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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폭행
    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 같은 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및 중복 민원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제5조(소속 부서장의 의무) 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조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의 소속 부서장은 중대한 폭언·폭행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 및 지원 조치)

제6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3.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속한 분리
  4. 민원인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 등을 반복할 경우 그 민원인에 대한 법적조치 경고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1.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
  2.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3.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8 / 시행일자: 2021-10-28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민원실 설치·운영)

제3조(민원실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1.10.28.>
[제목개정 2021.10.28.]
  ② 교육감은 민원실을 민원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 등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 신청서식, 게시물, 간행물, 홍보물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근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심사관)

제4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에 의한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 제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0.2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총무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2. 외부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등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10.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6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제6조(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교육감은 영 제4조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2.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간 확보 및 휴게시설 설치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10.28.>]
[제7조에서 이동 <2021.10.28.>]

## 제7조(상벌)

제7조(상벌) 교육감은 영 제22조에 따른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한 사람에게는 포상한다. <개정 2021.10.28.>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8.>]
[제8조에서 이동 <2021.10.28.>]

## 제8조(인사우대)

제8조(인사우대) ①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사람은 승진,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8.>]
[제9조에서 이동 <2021.10.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2 / 시행일자: 2021-07-22

#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콜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에 접수되는 민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 제3조(콜센터 설치)

제3조(콜센터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콜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한다.

## 제4조(명칭)

제4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서울교육콜센터”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
  2. 전화상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인 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4. 전화상담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상담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 제6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제6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민원 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
  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
  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제9조(시설 및 장비의 확충) 교육감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가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10 / 시행일자: 2013-10-10

#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별로 연 1회 이상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정책수립)

제5조(정책수립) ① 교육감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협조)

제8조(업무협조)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연수)

제9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6.29., 2009.10.22., 2021.12.22.>
  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교육감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제2조의2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07.6.29., 2017.12.18., 2021.12.22.>

## 제202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제2조의2(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법률고문은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2.22.]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7.6.29, 2008.10.16, 2009.10.22)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09.10.22., 2014.11.19., 2017.12.18.,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조의3에 따른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12.18., 2021.12.22.>

## 제402조(징계정보 조회)

제4조의2(징계정보 조회)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 조회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12.22.]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21.12.22.>]

## 제403조(위촉 해지)

제4조의3(위촉 해지)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1.12.2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2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2.18.>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불변기일 도과 등으로 교육청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4.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법률고문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4조의2에서 이동 <2021.12.22.>]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교육감은 중요한 법률사항을 토의·자문받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7. 6.29〉 
  ② 교육감은 법률고문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6.29〉

## 제6조(고문료)

제6조(고문료)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월정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1993.2.16., 1999.10.30., 2017.12.18.>

## 제7조(법률자문료)

제7조(법률자문료) ①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는 1건당 200,000원(서면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한다. <신설 2007.6.29., 2017.12.18., 2025.8.28.>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300,000원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6.29., 2017.12.18.> 
  1.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18.>

## 제8조(운영현황 공개)

제8조(운영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규정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 현황을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와 관련된 법률사무의 효율적 처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질의해석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률과 관련하여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의뢰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제3조의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에 대한 기피를 할 수 없다.
  ③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법률고문의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제3조(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법률고문은 제2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에 신고 후 그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소송 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고문, 사외이사, 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이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제4조(정원)

제4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30명 이내에서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해촉 등으로 법률고문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징계정보 조회)

제6조(징계정보 조회)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을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정보 조회 결과 위촉하려는 법률고문이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교육감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 불변기간 미준수 등 교육청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교육감은 중요한 법률사항에 대한 협의 등을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자문수당 등)

제9조(자문수당 등) ① 교육감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제관계, 헌법관계 등 특별한 법률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특정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
  3. 그 밖에 자문내용이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등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촉 현황 공개)

제10조(위촉 현황 공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고문 위촉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0.>

## 제2조(사용료의 면제)

제2조(사용료의 면제)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1. 관용차량 
  2. 의정활동과 관련된 시·구의회의원, 국회의원 차량 
  3. 차량 외부에 공식적인 기관표시가 있는 언론기관, 외교차량 
  4. 그 밖에 부설주차장 운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개정 2018.12.10.>

## 제3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사용료의 반환) 정기주차자가 인사이동, 차량등록말소, 면허정지 등으로 정기주차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의 운영 및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기록관리)

제5조(기록관리) 각 기관의 장은 부설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갖추어 놓거나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1. 징수부 
  2. 정기주차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2.10.>

