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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9 / 시행일자: 2022-11-29

#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및 위원회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지명한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도지사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도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한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신설 2019.12.26.>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2.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3. 사회보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4.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5.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8. 사회보장·의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9. 그 밖에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위원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회보장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신고·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도 및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품질관리”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평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도지사가 실시하는 평가
나. 인증: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영체계 및 서비스 품질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정한 절차 및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다. 컨설팅: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라. 사후관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인증 완료 후 인증기준의 준수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건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및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관리 대상)

제5조(품질관리 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
2. 법 제42조에 따라 국가나 도 및 시ㆍ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자
3.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신청하거나 도지사가 품질관리를 받도록 요청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중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품질관리 사업)

제6조(품질관리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활성화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가사업
2. 평가 사후관리사업
3. 인증사업
4. 컨설팅사업
5. 전문인력 양성사업
6.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와 인증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사업 추진 후 경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이 평가와 인증 후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사후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및 제공)

제7조(정보공개 및 제공) 
①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증사업의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경영ㆍ서비스 품질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의 위탁 등)

제8조(사업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 전문성과 사업운영 기반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추진 상황을 해당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할 목적으로「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하는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 협의회”라 한다)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 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① 도지사는 협의회와 시·군 협의회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협업ㆍ네트워킹ㆍ혁신을 주도하는 인적ㆍ물적 거점공간인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일원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혁신타운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보육 및 판로지원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
3.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실험, 금융 및 창업 등의 지원
5. 사회적경제 관련 전시, 체험, 문화 등 지역특화조성 공간 제공
6. 사회적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혁신타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설의 설치)

제5조(시설의 설치) 혁신타운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조직 및 기업을 위한 입주 및 교류공간
2. 사회적경제기업에 필요한 연구, 실험 및 공용장비 공간
3.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 및 보육 공간
4. 사회적경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공간
5. 사회적경제 전시, 체험, 판매, 금융 지원 공간
6. 식당 등 기타 편의 및 부대시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경상남도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혁신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여 그 사용료 등을 혁신타운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자체운영규정)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혁신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고와 감독)

제10조(보고와 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경상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는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6호에 따른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도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의 책무)

제5조(대상자의 책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성공적 자립과 소득향상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이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발굴)

제7조(사업의 발굴)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별 사회적일자리 설명회ㆍ간담회 개최
2 도민 또는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지역별 연계 지원
②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등)

제8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도민의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 내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연대강화)

제10조(연대강화)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해 협력하도록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 공기업, 출자ㆍ출연한 기관,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협업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산업 육성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생명자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임산물과 제2조제8호의 산림용 종자, 묘목 등을 말한다.
2. “산림바이오자원”이란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하여 추출ㆍ가공ㆍ연구ㆍ개발 등의 전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자원 및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길 88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림바이오자원의 탐색 및 수집, 소재화, 재배기술 표준화, 제품 실용화 등 연구ㆍ개발
2. 산림바이오자원의 증식, 시범 대량재배, 품종원ㆍ채종포 조성
3.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종자 및 묘목 공급 지원
4. 산림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 발굴ㆍ육성ㆍ창업ㆍ보육 및 재산 임대 지원
5. 산림바이오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개발기관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산림바이오자원의 이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림생명자원의 공급계획)

제5조(산림생명자원의 공급계획) 도지사는 산림바이오산업의 수요를 고려하여 센터에서 생산된 산림생명자원의 공급ㆍ분양 기준, 시기, 수량, 대상자 등의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공급 및 신청)

제6조(공급 및 신청) 
① 도지사는 센터에서 생산된 산림생명자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ㆍ분양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산림생명자원을 유상으로 공급할 경우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용 종자ㆍ묘목 고시” 단가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고시되지 않은 품종의 단가는 유사 품종의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생명자원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생명자원의 분양을 제한하거나 회수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분양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산림생명자원 생산시설의 한계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임대사무실 사용허가)

제7조(임대사무실 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임대사무실을 산림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연구소ㆍ기관ㆍ협회ㆍ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사무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실험실 및 온실 등 사용허가)

제8조(실험실 및 온실 등 사용허가) 도지사는 센터의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연구ㆍ실험 등을 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실험실, 실험장비, 온실시설, 생산단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산림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임대사무실 입주자
3. 임업인등

##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바이오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바이오자원의 연구ㆍ개발ㆍ산업화 등 학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사무공간 임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산림바이오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림바이오 관련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
3. 산림자원 및 산림바이오 관련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산림바이오산업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관리 및 운영)

제13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 책임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되며, 센터 내 부속 시설물을 포함하여 관리ㆍ운영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경상남도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복지”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복지를 말한다.
2. “산림복지서비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3. “산림복지소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4. “산림복지전문가”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를 말한다.
5.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진흥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상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
2. 경상남도 산림복지시설 조성,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상남도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4. 경상남도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원방안
5.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산림복지시설 조성ㆍ운영 및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산림복지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6조(산림복지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림복지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산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3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산림복지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산림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2.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3. 산림병해충 피해목 제거 등 방제 과정에서 나온 벌채 산물 
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과정에서 나온 산물 
5.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6. 풍해ㆍ수해ㆍ설해 등으로 발생하여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 
3.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ㆍ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계획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부산물 활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험 및 감정에 관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이 수탁하는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제2조(시험 등의 의뢰) 
① 도 산림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분석·조사·감정(이하 “시험등”이라 한다) 을 위탁하려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경상남도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 제3조(수탁의 거부)

제3조(수탁의 거부) 
① 원장은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의 위탁신청서를 받았을 때 시험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등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시험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은 그 취지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제출된 공시품 및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4조(재료 등의 제공)

제4조(재료 등의 제공) 원장은 시험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의 재료, 노무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 제5조(시험성적서)

제5조(시험성적서) 원장은 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처리 즉시 위탁자에게 내주고 그 요지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2.10.4, 2014.10.10>

## 제6조(성적서 사본 교부신청)

제6조(성적서 사본 교부신청) 시험등을 위탁한 자가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 제7조(광고에 게재)

제7조(광고에 게재) 
① 제5조에 따라 시험성적의 교부를 받은 자가 해당 성적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의 전문을 게재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원장은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4, 2014.10.10>

## 제8조(공시종자 봉함)

제8조(공시종자 봉함) 
① 원장은 위탁을 받은 시험등의 공시품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봉함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② 제1항의 봉함의 청구는 제2조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0.04>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제2조에 따라 시험등을 위탁하거나 제6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경상남도 수입증지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업시험 위탁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강우분석 및 산지계류수 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2.10.04>

##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제10조(수수료의 면제)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산양삼산업”이란 산양삼의 생산·가공, 유통·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양삼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산양삼산업의 육성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육성·지원 사업 등)

제5조(육성·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양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양삼 재배·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2. 산양삼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사업
3. 산양삼 가공 및 산양삼제품의 유통·수출 판로 지원 사업
4. 산양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사업
5. 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품질검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산양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임업인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산업기술 관련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
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2. “산업기술 보호”란 산업기술의 유출·침해 예방 및 대응 등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란 경상남도에 소재를 두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상남도 산업기술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에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 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7.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산업기술 보호 시책의 효율적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역량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보호 관리 인력 및 현황
3.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및 분쟁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 보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산업기술 보안시스템 구축 및 보안기술 개발 지원
3. 산업기술 유출 방지 기반 구축 지원
4. 산업기술 보안 우수기업 인증 및 육성 지원
5. 산업기술 보안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산업기술 보호 실태조사 및 통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기술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유지의무)

제7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수행으로 알게 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정부기관, 수사기관, 관계 전문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산업기술 보호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