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5-12 / 시행일자: 2001-05-12

# 평창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
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
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
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
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
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
식)를 교부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6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7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
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
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
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제8조(장학금의 반납 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
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9조(장학생의 관리)

제9조(장학생의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
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
여야 한다.

## 제10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0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1> 
②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제5조(위원회 통합운영)  <삭제 2015.12.3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2. 군이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ㆍ시ㆍ군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기관ㆍ사회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6.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경제관련 실과소장 
3. 경제관련 기관.사회단체장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광경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3.7>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에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안의 제출)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관련기관ㆍ사회단체 및 각 위
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기관ㆍ사회단체 및 각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ㆍ사회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수 있다.

## 제10조(안건의 배부)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배부할수 있다.

## 제11조(의견의 청취)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조치)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조치)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기관·사회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한다.

## 제13조(수당등)

제13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평창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 기간으
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9.6.19., 2017.12.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행정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평창군청은 평창읍 군청길 77에 둔다. <개정 2016.0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평창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2016.02.19. 개정> 
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2016.02.19. 개정>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조성)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 결산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예산의 반영)

제11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천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홍천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홍천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주택가 골목,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유지 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조명시설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②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설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해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없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리해야 한다.

## 제4조(설치 기준)

제4조(설치 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 
2. 소요 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할 것 
3.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군수는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 
3.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 제한)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창고 등) 
3. 주민 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 
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 
5.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

## 제7조(신청 절차)

제7조(신청 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로등·보안등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해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보수)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해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하고 있는 조명시설의 안전 또는 고장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 제10조(조명시설 이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천군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8-20 / 시행일자: 2024-08-20

#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세과세대장 상 주택 등의 부지경계)

제2조(재산세과세대장 상 주택 등의 부지경계)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에만 등재된 주택 및 단독주택 중 부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가 아니고, 부지면적이 660㎡를 초과되는 주택 및 단독주택의 부지경계는 “주택ㆍ단독주택의 주동(主棟) 건물을 중심으로 반경 15m로 한 원둘레”로 한다.

## 제3조(경과조치의 허가)

제3조(경과조치의 허가)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에 관한 허가, 신고  및 그 밖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신청 등)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2.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3. 「축산법」에 따른 사육업 허가(등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홍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방안 
6.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제4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5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신종감염병의 국내유입 시에는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에 필요한 물품,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6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홍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홍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

제6조(업무의 위탁ㆍ대행)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7조(공무원의 파견)

제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 제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제3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및 처리범위) 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홍천군으로 한다. <개정 2023.8.1.>

## 제4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4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

##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제5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체사업 지원 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

## 제6조(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제6조(분뇨 등의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①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처리를 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분뇨수집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였을 때에 징수한다. 
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청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 제7조(행정위탁)

제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10-14

# 홍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주민과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과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과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와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4.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와 운행금지 
5. 승차인원 초과 탑승금지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①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과 보장범위 안내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과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6. 불법 주차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대여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계도 및 권고하여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구축)

제11조(협력체계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홍천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④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ㆍ게재해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홍천군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ㆍ단체 등이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 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5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제6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군민의 참여)

제7조(군민의 참여)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군수는 군민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