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물(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 
2. 시설단위라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8. 8. 29.> 
3. 사용자라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이며 주민 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 
4. 유지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리 단위 위원회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 설치운영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시설물의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업무)

제4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유지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기타 급수와 관련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을 둔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2~3인 
3. 위원 5인이상

## 제6조(위원의 선출)

제6조(위원의 선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사용자가 선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직무)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9조(감사)

제9조(감사)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감사 1인이상을 둔다. 
②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 
③ 감사는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0조(관리자의 임명)

제10조(관리자의 임명)  
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④ 관리인은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관리인의 임무)

제11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용,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용관리 일체를 담당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용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1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은 별표2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관리비의 징수관리

## 제12조(관리비의 징수)

제12조(관리비의 징수)  
① 위원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보수,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를 징수한다. 
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비 운영규정)

제13조(관리비 운영규정)  
①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용운영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관리인 보수지원)

제14조(관리인 보수지원) 시장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관리비의 체납)

제15조(관리비의 체납) 위원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시설물의 보수

## 제16조(보수의 주체)

제16조(보수의 주체) 시설물의 보수주체는 군수와 위원회 공동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보수비의 부담)

제17조(보수비의 부담)  
① 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각각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  
① 보수사업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 보수비를 군수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교육지도

## 제19조(교육)

제19조(교육) 군수는 연1회 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지도감독)

제2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시설의 위생관리 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6장 잡    칙

## 제21조(회계년도)

제21조(회계년도)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 제22조(예산편성)

제22조(예산편성) 위원회의 예산은 연도 개시1월전에 편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3조(결산보고)

제23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4조(서류비치)

제24조(서류비치)  
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예산 및 결산서 
3. 회의록 
4. 관리대장 
5. 비품대장 
6. 시설대장(간이급수시설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25조(운영규칙)

제25조(운영규칙) 동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군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8장 부    칙(조례 제73호)

## 제26조(시행일)

제26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