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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비
2.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일시차입금의 상환
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4.「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의 지급
5.「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 비용 보전
6. 체납징수 등에 대한 실적 포상금
7. 그 밖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경비
②「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제1호의 수입과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지정 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일시차입)

제4조 (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2.10. 조례 제1195호>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 (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 제7조(예비비)

제7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2.10. 조례 제1195호>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18.12.2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주요시책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있으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할 때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 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지원 등)

제6조(판로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제3조(적용범위 및 기관)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를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① 제3조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촉진 계획은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제7조(구매증진 협조 등)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7.1., 2014.10.10., 2023.1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8.>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1999.7.7., 2006.12.22., 2007.12.21., 2014.10.10., 2014.12.19., 2021.4.9., 2022.12.16., 2023.12.8., 2025.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10.10.>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 <2017.5.12.> 
④ 삭제 <2017.5.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5.12., 2023.12.8.>

## 제302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8.]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10.10., 2017.5.12., 2023.12.8.>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3.12.8.>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1992.7.20., 2014.10.10., 2017.5.12., 2023.12.8.>

## 제602조(회의)

제6조의2(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7.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89.7.1., 1999.7.7.> [제목개정 2023.12.8.]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21.7.30., 2023.1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3.1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0.10., 2017.5.12., 2023.12.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8.>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9.22., 2007.12.28., 2008.7.25.,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09. 22., 2017.12.22., 2023.12.8.>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9.22., 2023.12.8.>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6.17, 2014.10.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4.10.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17., 2014.10.10., 2023.6.23.> 
  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여비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여비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여비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2.> 
8.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4.10.10.]

## 제6조(가산징수 등)

제6조(가산징수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령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한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부정수령액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조치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여비규정 제31조제1항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3.]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5-27 / 시행일자: 2005-05-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제2조 (장학금 지급대상)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수학 하거나 연수 중에 있는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자
2. 해외 유학 또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교·대학원의 부설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등에서 연수중인 자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 (장학생 선발)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학금 신청일 현재 50세 이하 자
3. 입학허가서, 재직증명서, 임용장등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한자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발한다.

## 제4조(장학금의 지급)

제4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교에서 등록금으로써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연구소등에서 연수 중인 자에 대한 장학금은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평균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②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학교 또는 연구소등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1인당 4년 이상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 제5조(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제5조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시킬수 있다.
1. 학교성적이 또는 연수태도 등이 불량하여 해당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2. 정학·휴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년한을 미필하였을 때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 제6조(복무의무)

제6조 (복무의무) 교육수료 또는 연수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장학금을 지급 받은 기간만큼 우리구에 복무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간 또는 대전광역시 관할구간 인사교류계획에 의거 시 또는 타구로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05. 27. 조례 제650호>

## 제7조(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29., 2005.6.23., 2006.10.17., 2008.7.25., 2009.2.20., 2010.7.2., 2012.12.7., 2021.9.30.>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 (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12.29., 2008.7.25., 2009.2.2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12.29., 2008.7.25., 2009.2.2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7., 2021.9.30., 2021.12.17.>
[시행일:2022.1.13.] 제1조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81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4.2., 2010.7.2., 2011.12.16., 2012.12.7., 2013.7.12., 2014.5.23., 2015.6.5., 2016.10.14., 2017.5.12., 2018.10.1., 2019.4.12., 2019.7.26., 2020.3.20., 2020.6.19., 2021.4.9., 2021.9.30., 2021.12.17., 2022.4.15., 2022.9.30., 2022.12.16., 2025.6.27., 2026.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7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와 그에 해당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9.2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16., 2013.9.27., 2014.10.10.> [제목개정 2013.9.27.]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4.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6.8.17., 2015.4.1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22., 2007.12.21., 2014.12.19., 2015.4.17.>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8.17., 2015.4.17.>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4.17.>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7., 2015.4.17.>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삭제 <2015.4.17.>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4.17.>
② 삭제 <2015.4.17.>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6.8.17.>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17.]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제목개정 2015.4.17]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7.>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9.22., 2007.12.2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21.7.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8 / 시행일자: 2023-12-08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제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및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써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계획의 확정 전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으로 그 범위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변경의 경우 
2. 그 밖에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건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공공 및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스스로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치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체의 구성)

제4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보건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0.6.>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