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니어처를 활용한 전시 관람 및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여가 증진 및 관광 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는 오산시 북삼미로 12에 위치한다.〈개정 2022. 5. 13〉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물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당일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전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전시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5. 13〉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
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인 경우
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제8조(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2025. 9. 19〉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선순위 유족 1인
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10. 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
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
3.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
4.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
1.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2.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 속하는 자
3. 삭제〈2023. 11. 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2. 5. 13〉

## 제9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제9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전시관의 질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진 사람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
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 등의 재료비와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및 휴게실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제12조(변상 및 손해배상) 전시관을 이용ㆍ관람하는 자는 전시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모바일 및 FAX 등으로 요청받는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오산시 본청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위탁운영하거나 외부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7. 19〉 
  1.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다른 기관의 콜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 중 오산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 
3.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2016. 12. 26,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9. 7. 19, 개정 2021. 12. 23〉

## 제702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2(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6]

##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①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7. 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7. 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7. 19〕

## 제902조

제9조의2 삭제〈2019. 7. 19〉

## 제903조

제9조의3 삭제〈2019. 7. 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 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1-25

#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제36조 및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인감, 여권, 지적(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차량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5조의 보호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제10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제10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30 / 시행일자: 2018-09-30

#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오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의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힝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오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의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게 「오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 사업 
3.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사업 
가. 반찬 지원 사업 
나. 사할린 한인 이주자 지원 사업 
다. 그 밖에 소외계층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협의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회원에 대하여 「오산시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오산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
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6.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
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구축
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
3.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
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
5. 신뢰성 보증
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계·연구기관·산업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의 구성 등)

제9조(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판로 지원
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의 징수)

제2조(이용료의 징수)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오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 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오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0. 7. 1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오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5. 9. 19]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
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요금
3.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
5.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입장료
6.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6조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
7.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료
8.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9.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

[전문개정 2025. 9. 19]

##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