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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인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에 따라 인제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및 주요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는 생략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 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② 군수는 인제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이해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실적보고 등)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과 위촉 해제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4 / 시행일자: 2019-07-04

# 인제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인제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행위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의식적으로 피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해서는 안 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위반시 과태료 조치사항 등을 인제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 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ㆍ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 확대를 위하여 민간단체, 학교 및 군부대 등에 대하여 군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지원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운동 관련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금연운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3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금연교육 및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이바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 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금연교육을 실시한 강사 
2. 금연지정시설로 선정된 법인·단체 
3. 보건소 금연표어·포스터·만화 등에 공모 당선자

## 제10조(공청회 등)

제10조(공청회 등) 군수는 효율적인 금연정책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제군 긴급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이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가.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라.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중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등을 3개월 이상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자체적인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인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제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2016.10.4 다른조례개정(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 제6조(위원의 수당 등)

제6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인제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산림ㆍ농업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군과 북한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2.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3.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자료조사,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지원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인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남북교류업무 부서장 
2. 기금출납원: 남북교류업무 담당

##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①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인제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ㆍ문화ㆍ경제ㆍ체육ㆍ산림ㆍ농업분야 등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제척ㆍ회피ㆍ기피)

제12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제13조(위원회의 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1 / 시행일자: 2019-05-01

#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업법」등에 따라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 체계적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수산인 등이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2.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종사자들(이 조례에서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산업발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수자원보호, 수생태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 등)

제5조(종합계획 등)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해마다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내수면어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有望)기업의 육성 및 홍보 
2. 연구센터 등의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육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유망기업의 지정 및 홍보)

제7조(유망기업의 지정 및 홍보)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해당 기업(이 조례에서 “유망기업”이라 한다)을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육성하는 유망기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③ 유망기업의 육성ㆍ홍보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연구센터 등의 운영 등)

제8조(연구센터 등의 운영 등)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에 관계되는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등을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이 조례에서 “연구센터 등”이라 한다)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연구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연구센터 등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해당 업무를 평가해야 한다. 
③ 연구센터 등의 평가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실한 때에는 경고조치를 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센터 등으로 지정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3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제4항의 경고조치를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위원회)

제9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인제군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3. 육성사업의 추진범위 및 지원방안 
4. 해당 산업발전의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육성사업 추진 또는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수산인, 유망기업, 연구센터,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인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제군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참석 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 제7조(교육실시방법)

제7조(교육실시방법)  
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통지)

제10조(교육통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관리)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결과의 보고)

제13조(교육결과의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인제군 노인 백내장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백내장 수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백내장 수술의 사전검사비 및 수술비를 말한다. 
2. “법정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부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인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 제4조(제외대상)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안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 
2.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은 사람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료비 지원금은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1안(眼)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최초 1안(眼)당 1회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백내장 수술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백내장 수술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제군 노인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문화ㆍ여가지원 사업 
2. 노인의 교육지원 사업 
3. 노인의 건강증진지원 사업 
4. 그 밖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프로그램실 및 강당 
4. 상담실 및 건강증진실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센터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3.5.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③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25.> 
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 제6조(이용자)

제6조(이용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되, 이용자의 배우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① 군수는 센터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용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2.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8.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