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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  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기탁함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하남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 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용자 보호)

제8조(이용자 보호)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하남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하남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 규정된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21조제8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제7조에 따라 영업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특례(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다만, 라목, 마목, 바목의 경우에는 영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한정한다)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바.「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참여 자격)

제5조(참여 자격) 제3조 제1호 및 제2호 가목, 다목, 라목의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 제6조(시설기준)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 제7조(영업의 신고 등)

제7조(영업의 신고 등) 
1. 제3조제2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영업신고를 수리하면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조건 부여)

제8조(신고조건 부여) 시장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1.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제3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장 상인회와 체결한 협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협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만료되면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 제9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9조(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제3조제1호의 영업자는 별표 3에 따른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0조(수수료)

제10조(수수료)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1조(위생교육)

제11조(위생교육)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의 영업자가 행사나 축제 전 위생부서에서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시설은「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하남시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세대,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하남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2)에 따라 하남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제3조(전ㆍ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전ㆍ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혼인신고일 이후 무주택인 신혼부부 
2.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3. 부부 모두 하남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구 
4. 하남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제5조(지원제외대상)

제5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ㆍ장기전세주택ㆍ행복주택ㆍ매입임대주택ㆍ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에 따라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전ㆍ월세 자금 대출용도에 주택임차, 전ㆍ월세 보증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신용대출 제외) 
6.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청년 월세 지원 등 타 지원사업의 수혜자 
8.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6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 관련 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하여 지급한다. 
2.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연 1회, 최대 100만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은 최대 3회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많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대출받은 명의인 1명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4조의 지원대상 여부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제8조(대장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 대장과 신혼부부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은 전산처리하여 관리 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등)

제9조(환수조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  환수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경우에는  결정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하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업무는  아동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실종아동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5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제6조(예방ㆍ지원사업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보호시설 
3.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 제7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제7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재발 방지를 위한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 장치 등 지원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예산 지원)

제9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6-01-01

#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하남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하남시 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3. 그 밖에 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 취소 등)

제6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거나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등)

제7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9 / 시행일자: 2019-11-29

# 하남시 아동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8세 미만 아동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아동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안전관리”란 아동의 생명·신체·정신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에 따른 학원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아동 보행안전지도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제4조(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① 시장은 매년 관할 구역 내 아동통학로, 놀이시설, 익사, 추락 등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제5조(아동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아동안전 시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아동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아동안전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 
4.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방향 
5. 아동안전 사고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아동안전 증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아동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아동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아동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아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 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자문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제7조(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아동과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과 부모님을 대상으로 실제 안전사고 사례중심의 안전  교육 실시 등 안전교육 이수 시 「안전교육 인증서」를 제공하여 초등 학교 입학 시 제출토록 하는 「아동 안전교육 인증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지자체에 운영되고 있는 아동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아동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 교육 
3. 아동 안전 체험교육 기자재 등 실습 교육도구 지원 
4.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관할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8조(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

제8조(아동 안전 홍보 캠페인)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간행지 등에 홍보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 할 수 있다.

## 제9조(아동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제9조(아동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등하교 길 보행안전지도 등 아동안전관리에 상당시간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요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04 / 시행일자: 2018-12-04

#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저소득층 아동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통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금 및 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료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하남시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제6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하남시 보건소장 
5. 그 밖에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5 / 시행일자: 2022-02-25

#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 사무 지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채무 상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률 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대상자)

제5조(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 방법 등)

제7조(지원 방법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비용 등 법률지원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하남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하남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시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하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교육·문화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① 하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홀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비율을 어느 한쪽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ㆍ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품위손상,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