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문화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5. 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고흥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란 동초김연수실, 운산송순섭실, 오성삼실, 가향박양덕실, 천경자실,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25. 1. 6.>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회관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 제3조(사용허가 및 범위)

제3조(사용허가 및 범위)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회관의 사용 신청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도 또는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5.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

##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공연 또는 행사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자 
4.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에 있는 자 
5.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5.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 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로 본다. <개정 2015.11.6.>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료의 징수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6.) 
③ 공공목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7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 제8조(사용료 특례 및 면제)

제8조(사용료 특례 및 면제)  
① 국가·도, 군 또는 교육청, 경찰서, 정당 등에서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문화예술활동 
2. 군수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문예활동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또는 강연회, 연설회, 학술토론회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1.8.31., 단서신설 2007.7.24.> <개정 2008.7.4., 2020.12.7., 2021.12.6.> 
1. 국가, 도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의 경우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개정 2025. 1. 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카. 65세 이상인 사람 
타.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소지한 사람 
파.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 
3. 수영선수 육성차원과 각급 학교의 교육목적으로 이용시 30% 감면 
4. 10명 이상 일반단체 이용 시 20% 감경 <개정 2025. 1. 6.> 
④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신설 2001.8.31., 개정 2009.4.10.>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 반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80%반환 
2.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70%반환 
3. 사용일 1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50%반환 
4.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 40%반환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시설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9.13.]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를 원상회복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3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13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② 관람권은 군수가 위탁받아 예매할 수 있으며, 이의 회수는 회관이 담당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수수료는 예매액의 5퍼센트로 한다.

## 제14조(입장제한)

제14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공연에 지장을 주는 어린이나 애완동물 등을 동반하여 회관 질서유지상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단,「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7.6.27.>

## 제15조(단체사무실 임대)

제15조(단체사무실 임대)  
① 단체사무실의 임대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없을 시는 공익과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외에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의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력단체와 정당, 사회단체 
3. 기타 관내에서 사회봉사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군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사무실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한·취소할 수도 있다. 
1. 사무실의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 사용을 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년간 임대료는 당해연도 재산평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이 때 재산 평가액은 건물감정가액에 부지감정가액의 2분의 1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호에 의한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의 경우, 다음해부터는 매년 최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이 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4.10.> 
④ 당해 사무실 임대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민간위탁)

제16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부대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영리법인ㆍ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과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개정 2018.9.28., 2025. 1. 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13.]

## 제17조(권한위임)

제17조(권한위임) 군수는 회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그리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체육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9., 2016.10.31., 2018.7.25., 2022.12.22.>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