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12. 30., 2022.2.1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7. 11. 25., 1998. 9. 17., 2011. 11. 4.>
1. 강북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통해 분류 처리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1997. 11. 25., 2013. 9. 27., 2016. 12. 30.>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 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
3. 재활용품 선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물품구매 및 교육ㆍ홍보 비용
5.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2016.12.30.>
③ 구청장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기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1.25, 1998.9.17,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 제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제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 제6조(회계공무원)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12., 2007. 7. 6., 2011. 11. 4., 2016. 12. 30.>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1. 4., 2016. 12. 30.>

## 제7조(기금의 사용)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00. 1. 7., 2016. 12. 30.>

##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6. 12. 30., 2021. 8. 6.>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8. 6.>

## 제90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7, 전문개정 2016.12.30.]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1. 4.>
③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재활용 관련 종사자와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8. 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 7. 6., 2011. 11. 4.>

[본조신설 2006. 8. 4.]

## 제100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9. 27.]

## 제1003조(위원의 해촉)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8. 6.>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0조의2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 9. 27.]

##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2. 30.>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2.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06. 8. 4.]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6. 12. 30.>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본조신설 2006. 8. 4.]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4.>

[본조신설 2006. 8. 4.]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6.8.4., 2016. 12. 30., 2021. 8. 6.>

[전문개정 1998.9.17.]

##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8. 6., 2026. 4. 17.>

[본조신설 201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