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
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3.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
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
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
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1.12.31.>

## 제5조(이용자격)

제5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의 임의변경이나 훼손하는 사람
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3.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가입)

제8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 제2조(기본의의)

제2조(기본의의)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여 세대 간 갈등과 이해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사회로부터 존경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12.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9) 
  1. 용산구 노인복지 중요 시책 수립 자문 
2. 노인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계획 지원 
3.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 
4. 그 밖에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구 후원회는 각 동 후원회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28, 2011.5.13, 2012.2.29> 
② 구 후원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9. 28> 
③ 회원은 용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며, 노인 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13, 2012.2.29> 
④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12.2.29> 
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 9. 28, 개정 2011.5.13.> 
⑥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13.>

## 제5조(후원회장 직무)

제5조(후원회장 직무)  
① 후원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고, 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후원회장을 보좌하며, 후원회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6조(감사)

제6조(감사)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되며 후원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2.2.29>

## 제7조(동 후원회)

제7조(동 후원회)  
① 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동 후원회를 둔다. <개정2008.6.27> 
② 동 후원회는 관할지역에서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동 통·폐합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8.7.18, 2012.2.29> 
③ 동 후원회장은 후원회의 호선에 의해 동장이 선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5.9. 28> 
④ 동 후원회의 구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⑤ 회의 및 운영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 제8조(회의 및 의결)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구 및 동 후원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격월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후원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의의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후원회 재정)

제9조(후원회 재정) 각 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개정 2008.10.24.> 
  1. 회원의 회비 
2.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2.29> 
3.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개정 2012.2.29>

## 제10조(후원회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후원회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각 동 후원회장은 매 년도 개시 1달 전에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장이 정한다. <개정2012.2.2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 후원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의 수당 등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 9. 28,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예방교육·홍보)

제7조(예방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의 지원)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구민, 구민 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페이스북 등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상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9.26.>

## 제3조(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운영)

제3조(누리소통망 서비스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누리소통망 서비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구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구정에 대한 구민의견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9.26.]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9.26.>

## 제5조(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련 공모전 및 이벤트)

제5조(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련 공모전 및 이벤트) 
①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공모전 및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5.9.26.>
2. 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행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9.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누리소통망 공모전 및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26.>

[제목개정 2025.9.26.]

## 제6조(SNS 소통단의 운영)

제6조(SNS 소통단의 운영) 
① 구청장은 콘텐츠 자료를 생산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소통단을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소통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SNS 소통단은 구 정책과 지역 소식 등의 콘텐츠를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 소통단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⑤ SNS 소통단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

[본조신설 2025.9.26.]

## 제7조(SNS 소통단의 자격)

제7조(SNS 소통단의 자격) SNS 소통단은 구정에 관심이 많고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사 작성과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 또는 사진 등에 능력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누리소통망 서비스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본조신설 2025.9.26.]

## 제8조(활동비 등 지급)

제8조(활동비 등 지급) 구청장은 SNS 소통단에게 콘텐츠 생산과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26.]

##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이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9.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1.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및 결과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4-08

# 서울특별시 용산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이
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6.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한 개의 층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장소에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장소로서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는 영업소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 제4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 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기간은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신축 상가지역의 경우는 신축건물 준공 후(임시사용승인 등) 최초 소매인이 지정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공고한다 
③ 공고 장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또는 게재한다. 단, 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물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위탁하는 노인업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용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11.8.>
1.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도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4.2019.11.8.>
2.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9.11.8.>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8. 2020.12.4., 2021.12.31.>
②기금은 구금고에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2019.11.8.>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9.11.8.>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도로과장<개정 2006. 12. 22, 2018.11.14.2019.11.8., 2022.12.9.>
2. 그 밖에 도로굴착복구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전문개정 2019.11.8>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11.8.>
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과 도로굴착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14.2019.11.8.>

[제목개정 2024.9.27.]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7.]

## 제40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8., 2024.9.2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1.8.>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4.9.27.>
②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1.8.>
1.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단위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9.11.8.>
2. 그 밖에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9.11.8.>
④도로과장은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4. 2019.11.8.>
⑤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도로과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18.11.14.2019.11.8.>

[제목개정 2024.9.27.]

##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7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이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회의 운영세칙)

제8조(운영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1.8., 2024.9.27.>

[제목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