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17.) 
② 복지관은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2길 56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개정 2021.5.17.)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 
3. 문화·체육, 교양·교육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5.17.)

## 제4조(복지관의 이용신청)

제4조(복지관의 이용신청)  
①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자를 위한 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등)

제5조(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1. 통영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청인이 이용일의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법령 및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①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16) 
② 위원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국장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10.16) 
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이행 의무)

제12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② 제1항의 선정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한다. 
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카드에 3만원을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 제5조(카드 배부 및 재발급)

제5조(카드 배부 및 재발급)  
① 시장은 매년 카드 소요량을 파악하여 카드를 일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②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통영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가맹점 등록)

제8조(가맹점 등록)  
① 가맹점은 업종이 목욕업과 이·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제9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카드의 수불관리)

제10조(카드의 수불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카드 이용업소, 카드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경찰서, 도로관리청(「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제3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또는 장소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또는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미터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회관은 통영시 광도면 죽림안길 56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강당 
3. 프로그램실 및 컴퓨터실 
4. 식당 및 휴게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노인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 
2. 노인관련 행사 지원 
3. 노인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 
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의 보조)

제6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 제8조(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시장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회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 제6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6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선발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생업지원)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생업지원) 
① 시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9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통영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가공식품의 기술력,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및 유통활성화 사업
3. 컨설팅 지원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4.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 개방에 필요한 사업
5.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심의회 설치)

제7조(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식품가공사업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  
① 마을공동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원기간은 25일 이내에서 연 2회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카드 결제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통영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농산어촌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다. 「농어촌정비법」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마. 「어촌ㆍ어항법」 
2. “시설물”이란 농산어촌재생사업에 따라 통영시 내에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증대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

제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기초생활 기반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이 있는 읍ㆍ면의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2.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어항부대시설 또는 매점 등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를 정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해당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정한 시설물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 제5조(이용료의 면제)

제5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이용 제한)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어업인 
2. 농어업법인 
3. 농어업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7조(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안전모 등) 지원 사업 
5.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과 수리교육 및 우량 농업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통영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99. 6. 7, 2020.12.29.)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 실시(개정 2020.12.29.) 
2. 우량 농업기계 보급지도(개정 2020.12.29.) 
3. 농업기계 활용지도(개정 2020.12.29.) 
4.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신설 2020.12.29.) 
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의 운영, 관리 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99. 6. 7)

## 제6조(예산)

제6조(예산) 수리반의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

## 제7조(직원)

제7조(직원)  
①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별도 지정한다.(개정 99. 6. 7, 2020.12.29.) 
② 이동 수리반의 편성에 있어 별도의 전문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29.)

## 제8조(수리비용)

제8조(수리비용)  
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는 구입가격으로 받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다만, 소모성 부품으로서 그 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받은 부품대는 통영시 일반회계에 입금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년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6. 7)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이동 수리반에 위촉된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수리 관계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공구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