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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상주시 한복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의 일상문화 향유 기반의 확대와 한복문화의 체계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상주시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를 비롯한 의복과 장신구 등의 전통복식을 말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킨 복식도 포함한다.
2. “한복문화산업”이란 한복의 제작, 소재 및 디자인 개발, 체험ㆍ관광, 교육ㆍ연구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3. 전년도 추진계획에 따른 성과 분석
4.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한복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2. 한복의 소재 및 디자인의 개발과 연구
3.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콘텐츠(공연, 영상, 전시, 체험 등)의 기획 및 개발
4. 한복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한복문화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사업화 기반 조성
6. 한복 착용 문화의 확산과 홍보
7. 전통복식문화의 보존 및 계승
8. 그 밖에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상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한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한복입기를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복입기 권장)

제4조(한복입기 권장)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ㆍ기업 등에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상주시 한복입는 날 지정)

제5조(상주시 한복입는 날 지정)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한복입는 자의 우대)

제6조(한복입는 자의 우대)  
① 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3ㆍ1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상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유적”이란 상주시 관내에서 자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임)

제3조(시장의 책임)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3.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4. 민족ㆍ민주ㆍ평화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항일독립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사업의 위탁)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6 / 시행일자: 2019-09-26

# 상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6.>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다. 시의 조례로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 
라. 시 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마. 시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해당기관의 정책결정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2. "청구인" 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③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주요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시장과 시의회의원의 재산등록 사항 
3. 시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시장·부시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용 
5.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시정의 주요통계 조사결과 
6.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환경보전과 관련한 검사 결과(대기·소음·수질 등) 
7.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요한 기본계획 
2. 공개대상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조사·검토 보고서 및 용역결과 
4.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5. 각종 공사·물품·용역계약 내용 및 수의계약 내용 
6.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ㆍ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발급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ㆍ팩스전송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주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 9. 26.>

## 제7조(비용의 부담)

제7조(비용의 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6.> 
② 수수료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따르며, 비용의 감면비율은 50퍼센트까지로 한다. <개정 2019. 9.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4항 및 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9. 9. 26.>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상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현지지도 
3.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 제1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상주시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서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예술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 
2. 향교·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 
3.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

##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유림회관, 학교, 도서관 및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헌혈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혈의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계획의 평가 등)

제4조(사업계획의 평가 등)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제5조(헌혈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주시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권장사업을 홍보하고 최신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에 관한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헌혈을 권장하기 위하여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6 / 시행일자: 2024-11-26

# 상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상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대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대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상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 등의 해당 심사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
3. 해당 심사 분야의 전공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4. 해당 심사 분야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방법)

제3조(평가위원의 선정방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주시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예비)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를 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해당 위원회 구성인수만큼 제2항에 따른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多頻度) 순서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서로 선정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선정된 평가위원 중 불참자의 발생을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 제3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평가위원으로 자동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2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5항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회의 개의 이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거나 질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의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안 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상주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 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집계·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소수점 처리방법에 의한다.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게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5.7.>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원범위 및 기준)

제2조(보상금 지원범위 및 기준) 
①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홍보대사의 활동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
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
3. 각종 지역축제와 공연, 지역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홍보대사의 보상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상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상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참여와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委囑)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또는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시의 위상 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2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임기는 해당 사업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5.>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받은 자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및 해촉은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의 참여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고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령장 전투의 전승을 기념하고,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설립한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이란  다목적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주시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상주시 화서면 문장로 288일원에 둔다. <개정 2021.6.4.>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시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보관 및 전시
2. 전쟁 관련 문화ㆍ학술사업
3. 기념관 홍보 및 프로그램개발ㆍ운영
4. 화령장 전투 전적지 관리
5. 그 밖에 기념관 운영 및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임시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09:00부터 17:00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기념관 내 전시물의 보호,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또는 흡연을 하는 행위
2. 취사행위
3. 노숙행위
4. 영리행위
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6. 기념관 내 전시실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7.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8.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9.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11. 그 밖에 기념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기념관 내의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경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제12조(시설의 사용)

제12조(시설의 사용) 
① 기념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제9조제2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람자에게 전시안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

제14조(유물수집 및 기증 등) 
① 시장은 보존가치가 있는 6.25 전쟁과 관련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념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을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등)

제15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고,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및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2.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상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민이 상주시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여 상주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화장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에 따른 승천원(이하 “승천원”이라 한다)이 공사 등으로 인하여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되어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1.11.19.>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삭제 <2021.11.19.> 
3.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4.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였거나 출생 후 1개월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 제4조(지급제외)

제4조(지급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삭제 <2021.11.29.>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5조(지급금액)

제5조(지급금액)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금액은 시 외의 지역에 설치된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데 든 실비(實費)에서 「상주시 승천원 설치 및 사용조례」별표에 따라 사망자가 상주시민일 경우 내어야 하는 승천원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한도는 같은 조례 별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람이나 외국인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 제6조(신청 및 지급 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화장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본 
2.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화장증명서 
4. 화장시설 사용료 납부영수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 
1. 장기ㆍ시신 기증 등 절차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화장장려금의 지급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④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제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화장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8 / 시행일자: 2023-11-28

#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상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및 물품지원)

제6조(예산 및 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호의 기관 및 시설과 일반시민에게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4 / 시행일자: 2026-03-24

#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제5조(구매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위탁)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위탁)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충전요금)

제9조(충전요금) 
① 시장은 상주시가 소유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이용자에게 그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적용한다.<개정 2026.3.24.>

## 제10조(화재안전시설)

제10조(화재안전시설)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3. 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3. 27.>]

##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