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동구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청장은 지원 대상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 500만원
2. 반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2.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등 본래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조사된 경우
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신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화재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결정)

제7조(지급결정) 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비용 환수)

제8조(처리비용 환수) 
① 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7 / 시행일자: 2025-07-07

#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 
3.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사고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연간 포상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 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인이 매월 5회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연신고에 따른 상품권 등 격려품 지급 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인의 보호)

제8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업무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 임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  
①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3 / 시행일자: 2019-05-13

#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효행장려

##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을 실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효행수당지원

##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대상)

제10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1.23.)

## 제11조(지급액)

제11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제12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부모 등이 70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1.23.)
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3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13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 제14조(지급시기)

제14조(지급시기) 효행수당의 지급은 매월 마지막 날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 제15조(지급중지)

제15조(지급중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그 밖에 4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16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6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17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7조(지급대상자 관리) 
①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     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3-04-28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8.31.)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관인 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2.15.)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22.02.15.) 
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신설 2022.02.15.) 
1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2.15.)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20.8.31.)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02.15.)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의정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2 / 시행일자: 2023-05-02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22.01.13., 2023.5.2.)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3.5.2.)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소속직원을 둔다.(개정 2022.01.13., 2022.10.13., 2023.5.2.)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0.13., 개정 2023.5.2.)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 9. 1, 2008. 11.12, 2011. 5. 16, 2013. 5. 9, 2013. 9. 16., 2022.01.13., 2023.1.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15 / 시행일자: 2022-02-15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 따라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부수)

제5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부수)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고 이를 의회사무과 사무실 내에 보존·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  
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과장이 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구정질문, 그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구정질문, 그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제7조(회의규칙)

제7조(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시험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지급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14 / 시행일자: 2020-12-14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동구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동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7.06.)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