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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통영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통영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시에 주소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1.]

## 제3조(피보험자)

제3조(피보험자)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1.)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  
①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1.) 
1. 화재ㆍ폭발ㆍ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3.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②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과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과 제2항에 따라 정한 보상한도액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1.)

## 제5조(보험료의 납입)

제5조(보험료의 납입) 시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낸다. (개정 2022.8.11.)

## 제6조(보험금액 산정)

제6조(보험금액 산정)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7조(보험금의 지급청구)

제7조(보험금의 지급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개정 2022.8.11.)

## 제8조(보험금 지급 및 통지)

제8조(보험금 지급 및 통지)  
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보험금액을 결정하여 보험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8.11.> 
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8.11.>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사유 
③ 피해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2.8.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통영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영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통영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5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보건·의료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통영시가 주관하는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장의 범위)

제2조(시민장의 범위) ·시민장은 장의의식 중 영결식에 한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조(시민장 대상자)

제3조(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또는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통영시의 명예를 빛낸 사람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① 시민장 대상자는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통영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민장을 치르지 아니한다.

## 제5조(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대상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 
2. 통영경찰서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3.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9조(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례위원회는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10조(장례위원회의 기능)

제10조(장례위원회의 기능)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민장의 일시·장소·방법에 관한 사항 
2. 시민장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와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사항 등

## 제11조(장례위원회의 구성)

제11조(장례위원회의 구성)  
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이하 “장례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한 통영시의회의원 
2. 통영시 소속 공무원 
3. 고인의 친지대표 
4. 그 밖에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12조(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장례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장례위원회”로, “위원장”은 “장례위원장”으로 본다.

## 제13조(고문)

제13조(고문)  
① 장례위원회의 자문을 위해 고문 몇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장례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4조(집행위원회)

제14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직무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하며, 통영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례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15조(간사 및 서기)

제15조(간사 및 서기)  
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록 및 장의의 진행 상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협조 요청)

제16조(협조 요청) ·장례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장례 기간)

제17조(장례 기간) 시민장의 장례 기간은 영결식에 해당하는 1일로 한다. 다만, 제2조 단서에 따른 장례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유족과 협의하여 5일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8조(장례 공고)

제18조(장례 공고) 장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방 일간신문, 통영시 홈페이지에 장례위원회 명의로 영결식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19조(비용 부담)

제19조(비용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영시 예산으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1-07 / 시행일자: 2020-01-07

#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제2조(포인트 부여기준)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 참여자에게 포인트 발생·차감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우편ㆍ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6월 말, 12월 말)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 
2. 통영시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8

# 통영시 시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정책 또는 행정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4.> 
  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2. “시민참여포인트제”란 정책 또는 행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시민참여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란 시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5. “참여자”란 시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6. “관리부서”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실·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포인트 부여 등)

제4조(포인트 부여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설명회, 공청회 
2. 설문조사 
3. 교육, 행사 등 
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제1항에 따른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인센티브 지급)

제5조(인센티브 지급)  
①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포인트 관리)

제6조(포인트 관리)  
① 시장은 시민참여포인트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시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참여자가 포인트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통영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영시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6.30.)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7. 10.>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교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0.>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통영시 시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개정 2020.5.21.)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1. 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1. 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1.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통영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통영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영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 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1. 2.>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1. 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1. 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7. 10.>

[제9조에서 이동:2020.5.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통영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통영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개정 2020.6.30.)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개정 2021.5.17.)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면개정 2021.5.17.]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개정 2021.5.1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2021.5.1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6 / 시행일자: 2015-05-06

# 통영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통영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모니터의 역할)

제3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의견제시 
2. 시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시민불편사항 등 제안·제보 
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 
4. 지역사회의 미담·수범사례 제보 
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의 제안 및 건의

##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모니터를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시외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지원)

제8조(활동지원)  
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시장은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기진작)

제10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국내연수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1조(관련정보의 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의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 또는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제보자가 공개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대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제보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7-01

#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자문·심의·연구·의결을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6, 2020. 9. 29., 2022. 1. 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 
2.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자문·심의·연구·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9. 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16.7.6, 2020. 9. 29.)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13, 2007.3.26, 2014.10.6, 2018.12.24, 2020. 9. 29, 2022.12.26.)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96. 2.14, 99. 1.11, 2003. 1.13, 2003.11.25, 2004.10.22, 2005.4.8, 2010.12.31, 2014.10.6, 2016.7.6, 2018.5.1, 2018.12.24, 2019.12.20., 2020. 9. 29., 2022.8.1, 2022.12.26., 2023.12.11., 2025. 6. 20.) 
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7인 이내로 해당 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에 따라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9. 29.)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0. 9. 29.) 
② 간사는 행정과 시정팀장,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99. 1. 11, 2014.10.6., 2020. 9. 29.) 
③ 삭제 (2020. 9. 29.)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심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의 장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의안을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 제목 
2. 현황 및 문제점 
3. 대책(근거)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에 우선순위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에 대한 개요,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2020. 9. 29.)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9.) 
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⑤ 삭제 (2020. 9. 29.) 
⑥ 삭제 (2020. 9. 29.) 
⑦ 삭제 (2020. 9. 29.)

## 제9조(의결 및 통지)

제9조(의결 및 통지)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신설 2020. 9. 29.) 
②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③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에 제2항에 따른 의결서를 지체 없이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9. 29.)

##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20. 9. 29.)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0. 9. 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통영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통영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통영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6.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 
7.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통영시 및 관계 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