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치료, 재활, 교육, 훈련, 고용과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ㆍ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따른 후견인 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지원사업)

제1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 
4. 법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5.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6.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7.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 지원 
8. 법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심리상담 서비스 
9.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10.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 
11. 삭제 <2025.5.1.> 
12.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4.4.1.] 
③ 시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제15조(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 제16조(교육ㆍ홍보)

제16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