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남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남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자진 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올바른 정보가 구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의 범위)

제2조(자문의 범위) 
① 남동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기관 등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쟁에 관한 사항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업이나 기관 등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구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및 해촉)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자문절차)

제5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무 관련 업무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각종 법률 및 쟁송사건에 관한 자문 또는 수행을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9.25.)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하거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촉대상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28.)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 등 소송에 관한 사항
5. 구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자문
6. 그 밖의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②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 개정 2019. 6. 28.]

##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

## 제7조(소송비용 및 자문료)

제7조(소송비용 및 자문료)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단,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착수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9.25.)
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2020.9.2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으로서 소송물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중요 소송사건의 경우 2,000만원 범위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승소사례금은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0.9.25.)
1. 승소비율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6퍼센트,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0.8퍼센트, 80퍼센트 이상 승소시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20.9.25.)
2. 소취하 및 상대방 인락 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 화해 및 조정으로 50퍼센트 이상 승소시는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에 경제적 이익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9.25.)
④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구청장이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이라고 특별히 인정한 때에는「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과 일반관례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⑤ 제3항과 제4항은 구청장이 일반변호사와 별도로 계약한 소송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소송사건을 수임한 고문변호사 또는 일반변호사는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①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피소된 경우,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남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20.9.25.)
④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소송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9.25.)

##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동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전보, 교육·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구의 출자·출연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제6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제7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8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개선권고)

제10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일부개정 2025.9.22.)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제6조(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2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한국수어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8.4.)

##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9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9.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남동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6. 28., 2019. 9.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일부개정 2014. 2. 28,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
나.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구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9. 27.)
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7.)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6. 28., 2019. 9. 27.)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9. 27.)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개정 2019. 9. 27.)
2. 장애인등록증 사본,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9. 27.)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27.)
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애인 등이 두 명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9. 27.)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 11. 20.) (개정 2019. 9. 27.)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9.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공공시설”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남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 대상)

제4조(공개 대상)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축물 
2.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드는 공공시설

##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 등의 표지판에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건립비용 
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 제6조(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

제6조(유지 및 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남동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개설약국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약사가 제4조를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남동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 
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의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공공자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제6조(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에 대하여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① 구청장은「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 
2. 공공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 제8조(교육 등)

제8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이하 “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3.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아이돌봄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 
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3.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품앗이 활성화)

제7조(품앗이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꿈터의 이용료 등)

제8조(꿈터의 이용료 등)  
① 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꿈터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가정양육사업 전담 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8.7.)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 꿈터를 설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해당 꿈터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2 / 시행일자: 2021-03-12

# 남동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 제2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제2조(보조금의 지원범위 등)  
①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의 지원비율 및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7. 5. 10, 2018. 12. 28., 2019. 11. 15.) 
② 조례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700만원 이하는 전액을 700만원 초과시에는 700만원 초과분의 50%를 더하여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건의 사업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1.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경로당의 유지보수사업 
2.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위험 담장ㆍ옹벽ㆍ석축, 옥상기와 철거, 외벽 마감재(드라이비트), 옥상 및 계단 난간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8. 12. 28.) 
3. 보안등 유지보수사업 
4. 다세대주택 공용부분에 설치된 일반등(수동점등)을 감지등(센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 (신설 2013. 7. 26.) 
5.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일부개정 2013. 7. 26.)

## 제3조(지원대상 제외)

제3조(지원대상 제외)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단지에 속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의 합계가 조례 별표2(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한도)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11. 27, 2017. 5. 10.)

##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관리주체는 보조금 신청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내역이 기재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원가계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2. 28.)

## 제5조(보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기간을 정하여 지원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기간종료일을 접수일로 본다)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결정 20일 이내에 공사 집행 및 정산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가 제출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비 입출금관련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 제6조(관리주체의 공시의무)

제6조(관리주체의 공시의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와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  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2018. 12. 28.)

## 제7조(정산서 등 제출)

제7조(정산서 등 제출)  
① (삭제 2013. 7. 26.) 
②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업완료(완공)보고서 및 제7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 7. 26.)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