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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향상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보조금 관리 등)

제7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비용의 보조 등)

제8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향상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대구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중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관련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1 / 시행일자: 2017-12-11

#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대구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개정 2015.9.30>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5.9.30>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17.12.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1>
③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관부서의 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15.9.30, 2017.11.10, 2017.12.11>
1.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회 의원 <개정 2015.9.30>
2. 구의 공무원
3.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9.30>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운영)

제5조(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④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상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의 재심의 등으로 인한 반복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5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9.30><개정 2016.6.30>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5.9.30>
②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③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
④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30>
⑥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9.30>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30>

##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 공개는 30일이 경과한 후 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2016.6.30>

## 제12조(공동위원회)

제12조(공동위원회)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7.12.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개정2021.12.10.>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대구광역시 중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 사업)

제6조(예방 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마약류 예방 및 상담 교육 
2.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4.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위해 관련 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15.10.30)

## 제2조(명예구민증 수여대상)

제2조(명예구민증 수여대상) (개정 2010.12.3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이 경우 수여대상에는 사망자를 위한 추서(追敍)를 포함한다.
<후단 신설 2016.3.21>
1. 해외교포 및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에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개정 2015.10.30>
2.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내ㆍ외국인
3. 기술력과 성실성으로 업체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은 모범 외국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ㆍ외국인 <개정 2015.10.30>

## 제3조(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10.30>

##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결정)

제4조(명예구민증 수여결정) 
①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 간부·중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 제6조(명예구민증 서식)

제6조(명예구민증 서식)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타 시·도 출신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7조(공적조서의 보존)

제7조(공적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권리)

제8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30><개정 2021.12.10.>

[제목개정 2015.10.30]

## 제9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제9조(명예구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 의회 의장과 협의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1.6.20., 2023.6.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0.>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2023.6.30.> [제목개정 2023. 12. 20.]

##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0.>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목욕탕의 운영과 민간목욕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목욕탕”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 목욕시설을 말한다.
2. “민간목욕탕”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민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목욕시설을 말한다.
3. “경로우대 지정업소”란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시설로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공공목욕탕 설치)

제3조(공공목욕탕 설치) 구청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설치 및 인수를 통해 공공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공공목욕탕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목욕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로우대 지정업소 지원)

제5조(경로우대 지정업소 지원) 
① 구청장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 지정업소 보상금
2.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 현황 보고 등)

제6조(운영 현황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공공목욕탕 및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목욕탕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 사항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경로우대 지정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장기방치차량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영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제3조(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순찰 등)

제4조(순찰 등)  
① 무료공영주차장 담당부서의 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로 순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관할구역 무료공영주차장 내에 장기방치차량 방지를 위해 수시로 순찰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장기방치차량으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법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올바른 이용문화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무료공영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중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9.30>

##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  
①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자료의 제공)

제5조(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원에 제공된 각종 자료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게 관계서류 및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0 / 시행일자: 2019-12-10

# 대구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 및 예방을 통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제6조(예보 및 경보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세먼지 나쁨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에 실시한다.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시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5.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6.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 등)

제9조(협력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행정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 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 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6.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구청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
5.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
6.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
7. 그 밖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제3조(민원실의 설치)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민원실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 평생교육, 직업훈련, 여가, 보호 등의 서비스를 발달장애인에게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이용 지원, 행동문제 지원 
3. 법 제25조에 따른 직업훈련서비스 
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6. 법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주간ㆍ방과후활동,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개정 2023. 12. 20.> 
7.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8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9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제10조(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  
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제11조(복지시설의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및 확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을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홍보)

제13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