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5.>
1. “지역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 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가 지는 시민 전체를 말한다.
가.「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동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
나. 그 밖에 시민들이 경제&#8231;문화&#8231;생활기반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8231; 사회적 범위
2. “지역공동체 활성화”란 주민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
나. 지역공동체의 생활환경 개선
다. 주민의 복지 향상 등 삶의 질 개선
라. 지역자원의 개발 및 지역문화 창달
마. 그 밖에 주민 간 상호작용 및 유대감&#8231;소속감 증진을 위한 활동
3. “지역공동체조직”이란 지역공동체의 주민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기 반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2.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은 해당 지역 주민 전체에게 개방되 어야 한다.
3. 지역공동체는 주민 및 다른 지역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 여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지역공동체활동은 해당 지역사회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적인 학습과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제6조(정치 및 종교 활동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조직 등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 종교를 위한 교리전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기본계획)

제7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지역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조직의 현황과 여건 분석
3. 지역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조직의 자산 현황과 활용 방안
4.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시책이나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계별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
2. 사업별 행정적·재정적 지원 계획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행정협의회)

제9조(행정협의회)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재원 조성)

제10조(재원 조성) 시장은 지역공동체조직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등 재원을 조성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마을 순 환 경제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 육성 등 교육사업
4.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사업
5.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6.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사업
7.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8.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2조(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설치)

제12조(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총괄·조정
2.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시행
3.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평가
4.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6.30., 2020.12.29., 2022.9.3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지역공동체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3. 지역공동체 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4조(임기)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6조(회의)

제1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 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제20조(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는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실행
2.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3. 지역공동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4.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원관리
6.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22조(구성)

제22조(구성)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과 조직구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제23조(위탁)

제23조(위탁)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