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감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등)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등) 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

제6조(감염병 예방 등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경상남도, 거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거제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 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4.>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24.>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허용된 사항에 대하여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양수”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상속”이라 함은 법 제1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제4조(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발전법」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양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0.>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제목개정 2025.3.20.]

##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3.20.>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도로법」 제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무단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3.20.>

[제7조에서 이동 <2025.3.20.>]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3.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4. 교통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본조신설 2025.3.20.]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0.>]

##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과 안전 운행 방법 등의 안내문 부착
2.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3.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4.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6.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7.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8.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3.20.]

[종전 제8조는 제9로 이동 <2025.3.20.>]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및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3.20.>

[제8조에서 이동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차량)

제2조(지원차량)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으로서 제4조에 따라 통행료 지원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차량(이하 “지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지원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다.

## 제4조(등록시스템 운영)

제4조(등록시스템 운영)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신청 및 등록)

제5조(지원 신청 및 등록)  
① 시민은 등록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한다)를 입력하고 지원 신청을 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차량의 번호 
2. 주소지 
3. 성명 
4. 통행료를 지급받을 계좌정보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6. 기타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거나 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원 신청을 받은 날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6조(등록 변경)

제6조(등록 변경)  
① 통행료를 지원 받고 있는 시민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등록 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일에 대하여는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7조(등록 해지)

제7조(등록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은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 해지를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통행료 지원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2.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해지 신청을 받거나 지원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등록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 제8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제8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  
① 시장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처리 등과 연계하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시민의 지원대상 제외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록정보의 변경 또는 지원대상 제외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시스템에 반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통행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2-01

# 거제시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를 통과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 거가대교(거제 영업소)
2. 거가대교(가덕 영업소)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에게 통행료의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민이 소유한 차량 중 제7조에 의한 업무협약에 따라 감면대상차량으로 등록 후 다음 각 호의 시간대에 통행하는 차량으로 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2.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존 감면 차량. 단, 통행료 감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3.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4.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5. 사업용(영업용 포함) 및 임차 차량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감면 횟수와 차종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차종은 도로관리청과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의 실시협약에 명시된 차종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협약체결)

제7조(업무협약체결) 시장은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4.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거리공연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공연 단체의 육성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제7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18>

##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거제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상품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0.12.29.>
② 계약기간은 가맹점 등록 후 당사자 간 별도의 이의가 없거나 별도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8.,2020.12.29.>
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 제3조(가맹점 등록취소 등)

제3조(가맹점 등록취소 등) 
① 시장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삭제 <2020.12.29.>
2. 삭제 <2020.12.29.>
②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해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2020.12.29.>

[제목개정 2020.12.29.]

## 제4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제4조(상품권 수불 및 정산) 
① 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대행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상품권 수불상황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상품권 판매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판매 정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11.11.25>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3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번영회에서 환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 다음 날까지 환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 제6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제6조(환전청구된 상품권의 처리) 
① 대행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으로부터 환전청구된 상품권을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 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30일 내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4.7.18>

## 제7조

제7조 삭제 <2020.6.25.>

##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장부비치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치할 장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1.25>
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5>
③ 담당공무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가족문화운동 전개
3. 건강가정 정보 및 자료제공
4.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
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사업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알선
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1.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2. 그 밖에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직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에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에 관한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사업 개발·지원사업의 내실화에 관한 사항
4. 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교육지원청·거제경찰서·거제고용복지플러스센터·창원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거제출장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
2. 종교단체, 기업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건강가정·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7.11.>

## 제6조

제6조 <삭제 2024.7.11>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삭제 2024.7.1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센터 운영)

제8조(센터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선정위원회는 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보고를 받거나 위탁사무를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2.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기본활동)

제3조(기본활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에 관한 평가사항
5.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사업추진 지원)

제5조(사업추진 지원)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심의 및 자문)

제6조(심의 및 자문) 건강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심의 · 자문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사업추진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등)

제7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거제시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건설기계사업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공영주기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
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
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납부된 정기이용 이용료(이하 “정기이용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은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월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모두 반환
2. 남은 이용기간 중 1개월 미만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반환
가. 제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경과한 이용기간의 일수에 별표 1에 따른 일반이용의 1일 최대 이용료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별표 1에 따른 정기이용료 미만인 경우에 그 차액을 반환
나. 제7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기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시장의 사정으로 주기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월 미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정기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5 제2호다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하여 거제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전한 음주문화”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생활양식을 말한다.<개정 2023.7.20.>
2.“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7.20.>
3.금주구역”이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3.7.20.>
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20.>
5. 삭제<2023.7.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7.20.>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3.7.20.>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7.20.>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2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7.20.>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 제8조(시민의 참여 등)

제8조(시민의 참여 등)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07.20.]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신설 2023.7.20.>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거제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거제시 건축 조례」제5조의2에 따른 거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2.7.7.>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 제80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7.7.>

##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제9조(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제10조(빈 건축물 정비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