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동 
3. 부모의 취업과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2.13>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은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의 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3. 보은군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 
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5. 보은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 
6.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 활성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시행계획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아동의 보호와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자문 및 지도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해임 및 해촉)

제12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제13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 및 감독)

제14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