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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개정 2021.04.08.>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작성·관리)

제10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8 / 시행일자: 2024-03-2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동대문구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따른 교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동대문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현장체험학습)

제9조(현장체험학습) 구청장은 제7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교육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구청장은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대사, 동대문구 소식지 및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12 / 시행일자: 2013-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② 구청장은 운전자가 24시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통학로에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동대문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
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
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
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시행일 : 2022. 7. 28]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
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
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3.>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보험,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사항,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주차금지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23.4.13.>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4.13.]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유지관리·지원계획 추진과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 영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취업의 기회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유휴 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여성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동대문구 구민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과목 등)

제4조(교육과목 등) 
①교육과목은 취업이나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교양 및 취미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②교육기간은 연 4기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교육시간은 과목별, 매기별 주 2회 1회당 2시간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목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수강신청 및 교육생모집)

제5조(수강신청 및 교육생모집) 여성복지관의 교육생은 매기 종료전에 모집하며 필요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강사위촉 등)

제6조(강사위촉 등) 
①여성복지관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이 없는 과목은 학력·경력 등을 참고한다.
②제1항의 자 중에서 유사한 경우일 때는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한다.
③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④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수강료 등)

제7조(수강료 등) 
①여성복지관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관리와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6.>
1.“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5.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7.6.]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6.>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7.6.>
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2023.7.6.>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7.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7.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대상포진
3. 백일해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인플루엔자: 연 1회
2. 대상포진: 1회
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등)

제6조(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8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제8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절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 방법이나 필요성 재검토, 시기의 적절성,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것을 말한다.
2. “예산낭비”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사례 등을 말한다.
3.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4. “신고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3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예산 절감 및 낭비에 대한 사례를 공개하고, 구민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개대상)

제4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안은 제외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
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대한 사례집을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해야 한다.
② 사례집에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 제6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제6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 제7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제7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
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

제8조(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4. 신진·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 지원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불공정 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혹은 단체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7 / 시행일자: 2023-08-1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자금 운영·관리)

제2조(자금 운영·관리)  
① 자금의 융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의 배정자금 또는 동대문구 일반회계 예산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자금 융자대상)

제3조(자금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융자한도)

제4조(융자한도) 자금의 융자한도는 정비계획에 의한 광고물 특별정비소요자금 이하로 하되, 업소당 융자한도는 자금이 시배정자금인 경우에는 시장이, 구 일반회계예산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융자기준)

제5조(융자기준)  
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가. 시 자금 : 시장이 정하는 금리 
나. 구 자금 : 연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배정자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신청 등)

제6조(융자금신청 등)  
① 구청장은 시장의 특별 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물량·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금 배정신청을 하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매분기말월 말일(원금은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부터)로 하며,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 
③ 이자의 계산은 대출일 또는 최종이자 납입일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2. 특별정비후 법·령·시조례·고시 및 이 규칙등 각종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 
3. 업종변경·이전 등으로 융자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보칙)

제8조(보칙)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