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음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안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11.15.>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2.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일반폐기물 재활용신고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주민, 사업자,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촉진 홍보, 교육, 조사, 연구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9.7.>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법과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군 및 사업자가 법과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재활용 촉진

##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당해 년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 추진실적 및 분석 
3. 관할 구역 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 처리현황등 재활용여건

##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제6조(장려금등의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 홍보를 위하여 축제, 행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9.7.>

## 제0조

제 3 장  과태료의 부과 ·징수

## 제7조

제7조 삭  제 <2019.11.15.>

## 제8조(의견진술)

제8조(의견진술) 삭제 <개정 2017. 9. 5.>

## 제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제9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삭제 <개정 2017. 9. 5.>

##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삭제 <개정 2017. 9. 5.>

##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1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삭제 <개정 2017. 9. 5.>

## 제0조

제 4 장   신고

##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삭 제 <개정 2009.11.16>

## 제13조

제13조 삭   제 <2019.11.15.>

## 제14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14조(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삭 제 <개정 2009.11.16>

## 제15조(신고자)

제15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16조(신고방법)

제16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함)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18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제18조(군수의 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부터 5일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이내의 납부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의 과태료처분통지서(감경대상자용)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09.11.16> 
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0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군수는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 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갑)의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09.11.16.> 
⑦ 삭  제 <2019.11.15.> 
⑧ 삭  제 <2019.11.15.>

##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제1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삭제 <2009.11.16>

##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20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삭제 <개정 2009.11.16>

## 제0조

제 5 장 보  칙

## 제21조(신고자의 보호)

제21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삭제 <개정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