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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09 / 시행일자: 2016-03-09

# 서울특별시 중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제12조(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하 “개인”이라 한다) 또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7.5)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4. 구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5.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6. 충무아트센터 공연료 할인(개정 2016.3.9)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6조(선정 등의 취소)

제6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이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5 / 시행일자: 2017-11-15

#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고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다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수에서 제외한다.

## 제3조(대상자 선발)

제3조(대상자 선발) 
①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5조 제2호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하여 면제한다.
② 조례 제5조 제6호 충무아트홀 할인대상은 개인의 경우 본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한하여 할인한다.
③ 조례 제5조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무조사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회관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는 선발공고일로부터 1년간 조례 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3년간 면제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서울특별시 중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방법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소상공인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중구 소상공인 특화 산업 발굴 및 육성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4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1.07.2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1.07.20.)

## 제5조(특별보증 지원)

제5조(특별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2. 업종별 특화 창업모델 발굴 및 확산
3. 자영업 업종별 전문 컨설팅단 운영 및 사무실 설치
4. 과밀업종 분산과 경쟁으로 인한 수익감소 방지를 위한 업종별 현황 등 통계정보 제공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체계)

제9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07.20.)
1.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상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07.20.)

## 제11조(삭제 2021.07.20.)

제11조(삭제 2021.07.20.)

## 제12조(삭제 2021.07.20.)

제12조(삭제 2021.07.20.)

## 제13조(삭제 2021.07.20.)

제13조(삭제 2021.07.20.)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제14조에 따라 유료광고 게재 절차, 광고료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의 신청 등)

제2조(광고의 신청 등) 
①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에 광고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별표 기준에 의하여 광고 게재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의 심의 등)

제3조(광고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광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광고 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광고료를 선납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가 이미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한 형식·디자인 등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광고 계약)

제4조(광고 계약) 광고 계약은 제3조제3항 규정의 약정체결로 갈음한다. 다만,별도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신청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계약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제3조제3항의 납부기한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신청은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광고 인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제6조(광고료 등)

제6조(광고료 등) 
①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면별로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미 납부된광고료 중 위약금 10%를 공제한 잔액을 지방세과오납금 환부절차에 따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소식지 휴간 또는 정간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 전액을 반환하거나 신청자와 협의하여 발행 재개시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 제7조(수입)

제7조(수입) 광고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 중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광고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활동 사항과 각종 생활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총족시키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2조(제호)

제2조(제호)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중구광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 제3조(발행)

제3조(발행) 
①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제4조(규격 및 발행부수) 소식지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1. 국정·시정·구정, 구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양강좌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 의견·글 등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 제6조(광고의 게재)

제6조(광고의 게재) 
①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수 있다.
②광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개정 2011.6.7)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주민 정서에 반하거나 건전 소비 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과대 또는 허위 광고
4. 특정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광고(개정 2011.6.7)

## 제7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편집심의위원회 구성) 
①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소식지편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06.30.,2021.09.29., 2023.7.25.)
④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01.3.28, 2002.12.24, 2006.06.30)
⑤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07.4.10, 2013.2.18.,2021.09.29., 2023.7.25.)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상위법령 위반여부에 관한 사항
2. 소식지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6.7)

## 제9조(위원장 등 직무)

제9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의결)

제10조(위원회 회의·의결) 
①위원회 회의는 매회 발행일전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통신원활용)

제11조(통신원활용)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중구광장통신원(이하 "통신원"이라 한다)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통신원, 기고자 및 퀴즈·기념품교환 당첨자 등 소식지 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배부 등)

제13조(배부 등)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 배부수량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2011.6.7, 2017.7.5.,2022.11.23.)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0.27)

## 제3조(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04.12.24, 개정 2006.11.17, 2007.8.8, 2008.3.10)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삭제 2000.11.30)(신설 2010.10.27.,개정 2022.11.23.)

##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0, 2025.7.1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1.05.18, 개정 2010.10.27, 2017.7.5.,2022.11.23.)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10.10.27, 2011.6.7, 2017.7.5, 2024.07.19.)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05.18)(개정 2010.10.27.,2022.11.23.)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17.7.5)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0.10.27., 개정 2022.11.23.)
11.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2. 삭제 <신설 2017.7.5., 개정 2020.1.1.>
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2.11.23.)
② 삭제(1997.01.18)
③ 「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1.>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0.06.10., 개정 2022.11.23., 2024.07.19.)
⑥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서(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자동차 제증명)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4.4.30.)

## 제7조(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

제7조(징수시기와 수수료의 반환)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2001.03.16)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반환한다.(신설 2017.7.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1-19 / 시행일자: 2014-11-19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제2조(수입증지의 규격)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30밀리미터, 세로 30~35밀리미터로 한다.

## 제3조(계기의 관리)

제3조(계기의 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서울특별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 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2.11.23.)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11.23.)

##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23.)
1.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신설 2022.11.23.)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신설 2022.11.23.)
① (삭제 2022.11.23.)
② (삭제 2022.11.23.)
③ (삭제 2022.11.23.)

##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발급기번호 등)
② 구청장은 계기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2.11.23.)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1.23.)

##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6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개정 2022.11.23.)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11.23.)

## 제8조(수입금의 납입)

제8조(수입금의 납입)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3.)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2.11.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예방·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중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중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제7조(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 제7조(행정조치)

제7조(행정조치)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