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 정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정책, 행사에 대한 평가에 구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평가에서 제출된 구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문화예술·구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기초조사 등)

제7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대표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부서의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리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용역·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제16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성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제17조(문화도시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홍보·운영 및 인력관리 등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위원회 구성·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5.31.]

##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31.>
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제2항에서 이동 2021.5.31.>

[제16조에서 이동 2021.5.31.]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한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5.31.]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