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30 / 시행일자: 2023-08-30

#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익산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 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가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성과관리

##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및 읍·면·동 등「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한다.[개정 2017.07.21]

## 제6조(성과관리 운영)

제6조(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분야별로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제8조(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점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은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 제0조

제3장 성과평가

## 제9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제9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계획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제10조(정기평가)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점검과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점검은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다음해 1월에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제11조(수시평가)

제11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개별평가)

제12조(개별평가) 시장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민만족도 평가)

제13조(시민만족도 평가) 시장은 주요사업·시책의 집행결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시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제14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성과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제15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7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제17조(성과관리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 제18조(평가결과 공개)

제18조(평가결과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익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0조(모범사례 확산 등)

제20조(모범사례 확산 등) 시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보상

##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성과평가위원회

## 제22조(성과평가위원회)

제22조(성과평가위원회)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과관리 주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 제25조(위원장의 직무)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초에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7조(간사)

제27조(간사)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 제28조(비밀엄수)

제28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29조(위원의 해촉)

제2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28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