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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7 / 시행일자: 2015-04-17

#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 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 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위 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방난임치료”란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등 한방의료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사업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제한)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를 말한다.<개정 2025.10.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복착용 장려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한복착용 권장)

제5조(한복착용 권장) 시장은 관내 자치구, 교육행정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한복착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02조(한복의 날 지정)

제5조의2(한복의 날 지정) 시장은 한복착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한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0.2.]

##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제6조(고유명절 및 주요행사) 시장은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과 국경일 등의 주요행사에 시민이 한복을 더 많이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한복착용자 우대)

제7조(한복착용자 우대)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대전광역시가 설치·운영·관리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육성 및 지원)

제8조(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02조(차별금지)

제3조의2(차별금지)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 제303조(교육 및 홍보)

제3조의3(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연령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1. 상담 및 교육 등 정서적 지원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의료지원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5.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대전광역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8 / 시행일자: 2017-10-18

#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센병 전파방지 및 장애를 예방하고 한센병환자에게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 제3조(관리사업)

제3조(관리사업) 시장은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4조에 따라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진료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요양소·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

제2조(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우수건축자산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제3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한옥 건축 신청자”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시기)

제4조(보조금의 지급 시기) 우수건축자산 신청자 및 한옥 건축 신청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 제5조(수행 상황의 보고 및 점검)

제5조(수행 상황의 보고 및 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우수건축자산 신청자 및 한옥 건축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보고서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한의약 육성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시책 
3.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2. 한약시장 육성 
3. 한방 특화 상품의 개발 
4.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5.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한의약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대전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의약 관련 의료·연구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소장 임명 등)

제2조(사무소장 임명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하여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해외 현지인 채용)

제3조(해외 현지인 채용)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 해외 현지인(주재지역 생활권에 거주 또는 거주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채용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 현지인의 채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무소장은 채용된 해외 현지인(이하 “채용현지인”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복무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본을 채용현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해외 현지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소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근무시간 및 휴무일)

제4조(근무시간 및 휴무일) 
① 사무소장등(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채용된 사무소장 및 채용현지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같다)의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소장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무시간 및 휴무일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보수 등 지급)

제5조(보수 등 지급) 
① 사무소장등의 보수는 해당 국가의 물가수준과 업무경력 등을 참고하여 연봉 계약으로 체결하고 급여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사무소장등의 근무에 따른 법정수당 및 실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품위유지 의무)

제6조(품위유지 의무) 사무소장등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활동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2. 대전광역시 및 사무소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와 국제법과 국제관례(주재국의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다)를 존중할 것
3. 영리 목적 행위에 관여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 이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아니할 것

##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7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사무소장은 채용현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에서 정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대전광역시 및 사무소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외통상사무소 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나 주요 동향 등은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업무계획: 매년 12월 20일까지
2. 연간 운영실적: 매년 1월 30일까지
3. 월중 운영실적: 매월 5일까지
4. 주간 업무보고: 매주 금요일까지
5. 출장, 휴가 등 개인 근무상황보고: 매월 5일까지
6. 제3조제3항에 따라 채용현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복무선서문: 즉시
7. 제3조제4항에 따른 해외 현지인의 채용에 관한 사항: 즉시
② 기업투자유치과장은 사무소장과의 화상회의 등을 통하여 각종 업무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30.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매년 사무소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시장은 3년마다 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 인수인계)

제10조(업무 인수인계) 사무소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사무소장과 후임 사무소장은 2주 이내에 관련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거점 구축과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 설치하는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외거점 구축 및 국제교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 도시에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해외통상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해외통상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내 중소기업의 통상활동 지원 및 바이어 발굴·매칭
2. 지역기업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회 지원
3. 현지 시장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지원
5. 문화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 민간교류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인력운영)

제4조(인력운영) 
①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통상사무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통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대행사업비)

제6조(대행사업비) 제5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상황 보고)

