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22.0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 3.11., 2022.0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09-09 / 시행일자: 1994-09-09

# 인천광역시동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국내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2-28 / 시행일자: 2003-02-28

#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전출입, 등초본발급 및 열람,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직위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7-01

#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7인 이내로 한다. 
  1. 효  행  상 : 1인 이내 
2. 사회봉사상 : 2인 이내 
3. 문화체육상 : 1인 이내 
4. 교육공로상 : 1인 이내 
5. 대민봉사상 : 1인 이내 
6. 산업증진상 : 1인 이내
(개정 2001. 3. 9)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공로상, 대민봉사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 
2. 사회봉사상 
가. 봉사 ·공익분야 :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거나,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 
나. 기타 특별분야 :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 
3. 문화체육상 : 문화·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거나, 구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한 자 
4. 교육공로상 : 교육사업 활동 등 동구지역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5.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 
6. 산업증진상 : 산업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자 (개정 2001. 3. 9)

## 제4조(수상후보자)

제4조(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된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공적조서 1통 
3. 이력서 1통 
4. 공적증빙서류 1통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매년 4월중에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게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 제7조(조사위원)

제7조(조사위원)  
① 위원장은 자랑스런 구민을 발굴하고 추천된 공적의 내용과 공정성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심의위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위원은 추천된 대상자 본인과 주변에 대한 공적사항, 수상적격등을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30, 2011. 5.16. 2020.5.22.)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인 5월 22일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수상금지)

제11조(이중수상금지)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 제12조(부상)

제12조(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구민상을 수령할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등의 기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 
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① 지방재정법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98.10.10) 
1. 징 수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3. 재 무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 
4.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2017.11.17) 
5.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6.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7. 지 출 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 
8. 삭제(2001.11.16) 
9.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 
10. 삭제(2001.11.16) 
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 [별지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 
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제4조(납입의 고지)

제4조(납입의 고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입할 과태료의 연도와 세입과목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입장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6.29)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3-28 / 시행일자: 2001-03-28

#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
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
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
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
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
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
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12-30 / 시행일자: 1998-12-30

# 인천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구청장은 그 소속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이상으로 한다.

## 제7조(전보)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근무상한연령)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삭제 1998.12.30)
④(삭제 1998.12.30)

## 제9조(당연퇴직)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 제10조(직권면직)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12.3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휴직)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102조(휴직기간)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신설 1998.12.30)

## 제1103조(휴직의 효력)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1998.12.30)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 (신설 1998.12.30)

## 제12조(병역목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제12조(병역목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징계)

제13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 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제14조(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8 / 시행일자: 2016-11-18

#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정공시업무담당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0-09-04 / 시행일자: 1990-09-04

#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9.4)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90.9.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9.13)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9.2.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9 / 시행일자: 2023-01-19

# 인천동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5., 2023.1.19.)

##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센터의 명칭은인천동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제공
4. 지역사회 가족건강생활문화운동 전개
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
6.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8.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5)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5., 2023.1.19.)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5, 2020.5.22.)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등)

제12조(주민참여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센터의 지원)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4-12-23 / 시행일자: 1994-12-23

# 인천직할시동구규칙의명칭변경에관한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4 / 시행일자: 2022-02-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8.5.21, 2022.2.14.>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14.>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14.>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2.14.>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2.14.>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2.14.>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2.14.>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8.5.21><조 번호이동 및 개정 2022.2.14.>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으로 정한다.<조 번호이동 및 개정 2022.2.1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추홀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미추홀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미추홀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 등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미추홀구,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계획)

제5조(지원 계획) ·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

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 · ①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5.21>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 
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그 밖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