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아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5)(개정 2013. 4. 15., 2019.12.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 
① 시장, 부시장, 국장, 실·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바. 주요 정책결정을 수반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협의·협조사항(신설 2005.10.25)
사. 기관과 주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허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5.10.25)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실·과·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종합민원실 업무중 신고민원 사무
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12.28.)
② 읍ㆍ면ㆍ동의 읍ㆍ면ㆍ동장과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0.12.28.)
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
가. 읍ㆍ면ㆍ동정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ㆍ동정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팀장,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ㆍ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
나. 읍ㆍ면ㆍ동 사업 및 주요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ㆍ동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마.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 (전결사항) 
① 부시장, 국장,실·과장(담당관), 읍ㆍ면ㆍ동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12.28.)(별표 개정 2019.12.16., 2020.5.14.,2020.7.15., 2020.12.28., 2021.7.15., 2021.9.27., 2021.12.27., 2022.6.30., 2022.12.29.)(별표 12 신설 2020.12.28.)<별표 개정 2023.8.25., 2024.5.27., 2024.7.15., 2025.6.16., 2025.12.26.>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5.14.)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4.)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행정심판,인가,허가,승인,면허 등)
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 (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문서상단에 과장 및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발신명의 아래에 전결권자의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의무)

제9조 (문서심사관의 의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명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