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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공용면적, 공공시설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개정 2025. 7. 3.>

##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 및 지정) 
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 7. 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야간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야간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야간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야간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지키고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운영시간 등을 지켜야 한다.

##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야간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5 / 시행일자: 2020-11-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ㆍ설치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하고 사후평가를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범위)

제4조(공개 범위)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1억 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그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보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평가)

제7조(사후평가) ① 구청장은 총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시설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ㆍ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구청장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등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공시설 등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등 공사 사후평가의 내용ㆍ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비율제 보수 차액 보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따른 강사 수입의 감소분을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강습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율제 보수”란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 수입에 따라 강사가 비율로 지급받는 보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강습프로그램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로부터 위탁(대행을 포함한다)받아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이하 “위탁시설”이라 한다)의 강습프로그램에 적용한다.

## 제5조(감면)

제5조(감면) 위탁시설 강습프로그램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감면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보전)

제6조(보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관리공단 수입의 감소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사용료등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율제 보수의 차액(감면 전 보수와의 차액을 말한다)을 강사에게 보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평가 등)

제7조(평가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예산편성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등 수입 및 감면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비율제 보수의 차액 보전과 관련하여 성과 및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5 / 시행일자: 2019-09-05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자),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6의 규정에 따른 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5.>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5.>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구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 신청대상자는 계약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등의 설치허가(위탁계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가족 또는 가족이 없을 경우 제3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5.>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 재산관리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 
2.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노동여건 및 인권보호에 취약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 
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소음ㆍ진동 예방교육 실시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11.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6 / 시행일자: 2017-02-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시험등의 기능유무를 기술 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 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 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 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 날인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9조 및 제40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지급한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예산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정원)

제5조(정원) 구청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한다.

## 제6조(채용)

제6조(채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공무직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 제8조(복무의무)

제8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
2. 공무직은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을 것
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무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

## 제9조(보수결정의 원칙)

제9조(보수결정의 원칙)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구청장은 공무직에게 보수 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정년)

제11조(정년)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

## 제12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12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구청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후생복지)

제13조(후생복지)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인사상담 등)

제14조(인사상담 등) 
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다.
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 제16조(표창)

제16조(표창) 구청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7조(징계)

제17조(징계) 공무직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24 / 시행일자: 2009-07-24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대형생활폐기물(가구류, 가전제품),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폐유 등), 잡쓰레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제3조(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제3조(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2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4조(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조의 승인기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2.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합친 허용보관량은 700세제곱미터 이하, 보관기간은 10일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ㆍ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영업구역)

제6조(영업구역)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 영업구역(전국)과 같으나,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영업구역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7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7조(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4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임시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제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8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한 경우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3조(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

제3조(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봉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대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균형있게 분배·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6.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
8. 민ㆍ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광진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상품 개발 및 인증 사업
5.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6.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
7.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26 / 시행일자: 2018-07-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제4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점검인력 확보ㆍ교육)

제5조(점검인력 확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7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제14조(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