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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모정”이란 기둥과 지붕으로만 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공동창고”란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저장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의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각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건축 등의 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에 신축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
2. 재해, 재난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3.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
④ 시장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등)

제4조(지원기준 등) 
① 시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은 신청한 마을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가구수 151가구 이상은 건축면적 120제곱미터
2. 가구수 1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3. 가구수 8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80제곱미터
4. 가구수 50가구 이하는 건축면적 70제곱미터
③ 마을공동창고 신축,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1. 농가 50가구 이상은 165제곱미터
2. 농가 50가구 이하는 100제곱미터
④ 모정 신축은 20제곱미터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마을회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방법은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반환)

제6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 제7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제7조(마을회관 등의 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제한사항)

제8조(제한사항) 
① 남원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ㆍ재건축ㆍ증축한 마을회관 등은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흙길로 이루어진 보도(步道)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공원 조성에 있어 맨발 산책로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맨발걷기와 관련한 학술·문화·예술 사업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견수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시장은 맨발 산책로에 별표 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남원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6.28>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 제3조(수여결정)

제3조(수여결정)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12., 2024.10.2.> >

## 제4조(수여방법 등)

제4조(수여방법 등)  
① 명예시민증은 수여대상자가 시를 방문할 때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밖에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6.28>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여자 예우 및 지원)

제5조(수여자 예우 및 지원) 명예시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관내에 소재하는 공공시설 무료 이용 
3. 지역문화행사, 간담회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 초청 
4.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5. 각종 교육훈련 시 교육 강사 초청 
6. 연하장 및 축ㆍ조전 발송, 시정홍보지 제공 
7. 명예시민 초청ㆍ방문 및 시정홍보활동 등에 따른 편의 지원 [전문개정 2024.10.2.]

## 제6조(수여 취소)

제6조(수여 취소)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25 / 시행일자: 2016-03-25

# 남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남원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 남원지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남원시 관내 경찰서 산하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전북지부 남원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 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교통봉사활동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 제6조(감독 및 평가)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이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법에서 정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시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 유통 온라인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3. 홍보 및 유통 마케팅 교육 
4. 전용 브랜드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운송 지원 
6.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남원시민 등에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받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원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무궁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남원시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민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남원시 관내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고 관리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진흥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무궁화 진흥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무궁화 진흥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제5조(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관련 교육 및 문화행사
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남원시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통 무형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형유산”이란 법령이나 조약에 따른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 지정 무형유산 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발현되거나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제5조(무형유산 지원 사업) 시장은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형유산과 전통문화관광 연계 사업 
2. 무형유산을 활용한 지역 축제 또는 국내외 교류 사업 
3. 무형유산 전수교재 제작 및 기록화 사업 
4. 무형유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라 한다) 전승 교육 활동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 전승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강좌 설치ㆍ운영)

제6조(강좌 설치ㆍ운영) 시장은 시민이 무형유산을 전승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전승교육 활동비 
2. 보유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제5조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및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사람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전승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원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은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 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되고 시에 주소를 두며 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ㆍ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시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교육 비용 
5.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운영비 
6. 상해보험료 
7.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시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증표)

제8조(증표)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남원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남원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제7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2.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의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제11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제11조(사업의 위탁ㆍ대행)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 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9-27 / 시행일자: 2013-09-27

# 남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8.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경제건설국장이 된다.<개정 1998.11.9, 2001.8.6, 2006.12.28, 2007.12.28., 2013.9.27.>
③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재외향우회, 전문가, 교수, 환경단체 등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8.6>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구성은 5내지 7인으로 한다.<신설 2001.8.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1.8.6>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1.8.6>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1. 8. 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11.9, 2001.8.6, 2006.12.28, 2007.12.28, 2010.11.24>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7 / 시행일자: 2026-01-27

#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남원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시장은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남원시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
2. “민원서류”란 시민이 남원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남원시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등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제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제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민원사무의 현황과 민원서류의 종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남원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제5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거나,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확대
5.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가입 대상)

제3조(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업무 
2. 주민등록 관련업무 
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4. 여권업무 
5. 차량등록 관련업무 
6. 통합민원업무 
7.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개정 2020.10.19.>

## 제4조(보험의 가입)

제4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공무원이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제5조(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제5조(보험보증 기간 및 한도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 한도액은 각 단위 민원업무별로 연 2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9.>

##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