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2025. 12. 15., 2026. 2. 2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내의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홍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10. 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30.>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 10. 30.>
5.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3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30., 2026. 2. 2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3. 관할 지역의 주민

[전문개정 2018. 10.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4. 삭제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단체 임직원으로서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0. 30.>
③ 삭제  <2026. 2. 27.>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2. 27.]

[제7조에서 이동 2026. 2. 27.]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2. 27.]

## 제8조(위원회의 개최)

제8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2. 27.]

## 제9조(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한 후,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을 설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면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등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2. 2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2. 27.]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산사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30., 2026. 2. 2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간사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7.]

## 제12조

제12조 삭제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2. 27.]

## 제13조

제13조 삭제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2. 27.]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