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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안성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ㆍ한파에 따른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부서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폭염ㆍ한파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폭염ㆍ한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안성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예방활동 등)

제6조(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농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ㆍ경보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의 TF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 제7조(폭염ㆍ한파 전담 TF 구성ㆍ운영 등)

제7조(폭염ㆍ한파 전담 TF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한 시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폭염ㆍ한파 TF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폭염ㆍ한파 대응대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폭염ㆍ한파 관련 시설 및 쉼터에 관한 사항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및 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TF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보건부서 인력
4. 재난ㆍ복지 담당 공무원
5. 재난ㆍ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난도우미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상태 모니터링, 방문 돌봄서비스 등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 물품 보급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등)

제10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공간을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더위ㆍ한파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실태 지도·점검
3.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비 지원, 식수, 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무더위ㆍ한파 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제11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를 저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폭염ㆍ한파 저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제12조(폭염ㆍ한파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자율적인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6. 3. 13.>
3.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써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4. “보험료”라 함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보험금”이라 함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분석하여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료 지원)

제4조(보험료 지원) 시장은 주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비·도비·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3. 13.>
1.「주택법」제2조 및「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주(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세입자
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보험료 신청)

제7조(보험료 신청) 
① 보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가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 제2조

제2조 삭제 <2021.10.08.>

## 제3조(관직 지정)

제3조(관직 지정)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회계규칙」(이하 "하수도 회계규칙" 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제목개정 2021.10.08.]

##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그에 관한 사무를 하수도 공기업 기업출납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1.10.08.>

## 제5조

제5조 삭제 <2017.4.1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해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0.0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 체육공원”이란 안성시의 하천에 설치된 시설을 포함한 공원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파크골프·게이트볼장·인라인스케이트장·배드민턴장·배구장·족구장·축구장·풋살장·농구장·국궁장·한궁장·투호장·부대시설 및 체육인 육성을 위한 체험활동장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용지 내 설치되는 체육시설은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제3조(시설의 개방)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이용방법
③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개방의 제한)

제4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천재지변 또는 우천 등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한다.

## 제6조(체육시설의 관리)

제6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에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종목별로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시설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시에는 그 이용시설, 이용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와 체육활동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체육활동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0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전용사용자가 이용시간 중 필요한 설비가 있을 경우 시장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설비를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체육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의료 지원 사업 
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직업교육·취업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제5조(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법 제12조제2항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안성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6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시장은 관내 대안교육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사교육, 입시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4. 그 밖에 지원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25 / 시행일자: 2025-07-25

# 안성시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학생의 정서 및 행동 특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정서ㆍ행동특성 검사”(이하 “검사”라고 한다)란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표준화된 심리도구 및 설문지 기반의 비진단적 검사를 말한다. 
3. “상담 및 치료 지원”이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상담, 치료, 교육, 보호 등의 조치를 말한다. 
4. “과의존 진단”이란 스마트폰 또는 디지털기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사회적 고립 등 부작용을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진단을 말한다.

## 제3조(검사의 실시)

제3조(검사의 실시)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또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등의 기관과 협의하여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시행하며,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의 원칙에 따라 보호된다. 
③ 검사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하거나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제4조(검사의 범위)

제4조(검사의 범위) 검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보고식 정서검사 
2. 행동관찰 체크리스트(교사 또는 부모 보고식) 
3. 또래관계, 학교적응, 학습 스트레스 관련 문항 
4. 심리적 위기 징후 여부 및 위험성 평가 항목 
5. 스마트폰 및 디지털기기 과의존 진단 문항

## 제5조(검사 방법)

제5조(검사 방법)  
① 검사 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별 면담형 검사 또는 심층 인터뷰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표준화된 심리검사도구(K-YSR, K-CBCL 등)를 활용한다.

## 제6조(결과 활용 및 보호)

제6조(결과 활용 및 보호)  
① 검사의 결과는 학생의 교육적, 정서적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② 검사 결과는 비공개로 관리되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

##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  
① 시장은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별된 학생에 대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담 및 치료 지원은 시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며, 시장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청과의 협의 등)

제8조(교육청과의 협의 등)  
① 시장은 본 조례에 따른 사업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의 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정책으로 중복되어 시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거친다. 
② 시장은 학생들의 정서·행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내·외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안성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인식개선과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 등 올바른 농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인등”이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08.>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 및 홍보하는 등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인등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 <개정 2021.10.08.>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공행사 및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 지원 
4.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활동지원 
5. 농인 및 민간행사 등의 수어통역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10.08.> 
② 시장은 농인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어통역센터)

제7조(수어통역센터) 시장은 원활한 수어통역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포상)

제8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원 시책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0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안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 등)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 
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주거 및 환경개선 
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 제8조(고용촉진)

