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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화성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화성시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고독사위험자 등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5.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사업의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위험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에 노출된 사람
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독사위험자 등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
2.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심리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나.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다.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라.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제공
3.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고독사위험자 등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활용 등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5.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 등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시민의 협조)

제4조(시민의 협조) 시민은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배려 운전 등 화성시가 시행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6-03-26

# 화성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의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
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조사 및 연구
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동행서비스
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
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한다),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렴서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제3조(자문수당의 지급)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8. 4) 
1. 자문실적이 3건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추가 지급 수당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img src="/flDownload.do?flSeq=140565435&gubun=ELISIMG" alt="img1405654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2.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응한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실적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23. 8. 4) 
③ 제1항에 따른 “지난달 중의 자문실적”이란 지난달 중에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지난달 또는 수당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④ 제1항에 따른 추가수당의 지급여부는 지난달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의회법무과장이 결정하되, 추가수당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9. 12. 31,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 제4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4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문실적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 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0명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위촉대상 변호사는 청렴서약서와 정보 공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기관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종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고문 변호사의 임기만료 전 임기 기간 중의 실적·성실도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실적이 저조한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불변기일(不變期日)을 넘긴 경우 
4.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5. 무성의한 소송수행을 한 경우 
6.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징계처분을 받는 등 고문 변호사로서 업무수행이 부적절한 경우 
9. 자문 또는 소송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한 경우 
10. 그 밖의 사유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제목개정 2019. 11. 15]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법무관계법령의 질의, 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 및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인을 고문 변호사로 할 수 있다. 
③ 고문 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및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 민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 사건 소송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신고)

제6조(사전신고)  
①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4. 법률자문이나 소송수행 사건이 변호사 본인이나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 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지난달 중에 특별히 자문실적이 많았거나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게 월 3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3. 8. 4)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고문 변호사에게는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착수금·승소사례금 등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자문의뢰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의뢰 실적부 비치) 의회법무과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 제9조(정보 공개)

제9조(정보 공개)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 변호사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 관련 정보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1 / 시행일자: 2017-11-21

#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 
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 
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과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

제8조(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기반조성 등)  
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등을 조성하거나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시장은 곤충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 수행)

제10조(곤충산업의 사업 수행)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7. 그 밖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관련 단체 지원 등)

제11조(관련 단체 지원 등)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곤충농가단체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경영지도 사업 
2. 곤충산업홍보를 위한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0 / 시행일자: 2026-03-10

#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특화디자인”이란 골목상권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하기 위해 브랜딩을 통해 간판, 매대, 포장재 등을 이미지 통합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5. “공동상품”이란 특화디자인을 적용한 마케팅, 상품 개발, 환경개선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화성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역량강화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
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5. 골목상권 특화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1-13

# 화성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화성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나. 「화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화성시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연구원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 또는 전출금 또는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예비비 사용보고)

제7조(예비비 사용보고) 시장은 공공기관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즉시 그 사용 이유와 금액이 명시된 조서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따라 제출된 결산서를 회계감사보고서와 함께 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에게 보고한 결산서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연구원이 제출한 결산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다년도에 걸쳐 지속되는 사업의 경우 시장과 협의를 거쳐 반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통보 등)

제10조(정산 매뉴얼 통보 등)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대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화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시비의 보조)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화성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23, 2019. 5. 24)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거나,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화성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고 관련단체 등에 홍보하며,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서식) 
2. 장애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이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장등이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에게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계약기간 등)

제8조(계약기간 등)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제9조(계약의 해지 등)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등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② 삭제 (2015. 9. 23)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 실비만을 징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 4. 20)

## 제5조(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 제602조(기금의 사용기준)

제6조의2(기금의 사용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라 우선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기금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계되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입주자를 위한 전용 시설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공공시설등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관할 읍ㆍ면ㆍ동 내에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내에 공공시설등이 부족한 지역에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 제8조(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20)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6. 4. 20)
1.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정책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6. 4. 20)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화성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호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2조의 시설물에 광고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를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수탁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할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①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 액의 10%를 감할 수 있으며 납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3조를 위반하여 공공시설물을 무단 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