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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전라남도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도국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도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도국악” 이란 예부터 전남지역에 전승되어온 민요, 판소리, 잡가 등 전통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분야음악과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
2. “남도국악문화산업”이란 남도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국악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남도 국악이 지역 문화예술로서 대중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
2. 남도국악 활성화 기반 조성
3.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8231;홍보
4. 창작활동 및 다른 분야 간 융합활동 지원
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남도국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 및 융복합 콘텐츠 개발
2. 공연 기관 및 단체 홍보&#8231;마케팅
3. 남도국악 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
4.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급 및 이용 촉진)

제6조(보급 및 이용 촉진) 도지사는 남도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남도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남도국악 및 남도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 ㆍ 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도국악 또는 남도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도의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의병운동의 사료를 발굴·보존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고자 남도의병의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개정 2021. 6. 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남도의병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도의병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4. 5. 16.> 
① 도지사는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4. 그 밖에 남도의병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선양사업 추진 등)

제5조(선양사업 추진 등) <개정 2024. 5. 16.> 
①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관리
2. 남도의병 인물·사건 발굴 및 유적지 유지·관리
3. 역사적 자료 수집 및 연구·조사
4. 주민 교육 및 학예 활동
5. 문화예술체육 등 기념사업
6.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신설 2024. 5. 16.>
7. 그 밖에 남도의병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5.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6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6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남도의병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남도의병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남도의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남도의병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도의병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 제8조

<삭제 2024. 5. 16.>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4. 5. 1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
2. 제5조에 따른 선양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념시설 지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4. 5.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4. 5. 16.>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도의병 선양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4. 5. 16.>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남도의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4. 박물관, 전시, 문화ㆍ예술, 교육,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남도의병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16.>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 5.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신설 2024. 5. 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신설 2024. 5. 16.>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남도의병 선양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2. 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장학관의 명칭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6에 두고, 제2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에 둔다. (개정 2016.12.29.)

## 제3조(업무)

제3조 (업무)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이하 양 학숙을 통칭하여 "학숙"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편의제공 (개정 2016.12.29.)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6.12.29.)

## 제4조(운영)

제4조 (운영) 
① 학숙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6. 12. 30., 2016.12.29.)
②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
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③학숙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학숙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학숙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16.12.29.)

##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ㆍ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을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둔 사람으로 하되, 그 보호자는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 이외의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2.29.)

## 제8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8조 (지원 및 재정운영) 
①도지사는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학숙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④학숙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 (지도감독) 
①도지사는 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②제1항에 따른 학숙지도 감독을 위하여 도지사는 학숙지도 감독 등 관련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10조(협의처리)

제10조 (협의처리) 학숙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산의 고통을 완화하고 남북화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도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 
3.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4.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 
5. 남북 이산가족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절차)

제2조(기금의 지원절차)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3.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운용계획)

제3조(기금운용계획)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서
2. 기금사용계획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금의 교부)

제4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등) 
①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 라 한다)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금사업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정산 및 반납)

제6조(정산 및 반납)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제7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원금을 사업계획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였을 경우
3.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
4. 기타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때

## 제8조(장부의 비치등)

제8조(장부의 비치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 제9조(당연직위원)

제9조(당연직위원)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5. 12. 29, 2008. 7. 15, 2010. 12. 30, 2013.7.19, 2015.7.15)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7. 15)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 12. 29)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전라남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 
3.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제4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개월 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급 대상자)

제5조(지급 대상자)  
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②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중단)

제7조(지급 중단)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 
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다.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 
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 
6.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제7조(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피해자지원센터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위탁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탁ㆍ수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그 밖의 용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및 세미나ㆍ포럼 개최 
2.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기업 등의 규모, 기준,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시ㆍ군, 기업, 협회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도지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일부를 도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수면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마련
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
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
6.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 제6조(발전위원회 설치 등)

제6조(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지원대상 선정
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결과 반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수산자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다.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전담부서 설치 등)

제13조(전담부서 설치 등)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자이사”란 노동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4. “노동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5. “기관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대상 기관)

제4조(대상 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임명)

제5조(임명)  
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노동자이사는 공사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정수)

제7조(정수)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직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기관의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직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2명 이상 
2. 직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1명 이상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자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자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자이사의 임기도 종료된다.

## 제9조(책임 등)

제9조(책임 등)  
① 노동자이사의 권한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전라남도 도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이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노동자이사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노동자이사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제척·회피)

제10조(제척·회피)  
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제척(除斥)된다. 
② 노동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관장의 책무)

제11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노동자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노동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⑤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하는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지원ㆍ복지서비스 제공
4. 보호ㆍ재활 및 자활 지원
5.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
6.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2. 급식 및 의료 지원
3. 주거안정 및 취업 지원
4.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5.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7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노숙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인권보장)

제8조(인권보장)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른 인권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도지사는 직무교육 등을 통해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지원)

제10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과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