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이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8. 2.)
5. “공영자전거”란 남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9. 8. 2.)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 강구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천광역시장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참여하여야 하는 사항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책무

##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자전거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 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제8조(공영자전거의 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제목 개정 2019. 8. 2.]

## 제9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제9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 8. 2.]

## 제902조(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제9조의2(자전거대여소의 운영 및 공영자전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대여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요금은 별표2와 같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 8. 2.]

## 제903조(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의3(공영자전거 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각 1명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100분의 5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 제904조(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제9조의4(자전거 대여자의 준수사항) 
① 자전거 반납 시 자전거대여소 관리자와 대여자가 함께 자전거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따른 모든 사고는 대여 받은 사람이 책임진다.
③ 자전거를 대여 받은 사람이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칠 때에는 동일 물품에 해당되는 실비에 대해 변상책임을 진다.
[본조 신설 2019. 8. 2.]

## 제905조(자전거 이용자보험)

제9조의5(자전거 이용자보험)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대상,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9. 8. 2.]

##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0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ㆍ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③ 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 및 공무원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에 관한 사항

##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8.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8.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8. 2.)
1. 자전거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19. 8. 2.)
2. 남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9. 8. 2.)
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개정 2019. 8. 2.)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개정 2019. 8. 2.)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8. 2.)
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8. 2.)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 8. 2.]

## 제16조(2019. 8. 2.)

제16조 삭제 (2019. 8. 2.)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삭제 (2019. 8. 2.)

## 제18조(2019. 8. 2.)

제18조 삭제 (2019. 8. 2.)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