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