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4 / 시행일자: 2023-06-14

# 서울특별시 강동구보 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집,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구보의 편집,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구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8. 기타란

## 제4조(구의회란)

제4조(구의회란)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기타란)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의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2. 법령에 의해 구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 사항 
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게재 의뢰)

제6조(게재 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법무 담당 부서장이, 그 외의 경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7조(게재 조정)

제7조(게재 조정) 구보 발행 담당 부서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보관)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보관)  
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보 발행 부서의 장은 구보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된 구보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구보의 공문대체)

제9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보규정」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① 검사위원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의원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2.22, 2022.1.26.)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 지방의회의원
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선임방법)

제3조(선임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조(대표검사위원)

제4조(대표검사위원) 
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검사위원은 의장이 정한 의원이 된다.<개정 2022.1.26.>
② 대표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하는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빙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6.>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6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 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종료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지급한다.

##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①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10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

제11조 (검사위원의 제재) 
① 검사위원이“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게을리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온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10-09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 9. 20.>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  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제3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직인)

제4조(직인)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과 같다.
1. 의장
2. 위원장
3. 의회 사무국장
②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규격)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 제6조(인영)

제6조(인영) 
①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3. 9. 20.>
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발급 및 등록)

제8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발급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형을 보존하여야 하며, 공인폐기는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형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보관 및 관리)

제10조(보관 및 관리)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회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한다.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2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 사무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형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목개정 2024. 5. 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감사원, 관할 검찰 및 경찰)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의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및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의회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요와 공급관리
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8.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10.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처리 종합
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소속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 10. 26.>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개정 2020. 7. 15.>]

##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 4. 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6., 2010.12.29., 2022.4.13.>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0.12.29>
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입법·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12.29>

## 제3조(사무국장)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0.12.2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0.12.2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의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0.12.29., 2022.4.13.>

## 제402조(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처리와 관련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

[본조신설 2022.4.13.]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0.12.29., 2022.4.13.>

[제목개정 2022.4.13.]

## 제6조(시행규칙)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2 / 시행일자: 2022-03-02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의 직무 수행의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국장 및 팀장 
3. 의회 출납사무담당 공무원 
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

##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의장의 인계인수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의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팀장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②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① 의장 및 의회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의회의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 소속 및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참고인 단계를 포함한다)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 등”이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사무 등은 의회사무국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사무 등의 구체적 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제4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사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소송대리인의 선임 기준ㆍ절차 및 수임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무관련사건의 지원)

제5조(직무관련사건의 지원) 
① 의장은 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소송비용의 부담)

제6조(소송비용의 부담) 
① 소송사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비용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소송심의회)

제7조(소송심의회) 
① 소송사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소송심의회를 둔다.
② 소송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임)

제8조(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송사무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급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1 / 시행일자: 2022-02-21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0, 2022.2.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12.20>

##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 제6조(발언·해명)

제6조(발언·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0>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0.12.20>

##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0.12.20>

## 제8조(통고처분)

제8조(통고처분)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알릴 수 있다.<개정 2010.12.20>

## 제9조(제척과 회피)

제9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0.12.20>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12.20>

## 제11조(위임)

제11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개정 2026. 1. 14.>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강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1. 14.>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1. 14.>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 및 의원당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6. 1. 14.>

##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26. 1. 14.>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개정 2026. 1. 14.>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 및 의원당선인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6. 1. 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6 / 시행일자: 2014-10-16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8><개정 2011.3.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1.3.15>

##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제3조 (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 
①신분증에는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 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 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96·1·31><개정 2008.4.18, 2014.10.16>
②<삭제 2008.4.18>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개정  96·1·31><개정 2011.3.15>
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
③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1·31><개정 2011.3.15>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 (신분증의 반납등) 
①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1-14

#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윤리강령

##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
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 제0조

제3장 윤리실천규범

##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성적 괴롭힘 금지)

제8조(성적 괴롭힘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제척 및 회피)

제9조(제척 및 회피)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회의출석)

제10조(회의출석) 
① 의원은 회기 중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11조(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13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13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⑥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강동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6. 1. 14.>

## 제15조(윤리심사 등)

제15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과 그 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