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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군수는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 관계) 여론조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조사방법)

제6조(조사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직접(대인) 면접조사 
5. 표적 집단 면접조사 
6. 우편조사 
7. 그 밖에 군수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배분을 고려한 적정 인원에 대한 조사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접 여론조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질문지 작성)

제7조(질문지 작성) 군수는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제8조(조사결과의 공표)  
① 군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론조사 결과는 군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군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제9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옥천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2.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7.10.>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스스로가 사임의 의사를 표현하였을 경우 
2.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을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제11조(사례관리팀의 구성)  
① 위원회는 여성폭력 사례관리 및 문제해결을 위하여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하며,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를 구성원으로 둔다.

##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2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제13조(여성폭력 예방교육)  
①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5조(사업비의 지원)

제1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8.9.>

##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3.8.9.> 
  1. 교육실(교양, 취미, 기술교육 등) 
2. 상담실 
3. 삭제<13.8.9.> 
4. 회의실 
5. 삭제<13.8.9.> 
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회관운영 관리자는 연간 사업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8.9.> 
② 위탁관리 할 때에는 수탁자가 제1항에 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운영협의회)

제4조(운영협의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13.8.9.> 
1.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 및 부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군수가 위촉한다. 
2. 협의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무는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운영, 사업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13.8.9.> 
③ 협의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장이 필요 시 수시로 소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3.8.9.>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여성회관의 사용 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 한다. 다만, 군수가 여성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3.8.9.>

## 제6조(사용허가 신청)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3.8.9.> 
1. 삭제<13.8.9.> 
2.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② 사용허가는 접수 순으로 하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다른 것에 우선한다. <개정 13.8.9.>

##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7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수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3.8.9.> 
1. 사용료를 수납할 때에는 납부자에 따라 징수 결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2. 가산 징수된 사용료 등은 현금출납부와 수입내역부에 기재 정리하고 다음 날 10:00까지 군 금고에 세입 조치한다. 
3. 여성회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수납한다. 
② 위탁운영 관리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초과징수 할 수 없다. <개정 13.8.9.>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다른 위탁 관리는 군수가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3.8.9.> 
② 여성회관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 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8.9.> 
③ 제2항의 위탁운영 관리 신청은 군정조정위원회의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3.8.9.>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관리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3.8.9.>

##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①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3.8.9.> 
1. 삭제<13.8.9.> 
2. 수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4. 위탁운영 관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5. 여성회관 위탁관리 계약서(별지 제5호서식) 
6. 회의실 사용대장(별지 제6호서식) 
7. 여성회관 운영일지(별지 제8호서식) 
8. 수입지출 현계표(별지 제9호서식) 
9. 사업집행 실적표(별지 제10호서식) 
10. 문서 등록대장(별지 제11호서식) 
11. 문서 접수대장(별지 제12호서식) 
12. 비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② 그 밖의 회계장부 비치 및 관리는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3.8.9., 2021.6.17.>

## 제10조(사업보고)

제10조(사업보고) 회관 관리 책임자는 매 분기 수입 지출현계표 및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분기 종료 후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3.8.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천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3.8.9.,2020.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1번지에 둔다.<개정 13.7.5, 13.8.9>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07.10.10., 13.8.9>
1. 여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
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3.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 및 직업 교육
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육성 및 지도
5. 삭제 <07.10.10>
6. 삭제 <07.10.10>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여성회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복지정책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96.2.29, 04.6.30, 06.6.30, 07.7.20.,2020.12.30.>
② 관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여성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과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01.8.10, 13.8.9>

## 제5조(공무원과 운영요원)

제5조(공무원과 운영요원) 여성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과 운영 요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13.8.9.>

## 제6조(운영협의회)

제6조(운영협의회) 여성회관의 사업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13.8.9.>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3.8.9.>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허가 신청 시 사용료 등을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3.8.9.>
② 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때의 사용료 등은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3.8.9.>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07.10.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 및 위탁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07.10.10><개정 09.4.13.,13. 8.9.,2026.4.10.>

##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① 여성회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 및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군수는 이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3.8.9.>
1. 여성회관 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2. 위탁관리자가 제3조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하는 사업을 한 경우
4. 여성회관 내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거나 어지렵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면제 할 수 있다.<개정 13.8.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
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신설 13.8.9.,2020.12.30.>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신설 13.8.9.>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신설 13.8.9.>
7.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1.12.30.>
8. 그 밖의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13.8.9., 제7호에서 이동 2021.12.30.>

##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98.8.10, 00.10.30, 13.8.9.>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여성회관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3.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일 7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그 후부터 시설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시설 사용 및 교육 수강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신고한 다음 날부터 종료일까지의 해당금액 중 100분의 2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 제13조(강사초빙)

제13조(강사초빙) 
① 제3조에 따라 사업 수행 시 전문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개정 13.8.9.>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13.8.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2.30.>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대장 및 장부비치)

제16조(대장 및 장부비치) 여성회관에 필요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용기류, 폐육묘판,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반사필름, 폐차광막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 
3. “개인”이란 군에서 농지원부 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을 말한다. 
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회, 환경 또는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개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각 마을ㆍ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배출하는 영농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지역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현황 
3. 영농폐기물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농업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에 대한 수거보상비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운영)

제8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운영) 읍·면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양관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민의 영양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제5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군수는「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지역보건법」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영양관리사업)

제7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별ㆍ생애주기별ㆍ질환별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2. 법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제6조의 영양ㆍ식생활 교육과 제7조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다문화단체, 노인ㆍ장애인 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옥천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제3조(보험 지원)

제3조(보험 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영유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유아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직접 가입 및 지원한다.
② 보험료는 군수가 보험회사에 직접 납입한다.

## 제5조(보장 기준 및 보험료)

제5조(보장 기준 및 보험료)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6조(보험금 신청)

제6조(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대리인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지방차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10.2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옥천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25.>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행정과장, 회계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2022.12.30.> 
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자체심사위원회 위원회 위원은 업무 균형성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8.7.30, 10.9.24, 12.6.29, 13.6.28, 14.9.30.,18.12.31., 2022.12.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10.25.>

## 제4조(수당과 여비)

제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삭제 19.10.25.>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19.10.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옥천군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4.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구입ㆍ보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박물관의 전시 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다.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지역문화예술, 향토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ㆍ연구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 
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준비 및 신청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3.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4.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5.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6.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 
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 
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제4조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책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노동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 
2. 외국인 계절노동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② 그 밖에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 영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소(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 
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     업 
다.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2. 공중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 
가.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나. 공중위생 문화발전을 위한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다. 영업장 공중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 
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2. 제4조제1항제2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 
3. 그 밖에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07.10.10.,개정 2026.4.10.>
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개정 2017.11.3.,2026.4.10.>
2.“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9.2.20, 80.3.15, 83.12.28, 07.10.10.,2026.4.10.>

## 제5조(여비)

제5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3.15, 1982.2.11, 2007.10.10.,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