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17 / 시행일자: 2015-12-17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 
1. 기본소양 
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3. 해설안내 및 관광객 응대방법 
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이상 이수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객관식,주관식) 70점 이상, 실기평가(현장시연)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④ 실기평가(현장시연)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⑤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해설사증 발급)

제4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활동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송파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송파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제4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2. 송파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명소 해설사
2. 문화유적 해설사
3. 시·청각 장애인 문화관광해설사
4. 기타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해설사증 발급)

제7조(해설사증 발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송파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등)

제11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사업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 또는 자격박탈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1.9.]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위탁)

제13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10-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2.4.7.>

## 제2조(설치·운영)

제2조 (설치·운영)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 )에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송파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1.12.12>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구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개정 2004·12·27>

## 제4조(위원회구성)

제4조 (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12·27, 2011.12.12>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현대화국장 및 교통환경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교수·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11·30, 98·9·4, 2006·6·26, 2008·2·14, 2011.1.1, 2011.12.12 2014.11.20, 2018.12.31., 2022.9.13.>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12.12>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임기) ①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12·27, 2011.12.12>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6·11·30, 98·9·4, 2011.12.12>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12.12>
②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6·11·30, 98·9·4, 2011.12.12>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단체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 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이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말한다. 
4. “대기측정망”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5.07.1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 제5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구에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제7조(대기측정망의 설치 등)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9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전광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지원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주민제안)

제12조(주민제안)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송파구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국장 및 사업별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2018.12.31> 
1.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의 심의 안건이 발생한 때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9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제11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07.10.> 
③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내용 
3.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12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안유지)

제13조(보안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 제안자의 제안 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5.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05.08.>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청원경찰법」에 의한 구 소속 청원경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05.08.>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제6조(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악성민원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25.05.08.>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5.05.08.>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5.08.>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05.08.>
② 제5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5.05.0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08 / 시행일자: 2018-11-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송파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및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사업 
3.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4. 남한과 북한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 
5.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운영 지원)

제7조(운영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 이용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부대 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3.>
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2.11.3.>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11.3.>

## 제3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제3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 기능부여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경찰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5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6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예방 강화구역에 대한 관할경찰서장이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2.11.3.> <개정 2026.02.26.>
3.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2.11.3.>
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2.11.3.>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11.3.>

##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조문신설 2022.11.3.]

##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개정 2020.11.12.>
[조변경 2022.11.3.]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변경 2022.11.3.]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송파구보 또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조변경 2022.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인권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 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등)

제6조(재정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5.10.22.>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03·4·7, 2015.10.22.> 
③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④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3.> 
⑤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신설 2022.1.13.>

## 제3조(정원 및 임기)

제3조(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92·6·15, 95·8·30, 99·8·25, 2003·4·7, 2014.9.11, 2018.12.31>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95·8·30, 개정 2019.4.4>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2·6·15, 95·8·30, 2018.12.31, 2022.1.13.>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 지남 <개정 2022.1.13.> 
나. 소송담당자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으로 재위촉하려는 자의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13.>

## 제5조(법률자문)

제5조(법률자문)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 회의를 열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 제7조(고문료 등)

제7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월 각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90·2·28, 2003·9·1, 2015.10.22.>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 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경우 법률자문료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9 ·1> <개정 2015.10.22., 2022.1.13.> 
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7조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2.1.13.>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소송 현황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으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01.02.>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4. 구 평생학습원 수강료
5. 송파책박물관 교육 수강료
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내준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제4조(홍보)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되며 세부 적용대상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복제)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자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1. 내근 간호사복 : 별표 2 
2. 외근 간호사복 : 별표 3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 제5조(제복착용)

제5조(제복착용)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간호사에 대한 제복의 연간지급기준을 별표 4와 같이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