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대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대상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2. 관내 불법 벽보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4㎡이상) : 장당 3,000원 이내 
2. 현수막(4㎡미만) : 장당 2,000원 이내 
3. 벽보 : 장당 10원 이내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 제5조(신분증 발급)

제5조(신분증 발급)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속한 자에게 단속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거원은 불법광고물 작업 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 신청절차)

제6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 
2.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를 광고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①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지급 제외)

제8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행정용 및 선거용 광고물 
3.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4.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5.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재원 확보)

제9조(재원 확보)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도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5-09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제7조(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 
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4. 위원회, 전문가, 단체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지원 
5.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홍보 및 교육 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 환경정비”란 빈집 내에 무단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빈집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정비 대상 등)

제6조(정비 대상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빈집의 관리를 위하여 그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출입구 등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방역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5. 구청장이 빈집 환경정비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집 환경정비를 하여야 한다.
6. 구청장이 빈집의 환경정비를 명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빈집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이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의 매입 
2.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한 토지의 매입 
3. 빈집의 정비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5. 그 밖에 빈집 및 그 일원의 정비와 활용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기금업무담당 국장 
나. 기금업무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천재지변 및 빈집 붕괴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1 / 시행일자: 2022-02-0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3.8, 2007. 5.10, 2012.11.1, 2021.6.11, 2022.2.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07. 5.10, 2021.6.11>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1.>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2 / 시행일자: 2023-03-22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구청장이 수임받은 사무중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3.22>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5>

## 제4조(책임과 권한 등)

제4조(책임과 권한 등) 
①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5.10.5>
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10.5>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에 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
2. 제1호외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제3조(구청장의 인계인수) 
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입회자는 작성된 사무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함에 있어 별지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의 사실을 적고,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 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ㅇㅇ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 직속기관(하부조직 포함)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작성 총괄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4조(공무원의 인계인수)

제4조 (공무원의 인계인수) 
① 공무원은 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계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실장, 과장 및 동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

제5조(인계인수의 참관)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6조(인계인수 보완 등) 
① 공무원의 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7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있어서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친목 도모,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에의 주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사회단체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 운동에 관한 사업
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
4.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
5.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5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5.8.6.>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8.6.>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6.>

[제목개정 2025.8.6.]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사회복지관ㆍ노인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시설을 영도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상시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람
3. 시설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6조(이용료의 징수)

제6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료 수납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한도액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영도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설 관리업무 팀장이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고용승계)

제10조(고용승계)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종전 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내의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3조(지도ㆍ감독 등)

제13조(지도ㆍ감독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변상책임)

제14조(변상책임)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결정)

제2조(지원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 
4.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나.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4조(중복지원 제한)

제4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5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