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20 / 시행일자: 2009-04-20

#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기)

제2조(제주특별자치도기) 
①제주특별자치도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제주특별자치도기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제주자치도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명의로 수여 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2. 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제주자치도 공공시설, 제주자치도 소유재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주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제주자치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휘장의 수여)

제5조(휘장의 수여)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5-01-01

#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만덕을 추모하고 숭고한 김만덕의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김만덕 정신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부문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순수한 이웃사랑 실천 및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하는 등 헌신적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김만덕국제상: 사회봉사와 실천으로 국가 및 국제적 화합에 헌신하며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 제3조(시상인원)

제3조(시상인원)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의 시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만덕상: 1명 
2. 김만덕국제상: 1명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교육감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재외 제주특별자치도민회 
5. 역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자 
6. 국내외 각급 사회단체장 및 기관장 
7. 20세 이상으로 국내외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명 이상의 연서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조서까지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추천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시상)

제5조(시상)  
① 도지사는 김만덕의 숭고한 나눔과 베풂의 이웃사랑 및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헌신ㆍ봉사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여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호의 김만덕상을 매년 만덕제를 봉행할 때 시상하며, 제2조제2호의 김만덕국제상은 시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국제적 성격의 행사 등에 격년으로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국제구호활동,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관한 전문가, 이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김만덕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된다.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 제9조(수상자의 결정)

제9조(수상자의 결정)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6조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이중시상 금지)

제10조(이중시상 금지) 도지사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사실 확인 또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심사내용의 공개 등)

제12조(심사내용의 공개 등)  
① 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진행 및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도지사의 공식 발표 이전에 위원회의 심의 내용과 그 결과 등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2.4.1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나.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이 가능한 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및 교통안전봉사사업
다.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강당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건강관리실
4. 식당 및 휴게실
5.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한 시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회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5.1.>
③수탁자는 회관시설에 대한 관리를 양도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④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

## 제6조

제6조 삭제<2015.4.1.>

##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그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1.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제10조(경비의 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 제11조(자체운영규정)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의 범위 안에서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운영규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5.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시험 등의 의뢰)

제2조(시험 등의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검체 소요량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험의뢰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비료 퇴비원료로서 사전분석 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의 지정을 위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대상물품(검체)의 채취 등에 관한 사항은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비료관리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16.09.28.> 
③ 농산물 품질인증을 위한 토양, 농업용수 및 생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분석용 시료는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고시를 말한다) 별표 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09.28., 2023.7.14.> 
④ 시험·분석의뢰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험·분석 등의 업무처리절차는 별표 1과 같고, 시험·분석 처리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결과통지)

제4조(결과통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험·분석 결과통지서를 의뢰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5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에 관한 시험 등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분석 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내용을 정정하지 못한다. 
③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원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분석 성적증명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6.09.28.>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과 분석 의뢰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6., 2022.4.19.>
1. "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분석의뢰서와 시험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9.>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인은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 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시험 및 분석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6>
② 도지사는 시험기구의 고장, 현지여건 등 그 밖의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기간 이전에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 등을 시험(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2022.4.1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 중 분석이 완료된 시료는 제7조에 따른 결과 통지 후 30일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6, 2016.5.13.>

##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요청 및 반환)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요청 및 반환) 
① 도지사는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는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의뢰인에게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계·기구는 시험 등이 끝난 즉시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험 등의 미실시 통지)

제6조(시험 등의 미실시 통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사유와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1. 농업기술원의 시험 등에 부적합한 경우
2. 농업기술원의 보유 시설 또는 장비 부족 등으로 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간 내에 시험의뢰인이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5.13.]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도지사는 시험 등을 마친 때에는 시험·분석 결과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분석성적서 발급·재발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 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6.5.13.>

## 제10조

제10조 삭제<2016.5.13.>

## 제11조(수수료 등 납부)

제11조(수수료 등 납부) 
① 제3조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시험 등을 의뢰할 때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로 납부
2. 시험에 필요한 경비: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시험실시결정일 전날까지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적용하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5.13.]

