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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노인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노인복지 또는 사업 담당 공무원
2.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굴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 협의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자문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등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등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ㆍ이용 촉진을 위해 전시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시흥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상해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생교육의 활용)

제9조(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법」 제39조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정책의 방향 
2. 교육 및 홍보 
3. 재원조달 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보조)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8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노점상 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받은 자로 한다.
②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①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융자의 추천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 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통보)

제5조(통보) 시장은 융자금지원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제6조(융자추천한도액) 
①생계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보조기간)

제7조(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 
①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이자율에 해당하는 연6%의 이자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이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시흥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제4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 
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 
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5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구성)

제6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지원 협의 
2. 노후준비 교육 지원 협의 
3. 재무,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 주요 노후준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4. 그 밖에 노후준비에 필요한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역할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시흥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 제4조(사용료 징수)

제4조(사용료 징수) 
①제3조 규정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개정 2008. 7. 9〉
②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 7. 9〉
〔제목개정 2008. 7. 9〕

##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개정 2008. 7. 9, 2015. 9. 30〉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ㆍ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단, 갱신한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 7. 9〉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0, 2008. 7. 9, 2015. 9. 3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개정 99. 3. 10, 2008. 7.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의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11〉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제2조에서 정한 단체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3. 11〉
1.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농축산물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축산물 유통·물류·시설 개선사업
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농축산물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9. 가축개량, 종축 생산 장려 및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10. 브랜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14. 농촌 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15.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
16.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17. 지역 전통주 개발 및 육성사업
18.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19. 농업인의 날 행사, 풍년기원제 등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20. 그 밖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조직육성 사업 및 시범사업을 인정하는 경우

## 제502조(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제5조의2(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단체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시흥시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소비자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7. 6〉
1.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이라 한다)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5호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5. “농산물인증”이란 직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산지, 생산자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개설 및 운영)

제4조(개설 및 운영) 
① 직거래장터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도로법」제61조와「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개설ㆍ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과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에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산물 판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직거래장터 농산물 인증에 관한 사항
3. 직거래장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4. 직거래장터 관련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거래장터와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
3. 관계 공무원
4. 지역 내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 직무)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직거래장터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터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농산물 인증)

제10조(농산물 인증) 
① 시장은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시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하여 직거래시장 판매 농산물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인증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증신청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 농업인에 대하여 인증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 농산물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인증표지판을 보관ㆍ게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비 등)

제11조(운영비 등) 직거래시장의 위탁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18

# 시흥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2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시민의 의무)

제3조(시민의 의무) 시흥시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고, 국가와 시흥시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4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으로 제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으로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시흥시가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4.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 plus)카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흥시 공공시설의 이용료ㆍ사용료 등의 감면 및 면제할 수 있다.
1.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등
2.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3.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4.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5.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강료
③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흥시 공공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도요금
2.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3.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 확인 발급사항에 대한 수수료
④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 8조에 따른 비용
2.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⑤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복지ㆍ보건, 교통, 주거안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2.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요금
3.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
⑥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도민증 ‘경기도민 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⑧ 시장은 시흥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금지,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5-01

# 시흥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소매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7. 6, 2023. 3. 31.>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3. 31.> 
2.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3. 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6, 2023. 3. 3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23. 3. 31.>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4, 2023. 3. 31.>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⑤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단,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23. 3. 31.>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그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시흥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에 공고한다.
〔전문개정 2016. 10.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시흥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그 위반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맑고 푸른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대기환경보전법」및「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업소내역과 위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4, 2023.9.27.〉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 5. 14,2023.9.27.〉 
3.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개정 2023.9.27.>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에 위반업소 내역과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공개의 시기)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 즉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4〉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 제6조(사전통지)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기술인 등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 5. 14, 2023.9.2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2 / 시행일자: 2020-02-22

#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2〉
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0. 2. 22〉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 해당(입학)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