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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천안시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및 교육행정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② 대학장은 시장으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교육행정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에 완료한다.
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교육생 선발)

제10조(교육생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제9조의 소비자는 유통ㆍ소비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11>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비자를 졸업 후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홍보대사에게는 홍보활동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 제14조(유급)

제14조(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유급조치 하며, 다음번 같은 학과운영 시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1 / 시행일자: 2015-02-11

#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개방화에 따른 농업·농촌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농촌발전시책 등 자문 및 실행을 위하여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자문한다. 
  1. 현 농업정책을 진단하고 지역 농업인 의견 수렴 및 발전방안 제시 2. FTA 발효에 따른 지역농업대책의 연구 및 대안제시 
3.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시책방향에 관한 사항 
4. 정부농업정책에 맞는 지역 새 소득 작목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15.2.1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11>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 
2. 농·축협 관련 기관의 장 
3. 농업인단체 대표 및 농업인 
4. 지역 농업분야 대학 교수 
5. 농축산관련 공무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의 장 . <개정 2015.2.11>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두되,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및 농축협·농업관련 단체장의 경우 해당 직위 및 단체장의 임기에 맞추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시로 위촉 및 해촉한다. 
③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운영)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2.11>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귀속)

제8조(자료제출 및 귀속) 위원회는 농업관련 시책에 관한 연구·평가, 분석자료를 시장에게 자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는 천안시에 귀속된다.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침)

제10조(운영지침)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6 / 시행일자: 2011-12-26

#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천안시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 <개정 2009.11.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5인 이내 
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인사 
나. 지역농업발전과 연계되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지도관 
다. 당해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라. 천안시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9.11.11, 2011.12.2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천안시지부장, 천안시축산업협동조합장, 천안배원예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천안시연합회장, 천안시생활개선회장, 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 단체대표 7인 이내 <개정 2009.11.11> 
4.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천안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2009.11.11> 
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팀장을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9.11.1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4. 관할구역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제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까지 개최 가능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심의사항의 발생 또는 회의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당해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제10조(예산)  
① 심의회의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당 
2.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 
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사업을 강구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활용)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농정발전에 관한 사항은 시정에 반영토록 한다.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역농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제5조(지원대상 등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품목,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2. 신청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협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농업인이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냉풍기, 열풍기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관내 농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

제4조(예방계획 수립)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3.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및 예방사업)

제5조(지원 및 예방사업)  
①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인력 또는 비용 지원 
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업용 시설의 피해 복구 지원 
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용 전기시설 안전 점검 
2. 노후된 농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전기재해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보급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농업용 전기시설 사용법 
3. 폭염·한파 저감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교육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업 및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서 제6조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농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농업인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 보급과 소득작목 개발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농업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농업인의 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① 천안시 농업인의 상(이하 ”농업인의 상“이라 한다)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공로상은 천안시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개정 2009.12.21> 
1.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기술개발, 소득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 농업법인, 작목반 등 
2.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영농 경영기법 개발 및 수출 증 진에 기여한 자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고농업인 수상자는 3년간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1.>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농업인의 상 수상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1. 최고농업인 : 1명(단체의 경우 1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12.11.> 
2. 우수농업인 <개정 2007.4.27, 2013.7.22.> 
가. 식량작물분야 : 1명 
나. 과수분야 : 1명 
다. 축산분야 : 1명 
라. 과채류분야 : 1명 
마. 특작ㆍ화훼분야 : 1명 
바. 유통ㆍ가공분야 : 1명 
사. 여성농업인 : 1명 
아. 산림분야 : 1명 
3. 공로상 : 1명 <신설 2019.12.11.> 
4. 농산물 품평회 최우수상 : 1명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9.12.11.>] 
5. 농산물 품평회 우수상 : 농산물 품평회 참가자 중 품목별 1명(제4호의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9.12.11.>] 
6. 공로상 : 1인<신설 2007.4.27, 개정 2019.12.11.> 
② 제1항의 최고농업인 우수농업인 중 1인을 선정하고 최고농업인으로 선정된 분야는 다음 순위자를 우수농업인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12.11.> 
③ 제1항제3호의 공로상은 천안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신설 2007.4.27, 개정 2019.12.11.>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농업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읍· 면·동장이 추천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농업인의 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인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장, 시의원, 언론인 및 대학교수 등 각 부문별 전문 지식 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4인 이내의 현장 심사위원을 둔다. <개정 2007.4.27, 2009.12.21>

## 제6조(위원의 위·해촉)

제6조(위원의 위·해촉) 시장은 수상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운영 이 필요할 때 위원을 위촉하고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인의 상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인의 상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상자 심사 결정)

제9조(수상자 심사 결정) 수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 자중에서 현장 심사위원의 심사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시상)

제10조(시상)  
① 농업인의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07.4.27> 
② 시상은 농업관련 행사시에 수여한다. 
③  <삭제 2007.4.27>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또는 현장심사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천안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천안시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천안시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2 / 시행일자: 2016-09-12

#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개정 2016.9.12>

## 제3조(기금의 사용범위)

제3조(기금의 사용범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업 전문인력 단체에 대한 기금의 사용범위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16.9.12> 
  1. 농촌지도자회 
2. 생활개선회 
3. 4에이치본부 
4. 위원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천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과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방제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과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총괄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2. 예찰·방제반 :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관련 지방농촌지도사 
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담당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인과 유관기관에도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소집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총괄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 
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 
②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 
2.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 
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및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 행정지원 업무을 지원한다.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제8조(방제협의회 운영)  
① 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과장 및 관련 공무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 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방제협의회는 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 방제대상 작물,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대상 지역, 병해충 방제적기, 방제내용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 협의내용으로 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방제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0조(전문인력 등)

제10조(전문인력 등)  
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 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교육)

제11조(전문교육) 시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동에 해당 기계·장비 및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 
2. 농작물에 큰 피해와 확산이 우려되는 방제대상 병해충의 발생 전·후 신속하게 방제가 필요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천안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해보험”이란 농작물,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책무)

제4조(시장의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천안시에 주소를 가진 농가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도비 지원을 제외하고 농업인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지원금의 교부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 제8조(보험료 환수)

제8조(보험료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3 / 시행일자: 2023-04-03

#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농촌지역에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고 사회적·문화적·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천안시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농촌지역에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는 기간 동안 도시민에게 숙식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천안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촌 스테이 마을”이란 도시민에게 농촌 스테이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4.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의 농산물 생산 기능 외에「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5. “농촌생활체험지도사”란 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의 생활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해 설치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스테이 시설의 확충 및 정비
2.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역사·문화·자연경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 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
4. 농촌 체험·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농촌 스테이 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촌스테이마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참여지원)

제7조(참여지원) 시장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도의 청소년 또는 도시민 등에게 장려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다.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8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농촌 스테이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농촌 스테이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전하는 사람
2. 농촌생활체험지도사 및 농촌 체험·교육 관련 전문가
3. 청소년 교육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 스테이 마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천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에 관하여 천안시민, 청소년, 도시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