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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인”이란 서구체육회 및 서구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서구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사 및 선수 등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

제4조(체육인 인권헌장)  
①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서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스포츠 의전행사 시 체육인인권헌장의 낭독 및 선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제5조(체육인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제6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 
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 
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30 / 시행일자: 2021-07-30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08.9.29., 2021.7.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전문개정 2008.9.29>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체육회의 회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30.> 
② 의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08.9.29>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7.30.> 
1. 체육전문직 인사 2명 
2. 민간체육계 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 
④ 삭제 <2021.7.3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30.>

## 제5조(의장등의 직무)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8.9.2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9.29>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7.1 제919호> <개정 2010.12.23 제1050호>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명 개정 2008.9.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대전광역시 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구성의 균형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4.>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에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4. “공공시설 사용료”란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 장려 및 축하 명목의 출산지원금 지급 
2.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구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3. 임산부ㆍ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사업의 민간 참여 유도 
4. 임산부 전용주차구역ㆍ우선민원창구 설치 등 임산부 편의 제공 
5. 임신ㆍ출산ㆍ양육 친화적인 문화 확산 교육 
6. 그 밖에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탁ㆍ보조사업)

제6조(위탁ㆍ보조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책 수요 파악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또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제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1. 정부 또는 구의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행정안전부나 감사기관 등에서 변경하도록 통보 또는 권고한 경우

##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6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류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7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직원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은 제외한다)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8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경영평가단은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의 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9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대전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4. 7. 8.>

##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제3조(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가족 교육 및 지원 
4. 치매예방관리사업 
5.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6.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 
7. 치매노인 성년후견사업 
8. 그 밖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치매관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7. 8.>

## 제5조(센터의 운영)

제5조(센터의 운영)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등)

제6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치매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공무원 등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8 / 시행일자: 2019-10-28

# 대전광역시 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28.>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 제302조(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인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 10. 28.]

##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02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제8조의2(사후관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3조에 따라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대전광역시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빗물받이 관리)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8 / 시행일자: 2023-03-08

#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1조의2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 편성 등)

제8조(예산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9조(지원기준)

제9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이나 효과, 안정성 등을 실증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성장과 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3. “공공인프라”란 서구청사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실증화”란 기능 또는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6. “테스트베드”란 혁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 과정에 필요한 테스트베드 구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실증화 및 테스트베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공공인프라 및 지역적 특성에 맞춘 기업의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테스트베드 및 실증화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혁신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확보ㆍ구축 
2. 대민서비스 고도화 및 공공부문 혁신기술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테스트베드 실증화 사업의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4. 테스트베드 활성화 제품 상용화 및 기술 교류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혁신기술의 실증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기업 부담)

제7조(기업 부담) 실증 및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기업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성과관리)

제8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표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테스트베드 자문관)

제9조(테스트베드 자문관)  
① 구청장은 실증 및 테스트베드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실증 및 테스트베드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장비 등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체계 구축)

제10조(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테스트베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8., 2022.1.7.>

## 제2조(하부조직)

제2조 (하부조직) 구정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 제3조(획정기준)

제3조 (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개정 2016.8.1., 2022.8.12.>
1. 통은 4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 반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이 경우 통·반을 증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2. 5. 3, 2016. 8. 1., 2022.8.12.>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8.1>

## 제5조(통·반장의 임명·해임)

제5조 (통·반장의 임명·해임) 
[제목개정 2022.8.12.]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6.8.1>
②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8.12.>
③ 삭제 <2022.8.12.>

## 제6조(임무)

제6조 (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5.22, 2016.8.1>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4. 각종 사실 확인
5. 복지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 협조<신설 2015.4.8>
6. 통·반원의 비상연락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8.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1. 반상회 개최지도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2. 반상회 참석권유
3. 행정시책의 통보
4. 반민 요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운영에 대한 협조
[종전 제3항에도 이동, 2016.8.1]

## 제7조(회의)

제7조 (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5.22 조례 제691호>
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8.12.>

## 제8조

제8조 삭제 <2022.8.12.>

## 제9조(비밀유지)

제9조 (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6.8.1., 2022.8.12.>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8.12.>

##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0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6.11.7., 2018.12.24., 2022.8.12.>
② 구청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③ 구청장은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3년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통장에 대하여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9.8.10 제998호>
④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산업시찰, 교육훈련, 화합행사 등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8.1>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 (실비변상)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8.1>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③ 자원봉사자 통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8, 개정 2016.8.1>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 제12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2조 (금품징수의 금지) 통·반장은 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개정 2022.8.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 1통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순위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5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학기별 100만원 이하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으로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타 장학금 수혜로 인한 지급액이 이 규칙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대전광역시 서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또는 통장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사실을 관할 동장을 통하여 통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대전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라 위촉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를 드높여 지역발전에 더욱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생의 정원 등)

제2조(장학생의 정원 등)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지급연도별로 연간 통장 정수의 10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따로 결정한다.

##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의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지역발전, 질서유지,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성적 우수자, 기능·체능·예능 특기자

##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 단,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정한다.
1.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2.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5. 학업성적(수상 경력 등)이 우수한 자녀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학기별로 지급하고, 학기 시작 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지급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은 개인별 총 2회에 한한다.

##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6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선발된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
2.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학비를 면제받을 때
4.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