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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경주시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교육)

제8조(예방 교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안전보건 관리·작업환경 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 사용·편이장비 사용·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제8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제13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2-23 / 시행일자: 2018-02-23

#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공무원, 교수, 민간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단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③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행정지원반을 두고 반장은 농업기술과 팀장 2명으로 한다. 
④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 
2. 기술행정지원반: 병해충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공무원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경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예찰·방제 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점검 
2. 중앙, 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3.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 
4.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5.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6. 그 밖에 병해충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제7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주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에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지도사업"이란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2. "시범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농촌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관련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범사업 실시의 기본 방침)

제5조(시범사업 실시의 기본 방침) ① 시범사업은 계획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사업 결과의 양부(良否)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고, 기술보급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내 <개정 2016.9.20>
2. 사업 결과의 양부(良否)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고, 기술보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5년 이내 <개정 2016.9.20>
3. 그 밖에 장기간에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
②  시범사업을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2.3.3.>
1. 사업대상자는 공고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경주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6조(시범사업의 범위)

제6조(시범사업의 범위) 시범사업의 세부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 성과(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촌자원)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업·농촌자원의 소득화, 생활 개선 육성 및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방 및 구제,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 지도 <개정 2016.9.20>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 지도
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8. 농작업 환경개선 및 고령 농업인 생활·안전 관련 기술 지원
9.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
11.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
13. 농산물 소비 및 도농교류 사업
14. 지역 새소득작목 육성 시험과 연구를 위한 지원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관련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6.>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 또는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16.>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제3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사실조사의 목적,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16.>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경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는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단, 복층 매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시 복층이 하나의 점포로 되어있는 경우여야 한다. 
6.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제4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①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3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냉방기·식음대 등은 매장 면적에 포함한다. 
3.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 면적에서 제외한다.

## 제5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제5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수)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6조(부적당한 장소)

제6조(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동일 점포 내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중분류의 소매업이 아닌 업종의 영업장. 다만, 해당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춘 경우를 제외한다. 
3. 부동산 중개사무소, 컨설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세차장, 이ㆍ미용실, 숙박업소 등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 
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5. 그 밖에 경주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5.3.13.]

##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 따른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는 경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경주시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마유와 대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마유”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대마를 이용한 현대인의 건강식품으로 각광받는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을 말한다. 
2. “대마산업”이란 대마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및 섬유, 식품, 건축자재, 펄프, 공예품, 화장품 등과 연관되는 산업을 말한다. 
3. “대마생산자”란 시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 및 단체를 말한다. 
4. “대마기업”이란 시에서 생산한 대마를 원료로 제품을 가공·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 
2. 대마유 및 대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3. 대마유 및 대마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마유 및 대마산업의 유통ㆍ판매ㆍ상표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대마유 및 대마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기관 등 유치)

제5조(연구기관 등 유치)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기관, 단체 및 유망 기업 등을 시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마유 및 대마산업 지원)

제6조(대마유 및 대마산업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역 대학 또는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지원 
③ 시장은 대마유 및 대마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생산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마 재배 육성에 필요한 기술 및 종자대ㆍ농자재 지원사업 
2. 대마산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대마 제품의 유통ㆍ판매 
④ 시장은 시에서 재배되는 대마를 활용한 가공품의 상용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주대마 활용 제품에 대한 시 상표사용 지원 
2. 경주대마 활용 제품 포장재 및 홍보 마케팅 지원 
3. 경주대마 농기계 연구개발 및 기계화 지원 
4. 그 밖에 대마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경주대마 상표사용)

제7조(경주대마 상표사용)  
① 시에서 등록한 경주대마 상표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수한 사용료는 대마산업 발전에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경주시 대한적십자사 및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북도지사를 말한다. 
2.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제3조(사업의 지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및 봉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사업 
4. 안전교육 활동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04 / 시행일자: 2018-07-04

# 경주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불절차에 관하여는 경주시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경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15.11.3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2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1.30>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1.14>

## 제302조

제3조의2 삭 제 <2020.7.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0.7.10>

##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

## 제8조(변상금의 징수)

제8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를 불법점용한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0.3.20, 개정 2015.11.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경주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주차장법」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2.「주차장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4.「주차장법」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주차장법」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6.「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7.「자동차관리법」제84조에 따른 과태료
8.「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94조에 따른 과태료
9.「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70조에 따른 과태료
10.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11.「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2.「자동차관리법」제74조에 따른 과징금
1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에 따른 과징금
1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에 따른 과징금
15.「도로법」제66조에 따른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16.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에 따른 견인 및 보관수수료
17 .국ㆍ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8.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및 잡수입
② 제1항제17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시행령」제15조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은 포함시켜야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및 그 밖의 주차장 관련 수입은 주차장관련사업 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402조(잉여금의 활용)

제4조의2(잉여금의 활용)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3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대사상의 뿌리인 동학을 재조명하여 민족의 긍지와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설치된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경주시 동학교육수련원(이하 “동학교육수련원”이라 한다) 내에 있는 수운기념관, 교육수련관, 잔디광장 및 그 밖의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시장은 동학교육수련원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동학교육수련원은 경주시 현곡면 용담정길 108 일원에 둔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동학교육수련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학을 재조명하여 동학발상지로서의 경주 이미지 공고화 
2. 시설 관리 및 운영 
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동학정신 관련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전인적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 제7조(이용대상)

제7조(이용대상) 시설 중 교육수련관 이용대상은 교육목적의 20인 이상 단체 수련자 등으로 한다.

## 제8조(이용승인)

제8조(이용승인)  
① 교육수련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신청에 대한 승인은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競合)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 
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9조(이용료 등)

제9조(이용료 등)  
①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3.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시장은 이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동학교육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주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6. 드론 관련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 및 개발사업 현장관리
2. 국가유산 관리 및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시설물의 안전진단
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6. 육상 및 해상 물류 수송
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 활동 및 관리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경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별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및 의료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5. 다중시설 불법촬영감지장치 등 구입ㆍ설치 지원
6.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기관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내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 
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 하기 위하여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주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 
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