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영유아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월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

제2조(책임)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모든 주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동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직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은 보육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 제0조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 군에 영월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9.13, 2023.10.16.>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삭제 2016.10.21>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補修敎育)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6.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7. <삭제 2016.10.21>
8.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13>
9.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0.21>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 제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상담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이 경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 법인·전문 교육기관·그 밖의 보육관련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태와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3.9.13>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을 둔다.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의한다<개정 2016.10.21>
③ 센터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기관·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9.13>
⑤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보육전문요원은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16.10.2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9.13>

## 제15조(비용)

제15조(비용)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공립어린이집

##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6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영유아보육법」 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9.13., 2018.10.05., 2024. 3. 29.>
② 군수는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립어린이집에 영아·장애아 보육, 시간연장형·방과 후 보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 제17조(위탁운영)

제1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
②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3.9.13>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적격성·전문성, 재정능력 및 어린이집 운영계획,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9.13, 2023.10.16.>
④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경쟁방식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10.05.> <개정 2019.5.10.>
⑤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위탁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8.10.05.> <개정 2019.5.10.>

## 제18조(위탁계약)

제18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2023.10.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9.13>

## 제1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1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무상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의 취소)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삭제 2013.9.13>
② 위탁의 취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한다<개정 2016.10.21>
③ <삭제 2016.10.2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09.29>

## 제23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3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후단신설 2016.10.2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9.1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의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21>
4. 보육 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전문개정 2013.9.13>

## 제0조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제2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개정 2013.9.13>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비용 <신설 2024. 3. 29.>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3.9.13>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26조(지도감독)

제26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3>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지시·경고, 보육교직원의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제2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군수는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9.13>
1. <삭제 2016.10.21>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개정 2013.9.13>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16.10.21>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및「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