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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평창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평창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   창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석   전문위원, 위원은 전문위원, 의사팀장으로 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⑥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평창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평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평창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평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
2. 가산징수 금액
3. 납부기한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평창군의회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6.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8.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이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회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2. 뛰어난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직원 간 소통과 협업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선 사람 
4.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 제3조(포상절차 등)

제3조(포상절차 등)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의회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제5조에서 정한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과 이 규칙에 따라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⑤ 모범공무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 제4조(포상시기 등)

제4조(포상시기 등)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연 1회, 12월에 시행하고, 포상인원은 연 2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 중지)

제6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 
4.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

## 제7조(기록부 비치)

제7조(기록부 비치)  
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관한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및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평창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함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평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평창군의회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평창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31.>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련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평창군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23.03.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7. 2021.12.31.>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활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을 따로 평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평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평창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평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평창군의회가 설치하는 특별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예산안 관련 안건(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말한다)의 심사를 포함한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1.> 
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위원은 동시에 둘 이상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위원 중에서 서로 뽑아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보고 전이라도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호선(互選)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장선거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호선할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의원 장기재직자,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직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중 다음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그 개회가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이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본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부ㆍ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간사 모두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의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그 호선(互選), 본회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위반하여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1.3.>

##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3.>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제6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7조(심문)

제7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발언 및 해명)

제8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9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제척과 회피)

제10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윤리심사의 보고와 알림)

제11조(윤리심사의 보고와 알림)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 해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② 의장이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평창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 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소속 의원 1인당 지원액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제12조(연구단체 폐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지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지급)

제2조(지급)  
①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의회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활동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별표 1 <개정 2024. 6. 28.> 
2. 월정수당: 별표 2 <개정 2022.12.30.,2024. 6. 28.> 
②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 2. 4., 2024. 6. 28.>

## 제302조(지급제한)

제3조의2(지급제한)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거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별표 3에 따라 제한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4.27.] [종전의 제2조의2에서 이동 <2024. 6. 28.>]

## 제4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제4조(지급일 및 계산방법)  
① 의정활동비 등은 매월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이하 “지급일”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②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 합산하여 다음 달 지급일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날일 경우에는 그 날에 지급한다. 
③ 의정활동비 등은 의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서 그 달의 재직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으로 각각 계산한다. 
1. 임기가 개시되거나 그 직을 승계한 날 
2. 그 직을 상실하는 날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의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날이 지급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미 지급일에 지급한 의정활동비 등에서 그 직을 상실한 날 이후의 나머지 일수에 비례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의원에게 되돌려 받아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활동비 등 및 여비의 지급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의 예, 「평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