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5-12-05

#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이하 "농업인 지원 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지원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 및 「종자산업법」 제10조에 따라 양질의 우량묘 생산·공급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
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판매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
5. "운영주체"란 농업인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을 관리·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기능과 범위)

제4조(기능과 범위) 
① 농업인 지원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출하·저장·가공·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공정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우량묘 판매 농업인 생산비 절감
5. 지역특화작목연구소와 연계된 각종 건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육묘
6. 기타 농업인 지원 시설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② 농업인 지원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1. 「종자산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설치한 별표에 해당하는 시설
2.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수산물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군수에게 기부채납 한 시설

## 제5조(설치·운영)

제5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장
3. 위원 :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음성사무소장, 읍·면 농업협동조합장 2명, 군수가 위촉하는 농산물 과수 수출농가대표 1명, 농산물 생산자 대표 및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6명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총괄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인 지원 시설별 농정과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제7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주체(생산자단체 등) 선정
2.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농업인 지원 시설 이용 수수료 조정
3. 공동적립금 1천만원 초과금액의 사용승인
4. 기타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실비 보상)

제9조(실비 보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농업인 지원 시설의 위탁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업인 지원 시설의 운영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군 내 생산자단체 단독 또는 공동참여 및 군과 인근 시·군을 포괄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 유통 전문회사의 공동참여
② 제1항에 따라 농업인 지원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농업인 지원 시설의 관리·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결정된 위탁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누리집에 20일간 공고하고 위탁희망자를 공개 모집한다.
⑤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생산자단체 등에 농업인 지원 시설을 관리·위탁한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①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농업인 등 시설의 운영으로 수익을 얻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②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금의 배분은 사전에 군수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농업인 지원 시설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0조

제3장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

## 제13조(운영)

제13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출하·가공·육묘·생산·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 기계화, 규격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농업인 지원 시설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농업인 지원 시설에서 생산된 육묘 또는 제품의 가격을 매년 생산 원가나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격을 정한다.

## 제14조(대금결제)

제14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 제15조(반입물품의 제한)

제15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농업인 지원 시설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농업인 지원 시설물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제16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수탁자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토지· 건물·장비 등의 수탁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시설에 대하여 GAP(농산물우수관리) 또는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위탁 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다.

## 제17조(임대금지)

제17조(임대금지) 시설을 사용하는 수탁자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18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제18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 제19조(시설 반환)

제19조(시설 반환) 수탁자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0조(휴·폐업 허가)

제20조(휴·폐업 허가) 
① 수탁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60일 전에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 유통인, 농업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 90일 전에 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1조(보고 및 검사 등)

제2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수탁자는 반기별 거래실적을 반기 종료 후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매년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22조(감독 등)

제22조(감독 등) 
① 군수는 농업인 지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2. 농산물의 수집·출하·수출·육묘·생산·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때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자산업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