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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안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는 안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지역 일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2. 평소 지역의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심이 높은 사람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안산시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 및 보도블록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도 등 다른 부분과 경계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1.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5.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기본계획
6. 그 밖에 보도 설치ㆍ정비 관련 계획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정비ㆍ보수 설명서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시 보행안전관리원 등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그날 굴착과 그날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ㆍ확보하여 신속한 정비ㆍ보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20년 이내의 전면보수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ㆍ전기통신ㆍ상하수도ㆍ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은 공공시설의 개수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안산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23. 9. 27.>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3. 9. 27.>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3. 9. 27.>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9. 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3. 9. 2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안산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녹색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5. "녹색교통도시"라 함은 대중교통과 녹색교통수단시설의 충분한 확보로 환경오염이 적고 안전한 도시를 의미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7.13.>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통수단의 신설,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나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권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3.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4. 모든 시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년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개정 2021.7.13.>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3.〕

## 제50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5조의2(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인사 및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여성, 청소년, 교육,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산시 녹색교통 활성화 추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기본사업)

제6조(기본사업) 시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로기능상 인도 및 차도폭이 과대·과소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 조정·정비사업 및 교통구조 개선사업 등 쾌적한 보행권확보를 위한 사업
3.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을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4.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7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제7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시장은 보행편의시설에 대한 각종 시설물을 년 1회 이상 점검·정비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8조(재원확보)

제8조(재원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권한위임)

제9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개정 2011.8.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11.8.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산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ㆍ교육사업
3.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안산시 소속직원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8 / 시행일자: 2020-11-18

# 안산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사업위탁)

제8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료증)

제9조 (수료증)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부모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0 / 시행일자: 2020-05-20

# 안산시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나.「안산시 공무직 관리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마.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 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본호개정 2020.5.20.〕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20.5.20.〕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안산시 포상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 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8.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이란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란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7월 14일)을 말한다. <신설 2024. 11. 6.> 
4.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전 2024. 11. 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익 제공 및 주거·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개최 <신설 2024. 11. 6.>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전 2024. 11. 6.>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전 2024. 11. 6.>

## 제6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7-25 / 시행일자: 2017-07-25

#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 
2. 안산시 소속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과장 
3. 안산시 관내 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 담당관 
4.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취업보호 업무 담당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나. 안산시 관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각종 민간 지원 기관의 장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비밀엄수의무 등)

제7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으로 알게 된 북한 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3 / 시행일자: 2023-08-23

# 안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8. 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제2조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8 / 시행일자: 2025-06-18

# 안산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의 장, 구청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0.07.31, 2002.10.18, 2005.4.20, 2008.02.22, 2012.02.28, 2021.8.18., 2025. 6. 1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사업소의 장ㆍ구청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6.01, 2012.02.28, 2025. 6. 1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2, 2012.02.28., 2017.6.15., 2025. 6.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01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안산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 전에 미리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9.16.>
③ 동의 및 보고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제3조(공개모집 절차 등)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0.9.16.>

## 제4조(수탁신청)

제4조(수탁신청)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호선된 안산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개정 2020.9.1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삭제 2020.9.1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502조(이의신청)

제5조의2(이의신청)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 제6조(협약의 체결 등)

제6조(협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9.16.,2021.12.15.>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 협약서의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 사본을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위·수탁협약서에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내용 이외에도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16.>

##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인력,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능력)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16.>

## 제8조(사무편람 등)

제8조(사무편람 등) 
① 시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6.>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감사)

제9조(감사) 
① <삭제 2020.9.16.>
②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0.9.16.>
③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인계·인수)

제10조(인계·인수) 시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제11조(민간위탁사무의 관리카드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5-01-01

#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일부를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2.10.08 2008.02.22, 2021.7.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7.13.>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02.22, 2012.02.27〉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1.11>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신설 1991.01.07, 개정 20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