##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제12조(수수료 등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1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6, 2016.5.13.>
1.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행정시장을 포함한다)이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
2. 「농촌진흥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분석 및 검정
3. 삭제<2010.1.6>

##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이 적절한지를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본조신설 2016.5.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5.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6.5.13.>]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이하 “노인요양원”이라 한다)은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일동)에 둔다. <개정 2016.9.2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노인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입소자에게 급식 및 요양서비스 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지도
3.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재활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노인복지에 필요한 편의제공

## 제4조(입소대상자)

제4조(입소대상자) 노인요양원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9.2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써 65세 이상인 자

##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제5조(입소 및 이용 비용) 
① 노인요양원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 비용의 50%를 감면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5.4.1.>

## 제7조(퇴소 등)

제7조(퇴소 등)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3. 입소 및 이용서류의 거짓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및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국민기초수급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8.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

제8조(위탁기준 및 방법) 
① 노인요양원은 도지사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 제9조

제9조 삭제<2016.9.28.>

## 제10조

제10조 삭제<2016.9.28.>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9.28.>

## 제12조

제12조 삭제<2016.9.28.>

## 제13조

제13조 삭제<2016.9.28.>

## 제14조(운영비의 보조)

제14조(운영비의 보조) 도지사는 노인요양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의 유지·관리와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개정 2018.12.3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공원을 조성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7., 2017.7.20.>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4조에 따른 입장료
2.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제39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3. 일반회계 전입금
4. 국고보조금
5. 그 밖에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2. 공원시설 확충 등 공원사업
3.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및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4.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5. 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제경비
6. 공원 생태보존을 위한 기금적립

## 제6조(일반회계 등 지원)

제6조(일반회계 등 지원) 제3조에서 정한 세출사업 시행을 위하여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등에서 지원한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4. 12. 3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3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운영의 예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18.12.31.>]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4 / 시행일자: 2021-04-14

#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 제2조(설치 및 구성)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물류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업무 담당 실&#8231;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단지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4.>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5명 이내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투자의향서 및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제3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4.8.>
1.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교통·경제·환경·농축·도시계획 및 해양수산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물류관련 학과 교수
3. 물류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및 위원 해촉)

제4조(임기 및 위원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3.3.2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역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3.3.20.]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25. 3. 1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감정평가사 및 공인중개사 
2.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한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자원인 손바닥선인장에 대하여 재배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상품개발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을 설치하고, 임가공수수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이하 “선인장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선인장사업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둔다.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①선인장사업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시없는 손바닥선인장(이하 “선인장”이라 한다) 및 생과용 선인장 품종 선발
2. 선인장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전시관의 운영·관리
3. 선인장 등 농산물의 1차 가공 및 판매
4. 그 밖의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인장사업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가공 의뢰)

제4조(임가공 의뢰) 
① 임가공처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5.13.>

## 제5조(임가공수수료)

제5조(임가공수수료)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임가공처리를 의뢰한 자는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생산농가가 의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조(가공·판매 등)

제6조(가공·판매 등) 
①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열매 및 줄기를 가공원료로 수매하거나 직영포장의 생산물을 활용하여 진공동결건조 가공·판매로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에서 가공한 생산물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정평가위원 위촉)

제2조(감정평가위원 위촉) 조례 제3조에 따른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 및 자료의 진위확인, 가격평가 및 고증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조(소장자료 반출신청)

제3조(소장자료 반출신청)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에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자료에 대하여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외부 반출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관람신청·허가)

제4조(관람신청·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인 경우에는 관람권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매표 일일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관람권 발행 신고서 제출)

제5조(관람권 발행 신고서 제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가 주최·주관하여 유료 전시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관람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발행 신고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수강신청·허가)

제6조(교육수강신청·허가)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주관·주최하여 운영하는 문화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강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 접수증 발급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다만 참가 인원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료증 발급 대상인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육서비스신청·허가)

제7조(보육서비스신청·허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영유아수탁승인서를 발급한다. 
③ 보육서비스 대상자는 24개월 이상의 취학전 영유아로 하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게는 격리 또는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사용신청·허가)

제8조(시설사용신청·허가)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야외 부대시설 등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목적, 공공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전시실, 공연장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여성문화의 전승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3.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공연이나 전시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자치도 단위 행사 
5. 그 밖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④ 소장은 문화센터 시설사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변경하거나 건물이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음주나 소란을 피워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3. 그 밖에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 제10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제10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공연장의 무대기계, 조명, 빔프로젝트 등 부대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문화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람료 등의 감면 신청)

제11조(관람료 등의 감면 신청) 이용자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등의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게시)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게시) 소장은 시설물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별표의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