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구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15.>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 국·과장
2. 장애인·노인·여성·아동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구리시의회 의원
4.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7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 제<2024.3.29.>

##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9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삭 제<2024.3.29.>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3.29.>

##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제한) 
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2.15., 2024.3.29.>
1. 삭 제<2024.3.29.>
2.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6. 삭 제<2024.3.29.>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2024.3.29.>
1. 삭제 <2023.2.15.>
2. 삭제 <2023.2.15.>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2.15., 2024.3.29.>
[제목개정 2023.2.15., 2024.3.29.]

##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2024.3.29.>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5.>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삭 제<2024.3.29.>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하는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2.15.>

##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1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목개정 2024.3.29.]

##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4.3.29.>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9.>

##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6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3.29.>
1.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구리시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
2.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구리시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대중교통요금(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
나. 관외요금: 구리시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요금의 2배
③ 삭 제<2024.3.29.>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3.29.>

##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①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구리시 관할구역
2. 경기도
3. 서울특별시
4. 인천광역시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구리시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등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3.29.]

## 제1802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

제18조의2(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 시간의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24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29.>

## 제19조

제19조 삭 제<2024.3.29.>

## 제20조(교육)

제20조(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교육의 세부 내용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경기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 의뢰하거나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2.]

## 제21조

제21조 삭 제<2024.3.29.>

## 제22조

제22조 삭 제 <2023.9.27.>

## 제23조

제23조 삭 제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