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7

# 평택시 법제업무 행정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무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예규와  고시·공고·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 제3조(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7.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8.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시 조례·규칙의 재정·개정·폐지안 
2. 중요성안 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조제목 개정 2019.4.23., 2020.7.20.]

##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제4조(자치법규집의 편찬)  
① 자치법규집은 조례와 규칙으로 편집하며 훈령과 예규는 별도로 편찬한다. 
② 자치법규집의 추록은 연2회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과 및 사업소·읍·면·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① 각 실과소및 직속기관에서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10.09.30., 2019.4.23., 2020.7.20.)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원본을 기획예산과장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기획예산과를 거쳐 의회사무국에 제출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④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도에 이송할때에는 그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상임위원회가 심사한“심사보고서”4부를 첨부한다.

##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발의안” 원본을 기획예산과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원본을 영구보존관리하고, 발의안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①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 
② 법령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10조(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제10조(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행정심판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행정심판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제11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 제12조(소송대리인)

제12조(소송대리인)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택시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수행자는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사필의 표시)

제13조(심사필의 표시)  
①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마친 제3조 제2항의 각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상단에“심사필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별표”와 같이 한다.

## 제14조(심사문서의등재)

제14조(심사문서의등재) 기획예산과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의 주요문서 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 제15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부여)

제15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부여) 평택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조례·규칙별로 누년일련번호로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문서통제관의 확인)

제16조(문서통제관의 확인)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때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10.09.30., 2019.4.23., 20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