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단,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2. 27.)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단,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개정 2019. 6. 28.)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2. 27.)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ㆍ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 등의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냉ㆍ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상인조직 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등과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등이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4.8.8.)
④ 상인조직 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402조(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제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상인 및 상인조직이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8.8.)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및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 비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인정

## 제6조(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9. 12. 27.]

##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제목개정 2019. 12. 27.]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12. 27.]

##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27.)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9. 12. 27.]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개정 2019. 6. 28., 2019. 12. 27.)

[제목개정 2019. 12. 27.]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구청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ㆍ등록

##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제16조(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규칙 제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8.8.)

##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 12. 27.>

## 제0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ㆍ지원

##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구청장은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남동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6. 28.)

##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구청장은 제19조에 따른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 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0조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23조(상인회의 설립)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등의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와 시ㆍ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6. 28.)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제26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가 발행하는 구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 제27조(예산의 지원)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8. 8., 2019. 6. 28., 2022.8.4., 2024.8.8.)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8조(서류비치 등)

제28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9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제30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7.)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 제0조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ㆍ운영

##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제32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 구청장은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따른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 제0조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제34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ㆍ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등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시ㆍ구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미만을 상인조직 등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 또는 시ㆍ구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시ㆍ구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제3402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4조의2(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2.10.06.)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조건은 구청장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2.10.06.)
[신설 2019. 12. 27.] (제목변경 2022.10.06.)

## 제35조(시설물의 관리)

제35조(시설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지방재정법」및「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상인조직 등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예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6조(위탁관리)

제36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8.7., 2021.12.23., 2024.8.8.)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등 수익발생 시설 등의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27.)
⑤ 제4항과 관련한 수탁자는 수탁기간 종료 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구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2. 27.)

## 제37조(수탁자의 의무)

제3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8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8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39조(지도ㆍ감독)

제3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4항과 관련한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7.)

## 제40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40조(인ㆍ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 제0조

제9장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 제41조(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제41조(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2조(구성)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통시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은 상인조직 추천자 2명 이상,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전통시장 업무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③ 상인조직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직접 영업을 하지 않는 상인, 건물임대업ㆍ부동산중개업ㆍ설계건축사무소, 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12. 27.)

## 제43조(기능)

제4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사업방향,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추진일정
2. 입찰방법, 사업비 집행방식
3. 상인 동의 및 자부담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입찰내용 등 비공개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시장 안 2곳 이상에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내용, 시공사 선정절차, 입찰결과 등은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9. 12. 27.>

## 제45조(회의)

제4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19. 6. 28.)
③ 삭제 <2019. 12. 27.>

## 제46조

제46조 삭제 <2019. 12. 27.>

## 제47조

제47조 삭제 <2019. 12. 27.>

## 제0조

제10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 제4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제48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법인주소), 권리내역
2. 동의를 철회한다는 내용 및 철회의 사유
3. 토지 등 소유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신설 2019. 12. 27.]

## 제49조

제49조 삭제 <2019. 12. 27.>

## 제50조

제50조 삭제 <2019. 12. 27.>

## 제51조

제51조 삭제 <2019. 12. 27.>

## 제52조

제52조 삭제 <2019. 12. 27.>

## 제53조

제53조 삭제 <2015. 7. 31.>

## 제54조

제54조 삭제 <2019. 12. 27.>

## 제0조

제11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 제5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55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12. 27.)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9. 12. 27.)

[제48조에서 제55조로 이동 201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