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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홍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홍천군 조례·규칙 및 예규의 공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1982.2.18 조례 제734호>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9.8.2.>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뜻과 이 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19.8.2., 2022.3.10.>

## 제4조(규칙 등)

제4조(규칙 등)  
① 규칙 등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등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9.8.2., 2023.6.9.> [제목개정 2019.8.2.] 
② 의회 소관 규칙 등의 심사 및 의결, 공포 등은 의회 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9.8.2.>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기록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4.30 조례 제1143호, 개정 2019.8.2.>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ㆍ규칙의 일련번호는 의회 규칙 따른다. <신설 1991.1.24 조례 제1361호, 개정2019.8.2.>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군회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4 조례 제1361호>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실은 군회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1.1.24 조례 제1361호, 개정 2019.8.2.> 
② 군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9 조례 제904호, 2019.8.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홍천군 종합이동봉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민의 생활불편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 찾아가 봉사함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군민에 대한 최대의 참봉사 행정을 실현하고자 실시하는 홍천군 종합이동봉사(이하“이동봉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동봉사 계획)

제2조(이동봉사 계획)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이동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이동봉사는 군수산하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한다. 
② 필요시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③ 이동봉사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군수는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순회 운영한다. 
  1. 교통이 불편한 오지 농촌지역 
2. 마을이 집단화 되어 사업효과가 많은 지역 
3. 지역 개발이 지연되어 생활불편이 많은 지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제5조(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이동봉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운영한다. 
  1. 이ㆍ 미용봉사, 가축진료 및 방역활동 전개 
2. 농기계수리 및 관리방법 상담 
3. 전기, 가스 위험물 등 안전지도 및 점검수리 
4. 소방시설 점검 및 수리 
5. 일상생활관련 법률상담 및 각종 민원 상담 
6. 이동보건진료 
7. 가로등 고장수리 및 주민불편사항 등 
8. 기타 주민불편사항 등 필요한 사업 등

## 제6조(이동봉사 행사비 지원)

제6조(이동봉사 행사비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행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행사 참석자의 급식비 
2. 기타 행사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0 / 시행일자: 2016-08-10

# 홍천군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이란 기존 주택에 대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주거취약계층 등"이란 홍천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택개량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가 및 전체무료임차인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가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 제3조(주택개량 지원)

제3조(주택개량 지원)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350만원까지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택개량은 3년 주기 수선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당 연도 미선정자는 다음연도 우선순위 지원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대상가구 선정 등)

제4조(대상가구 선정 등)  
① 주택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른 적합 여부를 선별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 가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라 주택개량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차 가구의 가옥주 동의서 미제출 
2. 차상위장애인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군수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택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자활기업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증빙서류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 지원)

제8조(수탁자 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군수의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권한 중 그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08.01 조례 제1787호, 2023.6.9.>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05.28 조례 제1581호, 2023.6.9.>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삭제<1996.05.28 조례 제1581호> 
4. 삭제 <2023.6.9.> 
5. 삭제 <2023.6.9.>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 감독하고 그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

제2조(위원의 모집 및 선정 등)  
①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읍ㆍ면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ㆍ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 실정에 따라 공고일 및 서식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안 (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가. 공개모집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나. 단체추천 신청서 (별지 제2호의1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 (별지 제3호서식) 
③ 읍ㆍ면장은 위원 모집 등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3.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 및 예비후보자 선정 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르며, 읍ㆍ면장은 선정결과를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선정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관리)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관리)  
① 조례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및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1. 위촉장 (별지 제5호서식) 
2. 위원 인적사항 공개 (별지 제6호서식) 
② 읍ㆍ면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교육)

제4조(위원의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참석자 등록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교육이수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 제5조(실비 및 수당)

제5조(실비 및 수당) 조례 제21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주민자치회 정기(임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로 2만원 이내로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제3조(신청 및 추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분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는 별표와 같다. 
1. 행정복지 분과위원회 
2. 농업경제 분과위원회 
3.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②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특정 성별의 위원 또는 같은 읍ㆍ면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촉장의 교부)

제5조(위촉장의 교부) 조례 제10조 및 제22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산정기준)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홍천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홍천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관리·운용)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주차장 업무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 
1.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7. 국·도비 보조금 
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그 밖에 주차장 관련 수입 
② 제1항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 제6조(예탁)

제6조(예탁)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6.1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1.6.1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에서 이동 <2021.6.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12 / 시행일자: 2006-05-12

# 홍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홍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 제102조(주차요금 급지별구분)

제1조의2(주차요금 급지별구분) 조례 제2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의 급지별 구분은 1급지는 홍천군 관할구역 중 홍천읍 진리,신장대리,희망리,갈마곡리,연봉리로 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전 지역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8.1.17 규칙 제872호,개정 2006.5.12 규칙 제1018호〉

## 제2조(주차표 등)

제2조(주차표 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2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 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 제4조(가산금의 부과)

제4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98.01.17 규칙 제872호, 2006.5.12 규칙 제1018호>

