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횡성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 
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4. 그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농업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군 관내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는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 제4조(보조사업)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 사업 
3.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 작목재배 지원 사업 
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5. 농업 생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사업 
6. 농업 생산물 생산 기자재 및 시설물 지원 사업 
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 
8.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9.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10.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1. 농촌관광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12. 농업인 단체 지원 사업 
13. 농작물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1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및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 
15. 그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①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4. 영농의욕이 높은 젊은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농업인단체 및 농업경영체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 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90퍼센트 이내 
4.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 
5. 국·도비사업(공모사업 포함)과 동일한 군비사업은 같은 보조비율 이내

##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제7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 
2.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적용 
3. 그 밖에 주요 기계·장비·자재 등 : 5년 
② 제1항제3호의 자재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 제8조(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기준)

제8조(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기준)  
① 제7조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과 보조금의 중복·연속 지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농업인단체 또는 농업법인이 보조사업자로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을 합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 및 연속·중복지원 제한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2.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3.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 제9조(지원의 제한)

제9조(지원의 제한)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 되어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법령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31.>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2년 
7.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횡성군 농업용수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횡성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들이 소중히 보호하고 자조정신을 북돋워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횡성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수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국비, 도비, 군비를 주재원으로 하여 실시한 타설관정, 인력, 관정, 기계관정, 집수암거, 보·도수로, 양수장, 저수지 및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물을 포함한 기타 농업용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0. 6. 30.>

## 제3조(관리자의 선정)

제3조(관리자의 선정)  
① 시설물의 관리는 군수가 그 책임을 지고 능동적이며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지개량계 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수혜구역인 경우 조합을 관리의 주체로 하여 계장 또는 조합장을 관리자로 선정 위촉한다. <개정 2019. 7. 15., 2019. 7. 15.> 
② 조합 수혜지역 이외의 지역은 자연마을 단위로 한사람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수 또는 수혜면적을 참작하여 1명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③ 군수는 사업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과장은 다음 서류를 붙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2003.1.23.,2007.1.2., 2013.7.23.> 
1. 시설물의 소재지와 종류 및 수량 
2. 시설물의 구조 및 규격 
3. 시설물의 설계서 및 설계도본(사본) 
4. 시설물의 시공개요 
가. 시공자 
나. 시공년월일 
다. 시공당시의 군수, 농지개량조합장, 건설과장, 기반조성 업무팀장, 토목업무담당팀장, 읍·면장의 직 성명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라. 재원별 예산 투자내역 
5. 수혜구역 및 면적 명세 <개정 2019. 7. 15.> 
6. 심도 및 채수량시험카드(관정집수암거에 한함)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4조(관리자의 임무)

제4조(관리자의 임무)  
① 관리자는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시설물의 상태를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을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 
3. 시설물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이 망실, 도난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상황을 이장, 읍·면장경유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수혜구역인 경우 조합장이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② 관리자는 제3조제3항에 명확하게 기록된 서류외에 다음 서류를 주된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7.14.> 
1. 시설물의 이용대장 
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 
3. 수혜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 <개정 2019. 7. 15.>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

##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제5조(시설물의 보수 및 부담)  
① 군수는 4월말과 10월말 2회에 걸쳐 시설물의 가동상황을 점검하여 관정은 매 3개월마다 채수량을 시험하여야 하며 점검 및 시험결과 보수를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관리자는 보수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내에 보수에 착수하여야 하며 토지개량계 또는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보수에 임하도록 지도 권장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용의 부담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비용에 한하여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1. 시설물 이용에 소요된 인건비 
2. 유류대 
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시설물이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의 예산 범위안에서 이의 재시공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변상)

제6조(변상) 제4조제1항제4호의 사고가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또는 보전토록 명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애호주간의 설정)

