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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김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시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무연고 사망자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비용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 
4. 화장비용(정읍시 공설 화장시설 관외 지역 사용료를 한도로 한다) 
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수준은 협력관계에 있는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았으나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부족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의 신청인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용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은 공영장례 대상자를 화장하기 전 최소한의 장례 의식을 행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 및 환수)

제9조(조사 및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그 목적에 맞게 지원되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김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5.11.19> <일부개정 2021.07.1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1.195> <일부개정 2021.07.15.> 
2. 2명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07.1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김제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11.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02. 12. 18 조례425>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일부개정 2015.11.19>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및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일부개정 2015.11.19>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김제시 소속 5급이하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2.12 조례565> 
2. 김제시의회 소속 5급이하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2.12 조례565> 
3.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설 2015.11.19>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1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김제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위원인 경우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1.1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일부개정 2015.11.19>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일부개정 2015.11.19>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일부개정 2015.11.19> 
4. 법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일부개정 2015.11.19> 
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시 다음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5.11.1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김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1.19>

## 제802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8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김제시의회 제2차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07. 12. 12 조례565]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11.19>

##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21.07.15.]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관광관련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2. 관광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관계 인사 
3. 관광관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계 인사 
4.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의 관계 인사 
5. 관광약자 대표 인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김제시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6.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12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및 평가 
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

제2조(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기준)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하는 각각의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4.15.>
1. 삭제 <일부개정 2022.4.15.>
2. 삭제 <일부개정 2022.4.15.>

##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조례 제12조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4.15.>
1. 시장은 관광호텔과 그 밖의 숙박업소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2.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3. 시장은 여행사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4. 철도 관광상품 등을 이용한 관광객 현지투어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3.>
5. 교육을 목적으로 김제를 여행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동수단, 체험비, 숙식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 제5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제5조(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액은 전체 홍보비 지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와 사전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지원금 신청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관광홍보물)

제6조(관광홍보물)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시 관광홍보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1.9.17.>
1. 관광 관련 기타인쇄물
2. 관광 기념품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5 / 시행일자: 2016-07-15

#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업 
2.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계도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단체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김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회의 및 의사)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 
1.  <삭제 2025.4.1.> 
2. 도시건설국장 <개정 2013.12.23., 2025.4.1. > 
3. 기획감사실장 
4. 도시과장<일부개정 2023.3.30.> 
5. 건설과장 
6. 교통행정과장<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27호 2015.02.16> 
7. 김제경찰서 교통안전관련과장 
8. 김제소방서 교통안전관련과장 
9.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10.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자가 된다. <일부개정 2021.9.17.>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액)

제2조(지급액) 
①「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3항의 수당 : 월 11만원 이내(시비) <개정 2024.12.24.>
2. 조례 제3조제4항의 사망위로금 : 20만원(시비)
② 제1항제1호의 수당은 도비 등 재원을 달리하는 지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2.19., 2024.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1>
1. "수당"이란 보훈수당을 말한다.
2. "단체"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를 말한다.
3. "보훈단체"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상이군경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김제시지회를 포함하여 이에 준하는 보훈단체를 말한다.
4. "참전단체"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김제시지회·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김제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별표 1과 같이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김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8.7, 2025.6.30.>
1. <삭제 2025.6.30.>
2. <삭제 2025.6.30.>
3. <삭제 2025.6.30.>
4. <삭제 2025.6.30.>
5. <삭제 2025.6.30.>
6. <삭제 2025.6.30.>
7. <삭제 2025.6.30.>
8. <삭제 2025.6.30.>
9. <삭제 2025.6.30.>
② 삭제 <2019.1.30>
③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복되지 않게 지급한다. <개정 2013.07.25, 2018.12.21, 2021.9.17., 2022.12.19.>
④ 제3조제1항의 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8.7, 2022.12.19.>
⑤ 제3항의 수당 및 제4항의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19.>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훈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되,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후 재전입 등의 사유로 다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12.19.>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지급대상자 사망후 1년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7.25>  <일부개정 2014.11.17 조례903>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매 분기말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급대상단체별 신청내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한 후, 회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호·제2호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7-09-19 / 시행일자: 2007-09-19

#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및 국가보훈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련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으며,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장은 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 상의 예우 실시
3. 지역인물 기록 등 향토지를 발간할 때에 지역출신 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에 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6. 공훈선양·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의 업적선양 등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비용 일부 지원
3. 시가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4. 쓰레기봉투의 무상 지원
5. 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저소득자(국가유공자 1종 의료급여대상자) 우선 지원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김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김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김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김제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 소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8.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일부개정 2012.8.1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2.8.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2021.9.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3.12.23., 2019.1.30., 2023.3.30., 2025.4.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자격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부개정 2012.8.10.> 
④  <삭제 2012.8.10>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4.11.17.>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9.17.>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2.8.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2.8.1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2-01-13

# 김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