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13.>

## 제2조(정례회)

제2조(정례회)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16. 12. 30., 2022. 1. 13.>

## 제3조(회의일수)

제3조(회의일수) 정례회 및 임시회는 연간 총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6. 11. 21,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

##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과 임시회의 소집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 한다.(개정 2006. 7. 28, 2008.4.15, 2016. 12. 30., 2022. 1. 13.)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2. 7. 12, 2016. 12. 3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개정 2002. 5. 17, 개정 2015. 3. 20, 2016. 12. 30.) 
3. 임시회는 여수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06. 7. 28, 단서신설 2011. 10. 18) 
4.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호 신설 2011. 10. 18]

##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2. 5. 17,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2. 5. 17, 2008. 4. 15, 2016. 12. 30., 2022. 1. 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여수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7.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여수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말한다. <개정 2019. 7. 1.> 
2. “중증장애의원”이란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3.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 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제6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및 근로계약 등은 「여수시 기간제근로자 취업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여수시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3. 6. 22.> 
3. 기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 <신설 2023. 6.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국예정 30일 전까지 여수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구성된 여수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 <개정 2023. 6. 22.>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2.> 
1.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 <신설 2023. 6. 22.> 
2.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신설 2023. 6. 22.> 
3. 여수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신설 2023. 6. 22.>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④ 출장자는 출국 45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6. 22.]

## 제6조(소양교육)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현지활동 등)

제7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9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22.>

##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13

#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 제목개정 2023. 5. 9.] <개정 2023. 5. 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4. 12. 6.>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했을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여수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여수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백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원, 원속에 "의회"자를 금색으로 표식한다.(개정 2015. 12. 30.) 
3. 표식의 직경은 70센티미터로 한다. 
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녹색으로 한다. 
5. 기면 하단 중앙부에 “여수시의회”를 청색으로 표식한다.(개정 2011. 12. 27) 
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 제식)

제6조(배지 제식)  
① 의원 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 배지는 이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선거구 순으로 하되, 2인 이상 선거구의 의원 배지번호는 득표순에 의한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 15, 2022. 3. 10., 2022. 3. 1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수부시장 
2. 여수시장의 보조기관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4. 15, 2022. 3. 10.)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제2호에서 규정한 과장급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여수시의회에서의 증인·진술 및 참고인에 대한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0.>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진술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2.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별표 1을 적용한다.

##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여수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3 / 시행일자: 2020-07-23

# 여수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7. 23.>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① 신분증은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7. 23.> 
② [본조 제목개정 2020. 7. 23.] <삭제 2020. 7. 23.>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 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0. 7. 23.>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0. 7. 2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4-12-06

#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 14, 2008. 4. 15, 2013. 5. 3, 2022. 3. 10.)

## 제2조(삭제 2013. 5. 3)

제2조(삭제 2013. 5. 3)

##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04. 1. 19) 
② 의정활동비는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8.> 
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4. 1. 19, 2024. 4. 8.)

## 제30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3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 3. 3.] (개정 2023. 7. 1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7. 1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7. 11.]

##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4조(월정수당의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23년은 월 2,251,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다.(개정 2006. 5. 18, 2007. 12. 6, 2007. 12. 26, 2008. 12. 31, 2014. 12. 31, 2016. 1. 8, 2018. 12. 31., 2022. 12. 30.) 
② 월정수당은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 5. 3, 2024. 4. 8.)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11. 3.]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5. 3) 
②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각 항에 따라 공무로 여행한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4. 4. 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신설 2013. 5. 3., 2020. 11. 3., 종전의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4. 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 11. 3.]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준용하되,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따른다. <개정 2020. 11. 3.,2024. 4. 8.> 
②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3.,2024. 4. 8.> 
③  <삭제 2020. 11. 3.>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여수시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 3. 13)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 4. 8.]

## 제8조(삭제 2013. 5. 3)

제8조(삭제 2013. 5. 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여수시장 공약사항 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관리와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정리하여 취임이후 시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 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시장은 공약사항 총괄부서와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제5조(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추진방향,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및 소요재원 등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및 변경, 추진상황, 이행평가 결과 등을 여수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약의 평가)

제6조(공약의 평가)  
① 시장은 공약사업의 이행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공약사업의 수립, 변경, 평가 등 공약 이행 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여수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 제2조(사무소 소재지)

제2조(사무소 소재지)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하여 조직된 법이나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사업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여수시민들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등)

제4조(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1. 독립유공자의 발굴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독립유공자의 활동사항 홍보사업 
4.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 
5.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제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시장은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선양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