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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24.3.2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7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05., 2025.12.12.>
1. 법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2.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
3. 19세 미만의 청소년(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0.>
4. 70세 이상의 자 <개정 2024.3.20.>
5.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중 장애수당을 받는 자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10.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 일부터 1년 이내 위반행위를 한 자
11.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12. 법을 당해연도에 최초로 위반한 자

## 제4조(감경제외대상자)

제4조(감경제외대상자)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동일한 위반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
2. 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자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4.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 자
5. 법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에서 정한 금지의무를 위반한자
6.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 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감경기준)

제5조(감경기준) 
①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25.12.12.>
② 동일인의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신청 및 결과통지)

제6조(신청 및 결과통지)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감경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감경여부를 조사·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제7조(감경처분사항 관리)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감경처분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으로 신청한 특별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관련업무 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개최 7일전 위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회의는 심의위원회 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 
6.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정선군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 
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 
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 
5.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 
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 
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5.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노인 선수와 노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3.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노인 생활체육의 개최 지원 
5. 각종 노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 
7.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제목개정 2022.12.23.>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 
② 정선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10조(사전협의)

제10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설립을 인가한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ㆍ검사)

제12조(보고ㆍ검사)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2022.12.23.>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12.23., 2024.5.13.> 
  1. 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2.12.23.> 
② 의장은 정선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정선군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4.5.13.>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계인사 1인, 경제계인사 2인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5.13.>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1983.12.29, 2013.07.31, 2015.10.05. 2018.12.21, 2024.5.13.>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7-01

#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 제2조(지원액 공고)

제2조(지원액 공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군 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출생자의 양육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양육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19.05.31> 
③ 조례 제9조제1항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15.12.23., 2019.05.31>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요건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심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1.06.15>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매월 지원시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자격상실 사유 발생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장으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8 / 시행일자: 2024-10-28

#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선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정선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선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선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출향군민회”란 출향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출향군민의 권리)

제3조(출향군민의 권리)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정선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제5조(출향군민회의 책무) 출향군민회는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2-21 / 시행일자: 2012-02-21

#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용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군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에 한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의 제한)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무상공급)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한다. 
  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운영 및 관리)

제9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 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소장은 매년 배양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시설 및 장비의 내용년수 경과·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배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시설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8 / 시행일자: 2025-01-01

# 정선군 타임캡슐공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새비재 일원에 소중한 추억 및 약속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정선군 타임캡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타임캡슐"이란 사진, 편지 등 추억의 물건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정선군에서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제작한 타원형 용기를 말한다.
2."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타임캡슐을 약정된 기간 동안 보관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약정기간은 100일, 1년, 2년, 3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0.0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타임캡슐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은 정선군 신동읍 엽기소나무길 518-23에 둔다. <개정 2015.10.05.>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공원에 포함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매립형 타임캡슐 보관시설
2. 관리동 및 화장실
3. 전망데크
4.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매일 9시 이후부터 18시 이전에 공원에 입장하여 타임캡슐을 보관하고자 하는 자(이하"이용자"라 한다)는 별표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용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기한을 정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및 단서신설 2015.10.05.>
② 제1항의 이용료는 공원에 입장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③ 이용권의 효력은 타임캡슐 1개마다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15.10.05.>

## 제6조(이용료의 환불)

제6조(이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이용료를 되돌려 주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05.>

## 제7조(유효기간 등)

제7조(유효기간 등) 
① 보관 중인 타임캡슐의 유효기간은 약정기간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② 타임캡슐의 개봉 및 내용물의 회수는 이용자(최초 신청자를 말한다)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당시 동행인 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봉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8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원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10.05.>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10.05.>
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5.10.05.>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② 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802조(휴무일)

제8조의2(휴무일) 
① 타임캡슐공원의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정기 휴무일이 공휴일 또는 5일장날인 경우 다음 날을 정기 휴무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괄개정 2024.10.28. 제3057호>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 귀금속, 귀중품 등을 타임캡슐 내에 투입하는 행위
2. 공원 및 기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는 행위
3.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4. 공원 내 취사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5.10.05.>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캡슐 내 보관물이 파손 및 분실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5.10.05.>
② 공원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공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④ 공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05.>

##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공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3조(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의 임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0.0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12 / 시행일자: 2013-03-12

#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이하 “보존·복원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보존·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삼탄광산 아트밸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 
2.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25번지 일원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존·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마을단체(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복원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존·복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보존·복원시설의 시설·장비·기타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변경(증·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수탁자가 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군수는 보존·복원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다. 
② 보존·복원시설 자체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복원시설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훼손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존·복원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비용의 충당)

제11조(관리비용의 충당)  
① 보존·복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9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보존·복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조례 범위에서 별도 운영규정(시설사용료 포함)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보존·복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선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택시의 차령)

제3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12.31.>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4.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5. 택시 브랜드홍보 광고 지원 사업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신설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토속음식의 전수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정선군 북평면 북평8길 33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속음식 관련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토속음식 홍보 및 판매, 식당, 체험시설 운영
3. 전수관 시설물 대관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전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이용)

제5조(시설이용) ·전수관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제5조에 따른 이용자는 별표1의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
2. 그 밖에 토속음식의 전수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체험료의 납부)

제8조(체험료의 납부) ·전수관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 및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 반환
3.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0% 반환
4.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0% 반환
5.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미반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초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수활동가)

제11조(전수활동가)· 
① 군수는 토속음식 전수의 활성화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수활동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수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속음식 전수교육 진행
2. 기타 토속음식 전수 활성화를 위한 활동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전수활동가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
2. 전수활동에 필요한 교육 지원
3. 기타 전수활동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전수활동가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