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8.>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1.8.>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5.7.11.>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11.>

[제목개정 2025.7.11.]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9>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약자 업무 담당 실국장, 복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4.5.17.>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시의원 1명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계획
7.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8.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저상버스 지원)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10조(인센티브) 시장은 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19.11.8.>

##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제11조(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 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12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 제1202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

제12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에 관련된 세부 사항 및 이용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8.]

##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개정 2019.11.8., 2025.7.11.>
2. 65세 이상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그 밖에 혼자서 외출이 곤란하여 시장이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용대상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8., 2025.7.11.>

##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하차를 도와주어야 하며,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하여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으로 구성하고, 유료도로 이용요금 등은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이 경우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합계는 동일 거리 및 구간을 운행하는 고양시 시내·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1.8.>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양시보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와 연접하지 않은 수도권 시군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운행 현황을 고려하여 미리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5.17.>

##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고양도시관리공사 <개정 2011.8.5>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이하 “조합”)
4. 민간단체
④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관할구역 범위 외 지역으로의 광역이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춘 자에게는 선정모집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⑤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사업자: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규칙 제3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
② 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또는 체험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1.]

## 제19조(예산의 확보)

제1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수당 및 여비)

제2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0.>

[전문개정 2019.11.8.]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