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2., 2020.12.31.> 
  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3.9.14.> 
2.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와 훈령ㆍ예규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ㆍ과 또는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2.29., 2023.9.14.> 
3. “입법예고”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조례 및 규칙 입법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9.14.>

## 제0조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 제3조(입법방침 결정)

제3조(입법방침 결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정비”라 한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제5조의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동시에 작성하도록 한다.

##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법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입법안 작성)

제5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개정 또는 폐지) 조례(규칙)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단, 일부개정일 경우에 한정함) 
5.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및 발췌내용 
나. 예산조치사항 
다. 규제심사 
라. 관련부서 협의 결과 
마. 입법예고 사항 
바.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의 유의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0조

제3장 자치법규의 법제심사

## 제6조(법제심사 요청)

제6조(법제심사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법방침 결재문 
2. 입법안 
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제7조(법제심사)

제7조(법제심사)  
①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안이 제5조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법제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8조(입법예고)

제8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심사를 마친 입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

## 제9조(심의회)

제9조(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의 정비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14.>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1조(구성 등)

제11조(구성 등)  
① 심의회는 군수, 부군수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0.> 
②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삭제 2022.2.10.>

## 제12조(의장의 직무)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운영)

제13조(회의운영)  
① 의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4.> 
③ 심의회는 안건이 있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14조(의안제출)

제14조(의안제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장의 단계를 거친 입법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출석 및 배석)

제15조(출석 및 배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시켜 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 제16조(대리출석)

제16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부서의 장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4.27>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간사는 심의회 의결내용과 관련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심의회 의결 안건 처리)

제18조(심의회 의결 안건 처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서 확정된 입법안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서 확정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군의회에서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 여부에 대한 군수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재의요구안을 첨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심의를 거쳐 이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군의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자치법규의 사전보고 및 공포

## 제19조(사전보고)

제19조(사전보고)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안을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규칙안을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울산광역시장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공포)

제20조(공포)  
① 사전보고를 마친 조례 및 규칙은 기획예산실장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포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조례 및 규칙 공포문 원본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조례 및 규칙 공포문을 홍보미디어과장에게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2024.8.29.>

## 제0조

제6장 훈령ㆍ예규의 작성 및 관리

## 제21조(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제21조(훈령ㆍ예규의 정비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비한다. <개정 2024.8.29.> 
1. 훈령ㆍ예규안을 작성하여 기본방침 결재를 받을 것 
2. 관계부서의 장의 사전협의 및 기획예산실장의 법제심사를 받을 것 
3. 기획예산실장에게 훈령 및 예규 발령번호를 요청하여 그 번호를 부여 받을 것 
4. 훈령ㆍ예규 발령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을 것 
5. 훈령은 홍보미디어과장에게 송부하여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예규는 문서로써 시행할 것 
6. 훈령ㆍ예규를 발령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에게 시스템에 해당 발령문 전문을 입력 요청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훈령ㆍ예규의 작성방법 및 관리)

제22조(훈령ㆍ예규의 작성방법 및 관리)  
① 훈령의 명칭은 쉽게 알 수 있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정”으로 하고, 예규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침”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② 훈령ㆍ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훈령 및 예규의 발령번호는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훈령ㆍ예규 발령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발령문 원본을 준영구 보관하고, 기획예산실장은 훈령ㆍ예규 발령대장을 준영구 보관한다. 이 경우 시스템등록으로 대체(代替)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0조

제7장 법령해석

## 제23조(법령해석의 요청)

제23조(법령해석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를 운영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팀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②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4. 관계 법령 발췌문

## 제24조(법령해석 요청의 절차)

제24조(법령해석 요청의 절차)  
① 제23조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질의회시를 받은 경우에는 업무에 참고하고, 그 사본을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8장 자치법규 등의 관리

## 제25조(자치법규 관리)

제25조(자치법규 관리) 군이 관리하는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는 시스템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 제26조(자치법규집 간행)

제26조(자치법규집 간행)  
① 기획예산실장은 군 현행 자치법규집(이하 “자치법규집”이라 한다)을 간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집은 대본과 추록을 간행하되, 대본은 필요시에 발간하고 추록은 매년 1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본과 추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27조(관리 및 점검)

제27조(관리 및 점검)  
① 기획예산실장은 법령집 관리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수시로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정비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그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공포 및 훈령ㆍ예규의 발령시 시스템을 확인하여 오자ㆍ탈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