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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광주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보호·지원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과제
2.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예방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신고체계 구축
2. 공중화장실 및 도시철도, 시내버스 등에 대한 안심스크린 및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광주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등 삭제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

제9조(전담조직 또는 추진기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
5.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지정 또는 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구, 의료기관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광주광역시에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공인노무사”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 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노무사를 말한다.

## 제3조(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

제3조(마을공인노무사의 운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인노무사를 운영한다.

## 제4조(마을공인노무사의 임무)

제4조(마을공인노무사의 임무) 마을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구제 활동 
2. 휴게시간 보장 등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상담 
3.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상담 등 노무관리 지원 
4. 그 밖에 취약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노무상담 대상)

제5조(노무상담 대상) 마을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6조(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 등)

제6조(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 등)  
① 마을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으로 마을공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마을공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촉 기간이 종료된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시 위촉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피하는 경우 
3. 불친절, 성의 없는 상담 등으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경우 
4. 품위손상 및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상담실적 관리)

제8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공인노무사는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공인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 마을공인노무사의 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공인노무사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 마을공인노무사가 노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공인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품위 유지)

제10조(품위 유지) 마을공인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11조(비밀유지 의무) 마을공인노무사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시민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공인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광주지방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지역 주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 제3조(마을세무사 운영)

제3조(마을세무사 운영)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및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운영한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의견서 작성 등 지원(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3. 세무ㆍ회계 분야 교육 및 자문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에 청사, 행정복지센터,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정하여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할 수 있다.
③  마을세무사가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 제7조(위촉 등)

제7조(위촉 등)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하되, 필요시 광주광역시 자치구 및 광주지방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상담실적 관리)

제9조(상담실적 관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 자치구, 광주지방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1 / 시행일자: 2020-03-01

#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한다.
1.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향후 전망
2.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마이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제6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2. 지역특화 마이스산업 발굴 및 육성
3. 국제회의, 전시회 및 대형 이벤트 개최
4.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5.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8231;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담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

제9조(협의회)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1 / 시행일자: 2013-10-01

#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기타 주요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광주광역시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 생활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
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
다.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
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사업
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
바.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
사.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
2.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
나.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
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자치구 보건소,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라.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 제7조(환자 조기발견사업)

제7조(환자 조기발견사업)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그 밖에 시민 건강 수준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초래할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등록관리)

제8조(등록관리)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자치구 보건소에 관리 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보건소와 유관기관 및 병·의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광주광역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지면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의 흙으로 조성된 보행자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환경조성)

제4조(맨발걷기 환경조성)  
① 시장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도로, 산책로)을 입안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유해성 검사 실시)

제5조(유해성 검사 실시)  
① 관리청ㆍ기관은 맨발산책로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맨발산책로 활성화를 위해 단체에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맨발걷기 환경조성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맨발걷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광주광역시 멘토링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간 평생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활성화하도록 멘토링(Mentoring)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선정한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3. “멘토링”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상담·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멘토링 사업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멘토링 사업을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생인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및 예체능 능력을 발전시키는 사업
2. 공직자(공공기관을 포함한다) 멘토와 대학생인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
3.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멘토링 사업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①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인증서 발급)

제6조(활동 인증서 발급) 시장은 멘토의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멘토링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과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멘토링 사업과 관련하여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멘토링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6.>

## 제102조(후보자 추천)

제1조의2(후보자 추천) 
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추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소속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장
3.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
4.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장(단,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기관에 한함)
5. 시민(단, 50인 이상 연대서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② 명예시장은 부서장이 추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본조신설 2020.7.6.]

## 제2조(수여 및 추대신청)

제2조(수여 및 추대신청) 
① 후보자 공적해당부서에서는 광주광역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
②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공적해당부서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6.>
1.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2. 시의회의 동의
3.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추대자 초청
4. 그 밖에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한 제반사항<본항신설 2007.1.1>
③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9.1., 2018.07.24., 2020.7.6., 2024.8.30.>
1.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패 제작 <개정 2024.8.30.>
2. 명예시장증 및 명예시장패 제작 <개정 2024.8.30.>
3. 삭제 <2020.7.6.>
④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는 시정 주요행사 또는 별도 계획에 의하여 수여 및 추대 한다.<본항신설 2007.1.1><개정 2011.6.15>

## 제3조(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패 등의 제작)

제3조(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패 등의 제작)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시민증ㆍ명예시민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6., 2024.8.30.>
1.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개정 2020.7.6., 2024.8.30.>
2.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4호 서식의 의한 명예시민증,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명예시민패 <단서신설 2011.6.15>, <개정 2020.7.6., 2024.8.30.>
② 명예시장패와 명예시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1., 2020.7.6., 2024.8.30.>
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명예시장으로 추대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명예시장 추대대장에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0.7.6.>
④ 제3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 및 명예시장 추대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관리)

