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5.)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3조(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료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각각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정산)

제8조(과오납된 점용료 등의 정산) 점용료 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금)

제9조(변상금)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납부통지)

제10조(납부통지) 점용료 등,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을 결정, 부과할 때에는 그 종류, 금액, 납부장소 및 납부일을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1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허가수수료 요율표를 따르며,「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 등,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1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7 / 시행일자: 2022-11-17

#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및 서정동 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대외적 표시는“송탄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라 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 제5조(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제5조(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관광특구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특화사업)

제6조(특화사업)  
① 시장은 관광특구 내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광특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관광특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평택시 관광특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3항제1호 따른 위원의 경우는 관광특구 내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안건의 제출)

제13조(안건의 제출)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제14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 예방활동,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난사고 ·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환경정화활동”이란 수중, 수변, 하천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난구호 및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유류대, 장비대, 예방활동 및 환경정화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공공기관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시 관할 수상에서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수중·수변 환경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수면 사고의 경우 평택해양경찰서장, 내수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지역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 등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신청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확인·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중복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수도사업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설비 
5. 기계 및 장치 
6. 취수펌프 
7. 공구, 기구, 비품 
8. 차량

##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2.,2022.11.21.)

##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택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 징수)

제3조(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6조(수입금의 정산)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표 2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별표 2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붙여서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 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와 노동비를 절감하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방안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발굴 및 육성 
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의 촉진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경영규모의 확대 
4.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상담ㆍ전문 컨설팅 지원 
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스마트팜 지원)

제7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제8조(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한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6 / 시행일자: 2021-02-26

#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상법」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2. “보행권”이란「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를 위한 진입로와 출입로를 분리하여 5m 이상 간격을 둘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도로법」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 
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 
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 
4.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호 이동 2023.2.28.)(개정 2023.8.3.) 
6.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3.2.28.) 
7.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호 신설 2023.2.28.)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시가 보험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 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한다.

## 제7조(보험금액 산정)

제7조(보험금액 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급)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시민의날(이하“시민의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평택시 건설과 고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5월 10일로 한다.

## 제3조(시민의 날 운영)

제3조(시민의 날 운영)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문화예술제, 체육대회등을  동시에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세부추진계획수립)

제4조(세부추진계획수립)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3.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무의 지휘·감독)

제11조(사무의 지휘·감독)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축구의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시민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평택시 시민축구단(이하“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고 평택시와 연고지 협약한 축구단을 말한다.

##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및 개최 
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4. 시민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제4조(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한다.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은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1.)

##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평택시 시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정서의 함양과 시민의 정신문화 창달을 위한 평택시시민헌장(이하"시민헌장"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1 / 시행일자: 2025-01-01

#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사 편찬을 위한 수집 자료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시사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며, 시사 발간 완료 시 위원회는 해산된다. (항 신설 2025.01.0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 발간 완료시(5년 이내)까지로 한다. (개정 2025.01.01.)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시사 편찬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결정사항 
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