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주차구획 표시를 하거나,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받는 학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2호에 따른 기지를 말한다. 
2. “군사격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소음대책지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말한다. 
5. “소음피해 학교”란 소음대책지역에 소재하여 소음에 피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를 말한다. 
6. “소음발생 기관”이란 소음피해를 유발하는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피해 학교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피해 학교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소음피해 학교 현황 
3.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음피해학교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음발생 기관 등에 전달하여 소음피해 예방과 대책 수립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소음피해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우선 지원(소음피해 예방 관련 사업에 한함) 
2. 학생 및 교직원의 소음피해 관련 건강 보호 및 증진 사업 
3. 그 밖에 소음피해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과의 관계)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소음피해 학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음발생 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27)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4급 국장(소장을 포함한다)이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02.05.27, 개정 2008.02.18., 2009.12.28., 2016.05.25., 2021.12.31.)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88.09.14, '93.03.30, '98.10.15, 2002.05.27, 2003.02.15, 2016.05.25)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4급 국장(소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한다.(개정'93.03.30, 2006.09.28, 2008.02.18, 2009.12.28) 
3. 국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당해 본부의 순위에 의한 실·과장, 담당관이 대리한다.
(신설'93.03.30)(개정 2006.09.28, 2008.02.18, 2009.12.28) 
4. 실·과장,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88.09.14, '98.10.15 2003.02.15, 2006.09.28, 2009.12.28)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02.05.27, 2003.02.15)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과장, 담당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88.09.14 2003.02.15, 2006.09.28, 2009.12.28) 
② 실·과장, 담당관(동장을 포함한다)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담당관ㆍ소장이 당해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88.09.14,'98.10.15,2003.02.15, 2006.09.28, 2008.02.18, 2009.12.28) 
③ 제2조 및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3.02.15, 개정 2008.02.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2.15)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05.2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12.29.)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12.29.) 
③ 당연직 위원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및 규제관련 부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6.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6.12.2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2.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 담당관,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의 심의)

제7조(안건의 심의)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ㆍ 날인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12.29.)

## 제8조(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

제8조(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등)

제8조(의견제출 검토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인 경우 
4. 제7조제1항의 보완요구에도 의견제출인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9.25)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개정 2012.9.25, 2018.7.31.)
2.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2012.9.25)

##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2.9.25,2019.8.8.)

##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9.25)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9.25,2019.8.8.)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9.25)

##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9.25, 2026.4.20.>

##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7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
②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세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2019.8.8., 2026.4.20.>
③ 삭제 <2026.4.20.>
④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밀봉 봉인 후 제출하고 심사 및 평가시 심의위원회에서 개봉한다.
⑤ 금융기관은 최초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목적으로 정정요청 및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
⑦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부정 또는 허위 작성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⑧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8.8.)
⑨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
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수용 보관하게 함
으로써 금권등의 권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광산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
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
야 한다.

## 제7조(출납)

제7조(출납)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
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출납 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② 영수원본을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
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
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
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
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 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등 사유
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행정지원과장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
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
취 폐기하고, 원부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
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8., 2009. 12. 28., 2025. 3. 1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7. 31.>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8.7.31., 2025. 3. 12.>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7. 31., 2023. 5. 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채무조정, 금융복지, 재무관리 상담 등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
1.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채무 및 재무관리에 관한 상담과 교육
2. 구민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3. 구민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 연계서비스 제공
4. 과다 채무 위기 가정에 대한 돌봄 연계서비스 제공
5. 구민 가계안정을 위한 금융종합상담 및 지원
6. 불법 사금융 접수 및 처리사항
7. 관내 대부업 모니터링
8. 불법 추심, 과잉추심에 대한 상담 지원
9. 그 밖의 구민의 회생과 자립에 필요한 금융관련 사항

## 제3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제3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개정 2017.11.15.)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실을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금융상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사회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금융복지상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개정 2017.11.15.)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외의 센터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5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 및 고용ㆍ복지 등 관련기관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구청장은 채무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파견된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경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등 구성)

제6조(협의체등 구성) 
① 구청장은 서민금융지원, 일자리 및 복지연계 지원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접수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광산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심의요구)

제12조(심의요구)  
① 구청장은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별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0 / 시행일자: 2018-10-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업종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적용범위에 따른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경영진단”이란 인사·노무, 경영·기업문화, 기술개발, 판로 등 기업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실태를 조사·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4. “성장코칭”이란 경영진단을 통해 성장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술혁신, 사업화 전략 등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식개선사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따른 사업으로,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기업주치의”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컨설팅 하는 경영·기술·금융·마케팅의 분야별 전문가를 말한다.
7.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 지원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진단 지원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코칭 지원
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정부정책 연계 및 정보 제공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5. 중소기업 구직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추진
6. 그 밖에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 제5조(기업주치의 등)

제5조(기업주치의 등) 
① 구청장은 센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센터에 분야별 전문가인 기업주치의를 둘 수 있다.
② 주치의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주치의 : 인사·노무전략, 경영혁신, 기업문화개선, 시장진출 등의 컨설팅
2. 기술주치의 : 민·관·학의 다양한 기술혁신기관과 연계한 성장아이템 발굴, 공동연구·기술이전·사업화 전략 등의 컨설팅
3. 금융주치의 : 정부지원금연계, 대출·신용보증·투자기관 연계, 환위험 및 채권 관리방안, 세무·회계처리 등의 컨설팅
4. 마케팅주치의 : 각종 창업 및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마케팅 관련 컨설팅
③ 각 주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10년 이상인 자
2. 경영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3. 기술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4. 금융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5. 마케팅주치의 :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교, 연구소,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마케팅 관련업무 수행경력 6년 이상 이상인 자
④ 구청장은 제2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항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둘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사업관리를 위해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그 운영 및 사업을 전문 기업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외에 센터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유관기관 협력)

제7조(유관기관 협력) 
① 수탁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필요 시 제1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수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광주광역시 광산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광산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산구민"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광산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ㆍ내용 및 방법 등)

제4조(지원요청ㆍ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현장확인)

제6조(현장확인)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및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