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1 / 시행일자: 2025-07-21

# 함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함안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2024.8.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개정 2020.10.7.>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0.10.7.>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8.14.>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7., 2024.8.14.>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의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이웃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개정2020.10.7.2022.1.3.> 
2. 협의업무: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개정 2020.10.7.> 
3. 수탁업무: 군 및 읍·면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개정 2020.10.7.>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 제0조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 제5조(설치 등)

제5조(설치 등)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함안군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제6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 2022.1.3.>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22.11.11., 2024.8.14.>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 소재 각급학교·기관·단체 및 그 밖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경우에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7.>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⑤ 삭제 <2024.8.14.> 
⑥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4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⑨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⑩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읍ㆍ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0.10.7., 2023.10.4., 2024.8.14.> 
1. 삭제 <2024. 8. 14.> 
2. 삭제 <2024. 8. 14.> 
3. 삭제 <2024. 8. 14.> 
4. 삭제 <2024. 8.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0.7.> 
③ 삭제 <2024. 8. 14.>

## 제8조(자치회장의 직무)

제8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사람 
2. 읍ㆍ면 소재 주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사람 
④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8. 14.] [전문개정 2024. 8. 14.]

## 제10조(위원의 공개 등)

제10조(위원의 공개 등)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안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8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14.]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8.14.> 
3.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8.14.> 
4.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해촉하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의무)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 제14조(위원의 정치적 중립)

제14조(위원의 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4. 8. 14.>

## 제15조(위원의 대우)

제15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간사 및 사무국)

제16조(간사 및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8.14., 2025. 7.21.>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두어 보조하게 할수 있다. <신설 2025. 7. 21.>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7.>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로자에게 업무량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신설 2025.7.21.> [제목개정 2024. 8. 14., 제목개정2025.7. 21.]

## 제17조(감사)

제17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자치회장은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8조(회의 등)

제18조(회의 등)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자치회장은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분과위원회)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7.>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총회

## 제20조(주민총회)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8.14.> 
② 주민총회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0.7.>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다음연도 자치 계획안 
4.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자치회장은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사 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3.>

##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2024.8.14.>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읍·면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안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안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원 및 협조

## 제22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제23조제2항에 의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읍ㆍ면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군수는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7.> 
④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⑧ 삭제 <2024.8.14.>

##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 제2302조(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

제23조의2(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  
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 주민자치회 간의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읍ㆍ면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회원으로 하는 함안군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ㆍ면에서는「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읍·면 자치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변동 시 현 직위에 있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전임 회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협의회가 군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3.]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4조(감독)

제24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2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8.14.>

## 제25조(보험)

제25조(보험)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