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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과 조례 제4조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 
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 
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제7조(지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반납)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단,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 
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4.>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

제5조(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6조(보호기간 연장)

제6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6. 1. 14.>

## 제7조(지도 및 점검)

제7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강동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 
2.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장 
3. 자살예방분야 전문가 
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의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복지기관 등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대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음건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02.22.>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공무원” 이라 한다)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와 직무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4.“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5.“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의 구조 및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의무)

제4조(구민 등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 및 단체(이하“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등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구민과 기관 등의 장은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 제6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제6조(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자살실태를 조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살예방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 제8조(선별검사 등)

제8조(선별검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지원되는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 등에 보급하고 그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구청장은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시책 및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제11조(예산 지원)

제11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5-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제6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라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 및 반입수수료와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법 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의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품”이란 폐기물 중 폐기물 조례 제2조제9호의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6.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의 자원화 등을 위해 건립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87길 272(고덕동 85) 일원의 시설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 내에 설치된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계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처리 
2.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처리 
3. 음식물 자원화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4. 센터에서 생산된 부산물 등 제품의 판매와 협잡물 처리 
5. 폐수처리시설 및 악취제거시설 관리와 유지보수 
6.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7. 반입·반출품의 계근 및 성상분석 
8. 재활용품의 선별·압축·감용·보관·반출 
9.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반출 
10. 대형폐기물의 파쇄·적환·반출 
11. 센터 홍보 및 자원순환교육 
12. 기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1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  
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구가 출자한 법인 
3. 해당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경우도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및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 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제7조(반입수수료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수수료 외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원상회복 및 변상)

제8조(원상회복 및 변상)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변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관계법령이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제9조제2항의 지도 및 감독에 응하지 않을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센터의 관리 및 위탁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8-31 / 시행일자: 2011-08-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재단(이하“방재단” 이라 한다) 단장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가입신청)

제3조(가입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원의 가입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이 가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부단장 및 간사는 전문가대표, 동 방재단 대표, 단체의 대표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② 조례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일반조직은 ○○○동반 등 동별로 구성하고, 전문조직은 인명구조반, 급수ㆍ급식반, 교통안내반, 방역반, 구호반, 주택복구반, 통신반, 복구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의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 및 교육, 훈련 참여 등을 게을리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조례 제10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다음 달 5일까지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 등)  
① 방재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위험요인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인터넷ㆍ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특성과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울경찰청 및 강동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강동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동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는 강동구의회, 강동경찰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
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협의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강동구 치안실무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1-19 / 시행일자: 2014-11-19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조례·규칙·훈령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현행 조례·규칙·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과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부패영향평가를 말한다.
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구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과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실시할 때에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점검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집행기준의 적정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내재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내재하는지 여부
2. 준수의 용이성
가. 주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자치법규 등을 위반 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민원인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내재 여부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입법방침 수립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와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안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및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보완)

제6조(자료의 보완)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요청받으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평가 기초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기한)

제7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이나 보완자료 제출의 지연 등으로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제8조(현행 자치법규 등의 평가) ① 감사담당관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결과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개선의견에 대하여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결과 반영)

제10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 등의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사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를 요청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4 / 시행일자: 2022-09-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분권 촉진 ·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分權)을 실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라 개발한 정책의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

제5조(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해결 촉구)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경우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시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쪽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구민ㆍ강동구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02.22., 2020. 12. 23., 2022. 9. 14.>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 10. 2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제5조(장기기증희망 등록 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희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6조(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강동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3.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4.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등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신설 2021. 10. 27.> 
5. 감사장 수여(강동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 <신설 2021. 10. 27.> 
② 제1항제3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8조(홍보대사 위촉)

제8조(홍보대사 위촉)  <신설 2021. 10. 27.>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관련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10. 27.>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10. 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