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18.5.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5.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3.8.14,2019.7.8.> 
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9.>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1.11.29.>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07.3.5> 
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29.>

## 제4조(위촉직 위원)

제4조(위촉직 위원) 소속직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1> 
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4월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심의 등)

제7조(안건심의 등)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ㆍ과·소·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 2023.1.2> 
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ㆍ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3.23, 2008.10.2, 2011.3.31, 2017.2.27, 2019.7.8., 2021.6.14, 2023.1.2> 
⑤ 회의는 매년 3월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에 접수된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 제2조(참여대상 등)

제2조(참여대상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여 대상자를 공개 모집 할 수 있고 모집 인원·방법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수막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  
① 구청장은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경우 <개정 2018.4.30> 
2.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 
3.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4.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참여자(환경지킴이,지역공동체,공공근로,자활근로, 노인인력센터 사업 등)가 수거하는 경우 
5.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6. 개인 또는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7.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1-02 / 시행일자: 2023-01-0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구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요원)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 협력)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4 / 시행일자: 2021-06-14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기준)

제2조(지원기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신청방법 등)

제3조(신청방법 등)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조(결정 통보)

제4조(결정 통보)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여 구민 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1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제14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5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15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5.13.>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2024.5.13.>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6.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2024.5.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2024.5.13.>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4.5.13.>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개정2024.5.13.>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2024.5.13.>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24.5.13.>

## 제4조(국ㆍ공유재산 등에서의 영업)

제4조(국ㆍ공유재산 등에서의 영업)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의 사용 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신고 표시)

제6조(영업신고 표시)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이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제7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또는 시설사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5.21> 
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8.5.21> 
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②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
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
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
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미추홀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미추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미추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5-21 / 시행일자: 2018-07-01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미추홀구의회의 발전과 구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미추홀구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 제2조(구성및설립운영)

제2조(구성및설립운영)  
① 미추홀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미추홀구의회의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단 현임의원은 준회원으로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9.19> 
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건의 및 구정홍보 
3. 구정기념사업과 회관 건립보존 및 운영 
4. 사회복지 문제 연구 및 홍보 
5. 회보 및 이에 준한 간행물 발간 
6.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9.19>

## 제4조

제4조  <삭제 2016.9.19>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5.4, 2018.5.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지원 
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4.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 
3.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 ”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구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 해소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등)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위로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 사업
3.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4. 이북5도민회 내ㆍ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5.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