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영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2016.04.08., 2021.12.24.＞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1.12.24.>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2.28.>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04.08.>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04.08.>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16.04.08.>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5.2.28.>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4.08., 2021.12.24., 2025.2.28.>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4-07-16 / 시행일자: 1994-07-16

# 영양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영양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영양군의회의장
2. 영양군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영양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1-08 / 시행일자: 1999-01-08

# 영양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영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영양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1.12.31.> 
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영양군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2, 2008.2.18.,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05.12, 2008.2.18＞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2.11, 2006.05.12＞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0.02.11, 2006.05.12＞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삭제)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5.12.,2013.11.22.>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 청구)

제6조(보상금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영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영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05.12＞ 
1. 영양군의회의원 중 1인 
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양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4-07-07 / 시행일자: 1994-07-07

# 영양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양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양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자치법규집편찬및간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 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
령, 예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단, 교육학예에 관
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 제3조(간행)

제3조(간행)  
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
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군수는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4조(배부)

제4조(배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당해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자료 제출)

제5조(자료 제출) 각 실과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2021.2.24.>

## 제6조(보관 등)

제6조(보관 등)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 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하여 군수는 년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정리 및 이용 상황 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상보급업자)

제8조(유상보급업자)  
①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
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
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
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21.2.24.> 
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7.11.30＞ 
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및 임차(賃借)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7.11.30＞ 
8.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03.13.> 
9. 농촌공장 유치(留置)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10.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조례 
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 
12. 지역 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13.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4.>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7.4.14.>] 
14. 영양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17.5.18.>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17.5.18.>] 
1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12.13.> 
16.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13호에서 이동 <2017.4.14.>] [제14호에서 이동 <2017.5.18.>][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19.12.13.> <개정 2015.03.1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 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03.13.>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은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21.2.24.>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양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영양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21.12.31.>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영양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에 두고 각 읍·면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3.13.>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

##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제2조(운영위탁의 절차)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양군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이라 "수련원"이라 한다)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개정 2011.03.25, 개정 2014.8.25., 2015.03.13.>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3.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 
4. 청소년육성사업 실적 
5. 대표자 사용인감계 
6. 직종별 종사자 배치계획 
7. 수련활동장비 보유현황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1.03.25]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3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삭제 2015.10.08.>

##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4조(위탁계약의 해지)  <개정 2015.03.13.> , <삭제 2015.10.08.>

## 제5조(운영감독)

제5조(운영감독)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에게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21., 2015.03.13.>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등의 보고)  
① 수탁운영자는 수련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 
② 수탁운영자는 수련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5.03.13.>

## 제7조(보험가입 등)

제7조(보험가입 등)  
①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원운영과 관련한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방화관리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등 필요한 인원을 자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6.21, 2011.03.25., 2015.03.13.>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 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개정 2015.10.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영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의 운영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영양문화원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영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영양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영양문화원의 사업)

제4조(영양문화원의 사업) 영양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영양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 및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문화원에 대여한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파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영양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사업보조금: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운영보조금 
가.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③ 문화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관리 등)

제7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관리·운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와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4-12-13

#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박물관의 유물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무형의 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기탁 등에 따라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출납”이란 유물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4. “수장고”란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영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5.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열람”이란 유물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7. “복제”란 유물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 제3조(유물수집대상)

제3조(유물수집대상) 유물수집의 대상은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전시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 제4조(유물구입)

제4조(유물구입)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과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② 군수가 경매유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유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또는 「영양산촌생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박물관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평가ㆍ심의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12.13.>

## 제5조(유물기증)

제5조(유물기증)  
① 군수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은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③ 유물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운영위원회에서 기증사례비 요율을 결정한다. 
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6조(유물기탁 등)

제6조(유물기탁 등)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제7조(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구입 또는 기증대상 유물의 평가를 위하여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 분야별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수집대상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구매가격 
2. 수집대상 유물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유물수집 등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대상유물이 평가위원의 소유인 경우 
2. 대상유물이 평가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수당)

제8조(위원수당) 평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심의평가료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9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제9조(유물관리관 등 지정)  
① 군수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유물관리관은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유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유물의 관리)

제10조(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도난이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유물을 분실하거나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유물의 대여 등)

제11조(유물의 대여 등)  
① 군수는 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 열람,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12조(변상조치 및 책임)

제12조(변상조치 및 책임)  
① 군수는 유물을 대여, 열람, 복제한 자가 그 유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 복원조치나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물을 대여, 열람, 복제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산촌생활체험마을(이하 “산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영양군 입암면 주역1길 10-24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체험마을”이란 숙박시설, 주막시설, 체험시설, 산책로로 구분되어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 “숙박시설”이란 숙박이 가능한 4개 동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3. “주막시설”이란 식사와 음식물을 조리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산촌체험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9.27.>
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사용자가 산촌체험마을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9.27.>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산촌체험마을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9.9.27.>
1. 산촌체험마을 시설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개정 2019.9.27.>
2. 산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산촌체험마을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2021.11.12.>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산촌체험마을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요율은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21.11.12.>

##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제7조(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산촌체험마을의 시설을 사용 및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7.>

##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른 산촌체험마을 시설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조건에 따른다. <개정 2019.9.27., 2022.8.19.>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조건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전문개정 2021.11.12.>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03.13.>
3.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개정 2015.03.13.>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 제10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제10조(사용허가의 양도금지)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11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감염병 환자 <개정 2015.06.12, 2019.9.27.>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사람
4.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7.9.29.>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삭제 <2015.10.08.>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삭제 <2015.10.08.>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군수는 산촌체험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9.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4조(보험가입)

제14조(보험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9.9.2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개정 2022.8.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1조(「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2조(「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3조(「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제3조(「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5조(「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5조(「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 제6조(「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제6조(「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제7조(「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을 “행정안전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