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25.>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
  2. 의무실·체력단련실 등 건강관리시설
  3. 동호회 활동·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4. 수련원·연수원·콘도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5.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
  2. 사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 격려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4.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시찰 및 국내·외 연수 지원
  5.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비 지원
  6.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비 지원
  7.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8. 통근버스 운영 및 교통편의 제공
  9.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수련시설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3.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 등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경연·추첨 상품 등(이하 “기념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등을 지급할 때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상, 규모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5. 4. 2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5 / 시행일자: 2017-10-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불필요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업무관리시스템”이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자료집계시스템”이란 단순집계나 경미한 자료의 취합 및 보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본청”이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5.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6.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로 시행되는 공문서 생산을 줄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공문서통제관 지정·업무)

제5조(공문서통제관 지정·업무) ①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부장을 공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통제관은 공문서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심사한다.
  1. 문서생산의 필요성 
  2. 동일·유사내용의 중복성 
  3. 문서 및 첨부물 매수의 적정성 
  4. 수신처 적정성 
  5. 업무와의 관련성 
  6. 그 밖에 공문서 감축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6조(자료집계시스템 구축·관리·이용)

제6조(자료집계시스템 구축·관리·이용) ① 교육감은 교직원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료집계시스템을 구축·관리하고,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이 자료집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행정기관은 학교에 단순집계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공문서불편신고제 운영)

제7조(공문서불편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 제8조(공문서 감축평가제 시행)

제8조(공문서 감축평가제 시행)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건수를 6개월 단위로 공개하고, 본청 담당관·과장 평가에 반영하는 공문서 감축 평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문서 감축평가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대상 공문서 발송 건수
  2. 공문서 게시 건수
  3. 자료집계 건수 
  4. 공문서 없는 날에 학교 대상 공문서 발송 건수 등 
  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제 결과를 본청 홈페이지 등에 2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정)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共有)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으로 유형·무형의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향상으로 공유 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지식, 기술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로 교육, 복지, 문화, 환경 등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공공 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 제4조(공유 촉진 정책)

제4조(공유 촉진 정책) 교육감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공공 자원과 자산의 공유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운영
  4.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시설의 공유)

제5조(공공시설의 공유) 교육감은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있는 회의실, 주차장, 시청각실, 강당 등 공공시설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 제6조(교육지원청과의 협력)

제6조(교육지원청과의 협력)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공유 촉진 정책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공유 촉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

##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공유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교직원 및 학생 등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문제의 범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및 절차, 지정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동일한 목적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교육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른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교육감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8.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15 / 시행일자: 2023-02-15

#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제2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광주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공익제보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를 비치·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신고 등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3조(구조금의 지급)

제3조(구조금의 지급) ①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구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구조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교육감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2.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 제4조(보상금의 지급)

제4조(보상금의 지급) 공익제보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추천기관이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사전에 추천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와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도록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의 포상금 산정기준에 따라 “교육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및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와 같은 포상금의 지급기준별 제보유형을 고려하여 지급한도액의 범위에서 차등 산정하며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 제6조(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결정통지 등)

제6조(구조금·보상금·포상금의 결정통지 등) ① 센터의 장은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결정 통지서를 통해 신청인,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교육청의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센터에 접수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구조금 또는 보상금 지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공익제보위원회에 상정하며, 이에 대한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④ 보상금등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때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3-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 인재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재학생 중 과학기술 분야에 창의적이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과학기술 인재 장학생"이란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및 천문학, 생명과학, 기술, 공학 등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장학생의 정수)

제3조(장학생의 정수) 과학기술 인재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정수는 매년 재정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 제4조(장학생 후보자의 추천)

제4조(장학생 후보자의 추천) 학교장은 장학생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심사한 후 선정된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 제5조(장학생의 선정)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추천한 장학생 후보자 중에서 심사를 거쳐 매 학년도 2학기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선정된 장학생을 추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고 장학생에게는 학년도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장학생 선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기술인재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과학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과학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제4조(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과학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3.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한 인원 및 소요 예산
  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5. 과학실 안전교육
  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7.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제5조(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학교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학교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 대책
  2. 과학실 안전장구·설비 확충
  3. 과학실 안전교육
  4. 과학실 폐수·폐기물 등 관리
  5.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6. 그 밖에 학교장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제6조(안전사고 예방 안내)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 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9. 안전장구 위치 및 사용방법

## 제7조(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제7조(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학교장은 과학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화학약품 관리)

제8조(화학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 화학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밀폐형 환기시약장은 과학실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거나 밀폐형 환기시약장에 별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화학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 약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한다.

## 제9조(폐수·폐기물 등의 관리·처리)

제9조(폐수·폐기물 등의 관리·처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을 학생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수·폐기물 처리업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안전교육)

제10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외부강사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점검)

제11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각급 학교 과학실 현장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
  2. 제6조에 따른 안내 자료 게시·구비 여부
  3. 제7조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4.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폐기물의 안전관리 및 대장 구비 여부
  5. 그 밖에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 과학실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학교장은 과학실 내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안전사고 대응)

