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9 / 시행일자: 2014-05-19

#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442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14.05.19.>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사업소·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9.9.6, 2014.05.19.>
②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퇴직 또는 면직된 때
2.징계처분을 받은 때
3.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9-27 / 시행일자: 201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수상대상은 추천일 현재 1년 이상 동구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역 거주자 및 재외동포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후보자 추천 및 심사 절차)

제3조(후보자 추천 및 심사 절차) 수상후보자 추천 및 심사 등의 절차는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조례」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시상시기)

제5조(시상시기) 이 상은 매년 1회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6조(수상제외 대상)

제6조(수상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관, 단체 및 개인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 제7조(수상자 사후관리)

제7조(수상자 사후관리) 표창수상자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각종 행사 우선 초청,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후 예우방안을 강구하여 수상자의 인정감 부여 및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대전광역시 동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모유수유시설” 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장소인 ‘모유수유실’과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모유착유실’을 말한다. 
4.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모성 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제3조(모유수유시설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 및 산하기관 
2.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전광역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대전광역시 동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목재”란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2항에 따른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목재제품을 말한다.
2. “지역목재”란 대전광역시 안에서 생산된 목재 및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제4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 
① 구청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
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ㆍ보관
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7. 지역목재 홍보 및 행사
8.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제5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목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ㆍ보급 등
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
4. 생활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
5.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구매)

제6조(구매) 구청장은 목재제품이나 목재를 구매하는 경우 국산·지역목재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29 / 시행일자: 2020-06-29

# 대전광역시 동구 문자해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빈곤, 건강 등 사회적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②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문해교육 과정 및 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3.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4. 기타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3.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의 인식 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허용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 제2조(수상후보자의 범위)

제2조(수상후보자의 범위)  
①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09, 2018.02.26.> 
1. 지역사회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크게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2. 문화예술부문 : 시·시조·소설·희곡·시나리오·수필·평론 및 아동문학 등 기타 문학분야 발전에 기여와 미술·건축·사진·영화·국악·무용·연극·연예 및 음악 등 분야의 창의적 작품 연구를 통한 예술발전에 기여, 그리고 문화예술 발굴·보존 계승 및 창달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3. 교육체육부문 : 인문·사회과학 등 학술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법칙·정의 등을 정립하여 학술진흥 및 기술개발의 공헌과 체육지도·행사를 통한 구의 명예선양,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2.26.>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1.10.08.>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이상의 기관에서 수상한 자

## 제3조(추천 구비서류)

제3조(추천 구비서류)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6.>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상반신 명함판사진 2매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서류(작품·사진·인쇄 및 스크랩 등) 2부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같은 항제6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각 부문별로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해당부문에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는 3인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제6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분과위원회에서 제정된 부문별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심사방법)

제8조(심사방법) 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02.26.> 
  1. 분과위원회의 심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각 분과별로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고 동구 문화상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 및 동구 문화상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8.02.26.> 
2. 심사위원회 심사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의 공적사항을 심사한 후 수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9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 추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결과 제출)

제10조(회의결과 제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명단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문화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에 의한 상패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11.09>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1.6.17, 2018.09.28., 2019.05.15., 2024.12.31.>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08.>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제1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후보자 심사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은 발표하지 아니한다.

## 제16조(기타사항)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사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30 / 시행일자: 2018-04-30

#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은 물론 구정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과 단체에게 자랑스런 동구인을 선발 문화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문화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11.09>
1. 지역사회부문
2. 문화예술부문
3. 교육체육부문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상대상은 각 부문별 1인(단체)으로 하되, 수상후보자나 단체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문화상의 시상은 년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수상후보자는 동구의회의장 및 대전광역시 안의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구청 산하 직속기관의 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구민의 20인 이상의 서명 추천으로 가능하다.
②구청장은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제5조(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 시상일 현재 구안에서 3년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자
2. 단체 :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

## 제6조(심사위원 및 수상자결정)

제6조(심사위원 및 수상자결정) 
①문화상의 수상후보자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된 자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7조(시상 및 부상)

제7조(시상 및 부상) 문화상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시상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 출판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포함), 영상예술(극영화, 다큐멘터리, 사진, 애니메이션 포함), 전통예술(국악, 민속연희, 민속공예, 제사 포함) 등을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전시장,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지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또는 구와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6.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권장)

제4조(시책과 권장) 
①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포함) 관련 공연, 전시, 강좌, 행사·축제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4. 문화예술 활동 육성(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문화활동가) 및 문화예술 창작콘텐츠 육성사업
5.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ㆍ전승ㆍ보존을 위한 사업
6. 향토 문화자원 조사ㆍ연구 및 탐방 활동
7. 역사적 인물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나 사당 등에서 개최하는 춘추제향
8. 정월대보름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 단오절 민속놀이, 전통문화행사, 지역적 유래를 가진 민속놀이 재현행사(제례행사 포함)
9. 지역의 인문, 문화, 생태, 역사자원 등을 개발·활용한 문화예술사업
10.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
11. 문화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문화 사업
12.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업 [종전 제12호 삭제 <2025.5.15.>] 
[제13호는 제12호로 이동 <2025.5.15.>]
②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4.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5.15.]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5.5.15.>]
③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5.15.>]
④ 개인ㆍ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25.5.15.>]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항에서 이동 <2025.5.15.>]

## 제6조(행사의 위탁 등)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제7조(지역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10.>]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절차 및 결정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11.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11 / 시행일자: 2017-10-11

#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원 경비보조 등)

제2조(문화원 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 제3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제3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구청장은 지역 문화행사와 문화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제5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11.13., 2024.11.13.>
1.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3., 2024.11.13.>
1.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2.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3.주차요금
4.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각각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소속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3., 2024.11.13.>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된다. <개정 1999.6.16, 2017.11.13. 2020.07.01., 2022.9.30., 2024.11.13.>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017.11.13., 2024.11.13.>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6.16, 2017.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6.16, 2006.12.29, 2008.08.11, 2017.11.13.>

## 제402조(위원의 임기)

제4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11.13.]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1.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13.>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00.10.25>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삭제<2000.10.25>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1.6.17., 2019.07.0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2000.10.25)

## 제11조(심의안건제출)

제11조(심의안건제출) 
①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2000.10.25)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5)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10.25)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7-27 / 시행일자: 2018-07-27

# 대전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아동, 노인, 임산부,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 등 민감 계층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대전광역시장이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8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장비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제10조(미세먼지 피해 예방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미용서비스 사업자”란 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 
2.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미용 관련 행사 개최 지원 
3. 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홍보활동 
4. 그 밖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호에 따른 공무직
3. 「대전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