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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남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 
2.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감시원의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군민들의 계도를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3.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

##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 
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제4조(신고 절차 등)

제4조(신고 절차 등)  
① 명예환경감시원은 오염우심지역 순찰 및 예방적 감시행위를 통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 환경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고한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통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군수는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사람 
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읍ㆍ면장,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②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및 해촉)

제6조(임기 및 해촉)  
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ㆍ사기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5.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 제7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제7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의 교부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발급대장을 통해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실적 관리 등)

제8조(실적 관리 등)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활동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제9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  
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매년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명예환경감시원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 
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 
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1. 해남군 본청 및 산하기관 
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 
3.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4. 여성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 
5.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 
6.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군수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1 / 시행일자: 2024-02-01

# 해남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이거나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저소득층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방법)

제5조(지원 방법)  
①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 
3.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4.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 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필요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하는 연고자 및 장례수행자(장례수행업체를 포함한다)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 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붙여 검시(檢視)ㆍ수사(搜査)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연고자 여부, 사망 당시 해남군민 여부 등 장례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장례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청구)

제8조(비용청구) 제7조에 따라 장례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대행)

제9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제10조(점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장례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남군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해남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 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4. 무장애 관광 정보 확충 
5.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남군관광진흥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7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해남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4.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무장애 관광 정보제공 
6. 무장애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8.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전라남도, 도내 시ㆍ군,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수요 창출을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관광 전문인력)

제2조(문화관광 전문인력)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문화관광해설사: 전라남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2. 문화관광해설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하 한다)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및 문화관광해설가(이하 “해설가”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4조(해설가의 선발)

제4조(해설가의 선발)  
①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품위가 단정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필기평가 및 현장실습 과정에 합격한 사람을 해설가로 선발하고 위촉할 수 있다. 
② 해설가의 선발기준은「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7조의5를 준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및 해설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해설사 및 해설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 및 해설가는 군수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7조(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해설사 및 해설가의 근무일,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자료 구입비 
4.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24. 4. 15.>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배치)

제10조(배치)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 및 해설가의 역량, 수행능력, 활동실적, 태도 등 
2.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3. 문화관광 해설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 제11조(배치제외 등)

제11조(배치제외 등)  
① 군수는 해설사 및 해설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 
2.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3.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배치제외 횟수가 3회를 초과한 해설가에 대해서는 해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설가로 위촉 된 이후부터 누적 된 횟수로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 및 해설가에 대하여「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사업)

제2조(지원대상사업)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분야별 세부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분야 - 동인지 발간, 문학 및 학술발표회 등 
2. 미술분야 - 미술, 서예, 각종 공모전 등 창작활동 
3. 공연예술분야 - 음악, 연극, 무용 등 발표회 
4. 전통예술분야 - 국악, 전통민속, 시조경창 등 전통문화의 발굴·보존 
5. 청소년 문예활동분야 -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문학, 미술, 전통예술 등 문예활동 
6. 종합예술분야 - 지역향토축제, 문화예술행사 등 
7. 군수가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해남군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신청은 해남군에 사무실 소재지 및 거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군내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서 접수)

제4조(지원신청서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접수기간은 매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지원신청 안내는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결정)

제5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지원신청서에 근거하여 기금 지원 계획안을 수립, 해남군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 부터 60일 이내에 대상사업별 지원액을 결정 하여야 하며, 지원결정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 및 땅끝소식지에 게재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10일 이내에 지원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①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개인(단체)은 당해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1>

## 제7조(정산보고)

제7조(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은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업 정산서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기금은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관리비나 간접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해남군기금관리·운용및집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3. 11.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해남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는「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에 다음 각 호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제품 설치확인 증명서 및 납품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 사진

## 제7조(이행명령)

제7조(이행명령)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군수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3. 4.>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5. 3.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5. 3. 4.>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교통요금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5.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6. 주차요금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7.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등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5. 3. 4.>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군의원, 교수, 언론인 등의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3. 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3. 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3. 4.>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3. 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3. 4.>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5. 3. 4.>
② 간사는 물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5. 3. 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3. 4.>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25. 3. 4.>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개정 2025. 3. 4.>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5. 3. 4.>

## 제12조

제12조 삭제 <개정 2025. 3. 4.>

##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25. 3.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6 / 시행일자: 2019-08-16

# 해남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6.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 
7.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10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군민제안)

제11조(군민제안)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제안 공모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포상을 실시할 수있다. 
③ 제안의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해남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27 / 시행일자: 2009-11-27

# 해남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에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의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 (이하 "실비보상 "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사원, 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국가유산 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 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 보상금만을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및 별표 9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27> 
② 수당은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3.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자동녹음 전화 설치 
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해남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행정의 착오 및 그 처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극ㆍ책임행정의 수행으로 신뢰받는 해남군의 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민원보상금)

제3조(민원보상금)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해남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0,000원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000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30,000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상의 적용)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두 번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3. 그 밖에 고유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두 번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토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③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처리 불편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 
④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6조(보상 및 지급)

제6조(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특례)

제7조(특례) 이 조례에 의거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민원보상을 실시한 공무원은 행정신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신분 및 재산상의 불이익에 정상참작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