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6조부터 제76조에 따른 고충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및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이란 근무조건과 임용, 복무, 교육, 상훈 등 인사 및 그 밖에 신상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고충처리”란 고충에 대한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말한다.
3. “고충관계인”이란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한 공무원과 고충의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고충처리 대상)

제4조(고충처리 대상)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 관련 고충
가. 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성과급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
다.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 제5조(불이익처분 금지)

제5조(불이익처분 금지) 누구든지 고충상담신청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당해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 또는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보호조치)

제6조(보호조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제7조(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① 고충처리를 위해 직무상 취득한 고충관계인의 개인정보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 고충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대리인의 선임) 고충상담을 신청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신청 또는 청구 등 고충처리를 위해 당해 공무원을 대신하여 수행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고충상담

## 제9조(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의 신청)

제9조(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의 신청) 
① 의장은 의회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
②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10조(고충상담원의 권한)

제10조(고충상담원의 권한)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관계인 및 그 밖에 관련자(이하 “고충관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 고충사건에 대한 조사 및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② 고충관계인 등은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고충처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제11조(고충상담원의 임무)

제11조(고충상담원의 임무) 
①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의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
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
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5. 그 밖에 고충상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으로부터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 제12조(고충상담의 처리)

제12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하고 고충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고충상담 결과에 따라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충심사절차 안내)

제13조(고충심사절차 안내) 
① 의장 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0조

제3장 고충심사

## 제14조(고충심사청구)

제14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 및 심사요구)

제15조(보고 및 심사요구) 고충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장은 이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6조(고충심사의 절차 및 처리 등)

제16조(고충심사의 절차 및 처리 등) 고충심사청구에 대한 심사절차와 심사결과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의2부터 제7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7조(대가 등 지급)

제17조(대가 등 지급) 
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에 필요한 여비 및 상담료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위임장의 제출)

제18조(위임장의 제출) 제8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할 때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고)

제19조(처리대장의 작성 및 보고) 제9조에 따라 고충상담을 접수한 고충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