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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전주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산모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을 위해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말한다. 
2. “산후건강관리 지정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기관 및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장이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 기관으로 지정한 곳(이하“지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5.7.> 
② 시장은 산모가 산후건강관리를 받은 지정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기관 진료비 지원 <개정 2025.5.7.>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산후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항신설 2025.5.7.>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관의 거짓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요양기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5.7.>

##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전주시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등에 관한 사항과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제3조(상징물 등의 종류) 
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C I) : 별표 1
2. 문장(철인)ㆍ휘장 : 별표 2
3. 도시브랜드(B I, 한바탕 전주) : 별표 3
4. 캐릭터(맛돌이, 멋순이) : 별표 4
5. 자연물 : 꽃(개나리), 나무(은행나무), 새(까치)
6. 노래(전주의 찬가) : 별표 5 <개정 2020.03.13.>
② 상징물 등의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기(市旗)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④ 시기 게양과 강하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5조(도시브랜드)

제5조(도시브랜드) 
① “도시브랜드”란 도시의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유ㆍ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해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⑤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문장)

제6조(문장) 
① 문장(紋章)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증
2. 시장 명의로 발급하는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 제7조(휘장)

제7조(휘장) 
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국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휘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제8조(상징물의 추가 및 변경)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주시의 고유 도시이미지(CI)체계 관리규정집」및「전주시 도시브랜드(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10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공동브랜드와 마케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1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공동브랜드사업과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전주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전주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제4조(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및 「전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에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7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25.6.30.>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7

#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태도시의 실천지표 선정)

제2조(생태도시의 실천지표 선정) 
① 시장은 「전주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실천지표를 선정하는 경우에 생태도시 목표 및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도시 5대 목표에 따라 우리시가 별도로 정하는 목표연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분야별 실천지표 항목 선정 및 목표치를 결정하고, 매년 1월 선정한 항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평가하려는 경우 실천지표의 달성실적을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적 대상기간은 매년 12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다음 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 제3조(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제3조(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 함께한다.
가. 시민역량을 강화한다.
나. 시민거버넌스를 구축한다.
다. 시민참여 기반을 만든다.
라. 시민참여 분위기를 확산한다.
2. 탄소를 줄인다.
가.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 한다.
나. 저영향 개발을 한다.
다. 저탄소 교통수단을 확대한다.
라. 재활용을 생활화한다.
마. 탄소 흡수원을 확대한다.
3. 성장을 관리한다.
가. 도시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개발을 관리한다.
나. 기존 시가지의 재생을 유도한다.
4. 숲을 넓힌다.
가.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
나. 보행·녹지 특화공간을 조성한다.
다. 공원·도시숲·하천주변 경관을 관리한다.
라. 도시농업을 육성한다.
5. 길을 공유한다.
가. 누구나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이 되도록 한다.
나. 자전거를 쉽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한다.
다.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불법주차를 방지한다.

## 제4조(가이드라인의 시행)

제4조(가이드라인의 시행) 
①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은 별표1과 같다.
② 사업을 실시하는 각 부서에서는 세부실천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시행할 때 반영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공적공간 에너지자립화 세부기준은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④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단위사업 대상지에 관련한 목표 제시, 가이드라인 협의, 사업(안)에 대한 방향 제시 및 관리역할을 담당한다.
⑤ 사업추진부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과업지시서 작성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기에 도면 및 체크리스트(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생태도시 종합계획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결정관련 계획설명서(환경성 검토서)·환경영향평가서 초안·지구단위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
2.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서(변경 포함)·실시계획인가서 작성 신청할 때
3. 공동주택관련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할 때
4. 그 밖에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의해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사업의 계획(안) 작성 신청할 때
⑥ 제5항 이외의 사업계획과 개인시설물의 건축행위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부서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별표1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에 부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생태도시 축제의 육성)

제5조(생태도시 축제의 육성) 
① 시장은 생태도시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생태교통축제와 지역적 생태마을 및 생태거리 축제 등 생태도시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태도시 홍보 및 시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축제의 지원)

제6조(축제의 지원) 
① 시장은 생태도시 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의 일부를 전주시 생태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및 정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생육이 불량하거나 벼락,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주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 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되는 수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지나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세부 수목 위험성 평가진단기준은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지 등)

제6조(지원대상지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노인 및 어린이)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
4.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마케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6.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7.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우선적으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대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9조(지원신청)

제9조(지원신청)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지붕개량 시 사후관리는 건축물 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4.8.14.>
2. 인플루엔자(매년 1회)
3. 대상포진 1회<호 신설 2022.12.23.>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23.]
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호신설 2024.3.7.>
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23.][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3.7.]

##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삭제<2024.8.14.>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 신설 2022.12.23.><개정 2024.8.14., 2025.6.3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목신설 2025.6.30.>
나. 80세 이상 시민 <목신설 2025.6.30.>
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 <호신설 2024.3.7.><개정 2025.3.7.>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지원한다.
②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6조(의료기관 위탁)

제6조(의료기관 위탁) 
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삭제<2025.3.7.>
3.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제7조에 따른 접종지원 중단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접종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자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
3.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
5.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
6.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전쟁, 빈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성인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 지원)

제7조(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성인문해교육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의무)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2-18 / 시행일자: 2008-02-18

#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조례2700>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2.18 조례2700>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6.29 조례1618> <개정 2008.2.18 조례2700>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