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구례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4. 9. 30.>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 12. 31., 2023. 9. 13.>
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삭제 <2024. 9. 30.>

##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삭제 <2024. 9. 30.>
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삭제 <2024. 9. 30.>
6. 국내·외에 군의 홍보
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관리부서,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삭제 <2024. 9. 30.>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개인정보보호 위반 게시물 등
③ 관리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로 구분된 게시판에 중복된 내용이나 해당 게시판의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하거나 적절한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삭제 <2024. 9. 30.>

##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9. 13., 2024. 9. 3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9. 13., 2024. 9. 30.>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9. 30.]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 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24. 9. 30.>

##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 
①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 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30.>

## 제0조

제4장 삭제 <2024. 9. 30.>

##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①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23. 9. 13.>

##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삭제 <2024. 9. 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9. 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9. 30.>

## 제0조

제6장 삭제 <2024. 9. 30.>

##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삭제 <2024. 9. 30.>

##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7조(개인정보보호) 
①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①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19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의한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