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군지회와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
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② 삭제 (2021. 12. 30.)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개정 2025. 12. 18.>
2.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라남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5. 12. 18.>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도지사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 4. 26., 2020. 11. 26.)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개정 2018. 4. 26.)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개정 2018. 4. 26.)
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 (개정 2018. 4. 26.)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및 「전라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등의 진흥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
5.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 등
2.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산업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8조(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
2.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1. 8., 2026. 5. 14.>
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한복착용의 장려 등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육성 및 지원)

제4조(육성 및 지원)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
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도지사는 도내 각급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의 날 지정)

제6조(한복의 날 지정) 도지사는 한복 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 
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 5. 14.>

##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 
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등 한센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센인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 
3.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지역 중 전라남도에 위치한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8. 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2025. 8. 7.>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1. 12. 23.> 
① 도지사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추진 방향 
2. 추진체계 
3.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23.>

## 제5조(한센병 관리 등)

제5조(한센병 관리 등) (신설 2021. 12. 23.) 
① 도지사는 한센병 관리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신설 2021. 12. 23., 2025. 8. 7.>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신설 2025. 8. 7.> 
2. 한센병 신환자 발견 및 검진사업 <신설 2025. 8. 7.> 
3.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5. 8. 7.> 
4. 한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신설 2025. 8. 7.> 
② 도지사는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3.> 
1. 정서 지원을 위한 문화 이용권 사업 <신설 2021. 12. 23.> 
2. 공공시설 이용 지원 <신설 2021. 12. 23.> 
3. 한센인의 날 행사 <신설 2021. 12. 23.> 
4.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지원 <신설 2025. 8. 7.>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8. 7.>

## 제6조(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제6조(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개정 2021. 12. 23.> 
① 도지사는 한센인 정착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해당 지역은 제외한다. 
1. 한센인 정착마을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대수선 및 보수) 사업 
2.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축사, 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 제거 및 처리 사업 
3. 산사태, 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안전 확보 사업 
4. 상하수도 설치ㆍ개량 지원, 재래식 화장실 개선, 비주거용 건물 정비 등 생활ㆍ위생관련 사업 
5. 그 밖에 한센인 정착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마을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신청, 선정,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행정지원협의체)

제7조(행정지원협의체) 도지사는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위해 주관부서와 환경, 농축산, 도시계획, 문화체육 등 관련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지원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개정 2025. 8. 7.>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한옥밀집지역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제2호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2. “한옥밀집지역”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옥밀집지역의 소방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도지사는 한옥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한옥밀집지역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시설 지원)

제6조(소방시설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 한옥의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전라남도 한우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우 농가의 소득 향상과 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남한우”란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移植)으로 생산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가에서 사육되는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등록기관이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고등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
4. “한우 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과 한우 관련 협동조합·협회·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남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도지사는 전남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한우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전남한우 개량 및 육성
2. 전남한우 생산기반 확대
3. 전남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4. 전남한우 경쟁력 확보
5. 전남한우 유통 및 판매 확대
6. 전남한우 육성 전담조직 구성·운영
7. 그 밖에 전남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전남한우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종축 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우수혈통 보전 장려
3. 시설ㆍ장비 구입, 환경 개선
4. 풀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ㆍ구매
5. 소비 촉진 및 홍보
6. 교육 및 컨설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혈통관리)

제6조(혈통관리) ① 도지사는 도에서 사육ㆍ생산되는 한우 혈통의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남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한우개량추진계획 수립·시행)

제7조(한우개량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전남한우 개체에 대한 한우개량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전남한우의 개량을 위한 계획교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생산기반 조성)

제8조(생산기반 조성) 도지사는 전남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암소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암소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충

## 제9조(품질 향상)

제9조(품질 향상) 도지사는 전남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이력추적시스템 지도·감독
3. 개량,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 개최)

제10조(협의회 개최) 도지사는 전남한우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 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농가 교육)

