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논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제11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시장은「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사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이사회)

제14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6조(직원의 임면)

제16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 업

## 제17조(사업)

제1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사업
2. 강경수영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양지추모원 관리 및 운영사업
4. 쓰레기봉투 판매 관리 및 운영사업
5. 양촌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사업
6. 논산시청 공영주차타워 관리 및 운영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또는 대행사업

##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19조(사업연도)

제19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결산)

제22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감 독

##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원 및 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  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

제25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 칙

## 제26조(권한의 위탁)

제2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제28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ㆍ관리) 시장은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을「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29조(공인의 비치)

제29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수탁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논산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