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신불산군립공원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관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불산군립공원의 지정·관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신불산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 및 법 제23조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0조

제2장 관리

## 제5조(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산림과 그 밖의 자연자원의 보호
2. 법 제24조에 따른 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단속
4.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과 그 밖의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 제0조

제3장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불산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0.4.29, 2013.7.2, 2015.6.18, 2017.6.15, 2018.11.1, 2021.7.1., 2024.9.12.>
1. 행정지원국장,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설 2018.11.1.>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4.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1.1>
1.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과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림휴양과장이 된다. <개정 2024.9.12.>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20.12.31.>

## 제0조

제4장 점용료 등

## 제15조(점용료)

제15조(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따른 점용료는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때,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개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개월로 계산한다.

## 제1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16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2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17조(점용료의 면제 등)

제17조(점용료의 면제 등) 점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전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일부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달성할 수 없는 비율에 대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점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점용폐지신고)

제18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원상회복)

제19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