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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7 / 시행일자: 2013-09-27

#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제2조(연합회의 업무) 충청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율방재단 공동 문제의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제3조(연합회의 구성)

제3조(연합회의 구성)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부단장으로 구성한다.

## 제4조(연합회의 임원)

제4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처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며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사무처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임원의 위촉 해제)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직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총회)

제8조(총회)  
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임원을 포함한 회원은 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제적ㆍ정서적 자활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ㆍ군단위의 자활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영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
5. “정서적 자활”이란 심리적 안정, 자존감 회복, 대인관계 회복 등을 포함한 비물질적 자립을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자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자활사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활지원 수요 및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활사업 지원)

제5조(자활사업 지원) 
①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도 내 지역자활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2.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3. 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근로사업단 생산품과 서비스의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4.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 비용 지원
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나.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다.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라.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 지도
마. 정서적 자활 프로그램 운영
바.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사.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아.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자. 그 밖에 자활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도 내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도 공유재산의 무상임대
3. 도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5. 도 산하기관 공공구매 시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활센터를 둔다.
1. 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법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자활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와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2.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23.7.3.]

##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2. 그 밖에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4.4.>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4.4.>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 사업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복지수당의 지급)

제6조의2(복지수당의 지급)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액,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4.]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10.7.>
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 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 비석등도 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묘지·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 이라 한다)을 3년 이상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7.>
1. 화장·봉안의 확산과 장사문화 개선지원
2.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
②시장·군수는 도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4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봉안묘ㆍ봉안탑 및 봉안당 등 봉안시설(공설봉안당 및 종교단체ㆍ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
1.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할 시장·군수가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

[제목개정 2022.10.7.]

## 제5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제5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붕괴·침수등 재해가 발생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등 묘지등의 설치제한 지역은 시·군조례로 정한다.

## 제6조(묘지등의 사전매매 등)

제6조(묘지등의 사전매매 등)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제7조(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구성) 
①충청북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학식과 덕망이 있고 문화재등에 조예가 깊은 자,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5.16.>
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제8조(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 도지사는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등에 관하여는 도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도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도보존묘지 또는 도보존분묘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향토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또는 분묘
2.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수 주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자의 묘지 또는 분묘

## 제9조(도비의 보조)

제9조(도비의 보조) 도지사는 도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으며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22.10.7.>
1.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
3. 시·군 시범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인접 시·군간 장사시설의 공동설치 및 관리
5.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의 전개 등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 도지사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3.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작품에 관한 판로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제7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 도지사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

제8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노력)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도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9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권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의무)

제4조(도민의 의무) 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 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등의 위탁)

제7조(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8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9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 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를 말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 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제4조(보조기기 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4. 그 밖에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제5조(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보조기기의 구매,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의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감독 등)

제8조(감독 등) 도지사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센터를 지도ㆍ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목개정 2025.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4.2.16.>
2.“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제5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내에 소재한 단체
2. 최근 2년간 전시,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3. 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교류
4. 삭제 <2024.2.16.>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제7조(장애인 미술작품 구입) 도지사는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또는 그 밖의 다양한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집단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자신의 정보, 감정, 생각 등을 서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4. “정당한 편의”란 의사소통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성별, 정도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인적, 물적 모든 의사소통 수단 및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정보접근 및 자신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소통할 자유에 대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사소통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수어ㆍ촉수화 및 문자통역, 읽기 쉬운 자료,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경우에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제7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