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포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제시장으로서의 기능 특화 및 지원기반을 구축하고자 신포국제시장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제시장”이란 소상인 무역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시장기능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체험 및 소비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갖춘 전통시장으로써 승인된 시장을 말한다.
2.“신포권”이란 신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신포문화의 거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소무역상”이란 국내 상품 및 원단 등 원자재를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기 위한 합법적 국내·외 상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신포권에 둔다.

## 제4조(설치·운영목적)

제4조(설치·운영목적) 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제시장으로서의 특화기능 발굴 및 지원기반 조성
2.신포권의 관광자원화
3.시장과 신포권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원센터 방문자에게 각종 무역 및 상거래에 필요한 행정업무지원, 국내·외 상거래 관련지식과 정보 제공, 사무 및 휴게공간 지원, 물류서비스 지원 등 소무역상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소무역상을 신포권으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3. 소무역상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취급하는 국내 상점을 유치하여 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4. 신포권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관광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우수한 전문기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 상인회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시 수탁자와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30., 2020. 7. 3.>

##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지원센터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무역상을 위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 및 집행
2. 국제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운영
3. 신포권 관광자원화 사업
4. 기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설의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원센터 시설의 보존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 금지)

제9조(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와 제9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의 이용)

제11조(시설의 이용) 지원센터 이용자는 시설의 설치목적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우선 이용권을 갖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소무역상으로 무역에 필요한 각종 거래정보 및 서비스가 필요한 자
2. 소무역상과 거래관계에 있는 국내 상인 및 관계자
3. 기타 국제시장 조성사업 및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자 등

## 제12조(사용제한 및 퇴관 명령)

제12조(사용제한 및 퇴관 명령)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어 타인의 업무상 이용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자에 대한 사용제한 및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13조(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

제13조(운영비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수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지체없이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관계서류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