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전문개정 2016. 9.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9. 29〉 
1.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 
2. 부동산 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② 위원중 제5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2017. 7. 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심의 사항)

제6조(심의 사항) 위윈회의 심의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5〉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