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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라 홍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16., 2023.11.24.>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16.>

##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①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되, 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16.>

## 제7조(부과·징수절차)

제7조(부과·징수절차)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 제8조(이의신청 등)

제8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2019.11.25.>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12.16.>

##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제1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홍천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11조(수납부 등 관리)

제11조(수납부 등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12.16, 2019.11.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홍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료 비율)

제2조(임대료 비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내용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홍천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 
2. 상권 전문관리자의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홍천군수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5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홍천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공기관 등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업체가 생산ㆍ공급하는 상품 등을 적극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6개월 이상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해당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지역의 중견기업 또는 상공인 업체를 말한다. 이하 “지역업체”라 한다)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이나 지역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 공사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권장 공공기관 등)

제6조(권장 공공기관 등) 
①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권장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홍천군의회
3.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보 제공 등)

제7조(정보 제공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지역업체에 관한 정보
2. 지역의 전문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에 관한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을 제공하는 지역업체에 관한 정보

## 제8조(공사 설계단계부터 반영)

제8조(공사 설계단계부터 반영)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에 대해서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제9조(지역업체 보호 및 육성) 
①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해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는 등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의 지역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1. 상공인이 해당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생산ㆍ공급하지 않는 경우
2. 상공인이 기술, 규격, 납기 등의 사유로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의 조달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중견기업의 지역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공인의 공급 가능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ㆍ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홍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선정과 지원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군 내에서 개최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이면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홍보 및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6.12.16.>

## 제3조(지역축제의 범위)

제3조(지역축제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축제의 범위는 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단체 등이 개최하는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 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제4조(지역축제의 육성)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등 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축제의 신청)

제5조(지역축제의 신청) 읍·면장 또는 읍면단위 법인ㆍ단체 등이 시행하는 축제 중 지역축제로 선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축제 운영 대표자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6.>

## 제6조(지역축제의 선정)

제6조(지역축제의 선정) 군수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하는 축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지역축제로 선정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선정 대상은 2회 이상 연속하여 개최 실적이 있는 축제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16.>

## 제7조(지역축제위원회의 설치)

제7조(지역축제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축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홍천군 지역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6.12.16.> 
  1. 지역축제의 평가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역축제 행사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 
3. 삭제 <2016.12.16.>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은 축제행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16.> 
③ 간사는 축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2.16.>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25.1.1.>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5.1.1.>

## 제11조(위원의 임무)

제11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14조(지역축제의 평가)

제14조(지역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엄정한 평가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축제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평가를 의뢰받은 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주민참여, 문화예술진흥, 관광자원화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축제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축제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조사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② 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및 「홍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16.>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단체로 구성된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범죄로부터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5.>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홍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4. “다문화인”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범죄행위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분야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인과 장애인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문화인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홍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천군의회의장,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전문가 
2. 노인·장애인·다문화인 관련분야 전문가 
3. 유관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 
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는 홍천경찰서에서 주관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홍천경찰서 경무과장 혹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간사 또는 간사를 맡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과 사전검토 
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과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 등을 통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또는 재지정을 위하여 연 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 개선 지원 
3.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소모품 보급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준수사항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제7조(이용활성화)

제7조(이용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와 관련된 정보를 홍천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발굴 
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 
3. 물가조사와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와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위촉한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해당 업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으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3조제1항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와 방향 
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3.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전문 인력 육성)

제6조(전문 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구성하고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관내 농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청년농업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육성과 인턴제 지원 
3. 선도농가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 
4. 영농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농촌정착과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 
7. 농산물 유통과 판매 지원 
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지원 
9. 청년농업인이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 
10.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신청과 선정)

제9조(신청과 선정)  
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지원 우선 순위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관리와 감독)

제10조(관리와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의 운영상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업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취소 등)

제11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에서 47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고,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함.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관내 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요구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이나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청년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5.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년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받은 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탁받은 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⑤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20>

## 제8조(센터 운영규정)

제8조(센터 운영규정) 센터의 장은 센터의 운영ㆍ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센터 입주대상 등)

제9조(센터 입주대상 등)  
① 센터의 입주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홍보 지원)

제10조(홍보 지원)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소년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노동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노동청소년은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합리적 절차 없이 해고할 수 없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청소년”이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노동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노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청소년에게 적용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청소년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청소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자를 지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책무)

제6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건강 및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노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노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 등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개발 및 시행계획 수립 
2. 청소년 또는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사업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마련)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마련)  
① 군수는 관할 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심의 및 자문 
2.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추진대책 또는 방향 
3. 청소년 고용 우수 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홍천군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사무에 포함하여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홍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비율)  
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의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감경요건이 2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③ 감경을 받은 자가 해당 건과 관련해 추후 별표에 따른 불기소ㆍ선고유예 선고를 받을 경우 과징금 전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한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동일인이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2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사람(추가 감경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에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홍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홍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으로 신청한 특별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한다. 
1.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 홍천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3. 홍천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 
4. 지역 고용복지센터장 또는 팀장 
5. 홍천군보건소 의약ㆍ건강증진 부서장 
6.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7. 변호사, 법학박사 등 법률전문가 
8.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과장 
9.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10.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또는 팀장 
11. 청소년 보호자 대표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 업무 담당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은 매 회의 시 작성하며, 간사는 이를 보관(이 경우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