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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8-20 / 시행일자: 2019-08-20

#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

## 제3조(품질관리원)

제3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지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  
① 보령시 넝쿨강낭콩의 품질·명성 그 밖에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자는 생산, 출하, 유통 등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량 기록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하량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관리원 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은 별표 3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하 전 조사와 출하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  
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 
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4. 행정구역상 보령시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4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제6조(사용승인 심사기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제7조(검사기관)

제7조(검사기관)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 제8조(심사절차)

제8조(심사절차)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심의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 
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정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표시방법)

제11조(표시방법)  
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동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  
① 시장은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4조(피해보상 등)

제14조(피해보상 등)  
① 시장은 소비자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보령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등 해설 및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 제3조(교육의 유예)

제3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교육 장소)

제5조(교육 장소) 시장은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교육 교재)

제6조(교육 교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위생교육(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강사)

제7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관련 학계나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 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보령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자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시의 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의 노사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각 2분의 1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과 노사갈등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지원하고 의결사항을 추진·점검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02조(사무국)

제9조의2(사무국)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보령시 노사업무 담당부서에 두거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0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협의·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통카드 신청)

제2조(교통카드 신청)  
①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하여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조례 제4조 별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인지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3조(발급 비용)

제3조(발급 비용)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에 한하여 무료로 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교통카드를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하며, 그 비용은 5,7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오지ㆍ도서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운영지침」제6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노인 등"이란  보령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7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0.>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3.9.20.>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3.9.20.>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1.9.30.> 
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신설 2022.4.20, 2023.9.20.> 
4. "교통카드"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04.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 지원을 받는 노인 등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21.9.30.> 
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0.>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노인 등에 대한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과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0.>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지원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한 사람이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용요금을 할인 받으려는 자는 반드시 시장이 발급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충청남도(이하 “도”라고 한다) 내 다른 시·군 관할 구역 안에서 또는 도내 다른 시·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⑤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9.30.>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9.30.>

## 제7조(이용요금의 청구 등)

제7조(이용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시장에게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에 따라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등)

제8조(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 지원 금액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제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①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제2항의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보령시 노인 예우 및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노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경로효친 사상 앙양 등을 통해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사회·경제·건강·여가에 이르기까지 기본욕구를 충족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이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중 직계존속 70세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3. “효도수당”이란 4대 이상 가정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보령시(이하“시”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제5조(노인복지사업 지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건강증진,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계층 노인 가사 서비스
2. 노인 돌봄 서비스
3.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
4. 노인생활(재가)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6. 어르신 자서전 제작
7. 노인 건강 복지 사업
8. 어버이날 행사
9. 노인 취미 및 여가프로그램
10. 노인 생활체육 활동
11. 노인생활시설 등급외자 지원
1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13.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사업)
14.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

## 제6조(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지원)

제6조(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이하“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회 지원사업)

제7조(지회 지원사업)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위하여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노인의 날, 노인주간 등 노인행사
2. 노인 자원봉사활동
3. 노인교실(대학) 및 경로당 관리
4. 노인 취업지원센터 활동비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생활체육 촉진(지회장기 체육행사 등)
6. 노인지도자 양성
7. 지회 운영 및 읍면동 분회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한노인회 중앙회 및 도 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대회 출전 지원

## 제702조(활동비 지원)

제7조의2(활동비 지원)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ㆍ분회장 및 노인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효도수당지급대상자)

제9조(효도수당지급대상자)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4대 이상 가정으로 실질적으로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효도수당 지급 원칙)

제10조(효도수당 지급 원칙) ① 지급기준일은 효도대상자가 70세가 되는 날로 하고, 지급기준일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② 지급시기 이후의 신청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제13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11조(효도수당 지급액)

제11조(효도수당 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70세 이상 직계존속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 제1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제12조(효도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 제13조(효도수당 지급중지)

제13조(효도수당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사망, 가족 구성원의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제14조(장수축하물품 지급) 100세가 된 노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보령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30.> 
  1.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보령시 대천로 113(죽정동) <신설 2021.8.30.> 
2. 명천실버복지관: 보령시 흥곡천변로 85(명천동) <신설 2021.8.3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2. 노인상담사업 및 노인 일자리사업 
3. 노인 사회교육사업 및 보건ㆍ재활 등 노인 기능회복사업 
4.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 재가복지사업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7 제2호의 시설 
2.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 제5조(직원의 배치)

제5조(직원의 배치)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① 이용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8.30.>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단체나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허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2.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운영관리)

제7조(운영관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를 적용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개정 2023.12.20.>

## 제9조(운영보조)

제9조(운영보조) 제7조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시설 관리 운영비용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10조(자체운영규정) 제7조제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30.>

##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제11조(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제목 개정 2020.12.30.>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이용 및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8.20> 
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이용료 면제에 한정한다) <개정 2021.8.30.>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전액: 이용일 및 사용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에서 이용 및 사용한 일수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가. 이용 및 사용일 이후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시설보수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전부개정 2020.12.30.]

## 제14조(주지의무)

제14조(주지의무) <제목 개정 2020.12.30.> 
① 복지관 관리ㆍ운영자는 사용자에 대한 사전 시설안내 및 준수사항 고지와 안내문 게시 등 주지의무를 다해야 한다. <단서삭제 2019.9.30> <개정 2020.12.30.> 
② 삭제 <2020.12.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어머니회”란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 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 
2. “녹색어머니회 연합회”란 보령시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요활동)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앞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2.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3.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4.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계몽 활동 
5.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6.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 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 사업비 
2.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및 활동 경비 지원 사업 
3. 제3조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도 및 감독의무)

제5조(지도 및 감독의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교통 전문기관에 녹색어머니회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등에 관한 사항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이버몰인 놀아보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놀아보령의 운영)

제2조(놀아보령의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사이버몰(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명칭은 “놀아보령”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놀아보령(이하 “놀아보령”이라 한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 제3조(놀아보령을 통한 업무)

제3조(놀아보령을 통한 업무) 시장은 놀아보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입점(入店)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 
2. 입점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지원 
3. 판매자(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마케팅 상담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놀아보령의 입점 대상)

제4조(놀아보령의 입점 대상)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시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농촌체험 등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신고한 자 
4. 농수산식품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에 입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입점 절차)

제5조(입점 절차)  
①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점ㆍ판매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점ㆍ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동의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 입점ㆍ판매 계약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판매수수료)

제6조(판매수수료) 시장은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이 판매된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에 든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는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한 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판매대금의 처리)

제7조(판매대금의 처리)  
① 시장은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금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판매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과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이용 
3. 파워 블로거, 언론인,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의 실시 
4. 사은품 증정 행사 개최 
5. 그 밖에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9조(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제9조(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놀아보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12-28

# 보령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보령시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령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농공지구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융자금의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9.20.>

## 제4조(준용 규정)

제4조(준용 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공시설의 사용)

제2조(가공시설의 사용)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