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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4-02 / 시행일자: 2013-04-02

# 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덕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서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진행)

제5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영덕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9조(평가결과 공개)

제9조(평가결과 공개)  
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안유지)

제10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심사위원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6-27

# 영덕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해 영덕군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제2조(활동) 영덕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 
1. 군의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품위유지)

제5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28 / 시행일자: 2010-04-28

# 영덕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
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2.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장려금 지원신청은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덕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연고자가 관계법에 의거 신고(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단, 다음 각호1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 자. 
2.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제4조(화장장려금 지원)

제4조(화장장려금 지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표의 화장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8 / 시행일자: 2015-10-28

# 영덕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
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비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비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 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 총회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을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인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수령인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 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 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의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영덕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3. “효도대상자”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효도수당의 지원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영덕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제4조(지급액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은 설, 추석 각각 3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2.7.> 
② 효도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명절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지 않는다.

## 제5조(지급원칙)

제5조(지급원칙) 효도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최초 1회 신청만으로 계속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신청을 취소한다. <개정 2024.2.7.>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 자료, 출장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1.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관계 및 주민등록 사항 <개정 2024.2.7.> 
2. 신청인과 효도대상자의 실거주 및 자격 여부 <개정 2024.2.7.> 
③ 군수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효도수당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4.2.7.>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3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영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영덕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수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 시책수립,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협의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의 직무 등)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8-13 / 시행일자: 1999-08-13

#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영덕군지방공무원직장협위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
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
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
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
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
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
지 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
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04 / 시행일자: 1989-08-04

# 영덕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아 공수의가 공
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 여비 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기준)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 여비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제3조(준용기준)

제3조(준용기준) 공수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영덕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영덕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임야의 황폐를 방지하고 재산의 보호 또는 조림에 관한 조치를 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  
① 군수는 임야 인근에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이라 한다)는 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 
2. 제1호에 수반되는 업무

##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  
① 수탁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 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관리 위탁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부여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기구(활엽수 7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 이상으로서 정당 평균 1,000본 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0 
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③ 제2항 1호의 성림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립에 의한 것으로 본다.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작용)

제7조(산림법 저촉규정의 부작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라 할 지라도 산림법의 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제거 또는 채취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영덕군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공인(사업소, 읍면, 출장소 그 밖에 부속기관의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읍면 출장소장, 부속기관의장 보조기관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 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와 처
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읍,면장의 전
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사
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⑤군수는 전자문서에의 날인 및 무인증명발급을 위하여 전자공일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
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 12. 31)
⑥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업무처리량이 많은 민원업무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부착
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부착 공인에는 별표4와 같이 당해 "00발급전용"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2003.12.9신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
관리관, 재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군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
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총리령 제396호)을 준용한다. 다
만, 군수직인을 정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
로×세로 각1.5CM)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97. 12. 26)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게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
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①공인의 신조 개각은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읍면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
다.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개각 또는 폐
기 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 각인하거나 개인,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 12. 26)

##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인영 보고) ①신조 또는 개각된 군수와, 읍, 면장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
인을 제외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3부를 익월 5일까지 경상북도에 비치된 인영부에 기
록 하여 올리는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7.12.26)
②발간 배부된 인명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이 개각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총무
과장에게 곧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폐인대장에 기록
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인은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의사고 보고등)

제12조(공인의사고 보고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인관수자)

제13조(공인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군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주무담당이,
읍면에 있어서는 총무담당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
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개정 '97. 12. 26)
②공인 관수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
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4 / 시행일자: 2024-11-04

#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영덕군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영덕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 학과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지원 등)

제2조(재정지원 등)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해야 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의 지원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고, 학생이 재학 중 주민등록 거주지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만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과 대학간의 협약에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등록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등록금은 매 학기 등록 기간에 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 제5조(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

제5조(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 학과의 설치 및 운영 기간은 군과 대학이 협의하여 정하되, 재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시 대학의 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에 대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7-12-06 / 시행일자: 1997-12-06

# 영덕군교육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내 중·고교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자녀진학으로 인한 군민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향토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토록 하기 위한 영덕군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 
  1.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사항 
2. 향토인재육성에 관한 사업 
3. 지역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특례입학등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군수 
2. 경상북도영덕교육청교육장 
3. 경상북도교육위원회위원 
4. 영덕군의회의장 
5.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장 
6. 영덕문화원장 
7. 관내 각 고등학교장 
8. 관내 각고등학교 운영위원장 
9. 관내 교육 관련 여성단체 대표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 제4조(의장 등의 직무)

제4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한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영덕군청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영덕군청업무담당실과장, 경상북도영덕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장학사, 관내중·고등학교 교사 등 일선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제8조(관계기관등에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등에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
2. 교통안전에 세부시행계획 심의
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협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기획예산실장 <개정 1996. 8.16 2020.1.1., 2022.9.2.>
2.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5.1.1.>
3. 종합민원처리과장 <개정 2004. 1. 13>
4. 건설과장
5. 경찰서 경비과장
6. 교육청 학무과장
7. 운수업체 대표 약간 명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③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면 제7호, 제8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
간을 그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0.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운수담당주사가 되며 서기
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03-17 / 시행일자: 1994-03-17

# 영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울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
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
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양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체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영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 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세출)

제3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지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원, 세정운영팀장을 수입금 출납원, 경리팀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1990.3.27 2020.1.1.>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구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금융기관 명칭 기재)에 금고를 설치한다.

## 제8조(융자 및 보조)

제8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기준)

제10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개정 2018.12.31., 2023. 12. 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덕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영덕군리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
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제2조(리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행정리에 두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