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안성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전용실시권”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권리로 특허권자가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통상실시권”은 법 제102조에 따른 권리로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등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제3조(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즉시 그 내용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승계의 결정)

제4조(승계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즉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제5조에 따른 직무발명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하며, 심의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안성시직무발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2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등

## 제6조(권리의 양도)

제6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 제7조(출원)

제7조(출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권리의 승계를 받은 즉시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 명의로 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발명이 명백하게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특허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9조(특허권의 등록)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즉시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10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권리의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금의 관장)

제11조(보상금의 관장)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관장한다.

## 제12조(처분의 원칙)

제12조(처분의 원칙)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하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특허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4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

제14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등록 전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처분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 제15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제15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의 특허등록을 마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특허가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제16조(등록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 제17조(등록보상금)

제17조(등록보상금) 
①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 등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300만원
2. 실용신안권 200만원
3. 디자인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권, 품종보호권 100만원
② 등록보상금이 지급된 발명에 대해서는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8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① 시장은 유·무상으로 시유특허권을 양도한 때에는 권리 매 1건에 대한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만원) × 30/100 + 50만원]
3. 시유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수입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100 + 320만원]
② 시가 직접 실시할 때에는 권리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발명자에게 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 - 100만원) × 30/100 + 50만원]
3.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해당 이익금 또는 예산절감금액 - 1,000만원) × 20/100 + 320만원]

## 제19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9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 제20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20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① 발명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21조(보상금의 불반환)

제21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 등 권리의 등록과정에 발명자의 허위 또는 속임수가 있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자유발명의 승계)

제22조(자유발명의 승계) 
① 자유발명을 한 발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출원과 등록 및 보상금 지급 절차와 발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제23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23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시 또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② 발명자 또는 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