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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8231;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유지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취 방법, 채취지점, 결과통보, 시설점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질검사 대상 및 의뢰 등)

제2조(수질검사 대상 및 의뢰 등) 
①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검사 대상은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유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수경시설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에 별지 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 제3조(검사시료 채취방법)

제3조(검사시료 채취방법) 
① 검사시료는 가급적 토요일 또는 공휴일 등 이용자가 많은 날 오후에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내에 채취한다.
②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적당량의 물을 흘려보내고 검사용 물을 가득 채우고, 마개를 막되, 용기의 입구나 마개 속에 손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시료채취는 무균채수용기를 이용하여 1L 이상 채취하고, 대장균 항목은 시료채취 전 무균채수병에 멸균한 티오황산나트륨 용액을 최종 농도 0.03%(w/v)가 되도록 한다.
④ 채취된 시료는 얼음팩을 담은 아이스박스에 넣어 4℃이하로 냉장한 상태로 운반한다.

## 제4조(시료 채취지점)

제4조(시료 채취지점) 수경시설 유형별 시료 채취지점은 각 호와 같다.
1. 바닥분수: 바닥분수가 토출되고 있는 지점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
2. 벽천: 벽을 타고 상부에서 떨어지는 물을 채취한다.
3. 계류: 흐르는 중간 지점에서 물을 채취한다.
4. 조합놀이대: 물이 고이는 물놀이장 중앙 또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채취한다.
5. 그 밖의 수경시설: 시설의 수질을 이용객 입장에서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 제5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조치 등)

제5조(수질검사 결과 통보 조치 등) 
① 수경시설 수질검사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에서는 검사·시험 등의 결과를 수질검사를 의뢰한 운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지 받은 운영관리자는 그 결과를 수경시설 이용 안내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경시설 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8231;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점검)

제6조(시설점검) 
① 수경시설은 안전성·경관성·기능성을 목적으로 운영기간 중 가동전 점검, 정기점검, 장기 미가동 후 운영전 점검 등으로 유지&#8231;보수 기준을 정하되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사항은 그 법규를 따른다,
② 시설 및 설비 점검을 위해서는 물놀이 시설 관리 담당자(안전관리요원 등)가 유지&#8231;보수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물놀이 시설에 대해 관리&#8231;감독 및 간단한 시설보수 가능인력(전기운영, 설비 등 분야)등을 운영기간 동안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제어반, 분수시설 및 물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정기점검을 월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요령 및 점검사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7조(적정 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시설 확보 협조)

제7조(적정 수질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시설 확보 협조) 
① 수질기준 항목 중 유리잔류염소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 잔류염소 농도의 소모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므로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유리잔류염소 적정 수질 유지&#8231;관리를 위하여 휴대용 수질검사 측정기 등 수질검사 장비 도입&#8231;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독시설이 없는 수동식 염소소독의 경우 염소 주입 시 과다 투여로 이용객들에게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간당 1회 이상 잔류염소량을 점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는 염소자동투입기, AOP자동살균장치 등 성능이 우수한 시설&#8231;장비 도입&#8231;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경기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시·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경시설 수질·관리 기준)

제4조(수경시설 수질·관리 기준) 
①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및 조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수 방법, 채수지점,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등)

제5조(수경시설의 수질검사 등) 
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②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조제1호나목 따른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제6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 
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에게 수경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조치, 기초질서, 수질 및 위생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질조사 등 보고 및 검사에 대한 협조)

제7조(수질조사 등 보고 및 검사에 대한 협조) 
① 도지사는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점검하는 경우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경시설에 출입할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8조(권한의 위임)

제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산업의 발전 및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 배송시설을 포함한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0.>
2. “물류창고업”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ㆍ분류ㆍ포장ㆍ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스마트물류센터”란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저비용ㆍ고효율ㆍ안전성ㆍ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서 법 제21조의4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에 따른 물류창고업, 스마트물류센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에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2. 물류창고업 경영합리화
3.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4. 정비지구의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지원
5. 물류산업 발전 촉진 등
6.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신설 2024.1.10.]

## 제5조(물류창고업자 등 지원)

제5조(물류창고업자 등 지원) 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물류창고의 건설
2. 물류창고의 보수ㆍ개조 또는 개량
3. 물류장비의 투자
4. 물류창고 관련 기술의 개발
5.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창고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7.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8.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9. 「물류정책기본법」 제2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물류공동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의 구축 [신설 2024.1.10.]
10. 그 밖에 물류창고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9호에서 이동 <2024.1.10.>]

## 제6조(스마트물류센터 지원)

제6조(스마트물류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ㆍ자금의 우대 조치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② 도지사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 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 제7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7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법 제59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개정 2024.1.10.>
5.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8조(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지원받는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류창고업자 또는 그 사업자단체에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은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경기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라 설치하는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 및 시설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를 말한다.
2. “도시첨단물류단지”란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물류·유통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의 토지 및 시설을 말한다.
3. “일반물류단지”란 물류단지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 소속 공무원 중 개발 및 물류 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경기도의회 의원 2명
3.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의 의원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되, 같은 항 제1호 및 2호에 따른 위원을 포함하여 총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7항에 따라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의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8 / 시행일자: 2021-01-08

