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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내의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목자원을 보존·유지하고,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말한다.
3.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 등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4.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수목치료기술자”란 나무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제3조(실태조사)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거수의 발굴과 지정,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노거수의 지정)

제4조(노거수의 지정) 
① 시장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 기준에는 미달되나, 정자목·당산목과 같이 마을과 깊은 연관이 있고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노거수의 소유자 등이나, 노거수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발견한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할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수종별 나무의 크기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제5조(노거수의 지정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준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故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
3. 노거수의 소유자 변경 등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1항 및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호수·준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리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노거수의 표시)

제6조(노거수의 표시) 시장은 노거수가 있는 토지에 노거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거수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주변경관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제8조(노거수의 관리비용 지원) 
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거수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조사, 연구 등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제9조(원상회복 및 피해복구) 시장은 노거수를 비롯해 관련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피해복구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및 목록)

제10조(관리대장 및 목록) 시장은 노거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20-01-01

# 거제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거제시 내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3.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거제시 지역조직
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3.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체육, 교육, 세미나 등의 행사
4. 양성평등 조직문화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교육 또는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적용)

제5조(적용) 보조금의 신청·교부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사용자 및 노동조합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노동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노동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제시 노동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복지회관” 이란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양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2.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상담 사업
3. 노사관계 지원ㆍ홍보사업
4.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가 주관하는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면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2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1/2감면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시설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7조(위탁 운영)

제7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탁자 의무)

제8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동자 복지증진에 노력을 다할 것
2. 수탁기간 중 복지회관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것
3. 복지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
4. 제7조에 따른 보조금, 기부금,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은 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할 것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거제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운영 전반
2. 세탁물의 수거, 세탁, 건조, 배송
3. 작업복 기본 수선

## 제3조(이용료)

제3조(이용료)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노동자 관련 행사
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세탁소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운영과 노동자 복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세탁소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5. 8.>
②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의 유지·관리와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7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세탁소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다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세탁소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세탁소의 비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거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의 통지)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제6조(교육실시 및 결과 보고) 
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결과
2. 교육 참석자 명단

##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7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사용자, 주민 및 거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② 노동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10.8.>
③ 노사민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8.6.>
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8.6., 2020.10.8.>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8.6.>

##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인정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8.6., 2020.10.8.>

## 제8조(실무추진위원회)

제8조(실무추진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8.6.>
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8.6.>
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
3. 지역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
4.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실무추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8.6.>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실이행의무)

제10조(성실이행의무) 
① 시,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추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노인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이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3.10.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개정 2013.10.4>
1. 시 출연금<개정 2013.10.4>
2.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및 노인단체의 출연금
3.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3.10.4>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3.10.4. 2017.9.30. 2022.4.14.>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적립기금은 시금고에서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9.]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3.10.4>
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
2. 시 노인회보 발간<개정 2013.10.4>
3.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4.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5.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6.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7.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운영지원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0.4>

## 제50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거제시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다른조례의 개정 2024.11.2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1.4>

## 제50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5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4>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3.10.4>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07.5.15, 2008.11.17, 2022.4.14.>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07.5.15, 2022.4.1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항신설 2013.10.4. 개정 2017.9.30.>

## 제7조(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제7조(기금운영 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0.4>

## 제8조

제8조 <삭제 2017.9.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거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에 따라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거제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인등”이란「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
2.“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사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 농산물을 생산,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 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영업의 등록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가 소규모 농산물 식품가공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천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제6조(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 등)

제6조(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사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등)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등) 
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제2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

제8조(생산·판매 등의 정보기록 관리)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

## 제9조(위생관리 등)

제9조(위생관리 등) 
① 시장은 사업자 스스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회)

제10조(심의회) 
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7 / 시행일자: 2016-09-27

#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 교육과 농기계 보급지도를 위하여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9>

[전부개정 2007.4.30]

## 제2조(설치 및 장비)

제2조(설치 및 장비) 
①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라 한다)은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07.4.30, 2009.12.9>
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을 위하여 교육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및 수리용 차량을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정비, 점검, 수리 및 신기종 농기계의 기술보급과 활용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9.12.9>
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면·동, 리·통, 마을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개정 2008.5.23>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교육 및 수리반운영 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순회교육 및 수리반은 농기계 담당자, 농기계 교관 및 수리보조원으로 편성·운영한다.<개정 2009.12.9>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개정 2009.12.9>
① 순회교육 및 수리반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개정 2009.12.9>
②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농기계의 규격별 고장률이 높고 수리 요구가 많은 부품 위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지원한다.
[본항신설 2009.12.9]

## 제6조(부품대금 징수)

제6조(부품대금 징수) 
① 농기계 수리에 사용되는 각각의 부품대금은 부품 구입시 가격으로 농기계 수리 당일 징수하되, 부품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일 때에는 사용된 부품마다 무상지원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다만, 수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4.6, 2007.4.30, 2009.12.9>
② 부품대금은 징수한 다음 날까지 거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0.4.6, 2007.4.30>

## 제7조

제7조 <삭제 2016.9.27.>

##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 순회교육 및 수리반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2.9>
2. 공구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2.9>
3.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2.9>
4. 부품대금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2.9>
5.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5호서식)
[본호신설 2009.12.9]
6. 부속품 구입단가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본호신설 2009.1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10 / 시행일자: 2018-05-10

#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77-1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 및 제조를 위해 이용되는 일체의 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2. “일반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가공시설을 제외한 시설(사무실 등)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 중 거제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가공식품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임대
4.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실험·연구의 지원
5. 농산물 가공식품의 내수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따른 안정적 수요창출
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가공센터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업 운영,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할 것
2.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하여 제품을 생산 할 것
3. 가공ㆍ제조 또는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할 것
② 가공센터 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 가능하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계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
4.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면제한다.
③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가공시설 장비구입 합산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가공시설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제9조(사용료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은 시장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납입기간은 납입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납기일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거제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원인불명의 가공시설 고장 등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 제11조(공동브랜드)

제11조(공동브랜드) 
①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거제시 공동브랜드인 “올거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품의 주재료가 시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3.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시행규칙 등)

제12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거제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농산어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농외소득을 증대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3. “농림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
2.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
4.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과 연계한 농산어촌 체험교육 사업
5.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협약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하는 농림어업인 또는 농림어업인단체, 농산어촌마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등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시·군·구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청소년 등이 농산어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체험활동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 
①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어촌 체험관광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