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주로 하지 아니하는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8. “종량제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개별계량장치를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16ㆍ9ㆍ28〉
②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ㆍ9ㆍ28〉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설치비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3>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개정 2016ㆍ9ㆍ28〉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ㆍ9ㆍ28〉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제5호, 제12호)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설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봉투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한꺼번에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⑤ 삭제 <2025.12.18.>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페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감량기기 및 종량제기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 등에 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또는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0퍼센트 미만, 염분함량율을 1.8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9ㆍ28〉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덧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삭제 <2025.12.18.>
마. 삭제 <2025.12.18.>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9ㆍ28, 2025.12.18.〉
1. 다량배출자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16ㆍ9ㆍ28〉

##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제19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개정 2016ㆍ9ㆍ28〉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6ㆍ9ㆍ28〉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12.18.>

## 제21조

제21조 삭제〈2016ㆍ9ㆍ28〉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ㆍ9ㆍ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