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4.9.30.>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함으로 증명서 없이 방문한다. <개정 2023.12.22.> 
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예산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등)

제2조(추천등)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군보  (예산소식)에 게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학 총·학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서식)
2.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총·학장 추천서 1부
3.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보호자의 실직자급여수급 자격증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아르바이트 참여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 한다.
1. 장애인 자녀 대학생 등 불우한 가정의 대학생, 실직자 자녀 대학생
2.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이하 같다)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3. 본인 또는 부모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 기타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 제5조(선발통지)

제5조(선발통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2 / 시행일자: 2009-05-12

# 예산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아르바이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선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본인이나 부모(보호자 포함)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제도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군 본청이나 소속기관,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무의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기준)

제5조(보상기준)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일용인부(사무보조) 노임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8.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지구내 측량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 사업 지구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측량의 구분)

제2조(측량의 구분)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사항과 같다.
1.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측량
2.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분할측량
3. 그 밖에 군수가 의뢰하는 일반측량

## 제3조(대행자 지정신청)

제3조(대행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4.8.7>
1.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정 2008.4.4. 규칙 제1218호>,<개정 2014.8.7>
2. 대행업소 대표자와 측량기술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
3. 측량기술자의 실무경력증명서와 자격증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개정 2014.8.7>
5. 대행업자 사무소 시설과 설비내용·소유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 계약서)

##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제4조(대행업자 지정기간)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연장 갱신 할 수 있다.

## 제5조(대행업자의 정원)

제5조(대행업자의 정원) 대행업자의 정원은 제6조에서 정하는 최소인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8.7>

##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 업자를 지정한다.<개정 2014.8.7>

## 제7조(측량기술자자격)

제7조(측량기술자자격) 측량기술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자격을 가진 자로서 측량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2014.8.7>

##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대행업자를지정하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8.7>
3.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4.8.7>

## 제10조(지정업소와 대행정지)

제10조(지정업소와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정지시킨다.
1. 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측량대행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
4.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5. 대행업자 지정서나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6.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
7. 제11조에 따른 조사와 보고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개정 2014.8.7>
8. 그 밖의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제11조(업무감독)

제11조(업무감독)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업무에 관한 조사와 보고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제12조(사무소표시)

제12조(사무소표시) 대행업자는 간판을 사무소 정면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측량수수료)

제13조(측량수수료) 대행업자가 징수할 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측량 수수료 고시를 준용한다.<개정 2014.8.7>

## 제14조(대행업자 사무주관)

제14조(대행업자 사무주관) ①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사항 이외의 대행업자의 사무와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납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행계약으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무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녹색관광과장이 주관한다.<개정 2014.8.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2.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각 도로 관리주체가 수거하거나 생활폐기물 수거 시에 같이 처리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로관리부서에서 자체처리).

## 제5조(사체처리)

제5조(사체처리)  
① 군수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사체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이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분류번호: 91-16-00]’인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 
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한다.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처리한 동물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3. “부담금”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4.12.23.>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도로굴착 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0.28> 
③ 도로 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5.10.28>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산군 세입 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 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 제6조(부담금 분담)

제6조(부담금 분담)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 굴착복구비(직, 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 
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 <개정 2015.10.28>

##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군수가 도로 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한다.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 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0.28, 2024.12.23.> 
② 제1항의 별표 1,별표 2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 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8>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를 시행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12조(부담금의 환급)

제12조(부담금의 환급) 군수가 굴착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 
  1. 예산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28>

## 제13조(복구원인자의 확인 등)

제13조(복구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5.10.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10.28>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10.30, 2015.10.28>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2.30>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0.30., 2017.11.10.>

## 제5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제5조(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0>

##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15]

##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30>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③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5.10.28>

##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군수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나 점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 제9조(징수)

제9조(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을 준용 한다.<개정 2014.10.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4.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6-01-01

#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예산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예산군 내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이하 “세대”라 한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선 부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예산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규모)

제4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기준을 따르며 최소 세대는 4세대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확인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지원)

제6조(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등이 많은 지역을 우선한다.
1.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가 많은 지역
3. 도시가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

## 제7조(지급대상 선정 등)

제7조(지급대상 선정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액 및 조건을 붙여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공급관 설치 지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세대의 신청이 취소된 경우
3.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보조금 교부)

제8조(보조금 교부) 
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관공사 착수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와 행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1 / 시행일자: 2021-02-01

#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 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4.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경작인의 책무)

제4조(경작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 체험텃밭 조성 및 보급사업 
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사업 
3. 도시농업 관련축제 및 교육행사에 관한사업 
4. 도시농업 박람회, 생활원예활동 경진 및 전시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예산군민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 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군 관내 공적 기관을 말한다. 
4. “전문인”이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을 이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를 비롯한 예산군 관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대안학교, 협력기관 등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활성화 시책)

제4조(활성화 시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예산군민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전문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예산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활성화 시책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협력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협력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

제6조(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  
① 군수는 예산군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행사 등)

제7조(행사 등)  
① 군수와 협력기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협력기관은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8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우수한 기관, 전문인, 학생 또는 독립운동사 교육에 기여한 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  
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 
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상담·컨설팅·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 
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도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지역서점에서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념사업”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동학농민혁명대상”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3. “내포지역”이란 예산, 홍성, 태안, 서산, 당진, 보령, 서천지역을 말한다.

## 제3조(예산 지원)

제3조(예산 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예산군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과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족 찾기와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기념탑과 그 밖의 기념시설의 건립·운영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기념과 추모, 시상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에 들어맞는 사업

## 제5조(수상대상)

제5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예산군 지역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 
2.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학술, 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 제6조(후보자 추천)

제6조(후보자 추천) 대상 후보자 추천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가 하며, 추천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예산군 동학농민혁명대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군 의회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2024.4.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결원되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수상대상자의 심사·선발 기능을 가지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상과 부상)

제10조(시상과 부상)  
① 동학농민혁명대상의 시상은 예산본포에서 시작되어 확산된 내포지역 기포일(1894년 음력 10월 1일)인 매년 10월 29일에 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동학농민혁명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 
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 
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 
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 
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영농 촉진 
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 
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 
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업무는 농정유통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항 제7호의 지원업무는 농정유통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