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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개정 2025.11.17.>
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7.>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지역, 악취발생 사업장 밀집지역 등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계획)

제7조(추진계획) 시장은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 사업장,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 건의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악취 관련 전문가 
3.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 
4. 악취발생지역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과반수 위원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거나 악취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3 / 시행일자: 2019-12-13

# 속초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관내 아동,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학교폭력, 여성범죄 피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취약지를 해소하기 위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장소 등)

제3조(설치 장소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② 안전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보안등 관리 담당부서 및 한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관할 교육지청,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안전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한다.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한다. 
3. 기존의 보안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안등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신설의 경우에는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4. 등의 높이는 도록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적절하게 설치한다. 
5.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안전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안전조명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조명시설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시장은 매년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속초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속초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속초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해당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2022.4.1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속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속초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 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시장은 시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출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안전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및 실시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주민등록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속초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속초시 거주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
6.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
7.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대상

## 제3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3조(지원사업 및 대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1.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의 안전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
2. 가스자동차단기,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재난 및 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지원
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주거용시설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4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신청자의 자산 상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기ㆍ가스ㆍ보일러ㆍ소방 등 전문 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속초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레르기 질환”이라 함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식품 알레르기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안심학교”라 한다)”이라 함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제4조(교육ㆍ홍보)

제4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안심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 
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의료비 지원 등)

제6조(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아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하의 유아 
2. 의사로부터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ㆍ사인에 관한 표준분류 중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유아 
가. 아토피성 피부염(L20) 
나. 천식(J45) 또는 천식 지속 상태(J46) 
다. 알레르기성 비염(J30) 
라.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 혈액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 비용 
2. 알레르기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물품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보호자, 법정대리인)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보호자, 법정
대리인 명의 통장 가능)으로 검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속초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암 치료 관련 신체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암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으로 악성 신생물 및 제자리암종 등 전체 암종을 말한다.
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단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진단받은 해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다음해까지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암 의료비 관련 국가 지원제도나 관련 법령 및 타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시장은 의료비에 대하여 1인당 최초 1회에 한해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비 등록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제2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 ]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환경업무 부서장은 농업업무 부서장에게 공동조사를 요청하고 피해금액 산정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농업업무 부서에서 산정한다. <개정 2018.12.28., 2021.12.31., 2022.12.23., 2024.6.26., 2025.7.18.> 
② 조사결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조사서에 작성한다. <개정 2018.12.28.> 
③ 삭제 <2018.12.28.>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 7. 18.>]

## 제3조(피해액 산정)

제3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단위면적(1평방미터)당 피해율을 산정하여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에 단위면적당 소득액(보상단가)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천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 7. 18.>]

## 제4조(보상단가)

제4조(보상단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상단가는 농촌진흥청의 최근 연도 농ㆍ축산물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5.7.18.> 
② 작물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한다. 
1. 두류는 콩(백태)을 적용 
2. 서류는 고랭지 감자를 적용 
3. 조·기장·들깨는 종실용 옥수수를 적용 
4. 양상추·꽃양배추·적채 등 양채류는 양배추를 적용 
5. 그 외 농작물은 풋옥수수를 적용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7. 18.>]

## 제5조(보상비율)

제5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8.> 
  1. 전기목책, 철망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 80% 
2. 그물, 경음기, 울타리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 7. 18.>]

## 제6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제6조(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8.>]

## 제7조(피해보상금 청구)

제7조(피해보상금 청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받은 신청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속초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야생생물이 각종 인공구조물로 인해 충돌·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 
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속초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2. “인공구조물”이란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필요에 의해 설계·건설한 구조물을 말한다.
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해 충돌·추락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대책)

제4조(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대책)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의 충돌·추락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 
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야생생물 탈출시설, 횡단이동시설, 회피유도시설 등의 설치 
4. 그 밖에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것 외에 야생생물의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권고에 따라 제1항의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속초시 내의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야생생물 충돌·추락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야생생물 충돌·추락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 대상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속초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①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 제5조(설치기준 등)

제5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안내문 게시)

제6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제7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제8조(관리대장의 작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속초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3. 밀원식물의 조성, 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 지원 등)

제4조(사업 지원 등)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봉 사육ㆍ질병예방 및 양봉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 
2. 양봉산물 유통을 위한 포장재 및 저장을 위한 시설물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 
3.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양봉사료 지원사업 <호 개정 2022.4.27.) 
4. 양봉 관련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4.27.><호 개정 2022.4.27.> 
5.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4.27.>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양봉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어르신 공경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로효친 및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공경봉양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6.8.> 
2. “지급대상자”라 함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3. “봉양”이라 함은 부모세대 이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급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어르신과 한 세대이며 동일건물 내에서 모시고 생활하는 봉양자를 말한다. 
②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월 20,000원 
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 1인당 월 10,000원 추가

## 제4조(지급신청 등)

제4조(지급신청 등)  
① 동장은 공경봉양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대상자에게 어르신 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80세 미만인 경우에는 80세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 전출 등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르신과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제5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고, 동일 건물내에서 사실상 어르신과 함께 거주하면서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 
2. 그 밖에 공경봉양상태 및 특이사항 등 
② 동장은 접수된 신청서에 따라 지급대상자 등을 확인 및 취합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현황의 검토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제6조(지급의 정지 등) 동장은 수당 지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지급 대상 제외자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정지·환수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상 어르신이 사망 또는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2. 어르신 또는 봉양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허위로 신청하였거나 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 제7조(대장비치 등 관리)

제7조(대장비치 등 관리) 동장은 수당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속초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등)

제4조(지원 대상 등)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가 분실·멸실·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 교통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 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