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증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

##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8〉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2020. 8. 7〉 
5. 그 밖에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18. 12. 28〉

##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28〉

## 제7조

제7조 삭제〈2018. 12. 28〉

## 제8조

제8조 삭제〈2018. 12. 28〉

## 제9조

제9조 삭제〈2018. 12. 28〉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12. 28〉

## 제11조

제11조 삭제〈2018. 12. 28〉

## 제12조

제12조 삭제〈2018. 12. 28〉

## 제0조

제3장 양성평등 촉진시책 및 문화 확산

## 제13조(적극적 조치)

제13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군정 참여 확대)

제14조(군정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15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남ㆍ여 공무원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 휴직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

## 제16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제16조(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17조(일ㆍ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제18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① 군수는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 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증평군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9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양성평등주간)

제20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확산ㆍ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2조(포상)

제22조(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정책에 노력한 군민, 공무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양성평등기금

##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증평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24조(기금의 용도)

제2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4. 취약계층 여성과 가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제2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2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양성평등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12. 28〉 
②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8. 12.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24조 각 호에 따른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2. 28〉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8. 12. 28〉 
⑤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 12. 28〉 
1. 당연직 위원: 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 제2602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제26조의2(기금운용 심의위원회 회의)  
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 제27조(기금의 결산)

제27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기금의 회수)

제28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기금의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2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제29조(기금의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3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0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1. 12. 17〉 
②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1조

제31조 삭제〈2020. 8. 7〉

## 제0조

제5장 보칙

## 제32조(사무의 위탁)

제3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양성평등 업무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8. 7〕

## 제33조(사전협의)

제33조(사전협의) 소속부서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