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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광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광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광주시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이 충실히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의결사항)

제3조(의결사항)  
①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받아야 한다. 
③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 제4조(보고사항)

제4조(보고사항)  
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 주요 업무계획,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시장이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고사항은 매년 첫 번째 개회되는 의회의 회기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호의 보고사항은 사전 보고하고, 제3호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 추가로 보고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를 말하며, 그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로 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3조(보상금의 지급 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1호와 같은 금액 
3.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 다만,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의원이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청구)

제4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또는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제5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① 보상금은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6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원 1명 
2. 광주시의회 협력 업무 담당 국장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상심의회의 기능)

제7조(보상심의회의 기능) 보상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의 적정 여부 
2. 보상금의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액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보상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상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상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이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 협력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보상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여행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에도 적용된다.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되었을 때 제6조에 따른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때에만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 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심급별 별표의 범위 내에서 의원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소송비용 환수)

제5조(소송비용 환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 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광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의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와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에게는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소송 결과 제출)

제13조(소송 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광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10·17〉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2.22.>
② 신분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5·21, 2022.9.16., 2025.12.22.〉
③ 신분증에는 발급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
제목개정 2016·10·17, 2025.12.22.〕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6·10·17〉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 2025.12.22.〉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10·17, 2025.12.22.〉
③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2025.12.22.〉
④ 신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 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증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2.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별표 1의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 수행에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 수행에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나 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회피의 의무)

제9조(회피의 의무) 의원은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겸직신고)

제11조(겸직신고)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원이 당선 전부터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그 다른 직에 취임 한 경우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 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매년 12월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 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이나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 또는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원은 경조사나 선거구의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과 찬조금이나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이나 달력 또는 그 밖의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회의 출석 의무)

제14조(회의 출석 의무)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신고를 제출하였을 때 또는 해외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영리 행위의 제한)

제15조(영리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4.12.23.> 
②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나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주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광주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광주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광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 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의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 성실하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제17조(윤리심사 및 징계 등)  
①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과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해당할 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윤리 심사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 등으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는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월정수당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다.
③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되었을 때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서는 「광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홍보”란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적홍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알리기 위한 간행물ㆍ영상물 등의 제작 및 배포 활동을 말한다.
2. “소식지”란 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3. “홍보물품”이란 광주시의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마크, 로고 등이 기재된 기념품을 말한다.

## 제3조(소식지의 발행 등)

제3조(소식지의 발행 등) 
① 광주시의회는 소식지를 연 2회 주기로 발행한다. 다만, 광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소식지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홍보영상 등 운용)

제4조(홍보영상 등 운용)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영상 등(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 영상, 음성 등의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물품의 제작 등)

제5조(홍보물품의 제작 등)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광주시의회를 방문한 내방객
2. 광주시의회에 견학 등의 이유로 방문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3. 다른 지방자치단체ㆍ지방의회 또는 기관ㆍ단체와의 협약 등을 위한 공식 행사에 참석한 자

## 제6조(누리집 운영 등)

제6조(누리집 운영 등)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정보보안ㆍ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누리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인터넷방송 등)

제7조(인터넷방송 등) 의장은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하여 회의 영상 실시간 중계를 위한 방송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누리소통망 운영 등)

제8조(누리소통망 운영 등) 
①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소통망(SNS)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소통망(SNS) 운영을 위하여 홍보영상 등을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 의장은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용자가 누리집 등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 제10조(공모전 운영 등)

제10조(공모전 운영 등) 
① 의장은 광주시민의 의정 참여를 독려하고, 의정활동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전 또는 시민 참여 행사(이하 “공모 등”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 등을 운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등에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람에게 기념품 등 부상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 참여 자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의정 홍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 홍보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 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광주시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깃 면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하고 표준 규격은 가로 130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깃발의 크기는 3:2 비례를 유지하되 용도에 따라 크기와 비례를 변경할 수 있다. 
2. 깃 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하고, 무궁화 꽃잎의 꽃술 내부에 “의회”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하며, 무궁화 하단에 “광주시의회” 글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 
3. 표식의 직경은 깃 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4. 표식의 색상은 노란색, 테두리는 금색으로 하며, 원 자막 내는 백색으로 한다. 
5.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아니하는 깃 면의 둘레에 단다. 
6. 깃봉은 국기 봉으로 한다. 
7.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는 별표 1과 같고, 광주시의회 문장 모형도는 별표 2와 같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 및 국기 게양대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1월 1일, 6월 6일 
2. 광주시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3. 「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 기간 
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제3항의 경우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일 때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⑤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의 경례 방법)

