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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치”란 「김치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김치를 말한다.
2. “김치재료”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김치재료를 말한다.
3. “김치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김치산업을 말한다.
4. “김치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김치사업자를 말한다.
5. “절임배추”란 김치제조에 사용되는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의 목표와 방향
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
3. 김치산업과 농업 및 어업의 연계 강화
4.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5.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

제5조(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김치산업육성ㆍ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
2. 김치산업 시행에 따른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제6조(기반시설 구축 지원)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
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
3. 절임배추 제조시설의 신증설
4. 저온저장시설 확충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
6. 기반시설장비 임차
7. 그 밖에 도지사가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지원)

제7조(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지원) 도지사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제8조(우수김치재료 사용 촉진)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품목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3.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증 농수특산물
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제9조(김치산업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품평회 및 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김치에 대하여 포장재 개발과 포장 및 수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의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김치산업 관련 기관ㆍ학교ㆍ연구소ㆍ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나눔&#12539;감사의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간에 배려와 실천으로 나눔ㆍ감사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나눔과 감사의 마음으로 화합과 융합의 사회문화 구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눔ㆍ감사(이하 “나눔 등”이라 한다)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에 관하여 도민의 인식이 고양되고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 등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 및 지원)

제4조(협력 및 지원) 도지사는 나눔 등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법인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다양한 캠페인 및 홍보를 전개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
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
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
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
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
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9.>
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
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
다.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
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
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
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
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
6.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폭력피해자 및 유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6.9.>

##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
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
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
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
2. 심리상담 및 치료
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개정 2023.6.9.>
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
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등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제9조(자료의 제공요청)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 업무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6.9.>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
2.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3. “내수면 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다.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내수면 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
3. 내수면 어업 전문인력 양성
4.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육성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내수면 어업 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2.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3.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ㆍ개선ㆍ보수와 장비 구입
4. 내륙어촌 관광기반시설 조성ㆍ개선 및 확충
5. 그 밖에 내륙어촌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ㆍ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내수면 어업 관련 법인ㆍ단체로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을 것
3. 내수면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것

[본조신설 2025. 7. 4.]

## 제7조(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

제7조(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 우대)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때 가업승계 내수면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 7. 4.]

##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 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7. 4.>]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ㆍ군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내륙어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내항 해상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 또는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송하는 선사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2. “화물선”이란 「해운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
3. “선사”란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운항장려금”이란 내항 정기 여객운송 또는 화물선의 운항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항만 화물선사의 화물운송사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도내 항만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 내항 화물운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의 대상은 내항 여객선 또는 내항 화물선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생필품을 운반(수화물은 제외한다)하는 선박으로 한정한다.
③ 재정지원의 기준은 1왕복 항차당 1천만 원 이내로 한다.
④ 운항장려금은 3년간 지원하며, 매년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운항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항만소재 시장·군수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지원예산의 분담비율은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내 항만의 화물운송 선사의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운항장려금
2. 화물운송장려금

## 제6조(운항계획 수립 및 승인)

제6조(운항계획 수립 및 승인) 
①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선사는 선박 운항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선사는 선박의 검사·고장 등으로 기존 운항 선박과 동등한 선박으로 대체 운항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약 체결)

제7조(업무협약 체결) 시장·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협약서에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지원규모·지원기간·제한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신청)

제8조(지원금 신청) 제4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선사는 시장·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시기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재정 지원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화물운송사업의 활성화, 연계성 및 지역소득 창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 금액과 기준방법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선사와 시장·군수가 협의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교부)

제10조(지원금의 교부) 
① 도지사는 선사로부터 제8조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11조(지원금의 반환)

제11조(지원금의 반환) 
① 도지사는 선사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12조(대장 작성)

제12조(대장 작성) 재정 지원을 받는 선사는 항차별 운송화물의 종류·수량·화주·금액 등이 명시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의)

