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 
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ㆍ보전 
3.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형성 
4. 활기차고 다양한 지역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5.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구민의 기본욕구 충족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건강서비스 등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이하 “건강도시 사업”이라 한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생활 영역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건강도시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구민참여)

제5조(구민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제6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한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2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국장(건강도시 사업 관련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다.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고, 공동으로 홍보활동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2026.4.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개정 2012.03.02>
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시행 <전문개정 2017.4.14.><개정 2026.4.2.>
2.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2.,2017.4.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6.4.2.>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4., 2023.7.14., 2026.4.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2.>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4.2.>
1.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관계공무원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03.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3.02>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

제9조 삭제 <2026.4.2.>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제11조(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 제12조(공청회)

제12조(공청회) 위원장은 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유성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지역주민 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5.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관련 공무원이나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체의 기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6.4.2.>

## 제7조(협의체의 구성)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4.2.>
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개정 2026.4.2.>
2.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개정 2026.4.2.>
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4.2.>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6.4.2.>
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 등 위원 스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①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구역”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2.2.1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5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2.2.11.>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2.2.11.>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신설 2022.2.11.>
4.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신설 2022.2.11.>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2.11.>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2.2.11.>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2.2.11.>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ㆍ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목개정 2022.2.11.]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행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민의 참여 등)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2.2.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제2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 등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 제6조(해체신고 대상)

제6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 
3.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602조(해체허가 대상)

제6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상당하는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4.]

##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4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업인등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및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2.> 
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7.8.>

##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제빙범위)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시기)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방법)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12 / 시행일자: 2025-02-12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성구의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걷기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구가 주관하는 걷기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 
2.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센티브 지급)

제5조(인센티브 지급)  
①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기록 및 관리)

제9조(기록 및 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1.12.24., 2022.04.15.>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이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02., 개정 2019.10.14., 2022.04.15., 2022.11.18., 2025.12.1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5.10.02., 2019.10.14., 2021.12.24., 2025.12.1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4.>
③ 의회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2.11.18., 2025.12.19.>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10.14., 개정 2022.11.18.>
⑤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2.11.18.>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14., 2022.11.18.>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4., 2023.10.10.>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4.>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09.12.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삭제 2009.12.30>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04.15.>

## 제10조(의회에서의 답변)

제10조(의회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2.19.>

[본조신설 2023.10.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10.>]

## 제11조(일비의 지급 등)

제11조(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6.28.>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10.>]

## 제12조(일비의 계산)

제12조(일비의 계산) )<삭제 2009.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0.10.>]

## 제13조(여비의 지급)

제13조(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4.>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0.10.>]

## 제14조(지급기준)

제14조(지급기준) <삭제 2009.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0.1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09.12.30>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0.>]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8 / 시행일자: 2020-07-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기별로 예비비지출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