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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 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3. “가족 등” 이란 학생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유가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자살예방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
  2. 생명존중문화 조성방안
  3.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계획
  4.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육훈련
  5. 학생자살예방센터 운영
  6. 자살위기 등의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지원
  7.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상담 연계)

제5조(교육 및 상담 연계) ① 학교의 장은 자살시도 및 위험학생 발견을 위해 노력하고 발견된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2. 자살위기 학생에 대한 학생자살예방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3.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② 자살위기 학생 의료기관 연계를 위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자문을 받아 보호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 연계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자살예방교육 담당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비 등 제1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학생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제6조(학생자살예방기관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학생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심리·정서 고위험 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
  2. 자살 등 고위기 학생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학생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업무담당자 연수
  6. 그 밖에 학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자살예방기관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종합적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제9조(유관기관 간 협력) 교육감은 학생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고위험군학생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시스템을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캠페인 등 계도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자살예방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예산 지원)

제12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등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 제3조(평가 대상)

제3조(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 제·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평가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0.>
  1. 준수
  2. 집행
  3. 행정절차
  4. 부패통제
  5.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 제5조(평가 요청)

제5조(평가 요청) ①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제6조(평가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자체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평가결과 통보)

제7조(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원안동의로 통보한다.

## 제8조(평가결과 조치)

제8조(평가결과 조치)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관으로부터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선사항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심의 의뢰 전까지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조치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임사항)

제9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의 실시)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등 지원)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
  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및 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지원)

제7조(장애학생 문화시설 이용 지원)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활동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1 / 시행일자: 2023-12-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물에 대한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시설물"이라 함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시설물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하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1조에 의한 재난위험시설의 지정·관리·해제 및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 
  3.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 
  4. 재난위험시설의 계속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23.1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건축물 개축심의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1. 교육시설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는 의안으로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6.>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서 정한 공무원과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이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른 경고, 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주의는 제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7.6.>

## 제4조(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적극행정의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개정 2019.7.25>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0. 6. 15.>
[전문개정 2016.7.6, 개정2019.7.25]

##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면책제도 안내)

제7조(면책제도 안내)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면책심사 신청)

제8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하여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해당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면책심사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감사반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감사 관련 법령에 따른 재심의 신청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7.6.]

## 제802조(직권에 의한 면책)

제8조의2(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6.]

## 제9조(면책심사 처리)

제9조(면책심사 처리) ①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대구광역시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 제11조에 따른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6.7.6.>
  ② 감사반장은 제8조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을 하고자 하거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면책심사결과는 감사처분 양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 제10조(유의사항)

제10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분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대구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대구광역시교육청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담당관으로 한다.

## 제8조(비밀보호)

제8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결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보좌기관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0., 2012.6.20., 2018.6.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기준)

제3조(사무배분의 기준) 교육감·부교육감·국장 및 과장(관,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2012.6.20., 2018.6.1>
  1. 교육감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설폐와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 
    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의 결정 
  2. 부교육감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마. 관계기관과의 업무 연락·조정

## 제4조(전결처리 방법)

제4조(전결처리 방법) ①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처리한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고려하여 전결처리하되, 중요한 사항은 상급자의 별도의 지시를 받아 전결처리한다. 
  ③별표에 의거 전결처리된 사무에 부수되는 경미한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하급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한 후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본항신설 2021.4.2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전결사항으로서 다른 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소관 부서와 관련 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에 대하여 집행권한을 위임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제4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 및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 사업)

제5조(예방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전 차단 인증제품 보급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도입
  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
  3.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4.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재해 예방 물품 구비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
  2.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
  3.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 교육)

제7조(예방 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전기시설 등의 올바른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소방안전본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30 / 시행일자: 2013-09-30

#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인사교류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앙행정기관”이란「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기관(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택임차료(임차보증금, 월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교육파견자, 관사이용자, 생활연고지와 근무지가 같은 생활권역인 자는 제외한다.
  1.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
  2. 중앙행정기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전입, 인사교류 또는 파견자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으로 인하여 그 밖에 제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주택임차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전문직원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지방교육전문직원인사위원회, 그 외의 교육공무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 근무기관,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위원회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임차주택의 명의)

제7조(임차주택의 명의) 임차주택의 명의는 교육감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본인의 명의로 할 수 있다.

## 제8조(임차주택의 관리)

제8조(임차주택의 관리) ①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주택을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임차주택의 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9조(임차료 지원 취소)

제9조(임차료 지원 취소) ① 주택임차료 지원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
  2.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300만원 이상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4. 임차 받은 주택을 다시 대여하거나 또는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취소 통보를 받은 자는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차주택의 명의가 교육감일 경우 퇴거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대구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
  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3.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
  4.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제5조제2항의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구매계획 및 실적의 공표)

제7조(구매계획 및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개인 등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교육”이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3. 지속가능발전교육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지속가능발전교육 교원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2.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사례 공유 및 확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