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파주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공정관광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상품 개발 및 인증 사업 
5.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공정관광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파주시 관광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역사·문화예술·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도시재생·환경·법률·언론 등 관련 전문가 
3.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4. 공정관광 실행 관련 지역공동체 거주 시민 
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제25조에 따른 파주시관광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4.2.>

## 제9조(임기 및 해촉)

제9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