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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이천시민의 날(매년 10월 8일)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5조(국기의 선양)

제5조(국기의 선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국기 선양 지원 등)

제6조(국기 선양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로당 및 마을회관
2. 시가 출연하는 기관
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 제8조(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
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이천시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 및 환수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노력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4조(조사 및 연구)

제4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천시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4ㆍ9ㆍ30〉 
1.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 관련학과 교수 또는 향토사학자 
2. 이천시의회 시의원 
3. 언론인 또는 관계전문가 
4.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③ 조사단의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④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개정 2024ㆍ9ㆍ30〉 
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 
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판정 
3. 보호 및 환수 등과 관련된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⑤ 시장은 조사단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 제6조(환수 후 관리)

제6조(환수 후 관리)  
①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이천시에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② 시장은 환수한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기도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받거나 향토유물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 제7조(지원·육성)

제7조(지원·육성)  
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문화유산 활용·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이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 제2조(권한대행)

제2조(권한대행)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 동은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 사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그 다음 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15 / 시행일자: 2014-10-15

#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천시와 시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기관)

제3조(적용대상기관)  
①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 제5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 등)

제5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 등)  
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와 시정조치 
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6.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 
② 헌장의 명칭은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라 하며, 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6조(헌장의 개정 및 절차)

제6조(헌장의 개정 및 절차)  
①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규제 신고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 의견수렴 
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헌장 공포 및 시행

##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고,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하며, 헌장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시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  
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사실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 조치사항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전 부서에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이행실태 평가)

제10조(이행실태 평가) 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및 규제 신고고객 보호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제11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우대조치) 시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헌장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이천시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개정 2015·8·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8·10〉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8·10〉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8·10〉 
④ 삭제〈2015·8·1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8·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1·2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8·10〉 
② 간사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8·10〉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8·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서를 해당 규칙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5ㆍ16〉

## 제2조(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제2조(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  
①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등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ㆍ5ㆍ16〉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5ㆍ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5ㆍ13〉 
  1. “시공”이라 함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득점 순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14ㆍ5ㆍ13〉

##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 제7조(지정결격사유)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신청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중에 있는 자 
5.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10일 이상 지체한 자 
6.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 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 
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의함 
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3.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 기본법」을 준용함 
4.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 제10조(보수책임)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 제11조(시공중지 및 재시공 명령)

제11조(시공중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 제12조(사용자 책임)

제12조(사용자 책임) 대행업자는 그 소속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보고 및 수검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 
5. 해당 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경우 
7.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경우 
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대행업자 지정에 대해서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5ㆍ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설과에 둔다.

## 제3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

제3조(간사 및 서기의 임무) 「이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기피·회피) 위원은 조례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기피·회피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청렴서약서 제출)

제5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토)

제6조(사전검토)  
① 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서 내용을 심의요청부서에 알려주고, 심의요청부서는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요청부서가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위원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심의요청부서는 심의위원의 추가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운영 등)

제7조(회의운영 등)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은 심의 당일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심의요청부서·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요청부서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의요청부서는 위원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의결)

제8조(심의의결)  
① 위원회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심의안의 원안대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함에 있어서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의 의견을 받아 이를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
3.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기술창업 지원)

제7조(기술창업 지원)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육성
2.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
3.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4. 기술창업자의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
5.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6. 기술창업관련 공간·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
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8.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사업수행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8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기술창업교육)

제10조(기술창업교육)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제11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12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3-31 / 시행일자: 2009-03-31

# 이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처리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 Speed One-Stop Solution)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 
5. “기업에스오에스(SOS)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 애로 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 회의”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의 특정 애로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지원센터)

제3조(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센터는 전담조직으로 설치한다.

## 제4조(기동반)

제4조(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동반은 시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단)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 제6조(원스톱 회의)

제6조(원스톱 회의)  
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이 참여하는 원스톱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스톱 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  
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및 공무원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기업간의 정보공유 등)

제9조(기업간의 정보공유 등)  
① 시장은 기업지원시책의 홍보 및 기업간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지원단과 관내 기업인 및 기업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매년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제10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방안 강구 등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기동반, 원스톱회의에 참석하는 지원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지원단에 참여하는 기동반 및 원스톱회의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이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을 맞은 이천시 주민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위기상황을 말한다.
2. “가구 구성원”이란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ㆍ2ㆍ28〉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前)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 및「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ㆍ2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