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신중년 일자리와 사회활동 등 생애설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신중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사업 
2. 신중년에 적합한 취업훈련 및 취업교육 지원 사업 
3.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 사업 
4.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은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되, 구청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 연령을 신중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9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의 위탁)

제10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신중년의 재도약 및 성공적 노후생활의 준비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신중년 지원을 위한 사업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해 실내 공기질을 해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미세먼지, 오존, 라돈, 곰팡이, 석면, 총부유세균 등을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6.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7. “필터”란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제6조(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구청장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다중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 
3.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및 관련필터 설치 등) 지원 
4.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의 방법ㆍ절차ㆍ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적기에 지원대상을 발굴하여 효율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구민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건강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민교육”이란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동학대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예방·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구민교육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구민이 지녀야 할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민교육은 구민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구민교육 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민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 대상자 
2. 「부산광역시 동구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른 입학 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3. 「부산광역시 동구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4. 그 밖에 구민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교육 내용 및 방법)

제5조(교육 내용 및 방법)  
① 구민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아동학대 유형 및 사례 
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4.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민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구청장은 구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장려금 등)

제7조(장려금 등)  
①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교육 참여를 증진시키고 구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이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12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부산광역시 동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조부모 손주돌봄 사회활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가족ㆍ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이란 지정위탁기관을 통하여 손주돌봄 양성 교육을 이수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지원 사업)

제6조(돌봄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조부모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돌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임ㆍ위탁)

제8조(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15 / 시행일자: 2017-09-15

#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총괄업무 소관 국장 
2.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부서의 장 
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할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
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2020.10.0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9.>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동구 내 학교, 기업, 공공기관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민간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

제4조(안전보안관의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과 동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및 안전 위험 요인 신고 
2. 동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동구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②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9. 그 밖에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5조(지원 범위)

제5조(지원 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기능유지관리
2. 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재난,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 구보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부산광역시 동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가 암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중 악성 신생물 암 종만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제4조(지원 요건 및 한도)

제4조(지원 요건 및 한도)  
①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부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요양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최대 1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암의 종류, 월별 보험료액 선정, 의료비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부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의 기준)

제2조(허가의 기준)  
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부지의 진출입구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7조에 따른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은 건물의 지상 1층에 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서 면적은 38㎡이상이어야 한다. 단,「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제1종 보호시설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사무실은 용기보관시설과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사무실의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4. 판매업소에는 용기운반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과 동일한 부지에 23㎡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5. 기존에 허가받은 업소가 가스안전을 위하여 동일 부지내에서 용기보관실을 확장할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소 부지의 진출입구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다음 표에 따른 거리(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과의 거리에 0.7을 곱한 거리)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08.>
<img src="/flDownload.do?flSeq=142364055&gubun=ELISIMG" alt="img1423640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3.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충전설비는 그 바깥 면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48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4. 충전시설 중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에는 정차위치를 지면에 표시하되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안전거리를 48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를 지원하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

제3조(지급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6.28.>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씩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4.>

##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거주 및 연령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정한 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지급 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기준에 따라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소·이용업소·미용업소로 한정한다.

##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어르신 품위유지비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관할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신청 현황을 관리하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현황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