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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정 발전을 위하고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지원 부서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선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군수는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다음 해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정선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소속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정선군 및 정선군의회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 변호사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검증·감정비용 등 소송진행 관련 비용으로써 정선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수행한 직무에 관한 소송비용만 지원한다.
1. 고소·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법원의 심급(이하 “심급”이라 한다)마다 2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선임비용 지급 증명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제6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7조(소송 결과 제출)

제7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비용 반환)

제8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등은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① 공무원등의 소송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선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 반환 제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정선군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정선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및 정선군의회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정선군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정선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 제4조(정선군수의 책무)

제4조(정선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군수는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7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군수는 공무직의 선거권 등 공민권(公民權)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공무직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군수는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직종별로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채용)

제10조(채용) 군수는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수의 결정)

제11조(보수의 결정)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제12조(휴직 등)

제12조(휴직 등) 군수는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후생복지)

제13조(후생복지) 
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군수는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 군수는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고충처리)

제16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설장례식장 사용(변경)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 사용(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례식장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2. 자활근로자 확인서 
3. 그 밖의 무연고 사망자 확인서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정선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정선군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보관용 냉장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
2. “염습”이란 시신을 씻은 후,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는 것을 말한다.
3. “입관”이란 시신을 일정한 시신 보관 용기에 넣는 것을 말한다.
4. “발인”이란 시신을 안치실에서 반출하여 장지까지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무연고 시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발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보건 위생적 장례의식을 위하여 정선군 공설장례식장(이 조례에서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장례식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정선군 사북장례식장
2. 위치: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
③ 장례식장에는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별표 1의3에 따른 시설을 설치  하되,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1. 주차시설
2. 식당(주방을 포함한다)
3. 매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 
① 장례식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승인 등)

제6조(사용승인 등) 
① 장례식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인우(隣友)보증서를 붙여 군수에게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을 할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받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 희생·공헌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전액을 발인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빈소를 1개소만 사용하고 접객실을 2개소 사용할 경우 해당 접객실 1개소의 사용료는 그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납부하며, 추가로 사용하는 접객실의 사용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비워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료 납부 후 그 시설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상당한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서 사망일 30일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경우에는 별표의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3. 무연고 시신. 다만, 군에 거주한 사실은 예외로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

##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해당 사용기간 중 제1항에 따른 시설물(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파손한 때에는 그 손해배상이나 실비변상을 하게 해야 한다.

## 제10조(안치실 등 관리)

제10조(안치실 등 관리) 
① 안치실은 업무 관계자, 유족, 연고자, 수사기관의 요청 외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관리책임자는 안치실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소독을 철저히 하여 시신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③ 염습, 입관, 안치 및 발인의 경우에는 유족 또는 연고자가 입회해야 한다.
④ 염습, 입관 및 안치는 장례지도사 외에는 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관리 운영)

제11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장례식장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정선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영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비롯한 전 국민 또는 외국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5.05.16.>
2.“노선”이란 군수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사이의 운행경로ㆍ거리ㆍ횟수 및 대수를 총칭하는 계통을 말한다.
4. “이용객”이란 제1호에 따른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5.16.>

## 제3조(운영 및 운행)

제3조(운영 및 운행)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②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해야 한다.<개정 2025.05.16.>

## 제4조(노선지정)

제4조(노선지정) 
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적합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노선을 지정한다.<개정 2025.05.16.>
② 제1항에 따른 노선지정의 고려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05.16.>
1.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개정 2025.05.16.>
2. 비수익 노선으로 민영 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개정 2025.05.16.>
3. 파업, 태업 등으로 시내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
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시내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
5.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 제5조(버스요금)

제5조(버스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이하 “버스요금”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5.16.>
1. 공영버스 이외의 버스를 이용하려는 자<개정 2025.05.16.>
2. 군 내 지역을 벗어나 군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자(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개정 2025.05.16.>
3. 삭제<개정 2025.05.16.>
4. 삭제<개정 2025.05.16.>
5. 삭제<개정 2025.05.16.>
④ 공영버스를 이용하여 군 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이하“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도착지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05.16.>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 제6조(재원조성ㆍ운영)

제6조(재원조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군의 일반회계로 운영한다.<개정 2025.05.16.>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 재원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2025.05.16.>

## 제7조(차고지)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부령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② 운수종사자는 부령 제58조제3항의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부령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의 경우 법정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실시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강의 수강사실 증빙으로 대체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 제10조(대행)

제10조(대행)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주민의 편의와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05.16.>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05.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이 설치 및 운영·관리하는 공영버스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정선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3.7.> [제목개정 2016.3.7.]

##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제4조(터미널의 운영·관리)  
① 터미널(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9., 2021.05.27.>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가 터미널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참가 자가 1인밖에 없을 경우 
2.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제6조(사업자의 자격)

제6조(사업자의 자격) 터미널 사업자는 터미널사용허가입찰공고일 현재 정선군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②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예정 가격 이상의 최고 입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체감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체감된 금액을 최초 예정가격으로 한다.

## 제8조(입찰공고)

제8조(입찰공고)  
① 터미널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시설물 내역 및 면적 
3. 사용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9조(계약체결)

제9조(계약체결) 터미널 사용허가 절차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 다만, 터미널 운 영·관리 특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 제10조(사업자의 의무)

제10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터미널 시설물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제11조(사업자의 행위제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20.6.29.> 
4.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개정 2020.6.29.> 
5. 기타 법령에서 버스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군수의 동의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터미널을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기타 군수가 터미널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 사업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일할 계산하여 남은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9.>

##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제13조(사용료 및 사용허가 기간) 사용허가 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0.6.29.>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터미널의 운영·관리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승합차를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6.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행선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내부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집중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3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정선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정선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정선군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인력)

제6조(전담인력)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지원)  
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전담인력, 공중화장실 등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정선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04.1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04.19.> 
2. 2명의 위원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04.1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조문신설 2021.04.19.>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해마다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정선군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광산 실직근로자(이하 “실직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 또는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 
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보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 등에게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