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20>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개정 2014.6.20., 2023. 6. 9.>

## 제3조

제3조<삭제 2014.6.20>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6.20>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4.6.2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6.20>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20>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별지 제3호서식〕
5. 삭제 <2019.7.26.>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 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도지사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14.6.20>

##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 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 4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4.6.20>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도지사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6.20>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6.20>

## 제12조(장학생의 관리)

제12조(장학생의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20>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6.20>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 호 서식 <개정 2014.6.20>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6.20>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6.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3.27., 2023. 6. 9., 2023. 12. 22.,2024 ..11. .1>

##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 별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3.3., 2020.3.27., 2021.12.31., 2023. 6. 9., 2024. 6. 7., 2024. 11. 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4.10., 2015.8.7., 2015.12.31., 2016.4.1., 2016.8.5., 2016.12.30., 2017.3.3., 2017.6.30., 2017.10.31.,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3. 6. 9.>
1. 집행기관의 정원: 2,341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2.10.14., 2023. 6. 9., 2024. 6. 7.>
2.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1.4.2., 2022.4.8., 2024. 6. 7.>
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명 <개정 2024. 6. 7.>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7명 <개정 2018.9.21., 2019.9.20.,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
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60명 <신설 2018.9.21.>, <개정 2020.3.27., 2021.4.2.,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3.>
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6.>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6.>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과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 소방공무원과 공상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순직 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공상 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은 소방공무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그 유족 및 가족(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2. 공상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3.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 및 유족 위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제7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신청, 지급규모, 지급절차 및 장학생의 선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취업ㆍ창업 등 지원)

제8조(취업ㆍ창업 등 지원)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
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3.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심리상담 지원)

제9조(심리상담 지원)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방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의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소방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공사상 소방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신청)

제2조(장학금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 공사ㆍ상(公死ㆍ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발한다. 이 경우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

제4조(장학금 지급) 
① 제3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으며,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2회, 공상 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은 연 1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이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10.]

##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제3조(안전관리 지원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법 제6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4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비를 위한 관련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4. 5. 10.>]

## 제5조(자문단 구성)

제5조(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3. 6. 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10.>]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5. 10.>]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5.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연고자 등이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 방안
3.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매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하여 지원받은 비용을 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 도지사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신청, 지원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분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의회 및 집행기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강원특별자치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2. “공용차량”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운행ㆍ관리하는 업무용 자동차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경우 해당 차량의 수리 시 자동차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제5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분담)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가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한다.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소방자동차(「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말한다)의 경우 본래의 용도로 운행하는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의 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로 정한 산정방식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  <개정 2013.10.4>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는 "별표"과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2023. 7. 7.>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 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제4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 보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 보관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 제5조

제5조 삭제 <2003.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지속 가능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들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면서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등)

제4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공정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 분야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4. 공정관광에 관심이 있고 경험이 많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 중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3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

제13조(공정관광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의견수렴)

제15조(의견수렴)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관할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정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등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중화장실등의 현황 등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설치사업
2.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말한다) 설치사업
3.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
4. 편의 위생용품 비치 및 지원 사업
5. 관리운영비(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지원 사업
6.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및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이 함께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조기 개입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성 범죄”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있어 반복ㆍ지속되는 특성이 있는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 범죄”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관계성 범죄등”이란 관계성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관계성 범죄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공동대응체계”란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협업하여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사례관리 등 피해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112신고”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고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과 협조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종합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12신고를 통하여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대응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제5조(공동대응체계의 기능) 공동대응체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 조기 발견 및 초기 개입
2.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및 복지서비스 지원
3.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4.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5.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ㆍ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임 및 위탁)

제6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공동대응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제7조(민간ㆍ공공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활한 공동대응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해 시장ㆍ군수, 경찰서,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공동대응체계에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추천신청)

제2조(추천신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1.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완납증명서 
4. 보험가입증명서(여행업에 한함)

## 제3조(선정 등)

제3조(선정 등)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 하여 관광사업자 선정 여부와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 제4조(한도액)

제4조(한도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4>

## 제5조(자금의 용도)

제5조(자금의 용도)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0.4> 
  1. 관광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2.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제6조(이자보전기간)

제6조(이자보전기간)  <개정 2020.4.3.> 
①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기간은 4년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0.4.3.> 
② 삭제 <2020.4.3.>

## 제7조(대출기한)

제7조(대출기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추천을 받은 관광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이자보전율)

제8조(이자보전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연리 3.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3.>

##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은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또는 업종의 변경 
2. 상호 또는 업체명의 변경 
3.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4. 사업의 양도 · 양수 
5. 휴업 또는 폐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출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천변경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관광사업자 및 대출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계획의 공지 등)

제10조(지원계획의 공지 등) 도지사는 관광사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4., 2013.7.26., 2022.6.30., 2023. 6. 9., 2025.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광사업자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관광사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 제3조(융자재원의 확보)

제3조(융자재원의 확보) 
① 도지사는 시중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관광사업자의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원확보 및 융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3.7.26>

##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경영안정자금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 2025. 12. 26.>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개정 2013.7.26., 2022.6.30.>
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개정 2013.7.26., 2022.6.30.>
3.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개정 2013.7.26., 2022.6.30.>
4.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개정 2013.7.26., 2022.6.30.>
5. 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개정 2013.7.26., 2022.6.30.>
6. 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개정 2013.7.26., 2022.6.30.>
7. 그 밖에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11.6., 2022.6.30.>

## 제5조

제5조 삭제<2004.7.15>

## 제6조(선정)

제6조(선정) 
①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적격성을 심사하여 융자할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2. 2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관광사업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며,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③ 삭제<2004.7.15>
④ 신청 및 추천절차·선정기준·융자한도액 및 자금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이자의 보전)

제7조(이자의 보전)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추천한 관광사업자의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지원할 이자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① 삭 제<2004.7.15>
② 삭 제 <2007. 5. 4>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