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8.7.2.>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9.20.>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① 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한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5.6.1>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6.1>
③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 및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지원되는 배터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6.1>

## 제5조

제5조 <삭제 2015.6.1>

##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날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제7조(지정수리업체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구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재난피해자 지원)

제3조(재난피해자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사람
2.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
3.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4.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주불명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2. 생활안정지원금
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부상·질병·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및 재난피해 정도ㆍ기간 등의 실제적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결정)

제9조(지원결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한 금전이나 물품이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재난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 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공동으로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남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
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 
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자격기술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체육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0.>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0.12.10.>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구광역시 남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20.12.10.>

## 제3조(구민의 책무)

제3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개정 2020.12.10.]

## 제6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

제6조(보조금 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0.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9.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2019.10.1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남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10.10., 2023.10.10.>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모자·부자가정 세대 <개정 2019.10.10.>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9.10.10.>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지원대상 세대에 통보한다.

## 제6조(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구청장은 저소득주민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되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제7조(지원예산 확보) 구청장은 매년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10.10.>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개정 2019.10.10.>
② 삭제 <2017.7.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남구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사회생활 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장애”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장애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이 저장장애 의심가구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해당 당사자에게는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고 진행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장애 의심자에 대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2.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 주거환경개선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장장애 관련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 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적극행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대구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대구광역시 남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설비 
2. 물막이판, 급수설비, 상방향 살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 제7조(대응메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메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옥외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옥외 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제공
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월세 지원
4. 긴급생계비 지원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3.20.>
1. 정보공개 관련 청구서식
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 공개 업무 편람
3.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요문서 목록(전산관리) <개정 2020.3.20.>
4. 조례 제4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대상 목록 <개정 2020.3.20>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문서등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 제4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

제4조(공표의 주기 및 시기) 
①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반기별·분기별·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 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조례 제4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전결 규칙」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 제5조(공표방법)

제5조(공표방법) 
①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행정정보의 공표는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②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 자료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표매체관리)

제8조(공표매체관리) 
①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 공보 : 공보관리부서 <개정 2006.12.20, 2008.12.1, 2010.12.20, 2016.12.20. 2019.12.10.2023.03.10. 2024.07.01.>
2. 인터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간사는 안건심의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관리 등)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목록 등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어 있는 정보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 상황
2.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의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
4. 구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수시로 공개해야 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부문별 중기계획·장기계획 및 기본계획
2.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역의 발주 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및 위험시설 안전점검진단 결과
5.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
6. 구정 운영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제공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해야 한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구가 정례적으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부담)

제6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송부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정보공개심의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