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원주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도록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6. 5.> 
  1. “여성관련 법령”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 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역을 말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 제0조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평가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2조(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의 실시)

제4조의2(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의 실시)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403조(실적의 평가)

제4조의3(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404조(포상)

제4조의4(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추진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0조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

##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5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제502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제5조의2(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팀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503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제5조의3(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의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서 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직원의 인사관리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6조(도시기반시설)

제6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직장 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7조(공공이용시설)

제7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 제8조(주거단지)

제8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제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시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0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 제0조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 소속하에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 12. 29.>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조정·심의·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2. 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12. 29.>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 12. 2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2. 29.>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 12. 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3. 12. 2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 12. 29.>

## 제0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5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0. 7. 10.]

##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 
2.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의견수렴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20. 7. 10.]

## 제22조(임기)

제22조(임기)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신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23조(활동지원)

제23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성울 높이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10.]

## 제0조

제6장 삭제 <2023. 12. 29.>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3. 12. 29.>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3. 12. 29.>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