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구례군 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 또는 구례출신으로 국내외서 활동하고 있는 자와 구례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등에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구례군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6. 30.>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구례군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부문별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8.3.26., 2023. 6. 30.> 
  1. 지역사회개발 부문 
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나. 군민의 소득향상에 공헌한 자 
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특허품 발명등으로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라. 기타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2. 복지·안정부문 
가. 노인, 장애인등, 불우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나.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다.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자 
라.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 
마.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바. 기타 주민복지 및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3. 교육·문화·체육부문 
가. 후세 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 
나. 향토사 연구 및 군민 정신문화창달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다. 전통문화예술에 특출하여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전통문화보전, 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자 
라.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자 
마.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바. 기타 사회 체육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자

##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및 읍·면장이 할 수 있으며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수상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이력서 1부. 
2. 공적조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3. 사진 (명함판) 1매. 
4. 포상동의서 1부. <신설 2018.3.26.> 
5. 기타 공적확인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8.3.26.>

## 제4조(수상인원)

제4조(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

## 제5조(수상자의 심사)

제5조(수상자의 심사)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30.>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본조 개정 2018.3.26.> <개정 2023. 6. 30.>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군민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 <개정 2018.3.26., 2022. 10. 11.>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3.26.>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3.26.>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9조(시상권자)

제9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개정 2007. 5. 14.〉 
② 〈개정 2002. 5. 6.〉〈삭제 2007. 5. 14.〉

##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군민의 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 기록관리)

제12조(수상자 기록관리) 군수는 수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은 군민의 상 수상대상자 선정 회의종료후 자동 해촉된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 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 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구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구례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례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례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구례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신설 2020. 4. 6.>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4.6.>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4.6.>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구례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구례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은 「구례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8.3.>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8.3.> 
  1. 개인의 세율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10,000원 
나.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법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표준세율 적용 
2. 법인의 세율 :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표준세율 적용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8.3.>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의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례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구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설치하는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 시책의 수립. 
2. 삭제 <2020.6.22.> 
3.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할 경우 관련 회의 때 7인 이내를 위촉하며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은 우선순위와 안건번호를 부여하고 그 안건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확인·연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결을 보류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부의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9.7.22.>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26 / 시행일자: 2019-08-26

# 구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13.> <개정 2011.7.25., 2017.7.31., 2019.8.26.>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9.8.26.>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직제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7.31., 2019.8.26.>
3. 본청의 실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ㆍ과 팀장급 직제순에 따라 대리한다. <신설 2004. 8. 2.> <개정 2019.8.26.>
③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26.>
④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팀장급 직제순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하되, 6급공무원이 없는 사업소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04. 8. 2.> <개정 2011.7.25., 2019.8.26.>
⑤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8.26.>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 8. 29., 2019.8.26.>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ㆍ과장이,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의 장이, 읍ㆍ면은 읍·면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 8. 29., 2019.8.2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8. 29.> <개정 2019.8.2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리명령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이 규칙에 따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구례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례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0. 12. 3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를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7. 1. 12.〉

##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  
①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타를 둔다. 
② 규제신고센타는 기획예산실에 둔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구례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 규격 등) 
①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구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7.>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20.9.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0.9.7.>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군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6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9.7.］

##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7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군수는 법 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9.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7.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7.27.>

##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

제3조(군민의 권리·의무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302조(적용범위)

제3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례군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신설 2020.7.27.>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7.2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개정 2020.7.27.>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조에 따른 충전소<개정 2020.7.27.>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20.7.27.>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구례군보 및 구례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이나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7.27.>

##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표지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개정 2020.7.27.>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7.27.>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금연 활동 지원)

제8조(금연 활동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7.27.>
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7.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0.7.27.>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영제33조제1항 별표 5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개정 2020.7.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구례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례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09.10.>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구례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례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다른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지 못한 사업체, 법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09.1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남북한 간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③ 남북교류협력사업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현물로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위원회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구례군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 실·과장이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22.> 
⑤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6. 30.>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남북교류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6. 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6. 30.>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