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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진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진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진주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와 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발전에 적 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읍·면·동,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진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진주 지역어의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와 진주 지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관련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 조사)

제8조(실태 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5년마다 조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하여 국어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진주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경찰
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 제5조(상해보험 지원)

제5조(상해보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의 복무기간 동안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6. 5>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 (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02. 6. 5> <개정 2007. 1. 5, 2007. 8. 9, 2008. 6. 4., 2022.5.10.>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 1. 5>
3. 국·소장(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단장이 있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소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단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단장이 대리한다.<개정 98. 10. 31, 2007. 1. 5, 2009.1.5>
4. 담당관·과·단·소장(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98. 8. 31, 2007. 1. 5, 2009.1.5., 2025.12.24.>
5.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12.2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2. 6. 5>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8. 8. 31., 2025.12.24.>
③ <삭제 2002. 1. 16>

## 제4조(대리의 특례)

제4조 (대리의 특례) 시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 1. 16]

## 제5조(대리지정서 교부)

제5조 (대리지정서 교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1. 16]

## 제6조(책임)

제6조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 또는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 6. 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 입증요청)

제2조 (규제 입증요청) 
① 주민이나 기업은 기존규제에 대하여 직접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 입증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 입증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존규제 정비요청 및 심사)

제3조 (기존규제 정비요청 및 심사) 
① 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이하 “정비”라 한다)에 대한 규제 입증요청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제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고자 하는 요청 의견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규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규제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4조(신설ㆍ 강화 규제 등의 심사)

제4조 (신설ㆍ 강화 규제 등의 심사) 
① 규제 소관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규제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 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 제5조(심사기간)

제5조 (심사기간) 
① 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관해 규제 소관 부서장이 제출한 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권고)

제6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 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 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규제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심사의 요청)

제7조 (재심사의 요청) 
①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제4호의 처리 기한까지 재심사 대상이 된 규제 내용과 재심사요청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규제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1.1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21.11.8.>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13. 2021.11.8.> 
② 위원장은 부시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2. 3. 13>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8.>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7>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되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1.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1.8.]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8.>]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3. 13> [제4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8.>]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2009.1.5., 2021.11.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09.1.5. 2021.11.8.> [제6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8.>]

##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1.8.>]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1.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8조에서 이동 <2021.1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2-01-13

# 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의 처리)

제7조(의견의 처리)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진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검토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해당 규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6조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 (시설의 운영)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하"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경제·문화생활·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강당
2. 소강당
3. 어린이집(영·유아원)
4. 기능교육실
5. 취미교실
6. 체력단련실
7. 볼링장
8. 알뜰구판장(중고품 교환센타)
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

## 제3조(교육)

제3조 (교육) 
①복지회관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효율적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취미교육을 실시한다.
1. 홈패션
2. 옷수선
3. 요리
5. 컴퓨터
6. 일어회화
7. 가요
8. 탁구
9. 기타에 필요한 과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교육의 각 과목당 교육인원은 15명이상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수강신청)

제4조 (수강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근로자와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하되 수강신청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이용자의 범위)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여부는 이용신청을 할 때에 개인의 경우 의료보험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 단체가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주시내 사업장의 근로자, 근로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각 단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일반인의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수용능력에 따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제2호서식 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 (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중단신고)

제8조 (사용중단신고) 복지회관 사용자가 사용시간 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 (원상복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15.>

## 제11조(위탁운영 등)

제11조 (위탁운영 등) 
①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 시설의 관리책임, 위탁기간, 계약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하에 내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반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관장)

제12조 (관장) 
①복지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 직영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중 시장이 임명하며, 위탁 또는 임대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임명한다.
②관장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수탁계약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복지회관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2. 관리직원의 업무분장 및 지도감독
3. 복지회관의 시설관리

## 제13조(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 (위탁 또는 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복지회관의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1조제4항의 제반규정에 의한 지시사항 준수 등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조례 제18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4조(대장비치)

제14조 (대장비치) 복지회관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제5호)
2. 복지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제6호)
3. 복지회관 수강신청자 접수대장(별지제7호)
4. 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 부과대장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9 / 시행일자: 2026-02-09

#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 제2조(금고의 정의)

제2조(금고의 정의) 이 규칙에서 "금고"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8조제1항에서 정의한 금고를 말한다.<개정 2014. 8.18., 2022.6.17.>

##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제3조(금고의 자격요건) 「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참여하려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2025.6.2.>
1.「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진주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4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시 금고의 안정성ㆍ수익성ㆍ이용 편의 등을 고려해야 하며, 배정된 점수를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25, 2012.11.8>

## 제5조(평가 세부기준)

제5조(평가 세부기준) 제4조에 따른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14. 8.18>

## 제6조(제안서 평가심사표)

제6조(제안서 평가심사표)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제안서 평가심사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들이 평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심사표(이하 "심사표"라 한다)를 작성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 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 제7조

제7조 삭제 <2025.6.2.>

## 제8조

제8조 삭제 <2025.6.2.>

## 제9조

제9조 삭제 <2025.6.2.>

## 제10조(금융기관 제안서)

제10조(금융기관 제안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별지 제4호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 금고지정 신청 서류와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으면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1.8, 2014. 8.18, 2017. 5. 11>

## 제11조(약정서)

제11조(약정서) 조례 제13조제3항의"약정서"란 시장이 작성한 시금고 약정서·수납대행약정서ㆍ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약정서를 말하며, 약정서에는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약정에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1.8., 2025.6.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제7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5. 3. 4]

##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1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위촉 해제할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3. 4]

## 제6조(실적보고 등)

제6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 3.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9 / 시행일자: 2014-07-09

# 진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진주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진주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 개선, 애로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진주시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 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등)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등) 
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업무 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제11조(이행실태 평가) 기업업무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