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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고창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피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피해 예방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 대상 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 인권침해·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운영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5. 장애인 범죄 피해 및 장애인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또는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고창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고창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지원액은 다음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3.3.10> 
1. 신생아 한명당 : 200만원 
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건복지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장애인 해산급여 대상자, 「고창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3.12.15.> [시행일 2024.1.18.]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장애인증명서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록 사항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고창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기업이라도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4. 군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6.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8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 지원 
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고창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고창군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과 그 소속기관
2. 고창군의회
3. 고창군 산하 출자·출연 등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총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5]
③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5조2항에서 이동 <2025.10.15>]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구입실적
2. 우선구매 품목
3.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산 등 지원)

제7조(생산 등 지원)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
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
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
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포함한 고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군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
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
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창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창군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장애인 인권증진 행사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1-04 / 시행일자: 2012-01-04

# 고창군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고창군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정관)

제2조(설립 및 정관)  
① 고창군 장학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의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당연직 이사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 
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숙의 설치·운영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4.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5. 국내 우수 대학교와의 연계사업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재산의 조성)

제5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창군 출연금 
2. 민간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출연금)

제6조(출연금) 군수는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경비 등)

제7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8조(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3 및 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의 업무를 파견 또는 겸임하여 근무하게 하는 등 직접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승인)

제9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임면사항 등 
3. 기본재산의 처분 
4.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5. 그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0조(업무감독)

제10조(업무감독)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업무감독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20.11.9.>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1.9.>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 5. 12, 2020.11.9.>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0. 3. 19>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28> 
②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창군의 지정금고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7. 5. 28, 2011. 12. 30>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고창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고창군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7. 5. 28, 2009.5.12, 2011. 12. 30, 2020.11.9.>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5.12, 2010. 3. 19>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7. 5. 28> 
1. 기금운용관 : 안전총괄과장 <개정 2010.11.22., 2022.8.12.> 
2. 기금출납원 : 복구지원 팀장 <개정 2010.11.22, 2015.1.2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 5. 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5. 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이 된다. <개정 2010.11.22., 2019.3.25., 2022.8.12., 2024.7.1.> 
④ 위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1. 재난과 관련있는 고창군 소속 실·과·소장, 정책관 <개정 2010.11.22., 2019.1.2., 2022.8.1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은 본인과 관계인 요청 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11.22> <개정 2013.10.31>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복구지원팀장이 된다. <신설 2007. 5. 28> <개정 2013.10.31, 2016.02.16>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3.10.3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고창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을 지원하여 고창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고창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5.9.15>
3.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고창군민(이하 “ 군민”이라 한다)에게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5>
4. “군민활력지원금”이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5.9.15>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 및 군민활력지원금(이하 “재난기본소득 등” 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9.15>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단, 출생신생아의 경우 지급기준일에 관계없이 신청일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고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3.「출입국 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고창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② 재난기본소득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9.15>
③ 재난기본소득 등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등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5.9.15> [시행일 2024.1.18.]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고창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고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고창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7. 그 밖에 고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보일러의 연통 교체 및 청소 
4.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5.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읍·면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필요성, 시급성,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개선의 위탁 및 비용의 지원)

제6조(개선의 위탁 및 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군수는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고창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중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단장은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고창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02 / 시행일자: 2015-02-02

# 고창군 재외군민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군민 및 재외군민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군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고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군민"이라 함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고창군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현재 고창군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재외군민회"라 함은 재외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 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재외군민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와 지역발전에 대한 공   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군민 과 재외군민회의 활성화와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외군민 우수인력관리 D/B를 구축하여 관리해야 하며, 군정  시책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4조(재외군민의 책무)

제4조(재외군민의 책무) 재외군민은 고창군 발전을 위해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사업)

제5조(재외군민과의 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재외군민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재외군민 공직자와의 간담회
2.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군정세미나·설명회·워크숍
3.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4.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 고향방문 행사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
6. 재외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군수는 재외군민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의 군 또는 읍면이 주최하거나 군수가 초청하는 문화·체육행사
가. 행사에 참석하는 재외군민의 경비
나. 재외군민공직자와의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
2. 제5조제2호의 군정 시책 홍보를 위한 세미나·설명회·워크숍 개최에 필요한 제반 경비
3. 제5조제3호의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반경비
4. 제5조제4호의 재외군민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자녀 고향방문 행사
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재외군민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나. 재외군민 자녀의 고향방문 행사 참가에 필요한 경비
5. 기업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에 필요한 경비
6. 재외군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비

## 제7조(재외 고창군민증 발급대상)

제7조(재외 고창군민증 발급대상)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군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재외 고창군민증(이하 "고창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재외 고창군민증 발급절차)

제8조(재외 고창군민증 발급절차) 
① 고창군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재외군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재외군민 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각 재외군민회는 소속 회원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재외군민회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창군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7조 고창군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고창군민증을 발급한다.

## 제9조(재외 고창군민증 서식 등)

제9조(재외 고창군민증 서식 등) 
① 제8조에 따른 고창군민증은 별표 1 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창군민증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외 고창군민증 발급 취소)

제10조(재외 고창군민증 발급 취소) 군수는 고창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재외군민의 권리)

제11조(재외군민의 권리) 
① 제8조에 따라 고창군민증을 발급받은 재외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고창군과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외군민은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군과 재외군민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