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발굴, 보존, 개발을 통해 천연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바이오 헬스케어소재산업의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창출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로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4조(소재지)

제4조(소재지) 법인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법인해산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후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 11. 10.>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1. 10., 2024. 12. 31.> 
  1.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2.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 개발사업 
3.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 
4.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일자리창출 사업 
5.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우수 연구원 확보프로그램 지원 사업 
6.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기획ㆍ평가 사업 
7.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 개발 사업 
8.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화장품제조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수익 사업 
9. 산·학·연·관 연계구축 및 공동기술 개발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11. 바이오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 제7조(수익사업)

제7조(수익사업) 법인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8조(재원 조성 및 지원)

제8조(재원 조성 및 지원)  
①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소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순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인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인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법인에서는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명령이나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ㆍ출연금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명칭)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는「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민법」등 관계법령에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고 별도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 육성 사업 
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한다.

## 제402조(장학생의 선발)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 제403조(중복지원 방지)

제4조의3(중복지원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회의 운영재원 조성 등)

제6조(장학회의 운영재원 조성 등)  
①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기관, 단체의 출연금이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의 운용관리)

제7조(재원의 운용관리)  
① 장학회의 현금자산은 시금고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금고가 아닌 다른 은행에 예탁 및 운용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시금고와 별도로 제2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8조(회계연도)

제8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임원 등)

제10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2. 29.］

##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7. 12. 29.]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 12. 29.>]

## 제13조(업무지원)

제13조(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7. 12. 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7. 12. 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증진을 위하여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3.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사업의 위탁운영 및 관리
5.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8조(임원의 구성 등)

제8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재원 등)

제13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결산서 제출)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제16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7조(감독·보고·감사)

제17조(감독·보고·감사) 
①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재단의 해산)

제19조(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제20조(잔여 재산의 귀속)

제20조(잔여 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1 / 시행일자: 2025-03-01

# 신안 장 담그기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천일염을 활용한 장 담그기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안천일염”이란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으로, 이를 단순 건조·세척·탈수·분쇄한 소금을 포함한다. 
2. “장류”란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신안천일염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을 제조·가공한 것 또는 장류 제조 원리를 과학화 및 산업화하여 제조·조미한 것으로 한식메주,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한식된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과 이들을 기초로 한 소스류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 담그기 날 운영을 통한 천일염 및 장류산업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장 담그기 날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품질표준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천일염 및 장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7.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8. 해외진출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10.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념식 및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장 담그기 날)

제4조(장 담그기 날) 장 담그기 날은 매년 음력 1월 15일 대보름 지나 첫 번째 ‘말날’(牛日, 말의 날)로 한다.

## 제5조(행사 등)

제5조(행사 등) 군수는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 담그기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장 담그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4조의 행사 
3. 그 밖에 장 담그기 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등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2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또는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30.> 
②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에 발급할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03.30.> 
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30.> 
④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1.03.30.]

## 제3조(가맹점 신청 제한)

제3조(가맹점 신청 제한) 군수는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0.]

## 제4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제4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총괄판매대행점은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 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총괄판매대행점이 제출할 정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이 위조·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한 후 해당 상품권을 일자별·종류별로 보관한다. 
④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제5조(환전청구 및 기한)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6조(상품권 구매)

제6조(상품권 구매)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할인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 및 가맹점주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금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때 구매한도가 없으며,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30.>

##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담당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공무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발행대장)

제8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119나르미선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출동 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을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12, 2017.04.05., 2023.10.10.> 
  1. "119나르미선 등" 이란 신안소방서장이 신안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이하,관내 읍면지역의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공공기관의 장,병원 담당의사를 포함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운항" 이란 주·야간을 포함하여 제1호의 선박에 응급환자를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3. "선주" 란 제1호 선박의 소유자를 말한다.

