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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문화바우처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에 따라 도내의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ㆍ전시ㆍ영화 관람 및 도서ㆍ음반 구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향수 기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수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3조의2에서 정한 사람 중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이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3. "문화이용권사업"이란 법 제15조의4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제5조와 같이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데리고 와서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도지사가 문화이용권사업을 운영하도록 위탁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 제3조(기본 방향)

제3조(기본 방향) 
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지원받은 도민은 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0>
③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 수준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이용권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5조(기획사업 실시)

제5조(기획사업 실시)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획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소외계층을 공연장 등으로 모시고 와서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2. 중증 장애인, 노인 등 외부 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3. 도서지역·농어촌·산간벽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별 고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방법)

제6조(지원 방법) 
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무 위임)

제7조(사무 위임)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획사업의 운영과 문화이용권사업 홍보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도지사는 문화이용권사업을 수행하는 시·군과 지역주관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추진 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2015.09.24.>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개정 1988.09.19>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88.09.19>
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88.09.19>
4.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수상 확정자만 제출) <개정 2001.12.13>
5.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그 밖에 공적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개정 2014.10.10>
②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부문별 심사는 시장, 군수, 관계기관장 또는 도 단위 단체의 장과 대학총장, 대학원장, 학교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1978.10.27, 2009.08.13, 2014.10.10, 2015.09.24.>

## 제3조(심사부문)

제3조(심사부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문별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0.27, 2014.10.10>
1. 학술·교육부문 : 인문·자연·사회과학 분야 및 학교·전문·평생교육 분야 <개정 1978.10.27, 1999.12.02, 2015.09.24.>
2. 문학예술부문 : 시, 소설, 희극, 시나리오, 수필, 평론, 아동문학, 그 밖의 문학 분야 <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
3. 조형예술부문 : 미술, 서예, 조각, 공예, 건축, 사진, 그 밖의 조형예술 관련 분야 <신설 1978.10.27> <개정 1983.11.29, 1988.09.12, 1989.10.18, 2014.10.10>
4. 공연예술부문：음악, 무용, 국악, 영화, 연극, 연예, 민속예술, 그 밖의 공연 및 연희 분야 <신설 1988.09.12> <개정 1989.10.18, 2014.10.10, 2015.09.24.>
5. 문화·언론부문 : 지역·생활문화 분야 및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 분야 <개정 1978.10.27, 1988.09.12, 1999.12.02, 2014.10.10, 2015.09.24.>
6. 체육부문 : 체육공로, 지도연구, 체육경기, 그 밖의 체육 분야
<개정 1978.10.27, 2014.10.10, 2015.09.24.>
7. 삭제 <1999.12.02>
8. 삭제 <1999.12.02>

## 제4조(상장 및 부상)

제4조(상장 및 부상) 조례 제2조에 규정된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14.10.10>

## 제5조(추천대상)

제5조(추천대상) 경상남도민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한 사람과 등록기준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시·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경상남도의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은 본인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2015.09.24.>

## 제6조(수상후보자 선정보고)

제6조(수상후보자 선정보고) 
① 분과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1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상 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만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89.06.30, 2014.10.10, 2015.09.24.>

## 제7조(심사의 비공개)

제7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의 내용 및 심사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1 / 시행일자: 2024-08-01

# 경상남도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문화향상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경상남도 문화상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7.09.26, 2009.08.13, 2015.09.24.>

## 제2조(시상 및 시기)

제2조(시상 및 시기) 
① 경상남도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74.01.20, 1977.09.26, 2009.08.13, 2015.09.24.>
② 시상은 상장과 부상으로 한다. <신설 1977.09.26>

## 제3조(시상종류 및 부문)

제3조(시상종류 및 부문) 
①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8.08.30, 2024.8.1.>
1. 학술·교육부문 <개정 1977.09.26, 1999.12.02, 2015.09.24.>
2. 문학부문 <신설 1978.08.30>
3. 조형예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89.10.18>
4. 공연예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89.10.18>
5. 문화·언론부문 <개정 1977.09.26, 1988.09.12, 1999.12.02, 2015.09.24.>
6. 체육부문 <신설 1977.09.26> <개정 1988.09.12>
7. 삭제 <1999.12.02>
8. 삭제 <1999.12.02>
② 도지사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발굴 및 육성 지원을 위해 청년부문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24.8.1.>

