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계룡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등 지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퇴직자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계룡시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전략기획감사실이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이 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계룡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계룡시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 시기 결정 
3. 지원범위, 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3.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7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검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수행 등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지원 여부,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5.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 제16조(지원의 취소)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수행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 제1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제17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소송수행 등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