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양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광양시 주민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범죄피해”란 범죄행위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물질적 영역의 피해로서,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피해는 제외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을 포함한다. 
3. 삭제 <2019.12.30.>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광양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광양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상동기 범죄(명확한 동기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2.30.]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02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 
1.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범죄피해자 지원 대상 선정 및 구조금 지급 범위 심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광양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5.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2.30.],[제목개정 2024. 11. 1.]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건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3. 11. 6.>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삭제 <2023. 11. 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30.]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30.>] [제목개정 2023. 11. 6.]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 제902조(범죄피해자 지원)

제9조의2(범죄피해자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례비 
2. 의료비 
3. 심리상담ㆍ심리치료비 
4. 긴급생계비 
5. 법정동행 및 재판모니터링 지원 
6.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 또는 상담을 위해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가해자와의 합의 등) 
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1. 1.]

##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제10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12.30.]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목개정 2024. 11. 1.]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