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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지방자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의정"이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디지털 의정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디지털 의정 추진의 기본원칙) 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디지털 의정을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과학적 의정
2.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보장
3. 디지털 의정을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4. 디지털 의정을 통해 도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
5. 디지털 의정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

##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제4조(디지털 의정 기본계획 수립)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의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디지털 의정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디지털 의정 분야별 추진정책
4. 그 밖에 디지털 의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디지털의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회에 디지털의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디지털 의정 교육에 관한 사항
4. 의정 데이터 관리, 연계·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 의정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처 공간정보화과장과 경기도 AI프런티어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6명 이내
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소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담당 실무직 공무원이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2조(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의장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의정 정보시스템을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디지털 도민 참여 활성화)

제13조(디지털 도민 참여 활성화)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을 기반으로 하여 도민들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 및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제14조(디지털 의정 정보 보호 등) 
①  의장은 디지털 의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제공 및 활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디지털 의정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의장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의 디지털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6조(재원조달 등)

제16조(재원조달 등) 
①  의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디지털 의정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기도지사는 의회의 디지털 의정 추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피해 예방과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나.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
다. 「경기도 청원경찰 복무 조례」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폭언·폭행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과 같은 항 제8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원의 보호)

제5조(직원의 보호) 
①  의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2.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직원의 분리 또는 일시적 업무 중단
3.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장비 설치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나. 비상벨
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및 전화녹음 시스템
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4. 영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응대 1회당 권장시간 설정
5. 영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민원응대 종료 조치
6. 그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의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직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6조(현장대응 매뉴얼 구축)

제6조(현장대응 매뉴얼 구축) 의장은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 민원업무별 현장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항)

제7조(지원사항) 
①  의장은 직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신체·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휴식시간
4. 「경기도의회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직무 관련 사건 지원
5. 피해예방 및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
6. 그 밖에 의장이 직원의 보호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업무 담당 직원 지원사항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 신청서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의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에 소요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법적대응 지원)

제10조(법적대응 지원) 
①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경기도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급 신청)

제5조(지급 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 심사대상)

제6조(지급 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 심사기준)

제7조(지급 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상당 계급별 지급 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해당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설치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의회의 행정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북부분원의 운영 원칙)

제2조(북부분원의 운영 원칙) 
①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하 “북부분원”이라 한다)은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도정 운영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북부분원은 인력·조직 및 예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북부분원의 기능)

제3조(북부분원의 기능) 북부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
2. 의회 정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 회의
3. 의회 의원 의정 활동 지원
4. 의회 민원 응대
5. 그 밖의 의회 관련 업무 사항

## 제4조(북부분원설치위원회)

제4조(북부분원설치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설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북부분원 설치 및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북부분원과 경기도청 간의 업무에 관한 사항
3. 북부분원의 규모, 소요재원 등의 설치와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3. 경기북부지역의 규제 완화 등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등의 개선 건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15명 이내
2. 경기도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 업무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총무과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6.>

## 제1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열람·복사 제출 및 의견제시, 관계자의 출석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 등)

제12조(지원 등) 의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북부분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경기도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경기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 간 서류제출 요구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제출 요구”란 경기도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자료”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제5조(서류의 제출 방법) 
①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은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도지사나 교육감은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며 민주적·효율적·효과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이란 주민자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소통 주체 상호 간 활발한 대화를 기반으로 협력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소통 주체”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를 말한다.
3. “소통 분야”란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2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통 주체 간의 정책형성 과정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분야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통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소통 주체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년마다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경기도의회 소통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경기도의회 소통 매뉴얼 작성과 관리
5. 그 밖에 의장이 소통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소통 주체 간 정례적·체계적 소통 지원 방안
2. 도민에 대한 경기도의회 정보 제공 및 활성화 방안
3. 도의원 대상 소통 교육 방안
4. 그 밖에 의장이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통 활동에 대한 평가 또는 소통 과정을 통해 발굴된 소통 내용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 내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에게 권고하고, 권고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위촉한다.
1. 도의원 및 시군의회 의원
2. 경기도 및 시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선출직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소통분과위원회)

제9조(소통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통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통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전담부서)

제10조(전담부서)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방안 연구, 위원회 지원, 관계자들 간의 소통 관련 요구 취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의장은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04 / 시행일자: 2022-03-04

# 경기도의회 시험 운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 운영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경기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험 운영수당 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재검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서류전형 심사,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4. 시험 운영에 종사하는 그 밖의 사람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해서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경기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 제3조(집행기준)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0.6.]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격려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 제5조(자료의 작성)

제5조(자료의 작성)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21.10.6.>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록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춰 둘 것 <개정 2015.3.3.>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기록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개정 2015.3.3.>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정보 공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 내용 정보 공표) 
①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표하되, 공표 내용에는 집행 일시, 집행 내용, 사용처, 집행 대상자, 지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분기마다 해당 분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전문개정 2015.3.3.]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개정 2015.3.3.>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 공무가 아닌 공무원의 행사 참석 정보,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법령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 지출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 결재 서류 <개정 2015.3.3.>
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명 자료 <개정 2015.3.3.>
4. 그 밖에 업무추진비 지출에 대해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 <개정 2015.3.3.>
② 청구인이 사본 제공을 원할 경우에는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제공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21.10.6.>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전문개정 2021.10.6.]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0.>

[본조신설 2021.10.6.]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6 / 시행일자: 2025-09-16

#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제2조(연구단체 등록신청)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3조(변동사항 알림)

제3조(변동사항 알림) 조례 제13조제8항에 따른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사항의 알림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제4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의 제출)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제5조(심의결과의 알림)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 및 의회사무처에 알려야 한다.

##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제6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제7조(연구활동 및 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조례 제12조제2항, 제15조제4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 제8조(연구단체 등록부)

제8조(연구단체 등록부) 법제과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6.>

## 제9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제9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신청서) 조례 제13조제9항에 따른 등록취소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4.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의 예산 및 결산 등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 계획안 분석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주요시책 사업 재정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행정, 재정 관련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ㆍ분석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4.10.11.>]

[전문개정 2024.10.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0., 2024.10.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4.10.11.]
1. 경기도의회 의원 13명(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되도록 한다)
2. 예산ㆍ재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13명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분석과장이 된다. [신설 2021.5.20.] <개정 2025.9.26.>

[제2조에서 이동 <2024.10.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20., 2024.10.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10.11.]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4.10.11.>]
④ 의원인 위원은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20., 2024.10.11.> 
[제3항에서 이동 <2024.10.11.>]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간사로 하여금 의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경기도·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안ㆍ결산 제출시기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에 따라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10.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0.1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5.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제2조(보상금의 청구등) 
① "경기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이하 “보상금청구서”라 한다)를 도의회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7.7.17.>
② 보상금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망 및 장애·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7.17.]
1. 사망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전문개정 2017.7.17.] <개정 2019.10.31.>
2. 장애·상해의 경우: 장애진단서 1부, 상병경위서 1부 및 본인의 위임장(대리인의 경우에만 해당함) 
[전문개정 2017.7.17.]
③ 도지사는 제출된 보상금청구서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제3조(심의결과의 통보등) 
① 경기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심의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를 도지사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