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수립
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 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화학안전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12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학물질 업무 소관부서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임명ㆍ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중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5.11.>

## 제12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제12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대구광역시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 발생 시 시민 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
3.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4.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사회재난 및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고, 소방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ㆍ훈련)

제13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공무원, 화학물질 사업자, 취급자 등에게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소방서 등 화학사고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