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1.12>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0.2.>

## 제4조(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5조(청문)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이의 제기)

제6조(이의 제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강제징수)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처리에 관하여 자문에 응할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4.>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2.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6.4.>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가운데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4.>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4.>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④ 고문변호사는 구미시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신설 2025.6.4.>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4.>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4.>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 제7조(소송비용)

제7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구미시의회 또는 구미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을 수임할 경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일반관례 등을 참작하여 추가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6.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구미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표지의 원형)

제2조(사용표지의 원형) 의회기와 의원배지에 제작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자
3. 색  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제4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의 제식)

제8조(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별표3】과 같다.

## 제9조(배지 교부)

제9조(배지 교부) 
① 배지는 의원별로 교부하며 배지를 교부할 때는【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한다.  <개정 2026.3.18.>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8.>
③ 의원은 교부받은 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8.>

## 제10조(배지 패용요령)

제10조(배지 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구미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본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4.6>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구미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며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약”이란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국내외 지방의회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협약 체결 후 상호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4.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의장은 우호교류 협약 및 자매결연 협약을 거치기 전에 소속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교류협력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원활한 상호이해를 위해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체결식 등)

제7조(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8조(교류협력)

제8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가 위촉)

제9조(전문가 위촉) 
① 의장은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력, 통번역, 국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전문가는 해당 사안이 종료되면 그 직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의장은 위촉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31.]

##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미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12.31.>]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12.31.>]

## 제12조(협약해지)

제12조(협약해지)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합의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2. 교류협력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기대 효과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과도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어려운 경우
4.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5.12.31.>]

## 제13조(기밀유지)

제13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구미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6.29.>

##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ㆍ서식 및 색상)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 의정 활동 및 의원 편의 증진을 위한 별도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0.7.8> [전문개정 2018.6.2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구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8.6.2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ㆍ사직하는 경우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6.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미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2022.4.6>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등)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등)  
① 구미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5.8.> 
1.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 
2. 보조활동비: 300,000원 
② 삭제 <2023.4.5.>

## 제3조(월정수당지급)

제3조(월정수당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구미시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별표 2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5.5.7.> 
1.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구미시의회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각각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5.7.>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4.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구미시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2023.4.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구미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제4조(설치 및 존속기간)

제4조(설치 및 존속기간)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구미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미시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사무직원 파견)

제8조(사무직원 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12 / 시행일자: 2009-01-12

# 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구미시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장학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장학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장학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민간 기탁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출연금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우수학생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장학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용수익금으로 장학재단 운영이 가능할때까지 시의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금 출연)

제7조(기금 출연) 시장은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장학재단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3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재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조건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장학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구미시에 귀속한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장학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구미시적극행정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극행정 추진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미시적극행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사항의 원활한 심의·의결 지원을 위해 구미시적극행정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2. 국민신청제에 따른 접수 민원의 부서 자문 요청 사항 
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신속한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소속 공무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기타 적극행정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사안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책임관, 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교수·사회단체·기업·복지관련 종사자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구미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미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9., 2021.12.29.>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구미시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에 두며, 각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5.2.28., 2018.1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구미시의 청렴성을 높여 깨끗하고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렴구미만들기”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를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로 가꾸기 위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8.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구미시청렴구미만들기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추진하거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8.6.> 
  1. 『청렴구미만들기』와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 
2. 『청렴구미만들기』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렴구미만들기』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8.6.> 
1. 시장이 추천하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구미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인사 
4. 그 밖에 부패방지ㆍ청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되,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8.6.>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25.8.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8.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8.6.> 
1. 삭제 <2025.8.6.> 
2. 삭제 <2025.8.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8.6.>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②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6.>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8.6.>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청렴구미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6.>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상ㆍ미디어 관련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창조적인 미디어 문화 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상미디어센터”란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및 활동 지원과 지역 영상ㆍ영화 관련 문화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제작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구미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구미시 원평동 964-451에 둔다.

## 제4조(시설 및 사업)

제4조(시설 및 사업) 
① 센터는 상영관, 스튜디오, 교육실, 편집실, 사무실, 기자재실 및 그 밖의 관련 시설로 구성한다.
②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영상ㆍ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지원
2. 영상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영상 산업 생태계 활성화
3. 영상ㆍ미디어 활동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의 지원 및 대여
4. 우수 영상물 감상을 위한 상영관 운영
5. 영상ㆍ미디어 관련 교류ㆍ협력ㆍ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문화 활성화
6.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민의 센터 이용 활성화와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설ㆍ장비의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 단서ㆍ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ㆍ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시설 보수 등 불가피한 경우 변경ㆍ지정 예정일의 1일 전까지 공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6조(이용료 및 수강료)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개강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제7조(이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창작 목적, 센터 홍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 퍼센트의 범위 내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대상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65세 이상인 사람
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및 자녀
사.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
아. 관내 가족친화인증 기업 및 기관의 재직자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차.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제8조(이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ㆍ장비의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3. 모집정원 미달, 시설ㆍ장비의 수리 등 센터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시설ㆍ장비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이용자가 시설ㆍ장비의 이용 및 수강료를 이용 전일 또는 교육 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제9조(이용 제한 등)

제9조(이용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센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인력,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하여 다른 기관과 연관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오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미시의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한 구미오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06)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구미오성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04.11.06)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문화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구미시내에 둔다.(개정 2004.11.06)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문화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문화재단이 정관작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4.11.06)

##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  
① 문화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04.11.06) 
②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은 구미시의회부의장, 구미교육청학무과장, 구미문화원장, 구미시체육회실무부회장, 예총구미시지부장, 구미시 담당국장으로 하며, 그 외 임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 2018.12.31., 2019.11.13.> 
③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4.11.06) 
1.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가. 문화예술분야 장학금 지급 
나. 문학·미술·음악 등 향토예술활동 지원 
다. 전통문화 계발 전승활동 지원 
라. 기타 문화예술시설 지원 및 연구활동 
2. 체육분야 지원사업 
가. 체육분야 장학금 지급 
나. 향토 체육활동지원 
다. 기타 체육활동 지원 및 연구활동 
② 문화재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 제7조(재산출연)

제7조(재산출연)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학재단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 자금 등을 출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출연재산과 자금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과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구미시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한다.

## 제8조(공무원의 겸임)

제8조(공무원의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단의 사업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문화재단의 회계연도는 구미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04.11.06)

##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문화재단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06) 
②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문화재단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11.0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