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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순천시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순천시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포상의 명칭은 “순천시민의 상(이하 “시민의 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시민의 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7. 12. 29.>]

## 제4조(수상 대상자 자격)

제4조(수상 대상자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체육, 환경과 그 밖의 분야에서 순천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순천시에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하여 시의 위상을 높인 자로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 있지 않아도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상으로 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4. 7.>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7. 12. 29.>]

## 제5조(수상 대상자 추천)

제5조(수상 대상자 추천)  
①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은 이 조례에 의한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추천 할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연명으로 한다. <개정 2019. 7. 31., 2020. 4. 7.>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부 
2. 이력서 2부 
3.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 
4. 사진(명함판, 탈모상반신) 2부 
5.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 다른 부문과 중복하여 동일인을 추천할 수 없다.
［제4조에서 이동 <2017. 12. 29.> ］

## 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

제6조(수상 후보자 심사)  
①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심사 선정은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9. 7. 31.> 
② 시장은 추천된 수상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사실 등 현지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전 심사부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추천부문별 관련 사전 심사부서는 별표 1과 같다 
③ 사전 심사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상을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17., 2022. 9. 15.>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국세,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 
4. 동일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을 받은 자 
5. 그 밖에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의 상 수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제8조(회의 결과 보고)

제8조(회의 결과 보고)  
① 위원장은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명단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은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9조(수상자 결정)

제9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10조(상의 수여)

제10조(상의 수여)  
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상할 수 없다.

## 제11조(수상자 기록관리)

제11조(수상자 기록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수상자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민의 상 취소 등)

제12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2. 공·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12. 17.>]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 12.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순천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① 순천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② 옛부터 순천은 산자수려하고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 강남으로 불려진 살기좋은 고장이다.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순박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렬의 불꽃을 피운 역사의 고장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헌장을 마련하여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런 고장으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 
1. 삼산이수의 아름다운 산천을 보존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전원의 도시로 가꾼다. 
2. 교육을 중시해 온 오랜 전통을 이어 우리의 후예들을 곧고 바르게 가르친다. 
3. 조계산록에 꽃핀 찬란한 전통문화와 이 고장 선현들이 이룩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간다. 
4. 선열의 충의정신을 되새겨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살아간다. 
5.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이웃과 향토를 사랑하며 살기좋은 순천을 건설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보 형식)

제2조(시보 형식)  
①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시보는 전자시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 제3조(게재의뢰)

제3조(게재의뢰) 시보게재 의뢰는 업무 주관부서에서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① 제3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 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원고료 지급)

제5조(원고료 지급)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만화 포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배부대상)

제6조(배부대상)  
① 시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그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다만,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소식지는 주민, 각급기관·단체, 그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 제7조(배부방법)

제7조(배부방법) 소식지 배부는 직접 배부와 우편 발송을 병행하며, 직접 배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7 / 시행일자: 2019-01-02

#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 구축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할 순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및 순천소식(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형태)

제2조(형태) 시보 및 소식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18.> 
  1. 시  보 : 공보 
2. 소식지 : 신문 또는 책자형

## 제3조(발행등)

제3조(발행등)  
① 시보는 매월 2회(15일, 말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증회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5.> 
② 소식지는 매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식지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18., 2015. 10. 1.> 
③ 발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신설 2009. 6. 15.>

## 제4조(게재사항)

제4조(게재사항)  
①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22., 2015. 10. 1.> 
1.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예규 
2. 시 소속직원의 인사발령에 관한 사항 
3. 공인의 신ㆍ개조 폐기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6조 제2호에 따라 심사하지 않은 사항과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개정 2010. 11. 22.> 
1.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체육에 관한 사항 
4.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5조에서 규정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5조(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① 소식지의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10.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2. 2. 18., 2004. 2. 24., 2007. 1. 9., 2009. 6. 15., 2010. 11. 22., 2015. 10. 1.>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수 1명 
3.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명 
④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개정 2009. 6. 15.> 
⑤ 시장은 위촉위원을 해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수만큼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 6. 15.>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 10. 18., 2010. 11. 22., 2015. 10. 1.> 
  1. 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2. 소식지에 게제할 원고의 심사 
3. 소식지의 조정발행 결정 
4. 삭제 <2015. 10. 1.>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등)

