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휴식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4조ㆍ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0.11.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9, 2012.3.23, 2014.8.5.,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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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기능회복 훈련에 관한 사항
4. 교양강좌에 관한 사항
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 지원
6.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1.9>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개정 2010.11.9., 2020.11.27.>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와 이용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12.31.>
②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와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국가 및 공공단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0.11.9>
④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11.27.> <개정 2021.12.31.>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1.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군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1.12.31.>

## 제6조(이용 및 이용제한)

제6조(이용 및 이용제한) 
① 복지관의 이용은 60세 이상의 기장군 거주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인원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1.9>

##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9>

## 제8조(운영자의 의무)

제8조(운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운영기간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축·증축 및 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장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9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 하였을 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의 정지 및 취소가 된 경우 수탁자 및 제3자 가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9>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망실한 자는 군수가 정하는바에 따라 원상 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1.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1.11.24.>

## 제3조(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지회 운영지원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1.11.24., 2022.12.22., 2024.11.15.>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2명, 노인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안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1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1.24.>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1.11.24.>
②「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과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2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별표1에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급자”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받아 제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본인일부부담금의 지원대상은 의료 급여법 제3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아 기장군 관내 소재의 기관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장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노인 등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 제5조(신청조사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조사 및 지원절차) 
①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게 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의뢰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결과를 이첩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본인일부부담금은 수급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관리하는 기관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가 있다.

## 제7조(수급자 관리)

제7조(수급자 관리) 군수가 제6조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지급한 때에는 수급자를 관리하는 각 기관은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일부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거나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수급자가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 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본인일부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 수급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수급자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내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제6조(예방 및 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
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진흥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장군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0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및 “도시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09.29.>
2.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2호 각목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제2조 제3호 각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에 따른 업무와 기장군농업기술센터 (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농촌지도시범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의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5.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업무와 군수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려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농업인연구회, 강소농 학습조직체 등을 말한다.
7. "농촌생활 자원분야"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물가공 포함)ㆍ주 관련 분야 및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 분야를 말한다.
8. “학술ㆍ연구용역”이란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ㆍ연구용역을 말한다.
9. “소비자”란 농산물·농산가공품 또는 농촌생활 자원분야 등을 소비 또는 여가생활을 위하여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진흥사업, 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제4조(농업인 및 단체의 책무)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농촌진흥·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

제5조(농촌진흥·지도사업의 추진방법 등) 군수는 「농촌진흥법」 제5조제4호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09.29.>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시범사업
2. 도시농업 시범사업
3.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또는 해외연수
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
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 포함)
6.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운영 지원사업
7. 학술ㆍ연구용역
8. 기타사업(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외연수)

제7조(국외연수) 군수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 제8조(학술연구용역)

제8조(학술연구용역) 군수는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기장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장군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촌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경제활동과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제3조(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농촌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육성
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
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청소년등 참여 지원)

제4조(청소년등 참여 지원) ① 군수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기타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자 지정 및 지원)

제5조(사업자 지정 및 지원) ① 제3조에 따라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 단체, 농촌마을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등 기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농촌체험관광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 지정취소)

제6조(사업자 지정취소) 군수는 사업자의 사업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자 지정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사업 담당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진행 정도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제7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제7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를 건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체험관광 상품 및 사업화 기획·운영
2. 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체험농가 네트워크 구축
3. 관내 농촌체험관광 인적·공간·인문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4. 종합 홍보지 발간, 홈페이지 관리 등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방법)

제8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운영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다.
1. 군 직접운영
2. 위탁운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촌체험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
2. 농업인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3.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 및 위탁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관리위탁기간 :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2. 위탁재산의 위탁료 : 비영리 및 공익용 시설로 위탁재산의 위탁료 무상
3. 위탁재산의 유지관리 비용
가. 군 :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나. 수탁자 : 전기료, 수도요금 등 공과금, 건물 화재보험가입,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수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4. 수탁자 보고의무
가. 재산의 피해 및 수리사항 등 발생 시 즉시 보고
나.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재산관리상황 보고
5.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위수탁 계약서에 의한다.

## 제9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체험료 등)

제9조(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체험료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내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체험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관광 지원센터 체험료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 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이해 교육과 홍보 
2.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3.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전육성 및 보육·교육 등 양육지원 
4.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6.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ㆍ지원 <신설 2023.07.05.> 
7.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ㆍ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07.05.> 
8.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제6호에서 이동 <2023.07.05.> ] 
9.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제7호에서 이동 <2023.07.05.> ] 
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
[제8호에서 이동 <2023.07.05.> ]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3.07.05.> ]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기장군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 분야의 전문가 등 
3.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관계 전문가 등 
4.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의 장 
5. 다문화가족 당사자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회의 등)

제6조(협의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구체적 절차 등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군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2., 2026. 2. 27.>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기장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개정 2023. 11. 22., 2026. 2. 27.>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2.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
3.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읍·면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8조(대리수령)

제8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개정 2021.11.24.>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3 / 시행일자: 2015-08-13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부산광역시 기장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제3조(사업계획서의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주민대표자가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금 지원신청에 따른 주민대표자를 대신하여 군수가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8.13>

##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제4조(보조금 교부 신청) 
① 사업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따라 분담비율을 산정하고, 해당구역 실시 설계가를 적용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가 대비 공사비 감소 시는 정산한다.
1. 시공감리필증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보조사업자의 통장사본 1부<신설 2015.8.13>
②삭제<개정 2015.8.13>

## 제5조(세부 운영규정)

제5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5 / 시행일자: 2019-08-05

# 부산광역시 기장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8.5.>
1. “외벽”이란 건물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말한다.
2.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5.4>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목욕장업,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나.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소매인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개정 2010.5.4>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 2010.5.4>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5.4>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신청이 다수로 예상되나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한다.<개정 2019.8.5.>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7조(공고방법 등)

제7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7조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