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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9 / 시행일자: 2024-04-19

# 담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2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담양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4.19.>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21.]

## 제803조(현장점검)

제8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4.19.]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2.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4. 빈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 계획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3 / 시행일자: 2018-08-03

# 담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힝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개정2018.8.3.> )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힝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 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31조 규정에 따른 담양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담양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3.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지원에 필요한 비용
4.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우수 건축물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 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비용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건축물 등의 품격제고 및 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제4조(특별회계의 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3, 2019.11.15., 2022.9.21.>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담양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담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2024.6.1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15., 2022.9.21.>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1.15.>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1.15.>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15.>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개정 2019.11.15.>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9.11.15.> 
3. 재무제표 <개정 2019.11.15.> 
4. 성과보고서 <개정 2019.11.15.> 
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11.15.> 
6. 금고의 결산 <5호에서 이동 2019.11.15.> 
7. 기금의 결산 <신설 2024.6.12.> 
② 삭제 <2019.11.15.>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4.6.12.>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8. 3, 2019.11.15, 2024.6.12.>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 한다. 다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회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1.15.>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15.>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4.6.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 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직업의식 함양 및 인식개선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일자리 발굴 등 취업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한는 바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담양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군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실ㆍ과 <개정 2022.11.7.> 
나. 군 직속기관,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24.9.20.>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구매

##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제4조(계약심사내용 및 범위)  
①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내용과 대상 사업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담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심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있다.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구매)사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 
3. 기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등 긴급성으로 인해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없는 사업 
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3.9.11>

## 제6조(심사요청)

제6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행위가 완료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1>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제8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제9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자문을 위하여군에 원가분석자 문회의를 설치 운영하되 이와 관련된 업무는 담양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담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4.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3.4.13.>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4.13.>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3.4.13.>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4.13.> 
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조사된 고독사 위험자 
4.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3.4.13.>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지원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20-01-01

#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등에 따라 담양군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일반운전자는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④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주행 중 다른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권장 
2.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포 
3. 안전한 운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 
4.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통비 등 지원)

제5조(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요금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교통비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교통비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교통카드 또는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등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체험교육 
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군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방법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통비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자가 다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02 / 시행일자: 2015-04-02

# 담양군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고문변호사, 고문변리사, 고문노무사, 고문법무사 (이하”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4.2.28. 2015.4.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중에서 약간명의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4.3.1,2011.10.18, 2014.2.28, 2015.4.2>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2011.10.18.>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담양군 주민으로써 군수가 추천하는 자의 법률적 구조(救助) 사항 
4. 그 밖에 법령의 운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대한 소송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③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8>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④ 고문법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4.2> 
1. 군과 관련한 행정, 민사, 형사 등 법적분쟁 등에 관한 사항 
2. 법원,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상담 및 등기, 공탁사건 신청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법률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02조(변호사 선임지원)

제3조의2(변호사 선임지원)  
① 군수는 10인 이상의 주민이 생활환경보존 등의 사유로 담양군 이외의 자와 소송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부합될 때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소송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은 군에서 부담하며, 이 경우 담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1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4.3.1, 2014.2.28> 
②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4.2.28>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1, 2014.2.28>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담양군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담양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다수인 관련 민원과 부서간 이견조정이 필요한 민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4.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5.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7.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인지한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감사부서 이첩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위원회는 주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평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타 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 제4조(독립성)

제4조(독립성)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집회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기구)

제9조(사무기구) 위원회에 관한 사무처리와 위원회의 활동지원 등의 업무는 민원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4.5., 2023.9.25.>

## 제10조(민원상담 전문인의 위촉)

제10조(민원상담 전문인의 위촉) 
① 위원회는 민원업무에 관한 주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가를 민원상담 전문인으로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 전문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활동비의 지급 등)

제11조(활동비의 지급 등) 
① 위원장과 위원, 제10조에 의한 민원상담전문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4조에 다른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타 경비를 지원할 수있다.

##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3조(해촉)

제13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촉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8 / 시행일자: 2025-04-08

#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 공공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담양군 공공 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 자금”이란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 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이하 “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 
2. 공공 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 자금 소요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 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 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 자금을 사업 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 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를 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 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 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 수입 비율 
2. 평균 이자 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 수익률 
4. 금융 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입 실적 
② 군수는 공공 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 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 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 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 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담양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 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 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 잔액 
3. 군 이자 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공 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 기관에 군의 공공 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