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선산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문화의 집은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1에 둔다.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음악감상, 영상시청 등 주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3. 통신시설, 간행물을 통한 정보제공 역할
4. 여가생활 선용을 위한 문화 사랑방 역할
5. 문화의 집 운영ㆍ관리(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 주민들의 문화체험 공간 역할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매주 토ㆍ일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출입구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문화의 집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이용의 금지)

제6조(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이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문화의 집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및 음식물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3.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제8조(변상조치)

제8조(변상조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0.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한 경우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11조(시설물 등의 설치)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문화의 집 운영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양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문화의 집의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수탁자에게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문화의 집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선산문화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제2조(관리자 근무요령) 구미시선산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12, 2014.8.13, 2020.12.30> 
  1. 회관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회관 내외의 출입자 확인 
3. 각종 상황접수 처리 보고 및 전파 
4. 각종 통신망 점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 점검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1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관사용 허가신청서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사용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8.13> 
1.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 
2.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5.10.30> 
④ 삭제 <2014.8.13>

## 제4조(관람)

제4조(관람)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발매에 대한 승인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발행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4.8.13>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발매상황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발매 상황보고서에 따른다. <신설 2014.8.13>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삭제 <2015.10.30>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삭제 <2015.10.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종류)

제2조(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구미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미시민(이하 ‘시민’으로 한다)으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시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12세부터 26세까지의 남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시민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선택예방접종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1회 
2.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최대 3회 
② 예방접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③ ①항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택예방접종(접종 종류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과 목적 
2. 세부 추진계획 
3. 소요 예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비용지원)

제6조(비용지원)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7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②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실시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하였을 때 
2.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해지사유로 인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 제9조(예방접종 지원절차)

제9조(예방접종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 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

## 제10조(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10조(예방접종 지원의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고 그 소요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신청내용이 거짓인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 청구가 불가능할 때는 그 일자,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선택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보상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3 / 시행일자: 2020-05-13

#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세 및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구미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구미시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하여 시세를 구미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0.5.13.>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세정시책 추진 및 방침에 따라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1. 제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격려 
마.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 비문해자(이하 “비문해자”라 한다)”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 등을 갖추지 못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 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 중 학령기에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자 및 결혼 이주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문해교육은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시행계획 수립 
2.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3. 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4.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ㆍ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추진)

제6조(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등)

제7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등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지원금에 대하여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제8조(공공시설의 사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9조(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 교사ㆍ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구미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대표 
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내 「건축법」 에 따라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인가를 받은 경우, 영리 목적의 임대를 위한 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은 상업시설의 비율(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2천만원 이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택은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신청일 전에 착공한 사업 또는 공사에 대하여는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공사 
2. 공용 우ㆍ오수관 준설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 제외) 
3.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공용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단지 내 바닥 보수)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구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내용 변경 등)

제9조(사업내용 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7일(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기간은 별도 기산함) 안에 끝내고,이상이 없으면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11 / 시행일자: 2018-07-11

#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비자의 역할)

제2조(소비자의 역할)  
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식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 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합리적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4조(위해의 방지)

제4조(위해의 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5조(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 중 생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구미시 유급물가모니터(이하 “물가모니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제8조제1항에따라 재정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물가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가모니터의 운영, 위(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제6조(공정거래질서의 확립) 시장은 관계 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및 감독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소비자교육 등)

제7조(소비자교육 등)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구미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 보호 및 교육사업 
2.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 
② 시장은 법 2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제9조(소비자단체의 업무) 소비자단체의 업무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보호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와 협업화 지원
4. 휴·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6.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7.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

제6조(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3.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제7조(특례보증 지원내용)

제7조(특례보증 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지원 한도: 1인당 7천만원 이내
2. 지원 기간: 5년 이내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이차보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한도: 융자금 이자 중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지원 기간: 2년 이내
③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10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1조(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구미시 소상공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
2.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사업
3. 경영 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

제12조(위탁) 시장은 제4조 및 제11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기관·법인·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제13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미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SNS에 게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SNS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5.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7.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SNS의 활용)

제5조(SNS의 활용)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시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NS를 활용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7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④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즈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서포터즈 회의에 참석한 서포터즈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원고료 지급 등)

제8조(원고료 지급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원고료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③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취재 등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SNS 민원)

제10조(SNS 민원)  
① 시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민원 중「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1조(SNS 운영의 위탁)

제11조(SNS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SNS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SNS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18 / 시행일자: 2012-07-18

# 구미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한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7.18)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3. 시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개정 2012.7.18)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審級)마다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송이 취하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전문개정 2012.7.18)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600,000원 이내
3.「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건당 2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시장은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18)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은 따로 표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2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구미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점용료등을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등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해당연도 3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9.]

## 제3조(점용료등의 반환)

제3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등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12.29.> 
② 점용료등을 납부한 후 폐천 및 용도폐지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등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