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청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양구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 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양구군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양구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양구군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청년정책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제15조(청년정책 등에 대한 지원 범위) 양구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발전에 관한 사업
나. 국내외 청년 관련 행사
다. 그 밖에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
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1502조(청년의 날)

제15조의2(청년의 날) 
① 군수는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경품 및 문화·체육관람권(영화, 공연, 스포츠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7.]

##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4.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ㆍ취업 등 일자리 지원
5. 청년의 경제적 자립 및 심리적 안정 지원
6. 청년의 의견수렴 및 단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운영
7. 국가 또는 양구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8.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탁받은 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양구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5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에 따른다.

##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군수는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해서 「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