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3억 원으로 하고, 밀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건설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연임 및 임기 중 해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③ 임원의 해임 등에 따라 새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

제14조(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  
① 시장은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법 제63조의6을 따른다.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9조(직원의 임면)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0.31., 2020.10.8., 2021.11.25., 2022.12.26., 2022.12.26.> 
  1. 체육시설관리ㆍ운영 
2. 공설화장시설 관리·운영 
3.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4.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5. 폐기물소각시설 관리ㆍ운영 
6.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관리ㆍ운영 
7. 의열기념공원시설 관리ㆍ운영 
8. 주차장 관리ㆍ운영 
9.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시설물 관리ㆍ운영 
10. 국가 및 시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

##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시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수입 및 정산)

제25조(수입 및 정산)  
① 제20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수익으로 하며, 지체 없이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26조(결산)

제26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감독

## 제27조(감독)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9조(권한의 위탁)

제2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0조(공무원의 파견)

제30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부서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1조(재산의 사용 등)

제31조(재산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 제32조(공인의 비치)

제32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밀양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