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

제5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교통약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이동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리프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탑승설비를 갖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6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다양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위탁 혹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토부서의 지정)

제2조(검토부서의 지정) 
① 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검토부서를 지정하여 채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제안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심사기준)

제3조(제안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제안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4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분야별 실질 심사가 가능한 6급 이하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2. 제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구정 참여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회의를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의 사전 검토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부상)

제6조(부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의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이하“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이 상의 수상대상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대문구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구민 또는 단체에 한한다.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①이 상은 매 년 구민의 날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이 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효행 부문
2. 지역봉사 부문
3. 구민화합 부문
4. 특별활동(송재) 부문
②이 상의 수상자는 부문별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효행부문”은 부모에게 효행이 지극하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정성이  남다른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지역봉사부문”은 준법, 시민의식 고양, 공중도덕 등 지역봉사 활동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구민화합부문”은 불우이웃돕기, 사회사업, 각종 시민운동추진 등 구민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단체
4.“특별활동(송재)부문”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 예술인 및 특수한 공적에 의거 서대문구를 빛낸 자 또는 단체

## 제6조(시상품 및 시상금)

제6조(시상품 및 시상금) 
①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패의 규격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서대문구청의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5인과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 (개정 2012.6.13)
④ (삭제 2012.6.13)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및 의사)

제9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구민대상 주관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동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2. 30, 2008. 3.21)

##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이 상의 후보자는 구민 10인 이상의 세대주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거쳐 추천한 자로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동사무소 직    능 및 민간단체는 동장을 거쳐 추천하고, 구청 직능 및 민간단체는 그 단체장이 추천한다.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사실조사)

제12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사실조사)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상자 결정)

제13조(수상자 결정) 
①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제14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①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

## 제15조(표창 취소)

제15조(표창 취소) 
① 표창을 받은 사람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는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6.]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3. 6.>]

## 제16조(상의 대리수상)

제16조(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3. 6.>]

##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제17조(수상자의 예우) 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보고·구정시찰·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 3. 6.>]

##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 3. 6.>]

## 제19조(위원회 세칙)

제19조(위원회 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 이외에 공적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 3. 6.>]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 3. 6.>]

## 제20조(위임규정)

제20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 3. 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서대문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과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3.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에 의해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구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구민인 출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대상으로 본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신청)

제7조(보험금 신청) 재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한다.

## 제8조(보상금액의 산정)

제8조(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0조(보상 제외)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 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2.)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매년 11월 3일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 3. 2.)

## 제3조(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제2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의해 지정된 국가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등)

제5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면제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경감)

제6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경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면제)

제7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8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면제)

제10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면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제11조(직접사용의 범위)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2조(감면신청 등)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과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 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0. 2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0. 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10. 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8.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2020. 7.15.)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

## 제0조

제4장 지방소비세 (신설, 2020. 7.15.)

## 제13조(납입관리)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1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7.15.)

## 제0조

제5장 보칙 (개정, 2020. 7.15.)

##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7.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9 / 시행일자: 2016-11-0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과세표준)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8조(중과대상지역)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9조(납기)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4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5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2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 구성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정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평가 
2.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제안 
3. 평가단 활동에 따른 의견 제출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평가단은 구정평가단과 청소년평가단으로 구분하여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 또는 주민의 요청이 있을시 계층을 대표하는 평가단을 새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정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6. 28.> 
1. 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 
③ 청소년평가단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정평가단은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 기획재정, 스마트환경생활, 복지문화체육, 도시정비, 안전건설, 보건의료의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0. 4. 16., 2022. 12. 30.>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평가단의 단장은 1명을 두며,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구정평가단의 부단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청소년평가단의 부단장은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지명한다.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 중 직위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소속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부단장 및 분과위원장도 또한 같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의 단장·부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7조(모집)

제7조(모집) 구청장은 평가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다.

## 제8조(위촉 해지)

제8조(위촉 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평가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평가)

제9조(평가) 평가단의 평가는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평가는 주요사업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 
2.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장과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

## 제10조(평가결과)

제10조(평가결과)  
① 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정기회의시 보고형식으로 발표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의 활동과 평가결과를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으면 단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위원회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회의 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능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 설명이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평가단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부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4조(활동지원)

제14조(활동지원) 구청장은 평가단이 평가활동과 그와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평가단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대문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하는 국가보훈등록증 혹은 증빙서류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