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2 / 시행일자: 2019-03-22

# 평창군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평창군 주민의 효과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대행자”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과적 업무대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선정ㆍ지정하는「의료법」제2조의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등)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 등) · 군수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신청하는 의료인 또는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한 의료인 중에서 해당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보건의료원장은 업무대행자가 필요할 경우 그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제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해당 업무대행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 업무대행자가 보건의료원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그 밖에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

## 제4조(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5조(계약체결 및 해지)

제5조(계약체결 및 해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ㆍ지정한 때에는 해당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대행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해당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 계약서의 각 매 사이에는 계약당사자의 인장을 각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해당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계약서에는 해당 업무대행의 장소, 업무범위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 군수는 계약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해지일 2개월 전까지 필요한 해지요청(통보)을 해야 한다.
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근무에 불성실한 때
3. 건강상 업무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때
4. 불친절 등 업무로 인한 중대한 민원이 야기된 때
5. 예산사정상 해당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 제6조(실비보조)

제6조(실비보조) 군수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보조하는 실비(계약서에서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업무대행자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0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설치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및 가족의 지원, 교육, 양육, 상담, 관리,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보호와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센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3. 한 부모ㆍ조손ㆍ소년소녀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ㆍ정서지원 활동 
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활동 
3. 아동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4. 아동의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5.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인관계 훈련, 자아존중 프로그램 
6.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정서함양 프로그램 
7.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8.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9. 아동복지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타 제반활동 
10.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2. 종사자 인건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종사자 교육비 
5. 프로그램 개발비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제8조(사업비 등의 환수)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할 때 
2. 사업의 정해진 목적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는 경우

##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사업의 지원 및 방향과 정책 
2. 센터운영과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민ㆍ관 협력방안 
4. 센터운영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가족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11.9., 2020.1.10., 2020.11.13.> 
1. 평창군의회 의원 
2. 평창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3. 센터의 장 또는 평창군내 센터 협의기구의 대표자 
4.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위원이 그만 둘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회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 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신체·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사회 범죄 예방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 2024.10.4.> 
3. <삭제> 2024. 10.4.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4.>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4.> 
② 공동위원장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평창경찰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4.>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4.10.4.> 
④ 당연직 위원은 군수, 평창군의회 의장, 평창경찰서장, 평창소방서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으로 한다. <신설 2024.10.4.> 
⑤ 위촉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수, 평창군의회 의장, 평창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6.2., 2024.10.4.> 
1. 아동·청소년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4.>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발굴 및 사전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평창군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 주관한다.<게정 2024.10.4.>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4.> 
1. 평창군청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과장 <개정 2024.6.28., 2024.10.4.> 
2. 평창경찰서 범죄예방 업무담당과장 
3. 평창소방서 예방총괄 업무담당과장 <신설 2024.10.4.> 
4. 평창교육지원청 학생지원 업무담당과장 
5.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금융지점장 
6.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4.>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에 따라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평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ㆍ의결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②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ㆍ활용ㆍ관리

## 제4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제4조(보전ㆍ활용ㆍ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제5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안내ㆍ해설과 교육ㆍ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질공원위원회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여성 위원을 40%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며, 부군수와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이 된다. <개정 2024.6.28.>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질공원 해설사 등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와 서기)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한다.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7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제17조(전담기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활용ㆍ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8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제18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 지질 · 환경 ·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평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 · 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 결과 통보 등)

제11조(회의 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5 / 시행일자: 2022-08-05

#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평창군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평창군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등)

제5조(사업의 범위 등)  
①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사업 
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진학특강 등 교육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 
7.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연계망 구축)

제7조(연계망 구축) 군수는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매입(신축 포함)하거나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6.4.10.>

##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에게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6.4.10.>
가.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무주택자일 것 <신설 2026.4.10.>
나. 주택 매입(신축 포함) 대출이자의 경우: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설 2026.4.10.>
2.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개정 2026.4.10.>
②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외 소득수준, 주택의 면적, 대출금액 상한, 대출 만료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자금ㆍ전세자금 대출사업 또는 월세 지원 대상자 <개정 2026.4.10.>
4. 2촌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6.4.10.>
5.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에 해당하는 용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개정 2026.4.10.>
②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공고를 할 때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거나 중도 상환하여 이자 납부의 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지원을 받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
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업”이란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
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년가업승계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제5조(지원대상 및 제외업종)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지원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에 따른다.

## 제6조(가업승계 지원)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
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시스템 등의 컨설팅 지원
3.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복지원 제외)

제7조(중복지원 제외)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
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청년가업승계인의 지속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군수는 청년가업승계인 발굴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전통유지의 소중함과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