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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9 / 시행일자: 2024-07-19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적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단체”라 함은 청소년 활동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3. “인재육성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거주 학생의 학력증진 및 진로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사업
나.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
4. “초·중·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정규교과과정”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재육성 지원)

제5조(인재육성 지원) 
①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재육성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제6조(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② 인재육성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규 교과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외국어, 한국사 등)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2. 정규 교과과정 이외의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 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3.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재육성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내의 청소년에 대한 진로체험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급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20만원 이내를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발급 시기 등)

제5조(발급 시기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신청 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1. 상반기 : 3. 2. ∼ 6. 30. 
2. 하반기 : 7. 1. ∼ 11. 15.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 신청 기간 시작일에 중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지를 구 외의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발급대상자 본인 
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 대표자”라 한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바우처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서식의 청소년 진로체험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2. 발급대상자의 재학 증명서 
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발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발급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 제7조(사용 등)

제7조(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외 진로체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창의적 역량개발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해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진로 체험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8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구청장은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요금의 정산)

제10조(요금의 정산) 바우처카드의 사용요금은 제9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 ·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 2011.6.7, 2012.12.4)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1.6.7)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동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1.6.7)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친권자나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 청소년범죄 또는 탈선빈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2021.09.29.)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
2. 청소년건전육성·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3. 청소년건전육성·보호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
4.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
5. 청소년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자문
6.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액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 등 (개정 2007.12.31)
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해당부서 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12.31, 2011.6.7.,2021.09.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관 부서의 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1.6.7, 2013.2.18.,2021.09.29.)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서 제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개정 2011.6.7)

##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9세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공무원·청소년과 제9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11.6.7)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장, 학교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위촉한다.(개정1999.10.7.2000.11.17,2002.11.4, 2005.07.20, 2011.6.7)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1.6.7)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30.)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5.10.30.)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및 정화 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개정 2011.6.7., 2017.12.27.)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관할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2.11.04, 2011.6.7)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개정 2014.4.23)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區)와 동(洞)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조금,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2.11.4)
③ 동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협의회는 동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4.4.23)
④ 구·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신설 2014.4.23)
⑤ 각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4.4.23)
⑥ 그 밖에 구·동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신설 2014.4.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2 / 시행일자: 2021-04-02

#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2. 청소년활동시설 현황 및 정보관리
3. 청소년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확충
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활동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추진 방안
5.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6.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방안
7.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 교류활동
2.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 청소년 체험활동
3.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ㆍ경연, 전시 등의 활동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제7조(청소년지도자 권익보장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권익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가정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그 배우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으로 전환되는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예방접종 지원 횟수)

제4조(예방접종 지원 횟수)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예방접종 대상자는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예방접종 기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신부 및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3, 2018.9.21, 2021.04.0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개정 2011.6.7)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3. "출산양육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6.7) 
4.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개정 2011.6.7) 
5.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신설 2016.7.13)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출산양육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1.6.7, 2016.7.13, 2021.04.02., 2023.3.27.) 
② 출산축하용품은 예산의 범위 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후원받는 범위에서 출산영아를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3, 개정 2018.9.21, 2021.04.02>

## 제302조(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

제3조의2(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의 지원) (개정 2021.04.02)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최대 5회까지 가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4.02)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9.21, 개정 2021.04.02)

##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로 하며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도 포함한다.(개정 2016.7.13, 2021.04.02) 
② 부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자인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거주 기간이 12개월 이상 지나야 지원 대상이 된다.(개정 2011.6.7, 2021.04.02) 
③ 다만, 제1항, 제2항 모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라야 한다.(개정 2021.04.02)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출산축하용품의 용도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 중인 임신부와 출생신고를 한 모든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신설 2016.7.13, 2021.04.02)

##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 관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대상자는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13, 2021.04.02)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2021.04.02)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1.04.02)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1.04.02)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2)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한 때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세지 및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1.6.7) 
⑤ 출산축하용품은 그 용도에 따라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와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7.13, 개정 2021.04.02)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등 비치)

제9조(대장 등 비치) 관할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현황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현황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04.0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
2.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이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셋째 자녀부터 대상으로 하며, 둘째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도 전원 지원한다.
② 출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두자녀 이상의 가정에서 12개월 이하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전원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물가 및 보험요율의 변동에 따라 가감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5년 이하로 한다.
② 건강보험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 가입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신청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2.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 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건강보험 가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5. 동장은 매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가입지원 대상자의 전출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고 구청장은 그 내용을 보험기관에 통보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6조(보험료의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보험료 지원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구청장은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출 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구에 귀속된다. 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건강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의 처리)

제7조(환급금의 처리) 제6조에 따른 환급금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7.25.)

## 제8조(대장의 비치)

제8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업무를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호의2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6. 사고대응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구청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7.12.27., 2019.8.9., 2022.12.3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8.9.> 
②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신설 2022.12.30.) 
8.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신설 2022.12.30.) 
9.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신설 2022.12.30.) 
10.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개정 2011.6.7., 2019.8.9., 제3조제7호에서 이동 2022.12.30.)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 보건의료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 주소,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9.8.9., 2022.12.30.)

##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노인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도난,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1.6.7.>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6.7.>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비 지원)

제8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개정 2019.8.9., 2022.12.30., 2023.7.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