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문학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문학진흥과 대전광역시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

제3조(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대전광역시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제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문학관에 대해서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문학진흥법 시행령」 별표의 문학관별 등록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다른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대전광역시문학관<개정 2025.8.8.>

## 제5조(대전광역시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대전광역시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9조에 따라 대전의 문학사를 정립하여 대전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대전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25.8.8.>
②  문학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대전문학관: 대전광역시 동구 송촌남로11번길 116(용전동)
2. 대전테미문학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199번길 37-1(대흥동)
[본항 전문개정 2025.8.8.]
③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문학관의 사업)

제6조(문학관의 사업)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 제17조 각 호의 사업
2. 문학창작활동 지원 사업
3. 문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문학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문학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대관허가)

제9조(대관허가) 
① 문학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시설은 다목적강의실·문학사랑방·야외문학관으로 하되, 대관료는 무료로 한다.

##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종교의 선교·포교
3. 문학관의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문학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소장자료의 취득)

제11조(소장자료의 취득) 문학관 소장자료는 구입, 기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다.

## 제12조(취득의 제한)

제12조(취득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자료를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취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문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소장자료의 대여 등)

제13조(소장자료의 대여 등) 시장은 소장자료의 원형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 열람, 복제, 사진촬영 등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4조(대전광역시문학관 운영위원회)

제14조(대전광역시문학관 운영위원회) 
①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8.8.>
1. 문학관의 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취득·처분 및 관리·연구에 관한 사항
3. 유사기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5.8.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문학관련 전문가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문학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심이 있는 대전광역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0조

제3장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

##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 시장은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지역등록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 
①  지역등록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5.8.8.>
1. 문화예술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문학관련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문학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역등록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등록심의회의 회의, 수당과 여비,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해서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지역등록심의회”로 본다. <개정 2023.7.14.>
④ 지역등록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