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광산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 및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를 통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의 불안ㆍ소외감을 완화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3. “고독사”란 임종을 하는 사람이나 가깝게 아무도 없이 혼자 사망하여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를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해마다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의 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현황조사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가. 유형별 맞춤서비스
나. 예방교육, 정신보건, 건강관리 및 장례서비스
다.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3.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4. 생활관리사 운영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체계 구축·운영)

제6조(예방체계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가.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나. 생활관리사 파견
다. 자택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 등 안전관리
라. 무연고 대상자 사망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의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의 장례지원
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3. 고독사 위험노인의 위독에 따른 긴급의료비 지원
4. 제6조의 예방체계 구축ㆍ운영을 통한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발견된 고독사 위험노인으로 한다.
1. 구청장의 현황조사 결과
2.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의 수집자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5 / 시행일자: 2020-02-05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광산구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3.“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산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실시 등)

제4조(교육실시 등) 
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 구민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이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안내 및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7 / 시행일자: 2016-07-07

#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안전관리

## 제4조(안전관리계획)

제4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의 안전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제5조의 광주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현황과 향후 전망
3. 사고 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4. 각종 사업의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보고서)

제5조(안전관리보고서)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해야 한다.

## 제6조(현황조사ㆍ공표)

제6조(현황조사ㆍ공표)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주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해야한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환경관서ㆍ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안전관리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2.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3.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4.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장
5.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제9조제3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 제11조(회의 운영)

제11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계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위원,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11.14., 2021.8.1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2.11.14, 2018.10.10.)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2.11.14)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0,000,000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12.24, 2012.11.14)

## 제5조(2021.2.15.)

제5조 삭제(2021.2.15.)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1.8.13.)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2.11.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에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법인·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열린구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8., 2013. 6.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3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당해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10년, 3∼5년, 1년, 반기별, 분기별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6. 14.>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때"란 최종결재권자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13. 6. 14., 2018. 7. 31., 2025. 3. 12.>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5. 7. 29., 2013. 6. 14.>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처리부서의 장은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변경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 제7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제7조(공개대상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민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6. 14.>

## 제8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제8조(행정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조례 제12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서면심의를 실시한 경우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 
③ 간사는 처리부서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회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④ 심의회에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4.>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행정정보 공표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4 / 시행일자: 2012-11-14

# 광주광역시 광산구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의 존엄성)

제2조(구기의 존엄성) 구기는 제작·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구기)

제3조(구기) 
①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구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
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구기의 게양과 강하시간·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깃면의 구성)

제4조(깃면의 구성) 구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 제5조(금실의 부착)

제5조(금실의 부착) 
①구기의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 제6조(구기의 소각)

제6조(구기의 소각) 구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 제7조(문장)

제7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
②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각종 허가증 및 면허증, 구의 공공시설·구의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 제8조(휘장)

제8조(휘장) 
①휘장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4 / 시행일자: 2023-08-14

#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14.)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이용증으로 도서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3. “책이음 이용증”이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2. 일반열람실 : 07:00∼22:00(4월 ∼ 10월), 08:00∼22:00(11월 ∼ 다음 해 3월)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개정 2023.8.17.)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장덕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신가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나. 첨단도서관, 운남어린이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가능서류(건강보험증 등) 또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3.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② 다른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책이음회원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4.)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열람실 이용)

제6조(열람실 이용) 
① 열람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내에서는 조용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2. 열람중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23.8.14.)
3.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
4.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8.14.)
5. 그 밖에 열람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는 열람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자료열람)

제7조(자료열람) 도서관 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로 한다.

## 제8조(자료의 대출기간 및 반납)

제8조(자료의 대출기간 및 반납) 대출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복사금지)

제9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 제10조(시설 사용허가)

제10조(시설 사용허가) 
①광주광역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기타 도서열람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등으로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선양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광산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8, 2014.8.14))
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등”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출생지나 등록기준지가 구인 자 (개정 2014.8.14)
나.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구 안에 주민등록주소가 있고 실거주자 (개정 2014.8.14)
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 내에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신설 2015.7.27)

## 제2조(상의 종류 등)

제2조(상의 종류 등) 
①구민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07.15, 2014.8.14, 2023.5.14.)
1. 나눔ㆍ봉사부문
2. 효행ㆍ복지부문
3. 자치공동체부문
4.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5. 학술ㆍ교육부문
6. 지역경제부문
7. 노사상생부문
8. 산업기술부문
9. 인권증진부문
10. 안전ㆍ환경부문
②수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14.8.14)

## 제4조(수상자 요건)

제4조(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서규정 삭제 2015.7.27)
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등에 해당하는 자(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 내에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09.06.10, 2010.11.18, 2014.8.14)
2.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 구의 명예선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이 조례에 따른 공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자 (개정 2014.8.14)
4. 이 조례 제정 이전에 동일한 공적으로 구민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 (개정 2014.8.14)
5. 고용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자(신설 2009.06.10)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0.15, 2014.8.14)
1. 각급 기관 및 단체장
2. 지역주민 30명 이상 연대 추천 (개정 2014.8.14)
3. 동장
② 추천권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 제6조(구민상 심사위원회)

제6조(구민상 심사위원회) 
①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 12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08.26, 2014.8.14, 2015.7.27)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의 구의원, 광산구청장이 추천한 국장급 2명으로 한다.(개정 '99.08.26, 2006.09.28, 2007.04.16,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7.22, 2014.8.14, 2015.7.27)
2. 위촉위원은 각 부문의 권위와 덕망있는 지역인사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3. 위원은 해당 년도 구민상 광주광역시광산구민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개정 2014.8.14)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3.12.19)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4.8.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4-11 / 시행일자: 2008-04-11

#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군의 일부였던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개칭하였던 1935년 10월1일을 기념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

## 제3조(기념행사 등)

제3조(기념행사 등)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개최 등 필요한 행사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경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3-10-05 / 시행일자: 1993-10-05

# 광주광역시 광산구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광산구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광주광역시광산구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광주광역시 광산구민 전체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광주광역시 광산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의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보를 다음 각 호의 배부처에 배부한다.(개정 '98.10.15, 2012.11.28) 
1. 구민 
2.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 
3. 각급 기관단체 및 관련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② 제1항제2호의 장은 구보를 상시 비치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구 본청의 각 부서, 소속행정기관 및 동에는 직송으로 배부하며, 그 밖의 배부처에는 개별우송으로 배부한다. (개정 1998.10.15, 1999.08.26, 2000.8.29, 2012.11.28) 
② 구보의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배부대장 비치)

제4조(배부대장 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에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① 광고의 내용은 공익을 해하지 않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내용으로 한다. 
② 광고면의 편집은 구정홍보란과 광고란으로 구분하여 편집한다.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구정홍보란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결정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 
② 광고의 규격은 1단 × 1cm(1단은 3.4cm)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내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08.01) 
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해당업무 담당 부서장이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08.01, 2013.7.31)

##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는 별표의 요금단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광고료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8조(징수결정 통보)

제8조(징수결정 통보) 광고료 징수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납업무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 제9조(납부고지)

제9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료 납부)

제10조(광고료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광고의뢰자에게 구금고 또는 구금고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31) 
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광고게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광고수주)

제11조(광고수주) 광고수주는 구민, 구 산하공무원 및 구보편집 관계자 등이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의뢰(신탁)서에 따른다.

## 제12조(보상)

제12조(보상) 광고를 수주한 구민, 구 산하공무원 및 구보편집 관계자 등에게는 광고수주료의 20%이내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7.31. , 202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