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무주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 
  1.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이란 무주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다.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무주군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마케팅팀장,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무주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직책이 있는 자는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 12. 16.>

## 제11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제11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지원)

제12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미 지원된 시설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우선 모색하여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과잉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군수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 제13조(종합계획수립)

제13조(종합계획수립) 군수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14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제14조(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사업이익 발생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원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이에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③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제15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고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 세칙)

제16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