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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ㆍ지역사회의 협업·연대·혁신·네트워킹을 위한 시민참여형 복합문화 거점공간인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포용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광명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혁신센터는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45(하안동 305-5)에 둔다.

## 제5조(이용자의 책무)

제5조(이용자의 책무)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여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얻은 기업 또는 개인은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2. 사회적경제 교육·체험·전시·판매·문화 등 공간 제공
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
4.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 및 연대 촉진
5. 주민자치ㆍ시민사회ㆍ중소상인ㆍ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6. 사회적경제 관련 정부 및 광역 등의 연계사업 추진
7. 그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 및 냉ㆍ난방 사용료(이하 “시설 등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청ㆍ광명교육지원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시민이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또는 행사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혁신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공공단체에 위탁하거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광명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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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대 시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행정기관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ㆍ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연도별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제8조(산불방지 활동)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시민, 기업,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에 따라 광명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 산림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 4. 1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7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서면심의)

제13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6-21

#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명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7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31 / 시행일자: 2018-07-31

# 광명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광명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 
4. 삭제〈2010. 3. 26〉 
5. 기타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광명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명시 생활위험수목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광명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
3. 제10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제9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
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2 / 시행일자: 2022-08-02

# 광명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및 광명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0. 3.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 25, 2019. 9. 27〉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9. 6. 25, 2019. 9. 27〉
1. 시 소속 노동자
2.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6. 25〉
1.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노동자
2.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의 노동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6. 25〉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노동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 6. 25〉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예산담당 국장
3. 노동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어느 한 쪽 성(性특)이 10분의 6이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을 자문하거나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소집 등)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0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상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1.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
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생활임금 결정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1. 생활임금 산입범위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 9. 27〉
⑤ 생활임금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9. 9. 27〉

##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광명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광명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광명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 제12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제12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9. 3. 26〉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 3. 2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명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민”이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선배시민”이란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광명시민을 말한다. 
3.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광명시민을 말한다. 
4.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경기도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광명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