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곡성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이들이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 책무)

제3조(군수 책무)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3.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들의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 아동ㆍ청소년은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존중받음으로써 성숙한 군민의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곡성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제6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ㆍ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보 
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제7조(아동ㆍ청소년 안전망 구축 등)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학대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 
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제8조(아동ㆍ청소년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ㆍ청소년 참여보장)

제9조(아동ㆍ청소년 참여보장)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제10조(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권리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활동 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③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제11조(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의 효과적 증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수집자료 분석결과를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등)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고 교육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등)

제14조(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등)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계획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 및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1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15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곡성군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ㆍ심의한다. <개정 2021.03.02.>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효과적인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신설 2021.03.02.> 
1. 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곡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1.03.02.>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조이동 2021.03.02.>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03.0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03.0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03.02.>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03.02.>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03.02.>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