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장수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장수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며,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장수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수군의 책무)

제5조(장수군의 책무) 장수군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

##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 시행계획(“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장수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통계·교육에 관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1. 장수군의회의장이 추천한 1명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정책 촉진시책

## 제13조(성 주류화 조치)

제13조(성 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 제14조(성인지 예산·통계·교육)

제14조(성인지 예산·통계·교육)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수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적극적 조치)

제15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7조(공직 참여)

제17조(공직 참여)  
① 군수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8조(경제활동 참여)

제18조(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제19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군수는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제20조(일·가정 양립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2.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3.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 그 밖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제21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① 군수는 성희롱을 금지 예방하여 양성 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생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등)

제22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등)  
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상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3조(복지 및 건강증진)

제23조(복지 및 건강증진)  
① 군수는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4조(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제24조(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① 군수는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양성평등주간행사)

제25조(양성평등주간행사)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 정책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 제26조(관련 기관 등의 설치·운영)

제26조(관련 기관 등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과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관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7조(단체의 지원)

제27조(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장수군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을 위해 활동한 단체에 대하여 국내·외 연수, 견학 등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협력 활동을 장려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촉진이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여성지도자 연찬회 
3. 여성의 역량강화 교육 
4.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사업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