제5조(의회기의 경례 방법) 의회기의 경례 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의원 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 배지의 규격 등)  
① 모형은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원형 꽃술 내부에 “의회” 글자는 한글 돋움체로 표시한다. 
② 의원 배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제7조(의원 배지의 교부)  
① 의원 배지는 의원이 등록할 때 내준다. 
② 의원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의회사무국은 배지 교부 상황을 별지 서식의 배지 교부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원 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 배지의 패용) 의원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3 / 시행일자: 2025-06-23

#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및 의정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한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수여(受與)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훈격)

제2조(명칭 및 훈격) 포상의 명칭은 광주시의회 의회대상(이하 “의회대상”이라 한다)으로 하고, 훈격은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 제3조(수여 부문 및 인원)

제3조(수여 부문 및 인원)  
① 의회대상 수여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부문 
2. 교육 부문 
3. 체육 부문 
4. 지역사회봉사 부문 
5. 지역안전 부문 
6. 행정 부문 
7. 지역경제 부문 
8. 환경보전 부문 
9. 언론 부문 
② 수여 인원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 1명으로 한다.

## 제4조(시상 시기)

제4조(시상 시기) 의회대상은 연 1회 시상(施賞)하며 그 시기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상 방법 및 부상)

제5조(시상 방법 및 부상) 의회대상은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후보자의 추천)

제6조(후보자의 추천)  
① 의장은 수여 부문별 관계 기관이나 단체장에게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되, 민간인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6호 행정 부문 후보자에는 매월 광주시의회 의원이 추천한 칭찬 공무원 수상자를 포함한다. 
③ 의회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3. 이력서. 다만, 공무원의 경우 인사 기록 카드 사본 
4. 최근 5년 이내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5. 공적 증빙 서류 
6. 기관ㆍ단체 및 직장에 재직 중일 때에는 재직증명서 
7.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 제7조(수상 대상자의 자격)

제7조(수상 대상자의 자격) 의회대상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수여 부문별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민간인은 3년 이상 광주시에 거주 또는 등록기준지가 광주시인 사람이거나 광주시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다만, 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변경일 이후 3년이 지난 사람 
2. 공무원은 광주시 관내 행정, 경찰, 소방, 교육 등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3년 이상인 사람 
3. 언론인은 광주시의회 출입 기자 등록 후 3년이 지난 사람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대상 수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광주시의회 의회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주시의회 의원 전원(全員) 
2. 광주시의회 사무국장 및 광주시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표창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위원 중 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표창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기록 관리)

제10조(기록 관리)  
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회대상 수상자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광주시의회 의회장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의회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광주시의회가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광주시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개정 2025.5.1.>

## 제3조(의회장 대상자)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사망하였을 때 광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5.1.>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5.5.1.> 
1. 의회장의 방법ㆍ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의회장에 드는 예산의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회장의 진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 
④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1.> 
⑤ 의회장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5.1.>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의회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5.5.1.]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5.1.>

## 제7조(장의 기간 등)

제7조(장의 기간 등) 의회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5.1.>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의비용 기준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5.5.1.>

## 제9조(조기 게양)

제9조(조기 게양) 의회장 당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2. 의회 관련 입법 및 법률사항의 자문 
3.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수행 
4.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자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준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소송 및 법률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의 관리)

제6조(자료의 관리) 의장은 법률고문에게 의뢰한 자문 사항 등의 자료 및 정보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에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문료 등)

제7조(자문료 등)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광주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편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무원”이란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장애인 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등 필요한 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공무원은 의장에게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장애 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 
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원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치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또는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경비를 돌려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치나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지원에 드는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