제11조(농가 교육) ① 도지사는 한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남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4.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5.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6.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제5조(한의약 육성 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3.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
4.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사업
5.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등 개최
6.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의약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한의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5.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교류
2. 기술 경연 사업, 전시회·박람회
3. 전문 인력 양성
4. 항공우주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항공우주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항공우주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문 기관이나 기업 관계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전라남도 항만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한 항만을 해상운송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주”란 「해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계약 체결의 당사자를 말한다.
2. “컨테이너선사”란 국내항 또는 외국항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항만 간에 컨테이너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운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항만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여객항로 개설 및 활성화
2. 컨테이너 등 화물 유치
3. 컨테이너항로 개설 및 항로 활성화
4. 항만 관련 국제포럼, 정책세미나 등 학술대회
5. 항만 관련 기관·기업·단체 간 업무협의 및 상생발전
6. 그 밖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해당 시군 항만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컨테이너선사
3. 항만하역사업자
4. 국제물류주선업자

## 제6조(지원 기준 등)

제6조(지원 기준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의 기준, 규모, 시기 등 세부사항은 항만 소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전라남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유적”이란 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독립운동과 관련된 전라남도 내 장소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항일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
2.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추진
3. 왜곡된 항일독립운동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
4.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사업
5. 항일유적의 보존 및 표지석 설치 사업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산업”이란 지지구조물이 해상에 있는 풍력 설비의 제조 및 발전, 유지·보수, 송배선 등 운영을 포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단지”란 바다나 바닷가 공유수면에 재생에너지인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계통(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을 모색하고, 해상풍력산업의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제4조(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상풍력단지 내 수산자원 증대 방안
2.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수산업 위축에 따른 어업인 또는 관련 기관의 경영안정화 방안
3. 해상풍력단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4. 해상풍력단지와 수산업의 상생·공존 모델개발
5. 해양환경 변화 모니터링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때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입지 발굴)

제5조(입지 발굴)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주민수용성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사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협의·조정
2.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3.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이익 공유
4. 개발입지의 환경
5.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해상풍력산업과 관계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의 업무 담당 공무원
3. 어업인 대표
4. 수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5.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6. 발전사업자(공기업을 포함한다)
7. 해상풍력산업 관련 기관·단체·협회·학계 전문가
④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⑤ 도지사는 협의회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 참여)

제8조(주민 참여)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 참여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참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 생활 보호 등)

제9조(주민 생활 보호 등) 도지사는 해양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침해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

제10조(산업생태계 조성) 도지사는 「항만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전국 항만기본계획」의 지원 대상항만을 해상풍력 거점 지원 단지로 활용하여 관련 산업을 집적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투자유치)

제11조(투자유치)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기자재, 부품 및 설비 관련 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기업 투자유치 의향에 관한 정보를 시장·군수와 공유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기업 육성)

제12조(지역기업 육성) ① 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해상풍력산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에 지역 내 생산제품, 장비 및 인력의 우선 채용 등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발전사업자가 지역기업의 부품·기자재 활용과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자와 지역기업 간 연계 지원
2. 연구개발 지원 및 기업 간 공동과제 발굴·문제 개선
3. 정보 및 기술 공유를 통한 기업 간 협업 유도

## 제13조(자료 조사)

제13조(자료 조사) 도지사는 해상풍력단지 조성 입지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역의 풍황자원, 설치환경 및 어업 형태 등의 기초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유관 기관 등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업무협약)

제14조(업무협약) 도지사는 최적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 16개 연안 시·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남도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2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5년마다 해양레저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조선ㆍ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개정 2025. 5. 29.> 
3.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개정 2025. 5. 29.> 
4. 인적·물적 자원의 정보망 구축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25. 5. 29.> 
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개정 2025. 5. 29.> 
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 <개정 2025. 5. 29.> 
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화 <개정 2025. 5. 29.> 
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추진 <개정 2025. 5. 29.> 
6.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 및 보호 <신설 2025. 5. 29.> 
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신설 2025. 5. 29.>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 설치)

제8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 설치)  <개정 2025. 5. 29.>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정책 <개정 2025. 5. 29.> 
3.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위탁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문 또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5. 29.>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29.> 
1.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국장·실장 <개정 2025. 5. 29.>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5. 29.> 
④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자문ㆍ심의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5. 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5. 29.>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레저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 5. 29.>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제15조(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개정 2025. 5. 29.>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 5. 29.> 
1. 제5조에 따른 사업 시행 <신설 2025. 5. 29.> 
2.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5. 29.>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5. 5. 29.> 도지사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