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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삭제 <1984. 2. 1 규칙 제442호>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장 전용 군수인은 군사무 내부위임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화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2명의 위원은 화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화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이 되고, 사무직원은 담당직원으로 한다.

## 제8조(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천군 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3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 “청소년”이라 함은 14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12.26.>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5.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노인”이라 함은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7. “입장료”라 함은 당해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또는 휴식의 목적으로 관광지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라 함은「관광진흥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9. “군인”이라 함은 화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0. “군민소유차량”이라 함은「자동차등록령」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본거지가 화천군내에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2022.12.21.>

## 제3조(입장료 등)

제3조(입장료 등)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고,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 그 요율을 결정한다.

##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군수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순회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요금표 게시)

제5조(요금표 게시) 군수는 입장료 등 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요금의 면제 및 감면)

제6조(요금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이상의 노인 <개정 2023.12.26.> 
3.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및「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07. 4. 26 조례 제1910호> <개정 2019.9.20. 조례 제2458호>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당해 관광지 조성지구내에서 관광시설업에 종사하는 자 
6. 당해 관광지 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상부지역 농경지에 영농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 
7.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및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8.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4.7.2.> 
9. 기타 필요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24.7.2.> 
② 군민과 군민소유차량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장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위임)

제9조(입장료 등의 징수위임)  
① 당해 관광지의 입장료 등의 징수업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 등의 100분의 7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받은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10조(수입의 처리)

제10조(수입의 처리) 입장료 등은 당해 관광지의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및 시설확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시설부대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면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제12조(관리) 당해 관광지의 관광자원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제2조(숙박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조건) 「화천군 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한 지급기준 및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 제3조(숙박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3조(숙박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인센티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시작일 5일 전까지 인센티브 관광 사전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및 인센비트 지급 신청서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 e-메일로 제출하여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숙박 당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군수는 사전 계획서 및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숙박관광객 인센티브는 별표 1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됨을 확인한 즉시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국내·외 여행사는 제출한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가 심사 확인 후 신청한 날의 2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 제4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반환)

제4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반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12.31.]

## 제5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대장 관리)

제5조(숙박 인센티브 지급 대장 관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화천사랑상품권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천사랑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9.12.31.]

## 제6조(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제6조(숙박 인센티브 지급제외) 조례 제5조제3항제7호의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신청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4. 산천어축제 기간 중 당일 방문 단체 외국인 관광객, 당일 방문 및 금ㆍ토에 숙박하는 내국인 단체 <개정 2019.12.31.>
5.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등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 제7조(당일 인센티브 지급)

제7조(당일 인센티브 지급) 
①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천어 축제 기간 및 그 외 기간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한 국내 여행사에 대하여 별표 2의 지급기준 및 조건에 따라 당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일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인센티브 반환, 인센티브 지급제외 등은 숙박 인센티브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천군 관내 고등학교 학생”이라 함은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비”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1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말한다. <개정 2023.6.1.>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기별로 납입하는 수업료와 입학시 납부하는 입학금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은 화천군에 보호자와 학생이 주소를 두고 관할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나 교육청 등 법령이나 조례와 화천군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 및 가족이 직장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교육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지급 한다.

## 제7조(교육비 등의 반환)

제7조(교육비 등의 반환) 전학 등으로 학교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학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여 반환금을 징수하여 군수에게 반환한다. <개정 2023.6.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천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19.>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화천군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7.16.>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을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등 다른 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

제6조(신청 및 지원) 
① 군수는 중ㆍ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19.12.19., 2023.6.1.>
② <개정 2019.12.19.> <삭제 2020.7.16.>
③ 삭제 <2019.12.19.>

[제목개정 2019.12.19.]

## 제7조(반납)

제7조(반납)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
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제5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신설 <2019.12.19.>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19.12.19.>

[제목개정 2019.12.19.]

##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규칙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천군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대책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 <개정 2023.6.1.> 
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1.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 8. 30 규칙 제1047호, 2020.9.18.> 
2. 교통업무 관련과장 
3. 안전건설과장 <개정 2011. 4. 29 규칙 제1009호, 2020.9.28.> 
4.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개정 2020.9.18.> 
5.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20.9.18.> 
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9.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 1. 21 규칙 제829호, 2020.9.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등의 교부)

제8조(위촉장등의 교부)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17호>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제2조(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화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람으로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7.16.>

## 제3조(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

제3조(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 ①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매월 5일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사람이 지급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훈영예수당 지급방법)

제4조(보훈영예수당 지급방법) 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② 보훈영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 행방불명, 주민등록 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제5조(수당 대상자 확인)

제5조(수당 대상자 확인) 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매년 1회 이상 국가 보훈청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매월 수당지급대상의 사망 및 전출·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제6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11

# 화천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 <개정 2023.6.1.> 
2. 화천군민의 날(매년 10월 6일) 
3.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의 조기게양 
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지정하거나 화천군의회에서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화천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과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우호협력관계"라 함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관계"라 함은 군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 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제교류협력"이라 함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교류원칙)

제3조(교류원칙)  
① 군과 외국도시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군수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7조(예산반영)

제7조(예산반영)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해외 교육·파견·훈련 등)

제8조(해외 교육·파견·훈련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련 도시에 주민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외교육·파견·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외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교육 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는 「화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

제9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  
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제10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①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상공인, 군의원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의거 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8 / 시행일자: 2016-01-08

# 화천군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 사망자를 실제로 장례를 치룬 자를 유족으로 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대상은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12.5.31 조례 제2069호>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해당 화장 시설을 관리하는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 전액
2. 차상위계층 : 80%
3.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 80%
4. 일반주민 중 화천군공설장례식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30%

##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납부 영수증 등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화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천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란 화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으로, 인적피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보험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 제4조(보험증권 및 약관)

제4조(보험증권 및 약관)  
① 군수는 보험을 가입한 때에는 해당 보험기관이 발급한 보험증권 및 약관을 그 보험기간 동안 보존·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두되, 그 재산관리관은 재난안전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제5조(보상범위 및 한도액) 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6조(보험료 납입)

제6조(보험료 납입)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제3조의 재난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다만, 재난피해자가 사망 또는 직접신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험기관은 재난피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피해자는 피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료 신청 및 지급)

제8조(보험료 신청 및 지급)  
① 재난피해자(법정상속인 포함)는 피해보상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산정하고 재난피해자(법정상속인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 등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보험기관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대상, 금액, 사유 등)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 제9조(지급제외)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화천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전래의 향토문화와 예술을 전승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함은 물론 이를 구심체로 자유를 수호하는 진취적 기상을 지닌 선진 화천군민상을 길이 빛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화천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6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화천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1.「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화천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ㆍ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화천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1.5.31.>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31.>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조례 제2415호>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5조(세율)

제15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화천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화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개정 2022.12.21.>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1.>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개정 2022.12.21.>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강원특별자치도 도세 및 군세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6.1.>

##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도서지역·접적지역인 읍면(동)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3.12.26., 2025.9.22.>

##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