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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 2022. 1. 1., 2022. 2. 1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2. 1. 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 1. 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이내로 둘 수 있다. <개정 2022. 9. 15.>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2.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 조사 및 자료 분석 
3.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개정 2022. 9. 15.> 
4. 그 밖에 의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 등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이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제한을 받는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 1. 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1.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1 / 시행일자: 2025-06-11

#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삭제 2025. 6. 11.> 
②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전문위원(5급)의 직급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 9. 2.> <개정 2025. 6. 11.> 
③ 전문위원,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소속 직원 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지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 
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7 / 시행일자: 2024-11-27

# 해남군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개정 2024. 11.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재”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7.>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사무전결 처리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규칙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 제4조(효력)

제4조(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하는 문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22. 2. 9.>

## 제5조(대상사무)

제5조(대상사무)  
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별표 1 
2. 위원장: 별표 2 
3. 사무과장: 별표 3 
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 
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 제6조(처리보고)

제6조(처리보고)  
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청원 및 진정서 접수 
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 제7조(처리예외 등)

제7조(처리예외 등)  
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 제8조(협의 등)

제8조(협의 등)  
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 
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의회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미리 의사팀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2. 2. 9.>

## 제9조(대결)

제9조(대결)  
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 제10조(서식)

제10조(서식) 전결사무의 결재서식은 사무과장이 의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해남군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해남군의회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에 대한 주민의 효율적 행정 감시를 위하여 그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비 등”이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다음 각 목의 경비를 말한다. 
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이 경우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그 위원장을 포함한다. 
나. 의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제4조제2항에서 같다) 명의의 공적(公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해당하는 의회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용 등)

제4조(사용 등)  
① 의장 등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ㆍ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관련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ㆍ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1. 심야시간(23시 이후 다음날 7시 이전을 말한다) 또는 공휴일의 사용 
2. 사용자 자택근처 등에서의 사용 
3.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의원 상호간 식사경비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그 밖에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의원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을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사용서류 작성)

제5조(사용서류 작성)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서류는 관계 규정에 따라 작성하되, 각 지출건별로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 제6조(사용내역 공개)

제6조(사용내역 공개)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일시,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을 말한다)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분기마다 정하는 날짜에 한 차례 이상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7조(공개의 범위)

제7조(공개의 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한 것 외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사용 방지를 위하여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그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등의 위법ㆍ부당사용자에 대하여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 제10조(의회규칙)

제10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1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9> 
  1.  <삭제 2022. 1. 1.>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 
1. 직무로 인한 사망 
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 <개정 2024. 12. 16.> 
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 <개정 2013.6.15.>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등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 9. 15.>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는 전라남도의회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3.6.15.> <단서신설 2020. 9. 15.> <개정 2022. 1. 1.>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13.6.15.>

##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제5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개정 2022. 1. 1.>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6.15.> <개정 2022. 1. 1.>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의 사실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3.6.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회 업무는 해남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01.2.5>

## 제6조

제6조 삭제 <1997.1.13>

## 제7조

제7조 삭제 <2001.2.5>

## 제8조

제8조 삭제 <2001.2.5>

## 제9조

제9조 삭제 <2001.2.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2.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2.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1.2.5>

##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

제13조(보상금의 청구등)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그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 제14조

제14조  <삭제 1997.1.13>

##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군수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4. 2.>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때에는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제16조(장해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해의 기준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의 상태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5.>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3 / 시행일자: 2016-03-23

# 해남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남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원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에는 사진의 우측하단에 "해남군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의 의원배지 제식에 의한 인장(철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0.11.12>

##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 제5조(발급및재발급)

제5조(발급및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소실 또는 훼손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반납 등)

제6조(반납 등)  
① 의원이 당선 무효, 사직, 퇴직 기타 사유로 임기중에 의원직을 상실한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해남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5> <개정 2022. 1. 1.> 
② 의정활동비는 해남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1995.8.17> <개정 2022. 1. 1.> 
③  <삭제 2024. 7. 2.>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로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4. 1. 15.> <개정  2024. 3. 4.>

## 제4조(월정수당지급)

제4조(월정수당지급)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9.9.21> <개정 2022. 1. 1.>

## 제5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5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1,701,6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한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2. 12. 1.> <개정 2022. 12. 1.>

## 제5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또는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이 조에서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회의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 신설 2024. 7. 2.]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신설 2022. 1. 1.>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2. 15.>

