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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공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집행에 대한 관리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공주시 생활안전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은 시민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22.10.4.) 
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 
가. 교통·치안 분야: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 
나. 보건·식품 분야: 불량식품, 초·중·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반 등 
다. 건축·시설 분야: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 
라. 화학·환경 분야: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 
마. 취약계층 분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 
바. 안전사고 분야: 교통사고, 산악사고 등 
사. 기타 분야: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사고수습,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

제3조(시민의 권리)  
① 모든 공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2.10.4.) 
② 모든 시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시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 
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

## 제5조(시민의 의무)

제5조(시민의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 
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 
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생활밀접형 안전 기반시설 및 유관기관·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개정 2022.10.4.)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의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제7조(생활 속 위험요소) 시장은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3. 선진 안전문화 발굴, 확산 및 홍보 (개정 2022.10.4.) 
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 
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충격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개정 2022.10.4.)

##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제8조(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시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9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제10조(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시장은 지역안전정책을 개발·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훈련기관·산업체 및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의 생활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과 사고수습을 위해 활동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산악구조 훈련 및 역략 강화 교육, 구조 장비 구입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 공무원을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삭제 2022.10.4.)

제13조(삭제 2022.10.4.)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액”이란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고 고시된 임금을 말한다. 
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5.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시 소속 근로자 
2. 시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사업으로 고용된 근로자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사업(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한시적 고용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공사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8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9월 20일 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가수준, 유사 근로자의 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시의 재정상황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말일 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 수준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액은 시간ㆍ월(月) 단위로 정한다. 
⑤ 위원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심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원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ㆍ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관련분야 국장과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 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 및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인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와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9.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회원증 정기관람권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관람료 징수)

제3조(관람료 징수)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권·청소년 및 군인권·일반권·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관람권 발매시에 일련번호 인원금액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④박물관 검인의 형식은 별지 제3호 서식,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

## 제4조(관계장부의 비치)

제4조(관계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람료 일일징수부: 별지 제5호 서식
2. 관람권 수불대장: 별지 제6호 서식
3. 관람권 일일수불 및 매표현황: 별지 제7호 서식

##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 2명으로 한다. [개정 2013.11.1]

## 제6조(자료 구입 및 감정)

제6조(자료 구입 및 감정)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의 기증·기탁)

제7조(자료의 기증·기탁) 
①조례 제14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11.1]
②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③기증자료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관리 한다.
④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관리)

제8조(자료 관리) 
①관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②관장은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자료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한다.
③관장은 수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곰팡이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장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 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한 공주시 성별영향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업무 국장, 예산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위촉 해제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9.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6 / 시행일자: 2015-06-26

# 공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이하“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세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성실납세자”라 함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균등분 주민세,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
2.“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
나. 공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공주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시세를 공주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개정 '10.12.2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을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개정'10. 12. 27.)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무작위 전산추첨방식 등을 통해
2. 제3조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개정 '10.12.27.)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성실 납세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 제7조(시장의 책무)

제7조(시장의 책무) 시장은「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납세자의 날”을 기념하는 의식 및 성실납세자 포상등을 할 수 있으며,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공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공주시 성인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을 말한다. 
2. "비문해자"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3. "문해교육교사"란 「평생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성인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연중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능력에 따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③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4조(교육 대상)

제4조(교육 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과 장애인, 결혼이민자, 공주시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한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3.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육성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추진 주체)

제6조(사업추진 주체) 문해교육사업의 주체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과 각급 학교, 그에 준하는 공공시설과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될 수 있다.

## 제7조(공동추진)

제7조(공동추진) 문해교육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주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해교육 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교재, 교구 등 
3.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 등 
4.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 
5.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제10조(문해교육교사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시장은 문해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문해교육교사 및 강사를 양성하여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공주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공주시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공주시의 세계유산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보존한다.
2.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3. 시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추진한다.
4.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탁월한 보편적 가치”란 국경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고 현재와 미래 세대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문화적 중요성을 말한다.
3. “통합관리”란 세계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보존ㆍ관리 및 활용 체계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잠정목록을 포함한 시의 우수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세계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주시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지역 주민 대표
4. 역사ㆍ고고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 등 관련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세계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 간사는 세계유산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세계유산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경비보조 등)

제10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국내 협력)

제11조(국내 협력)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관련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국제 협력)

제12조(국제 협력) 시장은 세계유산을 보유한 국내외 도시 및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민간참여 및 포상)

제13조(민간참여 및 포상) 
① 시장은 법인, 단체, 지역주민 등의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에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5-09-15 / 시행일자: 2005-09-15

#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특례 등)

제2조(적용의 특례 등) 
①소도읍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20퍼센트 미만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소도읍사업 시행 지구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0.12.15.)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품목협동조합
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3.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5.··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15.)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제5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공주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주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컨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공주시 서포터즈"란 공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의 홍보지원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정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시장은 SNS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시민의견 및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0. 9.21.)

##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수탁자가 SNS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SNS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6조(게시물의 관리)

제6조(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ㆍ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2.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한 사항 
3. 「공직선거법」등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연습성, 장난성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

## 제7조(행사의 개최)

제7조(행사의 개최)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경품(유가증권 포함)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9조(공주시 서포터즈의 운영 등)

제9조(공주시 서포터즈의 운영 등)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컨텐츠 자료 수집과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공주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서포터즈의 역할)

제10조(서포터즈의 역할)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취재하여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컨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정 시책, 주요 사업, 주요 행사·축제 
2.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 및 정보 
3. 그 밖에 SNS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소식 등

## 제11조(서포터즈의 위촉해제)

제11조(서포터즈의 위촉해제)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2조(원고료 지급 등)

제12조(원고료 지급 등) 시장은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지원 등)

제13조(지원 등)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공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또는 공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공주시 또는 공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3.「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4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40,000원 이내
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자 중 특히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