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보행자전용길을 포함한다) 현황에 관한 사항
2.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 및 소음, 악취, 먼지 등의 유발요소에 관한 사항
3.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에서 보행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
4. 차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도에서 입체적으로 분리하여 횡단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도로 횡단시설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낙후지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4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횡단보호에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차도, 보도(步道)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路上積置物)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도에 설치된 도로의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 및 보도포장 정비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의 범위나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보도 및 안전시설의 설치)

제7조(보도 및 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내에 신설하는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을 때의 예상 교통량이 시간당 200대 이상인 구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보도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8.]

## 제8조(보행안전시설의 설치)

제8조(보행안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도로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2. 안전표지 및 안내표지
3. 속도 줄이기 시설
4. 보행 친화적 도로포장
5. 주차 및 정차 억제 시설
6. 장애인 안전시설
7. 조경시설
8. 편의시설
9. 조명시설

[본조신설 2025.8.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등 사회복귀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등”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1.7.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7.3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눔과 섬김의 상부상조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만두레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8> 
  1. “복지만두레” 라 함은 저소득시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복지모임체를 말한다. 
2. "복지수요자" 라 함은 복지만두레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3. "복지공급자"  라 함은 복지수요자를 지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운영)

제3조(조직 및 운영)  
① 복지만두레는 행정동 단위로 조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개동 이상을 연계한 권역별 또는 자치구(이하 "구"라 한다)별로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만두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법인·단체별로 조직할 수 있다. <신설 2011.4.8> 
③ 복지만두레의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만두레에서 정한다. <개정 2011.4.8>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만두레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4.8> 
  1. 복지수요자에 대한 결연 및 후원을 통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자에 대한 정신적 지지 및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복지공급자와 복지수요자의 발굴 및 관리 
4. 다른 복지단체와의 협력사업 
5. 복지만두레 관련 각종 서비스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복지만두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만두레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복지만두레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제6조(복지만두레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복지만두레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복지만두레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복지만두레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복지만두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복지만두레의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개선 및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복지만두레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4.8]

## 제7조(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14, 2011.4.8, 2012.6.15., 2018.12.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복지국장, 시교육청 교육국장, 구 복지만두레협의회장 
2. 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삭제 <2011.4.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4.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및 여비)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11.4.8., 2015.8.14.>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시장은 복지만두레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8>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복지만두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지역 시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임무)

제2조(시장의 임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계획 수립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협의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행정의 민·관 협력방안 마련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직업알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1.2., 2018.12.28., 2019.6.28.,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의 전문가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협의회 회의)

제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11.2>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4.15.>

##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및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4.15., 2022.9.30., 2024.6.28.>

##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뷰티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나.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다.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뷰티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뷰티산업제품”이란 뷰티사업자가 생산하는 뷰티산업 재료·제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뷰티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 및 실무 경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0.>
3. 뷰티산업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
4.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뷰티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연구·개발
2. 뷰티산업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
3. 창업, 경영, 기술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개정 2026.4.10.>
4. 인력양성
5. 뷰티산업 실태조사
6.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신설 2026.4.10.>
7.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6.4.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뷰티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 제502조(대전뷰티산업진흥원)

제5조의2(대전뷰티산업진흥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2.29.]

## 제6조(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제6조(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9.>
③ 체육건강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3.12.29.,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⑧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제7조(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우수인력 인증) 
① 시장은 뷰티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교육프로그램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따라 양성된 인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우수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수여
2. 인증사업장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인증 업무를 별도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0.]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뷰티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4.1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이나 장치를 말한다.
2. “소방취약지역”이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취약지역에 대하여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

제4조(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소방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취약지역 등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비상소화장치가 긴급한 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소방관련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비상소화장치의 점검과 관리는 소방용수시설에 준하여 시행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비상소화장치 설치 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의 공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4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비영리민간단체 회원의 이익 추구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의 권익 증진 및 복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차년도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대해 행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수행해야 할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시가 시행 중인 시책과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 제6조(행정지원)

제6조(행정지원)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사용 지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제7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① 시장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법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보고서 평가결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별 사업명, 단체명, 추진목적 및 성과
2. 사업별 총사업비, 보조금 교부액 및 집행내역
3. 평가등급 산정결과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공익사업 수행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10.23., 2025.8.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2. 대전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3.>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소속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4 / 시행일자: 2020-10-14

# 대전광역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뿌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뿌리산업 육성 시책 및 그 추진에 관한 사항
3.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4.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뿌리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촉진 지원 사업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 사업
4. 뿌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 사업
5.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8231;훈련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련단체 등 지원)

제5조(관련단체 등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그 밖에 시장이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제6조(필요 인력의 확보)

제6조(필요 인력의 확보)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인력 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의 환경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 제7조(사회적 인식 제고)

제7조(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뿌리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사립유치원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의 범위 등)

제3조(지원의 범위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립유치원 교사의 역량 강화비 
2. 교재ㆍ교구비 
3.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지원의 범위 등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관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의 의무)

제5조(지원 대상의 의무)  
① 지원 대상은 지원금 지급요건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로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 대상은 지원금 사용 내용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요건 등 지원 대상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을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장·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사무를 재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7.29.>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소속기관장 및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5.12.31., 2021.12.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2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대전광역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임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고 대전광역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임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1 / 시행일자: 2025-08-01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

제2조(위탁대상사무 확정)  
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대상사무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또는 개별조례에 명확하게 적어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ㆍ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절차는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5.8.1.>

##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의 담당부서(담당관ㆍ과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8.1.> 
② 조례 제9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 제4조(계약체결)

제4조(계약체결)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계약서는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마친 후 지체 없이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제5조(지도ㆍ감독 및 성과평가 반영)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수탁기관의 재계약 결정 심사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제6조(인계ㆍ인수)

제6조(인계ㆍ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종료 후 지체 없이 시설물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하였던 모든 문서를 인수받아야 한다.

## 제7조(사무편람)

제7조(사무편람)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

## 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제8조(민간위탁 사무 현황 공개)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 사무명, 소관부서, 수탁기관명, 수탁기간 등의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대전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2012.5.11., 2016.6.17., 2017.3.17., 2019.4.12., 2024.5.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6.>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실장·국장·본부장, 과장(대변인 및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5., 2016.6.17., 2017.3.17., 2019.4.12.>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
라. 대전광역시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장·국장·본부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장·국장·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5. 담당자(실무자와 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시장, 실장·국장·본부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6.17., 2019.4.12.>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장·국장·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6.17., 2017.3.17.,2019.4.12.>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6.26., 2017.3.17.>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6., 2019.10.11.>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6.26.>
② 시정의 중요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기획관과,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예산담당관과, 다른 실·국·본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장·국장·본부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5., 2015.6.26., 2016.6.17., 2017.3.17., 2019.4.12.>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7.>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전결처리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0.10.23., 2024.5.10.>
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을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④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속 행정기관의 전결처리)

제9조(소속 행정기관의 전결처리) 대전광역시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하여 사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전결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7.10.26., 2015.6.26., 2019.4.12., 2019.10.11., 2021.7.23.>

[제목개정 2021.7.23.]

## 제10조

제10조 삭제<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