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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인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이용 활성화)

제4조(이용 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 
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의 취소)

제7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점검 결과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인제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제4조(지원금)

제4조(지원금)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30만원의 참전영예수당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한다) 
②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영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참전영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복지지원 등)

제6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참전유공자의 날)

제7조(참전유공자의 날)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전유공자의 날에는 각종 추모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포상 및 행사에 참여하는 참전유공자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의 중지)

제8조(지급의 중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의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인제군 관내 기업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개정 2023.5.25.>
2.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6.7.>
3.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하며, 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대상기업”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고용대상자”란 공고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
6.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기업이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 기업에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제4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 
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 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으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7., 2023.5.25.>
② 제1항의 일자리보조금은 대상기업 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7.>
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50세 이상 54세 이하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5.25., 2025.10.1.>

## 제5조(공모신청 및 기업 결정 등)

제5조(공모신청 및 기업 결정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업이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따라 평가한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군은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대상기업이 부도·폐업 처리된 경우
2. 대상기업이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대상기업은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한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내 퇴직 시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상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군의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금 지원 
2.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 
3. 농업기반 구축지원 
4. 영농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홍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 
8. 정부정책자금 이자차액보전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의 협력 및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협력 및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협력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 
② 인제군수는 별표의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 및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 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시간 등)

제2조(사용시간 등)  
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1. 주간 09:00∼18:00 
2. 야간 18:00∼21:00 
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각 1부 
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3.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 
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 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1부 
5.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시설 운영의 성인지성제고 방안 포함)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 
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 제4조(위탁관리 재계약)

제4조(위탁관리 재계약)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 신청서와 제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신청)

제6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3.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 
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하는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의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관내 중·고등학교장, 인제교육청교육장, 인제경찰서장, 본청 청소년 업무관련 담당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18. 9. 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0.>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08. 7. 31> 
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08. 7. 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  
①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청소년 및 그 가족 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4조(지도위원의 수)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한다.

## 제5조(증표교부)

제5조(증표교부) 지도위원증표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군수는 이 증표를 지도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 
①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한 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
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면제)

제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제6조(설비의 승인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설비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전대)

제7조(전대) 삭제<2019.3.14.>

##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
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기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체결 등)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9 / 시행일자: 2020-04-09

#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산모의 출산, 건강관리 등 산모의 복리증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分娩) 후 6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산모의 출산, 산후조리 등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 
②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 
③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6개월 미만으로 군 관내에 거주한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1. 첫째자녀는 200만원으로 하며,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자녀는 300만원으로 하며, 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자녀는 5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 
4. 넷째자녀 이상은 7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

##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  
① 읍ㆍ면장은 출생, 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영아가 태어난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ㆍ질문 등)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지급 대상자의 수급권의 발생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지원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출산장려금 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이외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대장 등의 비치)

제11조(대장 등의 비치)  
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
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
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
받은 후 보험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출생자)의 부모(친
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
3.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신고 시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
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보험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출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
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 제7조(지원자격 상실)

제7조(지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제8조(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 
①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한
다.
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제9조(대장 등) 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대장을 작성하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2항에 따른 중도 해지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군금고에 환수 조치하
고,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
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 지원대상자가 관내로 전출 시 전입지 읍·면장과 군
수에게 동시에 보고하며, 관외 전출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인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인제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자체 진단ㆍ점검
4. 사고대응
5.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제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