제8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안성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안성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성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안성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과 명예해병 등이 모여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안성시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 활동 
2.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 구호활동 
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 
5.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6.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7. 그 밖에 해병전우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해병전우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해병전우회가 이 조례에 따른 활동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안성시 해병전우회원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2 / 시행일자: 2024-11-22

# 안성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안성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
2. “노선버스”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 이·통장의 신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노선버스가 1일 5회 미만으로 운행되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도보 거리가 700m 이상인 마을
3. 그 밖에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 제5조(운행방법)

제5조(운행방법) 
① 행복택시는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행복택시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다만, 시장은 대상마을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마을당 1일 최대 운행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이 속한 읍·면·동 소재지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안성시가지 또는 주요 환승거점(터미널 등)까지 운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이용요금 및 재정지원)

제6조(이용요금 및 재정지원) 
① 이용자는 행복택시 운행에 따라 발생되는 택시요금의 일부(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를 지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은 경기도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택시요금 중 이용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탑승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행복택시 전담 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행복택시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운행내역을 제출하고 탑승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내역이 미비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탑승비용을 지급한다.

## 제8조(지원의 중단)

제8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대상마을의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국·소와 관련된 경우)에 대하여 부시장은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소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직급)

제3조(직급)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속기관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④ 사업소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사업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⑥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⑦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과 영농상담 등을 위하여 농업기술상담소를 두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9.>

##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제4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 제5조(분장사무)

제5조(분장사무) 
① 본청의 담당관·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8과 같다.
② 직속기관의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
③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0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 제2조(헌장제정 절차)

제2조(헌장제정 절차)  
① 헌장 부서장은 헌장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제정한다. 
1. 헌장제정 기본계획 수립 
2. 설문조사등을 통한 고객 및 일선 담당공무원 의견, 여론조사 
3. 헌장(안) 작성 
4. 심의위원회 심사 
5. 헌장 확정 
6. 선포식, 홍보물 제작 배포등 대내외 공표 시행 
② 헌장 부서장은 헌장제정ㆍ개선 시 총괄부서와 사전협의ㆍ조정하고 총괄 부서장은 헌장관련 제반 사항을 협조,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헌장의 구성)

제3조(헌장의 구성)  
① 헌장의 전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행정서비스에 관한 고객의 권리 
2. 해당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그 행정기관이 구현하려는 목표 
3. 행정서비스의 구현방안 
4.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 
② 헌장의 본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2. 행정서비스별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3.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4. 관련시책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의견의 제시방법과 절차 
5.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 제4조(헌장의 개정)

제4조(헌장의 개정) 헌장을 제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헌장의 내용을 수시로 개정하여야 한다. 
  1. 헌장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실천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헌장의 내용이 실천하기에 극히 비능률적이어서 행정력의 낭비가 심한 경우 
3. 고객으로부터 타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4. 새로운 정책이나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여건의 변동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경우

## 제5조(시정조치의 명시)

제5조(시정조치의 명시)  
① 헌장에는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정 및 보상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행정착오보상제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05.29.>

## 제6조(행정서비스 총괄. 제정부서 이행사항)

제6조(행정서비스 총괄. 제정부서 이행사항)  
① 총괄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행정서비스헌장 관리계획 수립 
2. 헌장제정 및 개선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3. 헌장이행실태 지도점검 및 평가 
4. 헌장백서 발간, 공표 
5.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헌장제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03. 9. 18) 
1.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9. 18]

## 제7조(헌장의 준수)

제7조(헌장의 준수) 각 헌장별 행정서비스를 관장하는 부서의 소속 직원은 소관 헌장이 제시한 행정 서비스의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서비스헌장중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전화응대, 민원의 신속한 접수처리등 기본적 행정서비스의 이행표준은 시 산하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백서의 발간)

제8조(백서의 발간)  
① 시장은 매년 헌장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은 종합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되는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비스의 개선내용 
2. 헌장의 제정, 개선사항 
3. 분야별 서비스 기준의 선정 현황 
4. 서비스 결과의 확인·점검 및 그 평가 결과 
5. 우수서비스 기관 및 부서

## 제9조(세칙)

제9조(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1-01-05

#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고객인 안성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장이라 함은 실과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업무특성에 따라 시민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소관부서가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부서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 기업, 단체를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시장이 지정하는 헌장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제정)

제4조(헌장의 제정)  
① 시장은 헌장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헌장의 작성 원칙)

제5조(헌장의 작성 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 
3. 당해부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 제6조(헌장의 개선)

제6조(헌장의 개선)  
① 헌장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헌장의 공표)

제7조(헌장의 공표)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하거나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 
5. 기타, 행정서비스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21)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1)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토지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0. 10. 21., 2020.12.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10. 10. 21) 
⑦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제10조(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해당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행성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헌장제반 운영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장 총괄관리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 운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및 우대조치)

제11조(포상 및 우대조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수여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02조(수당)

제11조의2(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10. 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