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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흥시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시흥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하다고 협의회의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 관련 부서에서 추천ㆍ선정한 다음 각 호의 관련 분야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시흥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흥시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회원 등록(변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흥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시흥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2.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
3.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현지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원들이 제출한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시흥시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흥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회의개최)

제7조(회의개최) 
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원의 직무)

제9조(회원의 직무) 
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개정 2025. 10. 2>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그 밖에 협의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2-14 / 시행일자: 2014-02-14

#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시흥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풍수해(風水害)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盛土) 및 정지(整地)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성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제3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제3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그 밖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  
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1회용품 및 영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접수사항 및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에 따른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한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날 또는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월 지급한도액(20만원)을 초과한 경우(지급일 기준) 
2.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전공모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4.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6. 신고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7.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8.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부적정한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조직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개정 2025. 7. 10> 
2.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범대 활동실적 <개정 2025. 7. 10> 
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일지 <개정 2025. 7. 10> 
4.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개정 2025. 7. 10> 
5. 삭제 <2025. 7. 10> 
6. 삭제 <2025.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범죄예방 및 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 <신설 2025. 7. 10> 
8. 대원의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워크숍ㆍ체육대회ㆍ선진지 견학 등 경비 <신설 2025. 7. 10> 
9.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 7호에서 이동 <2025. 7. 10>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시장이 요청한 날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보조사업의 시행이 완료되었을 때 
2. 매 반기별 활동이 끝났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7. 1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특성과 시흥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흥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 내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 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의회, 시흥경찰서, 시흥소방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지원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거나 시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위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경우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시흥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시흥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1. 30〉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 등”이란 시흥시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등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평가담당부서”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또는 단순 기술적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하 “제ㆍ개정안”이라 한다) 
2. 현행 자치법규 등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21. 11. 30]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안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본심사 전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1. 11. 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단서삭제 2021. 11. 30〉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그 밖에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0-05-12 / 시행일자: 2010-05-12

#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안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제3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다른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2 / 시행일자: 2014-08-12

#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ㆍ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제2조(입법예고 대상)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입법안을 마련한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 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긴급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및 그 밖에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입법예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해당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 제3조(입법예고 방법)

제3조(입법예고 방법) 
①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시정의 중요사항이나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에게 이를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에 방법으로 이를 예고할 수 있다.
③ 주관과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기간)

제4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와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과장은 의견제출기간 및 접수처와 그밖에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예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반영결과를 시흥시조례ㆍ규칙심의회 부의안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① 주민은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자료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복사에 따른 비용은 주민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공청회)

제8조(공청회) 
①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시흥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보장과 주민자치 실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국가와 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이 주축이 되어 자치분권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대외 협력
4.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ㆍ대여의 신청)

제2조(지원ㆍ대여의 신청)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신청 및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ㆍ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3조(기금지원 결정 및 통지)

제3조(기금지원 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조례 제9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의 부합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 제4조(교부)

제4조(교부)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 제5조(대여금의 상환 등)

제5조(대여금의 상환 등)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과 전세점포 임대 이자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금(이자 포함)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 제6조(상환금 연체자 조치)

제6조(상환금 연체자 조치)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조치한다.

##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제8조(감면조치)

제8조(감면조치)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2. 체납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3.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상환조건ㆍ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대여금 감면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9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 정산)

제10조(기금 정산)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교부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카드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