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 9. 25.>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5.>
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구매)

제7조(지역상품 구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9. 25.]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삭제 <2025. 9. 25.>

##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5.>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10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5. 9. 25.>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
1. 교통, 방범, 치안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악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
1. 노인, 아동 · 청소년 및 여성 관련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학부모단체, 학교,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임무)

제7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악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보존
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
1. 관악구청 행정지원과장
2. 서울관악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3.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4.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 제11조(예산지원 등)

제11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4 / 시행일자: 2013-10-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관련 자료 준비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악구 소속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이하 “괴롭힘 근절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괴롭힘 근절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괴롭힘 근절 지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지침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개선 권고 등)

제8조(개선 권고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의 실시,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은 제5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은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학교와 직업교육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3. 각급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진로검사,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6.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현장 발굴 관리 
7. 진로교육 및 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8.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휴관)

제7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운영 및 관리)

제8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4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 
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교육ㆍ홍보)

제7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 
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 
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 
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7.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제8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업무의 협조)

제9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 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 제출 명령)

제10조(자료 제출 명령) 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3.>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등)

제5조(이용 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착한가격업소 현판 교부
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
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ㆍ구입비 및 소독ㆍ방역 실시 비용
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구입비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ㆍ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3.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사업
2. 사회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지원 관련 사업
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학생의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5.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
6.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사업
7.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첫돌축하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첫돌을 맞이한 아동에게 첫돌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첫돌축하금”이란 첫돌을 맞이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일부터 첫돌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첫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첫돌축하금을 관악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70만원
3. 셋째 자녀: 1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
5.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2회로 분할 지원
가. 첫돌축하금 신청 시: 100만원
나. 가목의 지원일 이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100만원
② 출생 자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대상자녀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
2.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자녀에 산입
③ 제1항의 첫돌축하금을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첫돌축하금은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첫돌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대상자녀의 첫돌 경과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2. 제5조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첫돌축하금을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중복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 
2. 지역단위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3. 청년 창업 경영지원 
4.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5.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6.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 
3.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ㆍ정보제공 등 지원 
4.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 및 기술사업화 지원 
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6.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 개최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7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2., 2024. 11. 14.>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 일자리 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3.2.23.>
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
2. 비대면 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
3.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사진촬영, 외모꾸밈비용, 어학ㆍ자격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개정 2023.12.28.>

## 제602조(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방법은 금전 또는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대상, 규모와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2.]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기업체, 일자리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체,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