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국방ㆍ군사시설인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개정, 2024. 9. 30.>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3. 본 사업 완료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의 전입금
4.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사업비
5.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6. 양여부지 매각에서 발생하는 매각 수입
7. 계약위반에 따른 변상금 또는 위약금 등 그 밖의 잡수입
8. 그 밖에 본 사업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2. 국방ㆍ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전에 따른 군 관사의 매입비용
3. 본 사업의 대행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는 비용
4.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 지방채의 상환 원금과 이자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제6호에서 이동, 2020. 11. 13.>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24. 2. 26.>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4. 9. 3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재활용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거나(도포) 붙여서(합지)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
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다른 생활폐기물 및 일반 종이류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구분하여 전용 수거함 또는 별도의 봉투 등에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이팩의 재활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인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 목표와 추진 방향
2. 전년도 실적 평가 및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3. 수거체계 구축 및 분리배출 정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순환경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시책 추진)

제6조(시책 추진) 
①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
3. 집단급식소, 종이팩 다량 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3. 3. 6.>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의 지급)

제5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ㆍ정차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ㆍ정차단속 담당 공무원(「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속공무원 외에 주차ㆍ정차단속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제복이 있으면 그 제복을 착용하고, 별도로 정한 제복이 없으면 평상복을 입고 단속공무원의 모자와 팔띠를 착용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신발(목이 긴 구두를 포함한다) 
4. 팔띠 
5. 휘장 
6. 그 밖에 방한장갑, 귀덮개, 혁대 등 부속물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 등 계절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3. 춘추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및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화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0부제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함께타기 참여자동차”라 함은 관내에 등록한 자동차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함께타기 참여자동차임을 인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제4조(10부제 참여자동차 인정)  
① 10부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관리·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제5조(함께타기 참여자동차 인정)  
① 함께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함께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③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의 이행여부를 수시 관리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인정서의 양식)

제6조(인정서의 양식)  
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하는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 등록번호, 소유자, 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인정서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

제7조(발급대장의 등재 등)  
①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등재한다. 
② 인정서는 해당차량의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 
③ 인정서를 분실,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 규모 등) 공영주차장의 위치, 면적,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1과 같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행정상, 공익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단축기간과 그 사유를 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1.>

##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

제10조(사정기간의 결정)  
① 주차 최대수입 예산액에 주차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 중 100분의 50을 시 수입으로 결정한다. 
② 주차 최대수입 추정액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비 인건비를 등으로 한다. 
④ 주차비율은 시장이 주차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 제11조(수탁신청)

제11조(수탁신청) 공영주차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다만,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때에는 그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위 기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 제14조(수탁금 징수)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시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 수탁금은 계약일부터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  
① 시장은 수탁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차표를 일련번호를 부여 인쇄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양도양수)

제16조(양도양수) 수탁자는 시장의 승낙없이 주차장관리에 관한 일체의 계약을 타인에게 양도, 양여, 위임할 수 없다.

## 제17조(계약해지)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2. 위탁자의 행정지시 및 감독에 불응할 때 
3. 관리상 비리가 발생된 때 
4. 관계법규 및 정당한 행정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5. 기타 공익을 위하여 필요사항이 발생된 때

## 제18조(수탁금 환불)

제18조(수탁금 환불) 납부된 수탁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취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취자”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 또는 신체 능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욕설이나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인력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주취자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2.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
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

제6조(주취자 보호 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이하 “세종경찰청”이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
2. 주취자의 신원 확인 및 인수ㆍ보호 관리
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
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
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세종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시장은 세종경찰청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가 주취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찰차 또는 구급차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 제3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제3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4조(점검단의 기능)

제4조(점검단의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조경, 주차장, 안전, 실내 내장·가전, 냉·난방, 방재, 부대시설 등 시공 상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 
4. 공동주택 부실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개정, 2023. 11. 15.>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 및 부실시공 현장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신설, 2023. 11. 15.>

## 제5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영 제53조의4에 따라 점검단을 3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전문가를 골고루 위촉ㆍ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 
② 시장은 현장 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사용검사권자가 통보한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 점검한다.

