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순천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순천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통해 자원의 순환사용을 권장하고 순천시의 생태환경 보호 및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순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 
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홍보 
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제5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6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 5. 9., 2023. 12. 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6. 5. 9.>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

제9조 삭제 <2016. 5.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5. 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 5. 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 5. 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 5. 9.>

##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5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제15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민간투자법」제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 
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및 휴식공간 설치 
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시설 확충)

제9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 제10조(법적대응 등)

제10조(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간 및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1-12

#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2.>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민원상담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2.> 
  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등을 하는 일 
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 
3.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 
4.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민원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며 해당부서장이 감독한다. <개정 2022. 1. 12.> 
② 민원상담인은 해당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 
  1. 사고,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제8조(실비보상금의 지급) 민원상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정운영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접수되는 복합 또는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이 행정기관을 1회 방문만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 조정함으로써 민원해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감사업무 담당과장, 행정쟁송업무 담당과장, 위원회운영 담당과장, 그 밖에 관계부서의 장 
2. 위촉직 : 외부 법률전문가,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 그 밖에 민원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전문개정 2017. 4. 25.]

## 제202조(임기)

제2조의2(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 4. 16.] [전문개정 2017. 4. 25.]

## 제3조(임무 및 기능)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2007. 4. 16., 2017. 4. 25.> 
  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에 대한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처리주무부서 민원실무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3. 부서 또는 유관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 조정, 결정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심의 
5. 처리주무부서에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6.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심의·조정 
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4. 25.>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운영 담당과장은 접수된 민원이 여러기관에 복합되어 소관이 불분명한 사안은 민원서류접수후 24시간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03. 1. 20., 2017. 4. 25.> 
④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에 대한 협의, 조정사항과 제3조 제5호의 민원 재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7. 4. 25.>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재심의안건의 심의)

제5조(재심의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2017. 4. 25.> 
1. 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재검토 
2. 이해집단과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변할수 있는 자 등의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6조(심의결정효력)

제6조(심의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2017. 4. 25.> 
  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 수용 
2. 처리주무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심의결정사항의 최대한 해결책 강구 
3.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신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7. 4. 25.>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과장과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2003. 1. 20., 2017. 4. 25.>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자기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위원 또는 참고인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위임규정)

제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콜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순천시청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을 통한 시민요구사항 상담·안내 및 중계 
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 
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 
6. 콜센터 운영시스템 관리·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시설 및 장비)

제5조(시설 및 장비)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②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 장비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콜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콜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준화된 상담매뉴얼, 성희롱대처 등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시민주권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업무 소관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홍보 및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진행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 운영, 시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이행사항의 보고 등)

제3조(이행사항의 보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시민교육 및 홍보 
2.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 제4조(토론청구 방법 등)

제4조(토론청구 방법 등)  
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할 때에는 미리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순천시와 토론청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5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5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제6조(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등)

제6조(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등)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토론청구의 요건 및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제7조(공표 방법)

제7조(공표 방법)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하여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마일리지 부여 기준)

제8조(마일리지 부여 기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제9조(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  
① 담당부서는 행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마일리지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참여자(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차감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차감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발생 및 차감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마일리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하여 관리하며, 이후 자동 소멸된다.

## 제10조(인센티브 지급신청 등)

제10조(인센티브 지급신청 등)  
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매 분기별로 1회에 한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4분기의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11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11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될 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력 등 지원)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순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추진)

제3조(사업의 추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2. 순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 및 계승사업 
3.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현장 및 기록물의 보존과 그 활용사업 
4.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를 위한 시민참여 운동에 대한 기록 사업 
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6.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무의 위탁)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제3조에 따라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바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원활한 고등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바둑진흥 지원)

제4조(바둑진흥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
2. 바둑 꿈나무 발굴 및 육성
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바둑교육 기반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제5조(바둑교육 기반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지역 내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바둑학과, 바둑전공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바둑의 날)

제6조(바둑의 날) 시장은 바둑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바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절차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과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