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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20 / 시행일자: 2026-05-20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온실가스 감축”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제7조(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 설치)

제8조(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산업단지온실가스감축지원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6. 5. 20.>

##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홍보)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활동 지원)

제12조(민간활동 지원)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평가 및 포상)

제13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해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 및 시책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9-08

# 부산광역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2. “디지털전환”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전환을 말한다. 
3. “산업전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전환을 말한다. 
4. “노동전환”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전환을 말한다. 
5.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부산광역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프리랜서 및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 이행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등에 대하여 고용안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직무(직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분석 및 전망 
2. 고용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직무의 지정과 우선지원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업종·직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하거나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의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업종·직무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과 관련한 노동자단체 및 사업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관련 계획 또는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제6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  
① 시장은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 
8. 노동자의 창업 촉진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노동전환지원위원회)

제7조(노동전환지원위원회)  
①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노동전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산업·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1>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부산지역의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과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5. 9. 21., 2019. 7. 10.>

## 제3조(포상구분)

제3조(포상구분) 
① 부산광역시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훈격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8. 8. 1>
② 평화상의 포상종목은 산업평화상과 산업평화공로상으로 구분하되, 산업평화상은 모범노동자 및 기업인에게, 산업평화공로상은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 중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9. 7. 10.>
③ 평화상의 포상인원 및 수상자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 8. 1>

[전문개정 2005. 9. 21]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평화상은 매년 1회 당해연도 하반기에 실시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산업평화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추천한다.<개정 2004. 3. 11, 2005. 9. 21>
1.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개정 2004. 3. 11, 2005. 9. 21>
2. 노동단체 대표<개정 2005. 9. 21>
3. 기업관련단체 대표<개정 2005. 9. 21>
4. 삭제<2005. 9. 21>
5. 삭제<2005. 9. 21>
②산업평화공로상 수상후보자는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다.<신설 2005. 9. 21>
③ 삭제<2018. 8. 1>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평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9. 21>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8. 9. 15, 2005. 9. 21, 2011. 1. 5, 2022.8.5.>
1. 노동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2. 기업관련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위원은 매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해연도 평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2005. 9. 21>

## 제7조(수상대상자 결정)

제7조(수상대상자 결정) 수상대상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5. 9. 21>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부산광역시 노정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8. 9. 15, 98. 11. 19, 99. 12. 30>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2022.2.16.>

## 제10조(이중포상 금지)

제10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1조(포상자 관리)

제11조(포상자 관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자는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 별도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 및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5. 9. 2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산광역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대학·기업·연구소의 집적에 관한 사항 
4. 교육, 연구·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 
5.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및 청년 취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 사업)

제6조(활성화 사업)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및 관련 사업 지원 
3. 산학융합 사업 기획 및 관리 
4. 산학연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 지원 
5.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 
6.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7.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검사한 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주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1.>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후조리”란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5.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6.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지원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제목개정 2024. 12. 11.]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1.>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지원기준·방법·절차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후조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 제6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제6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 제7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제7조(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시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산모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12. 11.>]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1.]

## 제10조(협조 요청)

제10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수원의 다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수원 다변화(多邊化)”란 음용,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湖沼), 지하수, 해수(海水) 등 다양한 상수원을 개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질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상수원 다변화 사업)

제5조(상수원 다변화 사업) 
①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
2. 상수원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3. 광역상수도(강변여과수 포함) 개발 사업
4. 해수담수화 사업
5. 물 나눔 및 광역상수도 홍보 사업
6.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7.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

제6조(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4. 8.>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상수원 다변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수원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상수원관리지원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6. 4. 8.>

## 제7조

제7조 삭제 <2026. 4. 8.>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8.>

## 제9조

제9조 삭제 <2026. 4. 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4.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 4. 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6. 4. 8.>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4. 8.>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6. 4. 8.>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상수원 다변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1.9.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역 안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제4조(허가대상 건축물 등)  
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소득기반시설은 1일 취수량이 50㎥이하인 농림업용 취수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9.29.> 
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9. 29.] <개정 2021.9.29.> 
1. 도서관, 어린이집 
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 
3. 복지회관 
4. 공동화장실,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9. 29.] <개정 2021.9.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회원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 
3. 다문화가족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사업 
4.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 
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 
6.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7.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운동조직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의 지원)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의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해외보급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공무원 및 지도자 초청 새마을연수 
2.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교육 
3. 해외 현지 새마을교육 
4.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 및 국제협력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4 / 시행일자: 2021-07-14

#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1. 5. 4, 2005. 2. 16>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 11. 5>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3. 학교장의 추천서(제2호서식) 1통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85. 1. 28>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지회장은 구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구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부산광역시(이하 “광역시지부“라 한다)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85. 1. 2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광역시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광역시장“이라 한다)과 사전협의 후 부산광역시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광역시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 
②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광역시지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90. 11. 5>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제5호서식) 및 서약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5. 1. 28, 88. 4. 30>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83. 7. 26>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지회장은 장학생에게 광역시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5. 1. 28> <개정 2021. 7. 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생태관광지가 명소가 되도록 하고,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연구 및 분야별 생태관광 활성화·지원 방안 
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 
8.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및 교류, 교육 사업 
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군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로 본다.

## 제8조(생태관광센터)

제8조(생태관광센터)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태관광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제9조(생태관광지 지정 등) 시장은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활성화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법인 및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택배서비스종사자: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 “생활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화물의 집화, 하역, 분류 보관, 배송 등을 위하여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역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역계획 수립)

제6조(지역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부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창업의 지원)

제7조(창업의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8조(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보수·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제9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9조(생활물류시설의 확보)  
① 시장은 시역내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이라 한다) 및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생활물류쉼터의 확보)

제10조(생활물류쉼터의 확보)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항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항시 개방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시설물 이용 시 제한을 둘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