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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8 / 시행일자: 2024-06-18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06.1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일부개정 2024.06.18.)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북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일부개정 2024.06.18.)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단서삭제>(일부개정 2024.06.18.)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단서 삭제>(일부개정 2024.06.18.)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4.06.18.) 
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북구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에 따른 협의체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일부개정 2024.06.18.)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일부개정 2024.06.18.)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때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06.18.)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06.18.)

##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 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근무상황부 대신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나 근무 상황카드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이나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제5조(지참ㆍ조퇴ㆍ외출의 절차) 공무원이 지참ㆍ조퇴ㆍ외출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일 12:00 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려면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항상 출장하는 공무원이나 근무지 내 출장공무원의 출장기록을 위하여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하여 따로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제10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가장 가까운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가는 경우 운임과 숙박비는 이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가산징수)

제5조(여비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22.7.11.)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각 호에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대구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규정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거나 의회운영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제도개선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안 등을 통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의정 또는 구정에 적극 협조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2.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을 지원하거나 의회운영 개선에 기여한 경우
2. 의정 및 구정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제8조(포상방법)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패로서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

제10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은 공적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는 의원과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며,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3조 (포상대상자의 제한)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7.5.>
1. 의회 포상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3.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

## 제14조(포상취소)

제14조 (포상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한다.<신설 2024.7.5.>
1. 공적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5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6조(수상자 명부)

제16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1 / 시행일자: 2022-07-11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2.7.11.)

## 제2조(실비)

제2조(실비)  
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3.10.30)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제3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ㆍ과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및 동장(개정 1999.12.20, 2011.12.23, 2014.12.30, 2015.3.2, 2015.6.1, 2016.6.30, 2019.06.27) 
3. 「지방자치법」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북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ㆍ직원(개정 2021.12.30.) 
4.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 제4조(실비지급기준)

제4조(실비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정액표에 의한다.(개정 1999.12.20)

##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3.10.30)

##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제6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20, 2019.9.20.)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대구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6.9.20, 2019.9.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라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10-10 / 시행일자: 2006-10-10

#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
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기반
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
2.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
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 매입
5. 교부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대구광역시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와 활용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업무 담당 국장,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 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
2.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체육 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공석이 된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동안 보궐의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게 의결해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구의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1 / 시행일자: 2008-12-01

#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등)

제2조(의안제출 등)  
① 「대구광역시북구구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의안을 대구광역시북구구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부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심의서류를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③ 의안의 담당 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제안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3조(의결서 등)

제3조(의결서 등)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구정조
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
장에 운영사항을 기록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다.  
③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와 관련 서류의 오른쪽 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 인을 찍어
야 한다.

## 제4조(심의결과 통지)

제4조(심의결과 통지)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과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
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0.30)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문개정 2018.10.30]
2. 식품위생단체 출연금(개정 2018.10.3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융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식품위생의 선진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8.10.30]

##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은 구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위생과장을 기금수
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하고, 식품위생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8.10.30)
③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쓴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북구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4.  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2018.10.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기금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8.10.30)
② 구청장은 융자업무 위탁 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해당 전문가와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라 쓴다.(개정 2014.12.30, 2018.10.30)

##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대구광역시북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심의와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처리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부구청장
2.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3. 구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교육장 및 군부대의 대대장
4.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5.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1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부단체장(부구청장)등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0.3.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일부개정 2010.3.30)
1. 우리 구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축제[민간 기관·단체와의 공동주최(주관)포함]
(신설 2010.3.30)
2. 우리 구에서 열리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서 주최(주관)하는 축제로서 위험성, 참여인원,
축제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신설 2010.3.30)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장이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및 단서 신설 2010.3.30)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나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나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4.4.30)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된 사항을 위원과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나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와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4-30 / 시행일자: 2014-04-30

#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2006.5.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
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 .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국ㆍ실ㆍ과장
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6조(의회운영)

제6조(의회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
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회의 시작 일주일 전에
해당 위원회에게 미리 보내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없어서는 안 될 경 	
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구나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 활동에 관련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을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 시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
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
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7-01

#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  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구의원 포함)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1.05.31.)
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보건의료 업무 팀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가 있을 때 소집·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