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02 / 시행일자: 2018-05-0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5. 2.)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족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 제8조(설치 및 기능)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5. 2.) 
② 협의회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 5. 2.)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8. 5. 2.) 
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③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5. 2.)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02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5. 2.)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 5. 2.)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8. 5. 2.)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의 수당)

제15조(위원의 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5. 2.)

## 제0조

제3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위탁취소 및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 제0조

제4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사업추진 등

## 제17조(시책사업의 추진)

제17조(시책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업무의 위탁)

제1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은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 제19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제19조(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20조(정보 제공의 요청)

제20조(정보 제공의 요청)  
① 구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관할 구역의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 제21조(세계인의 날)

제21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서대문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2조(표창)

제22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23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23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5. 2.)

##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