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로써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기가구 발굴 대상)

제4조(위기가구 발굴 대상)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단전·단수·단가스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및 각종 금융채무연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5. 고독사 위험 및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방임, 유기, 학대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7. 가족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제5조(위기가구 발굴 신고)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제6조(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자원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위기가구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지원 및 포상)

제8조(활동지원 및 포상) 
①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구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31.>
1. “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3.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4. “아동친화업소”란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가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갖춘 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5. 3. 31.>
1.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2.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 단체
3.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수준 향상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객석,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
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
5.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
6. 지역 대표 음식,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02조(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등)

제4조의2(아동친화업소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과 그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실천한 우수 업소를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친화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3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업소(단체)현황, 사업계획,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31.>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의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 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 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생업소 소재지가 서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5. 3. 31.>
1. 제4조제1호 사업 대상 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대구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3. 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3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등의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 
3.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없애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3. 지원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화ㆍ여가 활동 및 행사 지원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송풍 및 미생물 발효, 소멸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성능 기준)

제4조(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성능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K마크, Q마크 등과 같은 공인기관이 검증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 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제품이 아니며 처리 후 잔류 된 부산물은 퇴비, 사료 및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연 순환형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가구, 공동주택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비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④ 보조금 지원에 관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점검 등)

제6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반환)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해야한다.
1.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감량기기를 임의로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2.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감량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일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1. 배출시간은 수거 전날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설치장소로 한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개정 2015.11.20)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15. 11. 20., 2024. 7. 1.> 
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 제5조(납부필증 제작)

제5조(납부필증 제작)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사·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이라 한다)는「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등) (개정 2015.11.20) 
① 구청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2015.11.20) 
② 삭제 (삭제 2011.07.29) 
③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29., 2024. 7. 1.> 
④ 삭제 (삭제 2011.07.29)

##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제8조(납부고지 및 징수방법) 삭제 (삭제 2011.07.29)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대구광역시 서구 응급처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응급처치 교육계획의 수립) ①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응급처치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2.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처치 교육)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3. 소속공무원 등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제5조(응급처치 지원)

제5조(응급처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의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및 「주택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대구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와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이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8. 11.,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2. 4. 20., 2023. 10. 30.>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 12. 31.]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소방업무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여 재난현장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대구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보고·검사를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화재 예방,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쉼터의 설치·운영)

제3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제5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5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범행 동기 없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4.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및 범죄 예방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3.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4. 그 밖에 인구감소·인구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구청장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5개년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 및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수의 2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 업무 관련 담당 부서장 이상 직위 및 직급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1조(인구정책 사업)

제11조(인구정책 사업)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2.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3.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4.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 사업 
5. 인구구조·사회경제적 변화 분석 등 인구 관련 조사·연구 사업 
6.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2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등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 등)

제13조(협력 등) 구청장은 인구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시·도, 시·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인구정책과 관련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4조(조사 및 연구 등)

제14조(조사 및 연구 등)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인구정책 사업 추진,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정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