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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 날(매년 5월 1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 등의 지원)

제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가로기의 게양)

제7조(가로기의 게양)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4.18.>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4.18.>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2. 6.>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동의)

제6조(의회동의)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그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통보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4.18.>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④ 국외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2년 이상의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교류사업의지원)

제8조(교류사업의지원)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 
②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 내의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과 교류 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8.> 
③ 국내·외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고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0.12.30>

##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일부개정, 2019.4.18.>

## 제10조(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제10조(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0 / 시행일자: 2022-01-20

#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6. 2. 24.>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 10. 29., 2017. 9. 29., 2021. 5. 24., 2022. 1. 20.>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부구청장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2. 국장·소장 :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 9. 29., 2021. 5. 24.> 
3. 담당관, 과·동장 : 소속 업무담당주사중 상위서열의자가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 2. 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나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구의원,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조례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등)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심사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안건제출)

제6조(안건제출) 
①각 담당관·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 중 중요규제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09.10.29>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③안건은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사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예비심사)

제8조(예비심사) 
①규제심사업무 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9조의 위원회의 심사 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5.>

## 제9조(심사)

제9조(심사) 
①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과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2.15.>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2.15.>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14조(규제의 공표)

제14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가 신설 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5.>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4.2.15. 삭제>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602조(개선권고)

제6조의2(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의 내용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신설 2024.2.15.]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2.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3 / 시행일자: 2025-10-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3.>

##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0. 23.>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02조(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제3조의2(금연지도원 위촉 절차) 
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해당자에 한함)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위촉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별지 제9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04.23.>

##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흡연장소와 시간, 흡연자 인적사항 등 신고여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공무원 및 금연점검요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위반행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3만원으로 한다.
④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지급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포상금 지급은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기부 증서의 발급 등)

제3조(기부 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기부 사실을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예우)

제4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심의 요구)

제7조(심의 요구) 
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지 여부
2.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취약계층의 선제적 보호와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고지라디오”란 비상시 라디오가 자동으로 전원이 켜져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를 말한다. 
2.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 공급 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긴급고지라디오의 지원)

제3조(긴급고지라디오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고지라디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2. 사회복지시설 
3.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거주자

## 제4조(재난방송 등)

제4조(재난방송 등) 구청장은 긴급고지라디오를 이용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을 방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관악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
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1 / 시행일자: 2024-04-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성장양육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란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대상영유아”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세, 3세, 4세인 영유아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대상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영유아의 지원대상자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금은 관악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대장(이하 “지급 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관리)

제8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 대장을, 구청장은 지급 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