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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5-01 / 시행일자: 2007-05-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청대강당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주민의 문화예술·강연·예식·그 밖에 일반행사를 위한 금정구 구청대강당
(이하 "대강당"이라 한다)을 유료로 연중개방하여 구정참여 확대와 경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대강당의 사용범위는 강당시설물·그 부대시설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5.1>
1. 기본시설: 대강당(무대시설과 객석을 말한다)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전문개정 2005.4.12>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대강당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5.1>
② 제1항의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한다.<개정 2007.5.1>
1. 전액감면: 금정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예식 <개정 2007.5.1>
2. 50퍼센트 감면: 금정구 지방문화 예술인 및 각급학교의 순수예술 부분 창작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발표 <개정 2005.4.12><개정 2007.5.1>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받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개정 2007.5.1>
1. 사용료 전액 반환: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07.5.1>
2. 사용료 80퍼센트 반환: 예식은 사용 예정일 14일 전, 그 밖의 행사는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사용자가 계약의 취소를 신청할 때
<전문개정 2005.4.12><개정 2007.5.1>

##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대강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5.1>
1.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직장·단체의 구성원은 사용일 전 180일부터
2.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둔 주민은 사용일 전 90일부터
<전문개정 2005.4.12>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
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7.5.1>
1. 조례·규칙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와 사용목적에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제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1997.04.10>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강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분실하였
을 때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7.04.10><개정2007.5.1>

##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대강당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는 즉시 시설, 설비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
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5.1>
이 경우 철거한 시설 설비물은 사용자가 처리하되, 7일 경과 시는 구청장이 임의 처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5.4.12><개정 2007.5.1>
③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제2조에서 제공되는 시설 외에 사용자 부담으로 별도의 조명·
무대·음향설비 등(이하 “별도설비”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내역을
사용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2>
④ 제3항에 따라 별도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별표1에서 정한 금액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05.4.12><개정2007.5.1>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대강당 운영 사업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를 단체·민
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1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9.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지원)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금정구에 소재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애국지사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
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 지원
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6.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에 드는 비용 지원
8.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사람은 제외), 단 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경우 이중 지급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부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지급대상이 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9.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확대, 내실화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 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자매결연 등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 여건, 행정 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 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소개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의회의 동의 등)

제7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외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내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도시”라 한다)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제9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①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과 우선 추진한다. <개정 2020.8.3.> 
②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 등 소속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3.>

##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보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전문인력 육성 및 조사·연구 
2.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3. 각종 초청 연수 및 설명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2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는 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10, 2007.7.16, 2019.09.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09.27.>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7.7.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9.09.27.>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8.10., 2019.09.27.>

## 제3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09.27.]

## 제303조(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9.09.2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9.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6>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7.7.16>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9.27.>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07.7.1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2.> 
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01 / 시행일자: 2015-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⑥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할 구역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

제2조 삭제 <2019.12.30.>

##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3조(표지판 등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0.>
② 스티커, 안내문은 표지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주민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게시한다.
③ 표지판, 스티커, 안내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그 지점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또는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금연구역을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 요령
2. 금연 홍보 및 캠페인 요령
3. 금연 관련 자료 수집 및 통계 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봉사 시간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센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제5조 (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환경의 조성과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간접흡연 피해방지 정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4.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일대
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2.6.30.>
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2.6.30.>
9.「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신설 2022.6.30.>
10. 그 밖에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2.6.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흡연실의 설치)

제7조(흡연실의 설치)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실을 설치하는 소유자 등은 해당 장소가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금연교육·홍보 등)

제8조(금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6.30.>

## 제10조(시행 규칙)

제10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맛 브랜드 인증 및 우수인증업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 맛 브랜드의 인증 및 지원과 우수인증업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음식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서 생산한 것을 말한다.
2. “금정 맛 브랜드”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을 두고 관내에서 생산하는 식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그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우수인증업체”란 관내 소재 식품업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업소
나. 국내외 공신력 있는 식품평가 기관ㆍ단체(블루리본, 미슐랭 가이드 등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부터 인증받은 업소

