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제3조(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무)  
①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제4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로컬푸드 생산 지원)

제6조(로컬푸드 생산 지원)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5.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6. 여성·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로컬푸드 가공 지원)

제7조(로컬푸드 가공 지원)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

제8조(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하 “전문판매장 등”이라 한다)를 개설·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농가 및 운영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판매장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에 따른 기준, 절차, 지원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로컬푸드 소비촉진)

제9조(로컬푸드 소비촉진)  
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4.18.> 
③ 유통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4.18.> 
1. 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