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흥미있는 설명으로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택시관광가이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택시관광가이드”란 택시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군의 문화·역사 및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가이드 교육과정을 수료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전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일한 관광객에게 1일 4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운행을 하며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택시관광가이드 양성)

제4조(택시관광가이드 양성) 택시관광가이드는 군내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양성하며, 그 인원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수료증 발급 등)

제5조(수료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관광가이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차량 내·외부에 택시관광가이드임을 알릴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택시관광가이드의 임무)

제6조(택시관광가이드의 임무) 택시관광가이드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문화·역사·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그 밖에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 제7조(자격상실)

제7조(자격상실) 군수는 택시관광가이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자격상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택시면허가 취소된 경우 
2. 질병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택시관광가이드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택시관광 신청)

제8조(택시관광 신청)  
① 택시관광가이드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광 예정일 2일 전까지, 방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른다.

## 제9조(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택시관광가이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택시관광가이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군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활동비 지원 등)

제10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택시관광가이드의 활동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른 실적이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활동비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제2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조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남해군수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 안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조정 절차)

제3조(조정 절차) 제2조에 따른 기본차령의 조정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남해군수”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남해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남해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ㆍ수ㆍ축ㆍ임 특산물과 지역명품에 대하여 남해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브랜드(통합상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23.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합브랜드”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한 심벌마크(보물섬 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2., 2023.11.7.>

## 제3조(사용대상품목)

제3조(사용대상품목) 통합브랜드의 사용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상품 중에서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개정 2023.11.7.>
1. 남해군 내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업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농ㆍ축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개정 2017. 11. 10.>
2. 남해군 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과 공산품, 스포츠ㆍ관광 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지역 고유의 자원을 개발한 상품

## 제4조(사용신청 및 자격)

제4조(사용신청 및 자격) 
①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ㆍ기간ㆍ절차ㆍ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5.10.2.>

##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제5조(인증 및 사용권부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증 및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②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는 통합브랜드의 품질유지를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고 남해군 통합브랜드에서 표시하고 있는 “보물섬”을 품목별 브랜드로 통합 사용 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의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 제6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6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아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시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2.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3. 전업ㆍ폐업 등으로 통합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0,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 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12.30, 2025. 9. 30.>

##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7조(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군수는 통합브랜드 사용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관리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군수는 통합브랜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제8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통합브랜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남해군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0.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23.1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유통ㆍ관광ㆍ스포츠ㆍ지역경제 관련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12.30, 2015.10.2., 2023.11.7.>
④ 위원회는 군수의 인증 및 통합브랜드 사용권 부여 등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1.7.>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통합브랜드 사용 상품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책임을 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제11조(수당등)

제11조(수당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 
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수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예탁대상)

제5조(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탁조건)

제6조(예탁조건)  
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군수는 예탁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리카드)

제9조(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틔움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틔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해군 틔움센터 위치)

제2조(남해군 틔움센터 위치) 남해군 틔움센터(이하“틔움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3으로 한다.

## 제3조(틔움센터 시설물)

제3조(틔움센터 시설물) 틔움센터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사무실 
2. 세미나실 
3. 소회의실 
4. 특산물판매장 
5. 카페테리아 
5. 공유오피스 
7. 스튜디오 
8. 전시실

##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틔움센터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휴무일)

제6조(휴무일)  
① 틔움센터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정상운영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무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  
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틔움센터 시설물 이용·변경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용확인 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에게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및 이용료 납부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제8조(이용승인의 우선순위)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2 이상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농업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틔움센터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100분의 100 
2. 남해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100분의 100 
3. 신청인이 이용 1일 전에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100분의 50 
4. 이용시작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이용을 취소한 날의 다음날부터 남은 이용일을 일할 계산하여 남은 이용료 반환

## 제10조(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100 
2. 남해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3. 농어업인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100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

제11조(이용자의 설비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틔움센터 시설물의 이용확인을 받은 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 제한)

제12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설물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이용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때

## 제13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13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틔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남해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적심사기준에 관한 서류
2. 공적조서
3. 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에 한한다.)
4. 현지확인서(민간인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심의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감사 업무 팀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④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유사한 공적으로 동일인물 또는 단체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부의 할 수 없다.<조 전문개정 2017. 9. 28.>

