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기능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필수업종”이란 재난상황에서 군민의 생명·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군수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군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수업종으로 지정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등)

제5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재난 발생에 따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2. 필수업종 분야별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필수업종의 지정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및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군 소재 필수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노동 조건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무안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무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10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9.9.)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4.9.9.)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4.9.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무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무안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따라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무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급액 산출근거 
2. 필수농자재 인상률 적용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명 이내 
3.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제12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무안군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상환과 그 밖의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전입)

제4조(전입) 특별회게는 독립재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아동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1.5.>
② “우수농수축산물” 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서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개정 2015.1.5.>
③ “지원대상자” 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④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 내에서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무안군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무안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와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무안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한다) 및 관련 실과소장
2. 무안교육지원청 관련 실과장
3. 무안군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5. 농민단체
6. 친환경농업단체 등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0)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⑤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5 / 시행일자: 2012-06-15

# 무안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외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제3조(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

제3조(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명시된 자로 하며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환경인증 또는 우수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8조 학교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통한 현물공급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무상급식에 대한 경비 분담,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수립)

제5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무안군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 제7조(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제7조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무안군 학교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학교급식관련 담당과장 및 담당자
2. 무안군의회 의원
3. 학부모단체
4. 교원단체
5. 관련 사회단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군수 및 학교급식관련 담당 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한다.

## 제8조(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제8조(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무상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지원금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 학기 종료후 15일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8 / 시행일자: 2019-11-18

#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무안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무안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
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등)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연간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무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무안군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무안군 관내 기업 직장 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무안군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및 무안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무안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복지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3. “앨범비”란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작한 졸업대상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엮은 책인 앨범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교복비”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 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중.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무안군 관내 초ㆍ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학생복지를 위해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무안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학생복지 지원금에 관한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무안군의회 및 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4. “공공시설 등”이란 군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문자통역),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홍보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등 한국수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군의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ㆍ사용환경 개선 
4.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ㆍ홍보 
5.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6. 한국수어와 관련한 상담 서비스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견수렴 등)

제6조(의견수렴 등)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는 청각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과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어통역 지원)

제8조(수어통역 지원)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공시설 등이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문자통역사 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진행 상황을 방송물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때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2. 무안군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 
4.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무안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무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 · 면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부담액과 부담방법 
5. 보조사업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  부 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개요 
2.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 
3. 사업비 산출기초 및 항목별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4. 보조금의 사용방법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의 부담자와 그 금액 및 부담방법 
6.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7. 그 밖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함께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교부방법 및 관리,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무안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 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무안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 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무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한빛원전 현안 대응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한빛원전의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량 결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군민 대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한빛원전 현안”이란 정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할 것을 예정하는 것 중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말한다. 
② “대응활동”이란 무안군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대정부 건의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화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전담부서 설치)

제3조(전담부서 설치)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대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활동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군민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전 현안에 대한 군민교육, 캠페인, 서명운동 
2.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 
3.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4. 범군민 대응활동의 지역 연계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 
5. 원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범군민 대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사업의 재원)

제6조(지원사업의 재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9조(실적보고 및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ㆍ검사 등)

제10조(보고ㆍ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합창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정서함양을 위하여 무안군에서 활동 중인 무안군 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7.15.) 
  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정서함양 
3. 군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행사 및 공연 참가로 군민화합기여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개정 2019.7.15.) 
② 합창단의 단장은 합창단 단원 중 단원의 추천으로 선발되며 임기는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9.7.15.) 
③ 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는 합창단에서 자체 선발하고 임기는 합창단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개정 2019.7.15.)

## 제4조(단원의 자격)

제4조(단원의 자격) 지휘자·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입단시 19세 이상 65세 이하로 합창에 재능이 있는자로 한다.(개정 2019.7.15.)(개정 2023.11.6.)

## 제5조(운영 및 활동)

제5조(운영 및 활동)  
① 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결정에 의하여 운영하되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적극 협조한다.(개정 2019.7.15.) 
② 운영부서의 장은 합창단의 활동계획이 합창단의 설치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합창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7.15.)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각종 연주회 개최(개정 2021.12.30.) 
2. 전국ㆍ도 단위 합창대회 참가(개정 2021.12.30.) 
3. 무안군 문화예술 축제와 관련된 공연 참여(개정 2021.12.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7.15.)(개정 2021.12.30.) 
② 지원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 1. 5.>

##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의 제출)  
① 군수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체사업 평가를 포함한 연중 세부사업계획서를 전년도 10월 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