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증평군 군계획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4. 11. 21〉

## 제0조

제2장 군기본계획

##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다만, 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4. 11. 21, 2015. 10. 30〉
④ 삭제〈2015. 10. 30〉

##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8. 12〉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1. 8. 12〉

## 제0조

제3장 군관리계획

## 제0조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30]

##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군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2025. 11. 14〉
② 삭제〈2011. 8. 12〉

##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12. 28]

## 제0조

제2절 군계획시설

##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ㆍ「증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및 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2025. 11. 14〉

##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016. 11. 11〉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11. 11, 개정 2022. 2. 4〉

[제목개정 2011. 8. 12]

##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015. 10.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만을 말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만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만을 말한다.〈개정 2014. 11. 21〉

[제목개정 2015. 10. 30]

## 제0조

제3절 지구단위계획

##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1. 「주택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07. 2. 16, 2011. 8. 12〉
2.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제1302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30, 2008. 8. 6,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5. 12. 30〉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개정 2008. 8. 6, 2011. 8. 12〉

[본조신설 2004. 12. 10]

[제목개정 2014. 11. 21]

##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1〉

## 제140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17〕

## 제0조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2015. 10. 30, 2017. 5. 12, 2025. 11. 14〉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개정 2007. 2. 16〉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 없이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춘 재설치(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재설치 이전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07. 2. 16, 2011. 8. 12〉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하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한다. 다만, 그 밖의 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개정 2007. 2. 16, 2011. 8. 12〉
가.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제16조(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제16조(개발행위의 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1. 8. 12〉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1. 8. 12〉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1. 8. 12〉

##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제1702조

제17조의2 삭제〈2008. 8. 6〉

## 제1703조(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제17조의3(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14. 11. 21, 2017. 5. 12, 2025. 11.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진입도로. 다만, 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이하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 이하 또는 10호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1. 8. 12]

## 제1704조(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제17조의4(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개정 2025. 11. 14〉

[본조신설 2011. 8. 12]

## 제1705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7조의5(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

[본조신설 2025. 11. 14]

##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3. 12. 26, 2014. 11. 21, 2015. 10. 30, 2017. 5. 12, 2022. 12. 29, 2025. 11. 14〉
1. 입목축척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 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중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다항 2) 세부기준 이내일 것〈개정 2011. 8. 12〉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1. 8. 12〉
3. 기준지반고(표고 200미터)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로구조
가.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않을 것
다.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않을 것
5. 배수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개정 2011. 8. 12〉
가.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 건축물 등의 용도, 해당 행위지역 안으로 유입되는 지역 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따라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따라 해당 행위지역 안과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 밖의 하수도ㆍ하천 및 그 밖의 공공의 수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이 부족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위지역 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다.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되거나 지하수가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제1802조(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8조의2(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써 개설된 도로) 부지 경계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 신청 면적의 경계로부터 가장 가까운 주택(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농업진흥구역(비경지정리지구는 제외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5. 11. 1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축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종교용지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 및 주차장인 부지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자연환경 보전, 문화재ㆍ공공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할 것
2.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는 발전시설 보호 목적으로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⑥ 군수는 사업자에게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4〉

[본조신설 2018. 12. 28]

##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반시설(도로, 상ㆍ하수도)의 설치 및 공급 등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다. 「하수도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개인하수 처리시설

##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4. 11. 21, 2025. 11. 14〉
②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의 (라)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속분할이나 합병을 위한 분할과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 11. 14〉
1. 관계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 택지식(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를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총 3필지 이하로 하며, 분할된 필지를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날 것
3.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회피하려고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 분할선이 명시되었거나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필지의 분할은 분할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완충구역을 확보해야 한다.〈신설 2025. 11. 14〉

##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가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제2302조(개발행위의 규모ㆍ위치)

제23조의2(개발행위의 규모ㆍ위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의 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본조신설 2011. 8. 12]

## 제2303조(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3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조 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14〉
③ 영 제70조의14제3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4〉
1. 교통처리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주민편의시설계획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라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면적 산정의 착오를 바로 고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본조신설 2017. 5. 12]

[제목개정 2025. 11. 14]

## 제24조

제24조 삭제〈2015. 10. 30〉

##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5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1. 21〉

##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60조제1항 및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시행규칙 제9조제5호 및 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신청서 예산내역서상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11. 8. 12, 2014. 11. 21〉
②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10, 2007. 2. 16〉
③ 이행보증금은 증평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 및 이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 제0조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2018. 12. 28〉

[제목개정 2014. 11. 21]

## 제2702조(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제27조의2(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으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본조신설 2018. 12. 28]

##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 2. 16, 2011. 8. 12, 2014. 11. 21, 2018. 12. 28, 2025. 11. 14〉
1. 특정용도(교육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아. 「건5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만을 말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특정용도(주거환경유해시설)제한지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3. 삭제〈2018. 12. 28〉
4. 삭제〈2018. 12. 28〉
5. 삭제〈2018. 12. 28〉
6. 삭제〈2018. 12. 28〉
7. 삭제〈2018. 12. 28〉
8. 삭제〈2018. 12. 28〉
9. 삭제〈2018. 12. 28〉
10. 삭제〈2018. 12. 28〉
11. 삭제〈2018. 12. 28〉
12. 삭제〈2018. 12. 28〉
13. 삭제〈2018. 12. 28〉
14. 삭제〈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 제2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9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1. 21]

