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일정구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주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구청장은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개선사업 및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관련 업종의 육성 등 문화예술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제4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문화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랑, 공연장, 소극장 등 전시 및 공연시설
2. 화실, 서예원, 필방, 표구점, 미술조각품점, 악기사
3. 골동품점, 도자기 공예점, 민속공예 판매점, 수공예점, 국가유산 매매업소, 고서점, 전통찻집 <개정 2024.7.8.>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 제5조(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제5조(문화예술 업종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4조의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자격,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건물주가 문화예술업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
2.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
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대수선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
4.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설치(교체)비의 일부와 임차료 일부
② 제1항제3호의 “임차료”는 건물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금으로 산출하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의 환산은 “전세금×한국은행고시 예금은행 가중수신금리(정기예금)÷12월”로 한다.
③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문화예술업종 운영자는 제3항에 따른 요구 사항을 시정하여야 하며,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 범위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제7조(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개정 2019.12.3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1명 및 미술·음악·공연·건축·도시경관·옥외광고물·조형예술·조명 등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전문가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업무관련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12.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70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7.8.>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3.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제12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 
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업종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③ <삭제 2018.12.24.>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