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노동 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택배노동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표」(통계청 고시)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화순군에서 생활물류서비스의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무인택배함”이란 생활물류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소비자와 택배노동자의 직접적인 대면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물류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택배노동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택배노동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택배노동자 지원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택배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화순군 생활물류서비스 및 택배노동자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

제7조(무인택배함 설치)  
① 군수는 화순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 무인택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무인택배함의 설치ㆍ운영ㆍ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택배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택배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 지원 
2. 택배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개발 
3. 택배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화순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 영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화순군을 사업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① 영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화순군 내 택시의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차령 기간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합격한 자동차의 기본차령은 신청에 의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5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화순군수에게 별지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조정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화순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화순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제4조(양도 제한)

제4조(양도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택시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화순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 제6조(종합계획 수립)

제6조(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등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3. 택시서비스 증진 
4.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 
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쉼터조성ㆍ운영지원 사업 
4. 택시이용 승객을 위한 택시 승차대 등의 교통시설 확충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ㆍ 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화순군 통계자료실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능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통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 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2013. 1. 30.>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 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자치행정과에 둔다. <개정 88.12.10, 97.05.15, 2007.6.26, 2013. 1. 30., 2023. 6. 30.>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1인과 카드 관리요원 1인을 둔다. 
② 통계통제관은 자치행정과장이 통계주임은 서무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88.12.10, 97.05.15, 2007.6.26, 2013. 1. 30., 2017.12.29., 2023. 6. 30.>

##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 
2. 통계의 심사 통제 및 조정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2013. 1. 30.>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제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 각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 서식,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 
③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의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가사유의 타당성 여부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위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 여부

##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한다.

## 제12조(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 각 부서장ㆍ읍면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이전의 통계는(별표 제2호 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포할 수 없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 제13조(통계심사부)

제13조(통계심사부) 통계통제관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통계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 목록부 비치)  
① 통계주임은 집중 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 
② 각 부서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 보고서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3. 1. 30., 2024. 3. 21.> 
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하는 각 부서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 제16조(통계카드 대출)

제16조(통계카드 대출)  
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 및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05. 15, 2013. 1. 30., 2024. 3. 21.> 
② 통계주임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통계기록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08월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2부를 도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한다. <개정2013. 1. 30.>

##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 통제관은 통계문서에 "심사필" 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 심의사항) 화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5.> 
  1. 통합방위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화순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순군의회의장 
2. 육군 제7391부대 2대대장 <개정 99.12.9., 2023. 12. 13.> 
3. 국가정보원 화순지역담당 관계자 <개정 99.12.9.> 
4. 국군방첩사령부 화순지역담당 관계자 <개정 2023.12.13.> 
5. 화순경찰서장 
6.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3.2.15., 2015.5.18.> 
7. 화순군 재향군인회장 
8. 한국전력공사 화순지사장 <개정 2020.12.15.> 
9. KT화순지사장 <개정 2004.1.7.> 
10.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 <개정 2015.5.18.> 
11. 삭제<2015.5.18.> 
12. 삭제<2015.5.18.> 
13. 삭제<2015.5.18.> 
14. 화순소방서장 <신설 2015.5.18.> 
15. 광주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7.18.> 
16. 화순우체국장 <신설 2023. 12. 13.> 
17.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제3조제2항제15호에서 이동<2016.7.18.>, 제3조제2항제16조에서 이동<2023. 12. 13.>]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주민안전과장 <개정 99.12.9., 2007.8.3., 2013.2.15., 2015.5.18., 2018.12.28., 2023. 6. 22.> 
2. 삭제<99.12.9.> 
3. 심리전담당간사 : 홍보소통담당관 <개정 99.12.9., 2017.12.29., 2023. 6. 22.>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화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0.12.15.>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된다. <개정 99.12.9.> 
② 상황실은 실장과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99.12.9.>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단체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4.1.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01

#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제2조(예수기간)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다.

