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예술활동 공간 및 공공행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거창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이 시설의 명칭은 거창군 문화센터(이하"문화센터"라 한다)로 하며,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2014.7.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2014.7.30) 
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 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
2.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3.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세미나,회의,교육,행사(개정 2001.12.31)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2014.7.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2014.7.30)
③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14.7.30)
④ 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무원의 배치)

제5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운영할 경우 문화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1. 10.24 2014.7.30)
② 이 경우 문화센터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소장의 직급과 소속 공무원의 정원은「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 10.24)(개정 2008. 1. 14)

## 제6조(사용시설)

제6조(사용시설)문화센터의 시설 및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4.7.30) 
1. 기본시설: 대공연장, 대·소전시실, 야외무대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사시설, 의상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난방 시설(2014.7.30)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문화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부개정2014.7.30)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화센터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1. 10.24 2014.7.30) 
1. 문화센터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
2. 제9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92014.7.30)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 등, 다만 종교기념일에 해당 종교단체에서 행하는 기념공연은 허용(2014.7.30)

##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014.7.30) 
1. 이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경우(2014.7.30)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014.7.30)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사용 허가를 받은 때
5.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 
① 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1/3이상을 사용한 때에는 1회 사용으로 본다. 다만, 전시실의 사용 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로 한다.(2014.7.30)
1. 오전 : 09:00 - 13: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② 부대설비 중 냉·난방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간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 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14.7.30)
1. 냉방시설 : 7월 15일부터 8월 25일 까지
2. 난방시설 :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28일 까지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할 때 납부영수증을 소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소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② 공연 및 상영은 1일 3회 이내로 하고, 초과하였을 때는 별도의 초과 사용료를 가산한다.

## 제12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특례 및 감면) 
① 소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공제한 해당 입장료 수입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만을 징수한다.(개정 2001. 10.24) (개정 2001.12.31  2014.7.30)
②문화센터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에 따른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소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1. 10.24 2014.7.30)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장치 및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1. 10.2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2014.7.30)(항삭제2024.12.31.일괄개정)

##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 16조 (양도 및 전대금지)문화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소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01. 10.24)

## 제17조(입장권의 발행)

제 17조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입장권 발행 및 관리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입장권은 사용자가 관리하되 입장권의 회수는 소장과 사용자가 공동으로 한다.(개정 2001. 10.24)
④ 판매되지 아니한 입장권과 입장시 절취한 입장권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관리자가 지정한 검사자와 매수를 확인한 후 파기 한다.
⑤ 문화센터에서 자체공연을 할 시에는 입장권을 위탁판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읍·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14.7.30)

## 제18조(입장의 제한)

제 18조 (입장의 제한)소장은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2014.7.30) 
1. 감염병 질환자(일괄개정 2024.2.7.)
2. 술에 만취한 사람(2014.7.30)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공연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2014.7.30)
4. 그 밖에 공연에 지장을 주거나 7세 이하 어린이 동반입장 등 문화센터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014.7.30.)(일괄개정2024.2.7.)

## 제19조(홍부물의 부착)

제 19조 (홍부물의 부착)사용자가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문화센터내에 부착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10.24)

## 제20조(삭제2014.7.30)

제20조 (삭제2014.7.30)

## 제21조(예술가족회원제 운용)

제 21조 (예술가족회원제 운용) 
①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문화센터에서는 예술가족회원제(이하“회원제”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으며, 회원제를 운용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원제운영에 따른 회원의 자격, 회비, 기간, 입장료 감면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전부개정2014.7.30)

## 제23조(시행규칙)

제 23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