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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14.10.10>

## 제2조

제2조(채무보증신청 <개정 2008.06.12>)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채무보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06.1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08.06.12>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도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6.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해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2, 2014.10.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④ 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08.06.12>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6.12>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및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보증채무현황표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2>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6.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경상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경상남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1.>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1. 상담 및 심리치료
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 및 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  <개정 2021.4.1.>
3.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4.1.>

## 제3조(보호수의 지정)

제3조(보호수의 지정)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나무를 포함한다.  <개정 2021.4.1.>
②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4.1.>

##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제4조(보호수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 및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보호수 표시)

제5조(보호수 표시)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제6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신고의무) 
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
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호수의 보호)

제7조(보호수의 보호) 
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
1. 입목(立木)ㆍ죽(竹)의 벌채
2. 임산물, 토석의 굴취ㆍ채취
3. 절토(切土)ㆍ성토(盛土)·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보호수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5. 보호수 주변에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6. 보호수의 생육에 해(害)가되는 화학 재료 등을 사용하여 나무의 빈 공간을 메우는 행위
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4.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④ 제3항의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받은 도지사는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원상회복 명령)

제8조(원상회복 명령) 도지사는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제9조(보호수 점검)

제9조(보호수 점검) 
①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도지사는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보호수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준보호수의 지정ㆍ관리  <전문개정 2021.4.1.>)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준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의 소유자 등은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준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준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준보호수의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제2항, 제7조제5항, 제9조,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준보호수 지정 시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경상남도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마민주항쟁”이란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ㆍ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2. “관련자”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련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입법 촉구 등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의 규명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자유ㆍ민주ㆍ정의의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기념사업)

제6조(기념사업) 
①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행사
2.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3.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4. 부마민주항쟁 기념시설 조성 등 관련자 추모사업
5. 부마민주항쟁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6. 부마민주항쟁 관련 기록물ㆍ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7. 부마민주항쟁 관련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부마민주항쟁의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제7조(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련자,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2. 명절 및 관련 기념일에 관련자 위문
3. 관련자 사망 시 조문 및 장제비 지급
4. 관련자 및 유족이 도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관련자 묘역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드는 경비 지원
6. 도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ㆍ수강료ㆍ주차료 감면
7. 도가 주최하는 주요 행사 초청
8.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9.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10. 그 밖에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교육감,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부마민주항쟁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4 / 시행일자: 2016-07-14

# 경상남도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도민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 시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법을 습득하도록 교육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유효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ㆍ군, 학교 및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이 운영되어야 한다.

## 제8조(자문 등)

제8조(자문 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의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부모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3 / 시행일자: 2016-11-03

#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도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부부축제 또는 부부음악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8 / 시행일자: 2019-02-08

#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8.>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지원시책 수립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사업
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사업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사업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5.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2.8.>

## 제6조

제6조  <삭제 2019.2.8.>

## 제7조

제7조  <삭제 2019.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2.8.>

## 제9조

제9조  <삭제 2019.2.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2.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2.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2.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2.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2.8.>

## 제1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1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도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경상남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 2022.1.27., 2026.4.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03.08, 2009.08.13, 2026.4.30.>
1. 시·군 상호간 분쟁 사항
2.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 사항 <개정 2000.03.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6.4.30.>
③ 도의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도시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6.28, 2008.7.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2020.12.17., 2022.8.4., 2024.1.2.>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10.4, 2014.10.10., 2026.4.30.>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04>
⑤ 위원장과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6.4.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분쟁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0.10., 2026.4.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삭제 <2000.03.08>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03.0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3.8, 2014.10.10>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8, 2014.10.10>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삭제 <2026.4.30.>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10.04>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08>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0.3.8, 2012.10.4, 2014.10.10, 2015.10.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도지사(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08.13., 2022.1.2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개정 2022.1.27.>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개정 2022.1.27.>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개정 2022.1.27.>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2.1.27.>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도지사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2022.1.27.>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7.>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1.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이하 “비즈니스 하우스”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에 둔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군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할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비즈니스 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기업 활동 지원
2. 그 밖에 비즈니스 하우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비즈니스 하우스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비즈니스 하우스의 위탁 대상 법인, 위탁 기간,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03.>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03.>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도지사가 비즈니스 하우스를 직영하는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수탁기관의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28

#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시장ㆍ군수ㆍ농업기술원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장 및 소방서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3.11, 2007.11.08, 2008.03.13, 2009.06.11., 2024.1.2.>

