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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30>

##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별표 1", 그 밖의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 <개정 '90. 2. 2, '97. 11. 6, '10.12.30>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0.12.30., 2021. 9. 23.>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 제202조

제2조의 2 <삭제 '92. 2. 2>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 2014.10.2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82. 1. 30>
③ <삭제 '10.12.30>
④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
⑤ 경상북도지사의 사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0.12.30>
⑥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10.12.30>

##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개정 '10.12.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0.12.30., 2014.10.27.>

##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 2021. 9. 2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때<신설 '10.12.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2.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부모 및 자녀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4.0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경상북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도본청의 각 실·국장이 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2. 3. 3.>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 3. 3.>
2.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의장의 임무)

제5조(의장의 임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도본청의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6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심의회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이 배석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
② 의장은 실·과·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기타 관계공무원 및 공사의 사장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 직위에 있는 자를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단,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의안제출)

제8조(의안제출) 
① 해당 실·과·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기타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제9조(의안심의 및 제안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해당 실·과·팀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의회 위원은 회의종료후 심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합의)

제10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실·과· 팀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실·과·팀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1조(대리출석)

제11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실·국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6 / 시행일자: 2016-05-26

# 경상북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 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5.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 계획
2.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수급 계획
3. 세부지원 계획 및 방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료 생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3. 조사료 종자 구입비용
4. 조사료 포장비용
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비용
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8.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제7조(조사료 전문단지 지정) 도지사는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전문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종묘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묘의 생산, 유통, 연구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종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묘”란 농업용 및 임업용 작물의 재배를 위한 종자(묘목), 묘 등을 말한다.
2. “종묘산업”이란 종자(묘목), 묘 등의 생산, 유통, 보급, 판매,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종묘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종묘 생산자”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종자(묘목), 묘 등을 재배, 생산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종묘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종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묘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우량 품종의 종자 개발 및 고부가가치화
3. 종묘 품질 관리 및 검정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4.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스마트 산업기술 도입
5. 종묘 생산자의 역량 강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도내 종묘산업특구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종묘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종묘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 종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종묘산업 유통체계 개선 및 유통망 구축 지원
4. 종묘 생산자의 교육 및 기술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도내 종묘산업 육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종묘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내 종묘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사항
2. 기후변화에 대비한 종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내 종묘산업특구 활성화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경상북도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종묘산업 육성ㆍ발전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다만 위원의 신분 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의 운영 등)

제11조(회의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종묘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증대 등을 위해 도내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경상북도의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실천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 원 회

##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정책과제 개발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좋은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1.> 
[제목개정 2018. 11. 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자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개정 2018. 11. 1.>
2.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1. 1.>
3. 국가정책과 연계된 도 일자리정책 방안 및 아이디어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1. 1.>
4.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 11. 1.>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1. 1.>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③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1. 1.>
④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원과 일자리창출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1.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2. 도 일자리 업무를 관장하는 실·국·본부장
3. 한국노총경북본부의장
4. 경북경영자총협회회장
5.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7.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⑤ 위원회는 일자리 발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1. 1.>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11. 1.>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3.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해촉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18. 11. 1.>

## 제10조(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

제10조(위원회 등의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 11. 1.>
②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보좌 <개정 2018. 11. 1.>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등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1조(자료제출 및 협조) 도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8. 11. 1.>

## 제14조(의견수렴 등)

제14조(의견수렴 등) 도지사는 일자리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 학술대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경상북도 주거안정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안정된 주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혼부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나.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의 예비부부
2. “청년 신혼부부”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부부
3.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만 3세 이하까지 적용한다.
4. “영유아 가정”이란 영유아와 부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6. “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하는 주택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도에 소재하는 건물
7.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 또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내 주거안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 주거안정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주거안정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
3.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
4.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5. 주거안정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주거안정 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구학적 특성, 주거환경 등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영유아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2.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3. 층간 소음방지물품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임ㆍ위탁)

제8조(위임ㆍ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29. '17.7.13., 2022. 7. 11.>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03.1.6, '06.9.25., 2022. 7. 11.>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본부·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06.9.25,'06.12.28.'17.7.13 >
② <삭제 '06.9.25>
③ <삭제 '06.9.25>
④ <삭제 '06.9.2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6.9.25>
② 경상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29><개정 2023.5.25.>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회의 기능)

제6조(심의회의 기능) <삭제 '06.9.25>

##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7.7.13., 2022. 7. 11.>

##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

제8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06.9.25., 2023.5.25.>
③ <삭제 '06.9.25>
④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06.9.25>
⑥ <삭제 '06.9.25>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심의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관실 감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관실공무원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5.12.29>

## 제12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2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사업”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
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 정책 연구·개발·평가 사업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4. 다른 시·도와의 주민자치 교류사업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시·군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 및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도지사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과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도정의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②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도지사는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②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서명요청 등)

제5조(서명요청 등) 
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정자체로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수기로 작성된 청구인명부의 전자정보화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시·군 및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는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대표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활용을 요청받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도와 시ㆍ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표 방법)

제7조(공표 방법) 공표는 의회 홈페이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경상북도보,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청구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정)

제9조(보정) 
① 의장은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구두ㆍ전화 등 기타 방법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대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④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제10조(청구의 수리ㆍ각하)

제10조(청구의 수리ㆍ각하) 
①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11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

제11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 등) 
①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려는 경우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가 주민조례청구를 철회ㆍ포기하는 경우 대표자는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의 원본을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고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경상북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한 놀이터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나.「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
다. 시장·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제3조(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군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하여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야 할 것
제4조(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2. 어린이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평가 등)

제6조(사업의 평가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및 포상)

제7조(표창 및 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