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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포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ㆍ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제6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또는 노인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포천시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하여 포천시 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노인회관의 명칭은 포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포천시 포천로 1624번길 22(신읍동)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설치 운영 
3. 노인들의 교양·문화강좌 및 여가활동 지원 
4. 노인일자리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강의실 및 회의실 
3. 프로그램실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5조(이용)

제5조(이용) 포천시민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제10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

제12조(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말한다.
2. “집수리”란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노후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포천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취약 거주시설 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노후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포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 사업
3. 노후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알선 및 이자보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항의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8조(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시장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ㆍ설비공사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3.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조직 설치)

제11조(전담조직 설치) 시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농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활성화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포천시 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 농ㆍ축·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포천시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수산물을 말한다. 
2. "원품사용업체"란 포천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3.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포천시 소재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한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포천시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제4조(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포천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포천시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협의회장은 포천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군납조합장, 지역 농·축·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장이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 의결로 품목 군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⑥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5조(품목지정 신청)

제5조(품목지정 신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협의를 거쳐 경기도지사에게 포천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제6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  
① 시장은 군납조합이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이하 “지정품목”이라 한다)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품목의 발굴·지원)

제7조(지정품목의 발굴·지원) 시장은 지정품목 발굴·육성과 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포천시가 선점할 수 있는 품목의 발굴·육성을 위해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국방부의 군 급식상황 파악에 대한 지원 
2. 우수한 농ㆍ축·수산물이 군 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정품목 생산 농가에 영농기술을 보급하고 필요한 시설 및 자재 등에 대한 지원 
3. 경기도지사로부터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 및 군납조합에 대하여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3>
1. 포천시 출연금 : 매년 1억원 이상(일반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5.9.23>
2.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금
3.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국·도비 보조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임대 농기계 구입비
2. 기술교육비
3. 임대 농기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2023.12.27.>
[본조 신설 2015.9.23]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에 따른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농어촌민박사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 
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농어촌민박 홍보에 관한 사항 
4. 농어촌민박사업의 자율적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 
2.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제8조(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대상자,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해당 지원사업에 관하여 실적보고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28 / 시행일자: 2008-05-28

# 포천시 농업개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 
2. 지역 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수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 
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 및 버섯연구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공정육묘시설, 버섯접종원 생산시설등) 
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6. 종합검정실 
7. 농기계 공작실 및 수리센터 
8. 농촌생활과학실 
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시설 
12. 경영상담실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전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본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단, 우량종묘 생산시설 등 농가분양과 연관되는 시설은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생산자 조직등에게 교육 및 시험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시ㆍ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시장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경비의 부담)

제6조(경비의 부담) 품목별 생산자조직(단체), 농업인 및 관련산업체가 특정과제에 대한 시험연구를 의뢰할 경우는 필요한 기자재 및 인력을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천시 농업경영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받은 농업경영융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농업경영융자금의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기타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2.5%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5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이차보전금 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및 지원중지)

제9조(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 
4.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 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포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①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고,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    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 제5조(부담금 등)

제5조(부담금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운영수칙)

제7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란 정부에서 시행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고용허가제 등 합법적으로 관내 농업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기숙사”란 포천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를 말한다.
3. “입주보증금”이란 기숙사에 입주한 외국인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기간 동안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하수도 요금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 제3조(기숙사 설치 등)

제3조(기숙사 설치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설치·운영한다.
② 기숙사는 포천시 관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기숙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주자를 위한 숙소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입주자의 후생복지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입주정원)

제5조(입주정원) 
① 기숙사의 입주정원은 시설의 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주정원은 기숙사의 운영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주대상자)

제6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농작업을 위해 농업인, 농업법인·조합, 지방출자·출연기관 등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 제7조(입주신청)

제7조(입주신청)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 또는 고용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기숙사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제8조(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시장은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주자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거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 중 선순위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입주 등록 기간 내에 입주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로 선발된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입주자 부담금)

제9조(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입주보증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퇴거 등)

제10조(퇴거 등)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거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에서 정한 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상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기숙사 운영수칙)

제11조(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자)

제12조(관리자)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포천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보조 관리인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재원)

제13조(운영재원) 기숙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입주자의 부담금
2. 기숙사 운영 사업의 수입금
3. 시 보조금
4. 기타 수입

## 제14조(운영 등)

제14조(운영 등) 
① 기숙사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기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숙사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연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2 / 시행일자: 2020-02-12

# 포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포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20.2.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5> 
② 위원장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5. 개정 2020.2.12.>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1.1.5> 
가. 지역연고가 있는 대학의 교수 <개정 2011.1.5> 
나. 해당지역에 있는 농과계 고등학교 교원 또는 학교 4-H회 담당교원 <개정 2011.1.5> 
다. 과학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1.1.5> 
2. 농협중앙회포천시지부장, 포천축산업협동조합장, 포천산림조합장, 개성인삼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20.2.12.> 
3. 농촌지도자포천시연합회장, 포천시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포천시연합회장을 포함한 시 소재 농업단체대표 7인 이내 
4.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개정 2011.1.5>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업무담당팀장을 서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업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8.10.1, 2011.1.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2.12.>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인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간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2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포천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5> 
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경기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경기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5>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2.> 
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예산 확보, 제도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포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8, 2015.9.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5.9.23>

## 제3조(사용경비)

제3조(사용경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9.23>

## 제4조(사용경비 징수)

제4조(사용경비 징수) <조제목개정 2015.9.23> 
①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5.9.23> 
② 사용경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5.9.23>

## 제5조(사용경비 납부기간)

제5조(사용경비 납부기간)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였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23>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공용 및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의 사용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사용경비 면제)

제7조(사용경비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