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란 신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 등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신안군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연구·개발 및 지원 
5.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안군 식물방제관(이하 “식물방제관”이라 한다) 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을 갖춘 신안군 공무원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제4조의 예찰·방제단에 포함되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은 병해충 전문가 및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태조사)

제2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집단화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 
1.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2.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2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4조(사업의 신청)

제4조(사업의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관농업 조성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심사)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심사)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2.05.)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및 장소에는 담배소매인 및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개정 2019.12.31.)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17.12.05., 2019.12.31.)
1.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9.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9.12.31., 2019.12.31.)

##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2.05.)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9.12.31.)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2.05.)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신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4.>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
1. 재학생: 재학기간
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3. 미취업 졸업생: 졸업한 날부터 최대 5년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신안군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자생란(自生蘭)의 우수성을 알리고 난문화 저변확대 및 난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외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신안군에서 개최하는 자생란에 관한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생란”이란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 중에서 원예적가치가 뛰어난 난을 말한다. 
2. “자생란 대전”이란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자생란에 관한 행사로서 관상가치가 높은 명품 자생란에 대한 심사, 평가, 시상 등을 행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 제3조(자생란 대전의 날)

제3조(자생란 대전의 날)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의 날은 매년 10월 넷째주 토요일로 하고, 자생란에 관한 행사(이하 “자생란 대전”이라 한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행사주최 및 주관)

제4조(행사주최 및 주관) 자생란 대전의 주최 및 주관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자생란 대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생란 행사 개최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생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신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신안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신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봉사회의 사업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3. 3, 2015.10.05, 2018.8.16., 2022.8.10., 2023.10.10., 2023.11.24., 2024.10.1.> 
1. 군의 안전총괄과장 또는 유관 실과장 
2. KT목포지사 유관 간부 
3. 한국전력공사 목포·신안지점 유관 간부 
4. 군부대의 유관 간부 
5. 신안경찰서 유관 간부 
6. 그 밖의 도로 유관기관 간부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4,7,10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 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 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 
② 간사는 도로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05, 2018.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8. 2. 7)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8. 2. 7)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 
5. “다른 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신설 2018. 2. 7) 
6. “다른 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8. 2. 7) 
7. “원인자”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2. 7)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05, 2018. 2. 7) 
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8. 2. 7)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2. 7)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신설 2018. 2. 7) 
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신설 2018. 2. 7)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신설 2018. 2. 7) 
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8. 2. 7) 
⑥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  
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거나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8. 2. 7)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8. 2. 7)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8. 2. 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  
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 제7조(2018. 2. 7)

제7조 삭제(2018. 2. 7)

## 제702조(2018. 2. 7)

제7조의2 삭 제(2018. 2. 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신안군 도서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 
2. “도서민”이란 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도서인 외국인을 포함한다) 
3.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인건비 
2.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물류비 
3.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여객운임 및
요금 
4. 그 밖에 도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 
② 군수는 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안군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나 사업장를 두어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업무협약 체결)

제5조(업무협약 체결) 군수는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을 위하여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우수학교에 대하여는 시설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 군세 및 세외수입의 범위에서 신안군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각급학교 및 교사에 대하여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도서지역(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는 섬)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지역 근무교사 교육여건을 고려한 지원 
2. 신안군 중·고등학교 교사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등급별), 전국대회 입상실적 등을 고려한 포상금 지급 
3. 도서지역 우수학교 시설지원 사업 
4. 연륙 연도사업을 통해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신안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6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제7조(보조금 보고 및 검사)

제7조(보조금 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 구성)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 구성)  
①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  
① 센터직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정함)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센터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직원의 임무)

제4조(센터직원의 임무) 센터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5조(센터직원의 여비)

제5조(센터직원의 여비) 센터직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주민제안사업)

제6조(주민제안사업)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포함되는 제안사업(이하 “주민제안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요를 기반으로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 
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4. 마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주민제안사업 신청)

제7조(주민제안사업 신청)  
① 주민제안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제8조(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  
① 주민제안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는 신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 
2.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 
3. 사업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신안군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을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주민제안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5일 이내에 주민제안사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사업 변경)

제9조(사업 변경)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전문가 등 참여)

제10조(전문가 등 참여)  
① 군수는 주민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주민제안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에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8 / 시행일자: 2022-03-08

# 신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신안군ㆍ목포시ㆍ무안군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8.]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독서문화 진흥)

제3조(독서문화 진흥)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3.8.)

## 제4조(독서문화 강좌 등)

제4조(독서문화 강좌 등) 
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문화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독서문화 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도서구입비 지원)

제5조(도서구입비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도서구입비 지원대상 등)

제6조(도서구입비 지원대상 등) 
① 도서구입비 지원 대상은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도서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도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신안군립도서관에 해당 도서 및 독후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서의 상태는 훼손 등의 이유로 수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
④ 도서구입비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7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제7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간책자 구입
2. 헌책 교환
3. 다독자 선발ㆍ시상

[본조신설 2022. 3. 8.]

## 제8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제8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안군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지원ㆍ육성
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3. 8.]

##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2. 3.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신안군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돈나무의 섬”이란 신안군 증도면을 말한다. 
2. “돈나무의 섬 조성”이란 증도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돈나무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돈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 
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돈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 
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 
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 
5. 그 밖에 돈나무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돈나무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돈나무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돈나무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돈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돈나무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안군 증도면의 주민대표 
2. 돈나무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돈나무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제3조제1호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를 적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