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전문개정 2012.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30, 2008.9.4, 2012.2.16, 2015.4.16, 2024.6.3>
  1. "차량"이란 서울특별시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3. 삭제 <2024.6.3>
  4. 삭제 <2024.6.3>
  5. 삭제 <2024.6.3>
  6. 삭제 <2024.6.3>
  7. 삭제 <2024.6.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9.4, 2024.6.3>

## 제4조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6.3>
  1. 전용차량: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2. 의전용차량: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
  3. 일반업무용차량: 전용차량 및 의전용차량 이외의 차량
  4. 특수차량: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
  5. 임차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전 및 도시고속도로 순찰 등 특수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16, 2024.6.3>
  ③ 각 기관의 장은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의 경우 일반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4.6.3>
[제목개정 2024.6.3]

##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제5조(차량정수의 배정) ①각 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05.1.15, 2024.6.3>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8.9.4, 2024.6.3, 2025.1.20>
  1. 사무소가 분산배치된 기관으로서 분산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상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음.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내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시장은 에너지 절약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제6조(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등) ①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②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교체(이하 "변경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등에 대하여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그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5, 2015.4.16, 2024.6.3>
  ④기관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정수의 배정요청 또는 변경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배정 또는 변경등의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7.30, 2008.9.4>

## 제7조(차종ㆍ차형변경)

제7조 (차종ㆍ차형변경) ①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변경은 기관별 승용차량의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9.4, 2012.2.16>
  ②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23.12.29>

## 제8조(차량의 교체)

제8조(차량의 교체) ① 기관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5.4.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5.4.16, 2024.6.3>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장이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4.16]

## 제802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8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기관의 장은 경형차량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4.6.3>
[제목개정 2024.6.3]

## 제9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9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차량정수의 감축 등)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1. 차량보유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 또는 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

제3장 차량의 등록 및 기록관리

## 제11조(차량의 등록 및 처분)

제11조 (차량의 등록 및 처분) ①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구매 또는 교체하여 차량을 등록할 경우 제6조제5항에 따른 승인확인서를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③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감축 또는 차량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 중이던 차량을 빠른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완료시까지 운행하지 않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6.1.19>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대상 차량의 유지에 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⑤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량의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등록ㆍ말소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2024.6.3>
[제목개정 2015.4.16]

## 제1102조(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제11조의2(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등) 기관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ㆍ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6.3]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무용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08.9.4, 2012.2.16, 2024.6.3>
  1. 차량연료주유대장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2. 차량운행일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3. 차량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에 따름 
  4. 차량정수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름 
  5.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13조(정수번호부여 등)

제13조 (정수번호부여 등) 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을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하기 전의 차량과 같은 번호를 부여하며, 차량을 감축하는 때에는 배정일자 순서로 일련번호를 다시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 (지도ㆍ감독 등) ①시장은 각 기관(제15조제2항에 따른 제2차 관리부서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사항을 지도ㆍ점검하거나 차량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9.4>
  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ㆍ교체사항 등 차량보유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③ 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에 따른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종합ㆍ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무용차량 내부에 게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④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⑤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기관에 대하여 차량의 관리ㆍ운용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24.6.3>

## 제15조

제4장 차량관리 및 운행

## 제15조(차량관리 부서)

제15조(차량관리 부서) ①공무용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하여야 하며, 기관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7, 2007.12.26, 2008.9.4, 2012.2.16, 2024.6.3>
  1. 본청 - 총무과
  2. 서울특별시의회 - 의정담당관 
  3. 소방재난본부 - 안전지원과 
  4.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총무담당부서
  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관리부서 이외에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의 운전직 직원 및 차량유지 관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15.4.16, 2024.6.3>
  ③ 제1항에 따른 공무용차량의 기관별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3>

## 제16조(차량의 사용)

제16조(차량의 사용) 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에 한정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23.12.29>
  ②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사용신청서를 서면 또는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4, 2025.1.20>
  ③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차량의 외부에 서울특별시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6.2, 2012.2.16, 2015.4.16, 2024.6.3>
  ⑤ 시장은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무용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2.16, 2024.6.3>

## 제17조(차량의 입고)

제17조 (차량의 입고) ①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안에 입고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4>
  ②운전직 직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15.4.16> 
  ③운전직 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④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제18조(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차량을 활용한 출ㆍ퇴근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8.9.4, 2012.2.16, 2015.4.16, 2023.12.29, 2024.6.3>
  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서울특별시부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 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
  4. 시장이 직무상 출ㆍ퇴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9조(연료지급)

제19조 (연료지급) ① 차량의 연료비는 연료카드 등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차량 운전직 직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주행거리 및 배차당일 운행거리, 연료주유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16>
[제목개정 2008.9.4]

## 제20조(연료정산)

제20조 (연료정산) <삭제 2012.2.16>

## 제21조

제5장 운전직 직원의 의무 및 책임 <개정 2015.4.16>

## 제21조(차량의 점검)

제21조 (차량의 점검) ①운전직 직원은 매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되,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②운전직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 제22조(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제22조 (운행 중의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①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알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9.4, 2015.4.16>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
  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운전직 직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7.7.30, 2015.4.16>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4.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운전직 직원은 운행 종료 후 제2항의 조치사항에 대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제목개정 2015.4.16]

## 제23조(금지행위)

제23조 (금지행위) 운전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30, 2015.4.16>
  1. 근무중의 음주
  2. 운전중의 흡연 및 식음
  3. 운전중의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 제24조(차량지원실 운영)

제24조 (차량지원실 운영)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 직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 직원 중 1인을 지정하여 차량배차 및 운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 제25조(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25조 (운전직 직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4.16>
[제목개정 2015.4.16]

## 제26조

제6장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제26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직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하 "직접운전차량"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4, 2015.4.16, 2024.6.3>

## 제27조(차량의 운행)

제27조(차량의 운행) ①제26조에 따라 직접운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4, 2024.6.3>
  ②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8조(차량반납 등)

제28조 (차량반납 등) ①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접운전차량 반납은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그밖에 직접운전차량 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은 제5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