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
7.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9.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유관기관 및 관내 의료기관과의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보험료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료
2. 통역ㆍ번역 비용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업무협약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3 / 시행일자: 2022-07-13

#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4. 외국인근로자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홍보
6.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기준 등)

제5조(운영기준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제4조의 기능 외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체없이 운영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센터의 운영을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운영 및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7.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강릉시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우수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제4조(우수기업인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 인증 등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2. 고용증대 및 안정, 대규모투자 및 품질경영향상 등 건실한 기업활동이나 지역사회 헌신 등의 공적이 있는 기업 또는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업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 선정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시책 또는 사업 참여 시 우대
2.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예우
4.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5.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제6조(적용배제)

제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조세 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 공무원은 우수기업인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을 통한 정주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워케이션센터 설치)

제2조(워케이션센터 설치)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강릉시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헌로 131에 둔다.

## 제3조(센터의 시설)

제3조(센터의 시설) 센터는 개방형 업무공간, 팀전용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 제4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4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관광자원과의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관외기업 및 재택근무자 대상 체험형 워케이션 시범사업 운영
4.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등)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강릉시 워케이션센터 공식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신청 및 이용)

제7조(신청 및 이용)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미예약 좌석은 당일 현장 신청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시장은 내·외국인 단체 유치, 지역 워케이션 홍보 등 강릉시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이용 제한)

제8조(이용 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4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강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 및 수강 예약을 취소한 경우 반환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90 반환
다. 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반환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04 / 시행일자: 2006-10-04

# 강릉시 월호평동 등 2개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월호평동)

제1조(월호평동) 강릉시 월호평동의 관할구역 중 945-2, 945-3, 945-4, 945-5, 945-6번지를
제외한다.

## 제2조(학동)

제2조(학동) 강릉시 학동 관할구역에 강릉시 월호평동 945-2, 945-3, 945-4, 945-5, 945-6번지를 편입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제5조(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
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강릉 웰니스 관광 지정)

제7조(강릉 웰니스 관광 지정) 
① 시장은 강릉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강릉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2.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친절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3. “위생관리 등급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 황색등급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3.12.27.>
4.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개정 2023.12.27.>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개정 2023.12.27.>
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개정 2023.12.27.>
3.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홍보
4.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탐방·견학 <개정 2023.12.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12.27.>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7.>
③ 삭제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
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7.]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27.]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강릉시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유네스코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식 창의도시”란 문화적 자산과 창의성에 기반한 미식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도시로서,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창의도시 중 미식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식 창의도시 발전에 관한 비전 및 목표
2. 미식 창의도시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협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창의도시 간 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한 사항
5. 미식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미식 창의도시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식 창의도시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
2. 미식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3.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사업
4. 미식 창의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활동 사업
5. 미식 창의도시 행사 및 축제
6. 그 밖의 미식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미식 창의도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한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유아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은 시장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제6조(유아숲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유아숲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및 음향 장비 설치,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아숲 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강릉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강릉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강릉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된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하거나 법령에 따라 증언, 감정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릉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강릉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5.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

제8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7 / 시행일자: 2016-12-07

#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①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생활폐기물 수거지역으로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공동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로 배출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담거나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며, 색상은 노란색으로 일반용·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제작 및 판매방법 등은「강릉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쓰레기 봉투와 동일하게 제작·관리하며 봉투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4와 같다.
② 납부필증은 전용봉투의 제작 및 판매방법을 따르고 납부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3과 같다.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위탁 징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위탁 징수) 시장은 RFID(무선주파수인식)기반 개별계량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운영주체”라 한다.)에 종량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운영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노령, 장애 등으로 공공부조가 필요한 자 중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월 1인당 15리터 또는 12킬로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 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민의 편의나 시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행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 내역이 변경 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3.27.>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7.10.11.>
3.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9 / 시행일자: 2017-07-19

#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읍·면·동의 명칭 및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구역)

제2조(명칭 및 구역) 강릉시의 읍·면·동 명칭 및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강릉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8.12.12.>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2.12.>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4항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98.2.9, 2018.12.12.>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읍지역은 2명, 면지역은 1명으로 한다. <개정 97.2.9, 2018.12.12.>
②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 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제6조(사용허가신청)

제6조(사용허가신청) 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7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 제8조(사용료 공고)

제8조(사용료 공고)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
②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일일결산일지
2.운영위원회 일지
3.비품대장
4.도서대장
5.시설관리 카드
6.시설사용 허가대장
7.직인명부
8.현금출납부
9.징수부 <개정 98. 2. 9>
10.지급내역부
11.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