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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광주광역시 남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주광역시 남구의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법 제55조 특수학교,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생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라. 그 밖의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란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보건지도 등의 진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치과의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초등학생에 대한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강검사, 구강질환의 예방·치료 지원 사업
2. 초등학생의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지원을 받았거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초등학생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치의학 및 구강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구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구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단위별로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7.31.>
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축제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축제ㆍ관광 관련 교수
다. 문화·예술·관광·축제 분야 전문가
라.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주민 대표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7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인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 관련 기관 등에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고,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9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개최자에게 개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축제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축제 시작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7.31.>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하는 사람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이 축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축제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민 축제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축제평가단”이란 축제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평가표”란 축제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의견란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축제평가단의 설치 등)

제3조(축제평가단의 설치 등)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축제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축제 기획 및 콘텐츠의 우수성 
2. 축제 운영의 안정성 
3. 안전관리 체계 
4. 가격 합리성 등 물가관리 
5. 지역경제 및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활성화 기여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축제평가단의 구성)

제4조(축제평가단의 구성)  
① 축제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축제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남구 누리집 등을 통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구 축제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구민 
2.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 
3. 축제,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사회단체 대표 
③ 축제평가단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단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

제5조(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  
① 축제평가단의 평가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제로, 남구가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동민한마음 축제 등 단순한 구민 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축제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축제평가단 활동)

제6조(축제평가단 활동)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축제에 직접 참여하여 평가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단원의 해촉)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평가 활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축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4. 단원임을 고의로 드러내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단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청장은 축제에 참여하고 평가표를 제출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및 공개)

제9조(평가 결과의 반영 및 공개)  
① 구청장은 축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해당 축제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평가 결과의 공정한 활용을 위하여, 평가 결과 및 평가표를 남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남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지도·감독)

제4조(구청장의 지도·감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광주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대상자”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6.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람
8.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년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2. 가스감지기 등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점검 및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3. 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 안전점검 및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
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전문 점검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상호 간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위탁협약 취소 등)

제8조(위탁협약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비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환수)

제9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우려 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유족 등 자살위험자
3. “실종경험자”란 실종 상태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실종우려 고위험군, 실종경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및 복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우려 고위험군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2. 실종우려 고위험군 예방교육
3. 실종경험자 심리상담
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광주광역시 남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남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학교장 발행) 1부
2.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 자격, 통장 경력 등을 확인하여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계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 선발 인원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높은 점수 순서로 선발한다.
③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동별 균형을 우선 고려하고, 통장 경력, 학생 성적, 장학금 기수혜여부, 다자녀,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선발 결정 사항을 해당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동장은 보호자와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신청할 때 기재한 보호자의 은행통장에 계좌 입금으로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신청 당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남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입학·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고등학생은 전 과목 평균 등급이 3등급 이내인 자, 대학생은 평균 학점이 C학점 이상인 자 <개정 2025.9.26.>
2.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 또는 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을 지급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보다 등록금 전액이 많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22.12.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되는 모든 학생을 매학기 신청 받아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고, 1학기 선발자는 제2조의 자격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2학기까지 장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28.>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 3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선발된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개정 2022.12.28.>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확정 후 통장에게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6 / 시행일자: 2026-03-16

#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구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감시 대상)

제2조(환경감시 대상) 환경감시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ㆍ대기ㆍ수질ㆍ소음ㆍ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한다.

## 제3조(감시단 구성 및 운영)

제3조(감시단 구성 및 운영)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시단은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감시단의 임무)

제4조(감시단의 임무) 감시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ㆍ제보 및 생활불편사항 조사
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
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감시단원 위촉 및 해촉)

제5조(감시단원 위촉 및 해촉) 
① 감시단원의 위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2. 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소속직원 등과 사적ㆍ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광주광역시 및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ㆍ시민단체 소속 회원
3.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강한 자
② 구청장은 감시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로 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감시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활동결과 보고 등)

제6조(활동결과 보고 등) 
① 감시단은 활동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감시단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남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감시단 실비보상)

제7조(감시단 실비보상) 구청장은 감시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감시단원 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광주광역시 남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피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현황 및 전망 
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 
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5.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야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 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남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배달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배달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서 활동하면서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구 소재 플랫폼 배달노동 이용 사업자는 배달노동 종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 배달노동자는「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여 구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배달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계획수립)

제6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 조사 
2.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저소득 플랫폼 배달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로 광주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남구 필수업무 종사자 업무 관련 국장 
3. 필수업무 종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필수업무 종사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