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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시설대관, 문화교육강좌, 공유차량 등의 이용을 위한 예약, 결제 등을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 거제시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예약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누구나 정보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예약시스템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성별, 연령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제5조(예약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의 수요와 이용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한 기능 개선
2. 예약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3. 정보취약계층의 예약시스템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예약시스템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약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면ㆍ동,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을 할 때 장애인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생업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5.7., 2018.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20,2015.5.7., 2018.5.10., 2025.3.20.>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20세 이상 장애인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2.“공공시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거제시의회, 시 산하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18.5.10.>

##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시장·시의회의장과 시 산하기관의 장(이하“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예정일 1개월 이전에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5.3.20.>

##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 
① 시장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신청인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따라 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시장등이 결정한다. <개정 2014.8.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8.20., 2018.5.10.>

##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자 지정을 신청(별지 제2호서식)하여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8.20, 2019.6.5.>

##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한 경우
5.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등)

제10조(시행규칙 등) 삭제 <2025.3.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있는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비(텔레코일존시스템 등)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5.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6. “텔레코일존시스템”이란 인공와우 및 보청기 착용자가 자기장 전파를 통해 무선 신호로 전달된 소리를 주변 소음과 관계없이 또렷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청취보조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제4조(편의시설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이용하기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화면 및 텔레코일존시스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은 한글 자막과 한국수어를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에 대한 권장)

제6조(민간에 대한 권장) 
① 시장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민간이 운영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에 거제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거제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른다.
②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의 의무 사항 등을 따르며, 시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거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
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평균 이자수익률
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 
① 시장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거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시장이 자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7-22 / 시행일자: 2015-07-22

#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2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5.“견본주택”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시장은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 제4조(검수단 구성 등)

제4조(검수단 구성 등) 
① 검수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검수위원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검수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공동주택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④ 검수단장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검수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
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 제6조(검수범위)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1.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검수 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2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검수결과 등)

제8조(검수결과 등) 
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검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결한다.
③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제12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수위원이 품질검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 출장 시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거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중앙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 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
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보고 방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인센티브)

제7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을 통해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거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소속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거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및 안전후생 상태를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각종 혜택 및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3.“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신설 2023.3.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정직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4. 거제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후생복지혜택 제외 대상자로 정한 공무원
③ 시장은 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노동자{「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제5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
3. 복지향상을 위한 청우회 운영
4. 자녀출생 직원 격려금품 지원
5.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장제용품 등 장제비 지원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직장어린이집
2. 구내식당 및 매점
3. 체력단련실 및 직원휴게실
4. 콘도 및 리조트
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운영을 위해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1.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
2. 거제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30.>

## 제9조

제9조 삭제<2023.3.3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불성실,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3. 그 밖의 위원직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제12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일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3.3.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 금지 업무 등 공고) 
① 「거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시 공보 또는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6.2.26.>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4 / 시행일자: 2016-11-24

#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4.>

## 제2조(학자금 대출 신청)

제2조(학자금 대출 신청) ①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1학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학자금 대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4.>
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2.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다만,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을 제출한 사람은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학자금 대출 기록 관리)

제3조(학자금 대출 기록 관리) ① 금융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결과와 연도별 대출금 회수계획서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지원관리부서는 대출결과 등을 통보 받은 즉시 공무직근로자의 소속부서에 통보하고, 학자금 대출기록표(별지 제2호서식) 및 대출 학자금상환기록부(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 제4조(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제4조(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학자금 지원관리부서는 매분기별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학자금 대출금 상환)

제5조(학자금 대출금 상환) 학자금 원금은 대출받은 자가 상환조건과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6조(신상변동 신고 등) ① 학자금을 대출 받은 공무직근로자는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학자금 대출 자녀(본인)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4.>
② 시장은 신상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출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거제시 공무직노동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 학자금의 대여에 관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20.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
1. “공무직노동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
2. "자녀"란 공무직노동자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대여대상)

제3조(대여대상) 학자금 대여와 대여이자 지급대상자는 시 소속 공무직노동자와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학자금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대여대상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자금대여 이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지원은 학자금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며, 그 이자는 시장이 대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관리 부서)

제5조(지원관리 부서) 학자금 지원 관리는 시 인력관리 총괄 부서로 한다.

## 제6조(대여기관)

제6조(대여기관) ① 학자금 대여기관은 시장과 학자금 대여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학자금 대여기관은 대여사무 일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여 및 상환)

제7조(대여 및 상환) ① 대여기관은 대상자로부터 학자금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발급한 추천서 등을 확인하여 대여하여야 한다.
② 학자금 원금은 대여 받은 자가 상환하여야 하며, 학자금 원금 미상환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은 대여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③ 학자금의 상환조건이나 이율에 대해서는 시와 대여기관 간의 대여협약 체결에 따른다.
④ 학자금 상환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공제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여대상자가 퇴직시까지 대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할 때에는 퇴직급여로 대체상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 제8조(대여 제한)

제8조(대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 대여을 받을 수 없다.
1. 등록금(입학금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3. 다른 기관·단체에서 등록금 전액을 지원 또는 대여를 받은 자
4.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대여를 받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9조(대여 횟수 제한)

제9조(대여 횟수 제한) 1인당 학자금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회
2. 3년제 대학 : 6회
3. 4년제 대학 : 8회
4. 5년제 대학 : 10회
5. 6년제 대학 : 12회

## 제10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제10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규정하는 대여학자금의 대여기준을 준용하되,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대여취소 및 회수)

제11조(대여취소 및 회수) 대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 함.
4. 제8조와 제9조를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 이외의 사항 대하여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관광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8조(주민 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원 신청)

제2조(보상금 지원 신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관광객 유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여행사는 관광시작 7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계획서를 시에 통보하고, 여행이 끝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2023.3.30.>

## 제3조(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신청)

제3조(관광상품 개발 홍보비 지원신청)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비 지원대상은 시 관광자원을 활용한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 여행사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홍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와 홍보계획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유치상품 개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 제4조(지원금 교부 등)

제4조(지원금 교부 등)  
① 시장은 여행사로부터 보상금 및 홍보지원금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지원한다. 
②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광객 유치 보상금 또는 상품개발 홍보비를 수령한 자는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