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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2-11-18

# 평창군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평창군 농촌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1. “농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 평창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중ㆍ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11.18.> 
3. “통학택시”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통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학교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대중교통(시내버스를 말한다)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2.11.18.>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신청의 효율적 업무를 위하여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협의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통학생의 보호자와 통학택시에 서면으로 알리고, 그 이용 실적에 따라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에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11.18.> 
② 군수는 제1항의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통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한다 . <개정 2022.11.18.> 
③ 제4조 제2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0.4.3.>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통학택시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받은 비용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비용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특산지 및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6. 7.7 (시행일 2007.9.1.), 2024. 11.8.>

##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일반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평창군농촌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및 농ㆍ수ㆍ축ㆍ임산물
3. 매장활성화를 위한 일반 생필품
4. 비교전시를 위한 타시ㆍ도 특산품
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할 수 없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제3종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일반인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업ㆍ축산농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ㆍ축ㆍ임산물 생산단체
3. 농업관련단체등 비영리 단체
4. 영농조합법인 및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 계약기간 만료30일까지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03. 7. 19>
③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만, 다수의 수탁운영 신청자가 있을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03. 7. 19>
④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03. 7. 19>

## 제7조(관리ㆍ운영비)

제7조(관리ㆍ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ㆍ수선유지비 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제8조(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대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
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평창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양육·보육·교육 지원
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
3.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4. 문화·관광·체육 및 복지 혜택 지원
5.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6. 공공요금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지침 등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중단 및 환수)

제8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평창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제7조(특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 등 구축)

제9조(신고체계 등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사실조사 협약 등)

제4조(사실조사 협약 등)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ㆍ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소매인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제4조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초과하여 있을 경우 도로의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 제6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이 소매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ㆍ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7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7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분) 등은 포함한다.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평창군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관령휴게소에 부설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4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관령휴게소”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111, 14-293, 14-304, 672-1번지에 위치한 휴게소((구)대관령상행휴게소)를 말한다. 
2. “대관령휴게소 주차장”이란 이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주차장 이용료)

제3조(주차장 이용료) 대관령휴게소 주차장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이용료 감면)

제4조(이용료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개정 2023. 3. 31.> 
1. 승용자동차이거나 경형·소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2. 대형인 승합자동차로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차인원 중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3.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③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협의가 있는 경우 
2.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3. 국내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여행주간이나 명절연휴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료를 감면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주차장 이용 제한)

제5조(주차장 이용 제한) 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카라반, 캠핑카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숙박을 위한 차량을 주차하고자 하는 경우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주차장 이용료 징수 등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주차장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평창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 기준 평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② 예방접종을 실시한 보건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거짓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의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 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군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차량지원 포함)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 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도ㆍ감독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평창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평창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06.> 
  1. 재난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조직 사무실 및 물품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8. 우수 회원의 선진지 견학 <신설 2023.10.06.> 
9.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신설 2023.10.06.>

##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에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0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
서(별지 제1호서식)로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 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행정처분등 기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  비치하
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평창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5.27.>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5.27.>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신설 2016.5.27.>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신설 2016.5.27.>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5.27.> 
③ 삭제 <2016.5.27.>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평창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과 관련하여 별표2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의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공사
3. 전기 및 통신 공사
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구역,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 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군수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 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도로점용공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시행)

제7조(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 시행)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도로법 시행령」제62조, 제63조에 따른 평창군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 확인)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직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군수는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6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점용료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평창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용료의 면제)

제4조(점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건축경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의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하“특구”라 한다) 내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제4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특구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건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건축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자체계획 수립)

제5조(자체계획 수립)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사용 사업자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지역 행사와 대회 지원 
6.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7.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8.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 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산불, 재난, 방재, 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 
4. 지적측량, 3차원 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6.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및 가축 관리 업무 
7.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