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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부평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1.>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의장(의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2. 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
<개정 2017. 1. 2>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 1.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1. 2>
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회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 제10조(실무자회의)

제10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제2조제2항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협의체 담당자,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④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
2.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확인
3.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의 선정
4.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
5.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개정 2017. 1. 2>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1. 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7. 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개정 2024. 7. 15.>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설치 및 운영기준)

제4조(설치 및 운영기준)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5.>
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삭제 <2024. 7. 15.>
3.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4.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
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서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7. 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7. 15.>

## 제6조(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구입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 제8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등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구립대표도서관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지원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
2.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련 필요한 사항 등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 제12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제12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권익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대한 계획
2.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인식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
5.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제4조(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약관에 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료 청구 등)

제7조(보험료 청구 등) 
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등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5>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시행
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제5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검사원 3명 이내로 한다.

## 제6조(검사원의 구성)

제6조(검사원의 구성)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한다.
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검사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7조(검사원의 의무 등)

제7조(검사원의 의무 등) 
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검사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주의 의무)

제8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지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0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1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1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지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9.>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
2.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공원 <개정 2017. 9. 25>
3.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17. 9. 25>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예산의 확보)

제14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인식개선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6.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및 유통 활성화
7.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서비스 및 시설ㆍ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 지원 사업
3.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지원 사업
4. 장애예술인ㆍ문화예술인의 교류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제6조(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에는 교육효과 증대 및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창작물의 종류, 창작물 우선구매 비율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3 / 시행일자: 2024-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수리업체 지정)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수리업체 업무 등)

제4조(수리업체 업무 등) 
① 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직접 수리
2. 이동용 보조기기 점검
3. 이동용 보조기기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 방문 수리 서비스(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
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 대여

##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8조(지정의 취소)

제8조(지정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 제9조(비용의 환수 등)

제9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충전기 설치)

제10조(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 시설"이란 장애인 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 단체,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동호회)

제5조(동호회) 
①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평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
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 세부사항에 대해「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등지원)

제2조(차등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9.9>
1. 배기량 2,500시시(㏄)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생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 제3조(신청접수)

제3조(신청접수) 
①출산지원금의 신청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세칙)

제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
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②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①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
1. <삭제 2016. 7. 11>
2.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9. 23>
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7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
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
②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1>
③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
④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11>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 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10. 8>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
②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급조치)

제7조(환급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