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 제0조

제2장 전문예술법인&#8228;단체 지정&#8228;육성

## 제2조(지정절차)

제2조(지정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매년 11월까지 조례의 별표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5.20.>

## 제0조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

## 제3조(시상부문의 범위)

제3조(시상부문의 범위) 조례 제1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의 부문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의를 정립하고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여 학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2. 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및 그 밖의 예술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교육부문: 학교교육, 사회교육 및 육영사업 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언론ㆍ출판부문: 신문, 방송 및 출판 등의 분야에서 언론창달과 출판문화 향상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자 
5. 체육부문: 체육지도 및 국내ㆍ외 대회참가를 통하여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6. 1차산업부문: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7. 관광산업부문: 관광사업 육성,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8. 국내재외도민부문: 제주출신 국내재외도민으로서 재외도민사회의 복지증진, 교민단체육성, 학술·문화활동 등에 헌신하는 등 제주를 국내에 널리 선양한 공적이 있는 자 
9. 국외재외도민부문: 제주출신 해외동포로서 교민사회의 복지증진, 교민단체육성, 학술·문화활동 등에 헌신하는 등 제주를 해외에 널리 선양한 공적이 있는 자

## 제4조(심사제외대상)

제4조(심사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상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0., 2022.9.21.>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9.21.> 
  1.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심사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9.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9.21.>

##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7항에 따른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심사위원 중에서 각 부문별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6.> 
1. 학술분과위원회 
2. 예술분과위원회 
3. 교육분과위원회 
4. 언론ㆍ출판분과위원회 
5. 체육분과위원회 
6. 1차산업분과위원회 
7. 관광산업분과위원회 
8. 국내재외도민분과위원회 
9. 국외재외도민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제9조(분과위원회의 기능)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9.21.> 
  1. 심사위원회에 보고할 부문별 수상후보자 심사 선정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추천 첨부서류)

제10조(추천 첨부서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1. 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2. 문화상 수상후보자 이력서 (별지 제6호서식) 
3. 문화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별지 제7호서식) 
4.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상반신 명함판 사진 5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보도자료 그 밖에 기록 비디오 등) 1부. 다만, 복사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5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2.9.21.]

## 제11조(수상후보자 선정절차)

제11조(수상후보자 선정절차)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 선정한다. <개정 2022.9.21.> 
  1. 분과위원회: 분과별로 추천된 문화상 후보자의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심사한 후 해당 분과 예비 수상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보고 
2. 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심사하고 최종 수상후보자 선정

##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2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 제13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13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심사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시상)

제15조(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12월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달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② 수상자가 사망한 자일 때에는 본인의 명의로 하되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③ 수상자가 시상결정이 있은 후 6개월이 경과되어도 수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 제16조(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결과 통보 등)

제16조(미술장식의 설치계획 심의결과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가 완료되면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② 신청인은 미술장식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미술장식 설치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제17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이하“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된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미술협회 또는 작가협회 등의 공인을 받고 건축주와 작가간에 체결한 미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 제18조(미술장식품의 재심의)

제18조(미술장식품의 재심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이미 설치된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건축주가 철거후 새로운 미술장식품으로 설치를 원할 경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9조(미술장식품의 가격통지)

제19조(미술장식품의 가격통지) 도지사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미술장식품의 가격이 적당하다고 심의 의결한 경우 해당 미술장식품 가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미술장식품 가격통지서를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공연물 등에 관한 연소자 유해성 여부확인 및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5.20.>

## 제21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신청서 등)

제21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신청서 등)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을 받은 후 그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에 한한다. 
1. 공연개요, 각본, 가사, 악보 
2. 공연계약서 사본(번역문을 포함한다) 
3. 외국인 공연자, 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4. 외국인 출연자 명단(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배역, 여권번호) 
5. 저작자로부터 공연권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당해 공연물의 공연내용 또는 출연자가 「공연법」 제7조제1항에 해당되는 지를 심사한 후 추천여부와 「공연법」제6조제4항에 따른 추천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외국인 공연 추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대장 사본을 덧붙여 전월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그 추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추천(변경추천)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외국인공연 추천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신설 2015.5.6.>

##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0.> 
  1.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완료 신고 방법 
2. 제21조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변경) 추천 신청 방법 [본조신설 20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