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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구례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구례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구례경찰서에 소속(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구례군에 거주자로서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구례군 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자율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보호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등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장비 구입 등 운영비 
2. 야간 활동을 위한 식비 및 피복비 
3. 상해보험 가입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제4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 분기별로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연합대 구성)

제6조(연합대 구성)  
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합대는 활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및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율방범대 및 모범대원에게는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8 / 시행일자: 2023-03-28

# 구례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특성과 구례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례경찰서, 구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구례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구례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구례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이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구례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구례군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구례군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 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 형태 자료, 전자 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5. “운영자”란 도서관 운영자로 구례군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운영자의 책무)

제4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위해 운영시간 준수 및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맡는다.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열람·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6조(시설 및 자료 기준)

제6조(시설 및 자료 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 (다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 제7조(위치 등)

제7조(위치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 
2.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군수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단체 등을 말한다)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이행과 도서관 관련 법 등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내용 및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시에 지원하기 힘든 경우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 구입비 및 운영경비 
2. 작은도서관 시설 설치비 및 유지·보수 경비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비

## 제10조(등록 및 취소)

제10조(등록 및 취소)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른 운영자의 책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구례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서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식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운영)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보건의료원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공공시설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지원)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그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 
2. 예산의 범위에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기념품 증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다른 지역주민으로서 군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가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며, 해당 시설물에 감면 혜택을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엄수)

제9조(비밀의 엄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 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의료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9 / 시행일자: 2023-01-09

# 구례군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중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12.29.>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에 따라 구례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 12. 31.>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관리한다. <개정 2008. 7. 21., 2018.3.23., 2019.7.22., 2023. 1. 9.>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군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군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해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0. 12. 31.> 
2.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기타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로 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구례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12.>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의결을 위하여 구례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 8. 1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나. 구례군 노인·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8. 12.>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 8. 12.>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개정 2025. 8. 12.>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8. 12.>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팀의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8. 12.>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구례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급대상)

제7조(지급대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이하“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관내 장기요양기관 1개소에서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 
②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시설장 
2.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토·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11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1조

제31조 에 따라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장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등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8.]
1.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개정 2010. 7. 5.>

## 제4조(지급금액)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 지원 금액은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10. 7. 5.> <개정 2013. 12. 30.> <개정 2021.12.28.> 
[전문개정 2021.12.28.]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개정 2021.12.28.>
①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영수증원부,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5.> <개정 2021.12.28.>
② 삭제 <개정 2013. 12. 30.> <삭제 2021.12.28>

## 제6조(신청기한)

제6조(신청기한) 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단, 분묘 개장, 장기ㆍ시신 기증 등의 경우에는 그 화장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1.12.28.>

## 제7조(지급기한)

제7조(지급기한)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2021.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 등을 위해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① 군수는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제5조(장애인보장구 안전조치)

제5조(장애인보장구 안전조치) 군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은 보장구 수리비 지원과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으로 구분한다.
③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을 생략한다.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한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즉시 지정된 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여부
3.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
③ 장애인보장구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달 말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제출받아 수리한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제한 등)

제9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6.>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례군수로부터 구례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에 둔다. <개정 2016. 12. 26.>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6.>
1. 장애인의 재활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
6.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12. 26.>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 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일반인도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이용신청서에 의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 시설 이용료는 장애인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는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6.>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②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탁자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6. 12. 26.>
③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침에 의거 군수가 정한다.
⑤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계약기간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6.>

## 제8조(수탁자의 임무)

제8조(수탁자의 임무) 
①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6.>
⑤수탁자가 복지관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해 구례군을 보험료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6.>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구례군에 귀속한다.

##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제11조(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례군 재무회계 규칙」등의 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6. 12. 2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구례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개정 2017.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례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12. 31.>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례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본조 개정 2017.12.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17.12.29.>

##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 1. 12.〉 <개정 2017.12.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9.> 
  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