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26 / 시행일자: 2018-07-26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고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제6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조직 및 구성)

제8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구성하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과 같다. 
③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와 같으며, 채용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보호)

제9조(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 직원은 이용자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실비의 징수)

제10조(실비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복지 지원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간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순위 동일 순위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행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 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징수)

제5조(사용료징수)  
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4.23.,22.7.14.> 
②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절차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

##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방법)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방법)  
① 조례 제5조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고 및 허가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 ·종류·이용방법 등 
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체육진흥 및 지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 
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 
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학교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 
6.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 
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1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3장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제4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1명 
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4. 동 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 
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체육단체 운영 지원 등

##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사무실 운영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등)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6-01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4조(출산지원사업)

제4조(출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출산지원사업 대상)

제5조(출산지원사업 대상) 
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③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 
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 제7조(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

제7조(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사업 지원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
2.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나.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영세자영업자”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마.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바. “실직상태인 자”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 
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관리를 지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연계사업 
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 수행 방법)

제5조(사업 수행 방법)  
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제6조(건강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 
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 
5.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공공 혹은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 
5. 노동복지 및 노동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환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대한 홍보·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구민 <개정 23.9.21.> 
2. 치매환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 제8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등)

제8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가. 치매 관련 전문가 
나. 치매관리사업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다. 치매환자 가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사회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5.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및 지원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사업)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사업)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자문 등)

제7조(전문가 자문 등)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구민, 공무원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의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4.12.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반장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은 해당 통 또는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3조(통·반장의 해임)

제3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2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2.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해당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통·반장의 임기)

제4조(통·반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통장신분증 발급)

제5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명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