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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제2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로 한다.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의 시설을 일시 임차하여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장은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승인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20.7.1.> 
② 자치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 접수부에 기록·관리하여야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자치회의 이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 시설관리 또는 이용주민의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운영)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동장은 자치회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인근 지역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최대한 다양한 주민이 자치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자를 우선 선발하고, 대기자가 많은 프로그램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기간 경과 후에는 동아리로 전환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수강인원이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폐강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프로그램을 신설ㆍ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 등)

제6조(강사 등)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강사는 해당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격증과 경력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임하고, 강사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사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강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강사(자원봉사자)와 수강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자치회 프로그램 강사(자원봉사자)출석부 : 별지 제8호서식 
2. 자치회 ··프로그램 수강자 출석부 : 별지 제9호서식 
3.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4. 자치회 강사 경력확인서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즉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고, 동장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② 프로그램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동시에 위원회에서 징수하여 그 다음날까지 주민자치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③ 동장은 자치회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회계장부를,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각각 비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강료의 집행)

제8조(수강료의 집행)  
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강사 수당 및 자원봉사자 기본활동비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수강료의 지출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제9조(수강료 수입·지출 공개)

제9조(수강료 수입·지출 공개)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수강료의 수입·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회계책임자 지정)

제10조(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위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지급)

제11조(수당 등 지급)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 실비와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 징수 금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치회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위원 위촉 등)

제13조(위원 위촉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 하여야한다.

## 제14조(인적사항 공개)

제14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 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제15조(회의소집)

제15조(회의소집)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주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23조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성·전문성 등이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추천권자별로 1명에 한한다. <개정 2020.7.1.>
1.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18명 이내
2. 조례 제9조제2항제2호(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4명 이내
3. 조례 제9조제2항제3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8명 이내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가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준)

제5조(위촉기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의 세부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해제 등의 통지)

제6조(위촉 해제 등의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1., 2010.8.2, 2012.2.20, 2013.10.1., 2014.2.28., 2014.10.1., 2015.12.21., 2016.9.28., 2017.9.20., 2018.11.05., 2019.12.24., 2021.12.15., 2022.12.30., 2024. 7. 1.>
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일자리정책과, 교육도서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개정 2025. 12. 26.>
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사업소, 문화회관 <개정 2025. 12. 26.>
3. 생활복지분과위원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
4. 교통환경분과위원회: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
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개정 2025. 12. 26.>
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
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배치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3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두드러져 분과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기록유지 등)

제8조(기록유지 등) 
① 위원회의 간사(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조례 제20조의 참여예산지역회의의 간사가 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 제9조(연구회의 당연직 회원 등)

제9조(연구회의 당연직 회원 등)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회원이 되는 공무원은 비전전략국장,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0., 2018.11.05., 2024. 7. 1.>
② 연구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0 / 시행일자: 2013-12-1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제2조(공영주차장의 위탁 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종류
2. 주차장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5.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등)
6.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3조(주차구획선)

제3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3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
하여 도로의 오른쪽 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
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흰색으로 한다.

## 제4조(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4조(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 제5조(보조 등의 신청 및 결정)

제5조(보조 등의 신청 및 결정)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융자를 받으려는 자: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
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정사실을 알
리고 위탁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하도록 알려야 한다.
1. 보조금지급대상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2. 융자 결정사실 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④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급과 절차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금액한도 및 이율 등)

제6조(금액한도 및 이율 등) ①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해당 주차장 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위탁금융기관 정기예금 평균이율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이율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지난 후에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위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
한다.

##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융자금의 상환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융자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위탁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8조(설치완료 등 확인)

제8조(설치완료 등 확인)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에
따라 주차장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지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완공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두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작업 전·중·후 사진
2. 공사비 영수증

## 제9조(과징금가감기준)

제9조(과징금가감기준)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
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23. 9. 27.>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12.21., 2023. 9. 27.>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개정 2006. 4. 5>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06. 4. 5>
3. 「주차장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5.12.21.>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12.2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12.21.>
1.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3.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적립금
4. <삭제 2020.7.1.>
5. <삭제 2020.7.1.>
6. 주차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개정 2015.12.21., 2020.7.1.>
7.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개정 2015.12.21., 2020.7.1.>

## 제4조

제4조 <삭제 2002. 1. 7 조례 제625호>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2018.11.01., 2023. 9. 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의 위탁)

제10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를 포함한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장애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 등 시설이용 편의 지원
4.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
6.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알선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장애인의 특성과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3. 기타 구청장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6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제6조(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센터 업무)

제7조(센터 업무) 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3.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인권의 옹호·증진
4. 장애인에게 적합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등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에 관한 조사·자료수집 및 분석
3. 지명에 관한 그 밖의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이 위원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위촉위원에게 재위촉 여부에 대한 통지를 따로 하지 않는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자동 연임되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가 소집 요구를 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1. 간사: 지명업무 담당팀장
2. 서기: 지명업무 담당자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20 / 시행일자: 2014-08-2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한다) 제17조의3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일부개정 2012.11.1>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2.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수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직접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6-30 / 시행일자: 2006-06-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기관 및 부서·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
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 부서의 특성상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어 각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
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
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
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
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
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
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06. 4. 5, 2006. 6.30>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
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각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
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
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
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
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4. 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4-05 / 시행일자: 2006-04-05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
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 4.
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12.15>

## 제3조

제3조 삭제 <1996.11. 9>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은 [별표4]와 같다. <신설 1994. 3.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 및 각 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1.1.>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이 조에서는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11.1., 2023. 6. 30., 2024. 7. 1.> 
  1. 영 제8조의2제5항, 제27조 및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삭  제 <2013. 11. 1.> 
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