## 제7조(여비의 종류)

제7조(여비의 종류)  
① 의원이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2.10>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 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에게 교육연수를 제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목표
2.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방식
3. 교육연수의 안내 및 신청절차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연수의 내용과 운영방식)

제6조(교육연수의 내용과 운영방식) 
① 교육연수의 내용에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절차,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능력과 소통능력 향상, 윤리와 청렴 등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강의, 토의, 사례연구, 모의 의정활동, 온라인 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지원)

제7조(교육연수의 지원)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정자료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남군에서 발행·제작되는 여러 가지 의정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정자료”란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의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필요로 하는 지식정보의 전달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행·제작되는 도서·비도서·시청각 자료·마이크로형태 자료·전자자료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의회 내에 의정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자료실은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① 자료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정보 지원 등 정보서비스 제공 
2. 의정자료의 수집 및 정리·보존·폐기 
3. 의정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4. 그 밖에 자료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제6조(의정자료의 수집)  
①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국내 및 국외의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자료발행기관에 발간목록 제출 및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료발행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간목록 및 의정자료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발행기관은 해남군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제7조(의정자료의 제출)  
① 자료발행기관은 의정자료가 발행·제작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하는 의정자료가 간행물일 경우 그 간행물과 해당 전자파일을, 전자자료 형태인 경우에는 그 전자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정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보고서 
2. 용역보고서(단, 건설공사 설계·감리 용역은 제외한다.) 
3.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4.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사의 발간 자료 
5. 그 밖에 자료발행기관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 제8조(시스템의 구축)

제8조(시스템의 구축) 의정자료의 수집·활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로 전자파일 형태로 전산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제9조(의정자료의 권리관계) 자료실에 제출하는 의정자료 중 해당 자료의 저작권이 원저작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자료의 공개·활용할 수 있는 동의를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남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8. 16.> 
  1.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개정 2022. 8. 16.> 
2. 의회의 기능 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개정 2022. 8. 16.> 
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2. 8. 1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8. 16.>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8. 16.> 
③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또는 직능대표자 중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단과 협의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 8. 16.>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8. 16.>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 8. 16.>

##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단과 협의를 하여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는 때 <개정 2022. 8. 16.> 
2.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 8. 16.> 
②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8. 16.>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장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2. 8. 16.>

## 제10조(세부규정)

제10조(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장의 범위)

제2조(의회장의 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의회장 대상자)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중 해남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 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 
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집행위원회는 총무ㆍ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2016.10.12>

##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년도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8조(장의기간등)

제8조(장의기간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장의절차ㆍ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의례준칙을 적용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10조(장의공고)

제10조(장의공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일간지 또는 주간지와 해남군 홈페이지에 장의위원회의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13.6.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3조에 따라 두는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위원의 자격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해남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해남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임용기준의 사전심의, 승진, 전보, 파견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5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 
4.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5.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실ㆍ과장 중에서 3명 이하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남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임명 제한)

제4조(위원임명 제한)  
①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견책 2년 감봉 이상 3년 
2. 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거나 직위해제 복직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사유로 법정위원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임명제한 대상자중 임명제한 기간이 가장 적은 사람으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5조(제척 및 기피)

제5조(제척 및 기피)  
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7조제1항과 「공무원 징계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제척 및 기피사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의 위원 중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의 친족이 있는 경우란 「민법」에 정한 친족의 범위로 한다. 
2. 징계 등 혐의자의 직속상급자가 되는 위원회에 대한 하급자의 한계는 위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속 실ㆍ과 담당사무관까지로 한다. 
3. 위원 중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징계사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재권자(피대리 결재인 경우 포함)이거나, 결재권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영향력의 행사 또는 관여함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의 제척 및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6조(심문과 진술권)

제6조(심문과 진술권)  
① 「공무원 징계령」 제11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에 따른 증인심문과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출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등 혐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였을 때에는 증인 채택결정사유 및 징계등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하여 의결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징계사유의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거 자료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비위사실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동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다. 이때 참석하는 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 등 혐의자와 동일직급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의결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처분부서 및 요구부서는 징계처분 이전에 사전 협조함으로써 재심요구 이전에 징계처분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직원)

제7조(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임명하는 사무직원은 간사와 서기로 하되, 간사는 의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제8조(회의록 작성 및 징계에 관한 서식) 「해남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에 규정된 회의록의 작성은 서기, 간사의 순서로 책임지도록 하고, 징계에 관한 서식은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해남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에 응한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4. 11. 1.>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4. 11. 1.>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