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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사무의 국소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국소단장 및 과장) 
2. 여수시의회 의원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상정안건의 설명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운영)

제7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유지 등)

제8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 
3. 위원이 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1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작업복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송 등 원스톱 세탁 서비스 
2. 작업복 수선 
3.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여수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여수시 소재의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료 감경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하여 이를 세탁소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여수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 
3.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 
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8-14 / 시행일자: 2013-08-14

# 여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④ 시장은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및「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여수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문장·휘장, 마스코트, 브랜드슬로건, 동·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시기 포함) : 별표 1
2. 문장ㆍ휘장 : 별표 2
3. 마스코트 : 별표 3
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
5. 시화 : 동백, 시목 : 동백나무, 시조 : 갈매기

##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특정 성별을 편향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시기의 사용)

제6조(시기의 사용)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양ㆍ규격 및 색도ㆍ작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게양방법 등은「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 제7조(문장·휘장의 사용)

제7조(문장·휘장의 사용) 
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시 소유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시설 및 물자 등
②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여수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여수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여수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여수시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운영비 지원)

제3조(운영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 12. 30.]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8-04-04 / 시행일자: 1998-04-04

# 여수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여수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 독서진흥 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시민에게 무상으로 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
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 제5조(예산 및 결산)

제5조(예산 및 결산)  
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
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임용)

제6조(직원임용)  
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시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
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둔 
  다.  
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
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신설 2024. 7. 3.>
4. “자살유발정보”란 법 제2조의2제3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4. 7. 3.>
5. “생명지킴이”란 법 제2조의2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3.>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
5.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
6.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

##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생명지킴이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4. 7. 3.>
5.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개정 2024. 7. 3.>

##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삭제<2024. 7. 3.>
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4조제1항의 여수시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소속의 근로자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담당부서의 국장 및 예산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3.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1.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여수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제9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시ㆍ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