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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제2조(위원의 위촉기준)  
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횡성군의원 
2. 사회·경제관련 단체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제3조(안건제출)

제3조(안건제출)  
① 실과소장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법제사무 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ㆍ규칙 등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

## 제4조(사전심사)

제4조(사전심사)  
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 받기 전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검토를 받으려는 실과소장은 규제사전검토서를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업무 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한다.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실과소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실과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대리출석)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조례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공무원ㆍ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 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규제의 등록)

제8조(규제의 등록) 각 실과소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규제사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10조(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ㆍ애로 과제의 처리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방법)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검토 등)

제6조(의견제출 검토 등)  
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소관부서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7조(의견의 반영)

제7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횡성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30.>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로 한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3조(금연구역 표시)

제3조(금연구역 표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 제9조제1항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9.12.24, 2015.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을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 
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9.12.24, 2015.3.26.>

##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12.24.>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상수도 시공업 면허증 사본 
3. 공사용기구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24.> 
  1. 조례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별표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제402조

제4조의2 삭 제 <1999.12.24.>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6조(지정기간)

제6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7.4.> 
② <삭제> 
③ <삭제>

## 제7조(지정서 등 교부)

제7조(지정서 등 교부)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 제9조(시공요령)

제9조(시공요령) 삭제 <2001.9.20.>

##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종업원)

제11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 
③ 삭제 <2001.9.20.>

##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시설물의 인도등)

제13조(시설물의 인도등) 군수는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급수전 개전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등을 주지시킨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0.>

## 제14조(공사비의 청구)

제14조(공사비의 청구) 공사비는 공사완료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1999.12.24.>

## 제16조

제16조 삭제 <1999.12.24.>

## 제17조

제17조 삭제 <1999.12.24.>

## 제18조

제18조 삭제 <1999.12.24.>

## 제19조

제19조 삭제 <1999.12.24.>

##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1조(신고의무)

제21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4. 삭제 <2001.9.20.>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 제22조(대행정지)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 
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제23조(지정취소)

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1999.12.24.> 
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삭제

## 제24조(계속공사)

제24조(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기타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25조(보수책임)

제25조(보수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9.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대상자”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라도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횡성군수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25.9.30.>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등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적정하지 않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본인 포기와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중지된 경우는 제외)
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삭제 <2025.9.30.>
8.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주택임차료, 사회보험료 중 1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가운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리조치되어 격리로 인한 소득활동 어려움으로 생계곤란에 처한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9. 29.>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9. 29.>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횡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5.9.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실내놀이터”란 센터 1층의 창의놀이존, 모험놀이존을 말한다.
4. “프로그램실”이란 실내놀이터를 제외한 이벤트실, 로비, 열린스튜디오, 공예실, 어울림활동실을 말한다.
5.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만세공원길 30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 제공
2.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주민 휴게 공간 제공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놀이시설 운영
4.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할 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을 달리하거나, 제2항제4호에 따른 휴무 사유를 사전에 센터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 등의 제한)

제6조(사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시설 출입 및 사용 등을 제한한다.
1. 전염병 감염자, 만취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 행위나 상업적ㆍ영리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6.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이용 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예약자가 이용 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실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횡성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프로그램실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벤트실, 로비, 열린스튜디오, 공예실, 어울림활동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속 설비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시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실내놀이터 이용)

제11조(실내놀이터 이용) 
①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반드시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 마감은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 위생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9 / 시행일자: 2024-04-09

#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횡성군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및 검진 비용 
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 
다.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시행한 난임 검진 비용 지원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비용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제한)

제7조(지원의 중단 및 제한)  
① 군수는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②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제3조(업무 위탁 및 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군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업무 재직 시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은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와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와 장소 
3. 교육내용과 방법 
4. 교육비용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강사)

제6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통지)

제7조(교육의 통지) 군수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교육내용 등을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노인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14.> 
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다.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3. “손실요금”이란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  
①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자는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노인 등으로 한다. 
② 군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6조(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7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 및 관계기관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전출, 전학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횡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입소생활자와 그 밖에 시설로부터 목욕비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카드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지원 시기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③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다만,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지원절차,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장업 및 이ㆍ미용 업소와 「횡성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목욕탕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카드의 출납ㆍ지급관리)

제7조(카드의 출납ㆍ지급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의 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카드 발급기관은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