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이하 “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1.2.>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개정 2024.1.2.>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개정 2024.1.2.> 
3. 군 이자수입 총액 <개정 2024.1.2.>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해남군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 따라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생활의 집 땅끝보듬자리”(이하 “땅끝보듬자리”라 한다)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군에서 지정한 곳을 말한다.
2.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3.>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혼자 사는 노인
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땅끝보듬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의거 등록된 경로당
2. 입주희망자가 5명 이상인 마을
3. 주민간 화합이 잘 되고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자율적인 지역복지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마을

## 제4조(입주대상)

제4조(입주대상) 땅끝보듬자리 입주대상자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고 자율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한다.

## 제5조(설치신고 등)

제5조(설치신고 등) 
①땅끝보듬자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용승낙서
3. 마을회의록
4. 땅끝보듬자리 운영위원회 및 입주희망자 명단
5. 주민 사업동의 현황 조사서
6. 건축물 관리대장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땅끝보듬자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
2. 장비 및 물품 구입비
3. 양곡비, 부식비,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땅끝보듬자리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7조(지원중단 및 취소)

제7조(지원중단 및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땅끝보듬자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
3. 실제 운영이 유명무실한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운영위원회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땅끝보듬자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독거노인 대표 등 5인 이상 위원으로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 심의, 입주자 또는 주민간 갈등 조정, 그 밖에 땅끝보듬자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및 그 밖에 중요사항은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땅끝보듬자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남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4. 15.>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1. 4. 15.>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검토)

제5조(사업검토)  <개정 2021. 4. 15.>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5.> 
  1. 해남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6 / 시행일자: 2017-08-16

# 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해남군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완료 후 점포를 우선 분양하는 경우

##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 
① 군수는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사용허가신청서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제5조(공고)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
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
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
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6.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7.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8.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9.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추첨)

제6조(추첨) 
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할 때에는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 후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
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해남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제2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하는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해남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불법촬영 예방 장비”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등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및 관리)

제3조(군수의 책무 및 관리)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총괄관리관으로, 각 사업장 담당부서의 장을 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불법촬영 예방과 관련한 군,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 장비 확보 및 설치사업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른 점검 및 장비대여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관리 등)

제10조(위탁관리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거나 용역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9 / 시행일자: 2019-10-29

# 해남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해남군민이 해남군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2. “산하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를 말한다. 
4. “감사관”이란 군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5.> 
5. “클린해피콜”이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

제3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공직자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기관의 군 청렴도 평가 결과, 공직자 부패행위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부패행위 신고 방법)

제5조(부패행위 신고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의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이름 
2. 부패행위를 한 사람(부패행위를 강요ㆍ제의한 사람을 포함한다) 
3. 부패행위 내용(부패행위 강요ㆍ제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제6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제6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7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클린해피콜 실시ㆍ운영)

제8조(클린해피콜 실시ㆍ운영)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클린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클린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클린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클린해피콜 실시 대상 민원 범위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9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9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 기간은 평가 기준일 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청렴성 
2. 청렴실천 노력 정도 
3. 조직문화 향상 정도 
4. 준법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평가 대상 공직자의 범위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

제10조(청렴도 평가 결과 반영) 군수는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렴식권 제도의 운영)

제11조(청렴식권 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공직자가 민원인과 업무협의를 위하여 식사를 하는 경우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청렴식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식권 제도의 청렴식권은 군 구내식당에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관은 공직자가 청렴식권을 요청하면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청렴식권 이용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식권 이용자 등록부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청렴식권 수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12조(청렴대상의 선정)

제12조(청렴대상의 선정)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청렴대상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각 부서 
2. 읍ㆍ면 
3. 산하 기관 
4. 군내 공직자 
② 제1항에 따른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ㆍ결백성, 헌신ㆍ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③ 청렴대상의 포상 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3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3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알림으로써 해남군민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5. 14.> 
1. 5인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7> <2021. 5. 14.> 
2. 2인의 위원은 군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7.1.13> 
③ 삭제 <1997.1.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1997.1.13, 2012.2.15> 
1.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9.11.27> 
1. 해남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해남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해남군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해남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2.2.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2.2.15>]

