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화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군민의 교통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4.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5. 출·퇴근,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제5조의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그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군수가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8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택시의 차령 조정)

제9조(택시의 차령 조정)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18 / 시행일자: 2020-09-18

# 화천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 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3조(손실보상)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행위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4조(반입의 제한)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2.31.>

##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재활용선별시설”이란 혼합재활용품 또는 혼합폐기물을 수선별 및 기계적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침출수처리시설” 이란 매립장 및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1차 정수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파쇄시설” 이란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여 분량을 최소화하고 가연성 및 불연성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가연성폐기물” 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공차중량” 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화천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2. 위치: 화천군 하남면 영서로 5799-132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제5조(관리업무의 범위)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쓰레기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시설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4. 매립장 운영 및 유지보수 
5. 환경오염방지시설관리 
6.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7.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따른 세입ㆍ세출 업무 
8.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득한 자 
② 시설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 제7조(폐기물 처리방법)

제7조(폐기물 처리방법)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폐기물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처리의 경우 
2.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이 1일 소각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장 가동을 중지한 경우 
② 혼합폐기물은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 처리한다. 
③ 대형폐기물은 우선 파쇄시설에서 파쇄한 후 처리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사용)

제8조(시설의 사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업자 및 관내 군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천군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화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제9조(반입절차 및 손실보상)  
① 제8조에 따른 시설 사용차량은 사전에 공차중량을 계량하여 출입등록과 계량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제10조(반입의 제한)

제10조(반입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화천군 관할구역 외 지역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화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23.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기관”이라 함은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2.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에게 안전한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 군수 및 교육장은 지원 대상기관과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식재료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화천군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써,「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1.>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교육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②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필요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지원규모 등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다. < 개정 2016.12.12. 규칙 제1102호>

## 제6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화천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구성은 조례 제7조에 의한다. 
②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 품목선정,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또한,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 본청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간사)

제8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3항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계획의 확정)

제10조(지원계획의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금액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 제11조(지원체계)

제11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은 예산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급(구입사용)하되,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 제12조(지원방법)

제12조(지원방법)  
① 식품비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군수가 직접 식재료를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방법 등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12.21.>

## 제13조(업무의 분담)

제13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우수농수산물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지원 신청업무와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 확보·집행·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우수 농수산물 식재료 사용경비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교육장을 경유하여 상·하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제1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시행규정)

제16조(시행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및「유아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 및 유치원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유치원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한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개정 2022.12.21., 2023.12.26.>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개정 2023.12.26.> 
다. 「축산법」및「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개정 2022.12.21.>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개정 2023.12.26.> 
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개정 2022.12.21., 2023.12.26.>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① 군수는 급식경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해 화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축산물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국·공립 유치원·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및 고등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 31 조례 제1940호]

## 제7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5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교육복지과장, 농업진흥과장, 교육청 지원과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아래의 자는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4. 29 조례 제2032호, 개정 2013.8.13. 조례 제2124호, 2015.1.7 조례 제2170호>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 군의원 
2. 학부모단체 
3. 교원단체 
4. 영양사 단체 
5. 농민단체 
6.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7.1.10. 조례 제2315호>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화천군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화천군이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일 현재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과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16.>

##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4조(지원기준 및 내용)  
① 군수는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버스요금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거리가 3킬로미터 이내이거나, 무료통학차량 운영지역 거주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학교 학생의 통학 차량 지원 
2. 화천군수가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 차량 지원 <개정 2020.10.16.>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교장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 후 교통비 지원 검토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0.16.>

## 제6조(보조금)

제6조(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법인,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6.>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ㆍ성과평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제8조(부당수급에 관한 환수조치) 군수는 교통비를 지원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교통수단을 제공 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원 받은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화천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 또는 보조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6. “공공기관 등”이란 화천군과 화천군의회 및 화천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천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제5조(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① 군수는 농인 및 한국수어 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ㆍ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제6조(한국수어 통역사 지원 등) ① 군수는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간에의 권장)

