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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04, 2021.10.22.>

##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한다.<개정 2014.04.04.>
1. 제천시 번지점프장
2. <삭제 2019.10.11.>
3. 하강체험시설<신설 2011.10.21>
4. 산악체험장<신설 2011.10.21>
5.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신설 2012.3.16.>
6. 청풍호 오토캠핑장<신설 2014.04.04.>
7. 청풍호 카약, 카누장<신설 2017.3.10.>
8.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신설 2021.10.22.>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시설의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4.04.>

##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21.10.22.>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21.10.22.>

##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10.21, 2014.04.04.>
③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04.>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
원할 수 있다.<개정 2014.04.04.>

##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관광시설 이용시간을 별표 2와 같이 하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17.3.10, 2021.10.22.>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그 밖에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21.10.22.>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대장을 갖춰 두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4.04.>

##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04.04.>
1.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4.04.04.>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0.22.>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0.11.27, 2021.10.2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0.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체험시설”이란 시설·구조물 및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개별 관광객”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제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천을 방문한 사람으로서 제천시 관내 관광지나 관광시설을 이용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을 실시하는 여행사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관광협회
3. 법 제48조의9 및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제천시관광협의회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및 전세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
5. 제천시를 방문하여 관광체험시설을 이용한 개별 관광객

##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범위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원 대상은 별표 1의 인센티브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의 인센티브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 2의 인센티브 지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금 지급대상 중 개별 관광객의 경우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외국인 등록 등) 상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8.>

## 제6조(업무위탁)

제6조(업무위탁) 법 제48조의9제4항제5호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무를 충청북도관광협회나 제천시관광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제천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에 규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선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회의록 기록·작성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시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제11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제12조(광역과 기초 지역관광협의회 상호간의 관계) 협의회는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광역 지역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8-10 / 시행일자: 2012-08-10

# 제천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 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 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용자” 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체불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 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 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천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 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용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3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 등의 임금과 임대료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 시 임금과 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5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공무원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대가의 직접지급)

제6조(대가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7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공사감독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 예고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대가 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및 홍보)

제8조(협조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에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를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센터 운영)

제9조(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검토 및 실적보고)

제10조(검토 및 실적보고) 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 검토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임금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 및 제천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3. “주소 이전”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역출신 대학생”이란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중 관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을 말한다.
5. “전입지원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장학금”이란 주소 이전 대학생 또는 지역출신 대학생이 소속된 대학이나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7. “대학협력사업비”란 관내 대학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8. 삭제 <2025. 3. 7.>
9. 삭제 <2025. 3. 7.>

##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대학생의 주소 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주소 이전 대학생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전입지원금 및 장학금과 주소 이전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전입지원금을 제외하고 주소 이전 대학생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학생을 위해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협력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7.>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2. 시와 관련된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3. 대학이 주관하는 문화예술 공연 행사비
4.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사업비
5. 산·학·관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비<개정 2019.06.28.>
6. 그 밖에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개정 2019.06.28.>
④ 대학생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하는 대학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주소 이전 대학생의 전입지원금 신청은 매년 5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거나 해당 대학의 장이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제1항에 따른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재학증명서를 말하며, 대학의 장이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 선발 및 지급은 관내 대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④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대학교 반환 보증)

제6조(대학교 반환 보증) 대학교의 장은 주소이전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주소이전 후 9개월 이내에 자퇴, 제적 또는 관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는 대학교의 책임으로 장학금 전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21.11.19.]

## 제7조

제7조 삭제<2025. 3. 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천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제천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1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발전사업)

제5조(교육발전사업)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발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
2. 학습안전망 강화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
3. 관내 학생의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4.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외 해외연수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5.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프로그램 참여 학생 또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등에 대한 차량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도·감독)

제7조(교육발전사업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제8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제천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발전사업의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교육업무 지원부서 국의 장
나. 교육업무 부서의 장
다. 제6조에 따른 협약기관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제천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다. 학교의 장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
라. 각 초·중·고 학부모 대표
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1-16

# 제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7., 2018. 11. 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교통 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1997. 4. 30., 2008. 3. 7., 2018. 11. 23., 2023. 10. 2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개정 2008. 3. 7., 2013. 7. 12., 2018. 11. 23.> 
  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4.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5. 삭제 <2023. 10. 27.>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7. 국도비 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삭제 <2023. 10. 27.>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1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12.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2조 관련) 
13. 기타 잡수입 및 법령 또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과 관련한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7. 도로시설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천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 6. 10.]

##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  
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25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및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③ 제2항의 융자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 <개정 2023. 10. 27.> 
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상환 
2. 이율 : 연리 5퍼센트 
⑥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502조(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제5조의2(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0. 27.> 
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27.> 
③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4. 12. 26.> [본조신설 2013. 7. 12.]

## 제6조(잉여금 처리)

제6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3. 10. 27.>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충당할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02조(존속기한)

제7조의2(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0. 27.> [본조신설 2018. 11. 2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0. 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5 / 시행일자: 2020-05-15

#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공고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제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0.05.15.>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3. 그 밖의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02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경제산업국장, 기획예산과장, 교통과장, 안전정책과장, 건설과장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0. 5. 15.>

## 제603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0. 5. 15.>

## 제604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등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15.>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제9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제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 면제)

제3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전통시장 상가
3. 소각장, 쓰레기처리시설
4.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의 상하수도 시설
5. 송ㆍ배전시설(변전소)

## 제4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4조(교통유발계수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제5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제6조(부담금의 경감률)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 2와 같다.
②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률은 각각의 감축활동 경감률을 합산한 비율로 하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2ㆍ5부제 및 요일제의 경감률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감축활동의 이행기간)

제7조(감축활동의 이행기간) ① 제5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률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감축활동의 이행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인정범위)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인정범위) 시장은 시설물의 소유자가 별표 2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을 100분의 90이상 이행한 경우에는 감축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의 감축을 이행한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상이군경" 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4. 10., 2024. 5. 31.> 
1.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2.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전우”란 법 제4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3호의 목욕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로 한다. 단, 지원대상자 중 다른 조례에 따라 목욕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4. 10., 2024. 5. 31.>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지원내용은 반기별 목욕권 12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매 반기별로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 5. 31.>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목욕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목욕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5.4.10.> 
③ 제4조에 따른 목욕권은 매 반기 첫 달 5일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자가 전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목욕권을 지급한다.

## 제7조(목욕권의 사용)

제7조(목욕권의 사용) 목욕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지원대상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시장은 제천시목욕업협회장과「목욕요금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천시목욕업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업비를 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천시목욕업협회장은 별지 제2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상이군경 및 고엽제전우 목욕비 청구내역, 사용한 목욕권,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4.10.>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1. 목욕권 사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15.4.10.>

## 제10조(목욕권의 교부관리 등)

제10조(목욕권의 교부관리 등) 읍·면·동장은 목욕권 배부상황을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명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