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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보성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와 유아교육기관 및 보육시설을 말한다. 
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③ 식재료는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7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보성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성군 부군수, 관련 실과장 2인 
2. 보성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영양사 대표 2인 
3. 보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2명 
4. 보성군 농업인단체(농민회, 농업경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한 2인 
5. 삭 제(2009. 7. 7.) 
6.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학부모 대표 3인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성지회장이 추천한 1명 
8. 기타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삭 제(2009. 7. 7.)

##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 선정, 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
한다.

##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담당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3. 3. 20.>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성군과 보성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삭 제(2009. 7. 7.) 
④ 삭 제(2009. 7. 7.) 
⑤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삭 제(2009. 7. 7.)

##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
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9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보성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중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중 급식을 실시하는 보육시설

##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식재료 사용경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의
확인을 얻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군수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식재료 경비를 지원 할 경우에는 보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원한다. 
③ 군수가 식재료 사용경비를 식재료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에는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지원
체계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1조(식재료비 지원신청)

제11조(식재료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하여 지원 해당 전년도 5월말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③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의 협조를
받는다.

## 제12조(지원계획 확정)

제12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의
범위내에서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 제13조(지원체계)

제13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12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예산지원 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한다. 
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

## 제14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4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
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수산물의 공급이 곤란
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수시로 지도
ㆍ감독하고 필요시 관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보성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 및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 교육기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26. 4. 15.>
② "우수한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품질인증품(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이상 축산물)으로써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성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개정 2026. 4. 15.>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②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위촉한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 보성교육지원청 관련 과장
3. 학부모단체
4. 농민단체
5. 교원단체 등
6.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초·중학교 및 교육부 관할의 유아교육 기관은 보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정산보고 하고, 고등학교와 성평등가족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보성군수에게 직접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5.>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한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보성군의 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성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예술”이란 보성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보성지회”(이하 “보성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성예총과 보성예총 회원 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보성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소속 단체 및 예술가의 복지증진과 육성
5. 지역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및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6.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장품 대여허가 절차)

제2조(소장품 대여허가 절차)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대여(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대여(열람) 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서식에 의해 소장품대여(열람)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작품대여)

제3조(작품대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물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작품을 박물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의 대여요청

## 제4조(대여의 결정 등)

제4조(대여의 결정 등)  
① 군수는 소장작품의 대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 목적이 공익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를 검토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여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제5조(대여자의 준수사항)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제출한 후 인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대여 받은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해야 한다. 
2. 작품대여의 반출, 반입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4. 대여작품을 복제(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제6조(대여허가의 취소 등)  
① 대여 받은 자가 작품을 본래의 대여목적에 반하여 사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군수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는 자체전시 등에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보성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성군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성군 해병대전우회”(이하 “보성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보성군에 사무소를 두고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보성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봉사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보성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보성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및 물품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보성전우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성전우회는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 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성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보성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보성전우회 및 보성전우회원에 대하여「보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보성군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해양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성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수산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 
2.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

## 제4조(군 및 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군 및 어업인 등의 책무)  
①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내 어업인, 어업경영체 등은 수산업 발전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5조(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수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 
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 
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 
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8. 수산정보화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인 단체 행사지원 및 어업 경영비 지원 
2. 어장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3.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 
4.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6. 수산경영 지원사업 
7. 수산단체의 육성 
8.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9. 수산물의 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뜸ㆍ사료제조기ㆍ그물ㆍ변온설비 및 산소공급장치 등 양식기자재의 공급사업 
10. 수산종묘 및 양식용 사료의 생산설비 등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의 개량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12.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3.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ㆍ관리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수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어업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03-30 / 시행일자: 2004-03-30

# 보성군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 해외주요도시에 설치하는 보성군해외통상사무소(이하 "통상사무소"
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해외 주요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 
2.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 
3. 군내 수출상품의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지원 
4. 무역ㆍ투자의 알선 및 상담 
5. 보성군의 군정ㆍ문화 및 관광 홍보 
6. 기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3조(설치지역)

제3조(설치지역) 통상사무소는 보성군의 자매우호도시 및 기타 외국 도시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설치ㆍ운영의 위탁)

제4조(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과 관련
된 사무중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민간 기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한다. 
③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
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5조(대행사업비 지급) 전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 지급하여 대행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제6조(근무자)

제6조(근무자)  
① 군수는 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현지
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물품관리 책임)

제7조(물품관리 책임) 통상사무소의 물품관리책임은 파견공무원에게 있고, 책임한계는「보성군회계관
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이용방법)  
①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중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해 필요한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은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8㎞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로 한다.<개정, 2022.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읍ㆍ면장의 추천에 의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상마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9.> 
1.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0.7㎞이상 거리를 둔 경사도 심한 마을 
2.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마을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는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단, 자동차(이륜차 제외) 소유자는 제외한다.<신설, 2021. 9. 10.>

