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에 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소방관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의식과 지역 주요행사를 말한다.
2. “의장대”란 제1호의 행사 등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된 경기도 소속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의장대의 명칭은 “경기도 소방 119의장대”(이하 “의장대”라 한다)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의장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성ㆍ운영 등)

제5조(구성ㆍ운영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소방의 가치를 제고하고 소방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의장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장대 운영에 관한 업무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라 한다)이 총괄한다.

## 제6조(의장대원의 선발)

제6조(의장대원의 선발) 
① 의장대는 의장대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대원은 필요시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장대장은 의장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부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대원 중 행사 참여인원은 행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의장대장이 선정한다.

## 제7조(의장대원의 자격상실)

제7조(의장대원의 자격상실) 의장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의장대 활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의장대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3. 의장대의 화합을 해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의장대원의 전문 교육 및 연습, 의장대 운영ㆍ활동 등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의장대 활동이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의장대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8-28 / 시행일자: 2023-08-28

#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경기도 소방 법률자문단원(이하 “법률자문단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3조(법률지원의 우선 검토)

제3조(법률지원의 우선 검토)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장(이하 “법률지원단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법률지원단에서 우선 검토를 한 후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자문단에 자문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4조(법률지원 배제사유)

제4조(법률지원 배제사유) 법률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 법률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에 대한 단순한 확인 또는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 질의의 경우
2.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한 경우
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적 결정을 질의한 경우
4. 법령 또는 지침 등 관계 규정을 연구·검토하지 아니하고 질의한 경우
5.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게 질의한 경우
6. 법률자문 의뢰 양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법률상담의 방식)

제5조(법률상담의 방식) 법률상담은 서면, 구두(口頭)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답변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제6조(자문수수료의 지급)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법률자문단원의 자문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급한다.
1. 법률자문에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
2. 법률지원단장의 요청으로 소방 법률지원 현안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1시간 이상 구두 자문에 응하는 경우
② 법률자문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당 30만원의 자문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 심신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심신수련원”이란 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심신치유·회복·재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담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심신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제5조(심신수련원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신수련원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 심신 회복 및 치유 지원
2. 교육 및 훈련
3. 휴양 및 문화 공간 제공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능
② 심신수련원의 위치, 규모 및 시설 기준 등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심신수련원의 주요 사업)

제6조(심신수련원의 주요 사업) 심신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명상, 치유캠프 등 심신 회복 사업
2.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 리더십 및 팀워크 강화 등 교육 사업
3. 가족참여형 치유·화합 및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심신수련원의 시설)

제7조(심신수련원의 시설) 도지사는 제6조의 주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
1. 상담실, 치유실, 재활운동실 등 심신 치유 시설
2. 강의실, 실습실, 세미나실 등 교육·훈련 시설
3. 숙소, 식당, 휴게공간, 체험장 등 휴양 및 문화활동 지원 시설
4. 그 밖에 심신수련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

## 제8조(업무협약 등)

제8조(업무협약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문 휴양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5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심신수련원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심신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에 감염된 소방공무원의 신속한 격리를 통해 소방공무원 간의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감염관찰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그리고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기타 감염병을 말한다.
3. “소방청사”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4. “감염관찰실”이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을 격리ㆍ관찰할 수 있는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관찰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염관찰실의 설치)

제4조(감염관찰실의 설치) 
① 감염관찰실은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감염관찰실을 소방청사 내부에 설치할 경우 별도의 출입구를 두고 분리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사의 여건에 따라 감염관찰실 기능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염관찰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감염병의 확산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소방관서”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소방서, 119안전센터,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023.4.11., 2025.8.12.>
5.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의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말한다.
6.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
나. 수련원, 보육시설
다. 가목에 따른 시설에 부수되는 시설
7.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의 책무)

제3조(도의 책무)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안전 및 복지 업무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담당 사무에 따라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 재해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ㆍ물품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1.12.>
4. 현장활동 중 감염병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2.]
5.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7.12.29.>
6.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제6조(소방활동 보건 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 및 전용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에 휴게실과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02조(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

제6조의2(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재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도지사는 구조ㆍ구급대원과 현장활동 지원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의2까지 명시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를 응급처치ㆍ이송할 경우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한다.

[본조신설 2020.11.12.]

##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7조(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집행계획에 따라 복지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시설 등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8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0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4.11.>
3. “찾아가는 상담실”이란 소방공무원의 재난 현장 출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예방ㆍ관리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1.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적극적 참여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제4조(소방공무원의 책무) 소방공무원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도가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제6조(정신건강증진계획)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안
3. 정신건강증진사업 재정지원 방안
4. 정신건강증진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방안
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신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2.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4. 심리지원단 구성 및 운영
5. 찾아가는 상담실의 운영 [신설 2024.1.10.]
6.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4.1.10.]
7. 정신건강서비스 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조직 내의 편견 해소 [신설 2024.1.10.]
8. 정신건강 회복ㆍ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 [신설 2024.10.11.]
9.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4.1.10.], [제8호에서 이동 <2024.10.11.>]
③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제2항의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02조(정신건강 회복ㆍ증진 시설 설치 등)

제8조의2(정신건강 회복ㆍ증진 시설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회복ㆍ증진하기 위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 심리 평가 및 상담
2. 소방공무원 심리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회복ㆍ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설을 통하여 재난 및 사고 현장 등에서 심리적 외상을 경험한 경기도민 등의 심리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11.]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과 양질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기관”이란 「소방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출동대, 119구조대, 수난구조대, 119구급대, 119지역대, 119특수대응단 등을 말한다. <개정 2025.8.12.>
2. “근무자”란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소방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3. “급식환경”이란 소방기관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기관 급식의 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취사인력의 확보, 우수한 식재료 및 급식시설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경비 지원
2. 구내식당 시설 개선 및 집기류 교체
3. 소방기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위탁 급식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기관의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1 / 시행일자: 2018-10-01

