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5 / 시행일자: 2026-01-05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를 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6.1.5>
  1. "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청소년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청소년참여예산"이란 청소년이 「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제24조제7항에 따른 권리에 따라 참여한 예산을 말한다. 
  5.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제3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청소년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조성
  2.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도시 조성
  3. 청소년이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 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 조성
  4. 청소년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고,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도시 조성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5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재원 조달 방안
  6.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실행 및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7조에 따른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의 참여)

제7조(청소년의 참여) ① 시장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1.5>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제안 및 발의
  2. 청소년 정책ㆍ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3.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자치구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간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제8조(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 ① 시장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2.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3.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6. 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제9조(청소년 영향평가)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소년 예산)

제10조(청소년 예산) 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제11조(청소년 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제12조(청소년의 권리 홍보 등)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제13조(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장치) 시장은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제14조(청소년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시장은 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9.7.28>
  1. 모든 청소년이,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2. 모든 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3. 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4.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5. 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6.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7.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조성
  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02조(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제14조의2(청소년 중독 예방 등을 위한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소년이 흡연, 음주, 약물, 도박, 인터넷 등에 중독되지 않도록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1.5>
  1. 청소년 중독 영역별 예방ㆍ치료 등의 사업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ㆍ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
  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관련 사업
[본조신설 2018.1.4]
[제목개정 2026.1.5]

## 제1403조(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제14조의3(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5]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6.1.5>]

## 제1404조(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조치)

제14조의4(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증진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4.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3.10]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6.1.5>]

## 제15조(보조금 지원)

제1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2.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4. 청소년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5.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그 밖에 청소년의 권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3.28>

## 제16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제16조(국제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세계적인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제17조(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에 따른 청소년 영향평가
  3.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4. 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5. 그 밖에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1.5>
  1.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청소년 정책과 도시 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실행위원회의 구성ㆍ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 제24조(수당 등)

제24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운영)

제25조(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