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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지역별 사육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
5. 가축분뇨의 자원화
6. 자원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제6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8231;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8231;보급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기관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

## 제7조(기술의 보급 및 홍보)

제7조(기술의 보급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와 상호교류 등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경영안정 지원)

제9조(경영안정 지원)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제10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컨설팅)

제11조(컨설팅) 도지사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추진실적 평가)

제12조(추진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실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2. 퇴비·액비유통센터 운영
3.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

## 제13조(지원 제외)

제13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감염병환자
2. 감염병의사환자
3. 병원체보유자
4. 감염병의심자
5. 감염병병력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3.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
4. 감염병환자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지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도지사는 매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선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시설 중 개인이 신고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한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2. 공공요금 등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갯벌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갯벌보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갯벌 관리구역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갯벌 생태계 현황ㆍ복원ㆍ보전에 관한 사항
4. 갯벌 오염원 관리 방안
5. 지속가능한 갯벌어업환경 조성 방안
6. 갯벌 및 그 주변지역 보전ㆍ관리 관련 교육ㆍ홍보방안
7. 그 밖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 및 국제협력
2. 축제 및 문화제
3. 학술행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 제8조(갯벌관리위원회 설치)

제8조(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3. 갯벌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갯벌 및 그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갯벌 관련 부서의 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갯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시군ㆍ법인ㆍ민간단체ㆍ지역주민 등에게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
2. 법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갯벌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 제4조(질서유지)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활성화사업)

제6조(활성화사업) 
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
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거리공연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군,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7 / 시행일자: 2017-10-17

#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교육청,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부모학습 내용)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0 / 시행일자: 2019-05-30

#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각각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거점 센터의 경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보고 및 조사)

제7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기관·단체 등 지원)

제8조(기관·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질환
나. 각종 암
다.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
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
2.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만성질환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실천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관리계획)

제4조(예방관리계획)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
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실행계획 수립)

제5조(실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제10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
3.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업지원단)

제8조(사업지원단) 
①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2. 시·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
3. 시·군 사업 교육·홍보지원
4. 시·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

제9조(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안전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와 같은 법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
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6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도지사는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관리 실태조사)

제7조(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제8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제9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건설공사 현장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1

#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검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업소,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개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2. 시·군에서 발주하였거나, 시·군에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

## 제4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제4조(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건설본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다.

## 제5조(품질검사의 접수)

제5조(품질검사의 접수)  
① 발주자는 품질검사 접수 후, 2일 이내 시료가 도착하지 않을 시 재의뢰 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품질검사 종목 및 처리기간)

제6조(품질검사 종목 및 처리기간)  
① 사업소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충청남도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제7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품질검사 의뢰자는 사업소장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장비운반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②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한 경우 수입증지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제8조(수수료의 반환)

제8조(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험을 착수하기 전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 제9조(수수료 면제)

제9조(수수료 면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2. 관련기관 요청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제10조(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사업소장이 실시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품질검사 성과표 서식)

제11조(품질검사 성과표 서식)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성과표의 서식을 품질관리에 편리하도록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의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보도 점용공사장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도민참여)

제4조(도민참여) 
① 도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위한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절주·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도지사는 충청남도, 시군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음주청정지역 지원)

제7조(음주청정지역 지원) 도지사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9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