제13조(협의) 시장·군수는 선사 재정 지원에 관한 협약, 예산확보 등 재정지원과 화물선사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도지사는 재정 지원을 받은 선사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노동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
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개정 2022.4.8.>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신설 2022.4.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이다.<개정 2023.6.9.>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노동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노동자 간 차별 철폐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사민정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청소년 등 취약노동자를 비롯한 일반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및 목표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도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제7조(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제8조(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도지사는 노동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6.9.>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
3. 노동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23.6.9.>
2. 노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국제기구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제10조(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 설치) ① 도지사는 노동정책 시행계획과 노동자 권리와 복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노동자권익보호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관련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권역별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8.>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8.>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2017.3.3., 2023. 6. 9.>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개정 2020.5.29.>
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3. 독거노인 공동생활·합숙 지원
4. 노인의 날 기념식·강원어르신 한마당축제 운영
5.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6. 노인교실·대학 운영
7. 실버예술단 운영
8. 노인 자원봉사 대축체 참가 지원
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
10.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효 실천 우수사례 공모 지원
11.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12.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책 등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개정 2015. 10. 8.>
2.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개정 2015. 10. 8.>
3.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4.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개정 2015. 10. 8.>
5.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 10. 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① 도지사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군,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 10. 8., 2023. 6. 9.>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군,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0. 8.]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5. 10.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② 도지사는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사업 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노인일자리사업 생산품 우선구매)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8>
② <삭제, 2015. 10. 8>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2015. 10. 8>
1.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공공형 사업<신설 2015. 10. 8>
2.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 지정&#8231;운영을 통한 취업형 사업<신설 2015. 10. 8>
3. 민간기업 취업기회 촉진&#8231;유도를 위한 인턴형 사업<신설 2015. 10. 8>
4. 노인적합 사업 발굴&#8231;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화형 사업<신설 2015. 10. 8>
5. 지역 특산물 재배&#8231;경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영농형 사업<신설 2015. 10. 8>
② <삭제, 2015. 10. 8>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신설 2015. 10. 8>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취업에 협력하는 시&#8231;군, 기업&#8231;단체 및 수행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8231;지급&#8231;정산&#8231;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5. 10. 8., 2023. 6. 9.>

## 제9조(보고ㆍ검사)

제9조(보고ㆍ검사)<신설 2015. 10. 8>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시&#8231;군, 기업&#8231;단체 및 수행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8231;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26, 종전 8조에서 이동 2015. 10. 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② 도지사는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학대노인의 보호를 포함한 상담·조사와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2.10.14.>

## 제5조

제5조 삭제<2022.10.14.>

## 제6조

제6조 삭제<2022.10.14.>

## 제7조

제7조 삭제<2022.10.14.>

## 제8조

제8조 삭제<2022.10.14.>

##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0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 제12조(정보의 제공)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2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개방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논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논농업으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논농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강원자치도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4. “논농업”이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9.5.10.>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논농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매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논농업인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직불금의 지원대상 농지는 하한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상한은 규칙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은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신청일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3. 6. 9.>
2. 지원대상 농지, 품목, 기타 지원대상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직불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7월말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 선정)

제6조(대상 선정) ① 직불금 지원대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 말일까지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불금의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제7조(정산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직불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직불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되었을 경우 직불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직불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위임 등)

제8조(위임 등) 도지사는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시행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2.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이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제4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협의회는 그 구성과 사무국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
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발굴

##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매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노동자 아파트 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0.5.15.>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3. 교육·연수사업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6. 협의회가 요청한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써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7.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6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입주기업체 지원)

제7조(입주기업체 지원)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보조금 :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2. 물류보조금 :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3. 인증 지원보조금 :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제8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지정)

제9조(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지정) ① 농공단지 활성화 및 입주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매년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 “강원특별자치도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의 날”로 지정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공단지 기업인의 날 기념식 등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및 면책)

제10조(포상 및 면책) 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