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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안성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3. 12.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주민등록을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본다. <신설 2023. 12. 15.>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한 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원한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000원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00,000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부 또는 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12. 15.>
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신생아 부 또는 모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23. 12. 15.>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여부 <신설 2023. 12. 15.>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와 감독)

제7조(지도와 감독)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안성시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장애인의 의·수족, 보청기, 휠체어 등을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보장구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리비용의 전액. 다만,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장애인: 수리비용의 50퍼센트. 다만,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3. 비장애인은 전액 실비로 한다. 
4. 예산범위 내에서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동기기의 배터리 교체비용은 구입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은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장애등록 후 수리비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여부 
2. 제4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

## 제6조(수리비용 지급)

제6조(수리비용 지급)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장구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의뢰받은 업체는 그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②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해야 한다.

## 제7조(차액 지급)

제7조(차액 지급)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 제8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제8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리센터를 직접 운영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배치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장애인이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시의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10조(충전기 설치·운영)

제10조(충전기 설치·운영)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 제11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제11조(보장구의 안전조치) 시장은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05.29.> 
  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9.> 
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5.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관련 국장ㆍ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9.> 
1. 안성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05.29.> 
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삭제 <2020.05.29.> 
4. 삭제 <2020.05.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한 차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05.29.>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업무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 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7-31 / 시행일자: 1999-07-31

#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①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재산의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제3조(재산의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의 보호와 안전에 필요한 각종보험(화재보험, 산재보험 등)을 위탁자를 피보험자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 제4조(작업장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사용범위)

제4조(작업장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사용범위) 수탁자는 보조금을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기술교육비
2. 제세공과금
3. 사무용품 구입비
4. 생산시설 구입ㆍ설치비
5.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 제5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5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작업일지
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작업장은 경기도 안성시 구포동 38, 38-1번지에 둔다.

## 제3조(업종)

제3조(업종) 작업장의 업종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 제4조(제조기계 등 설치)

제4조(제조기계 등 설치) 작업장에는 생산품목 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 운영에 필요한 것을 설치한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6조(삭제)

제6조 (삭제)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안성시에 6개월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고용 인원의 10분의1 범위내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 제8조(관리직원)

제8조(관리직원)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작업장 책임자( 이하 “작업장장”이라 한다) 관리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작업장장은 작업장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작업장 운영을 총괄한다.

## 제9조(급여)

제9조(급여) 
① 제8조의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의 비장애인과 제9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과 안성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안성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7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0 / 시행일자: 2021-08-20

#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08.20.> 
  1. 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장애인용 특수차량 운행 
3. 입소자 보호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4. 그 밖에 보호장애인을 위한 각종 재활서비스 <개정 2021.08.20.>

## 제3조(운영요원)

제3조(운영요원)  
①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시설장, 사회재활교사, 기능직 등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이용 장애인 4명당 종사자 1명의 증원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 
③ 삭제 <2021.08.20.> [제목개정 2021.08.20.]

##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제4조(입소자 선정 및 정원)  
① 조례 제5조 따라 장애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 
② 제1항에 띠라 입소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심의 후 입소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08.20.> 
1. 장애정도 
2.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 
③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우선한다. <개정 2021.08.20.> 
1.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2.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등 저소득가정의 장애인 
3.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재가장애인 <개정 2021.08.20.> 
④ 보호시설의 정원은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8.20.>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2185155&gubun=ELISIMG" alt="img152185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21.08.20.]

##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 
② 시장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에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자를 보호시설의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결 정통지서를 교부한다. <2021.08.20.>

## 제7조(계약등)

제7조(계약등)  
① 수탁자는 제6조2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20.>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1.08.20.>

##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위수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수탁의사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장이 이를 재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8.20.>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따른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개정 2021.08.20.>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따라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1.08.20.> 
4. 수탁자가 시장에게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0조(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업무일지 
5. 그 밖에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 <개정 2021.08.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호시설의 운영과 사무의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8.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성시 일원에 설치한다. <개정 2012. 5. 18., 2020.12.2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개정 2020.12.24.>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그 밖에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24.>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보호시설에 시설장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두되, 운영요원 배치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4.]

## 제5조(입소자격)

제5조(입소자격)  
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5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5. 18., 2020.12.24.> 
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12.24.>

## 제6조(퇴소조건)

제6조(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사람 <개정 2020.12.24.>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12.24.> 
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른 조례의 개정 2016.5.17> <개정 2020.12.24.> 
4. 그 밖에 보호시설의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0.12.24.>

## 제7조(실비징수)

제7조(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게 1명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2020.12.24.>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용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보호대상자로부터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2.2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결과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④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4.> 
1. 연간 운영계획 
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4.>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개정 2020.12.2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6 / 시행일자: 2019-10-16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콜승합차”란 안성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입한 차량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영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 전용차량을 말한다. 
2. “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3. “수탁기관”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콜승합차(이하“콜승합차”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콜승합차 운영)

제4조(콜승합차 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다만,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9.10.16.> 
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제6조(이용신청 등)

제6조(이용신청 등)  
①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방문,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량 운행자에게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요금)

제7조(이용요금)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영 
2. 콜센터의 운영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5-23 / 시행일자: 2005-05-23

#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대책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시금고의 자금으로 융자하고 이자차액을 기금에서 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시금고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및 환매채)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민”이란 제5조의2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4.02.>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규모와 기준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성시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02조(지급대상)

제5조의2(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1.04.02.> [본조신설 2020.05.29.]

##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제6조(다른 지원과의 연계)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 등의 지원과 연계하여 재난기본소득 규모를 책정하거나, 국가나 경기도 등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 따른 지원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규모 등의 상황에 따라 지원단의 인원을 확대 구성할 수 있다. 
③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공동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을 센터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성시 공무원 
2. 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재난 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3항 각 호의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변경·제한과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명령 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안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