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광주광역시 남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 정책의 기본방향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 
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개선사업)

제5조(개선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와 관련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이나 상품 등의 용기나 포장, 홍보물, 간판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 증진과 마을공동체 문화 복원·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영상, 음성, 인쇄, 신문, 방송 등을 말한다.
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다음 각 목의 활동 등을 말한다.
가.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나. 마을공동체미디어 제작 및 운영
다.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주체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토대로 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미디어가 갖는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연도별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 및 시범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사업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와 관련된 단체ㆍ기관의 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
2.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개발ㆍ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공공시설 활용)

제9조(공공시설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 단체가 구 관리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제10조(우수콘텐츠의 활용) 구청장은 마을공동체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준용)

제11조(보조금 준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광주광역시 남구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및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2016.6.1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30., 2016.6.10.>
1.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사무소의 청사
2. 구가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
3. 구가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3.30.> <단서 삭제 2016.6.1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구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등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6.6.10.>
1. 계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6.10.>
2. 장애인 등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3.30., 2016.6.10.>

## 제5조(우선계약 등)

제5조(우선계약 등) 
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2016.6.10.>
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의 순으로 우선 계약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6.6.10.>
1. <삭제 2016.6.10.>
2. <삭제 2016.6.10.>
3. <삭제 2016.6.10.>
4. <삭제 2016.6.10.>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9, 2015.3.30., 2019.7.4.>
②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 제7조(계약의 해지)

제7조(계약의 해지) 시설관리자는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4.9>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 등이 사망한 때
3. 시설관리자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양수하였을 때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

##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해외교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명예구민증(이하"명예구민증" 이라한다) 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9>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와 타 지방자치단체 인사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4.9>
1.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4.9>
2. 구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
3. 과학·기술 등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3.4.9>
4. 그 밖에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 공공단체의 장,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4.9>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3.4.9>, <개정 2015.3.30.>, <개정 2015.3.30.>

##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

제5조(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다른 지방자치단체 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 명예구민패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
②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명예구민증수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9>
③ 명예구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 제6조(권리)

제6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1.12.30.>

##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의 위촉된 위원이 공동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5 / 시행일자: 2021-07-05

# 광주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5.2.15, 2006.6.28, 2021.7.5.>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광주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5.>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1.7.5.>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신설 2021.7.5.>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1.7.5.>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15.3.30, 2021.7.5.>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목개정 2021.7.5.]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 2021.7.5, 2021.7.5.>
② 수당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7.5.>
③ 삭제 <2021.7.5.>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15.3.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7.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7-30 / 시행일자: 2013-07-30

# 광주광역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남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운영을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장소)

제4조(장소) 상담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청사 내에서 운영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시설을 활용 할 수 있다.

## 제5조(상담의 범위)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등기ㆍ가사사건 등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이나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6조(상담대상)

제6조(상담대상) 
① 상담대상은 남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5. 그 밖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등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한 경우
3. 법률상담관이 상담한 내용이나 상담 중 알게 된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③ 상담실 운영을 위해 업무담당부서장을 상담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업무담당주무관을 간사로 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실 운영은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 일자와 시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상담처리)

제9조(상담처리) 
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이 어려운 상담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에서 발견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석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정조치)

제10조(시정조치) 
① 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민원처리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접수ㆍ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 규칙)

제13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무료법률 상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광주광역시 남구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아이스크림점, 편의점, 카페, 밀키트ㆍ반찬류 판매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2. 기계ㆍ기구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존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 
4.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인센티브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무인식품판매점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식품안전기본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와 동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역에 특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양성된 근대역사문화활동가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2.8.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 “문화관광해설사”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고,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근대역사문화활동가”란 (이하 “문화활동가”라 한다)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역사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이를 주민 및 방문객에게 해설하는 자로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및 근대역사문화활동가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8.1.>

##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위촉) 구청장은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 및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2.8.1.>
1.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
2.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 모집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청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교육 및 평가 등)

제6조(교육 및 평가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 제7조(현장수습 근무)

제7조(현장수습 근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 제8조(표식)

제8조(표식)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9조(활동비 지원 등)

제9조(활동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남구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③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위탁)

제10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7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근대역사문화활동가 운영 등)

제11조(근대역사문화활동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문화활동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문화활동가의 교육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림동의 관광자원 및 역사에 대한 안내 및 해설 제공
2. 문화활동가로 활동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남구가 실시하는 보충교육 참여
3. 그 밖에 양림동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활동가에게 활동에 필요한 비용, 상해보험,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1조에서 이동 <2022.8.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8.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9 / 시행일자: 2017-06-09

#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문화예술 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예술 관련 공무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창조환경 조성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 업무담당 국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업무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고,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과장, 서기는 문화예술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삭 제<2017.6.9.>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광주광역시 남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2.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24 / 시행일자: 2019-05-24

# 광주광역시 남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기상자료 및 기상예보 자료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농도지수를 사전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의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5.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5.24.>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24.> 
가. 민감군 :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4.>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3.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 
② 구민은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9.5.24.>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 제6조(예보 및 경보)

제6조(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24.>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4.>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 제7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7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19.5.24.> 
② 비상저감조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만족할 때 발령된다. <신설 2019.5.24.> 
1. 당일(D-1일) 0시부터 16시까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 할 것으로 예측(D-1일 17시 예보 기준, 이하 같음)된 경우 
2. 당일(D-1일) 0시부터 16시 사이에 광주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발령 후 해제된 경우도 포함)되고,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3. 다음 날(D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를 초과(“매우나쁨” 수준)할 것으로 예측된 경우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제목개정 <2019.5.24.>]

##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제8조(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피해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5.24.> ]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2019.5.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13 / 시행일자: 2019-02-13

# 광주광역시 남구 미혼모·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아동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 가족 중「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와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남구 미혼모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및 지원방법, 관련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 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4. 미혼모 가족의 양육비 및 자립지원
5. 미혼모 가족 복지시설과 업무협력 및 지원
6. 그 밖에 미혼모 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남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미혼모 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 기관 등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