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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7-01

# 과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며,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9., 2021. 12. 27., 2024. 11. 27.>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시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ㆍ소장 및 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과천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ㆍ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국장,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과장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 구체적 집행
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302조(중요사항 등 결재)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 11. 29., 개정 2024. 11. 27.>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11. 29.>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27.]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4. 11. 27.>
② 시정의 중요정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ㆍ예산총괄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처야 하며, 다른 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소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4. 11. 27.>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해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와 관련 있는 실무담당자가 기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과천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9.28)

## 제2조(면제 대상)

제2조(면제 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7.09.28)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개정 2017.09.28)

##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7.09.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8)

##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제2조 (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제3조 (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밖에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이사회 회의록 또는 임원회의록(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
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4.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제5조 (기금의 지원결정)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체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추진실적 여부

##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 (기금의 교부) ①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교부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개시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사업 목적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지원 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

## 제8조(지원의 취소)

제8조 (지원의 취소) ①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
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②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9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대장을 기록·보존한다.
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사회복지기금 현금 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제12조(세칙)

제12조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12 / 시행일자: 2022-08-12

#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8.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변경 2022.8.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2 / 시행일자: 2025-04-22

# 과천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그 업무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 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과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市旗)(별표 1) 
2. 문장(紋章)(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캐릭터(별표 4) 
5. 시가(市歌)(별표 5) 
6. 시목(市木) : 밤나무(별표 6) 
7. 시화(市花) : 철쭉(별표 6) 
8. 시조(市鳥) : 비둘기(별표 6) 
9. 시의 동물 : 말(별표 6)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제5조(문장의 사용)

제5조(문장의 사용)  
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의 각종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관리하는 물자 
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 홍보 활성화 등 시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과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3.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6.>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과천시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0.6.>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10.6.>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지원ㆍ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과천시새마을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23.10.6.]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에 따른 지원 및 사후정산 등에 대하여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6.>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과천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과천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ㆍ절차 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활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 
①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범위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역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
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지역은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④ 생활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 및 「과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원 범위로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 제8조(지원 신청 등)

제8조(지원 신청 등) 
① 제7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생활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 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 결정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생활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과천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용역 등 공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⑤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 제6조(적용기간)

제6조(적용기간) 생활임금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과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명 
2.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과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자문, 조사연구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 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과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선배시민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 및 소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선배시민”이란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지닌 65세 이상의 과천시민으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2. 선배시민 공동체 참여 사업
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사업
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사업
5. 선배시민 강사 양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6-20 / 시행일자: 2011-06-20

# 과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라 함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사람 중 고지서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경기도 도세 조례」및 「과천시 시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5. 삭제 <2011.6.20>
6.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4. <삭제 2011.6.20>
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의 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3조 제3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3. 삭제 <2011.6.20>
4. 제3조 제5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5만원 이하의 상품권 지급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1만원 내지 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정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상품권 지급 등 격려
4. 삭제 <2011.6.20>
5.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경품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