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考案)을 장려·계발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옥천군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 또는 옥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 “채택제안”이란 군수에게 제출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제안주관부서”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시주관부서”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4조(제안의 종류)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제안 :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 <개정 2020.9.10.> 
2. 공무원제안 :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4. 공모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신설 17.11.30.> 
2.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17.11.30.> 
3.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17.11.30.> 
4.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17.11.30.> 
5.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17.11.30.> 
6.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개정 17.11.30.> 
7. 옥천군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17.11.30.>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 제6조(제안의 제출)

제6조(제안의 제출)  
① 국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② 제안을 제출할 경우 제안자는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2.6.29>

##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 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9.10.>

## 제9조(제안의 접수)

제9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안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 제10조(제안의 보완)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 
② 군수는 제안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제11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  
① 군수는 생활공감정책(군정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국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국민제안을 발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② 군수는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0.>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정조정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17.11.30.>

## 제13조(심의사항)

제13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 또는 관련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4조(제안의 사전검토)

제14조(제안의 사전검토) 군수는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채택제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15조(심사구분)

제15조(심사구분) 제안심사는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20.9.10.>

## 제16조(심사기준 등)

제16조(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7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통지 할 수 있다. <개정 12.6.29>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2.6.29>

## 제1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6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9조(의견조회 등)

제19조(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실험·조사·분석을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20조(제안의 등급)

제20조(제안의 등급)  
①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우수제안의 등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제안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옥천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7.11.30.> 
③ 군수는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 등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우수제안자에 대한 군수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옥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인사상 특전)

제21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부상금의 지급 등)

제22조(부상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등에 대하여는 우수제안의 등급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시상 후 타인의 공적사항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3만원 이하의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때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24조(그 밖의 보상)

제24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25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25조(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17.11.3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따라 처리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5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 제26조(관리기간)

제26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27조(채택제안의 실시)

제2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실시주관부서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실시하되,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8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9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9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