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년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년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의 생활안정”이란 주거, 취업, 학자금,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은 주거, 취업, 학자금, 그 밖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으로서 사업에 따라 지원기준 등을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자금 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
2. 취업면접 정장 무료대여
3. 지역정착 지원
4. 청년 창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
5. 그 밖에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의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 지원의 제한)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위임 및 위탁)

제8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및 청년정책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4 / 시행일자: 2025-02-04

#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8., 2024.7.4., 2025. 2. 4.>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고용환경개선”이란 노동자의 고용여건 향상을 위하여 시설, 근무환경, 기업문화 등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청년 인력수급 전망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에 대한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군 및 기관·단체,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해마다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02조(일자리창출사업 등 추진)

제4조의2(일자리창출사업 등 추진)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청년친화 기업문화 확산 및 기업 청년 채용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4.>
1.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2. 기업체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 <개정 2025. 2. 4.>
3.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
4.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5. 청년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사업
6. 청년 취업지원 관련 행사
②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6.28.]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내의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제6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도지사는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시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②  삭제<2018.6.28.>

## 제8조(취업 지원)

제8조(취업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청년 고용 확대)

제9조(청년 고용 확대)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6.28.>

## 제11조(지원방법 등)

제11조(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2.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다. <개정 2023.8.3.>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청년창업 실태파악
3. 청년 예비창업자 발굴ㆍ육성 방안
4. 청년창업자 재창업 지원 방안
5. 청년창업 경영 지원
6. 청년창업 기술개발 지원
7. 청년창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8.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9.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청년 예비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지원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자격, 성과 우수자 선발방법, 시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투자 유치 등)

제6조(투자 유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상남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 · 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 ·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청년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청년 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개정 2022.11.3.>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8조(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

제8조(창업지원센터 운영·관리규정)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청년 창업자가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입주시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입주시설,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특례보증)

제12조(특례보증) 도지사는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도지사는 청년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청년농업인이 드론을 활용하여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드론 병해충 방제단을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으로써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검정을 받은 기기를 말한다.
3.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병해충의 효율적 방제를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이하 “드론방제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드론방제단의 구성 방안
3. 드론방제단의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장비 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5. 지역 간 형평성 확보 방안
6.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방제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드론방제단 구성 등)

제5조(드론방제단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시·군의 농업 여건, 병해충 발생 빈도, 고령농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드론방제단을 둘 수 있다.
②  드론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유효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농업용 드론 장비를 소유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과 협약을 통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3. 공동방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람
③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지역 간 형평성 및 지속 운영을 위해 매년 구성 현황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드론방제단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드론방제단 운영 등)

제6조(드론방제단 운영 등) 
①  드론방제단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로 연중 운영한다.
②  드론방제단은 병해충 확산 또는 기상재해 등 긴급 상황 시, 인근 시ㆍ군 드론방제단과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력ㆍ장비 지원은 도지사가 총괄한다.

##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장비 구입비 및 운용비, 드론 운용 관련 보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드론방제단은 사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9조(관리ㆍ감독)

제9조(관리ㆍ감독) 
①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에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연계)

제10조(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연계) 도지사는 청년농업인이 드론방제단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농지 임대, 정책자금 지원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드론방제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의 시설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청년시설의 기능)

제5조(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휴식에 필요한 공간 제공
2. 청년 관련 각종 의제의 토론 및 참여 공간 제공
3.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4.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등)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등)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도지사는 청년시설 및 제5조제5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제8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도지사는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주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지표를 말한다.
3.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4. “비주택”이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사람이 거주하는 시설 중 주택의 정의에 들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 할 것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킬 것
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 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에 청년주거기본계획을 포함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7.8.>
1. 청년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주거 정책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
4.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
5.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8.>

##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 
① 도지사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청년주거사업)

제6조(청년주거사업) 도지사는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2. 청년주택 공급 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청년주거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
2. 준주택 및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청년주거실태조사의 주기,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청년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의 빈곤 탈피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8 / 시행일자: 2022-10-18

#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도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민권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
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
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 및 도민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및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청사”란 도 본청(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 제4조(청사의 명칭)

제4조(청사의 명칭)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으로 하고, 경상남도 진주시 월아산로 2026에 위치한 청사 명칭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한다.

## 제5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청사의 신축·증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치, 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청사의 부지)

제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 연면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제7조(청사의 설계)

제7조(청사의 설계) 도지사는 청사를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공공성·상징성·개방성·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 수요·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을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1.3.>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쉽게 증축할 수 있는 평면 및 경관설계 <개정 2022.11.3.>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도민 친숙 공간으로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고려한 설계 <개정 2022.11.3.>
8.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 제8조(청사의 기준 면적)

제8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도지사의 집무실 면적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9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청사를 신축·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청사의 종합화)

제10조(청사의 종합화) 도지사는 청사를 신축·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제11조(청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제11조(청사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 
① 청사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인정을 받도록 신축·증축하여야 한다.
②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사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는 격층으로 운행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편의제공 및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청사 부설주차장 내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설치한 민원인 전용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이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에 위치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된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설주차장 내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직원차량”이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소속된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말한다.
4. “공용차량”이란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
5. “입주업체차량”이란 도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내에 입주된 업체의 직원 및 일정기간 공무로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청사 부설주차장 내 민원인 전용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주차장 관리)

제4조(주차장 관리) 도지사는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장 운영시간)

제5조(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은 연중 24시간 운영하되,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직원차량·공용차량·입주업체차량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②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온 1시간 초과부터 최초 30분(1구획 당)까지 기본요금 500원에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 추가 징수한다.
2. 1일 주차요금은 최대 6,000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1시간을 초과한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방문 확인증에 해당 부서 직원의 확인을 받은 차량
2. 도가 주관하는 행사, 위원회, 회의 참석용 차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5.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자가 탑승한 차량
12.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가 탑승한 차량 <신설 2024.8.1.>
13. 「경상남도 다자녀가구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구에 속하는 자가 탑승한 차량(비사업용 차량으로 한정한다)으로 증명서류(경남아이다누리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24.8.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⑤ 제3항제2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관 부서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서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4.8.1.>

## 제7조(징수된 요금 관리)

제7조(징수된 요금 관리) 관리자는 징수된 주차요금을 일일 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된 주차요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처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은 1일 주차요금에 주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제9조(주차제한)

제9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2.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민원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
5.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총체적 현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상남도민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사회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경상남도 청소년 시설 등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내 청소년 상담ㆍ활동ㆍ복지 등의 시설 및 센터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함으로써 경상남도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청소년 시설 및 센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 5에 따른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센터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8231;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2. “종사자”란 제1호에 따라 청소년 시설 및 센터에서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상시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남도의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 및 상담복지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청소년 시설 및 센터 종사자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