제12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15 / 시행일자: 2017-01-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평화·나눔의 광주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광주광역시 학생이 광주정신을 올곧게 이어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이란 인권·평화·나눔의 5·18정신을 바탕으로 저개발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권개선활동과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도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인권·평화·나눔의 숭고한 정신을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단순한 시혜적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등을 통해 세계 속의 광주시민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간다.
  3.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하며 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추진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봉사단 파견 
  2.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국제 자매결연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인인 청소년 단체 등이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교육감은 광주정신 국제화 교육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2 / 시행일자: 2014-05-02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은 물론 나라 전체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청소년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인 1929년 광주지역의 학생들이 주동이 되어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적 지배에 항거하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된 항일독립운동을 말한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일본제국주의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교육, 폭압적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났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억하고 기념한다.
  2.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나타난 숭고한 나라사랑정신을 본받고 후세에 길이 이어간다.
  3.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전 세계의 정의로운 양심과 함께 강력히 대처하며 바로잡아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4.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의향(義鄕)으로서의 전통과 정체성을 이어간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역사성
  2.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내재된 정신 
  3.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정리·보존·전시 등
  4. 정신계승을 위한 학술·문화사업 등
  5. 일본의 역사왜곡 실태 및 대응 방안 
  6.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반영 계획
  7. 그 밖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제6조(역사적 원형 등의 보존 관리)

제6조(역사적 원형 등의 보존 관리) ①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역사적 원형(原形)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물, 사료, 증언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보존·전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제7조(학교 및 평생교육 반영) 교육감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제8조(학술 및 문화사업 등) ⓛ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학술·문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역사성 및 그 정신을 조명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②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의 창작·전시·공연 등을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제9조(역사왜곡에 대한 대응) 교육감은 일본의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왜곡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대응한다.

##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형 마이스터고 형태의 특성화고 선도모델을 구축하여 미래 산업(AI, 디지털, 반도체) 분야 및 지역 전략 산업 분야를 융합한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주형 마이스터고”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점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에 도입하여 운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2. “지역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지역기업”이란 광주광역시 및 인근에 소재한 산업체를 말한다.
  4. “학교장”이란 광주형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특성화고등학교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과 협력하여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기본 방향
  2.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운영 체계
  3.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 계획
  4.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학교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학교장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교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위학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단위학교 사업결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과정 운영 등)

제6조(교육과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역량있는 교원이 광주형 마이스터고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지역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안전하고 유익한 맞춤형 직업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교육, 직장소양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학교 운영 지원 및 직업교육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주형 마이스터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평가 결과에 따라 광주형 마이스터고를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항목 및 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 및 소속 학생, 유관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광주형 마이스터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 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 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 또는 교복이 작아 교체하는 학생들의 교복 기증 및 구매를 통한 교환 운동을 말한다.
  3. "교복은행"이란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시행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이나 민간위탁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진행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10.1.>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장의 책무)

제4조(교육장의 책무)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지원청별 중학교·고등학교의 교복 물려주기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시행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계획
  2. 사업의 위탁여부
  3.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간단체 위탁)

제5조(민간단체 위탁) 교육장은 교복 물려주기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비영리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에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제6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은행 운영 위탁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장은 해당 연도 12월에 연간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회계보고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시교육청 보고)

제7조(시교육청 보고) 교육장은 민간단체에서 보고받은 사항, 자체적으로 운영한 교복은행 사업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 제8조(예산지원의 근거)

제8조(예산지원의 근거)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복은행 설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복 수거 및 전시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6-28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와「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수 및 채용권 전환 관리규정」,「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2017.12.15.>
  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하 “근로자”라 한다)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나.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4.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사·노무 기준을 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6.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7. "채용권자"란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학교)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르며,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근로자의 채용 등이 위임된 경우는 적용받지 아니한다.<개정 2014.12.1.,2017.12.15.>

## 제4조(전보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전보관리의 일반원칙) 교육감은 근로자를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보 희망 기관, 생활 근거지 등
  2. 직무의 성질, 직무 능력 및 근무 실적 등
  3. 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신체적 조건·특기·적성 등
[전문개정 2017.12.15.]

## 제5조(전보)

제5조(전보) ①전보 시기는 매년 3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무사는 7월 1일에,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는 9월 1일에 실시한다. 다만, 정수의 변동, 징계처분 등 인사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적기에 전보를 실시한다. <개정 2017.12.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보내신서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가 어려운 특수직종 및 특수지역(고흥, 화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15.,2018.12.31.>
  1. 같은 기관(부서)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이하 “만기자”라 한다)
   2. 같은 기관(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근로자(이하 “희망내신자”라 한다)
   3. 정수의 변동으로 인한 전보 대상 근로자
  ③ 삭제<2017.12.15.>
  ④ 삭제<2017.12.15.>
  ⑤전보 희망 기관(부서)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인원과 전입 희망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기관 이외의 기관(부서)으로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⑥결원 기관(부서)에 전입 희망자가 없거나 정수의 변동 등으로 결원 보충이 시급한 경우에는 생활 근거지 등을 감안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전보내신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3.2.6.,2017.12.15.>

## 제6조

제6조 삭제<2017.12.15.>

## 제7조

제7조 삭제<2017.12.15.>

## 제8조(전보의 특례)

제8조(전보의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 여부에 관계없이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1.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 
  2. 징계처분자 및 감사결과 인사조치 요구된 자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4. 삭제<2017.12.15.>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보유예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한다. <개정 2017.12.15.>
  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근로자
  2.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근로자
  3. 6개월 이상의 휴직 예정인 자
  4.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
  5. 휴직 중인 자
  6. 학교운영상 꼭 필요한 직종별 필수인력
  7. 업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③제2항에 의하여 전보 유예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 또는 만료되는 시기 이후의 정기 전보일에 전보한다. <신설 2017.12.15.>

## 제9조(전보인사 사전예고)

제9조(전보인사 사전예고)  채용권자는 정기인사 시 인사예정사항, 기관별 만기자 현황, 희망내신자 현황등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 제10조(전보관리기준)

제10조(전보관리기준) 교육공무직원 전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