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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여수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과장과 여수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 등 직무)

제9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10-20 / 시행일자: 2003-10-20

# 여수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출연·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농·수산물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확인)

제4조(확인) 시장은 시의 출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전라좌수영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좌수영거북선”(이하 “거북선”이라 한다)이란 거북선 선체와 선내 전시물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거북선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시물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거북선은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 둔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거북선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거북선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 시장은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이 망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안전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거북선은 연중 개관하며, 관람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 ~ 21:00 
2. 11월 ~ 다음해 2월 : 09:00 ~ 18: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북선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휴관이나 관람시간 변경시에는 사전에 게시판, 여수시 홈페이지 등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거북선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의 제한)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 <개정 2022. 12. 30.> 
4. 그 밖에 거북선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거북선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물 및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멸실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음식물 취식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북선 시설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시설 및 전시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거북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거북선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시에는 위탁운영비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계약해지시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거북선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임대차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주택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제7조(임차인 보호사업) 시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제8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의 조사 지원
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의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여수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 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여수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 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 지도자 등 전문인력 육성 지원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
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
5.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
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9.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지원)

제7조(육성·지원)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4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각장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반활자 문서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점자를 포함한 점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6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점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문화의 확산)

제8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한글 점자의 날)

제9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1 / 시행일자: 2023-01-11

#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시스템(이하“정보공개시스템”이라 한다.) 외에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시민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개정 및 단서 삭제 2023. 1. 11.>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개정 2023 .1. 11.> 
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개정 2023 .1. 11.> 
3. 사전공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3 .1. 11.>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기적, 비정기적 사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공개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

제6조(공개 주기 및 시기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 11.> 
②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었을 때”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최종결재일을 말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

제7조(공개기관 및 부서)  
① 정보의 공개는 시장이 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기관별 소관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1. 11.> 
1. 여수시 및 여수시 소속행정기관 :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 <개정 2023. 1. 11.> 
2. 조례에 의한 위탁기관 :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소관업무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사전공개하여야 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에 적합한 공개매체 등을 정하여 공개 기일내에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매체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1.> 
③ 사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

제8조(사전공개 방법의 변경)  
① 시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1.>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공개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 제9조(공개매체 관리)

제9조(공개매체 관리) 공개매체 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 11.> 
  1. 시보 : 시보제작·관리부서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제10조(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조례 제6조에 따른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제도를 통하여 공개하는 민원의 범위는 인가, 허가, 특허, 면허, 승인, 이의, 진정, 질의, 건의로 한다. <개정 2023. 1. 11.>

##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

제11조(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그 밖의 사항)

제12조(그 밖의 사항)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3. 1. 11.> <개정 2023. 1. 1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 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증진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 
2. 여수경찰서 
3. 여수소방서 
4.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5. 여수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 정신건강증진시설 
7.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 
8. 복지 기관 단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협의체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추진)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및 자살위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에 소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여수시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제안이나 시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책기획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ㆍ집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 
2. 시정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 
3. 각 분야별 정책 및 현안과제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9. 19.> 
4. 새로운 정책의 개발,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9. 19.>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9. 1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9. 19.> 
② 제1항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1. 여수시의회 의원 1명 <신설 2023. 9. 19.>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9. 19.>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신설 2023. 9. 19.>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신설 2023. 9. 19.> 
5.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신설 2023. 9. 1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는 신속한 정책 자문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시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소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여수시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긴급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제목개정 2023. 9. 19.]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9. 19.> 
② 간사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자문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개정 2023. 9. 19.>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문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9조(비밀유지 등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 등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의견청취 및 제출 등)

제10조(의견청취 및 제출 등)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여수시가 의뢰하여 정책 자문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ㆍ조사 소요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 9. 1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여수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여수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정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민신청실명제”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정책  실명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6.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이나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10억 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3.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복지증진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각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5. 시민의 신청(시민신청실명제)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관리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업무특성을 고려한 사업부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여수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정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관리 이력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 제8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8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평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여수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여수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남중권에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3”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3조(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COP33 유치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COP33 유치 활동을 위하여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업 지원)

제4조(사업 지원) 시장은 유치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COP33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2. COP33 유치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3. COP33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및 자료 수집 
4.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유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유치위원회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COP33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조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COP33 유치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는 유치위원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는 유치위원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