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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5. 5. 18, 2021. 6. 30, 2021. 12. 3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2021. 12. 31〉
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21. 6. 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21. 6. 30〉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5. 18〉

##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8 / 시행일자: 2022-07-18

# 용인시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용인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3. 3. 8, 2021. 12. 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2. 7. 18〉
1.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 3. 8〉

##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직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③ 같은 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3. 8〉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3. 3. 8〕

## 제6조

제6조 삭제〈2013. 3. 8〉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여부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근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담당관ㆍ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 3. 8〉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적고, 직근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8〉

##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 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3. 3.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해당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차고지의 설치 시설 등)

제4조(차고지의 설치 시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자로서 경기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한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이 경우 1년 이상 사용계약하고,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2. 주차전용건축물. 이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3.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4. 단독주택의 공지 
5.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공지로 차고지 활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차시설 면수에 한한다. 
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7.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를 위임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동의한 부설주차장 
8. 2대 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입지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차고지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제5조(차고지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차고지로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용할 부분의 도면 
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 
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 
4. 제4조제6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차고지사용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5. 제4조제7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나.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 제6조(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

제6조(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  
① 규칙 별표 1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보유 차고면적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면제 받은 사업자가 양수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허가기준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에 하여야 한다.

## 제7조(차고지 기준의 완화)

제7조(차고지 기준의 완화) 규칙 별표 1의 비고 제7호에서 기준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 관내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사용계약 한 경우 
2.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의 조례에 따른 밤샘주차단속제외 시설 및 장소를 1년 이상 사용계약 한 경우 그 면적

## 제8조(밤샘주차 단속대상 제외 시설 및 장소)

제8조(밤샘주차 단속대상 제외 시설 및 장소) 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밤샘주차 단속 제외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주차시설 
3.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공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공헌 주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공헌 활동의 연계)

제4조(사회공헌 활동의 연계)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도울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사회공헌 활동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2

#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용인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신청서 접수는 주무부서에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의 목록을 따른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3. 10〉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 1개 기관 신청 시 제1항에 따라 평균60점 이상을 받으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4. 3. 10〉
③ 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 수탁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평가 기준)

제6조(위탁평가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
2. 홍보 등 지역사회 기여도
3. 시설물관리, 종사자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
4.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 실태
5.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
6.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등

## 제7조(계약의 체결)

제7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8조(고용승계)

제8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 제9조(사업계획서)

제9조(사업계획서) 
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용인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 제10조(사업결산서)

제10조(사업결산서)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시설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2. 20〉
1.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8 / 시행일자: 2015-05-18

#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용인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 
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진로탐색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산림을 보전하고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보호법」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산불방지 사업)

제4조(산불방지 사업)  
① 시장은 산불방지와 산불 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 
2. 산불방지 교육 훈련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 
2. 산불진화활동 
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31 / 시행일자: 2014-03-31

#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서식 등)

제2조(회의 서식 등)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7 / 시행일자: 2022-05-17

#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 5. 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5. 17〉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02조(구성)

제3조의2(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 17〉 
1. 용인시 소속 관계 공무원 
2. 용인시의회의원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용인 시민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5. 17〕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5. 17〉 
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개정 2022. 5. 17〉 
⑥ 삭제〈2022. 5. 17〉
〔제목개정 2022. 5. 17〕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2. 5. 17〕

## 제7조

제7조 삭제〈2022. 5. 1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삭제〈2022. 5. 17〉

## 제9조(심의결과 통보)

제9조(심의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토지의 소유자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17〕

## 제10조(회의록 등)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서면심의)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 5. 1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④ 삭제〈2022. 5. 17〉
〔제목개정 2022. 5. 17〕

## 제14조

제14조 삭제〈2022. 5. 17〉

## 제1402조(운영세칙)

제14조의2(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5. 17〕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주의 협조)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용인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수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제8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 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및 개선 유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용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상징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2023. 6.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12. 20〉 
1.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 상징물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함. 
2. 위촉직 위원은 상징물의 디자인, 홍보, 마케팅 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함.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상징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위원회)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ㆍ검토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제별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징물업무 담당실ㆍ과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2. 2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용인시 상징물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용인시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통합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1. 시의 기 : 별표 1
2. 시의 통합 도시브랜드 : 별표 2
3. 시의 캐릭터 : 별표 3
4. 시의 나무(전나무) : 별표 4
5. 시의 새(꿩) : 별표 4
6. 시의 꽃(분홍철쭉) : 별표 4

## 제4조(시의 기)

제4조(시의 기) 
① 시 본청,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또한, 시가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

##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 제602조(등록)

제6조의2(등록) 시장은 시의 상징물 중 CI,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09. 4. 24〕

##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③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4. 24〕

## 제902조(사용료의 면제)

제9조의2(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4. 24〕

##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 제11조(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시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금액 및 납부관련사항
5. 삭제〈2021. 12. 31〉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통합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제목개정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