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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충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충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충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 5. 2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 지역)

제12조(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시유임야 위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유임야의 위탁관리를 통한 시유임야의 보호육성과 세입원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시유임야 소재지 인근 동ㆍ리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 
① 시장은 직접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1단지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시유임야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의 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보상)

제4조(비용보상) 
① 시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이하 “산림계”라 한다) 또는 위탁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 등 자재대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ㆍ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시감시 및 전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 산림계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
2. 낙엽 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 보육사업
② 제1항의 작업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도 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 과실은 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산림계와 관리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당시의 기성입목(흉고 6센티미터 이상)은 시의 소유로 한다.
2. 신규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 이내
3. 천연림 보육 산물은 100퍼센트
4. 조림 착수 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제3호에 준한다.

##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림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 제9조(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산림자원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제10조(산림자원법 저촉규정의 부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일지라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저촉된 경우에는 제거 또는 벌채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23. 5. 1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3. 시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

## 제3조(모집방법 및 절차)

제3조(모집방법 및 절차)  
① 시정모니터는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조(시정모니터 관리)

제4조(시정모니터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한다.

##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시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보상금)

제6조(활동보상금) 조례 제2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제보한 실적이 있거나 시책 집중모니터링에 참여한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만원의 활동보상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충주시 시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 
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의 제보 
3. 시책 중 시정(是正)이 필요한 사항 건의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 제3조(자격기준)

제3조(자격기준)  
① 시정모니터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에서 공개 모집한다. <개정 2023. 6. 2.> 
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시정모니터는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에 따라 골고루 위촉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정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 제보 등으로 시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23. 6. 2.> 
2. 시정모니터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3. 시정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7조(행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 지원)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지급)

제8조(보상금 지급)  
①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포상 등)

제9조(포상 등)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국내연수 기회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5.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각국의 주무과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 1.>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한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3. 5. 12.>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중앙 및 도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중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간행물 발간 
8. 에너지 소비절약 대책 중 중요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관광진흥 
12. 삭제 
13. 직장체육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4. 삭제 
15. 수도사용요금 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6. 삭제 
17.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18. 삭제 
19.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0. 삭제 
21.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 
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23. 삭제 
24.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30. 충주시 명예시민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31.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16조제1항 에서 규정한 사항 
32. 「충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개정 2023. 11. 24.>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제안 설명 및 의견 청취)

제5조(제안 설명 및 의견 청취)  
① 안건을 제출하는 당해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③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개정 2023. 5. 12.>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주차요금)

제3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4조(주차요금 감면)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수입관리)

제5조(수입관리)  
① 시장은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거 시금고에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② 미납금 등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6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주차장의 이용자가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9. 5. 17.>

##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충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2. 26〉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6〉 
1. 문제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ㆍ실기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할 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을 따른다.<신설 2014. 12. 26, 개정 2017. 12. 1>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충주시 공무원이 제2조 제1호 중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4. 12. 26〉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충주시 식품영업 공통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사목 및 별표 14 제8호가목5)가)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위생적인 관리와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 편의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옥외영업"이란 관광호텔 승인 부지 내에서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고 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전통시장 야시장"이란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구역 내 시장이 지정한 상설 야시장을 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5. "이동판매대"라 함은 전통시장 야시장 구역 내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등 특례기준을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를 하는 경우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도지사 또는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경우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별표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 및 신고조건의 부여)

제5조(등록 및 신고조건의 부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충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 따른 건설 공사에서 영업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옥외영업 등으로 소음ㆍ냄새 등 민원 발생 시 즉각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충주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기금심의위원회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2. “대여”란 시장이 금융기관에 충주시 식품위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삭제 <2010. 8. 6.>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삭제 <2010. 8. 6.>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한다. 
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담당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3. 6. 2.> 
⑤ 삭제 <2010. 8. 6.>

##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충주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충주시 기금업무담당과장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영양사회 및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5명 이내 
3.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제3항 및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안 
2. 기금결산보고서 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융자대상자 선정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개선자금의 융자

##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대상)

제10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충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하되,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 제11조(융자신청)

제11조(융자신청)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한도)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융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융자금 대여)

제14조(융자금 대여)  
① 시장은 금융기관에 「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1호의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금의 대여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충주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 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을「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한다.

## 제5조(통계관리 등)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통계 산출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관리 할 수 있다.

##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ㆍ운동ㆍ절주ㆍ영양ㆍ비만예방ㆍ재활 등) 
2. 심뇌혈관질환자 및 전단계자 등록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3.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홍보 사업 
4. 심뇌혈관질환 환자조기발견사업 및 건강검진 연계 지원사업 
5.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 심뇌혈관질환 상담 인력의 교육 및 양성

## 제7조(충주시당뇨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7조(충주시당뇨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전문 교육시설인 충주시당뇨교육센터(이하 “당뇨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당뇨교육센터는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당뇨교육센터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 
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 
3.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4.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계획을 수립한다.

##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제9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충주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2. 건강 관련 물품 등 
② 시장은 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성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참여자가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기록ㆍ관리)

제10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인센티브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4세부터 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체력인증센터”란 아동의 체력을 측정ㆍ분석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써 야현체육센터 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아동체력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아동의 기초체력 측정 및 진단ㆍ처방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능력 증진
2. 아동 건강의 기술지도 및 교육
3. 아동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개최
4. 그 밖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아동체력인증센터는 제2조제1호의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운영시간은 관리자가 따로 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개보수 및 안정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시장이 임시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이하 “임시휴관일”이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휴관일 7일 이전에 그 임시휴관일의 날짜와 사유를 충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 날짜 등을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 및 감면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예약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예약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에게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미리 징수한 이용료(이하 “예약금”이라 한다)를 반환해야 한다.
1. 예약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가. 이용하기로 한 날 기준 1일 전: 예약금의 전부
나. 이용하기로 한 날 또는 그 이후: 예약금 반환 불가
2. 예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약금 전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이 취소된 경우: 예약금의 전부

## 제6조(위탁 운영 및 관리)

제6조(위탁 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 또는 아동 건강관리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ㆍ능력 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2.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아동체력인증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충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충주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의 안착에 이바지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ㆍ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 <개정 2023. 6. 2.> 
2.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충주시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ㆍ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 <개정 2023. 6. 2.>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충주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설치, 운영 및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ㆍ재활용ㆍ재사용ㆍ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판매 및 보급하는 법인ㆍ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ㆍ육성ㆍ지원 등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