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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2-01-01

#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결과를 지역주민에게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 검토)

제5조(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타당성 
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 
3.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총괄하여 점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1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성과평가)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무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2. “공무용차량”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
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4.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① 파주시장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계획에 따라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3.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 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나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제4조(공무용차량 신청) 공무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주민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 이용 2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제5조(공무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차량관리부서에 차량 이용 15일 전까지 인솔자를 지정하여 공무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공무용차량 배차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무용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무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제5조 따라 공무용차량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무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운전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공무용차량 이용자는 청결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15 / 시행일자: 2008-02-15

#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및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2.15, 2008.02.15)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공수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8 / 시행일자: 2014-08-08

#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공약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파주시에 건의함으로써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8.8) 
  1.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2.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 
3. 그 밖에 공약사항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평가단의 단원(이하 &quot;단원&quot;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8.8) 
1.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지역 또는 공약과 관련한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파주시민 
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8.8) 
③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약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단장·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위촉당시 시장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8.8) 
②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8)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조제목 개정 2014.8.8)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1년 이상의 해외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4.8.8) 
2. 품위손상이나 두 차례 이상 회의 불참 등 평가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8.8) 
3. 위촉 당시 각급 사회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 (개정 2014.8.8)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4.8.8)

## 제6조(단장등의 직무)

제6조(단장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4.8.8)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평가 및 회의)

제7조(평가 및 회의)  
① 공약사항의 평가는 해마다 한 차례 하반기 중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정하여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확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8.8)

## 제8조(평가방법)

제8조(평가방법)  
① 평가단은 공약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8.8)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8.8) 
1. 각 공약사항의 적정성 
2. 사업별 추진정도와 사업비 확보 
3. 계획대비 집행비율 등 
③ 평가단은 공약사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8.8)

##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제9조(평가결과의 공개 등) 평가단은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8.8)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평가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8)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4.8.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제2조(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① 파주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파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5>

##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리자의 임명) 「파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리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23.6.15>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ㆍ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 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중계민원실전용 : 중계 민원사무의 처리 
3.  <삭제 2021.7.13.> 
4. 읍ㆍ면ㆍ동 전용 :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인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한 후에 소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부서장에게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고,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06.03, 1998.10.9, 2023.6.15)

##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방법)

제7조(관리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리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리자로 한다. <개정 2023.6.15>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조제목개정 2023.6.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9>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2.4.29>

## 제402조(사업)

제4조의2(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
2.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민간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 대응 사업
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신설 2022.4.29]

## 제403조(지원)

제4조의3(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4.29]

##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 제6조

제6조 <삭제 2022.4.29>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4.29>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2.2.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2022.4.2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2022.4.29) 
2. 2명의 위원은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구 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2.17, 2015.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2.2.17)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2.2.17, 2022.4.2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2.2.17)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2.2.17, 2015.12.28)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12.2.17)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17, 2022.4.2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2.28, 2022.4.29>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시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2. 시의회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22.4.29> 
② 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1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2.2.17)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2.2.17)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2.2.17)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7.12.28, 2015.12.2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12.28)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2.4.29>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15.12.28, 2022.4.29> 
3. 위원 본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2.17, 2022.4.29>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시 공직윤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12.2.17)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7, 2022.4.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란 관광지를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 주차시설, 캠핑장, 전시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대관”이란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내 전시실(기획전시실, 전시회랑)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행사, 철거 등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징수구역)

제3조(징수구역) 징수구역의 범위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로 하고, 관광지는 다음과 같다. 
  1. 공릉관광지 
2. 임진각관광지

## 제4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제4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공릉관광지에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광지 안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당일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파주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대관 신청)

제5조(대관 신청)  
①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관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액 전액 반환 
2.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공릉관광지 캠핑장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80 반환 
다.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60 반환 
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100분의 40 반환 
마. 사용예정일 전일 취소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10 반환 
3.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 또는 당일 취소: 100분의 90 반환 
4. 시설운영자의 귀책사유(시설 유지관리상 문제 등)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발생 또는 발생예고 등)가 발생하여 공릉관광지 캠핑장 또는 한반도 생태평화 관광센터 전시실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5. 범죄, 긴급상황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제7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감면 대상의 확인)

제8조(감면 대상의 확인) 제7조에 따라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제9조(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게시)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

제10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람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관광지 및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광지 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관람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와 그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시장은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단체, 공사 또는 공단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입장권 등의 수불)

제12조(입장권 등의 수불)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장권수불부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수불부를 각각 갖춰두고,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종류별 또는 자동차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제13조(수입금의 사용 제한) 이 조례에 의한 수입금 중 요금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시장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파주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파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란 파주시(이하 “시” 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5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자원의 지속적 활용과 협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및 지도·감독 등으로 풍부한 지역관광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등)

제4조(설립허가 등)  
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 
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 
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 
다. 그 밖에 시장이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 
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등)

제7조(재정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추진 시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고·검사 등)

제8조(보고·검사 등)  
① 시장은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9조(경기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경기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 시에는 협력사업의 기준을 우선한다. <개정 2019. 7. 19.> 
  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경기도 외 지역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교복을 입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년의 학생에 한함)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해당연도 교복구입 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지원금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이외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의 파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9.>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조신설 2019. 7. 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7. 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9. 7.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설치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 2023.11.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ㆍ도비 보조금 
4. 제5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 다만, 해당 잉여금이 발생하는 연도에 한정한다. 
5.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시 추진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잉여금)

제5조(잉여금)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 2. 12>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사항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교통안전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쪽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파주시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과장
2.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교통관련단체 단체장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