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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지급)

제7조(환급금의 지급)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대전광역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0.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0.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0.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시세와 구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6.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10.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0.17.>

## 제8조

제8조 삭제 <2025.10.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1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관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제5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6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제7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8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21.4.9.>

[제목개정 2021.4.9.]

##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제9조(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제목개정 2021.4.9.]

##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10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제11조(주민세 종업원분의 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제12조(재산세 과세대장의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0호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제13조(재산세의 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제14조(재산세의 물납 및 분납) 
①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이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제15조(재산세의 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제4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9.> 
1. 기본세율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법 제8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의 100분의 150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제목개정 2021.4.9.]

##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 등)  
①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법 제84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9.>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4.9.>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목개정 2021.4.9.]

## 제8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제8조(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제9조(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법 제112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재산세의 납기)

제10조(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11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7.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8.>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안건을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8.>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장·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2.12.16.> 
④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결통지)

제3조(의결통지)  
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심의의결서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 사본을 첨부안건을 주관 실장·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2.12.16.> 
③ 제2항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안건 주관 실장·과장은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4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만,안건을 결정함에 있어 이와 달리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90.10.25., 2001.4.11.,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21.4.9., 2022.12.16., 2025.6.27.>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기획실장, 국별 선임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0.10.25., 2001.4.11., 2006.12.22., 2007.12.21., 2008.7.25., 2009.7.30., 2012.12.7., 2014.12.19., 2018.10.1., 2025.6.27.>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4.11.>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01.4.11.＞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1995.10.25., 2001.4.11., 2020.10.8.>
1. 구정의 주요 계획 및 정책에 관한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관한사항
3. 삭제 <2020.10.8.>
4. 기타 구청장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
5. 다른 조례·규칙에서 본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정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9.22., 2006.12.22., 2007.12.21., 2019.7.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6., 2022.12.16., 2023.10.6.>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5. “참전 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대덕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대덕구에 사무소를 둔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5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과 관련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용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602조(사망위로금 지급)

제6조의2(사망위로금 지급) 구청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9.4.12.> [본조신설 2011.9.16.]

## 제603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본조신설 2019.4.12.]

## 제604조(보훈예우수당)

제6조의4(보훈예우수당) 구청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3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17., 2022.12.16., 2023.10.6.>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5호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본조신설 2021.4.9.]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2.12.16., 2024.6.28.>

##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 위문품 지급

##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4 / 시행일자: 2024-07-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4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본인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주차구역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기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ㆍ관리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 게양일 등)

제4조(국기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첫 번째 토요일)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선양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 사업의 지원)

제5조(국기선양 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2. 국기 사랑하기 운동 및 국기 달기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ㆍ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가로기 게양)

제6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 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염ㆍ훼손된 가로기를 게양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게양기간 동안 가로기의 깃대가 파손되거나 깃면이 오염 또는 훼손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내ㆍ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친선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ㆍ경제ㆍ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내ㆍ외 도시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류협력 사업)

제5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 시찰, 파견, 견학, 참관, 자료수집 및 공무원 교류
2. 경제ㆍ문화예술ㆍ관광ㆍ교육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내ㆍ외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대덕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5.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6. 그 밖에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제6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구청장은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약(이하 “친선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친선결연 등의 도시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국내ㆍ외 도시에 대하여 친선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위한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 제7조(의회 의결 등)

제7조(의회 의결 등) 
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양 도시 간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친선결연 체결)

제8조(친선결연 체결) 
① 친선결연은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서명ㆍ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친선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친선결연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ㆍ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협정체결의 성립)

제9조(협정체결의 성립)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

## 제10조(교류촉진)

제10조(교류촉진)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국내ㆍ외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친선결연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라 한다)가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국어발전 계획의 수립)

제4조(국어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어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3.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대덕구 소속 직원과 구민에게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단,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 
2.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 제6조(정책명 등의 사용)

제6조(정책명 등의 사용)  
①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무분별한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ㆍ국어 의식ㆍ국어 사용 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9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제9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구청장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대덕구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대덕구 소속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대덕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