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24.5.31.>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이하 “노인학대 예방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31.> 
1.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    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28.>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 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4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의 제공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다자녀 가정 
4. 다문화 가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5조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돌봄협의체)

제7조(다함께돌봄협의체)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다함께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자문 
2. 센터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민·관 방과 후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체 구성)

제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관련 과장,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돌봄 관계자, 돌봄 관련 전문가, 교수, 학부모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사업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사실조사”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0.27.]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27.]

##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 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전문 조사 인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 
2.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의뢰 기관이 선정되면 의뢰 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 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 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울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시행령","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2의제1항 및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2.10.17.>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10.17.>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7.>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2.10.17.> 
⑤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③ 삭제 <2022.10.1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한  아르바이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1명 이상이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겨울 또는 여름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① 아르바이트 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각종 사회  복지시설 등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등에 모집 협조를 요청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청장이 정한 모집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1.1.>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 선발하되 모집인원의 50%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24.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4.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5.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6. 삭제 <2024.11.1.>

## 제7조(선발통지)

제7조(선발통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1. 삭제 <2024.11.1.> 
2. 삭제 <2024.11.1.> 
3. 삭제 <2024.11.1.> 
4. 삭제 <2024.11.1.> 
5. 삭제 <2024.11.1.> 
6. 삭제 <2024.11.1.> 
② 통지를 받은 선발 대상자는 대학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자는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 제8조(노임기준 및 지원)

제8조(노임기준 및 지원)  
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한 임금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1.>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학생에게 구정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 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11.1.>

##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제10조(프로그램 운영)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국정, 시정  및 구정의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 등 구청장이 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 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봉사회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단체 또는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울산광역시 남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23, 2015·12·31>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9·23>
1. ″도로″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3·9·23>
2. ″부담금 등″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3·9·23>
3.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9·23>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 (부담금 등 징수)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담금 등을 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 2013·9·23, 2015·12·31>
②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경우에는 복구 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 보증금(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8>
③삭제<2000·1·8>
④사리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1,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2·31>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 (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 복구는 원인자 등이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0·1·8, 2015·12·31>
②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정하는 복구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등이 굴착지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할 경우 보험증권으로 구청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개정 2000·1·8, 2015·12·31>
③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신설 2000·1·8><개정 2013·9·23>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 (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3>

## 제7조

제7조 삭제<2000·1·8>

##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 (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불명 일때의 조사)

제9조 (손괴자 불명 일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00·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1 / 시행일자: 2013-05-01

#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남구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3.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
3. 도시농업의 홍보 방안
4.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2.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지원사업
3. 어린이집ㆍ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사업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8조(도시텃밭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 제9조(임대료 징수)

제9조(임대료 징수)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도시텃밭을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텃밭을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텃밭에 관한 임대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요건: 분양 공고일 현재 남구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 임대 가능
④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텃밭의 임대 신청 및 요건과 분양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할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대상)

제3조(관리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도시림등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③ 구청장은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도시림등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2.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성과 및 완료 이후 중장기 목표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계획
3. 지역공동체 유지ㆍ활성화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후관리 사업 등)

제6조(사후관리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4.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ㆍ지원
5.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 등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 및 정책협의를 위해 유관 부서, 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4 / 시행일자: 2025-11-04

#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의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3. 취약계층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작가와의 만남,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지역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
5. 직장과 지역의 독서동아리 장려 및 지원
6. 구민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대출하여 읽고,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반납할 경우 해당 서점 대출도서를 구매하는 사업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고, 도서관의 제적자료, 기증자료, 과월호 잡지 등 불용자료를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독서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 내 독서단체, 학교 등 문화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2조(명칭과 구역등)

제2조(명칭과 구역등) 울산광역시남구 동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사업
2.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사업
3.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
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