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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2-29 / 시행일자: 2012-0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0.10.1, 2012.2.29>

##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한다. <개정 2010.10.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7.2020.11.6.>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용산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7. 7.>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른 수입금<개정 2020.11.6.>
2. 법 제14조제1항(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등)에 따른 수입금
3. 법 제19조제5항(부설주차장의 설치)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전문개정 2020.11.6.>
5의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신설 2020.11.6.>
6.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7.「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 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8.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삭제<2024.9.27.>
10.「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11.  그 밖의 수입

[전문개정 2017. 7. 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7. 7., 2024.9.27.>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1995.  4.10., 2017. 7. 7.>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개정 1995. 4. 10>
7.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신설 1998. 1. 17, 개정 2020.11.6., 2024.9.27.>
8.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6.>
9.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신설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해 채용된 전담 공무원에 한한다. <신설 2024.9.27.>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②제1항에서 규정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월한다. <개정 2017. 7. 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7. 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 
3.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증료 지원)

제5조(보증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은 1인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 지원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기타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지원 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바.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12.27.>
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12.27.>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바목에서 이동 2024.12.27.>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협동조합 및 기관간 협력)

제5조(협동조합 및 기관간 협력)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 
①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노무·기술·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 지원)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 제13조(권한의 위탁)

제13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하“구”라 한다)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 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구매 협조요청)

제7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이바지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제7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담당관·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
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
6.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
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
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8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제10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4.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제11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의2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1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 2012.2.29, 2017.9.29., 2024.9.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0. 7. 9, 2012.2.29., 2024.9.2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2.2.29, 2017.9.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하  <개정 2017.9.29., 2024.9.27.>
3. <개정 2017.9.29. 삭제 2017.9.29.>
④  <개정 2017.9.29. 삭제 2017.9.29.>

##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 7. 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7.]

## 제5조(회의 및 의사)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9.>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7.9.29.>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12.23, 2008.6.27)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8조(지명의 조사)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으로 조사한다.<개정 2012.2.29>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각 기관에서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치토록 한다. <본문 개정 2020.12.31.>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날인, 서명)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날인, 서명)  
① 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은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출근시간까지 등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본다.

## 제4조(휴가의 허가 또는 결근의 신고)

제4조(휴가의 허가 또는 결근의 신고) 공무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각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5조(휴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휴가계획의 수립실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에 따른 연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동 각 계절마다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 제6조(근무상황부)

제6조(근무상황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20.12.31.> 
  1. 질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31.> 
2.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의 출근 도중 공무를 위하여 타처에 회행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31.> 
4.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실, 과 단위로 비치한다.

##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승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8조(전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신고)

제8조(전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신고)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주요 직무처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9조(직무일지)

제9조(직무일지)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주요 직무처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0조(직원거주지약도철 비치)

제10조(직원거주지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철(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1조(거주지약도 제출)

제11조(거주지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약도를 새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간외 근무)

제12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사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3조(출장명령)

제13조(출장명령)  
①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외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내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하다. 다만,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20.12.31.> 
③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중(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4조(출장명령)

제14조(출장명령)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15조(부임)

제15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구두로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6조(이직시의 사무인계)

제16조(이직시의 사무인계) 공무원이 전보, 강임, 승진, 면직, 휴직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직접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17조(근무지 장기이탈시의 문서처리)

제17조(근무지 장기이탈시의 문서처리)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할 때에는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4 / 시행일자: 2018-05-0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7.11., 2018.5.4.>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8. 5. 4.]

## 제3조

제3조 삭 제<2002.7.1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1.01>

## 제3조(월액여비)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월액여비의 지급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01.01., 2021.12.31.>

##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1> 
1.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 
2.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 
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여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7.01.01>

## 제5조(여비지급일)

제5조(여비지급일)  
① 제3조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7.01.01> 
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1.01>

## 제6조(여비지급절차)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 
②  <삭제 2017.01.01>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장명령부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1>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20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