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0.>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1.>] 
[본조신설 2025.7.11]

##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2025.7.11.>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
7.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읍ㆍ면지역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으로 이동 <2025.7.11.>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5.7.11.>]

##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5.7.11.>]

##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7.11.>]

##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
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으로 이동 <2025.7.11.>]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으로 이동 <2025.7.11.>]

##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수탁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