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횡성군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부적응적인 경험으로 인해 즐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정서적·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부정적 심리상태를 말한다. 
2. “공감과 치유”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바를 이해하고 느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리적·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로움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감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외로움 정책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한 활동가 양성 및 홍보 
4. 외로움 위험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외로움 공감과 치유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외로움 취약성 조사에 따른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 
2.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하여 인지된 외로움 위험군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3. 방문간호서비스 및 맞춤형 긴급복지지원 
4.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지원 및 연계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외로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한 지역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횡성군 원로자문회의(이하 “원로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군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주요 현안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을 위한 갈등 요인 해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원로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원로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원로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75세 이상으로 원로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하는 원로회의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 제4조(명예위원)

제4조(명예위원) 원로회의는 군수, 횡성군의회 의장을 명예위원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90세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원로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원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원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신규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처리)

제8조(원로회의의 사무처리)  
① 원로회의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원로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원로회의는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지원 및 예우)

제10조(지원 및 예우)  
① 원로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로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비교시찰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원로회의 위원에게는 경륜이 존중되고 사회의 본보기가 되도록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관광산업 발전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규정된 위생업소를 말한다. 다만,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2. 숙박업 · 목욕장업 · 이용업 · 미용업 · 세탁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식품위생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4.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 
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 대상 개인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또는 교부할 수 있다. 
1.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 개선 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구입 및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지역대표 음식 발굴 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의한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별지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 대상 개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주 또는 사업자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로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횡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부서장과 관광·지역경제·도시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음식문화개선,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위생업무 주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개인 및 단체 또는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발전을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제14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7.14.>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3 / 시행일자: 2016-10-13

# 횡성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횡성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 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규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0 / 시행일자: 2017-04-20

# 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읍   면  별         │소      재      지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횡성읍 태기로 8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우항1길 5-30   │              │ │우천면 행정복지센터 │우천면 우항1길 5-3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안흥면 행정복지센터 │안흥면 안흥로 27      │              │ │안흥면 행정복지센터 │안흥면 안흥로 27      │              │
<p style="font-family:굴림체">│둔내면 행정복지센터 │둔내면 둔내로51번길 17│              │ │둔내면 행정복지센터 │둔내면 둔내로51번길 17│              │
<p style="font-family:굴림체">│갑천면 행정복지센터 │갑천면 청정로 295     │              │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갑천면 청정로 295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청일면 유동로 17      │              │ │청일면 행정복지센터 │청일면 유동로 17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공근면 행정복지센터 │공근면 학담시장길 11  │              │ │공근면 행정복지센터 │공근면 학담시장길 1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원면 행정복지센터 │서원면 서원로 161     │              │ │서원면 행정복지센터 │서원면 서원로 161     │              │
<p style="font-family:굴림체">│강림면 행정복지센터 │강림면 태종로 42      │              │ │강림면 행정복지센터 │강림면 태종로 42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1990.1.29.> <2011.12.30> <2017.04.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① 군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의무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횡성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군수가 설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단,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연면적 135.53㎡ 이상이면서 전년도 일평균 이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의무시설 외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장비가 설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 교육)

제6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의 지원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원된 장비는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 및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외)

제2조(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조례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응급차량을 이용한 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횡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12.2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횡성군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義死者)”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義傷者)”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관외로 전출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군으로 전입한 경우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장학금 지원대상자 우대 선발 
2.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군이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4. 군이 운영 관리하는 시설(문화, 체육, 관광, 복지시설, 장사시설 등)의 입장ㆍ이용료의 감면 
5.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6.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 예우 등)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숭고한 희생정신이 횡성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횡성군 포상 조례」 등에 따른 표창장 등 수여 
2.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등 
3. 홈페이지, 군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발의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횡성군의회 의원이나 위원회(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7.14.>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군수 또는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대상으로 한다. 
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작성방법 등)

제4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과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횡성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선진지 견학, 워크숍, 교육 등 의용소방대원의 의식고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법과 절차 등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5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횡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자격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각각 위원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횡성군이장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한 때에는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윈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의회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횡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리(이하 “마을”이라 한다)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주민 
2. 마을 발전과 주민을 위해 일 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주민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20세 이상인 주민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마을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0. 6. 30.>

## 제4조(임명절차)

제4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주민을 읍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총회를 개최 할 수 없을 때에는 리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ㆍ추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임이장 사직서 1부(사직서 미첨부시 사유서 첨부) : 별지 제1호서식 
2. 신임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서식 
③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읍ㆍ면장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마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임기 중 마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마을이 통폐합되었을 때 
5. 마을 주민등록상의 전 세대 중, 3분의 2 이상의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6.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금과 마을기금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때 
7. 이장의 임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읍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며,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마을의 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14., 2017. 9. 29.>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9. 29.>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개정 2017. 9. 29.> , <개정 2021. 12. 31.>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일부개정 2025.7.14.>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2.12.>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2.12.> 
③ 이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9.> 
④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횡성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적 장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6. 2025.7.14.>

## 제6조(사기진작 등)

제6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수행 중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2.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격년으로 건강검진비 지원(25만원 이하) <신설 2021. 12. 31.> 
3. 홍보용 신문 보급 
4. 친목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의 각종 행사 
5. 모범 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7. 모범 이장과 퇴임 이장의 표창 및 간담회 
8. 재난안전 활동에 필요한 물품 <신설 2017. 9. 29.> 
9. 그 밖에 이장의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경비 <신설 2009.1.6., 2017. 9.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횡성군 이장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12. 2007.7.16. 2012.8.24., 2023.12.20.>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3.12. 1991.6.29. 1995.6. 9. 2003.10.28. 2007.7.16. 2012.8.24. 2012.12.14.,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