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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교육을 활성화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교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노인교육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3. “노인교육기관”이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을 하거나,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거나 이를 신고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노인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교육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노인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노인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과 지원
4. 노인교육 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운용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노인교육 사업)

제6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노인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4. 노인교육 상담 및 홍보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제7조(노인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운대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대구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노인교육기관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인복지관 분관)

제2조(노인복지관 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복지관(이하 “본관”이라 한다) 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산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26(좌동)
2.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207번길 79(반여동)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
2.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
3.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
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 사업
5.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6.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
7.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 사업
8. 경로당 활성화 사업
9.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사업
10.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
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다만, 분관 신축에 따른 분관의 최초 위탁기간은 본관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단, 장애인과 동시간대 수강일 경우에 한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제9조(이용제한 등)

제9조(이용제한 등)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시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
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3.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
4.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5.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2.>

##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①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구에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시책
2.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생활복지국장, 가족복지과장, 보건소장은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30.>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 해운대교육청과 해운대경찰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과 결혼이민자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해당 신분을 잃은 경우에는 위원자격을 잃게 된다.
⑥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품의를 손상하는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제5항 단서에 따라 위원자격을 잃거나 제6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⑪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⑬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 단,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
2.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였거나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음

## 제4조(공고방법 등)

제4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터넷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싣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문에는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에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소매인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

제5조(소매인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최소거리는 50미터로 하며, 그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로서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
1.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개정 2010.3.2>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삭제 <2010.3.2>
④ 삭제 <2010.3.2>

## 제502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제5조의2(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령 및 이 규칙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이 해당 영업소의 내부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그 설치·운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0.3.2]

##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방법 등은 제4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06 / 시행일자: 2011-05-0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법인일 것
3.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의뢰조건, 신청서의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으려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사실조사 관련 사업계획서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조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사실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사실조사 수행기관의 의무)

제5조(사실조사 수행기관의 의무)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이하 “사실조사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처리
2. 신청인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
3. 비용 등의 부당징수
4. 그 밖에 협약서에서 명시한 부당행위
② 사실조사 수행기관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실조사 수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 문서로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알리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사실조사 수행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해지 1개월 전까지 사실조사 수행기관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01 / 시행일자: 2013-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수요부서, 연수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 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나.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다. 장애인 및「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라.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바. 다문화가정
② 모든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제7조제1항을 제외한 일반 신청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또는 문화 탐방·국제 교류 활동 등의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해운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1 / 시행일자: 2017-1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된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 "원인자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경사도 및 복구비용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제4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환부 및 추가 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부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의 굴착허가 면적 또는 도로공사 복구 규모를 초과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 징수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 허가)

제2조(도로점용 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2.>

##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ㆍ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납부 잔액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 한다. <개정 2017.6.1., 2024. 12. 12.>

## 제502조(점용료의 감면율)

제5조의2(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2.]

##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점용료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3.17, 2006. 4. 5, 2017.09.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9.20.>
1.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개정 2003. 3.17>
4.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개정 2003. 3.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함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09.20.>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3.17, 2017.09.20.>
③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④구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02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제5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12.21.>

## 제503조(서면심의)

제5조의3(서면심의)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7.09.20.>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3. 3.17>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3.17, 2017.09.20.>
③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 3.17>
④분과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03. 3.17>
⑤분과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3. 3.17>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09.20.>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5., 2024. 7. 1.>

##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 2 및 영 제113조의 3에 따라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09.2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여가ㆍ체험적인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인공지반 위에 조성된 화단 등의 형태의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화분 등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제4조(도시텃밭 등 지정)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체나 기관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
2. 도시농업과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 제6조에 따라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매달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위로금 또는 위문품 지급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경우
4. 지원대상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