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2. “고열량·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써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① 시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관리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 수 및 종류 
2. 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어린이 식생활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관리한다.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이하“조리·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계몽 및 위생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 식품전담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고 다음 사항을 관리 하도록 한다.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필요한 지도 및 계몽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진열·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필요한 교육·홍보

##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① 시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수·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제9조(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제10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과 영양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2.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관리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3. 어린이 식품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한 의견 수렴 
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보건소장, 담당부서장 
2. 식품안전 및 영양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식품 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또는「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제2조의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시장이나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출석을 요청한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제12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공주시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 정보 제공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