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장애인재활센터 관리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철원군 장애인재활센터(이하 "재활센터"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재활센터는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169-5에 둔다.<개정 2016. 7. 8., 2025. 11. 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재활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재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철원군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재활센터를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재활센터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기구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시 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재활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위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동 새주소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7. 8>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센터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7. 8.>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재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3-13 / 시행일자: 2013-03-13

# 철원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철원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 제4조

제4조  <삭제 2013. 3. 13>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3> 
②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철원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3>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 내지 제10항에 의한 철원군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 11., 2015.6.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1997. 5. 23., 2015.6.2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3명)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7. 5.23., 2001. 9. 24., 2015.6.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 8. 11>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6. 8. 11>
5.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신설 2006. 8. 11>
6. 삭제 <2024. 7. 3.>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6.26.>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개최)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수립시 및 재정운용사항 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1. 9. 24., 2006. 8. 11., 2015. 6. 26.>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1. 9. 24., 2025. 11. 12.>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0일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9. 24>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 8. 11., 2008. 1. 10., 2015. 6. 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철원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 및 부위원장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3. 8. 9., 2025. 11. 12.>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9., 2025. 11. 12.>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 하므로서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방향과 계획 그리고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추진 시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
3. 주요투자사업과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군정 발전 및 중장기 건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8. 공업단지조성 및 대규모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9. 농어촌개발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무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11. 주요물자수급계획 및 물가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12. 주요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3. 방역대책과 에너지 수급 및 절약에 관한 사항
14. 삭제 <개정 2020.12.31>
15. 삭제 <개정 2020.12.31>
16.「철원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17. 삭제 <개정 2016.2.18>
18. 삭제 <개정 2018.11.13>
19.「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02. 5. 15>
20.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자로 임명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02.03, 2022. 12. 14.>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ㆍ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① 철원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에 따라 부과되는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액 
7. 삭제 <2023. 8. 9.>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관련 과징금 
9. 국·도비 보조금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 제4조(잉여금처리)

제4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철원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8. 19·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군 직영 시멘트제품가공공장의 설치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 를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1989. 1. 16> <개정 2018.11.13>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8. 19>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83. 8. 19>

## 제0조

제3장 군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

## 제10조

제10조 삭제 <1993. 7. 23>

## 제0조

제4장 국민주택사업

##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조성)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개정 1983. 8. 19>

##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1983. 8. 19>

## 제13조(융자조건)

제13조(융자조건)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 제14조(할부금의 상환)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1983. 8. 19>

## 제15조(관리비)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및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8. 19>

## 제16조

제16조  <개정 1983. 8. 19> <삭제 2015.12.30.>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12.31>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1 / 시행일자: 2016-01-01

#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 11. 17. 2014. 9. 4> <개정 2016.1.1.>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따로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여비)

제12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철원군을 만들기 위하여 철원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철원군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원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철원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장 
2. 철원경찰서 경무과장 
3. 철원교육청 지원과장 
4. 철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 
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철원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철원군청과 철원군의 읍·면사무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4-16 / 시행일자: 2010-04-16

#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운영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청소년 관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이 된다.  <개정 2010. 4. 16>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강사초빙)

제3조(강사초빙) ① 군수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및 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한다
②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제5조(사용허가취소의 통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시는 취소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납부)

제6조(사용료납부)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3. 기타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8-11-13

#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철원군청소년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52로 둔다. <개정 2016. 12. 30>

## 제3조(회관시설의 사용허가)

제3조(회관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중 공연실, 전시실, 영화관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동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원군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전염병질환자 
2.  <삭제 2013. 4. 11> 
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5.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등)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등)  
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외래강사 공연단체 초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외래강사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단체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징수 및 감면)

제6조(사용료징수 및 감면)  
① 군수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청소년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 
3. 기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제3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독서실, 영화관람의 경우에는 사용권 또는 입장권의 미사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6. 12. 30>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6. 12. 30>

##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삭 제(개정2018.11.13)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양도및전대의 금지)

제11조(양도및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플라즈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 
①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을 수행한다.
1. 플라즈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기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플라즈마 관련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
3. 플라즈마 관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유치
4. 플라즈마 관련 연구소의 육성사업
5.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
6.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운영사업
7.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수탁 연구용역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조(재원 및 재산출연)

제3조(재원 및 재산출연) 
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도 및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
4. 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사용료
5.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기술이전료 또는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연구원의 업무·회계·재산 및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철원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