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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옥천군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행정”이란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ㆍ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정보 등을 이용하는 자는 공익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 및 보안정책 또는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행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의 도입 방안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
3.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책사업)

제6조(시책사업) 군수는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
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
5.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정 홍보 사업
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위탁 및 지원)

제7조(사무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등에 협조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옥천군 인공지능행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도입 방안
2.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정책 방안
3.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추진 방안
4.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나.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한 기업 및 기관·단체 등 관계자
다.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군수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인공지능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체 등과 협력 및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및 활용)

제14조(홍보 및 활용) 군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홍보하고,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5조(보안 정책)

제15조(보안 정책) 군수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보안 위협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16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16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군이 추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5-01-01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구정책사업 신청기한 등)

제2조(인구정책사업 신청기한 등) 인구정책사업별 신청기한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이하 “읍장·면장”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1.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용 지원<개정 2024.10.30.>
2. 전입축하금, 학생 추가장려금,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교통비 지원, 국적 취득 축하금,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②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2.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3. 결혼정착금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지원대상 자격 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사업별 신청서를 매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각 사업별로 제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9.20.>

##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제4조(지원결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달 말일까지 지원대상자 및 읍장·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②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 변경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9.20.>
③ 군수 및 읍장·면장은 지원금 및 지원용품 등을 지원 결정 통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기한으로 한다.<개정 2023.9.20.>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2.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지원 결정 후 지체 없이

##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 및 읍장·면장은 지원대상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에 따른 사업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대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군수
2.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읍장·면장<개정 2023.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라. 그 밖에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산림 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나.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천군 산림조합

##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등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충청북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군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임업인등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 
2.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3.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4.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5.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사업 
6.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7.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입양가정” 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6.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

제4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400만원을 지급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한다.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군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모는 1년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옥천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 
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등)

제4조(지급액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옥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의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옥천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옥천군에 소재하고, 옥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삭제 2021.12.20.>

## 제3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옥천군 관내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0.]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환경ㆍ연령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고위험군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21.12.20.>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12.20.>
4.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보급 <개정 2021.12.20.>
5.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21.12.20.>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0.>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옥천군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8.11.28.>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8.11.28., 2021.12.20.>
③ 군수는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목개정 2021.12.20.]

##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군수는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지원)

제12조(민간단체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활동으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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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행복한 지역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을 위해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등)

제3조(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등)  
①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 
2. 그 밖의 경우 :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 제4조(센터의 조직)

제4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사무요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 직원의 자격, 채용, 복무, 징계,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영 제15조에 따른 옥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센터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관계공무원 
2. 자원봉사단체 대표 
3.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4.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 사무국장이 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회계 및 비품관리 등 각종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등의 등록)

제8조(자원봉사자 등의 등록) 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개인 및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 제9조(실적 관리 등)

제9조(실적 관리 등)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관리·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가입 등)

제10조(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입 신청 및 계약 체결 
2. 지급 청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 등 지급)

제11조(실비 등 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지역사회에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관내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옥천군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등)

제4조(경비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 
2. 방범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3. 단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지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중단)

제5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와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지도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옥천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옥천경찰서, 옥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군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3. 교통 분야 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옥천군 조례ㆍ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11.3.,2025.11.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입법”이라 함은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개정 2017.11.3.>
2.“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5.11.20.>

##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제외)

제4조(입법예고의 대상 및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
1.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2. 환경보전 및 공중위생
3. 농지ㆍ그 밖의 토지제도 <개정 2025.11.20.>
4. 도시계획, 건축, 상·하수도
5. 도로교통
6. 시험에 관한 사항
7. 정보화관련제도
8.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11.3.,2025.11.20.>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정 2025.11.20.>
2.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경우 <개정 2025.11.20.>
3. 상위법령 또는 조례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입법예고의 방법)

제5조(입법예고의 방법) 
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되 옥천소식지, 인터넷,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5.10.20>
②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③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은 군의회 의장명의로 입법예고 한다.

## 제6조(입법예고기간)

제6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 제7조(사전협의 등)

제7조(사전협의 등) 
① 군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관하여 군수와 사전협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등을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1.3.>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작은 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옥천군 작은 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작은 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47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2개관)
2. 대기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제2항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제3호의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1. 설 및 추석 당일 오전
2.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의 다음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때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관람료는 일반영화관(대도시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결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관람의 제한 등)

제6조(관람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②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 선정)

제9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6.4.10.>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
2.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수탁재산의 증축·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조·변조
나.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다.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4.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반환 할 것

##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한 경우
2. 사업 목적 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제4조(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작은학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작은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추이 
3. 작은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옥천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작은 학교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작은학교사업)

제5조(작은학교사업) 군수가 추진하는 작은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른 빈집 입주 우대 
2. 월세 지원 사업 
3.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4. 군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 
5.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연계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작은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작은학교사업 지원대상자)

제6조(작은학교사업 지원대상자)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군의 동일한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그 자녀가 작은 학교에 재학중인 세대로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학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계 행정기관ㆍ각급 학교ㆍ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