제7조(시설물 애호주간의 설정) 매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농업용수시설물 애호주간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교육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업인교육”이란 장기ㆍ단기 교육을 말한다.
가. 장기교육 : 횡성군 농업인대학
나. 단기교육 : 장기교육을 제외한 상시교육(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상설교육 등)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횡성농업을 이끌어갈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한 장기전문교육과정으로 횡성군 농업인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② 대학의 명칭은 횡성군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대학은 횡성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 제4조(대학기구)

제4조(대학기구)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실장, 교학담당 각 1명과 과정장을 둔다.
② 학장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무를 총괄한다.
③ 부학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 한다.
④ 교학처장은 센터 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부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업무를 관리한다.
⑤ 교학실장은 센터 교육훈련팀장으로 하고, 과정별 학사운영 관리한다. <개정 2023.  7.14.>
⑥ 교학담당은 센터 농업인교육 담당자로 농업인대학 실무를 관리한다.
⑦ 과정장은 각 과정별 담당자로 하고 과정별 학생을 관리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교학처장 교학실장 교학담당, 각 과정별 과정장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입학, 수료, 퇴학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수위촉)

제6조(교수위촉) 
①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1. 센터 소속 공무원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및 농업연구직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농업인교육에 위촉된 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입학자격 및 입학전형)

제7조(입학자격 및 입학전형) 
① 입학자격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 관할구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입학원서를 작성하여 학장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③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8조(입학생 선발)

제8조(입학생 선발)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입학원서를 접수받은 학장은 제7조제3항의 입학전형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등을 거쳐 입학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장이 정한 기일 내에 입학에 필요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교육비)

제9조(교육비)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0조(교육지원)

제10조(교육지원)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재 및 교육재료
2. 선진농가 및 시설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 및 필요 경비
3. 1일 4시간이상 교육 시 급식비
4. 농업인대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경비

## 제11조(학사일정)

제11조(학사일정) 
① 대학의 학사일정은 1년으로 하고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업일수는 연 6개월 이상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방법은 이론ㆍ실습ㆍ현장교육을 병행한다.

## 제12조(졸업 및 수료)

제12조(졸업 및 수료) 
① 학생은 수업시간의 70%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과제물을 제출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의 50%이상 70% 미만 이수의 경우에는 수료로 인정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학장은 재학 중 출석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퇴학 등)

제13조(퇴학 등) 학장은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에게 경고 또는 퇴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총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사고,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품행이 불량하여 대학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횡성군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성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험사업자”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사업 약정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안전보험료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험료 추가지원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 후 보험료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마다 보험료 추가지원사업의 수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해당 보장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횡성군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농촌지도ㆍ교육훈련으로 횡성군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이하 “농업인학습단체”라 한다)란 연구개발사업과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횡성군연합회 
나. 한국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 
다. 한국생활개선횡성군연합회 
라. 횡성군4-H연합회 
마. 횡성군품목별농업인연구회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목별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품종 기술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과학영농 기술보급 및 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3. 과제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및 정보지 지원 등 교육훈련사업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행사 및 자체 공동 활동 지원 
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등 위탁)

제5조(교육 등 위탁)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시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된 사업비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 환수하거나 농업인학습단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2.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시사용신청 등)

제2조 (일시사용신청 등) 
①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일시사용을 신청하려면 사용개시일 7일 전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 
식의 횡성군농업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일시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일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사용허가의 가부 또는 사용료 납부금액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회관 일시사용(변경)허가서를 사용개시일 3일 전에 교부해야 한다.
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 중 “7일”을 “3일”로 하고, 제2항 중 “3일”을 “1일”
로 한다.
④ 조례 제6조 제5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회관의 사정으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3조(위탁관리)

제3조 (위탁관리) 
①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의 회관 관리수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
다.
1. 등기부등본, 정관, 신분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개정 2019.4.23.>
2. 단체등록증 1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
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
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1부
②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회관에
포함되면 군수는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 제4조(위탁관리 대상업무)

제4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2. 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3. 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5조(비치대장)

