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9 / 시행일자: 2016-05-1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일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일·배출용기·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일반폐기물 배출요일에 배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정한 배출요일에 한하여 수거한다. 
2.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용기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해당 동은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소형용기를 사용하고 그 밖의 동은 납부필증을 부착하는 소형용기 사용을 전면 시행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일반주택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납부필증을 부착한 소형용기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18시부터 21시 사이에 문전에 내놓아야 한다.

## 제3조(공동주택 및 음식업소의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3조(공동주택 및 음식업소의 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조례」제13조 제2항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9.24>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 수수료 전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4.1.29, 2015.9.24, 2016.5.19>

## 제4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구매·설치비 지원)

제4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구매·설치비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을 구매·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일정한 시험사용 기간(최소 3개월 이상)을 거쳐 성능과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구매·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구매·설치비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

제5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구매·설치하는 경우 주민이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의 유지·관리 운영비가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업체가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④  <삭제 2015.5.28>

## 제6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대여료 지원)

제6조(자원화기기 및 자원화시설의 대여료 지원)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경우 주민이 납부하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범위에서 자원화기기·자원화시설의 대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4. 응급의료 홍보
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집합장소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3.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에 따른 동에 설치된 각종 단체의 회원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응급처치 협조 및 응급의료 활성화 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반환
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3.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4.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5. 과오납금 반환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 제6조(납입의 고지)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7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9 / 시행일자: 2018-07-1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동작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개정 2018.7.19.>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5조(영예의 존중)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의 유족 또는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와 화재의 경계, 진압, 예방업무의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보조신청 등)

제4조(보조신청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

제5조(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용소방대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의용소방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재원별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한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이나 구의회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자격)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그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에게 제2조제2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8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동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 
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 
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제6조(지원시설의 지정 및 설치)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을 지정 및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 사회 정착과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이주배경청소년 학습ㆍ심리ㆍ진료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3.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ㆍ정서 적응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
4.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 제2조(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 제4조(예산의 조치)

제4조(예산의 조치)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전문개정 2009.12.30]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동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ㆍ양육을 위해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가사돌봄서비스”란 임산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이하 “가사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가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가사서비스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사서비스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
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의 설치)

제2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ㆍ입시정보 제공 및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인력 등)

제3조(운영인력 등) 
①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시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인성, 적성 및 진학 상담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입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및 학부모
2.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
3.「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의 징수는 별표 1의 범위에서 하되,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반환
2.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05 / 시행일자: 2018-07-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으로 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관리)

제4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6.5.7.]
3. 삭제 <2026.5.7.>
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5.7.>
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6.5.7.>
6. “입양부모”란 보호대상아동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5.7.>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8. 삭제 <2026.5.7.>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7.>
②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개정 2026.5.7.>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장려금 등의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9.> 
1. 삭제 <2021.12.9.> 
2. 삭제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별도의 방식에서 제외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비로 지원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