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대상)

제3조(관리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도시림등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0조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④ 간사는 도시림등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ㆍ성과 목표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확산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점검계획 
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점검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ㆍ점검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다만, 나목 및 다목은 노인회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등록)

제3조(공동시설등록)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등록통보)

제5조(등록통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시설지원)

제6조(시설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2. 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기)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공공요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한꺼번에 지급
2.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 지급
3. 운영비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방안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개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의 독서 장려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주군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
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돌봄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
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돌봄서비스 질 향상
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동물진료기관을 말한다.
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 제4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제4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 
① 군수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②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③ 군수는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반려문화 조성)

제5조(반려문화 조성) 
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 제6조(길고양이 관리 등)

제6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운영)

제7조(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02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제7조의2(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체 및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6.2.12.]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2.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 
3.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7.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 
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드론산업 육성 위원회)

제6조(드론산업 육성 위원회)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심의ㆍ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드론관련업무팀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드론 육성사업)

제9조(드론 육성사업)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산업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의 개최 
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 
8.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 제10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10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드론시스템 접목 및 드론교통관제 관련 사업 
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산불ㆍ재난ㆍ방재ㆍ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 
4. 지적측량, 3차원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 
5.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6. 일상적인 행정수요 업무 
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8.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9.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계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7.26, 2008.6.12>
1. 주민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26.>
6.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23.10.2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장, 새마을지도자(남녀),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7.7.26., 2023.10.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2023.10.26.2023.10.26.>
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03.7.31>
④ 삭제 <2003.7.31>
⑤ 삭제 <2003.7.31>
⑥ 삭제 <2003.7.31>

## 제4조(위원등의 임기)

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위촉한다. <개정 2003.7.31, 2007.7.26>
②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26.>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23.10.26.>

## 제7조(사업위원)

제7조(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 제8조(감사위원)

제8조(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보조금·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서기)

제10조(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9 / 시행일자: 2020-07-09

#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울주군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홍보 및 긴급 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할 구역의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4.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별표]에 따른 각 리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7.9.]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9.>

##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① 군수는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 및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7.9.]

## 제7조(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제7조(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의 전달 
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산책로를 말한다. 
가. 공원, 보도, 정원, 산책로, 숲길(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나.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ㆍ면별로 단계적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제5조(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 조성ㆍ확충ㆍ정비 및 관리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세족대, 신발장 등)의 설치ㆍ보수 및 관리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로조서 작성)

제2조(공로조서 작성)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조(명예군민증 및 기념메달)

제3조(명예군민증 및 기념메달)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제작은 해외동포 및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기념메달은 별표 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기념메달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서식 및 서류보존)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대장 서식 및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울주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을 말한다.
② "외국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국가원수
2. 외국 자매 도시단체장
3.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정에 공로가 많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민·해외동포·외국인에게 수여한다.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군민의 생활개선, 체육·문화 등 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3. 과학·기술 등 군정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 제5조(행정상 혜택 부여)

제5조(행정상 혜택 부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2.3.10.>

##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 
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각종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 제2조(운영시설)

제2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특산품 전시ㆍ판매장
2. 휴게시설
3. 음식점
4. 그 밖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전문개정 2011.12.27]

##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27>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17.12.28>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전문개정 2011.12.27]

## 제5조(위탁운영 지도감독)

제5조(위탁운영 지도감독) 
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 제6조(원상회복)

제6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 제7조(장부 등의 기록 및 보관)

제7조(장부 등의 기록 및 보관) 
①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1. 위탁계약서
2. 법인정관
3.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
4. 판매품목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 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
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목개정 2011.12.27]

## 제8조(운영실적보고)

제8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년 반기별 운영실적을 그 반기 다음달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