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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7-01

#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주시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사정에 따라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4조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는 지원대상자 사전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원주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아동·청소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와 관내 대학 간 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에 따른 원주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 제3조(사업 및 지원)

제3조(사업 및 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2. 지역사회 발전 및 대학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산학연협력 촉진 사업
4. 그 밖에 시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협의회 설치 등)

제4조(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와 대학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대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 및 대학의 시설ㆍ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와 대학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 대학의 총장(캠퍼스의 경우 부총장) 또는 학장
3.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국장과 대학이 지정하는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실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사후관리)

제9조(평가 및 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의 개선 및 사후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역량강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적정 인구 확보를 위하여 거주지 이동 대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 
2. “대학생”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대학 재학생을 말한다. 
3. “거주지 이동”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지인 대학생이 시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법」
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학자금”이란 거주지 이동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삭제 <2020. 10. 8.>

##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지 이동을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전문 개정 2020. 10. 8.]

##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학자금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숙사로 거주지 이동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 대학의 장이 취합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관련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3., 2020. 10. 8.> 
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 
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④ 지원신청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와 해당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제3조를 위반하여 지원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등 비치)

제7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관내 기업에서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직장체험활동은 매년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체로서 시장이 공모하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학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장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10.18.> 
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시장이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단순노무 노임단가로 한다.

## 제6조(선정 등)

제6조(선정 등) 직장체험활동 대학생 선정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정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09-23

#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원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원주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7.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자료제공 등)

제4조(자료제공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는 부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8.10.5.>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시장은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8.10.5.>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개정 2016. 6.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沮害)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6. 3.>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3. 삭 제 <2016. 6. 3.> 
4. 삭 제 <2016. 6. 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 제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2016. 6. 3.>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 교량, 도선장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가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등을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손괴부분을 임시복구와 본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4. “손괴부분”이란 도로굴착부분 및 도로굴착 외의 공사·행위로 인하여 망가진 부분과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
5. “임시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임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본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래의 도로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7. “원인자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과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도로복구공사와 관련한 도로침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원인자가 직접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후 도로침하 등의 발생으로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거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⑤ 도로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해당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시 되메우기 및 골재포설 후 동일포장 재질로 임시 복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등과 같이 포장 재질 특성상 임시복구가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제4조(원인자 부담금) 
① 제3조제1항의 단서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손괴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
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징수)

제5조(부과·징수) 
① 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로관리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를 선 시행 후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한다.

## 제7조(준수사항 이행)

제7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담금의 정산)

제8조(부담금의 정산)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 제9조(원인자 확인)

제9조(원인자 확인) 
①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긴급복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할 수 있으며,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도로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3 / 시행일자: 2016-06-03

#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시도(종전의 "군도"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 제4조

제4조 삭 제 <2016. 6. 3.>

## 제5조

제5조 삭 제 <2016. 6. 3.>

## 제6조

제6조 삭 제 <2016. 6. 3.>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 제8조

제8조 삭제 <1999.12. 3>

## 제9조(부과·징수 위임)

제9조(부과·징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 그와 연관된 부정적 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보호하고 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박중독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사업
2. 도박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의 업무 담당 부서장
2. 도시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11조(결산 보고)

제11조(결산 보고)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0 / 시행일자: 2020-11-20

#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1.20.>

## 제3조(지원 신청서)

제3조(지원 신청서)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20.][전문개정 2020.11.20.]

## 제4조(지원대상 사업지역 선정)

제4조(지원대상 사업지역 선정) 
① 신청순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하되, 사업자는 사업지역이 선정된 날부터 2개월 내에 해당지역의 예상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1주일 내에 원주시 및 주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안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신청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30퍼센트 이상 포기 시 그 지역은 3년 동안 사업지역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0.>
② 이중굴착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병행하게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청지역 중 세대 당 분담금이 적은 지역(공급관 1백미터 당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정산 등)

제5조(정산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보조금 사업종료 후 공급 세대내역서, 도면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0.>

## 제6조(세부 운영규정)

제6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징수기준)

제2조(주차요금 징수기준)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가지치기”란 나뭇가지 일부를 자르고 다듬는 것을 말하며, “강한 가지치기”란 두절형 가지치기 등 수관의 30%이상을 가지치기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0. 4]

##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4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

제4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 시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5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사업 시행 완료 통보가 있는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협의)

제6조(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협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 등은 시장과 협의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제602조(가로수의 가지치기)

제6조의2(가로수의 가지치기) 가로수의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강한 가지치기는 지양한다. 다만, 주의해야할 수종의 가지치기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 따라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 등이 맞닿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제5조에 따라 승인받은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산출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가로수의 조성 등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인자는 가로수의 옮겨심기, 가지치기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시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받아 시장이 시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⑤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11. 14.>

## 제8조(원상회복 비용)

제8조(원상회복 비용)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원상회복 비용의 징수 기준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신고포상금)

제9조(신고포상금) 
① 시장은 가로수 또는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이하 “가로수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등을 훼손을 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등을 고의로 또는 사고로 훼손한 행위
2. 가로수등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 훼손한 행위
3. 그 밖에 가로수 등을 인위적ㆍ물리적으로 훼손한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가로수등을 훼손한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징수한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1건당 최고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수등 훼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전화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사진 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도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등 훼손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농교류,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2.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 사업
3.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동 및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도농교류 전문인력 등의 활용)

제6조(도농교류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등 도농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활동을 지도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에게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전통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농교류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각종 교류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