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①「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기피·회피)

제3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의결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서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회피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제5조(의안 작성·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6조(회의의 진행)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계 부서·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의결서 작성)

제7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 제8조(회의록의 작성)

제8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 제9조(결정의 통지)

제9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재조사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거나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종결 할 수 있다.

## 제11조(감사의 의뢰)

제11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고충민원의 접수&#8228;조사

## 제12조(신청 및 접수)

제12조(신청 및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구두·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 등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써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신청의 대리 등)

제13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신청의 취하)

제1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제15조(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위원회가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7조에 따른 조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제16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4.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감사부서의 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사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고충민원 각하 등)

제17조(고충민원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각하해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8231;법원&#8231;헌법재판소&#8231;선거관리위원회&#8231;감사원&#8231;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8231;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8231;알선&#8231;조정&#8231;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8231;결정&#8231;재결&#8231;화해&#8231;조정&#8231;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8231;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제18조(조사기간 연장)

제18조(조사기간 연장) 위원회가 조례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 제19조(조사의 방법)

제1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자료&#8231;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 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또는 감정의 의뢰
② 관계 부서의 장,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8231;서면(공문 포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참석하에 조사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20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위원회는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비슷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21조(합의)

제21조(합의) 
①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조정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조정)

제22조(조정) 
① 위원회는 여러 사람이 관계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인 경우에는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조정서에 작성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3조(수당과 여비)

제23조(수당과 여비)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고충민원현장 확인·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사무국 운영

## 제24조(사무국의 업무)

제2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조사·처리 지원
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 관리
3.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위원회가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계 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사무국장 등)

제26조(사무국장 등)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은 4급 상당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의 장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경우에 4급 상당 공무원의 보수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전라남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감사부서의 직원이 겸임하게 하거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임명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7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제27조(위원회 사무의 전결) 위원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전결 처리할 수 있으며,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28조(기록의 관리)

제28조(기록의 관리) 
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민원기록은 신청 건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
2. 심의·의결 관계 문서: 5년
3. 일반문서: 3년

## 제29조(문서 및 관인)

제29조(문서 및 관인)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 처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청인과 직인을 사용한다.

## 제30조(정보의 공개)

제30조(정보의 공개) 고충민원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등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1조(정보의 보호)

제31조(정보의 보호)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