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4 / 시행일자: 2022-03-24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삭제 <2022.3.24.>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목록 
3.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2.3.24.> 
4. 사전적 공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개정 2022.3.24.>

## 제0조

제2장 삭제 <2022.3.24.>

##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4.>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재무보고서 
2. 각종 주요사업 
3.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 
4. 마포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 
5. 기관장 업무추진비 
6. 각종 감사 계획 및 결과 
7.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8.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사항 
9. 공사·물품·용역 등의 발주 및 계약 현황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개정 2022.3.24.> 
①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주기·시기 및 방법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여,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 제0조

제3장 삭제 <2022.3.24.>

## 제6조

제6조 삭제 <2022.3.24.>

## 제7조

제7조 삭제 <2022.3.24.>

## 제8조

제8조 삭제 <2022.3.24.>

## 제9조

제9조 삭제 <2022.3.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3.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3.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업무 체험을 위한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6.>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접수 시작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6.>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개정 2025.3.6.> 
2.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 <신설 2025.3.6.>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3.6.>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아르바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근무방법)

제4조(근무방법)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참여자가 구 본청, 동 주민센터, 소속기관 및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사회복지시설을 포함)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3.6.>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25.3.6.>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신청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대학생 또는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1.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설 2025.3.6.> 
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신설 2025.3.6.> 
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신청자가 선발될 시 근무하게 될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③ 아르바이트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신청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6.> 
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임금기준)

제8조(임금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임금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5.3.6.>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보상)

제10조(보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10.20>
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헌혈장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제5조(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 헌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20>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
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
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본조신설 2022.10.20>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재학생
<본조신설 2022.10.20>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20>

##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0.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제4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

제2조(관광특구 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 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일대이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
2.「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민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민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육성과 서비스 개선,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특구 특화 행사 발굴 및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업
2.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
3. 관광특구 내 문화예술자원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
4. 국ㆍ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특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제7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체계가 제6조의 민간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제8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① 관광특구 안에서 영 제60조의 3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은「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제목개정 2026. 4. 30.]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및 성과, 사회적 평판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제7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구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홍보대사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홍보대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 4.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분금액”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②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 
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 
2.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ㆍ교육사업 
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잉여금의 활용)

제5조(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지원)

제5조(교육 지원)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7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완강기 
나. 지지대 
다. 표지판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비용 지원)

제7조(설치비용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15.> 
1.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2.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마포구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책임)

제13조(관리책임)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환수규정)

제14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8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2.8.16, 2021.2.4.>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 <개정 2021.2.4.> 
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환경녹지국장이 한다. <개정 '02.8.16, '07.1.2, 2014.12.31, 2016.6.30, 2021.2.4, 2022.9.15, 2024.11.28.>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개정 '94.6.1, 2016.6.30, 2021.2.4.> 
  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개정 '94.6.1, '98.10.16, '07.1.2,'19.8.1, 2022.9.15, 2024.11.28.) 
2. 기금출납원 - 담당팀장(개정 '94.6.1, '98.10.16, '07.1.2)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01.02.05, 2021.2.4.>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 ~ 2.28 일까지, 2학기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 ~ 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지출 한다.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보증인의 재직증명서(조례 제11조 제1항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2.4.>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미화원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4.6.1, 2019.12.19, 2021.2.4.>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상변동 신고)

제11조(신상변동 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미화원 자녀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6.1)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4.6.1)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 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지출부 (별지 제9호서식) 
3. 지급명령부 (별지 제10호서식) 
4. 징수부 (별지 제11호서식)

## 제14조(보고 및 결산)

제14조(보고 및 결산)  
① 삭제 ('02.8.16) 
② 구청장은 기금수입계산서 및 기금지출계산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02.8.16, 2021.2.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접수하고,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② 조례 별표의 제5호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발송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상품권 수불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3.7.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제3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의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7.13.>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인터넷·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3. 신문· 방송 등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8.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②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제5호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7조(신고포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깨끗한마포과장, 맑은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물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2012.11. 8, 2022.9.15, 2023.12.28, 2024.10.2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한다.

##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과징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