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을 보호하여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로 권익”이란 근로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제4조(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사업)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 실태 조사 
2.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침해에 대한 구제 지원 
3.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ㆍ근로 인권 및 근로 관계 법령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5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6-22 / 시행일자: 2012-06-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폐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민의 건강 저해, 생활환경 훼손, 문화재 주변의 품격 저하 등을 예방하고, 금주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장소 중에서 음주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련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4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4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의 간행물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 및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절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홍보
2. 공청회, 세미나 등
3. 조사·연구
4. 알콜 의존 예방 및 치료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단속 및 계도를 위해 관할 경찰서, 관계 부서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과태료)

제7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5.9.>
2. “기부자”란 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나 단체, 법인, 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기부자를 예우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관리)

제4조(기부자 관리)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익명기부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예우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
3. 구 발행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 설치·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5. 구 상징 기념품 등의 답례품 증정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의 대한 예우는 해당 구 시설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및 범위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을 포함한 4명 이내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라 함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탈빈곤·빈곤예방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7세 미만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  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생계가 어려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차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12.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한 사유로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2.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유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제5조(지원의 신청)

제5조(지원의 신청) 법 제3조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그밖에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법 제8조에 규정된 관계 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지원 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심의를 요청한다.

##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개인 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으로 전개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구청장은 북한 및 북한 주민과의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남북교류협력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그 사업계획을 미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제5조(자매결연) 
① 구청장은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및 역사적 여건 등이 구와 유사한 북한의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추진 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고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 예방 및 안전·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면 또는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교육계획)

제4조(교육계획) 구청장 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운영)

제6조(교육운영)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의 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는 제외.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교육결과 보고)

제9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
2.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
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
2.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선정)

제5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회수)

제7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양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

제2조  <삭제 2010.3.5>

## 제3조

제3조  <삭제 2010.3.5>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30., 2017.11.10.> 
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사업지원 후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 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시중은행에 이자율이 가장 높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17.11.10.>

##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 <개정 2017.11.10.> 
3.  <삭제 1999.06.25>

## 제6조(기금 관리장부)

제6조(기금 관리장부)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6.30.>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7.6.30.>

##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 2020.6.26., 2022. 4.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및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지원 등)

제10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7.22.>

## 제3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목개정 2011. 7.22., 2024. 6. 21.>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 6. 21.>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7.22.>

##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4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금액 <개정 2011. 7.22.> 
2. 구매목표율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7.22.>

##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

제5조(녹색제품 구매실적)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2.>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금액 <개정 2011. 7.22.> 
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1. 7.22.> 
4. 녹색제품 관련 제도 개선사항 <개정 2011. 7.22.>

## 제6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6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22.>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개정 2024. 6. 2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4. 6. 21.> 
3. 삭제 <2024. 6. 21.>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24. 6. 21.> [제목개정 2024. 6. 21.]

## 제7조(녹색제품 생산지원)

제7조(녹색제품 생산지원)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융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 제8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8조(녹색제품 정보제공) <제목개정 2011. 7.22.>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 제9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9조(녹색제품 구매 증진) <제목개정 2011. 7.22.>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1. 학교법인 
2. 종교시설 
3. 체육시설 
4. 관내기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22., 2024. 6. 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6. 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09.30.>

## 제3조(업무의 의뢰)

제3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 제402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제4조의2(관련 기관 또는 단체 선정)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15.9.25.]

##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협약의 취소)

제7조(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9.25.>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9.25.>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15.9.25.>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9-06

#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담배소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1.>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14.3.21.>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될 때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1.>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6.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해 있고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6.7.>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9.6.7.>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 표준 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여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예상되는 인근장소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9.6.7.>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별표에 따른 인사동 문화지구 주가로변 지역
5.「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영업허가 등을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3.21.>

##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19.6.7.>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6.7.>

##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방기·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