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헌혈 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군포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며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헌혈 장려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제7조(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포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 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 
2.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적 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 
3.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관리에 관한 협조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
9조(협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헌혈장려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식)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행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모집공고하고 분과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 재공고 이후에도 과반수 이상 모집이 안되는 분과는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거나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결원에 대비하여 성별로 10명 이내 인원을 예비대상자로 선정한다.

## 제3조(위원의 신청 등)

제3조(위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신청자의 자격 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자치행정분과: 홍보, 행정, 자치, 교육, 문화, 관광 분야 등에 관한 사항
2. 기업재정분과: 기업정책, 지역경제 등에 관한 사항
3. 도시주택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 건설, 건축 등에 관한 사항
4. 안전환경교통분과: 환경, 위생, 교통, 안전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분과: 복지, 보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해당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

## 제6조(시민행복위원회 회의)

제6조(시민행복위원회 회의)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 10명 이상의 위원이 서면으로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2일전까지 시민행복위원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제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제7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 제8조(공론장 개최의 청구)

제8조(공론장 개최의 청구)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 정책에 대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하고자 하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에 따라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해야 하며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은 제1항에 따른 공론장 개최 청구시 별지 제4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공론장 개최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9조(공론장 운영)

제9조(공론장 운영)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론장 개최 청구가 접수된 경우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통해 공론장 진행을 수행해야 하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는 민관협치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고 공론장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 및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청구인 연명부 적정성 여부 검토
나. 주관부서 지정
다. 공론장 등에 수반되는 예산 등 지원
2. 주관부서는 공론장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가. 청구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출
나. 공론장 개최계획 수립 및 운영
다.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결과공표 및 정책반영 계획 수립 등 제반업무 이행
라. 공론장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② 위원회와 주관부서는 공론장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론장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공론장 개최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 제10조(공론장 등 개최 결과 공개)

제10조(공론장 등 개최 결과 공개) 시장은 공론장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군포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및 원활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군포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4.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2. 공공기관 
3. 의료기관 
4. 보육시설 
5. 복지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지원)

제4조(교육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유관 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자체적으로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와 관련한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군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30.]

## 제4조(보급촉진 계획 수립)

제4조(보급촉진 계획 수립)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9.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삭 제 <2021.9.30.> 
3.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9.30.]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 
2.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삭 제 <2021.9.3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21.9.30.>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8.12.>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충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9.30.]

## 제10조(홍보 및 교육)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홍보 및 교육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목개정 2021.9.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군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01, 2020.12.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20.12.31.>
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8.4.20, 2020.12.31>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20.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보험계약이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재정보증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0.12.31.>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 지급)

제6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0.01, 2020.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 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 및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등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및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보전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ㆍ소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4.26., 2024.12.10.>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범위는 「군포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26., 2024.12.10.>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외의 재정 합의에 관하여는 시장이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 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1.4.26., 2024.12.10.>

##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4.12.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군포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회복과 시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 
3. 희귀질환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통계관리)

제6조(통계관리) 시장은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7조(지원 대상자 발굴) 시장은 시민 중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7 / 시행일자: 2025-01-07

# 군포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포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군포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및 운영)

제2조(구성 및 운영)  
① 의정회는 군포시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정홍보 
3.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연구 
4. 기타 제3조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교부)

제4조(보조금의 교부) 군포시는 의정회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5.1.7.>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회 공공시설의 공간개방을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활동 활성화와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연, 전시,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개방공간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자격)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4. 그 밖에 의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시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우선사용)

제9조(우선사용) 의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3.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2.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의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소음·진동·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시민의 안전 및 공공시설 유지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도의 징수 규정이 없는 한 무상으로 한다.

## 제13조(사용자의 설비·설치 등)

제13조(사용자의 설비·설치 등)  
① 사용자는 공공시설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공공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공공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의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공공시설 사용료, 원상복구, 손해배상의 징수·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군포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당직근무)

제2조(당직근무)  
①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군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군포시와 통합하여 당직근무를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비상근무)

제3조(비상근무)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

제4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의회사무과장(이하 “의사과장”이라 한다)은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에 갖추어야 한다.② 의사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함으로써 비상소집의 신속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의사과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관련 기관과의 신속한 통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평시에 취하여야 한다.

## 제5조(비상소집)

제5조(비상소집)  
① 의사과장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연락한다.② 의사과장은 비상소집 대상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의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은 군포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의사과장의 임무)

제6조(의사과장의 임무)  
① 의사과장은 비상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의장의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를 강화하고, 화재·도난을 방지하며, 관련 기관이 지시·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다.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장에게 수시로 보고한다.가. 주요 사항에 대한 조치상황나. 비상근무 인원 및 상황다. 그 밖에 비상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의사과장은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황실의 설치)

제7조(상황실의 설치)  
① 의사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시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지원반, 상황처리반 및 연락반 등을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상근무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응소자의 임무)

제8조(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으로 등청하여 등록하고 의사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제9조(연락체계의 유지)  
①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닐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비상근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5 / 시행일자: 2022-04-25

# 군포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군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청인은 군포시의회, 합의제기관이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사무과장
5.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군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관리)

제5조(교부 및 관리)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은 사무과장 또는 각 업무 소관 전문위원이 관리한다.

##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제6조(공인대장 작성·비치) 사무과장은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

## 제7조(등록 등)

제7조(등록 등) 공인의 등록,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등록 또는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폐기)

제8조(폐기)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과장에게 신고하고 그 공인을 함께 인계해야 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한다.

## 제9조(보관)

제9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0조(날인방법)

제10조(날인방법)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2조(사고보고)

제12조(사고보고) 제5조제2항의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 공인 인영부의 날인·보존, 제8조의 폐기 대상 공인의 군포시기록관 이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공인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인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