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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및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2154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등에 관한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지원 후 건강관리 교육 
4. 신장장애인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내용)

제7조(지원내용)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 등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의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을 포기한 경우 
4. 지원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21.7.2.> 
2.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2.] <개정 2023.7.12., 2023.12.18.> 
3.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대출이자 지원)

제3조(대출이자 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 부부 모두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 
3. 부부 합산소득 연 9천 5백만원 이하 
②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개정 2023.7.12.> 
2. 남원시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단, 기혼인 경우 제4조제1항 기준을 적용한다) 
3. 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

## 제5조(지원 제외대상)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 
3. 삭  제 <2021.7.2.>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 내용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 3,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연 1회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조건이 충족된 경우 총 5회까지 지원 <개정 2021.7.2.> 
2.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 <개정 2021.7.2.>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주민등록 등·초본 
2.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소득금액증명원 
4.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5. 신청인의 입금계좌정보(통장사본)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여부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 자격 상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 또는 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ㆍ경찰, 전북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실종자 조기 발견 및 구조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와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에 대해 알리고,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심수관도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6> 
  1.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이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당길의 후손으로 일본 심수관요의 계승자가 심수관요에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남원도자기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남원도자기의 일본전래 및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 
3. “심수관도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의 전시품을 전시ㆍ관리하기 위한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시관은 남원시 양림길 14-16(어현동 37-149번지)에 둔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 전시, 수집, 보존, 관리 
2. 제1호 이외의 전시품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유물구입)

제5조(유물구입)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6> 
② 제1항에 따라 유물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당해 유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도난, 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 
2. 진위여부 감정 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18.4.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심수관가에서 유물 및 도자기를 구입할 경우 협약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 제6조(유물기증)

제6조(유물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기증유물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 
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유물기탁)

제7조(유물기탁)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 관리 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전시관 내부사정으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4.6> 
②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3일전에 게시판,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관람시간)

제9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1. 애완동물(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을 동반한 사람<전부개정 2018.4.6> 
2. 술에 취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 <개정 2023.7.12.> 
4.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관리)

제13조(운영관리) 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 제14조(판매시설)

제14조(판매시설) 시장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시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8-17

# 남원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기준가격”이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한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 중 최근 5년간의 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4. “차액”이란 ‘기준가격’에서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곡 1등급 매입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시장”라고 한다)은 쌀의 가격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략 및 대체 작물 육성 등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책무)

제4조(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책무)  
①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안전한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정부와 남원시의 쌀 가격안정대책에 따른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쌀의 이앙 시기 및 단백질 함량을 준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가격안정지원금)

제5조(가격안정지원금)  
① 시장은 쌀 가격에 차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격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차액의 40%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가격의 2%를 한도로 한다. 
③ 지원대상 쌀 경지면적은 관내(연접지역 포함) 40,000㎡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경영하는 자 
2. 관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경영주 또는 법인대표자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금 회수)

제7조(지원금 회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사유와 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여 남원시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운영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남원시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인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 <개정 2024.7.12.>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7.12.>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매년 지역연대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0조

제3장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아동·청소년 부모의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상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른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민법」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심판결정 확정시까지
2. 한정승인 : 법원의 한정승인심판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시까지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하여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원시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2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남원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등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32조 및 영 제29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남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 등)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제8조(표지판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5. 관할 경찰서장
6. 관할지역 교육지원청장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①「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7.12>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2019.7.12>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 되어야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교육지원청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3.12.18.>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7.12>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를 장기간 불참하거나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