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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및「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수행업무)

제4조(수행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 조기검진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치매안심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소를 둘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평가)

제6조(시행계획 수립·평가)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풍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기준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의 소유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삭제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 제8조(지원 기준)

제8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기준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② 이미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에는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등: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 원 이하

[제목개정 2025. 12. 31.]

## 제9조(설치규격)

제9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31.>]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사상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31.>]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다른 자치구ㆍ군,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 소유자등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침수방지시설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 친화형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기업 친화형 도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은 사상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제조업 중심으로 하되, 융복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시너지가 기대되는 모든 혁신기술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재정적 지원

## 제7조(사업 추진)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자 부담)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개최 후 자동 해산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3조(성과관리)

제13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0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1., 2020.12.10.>

##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명예반장의 등록)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서를 붙여야 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0.12.10.>
② 동장은 반장, 명예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 
① 통·반장은 관내주민의 거주·이동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통·반적부를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② 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통·반적부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명예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
③ 반상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0.12.10.>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법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
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반운영위원회)

제5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장은 반원중 마을일에 관심을 가진 5가구 조장이나 직능별 지도급인사 4명 내지 6명으로 반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반상회에서 반원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③ 반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반장이 된다. 다만, 명예반장이 없는 경우에는 반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반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 사업계획의 입안
3. 건의사항의 처리, 결의사항의 솔선실천 및 실천 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의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개정 2020.12.10.>

## 제6조(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 수거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3. 동의 공부 무료 열람

##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신분증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12.10.>
②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③ 통장신분증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주민의 요청 시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20.12.1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3 / 시행일자: 2015-06-23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8.12.31., 2015.6.23.>

## 제2조(장학생 선발신청)

제2조(장학생 선발신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학년도 6월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6.23.>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품행, 출·결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남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선발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6.23.>

## 제4조(선발 및 통지)

제4조(선발 및 통지)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동간의 균형유지를 위해 동별로 일정한 수의 장학생 수를 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15.6.23.>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교과목 성적이 우수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수업일수중 출석일수가 90%이상인 자중 출석일수가 많은자
②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보호자인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금고를 통해서 통장의 계좌로 송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15.6.23.>

## 제6조(지급정지)

제6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기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3.>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1.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교과목 성적이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퍼센트 이상인 통장의 자녀, 대학생은 직전 학기 평점이 C(2.0)학점 이상인 통장의 자녀 <개정 1998.7.15.,2015.6.12., 2017.06.02.>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 <개정 2017.06.02.>
3. 수업 일수 중 출석 일수가 90퍼센트 이상인 통장의 자녀 <신설 2000.09.23> <개정 2017.06.02.>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통장의 자녀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학년도 6월까지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00.09.23.,2015.6.12., 2017.06.02.>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통장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이 발급한 성적증명서 등을 참작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매학년도 7월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 2017.06.02.>
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6.12., 2017.06.02.>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부산광역시 일반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6.12.>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② 선발된 장학생이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17.06.02.>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통장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6.12., 2017.06.03.>
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을 그만 둔 경우<개정 2017.06.02.>
2. 삭제<2000.09.23>
3. 삭제<2000.09.23>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7.06.02.>
5. 삭제<2000.09.23>
6. 삭제<2000.09.23>
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지방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15.6.12.>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1 / 시행일자: 2018-03-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6.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삭  제> 2016.6.30. 
5. <삭  제> 2016.6.30. 
6. <삭  제> 2016.6.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② 의장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6.3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30.> 
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장 <개정 2016.6.30.> 
2.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개정 2016.6.30.> 
3. 제612기무부대 사상구 담당관 <개정 2016.6.30.> 
4. 국가정보원 사상구 담당관 <개정 2007.5.10., 2016.6.30.> 
5. 부산사상경찰서장 <개정 2016.6.30.> 
6. 부산구치소장 <개정 2016.6.30.> 
7.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6.30.> 
8.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6.6.30.> 
9. 부산광역시 북부소방서장 <신설 2007.5.10> <개정 2016.6.30.> 
10. 부산광역시 북·사상구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6.30.> 
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6.30.>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6.6.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 <개정 2016.6.30.>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개정 2016.6.30.>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6339부대 5대대 작전과장 <개정 2016.6.30.> 
2. 예비군담당 간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대장 <개정 2016.6.30.> 
3. 총무·민방위담당간사: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업무담당 과장 <개정 2011.1.25., 2016.6.30.> 
4. 삭제 <98. 9. 22>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 지원본부)  <개정 2016.6.30.> 
① 구본청 및 동에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합방위 지원본부(히아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12.27., 2016.6.30.> 
②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구본청 및 동에 둔다. <개정 99.12.27., 2016.6.30.> 
③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6.30.>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④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30.> 
⑤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개정 98. 9. 22.,2016.2.19., 2016.6.30., 2018.2.1.> 
⑥ 제4항 규정에 의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5.10., 2016.6.30.> 
⑦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6.30.>

## 제7조

제7조 <삭  제> 2016.6.30.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6.30.> [제목개정 2016.6.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6> 
1. 골판지류 <개정 2022.11.3.>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2.11.3.>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2.11.3.> 
8. 요구르트병 
9.  <삭제 2022.11.3.>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는 매주 월·수요일마다 배출하도록 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배출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기준 등)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대상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한다. 
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 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10명 이상의 회원을 구성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재활용품 매각대금 송금계좌를 변경할 때에도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소속된 단체 및 그 밖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단체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1년간 하지 아니하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정한 경우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9-05-25 / 시행일자: 2009-05-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제2조(자원순환의 촉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지정
3.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및 보관용기의 설치
4.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제3조(장려금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시설설치지원금(이하 “장려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등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4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관련공무원·주민·단체·관련학자·재활용사업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5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수선 및 판매
3.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 등에 관한 조사·연구, 시설·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민간단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민간단체에 장려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을 해지하려면 해지일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13 / 시행일자: 2023-06-13

# 부산광역시 사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폭염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상황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의 건강상 필요한 예방조치 및 피해예방 지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 관련 안전교육 
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폭염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구청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제7조(폭염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쿨루프 등 열차단제 시설 
2.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등 수경시설 
3. 그늘막 시설 
4. 승객대기시설 에어커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관련 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구민제안 등)

제10조(구민제안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관내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동아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을 말한다. 
2. “학교 동아리”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일정 기간 자기개발을 위해 예술, 스포츠, 학습, 토론 등의 활동을 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3. “성과물”이란 정해진 시점까지 학교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기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학교 동아리를 적극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 동아리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 동아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학교 동아리의 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성과물의 제출)

제6조(성과물의 제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학교 동아리는 습득한 새로운 지식이나 성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약식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학교 동아리 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학생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1 / 시행일자: 2018-11-01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삭제 <2018. 11. 1.>
3.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4. 삭제 <2018. 11. 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 중 법 제4조에서 정한 학교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1. 1.>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교육경비보조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② 급식경비 지원액은 교육경비보조조례 제2조에 따른 보조기준액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교육경비 보조액에 포함된다. <개정 2018. 11. 1.>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1. 1.>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초·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특수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1. 지원대상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학교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사상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심의)

제7조(지원심의)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제8조제1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

##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학교급식 지원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