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29 / 시행일자: 2024-08-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3, 2006.8.10, 2010.7.8, 2017.5.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1.19, 2002.1.12, 2006.8.10, 2010.7.8, 2017.5.11>
② 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11.19, 2006.8.10, 2010.7.8, 2013.7.2, 2017.5.11, 2020.12.31., 2021.3.4., 2024.8.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997.11.19, 1998.8.13, 2002.1.12, 2006.8.10, 2007.6.1, 2010.7.8, 2017.5.11>
1. 당연직 위원 :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8.10>, <개정 2017.5.11>

## 제202조(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1>
1. <삭 제 2017.5.11>
2. <삭 제 2017.5.11>
3. <삭 제 2017.5.11>
4. <삭 제 2017.5.11>
5. <삭 제 2017.5.11>
6. <삭 제 2017.5.11>
7. <삭 제 2017.5.11>
8. <삭 제 2017.5.11>

[본조신설 2010.7.8]

## 제3조

제3조 삭제 <2006.8.10>

## 제4조(안건심의의 처리 등)

제4조(안건심의의 처리 등)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7.8>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
4.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1>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0.7.8, 2017.5.11>

## 제5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제5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한다.
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 제502조(위원회 운영 등)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민원사안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 발생 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신설 1997.11.19>, <개정 2010.7.8, 2017.5.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1997.11.19>
③ <삭 제 2017.5.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0.7.8>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8>, <개정 2021.3.4.>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06.8.1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처리주무부서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4.27>
1. <삭 제 2017.5.11>
2. <삭 제 2017.5.11>
② <삭 제 2017.5.11>
[전문개정 2010.7.8, 2017.5.11]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8>

[본조신설 2006.8.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과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를 한 자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울산광역시 울주군협의회(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반장)

제2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반상회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1. 국가관이 확고한 자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
4. 기타 국민운동의 선도

## 제3조(반장의 처우)

제3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기타 민속명절시 사례 선물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4. 공개행정 사항
5. 취로대상자의 선정
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7. 반원 여망의 토의
8. 시국에 관한 좌담
9. 민방위 훈련 실시
10. 방범신고망 운영
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 제6조(반상회의 지도)

제6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1. 군·읍·면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
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할 수 있다.

##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 
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읍·면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
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군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개정 2020.10.30.>

##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9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지도·설명한다.

##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1∼2회 실적을 평가한다.
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17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지원 
2. 반구대암각화 및 주변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3. 반구대암각화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주민참여 
4.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고고ㆍ역사분야 전문가 
2.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전문가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관광 및 국가유산 활용 관련 전문가 
5.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지역의 주민 대표 
6.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7.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전문위원)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은 군수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보존ㆍ관리와 군민 인식제고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제8조(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ㆍ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반려식물기관”이란 식물ㆍ원예 등과 관련된 대학ㆍ전문 연구기관 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업 
2. 반려식물 및 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지원 등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식물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식물ㆍ원예 관련 홍보물품을 제작ㆍ보급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반려식물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서비스”란 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 
4.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5.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자립지원 서비스의 제공)

제7조(자립지원 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복지시설 지원)

제9조(복지시설 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주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2.4.12, 2013.7.2, 2015.2.24, 2015.6.18, 2017.6.15., 2020.6.3.> 
  1. 징  수  관 : 경제산업국장 
2. 분임징수관 : 에너지정책과장 
3. 재  무  관 : 경제산업국장 
4. 분임재무관 : 에너지정책과장 
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 
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제2조(안전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마일리지를 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인별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

제3조(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전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날인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안전마일리지를 차감한다.

## 제5조(안전마일리지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5조(안전마일리지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2 / 시행일자: 2019-05-0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과 훈련참여자의 주민대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이하 “안전마일리지 제도”라 한다)란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안전마일리지”란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누적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교육훈련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방재 교육, 훈련, 견학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안전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마일리지 관리)

제5조(안전마일리지 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안전마일리지 관리를 위하여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교육훈련등 참여자의 안전마일리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마일리지 부여 등)

제6조(안전마일리지 부여 등) ① 군수는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안전마일리지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
1.「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
4. 교육훈련등의 참여시간이 훈련시간의 80%이하인 사람

## 제7조(인센티브 지급 등)

제7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군수는 누적된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안전마일리지 소멸기준)

제8조(안전마일리지 소멸기준) 안전마일리지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누적된 안전마일리지는 모두 소멸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6-01-01

# 울산광역시 울주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 내 접종하지 않은, 분만 1개월 이내인 산모 및 배우자

## 제3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3조(예방접종 실시기관)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울주군 관내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배우자의 경우 최초 1회로 한정한다.

##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접종을 받거나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6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법률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2022.8.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분야에 정통한 자로 위촉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등)

제4조(고문변호사의 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8.11.1> 
1. 각종 법률 자문 및 협의 
2.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쟁송(爭訟)사건의 수행 <개정 2023.10.26.> 
3. 삭제 <2024. 12. 5.> 
4. 그 밖에 군수가 위임하는 법률 사항 
② 고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제1항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8.11.1>

## 제402조(고문변호사의 회의 참석 등)

제4조의2(고문변호사의 회의 참석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로부터 회의 참석 등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6.> 
  1. 중요 군정현안에 관한 사항 
2.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고문변호사 동행이 필요한 사항 
3. 특정한 시책으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참석이나 동행을 요구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불구하고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2023.10.26.> 
  1. 법률 자문이나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직무 등을 위반한 경우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설 2018.11.1>

## 제6조(사건실적부의 보관ㆍ관리)

제6조(사건실적부의 보관ㆍ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별지 서식)를 월별로 정리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수와 비용)

제7조(보수와 비용)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5.>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11-23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 및 접종에 따른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이하 “제증명 발급 수수료”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해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4조(징수 기준)

제4조(징수 기준) 
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1. 진료수가 및 검사등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2. 약가: 「국민건강보험법」제46조에 따른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② 제증명 발급 수수료와 허가·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 중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5조(감면)

제5조(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
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을 의뢰할 경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인 경우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 경우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인 경우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해당자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인 경우
10.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인 경우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경우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13.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 제6조(납부)

제6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접수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ㆍ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