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영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관련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0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이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서식의 승인신청서를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신청을 한 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

## 제11조(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

제11조(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 
① 제10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르며, 원인자가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영양군 두들마을 음식디미방체험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한옥체험 및 농촌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두들마을 음식디미방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12.30> , <개정 2015.03.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 두들마을 음식디미방 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길 66 일원에 둔다. <개정 2015.03.1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체험관의 관리대상 시설은 음식디미방(식당), 전통다원 두들(다실), 특산물홍보코너 등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음식 및 전통차 우수성에 대한 연구 및 홍보 
2. 전통음식 및 주류 등의 상품화 및 현대화 레시피 구축 
3. 지역 우수농특산물 전시 및 홍보 
4.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체험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삭제 <2015.10.08.>

##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관련 전문지식,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통음식점 운영 유경험자, 관련 전문가 등 전통음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체험관의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0.08.>

## 제8조(협약체결 등)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마을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하게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을에 마을개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마을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1. 마을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6. 마을방위 및 마을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 
7.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5.03.13.>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마을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3.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18 / 시행일자: 2009-09-18

# 영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의 명칭 구역)

제2조(리의 명칭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마을상수도ㆍ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관리인)

제3조(관리인) 
① 「영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개정 2015.03.13.>
②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제4조(관리인의 임무)

제4조(관리인의 임무) 
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으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

제5조(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비용) 
① 협의회는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료
2. 관리인 보수
3. 기타 유지ㆍ관리비 등 <개정 2015.03.13.>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 장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

제6조(관리비의 운영 규정) 
①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 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 세부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비의 체납)

제7조(관리비의 체납) 협의회는 관리비를 체납한 자에게는 일정액의 가산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협의회 대표자와 관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대표자가 사용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협의회의 동의를 받아 요청한 경우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군수는 민간위탁에 필요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체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기관은 소규모수도시설 전문 위탁 업체여야 한다.
2. 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대행업체 위탁 관리비는 유지ㆍ관리업무에 한해서 산정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 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관리인은 당해 면 직원 중 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5.03.13.>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용료 결정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게시판에 30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그 밖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① 조례 제1조의 영양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1. 대외적으로 영양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15.03.13.> 
2. 영양군민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5.03.13.> 
3. 농산물 직거래 및 유통분야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영양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 <개정 2015.03.13.> 
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양군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 <개정 2015.03.13.> 
5. 외국인 중 영양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사람 <개정 2015.03.13.> 
6. 그 밖에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03.13.> 
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을 할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수여제안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한 사람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5.03.13.>

## 제4조(제안서류의 검증)

제4조(제안서류의 검증) 제3조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제안 및 추천서류의 적합성 
2. 수여받을 사람의 결격대상 여부 <개정 2015.03.13.> 
3. 공적조서 및 그 밖에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개정 2015.03.13.>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자는 수여받는 사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03.13.>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 수여식을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영양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및 군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국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영양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영양군민(20세 이상) 30명 이상의 추천장 또는 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3.11.3.>

##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삭제 <2015.10.08.>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명예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13.> 
  1. 읍면 행정의 지도 및 선도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 
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03.13.>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13 / 시행일자: 2015-03-13

# 영양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 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개정 1998.9.2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③ 군 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대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분기별 3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3.13.>

## 제4조(인사상의 특례)

제4조(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15.03.13.>
2.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08.2.18., 2015.03.13.>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5.3.22., 2015.03.13.＞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군 관할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삭제＜1995.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영양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생활에서 물리적, 제도적, 사회적 장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대상시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
2. 그 밖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
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
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
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
2.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ㆍ세미나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영양군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민복지과장, 종합민원과장, 건설안전과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다. 영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라.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조성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04 / 시행일자: 2015-12-04

# 영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영양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서예,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활동지원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육성 
5. 문화예술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 제6조(지도 · 감독)

제6조(지도 · 감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문화관람실
2. 전통문화사랑방
3. 라운지
4. 정보자료실
5. 인터넷부스
6. A/V감상실
7. 문화창작실
8. 비디오부스
9. 유아놀이방
10. 그 밖에 안내 데스크, 휴식공간 등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정 2015.10.08.>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문화관람실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09:00 ∼ 18:00 <개정 2015.10.08.>
2. 토·일요일 : 09:00 ∼ 18:00(단, 11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는 17:00까지)

## 제4조(휴관)

제4조(휴관) 
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08.>
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 <개정 2015.10.08.>
②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 제5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받아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08.>

## 제6조(전문강사 등)

제6조(전문강사 등) 
①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른 외래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08.>

## 제7조(대장의 비치)

제7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1. 근무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자료대장
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5.10.08.>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삭제 2015.10.08.>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삭제 2015.10.0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영양군 문화의집 운영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영양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양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은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7에 둔다. <개정 2015.10.08.>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08.> 
  1. 문화예술·산업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3.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5.10.08.> 
4.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창작활동 및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담당에서 관리·운영 한다. <개정 2015.10.08.> 
② 시설관리는 일반공무원으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별도 전문직을 두거나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신청받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삭제 <2015.10.08.>

##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 삭제 <2015.10.08.>

## 제7조(사용료 면제)

제7조(사용료 면제) 삭제 <2015.10.08.>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전염성 질환자 <개정 2015.10.08.>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5.10.08.> 
3. 삭제 <2015.10.08.>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삭제 <2015.10.08.>

##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삭제 <2015.10.08.>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삭제 <2015.10.08.>

## 제12조(위탁취소)

제12조(위탁취소) 삭제 <2015.10.0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