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3 / 시행일자: 2018-11-23

#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해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표 
라. 소비자단체의 대표 
마.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김해시의 유통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문 개정 2015.08.07)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 개정 2015.08.0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그 심의에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등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ㆍ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08.07)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제11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2조(조정절차)

제12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08.07> 
2.  <삭제 2018.11.23> 
3.  <삭제 2018.11.23>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의 기피)

제14조(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중 해당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5조(자료요청 등)

제15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남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7조(조정의 효력)

제17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제6항에 따라서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18조(비용의 분담)

제18조(비용의 분담) 「유통산업발전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