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4.>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7.18.>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4.21.]

## 제2조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3.4.4.>)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기도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8.>
② 위원회는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1.8.>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3.4.4.>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4.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9.3.13.>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4.>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필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2022.4.21.>
7.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육교사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로 지정 받은 시설의 등록금 받음과 관련한 사항 <개정 2019.3.13.>
8.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5.>
9. 중장기 보육발전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8., 2022.4.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3.4.4.]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전문개정 2013.4.4.]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전문개정 2013.4.4.]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전문개정 2013.4.4.]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13.4.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신설 2013.4.4.]

##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7.]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7.7.17.]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7.17.]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위촉 받을 당시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원이 그 지위를 잃어버린 날의 그 다음 날부터 위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1.8.] <개정 2013.4.4.>

## 제5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 위원 중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7.17.]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17.7.17.>

##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4.4.>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

제10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4.30.>)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및 아동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또는 종사자들의 취업정보 제공을 위하여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하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4.] <개정 2015.4.30.>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보육 관련 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4.,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4.4.] <개정 2024.12.31.>
④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4.4.]

## 제11조

제11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기준은 영 제12조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0.11.8., 2011.3.15., 2015.4.30.>

## 제12조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개정 2015.4.30.>)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4.30.>
1. 시간제보육서비스의 관리 [신설 2020.05.19.]
1-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 및 이용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12.1.5.>
4.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5. 육아지원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6. 인력은행 운영
7. 평가제 컨설팅 
[전문개정 2020.05.19.]
8.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지원 및 이용에 관한 정보 제공 <개정 2012.1.5.>
9.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전문자료의 수집, 열람 및 대여
10. 보육관련 간행물 발간 및 홍보
11. 어린이집 현황조사 및 주민 요구도 조사 <개정 2012.1.5.>
12. 놀이지도 사업 [신설 2020.05.19.]
13. 장애영유아, 장애위험영유아 등에 대한 발달검사 사업 [신설 2020.05.19.]
14. 다문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5. 영유아 문화공연단 운영을 통한 영유아 문화체험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6. 어린이집 교육과정 개편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간의 동아리 등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신설 2020.05.19.]
1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신설 2020.05.19. ]
18. 그 밖의 영유아 및 아동 보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구성 <개정 2015.4.30.>)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필요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30.>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4.4., 2015.4.30., 2015.11.04.> [단서삭제 2015.11.04.]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센터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보육관련단체 관계자, 보육전문가, 보호자 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12.1.5., 2015.4.30.>
④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4.4., 2015.4.30.>
⑥ 수탁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 밖에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5.11., 2015.4.30.>

## 제14조(비용)

제14조(비용) 도지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시·군 포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2015.07.17.>

## 제15조(보육계획)

제15조(보육계획) 도지사는 보육수요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보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 제1502조

제15조의2(0세아 보육 특례 <개정 2015.07.17.>) 어린이집 운영자는 1세 미만 영아의 보육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2024.3.20.>

[본조신설 2011.1.10.]

## 제1503조

제15조의3(역세권 등의 어린이집 설치 <개정 2012.1.5.>) 도지사, 시장·군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하여 역세권, 버스터미널 등의 인근에 어린이집의 설치를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5.>

[본조신설 2011.1.10.]

## 제1504조(보육료 고시)

제15조의4(보육료 고시) 도지사는 매년 1월 말 이내에 정부미지원시설(3~5세) 보육료를 결정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3.13.>

[본조신설 2012.1.5.]

## 제1505조(우수 교재·교구 보급)

제15조의5(우수 교재·교구 보급) 도지사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종 경진대회 출품작품 등 우수 교재·교구를 우선하여 어린이집에 보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5.]

## 제1506조(소아당뇨가 있는 영유아의 우선 선발)

제15조의6(소아당뇨가 있는 영유아의 우선 선발)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간단하게 의학적 조치를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17.] <개정 2022.12.30.>

## 제1507조(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제15조의7(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보)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 제1508조(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

제15조의8(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지원)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와는 별개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수당, 시설 개선비 등 필요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2.]

## 제1509조(장애아 보육 특례)

제15조의9(장애아 보육 특례) 도지사는 장애아동의 보육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아동 보육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2.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구 지원 사업
3.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아 보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6.]

## 제16조(교육훈련)

제16조(교육훈련)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전문교육 등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4.21.]

## 제17조(보육교직원의 책무)

제17조(보육교직원의 책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권익을 존중하고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본조신설 2019.3.13.]

## 제1702조(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

제17조의2(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 도지사는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2.]

## 제18조(안전관리)

제18조(안전관리)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관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영유아의 통학을 위해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할 수 있다. 단,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사ㆍ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3.13.]

## 제19조(비용의 보조)

제19조(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1.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사 포함) <개정 2013.4.4.>
2. 휴일보육, 방과 후 보육 등 보육지원 사업비 및 장애아ㆍ다문화가족 자녀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전문개정 2020.11.12.]
3.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개정 2012.1.5.>
4. 삭제 <2022.4.21.>
5. 삭제 <2020.05.19.>
6. 0세아 전용어린이집(시장·군수가 선정하여 도의 지정을 받은 24개월 미만 아동을 보육교사 1명이 아동 2명을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개정 2013.4.4., 2015.07.17.>
7. 어린이집의 어린이 집 안전공제회 가입비·공제료 지원 <개정 2012.1.5.>
8. 교재교구비 지원 [신설 2011.3.15.]
9. 부모와 아이를 위한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 [신설 2013.4.4.]
10. 보육인대회, 교재교구 경진대회 등 보육인들의 화합과 육아 정보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비 [신설 2017.7.17.]
11.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신설 2017. 9.29.]
12.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 및 A형 간염 등 집단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신설 2017. 9.29.]
13.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원 시 철거ㆍ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4.7.18.]
1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5.11., 2013.4.4.,2017. 9.29.> 
[제13호에서 이동 <2024.7.18.>]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따른 평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학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15.] <개정 2013.4.4.>

## 제20조(보조금의 반환)

제20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내어준 도비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돌려받음을 시장·군수를 통하여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어긋날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
4. 시설이 문 닫음 등으로 돌려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제21조(관리감독)

제21조(관리감독) 도지사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5.07.17., 2020.05.19.>

## 제22조(예산지원의 제한 등)

제22조(예산지원의 제한 등) 도지사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보조금을 돌려줘야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비지원을 중단하고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5., 2014.12.31., 2015.07.17., 2020.05.19., 2022.1.3.>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