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인구교육 및 홍보 등 구민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인구정책 사업 추진)

제6조(인구정책 사업 추진) 구청장은 지역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정책 
2. 일자리ㆍ교육ㆍ문화ㆍ주거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3. 인구 유입ㆍ인구 유출 방지ㆍ인구 감소 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지원 사업

## 제7조(인구정책 사업 지원)

제7조(인구정책 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및 지역 경쟁력 변화 등에 대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 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 제10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관련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구정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조사 및 연구)

제16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대학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