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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개정 2015.7.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1.>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1.1.>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11.1.1.>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2011.1.1.>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5.7.23.>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산출 시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5.7.23.>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개정 2011.1.1.>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개정 2015.7.23.>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1.>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1.1.1>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1.1.1.>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개정 2011.1.1.>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1.1.1.>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 된 사항과「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등)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특별시도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③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때는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은 경우로 본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2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대하여 교통소통대책의 수립·검토·변경,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및 이행여부 확인에 대한 사항은 조례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인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4 / 시행일자: 2018-10-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 2 제4호나목에서 위임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 시행되는 도봉구도의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형태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도로의 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의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간대의 조정, 우회도로 안내 지점의 위치 변경 등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공사 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이거나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봉구도를 대상으로 하는 공사(노선버스 통행도로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① 공사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공사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된 교통소통대책의 검토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제6조(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대행)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의 이행 여부를 교통행정분야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서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한 “도봉서원”이란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된 도봉서원과 각석군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봉서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ㆍ인성ㆍ예절ㆍ의례(제향ㆍ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와 관혼상제를 포함한다)ㆍ선비정신 등 전통문화 계승 관련 교육 및 행사
2. 한시ㆍ한문 경연 등 한문학 진흥사업
3. 전시 및 문화·체험행사 등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등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기관 등이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교부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청기관 등에 통지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등은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 결정, 교부,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21 / 시행일자: 2011-11-2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연도별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추진 과제
2.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역의 독서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인 북스타트 운동 등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관련 행사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 행사를 실시하며,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제7조(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화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네 구석구석 쓰담”이란 주민이 동네를 걷거나 뛰거나 산을 오르면서 구석구석에 방치된 쓰레기를 담는 일상생활 속 환경정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동네 구석구석 쓰담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환경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환경정화 활동에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동네 구석구석 쓰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 
3.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활성화 및 지원방안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청결유지와 관련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네 구석구석 쓰담 행사 
2. 동네 구석구석 쓰담 홍보 및 교육 
3. 동네 구석구석 쓰담 관련 도구 및 장비 지원(사후관리를 포함한다) 
4. 동네 구석구석 쓰담 도구 보관용 자율청소함 설치 
5. 그 밖에 관내 청결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2-17 / 시행일자: 2011-02-1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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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피학대동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제4조(구민 및 소유자등의 책무)

제4조(구민 및 소유자등의 책무) 
① 구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동물복지계획 수립)

제5조(동물복지계획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동물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동물의 구조)

제7조(동물의 구조)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해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제8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를 중성화의 목적으로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제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구청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제10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제11조(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ㆍ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2-11 / 시행일자: 2008-02-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의 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주민센터(이하 “동주민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2조(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 동주민센터의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편집·합성·가공하거나 유포·유포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미디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교육 및 홍보 방안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2 / 시행일자: 2024-02-22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지역주민 대상 불법마약류 퇴치 캠페인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 환경 조성과 마을미디어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매체 등을 통한 정보전달 매체를 말한다.
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마을미디어 활동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세부 시행계획
2.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제5조(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활동
2.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마을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실습, 제작 등의 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ㆍ지원
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
3.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미디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2. 지원센터 운영 및 발전ㆍ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미디어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마을미디어 관련 소관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분야 전문가
3. 마을공동체 및 마을미디어 활동가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임명 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미디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2조(위원회 수당)

제12조(위원회 수당)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후단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입금이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운송수입금 등이 재정지원기준액(「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재정지원기준액을 말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월 수입금(카드ㆍ현금ㆍ광고 수입 등) 내역서 
3. 그 밖에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자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보조금의 정산 보고)

제6조(보조금의 정산 보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메이커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의 창의적인 메이커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메이커”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의 제품ㆍ서비스를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ㆍ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봉구민의 메이커 교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설치)

제4조(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 교육 및 메이커 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메이커 활동을 위한 장비 대여 
3. 개인 또는 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 
4.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창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강사 등 인력 양성 사업 
6. 그 밖에 메이커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구민 우선 이용)

제6조(구민 우선 이용) 구청장은 도봉구민, 도봉구 생활주민(관내 생활권을 둔 근로자, 사업자, 학생 등을 말한다)에게 시설 및 메이커 활동을 위한 장비를 우선 이용 또는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메이커 활동의 지원)

제7조(메이커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메이커 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8-08-08 / 시행일자: 2008-08-08

#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한다.

## 제3조(명예구민증 등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 등 제작)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명예구민증명서 및 명예구민메달의 규격은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구민 관리)

제4조(명예구민 관리)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기록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한다.

##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제6조(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장 및 임명장을 수여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