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9.10.21.>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50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 
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 증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 제6조(격려금)

제6조(격려금) 위원회는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명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며, 위원장은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장ㆍ면장이 되며 위원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2023.6.1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중 예산ㆍ회계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장ㆍ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 
⑤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그 밖의 자료 등)

제9조(그 밖의 자료 등)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자료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서천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서천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방안 
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지역 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 
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6.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7.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사업 
8.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 
9.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 
10.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지원)

제7조(참여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군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위탁 및 대행)

제8조(위탁 및 대행) 군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20.>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1.20.>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0.11.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2020.11.20.>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 
6. 경관개선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광고물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서천군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기금운용계획안: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2. 기금결산보고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세입·세출예산과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 금고에 관리하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상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11.20.>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1.20.>

## 제7조(심의위원회)

제7조(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0.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2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0.11.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위촉직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1.20.> <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시건축과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1.20.>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11.2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11.20.]

## 제9조(회의등)

제9조(회의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 및 관리 지원하여 서천군의 농ㆍ어번기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ㆍ어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포함) 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ㆍ어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서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 이행사항)

제5조(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1. 농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제6조(전담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육비, 급식비
2. 통역ㆍ번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농업교류 협정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제7조 각 호의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제10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이하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은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96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체험시설 
3. 편의시설 
4. 사무실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 
2. 휴양 및 숙박 
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월하성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 신청)

제5조(이용 신청)  
①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 신청은 월하성어촌체험마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등)

제6조(이용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숙박시설 이용료)

제7조(숙박시설 이용료)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의 숙박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8조(숙박시설 이용료의 반환)

제8조(숙박시설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숙박시설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월하성어촌체험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위탁교육비 지원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서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 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천군 주민의 정당한 배상과 해양환경의 신속한 복원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주민단체로 등록한 연합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 유류 피해주민단체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 제4조(연합회 신고)

제4조(연합회 신고)  
① 연합회는 피해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산 및 비 수산분야의 각종 피해주민단체를 연합하는 대표기구로서 충청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연합회는 서천군 피해주민단체를 대표한다. 
② 각 피해주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ㆍ조정한다. 
③ 피해주민의 정당한 배상 및 해양환경복원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각 피해주민단체의 종합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피해지역의 이미지개선 및 피해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제6조(지원경비)

제6조(지원경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5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회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연합회에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연합회의 활동이 완료ㆍ중단ㆍ취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별도계정)

제9조(별도계정) 연합회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서류 등)

제10조(회계서류 등)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증명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류피해대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사업 종료 시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1조(보고·검사 등)

제11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서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배양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농축산업 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ㆍ관리)

제6조(운영ㆍ관리) 배양실은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 제7조(생산 및 수급계획)

제7조(생산 및 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을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생산 및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8조(공급대상)

제8조(공급대상)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유용미생물을 공급한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ㆍ   농업인단체 
2. 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농업환경 정화사업 등에 필요한 유용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9조(신청 절차)

제9조(신청 절차)  
① 유용미생물은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용미생물을 최대 100리터까지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최소 7일 이내 공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공급)

제10조(공급)  
① 제9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의 유용미생물 공급 기준에 따라 유용미생물 생산량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공급한다. 
1. 재배면적 
2. 처리방법 
3. 축종 
4. 사육두수 
5. 급여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친환경 인증농가에 유용미생물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급 제한)

제11조(공급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대장 비치)

제12조(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서식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23 / 시행일자: 2024-08-23

# 서천군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천군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 지원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2.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3. 육아휴직 참여 촉진 및 쾌적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제2조(맛집의 지정절차 등)  
① 서천군 으뜸맛집 지정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이하 “맛집”이라 한다)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천 으뜸맛집 지정 신청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정 신청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맛집 지정 신청업소로 본다. 
1.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업소 
2.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다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서천군지부에서 추천한 업소 
3. 그 밖에 설문조사 등으로 맛 등이 우수하다고 군수가 추천한 업소 
③ 군수는 맛집 지정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제4항의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에 따라 서천 으뜸맛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해야 한다. 
④ 맛집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서천 으뜸맛집 선정 현지 평가표는 별표 2와 같다. 
⑤ 군수는 심의위원이 별표 2에 따른 채점결과 평균 85점 이상인 업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지정한 때에는 맛집 지정증과 맛집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⑥ 맛집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군수가 교부한 맛집 표지판을 업소에 부착해야 한다.

## 제3조(지정자격)

제3조(지정자격) 맛집으로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천군에 영업신고 후 또는 맛집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지정 취소된 경우 
2.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지정의 재심의)

제4조(지정의 재심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맛집에 대하여 2년마다 지정의 적합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의는 별표 3에 따라 평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때는 제1항의 정기적 재심의와는 별도로 수시로 적합여부를 재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5조(지정의 취소)

제5조(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맛집 지정증 회수 
2. 맛집 지정표지판 회수 
3. 그 밖에 해당업소에 대한 맛집 지정에 따른 지원의 중지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맛집의 영업자 또는 운영자는 그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제6조(지정증의 재교부)  
①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는 단순히 업소의 상호가 변경되거나 영업자가 제7조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게 한 후 지정증을 재교부해야 한다.

##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제7조(맛집 지정의 특례) 맛집 지정업소 영업자가 1명에서 공동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더라도 맨처음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업소로 본다.

## 제8조(표시의 제한)

제8조(표시의 제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천 으뜸맛집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천 으뜸맛집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제2조(영업장소의 신고 시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해당 영업장소에서 영업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4.>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로 한정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업용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휴게음식점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

제4조(사용허가 대상자 모집 방법)  
① 군수는 서천군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및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0.14.]

## 제5조(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제5조(사용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천군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주민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개발·이용 용도가 "생활용(음용수 사용)" 이라고 표시된 지하수이다. <개정 2019.10.21.>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란 광역상수도,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다.

## 제3조(수수료 지원범위)

제3조(수수료 지원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상수도 미급수 가구가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하수는 제외한다. 
1. 수질검사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2.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준공 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수수료 
5. 재검사 수수료 [전문개정 2023. 12. 20.]

## 제4조(수질검사 기관)

제4조(수질검사 기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 한다) 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3. 12. 20.>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수질검사 하고자 하는 자는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9.10.21.>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장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를 종합하여 수질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 제6조(시료의 채취 및 수수료 지원 등)

제6조(시료의 채취 및 수수료 지원 등)  
① 읍장ㆍ면장은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장에게 검사 의뢰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2023. 12. 20.> 
② 군수는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검사수수료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 제7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등)

제7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 등)  
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질검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장ㆍ면장 및 주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음용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군수는 수질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 제8조(재원의 조달)

제8조(재원의 조달) 수질검사 수수료는 일반회계에서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