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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김제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021.11.24., 2022.3.18.>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김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부개정 2016.12.20>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김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9.24.> 
③ 제4조에 따른 기금집행은 해당연도 기금 원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021.11.24.>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취미활동·노인교육 
3.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되는 사업 <일부개정 2016.12.20>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6.12.20> 
1. 노인복지기금 관련 업무 담당 국장 
2. 노인복지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6.12.20> 
1. 김제시의회가 추천하는 노인복지에 관련되는 사람 
2. 삭제 <일부개정 2021.11.24.>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일부개정 2021.11.24.> 
⑥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2021.9.17.>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 <일부개정 2016.12.20> 
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일부개정 2016.12.20>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2.20>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일부개정 2016.12.20> 
2. 기금출납원: 관련 업무 팀장 <일부개정 2016.12.20., 2021.9.17.>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김제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대상자의 모집, 배치 및 교육 
2.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노인일자리사업 정보 수집 및 제공 
4.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소득사업 발굴 지원 
5. 그 밖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

## 제4조(참여자 모집 등)

제4조(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절차, 참여 제한 및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무위탁)

제5조(사무위탁)  
① 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김제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련 법령, 지침과 그 밖의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김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보조금의 반환)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 및 지침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12-04 / 시행일자: 2009-12-04

# 김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    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김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시행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비의 지원)

제9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김제시 농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전문가 또
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에 맞게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을 임명·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평선" 품질
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관리원은 품질관리에 대한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
여야 하며, [별표 1]의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상표사용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출하 전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지평선 상징마크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
부 
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 
3. 가공식품은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식품위생법」제13조힝제14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 
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③ 출하품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3.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 제4조(신청 및 기간)

제4조(신청 및 기간)  
① "지평선"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내 농협·영농조
합법인·생산자조직 등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
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김제시에 생산시설을 갖추
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품질 준수각서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④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곡류(쌀)·과실류(포도·배·파프리카)·채소류(감자):매년 3월 1일～3월
31일 
2. 축산류(한우):연중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
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
을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  
① 시장은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분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지평선"상표 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5조의 심
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
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지평선"상표 사용 농·축
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출하 30일 이내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 제7조(결과통보)

제7조(결과통보) 시장은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판정 통지와 승인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상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지평선"상표 사용승
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그 부적
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
할 것을 조건으로 "지평선"상표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 제8조(포장재 신청)

제8조(포장재 신청)  
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지평선포장재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품
목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9조(표시방법)

제9조(표시방법)  
① "지평선"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② "지평선"상표의 표시는 기본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
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자는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
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제1호"의 행
정처분기준에 의거 "지평선"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
터 처분기간동안 "지평선"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지평선"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로부터 2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신청이 금지된다. 
④ "지평선"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매 분기 다음달 7일까지 출하실적을 통
보받아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ㆍ기채전입금ㆍ보조금ㆍ분양지매각대ㆍ부지임대료ㆍ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지장물보상비·공업용지공사비·부대시설비·기채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제4조(예산의 이월)

제4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사업비로서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회계 간 전입·전출)

제5조(회계 간 전입·전출)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전입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잉여금에 한하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본조신설 2018.11.2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20

# 김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방농정에 따른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함께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김제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 "여성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025.9.30.>
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4.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 제3조(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제3조(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 제5조(사업비 지원대상)

제5조(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농촌마을 공동급식은 농번기 중 40일간 운영하되 재배 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9.30.>

## 제7조(사업 신청)

제7조(사업 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농촌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1.8.>

