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3. 6. 9.>
3. “필수업무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제도 개선
4.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근무환경 개선
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과 확산
7.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필수업무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정,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 현황, 근무환경, 처우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조사·연구 및 기초자료 구축
3. 심리상담
4.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0조

제3장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필수업무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종사자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 6. 9.>
2. 노동조합 또는 단체,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제13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지원계획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필수업무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