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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6-01-16

# 남원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자립을 촉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고립ㆍ은둔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집 등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자립 지원 사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고립ㆍ은둔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고립ㆍ은둔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제5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① 누구든지 고립ㆍ은둔청년을 발굴한 때에는 시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굴된 고립ㆍ은둔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가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ㆍ은둔청년 및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 및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기회 제공 및 활동지원 사업
2.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재사회화 지원 사업
3. 고립ㆍ은둔청년 및 그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정신건강 등의 지원 사업
4. 고립ㆍ은둔청년의 직업훈련, 취업,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및 연계 사업
5. 그 밖에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립ㆍ은둔청년 지원정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남원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제2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남원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촉 시 공개모집 또는 자체 심사를 통한 방식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1.12.17.> 
④  <삭제 2021.12.17.> [본조 전문개정 2013.12.12.]

##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켜야 한다. <신설 2021.12.17.> 
  1. 남원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2.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 제4조(고문사항)

제4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따른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소송 수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자문에 응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해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7.> 
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12.17.>

##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문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13.12.12.> 
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개정 2021.12.17.>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1.12.17.>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제4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반기별로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21.12.17.>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개정 2021.12.17.>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신설 2021.12.17.>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 제9조(자문위원)

제9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8-17

#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나. 남원시의회 
다. 「남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제7조(다회용품 사용 권고) 시장은 제6조제1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관련부서의 장에게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 제702조(축제 행사 다회용품 활성화 지원)

제7조의2(축제 행사 다회용품 활성화 지원) 시장은 축제 행사의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품 대여 및 세척사업 
2.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18.]

## 제703조(위탁)

제7조의3(위탁)  
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절차,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7.18.]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실천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권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남원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천·권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자문한다. <개정 2024.2.5.>
1.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문
2.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
4. 의료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
5. 지역 공공보건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6.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남원시(부시장, 보건소장)
2. 남원시의회
3. 남원시 소재의 보건의료기관(지방의료원)
4. 보건의료 관련 대학
5. 보건의료 관련 센터 및 사회단체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 및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의 임기는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제9조(회의참석 수당 등)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 요청)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및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노인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및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 제3조(사전 공고)

제3조(사전 공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 허가증을 교부한다.

##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허가기간)

제6조(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후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허가의 취소)

제7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허가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전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비만을 징수한다. 
1. 자동판매기의 경우 중간계량기를 설치 
2. 중간계량기 설치비용은 자동판매기 설치자가 부담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5-01-01

# 남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원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지정 취소)

제8조(지정 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 온·오프라인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남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금고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남원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3. 시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7.12.> 
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놀이·학습·체험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 
3.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4.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5.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 투자 사업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관련 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기획팀 구성 및 운영)

제6조(기획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획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기획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남원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의회는 제1항에 따라 남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의3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4.6.21.>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1.>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4. “공영장례”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할 경우 장례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공영장례 지원을 원하는 경우 
5. 검사의 검시(檢屍)를 마친 변사자 
6.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수의, 관, 운구비, 안치비 등 장례의식에 필요한 비용 
2. 화장 및 봉안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및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 및 환수)

제7조(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영장례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