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이다. “범죄피해자”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말한다. “스토킹범죄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말한다(이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와 “스토킹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 포함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상주 지역 담당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상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의료·상담·자활 등의 지원 
4. 다중이용시설(공중화장실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한 불법 촬영 감지 장치 등 설치 지원 
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관계 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제8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제8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업무관련자”라 한다)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 손상 또는 명예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족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족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에 속하는 사람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제2호의 경우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가 설치 ·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이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 주요 간행물 배부 
4.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이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상주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의 수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2조(진료비 등의 징수)

제2조(진료비 등의 징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모두 합쳐서 "보건지소등"이라 한다)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거나 진료 등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진료비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 
  1.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2.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전문개정 2013.1.3]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징수하는 진료비와 수수료의 진료수가(診療酬價)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3]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隨伴)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계산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실려 있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제 수입가로 계산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酬價基準)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1.3]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비용은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3.1.3]

## 제7조(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

제7조(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검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더한다. 
  1. 방사선 검사 
2. 병리 검사 
3. 그 밖의 검사 [전문개정 2013.1.3]

##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제8조(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① 시장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단체나 개인이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11.26.> 
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4.11.26.> 
1. 감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2. 수해나 재해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4. 무의탁의 진료 및 이동진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5.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응급투약 및 응급처치로 한정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람과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진료비 중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전부나 수수료를 감면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7. 시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경로자의 물리치료에 따른 수수료 
8.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 
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 사업 [전문개정 2013.1.3]

## 제9조(수수료 등의 납부 등)

제9조(수수료 등의 납부 등)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비용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는 그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보건진료소는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상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전문개정 2013.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주시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改築)의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3]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각 리ㆍ동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5조(회장의 직무)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7조

제7조 삭제<2024.11.26.>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③ 삭제<2025.12.31.>

[전문개정 2013.1.3]

## 제9조

제9조 삭제<2024.11.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29

#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 
①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된 건립 상징물

##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같은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확인)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보조금”이란 「상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상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상주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주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03 / 시행일자: 2018-12-03

# 상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전문개정 2013.5.10]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 한 후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이나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8.12.3.>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까지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전문개정 2013.5.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과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횡단보도의 보행자 중심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및 차도ㆍ인도의 턱 등 정비 방안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방안
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방안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방안

## 제7조(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도로구간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
3. 보행ㆍ교통ㆍ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2.31.>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7 / 시행일자: 2025-07-17

# 상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개정 2016.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2.12.4]<개정 2016.12.29.>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7.11., 2022.10.26.>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7.11., 2022.10.26.>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재산과세표준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2. 시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3. 한국부동산원 산하 직원
4. 감정평가사
5. 부동산중개업자
6. 농협 임직원
6의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시의 공시 지가에 정통한 사람 등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0.26.>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평가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개정 2022.10.26.>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0.26.>

[전문개정 2012.12.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삭제<2025.12.31.>
④ 삭제<2025.12.31.>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10.26.]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2024.11.26.>

## 제503조

제5조의3삭 제<2024.11.26.>

## 제6조

제6조 삭제<2012.12.4>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개별공시지가업무 또는 개별주택가격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26., 2025.12.31.>

[전문개정 2012.12.4]

## 제8조

제8조 삭제<2025.12.31.>

## 제9조(회의의 비공표)

제9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1조

제11조 삭제<2024.11.26.>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상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4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回避)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6.5.7.>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內査) 중인 때

[전문개정 2012.11.9]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상주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問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나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9]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상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상주시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상주시에 있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2조제10호바목에 따른 빈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원)

제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빈집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5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2 또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한 빈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의2 또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한 빈집에 대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요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가. 대학생 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
나. 65세 이상인 사람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귀촌인에 해당하는 사람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선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상주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4.6.25, 2021.12.31.> [시행일: 2022.1.13.]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임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14.6.25>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5>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4.6.2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7.21, 2021.12.31.> [시행일: 2022.1.13.]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시 사무중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06.29, 2005.11.30, 2017.3.13., 2021.12.31., 2022.12.2.> [시행일: 2022.1.13.]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