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가평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가평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5.15.>
1.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군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사업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사업
2.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사업
3.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4. 자활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군에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하는 기업<개정 2023.5.15.>
4. 법 제18조의9에 따른 자활교육기관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23.5.15.>
5.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6.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23.5.15.>
7.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군수는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한다.
3.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4.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5.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5.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가평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 제20조,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가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5.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5.15.>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5.15.>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5.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가평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5.5.19.>
1.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5조(등록 등)

제5조(등록 등) 
① 자체 운영비 및 운영인력, 운영예산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5.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5.19.>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등록된 도서관에 한하여 시설 설치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

제7조(작은도서관의 운영) 
① 운영시간 내에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4.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가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평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평군 지역에 설치하는 작은영화관(이하“영화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9.29.>
1. 가평 1939 시네마: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00<신설 2021.9.29.>
2. 조종 시네마: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 35<신설 2021.9.29.><개정 2024.4.11.>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 영사실
3. 조종 시네마 주차장<신설 2024.4.11.>
4. 그 밖의 부대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4.4.11.>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개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영화관 및 가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6.26.>

## 제502조(주차요금 징수)

제5조의2(주차요금 징수) 
① 군수는 조종 시네마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4.4.11.]

## 제503조(주차요금 감면)

제5조의3(주차요금 감면) 
① 「가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가평군 조종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및 조종 시네마 영화 관람객은 별표의 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가평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1.]

## 제6조(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변경 및 감면에 관한 사항<개정 2019.6.26.>
2.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20.12.23.><개정 2021.9.29.>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예술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02조(위원의 해촉)

제9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9.6.26.]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문신설 2019.6.2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9.6.26.]<개정 2026.4.20.>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9.5.1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물품관리 조례」,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1 / 시행일자: 2026-02-11

# 가평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장기등·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4.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 내용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가평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7.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ㆍ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
[제5호 신설 2026.2.11.]
6.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6.2.11.>
③ 군수는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군수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기증 장려 및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2.11.>
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군이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망자에 대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설 2026.2.1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6.2.11.>
② 제1항제3호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유족 중에서 장기등ㆍ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족의 순서(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친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ㆍ진료비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2.11.>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가평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제3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먼 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②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회원의 의무)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 제7조(이용 제한)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DVD, CD),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
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재 대여한 회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 제8조(연회비)

제8조(연회비) 
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가입 후 2개월 내에 장난감 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 또는 전출 등에 의해 부득이하게 회원을 탈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회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가입 후 2개월이 지나거나 1회 이상 대여를 받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 제9조(연회비 면제)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제10조(장난감 등 기증) 
①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받은 대여자료의 관리는 「가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려면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 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장난감도서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위탁의 해지)

제12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제2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
1. 묘지 설치 예정지가 도로, 마을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있을 때
2. 일반인들의 시야에 지장이 없을 때
3. 토지 3면이 높은 산봉우리에 둘려있고 오목하게 들어간 계곡형태의 지형일 때
4.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일 때
5. 묘지 설치 예정지가 인위적으로 막고 가린 시설이 아닌 자연 형태에서 시계가 차단 된 지형일 때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가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② 군수는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신청한 사람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받은 사용 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 신고필증 기재사항 변경 또는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⑤ 제4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 제4조(봉안시설의 사용)

제4조(봉안시설의 사용) 공설묘지 내 봉안시설 안치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형으로 안치 시 시계방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봉안시설의 개방)

제5조(봉안시설의 개방) 봉안시설의 안치단은 개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되, 삼우제·사십구재에만 개방할 수 있다.

##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제6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승계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필증을 내어 주어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신청서에 공설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및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덧붙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8조(유골의 반환)

제8조(유골의 반환)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유골의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 반환 신청서(봉안시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개장 및 개수명령)

제9조(개장 및 개수명령) 
① 군수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철회하거나 개장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사람이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묘의 사용면적을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0조(묘적부의 비치)

제10조(묘적부의 비치)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한 사람과 사망한 사람의 관계를 기록한 묘적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평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
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 절차 등은「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가평군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 사업
3.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사업
4.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 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
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가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3. “수탁자”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가평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가평군 관내에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이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이용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둔다.
②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의 자격기준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입소 자격)

제6조(입소 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 제7조(퇴소 조건)

제7조(퇴소 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이용료 등 징수)

제8조(이용료 등 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용료 산정은 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④ 징수된 이용료는 보호시설 운영의 비용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지도·감독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간 사업(운영) 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 사항
3. 정원 및 보수 지급기준
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
5. 시설의 중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보호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평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 시 병행 심사 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①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