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8.12.>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마을 공동텃밭 등 주민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7조에 의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5. 주민지원센터, 커뮤니티센터 등과 같이 주민들의 도시재생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시설 및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6.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제3조(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무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12., 2024.12.19.>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③ 삭제 <2024.12.19.>

## 제4조(위원회의 임기)

제4조(위원회의 임기) 영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12., 2024.12.19.> [제목개정 2024. 12. 1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제6조(도시재생지원센터)  [제목개정 2024.12.19.]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24.12.19.> 
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도시재생 관련 홍보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 검토 
4. 주민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주민역량 강화 지원 
6. 주민협의체 지원 
7. 그 밖에 도시재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무주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⑥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8.12.]

## 제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제7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무주군 주민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의 참여와 적극적 의견제시를 위하여 10명 이상의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8조(주민협의체 지원)

제8조(주민협의체 지원)  
①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는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8.12.>

## 제11조(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제11조(계획 수립 시 주민참여)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제2항 각 호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받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 
③ 군수는 사업비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융자의 조건 등)

제14조(융자의 조건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 제15조(도시재생사업의 관리)

제15조(도시재생사업의 관리)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부진사항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502조(설립지원 등)

제15조의2(설립지원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본조신설 2024.8.12.]

## 제1503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제15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7조의 주민협의체, 제12조의 사업추진협의회 
4.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 
③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등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8.1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8.12.>

## 제17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제17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3항제12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특별회계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8.12.>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