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7 / 시행일자: 2016-10-27

#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 제거를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위탁)

제7조(업무 위탁) 구청장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제8조(처리 등의 기준)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1.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
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석면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3.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13 / 시행일자: 2013-11-13

#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 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성실납세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2. 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
3.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준한다.
4.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
2.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 교부
3.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4.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별지 제2호서식의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취소)

제7조(선정취소)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고, 교부된 성실납세자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 명칭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
2.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문화 활동 체험 기회 제공
3. 가족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놀이터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 놀이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료 및 사전예약제)

제7조(입장료 및 사전예약제) 
① 놀이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놀이터 시설 중 그물놀이터와 나무놀이터는 이용객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 
① 구청장은 놀이터 기능에 부합하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어린이자문단)

제11조(어린이자문단)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성별·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문위원회)

제12조(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놀이터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9·3·19, 23.7.6.>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09·3·19, 23.7.6.>
1.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신설 09·3·1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09·3·19>
3. 새로운 시책개발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신설 09·3·19>, <개정 23.7.6.>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11·6·13>, <개정 17.6.2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특별공적”이란 과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개정 08·9·16, 09·3·19, 23.7.6.>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09·3·19>
1.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 이외의 권리자가 공·경매한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개정 09·3·19>
3.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3.7.6.>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09·3·19, 11·6·13>
1.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09·3·19>
2.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09·3·19>
3.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신설 09·3·19, 11·6·13>
4.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사용료 등을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09·3·19>
5.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신설 09·3·19>
6.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11·6·13>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신설 11·6·13, 23.7.6.>

## 제4조

제4조(지급한도 <개정 09·3·19>)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09·3·19>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 1건당 30만원 <개정 09·3·19, 11·6·13>
2. 개인당 월 지급액 : 60만원

## 제5조(지급심사 등)

제5조(지급심사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심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08·9·16, 09·3·19, 11·6·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11·6·13>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 제6조

제6조(대장비치 <개정 09·3·19>) 세입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09·3·19]

## 제602조(지급신청)

제6조의2(지급신청) 
①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3·19]

## 제7조

제7조(지급 <개정 09·3·19>) 
①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3·19, 23.7.6.>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09·3·19>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08·9·16, 09·3·19, 17.6.29., 23.7.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3.7.6.>
③ 제1항의 경우 포상금을 수령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이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08·9·16, 11·6·13, 17.6.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4.10.>

## 제2조(협약내용)

제2조(협약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2.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추천)

제3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추천)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신청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건실한 정도,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ㆍ평가한 후 융자추천 대상을 결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융자를 실행한다.

## 제4조(융자금액 등)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융자금액은 소상공인당 6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3.4.10.> 
② 융자금리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이자차액 보전)

제5조(이자차액 보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3.4.10.> 
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처리기한 등)

제6조(처리기한 등)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융자기한)

제7조(융자기한)  
① 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4.1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3.4.10.>

## 제8조(변경사항 통보)

제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주요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제9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구청장은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제10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 
2. 융자신청 및 소상공인 평가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이차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4.10.>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수탁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 
2. 소상공인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 
3.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금관리 상황 및 소상공인별 융자실적 
2.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02조(실태조사)

제3조의2(실태조사) <본조신설 2024.12.26.>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업무위탁)

제4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 제6조(특례보증 지원)

제6조(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 제702조(연합회 지원)

제7조의2(연합회 지원) <본조신설 2024.12.26.>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북구와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 제3조(SNS의 개설)

제3조(SNS의 개설) <개정 2025.12.26.>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문화·예술·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4. 주민의 미담, 수범사례 <개정 22.12.22.>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2.12.22.>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행사의 운영)

제5조(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개정 2025.12.26.>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6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6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개정 2025.12.26.>
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2.12.22.>
③ 서포터즈는 SNS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2.12.22., 2025.12.26.>
1.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개정 2025.12.26.>
2.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개정 2025.12.26.>
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⑤ 서포터즈의 원고는 무룡산 인터넷 전자신문과 구정소식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2.12.22.>
1. 서포터즈 등 SNS 콘텐츠 생산에 참여한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개정 2025.12.26.>
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12.2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2025.12.26.>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일비·식비·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 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을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1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따로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금의 반환)

제3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16.9.13>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9 / 시행일자: 2016-06-09

#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4.12.22]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4.12.22>
②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8·9·16, 14.12.22>
③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6.6.9.>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표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14.12.2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