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일터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9.>
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개정 2025.12.29.>
② 센터의 명칭은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12.29.>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
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2.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
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8:00

##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 센터의 진로교육·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제4조(이용활성화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자의 협조)

제8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의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차별금지)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0.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4.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말한다. 
5.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6. “주거비”란 주거를 위하여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전세 또는 월세 비용을 말한다. 
7.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하는 이자를 말한다.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안정을 기본원칙으로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주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거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주거지원 사업)

제5조(주거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택 공급 지원사업 
2. 주거비 등 임대료 보조사업 및 전월세보증금 등 대출이자 지원사업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 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6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①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진하는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주거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다자녀가정이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재정지원과 홍보
4. 구 소재「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지원)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
6. 자격시험(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 지원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12.30.>]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경비 지원)

제9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 
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정책연구 등)

제8조(정책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 단위에 포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등 지원)

제9조(비용 등 지원)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구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6 / 시행일자: 2020-07-0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광진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9 / 시행일자: 2016-11-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증명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 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 제3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운영)

제3조(감경대상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해 감경대상(또는 제외대상)으로 결정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 감경대상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 위원은 아동청소년과장, 건강관리과장, 아동친화팀장, 청소년청년팀장, 드림스타트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1.06.24., 2016.11.29, 2019.12.31., 2023.1.5.> 
③ 감경대상 여부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 제4조(의견청취와 감경처분)

제4조(의견청취와 감경처분)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의한 감경대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에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 제5조(구비서류 등)

제5조(구비서류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6조(감경적용 기준)

제6조(감경적용 기준) 과징금의 감경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감경대상자)

제7조(감경대상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1.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확정처분을 받은 자 
3.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육성·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4.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개정 2016.11.29.>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보호대상자 <개정 2008.05.08>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9.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10.14.> 
10. 70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6.16.> 
11.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12.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 제8조(감경제외 대상자)

제8조(감경제외 대상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2016.11.29.> 
4.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5.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결정통지 및 관리)

제9조(결정통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징금감 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2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각 호의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1.2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21.>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1.2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21.>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11.2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11.21.>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11.21.>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11.21.>

## 제9조(수당 지급)

제9조(수당 지급)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11.2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11.21.>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1.21.>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11.21.>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 따로 정한다.<개정 2024.11.21.>

[제목개정 2024.11.21.]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이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
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부모의 책무)

제4조(청소년부모의 책무)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및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등)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
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제10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진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4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유지 등)

제15조(비밀유지 등)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사람이나 청소년부모 지원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조사 및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