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청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2. 1. 6., 2024. 6. 2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성주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로 3200에 두고, 각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1. 7, 2024. 6. 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성주군청사도서관설치조례

## 제1조(설치 및 목적)

제1조(설치 및 목적) 이 조례는 청사의 우국충절과 위업을 길이 기리고 고장의 명예를 드높이며 후세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 교육발전에 기여코자 청사도서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청사도서관 
2. 위치 : 성주군 성주읍 청사도서관길 13 <개정 2016.11.1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자료의 정리, 보존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열람봉사에 관한 사항 
4. 독서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자료의 선택, 교환 및 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도서관에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도서관 관리책임 공무원은 지방사서 또는 지방행정주사보로 한다. 
③ 관리책임자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

제5조(재정) 도서관의 운영경비는 성주군 일반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열람표)

제6조(사용료 및 열람표)  
①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관 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②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외대출은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성주군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교부금을 지급한다. 다만,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2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제3조(교부금액)

제3조(교부금액)  
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순차로 계산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
10만원 이하  25％
10만원 초과  20％
50만원 초과  15％
100만원 초과  10％ <개정 2020. 5. 14.> 
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  
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여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沒取品)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6조(교부금의 지급)

제6조(교부금의 지급)  
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 
② 교부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코자 할 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 제7조(교부금의 지급)

제7조(교부금의 지급)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군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성주군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5. 14.>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에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 등에 헌신한 자

## 제802조(향토개발상)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문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써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09 / 시행일자: 2011-06-09

#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성주군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합창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고 지휘자,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성실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 45인 이상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합창단은 비상임으로 운영하고 각종 공연시 수시 소집 운영한다.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지휘 감독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10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예술업무담당과장, 지휘자, 단원 중 2명과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 6. 9>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⑨합창단에서는 년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 전형실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전형위원)

제6조(전형위원) 
①단원 위촉시 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 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군내 음악교사(교수) 등 해당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 
①단원은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②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전형방법)

제8조(전형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 제9조(위촉연령과 임기)

제9조(위촉연령과 임기) 
①단장과 지휘자를 제외한 단원의 위촉 연령은 20세 이상 55세 이하로 하며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은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2004.7.16 개정)
②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촉기간이 만료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단원의 해촉)

제10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단원의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3. 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
4.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5. 공연기량이 부족하거나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공연할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제11조(예산 및 실비변상)

제11조(예산 및 실비변상) 
①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게는 정기공연, 수시공연, 단원연습 및 기타 대회참가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②단장은 년중 운영실적을 보고서와 실비보상을 제외한 예산 집행정산서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직원으로 하여금 합창단의 운영 및 예산집행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23 / 시행일자: 2018-04-23

# 성주군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리)

제2조(직무대리)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휘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3>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성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공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③ 합창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3.>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① 지휘자, 반주자, 단원 등에게 지급되는 실비보상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에게 연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성주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주군행정동우회(이하“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군수는 행정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제시 
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 
5. 기타 군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제3조(사업계획의 제출)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행정동우회는 성주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

제6조(준용) 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성주군 행정법규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성주군 법무업무 담당부서에 둔다.

##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 
  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 
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 상담대상은 민간인·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  
① 상담관은 법무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8.11> 
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 
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임석)

제7조(임석)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업무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카드와 장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 5. 14.>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1-07 / 시행일자: 2011-01-07

# 성주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읍·면장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 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사업 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3]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납부 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다.<개정 2011. 1. 7>
②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④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5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 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성주역사충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역사충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역사충절공원”이란 역사충절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역사충절공원 내에 조성된 한옥 체험시설(동재, 서재)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 받아 관리ㆍ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성주역사충절공원(이하 “역사충절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성주군 수륜면 신파1길 28-6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역사충절공원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를 포함한다)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연휴 다음날
3. 역사충절공원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람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한옥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15시부터 익일 11시까지로 한다.

## 제5조(이용신청 등)

제5조(이용신청 등) 
① 한옥 체험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한옥 체험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④ 관리자는 예약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 별도의 대장관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① 역사충절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며,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이용료를 역사충절공원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성주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 행사에 참가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8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8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한옥체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역사충절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5.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의 시설 훼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 제11조(관리위탁)

제11조(관리위탁) 군수는 역사충절공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따로 정하기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사단법인)세계탈문화예술연맹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및 지원과 유네스코 국제 민간단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연맹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4ㆍ8ㆍ8>
②연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연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탈과 상징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연구
2. 탈과 상징에 관련된 공연 퍼포먼스 연구, 기획 전시
3. 한국 및 국제적 탈 문화연구단체, 연구소, 개인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4. 한국 및 국제적 탈 관련 축제의 상호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
5. 세계적인 탈의 메카 안동문화권 홍보
6. 탈 관련 인적ㆍ물적ㆍ학술적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내 문화활동의 독려와 탈 관련 국제기구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
7. 그 밖에 연맹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세계탈문화 발전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4ㆍ8ㆍ8]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연맹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그 밖에 연맹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맹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8]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연맹의 설립·운영과 국제총회개최 및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15ㆍ1ㆍ2>

[제3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연맹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시장은 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8조(행정지도 등)

제8조(행정지도 등) 시장은 연맹에 대하여 시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며, 연맹은 시장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연맹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연맹의 준비·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8, 2020ㆍ7ㆍ3>

[제8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연맹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잔여재산의 귀속) 연맹을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 외의 정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4ㆍ8ㆍ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경상북도 북부권의 취약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모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국립경국대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시책 개발
3.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교류ㆍ협력 및 홍보
4. 그 밖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유치사업)

제4조(유치사업)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 관련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사업 추진에 사무의 협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유치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의과대학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의과대학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2. 관내 대학교를 비롯한 관련 교육기관의 대표
3. 시민, 사회, 경제, 의료분야 대표
4. 유관 기관ㆍ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회의ㆍ운영)

제8조(회의ㆍ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의과대학 유치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요청 등)

제11조(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ㆍ단체에 자문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경국대학교, 인근 지자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의과대학 유치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에게 안동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동반자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9ㆍ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안동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4.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해당연도에 안동시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자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3ㆍ8ㆍ2> 
5.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이란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구, 조직 또는 조직체에 소속된 임직원과 그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혈족을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30> 
6. “전입대학생”이란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연도에 안동시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고 30일이 지난 자를 말한다. <신설 2013ㆍ8ㆍ2> 
7. “출향인사”란 향우회원 등 안동 출신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사와 그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23ㆍ9ㆍ2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 중 희망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9ㆍ22>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ㆍ12ㆍ30, 단서삭제 2019ㆍ7ㆍ5> 
1. 안동시 주요 문화자산·사업장·시설 등 견학 
2. 삭제 <2019ㆍ7ㆍ5> 
3. 삭제 <2019ㆍ7ㆍ5> 
4. 안동의 역사, 정신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신설 2016ㆍ12ㆍ30> 
②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으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5조(시행계획수립)

제5조(시행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정 바로 알기 및 지역사회 적응·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안 
2.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계획 
3. 그 밖에 안동 바로 알리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 호계서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계서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호계서원(이하 “서원”이라 한다)은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 2001-36(서부리) 일원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원의 시설 관리 및 운영 
2.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서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서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당일, 추석 당일 
3. 1월 1일 
4.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5.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서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의 제한)

제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음식물 반입행위 
2. 고성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서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는 행위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어긋나는 행위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이용자는 전시물을 포함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 및 사무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사무의 위탁) 서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경비의 지원)

제10조(운영경비의 지원)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서원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