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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강릉시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읍은 30인, 면은 20인 이내로 한다. <개정 1997.12.2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①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한다. <개정 1997.12.24>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정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7.12.24>
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개정 2017.10.11.>
② 정기회의는 매 분기 말에 개최한다. <개정 2017.10.11.>
③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1.>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2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리 개발위원회)

제11조(리 개발위원회) ① 향토 개발의 추진과 리 행정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리에 개발위원회를 둔다.
② 리 개발위원회의 조직, 관장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①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다른 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비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 관련 팀장으로 한다. <개정 96.9.23, 2007.1.9, 2015.06.24, 2016.11.16., 2025.10.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1.16.>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될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18.12.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8 / 시행일자: 2025-05-28

# 강릉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강릉시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강릉시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강릉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 공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의 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명시된 공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사용)

제3조(공인의 사용)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조제1항의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2호의 직인은 강릉시의회 내부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제4조(공인의 내용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여야 한다. 
②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① 사무국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이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인영의 보존)

제6조(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련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 제8조(날인위치)

제8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을 분실했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영구 보존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때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강릉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2. "모범공무원"이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의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추천절차 및 자격)

제4조(추천절차 및 자격)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추천절차에 따라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개정 2023.5.11.>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조례 제9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에게는 그 증표로서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제7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등)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②「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8조(기록부 비치)

제8조(기록부 비치) 
① 의회사무국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강릉시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8 / 시행일자: 2025-09-08

# 강릉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장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3. 의회 전문위원 및 팀장 이상의 직책이 있는 자 <개정 2025.9.8.>
4.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5.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국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① 의회 사무국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팀장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25.9.8.>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9.8.>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5.9.8.>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0 / 시행일자: 2021-03-30

#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7>

## 제2조(의회사무국장)

제2조(의회사무국장)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08.11>
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건의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8.11>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08.1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0.08.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강릉시의회사무국 (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에 배치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8 / 시행일자: 2025-09-08

# 강릉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를 따른다. 
3. 강릉시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5.9.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험 종사자”란 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시험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수당 지급)

제4조(수당 지급)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험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여비 지급)

제5조(여비 지급) 의장은 의회 공무원이 아닌 시험 종사자가 시험 관계로 출장을 갈 때에는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1-27 / 시행일자: 2020-11-27

# 강릉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국내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국내 교육연수(이하 “연수”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초청된 경우
2.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와 관련된 경우
3.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는 경우
4.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원의 연수는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의장은 연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강릉시의회 의원 국내교육연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연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의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연수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연수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
2. 연수 기간 및 연수경비의 적정성
3.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제5조(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6조(연수계획서 제출 등)

제6조(연수계획서 제출 등) 
① 연수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연수 실시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연수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제7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① 연수를 마친 의원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수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연수의 경우에는 연수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로 갈음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수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수를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정보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8조(예산 지원 등)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의장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연수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9 / 시행일자: 2026-03-09

# 강릉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6.10>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13.4.10>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개정 2013.4.10>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31.>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3.4.1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4.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08 / 시행일자: 2009-07-08

#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입법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입법의 민주화와 법령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이란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조례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입법예고문)

제5조(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조례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방법과 강릉시 홈페이지·일간신문·시정소식지 등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해당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발의자로 하여금 검토·결정하게 하고,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의회 홈페이지·일간신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6조제2항에 따른 강릉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② 의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이하“본회의”라 한다)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연간 회의 총일수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강릉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기본일정(이하“의회운영 기본일정”이라 한다)을 정한다. <개정 2023.12.27.>
②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전체 의원과 강릉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제4조(회기)

제4조(회기)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의회 정례회(이하“정례회”라 한다) 및 임시회(이하“임시회”라 한다)의 회기(이하“회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례회 :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2. 임시회 : 임시회마다 15일 이내
<개정 2021.12.29.>

## 제5조(집회일)

제5조(집회일)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해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 : 6월 10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에는 9월 1일로 한다.
2. 제2차 정례회 : 11월 25일.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21.12.29.>
② 의장은 강릉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시회의 집회일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12.29.>

## 제6조(처리안건 등)

제6조(처리안건 등) 정례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법 제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문개정 2021.12.29.]

##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에서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8조(서식 등)

제8조(서식 등)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절차·방법, 소집·집회공고문, 기본일정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7조에서 이동]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회기 중 회의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본조개정 2021.12.29. 종전 제8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