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커피찌꺼기의 자원순환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찌꺼기”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커피찌꺼기의 수거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커피찌꺼기를 배출하는 자는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집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커피찌꺼기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커피찌꺼기의 수거체계 및 순환경제 촉진ㆍ지원 시책
3. 커피찌꺼기 재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커피찌꺼기 순환경제를 위한 연계사항
5.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커피찌꺼기의 배출 및 수거, 재사용ㆍ재활용 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커피찌꺼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전용 수거함의 구입과 설치
2. 커피찌꺼기 재사용 등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제품 연구ㆍ개발
4.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관련 홍보ㆍ교육 지원
5. 그 밖에 커피찌꺼기의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커피찌꺼기 수거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이천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설봉로 122(창전동) 
2. 장호원 택시쉼터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809번길 119

## 제3조(쉼터의 기능)

제3조(쉼터의 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휴식, 회의, 교육,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쉼터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및 의무에 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9ㆍ12ㆍ27〉 
② 시장은 쉼터를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쉼터를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제6조(시설사용자의 준수 사항)

제6조(시설사용자의 준수 사항)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이를 위반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시설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이천시 통·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통·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통·리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리에 통·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통·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사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통·리 방위 및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동장, 통·리장이 부의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 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통·리장이 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통리개발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통·리장 및 예비군 통·리 대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보궐 위촉하도록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개정 2020ㆍ2ㆍ2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및 간사)

제6조(회의및 간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통·리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이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이천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이천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 제102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제1조의2(협의회의 통합ㆍ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한다.〈개정 2022ㆍ9ㆍ30〉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이천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이천시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15ㆍ12ㆍ31〕

##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ㆍ9ㆍ30〉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 
가. 통합방위 대비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라.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2.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사항 
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
〔전문개정 2015ㆍ12ㆍ31〕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이천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ㆍ5ㆍ14, 2022ㆍ9ㆍ30〉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3ㆍ11ㆍ14, 2015ㆍ12ㆍ31, 2022ㆍ9ㆍ30〉 
1. 이천시의회 의장 
2. 육군 제3901부대 1대대장 
3. 701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이천지역 관계관 
5. 이천경찰서장 
6.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7. 이천소방서장 
8. 이천시재향군인회장 
9.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ㆍ5ㆍ14〉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01ㆍ3ㆍ7, 2001ㆍ11ㆍ28, 2012ㆍ5ㆍ14, 2013ㆍ10ㆍ1, 2022ㆍ9ㆍ30〉 
1. 자치행정 및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업무 담당 부서장 
2.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 
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작전과장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5ㆍ12ㆍ31〉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⑥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신설 2015ㆍ12ㆍ31〉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2ㆍ5ㆍ14〉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실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8ㆍ7ㆍ25, 2012ㆍ5ㆍ14, 2013ㆍ10ㆍ1, 2018ㆍ3ㆍ28, 2019ㆍ3ㆍ8, 2023ㆍ3ㆍ6〉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ㆍ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삭제〈2019ㆍ5ㆍ8〉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2ㆍ5ㆍ14, 2015ㆍ12ㆍ31〉

## 제402조(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의2(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하에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② 읍·면·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5ㆍ8〕

## 제403조(지원본부의 사무)

제4조의3(지원본부의 사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계의 확립 
5.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종전 제4조의2에서 이동 2019ㆍ5ㆍ8〕

##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12ㆍ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선정)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선정)  
① 「이천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이천시 투자유치 부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기업 선정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선정한다.

##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3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급)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은 사업개시일 이후에 지급한다. 
② 시장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투자 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사항 
2.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금의 신청 등)

제6조(포상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업 투자유치 완료 및 계획서를 건축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동일한 실적에 기여한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고, 신청서에는 기여 비율을 명시하여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며, 기여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이천시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특화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시에서 생산된 쌀, 인삼, 복숭아로 한다. 그 밖의 농산물은 제5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특화농산물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 보존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특화농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5. 특화농산물의 판매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정)

제5조(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화농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생산 또는 제조·가공되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2.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야생종이나 재래종으로서 지리적 특성이 시에 있는 종자, 농산물, 가공품
3. 그 밖에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등으로 인정되어 제8조에 따른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특화농산물의 지정기준, 절차,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농산물 생산 농가의 생산 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2. 특화농산물의 생산 등에 필요한 농기계 및 부속장비, 농자재 등
3. 특화농산물의 가공, 유통, 소비,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소비촉진)

제7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특화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구매할 때 특화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업인 등이 특화농산물의 홍보나 판매를 위해 시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심의 및 자문)

제8조(심의 및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이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화농산물 지정에 관한 사항
2. 특화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화농산물과 관련된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8 / 시행일자: 2025-07-08

#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뜻하고, “해당지역”은 행정구역상 호법면을 말한다.〈개정 2020ㆍ6ㆍ30〉

##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명칭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의 명칭은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8월 13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ㆍ7ㆍ8〉 
③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0ㆍ6ㆍ30〕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사용)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시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

제6조(주민지원협의회 구성)  
①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당지역 주민대표 
2. 각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장, 체육회장,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호법분회장, 농협조합장 
②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제7조(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 주민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신청 
2.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협의 
3.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주민지원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3.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 제9조(운영비 지원)

제9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② 주민지원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1항의 운영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6ㆍ30〉

##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년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 해당지역 면장 
2. 위촉직 위원은 해당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해당지역 주민대표중 시장이 추천한 7명 이내의 사람 
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하되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그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심의회의 운영)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기금의 운영·관리)

제13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 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에 따라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
〔본조신설 2018ㆍ7ㆍ3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국·도비 보조금 
3.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하며,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광역화 또는 민간업체에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3.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 제5조

제5조 삭제〈2015ㆍ5ㆍ4〉

##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업무 담당팀장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개정 2020ㆍ10ㆍ7〉

##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8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이천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  하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 제3조(포상권 자)

제3조(포상권 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0ㆍ2ㆍ28〉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상하고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0·10·16〉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소장·담당관 및 읍·면·동장은「정부표창규정」제14조제4항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10·14, 2001·11·28〉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요하는 표창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0·10·16〉 
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 제10조(포상통제)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자치행정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1·3·7, 2023ㆍ3ㆍ6, 2024ㆍ7ㆍ1〉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 
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폭염경보: 일 최고체감온도가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열섬 현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예측 및 피해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폭염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8.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9.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제5조(폭염저감시설 지원) 시장은 폭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 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리,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관리 활동 
2.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용품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지식과 행동 요령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폭염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담서비스 
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이천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며, 이천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이 구입한 필수농자재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인 농업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여 지원한다.

##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자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
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