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8-05 / 시행일자: 2016-08-05

#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읍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05>

## 제2조(약정)

제2조(약정)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5조에 따라 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 운영을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미리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기준)

제3조(운영기준)  
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진료와 예방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환자 등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보호를 도모하고, 원활한 병원 운영의 필요한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의료법」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 또는 입원 진료를 한다. 
⑤ 수탁자는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병원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수탁자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며, 간사 1명을 두되 병원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08.05> 
1. 시장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2명 
2.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16.08.05> 
3. 주민대표 3명 (지역사회주민, 시의회의원, 학계·언론계·법조계·의약단체·사회단체 회원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08.05> 
②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8.05>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 제7조(의료인 등의 배치기준)

제7조(의료인 등의 배치기준) 병원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인과 그 밖에 환자진료를 위하여“별표”에 따른 인원을 두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병원장의 자격)

제8조(병원장의 자격)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되, 의사가 아닐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 
  1.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 
2. 의사 면허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 
3. 사회복지법인이 수탁할 경우에 한정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의료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16.08.05>

## 제9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제9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① 병원의 모든 운영 경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병원의 회계는 별도 독립회계 관리하고, 진료비 등 수익금은 병원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③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 제10조(의료수가)

제10조(의료수가)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되 산정한 금액에 진료수가 또는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가에 따른다. 
2.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정하여 고시한 수가로 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1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병원 운영 재원은 진료수입, 법인 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 및 병원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 투자나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조금의 지원)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국비 등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수반될 경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안전시설)

제13조(안전시설) 수탁자는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재 등 긴급사태의 대비를 위한 시설 
2. 방충·방서 및 세균오염의 방지에 관한 시설 
3. 전기·가스 등의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 
4. 그 밖에 진료과목별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14조(승인사항)

제14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병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병원의 휴·폐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제15조(위탁해지 통지)

제15조(위탁해지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③ 수탁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6조(재산의 반환)

제16조(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시장에게 병원의 재산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병원의 재산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승계를 할 수 없다.

## 제18조(책임한계)

제18조(책임한계)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9조(위·수탁계약)

제19조(위·수탁계약) 위·수탁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