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6-03-27

# 태백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져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태백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이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 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통합지원회의)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 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태백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관할 지역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전담조직 설치)

제10조(전담조직 설치) 
① 지역 주민의 돌봄을 총괄하고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청 내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실무협의체를 통합지원협의체로 구성한다.
②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실무협의체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민의 역할)

제12조(시민의 역할) 
① 태백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역 돌봄 통합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ㆍ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통합지원 대상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4조(자문단)

제14조(자문단) 시장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성별을 고려하여 둘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