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8231;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 2022.4.8.>
1. ″정책연구용역″이란 충청북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8231;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란 정책연구용역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충청북도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용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1. 18, 2015. 5. 15, 2022.4.8.>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기술용역 및 전산ㆍ임상 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4.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도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중 예산 통계목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22.4.8.>

##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8231;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통상국장, AI과학인재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0. 5. 14, 2021.7.1., 2022.12.30., 2024.12.27., 2025.12.31.>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북도의원 1명
2. 지방행정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15, 2021.7.1.>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개정 2015. 5. 15, 2021.7.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15>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5. 14>
1.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 5. 14>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18, 2015. 5. 15>

## 제702조

제7조의2 삭제 <2021.7.1.>

## 제8조(제척ㆍ회피ㆍ기피)

제8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2.4.8.]

## 제9조(용역실명제)

제9조(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0. 5.14, 2011. 11. 18>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관련 실·국장, 과장·담당관,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1. 11. 18> <개정 2021.7.1.>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자체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0. 5. 14., 2011. 11. 18]

## 제10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제10조(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 
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 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2015. 5. 15, 2021.7.1.>
1. 정책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과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4.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5. 평가전문위원(해당 정책연구용역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② 과제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4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유사ㆍ중복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유사ㆍ중복되는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
[제목개정 2010. 5. 14]

##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제11조(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개정 2010. 5. 14, 2021.7.1>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정책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 여부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목개정 2010. 5. 14]

##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2011. 11. 18, 2015. 5. 15, 2021.7.1.>
③ 삭제 <2010. 5. 14>

## 제13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제13조(연구결과의 자체평가)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 제14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제14조(연구결과 및 활용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1. 18, 2015. 5. 15, 2021.7.1.>
1.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자체평가결과 :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목개정 2010. 5. 14., 2015. 5. 15] 
[전문개정 2010. 5. 14]

## 제15조(성과점검)

제15조(성과점검) 
①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자체평가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② 위원회는 점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종합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7.1.>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7.1.>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7.1.>]

## 제17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7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7.1.]

##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본조신설 2021.7.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