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5-01-01

# 음성군 지명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음성군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15, 2015.11.16.,2019.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음성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7. 7. 9, 2015.11.16.,2018.11.5., 2022. 12. 30, 2024. 12. 2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각급 기관의 장은 음성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급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담당 부서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각급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등)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05 / 시행일자: 2016-09-05

# 음성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09.0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음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2023.5.8.>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3.5.8.>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3.5.8.> 
3.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7.4, 개정 2023.5.8.>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3.10.15, 2019.11.15, 2023.5.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0, 2019.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1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5.>

## 제3조(여비의지급구분)

제3조(여비의지급구분)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2.29>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3> <개정 2016.5.25.>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 <2016.5.25.>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중“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08.2.29> 
3. 제17조제1항의 단서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3, 2013.10.15 2016.5.25.> 
4. 제18조 제1항중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각각“「음성군 공용 차량 관리규칙」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5.25.>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6.3, 2013.10.15 2016.5.25.>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6.5.2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음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신규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제3조(장학생 선발공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북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필기시험 과목)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제9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10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 제13조(장학생 관리)

제13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4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4.>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962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1.10. 2016.11.15. 2017.6.26.,2017.12.26., 2018.11.5., 2019.12.5., 2020.12.28., 2021.12.27., 2022. 12. 30, 2024. 12. 26., 2026. 2. 25.>
1. 집행기관의 정원 : 945명 <개정 2017.6.26.. 2017. 12.26., 2018.11.5., 2019.12.5., 2020.12.28., 2021.12.27, 2024. 12. 26., 2026. 2. 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0.12.28., 2021.12.27., 2022. 12. 30.>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음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의 직제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정원 초과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2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자진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및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7-05 / 시행일자: 2017-07-05

#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 기준율)

제2조(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 기준율)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산보고서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10 감액 
2. 정산보고서를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30 감액 
3. 정산보고서를 4개월 초과 제출 또는 미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3회 이상 지연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6.>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6.> 
5.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20.6.5.,개정 2021.2.25.>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0.6.5.> ]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5급 이상 음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총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 
2. 위촉직 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전문개정 2020.4.6.]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0.4.6.>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6.>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6.>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4.6.]

##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6.]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4.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4.6.>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6.> [제6조에서 이동 <2020.4.6.>]

## 제9조(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의 대우)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7조에서 이동 <2020.4.6.>]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4.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4.6.>]

## 제11조(안건배부)

제11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6.> [제9조에서 이동 <2020.4.6.>]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4.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7-13

#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음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0.7.26, 2015.6.25, 2021.6.25.>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제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공시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음성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음성군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2조(보조금의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사업 
2. 군정 홍보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3.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4조(결산보고 등)

제4조(결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정산 시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 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개정 2019.11.1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 활용으로 다수농업인의 편익을 제공하여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업인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수 있다. 
③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 운영방법은 별표2와 같다.

##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

##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① 군수는 개발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새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관광농업 등) 
4. 농작물 병충해 기본예찰실(식량작물 예찰포, 소득작목 예찰포) 
5. 가축질병진단실 (개정 2012.1.13) 
6. 토양종합분석실 (개정 2015.11.16.) 
7. 농기계 공작실 
8. 생활기술교육장 
9. 쌀품질관리실 (개정 2012.1.13) 
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 
11. 원격화상 영농교육 실시 
12. 경영상담실(조례 제1871호) 
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 
14. 영농교육 훈련시설 
15. 농약잔류분석실 (개정 2012.1.13) 
16. 친환경관리실 (개정 2012.1.13) 
17.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소요경비)

제7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 제8조(결과)

제8조(결과) 개발센터의 운영결과 정립된 새기술 및 우량종묘는 농가에 신속히 보급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7 / 시행일자: 2024-10-07

# 음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16, 2024. 10. 7.)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6.>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16.>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6.>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2.16.>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음성군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음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 할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6.09.05.>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음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2.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업무

##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전자파일을 포함한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전자파일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