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및 실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며,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실종 예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
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권리보장, 자립 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ㆍ지역 사회 참여 활동 등 지원
6.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 활동ㆍ돌봄 지원
7.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8.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
9.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10.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 제0조

제3장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 제7조(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

제7조(실종 예방 계획의 수립)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 대책
2. 실종 현황 등 실태 조사
3.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
4.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종 예방 사업)

제8조(실종 예방 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
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실종 예방 상담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개정 2026. 5. 6.>
2. 단기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 제0조

제4장 재정 지원 및 업무 위탁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및 실종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4조(위원회의 심의)

제14조(위원회의 심의)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실종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의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동두천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지원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3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7.1.31.> 
② 여유자금은 「동두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1.31.]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4 / 시행일자: 2017-04-14

# 동두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와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관리·운영과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위원회, 마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단체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규칙을 제정 및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관리로 발생 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부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 할 경우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관련 단체 공동명의의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취득관리 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의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의 책임은 시설물 취득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해당 단체는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 취득 단체는 시설물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제10조(시설물의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동두천시민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 
3.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4.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7. 3.,2019.8.1.>

## 제7조(관련기관의 협조)

제7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북부병무지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5. 평생학습관 수강료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등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동두천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설치에 적용한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3. 7.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정류장 
4. 자동차수리장 
5. 자동차세차장 
6.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2.12.31>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 표시 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 표시 대상)  
①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가 필요한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으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천만원 
2. 시설표지판 : 5천만원 
3. 운영표지판 : 3천만원 
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 
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 1천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 
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 
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제3조(보조금 지원의 표시)

제3조(보조금 지원의 표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원을 표시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의 표시를 하는 때에는 별표의 형식을 따르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감독 및 평가)

제5조(감독 및 평가)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부서는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예산이 보조되었거나 보조 중인 공사ㆍ시설ㆍ운영ㆍ장비 및 행사 등임을 동두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보조금 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을 도모하고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에 따라 개인 또는 학교 등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나.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2026. 5. 6.>
2. “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조금 지원 표시”란 공사, 시설, 물품 및 장비, 행사 및 축제 등에 보조금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다수의 동두천시민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지판 부착 또는 표기를 말한다. <개정 2026. 5. 6.>

## 제3조(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제3조(적용범위 및 표시방법)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와 방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사업(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2. 시설표지판: 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시설 주 출입구 정면에 설치
4. 장비에 대한 지원 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 또는 장비 겉면에 표시
5. 축제 등 행사에 대한 지원 표시: 축제 등 행사기간 동안 안내 책자, 현수막, 행사 홍보물 등의 겉면에 표시

## 제4조(표시의 내용 등)

제4조(표시의 내용 등) 
① 보조금 지원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ㆍ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동일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에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다.

## 제5조(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격)

제5조(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격) 
① 보조금 지원 표시의 적용기준 및 규격, 재질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보조금 지원 표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①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공정ㆍ투명한 집행과 그 보조대상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 제8조(감독 및 평가)

제8조(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 지원 표시는 해당 보조사업 지원담당부서에서 감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매년 보조금 지원 표시의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예산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17., 2017 1.31.>

## 제2조(채무보증신청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2017. 1.3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 1.31.>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두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 1.31.>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 1.31.>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7. 1.3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 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 1.3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동두천시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보행약자”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에 필요한 보행환경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31.>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7.1.31.>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동두천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연계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삭제 2015. 10. 30.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④ <삭제 2015. 10. 30. >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시장은 관할구역의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등)

제7조(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③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
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9. 30.]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9. 30.]

## 제10조(직무)

제1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9. 30.]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9. 30.]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 9. 30.]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본조신설 2021. 9. 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 9.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고사 및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노거수(老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십 년 동안 자라온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3.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알림)

제3조(보호수의 지정 및 해제 알림)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보호수의 소유자 및 동두천 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보호수 소유자 및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보호수 표시)

제4조(보호수 표시) 시장은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제5조(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 
① 보호수가 생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조3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 성토 등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며, 개발행위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수목보호 기술자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 관리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 피해,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502조(보호수 쉼터의 조성)

제5조의2(보호수 쉼터의 조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수 주변을 정비하여 주민 휴식 공간 또는 쉼터를 조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6조(보호수의 점검)

제6조(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수시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보호수 지정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벌칙)

제8조(벌칙) 보호수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사람은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8 / 시행일자: 2024-11-18

# 동두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두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4. 11. 18.> 
② 보훈회관의 소재지는 동두천시 삼육사로 1051로 한다.
[본조개정 2024. 11. 18.] <신설 2024. 11. 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8.>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 제5조(보훈회관 관리·운영)

제5조(보훈회관 관리·운영)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이용)

제7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