제7조(추진상황 보고) 사무소장은 해외통상사무소의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성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대전광역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와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하거나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가 대전광역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향우회는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② 향우회는 시의 발전을 위해 시정과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향우회와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ㆍ협력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의 문화ㆍ체육행사 및 간담회 개최 등 지원 
2. 시정ㆍ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3. 그 밖에 향우회의 교류 및 협력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 간 교류 및 협력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의 전승·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대전광역시 문화유산 보호 조례」또는「대전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계승·상속될 수 있도록 보존·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2024.5.1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역적 특색과 가치유형별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향토문화유산이 원형대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향토문화유산지원심의위원회)

제4조(향토문화유산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향토문화유산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문화유산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향토문화유산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6.15., 2014.12.31., 2022.9.30., 2022.12.30., 2024.6.2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8.12.28., 2024.5.17.>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예산 지원)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향토문화유산 중 보전·관리가 필요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31 / 시행일자: 2020-03-31

#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목표와 기본방향 
2.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시책 
3.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재원조달 
4.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2.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지원체계 구축 
4.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5.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6. 그 밖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홍보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역할)

제2조(역할) 대전광역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국내·국외 활동 
2. 경제 활성화, 문화·예술진흥 등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시 위상을 높이는 홍보 활동 
4. 그 밖에 시정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정 각 분야별 유명인 또는 전문가 
2. 시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국외 인사 
3. 그 밖에 시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특정업무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제4조(홍보대사의 기본윤리)  
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우)

제5조(예우)  
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해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개정 2018.12.28., 2021.6.3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에게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 및 제46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의 편익 제공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영차고지등의 설치)

제2조(공영차고지등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같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휴게소(이하 “공영차고지등”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등의 이용자)

제3조(공영차고지등의 이용자)  
① 공영차고지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할 때는 이용신청서 제출을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접수 받으면 공영차고지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자의 의무)

제4조(이용자의 의무)  
① 공영차고지등의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영차고지등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 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 환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행위 
7. 주차 목적 이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등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이용자가 이용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를 준용한다.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등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금액의 배상을 포함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할 때는 화물자동차를 출차하는 경우에 내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이용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의 면제)

제6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공영차고지등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공영차고지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송종사자의 위반행위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결정은 신고나 고발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다.

##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시장은 신고인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6조(포상금 환수)

제6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 내용 확인 및 포상금 지급 여부 통지 
3. 제4조에 따른 신고 접수 
4.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5. 제6조에 따른 포상금 환수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외의 조각부지,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협회의 추천내용을 검토하고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2. 「주차장법」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밤샘주차 허용 시간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5.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6. 공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4조(지정의 취소)

제4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화재안전취약계층의 화재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화재안전취약계층”이란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5.6.27.>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로 인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화재피해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의 종류)

제4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또는 소요경비 지원 
3. 긴급 생활용품 지원 
4.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 
5. 그 밖에 화재피해자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심리회복 지원)

제5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임시거처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대구성원이 4명 이상이면 1일 지원금액을 2배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제7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등)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등)  
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현장 책임자는 작업자 중 1명 이상을 안전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1.8]

##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화(팩스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08.> 
②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8> 
1. 주택·아파트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2.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3. 지상 11층 이상이거나 지하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대형건축물 공사현장 
4.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제4조(과태료)

제4조(과태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23 / 시행일자: 2023-06-23

#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2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소요비용 산출근거 자료(견적서, 설치도면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조(심의회 설치 등)

제3조(심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소방시설 등 지원 대상 선정 
2. 소방시설 등 지원 금액 결정 
3. 직접지원 대상 선정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예방안전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소속 소방령 이상 또는 소방서 과장 
2.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관련분야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심의회 운영 등)

제4조(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비용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비용지급)  
① 조례 제7조의 지원대상자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직접지원)

제6조(직접지원)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직접 설치 할 수 있다. 
1.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2.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하여 설치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직접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 후 관계인에게 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