제5조 (비치대장)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의 횡성군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
2.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 제6조(준용)

제6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횡성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라목의 사업목적으로 주무관청에게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의 횡성군 지역 조직체를 말한다. <개정 2018.10.15.>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횡성군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해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회관은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298-9번지에 둔다.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농업에 관련된 회의, 교육, 학술·문화 등 행사
2. 영농의 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3.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활용
4. 지역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회관의 불법·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
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경고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일시사용의 허가 등)

제6조(일시사용의 허가 등) ① 회관의 회의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회관의 시설보호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시사용의 허가에 별표1의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일시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일시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④ 일시사용자는 별표 2로 정하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가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면
제할 수 있다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
⑤ 군수는 일시사용자가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징수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관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농업인단체 또는 제2조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관리수탁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에 대해 회관관리의 수행능력, 재정
확립의 상태, 회관 설치목적의 실현가능성, 농업관련 사업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관을 관
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회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0.15.>
⑥ 군수는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확인조사 등)

제8조(확인조사 등) ① 군수는 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에게 회
관의 사용 및 관리상황, 관계 장부 및 서류를 확인·조사하게 하거나 수탁자에게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조사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으면 일
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관 관리위탁계약을 해
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그 밖의 공익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배상책임 등)

제10조(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횡성군에서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
으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8-12-28

#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조기에 예찰하고 적기에 방제하여 농산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횡성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횡성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과 예찰·방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는 군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군수는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의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2조(전문인력 등)

제12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병해충 예찰 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1-04-14 / 시행일자: 2011-04-14

#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가구의 범위)

제2조(전입가구의 범위)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전입가구”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한다.
1. 다른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한 세대
2. 실거주할 목적으로 가구 전체가 전입한 세대
3. 관내 최초 전입일이 신청일 현재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세대

## 제3조(민원업무 지원신청)

제3조(민원업무 지원신청)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제4조(민원업무 지원조건)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과거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택신축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2. 사업부지의 면적이 420제곱미터 이하
3. 건축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4. 진출입로를 따로 개설하지 않아야 하며, 도로사용동의서 등 사용권을 얻을
필요가 없는 인허가 사항
5. 개발행위허가 이외의 다른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횡성군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피해방지계획서 1부
3. 현황실측도 1부
4. 구적도 1부
5. 공사계획평면도 1부
6. 그 밖의 농지전용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부

## 제6조(민원업무 지원결정·통보)

제6조(민원업무 지원결정·통보)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거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

제7조(민원업무 지원취소) ①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 및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취소한다.
1.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명의변경 금지
나. 당초 사업계획 변경금지
다. 그 밖의 지원 시 약속한 사항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민원인에게 요구한 사항을 위반하여 추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취소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 채용)

제8조(전문인력 채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사람을 말하며 채용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분야의 고급기술자 : 1명 이상
2. 측량 및 토목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명 이상

## 제9조(사용용도)

제9조(사용용도)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 자산취득비, 여비, 일반운영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세부규정)

제11조(세부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4-14 / 시행일자: 2011-04-14

# 횡성군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 농업인세대, 저소득층가구, 다문화가정 및 우리 군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전입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전용허가 등”이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및 단순 농지전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한 농지전용관련 허가를 말한다. 
2. “농업인 세대”란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세대를 말한다. 
3. “저소득층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4.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을 말한다. 
5. “전입가구”란 다른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세  대를 말한다.

## 제3조(민원업무 지원대상)

제3조(민원업무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업인 세대, 저소득층가구, 다문화가정, 전입가구의 세대주로 한다.

## 제4조(민원업무 신청안내)

제4조(민원업무 신청안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민원업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제5조(민원업무 지원내용) 횡성군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별도의 인허가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농지전용허가 및 이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관한 제반사항을 말한다.

## 제6조(민원업무 지원취소)

제6조(민원업무 지원취소)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제7조(전문인력 및 장비확보)  
①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 민원업무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