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 기능을 제고하고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서점”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2. “공공도서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 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법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의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과의 협력)

제6조(지역서점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
  2. 독서 동아리 운영
  3. 출판 체험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제4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
  3.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조사
  5.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및 교육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정책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국장
  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
  5.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

제4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교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의 발간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상담 및 보호·지원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및 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6조(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제6조(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학생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
  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 및 피해학생구조단 구성·운영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제7조(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 및 법률 지원
  4.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의 유통 차단 지원
  5. 그 밖에 피해학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 교육활동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다.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정보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
  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모의 훈련 및 교육)

제6조(모의 훈련 및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의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등을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3.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
  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거점학교 지정·운영)

제6조(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학교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연수 등)

제7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업무담당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공헌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교육 발전과 교육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예의 전당”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헌액 대상자의 공적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2. “헌액 대상자”란 나눔·기부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울산교육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부 문화의 확산과 헌액 대상자 예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명예의 전당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① 명예의 전당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 내에 설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교육청 누리집 등에 구축한다.

##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①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교육청의 각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 
  2. 헌액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된 기관의 장
  3. 19세 이상 울산시민 100명 이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자는 공적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추천서에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자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헌액 대상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헌액 대상자의 선정 및 미선정
  2. 헌액의 철회 및 변경
  3.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1. 명예의 전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교육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 분야 전문가 
  3. 기부문화 또는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
  4. 법률, 윤리 또는 언론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의 전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헌액 후보자 또는 추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선정주기)

제8조(선정주기) 헌액 대상자의 선정주기는 연 1회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공개검증 및 공표)

제9조(공개검증 및 공표)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선정한 헌액 대상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개검증은 헌액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10일 이상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실시하고, 공개검증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헌액 대상자로 최종 공표한다.

## 제10조(전시내용)

제10조(전시내용)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액 대상자의 인적사항
  2. 헌액 대상자의 주요 업적 및 공적 사항 등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1조(헌액 대상자 예우)

제11조(헌액 대상자 예우) 교육감은 헌액 대상자에게 증서를 수여하고, 교육청 주요 행사 초청, 공적 홍보 등 필요한 범위에서 예우할 수 있다.

## 제12조(헌액 철회)

제12조(헌액 철회) 교육감은 헌액 대상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8-06-29

#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유아·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2.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3.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관리주체"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환경기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 
  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4.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
  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점검 등)

제5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사(校舍)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

제7조(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선도·연구학교(이하 "선도·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선도·연구학교는 특성화된 미세먼지 관리 및 대처 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선도·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2.「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
  3.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2-07-10 / 시행일자: 2012-07-10

#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현황조사 등)

제4조(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미술품관리협의회 등)

제5조(미술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미술품의 수복 등)

제7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제16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에 소장된 미술품으로써,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의 보급 현황과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3. LED조명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4.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제6조(지역생산 제품의 구매) 교육감은 LED조명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에는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성물질”이란「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이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이하 “방사성물질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등이 포함된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위원회의 설치)

제4조(학교급식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체육예술건강과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가. 영양(교)사회 및 조리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울산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의 장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4. 12. 27.>
    라.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방사성물질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1.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성물질 등의 검사체계, 품목, 방식, 시기, 지역 등이 포함된 연간 방사성물질 등에 대한 검사계획
  2. 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성물질 등의 검역 체계
  3.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거나 유전자변형식품일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의 선정
  4. 학부모, 영양(교)사, 조리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방사성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
  6. 그 밖에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제9조(방사성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9조(방사성물질 등의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10조(관련자료 제공)

제10조(관련자료 제공) 교육감은 필요시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한국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자료를 학교에 제공하도록 한다.

## 제11조(교육 및 연수)

제11조(교육 및 연수) 교육감은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교육 또는 연수에 방사성물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6.>

## 제2조(법률지원단의 기능)

제2조(법률지원단의 기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6.3.26.>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26.>
  ② 단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단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권보호 업무 담당공무원 및 과장<개정 2023.12.28.>
  2. 학교폭력 업무 담당공무원 및 과장<개정 2023.12.28.>
  3. 교권보호 업무 상근변호사
  4. 학교폭력 업무 상근변호사
  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3.26.>

## 제4조(단원의 임기)

제4조(단원의 임기) ①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8.>

##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3.12.28.>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단장은 법률지원단을 대표하고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단원의 의무)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제2조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상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8조(법률상담)

제8조(법률상담) ①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상담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전화로 성명·연락처·상담 내용을 밝혀 신청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성명·연락처·상담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원이 법률지원단 중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 제9조(자문료 등의 지원)

제9조(자문료 등의 지원) <삭제 2023.12.2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삭제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