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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곡성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패로 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곡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 대상)

제4조(포상 대상) 포상은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곡성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 등을 수여한다.
② 포상을 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표창장)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군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① 상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운영 및 의정 활동에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군민이나 기관ㆍ단체에 준다.

## 제9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제9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포상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포상 시기)

제10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3명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위원 중 의원은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사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상자의 추천)

제13조(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과 기관ㆍ사회단체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회의일수)

제2조(회의일수)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는 연간 총 회의일수 내에서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4조(정례회)

제4조(정례회)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2.18.>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둘째 주 월요일에 집회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②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12.29.>

## 제5조(임시회)

제5조(임시회)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곡성군수가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곡성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부군수 
2. 곡성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개정 2021.12.29.>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1.12.29.>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곡성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4 / 시행일자: 2023-04-04

# 곡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곡성군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곡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3.04.04>
4. 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3.04.04.>
5.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대해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23.04.04.>

## 제3조(윤리강령 준수)

제3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23.04.04.>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지켜야 한다.

## 제5조(공익우선)

제5조(공익우선) 의원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되, 공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제6조(청렴의무)

제6조(청렴의무) 의원은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

제7조(직권남용의 금지) 
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곡성군 및 관련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제8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04.04.>
② 의원은 곡성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04.04.>

## 제9조(사례금)

제9조(사례금) 의원은 강연이나 출판물의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 제10조(재산신고)

제10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 제11조(회피의무)

제11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미리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 제12조(국외활동)

제12조(국외활동)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국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 
①의원은 청가서나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국내외출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04.>
②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04.04.>

## 제14조(겸직신고)

제14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곡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겸직 사실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3.04.04.>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3.04.04.>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또는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곡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04.04.>

##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하여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법 제98조부터 제101조까지와 별표의 징계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9., 2023.04.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및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29., 2023.04.04.>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3 / 시행일자: 2019-04-03

# 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4.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4.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4.3.) 
③ 당연직 위원은 각실과소원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3.) 
④ 위촉 위원은 관련회의 때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4.3.) 
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9.4.3.)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2. 중앙 및 도와 연결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군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개정 2019.4.3.) 
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9.4.3.) 
5.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4.3.)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3.)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97. 7. 30) 
⑥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9.4.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97. 7. 30., 2019.4.3.) 
② 간사는 법무규제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 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96. 12. 14, 97. 7. 30, 98. 9. 14, 99. 1. 16., 2019.4.3.)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7. 7. 30)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9.4.3.)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4.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08 / 시행일자: 2017-12-08

#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직장운동경기부”라 함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 경기부를 말한다.

## 제3조(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은 여자 볼링으로 하고 단원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체육업무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팀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성한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단원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임용)

제6조(임용)  
① 단원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 
② 단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우수선수의 영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임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선수를 지휘·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단원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해임)

제10조(해임)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을 명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곡성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2.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3.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과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사람 
5.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6.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사람

##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제11조(보수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봉급, 수당, 훈련비, 출전비, 운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임된 단원에게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전라남도 체육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징계사유,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소재지 등)

제2조(소재지 등) 곡성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등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4-26 / 시행일자: 2006-04-26

# 곡성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을 상징하는 군목·군화·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목)

제2조(군목)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 제3조(군화)

제3조(군화) 군화는 철쭉과 코스모스로 한다.

##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청둥오리로 한다.

## 제5조(사용)

제5조(사용) 군화, 군목, 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군목·군화·군조의 해설)

제6조(군목·군화·군조의 해설) 
①군목인 느티나무는 군민의 건강, 지조, 다재다능함을 뜻하며 장수 마을임을 나타낸다.
②군화인 철쭉은 곡성의 풍요로움·젊음·번영을 , 코스모스는 군민의 사랑, 인간·자연과의 조화를 뜻하며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지향한다.
③군조인 청둥오리는 군민의 애향심, 풍년농사의 기원, 친환경 농업을 상징하며 환경농업 1번지를 의미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곡성문화원의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곡성문화원”이란 곡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곡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곡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곡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7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심청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관리)

제2조(발행관리)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곡성심청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상품권 발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을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이송,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판매대행점은 일반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상품권의 인계인수와 판매대행점간 이송, 판매 및 환전관리는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한다.

