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의 제한 및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 2017.7.10,2019.4.17., 2024.5.31.>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자연 발생적으로 5호(戶)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자연부락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건물 부지 경계로부터 70m로 한다.
4.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및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축사육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및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6.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6호에서 정하는 경계를 말한다.
7.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3항의 지방하천을 말한다.
8. “현대화 축사시설” 이란 기존 축사의 생활 악취 및 환경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9. “가축사육자”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대행업자"란 군수와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 또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13.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14. “외벽”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벽으로서 건물 외부 측의 외벽면을 말한다.
15.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16.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주택수 증감 등으로 3년마다 변경 고시할 수 있고, 제한지역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한지역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15,2019.4.17., 2024.5.10.>
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을 포함한다)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4.17., 2024.5.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7.10,2019.4.17., 2024.5.31.>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두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 가축을 두는 경우
4.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5두 이하
나. 닭, 오리: 20수 이하
5.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70%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ㆍ동물판매업ㆍ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생산업에서 가축을 기르는 경우
7. 애견펜션, 애견카페 등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8.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중 처리시설 규모 부족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가 되지 않은 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 증가 없이 처리시설 규모만 증가하는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의 사육
④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제3항제4호 각 목의 가축사육 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2019.4.17>
⑤ 제한지역에서는 신고대상 이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재ㆍ개ㆍ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7.10,2019.4.17., 2024.5.31.>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받은 시설에 한정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면적) 증가 없이 재ㆍ개축이 가능하다.
2. 별표 2와 같이 현대화 축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20%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 다만, 소(젖소 포함), 말, 양, 사슴은 40%이내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설치된 배출시설 부지인근에 주거(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람이 수시로 거주하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가축사육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자는 인근 주민들에게 가축사육으로 인한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7.10,2019.4.17>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정화시설 설치
2. 악취 및 기생충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의 청결유지
3. 가축분뇨배출시설 규모가 허가 대상인 가축사육자는 수질오염과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대응을 위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계로부터 반경 3㎞ 이내 거주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402조(관련부서의 역할)

제4조의2(관련부서의 역할) 가축분뇨배출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 환경오염 등의 방지를 위한 관련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9.4.17〕<개정 2024.5.31.>
1. 축산관련 부서
가. 가축분뇨 관련시설 악취저감 등 지원 사업
나. 축산업 등록사항 이행 점검 및 관리
다. 악취발생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라. 행정처분 가축사육자에 대한 축산관련 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마. 행정처분 가축사육자의 위반행위 개선을 위해 선진 축산농가 견학   등의 연수 실시
2. 환경관련 부서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 시 가축사육자 의무사항 공지
나. 가축분뇨 관련시설 관리실태 정기적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가축사육자 위반행위 공개 및 관련부서 통보

##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홍천군 모든 지역으로 한다.<개정2019.4.17>
②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ㆍ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7.10., 2024.5.31.>
1. 공공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처리물량이 부족한 경우
2.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를 한 경우

##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제목개정 2019.4.17〕
① 처리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5.31.>
② 군수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그 관리와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2019.4.17>
③ 삭제 <2024.9.25.>
④ 군수는 처리시설을 위탁받은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와 관련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2019.4.17>
⑤ 군수는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유기성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개정2019.4.17., 2024.5.31.>

##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징수 등)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징수 등) 
① 군수는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사육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9.4.17>
② 가축분뇨와 유기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의 수수료 및 사용료(이하 “처리비용”이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양, 오염물질의 종류ㆍ농도 및 배출시설 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하며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15,2019.4.17>
③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처리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2019.4.17>
[제목개정 2019.4.17

## 제8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제8조(처리수수료 납부 등) 
① 처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한 다음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및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징수한 처리비는 월 1회 이상 정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0,2019.4.17., 2024.5.31.>
1. 제7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 및 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수거한 가축분뇨 및 유기성 폐기물을 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가축분뇨 수거현황 일계표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4.5.31.>
③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처리비용을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4.17>

## 제9조(수수료의 감면)

제9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처리 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 <개정 2024.5.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처리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2019.4.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