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5.)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제출 결과에 따라 시장은 분기마다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15.]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등록증 1부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가맹점 등록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

[제목개정 2020.12.15.]

## 제4조(환전 등)

제4조(환전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환전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 제5조(발행대장)

제5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아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아산학”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아산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시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아산학 진흥사업)

제4조(아산학 진흥사업) 시장은 아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산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
2. 아산학의 교양지 발행 등 관련 홍보
3. 관내 아산학 정규교양과정 운영
4. 아산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
5. 그 밖에 아산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아산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아산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아산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산학 활성화·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아산학 교육을 위한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아산학 강좌, 아산학 관련 학술 연구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아산학 강좌 구성,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아산학 관련 교육프로그램, 공통 교재 발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산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산학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아산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아산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법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아산학 총괄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제6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신고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중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자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전적 대화를 통한 악취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및 악취업무 담당,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및 관련 종사자
2.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1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제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협회,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협회, 기업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아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아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5.)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아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3.15.)
1. 안전관리계획·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5.)
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5.)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의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3.15.)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5.)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3.15.)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3.15.)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단장 ·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3.15.)
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 (회의록 등) 
①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출석위원·회의안건·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 (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09. 11. 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CCSP)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아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안전도시사업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사업 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5. 국제안전도시 지정·등재·협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안전도시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범죄예방활동 사업
2.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사업
3. 기초질서(교통, 환경 등) 확립 사업
4. 각종 사회재난 예방사업
5.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무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 및 실무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실무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사업비지원)

제14조(사업비지원) 제7조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집단공급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유리블록 등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 대책 실시)

제4조(예방 대책 실시) 시장은 아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예방장치를 이용하여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아산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시장은 시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야외 정자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 정자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단위 야외 정자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마을단위 야외 정자는 아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6.5.>
4.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안내)

제8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장이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운동기구는 해당법령에 따른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
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아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 안내)

제8조(시설 안내)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종벌과 서양벌(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꿀벌관리)

제9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사용 촉구 
3. 꿀벌의 물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보호 
4. 그 밖의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11조(연구 및 기술개발)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등)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등) 시장은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3.15.)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1. 12. 29. 조례 제468호)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서식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읍·면·동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2002.8.12. 조례 제496호)

제8조 삭제(2002.8.12. 조례 제496호)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대부  받는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 8. 12.)

##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한발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③1일은 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