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청소년에게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옥천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카드”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군수는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를 지급한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바우처의 연령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 월 2만원 이내(연 24만원 이내) <개정 2025.7.10.>
2.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월 3만원 이내(연 36만원 이내) <개정 2025.7.10.>

## 제5조(지급 절차)

제5조(지급 절차) 
① 바우처를 지급받으려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대리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의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6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급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달 지급한다. <개정 2025.7.10.>
② 군수는 바우처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제7조(지급 정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개정 2025.7.10.>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13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8조(바우처의 사용지역)

제8조(바우처의 사용지역)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옥천군 내로 한다.

##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개정 2026.4.10.>
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정 2026.4.10.>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된 바우처의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

##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0.>
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②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바우처카드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제12조(가맹점 지정 취소)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제14조(이월 및 사용기한) 
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제15조(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0.>

## 제16조(카드의 관리 등)

제16조(카드의 관리 등)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