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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제2조(교육목표)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의성군 노인대학이라 칭한다.
② 노인대학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4개 권역별로 운영하되, 권역별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읍면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③ 노인대학은 권역별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4개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권역 : 의성, 단촌, 점곡, 옥산
2. 2권역 : 금성, 사곡, 춘산, 가음
3. 3권역 : 봉양, 비안, 구천, 안평, 신평
4. 4권역 : 안계, 단밀, 단북, 다인, 안사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학, 비영리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있는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내부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조사ㆍ감독)

제5조(조사ㆍ감독) 군수는 노인대학 운영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조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학장 위촉)

제6조(학장 위촉) 
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
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학사 운영)

제7조(학사 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고 졸업식은 12월 중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강사운영)

제8조(강사운영) 
① 노인대학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정원)

제9조(정원) 노인대학의 정원은 40명 이상으로 군수가 정하되, 권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 할 수 있다.

## 제10조(입학자격)

제10조(입학자격) 
① 입학 자격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군수가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 제11조(모집 등)

제11조(모집 등) 
① 입학생을 모집할 때 읍ㆍ면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입학생을 군수와 협의ㆍ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강좌기준)

제12조(강좌기준) 강좌는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수업시간은 연간 50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13조(교육내용)

제13조(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과목별 분산 운영 한다.
1. 노인건강증진과목 :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ㆍ문화과목 :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과목 : 한글ㆍ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예방 등
4. 특별체험활동 :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 제14조(졸업인정)

제14조(졸업인정) 
① 규정된 수업 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 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한다.
② 제11조제2항(기졸업자 재입학)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졸업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 제15조(휴강)

제15조(휴강) 수업일이 국정 공휴일인 때에는 휴강 한다.

## 제16조(상벌)

제16조(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2.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노인대학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9 / 시행일자: 2022-08-19

#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9.14.>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교양강좌 
2. 노인의 후생복지 
3. 재가노인복지 사업 
4.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 
5.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6. 취업상담 및 알선 
7. 기능회복훈련의 실시 
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0.09.14.> 
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삭 제 <2020.09.14.>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9.12.27.> 
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2.08.19.>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은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09.14.]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4.]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재무회계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0.09.1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 
① 군수는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④ 군수는 품질관리원을 임명·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품목별 품질등급을 브랜드 관리지침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라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1. 출하 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브랜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나. 농·특산품의 등급미달, 표시사항과 내용물 특성의 일치 여부
다. 가공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라.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
다.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품목별 관리지침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으로 한다.
1. 의성眞: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통합마케팅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그 출자·출하조직
2. 가을빛고운: 의성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에 관하여 가을빛고운 브랜드 업무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품목별 브랜드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한다.
1.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2.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관리원의 보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가 된 브랜드 사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브랜드 사용권자는 해당연도 출하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분양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제3조(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내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만 부대시설의 지붕만 개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농공단지 내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 신축을 할 경우

## 제4조(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제4조(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붕해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2. 그 밖에 군수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 
② 제3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 
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군수는 매년 7월 지붕해체 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붕해체 지원비용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붕해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군수는 그 산정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7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인·허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4-01-01

#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 제2조(사업범위)

제2조(사업범위)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의성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공사로 한다.
1. 단지 편입토지의 매입
2. 단지 기반조성
3. 진입도로의 개설
4. 전기 통신·시설
5. 기타부대사업

[제목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17.12.2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개정 2017.12.2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9조에 따른 융자금, 보조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7.12.28.>]

## 제5조(회계간 전용)

제5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
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7.12.28.>]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
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7.12.28.>]

## 제8조(금고의 설치)

제8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에 금고
를 설치한다.

## 제9조(융자 및 보조)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
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
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1.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7.12.28.>
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17.12.28.>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7.12.28.>]

##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10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7.12.28.>]

## 제11조(잉여금의 활용)

제11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0.>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2.31.]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한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2018.12.31.>]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1.>]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군수는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
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
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
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
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
③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경비 지원
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
6.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등을 위하여 의성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
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3 / 시행일자: 2014-08-13

#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의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
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로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  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전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을 주된 운행노선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에서 면허를 부여한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운행 
4. 그 밖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액의 산정)

제5조(지원금액의 산정) 군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를 매년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및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28 / 시행일자: 2016-11-28

# 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의성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재원조성)

제3조(재원조성) 
① 회의소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
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
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관내ㆍ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
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 
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③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04.,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37(농업인회관 1층)에 둔다.
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위탁 운영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농촌인력중개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
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
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2. 농작업 참여자 중 체류인력에 대한 숙식 제공
3. 농작업 참여자 및 농가에 대한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 가입
4.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및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개정 2019.12.27.>
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6조(자격 및 근무)

제6조(자격 및 근무) 
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채용하거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업무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구인ㆍ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7조(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7.>
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부서장
2. 의성군의회 의원 1명
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독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
2. 외국인근로자 입ㆍ출국
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0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0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18.12.0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14 / 시행일자: 2020-09-14

#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의성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의성군이 농촌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3.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농업인 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
나.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
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
3. 농촌생활자원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
4. 교육훈련사업(국내외 연수를 포함한다)
5.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9.14.>

##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제4조(농촌지도사업의 추진) 군수는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지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
2. 기초농산물,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에 대한 연구·개발
3.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 제6조(교육훈련사업의 추진)

제6조(교육훈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육성)

제7조(단체 육성) 
① 군수는 지역농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증진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8조(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주관 교육 및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교육 등
2. 체험학습 :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대회, 야영대회 등
3. 단체행사 : 도대회, 전국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직판행사, 교류행사, 체육대회, 가족한마당행사, 연수회 등
4. 그 밖에 단체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교육 및 행사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