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어업보조금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가 지원되는 어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업보조금” 이란 영광군이 어업 · 어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내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업단체, 어업인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은 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업인의 복지증진과 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어업인의 책무)

제4조(어업인의 책무) 군내 어업인은 어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어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운영 및 관리

## 제6조(지원분야)

제6조(지원분야)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 소득안정 및 각종 전문 영어기술 교육 지원 
2. 어업인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어촌지도자 현장학습 지원 
3. 어업인 및 어촌마을의 소득사업 지원 
4. 연구 · 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 지원 
5. 6차산업화 지원 
6. 친환경어업 육성 및 수산물 수출 기반시설 지원 
7. 어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 지원 
8. 어업법인 · 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지원 
9. 수산물 생산 및 가공 · 유통 활성화 지원 
10. 어업환경개선 · 어촌체험관광 지원 
11. 우량종묘 안정 · 확대공급을 위한 수산종묘 보급 지원 
12. 어업자원화 및 수산물 시장개척 지원 
13. 어업기반시설 및 수산기반시설 지원 
14. 도서지역 어업인 생활안정 사업 지원 
15. 어업 및 수산시설 관리 운영 지원 
16.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17. 사료의 수급 안정 기반 지원 
18.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 및 양식수산물 자원화 지원 
19. 어업·어촌 개발 육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분야별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어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2.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라 조직된 생산자단체로서 대표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군 관내인 자로 한정한다.

## 제8조(지원순위)

제8조(지원순위) 어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어업 영어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어규모(어장면적, 시설규모 등)가 큰 자

## 제9조(지원비율)

제9조(지원비율) 어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군수가 공공의 어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시험연구사업, 어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 제0조

제3장 지도 및 감독

##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제10조(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어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어업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제11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 제공 
②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어업용 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③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 제1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보조사업자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의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어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0. 21.> 
1.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5. 교부결정이 취소된 어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② 어업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어업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