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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및 의정부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9.27., 2023. 5. 17., 2026. 1. 9.>
1. 지역 일자리 창출,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5.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지방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법 제23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3.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말한다.
4.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요원, 시에 주민등록을 둔 노인등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유지, 확충하고 필요시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시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도별 장기요양 수요 분석 및 지원 방안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운영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대상자 인권보호 방안
5.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리구제, 교육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3.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서비스 발굴 및 지원사업
4.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장기요양기관 유지 및 확충 설립지원
5.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장기요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사업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의정부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 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지역 간 균형성 확보

##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 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자체적인 녹색건축물 환경인증제 추진을 위한 설계기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 하거나,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제6조(시장 및 소유자의 책무)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제8조(녹색건축물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 또는 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5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6-01-09

#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
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방제 업무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시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은 담당 과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 업무를 총괄한다.
2.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업무를 맡는 공무원  및 추가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수립 및 지도점검
2. 중앙ㆍ도 및 인근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행정 및 기술 지원
4.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농업인 전문교육 실시
5.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둘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 운영, 장비구입 및 방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5. 11. 25.>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2026. 2. 23.>
1.「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
3.「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4.「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
5.「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
6.「의정부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연료 감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공동체, 돌봄형 작은도서관 등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 지원 사업
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제6조(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서비스 제공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징수)

제7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아동의 급식 또는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비 및 현장체험비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 제8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등)

제8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돌봄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
3.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
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4. 돌봄과 관련된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1.05, 2017.11.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8.>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9.2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4.26.>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9.4.26.>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 및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개정 2025.11.7.>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6., 2021. 12. 2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4.26., 2021. 12. 23.>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19.4.26.>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4.26.>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9.3.>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①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11.3.23.>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11.3.23., 2018.9.20.> 
3.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 업소 <개정 2011.3.23., 2018.9.2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2018.9.20.>

## 제3조(공개의 방법)

제3조(공개의 방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ㆍ일간신문ㆍ시보ㆍ지역신문ㆍ반상회보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3.>

## 제5조(공개의 시기)

제5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사항을 사전통지 후 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0., 2024. 12. 30.>

##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한다. <개정 2011.3.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
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
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
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
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
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3.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의정부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이용편의 증진 정책
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의정부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제6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7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