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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등 관련법령과「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35조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 
7. 장애인가족 위기가정 긴급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제5조의 지원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위원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5.30.> 
1. 장애인 관련 대표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시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임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홍성군에 귀속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홍성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피해장애인 법률 자문·상담·치료 등 지원 연계 
5.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대상 인권침해, 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고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 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예방 지원 사업)

제6조(장애인범죄 피해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피해 예방·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범죄 대응 모니터링단이나 피해자구조단 구성·운영 
3. 장애인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4. 장애인이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대응, 피해자 보호 및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 
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 
4. 장애인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② 위원장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2.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 삭제 <2019.12.30.>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삭제 <2019.12.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19.12.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③ 위촉위원이 연임할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목개정 2019.12.30.]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7.5.30., 2019.12.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05 / 시행일자: 2015-06-05

# 홍성군 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 「민법」 이 조례는 제32조에 따라 홍성군이 참여하는 장학법인(이하“장학회”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17., 2015.6.5.>

## 제2조(설립 및 소재지)

제2조(설립 및 소재지)  
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장학회의 주사무소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07.9.17., 2015.6.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9.17>

##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사업 및 장학시설지원 사업 
2. 우수교사 연구활동 등 학술 연구 지원사업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정 2015.6.5.>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15.6.5.> 
② 장학회가 정관을 제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와 협의한 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장학회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장학금 등 지급대상)

제7조(장학금 등 지급대상) 장학금 등의 지급대상은 군민 또는 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5.6.5.> 
  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그 성적순위가 재적학년(신입생은 최종학년 성적)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단, 대학생은 평점 B학점 이상으로 한다. 
2. 예·체능 특기자(단체)는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사람(단체) 
3. 교사 및 일반군민, 단체 등 홍성군 교육발전에 공헌 또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학자금 및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6.5.>

##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군은 장학회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의 장학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장학금은 별도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9조(운영재원 등)

제9조(운영재원 등) 장학회의 시설 운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홍성사랑카드 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6.5.>

##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제13조(결산서의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 장학회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운영규정)

제16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5.>

## 제17조(규칙)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홍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피해가 발생한 때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의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재난 발생 후에도 군민의 안전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활동 
2. 해안 또는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3. 군민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안전훈련 
4. 군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안내 자료 제작 지원 
5.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 안전문화 조성 및 관리 모범 사례의 발굴·확산 
7. 안전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 사업 
8.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9. 각종 안전문화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는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제7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5 / 시행일자: 2015-09-15

#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의 산출은 홍성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9.1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9.15)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7.10.1, 2015.9.15)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단, 홍성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 부터 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 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1)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5)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9.15)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장부의 비치)

제9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6.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7. 융자금상환연기승인(불승인)통지서(별지 제7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 등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재난취약계층”이란 각종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홍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내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을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4. “독거노인”이란 군 관할 구역안에 주소 또는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사람(이하“주민”이라 한다)으로 65세 이상인 주민으로서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5.2.>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각종 재난 대비 안전진단 및 정비, 소방시설 설치, 화재보험 가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취약계층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7.5.2.> 
2. 장애인 <신설 2017.5.2.> 
3. 독거노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개정 2017.5.2.>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개정 2017.5.2.>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신설 2017.5.2.> 
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신설 2017.5.2.> 
5.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신설 2017.5.2.> 
6. 주택 화재보험 가입 <신설 2017.5.2.> 
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항 <신설 2017.5.2.>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리장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지원신청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읍ㆍ면장 의견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ㆍ면장에게 통보한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산 상황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홍성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매 분기별로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군수가 점검기관에 점검 및 필요조치를 의뢰한 결과에 따라 점검 및 정비비용을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군수는 매년 전기·가스·소방, 각종 재난대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7.5.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홍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홍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홍성군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홍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홍성군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위치)

제7조(지원단의 위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재난현장에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으로(이하 “군”이라 한다)로 이주하려는 사람 또는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동포의 군내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거소 신고, 국적 취득 등 이주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2. 재외동포의 한국사회·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의 군내 정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정책과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홍성군 재향경우회”란 홍성군을 소재지로 조직된「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홍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홍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성군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홍성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홍성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협력)

제3조(군민의 협력) 홍성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과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②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군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홍성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 및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선정)

제5조(지원 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소득현황,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가족구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내용)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광조끼·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 
2. 방서·방한 의류, 신발, 장비, 도구 등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안전 장비 
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노인 일자리 연계 및 보건·복지서비스 
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홍성군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조치의 명령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저공해조치의 명령)

제2조(저공해조치의 명령)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이하 “대상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대상차량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차량소유자는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예산의 지원 등)

제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 또는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대상차량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의 보조금 관련 지침」,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