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1., 2018. 3. 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115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6. 11., 2014. 2. 14., 2014. 6. 20., 2014. 8. 13., 2015. 5. 15., 2016. 5. 15., 2017. 3. 1., 2018. 3. 1., 2019. 1. 1., 2019. 12. 15., 2020. 12. 15., 2021. 4. 15., 2021. 12. 15., 2022. 4. 15., 2022. 12. 15., 2023. 4. 11., 2023. 8. 1., 2024. 1. 1., 2024. 5. 17., 2024. 12. 13., 2025. 4. 25., 2025. 12. 15., 2026. 2. 27.>
  1. 광주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1,803명 <개정 2022. 12. 15., 2023. 4. 11., 2023. 8. 1., 2024. 1. 1., 2024. 5. 17., 2024. 12. 13., 2025. 4. 25., 2025. 12. 15., 2026. 2. 27.>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306명 <개정 2022. 12. 15., 2024. 1. 1., 2024. 5. 17., 2024. 12. 13., 2025. 4. 25., 2025. 12. 15., 2026. 2. 27.>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종류별·직급별 정원)

제4조(종류별·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종류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종류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정원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1., 2013. 12. 12., 2018. 3. 1.>
  ②본청에 한시정원을 두며,  기관별·직급별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신설 2026. 2. 2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별 정원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12., 2018. 3. 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08-11 / 시행일자: 2010-09-0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0.08.1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0.18>  
  ③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일까지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 및 합의사항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2.7.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5.1.10, 2012.7.6>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교육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전보, 휴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임용자격 기준 등)

제4조(임용자격 기준 등)  ①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2.7.6> 
  ②일반직 5급부터 9급상당까지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은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6>
  ③제2항의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기준을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으며 그 이외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92.8.1, 93.7.5, 98.12.22, 2004.2.20., 2008.07.01.,2012.7.6.,2015.10.1.,2017.12.15.>

##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신규채용 연령)

제6조(신규채용 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 연령은 임용일 현재 20세이상으로 한다.

## 제7조(전보임용)

제7조(전보임용)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근무상한 연령)

제8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2.7.6>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부터 제7조의7까지와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개정 98.12.22, 2005.10.18, 2010.07.30, 2019.10.15.>
  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 제11조(휴직)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98.12.22, 2012.7.6>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제1102조(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조신설 98.12.22]

## 제1103조(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에 따라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7.6>
  ③제2항에 따라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조신설 98.12.22] <개정 2012.7.6>

##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 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하여 휴직자 상당 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6>

## 제13조(징계등)

제13조(징계등)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개정 2005.10.18., 2012.7.6.,2017.12.15.> 
[제목개정 2017.12.15.>

##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02-14 / 시행일자: 2019-03-0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3 등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8., 2015.9.10.>

## 제2조(채용승인 신청등)

제2조 (채용승인 신청등)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임기제 공무원 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영 제2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0.> 
  1. 채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10.> 
  2. 채용계약서(안)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9.10.> 
  3. 성과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9.10.> 
  4. 예산서 사본 <개정 2015.9.10.> 
  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개정 2015.9.10.>

## 제3조(채용계약서)

제3조 (채용계약서)  ①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②영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0.> 
  ③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개정 2015.9.10.>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 (채용구비서류)  ①임기제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10.18., 2015.9.10.>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21조의4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 제7조(근무실적평가)

제7조 (근무실적평가)  ①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9.10.>  
  ②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 등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

제8조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와 운영)<개정 2015.9.10.>  ①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지방임기제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1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교육감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5.10.18., 2015.9.10.,2019.2.14.> 
  ③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9.10.>

## 제9조(보수결정)

제9조 (보수결정)  ①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상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안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10.> 
  ②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9.10.> 
  ③재직중인 임기제공무원에게는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안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은 보수규정 별표13의 “5급(상당)”호의 해당 임기제 공무원과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5.9.10.> 
  ④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05.10.18., 2015.9.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3-01

#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제2조(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별 구분) ①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0.1.,2017.12.15.,2018.5.1.>
  ②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1 / 시행일자: 2024-03-01

