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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 2. 14> [전문개정 2009. 8. 7]

## 제2조

제2조 삭제 <2009. 8. 7>

##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2. 14.> 
② 의장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2. 14.>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3. 15, 2008. 7. 1, 2013. 6. 28, 2015. 7. 1, 2017. 2. 14, 2022.10.14.> 
1. 충청북도의회의장 
2.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3. 충청북도교육감 
4. 국가정보원충북지부장 
5. 충청북도경찰청장 
6. 공군사관학교교장 
7. 육군 제5019부대장 
8. 공군 제3579부대장 
9. 육군 제1987부대장 
10. 공군 제3710부대장 
11.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 
12. 충북지방병무청장 
13. 청주교도소장 
14. 충북남부보훈지청장 
15.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7. 2. 14> <개정 2022.8.5., 2022.10.14.> 
1. 총무담당ㆍ비상기획담당간사 : 재난안전실장 
2. 심리전담당간사 : 대변인 
3. 작전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작전참모 
4.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대공수사처장, 제606기무부대 방첩과장, 제37보병사단 정보참모 
5. 경찰담당간사 : 충청북도경찰청 경비과장 
6. 예비군담당간사 : 제37보병사단 동원참모, 충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장 
7. 소방담당간사 : 소방본부장 
⑤ 충청북도 내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협의회 운영 및 업무의 처리절차는 도지사, 제37보병사단장, 충청북도경찰청장이 공동으로 협약한 충청북도통합방위예규에 의한다. <신설 2009. 8. 7> <개정 2017. 2. 14, 2022.10.14.>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북도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2. 14.> 
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지휘한다. <개정 2001. 9. 13, 2006. 12. 22, 2011. 12. 30, 2017. 2. 14., 2024.12.27.> 
④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기능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3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4. 12. 31, 2017. 2. 14> 
⑤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실ㆍ국ㆍ본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17. 2. 14>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 2. 14>

##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5항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6조에 따라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8. 7, 2017. 2. 14>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과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ㆍ봉사활동의 실시 
2. 영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영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2. 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융자기간)

제2조(융자기간) 
① 도지사가 조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으로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10. 31., 2020. 12. 31.>
②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등(이하"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융자약정 등)

제3조(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할 때에 도지사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
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금의 이율)

제4조(융자금의 이율) 
① 통합기금의 융자이율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2. 31.>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여 계산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5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6조(예탁증서)

제6조(예탁증서)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7조(예탁금의 이자)

제7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 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 제8조(기간의 계산)

제8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9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제10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10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의 융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3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3. 10. 31>]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0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환경보전기금의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21.11.5.>
1. 삭제 <2021.11.5.>
2. 삭제 <2021.11.5.>
3. 삭제 <2021.11.5.>

[제10조에서 이동 <2013. 10. 31>]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11.5.>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10. 31>]
<개정 2021.11.5.>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1.1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충청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이 재직중 직무상 유해인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각종 직무 관련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건강 추적관리와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여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사)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5조(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7.>
1. 법 제11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상정된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개정 2022.12.9.>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제8조(평생교육진흥원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20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2.9.>
② 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2.9.>
③ 삭제 <2022.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9.>

## 제13조(시설이용자 안전 보험가입)

제13조(시설이용자 안전 보험가입) 
① 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문해교육 센터 지정 등)

제14조(문해교육 센터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문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5.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문해교육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7.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도민 홍보 및 문해 행사 개최
8.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2.9.]

##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제15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교육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
3. 문해교육사업 운영
4. 그 밖에 도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22.12.9.]

[제14조에서 이동 <2022.12.9.>]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북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술 등의 분야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류사업
3.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민간 교육 및 출판사업
4. 도민의 평화통일 인식제고 및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등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현격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신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산ㆍ관ㆍ학ㆍ연 등과의 협력방안
3. 푸드테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4. 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
5.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ㆍ외 기업 간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교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장비 도입ㆍ활용
2. 대체단백질 등 푸드테크 소재의 연구개발
3.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
5.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및 기업 투자 촉진
6. 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이용하는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7조(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차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푸드테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해 도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복원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와 보전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 수질보전활동”이란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 및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려는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하천 수질보전활동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오염된 수질과 파괴된 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도가 추진하는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 수질보전활동 
2. 하천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 
4.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ㆍ조사활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평가 및 포상)

제6조(평가 및 포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하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도민이나 민간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토지의 점용, 토석, 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58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전문개정 2013. 12. 27]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2. 27> 
② 하천수사용료는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2.10., 2025.2.7.> 
③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21.2.10.>

##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영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 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27>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영 제44조를 적용하며, 영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7.> 
  1.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  30% 
2.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  50% 
3.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100% 
4.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도지사가 정하는 비율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할 때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징수한다. 
② 매년 점용료 등의 징수는 영 제42조제2항을 따르며, 하천수사용료의 징수는 영 제57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2025.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 및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 2025.2.7.> 
④ 골재 채취료를 제3항에 따라 납부하던 중 별표 1 제5호에 따른 채취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한다. <신설 2016. 12. 30> 
⑤ 점용료 등의 징수는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12. 30> 
⑥ 점용료 등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수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 12. 30, 2021.2.10.>

##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70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27> 
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석 및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잘못 납부된 점용료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영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의 위임)

제7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해당 하  천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금을 교부한다. 
1.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2. 점용 등의 허가와 점용료 등의 징수 :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 제8조(징수금의 교부)

제8조(징수금의 교부) 징수교부금은 매분기 중에 도에 납입한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 기간 중에 도에 납  입한 요금의 징수교부금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 27, 2016. 12. 30, 2021.2.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욕구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삭제 <2024.4.5.>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24.4.5.>

[제목개정 2024.4.5.]

##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4.5.>

##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6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
1.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조직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4.5., 2025.11.7.>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제8조(공공시설 이용권)

제8조(공공시설 이용권)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학습자가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제9조(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제10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4.5.>

## 제11조(지역사회 연계· 협력)

제11조(지역사회 연계· 협력) 도지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지자체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24 / 시행일자: 2015-04-24

#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8. 29, 2007. 11. 23, 2008. 7. 1, 2010. 6. 18, 2015. 4. 24>
 1. 도
가. 징수관·재무관 : 업무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
다. 지출원 : 업무담당사무관
 2. 시·군
가. 징수관·재무관 : 시 - 업무담당국장·본부장, 군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업무담당실·과장

## 제3조(납부고지서 등)

제3조(납부고지서 등) 
<삭제 2007. 11. 23>

## 제4조(징수결정 결의)

제4조(징수결정 결의) 
① 시장·군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② 시장·군수는 부담금을 징수 결정한 때에는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 제5조(징수실적 보고)

제5조(징수실적 보고) 
시장·군수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9)

## 제6조(수납부의 작성)

제6조(수납부의 작성) 
① 시장·군수가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충청북도세부과징수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납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 8. 29)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제7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기본 부과·징수 규정」 및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 11. 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2.31.]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② 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제3조(부담금의 사용)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4.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5.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2.31.>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관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부과·징수의 위임)

제5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