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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충청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조성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시군과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의견수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시군과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군 및 ESG 경영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제출이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2.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
3.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4.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5.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6.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7. ESG 경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 시군, 충청남도교육청,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제8조(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ESG 경영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ESG 경영 활성화 지원·홍보
3.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자문단 구성)

제11조(자문단 구성)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충청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소 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 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장관이 수립하는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 협동조합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 조합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영지원, 판로촉진, 공동사업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 성과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상호 연계·협력하여 성 장·발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도지사는 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 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 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사업)

제9조(공동사업) 
①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 및 공동검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② 도지사는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기회 확대와 직업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의 재도약,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능력개발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등)

제4조(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등)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및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지역 산업ㆍ경제와 중장년 일자리 구조 및 고용 동향 
3. 중장년의 직업 능력개발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4.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현황 
5.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 실태 
6.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일자리 등에 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한 상담과 정보제공 
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일자리 관련 홍보, 마케팅, 협업 지원 
4.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5.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관련 사업 
6. 중장년 관련 정책연구ㆍ개발 및 성별 통계 구축 등의 사업 
7.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8.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9. 중장년 소통과 교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 및 커뮤니티 활동에 관한 사업 
10. 인생 재설계 관련 상담 서비스 사업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경력인정 등)

제7조(경력인정 등)  
① 도지사는 직무교육, 직업훈련, 인턴십 및 경력 활동 등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된 경험에 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 인정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인정 기준,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정부가 설치한 중장년 일자리 기관 및 관련 사업단체와 연계하여 중장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게재하여 중장년 및 사업주와 관련 기관ㆍ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이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개정 2023. 8. 10., 2023. 12. 29.> 
2. 충청남도 지방공단 및 지방공사

##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3. <삭제> 
③ 도지사는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 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구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합당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은 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 
2. 산학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3.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이 참여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제8조(우선구매의 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0.> 
1. 삭제 <2023. 10. 10.> 
2. 삭제 <2023. 10. 10.> 
3. 삭제 <2023. 10. 10.> 
4. 삭제 <2023. 10.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0.> 
④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⑤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9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10.> 
  1. 지명의 조정 
2. 도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임기가 끝난 후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다시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0. 10.>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2. 30.>

## 제6조(현장조사)

제6조(현장조사)  
① 위원장은 영 제93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도 관할구역의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 
1. 그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지명 
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각급 행정구역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영 제94조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사업의 기준)

제2조 (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20.10.05.,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17. 8. 10.> 
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3”

##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삭제 <2017. 8. 10.>

##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11.10]

##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조 신설 2013.7.30.>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 제6조(장려수당)

제6조(장려수당)  <신설 2017. 8. 10.>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4 / 시행일자: 2023-01-04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인사교류 절차 및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및 시·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인사교류협의회

##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 
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도지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하여 정한다.

## 제10조(인사교류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인사교류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지원을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도 자치행정과장, 시‧군 인사담당과장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 제0조

제3장  인사교류의 절차

## 제11조(기준 마련)

제11조(기준 마련)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류가능 직류 협의 및 교류기준‧절차 등을 마련한다

## 제12조(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교류희망자 수요를 조사하고 자체 심의 후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 제13조(협의 및 권고)

제13조(협의 및 권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된 교류 대상자에 대해 교류가능 직렬 및 직급 등에 대해 협의하고 인사교류 권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14조(대상자 확정 및 시행)

제14조(대상자 확정 및 시행) 권고안을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교류 대상자로 확정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인사관리 및 교류 활성화 추진

##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①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교류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연 2회(6월, 12월) 업무수행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복귀시 보직부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16조(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근거 근무성적 평정(실적) 가점 부여 
2.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 예산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류수당 지급 
3. 원거리 교류자의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지급 
② 시장‧군수는 교류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6조에 근거 도지사에게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10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도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 
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 
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20-01-10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충청남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제2조(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충청남도 지방의회 의원
5. 충청남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 제8조(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

제8조(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ㆍ연구)

제10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