##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2.2.15>]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8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2.2.15>]

## 제10조(위원회의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3> [제9조에서 이동<2012.2.15>]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2.2.15>]

##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해남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2009.11.27>] [제10조에서 이동<2012.2.15>]

##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남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2012.2.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관내 관광지의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1, 2009. 4. 1)

## 제2조(용어의 뜻)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는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7.> 
  1. 삭제 <개정 2023.4.17.> 
2. 삭제 <개정 2023.4.17.> 
3. 삭제 <개정 2023.4.17.> 
4. 삭제 <개정 2023.4.17.> 
5. "관광지" 란 두륜산도립공원,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조각공원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3.8.15.) 
6. "인조잔디구장" 이란 관광지 내 인조잔디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3.8.15.)

## 제3조(입장료 및 사용료)

제3조(입장료 및 사용료)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와 인조잔디구장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4.17.>

##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23.4.17.>

## 제5조(개관 및 사용시간)

제5조(개관 및 사용시간)  
① 관광지는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개관하여 관람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8, 2016. 12. 30) <개정 2023.4.17.> 
② 삭제 <개정 2023.4.17.> 
③ 개관 및 사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관 및 사용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 제6조(입장거부 또는 퇴장)

제6조(입장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1. 전염성 질환자 
2. 만취자 
3.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할 때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8.15.)

## 제7조(사용허가등)

제7조(사용허가등)  
①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② 관광지내의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일반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자가 1명이거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③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8.15.) 
1. 국가 또는 군의 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해남군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5.)

## 제8조

제8조 삭제 <개정 2023.4.17.>

## 제9조(허가취소 등)

제9조(허가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 취소, 사용정지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5.) 
1.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제10조(원상 회복등)

제10조(원상 회복등) 사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행위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보수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납의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1.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 한다고 판단될때 
2.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등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제11조(권리의 이전)

제11조(권리의 이전) 제7조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전대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개정 2013.8.15.)

##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군수는 관람시간,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7, 2009. 4. 1, 09.11.27) <개정 2023.4.17.>

## 제13조

제13조 삭제 <개정 2023.4.1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4.1, 09.1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해남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말한다. 
2. "건설업자" 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건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건설기계근로자”란 군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하수급자”란 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건설근로자 또는 건설기계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군의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최초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종합공사 
2. 최초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전문공사 
3. 최초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전기·통신·소방공사 
4. 최초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학술용역 제외) 
5. 그 밖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건설업자의 노력)

제4조(건설업자의 노력)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지역 건설근로자 채용 및 건설기계 우선사용 
2.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3. 임금, 건설기계 사용대금, 각종 물품 구입 대금의 우선 지급 
4. 그 밖에 군지역 경제 안정화에 관한 사항

## 제5조(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제5조(건설근로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재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관 
3. 그 밖에 관급공사 사업장의 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임금지불에 대한 확약)

제6조(임금지불에 대한 확약)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건설업자(하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을 확약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건설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7조(건설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부서에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건설기계 사용대금 지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체불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예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건설업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건설기계근로자 포함)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관급공사의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건설민원신고센터 운영)

제9조(건설민원신고센터 운영)  
① 군수는 저가 하도급, 임금체불, 각종 물품대금 등의 미지급 사항에 대한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민원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급공사 계약부서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신고방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 인터넷 등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신고 내용을 접수한 신고센터 담당자는 현장을 관리하는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신고접수ㆍ처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는 사실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하게 완료하고, 그 결과를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자와 신고센터 담당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상담)

제10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사실조사 및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키는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  
① 군수는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건설업자(하수급자 포함)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자료제출)

제13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해남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 의한 군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미만의 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삭제 09.11.27)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09.11.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군 교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2. “교복 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3.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동복, 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5조(신청 및 지급)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