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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8., 2020.3.25., 2024.7.1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2.8., 2024.7.18.>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9.7.5., 2020.3.25., 2024.7.18.>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999.07.05> 
3. 특기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4. 성적우수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2025.7.24.> 
②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의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 <신설 2024.7.18.> <개정 2025.7.24.>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추천받은 학생 중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1999.7.5., 2020.3.25., 2024.7.18.>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 제6조(장학생 선정 인원)

제6조(장학생 선정 인원)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4.7.1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01.2.8., 2020.3.25., 2024.7.18.> 
1. 장학생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 두었을 때 
2. 삭제 <1999.7.5.> 
3. 장학생이 특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5. 삭제 <2001.2.8.>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9.7.5.>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5.10., 2024.7.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7.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1 / 시행일자: 2024-01-11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 내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 주택지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 인근에 위치한 수목으로서, 자연현상(바람, 비, 낙뢰,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등은 해당 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범위
3. 수요조사 방법,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 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인 수목 훼손 우려가 있는 지역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라 조성된 조경 수목의 경우에는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처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은 나무 또는 마른 가지의 낙하로 인해 보행자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
2.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
3. 기울어짐, 비대칭 수형, 과도한 생육 등으로 강풍·태풍 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목
4. 풍수해로 인하여 이미 피해가 발생한 수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등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접 시설물 보호, 사후 점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 사업
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과 금천구의회 의장은 생활체육진흥에 공적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환경 및 구민 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법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9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구청장은 구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 일정, 비산 측정 결과 등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11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재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자원봉사로써 신상보호 등 각종 성년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후견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9 / 시행일자: 2019-05-09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1. 성별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결산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 한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4.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를 보조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 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성인이 문자 이해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살고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 이해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 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4.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제6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하게 교류ㆍ협력한다.

##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무 관련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202조(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소득세법」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게는 제5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9.]

##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제3조(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제5조(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4.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3.4.19.]

## 제50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5조의2(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4.10.2.>
1. 재창업 및 업종전환 지원
2. 취업 알선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03조(소상공인 보호)

제5조의3(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시장 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
2.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 지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4.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폐업한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
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4.19.]

## 제6조(특별보증지원)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두어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제5조의3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고의 신청 등)

제2조(광고의 신청 등)  
①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광고의 제한)

제3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 제4조(광고의 심의 등)

제4조(광고의 심의 등)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광고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료 등)

제5조(광고료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기간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광고주에게 통지 이후 광고게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하고 광고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편집 마감일이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⑥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세법의 준용)

제6조(지방세법의 준용)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