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과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0.3.18.>
2. “사업시행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를 조성ㆍ운영하는 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
3. “참여기관”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테크노파크 조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테크노파크의 조성ㆍ운영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3.1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소재 테크노파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13.8.5., 2017.12.29.>

[전문개정 2010.3.18.]

##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
②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8., 2013.8.5., 2017.12.29.>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3.18.>
1. 공동 기술연구개발
2.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3.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4. 신기술보육 및 창업
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6. 시험생산
7.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사업 <개정 2010.3.18., 2017.12.29.>
8. 정부 또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0.3.18.>
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0.3.18.>

## 제6조(재원 조성 등)

제6조(재원 조성 등) <개정 2010.3.18.> 
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18.>
1. 도 및 시·군의 출연재산 <개정 2010.3.18.>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 <개정 2010.3.18.>
4. 그 밖의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0.3.18.>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개정 2010.3.18.>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② 사업시행자는 지역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테크노파크의 조성·운영에 필요한 시험장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3.18.>

## 제8조(사업비 지원 등)

제8조(사업비 지원 등) <개정 2010.3.18.> 
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② 도지사와 참여기관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기술개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0.3.18.>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2012.5.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경기도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토종농작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작물, 가공품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내 토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경기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종농작물 육성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에 관한 사항
2. 토종종자의 재배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토종종자의 생산, 증식 및 공급 등 토종종자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작물의 교육, 홍보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생산·채종 농가 지원)

제5조(생산·채종 농가 지원) 
①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생산·채종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사업
2. 토종농작물 생산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
3. 토종농작물 재배 생산보상금 및 토종종자 직접 수매 등 지원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 생산 및 채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가공·판매 지원)

제6조(가공·판매 지원)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을 가공·판매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수매자금 보전 등 토종농작물 구매 지원사업
2.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사업
3. 토종농작물 직거래 판매장 개설 등 판로 지원사업
4. 토종농작물 유통 관련 지원사업
5. 그 밖에 토종농작물 가공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도지사는 토종농작물에 관한 지식·정보 전달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관련 단체·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농작물 재배 기술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토종농작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토종농작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

제8조(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 지정 등) 
①  토종농작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토종종자의 체계적인 보존 및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4월 26일을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25.5.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기도 토종농작물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5.>

## 제2조(서비스업의 정의)

제2조(서비스업의 정의) 「경기도 통상조약 등 이행에 따른 기업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업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9.5.]

##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 수립 등)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 수립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②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받은 전문연구기관 등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9.5.]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통상영향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내 지역별ㆍ업종별 통상 영향 및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은 도지사 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③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으로 실시한다.

[제목개정 2025.9.5.]

## 제5조(위원회 구성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국제협력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경제계·학계 전문가 등 자유무역협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3.5., 2013.5.1., 2014.9.24., 2018.10.1., 2019.7.1., 2022.7.22., 2022.12.30., 2024.7.18., 2025.9.5.>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8.10.1., 2025.9.5.>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지원구역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재난 발생 시 재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응급조치, 특별재난지역 및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도내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
2. “특별지원구역”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자연재난 지역 중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일상회복지원금”이란 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응급조치 등)

제4조(응급조치 등) 본부장은 도내 재난 발생 시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제5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감안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시ㆍ군 부담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제6조(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 시ㆍ군의 피해 금액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의 지원 기준(이하 “국고 지원 기준”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
2. 해당 시ㆍ군의 피해 금액이 국고 지원 기준에 미달하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을 합산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심각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본부장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시ㆍ군에 지원하는 도비는 해당 시ㆍ군 복구비 부담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법 제16조에 의한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도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제7조(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도내 1개 이상의 시ㆍ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해당 재난으로 도내에서 피해를 입은 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수방 기준, 내풍설계 기준 또는 내설설계 기준을 초과한 재해
2. 그 밖에 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이례적인 자연재해로 인정된 경우
②  본부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중, 일상회복을 위하여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상회복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별표로 정한다. 다만, 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9.>