## 제3조(예수금증서 교부)

제3조(예수금증서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 예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순군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이자율(이하 “군 금고 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수금의 이자)

제5조(예수금의 이자)  
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화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융자 신청)

제6조(융자 신청)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제7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부서에서 자금 사정으로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8조(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부서의 장이 상환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10조(기간의 계산)

제10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탁 받은 날 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또는 융자금을 상환한 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2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특별교통수단은 1일 24시간 연중무휴 운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그 구분에 따라 사전예약 하여야 한다. 
1. 평일·토요일 야간(19시∼07시) : 이용일 1일 전 사전예약 
2. 공휴일 : 평일 사전예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상악화, 차량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될 경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이용대상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 제3조(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  
① 「화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탁자는 수입금을 특별교통수단 운영 전용 통장으로 관리하고, 매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제4조(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수입금 명세 및 보조금 사용명세를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차량유지관리)

제5조(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 예약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에 관한 장부 등 
가.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나.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3호서식) 
다.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라.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 
마. 차량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③ 운전자는 운행 중에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고장 또는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사고내용 신고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운전자 준수사항)

제6조(운전자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에 대해 조례 제4조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이용대상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연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장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운전원에게 신분증 제시 
2. 이용신청 시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폐광지역 광해 예방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재 광업시설에서 폐광 이후 광해의 예방 및 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광해”란 「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업시설에서 발생한 광해로 인한 화순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광해 예방 활동 추진)

제4조(광해 예방 활동 추진) 군수는 폐광지역의 광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폐광지역 주변 산림, 수질, 토양 등 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 
2. 광해 발생 우려가 있는 폐광지역 안전대책 개선 요구 
3. 광해 발생에 따른 대책 요구 
4.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간담회 등 폐광 대책 및 광해 관련 소통 및 협력 
5. 폐광 이후 차별화된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방안 모색 
6. 홍보 및 교섭활동, 결의대회 등 추진 
7. 그 밖에 광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민간단체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화순군에 소재한 법인·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주민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광해로 인한 지역 주민 등의 질병 예방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검진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폐광지역 광해 예방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화순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에 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분받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배분 받은 기금을 말한다.
2.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3.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란 법 제3조 및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등의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지구 내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4조(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진흥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 운용의 기본방향
2. 분야별ㆍ읍면별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 목표
3. 연도별 기금 사용 계획 및 세부 사업 계획
4. 폐광지역 경제 진흥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6조(기금의 사용)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영 제16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한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하거나 융자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진흥지구 주민 대표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8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 보고)

제11조(의회 보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화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군수가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라 함은 영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③ "지원기금" 이라 함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 
④ "지원사업"이라 함은 주민지원기금에 의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개정2007.04.13) 
  1.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개정2007.04.13) 
2.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개정2007.04.13)

## 제4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제4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제5조(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  
① 지원협의체 구성은 영 제1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설치기관과 협의 결정한다. 
1.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위한 환경상 영향조사 전문연구기관 선정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3.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4.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결정 
5. 기타 시설운영에 따른 분쟁의 중재

##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6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은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로서 직접 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한 경우와, 지원협의체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옥으로 한다.(개정2007.04.13)

##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7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규정한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10 
3.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결정 지원되도록 하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④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기금의 운영공무원)

제10조(기금의 운영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2. 15., 2017.12.29.)

## 제1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1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변영향지역 지원)

제12조(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건강진단비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3. 지하수 수질검사 
4.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결정한 사항 
② 사업비의 지원은 지원기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협의체와 설치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1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제13조(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을 조사·공개하여야 할 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로 한다.

##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제3항 및 화순군폐기물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2007.04.13)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화순군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시군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97.05.16,2004.2.18)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포상을 다른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4.2.18)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7.22.)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2011.7.22.)

제7조(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2011.7.22.)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 2. 15.)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의 부서,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개정 2024. 3. 27.>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경우
2. 군민의 소득증대·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군의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4. 3. 27.>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04.2.18)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심의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4.2.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3명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04.2.18, 개정2007.8.3. , 2013. 2. 15., 2023. 6. 22.>

##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신설 2004.2.1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4.2.18)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4.2.18)
② 위원중에 당해위원과 관련된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다.(신설2004.2.18)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신설 2004.2.18)
②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04.2.18., 2017.12.29.)

## 제14조(포상시기)

제1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04.2.18, 2011.7.22.)

## 제15조(이중 포상금지)

제15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