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 통행금지, 통행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지정 절차)

제4조(지정 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구보 등에 게재한다.

## 제5조(지정 해제)

제5조(지정 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폐쇄)

제4조(설치 및 폐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6조(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이외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9호의 경우 감면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가족의 청소년
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의 청소년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족의 청소년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족의 청소년
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의4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100분의 20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예산·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등 제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률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11. 01)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8.3.>
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8.3.>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수립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
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
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나이, 성별, 인종, 장애, 학력, 병력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
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수렴)

제9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구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12 / 시행일자: 2016-0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재산의 표시)

제2조(위탁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유스호스텔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허가)

제3조(이용허가)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유선 등 통신 수단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교부가 어려울때에는 통신수단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이용(변경)허가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조례 제15조제1항의 동대문구 소속직원이라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의 적용을 받는자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용료를 적용 받는자의 이용료와 납부 방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이용료 감면)

제5조(이용료 감면)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용료 감면 증빙자료를 이용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 및 운영기준)

제6조(안전 및 운영기준) 관리자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별표 2의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귀중품 보관)

제7조(귀중품 보관)  
① 관리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이용자가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을 보관 요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귀중품(현금) 보관 수불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보관요청자의 반환청구가 있을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수탁계약)

제8조(위·수탁계약)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① 관리자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유스호스텔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보고)

제10조(운영보고)  
① 수탁자는 유스호스텔 운영의 다음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유스호스텔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 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대문구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 안전점검 계획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예방 교육ㆍ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점검)

제5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4 및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 제4조의5 및 법 시행령 제2조의6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안내 등 홍보
5.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동대문구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단체”란 동대문구체육회, 동대문구장애인체육회, 각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내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단체에 소속된 선수, 동호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대문구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
2. 추진 목표 및 실행 계획
3. 체육인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제1항의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 및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 동호인,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10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 제18조의9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구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권 실태조사)

제8조(인권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2>

## 제2조(체육의 장려)

제2조(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 제3조(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체육활동의 교류사업 <개정 2020.11.12> 
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 <개정 2020.11.12> 
5. 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0.11.12> 
6. 삭제<2020.11.12> 
7.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2>

## 제4조(운영비 지원)

제4조(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동대문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동대문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동대문구체육회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설치되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21.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1.12.31, 2021.12.30.)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동대문구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1.12.31, 2021.12.3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30.>
1. 당연직 위원
가. 동대문구체육회장
나. 체육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
나.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 공공기관의 장, 기업체, 기타 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 ①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30.>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1991.12.31)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의 대리참석은 불가하다.(개정 1991.12.31)
⑤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개정 1991.12.31)
②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1991.12.31, 1997.3.25, 1998.9.17, 2019.11.14, 2021.12.30.)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1991.12.31)
④삭제 (1991.12.31)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1, 2020.02.27>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64호)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8.02.01, 2020.02.27> 
② 삭제 <2016.08.11> 
③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를 입학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7> 
1. 출생신고 여부 
2. 초·중·고등학교 입학 여부 <개정 2020.02.27> 
3. 신청인의 주소, 거주기간 및 세대구성 등 주민등록사항 <개정 2020.02.27> 
4.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결과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출산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명단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2020.02.27>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대장 등의 비치)

제4조(대장 등의 비치)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생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2023.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영아”란 출생 후 2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다태아”란 쌍생아 이상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입학축하금”이란 다산장려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3조는 제3조의3으로 이동<2023.12.28.>]

## 제302조(구민의 책무)

제3조의2(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출생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생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8.]

## 제30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의3(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6., 2023.12.28.>
1.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8.4.26, 2019.11.14>
2. 삭제<2016.08.11>
3.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녀 및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입학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9.11.14>
② 제1항 관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녀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③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14.> <개정 2023.12.28.>

[제3조에서 이동<2023.12.2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출생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생자녀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개정 2023.12.28.>
1. 첫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개정 2019.11.14.>
2. 둘째 아이 출생 시: 60만원
3. 셋째 아이 출생 시: 100만원
4. 넷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
5. 다섯째 아이 이상 출생 시: 300만원
<전문개정 2018.4.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
1. 초등학교 입학 시 : 30만원
2. 중학교 입학 시 : 50만원
3. 고등학교 입학 시 : 100만원
③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삭제<2016.08.11>

## 제5조(가정에 대한 지원)

제5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임신, 출생 및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8.4.26.,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08.11>
2.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 출생 및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4.26., 2023.12.28.>

## 제6조(홍보물 제작 · 간행 및 배부)

제6조(홍보물 제작 · 간행 및 배부)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간행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 시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국가 또는 시의 정책으로 동일한 목적 또는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허위사실 등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지역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 제9조(구민의 의무)

제9조(구민의 의무) 구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