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김천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김천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1>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간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27.>

##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2.10.11>

##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14.>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홍보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2.10.11>
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천시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0.11>
1. 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등 사법 관련기관
6.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7. 청소년상담지원시설
8.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9. 지역주민대표
10.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 제902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제9조의2(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사업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사례관리팀 회부 사안
6.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본조신설 2012.10.11]

##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11>
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0.11>

##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2.10.11>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10.11>
③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의결내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나 해당 주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한다. <개정 2012.10.11>

##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10.11>
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202조(소위원회)

제12조의2(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 사안 유형별 또는 특정 사안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사례관리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소위원회는 구성해야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 중 해당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2.10.11]

## 제1203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2조의3(사례관리팀의 구성) 사례관리팀은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례관리팀장은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한다.

[본조신설 2012.10.11]

## 제1204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제12조의4(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ㆍ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본조신설 2012.10.11]

## 제1205조(사례관리팀 회의)

제12조의5(사례관리팀 회의) 
① 사례관리팀 회의는 개별사안 발생 시 개최하며, 사례관리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회의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회의결과를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2.10.11]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과 사례관리팀에게는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1., 2022.3.3.>

##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규정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