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20 / 시행일자: 2010-05-20

#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0.5.20>

##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5.20>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5.20>
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
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세칙)

제6조(세칙)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6

#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교통안전기본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개정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 
2. 동작경찰서 교통과장 
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4.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안전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서울특별시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3.15, 2010.4.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동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2003.3.15, 2010.4.26>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5.30, 2010.4.26> 
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4.26> 
1. 부구청장 :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2010.4.26> 
2. 국·소장 :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2010.4.26> 
3. 담당관, 과·동장 : 소속 업무담당주사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3.15]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95.8.14, 98.10.16, 2003.3.15, 2010.4.26>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0.4.2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003.3.15, 2010.4.26> 
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3.15, 2010.4.26>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2003.3.15, 2010.4.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28 / 시행일자: 2021-01-28

#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30, 2010.5.6>

## 제2조(이용기준)

제2조(이용기준) 
① 동작휴양소(이하“휴양소”라 한다)의 이용일수는 3박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0.5.6>
② 휴양소의 각 객실별 이용 정원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7.5.30,2010.5.6>
③ 휴양소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 실 : 이용당일 14:00 이후
2. 퇴 실 : 이용 마지막 날 오전 12:00 까지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서울특별시동작구 노인휴양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10.5.6, 2013.5.3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성수기는 7월10일부터 8월20일에 한하며, 성수기를 제외한 날은 비수기로 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전날에 한하며, 그 외의 날은 주중으로 한다.<개정2010.5.6>
③ 사용료는 카드결재 또는 무통장으로 휴양소 공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월단위로 세입 징수결의를 하여 세외수입 처리한다. 단, 위탁운영 시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의거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5.6>

## 제4조(예약 및 사용료납부)

제4조(예약 및 사용료납부) 
① 휴양소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화,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② 제1항에 정한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

제5조(사용료 환불 및 반환) 
① 휴양소의 시설을 예약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의 환불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0.5.6>
1. 이용일 3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2. 이용일 1일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개정 2010.5.6>
3. 이용당일 오전 12시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신설 2010.5.6>
4. 이용당일 오전 12시 이후 : 환불 불가 <신설 2010.5.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개정 2007.5.30>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및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0.5.6>

##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6조(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조례 제7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수탁자는 휴양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동작휴양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5.6>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5.30, 2010.5.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수탁자가 위촉한다.<개정 2007.5.30>
1. 수탁자의 소속 직원
2.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5.6>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0.5.6>

##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0.5.6>
1.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공목적의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3.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기적인 봉사활동 등 참여 지원
4. 각종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 강구
5. 휴양소 인근 지역주민과의 유대 방안 강구 <개정 2010.5.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5.6>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사용자가 이용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5.30, 2021.1.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2 / 시행일자: 2024-08-22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2015.12.28〉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7.12, 2000.11.10, 2009.4.30, 2015.12.28>

## 제4조

제4조( )  <삭제 2015.12.28>

##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2009.4.30>

## 제6조

제6조( )  <삭제 2015.12.28>

## 제7조

제7조( ) 삭제〈2000.6.20〉

## 제8조

제8조( ) 삭제〈99.7.31〉

## 제9조

제9조( ) 삭제〈99.7.31〉

##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0.6.20〉

## 제1002조(과태료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① 삭제 <2009.4.30> 
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 
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 
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 제1003조(의견제출)

제10조의3(의견제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0.6.20]

## 제100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개정2009.4.30, 2015.12.2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 제100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 제1006조(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95.1.20]

## 제11조

제11조( ) 삭제〈99.7.31〉

## 제12조

제12조( )  <삭제 2015.12.28>

##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00.6.20, 2024.8.22.〉

## 제14조

제14조( ) 삭제 <94.7.12>

## 제15조

제15조( ) 삭제 <94.7.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6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6.30>

##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제3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2021.1.28.>

##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30>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개정 2006.12.29., 2010.6.30., 2012.6.14.,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06.12.29, 개정 2010.6.30> 
②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1.11.26, 2012.6.14>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06.12.29, 개정 2010.6.30> 
④ 제2조에 따른 회계관련 공무원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 및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6.30>

## 제6조(심의회의 운영)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0.6.30>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6.30>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6.30> 
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5-20 / 시행일자: 2010-05-20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통관리계획”이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
2.“교통처리계획”이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3.“기본계획”이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 이란 해당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

제4조(교통소통대책)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을 별표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리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교통영향분석
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마. 공사시행예고
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
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
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③ 조례 제6조제4호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자문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4조·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비치)

제8조(교통소통대책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 
2.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024.10.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교통업무 담당 과장 및 교통시설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024.10.17.> 
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 
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접수건수를 감안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지급)

제10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 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6

#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13.9.12., 2018.12.6., 2019.12.12., 2022.9.2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개정2009.12.30>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개정2009.12.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해당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2009.12.3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사안별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2013.9.12., 2018.12.6.>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의무)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2009.12.30>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의 참여금지, 해촉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제10조(검토의견 제출)  
①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사안별 지정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12조(협의의견 반영)

제12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회의를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13조(수당 및 여비)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6-30 / 시행일자: 2010-06-30

#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제3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는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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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공개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60점이상을 획득할 때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고용승계)

제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종사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 단, 각종위원회 위원은 제외한다.

## 제8조(사업계획서 작성)

제8조(사업계획서 작성) 
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년도 12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계획목표 및 사업별 세입 세출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지도점검·감사)

제9조(지도점검·감사) 
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탁기관은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중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2의 위탁취소 등 세부규정을 적용한다.

## 제10조(청문)

제10조(청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미리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동작구 수입증지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업무 등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구가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및 사용)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및 사용)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계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4조(계기 관리)

제4조(계기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2. 색채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사용하고 남은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인영된 수입증지가 아닌 종이로 제작된 수입증지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관리자에게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제8조(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계기등에 의한 수입증지 영수증은 납부자가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