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김해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김해시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김해시와 시민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표함으로써 이의 실현을 대외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규제 개선,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이하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등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 보장 
3.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4.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평가와 의견반영

## 제7조(헌장의 개정)

제7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이행 실태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개정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헌장을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시민이 헌장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언론매체 활용 
2.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 제9조(헌장의 실천)

제9조(헌장의 실천)  
① 시의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헌장 실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 또는 신고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해당 부서장은 잘못된 서비스의 경우 규제 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 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

제12조(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 포상)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2조(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는 부서장이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4.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가 기존규제 중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규제 정비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 시 소관 부서장은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규제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다.

## 제4조(개선권고)

제4조(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심사 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려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사항)

제5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18

#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 및 말소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10.2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0.24)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시민안전국장이 된다.(개정 2000. 10. 2, 2003. 2. 8, 2005. 2. 24, 2007. 1. 15, 2011.5.23,  2013.8.13, 2014.10.24, 2016.12.26, 2018.8.10, 2018.11.23, 2022.12.9., 2024.7.4.)
④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4.10.24)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수 및 국가기관의 팀장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3. 중소기업이나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10.2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4)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될 수 있다.
1.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4.10.24)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0.10.2, 2014.10.2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14.10.24)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김해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 제출과 그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 요구 등)  
① 시장은 접수한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할 사항과 보완 기한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제출의견 검토 등)

제7조(제출의견 검토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또는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의견 제출 내용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시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2조

제2조 삭제<2023.12.21.>

## 제3조

제3조 삭제<2023.12.21.>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2023.12.21.>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023.12.21., 2025.10.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
나. 가목에서 동의한 소유자가 소유한 해당 공개공지 등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할 것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6. 고압가스 충전소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그 이유와 지정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예고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삭제<2023.12.21.>
④ 삭제<2023.12.21.>

## 제402조(보행 중 금연 권고)

제4조의2(보행 중 금연 권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 보행 중 흡연으로 인한 다른 보행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상 흡연자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

## 제5조(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절차 등)

제5조(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절차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동의서에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 및 임차인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김해시 누리집과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누리집(누리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 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10.1.]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제4조의 금연구역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10.1.]

##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삭제<2023.12.21.>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민간 단체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지역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등)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구분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김해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김해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또는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과 같다. <개정 2023.11.2.>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 업무 소관 중앙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자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실적보고 등)

제7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28 / 시행일자: 2017-07-28

#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나. 공원
다. 녹지
라. 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마.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바.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사. 폐기물처리시설
아. 그 밖에 시장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법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행위를 말한다.
4.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김해시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재원)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특별회계의 용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 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시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시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률)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개정 2017.7.28.>
1. 징수관ㆍ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도시행정업무 담당 팀장

## 제11조(운영 및 관리)

제11조(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수상 대상)

제2조(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수상 대상)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수상 대상자는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 중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탁월한 리더십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수출증가 및 신규시장개척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3.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에 기여한 사람 
5.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6.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을 표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모범근로인상 수상 대상)

제3조(모범근로인상 수상 대상)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모범근로인상 수상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김해시 관할구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기술 개발, 품질관리 향상,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사람 
2.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커서 모범근로인상을 표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신청·추천)

제4조(신청·추천)  
①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 및 모범근로인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월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 2서식) (개정 2010.1.7)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 증빙자료(현물·사진·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자랑스러운 김해 CEO상은 읍·면·동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모범근로인상은 읍·면·동장 또는 지역별 기업체협의회 회장·기업체 대표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추천서·공적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수여)

제5조(심사·수여)  
① 수상 대상자는 신청(추천)서류 및 별표 1의 심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김해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상은 분기마다 김해경제포럼 또는 정례조회 시 행한다.(개정 2014.11.25)

## 제6조(우수 중소기업 지정)

제6조(우수 중소기업 지정)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12.22>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받은 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또는 지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인증기업 또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 
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②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1항 각 호의 인증일 또는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우수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③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 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7조(혜택 및 관리)

제7조(혜택 및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전담 공무원은 우수 중소기업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업체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8조(기업의 날 지정)

제8조(기업의 날 지정)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류 및 별표 3의 심사항목을 기초로 하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김해시 기업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의 날을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정사항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④ 제3항의 지정서 문안은 별표 4와 같다.

## 제9조(혜택)

제9조(혜택) 기업의 날 지정업체에게는 별표 5와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10조(기업주간 운영)

제10조(기업주간 운영)  
① 기업의 날을 지정 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혜택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김해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자가 융자받은 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5.27)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융자금"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 융자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제3호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금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제3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8.12.28.)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16.5.27)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이자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금액은 사업장별 융자금 6억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2018.12.28>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10.13.>

## 제702조

제7조의2 < 삭제 2017.10.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0.13.>

## 제9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9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분기마다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융자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의 조정)

제10조(보조금의 조정) 매년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제11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4.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융자금 이자 지원 등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융자금 사용목적이 김해시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8.12.28.> 
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ㆍ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업현장 방문조사 및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업체명ㆍ대표자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보조금 지원 승계를 받은 사람이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농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기후변화를 말한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에 적응하는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수립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육성계획에는 기후변화대응 작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 
3.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4.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5.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7.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대상작물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의 지원)

제6조(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 및 연구 
2.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4. 종자, 종구, 묘목 등 구매 지원 
5.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6. 교육, 전문컨설팅 및 전문 인력 양성 
7. 판로개척, 소비촉진 및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8.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의 설치)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원활한 재배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육성사업의 지원 
3.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시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시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4. “지역화폐”란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김해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을 위한 재원 및 인력, 물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방법 등)

제6조(지원방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긴급재난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은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이 김해시 긴급재난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결정된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등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