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0.>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2025. 12. 30.>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5. 12. 30.>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12.31., 2025. 12. 30.>
1. 구정의 발전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5. 12. 3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 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5. 12. 3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개정 2025. 12. 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포상의 취지를 살려 문안을 작성한다.<개정 2025. 12. 30.>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③ 삭제 <2025. 12 .30.>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② 제5조의 포상대상자 결정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2. 30.>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12 .30.>
⑤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한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1996.11.30 조례 제376호)

## 제12조(포상통제)

제12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3.7.30, 2014.11.10.)

## 제13조(포상의 취소)

제13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포상권자는 포상을 취소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장, 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30.>]

##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30.>]

## 제15조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2.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자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0.>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청소년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심의)

제5조(자문심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자문·심의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서 정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2. 11. 10.>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0.>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개정 2019.11.11.)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1. 10.>

##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제8조(지원센터의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9.11.11.>

##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제9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대구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장 등 관리주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제4조(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
2. 학교체육시설의 관리인력 지원사업
3.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ㆍ공유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종류, 개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광역시 서구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2. 자유민주주의 시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도감독)

제4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대구광역시 서구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3-21

#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
2. 가사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3.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4.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7.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 사업
8.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관리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9.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28.>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3. 2. 28.>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간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2. 28.>

## 제11조(예산의 확보)

제11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1-10 / 시행일자: 2000-01-10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부서 지정)

제2조(사무부서 지정)  
①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 
②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 및 소관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제3조(안내 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제4조(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규정된 청구방법 중 직접방문 또는 우편ㆍ팩스로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합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총괄부서에서 배부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배부해야 하며, 청구 내용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면 총괄부서의 장은 정보의 중요도, 정보의 양 등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를 배부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ㆍ생산년도ㆍ업무담당자ㆍ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6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 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정보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 또는 서구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매체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1. 서구공보: 문화홍보과 
2. 인터넷: 문화홍보과 
3. 그 밖에 인쇄물 등: 소관부서 
④ 공개대상정보에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회 운영)

제8조(심의회 운영)  
① 안건을 상정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안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가 서면으로 진행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촉직 위원에게 직접 제안개요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요청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9조(회의록 등)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대구광역시 서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3 및「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이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헌혈 홍보활동)

제7조(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대구광역시 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 및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분금액”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2.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ㆍ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육 제공 시설을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구청장은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4.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 대응정보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 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

제9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실비지급)

제11조(실비지급)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위한 자문,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