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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안양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3. 5>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4. 8> 
  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 
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 
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 
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 
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 
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 
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이사회 및 임원)

제7조(이사회 및 임원)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 제8조(센터의 구성)

제8조(센터의 구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 제9조(재원조성 등)

제9조(재원조성 등)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제10조(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19. 3. 5>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8 / 시행일자: 2024-01-08

# 안양시 안양역전지하차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역전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역전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안양역전지하도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점포가 늘어선 구역의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 후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법인을 말한다. 
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지원하여 상인을 보호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의견 청취 및 의회 보고)

제4조(의견 청취 및 의회 보고)  
①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지하도상가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의견 등 해당 연도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안양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5조(감독ㆍ명령)

제5조(감독ㆍ명령) 시장은 민간투자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하도상가 운영ㆍ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문단의 운영)

제6조(자문단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실시협약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도 도시로서의 안양의 옛 명성을 되찾고, 안양포도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양 명물포도”란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포도를 말한다. 
2. “포도 농가”란 안양시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양 명물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존·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포도 재배 농지 확보·확충에 관한 사항 
3. 품질 향상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에 관한 사항 
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 
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안양에서 포도를 생산, 제조·가공, 판매시설을 갖추고 있는 포도 농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을 말한다.

## 제6조(명물포도의 육성·지원)

제6조(명물포도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포도 농가 및 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저장고·판매장 등) 
4. 안양 명물포도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안양 명물포도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품질 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운영한다. 
1. 안양시의회 의원 
2. 농업업무 담당국장 
3. 포도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 
4. 농업협동조합 영농지원 담당 
② 협의체의 대표는 농업업무 담당국장이 맡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협의체의 기능)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력한다. 
  1. 협의체의 협력 사항 
2. 포도 농가의 육성·발전 방안 
3. 포도 농가 자금지원(영농자금 등) 방안 
4.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안양시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양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양시의 미래상 제시와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양학”이란 안양지역의 인문·사회·자연 및 이와 관련한 분야를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융합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안양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양학 연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안양학 연구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안양학 연구를 위한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에 관한 사항 
4. 안양학 관련 자료의 객관적 검수에 관한 사항 
5. 안양학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양학 연구 주체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안양학 연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8. 안양학 확산·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안양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양학 연구 및 활성화 지원 사업 
2. 안양학 연구와 관련한 간행물 발간 사업 
3. 안양학 관련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 사업 
4. 안양학 연구를 위한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사업 
5. 안양학 확산·보급 및 교육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진흥위원회)

제6조(진흥위원회)  
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안양학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시 본청의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학 연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안양시의회의원 
다. 그 밖에 안양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양학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예산 등의 지원)

제8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진흥 사업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안양학 연구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5.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민관협력계획 수립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 5. 18>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5. 18>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5. 18>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또는 간부임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 7.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안양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2.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 
3.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 
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홍보기획관, 자치행정과장, 위생정책과장, 철도교통과장,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양동안경찰서장, 안양만안경찰서장, 안양소방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5. 18, 2021. 12. 30> 
1.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부서장 
2.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 기관·단체의 임기만료 등으로 인한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교체한다. 
② 삭제 <2019. 10. 28>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양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양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10. 1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0. 10.〕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 
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 
5.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6.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 
7.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 
8. 오수 역류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정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0. 10.〕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0. 10.〕

## 제7조(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결정 등)  
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0. 10.〕

## 제8조(협조요청 및 위탁)

제8조(협조요청 및 위탁)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0. 10.〕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재난대비를 위한 전기·가스·소방 등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0. 10.〕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SNS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조례에 따른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0.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안양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동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인간과 야생동물과의 평화적 공존을 통한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 계획 수립)

제4조(피해예방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야생동물 출몰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3. 시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 기타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

제5조(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 
① 시장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긴급 대응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단(이하 “예방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예방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야생동물 출몰지역 모니터링
2.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활동
3. 야생동물 긴급 구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방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피해보상)

제6조(피해보상)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해 안양시민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7 / 시행일자: 2022-06-27

# 안양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안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부지 재산관리관이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별·연령·장애정도 등에 따른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기존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제7조(설치 및 관리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충분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으로 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평탄한 곳에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의 적정거리를 두어 설치해야 한다. 
②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즉시 재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등)

제9조(안전점검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제10조(관리대장 작성 등)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설치·철거)를 총괄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이 조례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0 / 시행일자: 2019-05-10

#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2.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3. “양봉농가”란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양봉산물 가공시설 
2. 꿀벌 신품종 보급 사업 
3. 고정양봉 전환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추진 등)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 농가 및 양봉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 
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 
4.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양봉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양봉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28 / 시행일자: 2018-02-28

#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8>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8>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30조에 따른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 2. 28> 
1. 사업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5. 사업의 수행능력 
6. 여성관련사업 추진실적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위원회에서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교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시작일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8>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정산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