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21>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화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21., 2017.6.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21><개정 2019. 4. 1.>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9.11.16><개정 2013.10.21><개정 2019. 4. 1., 개정 2023. 5. 15.>
② 제1항 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3.10.21>

## 제4조(국내여비 지급)

제4조(국내여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11.16, 2011.09.26><개정 2013.10.21., 2023. 5. 15.>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還收)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10.21, 2023. 5. 15.>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10.21><개정 2019. 4. 1.>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3. 5. 15.>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10.21><개정 2019. 4. 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
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강화군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4. 1., 2025. 12. 31.>
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4. 1.>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 4. 1.]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 4. 1.]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6.30.>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 4. 1.]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7.6.30.>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9. 4. 1.]<개정 2019. 4. 1.,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강화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강화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 산정기준은 영 별표 2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1 / 시행일자: 2022-11-21

# 강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소 또는 기소되거나 피소 또는 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강화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피소되거나 기소된 경우
2.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 또는 기소의 위험이 있어 방어가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피소 또는 기소 전 단계는 별도의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강화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제2조에 따른 지원은 피소 등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결정)

제5조(지급결정)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소송결과 제출)

제6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소송비용 반환)

제7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제8조(소송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
2. 제3조 지원제외에 대한 사항
3.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6-24

# 강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게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강화군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군수가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빈소 설치, 제사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 다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제4조제1호의 지원대상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지원결과 관리)

제9조(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 및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6-10 / 시행일자: 2019-06-10

#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군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5.17.]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7.>
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17.>
2. 2명의 위원은 강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과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5.17.>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5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2명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1.5.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3.2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5.17.>
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28., 2021.5.17.>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7.>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9.10.14., 2021.5.17.>, <단서개정 2021.5.1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9.10.14., 2021.5.17.>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9.10.14>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5.17.>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9.10.14., 2021.5.17.>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5.1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10.14>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전문개정 2021.5.17.>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28., 2021.5.17., 2025. 2. 7.>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21 / 시행일자: 2013-10-21

#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관공선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운항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부서는 강화군 관공선(이하 “관공선”이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 별로 운항사항과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관공선의 예방정비 계획을 기본사항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3조(복무규정)

제3조(복무규정)  
① 승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승무원은 정박 중인 관공선 내에서도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 제4조(선박운항)

제4조(선박운항)  
① 관리부서에서는 행정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관공선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매회 주어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의 업무 성질상 매회 주기가 어려운 경우 월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공선 운항명령서를 받은 선장은 이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 제5조(일지 작성)

제5조(일지 작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중이거나 정박 중인 선장은 항박 일지와 기관부 일지, 운항 일지를 매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비치서류)

제6조(비치서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항박 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부 일지(별지 제3호서식) 
3. 운항 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5.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7호서식)

## 제7조(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제7조(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관공선의 선명부여 및 선색표시 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의뢰하여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설비 기준)

제8조(안전설비 기준) 관공선의 안전설비 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수칙)

제9조(안전수칙)  
① 승무원과 행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선한 공무원 및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승선자(이하 “승선자”라 한다)는 별표 3의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차 책임: 선장(해당 승무원 포함) 
2. 2차 책임: 담당부서 담당자 및 담당 
3. 3차 책임: 담당 관리부서장

## 제10조(승선)

제10조(승선)  
① 승선범위는 승무원과 승선자로 구분하며, 승선자 수는 관공선 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공선의 승선대상은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공무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승선하고자 할 때와 관할 행정구역을 벗어나 항해할 시는 관리부서장이 경중을 가려 군수의 승인을 받아 승선 및 항해를 허가하도록 한다.

## 제11조(건조계획 수립)

제11조(건조계획 수립)  
① 관리부서는 다음 연도 관공선 신규·대체건조 계획을 매년 8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에서 제출된 신규·대체건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 연도 관공선 건조계획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승무원 교육훈련)

제12조(승무원 교육훈련)  
① 관리부서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관공선 승무원의 교육훈련을 연 두 차례 이상 자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화재예방과 진화·각종장비 취급요령·유해 작업 시 안전요령·조난구조·식중독·폭발물 안전취급·해상충돌 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계류장 관리)

제13조(계류장 관리) 관리부서에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 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 제14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4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과 그 밖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관리부서에서는 3명 이상으로 근무하게 한다. 
2.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상근무는 관리부서의 장이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보험 및 공제가입)

제15조(보험 및 공제가입)  
① 관리부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승선 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선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공선의 경우는 각종 해난사고에 대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공선 검사 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에 대하여 가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손해배상금의 징수)

제16조(손해배상금의 징수)  
①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거짓 또는 경미한 사항에 의한 관공선 운항요청인 경우에는 해당 승선자에게 별표 4의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 기한, 납부 장소 및 손해배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 기한은 손해배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10퍼센트를 붙여 연체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관공선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강화군이 관리·운영하는 행정선 및 어업지도선(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관공선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관공선 관리부서의 모든 업무를 관리·조정하는 재산관리관인 총무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2. "관리부서"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토록 배선 승인 관리를 집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별표와 같다.
3. "승무원"이란 선장, 항해사, 갑판장, 기관원, 통신사, 갑판원을 말한다.

