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17.6.9.>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지원은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②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공영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지원 여부가 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현금지원이 결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제6조 제1항 제3호의 민간 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결과 관리)

제10조(지원결과 관리) 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비용환수)

제11조(비용환수) ① 구청장은 제10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삭 제<2017.6.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25인승 이상 버스 및 화물차를 말한다. <개정 2015.3.30.> 
2. “업무담당부서”란 남구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일”이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남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남구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그 밖에 기관 단체 등(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남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남구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  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남구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남구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3.26.>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6. 사업계획서

## 제5조(검토)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사용일 3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배차 승인된 사항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②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0.> 
③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④ 차량이용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 차량 반납 시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남구 및 남구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및 공무직 포함)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남구 및 남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ㆍ농업기계ㆍ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전년도 자기부담금 지원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  
①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금지사항)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9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구청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중 운전자의 과실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공익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소송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외국인 포함) 및 남구에 사업장이 있는 업주 및 노동자를 말한다.
2. “공익소송”이라 함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익소송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구민의 공익보호를 위해 심의하고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건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중요한 사회적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지 못한 사건
나.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사건
3. “공익소송비용”이란 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말한다.

## 제3조(남구청의 책무)

제3조(남구청의 책무) 구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법적 조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구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공익소송비용의 지원) 
① 구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공익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 및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제외한다.
② 공익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익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소송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공익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패소 시 부담하는 공익소송비용을 포함한다.

##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남구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위원회를 둔다.

##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제7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공익소송비용 지원 대상
2. 공익소송비용 지원 금액
3. “공익소송”을 위한 자문 및 자료 협조
4. 기타 “공익소송”을 위한 사항

##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제8조(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법무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회계·세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31.>

##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9조(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소송당사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제12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소송당사자는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유지의무)

제13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회의 및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에 의거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4.1.>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광주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3.30.,2019.4.1.>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임용장, 상장, 허가증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장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 사무의 내부위임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10.30., 2013.3.8.〉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잦은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3.30.>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는 구청장, 사업소는 소장, 동은 동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0. 30, 2013. 3. 8, 2019.4.1.〉 
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장수 및 사용예정기간 <개정 2015.3.30.>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참관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여 사고·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인계하도록 한다. <개정 2015.3.30.>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실·관·과·소장, 동장이 수불 관리한다. <개정 2019.4.1.>

## 제5조(공인날인 기록)

제5조(공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공인날인 시행문서는“별지 제3호서식 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정비와 관련하여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전선, 통신선, 인터넷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민관협의회”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현황 파악
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 시 현장평가
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부서 과장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
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공중케이블 정비의뢰
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9 / 시행일자: 2021-03-29

# 광주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남구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제5조(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대상 사업)

제6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제8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시설의 관리·운영
2.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
3. 관광종사원 교육, 양성 및 운영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 관련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 
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2.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고용환경 개선)

제4조(고용환경 개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 
3.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

제5조(구민 우선고용 등)  
①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민을 우선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 우선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주의 노력)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남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 고용 
2. 근로자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향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남구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및 인문학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에서 세운 기관으로 남구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남구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교의 현대적 해석을 통한 인문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교육 사업
2. 전통 혼례 등 전통의례 사업
3.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구청장 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광주광역시 남구 교복 물려주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구입비 지출을 경감시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
2. “교복물려주기”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로부터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복물려주기 운동의 기본방향
2. 교복물려주기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3. 교복물려주기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교복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교복물려주기 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에 관한 홍보, 상담 또는 교복물려주기 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교복물려주기 운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의 교육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과 교육발전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남구 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제시
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 발전 방안 자문 및 심의
7.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8., 2021.7.26. 2022.9.19.>
1. 교육 분야 교수
2.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교사, 학부모대표 등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그 밖의 교육 사업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민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간의 회의불참 등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필요 시 관련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공무원 및 학교장 등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학부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0.> 
  1.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법규 위반 단속 조정·강화방안 
5. 교통안전시설 설치·개선 대책 
6. 대형 교통사고 감소대책 및 안전교육·홍보계획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교통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8., 2007.10.1., 2008.1.17., 2010.8.13., 2013.2.20., 2016.9.27., 2018.8.7., 2019.7.11., 2024.7.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찰서·교육청 관계 공무원 
2.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9.7.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9.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7.11.>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3.30., 2019.7.11.>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5.3.3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광역시 남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4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
③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제5조(점검자문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7명 이내로 점검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이동편의시설 및 검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점검자문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 주민
② 점검자문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및 제출
③ 점검자문단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자문단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자문단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점검에 참여한 점검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점검에 참여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점검에 관한 협조)

제6조(점검에 관한 협조) 
①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이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자문단의 효율적 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점검자문단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7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활용) 
① 점검자문단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 협업)

제8조(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 사전ㆍ사후 점검 및 현장조사, 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이동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전ㆍ사후 점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