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하며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행정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2015.12.4., 2018.10.18., 2022.11.8.>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1998.8.24, 2001.7.10, 2005.2.5, 2010.2.4, 2015.12.4.>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군수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 실장, 단장, 과장, 소장, 읍ㆍ면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부개정 2015.12.4.> <일부개정2018.10.18., 2019. 6. 13., 2019. 12. 19., 2022.11.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8.10.18.>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장ㆍ단장ㆍ과장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 단,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바.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사.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읍ㆍ면장의 전결사항 
가. 읍면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속 직원의 근무 지정 
6. 업무담당자 전결사항 
가. 과내의 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경미한 민원

## 제4조(전결 대상사무)

제4조(전결 대상사무)  
① 단위사무별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10, 2005.2.5, 2010.9.16> <전부개정 2015.12.4.> <개정 2022.11.8.> 
1. 공통사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2. 본청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2 
3.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3 
4. 읍ㆍ면의 전결처리사항 : 별표 4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또는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2.4.>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4>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4.>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군정총괄 업무 부서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8. 9.>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4., 2018.10.18.>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4.>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개정 2015.12.4.>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개정 2015.12.4.>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개정 2015.12.4.> 
4. 군이 관련된 분쟁 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5.12.4.>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련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4.>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0.02.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8 / 시행일자: 2020-12-08

#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 제6조(지원금의 교부)

제6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 제7조(지원금의 정산)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9 / 시행일자: 2025-12-09

#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9.>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해군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제8조(처우개선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9.>
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비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9.>

## 제802조(처우개선위원회)

제8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에 따른 남해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 12. 9.]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9.>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9.>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9.>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남해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결정 등)

제3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되는 사회재난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의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나.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다. 규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3.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지원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 피해상황, 재정여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 
2. 장례·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3. 그 밖에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02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다목은 신고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9조(반환통지)

제9조(반환통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원의 확보)

제10조(재원의 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를 거쳐 군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남해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남해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산림소득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 “임산물”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2.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3.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임업인등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고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증진, 소득증대와 임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남해군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임업인등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범위)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범위) 군수는 임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인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 
2.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 
3. 임산물 재배지 경영 및 관리 지원 사업 
4.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 
5. 그 밖에 임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세부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임업인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지방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0 / 시행일자: 2020-02-20

#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 
1.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남해군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02. 20.>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 02. 20.>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해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20. 02. 20.>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1.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 
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02. 20.>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 내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4 / 시행일자: 2022-03-14

# 남해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남해군은 상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4. 15., 2015. 10. 2., 2022. 3. 14.>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는 수도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020. 10. 13.>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7-21 / 시행일자: 2020-07-21

#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현장조치)

제2조(현장조치) 「남해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단수홍보 및 긴급급수를 위한 조치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 제3조(판단기준)

제3조(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다른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중에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부담금의 면제)

제4조(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 급수설비 
2. 천재지변ㆍ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상수도 시설

##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부과ㆍ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파손자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결정기한까지 결정ㆍ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ㆍ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한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90조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상징물 지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상징물을 지정함으로써 군민의 협동 단합심을 공고히 하며 애향심 발휘로 지역사회 개발에 스스로 참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징물의 지정)

제2조(상징물의 지정)  
① 남해군의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1.22.> 
1. 군 목(郡木) : 비자나무 
2. 군 화(郡花) : 치 자 꽃 
3. 군 조(郡鳥) : 백 로 <개정 1998. 7. 9> 
4. 군 어(郡魚) : 감성돔 <신설 2011.11.22.>

## 제3조(보호육성)

제3조(보호육성)  
① 상징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1.11.22., 2015.10.2.> 
1. 상징물의 보호육성 방안 
2.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3. 상징물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상징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규약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인 활용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제2조(마을기금의 관리) 마을 기금은 새마을 단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간의 협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간의 협의에 따라 공동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3조(마을기금 조성지원)

제3조(마을기금 조성지원) 마을 공동수익 사업을 통한 마을기금의 조성 및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공동 수익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공동관리자)

제4조(공동관리자) 마을 기금은 이장, 새마을 지도자, 사업위원회와 리개발 위원회 위원중 위원회가 지명하는 1명의 위원(이하 "기금공동 관리자"라 한다)이 공동관리한다. <개정 2015.10.2.>

## 제5조(마을기금의 사용)

제5조(마을기금의 사용) 마을 기금은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이 되는 마을 공동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연도결산)

제6조(연도결산)  
① 마을 기금의 회계연도는 남해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 공동관리자는 매년 마을 기금을 결산하고 그 결과를 리개발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마을기금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도결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과 새마을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새마을지도자남해군협의회, 남해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남해군지부, 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9.3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9. 23., 2025. 9. 30.>
1.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경비
5. 자원순환 등 환경지키기 사업 <신설 2018.11.19.>
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8.11.19.>
7.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18.11.19.>
8. 군정 추진사업 및 행사에 관해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지원 <신설 2025. 9. 30.>
9.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1.19., 개정 2025. 9. 30.>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16. 9. 23.>

## 제5조(사기진작)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3.>
1. 지역사회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014.12.30.제2081호 남해군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5.10.2., 2016. 9. 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 협의회, 부녀회 중 보호자가 소속된 단체의 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남해군 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1. 장학금을 받으려는 학생이 친권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공무확인으로 대신한다.  <개정 2015.10.2.>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총장ㆍ학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0. 11.30>
3. 학교장 또는 총장ㆍ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10. 11.30>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0. 11.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 지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 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 11.30, 2015.10.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
② 도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경우 군 지회장은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7. 8.10> <개정 2010. 11.30, 2015.10.2.>
③ <삭제 2010. 11.30>
④ <삭제 2010. 11.30>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군수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6>  <개정 2010. 11.30,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