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에서 접수하는 민원에 대하여 민원1회 방문 만으로 처리하는 경우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심의·조정하여 민원해결도를 높이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11., 2015.12.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8.> 
  1. "민원1회방문처리"란 민원인이 민원 접수 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 번 남원시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과"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 <2025. 2. 7.>

## 제3조(위원회 구성 등)

제3조(위원회 구성 등)  
① 남원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1998.11.21, 2006.12.28.,2019.12.11., 2025.3.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12., 2013.9.27., 2015.12.18.> 
1. 당연직 위원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실ㆍ국장, 감사담당관, 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7.7., 1998.11.21., 2004.8.23., 2006.12.28., 2007.12.28., 2015.12.18.,2019.12.11., 2021.10.29., 2025.3.31.> 
2. 위촉직 위원은 외부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및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2.18., 2021.10.2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2.18.> 
⑤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그 밖에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및 협회의 관계기관 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12.18.>

## 제4조(위원장의 임무)

제4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8.>

##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제5조(공동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5.12.18>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처리 주관과의 업무팀장과 종합민원팀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7.7., 1998.11.21., 2015.12.18., 2023.10.27.>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 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2., 2015.12.18.> [제목개정 2015.12.18.] 
  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주관과 "민원실무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민원사항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회 부의요구)

제7조(위원회 부의요구) 제6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안에 대한 위원회 부의요구는 행정복지국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과장, 실ㆍ국장이 한다. 이 경우 위원회 부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1998.11.21, 2006.12.28., 2009.10.12.,2019.12.11., 2025.3.31.>

##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등)  
① 위원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09.10.12.> 
② 위촉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 
③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관련 팀장이 대리 참석하며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11.21., 2023.10.27.> 
④ 위원회는 제3항을 의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제9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10.12., 2015.12.18.> 
  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가 충분히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부여 
2.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ㆍ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 
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 제10조(심의자료 제출)

제10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1., 2015.12.18., 2025.3.31.>

## 제11조(안건 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

제11조(안건 심의결정 통지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보낸다. <개정 2015.12.18.> 
②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 사항을 수용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5.11., 2015.12.1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5.11.> [제목개정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