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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6.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위탁금<개정 2012. 7.20, 2009.6.12, 신설 1995.03.11>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6.12.
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6.12.>
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6.12.>
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9.6.12.>
10.  <삭제 2009.6.12.>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9.6.12.>
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6.12.>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7.20., 2019.12.27., 2020.11.13.>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12. 7.20.>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11)
7. 삭제 <2019.12.27.>
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 7.20.>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1.><개정 2023.11.1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7.20., 2018.12.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 제10조(시설 지원)

제10조(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6.26., 1998.10.01., 2017.6.30.)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대신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지난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6.30.> 
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2018.5.25., 2025.5.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6.30.>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6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제6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2025.5.9.>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10조(서류보관등)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3 / 시행일자: 2015-04-0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6.3.31, 2012.12.28.>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31, 2012.12.2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2.12.28.>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12.30, 2012.12.28.>

## 제3조

제3조  <삭제 2003.12.30>

##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실비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06.3.31, 2012.12.28, 2014.3.28, 2015.4.3.>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당직사령이 당직근무 당일 당직근무자가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2.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0., 2025.12.19.>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7.20, 2013.11.29., 2023. 3. 17., 2023. 7. 14., 2023. 12. 22. 2024. 3. 8.>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21.12.24.>

## 제2조(정원의 총 수)

제2조(정원의 총 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1,31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6.17., 2018.11.16, 2019.6.7., 2019.12.27., 2020.12.18., 2021.12.24., 2022. 10. 11., 2024. 6. 21.>
1. 집행기관의 정원 : 1,279명 <개정 2024. 6. 21.>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1명

[전문개정 2015.2.2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9 / 시행일자: 2017-05-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4조(경고조치)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2. 22.>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협력사업”이란 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협력사업의 범위)

제3조(협력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내 협력사업 발굴 
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협력 
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5조(평가 및 사후관리) 구청장은 협력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협력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 · 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 · 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2-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위주의 서점
2. 일반도서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서점 지원계획 등)

제4조(지역서점 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
3.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거점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서점 융자지원
2.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3. 도서관ㆍ출판사ㆍ지역서점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4.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융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 관내 유치원, 학교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출판사,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27 / 시행일자: 2013-09-2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9.27.>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임)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센터 운영실태 및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에게 그 실태조사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 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 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대상)

제7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3.9.27.>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2.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3.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
4.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센터의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센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 사업
5.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
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3.9.27.>

##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센터 이용 아동 교재·교구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개정 2013.9.27.>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위원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2.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건

##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유권을 말한다.
3.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5.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6.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는 집합건물의 이용 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제5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 제6조(감독의 실시)

제6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감독반 구성)

제7조(감독반 구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감독의 중지)

제8조(감독의 중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9조(감독결과 통보)

제9조(감독결과 통보) 
① 감독반 반원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감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반원은 감독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ㆍ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제7조(사업시행) 
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
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부서 및 소속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공모전, 홍보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상품권과 같은 경품 제공 등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의견과 평가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소년 구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개정 2018.5.25.>
1. 학교 주변 환경개선사항 및 교통안전분야 건의
2. 청소, 광고물, 청소년 및 구민 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편 사항 신고
3.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건의 및 제안
4. 주변 여론 청취, 직원의 대민친절도 등 구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5.>
② 평가단은 공개모집, 학부모 추천 및 학교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하되 200명 이내로 한다.
③ 평가단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청소년 구정평가단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④ 평가단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은 선발 시부터 18세까지로 한다. 단, 학생의 경우는 학교 졸업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6.5.>

## 제4조(신고 등의 처리)

제4조(신고 등의 처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평가단의 신고, 건의 및 제안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15일 이내에 신고 등을 한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단,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중간처리결과와 최종처리결과를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 제5조(토론회 등 개최)

제5조(토론회 등 개최) 구는 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연 2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등)

제6조(표창 등) 
① 구는 평가단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평가단 활동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을 표창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구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