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춘천시장이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이관, 교체,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공시설물의 설치)

제4조(공공시설물의 설치)  
①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 착공 30일 전까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에 자료제출 및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공공시설물이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고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안전시설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시설물의 관리)

제5조(공공시설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주민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힘써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대장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여부 
2.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주변 쓰레기 적치 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④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점검 결과를 확인한 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총괄부서로부터 공공시설물의 개선요구를 받은 관리부서는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요구를 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춘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원)

제3조(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약국개설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지정 취소 등)

제5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시장은 지원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공심야약국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춘천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등한 디지털 접근권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와이파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장소 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현황조사)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설현황,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운영실태 및 품질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년마다 전수 조사한다. 
1.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정보가 온라인 현황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공공와이파이 관련 장비의 부착상태 및 로고, 안내판 등의 외관 이상 유무 
3.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현황 및 다운로드, 업로드 속도 
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통합관리센터)

제6조(통합관리센터)  
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과 보안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와이파이 통합 모니터링,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2.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장소 및 상태 정보의 온라인 제공 
3. 공공와이파이 이용실태 분석 및 현황 파악 
4. 공공와이파이 품질관리 및 보안 강화 조치 
5. 공공와이파이 식별자(SSID) 단일화 및 인증과정 관리 
6.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 
7.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적용한다.

## 제5조(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제5조(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춘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용 원칙)

제6조(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이자수익률 및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이자부담률 및 평균 이자부담률 
4. 금고 예금 잔액 및 유동성 비율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시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매년 상·하반기 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시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회 제출 등)

제9조(의회 제출 등) 시장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보고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 
2. 회계별 이자수입 총액 
3.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4.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 
5. 공공자금 운용 기관의 지정 등 주요 변동 사항 
6. 그 밖에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연수ㆍ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써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상징탑ㆍ기념비ㆍ동상 등 상징조형물
3.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주관부서”는 춘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는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제3조(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건립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3. 작품성·독창성 및 상징성
4.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5.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6. 건립규모의 적정성

## 제4조(동상·기념비 등 건립대상)

제4조(동상·기념비 등 건립대상) 동상·기념비 등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문화·예술·학문 및 기술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국가·사회발전에 헌신적 봉사로 인류공영에 이바지한 사항
4.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 제5조(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 제6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제6조(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조성·제작 또는 건립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3.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4. 「춘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5.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건립하거나 동일 시설 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하는 경우
6. 공공 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 제7조(건립신청)

제7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 담당국장 및 과장, 관리부서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지역주민 등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 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관리대장 작성ㆍ비치(별지 제3호 서식)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② 관리부서는 공공조형물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 예산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제11조(공공조형물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및 안내판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 2016.12.30.>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공동주택 지원금의 지원기준은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며 지원제외 대상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3.7.>

[전문개정 2014.10.13.]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4.3.7.>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홍보방법
3.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
4. 지원금 분배 계획
5. 전년도 지원 실적

[전문개정 2014.10.13.]

##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① 시장은 신청된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별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 2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4>
③ 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조사ㆍ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타성성과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 관리주체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른다.<개정 2014.10.13.,2023.4.13.>
② 삭제 <2024.3.7.>
③ 제1항 외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다.<개정 2010·1·4., 2024.3.7.>

##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② 시장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비는 당초 교부결정한 금액으로, 일반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과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교부한다.<개정 2010·1·4, 2014.10.13.>
③ 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금액이 당초 교부결정 통지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0·1·4, 2014.10.13.>
④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0·1·4., 2024.3.7.>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4, 2014.10.13.>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10·1·4, 2016.12.30., 2024.3.7.>
2. 관내 건축사 1명<개정 2010·1·4>
3. 관내 주택관리사 2명<개정 2010·1·4., 2024.3.7.>
4. 관내 아파트 동별 대표자(「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2명<개정 2010·1·4., 2024.3.7.>
5. 춘천시 건설·하수·조경관련 부서장 각 1명<개정 2010·1·4>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일반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밖에 필요한 검사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
③ 시장은 관리주체가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및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으며, 향후 3년 이내에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10·1·4, 2014.10.13., 2024.3.7.>

## 제9조(계정과목 구분)

제9조(계정과목 구분)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지원금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히 구분되도록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4., 2024.3.7.>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1·4, 2014.10.13., 2016.12.30., 2024.3.7.>

[제목개정 2016.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춘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체험프로그램 운영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5.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단지 공동체 선정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춘천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9호 및 제8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

제2조 삭제 <2016.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춘천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개정 2016.12.30.>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2.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 당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분쟁조정 신청 등)

제10조(분쟁조정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감정ㆍ진단ㆍ조사ㆍ검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정안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 결과통지서를 14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정 거부 및 중지)

제11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 내용이 민사ㆍ형사 소송 계류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2.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
4. 분쟁조정 신청자가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고 의결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분쟁 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일자 등을 통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분쟁 당사자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 부담)

제13조(비용 부담) 
①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분쟁조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외로 한다.
1. 감정, 진단, 시험,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 그 밖에 분쟁조정 신청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와 함께 비용의 사용 내역을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6조(비밀 준수)

제16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춘천시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감사 대상)

제2조(감사 대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대한 감사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①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감사계획 수립)

제4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의 감사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거나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2. 감사대상 및 범위
3. 감사기간
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게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감사계획 통보)

제5조(감사계획 통보) 
① 시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실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6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전조사)

제7조(사전조사)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
2.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 제8조(감사 실시)

제8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감사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1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감사 장소와 장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감사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사를 받는 대상단지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ㆍ경위서ㆍ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 종료 전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⑦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
2. 대상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대상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 유지
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

## 제9조(감사결과 보고)

제9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결과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5. 감사총평

##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제10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춘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춘천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도비ㆍ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1. 춘천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에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 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과·소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99·10·28>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휴가절차)

제4조(휴가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 제6조(근무상황표)

제6조(근무상황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 전에 퇴청하고자 할 때 
2. 집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를 위하여 다른 곳에 다녀오고자 할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 기관별로 비치하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 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환 출두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한 때에는 그 요지를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전적개명 및 이력상황의 변동신고)

제8조(전적개명 및 이력상황의 변동신고)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일지)

제9조(업무일지)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공통승인서식 1-7)를 비치하고 매일의 중요 업무처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제10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 거주지약도철(공통승인서식 1-8)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거주지 약도제출)

제11조(거주지 약도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 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간외 근무)

제12조(시간외 근무)  
①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복무시간 외에 1시간 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간 외 근무명령서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다음날에 결재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03·9·19> 
② 시간 외 근무명령서의 결재를 득한 후, 총무과 초과근무 명령대장(별지 제6호서식) 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99·10·28, 2002·12·31,2019.7.1,2022.9.28.> 
③ 시간 외 근무자는 그 근무상황을 퇴청시 당직실에 비치된 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원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 제13조(출장명령)

제13조(출장명령)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9·19>

## 제14조(출장복명)

제14조(출장복명) 출장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자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문서(공통승인서식 1-26)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술로 복명할 수 있다.

## 제15조(취임)

제15조(취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사무의 인계, 인수)

제16조(사무의 인계, 인수) 공무원이 퇴직, 휴가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17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