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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03) (개정 2023.03.23)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하“여성회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에 설치한다. (본항 개정 2017.04.03) 
②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성회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나 복지향상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취업·창업 지원 등)를 위한 사업 
3. 여성 관련 네트워크 활동 지원 
4.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03.23)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하여는「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04.03)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09.06) (개정 2017.04.0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공익법인 및 단체가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09.06) 
3.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그 직계가족 
5.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03.23)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17.04.03)

##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 및 수강(이하 “사용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없거나 사용 등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03.23) 
2. 시설 사용자 및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사용 등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사용 등 개시 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이후에는 시설 사용 등의 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 일수의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개정 2023.03.23)
(본조 개정 2010.09.06)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03.23>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비 등)

제9조(운영비 등) 시장은 여성회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관리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제12조(청문)

제12조(청문) 시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03.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수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및 수원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2.“수원시 감정노동 채용자(이하“감정노동 채용자”라 한다)”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수원시(이하“시”로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수원시 감정노동자(이하“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2.31)
4.“고객”이란 감정노동 채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시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채용자, 감정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시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12.31)

##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개정 2019.12.31)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자 채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제8조(모범지침 배포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채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채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채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장은 감정노동 채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제13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자 고용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수원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동식물관련 시설의 규모 및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의 부지에 적용한다.

## 제3조(입지기준)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별표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작물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우량농지(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단, 우량농지만을 소유한 자가 작물재배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2.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축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공동주택 및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구조)

제4조(구조)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하는 축사·작물재배사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 제5조(추가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 건축 허가기준) 영 별표1 제5호 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2년 이상 계속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 
2.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 제6조(토지의 분할)

제6조(토지의 분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03.13> 
  1.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분할(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것), 바둑판식 분할(바둑판 형태의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는 것)하는 경우 
2.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4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거나 분할한 필지를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 
3. 객관적인 사실과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이윤추구를 위한 토지 기획분할로 제3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대상”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 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자도 양도가 금지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4.05.17.>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05.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등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책무)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지위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주요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제6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2. 수원시청사 및 각 구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해당 거치구역을 지정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장소에 지정된 거치구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관리·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제7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1.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2.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운영 
3.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5.17.>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육성 및 창작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3. 거리공연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5.11.13)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 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11.13)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 제9조(운영)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17.11.17) 
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10조(주민참여)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 제12조(센터의 지원)

제12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0 / 시행일자: 2011-11-10

#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원시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시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제5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건강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류 및 협력)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9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8 / 시행일자: 2022-09-28

#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와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22.09.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ㆍ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주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수원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의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1.11.10) 
6. 그 밖에 시장이 주민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구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28) 
1. 주민건강증진 또는 보건의료, 건강도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개정 2011.11.10) 
2. 시의회 의원 
3.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6. 관련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개정 2010.11.1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9.28) 
  1. 위원이 전출,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본조 개정 2010.11.17)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0)

##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조정ㆍ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개정 2011.11.10) (개정 2017.09.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 공사장의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노후된 건물과 교량 등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해체하는 공사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제5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마련 
5. 건설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제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스마트 안전장비)

제8조(스마트 안전장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계측기 
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5. 드론 안전관리시스템 
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② 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