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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연관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나.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2. “항만연관사업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4조에 따른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 등록을 한 자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 등록을 한 자 
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 도선사업 등록을 한 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만연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

제5조(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  
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연관산업의 현황 및 전망 
2. 항만연관산업 육성의 목표 및 방향 
3. 항만연관산업 육성의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4. 항만연관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강화 방안 
5. 항만연관산업 서비스 품질 및 근로 안전성 향상 방안 
6. 항만연관산업 기반 시설 및 유통체계 등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항만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항만연관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등)

제7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만연관산업 관련 통계 조사 
2. 항만연관산업 유통구조 개선 
3. 항만연관산업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개선 
4. 항만연관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5. 항만연관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 
6. 항만연관산업 경영환경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제8조(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항만연관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항만연관산업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2. 부산광역시 소속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3. 항만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항만연관산업 관련 단체 및 협회 소속 항만연관사업자 
5. 기업 경영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소속 항만연관산업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항만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항만연관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항만연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계기관, 항만연관산업 단체 및 협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진흥계획 수립)

제5조(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지속가능한 부산의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방향
2. 해양교육 진흥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해양교육 활성화)

제6조(해양교육 활성화)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2. 해양연구·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청소년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보급·운영
4.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
5. 대학교의 해양 관련 강의 교과 개설 지원
6.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7조(부산해양교육협의회)

제7조(부산해양교육협의회)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해양교육의 지원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학교,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으로 부산광역시해양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진흥계획 수립 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및 교육청의 해양교육 시책 또는 해양교육 사업의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역 내 해양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2명
2. 해양교육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3.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자

## 제8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제8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해양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교재, 시설·장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해양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해양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축제·학예회·발표회 등 학교해양교육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학교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
② 시장은 학교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사회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제9조(사회해양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0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해양문화의 확산)

제11조(해양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촉진·장려하는 등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위탁)

제12조(사무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모빌리티”란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해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수단을 말한다. 
2. “해양모빌리티 산업”이란 해양모빌리티 관련 이동수단, 운영시스템, 서비스의 연구개발, 제작, 판매 등을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략 및 목표 
2.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기술개발 및 성능 인증 
3.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인프라 기반 구축 
4.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인재양성 지원 
5. 해양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지원 
6.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 지원 
7. 그 밖에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해양모빌리티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부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해양모빌리티 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학계, 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부산광역시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도시 부산의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의 해양을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현황 및 여건
2.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추진방향 및 목표
3.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의 세부실천과제 및 이행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부산해양생태계종합조사)

제5조(부산해양생태계종합조사) 시장은 제4조의 실천계획 수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구청장 및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와 협조하여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 그 밖에 시장이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법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양보호구역(이하 “시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시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시해양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시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③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 제7조(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

제7조(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에 준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보수
3. 그 밖에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구청장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시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시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8조(시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ㆍ변경된 시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 제9조(교육ㆍ홍보 등)

제9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민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시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4>

## 제2조(소관부서의 지정)

제2조(소관부서의 지정)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분야별 소관부서”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6, 2016. 1. 1, 2016. 8. 24, 2019. 1. 9>

## 제3조

제3조(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개정 2016. 8. 24>)  
① 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6. 8. 24> 
②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4>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분야 산업의 환경변화 
2. 해당 분야 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당 분야 산업의 정책 방향 및 목표 
4. 해당 분야 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6. 그 밖에 해당 분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마다 10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안건의 제출 등)

제5조(안건의 제출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해양수도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4>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제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통계관리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1. 경기조사(경영실적과 내년도 경기전망) 
2. 종사자수(지위별·연령별 종사자수) 
3. 매출액(매출액과 총비용) 
4. 그 밖에 통계자료 산출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정책제안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해양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기관”이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기관 중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나목을 영위하는 기업 중 해양수도 부산 조성을 위하여 본사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이주직원등”이란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하 “이전기관등”이라 한다)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나.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전기관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전기관등에 대한 이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비전 및 목표
2. 유형 및 선정 기준
3. 입지 및 기반시설 조성 방안
4. 이주직원등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 방안
5.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6조(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대료 등 청사 이전 비용 지원
2. 이전기관등의 관사 등 주거시설 지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이주직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금 지급 등 거주 지원
2.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체육 등 정주여건 지원
3.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이주직원등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과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지원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 및 제7조 각 호의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전기관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ㆍ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해양위성 기술 및 위성정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해양위성”이란 해양 관측, 조사, 환경 모니터링, 재난 감시, 통신, 안전 등 해양 분야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운용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3. “해양위성산업”이란 해양위성 기술 및 정보를 활용하여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4. “해양위성정보”란 해양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 및 영상·음성·음향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된 정보(가공·활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위성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위성산업의 실태와 전망
2.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위성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해양위성산업 전문인력 양성
3. 해양위성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
4. 해양위성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5.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해양위성산업 관련 기술 경연,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해양위성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해양위성정보 활용 등)

제6조(해양위성정보 활용 등) 
①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수집·가공·분석·융합하여 해양산업 및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해양위성정보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1.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물질 관측
2. 해양기후변화 영향 분석
3. 연안 재해 모니터링 및 예방 대응
4. 해양·수산 생태계 변화 관측 및 관리 지원
5. 항만 및 해상 물류 지원
6. 해양 안전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해양위성정보를 시민, 기업, 연구기관 등에 개방·공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보안 규정 등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해양위성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기업·대학·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외 기업·기관 등과 해양위성정보 공유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해양위성산업 육성 및 지원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부산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부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부산시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 현황 및 관리·활용 방안 
3. 해양치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 유치방안 
7.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치유자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지원 
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 
3. 해양치유산업 육성 
4. 도심맞춤형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 
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 
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군수 또는 해양치유 관련 기관·법인·단체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제7조(공공시설의 우선 설치) 시장은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설비,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8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시장은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양성)

제9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의 강의료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운동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운동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운동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반환금을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관리대장)

제6조(시설물관리대장) 사업소장은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6-17

#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해운항만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이란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대리점업, 선박관리업 등의 해운산업과 항만하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등의 항만산업을 말한다. 
2. “인증우수기업”이란 부산광역시 해운항만산업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우수기업의 인증 등)

제3조(우수기업의 인증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운항만산업 기업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업무역량이 우수한 선용품공급업 및 선박수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기준·절차·방법 및 인증서 발급, 인증기간, 인증우수기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인증서 및 인증마크)

제4조(인증서 및 인증마크)  
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정하여 인증우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인증우수기업이 취급하는 문서·포장용기(容器)·홍보물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제품에 직접 표기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는 없다. 
③ 인증우수기업이 아닌 자는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우수기업은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인증 취소 등)

제5조(인증 취소 등)  
①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다른 자에게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인증우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6조(인증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인증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9조에 정한 사항 
2. 인증우수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3. 경영 컨설팅 및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의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7조(우수기업 양성사업 실시)

제7조(우수기업 양성사업 실시)  
① 시장은 해운항만산업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해운항만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31.]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향교 및 서원(이하 “향교등” 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8231;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8231;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8231;시행할 수 있다.
1.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2.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3. 향교등의 활성화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등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8231;예절 교육사업
4. 향교등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제6조(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12. 31.]

##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업무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항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
3. 향교 및 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협의체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협의체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항교등의 활성화 시책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16 / 시행일자: 2018-05-16

# 부산광역시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6>

## 제2조(임기)

제2조(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부산광역시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5. 16>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인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청취 등)

제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도시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8. 5. 1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