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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창원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이·통장
4. 창원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및 표창)

제6조(지원 및 표창) 
①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창원시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창원시 아동문학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의 봄으로 대표되는 아동문학의 수도 창원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동문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 제102조(시장의 책무)

제1조의2(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아동문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8.]

## 제103조(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3(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목표와 운영 방향
2. 창원아동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3. 창원 세계아동문학축전(이하 “축전”이라 한다) 개최 방향 및 행사 개요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문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8.]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학상 및 축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아동문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2. 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2. 8.>
1. 문학상 운영 및 시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축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상 및 축전 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및 축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학 또는 축전 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2. 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 제9조(심사위원)

제9조(심사위원) 
① 문학상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은 예선심사위원과 본선심사위원을 다르게 구성하며,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정한다. <개정 2024. 2. 8.>

## 제1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제10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① 문학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는 예선심사와 본선심사를 거쳐 심사위원이 선정한다.
② 문학상 시상부문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상장)와 시상금을 지급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11조(수상자 요건)

제11조(수상자 요건) 
① 수상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동문학 작품을 출간한 작가
2.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문학인
②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같은 작품으로 다른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문학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는 수상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 그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축전의 개최)

제12조(축전의 개최) 
① 세계 속의 창원 아동문학 표출과 한국 아동문학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축전을 개최한다.
② 축전은 2026년부터 3년마다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4. 2. 8.]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원시의 아동문학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 위원비율을 고려하여 어느 한 쪽의 성별이 60퍼센트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29., 2023.5.31.>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빈곤아동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2. 4. 29.>]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재임기간과 같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함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제9조(수당과 여비 지급) 창원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1 / 시행일자: 2023-07-21

# 창원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복지 증진과 아동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위원 위촉 등)

제2조(아동위원 위촉 등)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 읍ㆍ면ㆍ동별로 창원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2명씩 둔다. 이 경우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은 1만명을 초과하는 5천명마다 1명의 아동위원을 추가로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아동위원으로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며, 지역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 아동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제3조(아동위원의 임무)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 아동에 대한 생활 상태 및 가정 환경의 조사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초 상담ㆍ지도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락체계 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

제4조(아동위원의 준수사항) 
① 아동위원은 임무를 수행할 때 아동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성별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제5조(아동위원의 해촉)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아동위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아동위원이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의 기회 제공, 수당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복지의 증진 등 공적이 뚜렷한 아동위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아동위원의 증표)

제7조(아동위원의 증표) 시장은 아동위원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별지 서식의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아동위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아동위원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를 두고, 구의 각 구청장 소속으로 구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
②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위원의 연간 활동 계획 수립 및 성과 분석
2.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
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7. 보호가 필요한 아동 결연ㆍ후원사업
8. 그 밖에 아동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부회장 5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한 아동위원
나.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장이 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
2. 구 아동위원협의회
가. 회장 1명, 총무 1명을 포함한 각 구 관할 구역의 아동위원
나. 회장은 각 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

## 제9조(협의회 임원의 임기)

제9조(협의회 임원의 임기) 창원시 아동위원협의회 및 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협의회 회장의 직무)

제10조(협의회 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총무를 말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회의)

제11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의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놀이 기반 조성,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놀이 공간 등 놀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⑥ 제4조제4항의 분석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놀이 공간 조성 현황, 놀이 프로그램 실태, 교육ㆍ홍보사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

제7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창원시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내에 창원시 아동놀이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창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제4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창원시 아동학대 업무 담당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2.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① 시장은 소속직원과 기관(단체)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학대 예방 행사와 홍보)

제10조(아동학대 예방 행사와 홍보)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 지원)

제1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창원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악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6. 12. 28.>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금액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6. 12. 28.>

## 제7조(보조금의 교부)

제7조(보조금의 교부)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등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악취방지시설의 적정 설치·개선 여부, 보조사업 이행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자의 의무)

제9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사업을 착수·중지·완료하였을 때
2. 사업자, 시공업체, 사업비, 설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부터  10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배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하거나 개선한 시설의 운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인근지역인 안민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민마을 주민”이란 창원시 천선생활폐기물매립장 조성 당시(1992년)의 안민마을 주민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복지시설의 명칭은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이라 하며, 복지시설이란 복합상가, 주차장, 놀이터, 테니스장을 말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복지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복합상가 : 창원시 성산구 안민로 117번길 24
2.주차장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124번지 <개정 2017.6.15.>
3.놀이터 : 창원시 성산구 안민동 204, 205번지
4.테니스장 : 창원시 성산구 천선동 1167-2번지 <개정 2017.6.15.>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복지시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목욕탕 및 이·미용실 시설운영
2. 생필품 판매 시설운영
3.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의원 시설운영
4. 예능계 학원
5. 그 밖에 주민을 위한 사업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복지시설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용하여야 하며,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복지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9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시설관리 운영상 사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1.미풍양속과 안녕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1.감염병환자
2.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 <개정 2017.6.15.>

[전문개정 2016.12.28.]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에는 안민마을 단체에 우선 운영토록 한다.<개정 2024. 12. 20.>
②복지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③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위탁 운영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④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하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6.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5. 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2.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창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개정 2024. 12. 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소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12. 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4. 12. 20.>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7. 3.>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