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대신3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3번길 92(동대신동3가) 
2. 충무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48번길 16(토성동5가) 
3. 서구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50번길 6(부용동1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사용 및 제한)

제6조(사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등 반환)

제9조(사용료등 반환)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 관련 사항을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2. 물가 상승률 및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2. 생활임금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
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
나. 병충해 피해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의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3 / 시행일자: 2019-08-13

#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사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생활주변방사선 저감을 통한 환경보전 및 구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탐사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생활주변방사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현장탐사 등)

제4조(현장탐사 등)  
① 구청장은 분기별 1회 이상 관할구역 내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를 실시하여 수치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후 안전수치 이상 감지 시 필요한 경우 부산시 전문기관에 정밀 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생활주변에 대하여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현장 조사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생활주변방사선 현장 탐사 및 대응 결과 수치는 분기별로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5조(장비 대여)

제5조(장비 대여)  
① 구청장은 생활주변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는 물품이나 가공품에 대하여 방사선 측정을 위한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간이 방사선 측정 장비를 주민들에게 기간을 정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③ 대여 장소, 방법, 기간 등은 매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 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1·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명개정 2018.9.21]

## 제1조(관할구역 조정)

제1조(관할구역 조정)  
① 서구 서대신동2가의 관할구역에 서대신동1가 중 163-11번지, 164번지, 165번지, 166번지, 167번지, 168-1번지, 186-1번지를 편입한다. 
② 서구 서대신동1가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③ 서구 서대신동1가의 관할구역에 서대신동2가 중 558-3～558-6번지를 편입하고, 부용동2가 중 90-1～90-9번지, 91-1～91-4번지, 91-6번지, 91-10～91-14번지, 91-18～91-20번지, 91-22번지, 91-23번지, 91-25～91-27번지, 91-33～91-37번지, 92-1～92-8번지, 92-147번지, 92-149번지, 92-181번지, 92-182번지, 92-184～92-186번지, 92-213번지, 92-215번지, 93-1번지, 93-25번지, 93-28번지, 93-29번지, 93-113～93-115번지, 93-179～93-182번지, 93-224～93-227번지를 편입한다. <신설 2018.9.21> 
④ 서구 서대신동2가 및 부용동2가의 관할 구역 중에서 제3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신설 2018.9.21> 
⑤ 서구 서대신동2가의 관할구역에 서대신동1가 중 190-1번지, 190-3번지, 191-1 ~ 191-3번지, 193-1번지, 193-3번지, 193-4번지, 194번지, 194-3번지, 194-5 ~ 194-18번지,194-20 ~ 194-22번지, 194-25 ~ 194-40번지, 195-3 ~ 195-23번지, 196-1번지, 196-2번지, 196-4 ~ 196-15번지, 196-18번지, 196-27번지, 196-29번지, 196-30번지, 196-34번지, 196-37번지, 196-53번지, 197-4번지, 197-5번지, 198-2~198-5번지, 198-9~198-15번지, 198-17번지, 198-27번지, 198-31번지, 198-33번지, 198-35번지, 198-38~198-41번지, 198-43번지, 198-46번지, 198-50번지, 199번지, 199-1번지, 200번지, 200-1번지, 229-8번지, 229-44번지, 229-50번지, 229-52번지, 229-53번지, 231-14번지, 231-16번지, 231-52번지, 231-53번지, 231-55번지, 231-57번지, 231-58번지, 272-12번지를 편입한다. <신설 2020.12.15.> 
⑥ 서구 서대신동1가의 관할 구역 중에서 제5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신설 2020.12.1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5-01 / 시행일자: 2014-05-01

#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아름다운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
2.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
3.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한다.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활동 중인 단원이 서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거나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도 단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

제7조(위촉ㆍ위촉 해제)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지도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소년소녀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임무)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반주자와 발성지도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
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 제9조(연습)

제9조(연습)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 제10조(경비지원)

제10조(경비지원)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제11조(시설 등의 이용)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서구청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후원회)

제12조(후원회) 소년소녀합창단의 발전을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부산광역시 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서구와 구민 및 구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용자”란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  
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SNS민원)

제6조(SNS민원) 구청장은 SNS민원의 내용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홍보, 주민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9조(SNS서포터즈의 운영)

제9조(SNS서포터즈의 운영)  
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SNS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SNS서포터즈의 해촉)

제10조(SNS서포터즈의 해촉)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1조(SNS서포터즈의 지원)

제11조(SNS서포터즈의 지원)  
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등의 지원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SNS를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회의록등의 작성 및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 등을 작성ㆍ공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2. “회의록등”이란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회의록등의 작성)

제4조(회의록등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등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게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순서 
6.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7.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등의 작성 책임자는 위원회 회의 운영 주무부서장이 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7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의록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등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③ 구청장은 회의록등이 주민에게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회의록등의 공개)

제6조(회의록등의 공개)  
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제48조에 따라 회의록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 구청장은 소속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통신망이나 서구 간행물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단,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청구, 비용부담, 공개방법, 비공개 대상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회의록등의 공개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없다.

