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7 / 시행일자: 2020-04-27

#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7.>

##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7.>
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4.27>
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7>
<전문개정 16.05.31>

[제목개정 2020.04.27.]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영동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제7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25.>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과 절주운동 등에 관한 교육·홍보 
3. 법 제18조의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채우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1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증진”이란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할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제5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건강증진사업 지원)

제6조(건강증진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
2. 성공 물품
3. 쿠폰
②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 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한다.

## 제8조(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제8조(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위탁)

제9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건전한 음주문화”란 영동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영동군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 
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동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3.1.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영동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다음부터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의 순서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그 필요한 양을 확인 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  
① 견인대상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 
1. 주·정차 금지구간내의 불법주차 차량 
2. 견인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두드러지게 장애를 주는 차량 
3. 그 밖에 주·정차 단속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 등)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 등)  
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도로교통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제4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군수는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다음부터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소요비용 징수 등)

제5조(소요비용 징수 등)  
①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소요비용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대행법인 등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위원의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③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 기간)

제4조(위촉 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의 상근 직원 
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대신하되, 필요하면 위원이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의 지급)

제9조(수당의 지급)  
① 군수는 위원(의회 의원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일까지 1일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0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② 군수는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0조(여비의 지급)

제10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 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서 정한 부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군 본청의 과 <개정 2021.05.17, 2023.7.5.>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의회사무과 
라. 읍·면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및 자체사업에 한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개정 2024.6.5.>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 
4.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또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3.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의  계약심사 대상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영동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

제8조(공표)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영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운전자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2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6 / 시행일자: 2015-03-26

#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

제2조(자문)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다음부터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2. 군이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군수는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③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
3.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군수는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 제5조(자문실적부)

제5조(자문실적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갖추고 자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5 / 시행일자: 2019-03-25

#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맞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곤충산업의 효과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곤충농가의 그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 
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 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 구축 
2. 곤충 관련 행사,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 생산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기술개발 및 지원)

제9조(기술개발 및 지원)  
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애완용 곤충의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 
3. 곤충의 기능성 물질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 보호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동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사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3.8.7.>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유치활동 지원)

제8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9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영동군 내로 이전ㆍ신설(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 
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5.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 제10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0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 제11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1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
물(다음부터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07.11.26,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발간물”이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2.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3.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
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제할 경우 광고주가 납부하
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08.04.18>

##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
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 
  다.  
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각종고지서, 통지서
,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광고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광고의 제한)

제4조(광고의 제한)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2. 거짓이나 과대 광고의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  
① 사용료는 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 기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알린다. 
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제1항의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
전에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 
  다.  <개정 09.10.12>

## 제6조(광고의 순위 결정)

제6조(광고의 순위 결정) 광고물이 2건이상 접수되어 광고 지면이 부족할 때에는
광고주의 견적을 받아 최고 금액을 제출한 자의 광고물을 우선하여 게재한다.

##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제7조(광고원고의 제출) 광고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발
행일 이전에 편집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주관)

제8조(주관) 발간물의 발간 및 광고게재등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과장·소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 제9조(광고의 접수 및 처리)

제9조(광고의 접수 및 처리) 광고게재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광고 접수 및 처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