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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②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로 교체
3.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4.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세대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
8.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②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③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
④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소방설비 지원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0.31.)
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신설 2022.10.31.)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기타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2의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안전 환경 지원)

제3조(안전 환경 지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6.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안전사고, 미세먼지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관할 동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관할 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동장은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수행해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인천광역시 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목욕 및 이·미용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10.31., 2023.11.23., 2024.11.15.>

##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일괄조사 후 매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품위유지비를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에게 지급한다.
③ 동장은 품위유지비 교부 및 수불상황을 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중지)

제5조(지원의 중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사람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3. 목욕 및 이·미용비 수령을 거부하는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
5.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

## 제6조(지원방법 및 기준)

제6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동구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② 품위유지비는 연 12만원(월 1만원)을 반기별로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축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은 다음 반기 지급기준일로 한다.
④ 품위유지비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제7조(품위유지비 전용상품권의 제작)

제7조(품위유지비 전용상품권의 제작) 구청장은 “목욕 및 이·미용 전용권”을표기하여 동구사랑상품권을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

제8조(수령) 
① 품위유지비는 본인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수령한다.
③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품위유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1호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등·하교 교통지도)

제7조(등·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봉사단체 및 봉사자(이하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23조에 따라 설치된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동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체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31(송림동)에 둔다. 
③ 체험장에는 시설책임자와 운영·안전·보조요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시설책임자는 체험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책임자를 임명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 
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교육장 : 놀이형 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 
2. 실외교육장 : 교통 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 
2. 동절기 (1월∼2월), 하절기 (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방법)

제7조(이용방법)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장을 사용하려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인 이상을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동반 없이 어린이만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체험장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적용) 체험장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동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6.“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한다

## 제4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 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당해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점검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된 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자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부서를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 도시경관과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도시건축과 (개정 2016.11.1.)
3.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평생교육과
4.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평생교육과
5.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과
6.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환경위생과
7. 목욕장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환경위생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①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8 / 시행일자: 2019-07-08

#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 제2조(사업운영)

제2조(사업운영)  
①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3호의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 
  1. 회의실, 강의실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 
2. 기술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수강 신청서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 
  1.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접수 순위에 따를 것. (개정 2019.7.8.) 
2. 교육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에 따를 것. 다만, 기술교육수강 신청자는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 일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9.7.8.)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잔여분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②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1. 행사·개강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반환 
2. 개강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개정 2017.5.12) 
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7.5.12) 
③ 조례 제6조제3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수강생 및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이용에 있어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② 제3조제1호와 관련 여성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③ 시설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  
① 여성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 제9조(수료증 교부)

제9조(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한 기술 및 취미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 제10조(강사위촉 및 자격기준)

제10조(강사위촉 및 자격기준)  
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 제11조(강사해촉)

제11조(강사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4. 복지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 제12조(공공요금)

제12조(공공요금) 전기요금 · 상하수도요금 ·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8.12.28.)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취업촉진과 부업알선을 위한 기술 및 취미교양교실 운영
2. 교육수강생의 자원봉사활동 협조·지원
3. 지역사회교육기관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개정 2017.5.12)
4. 시설의 다용도 운영 (개정 2017.5.12)
5. 그 밖에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5.12, 2019.7.8.)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 제4조(이용자의 자격)

제4조(이용자의 자격)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8.)
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표 1,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는 허가시, 수강료는 수강등록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7.8.)
1.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3.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18.12.26. 2019.7.8.)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9.7.8.)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개정 2017.5.12)
4.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9.7.8.)
5.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개정 2019.7.8.)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2018.12.26. 2019.7.8.)
1. 시설 사용이 여성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9조(교육강사 등)

제9조(교육강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6.)
②제1항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8.)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5.1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7.8. 2020.5.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8.)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우리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1.18.)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6.11.18.)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6.11.18.)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6.11.18.)
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8.>
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11.18.>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2018.8.8)
② 기금은 구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운영 및 기능) (개정 2020.3.2.)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개정 2020.12.29.)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개정 2009. 10.16)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개정 2016.11.18.)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
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