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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한다. (개정 2011. 9. 30)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 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 
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1. 9. 30)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평가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 12. 29.)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개정 2011. 9. 30)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개정 2023. 12. 29.) 
4. 1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서식1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③ 제2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하며, 대상사업의 심사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30)

## 제4조(제척 및 회피)

제4조(제척 및 회피) (개정 2011. 9. 30)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 9. 30)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평가대상 사업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11. 9. 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 9. 30., 2023. 12. 29.) 
②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11. 9. 30)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여수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 9. 3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가 주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30, 2022. 12. 30.)

## 제9조(준용 규정)

제9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 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21, 2013. 3. 15, 2017. 7. 7., 2022. 3. 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허가의 수리,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15, 2024. 12. 6.)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금액은 별표 1(제증명 등), 별표 3(정보공개)과 같다.(개정 2002. 11. 14, 2012. 3. 9, 2024. 12. 6.)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3. 15) 
② 여러 사람이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 3. 1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여수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5)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12. 31, 2013. 3. 15)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2. 3. 9, 2013. 3. 15, 2017. 7. 7., 2024. 12. 6.) 
2.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및 소대장과 이·통·반장의 공부열람(개정 2017. 7. 7., 2024. 12. 6.)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 3. 9, 2013. 3. 15., 2024. 12. 6.)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3. 3. 15, 2017. 7. 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13. 3. 15)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3. 3. 15, 2017. 7. 7.)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12. 3. 9, 개정 2013. 3. 15, 2017. 7. 7.) 
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3. 3. 15., 2019. 7. 1.)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신설 2024. 12. 6.>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13. 3. 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15, 2017. 7.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27. 2008. 10. 1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1. 7. 15]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1. 7. 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1. 7. 15)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본 호 신설 2011. 7. 15] 
4.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 (제3호에서 이동 2011. 7. 15) 
5. 예산안, 결산안,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호에서 이동 2011. 7. 15)

## 제4조(의장의 임무)

제4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 직제 순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담당업무 부서의 장, 홍보담당관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9. 1. 2., 2022. 12. 30., 2024. 8. 19.)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제6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제출)

제7조(의안제출)  
① 의장, 부의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 17, 2019. 1. 2., 2022. 12. 30., 2024. 8. 19.)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써 2이상 실·과·소에 관련 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실·과·소 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정족수 및 대리출석)

제9조(회의 정족수 및 대리출석)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보충설명)

제10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의결방법)

제11조(의결방법)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로 의결하되 실·과·소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심의보류” 조치하여 다음 회의시 재상정 처리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당해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제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 7.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여수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하여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여수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운영)

제6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률지원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평가대상)

제7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3.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8조(평가기준)

제8조(평가기준) 
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및 실효성 여부
2.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의 반영 여부
5. 대상 조례와 관련한 각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9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7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7., 2021. 6. 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2.29, 2008. 11. 27., 2021.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여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대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 전·출입,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등 업무 
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인감증명서 발급 등 업무 
3.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관리 등 업무 
4.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 제3조(보험 등 가입)

제3조(보험 등 가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또는 공제등록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비용의 지급)

제4조(비용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의 가입 또는 등록에 따른 비용을 해당 연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청구 및 배상책임)

제5조(청구 및 배상책임) 시장은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 또는 배상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0-21 / 시행일자: 2016-10-21

# 여수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읍ㆍ면ㆍ동장 등을 지휘ㆍ감독하며,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장 등에게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14 / 시행일자: 2013-08-14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4) 
③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개정 2006. 8. 31, 2008. 10. 10, 2022. 12. 30., 2024. 8. 19.) 
2. 분임징수관 : 주차장특별회계 징수 담당관·과의 장(개정 2018. 2. 23) 
3. 수입금출납원 : 주차지도업무담당 <개정 2022. 12. 30.>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여수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9.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란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이라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신설 2019. 1. 1.> <개정 2023. 12. 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2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 12. 1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2.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 10. 30.> 
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본조 신설 2018. 12. 10.] <신설 2020. 10. 30.>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1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8. 12. 10.]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8. 12. 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 12. 10.>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4 / 시행일자: 2020-08-14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구조 고도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의 자동화 사업 
2. 중소기업의 정보화 사업 
3.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사업 
4.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사업

##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
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취급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과의 기금대여 및 운용
에 관한 약정을 상호체결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융자기관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4.>

## 제4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제4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기관의 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융자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과 같다. 
1. 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금융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융자대상업체)

제5조(융자대상업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개정 2003. 9. 16)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3. 지역특산화상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등 지역 원·부자재를 활
용한 제조업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5. (삭제 2003. 9. 16) 
6.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신설 2003. 9. 16) 
7.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신설 2003. 
9. 16) 
8.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신설 2003. 9. 16) 
9. 제조업관련 지식산업 서비스업(신설 2003. 9. 16) 
10.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이
차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이내로 한다.(개정 2002. 1.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지원절차는 시장과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 제7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등)

제7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등)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삭제 2002. 1. 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 업체별 융자대상 적
격 여부와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9)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 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사업 
3.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산업입지등 입주업체 
가. 산업단지 입주업체 
나.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 입주업체 
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승인을 얻은 자 
5. 기타 유망중소기업 등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자금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
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또는 자금융자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등)

제8조(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등)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등은 시장
과 기금취급수탁기관 또는 자금융자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취급수탁기
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총괄)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여수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관내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여수시 또는 여수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장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중장년창업기업의 현황과 전망
3. 중장년창업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방안
4.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
5.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창업 지원사업)

제6조(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발굴 및 창업 역량 강화 교육
2. 창업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3. 창업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
4.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판로 확대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창업 지원사업)

제7조(재창업 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창업 희망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ㆍ금융ㆍ세제ㆍ법률 등 정보 제공
3. 실패 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
4. 그 밖에 재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중장년 창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