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제6조(일몰 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담당 실·국·소의 장이 결정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책일몰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울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해당연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12.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

## 제2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1. 일반회계 전출금
2. 국, 공유재산 매각 대금
3. 지방채 발행
4. 울산광역시 보조금
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4.12.29>
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0.4.>
<제목개정 2022.10.4.>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개정 2014.12.29>
4.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신설 2011.12.26>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4.12.29>
② 기금은 구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 <개정 2022.10.4.>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개정 2022.10.4.>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②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0.4.>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개정 2022.10.4.>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6.12.30>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30>
4. <개정 2014.12.29><삭제 2016.12.30>

##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야 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0.4.>

##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
1. 기금운용관: 청사관리 담당국장<개정 2022.10.4.>
2. 기금출납원: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개정 2022.10.4.>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 제12조

제12조 삭제<개정 2014.12.29><2022.10.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3.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80이하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 
4. 삭제 <2023.12.28.>

## 제4조(지원제외 대상)

제4조(지원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1.5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3.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류를 이송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후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대장 작성·관리)

제9조(대장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교육대상)

제7조(교육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6조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3.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교육장의 운영)

제8조(교육장의 운영)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나 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15>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4.12.22>
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자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개정 2010.3.15>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 배출장소·배출일자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제6조(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동에는 재활용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3.15>
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0.3.15>
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동장의 협의 요청 사항
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구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3.15>
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3.15>
⑥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개정 2014.12.22>

##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제7조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 11조 삭제<2014.12.22>

## 제12조

제12조 삭제<2010.3.15>

## 제13조

제13조 ~ 20조 삭제<2014.12.22>

## 제21조(보고·검사등)

제21조(보고·검사등)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15>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 제22조(사무의 위임)

제22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4. 3. 29><개정 2010.3.1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라 함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 
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참여자에 대해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1. 종이류 <개정 2019.7.1.> 
2. 병류 <개정 2019.7.1.> 
3. 캔·고철류 
4. 플라스틱류 <개정 2019.7.1.> 
5. 그 밖의 종류 <개정 2014.12.29>

##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5.22,  2004.3.29>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 제4조(의견제출)

제4조(의견제출)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9·1·11>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  
① 제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을 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4.3.29> <개정 2014.12.29> 
② 별지 제1호서식(을)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경감자용)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갑)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한다 <개정 2004.3.29> 
③ 피신고자가 의견진술한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진술 기간내 진술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개정 2004.3.29> 
④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의 경우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취소 및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04.3.29>

##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도 검토 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2 / 시행일자: 2021-08-02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 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방법 등)

제7조(지원방법 등)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비용지원)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등)

제10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관련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 
4.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제4조(지원 방법)

제4조(지원 방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비슷하게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통장 
4. 담당 공무원

## 제7조(지원 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확인 
2. 제3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기능)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0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제10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영양·위생 등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2-27

#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물품을 제작 ㆍ 배부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 제공)

제10조(정보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