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친족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ㆍ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 예방 및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 거주지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최종 지원자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업무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상황을 예방하고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3 / 시행일자: 2015-07-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 수립)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예산 확보)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감시원)

제9조(안전감시원)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07.10.>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 협약 등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 제휴·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체결방법)

제4조(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 제휴·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이 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사용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하기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체결된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에 보고한 업무제휴·각종 협약 등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을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07.1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교실(이하 “여성교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 제3조(강좌의 범위)

제3조(강좌의 범위) 여성교실에서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여성의 능력개발과 취업·창업을 위한 기술강좌 
②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 문화, 교양, 건강강좌

## 제4조(운영 방법)

제4조(운영 방법)  
① 수강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여성으로 한다.
다만 남성반은 예외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② 여성교실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분하며 교육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수강생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강좌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당 강좌를 폐강하고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여성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강사)

제5조(강사)  
① 강사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  
① 여성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수강료는 분기별로 접수 시에 징수하며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 한다.

## 제7조(수강료의 감면)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개정 2023.10.19., 2024.06.07.>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제8조(수강료 반환)

제8조(수강료 반환)  
① 수강료 반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좌가 폐강되거나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제2조 (조직)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참고하여 회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6.10.20.>

## 제3조(직원)

제3조 (직원) 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상근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각 직원은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1. 관장 : 회관 총괄 및 소속직원 지휘·감독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교육훈련 및 운영프로그램 개발 관리 등
3. 취업관련 상담자 : 창업 지원 및 교육, 취업 정보제공·상담·알선 등
4. 안전관리자 : 시설물 안전관리, 그 밖의 사무 보조 등
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

## 제4조(직원의 자격요건)

제4조 (직원의 자격요건) 관장,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취업관련 상담자, 종합심리상담실 담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16.10.20.>
1. 관장 :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교육훈련 및 정보화담당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체 직원으로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취업관련 상담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
4. 종합상담실 담당 : 별표 3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제5조(수탁자의 직원채용)

제5조 (수탁자의 직원채용) ① 수탁자가 직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6.10.20.>
② 구청장은 보고받은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0.20.>

## 제7조(강사료)

제7조 (강사료) 회관 강좌 강사료는 수강료 수입의 비율로 정하되 지급기준은 별표4와 같다.

## 제8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회관의 관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22.>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회관 관리·운영의 기본방향
2.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 안
4. 전년도 사용료 등의 징수실적 및 당해연도 징수계획
5. 회관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 (보조금 신청) 수탁자는 매월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집행)

제10조 (예산의 집행) ① 수탁자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에 독립계좌를 신설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계산·정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의 내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운영실적보고)

제11조 (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제12조 (사업실적 및 결산) 수탁자는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수탁자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는「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 제13조(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제13조 (장부 및 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 계획서 및 실적서
2. 수강신청자 및 그 밖의 이용자 명부
3. 관장 및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4. 회계 관련 장부(수입부, 지출부,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5. 물품관리대장
6. 소속법인 등의 정관 및 모든 규정과 관련 서류
7.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2016.10.20.>

## 제15조(위탁기간의 연장)

제15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탁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16조(관계법령의 적용)

제16조 (관계법령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송파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30, 2021.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에 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 제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4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2차 피해 방지)

제6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에 대하여 심의·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
2.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부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3.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
4. 심리상담가
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사업)

제12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폭력피해자 긴급보호 및 지원
2. 불법 촬영기기 점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
4. 여성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시설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의미한다.
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5. “영양취약계층”이란 생애주기 및 사회·환경적 특성에 따라 영양관리가 취약해지기 쉬운 계층을 말하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제6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제7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시상

## 제9조(영양·식생활 교육)

제9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능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발달 지연 의심 시 추가 검사 실시 
2. 검사 결과에 따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 
3.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및 교육 제공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5. 영유아 발달 검사 및 사례에 관한 회의 및 간담회 실시 
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 제8조(정보제공)

제8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제2조(접종종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인플루엔자
3. 대상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종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종일 현재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5.10.10.>
2. 65세 이상 구민 <개정 2025.10.10.>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10.10.>
1.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대상포진: 최대 2회
③ <삭제 2025.10.10.>
③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제7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편의를 위하여 소요되는 예비군 차량 운행 임차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 운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으로의 순환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 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 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 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성과금 운영 및 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