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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9 / 시행일자: 2021-03-19

#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설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 사용료”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시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고정식 농기계”란 임대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임대 농기계에 한하며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ㆍ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임대기준)

제5조(임대기준)  
① 사용자는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인 
2. 설립 7년 이내의 다음 각 목의 자 
가. 영농조합법인 
나. 농업회사법인 
다. 작목반 
② 임대 농기계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넘지 않는다. 
③ 임대 농기계 출고 및 반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6조(사용신청 등)

제6조(사용신청 등)  
① 임대 농기계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의 취소)

제7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임대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 
3. 임대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5. 임대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제9조(임대 사용료)

제9조(임대 사용료)  
① 임대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② 임대 사용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일에 카드결제를 하거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임대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그 밖에 임대 농기계 사용과 관련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10조(임대 사용료 감면)

제10조(임대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 감면: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그 밖에 재해·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부 감면(100분의 5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임대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임대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일부 반환: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일수의 임대 사용료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 
2. 전부 반환: 임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 제12조(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제12조(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① 고정식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 제13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제13조(임대 농기계의 반환)  
①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장 유무 등을 확인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4조(농기계 처분)

제14조(농기계 처분) 시장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되어 수리비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을 위하여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1)

## 제102조(설치)

제1조의2(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리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2.06.11〉

## 제2조(수리장비 확보)

제2조(수리장비 확보) 시장은 농기계수리를 위하여 수리장비와 농기계 부속품을 확보·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경우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한다.(개정 2012.06.11) 
② 농기계수리는 마을 단위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③ 〈삭제 2012.06.11〉 
④ 〈삭제 2012.06.11〉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농기계수리센터의 관리운영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 농기계수리센터 요원은 농기계교관, 수리요원으로 편성한다.(본조 개정 2012.06.11)

## 제5조(부속품 대금)

제5조(부속품 대금)  
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은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③ 징수한 대금은 수원시 금고에 입금한다.(본조 개정 2012.06.11) 
④ 〈삭제 2012.06.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9.01.10)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업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의 교원(교수, 교사, 연구원 등)
나. 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다. 농촌지도사업 업무담당 부서 과장
2.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장, 수원지역 축산농협조합장, 수원지역 원예농협조합장, 수원농업협동조합장
3. 농촌지도자수원시연합회장, 생활개선수원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수원시연합회장 등 수원시농업인단체 대표
4.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술보급업무 담당 지도사
6.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본항 개정 2019.01.10)
③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01.10〉
④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03.15)

## 제4조(간사·서기)

제4조(간사·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03.15) (개정 2019.01.10)
③ 간사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03.15) (개정 2019.01.10)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농업 산·학 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5)
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동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5)
② 〈삭제 2012.03.15〉

## 제6조(위원장 등)

제6조(위원장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03.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한다.(개정 2012.03.15)
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03.15)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3.15)(개정 2020.11.06)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15)

## 제12조(보고 및 평가)

제12조(보고 및 평가) 
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결과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개정 2020.11.06)
② 〈삭제 2012.03.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란 농촌과 관련되거나 오랜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행동양식, 생활공예품 중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전통 생활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

제4조(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교육운영 
2.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전시 및 행사, 공모전 
3.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홍보 
5. 그 밖에 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2023.07.12)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시장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1-02-07 / 시행일자: 2011-02-07

# 수원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기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경비징수 범위)

제3조(경비징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사용경비면제)

제4조(사용경비면제) 시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용경비를 면제할 수 있다.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국고 지원대상 외의 재해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농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기준과 방법)

제6조(지원기준과 방법)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2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 안정 지원 
2. 양육 등의 지원 
3. 교육 지원 
4. 문화·여가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홍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다자녀 모범가정 
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직자 
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기관 및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2 / 시행일자: 2021-07-01

#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수원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3.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
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 제8조(센터의 위탁)

제8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관리규정에 우선 근거하고, 그밖의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및 수원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9.28)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8)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제6조(협약의 체결)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협약의 해지)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2 / 시행일자: 2022-02-12

#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과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개정 2022.0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 
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본항 개정 2022.01.12)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2.01.12>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1.12>

##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12)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신설 2022.01.12> 
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2.01.12>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4.14)

##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14) (개정 2022.01.12)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기간: 7일 이상 (개정 2022.01.12) 
2. 공고장소: 수원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 (개정 2022.01.12) 
3. 공고내용: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 <신설 2022.01.12>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본조 개정 2017.04.1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지원)

제2조(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3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3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31

#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40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1.0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수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개정 2014.04.30) (개정 2015.02.06) (개정 2016.11.14) (개정 2018.04.02) (개정 2023.03.2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정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1.06)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2.01.0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직 및 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 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사람(본조 개정 2012.01.0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개정 2012.01.06)

## 제7조(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2.01.06)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재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개정 2017.09.27)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