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동별로 단위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6.) 
  1. 시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개정 2023.10.6.) 
2. 읍·면·동 :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읍·면·동 단위대 (개정 2023.10.6.)

## 제4조(편성기준)

제4조(편성기준)  
①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 대원은 통영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여성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개정 2023.6.30., 2023.10.6.)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여성 (개정 2023.10.6.)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여성 (개정 2023.10.6.) 
② [삭제 2019.4.26.]

## 제5조(편입 구비서류)

제5조(편입 구비서류) 기동대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활동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편성된 대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영시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로 관리 한다. (개정 2023.10.6.)

## 제6조(조직)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두고 그 아래에 대원을 둔다.(개정 2019.4.26)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동 단위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기동대의 대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 제7조(임원 임기)

제7조(임원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8조(임원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개정 2019.4.26)

## 제9조(대원의 임무)

제9조(대원의 임무)  
① 기동대 대원의 임무는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대별로 별표 2에 따라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동 단위대당 30명 이내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 제11조(편성제외)

제11조(편성제외)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통영시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편성제외 신청할 경우 
7.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 제12조(동원)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며, 시장이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비상근으로서 동원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3조(금지행위)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제14조(지휘ㆍ감독)

제14조(지휘ㆍ감독) 시장은 기동대 대장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① 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기동대 대원을 교육할 시에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 재해약자를 동반한 경우별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0.6.) 
③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6.)

## 제16조(복제)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모자, 민방위복, 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및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5. 16.]

## 제17조(실비 지급)

제17조(실비 지급)  
① 시장은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에 따른 여비 (개정 2023.10.6.)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등 
② 시장은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26.]

## 제18조(사기진작)

제18조(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