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83조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

제2조(등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4조(개회식)

제4조(개회식)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 제5조(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 제0조

제2장 회의

## 제0조

제1절 회의의 개폐

## 제7조(회기)

제7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가산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제8조(개의)

제8조(개의) 본 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 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 제9조(회의에 관한 선포)

제9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제10조(휴회)

제10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 제0조

제2절 의사일정

## 제11조(의사일정의 작성)

제11조(의사일정의 작성) 
① 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 제12조(의사일정의 변경)

제12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3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제13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 제0조

제3절 의안 및 동의

## 제14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14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5조(조례안예고)

제15조(조례안예고) 
①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구청장이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는 경우
4. 입법이 긴급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예고를 할 때에는 의장의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상임위원회 회부)

제16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배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 제17조(특별위원회 회부)

제17조(특별위원회 회부)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18조(심사기간)

제18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제19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제19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0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제20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다.

## 제21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제21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0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동의의 의제성립)

제22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23조(수정동의)

제23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
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4조(의안ㆍ동의의 철회)

제24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25조(번안)

제25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 제26조(안건심의)

제26조(안건심의) 
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 제27조(재회부)

제27조(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28조(의안의 정리)

제28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29조(의안의 이송)

제29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 제0조

제4절 발언

## 제30조(발언의 허가)

제30조(발언의 허가) 
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 제31조(발언의 장소)

제31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 제32조(발언의 계속)

제32조(발언의 계속) 
①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33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33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 제34조(발언횟수의 제한)

제34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

제35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 제36조(5분 자유발언)

제36조(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의 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 제37조(보충보고)

제37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38조(토론의 통지)

제38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 제39조(의장의 토론참가)

제39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 제40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제40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0조

제5절 표결

## 제41조(표결의 선포)

제41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 제42조(표결의 참가)

제42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43조(의사변경의 금지)

제43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44조(표결방법)

제44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기립ㆍ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 제45조(투표절차)

제45조(투표절차) 
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 제4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제46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 보다 먼저 표결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 제47조(표결결과 선포)

제47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 제0조

제6절 회의록

## 제48조(회의록의 작성)

제48조(회의록의 작성) 
① 본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식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 제49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제49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다만, 회의록의 영구 보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 제5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제50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51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1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교정을 완료하기 전의 임시회의록은 작성되는 대로 회의록 시스템에 게재한다.
③ 전자회의록은 매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정례회는 60일) 이내에 회의록 시스템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④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⑦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위원회

## 제52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제52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53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제53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 제54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제54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55조(위원회의 제안)

제55조(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 제56조(위원회의 심사)

제56조(위원회의 심사)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57조(위원의 발언)

제57조(위원의 발언)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 제58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제58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 제59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제59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0조(연석회의)

제60조(연석회의)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61조(공청회)

제61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 제6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62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 제63조(위원장의 보고)

제63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 제64조(위원회 회의록)

제64조(위원회 회의록) 
① 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
6. 심사 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한다.

## 제65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제65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 제0조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 제66조(예산안 심의)

제66조(예산안 심의) 
① 의회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의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제67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제67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 제68조(예산안의 의결)

제68조(예산안의 의결) 
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 예산 각 부문의 심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 제69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제69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0조(결산의 심사)

제70조(결산의 심사) 
① 의회에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 의장이 결산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0조

제5장 사직과 자격심사

## 제71조(사직)

제71조(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제7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72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7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73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 제7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74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ㆍ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인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방청

## 제75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제75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 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 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 제7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제76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② 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 동안 방청할 수 있다.
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ㆍ성명ㆍ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7조(방청의 제한)

제77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술 기운이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제78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행위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제0조

제7장 징계

##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 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부의 시한)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부의 시한) 
①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81조(의사의 비공개)

제8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2조(심문 및 변명)

제82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8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8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 제0조

제8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제8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8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의장이 윤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5조(위원장의 직무)

제8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87조(위원의 해촉)

제8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자문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 제88조(자문위원회의 운영)

제88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윤리특별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는 재적 위원 2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