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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4.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전문위원실 또는 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의회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각종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의회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14.2.25, 2022.1.5.>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포항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6.30, 2011.10.18, 2014.2.25., 2024.7.1.>
1. 의회운영위원회  8명<개정 2011.10.18>
2. 자치행정위원회  8명<개정 2006.6.27, 2011.10.18., 2016.7.12., 2022.7.6.>
3. 경제산업위원회  8명<개정 2006.6.27, 2011.10.18., 2016.7.12.>
4. 복지환경위원회  8명<개정 2000.7.27, 2002.7.2, 2006.6.27, 2011.10.18>
5. 건설도시위원회  8명<개정'98.6.30, 2011.10.18>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98.6.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개정 2017.7.18>
2. 자치행정위원회: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서울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19, 2011.10.18., 2024.7.1.>
3. 경제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국, 해양수산국,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농업기술센터,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19. '99.12.6, 2011.10.18., 2024.7.1.>
4. 복지환경위원회: 복지국, 환경국, 남구보건소, 북구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98.10.19, 2000.7.27, 2003.11.24, 2011.10.18., 2024.7.1.>
5. 건설도시위원회: 도시안전주택국, 건설교통사업본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1.12. 30, 2012.12.31, 2014.2.25, 2014.11.4., 2016.7.12. 2017.7.18 2018.2.13, 2018.5.8, 2019.7.16., 2019.12.10, 2020.7.14., 2022.12.30., 2024.7.1.>

##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개정 2014.2.2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14.2.25., 2024.7.1.>

##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14.2.25>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4.2.2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4.2.25>

##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삭제 2024.10.16.>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8.8, 2022.1.5.>
④ <삭제 2022.1.5.>

## 제702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6.]

##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개정 2014.2.25>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0.18, 2014.2.2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4.2.25>

##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14.2.25>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2.2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2.7.2]

##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삭제 <2018.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202조(임기)

제2조의2(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4.7.3.>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24.7.3.>

## 제3조(자격심사 청구)

제3조(자격심사 청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원 자격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징계 요구)

제4조(징계 요구) 법 제98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징계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회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윤리심사 요구)

제5조(윤리심사 요구) 회의 규칙 제93조의2에 따라 의장이 윤리심사대상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회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7조(출석요구)

제7조(출석요구) 위원회는 회의규칙 제92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심사 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발언 및 변명)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 요구의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 대상의원 또는 심사 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7호서식에 따른다.

## 제11조(심사결과 보고)

제11조(심사결과 보고) 
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③ 의장은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회의에서 선포한다.

##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이란 포항시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포항시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등의 교육내용이 적절히 포함되도록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교육연수로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확정된 교육연수계획을 지체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

제6조(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증명서류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포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19, 2006.5.19., 2016.10.18. 2017.7.18., 2022.3.2.>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포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0.1.19, 2004.1.5., 2016.10.18. 2017.7.18., 2024.3.27.>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202조

제2조의2 삭제 <2024.3.27.>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96.2.26, 2000.1.19, 2006.5.19, 2007.12.20, 2008. 12.30, 2014.12.9> 
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포항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9> 
③  <삭제 2006.5.19>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는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3.27.]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7.>]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7.18.>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27.>]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18. 2018.2.13., 2022.3.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포항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9, 2009.10.13., 2017.7.18., 2020.9.29., 202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1.  <삭제 2022.1.5.> 
2.  <삭제 2000.7.27> 
3. "유족"이라 함은 사망 당시 의회의원이었던 자가 부양중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7.7.18.>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7.7.18.>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0.9.29.>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95.9.25, 2000.7.27, 2006.5.19, 2019.7.16.>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7.18.>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의 금액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

##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규정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13., 2017.7.18., 2019.7.16.>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7.7.18.>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에 포항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 1인 <개정 2000.7.27> 
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 <개정 2021.12.30., 2022.12.30., 2024.6.21.>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7.7.18.>

##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개정 2020.9.29.>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9.>

##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11-05 / 시행일자: 2003-11-05

# 포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재질은 P.V.C로 하고 색상은 금색으로 한다. <개정 2003.11.5>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소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원이 사퇴,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원직을 상실한 때에는 의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포항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포항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포항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7.7.18.>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고문수당 등)

제8조(고문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포항시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⑤ 고문수당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7.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6 / 시행일자: 2019-07-16

# 포항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포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 중「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7.16.>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보조, 이동보조, 업무보조,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활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 및 보조기구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①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독자적인 의정 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지원 
5.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제6조(보조인력의 지원신청 및 처리)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
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포항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국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해당 의원의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인력의 보수 및 복무 등은「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포항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사발령에 따라 외국도시에 해외 주재관, 국제교류원, 기술연구원 등으로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은 포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두되,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포항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③ 사무국장은 출국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