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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광주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5.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발굴대상)

제4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고독사 위험, 단전·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신고의무 등)

제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구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9조(정보의 보호)

제9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광주광역시 남구 위생해충 구제 방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남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진드기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지역)

제5조(대상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
1. 하천변, 공공화장실
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
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
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
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생해충 구제 관련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병원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관련 지원 사업을 일반 구민과 취약 계층 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 교육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호에 따른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민간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광주광역시 남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농산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
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해물질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남구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제4조(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기타 유해조류의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남구 누리집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
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
3. 금지구역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7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제8조(금지구역의 표시)

제8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에 따라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0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10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① 구청장은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2. “영유아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
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 피로 및 심리적 중압감 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5조(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
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4. 육아 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

제6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 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 
① 구청장은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6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 · 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문화를 체험ㆍ관람ㆍ향유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지역의 특화음식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체험, 교육, 홍보, 판매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지역 특산물(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 · 대표하는 먹거리 · 마실 거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계획)

제5조(활성화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30.>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2012.11.30., 2015.3.30.>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용량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기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장소, 수량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11.30., 2015.3.30.>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는 단독주택용은 3ℓ, 6ℓ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는 6ℓ, 15ℓ로 구분하되 색상 및 규격은 납부필증의 판매가격이 변동되거나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5.3.30., 2020.2.25, 2023.3.17.>

## 제7조(납부필증 반환시 처리규정)

제7조(납부필증 반환시 처리규정)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 반환금액은 별표 1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2.11.30., 2015.3.3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광주광역시 남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ㆍ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광역시 남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에게 정서적ㆍ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6. “보호자”란「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7.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ㆍ경제적 지원)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광주광역시 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5. 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해당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3조(세입 및 세출)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통합돌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개정 95.5.9., 98.10.7., 2003.11.29., 2004.6.22,, 2006.5.30., 2007.10.1., 2008.10.13., 2010.8.13., 2015.3.30., 2018.8.7.〉<개정, 2023.8.4., 2025.7.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미리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9.〉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개정, 2023.8.4.>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개정, 2023.8.4.>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03.11.29., 2015.3.30., 2017.6.9〉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5.5.9., 2015.3.30.〉

## 제8조

제8조 삭제〈2000.11.10.〉

## 제9조

제9조 삭제〈2000.11.10.〉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8.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6 / 시행일자: 2020-04-06

# 광주광역시 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5.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에 적합한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7조(운영·관리자업무 등)

제7조(운영·관리자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제8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를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변청소 및 청결유지 등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철거 및 이전 조치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광역시 의류 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9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운영·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제10조(폐의류 재활용협의체)

제10조(폐의류 재활용협의체)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 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 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