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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을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수 실시 등)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사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수 있고,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위촉)

제7조(위탁·위촉) ①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천사항,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②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비만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
   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
   6. 학생 대상 비만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 교육
   7.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연수지원)

제6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담당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만도 통계 조사의 활용)

제8조(비만도 통계 조사의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이르게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성조숙증 검사비
  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
  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우선지원)

제7조(우선지원)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학생이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학교급식법」 제13조·제14조, 「식생활교육지원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에 따라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형성 등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식생활 교육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영양·식생활 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 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 현장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지원
  2.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교육감은 올바른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를 수집·공유하고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응급상황 대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심장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전기충격을 가하는 데 쓰는 의료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교육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교육 지원 및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교육 추진 예산 확보 방안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유지·관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처치교육)

제5조(응급처치교육) 교육감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
  3.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
  4. 응급상황 시 신고 요령
  5.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

## 제6조(응급장비의 지원 등)

제6조(응급장비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시행을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응급장비를 설치한 학교의 장은 공공복리를 위한 사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응급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2. 응급장비 사용교육
  3. 응급장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의 작성·비치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고, 교육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응급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과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계승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문화”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전통문화 체험활동”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통문화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지원
  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전통문화 체험활동과 관련된 교재 및 자료 개발
  5. 지역 전통문화 관계기관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지원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 설치·운영)

제6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발굴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등 과의 연계·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문화 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의 전문성 및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학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
  5. “학생 정신건강교육”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사업
  2.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학교의 장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3.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
  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운영 방안
  5.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학생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지원
  7. 교직원 및 보호자 연수 방안
  8.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
  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과정과의 연계)

제7조(교육과정과의 연계)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제8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홍보 및 학생·교직원·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
  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 협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3.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계에 종사하는 사람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의료기관,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보장)

제11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 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지원”이란 학생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 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통학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 방법 등 통학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
  3. 통학차량 공동활용 방안
  4.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2.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과 관리체계
  3. 그 밖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통학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 중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4.7.5>
  1.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등 발생지역으로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5. 통학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아 통학지원이 필요한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7.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8.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 임시배치 학교를 운영하여 통학지원이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공동활용 활성화)

제7조(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포함)
  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등·하교 시 통학차량이 해당 통학구의 범위에서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등)

제8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 방지,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기관 컨설팅 등)

제9조(전문기관 컨설팅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임차 차량의 합리적 비용 산정, 학생 통학지원의 구조적 개선 등을 위하여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11조(운영 규정)

제11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대응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 특보의 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폭염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폭염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
  2. 학생 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4. 폭염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
  1.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
  2.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등에 대한 점검
  3.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
  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
  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
  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에 대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8.>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에게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2025.4.18.>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
  1. 예방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
  4.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평가·홍보
  5. 예방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연수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프로그램 개발)

제8조(프로그램 개발) 교육감은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학생 지도 등)

제9조(학생 지도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등에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지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②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제10조(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과 금연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연 지원 사업과 흡연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3-01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체의 설치)

제5조(협의체의 설치) 법 제15조에 따른 협력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관계 기관 협력 및 연계 방안
  2.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 연계 방안
  3. 지원 사례에 따른 유형 분석 및 결과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해당 업무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등 관계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나.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라. 의사 또는 변호사
    마.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해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기여한 공무원·단체·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수업 결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연수 실시)

제7조(교육 및 연수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핑방지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제8조(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제9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