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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11-07

#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2019. 4. 8〉

## 제2조

제2조 삭제〈2017. 8. 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8. 7, 2019. 4. 8, 2021. 9. 27, 2025. 8. 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안내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다만,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범위 및 시행일을 지체 없이 시보 및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제1항의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모양,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7〉

##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7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17. 8. 7〉 
③ 삭제〈2017. 8. 7〉 
④ 삭제〈2017. 8. 7〉
〔제목개정 2017. 8. 7〕

## 제8조(금연교육)

제8조(금연교육)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관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0. 6, 2017. 8. 7〉

## 제9조(금연클리닉)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주민의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제10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4. 10. 6, 2017. 8. 7〉 
② 삭제〈2017. 8. 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7 / 시행일자: 2017-08-07

#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7. 8. 7〕

## 제3조(위촉 절차)

제3조(위촉 절차)  
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8. 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 제5조(위촉 해제 절차)

제5조(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 제6조(직무수행 범위)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② 시장은 용인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8. 7〉 
③ 삭제〈2017. 8. 7〉

##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1 / 시행일자: 2018-05-11

#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초청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등 제13조 등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 
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세정과장이 된다.

## 제12조(기부증서 발급)

제12조(기부증서 발급)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게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부자 예우)

제13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 
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용인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 에스오에스(SOS) 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에스오에스(SOS)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경제산업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산업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제1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7, 2013. 3. 6, 2014. 10. 6, 2017. 5. 4, 2017. 10. 2, 2018. 10. 16, 2024. 7. 15〉

##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 확보)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9〉

## 제2조

제2조 삭제〈2018. 9. 28〉

## 제3조(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

제3조(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  
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9. 28〕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  
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 제6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제6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
〔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18. 9. 28〕
〔제목개정 2018. 9. 28〕

## 제7조(보조금의 정산)

제7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28〕

## 제8조

제8조 삭제〈2018. 9. 28〉

## 제9조(포상금의 신청)

제9조(포상금의 신청)  
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현장실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신청을 위한 기업유치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기업이 기존 건축물에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등기 및 공장등록 신고 이전일 
2.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착공일 
3.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투자자본 계좌입금일 
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다음 해에 지급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실적만 인정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 제11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제11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9〉 
  1. 해당 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또는 기업 자의로 이전하는 경우 
2.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3. 지식산업센터 내 유치 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경우 
4. 신규 분양 5년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5. 임대 입주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2조(인사상 우대기준)

제12조(인사상 우대기준)  
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점 이내의 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말한다)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 9.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9. 28〉
〔본조신설 2014. 6.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9 / 시행일자: 2018-08-09

#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유도 및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부로162번길 14-1(남동)에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녹색실천 관련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2.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 
3. 환경 활동가 양성 지원 
4.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휴관일 
가. 1월 1일 
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임시휴관일: 센터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센터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체험학습프로그램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학습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4. 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행위 
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시설 사용허가)

제9조(시설 사용허가)  
①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및 학술활동 등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변경의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ㆍ운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 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7 / 시행일자: 2016-02-17

#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용인시민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인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란 용인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있어 소득자가 그 가구원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한 경우
2. 소득자가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한 경우
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처분 진행 중인 사람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소득·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등)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난임부부 지원사업)

제4조(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술비 지원 등)

제5조(시술비 지원 등)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았거나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이력이 있는 부부
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인 사람
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1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내수면어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4. 13〉 
1. 관계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개정 2022. 4. 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4. 13〉
〔제목개정 2022. 4. 13〕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10. 5〉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4. 13〉

## 제8조(안건의 배부)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제9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 4. 13〉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4.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개발사업
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
8.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3. 7. 14〉

##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경우에는 검사필증 및 관련등록증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노동복지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감면적용범위)

제4조(사용료감면적용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부감면
가. 시가 주최하는 국경일행사 또는 일반 행사
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근로자를 위한 행사
다.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의 임대료
2. 일부감면(50퍼센트)
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나. 일반단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2023. 7. 14〉

##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시장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 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 
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교육의 통지)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보고사항)

제5조(수탁자의 보고사항)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