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5 / 시행일자: 2023-07-25

#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경제상태·취업경력·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④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 등)

제8조(시설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구청장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
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5.)

##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 
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