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 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9.>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9.3.29.)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으로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98.9.22., 2011.1.25., 2019.3.29.>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부서 순위에 따른 실장·단장·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98.9.22., 2019.3.29., 2022.12.15.>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99.11.5. 2019.3.29.> 
②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3.29.>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실장ㆍ단장ㆍ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98.9.22., 2019.3.29., 2022.12.15.>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3., 2019.3.29.>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4.12.13., 2019.3.29.>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3.29.>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사람의 경우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사람 외의 사람을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9.3.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2. 학교와 진로교육장 연계 지원 
3.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진학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5. 적성 및 진로, 진학에 관한 상담 
6. 각종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정보수집과 지원 
7.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계약 체결 등)

제8조(계약 체결 등)  
① 센터의 수탁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에는 현지실사와 평가를 한 후 부산광역시장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ㆍ설치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또는 구입비 보조
3. 고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보급
4.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30., 2023.3.3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6.28., 2021.9.30.> <단서삭제 2018.6.28.> 
  1. <삭  제>2018.6.28. 
2. <삭  제>2018.6.28. 
3. <삭  제>2018.6.28.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21.9.30.> 
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9.30.>

##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20210.9.30.> <후단삭제 2021.9.30.> 
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신설 2021.9.30.> 
④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 변경 2021.9.30.] <신설 2021.9.30.>

## 제502조(참전명예수당)

제5조의2(참전명예수당)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3.3.30.> 
1. <삭제> 2023.3.30. 
2. <삭제> 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9.30.]

## 제6조

제6조 <삭 제>2021.9.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근로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구인기업 알선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기관 활용)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창업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5. 청년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산·학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제6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예산지원 등)

제8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제9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부산광역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창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6-28 / 시행일자: 2018-06-28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의 정산)

제2조(주차요금의 정산) 
①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입차와 출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상구 공무원 등 상시근무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주차요금을 선납한 경우 전출, 퇴직 등의 사유로 선납한 잔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주차 선납요금 환급신청서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3조(주차요금 면제)

제3조(주차요금 면제)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제6조제1항제5호에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언론기관 소속 취재 차량
2.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시설물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하여 출입한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차한 차량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확인서에 방문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청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한 차량
5. 그 밖에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4 / 시행일자: 2017-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교통수요 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장 운영·관리)

제2조(주차장 운영·관리)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직영 관리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 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고 주차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평일 야간(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필요시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청사를 방문하여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 ① 주차요금은 입차한 후 10분마다 300원을 징수하되, 1일 주차요금은 8,000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의 차량은 2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② 등록된 직원 차량의 주차 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며, 미등록된 차량의 주차요금은 제1항과 같다.

## 제6조(주차요금 면제 등)

제6조(주차요금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공용차량
2. 시·구의원 차량
3. 시·국가기관의 공사·공단 차량
4. 공식행사 및 회의 참석 차량중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차량
5. 그밖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차량
② 주차요금 경감 대상 차량 및 경감 범위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관리) 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 진입 시 번호 인식 시스템에 의한 기계에 인식된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요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후불카드로 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주차 요금은 은행 마감시간을 고려하여 세외수입고지서로 당일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책임)

제8조(손해배상 책임) ⓛ 주차장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한 차량의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 및 대지를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직속기관(이하 “직속기관”이라 한다)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 행정복지센터”라 한다)
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2. “부대시설 및 대지”란 건축물 부지 내 광장, 정원 등의 모든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제4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청사방호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는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본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부구청장
2. 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
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4.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사무국장
② 책임자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청사방호를 총괄한다.
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청사방호 상황 발령 및 대응 체계 구축
3. 그 밖에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 제5조(청사방호 대원의 구성 및 임무)

제5조(청사방호 대원의 구성 및 임무) 
①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책임자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본청: 본청 소속 공무원
2. 직속기관: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3.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4. 의회: 의회 소속 공무원
② 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 발령 시 대원을 소집할 수 있으며, 대원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책임자는 청사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청사 질서유지 및 조치)

제6조(청사 질서유지 및 조치) 
①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을 허가없이 설치하거나 변경·훼손하는 행위
2. 불법 집회 및 시위로 소란을 피워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3.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 부패물, 흉기 등을 소지하여 위해(危害)를 가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4.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무단 부착하는 행위
5. 물건 판매 등 상행위
6. 청사 소속 공무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7. 그 밖의 청사 내 안전에 현저히 위험을 초래하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즉시 행위 중지, 퇴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구두 또는 문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의장은 필요시 경찰 또는 소방의 인력과 장비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와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0.>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 (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구청장이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별표1〕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별표2〕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단체 등 주민의 자율적인 유해환경감시·고발활동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30 / 시행일자: 2014-10-30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신고 및 그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4.10.30.>

##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포상금액)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이에 따른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 신고 담당부서장은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30.>

##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6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0.30.>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24.>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7.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24조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1. 당연직 위원: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마.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이 풍부한 청소년
아.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자사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4.,2015.10.22.>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 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22.><전문개정 2016.12.29.>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개정 2016.12.29.>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지도 및 정화 활동<개정 2016.12.29.>
6. 극빈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0.22.>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와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을 회원으로 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5.10.22.>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22.>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신설 2015.10.22.>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전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선수와 전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생활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노인체육의 진흥)

제6조(노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노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3. 장애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5.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체육진흥의 지원)

제8조(체육진흥의 지원)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제9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사상구체육회와 부산광역시사상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 제11조(사전협의)

제11조(사전협의)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 변동이 수반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