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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4.8.11> <개정 2022.9.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보령시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보령시 문화원길 9 (대천동)에 둔다. <개정 2013.2.12, 2014.8.11, 2022.9.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22.9.13.>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만남의 공간 
2. 문화의 공간 
3. 정보의 공간 
4. 편의시설 
5.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9.13.>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9.13.>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 <개정 2022.9.13.> 
3. 청소년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2022.9.13.>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4.8.11, 개정 2022.9.13, 개정 2025.5.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8.11>

## 제7조(시설의 개방)

제7조(시설의 개방)  
① 청소년문화의집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단서 신설 2022.9.13.> 
1. 평일 09:00 ∼21:00 
2. 토·일요일 : 09:00 ∼18:00 
② 청소년문화의집의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 제8조(사용허가신청)

제8조(사용허가신청)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사용일 2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9.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9.13.> 
③ 청소년문화의집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9.13.>

## 제9조(사용허가취소)

제9조(사용허가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2.9.13.> 
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행사내용이 제12조 에서 규정한 사용허가 제한사유에 해당될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익 목적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삭제 <2022.9.13.>

## 제10조(사용료등)

제10조(사용료등)  
① 청소년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5.12.> 
② 청소년이 아닌 자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25.5.12.> 
③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 등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신설 2025.5.12.> 
④ 운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5.5.12.>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1. 국가 또는 보령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목적의 청소년 관련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단체등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2.9.13.> 
② 삭제 <2014.8.11> [제목개정 2014.8.11]

## 제12조(사용자의 제한)

제12조(사용자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9.13, 2025.5.1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9.13.>

## 제14조(보험가입 등)

제14조(보험가입 등)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06.10.2., 2022.9.1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9.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10.>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따라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10.10.>

##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령시 과징금 감경 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② 심의회의 기능은 보령시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대행하면서,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1, 2023.10.10.> 
③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0.10.>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10.10.>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영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6.9.11, 2023.10.10.> 
4. 위반 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제적 이익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 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 제6조(법 준수 서약)

제6조(법 준수 서약) 보령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과징금감경대상자에 한하여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보령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내에 둔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한다.

## 제6조(위탁의 취소 등)

제6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고용승계)

제7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에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하고 있던 센터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제8조(복무 등)

제8조(복무 등)  
① 센터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나 센터의 정관 등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0.> 
② 삭제 <2021.6.10.>

## 제9조(이용자 보호)

제9조(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센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ㆍ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문서관리)

제13조(문서관리) 센터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0.>

## 제2조(이용허가)

제2조(이용허가)  
①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변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 6. 20, 2021. 6. 10.> 
② 삭제 <2018. 6. 20.>

## 제3조(시설개관 및 휴관)

제3조(시설개관 및 휴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조에서 "야간"이란 18:00부터 21:00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 6. 10.> 
  1. 삭제 <2018. 6. 20.> 
2. 야간 공연이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 프로그램이 야간까지 편성된 경우 <개정 2021. 6. 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6. 10.>

## 제5조

제5조 삭제 <2018. 6. 20.>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년도의 세부 운영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보령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1. 6.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8 / 시행일자: 2021-10-08

# 보령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4.30, 2021.10.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04.30, 2021.10.8〉 
2. ''청소년유해환경'' 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09.4.3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3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4.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 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 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04.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4.3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대상)

제6조(포상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0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30>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04.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09.04.30> 
2의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는 민간 단체나 법인의 회원이나 임직원 <신설 2021.10.8> 
3. 1인 월 3건, 연 6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04.3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3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보령사랑상품권이 소진되어 시장이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04.30, 2021.10.8> 
③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은 연간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9.04.3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4.30,2019.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보령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제2조(지도위원의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10.2>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내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및 지원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증표교부)

제6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청소년활동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개발·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성·학교폭력 및 유해환경 예방 활동 
2. 청소년의 달 및 청소년 가요제 
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4. 청소년공부방 
5. 청소년 수련활동 
6. 청소년 문화체험 및 국내외 교류 
7. 청소년 진로탐색 및 탐방활동 
8. 위기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9. 어려운 청소년 단체활동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한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추진 할 수 있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사업비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 단체, 법인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30 / 시행일자: 2017-05-30

# 보령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보령시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되 배치부서장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청원경찰 배치부서의 장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수행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 시간)

제5조(근무 시간)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 근무)

제6조(비상 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 수는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경력 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자에게 징계처분한다.
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는 보령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7. 5. 3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30 / 시행일자: 2016-06-30

#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 사업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4.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 받은 사업자를 포함한다.
6.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7.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8.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보령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계약 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계약 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단, 학술용역 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 한다)
3. 그 밖에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16.6.30>

##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사업주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제출 및 확인)

제7조(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 제출 및 확인) 
① 삭제 <2016.6.30>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 받은 계약 담당 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의 대금을 청구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금 지급 예고 및 공지)

제9조(대금 지급 예고 및 공지) 
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주의 청구에 의해 대금를 지급할 때에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미리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사무실,식당,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대금 지급 사실을
공지하여 한다.
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해야 한다.

## 제11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제11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 공사 계약 체결시 특수 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관계 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제출)

제14조(자료제출) 시장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회원권의 발행)

제3조(회원권의 발행)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1월 이상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발행 할 수 있다. 
②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부여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회원권발급대장 및 회원권수불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등 징수)

제4조(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30.> 
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한다.

## 제6조(관람권)

제6조(관람권)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료관람권 발행은 경기장 수용인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경우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 전까지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인정하여 처리한다. 
④ 사용자는 관람권 매표 및 회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관람권 매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출입증 발급)

제7조(출입증 발급)  
① 시장은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 
2. 방송 및 취재 기자 
② 출입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등 반환기한)

제8조(사용료 등 반환기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 근무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1.8.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6-01-01

#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발전과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5.12.21>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3.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전국·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 〈신설 2017.1.31〉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수 없다.

##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1.04.20, 개정 2013.9.30, 2015.12.21, 2020.10.30, 2025. 11. 1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해양국장이 된다.<개정 제680호(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0, 2008.11.10, 2020.6.30, 2022.12.20,2024.07.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4.20, 2015.12.2, 2017.1.31>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 <개정 2003.08.30, 2011.2.10, 2017.1.31, 2022.12.20.>
2. 위촉직 :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21>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체육지원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5.12.21]

##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 제12조(회계 공무원)

제12조(회계 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4.12.22>
1. 기금운용관 : 체육진흥과장 <개정 2003.08.30, 2015.12.21, 2017.1.31, 2022.12.20.>
2. 기금출납원 : 체육지원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금 결산)

제13조(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의회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1>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보령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보령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보령시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제30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충청남도가 설립한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진흥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첨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령시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2. 보령시 문화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 · 연구
3. 보령시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 · 운영
4. 첨단문화산업의 국내 · 외 교류 · 협력사업
5. 투자조합의 결성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산 출연 등)

제4조(재산 출연 등) 보령시장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제30조의 2에 따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제17조 및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등의 제출)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시작 2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고 및 검사)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30 / 시행일자: 2021-08-30

# 보령시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계층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연령,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물품 
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방한(防寒)을 위한 의류·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 
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