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22 / 시행일자: 2014-08-22

#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입법참여기회 및 알권리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4. “공청회”란「행정절차법」제2조제6호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의견제출”이란「행정절차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안의 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안의 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구보·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입법예고 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입법예고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7.>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해당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활동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설치기준 등)

제4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 별표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5.20., 2023.9.27.>
1.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삭제 <2023.9.27.>
3.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제5조(등록 및 취소)

제5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제4조에 따른 설치기준 등에 미달하거나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3.9.27.>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그 밖의 운영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8조(운영자의 직무 등)

제8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소지자
2. 독서 및 유아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문화지도사, 독서치료사, 평생교육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지원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의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울산광역시 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근속 장기요양요원 대상 처우 개선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당 지급 등)

제6조(수당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급여를 월 12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 
2.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단, 고용된 시설장은 지급할 수 있다. 
3. 최근 1년 이내 징계 또는 근무태만 등으로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

## 제7조(신청 및 지급 절차)

제7조(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수당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뒤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장기요양기관과의 정보 확인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당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할 수 있다. 
  1. 휴업ㆍ폐업 또는 행정처분으로 기관 운영이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03 / 시행일자: 2026-03-03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료 등)

제2조(입장료 등)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징수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장생포고래문화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내에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2. “유료시설물”이란 마을 내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마을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 및 위탁운영

##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은 “장생포옛마을”과 “입체영상관”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을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시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마을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 <2019.11.1.>
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마을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는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 제0조

제3장 유료시설물의 운영

## 제9조(개장·휴장)

제9조(개장·휴장) 
① 마을 내 유료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하여야 한다.
1. 설날, 추석 당일(음력 1월 1일,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음날(설날, 추석연휴 마지막 날 제외)
4. <삭  제><2017.4.28.>
5.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 시 필요한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  제><2017.4.28.>

## 제10조(입장·매표시간)

제10조(입장·매표시간) <삭  제><2017.4.28.>

## 제11조(입장료 징수 및 환불)

제11조(입장료 징수 및 환불) <삭  제><2017.4.28.>

## 제12조(입장료 면제)

제12조(입장료 면제) <삭  제><2017.4.28.>

## 제13조(입장료 경감)

제13조(입장료 경감) <삭  제><2017.4.28.>

## 제14조(입장의 금지)

제14조(입장의 금지) <삭  제><2017.4.28.>

## 제15조(행위제한)

제15조(행위제한) <삭  제><2017.4.28.>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시설 이용,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의 이용자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설계도서와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6.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위탁교육 실시

##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사전검사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 제5조(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제5조(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① 구청장은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사전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검사요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사전검사요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요원)

제6조(사전검사요원) 
①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1.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관계 공무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검사요원은 장애인이 반드시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인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④ 사전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검사 및 설치지도 등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사전검사요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 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사전검사요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8조(사전검사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사전검사요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전검사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사전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주의 의무)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전검사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보험금 청구 등)

제4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사고일 현재 피보험자가 주민등록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반다비복지관(이하 “복지관”이  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71(옥동)에 둔다.

## 제4조(기능 및 사업)

제4조(기능 및 사업) 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역량강화 및 자립·직업지원
3. 장애인 체육·문화·여가 활동 및 평생교육
4. 장애인 인식개선·권익옹호 및 장애 발생 예방
5. 장애인 재활 및 사회서비스 지원
6. 지역자원 개발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장애인도 일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과 다르게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  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설 및 장비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한 경우
6.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7조(사용료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90% 반환
② 제7조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의 범위 안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할 것
2. 보조금 및 이용료 등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할 것
3. 시설 및 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할 것
4.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
5. 시설을 변경·보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것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복지관 운영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9.6.28.> 
4.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은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5조에 따라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6.28, 2014.9.29, 2018.1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소위원회는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7.>

##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미래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할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남구 업무관련 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4·9·29, 2022.7.22.>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3.8.>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기금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3.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 
4. 그 밖에 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02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403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비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장학재단의 정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업무지원 등)

제9조(공무원의 업무지원 등)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승인 및 보고)

제10조(승인 및 보고)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제1항3호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구의 지원 필요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시 출연금 지급이 구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의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제재 등)

제12조(제재 등)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