## 제4조(수상자 결정)

제4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대상자는 도문화상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77.09.26>
②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977.9.26> <개정 2014.10.10>

##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

제5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문화상 심사기간 중 도에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76.4.13, 2014.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8.8.30, 1985.1.26, 2014.10.10, 2015.09.24.>
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9.24.>
④ 위원은 각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6조(삭제)

제6조 (삭제)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0, 2015.09.24.>

##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상의 부문별 시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9.24.>
② 분과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제5조제2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77.09.26, 2015.09.24.>
③ 분과위원은 동일기관이나 단체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위촉할 수 없다. <개정 1989.6.30, 2014.10.10>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9조(위원회의 직무)

제9조(위원회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는 소관부문의 시상대상자를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수상대상자를 심사·선정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9.24.>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5.09.24.>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89.06.30, 2015.09.24.>

## 제12조(일비와 여비)

제12조(일비와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9.26, 2009.8.13, 2014.10.10, 2015.09.24.>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3 / 시행일자: 2019-01-03

#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창작공간”이란 작업실, 교육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제6조(창작공간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시·군 및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 등이 제6조의 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및 문화예술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경상남도 간행물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문화예술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 및 경상남도교육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 사업)

제6조(문화예술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ㆍ군,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4.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관시설 사용신청서 및 회관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회관시설 사용허가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2.12.27>
② 삭제 <2012.12.27>

## 제3조(냉·난방 사용 등)

제3조(냉·난방 사용 등)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냉·난방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연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냉방시설 :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 난방시설 :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제4조(조명사용)

제4조(조명사용) 조명장치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조명 : 쇼·무용·연극·오페라 및 학예발표 등 조명 조정이 필요한 공연  <개정 2017.12.7>
2. 보통조명 : 제1호를 제외한 공연  <개정 2017.12.7>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시설 사용신청 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권 및 검인)

제6조(입장권 및 검인)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입장권을 발행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자입장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

## 제7조(입장권 판매금액 납부 등)

제7조(입장권 판매금액 납부 등) 
① 관장은 당일 징수한 입장권 판매금액과 주차시설 사용료를 다음 날(다만,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그 다음 평일)까지 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② 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표소 운영일지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무대작업 및 공연 진행 시 회관의 안전수칙과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에 응하여야 하며, 공연개시 최소 7일 전까지 회관과 공연진행 회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이란「경상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상남도 지정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와 문화유산자료를 말한다.
2. “문화유산돌봄”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3. “문화유산돌보미”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 제4조(문화유산돌봄사업)

제4조(문화유산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관리
2.「문화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
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4. 문화유산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5. 문화유산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응한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제목개정 2024.6.13.]

## 제5조(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 등)

제5조(문화유산돌보미의 선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차 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3.>
③ 문화유산돌보미의 자격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 제6조(문화유산돌보미의 업무)

제6조(문화유산돌보미의 업무) 
① 문화유산돌보미는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유산돌보미의 직무 및 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제목개정 2024.6.13.]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보미가 문화유산돌봄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나 제7조의 문화유산돌보미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문화유산돌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과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돌보미 교육을 문화유산돌봄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경상남도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3.>
1.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③ 도지사는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1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물류·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2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장소·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경상남도 소속(시·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7. 물류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물류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② 간사는 물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물류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상남도 미디어 리터러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2. 경상남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3. 학계, 언론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리터러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료 개발
3.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운영
4.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강사 양성 교육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경상남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
3. 내연기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2.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창업 지원
3. 내연기관 부품기업에 대한 미래자동차 부품 전환 지원
4. 미래자동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지원
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술 및 정보 제공
7.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기업 등의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상남도가 출연&#8231;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경상남도 민간해양구조대원 등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소요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경상남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구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경상남도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경상남도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경상남도 내에 선적을 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제6조(지원범위 및 지급기준) 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2.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는「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ㆍ조난사고 규모 및 구조활동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의 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8231;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