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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여군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심벌마크, 군기, 휘장,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별표 1 
2. 기(군기ㆍ읍기ㆍ면기) 
3. 문장ㆍ휘장 
4. 캐릭터: 별표 2 <개정 2024.3.11.> 
5. 군 나무: 은행나무 
6. 군 꽃: 연꽃 
7. 군 새: 비둘기

## 제4조(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제4조(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고 전문가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여군민이 상징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의 상징물 사용지침 등에 따라야 한다. 
④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을 하는 경우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 
③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사용제한)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1.> 
④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상징물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군과 협약을 통해 사용료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1.> 
1. 군이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2항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납부한다. 
② 군수는 과오납 또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1.>

## 제11조(부여군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제11조(부여군 상징물 관리위원회 설치) 군수는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제6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군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4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유사표시하여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부여군의 새마을정신 계승·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8.>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부여군지회 운영비, 활동비 및 인건비 
3.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련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의 연수·훈련 경비 
4.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6. 새마을회원 중 읍면회장 및 리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단, 군수 및 읍·면장이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집한 경우에 한함.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8.>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회원이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 선발)

제2조(장학생 선발) 
①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장학생
선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마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장학금 신청)

제3조(장학금 신청)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선발된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새마을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한 내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
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 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금 지급)

제4조(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정한 후에 장학생 선발에 대하여 통지하고 장학금은 계좌로 입금한
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8-06-05 / 시행일자: 2008-06-05

# 부여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제2조(새마을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남ㆍ녀 새마을지도자,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장학생에 대하여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장학생 추천)

제4조(장학생 추천) 읍ㆍ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를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5조(장학생 선발)

제5조(장학생 선발)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 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부여군지회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전에 확정하여야한다. 
  1.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높은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5.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일정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장학금 지급 시기)

제8조(장학금 지급 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빠른 시일 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장학금 지급 정지)

제9조(장학금 지급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 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 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이나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여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부여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키즈북카페 
2. 복합문화공간 
3. 동아리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4.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학습, 전시 등 공간 제공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 각 시설의 이용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2. 매주 월요일 
3. 시설점검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필요한 때 
③ 제2항제3호에 의거 휴관할 경우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동아리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아리(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군수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되 부여군민의 사용신청을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한다. 
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

제8조(사용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 등 공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 문화예술과 관련 없는 동호회 모임이나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 사용 외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공사 등 불가피한 내부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를, 강좌 수강료의 반환은 별표 3의 기준을 따른다. 
③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 
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생활문화센터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제14조(예산의 지원)

제14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부여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여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여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나.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자
라.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부여군 생활군민’은 「부여군 명예군민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과는 별개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ㆍ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3.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제도의 운영)

제6조(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생활군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생활군민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군민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발급한 기부확인증
2.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표 등본 등
3.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 여부 확인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부여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 하는 모범 납세자 및 마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부여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 납부자를 말한다. 
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이란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리 내의 거주자(주민등록자) 중 체납자가 없는 마을 또는 체납된 지방세를 현저하게 정리한 마을을 말한다. 
4.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여군으로 사업장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여군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마을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 중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연 1회 심사 선정 
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 지급 
2. 지방세 성실납부 마을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② 제1항제2호의 보조금 지급 및 집행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군수의 책무)

제7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부여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군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 
③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 
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
5  문해교육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동주체)

제6조(공동주체)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1-31 / 시행일자: 2011-01-31

# 부여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또는 부여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
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
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부여군 또는 부여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
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3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300,000원 이내
3.「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10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 10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별도 표창을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시행령」제49조의2에 따라 부여군 수돗물 수질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여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8.>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7.12.18.> 
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소비자·군 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2.1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18.>

## 제5조(간사 등)

제5조(간사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4.1.3., 2014.8.18., 2017.12.18.>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따로 의결없이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7.12.18.>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 제7조(위원회 개최)

제7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실제 비용변상)

제9조(실제 비용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7.12.2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여군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 공급을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다.
② 명칭은 부여군 수소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로 한다.
③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406-5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물)

제3조(시설물) 충전소의 주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및 제어실
2. 고압가스저장소
3. 고압가스충전설비
4. 그 밖에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물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충전소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운영 시간은 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충전소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충전비용)

제5조(충전비용) 수소충전비용은 수소공급업체와 1년 단위로 체결한 계약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충전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
②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전소 운영에 관한 사항
2. 충전소 각종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충전소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수수료의 징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2022.10.1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또는 그 밖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이하 〃민원사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9.26.>

## 제3조(수수료의 종류 등)

제3조(수수료의 종류 등) 민원사무 등을 처리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발급한다. <개정 2018.2.12>

##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 
① 수수료는 같은 사항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발급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도 한 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민원사무 중 1인이 1통에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자동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첨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27]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7]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2019.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민원사무
3.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부를 열람할 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설치허가 수수료 등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표3의 감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감면액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여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 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 
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생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생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별표와 같이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 
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수원 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0.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통합지출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지출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할 수 있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