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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생활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09.16.,2025.7.1.>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란 조합원이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고 그 중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라 함은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과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정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시에서 직접 관리 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시장 등”이란 성남시장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시장 등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② 삭제 <2021.6.21.> 
③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03.24, 2019.09.16.>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남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9.09.16.,2025.7.1.>

## 제5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5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9.09.16., 2023.8.7.,2025.7.1.> 
  1.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2.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춘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 및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하는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② 동일 우선 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4.03.24, 2019.09.16.,2025.7.1.>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6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운영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9.09.16.> 
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개월 전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9.09.16.> 
③ 계약자는 허가로 인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24, 2015.04.13, 2019.09.16.>

## 제8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8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5.04.13> 
② 전기료 및 수도 사용료는 실비로 징수한다. <개정 2015.04.13, 2019.09.16.>

##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제9조(설치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9.09.16.> 
1. 제7조제1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개정 2014.03.24, 2015.04.13> 
2. 제8조의 사용료 등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14.03.24> 
3.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개정 2014.03.24> 
4.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다만, 우선계약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남은 기간의 범위
에서 계속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5.04.13> 
5.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14.03.24, 2019.09.16.> 
② 시장 등은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기존 제9조제3항에서 이동 2015.04.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 제2조(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용자가 장애인 관람석을 찾아보기 쉽게 안내하는 표지판을 출입구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최적관람석 위치선정)

제3조(최적관람석 위치선정) 최적관람석 설치위치 선정시에는 성남시 장애인복지 단체(지체. 시각 등) 및 성남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 지원센터 등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6 / 시행일자: 2011-12-16

# 성남시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성남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시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수에 해당하는 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최적관람석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시비의 보조)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 하는 시설 및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8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1-18 / 시행일자: 2019-01-18

#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서지정)

제2조(부서지정)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복구 등 업무는 해당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회계과장이 지급한다.

##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한도 등)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성남시가 발행한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손괴행위 및 그 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3. 그 밖에 손괴행위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 제5조(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 공공시설물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현장 확인 등 실사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①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은 공공시설물 관리부서가 손괴자의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과장에게 신고포상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물”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계법령이나「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설치·관리하는 영조물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5.16.> 
2. “관리부서”란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시장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시민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관리

## 제5조(관리실명제)

제5조(관리실명제) 시장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부서, 연락처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

제6조(공공시설물의 점검)  
① 관리부서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대로 공공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 
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주변쓰레기 적치여부 
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손괴자 신고포상금

## 제7조(지급범위 및 방법)

제7조(지급범위 및 방법)  
① 시장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손괴자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한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

## 제8조(지급 및 제외대상)

제8조(지급 및 제외대상)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손괴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 
2.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손괴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손괴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해당 신고가 접수된 경우 
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동일 사안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지급기준)

제9조(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지급대상자가 1명인 때에는 해당 신고인(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 
2. 신고인 1명이 2회 이상 손괴자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지급 
3.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하고, 공동신고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때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균등 배분하여 지급

## 제10조(신고 및 처리)

제10조(신고 및 처리)  
①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접수한 공무원은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관리관은 현장 확인 등 실사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11조(환수)

제11조(환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차후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신고인 보호)

제12조(신고인 보호) 시장은 신고인을 성실히 보호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3조를 준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성남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9.20.><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공공시설물 등”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본조개정 2017.9.2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 
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물 중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는 교통시설물

##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

제3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 <본조제목개정 2017.9.20.>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공공시설물인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시장은 광고표시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사용을 원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② 시장은 다른 법령에 위탁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원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광고표시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 등)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사업 등으로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로서 광고대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 기간과 같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월별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따라서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 등을 유지 관리할 경우<일부개정 2017.9.20.> 
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② 사용료 징수방법은 시장과 광고주의 계약에 따르며, 제4조제2항에 따라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 계약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9.20.>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등 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감면 받은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물 등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 제9조

제9조  <삭제 2017.9.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통해 성남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시민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공간 및 공용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장소 및 개방 가능 시간을 월 또는 년 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협의, 검토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민, 시의회의원, 담당 공무원 등이 포함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단,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시민 위원 위촉 시 직전 분기에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이용한 시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6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 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이용자의 이용 목적과 특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개방 시간을 정한다.

## 제7조(이용자격)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신청 및 승인)

제8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일이 이용일 기준 7일 이내인 경우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제9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1. 특정 정당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이용 승인의 제한·취소·정지 등)

제10조(이용 승인의 제한·취소·정지 등)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② 시장의 승인 없이 개방 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성남에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지역별로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비의 지원)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조사와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창작 활동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 제4조(주요사업)

제4조(주요사업)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창작소 운영)

제5조(창작소 운영)  
① 시장은 창작소를 「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공공예술을 위하여 창작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소 설치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경비의 신청 등)

제7조(지원경비의 신청 등)  
① 수탁자는 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입주자 선정)

제8조(입주자 선정) 수탁자는 창작소 입주자의 선정을 공모를 통하여 한다.

## 제9조(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 창작소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 후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구축)

제10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창작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창작소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제12조(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수탁자는 1년간의 작품 활동 및 주민 프로그램 성과, 지원비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개인)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지원 
2.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4.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7.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8.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성남시 공공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장의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6조(협조요청 등)

제6조(협조요청 등)  
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시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7-24

#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제4조, 「지역보건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권 강화 및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공공의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주민 건강권 보장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가 추천·권고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자문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수립 
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3. 건강관련 연구 및 조사 
4. 원활한 연계 의료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 
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6.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공의료 역량강화 
7. 공공의료 인식확산을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5.8.> 
  1. 성남시(부시장, 각 구 보건소) 
2. 성남시의회 
3. 성남시의료원 
4. 보건의료 관련 대학 
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 
6. 보건의료 관련 센터 및 사회단체 
7. 보건의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8. 그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

## 제5조(임원)

제5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민·관 공동위원장과 간사를 둔다. 
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시장 및 민간 위원 가운데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8.> 
③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8.>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된 사람의 임기는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참석 수당 등)

제8조(회의참석 수당 등) 협의회는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은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및 검토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 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제7항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취학전 아동이 이용가능하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제6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놀이터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