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광고”란 상품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제4조의 광고게재 대상물에 게재되는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말한다.
2. "광고주"란 광고게재 대상자로 결정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광고료"란 광고게재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입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

## 제3조(광고계약)

제3조(광고계약) 
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5., 2022.4.15.>
② 삭제 <2002.9.25.>

## 제4조(광고게재 대상물)

제4조(광고게재 대상물)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5.>
1. 북구신문
2. 쓰레기봉투
3. 홍보책자, 팜플렛, 세금고지서 등 간행물
4. 삭제 <2003.3.12.>
5. 공유재산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게재 대상물로 결정된 것

## 제5조(광고게재의 제한)

제5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22.4.15.>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2.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비방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광고
3. 과대·허위광고로 판단되는 광고
4.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는 광고

## 제6조(광고료 납입)

제6조(광고료 납입) 광고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주 모집)

제7조(광고주 모집)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 제8조(광고수주위탁)

제8조(광고수주위탁) 
① 구청장은 광고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 광고수주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수주자에게는 계약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4.15.>
② 광고수주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최저가격으로 제시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③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5.8.1., 2022.4.15.>

## 제9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4.15.]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도시관리과장,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다.

[전문개정 2022.4.15.]

##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제11조(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게재되었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9.25., 2022.4.15.>
1. 광고게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광고게재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광고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회의소집)

제12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02조(간사)

제12조의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광고게재대상 주관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2.4.15.]

## 제13조(광고게재·광고수주 취소)

제13조(광고게재·광고수주 취소) 구청장은 광고주 및 광고수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게재 및 광고수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광고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4조(광고료 반환)

제14조(광고료 반환)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광고료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입후 해당 광고의 발주 또는 편집이 확정되기 전일까지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납입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5., 2022.4.15.>

## 제15조(광고료 면제)

제15조(광고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그 직속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홍보광고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광고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공유 및 위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구민의 보육비 경감을 위하여 유아용품의 공유·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위생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용품"이란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아기침대 등 유아의 양육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공유·나눔 사업”이란 유아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아용품의 공유 또는 나눔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관련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유아 및 아동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용품의 공유·나눔 문화 확산을 통하여 구민의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공유·나눔 사업)

제4조 (공유·나눔 사업) 구청장은 유아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용품의 수집 및 소독에 관한 사업
2. 유아용품의 보관 및 대여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유아용품의 공유·나눔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유아용품 위생 관리 지원)

제5조(유아용품 위생 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이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유아용품의 위생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유아용품 위생 관리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유아용품 위생관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유아용품 공유 및 나눔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북구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 보전, 나아가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용품”이란 유모차, 카시트, 보행기, 장난감 등 영유아의 보육 및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품을 말한다.
2. “재사용(Reuse)”이란 유아용품을 수리·세척하여 본래의 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업사이클링(Upcycling)”이란 폐기되는 유아용품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가치가 더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용품의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용품의 수거 및 선별 체계 구축·운영
2. 수거된 유아용품의 세척ㆍ수리ㆍ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 활동 지원
3. 폐유모차 등을 활용한 어르신 보행 보조기 등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4. 재사용 또는 업사이클링된 물품의 대여, 판매, 보급
5.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민간 참여 장려)

제7조(민간 참여 장려)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업, 비영리단체 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유아용품의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구청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유아용품 재사용 및 업사이클링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가구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9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10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을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1>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24.10.23.]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23> [제목개정 2024.10.23.]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는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별표 4에 따른다.

##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은 구청장이 부산 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협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6.>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6.>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행사의 주최,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삭제 <2021.10.6.>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9.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국유재산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제3조(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 시 우대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제4조(음식판매자동차영업 표지)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지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영업신고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4. 응급장비 설치 안내표지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9.>
②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9.>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29.>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공무원 및 통ㆍ반장
5.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9.13, 2002.9.25, 2005.8.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3. 구의 출연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6.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2.9.25.]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88.12.16, 2002.9.25>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의 지출행위와 징수 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담당관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3.3.13, 96.6.12, 98.12.30, 2002.9.25, 2003.9.27, 2003.12.20, 2006.12.8, 2007.7.31, 2012.3.12, 2020.6.3, 2024.12.6>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6.6.12, 2002.9.25, 2005.8.1, 2015.9.18>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2002.9.25>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9.13, 96.6.12, 2002.9.25>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서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6.6.12>

## 제8조

제8조 삭제 <2000.9.30.>

## 제9조

제9조 삭제 <2000.9.30.>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비용발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구청장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9>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에 부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2.4.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북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관할 구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6조(보고ㆍ검사 등)

제6조(보고ㆍ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뚜렷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부산광역시 북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20.6.3>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6.3>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6.3>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구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3> [제목개정 2020.6.3]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22

#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5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6.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6-01-22

#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선도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구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구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제4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효과적인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제5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 및 활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사업
2. 홍보 기능 강화 및 인공지능 기반 대민서비스 개발사업
3.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가공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 혁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
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4.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윤리 등에 대한 교육

## 제8조(보안대책)

제8조(보안대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행정의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