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라남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8.)
1. “해양문화콘텐츠”란 해양문화와 관련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2. “해양문화산업”이란 해양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해양과 관련된 &#65378;문화산업진흥 기본법&#65379;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3.  “해양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해양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개정 2021. 2. 18.)
4. “문화시설”이란 해양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5. “해양문화 전문인력”이란 해양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 2. 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2. 18.)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신설 2021. 2. 18.)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신설 2021. 2. 18.)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신설 2021. 2. 18.)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2. 18.)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신설 2021. 2. 18.)
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신설 2021. 2. 18.)
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신설 2021. 2. 18.)
8.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 (신설 2021. 2. 18.)
9.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2 .18)
③ 지역 계획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해양수산발전 5개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전라남도민 해양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21. 2. 18.)
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개정 2021. 2. 18.)
3.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지원 (개정 2021. 2. 18.)
4.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1. 2. 18.)
5. 해양교육 홍보 및 행사 개최 (개정 2021. 2. 18.)
6. 해양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1. 2. 18.)
7.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2. 18.)
② 도지사는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 해양문화 교육·홍보 및 관련 행사 (개정 2021. 2. 18.)
2. 해양문화 유산 발굴·보존 및 계승 (개정 2021. 2. 18.)
3. 해양문화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 (개정 2021. 2. 18.)
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 (개정 2021. 2. 18.)
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 (개정 2021. 2. 18.)
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개정 2021. 2. 18.)
7.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1. 2. 18.)
8. 해양문화 시설 확충 (개정 2021. 2. 18.)
9. 그 밖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1. 2. 18.)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제6조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개정 2021. 2. 18.)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 제7조(국내외 교류 협력)

제7조(국내외 교류 협력)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한 사업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보완계획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8.)

## 제9조(해양문화진흥원의 설립 등)

제9조(해양문화진흥원의 설립 등)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중요한 시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문화진흥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