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9 / 시행일자: 2019-07-29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 제0조

제2장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고, 대하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7.10.25)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29.>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7.10.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10.25)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에서“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05.15) 
③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 및 상환 조건)

제9조(융자 및 상환 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개정 2004.05.15) 
2. 일반ㆍ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원 이내 (개정 2004.05.15 2007.10.25)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07.10.25)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07.10.25)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5)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4.05.15) 
2. 일반ㆍ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7.10.25)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때 
3. 조례 제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때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변동의 경우 
5. 융자업소가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때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자금대출)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용자의 관리)

제12조(수용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부정ㆍ불량식품등의신고보상금지급

## 제13조(삭제 2004.05.15)

제13조(삭제 2004.05.15)

## 제14조(삭제 2004.05.15)

제14조(삭제 200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