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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진천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으로 하며 위치는 “문백면 문진로 664”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5조(이용 대상)

제5조(이용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요양시설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신설 2022.10.04.> 
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신설 2022.10.04.>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요양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를 따른다.

## 제8조(위탁 및 운영 보조)

제8조(위탁 및 운영 보조)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요양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진천군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 6. 26.>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치매검진비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기한 : 다음달 10일 
2. 신청자 :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 
3. 제출서류 
가. 전문의료기관: 치료내용, 청구서, 통장사본 
나. 개인 :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진천군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센터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6조(설치규격)

제6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 편성 등)

제7조(예산 편성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 
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 
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말한다. 
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및 보안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군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소재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군 소재 협동조합 
5. 행정안전부 지정 군 소재 마을기업 
6. 보건복지부 지정 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7.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 
8. 그 외 군수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개인 
②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  
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 
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 
②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프로그램, 팩스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  
①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컴퓨터로 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약관)

제6조(이용약관)  
①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을 둔다. 
②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③ 이용자가 계정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① 군수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그 이용자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한다.

## 제8조(관리 운영)

제8조(관리 운영)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스템의 점검 등을 위해 미리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보안대책)

제9조(보안대책)  
①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진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1.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3.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 호출 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 
2.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축 
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원의 중단 등)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해야 한다.

##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만큼의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진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03.15.>

##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의 신청)

제2조(예탁의 신청)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진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신청)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 제7조(융자약정 등)

제7조(융자약정 등)  
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사항)

제11조(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12.> 
  1. "틈새계층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0.06.12.> 
2. "필요비용"이란 틈새계층 위기가구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6.12.>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12.>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개정 2015.09.30., 2020.06.12.>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  
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30., 후단 삭제 2020.06.12.> 
1.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신설 2020.06.12.> 
2. 일반재산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준용 <신설 2020.06.12.> 
3.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 <신설 2020.06.12.> 
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이미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0.06.12.>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06.12.> 
② 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12.>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0.06.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0.06.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자금의 전출)

제5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 제8조(전용 금지)

제8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6.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업인의 농사경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자재”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 농사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비닐, 보온덮개, 그 밖의 수거ㆍ처리 등을 해야 하는 자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은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2. 수거 및 운반 
3. 폐농자재 처리 및 재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

제5조(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  
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ㆍ지역단위로 농업인들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하 “간이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부지(敷地)는 군유지, 지역농업인의 자발적 제공 공지(空地) 등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이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수천막, 배수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적치 및 수거ㆍ처리 등)

제6조(적치 및 수거ㆍ처리 등)  
① 농업인은 자신의 농사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간이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하며, 간이적치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본인의 농경지 등에 보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ㆍ운반 및 처리하거나, 농업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등)

제7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추진사업과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ㆍ단체 등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진천군 포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정전반의 정책적, 창의적인 해법마련, 민관 협력 연계망 구축 등을 위한 포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천군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진천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진천군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천군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토론 활동 
2. 진천군의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 
3. 민관 협력 연계망 협치 기반 구축사업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포럼지원)

제4조(포럼지원) 군수는 포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천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 표창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30.>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25.>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6. 3. 25.>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6. 3. 25.>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6. 3. 25.>
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신설 2026. 3. 25.>
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사람 <신설 2026. 3. 25.>

## 제80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의2(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6. 3. 25.>
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본조신설 2011. 11. 1.]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소속 기관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② 포상은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3. 25.>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과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25.>
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25.>
4.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 3. 25.>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5.>

## 제13조(포상의 제한)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 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개정 2026. 3. 25.>

## 제14조(포상의 취소)

제14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