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16 / 시행일자: 2022-06-16

#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출장(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전라남도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6. 16.)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소속한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허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6.) 
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부서의 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허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공무출장계획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등)

제5조(출장계획의 변경신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부서의 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출장계획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 조정은 허가부서의 장이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2. 6. 16.)

## 제6조(사전협의 등)

제6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 시 미리 허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과 공동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ㆍ기관ㆍ법인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제7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의회에서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6. 16.)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출장 
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담당관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계 종사자 등 
④ 공무국외출장 당사자 또는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위원회의 세부심사기준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15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 심사 시에는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심사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내용 등)

제10조(심사내용 등)  
① 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 및 출장인원의 적합성 
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합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6. 16.)

##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14조(허가권의 위임)

제14조(허가권의 위임) 의장은 제3조의 따른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를 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