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1-01

#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다만,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구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를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5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 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6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8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국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일부개정 2022.10.13.) 
2. 위촉직 위원 : 민간위원으로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3조(위원회 회의)

제13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제15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