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  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별표1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운영) 
①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2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교통행정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3.1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대문구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도박의 대상은 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 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내 도박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3. 도박 중독자 대상 상담, 정신건강서비스, 사회복귀지원사업 
4.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5. 도박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동대문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2.27>
1.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문화를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종전 제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5.2.27>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2.27>
② 구청장은 구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2.27>

## 제4조

제4조 제4조
<삭제 2025.2.27>

## 제5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5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목 개정 2025.2.27>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생애주기 기반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정 2025.2.27>
2.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마라톤 및 독서문화 축제 등 주민참여형 독서관련 행사 <개정 2025.2.27>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삭제 2025.2.27>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구민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개정 2025.2.27>

## 제602조(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제6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2.27>

##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학교와 같은 문화기관,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등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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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제6조(드론산업의 육성)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 
6.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에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11.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 
12.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7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 
5. 시설물의 안전진단 
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제8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드론운영 지원센터)

제9조(드론운영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효율성과 드론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드론운영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운영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활용 사업의 발굴 및 확대 
3. 공공 행정 분야의 드론 관제 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위치제어 등 드론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4. 드론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운영 등에 관한 사무 및 드론운영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드론산업의 지원)

제11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드론 산업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2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②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착취물 등의 유포 및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2.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및 정책ㆍ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2차 피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및 법률지원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립 및 자활 지원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지역주민 대상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사무소를 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등에 대해,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시 배차시간 개선 등 불편사항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제8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등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 등의 실태를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하천 등에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06-29 / 시행일자: 2010-06-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실 명칭)

제2조(상담실 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상담실 위치)

제3조(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동대문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동 주민센터 또는 외부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 대상은 동대문구 구민, 기업체 운영자,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기획예산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법률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동대문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의 책무)

제6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 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5.6.5.>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6.5.>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1.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6.5.> 
2. 제1항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6.5.> 
3.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0. 10. 10, 2025. 6. 5)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01. 28, 2000. 10. 10, 2025. 6. 5)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5.6.5>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5>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제목변경 2000. 10. 10,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