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보령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보령시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보령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보령시 치매상담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치매센터를「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치매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보령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및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힌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 인한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ㆍ점유ㆍ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보령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기준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ㆍ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 원 이하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보령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 시민이 탈모로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0대 이하” 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 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비 지원” 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의료 지원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방향
2.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세부 지원 방안
3. 그 밖에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한 40대 이하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40대 이하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환수 조치 등)

제8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0.>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대폐차의 교체 지원 사업 
4.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75세 이상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65세 미만인 자에게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 시 지원 사업 <신설 2021.8.30, 개정 2023.9.20.> 
6. 그 밖에 시장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9.2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8.30.]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 및 조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자동차의 차령)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9.2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조합,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3.9.20.>]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조합,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보령시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4.“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금액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5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용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2.20>

##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6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제7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 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 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 ～ 10톤/일 경우: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 ～ 29톤/일 경우: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 ～ 49톤/일 경우: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 ～ 99톤/일 경우: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0.8

##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

제8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
5. 폐기물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

## 제9조(부과 및 징수)

제9조(부과 및 징수) 
① 시장은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준공 1개월 전까지 3회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인 토정 이지함 선생의 업적과 애민사상을 기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계승하기 위한 토정 이지함 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자의 요건)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대상자는 보령시 출향인사나 추천일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이웃사랑과 선행을 몸소 실천한 사람 
2. 생활에 청렴하고 애민사상을 실천한 사람 
3. 학술이나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수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하며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수상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후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장, 시단위 유관기관·단체장,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성년 2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9.20.>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3.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수상자를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토정 이지함 상 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보령시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 
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상자 결정)

제8조(수상자 결정) 위원회는 수상자 심사 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화암서원 추계향사 시 시상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시장 명의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기획팀장이 된다.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대장을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보령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 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 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 사항)

제2조(수록 사항)  
① 연보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 년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 제3조(발간 시기)

제3조(발간 시기)  
① 연보의 작성기준일은 전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교육통계의 작성기준일은 작성연도 4월1일로 한다. 
② 연보는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발간한다. <전문개정 2013.11.20.>

## 제4조(발간 부수와 보존)

제4조(발간 부수와 보존)  
① 연보의 발간 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 년도마다 10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 관서와 소속 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배부할 수 있다.

## 제5조(자료 수집)

제5조(자료 수집)  
① 연보의 발간 사무는 홍보미디어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3.7.1, 2018.9.28, 2022.12.30.> 
②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동장은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홍보미디어실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제328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6.12.20, 2011.2.10, 2013.7.1, 2013.11.20., 2018.9.28, 2022.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 기간 및 이자 지급 등)

제2조(예수 기간 및 이자 지급 등)  
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이자는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를 계산하기 위하여 기간을 계산할 때 그 기간에 예수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의 반환을 위하여 납입한 날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3조(예수 증서)

제3조(예수 증서) 기금운용관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으면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이하 “예탁한 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한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 제5조(예탁 절차 및 기간 등)

제5조(예탁 절차 및 기간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에서 예탁받으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예탁 및 예탁 기간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예탁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예탁 약정)

제6조(예탁 약정)  
①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예탁할 때 예탁받을 부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다. 
③ 예탁받은 부서가 예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령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예탁금 원리금 상환)

제7조(예탁금 원리금 상환)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6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

## 제8조(관리카드 등 작성)

제8조(관리카드 등 작성) 기금운용관은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수·예탁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리카드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강료 등의 납부)

제2조(수강료 등의 납부)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평생학습관 이용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강료 또는 이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개강일 또는 이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 제3조(수강료등의 감면 등 신청)

제3조(수강료등의 감면 등 신청) 조례 제23조에 따라 수강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강료등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6.30.>

## 제4조(수강료등의 반환)

제4조(수강료등의 반환)  <개정 2020.6.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1.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가 더 이상 강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2015.10.30> 
2.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강료등 반환 신청서를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30 / 시행일자: 2017-10-30

# 보령시 폐광지역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내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구  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수도 개인급수공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 진흥지구”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폐광지역”이라 한다)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개인급수공사비”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이하 “급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5조의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급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는 설계수수료는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폐광지역에 상수도 개인급수공사 신청 당시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급수 조례 제30조에 따른 가정용 및 일반용(다만,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개인급수공사를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광지역 개인급수공사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100% 
2. 차상위 계층 가구의 경우 소요 개인급수공사비의 9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의 경우 개인급수공사비의 80%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개인급수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신청인이 자부담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급수 공사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급수 공사비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부족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급수공사비 중 자부담을 제외한 보조금에 한하여 사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개인급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선납해야 한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폐광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인한 개인급수공사 신청 건수 등을 감안 폐광기금 범위에서 개인급수공사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제7조(개인급수공사비의 대납)

제7조(개인급수공사비의 대납) 시장은 제4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상수도  신청인에 지원되는 개인급수공사 보조금에 대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급수 공사비로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 정산 또는 반환)

제8조(보조금 정산 또는 반환)  
① 급수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산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보조금지원 비율에 의한다. 
② 시장은 개인급수공사 보조금 집행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반납 받아야 한다. 
1. 개인급수공사를 신청인이 포기하는 경우 
2. 개인급수공사 대상지가 폐광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개인급수공사를 할 수 없을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 자)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2.2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절차)

제10조(포상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과장 및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경제도시국장, 에너지환경국장, 문화관광해양국장,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12.30> <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개정 2007.06.11, 2008.11.10, 2018.9.20, 2020.6.30,2022.12.20, 2024.07.10.> 
③ 표창장은 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인사팀장이 되고 서기는 상훈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 제15조(포상 시기)

제15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6조(이중 포상금지)

제16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제17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 규칙)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2.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管路)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보령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하 “재이용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② 재이용시설은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방조제로 322 일원에 둔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재이용시설의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업무)

제5조(위탁관리 업무) 제4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재이용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이용시설에 유입되는 하수처리수의 처리
2. 재이용시설 및 부대시설(정수설비, 저수조, 배관, 유량계, 펌프, 전기시설 등)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법 제14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관리
4. 하수처리수의 유량 계측 및 확인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6. 재이용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7. 그 밖에 시장이 재이용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요금의 원가 산정)

제6조(요금의 원가 산정) 재이용시설에서 생산한 재처리수 요금의 원가 산정은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 제7조(요금의 징수)

제7조(요금의 징수) 
①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정한 날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산정하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납입고지서로 고지한다.
② 요금은 매월 납부하고,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수량은 재처리수 계량기를 통해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로 사용수량을 정한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④ 시장은 재처리수 사용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재이용시설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사무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