## 제4조(관리 운영)

제4조(관리 운영)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선, 승무원, 유류수불, 수리, 정박지 등 모든 업무를 집중관리·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공선의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공선의 정기검사 주기를 준수한다.
③ 선장은 출항에 대비하여 평상시 관리를 실시하고 관공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기관결함 사전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하여 결항 및 관공선의 수명이 단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7.>

## 제402조(행정선 운항)

제4조의2(행정선 운항) 
① 행정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섬 지역에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2.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다만, 위 지역에서 승선한 강화군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행정선의 운항일정에 의한 종점까지 계속 승선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12.7.>
4. 서도면 배치 공무원의 출ㆍ퇴근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경우
5. 법정 선거일의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경우
6. 강화군과 관련된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 요청이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행정선의 정기 운항일에만 운항하며, 제6호의 경우 행정선의 정기운항일과 여객선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행정선의 운항을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 이외의 기관단체에서 요청하여 운항한 경우 운항에 필요한 비용(유류대 등)을 징수하며, 비용은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징수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7.]

## 제5조(실태점검)

제5조(실태점검)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 명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 연 한 차례 이상
2. 관리부서 자체: 월 한 차례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점검은 관공선 운항,  계류장 관리, 승무원 복무,  안전관리, 정비 및 수리, 교육훈련, 각종일지 작성상태 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변상 의무)

제6조(변상 의무) 관공선에 종사하는 승무원이 고의 또는 관리소홀로 관공선 시설 등에 손해를 입혔을 때는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 제7조(손해배상금의 징수)

제7조(손해배상금의 징수) 군수는 응급환자 발생 등으로 관공선을 운항한 경우 운항요청이 거짓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외거주자 등 해당 승선자에게 운항에 필요한 비용(유류대 등)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 제8조(진료소장 등의 책무)

제8조(진료소장 등의 책무) 진료소장 또는 공중보건의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경중을 가려 신중하게 관공선의 운항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4 / 시행일자: 2017-08-14

# 강화군 관광홍보요원·관광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의 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서포터즈 및 관광블로거, 관광모니터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서포터즈”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관광행사,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블로거”란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이 운영하는 관광블로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군의 관광행사, 관광프로그램, 문화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광모니터”란 군의 관광발전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군의 관광 홍보 및 모니터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군수는 관광서포터즈 및 관광블로거(이하 “관광홍보요원”이라 한다), 관광모니터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1.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는 각각 30명 이내에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촉 자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제6조(행정 및 재정지원) 군수는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는 문화ㆍ예술 등 각종 행사의 초청
2. 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
3.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의 신분증, 명함, 단체복 제작
4. 교육, 연수 및 우수 콘텐츠 원고료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홍보 및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불편사항 개선 등 관광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관광홍보요원 및 관광모니터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강화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른 강화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제2조(관리방조제의 범위) 강화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강화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3-02 / 시행일자: 2011-03-02

# 강화군 광역방제단 운영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해충의 적기 방제활동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강화군 광역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광역방제단 운영)

제2조(광역방제단 운영)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벼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방제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동 광역방제 작업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 또는 영농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을 광역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사업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방제사업자의 선정)

제3조(방제사업자의 선정) 
① 군수가 방제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방제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강화군 광역방제단 선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공무원과 강화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생산자단체 또는 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방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6조(장비 및 시설확보)

제6조(장비 및 시설확보) 광역방제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은 방제사업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보유한 광역방제기 등 방제장비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방제사업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장비 및 시설확보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제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방제활동 및 책임)

제7조(방제활동 및 책임) 
① 군수는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결과를 방제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사업자는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방제사업자가 방제작업 시에는 약재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사업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방제사업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방제사업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방제사업자의 의무, 협약내용, 협약기간, 담당기관별 역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방제사업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방제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강화군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교동면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기관”이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교동제비집과 교동스튜디오(이하 “교동제비집 등”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및 기능)

제3조(위치 및 기능) 교동제비집 등의 위치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교동제비집 등은 다음의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월 세 번째 화요일
2. 그 밖에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① 교동제비집 등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3월～10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2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교동제비집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가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마을안내사 운영)

제6조(마을안내사 운영) 
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과 마을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안내사를 둘 수 있다.
② 마을안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마을의 역사 및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 활동 등
③ 군수는 마을안내사가 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교동제비집 등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교동제비집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감독)

제8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교동제비집 등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에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ㆍ운영 상황 및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5 / 시행일자: 2019-02-25

# 강화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제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2. 25.>
1.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타 지역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
2. 강화군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개정 2019. 2. 25.>

## 제5조(지원 제한)

제5조(지원 제한)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강화군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교복업체와 계약한 학교로 한다. <신설 2019. 2. 25.>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학교의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개정 2019. 2. 25.>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군수가 정하고,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2. 2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1 / 시행일자: 2025-04-01

#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 
1.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로교통과장 <개정 2025. 4. 1.> 
2. 강화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강화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4. 강화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 
5. 대학의 교통관련 도시ㆍ교통 분야 교수 
6. 교통관련 기관 및 단체의 박사학위 전문가 
7. 장애인단체 회원 
8. 운수관련 업체 및 단체 임직원 
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3.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