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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이하“재단”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단사업)

제5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
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
4. 프로 시민구단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은 재단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수원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관)

제8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임원)

제9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경기장 우선사용)

제14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재단에게 수원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수원종합운동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제1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연도)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로 한다.

##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도ㆍ감독 등)

제19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20조(검사ㆍ보고 등)

제20조(검사ㆍ보고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1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22조(운영규정)

제22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운영하는 수원시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사업”이란 수원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사업 종결에 따른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마련)

제4조(지침마련) 시장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투명성 및 타당성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종결 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현황 제출)

제5조(현황 제출)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
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구체적 사유
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의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만료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
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
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 불편의 최소화 및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수원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수원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 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수원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재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 
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 
4.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제4조(회원의 등록)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제5조(현지 조사업무)

제5조(현지 조사업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2조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  
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17.09.27)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개정 2021.01.07)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 세칙)

제11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7 / 시행일자: 2021-01-07

# 수원시 재해주택 복구사업 융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발생하여 가옥이 전파유실 및 반파된 이재민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응급복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융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금관리)

제2조(자금관리)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융자금" 이라 한다)은 일반회계에서 관리한다.

## 제3조(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융자금은 수해, 풍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관내 지역에서 동시에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재해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대출한다. 
  1. 재해주택의 응급수리 
2. 재해주택의 복구 
3. 재해주택복구에 따른 대지구입 및 조성

## 제4조(융자한도 및 상환)

제4조(융자한도 및 상환)  
① 융자금의 대출액은 1세대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를 받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매 월별 또는 매 분기별로 균등 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이자)

제5조(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5푼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융자신청)

제6조(융자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전 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조사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21.01.07)

## 제7조(융자방법)

제7조(융자방법) 융자금은 공사실적을 확인한 후 그 공정별 진도비율에 따라 대출한다.

## 제8조(융자금의 융도 외 타 사용 금지)

제8조(융자금의 융도 외 타 사용 금지)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융자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융자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 상환기간 종료 전에 융자금의 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금의 내용 변경 등)

제10조(융자금의 내용 변경 등)  
① 시장은 융자금의 교부를 변경한 후에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의 교부내용 또는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융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타인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융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신고의무)

제12조(신고의무)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사업을 변경·인계·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3. 기타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할 때

## 제13조(융자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제13조(융자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융자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인계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 제14조(근저당 설정)

제14조(근저당 설정)  
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대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수수료 및 경비는 융자금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5조(위임사항)

제15조(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수원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원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시장이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수원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비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4.07.16.]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07.16.> 
① 제5조의 각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개정 2023.07.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7.16.>

## 제9조

제9조 삭제(2023.0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화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8.17) 
2. "정신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08.17) 
3. "취업 자립촉진비"란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시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설 2018.08.17〉 
3. 그 밖에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이 필요한 별표1 기준의 저소득층 주민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08.17)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취업 자립촉진비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해당연도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제5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정신재활시설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등록회원에게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과 구비서류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시설장은 제3조에 따라 취업 자립촉진비를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대상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③ 시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취업 자립촉진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시설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존 지급대상자는 매월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의무사항 이행 근거 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조 제목 개정 2018.08.17)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 또는 보호의무자는 각각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월 한 차례 이상 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적정한 치료재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지역의 취업자 프로그램에 연 두 차례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조 제목 개정 2018.08.17)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2. 정신질환자 및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 
3. 스스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취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 및 관련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가구 
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수원시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관계인의 책무)

제4조(관계인의 책무) 관계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예방 및 시민 안전 도모를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제6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차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3.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제8조(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해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가. 시·사업소 : 행정지원과 (개정 2022.10.31) 
나. 구    청 : 행정지원과 
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② 「수원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 
2.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 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 
1. 「수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 
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 
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 
2.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 
3.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 
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수원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원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10조의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중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기관 운영)

제6조(교육기관 운영)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②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