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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와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이의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 
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 
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라. “참고의견”이란 부패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참고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감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안 및 현행 자치법규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전문개정 2022.1.13.]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등의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종료일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등의 제정ㆍ개정안,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평가기한)

제6조(평가기한)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요청을 받은 자치법규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 종료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자치법규등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완료예정 일자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요청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지)  
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개선요구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 
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요청받은 자치법규등에 대한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30 / 시행일자: 2017-03-3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서울특별시와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제6조(구민참여의 확대)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 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상황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 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년층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대상)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 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사업
3. 재능 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사업
4. 건강 증진 지원 사업
5. 문화·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 제7조(시설의 위탁)

제7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어르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장수축하물품은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전입일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일에 제4조에 따른 장수축하용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 제7조(신청안내)

제7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4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8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지급신청은 지급기준일 이후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 제9조(지급 제외)

제9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장수어르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1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
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
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
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
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0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피해자”란 장애인 대상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자와 관계기관 연계 
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10조(세부사항)

제10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이전 및 이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점검요원”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편의시설의 사용승인을 위해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 등에게 정기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시설주의 의무)

제5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편의시설 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점검시기)

제7조(점검시기) 
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최초 사후점검은 대상시설 완공 후 1년 이상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대행)

제10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접근권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0 / 시행일자: 2022-02-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 
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양육지원금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원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은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이 별지 서식의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장애인인 다른 친권자가 한다. 
② 각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과 보완ㆍ대체의사소통(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 
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계획 
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5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심의ㆍ자문)

제6조(심의ㆍ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계획 
2.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실태조사 
3.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 
2.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인식개선 교육 
3.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 네트워크 구축 
4. 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증진 사업 컨설팅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