## 제3조(금정 맛 브랜드 인증 신청 및 심사)

제3조(금정 맛 브랜드 인증 신청 및 심사) 
① 금정 맛 브랜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 심사, 현장 조사 및 제7조에 따른 금정 맛 브랜드 심사단의 평가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할 수 있다.
④ 금정 맛 브랜드 인증 표시의 모양과 규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금정 맛 브랜드 인증업체의 의무)

제4조(금정 맛 브랜드 인증업체의 의무) 
① 금정 맛 브랜드 인증업체는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사실을 허위ㆍ과장하여 표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광고해서는 아니된다.

## 제5조(금정 맛 브랜드의 사후관리)

제5조(금정 맛 브랜드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금정 맛 브랜드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금정 맛 브랜드 인증의 취소)

제6조(금정 맛 브랜드 인증의 취소) 구청장은 금정 맛 브랜드 인증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폐업하거나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인증업체가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적 물의 등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금정 맛 브랜드 심사단의 설치 등)

제7조(금정 맛 브랜드 심사단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금정 맛 브랜드 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금정 맛 브랜드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금정 맛 브랜드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3. 금정 맛 브랜드 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금정 맛 브랜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정 맛 브랜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심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식품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연구원
2. 식품 관련 단체나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식품 브랜드 마케팅, 유통, 식품 가공 분야의 전문가
③ 단장은 소관 국장으로 한다.

## 제8조(심사단의 운영)

제8조(심사단의 운영) 
① 심사단의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심사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1. 금정 맛 브랜드 식품의 평가 및 선정: 심사에 참여한 위원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선정한다
2. 일반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단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금정 맛 브랜드 육성 및 지원)

제9조(금정 맛 브랜드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금정 맛 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금정 맛 브랜드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2. 금정 맛 브랜드 홍보를 위한 마케팅 및 전시 행사 지원
3. 금정 맛 브랜드 유통지원을 위한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4. 그 밖에 금정 맛 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우수인증업체 지원)

제10조(우수인증업체 지원)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인증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 관련 홍보물 제작 및 구 공식 매체(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
2. 관광 코스 연계 및 맛집 가이드북 제작 지원
3. 위생 시설 개선 및 외국어 메뉴판 제작 등 환경 개선 지원

## 제11조(소비 증진 협조)

제11조(소비 증진 협조)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금정 맛 브랜드 식품 우선 구매 및 우수인증업체의 소비 증진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7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정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정문화원 (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2.1>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8.2.1>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향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5.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6.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문화원의 사업지원)

제4조(문화원의 사업지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8.2.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8.2.1., 2014.12.1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대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회관의 장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
2. 수시대관: 대관 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대관
②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그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 사용 신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2. 전시실 사용 신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3. 그 외의 시설 사용 신청: 별지 제3호서식
③ 관장이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 변경 허가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추가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정일시 및 시간대에 사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1. 회관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금정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를 우선으로 한다.
2. 출연진 및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공연장은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대형 공연물 또는 장기 공연물을 우선으로 한다.
4. 단체와 개인이 경합될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실적이 많은 단체 및 개인 순으로 정한다.
5.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제4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행사 시행 이전에 관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을 갈음한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권 검인 및 관리)

제6조(입장권 검인 및 관리) 
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유료ㆍ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입장권을 검인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매표수수료 및 판매보상금은 예매대금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9조제4항에 따른 회관의 전산발행시스템 사용 의뢰 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권 발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장권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발행하고, 신청자는 회관에 장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
⑥ 입장권에는 회관에서 정하는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예술프로그램 신청 등)

제7조(문화예술프로그램 신청 등)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은 수강생 1인 최대 2강좌에 한한다.

##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

제8조(사용자의 홍보물) 
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