## 제30조

제30조 삭제〈2018. 12. 28〉

##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2017. 5. 12, 2025. 1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4. 11. 21]

## 제32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32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015. 10. 30, 2017. 5. 12, 2018. 12. 28, 2025. 11. 14〉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8. 12. 28]

## 제3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33조(방화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는 80퍼센트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7. 5. 12〉
[제목개정 2011. 8. 12, 2014. 11. 21]

## 제3302조(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제33조의2(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5. 12〉

[본조신설 2011. 8. 12]

## 제3303조(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제33조의3(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폐율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5. 12, 2025. 11. 1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본조신설 2015. 10. 30]

## 제3304조(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 완화)

제33조의4(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공장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공장으로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5. 12]

## 제3305조(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

제33조의5(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5. 12]

## 제3306조(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33조의6(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31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5. 12]

## 제3307조(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제33조의7(자연녹지지역에서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17〕

## 제3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3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2017. 5. 12〉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 11. 21, 개정 2017. 5. 12, 2025. 11. 1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목개정 2014. 11. 21]

## 제3402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제34조의2(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군계획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7. 5. 12〉

[본조신설 2011. 8. 12]

[제목개정 2015. 10. 30]

## 제3403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제34조의3(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7. 5. 12, 2018. 12. 28〉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전문개정 2017. 5. 12]

## 제3404조(전통시장의 건폐율 완화)

제34조의4(전통시장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은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폐율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안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 9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8. 12. 28]

## 제3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3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1, 2017. 5. 12, 2025. 11. 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14. 11. 21]

## 제3502조(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율 완화)

제35조의2(주거지역에서의 임대주택에 대한 용적율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35조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 11. 21, 2015. 10. 30, 2017. 5. 12〉
② 제1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4. 11. 21〉

[본조신설 2011. 8. 12]

## 제3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36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2015. 10. 30〉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만을 말한다) : 150퍼센트 이하〈개정 2011. 8. 12〉

## 제3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제3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5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 8. 1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1. 8. 12〉

## 제3702조(전통시장의 용적율 완화)

제37조의2(전통시장의 용적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은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1.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 40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8. 12. 28]

## 제38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제38조(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8. 6, 2011. 8. 12, 2014. 11. 21〉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3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 제3802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8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8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때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본조신설 2011. 8. 12]

## 제0조

제6장 군계획위원회

## 제39조(기능)

제39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12〉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 제40조(구성)

제4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7. 5. 1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 8. 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5. 31〉
1. 위원회 소관 담당 국장
2.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건축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8. 8. 6, 2014. 11. 21〉
1. 군의회 의원
2. 군 공무원
3.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08. 8. 6〉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1. 21〉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이 소속된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수가 5개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전문분야의 위원이거나 위촉직 위원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 11. 21〉
⑦ 위촉직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1〉

## 제400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0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12]

##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1. 21〉

## 제42조(회의운영)

제4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12. 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심의 및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8. 8. 6, 개정 2018. 12. 28〉
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14. 11. 21, 개정 2017. 5. 12〉
⑤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4. 11. 21〉

## 제43조(분과위원회)

제4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04. 12. 10, 2011. 8. 12, 2014. 11. 21〉
1. 제1분과위원회〈개정 2011. 8. 12〉
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나.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다.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라. 법 제12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14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04. 12. 10, 2011. 8. 12〉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30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계획위원회와 증평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야 하며, 군건축위원회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마다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1. 21]

## 제44조(간사 및 서기)

제4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② 간사와 서기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3. 11. 8, 2014. 11. 21, 2018. 12. 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4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 제46조(회의의 비공개 등)

제4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8. 12〉

## 제47조(회의록)

제4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가 종결되고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재심의의결된 안건은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21〉

## 제48조(수당 및 여비)

제48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증평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30,000원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12, 2012. 2. 24, 단서신설 2015. 10. 30, 개정 2022. 12. 29〉

## 제0조

제7장 군계획상임기획단〈개정 2015. 10. 30〉

## 제49조(설치 및 기능 등)

제49조(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116조에 따라 군 소속의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③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관장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50조(구성)

제50조(구성)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51조(단장의 임무)

제51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단장은 군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군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52조(임용 및 복무 등)

제52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임기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53조(자료ㆍ설명 요청)

제53조(자료ㆍ설명 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ㆍ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계 공무원은 기획단이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0. 30]

## 제0조

제8장 보칙〈신설 2015. 10. 30〉

## 제54조

제54조 삭제〈2015. 10. 30〉

## 제55조

제55조 삭제〈2018. 12. 28〉

## 제56조(시행규칙)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 8. 12, 2014. 11. 21〉
〔종전 제51조에서 이동〈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