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군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하는 하수처리구역은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한다.<개정 2018.4.20>

## 제0조

제2장 공공하수도 사용 신고 및 관리

##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신설 2011.04.12>
4. 「지하수법」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 <제3호에서 4호로 이동 2011.04.12>

## 제4조(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원상태 복구)

제6조(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원상태 복구)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 개정 2018.4.20]

## 제0조

제3장 삭제 <2011.04.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1.04.12>

## 제8조

제8조 삭제 <2011.04.12>

## 제9조

제9조 삭제 <2011.04.12>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04.12>

## 제0조

제4장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나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삭제 <2010.04.09>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삭제 <2011.04.12>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4.12>

##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준공검사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4.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로 하여금 연막ㆍ염료ㆍCCTV 등을 이용한 배수설비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사용료 등

##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하며,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4.12, 2021.9.30.>
②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 제1502조

제15조의2< 삭제 2021.9.30.>

##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나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개시를 신고한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가 아닌 물 사용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신설 2011.04.12>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이나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9.3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02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12>

##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점용료를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며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4.12>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오수량 산정 요령은 별표 4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 동일 건축물 내 2개 이상 행정행위 시 각각 용도별 증가된 오수발생량. 다만, 각 용도별 오수발생량 증감에 대하여는 상계처리 할 수 없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시장은 그 산정금액을 매년 시의 공보나 일간신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과 건축물 용도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이나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이 신축ㆍ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04.09>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04.09>

##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하수발생량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서 상의 하수발생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으로 정한다.<개정 2018.4.20>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중 하수처리구역의 기존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4.09, 2011.04.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후 부과하여 준공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6장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

##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와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제2202조(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사업)

제22조의2(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사업)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수거환경 개선 증진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분뇨 수집·운반 차량 이미지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차량 도색, 악취 저감 설비 확충 등
2. 분뇨 수집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ㆍ협조를 위한 사업 지원
[본조 신설 <2023.3.16.>]

## 제23조(감면 등)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지역의 대상자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1.04.12>
3.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22.8.1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16. 12. 12.>
5.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신설 2016. 12. 12.>
6.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신설 2016. 12. 12.><개정 2018. 4. 2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1.4.12., 2022.8.12.>
③ 시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다만 한 세대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모두 해당하거나 한 세대에 해당되는 구성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도 중복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16. 12. 12.>

##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2021.9.30.>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30.>

##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6.12.12., 2021.9.30.>
1. 가산금＝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 가산금＝체납액의 2/100 (납기경과 후 1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② 삭제<2011.04.12>
③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04.12>
[제목개정 2016.12.12., 2021.9.30.]

## 제2502조(소멸시효)

제25조의2(소멸시효) 사용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9.30.]

## 제0조

제7장 보칙

##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사용료ㆍ수수료 그 밖의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4.12., 2021.9.30.>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