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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태안군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편리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관광약자는 자유로운 여행을 할 권리가 있다. 
② 관광약자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을 이유로 여행이나 관광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관광약자는 여행이나 관광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장애관광”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지로 접근ㆍ이동하거나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정보 제공 
3.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4.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개선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관광약자의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별미(別味), 4계절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작 및 배부)

제2조(제작 및 배부)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관광홍보달력(이하 “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액자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

## 제4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 
2. 태안군(이하 “군”라 한다) 로고와 군정구호 
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 
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생태관광 홍보 관련 내용 
5. 4계절 별미(別味), 우수 농수산물 
6.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배부 대상 및 방법)

제5조(배부 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 
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 
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 
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 
5. 군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6. 군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7. 군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8.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 제10조제5항에 의한 군 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 관리 방조제)

제2조(군 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 방조제는 포용 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 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신청에 의하며 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군 관리 방조제 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1.4.9.> 
  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심의회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군의 5급 공무원중에서 각각 4인 이내의 자를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9.29.> 
2. 심의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회에서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군의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4.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심의회 위원장과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이상이 이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1-01-21

# 태안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두고 교통안전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 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교통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8.07.30, 2018.8.29., 2020.12.28.> 
1. 태안경찰서 
2.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4. 충남종합건설사무소 홍성지소 
5. 기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2018.8.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의 교부등)

제8조(위촉장의 교부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및 제6호,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31.> 
  1. 무주택 국가보훈대상자 주거급여: 월 8만 원(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수급자 제외) 
2.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 수당: 월 10만 원 
3.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 수당: 연 30만 원 
4. 명절위문금: 1인당 5만 원(설, 추석) 
5. 장수축하금: 1회 100만 원(100세가 되는 달)

## 제3조(지급 신청 및 결정)

제3조(지급 신청 및 결정)  
① 제2조의 급여 및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태안군 복지급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보훈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주거급여 및 생활보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한다. <개정 2021.5.31.> 
② 건강생활 수당은 태안군 보훈의료카드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 지급한다. <개정 2021.5.31.> 
③ 명절 위문금은 설ㆍ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 
④ 장수축하금은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이하는 날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5.31.> 
⑤ 수당 등은 본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7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1.5.31.>

## 제5조(환수조치 등)

제5조(환수조치 등)  
①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및 수당은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그 전부를 환수한다. 
② 건강생활수당으로 지원하는 태안군보훈의료카드비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발생 시 회수하여 돌려받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반납한다.

##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2.>
1. “희생ㆍ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1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1.3.12.>
4. “보훈단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3.12.>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경일 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1.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개정 2022.11.14.>
2.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개정 2022.11.14.>
3. 모범보훈가족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개정 2021.3.12., 2022.11.14.>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100세를 맞이하는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지원<신설 2021.3.12.>
7.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3.12.>

## 제7조(보훈단체의 예산지원 등)

제7조(보훈단체의 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1. 회원의 권익 증대와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개정 2022.11.14.>
2. 보훈회관 유지비 지원
3.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의 순례, 안보교육 사업 등 보훈단체의 복지ㆍ문화ㆍ교육행사에 따른 예산 및 차량지원<개정 2015.10.8., 2022.11.14.>
4. 어려운 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5.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신설 2022.11.14.>
가. 지원액: 월 10만원
나. 지원시기: 매 분기 첫달 20일

##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0.31., 2022.11.14.>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가게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을 우선 반영<개정 2018.10.31., 2021.3.12., 2022.11.14.>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위탁 관리시설물 포함)의 입장료, 관람료, 대관료, 사용료, 수수료, 주차료 등 감면<개정 2018.10.31.>
3. <삭제 2018.10.31.>
4. <삭제 2018.10.31.>
5.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외래 진료비 감면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개정 2018.10.31., 2022.11.14.>
6. 저소득(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차상위 계층 이하)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및 수당 지급<신설 2017.11.30.><개정 2022.11.14.>
② 희생ㆍ공헌자가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1.3.12., 2022.11.14.>

##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1.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태안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태안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의 조치)

제7조(위반차량의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太極旗)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선양사업을 널리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태극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제5조(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25.> 
  1. 국기에 대한 이해 및 홍보 
2. 공공장소(다리,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개정 2024.3.25.> 
3. 민간차원의 국기 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 
4. 국기 보급 
5. 국기선양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24.3.25.> 
6.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3.25.]

## 제7조(국기보급 사업)

제7조(국기보급 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후단삭제 2024.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4.3.25.>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3.2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3.2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태안군 관할 구역 밖에서 태안군으로 전입 신고한 사람 <개정 2024.3.25.> 
6. 태안군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다만, 혼인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태안군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5.> 
7.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태안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③ 군수는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④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 보급은 신고한 날에 한 번만 지급한다.

## 제8조(가로기의 게양)

제8조(가로기의 게양)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 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제9조(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 군수는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특정 장소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 제10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제10조(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 제11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11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훼손된 국기를 안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 군수는 군민들이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활용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국기 사랑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3.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태안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및 읍·면을 상징하는 군·읍·면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읍·면기)

제2조(군·읍·면기)  
① 군기의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 군·읍·면기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읍·면민이 개최 및 참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와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 군 관리시설 및 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군 또는 읍·면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 또는 읍·면에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증여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에 증여 내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태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태안군민(태안군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태안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태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태안군민(태안군의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태안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4.3.25.>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자축하며 이 날을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애향심 및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매년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태안군 군민헌장 및 노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구한 역사의 숨결을 지닌 우리 태안의 긍지와 애국충절의 정신을 이어 받은 태안군민의 실천적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므로써,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헌장)

제2조(헌장) 태안군 군민헌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노래)

제3조(노래) 태안군 군민의 노래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태안군군민헌장및노래등에관한조례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태안군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격장” 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군사격장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충청남도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규모 및 지원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예방 및 소음저감 사업 
2. 주민복지 증진사업 
3. 생활환경 개선사업 
4. 법률상담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6 / 시행일자: 2020-03-26

#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태안군 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태안군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20.3.26.>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2020.3.26.>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붙여「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 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0.3.26.>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태안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2020.3.26.>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2020.3.26.>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2020.3.26.>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2020.3.26.>

## 제11조(선정대리인 신청)

제11조(선정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3.26.]

##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제12조(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3.26.]

##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3.2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태안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태안군 군세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2025.3.17.>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낸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7.>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6.>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태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조문신설 2020.3.26.]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0.3.26.]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0.3.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