## 제6조(점검단 점검대상)

제6조(점검단 점검대상)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로 한다. 
  1.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개정, 2023. 11. 15.> 
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신설, 2023. 11. 15.>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2호에서 이동, 2023. 11. 15.]<개정, 2023. 11. 15.> 
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3호에서 이동, 2023. 11. 15.]

## 제602조(점검시기 등)

제6조의2(점검시기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골조공사 중(공정률 25% 내외) 및 골조공사 완료 시기 
2. 사용검사 전(공정률 95% 내외) 시기 
3. 입주예정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민간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동의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대 두 차례만 허용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2제1항의 판정기준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점검단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 점검 현장에서 점검반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제9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은 점검단 및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우수 시공ㆍ감리자 등 선정)

제11조(우수 시공ㆍ감리자 등 선정)  
①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ㆍ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에 따라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수시공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제2조(채권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주택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 2015. 1.5.)<개정, 2021. 12. 30.><개정, 2024. 7. 30.>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사업자금의 융자 및 회수 
2.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주택사업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임무를 보좌한다. 
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대장과 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장부 비치)

제3조(장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사업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대장 및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은 상환이 만료되고 근저당이 해지된 후 3년간 보존한다.

##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  
①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5조(자금신청서식)

제5조(자금신청서식)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용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주택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2.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자목에 따른 주택의 개량사업 및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 및 같은 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사업을 말한다. 
4. “주거복지사업”이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이 안정적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택사업”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및 외국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5.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6.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복리시설 관련 수입 
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 
8. 주택사업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및 상환금 이자 
9. 그 밖에 주택사업 관련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ㆍ공공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3. 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특별회계 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5. 농촌주택사업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6.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7. 제4조제2호에 따른 차입금 상환 
8. 주거복지사업에 드는 경비<개정, 2024. 2. 26.> 
9. 정부 시책 및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주택사업<개정, 2024. 2. 26.> 
10. 주택에 관한 조사 및 연구 
1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 
12. 그 밖에 주택사업에 필요한 경비<제11호에서 이동, 2020. 11. 13.>

## 제6조(자금운영)

제6조(자금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택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직접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주택사업의 관리주체에게 보조ㆍ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사업 융자금 상환대장 
2. 농촌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대장 
3. 채권관리관이 교체되는 경우 국민주택사업 및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 시장이 제2항에 따라 농촌주택사업자금을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및 보조)

제7조(융자 및 보조)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용하는 자금의 보조ㆍ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촌주택사업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사업에 대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주택사업의 관리주체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시 또는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삭제, 2024. 2. 26.> 
⑤ <삭제, 2024. 2. 26.>

## 제702조(융자조건 및 상환)

제7조의2(융자조건 및 상환)  
①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주택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의 이율, 연체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은 제6조제4항의 협약에 따른다. 
②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①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보조사업 정산 등에 대해서는「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농촌주택사업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6.)<개정, 2023. 4. 17.>

##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1. 2. 10.><개정, 2023. 4. 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등)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등) 
① 제2조의 시책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1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개정, 2021. 2. 10.>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개정, 2021. 2. 10.>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1. 2. 10.>
4. <삭제, 2021. 2. 10.>
5. <삭제, 2021. 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2. 10.>
③ 제1항의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선정방법, 지원절차, 지원방법 등은 소방본부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 2. 10.>

##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ㆍ안내 및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 2. 10.>
2.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되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3. 30.) (개정, 2017. 11. 10.)<개정, 2023. 4. 17.>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신설, 2021. 2. 1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7 / 시행일자: 2023-04-17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30.)<개정, 2023. 4. 17.>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율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5. 4. 30.)<개정, 2022. 11. 14.><개정, 2023. 3. 6.> 
② 삭제(2015. 4. 30.)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1. 증명 신청 및 공부(公簿)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개정, 2023. 4. 17.> 
2. 증명 발급 및 공부(公簿) 열람 수수료 : 해당 증명 발급 및 공부 열람 수수료<개정, 2023. 4. 17.> 
3.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 4. 30.)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공부의 발급·열람 수수료 : 해당 수수료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및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5. 4. 30.)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택임대차 피해”란 임대인의 기망,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ㆍ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주택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4.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제9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0조(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0조(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전ㆍ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