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경산시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경산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고시하는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급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6.08, 2022.12.30., 2023.6.5, 2024.7.1.>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제8조(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경산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 제10조(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 제12조(출자)

제12조(출자) 
① 경산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대단위 택지조성, 공단조성 등)
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배수관 확장 및 개체공사)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06.0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지방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으로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 제16조(잉여금의 처분)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의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 2, 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용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8조

제18조 ＜삭 제＞

##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9.>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