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경로당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과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보장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이 교부된 경로당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8.7.>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광주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노인복지실태조사 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 경로당운영실태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사항
3.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지역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경로당 활성화 사업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 관련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로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로당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활성화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설비 사업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4.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5.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 제10조(지원의 중지)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법 및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목 및 본조개정 2023.11.10.]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재단의 주사무소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 관할구역 외의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재단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개정 2023.11.10.>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재단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노사상생도시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정보 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ㆍ운영 
4.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6. 중소기업지원기관과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7. 기술ㆍ경영 연수사업 
8.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지원 
9.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및 일자리 지원사업 
10.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등 광주상권 활성화 사업 
11. 지역 노동·상생(광주형)일자리 연구 및 정책 수립 개발ㆍ지원 
12. 노사상생문화 사업발굴(노사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도모) 
13. 노동ㆍ상생일자리 정책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ㆍ자문 
14. 상생(광주형)일자리 사업지원ㆍ평가 및 분석ㆍ교육훈련 등 
15. 상생(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16.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7. 지역 산업 및 상생일자리 실태 조사ㆍ연구 및 노동시장 실태분석 
18.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역할지원ㆍ활성화 및 노사갈등 완화ㆍ조정 
19. 지역 노동관련 시설 수탁 및 관리운영의 전문화ㆍ효율성 제고 
20. 정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업 
21.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제7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수탁)

제9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 수탁) 재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업무를 시장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년도)

제11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제12조(공유재산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이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광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조기발견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긴급 의료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
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6. 고독사 예방서비스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할 자치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제10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 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등)

제12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시가 출연·출자하는 기관에서 출자한 기업)·출연·출자기관 등,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하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신설 2020.9.28.> <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0.9.28.>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9.28.>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9.28.>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0.9.28.>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0.9.28.>
6.「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0.9.28.>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0.9.28.>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9.28.>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고용 확대)

제6조(고용 확대)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목개정 2020.9.28.]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9.28.>
③  공기업 등은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한 경우 신규채용공고일 전일까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0.9.28.>

##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1 / 시행일자: 2017-03-01

#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8231;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친화산업 육성)

제5조(고령친화산업 육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2. 고령친화제품 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3.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 제7조(기업유치·지원)

제7조(기업유치·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와 사업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이 관내로 이전할 경우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개발 장려 등)

제9조(연구개발 장려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8231;운영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부터 9조까지의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3. “로컬브랜드상권”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제품ㆍ서비스ㆍ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고유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상권을 말한다.
4.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골목상권별 활성화 계획
3. 골목상권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상권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나. 경영교육 및 컨설팅
다.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 개선
마. 디지털전환 및 데이터 기반 경영 지원
2.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로컬브랜드상권 협업 체계 구축
나. 로컬브랜드상권 발굴 및 상품ㆍ서비스 개발
다.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간 기획 및 환경 개선
라. 상권의 특색을 살린 팝업스토어 및 축제, 문화예술 행사
마. 로컬크리에이터 발굴 및 지원
3. 그 밖에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6조(사업평가)

제6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및 주요 사업의 선정ㆍ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인,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 관계자
2. 상인회 대표 또는 골목상권별 대표자
3. 주민자치회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지역 청년단체 또는 청년 창업자
5. 도시재생, 문화기획 등 상권 활성화 관련 전문가
6. 로컬크리에이터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아이디어 발굴
2.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논의
3.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4. 골목상권 관련 갈등 의견 수렴 및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센터 설치)

제9조(센터 설치) 
① 시장은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골목상권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상권별 특성에 맞는 브랜드 개발,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 로컬크리에이터 발굴ㆍ육성 및 상인과의 협업 지원
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
5. 골목상권협의회 및 상인회 등의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및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객체등록정보"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6.11.15> 
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을 말한다. 
5. "관계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및 제1항의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③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02조(중복투자의 방지)

제5조의2(중복투자의 방지)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7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 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제10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5>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5> 
④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16.11.15> 
② 오프라인으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1.15> 
③ 삭제 <2016.11.15>

##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광주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3.4.10.> 
2.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관내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방시설 분리 발주)

제5조(소방시설 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축물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 
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

제6조 삭제 <2023.4.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5 / 시행일자: 2019-12-15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 후 예산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모든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기준 등)

제5조(집행기준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반납처리)

제7조(반납처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및 정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처리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정산지침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회 보고)

제9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결과를 광주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제10조(인센티브 제공)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자체재원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