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남해에코촌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

제2조(에코촌 캠핑장 설치 및 위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에코촌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남해군 이동면 죽방로 801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 4. 7.>

## 제3조(캠핑장 시설)

제3조(캠핑장 시설) 캠핑장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라반
2. 카라반 사이트
3. 오토캠핑 사이트
4. 물놀이장
5. 매점
6. 관리실
7.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이용 신청 등)

제4조(이용 신청 등) 
①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캠핑장 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이용자는 별표 1 제1호의 이용료를 캠핑장 시설 이용 승인일부터 24시간 이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일 이용 시에는 캠핑장 시설 이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③ 캠핑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추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1. 승인받은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승인받은 이용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남해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참가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1. 남해군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5.「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감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예약의 취소 등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운영 중단)

제9조(운영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 제한)

제10조(이용 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이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
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

제11조(사용허가 및 위탁)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4 / 시행일자: 2020-11-24

# 남해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남해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학숙(남해군 참여지분)의 명칭은 “남해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학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숙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박 등 편의 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학숙은 군수, 서울특별시장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숙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참여 지자체 간의 공동 운영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군수는 학숙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장,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숙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발공고일 기준으로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4.>
1.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
2. 지방 소재 대학 재학생 중 수도권 소재 대학에 1년 이상 교환학생 또는 학업과 관련하여 연수나 실습을 목적으로 1년 이상 수업을 받는 학생
3. 다만, 입사생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원생을 선발 가능
② 학숙의 사용 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 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입사생 부담금)

제6조(입사생 부담금) 군수는 입사생에게 입사비 및 사용료 등(이하 “입사생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 
① 군수는 학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 지원금, 입사생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입사생 부담금은 참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학숙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남해힐링숲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힐링숲타운의 위치는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관리 또는 업무 위탁)

제3조(관리 또는 업무 위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까지로 한다. 
② 매표는 이용 개시시간 30분 전부터이며 입장은 이용 종료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무일)

제5조(휴무일)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군수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5. 제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남해힐링숲타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입장료 및 이용수칙 게시)

제7조(입장료 및 이용수칙 게시)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료 및 감면기준 
2. 입장료 반환기준 
3. 이용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남해힐링숲타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입장료 등)

제8조(입장료 등)  
① 남해힐링숲타운의 입장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예약)

제9조(이용예약) 남해힐링숲타운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한다. 
  1. 단체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입장료의 반환)

제10조(입장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입장료는 별표 2에 따라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반환에 드는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당일 이용예정 시간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 제11조(강사 초빙 등)

제11조(강사 초빙 등)  
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군수는 남해힐링숲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군수는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남해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지회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미래 비젼과 군정 전반의 발전방향에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운영하는 보물섬 남해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남해출신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3조(운영 등)

제3조(운영 등) 보물섬 남해포럼(이하 “남해포럼”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포럼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남해포럼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포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5조(보조금의 용도)

제5조(보조금의 용도)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1. 남해포럼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 세미나 및 워크숍을 위한 경비보조
2.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남해포럼은 보조금의 집행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한 후 지체없이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1.7.13. 제2537호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밀양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민의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뜻깊은 날을 택하여 "시민의 날"로 정하고 온 시민이 이 날을 깊이 새기고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밀양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밀양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17일로 한다.

## 제3조(기념식 및 행사)

제3조(기념식 및 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거시적인 범위로 행하며, 따로 일정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삭제 <1996.7.27.>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행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5.9.2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5.9.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9-21 / 시행일자: 1998-09-21

# 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밀양물산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의 유통 활성화 및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회사를 설립하여 밀양시민의 소득 증대ㆍ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밀양물산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등 농업관련 시설물 위탁관리 및 운영 
2. 국내외 농축임산물직거래 판매행사 위탁운영 
3. 농축임산물의 가공사업 
4.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판매사업 
5. 농축임산물 국내외 직거래 판로개척 및 연계사업 
6. 인터넷쇼핑몰 운영 
7. 농촌관광사업 
8. 부동산임대업 
9. 농축임산물 생산 및 유통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대행 
10. 농업.농촌관련 정보 제공 및 농업관련 각종 통계조사 용역 
11. 농촌 체험.관광사업과 연계하는 농촌정보센터 운영 
12.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1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컨설팅 사업 
14.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도사업 
15. 그 밖에 농가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주식에 대한 권리)

제6조(주식에 대한 권리) 주식에 대한 권리는 시장이 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출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대행사업의 시행)

제8조(대행사업의 시행)  
① 회사는 국가ㆍ시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시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집행계획을 제출받은 시는 다른 자금에 앞서 이에
대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를 조정하려는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시 사업의 대행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10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제10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제11조(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사용)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밀양 특산물 또는 밀양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회사에 무상대부(무상 사용 수익을 포함 한다)할 수 있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개정 2020.11.26.> 
① 삭제 <2020.11.26.>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밀양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등록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2022.8.17.> 
1.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3.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밀양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밀양시의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밀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개정 2020.11.26.> 
③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를 위해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1.26.> 
④ 삭제 <2020.11.26.> 
1. 삭제 <2020.11.26.> 
2. 삭제 <2020.11.26.> 
3. 삭제 <2020.11.26.>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단서신설 2022.8.17.> 
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제목개정 2020.11.26.]

##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 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0.11.26., 2022.8.17.>

##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한”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7.>

##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7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제8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할인구매가 적용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9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발행대장)

제10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5 / 시행일자: 2022-12-05

#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밀양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창조적인 미래세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ㆍ홍보 
4.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6.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ㆍ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구    성된 4에이치 단체로 한다.

##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에 따라 가스안전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 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밀양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6.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 제7조(검사 및 감독)

제7조(검사 및 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가업 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도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어촌 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어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밀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3조(위원회의 자문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밀양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할 수 있다. 
1.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2.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1.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하의 농어업인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밀양시에서 농어업경력이 5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어업인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2.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제3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해 영(어)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어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밀양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청년”이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구성원을 간호·간병하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족돌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3.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4.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련기관이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밀양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밀양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시설의 명칭은 밀양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운영 비용 지원)

제8조(위탁운영 비용 지원) 시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해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