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활용품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소득수준,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
2. 지원대상의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훈련비
4. 지원대상에게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관리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시 지급되는 경비

##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 및 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등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로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7.13, 2018.5.21,2019.4.29> 
2. “65세 이상 노인세대” 란 보험료 산정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5.21,2019.4.29>
3“등록장애인세대”란 보험료 산정기준일 현재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5.21,2019.4.29>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추홀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산정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세대, 등록장애인세대로 한다.<개정 2015.7.13, 2018.5.21,2019.4.29> 
② 보험료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4.29>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의 지원 기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납기 5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2018.5.21> 
②  <삭제 2019.4.29.>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납기일 이전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21> 
② 보험료의 최초 지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액납부세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에 한하여, 매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다만, 매월 자격변동에 따라 공단에서 통보된 신규세대는 통보월에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3> <단서신설 2018.5.21> 
2. 소액납부세대는 전출시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개정 2015.7.13> 
3. 소액납부세대는 전입 시 전입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제4조1항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산정방법은「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생활 실태조사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2. 저연차 공무원의 적절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
3.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
4.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
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31 / 시행일자: 2023-07-3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 및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에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제공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미추홀구 자원봉사센터 또는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제4조,「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포상 등)

제4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7호마목에 따른 지원금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이하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이 포함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 전세사기피해주택이 포함된 건축물 공용부분의 긴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1. 상·하수도 배관 누수 
2. 정화조 
3. 엘리베이터 
4. 기계식주차장 
5. 소방시설 
6. 외벽·옥상·지하층 방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건축물 동별 200만원 이내, 파손 분야별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지원의 목적과 공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동별 최대 한도 범위 내 또는 파손 분야별 최대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2. 건축물 내 전체 주택 중 피해주택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전세사기피해자 과반수 이상의 지원금 신청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공용부분의 공과금 등 사용요금 미납 사유로 인한 경우(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미실시로 인한 경우 포함) 
5. 신청 시점 기준 신청한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6. 지원금 지원 결정 통보 전에 시행한 공사

## 제4조(지원금 신청)

제4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분 긴급복구 지원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2 서식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신청 동의서 
2. 물량 및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3. 공사 전 사진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지원금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 적합 여부

##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① 신청인은 지원금 지급대상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지원금 지급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서 사본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 사본 
4. 공사 후 사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공사완료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7일 이내에 지원금을 공사업체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 제7조(확인 및 검사)

제7조(확인 및 검사) 제4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 청구가 있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4조(안심지대지정)

제4조(안심지대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제5조(안심지대 관리) 
①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60m 이내를 말한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대책수립)

제6조(안전대책수립) 구청장은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계획
3. 그 밖에 전자파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5.2.>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2.>

## 제3조(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등)

제3조(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등) 구청장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2.>

## 제0조

제2장  정보 공표제도 <개정 2022.5.2.>

##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5.2.>

## 제5조(공표형태)

제5조(공표형태)  
① 공개대상기관(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 대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②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공표대상 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6.25, 2022.5.2.>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25, 2018.4.30, 2022.5.2.>

## 제8조(공표매체관리)

제8조(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 
1. 구    보:  미디어홍보실 <개정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5.2.> 
2. 인 터 넷:  미디어홍보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2.5.2.> 
3. 인 쇄 물:  공표부서 <개정 2022.5.2.> 
4. 지역신문:  공표부서 <개정 2022.5.2.> 
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 제802조(수수료의 선납기준)

제8조의2(수수료의 선납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청구량이 많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람 · 시청에 의한 공개형태: 1건 1회 50매 이상 <개정 2022.5.2.> 
2. 제1호를 제외한 공개형태: 30매 이상 <전문신설 2012.06.25, 2022.5.2.>

## 제0조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 
  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2.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2, 2013.8.14, 2014.12.31,2019.7.8, 2022.5.2.>

## 제10조(안건상정)

제10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 제11조(결과통보)

제11조(결과통보)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를 요청한 공개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5.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18.8.6, 2022.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삭제 <2018.8.6>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8.6>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 2018.8.6>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의 예방에 관한 업무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 
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및 조사연구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홍보사업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사업 <개정 2022.11.14.> 
9.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8.5.21>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1. 위탁사무 수행능력(위탁기관의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업실적 등

## 제7조(수탁기관 선정)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5.11.16>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8.6>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6>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8.6>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16> 
2. 수탁자가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1.16>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11.16>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하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6>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6 / 시행일자: 2018-08-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18.8.6>
2. “중독자”란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등 중독의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기능수행에 제한을 받아 전문적인 정신보건 서비스와 사회적 지지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3. 삭제 <2018.8.6>
4. 삭제 <2018.8.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관리·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18.5.21>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관리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체계를 확립 할 수 있다. <개정 2018.8.6>
③ 구청장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8.6>
⑤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도록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정신보건 증진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제5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가정신보건사업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18.8.6>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사업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3. 정신질환의 관리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정신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진 사업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정신보건사업)

제6조(정신보건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구민의 정신보건 증진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사업
2. 제7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의 치료, 재활 및 사회통합 지원 사업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6. 알코올·약물 등의 중독예방 및 치료사업
7.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개정 2018.8.6>
8.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8.8.6>
9.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협력사업
10. 그 밖에 정신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구청장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 고위험군의 발굴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정신적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정신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8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둘수 있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독자의 예방ㆍ조기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4. 지역의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6. 중독관리통합지원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
7.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8.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중독사업 관련 인력 교육ㆍ훈련
9.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사업

## 제9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제9조(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강화
2.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정신의료기관의 치료 환경 향상
4. 지역사회복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 제10조(응급의료체계 구축)

제10조(응급의료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인천지방경찰청, 소방안전본부, 인천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정신의료기관 등과 연계하는 응급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6>

## 제11조(권익보호)

제11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녹음·녹화·촬영할 수 없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구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대상)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5조 각 호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8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통보된 사업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