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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 부모 가족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 
  1. “저소득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동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0.31, 2010.12.21, 2015.7.21, 2019.12.11., 2025.7.1.> 
2.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12.21, 2025.7.1.> 
3.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천안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12.21,2025.7.1.>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12.21> 
5. “국가유공자 세대”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0.12.21> 
6. 삭제 <2025.7.1.> 
7.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ㆍ만성질환자」기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0.12.2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천안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0.12.21> 
3.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세대 <신설 2010.12.21> 
5. 삭제 <2025.7.1.> 
6.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세대 <신설 2010.12.21>

##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제8조(지원금액)

제8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1 / 시행일자: 2020-09-11

#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는 사항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 
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관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천안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 
  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및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5-01-01

#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안전시설 설치)

제5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물막이판 
2. 질식소화덮개 
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 
4. 충수용 급수설비 
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 제6조(안전시설 지원)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천안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기관”이란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천안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보호하고 피해예방 및 안심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세피해임차인”이란 제1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5.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주택의 소재지가 천안시 관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안심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지원 사업)

제6조(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2. 긴급복지지원 
3. 긴급주거지원 
4.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5.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6. 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지원 
7. 소송 수행 경비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담 
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 
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과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 등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 사례, 피해유형 및 사례,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에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문화”란 점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점자 사용을 장려하며, 점자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전반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점자문화 확산 및 교육)

제10조(점자문화 확산 및 교육)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기념행사 추진)

제12조(기념행사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1 / 시행일자: 2015-07-21

#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부서”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 중 “민원사무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보다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 
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 또는 공개 대상 정보 목록 
4.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 장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민원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때는 미리 천안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천안시 홈페이지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절차)

제5조(심의절차)  
①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이를 배부한다. 
③ 심의회는 제안설명 청취 및 심의자료 검토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해 토의 및 심의한 후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

제6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사전정보공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천안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선정하되 다양하게 구성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계층을 의미한다. 
2.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모바일 등의 응용소프트웨어, 지능정보제품을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천안시민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환경 조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천안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 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천안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지원에 관한 사항 
5.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폭력 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제 7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정보의 접근 및 활용 능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학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학술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지능정보서비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 정보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전문 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의 강사 양성 교육 
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천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라 함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8.11>

##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 <개정 2009.8.11>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3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주요사업 <개정 2013.7.11.>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302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8.7.23>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5. 8. 11.>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및 선정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 개선 <신설 2014.7.28>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 제40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의2(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개정 2025. 8. 11.>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포상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7.28>

## 제5조(정책자료의 공개)

제5조(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 제6조(이력관리)

제6조(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 8. 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9, 2007.7.23, 2014.12.11, 2015.7.21>

##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제2조(분과위원회 구성) 천안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는 실ㆍ국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 제3조(회의운영 및 자문방법)

제3조 (회의운영 및 자문방법) 
①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전화 등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자문내용에  대해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 제4조(간사)

제4조 (간사) 자문단 전체회의 시 간사는 정책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담당 실ㆍ국의 주무과장이 된다.<개정 2025. 12. 11.>

## 제5조(회의록 작성ㆍ관리)

제5조 (회의록 작성ㆍ관리)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11.>

[제목개정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