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상주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제4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시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 
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 
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제5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6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소인)

제7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 제8조(납기마감 처리)

제8조(납기마감 처리)  
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을 하고, 납기가 경과된 미수납된 시세는 체납부에 체납된 시세에 가산세를 가산한 체납액을 기재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9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시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0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시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시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시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세입마감)

제11조(세입마감)  
① 시장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제12조(시세 체납액의 이월)  
① 시장은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과 별지 제7호 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2.>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시세로서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리보류 등)

제13조(정리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개정 2023.5.12.> [제목개정 2023.5.12.]

##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4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지난 회계연도에서 정리보류한 정리보류액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에서 그 정리보류를 취소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징수부의 조정액란에는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가산세를 합산한 체납액을 그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2., 2024.5.20.> [제목개정 2023.5.12.]

##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5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5.12.> 
  1.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정리보류를 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비고란에는 정리보류일ㆍ취소일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12.]

## 제1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7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서로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5.20.>

##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제18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6.]

##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제19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8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6.]

## 제20조(압류재산의 인수ㆍ인계서)

제20조(압류재산의 인수ㆍ인계서)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의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3.5.12.> [본조신설 2019.7.16.]

##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제21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2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