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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문화, 주거,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경산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812번지에 둔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산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센터의 시설)

제5조(센터의 시설) 
①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 북스퀘어, 플레이존(오락실), 이벤트스테어, 동전노래방
2. 편의시설 : 카페, 공유오피스, 회의실, 다목적홀, 관리사무소
3. 복지시설 : 스크린골프장, 근로자학습관
4.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금요일 : 09:00∼21:00
2.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09:00∼18:00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그 밖에 센터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등)

제7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시설의 이용료를 센터 및 시설물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감면)

제8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별표 1의 이용료 중 이벤트스테어, 다목적홀, 회의실 및 강좌의 이용료의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여러 감경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신청과 동시에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감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이용료의 반환)

제9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센터 사정에 의하여 센터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가 시설 이용 시작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이용 시작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에서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하고 반환한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강좌운영 등)

제11조(강좌운영 등) 
① 시장은 자체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자율적인 활동 조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경산시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를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5.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경산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업종별 실태 분석·대책 
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장비 등의 보수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산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R&D 연계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근로자 평생학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사업의 지도·감독 등)

제7조(지원사업의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 등에 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경산시 상수도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지정 및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대행업체”란 전문건설업체(상하수도설비공사업)로서 시장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5.12.10.>

## 제3조(대행업)

제3조(대행업) 
① 대행업체가 아니면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② 대행업체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시장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 5백만원을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증서의 보증기간을 대행업지정기간 만료후 1년까지로 한다.

## 제4조(대행업체 지정)

제4조(대행업체 지정) 
①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지정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 한다. 다만, 시장은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0.>
② 대행업체의 정수는 급수전수 4,000전 당 1개 업체의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대행업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하는 시설을 구비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1통
2. 건설업 면허증 사본
3. 건강진단서(대표자) 1통
④ 제3항에 의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체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8.12.31>
2. 장애인<개정 2025.12.1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를 당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를 경산시에 두지 아니한 자

## 제6조(지정서 교부)

제6조(지정서 교부)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공 등)

제7조(시공 등)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시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자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 제8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제8조(하도급 및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체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업체 또는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제9조(하자보수 책임)

제9조(하자보수 책임) 대행업체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 제10조(시공정지)

제10조(시공정지) 시장은 시공이 명확한 하자 또는 하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제11조(공사표지의 게시) 급수공사 현장에 별표2의 공사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대행업체의 책임)

제12조(대행업체의 책임) 대행업체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 제13조(대행업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제13조(대행업체에 관한 조사 및 보고)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체의 자재,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직무를 행하는 자는 시장이 발행한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반처분)

제14조(위반처분) 
① 시장은 대행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5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1년이하의 대행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시설이 별표1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2.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시장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제15조(강습회)

제15조(강습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 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체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동물·식물·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별표 2의 철인 또는 별표 3의 휘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 시기 : 별표 4 <개정 2024.12.31.> 
3. 캐릭터(기본형) : 별표 5 <개정 2024.12.31.> 
4. 시목ㆍ시조ㆍ시화 : 별표 6 <개정 2024.12.31.> 
5. 시민의 노래 : 별표 7 <개정 2024.12.31.> 
6. 시민헌장 : 별표 8 <개정 2024.12.31.>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
에는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은 「경산시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
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
로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31.>

##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1-10 / 시행일자: 1995-01-10

#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부기간)

제2조(대부기간)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제3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융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 제4조

제4조(융자금 상환통지 및 독촉)  
① 조례 제9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도래 2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1월 전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매일 환수된 자금의 일체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수입일계표를 작성한다. 
③ 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기한 경과 1월, 2월, 3월 후 각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경산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협동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
융 기관으로 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중 이자
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을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
액으로 한다. 
  1. 새마을영세농자립화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퍼센트 
2. 새마을협동경영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퍼센트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다. <개정 2014.12.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5-01-01

#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경산시새마을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7.04>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302조(회의수당)

제3조의2(회의수당) 읍·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5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분기별 1회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와 새마을운동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새마을회원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2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6-01-01

#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경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평가의 원칙)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  업체가 되며,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ㆍ위생ㆍ복지대책 및 계약조건 성실 이행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지침)

제6조(평가지침)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의 평가지침 및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전문 용역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및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조치)

제11조(평가결과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실시한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별표의 등급 및 적용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1.14.>
②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시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이 요구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법인 3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실납세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10만원 이내 상품권 제공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납부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첨을 통해 시장이 선정한다.

## 제4조(유공납세자 지원)

제4조(유공납세자 지원) ① 시장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한 차례 면제
3. 시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납세자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납부액
2. 지방세 징수유예 유무
3. 과거 포상기록

## 제5조(선정기준일)

제5조(선정기준일) 제3조와 제4조의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 제6조(협약지원)

제6조(협약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협력사업 협약 체결을 맺은 도시(이하 “협약도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 협약도시에 체납이 없고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 등에게 제3조와 제4조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유공납세자 대장 관리)

제7조(유공납세자 대장 관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유공납세자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선정ㆍ지원 취소)

제8조(선정ㆍ지원 취소)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계정의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3. 시민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홍보, 상호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SNS 홍보단의 운영)

제6조(SNS 홍보단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블로그 기자단 및 SNS 서포터즈 등(이하 “SNS 홍보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SNS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 으로서 SNS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SNS 홍보단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행사ㆍ 축제 및 행정 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⑤ 시장은 SNS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NS 홍보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SNS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SNS 홍보단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SNS 홍보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또는 경산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04.18.> 
1.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2.2.> 
2. 시 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2.2.> 
②  <삭제 2017.04.18.>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04.18.>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정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제5조(포상금의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7.04.18.> 
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600,000원 이내 <개정 2012.6.18, 2017.04.18.> 
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6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2012.6.18,2017.04.18.,2022.12.2.>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2.6.18, 2017.04.18.>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7.04.18.>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2022.12.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6 / 시행일자: 2023-12-06

#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6.>

##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경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6.>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년도의 점용료 등은 해당연도 3월 31일 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12.6.>

## 제3조

제3조  <삭제 2023.12.6.>

##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괄 계산하여 환부한다. 
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경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