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16 / 시행일자: 2015-07-16

#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원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관리자로 둔다.

## 제5조(변상책임)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업관리 규정)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9조(일반회계 부담)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0조(출자 등)

제10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2조(지방채)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그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에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수입금 마련 지출로 인한 수입이 그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4조(잉여금 처분)

제14조(잉여금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2. 제1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5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6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제16조(중요자산의 취득·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하거나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업무상황 설명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 8월 31일까지 
2.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상황: 다음 연도 2월말까지 
②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관직은 규칙으로 지정한다.

## 제20조(자문기관 설치)

제20조(자문기관 설치)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