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 제2조

제2조 삭제 <2020.5.6>

## 제3조(주민회의 개최)

제3조(주민회의 개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5.6.)

##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2020.5.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의 거창군 의원과 이장으로 한다.(2020.5.6) 
③ 해당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92020.5.6)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3.2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당 지원대상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2020.5.6.일괄개정2022.2.3. 2025.3.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020.5.6)

##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지원사업계획 확정 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20.5.6)

##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제8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농특산물 전시·판매 
3. 환경교육센터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4. 그 밖에 하천환경, 지역주민 복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삭제 및 조신설 2020.5.6) 
④ 환경교육센터의 시설 이용료,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항신설2025.3.26.) 
⑤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항신설2025.3.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낙동강수계 지원사업 절차 및 거창환경교육센터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위치 등)

제2조(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의 위치 등) 
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4길 119에 둔다.
② 환경교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장 및 영상관
2. 유리온실, 야외공연장 등

## 제3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제3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면제) 조례 별표 제2호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제4조(환경교육센터 이용신청)

제4조(환경교육센터 이용신청)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의 본래 목적을 우선 고려하여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반환)

제5조(환경교육센터 이용료 반환) 
① 환경교육센터의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받으면 반환사유 등을 검토한 후 10일 내에 반환한다.
③ 조례 별표 제3호다목 중 이용료 전액 반환에는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그날 이용 전에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 제6조(환경교육센터 이용제한)

제6조(환경교육센터 이용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5.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환경교육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과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
2. 경상남도의원 1명
3. 분과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군의 국장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관·사회·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평화통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9조제1항·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의 누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거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거창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거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거창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기저귀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성 질환자”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서 치매나 중풍(뇌졸중) 등으로 인하여 거동 불편자로 확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기저귀”란 노인성 질환자의 배설물(대ㆍ소변)을 받아낼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성 질환자(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제외)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기저귀는 1주 3묶음(10개/1묶음)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되,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일괄개정2022.8.10.) 
② 기저귀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최초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남은 분량을 지급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기저귀를 지원받으려는 노인성 질환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성 질환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신청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양가족 또는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거창군수는 노인성 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저귀 지급을 중단한다.(일괄개정2022.8.10.) 
  1. 노인성 질환자가 사망했을 때 
2. 노인성 질환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3. 노인성 질환자가 관할구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행정상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일괄개정2022.8.10.)

## 제7조

제7조 삭제<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거창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024.2.7.일괄개정)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군수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타조례 개정2014.12.31.)
③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 및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조 전부개정 2015.9.23)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하거나 채취·구매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가 식품가공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할 것
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를 농가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도록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2015.9.23.)
② 군수는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개정2015.9.23.)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또는 제7조에서 군수가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15.9.23.)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역할)

제5조(군민의 역할) 군민은 소비자단체회원으로 참여하여 농가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항삭제 2015.9.23.)

## 제6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농가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농가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농가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등)

제7조(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등) ①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5.9.23.)

##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8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9조(자주적인 위생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0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1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제13조(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식품가공사업심의회를 두되, 농업농촌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원예유통식품분과)가 대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신설 2015.9.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거창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이하 “마을공동급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을 가급적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마을당 농업인 20명 이상 참여하는 마을로 한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마을공동급식에 필요한 조리인력 인건비, 식재료 구입비, 가스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신청)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등을 결정하고, 이를 마을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경우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사업비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래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거창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대상자 등)

제3조(사업 대상자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사업 대상자”라 한다)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1.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일 것 
2. 매년 군수가 결정·공고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 이상을 생산할 것 
3.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 및 농산물대금을 월별로 선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할 것 
② 군수는 군의 주요 재배 농산물 중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야 한다.

## 제4조(사업 대상자 신청)

제4조(사업 대상자 신청) 사업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제5조(사업 대상자의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제9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협약 체결 등)

제6조(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 및 수수료(이하 “이자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제7조(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게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대금 선지급 약정에 따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출하할 예상 소득 중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

제8조(이자등의 정산절차)  
①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은 수매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자등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이자등을 지급해야 한다.

## 제9조(재원)

제9조(재원) 제8조에 따른 이자등의 재원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에 따른 자금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거창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수산수출품”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수출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이하 “생산자”라 한다)과 수출업체가 농수산수출품의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생산자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수출품을 생산·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제5조(해외통상자문관 위촉)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거창군 해외통상자문관(이하 “통상자문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통상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2. 국제교류·해외통상 및 투자유치 등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통상자문관의 기능)

제6조(통상자문관의 기능) 통상자문관은 농수산물수출품 수출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해외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직접 수출 사업
2.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업무
3.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수출에 관한 상담·자문
4. 통상대표단, 국제교류단, 투자유치단 등 해외지역을 방문하는 군의 대표단에 대한 현지 지원
5.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
6. 외국의 선진 행정사례 및 해외시장 동향 등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군의 해외통상협력 업무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상자문관 경비지원)

제7조(통상자문관 경비지원) 군수는 통상자문관의 원활한 임무수행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요청한 특정업무수행 등을 위한 실비
2. 군에서 초청하는 고국방문에 필요한 교통비 및 체류비 등 실비
3.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4. 그 밖에 자문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역사절단 파견
2.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가
3. 해외 판촉행사
4.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5.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9조(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제9조(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① 군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수산수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 육성
3. 농수산수출품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4.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수출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생산자 및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수출품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해외전문가 초청상담회 개최 지원
4. 생산자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5. 농수산수출품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 형성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수출품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제11조(수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등)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수출품 수출 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생산자, 그 밖의 유공자 등에게 표창 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지급률)

제12조(보조금 지급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급률은 「거창군 농어업보조금 지원조례」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획예산담당관 
3. 경제기업과장(타조례개정2022.12.28.) 
4. 산림과장 
5. 환경과장 
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농어업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사람 5명 
나. 군의회와 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농어업 분야 전문가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8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은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거창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지급신청 등)

제9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의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거창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예방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지원사업)

제6조(예방·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4.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자로서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양성 및 활용
5. 농어업안전보험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방교육)

제7조(예방교육)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거창군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기본소득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라 한다)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운동을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자립적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거창군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농어촌기본소득”이란 농어촌에 실제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매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동본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제4조(사업 지원 및 범위)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군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동본부에 대한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개발, 연구 및 학술 활동, 교류 활동 및 각종 행사
2. 홍보, 교육, 세미나, 캠페인, 문화, 출판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운동본부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협조 및 효과적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군민, 운동본부 회원 등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