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광주광역시 동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12.30.>
3. <삭제 2025.12.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은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5.12.30.>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12.30.>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침수피해 현황<개정 2025.12.30.>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개정 2025.12.30.>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개정 2025.12.30.>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0.>
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보수·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③ <삭제 2025.12.30.>
④ 수혜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경우 지원대상과 보조비율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12.30.>

## 제10조(지원금 교부)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보수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12.30.>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