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1.>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11.>

##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1 / 시행일자: 2017-02-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 제2조

제2조 삭제 <2017.02.0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2.0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2.01.> 
③ 위원은 「지역보건법」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02.0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 제40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7.02.0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2.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7.16. 2017.02.01.> [제목개정 2017.02.0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7.7.16>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017.02.01.]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7.16., 2015.10.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02.0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2.01.>

##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2.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5-05 / 시행일자: 2017-05-0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청소년 쉼터 등「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3.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장학관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운영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실행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지급 등)

제9조(수당지급 등)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상권 전문관리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비율에 따라 국가, 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 
  1. “지역축제”란 금정산성축제, 정월대보름행사, 구민체육대회, 회동호 가을빛 축제, 라라라페스티벌을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 운영)

제3조(셔틀버스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지역축제 참여 유도)

제4조(지역축제 참여 유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7.1.> 
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 
2. 지역축제에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 
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 
4.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 참여한 업체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현안사업 공론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한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지역현안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장기 미해결 사업과 정책과정에 여러 기관의 의사결정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업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과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② “공론화”란 지역현안에 대하여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숙의(熟議)하는 과정을 말하며, 구정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현안사업의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정·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관리)

제4조(사업의 관리) 구청장은 지역현안사업의 공론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한다. 
  1.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민·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설명회, 포럼, 세미나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민간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공론화 추진 과정 및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등)

제5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현장 활동을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현안사업 공론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중앙행정기관 및 부산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민간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3. 토론회·설명회·포럼·세미나 등의 개최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민 의견 청취 결과의 정책 반영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도시계획, 경제, 보건·복지, 환경 등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2. 학계, 언론계, 기업,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4. 그 밖에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장의 협의를 통해 정하여 임명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정책현안에 따라 효율적 추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① 토론회, 설명회, 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 참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비보상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7-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이란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이라 한다)에 두는 지도자와 소속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전국대회‘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협회가 주최ㆍ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를 말한다.

## 제3조(설치종목 및 구성)

제3조(설치종목 및 구성) ① 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경기부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단원은 지도자와 선수로 구성하며 단원의 수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5.11.>

## 제4조(단장 등의 직무)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가. 우수선수의 발굴 및 지도육성
나. 선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사항
라. 선수관리 상황 보고 등
2. 코치 : 감독보좌 및 선수 체력관리 및 경기지도
3. 선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구민 체육관련 교육 및 행사 참가
③ 감독은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단원의 자격)

제5조(단원의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채용하여야 한다.
1. 지도자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2. 선수 :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2년 이내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

## 제6조(단원의 채용)

제6조(단원의 채용) ① 단원은 구청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휘감독자의 명에 불응하였을 때
7. 예산감축 등 경기부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할 경우
8.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 제8조(복무 및 훈련)

제8조(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이 정한다.
1. 시합이 없는 비시즌의 경우
2. 선수의 건강문제 등으로 합숙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겸직금지)

제9조(겸직금지)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0조(대회출전)

제10조(대회출전) ① 대회출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 참가한다.
② 각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는 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수 등)

제11조(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기본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금 등)

제12조(포상금 등) ① 구청장은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기부가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동절기 해외전지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실비보상 및 우수선수 영입)

제13조(실비보상 및 우수선수 영입)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선수 유치에 소요되는 영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우수선수 영입비의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4조(경기부 지원 등)

제14조(경기부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임대료, 숙소공과금, 장비구입비,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상해실비보험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지훈련비 및 대회출전비는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08 / 시행일자: 2017-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진로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로교육”이란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교육,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2. 학교와 진로교육장 연계
3.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5. 적성 및 진로에 관한 상담
6. 각종 진로교육 정보수집 및 제공
7.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진로교육 관련 전문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과 학부모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한다)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영업자의 신청, 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3.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
4.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제5조(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제8조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ㆍ위생ㆍ청결도 등을 조사할 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가 변동된 경우 변동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가격조사 및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0.>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09.29., 2026.4.30.>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설 2022.12.15.>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2.12.15.>

##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지급은 관할 보훈청에서 등록 자료를 받아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1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
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금정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 및 온라인 접수 창구 등을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지원)

제12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