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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0 / 시행일자: 2015-07-20

#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군수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 설치업소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 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등)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별지 제4호서식)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
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haccp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
2. 식품제조업소 및 가공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2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상환
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
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자금대출)

제11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2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옹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4. 16.>
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202조(기금조성)

제2조의2(기금조성) 삭제

## 제203조(기금용도)

제2조의3(기금용도) 삭제

##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삭제

##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5. 4. 16.>

## 제5조(회계공무원)

제5조(회계공무원)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1. 기금재무관: 관광복지국장 <개정 2025. 4. 16.>
2. 기금수입징수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3. 기금지출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4. 기금출납공무원: 식품위생업무 담당
② 삭제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25. 4. 16.>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39조의2을 준용한다.

## 제9조(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 삭제

## 제10조(융자한도)

제10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 금액으로 하며 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융자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융자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융자금)

제11조(융자금) 군수는 융자금의 대여시 양적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삭제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옹진군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옹진군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면별로 1명 이상을 두도록 한다.

## 제3조(위원의 역할)

제3조(위원의 역할)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도 
3. 아동학대·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 
4.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 
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및 추천 
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7. 그 밖에 지역 내 불우아동에 대한 발굴 및 지원 연계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면장의 추천을 받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위원 간의 효율적 역할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옹진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9. 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22. 9. 1.)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역할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 
3. 역할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 
4. 지역 아동복지에 대한 자문 등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역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제10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회의진행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위원 및 협의회는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7 / 시행일자: 2021-11-17

#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ㆍ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옹진군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옹진군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옹진군 소속 공무원으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른 최소 인원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한다.
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 제6조(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옹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제7조(아동학대예방의 날) 군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제8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군수는 법 제26조의 2에 따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교육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옹진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옹진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 주 활동지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받은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및 임기)

제5조(대표단 구성 및 임기)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 임기 종료일과 같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역할)

제6조(역할)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안전 시설물 점검 및 순찰
3. 해상 안전 관련 위반 행위 신고
4.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5.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6. 불법 소각행위 신고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예산 등의 지원)

제7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역할수행이 부적합한 경우
4. 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옹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3 / 시행일자: 2024-03-13

#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사.  그 밖에 옹진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옹진군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암환자”란 암 진단을 받고 수술 및 항암치료 등의 치료 중에 있는 사람,  치료 후 암 생존자 및 재가암환자 등을 통칭한다.
2. “의료비”란 암환자의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비, 수술 및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ㆍ재발 암 치료  의료비 관련 약제비용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체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단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옹진군에 거주한 18세 이상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단, 해당연도 1월 건강보험료 하위 50% 기준을 충족한 사람)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 금액)

제4조(지원 금액) 군수는 의료비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등록·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옹진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 결정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조치)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아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지침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22 / 시행일자: 2019-04-22

# 옹진군 액화석유가스(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옹진군 도서지역에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하 “미공급 지역”이라 한다)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설치비 및 설계비, 감리비와 주민 자부담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주민 자부담분 지원에 필요한 지원절차 ,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옹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고시한다.

## 제5조(주민 자부담분 산정)

제5조(주민 자부담분 산정) 군에서 추진하는 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주민 자부담은 최초 대청면 군 단위 사업 자부담금 범위 이내로 산정하여 각 사업별로 동일하게 적용한 기본 자부담분과 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추가 자부담분을 포함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① 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위탁)

제7조(사업위탁) 
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수행기관)

제8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및 세부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검수
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
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약 체결)

제9조(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10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제11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5 / 시행일자: 2016-11-15

# 옹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 별표1에서 정한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상호, 대표자 변경 또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세부적인 허가요건은 별표와 같다.

## 제5조(2016.11.15.)

제5조 <삭 제>(2016.11.1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2 / 시행일자: 2016-02-22

# 옹진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담당부서”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 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
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는 행위 또는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을 경우 법 제12조의 설치검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옹진군 자원봉사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옹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항 이외의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별도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0조에 따라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생산성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2. “어업용 경운기”란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경운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주소를 둔 어촌계, 어업법인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수리비용 15만원 이하: 수리비 전액 
2. 수리비용 15만원 초과: 15만원 + 초과금액의 70%. (연간 총 지원금액은 30만원까지) 
④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차액만 지급한다. 
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어업용 경운기 부품ㆍ수리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수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비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확인서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4. 수리 관련 사진 
② 청구된 수리비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

제7조(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 및 수리여건(사업자등록증, 수리기사, 점포, 수리장비 등)을 검토 후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

제8조(수리확인서 발급)  
①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으로 지정된 자는 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은 관련 서류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수리내용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는 부정지급된 수리비를 환수하거나 어업용 경운기 수리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옹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선”이란「수산업법」제27조제1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어장 또는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2. “어업권“이란「수산업법」제2조제9호에 따른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양식업권”이란「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관리선의 척수)

제3조(관리선의 척수)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관리선의 척수제한)

제4조(관리선의 척수제한)  
① 제3조 별표 1 관리선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선 척수를 제한한다. 
1.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동시에 여러 건 소유하는 경우(지분권자 포함)라도 1인 2척 이내로 제한한다. 
2.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서 소유한 어업권, 양식업권을 조합원이나 어촌계원이 여러 건 행사하는 경우라도 행사자 1인 2척 이내로 제한한다. 
3. 마을어업 중 어장관리선 없이는 입어가 곤란한 북도면 어장과 자월면 일부 어장에서는 “잠수기 및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을 제외하고 장봉어촌계 15척, 신시어촌계 5척, 모도어촌계 5척, 자월어촌계 5척 이내로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어업분쟁이 발생 되거나 예상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장관리선의 지정·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