#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3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직속기관장 및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하며, 행정사무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제2조(수임사무의 처리) 위임을 받은 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위임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2017. 12. 15., 2019. 1. 1.>
  1.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가. 호봉재획정
    나. 근무부서 지정, 학교 간 전보, 겸임
    다. 공무원증 발급
    라.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마. 겸직 허가
  2.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음 사항 <개정 2024. 1. 1.>
    가.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다.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마.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 1.>
    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아. 감사(진정·비위 관련 제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자. 시설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차. 그 밖에 예산안의 요구·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항 <개정 2022. 12. 15.>
  3. 학원(독서실 포함) 및 과외교습소 설립·폐지, 지도·감독
  4. 평생교육시설 신고·폐쇄 및 지도·감독
  5.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미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등록·취소 및 지도·감독, 학력인정시설(초·중학교과정)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
  6. 관할구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별표2를 말한다.)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컨설팅 장학에 관한 사항(고등학교는 일반고등학교에 한함)
    나. 삭제 <2019. 1. 1.>
    다. 학교체육·보건 및 급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라. 학생생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1. 1.>
    마. 통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바. 시설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 1.>
  7.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및 운영세칙 제정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8.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9. 공·사립유치원의 학생배치·학급편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5.>

##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7조(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2.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3.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4.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 제8조(그 밖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제8조(그 밖에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타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 1.>
  1.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직속기관장 제외)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국비여행 제외)
  4. 각종 시설공사의 준공검사 입회
  5. 임시 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 제9조(재위임의 금지)

제9조(재위임의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의 위임사무를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5. 1. 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1 / 시행일자: 2014-04-01

#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감직"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백서발간)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명세,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1 / 시행일자: 2019-09-01

#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내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1회용품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교직원 및 학생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5.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제외한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에 관한 교직원 및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교육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제2항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1회용품 구입 제한)

제7조(1회용품 구입 제한)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또는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광주광역시교육청 365-스터디룸 설치ㆍ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공간인 365-스터디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365-스터디룸이 설치된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3. “365-스터디룸”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학교에 설치된 독서실과 카페가 결합된 학생들의 자치학습공간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제3조(설치·운영)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인 365-스터디룸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방침)

제4조(운영 방침)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365-스터디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운영 방침을 정할 수 있다.
  1. 다양한 학습 형태에 따라 개방형 좌석과 폐쇄형 좌석 구분
  2. 다수의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운영
  3. 활용 공간의 다양화를 통한 학생 친화적 학습공간 운영
  4.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수렴 및 요구를 반영한 학습공간 운영
  5. 1인석, 2인석, 다인석, 세미나실 등 학습 형태에 따른 다양한 운영
  6. 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학교 구성원이 협의하여 운영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학교장은 365-스터디룸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과 교사의 진로진학 상담
  2. 학생 중심 학습동아리 활동
  3. 개인별 학습, 팀별 토의·토론 학습, 온라인 학습
  4. 학생 자율 자기주도적 학습 등

##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스터디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운영 목표 및 기본 방향
  2. 운영 방침
  3. 이용대상자 선정 및 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4. 운영일 및 운영 시간
  5. 운영 예산
  6. 그 밖에 365-스터디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학생자치회의 설치)

제7조(학생자치회의 설치) 학교장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학생들로 구성된 365-스터디룸 학생자치회를 둔다.

## 제8조(이용 대상 및 이용 요금)

제8조(이용 대상 및 이용 요금) 365-스터디룸은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교육감 및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365-스터디룸 설치·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광주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4.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5.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
  6.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7.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 
  8. 그 밖에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구 등의 지원)

제5조(교구 등의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이 가능한 각종 디지털 기기 등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구 및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시설 구축)

제6조(교육시설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7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연수 등 실시)

제8조(연수 등 실시)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제9조(시범사업의 실시)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의 효율적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학교 지원)

제10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8조의 연수 및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1 / 시행일자: 201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그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교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한다)은 신군부의 폭압적 조치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서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발생했던 항쟁과 이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정신 계승을 주장했던 일련의 투쟁과정을 의미한다.
  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하 ‘‘5·18 교육’’이라 한다)은 5·18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모두를 의미한다.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5·18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5·18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5·18 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 조성 시책
  3. 5·18 교육 및 홍보 시책
  4.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5·18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긴밀히 협력한다.
  ④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5·18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 교육 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18 또는 5·18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시장과 협조하여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5·18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5·18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06 / 시행일자: 2012-07-06

#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광주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협의체)

제6조(추진협의체)  교육감은 LED조명 보급촉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생산자·전문가·환경·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제7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광주광역 시장과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