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1 / 시행일자: 2017-07-01

#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
3. 「축산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5.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전문개정 2017.7.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
1. 삭제 <2017.7.1>
2. 삭제 <2017.7.1>
3. 삭제 <2017.7.1>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7.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 시행 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내역서 <개정 2017.7.1>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심의)

제6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7.1>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계획 <개정 2017.7.1>
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개정 2017.7.1>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7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제7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캐릭터”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한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구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캐릭터 관련 사업)

제3조(캐릭터 관련 사업)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 
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관리 및 홍보)

제4조(관리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캐릭터를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6조(사용허가 기간)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연장·변경 사용허가 포함)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 제9조(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 
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1조(사용료의 처리)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8-01 / 시행일자: 2008-08-01

#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및 초장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 서구 토성동3가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서구 초장동 중 2의 1번지, 2의 5번지부터 2의 9번지까지, 2의 11번지, 2의 21번지, 3의 1번지, 3의 3번지, 3의 4번지, 3의 7번지, 3의 10번지부터 3의 14번지까지, 3의 16번지부터 3의 18번지까지, 3의 20 번지부터 3의 23번지까지, 140번지(일부) 
② 서구 초장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 2013.12.31>

## 제2조(통장 위촉 및 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 위촉 및 반장의 등록) ① 「부산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4.1, 2013.12.31>
② 동장은 통반장이 위촉 또는 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7, 2013.12.31, 2021.8.17.>

[제목개정 2013.12.31]

## 제202조(통장의 공개모집 등)

제2조의2(통장의 공개모집 등)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장의 공개모집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하며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해당 통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개모집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 제203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동장이 되며, 위원은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통장을 위촉(재위촉을 포함한다)심사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간사는 동 주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1.8.17.]

## 제3조(통·반 현황자료등 비치 관리)

제3조(통·반 현황자료등 비치 관리) 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현황 자료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개정 96. 1. 27, 2008. 4.1, 2013.12.31, 2021.8.17.>
② 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현황 자료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7, 2013.12.31, 2021.8.17.>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 2013.12.31>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1.8.17.>
1. 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96. 1. 27>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 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
④ 삭제<2013.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3.12.31>

## 제6조(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1. 10. 8, 2013.12.31, 2021.8.17.>
1. 삭제<2013.12.31>
2.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개정 90. 8. 8, 96. 1. 27, 2000.11.16, 2008.4.1, 2021.8.17.>
3. 삭제 <89. 6. 20>
4. 동의 공부 무료 열람
5.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신설 96. 1. 27, 개정 2008.4.1 >

## 제7조(통장 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 신분증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의 통장 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2021.8.17.>

[본조신설 1990.8.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2 / 시행일자: 2015-02-02

#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5.2.2]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6.3.16, 2015.2.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하는 사람은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별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과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기간·금액·방법 등을 동장을 통하여 해당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6, 2015.2.2>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장과의 협의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서식 원본을 첨부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장학생 추천 및 성적(특기) 확인서(별지)에 성적, 품행 등을 학교장 명의의 문서로 통보받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 제5조

제5조(장학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송금하고 동장을 통하여 해당 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5-01 / 시행일자: 2013-05-01

#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명개정 2013.5.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8, 2013.5.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0.8.8, 2005.12.23, 2013.5.1>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미 또는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학생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3.5.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매 학년 시작 후 1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② 삭제 <2005.12.23>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9.12.13, 1991.8.13, 2013.5.1>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16, 2013.5.1>
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5.1>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5.1>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되었을 때
2. 삭제 <2005.12.23>
3. 삭제 <2005.12.23>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때
5. 장학생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개정 2005.12.23>
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 제9조

제9조 삭제 <2013.5.1>

## 제10조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서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2.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1>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7.1>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장 
2.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3.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관할 기무부대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서부경찰서장 
6.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장 
8. 서구 재향군인회장 <개정 2016.7.1> 
9.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7.1>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장 <개정 2016.7.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개정 2016.7.1>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6.7.1>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4.6.22, 2005.1.29, 2013.8.1, 2014.12.31, 2016.7.1> 
1. 작전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6339부대 4대대 예비군 담당관(동원장교) 
3. 총무담당 간사 : 구 총무업무 담당 부서장 
4. 민방위담당 간사 : 구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며,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각각 구청·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07.12.31, 2014.12.31, 2016.11.7>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⑤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16.7.1>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31>

##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예수금을 예탁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4. “예탁신청자”란 예탁금을 신청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5. “예탁대상자”란 예탁금을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수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4조(예탁의 절차)

제4조(예탁의 절차)  
① 예탁신청자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접수한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이 예탁대상자에게 예탁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예탁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증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기금운용관은 약정을 체결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4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대상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 제6조(기간의 계산)

제6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및 관리·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①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 주사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의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평화통일교육은 검증된 기관·단체 등을 통해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 시행)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 시행)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평화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평화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조정)

제2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조정) 
①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등)

제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용 종량제 봉투: 흰색
2. 일반용 종량제 마대: 노란색
3.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엷은 녹색
4. 공공용 봉투 및 마대: 엷은 청색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흰색
6. 재사용 종량제 봉투: 청색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특성과 자원 효율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 제4조(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및 관리)

제4조(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1개 통에 1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외 지역에 소재하는 백화점·대형 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판매소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판매소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 이라 한다)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
⑤ 판매소의 관리 책임자는 관할 동장으로 하며, 동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하여 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등)

제5조(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등) 
①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작·공급하되 제작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 및 사용에 있어 규정된 용도 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③ 배출자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
2. 신고된 대형폐기물 중 미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반드시 환불할 것

## 제7조(종량제 봉투등 무상 지급기준)

제7조(종량제 봉투등 무상 지급기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명을 기준으로 월 30리터(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2명까지 지급한다.)
2. 통장 및 반장: 세대를 기준으로 월 50리터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40리터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200리터 지급하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 1명마다 월 0.5리터 추가 지급
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 세대당 월 60리터를 지급(단, 기간은 출산일부터 12개월로 한다.)
6. 조례 제16조제6호 및 제7호: 구청장이 필요시 따로 정함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지급은 전 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 제8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제8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① 폐기물 불법ㆍ무단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예산, 무단투기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구청장이 정한다. 단,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

## 제9조(종량제 봉투등 공급 위탁판매소 지정 등)

제9조(종량제 봉투등 공급 위탁판매소 지정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위탁판매소(이하 “위탁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판매소는 1개 동에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복수 지정이 가능하다.
2. 위탁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위탁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정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판매소의 종량제 봉투등의 관리상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위탁판매소의 위탁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 공급가격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