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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괴산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찾아 실천한 모범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괴산군민대상(이하 	
“ 대상”이라 한다)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6. 8 조례 제2058호>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7. 16 조
례 제1735호, 2007. 7. 13 조례 제1891호〉
1. 사회경제부문: 지역사회개발, 교육발전, 지역농업 및 산업발전, 환경보전 소득증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2. 문화복지부문 : 향토문화창달, 예술진흥, 학술발전, 체육진흥, 여성발전, 사회사업 등 지역문화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3. 선행봉사부문 : 경로효친실천, 선행,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미풍양속을 고양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자  <신설 2012. 6. 8 조례 제2058호
,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4. 특별공로부문 : 국내·외에서 괴산군을 크게 빛내거나 출향인사 중 괴산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신설 2018.6.29. 조례 제2391호>
② 부문별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하되, 특별공로상은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2012. 6. 8 조례 2058호>

## 제3조(시상명칭 및 시상권자)

제3조(시상명칭 및 시상권자) 시상의 명칭은 “괴산군민대상”으로 하고,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시상은 년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사 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대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
007. 7. 13 조례 제1891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과거 5년이상 거주하였던 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특별공로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1998. 5. 29 조례 제1569호, 2012. 6. 8 조례 제2058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추천제한기준인 별표 1의 제한조건에 해당하는 자
2. 이미 대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③ 삭제< 2012. 6. 8 조례 제2058호>

## 제6조

제6조 삭제<2012. 6. 8 조례 제2058호>

## 제7조(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제7조(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회)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괴산군민대상심사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12. 6. 8 조례 제2058호>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시상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 군 의회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15명이내로 위촉하며 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한다.〈개정 1998. 5. 29 조례
제1569호, 개정 2002. 7. 16 조례 제1735호, 2012. 6. 8 조례 제2058호, 2018.6.29. 조례 제2391호>
②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상 시상 종료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2. 6. 8 조례 제2058호>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
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회의는 군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제1항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무팀장이 된다.〈개정 2007. 1. 5
조례 제1873호,2015.6.5. 조례 제2197호〉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 	
정 2007. 7. 13 조례 제1891호〉

## 제13조(자료제출 등)

제13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 	
지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예우 등)

제14조(예우 등)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군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 신설 2018.6.29. 조례 제2391호>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1호서
식의 괴산군민대상시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2012. 6. 8 조례 제2058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괴산군 포상 조례」를 준
용한다.〈개정 2007. 7. 13 조례 제1891호,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6.29. 조례 제239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7-09-18 / 시행일자: 1997-09-18

# 괴산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민의 날을 지정하므로써 군민 모두가 이 날을 다같이 즐기고 축하하며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협동정신 함양으로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괴산군민의 날은 10월 15일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괴산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때부터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괴산군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괴산군의회가 군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괴산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괴산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관련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조치 및 통보)

제4조(조치 및 통보)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담당부서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69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괴산군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괴산군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 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제5조(협의회 설립·운영상황 관리)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2-02

# 괴산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 
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제3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괴산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괴산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 9. 27. 의회규칙 제34호>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괴산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삭제 2024.5.10. 의회규칙 제40호>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12. 6. 29. 괴산군의회 조례 2066호,2015.6.5. 조례 제2200호><개정 2021.12.31.><개정 2024.5.10. 조례 제2870호>

##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0호>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
<개정 2021.12.31.>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21.12.3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개정 2021.12.31.〉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개정 2021.12.31.〉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
④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1. 정책지원관의 사무 분장 및 업무 조정
2. 정책지원관의 업무 수행 실적 확인 및 성과 평가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
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
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
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
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
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
④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겸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26.4.10. 조례 제3062호>
⑥ 정책지원관의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의원의 공동 또는 개별 요청에 따라 수행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⑦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권한에 속하는 의사결정이나 판단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⑧ 정책지원관은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업무 개선 요구 등을 개인 명의로 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6.4.10. 조례 제3062호>

##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제5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0호, 2021.12.31.>
② 의장은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신설 2021.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 8. 29 조례 제1760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괴산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괴산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괴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방법)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괴산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괴산군의회 사무과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괴산군의회 의장과 위원장,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과 같다.
1. 의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나. 주요 시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
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마. 예산 편성
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나.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위원회, 집행부 이송)
다. 소속직원의 국내출장 명령
라. 소속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
마.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바. 의장의 하명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의 처리
사. 사무인계, 보고처리
아. 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 공문의 처리
자. 기타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차. 각종 장부, 부착 기록정리
4. 전문위원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일상적ㆍ반복적인 집행 업무
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항

##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팀장으로 구분한다.

##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 제6조(협의사항)

제6조(협의사항) 
①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1. 집회 공고, 의사일정 작성
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
3. 의원의 국외 시찰, 연수
4.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5. 의회 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
6. 의원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①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전결권자의 차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와 관련한 업무는 ·괴산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괴산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제4항에 따라 괴산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제2조(서류제출 요구대상)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심사, 군정에 관한 질문 등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25.9.19. 의회규칙 제45호>

##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제3조(서류제출 요구방법) 
①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며,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여 의장 명의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보충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도 같다. 다만, 참고자료 요구는 제외한다.

## 제4조(서류제출)

제4조(서류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9.19. 의회규칙 제45호>
② 군수는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괴산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 중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괴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 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사용목적, 인원수, 사용금액, 사용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2 / 시행일자: 2024-01-01

# 괴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0., 2019.5.10., 2021.12.31.>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괴산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0.>
1. 운영행정위원회  7명 이내
2. 산업개발위원회  7명 이내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행정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미래기획국(정원산림과 제외), 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7. 1. 5., 2007. 6. 12., 2008.6.13., 2008. 7. 8., 2009. 2. 27.,2019.5.10., 2020.10.8., 2021.12.31., 2022.12.21., 2023.4.21., 2024. 2. 2.>
2. 산업개발위원회
가. 정원산림과, 농업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7. 1. 5.,  2007. 6. 12., 2008. 6. 13., 2008. 7. 8., 2009. 2. 27., 2010. 10. 29., 2012. 6. 29., 2012.12.28., 2013.7.12., 2015.4.10., 2016.7.1., 2019.5.10., 2020.10.8., 2021.12.31., 2023.4.21., 2024. 2. 2.>

##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겸임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되 당해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사직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9.5.10.>
②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에 끝나면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개정 2019.5.10.>
③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5.10.>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5.4.10.>
②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9.5.10.>
③상임위원장은 운영행정위원장을 먼저 선출하고 산업개발위원장을 그 다음에 선출한다.
④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와 위원 모두가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4.10.>
⑤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⑥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31.>
④삭제<2021.12.31.>

##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5.4.10.>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와 위원 모두가 초선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4.10.>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개정 2019.5.10.>
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89호,개정 2019.5.10.>
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9.5.10.>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5.10.>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2.,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