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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단양군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소재한 기관 또는 사업체 소속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며, 단양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일 이상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제9조(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설치)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예산과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산편성 방향 및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에 관하여 제출된 주민의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담당관, 재무과장, 균형개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읍장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각 읍면별 대표 2인 
2.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 주민투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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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ㆍ6ㆍ10, 2019ㆍ3ㆍ1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2019ㆍ3ㆍ15〉 
6.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7.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정부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한 과태료 
11. 그 밖의 이자 수입 등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ㆍ6ㆍ10, 2020ㆍ12ㆍ28〉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 및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제302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제3조의2(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자에게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본조신설 2011ㆍ6ㆍ10〕

## 제303조(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

제3조의3(보조금의 조성과 지원방법)  
① 보조금은 해당 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총액(전년도 이월금 제외)중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 예산액으로 편성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3ㆍ15〉 
③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3ㆍ15〉
〔본조신설 2011ㆍ6ㆍ10〕

## 제304조(보조금의 반환)

제3조의4(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3.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2019ㆍ3ㆍ15〉
〔본조신설 2011ㆍ6ㆍ10〕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7ㆍ7〉
〔본조신설 2018ㆍ12ㆍ3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ㆍ6ㆍ10〉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단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단양군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지원)

제3조(설치 지원)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2. 군수가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지원 대상은 단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③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2.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재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받은 읍장·면장은 지원 대상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은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업체에 위탁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확립)

제2조(근무기강의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비치및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비치및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 실과소 읍면장(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업무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 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부의관리)

제4조(근무상황부의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 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절차)

제5조(휴가의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절차)

제6조(출장의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인계)

제7조(업무의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을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ㆍ6ㆍ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5조

제5조 삭제〈2024ㆍ3ㆍ29〉

##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3ㆍ29〉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ㆍ3ㆍ29〉

##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본직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복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로 한정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12ㆍ29〉

##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ㆍ3ㆍ29〕

##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② 삭제〈2016ㆍ7ㆍ22〉
③ 삭제〈2024ㆍ3ㆍ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7ㆍ22, 2020ㆍ6ㆍ5〉
⑤ 삭제〈2024ㆍ3ㆍ29〉
〔제목개정 2020ㆍ6ㆍ5〕

## 제140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3ㆍ29〕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ㆍ3ㆍ29〉

## 제16조

제16조 삭제〈2024ㆍ3ㆍ29〉

## 제17조(특별휴가)

제17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ㆍ6ㆍ4〕

## 제18조

제18조 삭제〈2024ㆍ3ㆍ29〉

## 제19조

제19조 삭제〈2024ㆍ3ㆍ29〉

## 제20조

제20조 삭제〈2016ㆍ7ㆍ22〉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9 / 시행일자: 2024-03-29

# 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13ㆍ9ㆍ27, 2024ㆍ3ㆍ2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제목개정 2013ㆍ5ㆍ31〕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ㆍ5ㆍ31, 2024ㆍ3ㆍ29〉

##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제4조(직급보조비의 추가 지급)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단양군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ㆍ7ㆍ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포함)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ㆍ5ㆍ31〉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ㆍ5ㆍ3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ㆍ5ㆍ31〉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ㆍ5ㆍ31〉
〔제목개정 2013ㆍ5ㆍ31〕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숙박비를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3ㆍ5ㆍ31〉
〔본조신설 2008ㆍ5ㆍ26〕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8ㆍ5ㆍ26, 2013ㆍ5ㆍ31, 2016ㆍ10ㆍ21, 2023ㆍ12ㆍ29〉 
  1. 영 제17조, 영 제22조, 영 제26조,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관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단양군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2조 및 별표 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3ㆍ5ㆍ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1 / 시행일자: 2022-04-01

# 단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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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2항ㆍ제3항 및「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제5조에  따라 군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26, 2008ㆍ2ㆍ1, 2009ㆍ7ㆍ30, 2016ㆍ12ㆍ30, 2024ㆍ7ㆍ5〉

## 제2조(직급ㆍ직렬별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정원)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ㆍ7ㆍ26〉

