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3 / 시행일자: 2022-05-03

#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따오기아동문화제를 비롯한 아동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국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행사시기)

제2조(행사시기) 향토아동문화제(이하 “아동문화제”라 한다)는 매년 시행한다.

## 제3조(장소)

제3조(장소) 아동문화제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목감문화공원 따오기노래비 현장을 포함한 시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 한정동 시인 추모사업 및 아동문학상 사업
2. 따오기 아동문화 진흥사업
3. 따오기어린이문예공모, 백일장, 사생대회 및 아동문화예술발전 토론회 등
4. 따오기아동동요제, 아동연극제, 아동영화제 등 아동문화예술제의 전국화 사업
5. 그 밖에 지역아동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예산지원 등)

제5조(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문화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
2. 고 한정동 시인 및 따오기 아동문화를 통해 향토아동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사업운영의 경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
3. 아동문화예술을 추진할 자격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4. 시에 소재를 둔 아동문화 기관 및 단체
② 시장은 따오기아동문화제 및 향토아동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 제6조(사업계획서)

제6조(사업계획서) 아동문화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및 단체(이하 “보조 기관”이라 한다)는 아동문화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관리)

제7조(재정관리) 
① 제5조에 따른 아동문화제와 관련한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8조(사업평가)

제8조(사업평가) 
①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의 전반적인 추진상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② 아동문화제의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추후 아동문화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문화제와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시흥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협력체계 구축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며, 누구든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2-07

#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 호조벌의 생태적, 향토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한「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논→밭, 논ㆍ밭→과수원) 신고수리 규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조벌”이란 매화동ㆍ미산동ㆍ장곡동 등 일대의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통한 수로와 농로를 정비하여 논농사에 적합하게 정비한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행정처분”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농지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호조벌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호조벌 보존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2. 호조벌 보존과 관련된 시민 의견수렴 및 장기적 대안 마련
② 호조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지원 대상)

제4조(피해지원 대상)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대상은 호조벌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논 → 밭, 논ㆍ밭→과수원) 신고수리 규정」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에 제한되어 농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신고수리 규정 공고일인 2006년 1월 19일 이후 자본적 보조금을 받아 영농을 지속해온 농업인으로 한다.

## 제5조(피해지원 기간)

제5조(피해지원 기간) 시장은 농작물의 생육기간과 농업시설물의 유지기간을 고려하여 피해지원 기간을 정해야 한다.

## 제6조(피해지원 내용)

제6조(피해지원 내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농업경영을 하다가 행정처분이 유예된 농업인에게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유예기간 동안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2.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공지(空地)
②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시흥시보 및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관리)

제5조(주차관리) 
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주차요금)

제6조(주차요금)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견인조치)

제7조(견인조치) 
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한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견인 및 견인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3. <삭제 2024. 4. 9.>
4. <삭제 2024. 4. 9.>
5. <삭제 2024. 4. 9.>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 4. 9.>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개정 2024. 4. 9.>
3. 시흥시의회 <개정 2024. 4. 9.>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4. 4. 9.>
5.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 4. 9.>
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4. 4. 9.>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신설 2024. 4. 9.>
8. 시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신설 2024. 4. 9.>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24. 4. 9.>

## 제4조(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
③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4. 9.>]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규정된 각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 예방 정책 강화 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8 / 시행일자: 2014-05-08

#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환경현안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개선부담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해 정의된 것을 말한다.
2. “환경개선”이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확산 및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흥의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위탁사업의 범위)

제4조(위탁사업의 범위)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위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2.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분석실 운영관리
3. 관내 기업들의 환경기술 지원 및 컨설팅
4. 시흥시 보조금 및 융자지원 받은 사업장 방지시설의 사후관리
5. 시흥시민 및 관내 사업장 기술전문가의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시흥시가 환경개선에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위탁사업의 절차 등)

제5조(위탁사업의 절차 등) 
①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이 조례 제4조의 사업범위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환경개선사업의 범위가 제4조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에서 위탁한 기기, 물건의 경우에는 위탁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정기 점검이나 보수를 적시에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8조(위탁비용 등)

제8조(위탁비용 등) 
① 시장은 환경개선사업 위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수탁 협약해지)

제10조(위·수탁 협약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위·수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과 잔여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시설ㆍ서류ㆍ장부 등을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후 지적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 환경미화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미화타운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환경미화타운의 위치는 시흥시 뒷방울길 165(정왕동 1) 일대에 둔다.〈개정 2009. 1. 1〉

## 제3조(시설의 운영등)

제3조(시설의 운영등)  
① 환경미화타운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환경미화타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미화타운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환경미화타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 압축,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자체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 
5. 대형폐기물 분해·파쇄 
6. 쓰레기압축·적환·선별집하 
7. 기타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5. 시흥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흥시가 출자한 법인

## 제6조(수탁기관 선정)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에 있어서는 기존수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시장이 기존수탁자로 하여금 계속 수탁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존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적격심사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 제7조(조직 및 인원)

제7조(조직 및 인원)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2025. 7. 1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 제4조(신고 및 신고방법)

제4조(신고 및 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 
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제6조(신고의 보완요청)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우편, 시 또는 관련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각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
3.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2.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
3. 충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0 / 시행일자: 2019-04-10

#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계획 수립)

제5조(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설치 등)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5-01-01

#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문화지원위원회”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표창)

제4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모범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5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구성)

제5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제6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기능)

제6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보급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지도자)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
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사업의 평가)

제7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시흥시1%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1%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시흥시1%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7. 23, 2025. 7. 10〉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복지재단 발기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7. 23, 2016. 2.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7. 23, 2020. 7. 16〉 
1. 복지국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흥시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복지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지원업무에 대하여는 시흥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0]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 
3. 삭제 <2025. 7. 10> 
4.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 및 관리 
5. 기타 복지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5. 7. 10]

## 제5조

제5조 삭제〈2016. 2. 12〉

## 제6조(재산의 조성)

제6조(재산의 조성)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7. 23〉 
  1. 시흥시 출연금〈개정 2008. 7. 23, 2025. 7. 10〉 
2. 후원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개정 2008. 7. 23〉

## 제7조(운영경비)

제7조(운영경비) 복지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흥시의 출연금, 복지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23〕

##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 복지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7. 23〉 
② 복지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5. 7. 10〉 [제목개정 2008. 7. 23]

## 제9조

제9조 삭제〈2008. 7. 23〉

## 제10조(출연금의 교부)

제10조(출연금의 교부) 시장은 복지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 7. 23〕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7.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시흥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 
①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개정 95. 2. 24〉
②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 2. 24〉
1. 1,000,000원권
2. 10,000,000원권
3. 100,000,000원권
4. 1,000,000,000원권
③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원권은 “가”로, l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원권은 “다”로 1,000,000,000원권은 “라”로 정한다.〈개정 95. 2. 24〉
④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시흥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95. 2. 14〉
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

제4조(지방채의 상환) 
①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8. 2. 14〉
④원리금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증권재교부 등) 
①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시흥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출납업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매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1,2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원부) 
①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3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무기명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