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 제3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② 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표창수여 및 장려금 등의 지급)

제4조(표창수여 및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및재활용사업자에게 표창수여 및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11·5>

##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99·10·7>

##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14.09.24>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법 제12조의3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5, 2014.09.24> 
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 
③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11·5>

##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 12. 23.>

## 제12조(과태료의 귀속)

제12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개정 2020. 12. 23.>

## 제13조(규칙제정)

제13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발달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서발달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2.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 
3. 정서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2-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 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대상 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 
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사업운영 과정에 따라 필요시 분야별 수시 자문을 진행한다. 
1.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시설 주변 등 비만 노출 환경에 대한 상호협력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비만예방 성공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2.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의사, 교사, 영양사 또는 운동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아동 당사자, 장애 아동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

제4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0.>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제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제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제6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제6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 
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아동복지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3.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5. 7. 9.> 
② 아동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9.>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4.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아동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 7. 9.>]

##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 7. 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5. 7. 9.>]

## 제7조(회장의 직무 등)

제7조(회장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 7. 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2025. 7. 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7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7. 9.>]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5. 7.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와 홍보)

제7조(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행사·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4.>

##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적용범위)

제11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방안 
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 
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리 및 해촉)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생활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작성·관리)

제10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