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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6.5.26., 2024.11.19., 2025.4.24.>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4.11.19.>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따른다.<개정 2013.12.30.,2024.11.19.>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1.19.>

## 제5조(타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타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24.11.19.>

## 제6조(수수료 등)

제6조(수수료 등) 
[제목개정 2013.12.30]
①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11.19.>
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4.24.>

## 제7조(감면)

제7조(감면) 춘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1.19.>
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 춘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
8.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5.6.26.>
9.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5.6.26.>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한다.

## 제9조(추가징수)

제9조(추가징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24.11.19.>

[제목개정 2013.12.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운영ㆍ식품의약ㆍ건강관리ㆍ마음건강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9.28.,2024.11.19.>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4-01-01

#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

제5조(회장)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춘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수리장
마. 자동차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능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제4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①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시공하되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공사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완료확인원을 제출받아 시공기준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원인자가 이를 일정기한내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원인자는 시장이 허가취소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5조(비용의 부과징수)

제5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4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대상)

제2조(설치대상)  
①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천만원 이상 
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 
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 
4. 물품표지: 1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 
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실태 평가)

제6조(관리실태 평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보조금 지원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 및 평가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물품 등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표지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사항 등)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사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액 
3.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

제5조(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을 시행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지원내용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 제9조(물품의 지원표시)

제9조(물품의 지원표시)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을 구입ㆍ임차하거나, 제작할 경우 지원표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표시 내용은 제4조제2항과 같다.

##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제10조(표지판의 설치장소)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표지판의 관리)

제11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제12조(표지판의 철거)

제12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 제13조(비용부담)

제13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실태 평가)

제14조(관리실태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1 / 시행일자: 2008-11-21

# 춘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춘천시(이하 “춘천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3·9·19>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의하여 매분기 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춘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 공무원 
2. 춘천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 
3. 춘천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업무 담당과장 
4.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관련 전문가 
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춘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춘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춘천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춘천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제2조(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임용 및 면직에 관하여는 「춘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3.>
②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 기준에 의한다.
③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3.>

## 제3조(이용 및 사용)

제3조(이용 및 사용) 
① 복지시설의 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전 또는 사용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시설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에 의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및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 제4조(수용시설 관리)

제4조(수용시설 관리) 
① 복지시설 중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용자 발생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자카드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 수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장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수용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용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건강관리 등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관리)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용 및 사용 또는 수용자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 및 유지를 하여야 한다.
1. 일일결산일지 : 별지 제2호서식
2.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3.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서 : 별지 제4호서식
4. 춘천시복지시설사용불허가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
5.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6.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7호서식
7.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8호서식
8.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대장 : 별지 제9호서식
② 회계관계장부 및 서식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제1항 이외의 서식 및 대장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작하여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본청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용 차량(「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및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25.9.18.>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춘천시의회 의원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의 방문 차량
5.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춘천시의회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등록 차량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7. 시(춘천시의회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ㆍ회의 참석 차량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5.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6.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7.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9. 「춘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고향사랑 기부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 <신설 2026.4.23.>
10. 「춘천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부증서를 소지한 본인이 탑승한 차량 <신설 2026.4.23.>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주차증을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 차량에 대해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거부)

제6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차량 높이(화물차의 경우 짐을 적재한 상태로 바퀴 바닥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가 2.3미터 이상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
5. 화재 및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②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 제8조(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2.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창업보육 공간 제공을 위하여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춘천시 충열로 118(우두동)에 둔다.

## 제3조(시설 및 기능)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센터는 창업지원 공간, 커뮤니티 공간, 돌봄 공간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 
3. 여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사업 
4.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활동 공간 지원 
5. 관내 여성 고용 창출 및 경제인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창업 공간 지원)

제4조(창업 공간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공간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사무실ㆍ공동 활용 장비를 제공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창업공간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 모집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로 한다. 
③ 입주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설 입주자는·별표 1에서 정한 보증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의 사용)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춘천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제6조(시설의 사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행위, 종교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이유로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 사용료 등)

제7조(시설 사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여성ㆍ가족을 위한 교육이나 행사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    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 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등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일 또는 교육일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춘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4.6.>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지적·농업·산림·세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관한 심의 시 부위원장은 개별주택가격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7.4.6.>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7.4.6.>

## 제5조

제5조 삭제 <2017.4.6.>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9.1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