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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천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연천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0. 14〉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때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제5조(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체육인으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산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할 것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급 신청)

제6조(지급 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한 서류
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 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나.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ㆍ조회동의서
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체육인 기회 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 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연천군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의 입학 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 
3. “연천사랑상품권”이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조제2호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아동에게도 입학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 자격)

제5조(지급 자격) 입학 축하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절차)

제6조(지급 절차)  
①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24

# 연천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 시기가 정례적인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체육행사,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행사 
다. 그 밖에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2. “입장료”란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광상품권”이란 군이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유료 관람객에게 발급하는 쿠폰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료의 부과)

제5조(입장료의 부과)  
① 군수는 군이 개최하는 축제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입장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귀책사유로 축제를 관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입장료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입장료의 감면)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사람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수급자 
11. 65세 이상의 노인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3.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ㆍ의무경찰 
4. 그 밖에 군수가 입장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관광상품권)

제7조(관광상품권)  
① 군수는 축제의 유료 관람객에게 입장료의 범위에서 관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광상품권의 금액, 사용 및 운영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축제에 대한 지원)

제8조(축제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람객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 순환버스 및 무료 체험행사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4-01-01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출생아”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출산축하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1.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2.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출산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1. 첫째아: 100만원(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2.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3. 셋째아: 500만원(연 100만원씩 5년간 지급)
4. 넷째아 이상: 1,000만원(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② 제1항의 출생순위는 보호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자녀 순위에 따른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출산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할 때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축하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중단 및 환수)

제6조(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출생아가 지급일 당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출산축하금 지급 당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연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연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3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연천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연천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군민과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연천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거나 군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 
2. 군의 특산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 
3. 출향인 및 향우단체와의 간담회 
4. 출향인 및 향우단체의 고향방문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차량 지원 및 공공시설 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군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군민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치매환자의 가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내용)

제7조(지원 내용)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연천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 
3.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4.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 외 대상자(초과자)에 대한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보건의료원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천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5.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홍보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우수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연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연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점유자 
2.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관리주체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자에게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동 운행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원액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4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침수 피해에 관한 내용(해당 지역 피해 규모, 사진 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 
2. 침수방지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위치, 규모, 사업비 산출근거 등을 작성) 
3.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단독주택에 한정하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포함) 
4.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공동주택에 한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연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위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연장에 관한 사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 및 연천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3. 28〉

##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2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양도ㆍ상속일 현재 연천군 내 면허된 택시의 수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고시된 택시의 총량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3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천군택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3조에 따른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공급기준 책정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연천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감차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필요 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702조(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제7조의2(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2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4. 3.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9 / 시행일자: 2024-11-19

#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6. 24〉

## 제2조(수강대상)

제2조(수강대상)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이하 “통일평생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수강대상자는 연천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관내 소재 직장인 또는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5. 2. 22, 2016. 6. 24〉

## 제3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3조(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6. 6. 24〉 
  1. 사용 또는 수강 개시 전에 통일평생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사용 또는 수강 중에 통일평생교육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신청을 제출한 때 
5.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신청을 제출하거나, 수업방해 등으로 수강등록이 취소된 때

## 제4조(수강료 면제)

제4조(수강료 면제)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의2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반기당 1과목에 대하여 수강료를 면제하고 조례 제23조의2제2호바목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2024. 11. 19〉 
  1.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 학기당 1과목 
2.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가족: 학기당 2과목 
3. 제11조에 따른 우수 수료표창 수상자: 학기당 1과목 [제목개정 2024. 11. 19]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통일평생교육원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② 통일평생교육원의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6. 24〉

## 제6조(시설사용의 취소 및 제한 등)

제6조(시설사용의 취소 및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2024. 11. 19〉 
1. 조례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승인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통일평생교육원 또는 군수가 설치ㆍ지정ㆍ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출입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9〉 
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5. 관리자의 지시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 
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4. 11. 19]

##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통일평생교육원의 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24〉 
②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물 등을 원상 복구하거나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사용 승인된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 및 수강신청)

제8조(시설사용 및 수강신청)  
① 통일평생교육원의 시설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6. 6. 24〉 
②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평생교육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 제9조(시설사용 및 수강기준)

제9조(시설사용 및 수강기준)  
① 통일평생교육원의 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4〉 
1. 시설사용 :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승인 
2. 수강등록 : 수강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등록하며, 필요한 경우 추첨 
3. 신청횟수 : 취미·교양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4회 이내로 하되, 미달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6. 6. 24〉

## 제10조(서식)

제10조(서식) 통일평생교육원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6. 24〉 
  1. 시설사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3. 수강취소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4. 강사지원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강의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 제11조(수료증 수여)

제11조(수료증 수여) 군수는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 6. 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연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 및 기간)

제4조(융자 및 기간)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융자약정 등)

제5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계정 융자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계정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이자)

제6조(융자금의 이자) 융자금의 이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군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조례 제7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 제9조(예탁증서)

제9조(예탁증서) 군수는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 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제10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의 연천군의회 승인 후 연 1회 지급한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 
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연천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 
② 군수는 기금 운용 시 시중은행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

##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7.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6.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8〉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 7. 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5 / 시행일자: 2017-09-05

#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전전년도 9월부터 전년도 8월까지의 소각열 판매수익금 및 소각열 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으로 한다. 
② 월별 예산절감액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생산량에 전월의 전기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근무수칙)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연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 포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연천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의 포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감사장(패)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해외선진지 견학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담당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종합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7. 13, 2024. 7. 4, 2025. 10. 2〉
③ 군수는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0. 2〉
⑤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
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0. 2〉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자 중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신설 2025. 10. 2〉

## 제4조(공적심사 기준)

제4조(공적심사 기준) 
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