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3-27

#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왕인박사의 위업을 선양하고 왕인정신의 연구 및 고증활동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왕인박사의 위업선양과 왕인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27.> 
  1. 왕인박사 춘·추계 대제 
2. 한일 문화교류 및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 
3. 왕인정신 계승 발전을 위한 연구논문 및 책자발간 사업 
4. 왕인박사 관련 각종 경연대회(백일장, 사생대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현행사 등 문화예술 행사 
5. 기타 왕인박사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왕인박사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경연대회 등)

제5조(경연대회 등)  
① 군수는 제3조제4호에 따른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회 입상자의 작품을 군정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연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왕인박사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3. 27.>]

## 제6조(참가자 실비보상)

제6조(참가자 실비보상)  
① 군수는 제5조의 행사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은「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금액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군 기념품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3. 27.>]

## 제7조(보고·검사 등)

제7조(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3. 27.>]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 12. 31., 2025. 3. 27.> [제6조에서 이동 <2025. 3. 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3. 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또는 파견근로 사업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과 파견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 제4조(사전이행사항)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통ㆍ번역료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
6. 파견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도ㆍ점검)

제7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의 적극적인 실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 수렴하여, 이를 정리한 후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건의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1. 로프웨이 설치의 위치 및 노선, 형식 선정 
2. 로프웨이 설치를 위한「자연공원법」제15조에 의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의 승인·취득 
3. 시설투자재원의 조성 및 운영체계의 결정 
4. 로프웨이 설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주민 홍보 활동 
5. 기타 로프웨이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1.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과장, 환경기후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디자인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영암국유림관리소장, 읍·면장이 추천한 주민 11명(읍·면당 각 1명), 지역 언론인,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 기타 전문가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1명을 간사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몇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7. 1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위원회 기능 및 업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④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 및 업무 중 구체적 실행사업의 결정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수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추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의 이해를 돕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군수가 요청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

## 제6조(회의소집통지)

제6조(회의소집통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장소, 시간, 주요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문화관광과에 실무기획단을 두고 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실무기획단에서 작성하여 회의소집 전에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 제8조(회의록작성)

제8조(회의록작성)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회의안건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 발언 요지 
5. 기타 주요사항

## 제9조(의결)

제9조(의결)  
①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② 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의 통일된 의견으로 규정하여 소기의 성과 거양에 적극 동참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②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운영)

제2조(관리운영) 
① 배양실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제3조(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공급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시한 후 유용 미생물을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공급가격)

제4조(공급가격)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을 매년 결정한다.

## 제5조(대금납부)

제5조(대금납부) 
① 유용미생물을 신청할 경우 제4조에 따른 공급 대금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신청자가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5. 7. 24.>
② 대금의 납부는 당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3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③ 대금 관련 회계절차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금 수입대장(별지 제4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7 / 시행일자: 2013-11-07

#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연구,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생산수급계획)

제5조(생산수급계획)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공급)

제6조(신청 및 공급) 유용미생물은 영암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민이 아닐 경우에는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 제7조(유상공급)

제7조(유상공급)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 공급가격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 및 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
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3. 유용미생물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배양실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4 / 시행일자: 2025-09-04

# 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조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5조(영업 지원 등)

제5조(영업 지원 등)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제6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제6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사용계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 등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주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영업신고 표시)

제8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9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읍·면,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영암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2003. 4. 30., 2016. 12. 30., 2022. 4. 7.>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3. 4. 30.,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영암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영암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유지 비용 
3.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의 취소)

제6조(재정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회계 및 결산)

제7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 7. 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1-01

# 영암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6. 6. 15.>

## 제202조(자금 관리)

제2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위하여 기금운용관을 주민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의료급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9. 7. 24., 1996. 6. 13., 1998. 9. 15., 2000. 9. 25., 2006. 6. 15., 2007. 4. 17., 2014. 12. 18., 2018. 12. 13., 2019. 12. 1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5. 3. 19.>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채무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의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5.>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2. 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2 / 시행일자: 2023-02-02

# 영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영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영암군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2. 영암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 
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 
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 
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주요현황 사진 
4. 지출증빙 서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영암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영암군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제2조(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군정발전에 기여 공헌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건의
2. 사회복지문제연구 및 홍보
3. 자치단체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4. 회보 및 기타 이에 준 하는 간행물 발간
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 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6.>

##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제3조(사업계획서의 제출·승인) 의정동우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한 후 그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의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 년도가 종료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자격)

제2조(이장의 자격) 
① 이장은 후보자 모집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집일 기준 2년 이내 신설된 행정리 지역
2.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④ 이장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준용한다.

## 제3조(선출 및 임명절차)

제3조(선출 및 임명절차) 
① 자연마을과 일반주거단지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2. 이장은 당해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 중(단, 세대주가 19세 이상인 세대에 한한다) 과반수 이상 세대가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의 경우 이장 선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선출은 영암군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마을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출한 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③ 이장의 적임자가 없어 마을운영위원회의 추천이 없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시에도 마을총회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장이 임기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되는 경우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임명장 교부)

제5조(임명장 교부) 
①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임명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임되는 이장은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이장 임명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주민의 의견을 청취·반영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행정리가 통합되었을 때
5.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때
6. 이장 임기중 지방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람
7. 직무를 현저히 태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한 때
8. 불친절, 품위손상, 개인채무 등으로 3회 이상 민원이 야기된 때
9. 주민들로부터 이장 수고비를 징수한 때
10. 직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11. 그 밖에 이장의 품위손상 및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읍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② 이장이 해임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전임 이장은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마을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신임 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7조(직무대행)

제7조(직무대행) 
① 이장은 질병 또는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장의 공석 또는 해임시 마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장 또는 새마을남녀지도자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자치규약)

제9조(자치규약)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선거권, 정족수 및 선거방법 등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도록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자치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읍·면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09. 12. 31., 2022. 4. 7.>

## 제2조(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행정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3., 2022. 4. 7., 2023. 11. 9.> 
  1.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을 둔다. 다만, 자연마을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행정리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대상이 되는 행정리는 현지 실정에 맞게 군수가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2. 31., 2006. 4. 13., 2007. 10. 18., 2009. 12. 31., 2017. 6. 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영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17)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0. 5. 17)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5. 17)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4. 10. 30) 
5. 군수가 발급하는 지방세 고지서교부 및 납부홍보(신설 2000. 3. 16) 
6.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신설 2014. 10. 30)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 5. 17) 
② 이장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고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5. 1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0. 5. 17)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리 담당공무원은 리 사무인수 인계일로부터 1일 이내에 인수·인계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10. 20, 2010. 5. 17)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5. 17)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세 고지서 교부 시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 2. 20, 2000. 3. 16, 2010. 5. 17, 2014. 10. 3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0. 5. 17)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17] 
  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4.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이장에 대한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 
5. 업무 추진을 위한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일부 지원 <신설 2018. 12. 13.> 
6. 그 밖에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 지원 <신설 2018. 12.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2 / 시행일자: 2019-12-12

#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9. 12. 1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1999. 11. 11.>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6. 5., 2019. 12. 1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 11. 11.> 
③ 삭제 <1999. 11. 11.>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