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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사천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 자율방범대" 란 사천시 읍·면·동에 주소지를 둔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2.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 란 제1호에 따른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질서유지ㆍ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으로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0.6.11.>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사천시 읍·면·동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 라 한다), 사천시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명예경찰대"라 한다)의 조직, 구성, 자격요건, 임명, 임기, 순찰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②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③ 명예경찰대 대원은 외국인으로서 사천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 6. 11.>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1.> 
1. 취약지역 범죄 예방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 
3.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참여 협조 
4. 경찰기관에서 요청하는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조항 신설 2020.6.11.>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축제 등 관내 행사 시 경찰과 협조 질서유지 활동 
3.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로 한다. <개정 2020.6.11.>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1. 방범초소 설치 및 운영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4. 그밖에 시장이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1. 3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또는 그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 단체 또는 조직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6.11.>

## 제7조(감독 및 평가)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연합회 및 명예경찰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 제8조(연합회 구성)

제8조(연합회 구성) 읍·면·동 자율방범대 간에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연합회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연합회)

제9조(연합회)  
① 연합회는 지역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방범대, 연합회, 명예경찰대 및 그 소속대원에게「사천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사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28.>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공무용 자전거"란 시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자체예산으로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3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를 위임·위탁 받은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제7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기관 및 자전거행사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의 등록)

제10조(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고, 법 제2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무단방치 자전거의 이동·보관·공고 등 처리 절차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에 따르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공무용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자전거의 보험)

제12조(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 이용 시민의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사천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3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특성과 사천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 
2.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 
4.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 
5.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ㆍ단체 간에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의 설치)

제8조(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사천시 
나. 사천경찰서 
다. 사천해양경찰서 
라. 사천소방서 
마.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다.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라. 교통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마.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바.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와 사천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시장과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천경찰서 소속 위원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 제1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4.10.29.>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0.29.>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법인·관련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①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9.>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29.>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402조(입법예고 기간)

제4조의2(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3.31.><개정 2019.6.28., 2019.12.31., 2022.12.15.>
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6.3.31.>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 제5조(협의 등)

제5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안 심사)

제6조(입법안 심사) ①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
③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의 공포는 시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재로써 한다.

## 제8조(시행일)

제8조(시행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9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제9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사전교육 등)

제10조(사전교육 등) 시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치법규 정비)

제11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
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 제12조(입법의견 제출)

제12조(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14.10.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나. 사립 작은도서관:「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
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운영 지원)

제12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지도·점검)

제13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단체·기업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시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ㆍ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 부서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가. 「사천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나.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장료 면제
다. 「사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강료 면제
라. 「사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에 따른 수강료 면제
2. 기증자의 유족
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
나.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신분증을 모두 제출한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5.9., 2018.7.16., 2022.4.2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0.1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23.12.21.>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5.>

##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특별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7.16.>

##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7.16.>

## 제7조(금고의 설치)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에서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6.>

## 제9조(잉여금의 처리)

제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10조(예비비)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07. 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 및 실무자 
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25. 7. 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 및 의결)

제9조(심사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지정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 
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갱신 심사 
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천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천시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2.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0.>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4.>
4. 삭제 <2022.10.2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사천시 장난감은행(이하 “장난감은행”이라 한다)은 사천시에 둔다.

[제목개정 2022.10.20.]

[전문개정 2022.10.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20.>
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그 밖의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8.11.1.>

## 제5조(회원 및 연회비)

제5조(회원 및 연회비)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20.>
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개인회원”이라 한다)
2. 사천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1. 개인회원: 연 20,000원
2. 단체회원: 연 30,000원
④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2024.5.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연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 제6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

제6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 
① 삭제 <2022.10.20.>
② 장난감 등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
1. 개인회원: 1회 2점
2. 단체회원: 1회 3점
③ 장난감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는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기간은 1개월로 한다. <개정 2022.10.20.>
1. 자료 및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
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 제8조(회원등록 취소)

제8조(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
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한 경우
3. 대여물품을 3회 이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
4. 대여물품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고,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가입기간 중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
6. 대여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0.20.>

## 제10조(변상 등)

제10조(변상 등) 
① 회원은 대여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입연도에 따라 차등 변상한다.
② 장난감 등의 대여물품 변상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대여물품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 제11조(장난감 기증)

제11조(장난감 기증) 시장은 보다 많은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장난감을 제공하고자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2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0.20.>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2.10.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0.2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0.20.>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0.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3 / 시행일자: 2025-02-13

#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1.5.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인 2020.6.11.>
<조 제목 개정 2020.6.11.>

##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0.6.11.> <개정 2020.6.11., 2021.5.27.>

##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 제5조(유골의 인도)

제5조(유골의 인도)  
①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② 유골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8.10.11., 2021.5.27.>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제7조(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0.11., 2021.5.27.>

##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제8조(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설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