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홍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21.12.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홍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지키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의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원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4. 지위를 남용하여 홍성군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5.>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 
10.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국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제4조(의원의 의무)

제4조(의원의 의무)  
① 의원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② 의원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의회의 윤리심사결과 확인된 경우에는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겸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3.4.13.>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제1항과 제2항의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겸직신고 지연, 변경신고 해태, 미신고 및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를 하거나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사임권고를 불이행한 경우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를 요구하여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6., 개정 2015.6.5., 2017.11.15., 2023.4.13.> 
⑤ 의장은 의원에게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겸직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3.> 
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3.>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8.16.> 
② 삭제 <2018.8.16.> 
③ 삭제 <2018.8.16.> 
④ 삭제 <2018.8.16.>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윤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또는「홍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6., 2017.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8 / 시행일자: 2025-08-18

# 홍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홍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홍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의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의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2.27.> 
③ 의원의 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4.13.>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4.13.>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및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징계를 받은 달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4. 13., 2025. 8. 1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제4조에 따른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홍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4.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홍성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홍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2021.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청의 소재지는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에 두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지와 같다.<개정 2007.11.15, 2013.8.14,. 2016.12.30., 2018.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충무교육원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2에 따라 충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6. 30 규칙 제 369호,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교육원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수용인원)

제3조 (수용인원) 교육원 수용인원은 1일 70명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 제4조(사용대상)

제4조 (사용대상) <삭제>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 제5조(사용신청)

제5조 (사용신청)「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교육원 사용을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 까지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사용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 제6조(사용허가)

제6조 (사용허가) 교육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9. 6. 30규칙 제369호>

## 제7조(허가 및 사용의 제한)

제7조 (허가 및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칠만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
  2. <삭제>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3. 공공질서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5. 기타 사용허가함이 불가하다고 원장이 인정한 자

## 제8조(면책)

제8조 (면책)  <삭제> <일부개정 '18.12.31 규칙 제696호>

## 제9조(실비징수)

제9조 (실비징수) ①교육원의 시설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 제7조에 의한 다음의 비용을 지수하되 별표1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 6. 30 규칙 제369호>
  1. 숙박비
  2. 식비
  3. 간식비
  4. 교재대
  ②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사용 “손해보험료”는 징수를 면제한다.

## 제10조(운영규칙)

제10조 (운영규칙)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학생(이하 “학생”으로 한다)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사용계약서 작성)

제4조(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사용계약서 작성) ①「초·중등교육법」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내 정기적 통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계도
  2. 학생들의 학교 내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
  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등을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5조(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

제5조(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3조제1항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조사한 교통안전 실태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
  2. 이륜차 이용 시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착용 지도
  3.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지도 및 헬멧착용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충청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1. “입학전형”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과 절차를 의미한다.
  2. “선행학습”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자율평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그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심사”는 제4조의 충청남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영향평가”는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개선지도”는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충청남도 소재 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한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②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개정 2013. 4. 19. 규칙 제581호, 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특성화중학교는,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 방법)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 방법) ①입학전형영향평가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② 법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지도
    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건의 등
  ③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 12. 21. 규칙 제740호>

##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제5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율평가 결과 등을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개선지도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1. 규칙 제740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청남도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에 의한 학교는 제외한다.
  2. “학부모 부담경비”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제3조(학부모 부담경비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부모 부담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학부모 부담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재원분담)

제4조(재원분담)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학부모 부담경비 등을 지급함에 있어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매년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학부모 부담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충청남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평준화 적용지역 학교군(이하 "학교군"이라 한다)에 두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교군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3조(위원회의 직능)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전학 및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수준높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시켜 교사의 실습지도능력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산화 및 자동화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실습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② 실습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부설한다.<개정 2012. 7. 20., 2023. 8. 10.>

## 제3조(소장 및 부소장)

제3조(소장 및 부소장)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8. 10.>
  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관리과와 행정실를 둔다.<개정 1999. 5. 20.>
  ② 연수관리과장(보직교사)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겸임을 명한다.〈개정 1999. 5. 20., 2011. 1. 10.>
  ③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개정 1999. 5. 20.>
  ④ 교육감은 실습소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과교사는 학교의 교사 중에서 전문지식, 실기능력과 자질 그리고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겸임을 명한다. <개정 2023. 8. 10.>
  ⑤ 기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연수관리과)

제5조(연수관리과) 연수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8. 10.>
  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실습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
  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 제6조(행정실)

제6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9. 5. 20., 2023. 8. 10.>
  1. 인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8조(예산)

제8조(예산)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에 계상한다.

