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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철도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도산업”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제4조(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제5조(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철도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철도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철도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9조(비밀엄수 의무)

제9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제11조(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철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6. 철도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7.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8. 철도산업 관련 회의ㆍ행사 개최, 유치 및 참여 등의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 
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철도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충청북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혁신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
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2. 인재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
3. 인재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제8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업종 지정 전이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
2. 도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도 외에서의 인력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제10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도지사는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
2. 도내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
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
4. 첨단산업 분야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제11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영 제33조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내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
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도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4. 우수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민으로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 등 청년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복지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 
2.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방법 
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방법 
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 
가.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 지원 
나. 청년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 
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유입ㆍ정착 지원 
2. 청년 생활안정 지원 
가. 자기개발, 여가활동과 문화예술의 향유 및 활동 지원 
나. 학업ㆍ취업ㆍ창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 
다.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 
3.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 
가. 청년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교육 
나. 직장 적응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 
4.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사회ㆍ경제적 사항 및 충청북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중지)

제8조(지원 중지) 도지사는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지원금 등의 환수)

제9조(지원금 등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임 및 위탁)

제10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복지와 관련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청년 복지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비 채무로 경제적&#8231;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충청북도 청년들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신청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부실채무자"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신용회복 지원”이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자금대출로 인한 채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경제적&#8231;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이하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지원 시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청년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3. 제2호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초입금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정하며, 채무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신용회복 관련 금전적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경우
2.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지급중지)

제8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본인이 지원기간 중 충청북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신용회복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및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
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의 개선
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지원과 청년 문화예술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청년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 육성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경제 및 청년고용 현황 
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 일자리 위원회)

제5조(청년 일자리 위원회)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기관의 활용 등)

제7조(교육기관의 활용 등)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8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취업지원)

제9조(취업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실·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년 고용 확대)

제10조(청년 고용 확대)  
①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 고용 비율이 낮은 해당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재정지원)

제11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및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
2.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2.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3. 청년 교육ㆍ역량강화 및 자기계발 지원
4. 청년 복지ㆍ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5.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
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라. 5년 이상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유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2. 분임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서기관
3.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

## 제12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등)

제12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사무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도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의 충청북도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
2.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으로 새마을운동 및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충청북도 청년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청년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4., 2024.7.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청년이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체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2.]

##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아르바이트 모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2.> 
  1.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도에 주소를 둔 청년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전문개정 2019.11.14.]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① 아르바이트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 
②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 제5조(신청 및 절차)

제5조(신청 및 절차)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7.12.>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도지사는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아르바이트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개정 2019.11.14.>

## 제7조(근무지)

제7조(근무지)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

## 제8조(보상금)

제8조(보상금) 아르바이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4.7.12.>

## 제9조(시행지침)

제9조(시행지침)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도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3.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5. 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4.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5.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ㆍ노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도 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