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란 포천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광암 이벽 전시관, 재현관,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유적지의 야외공연장을 임차하여 행사, 공연 등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유적지의 야외공연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유적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제3조(개방일 및 개방시간 등)  
① 포천시 광암 이벽 유적지(이하 “유적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유적지의 개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정한다. 다만 입장시간은 관람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시설 개수ㆍ보수 등으로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유적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유적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5조(유적지 야외공연장의 이용 및 이용료)

제5조(유적지 야외공연장의 이용 및 이용료)  
① 유적지 내의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야외공연장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및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야외공연장 이용자는 이용시간 이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용시간 이전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이용자가 신청한 이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한 후 즉시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야외공연장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이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이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전액 
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액 
3.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50퍼센트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액

## 제7조(야외공연장 이용 제한)

제7조(야외공연장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외공연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유적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청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유적지의 관리위탁)

제8조(유적지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ㆍ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3 / 시행일자: 2019-07-03

# 포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준하여 시설 등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3.> 
3.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개정 2019.7.3.> 
4.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7.3.> 
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3.>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교복 구입비 지원 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일 현재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3.>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신설 2019.7.3.> 
2. 국내의 다른 지역 또는 국외에서 시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신설 2019.7.3.>

## 제4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등)

제4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등)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 기간은 매년 2월부터 3월 중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 배정 또는 전·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7.3.> 
2. 보호자의 통장 사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이나 질병, 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 대상 학생의 입학 또는 전입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제3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복 구입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까지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같은 기간까지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7조(시행 규칙)

제7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포천시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4.> 
  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교통봉사 단체″란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8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고령운전자”란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3.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31.>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31.>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을 위하여 포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 제8조(교통안전 교육)

제8조(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 제9조(교통질서 계도)

제9조(교통질서 계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1. 어린이 보호구역 등 안전한 교통안전 지도 <개정 2016.8.31.> 
2. 교통정체 구간의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봉사 <개정 2016.8.31.> 
3. 각종 행사 시 교통질서 유지 활동 <신설 2016.8.31.> 
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8.31.>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8.31.>

##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11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포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2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11-01

#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1.9.>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9.>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9.> 
3.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1.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 도로업무 담당과장,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포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포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포천소방서 현장대응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아니하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1.9.> <개정 2019.4.3., 2020.9.23.>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운수 및 교통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302조(설치)

제3조의2(설치)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16.11.9.]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9.>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포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포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또는 업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내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영중면, 영북면 및 창수면에 위치한 ‘영평사격장’ 
나. 영북면 및 이동면에 위치한 ‘승진과학화훈련장’ 
2. “주변 지역”이란 군사격장으로 인하여 실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제1호에 따른 군사격장이 위치한 면(面)단위 행정구역 
나. 제4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각종 피해 등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 
다.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건의 및 개선요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3. “각종 피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비탄(유탄)으로 인한 인적·물질적 피해 및 토사유출, 분진발생, 지하수 및 하천수 오염 등의 환경적 피해 
나. 소음과 진동(군사격장 및 주변지역에서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및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와 흔들림을 말한다)으로 이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다. 그 밖에 군사격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타피해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군사격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내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한 각종 피해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 및 국방부 등에 전달해 주민피해 구제와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각종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군사격장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변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주변 지역 지역발전사업 
3. 군사격장 주변 각종 피해 방지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지역 면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제5조제1항 각호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3. 군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29 / 시행일자: 2016-06-29

# 포천시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 소재한 군사시설과 군 훈련으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국군과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2. “군 훈련”이란 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 
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다. 토양 및 수질 등 환경오염 피해

##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1.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에 따른 건의활동 
2.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에 대한 개선요구 활동 
3. 군 훈련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건의활동 
4. 군 훈련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30 / 시행일자: 2019-10-30

# 포천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천시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3. “귀농업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귀농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귀농ㆍ귀촌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 방안 
3. 귀농ㆍ귀촌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정착 지원 방안 
5. 귀농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6.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제5조(지원계획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포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포천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제6조(포천시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촌 적응 교육사업과 농업 기술지도 사업 
3. 귀농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③ 귀농ㆍ귀촌 종합지원센터는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농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2. 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등 
3.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 
4.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ㆍ귀촌 박람회 개최 등 
5.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 
6. 귀농업인의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농지매입 등 지원 사업 
7. 농업 관련 시설ㆍ장비 임대 등 지원 사업 
8.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하거나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우수귀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8조(우수귀농업인의 선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전문적인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업인을 우수귀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업인의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9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정보의 제공)

제10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 제2조(규제정비 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 계획의 수립)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4.8.20]

##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  
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의 장ㆍ사업소의 장(이하 “실ㆍ과ㆍ소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23, 2012.6.27,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무업무 부서장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규제심사 요청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8.11, 2012.6.27, 2014.8.20, 2019.4.3.,2019.11.13.>

## 제4조(예비심사)

제4조(예비심사)  
①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위원회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해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된 규제심사 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2014.8.20>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4.8.20>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개정 2014.8.20>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개정 2014.8.20> 
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실ㆍ과ㆍ소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위원회의 철회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6.27, 2014.8.20>

##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

제8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등)  
① 실ㆍ과ㆍ소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자치법규가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ㆍ폐지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실ㆍ과ㆍ소장에게 지체 없이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③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5조를 준용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20> 
④ 위원회는 규제정비 종합계획과 규제사무 목록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2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조 제목 개정 2014.8.20>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3 / 시행일자: 2024-04-03

#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포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추진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1.12.29.>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직위부여자에 한함),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7.4, 2019.4.3., 2021.12.29.,개정 2024.4.3.>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29.>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해당분야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12.29.>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포천시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이나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기관 및 단체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8.8.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8.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포천시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포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단체”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포천시장은 근로복지 향상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 
3.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4. 그 밖에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3. 포천시 관내 노동단체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