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
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간선급행버스체계”란 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 우선통행,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교통수요 관리를 통하여 통행량을 분산·감소시키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
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감염병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 계획
②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설치·관리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는 흉기난동 등 긴급한 위협으로부터 여객과 종사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구비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⑤ 제4항에 따른 안전장비의 종류와 비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관계기관과 협의 후 정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 제6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7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제8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제8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운영
2.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3. 도로의 노면을 이용하는 도시철도시설의 설치·운영
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 제9조(대중교통 안전)

제9조(대중교통 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제10조(대중교통 보건위생 증진)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발생 및 위해방지 등 대중교통 분야의 보건 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중교통 이용권장)

제11조(대중교통 이용권장)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시민 스스로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용의 날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제12조(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제13조(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 시장은 대중교통 상호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

제14조(대중교통 전용 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하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제15조(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 
① 시장은 파업, 시위, 자연재해, 대규모 행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비상 운행대책(이하 “비상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비상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 및 투입 방안
2. 노선의 감축ㆍ우회 등 운행 조정 기준
3. 교통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 협조체계
4. 비상대책의 사전 안내 및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5. 그 밖에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또는 교통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예비차량 운용, 비상 인력지원, 연락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 홈페이지, 언론매체 또는 대중교통 정보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비상대책의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조문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