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내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
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센터의 법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책임 ·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으로 체결하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의 취소)

제5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 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제7조(센터의 장의 역할) 센터의 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9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감면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 제10조(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부「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3 / 시행일자: 2022-06-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5.16, 2022.6.23>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와 같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맨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2014.5.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4.5.16> 
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최초지급한 날부터 1년 동안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14.5.16>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말한다. 
3.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임금지불약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구청장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지급)  
① 사업주는 사업완료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 근로내역서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협조 및 홍보)

제6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②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 제7조(상담 및 보고 등)

제7조(상담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상담하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관련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무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임금체불 등 현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제목개정 2019.9.27.]

## 제8조(공개)

제8조(공개) 구청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임금체불사업체 발생 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5-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수영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영구체육회장, 체육업무 담당부서 소관 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입학지원금은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입학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입학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5.>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입학할 때 필요한 물품 등의 구매 비용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1. 둘째 자녀 이상의 부모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2.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로 입학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3. 다자녀가정 우대를 위한 지원 
4.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5. 15.>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장려금은 둘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입학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세부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치매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치매환자 및 환자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기 치매검진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치매 진료비 지원
3.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
4. 치매 가족 돌봄휴가 등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
5. 치매 인식개선에 관한 홍보 및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3. “관리인”이란 주택·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상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등)

제7조(지원대상 및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당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침수방지시설을 보강·보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1천만원 이하

##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토박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3대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정방법)

제3조(선정방법) 
① 토박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토박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
2. 동장 추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③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제4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2. 수영구보, 구 홈페이지에 토박이 소개
3. 구 대표축제ㆍ행사에 초청
4. 그 밖에 구청장이 토박이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제5조(토박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토박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종량제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
2. 구의 문화·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토박이 지원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박이 증서를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 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은 명패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반장의 임명)

제2조(통·반장의 임명)  
① 통장은 해당 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하며, 해당 동의 여건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반장은 반원 중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받아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3조(통·반장의 해임)

제3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통·반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경우 
2. 통·반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등으로 활동 실적이 극히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4.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5. 해당 통·반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통·반장의 등록)

제5조(통·반장의 등록) 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신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임명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주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행정시책 및 공지사항 전달 
2.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 
3. 수혜대상자 선정 
4. 새마을사업에 관한 협력 
5. 방범신고망 운영 
6.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반장은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08. 3.25,2013.11.1, 2021.12.29>

## 제2조(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반은 20세대 이상 50세대 이하로,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통ㆍ반의 주거 형태, 아파트 세대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4.1.]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0.1., 2013.11.1., 2016.4.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장 및 반장)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해임한다.

[제목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22.12.20]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0>

## 제7조(임무)

제7조 (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1998. 9.16>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개정, 1998. 9.16>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4.1.>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주민 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08. 3.25>, <개정 2016.4.1.>

## 제8조(회의)

제8조 (회의) 
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3.25>
② 동장은 통장회의를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통·반장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8. 9.16>

##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추어 두어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연 1회 이상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장 재임명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전문개정 2016.4.1.]

## 제11조

제11조 <삭제, 1998. 9.16>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25, 2024. 12. 30.>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

##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통·반장은 동의 공부 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20]

## 제1302조(사기진작 및 표창)

제13조의2(사기진작 및 표창) <신설, 2013.11.1>
①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1., 2024. 12. 30.>
1.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
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7.11.13.>
4.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4.1.>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과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1.>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 3.2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 추천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선발기준은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2-01-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매년 제2조에 해당하는 통장 자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통장 1명당 추천할 수 있는 자녀의 수는 1명으로 제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별도의 심사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은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학생: 30만원
2. 고등학생: 50만원
3. 대학생: 100만원
② 선발된 장학생 중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학기별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평생학습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국·시비 보조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평생학습관 건립 재원 마련과 관련한 토지 매입 경비 
2. 평생학습관 건축비 
3. 그 밖에 평생학습관건립 등과 부대시설비에 관련한 모든 경비

##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0.2.21.> 
  1. 기금운용관 :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

##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제6조(기금계정의 설치 등)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평생학습관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1.5.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운용과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건립기금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20.2.21.>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연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 관리하야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제12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