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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6 / 시행일자: 2018-02-26

#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5조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학습용 곤충의 산업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 제7조(재정의 지원)

제7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3.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제8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인천광역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의 역사, 문화, 시민의 삶이 담겨 있는 골목길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골목길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보전ㆍ관리 및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이란 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2. “골목길재생”이란 골목길의 보전가치가 있고,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골목길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3. “골목길재생지역”이란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4. “골목길재생사업”이란 골목길재생지역에서 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개선 사업
나.「도시재생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라.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골목길주민협의체”란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골목길에 구성된 자발적인 주민모임을 말한다.

##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3조(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① 시장은 골목길재생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골목길재생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길재생 의의 및 목표
2.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골목길재생 시책
3. 골목길재생지역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예정구역 제외)
4. 골목길재생을 위한 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방침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군수·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군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제4조(골목길재생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골목길재생지역을 결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골목길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시장은「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가 선정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골목길재생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지역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기본방침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현황 및 실태조사, 여건 분석
2. 골목길 기초생활인프라 개선 계획
3. 골목길재생지역의 안전 및 경관을 고려한 환경개선 계획
4. 골목길주민협의체 원활화를 위한 지원 계획
5. 골목길재생사업의 단계별 추진 및 운영 계획
6. 관련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7.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8.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행계획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군수·구청장에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결과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제6조(골목길재생사업의 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제7조(골목길주민협의체) ① 골목길재생지역 내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해당 골목길재생지역의 골목길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골목길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골목길주민협의체가 골목길재생사업에 참여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은 골목길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골목길재생사업
2. 골목길주민협의체 운영
3. 골목길재생 제도개선ㆍ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전문가 자문 및 운영
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
6. 그 밖에 골목길재생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8 / 시행일자: 2021-11-08

#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 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와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공동체” 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말한다. 
4. “골목상권 공동체” 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의 동의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5. “골목경제” 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 
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 
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  
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교육·운영 
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 
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 
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역 상권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4-14 / 시행일자: 2014-04-14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간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2. 공간정보 관련 유관기관의 책임자급 임직원 
3. 공간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 등)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소집을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안건심의)

제8조(안건심의)  
① 공간정보에 대한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은 협의회에 조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공간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간정보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 · 폐회일시 및 회의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의안 내용 
4. 회의 결과 
5. 각 위원의 주요 발언내용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4. <삭제 2015-07-27 
5. “유관기관”이라 함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은 수집·생산하는 공간정보를「「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②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구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제4조(공간정보협의회)  
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제3항의 방법으로 인천광역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7-27>, <개정 2024.3.2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사업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3.28.>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28.>

##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

제5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측량성과에 한하며, 법령과 제8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7-27>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수수료)

제6조(수수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정보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간정보 자료의 수수료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제7조(수수료의 납부 및 면제)  
① 제5조의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간정보제공 수수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07-27, 2024.6.10.>

## 제8조(보안관리)

제8조(보안관리)  
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4 / 시행일자: 2013-01-04

#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이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 이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조제13호에 의거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 이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 이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 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제3조(건립비용 공개 방법 및 시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발주기관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등)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건축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내 부속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2.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3.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6. “공공건축물 공사”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인천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0 / 시행일자: 2020-03-30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나. 가목 외의 임원:「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
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점검 등)

제5조(실태점검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인천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경상전출금은 제외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제4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반납처리 등)

제6조(반납처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정산지침)

제7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소방관서”란 공공기관이 위치한 장소에 설치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9조에 따른 관할 소방서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게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방훈련의 방법, 규모,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방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12539;화재통보&#12539;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제5조(직원의 교육참석의무)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은 소방훈련과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제6조(교육훈련 기자재 구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훈련과 교육에 사용하는 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

제2조 삭제 <2024.12.3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0.>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정보체계 구축 
4.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조직 등)

제4조(조직 등)  
①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③ 지원단장을 비롯한 지원단 인력의 자격기준, 채용, 임면 등의 절차 및 방법, 급여기준 등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제5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보조)

제6조(비용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 조사 시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삭제 <2024.12.3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보건의료 관련 노동자·시민 단체
5.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장 또는 필수의료 관련 정부지정 센터장
6.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7.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제11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의 기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2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보건의료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4., 2022.12.30.>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중 인천광역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쉽게 이동 및 대피를 할 수 있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 심사,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 주변에는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개정 2022.2.24.>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제7조(최적관람석의 활용) 시장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8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인천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공연장 등의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