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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여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1.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일부개정 2019.12.24.>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일부개정 2019.12.2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상자 추천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19.12.2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12.24.><일부개정 2020.12.15.> 
② 시장은 장학금 신청자가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며, 신청자가 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평가기준 점수 합산 결과 4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그 선발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 이ㆍ통장(또는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일부개정 2020.12.15.>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

## 제6조(장학금의 환수)

제6조(장학금의 환수)  <신설 2020.12.15.> 
① 시장은 「여주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ㆍ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3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 또는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액의 1/2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여주시 이·통장증 발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통장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읍·면·동장이 임명한 이·통장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과 서식 등)

제3조(이·통장증의 규격과 서식 등) 
① 이·통장증에는 소속 리·통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한다.
② 이·통장증의 규격과 서식,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권자)

제4조(이·통장증의 발급권자) 이·통장증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통장을 임명한 읍·면·동장이 발급한다.

## 제5조(이·통장증의 활용)

제5조(이·통장증의 활용) 
① 이·통장이 직무와 관련한 업무수행시 필요하거나 보여줄 것을 요청 받으면 이·통장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증은 이·통장으로서의 신분과 직책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 그 외의 어떠한 권리의 행사나 요구를 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6조(이·통장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읍·면·동장이 이·통장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통장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이·통장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이·통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증 재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통장증의 반납)

제7조(이·통장증의 반납) 
① 이·통장이 퇴임 또는 사직하거나 이·통장증의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통장증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증을 반납하여야 할 당시 이·통장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해당 이·통장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분실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분실하였던 이·통장증을 다시 찾은 경우 해당 이·통장은 이를 즉시 읍·면·동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2 / 시행일자: 2024-04-02

#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에 대한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주시 이ㆍ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장학금”이란 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장학금을 말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학업성적 또는 기능, 예ㆍ체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한다.

## 제302조(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의2(장학생의 자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원 
2. 생활비를 지원 받는 특수대학(경찰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3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3. 해외 소재 고등학교 및 대학 [본조신설 2024.4.2.]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선정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며, 선발된 장학생이더라도 매년 평가기준의 심사에 따라 선발한다.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각각 매년 이ㆍ통장 정수의 100분의 15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200만원 
② 여주시인재육성장학회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여주시가 지원하는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4.2.>

##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의 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한다. 
②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횟수는 재학년수별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4.2.>

##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학교장, 대학의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 재원)

제10조(장학금 재원) 시장은 장학금의 재원을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 [전문개정 2024.4.2.]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7-21

# 여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여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제7조(자문)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ㆍ내외(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비용의 지원)

제9조(이용비용의 지원) 시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여주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여주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성교육진흥법」제6조의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인성교육종합계획에 따라 시 인성교육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인성교육 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3.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인성교육진흥법」제12조 및 「경기도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경기도지사에게 인증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시행에 있어 필요 시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인성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감독관청”이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해당하는 주무관청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여주시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재단의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등에 관하여는 법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에는 여주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하와 여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2명을 포함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각 급 기관장, 읍·면·동장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거나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선임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업무분장, 직원의 정원 및 인사, 보수, 기구, 복무 등 그 밖의 주요업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정한다.

## 제13조(사업)

제13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ㆍ체ㆍ기능ㆍ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지원 
3. 이공계 출신 학생으로 과학기술 연구 활동지원 
4.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삭제 2024.10.2.>

## 제14조(예산 및 결산)

제14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감독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 연도의 개시 전에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 연도 종료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5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산의 조성)

제16조(재산의 조성)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그 밖에 주민 및 단체로부터의 자발적인 기부금 
3.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 제17조(출연금)

제17조(출연금)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기금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 등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18조(운영비 등의 지원)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1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21조(재산관리)

제21조(재산관리) 재단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22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잔여재산 중 시가 출연한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23조(운영규정)

제2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4 / 시행일자: 2019-12-24

# 여주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 여주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탁자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탁자”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이하 "노약자 등" 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탁자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입문턱 낮추기
2. 경사 진입로 설치
3. 좌식탁자를 입식탁자로 교체
4.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 부담 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영업자의 책무)

제5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탁자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영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2.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1년 중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이외의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포함)을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여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여주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의식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하여 여주시 관내 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관리사업 
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4.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활동 
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①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5-12 / 시행일자: 2015-05-12

#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공공시설 내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정된 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4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제5조(자동차표지 관리)  
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 제6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제6조(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여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임산부”라 함은「모자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저 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시장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용 주차구역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제7조(임산부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시장은 임산부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제8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제6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여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9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6

#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 관련 단체”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와 「산림조합법」 제2조에 해당하는 조합 중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지역 지회를 말한다.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7. “산림특화작물”이란 음나무, 호두나무, 헛개나무, 작약, 목단, 고사리, 표고버섯을 비롯하여 임산물 중 연구용역이나 임업분야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발굴ㆍ추천된 임산물을 말한다. 
8.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여주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제3조(여주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촌지역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산림사업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업관계자, 임업 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산림 관련 단체 
2.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업인 등에 대해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경기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산림특화작물 생산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밀원식물의 조성ㆍ보급ㆍ관리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6.26.]

##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제6조(임업인 등 경비지원)  
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 사업 
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 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림 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 
3. 산림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 
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5. 산림 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6.26.>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입영하는 여주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며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10.2.> 
  1. “현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상근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승선근무예비역”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으로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6.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여주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입영지원금은 한 차례만 지급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병역의무 이행대상자(현역, 보충역, 상근예비역 또는 승선근무예비역)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일부개정 2025.6.30.> 
  1.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입영(소집)일 기준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둔 기록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 제5조(신청·지급절차)

제5조(신청·지급절차)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일부터 입영(소집) 후 1년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시장에게 명단을 송부하며, 시장은 입영지원금을 입영(소집)자에게 여주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4.1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3 / 시행일자: 2013-09-23

# 여주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여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향상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새로운 수리 및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여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해당 사업장 종사자 및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6.4.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 확대에 따른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시설 구축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5.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여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6. 그 밖에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