제9조(간사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10. 25., 2004. 2. 24., 2007. 1. 7., 2008. 7. 15., 2018. 10. 1., 2018. 12. 17.>

## 제10조(자료수집등)

제10조(자료수집등)  
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일부를 시민 및 독자로부터 수집 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고료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배부)

제11조(배부) 시보 및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그 방법과 배부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0. 11. 22.>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7 / 시행일자: 2020-04-07

# 순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2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순천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상임위원)

제5조(상임위원)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중에서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시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연구원)

제6조(연구원)  
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연구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연구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4. 7.> [제목개정 2020. 4. 7.]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4. 7.>]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1995. 3. 28., 1996. 1. 22., 1998. 9. 21., 1999. 8. 28., 2004. 2. 24., 2005. 1. 10., 2007. 1. 9., 2008. 7. 15., 2012. 8. 6., 2018. 10. 1.>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4. 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4. 7.>]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4급 1호봉, 소속직원이 아닌 연구원에게는 지방공무원 6급 1호봉 상당액의 월수당과 동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소속직원이 아닌 비상임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4. 7.>]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4. 7.>]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시사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4. 7.>]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4.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순천시상수도급수용모관설치및관리사무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용 모관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용가의 공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배수관 및 도로 손상을 방지하며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시민 급수혜택을 증대함에 있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급수용 모관의 설치 및 관리는 조례 및 기타 관계 규정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관"이라 함은 특정인의 부담으로 시설한 급수용구의 일부인 급수관으로써 2전이상 분기할 수 있는 100밀리미터이하의 주관을 말한다. 
2. "투자 비용"이라 함은 모관공사비와 기타 공납금을 말한다. 
3. "1좌"라 함은 13밀리미터분기를 말한다.

## 제4조(청구 및 시공자)

제4조(청구 및 시공자) 모관공사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 제5조(시공방법)

제5조(시공방법) 모관의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은 설계승인 및 시공감리를 한다. 
2. 소요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되 청구자의 자재로서 시공하게 할 수 있다. 
3. 설계심사 재료검사 및 준공검사는 순천시급수공사대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모관공사는 승인일부터 15일이내에 공납금을 납부하고 착공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면 승인을 취소한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시공자가 모관공사에 투자한 비용은 급수분기자가 부담한다.

## 제7조(투자비용 부담기준)

제7조(투자비용 부담기준)  
① 투자비용의 부담기준은 총투자액을 모관 분기한 도수(13㎜ 기준)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② 기설치 모관에 추가 투자할 경우 분기 급수자는 1차공사비의 회수 잔여액에 추가투자에 따른 공사비를 합한 총액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 제8조(투자비용 회수기간)

제8조(투자비용 회수기간) 투자비용 회수기간은 모관 준공일부터 분기한도 만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모관시공자에게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시장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투자비용 회수절차)

제9조(투자비용 회수절차)  
① 시장은 기설치 모관으로부터 급수케되는 급수 신청자에게 모관투자 공사비와 공납금으로 구분 투자비용의 내역을 급수공사승인신청서에 명시하여 발급한다. 
② 수용가는 모관공사비를 시공자의 계좌에 납입하고 입금전표를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수도사업소에 제출 접수한다. <개정 1998. 9. 21., 2019. 10. 15.>

## 제10조(모관 대장)

제10조(모관 대장)  
① 시장은 모관공사가 준공되면 모관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고 모관공사 설치증명을 시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관 설치 증명을 교부받은 모관 시공자는 거래 은행의 계좌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모관대장 정리)

제11조(모관대장 정리) 시장은 모관대장에 모관비용 분담금회수사항을 사유 발생시마다 즉시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모관의 관리책임)

제12조(모관의 관리책임)  
① 모관의 관리는 제8조의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경과되면 시가 관리한다. 
② 모관 시공자는 분기한도 만료시까지 모관의 파손 또는 누수가 있을 때에는 즉시 모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직원 감독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시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때에는 시가 이를 복구한다. 이 경우 모관 시공자는 투자 비용을 계속 회수할 수 없다. 
③ 투자 비용 회수기간중 시 또는 인근 주민에게 모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모관 시공자가 변상한다.

