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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17, 2007.11.12, 2018.11.2., 2021.4.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군수와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사업소의 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12.17, 2001.1.8, 2004.6.12, 2022.10.2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실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실, 담당관, 과, 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라.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바.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사. 법규에 의한 신고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의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라.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전문개정 2021.4.9.]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1.8, 2022.10.21.>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1.1.8, 2021.4.9., 2022.10.21.> 
③ 별표에 규정된 전결기준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4.9.>

##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21.4.9.>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8.12.17, 2001.11.5, 2021.4.9., 2022.10.21.>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다른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2.17, 2001.11.5, 2010.7.12, 2022.10.21.>

## 제7조

제7조(전결사항 보고 등<개정 2010.7.12>)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4.9.>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0.7.12>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결재절차 등<개정 2010.7.12>)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1.4.9.>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7, 2010.7.12>

## 제9조

제9조 삭제 <2010.7.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3 / 시행일자: 2016-02-23

# 고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영세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5.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6.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2 / 시행일자: 2014-01-02

#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련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신변안전 보호)

제9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사회복지사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이 운영 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 제3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고성군수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2 / 시행일자: 2021-02-22

# 고성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고성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자치지원대”란 산불로부터 마을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을자생단체를 말한다. 
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활동)

제5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따라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보도 
3. 군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홍보 활동 
③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마을자치지원대 등을 조직ㆍ육성할 수 있다.

## 제6조(산불방지 지원)

제6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8-12 / 시행일자: 2013-08-12

#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은 고성군수가 임명·위촉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제3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안건 제안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대상지별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산사태취약지역 의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회의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성군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고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ㆍ고용형태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제6조(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4. 그밖에 군수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고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10-19

# 고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지의 합리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기준)

제2조(허가기준) 
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3)에 따른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 등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 1인당 최대8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협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 제8조(사용처)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 부담금
3.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 및 한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구입비, 운동수강료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고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 고성군지회(이하 “고성군지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산하단체”란 새마을지도자 고성군협의회, 고성군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 
3.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4.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 새마을 운동 추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사기진작 등)

제4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사회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회”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5인 이상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2.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시설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위치하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고성군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 및 균등 혜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평가·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생활문화 지원 등)

제5조(생활문화 지원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사업 
7.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운영자가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 등에 생활문화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제6조(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들의 생활문화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고성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활문화 관련업무 과장 
2.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교수 등 
3. 고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 없이 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입목까지의 거리가 수고에 도달하는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 및 절차
2. 추진기간 및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거나 마른가지의 낙하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나무
나. 병충해 피해 나무
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군수는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공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위험수목이 「고성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고성군 선배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주민인 선배주민으로서 노인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주민과의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주민”이란 65세 이상의 고성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주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주민”이란 65세 미만의 고성군민을 말한다.
3. “선배주민 사업”이란 선배주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주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주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배주민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선배주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주민 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주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주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주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주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요구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주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주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주민ㆍ후배주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주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주민 지원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
5. 선배주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선배주민 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고성군 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제5조의 지원 사업 및 선배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2023.5.26.>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세와 군세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를 말한다. 
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소득분 지방소득세, 주행분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자 중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고성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산추첨으로 선정한다. 
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재래시장, 농산물,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 날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유공납세자 선정 표창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고성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성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고성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 미담ㆍ수범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
4.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ㆍ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ㆍ연령ㆍ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0조(원고료 지급)

제10조(원고료 지급)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