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26.4.20., 훈189>

## 제102조(적용범위 및 정의)

제1조의2(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5.19 훈121]

## 제2조(임용예정 직렬 · 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제2조(임용예정 직렬 · 직급 및 관련 학과 범위) ①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우수 졸업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이하 "기능인재 추천임용"이라 한다)하기 위한 대상 직렬 및 직렬별 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19 훈121>
  1. 대상 직급 : 일반직공무원 9급 <개정 2014.5.19 훈121>
  2. 대상 직렬 및 관련 학과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5조제4항과 별표 9에서 규정된 직렬과 관련 학과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26.4.20., 훈189>
  ② 제1항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판단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3조(임용인원)

제3조(임용인원)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은 해당 직렬 신규채용 인원의 50%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인재 추천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5.19 훈121>

##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제4조(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기능인재 추천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6.2.22. 훈138>
  ②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인천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9 훈121> <개정 2016.2.22. 훈138> <개정 2017.09.25. 훈145>
  1. 삭제 <2016.2.22. 훈138>
  2. 삭제 <2016.2.22. 훈138>
  3. 삭제 <2016.2.22. 훈138>
  ③ 삭제 <2016.2.22. 훈138>

## 제5조(추천시 제출서류)

제5조(추천시 제출서류) 기능인재 추천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 추천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삭제 <2016.2.22. 훈138>
  5. 삭제 <2016.2.22. 훈138>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4-01 / 시행일자: 2013-04-01

# 인천광역시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위임된 학력인정과 학생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도 개시일 6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학력인정 승인 여부를 교육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교 현황
  2. 학력인정 학사운영계획
  3. 학력인정 교사 수급 계획
  4. 학력인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③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 반려 시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
해당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학력인정 지정의 취소)

제3조(학력인정 지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영 제9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교육기관장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4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높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추가로 높이고자 하는 교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신입생 선발 공고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생 현황
  2. 내국인 입학정원 추가비율   
  3. 추가비율 신청사유
  ③ 내국인 추가 입학 비율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5 / 시행일자: 2019-04-15

#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모집·선발계획)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
  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
  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 제6조(모집·선발)

제6조(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
  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인천광역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2.28, 1998.4.22., 2008.8.4., 2018.12.10>

## 제2조(징수한도액)

제2조(징수한도액)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0.18.]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응시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3.11.18, 2018.1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전형을 실시하는 각급 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중·고등학교에서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여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개정 2013.11.18, 2018.12.10> 
  ③ 이미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된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0>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교육청 또는 입학전형 실시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납부한 전형료 전액
[전문개정 2010.10.18.]

## 제4조(징수면제)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교육감이 전형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8.12.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8> <개정 2017.11.13. 조587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칭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1. 지방교육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교육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12.26 조7178>
  5.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3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된다. <개정 2010.11.8, 2012.12.24><개정 2018.12.31. 조6042><개정 2021.2.22. 조6543>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 제3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303조(위원의 해임·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서기관 또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1999.4.28, 2012.12.24>

## 제7조(실무대책반)

제7조(실무대책반)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변상)

제11조(비용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비용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7 / 시행일자: 2023-03-01

#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 제9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절차)

제2조(지정 절차)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의 지정 신청서 제출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조정관,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6.7.1. 규628> <개정 2018.8.20. 규658><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
  ④ 위촉위원은 유관기관·교육계·산업계 인사와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질병 등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제7조(서면자료 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재지정(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심의 안건에 따라 소관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5>

## 제2조(지정신청)

제2조(지정신청)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일 30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평생학습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평생학습관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1. 명칭·목적·위치
  2. 기관연혁
  3. 기구 및 현원
  4. 예산현황
  5. 시설·설비현황
  6. 평생학습관 운영계획 및 실적
  7.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평생학습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 제3조(평생학습관의장)

제3조(평생학습관의장) 평생학습관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2012.6.15>

## 제4조(지정기간)

제4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감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8.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해제 시까지로 한다.

