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학교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정보의 공개)

제3조(정보의 공개)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정보공개 대상)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 
  6.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 
  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설문조사)

제7조(설문조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제8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 
  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
  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
  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석면조사)

제6조(석면조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의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석면정보 통계 작성·관리 등)

제9조(석면정보 통계 작성·관리 등) ⓛ 교육감은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위해성 평가 결과 등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공·사립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2.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유지: 조성 형태나 유지관리는 자연 생태적 습성에 맞도록 조성 관리
  2. 기능성 유지:  숲 조성 목적과 교육적 활용 및 관리에 맞도록 조성 관리 
  3. 접근성 용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관리 활용되도록 조성 
  4. 교육적 활용 우선: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녹지면적 질적 향상: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6. 지역협력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유지·관리 
  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활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확보

## 제6조(학교숲 관리 활용)

제6조(학교숲 관리 활용) ① 학교장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관리하고, 수목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학교숲 관리 메뉴얼로 별도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 강화 및 복리후생 증진으로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교육공무직으로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전문성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12. 26.]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의 기본방향 <개정 2025. 12. 26.>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
  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4. 재원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
  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비 및 연수비 <개정 2025. 12. 26.>
  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후생 지원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12. 26.>
  3.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12. 26.>
  4. 대회 입상 등 우수 지도 실적에 대한 포상금 <신설 2025. 12. 2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체육회, 대학, 체육 관련 전문기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속한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과와 우수 지도 실적을 평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지도한 학생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7 / 시행일자: 2019-11-0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 
  5.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전국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 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제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 “학교텃밭”이란 학생(유치원의 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학습 및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상자 등을 활용하여 식물 또는 작물을 재배·경작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텃밭의 현황
  2. 기본방향 및 조성 기준
  3. 학교텃밭의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
  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의 교육 및 홍보
  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의 활성화
  6. 전문 인력의 활용
  7. 학교텃밭의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8.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활성화 지원)

제6조(활성화 지원)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에서 텃밭을 조성·운영하거나 텃밭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지원)

제7조(연수 지원) 교육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행사 지원 등)

제8조(행사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및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텃밭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제9조(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학교텃밭의 조성·관리
  3. 그 밖에 학교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
  1. 학교텃밭 조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3. 그 밖에 학교텃밭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생태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성과관리 등)

제17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표창)

제18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텃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교원, 학생, 학교 및 기관·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가치관 등을 길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원생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
  3.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
  4.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
  5. 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6. 울산광역시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
  7.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교류
  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
  2. 기본계획 수립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3.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
  4.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환경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울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교육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학부모교육의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학부모교육)

제6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5.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7조(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제7조(학부모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원 연수)

제9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학생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학생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아리활동”이란 학생의 진로,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포용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활동으로 학술·문화 및 여가 활동,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3.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이란 학교 내외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등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기본방향
  2. 동아리 육성 및 활동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3.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동아리활동 기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자문기관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동아리활동 기록·관리)

제6조(동아리활동 기록·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에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지도한다.
  ②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과 기능이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동아리활동이 우수한 학교, 학생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학생의 신체 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의 확보 및 직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건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
  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3.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전문직원 배치)

제5조(교육전문직원 배치)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교육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 제6조(보건교육센터 설치)

제6조(보건교육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교육 정책연구.개발 평가
  2.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3.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
  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와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 제7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제7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인력을 추가로 둘 수 있다.

##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6.>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가방 등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수학여행비”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 규칙 등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단체복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체육복구입비”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
  1. 입학준비금
  2. 수학여행비
  3. 교복구입비
  4. 체육복구입비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3조에 따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
  1.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각종학교의 수학여행 참가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3.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각종학교 입학생(전학생 및 편입학생을 포함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4.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각종학교 중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체육복구입비 지원
  ③ 교육감은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액 등)

제6조(지원금액 등)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지원금액, 지원 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