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담양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의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주요시책과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말한다.(개정 2007.7.31)
3. "자체평가"라 함은 군정의 능률성,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본청, 직속기관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07.7.31)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에 대해 군수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평  가

## 제3조(자체평가계획)

제3조(자체평가계획)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자체평가 실시 방향
2. 자체평가 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기획예산실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22.11.7.)
② 기획예산실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하여금 반기별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실ㆍ과ㆍ단ㆍ소의 계획간 내용의 충돌, 투자의 중복 등으로인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이나 자원의 이용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21.2.19., 2022.11.7., 2023.9.25.)

## 제5조(정기평가의 실시)

제5조(정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계획에 따라시행 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주관 하여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경우 상반기 평가를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2023.9.25.)

##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

제6조(수시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 2006.10.4,2010.7.29, 2022.11.7.)

## 제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7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시정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1.2.19., 2023.9.25.)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5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26, 2006.10.4,2010.7.29, 2022.11.7.)

## 제9조(우수부서등에 대한 포상 등)

제9조(우수부서등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주요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개정 2007.7.31)

## 제10조(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제10조(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양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7.7.31)

##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 규칙에서 본 위원회로 심의 대행하도록 한 사항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1.4.5.><신설 2021.4.5.>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4.5.>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 하되,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실장ㆍ과장ㆍ단장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3.9.25.>
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간사는 공모사업팀장이 된다.(개정 2006.1.26, 2006.10.4, 2022.11.7.)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16조(자료제출)

제16조(자료제출)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에게 평가에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