제4조(예우 및 관리) 시장은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예우 및 관리를 하고 그 내용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개정 2007.1.1., 2020.7.6.>
1. 공적해당부서 : 지속적인 업무와 관련한 협조체제 유지 등<신설 2007.1.1>, <개정 2020.7.6.>
2. 자치행정과 : 주요행사 초청, 축조전 발송 등 통상적인 의전행사 <신설 2007.1.1><개정 2015.6.1., 2020.7.6., 2024.8.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의 추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사람 중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 2024.5.31.>
2. “광주광역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이란 광주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20.6.1.>
3. “외국귀빈”이란 외국의 자매도시 시장, 시의회의장, 그 밖의 명예시민이나 명예시장으로 추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7.10., 2019.10.15.>

## 제3조(수여대상 및 추대)

제3조(수여대상 및 추대) 
[제목개정 2019.10.15.]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한다. <개정 2019.10.15., 2020.6.1.>
1. 광주광역시정의 각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0.6.1.>
2.「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시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 <개정 2019.10.15., 2020.6.1.>
3. 외국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시 소재 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항개정 2011.4.1> <개정 2015.10.1., 2020.6.1.>
5.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8.7.>
②시장은 시정에 크게 공헌한 외국귀빈 중에서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명예시장으로 추대한다. <개정 2020.6.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자 또는 명예시장 추대자는 시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2019.10.15.>
④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명예시민증을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5.31.>

## 제4조(수여·추대대상자 결정 및 동의)

제4조(수여·추대대상자 결정 및 동의) <본조신설 2019.10.15.>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및 명예시장 추대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광주광역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여·추대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해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장을 수여·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0.6.1.>

##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2019.10.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①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패를 수여하고,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명예시장증과 명예시장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2.7.10., 2019.10.15., 2024.8.7.>
②명예시민증, 명예시민패, 명예시장증, 명예시장패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8.7.>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2019.10.15. 종전 제5에서 이동> 
①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③ 명예시민과 명예시장에게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다. <신설 2011.7.1>, <개정 2024.8.7.>
1.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이용료: 면제(본인에 한함)
2.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예술단 공연료: 면제(본인에 한함).
3. 시립미술관 유료전시 관람료: 면제
4. 승촌보 캠핑장: 30퍼센트 감면
5. 시 청사 주차장: 면제
6. 시 공영주차장: 50퍼센트 감면
7. 우치근린공원 주차장: 50퍼센트 감면
④ 시를 방문하려는 명예시민 또는 명예시장이 미리 요청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하여 내방 동안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에 따라 이동 및 숙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7.1>, <개정 2024.8.7.>
⑤ 그 밖에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 예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8.7.>

## 제7조(취소)

제7조(취소) <2019.10.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①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 및 명예시장으로 추대 받은 사람이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를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19.10.15.>
②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 및 명예시장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가 취소된다.<개정 2012.7.10., 2019.10.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2019.10.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품강소기업과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이하 “강소기업”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4.15., 2023.11.1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소기업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종합계획 수립)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강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3.11.10.>

## 제6조(선정 대상 등)

제6조(선정 대상 등)  
① 시장은 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견·중소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3.11.10.> 
1. 기술개발, 품질개선 등으로 성장 역량을 갖춘 기업 
2. 자동화, 정보화 등 그 밖의 구조개선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 
3. 생산·매출·수출부문에서 신장된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 
② 시장은 여성기업과 벤처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결정에 특례를 규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강소기업의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7조(선정심사)

제7조(선정심사) 시장은 강소기업 선정 심의를 위하여 강소기업선정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개정 2023.11.10.>

##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제8조(선정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강소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4.>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7.6., 2023.11.10.>

## 제11조(지원중단 및 선정취소)

제11조(지원중단 및 선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부도, 폐업, 영업중단, 비자발적 상장 폐지, 조세체납처분 등 기업 경영이 악화된 경우 
3.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 불공정거래 및 세금포탈 등의 법령위반 행위,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지정 및 임금체불 사업주 등재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7.11.1>

## 제12조(지정서)

제12조(지정서) 시장은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고 표지판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5.>

## 제13조(지정기간)

제13조(지정기간)  
① 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4.15.> 
②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15.>

## 제14조(관리)

제14조(관리)  
① 시장은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광주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국ㆍ원장 및 구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는 행적, 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6.2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개정 2002.1.1>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에 결원이 있을 때에 전보 <개정 2002.1.1., 2020.11.10.>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1.6.29.>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주광역시 및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