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립공원의 지정·관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5.4.14, '09.9.28, '15.11.0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개정 '99.1.14>
2. 청소년: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05.4.14>
3. 군인: 하사 이하의 군인(공익근무요원 포함)과 전투경찰순경을 말한다. <개정'05.4.14>
4. 어른: 19세이상 64세이하인자를 말한다. <개정'05.4.14>
5. 노인: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체: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7. 입장료: 공원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시설사용료: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09.9.28, '15.11.05.>
9.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09.9.28>

##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경상북도 도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09.9.28>

## 제0조

제2장 관 리

##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도지사 및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개정 '87.9.1, '05.4.14, '09.9.28>

## 제6조(관리사무소)

제6조(관리사무소)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87.9.1, '94.5.30, '09.9.28, '14.4.21>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삭제 '94. 5.30>

## 제0조

제3장 도립공원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법 제9조에 따라 도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5.4.14, '09.9.28>

## 제9조(조직)

제9조 (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개정'09.9.28>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1.14, '09.9.28, '14.4.21, 2015.07.02, '15.11.05.>
③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99.1.14, '05.4.14, '09.4.23, '09.9.28, '11.5.30, '13.9.16, '14.4.21, 2015.07.02., 2020. 1. 9., 2020. 3. 30., 2023.12.28., 2024.06.27.>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신설'09.9.28>
2. 공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신설'09.9.28>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4.4.21>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개정'05.4.14, '14.4.21>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신설'09.9.28>
⑤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제9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09.9.28., 2023.5.25.>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3.5.25.>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5.11.05.>

##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개정'09.9.28>
2. 공원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개정'09.9.28>
3. 공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개정'09.9.28>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09.9.28>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09.9.28>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09.9.28>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심의 한다.

## 제15조(간사등)

제15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99.1.14, '11.1.3, '11.5.30, '13.9.16, '15.11.05.>

##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09.9.28>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0조

제4장 입장료 등

## 제18조(입장료)

제18조(입장료)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09.9.28>

## 제19조(입장료 징수등)

제19조(입장료 징수등) 
①입장료는 매표소에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입장료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09.9.28>

## 제20조(시설사용료)

제20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09.9.28>
②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개정'09.9.28>

## 제2002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

제20조의2(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결정)<개정'07. 12. 31> 
①시장·군수는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별표 3 및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따로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99.1.14, 개정'05.4.14, '07.12.31, '14.4.21>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팔공산도립공원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별표 3 및 별표 4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감면할 수 있다. <신설'07. 12. 31>

##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제21조(입장료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09.9.28, '14.4.21>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립·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 <개정'05.4.14>
4. 6세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84.7.26, '05.4.14, '15.11.05., 2020. 1. 9.>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군인 등으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05.4.14, '15.11.05.>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 사찰에 출입하는 자 <개정'05.4.14>
7. 자연공원협회의 임원 <개정'05.4.14>
8. 당해 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와 당해 공원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신설'05.4.14>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신설'05.4.14, '15.11.05.>
10. 임산부 <신설 2014.4.21>
11. 장기 기증자 <신설 2014.4.21>
12.「경상북도 한복착용 문화 진흥 조례」에 따른 한복 착용자 <신설 '15.11.05.>
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05.4.14, 개정'14.4.21, '15.11.05.>
②<삭제'09.9.28>
③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고,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10.2.25>

## 제22조(요금게시)

제22조(요금게시) 관리청은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점용료)

제23조(점용료) 
①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수한다.<개정 `99. 1.14, '05.4.14, '09.9.28>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개정'09.9.28>

## 제25조(점용료의 감면)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6조(점용폐지신고)

제26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7조(원상회복)

제27조(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28조(과태료)

제28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5배이내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입장료 등의 반환)

제29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