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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8 / 시행일자: 2017-06-08

#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하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7.06.08.>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7.06.08.> 
3. 하남시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개정 2017.06.0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해촉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자료요청 등)

제9조(자료요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5 / 시행일자: 2021-04-05

# 하남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4조 등에 따라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및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하남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ㆍ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1 / 시행일자: 2023-08-31

#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하남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하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31.>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할 것. 단, 하남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확정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결정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하남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남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하남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하남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하남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하남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하남시 소재 사업장 등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21.2.24.> 
2. “지역화폐”란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하남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남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2.2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자 <신설 2021.2.24.>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주거시설이 피해를 입어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재해구호금”이라 함은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과 별도로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기관)

제3조(지원기관) 이 조례에 의한 재난피해 지원은 재해구호법 제2조제3호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화재로 주택 전부를 상실한 자. 
2. 화재로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자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의 종류는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식료품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② 화재 피해 정리에 따른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화재로 주택 또는 주거시설 전부를 상실한 경우 3개월 이내의 임시 주거시설 등의 지원

##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제7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 이 피해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제8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조사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지원 중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등 유지관리비는 임시주거시설 제공 단체나 제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원)

제9조(재원) 시장은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성금모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하남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4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시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5조(지원단의 구성)

제5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시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단장의 임무)

제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공동 단장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 단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시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시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시대책본부장은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 중 1명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시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시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안전정책과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3.8.9> <개정 2023.5.1.>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원 등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재난업무담당 부서에서는 제3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업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 조사업무)

제6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 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지급) 
2. 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03 / 시행일자: 2019-09-03

# 하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하남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제10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회의나 서면심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안건 심의에 참여를 금지시키거나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에 따라 심의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 
가. 심의수당 : 70,000원 / 건 
나. 참석수당 : 100,000원 / 일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한차례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하남시에 소재지를 두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
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경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하남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②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하남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 <신설 2024. 7. 4.>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 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등)

제4조(종합계획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보상에 관한 지원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와 신체보호 및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장비, 안전용품 지급 
2.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 업무담당 소관부서가 속하는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복지 및 재활용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하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11조(위촉 해제)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