#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경기도내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과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을 말한다.
가.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나. 도로·철도·궤도·항만 또는 공항 시설 등의 건설사업
다. 전기·가스·용수 등의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라.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이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첨단물류단지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에 따른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비 보조금
3. 법 제67조에 따라 부과·징수된 과태료
4. 차입금
5. 해당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또는 융자
2.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또는 융자
3.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4. 물류단지지정, 물류시설의 개발계획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재무관 : 특별회계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 주무담당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각종 안전 위협으로 인한 경기도민의 불안 해소는 물론 건강·안전·재산을 보호하여 경기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포함한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8.]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함)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물류창고가 난립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 내 시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제5조(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도지사는 도 내 시군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2.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
3.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에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0.10.]

## 제6조(표준 허가 기준 권고)

제6조(표준 허가 기준 권고) 
①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10.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도 내 시군별 도시계획 조례에 물류창고 허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정책과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본조신설 2024.7.18.]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교육,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8.]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물류창고의 난립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한 정주환경 마련에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7.18.>]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도지사는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표준 허가 기준의 확산을 위해 경기도 및 시군의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 제11조(조사 및 연구)

제11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물류창고 등록 현황,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의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7.18.>]

[제10조에서 이동 <2025.10.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리보안”이란 재난, 재해, 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제품을 제공하거나 관련 장비·시설 운영을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를 말하며 물리보안과 결합된 융합보안을 범주에 포함한다.
2. “융합보안”이란 물리보안과 정보보안 간의 융합 또는 보안기술이 비(非) IT기술·산업과 융·복합되어 창출되는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3. “물리보안산업”이란 물리보안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물리보안기업”이란 물리보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물리보안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물리보안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리보안산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보안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리보안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보안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물리보안기술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물리보안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리보안 관련 창업에 관한 사항
6. 물리보안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7.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리보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물리보안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육성사업의 추진)

제8조(육성사업의 추진)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리보안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연구
2. 물리보안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의 수립과 집행
3. 물리보안산업 관련 기술·시장 선도를 행사·교육 개최 및 투자유치
4.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5. 물리보안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6. 물리보안산업에 관한 산학연 교류·협력
7. 그 밖에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물리보안산업 육성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1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물리보안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물리보안 관련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물리보안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물리보안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경기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6.3.4.>
2. “미래자동차”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6.3.4.]
3. “미래자동차 산업”이란 미래자동차 관련 연구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6.3.4.>
4.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신설 2026.3.4.]
5.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품을 말한다. [신설 2026.3.4.]
6.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품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6.3.4.]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3.4.>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3.4.>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현황 및 경쟁력 분석
3.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환 촉진 및 지원 시책
4.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기술개발ㆍ실증ㆍ보급 촉진 방안
5.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방안
6.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4.]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 부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시험ㆍ인증, 실증 지원 <개정 2026.3.4.>
2.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개정 2026.3.4.>
3.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 인력의 발굴 및 육성 <개정 2026.3.4.>
4.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실증시험ㆍ신뢰성 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반 조성 <개정 2026.3.4.>
5.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ㆍ연구소 유치ㆍ육성 및 집적화 단지 조성 <개정 2026.3.4.>
6.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학술회의, 국제행사 등 개최ㆍ유치 및 참가 지원 <개정 2026.3.4.>
7.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관련 기업 등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6.3.4.>
8.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산업의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전환 지원 <개정 2026.3.4.>
9.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기술고도화 지원 [신설 2026.3.4.]
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신설 2026.3.4.]
11.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6.3.4.>]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3.4.>]

## 제7조(시범사업)

제7조(시범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 시ㆍ군,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6조에서 이동 <2026.3.4.>]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026.3.4.>

[제7조에서 이동 <2026.3.4.>]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ㆍ부품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8조에서 이동 <2026.3.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환경보호 및 경기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ㆍ해류ㆍ자외선ㆍ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나. 경기도의회
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료원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마.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기관 중 경기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인식 제고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도의 미세플라스틱 저감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④ 도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도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사항
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한 교육,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플라스틱 관련 부서의 장은 저감계획 수립 및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대응을 위해 각 분야별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발굴하고 연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을 알리는 교육사업
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의 창작과 향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경기도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기도 미술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경기도 미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2.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미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미술진흥 사업)

제6조(미술진흥 사업) 도지사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술 창작 지원 사업
2. 미술 전시 지원 사업
3. 미술 창작,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전시ㆍ보존ㆍ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 사업
4.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
5. 미술과 관련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6. 미술 기반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7.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와 미술품 유통ㆍ감정, 미술품 및 미술 기록물 등의 관리ㆍ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8.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술진흥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