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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을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을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체제유지)

제9조(협조체제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

제10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내에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2024.8.22.>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9.11.3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30>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1.3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서울특별시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1.3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4.10.17.>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1.30>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3.6.27> 
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6.2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3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③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3.6.27>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7.>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2.7.>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신설 2023.12.7.>
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호에서 이동, 2023.12.7.]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료 등 지원)

제6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동작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3 / 시행일자: 2021-09-2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2.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1.9.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23.)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개정 2021.9.23.)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의원정수)

제4조(의원정수)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4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9.23.)

## 제5조(선정방법)

제5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개정 2021.9.23.) 
  1. 구 소재의 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9.23.) 
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23.) 
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의장단 구성)

제7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⑦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항 신설 2021.9.23.]

## 제8조(위원회의 종류)

제8조(위원회의 종류) 청소년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개정 2021.9.23.)

## 제9조(상임위원회)

제9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3.) 
② 상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의원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항 삭제 2021.9.23.] 
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1.9.23.)

## 제10조(특별위원회)

제10조(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 
④ 회의 장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기타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반영)

제13조(의견반영)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9.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99.10.1, 2000.12.20, 2009.12.30〉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2009.12.30>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 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개정2009.12.3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5조(지도위원 수)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6조(지도위원증 교부)

제6조(지도위원증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9.12.30>

## 제7조(필요 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 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또는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회(이하 “동작구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작구체육회의 회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체육업무 소관 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사업체 등이 협의회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의장의 직무)

제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사회문제인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 가정에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금”이란 동작구민의 자녀 출산을 축하 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동작출산축하금”이란 출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동작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교환권, 상품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동작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로 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작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첫째 자녀: 30만원
2. 둘째 자녀: 50만원
3. 셋째 자녀: 100만원
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
② 구청장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동작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자녀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라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
④ 대상 자녀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하거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
⑤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청기한은 구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동작출산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작출산축하용품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을 작성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 또는 사업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작출산축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금 신청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친화도시”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동작구는 저출산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출산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사업
4.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제8조(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출산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사업
2.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 사업
3.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
4.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
5.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
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산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저출산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 및 사업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출산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제4조(지도ㆍ감독)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보안관제
7. 사고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취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연령별, 대상별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작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의 각 사업 연계 및 총괄 관리
2.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구인처 발굴
3. 직업훈련교육,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취업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5.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매칭 지원
6.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
7.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과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여부ㆍ유형 등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인력)

제4조(운영인력) 
① 취업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센터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을 둘 수 있으며, 전담인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2항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지원)

제5조(시설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 시설과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일자리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때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제9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구청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