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으로 선정하여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구민의정참여단(이하 “의정참여단”이라 한다)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조례의 제·개정 및 구민 불편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안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의정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3.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불편사항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의정참여단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구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참여단의 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4.> 
③ 의정참여단은 의회 홈페이지 또는 구보(빛고을1번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0.14.> 
④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정참여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1.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의장이 의원 2명을 추천하여 3명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참여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의정참여단은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정참여단의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참여단이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 포함된 홍보자료 등을 의정참여단에게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의정참여단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의정참여단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제8조(활동지원 및 평가)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참여단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③ 의정참여단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 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의정참여단은 1년에 상·하반기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정기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신분증의 발급)

제11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참여단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참여단이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 제5조에 의한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제도 개선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때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할 때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때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조례 이외의 의정참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적 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하며「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각 1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동구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문장 및 기와 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7.12.>

## 제2조(의회문장)

제2조(의회문장) ① 의회를 표상하는 문장으로써 규격 및 모형은 별표1의 시방과 같다.
② 문장은 본회의장 정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의회기)

제3조(의회기)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16. 3. 15.>
① 삭제<2016. 3. 15>

##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것으로 예의를 표한다.<개정 2010.07.12.>

## 제5조(의회기의 관리)

제5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 3. 15.>

## 제6조(의회배지)

제6조(의회배지) 의회배지는 별표 3의 시방에 의해 제작하고 동구의회 현직 의원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개정 2016. 3. 15.>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배지는 의원등록 후 교부한다.<개정 2010.07.12.>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0.07.12.>

##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양복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0, 2022.3.28.>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0.> 
②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0.>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04.11.9.> 
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04.11.9.> 
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1.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2.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3.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4.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5.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소관위원회의 행정처리 책임 및 기록유지와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7. 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한 회의자료 준비 및 시나리오 작성 
8. 의회의 본회의 질문사항에 대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및 당해 의원에게 제공 
9.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 
10.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①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과 또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결 관련 지원 
2.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관련 지원 
3.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관련 보고의 처리 지원 
4.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지원 
5. 기타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3.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0, 2022.4.5.>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08.8.20.>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8.20.>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08.8.20.>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8.20.>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 의결 관련 지원 
2. 법 제48조에 따른 구청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관련 지원 
3.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관련 보고의 처리 지원 
4.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관련 지원 
5. 기타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과 또는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둔다.
[본조 신설 2022.4.5.]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8.20.>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4.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1.9, 2008.8.20.>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2022.4.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1-25 / 시행일자: 2013-11-25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3일 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7조(심문)

제7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발언 및 변명)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고)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와 관련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옅은 하늘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07.12.>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햐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자문위원의 기능)

제2조(의정자문위원의 기능)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 및 의회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견제시·연구조사·자료수집·정책자료 및 대안 개발
2.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수행
3. 의회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지원
4.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자문위원은 행정, 문화, 관광, 보건, 복지, 환경, 도시계획, 건축, 건설, 교통 등 분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자문 또는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서나 보고서, 그 밖에 자료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행정 지원)

제8조(행정 지원) 기록 관리, 사무 처리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지원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2인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및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개업 중인 변호사 <개정 2020. 5. 28.>
③ 법률고문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의회관련 입법정책의 자문
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
4. 기타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
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 제4조(자문요청 등)

제4조(자문요청 등)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제3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의장에게 구도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구두 등으로 직접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의장은 회신기간을 정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3.20.>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3. 입법 및 법률고문의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7.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 및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제8조(자문처리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인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 및 업무배치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요청을 받은 후, 즉시 전문기관에 상담이 가능하도록 연계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2. 시보 임용기간
3. 국내외의 파견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9, 2022.4.5.>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11.24.>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3.,, 23.11.24.>
②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 3. 23., 23.11.24.>
③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2.4.5.>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 3. 23, 2022.4.5.>
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세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5.>
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집행기관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2.4.5.>

##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 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5.>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구청장으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4.5.>
③임시회에서는 기타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