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5.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 및 시 소속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제작·배부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14 / 시행일자: 2016-04-14

#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4.>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밀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14.>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4.14.>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6.4.14.>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4.>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16.4.14.>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당 (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6명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6조(단장의 임무)

제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 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상황 판단회의에 지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밀양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시민정신 함양과 교육환경조성 및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

제2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기금조성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시의 출연금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장학관련사업 
2. 우수교사 지원사업 
3.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숙관련사업 
4. 기타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장학금 지원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수교사지원 및 학숙사업 등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관련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4.12.26.>

## 제4조(회계관리)

제4조(회계관리)  
① 출연금의 출납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ㆍ장학금지원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은 상시(常時)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3.2.20.> 
② 재단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 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에는 출연금의 전부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9.>

##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9., 2024.12.26.>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9.> [제목개정 2015.4.9.]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9.>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4.9., 2024.12.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밀양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밀양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또        는 자연재해 업무관련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        이라 한다) 
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안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목적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알려야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운영규칙)

제13조(운영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밀양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국가의 안녕과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행사에 초청 등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 제6조(지원 대상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모범 재향군인 표창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제7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2018.11.1.>

## 제2조

제2조 삭제 <2018.11.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은「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미만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8.11., 2018.11.1.>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조손세대, 소년ㆍ소녀가장세대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대상자 중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검토한 후 선정한다. <개정 2018.11.1.>

## 제5조(지원예산 확보)

제5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지원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11.1.>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세대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제7조(지원시기 등)

제7조(지원시기 등) 지원액은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11.1.>

## 제8조(실태파악)

제8조(실태파악)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2.23.>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2.23.>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4.2.23.>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을 심의할 때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관계인의 책무)

제4조(관계인의 책무)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 및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4.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 
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절차 
2. 대피 경로 및 안전수칙 
3. 소화장비의 사용 방법 
③ 시장은 대응매뉴얼을 관계인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로 제공하거나 전용주차구역 내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설치 대상)

제4조(설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는자 또는 설치하는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3.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1. 절수설비 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 사진
5. 그 밖에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밀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밀양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1.11.25.> 
③ 위원의 3분의2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25.> 
④ 삭제 <2021.11.25.>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여부 결정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보공개여부 결정 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여부 결정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시장은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