## 제202조(공적심사 기준)

제2조의2(공적심사 기준) 공적심사의 기준에 관하여는 사무주관부서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8.>
1. 공적심사 대상의 범위
2. 범죄 및 징계와 관련된 공적심사 배제대상의 범위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농업증진, 건설, 수산, 축산, 산림 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정 목표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
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란 직속기관장, 읍ㆍ면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부상)

제4조(부상) <삭제1984. 1. 10>

## 제5조(포상시기)

제5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포상은 8월 15일(광복절) 및 12월 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남해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10.2.>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 2020. 02. 20. 조례 제2440호>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개정 2017. 9. 28.>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15.10.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5.10.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국장, 단장, 담당관, 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7. 9. 28.>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8.>

## 제902조(사무주관)

제9조의2(사무주관) ① 포상에 관하여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1. 8.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대상자 추천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포상업무 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 및 직속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조 신설 2017. 9. 28., 개정 2021. 8. 9.>

## 제903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3(공적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표창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 부서장, 민원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세정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 3. 14., 2021. 8. 9.>
③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와 관련된 사무주관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조 신설 2017. 9. 28.>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남해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해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복지자금의 대여 
2.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3.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4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고용 촉진)

제8조(고용 촉진)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그 밖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6 / 시행일자: 2024-08-06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제2조(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해수욕장별 시설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관련 활동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마리나항만시설”이란「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4.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을 말한다.

## 제3조(해양레저 사업 추진)

제3조(해양레저 사업 추진)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레저 교육, 체험 및 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산업 시설 설치
3. 해양레저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4.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업 관련 편의 시설 설치
5.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해양레저 관련 법인·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해양레저 대회개최 등)

제4조(해양레저 대회개최 등) 
① 군수는 국제, 전국 및 도 단위 해양레저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 대회개최 시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해양레저산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5조(해양레저산업시설의 명칭 및 위치) 해양레저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수강신청 및 이용신청)

제6조(수강신청 및 이용신청) 
① 남해군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수강·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요트 계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
2. 계류하려는 요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요트 계류장 이용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수강 또는 이용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 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수강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며, 제2항 에 따른 요트계류장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한다.
⑤ 제2항의 따라 요트 계류장 이용에 관한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제 제5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료 및 이용료)

제7조(수강료 및 이용료) 
① 제6조에 따른 수강신청 및 이용신청을 한 자는 승인 또는 허가 일부터 24시간 이내에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한다.
③ 이용료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제8조(이용료등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수강자 및 이용자는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제9조(이용료등의 반환) 
① 이용료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이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이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등을 반환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용료 반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강 또는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 등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경우
5.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수강 및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해양레저산업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3 / 시행일자: 2020-06-23

#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협력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남해군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남해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행복교육지구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관계 구축)

제4조(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제5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4.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제5조에 따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업무협약에 따라 남해군과 도교육청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분담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행복교육지구 평가)

제8조(행복교육지구 평가) 군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추진과 운영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내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남해군에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남해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향교의 지원 및 육성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향교의 보존 · 관리 · 육성 등 향교문화유산의 계승 ·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교문화유산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의 복원, 보존ㆍ관리,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향교문화유산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군 향우회 등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남해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결성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2.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 
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 간의 상호 친선 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사업)

제3조(교류협력사업)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향우회 및 출향인 고향 방문사업 
3. 문화ㆍ체육ㆍ축제 등 주요 행사 
4. 지역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사업 
5. 향우회 기념행사 
6. 교류ㆍ협력 및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7. 그 밖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교류활성화 지원)

제4조(교류활성화 지원) 군수는 향우회 및 출향인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향우증 발급 등)

제5조(향우증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해사랑 향우증(이하 “향우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향우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우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향우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과 향우회 및 출향인 간의 교류 활성화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향우회 및 출향인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7 / 시행일자: 2018-08-17

# 남해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남해군향토장학회의 설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남해군향토장학회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남해군이 남해군향토장학회에 출연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남해군향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출연금의 지원)

제6조(출연금의 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 조성과 장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ㆍ지원사업
3. 우수교사 지원사업
4.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5.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6. 교육여건 개선사업
7.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8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제9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9조(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 제10조(공무원의 겸임)

제10조(공무원의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장학회 업무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12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