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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관련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기관, 학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신체 발달 및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어린이공원 각종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계획 및 안전요원 배치계획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
6. 다양한 수목 식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매년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활동)

제6조(자원봉사활동)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4.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9.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10.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 1의 서식·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이행을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관리주체인 시설에 대하여 안전의무 미이행시에는 안전총괄부서에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
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여 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 중 추가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울산광역시 동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
②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 및 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제12조(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구청장은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직접 지급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나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울산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현황 등을 반영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영양관리사업)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구민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및 물품 등
2. 영양·식생활 교육 때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물품
3. 영양관리 우수 참여자 또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3사단 제7765부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비군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  
① 예산낭비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정책국장이 된다. <개정 2024.6.2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해양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12.31., 2022.12.29., 2024.6.27.> 
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 간사)

제5조(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및 보건소(이하 “국”이라 한다)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며, 기획예산실,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는 행정지원국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처리한다. <개정 2018.10.25., 2019.4.4., 2022.12.29.>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국의 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국 주무과 선임주무관이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예산성과금)

제8조(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 제9조(격려금)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1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며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오래가게”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30년 이상 업종의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오래가게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인증 기준 등)

제4조(인증 기준 등)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
1.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
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 제5조(인증 신청 등)

제5조(인증 신청 등)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를 이어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오래가게 지원)

제6조(오래가게 지원) 
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
2. 오래가게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
2. 오래가게 인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4.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3.3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3.30.>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3.3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3.30.>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개정 2013.9.17.>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3.9.17., 2017.3.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3.30.>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0.>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30.> 
1. 기금 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7.3.30.> 
2.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7.3.30.> 
3. 기금 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17.3.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0.>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