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동두천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지역축제 및 관련 행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관리하여 축제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동두천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문화ㆍ예술ㆍ관광축제 및 특산물 축제 등 축제적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고 개최 시기가 정례적이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축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축제 및 관련행사의 불필요한 남발을 방지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축제지원심의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축제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2024. 12. 31.> 
1. 동두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ㆍ관광 관련 단체 관계자 
3. 국내 축제 전문가 
4.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지역축제 및 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축제의 신설·폐지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시기·내용·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 제0조

제3장 지원 및 평가

## 제10조(지원 대상)

제10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개최·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ㆍ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축제(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지원 축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 
2.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축제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한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예술 행사 
3. 주민화합, 경로잔치 등 단순 주민위안 행사 
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11조(지원 신청)

제11조(지원 신청)  
① 지역축제 추진주체는 다음 연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예산 편성 전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사전심사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 여부 조사·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추진사업의 지역사회 기여도 
2. 사업목적의 실현가능성 
3. 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 대상 심의)

제12조(지원 대상 심의)  
① 위원회는 신청 받은 지원 대상 축제에 대한 선정 여부 및 우선순위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축제 기획(기획목적, 컨텐츠, 운영, 발전가능성 등) 
2. 축제의 특성 및 컨텐츠(대표 프로그램 완성도, 소재 특이성과 매력성, 지역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성 등) 
3. 축제의 운영(지역주민 참여도, 편의시설의 적정성, 안전관리 대책 등) 
4. 축제의 발전성(축제 추진조직 구성, 재정자립도 등) 
5. 축제의 성과(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축제 개최 및 지원 여부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제13조(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축제를 결정하고 이를 당해 추진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보조금 신청 등)

제14조(보조금 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역축제에 대한 추진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추진주체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때에는 해당 추진사업의 행정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추진사업 및 보조금 사용이 그 지원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해당 지역축제의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추진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축제 평가)

제16조(축제 평가)  
① 시장은 지역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해마다 보조금을 지원한 지역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지역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축제 개최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평가방법)

제17조(평가방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는 위원회의 자체평가 또는 전문평가기관 용역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평가기준)

제18조(평가기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축제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 
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운영·행사진행 전반 등 
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 
4. 축제 및 행사 분위기, 계속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 제19조(평가결과 보고 및 반영)

제19조(평가결과 보고 및 반영)  
①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보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다음 연도 지역축제 지원 여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