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8 / 시행일자: 2024-02-28

#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24.2.28.>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4.2.28.>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28.>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2.28.>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 제0조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9., 2024.2.2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삭제 2024.2.28.> 
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2.28.> 
③  <삭제 2024.2.28.>

## 제502조(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1.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28.]

## 제503조(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 제504조(점검장비의 대여)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관리인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28.]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9.27>

##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집합 및 비대면 온라인(동영상 등) 교육 등의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③ 시장은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2.28.>

##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

##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1. 1일 4회 이상 청소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 실시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기에 도색

##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제목개정 2024.2.28.]

## 제0조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 후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7.25> <개정 2024.2.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8.> 
⑥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2.28.>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8.>

## 제0조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2.28.>

##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 설치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 
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8.>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오수 또는 단독정화시설 설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9.27>

## 제0조

제6장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 제18조(금지행위)

제18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내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4. 공중화장실 내에서 집단으로 음주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5. 공중화장실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