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정착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0.30, 2025. 7. 10.)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식(개정 2025. 7. 10.)
3.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의 역사·문화·관광(개정2012.10.30., 2025. 7. 10.)
4. 미담수범사례
5. 공지사항
6. 군정상담
7. 생활정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2.10.30)

## 제4조(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12.10.3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개정 2025. 7. 10.)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 전반(개정2012.10.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12.10.30)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3. 3.31., 2008. 12. 30., 2018. 7. 20., 2025. 7. 10.)
③ 위원은 소식지의 기획, 광고, 조정, 편집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5. 7. 10.)
④ 삭제(2025. 7. 10.)
⑤ 삭제(2025. 7. 10.)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5. 7.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25. 7. 1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25. 7. 10.)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1998. 8. 31., 2025. 7. 1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자료수집)

제11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유관기관 또는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삭제(2025. 7. 1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배부)

제12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광고)

제13조(광고)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를 의뢰하는 자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4조(삭제 2025. 7. 10.)

제14조(삭제 2025. 7. 10.)

## 제1402조(보상)

제14조의2(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7. 10.)
1. 소식지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된 자
2. 소식지 문제풀이에 응모하여 당첨된 자
(신설2009.7.30)(개정2012.10.30)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아 · 청소년 당뇨등 인식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이하 “환자”라 한다)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원 또는 재학하는 사람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및 환자(이하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 연계협력 구축
3.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소아ㆍ청소년 당뇨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소아ㆍ청소년 당뇨 환자 조기발견 사업
4. 그 밖에 소아ㆍ청소년 당뇨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그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 9. 20, 개정2012.6.11)
②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년도의 점용기간의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2012.6.11)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2012.6.11)
④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한다.(개정2012.6.11)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및 조정) 
①「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따른다.
②군수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한다.
(조 개정2012.6.11)

##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등의 전액을 징수하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해당 연도 이후의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무단점용 또는 사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토석, 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연4회 이하로 나누어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6.12.)
④제3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개정 2012.6.11, 개정 2014.10.10)(개정 2017.6.12.)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 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2012.6.11)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23조를 따른다. (개정 2015.7.30)

##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소하천정비법」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조 개정2012.6.11)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2.6.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0 / 시행일자: 2011-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변 안전 취약구역 구명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재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구명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변 지역에서 예측되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수변 안전 취약구역”이라 함은 낙동강, 금호강, 하천, 수리시설물(저수지, 양수장 등)에서 물놀이, 낚시, 산책 등 이용자의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예측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구명환”이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로프에 연결된 구조장비를 말한다.·

##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제3조(수변 안전대책 수립 및 취약구역의 지정)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수변 안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수변 안전 취약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구명환 등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수변 안전 취약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및 구명환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제5조(수변 안전대책 집중기간 운영) 
①수변 안전대책의 집중기간을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이 기간은 수변 안전 취약구역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집중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료 및 운항구간)

제2조(이용료 및 운항구간)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제6조제2항의 감면요금 및 제9조에 따른 운항구간은 각각 별표 1과 같으며,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면의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7.10, 개정 2016.4.20, 개정 2017.3.30.)

## 제3조(안전점검)

제3조(안전점검) 시설관리자는 운항 전 이용시설의 정상작동여부, 안전장비의 상태 및 수량 등을 점검한 후 운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사무를 제공하고 징수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를 증명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 등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로서,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일괄하여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군이 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 등을 받은 군의 담당공무원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군수가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는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폐지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서류 뒷면에 별표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 등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른 수입금 중 현금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입하는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일일전표를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결산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행기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수입증지와 결손 소인 등 증빙자료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당일 납입한 금액과 전자수입증지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로당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의 설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경로당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경로당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방안
2. 시설 및 환경개선
3.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그 밖에 스마트경로당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마트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의 생육환경을 관리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팜 시설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기반 시설의 조성·관리·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컨설팅 
5.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그 추진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을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구광역시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제6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스마트도시 업무 주관 국장 
3. 학계,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수당ㆍ여비 등의 지급을 포함한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군수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축한 시설을 포함한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군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가공ㆍ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제외한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ㆍ이용ㆍ제공ㆍ보유ㆍ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따른다.
2.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5. “피해자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은 제1항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스토킹방지를 위한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3.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 예방교육
2.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프로그램 제공
3.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
4. 피해자를 위한 취·창업 연계프로그램 제공
5.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6.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 또는 상담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사무의 일부를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자료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달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범위)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신청의 시기, 방법 및 허가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4조를 준용한다.

## 제5조(회계관리)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적 지원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7조(행ㆍ재정적 지원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절차 및 관리,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어느 하나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 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그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에 의해 신체 및 생명 등의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소비기한 등을 준수하여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4.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6. 기부식품등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제7조(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 
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모집 및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하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
4.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또는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양한 매체와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