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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괴산군의회 윤리특별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괴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 전에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

제4조(윤리심사 및 징계 요구) 
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2명 이상이 찬성하고,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9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단독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의장은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징계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최 통지)

제5조(위원회 개최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6조(심문)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7조(발언 및 변명)

제7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이 발언하거나 심사대상의원이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통고)

제9조(통고) 
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한 내용을 통고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의원에게 출석하게 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사항)

제10조(기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의회 회의 규칙」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괴산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체”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괴산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취소)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3.3.>
③ 위원장은 괴산군의회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연구단체 지원)

제9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비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공동참여 등)

제10조(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제11조(연구 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 위원회는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제12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제13조(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괴산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제14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 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제15조(연구단체 등록부)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 1,200,000원과 보조 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66호>

##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종류와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별표 5에 따른다.

##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3.17.>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03.17.>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03.1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괴산군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당선인”이란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 보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2. “교육연수”란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교육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당선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의장의 책무)

제4조(의장의 책무) 의장은 의원당선인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 
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제6조(교육연수의 방식) 의장은 교육 연수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제7조(교육연수의 협력 등)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행정, 법 관련 기관 및 전국 규모학회 등과 교육연수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괴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2024.5.10. 의회규칙 제39호〉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05. 9. 30 규
칙 제1134호〉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당해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
다)이 발급한다.〈개정 2005. 9. 30 규칙 제1134호〉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
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30. 의회규칙 제13호>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괴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각종 의안심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괴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이 있는 자,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괴산군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자문요청 등)

제5조(자문요청 등)  
① 괴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과장은 제9조의 자문실적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한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괴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제9조(자문실적부 비치) 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괴산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른 괴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괴산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ㆍ지방공기업법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괴산군의회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 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 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자격)

제4조(지원 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자 
2.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2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교장의 추천(별지 제2호서식)을 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의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제7조(선발결과의 통지) 의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8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의장이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며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9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제10조(장학금 반납금 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액의 반액면제

## 제11조(장학생 관리)

제11조(장학생 관리) 의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 된 자를 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 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제12조(학사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괴산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형태 및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2. “직장”이란 괴산군의회를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괴산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 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과 의사팀, 정책지원팀을 둔다.<개정 2024.6.28. 의회규칙 제42호.,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대외협력 교류 및 의정연수 운영
7.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8. 의정활동 기록 관리 및 행사지원
9. 의장 표창 및 상장에 관한 업무
10.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및 의사진행 지원
11. 각종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종합
12. 위원회 의안검토 및 의사진행 지원·보조
13. 의원정례간담회 운영
14. 각종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
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
17. 의원연구단체 및 입법·법률고문 운영
18.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예산안·청원·진정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소속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간담회 등 운영
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26.4.10. 의회규칙 제47호>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5분 자유발언ㆍ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간담회 등 개최ㆍ자료 작성ㆍ참석 지원
6. 의원의 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7.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8.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9.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및 대외문서(성명서ㆍ건의문ㆍ결의문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지원
10. 상임위원회 소관 청원 및 진정의 수리와 처리 지원
11.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이란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겪어보거나 학습 및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규정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의장은 매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참여자 선정)

제6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 대상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력)

제8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괴산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괴산군 지역사회의 발전 및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군민·외국인이나 기관·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괴산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본조 신설 2021.12.31.>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다. 
③ 포상은 상금 또는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의 시기)

제10조(포상의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운영행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 의회사무과장 및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 
③ 위원회의 사무 등의 보조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개정 2023.9.27. 조례 제2817호>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6.5. 조례 제2204호>

## 제12조(공적심의)

제12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행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 10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제14조(이중 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