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개정 2022. 5. 3〉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
⑤ 제1항 및 「시흥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 「시흥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입찰 및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개정 2022. 5. 3〉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시흥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흥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1. 4, 2022. 5. 3〉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③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2. 5. 3〉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란 건당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을 제외한 일상경비 전체를 말한다.〈개정 2022. 5. 3〉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5. 3〉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재정보증)

제10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7.]

##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제11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5. 7.]

##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11조에 따른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 5. 7.]

##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제13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7.]

##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본조신설 2026. 5. 7.]

##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