## 제7조(회의록등의 공개 사전고지)

제7조(회의록등의 공개 사전고지) 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사 전에 위원의 발언 등이 회의록등으로 작성되어 공개될 수 있다는 취지를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 제8조(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

제8조(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  
① 위원회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등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출석위원들에게 전부 서명하게 하거나, 회의 시마다 출석위원 중에서 2명 이상을 서명위원으로 의결로써 선정할 수 있다. 
② 회의록등의 보존 및 관리는 기록물관리부서에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1 / 시행일자: 2013-08-01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에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3.8.1>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8.1>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1 / 시행일자: 2013-08-01

#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명개정 2013.8.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8.1>
1.부산광역시 서구 또는 서구청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구”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업무 담당공무원도 포함한다. <개정 2013.8.1>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8.1>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90.11.13, 2013.8.1>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심급별로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신설 90.11.3, 개정 2013.8.1>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
1.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9.3.10, 2013.8.1>
1.행정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
2.민사소송(본안) : 1명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에 대한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원 이내
3.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명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1>

## 제6조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에서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부산광역시 서구 손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내 맞벌이 또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를 조부모가 돌보는데 있어서 양육자의 힘듦을 지지하고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양육의 안정적인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주" 라 함은 0세∼13세 미만(초등학교 졸업 연령)의 자를 말한다.
2. “돌봄가정”이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3. “손주돌봄수당" 이라 함은 해당 가정의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1일 최대 4시간)의 손주를 돌볼 경우, 매달 일정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양육자"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를 일정시간 돌보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은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등의 0세∼13세 미만의 손주로 하며, 어린이집 이용시간,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 기타 현금성 중복지원은 제외한다.
② 손주돌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지급한다.
③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친인척의 경우 가족관계 등의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서구 구민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타 손주돌봄수당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손주 돌봄, 양육 환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주돌봄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손주 또는 아이 돌봄을 하는 양육자는 돌봄 시작 전 일정시간 교육을 매년 상·하반기 나눠 진행하며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손주 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동발달, 영양에 관한 내용
2. 아동 학대 예방,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
3. 그밖에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6조(지원의 중지)

제6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손주 돌봄의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서구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
2. 더 이상 돌봄이 필요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3. 아동의 연령이 초과한 때
4. 중복지원이 확인된 때
5. 아동학대 또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때

## 제7조(위임·위탁)

제7조(위임·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 돌봄을 위하여 사업의 운영을 아동전문 기관 또는 사회복지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돌봄서비스의 운영, 지원대상자, 양육자의 관리, 전반적인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송도용궁구름다리 위치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53, 703-1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송도용궁구름다리와 동섬 내 탐방로를 말한다.
2. “입장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1. 시설 관리 및 운영, 입장료의 징수
2. 시설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 제5조(개방 및 휴장)

제5조(개방 및 휴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추석 당일
2.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시설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9월: 09시부터 18시까지
2. 10월∼다음 해 2월: 09시부터 17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일출ㆍ일몰 시간, 기상조건, 지역경제 및 운영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입장료)

제7조(입장료)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및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모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입장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7세 미만 어린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및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7조의 입장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입장료 반환)

제10조(입장료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운영 정지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당일 매표한 자가 시설 입장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 선정)

제13조(수탁자 선정)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수탁자 의무)

제14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시설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
3. 위ㆍ수탁 계약 내용 준수 의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15조(수탁계약 해지)

제15조(수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수탁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①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부산광역시 서구 수난구호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관할 해수면 및 서구 내의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등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등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6. “수난구호기관”이란 수난구호활동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및 역할조정, 현장에서의 지휘·통제 등의 역할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해양경찰서(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나. 소방서(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수색ㆍ구조(이하 “수난구호”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준)

제5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수난구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수난구호활동에 공적이 있는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등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