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환수)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4 / 시행일자: 2022-07-1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3주(20박21일)로 한다.

## 제3조(이용료의 징수)

제3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조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의 반환)

제4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 제5조(위탁신청)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협약)

제7조(위탁협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세부시설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대상 및 범위
3. 위탁대상이 되는 시설 및 장비 목록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수탁자의 의무
6. 위탁협약 위반 시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계획서)

제8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수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실적
4. 각종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0조(정산보고)

제10조(정산보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분석 및 운영실적을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 및 결산)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 및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등을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2.7.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구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 주택
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홍보
2.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울산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을 통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공모일정이 시급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2008-09-16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10·3·22>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시장 사용허가 신청(제5조 단서 규정에 의한 갱신신청도 포함)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0·9·8, 10·3·22>

##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전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갱신허가할 수 있다. <개정 00·9·8, 10·3·22>

## 제6조(사용폐지)

제6조(사용폐지)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내 시장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폐지 예정일 4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0·3·22>

## 제602조(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제6조의2(빈점포 등에 관한 사용허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점포, 조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시장 사용 해지신고 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주소를 둔 신청자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10·3·22]

## 제7조

제7조 <개정 00·9·8, 10·3·22> <삭제 18.12.27.>

## 제8조

제8조 <삭제 10·3·22>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10·3·22> 
  1. 천재지변으로 사용 불능일 때 
2. 공익을 위한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 제10조

제10조 내지 제11조 <삭제 00·9·8>

## 제12조(정기시장의 등기)

제12조(정기시장의 등기)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의 등기는 입지여건과 점포의 위치, 거래현황 등을 종합 시장사용 허가시 결정한다. <개정 00·9·8, 10·3·22>

## 제13조(휴장)

제13조(휴장) 상설시장의 휴장은 매월 22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 휴장 및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8.12.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26.>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5.12.26.>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설 2025.12.26.>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2.26.>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신설 2025.12.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③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26.>
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ㆍ환수)

제8조(점검ㆍ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4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8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2025.12.26.>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2.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ㆍ처분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에 필요한 비용
2.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
3.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재산관리 업무 팀장<개정 23.12.28.>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2.12.29.,23.12.28.>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 기금총괄부서장이 된다.<개정 23.12.28., 24.6.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한다.
1. 회계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5조(회의록)

제15조(회의록) 
① 구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9-16 / 시행일자: 9999-12-3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5·22, 09·9·23>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기타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06·5·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06·5·22>
③인영을 인쇄할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06·5·22>
④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06·5·22>

##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 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01

#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 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1, 01·9·28, 13.5.24.,18.12.6.,21.12.23.>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3.5.24.,18.12.6.,21.12.23.>
② <삭제 13. 5. 24>
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에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⑤구청장, 보건소장,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01·9·28.,18.12.6.,21.12.23.>
⑥ <삭제 06·5·22>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5.5.18>

##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01·9·28>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01·9·28>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13. 5. 24>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 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13. 5. 24>
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13. 5. 24>
③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9·28.,18.12.6.,21.12.23.>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01·9·28, 13. 5. 24>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 제10조

제10조 <삭제 01·9·28>

##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③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 제13조(공인 관수자)

제13조(공인 관수자) 
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서 주전산기에 보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9·28>

##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1·9·28>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7, 07·10·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0·11, 21.6.17.>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01·4·16, 05·6·7, 07·10·11, 21.6.17.> 
2. 2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0·1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07·10·1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07·10·11, 21.6.1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07·10·1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은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07·10·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전문개정 12.01.02]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2.01.02]

##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개정 07·10·11>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원 및 구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임기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07·10·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이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10·1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7·10·1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5·6·7, 07·10·1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07·10·11> 
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07·10·1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07·10·11>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05·6·7, 07·10·1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07·10·11>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07·10·1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07·10·1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개정 07·10·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6·7, 07·10·11, 08·9·16, 12. 3. 5>

## 제802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의 2(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7·10·11] <개정 21. 6. 17.>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는 이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07·10·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1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