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가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둔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2.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는「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등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 남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지도ㆍ점검)

제6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제4조(주민과 사업자의 책무) 주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4.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 
5.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6.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3.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주무관이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5.12.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2.30.>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5.6.27., 2025.12.30.>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

제4조 삭제 <2025.12.30.>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개정 2025.12.30.>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25.12.30.>
3.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02조(회의록)

제7조의2(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25.12.30.>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5.12.30.>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2.3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남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 3. 20.>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3. 20.>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5. 3. 2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 3. 20.>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3. 20.>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예방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3.6.28, 2015. 3. 20., 2025.6.27., 2025.12.3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1.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울산광역시 남구 애견운동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견운동공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애견운동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완견과 소유자가 함께 애견운동(복지) 및 주민여가 활동, 동물보호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사용료”란 공원 내에 입장하여 유료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유료시설물 지정·운영)

제3조(유료시설물 지정·운영)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애견운동장을 유료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공원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애견운동공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 이용 및 운영시간)

제4조(시설물 이용 및 운영시간) 
① 공원 시설물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2월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이용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이용 및 매표시간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휴원)

제5조(휴원) 
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추석 당일<개정 2020.10.8.>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날
② 제1항제4호의 사정으로 휴원을 할 경우에는 휴원 7일 전에 인터넷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반려동물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사용료 환불)

제7조(사용료 환불) 유료시설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 제8조(시설물 사용 제한)

제8조(시설물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0.8.>
1. 음주, 가무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0조(시설물 위탁 및 협약서 체결)

제10조(시설물 위탁 및 협약서 체결) 
① 구청장은 공원의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시설물 위탁운영 신청서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한다.
④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할 경우 관리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10.8.>
② 수탁자가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또는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견운동공원 사용 설비승인 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등)

제12조(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시설물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시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0-28

# 울산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6-08 / 시행일자: 1999-06-08

# 울산광역시 남구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시비 또는 구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 (보관) 양수기는 구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구청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 (대부절차) 
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8>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 (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 (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 (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 (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 (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 (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99·6·8>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 (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경우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울산광역시 남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르신 운전자”라 함은 70세 이상의 노인 운전자를 말한다.
2.“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남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르신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이동 조치)

제6조(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18 / 시행일자: 2015-09-18

# 울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   구 등으로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    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  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  를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4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  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령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지원)

제6조(수당 지원) 관리주체는 제4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 남구 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수강료)

제3조(사용료·수강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수강신청)

제4조(수강신청) 
① 문화센터의 수강신청은 온라인 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및 선발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수강이 확정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센터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의 위촉 등)

제6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5. 수강생 모집 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

## 제7조(수료증)

제7조(수료증) 문화센터의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남구 여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울산 남구 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시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81번길 19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 취미, 교양 교육
2. 여성 및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여성의 공동체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일요일: 09:00 ∼ 18:00
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추석 당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의 내용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에 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수강료)

제7조(사용료·수강료)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90% 반환
② 제7조에 따른 수강료의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운영자가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9조(사용자의 의무)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 등)

제10조(강사 등)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여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