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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19

#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법 제2조제6호의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보급, 인증관리 등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보급 및 경영지도, 인증관리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촉진방안 
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방안 
5. 유기농업자재의 사용 및 지원방안 
6.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 
7.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및 사후관리 방안 
8.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10. 친환경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촉진방안 
11.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업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12.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3.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심의결정)

제5조(사업의 심의결정)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양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정책심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등의 재정지원)

제8조(보조금등의 재정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및 보급·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및 사후관리 종사자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친환경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비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 
6.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을 위한 사업비 
7.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8.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비 
9.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10. 그 밖의 군수가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제9조(의견제출)

제9조(의견제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은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 제3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제3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2. 2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의 연구 활동 지원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59에 둔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가 2단체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경우 
2. 농업인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 
3.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 
4.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가축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교육관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양평군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7조(양도 등 금지)

제7조(양도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교육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교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① 군수가 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교육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육관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교육관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양평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양평군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토종농작물의 재배실태 등을 고려하여 품종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 5. 8.> 
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 
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 
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5. 8.>

##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 
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  
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 제11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제11조(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 등)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판매장 개설 및 공공기관ㆍ각급 학교 등에 소비촉진 및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 
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 
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군수는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5-12

#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중간지원조직을 하나의 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의 분절성 극복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양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 관한 사항 
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0조에 관한 사항 
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직 및 운영 등)

제4조(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별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적용)

제7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① 「양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 앞서 미리 실무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양평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
4.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적인 협조사항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실무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소속된 기관에서 평생교육업무 담당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양평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3. 그 밖에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평생학습센터 시설과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강좌와 시설 이용 대상자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강 신청 등)

제6조(수강 신청 등)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 신청서를, 수영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영장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강 신청에 대한 대상자의 결정은 선착순 또는 추첨으로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취소(제한) 통지서로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수영장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영장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

제9조(환급)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료ㆍ수강료 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3-01-01

#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평군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2의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 <신설 2021. 9. 27.>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와 협의가 이뤄진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견학 등 교육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

##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양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21. 5. 12.>

##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 제8조(주민감시요원)

제8조(주민감시요원)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청소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양평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 12. 29.>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21. 12. 29.> 
1. 순직공무원표창 
2. 군정시책사업표창 
2의2.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 
3.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로서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장기근속 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 등 가족 1명을 동반하여 문화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9.>

##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2. 29.>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ㆍ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ㆍ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그 밖에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사람 우선

##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제5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평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2. 29.>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징계기록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2. 29.>

## 제7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제7조(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포상권자는 포상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양평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 제3조(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 제5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군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나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하수관로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6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제6조(일반회계 등의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7조(출자)

제7조(출자) ① 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3.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으면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에서 이익을 얻게 되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지방채)

제9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잉여금의 처분)

제10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확정된 잉여금으로 전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債)적립금
3.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적립금
4.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제11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回轉基金)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 관리자로 한다.

##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제21조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제13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상반기의 업무 상황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의 업무 상황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 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양평군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0 / 시행일자: 2021-10-20

#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환경사업소장 
2. 수 입 원: 수입업무담당팀장 
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 
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 제3조(직무의 대리)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할 경우의 지출원인행위 
5.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 
6.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2.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인건비 
6. 여비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양평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양평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기도본부양평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 지원)

제2조(활동 지원)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경기도본부양평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 “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
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
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 단체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실적 등의 보고)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양평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양평군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와 그 산하 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
2.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양평군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자유총연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관련 단체와의 협력사업
4. 연구 및 홍보사업
5. 국제간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3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