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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북구 관내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1 
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 별표 2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대상 기관 : 별표 3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격 
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적격 
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격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민과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 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 인식개선 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교육대상인 공무원 등의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정한 규모의 대면 교육 및 원격 교육 등으로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제8조(장애 인식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성화 사업
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10 / 시행일자: 2016-06-10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법 제10조의2제3항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 제4조(인증기준 등)

제4조(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 편의증진법 및 인증 규칙에 따른다.

##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 
① 북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 공무원(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담당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착물을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사업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사업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7조(심의ㆍ자문)

제7조(심의ㆍ자문)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공무원 정원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6.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알선
3. 해당 기업체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법 제2조제8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애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신고체계 마련)

제5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점검 등)

제6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동료 간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신청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사례관리 지원
3. 장애동료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
5.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서비스 지원
6.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자립생활가정 지원
7. 장애인의 접근성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 활동 지원
9.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 지원
10.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지원
11. 편의시설 개선 및 증진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

##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으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시간을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제8조(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센터의 업무)

제10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제재조치)

제12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제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적용하거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구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및 대상)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서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체육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물리ㆍ재활치료실
2. 체력단련실
3. 문화공간과 그 밖의 부대시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이용자의 범위)

제7조(이용자의 범위)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과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같은 소재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협약체결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경고, 시정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권리의 양도)

제12조(권리의 양도) 수탁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체운영규정)

제14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및「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복지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관련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북구의회 의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대구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북구 내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 
①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북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5인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