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6-28

# 익산시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로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기반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서는 별도 「지하수법」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요령에 의한다. <개정 2017.07.21, 2019.06.28>

## 제4조(기반시설의 관리)

제4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9.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리계의 조직)

제5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5,000 지도)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제6조(수리계의 등록)

제6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규약의 기재사항)

제7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리계원의 자격)

제8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제9조(총회)

제9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임원)

제10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 제11조(수리계의 임무)

제11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부과)

제12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운영경비 :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제13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수리계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 및 회계)

제14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15조(서류의 비치)

제15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 제16조(수리계의 해산)

제16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개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서는 「민법」제81조, 제85조 내지 제92조 및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