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신안군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신안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안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형태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 송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0.>
1.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1매당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
2. 제1호 이외의 서류: 세무공무원의 교부·일반우편 또는 전자송달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이 이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장·반장에게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0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4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소유 재산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0.>

[본조신설 2020.3.31.]

## 제403조(대리인의 선정 신청 및 통지 등)

제4조의3(대리인의 선정 신청 및 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 일자, 불복청구인, 대리인 지정일자 및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0.>

[본조신설 2020.3.31.]

## 제404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제4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10. 10.>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하여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1.]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마을세무사 운영)

제6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군수는 「세무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신안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④ 군수는 관내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한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