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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장흥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민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등 시설의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 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작가 초청 인문학 강의 및 독서 교육 
4. 독서소외인 독서문화 지원 사업 
5. 북 페스티벌(Book Festival), 독후감 경진대회, 백일장, 독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축제·행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2 / 시행일자: 2015-11-02

#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최대ㆍ최후의 격전지가 우리지역으로써, 장흥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고,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장흥군 및 인근 남도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ㆍ예술사업
6.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및 음반 비디오 발간제작 사업
7.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군수는 장흥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그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5. 26, 2025. 11. 12.>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장흥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한다.<개정 2025. 11. 12.>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리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행정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이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리지역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3.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둔다.〈개정 2017.12.29〉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17.12.29〉

## 제7조(감사)

제7조(감사) 
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이 종료된 즉시 그 성과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

제8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주민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회계연도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개정 2017.12.29〉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장흥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의 오남용으로부터 장흥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3. “치료보호”란 마약류 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통원치료를 말한다.
4. “오남용”이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 또는 비의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마약류 등 으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예방교육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시책
3. 예방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행·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장흥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제6조(치료보호 및 사업 등) 
① 군수는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3. 마약류 등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
4.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사업
5.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8 / 시행일자: 2021-10-18

# 장흥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법용 CCTV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을 말한다. 
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제3조(설치비용 등의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관내 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 
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 
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CCTV 등의 관리)

제5조(CCTV 등의 관리)  
①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된 마을에서는 CCTV 운영에 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9-19 / 시행일자: 9999-12-31

#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19 >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윈원장 1인 
3. 위원 5인이상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제3조(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사용자가 사용자중에서 선출한 
  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의거 관계자에게 위임받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7. 9. 19> 
  1.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2.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전·소독실시 등 운영관리와 조례 제9조제3항의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0. 7. 31〉 
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의 관리자에 대한 보고 
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 사용자에게 전달할 사항 
5. 기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시 또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

제6조(점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별표의 모형과 같이 취수지역내 마을상수도 및 소
규모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② 관리자 또는 위원회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잠
금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07. 9. 19>

## 제8조(보수비 부담비율)

제8조(보수비 부담비율) 〈삭제 2000. 7. 31〉

## 제9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제9조(관리비의 지출방법 등)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
련장부에 이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운
영세부규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체납한 금액의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가산금을 징
수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에 사용되는 50%의 전기사용료와 소독에 필요한 약품
전량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 개정 2007. 9. 19>

## 제10조(시설관리 책임자)

제10조(시설관리 책임자)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인”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은 사용자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④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⑤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소독실시등 기타 시설관리를 한다.

## 제11조(감사)

제11조(감사)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로 선출된 자는 연 1회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서류의 비치 등)

제12조(서류의 비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관리대장(시설물 점검대장) 
5. 비품대장(소독약품 투입일지) 
② 제1항 각호의 장부중 제1호, 제4호, 제5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부터 2년으로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관리자는 위원장과 관리인에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교
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주무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을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학문연구 등으로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예술·체육 등 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군에 1년이상 재직 기업인·공무원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7.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제4조(명예군민증 등의 제작) 조례 제5조 따른 명예군민증, 명예군민증(휴대용) 및 명예군민패의 제작 규격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 
  1. 명예군민증 : 별표1 
2. 명예군민증(휴대용) : 별표2 
3. 명예군민패 : 별표3

## 제5조(명예군민 관리)

제5조(명예군민 관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적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군민 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7. 12. 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7. 12. 29.>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3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명예군민증 수여업무팀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2018.10.1>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서면으로 심사의결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신설 2017. 12. 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장흥군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장흥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를 가지고 군의 이미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장흥군민이 아닌 내·외국인,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12. 29.>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단체장,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흥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 12. 29.>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명예군민패 및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명예군민증, 명예군민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여자 예우)

제6조(수여자 예우)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 및 각종 교육의 강사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감면 및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뜻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라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개정 2017. 12. 29.>

##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개정 2017. 12. 29.>
2.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의 신속한 결정 및 수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여 장흥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장흥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장흥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대외적으로 장흥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장흥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문화·예술·체육 등 장흥군과 인연을 맺어 장흥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 
5. 국내·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 
② 군수가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명예군수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 
2.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 
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 
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 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③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직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 차량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명예군수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 
② 명예군수를 위촉한 군수의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서식과 서류보존)

제7조(서식과 서류보존) 별지 제2호 서식의 추천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군수 위촉대장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명예군수는 임기 동안 알게 된 공무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장흥군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할 때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모범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에 한정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개인과 단체는 연간 2백만 원 이상, 법인은 연간 5백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전산추첨 방법으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는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각각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재선정 될 수 없으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개인과 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모범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장흥사랑상품권 지급 
2. 유공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장흥사랑상품권 지급 
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라. 유공납세자 표창

## 제7조(명부관리)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지원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재산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제2조(목재산업지원센터 조직 구성)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목재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는 센터 인력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2. “기획 교육팀”은 기획·전시, 지적재산권 관리, 시설·물품관리, 기업마케팅 및 교육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3. “디자인팀”은 시각·제품디자인, 시제품 제작 및 레이저 마킹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4. “생산팀”은 자동화 장비, 운영프로그램, 생활·사무용품 및 완구 등 생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제3조(대장 비치)

제3조(대장 비치) 관리책임자는 센터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관리를 위하여 센터 운영사항과 장비관리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 일별·주별·월별로 산림휴양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8.10.1>

## 제4조(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4조(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 내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을 위해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창업보육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보육실 입주 계획서 심사 
2.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3. 그 밖에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목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산림휴양과 팀장 또는 목재산업지원센터 관리책임자 
2. 목재산업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창업보육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7조(위원회 임기)

제7조(위원회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위촉 해제)

제8조(위원회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목공예기능인 교육)

제11조(목공예기능인 교육) 군수는 목재산업 활성화 및 관심도 향상을 위해 목공예기능인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12조(수강료 징수 등)

제12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군수는 목공예기능인 교육생에게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하거나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무산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산김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김”이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홍조식물 김파래목 김파래와 김속 또는 돌김속에 속하는 해초를 총칭하는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 
2. “무산김”이란 양식과정에서 산(酸)을 사용하지 않는 김으로써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김을 말한다. 
3. “무산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장흥해역 김양식 면허지에서 무산김을 양식·생산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무산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무산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무산김 생산자”란 “무산김양식 어업인”과 “무산김 가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산김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무산김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무산김의 소비촉진 및 유통체계를 위해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무산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산김 생산을 위한 양식기자재 지원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2. 품질 개선과 개발 그리고 포장재 지원 사업 
3. 무산김 국내·외 홍보·판매 등 마케팅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무산김 직거래장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무산김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군수로부터 제6조의 사업지원을 받고자하는 무산김 생산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결정)

제8조(지원 사업 결정) 무산김 생산자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결정 및 사업비 지원 비율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하며 사업자 선정은 장흥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무산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