## 제9조(소칙)

제9조(소칙)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실습소 운영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단기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을 습득케 함으로써 자립능력을 부여시키고자 직업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직업훈련과정의 명칭은 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이하 “직업훈련과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직업훈련과정 설치학교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직업훈련과정에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이 겸직하고 실습교사, 실습조교를 두되,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5. 20., 2011. 1. 10.>
  ② 서무직은 해당학교 행정실 직원이 겸직한다.<개정 1999. 5. 20.>
  ③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설치학과를 감안하여 부설학교장이 임명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 8. 10.>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과부장,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훈련생의 교육 및 기술을 지도하며, 행정실 직원은 직업훈련과정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9. 5. 20.>

## 제5조(설치학과)

제5조(설치학과) ① 직업훈련과정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학과를 둔다.
  ② 전항의 학과는 교장이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의 개강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6조(교육시기 및 시간)

제6조(교육시기 및 시간) ① 직업훈련과정의 교육시기는 학과의 성격 및 시설이용면을 고려하여 주간제 및 야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업훈련과정의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수는 각 과정별로 정하되, 6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까지로 하고 주당 37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입학자격)

제7조(입학자격) 직업훈련과정의 입학자격은 비진학 청소년으로 한다.

## 제8조(수강료등)

제8조(수강료등) ① 직업훈련과정생에게는 훈련기간 중 수업료 및 실습비의 정액을 국비로 부담한다. <개정 2023. 8. 10.>
  ② 훈련생에게 교재, 실습복, 식비를 지급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비치장부)

제10조(비치장부) 교장은 생활기록부, 출석부, 수료대장, 교무일지 등 일련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실현하기 위해 충청남도 관내 학교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검·인정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교과용도서 지원, 재원 및 예산 편성)

제3조(교과용도서 지원, 재원 및 예산 편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학생과 교원에게 교과용도서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소관 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
  1. 재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 <개정 2023. 8. 10.>
  2.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 <개정 2023. 8. 10.>
  ②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산정)

제5조(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산정) 교과용도서 구입비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6조(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제6조(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별지 서식)를 전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전학 서류에 첨부된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중인 재활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 제2조(지급 대상)

제2조(지급 대상) 교원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2021. 6. 30.>
   1. 공립유치원 교원, 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한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한 순회교사

## 제3조(지급액)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20. 12. 30.>

## 제4조(지급일)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 「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7.20>
  ②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1.7.20>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제5조(반환)

제5조(반환)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취소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시행 공고에 게시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면제 등)

제6조(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응시수수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공개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제7조(교육규칙)

제7조(교육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실비보상의 범위)

제2조(실비보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비보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실비보상액 및 지급)

제3조(실비보상액 및 지급) ①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 6. 30., 2023. 8. 10.>
  ②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충청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입법예고 대상)

제3조(입법예고 대상)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입법의 기본 방향이나 취지가 변경되는 사항
  2.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입법안이 도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4조(입법예고문)

제4조(입법예고문)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명칭
  2.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3.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4. 담당부서 및 연락처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입법예고 방법)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충청남도교육청 공보 및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거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예고 기간)

제6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교육감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또는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검토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법안을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때 입법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의견의 처리 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일반인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라 함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교육장”이라 함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4. 30.＞
  3. “학생”이라 함은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개방 및 휴장)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학교장 및 교육장은 학생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의 개방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학교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휴장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제5조(재정) 수영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징수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사용료면제)

제7조(사용료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충청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인정하는 선수
  3. 충청남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행사
  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및 교육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8-25 / 시행일자: 2014-09-01

#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공무원)

제2조(회계공무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

## 제3조(기록·보존)

제3조(기록·보존)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침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현금출납부

## 제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30., 2023. 8. 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8. 10.>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 8. 10.>
  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6. 12.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0. 30.＞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개정 2010. 8. 10., 2019. 4. 10.＞
  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다른조례 개정 2010. 9. 30.＞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10.>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개정 1998. 12. 10.＞

##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