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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경상남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30., 2026.4.30.>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도 소방공무원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그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하 “유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유족 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재원의 부담)

제7조(재원의 부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30.>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취업·창업 우대 등)

제10조(취업·창업 우대 등)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및 유족 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3.30.>
1. 삭제 <2023.3.30.>
2. 삭제 <2023.3.3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제5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ㆍ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3.3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3.30.>

##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8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3.30.>
1. 도: 30퍼센트
2. 시ㆍ군: 70퍼센트

##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 도지사는 기금을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3.30., 2026.4.30.>

## 제12조(기금회계공무원 등)

제12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3.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3.30., 2026.4.30.>

##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1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문단 구성)

제14조(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2-02-07

#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의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 법률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공영장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파악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방안
4. 공설장례식장 및 민영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5.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및「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사망자
3.「경상남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의 고독사로서 시장ㆍ군수ㆍ마을공동체ㆍ민간자원 등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은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
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
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제4조(진흥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예문화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한 사례 발굴 및 시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우수공예품 제작 촉진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
2.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
3.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유통ㆍ전시·판매
4. 공예산업 기반시설 확충, 정보교류
5. 공예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6. 우수공예품 발굴 등을 위한 공예품대전, 박람회, 공모전

## 제6조(개발장려금 지원 등)

제6조(개발장려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역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 지원을 위하여 개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장려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제7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도지사는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8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 공예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공예 관련 박람회 및 전시판매전 등의 참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우수공예품을 홍보하고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하여 경상남도 해외사무소에 도 공예품을 상설 전시할 수 있다.

## 제9조(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제9조(경상남도 공예품대전) 
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공예품대전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예품대전 결과 우수한 자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도지사는 공예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도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6-11 / 시행일자: 2020-06-11

#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제2조(사회문제의 범위)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취업, 조기퇴직 등 경제 관련 문제
2. 장애인, 청년주거, 의료 수혜 불평등 등 복지 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 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문제
4. 환경오염, 자원낭비, 에너지 고갈 등 환경 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시설 부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교통 관련 문제
6. 교육격차, 교육기회 불평등, 교육시설 부족 등 교육 관련 문제
7.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공동체 관련 문제
8. 그 밖에 경상남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조례 제8조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추구
2. 경상남도 내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경제 실적 보유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경제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 관련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심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제5조(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보조금을 불법·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6조(지정종료)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제7조(지정변경)

제7조(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 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세부 운영규정)

제8조(세부 운영규정) 도지사는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04 / 시행일자: 2022-08-04

#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경상남도지사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공인중개사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3.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4. 부동산거래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4.30.]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21.4.1.>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6.4.30.>
② 삭제 <2026.4.30.>
③ 삭제 <2026.4.30.>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4.30.>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4.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 제9조(결과조치 등)

제9조(결과조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도지사는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3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제11조(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에 따라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4.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3., 2026.4.3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상남도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관광산업에 따른 유형ㆍ무형의 이익이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분배ㆍ환원되어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4. 주민 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5.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관광관련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인식개선, 홍보 및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센터의 설치 등)

제7조(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공정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정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8 / 시행일자: 2019-03-28

# 경상남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 향유 기회의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거나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 개발ㆍ보급ㆍ육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3. “복지관광”이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의 조성과 관광여건의 개선으로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여 제약 없이 관광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4.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이란 관광약자가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하여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및 프로그램 등을 만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약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
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방안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6.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복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

제5조(대상시설의 범위 및 설치 기준)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을 위한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정 시설과 설비를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
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접근가능한 관광상품 등의 개발·보급
3. 접근가능한 관광환경에 관한 전문인력 및 종사자 등의 교육 및 양성
4. 대상시설 및 설비 확충(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등) 및 환경개선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마케팅 및 홍보
6. 관광약자 유형별 정보접근 콘텐츠 지원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제7조(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① 도지사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의 각종 장애요소를 없애기 위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시설 및 설비를 적극적으로 갖춘 제5조의 대상시설 및 접근가능한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시설 및 설비를 운영하는 자에게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상남도 복지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유람선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의 일반관광유람선업과 크루즈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관광유람선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등) 
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남도 관광유람선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관광유람선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유람선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3. 관광유람선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광유람선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 따라 관광유람선업의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계획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및 지원)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유람선업 관련 조사·연구
2. 관광유람선업 전문인력 양성
3. 관광유람선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 장비 등 현대화
4. 그 밖에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관광유람선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광유람선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상남도민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남도 관광의 날”이란 경상남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2. “경상남도 관광주간”이란 내수관광 활성화 및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관광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주간을 말한다.

## 제3조(경상남도 관광의 날)

제3조(경상남도 관광의 날) 경상남도 관광의 날은 매년 7월 11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과 경상남도 관광주간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도민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광의 날을 기념하고 경상남도 관광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관광의 날 기념행사
2. 경상남도 관광주간 맞춤형 관광상품 기획
3. 경상남도 관광의 날 및 관광주간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