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인제군수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로부터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그 밖에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인제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인제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기관ㆍ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부의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5조(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인제군의회인터넷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제7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④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⑧ 회의진행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홈페이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는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
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와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