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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21.6.25. 조례 제2598호>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거나 군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개정 2021.6.25. 조례 제2598호, 2023.2.17.> 
2. 2명의 위원 중 1명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괴산군의회 의원으로 군수가 위촉<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8. 조례 제2798호>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괴산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2012. 4. 13 조례 제2050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괴산군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괴산군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회의 등)

제6조(위원회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의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신설 2007. 11. 9 조례 제1899호〉

## 제602조(연차보고서 제출)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07. 11. 9 조례 제1899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603조(심사기준)

제6조의3(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신설 2012. 4. 13 조례 제2050호>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감사팀장이 된다.〈개정 2007. 11. 9 조례 제1899호.2015.6.5. 조례 제2197호〉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괴산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8. 조례 제2798호〉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괴산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생발전과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
7. “관급공사”란 괴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계약금액 일억원 이상의 전문건설 공사
2. 계약금액 이억원 이상의 종합건설 공사
3.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

제4조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지급” 제도에 의함)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에 의함)

##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6조(건설기계임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7.7.7. 조례 제2326호>

##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임금의 직접지급)

제9조(임금의 직접지급 )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의 해소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관계 구축)

제11조(협조관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자료제출)

제12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 괴산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괴산군이 괴산대제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제2조(출자법인 설립목적) 괴산대제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괴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괴산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대제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분양사업 
2. 괴산대제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본 사업과 관련된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출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하여야 할 일체의 사업 
5.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  
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 군이 출자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증가 되는 경우 괴산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군 관내에 둔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사업연도)

제7조(사업연도) 출자법인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보조)

제9조(사업의 보조) 군수는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제4호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괴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괴산군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9.5.31. 조례 제2443호><개정 2021.5.7. 조례 258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른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구역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 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지도 등)

제6조(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나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 등을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제7조의2(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 이내의 괴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5.31. 조례 제2443호><개정 2021.5.7. 조례2583호., 2026.4.10. 조례 제3061호>

## 제8조

제8조 <삭제 2026.4.10. 조례 제3061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괴산군에 두는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2.22.조례 제2351호>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
위손상 등 그 직을 상실하거나,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② 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
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
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괴
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괴산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괴산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괴산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 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 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1 / 시행일자: 2020-05-01

# 괴산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기선양사업 및 국기의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게양일)

제4조(국기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괴산군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괴산군민의 날(10월 15일)
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
4. 그 밖에 괴산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의 게양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라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국기선양 사업)

제5조(국기선양 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 달기 운동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국기 보급)

제6조(국기 보급)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을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증 등의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협의체제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
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 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다.  
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이를
소집하되 년 1회는 의무적으로 개최한다.〈개정 1999. 12. 2 조례 제1625호〉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
이 정한다.

##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
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공청회 등 개최)

제9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ㆍ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10-04 / 시행일자: 1999-10-04

# 괴산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  
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 3과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4 조례 제1614호〉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5조

제5조 삭제〈1999. 10. 4 조례 제1614호〉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괴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고,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괴산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괴산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괴산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군수가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6. 강력범죄(가정, 학교, 데이트, 상해·폭행 등), 성폭력 범죄 및 상해 
7.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후유장애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의 납부)

제5조(보험료의 납부) 군수는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 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신청)

제7조(보험금의 신청)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 제8조(보험금의 산정)

제8조(보험금의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9조(보험금의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괴산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괴산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4.5.10. 규칙 제1426호>

## 제4조(서류의 송달)

제4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 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괴산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제6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의 충당)

제8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7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괴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제11조(괴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괴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12조(괴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제12조(괴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괴산군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13조(괴산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제13조(괴산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8조제6항에 따른 괴산군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괴산군 군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괴산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세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10. 조례 제2873호>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괴산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ㆍ신청일, 청구ㆍ신청인, 대리인 지정일,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군수는 임기가 종료된 선정대리인에게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