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진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진도군이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2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진도군에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2021. 4. 21.> 
  1. 진도군 노인복지관: 진도군 진도읍 성동길 6-1 
2. 진도군 노인복지관 분관: 진도군 진도읍 쌍정1길 8-2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1.> 
  1. "사용"이란 노인복지관의 사용, 이용, 취미·교양 교육의 수강 등을 말한다. 
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허가, 교육수강증 교부 등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노인복지관 사용료·교육수강료 등을 말한다.

## 제4조(노인복지관의 운영시설)

제4조(노인복지관의 운영시설)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강당, 식당,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체력단련실, 예능실, 노인여가방, 기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4. 21.>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4. 21.> 
  1. 사회교육사업 
2. 노인일자리사업 
3. 보건·재활등 건강증진사업 
4. 상담지도사업 
5. 노인자원봉사사업 
6. 노인건강운동사업 
7.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사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6조(운영관리 및 위탁)

제6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②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③ 제2항에 의한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 1회에 한하여 10년 범위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0.>

## 제7조(수탁자 선정)

제7조(수탁자 선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재 위탁시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관의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1.>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1. 수탁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시설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탁자가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개·변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29.> 
5.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취소)

제9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1.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운영능력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 제10조(운영요원)

제10조(운영요원)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1.>

## 제11조(취미·교양교육)

제11조(취미·교양교육) 군수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매년 취미·교양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후 취미·교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자의 범위)

제12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사용대상은 진도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에게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 제1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제13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위탁운영에 한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4. 21.> 
② 군수는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복지관 사용료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③ 복지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1.>

## 제14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1.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 및 노인단체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1. 복지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3.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전액 
4. 사용일 이후에 사용자가 사용포기권을 제출한 경우 : 사용 당일까지 제외한 잔여 해당일의 사용료 반환. 다만, 수강료는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수강료 반환 
③ 복지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1.>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1.>

## 제16조(복지관 사용시간)

제16조(복지관 사용시간) 복지관의 사용시간은 별표 2에 의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 제17조(강사 등)

제17조(강사 등)  
① 군수는 노인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자원봉사자 모집 등)

제18조(자원봉사자 모집 등)  
① 군수는 복지관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모집방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위탁운영 상황에 대하여 지도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 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비용의 보조)

제2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1.>

##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