## 제6조(규정)

제6조(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2., 2023.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9., 2023.4.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부설주차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사용료의 징수)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세입 조치)

제5조(세입 조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 시간)

제6조(사용 시간) ① 사용시간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기관의 운영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제한)

제7조(사용 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1.7.22., 2025.1.9.>
  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실은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1.9.>

## 제8조(변상 책임)

제8조(변상 책임) 사용자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비리의 원인이 되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제2조(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센터 이외에 교육지원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8.1.4.>

##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 신고대상은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2018.1.4.>
  1. 정부의 특별조치 등에 따라 하도급 관련 제재조치가 해제된 경우
  2. 관련 자료의 폐기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② 불법하도급의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접수·처리)

제4조(신고의 접수·처리) ① 제3조의 신고에 대한 접수요건은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5.20>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신고내용을 발주기관 또는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 및 발주부서는 사실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행정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신고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행정처분청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 신고자가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균등·배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2,000만원 이내로 하며,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신고자가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3. 외부기관 또는 감독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완료된 경우
  4. 포상금을 목적으로 해당 공사 관계자와 사전에 공모하여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제9조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경우

## 제7조(지급결정 및 통보)

제7조(지급결정 및 통보) 교육감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신고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의 결정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제반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로 대체한다.
  ③ 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처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조사 시 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신고자 정보보호)

제10조(신고자 정보보호) 불법하도급 신고의 접수·처리시 해당 부서장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과정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 생략
  2. 신고자 전자주소(IP address) 추적 차단, 열람자 지정 및 제한
  3. 사실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 금지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0.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 등을 유상으로 교습(敎習)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장소
    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습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2. "사교육비"란 학생(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제1호에 따른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교재교구비, 수업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3.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4조(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세부 추진 과제 및 추진방법
  3. 사교육 실태분석
  4.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 및 설문조사 등)

제5조(실태 및 설문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주요 결과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3년마다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 지원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 선발수수료(이하 "선발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20>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선발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선발수수료는 입학지원자의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② 일단 납입된 선발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입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
  2. “원아”란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
  4. “전원(轉園)조치계획”이란 폐쇄 예정 사립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에 소속된 원아(유치원이 폐쇄되기 전 졸업 예정인 원아는 제외한다)를 다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계획 일체<개정 2023.6.29.>

## 제3조(폐쇄인가 신청)

제3조(폐쇄인가 신청) 폐쇄인가를 신청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유치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개정 2023.6.29.> 
  1. 유치원 폐쇄 보호자 동의서
  2.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3. 해당 유치원의 설비처리 계획서
  4.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관련 이사회 회의록 사본(설립·경영자가 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교육장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① 유치원 폐쇄 시기는 매년 2월 말일로 하고 학기 중에는 폐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사립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재해, 공립전환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보호자 동의)

제6조(보호자 동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속 원아 보호자에게 유치원 폐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보호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보호자 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폐쇄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가 없는 경우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로 공립전환이 확정되어 폐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6.29.> 
  1. 유치원 폐쇄 시기를 2월 말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소속 원아 중 동학년도 졸업 예정 원아를 제외한 나머지 원아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신설 2023.6.29.>
  2. 유치원 폐쇄 시기를 학기 중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유치원 폐쇄 인가 신청일 기준 전체 소속 원아의 보호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신설 2023.6.29.>
  ② 제1항의 보호자 동의는 원아 1명당 보호자 1명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3.6.29.>
  ③ 삭제<2023.6.29.>
  ④ 삭제<2023.6.29.>

## 제7조(원아 전원조치)

제7조(원아 전원조치)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소속 원아 전부에 대하여 전원(轉園)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 예정인 원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해당 유치원에 소속된 원아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회계 정산(수익자부담금 및 교재교구·물품 등을 포함)을 완료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정산을 완료한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를 신청할 때에 관련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회계 정산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등)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등) ① 제3조에 따라 폐쇄인가 신청을 하려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해당 유치원의 폐쇄 전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장은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6.29.>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아교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립중등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임용시험 위탁 권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제3조(채용정보 공시 권고 등) ①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에게 교원 임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임용 교원의 인원·등급 및 기간
  2. 임용 자격 및 조건
  3.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4. 공개전형 과정 및 그 결과 등의 채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용에 관한 이사회 결정사항 및 주요 변동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시는 사유발생 시점의 1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채용정보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채용정보 공시 권고를 이행하기로 한 후에도 사립학교의 내부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시기와 방법으로 공개한다.
  ⑤ 임용권자가 채용정보 공시를 허위로 한 경우 즉시 정정 공시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