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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청주시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 상태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소외계층”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채무를 보유한 경우 
나. 채무를 연체 중인 경우 
다.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금융복지”란 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금융소외계층이 건강한 경제ㆍ사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채무조정과 관련된 상담, 교육 및 컨설팅 
2. 금융, 일자리, 복지 등의 통합적 연계서비스 
3. 시민 대상 금융복지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 금융복지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ㆍ창업ㆍ복지센터, 청주시가 운영하는 돌봄센터ㆍ일자리센터ㆍ민원센터 사이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2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 제3조(표창장 등 수여)

제3조(표창장 등 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라 기부자에게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다양한 분야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심의 요구)

제5조(심의 요구) 기탁금품(행사 협찬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접수한 부서장(이하 “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견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기부 여부
2. 행정목적(또는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직접적인 필요성 여부
3. 인·허가, 계약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 제6조(안건의 심의)

제6조(안건의 심의) 
① 위원장은 접수 부서장이 심의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의 통보에 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21.>
④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기부금품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기부금품의 인수)

제7조(기부금품의 인수) 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부금품을 인수한 경우 그 결과를 기부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5.9.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 등의 이용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9.>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5.9.19.>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
2.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9.>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요구)

제10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서 제출)

제11조(심의결과서 제출)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청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가 어려운 청주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 (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   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자 또는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 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사유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및 보호중인 사람으로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6.10.21.>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21.>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및 절차 등은「긴급복지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출신으로 한국 근대미술의 토대를 이룩한 예술가 정관(井觀) 김복진 선생의 작품세계와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기 위해 미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청주시 김복진미술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청주시 김복진미술상(이하 “미술상”이라 한다)은 청주시가 주최하고, 청주시 김복진미술상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주관한다.

## 제3조(시상부문 등)

제3조(시상부문 등) 
① 미술상의 시상부문, 시상인원, 수상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시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상패 지급, 전시회 개최 등 수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미술상은 정관 김복진 선생의 예술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며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6. 2. 20.>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추천위원이 한다. <개정 2026. 2. 20.>
② 추천위원은 20인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6. 2. 20.>
③ 추천위원은 위원별로 수상후보자를 2인 이내에서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④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 공정성을 위해 대면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⑤ 추천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후보자 추천이 완료되는 때 종료된다. <신설 2026. 2. 20.>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6. 2. 2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미술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2. 20.>
1. 미술상 개최 계획 확정
2. 심사기준 결정
3. 추천위원 자격기준 결정 및 추천위원 추천
4. 심사위원 자격기준 결정 및 심사위원 추천
5. 수상자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미술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 담당 국장, 미술관 업무 담당 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1명과 작가, 평론가 등 미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11조(심사위원회)

제11조(심사위원회) 
① 미술상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가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0.>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심사위원은 수상자 결정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20.>

[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0.>]

## 제12조(행사운영비)

제12조(행사운영비)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등 행사의 운영경비는 청주시 예산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2.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청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성평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예방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계획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노래연습장업과 관련한 법규 및 제도 해설
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
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5.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교육장소에 구애 없이 접속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강사)

제8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청주시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통지)

제9조(교육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 수탁자는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주시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청주시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ㆍ사용자ㆍ주민 및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의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청주시의회 의원
5. 소관업무 담당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ㆍ업종별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12.24.>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해당 분야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국)

제10조(사무국) <개정 2015.12.24.>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사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국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채용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23.>
2. 사무국장과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3.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12.23.>
② 간사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시 및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12.23.>

## 제13조(의견청취 등)

제13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성실이행 의무)

제14조(성실이행 의무) 
① 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게 청주시 노사협력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주시 노사협력대상(이하 “협력대상”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2. 근로자
3. 기업체
② 시상은 부문별로 각 1명씩 시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노사협력 유공공무원 및 유공시민을 포함시켜 시상할 수 있다.

##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협력대상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노동단체
2. 관내 기업체
3. 시민사회단체
4. 읍·면·동장

## 제4조(위원회 구성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노사협력대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청주시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협력대상 시상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실비변상)

제5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시장이 매년 노동절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6. 5. 8.>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시장은 협력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상자 예우)

제9조(수상자 예우) 시장은 노사협력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각종 노사화합 행사 시 초청
2.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노인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 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ㆍ단체 중 노인급식 기관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급식장소 이용이 어려운 노인에게 도시락 등을 직접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이용인원을 고려한 사업비 지원기준
2. 위생적인 급식지원을 위한 시설기준
3. 무료급식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운영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
2. 재가노인 식사배달(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급식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구비한 시설을 급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급식기관에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① 급식기관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점검 및 교육)

제8조(지도점검 및 교육) 
① 시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소신청)

제2조(입소신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 서류를 붙여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신청서 및 관련 증명자료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3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각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붙임)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예산 1부 
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8. 법인현황 1부 
9. 노인복지시설 운영실적 1부 
10. 재정(자부담)능력 확보 계획 1부 
11. 수탁 신청관련 이사회 회의록 1부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제3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실태, 사업계획 타당성, 재정 부담능력,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ㆍ결정한다.

## 제6조(위탁운영기간 연장)

제6조(위탁운영기간 연장) 조례 제9조에 따라 요양원 운영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의 연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부담)

제7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원되는 예산 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