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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농업 융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2024.10.30.>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7. “융자금”이란 농업경영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8.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청년농업인의 경우, 신용보증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한도ㆍ조건ㆍ절차 등 세부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 
①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한다.
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2. 수도작ㆍ원예ㆍ특작ㆍ축산ㆍ산림ㆍ유통ㆍ식품가공 분야의 소득증대 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4.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 사업 등

##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① 시장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금리의 75%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제6조(지원한도 및 기간) 이차보전금 지원은 융자금 3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10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이차보전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지원중지)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의원 2명 
3. 시의 사업관련 국·소·단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제11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제12조(위원회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제1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5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제15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최초제안자의 이익침해방지)

제16조(최초제안자의 이익침해방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익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의 대행자를 말한다.
1. 인감관련업무
2. 주민등록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관련업무
4. 여권관련업무
5. 통합민원관련업무
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민원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민원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4조(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제4조(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익산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Call Center)”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통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익산시 청사 내 또는 청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27]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2 / 시행일자: 2025-04-02

#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4.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5. “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 
6.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 
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아니면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세부사업)

제5조(세부사업)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의무화 
4.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 정비 · 확충 
9. 반려동물 동반여행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 
10. 비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제6조(반려동물 친화공원) 시장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공원을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축제)

제7조(반려동물 축제)  
① 시장은 관광지와 반려동물을 연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해 「익산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7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4> 
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04.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상담·치유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익산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익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방치 농업기계의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치 농업기계의 발생 예방 및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 처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5 / 시행일자: 2016-02-15

#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외음악당”이란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이하 “야외음악당”이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야외음악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야외음악당의 시설)

제3조(야외음악당의 시설) 야외음악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야외공연장 
2. 부속시설 : 조명설비, 음향설비, 연습실, 그 밖의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장은 제4조의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가 불가능 할 때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음악당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운영 및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 
  1. 오 전 : 08:00 부터 12:00 까지 
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 
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장은 야외음악당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책임)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야외음악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외음악당 사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야외음악당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 제14조(홍보물의 부착)

제14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등의 홍보물을 야외음악당 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17

# 익산시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백제역사유적지구내에 있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24.05.08.>

## 제2조(법인의 명칭 등)

제2조(법인의 명칭 등)  
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재단” 이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17.01.10> 
② 재단은 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합동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기구의 구성 등)

제3조(기구의 구성 등)  
① 재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촉직, 당연직 이사 및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계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익산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업
(주민협력, 해외협력, 학술지원, 홍보, 문화콘텐츠 활용사업, 통합모니터링 등) 
2.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3.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에 관한 업무 [개정 2017.01.10] 
4.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및 시장·군수(이하“도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위탁)

제5조(사업위탁)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확장등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01.10]

## 제6조(재단의 재산)

제6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제2조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으로 한다.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 파견 등)

제9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10조(본조삭제 2017.01.10)

제10조 [본조삭제 2017.01.1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