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4 / 시행일자: 2015-11-24

#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 등을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08.10.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거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6, 2008.10.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0.2,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
③ 당연직위원은 국ㆍ소장, 실ㆍ단장 및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3.12.10, 2006.1.6, 2007.5.15, 2008.10.2, 2009.12.30, 2011.2.11,2014.12.30,2016.1.6., 2018.9.17., 2019.8.8., 2022.12.27.>
④ 위촉직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08.10.2>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06.1.6>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06.1.6>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6.1.6>
7. 삭제 <2006.1.6>
8.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6.1.6>
10. 삭제 <2006.1.6>
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2. 다른 조례 등(규정 포함)에서 본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위임된 사항 <신설 2006.1.6>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2>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2022.7.7.>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2.7.7>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5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6.1.6, 2008.10.2>
②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7.7.>
③ <삭제 2022.7.7.>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10.2>

## 제8조

제8조 <삭제 2022.7.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8, 2008.5.23, 2022.2.24.>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ㆍ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23. 2016.9.27. >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2 / 시행일자: 2015-07-22

# 거제시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3,2015.7.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이하"청산금" 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2>

## 제3조(현금 보관)

제3조(현금 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급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청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및 별지 3호서식에 의거 환지청산금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2015.7.22>
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별지 제1호서식)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이 독촉)

제7조(징수금이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7.22>
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전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이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12.23,2015.7.22>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3>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 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 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영수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징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7 / 시행일자: 2015-05-07

#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

제2조(회사의 명칭과 사업) 
① 시가 출자할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로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제3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시의 설립자본금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50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주주권의 행사)

제4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제5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2 / 시행일자: 2021-08-12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지원)

제2조(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거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 사업 
2. 통일논의 활성화 및 지역 여론 수렴 사업 
3. 지역 전문가·단체와의 연대협력 사업 
4. 지역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 
5. 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 사업 
6. 시민이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운동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공공시설의 이용)

제3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가 회의 및 관련 행사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민주평통거제시협의회 자문위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2026 거창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6 거창방문의 해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문의 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광 홍보, 관광인프라 개선, 관광객유치를 위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문의 해를 통하여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한다.
② 군민은 방문의 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방문의 해의 원활한 운영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문의 해 행사 운영
2. 홍보활동 및 관광상품개발
3. 컨설팅, 회의 및 교육
4. 지역관광자원 환경개선, 군민의식 고취 등
5. 그 밖에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문의 해 행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이나 홍보를 위한 물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
2.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숙박 및 체험 비용
나. 회의, 교육 등 참석 실비(實費)

## 제5조(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제5조(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군수는 방문의 해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요 정책 및 추진방향 등
2. 홍보활동 지원
3. 군민참여 활성화
4. 평가 및 환류
5. 그 밖에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과장, 환경과장, 행복농촌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관광, 문화, 예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광사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라. 방문의 해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간사)

제7조(위원의 임기 및 간사) 
① 위원의 임기는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문의 해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관 해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거창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거창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나. 군의회
다. 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시책 발굴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
나. 제8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
4.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법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7조(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①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 기간
3.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8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업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9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제9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한 번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②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거창군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의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3.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 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4. 농업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 
5.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우수사례 홍보 
6. 4에이치 정보지 보급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제6조(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거창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거창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전후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거창군에서 발생되어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거창군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군수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타조례개정 2014.12.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질환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4.10) 
  1.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 종사자를 말한다. 
2. “농업생산활동”이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 농업인”이란 농작물을 직접 경작한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 
4. “가을철 발열성질환”이라 함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을 말한다. 
5. “가을철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2조의 감염병진단기준에 따라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시야(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검출검사, 항체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비농업인이 농업의 생산활동 종사 중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한 피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② 이 질환으로 인한 노동력 및 농가도우미가 필요로 하는 농업인은 「농어   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   조제3항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제12조·제1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수 있다.(개정 2013.4.10.)

##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  
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가을철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항신설 2013.4.10) 
③ 보상금은 최대 50만원까지 해당 연도 내에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항신설 2013.4.10) 
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항이동 2013.4.10)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경우 
2. 직접적인 농업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로 거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로서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졸업 후 군 소재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간호인력의 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간호인력 지원)

제4조(간호인력 지원) 군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간호인력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2.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간호인력의 건강권 등을 위한 사업

## 제5조(예비간호인력 지원)

제5조(예비간호인력 지원) 군수는 예비간호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제한 등)

제6조(중복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6-22 / 시행일자: 2012-06-22

#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주요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군의 주요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군의 주요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갈등예방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군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제5조(정보공개 및 공유) 군수는 이해관계인이 주요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갈등영향분석)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군수는 주요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 등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군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거창군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해당 갈등 사안의 소관 실·과·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3.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갈등해소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⑨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제8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협의과정 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4, 2010.2.17. 2021.12.2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2.5.9, 2010.2.17. 2017.9.27. 조전부개정2021.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거창군 감염병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교육 및 홍보)

제3조(교육 및 홍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 제4조(방역용품 등 지원)

제4조(방역용품 등 지원)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수대응 단체 등에 지원)

제5조(우수대응 단체 등에 지원)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을 한 우수 기관·단체·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감염병병원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발적 방역 노력 
2. 군의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0 / 시행일자: 2022-08-10

# 거창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8.10.)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일괄개정2022.8.10.)

##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제2조에 해당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일괄개정2022.8.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2022.2.3.)

##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일괄개정2022.2.3.)

## 제3조(신규면허)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제5조(이용지침 등의 제작)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작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위한 안전교육
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및 이용환경 개선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