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해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해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관광 현황 및 대상지, 수요분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
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3 / 시행일자: 2020-03-13

#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동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동장, 각급기관ㆍ단체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5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7호서식) 
4. 개인정보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5. 자체 공적심사의결서 또는 회의록 사본 1부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제3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제3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조례 제27조 및 제40조에 따라 동해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 보고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제4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시장은 동장과 각급 기관ㆍ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수상 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자랑스러운 동해여성상 수상자 공적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동해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함은 일부 국·도비 보조 및 시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에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02.>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에 보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지역에 보관하
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

##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제4조(보관관리 및 책임) 시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1982.05.04, 2007.03.02, 2010.08.27, 2015.10.02.>

##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①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1982.05.04>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사용신청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4.01.05>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대부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
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사용승인 얻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1984.01.05>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
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01.05>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01.05> <개정 2015.10.02.>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5.10.02.>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0.07.10> <개정 2015.10.02.>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
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
다.
④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
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
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
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984.01.05>
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시의 가격
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동해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따라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내의 도로 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동해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시설에서의 자체교육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9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제9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10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등의 장, 동해교육지원청, 동해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동해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전반적인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
3. 시설 내 잔류세균 등 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4.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의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4조(안전관리 의무)

제4조(안전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적힌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법 제 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의한 관리 및 지원계획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의 담당부서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점검 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동해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재정지원 대상)

제2조(재정지원 대상)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 
3.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 
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 
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제3조(수익성이 없는 노선)  
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시장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써 시장이 정한 노선으로 한다 
②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적자손실액 산정)

제4조(적자손실액 산정)  
① 시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매년 하여야 한다. 
② 적자손실액은 산정용역 결과가 반영된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  
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 
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서류를 변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서류가 미비한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결정)

제7조(재정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은 제4조에 따른 적자손실액 산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의 차등)

제8조(재정지원의 차등)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또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이력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9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10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정보공개)

제11조(정보공개) 시장은 매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를 동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동해시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을 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단체”란 시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확인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6조(자금지원 우대)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제8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9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동해시ㆍ공공기관·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과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동해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특성, 교육훈련, 취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 할 수 있다.
1. 경력보유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에 여성의 진출 지원 사업
2.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3.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4.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
5. 경력보유여성등의 컨설팅
6.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7. 제8조에 다른 업무의 위탁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동해시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해시 영양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동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영양 증진과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영양관리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며 그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 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5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에 따른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법 제10조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관리 사업)

제6조(영양관리 사업)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 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을 위한 영양관리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동해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동해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동해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동해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동해시 외래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내 분포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危害)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외래생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 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시장은 외래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3. 위해우려종 발굴 및 외래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연구 
4.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 
5.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퇴치·방제효과 평가 
6.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외래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 유아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 교육 시설”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는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유아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1. 유아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 
4. 유아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관련 종사자의 의견을들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해시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유아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동해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아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공원 업무담당 부서장, 유아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 동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유아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해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동해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18.8.24., 2024.7.12., 2026. 5. 12.>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 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시설운영자”라 한다)  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  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