## 제402조(관리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제4조의2(관리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① 조례 제7조제2항 표 중 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공익법인인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중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6.5.12 규칙 제1018호〉
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리수탁자의 전년도 경영수지가 적자인 경우
나. 당해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대부료 상당액이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신규로 설치된 공영주차자장을 유사조건인 공영주차장의 전년도 경영수지를 감안하여 위탁 관리하는 경우
2.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 구거 · 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에는 인근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가.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토지 산술평균가)×50/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24×
운영일수/365
나.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토지의 개별별공시지가(또는 인근토지산술평균가)×25/1,000×점용기간
(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간 /24×운영일수/365
다.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기계식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토지의 개별공
시지가(또는 인근토지 산술평균가)×25/1,000×점용기간(년)×지수×1일평균주차장운영시
간/24×운영일수/365
※ 지 수 :  각 급지별 1회 주차요금(30분기준)÷1급지 1회 
주차요금(30분기준)
②관리수탁자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3조의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현저히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100분지 30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주차구획선)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개정 1998.1.17
규칙 제872호>

##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602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6조의2(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가중 또는 감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1998.01.17 규칙 제872호]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홍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한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5.11.25.>

## 제3조(설치지원 및 대상)

제3조(설치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주택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1.25.>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개정 2025.11.25.>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③ 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거나 전유부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5.11.25.>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제6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주택용소방시설을 지원 받은 주택의 소유자 등은 주택용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홍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8.21 조례 제1261호,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개정 2024.3.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홍천군 지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2024.3.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003.05.15 조례 제1829호, 2024.3.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3.8.>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1997.01.17 조례 제1606호, 2007.6.26 조례 제1974호,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2024.3.8.>

##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및 의사)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8.>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9.21. 조례 제2579호> <개정 2024.3.8.>

## 제502조(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4.3.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개정 2003.05.15 조례 제1829호>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3.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4.3.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사이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4.3.8.>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사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출석하는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목개정 2024.3.8.]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3.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개정 2018.09.21 조례 제2579호>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1조(보고)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내에 도지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3.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
하여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
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9.>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조례 제2023호〉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6> 
②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14, 2023.6.9.> 
③  <삭제 2019.10.14>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2023.6.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개정 2012.4.6, 2019.10.14> [제목개정 2019.10.14]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23.6.9.〉 [제목개정 2023.6.9.]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개정 2012.4.6., 2015.11.30., 2023.6.9.> 
  1. 삭제 <2023.6.9.>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2008.6.10. 조례 제2023호>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본다. <개정 2002.12.31. 조례 제1821호, 2008.4.4. 조례 제2018호>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7. 영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개정 2008.4.4 조례 제2018호>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조례 제1821호, 개정 2008.4.4 조례 제2018호>

##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홍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30, 2011.3.18, 2011.7.1>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0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홍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13, 2011.7.1>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867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13, 1999.11.19, 2000.11.23, 2001.6.23, 2002.1.7, 2002.4.11, 2003.7.1, 2004.7.26, 2004.12.22, 2005.4.8, 2005.6.13, 2005.9.5, 2005.12.28, 2006.3.17, 2007.6.26, 2008.3.7, 2008.7.1, 2010.9.30, 2011.7.1, 2012.1.1, 2012.9.25, 2013.6.28, 2013.8.1., 2014.11.03., 2015.10.02., 2016.8.10., 2016.9.28, 2017.2.28, 2017.4.24, 2017.9.29, 2018.4.13, 2018.8.9,2018.9.21,2019.4.17, 2020.6.22, 2021.5.25., 2021.6.22., 2022.8.10., 2023.8.1., 2024.5.31., 2025.11.25.>
1. 집행기관의 정원: 84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4.8 조례 제1879호, 2005.12.28 조례 제1912호, 2009.2.13, 2010.9.30 조례 제2127호>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4.8 조례 제1879호> <개정 2009.2.13, 2010.9.30 조례 제2127호, 2013.12.06. 2015.10.02., 2022.12.9.>

##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제5조(직급별 한시정원) 홍천군에 두는 한시정원의 총수는 6명이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1.6.22.] <개정 2025.11.25.>

## 제6조(직렬별 정원)

제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2.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20 / 시행일자: 2018-11-20

#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홍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1>

##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업무를 하는 공무원,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5.21, 2018.11.2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4. 수의직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 제3조

제3조 삭제 <1997. 07. 11 조례 제1617호>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같다.(신설 1994. 02. 03 조례 제1504호), <개정 2013.5.21, 2018.11.20>

##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월 30만원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홍천군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5.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1 / 시행일자: 2013-08-01

#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홍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8.1>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   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위원회 통합운영)

제3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홍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3.8.1>

## 제4조

제4조 삭제 <2013.8.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3.8.1>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1, 2013.8.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홍천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가.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 
나.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다. 군정 발전에 관한 자문 
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정 발전을 위한 사업 
2.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가. 군정 관련 각종 민원 상담 
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도 및 감독)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의 반환)

제5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