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구청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실·과·소·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업무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1998.09.15.>
③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구청장이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9.>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부서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자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구청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개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 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88.9.10.>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개정 88.9.10.>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개정 2025.3.31.>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88.9.10.>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 할 장학금을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8.9.10.>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27 / 시행일자: 2015-03-27

#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의 개정)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 1부터 별지 3까지와 같이 한다.

##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로 한다. 제9조 중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4부터 별지 10까지와 같이 한다.

##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개정)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개정)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 12부터 별지 15까지와 같이 한다.

##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수입 증지 조례」의 개정)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수입 증지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16부터 별지 18까지와 같이 한다.

## 제6조(「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를 별지 19와 같이 한다.

## 제7조(「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제7조(「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20부터 별지 22까지와 같이 한다.

## 제8조(「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

제8조(「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별지 23부터 별지 24까지와 같이 한다.

## 제9조(「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의 개정)

제9조(「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 25부터 별지 26까지와 같이 한다.

##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의 개정)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 27부터 별지 28까지와 같이 한다.

## 제11조(「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11조(「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29와 같이 한다.

##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건축물 옥상녹화 등 권장 및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30과 같이 한다.

## 제13조(「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3조(「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1부터 별지 35까지와 같이 한다.

## 제14조(「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14조(「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36부터 별지 40까지와 같이 한다.

## 제15조(「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15조(「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41과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광주광역시 북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의 생활편의 및 심리적 안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공유주택”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3. “공유주방”이란 구청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2. 공동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
3.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4. 1인 가구의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6.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리증진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책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8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에 따른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5·18민주화 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18민주화운동”(이하“5·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투쟁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5·18관련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18 희생자 단체 및 유족단체와 5·18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5·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5·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의 종류)

제5조(사업의 종류) 구청장은 5·18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1.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5·18 기념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광주광역시 북구지역 5·18에 대한 정리·계승 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5·18 관련 자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
6. 그 밖에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5·18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9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보조금으로 국한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구청장은 5·18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의 관리)

제11조(보조금의 관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여 북구민 모두가 함께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통합과 화합을 도모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함으로써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1. 북구의회
2. 북구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
3. 북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제4조(지방공휴일의 지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휴업 및 휴무 등을 적극 권고하여야 하며, 참여 기관 및 기업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참여기업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5·18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전승·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6.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3.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5.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정 밖 청소년, 청소년 심리적 외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6.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사례관리 
7. 청소년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활용) 구청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엄수)

제9조(비밀엄수)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광주광역시 북구 가족센터의 명칭은 “광주북구가족센터”로 한다.
② 광주북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가족친화문화 조성
6.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7.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욕구조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체결한 약정서를 준수해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

## 제11조(주민참여)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제12조(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제12조(관련 기관과 연계 추진)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 수행 시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29 / 시행일자: 2016-07-29

# 광주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6.7.29.)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1. 농가부업용 소·말·돼지 등 3마리 이하의 가축류(닭, 오리, 개를 제외함)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도견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지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개정 2012.11.05)
5.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의 가축. 단, 이 경우의 가축은 닭, 오리, 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하되, 실험용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7.29.)
1. 축사의 이전
2.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7.29.]

## 제3조(가축사육자 의무)

제3조(가축사육자 의무)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위환경과 시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6.7.29.)
1. 가축배설물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시기 도래 최소한 10일 전에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시기 경과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통지 및 촉구서의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구청장의 직인 날인 인쇄)를 월별청소계획에 따라 송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의 수불부를 갖추어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청소결과 보고) 
①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한다.(개정 2013.01.10., 2020. 9. 2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4-01

#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 및 촉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포함)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분뇨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 확보사항
4.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 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때는 계약해지 3월전에 그 사실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③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신청접수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2.)

## 제4조(수수료부과·징수)

제4조(수수료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한 때에 징수한다.(개정 2012.11.05)
④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집·운반 장비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포함)의 수집량을 나타내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402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4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제56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체사업을 주선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타 업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는 중소기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만 적용하며, 대체사업 주선·융자 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03.2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