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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3 / 시행일자: 2020-04-23

# 양산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3.26, 2020.4.23>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④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17, 2020.4.23> 
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4.23>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 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4.23>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 제7조(전자적 근무의 절차)

제7조(전자적 근무의 절차) 시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23]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개정 2020.4.23>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01

# 양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양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① 영 별표 9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 2021.12.16.>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 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1.12.16.>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2.17, 개정 2013.10.1, 2018.4.17, 2021.12.16.>
1.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
2. 분뇨 처리업무
3.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양산시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1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4.5.30>

## 제3조

제3조 삭제 <2014.5.30>

## 제4조

제4조 삭제 <2014.5.30>

##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5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조례 제4조의2의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양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3.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6.12.3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8.6.5>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6.12.30.>]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2.11.]

##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5, 2016.12.3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016.12.30>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6.5, 2015.5.20, 2016.12.30>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양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신설 2008.3.27, 2016.12.30>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2016.12.30>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2016.12.30>
7.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3.27,2008.6.5, 2015.5.20, 2016.12.30>
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7, 2016.12.30>
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6.12.30>

[제5조에서 이동 2025.1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6.>

## 제2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제2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7.6, 2010.6.30, 2010.9.1, 개정 2011.9.22, 2012.2.1, 2012.7.12, 2012.8.31, 2013.4.1, 2013.7.8, 2013.12.12, 2014.7.14,2015.5.20, 2015.7.13, 2015.12.31, 2016.12.30, 2017.7.12, 2017.12.19, 2018.4.17, 2018.7.2, 2018.9.6, 2019.3.27,2019.12.26, 2021.1.4., 2021.12.16., 2022.8.11., 2022.12.30., 2023.7.3., 2023.12.19. 2024.6.27., 2024.9.26., 2024.12.3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직렬별·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12.31, 2021.12.16.>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양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454명이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6, 2008.6.27, 2011.2.1, 2012.2.1, 2013.4.1, 2013.7.8, 2013.12.12, 2014.4.1, 2014.12.31, 2015.5.20, 2015.12.31, 2016.12.30, 2017.7.12, 2017.12.19, 2018.4.17, 2018.7.20, 2019.3.27,2019.12.26, 2021.1.4., 2021.12.16., 2022.8.11., 2023.7.3., 2023.12.19., 2024.12.19., 2025.12.11.>
1. 집행기관의 정원 : 1,42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8>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8, 2013.12.1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 제6조

제6조 삭제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ㆍ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양산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 대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시 재정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경상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그 밖에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지방대학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또는 회장이 추천하는 회원
3.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을 상실하거나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공동추진)

제12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방대학에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04 / 시행일자: 2013-09-04

# 양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4>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9.4>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9.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01

#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양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20, 2020.7.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7.9>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6.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7.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9>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0.7.9., 2023.12.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7.9, 2023.3.30.> 
1. 당연직 위원 : 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민간전문가 
나. 대학교수 
다. 지역대표 등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7.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목개정 2020.7.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삭제 <2020.7.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7.9>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9>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양산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경제 주요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양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한 국·소·과장,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경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양산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제2조 각 호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개발·조사·연구·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경제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9조(관계기관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양산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기 위하여 양산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ㆍ 농촌ㆍ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ㆍ 분석ㆍ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할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에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지역농업개발센터"라 함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의 관장기구임을 의미한다.

##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2.> 
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유리온실, 양액재배온실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6. 농업미생물배양실 
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8. 농촌생활과학관 
9.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10. 농업교육홍보관 
11.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12. 영농교육 훈련시설 
13. 초화류육묘장 
14.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0.2.>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2019.10.2.> 
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2.27>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실기,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10.2.> 
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 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2.> 
③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에 드는 경비는 시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9.10.2.>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3-12-19

#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12>

##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27>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7.7.12>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삭제 <2013.12.27>

##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도자기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⑤ 운용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3.5.14. 2013.12.27>

## 제4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7.12, 2018.12.27., 2023.12.19.>

[제목개정 2018.12.27.]

##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제5조(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2>

##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양산문화원장,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시지부장, 시의회 문화예술분야 소관 상임위원,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0.1>
⑥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 제6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1]

##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8조(회의개최 등)

제8조(회의개최 등)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2013.10.1>

##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8.12.27>
1. 기금운용관 :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예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세입ㆍ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2.1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양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양산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8.4.17., 2023.9.7.>

##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제3조(부과대상 및 기준)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3.9.7.>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9.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양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5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을 하거나 변경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