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구군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인재을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양구군이 출연하여 강원대학교에 건립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 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라 함은 1학기와 2학기 성적의 평균을 말한다. 
4. "평점평균"이라 함은 이수과목의 평점합계를 취득학점으로 나눈 학점을 말한다. 
5. "보호자"라 함은 부모(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가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30일전까지 군, 읍ㆍ면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입사신청 자격)

제4조(입사신청 자격) 군에 주소를 두고 춘천시 소재 2년제 전문대학 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24.> 
  1.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100분의 20이내인 입학생 
2. 최종 2개 학기 평점평균이 B학점이상인 재학생 
3. 고등학교 재학중 전국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ㆍ체능 특기입학생 
4.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자녀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 제5조(자격제한)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법정 전염병(결핵 등) 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 <개정 2020.12.24.> 
2.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학생 
3.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 제6조(입사신청)

제6조(입사신청)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호자 대리신청 가능) 
  1.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학확인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3. 기타 선발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7조(선발시기)

제7조(선발시기) 입사생의 선발은 매년 1월31일까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사 가능한 시설의 범위내에서 결정된 입사생이 없을 때에는 수시로 선발할 수 있다.

## 제8조(선발인원)

제8조(선발인원)  
① 군수는 입사신청 학생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입사가능인원외에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입학ㆍ재학생의 비율 
2. 남ㆍ녀학생수의 비율 
② 군수는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 성적 및 생활수준등을 고려하여 입사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제9조(선발결정)

제9조(선발결정)  
① 제8조에 의한 입사생 선발은 양구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입사생이 결정되면 즉시 신청인과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사권)

제10조(입사권) 입사는 선발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하고 당해년도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입사결정된 학생중 사정에 의하여 입사가 불가능하거나, 이미 입사한 학생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사포기신청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결정 결과를 신청인과 강원대학교 총장에게 접수후 7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 및 강원대학교 학생기숙사 규정에 의해 강원대학교 총장으로 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퇴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구군 헌혈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양구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9.>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11.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군수는 해당년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군청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양구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

##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혈액관리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군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구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혈액원 등 관련기관의 실무자 
2. 보건의료관련 단체의 전문가 
3.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실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혈 업무 담당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2.11.9.]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1.9.]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2. 혈액 수급(受給)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9.]

## 제12조(운영 등)

제12조(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11.9.]

##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1.9.]

##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11.9.]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1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양구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19.>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9.>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문화관광자원, 스포츠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19.>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3.9.19.>

## 제3조(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양구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9.19.> 
1. 국내ㆍ외에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사 <개정 2023.9.19.>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개정 2023.9.19.> 
3. 그 밖에 국내ㆍ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개정 2023.9.19.>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양측의 해촉 의사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9.19.>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개정 2023.9.19.> 
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9.19.>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개정 2023.9.19.> 
4.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9.19.>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19.>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군 공무원 2명, 양구군의회 의원 1명,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9.19.>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③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에 의해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1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홍보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2.12.28., 2023.9.19.>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총괄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하고, 활용 등 운영은 사업 부서별로 이를 주관한다. <개정 2023.9.19.>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활동에 직접 소요된 실제 비용과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제 비용은 실제로 소요된 숙식비, 차량운행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양구군 화장장려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양구군민의 화장을 장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9.> 
2. “화장 장려금“ (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葬事)를 치른 사람 및 유연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골분(뼛가루)을 처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9.>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2.11.9.>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 
2.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3. 양구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2.11.9.]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실 소요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실 소요비용 전액 <개정 2022.1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실 소요비용의 70퍼센트 <개정 2022.11.9.> 
3. 일반 주민: 실 소요비용의 50퍼센트 <개정 2022.11.9.>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장을 경유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전입일, 실제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한 번에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2.11.9.>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양구군민의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를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방독면,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 양구군의회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을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4. 교육기관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보호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4 / 시행일자: 2020-02-24

#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초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마을회관·경로당·건강증진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의 주민회의를 거쳐 주민대표로부터 건의가 있을 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편의를 위한 소규모 건의사업 
2. 주민공동이용시설 신·개축 등 복지시설 사업

## 제5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5조(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마을회 대표 이장이 되고, 위원장은 마을 개발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부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호선하여 둘 수 있으며, 사업 완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 제6조(사업의 수행 등)

제6조(사업의 수행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구군에서 직접 시행,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구군 재무회계 규칙· 의하고, 지원규모에 대하여는 ·양구군 마을공동이용시설 예산지원 및 업무처리 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거나 환경오염 방지에 모범이 되는 환경지킴이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서 환경살리기에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양구군 환경지킴이상(이하 "환경지킴이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환경지킴이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2. 올해의 환경지킴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지킴이상 시상인원은 부문별 각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상장)

제4조(상장)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기념패를 수여한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이달의 환경지킴이상은 매월 월례조회 때 시상하고, 올해의 환경지킴이상은 종무식 때 시상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 기관ㆍ단체장, 군부대장, 지역주민이 매월 20일까지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추가 지정(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심사하여 수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올해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는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자 중에서 선정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 자격 및 제외)

제7조(수상후보자 자격 및 제외) 
① 이달의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목길 청소(눈 쓸기 포함), 쓰레기 줍기, 분리배출, 가로수·공원수 가꾸기(거름주기, 제초작업, 낙엽 줍기 등을 말한다) 등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
2.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수질, 대기,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 남다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환경개선, 환경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온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국민포상대상자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대가를 받고 그 업무범위에서 활동한 사람

##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환경지킴이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또는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는「양구군 포상 조례」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4.8.>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사실의 확인 등)

제11조(공적사실의 확인 등) 군수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양구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로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구군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구군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은 양구군의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교육, 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 
2.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정보지 제공 
3.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의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평가 
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양구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4.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삭제 2026.4.17.>
3. "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이용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 운행횟수를 정하여 운행한다. 다만, 예산과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5.2.7., 2026.4.17.>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에 따른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6.4.17.>

##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원)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원)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의 택시 이용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신청해야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4.17.>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희망택시 이용에 발생된 비용 중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대상마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운송사업자 또는 이용대상마을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4.17.>
1. <삭제 2026.4.17.>
2. <삭제 2026.4.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 주민대표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의 심의사항 
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4.12.>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실무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3.11.26, 2007.2.1., 2022.12.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양구군계약심의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양구군계약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  
① 제3조 규정에 의거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제5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조례 제12조에 의한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은 추정가격 5억원 이하로 한다.

##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  
① 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장 또는 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 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중 공사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를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 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해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제8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0.4.29., 2021.8.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  
① 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인은 양구군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ㆍ시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사항 
3.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한 사항 
4. 우수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그 집행을 위탁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양구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육지원 업무소관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28>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