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4 / 시행일자: 2017-08-04

# 여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8.04.>

## 제2조(업무 대행 및 경비)

제2조(업무 대행 및 경비)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04.>
② 대행 업무의 범위는 한방 및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8.04.>
④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7.8.04.>

##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3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6.10.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부개정 2016.10.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부개정 2016.10.31.〉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및 협의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부개정 2016.10.31.〉
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2.18.>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6.10.31.〉

## 제6조(임원의 해촉 해제)

제6조(임원의 해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6.10.3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장의 직무)

제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6.10.31.〉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0.3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10.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0.31.〉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16.10.31.〉
②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신설 2016.10.31.〉
③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일부개정 2022.4.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부개정 2016.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76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 계획서 
3.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시장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것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시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0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여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가 보행환경 개선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통행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연차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 
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함양 및 홍보 
7. 기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31.〉

## 제502조(여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의2(여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여주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28.]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확보)

제7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주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안전지도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제5조(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보행안전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보호수의 지정)

제4조(보호수의 지정)  
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  
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수의 표지)

제7조(보호수의 표지)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관리인의 지정)

제9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을 예찰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호수 관리비용 지원)

제10조(보호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12조(보호수의 점검)

제12조(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 보훈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여주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청심로 101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보훈회관의 위탁관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주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ㆍ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 해제)

제11조(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시설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중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
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
3. “3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3.6.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1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 주차장 사용료
2.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강좌 수강료  <일부개정 2021.12.17.>
3. 장사시설 사용료
4.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 입장료 <일부개정 2021.12.17.>

## 제5조(주차표지 및 확인증의 발급)

제5조(주차표지 및 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은 부양세대에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표지와 확인증(이하 “주차표지 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가 그 주차표지 등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 등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부양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차표지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부양지원금 지급)

제6조(부양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만원의 부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효의 달’인 10월에 부양지원금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12.17.]

##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17.]

## 제8조(부양지원금 반환 및 환수)

제8조(부양지원금 반환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 처리,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4.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4.08.> 
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여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마.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행위”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주민 또는 공직자 등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유용ㆍ횡령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신설 2020.04.08.>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과 주민은 시의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제8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의 결정 등은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

##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9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본인의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14>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제10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 
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담당 국장,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규정 준용)

제10조(위원회 규정 준용)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해촉, 성별 비율,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단체 활동 지원)

제12조(지원단체 활동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의 활동이나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등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