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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3.9.18.> 
  1. 의회의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9.18.> 
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5급 전문위원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상임위원회의 담당 전문위원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3.9.18.>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의회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 <개정 2023.9.18.> 
2. 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 <개정 2023.9.18.> 
3. 직렬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9.18.>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3.9.1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인격권을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및 관련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제5조(고충상담창구 설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예방 및 보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접수 및 조사 
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 및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 구성 및 운영 등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고충상담 신청)

제6조(고충상담 신청)  
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전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의장은 신고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신고·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7.1.>

##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3조(비밀 엄수 의무)

제13조(비밀 엄수 의무) 직장 내 괴롭힘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4조(허위신고)

제14조(허위신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 규칙」제62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한 구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 
⑤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 의원의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등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4, 2022.1.6.〉

## 제2조(회의 총 일수)

제2조(회의 총 일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의 총 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0.11.>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1.6.>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2.1.6, 개정 2022.10.11.>

##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22.10.1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신설 2022.10.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신설 2022.10.11.>

## 제5조(정례회의 심의)

제5조(정례회의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10.21, 202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예산안의 의결과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10.21, 2022.1.6.>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2.12.08.>

##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제2조(사용표식의 도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 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3.23.>

##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1., 2018.3.23.> 
  1. 외형: 무궁화 형상 <개정 2022.12.08.> 
2. 중앙:“의회”자, 글자형은 서울남산체 <개정 2022.12.08.> 
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 제0조

제 2 장   의 회 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2022.12.08.>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2.12.08.>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08.>

##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으로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8.3.23.>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2.12.08.> 
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신설 2022.12.08.> 
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신설 2022.12.08.> [제목개정 2022.12.08.]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0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08.>

## 제0조

제 3 장   의 원 배 지

## 제8조(배지양식)

제8조(배지양식)  
① 의원배지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3.23., 2022.12.08.> 
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한다. [제목개정 2018.3.23.]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대장에 등재 후 교부한다. <개정 2018.3.23.>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3.23., 2022.12.08.>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12.08.>

## 제10조(배지패용)

제10조(배지패용)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8.3.23., 2022.12.08.> [제목개정 2022.12.0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6급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2.11.6, 개정 2015.12.30, 2022.1.6, 2022.10.11.>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실·과장급 <개정 98.11.25>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9.24, 2022.1.6, 2022.10.11.>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신설 2015.12.30, 개정 2022.1.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11.> [전문개정 2008.9.24] 
  1. 연제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및「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8.9.24, 2022.10.11.〉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교류협력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 
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해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사전교류 시에는 상호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자매결연 등 협약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해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제10조(자매결연 등 협약의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기밀 유지)

제11조(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연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3-25 / 시행일자: 1999-03-25

# 부산광역시연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연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부산광역시연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4-11 / 시행일자: 2003-04-11

# 부산광역시연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연제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98. 9. 18, 2000. 8.25> 
  1. 징수관 : 교통환경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4.7.1.> 
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15.5.18, 2020.6.5, 2022.11.15., 2024.7.1.>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개정 2015.5.18>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업무담당

##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제3조(과태료·과징금의 납입고지 및 징수) 회계에 속하는 세입금(주·정차위반과태료, 주차장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2000.8.25>

## 제4조(융자의 대상)

제4조(융자의 대상)  
① 삭제 <2008.8.20> 
1. 삭제 <2004. 7.26> 
2. 삭제 <2004. 7.26> 
3. 삭제 <2004. 7.26> 
② 조례제4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8.20> 
1. 주차장법제12조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하였거나, 설치 하고자 하는 자중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주차장법제19조에 의거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외에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제5조(융자의 방법)

제5조(융자의 방법)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이자율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8.20>

## 제6조(융자금의 한도)

제6조(융자금의 한도)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당해 주차장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수 없다. 
③ 융자금의 한도는 예산 범위안에서 한다. <개정 2008.8.20>

## 제7조(융자금대상의 결정)

제7조(융자금대상의 결정)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구비서류의 적정여부,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8.8.20> 
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③ 삭제 <2008.8.20> 
④ 융자대상자는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한다. . <개정 2008.8.20>

## 제8조(융자절차)

제8조(융자절차)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은 주차장설치자금융자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절차에 따라 융자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0. 8.25]

## 제9조(융자금의 반환)

제9조(융자금의 반환)  
① 삭제 <2008.8.20> 
②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 중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 및 부설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0.8.25]

## 제10조(완료통보)

제10조(완료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주차장설치가 완료된 경우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을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0> [본조신설 2000.8.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09-18 / 시행일자: 1998-09-18

# 부산광역시연제구직무대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개정 98. 9. 18 >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 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사람들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던 공간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6.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지원
6. 반찬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l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
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서비스 지원
9.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라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저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과 홍보)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