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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2조2호에 해당하는 통합돌봄 대상자 
나.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거동 불편, 고령, 교통 불편 등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2. “보건의료 서비스”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

제3조(계획의 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읍·면 순회진료 및 마을순회 이동진료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의료진 구성 및 업무)

제4조(의료진 구성 및 업무)  
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소속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 
③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 
2. 외과적 상처 소독, 물리치료, 의사 진단에 따른 주사 치료 
3. 기초 검사(혈압·혈당 측정)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 등 
4. 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 
5. 그 밖에 주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진료비)

제5조(운영 및 진료비)  
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따른 진료비 등 비용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2-01-01

#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에게 청년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수당"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청양사랑상품권”이란「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수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수당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및 35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1. 신청 시작일 기준 3년 전부터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시작일 기준 합산 하여 10년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수당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반기별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반기별 30만원 이내로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한다. 다만, 군수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 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① 청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주거시설”란 「청년기본법」 및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양군 청년주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블루쉽 셰어하우스: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14, 2층
2. 함께살아U: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97

## 제4조(운영의 원칙)

제4조(운영의 원칙)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주거시설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주거시설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년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청년(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공용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입주자 중 보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항에 따른 보조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입주자격)

제5조(입주자격) 청년주거시설의 입주대상은 미혼인 무주택 1인가구 청년으로 한다.

## 제6조(입주자 선정 등)

제6조(입주자 선정 등) 
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입주인원은 1인 1실로 한다.
③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끝내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청년주거시설의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입주자를 보호하고 청년주거시설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
1. 전용부분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
2. 임차권 타인 양도 또는 전대행위 금지
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② 청년주거시설 내 물품이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 제9조(퇴거 등)

제9조(퇴거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방 상태와 비품확인 및 이용료와 관리비를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1. 입주기간 만료 및 본인의사에 의한 퇴거(본인의사에 의한 퇴거시 3개월 전 신청)
2. 입주기간 중 혼인이나 주택소유 등 입주자격 미달시
3. 이용료 등 사용료 3개월 이상 미납시
4.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청년주거시설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군수는 청년주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위임한 청년취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제2조(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청년취업수당의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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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지원 신청)

제3조(지원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접수당: 채용공고문(일자리정보센터, 워크넷), 면접확인서 
2. 성공수당: 재직증명서 
3. 근속수당: 재직증명서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제3조에 따른 신청 후, 다음달 25일 전후에 지급한다.

## 제5조(지급 횟수)

제5조(지급 횟수) 청년취업수당 지급횟수는 1인당 한 번만 지급한다.

##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제6조(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지급 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년취업수당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5조(감경신청)

제5조(감경신청)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민법」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개정 2025. 5. 1.>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체험 및 기관·단체연계 사업
2. 수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
4. 청소년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5. 군수가 위탁하는 청소년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6.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 제6조(임원 등)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⑥ 재단의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 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군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 및 검사)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검사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6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에 귀속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1-30 / 시행일자: 2019-01-30

#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3항 및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부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1388청소년 지원단장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소장 
다. 보건사업과장 
라.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표자 
마.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사,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자

##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연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실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실행위원회 회의 등)

제6조(실행위원회 회의 등)  
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②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원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단체·개인의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8조(지원단의 임무)

제8조(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 
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상·무상 제공

## 제9조(지원단 운영)

제9조(지원단 운영) 지원단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청양군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50 청양행복누리센터 내에 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5.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
6.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및「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①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 제8조(운영위원회 등)

제8조(운영위원회 등)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문서관리)

제12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 
  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5.15.>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5.15.>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5.15.>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5.>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5.15.>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5.>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5.> 
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5.15.>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5.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에 따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청양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청소년상 시상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 
2.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3. 관내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이용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01 / 시행일자: 2018-08-01

#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8.15.>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선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8.08.15.>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2018.08.15.>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08.15.>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에게 다양한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청양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청양시네마”(이하“영화관”이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221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휴게실
3. 매표소 및 매점
4. 그 밖에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군 직영시)
3.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청양군 군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관람료)

제5조(관람료) 
①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 이내 수준으로 적용한다.
②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악취가 나는 물건(물질)을 반입하는 사람
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조속히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방법)

제8조(운영방법) 군수는 영화관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제8조 단서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수탁자 선정)

제10조(관리수탁자 선정) 
①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
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위탁운영계획서
4. 시설 운영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함.
2.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3.「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지도ㆍ 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무료입장)

제2조(무료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료입장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각급 학교 단위 체육대회의 전용학교 학생 
3. 경기(행사포함) 주최 측의 담당임원, 지도요원, 출전선수, 신문·방송·통신사의 출입기자 
4.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출입증 휴대자 
5. 주최자·주관자가 무료입장으로 추진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에 참석하는 자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발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관람권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1. 특별권 
2. 일반권 
3. 군인 및 청소년권 
4. 초대권 
5. 단체권 
③ 제2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때에는 총 검인매수의 5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12.15.>

## 제4조(관람권의 검인)

제4조(관람권의 검인)  
① 모든 관람권 등의 인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검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검인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④ 관람권은 정산 후에 관계공무원이 폐기한다.

## 제5조(출입증발행)

제5조(출입증발행)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춰 두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청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청양군 초ㆍ중ㆍ고 학생 및 청소년 학습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 및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항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콘텐츠 지원 
2. 멘토링 지원 
3. 진학, 학업 상담 
4. 자격증 취득과정 
5. 그 밖에 학습지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4조(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제4조(학습지원 협의회 설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습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기능)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자 선정,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복지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 
2. 위촉직: 교육전문가, 학부모, 관련 공무원 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