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사 내 주요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광역시 청사”란 부산광역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그 부속 시설, 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
2. “부속 시설, 건물 및 토지”란 부산광역시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의 공간과 각종 시설 및 건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사의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시의회 : 행정자치국장, 시의회사무처장
2.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장
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본청, 시의회 :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주무부서의 장
③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상황 발령
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
3. 상황 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
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
5. 방호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
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
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
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방호대원)

제7조(방호대원) 청사방호인력은 원칙적으로 청원경찰과 청사방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의 청사 소속 직원도 포함될 수 있다.

## 제8조(방호대원의 임무)

제8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방호대원의 소집)

제9조(방호대원의 소집) 
①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야 한다.

## 제10조(방호대원의 응소)

제10조(방호대원의 응소) 
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
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제11조(방호대원의 담당구역) 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청사방호 수행을 위하여 부서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방호대원 교육)

제12조(방호대원 교육)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방호대원의 임무고지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출입의 제한)

제13조(출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
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
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
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
6.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② 시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 제14조(금지행위)

제1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
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8231;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
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8231;농성 등을 하는 행위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
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
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 제15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15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지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8231;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8231;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8231;사진&#8231;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