## 제4조(운행대상마을)

제4조(운행대상마을)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마을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이 없는 주민은 행복택시 탑승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운행대상마을에 지급된 이용권은 소급 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운행횟수)

제6조(운행횟수) 행복택시 운행횟수는 운행대상 마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인구수 10명 미만인 경우 : 1일 1회 
2.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경우 : 1일 2회 
3.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경우 : 1일 3회 
4. 30명 이상 40명 미만인 경우 : 1일 4회 
5. 4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1일 5회 
6. 50명 이상인 경우 : 1일 6회

## 제7조(운행구간)

제7조(운행구간)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 회관 또는 일정장소에서 읍ㆍ면소재지까지로 하되, 타읍ㆍ면 소재지까지의 거리가 읍ㆍ면소재지까지의 거리와 같거나 가까울 경우 타읍ㆍ면소재지까지 운행할 수 있다.

##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제8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는 「보성군 이장임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9. 10.>

## 제9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제9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업자) 간에 자율 계약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행한다.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민원발생시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간 서로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한다.

## 제10조(택시탑승비용)

제10조(택시탑승비용) 택시탑승비용은 사전에 마을대표자와 택시업체간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이용권 제작 시 명확하게 기록한다.

##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4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운행대상마을 인근에 소재한 독립가옥 거주자는 운행대상마을에 포함할 수 있으며,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마을 중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탑승 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하는 주민은 행복택시 이용시 마을대표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과 현금 100원을 택시운행자에게 지급한다.

## 제4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제4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① 군수는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용권을 발행하고 마을대표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지급용 이용권과 보관용 이용권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부당복제가 어렵도록 고안해야 하며 이용권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마을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지급한다.

##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5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행복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9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비용의 신청)

제6조(비용의 신청)  
① 비용신청은 행복택시 업체대표자(업자)가 하여야 하며 탑승자가 지급한 이용권과 택시운행시 발생한 전산요금영수증,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내역을 일자별로 집계한 후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매월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면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어 인근 읍·면 택시를 이용한 경우 운행 대상마을까지 운행한 거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택시 기본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③ 탑승비용은 행복택시 업체 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대표자는 개별 운행자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결정)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행복택시 업체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 및 과장은 부군수를 보조 및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3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① 「보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실장ㆍ과장은 별표 1의 직급으로 보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은 별표 2의 직급으로 보하며, 읍ㆍ면장은 별표 3의 직급으로 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 제4조(군본청의 분장사무 등)

제4조(군본청의 분장사무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실장ㆍ과장 등의 구체적인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5조(보건지소장 등의 직급)

제5조(보건지소장 등의 직급)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보한다.

## 제6조(보건소 과장의 직급)

제6조(보건소 과장의 직급)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은 별표 2의 직급으로 보한다.

## 제7조(보건소의 분장사무 등)

제7조(보건소의 분장사무 등) 보건소의 구체적인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 제8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등)

제8조(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두고, 각 과에 과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③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④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8와 같다.
⑤ 각 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

## 제9조(사업소의 분장사무 등)

제9조(사업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구체적인 사무는 별표 9와 같다.

##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군수는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5 / 시행일자: 2019-06-25

# 보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보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와 관련 법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분야 교육,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사업과 관련한 문화 행사사업
3. 제향, 기로연 등 전통의례사업
4.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등의 인력 양성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을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여부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보고)

제10조(결과 보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및 내용
2. 사업 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혈액관리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제 <2023. 6. 30.>
2. 삭제 <2023. 6. 30.>
3. 삭제 <2023. 6. 30.>
4. 삭제 <2023. 6. 3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30.>

##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6. 30.>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1일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3. 관내에서 헌혈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는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보성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보성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보성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위상과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보성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등)

제2조(임무 등) 보성군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농·축·수산물 및 지역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실비보상 등)

제5조(실비보상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회의 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식비, 활동비  등) 
2. 홍보대사 활동 시 필요한 특산물품 제공 
3. 군 주요행사 초청 및 군 소식 등 홍보자료 수시 제공 등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0

# 보성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보성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이하 “홍보용 농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제공대상)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다른 시ㆍ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구매고객 등 
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격은 1인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농수산물 등 선물의 가액 범위에 관한 특례 시행시에는 이를 적용한다.

##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제5조(홍보용 농·특산물 구매품목의 선정)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시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구매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관리부서 지정)

제6조(관리부서 지정)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관리부서는 차원예유통과에 두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부서장, 읍·면장, 보성군의회 의장 <개정, 2022. 12. 29.>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