# 경기도 소방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구조 등 경기도 소방기관의 재난안전관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가”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사업·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가가 가능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대상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는 검증 절차 및 이의신청을 통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계획의 수립)

제4조(평가 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절차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4.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 제5조(평가의 방법)

제5조(평가의 방법) 도지사는 소방기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평가내용)

제6조(평가내용) 도지사는 소방행정관리, 재난예방 관리, 재난대응관리, 장비관리, 정보통신 및 상황관리, 청렴감찰, 안전교육 및 종합훈련 등 소방재난본부 주요 시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7조(평가실무지원단 구성·운영)

제7조(평가실무지원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평가업무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조사나 자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0명이내의 평가실무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본부 평가분야별 지표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3명이내
2. 소방서 평가담당팀장 또는 담당자 4명이내
3. 소방업무 및 평가 관련 외부전문가 3명이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실무단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사·연구·자문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결과의 공개)

제8조(평가 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제9조(평가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평가 결과를 필요한 경우 국내·외연수 등 후생복지 및 성과상여금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및 포상 등)

제10조(표창 및 포상 등) 
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 또는 개인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1-01

#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 제2조(신고 방법)

제2조(신고 방법)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불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 제3조(현장 확인 처리 기한)

제3조(현장 확인 처리 기한) 
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형 재난 사고나 긴급한 현안으로 부득이하게 현장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② 접수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 근무 시작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이의신청)

제4조(이의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소방서장의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3.>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3조의 신고포상금 등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13., 2025.10.31.>
③ 소방서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알릴 때에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소방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기간의 연장을 알릴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6.27.>

##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조례 제11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 2025.10.31.>
2. 제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6.27., 2025.10.31.>
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6.27.>

##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등 심사 사유가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할 시 개최한다. <개정 2025.10.31.>
②  심사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순서에 따라 포상금 등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3.6.27., 2025.10.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3-16

# 경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용)

제2조(설치 및 운용)  
① 경기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경기도 소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담당한다.

## 제3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제3조(소방정책사업비계정의 세입)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안전에 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화재예방 활동을 지도하는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지킴이”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정을 받아 소방안전에 관한 지도 등의 활동과 위법사항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0.1.>
2.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한다. <개정 2018.10.1.>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10.10.]

## 제3조(운영기간)

제3조(운영기간) 소방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 운영기간은 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관서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지킴이는 소방관서장의 근무지시를 받아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안전관련 생활불편·제도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파악 및 보고
2. 소방안전에 관한 홍보·캠페인 및 제도안내
3. 소화기·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지도
4. 소방안전관련 위법사항 제보 등
③ 지킴이는 임무를 수행 중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격)

제5조(자격)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
2.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10.10.]

## 제6조(모집)

제6조(모집) 
① 소방서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② 지킴이 운영인원은 소방관서별 2명으로 한다. 다만, 관할 내 특정소방대상물이 8천개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명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근무)

제7조(근무) 지킴이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소방서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지킴이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킴이는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증표)

제9조(증표) 
① 소방서장은 지킴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증표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6., 2025.10.10.>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소방관서장은 지킴이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지킴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킴이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활동실비 등)

제11조(활동실비 등)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용수시설”이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2. “자연용수 등”이란 소방용수시설을 제외한 바다,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을 말한다.
3. “시군 관리 소화전”이란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했거나 시군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 설치한 소화전을 말한다.
4.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이란 난개발 지역 등 지역별 특성과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등의 활동이 어려운 곳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우려 및 다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한 고위험 지역으로 소방용수시설 보강이 시급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창고 밀집지역
나.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다. 고지대 등 진입 곤란 지역
라. 소방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마. 이 밖에 도지사가 소방용수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
② 제1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수도법」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취약지역 등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서비스 제공과 골든타임 확보 등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제4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도지사는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설치 기준을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현황
2.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신규 설치 수량
3. 화재취약지역의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③ 도지사는 소방대상물 및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강지역의 우선순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해 종합계획 수립 전에 확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제6조(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시장ㆍ군수와 협조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제7조(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도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의 유지ㆍ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연용수 등 활용)

제8조(자연용수 등 활용) 도지사는 시장과 군수, 관계기관과 함께 소방차량으로 접근 및 취수가 용이한 자연용수 등 취수지역을 파악하고, 소방용수 취수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시군 관리 소화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축에 참여한 시군은 효율적인 소화전 관리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고장 수리 통보를 받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소화전 고장 수리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에 참여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소방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소속으로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서의 장·단기 발전 방향
2. 새로운 정책 시행 및 행정 개선
3. 지역별 재난환경 특성에 맞는 소방정책 발굴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 소방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률가, 대학교수, 의사, 교육자 등 지역사회 인사
2. 직능·시민단체 및 재난안전 관련 단체 관계자
3. 그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1.15.>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소방서장은 위원회 추천 인사의 자격 및 해촉 등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원은 부서별 팀장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26.1.15.>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소방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한다.
④ 그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재난예방·대응분과위원회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제한)

제8조(위원의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에 의해 취임한 공무원
2. 기타 위원회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직무수행 태만 및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재난안전 정책 발굴 및 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 등을 위하여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재난안전정책 개발 및 발전방향 자문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
3. 그 밖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③ 연합회는 각 소방관서의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위원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④ 연합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1.15.>
⑤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연합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도지사 또는 연합회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연합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소방정책자문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1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5 / 시행일자: 2020-07-15

# 경기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은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청 및 지급)

제4조(신청 및 지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