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7.>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7.> 
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5.17.>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6.5.> 
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전문개정 2022.1.7.]

## 제402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4조의2(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 제5조(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6.5., 2024.5.17.>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6.5., 2024.5.17.>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 부의안건 처리와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7-01

#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7., 2022.1.7., 2024.5.17.>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개정 2024.5.17.>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6명 <개정 2006.5.17., 2024.5.17.> 
3. 산업·건설위원회 5명 <개정 2006.5.17., 2024.5.17.>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07.28,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2.12.31.> 
3. 산업건설위원회: 역세권개발추진단, 경제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07.28, 2010.05.06,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1.9.28., 2022.1.7., 2024.5.17.>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 (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 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5.17.> 
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12> 
③ 삭제 <2022.8.16.>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702조(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본조신설 2022.8.16.]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5.1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5.17.>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2.26.>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5.17.> 
③ 소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영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3.>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ㆍ자격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있는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변명)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2.26., 2024.5.3.>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통고)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5.3.>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5.3.>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7.]

##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4.5.3.> 
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7.]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7.]

##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5.3.> [본조신설 202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3.>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시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시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4.5.3.>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5.3.>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3.>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⑨ 의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4.5.3.>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시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

## 제11조(예산 편성·집행)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시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영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롤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영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7., 2024.5.17.>
1.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9. 의원은 영천시,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7.>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7., 2024.5.17.>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천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2.1.7.>
⑤·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2.1.7.>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1.7.>

[본조신설 2009.10.01]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인 경우「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이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4.5.17.>

[본조신설 2009.10.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1., 2022.1.7., 2024.4.5.>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ㆍ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4.5.> 
② 의정활동비는 영천시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20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4.5.>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01.09.> 
②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01.09., 2024.4.5.> 
③ 의원의 국내ㆍ외 공무여행은 “의원출장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월정수당 지급)

제4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076,190원을 지급하고, 2024∼2026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01.09., 2022.12.31.> 
② 월정수당은 영천시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영천시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시정발전 및 자치 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영천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공청회, 간담회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하여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 의뢰한 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 구성)

제3조(연구단체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단, 대표자는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영천시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2.26.>

##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제5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변경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도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연구단체 등록 등)

제7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대표자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부받은 안건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④ 연구단체 대표자는 등록한 내용 중 단체명, 대표자, 회원 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연구단체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사항을 연구단체 등록부(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하고 등록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 취소)

제8조(등록 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면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구단체에 등록된 의원 1명당 지원 범위는 예산편성 기준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 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공동참여)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 기간 단축, 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인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심의 결과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를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단체 해산)

제13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7 / 시행일자: 2022-01-07

# 영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영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영천시의회(이하··의회··이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영천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영천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   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가   하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의회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제8조(소송수임료 등)

제8조(소송수임료 등) 영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입법 및 법률고문이 수임할 경우 「영천시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소송수임료 등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7.>]

##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자문요청에 대해   자문처리 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의회사무국에 비치·정리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3 / 시행일자: 2024-05-03

#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여행 및 그 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여행은 영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영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여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24.5.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여행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국장은 이를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자는 여행 전 영천시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3.>

##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관련 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1조(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여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