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얼음을제거하거나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의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03.06.>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이하 "보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06.>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도로쪽으로 1.5m부분까지의 구간 
2.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전문개정 2019.07.01.]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4시간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 
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와 같이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07.01.>

## 제602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의2(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 제60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6조의3(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7.01.]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제설·제빙작업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눈·얼음을 보도 등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을 것 
2. 보도 등에 쌓인 눈·얼음의 직접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눈·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리되, 눈·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재료·모래 등을제거할 것 
3. 제2호의 눈·얼음을 녹게 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모래 등을 건축물관리자의 지원 요구 시 관할 도로관리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9.07.01.>

## 제8조(제설·제빙작업 도구)

제8조(제설·제빙작업 도구) 건축물관리자는 제4조의 순위에 의거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6.04, 2008.03.21, 2008.06.24, 2010.01.06., 2021.12.28., 2022.11.22.>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2.05.16, 1994.09.23, 2008.06.24, 2017.03.06., 2023.12.2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구의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1992.05.16, 2008.06.24>
② 구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1992.05.16, 2008.06.24)
③ 위원은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1992.05.16, 2008.06.24, 2010.01.06.>
④  구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1992.05.16,2008.06.24.)

##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①위원은 비 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06.2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08.06.24>
②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8.06.24>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구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08.06.24>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8.06.24>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990.05.28, 2008.06.24>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08.06.24>
1.결산개요<개정 2017.03.06>
2.세입·세출의 결산<개정 2017.03.06>
3.재무제표<개정 2017.03.06>
4.성과보고서<개정 2017.03.06>
5.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7.03.06>
6.금고의 결산<개정 2017.03.06>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구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08.06.24>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06.24>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03.21, 2008.06.24>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 종료 후에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01.06.>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삭제<2010.01.06.>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및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른다.<개정2008.06.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신설 2018.07.27.> 
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8.07.2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개정 2018.07.27.> 
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개정 2018.07.27.> 
마.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바.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ㆍ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사.  <삭제 2018.07.27.> 
아.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ㆍ중ㆍ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소 급식, 일반음식점 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주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등)

제6조(조사 등) 동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급식지원형태, 급식지원시기, 소득요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의 지원대상자 소득 및 가족상황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제1호아목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07.27.>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가족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1.> 
1.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2.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결식아동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5.15., 2020.10.07., 2024.12.31.>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과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② 삭제 <2016.11.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동구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07.01., 2022.9.30., 2024. 6. 28., 2024. 12. 3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대전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개정 2016.11.1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11.14.> 
가.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동장 <신설 2016.11.14.> 
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11.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제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사업완료 공고시까지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삭제 <2016.11.14.>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서기는 지적재조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6.11.14., 2018.9.28., 2019.05.15.>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7.>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세 이하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계획의 추진 및 추진 방법
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와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
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대전광역시 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제활동 촉진”이란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 12. 3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에서 이동 <2024. 12. 3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전공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2. 구인·구직 정보의 수집·제공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지원
4. 지역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실시 및 지원
5. 인턴취업지원
6.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7.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나.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다.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와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 설치”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건축물을 신축, 매입, 임차함을 말한다.
2. “경로당 설치비”라 함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의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라 함은 제4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개ㆍ보수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된 경로당은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개수대 교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08.14., 2019.12.31.> <개정 2026.04.03.>
4. 경로당 비품구입비 <신설 2019.08.14.>
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개정 2019.08.14.>
② 구청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로당 등록을 통합할 수 있다.
1. 동일 건물 내 2개 이상의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우
2. 통합을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프로그램 개발)

제6조(프로그램 개발)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봉사활동을 위한 사회 투자정책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공간 확대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제8조(경로당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금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비품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운영비 등)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등록된 비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5. 재정지원에 관한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
2. 경로당에 등록한 노인의 생활지도
3.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4. 자원봉사활동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
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본조신설 2022.03.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03.15.>]

## 제902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제9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3.15.]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의 회장은 가스, 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2.03.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03.1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24 / 시행일자: 2008-06-24

