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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4 / 시행일자: 2022-07-04

# 금산군 다함께 돌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함께 돌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돌봄아동”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금산군에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거나, 금산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제1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의 우선순위)

제4조(이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맞벌이 가정 
2.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경우 
3.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구 
4. 장애ㆍ요양ㆍ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5. 초등학교 저학년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돌봄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명 이상의 자녀가 돌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부터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2. 5. 10.>

##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제6조(시설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서비스 향상과 보호자의 돌봄 비용 감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센터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2. 급ㆍ간식비용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의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보류ㆍ제한할 수 있다.

## 제9조(돌봄협의회의 설치)

제9조(돌봄협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 강화 및 질 높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산군 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돌봄시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자문 
2. 돌봄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아동 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 돌봄, 인구 업무와 관련된 금산군 소속 공무원 
나. 교육관계 기관의 공무원 
다. 관내 돌봄 시설 관련 대표 
라. 그 밖에 돌봄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의 질병,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7. 4.>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2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30 / 시행일자: 2015-06-30

# 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영업소의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 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제1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제1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제1호의 소매인으로 본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장소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15.3.30><후단 삭제 2015.06.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4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2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금산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금산군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3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군수는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및 소속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금산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3. 대안교육과 관련한 관계 기관이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4. 제8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업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금산군청 부군수, 기획예산과장, 미래전략과장 <개정 2022. 12. 29.> ,<개정 2023. 3. 20.>,<개정 2025. 4. 30.> 
2.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7조에 의한 지원센터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 
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3.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4. 군내 대안교육기관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대안교육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 제8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제8조(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의 지역사회 협력 사업 
2. 대안교육기관의 특화된 교육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의 학생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해당 학생이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를 말한다)이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②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이 정하는 신입생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이하로 한다. 
③ 교복구입비 지원기준은 동ㆍ하복 한 벌, 중ㆍ고 과정별 각 1회, 당해연도 구입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은 자기의 부담으로 교복을 구입한 후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도적 구호활동과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등에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금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 
5.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6. 그 밖에 대한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대한적십자사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사용)  
①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군정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자 
2.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실현에 현저히 기여한 자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 산정)

제2조(과태료 산정) 
①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비치하고 별표1·1-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표2의 계고장을 발부한다.
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과태료 부과는 별표 3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고지서발부)

제3조(고지서발부) 과태료는 별표 4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징수)

제4조(징수)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0 / 시행일자: 2022-03-30

# 금산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22.3.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금산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7.15>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7.15> 
3. 삭제 <2016.7.15> 
4. 삭제 <2015.7.15>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금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2조(적용방법)

제2조(적용방법)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의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건설교통과장,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해당 지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해당 지역 유관기관(경찰서, 군부대, 한국전력공사 등)의 간부 직원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한 사람 및 해당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하되, 각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1999.12.22, 2010.7.29> <개정 2015.4.15><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④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3항의 위원중에서 분야별로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5.4.15> 
⑤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별 안전대책소심의회로 분리하여 구성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분야 
2.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 분야 <개정 2008.05.30.> 
3. 「수도법」에 의한 관로시설 분야 <개정 2008.05.30.>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송전시설 분야 
5.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선로 설비 분야

## 제4조(심의회의 임무)

제4조(심의회의 임무)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② 안전대책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2.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15.4.15> 
③ 중복굴착소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 <개정 2015.4.15> 
2.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개정 2015.4.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5> 
② 간사는 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9.12.22> <개정 2015.4.15>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개정 2015.4.15> 
④ 위원장은 소심의회의 의장을 겸한다. 
⑤ 소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대책소심의회는 사업시행 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대상 안건에 따라 해당분야 안전대책소심의회를, 도로굴착사업시기 등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중복굴착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5> 
⑦ 위원장은 안전대책소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관리기관 소속 위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8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관리청(도로점용 허가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를 포함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심의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조정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 안건 
3. 참석인원 (서명필) 
4. 심의·조정내용

## 제10조(현지조사)

제10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청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7. 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금산군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5.4.15>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17.9.29>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는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4.15>

##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삭제 2017.9.29]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30>

##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 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다른 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 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확장·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정비·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8조

제8조 삭제 <2015.07.15>

##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 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 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거 경미한 공사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05.8.30> <개정 2008.05.30.>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때에는 그 지체 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15.>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4.15>

## 제13조(삭제 2017.9.29)

제13조 [삭제 2017.9.29]

## 제14조(과태료)

제14조(과태료) 군수가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4.1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3 / 시행일자: 2016-11-23

# 금산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제66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30><개정 2015.4.15>

## 제10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제1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물로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차양시설, 비가림시설을 말한다. 다만,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보에 공고한 재래시장 및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 5. 30] <개정 2015.4.15>

##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제2조 (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55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별표3을 준용한다.<개정 2015.7.15>
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③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
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⑤ 단위당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07. 4. 30>
⑥ 별표 1의 제2호 점용물중 전기판·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에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개정 2007. 4. 30><개정 2015.4.15>
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료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

## 제302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2(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점용 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시행령」제73조제3항 각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4.15><개정 2015.7.15>

## 제502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의2(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5, 2016.11.23>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

제7조(변상금의 징수<개정 2007.4.30>) 「도로법」 제61조「농어촌도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4.30><개정 2015.4.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등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시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44세대 미만인 경우의 공급대상 구역에 한한다.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시설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 공사는 제외한다.

##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제4조(보조금 지원규모)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자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 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도시가스 공급요청을 다수의 지역에서 신청하여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 제6조(보조금 교부)

제6조(보조금 교부)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8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5.4.15>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삭제 2017.9.29)

제9조 [삭제 2017.9.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라 금산군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형소공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형소공인의 지속적ㆍ종합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도시형소공인은 해당 경제활동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 군 소재 도시형소공인 관련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군의 시책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 군수는 법 제5조ㆍ제6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금산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에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군에 해당되는 사항 
2. 촉진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시형소공인, 전문가,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효율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사업(이 조례에서 “촉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수가 법 제15조에 따라 요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군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인프라(infra) 구축 
2. 법 제19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3. 법 제20조 각 호의 공동사업 장려 
4. 그 밖에 군수가 법령의 범위에서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군수는 촉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참여하는 도시형소공인 및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환수 및 해당 보조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