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보은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  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 
2. “멘토”란 농업에 종사하며 지역의 농업인에게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멘티”란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4.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1대1로 전담해 학습을 지도하고 상담 및 조언을 하면서 실력과 인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자격)

제3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자격)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군내에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주작물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3ha이상, 기타작물 1ha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 
④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육성)

제4조(선도농업인 멘토의 육성)  
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시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멘토·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외 교육훈련 시 멘토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멘토와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보은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보은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실장 및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이하 “선정 기준일”이라 한다) 지방세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법인 및 단체는 1천만원 이상,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나. 보은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단체 및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 보은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하고 지방세를 보은군에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 기준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 이 경우 선정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표창장 수여. 이 경우 성실납세자 현판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나.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다.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3-07 / 시행일자: 2006-03-07

#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 소도읍 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5.>
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착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0.14.>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5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는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생의 의무)

제6조(교육생의 의무)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교육방법)

제7조(교육방법) 
①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개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체교육의 방법으로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 제8조(교육비의 반환)

제8조(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5.>]

## 제9조(면허증 교부)

제9조(면허증 교부) 
① 교육 이수 후 교육기관으로부터 수료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수료증을 지참하고, 군 담당부서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8., 2024. 8. 2.,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5, 2008. 12. 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본조 전문개정 2007. 11.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2. 보은군의회 의원
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
4. 그 밖에 소비자보호단체·환경단체·여성단체등의 장 등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회의안건 배부)

제7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24. 8. 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삭제<2026. 2. 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17.4.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리계"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 농업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수혜자를 계원으로 조직·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 제3조(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

제3조(수리계의 조직 및 등록)  
①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②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규약의 기재사항)

제4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리계원의 자격)

제5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제6조(수리계의 임무)

제6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7.4.28.>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부과 및 조정신청)

제7조(경비부과 및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및 회계)

제8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9조(서류비치)

제9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보은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요금 계기를 통해서 인영 또는 전자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시스템 등)등에 의해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1.6.25.>

## 제4조(인증기의 사용)

제4조(인증기의 사용)  
① 인증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인증기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③ 군수는 인증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 장소, 인증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운동 또는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증지대금의 납부)

제6조(증지대금의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처리시스템에 의한 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자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 첨부하여 인증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 13, 2008. 12. 12, 2016.12.29.)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 및 세출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따른다. 
  1.  <삭제 2018. 5. 4.> 
2.  <삭제 2018. 5. 4.> 
3.  <삭제 2018. 5. 4.> 
4.  <삭제 2018. 5. 4.> 
5.  <삭제 2018. 5. 4.> 
6.  <삭제 2018. 5. 4.> 
7.  <삭제 2018. 5. 4.> 
8. <본조개정 2008. 12.12, 2016.12.29., 2018. 5. 4.> <삭제 2016.12.29.>

## 제3조

제3조 삭제 <2018. 5. 4.>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2.30>

## 제5조(전출 금지)

제5조(전출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 1. 13.)(개정 2008. 2. 1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이란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ㆍ가축의 생육 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어업인 양성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서비스 산업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제7조(스마트농업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농업 시설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과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9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은군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의 제한)

제11조(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12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5 / 시행일자: 2023-09-15

#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1 / 시행일자: 2025-02-11

# 보은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은군의 스포츠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ㆍ실업팀ㆍ학교ㆍ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선수단을 말한다. 
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군 유치ㆍ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해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현황 
3. 전지훈련 지원 계획 
4.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 
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 설치ㆍ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ㆍ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군 스포츠마케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전국 단위 체육대회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전국 단위 체육대회 신규 유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이내,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전문가 및 체육·숙박업·외식업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운영 지원 
2.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3.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 
4.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 
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10 / 시행일자: 2023-02-10

#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보은군 관내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2. 10.]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0.> 
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전액 면제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분의 80 감면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제6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6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등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9-01-01

# 보은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주민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 및 벽체에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2. 그 밖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 제6조(현황 및 수요조사)

제6조(현황 및 수요조사)  
①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

제7조(지원계획)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 착수 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거나,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실확인서 등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10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별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업의 우선지원)

제11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