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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 및 협력을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제주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5. “문화자치원탁회의”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원탁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탁회의 참여자는 일반 도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③ 원탁회의 참여자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의제 공개)

제6조(의제 공개) 도지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 의제를 정하여 원탁회의 참여자 모집 시 사전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결과 조치)

제7조(회의결과 조치) 
①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공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원탁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제8조(문화자치 기반 마련) 
① 도지사는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도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2-12 / 시행일자: 2018-12-12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제2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
2.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실적
3.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
4.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5.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6.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평가는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1. 문화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 방안
2.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 활동 등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문화지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 주민(권장시설의 대표를 포함한다)을 그 구성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문화지구 내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
2.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
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권장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8218; 건물주&#8218;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말한다.

##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등)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개정 2016.11.23.>
1.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
2.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방안
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11.23.>
1. 문화지구관리계획안 개요
2. 공람일시 및 장소
③ 도지사는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되,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16.11.23.]

## 제4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 등)

제4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6.11.23.]

##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 제6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2021.7.9.>
1.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협의회)

제7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9.>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19.7.31.>
1. 교통요금(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주차요금
2. 상·하수도 요금
3.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4.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5. 도시가스 요금
6. 그 밖에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사안 등

[제목개정 2016.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7.11.15., 2018.8.23., 2022.12.30.>
1. 당연직 위원: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
2. 위촉직 위원: 물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소위원회)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증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11.15.]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16.12.30.>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제1호(교통요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7.31.>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19.7.31.>

[제목개정 2019.7.31.]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6.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01. 12.] 제4조제2항

## 제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등)

제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등 )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 및 육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물산업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
2. 물기업 집적의 효과
3.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물산업 집적단지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등)

제6조(추진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사업
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 사업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사업
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5.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산업 관련 행사
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성과의 귀속)

제7조(사업 성과의 귀속) 
① 제5조제1항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서, 조사자료 및 산업화 성과품 등 사업 성과물은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 없이 대행,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 성과물을 등록하거나 등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를 표기하거나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것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8조(제안 공모 등)

제8조(제안 공모 등) 
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물류 관련업무 담당 실&#8231;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위원은 자동 해촉된다.
가.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물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등)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12

#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 제4조(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제4조(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제5조(시범사업 발굴)

제5조(시범사업 발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홍보)

제6조(교육·홍보)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도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미세먼지 저감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PM-10)
나. 먼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PM-2.5)
2.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농도”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의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보의 대상지역 등)

제4조(경보의 대상지역 등) 
① 미세먼지 경보의 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체 권역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경보의 발령과 해제 등)

제5조(경보의 발령과 해제 등) 
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 
① 도지사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 때의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저감 조치)

제7조(미세먼지 저감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다만, 긴급히 운행하여야 하는 차량인 경우는 제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8조(경보 조치사항 확인)

제8조(경보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경보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제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을 예술적 재능을 통해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
2. “아트페어”란 화랑, 경매업자, 작가, 평론가 등 미술품 유통 관계자들이 모여 미술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술품을 전시ㆍ대여ㆍ판매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3. “미술시장”이란 미술품 창작자의 작품이 유통되는 아트페어와 미술품 경매, 미술장터 등을 말한다.
4. “미술은행사업”이란 도지사가 미술작품을 구입, 대여 또는 임차 등을 통한 전시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미술품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도내 미술품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미술품 구매·대여·임차·전시에 관한 사항
5. 국ㆍ내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2.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3.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ㆍ운영
4.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
5.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ㆍ유통
6.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
7. 미술은행사업 운영
8.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미술은행사업)

제6조(미술은행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작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제주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하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휴일과 야간 의료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력의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관협력약국”이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과 민관협력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설치)

제4조(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시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5.>
1.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공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5.>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 보건소장
2.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의 읍·면장 2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나. 해당 지역주민
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 제6조(위원의 임기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① 민관협력의원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의사로 하며, 민관협력약국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약사로 한다.
② 사용 허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운영자의 인적 구성
2. 책임 능력과 경력
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명칭을 ‘공공협력의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종전 제8조는 제13조으로 이동 <2025.11.19.>]

##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사무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위탁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무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9.]

##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19.]

##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 및 야간ㆍ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7. 15.] 

[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이동민원실”이란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8231;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이동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이동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이동민원실을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동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