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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포항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포항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8.2., 2023.9.27.>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제4조(청년농업인의 책무)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 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8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포항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계획의 수립 등)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 등의 실시)

제6조(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9 / 시행일자: 2023-11-29

# 포항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65세 이상 노인 
6. 19세 미만 미성년자 
7.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자(위반일 기준 1년 이내의 피해자) 
8. 해당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9.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은 사람 
10. 상대방의 사기와 강박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조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준 사람 
11.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법 1회 위반자 중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2.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 감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와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증명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과징금 감경 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포항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2014.6.17., 2024.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11.>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11.>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11.>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2.11.>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07.7.9., 2016.6.28., 2019.6.25., 2024.12.11.>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5.06., 2024.12.11.>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09. 05. 06., 2024.12.11.>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포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05.06> 
5.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9.05.06., 2024.12.1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2.1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12.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포항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21.1.5.>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21.1.5.>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1.5.>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1.1.5.>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21.1.5.>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개정 2021.1.5.>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1.1.5.>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1.1.5.>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1.1.5.>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는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5.>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5.>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체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1.5.> [제목개정 2021.1.5.]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17 / 시행일자: 2025-09-17

# 포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하여 선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포항시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나.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다.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교육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포항시 청소년복지실무협의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은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실무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안건이 발생하거나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각 위원회의 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지급 등)

제10조(수당 지급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각 위원회의 운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포항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포항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포항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2.1.5.>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22.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5.> <종전 제2조에서 이동(2022.1.5.)>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5.> 
7. 사업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5.>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ㆍ복지ㆍ상담에 관한 사업 
3. 청소년 정책개발 및 청소년 권리증진 사업 
4. 청소년시설 및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 <개정 2022.1.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2.1.5.>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2.7.6.>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며,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는 경영책임자이다. <개정 2022.7.6.>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7.6.>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7.6.>

## 제7조(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2.7.6.>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2.1.5.>

## 제9조(공무원 파견)

제9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0조(재산)

제1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1.5.>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1.5.> 
1. 국가, 경상북도,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며,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한다. <신설 2022.1.5.> 
④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2.1.5.)> [제목개정 2022.1.5.]

## 제1002조(기금의 설치)

제10조의2(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22.1.5.]

## 제1003조(기금의 운용)

제10조의3(기금의 운용) 재단은 기금의 원금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기금의 운영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포항시의회의 동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 제11조(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출연금 및 보조금 
2. 재단사업 수익금 <개정 2022.1.5.>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2.1.5.>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5.>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5.>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9 / 시행일자: 2009-09-29

# 포항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9>

## 제2조(도로표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도로표지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도로면에 별표1의 도로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구역 출입구에 별표2의 안내표지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감시초소 및 순찰함 설치)

제3조(감시초소 및 순찰함 설치) 조례 제7조에 규정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지정구역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감시가 용이한 장소에 필요한 감시초소 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감시초소운영 및 순찰)

제4조(감시초소운영 및 순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구역내 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체 등으로 합동근무반을 편성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수시 순찰하도록 한다.

## 제5조(근무일지 비치)

제5조(근무일지 비치) 감시초소 운영과 순찰에 필요한 자료와 근무일지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 
  1.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 <개정 2004.1.5> 
2.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개정 2004.1.5> 
3.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개정 2004.1.5> 
3의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신설 2019.1.2> 
4. 관광지 및 유원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5.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개정 2004.1.5, 2009.10.13> 
6.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치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개정 2019.1.2> 
7. 재활용품 수거 판매대금 
8.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 <개정 2019.1.2> 
9.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9.1.2> 
  1. 시가지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사항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경비 
3.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선별인부 및 관련 종사자 인건비 및 후생비 
4. 청소장비의 구입 및 유지·운영 경비 
5. 청소업무 대행에 따른 보상금 및 제경비 
6. 청소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경비 
7. 청소업무와 관련한 노동조합 협약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 이행 경비 
8.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경비 <개정 2019.1.2>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포항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2. “청정바다지킴이”란 포항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공유수면무단 훼손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해안오염이 가중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6.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안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정책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영 
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제6조(청정바다지킴이)

제6조(청정바다지킴이)  
① 시장은 포항시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면·동마다 청정바다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정바다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청정바다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 청정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포항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5.26., 2021.12.30., 2022.12.30., 2024.6.21.> 
1. 포항시의회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폐기물 처리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변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탁)

제13조(위탁)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포항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포항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포항시체육회 및 포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제5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포항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 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인권침해 예방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 
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포항시체육회,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관련분야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  
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제11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