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10.7.]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2020.10.7.>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등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여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킬 때 <개정 2017.11.10.>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0.>
1.「문경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개정 2017.11.10.>
2.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11.10.>
3.「지하수법」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개정 2017.11.10.>
4.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 <신설 2017.11.10.>

## 제4조(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도로공사 등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 제6조(점용허가)

제6조(점용허가) 
①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10.>
1. 건축물 건축 행위
2.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② <삭제 2017.11.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5. 2. 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5. 2. 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5. 2. 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2. 28.>

##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7.11.10.>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 명령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7.11.10., 2020.10.7.>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 요청이 있을 때 <개정 2017.11.10.>
②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⑤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0.>

## 제12조(배수설비의설치 등)

제12조(배수설비의설치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 할 때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0.7.>
②배수설비 설치자가 배수설비 시공을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 대행해야 한다. <신설 2017.11.10.>

##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8> <개정 2017.11.10., 2020.10.7.>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0.10.7.>
③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7.11.1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3.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은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다만 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신설 2017.11.10.>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2의 업종별 및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10.>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0.7.>

##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④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7.11.10., 2020.10.7.>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10.>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7.11.10.>
나.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등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11.10.>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11.10.>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7.11.10.>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0.7.>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2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7.11.10.>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또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2020.10.7.>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10.>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 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10.>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 홈페이지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의한 인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임시사용승인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10.>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으로 하되,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7. <삭제 2017.11.10.>
②제22조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0.>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2.28.>

##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10.>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개축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7.11.10.>
②제1항에 따른 의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선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10.>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0.>
2.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문경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매년 2월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는 제20조제1항제6호에 의한 시기로 하되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도 같은 규정을 따르며,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2019.10.31.>

## 제23조(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제23조 (분뇨 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0.10.7.>

##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4조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2.28.> <개정 2017.11.10.>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28.> <개정 2017.11.10.>
2.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17.11.10.>
3. <삭제 2015.2.28>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③<삭제 2015.2.28.>

## 제25조(감면 등)

제25조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19.10.31., 2020.10.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 면제
3. 빗물이용 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무허가 건물의 철거지역에서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 면제
6. 수도 누수 등의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감면된 급수 사용량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면제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위기 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30퍼센트 감경. 다만,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밖에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1.10.>

## 제26조(이의신청)

제26조 (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2017.11.10., 2019.10.31.>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31., 2020.10.7.>

##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10.>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 제2702조(소멸시효)

제27조의2 (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 포함)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가산금 포함)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11.10.>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