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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운영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검토 의견서를 붙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교부신청)

제4조(교부신청)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려는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예산집행계획서
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부결정 등)

제5조(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교부조건을 붙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결정 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수행 상황 점검)

제6조(수행 상황 점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시작 또는 완료한 경우
2. 단체가 해산한 경우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5.7.4.>
1.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2.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등]

## 제8조(확정통지)

제8조(확정통지)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실적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5.7.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2조(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 목적 또는 시책 추진을 위해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6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2. 민간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7조(대리출석)

제7조(대리출석)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화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직무대리 공무원이 대신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회의록의 비치)

제11조(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제13조(지방보조금 지원 공모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나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지원절차 
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부군수와 관계 부서장급 공무원 군의회 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등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2024. 3. 2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배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97.04.10.)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제7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2019.07.0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07.02.>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9.07.02.>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19.07.02., 개정 2023. 6. 22.>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주민대표 등 지방재정분야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신설 2019.07.02.>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07.02.>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07.02.>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07.0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07.0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2.>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07.02.>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2019.07.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회의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1조(실비보상)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
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군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관내 기업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사업자 및 대학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화순군 공보 또는 군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7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제7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군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제8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군수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화순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  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에 따른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  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3. 지역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지역 및 지역민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7.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화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는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2.11., 2023. 8. 10.>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4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군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군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보건소장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9.12.11.> 
1. 화순군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2.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소장이 당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2-27 / 시행일자: 2018-02-27

#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화순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화순군 청소년 업무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또는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교육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당연직) 
3. 1388청소년지원단장(당연직)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7.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법률전문가/학부모 대표 등)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의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의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화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5.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6.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1 / 시행일자: 2025-03-11

# 화순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기타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2.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간의 연계 지원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역서점의 도서 구매)

제6조(지역서점의 도서 구매)  
① 군수는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화순군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해 추진되는 주택건설사업 가입 신청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순군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주택조합 등”이란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협동조합, 기타 투자자 모집 등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모집하는 형태의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등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시행과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4조(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① 군수는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해야 한다.
1. 가입 절차 및 방법
2. 가입 유의사항
3.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② 군수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모집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할 때,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를 함께 게시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신청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서 제작, 실태조사, 홍보 방안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3 / 시행일자: 2020-10-13

# 화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화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순군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다른 시ㆍ군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경비지원)

제9조(경비지원) 군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