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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경상남도 지역의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경상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3조

제3조 <삭제 2016.12.29.>

##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2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위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원을 대리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요약    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도의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운영하거나 도 단위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도의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기관·단체의 간부급이 겸직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실무위원회 구성)

제9조(분과실무위원회 구성)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견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사, 고용 및 일자리창출 등과 관련된 분과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실무위원회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과 겸임할 수 있다.
③ 분과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 제10조(분과실무위원회 기능)

제10조(분과실무위원회 기능) 분과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분과실무위원회의 고유 사무
2.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3.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4. 그 밖에 협의회의 발전을 위한 실무검토 및 조정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 및 분과실무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관계 노동조합의 대표자·사용자·기관·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등은 필요할 경우에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고용관계 등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의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도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3조(실비보상 등)

제13조(실비보상 등) 협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 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4.>
1. “노인”이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2. 4.>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2. 4.>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제목개정 2025. 2. 4.>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2. 4.>

##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2. 4.>］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 2. 4.>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5. 2. 4.>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2.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8.3.> 
  1.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2. 성인 문해교육 
3. 직업능력 향상교육 
4. 인문교양교육 
5. 문화예술교육 
6. 시민참여교육 
7.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8. 그 밖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인 교육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들이 필요하고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의 추진방안 
4. 노인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실시 및 정보 제공 
3.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연수 및 파견 
4. 노인교육 교재 개발 
5.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3.>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노인교육과 관련된 사업 등을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도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4조(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일자리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⑤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인일자리창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전문지식의 자문
2. 노인일자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도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11.4, 2014.10.10., 2024.1.2.>
1. 도의회의원
2. 노인복지기관의 장,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장
3. 노인복지 관련 대학교수 및 변호사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10>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7 / 시행일자: 2017-12-07

# 경상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경상남도와 시ㆍ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분담)

제2조(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시설급여 및 관리운영비에서 도는 100분의 17을, 시ㆍ군은 100분의 83을 각각 부담한다. 
2. 재가급여에서 도는 100분의 10을, 시ㆍ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08.13>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신고의무자"란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의 조기발견방법, 신고절차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의15제2항의 요건과 전문인력 및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하여야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하려면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적격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재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
1. 노인학대 상담 등 긴급전화 운영
2. 학대피해노인의 예방, 보호 및 치료 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사람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개정 2014.10.10>
4. 노인학대 등의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신분증 발급)

제7조(신분증 발급)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색상 등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0>

##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지역사회연계)

제9조(지역사회연계)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예방,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 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8조에 따라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하여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교육)

제10조(예방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노인, 일반인, 잠재적 상담의뢰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노인부양가족 및 일반인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자원봉사자의 참여확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노인학대 지킴이사업단을 활용하여 노인 스스로 노인학대 관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피해노인의 상담·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학대피해노인쉼터에서 피해노인의 일시보호에 필요한 비용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8.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개정 2014.10.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4.10.1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0.1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10.1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4.10.1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경상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새마을창고”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설치된 마을 공동창고로서 그 시설이 노후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주민공동체”란 마을 공동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마을회 등의 단체를 말한다.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란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또는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내용
2. 노후 새마을창고 현황 및 연차별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3.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따른 건축물 및 토지 활용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노후 새마을창고의 현황 파악과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동체 소유의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용을 상실한 경우
3. 개보수를 통해 마을 공동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의 지원 기준,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6-01-01

#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6.>
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6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으로 구분한다.
2. “노후 옥내급수관”이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을 말한다.
3.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을 말한다.
4. “세대급수관”이란 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을 말한다.
5.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
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기능을 회복하는 갱생(更生)
다.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
6. “공사비”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해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하 “개량사업”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1.6.>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적용한다. <개정 2025.11.6.>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개량사업의 지원대상은 노후 옥내급수관을 개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 등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동일 단지 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수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다만,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3.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 이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주택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6.>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인 경우
4.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개량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3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③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1.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95퍼센트
2.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3.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④ 제2항에 따른 공용급수관 공사비 산정 시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외부 전문기관에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우선 지원)

제7조(우선 지원)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설비 상태와 수질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2.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 세대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개량사업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6.>
④  그 밖에 개량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의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5.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및 소유자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소유자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6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제6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도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법 제24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에너지평가사가 작성 또는 검토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의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 소유 공공건축물을 녹색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제8조(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제9조(전담부서의 지정)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의 실현과 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ㆍ단체ㆍ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 타작물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쌀 과잉생산 억제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논 타작물”이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토지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제4조(육성계획) 도지사는 논 타작물의 재배 촉진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논 타작물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육성목표 및 정책 기본방향 
2. 생산ㆍ가공ㆍ유통에 관한 사항 
3. 논 타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재배 및 농가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논 타작물 재배 장려 
2.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논 타작물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농업경영체로 한다. 
  1. 도에 주소지를 두고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 제7조(지원 작물)

제7조(지원 작물)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 작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수급 불안 작물은 제외할 수 있다. 
  1. 식용 작물 
2. 풋거름 작물 
3. 조사료 작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작물

## 제8조(소비 촉진)

제8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논 타작물 재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도에서 생산한 논 타작물을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브랜드)

제2조(브랜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IRRORO)의 도안과 해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브랜드 상품의 종류)

제3조(브랜드 상품의 종류)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브랜드 상품의 종류는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등으로 한다.

## 제4조(참여농가 등 신청 및 선정절차)

제4조(참여농가 등 신청 및 선정절차)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브랜드 상품으로 출하를 희망하는 참여농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시·군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선정계획에 따른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절차)

제5조(사용허가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참여농가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상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상표사용 신청은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상표사용자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상표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제6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제6조(포장재 표시방법 등) 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인쇄해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기간 연장)

제7조(사용허가기간 연장)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상표사용의 허가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8조(브랜드 상품 등 관리)

제8조(브랜드 상품 등 관리) 도지사는 브랜드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의 전 과정 및 상표사용을 지도&#8231;관리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상표의 품위유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②  상표사용 사후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 제10조(선정취소)

제10조(선정취소)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참여농가 등 선정을 취소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당 시·군에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농산물 주산지를 육성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요 농산물의 유통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산지”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또는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생산 및 출하를 촉진 또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주산지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산 및 출하 조절이 필요한 주요 농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주요 농산물 현황 및 주산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농산물의 생산·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
3. 조직화·계열화 및 공동경영체 육성 방안
4.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체계
5. 유통·저장시설 등 인프라 확충 계획
6.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7. 재원조달 및 추진체계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주산지의 재배현황, 유통여건, 조직화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저장·선별·가공 등 유통·건조시설 구축 및 설치 지원
2. 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산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수급 및 가격안정 지원
4. 품종 개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주산지 중심 수급안정 및 유통체계 강화를 위하여 시ㆍ군,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협,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주산지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