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가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상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상가”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말한다.
2. “공동시설물” 이란 주차장, 개방형화장실, 전기, 가스, 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가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된 상가
2. 동일 상가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소 이상인 상가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상가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시설물 우선 지원
2. 제1호 외의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10퍼센트 자부담 원칙
3. 시설물을 지원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가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및 대상선정에 관한 사항
2. 상가 지원 방향 설정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2.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 실태조사)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 실태조사)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건강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2. 여성 소방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심신회복)

제6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심신회복)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소방관서 차고에 소방차량 유해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 해소를 위하여 차량 등에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

제7조(후생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3. 공상,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 
4.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상담 등 지원 
5.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운영ㆍ개선 등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예산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3호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
1. “소방사무”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
다.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중 소방사무 <개정 2024. 12. 20.>
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관사무
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
3. “소방관련 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6. 5. 15.>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창원시소방본부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3호 및 「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1. 5. 14., 2024. 12. 20.>
2.「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비보조금)
3. 국고 및 도비보조금(기금 등 포함)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소방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금
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단,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
2.「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 사업비
3.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
4.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국고보조(기금을 포함한다) 사업비
5. 경상남도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도비보조 사업비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하여는 창원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를 적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창원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④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12. 20.>
1.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
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대가기준,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

제2조(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든 비용(이하 “소방활동 견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금액)

제3조(지원 금액)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소방활동 견인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견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 
3. 통장 사본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1.>

## 제2조

제2조 (지원대상 및 조건「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한 자
3. 삭제 <2023. 7. 21.>
[전문개정 : 2023. 7. 21.]

## 제3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대상자의 선정)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3. 7. 2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 7. 21.>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그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변론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미리 납부함으로써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8.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5. 14.>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각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5. 14.>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도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5. 14.>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판결인 경우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 
② 본안 소송 중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포상금을 지급받은 직원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은 별도로 표창을 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ㆍ상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5.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등

##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①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
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시행계획)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시행계획)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위원회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30.>
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업체의 임원 및 연구소장
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9조

제9조 삭제<2022.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2.12.30.>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15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5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0조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지원

## 제1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제1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
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사업
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제1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 공동 연구개발
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
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 제18조(사무의 위탁)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지원사업
2. 제17조 각 호에 따른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당 소하천이 소재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6. 12. 28.> 단서삭제 <2016. 12. 28.>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요금의 징수는 별지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 제4조(요금의 징수시기)

제4조(요금의 징수시기)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는 허가할 때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 제5조(요금의 반환)

제5조(요금의 반환)  
①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납부 후에 소하천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경우의 요금반환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2022. 11. 15.>
1. 삭제 <2026. 3. 31.>
2. 삭제 <2026. 3. 31.>
3. 삭제 <2026. 3. 31.>
4. 삭제 <2026. 3. 31.>
5. 삭제 <2026. 3. 31.>
6. 삭제 <2026. 3. 31.>
7. 삭제 <2026. 3. 31.>
8. 삭제 <2026. 3. 31.>
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개정 2026. 3. 31.>
10. 삭제 <2026. 3. 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5.]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15.>]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개정 2022. 11. 15.>
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4조에서 이동 <2022.11.15.>]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직접 사용된 유류비와 활동비, 장비 및 물품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2. 11. 15.>
1. 삭제 <2022. 11. 15.>
2. 삭제 <2022. 11. 15.>
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④ 수난구호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개정 2026. 3. 31.>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 제802조(교육ㆍ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제8조의2(교육ㆍ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조ㆍ구난ㆍ응급처치ㆍ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
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
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2026. 3. 31.>

[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3. 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인근지역인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이란 창원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내 깔따구 발생 당시 피해주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수도ㆍ괴정마을에 주민등록 신고(2011년 12월 31일 기준)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복지회관의 명칭은 수도복지회관과 괴정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4조(위치 등)

제4조(위치 등) 복지회관의 위치 및 건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수도로 16(수도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
2. 괴정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472번길 30(제덕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경로당
2. 음식점(활어센터)
3. 숙박시설(민박)
4. 그 밖에 수도ㆍ괴정마을 주민 복지를 위한 사업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복지회관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복지회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 제8조(사용제한 등)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삭제 <2016. 12. 2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개정 2016. 12. 28.>
2.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위ㆍ수탁운영)

제9조(위ㆍ수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
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도ㆍ괴정마을의 복지증진 의무
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6. 12. 28.]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책임)

제12조(책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시장의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
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창원시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4. 상수도 관련 학식이 있는 시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수질검사)

제10조(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외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수질검사의 공표)

제11조(수질검사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개정 2024. 12. 20.>
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
2. 지방지 일간신문
3. 창원시 홈페이지
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