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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 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안양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원함으로써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0.> 
  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시가 교육청과 협약을 통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3. “지역혁신교육포럼”이란 안양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시장은 교육장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③ 시장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혁신교육포럼에 시의회 의장, 교육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어 혁신교육포럼에서 협의된 지역교육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 
  1.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지원 
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3. 미래역량 인재 육성 
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 
5.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 
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0. 10.]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조정ㆍ부담한다. <개정 2023. 10. 10.>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 법령에 따라 교육 관련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③ 각급 학교 등에서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제9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2 / 시행일자: 2018-02-22

#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안양시민의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안양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나 집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31> 
  1. 사회단체의 발기인대회, 총회 
2.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 훈련 
3. 학교, 학원, 개인의 학술, 예능발표회 세미나 
4. 연극공연, 음악회, 영화상영 등 예술단체공연 
5. 도농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 
6. 공공단체의 자선바자회

## 제3조(운영및관리)

제3조(운영및관리) 조례 제4호에 의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야간 사용신청이 있을 때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시간내에 행사를 끝내지 못할 때. 단 이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장의 임대)

제4조(교육장의 임대) 조례 제5조에 의한 임대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휴게실 바닥면적의 5/100 이내 
2. 민방위교육 훈련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업종

##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교육장시설을 임차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2. 주류판매 
3. 음란서적,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 
4. 신문, 잡지의 판매 
5. 기타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물품판매

## 제6조(사용신청접수부)

제6조(사용신청접수부) 조례 제6조제4항의 접수순위를 관리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접수부(별표 1)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집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부대행사 
2.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바자회, 음악회, 영화상영 
3.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무료강습(예능, 기술을 포함한다) 
4.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 
5. 공공단체 또는 보조금(정액, 임시적 보조를 포함)을 받는 단체 구성원의 교육, 총회

## 제8조(무료사용자의 책임)

제8조(무료사용자의 책임) 조례 제8조 각 항 및 규칙 제7조에 의거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 단체(개인)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시설 및 장비보호 
2. 사용후 청결유지 및 정리정돈 
3. 기타 교육장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 제거

## 제9조(사용허가의취소)

제9조(사용허가의취소) 조례 제9조제4항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호의 행위가 있을 때를 말한다. 
  1. 음주, 소란행위 
2. 기물파손, 훼손할 때 
3.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 
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

##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1조제4호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9조 각 호의 우려가 있을 때 
2. 다른 법규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할 행사나 집회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 신청

## 제11조(권리양도)

제11조(권리양도) 조례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도는 허가받은 자의 사망, 질병 및 대표자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양도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허가받은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4 / 시행일자: 2020-07-24

#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4(호계동)에 둔다. <개정 2020. 3. 2, 2020. 7. 24>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 
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 
4. 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및 집회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에서 직영한다. 
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장의 임대)

제5조(교육장의 임대)  
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 및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임대료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교육장의 사용)

제6조(교육장의 사용)  
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별표 2)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표 3)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제6조제1항의 사용료(별표 4)는 제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안양시금고에 납부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경일 행사 및 경축행사 
2. 치안, 안보교육 및 강연회 
3. 이웃돕기, 경로행사 
4.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무료예식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집회

##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조례는 또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사용중단 신고)

제10조(사용중단 신고) 교육장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허가를 아니 한다. 
  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때 
2. 공안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 
3. 교육장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1.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상담ㆍ안내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2. “상담원”이란 콜센터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말한다.
3. “상담”이란 민원의 상담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
4. “안내”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콜센터는 안양시청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담원 관리ㆍ교육훈련ㆍ권익보호ㆍ우수상담원 시상 등에 관한 사항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외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입대상)

제2조(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제5조(보험금의 청구)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3 / 시행일자: 2026-05-13

# 안양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민주시민교육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 사람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등)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등)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5>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안양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 5. 13.>
③ 삭제 <2026. 5. 13.>
④ 삭제 <2026. 5. 13.>
⑤ 삭제 <2026. 5. 13.>

[제목개정 2026. 5. 13.]

##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종전 제9조는 삭제, 제12조에서 이동 2026. 5. 13.]

##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제10조(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13조에서 이동 2026. 5. 13.]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11조는 삭제, 제14조에서 이동 2026. 5. 13.]

## 제12조(교류협력 등)

제12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6.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6 / 시행일자: 2018-11-16

#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며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안양ㆍ군포ㆍ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7 / 시행일자: 2016-04-07

#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과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4 / 시행일자: 2025-03-04

#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안양시민을 말한다. 
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견 순찰대(이하 “순찰대”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동 및 범위)

제4조(활동 및 범위)  
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범죄 취약지역 순찰 
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안양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연계사업)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 
3.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적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순찰대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순찰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순찰대 활동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2023. 12. 2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

제6조(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9.>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반려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제8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반려문화 조성)

제10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9.]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