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의왕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등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시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시설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5조제1호 규정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홍보물을 배포한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시설 장의 의무)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시설 장의 의무) 제4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시설의 장(이하 "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11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장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의 결과 응급의료시설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의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시설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