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4·16, 2006·12·28, 2019.9.17., 2025. 5. 8.>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17.>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89·7·22, 95·1·1,  96·1·11, 99·11·26, 2006·12·28, 2019.9.17., 2025. 5. 8.> 
1. 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 
2. 삭제 
3. 삭제 <2019. 9. 17.> 
4. 유료 접종 
5. 검사 
6. 삭제 <2019. 9. 17.>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89·7·22, 2025. 5. 8.>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삭제 <2019. 9. 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2·10·7, 개정 2000·9·20, 2006·12·28., 2019.9.17., 2021.12.30., 2025. 5. 8.>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9. 9. 17.>

## 제4조

제4조 삭제 <2019. 9. 17.>

##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그날 납부한다. <개정 2024. 9. 25.>

## 제6조(허위신청)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보호와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
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
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3 / 시행일자: 2017-11-2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10 / 시행일자: 2015-09-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별표1 및 별표2의 점검기준표에 따라 유의하여 판단한다.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평가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관련 방침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기한)

제6조(평가기한)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4일전까지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지)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결과 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1-19 / 시행일자: 2009-11-19

# 서울특별시 성동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기타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라 함은 일반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라 함은 일반 가정 및 기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구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성동구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 제7조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8 / 시행일자: 9999-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1·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 제6조(세칙)

제6조(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2·1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성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6.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8조(빈집 정비 지원)

제8조(빈집 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활용)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비슷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절차·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6., 2021. 11 .04.)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04.> 
② 구청장이 사무를 재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0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6, 2008ㆍ7ㆍ10, 2021.09.16., 2022.2.24.)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 또는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97·11·28) 
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9.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2.12.13., 2018.12.3., 2024.3.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권한과 책임의 일반적 기준)

제3조(권한과 책임의 일반적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바.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전문개정 2008ㆍ1ㆍ24〕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전결방법)

제5조(전결방법) 
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
② 별표 2의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을 포함한다.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⑤ 삭제 (2000ㆍ12ㆍ15)
⑥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
②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결재위반여부의 확인)

제7조(결재위반여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본 규정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08ㆍ1ㆍ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복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2. “부정수급”이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인적사항·소득·재산·근로상태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6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누락 및 지연 신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경우 
나. 인적사항·소득·재산·근로상태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사회보장급여의 급여별 1인 지급액을 6개월분 이상 받는 경우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업무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타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

##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신고의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2.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법인ㆍ단체ㆍ시설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금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통지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인이 신고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된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가 신고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6항제4호에서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익명이나 가명 등으로 신고하여 신고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2. 사법기관이나 타 행정기관에서 이미 수사나 조사가 개시 또는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규정된 소멸시효가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지급을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신고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 금액 및 납부 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3.>
1.“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 및 기타 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7.>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 한다. <개정 2024. 7. 17.>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