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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광양시 저소득층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5., 2018.12.31.> 
  1.  <삭제 2018.12.31.>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3. “급여자”란 저소득층의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 가입자이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등에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공고)

제4조(공고)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저소득층 노인세대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10월중에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급여자 결정)

제5조(급여자 결정)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인세대 조사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광양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금액을 환수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 9. 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광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치료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광양시자원봉사센터,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8 / 시행일자: 2020-03-18

# 광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광양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광양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5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6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양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시장은 반기별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제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광양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광양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광양시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5조(피해 방지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시장은 광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광양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광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국장,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1.> 
1. 광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광양시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3.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의견 청취 등)

제11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6.>

## 제2조(재원)

제2조(재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1. 북측과 합의된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센터의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광양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센터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파견)

제5조(파견)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과 시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소속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6.>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2 / 시행일자: 2013-01-02

#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농업기금 등 재정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 등의 종류)

제2조(기금 등의 종류) 전남농업기금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진흥기금 
2. 녹색축산 육성기금 
3. 농업정책자금

## 제3조(재원의 출연)

제3조(재원의 출연)  
① 농어민ㆍ녹색축산 육성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전남농업기금 등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남농업기금 등의 출연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  진흥기금 : 2014년 
2. 녹색축산 육성기금 : 2018년 
3. 농업정책자금 : 2021년 
③ 출연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등의 출연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광양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보통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3.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효과를 분석ㆍ평가하고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6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제6조(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정보화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광양시 사무의 공공기관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광양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하여 광양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업부서”란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시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시민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으로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에 대한 기획ㆍ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둔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3. 다수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공개) 
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현행화하여야 하며, 이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태점검)

제8조(실태점검) 
① 총괄관리부서는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토론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책”이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 또는 동원하는 방침ㆍ계획이나 수단, 시정(市政)을 수행하는 시책(施策) 등을 말한다.
2.“토론”이란 정책의 실효성, 장ㆍ단점, 문제점 등에 대한 상반되는 당위성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개진한 후 서로 또는 청중과의 질문ㆍ답변을 통하여 그 차이점, 공통점 또는 합의점을 확인ㆍ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청구)

제3조(청구)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그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청구요건)

제4조(청구요건) 
① 토론회 개최청구는 그 청구일 현재 18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해야 한다.<개정 2023. 7. 26.>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는 그 청구대상ㆍ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토론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서명부를 붙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③ 청구인 대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와 제3-1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3. 7. 26.>

[제목개정 2023.7.26.]

## 제5조(청구대상)

제5조(청구대상) 정책토론(이하 “토론”이라 한다) 청구대상은 시의 행정ㆍ재정력을 수반하는 주요정책으로 한다. 다만,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 7. 26.>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토론청구일로부터 과거 6개월 이내에 시민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한 사항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청구된 토론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7. 26.>
1. 청구인명부 등에 적힌 내용의 유효 여부
2. 토론청구 요건과 청구 대상의 충족 여부
3. 토론회 개최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광양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는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3. 7. 26.>
1. 삭제 <2023. 7. 26.>
2. 삭제 <2023. 7. 26.>
3. 삭제 <2023. 7. 26.>
4. 삭제 <2023. 7. 26.>
5. 삭제 <2023. 7. 26.>
③ 삭제 <2023. 7. 26.>
④ 삭제 <2023. 7. 26.>
⑤ 삭제 <2023. 7. 26.>
1. 삭제 <2023. 7. 26.>
2. 삭제 <2023. 7. 26.>
3. 삭제 <2023. 7. 26.>
4. 삭제 <2023. 7. 26.>
5. 삭제 <2023. 7. 26.>
6. 삭제 <2023. 7. 26.>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소관부서별 해당 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3. 7. 2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7. 26.>
① 삭제 <2023. 7. 26.>
② 삭제 <2023. 7. 26.>
③ 삭제 <2023. 7. 26.>
④ 삭제 <2023. 7. 26.>
⑤ 삭제 <2023. 7. 26.>
⑥ 삭제 <2023. 7. 26.>

## 제8조(개최 및 방법)

제8조(개최 및 방법) 
① 시장은 토론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그 개최가 곤란할 경우에는 별도의 방안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② 토론 개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토론자 수 및 방식 등 그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자 수가 협의된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토론청구 대상ㆍ취지 및 이유와 같거나 다른 견해를 가진 시민, 시민단체 회원,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을 토론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토론회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청구자의 필요에 의한 전문가 초청 경비 등의 비용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 제9조(결과통지ㆍ공표)

제9조(결과통지ㆍ공표) 시장은 토론내용의 정책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토론회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청구인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표해야 한다.

## 제10조(업무분담)

제10조(업무분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는 그 총괄부서에서 담당하고, 토론회 개최에 관한 업무는 해당 정책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따라 광양시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7., 2022. 8. 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가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통마다 1건,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각각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2명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과 같이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광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21. 11. 19.]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 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 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면제 등)

제7조(면제 등) 
① 제증명 등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27., 2019. 6. 26., 2021. 11. 19.>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2.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대장 또는 이·통·반장이 열람 신청한 각종 공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으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이하 나목ㆍ마목ㆍ바목ㆍ사목ㆍ아목에서 같다)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8.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적 및 유선·도선관계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증명서 여백에 별표 3과 같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광양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법평가”란 광양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 등의 책무)

제3조(의장 등의 책무)  
① 광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 대상)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광양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4. 입법평가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6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 및 실현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4.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6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실시 시기 
2.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 
4. 입법평가의 방법 
5. 그 밖에 입법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개선 권고안 마련 
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광양시의회 의원 
2. 자치법규 관리부서의 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입법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요구 등)

제10조(자료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시행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시행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시행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용역 실시)

제11조(용역 실시)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

제12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및 반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광양시의회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 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광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광양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진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광양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검토
3. 「광양시 주ㆍ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과태료 감면, 취소 등 처리 필요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의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진술 및 심의 절차)

제10조(의견진술 및 심의 절차) 
① 의견진술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참고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존중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