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배분 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전라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의 기금운영 수익 및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 심의위원회로 갈음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무안군의회에(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 실과소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 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그 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제10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무안군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07 / 시행일자: 2020-12-07

# 무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무안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로움”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단절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울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과 극복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주요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군민의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원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군민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무안군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무안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무안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국어)”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 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ㆍ공보), 책자, 음향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용촉진과 국어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4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낱말의 사용을 줄인다.
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지양한다.
4.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공문서 등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제5조(정책, 행사 등의 명칭)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거나 주관하는 정책, 행사, 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거나 변경이 어려운 용어, 사회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어휘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말과 함께 써야 한다.

##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물 등에 한글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외국문자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병기하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어 보전 및 발전)

제7조(지역어 보전 및 발전) 
① 군수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무안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반영한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어의 조사·연구·기록·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우리말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우리말 사용 촉진 및 국어문화 진흥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국어문화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해당 부서의 장을 우리말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우리말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정책 및 행정정보의 전달을 위한 쉬운 용어를 개발·보급한다.
3. 공무원의 우리말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한다.
4. 공공기관 간 국어 관련 업무를 협조·조정한다.
5. 공문서 등의 국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한다.
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민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적절한 우리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우리말 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우리말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한 군민 또는 법인·단체, 공무원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규정하여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제29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배분금 
2.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2.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 
3.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4.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투자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 
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무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무안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 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엔딩노트”란 자신이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0.4.2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 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엔딩노트,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20.4.20.)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0.4.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무안군 지 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신설 2020.4.20.)

## 제8조(비밀 유지)

제8조(비밀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군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0 / 시행일자: 2020-04-20

# 무안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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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무안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488463
- **공포일자**: 2020-04-2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 **시행일자**: 2020-04-20
- **공포번호**: 2509
- **자치법규ID**: 2186464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1488463](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88463&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자 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종사자는”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한 자가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4조의2 건강진단비용 지원 대상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 건강진단 대상자에 따른 관내에 위생업소를 둔 영업자 및 종사자에 한한다.

## 제4조(건강진단비 지원범위)

제4조(건강진단비 지원범위) 조례 제4조의2 건강진단비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안군과 협약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영업자와
종사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2. 지원횟수는 개인당 연1회로 한다. 
3. 지원 금액 범위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조례 제4조의2 건강진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업신고·등록·허가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신청)

제6조(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비 지원금 신청은 무안군과 협약한 관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진단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신청하고자 하는 건강진단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1항의 지원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월별 또는 분      기별로 지급하며,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관광기본법」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규정한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일반음식점 중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영업 신고 된 위생업소가 모여 조직 설립된 법인 및 영업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단체나 위생업소로 한다. 
  1. 모범업소,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된 업소 
2.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3.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4.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5. 그 밖에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나 위생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생업소나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지원 사업 
2. 위생업소 특화거리 지정 및 운영, 지역대표 음식 발굴 및 상용화 음식경연대회 
3. 위생단체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2조의 1호에 따른 위생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를 보건소가 아닌 민간의료기관에서 발급 시 발급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9.) 
1.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9.)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2.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관광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24.12.30.) 
1. 무안군의회 의원 1인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 대상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 4조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관광 및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회 간사)

제11조(위원회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 제12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제12조(위원회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무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무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유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소년”이란 14세 미만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유소년 스포츠 활동”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소년 스포츠의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4조(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군수는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소년 스포츠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 유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지원사업
3. 유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5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 및 전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군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11 / 시행일자: 2021-01-11

# 무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업 실천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환경 정화를 위하     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배양실 위치)

제3조(배양실 위치) 배양실은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현해로 599-16에 둔다.

## 제4조(배양실 기능)

제4조(배양실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 등 
3.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제6조(생산 및 수급계획)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농업인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공급)

제7조(신청 및 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무안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유용미생물은 친환경인증 농가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    물 활용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 제8조(공급가격)

제8조(공급가격)  
① 미생물 공급가격은 무안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미생물의 공급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조례에서 정한 규칙의 서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 제10조(무상공급)

제10조(무상공급)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환경정화, 유용미생물 보급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    하여 군수가 무상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2-10 / 시행일자: 2014-02-10

# 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과 무안군 집행기관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결연 및 소통행정 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참봉사 행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으뜸서비스」라 함은 결연자의 안부살피기, 애로사항 청취·해결 및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 애경사, 홍보, 건의 사항 등 주요동향을 군민과 공무원이 공유하는 소통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2. 「결연자」라 함은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결연대상자중 공무원과 결연을 맺은 자를 말한다.
3. 「공무원」이라 함은 군본청, 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결연대상자)

제3조(결연대상자)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 중에서 결연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2.1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노인복지법」에 의한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정
4.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세대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 그 밖에 군수가 결연대상자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담당마을지정 등)

제4조(담당마을지정 등) ① 군수는 「무안군 리반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읍면 행정리(이하“행정리”라 한다)단위로 공무원을 으뜸서비스 담당마을 (이하“담당마을”이라 한다)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마을 공무원은 제3조 결연대상자 중 1명이상 결연을 맺고 으뜸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마을 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은 1개 행정리에 한하여 제3조 결연대상자 중에서 1명이상 결연을 맺고 으뜸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단체장의 책무)

제5조(단체장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군정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결연자 안부살피기, 군정홍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행정 및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결연자 지원)

제6조(결연자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연자 안부살피기등 으뜸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으뜸서비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으뜸서비스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담당마을 공무원 및 결연자 지정 현황에 관한 사항
2. 결연자 지원 및 안부살피기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3. 으뜸서비스 담당 공무원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

## 제8조(평가 등)

제8조(평가 등) ①군수는 으뜸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행사, 애경사, 견문, 건의, 홍보 등 으뜸서비스 운영사항을 수시 점검 하고 연 1회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뜸서비스 운영사항 점검결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민원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으뜸서비스 운영사항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6 / 시행일자: 2016-12-26

# 무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무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8조 1863)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수급권자"라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1.8 조1863호)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92.01.18 조1313)  (개정 2003.1.13 개정 2007.1.8 조1863.개정 2007.11.8 조1888, 개정 2014.2.10)(개정 2019.4.8.)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92.01.08 조1313 개정 2007. 1.8 조1863, 개정 2014.2.10)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2. 01.08 조13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 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 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2. 01. 18  조1313 개정 2007. 8. 8 조1863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무안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2.01.18 조1313)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2.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무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무안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3.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차량,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4. 의용소방대 사무실 방송·통신시설 설치비 
5.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5.30.>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및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무안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