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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할)

제2조(관할) 계룡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계룡시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계룡시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의무)

제3조(위원회의 의무) 
① 위원회는 시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제4조(계룡시의 의무)

제4조(계룡시의 의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계룡시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5.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사무기구)

제10조(사무기구)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전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해촉)

제12조(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제13조(운영상황의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할 때에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제14조(관련기관 협의회) 위원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인사상 우대 등)

제15조(인사상 우대 등)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력평정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16조(활동비의 지원 등)

제16조(활동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전문가를 초빙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계룡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추천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조서(별지 제4호서식) 
5. 공적요약서(별지 제5호서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7. 재직증명서(기관 등에 재직 중인 경우) 
8. 그 밖의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시민대상의 부문별 심사기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계룡시민의 귀감이 되는 뚜렷한 사항을 착안하여 심사한다. 
1.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 지역개발에 대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거나 농업, 어업, 상업, 공업 등 산업분야에서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2023.5.10.> 
2. 교육ㆍ문화ㆍ체육 부문: 사회교육, 학교교육, 장학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자나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였거나 향토문화 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와 우수선수 지도·양성 및 체육인구 저변 확대로 학교체육 및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3. 민군협력 부문: 군(軍)과 민(民)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국방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 자 
4. 충효ㆍ봉사 부문: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나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헌신한 자 또는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이바지한 자와 국가에 대한 충성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여 귀감이 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7.12.>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3.5.10.> 
6. 삭제 <2023.5.10.>

## 제4조(접수)

제4조(접수) 제2조의 추천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결정)

제5조(심사결정) 조례 제4조의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조서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의결서를 작성한다.

## 제6조(기록보존)

제6조(기록보존) 조례 제12조의 시상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수상자증)

제7조(수상자증) 조례 제11조제2호의 시민대상 수상자증은 별표와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조례 제4조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계룡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대상)

제2조(시상대상) 계룡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제6조의 공고일 기준으로 계룡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군협력부문은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3.5.10.>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산업개발 부문 
2. 교육·문화·체육 부문 
3. 민군협력 부문 
4. 충효·봉사 부문 
② 시민대상은 각 부문마다 최고 득표자를 시상하되, 최고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계룡시 시민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5.10.> 
③ 위원회 위원은 덕망이 있으며,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의 명단은 심사 종료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5.10.>

## 제5조(회의운영 등)

제5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수상후보자인 경우 
2. 위원이 수상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할 경우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수상자 결정에 따른 조사·심사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대상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수상후보자 자격 
2. 시상부문 및 인원 
3. 수상후보자 추천권자 
4. 수상후보자 추천시 접수 기간·장소 및 제출서류 
5. 수상자 결정방법 
6. 시상내용 및 시상일

##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면·동장<개정, 2019.12.20.> 
2. 관내 기관·단체장 
3. 계룡시민(19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동의(연서) <개정, 2023.5.10., 2023.6.30.>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①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민대상 수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민대상 시상은 격년제로 하되, 짝수해 계룡시 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한다.

## 제10조(중복수상 금지)

제10조(중복수상 금지) 시민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23.5.10.>

## 제11조(수상자 예우)

제11조(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계룡시 공식 행사 등에 초청 
2. 시민대상 수상자증 발급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과 시정에 관한 정책 제안 및 자문활동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시민 생활 불편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③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5.7.1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계룡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개정 2025.7.1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과 계룡시 소속 관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등)

제12조(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룡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체류지(거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개정 2023.9.20.>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3.9.20.>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9.20.>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한도액)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7. 자연재난ㆍ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개정, 2023.9.20.> 
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정, 2023.6.3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조례를 통한  보상 대상외의 재난 유형에 대하여도 대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0.> 
② 보험기관은 계약기간 중 증가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 <개정 2023.9.20.>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외)

제8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개정 2023.9.20.>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2023.9.20.>

## 제9조(보험금 청구)

제9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①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3.9.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계룡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계룡시민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계룡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9월 19일을 계룡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시민의 날 기념표창 
3.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행사 
4.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5.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계룡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북돋아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계룡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계룡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계룡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계룡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5.12.>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6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설, 2020.4.10.>

##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7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20.>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4.10.>

##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8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10.>

##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계룡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계룡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계룡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계룡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2.]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12.>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한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8.12.31., 2020.12.10. 2021.9.23. 2023.1.25.>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 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08.01, 2012.11.1., 2019.12.20. 2021.9.23. 2023.1.25.> 
④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7.03., 2021.9.23.>

##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21.9.23.> 
4.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 <개정 2021.9.23.> 
5.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 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2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1.9.23.>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⑤ 제4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 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1.9.23.> 
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간사가 회의 내용 전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9.23.> 
③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3.>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등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12.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계룡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등 기부를 활성화 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세제, 세면용품 등 개인위생 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별표1의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식품등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5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제공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모집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다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정보제공·협조요청)

제8조(정보제공·협조요청)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소재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시 및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의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