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8.8>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6.8.8>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08.05, 2016.8.8>
4. “대형유통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6.28.>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3.08.05, 2016.8.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등록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8.8., 2024.6.28.>
② 시장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 제0조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개정 2024.6.28.>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 <개정 2024.6.28.>

##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3.08.05, 2016.8.8., 2024.6.28.>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8.05., 2024.6.28.>
1. 시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13.08.05., 2024.6.28.>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 <개정 2013.08.05., 2024.6.28.>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08.05.,2024.6.28.>
가. 시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
나. 시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유통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3.08.05>
5. 삭제 <2024.6.28.>
6. 삭제 <2024.6.28.>
④ 삭제 <2016.8.8>
⑤ 삭제 <2016.8.8>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8.05>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8.05>
⑧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3.08.05, 2016.8.8>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개정 2013.08.05>

##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5. 대·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4조제5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8.05>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8.05>

##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6.8.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6.28.]

##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시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8.8>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6.8.8>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16.8.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8.8>
③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16.8.8> <개정 2024.6.28.>

## 제0조

제4장 대규모점포 등

##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8.05, 2016.8.8>
② 삭제<2016.8.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중소유통 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 삭제<2016.8.8>
3.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 <신설 2013.08.05., 2024.6.28.>
⑦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1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6.8.8> <개정 2024.6.28.>

## 제140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8.05, 2016.8.8., 2024.6.28.>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3.08.05., 2024.6.28.>
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음) <개정 2013.08.05., 2024.6.28.>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3.08.0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4에 따라 1개월 이내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08.05><개정 2016.8.8>

[본조신설 2012.03.26]

## 제140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14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② 제1항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본조신설 2013.08.05]

##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제15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16.8.8>

##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제17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