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외국인주민”이란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군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의 범위)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산청군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산청교육청·산청경찰서 등 업무 관련 과장 <개정 2013.7.25., 2016.3.1., 2018.9.11. 2023.12.28.>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9.18.>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다문화주간)

제14조(다문화주간)  
① 군수는 군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산청군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산청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 제17조(명예군민)

제17조(명예군민)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외국인에 대하여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