## 제3조(정원의배정)

제3조(정원의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2008ㆍ7ㆍ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ㆍ7ㆍ9, 2008ㆍ2ㆍ1, 2011ㆍ11ㆍ17, 2021ㆍ12ㆍ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단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7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ㆍ11ㆍ18ㆍ2001ㆍ6ㆍ18ㆍ2002ㆍ5ㆍ27ㆍ2003ㆍ4ㆍ16ㆍ2004ㆍ1ㆍ29ㆍ2004ㆍ7ㆍ14ㆍ2004ㆍ10ㆍ28ㆍ2005ㆍ1ㆍ13, 2005ㆍ12ㆍ26, 2006ㆍ5ㆍ19, 2006ㆍ12ㆍ15, 2007ㆍ11ㆍ7, 2008ㆍ7ㆍ28, 2011ㆍ11ㆍ17, 2012ㆍ4ㆍ13, 2013ㆍ4ㆍ12, 2013ㆍ9ㆍ27, 2014ㆍ11ㆍ7,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17ㆍ7ㆍ21, 2017ㆍ9ㆍ29, 2018ㆍ3ㆍ30, 2018ㆍ12ㆍ14, 2019ㆍ5ㆍ10, 2020ㆍ6ㆍ5, 2020ㆍ12ㆍ28, 2021ㆍ12ㆍ31, 2022ㆍ12ㆍ30, 2023ㆍ3ㆍ10, 2023ㆍ12ㆍ29, 2025ㆍ12ㆍ31〉
1. 집행기관의 정원: 656명
2. 의회사무과의 정원: 19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7ㆍ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단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격기준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양군의 다음 각호의 직무분야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임용시 적용한다.
1. 사회복지분야
2. 삭제〈2000·3·28〉
3. 보건진료분야
4. 삭제〈2000·3·28〉

## 제3조(임용자격기준)

제3조(임용자격기준) 
①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 1, 별표 4와 같다.
② 직종의 신설 또는 특수성 및 충원사정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은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임용방법)

제4조(임용방법) 
①별정직공무원은 채용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제한임용 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한다. 다만, 충원사정, 업무의 특수성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와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임용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별정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는 임용자격 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 실시 또는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 제5조(검정과목)

제5조(검정과목) 검정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과목이상(일반교양과목 포함)으로 하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검정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10항 및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라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단양군수의 자문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단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위원은 단양군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대학교수, 지방재정운용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16ㆍ1ㆍ15〉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ㆍ1ㆍ15〕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ㆍ1ㆍ15〉
③ 삭제〈2016ㆍ1ㆍ15〉
〔제목개정 2016ㆍ1ㆍ15〕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ㆍ9ㆍ14, 2016ㆍ1ㆍ15, 2020ㆍ12ㆍ28, 2025ㆍ12ㆍ31〉
1.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의 투자 심사
4.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삭제〈2025ㆍ12ㆍ31〉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민간투자시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6ㆍ1ㆍ15〉
1. 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개최)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삭제〈2006ㆍ9ㆍ14〉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발송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ㆍ1ㆍ15〉

## 제8조

제8조 삭제〈2016ㆍ1ㆍ15〉

## 제9조

제9조 삭제〈2016ㆍ1ㆍ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단양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행정발전과제의 조사·연구 
2.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시책 자문 및 민원상담 
3.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4.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실적보고 등)

제4조(실적보고 등)  
① 동우회는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4ㆍ28〕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단양군수가 부과·징수한다.〈개정 2017ㆍ4ㆍ28〉

##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12ㆍ29〉
〔전문개정 2017ㆍ4ㆍ28〕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① 제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ㆍ4ㆍ28〕

## 제5조

제5조 삭제〈2017ㆍ4ㆍ28〉

## 제6조

제6조 삭제〈2017ㆍ4ㆍ28〉

## 제7조

제7조 삭제〈2017ㆍ4ㆍ28〉

## 제8조

제8조 삭제〈2017ㆍ4ㆍ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8ㆍ7〉
1. “군민”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사랑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군민을 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단체의 요건)

제4조(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 다만, 단체의 특성상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이 확보된 단체
3.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단체의 역할)

제5조(단체의 역할) ① 제2조제4호 규정의 단체는 군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등 지원)

제6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5ㆍ8ㆍ7〉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 제7조(장례비 등 지원)

제7조(장례비 등 지원) ① 군수는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나 위로금(이하 “장례비 등”이라 한다)을 그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례비 등은 피해자나 유족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때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때
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