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광주광역시 남구 통 ·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4.9.19., 2021.12.3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6.>
1.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3.26〉
2. 통은 4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은 40내지 60가구로 구성하며 통은 6내지 7개반으로 구성한다.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棟)은 2개동(棟)으로 1개통을 구성할 수 있다.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8.1, 2014.9.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의 위·해촉)

제5조(통장의 위·해촉) ① 통에 통장을 두고, 통장의 대표를 둘 수 있다.〈개정 2001.8.10, 2020.7.6.〉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개정 95.6.19, 2001.8.10, 2020.11.16.〉
1. 통장은 해당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선거권을 가진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 6. 28, 2008.11.28, 2011.12.30, 2019.2.13., 2023.5.19.>
2. 삭제〈2001.8.10〉
3. 통장의 위촉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1.28]
③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는 통장의 임기 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며, 농촌지역  자연부락의 경우 6월에 마을 및 주민총회의 성원 미달로 개최 불가 시 현 통장에 한하여 임기만료일을 12월 31일로 한다. 재공고 종료일까지 접수된 통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현 통장을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6. 6.28. 2008.11.28, 2014.9.19, 2019.2.13., 2020.11.16., 2023.5.19.>
④삭제<2022.12.28>
⑤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은「민방위기본법」제19조제6항에 의거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신설 2006.6.28, 2011.12.30, 2014.9.19〉<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7.6.>
⑥ 삭제 < 2011.12.30>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7.6.>
⑦ 동장은 통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신설 2006.6.28〉<개정 2014.9.19, 2019.2.13., 2020.11.16., 2023.5.19.>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7.6.>
1. 통 관할 구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및 기타 사유로 인해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4.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에 연3회 무단 불참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여 부적합한 경우
5. 통의 통 ·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는 경우
6. 삭제 <2020.11.16.>
7.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8. 그 밖에 현저하게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게 품위를 훼손한 경우
[제목 개정 2006.6.28, 2014.9.19]

## 제502조(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4.9.19〉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3.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14.9.19〉
5.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9.19〉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08.11.28]〈개정 2014.9.19〉

## 제6조

제6조 삭제〈2001. 8. 10〉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1.16.>
1. 통관할 내의 주민지도와 각종시설 확인
2. 주민회의를 주관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을 청취 후 동에 보고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통현황 관리〈개정 2008.11.28〉
5. 통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1.16.>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0.11.16.>
8. 마을주변 정비
9.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신설 2014.12.31]
10.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의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1.8.10〕〈개정 2014.9.19〉[2014.12.31. 제9호에서 이동]
② 통장이 장기출타, 그 밖의 사유로 일시유고시에는 통장이 직무대행자를 자율 선임하고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8〕〈개정 2014.9.1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통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주민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주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② 동장은 월2회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1.8.10, 2008.11.28〉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주민회의 건의사항 처리부 를 비치하고 주민회의에서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9.8.9, 2000.8.1, 2001.8.10〉
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③ 처리사항은 다음 주민회의때 주민에게 알려주고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8.10〉

## 제10조(동 통장단 및 남구통장협의회 설치)

제10조(동 통장단 및 남구통장협의회 설치) ① 동에는 동의 통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통장단을 둘 수 있고, 각 동 통장의 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남구 통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주요 구정정책의 주민 홍보 및 구정에 대한 협력
2. 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
3. 그 밖의 통·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 외에 통장단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0.]

## 제11조

제11조 삭제〈2001.8.10〉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8.10., 개정 2018.3.26.〉
② 통장은 직무를 위하여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1.8.10, 2014.9.19, 2020.11.16.〉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적 장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1.8.10, 2014.9.19〉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0, 2008.11.28, 2014.9.19〉
②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8.10〉

## 제1402조(사기진작)

제14조의2(사기진작) ① 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19., 2021.12.30.〉
②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범 통장의 선발표창 및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산업시찰, 재해보험,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8.11.28]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1.8.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