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김해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피해자의 복지증진 및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유족”이란 한센인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한센인 정착촌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한센인 정착촌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사업)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제6조(보조사업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김해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제5조(지역계획 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김해시 누리집, 김해시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4 / 시행일자: 2019-10-04

# 김해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김해시민의 역사관 재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구한말 의병운동, 3·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유적”이란 시 관내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유적의 발굴·보존 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 기념일 관련 지역 내 기념행사
4. 민족·민주·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7-01

#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김해시 본청의 실ㆍ국장 및 정책특별보좌관,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별 세부 사무분장,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7.>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정책특별보좌관은 시장을, 소통공보관, 인구청년정책관, 감사관은 부시장을, 담당관ㆍ과장은 실ㆍ국ㆍ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7.7.17., 2022.12.9., 2024.7.4.>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와 부서 간 의견을 달리하여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사무 등의 사무분장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7.9.>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실·국장과 정책특별보좌관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7.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보한다.<개정 2020.4.3., 2024.7.4.>
③ 직속기관의 장 및 과ㆍ센터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7.12.22>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2.12.9.>
⑤ 사업소의 장 및 과ㆍ관ㆍ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⑥ 출장소의 장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부읍ㆍ면장의 직급은 일반직 6급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⑧ 삭제 <2026.4.22.>

##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① 본청의 담당관ㆍ과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17.12.22, 2018.5.25>
② 직속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12.22>
③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④ 출장소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9과 같다.
⑤ 읍ㆍ면ㆍ동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 제5조(직급·직렬별 정원)

제5조(직급·직렬별 정원)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7.12.22>

## 제6조(정원의 배정)

제6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정원의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김해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김해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관학교육 기관으로 김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 기관으로 김해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대상은 김해시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 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예술 교육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ㆍ공연 
2.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⑤ 그 밖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향교 및 서원의 환경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 및 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재원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기간)

제9조(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간을 차등화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사업

##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업수행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김해시 헌옷수거함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해시 동지역 도심지의 단독주택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헌옷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김해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헌옷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헌옷수거함 관리·운영자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제6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①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헌옷수거함의 운영ㆍ관리 등)

제7조(헌옷수거함의 운영ㆍ관리 등)  
① 시장은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신청을 받아 관리ㆍ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제8조(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의 업무)  
① 제5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3.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4. 시장이 정하는 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김해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7.>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반기별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김해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① 김해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을 포함한다)에서 공공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현수막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김해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김해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게시할 현수막
4. 지방보조사업자가 김해시 보조금으로 제작하는 현수막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중 일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12.17.>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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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김해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64591
- **공포일자**: 2025-08-13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 **시행일자**: 2025-08-13
- **공포번호**: 2182
- **자치법규ID**: 2198222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206459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6459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김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김해시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김해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물 출연 및 제작 참여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정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고,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한 전광판 등 광고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홍보매체가 적극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홍보매체 개방 및 활용을 위하여 홍보매체 제공 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 규모 및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홍보매체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광고·홍보·언론·산업디자인·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신청)

제8조(이용신청)  
① 홍보매체의 이용 신청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선정기준 등)

제9조(선정기준 등)  
① 홍보매체 이용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적이 있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 선정)

제10조(이용자 선정)  
① 시장은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선정결과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의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검토 결과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선정취소)

제12조(선정취소) 시장은 이용자가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김해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면제) 주사무소가 김해시에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6 / 시행일자: 2020-06-26

# 김해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김해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사회복지시설 
3. 다중이용시설 
4. 의료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김해시 화포천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화포천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습지”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를 말한다.
2. “습지보호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습지를 말한다.
3. “화포천 습지”란 환경부장관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진영읍, 한림면 일원의 습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화포천 습지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제4조(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① 시장은 화포천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1. 습지보전 목표 및 실행계획
2.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연계한 분야별 실행계획
3. 실천계획 실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4. 습지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의 현명한 이용방안
5. 생물서식 환경 보전을 위한 빛ㆍ소음 공해 방지방안
6.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관리위원회 설치)

제5조(지역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포천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포천 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2.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방안
4. 습지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과장과 하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대학, 연구기관 등의 생태환경 전문가
3. 지역단체, 기관대표 및 지역 주민 등
4. 그 밖에 습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화포천 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제11조(위원회 수당 등) 김해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지원 사업)

제12조(주민지원 사업)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소득증대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제13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시장은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라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는 시설로 설치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이하 "생태공원시설"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이란 화포천습지의 생물서식 공간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자연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화포천습지에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2. "생태공원시설"이란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화포천습지 과학관 등을 말한다. 
3. "관람"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생태공원시설 관람시간에 입장하여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시청각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관람료"란 공원시설물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생태공원시설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5. "자연환경해설사"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생태공원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김해시 진영읍, 한림면 습지보호지역 일원 
2.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183-300 
3. 화포천습지 과학관: 김해시 진영읍 진영로265번길 330 [전문개정 2025.7.1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화포천습지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보전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 운영 
4. 습지보전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5. 습지과학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의 화포천습지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생태공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설 및 추석 연휴기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김해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생태공원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생태공원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관람자는 생태공원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흡연, 음주, 야영, 취사, 쓰레기투기 행위 
4.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액은 파손 또는 훼손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10조(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제10조(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① 시장은 화포천습지에 대한 시민 환경의식을 높이고 전문적인 자연환경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태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으며,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공원시설 내에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관람자에 대한 안내 및 편의 제공, 화포천습지의 보전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공원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6.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