## 제9조(완료 보고)

제9조(완료 보고) 마을 대표는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확인대장, 공동급식 사진,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마을 대표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5.9.30.> [본조제목개정 2025.9.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김제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김제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김제시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르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3. 기관·단체·후원회 등의 출연금품 
4. 자체 수익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에 수익금 등
·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 농어촌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자료 수집,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5.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지역축제, 전시회, 각종 회의 등 개최 
6.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참여 
7. 농어업 · 농어촌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 
8. 김제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김제시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과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7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업·농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한다. 
  1.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개발 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25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스마트유통과장, 농촌활력과장, 축산진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30., 2021.9.17., 2023.3.30., 2025.4.1.> 
1. 김제시의회 의원 3명 이내 
2. 지역연고가 있는 농업관련 교수 및 전문가 2명 이내 
3. 농민단체 대표 4명 이내 
4. 관내 농업관련 기관장 5명 이내 
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 5명 이내

## 제4조(의장 등의 직무)

제4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위원의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6조(실무단 구성·운영)

제6조(실무단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의 효율성과 사전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단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실무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1.9.17.> 
1. 농민단체 임원 중 단체에서 추천한 자 4명 이내 
2. 농업기술센터 내 각 과 주무팀장과 협의회업무 팀장 등 5명 <일부개정 2021.9.17.> 
3. 농업관련 컨설팅 전문가 1명 등 
③ 실무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의회 구성을 위한 토의 및 실무협의 
2. 협의회에 상정 될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건의사항 수렴 
3. 농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 
4. 농정 주요시책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 및 건의 등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의 요구나 위원 5명 이상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단 회의는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단장이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 및 건의된 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농정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행정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단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실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전담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 중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운영한다.

##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제3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수리용공구는 항시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

제4조(부품 구입 및 예산 운용 등) 
① 농기계 순회수리 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영업소·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2018.9.18>
② 수리부품 구입비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용한다.
③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구입 원가로 한다. 농가당 당일 부품대 총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하고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품대금은 다음날까지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기종)

제5조(정비기종) 농기계순회수리대상은 소형농기계로 10마력 이하의 농업용 기계로 하며, 이 경우 부속작업기를 포함한다.

##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장 <일부개정 2021.8.23.>
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
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
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
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7조(불용품 폐기)

제7조(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폐기 한다.
② 불용결정은「김제시 물품관리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 한다.

## 제8조(위임규칙)

제8조(위임규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24 / 시행일자: 2009-12-24

# 김제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봉사반 편성)

제2조(봉사반 편성) 
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② 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98. 9. 26 조례24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
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
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
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봉사반은 4월에서 10월까지 중점 순회운영하고, 농한기에는 내방 수리에 임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23 / 시행일자: 2021-08-23

#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 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 또는 과장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팀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8.23.>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07. 3. 15 규칙270> <일부개정 2021.8.23.> 
③ 삭  제 <98. 9. 26 규칙131>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김제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 심의회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98. 9. 26 규칙131>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명 이내 
가.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나. 김제시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다. 김제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라. 김제시 농업정책과장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장·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장·김제임업협동조합장 각 1명 
3. 김제시농촌지도자연합회장·생활개선김제시연합회장·김제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을 포함한 김제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명 이내  <08. 8. 13 규칙292>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농업단체의 범위)

제4조(농업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김제시지부·「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전주김제완주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김제임업협동조합 
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기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업산·학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개정 98. 9. 26 규칙131>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재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07. 3. 15 규칙270> 
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 3. 15 규칙270>

## 제6조(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0.09.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김제시 지방공무원 또는 농촌지도직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2. 전문위원 수당 
3.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 제13조(보고 및 평가)

제13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김제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 식량 생산과 자급유지 및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해 영농에 종사하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김제시 내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직접지불금”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시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3.12.19.>
5. “지역화폐”란「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본호 신설 2025.12.16.>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소득지원)

제4조(농업소득지원) 
① 시장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19.>
② 지원규모는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김제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 농지, 품목, 지원기준 등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을 때는 국·도비 지원신청서로 갈음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농지의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직접지불금을 현금 이외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2.16.>

## 제8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제8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2.16.>
① 시장은 매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방법과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2.16.>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직접 농사 종사 여부 등 현지 확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② 읍·면·동은 지원금의 지급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되었을 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