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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2017.2.23., 2019.10.1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15, 2017.2.23>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5., 2017.2.23., 2018.1.18., 2019.10.1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업무 성격상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 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5>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제7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거주지 약도를 작성·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부임)

제8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 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1-07-28 / 시행일자: 2011-07-28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고발대상)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제4조(고발주체)

제4조(고발주체) ① 서울특별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의 각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본청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에게, 그 밖의 기관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 제5조(고발기준)

제5조(고발기준) ①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이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행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누계금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고발한다.
  ③ 고발은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시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행위 사실의 요지와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 고발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예규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제한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제1호 제한부서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25.3.27>
  1. 삭제 <2025.3.27>
  2. 삭제 <2025.3.27>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제6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개정 2025.3.27>
  ③ 신고 시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제7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제8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6개월의 기간을 주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다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한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및 제6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기타 세부사항)

제10조(기타 세부사항)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 제6조에 따른 신고에 대해 예외사유의 판단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19.10.10>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2019.10.10>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23>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2.23>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무직 정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책정 요구)

제2조(정원책정 요구) 소속기관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원책정 승인)

제3조(정원책정 승인) 조직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공무직 정원 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ㆍ인원ㆍ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업무량, 인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무직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ㆍ예산담당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4조(정원의 총수)

제4조(정원의 총수) ① 시 공무직의 정원은 총 2,08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0.29, 2021.6.17, 2021.12.23, 2022.11.3, 2023.12.14, 2024.7.15, 2025.1.20>
  ② 부서별ㆍ직종별 공무직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정원의 관리)

제5조(정원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공무직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정원책정 승인 시 소요인력과 업무량,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촉탁직 고용, 공무직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직의 정원은 감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09.09.29, 202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09.29, 2011.7.28, 2015.4.2>
  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감독위탁공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9.29>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09.29, 2015.4.2, 2017.3.23>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4.2>

## 제5조(운영지원)

제5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9.09.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07.30, 2009.09.29, 2019.5.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공사·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처리를 보다 공정하고 적정하게 수행함으로써 공사ㆍ공단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감사인 지정)

제2조(회계감사인 지정)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공사ㆍ공단의 회계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한다.

## 제3조(회계감사)

제3조(회계감사) 회계감사인은 공사ㆍ공단의 결산서 작성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따라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사ㆍ공단에 제출한다.

## 제4조(결산서의 보고ㆍ승인)

제4조(결산서의 보고ㆍ승인) 공사ㆍ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 완료 후 제2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결산자료 제출 등)

제5조(결산자료 제출 등) ① 공사ㆍ공단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승인받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재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3조(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원칙)

제4조(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원칙) 정비계획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되, 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부·지자체·이해관계자·사업시행자 등 이해 주체의 연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장기방치 건축물의 상태, 이해관계자 현황, 서울시 재정여건과 정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와 정비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3. 건축기준의 특례, 금융기법의 적용, 제도개선 요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최적의 정비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4.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잉여금은 사업성이 낮은 타 정비사업에 활용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사업 및 정비방법의 구분)

제5조(정비사업 및 정비방법의 구분) 정비사업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하며, 정비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2. 철거 후 토지 비축
  3. 취득 후 공사재개·신축
  4. 공사비 보조·융자
  5. 분쟁 조정
  6. 안전 조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방법

## 제6조(정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제6조(정비 우선순위 결정 기준)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서 제공하는 지표와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우려에 따른 정비 시급성과 정비에 따른 지역 경관개선 및 지역활성화 등의 파급효과
  2. 정비사업의 사업성
  3. 장기방치 건축물 소재지 관할 자치구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의 추진의지
  4. 권리관계, 채권자 수 등 정비사업의 가능성

## 제7조(철거명령시 필요한 조치)

제7조(철거명령시 필요한 조치) 시장은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를 명령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고,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명령의 이행기간
  3. 이의 제기 방법

##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토교통부 또는 자치구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단 구성)

제9조(자문단 구성) ① 시장은 공사중단 장치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 요청)

제10조(자료 요청)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 건축주(토지소유주를 포함한다),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8조에 따라 공업용수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특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 제2조(급수의 범위)

제2조(급수의 범위) ①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삭제 <2015.7.30>
  ③ 급수는 산업시설의 소유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관리하는 특정지역에 공업용수도 이외의 목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설이나 급수설비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 제3조(공사의 시행)

제3조 (공사의 시행) 계량기 전의 공사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4.20>
[제목개정 2002.4.20]

## 제4조(원인자부담금)

제4조(원인자부담금) 공업용수를 급수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제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8.1, 2015.7.30＞
[제목개정 2013.8.1]

## 제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5]

## 제6조(공업용수 사용요금)

제6조(공업용수 사용요금) ① 공업용수 사용요금은 시장이 전년도 공업용수 생산원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② 공업용수 사용요금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0>
     사용요금=사용량(㎥)×전년도생산원가×(1+물가상승률)
  ③ 물가상승률은 최근 5년간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 평균 수치에 근거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13.8.1]
[제목개정 2015.7.30]

## 제7조(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제7조(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공업용수 사용자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급수관(계량기 제외) 구경별기본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제목개정 2015.7.30]

## 제8조

제8조 삭제 <2015.7.30>

##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2.4.20, 2009.7.30, 2015.7.30, 2019.3.28>
[제목개정 2009.7.30]

## 제10조(사무위임)

제10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12.29>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4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7.1.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0.2.2, 2009.7.30, 2015.7.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4 / 시행일자: 2021-01-14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 제2조(사용허가기준)

제2조(사용허가기준)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 권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4., 2021.1.14>
  1.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서울특별시장의 면허를 받은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3.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용허가 사업자
  5. 삭제 <2021.1.14>
  6. 삭제 <2021.1.14>
  7. 삭제 <2021.1.14>
  ② 시장은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서 정한 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와 공영차고지 해당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06.3.2.>
  1. 일반 노선버스운송사업자
  2. 공항버스 또는 시내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게 공영차고지를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1.1.14>

##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제3조(사용허가의 절차) 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 금액의 결정
  2.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③ 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8>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4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0.8, 2017.1.5>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 제4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이거나 그 대표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25]

## 제5조(위원장 직무 등)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 2025.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7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익사업선정사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5>

## 제9조(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9 / 시행일자: 2020-01-09

#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0.1.9>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9>

##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9>

##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규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7.18, 2020.5.19, 2020.10.5>
  1.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이란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4.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5.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이라 한다)"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녹색교통물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제3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8, 2020.5.19, 2020.10.5>
  1.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한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3.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운행제한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보조금 지원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시기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시장은 녹색교통지역에서  공고한 바에 따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7.18.>

## 제302조(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제3조의2(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기간)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는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제4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공해차량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단속시스템(차량에 장착된 단속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시장은 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통지서를 작성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③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 착용 또는 표지물 등을 부착하여야 하며 촬영카메라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처음 1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반사실을 통지하여 그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 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1개월 위반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한다. <개정 2017.1.5, 2019.5.16>
  ④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운행제한 위반일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5>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면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9.5.16,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