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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5-01-01

# 창원시 농업인 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농업의 기술화ㆍ 고품질화 등 창의적인 영농으로 농업경영의 혁신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상의 명칭)

제3조(상의 명칭) 이 조례에 따른 상의 명칭은 창원시 농업인 대상이라 한다.

##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제4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식량작물 부문
2. 원예작물 부문
3. 축산 부문
4. 여성 농업인 부문
5. 청년 농업인 부문
6. 기타(친환경, 식품, 특용, 농촌관광 등) 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 1명의 농업인 또는 1개의 생산자단체로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격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이거나 주된 사무소가 시에 있는 생산자단체
2. 시에서 농업을 영위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문의 업종에 공고일까지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농업에서의 업적이 탁월하여 기여한 공이 뚜렷할 것
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수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지역의 농업인 관련 단체장 등의 신청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이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
3. 단체소개서(개인은 이력서)
4.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7조(수상자의 결정)

제7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자격,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② 심의회는 수상후보자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았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관계 공무원은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에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농업발전기금 등 융자신청 시 우선권 부여
2. 국내ㆍ외 연수 기회 제공
3. 영농교육 명예 강사 위촉
4. 경상남도 또는 국가에서 수여하는 농업 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창원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마을대표(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로 한다. 
  1.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15명 이상일 것(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2. 급식시설을 구비할 것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①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기간 중 운영되는 마을공동급식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4조 따라 마을공동급식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마을대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 대상 마을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완료 보고)

제9조(완료 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마을대표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마을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농업근로자
4. 무급 가족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창원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9 / 시행일자: 2022-04-29

#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창원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창원시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시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시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시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 운영위원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 농협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시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도 및 읍ㆍ면ㆍ동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읍ㆍ면ㆍ동에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시 및 읍ㆍ면ㆍ동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 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
1. “다둥이 가족”이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2. “경력단절여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채용지원금”이란 관내 기업이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관내 기업”이란 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8.]

## 제4조(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제4조(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
② 시장은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목개정 2024. 2. 8.]

## 제5조(채용지원금 지원 등)

제5조(채용지원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1. 4대 보험에 가입한 관내 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2. 시 관할 구역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 다만,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내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3.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중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신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기업 및 그 사업주의 배우자·사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채용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채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이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2. 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이나 출산ㆍ양육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6-28

#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 임대주택, LH전세 임대주택등)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제출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배제)

제8조(중복지원의 배제) 이자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접수ㆍ보고)

제9조(접수ㆍ보고)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ㆍ관리)

제10조(환수ㆍ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 대장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창원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창원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각종 사고 예방에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순간 최대 참여인원 3,000명 이상이 모이고, 밀집도가 단위면적당 4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길거리 행진, 축제, 체육행사,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옥외의 다중운집 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제6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듣고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ㆍ장소 등 다중운집 행사 내용
2.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과 행사 장소의 인원 수용 능력
3.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4. 다중운집 행사의 접근 경로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5.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6. 비상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7. 버스 동원 및 통제 등의 비상시 교통계획
8.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 통제 계획
9. 비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각종 조건
10.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사 개최일 3일 전까지 「창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지원요청)

제7조(지원요청)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고발생 시 대응)

제8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재난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창원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 의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나 재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 역사적 가치와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크 투어리즘”이란 창원시에서 일어난 사건, 재난의 장소 및 자원을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교훈적 목적의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다크 투어리즘의 관광자원화 연구에 관한 사항
3. 시책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홍보
6.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다크 투어리즘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크 투어리즘의 연구 및 홍보 지원 사업
2. 다크 투어리즘 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 설치 등)

제7조(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다크 투어리즘 사업에 관한 사항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다크 투어리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른 창원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8조(해설사 배치)

제8조(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0 / 시행일자: 2025-02-10

# 창원시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다함께돌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까지의 사람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다함께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및 방안
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제6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방안
4. 그 밖에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 등)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급간식 지원
4.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이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1. 부모의 취업 또는 생계활동 등으로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없는 맞벌이 가정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3. 그 밖에 다자녀가구(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여부, 아동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 제6조(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제6조(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임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창원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에 관한 자문 또는 심의
2. 다함께돌봄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다함께돌봄센터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창원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나. 다함께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학부모 및 돌봄 관련 기관ㆍ단체의 종사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창원시민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체계
3. 교육ㆍ홍보 및 시민 참여방안
4.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일 야간과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창원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평일 야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
2. 토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지원
3.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실태 조사 등)

제4조(운영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창원시 공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9. 15.>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15.>
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15.>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할 때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건축물대장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보건ㆍ의료관련 영업장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제외)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1. 임시 정류장·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장소

##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3. 9. 15.]

##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1.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업소개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 영업장(영업의 주된 목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
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이나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업 장소가 구획으로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3. 9. 15.]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15.>
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공고 후 해당 건축물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4. 제1호에 따른 공고 후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5.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 제8조(공고방법)

제8조(공고방법)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