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화천군 관내의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중 화천군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3.12.26.>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6.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경관개선사업 
6.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7.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기타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 부군수,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2. 위촉직 :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4. 위원의 제척·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⑦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위원수당)

제8조(간사 및 위원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②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    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