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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4 / 시행일자: 2025-11-24

#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에 따른 양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자활기금운용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23.7.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2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5. 양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6. 양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관한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ㆍ징수ㆍ감면에 관한 사항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 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 2. 21, 2012. 1. 30, 2012. 4. 24. 2014. 8. 11. 2016.7.11., 2025.11.24.〉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피해를 입은 양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이란 양주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양주시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
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보험료는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도록 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도록 한다.

## 제7조(보상금액 산정)

제7조(보상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보상제외)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 
4. < 삭 제 2018. 11. 05. >

## 제9조(보험금 신청)

제9조(보험금 신청)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양주시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및 양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와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9.23.>
1.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ㆍ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근로자
2.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3.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제4조(생활임금의 장려)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생활임금은 경기도생활임금,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9.23.>
③ 삭제 <2021.9.23.>

## 제7조

제7조 삭제 <2021.9.23.>

##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3.>

##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3.>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9.2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23.>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1 / 시행일자: 2015-06-01

# 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된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 주요업무 자체평가결과 성과 우수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 
2. 중앙부처ㆍ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 
3.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감, 세입증대 등 재정 확보에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 
4. 국비ㆍ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에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 
5.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거나 지역사회에 헌신적 봉사, 선행 등 업무 이외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기관ㆍ부서, 해당 공무원 
6.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 판결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 담당공무원

## 제4조(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3조에 의한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양주시 성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13.>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택의 소유자 
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로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제5조(보조금 지원기준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3.>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면 양주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2.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3.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4. 단지 내 공용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5. 시설물의 안전점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제7조(보조금의 지원신청)  
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사용검사기간이 오래된 공동주택 
2. 노후 또는 위험의 정도가 심한 공동주택 
3. 직전년도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4.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우선 순위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주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 등)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완료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의 준공확인서 1부 
2. 계약서 및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시장은 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양주시 소아청소년과 진료 아동 교통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이 평일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 진료"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 지역"은 양주시 읍·면 지역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읍·면 지역 아동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오가며 사용한 비용으로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소아청소년과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진료일 기준 신청일 현재 양주시 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 및 요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평일 1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08시까지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교통비는 편도 또는 왕복 모두 가능하되, 왕복 교통비의 경우 당일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장시간 진료 대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까지 인정한다.
③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으로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료확인서 등(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교통비 영수증
3.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2. 조부모(조손가정의 경우)
3. 형제자매
4.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③ 시장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 환수)

제7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양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과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2.27.>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최초 점용료는 허가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6월이 경과한 1월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익년 2월내에 부과·징수하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별표2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4에 의하며,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양주시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3 / 시행일자: 2020-02-03

#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타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15.2.27.>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5.2.27.>

## 제7조(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관리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이외에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적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5.2.27.>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5.2.27.>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2.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비상재해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13조(지방채)

제13조(지방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5.2.27.>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2.27.>

##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계리상황 보고)

제18조(계리상황 보고) 관리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당해연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06-30 / 시행일자: 2014-06-30

#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및 부과)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및 부과) 
①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별표 1을 표준으로 하여 개발계획 승인(사업승인 포함) 이전까지 건축허가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협약을 체결한다.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된 면적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원인자에게 납부마감일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수도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2. 현장 위치도 및 파손 상세도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
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조서

## 제4조(원인여부 판단기준)

제4조(원인여부 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잘라진 조각의 면색깔이 변한 경우
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원인시의 조치)

제5조(원인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손자가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01 / 시행일자: 2017-05-22

# 양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제30조에 의하여 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3.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수질관리의 자문 
4.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도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7. 16, 2013. 1. 1. 2016.7.11., 2017. 5. 1.〉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보건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상수도를 공급받는 주민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1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써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돗물을 관리하는 수돗물 관리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 7. 16, 2013. 1. 1.〉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 관련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결과 통보)

제11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5-06 / 시행일자: 2013-05-06

# 양주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양주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 또는 양주시 관내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 등이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익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0-31 / 시행일자: 2017-10-31

# 양주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 제2조

제2조 삭제 <2015.2.27.>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양주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5.18., 2017.10.31.> 
1. 삭제 <2015.2.27.> 
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5.2.27.>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4. 사업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개정 2016.5.18.>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신설 2016.5.18.>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ㆍ자문 후 자동해산 한다. <개정 2016.5.18.> 
④ 삭제 <2016.5.18.>

## 제4조

제4조 삭제 <2015.2.27.>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0. 31.>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 행정기관, 유관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주관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 10. 3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협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협의회 협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2차 피해 방지)

제6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
5.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
6. 피해자등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청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