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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가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사업”이란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군 공식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 사업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
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
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 지역화폐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기록·관리)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7.3.6.><개정 2022.2.9.>

## 제2조(위원의 정원)

제2조(위원의 정원)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가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의회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
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개정 2016. 3. 16><개정 2017.3.6.><개정 2018.4.11.>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1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1.9>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9>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직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군 소속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1.9><조제목 개정 2018.4.1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2.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2.1.9>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9><개정 2018.4.11.>

## 제602조(위원의 자격 및 해촉)

제6조의2(위원의 자격 및 해촉) 
① 위원은 당해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8.4.11.>

## 제7조(결산 검사 사항)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을 따른다.<개정 2018.4.11.>
② <삭제 2017.3.6.>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08.03, 2012.1.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2.1.9>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1.9>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2.1.9>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나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여업소”란 2025~2026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이하 “도종합체전”이라 한다)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2.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종합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업소 쓰레기봉투 및 이동식 경사로 지원사업
2. 외식업소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도종합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제한)

제4조(지원제한) 지원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폐업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가평군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가평군 내 경로당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4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회 의견청취)

제5조(노인회 의견청취)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제4조의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필요 시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 및 읍면 분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보조사업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취합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19. 5. 15.>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경로당에 대해 시설운용 및 지원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 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금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27 / 시행일자: 2015-05-27

# 가평군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가평군 및 관내 산하기관, 가평군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1-10-06

# 가평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과ㆍ담당관 <개정 2018.7.25.>
나.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다. 군 의회사무과
라.「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영 제7조 에 따라 산출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종합공사 3억원) 이상
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9.16><개정 2021.10.6>
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의 100분의 5 이상(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증가하는 경우
나.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심사 제외사업)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한다.
1. 경기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4.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지한 가격,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ㆍ부식재료ㆍ공통물품ㆍ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  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출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삭제 2015.9.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4 / 시행일자: 2024-02-14

# 가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
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정서지지 연계사업
3. 방문간호서비스
4.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5.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6.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 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8.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고령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23.9.13.>
4. “농작업 대행”이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고령농업인 지원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관내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한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밭의 경운, 정지 등 농작업 대행작업으로 한다.
② 영농지원 대상 사업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 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기준)

제7조(지급기준)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2,000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연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5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가평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노동사건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때
3.「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상대방과의 담합
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
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 제4조(자문절차)

제4조(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의 자문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지급액은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비밀엄수)

제6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 고혈압ㆍ당뇨병 약제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민의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심ㆍ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한 약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약제비”란 보건기관 또는 병ㆍ의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 또는 당뇨병(이하 “고혈압등”이라 한다)의 치료를 위한 약제의 비용을 말한다.
3. “가맹약국”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중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고혈압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신청방법 등)

제4조(신청방법 등) 
① 약제비 지원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거동 불능자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약제비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월 12,000원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약제비를 지원하는 경우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되,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의 사람 중 보건진료소와 상면ㆍ북면보건지소에서 고혈압등의 원내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원한다.

## 제6조(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의 발급)

제6조(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의 발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평군 약제비 지역화폐카드(이하 “약제비 카드”라 한다)를 무료로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제비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제비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의 전출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제8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제8조(지원 대상자 준수사항) 
①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정된 가맹약국에서 약제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6 / 시행일자: 2016-10-26

# 가평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의 실시

## 제5조(기반조성 등)

제5조(기반조성 등) 군수는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곤충농가 및 종사자(이하 “곤충농가”라 한다)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출기반 확대)

제7조(수출기반 확대) 군수는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군수는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 제9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9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군수는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10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군수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가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자문위원)

제11조(자문위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자문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제2항제1호의 따라 위촉된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가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25.11.12.>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과 면적을 포함한다)
3.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4.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제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은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2.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점포 수)가 10퍼센트 이상 증감되었을 때

##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 내용을 군보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상점가 활성화사업
2.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
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이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규모ㆍ골목형상점가의 특성ㆍ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7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가평군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가평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