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3-01

#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충청북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심사”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제3조(입법안 작성 및 심사 등)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심사 등

## 제3조(입법안 작성)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③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입법안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사전 협의 및 승인)

제4조(사전 협의 및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기본입법안이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14. 9. 12., 2023. 6. 23., 2023. 12. 29.>
  1. 「행정절차법」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 제5조(부패영향평가)

제5조(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감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6조(입법안의 심사 요청)

제6조(입법안의 심사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전절차를 거친 입법안을 각 사전절차의 결과와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입법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2.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사전절차 중에도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 제7조(입법안의 심사)

제7조(입법안의 심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이 입법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심사과정에서는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1. 입법의 필요성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 제8조(지정 입법)

제8조(지정 입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않아 해당 자치법규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입법이 필요할 경우
  2.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입법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9조(최종입법안 확정)

제9조(최종입법안 확정)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절차 이행 및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보완·작성한 입법안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최종입법안으로 확정한다.

## 제10조(법제심의위원회)

제3장 법제심의위원회

##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 9. 12.]

## 제11조(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장·담당관·과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9. 12., 2023. 12. 29., 2024. 2. 23.>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
  ③ 삭제 <2023. 12. 29.>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심의절차)

제15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③ 자치법규 입법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16조(서면심의)

제16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7조(결과 조치)

제17조(결과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조례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안 제출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18조(공포 및 시행)

제4장 공포 및 시행

## 제18조(공포안 작성)

제18조(공포안 작성)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안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을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3. 4. 26., 2023. 12. 29.>
  ② 공포예정보고 후 수리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는다.

## 제19조(공포)

제19조(공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조례 공포안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받아 공포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교육규칙 공포안의 공포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록한 후 공포한다.
  ③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는 도보에 싣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도보에 싣는 방법 이외에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 제20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0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 제21조(훈령의 입법)

제21조(훈령의 입법) ① 훈령의 입법은 이 규칙에 의한 법제업무 절차를 준용한다.
  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훈령 발령안의 발령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록한 후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