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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사용 저감을 주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진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 진천군의회 
다. 「진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진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진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25 / 시행일자: 2024-04-25

#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부족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점검ㆍ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타기관, 시행사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선사업, 신규도로개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④ 다만, 개별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공원조명, 경관조명, 시설조명 등 가로등 및 보안등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자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노인, 여성, 1인가구 등 안전취약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창고 등) 
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농작물 피해,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6.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의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점검 및 보수)

제7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점등 및 소등)

제8조(점등 및 소등)  
①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한다. 
②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 조명시설의 격등운영, 심야절전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다만, 농업경영 및 그 밖에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점ㆍ소등 시간, 격등 설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대장 및 관리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관리표찰)  
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설 및 철거)

제10조(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1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명시설이 교통사고,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진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진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ㆍ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진천군에 설치하는 통합센터의 명칭은 진천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3.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 
4. 다문화ㆍ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 지원 
5.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6. 지역사회에 맞는 가족특성화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7. 그 밖에 건강가정 구현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구성)

제5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종사자 등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으면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위탁받은 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위탁받은 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위탁받은 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면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6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7조(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7조(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① 군수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① 군수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 
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4. 마을 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군수는 진천군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9조(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진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2. 「진천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9조에 따라 세무조사 3년간 유예 
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9 / 시행일자: 2016-03-29

#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전부제한지역 중 기타지역은 비도시지역 내 위치한 사회복지시설과 병원을 말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로 규모 50인 이상의 인가된 시설에 한한다.

## 제3조(관리·운영 등)

제3조(관리·운영 등)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축산 농가별수거량과 수집운반 일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처리할 수 있다.

## 제5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제5조(대행업 신청 및 지정) 
①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자의 자격요건·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③군수는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대행계약 등)

제6조(대행계약 등) 
①제5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이하“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보완·수정사항 등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재지정 한다.

## 제7조(대행업자의 임무)

제7조(대행업자의 임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처리 계약서의 축산 농가별 수거량과 수집운반 일정에 따라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우선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2. 조례 제8조에 따른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진다.

## 제8조(공공처리시설 반입)

제8조(공공처리시설 반입) 대행업자와 수탁자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

제9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방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에 대한 징수방법은 조례 제8조에 따르며, 처리수수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대행 업자가 징수하여 매월 종료 후 5일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자는 연간 예상사용료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미리 예치하여야 하며, 월별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한다. 또한, 3개월 사용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지원)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지원) 
①조례 제9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감면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비보조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집·운반실적 제출)

제11조(수집·운반실적 제출) 대행업자는 매월 가축분뇨 수집·운반실적을, 수탁자는 가축분뇨 처리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행업자 또는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대행업자 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실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와 진천군의회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1. 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17.12.22.> 
2. 서면심사로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안건심사수당 지급 <신설 2017.12.22.> 
3. 사이버회의에 출석한 경우 출석수당 지급 <신설 2021.05.31.> 
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7.12.2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 범위안에서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진천군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및 진천군 산하기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군의 위탁기관, 군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및 군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군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침의 배포)

제8조(지침의 배포)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군수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때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고객의 금지행위)

제11조(고객의 금지행위) 고객은 감정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 
2.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3.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2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3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군수는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 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에 의한 대화 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감정노동자 권익구제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사용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진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시설 그 밖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5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5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무단방치 금지)

제6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 제7조(무단방치 처분)

제7조(무단방치 처분)  
① 군수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추진 등)

제8조(사업추진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9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군수는 공원,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 기준 마련)

제10조(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교육 등)

제11조(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의하여 진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자로 한다.
1. 관련 사회단체의장
2. 관련기관 공무원
3. 국민건강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3. 기타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회의소집은 제3조의 협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결정족수)

제9조(의결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보건소 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2조(협조조정사항등)

제12조(협조조정사항등)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천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등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지역특화사업의 주체가 되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의 공동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4. “실무네트워크”란 지역건강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기관 모임 및 주민건강모임들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실무기관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건강생활지원센터

## 제3조(이름 및 위치)

제3조(이름 및 위치)  
① 진천군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름은 “덕산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성별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2. 관할 지역 건강위험군 등에 대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 
3. 관할 지역 전체에 대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중 지역 필요 사업의 자율적 추진 
4.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자원 협력을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발굴을 통한 주민건강조직 구성 
6.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의 행정과 실무 총괄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배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센터 인력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③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④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건강협의체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1. 보건소장 
2. 센터장 
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원 
4. 지역 기관장 및 협력기관 대표 
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체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장과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 중 1인이 공동으로 맡는다.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협의체 수당은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사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기관 모임 및 주민건강모임들을 구성하고 지원하는 실무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진천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게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음주문제자”란 지나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3.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군수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지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 등의 참여)

제6조(군민 등의 참여) 군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금주 및 절주 교육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