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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5 / 시행일자: 2024-08-05

# 음성군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강한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4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헌혈 권장 및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홍보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음성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8. 5.>
1. 교육청, 경찰서, 군부대, 민간단체,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개정 2024. 8. 5.>
2. 음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보건의료와 관련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8. 5.>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개정 2024. 8. 5.>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8. 5.>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8. 5.>]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8. 5.>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8. 5.>]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 8. 5.>]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5.>]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8. 5.>]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8. 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4.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전문개정 2021.11.5.]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1.5.> 
2.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9.11.11., 2021.11.5.>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화장은 1구당 30만 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은 10만 원으로 지급한다.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음성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2. 한국산업표준(KS) 제품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 제품

## 제3조(비치 등)

제3조(비치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시설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기관이나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음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음성군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붕괴 등)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자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음성군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으로 음성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및 기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 불가): 5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10% 이상 30%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소실정도에 따라 지급)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 현장 결과보고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하고,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
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지급

##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원인 및 피해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6조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관련서류)과 함께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적상속인이 신청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 현장 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10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1조(지원금 환수)

제11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음성군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해 군민의 문화 정서 함양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지역화훼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 
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정보제공,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 
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 
3. 지역화훼산업 박람회 
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 
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 
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소비촉진)

제5조(소비촉진) 군수는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군 화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군에서 생산하는 지역화훼 또는 지역화훼업체 및 사회적 약자기업(장애인, 여성 등)에서 생산된 화훼제품을 홍보하거나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5 / 시행일자: 2019-06-05

# 음성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시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을 꺼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4대 이상 가정”이란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7.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기타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군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 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수당 지급대상)

제7조(효행수당 지급대상) 군수는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대하여 효행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액)  
① 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수당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5.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이라 한다)의 단장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무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단원 및 지도강사를 둘 수 있다.

## 제3조(운영 및 임무)

제3조(운영 및 임무)  
① 단장은 오케스트라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오케스트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오케스트라의 활동을 지원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기획·지휘하고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관리 감독하며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질과 자격 등을 심사한다. 
③ 단무장은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일반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④ 지도강사는 일반단원의 연주 및 연습을 지도한다.

## 제4조(단원 등의 자격)

제4조(단원 등의 자격)  
① 지휘자는 관련분야 전공학위 취득자 또는 오케스트라 지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무장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일반단원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음악적 기본소양과 음악 및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단원모집)

제5조(단원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음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 지휘자, 단무장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일반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7조(전형위원회)

제7조(전형위원회)  
① 단원의 전형(銓衡)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전형할 때에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전형위원회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형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전형의 방법)

제8조(전형의 방법) 단원의 전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단무장: 서류심사와 면접 
2. 일반단원: 실기와 면접

## 제9조(단원의 자격상실)

제9조(단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해촉 또는 퇴단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3.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오케스트라의 기량 향상 및 공연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단무장, 지도강사 등에 대한 수당 또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음성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활동 결과보고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유 임야 위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군유임야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실시하므로써 군유임야의 보호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란 음성군 군유임야(이하 "임야"라 한다) 소재지 인근 리동  산림계와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할 조건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그 밖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

제3조(위탁관리 대상임야) 
① 1단지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임야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지, 임야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보상)

제4조(비용보상) 
① 군유 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 또는 관리자 (이하 "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 라 한다) 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할 수 잇다.
② 제1항의 경비는 조림용 묘목, 비료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 제5조(산림계와 관리자의 업무)

제5조(산림계와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와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한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되는 업무

##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 
①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
2. 낙엽및 시초의 채취
3. 천연림 보육사업
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 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 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 
① 위탁관리 임야에 있어서 생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
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에게 분배 할 수 있다.
1. 위탁관리 당시 기성임목 (흉고 6 센치미터 이상) 은 군의 소유로 한다.
2. 신규 조림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의 90이내
3. 천연림 보육산물은 100 %
4. 조림 착수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맹아는 전3호에 준한다.

##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제7조 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써 벌채목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한 경우에는 조림지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 제9조(계약의 해제)

제9조(계약의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 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
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제10조(산림법 저촉 규정의 부적용) 삭제 (조례 제1871호 2007. 7. 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음성군의회 건의안ㆍ결의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의안”이란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2. “결의안”이란 의원이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 
4.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음성군 집행기관의 의회 담당 부서와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음성군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음성군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분류 및 처리)

제4조(분류 및 처리) 총괄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반드시 관련 부처에 공문 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제5조(사후관리 및 보고)  
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채택 건의안 등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을 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하여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공고방법과 그 밖의 공인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음성군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으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음성군의회 의장 및 음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 이라 한다)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음성군의회 의장 
2. 음성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지방회계법」제46조 및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관·경리관·지출원·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1.01.05.>

##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  
① 음성군의회 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음성군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8.12.31.>

##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각인)

제7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지방회계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재등록)  
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의 사유 
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관수자의 지정)

제11조(관수자의 지정)  
① 공인의 관수는 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8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음성군 홍보실장(전산담당주사)이 관리하되, 전자 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019.10.15., 2021.01.05., 2022. 12. 30.>

## 제12조(관수방법)

제12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보존)

제13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공인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조(인영의 색깔)

제15조(인영의 색깔)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16조(공인의 폐기)

제16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② 삭제 <2019.10.15.>

## 제17조(공고인의 사고보고 등)

제17조(공고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 전말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2-05 / 시행일자: 2024-02-05

# 음성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음성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포상절차)

제3조(포상절차)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음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음성군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