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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7-01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 
  1. “사업시행자”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영권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9.18> 
2. “협약서”란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영북지역 주민 이용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 <2012.9.18>

## 제3조(예산부담)

제3조(예산부담)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간 예산부담 비율은 속초시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

## 제4조(통행료 지원)

제4조(통행료 지원)  
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1.4.30.> 
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시의 부담금은 분기 다음 달(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 <개정 2021.4.30.> 
③ 통행료 손실보상금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행료 감면 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이하 ”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9.18> 
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하여 4인 이하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2.9.18> 
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8> 
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3.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 수령 또는 택배수령으로 하되 택배수령 시 택배비용과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2012.9.18, 후단신설 2012.9.18>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감면카드 관리)

제6조(감면카드 관리)  
① 감면카드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시 감면카드를 재 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면카드의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통행료 감면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2.  <삭제 2012.9.18> 
3. 시장은 재발급 또는 변경발급의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 감면카드 제작을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4.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수령하면 발급비용 납입확인 후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② 시장은 감면대상자가 시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주민 등록지 실제 거주여부 등을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심사·조사 후 확인된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외 지역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카드 자격상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8> 
④ 그 밖에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때는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 
1. 시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 
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 
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 
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사람이 사용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사람에 대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 
1. 1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1개월 사용정지 
2. 2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3개월 사용정지 
3. 3차 적발 : 지원금액 환수 후 6개월 사용정지

## 제8조(업무협약)

제8조(업무협약)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시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할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5.19>

## 제3조(통행료 지원)

제3조(통행료 지원)  
① 속초시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2023.6.8.>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강원자치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1.4.30.> 
②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카드(이하“감면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14.5.19., 2023.6.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되어있는 차량 
2.  <삭제 2014.5.19> 
3. 임차 차량 <개정 2014.5.19> 
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4.5.19>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 차종)

제6조(대상 차종) 지원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 제7조(감면카드 관리 등)

제7조(감면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속초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에 따라 속초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련해 생산ㆍ취득하여 소장(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2. “수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기증, 기탁, 구입,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적인 목적으로 협약 등에 따라 일정 기간 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그 개인 또는 단체 등이 갖는 것을 말한다.
5. “사본수집”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장한 기록물을 시장이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6.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관리를 통하여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유산으로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민간기록물 수집대상
2. 민간기록물 수집 방법
3.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수집대상 및 방법)

제5조(수집대상 및 방법) 
① 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이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을 우선으로 수집한다.
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ㆍ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ㆍ사고ㆍ인물 등과 관련된 민간기록물
2. 학문적 연구ㆍ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민간기록물
3. 그 밖에 시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어 수집ㆍ보존관리가 필요한 민간기록물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과 기탁을 원칙으로 하되, 구입·사본수집·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기록물의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 및 활용)

제6조(관리 및 활용) 
①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의 보존, 전시를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집된 민간기록물을 지식정보자원으로 활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구술채록 등 민간기록물 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록조사원)

제7조(기록조사원) 시장은 민간기록물에 대한 소재정보 발굴, 조사, 수집 등을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 민간기록물 기록조사원을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속초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기록물 수집범위 및 주제선정의 타당성
2. 민간기록물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3.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조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록물 관리 및 국가유산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가 추천하는 속초시의원 1명
2.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의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등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속초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무부서”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민간투자사업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관광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법률, 환경, 교통, 건설 등 해당 사업 관련 분야별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대상이 있는 경우에 주무부서에서 민간투자사업 별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회의 동의 등)

제9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민간부문이 제안한 민간투자사업을,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그 기본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의 내용 
2. 사업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및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5.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 규정의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1.1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등)

제5조(직무 등)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
2. 고충ㆍ복합민원 처리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 제6조(근무)

제6조(근무) 
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은 종합민원실에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은 민원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상담인의 대우)

제8조(상담인의 대우) 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는 제3조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대직자로 한다.

## 제3조(보험가입 대상)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4. 여권발급 관련업무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제4조(보험의가입)

제4조(보험의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감 관련업무 : 3억원 이하 
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 10억원 이하 
3. 주민등록 관련업무 : 2억원 이하 
4. 여권발급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시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조성 사업 
3. 우범 ·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경관 조례」에 따른 속초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속초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속초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2 / 시행일자: 2019-03-22

#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현역복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3.>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홍보)

제3조(예우 및 홍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우대)

제4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수수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평생교육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 
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6. 도서체육센터 사용료, 수수료 <개정2019.3.22.> 
7. 그 밖에 시장이 예우대상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확인)

제5조(확인) 제4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16.11.21.>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제3조에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8조(건강검진)

제8조(건강검진) 
①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진료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되, 실시기준이외의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면제하고,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한 건강검진비용 및 진료수가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호 삭제 2016.4.8.>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타법령에 의하여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6.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7.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정호수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판정을 받기위한 검사는 제외)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
⑤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8.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4.10.29., 2024.12.31.>
9. 그 밖에 다른 속초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31.>
⑥ 제2항 및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보조금지원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이 조례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이를 시민(속초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는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 제4조(종류 및 기재사항 등)

제4조(종류 및 기재사항 등)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명칭 
2. 보조사업자의 인적사항. 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의 금액 및 지원기관 
4.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설치에 필요한 보조사업자, 규격ㆍ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설치 및 장소)

제5조(설치 및 장소)  
① 보조사업자는 시설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공사현장. 이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설표지판 : 건립한 시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설치시기 및 기간)

제6조(설치시기 및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ㆍ사업 등을 개관ㆍ개시하는 날부터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그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7조(설치비용 및 계상)

제7조(설치비용 및 계상)  
①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보조금 사용신청서에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감독)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속초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4., 2017.12.22.>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4., 2017.1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상환자금 조달 계획서<호 신설 2016.11.21.> 
4. 그 밖의 참고 서류<호 이동 2016.11.21.>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 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11.21.>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속초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교육 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무)

제7조(비밀준수의무)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