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무안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 
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 
5.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지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6조에 따른 무안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무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피제척 또는 피기피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3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의 공동추진)

제14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학, 기업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