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양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양산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양산시(이하 “시”라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4.2.>

## 제6조(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7조(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및 부담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6.12.3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4.2.>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개정 2016.12.30>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8을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