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여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명확한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하며, 매년 시의 출연금으로 적립한다. <일부개정 2023.6.26.>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지도자 등의 양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3. 시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의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운용 심의회)

제6조(기금운용 심의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8.14.> <일부개정 2023.6.26.> 
③ 위원장은 체육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0.2.> 
1. 체육기금업무담당 과장,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체육분야 및 기금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6.26.>

## 제7조(심의회 기능)

제7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일부개정 2018.8.14>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일부개정 2018.8.14>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23.6.26.>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6.26.>

## 제12조(기금의운용 계획)

제12조(기금의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8.14>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8.1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8.8.1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신설 2018.8.14>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일부개정 2018.8.14>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8.8.14>

## 제13조(기금관리자 임명)

제13조(기금관리자 임명)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체육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기금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결산)

제14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5월 31일까지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8.14>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 제16조(기금과 심의회의 존속기한)

제16조(기금과 심의회의 존속기한) 기금과 심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23일까지로 하되, 시장이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8.8.14.> <일부개정 2023.6.26.> <일부개정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준용한다. 
②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3.6.26.>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