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문화ㆍ관광ㆍ예술 진흥사업과 정선아리랑의 전승보전 및 가치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09.>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1.09.> 
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정선아리랑 전승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아리랑 보존·전승활동 지원 사업 
2. 정선아리랑 관련 연구·개발 사업 
3. 정선아리랑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정선아리랑 정보구축 및 관리사업 
5. 정선아리랑 관련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6. 정선군 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의 운영 및 관리 <신설 2022.11.09.> 
7. 문화공간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개발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8. 문화행사 기획ㆍ운영ㆍ공연 지원사업 <신설 2022.11.09.> 
9. 문화예술분야 공모사업 추진 <신설 2022.11.09.> 
10. 정선관광 홍보 및 마케팅 등 관광 관련 사업 <신설 2022.11.09.> 
11. 기타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11.09.>

## 제5조(재원조성 등)

제5조(재원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 「민법」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1.18, 2010.12.15, 2022.11.09.> 
②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2.15>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11.18, 2010.12.15>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개정 2009.11.18> <개정 2009.11.18, 2010.12.15>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구성)

제9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이사장 <개정 2010.12.15> 
2. 정선군의회 추천의원 1인 
3. 정선문화원장 
4. 군 예산 및 재단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0.12.21.> 
③ 선임직 이사는 교육계, 군 문화예술 및 사회단체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 선임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9.11.18, 2010.12.15>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직원)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사업년도)

제12조(사업년도) 재단의 사업년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3조(업무계획 등)

제13조(업무계획 등)  
①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3월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제14조(사업의 위탁·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선아리랑 진흥 발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당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6조(보고·검사·감사)

제16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시 재단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