## 제13조(시행규정)

제13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 지 
2. 건 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전시설 
6. 공구 기구 비품 
7. 차 량 
8. 기타 공작물 
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자산의 범위는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3조

제3조 삭제 <1997. 6. 17.>

## 제4조

제4조 삭제 <1999. 11. 30.>

## 제5조(재무회계 규칙준용)

제5조(재무회계 규칙준용)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6-06-21 / 시행일자: 1996-06-21

# 순천시옥내수도급수공사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수도급수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내수도급수공사(이하 "급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급수공사라 함은 양수기 연결부분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급수지역의 옥내급수장치 신설개설증설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법 제4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7조 규정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시공자)

제4조(시공자) 급수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가 급수신청인 요구에 의하여 시공한다.

## 제5조(시공방법)

제5조(시공방법)  
① 급수 신청인은 대행업자에게 의뢰한 급수공사에 대하여 시공 감리한다. 
② 소요자재는 다음 품목과 품질의 규격품을 사용한다. 다만, 급수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재는 대행업자가 규격품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재로 시공할 수 있다. 파이프, 수도꼭지, 앨보, 밸브, 소켓트, 유니온, 니플 등은 케이에스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21.>

## 제6조(공사비)

제6조(공사비)  
① 공사비는 당해연도 건설 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대는 당해연도 물가시세표에 의한 수도대행업협회의 협의를 거쳐 시가 지정하는 가격으로 산출한다. 
② 공사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급수신청 매건마다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7일이내에 공사비 전액을 대행업자에게 선납하게 한다.

## 제7조(시공확인)

제7조(시공확인) 급수공사가 시공되면 대행업자는 급수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서식에 의한 대행업시공확인증을 교부한다.

## 제8조(공사의 하자)

제8조(공사의 하자) 급수공사가 준공된 후 1년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제9조(대행정지 및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상 1년이하의 기간동안 대행업을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 시공을 함으로써 시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2.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시장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였을 때 
3.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이 부족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제10조(시행규정)

제10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6. 30.> 
1. 순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순천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 순천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순천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 제3조(찍는 위치)

제3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4조(인영의 내용)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9.>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 제7조(등록)

제7조(등록) 사무국장은 공인을 새겨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의하여 재등록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등"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4., 2021. 12. 27.>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등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순천시의회의 의결과 의장이 공포하게된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규칙등)

제4조(규칙등) 규칙등의 전문에는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등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등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순천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순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포함한다)에의 게시로써 공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 제7조(공포일등)

제7조(공포일등) 조례·규칙등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적법한 처리를 통한 순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일반민원 및 고충민원을 말한다. 다만,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은 의회의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민원인을 말한다. 
3. "반복민원"이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의 접수 및 관리)

제4조(민원의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된 민원은 순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의장은 민원인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순천시의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의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민원 처리의 예외)

제5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항 
2. 반복민원 
3. 민원인(다수일 경우 대표자)의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 제6조(민원처리)

제6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접수한 민원이 타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 기관에 이송했을 때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처리기간)

제7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 질의민원 
가.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나.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2. 건의민원: 14일 이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민원 처리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처리결과 통지)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민원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민원은 위원회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민원문서 반환)

제9조(민원문서 반환) 의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순천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3

#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22. 1. 12.>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두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1. 2. 22.>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5. 6. 3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순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12.>]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 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순천시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2.>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9 / 시행일자: 2025-07-29

#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 12. 22., 2025. 7. 29.>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순천시의회 사무전결규정」을 따른다. 
3.  <삭제 2025. 7. 29.>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대리 범위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의장을 대리하는 부의장의 직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순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2., 2025. 9. 30.>
1. “현안사항”이란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6 / 시행일자: 2024-03-06

# 순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09.21>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4. 3. 6.>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6.>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범위)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점검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환수는 즉시 취하고, 징계요구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