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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경우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6.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활용 등)

제8조(자원봉사자활용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4.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 
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3-01-01

#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이나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예산군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회관의 명칭은 예산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여성회관은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7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사회교육 
2.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 
3.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및 지원 
4. 공익목적의 강의 또는 전시회 
5.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 
6. 그 밖의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

## 제4조(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① 여성회관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삭제<2018.12.31>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여성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승낙 없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자 또는 단체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 
5.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전대한 자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5조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에 예산군 납부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실,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연간 2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세대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 반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시설물을 파손ㆍ분실ㆍ훼손하였을 시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변상해야한다.

## 제11조(강사 및 수당)

제11조(강사 및 수당)  
① 군수는 제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는 경우 관내 거주 강사를 우선하여 위촉 또는 초빙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31 / 시행일자: 2020-01-31

#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예산군민은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
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 지원 등)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양 및 식생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레저 시설”이란 예당호 내수면 일원의 접안시설, 부잔교, 매표소, 수상레저기구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
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예당호 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예산군 응봉면 예당관광로 146-21 일원에 둔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어업인 교육장 운영
2. 내수면 생태환경 교육 및 체험 활동 운영
3. 각종 수상레저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운영
4.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
5.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내수면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센터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ㆍ운영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기간 및 시간)

제6조(운영기간 및 시간) 
① 센터의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간 및 시간을 연장ㆍ단축 운영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중지 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 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군 누리집 및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매표소 및 무인발권기에서 판매하는 이용권으로 징수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20퍼센트 감면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이용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제9조(시설이용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이용하는 보트 1대당 1회 지급한다.
③ 지원금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체험 중 또는 체험 종료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물의 안전문제 발생, 고장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이용전 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대상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이용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별표 3 수상레저기구 탑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상레저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 탑승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안전점검 등 조치)

제12조(안전점검 등 조치) 
① 군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 점검
2. 영업 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안전 장비 착용 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
5. 비상구조선의 배치
6.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
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상레저 기구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 
2.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에 따른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 제5조(옥내급수설비의 세척 지원)

제5조(옥내급수설비의 세척 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세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0년 이내에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비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4.12.23.>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 심의)

제5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3.>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7-01

#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  
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군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군민참여 및 지원)

제9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제10조(업무의 대행 등)  
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ㆍ기관 등에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예산군 온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온천개발사항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4.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5. 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6.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 제7조(온천의 공동급수)

제7조(온천의 공동급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 제8조(수수료)

제8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촉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예산군 내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행정망으로 포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위기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예산군청 또는 위기가구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위기가구 당사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고한 경우
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