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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왕시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제7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제8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제8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제9조(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 제10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

제10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  
① 시장은 제8조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군·구와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12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제12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  
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의왕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아이”란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2. 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가구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 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시장은 아토피질환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1 / 시행일자: 2024-10-01

#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17조의6에 따라 의왕시 관내 학생의 안심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4.10.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 지원은 의왕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학생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0.1.>

##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제6조(안심통학 지원계획) 시장은 학교별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심통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심통학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0 / 시행일자: 2019-02-20

# 의왕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0.>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민법」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2.20.>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2.20.>

##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2.20.>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0.>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ㆍ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ㆍ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ㆍ체험ㆍ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 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

## 제7조(이사회 및 임원)

제7조(이사회 및 임원)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 
③ 삭제 <2019.2.20.> 
④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구성)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9.2.20.>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9.2.20.>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0.>

## 제9조(재원조성 등)

제9조(재원조성 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2.20.>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2.20.>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0.>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

##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에게 해당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20.>

## 제14조(남은재산의 귀속)

제14조(남은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재산 중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19.2.20.>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2.2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써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1.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2. 교통,방재,산업재해 및 식품위생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고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 품위손상, 장기간 불참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15.>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지위가 비게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연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 시켜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8 / 시행일자: 2021-09-28

#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대표단 구성)

제6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임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3세 미만 어린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9.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가스·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의 설치
6.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자 중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7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등에 대하여 전문 점검기관이나 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학교급식시설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농약, 중금속, 방사성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 공립병설유치원 
다.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라. 시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대상시설별 협의를 통하여 연 1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공공급식 시설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공급식 종사자 및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에 대해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대표자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등)

제4조(허가기준 등)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설치된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가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테이프 및 필름 등을 말한다. 
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대책 실시)

제4조(예방대책 실시)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등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8 / 시행일자: 2019-11-28

#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38조에 따라 의왕시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회칙 등) 및 구성 현황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 동안 활동 실적 및 증빙서류

## 제3조(기금지원 결정)

제3조(기금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의 수행능력
6. 최근 1년 동안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별지 제3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의왕시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제8조(의왕시 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32조에 따른 의왕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
1. 사회 각 분야에서 성 차별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한 사람
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야계층 여성 지원 등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4. 올바른 가정교육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효행 실천 등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는 건강가정을 이룬 사람
5.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기여한 사람

##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10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대리수상)

제11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 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왕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