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경기도 한국도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자문화 및 도자산업 진흥 사업
2. 도예인 육성 지원 사업
3.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도자문화시설 및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사업
4. 국제 도자문화예술 교류 사업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6. 도자상품 개발 및 판매 등 수익사업
7.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자문화와 도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위치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명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기본재산)

제6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ㆍ도 및 도내 시ㆍ군의 출연금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관람료와 사용료)

제7조(관람료와 사용료) 
① 재단은 제3조제3호에 따라 관람료, 사용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사업계획 등)

제11조(사업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대행)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ㆍ시군의 도자문화시설 운영 또는 도자문화 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하게 하거나 재단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5조(행정지원)

제15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2. “경기 자유총연맹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경기 자유총연맹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경기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 자유총연맹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경기 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 자유총연맹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경기 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보조금 관리기준 등)

제6조(보조금 관리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경기 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한류문화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한류문화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도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경기도민 등의 문화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류문화”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류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를 말한다.
2.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한류문화교육”이란 한류문화와 연계한 평생교육 및 체험활동을 말한다.
4. “경기미래교육캠퍼스”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5.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경기도 관내에 거주하거나, 학업·직업 등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다. 해외 거주자 중 도 연고자
라. 도와 친선 결연을 맺은 재외단체에 속한 외국인
마.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한류문화를 활용한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 등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 및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한류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류문화교육의 기본방향
2. 한류문화교육의 기반 조성
3. 한류문화교육을 위한 지원 시책
4. 그 밖에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한류문화교육 사업)

제5조(한류문화교육 사업)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한류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류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도민 등 대상의 프로그램 제공
2. 한류문화 콘텐츠 체험 공간 조성 및 운영
3.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4. 한류문화교육을 통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의 지정·운영)

제6조(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경기도 한류문화교육 거점센터(이하 “거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거점센터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한류문화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비영리단체·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거점센터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평가)

제10조(운영의 평가) 도지사는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한류문화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한류산업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 한류문화조성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기도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확보에 관한 사항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5.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보수교육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업
2.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3. 국내ㆍ외 한류산업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업
4.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7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제8조(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한류의 확산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과 문화조성에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사업자를 유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문화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02 / 시행일자: 2013-12-02

#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경기도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공원 등을 말한다.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도민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시·군,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고유 명절)

제7조(고유 명절) 
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을 좀 더 많이 입을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착용의 육성시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②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10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한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25.7.18.>
2.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5.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한센인 주거시설”이란 한센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한센간이양로주택을 말한다.
7. “한센민간단체”란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8231;인천지부(이하 “협회”라 한다) 및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도지부(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한센병관리사업)

제3조(한센병관리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민간단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8231;연구사업
4.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지원사업
5.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 및 지원
6. 한센인의 날 행사 지원
7. 부랑 한센인의 보호
8.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의 위탁)

제4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회 및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

## 제5조(시설의 설치‧운영)

제5조(시설의 설치&#8231;운영)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나 연합회가 위탁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하나를 설치&#8231;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8231;요양소&#8231;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병발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의료비 등 지원)

제6조(의료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한센병 예방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시장&#8231;군수가 한센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피부병 검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센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
2. 한센인 정착마을 자립기반시설 또는 한센인 주거시설에 대한 지원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의료비 등 신청)

제8조(의료비 등 신청)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후견인(이하 “정보주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 등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

제9조(보조금 승인 및 정산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적보고)

제10조(실적보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실적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그 분기 또는 반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사무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 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0.01.13.]
②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유적”이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운동과 관련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유적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유적 발굴ㆍ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련부처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술적, 역사적으로 증명된 항일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항일유적에 대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군의 협조요청)

제4조(시·군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5조(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조사·연구 계획
2. 항일유적의 보존 및 안내판 등 설치 계획 <개정 2020.01.07.>
3. 항일유적 선정 기준 등
4. 항일유적조사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5. 그 밖에 항일유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제6조(유적 보호 활동의 지원 등) 도지사는 항일유적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사업)

제6조의2(사업) 도지사는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기도 관련 국내·외 항일유적 실태조사
2. 항일유적 발굴에 따른 안내판 등 설치
3. 항일유적의 교육·홍보
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
5. 항일유적 기념사업 및 기념관 건립ㆍ지원 [신설 2021.10.6.]
6. 그 밖에 항일유적 발굴 및 보존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20.01.07.]

## 제7조(자문단 구성)

제7조(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항일유적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구성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시ㆍ군 향토사학자, 경기도유산위원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ㆍ분석
2.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판정
3.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유적 지도 제작 등 <개정 2020.01.07.>
4.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 [신설 2020.01.07.]
④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의 원칙)

제8조(관리의 원칙) 
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유자ㆍ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ㆍ군에 관리ㆍ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유적 보호 및 관리)

제9조(유적 보호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20.01.07.]
② 도지사는 항일유적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31

#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경기도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레저관광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를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양레저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진흥을 위해 5년마다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방안
3.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조성 및 운영 계획
4.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및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원)

제5조(해양레저관광산업과 지원)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2. 해양레저관광 관련 시설의 조성 및 운영
3.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4. 해양레저관광 연구·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해양산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실·국장
2.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15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이하“연구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과 이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 2025.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험·조사 및 분석(이하 “시험”이라 한다)이라함은 양식대상종에 따른 적지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5.17.>

## 제3조(의뢰·신청)

제3조(의뢰·신청) 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충분한 량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7.2.>

## 제4조(시험의 거부)

제4조(시험의 거부) 
① 제3조에 따라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12.2.>
1. 시험에 따른 인력 및 경비가 너무 많이 필요하여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개정 2013.12.2.>
2. 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하는 시설장비로서는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 제5조(수수료징수)

제5조(수수료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규칙에 의하여 경기도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로 선납해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 설정되지 않은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목적이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험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장비 및 비용부담)

제7조(장비 및 비용부담) 
① 시험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인은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해야 한다.
② 소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뢰인에게 선박 및 차량 등의 장비와 시험장비 운반 등에 필요한 인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제8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① 소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경기도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납부할 것을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여비를 수입증지로 선납해야 한다.

## 제9조(양식장 적지판정기준)

제9조(양식장 적지판정기준) 양식대상종에 따른 적지조사 판정기준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 “양식장 적지조사요령(국립수산과학원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7.>

## 제10조(결과서 통보)

제10조(결과서 통보) 
① 소장은 시험결과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기한 내에 통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의뢰인이 시험결과통보서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첨부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07 / 시행일자: 2014-08-07

#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ㆍ조사 및 분석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5.17., 2010.11.25., 2012.7.5.>

## 제2조(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제2조(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2012.7.5.>

## 제3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제3조(출장공무원의 여비부담) 
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은 시험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여비의 선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
② 여비의 선납을 통보받은 의뢰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시험등의 결과통보)

제4조(시험등의 결과통보) 
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장이 시험·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할 때의 시험·조사 및 분석성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양어장적지조사결과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5.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보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의뢰받은 시험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경기도민이 해양치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역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활용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자원의 조사·연구·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시설의 설치 및 유치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6. 해양치유서비스의 진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해양치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원사업)

제7조(해양치유지구 지원사업)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2.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서비스의 연구·개발·보급
3. 해양치유서비스의 마케팅·홍보
4. 해양치유지구 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5. 그 밖에 해양치유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8조(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2. 해양치유와 관련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3. 해양치유에 관한 국내외 기관 상호간 공동연구
4. 해양치유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5.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