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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해야 하며, 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의무)

제4조(구민의 의무) 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구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 사업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 
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활보건센터의 설치 등)

제7조(재활보건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재활보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구청장은 재활보건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주”란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시설주가 해당 시설이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
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
2. 경사로 설치 견적서 및 설계도
3.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설치 및 정산)

제8조(설치 및 정산) 
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
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
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명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0 / 시행일자: 2012-05-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구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4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구청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해당 장애인이 구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구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사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제8조(보험가입 제외)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에게 편리한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지정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정 및 지원)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소재한 이ㆍ미용시설 중에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이ㆍ미용 보조 기기
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료의 지원)

제6조(이용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정의 취소)

제10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정보제공)

제11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1. 삭제 <2023. 11. 9.>
2. 삭제 <2023. 11. 9.>
②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③ 삭제 <2023. 11. 9.>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1. 신생아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1.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6 / 시행일자: 2020-12-16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인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ㆍ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7.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 
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안건의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 및 서기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