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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8 / 시행일자: 2020-01-08

#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18.09.14>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자금지원 우대)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38조에 따른 익산시 우수중소기업 발굴ㆍ육성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소관 국장, 계약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여성기업 대표 
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 
4.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 
5.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6.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위촉 해제)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 제14조(유공자 표창)

제14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9.20.> 
③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②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9.20.>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20.>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 
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 등급 사항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15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 
  1. “여성청소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익산시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2025.10.22.>

## 제2조(사용기간)

제2조(사용기간) 
① 임대아파트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입주자가 계속 임대를 희망할시 2회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새로 입주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계속 임대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입주 계약서류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해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04.24, 2010.01.15>

##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 
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각 사업장에 고루 수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확보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국가유공자 또는 모범근로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
③ 예외입주자는 예외입주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미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순위에 의하여 예외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2012.1.12>
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녀가장
2. 비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
3. 그 밖에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2>

## 제5조(입주계약)

제5조(입주계약) 제목개정 <2016.06.30.>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임대차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② 임대차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06.30.>

## 제6조(보증금 납부)

제6조(보증금 납부) 보증금은 (별지 제8호서식)임대차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2010.01.15>

## 제7조(사용료 납부)

제7조(사용료 납부)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발부하는 납입고지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1998.10.09 규칙 제182호>

## 제8조(통지 및 처리)

제8조(통지 및 처리)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할때에는 사용허가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전출예정일 30일전에입주자와 소속사업장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민원서류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7 규칙제209호>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 제10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제10조(입주자의 보호 및 관리) 입주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과 경비원의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6.11.30, 2024.06.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익산시 보석로 85에 둔다. <개정 2012.1.12, 2024.06.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12.]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하며, “청아아파트“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2010.01.15, 2016.11.30, 2024.06.12.>

## 제5조(입주대상자)

제5조(입주대상자)  
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1.30, 2024.06.12.> 
1. 익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2.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3. 익산시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 
4.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입주도 할 수 있으며, 예외 입주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함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여성노동자 중 기혼여성노동자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한다. <신설 2024.06.12.>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5>

## 제7조(보증금 및 사용료 등 납부)

제7조(보증금 및 사용료 등 납부)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자는 별표의 보증금 및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 제8조(사용허가 제한)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2016.11.30> 
  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전염병환자 <개정 2015.07.15> 
3.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6.11.30>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2016.11.30, 2024.06.12.>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개정 2010.01.15> 
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친 자 
5.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자는 제외한다. 
6. ∼7. <삭제 2001.05.14> 
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개정 2001.05.14, 2016.11.30> 
9.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 
10.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목적에 적합한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9.27> 
②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매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 제11조(보조)

제11조(보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아파트를 위탁·운영관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제안·컨설팅·평가 등을 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과 목표수립 
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 
② 협의체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개의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 소관업무담당, 사회복지 소관업무담당, 여성복지 소관업무담당, 보육 소관업무담당, 아동청소년 소관업무담당, 체육진흥 소관업무담당, 건강도시 소관업무담당, 녹색성장 소관업무담당, 식품위생 소관업무담당, 도시경관 소관업무담당, 가족건강 소관업무담당은 당연직이 된다. 
1.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 시의원, 전문가, 대학 교수 
4. 그 밖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체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컨설팅 업무 관련 위원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견 제시한 사항 등 토의· 조정 
2.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 및 의견 등 제시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에는 공공디자인분과, 일분과, 돌봄·교육분과, 여가문화분과, 건강·안전분과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및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1.23, 2023.03.15, 2025.07.02.> 
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 제11조(회의수당 등)

제11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여성회관(이하 "회관" 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교육실 
2. 회의실 
3. 조리실 
4. 삭제 <2001.04.24> 
5. 삭제 <2001.04.24> 
6. 기타 필요한 시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① 여성사회교육 
1. 취미교양교육 : 여성의 부덕함양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을 실시한다. 
2. 직업기술교육 :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 
② 근로청소년교육 
1. 정신교육 : 근로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건전한 가치관을확립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개강과 병행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한다. 
2. 취미교양기능교육 : 근로청소년의 여가선용은 물론 자기소질과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취미교양기능교육을 실시한다. 
③ 상담사업 
1. 여성 및 근로청소년의 제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두어 운영한다. 
2.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축하고 자문을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향토문화 진흥사업관장은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전시회 등을 개최할수 있다. 
⑤ 삭제 <2001.04.24> 
⑥ 삭제 <2001.04.24> 
⑦ 시설 및 부대시설 대여동규칙 제2조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⑧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01.15>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5> 
② 시장은 제출한 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제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01.15> 
③ 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5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제5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취소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망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 
2. 기타 시장이 허가취소 및 퇴관명령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4.24, 2010.01.15>

## 제6조(원상회복)

제6조(원상회복)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된 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제7조(수강신청)

제7조(수강신청)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14 / 시행일자: 2018-09-14

#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관리하는 익산시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회의실·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05.14>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07.5.17>

##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5.07>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사용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단체 및 여성공익관련행사 
3. 근로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공익관련행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04.07.27> 
5.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7,2007.5.17>

## 제6조(수강료의 면제)

제6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2004.07.27>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4.07.27, 2015.05.07> 
3. 근로청소년 
4.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7,2007.5.17>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07> 
  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및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반환) <개정 2015.05.07> 
2.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개정 2015.05.07> <개정 2004.07.27>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연기,변경할 때(100분의 50반환) 
4. 개강일 5일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5.05.07>

## 제8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취소 등)

제8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취소 등) 시장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07.5.17>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09.14>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있는 자 <개정 2001.05.14>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1.05.14, 2004.07.27>

## 제9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9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시장 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007.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및 근로청소년 
2. 익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 
3.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2007.5.17>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6 / 시행일자: 2019-11-26

#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익산시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특별 지원함으로써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06.28> 
2. “보안등”이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지하공동구 등의 공동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04.14]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특별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소재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한다.[개정 2017.04.14]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4.14., 2019.11.26.> 
1. 단지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2.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감면 및 면제 
3. 단지 환경개선 사업 
4. 문화 및 복지시설 설치사업 
5. 공동전기 요금 
② 익산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04.1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04.1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부직포, 칼라필름, 폐트레이(모판)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 
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수거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 
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 
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영농폐기물 처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써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로 하며, 구체적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
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3.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 발견 사업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효과적인 지원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7

#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익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09.05.15, 2013.07.26, 2018.12.28, 2022.10.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바이오농정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건설국장, 감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2011.01.12, 2015.01.23,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3.03.15, 2025.07.02.> 
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의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05.15>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5.15, 2013.07.26, 2018.12.28, 2022.10.28> 
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며, 간사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2015.05.27> 
⑦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