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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광명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광명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4〉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체육인으로 하고,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5조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체육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7. 4〉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 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8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광명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광명시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광명시체육회 및 광명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선수, 광명시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제5조(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정책)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광명시체육회, 광명시장애인체육회, 광명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광명시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광명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명시민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7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2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8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소관 인권센터 등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9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2〉 
  1. “입학 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ㆍ중ㆍ고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4. “광명시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등)

제3조(지원방법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이하 “시”로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개정 2022. 3. 2〉 
② 입학 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22. 3. 2〉
〔제목개정 2022. 3. 2〕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단서신설 2021. 6. 10, 개정 2022. 3. 2, 2024. 7. 4〉 
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입학 축하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3. 2〉

## 제5조(지원 자격)

제5조(지원 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3. 2〉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 후 당해 연도 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3. 2, 2022. 10. 17〉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2. 3.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명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여가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3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축제관계 공무원
2. 문화·예술·관광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시기·내용·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7.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 임기)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심의 및 예산반영)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심의 및 예산반영)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 제12조(재정관리)

제12조(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6. 9. 26〉

##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규칙에 따로 정하여 평가 하되 현지조사는 제10조에 의한 평가 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외부 전문가)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평가서 및 결산 보고서)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광명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1. 4. 16〉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광명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명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둔다. 
  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2. 사이버보안 교육 
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4. 자체 진단ㆍ점검 
5. 보안관제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광명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및 역류방지밸브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광명시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2〉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21, 2024. 11. 12〉 
1. 단독주택 : 400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500만원 이하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그밖에 건축물 : 500만원 이하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장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의 진흥과 태권도로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① 광명시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실무처리를 위하여 광명시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을 둔다.
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30명 내외로 한다.

##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제3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청소년 단원의 지원자격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광명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되, 성인 단원은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6. 3. 25〉
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단원은 위촉이 해제되지 않는 한 그 자격을 유지한다.

##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가치를 높이며 광명시의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감독, 코치 위촉)

제5조(감독, 코치 위촉) 
① 감독, 코치는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하고,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시범단 지휘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이 위촉한다.
② 감독, 코치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코치의 의무)

제6조(감독, 코치의 의무) 
① 감독은 시범단원들의 체력과 경기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코치는 감독을 보좌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단장은 감독, 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단원이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가 이동하였거나 재학 중인 학교가 변경되는 등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훈련 및 행사,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2. 단원의 활동 수당
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
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
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
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 제9조(수상)

제9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② 부상품 및 사례금은 단장의 허락을 얻어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관리에 관해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광명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2에 따라 정한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택시의 차령을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 
② 기본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별지 서식)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3. 자동차등록증 1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란 광명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광명시 관내의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 제4조(사용자 등)

제4조(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대상은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쉼터를 휴식 및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502조(위탁관리)

제5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광명도시공사
② 시장은 택시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9조(쉼터 사용)

제9조(쉼터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③ 쉼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광명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제1항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6호 단서에 따라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른 통ㆍ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 
① 통장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통장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지원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사실 유무를 확인 후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적임자를 위촉한다.〈개정 2025. 6. 5〉
④ 통장은 반장을 두고자 하는 경우,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반장을 추천한다.
⑤ 동장은 통장 위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통ㆍ반장의 위ㆍ해촉시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3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제3조(통장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5. 6. 5〉
② 위원회는 별표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에 의거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위촉 대상자로 추천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 60점 미만은 위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 6. 5〉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한다.〈개정 2025. 6. 5〉
1. 통장지원자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단체,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
2. 통장지원자와 친·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통장지원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5. 6. 5〉
⑤ 위원이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5, 2026. 3. 27〉
〔제목개정 2025. 6. 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6월 30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탁의 신청)

제4조(예탁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약정 등)

제5조(예탁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금을 수령한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기간)

제6조(예탁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예탁금의 상환)

제7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포상금”이란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광명시내에 기업을 신설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한 공이 큰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상금을 말한다.

## 제3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설치)

제3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설치)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광명시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위원회는 광명시투자유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유치 또는 국내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의결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회의)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개최 통보)

제7조(위원회 개최 통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결과
4. 발언내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포상금 지급)

제9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6. 2.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투자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20〉
③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며,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 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금액은 기여도ㆍ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10조(보조금 신청)

제10조(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투자이행각서 및 사업(투자)계획서를 검토하고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0〕

## 제11조(보조금의 지급)

제11조(보조금의 지급) 
① 조례 제12조의4에 따라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 지급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계획에 따른 이행 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

##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5년까지의 사업(투자)계획 추진상황,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은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업(투자)계획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