## 제2조(관리자의 지정)

제2조(관리자의 지정) 
①「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미래성장산업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0.9., 2009.1.5., 2014..9.24., 2018.10.1., 2019.07.01., 2022.12.30.>
② 관리자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추진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0.9.>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기업출납원 :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2.21., 2007.6.29.>
2. 수입원 : 사업담당 사무관
3. 지출원 : 사업담당 사무관
4. 자산출납원 : 사업담당 사무관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사업담당자

## 제4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4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지구내의 토지 및 부대시설
2. 사업에 의하여 개발된 토지 및 부대시설을 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3. 사업지구 안에서 도지사가 취득(신축 또는 매입)하는 토지 및 부대시설(건축물 포함)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방 공기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팹리스"란 반도체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2. "팹리스 산업"이란 팹리스 관련 기업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팹리스 산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팹리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2. 팹리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3. 팹리스 산업 관련 기업 간 협력 및 정보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팹리스 산업 현황 및 전망
3. 팹리스 육성 및 지원 방안
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방안
5. 재정 확보 및 운용 방안
6.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팹리스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팹리스 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
2. 팹리스 산업 관련 기술 동향
3. 전문인력 수급 현황
4. 그 밖에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반도체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팹리스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팹리스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축 지원
5. 국내외 팹리스 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재정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대행)

제11조(사무의 위탁·대행)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팹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 체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3조제1항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도민촉진단”이란 일상생활에서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유도로 편의시설의 설치촉진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 도모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초에 경기도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민촉진단 구성·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
2. 도민촉진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민촉진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도민촉진단 구성·운영)

제4조(도민촉진단 구성·운영) ① 도민촉진단의 단원은 200명 이내로 하며, 핵심요원 50명과 일반요원 15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1. 장애인단체 및 시민단체의 간부, 건축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건축사 등) 등을 핵심요원으로 한다.
2. 장애인단체의 직원, 장애인 등 그 밖에 편의시설에 관심을 가진 도민으로서 실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일반요원으로 한다. <개정 2020.10.8.>
② 도민촉진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장 및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도민촉진단은 도지사의 근무지시를 받아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촉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편의시설 이용자 불편·개선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 및 보고
2. 편의시설 설치촉진 및 관리에 대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
3. 편의시설 실태조사 참여를 통한 미설치 및 부적정한 운영상황 파악
4.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 신고 및 계도 활동
5. 시설 설치 주관기관(시·군)에 신고 및 의견 제시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및 계도 활동
③ 도민촉진단은 임무를 수행 중일 때에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모집)

제7조(모집) 도지사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등)

제8조(비밀준수 등) ① 도민촉진단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민촉진단 단원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의 운영계획 이행 및 예산편성·집행, 활동현황, 문서생산·보관 등을 지도·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단원
2. 도민촉진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단원
3. 그 밖에 도민촉진단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단원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촉진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편의시설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도민촉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25 / 시행일자: 2020-05-25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대상)

제2조(추천 대상)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후보자는 경기도에 주소, 사업장 또는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개인, 기관·단체(「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시·군으로서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 등으로 한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부문: 교육협력, 청소년, 도서관 등 평생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통해 자기계발과 학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2. 기관·단체 부문: 학습자 수요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참여문화확산에 공헌한 정도
3. 시·군 부문: 경기도민의 수요, 지역특성 등을 반영하여 우수 평생학습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발전에 공헌한 정도

## 제4조(추천서류)

제4조(추천서류) 조례 제5조제2항에서 “일정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추천서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1부
가. 개인: 별지 제2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나. 기관·단체: 별지 제3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다. 시·군: 별지 제4호서식의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신청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4. 개인이력서 또는 기관·단체소개서 1부
5. 그 밖에 사업계획, 성과자료, 사진 등 수상자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5조(심사방법)

제5조(심사방법)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적심사는 서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조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의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공적대장을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정)

제8조(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세부적인 심사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

부 칙 <202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우수 평생학습을 개발하고 평생학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공헌한 개인, 기관, 단체, 시·군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이라 칭한다.

