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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 
2.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서예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직접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서포면 주민복지센터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일 및 시간)

제4조(운영일 및 시간) 주민복지센터의 개장시간 및 운영일은 운영자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 요금표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2. 만취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세탁을 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 제8조(위탁운영.관리)

제8조(위탁운영.관리)  
①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센터가 소재한 지역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의 계약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설이용료 등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  을 따라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운영자는 「전기사업법」,「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시장은 주민복지센터의 증·개축, 대수선 및 노후화 등으로 내구연한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사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손해배상 등)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복지센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
1. “지방세”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시세(개인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천만 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나. 사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천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사천시에 연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법인은 중소기업에 한함)

##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대상자 :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
2. 제3조제2호 대상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과거 포상 기록 등 참작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 지급 <개정 2023.7.6.>
2. 제4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별표 1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기여자 공영주차장 주차증 교부)
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502조(증명서의 발급)

제5조의2(증명서의 발급)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가 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한다.

[본조신설 2023.7.6.]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 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21조의2, 제36조 「장애인복지법」제6조에 따라 성인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을 규정하고,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인 중증장애인 스스로 삶을 주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6., 2019.6.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생교육”이란 사천시가 마련한 성인중증장애인들의 평생교육 및 특수교육, 재활훈련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20조의2, 제21조의2, 제36조에 따라 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재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4.> 
3. “성인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2.26., 2019.6.4.> 
4. “자립”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 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주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시설의 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4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복지계획 수립 시에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과 재활훈련에 관한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성인중증장애인 교육실태 조사에 근거하여 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의 세부항목과 시기 및 기간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사업의 심의)

제5조(사업의 심의)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을 원활히 운영함에 있어 사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2.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평가 
3. 그 밖의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관련사업 <개정 2014.2.26.>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보호자 상담지원 
2.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마련 
3.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성인 중증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14.2.26.>

## 제7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성인중증장애인이 평생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2.26.> 
② 평생교육은 초·중등교과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시설을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개인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신설 14.2.26>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기관위탁의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개정 2022.8.11.> 
⑤ 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4.2.26.> 
⑥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⑦ 수탁자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⑧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2.26.>

## 제8조(평생교육시설의 사업)

제8조(평생교육시설의 사업)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성인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 
2. 성인중증장애인 특수교육 
3. 성인중증장애인 재활훈련 
4. 성인중증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교육자(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6. 교육의 질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 제9조(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제9조(평생교육시설 종사자)  
①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교사, 각종 재활치료사와 그 외 장애인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관련 기관 및 시설에 종사한 사람. 
②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장애인복지나 교육에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기관 및 시설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활동을 위하여 평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임기 등은 별도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1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2. 성인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시설 입학과 퇴학에 관한 사항 
3.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성인중증장애인의 교육 훈련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평생교육시설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등)

제2조(지원범위 등)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제3조(제외대상 업종)

제3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제외업종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 제4조(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이차보전금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 제6조(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사천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서포터즈”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사천시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시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인·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불건전한 내용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삭제 또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2.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② 서포터즈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⑤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조(원고료 지급 등)

제7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원고료 등을 지급받는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제9조(개인정보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단체 또는 공무원에게「사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9 / 시행일자: 2014-10-29

#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0.29.>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4.10.29.>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4.10.29.>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4.10.29.>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9.>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3.「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4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4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5.12.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에 의한 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25.>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징수한다.<개정 2005.10.25.>
3.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5.10.25.>
4.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습적인 재해로 인한 점용료등의 감면사유가 자주 발생되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점용료등의 징수는 농업소득세 납기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05.10.25.>

##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매 1일을 1/365년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개정 2005.10.25.>
②요금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2018.2.28.> 
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05.10.25.>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50퍼센트 
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하천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5.>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신설 2005.10.25.>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고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 지원)

제4조(경비 지원)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법 제3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난구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시 관할 이외의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