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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보은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다자녀가정의 우대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3. “사용료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별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수수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은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내 사업체와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 등은 물론 지역사회의 다자녀가정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제6조(우대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다자녀가정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지원: 다자녀가정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자녀가정의 생애주기 변화 및 주거복지 수요를 반영한 주거비(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이에 대한 상환이자 지원 등을 포함한다) 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수준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2. 교육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평생학습, 장학금 또는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문화·여가지원: 다자녀가정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받지 않고, 가족단위의 문화·여가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 또는 문화·공연·강좌·체험 등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4. 건강지원: 다자녀가정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또는 진료·상담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
5. 생활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 또는 형태에 따라 가정 내 의식주 및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보조금 또는 수당 지원 및 교통비(주차비를 포함한다), 상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또는 관련 지침 등에 따라 개별 사업별로 군수가 정한다.
1.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2. 「보은군 농경문화관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체험료
3.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용료
4.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5.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6. 「보은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7.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사용료
8. 「보은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9.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
10. 「보은군 산림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
11. 「보은군 체험휴양시설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료
③ 군수는 군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중단 및 환수)

제7조(중단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전문성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보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보은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3, 2020.02.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3.13, 2020.02.14>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03.13, 2020.02.14>
1. 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가 소재하는 리 지역의 경우 :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할 것 <개정 2019.2.28.>
2. 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 50가구 단위로 지정하며,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변 또는 독립마을은 50가구 미만이라도 담배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7.12.26>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달리 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2.14>
1. 버스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 중에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슈퍼마켓과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체인화 편의점
③ 그 밖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사이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1층에 위치하고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20.02.14>
⑤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5.03.13, 2020.02.14>

##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02.14>
1.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을 판매하는 영업장
2.「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 및 등록을 포함한다) 등을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영업을 위한 영업장과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5조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며,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개정 2020.02.14>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2.14>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 지정신청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의 신축건물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시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었을 때 공고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보은군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0.10.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3. 11. 10.>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0.8.> 
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보은군 보건소(「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정 2020.10.8.> 
② 삭제 <2020.10.8.>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예방접종 종류는 대상포진 약독화 생백신이며, 지원 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20.10.8.> 
④ 삭제 <2020.10.8.>

## 제5조(접종절차)

제5조(접종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라고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신청한다. <개정 2020.10.8.> 
② 보건소는 신청자가 지원 대상 조건에 적합한 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는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한다. 
④ 지원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는다. 
⑤ 보건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부정접종)

제6조(부정접종)  
① 군수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비용청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표 2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10.8.>

##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보건소는 지원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보은군 대청호장학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회남면, 회인면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 자녀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대청호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회의 명칭)

제2조(장학회의 명칭) 장학회의 명칭은 보은군 대청호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 제3조(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제3조(장학회 운영위원회 설치) 장학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은군 “다”선거구 의원 
2. 회남·회인면장 
3. 회인중학교장 
4. 회남면 이장대표 
5. 회인면 대청호 장학기금 수혜범위 마을 이장 중 1명 
6. 그 밖의 회남·회인면 관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2. 대청호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특별히 부의한 사항 
4.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신분변동이나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사람은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비치)

제9조(회의록 비치)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제11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장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1. 대청호 수몰지역 주민에 대한 국가 또는 충청북도 특별지원자금 
2. 보은군에서 지원한 자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2. 11. 11.>

## 제12조(장학기금의 관리)

제12조(장학기금의 관리)  
① 조성된 장학기금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간사가 관리한다. 
② 장학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증식이자는 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 
③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장학금 이외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예탁)대장(별지 제1호서식) 
2. 현금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13조(장학기금의 수혜범위)

제13조(장학기금의 수혜범위) 이 장학기금의 수혜범위는 장학금 지급년도의 1월 1일 기준 5년 이상 회남면 전 지역과 회인면 죽암2리, 신대리, 용곡1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생 또는 주민(조손가정 포함)의 자녀로 한다.다만, 수혜 받는 고등학생, 대학생의 경우 보은군 외 지역에 주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7.12.26)

## 제14조(장학생의 자격)

제14조(장학생의 자격) 제13조의 수혜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대학교 최종학년의 재학생으로 한다.

## 제15조(장학금의 신청)

제1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 해당 마을이장을 경유하여 해당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장학생의 추천)

제16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회남·회인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대청호장학회 운영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 제17조(장학생의 선정)

제17조(장학생의 선정)  
① 장학생의 선정은 제16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② 이 조례 이외의 장학금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수혜 여부에 관계없이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18조(장학금액)

제18조(장학금액)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조성 자금 범위 안에서 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2017.12.26)

##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제19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②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대추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대추 생산 및 유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고하고 대외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추재배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대추를 재배ㆍ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단체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체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5인 이상이 모여 대추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체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대추산업 정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대추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ㆍ감독할 것 
가. 대추 생산, 재배 현황 
나. 친환경 대추생산에 관한 사항 
다. 대추가공, 유통, 교육에 관한 사항 
라. 대추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마. 이상기후 대응에 관한 사항 
바. 대추브랜드 명품화 및 대추 홍보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대추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생산자단체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대추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

## 제4조(고품질 대추 생산)

제4조(고품질 대추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고품질 대추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ㆍ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3. 검증된 종자ㆍ종묘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 
4. 새로운 신품종 및 농자재 등은 농가별 자체시험 검정 후 사용

## 제5조(고품질 대추 출하)

제5조(고품질 대추 출하)  
① 군수는 고품질 대추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한다. 
②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출하하는 대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정량ㆍ정품 출하 
2. 규격박스 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 
3. 우수농산물(GAP) 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 제6조(대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제6조(대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대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추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 
2. 대추의 가공, 유통, 소비,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대추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대추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 
5. 그 밖에 대추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보은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2.14>

## 제2조

제2조 삭제 <2020.02.14.>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302조(의견진술)

제3조의2(의견진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02.14>

##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4>

##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0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군수는 과태료 결정 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과태료 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14>

##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제7조(과태료 수입의 귀속)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한 과태료 수입 전액은 보은군의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02.14>

## 제8조(적용규정)

제8조(적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9.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14 / 시행일자: 2020-02-14

# 보은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2020.2.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020.2.14.>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 12. 12, 2020.2.14.>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삭제 2020.2.14.> 
4.  <삭제 2015.10.23>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08. 12. 12., 2019.9.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24. 8.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 
3.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  
① 심의회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초에 심의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 제8조(서면심의)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에 의하여 사업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위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안건제출)

제9조(안건제출)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제10조(심의·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1.07.08, 2018. 8. 10.>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 
4. 심의·조정내용

## 제12조(현지조사)

제12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제13조(심의조정사항의 준수) 도로굴착관련사업 관계기관의 장 및 사업 시행자는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1.> 
  1.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 라 한다)를 말한다. 
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 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손괴 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0.12.11.>

##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① 도로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군수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인 정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제6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  
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 보다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9.10.]

##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 등)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보은군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여 보은군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이하 “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지정한 정기 또는 임시시장 내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용료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8조,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비율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의2 및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한다.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변상금의 징수)

제9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정비법 제18조에 의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 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