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합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주민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27.> 
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8.3.1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7.13 조례 제855호, 2008.3.10) 
②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08.3.10>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통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나 사항은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게 결정된 사항을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년도는 군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 및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 지역의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해·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마을”이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별표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 관할 구역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제4조(마을방송시스템 기능) 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 공공단체 등의 행정정보 전달 및 홍보 
2.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3.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전달 및 홍보 
4. 그 밖에 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 행정안내 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및 홍보

## 제5조(설치·운영 기준)

제5조(설치·운영 기준)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마을방송시스템 기능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을 설치·운영한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른다.

## 제6조(신청 절차 및 선정)

제6조(신청 절차 및 선정)  
① 읍·면장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설치 및 교체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교체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에 있어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대상을 결정한다.

##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

제7조(관리·운영자의 지정)  
① 관할 읍·면장은 해당마을 이장을 관리·운영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을 선량한 관리주의 의무로써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명예 읍장ㆍ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를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09.23>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1회 당해 읍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명예 읍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하며, 중요행사에는 명예 읍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합천군 명예공무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합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지역출신 인사에게 애향심을 고취하며 고향발전에 공허할 기회를 부여코자 합천군명예공무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선정)

제2조(대상자 선정) 명예공무원 위촉대상자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3조(명예공무원 위촉)

제3조(명예공무원 위촉)  
① 지역출신 인사에게 위촉하는 명예공무원증은 별표 서식 제1호에 의한다. <개정 2013.07.17> 
② 명예공무원을 위촉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출향인사 중 위촉대상은 향우회 조직 지구별 인사로 정한다.

## 제4조(권리의무)

제4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공무원을 위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5.>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이 조례의 근거에 의거 명예공무원으로 위촉받은 자에게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취소)

제6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공무원을 위촉받은 자가 그 위촉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해외교포 또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합천군명예군민증서(이하 "군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합천군 출신이 아닌 내ㆍ외국인으로서 합천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발전이나 합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위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앞으로 기여 가능성이 크게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06.18>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 
2. 군이 시행하고자 하거나 추진중인 사업에 기여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본인이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 <개정 2013.06.18> 
3. 군민이나 군정에 과학기술이나 직업정보 제공을 통해 군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향상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 
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06.18> 
5.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6.18> 
②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합천군을 방문하는 내ㆍ외국인으로 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06.18>

## 제3조(후보자의 추천)

제3조(후보자의 추천)  
① 명예군민증서 수여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 2015.09.23> 
1.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장 
2. 10명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3. 20명 이상의 군민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제4조(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  
① 명예군민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가 심사ㆍ결정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제5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합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06.18>

##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서 수여)  
① 명예군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도의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관리)

제7조(예우 및 관리)  
① 명예군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과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 
②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6.18>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최단시일내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합천군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합천군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일시적 이동취약계층 등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 
3. 무장애 관광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 
4. 그 밖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무장애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3. 무장애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4.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 
5. 무장애 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 
6.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실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는 해설사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발한다. 
②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수행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군에서 제공한 근무복을 착용하고, 경상남도지사가 발행하는 해설사증(ID카드)을 패용한 후 활동하여야 한다. 
2.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3. 해설사는 근무를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물품과 시설물에 대하여 분실 및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해설사는 활동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당일 활동사항을 근무일지에 기록하고 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해설사는 해설활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행위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수수, 이권 또는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해설사는 군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 및 해설시간 등)

제7조(근무 및 해설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자체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월 활동일수는 20일 이내로 하며, 개인적 사정이나 계절별 관광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9.27.>

## 제9조(군수의 책무)

제9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보수교육 및 우수지역 문화탐방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활동비 지급 등)

제10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사 직무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 
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5.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9.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6 / 시행일자: 2021-08-06

#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합천군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영상, 출판, 만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8. 6.> 
2. “지역문화”란 합천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한 사항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합천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령별, 성별, 문화취약계층별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법인·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1. 문화예술 공연, 전시, 강좌, 행사 개최 등 육성을 위한 사업 
2. 지역문화 발전, 축제의 개최 및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 
3. 전통문화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예술단체에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단체나 개인은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합천군 문화예술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시간)

제2조(사용시간) 시설 및 설비의 1일 사용기간은 09:00∼23:00까지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09.23>
1. 평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2. 휴일 :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
3. 주간 : 09:00부터 18:00까지
4. 야간 : 18:00부터 23:00까지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예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시설 및 설비"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는 이를 심사한 후 사용허가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등을 결정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신청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문예회관 사용허가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감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23>
②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합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합천군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 사이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09.23>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일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개정 2015.09.23>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2023.12.21.> 
② 위원장은 합천군수가 된다. <개정 2015.09.23, 2023.12.21.>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ㆍ언론인 등의 외부인사, 지방의회 의원 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19.>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12.21.> 
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1., 2024.12.1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4.12.1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안건에 관한 표결권을 가지며, 찬반 동수인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19.> 
⑤ 삭제 <2024.12.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2.21.>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9.23> 
② 간사는 지역경제계장이 된다. <개정 2014.7.24, 2023. 5. 25., 2023.12.2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09.23, 2023.12.21.>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회의 2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2023.12.21., 2024.12.19.> 
② 제1항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간사는 해당 내용을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2024.12.19.> 
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를 위한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2024.12.19., 2025.7.1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합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문을 민원실 등에 게시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7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영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영 제26조에 따른 반복 또는 다수인관련민원 처리 
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지적과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 <개정 2023. 5. 25.>

## 제6조(안건심의 및 처리)

제6조(안건심의 및 처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 
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 
3. 공익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개선 및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 
4. 법령, 예산, 행정방침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 
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관리한다.

## 제7조(심의 결정의 효력)

제7조(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가진다. 
  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해야 한다. 
2. 해당부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제9조(민원실무심의회)  
① 군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가 된다. 
③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 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물기탁)

제2조(유물기탁)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유물을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유물의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 유물을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탁유물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탁유물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유물대여 신청)

제3조(유물대여 신청)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물대여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 제4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

제4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 확인서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07.]

## 제5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

제5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박물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사용한 박물관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03.0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리의 하부조직으로서 "반"을 둔다.

## 제3조(반의 설치기준)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행정침투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지역적 유대관계를 감안하여 리의 실정에 맞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  
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리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 공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 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 반장과 명예반장을 둔다. 
②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비변상)

제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정부와 도의 시책사항이나 군정사항 중 대주민 계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반"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주민의 대행정 여망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