##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① 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3의 사무를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4.20, 2000.5.1, 2000.7.6,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8.23, 2001.11.1, 2001.12.21, 2002.5.16, 2002.5.23, 2002.9.30, 2002.10.24, 2003.2.13, 2003.3.25, 2003.4.24, 2003.6.19, 2003.6.19(제2665호), 2003.7.9, 2003.7.18,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8.12, 2004.12.23, 2005.3.10, 2005.5.19, 2005.8.4, 2006.8.24, 2007.6.7, 2007.11.8, 2008.1.3, 2008.3.13, 2008.7.3(2832호), 2008.7.3(2835호), 2010.9.2, 2011.4.21, 2011.9.15, 2012.3.2, 2013.10.2, 2014.8.7. 2022.8.4.>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농업기술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10.30, 2000.04.20, 2004.03.11, 2007.11.08, 2009.06.11, 2010.09.02, 2011.04.21>
③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04.03.11> <개정 2004.05.13, 2004.07.22, 2005.05.19, 2006.08.24, 2007.11.08, 2008.07.03(2832호), 2008.07.03(2835호), 2009.10.15, 2011.04.21, 2012.03.02, 2013.10.02>
④ 삭제 <2024.1.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6.11>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된 사항은 재위임 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11, 2009.06.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도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3.07.09, 1988.05.10, 1990.02.02, 1994.03.11, 1995.05.30, 1997.12.04, 1999.10.11(제2705호), 2004.03.11, 2005.05.19, 2007.11.08, 2009.07.02, 2017.12.28, 2021.12.30., 2023.6.2.>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도지사의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별표 7의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0.2.17, 2000.6.10, 2000.6.10(제2795호), 2000.7.27, 2000.9.20, 2001.1.17, 2001.4.26, 2001.8.9, 2001.12.6, 2002.1.10, 2002.4.25, 2002.5.16, 2002.10.24, 2003.3.20, 2003.4.24, 2003.6.19, 2003.7.9, 2003.12.11, 2004.3.11,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5.7.7, 2006.1.26, 2006.8.24, 2007.6.7,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1.12,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 2023.6.1.>
② 삭제 <2021.12.30.>
③ 삭제 <2014.8.7>
④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7.12.4> <개정 1999.10.11(제2705호), 2007.1.4, 2007.11.8, 2009.3.26, 2009.7.2, 2011.5.12, 2014.8.7>
⑤ 합의제행정기관 중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3.6.2.>
⑥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1996.07.25> <개정 1997.12.04, 2008.03.13, 2009.03.26, 2016.12.29., 2023.6.1.>
⑦ 경제자유구역청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4.3.11> <개정 2004.5.13, 2004.6.3, 2004.9.30, 2005.1.13, 2005.3.10, 2005.5.19, 2005.6.9, 2006.1.26, 2006.8.24, 2007.6.7, , 2007.11.8, 2008.3.13, 2008.7.3, 2009.3.26, 2009.10.15, 2010.4.29, 2010.10.7, 2013.5.23, 2013.10.31, 2014.8.7, 2016.12.29., 2022.8.4.,2023.6.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07.02>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개정 1990.10.20, 2009.07.02>
<본조신설 1979.09.10>

## 제5조

제5조 삭제 <1993.11.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제1호에 따라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3. “사회공헌 인증”이란 사회공헌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여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5. 그 밖에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회공헌 인증)

제4조(사회공헌 인증)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 인증을 받은 자에게 사회공헌자가 생산하는 상품이나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 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증 표식, 수여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 제5조(사회공헌 인증의 취소 및 환수)

제5조(사회공헌 인증의 취소 및 환수) 도지사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개인, 법인 및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6조(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예의 전당 등재
2.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또는 기업인으로 선정
3.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및 공연ㆍ전시 관람권 지급
4. 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등의 감면
② 그 밖에 사회공헌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업적이 우수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1. 나눔부문: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2. 섬김부문: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3. 베품부문: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수여 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2. 사회공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3. 도민 50인 이상의 추천 동의를 얻은 추천인
4. 시장ㆍ군수
③ 그 밖에 표창 수여 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회공헌위원회)

제8조(사회공헌위원회)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공헌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인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제9조(사회공헌정보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 시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사회공헌주간)

제10조(사회공헌주간) 도지사는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