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 
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3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 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하며, 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

##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제7조(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8조(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 2인과 위촉위원 28인 이내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관심과 덕망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10조(위원의 제척)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0-01 / 시행일자: 2010-10-01

#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지원·육성
3. 우수학생 등 연수 지원사업
4. 기타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
1. 구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출연)

제6조(기금의 출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8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
3.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등)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구의회 의장은 장학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융자기간은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
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총무과장과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 중 총무과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장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 운영을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ㆍ지원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사항 
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0

#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향군인과 단체로 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6·25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의료급여수급 노인에게 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의 향상 및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노인 부분틀니 지원은 지대치 비용에 한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자 
2. 「의료급여법」의 노인틀니 대상자로 사전에 부분틀니를 신청하여 등록된 사람 
3.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7.21.>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1대당 25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청자는 최대 2대까지 지대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대치 비용의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 제6조(지원횟수)

제6조(지원횟수)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횟수는 「의료급여법」 노인틀니 사업을 준용하여 7년에 1회 지원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확정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23.7.21.>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고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으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비용, 난방비, 의료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등 위문금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주민등록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및 관계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생활실태조사를 하거나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인천광역시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이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 목적이 달성되거나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