제8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농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화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 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화천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면 조직)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공유재산의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공유재산의대부 및 시설지원) 군수는 화천군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및 정산)

제5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 자유총연맹화천군지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화천군 한국전쟁 참전국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에 참여한 참전국에 대한 보은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참전국(이하 ‘참전국’이라 한다)”이란 한국전쟁 중 화천지역 전투에 참전한 국가를 말한다. 
2. “참전군인”이란 참전국 소속 군인으로서 화천지역전투에 참전한 군인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국 및 참전군인과 그 자녀, 손자녀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전쟁 참전국 희생자 위령사업 
2. 한국전쟁 참전국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참전국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 제6조(사업자금 조성)

제6조(사업자금 조성)  
① 사업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일반회계 예산 
2. 기타 수입금(기탁금, 후원금, 민간 지원금 등) 
② 군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 군수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보훈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 준용한다. <개정 2023.12.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4 / 시행일자: 2025-03-24

# 화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화천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비 및 난방비 
2. 아동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7.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화천군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화천군립 합창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합창단의 명칭은 “화천군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5.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 창달 
2. 군민의 정서함양 및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군의 위상 제고 
3. 화천군이 정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및 4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창단의 단장은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5.7.> 
② 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예술 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4.5.7.>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지휘자, 반주자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단원은 화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7.7., 2024.5.7.>

##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제7조(단원모집 및 위촉) ⓛ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모집일 20일 전까지 화천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7.> 
3. 화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사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단, 단원에게만 적용한다.) 
4.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합창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① 단장은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하고 단원을 지휘하며,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합창단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 등을 관리한다. <개정 2024.5.7.> 
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⑥ 단원은 합창단의 고유 목적 외에 군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연습)

제10조(연습)  
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③ 특별연습은 단장 또는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제11조(공연)

제11조(공연) 합창단은 매년 정기공연을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7., 2024.5.7.> 
1. 정기연주회 행사비 <신설 2021.7.7.> 
2. 대회 및 행사 출연경비 <신설 2021.7.7.> 
3. 단원 역량교육 강사비 <신설 2021.7.7.> 
4. 연습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1.7.7.> 
5. 공연, 대회, 행사 및 연습 목적의 차량 지원 <신설 2024.5.7.>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 「화천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5.7.> 
1. 정기연주회 및 특별연습 
2. 군단위 이상의 공연, 행사 및 경연 참여 
3.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 참여

## 제13조(수당 지급)

제13조(수당 지급) 합창단에게는 [별표1]과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4 / 시행일자: 2024-06-14

#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실장 및 과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 제0조

제2장 본청

##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① 기획감사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② 민원봉사실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③ 자치행정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④ 교육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⑤ 주민복지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⑥ 재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⑦ 관광정책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⑧ 문화체육과장: 지방행정사무관
⑨ 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⑩ 환경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⑪ 안전건설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⑫ 산림녹지과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제4조(실과의 사무분장)

제4조(실과의 사무분장) 실과 등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0조

제3장 직속기관

## 제0조

제1절 보건의료원

## 제5조(원장의 직급)

제5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

## 제6조(하부조직)

제6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사업과와 진료과를 둔다.
②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진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5조제5항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사무분장)

제7조(사무분장) 보건의료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0조

제2절 농업기술센터

## 제8조(소장의 직급)

제8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14.>

## 제9조(하부조직)

제9조(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과, 축산과를 둔다.
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업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0조(사무분장)

제10조(사무분장)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분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0조

제4장 사업소

## 제11조(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2조(사무분장)

제12조(사무분장) 상하수도사업소의 사무분장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 제0조

제5장 읍ㆍ면

## 제13조(읍ㆍ면장의 직급)

제13조(읍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개정 2022.12.21.>
1. 화천읍장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간동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하남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4. 상서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5. 사내면장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19.12.19.>

##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 읍ㆍ면의 사무분장은 별표 5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