## 제4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의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3호의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제7조(환전청구)

제7조(환전청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 제8조(상품권 할인구매 및 사용규약)

제8조(상품권 할인구매 및 사용규약)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구매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인ㆍ단체는 구매자의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9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구매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2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곡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폐기처분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곡성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곡성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공공기숙사(곡성군 운영지분)의 명칭은 “곡성학사”(이하“학사”라 한다)로 한다.
② 곡성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생활지도
3. 그 밖의 입사생 복지를 위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곡성군과 서울특별시는 협약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곡성학사의 운영에 따른 경비 분담은 곡성군과 서울특별시의 내발산동 공공기숙사 건립 및 운영 협약에 따른다.

##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학사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곡성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8 / 시행일자: 2019-02-18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곡성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결과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곡성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지역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일반 산업용 및 건설용 원부자재의 안정적 수급과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는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광양 국제 원부자재 수급 지원센터(이하 “원부자재센터”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한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하며 정관 및 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이사회)

제3조(이사회)  
① 원부자재센터는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조직·기구, 정관의 제·개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원부자재센터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③ 이사장은 광양시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광양시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한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의 직무와 임면,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양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1. 각종 원부자재의 거래, 임치, 중개, 등록, 감정 등 
2. 거래상의 애로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각종 지원사업 
3. 원부자재에 관련된 각종 정보화 사업 
4. 정부기관, 지자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5. 원부자재 관련 인증 사업 
6. 기타 원부자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②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적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③ 원부자재센터는 특정단체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④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에 규정된 사업 이외에도 원부자재센터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원부자재센터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20명 내외의 인원으로 실무부서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부서의 구성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원부자재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종류 및 정수, 임기, 임면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실무조직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원부자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① 원부자재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② 광양시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원부자재센터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 중 보조금에 대하여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 교부를 요청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센터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양시장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시장은 원부자재센터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 또는 보조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양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의 해”란 특정 연도를 지정하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는 기간을 말한다. 
2. “방문의 날”이란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시를 홍보하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방문의 해 및 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운영 기간)

제4조(운영 기간)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기간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 시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기간 결정 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광양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방문의 해 및 날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의 운영, 홍보활동 및 관광 상품의 개발 등 마케팅 사업 
2. 컨설팅, 회의 및 교육 사업 
3. 지역 환경정화, 시민의식 함양 사업 
4. 숙박 및 체험시설 지원 사업 
5. 광양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6. 관내 숙박시설 등 관광객 이용 시설과의 협약 체결 
7. 그 밖에 방문의 해 및 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방문의 해 및 날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활동 참여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대장)

제2조(발행대장)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발행·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제3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①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9. 19.>

##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6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② 지역축제·행사, 농산물 등의 임시장터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 등록 할 수 있다. 
③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 처리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등록증을, 임시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 제6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제6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조례 제9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가맹점을 재등록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에는 가맹점의 재등록을 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22. 9. 19.]

##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할인 및 사용규약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의2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은 할인 구매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인·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9.> 
② 시장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광양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9.> 
③ ④ 삭제 <2022. 9. 19.>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9. 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9. 1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9. 19.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3 / 시행일자: 2023-05-03

#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지정 등)

제2조(대상마을 지정 등)  
① 「광양시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18. 5. 30. 2020. 6.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마을에 대하여 예산 상황, 교통여건,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마을을 지정한다. <개정 2018. 5. 30. 2020. 6. 10., 2023. 5. 3.>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조례 제2조제5호의 이용자는 제2조제1항의 마을에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마을에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1.5.4.>

## 제5조

제5조 삭제 <2021.5.4.>

## 제6조

제6조 삭제 <2020. 6. 10.>

## 제7조(지원기준금액 산정 등)

제7조(지원기준금액 산정 등)  
① 마을별 지원기준 금액 산정은 해당마을 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의 운행 거리로 한다. 다만, 생활권역 등을 감안하여 운행거리를 별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100원 택시 이용횟수는 가구당 월 4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가용 차량(승용차, 승합차)을 소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4.]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