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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제10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4.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5. 최근 2개 사업연도 납세증명서

## 제4조(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기준은 별표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대행업자는 「사천시 수도 급수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제5조(지정기간)

제5조(지정기간)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제6조(증서의 교부)

제6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7조(하자보수)

제7조(하자보수) 대행업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8조(공사 착공요령)

제8조(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제9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 
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 제10조(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제11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  
① 대행업자는 공사비를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 제12조(종업원)

제12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 
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 
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부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제14조(대행정지)

제14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13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한 경우

## 제15조(지정 취소)

제15조(지정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제4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6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제16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 제17조(보수책임)

제17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6., 2015.12.30.>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06., 2015.12.30.>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 설비
5. 기계 및 장치
6. 공구, 기구, 비품
7. 차량

## 제3조(관직 지정)

제3조(관직 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 지정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한다.<개정 2015.12.30.>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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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의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휴업신청)

제3조(휴업신청) 사용자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원상의 변경)

제4조(원상의 변경)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7.17.>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인증기의 사용)

제3조(인증기의 사용)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를 인증기로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7.>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인증기고유번호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  
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 제5조(인증기의 관리)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는 읍ㆍ면ㆍ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 
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 납부)

제7조(수수료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7.]

##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  
① 제7조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사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 
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6.11.28.>

## 제2조(회계년도)

제2조(회계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7.12.>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9.2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9.21.>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삭제 2023.9.21.> 
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삭제 2023.9.21.> 
3. 지방양여금 <삭제 2023.9.21.> 
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삭제 2023.9.21.> 
5. 도 보조금 <삭제 2023.9.21.> 
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삭제 2023.9.21.> 
7. 차입금 및 수익금 <삭제 2023.9.2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 2023.9.21.>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출 <개정 2016.11.28.> <전문개정 2023.9.21.> 
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제16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개정 2023.9.23.> 
3.  <삭제 2023.9.21.> 
4.  <삭제 2023.9.21.> 
5.  <삭제 2023.9.21.> 
6.  <삭제 2023.9.21.> 
7.  <삭제 2023.9.21.> 
8.  <삭제 2023.9.21.> 
9.  <삭제 2023.9.21.> 
10.  <삭제 2023.9.21.> 
11.  <삭제 2023.9.21.> 
12.  <삭제 2023.9.21.> 
13.  <삭제 2023.9.21.> 
14.  <삭제 2023.9.21.> 
15.  <삭제 2023.9.21.> 
16. <제2호로 이동 2023.9.21.> 
17.  <삭제 2023.9.21.>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2.7.12., 2020.12.17.>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2., 2018.7.16.>

##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21.> <개정 2023.9.21.> <단서신설 2023.9.21.>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의 이월 등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6.11.28.>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3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제6조(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보관시설 설치, 수거체계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의 강화·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사천시를 관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 
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4.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 
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 
10.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스마트관광통계)

제5조(스마트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제7조(민간참여의 촉진)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 
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수사기관, 교육청, 관련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세부기준 및 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 
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사천시내 시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관할하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15.9.3.>

##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  
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관리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9.3.>

## 제7조(포상금)

제7조(포상금) 관리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자 및 사체를 직접 처리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에 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5조(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이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접수증의 교부)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심사 시기)

제4조(제안의 심사 시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④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창의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 제6조(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제6조(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① 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선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제안이다. 
③ 별표 1에 따른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7조(채택제안 실시)

제7조(채택제안 실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재심사 요청)

제8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실시성과의 측정)

제9조(실시성과의 측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9 / 시행일자: 2019-07-09

#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하여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수렴에 있어 요구되는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시민소통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조례에 따라 “시민소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전출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두며, 분과는 다음 각 호의 5개 소관 분야별로 구성한다. 
1. 행정·복지 
2. 청년·학생 
3. 문화·체육 
4. 산업·경제 
5. 환경·도시 
② 분과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로 지정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장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제14조(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시장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직무배양 등의 교육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