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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30 / 시행일자: 2017-11-30

#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옥천군 문화예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이하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30.>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과 서도원 
2. 화랑과 필방 
3. 도자기 전시와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연1회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예술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30.> 
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7.11.3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및 주민 대표 등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30.>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1.3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옥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옥천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옥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옥천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이 위탁하는 사업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회계 관리)

제6조(회계 관리)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옥천군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조성 기간은 목표액 달성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문화 활동 지원
4. 그 밖에 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옥천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하되,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 제7조(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7조(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
3. 문화 관련 단체 임ㆍ직원 등
4. 기타 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군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삭제 <07.10.10>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2017.11.30.>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30.> 
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10> 
②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10>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삭제 <2007.10.10>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8.7.30, 2010.9.24, 2014.9.30.,2017.11.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11.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1.3.>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7.11.3.>
3 <삭제 2017.11.3.>
4 <삭제 2017.11.3.>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1.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 2012.6.29.2017.11.3.,2025.11.2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7.11.3.>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7.11.3.>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확립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착오”란 민원 처리 시 단순ㆍ경미한 업무과실에 따른 공부의 착오 등재 등을 말한다.
4.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26.4.10.>

## 제3조(대상 민원)

제3조(대상 민원) 보상대상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 제4조(민원처리기한)

제4조(민원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
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
3. 군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사무는 그 단축기간 적용

##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① 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한다.
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
4.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
5. 그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
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개정 2026.4.10.>
1. 군 관내 거주자: 10,000원
2. 충청남·북도 및 대전광역시 거주자: 20,000원
3. 그 외 다른 시ㆍ군ㆍ구 거주자: 30,000원<개정 2026.4.10.>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즉결민원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일 때 5,000원,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할 것
2.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일 때 10,000원, 1일 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30,000원으로 할 것

## 제7조(보상제외 대상)

제7조(보상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 제8조(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보상금 지급절차) 군수는 “민원사무착오(지연) 보상금 지급대장”을 민원처리부서에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

제9조(보상금 지급방법) 보상금은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계좌이체 또는 사용에 편리한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6.4.10.>

## 제10조(주민 홍보)

제10조(주민 홍보) 군수는 착오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ㆍ여권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5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제6조(휴무일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각종 재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5.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8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8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본청 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제9조(민원 사전예약제 신청 등)

제9조(민원 사전예약제 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원 사전예약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팩스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민원 사전예약제 접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옥천군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 <개정 2023.6.9.> 
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서를 말한다. 
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7.11.3.> 
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제1항제3호의 이의신청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기준 등)

제5조(심의기준 등)  
①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2. 법규적용의 타당성 
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 
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 
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 
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 제6조(심의결과 조치 등)

제6조(심의결과 조치 등)  
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무종합심의회)

제7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의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2.20.>

## 제9조

제9조  <개정 2017.11.3.>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옥천군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ㆍ사무처리 등)

제4조(운영ㆍ사무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인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인력 등 지원)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를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지역 사회의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

제4조(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  
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산업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유치 방안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홍보 
2.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 
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개최 및 유치 
5.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옥천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 
3. 반려동물산업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방안 
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유치 방안 
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기업 등 재정지원)

제7조(기업 등 재정지원)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 
3. 반려동물산업 제품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