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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울릉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8.>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8.8.8., 2024. 11. 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8.8.8.>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8.8.8.>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8.>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개정 2018.8.8.> 
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8.8.8.>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8.8.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8.>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개정 2018.8.8.>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8.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 
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8.8.8.> 
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8.8.> 
3. 신고내용이 이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인지되어 사실 확인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18.8.8.> 
4. 1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8.8.8.> 
5. 신고자의 주소가 울릉군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8.8.8.>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8.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08 / 시행일자: 2018-08-08

#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 
② 울릉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진행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2. 군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권리와 의무)

제5조(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이나 위촉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

제11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군수는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군의 명예를 드높인 위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릉군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6. "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체육단체나   울릉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군수는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종류)

제4조(체육진흥사업의 종류)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전문ㆍ생활 체육대회 개최 또는 참가
2. 도ㆍ군ㆍ면민 체육대회 활성화
3.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 육성ㆍ지원
4.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5. 국내ㆍ외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전문단체간 체육교류
6. 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전개<개정 2023. 9. 27.>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개정 2023. 9. 27.>
8.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등)

제5조(보조금 지원등)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울릉군체육회 및 법인ㆍ단체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 지원)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제8조(체육회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울릉군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및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 및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상황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
1.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의 결정
2. 예산편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
3.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상황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7조 제8조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학교ㆍ기관ㆍ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릉군에 두는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체육 진흥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울릉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체육진흥분야 담당 과장, 울릉군체육회 회장으로 한다. <개정 2024. 7. 8.>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체육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위원장이 군의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하며, 변경 시에는 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협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협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울릉군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민관합작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릉군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미급수구역 샘물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울릉군과 울릉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울릉군은 울릉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 제3조(회사의 사업)

제3조(회사의 사업)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나리 381-1번지 일원의 수원을 활용한 울릉도 추산용천수 먹는 샘물 개발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울릉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한다. 
②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울릉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20 / 시행일자: 2015-05-20

# 울릉군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의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원할한 유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과 축산소득 증대를 위하여 울릉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 “축산물유통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축산물유통센터는 울릉군 울릉읍 신리길 68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축산물유통센터는 다음업무를 관장한다.
1. 가축의 도살과 해체
2. 도체의 발골정형 및 식육의 포장처리
3. 기타 축산물유통센터의 운영 및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업

## 제4조(일용인부)

제4조(일용인부) 도축해체작업,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위하여 일용인부를 고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도축해체 또는 발골정형 및 식육포장처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도축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6조(사용의 중지)

제6조(사용의 중지) 군수는 도축해체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24 / 시행일자: 2018-08-24

# 울릉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울릉군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축제의 종류)

제3조(축제의 종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축제는 울릉도 오징어축제, 해변가요제, 우산문화제,  산나물축제, 눈꽃 축제, 장흥달맞이 놀이마당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단 최초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울릉군의회 의원 
2. 군의 축제 등과 관련된 업무 소관부서의 부서장 
3. 축제 등의 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축제행사의 대회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ㆍ폐합 
2. 각종 축제의 개최시기, 지원 범위 등 행사기획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집행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제의 발전방안 및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2018. 8. 24>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

제10조(실무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축제의 효율적ㆍ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실무추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추진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③ 실무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실무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전반적인 행사추진,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실무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추진위원회별로 정한다.

## 제12조(축제사후평가)

제12조(축제사후평가)  
① 실무추진위원장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위원장은 축제 개최 후 3개월 이내에 사후평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 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등)

제13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울릉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매월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 “출생축하금”이란 신생아가 탄생한 가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3.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6.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및 출생축하금(이하 “출산장려금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은 6개월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출생축하금은 울릉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실제 거주기간 6개월이 경과하면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2.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3.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③ 출산장려금 등의 지급시기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원의 만료 시기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12.31>

##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는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등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신청서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③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일 경우 출생신고 또는 입양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31>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는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첫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2.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시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20만원씩 4년간 지원 
3.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출생축하금 200만원 지원, 출산장려금 매월 50만원씩 4년간 지원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출산장려금 등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1.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출산장려금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정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2호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등 신청현황,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대장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중단)

제8조(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등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대상자의 영유아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거나 해당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출산장려금 등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8.12.31>

## 제9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등 지원)

제9조(출산장려 시책 참여단체 등 지원) 군수는 지역사회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시책에 참여한 참여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군수는 제9조 따른 사업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보조금의 교부,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기타 지원)

제11조(기타 지원) 저출산 극복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출산장려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 참여자에게 출산 및 육아관련용품ㆍ홍보용품을 제공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울릉군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릉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울릉군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영 제3조의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11 / 시행일자: 2009-06-11

# 울릉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울릉군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세입, 세출)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울릉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릉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자동차의 차령)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별표와 같이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6.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7.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및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9조(관리 감독)

제9조(관리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ㆍ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제출)

제10조(자료 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울릉군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함으로서 정주여건이 불리한 울릉군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지역의 주민들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산물"이란 울릉군 (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임산물 및 농수임산가공품을 말한다. 
2. "해상운송비"란 특산물을 육지로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품목)

제3조(지원품목) 운송비 지원 품목은 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해상운송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특산물을 생산 및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자로 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생산된 특산물에 대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상운송비는 군에서 육지로 운송되는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해상운송비 지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지원방식)

제6조(지원방식) 해상운송비의 지원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특산물을 반출한 실적에 따라 매월 정산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7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해상운송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상운송비를 신청할 때에는 해상운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상운송비를 지급한다.

##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제8조(부당수급 환수 등) 군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상운송비를 지원 받은 자에게는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해상운송비 지원·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상운송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울릉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울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행한다.<개정 2008. 10 .1>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 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08. 10 .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2008. 10 .1>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8. 10. 1>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단·과·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 2018.08.24, 2019.11.28., 2024. 11. 8.>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릉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1>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8. 10 .1., 2024. 11. 8.>
②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실·단·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08.24., 2019.11.28., 2024. 11. 8.>
③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위원중 실·단·과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08.24., 2019.11.28., 2024. 11. 8.>
④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2008. 10 .1>
⑤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신설 2008. 10 .1>  <개정 2018. 8. 24., 20242. 11. 8.>
⑥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신설 2008. 10 .1>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2중포상 금지)

제12조(2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

제13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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