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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논산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  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시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렵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렵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다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공급 
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 
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 
4.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 업무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노력)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논산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계획 수립)

제5조(연도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시책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논산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도별 계획 
2.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소관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장애인 및 장애인 부모 
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학계 전문가 
라. 법조계 인사 
마.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논산시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카페”란「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훈련교사”란 장애인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돕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제4조(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제4조(장애인 카페 설치 및 운영)  
① 장애인 카페는 논산시청(이하“시청”이라 한다)청사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청 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애인 카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카페 운영 : 커피, 음료 등 판매 
2. 홍보전시관 운영 : 관내 사회적 기업 물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및 판매 
3.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

## 제6조(수익금의 사용)

제6조(수익금의 사용) 장애인 카페의 수익금은 장애인 카페의 운영 발전을 위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종사자의 채용)

제7조(종사자의 채용) 장애인 카페 종사자는 관내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는 관내 거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운영)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소재「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등 장애인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9조(재무·회계)

제9조(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 장애인 카페의 종사자 보수 등 카페에 관한 지출은 수익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카페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종사자 보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카페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학습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효성있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논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논산시 (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논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자문)

제8조(심의·자문)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의하여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논산시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논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ㆍ훈련)

제5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ㆍ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적용 배제)

제8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9조(지원방법)

제9조(지원방법) 시장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논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신설 2016.10.31)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제척)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0 / 시행일자: 2017-04-10

#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논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논산시부적면 외성리 497-12번지외 1필지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
2. 장애인 의료 재활
3. 장애인 교육 재활
4. 장애인 직업 재활
5.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
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7. 장애인 재가복지
8. 장애인의 체위(體位)향상과 관련한 사항
9. 장애인 관련 행사
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친 경우
2.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용 7일 전까지 복지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집기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기구 및 인력)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인력에 대해 관계법령과 소관부처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체운영규정)

제13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관 직원 복무관리, 상벌, 보수 및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인재 발굴 육성과 장학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논산시 장학회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논산시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장학회는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는 장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③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4조(장학회의 임원 등)

제4조(장학회의 임원 등)  
① 장학회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② 장학회에는 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장학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④ 장학회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사업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재산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장학회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제9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장학회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1월 전까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물 관리)

제11조(기록물 관리) 장학회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회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장학회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논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해  신속한 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재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개정 2023.10.10.> 
2. 이동통신 휴대전화 <개정 2023.10.10.> 
3. 지역 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시설 및 매체 <호 신설 2023.10.10.> 
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해당 설치 장소의 이ㆍ통장 등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④ 시장은 제2조제3호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10.>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시장은 시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호 신설 2023.10.10.> 
② 관리주체는 시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해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0.10.>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의 조건 등)

제4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내에서 논산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기금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

제5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 기간전이 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 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제7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기금금고에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의 기금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