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5.5.8.>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1.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각 호 신설 2019.8.8>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6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구민의 참여 등)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7 / 시행일자: 2023-09-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호의 지원범위는 조례 제4조에 따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한정하며, 매월 아동 1인당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양육비를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확인)

제4조(신청확인)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 받은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제4호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1년 이상 거주여부
2. 자녀의 생년월일 기준 충족여부
3. 가족 및 혼인관계 적합여부
4. 미혼모가족복지시설입소 상태여부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허위 자격으로 신청하거나 신규로 발생한 사실을 미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에 따른 양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대장 등의 관리)

제6조(대장 등의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신청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환수 통지서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9-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및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마포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포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자녀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가족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마포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9.8.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8.1>

## 제5조

제5조 삭제 <2019.8.1>

## 제6조

제6조 삭제 <2019.8.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8.1>

## 제8조

제8조 삭제 <2019.8.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해당 부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8.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3.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  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제8조(민원상담관의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관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3.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5.3.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개정 2025.3.6.>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 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
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5.3.6.>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개정 2025.3.6.>
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민원실 구조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

제8조(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조치)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5.3.6.>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신설 2025.3.6.>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3.6.>

##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부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즉시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3.6.>

## 제11조(지원결정)

제11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충분한 시간을 즉시 부여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7 / 시행일자: 2020-02-2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마포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교감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사업)

제4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6 / 시행일자: 2015-04-1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16>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5.4.16>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4.16>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서울복합화력 1ㆍ2호기 건설 관련 이행협약서」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
3. 회계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4.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5.4.16>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2015.4.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가정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2. 제1호의 기간에 예방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의 산모 및 배우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내용 및 절차)

제3조(지원내용 및 절차)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예방접종은 임신 시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

제4조(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과 노선조정 업무의 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28]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28> 
  1. 삭제 <2018.6.28> 
2.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6.28> 
4. 삭제 <2018.6.28> 
5. 그 밖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 제3조(심의배제)

제3조(심의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 또는 임시 교통정리 등을 위하여 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3.12.5, 2018.6.28> 
  1.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조정 
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 
3. 교통신호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 
4. 경미한 노선 및 계통변경과 사업개선명령 
5. 삭제 <2018.6.28>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03.12.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3.12.5, 2018.6.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3.12.5, 2014.12.31, 2018.6.28, 2019.12.19>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2. 교통전문가(외부) 
3.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장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조합 마포지부장 
5.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개정 2022.9.15.> 
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12.19>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6.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6.2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03.12.5)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8> [제목개정 2018.6.28]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19>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팀장 또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03.12.5, 2018.6.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등 작성)

제10조(회의록 등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8.6.28]

##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19.12.19> [제목개정 2018.6.28]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6.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
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02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8조2(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8조2(방범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4.>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9.24.>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4.3.>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3.>
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
2. 구가 운영하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원
3. 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
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조에서 이동, 2025.4.3.>
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범죄피해자  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4.3.>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4.3.>

##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5조(관계기관 등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서울 마포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협력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7 삭제 <2025.4.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95.10.20, 2010.8.5)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0.8.5>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와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형사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ㆍ고소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5.10.20, 2007.5.25, 2010.8.5, 2018.12.27)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4.7.28, 2005.11.3, 2007.3.22, 2010.8.5, 2018.12.27, 2019.8.1, 2023.7.13.)
② 제1항의 정원범위 내에서 공법분야, 사법분야 및 법제분야별로 주임 법률고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8.5>
[전문개정 '96.03.20]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2.06.15, '95.10.20, '99.04.23, 2018.12.27, 2020.10.29.)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9.04.23, 2010.8.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10.8.5>
3.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0.8.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0.8.5>
가. 소송불변기간이 지난 경우 <개정 2020.10.29.>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개정 2010.8.5>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행위 등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5>

## 제402조(임기)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10.8.5)
[본조신설 '99.04.23]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0.20, '96.12.11, '98.10.16, 2010.8.5, 2022.9.1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 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04.23, 2010.8.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95.10.20)

## 제7조(고문료 및 소송비용)

제7조(고문료 및 소송비용)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99.4.23, 2010.8.5)
1. 정액고문료 :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②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각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고문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04.23, 2010.8.5)
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99.04.23 개정 2010.8.5, 2018.12.27)
[전문개정 '95.10.20]
[제목개정 '99.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