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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3.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과 주택 간 부지경계가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이고 10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4. “가축사육 제한거리”주거밀집지역의 경계나 공공시설 부지경계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말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5. “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
6. “공공시설”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원, 유원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건축법」에 따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7.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6.25. 조2887>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성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3. 27. 조2464><개정 2024.6.25. 조2887>
③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64>
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4.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7. 농가 부업으로 소·젖소·말·돼지·사슴·개·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를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를 10수 이하 사육하는 경우(다만,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은 제외)<개정 2019. 3. 27. 조2464>
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4>

## 제4조(기존시설의 증ㆍ개축)

제4조(기존시설의 증ㆍ개축)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기존시설(이하“기존시설”이라 한다)이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ㆍ개축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5. 조2716>
1. 증축: 해당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하는 경우, 2012년 4월 27일(단, 양계는 2020년 1월 1일) 당시 시설면적의 50%범위에서 증축<개정 2024.6.25. 조2887>
2. 개축: 주민동의 없이 가능
[전문개정 2019. 3. 27. 조2464]

## 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제5조(기존시설의 이전) 기존시설이 악취로 인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전하는 축사는 현대화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2. 이전하는 축사의 준공검사 신청시 기존축사에 대한 폐쇄신고서(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제2항제6호)를 제출할 것
3.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거리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의 1/5이상 동의를 득할 것<개정 2024.6.25. 조2887>
[신설 2019. 3. 27. 조246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12.14. 조2861>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2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14. 조2861>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5. 「의료법」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6. 성별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7.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4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방역물품 등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14. 조2861>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개정 2023.12.14. 조2861>
8.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개정 2023.12.14. 조2861>

## 제6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제6조(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군수는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5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 제7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제7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6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①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제8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7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고성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8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 제10조(감염취약계층 보호)

제10조(감염취약계층 보호) 
① 군수는 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감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4. 조286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9조에서이동 2023.12.14. 조286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제2조(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 제3조(신규면허)

제3조(신규면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초과 달성한 감차만큼 신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8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한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으로 조정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

제9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이용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시범구역 조성)

제10조(시범구역 조성)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성군 관내에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이용안전 증진사업·안전교육 등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제12조(이용안전 기준 마련)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의 지원)

제13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1. “갱년기”란 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2.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 조1831>

##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군수는 군민 중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17. 11. 9. 조 2366, 2019. 3. 27. 조247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고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1.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19. 3. 27. 조2471> 
2. 군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 3. 27. 조2471> 
② 위원회는 군민건강증진,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9. 3. 27. 조247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기타 지역사회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36. 27. 조2471>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목변경 2019.3. 27. 조247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3. 27. 조247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등에 대하여 자료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 3. 27. 조247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5 / 시행일자: 2024-06-25

# 고성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술이 들어있는 모든 용기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 및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등 모든구역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다수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출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지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절주,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 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군민의 참여)

제8조(군민의 참여) 군의 모든 군민 및 단체ㆍ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군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기본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전문가”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의 업무 일부를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위촉한 건축 및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2. “총괄건축가”란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건축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간 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군수는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정책 검토 및 방향 제시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조정 
3.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4.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5. 공공건축가 업무에 관한 총괄·조정 및 자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④ 총괄건축가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군수는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단, 공공건축가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설계 참여 
3. 그 밖에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1.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중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민간전문가 업무 원칙)

제5조(민간전문가 업무 원칙)  
①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 제6조(민간전문가의 제척·회피)

제6조(민간전문가의 제척·회피)  
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가족, 친족(과거 가족, 친족이었던 경우도 포함한다)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3. 본인이나 본인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민간전문가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만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군수는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고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지방도 및 군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0.12. 조2581>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고성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 실시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기기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기기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고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견인대상자동차의 견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지정·고시한다. 
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 
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 
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 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이 조례 제2조제2항의 자동차에 대하여 고성군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9. 조 2366>

## 제4조(대행법인 등)

제4조(대행법인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법인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소요비용)

제5조(소요비용)  
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대행법인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의거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8 / 시행일자: 2024-08-08

#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2.4.17조1723, 2008.10.8. 조1930, 2019. 3. 27. 조2467><개정 2022. 1. 13. 조 2709>

## 제2조(위원의 수)

제2조(위원의 수) 위원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고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94. 9. 2 조 1371, 2019. 3. 27. 조2467><개정 2022. 1. 13. 조 2709><개정 2022. 11. 4. 조 2755>
〔제목개정 2022.11.4. 조2755〕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2019. 3. 27. 조2467> 
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 제302조(결원위원선임)

제3조의2(결원위원선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사고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장이 사고 위원수 만큼 지정선임 한다. <신설 93. 1. 8 조 1325>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3. 1. 8 조 1325><개정 2022. 11. 4. 조 2755>

## 제5조(겸임금지)

제5조(겸임금지) 위원은 고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9. 3. 27. 조2467>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1. 12. 19 조 128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3. 1. 8 조 1325, 2019. 3. 27. 조2467>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9. 3. 27. 조2467>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조1930, 2019. 3. 27. 조2467>

## 제10조(수당의 지급)

제10조(수당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8.10.8 조1930>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토요일, 공휴일 및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 3. 27. 조2467>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95.8.8 조1450, 2000.3.2 조1639, 2008.10.8.조1930>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경관농업을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군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제4조(경관농업 계획수립·시행 등)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관농업 정책 기획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 경관농업 재배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
3. 경관농업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 ① 군수는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
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3. 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경관농업계획 수립 및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관농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①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으로부터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위원회에서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고시한다.
③ 경관농업지구의 식재작물은 별표 1과 같다.
④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은 최소한 5㏊ 이상 집단화로 재배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
2. 단지화 된 농업 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5.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 및 유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업의 신청 등)

제9조(사업의 신청 등) ① 경관농업지구 내 사업시행대상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군수에게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 대상자는 사업신청 시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