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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기념품을 말한다.
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② 장제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되,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
② 장제비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장수축하물품 신청은 장수노인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읍·면·동장은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
③ 장제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급대상자 금융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
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인 사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개정 2015.12.03.>
2. 삭제 <2025.11.13.>
3. 삭제 <2025.11.13.>
4. 삭제 <2025.11.13.>
5. 삭제 <2025.11.13.>
6. 삭제 <2025.11.13.>
7. 삭제 <2025.11.13.>
2. “공공시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조항 삭제 2015.12.03.>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일 1월 이전에 공고하고,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른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인 및 단체의 경우 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이며, 계약 신청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 등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31.>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또는 계약을 한 경우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와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5.11.13.>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1.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밖에 시장이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 범죄예방에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의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30 / 시행일자: 2022-06-30

#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 
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 
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험)

제6조(보험)  
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천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2. 장애인 고용 사업주
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안내
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3.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04 / 시행일자: 2019-06-04

#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천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13., 2020.10.5.>

##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10.5.>
[조 제목 개정 2020.10.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 제5조(융자 신청 및 지원조건 등)

제5조(융자 신청 및 지원조건 등) 
①「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②시장은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융자받는 자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7.13.>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5.]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8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0.10.5.]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지정금고(이하 “시지정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0.5.>
②시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종전의 9조에서 이동 2020.10.5.]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10조에서 이동 2020.10.5.]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
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적립금(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전의 11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0.10.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6-01-01

#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단의 설치)

제3조(지원단의 설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사천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단장의 임무)

제6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이 포함된 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 및 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사천시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임사무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하여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회의 회의)

제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0-12-10

#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재향경우회의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에 따라 사천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2 / 시행일자: 2021-12-02

#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천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2.]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

##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사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가 아닌 손수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비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집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수집인의 인적사항, 주거형태, 수집 방법, 건강 상태 및 소득 수준 등을 포함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집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구 및 안전 장비 지원
2.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물품 지원
3. 그 밖에 수집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의 제외)

제7조(지원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

## 제8조(협력 체계 구축)

제8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수집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고물상, 사회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