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7-09 / 시행일자: 2012-07-09

# 김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김제시에서 설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등의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
2. “하수도”란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3. “하수처리구역”이란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사용개시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4.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500톤 미만의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하여 하천, 바다, 그 밖에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란 하수, 분뇨, 축산폐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       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탁자”란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공모공고에 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 후 시장과 협약에 의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의 규정된 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사항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정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관리대상)

제5조(위탁운영관리대상) 시장이 설치하거나 시장이 위탁하기로 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 제6조(조직 및 인원)

제6조(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위탁협약에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임의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가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없이 보고한다.

## 제8조(위탁관리 업무)

제8조(위탁관리 업무) 수탁자에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 내 차집관거·중계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기의 유지관리 및 조경수목 관리
4.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관리 보관
5.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분뇨 처리수의 수질검사·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유지
7. 처리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 개발
8. 그 밖에 시장이 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협약사항에 명시한 대수선사항 및 수탁기관에서 이행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 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였을 때
5. 협약당사자와 상호 협의에 따른 협약종료 요청 시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제11조(위탁운영비용 등) 
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비는 고정사용료와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에 실제 하수처리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정부가 공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며, 그 밖에 세부사항은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다.
③ 위탁관리운영비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제12조(주민복지 향상 등)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부대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