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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립 및 법인격)

제3조(설립 및 법인격)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이 조례에서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및 업무)

제4조(사업 및 업무) 
① 재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제1항 각 호의 상권활성화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업무를 포함한다.
1.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4.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사업
5.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6.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승인하여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의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대행 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비의 범위·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06.12.>
③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해당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재원의 조성)

제5조(재원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 및 후원인의 자발적 출연금
3. 해당 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되, 재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대행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부담경비를 재원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보조금
2.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자발적 기탁출연금
3. 각종 사업의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④ 군수는 제3항제1호의 보조금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교부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족한 경비에 한정한다.

## 제6조(상권협의회)

제6조(상권협의회) 
① 재단에는 상권의 효율적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상권협의회(이하 "상권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상권협의회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추진 대상 및 범위
2. 지원 대상 및 규모
3. 전반적 자문 및 제안
4. 지역주민, 상인 등의 의견수렴 및 반영
5. 그 밖에 재단 또는 상권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상권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7조(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에는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8조(검사 등)

제8조(검사 등)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해당 검사공무원의 직급·성명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재단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기능 증진
3.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환경 조성
4. 문화관광상품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 제11조(재단의 해산)

제11조(재단의 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할 수 있다.<개정 2023.11.20., 2025.12.12.>
1. 제4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이 종료된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설립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승인)

제2조(사용승인)  
①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 판매하거나 행사등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1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 제4조(상징물의 사용계약)

제4조(상징물의 사용계약)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자는 조례 제9조3항의 사용승인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사용 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제5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ㆍ문장ㆍ휘장ㆍ철인 : 총무행정관 
2. 심벌마크 : 기획관 
3. 캐릭터 : 기획관, 여행캐릭터 : 관광과 <개정 2023.04.18.> 
4. 꽃ㆍ나무ㆍ새 : 총무행정관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 총무행정관, 여행 브랜드슬로건 : 문화관광과 
6. 정선군 전용서체 : 기획관 
7. 군민의 노래 : 총무행정관 
② 제1항의 관리부서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을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제2조(상징물의 종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ㆍ문장ㆍ휘장ㆍ철인: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꽃ㆍ나무ㆍ새: 별표 4 
5. 정선군 브랜드 슬로건: 별표 5 
6. 정선군 전용서체: 별표 6 
7. 군민의 노래: 별표 7

##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상징물 관리 등)

제4조(상징물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정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군기)

제5조(군기)  
①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군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③ 군기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6조(문장 및 철인)

제6조(문장 및 철인)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면허ㆍ인가증, 군 소유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 제7조(휘장)

제7조(휘장)  
①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2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용 승인(변경)신청이 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선군 상징물 사용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상징물의 목적 및 품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2조 각 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체 등이 공익 목적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2. 정선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3. 정선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하고자 군민 또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상징물을 지역의 발전과 홍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징물 관련 심의)

제11조(상징물 관련 심의)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군 상징물의 제정·추가·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징물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18 / 시행일자: 2010-08-18

#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정선군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18> 
  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대회 
2. 교육훈련 
3. 새마을 운동 우수 단체 및 유공자 포상 
4. 국·내외 선진지 견학 
5. 향토지 구독 <신설 2010.08.18>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본조5호에서 이동 2010.08.18>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새마을조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정선군새마을회에서 일괄하여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중점 생산되는 생약류의 집하와 상품 생산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신용 직거래로 생약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정선군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정선군 생약유통센터(이하 "생약유통센터"라 한다)는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11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약유통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전시판매장
2. 약초시장
3. 생약가공공장
4.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약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생약류의 집하와 가공저장
2. 생약류의 전시 및 판매와 상품생산
3. 대농민 상담 및 유통정보 전파
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생약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약유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생약유통센터의 사용료는 시설물별로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에 따라 해마다 군수가 산정한 금액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생약유통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각종 공과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해당 시설물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소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에 따른 관리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3.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양도한 때
4. 사용료 및 공공요금 그 밖의 유지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5.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을 위반한 때
6. 그 밖에 군수의 지도ㆍ감독사항을 위반 또는 불응하거나 군수가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해지를 받고자 할 경우 퇴소 3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취소(해지)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는 그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가 판단하여 계속 사용가치가 있는 것은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이나 망실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

