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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교육훈련”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나 국내의 교육 또는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함을 말한다.
2.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이란 시장이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이하 “학위”라 한다)의 취득과정을 희망하는 공무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대학원(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분야별 과정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2. 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3. 교육훈련 종류별ㆍ분야별 대상 인원
4. 교육훈련 대상자 자격요건 및 선발방법ㆍ절차
5. 교육훈련 경비의 부담
6. 교육훈련 이수 후 보직 계획 및 복무의무(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무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국내 교육훈련계획
2. 교육훈련 공무원의 선발ㆍ추천
3. 교육훈련 분야 및 과제(교육훈련 기관 및 기간 포함) 지정
4.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등 교육훈련 성과평가
5. 그 밖에 국내 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하고, 교육훈련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미만의 단기 교육훈련 협의
2. 경미한 교육훈련계획의 변경
3. 교육훈련기관ㆍ과제의 변경이 없는 단순 기간 연장 등의 경우

## 제6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지원 등)

제6조(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희망하는 공무원 중에서 학위 취득과정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훈련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석·박사 학위 취득 대상자는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
2. 전문학사·학사 학위 취득 대상자는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공무원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할 수 있는 공무원
4. 대학 등의 합격 통지를 받은 공무원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등에 매 학기 실제 납부한 등록금(입학금을 포함한다)을 교육훈련비로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한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교육훈련비의 일부만 지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교육훈련 대상자가 등록한 대학 등에서 학위 취득에 필요하다고 정한 기간까지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7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교육훈련 중이거나 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영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제35조 별표 2 및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송비용 신청)

제2조(소송비용 신청)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경력증명서 <개정 2026. 2. 10.>
3.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3조(소송결과 제출)

제3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 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0 / 시행일자: 2026-02-10

# 보령시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제3조(지원범위 및 시기)

제3조 (지원범위 및 시기)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조의 지원 대상에게 1,000만 원 범위에서 소송비용(변호사 수임료 및 입회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회비용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의 소환 시 지급한다.

## 제4조(소송비용 신청)

제4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시장에게 소송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

제5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시장은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
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ㆍ중대한 과실 여부
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
4. 증거 자료
② 시장은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반환)

제6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지원한 입회비용은 제외한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5. “장례수행자”란 장례업체 등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특수청소”란 고인이 사망한 공간의 부패ㆍ악취ㆍ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신설 2024.05.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 보장을 위하여 공영장례 일정 등의 부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신이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무연고 시신
2.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등 장례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개정 2026. 4. 10.>
3.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10.>

## 제402조(장례주관자 지정)

제4조의2(장례주관자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본조신설 2026. 4. 10.]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례수행자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사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
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5. 화장비용
6. 봉안당 안치료
7. 추모의식에 따른 필요한 경비
8. 특수청소비용 <신설 2024.05.20.>
② 제8호의 특수청소비용을 제외한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05.20.>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0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및 장례수행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02조(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제7조의2(특수청소비용의 청구 등) 
①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청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05.20.]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10조(비용 등 환수)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09-13

# 보령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보령시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보령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보령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 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7.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등"이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비상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제5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주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 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민간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는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 촬영의 피해자

## 제8조(계획 수립)

제8조(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 
2. 보령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

제9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사업 
2.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사업 
3.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5. 그 밖에 불법 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 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 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주민이 불법 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불법 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카드의 비치)

제2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3항제1호가목 외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일: 2021. 6. 23.] 
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개정 2023.5.1.> 
나.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12.20, 2024.07.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행정복지국장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2024.07.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피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척된 위원은 제7조제2항의 재적 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및 사실조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사무직원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 취급 제한 및 행위 제한 등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 
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 
3.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보령시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입장료”란 시설을 탐방하기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나. “체험료”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운영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무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사전 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관광시설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관광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비(재료비, 강사료 등) 범위에서 체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체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
4.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와 부모
5.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이 소속 학교의 지도교사와 함께 방문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제1호 이외의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 제9조(이용의 제한)

제9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ㆍ파손할 때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4.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제10조(관리ㆍ운영 및 위탁)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광시설의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제반사항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국외 또는 다른 시군구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삭  제 <2026. 4. 10.>
4. “관광상품” 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지역특산물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 4. 10.>
5. “관광기념품” 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6.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 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31〉
② 시장은 관광객 유치ㆍ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유료 관광지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납부한 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31.> <개정 2026. 4. 10.>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10.>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축제 활성화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
2. 관광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
3.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사업
<본조전부개정 2026. 4. 10.>

##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

제5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하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관광안내소 업무)

제6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개정 2026. 4. 10.>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 제7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제7조(관광기념품 등 제공)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초청 홍보 여행, 도장 찍기 여행 등 관광상품 및 관광지 홍보이벤트에 참가한 경우
2. 국내ㆍ외 관광홍보행사, 축제, 박람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경우
3. 시 누리집, SNS채널 등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4.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ㆍ외 방문 또는 초청 외빈의 방문이 있는 경우
5. 방송매체에 홍보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관광객 만족도 조사, 설문참여 등 관광정책수립에 협조한 경우
7. 그 밖에 정부 또는 지자체 시책, 명절 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31.> <본조전부개정 2026. 4. 10.>

## 제8조

제8조 삭  제 <2026. 4.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항구역)

제3조(운항구역) 해상택시의 운항구역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해상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운항시간)

제4조(운항시간)  
① 해상택시의 운항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운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해상택시의 운항 횟수 및 노선별 운항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않을 수 있다. 
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 
2. 그 밖에 해상택시 정기검사 및 선체의 고장 등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

제5조(운항노선 및 이용료)  
① 해상택시의 운항노선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9.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감면사항 중 감면율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④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ㆍ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4. 해상택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택시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관리위탁)

제7조(관리위탁) 시장은 해상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해상택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되거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삭제 <2020.2.20.> 
②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 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2.200.>

## 제3조(사업의 우선순위)

제3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국ㆍ도비 지원사업 
2.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교육장이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업 
5. 그동안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의 지원사업

##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

제4조(대응투자사업 지원)  
① 각급 학교내 5천만원 이상의 시설투자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대응투자 가능여부와 대응투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각급 학교의 대응투자사업 지원비율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장이 지원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제한)

제5조(보조금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령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처음 학교자체사업으로 보령교육지원청의 지원 경비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따로 시비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ㆍ증축) 
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5.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6. 최근 3년이상 연속하여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학교, 다만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은 예외 
7. 그 밖에 법령ㆍ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회의의 개최)

제6조(회의의 개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회의는 출석회의나 서면 회의로 개최할 수 있으며, 서면회의인 경우 각 위원이 서면 심의서에 의견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조례제12조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제8조(사업실적의 보고)  
① 각급학교 등은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2. 지출증빙서류 사본 
3.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제9조(사업실적의 검사) 조례제1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시장은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학교장(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담당한 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제10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 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정)

제11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