##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제3조(손실보상 부담 주체와 재원) 운항손실 지원액(이하 "운항지원금" 이라 한다)은 신안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04.0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운항지원금은 119나르미선 등의 선주에 한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운항지원금은 운항을 위해 지출된 유류대 및 인건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04.05.> 
② 운항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04.05.> 
③ 119 나르미선 등으로 지정받아 1년 이상 성실하게 응급환자 이송 선박운항을 하는 경우에는 태풍 등으로 인하여 보수 정비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신설 2012. 11. 12.> <개정 2017. 04.05.> 
④ 119나르미선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별표 3과 같이 최근 3년 간  5회 이상 운행한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군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시 가입한 보험료(보험가액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 
⑤ 군수는 1등급 우수 119나르미선 등에 대하여 응급 상황 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산소통, 제세동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04.05.>

##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6조(운항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119나르미선 등의 선박이 운항에 의하여 손실을 받은 것에 운항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운황 횟수는 신안군 안전관리담당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항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운항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7 / 시행일자: 2018-02-07

# 신안군 4-H회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회 회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활동실적이 뚜렷한 회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기준) 장학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으로서 학업성적 우수자, 학교 및 영농생활에 귀감이 되는 학생(개정 2016.10.14) 
2.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졸업후(군복무 제외)정착 영농을 하면서 4-H회 지도자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군수는 해당 회원이 재학하는 학교장에게 정해진 인원을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② 군수로부터 추천의뢰를 받은 학교장은 추천의뢰 인원을 복수로 기일내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1. 학교장 추천서 2통(별지 제2호서식) 
2. 삭제(1999. 6.15) 
3. 삭제(1999. 6.15) 
4. 삭제(1999. 6.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복수로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2년이상 4-H회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학업성적우수자 및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귀감이 되는 우수학생(개정 2016.10.14) 
2. 4-H회 교육행사에서 모범회원으로 표창받을 회원 
3. 4-H회 경진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마을단위 4-H회 지도자 자녀 
5. 마을 또는 학교 4-H회임원 
6. 정착영농을 하면서 새마을 지도자로 봉사할수 있는 사람 
7. 4-H회 과제활동에 충실한 사람 
② (삭제 2016.10.14) 
③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 할 경우 해당 학교장을 통해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6.10.14)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학교장 명의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 4명 내외로 선발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비 또는 4-H회 기금 등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2018. 2. 7)

##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장학금을 매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일시 지급한다. 
② 삭제(2016.10.14)

## 제8조(1999. 6.15)

제8조 삭제(1999. 6.15)

## 제9조(장학생의 의무)

제9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 이수와 4-H회 활동에 충실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2. 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신안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이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활동”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ESG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 및 전망
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활성화 운영지침
4. ESG 활동 평가 및 관리 방안
5. ESG 활동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점관리목표)

제6조(중점관리목표) ESG 활성화를 위한 중점관리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 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5.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 환경 유지
6. 기후변화 위기 대응
7.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의 선순환 실현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
10.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1.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 제7조(ESG 활성화 사업)

제7조(ESG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활성화 홍보 및 교육
2. 분야별·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ESG·경영 선도 지원
5.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ESG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ESG 활성화와 관련한 민ㆍ관 협력기구를 둘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섬 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기능의 도입 및 섬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고 싶은 섬”이란 전라남도지사가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섬을 말한다.

## 제3조(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 설치)

제3조(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 설치)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가고 싶은 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고 싶은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4. 그 밖에 가고 싶은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가고 싶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가고 싶은 섬 업무 담당 공무원
2. 가고 싶은 섬 주민대표
3. 문화·관광 및 주민공동체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고 싶은 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지원사업)

제11조(지원사업)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31.>
1. 관광객 수용과 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수ㆍ보수 등 환경 정비
2. 경관작물 재배 등 섬 경관 정비에 따른 주민 대체소득 보전 지원
3. 지역축제, 사업 공모 신청, 생활용품 등 주민 활동 지원
4.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시설물 관리자 인건비 지원
5. 그 밖에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02조

제11조의2 삭제<2023.7.10.>

## 제1103조

제11조의3 삭제<2024.10.1.>

## 제1104조

제11조의4 삭제<2024.10.1.>

## 제1105조

제11조의5 삭제<2023.7.10.>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07.0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7-10-01 / 시행일자: 1997-10-01

#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이라 한다)위원의 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4.2.2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개정 1984. 2. 2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13

# 신안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신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신고 및 보고)

제6조(신고 및 보고)  
①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는 법 제11조의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제7조(감염병의 예방 및 지원)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7.01.) 
2. 군민에게 감염예방을 위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방역약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이상의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 및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4섬 신안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소독 의무)

제8조(소독 의무)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