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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하되 취락 형태, 주민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자격 및 정수,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파악 등 복지업무 협조 
5. 주민의 거주ㆍ이동사항 파악 
6.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 
7. 반상회 참석 및 반장 지도 
8. 리ㆍ통ㆍ반의 비상연락망 점검 
9.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재난ㆍ재해 시 복구 등 지원 
10. 전시 및 재난 시 주민 홍보ㆍ계도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파악 
2. 제10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 
3.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이장ㆍ통장의 의무)

제7조(이장ㆍ통장의 의무)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이장ㆍ통장 회의)

제9조(이장ㆍ통장 회의) 이장ㆍ통장 회의는 월 2회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반상회)

제10조(반상회)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ㆍ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협의한다. 
1. 지역 현안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비상연락망의 운영 
4.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반원은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력하여 실천한다. 
⑤ 반장은 반상회에서 토의ㆍ협의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장ㆍ통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 보상)

제11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제1항 이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0)

## 제12조(편의 제공)

제12조(편의 제공)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 제13조(사기 진작)

제13조(사기 진작)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2.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3. 모범 이장ㆍ통장 선발 표창 
4.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5. 종합건강검진비의 지원(2년에 1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2. 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리개발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주민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2005.8.10, 2022.8.11.)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4-H회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13)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보궐위촉한다. (개정 2003. 1.13)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의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리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이내에 읍ㆍ면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개정 2015.9.30., 2022.1.3.)

##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비즈센터”(이하 “비즈센터”라 한다)란 요트산업 관련 관광ㆍ전시ㆍ판매ㆍ교육시설로서 해상ㆍ육상 계류시설과 부속시설인 교육장ㆍ선양장ㆍ도크,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즈센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비즈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시장,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비즈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입출항 시간)

제3조(입출항 시간) 비즈센터 해상 계류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입ㆍ출항신고를 한 경우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에 입출항이 필요한 경우

## 제4조(비즈센터의 운영 등)

제4조(비즈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입장의 제한)

제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비즈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는 매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 제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의 선전 광고 또는 게시물

##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비즈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비즈센터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비즈센터 이용허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비즈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 별표 3에서 정하는 비즈센터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감면 등)

제10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요트대회ㆍ해양레저활동ㆍ해양체험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선양장, 도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50퍼센트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2. 20퍼센트 감면: 국내 또는 국제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경상남도 요트협회장 및 통영시 요트협회장이 비즈센터의 이용을 추천한 자 
③ 제2항의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④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ㆍ해촉 및 임기)

제2조(위ㆍ해촉 및 임기)  
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통영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 ·팩스·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 「통영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활동장소로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읍·면 지역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행정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 
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립연수가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건립연수가 20년 미만이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 
3. 증축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해당 행정리의 주민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에 협소한 경우 
4. 리모델링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으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5. 보수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회관은 행정리별 1개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지원조건)

제4조(지원조건)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1. 마을회관 신축은 사업대상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 신축을 제외한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마을회관 신축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설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신축·재건축 : 1억 2천만원 
2. 증축·리모델링 : 5천만원 
3. 보수 : 3천만원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증축·리모델링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행정리의 주민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공사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순위)

제6조(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방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 
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되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 
3. 재건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 
4. 증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 
5. 리모델링 또는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

## 제7조(사업의 감독)

제7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의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마을회 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보상금은 마을회관 신축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반환, 처분제한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
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
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연계
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통장, 주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의무)

제8조(의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활동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활동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이 적극적이고 위기가구 발굴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통영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06.1.12)(개정 2020. 9. 29.)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람(개정 2020. 9. 29.)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개정 2020. 9. 29.)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사람(개정 2020. 9. 29.) 
5. 대외적으로 통영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신설 2006.1.12)(개정 2020. 9. 29.) 
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0. 9. 29.)

##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 9. 29.) 
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대우)

제4조(대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 간담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 
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 제5조(권리)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20. 9. 29., 2022. 1. 3.)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통영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단·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2004.11.15, 2022.8.1., 2025. 7. 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근무 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통영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경상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통영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08.12.22)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 
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 1.13, 개정 2006.1.20, 개정 2025. 9.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보급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 
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사랑 장려 도  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통  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지역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제4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 
2. 관내 기관·단체·시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보급 
3. 무궁화 교육, 홍보 
4. 공공청사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 
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진전, 축제 등 문화행사 
6.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 
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 행사 
4.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한 공익사업 
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4-19

#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4.1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같은 읍ㆍ면ㆍ동지역에서 5인 이상의 주민이 집단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4.19)(단서신설 2018.4.19)

##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9)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목개정 2018.4.19]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상담은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개정 2018.4.19)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4)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최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9)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9) [제목개정 2018.4.19]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14, 2018.4.19)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9) [제목개정 2018.4.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문학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유치환, 대여 김춘수, 초정 김상옥, 김용익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문학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시상하기 위한 통영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1.>

## 제2조(주최 및 주관)

제2조(주최 및 주관) 통영시 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하고 시장이 선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6. 4. 23.>

## 제202조(시상의 종류 및 명칭)

제2조의2(시상의 종류 및 명칭) 문학상의 시상 종류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8. 11.] <개정 2026. 4. 23.>
1. 청마문학상
2. 김춘수시문학상
3. 김상옥시조문학상
4. 김용익소설문학상

## 제3조(시상 및 시상금)

제3조(시상 및 시상금) 
① 시상은 매년하고, 시상일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지급하며, 본상 1명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의 요건)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6. 4. 23.>
1. 청마문학상: 문단경력 2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집이 있는 사람
2. 김춘수시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집이 있는 사람
3. 김상옥시조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조집이 있는 사람
4. 김용익소설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소설집(중·단편집)이 있는 사람

## 제5조(수상자의 결정)

제5조(수상자의 결정) 
① 수상자는 제6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각 부문별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2.11., 2015.8.11.>
② 수상자 심사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 선정한다. <신설 2015. 8. 11.>

##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8. 11.>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8. 11.>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예심 및 본심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2. 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8. 11., 2026. 4. 23.>
1. 통영시의회 의원
2. 문인협회 통영지부장
3. 문학분야 관련 교수
4.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2. 11, 2015. 6. 10., 2015. 8. 11.>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2. 1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1조(작품발표)

제11조(작품발표) 수상작품, 심사경위, 수상소감 등의 심사결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문학지, 일간신문,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1.>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시장은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