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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8 / 시행일자: 2021-02-08

#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2. 8〉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운행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마을중심지인 마을회관(경로당)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중심지 및 마을의 요건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지역”요건을 갖추고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개정 2021. 2. 8〉
가. 삭제〈2021. 2. 8〉
나. 삭제〈2021. 2. 8〉
다. 삭제〈2021. 2. 8〉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대상 주민의 당일 호출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일 것
2. 운행지역은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전철역, 병원 또는 운행거리 10km이내 특정 지역일 것

##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1. 행복택시 운행 시간 중 행복택시 운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한 경우
2. 행복택시 운행 관련 해당 지역에서 동일한 민원이 반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③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2. 8〉

##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 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터기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대학협력사업

## 제4조(대학협력사업)

제4조(대학협력사업)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조사 연구
3. 교육협력 사업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
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5. 대학생 지역사회 공헌사업
6. 그 밖에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지원 등)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시설 대관 및 차량 대여,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지역인재 육성 사업

## 제6조(지역인재 육성 사업)

제6조(지역인재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 제8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8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신청방법)

제9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대학정책협의회

## 제11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학정책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대학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과 대학의 정책 안건 논의 및 대학협력사업 발굴
3. 대학협력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의견 교류
4. 그 밖에 대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시장과 총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총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대학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의장의 직무)

제13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15조(실무협의회)

제1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등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담당과장과 대학 대표가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0조

제5장 포상 및 사후관리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제18조(평가 및 사후관리 등) 시장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시흥시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흥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시흥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시흥시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8.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9. 시흥시가 위탁하는 노인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흥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9999-12-31

#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시흥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3. 보건의료 활동
4. 안전교육 활동
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흥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

제1조 (목적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시흥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ㆍ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6. 13, 개정 2016. 2. 1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6. 13〉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국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이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 6. 13〉
1. 삭제 <개정 2016. 2. 12.>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전문개정 2004. 6. 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1. 6. 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04. 6. 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4. 6. 28〉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2004. 6. 28〉

##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

제5조(심의회의 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4. 6. 28〉
②정기회는 매분가 초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기 및 횟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04. 6. 28〉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4. 6. 28, 2011. 6. 13〉
④심의회가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주요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신설 2004. 6. 28〉

## 제502조(수당 등)

제5조의2(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4. 6. 28〉

## 제6조(안건의 송부)

제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4 / 시행일자: 2016-11-14

# 시흥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집행,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4 / 시행일자: 2018-02-14

#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4, 2016. 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 4. 14〉 
  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 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 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09. 4. 14〉 
③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 
④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  
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 4. 14, 2016. 2. 12〉 
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 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손괴범위를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 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09. 4. 14, 2018. 2. 14〉 
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 
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원인자 색출)

제6조(원인자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4〉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 4.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4. 14, 2016. 2. 12〉 
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시흥시 도로시설물 등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유지·관리하는 도로시설물 등의 파손사실이나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 
2.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교통안전시설”이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서 규정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4. “파손”이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또는 손상되거나 외관상 변형의 정도가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 
5. “손괴원인자”란 사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시설물 및 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및 안전표지가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2.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신고건별 5천원 이하 또는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2. 제3조제1항제3호 : 손괴자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흥화폐 
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개인별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신고 등의 처리)

제6조(신고 등의 처리)  
① 해당부서는 파손·손괴원인자 신고 등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파손·손괴원인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 및 손괴사항에 대해 확인 및 원상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 대상 시설물 파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파손사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차량신호등, 보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신고인에 한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손괴원인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금 환수)

제8조(포상금 환수)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신고포상금 지급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파손·손괴원인자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2 / 시행일자: 2016-02-12

# 시흥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16.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1조 각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도로법」 제22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2. 12.>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기타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 지정)

제7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

## 제8조

제8조 (심의위원회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은 시흥시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 6. 13〕

##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9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삭제 <개정 2016. 2. 12.>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삭제 <개정 2016. 2. 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17. 2. 7〉

## 제3조

제3조 삭제〈2017. 2. 7〉

##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한다. <개정 2024. 5. 30.>

##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30.>
② 행정기관은 조례 제39조제4항제2호의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이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 재추천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30.>

##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4. 2〉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제8조를 위반할 때
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매년 출석률이 40퍼센트 미만일 때
5.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된 사람의 인사이동ㆍ퇴직 등의 사유로 동일한 행정기관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24. 5. 30.>
②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조제8호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
④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을 따른다. <신설 2024. 5. 30.>
[조 제목 개정 <2024. 5. 30.>]

## 제8조(도시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제8조(도시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30.>
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 준수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0.>
1.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안권자에게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2. 안건의 입안권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답변 및 설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고인이 답변 및 설명을 할 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고 설명시간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4-11-28

#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진입로ㆍ등산로ㆍ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차단하지 아니할 것 
2. 수도관ㆍ전주ㆍ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할 것

## 제3조(사용신청 등)

제3조(사용신청 등) 법 제40조제2항 및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시공원시설사용신청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관리 신청서에 공원시설 관리계획서를 붙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타인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준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탁증 등)

제5조(관리위탁증 등)  
① 공원관련부서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원관련부서로부터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련부서는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 제6조(검사)

제6조(검사)  
①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제7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함께 준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준비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 시설규모, 투자비, 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 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 제8조(요금 징수방법의 예외)

제8조(요금 징수방법의 예외)  
① 요금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 조례 개정 등에 따른 요금결정 지연 등으로 별도 납부고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기간을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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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원관련부서에서 요금의 일부(1/2 미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기간 연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정하여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제9조(공원대장 등의 작성)

제9조(공원대장 등의 작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녹지관리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녹지시설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원관련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원(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시흥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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