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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6.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5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법 35조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
5.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반려문화 조성)

제11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9 / 시행일자: 2014-12-19

#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증대 시설과 공공시설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 된다.

##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 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 
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중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단위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원인자의 부담으로 하여 책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면제)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
③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 9. 2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타 회계 전입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22.1.10., 2025. 9. 24.>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5. 9. 24.>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

제7조 제7조
<삭제 2023.5.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4.>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셉테드(CPTED)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양양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 제602조(지원)

제6조의2(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6. 4.>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6. 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양양군 경관 조례」에 따른 양양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양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양양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란「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홍보)

제3조(예우 및 홍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 제5조(확인)

제5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의 산정)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 제4조(진료비의 징수)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검사ㆍ검진 및 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23.>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과 면제 내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9조(추가 징수)

제9조(추가 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면제 받은 사람에게는 면제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2.3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2.28.>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계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2.2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해촉)

제5조(위원의해촉)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행위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    조에 따른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    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할 지역의 리장과 각 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 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②제1항의 비용을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7.25>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로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20.7.15>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양양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지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
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
5. 보행자길 시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양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7조(양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재정확보)

제8조(재정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양양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양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양양군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의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33-1(외2필지)번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회원"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말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각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말한다.

## 제5조(회관의 업무)

제5조(회관의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양군내에 소재하는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 제7조(수익사업 등)

제7조(수익사업 등)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단체운영 및 위탁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비등)

제8조(관리운영비등) 
①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삭제2016.6.10>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수탁자는 회관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가격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위제한)

제11조(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위탁받은 시설을 양도하는 것
3. 위탁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 하는 것
4. 위탁시설에 설치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삭제 2014.12.19〉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등은 양양군에 귀속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양양군보훈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훈회관관리규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