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13.>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⑤ 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방재단 대표는 해당 동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조(단장의 직무 등)

제3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5조(자율방재단협의회)

제5조(자율방재단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방재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방재단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13.>
③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임무 등)

제6조(임무 등)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관내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통보
9. 재난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1.13.>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13.]

## 제7조(소집)

제7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단원이 소집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하 “소집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8호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2. 20.>
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4. 12. 20.>
⑥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⑦ 단원이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단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②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여비,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5.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
6.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출입증)

제11조(출입증)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0.11.13.>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11.13.>
③ 삭제 <2020.11.13.>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 제13조(훈련)

제13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가 주관 또는 참가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4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자율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재해보상)

제16조(재해보상) 
①「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 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7조의3제2항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순위가 같은 사람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구청장은 방재단원 또는 유족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 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1.13.>]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