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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

제2조(시설의 명칭과 위치 등) 수원시 시설의 명칭과 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수탁운영 신청)

제3조(수탁운영 신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2의 목록에 따라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4조(수탁자 선정기준)

제4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시설 주관부서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단, 시설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심사항목별 배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계약체결)

제6조(계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낙, 등록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그 세부 금액은 별표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및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 제9조(수익금 사용)

제9조(수익금 사용)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 이용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 계획서)

제10조(사업 계획서) 
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 계획서
3.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 제11조(사업 결산서)

제11조(사업 결산서)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말 기준 시설 운영의 결과에 대한 사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기간 이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 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점검 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감사를 행 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할 경우 별표5의 위탁취소 세부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청문)

제14조(청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0-07 / 시행일자: 2014-10-07

#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신 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 
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사회적 약자”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라.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2. 반려동물 돌봄위탁비 지원 
3.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은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 장치로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원과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 문화권이자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인 오산·수원·화성 3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수화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오산시, 화성시와 긴밀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오산·수원·화성(이하 “산수화”라 한다)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적극 협력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시는 산수화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상생발전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인근 도시와의 갈등 순화 및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3. 시 및 인근 도시 지역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상생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때,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 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현장방문,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한 도농 교류증진 사업 
2.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문화·예술·체육·복지 등 각종 행사 
3.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포럼, 주민교육 사업 
② 삭제(2023.07.12)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명시된 사항 외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건전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산모, 산모 배우자를 말한다.
4. “대리신청인”이란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수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05.12)
1.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②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제4조에 따라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출생아 1인당 지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 제2조(수질검사 신청)

제2조(수질검사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따르며,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 제3조

제3조 <삭제 2026.01.15.>

## 제4조(수질검사성적서 발급·처리기간)

제4조(수질검사성적서 발급·처리기간) (개정 2016.6.24)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③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 제5조(수수료의 감면기준)

제5조(수수료의 감면기준) 
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적 수질검사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26.01.15.)
1. 수원시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
2. 수원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3. <삭제 2009.05.08>
② 제1항의 수질검사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 위촉)

제2조(위원 위촉)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의 명칭과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분과위원회 : 기업유치 및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2. 복지·여성분과위원회 : 사회복지, 여성친화, 다문화, 통합돌봄, 보건 등 
3.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안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4. 환경·교통분과위원회 :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 지속가능도시 등 
5. 문화·교육분과위원회 : 문화·체육, 청년·청소년, 교육 등 
6. 자치·소통분과위원회 : 자치분권, 혁신행정, 협치, 마을자치 등 
② 분과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모니터단 구성)

제4조(시민모니터단 구성)  
① 조례 제3조제6항의 시민모니터단은 1,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19세 이상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라 시민모니터단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안건의 제출)

제5조(안건의 제출)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사안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보내고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안건상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안건상정)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은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당연직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당연직 간사는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 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의안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조사·연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계획을 분과위원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결과를 통보받은 부서장은 시정 반영 여부·시행시기·방법 등을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수원시 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구·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교육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3.07.12)

## 제5조(보험 등 가입)

제5조(보험 등 가입)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3-28 / 시행일자: 2013-03-28

#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과 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교통" 이란 걷기, 자전거, 기타 바퀴달린 수단과 같은 무동력교통 수단의 이용과 대중교통 및 경전기차량의 이용을 결합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지역교통을 말한다. 
2. "생태교통 시범지역" 이란 생태교통 이용에 적합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구축, 시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 이란 생태교통 시범지역에 거소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거나,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교통 시범지역(이하“시범지역”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생태교통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2. 생태교통수단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교통 이용 활성화 확대를 위한 사항

## 제4조(시범지역 주민의 권리와 협력)

제4조(시범지역 주민의 권리와 협력)  
①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교통 및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범지역 조성에 관한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생태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범지역에서의 주차, 자동차의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시범지역은 생태교통 다큐멘터리 기록물 촬영 등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시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교통카드, 바우처(voucher)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장 이용 
2. 생태교통 수단 확보 및 임대 
3. 대중교통 전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범지역 개선)

제6조(시범지역 개선)  
① 생태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②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 
③ 생태교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④ 생태교통 이용 확대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생태교통 특화지구 지정)

제7조(생태교통 특화지구 지정)  
① 시장은 시범지역을 생태교통 특화지구(이하“특화지구”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특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특화지구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생태교통 특화지구 조성)

제8조(생태교통 특화지구 조성) 시장은 특화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하고 정비할 수 있다. 
  1. 생태교통 운송수단과 보행의 연결성 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및 생태교통 전용로 또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 등 조성 
2. 생태교통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 및 일정구간 자동차의 진입 제한 
3. 생태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과 생태교통 수단간의 연계를 위한 시설기반 구축 
4. 그 밖에 특화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생태교통 관련 시책 추진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생태교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2.04.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이란 각 가정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민원 불편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③ 시장은 생활민원 지원대상을「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밖의 사회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단서삭제 2019.12.31>

##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 
① 기동처리반은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개정 2019.12.31)
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
3. 전기 ·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4. 가사생활 민원 서비스 제공
5. <삭제 2019.12.31.>
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50만원 미만)
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8. 단,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부서,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 기동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 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5. 수원시 소속 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 
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3.“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02.26)

##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31)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19.12.31)
2.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19.12.31)

## 제4조(시장의 책무 등)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6.02.26>

##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수준 및 노동의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6.02.26)
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협의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한 후 생활임금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수원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원시 시민이자 선배인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후배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수원시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수원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 제4조(기여율의 배분)

제4조(기여율의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 (조제목개정 2017.11.30)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수원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0)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③ 위원회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에 대한 홍보 실적 등
④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⑤ 분야별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30)

## 제7조(심의)

제7조(심의) 시장은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수원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심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조제목개정 2017.11.30) (개정 2017.11.30)

##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실무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30)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6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0)
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성과시상금은 공개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10조(중복지급 금지)

제10조(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 자체 내에서 성과금 등 특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11.30)
2. 대·내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포상금)을 받아 세입조치 없이 사용한 경우 (개정 2017.11.30)
3. 외부기관 평가(공모) 접수 시 참가비 및 홍보비 등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여 성과를 달성한 경우 (개정 2017.11.30)
4. 상사업비 교부로 시 자체 국·내외 연수 등 특전을 받은 경우
5. 계속사업과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경우
6. 〈삭제 2017.11.3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