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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0 / 시행일자: 2009-12-30

# 정선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0>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정선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 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삭제<2009.12.30>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선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정선군 부군수
2. 정선경찰서장
3. 육군 제8087부대1대대장
4.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23.06.12.>
5. 정선소방서장<신설 2009.12.30>
6. 정선군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며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의 장<본호변경개정 2009.12.30>
7.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본호변경개정 2009.12.30>
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09.12.30>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 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9.12.30><단서신설 2009.12.30>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 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 · 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군민 
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9 / 시행일자: 2017-12-19

#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9.>

## 제2조(입주신청)

제2조(입주신청) 
①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집”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입주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의 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7.12.19.>
1. 수급자 증명서(「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
2. 장애인 증명서(조례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7.12.19.>
3. 그 밖에 필요한 관계서류 <개정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명서
[신설 2017.12.19]

## 제3조(입주승인)

제3조(입주승인) 
①후원의집을 관리하는 읍·면장은 입주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정선군 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입주승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입주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읍·면장은 후원의집 입주가 승인된 사람에게 제3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암헌 후원의 집 사용 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개정2017.12.1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후원의집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7.12.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다가구주택인 암헌 후원 의 집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 집”이라 한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녹송 4길 69-10 <개정 2017.12.19.> 
2. 임계지역 : 정선군 임계면 바위안길 43 <개정 2017.12.19.>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후원의 집은 후원의 집이 소재하는 읍·면장이 관리한다.

## 제4조(입주자 자격)

제4조(입주자 자격)  
① 입주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중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이재민이 아닌 무주택자중에서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 제5조(입주자 선정)

제5조(입주자 선정)  
① 읍·면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아 정선군수(이하“군 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후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노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 <개정 2017.12.19.>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입주자의 자격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  
① 읍·면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후원의 집 입주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후원의 집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해서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1회 연장시마다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원의 집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7조(입주자 의무 등)

제7조(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후원의집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분뇨수거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후원의집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각종 지시사항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17.12.19.> 
1.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입주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부속토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 부속토지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8조(입주자격 상실)

제8조(입주자격 상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12.19.> 
1.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하였을 때 
2.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3.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거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세대주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수 없다.

##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의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7.12.19.>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제7조제3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 
5. 무단으로 퇴거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후원의집에 계속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2.19.>

## 제10조(퇴거)

제10조(퇴거)  
① 입주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의집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후원의집을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후원의집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정선군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판매사업 및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는 법 제5조를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 세부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공공의 안전과 주변여건에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경작자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이하 “농작물 피해”라 한다)발생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작물 피해조사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 조사서를 작성해야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제3조(피해보상액 등 산정) 
① 「정선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우에는 우리군 농산물 시장 시중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동일 농업인 세대(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에 대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해당 연도 기준 최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5.12.12.>

##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제4조(피해방지단 운영 지원)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피해방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1. 피해방지활동에 필요한 피복 및 경량 장비 구입
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차량유류비
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
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5.12.12.>
1. 고라니 1마리당 5만원 <개정 2023. 11. 20.>
2. 멧돼지 1마리당 7만원 <개정 2023. 11. 20.>
3. 가마우지 1마리당 2만원
4. 조류(단, 유해야생조류만 해당) 1마리당 1만원<신설 2025.12.12.>
③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희망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접수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 등의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획물의 사진 및 포획물 사체 일부 등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포획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거짓으로 포획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업무 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정선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상처를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 등의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하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조치 및 권고 등)

제4조(예방조치 및 권고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시설물 외에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련 전문가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건축주 등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예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1

#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대체산업 육성으로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이하 “추리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추리본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란 추리본부 내에 있는 방탈출 공간, 포토존,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 등)

제4조(관리·운영 등) 
①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리본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추리본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제6조(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6. 다자녀가정(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
③ 군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⑥ 군수는 추리본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자가 할인권을 사용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7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추리본부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위탁기간 등)

제8조(위탁기간 등) 
① 추리본부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의 방법과 계약 및 갱신 등의 절차와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추리본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추리본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8 / 시행일자: 2023-04-18

# 정선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목표 
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 
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 
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정선군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정선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따라 정선군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훈련·컨설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 양수기 운영ㆍ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 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청 및 읍·면에 보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09.05.19> <개정 1983.12.29, 2009.05.19>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농업축산과장, 읍·면은 산업개발담당이 된다.<개정 1983.12.29, 2006.12.29 조례 제2040호, 2009.05.19, 2010.12.15>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1986.08.13, 2009.05.19>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 제7조(사용기간)

제7조(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군수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1982.05.10, 1983.12.29, 2009.05.19>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01.04.18>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09.05.19> <개정 1983.12.29, 1990.07.06, 2009.05.19>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은 원상 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9, 2009.05.19>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1983.12.29, 2009.05.19>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고할 수 있다. <개정 1989.01.18>

##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제13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9.01.1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정선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정선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노인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르신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3. “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군에 있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지원 신청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군에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해당 월부터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시ㆍ군 및 자치구로의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15,000원의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지난 반기에 지급받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다시 지급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군수가 발급한 카드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신청한 경우 읍·면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읍·면장은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

제6조(카드의 사용 및 가맹점 등록) 
① 카드는 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③ 가맹점으로 등록·변경·해지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 제7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제7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제8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① 군수 및 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처리 등)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점과 사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선군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수가 아닌 사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도·점검계획)

제4조(지도·점검계획) ① 군수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정선군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와 해소 대책
6. 유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다른 관리주체에게도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5조(퇴장명령 등)

제5조(퇴장명령 등)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 등 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6조(합동점검 등)

제6조(합동점검 등)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해마다 한 차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보호를 위하여 해당 시설의 적합한 장소에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촉된 안전지킴이에게는 안전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분담)

제8조(업무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설별로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의 업무분담부서는 군수가 아닌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은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안전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지도·점검계획의 효과적 추진 및 해당 사업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7조에 따른 지킴이의 활동지원, 제9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