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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장흥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장흥군 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
1. “보건의료기관”이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 등”이란 수수료와 진료비를 말한다.

## 제202조(진료수가)

제2조의2(진료수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진료수가를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7. 28.>

##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군수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

##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7. 28.〉

##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19. 12. 27., 2025. 7. 28.〉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7. 12. 29., 2025. 7. 28.>
3. 유료 예방접종 <개정 2007. 8. 14>
4. 수질검사
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개정 2008. 3. 17)
6. 삭제<2025. 7. 28.>
7.「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건강진단검사 항목(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신설 2025. 7. 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 제6조(수수료 등의 감면)

제6조(수수료 등의 감면) <개정 2025. 7. 28.>
① 군수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8. 14, 2017. 12. 29. 2019. 2. 11., 2025. 7. 28.>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
③ 삭제<2025. 7. 28.>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일 또는 신청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28.>

##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군수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3. 26., 2025. 7.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7.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6. 30.>
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 군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5. 학교보건 관계자
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④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8. 1. 28, 2009. 12. 31, 2017. 12. 29〉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7. 12. 29, 2018.10.1〉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7. 4. 24.>

## 제3조

제3조 삭제<2017. 12. 29>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4. 24.>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삭제 (2017. 12. 29)
4. 삭제 (2017. 12. 29)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 11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개정 2017. 4. 24.>
2. 부회장 1명 <개정 2017. 4. 24.>
3. 운영위원 8명 이하 <개정 2017. 4. 24.>
4. 감사 1명 <개정 2017. 4. 24.>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4. 24.>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12. 29>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7. 4. 24., 2017. 12. 29>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12. 29>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2. 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4. 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9, 2007. 3. 6, 2017.12.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07. 3. 6, 2017.1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1997. 9. 29,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은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④ 군이 부담하는 주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7.12.29〉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12.29〉

## 제6조

제6조 삭제〈2017.12.29〉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 9. 29, 2017.12.2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흥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장흥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4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보훈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회의실 
3. 주민쉼터 
4. 그 밖의 부대시설(화장실, 창고, 주차장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 
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 
3. 군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방식)

제5조(운영방식)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장흥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입주단체)

제6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보훈관계(「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협의회)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장흥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물의 이용)

제8조(시설물의 이용)  
①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흥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내 주민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 제9조(입주의 취소)

제9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 
  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 
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군수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 책임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감독”이란 공사 시공과정상의 성실시공여부 등을 현장에서 지도·점검·감독함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 제3조(공사시행통보)

제3조(공사시행통보)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종평면도 및 용지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 제4조(공사감독)

제4조(공사감독)  
①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 12. 31〉 
③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소장 책임 하에 공사감독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공사감독 책임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지도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시공확인)

제5조(시공확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공사 지도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은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 지도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준공검사)

제7조(준공검사)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참석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2024. 3. 26.〉

##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시공업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 2017. 12. 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5 / 시행일자: 2020-10-15

# 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회복 사업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단체 등의 지원)

제4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장흥교육지원청·장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협의회 운영)

제7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8조(비밀엄수 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장흥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장흥군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장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의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 6. 8.>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3. 6. 8.>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3. 6. 8., 2025. 11. 12.>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 6. 8.>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5. 11. 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 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5. 2. 2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4.>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2. 24.>
7.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빈집 정비 사업)

제6조(빈집 정비 사업) 
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
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4.>

##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5.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9. 65세 이상인 사람
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이행강제금)

제10조(이행강제금) 
① 군수는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신설 2025. 2. 24.>
1.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신설 2025. 2. 24.>
2.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신설 2025. 2. 24.>
② 군수는 최초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2. 24.>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4.>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장흥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6. 25>

##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9〉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으로 시행한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장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0. 11. 10.> 
3. <삭 제> <개정 2020. 11.10.>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20. 11. 1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3 / 시행일자: 2023-02-23

#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변안전 보호)

제8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2. 23.>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