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내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아이 돌봄 정책 및 사업

##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돌봄 사업 지원)

제6조(돌봄 사업 지원)  
① 시장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아이의 긴급·일시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돌봄시설인 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돌봄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센터는 24시간 아이의 돌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내용 발굴 
2.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3. 돌봄 관련 상담·지원 및 서비스 연계 
4. 센터 운영사항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5. 그 밖에 24시간 돌봄을 통한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센터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입소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대상)

제10조(대상) 센터의 입소 대상은 보호자의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 그 밖에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이로 한다. 단, 아이가 아니더라도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소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소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이용 아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그 센터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