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남양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7.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20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17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4. 「남양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5.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행 주체와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기구(이하 “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

[본조신설 2020.7.30.]

## 제3조(주민의 참여)

제3조(주민의 참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주민과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등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7.30.>
②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종료 후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 제0조

제2장 도시재생위원회

##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② 제1항에 따른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30.>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7.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0.7.30.>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7.30.>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 제0조

제3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10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7.30.>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6.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지역축제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10.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11.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1.>
1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7.30.>

## 제0조

제4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 제13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제13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4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과 그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7.30.>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 제16조(융자의 조건 등)

제16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제10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7조(주민협의체 설립 등)

제17조(주민협의체 설립 등)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을 받은 주민협의체는 해당 사업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7.30.]

## 제18조(상생협약 제출 권장 및 지원)

제18조(상생협약 제출 권장 및 지원) 
① 법 제27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시장 등은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30.]

## 제19조(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제19조(상생협력민관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도시재생 업무 부서장,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상생협력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상생협약 체결 상가의 임차인, 임대인의 상호 이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생협력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30.]

##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21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7.30.]

## 제0조

제5장 도시재생특별회계

## 제2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22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

##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제23조(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신설 2020.7.30.>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0.7.30.>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환경개선 비용(전선지중화, 공중선 정비, 입면정비, 가로환경개선 등)<신설 2020.7.30.>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7.30.>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7.30.>

[제목개정 2020.7.30.]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
[시행일: 2021.1.1.] 제23조

## 제24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제24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

## 제2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2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본조신설 2020.7.30.]
[시행일: 2021.1.1.] 제25조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신설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