##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6.15>
  1. 평생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월이상 휴관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제6조(지원비 정산)

제6조(지원비 정산)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평생학습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 제7조(경비부담의 승인)

제7조(경비부담의 승인)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운영경비 징수 승인신청서를 경비징수 20일 전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1. 경비의 징수는 강좌별로 징수하되, 월 단위 또는 강좌운영 기간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2. 강좌별 경비의 월 1인당 징수액은 내역서를 첨부하고, 상한액을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는다.
  3. 계약기간 중 수강료는 인상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경비산정에 대해 학습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심사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평생학습관 운영경비 징수 승인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 제8조(경비의 정산공개)

제8조(경비의 정산공개)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징수한 경우 정산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 제9조(경비의 반환)

제9조(경비의 반환)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5>
  1. 과오납의 경우(학습자의 경비 부담액 중 집행잔액 포함)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강좌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좌가 취소·정지된 경우
  4. 강좌 신청자가 강좌 개강일 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5>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평생학습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0-10-18 / 시행일자: 2010-10-18

# 인천광역시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6>

##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3.6, 2010.10.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4>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각급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1 · 2와 같다.

##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 감액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9.14, 2012.2.29, 2021.7.16>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삭제 2021.7.16>
  5. <삭제 2021.7.16>
  6. <삭제 2021.7.16>
  7. <삭제 2021.7.16>
  ② 삭제 <2014.2.24>
  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2.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개정 2021.7.16>

##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공립 및 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각급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 2010.1.11, 2012.2.20>
  1. 유치원
  2. 초등학교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특성화 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에 해당하는 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7.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8. 고등기술학교
  9. 각종학교

##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 감액) ①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개정 2021.7.16>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0.1.11, 2012.2.20>
  ③ 휴학 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2.20>
  ④ 학교의 수업을 전체 분기 또는 전체 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0.1.11>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7.16>
  ②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학교 중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생의 보호자가 월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월별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 2012.2.20><개정 2015.1.5. 조5431><개정 2021.7.16>
  ③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2.2.20>
  ④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11,2012.2.20><개정 2021.7.16>
  1. <삭제 2021.7.16>
  2. <삭제 2021.7.16>
  ⑤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개정 2012.2.20>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 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2.2.20>

## 제5조(징수기일)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월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1.1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0.1.11>

##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0.1.11>
  ②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1.7.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0.1.11, 2012.2.20>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1.7.16>

## 제7조(가산금 등)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학생으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 퇴학처분을 당한 학생 또는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0.>
[본조신설 2012.2.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2.2.20>]

## 제8조(공고 등)

제8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시작일 10일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제7조에서 이동 <2012.2.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인천광역시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4와 제27조제1항 및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학교 교육에서 스포츠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 학생, 여학생, 유아 및 장애학생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한 스포츠복지 활동이 학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수행 및 지원)

제4조(사업수행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운동, 맞춤운동 프로그램 운영
  2. 스포츠복지교육사업
  3. 비만관리 및 기초체력증진사업
  4. 스포츠복지캠프 및 대회·행사의 개최
  5. 그 밖에 교육감이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0 / 시행일자: 2018-12-10

#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3.16., 1998.4.22., 2018.12.10. >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3.16., 1992.10.23., 2018.12.10>  
  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 
  ④ 외부위원은 중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 제4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3.16>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10.>]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본조신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 제8조(위원회의 직능)

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입생 추첨에 관한 사항 
  2. 전학 ·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2.10.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1992.10.23.]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2. 10.>]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5.3.16.,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8.12.10. 규66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1992.10.23.] 
[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습자를 말한다.
  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 및 원장·원감을 제외한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한다.
  6. “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7. “교직원”이라 함은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8. “교직원회”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말한다.

##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②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학교의 운영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1.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직원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2. 학생, 학부모 등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
  3. 학생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4. 학부모는 학생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직원 등은 그 의견을 존중한다.

## 제4조(학생회)

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은 학생회를 두지 아니한다.
  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참여 및 제안할 사항
  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4.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및 제안할 사항
  5. 학생회칙 및 학칙의 제정·개정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③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학부모회)

제5조(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 제6조(교사회)

제6조(교사회) ① 학교에는 교사로 구성하는 교사회와 학년별, 교과별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교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교사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교사들의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교사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각 학년별·교과별 협의사항
  6. 그 밖에 교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사회의 임원은 교사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교사회는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직원회)

제7조(직원회) ① 학교에는 직원으로 구성하는 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직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2. 직원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3. 직원 자체 연수 활동에 관한 사항
  4. 직원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직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회의 임원은 직원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구성한다.
  ④ 직원회는 민주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회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직원회)

제8조(교직원회) ① 학교에는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회의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교직원회의 토론과 협의는 교직원 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소통과 상호협력을 위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
  ⑤ 교직원회의 협의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⑥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2.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직원의 제안 사항
  3. 교육과 관련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각종 자치기구 및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 중 전체 교직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 교직원회의 임원 구성 및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