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사항의 심의·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처리주무부서”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0.4.29., 2023.12.28.> 
2. 삭제 <2016.9.28>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11.30, 2021.8.19>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심의사항 
2.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1.8.19.>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9.28.>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9.28.>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 제4조(심의기준)

제4조(심의기준) 위원회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29.>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적용의 타당성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8., 2020.11.30.>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민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및 관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4.26., 2010.11.15., 2016.3.1., 2018.10.4., 2019.12.26., 2020.11.30., 2023.12.28.>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4.29, 2020.11.30., 2021.8.19.> 
1. 외부 법률전문가 
2. 외부 민원관련전문가

##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처리주무부서 또는 민원접수담당부서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8조(민원실무심의회)

제8조(민원실무심의회)  
①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19.>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9.28.> 
③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9.28.]

## 제9조

제9조 삭제 <2021.8.19.>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원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6.9.28., 2021.8.19.>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회의안건 등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8.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산청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산청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산청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20.11.30., 2022.4.14.>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개정 2020.11.30>

##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1.30.>

##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ㆍ공고한다. <개정 2020.11.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3.2., 2012.12.31.>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및 도정과 산청군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 
2. 반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 
3. 반의 주민의 민원사항
<전부개정 2020.11.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중 읍면장이 위·해촉한다. <개정 1986.1.23.> 
1. 생활 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31.> 
  1. 반원의 지도 
2. 삭제 <1989.8.12.> 
3.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5. 반상회 개최운영 
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7. 삭제 <1989.8.l2.> 
8. 삭제 <1989.8.l2.> 
9. 삭제 <1989.8.l2.> 
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정처리 
11.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2.12.31.>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업무 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1. 국가관이 투철하고 
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 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3. 반원 여망 사항의 집약 및 대변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개정 2012.12.31.>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개정 2000.8.12.>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산업시찰 
5. 삭제 <2000.8.12.>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 
  1. 삭제 <2000.8.12.> 
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4.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 
5. 삭제 <2000.8.12.> 
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 
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훈련 실시 
10. 방범 신고망 운영 
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개정 2012.12.31.>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 운영 을 지도케 한다. 
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갈이 분담한다. 
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 반을 분담케 한다.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상을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준비)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준비)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와 갈다. <개정 2012.12.31.>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 실적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 제2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1.6.21., 2012.12.31., 2017.12.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과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증대사업 시설과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0.4.>

## 제3조(재산의 취득)

제3조(재산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당해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도 가능하다. <개정 2018.10.4.> 
②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군수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  
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사업의 관리상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재산의 처분)

제5조(재산의 처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재산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재산등기 권리권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 할 수 있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작성 마을 총회와 당해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산청군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8.>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기준”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 대상)

제6조(적용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산청경찰서 등 유관기관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산청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행·재정적 지원)

제12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산청군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0.5.2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산청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예우 등)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3. 작은영화관 관람료
4. 공설묘지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제6조에 따라 우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제2조(관리)  
① 구급차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② 원장은 구급차의 배차와 운행을 주관하며,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배차)

제3조(배차)  
① 진료담당과는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지로서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배차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진료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자의 책임 하에 구급차를 운행한다.

## 제4조(운행)

제4조(운행)  
① 구급차 사용자는 운행 전에 차량운행승인서를 운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반드시 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보건의료원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6.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7.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 제5조(출동 및 처치 기록)

제5조(출동 및 처치 기록)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법 제4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출동사항 및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제6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한다 
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 
2. 부가요금 
③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의 상한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군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가에 대하여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중에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③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진료비 및 수수료를 추가 징수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일반의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2.]

##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명세 
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 
7.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2.12.31.>

## 제4조(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지양하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2.]

## 제5조(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12.]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7-01

#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급식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의 급식 및 영양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①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 진료담당, 수석간호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11.8.3., 2021.6.25.>

## 제4조(위원회 임무)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원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2. 급식 수가 심의에 관한 사항

## 제5조(급식의 구분)

제5조(급식의 구분) 환자의 급식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특식 및 일반식으로 구분하여 급식할 수 있다.

## 제6조(급식의 구분)

제6조(급식의 구분) 환자의 급식은 그 대상에 따라 식이로 구분한다. 식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식이 :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의 식이
2. 소아식이 :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식이(유아식)
3. 검사시험식이 : 기능검사 시험식이
4. 일반식이 : 전각호 이외의 식이

## 제7조(식이처방)

제7조(식이처방) ① 개별환자의 식이결정은 해당 의사가 하여야 하며, 해당의사는 제6조 각 호 중에서 결정되는 치료식이는 다음 각호의 식이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
1. 감염식이
2. 당뇨식이
3. 고,저단백식이
4. 열량제한식이
5. 지방제한식이
② 환자는 제1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할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식단표 작성)

제8조(식단표 작성) 영양사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에서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주 분은 매주 금요일까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9조(조리)

제9조(조리) 조리는 식단표에 따르고 치료식이의 조리는 반드시 영양사의 직접 지휘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0조(배식)

제10조(배식) 환자급식 배식은 식이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식원단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다음 지정된 시간에 행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시 간
08:00
12:00
17:00

## 제11조(감독 및 검식)

제11조(감독 및 검식) ① 영양사는 매 식마다 조리 및 배식감독을 하여야 하며, 배식전에 검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식결과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식은 24시간 보존한다.

## 제12조(급식확인)

제12조(급식확인) ① 간호사는 소비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재원 급식카드 및 식사전표가 입원환자 현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 급식의 과소가 없도록 한다.

## 제13조(식사전표)

제13조(식사전표) 간호사는 해당 의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식사 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구 분
조 식
중 식
석 식
시 간
전일 14:00
당일 10:00
당일 14:00

## 제14조(급식비)

제14조(급식비) 식대는 의료보호환자는 관계법령에 준하여 치료비와 합산청구하고, 의료보험환자 및 일반환자는 의료원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되 치료비와 합산 가산한다.

## 제15조(식기소독)

제15조(식기소독) ① 식기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② 감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 후 해당 병동에서 일차 약물소독한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 제16조(위생관리)

제16조(위생관리) ① 영양사, 조리사, 배식원은 소독,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취사장내는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청소하고 식기, 조리용기 등은 일정한 장소에 청결히 보관한다.

## 제17조(종사원 건강진단)

제17조(종사원 건강진단) 식사, 조리, 배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검변을 받아야 하고 연 2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항시 청결 단정히 하여야 한다.

## 제18조(식품재료 관리)

제18조(식품재료 관리) 진료담당은 식품재료 구입시와 조리시에 품질점검을 하여야 하며 식품재료 취급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5.>

## 제19조(장표 및 서류비치)

제19조(장표 및 서류비치) 취사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배치한다.
1. 식단표
2. 식품재료 소모품 실적표
3. 식품재료 수불부
4. 급식환자 일계표
5. 급식관리 현황보고서
6. 식품재료 검수표
7. 식기소독일지
8. 그 밖에 필요한 장표 <개정 2012.12.31.>

## 제20조(구내식당 운영)

제20조(구내식당 운영) 양질의 환자 급식 및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병원에 구내식당을 개설 운영한다.

## 제21조(운영방법)

제21조(운영방법) ① 구내식당 운영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
②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③ 식당운영에 따른 회계처리는 보건의료원 규정을 적용 일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