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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성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의성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06.05.>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의성군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9.]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05.>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9.]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6.0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06.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의성군 군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의성군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자 중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제목개정 2021.09.16.>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09.16.]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09.16.>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09.16.>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6.4.17.>

##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
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4.17.]

[제3조에서 이동, 2026.4.17.]

##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5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6.4.17.>

##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16.>

[제4조에서 이동, 2026.4.17.]

## 제7조(군세의 수납)

제7조(군세의 수납) 
① 삭제 <2026.4.17.>
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6.4.17.>

[제5조에서 이동, 2026.4.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4.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례연구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규제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ㆍ도시계획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3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군의회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소기업 전문가 
6.  <삭제 2023.12.31.> 
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10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  
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 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 
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규제관련 사례연구의 목적으로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한 경우와 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3 / 시행일자: 2016-02-23

#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군수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과장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휴양림 이용 시간)

제3조(휴양림 이용 시간) 휴양림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양림 일일 개장 시간은 그날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
3. 수련관 사용시간은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야간(19:00~23: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2.23.]

##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등)

제4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등) 
① 휴양림 이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② 이용권 발매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초과사용료)

제5조(초과사용료) 휴양림 숙박시설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련관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음 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
1.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공제 후 잔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을 시 3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16.02.23.>

## 제7조(장부의 비치)

제7조(장부의 비치) 관리ㆍ운영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에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6.02.23.]

## 제8조(당직근무)

제8조(당직근무)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해 관리자는 관리요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후단신설 2016.02.23.>

## 제9조

제9조 삭제<2016.02.23.>

## 제10조(근무일지 비치)

제10조(근무일지 비치) 현장책임자는 그날 근무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근무일지에 기록·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6.02.2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4.01.>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성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금연지도원)

제7조(금연지도원) 
① 군수는 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표와 같다.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04.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2 / 시행일자: 2017-09-22

#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성군민”이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의성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칭하며, 의성군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나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4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조사 및 결정)

제6조(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의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7조(현장확인 등)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 공무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현장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20-01-01

#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의성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 제5조(기금의 설치 등)

제5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군과 북한주민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2.>

## 제2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2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9.22.]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1. 내수면어업 업무 관련분야 공무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22.>

[제목개정 2025.9.22.]

## 제4조

제4조 <삭제 2025.9.22.>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9.22.>
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3조(교육강사)

제3조(교육강사)  
① 군수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   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욕탕 운영)

제2조(목욕탕 운영)  
① 목욕탕의 운영·휴무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주 6일) 
2.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 및 설ㆍ추석 명절 당일 
3. 운영시간 
가. 하절기(4월∼9월) : 05:00∼21:00 
나. 동절기(10월∼3월) : 06:00∼20: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기타 사유로 운영 및 휴무일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조(목욕탕 이용요금)

제3조(목욕탕 이용요금)  
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목욕탕 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욕탕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운영규정)

제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의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과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가음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노인 목욕비 지원

## 제2조(목욕비 지원대상)

제2조(목욕비 지원대상)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목욕비 지원기준)

제3조(목욕비 지원기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목욕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노인 목욕비는 현금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 
2. 노인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기(매년 1월과 7월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매수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3. 노인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노인 목욕권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09.16.> 
가. 장기입원자 
나. 시설입소자 
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의성군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 
라. 장기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 제4조(목욕비 지원대상 결정)

제4조(목욕비 지원대상 결정)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제5조(목욕비 지원방법)

제5조(목욕비 지원방법)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욕권을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 제6조(목욕비 지급시기)

제6조(목욕비 지급시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읍ㆍ면장을 통해 반기 첫째 달 5일부터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 제7조(목욕권 사용)

제7조(목욕권 사용)  
① 노인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관내 목욕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목욕권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 제8조(목욕권 요금정산 등)

제8조(목욕권 요금정산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는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와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는 목욕요금 정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청구서, 사용한 목욕권 및 지급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목욕권 대장관리 등)

제9조(목욕권 대장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 담당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서
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 제10조(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

제10조(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중목욕시설의 명칭은 가음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
음면 금성현서로 497-9(가산리 866-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09.16.>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군수는 목욕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수탁자 선정)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욕권 사용의 여부를 계약
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료 및 사용료)

제13조(위탁료 및 사용료)  
① 목욕탕을 관리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목욕탕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라 연간 사용료를 목욕탕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제14조(목욕탕의 이용)

제14조(목욕탕의 이용)  
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휴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목욕탕의 이용요금은 1인당 6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5조(다른 조례의 적용) 목욕탕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