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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상 5인이내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15.>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23.3.15.>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 
③ 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기간중 검사위원이 궐원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임하되 의회가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검사위원중 의원은 당연히 대표위원이 되며 결산검사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

## 제4조(검사위원의 직무)

제4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04.18, 2023.3.15.>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완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3.15.>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8.04.08, 2023.3.15.>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2. 기타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 제6조(실비보상)

제6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08, 2009.05.14, 2013.10.31> 
②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7.04.18, 2008.04.08, 2013.10.31>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실비보상을 하되 이 경우 의원인 검사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검사의 협조)

제7조(검사의 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집기,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을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예비비 지출 제출)

제4조(예비비 지출 제출)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의무)

제5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친화환경”이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친화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합리적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정보를 구 누리집,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8 / 시행일자: 2026-01-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1. “노인”이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
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4.3.8., 2025.7.24.>
1. 운영비
2.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위한 양곡비 및 부식비
3. 냉ㆍ난방비
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
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
6. 설·추석 위문품 지원
7.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8.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형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 제6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7조(정산 등)

제7조(정산 등) 
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매월 10일까지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
3. 경로당 등록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4. 경로당 내 사행성 행위 및 영리행위 조장, 회원 상호 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지원등급 산정 시 가점부여,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 제9조(결연사업)

제9조(결연사업)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2.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29.>

## 제13조(안전점검)

제13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구의 본청(이하“본청”이라 한다)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에 따라 설치된 구 보건소 
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의회사무국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동주민센터 
마. 지방공기업, 출연ㆍ출자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9.27., 2024.10.2., 2025.4.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및 용역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1천만원 미만의 공사 
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 
다. 5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라. 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공사 
마. 계약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용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인 용역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용역 
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5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3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정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2025.12.31.>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종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5.20.>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5.20.>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5. 방문간호서비스
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8.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
1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지원 및 활동 지원
12.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참여자 또는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 제공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4. “입증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구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불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1. 취업희망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 본인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3. 취업희망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의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9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교육 및 개선권고)

제10조(교육 및 개선권고)  
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인사·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협조)

제11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4.>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신청 및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
3. 해당 구역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3.8.>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
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해 중단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을 할 때에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생계 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5.]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 한다. <개정 2013.12.31.>
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3.12.31.>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매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1. 매점등의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2.31.>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내부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개정 2013.12.31., 2016.1.5.>

## 제5조(우선계약 등)

제5조(우선계약 등) ①공공시설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②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12.31.>
③공공시설의 장은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
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단, 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12.31., 개정 2016.1.5.>[조 제명 개정 2013.12.31]

##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02.08, 2013.12.31, 2019.7.19>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매점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12.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공공시설 이용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금천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복지·문화·예술·체육·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행한다.
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7조(운행시간)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행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 공공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원인자 및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
3. 손괴 사건·사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4. 구에서 손괴원인자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
5. 신고자가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7. 국가 등에 관련 공공시설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 제3조(신고 및 처리)

제3조(신고 및 처리)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시설물 손괴 시간, 장소, 증빙사진 등이 포함된 손괴 내용
2. 손괴원인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
3. 신고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신고사항을 기록하고 현장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상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에서 60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 지급은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후 결정하며, 손괴원인자 확인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의 접수·처리 및 포상지급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