## 제3조(시상 부문)

제3조(시상 부문)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문별 대상 1개, 우수 1개, 장려 2개로 각 4개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상부문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평생학습 개인 부문
2. 평생학습 시·군 부문
3. 평생학습 기관·단체 부문
②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후보자의 자격)

제4조(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경기도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기관·단체, 시·군으로 한다.

## 제5조(후보자의 추천)

제5조(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군수 및 도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개인은 「경기도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추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

제6조(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 
① 평생학습대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학습대상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대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심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현지조사)

제8조(현지조사)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 심의회는 부문별 후보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평생학습대상은 매년 연말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를 수여한다.
③ 수상 시·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상취소 등)

제11조(시상취소 등)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거짓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2.12.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 평생학습체제 구축과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도시”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평생학습도시의 조성 및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지원 목표와 기본 방향
2. 평생학습도시 지원의 주요 정책과제
3.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4.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방안
5.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6. 그 밖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학습도시 평가지표 분석 및 컨설팅
2.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정책자문
3. 시·군별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4. 도내 관계 기관과의 평생교육 사업 네트워크 구성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 제8조(협의체 구성 등)

제8조(협의체 구성 등) 도지사는 효과적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안
2.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우수사례 공유 및 공동사업 개발
3. 평생학습도시 지원 관련 광역단위 정책 개발
4.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교류 및 협력 지원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시·군,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도지사는 우수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시·군,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항만하역사업자·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주″란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의2. “전환교통”이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컨테이너화물을 환경친화적·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기존 도로운송에서 연안해상운송으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12.]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국내외 선사를 말한다.
3. ″항만하역사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을 하역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4. ″국제물류주선업자″란 평택항에서 컨테이너화물 수출입하기 위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재정지원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해상화물운송사업자
3. 항만하역사업자
4. 국제물류주선업자
5. 그 밖에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 제4조(범위)

제4조(범위)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2. 전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 평택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중 일부
3.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해상운송사업자의 손실액 중 일부
4. 평택항을 이용하여 수출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물류비용 중 일부
5.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신설 2020.11.12.]
6.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국내외 해상운송사업자·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의 화물유치 장려금 [신설 2020.11.12.]
7. 평택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연안해상운송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의 친환경 전환교통 장려금 [신설 2020.11.12.]
8. 그 밖에 도지사가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지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등록번호) <개정 2014.10.21.>
2. 「해운법」에 따른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면허번호(외국해운사의 경우 외국인 국제운송사업허가의 종류·허가일자·허가번호 등)
3.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범위와 신청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서식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재정지원금 교부)

제6조(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한다.

## 제7조(재정지원금 반환 및 신청대상 제외)

제7조(재정지원금 반환 및 신청대상 제외)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조작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았음이 확인 되었을 때
2. 재정지원금을 받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였을 때
3. 평택항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에 대해 그 사실을 확인한 후 5년간 재정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11.12.]

## 제8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8조(보조금의 정산 등) 도지사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분담)

제9조(예산 분담) 경기도와 평택시는 매년 재정지원금의 총액과 분담율을 협의·결정하고 각각의 분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

제10조(협의) 도지사와 평택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규모·시기와 제9조에 따른 예산 분담 등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11조(시책추진)

제11조(시책추진) 도지사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 이용객 증대와 컨테이너화물 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위탁)

제12조(업무위탁) 도지사는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경기평택항만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경기도 폐광산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하는 폐광산 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폐광산 지역″이라 함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②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4.3.20.>

## 제3조(도의 책무 등)

제3조(도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광산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광해방지기본계획에 따라 관계중앙행정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향상과 폐광산 지역 개발에 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 개발과 폐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폐광산 관리를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폐광산 지역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 조사하여야 한다.
1. 산림 및 토양훼손 등 생태상의 변화
2.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3. 그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환경대책의 수립)

제5조(환경대책의 수립)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를 방지하고 훼손지의 원상복구를 위한 환경대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피해의 구제)

제6조(주민피해의 구제)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함께 폐광산으로 인해 입은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폐광산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사업
2. 폐광산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우선개발 등)

제7조(우선개발 등) 도지사는 폐광산지역 개발을 위해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개발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