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구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화 및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담당공무원 현지확인 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18.1.29.>
3.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구리시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3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단서개정 2021.12.3.>

##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비는 미터당 실액공사비로 산정한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실액공사비 및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1.12.3.>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개정 2021.12.3.>
2.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급수관로 연장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 확대공사를 실시하되, 공사비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다.
③ 조례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자재비 가격변동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의 변동을 감안 산출하여 매년 2월 중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동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계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 수탁공사비로 구분 납부한다.

##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제8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의 개전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해제수수료를 적용한다.

## 제9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9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시장은 급수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10조(업종변경)

제10조(업종변경) 
① 시장은 급수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후 업종변경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11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 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공용급수설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급수사용이 주민의 공동급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는 시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수도계량기의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2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ㆍ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파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만을 부담한다.<개정 2012.12.11.,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은 구입당시의 조달가격으로, 교체ㆍ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1.12.3.>
<제목개정 2021.12.3.>

## 제13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제13조(수도사용료의 계산방법 등) 
① 수도사용료는 구경별 요금과 업종별요율표에 따른 사용량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경별 요금만을 계산한다. <개정 2021.12.3.>
1. 조례 제22조에 따른 급수중지된 급수전
2. 조례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리된 급수전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도사용자 등이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④ 조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매우 불합리하다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4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 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납부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구리시 상수도사업관리자가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지정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5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급한다. <개정 2021.12.3.>

## 제16조(위탁경비)

제16조(위탁경비) 조례 제44조에 따라 사용료 및 검침업무 등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한다.

## 제17조(연체료의 면제)

제17조(연체료의 면제) 조례 제30조 단서에 따라 시장에게 납기연장승인을 받은 공공기관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8조(납부기한 연장)

제18조(납부기한 연장) 
① 공공기관이 자금 전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 제19조(운반급수)

제19조(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② 제1항에 따라 운반급수의 사용요금은 해당 업종별로 부과하며, 이에 따른 요금은 수도사용료 징수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12.3.>

## 제20조(사용량의 인정)

제20조(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에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에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 조정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은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
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1.12.3.>

##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1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수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개정 2021.12.3.>

##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22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

##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3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설비를 임시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존 급수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회 6개월 이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③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 제24조(요금감면 등)

제24조(요금감면 등) 
① 조례 제36조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신청 및 감면해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설치확인서 및 공급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
② 삭제 <2020.10.15>
③ 삭제 <2020.10.15>
④ 조례 제36조 별표 5 제5호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도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11, 2020.10.15., 2021.12.3., 2024.4.30.>
⑤ 삭제 <2020.10.15>
⑥ 삭제 <2020.10.15>
⑦ 조례 제36조 별표 5 제6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12.11, 개정 2020.10.15.>
⑧ 삭제 <2020.10.15>
⑨ 삭제 <2020.10.15>
⑩ 삭제 <2020.10.15>

## 제2402조(요금환수 등)

제24조의2(요금환수 등) 
① 시장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감면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12.3.>

[본조신설 2012.12.11]

## 제25조(수도요금 중복할인 금지)

제25조(수도요금 중복할인 금지) 조례 제37조의 자동이체 및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은 중복할인 할 수 없다.

## 제26조(비용보조)

제26조(비용보조) 
① 조례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2025.12.22.>
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3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개정 2021.12.3.>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2025.12.22.>
1. 조례 제3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2.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면적 순서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순위로 한다.

[본조신설 201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