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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도로 면적은 제외한다)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개정 2025.7.4.>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4.>

##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
[본조 신설 2025. 7. 4.]

##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원배정)

제2조(인원배정) 입사생 선발 시 남·여 구분과 신입생 및 재학생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생과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3조(선발시기 및 공고)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을 위해 매년 2월까지  정기모집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속초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입사신청)

제4조(입사신청) 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내신 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재학증명서
4. 건강진단서
5. 전년도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모 모두)
6. 기타증명서

## 제5조(입사생 선발)

제5조(입사생 선발) 
① 입사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1. 학업성적(60%)
2. 생활정도(40%)
②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 해당 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한다.
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속초시 거주 연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6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입사 결정된 학생은 등록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입사권)

제7조(입사권) 기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1년)로 한다.

## 제8조(퇴사)

제8조(퇴사) 시장은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속초시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미래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속초시가 서울특별시와 협약하여 사용하는 공공기숙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숙사”란 서울특별시가 건립하고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란 시에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의 명칭은 마포공공기숙사(이하“기숙사”라 한다)로 한다.
② 기숙사는 서울특별시 서강로 75-4(창전동)에 위치한다. <개정 2025.12.19.>

##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① 공공기숙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장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공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간 구성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5조(입사생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 자격 및 선발) 
① 입사생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② 입사생은 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입사생 자격제한)

제6조(입사생 자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사생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2. 공공기숙사로부터 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
3.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 제7조(입사생 부담금)

제7조(입사생 부담금) 입사생은 시설이용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속초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관내에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협약을 체결한 사무에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의료장비 구입
2. 의료시설 개선 등 기능보강
3.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시민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은 매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선정 절차)

제5조(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행기관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속초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기관에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속초시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제8조(한국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에의 권장)

제9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속초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속초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③ “매점”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1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속초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등이 정하는 소정 양식)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에서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등이 정하는 3년 이내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6.12.23.>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 등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4. 설치·계약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단체가 해산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산출방법은「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건축물을 말한다. 
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공공시설 
나. 시가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마을회관 등의 공공건축물 
2. “표지판”이란 이 조례에서 정한 공개사항을 표시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에 부착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설치 및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해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는 시가 설치 또는 건립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된 사업은 제외한다.

## 제4조(공개원칙)

제4조(공개원칙)  
① 속초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공개범위)

제5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립 비용의 공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공공시설물로 하고, 이에 준하는 대수선이나 구조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설치 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되,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한다.

## 제6조(공개방법 및 내용)

제6조(공개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표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 규격, 재질은 당해 공공시설물에 적절하게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속초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속초시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써 심야시간(주말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같은 날 자정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시간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운영 등)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가 저조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등의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속초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동상·탑·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제3조(적용의 제외)

제3조(적용의 제외)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제4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속초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제5조(설치위치 및 제작 기준)  
① 공공조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2.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여부 
3.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조형물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조형물의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안전성 
3. 동상의 경우 설치대상의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의 긴밀성

##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6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시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설치대상 공공조형물 담당부서의 장 <개정 2019.1.1., 2019.11.1., 2022.12.23.>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위치와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④ 제3항제2호의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의무와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으로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경우 
③ 건립주체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은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10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제10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4.9.27.> 
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자녀 양육을 위하여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습ㆍ체험ㆍ교육 등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 활용하는 등으로 또래 자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부모ㆍ자녀 참여형 품앗이 활동 지원 
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4.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와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ㆍ지원 
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품앗이 활성화)

제8조(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근로자의 근무 공간, 휴게실, 편의시설,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근로자의 권리와 책무)  
①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3.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재대상의 범위)

제2조(등재대상의 범위)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등재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주관하는 전국단위의 대회 
2. 정부투자기관 및 단체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각종대회 
3. 효행이 지극하거나 청렴결백하여 타의 모범인 자 
4. 박애와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자 
5. 향토의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 인정하는 대회 입상자 및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헌신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신청(이하 "추천"이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정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시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등재확정후 잔여서류를 제출한다. 
  1. 추천서 또는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2. 수상당시의 공적서류 및 증서사본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4. 사진(3×4㎝)1매

## 제4조(자료제출 및 진술등)

제4조(자료제출 및 진술등)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자 또는 신청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위촉장 수여)

제5조(위촉장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시민록 관리)

제6조(시민록 관리) 시민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7조(그 밖의 사항)

제7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2 / 시행일자: 2019-03-22

# 속초시 공로시민록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등을 선정, 기록하여 널리 후손에게 계승하고자  속초시공로시민록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재대상자)

제2조(등재대상자)  
① 속초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등재한다. 
1. 정부(외국포함)로부터 훈장, 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우 
2. 속초시 문화상을 받은 경우 
3. 중앙단의 각종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경우 
② 속초시민 또는 이 고장 출신으로서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재한다.

## 제3조(대상자 추천 및 신청)

제3조(대상자 추천 및 신청)  
① 제2조제1항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입증자료에 따라 시장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항 대상자는 시의회의장, 각급기관·단체장, 각급 학교장, 시의 국, 담당관, 과·소·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3.22.>

## 제4조(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① 공로시민록(이하 "시민록"이라 한다) 등재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로시민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임시회의를 둔다. 
②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기념메달등의 수여)

제6조(기념메달등의 수여)  
① 시민록 등재자등에게는 별표의 기념메달 및 배지를 수여하며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기념 메달의 수여는 설악제 행사시에 한다.

## 제7조(시민록 관리)

제7조(시민록 관리) 시민록은 매년 발간하여 영구히 보존하며, 필요시에는 매 10년마다 합본을 발간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민록에 등재된 자 등에 대하여는 행정 참여의 기회를 타에 우선하여 부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