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2-01

#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신설 2019.5.2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메디시티 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원하여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메디시티 대구”란 우수한 의료기술의 개발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보건의료산업을 지역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산업 중심도시를 말한다.
2. “보건의료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와 관련된 의약품ㆍ의료기기ㆍ의료융복합기술ㆍ임상연구ㆍ건강기능식품·화장품 및 한의약관련 제품 등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가공ㆍ보관ㆍ유통 등을 하는 산업
나.「의료법」, 「약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다. 의료관광 및 의료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
라. 그 밖에 시민의 생명보호 및 건강유지·증진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관련산업
3.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5.20.>

## 제0조

제2장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

제4조(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 
①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메디시티 대구 구현을 위한 비전 제시
2.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
3.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4. 지역 보건의료산업별 육성시책
5. 지역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제5조(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역안의 특정한 지역을 「보건의료산업 특별지구」(이하 ‘특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특별지구의 개발절차는 개별법령에 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지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의 현황 및 권장업종
2.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3.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4. 특별지구 육성·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5. 그 밖에 해당 특별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특별지구를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유치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④ 특별지구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 제1항, 제85조제1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 제6조(육성사업)

제6조(육성사업) 
① 시장이 지역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의료와 관련한 기초연구와 이를 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및 보건의료기관의 육성
2. 신약개발 또는 의료기기 개발을 행하는 기업 및 양ㆍ한방 의료기관의 육성
3. 의학과 한의학 및 기타 보완대체의학을 접목시킨 의료기관 또는 연구시설의 육성
4. 첨단의료기기 및 의약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한 전문 임상센터(동물실험센터를 포함한다)의 육성
5. 메디시티 대구의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개선사업
6. 신 물질, 신 약물(천연약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의 연구 및 개발
7. 의약품과 의료기기 융합제품의 개발
8. 의료관광 및 의약품ㆍ의료기기 관련 전시회개최 및 참가
9.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촉진
10.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육성 <개정 2019.5.20.>
11. 기타 시장이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의 우수인력ㆍ기관 등의 유치와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 및 연구소의 설립ㆍ관련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건의료산업 지원과 의료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위한 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감면 <개정 2019.5.20.>
4. 기술 개발
5. 우수 인력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보건의료산업 관련기업간의 협력으로 실시하는 부품표준화ㆍ기술개발ㆍ상표개발 및 인력제휴
7. 국제협력 및 해외마케팅
8. 삭제 <2019.5.20.>
9. 지역 보건의료 관련 공용장비의 사용
10. 삭제 <2019.5.20.>
11.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설립된 출연기관에 대해 출연ㆍ보조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 시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0.>

## 제9조(입주지원)

제9조(입주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기관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인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제10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①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1조(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의 기업이 신규로 인력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신규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입주기관 환경개선 지원)

제13조(입주기관 환경개선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기관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지원)

제14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내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육성사업 등의 우선 지원)

제15조(육성사업 등의 우선 지원) 시장은 제6조와 제7조의 각 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내에 입주한 기관이나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기타 지원)

제16조(기타 지원) 시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기관 및 기업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 제0조

제4장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 제17조(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17조(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보건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31.>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 및 제7조에 관련된 심의 및 결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 내지 제16조에 관련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0.31.>
5. 제28조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메디시티 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구성 등)

제1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12. 20 조례 제4306호, 2022.10.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 관련 실ㆍ국장
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
3. 보건의료관련 산업체·단체의 임직원
4.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보건의료관련 분야 대학교수
5. 기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산업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31.>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3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산업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21조(의견 청취 등)

제2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삭제 <2022.10.31.>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0.31.>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10.31.>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10.31.>

##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10.31.>

## 제27조

제27조 삭제 <2022.10.31.>

## 제0조

제6장 보칙

## 제28조(보건의료산업 유공자 포상)

제28조(보건의료산업 유공자 포상) 
① 시장은 국가 및 지역의 보건의료산업 육성과 메디시티 대구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ㆍ법인ㆍ외국인 포함한다)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9조(입주기관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제29조(입주기관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 내지 제16조의 지원과 관련,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 및 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등)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등)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휴·폐업한 경우
3. 임대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시설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4. 시설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5.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6. 교육훈련보조금·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 못하는 경우

## 제31조(공동협력)

제31조(공동협력) 시장은 보건의료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또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과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제3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설립된 출연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행정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