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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 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반시설의 현황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제6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협회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강실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제10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항만, 수도공급설비, 하천, 저수지,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전통주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
2. "지역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전시키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며 전통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제4조(제조업자의 협력) 지역 전통주 제조업자는 지역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지역 농산물 활용을 통해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전통주 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전통주 산업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 전통주 제조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 전통주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전통주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5. 지역 전통주와 관련된 관광, 축제 및 문화 진흥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우수 전통주 선정)

제6조(우수 전통주 선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 전통주를 우수 전통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국내외 기관 등에서 주최하는 품평회 또는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전통주
2.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우수한 전통주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전통주의 홍보, 판로 개척, 해외시장 진출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전통주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지원 등)

제7조(사업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전통주 개발, 품질 향상을 위한 컨설팅
2. 지역 전통주 제조시설 현대화
3. 지역 전통주 품평회, 소비촉진 등 행사 및 참가 지원
4. 지역 전통주 전시관 설치·운영
5. 지역 전통주 전문인력 양성
6. 지역 전통주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7. 지역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
8. 그 밖에 지역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전통주의 이용)

제9조(전통주의 이용)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지역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지역 전통주 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과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1. 본청 
가. 징수관 : 세입 업무 담당 실국장 
나. 분임징수관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 
다.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 
라.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 
마. 지출원 : 경리 업무 담당 사무관 
바. 수입금출납원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 
2. 행정시 
가.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 
다. 지출원 : 지출 업무 담당 팀장 
3. 읍·면·동 
가. 재무관 : 읍·면·동장 
나. 지출원 : 읍·면·동의 지출 업무 담당 팀장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5.20., 2024. 12. 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및 도민 복리에 기여하고 돌아가신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기념하고, 이들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 공헌자”란 내ㆍ외국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도민들을 위해 사회공헌을 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나. 제주자치도의 자연ㆍ인문ㆍ사회분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다. 제주출신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후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을 수여받은 사람
라. 제주출신으로서 제주자치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주자치도 문화상을 수여받은 사람
2. “제주출신”이란 본인이 제주에서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념사업의 지원)

제3조(기념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시설물 설치 및 기념관 건립
2. 추모사업
3.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4. 전시회, 공연 등의 행사개최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지역발전 공헌자를 위한 기념사업에 지원을 요청하려는 자(이하 “기념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기념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기념사업자는 자료제출 및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8.7.>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7.>

## 제4조

제4조 삭제 <2016.9.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6.9.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8.>

## 제7조

제7조 삭제 <2016.9.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6.9.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6.9.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8.7.>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6 / 시행일자: 2022-10-26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제4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교수(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8.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희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제11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12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12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1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1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초기창업자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2. 제11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들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서점”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자가 경영하는 각종 형태의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제주자치도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지역서점 활성화 및 도서관 협력사업
5. 독서환경 조성과 관련한 문화활동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6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업무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3. 도내 공공도서관장
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6.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7. 그 밖에 제3항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운영)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지역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매년 추진 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출판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3. 국내외 우수 저작물의 번역지원
4.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5. 지역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역출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지역출판이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출판, 커뮤니케이션, 문화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이거나 지역출판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3. 지역출판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8조(지역출판 지원)

제8조(지역출판 지원)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양서출판의 장려ㆍ지원
2. 간행물 유통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관련 사업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4.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우수 출판물의 제작 및 배포
6. 지역출판사가 발간한 우수 출판물의 배포 지원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마케팅 등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8.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9.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7 / 시행일자: 2022-08-17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라 제주 추자도 참굴비ㆍ섬체험특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규제특례를 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 제2조(특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

제2조(특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8.17.> 
  1. 참굴비 가공단지 조성사업 
2. 외국인 선원 복지센터 건립사업 
3. 참굴비 생산ㆍ가공기업 유치사업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육성계획
2. 지역특화작목 기술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인력·시설의 확충 및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등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분석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조 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3조 발전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사업추진 방향
2. 추진사업별 추진체계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연도별 추진사업 예산
5. 연도별 추진사업의 목표 및 내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제5조(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실용화 촉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사업화와 연계된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작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사업성과의 검토ㆍ환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산물 유통·판매·수출 관련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종사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회 설립 및 운영)

제7조(협회 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특화작목 조사ㆍ연구ㆍ발굴 및 개선 건의
2.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제안
3. 사업자의 공동 홍보ㆍ마케팅ㆍ품질관리
4.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5.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6.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7.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발전 등을 위하여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단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65378;농촌진흥법&#65379;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6537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65379;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대처능력 배양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 및 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여성민방위대(이하 “지원대”라 한다)를 행정시별로 1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편성기준)

제3조(편성기준) 지원대의 대원은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8.7.>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 제4조(지원서 제출)

제4조(지원서 제출)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지원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포함한 대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대의 대장과 부대장은 대원 중에서 호선하며, 총무는 대장이 임명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임원의 임무)

제7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지원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제8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지원대의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지원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대피안내 유도, 현장 수습·복구,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등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3. 지원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제9조(편성제외)

제9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행정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1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 제10조(동원)

제10조(동원) 
① 도지사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 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대원은 지원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그 밖에 지원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2조(지휘·감독)

제12조(지휘·감독) 
① 지원대는 대장이 지휘하고, 행정시장은 해당 지원대장을 지휘한다.
② 지원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① 행정시장은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지역 실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대장 및 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제14조(복제)

제14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실비 지급 등)

제15조(실비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교육 포함)를 위하여 동원된 대원에 대한 실비
2. 지원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3.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
4. 그 밖에 지원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6조(사기진작)

제16조(사기진작) 
① 도지사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기술경연대회, 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지원대 설치 및 운영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에서 위임된 면세물품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제4조제17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9701, 9702, 9703에 해당하는 예술품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5 / 시행일자: 2024-04-15

# 제주특별자치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확보 등에 관한 사항 
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대피장소 지정ㆍ관리 및 지진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조사ㆍ분석, 재해원인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성별ㆍ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 수집ㆍ관리 및 홍보)

제5조(자료 수집ㆍ관리 및 홍보) 도지사는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진방재사업)

제6조(지진방재사업)  
①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ㆍ대응ㆍ교육ㆍ전시ㆍ홍보ㆍ연구ㆍ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진방재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자문)

제7조(전문가 자문) 도지사는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