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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에서 운영(수탁 운영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주차구획 설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8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제6조부터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1 / 시행일자: 2019-10-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03.28, 2019.10.1.>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7.03.28.>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분임자. <개정 2017.03.28.> 
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7.03.28.>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7.03.28.>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03.28.>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03.28.>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13, 2017.03.28.> 
  1. 수납관계 직인 대장 : 세무1과장, 세무2과장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비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직인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3.28.> 
  1. 직인의 변경 
2. 직인의 분실 또는 마멸 
3.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해당관서의 폐지 
4. 그 밖의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직인의 변경 또는 폐기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달)

제5조(효의 달) 경로효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경로 효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효실천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결산보고 등)

제10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21.10.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01.28>
1. 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은 별표 1로 한다.
2. <삭제 2006.02.07>

## 제3조(단장 등의 직무)

제3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간부단원(지휘자, 반주자, 단무, 총무 등)의 직무는 별표 2로 한다.<개정 2008.12.31>

## 제4조(단원의 모집)

제4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의 정기모집은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모집할 수 있다.
② 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1, 2008.12.31, 2011.01.28>
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
3. 삭제<2017.01.03.>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 청소년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간부단원(운영위원, 총무 제외)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
②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9.5.>
가. 청소년 합창단원은 8세부터 17세까지로 한다.
나. 여성 합창단원은 20세부터 65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3.6.16.>
다. 블루스카이 합창단원은 남·여 구분없이 66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2014. 6. 25., 2017.01.03.>

## 제6조(전형위원회 구성 등)

제6조(전형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
②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 
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지휘자는 능력·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신설 2008.12.31, 2025.9.5.>
⑤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심사를 거쳐 전형한다.<신설 2008.12.31>

## 제8조(단원의 위촉 및 임기)

제8조(단원의 위촉 및 임기) 단원의 위촉은 전형위원회 심사결과 합격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타구로 전출한 단원은 남은 임기 만료시까지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①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1.28>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공연에 5연속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삭제<2017.01.03.>

## 제10조(위·해촉대장)

제10조(위·해촉대장) 단원의 위·해촉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을 단체별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8.12.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8.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8.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12.31>

## 제16조(지휘자 등의 의무)

제16조(지휘자 등의 의무) 
① 지휘자는 연습에서 공연까지 합창단의 음악수준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② 지휘자는 고령 등으로 음악적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단원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2017.01.03.>
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반주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마목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 제2조(단체설립)

제2조(단체설립) 
①단체에는 합창·교향악·관현악·국악·무용·연극단 등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영역별 단체 설립은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단체별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신고가 있는 경우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3조(단원의 구성)

제3조 (단원의 구성) 
①단원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문화예술활동에 특별한 실적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
②전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기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단체의 효율적 운영방법과 전형위원회 구성, 모집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단원의 임무)

제4조(단원의 임무) 
①단원은 단원으로서의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활동을 위한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단원의 해촉)

제5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1. 이 조례 제4조의 단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2. 단체가 해체되었을 때
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4. 기타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단장·지휘자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5-12-02 / 시행일자: 1995-12-02

#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민이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 제3조(시행세칙)

제3조(시행세칙)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서울특별시 광진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보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에 구보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제2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구분과 게재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7. 구의회란 
8. 기타란

## 제3조(구의회란)

제3조(구의회란) 제2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 회의의 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4조(기타란)

제4조(기타란) 제2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법무업무 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

## 제6조(구보게재의 조정)

제6조(구보게재의 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구보의 발행 및 열람 등)

제7조(구보의 발행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 <개정 2021.8.30.> 
③ 구보는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④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온라인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30.> [제목개정 2021.8.30.]

## 제8조

제8조 삭제 <2021.8.30.>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구보의 복제 및 보급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보의 효력)

제10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8 / 시행일자: 2022-02-0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8, 2008.05.08, 2020.12.28., 2022.2.8.>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2.8.>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07.07.06> 
②  <삭제 2007.07.06> 
③ 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2.2.8.>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28., 2022.2.8.> 
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05.09., 2022.2.8.> 
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2.02.29., 2022.2.8.>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2.8.>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인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7.07.06., 2022.2.8.> 
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7.06>

##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2.8.>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07.06., 2022.2.8.>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개정 2022.2.8.>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개정 2022.2.8.>

##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결산 개요 <개정 2022.2.8.> 
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22.2.8.> 
3. 재무제표 <개정 2022.2.8.> 
4. 성과보고서 <개정 2022.2.8.>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2.8.>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 2022.2.8.]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8.>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2012.02.29., 2022.2.8.>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7.07.06, 2012.02.29>

## 제7조(검사협조)

제7조(검사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8, 2007.07.06., 2022.2.8.>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이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7.06, 2009.05.01, 2012.02.29>

## 제9조(검사위원의 제재)

제9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22.4.4.>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9., 2022.4.4.> 
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22.4.4.> 
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9.>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2.4.4.>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4.4.> 
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 <개정 2022.4.4.> 
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제2항에서 이동 <2022.4.4.> ] 
④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2.4.4.> ]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2.4.4.> ]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4.4.> [제목개정 2022.4.4.]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0.09.10>

## 제4조(공인의 관리자)

제4조(공인의 관리자) 공인은 의회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1998.11.25, 2011.07.21., 2016.3.9., 2022.4.4.> [제목개정 2022.4.4.]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발급 및 등록)

제6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새겨 발급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4.]

## 제8조(찍는 위치)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6.3.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4.>]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②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4.4.>]

## 제10조(공인의 재료)

제10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4.>]

## 제11조(공인대장)

제11조(공인대장)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4.>]

## 제12조(공고)

제12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4.>]

## 제13조(보관)

제13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12조에서 이동 <2022.4.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지원 
2.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지원 
3.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 지원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2025.4.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3.5.1.>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5.4.22.>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 2025.4.22.>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5.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5.1.> ] 
⑥ 삭제 <2025.4.22.>

## 제5조(지원 및 관리)

제5조(지원 및 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 2025.4.22.>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전문 위원 <신설 2023.5.1.> 
2. 의원 또는 소속 위원회가 다른 둘 이상의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관 <신설 2023.5.1.> 
③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5.4.22.> 
1. 삭제 <2023.5.1.> 
2. 삭제 <2023.5.1.> 
3. 삭제 <2023.5.1.> 
4. 삭제 <2023.5.1.> 
5. 삭제 <2023.5.1.> [제목개정 2023.5.1.]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3.5.1.> 
②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3.5.1.> 
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이동 <2023.5.1.> ]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3.5.1.> ]

## 제7조(결과반영 등)

제7조(결과반영 등)  
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5.4.22.> [제목개정 2025.4.22.]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 2025.4.22.>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

##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수사·행정심판·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5조(민원처리)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광진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기간)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처리결과 통지)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민원문서 반환)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민원내용 활용)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