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누리소통망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소통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연제구민들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의회와 연제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소통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3.>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의정 활동을 제공하고 구민의 의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홍보 및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건강ㆍ안전 등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12.23.>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의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정 2022.12.23.>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22.12.23.>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5조(SNS 활용 사업)

제5조(SNS 활용 사업)  
① 의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ㆍ홍보, 구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SNS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3. 그 밖에 의정 활동을 홍보하거나 구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경우 <개정 2022.12.23.>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3.>

## 제6조(개인정보 보호)

제6조(개인정보 보호) 의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2.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나. 의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 
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 대해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의장의 책무)

제5조(의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업무배제 
7.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의장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지원 방법)

제9조(지원 방법)  
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 및 제4호를 지원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6조제4호의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공무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신청)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이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지원 결정)

제11조(지원 결정)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9.18.>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기구의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5조(지급심사 대상)

제5조(지급심사 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9.18.>

## 제6조(지급심사 기준)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인원에 비해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9.18.> 
  1. 상위직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삭제 2023.9.18.> 
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23.9.18.>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8.>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9.18.>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9.1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3, 2021.12.24., 2023.9.18.>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개정 2023.9.18.>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8.> 
② 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4.13>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2023.9.18.> 
4. 의회 청사 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개정 2023.9.18.>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6.4.13> 
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6.4.13>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23.9.18.>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8.>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개정 2023.9.18.> 
11.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신설 2006.4.13> 
15.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4.13>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6.4.13, 2023.9.18.>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23.9.18.>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검토 보고 <개정 2021.12.24> 
3.  <삭제 2006.4.13>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삭제 2021.12.24> 
6.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 
7. <신설 2006. 4. 13, 삭제 2021.12.24> 
8.  <삭제 2023.9.18.> 
9.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4. 13>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개정 2023.9.18.>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개정 2023.9.18.>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개정 2023.9.18.>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7. 열린 의회교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9.18.>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개정 2023.9.18.>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2.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6., 2023.9.27.>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9.27.>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7.>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의장은 의회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6., 2023.9.27.>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9.27.>
②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9.27.>
③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9.27.>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신설 2022.1.6., 개정 2023.9.27.>
②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은 정책지원관의 휴가·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④ 그 밖에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6.28.>

## 제6조(직원의 지원요청)

제6조(직원의 지원요청) 의장은 원활한 의회사무처리를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6., 2023.9.27.>

## 제7조(직원의 정원)

제7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22.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6., 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3.>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참석수당: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개정 2022.12.23.>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 
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 제5조(지급제외 등)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23.> 
  1. 의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개정 2022.12.23.>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23.>

##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연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제10조 및 제3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2.12.08.> 
2. “의원”이란 연제구의회 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08.>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08.>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공직선거법」,「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08.>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 <개정 2022.12.08.>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목개정 2022.12.08.]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② 의회는 분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2.08.>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2.0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2022.10.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장은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위원회 개회일 3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해당 의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이나 변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적은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의결내용 통보)

제7조(의결내용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17.>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7.>

## 제10조(위임)

제10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9.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9.30.>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연제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 모든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9.30.>]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30.>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9.30.>
⑤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3조에서 이동 <2025.9.30.>]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9.30.>]

## 제6조(교육연수의 지원)

제6조(교육연수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연수일이 의원의 임기만료일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9.30.>

[제5조에서 이동 <2025.9.30.>]

##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증빙서류(연수보고서, 방문사진 등)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6조에서 이동 <2025.9.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해 공무로 출장 시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0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08.>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삭제 2022.6.27.>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신분증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22.12.08.>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08.>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해야 한다. <개정 2022.6.27., 2022.12.0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
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
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문화·체육·환경·교통·교육·건설·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직 의원 및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 및 구정에 관심이 많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정계장을 간사로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일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위원장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특별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는 회의 개최에 필요한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법령·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자문
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
4.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5. 그 밖에 의장이 의뢰한 입법·법률 관련사항 검토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또는 법률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6.4.8.>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
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6.4.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6.4.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 
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②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역구 관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및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