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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조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주시농업인학습단체”(이하 “농업인학습단체”라 한다)란 「농촌진흥법」제18조(농업인 조직의 육성)에 따라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한국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 
나. (사)한국생활개선나주시연합회 
다. (사)나주시4에이치연합회 
라.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나주시연합회 
마. (사)한국여성농업인나주시연합회 
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목별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 
2. 농업인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인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농업인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농업인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 신품종 기술보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2. 과학영농 기술보급 및 농촌 생활개선을 위한 농촌지도사업 
3. 과제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및 정보지 지원 등 교육훈련사업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행사 및 자체 공동 활동 지원 
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육 등 위탁)

제5조(교육 등 위탁)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고,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시 농업인학습단체에 지원된 사업비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농업인학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2. 최근 2년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지원사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 경영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법인 
3. 농업근로자 
4. 무급 가족종사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나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

##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제8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나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제9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16 / 시행일자: 2015-06-16

#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나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나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시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시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나주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나주시내 농경지 병해충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
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식물방역법 제31조의 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군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인력채용시에는 나주시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채용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농촌 유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촌 유학시설"은 농촌유학생들이 농촌 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나주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4. "농촌 유학 활동가"란 농촌 유학시설에서 농촌 유학생의 학교생활 외 유학에 따른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제3조(농촌 유학 지원계획 수립)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농촌 유학 육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 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촌 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 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유학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농촌 유학지원 조직 운영)

제5조(농촌 유학지원 조직 운영) 시장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시 농촌 유학지원 조직(이하 “농촌 조직”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농촌 조직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농촌 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 농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 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
5. 농촌 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 유학 활동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 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농촌 조직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 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나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현황 및 전망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
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도시민과 농촌 주민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서비스 제공 주체,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3. 사회적 농장에 대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등 지원
4.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촉진
5.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
6. 그 밖에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제9조(농촌 서비스 협약)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업인이 고용한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에 관하여 농업인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적정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 인건비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에게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건비”란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이나 주급, 월급, 그밖에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인력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

제5조(적정 인건비 제시 등)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인건비 안정화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제6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에서 정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노동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적정 인건비 적용)

제7조(적정 인건비 적용) 나주시 농업인은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적정 인건비를 적용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 농촌인력 인건비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적용 범위,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7.1.>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촌인력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4. 노무 및 임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5조(의견 청취)

제1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적정 인건비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여비)

제16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촌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생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 중개·파견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나주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
7.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농업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농촌의 안정적 농업생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
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
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3. “인증농장”이란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은 농장과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체험을 연계한 6차산업 인증을 받은 농장을 말한다. 
4.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5.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인증 농장 및 이를 준비하는 농장, 그 밖에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시설확보 및 개·보수, 기반 정비,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 
5.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 
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 
7.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청소년등 참여 지원)

제5조(청소년등 참여 지원)  
① 시장은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 사례의 보급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시장은 기관, 기업 등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기업, 단체 등) 및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 감독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농특산 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 명품을 선정 육성하여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사업)

제2조(대상사업)  
① 대상사업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농특산물로 다량생산 판매가 가능하고 향후 상품경쟁력이 있으며, 고유상표 획득 또는 명성 있는 상품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될 수 있는 과수·화훼·원예·약초 등의 원예·특용작물을 지역 명품사업 대상으로 한다. 
② 명품사업으로 발굴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상품목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ㆍ포장개발ㆍ품질개선 추진과 저온저장고ㆍ집하장 등 생산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업의 주체)

제3조(사업의 주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여한 작목반, 공동선별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이 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중앙의 국비와 도·시의 지방비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금을 포함)으로 한다. 
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별로 결정한다.

##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따라 지역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 
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 
3. 참여자 수 및 참여형태 
4. 자금사용 계획 
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 
6. 농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명품사업의 지원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나주시 명품사업 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명품사업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명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 명품사업 사후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명품사업과 관련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 임직원 
3. 기타 관련기관 및 주민대표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사업은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시장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한다. 
  1. 고유상표, 포장용기 개발 등 상품성 제고사업과 품질인증제 실시 
2. 협동 출하조직 육성과 정기적 유통교육 실시 
3. 공동 출하를 위한 직거래 체계 확립 및 홍보활동 전개 
4. 생산기술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술·경영지도 실시

## 제8조(지도·지원 및 확대)

제8조(지도·지원 및 확대)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와 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품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파급시켜 나간다.

## 제9조(사업평가·결산)

제9조(사업평가·결산)  
① 시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생산기술 향상,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 평가반은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평가방법은 시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 
2. 사업 평가반의 평가분석 및 건의사항은 사업의 추진과정 및 사후 계획사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매년 1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사업비 등을 결산하고 그 결과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나주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불특정 다수인들의 공통된 목적으로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1천 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주최”란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운집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다중운집행사 관할 시,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나주시 관내에서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념일 또는 특정일의 공연 및 집회, 가두행진, 축제, 체육행사 등 법 제66조의11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다중이 운집하는 옥내·외 행사에 적용한다.

## 제5조(나주시장 및 시민의 책무)

제5조(나주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나주시민은 나주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나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다중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행사의 일시ㆍ장소 
2. 다중운집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또는 참여자 
3. 다중운집행사의 주요내용, 참여 예정 인원 등 
4. 유관기관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재난예방 및 대응조치 
7.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시장은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

제8조(안전점검 및 조치)  
① 시장은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나주시가 아닌 주최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제9조(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① 시장은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제10조(응급 의료지원 요청) 시장은 다중운집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고발생 시 대응)

제11조(사고발생 시 대응)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 및 「나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나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6 / 시행일자: 2015-01-06

# 나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매인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 ① 시장은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실조사를 한 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 하여야 한다.<개정 201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롤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1.6.>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와 협약기간 및 비용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련 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
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매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