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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4 / 시행일자: 2022-05-0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인가구 지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안전망 구축 사업
2. 주거지원 사업
3.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8조(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제8조(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설치)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인가구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인가구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해당 국장 및 부서장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1인가구 지원과 관련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4.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인가구 지원에 관심이 있는 1인가구인 주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서대문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5.>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대문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7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내용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6. 25.]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가스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저장소 설치 
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4. 고압가스 특정제조 및 일반제조사업 
5.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6. 고압가스 판매사업
(전문개정 2021.12.29.)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가정·학교·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연구 조사 등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6. 가정 밖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7.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ㆍ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8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6 / 시행일자: 2022-03-1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 제2조(애완용 가축)

제2조(애완용 가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아니 하는 애완 가금류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내지 7. 삭제 (99. 10. 2)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22. 3.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保全) 및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4. 20., 2003. 12. 30., 2011. 3. 30., 2015. 11. 11., 2025. 7. 9.)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및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2. 30., 2011. 3. 30., 2015. 11. 11., 2025. 7. 9.)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15. 11. 11., 2025. 7. 9.>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신설 2015. 11. 11.>
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절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2025. 7. 9.>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과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3.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시설

[전문개정 1999. 7. 14.]

##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3. 30., 2025. 7. 9.>
1. 삭제 <2011. 3. 30.>
2. 삭제 <2011. 3. 30.>
②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③ 구청장은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사육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 3. 30., 2025. 7. 9.>

##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및 환경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축사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8., 2011. 3. 30.>

##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5. 11. 11.>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2015. 11.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20 / 시행일자: 2016-04-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결손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세무서 관계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 개최 때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7.30) 
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발부담금 관련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7.30) 
④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된다. (신설 2010.7.30)

## 제3조(위원장의 권한)

제3조(위원장의 권한)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7.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에서 발생한 개발부담금 체납액의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30)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7.30) 
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30) 
④ 위원회에 결손처분 심의안을 제출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0.7.30) 
⑤ 위원장은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0.7.30)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30)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0.7.30)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0.7.30)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개정 2010.7.30>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30)

## 제8조(2010.7.30)

제8조 삭제 (2010.7.3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대여 사업자의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모 등 이용자 안전장비를 비치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2. 이용자격을 확인한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것
3. 이용자에게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준수사항을 고지할 것
4.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신속히 이동되도록 조치할 것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를 확보할 것
6.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할 것
7. 이용 불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것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할 것
2.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운행속도를 지킬 것
3. 운행 후 무단으로 방치하지 말 것

## 제7조(이용기준 마련)

제7조(이용기준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문화행사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5 .2.)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 5 .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2.)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18. 5 .2.)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서대문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5 .2.)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8. 5 .2.)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5 .2.)

## 제6조(위원회운영)

제6조(위원회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2.24.)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개정 2018. 5 .2.)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2021. 2.24.)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2.24.)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4. “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 
8.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 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

제4조(주민의 참여)  
①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제6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건강 결정요인 개선 및 건강 상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6.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 
2. 건강도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4.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 
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 3. 6.>
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3. 6.>
4.「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주민단체의 대표, 건강ㆍ보건관련 단체, 학계 및 공공기관 종사자 등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12. 31.>
④ 협의회의 사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공청회등 개최)

제8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