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환경정화 및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 참여자”란 플로깅에 참여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플로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플로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 
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플로깅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

제6조(플로깅 주간 및 행사)  
① 구청장은 플로깅을 활성화하고 플로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플로깅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플로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플로깅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플로깅 참여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 체육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개방을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원활한 개방을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 체육시설의 종류 및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협력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2. 광진구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
3.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50%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하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단체등이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단체등은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등)

제6조(지원금의 환수등) 
① 구청장은 단체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단체등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제2항 각 호의 사유 발생가 발생하면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지원결정이 취소된 단체등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 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聾人)”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
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제6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 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을 포함)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또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표창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 내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 및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주최·주관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을 말한다.
2. “행사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대상)

제4조(공개대상) 행사예산 공개는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5조(공개사항)

제5조(공개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
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 제6조(공개의무)

제6조(공개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 
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8 / 시행일자: 2025-11-18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2024.11.21.>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4.4., 2023.9.20.>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1. 정보공개청구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2.4.4., 2023.9.20.>
4.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 <개정 2022.4.4.>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세부내역)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의 사전적 공개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4., 2024.11.21.>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개정 2022.4.4.>
2. 예산·결산·기금운영 등 재정운영 계획 및 현황 <개정 2022.4.4.>
3. 주요사업 평가 및 조사결과 <개정 2022.4.4.>
4. 공사·용역 및 물품 구매 현황 <개정 2022.4.4.>
5. <삭제 2015. 9. 8.>
6. 시설관리공단의 예산·결산 및 경영평가 결과
7. 구에서 주관하는 주요통계 조사결과
8. 주요 구정현황 및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9. 광진구 성과보고·재무보고
10. 광진구 고시·공고
11. 사용료ㆍ수수료 및 그 밖에 세외수입 등 조정 계획 <개정 2022.4.4.>
12.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신설 2022.4.4.>
13. 구의회 현황 등

[제11호에서 이동 <2022.4.4.>]

[제목개정 2022.4.4.]

##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1회, 격년 또는 수시 등으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 공개형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4.>

[제목개정 2022.4.4.]

## 제5조(공개방법)

제5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공개형태 및 공개부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4.4.>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개정 2022.4.4.>
③ 공개부서에서는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정보공개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4.>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⑤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4.4.>

[제목개정 2022.4.4.]

##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록물등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운영)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또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정보공개 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4., 2024.11.21.>
1. 조례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결정시 문제가 되는 사항
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2. 조례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
가. 정보공개청구서
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부서의 공개 또는 비공개결정 사유
다. 나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경위
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
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11.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서울특별시 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진구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광진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서울특별시 광진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6 / 시행일자: 2023-06-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광진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정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후 재위촉 하지 않으면 별도 통보없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특정인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예우 및 운영)

제6조(예우 및 운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정활동 및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⑤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단위사업별 홍보활동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되 홍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 제7조(저작권 귀속)

제7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광진구청에 귀속된다.

## 제8조(홍보대사 선정위원단 구성)

제8조(홍보대사 선정위원단 구성)  
① 홍보대사 위촉 대상 중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단은 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홍보관련 부서장 등  2명, 광진구의회 구의원 1명, 외부전문가 2명 등을 포함한다. 
③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9 / 시행일자: 2024-06-19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 이외의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4조(지원사항)

제4조(지원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 
2. 긴급 급식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19.10.14.,2020.10.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9.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인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하철정액권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