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2 / 시행일자: 2024-07-2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 신청 등)

제2조(이용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이용(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 문화강좌, 수련활동 프로그램 등을 수강(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 허가 등)

제3조(이용 허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강(참가)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강좌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참가)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전산등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 이용 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이용료의 감면)

제4조(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감면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 7. 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0퍼센트 감면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동반한 1명 포함) : 50퍼센트 감면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50퍼센트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퍼센트 감면
7.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 : 20퍼센트 감면 (개정 2024. 7. 22.)
8. 구에 주민등록을 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 : 10퍼센트 감면
9.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 : 10퍼센트 감면
10.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10퍼센트 감면
11.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이 월 회원으로 해당 수련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퍼센트 감면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 이내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감면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수련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

## 제6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위원은 수련시설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당 수련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자문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자문한다.
1. 수련시설의 운영실적 평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회의개최)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 제출)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 제출) 
① 제9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는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수입과 지출서 포함)를 다음 회계연도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운영비를 신청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집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운영비 집행결과를 검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변상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재무회계관리)

제11조(재무회계관리) 
①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은 구청 일반회계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보조금, 사업수입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는 각각 구분하여 별도 장부와 통장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흑자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선, 증축대비금, 감가상각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자산현황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수련시설의 재무회계와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 제12조(자산관리)

제12조(자산관리) 
① 수련시설의 재산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양여, 매매, 제3자의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재산을 취득, 매각, 멸실, 폐기 시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모든 재산은 구 재산으로 한다.
③ 구소유인 수련시설 자산은 자산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수련시설의 자산과 관련하여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이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ㆍ기자재 등을 원상으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시설이용자로부터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