## 제11조(관리위탁)

제11조(관리위탁) 생약유통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생약유통센터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 란 군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 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동호회 등” 이라 한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동호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호회 등의 발굴 및 육성ㆍ지원 
2.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3.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동호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정선군생활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3건(고지서 발급 기준)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주민세(개인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3. “유공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 또는 단체는 5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나. 정선군 재정확충과 각종 세정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제3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제3조(성실납세자 등 선정)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선정기준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정선군 성실납세자 등(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선정기준일 결정 및 성실납세자등의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지방재정 확충 및 세정시책 추진 기여도, 과거 포상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유공납세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
나. 정선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1년간 여ㆍ수신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 지원
다.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라. 정선군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시 1년간 이용료 또는 사용료 등 면제
마. 정선군립병원 이용시 할인
바.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
가. 제1호에 따른 지원
나. 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다만,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정선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우선 초청
라.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선정취소 등)

제7조(선정취소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를 탈세ㆍ체납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제6조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정선군 성인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선군 성인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염병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제2조(감염병별 예방접종 지원 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그 주민과 혼인 관계에 있고 체류지가 정선군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주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포진 예방접종: 50세 이상인 주민
2. 파상풍 예방접종: 65세 이상인 주민
3. 백일해 예방접종: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주민 또는 그 배우자인 주민
4. 풍진 예방접종: 19세 이상인 여성으로서 풍진 항체가 없는 주민
③ 제2항의 예방접종 종류 및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포함된 경우
2. 그 밖에 예진 의사가 예방접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3조(예방접종 예산 지원)

제3조(예방접종 예산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예방접종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료기관과의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접종)

제5조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 및 접종) 
① 보건소장 및 제4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 내역
3. 병력 청취·신체 진찰·예진표 및 접종 금기사항 검토 등을 통한 예방접종 실시의 적정 여부
② 그 밖에 예방접종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비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이 조례에서 지원한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약사법」 제86조의4의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에 따라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1.06.25.> 
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이유 등으로 충분한 문자해득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1.06.25.>

##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연,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문해교육서비스 지원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 등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호 신설 2021.06.25.]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정선군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정선군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
7.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정선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방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정선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개설 및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정선여행 상품을 홍보하고 군민과 관광객ㆍ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그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contents)”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서포터즈(supporters)”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ㆍ수집활동으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군의 각종 여행콘텐츠(이하 “여행콘텐츠”라 한다)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계정개설)

제3조(계정개설)  
① 군수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ㆍ관광객ㆍ이용자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신속한 정선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군의 여행ㆍ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등과 같다. 
1. 정선여행 정보 및 홍보 
2.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서포터즈의 정선여행 콘텐츠 
4. 이용자의 의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선여행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또는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였을 때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때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였을 때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때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때 
6. 욕설ㆍ음란물 등 건전하지 않거나 동일 또는 비슷한 내용인 때 
7.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때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저해, 군민권익 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여행콘텐츠 자료의 효과적 수집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포터즈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2.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해당 활동실적에 대한 군수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3.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서포터즈는 축제 및 여행정보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여행 소식을 수시로 취재ㆍ수집하여 해당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서포터즈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사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때 
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때 
4. 개인정보 보호 등에 소홀하여 해당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 서포터즈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경비지원)

제6조(경비지원)  
① 군수는 서포터즈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지역탐방, 교육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서포터즈 및 여행콘텐츠 제작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취재ㆍ수집원고 등에 대한 원고료 지급. 다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2.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여행콘텐츠를 활용할 경우에는 그 제작에 정해진 원고료 지급 
3.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등 지원

## 제7조(업무의 대행)

제7조(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해당 수행능력을 갖춘 민간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대행업무 수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정선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5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3. [별표 4] 점용료의 감면기준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9.12.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선군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정선군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형특수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나. 5톤 미만의 로더
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 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으로 농업인의 선진 농업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하려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비의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제6조(지원신청 및 범위) 
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취득 후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생의 의무)

제7조(교육생의 의무) 교육을 받은 후 교육비를 지급받은 농업인(제8조에서 “교육생”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교육비의 반환)

제8조(교육비의 반환) 
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교육방법)

제9조(교육방법)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군수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교육비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