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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단양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단양군의회 의원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시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단양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효행·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문화 시찰
2. 해외배낭연수 지원
3. 소속 공무원의 자녀출산, 자녀시험, 생일, 명절 격려품 제공
4. 소속 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와 자녀)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경비 지원(교통비, 급식비, 숙박비 등 행사경비 일체)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소속 공무원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품 및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8.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9.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  진비를 지원한다.
10.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
11. 직원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    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운영)

제9조(통합운영) 의장은 단양군수와 협의하여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    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단양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양군의회의장
2. 단양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가질수 있다.〈신설 2002ㆍ3ㆍ21〉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단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02ㆍ3ㆍ21, 2010ㆍ11ㆍ26〉
②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시의 인영란에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전자이미지공인인영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ㆍ3ㆍ21, 개정 2010ㆍ11ㆍ26〉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과장 및 관계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0ㆍ11ㆍ26〉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11ㆍ26〉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0ㆍ11ㆍ26]

##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

## 제11조(관수자)

제11조(관수자) 
① 공인의 관수는 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

## 제12조(관수방법)

제12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

##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ㆍ11ㆍ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07-26 / 시행일자: 2007-07-26

#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협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07. 7. 2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의회에서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의회의 의사진행 보좌
5. 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의회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ㆍ12ㆍ31〉
〔제목개정 2021ㆍ12ㆍ3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ㆍ12ㆍ31〉 
④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 제6조(직원의정원)

제6조(직원의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은 따로「단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ㆍ11ㆍ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단양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단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 및 각 의원이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의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매분기 집행실적을 다음 분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4조(공개범위)

제4조(공개범위)  
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대상은 단양군의회 의장, 부의장, 각 의원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한다.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거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2023ㆍ12ㆍ29, 2024ㆍ12ㆍ27〉 
  1. 업무추진비 지출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목적, 일시, 금액, 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증명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인 1회당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4. 접대성 경비는 증명서류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5. 의장은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조의금, 축의금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다만, 금액은 5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6.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 
가.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나. 심야시간(22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라.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마.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바.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의 공식적인 공적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명목으로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가.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등의 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나. 의원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액을 정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8. 삭제〈2023ㆍ12ㆍ29〉 
9. 삭제〈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1ㆍ12ㆍ31〕

##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6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본조신설 2023ㆍ12ㆍ29〕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21ㆍ12ㆍ31〉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중요 조례안ㆍ예산결산ㆍ재해대책 및 청원 등 그 밖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④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개정 2010ㆍ11ㆍ26, 2021ㆍ12ㆍ31〉

## 제202조(윤리특별위원회)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사임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지방자치법」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1ㆍ12ㆍ3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ㆍ12ㆍ31〉 
② 간사는 의원간담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간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제8조(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내용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심사 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특정 안건에 한하여 심사보조 대상 업무를 지정하여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정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심사보조자의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의장에게 이를 요청 할 수 있다. 
④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서 「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5조제8항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⑤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은 위촉기간 만료 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라도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위촉된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⑦ 위원장은 심사보조자 또는 자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의 이상 등으로 위촉기간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21ㆍ12ㆍ31〕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0ㆍ11ㆍ26〉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10-20 / 시행일자: 2010-10-20

# 단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7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 심사 및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하도록 윤리 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제4조(위원회 회의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 대상 의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  다)

## 제5조(조사)

제5조(조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 의원이나 심사대상 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려면 그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을 시켜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변명을 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이름과 주요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문서로 할 것인지 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증거 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거 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 의원이나 심사요구 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거 서류와 해명 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보)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출석시켜 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 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의회 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다.

## 제11조(적용 규정)

제11조(적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8 / 시행일자: 2018-10-08

# 단양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제3조(신분증 규격 및 제식)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그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2018ㆍ10ㆍ8〉[제목개정 2018ㆍ10ㆍ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ㆍ12ㆍ29〉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1회 단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단양군 공보에 신고내용을 게시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단양군,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단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른 해당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2ㆍ11ㆍ11〉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단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단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 기관ㆍ단체
2. 단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단양군으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단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의 임직원
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12ㆍ29〉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5조제5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5. 의원이 단양군과 계약체결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별표 2에 따른 그 밖의 위반 행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단양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5ㆍ19, 2008ㆍ1ㆍ9,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보전을 위한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를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6ㆍ1ㆍ15, 2021ㆍ12ㆍ31〉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는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ㆍ5ㆍ19〕

##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ㆍ1ㆍ15〉

##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06ㆍ5ㆍ19, 2022ㆍ12ㆍ30〉

##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2ㆍ12ㆍ30, 2024ㆍ5ㆍ24〉
〔제목개정 2022ㆍ12ㆍ30〕

##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도 월정수당은 월2,067,410원으로 하며 매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ㆍ1ㆍ9, 2009ㆍ1ㆍ12, 2015ㆍ1ㆍ9, 2016ㆍ1ㆍ15, 2016ㆍ12ㆍ30, 2017ㆍ12ㆍ29, 2019ㆍ3ㆍ15, 2022ㆍ12ㆍ30〉
〔전문개정 2006ㆍ5ㆍ19〕

## 제8조(여비 지급기준)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1ㆍ12ㆍ31〕

##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단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2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ㆍ5ㆍ24]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ㆍ5ㆍ19, 2021ㆍ12ㆍ31, 2024ㆍ5ㆍ24〉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9조에서 이동 2024ㆍ5ㆍ2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0-20 / 시행일자: 2008-10-20

# 단양군의회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의회의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4. 군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토론회·세미나 등의 개최
5.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촉직은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④ 특별위원회는 교육, 문화관광, 환경, 건설, 농업 분야 등에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해촉)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
1. 단양군의회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인
2. 기타 의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의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을 때
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단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 사안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 및 위촉)

제2조(정원 및 위촉)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9〉
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2.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3.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4. 법무ㆍ입법 및 의회 운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법률고문은 단양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ㆍ12ㆍ29〉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23ㆍ12ㆍ29〉
〔제목개정 2023ㆍ12ㆍ29〕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3. 의회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
4. 그 밖에 주요 부의안건 심사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의 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직접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가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 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무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처리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