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충주시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ㆍ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청소년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청소년담당 공무원(교육지원청, 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이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린 사항을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ㆍ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 제13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제13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보호 및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보호 및 지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5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제15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5.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6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6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신고ㆍ지원 연계활동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5.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범죄예방활동의 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위원증 교부)

제17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8조(경비 등 지원)

제18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9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제19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

## 제20조(청소년활동 지원)

제20조(청소년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 활동에 관한 사업
2. 청소년의 수련시설 운영 및 시설확충,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
4. 청소년의 해외탐방ㆍ교류 및 타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
5.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
6.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
7. 청소년 자활ㆍ자립 지원 사업
8.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자 배치
9.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0.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시설 개보수
11.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12.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제20조 관련 청소년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청소년의 달 행사)

제22조(청소년의 달 행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2.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3.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 제23조(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23조(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종합 안전점검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0조

제5장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 제24조(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용도)

제24조(청소년자립지원사업의 용도) 
①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는 시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ㆍ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및 기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2. 자립정착 지원금 : 자립정착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② 청소년자립지원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간과 금액을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지원금 : 사설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2.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300만원 이내의 사업비

## 제25조(대상자추천 및 선발)

제25조(대상자추천 및 선발)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추천된 청소년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한다.

## 제26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26조(지급정지 및 회수) 청소년자립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거나 지원 목적 외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제27조(포상)

제27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 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