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과 상주시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6.3.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2026.3.24.>

## 제3조(교육 및 훈련)

제3조(교육 및 훈련)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 등(이하 “친환경농어업등”이라 한다)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소비자 및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제4조(농업환경의 개선)

제4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환경의 개선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어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 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의 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4. 친환경농어업자재 등의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증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5조(인증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이하 “인증농수산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인증농수산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2. 인증농수산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
3. 인증농산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4. 그 밖에 인증농수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ㆍ체험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9.11.26.]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을 위하여 상주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어업 재배생산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어업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
5. 친환경농어업등의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의 보전
6. 친환경농어업등의 컨설팅 교육ㆍ훈련 및 체험활동ㆍ시범사업
7. 환경농어업등의 생산자단체 관리 및 지원사업
8.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ㆍ작목반ㆍ영농법인 또는 유통ㆍ수출관련 사업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1>

##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1.26.>
1. 친환경농어업의 실천여부
2. 친환경농어업자재 사용여부
3.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식품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실적
4. 농어업경영체 영농규모 및 친환경인증(종류, 면적)
5.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발전가능성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비·도비 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에 따라 선정한다.

##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제10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등을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제12조

제12조 삭제<2026.3.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상주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7.>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3.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등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등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등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등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7.> 
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상주시보 및 상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상주시 택시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주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3조(차령의 조정기간)

제3조(차령의 조정기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차령(운행 연한을 말한다)”이란 택시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을 말한다.

## 제4조(차령의 조정신청)

제4조(차령의 조정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 기간(차령을 연장한 경우 연장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택시 차령조정 신청서를 상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차령조정 신청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영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택시의 차령을 조정하려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0.9.16. 2023.9.25.>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청사의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9.16., 2020.9.29.>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0.9.16)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5.11.18.>

[전문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20.9.29.]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매입비
2. 기반조성비
3. 건축비 및 관련 부대시설비
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16)

## 제6조(적립금액)

제6조(적립금액)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16)

##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제6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율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개정 2010.9.1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목개정 2020.9.29.]

## 제70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0.9.29.]

## 제703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11.18., 2025.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시장 소속 국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총무업무 담당부서장, 청사업무 담당부서장, 도시계획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삭제 <2025.12.31.>

[본조신설 2020.9.29.]
[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 2020.9.29.>]

## 제704조(위원의 임기)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2025.12.31.>

[본조신설 2020.9.29.]

## 제705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9.29.]

## 제706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7조의6(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9.29.]

## 제707조

제7조의7삭 제<2024.11.26.>

## 제708조

제7조의8삭 제<2024.11.26.>

## 제709조(간사 등)

제7조의9(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청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11.18.>

[전문개정 2020.9.29.]

[제7조의3에서 이동 <2020.9.29.>]

## 제8조

제8조 삭제<2020.9.29.>

## 제802조

제8조의2삭 제<2020.9.29.>

## 제9조

제9조 삭제<2025.11.18.>

## 제10조

제10조 삭제<2020.9.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11.18.>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11.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상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및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11.18.>

##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5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법 제22조에 따라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 중 제4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
2. 주민 건강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구입비
4.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
5.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사기진작 및 행정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별도 관리하되, 시 금고에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며,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팀장

## 제7조(기금지원의 중지 및 회수)

제7조(기금지원의 중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계획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2., 2025.12.31.>
1.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리시설이 위치하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로서 시장이 추천한 4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12.31.>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

## 제13조(기금에 관한 준용)

제13조(기금에 관한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금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 제14조(지역주민의 감시에 따른 수당)

제14조(지역주민의 감시에 따른 수당)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통인부 임금기준이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3-01-01

# 상주시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1. 공무원 
2.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전문개정 2013.3.2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 2020.8.5.> 
1. 표창장 
2. 감사장 
3. 상장 
4. 모범공무원포상 
5. 삭제 <2020.8.5.> 
6. 공로상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8.5.> [전문개정 2013.3.29]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宣揚)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경우 [전문개정 2013.3.29]

## 제9조

제9조 삭제 <2020.8.5.>

## 제10조(공로상)

제10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시 소속 공직자로서 정년(명예)퇴직하는 자 [전문개정 2017.9.29]

##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제11조(포상 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9.29.> 
1. 표창장 :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 :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 : 별지 제3호서식 
4. 공로상 : 별지 제3의2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패(牌)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이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3.3.29]

##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포상을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장ㆍ과장과 소속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連署)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7.9.29., 2022.1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서 수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2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제14조(이중 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二重)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5조(포상대장)

제15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시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상주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주시에 법 제9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주시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교육 및 홍보)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방안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ㆍ의료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ㆍ직업교육ㆍ취업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10조 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유사위원회의 활용)

제8조(유사위원회의 활용) 위원회는 「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 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상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ㆍ점검)

제13조(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 사용료 등)

제2조(시설 사용료 등)  
①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방건강센터 사용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1호서식 
2. 사우나 및 찜질방을 포함하는 한방건강센터 일일 사용권 : 별지 제2호서식 
3. 한방건강센터 월정기 사용권 : 별지 제3호서식 
4. 한방건강센터 찜질복 사용권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인부에 등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반환)

제3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월정기권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2.> 
1.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2. 일부 반환 
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남은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나. 남은 사용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다. 남은 사용기간이 10일 이상 15일 미만인 경우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의 20퍼센트 반환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반환하려는 사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7.12.> [제4조에서 이동<2024.12.31.>] [종전 제3조는 삭제<2024.12.31.>]

## 제4조(장부의 비치)

제4조(장부의 비치) 투자경제과장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인부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에서 이동<2024.12.31.>]

## 제5조(수입의 관리 등)

제5조(수입의 관리 등)  
① 투자경제과장은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상주시 세외수입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이 휴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개정 2022.12.30.> 
② 한방건강센터의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4.23., 2022.12.30.> [제6조에서 이동<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상주시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한방일반산업단지에 설치된 한방건강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1. "한방건강센터"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한방건강센터에 부속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대인"이란 7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소인"이란 4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사용료"란 한방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란 한방건강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한방건강센터는 상주시 은척면 성주봉로 55에 둔다. <개정 2023.7.12.>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한방건강센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1. 한방건강센터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제공 
2. 그 밖에 한방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① 한방건강센터는 24시간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한방건강센터의 시설 관리의 개선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2. 한방건강센터의 시설물이 현저하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한방건강센터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5.27., 2023.7.12.> 
1.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 및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는다 )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23.8.1.] 제5조제2항제1호

## 제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제6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한방건강센터의 사용료 및 사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7조(사용료의 할인 등)

제7조(사용료의 할인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65세 이상인 사람 
10.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11. 동주도시(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회원도시를 말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12. 시(시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13. 성주봉자연휴양림의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 중 객실별 정원 인원 
14. 시장이 정하는 ‘어르신 건강의 날’에 이용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15. 「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의2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 
16.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월 정기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할인대상자가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1.]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월 정기권 사용자에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9조(분양 또는 임대)

제9조(분양 또는 임대)  
① 시장은 한방건강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부대시설을 그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분양이나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이나 임대가격의 결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③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운영, 관리의 전반에 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경우에 시장은 계약해지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한방건강센터의 각종 시설물을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입장 거절 및 제한)

제11조(입장 거절 및 제한) 시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라목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한방건강센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대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및 감독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23.7.12.>] [종전 제13조는 삭제<2023.7.1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7.12.>

## 제15조

제15조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202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