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기금운용계획)

제2조(기금운용계획) 
① 회계연도마다 융자사업에 관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5.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사업 신청기한 및 절차
3.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8.12.12>

## 제3조(융자신청 절차)

제3조(융자신청 절차) <개정 2008.12.12>
①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12, 2015.09.23>
1.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8.12.12>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자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류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 신청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 제4조(융자금의 대출절차)

제4조(융자금의 대출절차) 
①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貸損)책임은 금융기관이 진다.

[전부개정 2008.12.12]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② 융자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합천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상환원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③ 융자금 회수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금융기관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 제6조

제6조 <삭제 2008.12.12>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12, 2015.09.23>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자에 대한 운영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융자금 회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2015.09.23>

## 제9조(협약체결 및 통보)

제9조(협약체결 및 통보)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협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2.12>
1.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2. 융자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개정 2011.05.24>
② 제1항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협약을 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2>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대출 원리금 및 이자 입금 내역 <개정 2008.12.12>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05.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합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2. 협약금융기관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농산물 재배면적(㎡), 출하약정 품목·수량, 월급제 희망량

##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합천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 
2. 농가의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합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업무를 말한다.
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합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활동반과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인력)

제7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15 / 시행일자: 2016-04-15

# 합천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활안정과 농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산업 인력지원센터”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연계사업 시행」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인력지원을 담당하는 지원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합천군 농산업 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와 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제5조(인력지원센터 및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① 인력지원센터에서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 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인력지원센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인력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2.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작업 참여자 숙박비
2. 농작업에 따른 안전보험료
3. 농작업 참여자 교육비 및 안전용품비
4.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자는 제8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 3일 전까지 인력지원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 종료 후 인력지원센터에 제8조 지원범위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의 지급)

제10조(지원금의 지급)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요건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한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한다.

## 제12조

제12조(준용)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합천군의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1동당 1회에 한한다. 
2.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촌주택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의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3. 부속 용도의 건축물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제7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 제6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6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 소유자 이어야 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지원실태를 조사하여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2., 2022.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군수가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이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군수로부터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별도의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경우 
2.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 되는 경우 
3. 분쟁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담배사업의 운영 목적에 위배된 때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23.7.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공고기간의 초일은 산입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8> 
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3.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고기간 
나.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ㆍ폐업) 
다.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소매인 지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방법 
마.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0.>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와 청사 게시판에 공고 한다.  다만,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일반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0.> 
1.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삭제 <2023. 7. 2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구내소매인"이라 한다)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구내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나.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일반소매인과 제2항의 구내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아니하며, 구내소매인의 영업소간에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3.7.20.>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제4조제2항마목에 따른 매장면적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 하되,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다.

## 제7조(부적당한 장소)

제7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7.20.>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영업하는 업소나 영업시간 및 폐점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합천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합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8.>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장날에만 운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합천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4. “마을대표자”란 「합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합천행복택시 운행

## 제3조(운행지역 신청)

제3조(운행지역 신청)  <개정 2020. 12. 23.> 
①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서, 마을대표자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 5. 1., 개정 2016. 6. 15., 2017. 6. 28., 2019. 11. 20.> 
1.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군수가 인정한 마을 
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0.7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이동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운행 구간과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합천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3조에서 규정한 합천행복택시 운행지역 신청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단,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06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 제6조(운행방법)

제6조(운행방법)  
①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관할 읍ㆍ면별 소재지 및 권역 생활권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6. 15., 2019. 11. 20.> 
② 제1항의 읍ㆍ면별 권역 생활권은 별표 1에 따른다. <신설 2019. 11. 20.> 
③ 운행방법은 별표 2에 따라 관할 읍면장과 마을대표자, 택시운송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 11. 20.>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이용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0.>

## 제8조(운행중단)

제8조(운행중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될 시에는 운행시점 다음 달부터 운행을 중단한다.

## 제0조

제3장  재정지원

##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9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별지 3호서식의 합천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2019. 11. 20.> 
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0.> 
③ 군수는 합천행복택시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지원 결정)

제10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제12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천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9 / 시행일자: 2014-12-09

# 합천군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8.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0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합천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적십자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합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가 합천군 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재난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응급 구호 지원 사업 
4.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대부)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합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부과)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0.12.23.>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ㆍ감면)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ㆍ반환ㆍ감면)  <개정 2020.12.23.> 
① 군수는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법 제66조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료 반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7.11.29) 
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 제6조(징수의 위임)

제6조(징수의 위임)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및 도로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합천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합천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지원금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15.09.23., 2020.12.23., 2023.12.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합천군 도시지역 내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5.3.17, 2023.12.21.)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21.>

##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제4조(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① 군수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0.12.23., 2023.12.21.> 
②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결정되어 있는 타군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계획 결정 여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23.12.2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호 부터 제16호까지 규정한 점용허가 대상은 당해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조례 제1284호 1995.3.17., 2020.12.23., 2023.12.21.)

## 제5조

제5조 삭제 <2023.12.21.>

## 제6조

제6조 삭제 <2023.12.21.>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1.>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2.21.>

## 제9조(점용료)

제9조(점용료)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10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제10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점용료는 군수가 산정하여 발부하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 
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③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 개시일 전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당초 점용 개시일이 해당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11조(점용료의 감면)

제11조(점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영구히 보전할 수 있는 사적 또는 현저히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민족의식 또는 종교의식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2.21.]

## 제12조(도시공원 위원회)

제12조(도시공원 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합천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합천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 자문에 대한 조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1.]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자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자기술의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기 업체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자기 업체”란 합천군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자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자기와 관련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자기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도자기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도자기산업 발전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도자기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도자기 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도자기 업체의 경영 안정 및 도자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 현대화 및 창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기업과 연계한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리 명칭, 구역의 획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리 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다.
③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행정리의 분리)

제3조(행정리의 분리)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거주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정리를 분리할 수 있다.
1. 분리 전 행정리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고 인구수가 200명 이상인 경우로서 분리되어 새로 설치되는 행정리는 세대수 40세대 이상, 인구수 60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기존 행정리의 마을 회관에서 분리될 마을의 중심부 사이의 거리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를 기준으로 1.5km 이상인 경우
3. 해당 행정리의 읍·면장이 인구변동 및 지역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분리를 요구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분리되어 새로 설치되는 행정리는 30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행정리를 분리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분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 제4조(행정리 통합)

제4조(행정리 통합) 주민은 행정리의 통합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행정리 조정)

제5조(행정리 조정) 군수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리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