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3〉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9.13., 2018.5.17., 2020. 10. 29.>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나. 시의 지방공기업
다. 시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라. 시의 자치구·군(이하 "구·군"이라 한다)
마. 삭제<2018.5.17.>
바. 삭제<2018.5.17.>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①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군의 대상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2.9.13., 2018.5.17., 2023. 4. 6., 2024. 5. 9.>
1.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추정금액 5억원 이상
나. 전기·기계·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공사(전문공사 등): 추정금액 3억원 이상
2.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3. 물품: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ㆍ군수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3. 4. 6.>

## 제4조

제4조 삭제<2018.5.17.>

##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5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2018.5.17.>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사전 검토사업
2. 삭제<2018.5.17.>
3. 삭제<2018.5.17.>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5.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심사요청)

제6조 (심사요청)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각 호에 대하여 입찰ㆍ계약을 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7., 2023. 4. 6.>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실시)

제7조 (심사실시) 
①계약심사는 합법 및 합목적성 위주의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2·9·13〉
②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9·13〉
③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결과 조치)

제8조 (심사결과 조치)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계약심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4. 6.>
②발주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에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③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조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13, 2023. 4. 6.〉
④ 심사부서의 장은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4. 6.>

## 제9조(원가분석 자문회의)

제9조 (원가분석 자문회의) 
①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원가분석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2·9·13〉
③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심사관리)

제10조 (심사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를 기록·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등 중에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본조신설 2021. 9. 24.]

## 제7조(불이익 금지)

제7조(불이익 금지)  
① 공사등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 제8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제8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  
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공사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채용공고일 전날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9. 24.>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직업소개, 직업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소멸위기의 고래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래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래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래문화산업”이란 고래에 관한 관광ㆍ문화ㆍ축제ㆍ교육ㆍ연구ㆍ국제교류 등 고래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개발·시행 등 고래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래문화산업의 육성)

제4조(고래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래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
2. 고래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ㆍ연구ㆍ국제교류사업
3. 고래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사업
4. 그 밖에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고래문화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구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통비 등 지원)

제7조(교통비 등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원 신청일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
3.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
4.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 제4조(노동 인권 보호)

제4조(노동 인권 보호)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노동 인권 교육
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
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사용자가 그 사용ㆍ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ㆍ관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자가 고령자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지원)

제6조(협의체 지원)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 근로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고용 안정 상담소)

제7조(고용 안정 상담소) 
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 안정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
2.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
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이 조례의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
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7. 고령친화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제8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및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
2.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
3. “임의가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보험료의 지원 및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형태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등의 공고)

제6조(지원대상 등의 공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지원기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시장은 고용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9조(사무의 위임)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고용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등이 고용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 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용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업희망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3.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수당 및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제7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및 적용권고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의 실시)

제10조(교육의 실시) 시장은 시 소속기관 및 적용권고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 실천계획)

제4조(세부 실천계획)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
4. 곤충산업 행사,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
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6.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및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ㆍ인력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4. “골목경제”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골목 단위의 경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울산광역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세부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2. “목록정보”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정보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ㆍ관리ㆍ활용과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계획과 연계한 자체 계획 및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 및 국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기존 체계와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목록정보의 작성ㆍ제출)

제7조(목록정보의 작성ㆍ제출) 
①  시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제8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 시책)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 시책) 
①  시장은 행정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복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10조(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①  시장은 공간정보 활용 촉진과 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입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정책사업화, 시범사업 추진, 연구개발 연계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공간정보의 제공)

제11조(공간정보의 제공)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공간정보 보안관리)

제12조(공간정보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 보상)

제6조(성과 보상)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의 권고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