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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9.28.]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9.28.>
② 기금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9.28.>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9.28.>
1. 법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
2. 경관개선에 관한 사업
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4. 간판 디자인과 제작ㆍ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등)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5.12.31.>
2.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삭제 <2015.12.31.>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9.18.>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2.31.>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5.9.18.>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9.2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5 / 시행일자: 2008-12-05

# 춘천시 올해의 향토봉사상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올해의 향토봉사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올해의 향토봉사상 포상대상자는 본청의 과장과 소속기관의 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개정 99·10·28>

## 제3조(추천대상자 자격)

제3조(추천대상자 자격)  
① 포상 추천대상자는 시소속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중 평소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향토개발과 자원봉사, 대민친절, 그 밖의 사회선행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 제4조(포상자 선발인원)

제4조(포상자 선발인원) 포상대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시상 및 시상시기)

제5조(시상 및 시상시기)  
① 올해의 향토봉사상은 매년 1회 연말에 시상한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과 상여금 증서를 준다한다.

## 제6조(수상자에 대한 특혜)

제6조(수상자에 대한 특혜)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가점부여 및 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의 시혜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사상 시혜 이 외에 매월 봉급지급일에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년도 1월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7조(상여금의 지급중지)

제7조(상여금의 지급중지)  
①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춘천시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② 수상자가 휴직된 때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 무단이탈 등에 대한 방지 대책 
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제6조(전담 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2.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대상)

제8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 (MOU 체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9조(지도ㆍ점검)

제9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 권고 및 재정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4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시책
3.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4.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
5. 가족상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6.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고향방문사업,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8. 통역ㆍ번역 및 고충ㆍ생활ㆍ법률 등 상담 지원
9.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제8조(협의회 구성)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
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춘천교육지원청, 춘천경찰서, 춘천고용센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직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4.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①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영업신고증 
3. 로컬푸드 구매확인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서류심사를 하고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의 평가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승인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현장평가위원)

제4조(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1. 로컬푸드 생산·유통 등에 대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2. 조리 및 외식경영 등에 대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관련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위생, 건강, 안전 등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기관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증 업소 지원)

제6조(인증 업소 지원)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 
2. 인증마크 사용 
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4. 모니터링 및 경영 컨설팅 
5. 로컬푸드 인증 외식업체 발굴·육성을 위한 보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 지원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인증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시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응시 조례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 
2. “로컬푸드”란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지역먹거리’를 말한다. 
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지역먹거리 중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  
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외식업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식품위생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 
3. 시민단체 대표 
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 
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  
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③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인증취소)

제9조(인증취소)  
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인증 사후관리)

제10조(인증 사후관리)  
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춘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활성화 등)

제5조(지원사업 활성화 등)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등 기자재 지원사업 
2. 유기질비료의 원료를 제공하는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악취 감소 사업 
3.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 보조사업

## 제6조(판매촉진 등)

제6조(판매촉진 등) 시장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원료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구매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춘천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춘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춘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춘천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회의록)

제7조(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윤희순 의사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정신과 숭고한 업적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윤희순 의사의 얼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의 대상)

제3조(사업의 대상) 시장은 윤희순 의사의 선양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
2. 유적의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
3.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신청 등의 사업
4.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
5. 윤희순상 수여대상자 발굴 및 시상
6. 그 밖에 여성 의병의 발굴·조사·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윤희순 선양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윤희순상 후보자 심의
3. 그 밖에 선양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윤희순 선양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
1. 의병 및 독립운동 선양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윤희순 의사 선양에 관심있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등)

제7조(운영 등) 
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윤희순상)

제8조(윤희순상) 시장은 윤희순 의사의 선양과 국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윤희순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수상대상)

제9조(수상대상) 
① 윤희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윤희순 의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2.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
3. 제3조 윤희순 선양사업에 앞장선 자
4. 의병활동 또는 국위선양을 한 자의 자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②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③ 윤희순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4 / 시행일자: 2016-11-24

#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읍·면·동에서 주민 화합과 경로효친 함양,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춘천시장은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는 해당 읍장·면장·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행사 주최자는 개최 시기와 행사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계획 수립과 진행 등 전 과정을 해당 읍장·면장·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 제4조(행사 지원)

제4조(행사 지원) 춘천시장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 비용 및 시설,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2, 2021.12.30.>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읍·면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1·21, 2012·11·20,2020.3.2,2022.2.24.> 
②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1·21, 2011·9·22, 2012·11·20,2018.10.11,2020.3.2,2022.2.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의 경우에는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3.> 
  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 제10조(리개발위원회)

제10조(리개발위원회)  
① 향토개발의 추진과 리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리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읍ㆍ면 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주민편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4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편익시설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이용료 징수 등)

제5조(이용료 징수 등) 
①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춘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운영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면제)

제6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5. 다자녀 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7.「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80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

## 제7조(이용의 금지)

제7조(이용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편익시설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

제9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위하여 관할 읍ㆍ면에 주민편익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민편익시설 운영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2.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편익시설이 소재한 읍ㆍ면의 기관ㆍ사회단체장,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주민자치회장 또는 주민자치위원장 등
2.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의 총무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