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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태백시장은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태백고원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머리골길 153에 둔다. <개정 2023. 5. 19.>

##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야영장 
4. 트리하우스 <신설 2022. 4. 8.>

## 제4조(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로 인하여 휴양림 운영을 할 수 없을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전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태백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8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태백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  
①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태백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태백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태백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태백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이용 신청)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태백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결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결제하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 시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태백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전통 생활문화 전승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2. 지역개발부문 : 상업, 농업, 공업, 건설, 관광 등 지역개발과 인재양성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3. 체육진흥부문 :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국내외의 체육대회 출전으로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4. 효행선행부문 : 부모에게 효행하는 경노효친 사상과 검소한 생활자세로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5. 모범공무원부문 : 시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 제3조(추천구비서류 등)

제3조(추천구비서류 등)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3.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 : 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저명인사 중 시장이 위촉 한다. 위원은 당해 년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공적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개최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공정히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상패의 모형)

제10조(상패의 모형)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상패의 모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 제11조(기록보존)

제11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 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역개발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태백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부문 
2. 지역개발부문 
3. 체육진흥부문 
4. 효행선행부문 
5. 모범공무원부문 
② 태백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제1항의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 2022. 12. 30.>

## 제3조(수상대상자 요건)

제3조(수상대상자 요건) 시민대상은 추천일 현재 태백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3.3.>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3.3.>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수상후보자의 심의 및 수상대상자 선정 
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3.> 
1.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 
2.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 
3.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2. 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5. 심의일 30일전 지방세 50만원이상 또는 3회이상 체납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신설.2013.12.31>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매년 태백제 행사와 병행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한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0 / 시행일자: 2018-04-20

#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장권등의 서식)

제2조(입장권등의 서식)  
①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기타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사전예약)

제3조(사전예약)  
① 숲속의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약은 시설사용예정일 2개월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예약을 신청후 3일이내에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시설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성립된다. 이 경우 휴양림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0.>

## 제4조(입장권등의 인계인수)

제4조(입장권등의 인계인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계인수부를 작성하고 휴양림현장책임자에게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인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일지의 작성)

제5조(근무일지의 작성)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과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발매상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교육 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태백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 2018.4.6., 2022. 12. 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태백시 태백로 1813(장성동)에 둔다. <개정 2017.3.3.>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
1. 시청각실 : 영상·음악 감상, 인터넷 활용, 도서 열람 등의 시설
2. 문화관람실 : 공연, 전시, 집회 활동 시설
3. 창작실 :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 활동 시설
4. 문화사랑방 : 친목단체 집회 및 문화 토론장 시설
5. 개인연습실 :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노래 연습 시설
6.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문화의 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3., 2018.4.6.>
1.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
2. 문화예술 행사 기획·운영
3.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4. 향토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및 관련 정보 제공
5. 건전한 주민 모임과 토론의 장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요원)

제5조(운영요원) 
①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4.6.>
②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6.>

## 제6조(시설개방)

제6조(시설개방) 
①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
1. 감염성 질환자
2.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위험한 행위나 인화물을 지니고 입장할 때
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6.>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자나 전시 기획자가 입장료를 받을 목적으로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전일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
③프로그램 운영상 재료비가 소요될 경우 자치회의 결의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4.6.>

##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②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2018.4.6.>

## 제9조(휴무일)

제9조(휴무일) 
①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6.>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휴무일 이외에도 운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8.4.6.>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문화의 집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태백시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4.6.>
1. 문화의 집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집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문화단체와의 협력 관계
4. 그 밖에 문화의 집과 관련된 사항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6.>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단체에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6.>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 및 활용방안, 인적자원관리 방안, 소요예산등 종합적인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중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자원 봉사자)

제3조(자원 봉사자)  
① 문화의 집 자원봉사자는 시설 및 자료관리, 이용자 안내, 강좌 운영 등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근무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하절기(3월에서 10월) : 평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8:00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평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7:00

## 제5조(회원등록)

제5조(회원등록)  
① 문화의 집을 이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으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집 회원은 운영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신청)

제6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태백시문화의 집 이용 수칙 
2.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의 양도나 전대 금지 
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③ 사용자가 문화관람실에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용기간 만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준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탁 운영)

제10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코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기간 
2. 위탁 취소 사유 
3. 수탁 단체의 관리 범위 및 임무 
4. 소요 예산의 지원 범위 
5. 연간 운영 계획의 수립 승인절차 
6. 지도 감독 및 보고 사항

##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대장 및 자료(도서·비디오·CD)대장 
3. 각종 자료이용 기록대장 
4. 기타 필요한 대장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단,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8조, 제9조제1항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승인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상품권은 폐기처분(의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의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판매 및 수수료 등)

제6조(판매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주관행사(용역) 관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구매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분기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수 있다.

## 제8조(상품권 발행 관리)

제8조(상품권 발행 관리)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 제9조(책임한계)

제9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태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독립된 거주를 하는 1인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태백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
4. 성별, 연령별 등 1인가구의 각 특성을 반영한 정책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지원 사업
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4.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ㅣ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설 설치ㆍ운영)

제10조(시설 설치ㆍ운영)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태백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9.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7.> 
  1. "가축" 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축사" 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 이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7., 2019. 8. 2.> > 
1. 학교 및 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공공기관 및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애완용, 방범용 등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7. 동물병원 및 관상용 조류판매소에서 진료 또는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8.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ㆍ염소ㆍ양(산양)ㆍ사슴의 경우 총 5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경우 총 1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19. 8. 2.>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③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 8. 2.>

## 제4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4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목 개정 2019. 8. 2.>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7.7.7.]

## 제5조(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절차)

제5조(제한지역 지정 및 변경·해제절차)  <개정 2019. 8. 2.>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태백시청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 8. 2.>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개정 2019. 8. 2.>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7.7.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7.7.>]

## 제6조(단속 및 처분)

제6조(단속 및 처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시장은 법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본조신설 2017.7.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7.7.7.>]

## 제7조(가축사육의 신고)

제7조(가축사육의 신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 하는 자는 별표2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 8. 2.>

## 제8조(가축사육 및 축사의 관리)

제8조(가축사육 및 축사의 관리) 제3조제1항 각 호의 의거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 8. 2.> 
  1. 축사 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 생활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또는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의 배설물 등을 정화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적정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7.7.] [제목개정 2017.7.7.][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9. 8. 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7.7.7.][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9. 8.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
2. “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절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갈등 관리”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시의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시민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태백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태백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
3. 시민단체 대표
4. 관계 전문가
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과·소·동장 <개정 2025. 12. 31.>
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의장 등의 직무)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회의 등)

제9조(협의회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 등)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 등)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과 각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제11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