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8 / 시행일자: 2019-05-08

# 울산광역시 동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울산광역시 동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울산광역시 동구 수상에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활동비와 유류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의한 같은 종류의 경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경우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8 / 시행일자: 2022-07-28

#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울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납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7.28.>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등) 
②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 
③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28.>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전자수입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가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

제5조(보호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업 
2.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제6조(지원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예술 복합공간인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슬도아트(이하 “슬도아트”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슬도아트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성끝길 103(방어동)으로 한다.

## 제3조(시설현황)

제3조(시설현황) 슬도아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체험관 
2. 전시관 
3. 카페 
4. 야외공연장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슬도아트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전시·공연·체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학습공간 지원 및 체험관 운영 
3. 전시 및 각종 공연 개최 
4.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 슬도아트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슬도아트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슬도아트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슬도아트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슬도아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슬도아트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동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을 활성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볼 권리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 신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울산광역시 동구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관한 활동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경찰연합회”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부경찰서에서 실시한 시민경찰학교 교육을 수료했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을 받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시민경찰연합회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활동
2. 청소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3. 교통질서 유지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4. 시민경찰연합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울산 동부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연합회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연합회 회원에게「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유관기관 협력)

제8조(유관기관 협력) 구청장은 시민경찰연합회 활동의 원활한 지원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제6조(일몰 대상 시책)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책일몰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31 / 시행일자: 2019-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해당연도 울산광역시장이 시행하는 고시(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1.03.10>
<

## 제3조(여비)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03.10>

## 제5조(시행규칙)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운용·관리해야 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담당 주무관 
④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금 운용·관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다.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운용 또는 식품위생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의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관리)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 간의 협약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의 인생을 설계하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
2. 신중년에 적합한 직업·취업훈련·창업교육 등 교육 지원사업
3. 신중년 창업 및 민간 일자리 재취업 지원사업
4. 신중년의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중년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신중년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동구 신중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울산광역시 동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03>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 
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 
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5. 재활용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제품의 구매 촉진 등 <개정 2009.12.03>

##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자에게는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단체에는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6.10, 2009.12.03.,2021.6.17.〉

## 제4조

제4조 삭제〈2000.11.29〉

##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제6조(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운영)  
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3.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09.12.03> 
1. 쓰레기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 
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사항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사항〈개정 2001.3.10〉 
③ 협의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구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01.3.10, 2009.12.03〉<단서신설 2017.6.8.> 
④ 협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3.10〉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3.10〉 
⑥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3.10, 2009.12.03., 2017.6.8., 2019.2.28.〉
<본조제목개정 2009.12.03>

## 제602조

제6조의2 삭 제〈2001.3.10〉

##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8조(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04.6.10, 2009.12.03, 2015.12.23.〉

## 제9조

제9조 삭제 <2017.6.8.>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1.3.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7.23.>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5.7.23.>

## 제14조

제14조 삭제 <2009.12.0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7.23.>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7.23.>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5.7.23.>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5.7.23.>

##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7.23.>

## 제20조

제20조 삭제 <2015.7.23.>

## 제21조

제21조 삭제 <2015.7.23.>

## 제22조

제22조 삭제 <2017.6.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여성의 인권과 생명권ㆍ자유권ㆍ안정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상담·신고·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아동·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6.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제4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ㆍ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위촉직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상담ㆍ보호ㆍ치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울산광역시 동구 담당국장
나.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개정 2024.10.31.>
다.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라. 관할 교육청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아동·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
나. 아동 및 여성단체 대표자
다. 의료기관 관계직원
라.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망 형성 등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지역 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자의 안전한 이동 등 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빈곤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맞춤식 폭력예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한 차례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28.>

## 제11조(자료의 비치 및 제공)

제11조(자료의 비치 및 제공) 
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 자료를 비치하고 경찰서·소방서·의료기관·학교·동 행정복지센터·복지관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해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 
2. 상속채무로 인해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법률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 등)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했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률구조 전문기관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기 원하는 경우 적극 연계해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1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울산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정신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ㆍ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이 있으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 
3. “검사”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접근한 평가, 개별상담 및 개별화 도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심층사정평가를 말한다. 
4. “치료”란 심층사정평가 결과 심리학적ㆍ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행해지는 행위이며, 정신이 건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회복 지원(이하 “정신건강 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상 문제가 있는 경우 
2. 심리적 외상 사건 경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 지원 사업 
2. 정신건강 상담 및 교육 사업 
3. 정신건강 위험요인 예방 및 관리 사업 
4.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각급학교,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