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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제6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제7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제8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① 군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하 “전담관리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리ㆍ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진열ㆍ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3.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4.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ㆍ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지원
5.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시 어린이, 학부모, 교사 등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횡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의 지원을 위한 급식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급식소”란 (이하 “급식소”라 한다) 어린이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2.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제4조(센터 설치 및 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 
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결과 반영)

제7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또는 보조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필요하면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적합일 때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영 제11조의3제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2.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②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위의 제한 사항이 확인될 때 퇴장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감시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및 의결)

제6조(의회 보고 및 의결)  
①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괄개정 2024.12.18.>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횡성군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군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군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제6조(여론조사의 대상 및 범위) 군수는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ARS)조사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직접 녹음하여 여론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8조(질문지 작성)

제8조(질문지 작성)  
① 군수는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군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여론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여성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10명 이상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적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 관내에 주된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일 경우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을 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받는 기업

##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우대)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마케팅 등 판매촉진
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3. 횡성군에서 시행하는 기업 관련 시책 참여

## 제6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6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 촉진 및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

제8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 
①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위생용품의 이용권[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등 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제5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복으로 지원되었거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횡성군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10.> 
  1. 기술교육은 취업·부업이 가능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조리·미용·양재·컴퓨터·기술정보·그 밖의 기술관련 과목 등으로 한다. 
2. 취미교육은 여성의 숨은 재질을 발굴하여 삶의 활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서예·수공예·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사진·음악·미술·생활체육 등으로 한다. 
3. 교양교육은 기본 소양에 필요한 과목 위주로 편성하며, 과목은 정치·경제·사회·문화·가정법률·상식·자녀(여성)교육 및 생활예절 등으로 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알맞은 과목을 수시로 편성 운영한다. 
5. 상담실 운영 
가.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고충상담·취업지도 및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나. 상담은 내방·방문·전화에 의하여 실시하며 상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강당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군수는 회의·전시·발표·교육 등 그 밖의 용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여성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1. 강당, 회의실, 강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취미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0.>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제6조(수강신청의 결정)

제6조(수강신청의 결정) 기술교육 수강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무주택자, 일반 여성 순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 제7조(소지물 제한)

제7조(소지물 제한) 군수는 회관을 사용 및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가 휴대하는 물건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회관운영 담당자는 회관운영에 관한 실적을 반기별로 반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제9조(그 밖의 사항)

제9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1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횡성군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역 주민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횡성군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10>
1. “횡성군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이라함은 교육장, 강당, 회의실 등의 기본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광고물의 게시·전시·전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사용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설의 이용 등)

제3조(시설의 이용 등) 
①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0.12.10>
1. 삭제 <2010.12.10.>
2. 삭제 <2010.12.10.>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4조(시설의 관리 및 계획)

제4조(시설의 관리 및 계획) 
① 군수는 회관을 운영·관리한다.
② 회관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군수는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2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전년도 결산내역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회계)

제5조(예산회계) 
① 회관 운영 관리에 소용되는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 및 수강료 그 밖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0.12.10>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에 횡성군 세외수입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등)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기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기별 1과목을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0.12.10, 2017.12.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세대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
7. 2자녀 이상을 둔 50세 이하의 교육생 <다른조례개정 2023.9.27., 일괄개정 2024.12.18.>
8.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횡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50퍼센트 경감한다.(단, 기별 1과목에 한한다.) <신설 2017.12.27.>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10>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 반환
3. 강의 개시일 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것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강의 개시일 이후에 이사, 취업 또는 입원 등으로 교육을 받지 않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달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 반환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때에는 전액 반환
6.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에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반환
7.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수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1. 승낙 없이 시설의 설치,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기물을 훼손·멸실할 때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게 양도 전대할 때
6. 그 밖의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0.>

## 제13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제13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되고 수거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수거 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수거자의 책무)

제5조(수거자의 책무) 개인과 수거단체는 영농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고 성상별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6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수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집하시설 지원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수가 시행하는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ㆍ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방접종)

제2조(예방접종)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B형간염, 인플루엔자<개정 2025.9.30.>
2.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 시, 비용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9.30.>
1. 삭제 <2025.9.30.>
2. 삭제 <2025.9.30.>
3. 대상포진 :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군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접종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7.14.> <개정 2025.9.30.> <개정 2025.12.17.>
가. 생백신 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이하 “사백신”이라 한다) 중 1종을 선택하여 신청할 것(다만, 동일 백신에 대한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5.12.17.>
나. 사백신은 다음의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할 것<신설 2025.12.17.>
1) 과거 동일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2) 과거 생백신을 접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접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4. B형간염: 예방접종일 기준 B형간염 항체가 없는 19세 이상 군민(다만, 과거에 B형간염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5.9.30.>
5.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사람<신설 2025.9.30.>
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바.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9.30.>
1. 삭제 <2025.9.30.>
2. 삭제 <2025.9.30.>
③ 삭제 <2025.9.30.>
1. 삭제 <2025.9.30.>
2. 삭제 <2025.9.30.>

##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4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일부개정 2025.9.30.>
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한다.<신설 2025.9.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9.30.>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일부개정 2025.9.30.>
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비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해야 한다.
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 불가할 경우 미 환수 조치에 따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2.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쿠폰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예방접종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람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9.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횡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치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 경영을 영위하는 자(농가, 농업법인 포함)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결혼이민자의 가족 
4.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2.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통역지원, 수송차량 임차 등 근로편익 개선사업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 발급 신청 
5. 숙소 개보수 지원 사업 
6.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농업인력관리센터 설치)

제7조(농업인력관리센터 설치)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등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농업인력관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언어소통에 필요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선발·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공간 마련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 및 점검)

제8조(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