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22. 2. 21.>
  1. 기관장이 5급 이하 공무원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경우
  2. 유·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② 제1항에 따라 2개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을 말하며, 국·과 및 담당관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22. 2. 21.>

## 제3조(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0., 2020. 9. 21., 2022. 2. 21.>
  1. 지휘·감독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이나 사무분장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따라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이나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의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1항제5호의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국·과·담당관실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이나 업무 중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협의회의 설립)

제4조(협의회의 설립) ①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설립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둘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 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협의회의 설립 사실을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협의회규정 등 붙임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2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⑤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 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협의회 규정)

제5조(협의회 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임기·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제6조(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탈퇴)원서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1.>
  ③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전보·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해당 인사명령일이나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명령의 발령부서나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 원서를 해당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원서가 해당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 제7조(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제7조(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권 부여)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르되, 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 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제8조(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①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②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직급별·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이 선임되도록 할 것
  2. 여성공무원이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할 것
  ④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협의회의 대표자나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월 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제9조(이의신청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 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단서를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협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④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회원이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⑦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이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제11조(합의사항의 이행)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12조(협의회의 의무)

제12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내에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은 반기별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 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제14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다.

##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5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회의장소·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제16조(세부사항 위임)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