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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건강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5.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장애아동·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의 책무를 가진다. 
  1. 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검진 및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는 선천적 질병 조기발견 및 장애아동·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보건의료 확충·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시는 아동·청소년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운영·확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시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5. 시는 아동·청소년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시는 아동·청소년 건강 위해(危害) 요인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7. 시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마다 아동‧청소년건강기본계획(이하 “건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강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의 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지원 예산 현황 및 재원 확보 방안 
5.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확보 방안 
6.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및 인프라 운영 현황, 지원 방안 
7.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 기관 운영 및 지원 방안 
8. 아동‧청소년 보건의료 관련 통계 수집 및 정리 
9.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건강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아동‧청소년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신체활동‧체력증진 사업 
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3. 아동‧청소년 구강건강증진 사업 
4.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사업 
5. 아동‧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관리 사업 
6. 아동‧청소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 예방 관련 사업 
7. 그 밖에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제7조(아동‧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안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고용안정 
2. 아동‧청소년 보건의료기관 운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제8조(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로 본다.

## 제9조(교육 및 상담)

제9조(교육 및 상담)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 인식 및 행동 개선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건강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시책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보건‧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①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은 대가의 수수나 본인의 동의 또는 강제성 여부, 가해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12539;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및 일시 보호, 의료&#12539;법률지원, 자립&#12539;자활 및 직업훈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등 
2.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재판 시 전문상담원의 파견&#12539;동석 및 관련 기관 연계 지원 
3.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12539;상담 등 지원 
4.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시민 감시·신고 활성화 
5.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교육, 조사&#12539;연구, 홍보, 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3호까지의 지원 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고,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또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시설장이 승인하는 경우 지원기간을 20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지적장애인, 「부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정서·행동 장애 및 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되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24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 방법,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법인, 자치구·군 등에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자치구·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그룹홈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그룹홈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4. 그룹홈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그룹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그룹홈의 기능)

제5조(그룹홈의 기능) 그룹홈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소아동의 보호 및 심리·정서적 치료지원 
2. 입소아동에 맞는 적절한 교육지원 
3. 입소아동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지원 
4. 입소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입소대상자)

제6조(입소대상자) 그룹홈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2.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3.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4. 시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간의 협력, 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그룹홈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개별 그룹홈과 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2. 그룹홈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업무 
3. 효과적인 그룹홈 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및 연계체계 구축 
4. 그룹홈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5. 그룹홈 사업 홍보 및 자료 발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업무

## 제9조(조직 및 구성)

제9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보고 및 조사)

제11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그룹홈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룹홈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5 / 시행일자: 2016-06-26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06. 1. 4, 2011. 8. 24>

## 제2조(주요사업)

제2조(주요사업)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24, 2016. 5. 25> 
  1.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개정 2011. 8. 24> 
2. 삭제 <2016. 5. 25> 
3. 아동과 가족문제 상담 및 심리치료 
4.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시설아동 지원사업 
6. 아동전문도서실 운영 
7. 국내 입양 사업 
8. 대관 사업 <개정 2011. 8. 24> 
9. 그 밖에 아동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업 <개정 2011. 8. 24> <전문개정 2006. 1. 4>

## 제3조

제3조 삭제 <2006. 1. 4>

## 제4조(시설사용허가)

제4조(시설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 전일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6. 1. 4, 2011. 8. 24>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4>

##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4, 2011. 8. 24>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후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4, 2011. 8. 24>

## 제6조

제6조 삭제 <2011. 8. 24>

## 제7조

제7조 삭제 <2011. 8. 24>

## 제8조

제8조 삭제 <2011. 8. 24>

## 제9조

제9조 삭제 <2011. 8. 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 8. 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8 / 시행일자: 2016-07-09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 및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이용)

제2조(시설의 이용)  
①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와 그 보호자 
2.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센터운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 등을 소지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시설이용을 방해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

제3조(시설사용허가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센터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장이 소속 아동의 학생단체자치활동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조(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 제5조(시설사용의 정지)

제5조(시설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제7조(원상회복)

제7조(원상회복)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변상)

제8조(변상)  
①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센터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와 그 밖의 운영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권한을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아동안전”이란 아동학대범죄, 실종·유괴, 교통사고, 추락, 익사, 약물오남용·중독, 유해식품 섭취, 개인정보유출 등 아동의 생명 및 신체적·심리적 발달에 손상을 주는 사건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 
4. “아동안전보호정책”이란 아동을 돌보거나 교육하는 기관이 아동을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예방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는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아동안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 과정에서 아동 및 아동 보호자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 제502조(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실태조사)

제5조의2(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11.]

## 제6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제6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 
2.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그 밖에 아동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안전 지원사업)

제7조(아동안전 지원사업) 시장은 아동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아동안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2. 아동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사업 
3. 아동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사업 
4. 아동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5.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돌봄·교육기관 대상 아동안전보호정책 사업 
6.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복지및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및안전위원회로 본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관련 사항 
2. 법 제59조 각 호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과 아동안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을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7. 10., 2015. 5. 27., 2016. 6. 8., 2019. 9. 25., 2023. 12. 27.>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3. 7. 10>
4. 「부산광역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5. 5. 27>
5. 「부산광역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6. 6. 8>
6.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1. 부산광역시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2주 이내에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정책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존중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3. “놀이공간”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9. 25.> 
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6조의2(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6조제1호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1.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 
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아동의 놀 권리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2-25

#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상법」에 따라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골프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5> <전문개정 2012. 10. 31>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2. 10. 31>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② 정관을 작성·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10. 31>

## 제5조(자본금)

제5조(자본금)  
①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2. 10. 31> 
② 시는 필요시 회사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시의 예산으로 출장(증자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골프장 및 관련 부대시설 운영 
2. 그 밖에 시설물 임대 등 수익사업
<전문개정 2012. 10. 31>

## 제7조(주주권 행사)

제7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책무)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5. 2. 16, 2012. 10. 31>

## 제9조(지방비의 부담)

제9조(지방비의 부담)  
①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1. 시가 요청한 사업 
2. 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하여 회사는 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제10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사업연도<개정 2012. 10. 31>)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 10. 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2. 25>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31> 
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31>

## 제14조(권한의 위탁)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다른 법령의 준용<개정 2012. 10. 31>) 회사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상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16, 2012. 10. 31, 2015. 2. 25>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2.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