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적응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민과 동등하게 도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의 행정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외국인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
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3.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외국인주민과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상을 구분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도내 거주에 필요한 기본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4.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5. 문화ㆍ체육 행사 개최
6.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7.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원활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ㆍ지원
9. 외국민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10. 외국인주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언어 서비스 제공
11. 외국인주민 자녀 지원
가. 「초&#8231;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나. 초등학교 입학 전 방문학습
다. 중도입국자녀를 포함한 한국사회ㆍ문화 적응지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업무의 사전 협의ㆍ조정)

제9조(업무의 사전 협의ㆍ조정) 외국인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는 외국인정책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ㆍ조정해야 한다.

## 제10조(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제10조(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나.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
다. 충청남도교육청ㆍ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외국인주민 지원 관계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장
나.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
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장 직무)

제12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제15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6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제16조(외국인주민지원센터)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지원 등)

제17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 
①  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주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세계인의 날)

제19조(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세계인의 날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2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서비스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