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7-02 / 시행일자: 2018-07-02

#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공원등) 설치·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자동차 전용 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및 농어촌 도로 등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공녹지로서 자연지나 인공적으로 공중의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한 장소에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원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 공원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시장이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공원조성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논산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조명시설의 시공은 관련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거 시행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3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4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 
5. 공원등은 내부 휴식공간 및 도로에 균일 조도를 발생하고 인근주택에 조명피해가 없도록 할 것 
6.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설치(다만,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8미터 이하, 보안등과 공원등은 지상으로부터 4미터 이상 5미터 이하로 설치) 
7.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시설용량은 도로 폭 및 조명기구의 높이에 따라 설치 
8.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전자식 GPS자동점멸기를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3가구 이상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설치제한)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의(집 마당, 축사, 사업장, 하우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과 진입로가 장거리로 1주택의 출입을 위한 장소 
3. 조명시설 설치장소가 사유지일 경우 
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및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5. 조명점등으로 인한 야간 수면방해 및 농작물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작지 주변 
6. 인근 이용자들의 의견이 달라 민원이 발생되는 곳 
7. 그 밖에 시장이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각호에 따라 준용할 수 있다. 
  1. 시장은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전산화 또는 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시장은 조명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을 때에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사용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과 기타 법령을 준용한다. 
4. 시장은 조명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5. 도로관리부서의 장은 「도로법」제62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굴착구간 내에 가로등 관련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굴착 시행자와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협의하도록 굴착기간, 굴착일시 등을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절차)

제8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이하 “설치 신청서”라 한다)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조명시설 설치를 요청한다. 
③ 시장은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시장은 조명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0조(점검 및 보수)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6월말 이전)을 받아야 하고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논산시의 부담으로 이설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