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김해시 율하1로 49에 둔다. (개정 2011.10.17, 2013.5.31., 2021.5.2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교육장 : 교육용 빔 프로젝터, 스크린, 방송장비 등
2. 실외교육장 : 육교, 횡단보도, 인도, 차도,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3. 편의시설 : 어린이 놀이시설, 체육시설, 파고라 등
4. 부대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등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통공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구축 및 홍보
3.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사업
4. 그밖에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의 시설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는 제5조의 운영시간 내에는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체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부터 5일 전까지 이용일시, 단체명, 이용인원, 인솔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방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신청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실적 등
③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동 운영규정에 따라 교통공원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의무)

제9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에도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 등 시장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이용자 안전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장비 또는 비품 등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물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하거나 권리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가 고의·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공원의 시설·장비 또는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1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거나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교통공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자원봉사자)

제13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해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5, 2020.6.2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