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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  
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 
  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 
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편의시설 설치)

제7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제5조의 법인·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제8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 
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3.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4. 편의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 제10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제10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제11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순천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스토킹·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사이버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거인,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이하 “스토킹·교제폭력방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스토킹·교제폭력방지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제6조에 따른 보호·지원사업 실행계획 
3. 스토킹·교제폭력방지 신고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4. 스토킹·교제폭력방지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5.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행계획을 「순천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지원사업)

제6조(보호·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교제폭력방지 정책개발 
2.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시설 지원 
4.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 
5. 피해자등의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 피해자등 및 신고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교제폭력방지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교제폭력방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순천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고 주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복”이란 시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복지·교육 등 시민 행복증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행복의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 
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 
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 
4. 시민과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발굴·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 행복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행복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정책 과제 및 방향 
3. 행복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행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행복지수 등)

제7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상대적 개념의“행복기준선”의 반영을 위하여 정책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행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시민단체,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2조(행복증진 교육)

제12조(행복증진 교육)  
① 시장은 시 산하 소속 공무원 및 우리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촉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정책 전파 등을 위한 행복리더 육성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지급 등)

제14조(수당지급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행복위원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순천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순천시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6., 2023. 7. 17.> [전문개정 2018. 2. 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순천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한다)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명과  전문분야 적격자 및 단체 추천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5.> 
②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 2. 5.> 
1.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협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 
2. 전문분야의 경우 관련전공 대학교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단체, 여성단체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④ 삭제 <2023. 7. 17.> 
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시민감사관증을 교부한다. <신설 2018. 12. 26., 2023. 7. 17.>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임기동안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직무 등)

제4조(직무 등)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5.> 
1. 하부기관 종합감사 참관 및 모니터 활동 
2. 일상감사(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사전 예방적 감사) 참여 
3.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 참여 
4. 공무원의 부당행위 제보 및 우수공무원 추천 
5.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신설 2018.02.05> 
6. 지역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② 삭제 <2023. 7. 17.>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해촉된 후에도 같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 제5조(기동감찰)

제5조(기동감찰) 시장은 매년 민·관 합동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개정 2018. 2. 5.>

## 제6조(일상감사)

제6조(일상감사) 시장은 일상감사에 전문가 의견이 필요할 경우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5.>

## 제7조(하부기관 감사 참관)

제7조(하부기관 감사 참관)  
① 시장은 하부기관 종합감사 시민감사관을 참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5.> 
② 제1항에 의한 참관은 관할지역 거주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키되,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2. 5.>

## 제8조(부당행위 제보 등)

제8조(부당행위 제보 등)  
① 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시로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② 제1항에 의하여 제보된 사항은 기록을 유지하고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 제9조(간담회)

제9조(간담회) 시민감사관 의견수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취를 위하여 필요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시민감사관의 감사·감찰활동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18. 12. 26., 2023. 7. 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구성 등)

제2조(센터의 구성 등)  
① 순천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팀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 직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익활동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 제3조(채용)

제3조(채용)  
① 시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 직원을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시원서 1통 
2. 이력서 1통 
3. 비전계획서 1통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삭제 <2025. 6. 16.> 
8.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 직원과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보수 등)

제4조(보수 등)  
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복무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센터 내 시설 및 공간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되 재산가격, 물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순천시 시민안전 청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고,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순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 제2조(안전청구자)

제2조(안전청구자) 순천시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안전점검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안전청구 대상)

제3조(안전청구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된 시설 외의 일반적인 시설물에 대해 주민이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8. 7. 31.>

## 제4조(안전청구 방법)

제4조(안전청구 방법)  
① 안전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청구자의 이름 및 주소 
2. 안전청구 대상 및 위치 
3. 안전청구를 하는 대상의 상태와 청구이유 
4.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점검 중이거나 점검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청구서는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제1항의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청구인의 책무)

제5조(청구인의 책무) 청구인은 사적인 이익을 얻고자 해서는 안 되며,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제6조(청구접수 및 조치)  
① 청구인으로부터 안전청구가 접수되면 즉시 안전점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효율적인 안전점검 및 심의를 위해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은 시장이 판단하여 즉시 시행한 후 위원회에 부의한다.

## 제0조

제2장 시민안전청구심의위원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안전청구의 적정성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2. 안전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의 사후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민의 안전에 관한 시정 건의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위원회는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8. 7. 31.>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활한 회의를 위해 안전청구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만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에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점검)

제10조(안전점검)  
① 위원회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관계 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시장은 구두로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청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보고)

제12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밀안전진단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청구인에게 심의결과,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록 등)

제13조(회의록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심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및 서기)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하며,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

## 제15조(수당 등 지급)

제15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진술을 위해 참석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8. 7. 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7. 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31 / 시행일자: 2019-07-31

#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제4조(보장범위 및 보상한도액)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보험금 청구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1.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공원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공원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참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제8조(시민참여위원회)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순천시의회 의원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지휘·감독)

제9조(사무의 지휘·감독)  
①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순천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17.>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시행규칙,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6. 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6. 16.>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6. 16.>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6.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순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6.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6. 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6.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