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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4 / 시행일자: 2021-01-04

#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 제2조

제2조 삭제 <2013.8.5.>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8231;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의 관련부서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조례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공공기관의 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도 관련부서로 신청하고, 신청받은 관련부서는 신청받은 서류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8.5.]

##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 
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도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8.1.>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개요를 매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 공공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속 임·직원들에게 신청개요를 공개하여 성과기여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단서신설 2013.8.5.]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2013.8.5.>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도정발전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도 관련부서의 장과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8.5.>
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6.10.>

## 제7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제7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삭제 <2021.1.4.>
② 조례 제6조의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참석 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10., 2021.1.4.>

##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10.11.25., 2013.8.5.>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실·국 주무과장이 추천하는 실·국 주무부서의 5급 이하 공무원이 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국별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8.5.>
③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8.5.>

##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제10조(성과우수자에 대한 사기진작)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도 또는 공공기관의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5.>

##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11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① 동일성과에 대하여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개정 2013.8.5.>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개정 2013.8.5.>
③ 중앙평가 성과 우수 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1.>

[본조신설 2010.6.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경기도 공공기관 임&#8231;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 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5., 2020.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시상금”이란 도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경기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이나 부서, 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2. “도 소속 공무원”이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도 공공기관”이란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2조제1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5., 2025.7.18.>
4. “도 공무직원 등”이란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을 말한다. [신설 2020.11.12.]

[전문개정 2013.8.5.]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원 등 또는 부서 <개정 2020.11.12.>
2. 도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다른 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도 공공기관 임&#8231;직원
3. 도 공공기관 또는 소속 임·직원

[본조신설 2013.8.5.]

## 제4조(적용기준일)

제4조(적용기준일) 제3조의 적용대상 기준일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8.5.]

## 제5조(지급분야)

제5조(지급분야) <개정 2013.8.5.>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5.>
1. 도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전문개정 2013.8.5.]
3. 국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도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신설 2013.8.5.]
4. 그 밖에 도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개정 2013.8.5.>

## 제6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6조(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5.>
1. 도의회 의원
2. 도정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3.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3.8.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5.11.>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8.5.>

##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제8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8.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5.11.>
⑤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 제9조(심사)

제9조(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8.>

##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기도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거나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
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 등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8.3.2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의 성년후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과의 협조를 통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개정 2018.3.20.>
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
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
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 [신설 2018.3.20.]
가. 일반상담 :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
나. 전문상담 :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8.3.20.]
② 도지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8.3.20.>]

##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8.3.20.]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2. 전문가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성년후견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성년후견제도 전문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신설 2018.3.20.]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0.]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3.20.]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8.3.20.]

##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3.20.]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본조신설 2018.3.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3.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및 영업 형태에 관계 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 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내 성매매집결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 중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
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

제8조(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 도지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매매피해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경기도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4.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비밀 보장)

제12조(비밀 보장)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05 / 시행일자: 2025-09-05

#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등) 
①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1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성별영향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상과제를 심의&#8231;선정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와 규칙&#8231;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경우
3. 도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8.]

## 제3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3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도지사 및 해당기관장이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본조신설 2021.1.8.]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정책·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권고의 내용
3. 개선 조치 기한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 조치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에 대해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 및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5.>
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8.]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10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제10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① 도지사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1.8.]

## 제11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시장·군수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5.2., 2021.2.9.>
1. 추천서 1부
2. 공적 조사서 
[전문개정 2021.2.9.]
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문개정 2021.2.9.]
4.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문개정 2021.2.9.]
5. 삭제 <2021.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2.9.>

## 제3조

제3조(유공납세자의 선정 <개정 2021.2.9.>)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추천된 유공납세자를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에 따라 선정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 및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8.5.2.] <개정 2021.2.9.>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1.>
③ 도지사는 위원회가 선정한 유공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5.2., 2021.2.9.>
[제목변경 2018.5.2.]

## 제4조(인증서의 모형 및 규격)

제4조(인증서의 모형 및 규격)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실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공납세자의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전문개정 2021.2.9.]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의 현황 및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성실납세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 2020.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 선정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2조(선정대상)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4건 이상 납부기한 내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를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신고성실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대상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31.]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를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0.12.31.]
②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2020.12.31.>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4.2.,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의 모형·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2.>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 부여
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원
2. 도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유공납세자임을 적극 홍보
3. 도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3년간 세무조사 면제
5. 도 내 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영주차요금 할인 제공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31.]

## 제602조(지원의 배제)

제6조의2(지원의 배제)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6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7.8.7.]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경기도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경기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도의 세입과 관련된 소송의 수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결정·명령(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시·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등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
2. 시·군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전부 또는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등(원고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소송수행공무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참여공무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시·군·구에서 이와 유사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판결등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건의 본안 중 도의 세입과 관련된 내용이 지방교육세 또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있는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등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100,000원 이내.
3. 가압류,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건당 100,000원 이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대방 당사자의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③ 도의 세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및 시기 등)

제6조(지급대상 및 시기 등) 포상금 지급대상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사건에 한정하며, 지급시기 및 절차는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급신청 및 자료제출)

제7조(지급신청 및 자료제출)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세입 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도의 세입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도의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
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4.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안전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5.8.12.>

## 제3조(도지사 책무 등)

제3조(도지사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소유 또는 관리 중인 주택 관련 정보를 도지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
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
3.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
4.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
5.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
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
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
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
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
7.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개선사업 [신설 2025.8.12.]
8.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호에서 이동 <2025.8.12.>]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 집수리 공사비용의 보조, 융자 및 이자보전
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8조(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수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집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집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수리 공사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수리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집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군 등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건축ㆍ시공ㆍ전기설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방수ㆍ결로ㆍ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
2. 단열ㆍ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
3. 균열ㆍ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노후된 상ㆍ하수도 배관 및 보일러 배관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
④ 도지사는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전담조직 설치)

제11조(전담조직 설치) 도지사는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관할 내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및 화재안전 교육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숙박시설”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중 5층 미만의 건축물로서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한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전기 분전반 등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밀폐된 전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패치형 소화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박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하여 소규모 숙박시설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보급하고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하여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 및 배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유지&#12539;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
2. 간이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된 숙박시설
3. 기타 도지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 제5조(화재안전 교육)

제5조(화재안전 교육) 
①  도지사는 소규모 숙박시설 종사자의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숙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화재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소방서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집합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간행물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병행할 수 있다.

## 제6조(피난안전행동매뉴얼 지원)

제6조(피난안전행동매뉴얼 지원) 도지사는 투숙객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명시된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객실 또는 공용공간에 비치하도록 권장하며, 이에 필요한 제작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