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체험프로그램 운영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 
5.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단지 공동체 선정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 
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은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9. 15.> 
② 삭제 <2015. 1. 30.> 
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1. 30.> [제목개정 2023. 9. 15.]

## 제4조(현장 조사)

제4조(현장 조사)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16조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조사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동주택관리지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5.]

## 제5조(교부 신청)

제5조(교부 신청)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중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자부담(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확정 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 제6조(전기요금 지원신청)

제6조(전기요금 지원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14호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5.]

## 제7조(지원사업 취소 등)

제7조(지원사업 취소 등) 조례 제10조제2항제4호 단서 중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재해위험시설물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말한다.

## 제8조(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① 조례 제13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1. 30., 2020. 6. 12.> 
1.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2.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 
3. 보조금 통장 사본 
4.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 
②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5. 1. 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9. 1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9.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원주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규 상충 여부 등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사항
4.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
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원주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원주시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저 2017.10.11.>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각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9.23> 
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
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
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전문개정 2010. 4. 15.]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2. 15., 2025. 11. 1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설 2019. 2. 15.>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9. 2. 15.>
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5. 11. 14.>

[전문개정 2010. 4. 15.]

## 제4조(당직수당 지급)

제4조(당직수당 지급) 
① 당직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② 삭제 <2019. 2. 15.>
③ 재택당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④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하되,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0.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24., 2008. 7. 10., 2017. 10. 1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1.>
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通算)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7. 21.>

[전문개정 2008. 7. 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5. 19.>

[본조신설 2008. 7. 10.]

[제목개정 2020. 2. 21.]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 8. 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해당액으로 한다.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0.>

[본조신설 2016. 9. 2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9. 2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7. 21., 2013. 12. 13., 2015. 4. 17., 2020. 2. 21., 2022. 8. 10., 2025. 12. 3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원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제목개정 2011. 7. 21.]

[제5조에서 이동 <2016. 9.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원주시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2항 및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22., 2006. 7. 21., 2008. 12. 31., 2011. 1. 7., 2015. 4. 10., 2017. 10. 11.>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원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다만,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에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별도 표시하여 정한다. <개정 2005. 4. 22., 2006. 7. 21., 2008. 12. 31., 2013. 11. 8., 2013. 12. 12., 2015. 4. 10., 2017. 10. 11.>

[제목개정 2015. 4. 10.]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배정은 원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7. 21., 2008. 12. 31., 2015. 4. 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1 / 시행일자: 2026-01-01

# 원주시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5조,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2019. 6. 7., 2021. 12. 3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993명으로 하며,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5., 2011. 3. 8., 2011. 4. 15., 2012. 2. 24., 2013. 2. 22., 2013. 9. 27., 2014. 4. 18., 2014. 6. 27., 2014. 9. 19., 2015. 4. 10., 2016. 2. 19., 2017. 2. 24., 2017. 6. 9., 2017. 10. 11., 2017. 11. 10., 2018. 3. 30., 2018. 10. 5., 2019. 1. 1., 2019. 6. 7., 2020. 1. 1., 2020. 7. 1., 2020. 10. 8., 2020. 12. 31., 2021. 6. 30., 2021. 12. 31., 2022. 10. 12., 2023. 5. 19., 2023. 7. 14., 2023. 12. 29., 2024. 7. 12., 2024. 12. 27., 2025. 7. 11., 2026. 1. 1.>
1. 집행기관의 정원: 1,943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50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0. 11.>
②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0. 11.>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2013. 12. 12., 2014. 4. 18.>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등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8.>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 및 존속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9. 6. 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19 / 시행일자: 2021-02-19

#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6.14., 2021.02.19.>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14>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06.14>

##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 신설 2013.06.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동관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6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공무직은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7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제7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  
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후생복지)

제9조(후생복지)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고충처리)

제10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직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원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원주시 5급 공무원 상당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11.>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30 / 시행일자: 2018-03-30

#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업단지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 제2조

제2조 삭제 <2000.12.08>

## 제3조(계약체결방법)

제3조(계약체결방법)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지분양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 제4조(사무주관)

제4조(사무주관) 
①공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체결업무는 이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 주관하고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06.1.13, 2008.12.31, 2011. 1. 7.,2018.3.30.>
②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수과장은 각종 대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11. 1. 7>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공영버스 사업)

제3조(공영버스 사업)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2.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파업, 태업 등으로 원주시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 
4. 삭제 <2021. 11. 5.> 
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공영버스 요금)

제4조(공영버스 요금)  
① 공영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6세 미만의 사람 
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제5조(공영버스 차고지)

제5조(공영버스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4를 따른다.

##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시행규칙 별표 4의3과 같다.

## 제802조(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제8조의2(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회 운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횟수에 상관없이 1시간 초과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5.]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행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5.>
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118 일원에 두며, “원주시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1.>
③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
④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공영차고지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4. 15., 2013. 12. 13., 2016. 12. 30.>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목개정 2016. 12. 30.]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문개정 2016. 12. 30.]

## 제9조(사용료 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9조(사용료 연체 시의 징수방법) 제5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원주시·원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원주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용차량 운전자격을 득한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제4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  
① 원주시장 또는 원주시의회 의장은 공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제4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제원 마련 및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6.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제9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 
3. 공유경제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