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피해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항 및 절차)

제5조(지원 사항 및 절차)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
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21, 2022.11.3.)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담당국장이 한다.(개정 1998. 09. 17, 2007.06.21)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청소행정과장 <개정 2011.06.23>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06.21) <개정 2011.06.23>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 일까지,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학자금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재학 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인감증명서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 (조례 제11조제1항  해당자에 한함)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수 없으며 지급 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19.08.08, 2022.11.3.>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 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 
② 기금출납원은 상환금의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06.21)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제8호서식) 
2. 지출부(별지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제10호서식) 
4. 징수부(별지제11호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 계산서 및 기금지출 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도 출납 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년도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본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06.21, 2020.7.16., 2021.12.0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 제2조(신고)

제2조(신고)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 · 일반우편 · 우편엽서 · 전화 ·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 제3조(접수 및 처리)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12.29.>

## 제4조(포상 및 예산의 확보)

제4조(포상 및 예산의 확보)  
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7.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 
8.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9.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 
④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2.12.29.] <신설 2022.12.29.>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메신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 ·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에 비치된 민원접수처리부에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 
①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조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의 포상금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기이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5.9.> 
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동대문구 공용차량"이란 동대문구청 및 소속기관, 동대문구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대문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 <신설 2024.5.9.> 
2.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신설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제8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과 출납원(개정 2015. 5. 14) 
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 출납원 및 기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5. 5. 14)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 새겨야 한다.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의한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 04. 04, 1998. 09. 17) 
  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정과장 <개정 2019.12.26.> 
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3 / 시행일자: 2018-12-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방호울타리”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 및「도로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도로에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방호울타리·중앙선(울타리)(이하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한다) 설치와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보장과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및 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투광기 등 설치)

제7조(투광기 등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09 / 시행일자: 2013-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 제6조(지원사업 및 범위)

제6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 
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 
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규정된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및 정산 등)

제8조(사업평가 및 정산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2. 효행장려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10조(효의 달)

제10조(효의 달) 효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11조(효행자 표창)

제11조(효행자 표창)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 방법 등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이하 “청소년오케스트라”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2., 2023.4.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단장, 부단장, 지휘자 및 전속단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이하 “객원단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4.13.>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삭제 <2023.4.13.> 
④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원은 10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23.4.13.>

## 제3조

제3조 삭제 <2023.4.13.>

## 제4조(단장의 직무 등)

제4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지휘·감독하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기 및 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단원을 지도 관리한다. 
③ 지휘자는 부단장을 보좌하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지휘 및 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개정 2023.4.13> 
④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오케스트라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 제5조(자격 등)

제5조(자격 등)  
① 단원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 중·고등학생 중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 
② 단원의 활동기한은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부단장은 예술단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신설 2023.4.13.> 
④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3.4.13.> 
⑤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의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으나 전형 시 동점일 경우 동대문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부단장은 제5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4.13.> 
② 지휘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3.4.13.> 
③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13.> 
④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3.> 
⑤ 제4항에 따른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3.>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휘자는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자 
2.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자 
3.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단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하였을 경우, 그 관계되는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자 
6. 그 밖에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부단장,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해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4.13.]

## 제8조(공연활동 등)

제8조(공연활동 등)  
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 제9조(공연시설의 이용)

제9조(공연시설의 이용) 청소년오케스트라는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제10조(경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지휘자 및 지도교사 등에 대해서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12. 18, 2023.4.13.> 
②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8> 
③ 합창단의 정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단장의 직무 등)

제3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12. 18> 
② 단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활동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 12. 18> 
④ 지휘자는 단장을 보좌하고 합창단의 지휘 및 단원 연습을 지도한다. <신설 2023.4.13.> 
⑤ 반주자는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 <신설 2023.4.13.> 
⑥ 총무는 단원 상호간의 연락 및 조직을 관리한다. <개정 2023.4.13.> 
⑦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창단의 각종 공연활동과 연습에 참여해야 한다. <신설 2023.4.13.>

## 제4조(자격)

제4조(자격)  
① 단원은 여성으로서 합창에 관심이 많고 자질이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3.4.13.> 
② 단원은 동대문구 관내에 거주 또는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③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한 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 
④ 반주자는 여성으로서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고 지휘자의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4.13.>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①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방법은 서류전형과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며 실기 및 면접은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에 의해 위촉한다. 
③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2. 18, 2023.4.1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자 중 해촉되지 않은 자는 다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지휘자 및 반주자는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2.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합창단의 화합을 저해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08. 12. 18>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휘자, 반주자, 총무 및 단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공연활동 등)

제7조(공연활동 등)  
① 합창단은 정기공연 외 임시공연(기획공연, 순회공연, 위문공연, 찬조공연, 협연 및 외부초청공연 등) 등의 공연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활동 및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3.]

## 제8조(경비 등의 지원)

제8조(경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 제9조(공연시설의 이용)

제9조(공연시설의 이용) 합창단은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관내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4.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9월 27일로 한다. 다만 그에 따른 기념식 등 부대행사는 사정에 따라 일자를 변경·조정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3.15)

##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  
①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구민들이 동대문구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3.15) 
1. 구민체육대회 
2. 문화예술행사 
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 
② "구민의 날"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 제3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제3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8. 기타란

## 제4조(구의회란)

제4조(구의회란) 제3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기타란)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 방침으로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 제7조(게재조정)

제7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발행)

제8조(발행)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제9조(배포 및 열람 등)

제9조(배포 및 열람 등)  
①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보며, 홍보담당관은 종이구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ㆍ보관해야 한다. 
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