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9 / 시행일자: 2019-01-01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구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천 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2. 부패유발 제도·관행 시정 건의
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4.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감사 과정에 참여
5. 기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구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감사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단체 등에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③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때
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제5조(제보사항 처리)

제5조(제보사항 처리) 
① 구민감사관은 제2조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결과를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등으로 회신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한다.
1.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2. 구정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3. 그 밖에 관련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ㆍ건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에 관한 사항
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6조(제척 등)

제6조(제척 등) 
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의 내용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
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유지)

제7조(비밀 유지) 
① 구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구민 등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2조(수상부문)

제2조(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의 시상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하고 수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한다. 
1. 사회봉사상 
2. 효  행  상 
3. 산업진흥상 
4. 체육진흥상 
5. 문화예술상 
6. 교육공로상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상종류 중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2]

## 제3조(수상대상자)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특성에 따라 관내에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회봉사상 
가.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헌한 사람 
나. 자선사업 등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헌을 한 사람 
2. 효행상: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산업진흥상: 산업증진 또는 농어민 소득증대 등 지역 산업진흥에 공헌한 사람 
4. 체육진흥상 
가.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단체 또는 개인전 우승을 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명예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구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나. 구의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 사람 
5. 문화예술상: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 
6. 교육공로상: 교육사업 활동 등 지역 교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전문개정 2013.7.22]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구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2]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공적요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공적 관련 증빙자료 1부 [전문개정 2013.7.22]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원회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장이나 소속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연도 수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조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 행사 당일에 시행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10조(이중수상 금지)

제10조(이중수상 금지)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3.7.22]

## 제11조(상패)

제11조(상패) 구민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2]

##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구민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22]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3.7.22]

## 제15조(수상자의 예우)

제15조(수상자의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예우를 해야 한다. 
  1. 구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의 초청 
2. 사망한 때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위 
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예우 [전문개정 2013.7.22]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전문개정 2013.7.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구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구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인천광역시중구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자살 예방과 그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향과 추진목표
2. 교육 및 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사례관리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센터의 운영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5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예방정책 및 지원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수립 및 시행
2. 사업의 추진
3. 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방문보건담당 주사가 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증진센터장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 차례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중구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자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자살예방센터(이 조례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홍보 및 교육
5.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그 업무를「인천광역시 중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중구정신보건센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 · 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 제8조(자살위험자 지원)

제8조(자살위험자 지원)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지킴이 양성 · 운영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지원
3. 그 밖에 자살위험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본조신설 2021.12.31.]

## 제9조(자살통계 분석 등)

제9조(자살통계 분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2.31.>]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01

#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중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중구구보(이하 "구보"라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구보는 홍보체육실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1, 2008.08.12,2009.4.17, 2012.10.30, 2013.2.6., 2021.12.31.>

## 제3조(게재 사항)

제3조(게재 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 규칙, 훈령, 예규 
2. 광고, 고시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구정시책 및 동행정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형식)

제4조(형식) 구보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4 × 6 배판 책형으로 한다.

## 제5조(휘보란)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의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 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구정 주요 시책 
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구보게재 의뢰는 당행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체육실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2012.10.30, 2013.2.6., 2016.9.5., 2021.12.31.>

## 제7조(구보 게재조정)

제7조(구보 게재조정) 홍보체육실장은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구보게재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0.11, 2008.08.12, 2009.4.17 , 2012.10.30, 2013.2.6., 2021.12.31.>

## 제8조(구보 비치)

제8조(구보 비치)  
① 각 실·과·동에서는 구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② 구청장·동장은 구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

## 제9조(구보 보관)

제9조(구보 보관) 구보는 접수기관 부서별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 부서용은 영구 보관 
2. 비치 부서용 5년 이상 보관 
3. 기타 부서용은 1년 이상 보관

## 제10조(구보활용)

제10조(구보활용)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 5. 18.]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5. 18.]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개정 2021.5.28.>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 세율의 100분의 50을 합한 세율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전문개정 2021.5.28.]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항공기 재산세 세율)

제11조(항공기 재산세 세율) 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한다. 다만,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만 적용한다. <신설 2020. 6. 1.>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6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6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천광역시 중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7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8 / 시행일자: 2011-12-28

# 인천광역시 중구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중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등의 체결과 교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우호교류”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는 중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국내·외 도시에 대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3.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 제6조(의회의 동의 등)

제6조(의회의 동의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외도시와의 우호교류협약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우호 교류협약 등 상호 합의를 통해 충분히 교류한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

## 제8조(교류 촉진)

제8조(교류 촉진)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구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파기)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파기)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제10조(관련문서 보존) 구청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제반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5 / 시행일자: 2016-09-05

# 인천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①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단 순위에 따른 국·단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6.9.5.>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단 순위에 따른 국·단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9.5.> 
3. 국·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6.9.5.> 
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②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담당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6.9.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및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와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3명 이하)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등)

제7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 등) 
①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가 대신한다.
③ 의견제출 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조정을 통해 소관부서를 정한다)의 장은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 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5. "건축연면적"이라 함은 건축허가 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9.> <개정 2023.12.26.>

## 제4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4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 
2.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금 
3. 영 제1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자치구 위임수수료 
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용도에 소요되는 비용 
3. 기타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5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제5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행위 허가기관(부서)에서는 건축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사용승인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