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 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채택제안” 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3. “제안주무부서”라 함은 제안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실시주관부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 제4조(제안의 모집)

제4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 제5조(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제안의 보완)

제7조(제안의 보완)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안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3장 제안의 심사 및 채택 등

## 제8조(심사기준 등)

제8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심사 결과 같은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 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제10조(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내용의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제안내용 소관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하되, 필요시 관련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로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및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3조(채택제안의 실시)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1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5조(채택제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인사상 특전)

제16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위원회의 실시성과 평가를 거쳐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금상: 특별승급
2. 은상 및 동상: 희망부서 전보
② 구정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인센티브의 부여)

제17조(인센티브의 부여)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국외연수 또는 8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부상금
2. 은상: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의 부상금
3. 동상: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의 부상금

## 제18조(상여금의 지급)

제18조(상여금의 지급) 
①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 단서를 준용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3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다만,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탁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19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 제20조(실비 보상)

제20조(실비 보상)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이 필요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 제21조(관리기간)

제21조(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실시의 추천)

제22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 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제23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안주무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안주무부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한다.
③ 실시성과의 평가 등급은 실시 결과의 행정 개선도에 따라 탁월·우수·보통·미흡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 시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4조(비밀유지)

제24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5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제25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