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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원주택단지”란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일정한 구역 안에 집단을 이루고 있는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말한다.<개정, 2023. 9. 26.>
2. “기반시설”이란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 하수관로, 하수처리시설, 상수관로,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주택건축률"이란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세대수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23. 9. 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도군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금은 호당 1,000만원 이내이며, 단지 당 최대지원금은 10억원으로 한다. 이 때 호당 대지면적은 최소 330제곱미터 이상, 건축연면적은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개정, 2023. 9. 26.>
② 20호 이상 단지 조성 시, 확보된 진입도로에 대하여 청도군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청도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신설, 2023. 9. 26.>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자격 등)

제5조(지원자격 등) 사업시행자는 전원주택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6.>
1.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 100퍼센트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건축인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신청 절차 등)

제6조(신청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원주택단지 조성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 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 변경)

제7조(사업계획 변경)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사업의 위치, 규모 및 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 경우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3. 9. 26.>

## 제8조(보조금 집행)

제8조(보조금 집행) 군수가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 9. 26.>
1. 기반시설(개발행위준공 등) 조성 완료
2. 주택건축률 50퍼센트 이상

## 제9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9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 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청도군과 협의하여 기부채납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청도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청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주요업무평가 규칙」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현안 및 과제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6., 2022. 7.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1. 군정의 기본정책에 관한사항 
2. 군정 주요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군정발전에 관한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군수는 제2조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개정 08.12.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12.22) 
④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별 전문가, 군민, 출향인사,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 및 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08.12.26)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신설 08.12.26) 
③ 분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2.22)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조정, 심의사안의 분과별 배정 및 기타
위원회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08.12.26)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 위원장 및 임명직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신설 08.12.26, 개정 2009.12.2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9.12.22)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
담당이 된다.(개정 08.4.14) 
② 간사는 회의개최일 3일전에 각 위원에게 정책제안자료 등 안건을 미리 배부하고,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업무를 보좌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임무)

제10조(비밀엄수의 임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청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5 / 시행일자: 2020-11-25

#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한다.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1의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 또는 제출할 때와 2명 이상의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2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청도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 비율은 별표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등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도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7.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7. 15.>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 실, 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된다. <개정 2019.2.7., 2024.1.15., 2024. 7. 1.>

## 제4조

제4조 삭제 <2022. 7. 15.>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법제업무팀장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4. 1. 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과·소장이 된다. <개정 2019. 2. 7., 2024. 1. 1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2. 7., 2024. 1. 15.> 
④ 법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9. 2. 7.>

## 제9조(합의)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실·과·소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 2024. 1. 15., 2024. 7. 1.>

## 제10조(대리참석)

제10조(대리참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또는 제출한 의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개 정2019. 2. 7., 2024. 1. 15., 2024. 7. 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7.>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2., 2022. 7. 15.> )

## 제2조(감사청구와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와 주민수) 청도군과 청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 4. 22., 2022. 7. 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1 / 시행일자: 2008-11-21

# 청도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1.2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
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
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
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
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
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
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1-21 / 시행일자: 2008-11-21

#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05.4.27)
1. 삭제 ('08.11.21)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사항(개정 '08.11.21)
3. 삭제 ('05.4.27)
4. 삭제 ('96.4.15)

## 제3조(지위,감독)

제3조(지위,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청도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도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10. 10.>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청도군과 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군보, 군 게시판, 군 홈페이지 또는 의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청도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 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청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 및 별표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부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외부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단속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교통·감사·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관련 기관 공무원, 단체 임직원 
3. 사회단체 임직원 및 회원 
4. 그 밖에 교통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 
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1. 29.>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기타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청도군 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하기 위하여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 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 중소 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출자 회수금 및 그 배당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제6조제2호에 따른 출자관리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청도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기금을 예수ㆍ예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기금 심의위원회)

제8조(기금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과 결산 
2.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중소기업 관련 단체·조합 등 대표자 
3. 중소기업 및 경제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및 기타사항 등)

제13조(수당 및 기타사항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수당 및 기타사항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청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군비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은 시중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 제3조(융자추천 신청)

제3조(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세무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제4조(융자추천 한도액) 매년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에 한한다.

##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따른 매회의 이자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한다. 
② 보조금의 보조 비율은 매년마다 도지사 또는 군수의 자금 지원계획지침서의 보조비율에 따른다.

## 제8조(확인)

제8조(확인)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반기별 사업가동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