# 대전광역시 동구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정보통신의 활성화를 통한 세대간의 의사 소통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경로당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정보화"라 함은 노인여가시설인 동구의 경로당에 컴퓨터 및 인터넷  등을 지원하여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실버네티즌상"이라 함은 본 조례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모범적인 노인이나 경로당에 수여하는 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 및 그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운영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제반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컴퓨터의 보급 및 인터넷 설치 등
3.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4. 경로당정보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경로당정보화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경로당정보화 운영활성화)

제5조(경로당정보화 운영활성화) 
①구청장은 경로당마다 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를 정례적으로 파견하여 노인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보화교육자원봉사자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인근 학교와 협조하여 학생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동구노인 이메일 갖기)

제6조(동구노인 이메일 갖기) 구청장은 동구노인들이 각자의 이메일을 갖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제7조(경로당정보화 구축)

제7조(경로당정보화 구축) 
①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②경로당정보화에 필요한 기기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다.

## 제8조(컴퓨터 및 인터넷 관리)

제8조(컴퓨터 및 인터넷 관리) 
①구축된 경로당정보화기기는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②구청장은 경로당정보화기기의 활용 및 유지관리를 적극 지원한다.

## 제9조(예산)

제9조(예산) 구청장은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노인복지기금 등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버네티즌상 제정)

제10조(실버네티즌상 제정) 구청장은 본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매년 노인의 날에 우수한 정보화경로당과 노인을 선정하여 실버네티즌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10-08 / 시행일자: 2007-10-08

#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

제2조(민간위탁)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임대)

제3조(임대) 
①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대전광역시 동구 공유 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례 제6조 제3항에 의한 임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4조(대관)

제4조(대관) 
①조례 제7조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중앙시장 이벤트홀내 1층 이벤트장
2. 부속시설 :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기타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
②시설 및 설비의 대관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대관료의 감면범위)

제5조(대관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시설 및 설비를 모두 포함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후원하는 행사
나. 중앙시장활성화구역 상인회 등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2. 100분의 80감면
가. 비영리목적으로 시장 상인과 관련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동구 관내 재래시장 상인회가 후원하는 행사

##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6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대관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 의한 사전승인과 반입할 때에는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할 때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 제7조(전기사용료의 징수)

제7조(전기사용료의 징수) 대관자가 별도의 전기기기를 반입하여 사용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율에 의한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시장일원 등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과 상인에게 편의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 지원센터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9>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고객지원센터(이하 “고객지원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시장 이벤트홀(이하 “이벤트홀”이라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수행사항)

제3조(수행사항) 고객지원센터 및 이벤트홀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지원센터
가. 편의시설 운영
나.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다. 휴식 공간 및 상품전시실
라.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 및 상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 시설운영.<개정 2012.6.19>
마. 기타 고객 및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2. 이벤트홀
가. 공연, 전시, 회의, 각종 기획 상품 전시·판매 등 이벤트장 운영
나. 상인교육장 운영 등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시설물의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하되, 고객지원센터 및 이벤트홀은 시장 관리부서에서, 고객지원센터 주차장은 주차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시설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위탁)

제5조(민간위탁) 
①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

제6조(임대) 
①시설의 일부에 대해 민간인이나 단체에 임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와 임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내용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범위, 임대기간, 연간임대료 또는 임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임차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협약 체결 전 임대관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관)

제7조(대관) 
①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2.6.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대관(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설대관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대관시간 및 대관료)

제8조(대관시간 및 대관료)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사용자가 별표 2의 기본시설 사용기준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대관료를 계산한다.

## 제9조(대관료 감면 및 특례)

제9조(대관료 감면 및 특례)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상인회 등 동구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2.6.19>
3.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구청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허가 신청시 대관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대관료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대관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체결한 사용계약을 취소 및 정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의 대관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1조(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

제11조(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임대료 및 대관료 등 수입금은 구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고, 이를 고객지원 센터 및 이벤트홀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한다.

## 제12조(수탁운영)

제12조(수탁운영) 
①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 임차관리를 허가받은 자 또는 대관을 허가받은 자 (이하 "수탁자 등"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성실하게 운영·관리 하여야 한다.
2. 수탁자 등은 새로운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위탁 또는 임대 및 대관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 등이 고객지원센터 설치목적 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2. 수탁자 등이 위탁조건이나 임대조건 또는 대관조건을 위반하는 때
3. 제13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시설운영·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4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6.1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