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당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4 / 시행일자: 2012-12-24

#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 2에 따라 청소년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
2.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3.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연수
5.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6. 청소년전화 1388 운영
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법률·의료 등의 지원사업
8.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시설기준 등)

제4조(시설기준 등) 지원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조직 및 직원)

제5조(조직 및 직원) 
① 지원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3과 같다.
③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류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설사용이 지원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
6.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
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
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
5. 지원센터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
② 협의회 위원은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교육청·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연구자·전문가, 지역내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관련분야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의 충치 예방과 건강한 영구치의 보존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아홈메우기"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치과용 재료로 치아면의 좁고 깊은 홈을 메워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어금니를 말한다. 
3. “제2대구치”란 제1대구치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치아홈메우기 적용대상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완전히 생성된 제1대구치, 제2대구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1.1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원연도에 14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23.11.23.>

## 제5조(시술비 지원)

제5조(시술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 항목의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액 총액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한다.

## 제6조(참여 의료기관)

제6조(참여 의료기관)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구 관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시술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 참여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지원사업 협력)

제9조(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대상아동의 구강병 예방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3. 11. 23.)
3.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2.24)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
2. 관할 지역교육청의 업무관련 과장
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중 1명
2.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원
4.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
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5.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5.8)

##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8)
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8)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1.29, 2015.5.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1.11.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5.8)
1. 5급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5.8)
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01.11.2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8)
⑥ 간사는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5.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11.29)
③ <삭제 2001.11.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공무원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1-04-15 / 시행일자: 1991-04-15

#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도진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한·미수호통상 조약일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5월 22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16 / 시행일자: 2011-05-16

# 인천광역시동구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처리부서”란 구본청, 구의회,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록관 및 처리부서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업무에 적용한다.

## 제4조(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의 심사)

제4조(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의 심사) 
① 제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작성한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목록에 대하여 처리부서로 송부하여 해당 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심의서 중 “처리부서 검토” 영역을 작성하되, 책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검토자·확인자의 성명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의 목록이 결정되면 2주 동안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기록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실제 기록물에 대한 내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심의회 구성)

제5조(심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기록물관리 및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기록물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1. 5.16)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언제든지 소집·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 및 폐기심의 기준)

제9조(평가 및 폐기심의 기준) 평가 및 폐기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
1.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추진과정·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
4.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정·증빙에 필요한 중요한 기록물
5.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
6.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그 밖에 관계법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
7. 영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 제10조(심의)

제10조(심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심의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약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심의서 중 “심의”영역을 작성하되, 제9조의 평가 및 폐기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폐기관련사실의 기록 및 보존)

제12조(폐기관련사실의 기록 및 보존) 폐기결정부터 폐기 집행 등 폐기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 목록과 심의관련 자료는 영구로 하고, 회의록 등은 준영구로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제13조(폐기의 엄격한 집행)

제13조(폐기의 엄격한 집행) 
① 폐기 결정된 기록물은 반드시 폐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장은 폐기기록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각·파쇄·용해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파쇄방식으로 처리한다.

## 제14조(전자기록물의 폐기)

제14조(전자기록물의 폐기)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폐기기록물의 폐기절차에 따르되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수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3-03-06 / 시행일자: 1993-03-06

#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인천광역시동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2-07-27 / 시행일자: 2002-07-27

#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2. 구에서 승인·고시·수리하는 요금
3. 기타 구청장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③위원회는 인천광역시동구재래시장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2. 7.27)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위원장의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삭제 2002. 7.27)

제9조 (삭제 2002. 7.27)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물가대책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8.10.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2. 7.27)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2. 7.27)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1)

## 제13조(수당·보상)

제13조(수당·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구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 7.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88-05-01 / 시행일자: 1988-05-01

# 인천광역시동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또는 동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17 / 시행일자: 2012-02-17

# 인천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시험수당 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지급한다.(본조개정 2012.2.17)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2.17)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의정회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연구 
3. “의정회보”발간 
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규정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4.8., 2022.01.03.)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이하“공인”이라 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
②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3조(규격 및 내용)

제3조(규격 및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보존해야 한다.

## 제6조(재교부 및 폐기)

제6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으로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0조(찍는 위치)

제10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 제12조(보관)

제12조(보관) 
① 공인은 의정담당 주사가 보관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 제13조(의회규칙)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5-20 / 시행일자: 2011-05-20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
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05.20)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개정 2011.05.20)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1.05.20)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

제6조(신분증과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11-12 / 시행일자: 2008-11-12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역할
2.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
3.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4. 기타 의회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은 지방행정·문화예술·관광·체육·지역경제·환경·교통·도심개발 및 정비·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는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단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결원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대표의 책무)

제5조(대표의 책무) 
① 대표는 자문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자문단을 대표한다.
② 대표의 유고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자문단 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자문단 각 개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의정팀 직원으로 한다.

## 제8조(토론회 등 개최)

제8조(토론회 등 개최) 자문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5) 
1.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3. 제2호를 위한 관련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조례입법 정책의 자문 
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7.3.15) 
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6.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수행 (개정 2017.3.15) 
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7.3.15)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 소송사건, 법령해석, 면담, 전화 등으로 구분하여 실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며,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