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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2023.7.14.>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민등록 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홀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7.14.> 
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생활관리사의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5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개정 2023.7.14.> 
2. 읍면사무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노인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5.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부여군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부여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① 군수는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부여군 소재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5.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6.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유사한 업무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한 자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①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강 상태를 기재한 서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중복 서비스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효과적인 홍보로 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홍보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부여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지역축제 및 지역 농·특산물, 지역내 기업상품 소개 홍보 
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 
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교류과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보교류과와 사전 협의 후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2.12.16., 2024.5.16., 2024.10.14.>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 제6조(지원 및 보상)

제6조(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부여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전 소 300만원(70%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2. 반 소 150만원(30%이상 70% 미만인 것) 
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에 따라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전소, 반소 최대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부여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여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4. 8. 9.>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8. 9.]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8. 9.>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 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 8. 9.]

## 제602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6조의2(사회환경교육의 실시)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4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 
  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과 연계한 군민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여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8. 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여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업무관련 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임기간 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킬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팀장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주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여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2항에 따라 정비업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내에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2.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업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2.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3. 그 밖에 군수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6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8 / 시행일자: 2014-08-18

#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18>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4.8.18>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18>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8.1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
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군수는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충청남도 교육감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여군 효문화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설
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문화 증진 프로그램 운용 
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 
4. 효문화 증진을 위한 시책 홍보 
5.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6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6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
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부여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자 이송비·간병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6조(지원 대상자 발굴) 군수는 군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희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파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군수는 희귀질환 교육·홍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2 / 시행일자: 2020-10-02

# 부여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02.]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여군 내 비영리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제5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내의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02.], [전문개정 2020.10.02.]

##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유시설 및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10.02.], [전문개정 2020.10.02.]

## 제7조(결산보고 등)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 제8조(업무검사 등)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9-01-01

#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조,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내 노인 및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여군 가정복지회관(이하
"가정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정복지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3-1번지에 둔다.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가정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 
2. 여성의 자질향상, 건전소비문화 풍토를 위한 활동 등 여성복지 증진 
3. 아동의 복지증진 
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가정복지회관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가족행복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97. 
  10. 20, 1999.1.16, 2004.2.4, 2014.8.18, 2018.10.31.>

##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가정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일반단체사용에 있어서는 회의실에 한 한
다. <개정99. 11. 8>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경우 
2. 노인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경우 
3. 아동보호를 위한 상담 장소 사용할 경우 
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 제7조(다른 법규의 준용)

제7조(다른 법규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 
①가정복지회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99. 11. 8>
② <삭제99. 11. 8>
③시설의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④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4조제4호·제5호  및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 제3조(사용허가기간)

제3조 (사용허가기간) 제3조 (사용허가기간)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사 무 실 : 2년 이내
2. 경 로 당 : 2년 이내
3. 회 의 실 : 1회 1일 (단, 주간은 08:00∼17:00, 야간 18:00∼22:00)
4. 취미교실 : 2년 이내
5. 알뜰매장 ; 2년 이내

## 제4조(사용허가취소)

제4조 (사용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자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 한 때
2.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
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등 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5.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
6. <삭제99. 11. 8>

## 제5조(관리)

제5조 (관리) 
①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설치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
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6조(손해배상)

제6조 (손해배상) 이 규칙 제4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9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