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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설의 설치)

제3조(시설의 설치)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강당, 소회의실
3.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장애인&#12539;노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자의 활동영역(주택포함)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제3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8.>
1.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2.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보조기기 교부&#12539;대여 또는 사후관리
5. 보조기기 수리 및 맞춤 개조 사업
6. 보조기기 폐기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제4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4.]

##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ㆍ폐기 지원)

제5조(수리 및 개조ㆍ제작ㆍ폐기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이용에 편의를 돕기 위한 수리 및 개조ㆍ맞춤제작ㆍ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2024. 7. 15., 2026.4.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4.14.>]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기기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4., 2024. 7. 15.>
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
2. 의사처방전에 따라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환자(만성질환자, 암환자, 희귀질환자 등)
② 장애인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14.>]

##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14.>]

##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8조(보조기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3조, 제4조,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5.]

## 제9조(고용 승계)

제9조(고용 승계) 도지사는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센터의 인력이 고용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15.>]

## 제10조(충전기 설치·운영)

제10조(충전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등의 이용편의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하려는 기관 및 시설 등의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비용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④ 도지사는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화장실 설치기준의 바닥 면적과 크기를 준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⑤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기관은 사용자의 사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독립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7. 15.>]

## 제11조(비용 감면 등)

제11조(비용 감면 등) 
①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보조기기 임대 및 수리ㆍ폐기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4.8.>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4.14.]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7. 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7. 1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 장애에 따른 차별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 사업
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지원 사업
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가사도우미 지원)

제7조(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제6조 사업을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15.>]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 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에 한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
7. 장애인가족의 모범사례 발굴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2.4.19.>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12.31.>
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2.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4.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5. 장애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서비스에 관한 사항
7.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해증진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위탁받은 복지관이 자체운영규정으로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4.19.>

## 제6조(이용료의 면제)

제6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4.19.>
③ 수탁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격과 심사평가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
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개정 2022.4.19.>

## 제8조

제8조 삭제<2015.4.1.>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5.12.31.>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비보조)

제12조(운영비보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스포츠인”이란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스포츠인권”이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중 보호받아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3.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스포츠기본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스포츠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참여 기회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3. 장애인스포츠인권 관련 실태조사(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분리통계 구축) 
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6. 장애인스포츠 활동 과정의 재난대비 안전시설 설치와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대피 및 훈련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스포츠 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2차 가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 제주자치도 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과 관련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방안 및 계획수립 
2.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3. 장애인스포츠 은퇴선수의 인권강사 활동지원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심의)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① 도지사는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 
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스포츠인 인권 상담 
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그 지부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스포츠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장애인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11 / 시행일자: 2016-01-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8231;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8231;기능) ① 도지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시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2. 「장애인&#8231;노인&#8231;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 또는 그 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3.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8231;조사 및 개선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필요한 업무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지킴이센터를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8231;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도지사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킴이센터의 직원을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지원단체”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1.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관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단체
2.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장애인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ㆍ컨설팅,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도지사는 교부한 지원금의 사용 실태와 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장애인의 재활 및 욕구, 종사자의 근로환경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 유형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판매 촉진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4.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정책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각 행정시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5.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6조의 정책 수립 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행정시, 비영리법인ㆍ단체, 도민,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능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란 제4호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 제1호의 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서비스지원대상자”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이 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이 급여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업무의 개선ㆍ민관협력체계의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임)

제4조(도민의 책임)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ㆍ자활(自活)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제5조(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 수급권자 이용대상 및 비용 등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성과 형편을 고려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및 해당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 의한다.

## 제6조(시설의 평가)

제6조(시설의 평가)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평가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장의 의무)

제7조(시설장의 의무)  
① 시설의 장은 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점검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사업수행 결과 및 운영비 집행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는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여 본 사업의 적절성ㆍ객관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ㆍ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시설의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

제2조(재난수습 주무부서) 
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0.6.>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대책본부의 실무반)

제3조(대책본부의 실무반)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두는 실무반은 별표 2와 같다.
②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은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그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재난안전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비상단계
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각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실ㆍ국ㆍ단ㆍ본부장 및 담당관ㆍ과장 등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별표 6과 같다.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실무반 운영여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실무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실무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24시간 상황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별로 2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근무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조의 근무인원수는 피해상황, 피해수습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4조(위임전결)

제4조(위임전결) 
①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위임전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전결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제5조(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조례 제32조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에 두는 실무반의 편성 및 사무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12.16.>

[제목개정 2015.12.16.]

## 제6조

제6조 삭제<2024. 11. 11.>

## 제7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7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지역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한다.
② 피해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발급 및 관리)

제8조(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 발급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으로 위촉하였을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증(이하 “위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개정 2021.10.6.>
②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증을 발급하거나 반납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18.4.1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법 제1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배치·운영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원활한 지원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을 아니한다. 
  1. 재난 유형별 장비 등으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등에 비축된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차량, 유류비 또는 임차 
4. 식비 
5. 그 밖에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의 안전과 효과적인 응급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도지사는 응급조치를 위해 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2.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재난현장에 동원된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