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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23.6.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역항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5>

##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여객터미널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터미널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2. 제4조 각 호의 요금 및 비용의 징수 
3.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 
4. 여객개찰 업무 및 여객터미널안의 질서유지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관리비용충당)

제4조(관리비용충당)  
①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8.5>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2.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3. 그 밖에 이용객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위탁 등)

제5조(민간위탁 등)  
①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3.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②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에서 여객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③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계약의 체결 등)

제6조(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대행수수료,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보험가입,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관한 예상수지 등이 포함된 다음해의 사업계획서 
2.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을 증·감원하고자 하는 때 
3. 여객터미널시설의 위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4.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위탁자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계약의 취소)

제9조(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 
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수탁기관이 제6조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그 밖에 공익상 계속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회계 및 결산 등)  
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경비에 대한 항목별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의 사본 또는 가입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재산의 보존 및 관리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소재 무역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무역항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화물유치”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이외의 지역에서 수출 예정인 국제화물을 제주자치도내 무역항으로 반입하거나 제주자치도내 무역항으로 수입된 국제화물을 제주자치도이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화주”란 무역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 벌크화물 등을 수출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란 「해운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무역항을 통해 컨테이너화물, 벌크화물 등을 해상 운송하는 국내ㆍ외 선사를 말한다. 
5. “항만하역사업자”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등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보세창고운영자”란 「관세법」 제174에 따라 보세창고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국제물류주선업자”란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역항을 이용하여 수출입 컨테이너화물 및 벌크화물 등을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주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 
3. 항만하역사업자 
4. 보세창고운영자 
5. 국제물류주선업자 
6. 그 밖에 무역항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항로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운영 비용에서 수입금액(화물 해상운송비를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정기항로 개설 장려금 
3. 화주ㆍ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ㆍ국제물류주선업자의 화물유치 장려금 
4. 국제화물 처리를 위해 하역장비 운영 등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자의 손실액 
5. 무역항내에서 보세창고 운영에 따른 보세창고운영자의 손실액 
6. 그 밖에 도지사가 무역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교부)

제5조(재정지원금 교부)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

제6조(재정지원금 반환과 제재)  
①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재정지원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책)

제7조(지원시책) 도지사는 도내 무역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역항 이용객 편의 및 화물 유치 증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심의·결정)

제8조(심의·결정) 도지사는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와 예산 분담 등 무역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회관 등 제3조 각 호에 따른 전수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제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
2. 갓전수교육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
3.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
4. 성읍무형유산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
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홍보ㆍ공연ㆍ재현시설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용 사항
4. 그 밖에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전수교육관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요금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과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시가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교육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ㆍ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2 / 시행일자: 2025-10-22

#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등을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이어서 경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사용 신청을 받아 그 사용대상자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간,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27., 2025.10.22.>
1. 대극장 및 소극장: 상·하반기 각 1회
2. 전시실 및 놀이마당: 상ㆍ하반기 각 1회
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회관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취소신청)

제3조(사용허가 취소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2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제5조(관람권의 검인신청)

제5조(관람권의 검인신청)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
③ 무료관람권의 검인은 유료관람권의 객석수를 제외한 객석수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6조(문화사랑회원 가입 등)

제6조(문화사랑회원 가입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사랑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7.]

## 제7조(규제의 재검토)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2.>
1. 제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 방법
2.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방법
3.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 신청 방법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도민 활동의 증진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학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학단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내 문학인 또는 문학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학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
2. 문학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3. 문학진흥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
4. 문학진흥을 위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
5. 문학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
6.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
7. 그 밖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주 지역 문학의 창작 활동 및 진흥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심의회 구성)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제7조(심의회의 운영)

제7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서면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1조(공립문학관 설립 등)

제11조(공립문학관 설립 등)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학진흥을 위하여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립문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문학관에 대한 지원)

제12조(문학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 경비
2.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8조의4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5.>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5.20.]

##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1.>
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보호
4. 제주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

## 제6조(활동비 등 지원)

제6조(활동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
③ 도지사는 제주어를 포함한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 매뉴얼을 개발ㆍ제작하여 해설사에게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④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배치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6.25.>

[제목개정 2021.6.25.]

##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제8조(교육 및 평가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 제802조(관광객 만족도 조사)

제8조의2(관광객 만족도 조사) 도지사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 제10조(증표 발급 등)

제10조(증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1.5.20.>
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2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 지원)

제12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3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도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자문기관)

제6조(자문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9.>
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5.20.]

## 제7조(문화다양성센터의 설치)

제7조(문화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시행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외의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운영)

제9조(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운영)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의 주간에 기념행사와 공연·전시회·강연회 등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0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문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행복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문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제4조(문화도시 환경조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 제5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제5조(문화도시 조성 지원)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문화 특성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
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민간과 문화도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2. 문화도시 추진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사업
3.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
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화, 예술, 문화콘텐츠, 역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시계획 및 경관, 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 밖에 문화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시 문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제10조(문화도시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문화도시 조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ㆍ관리 총괄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지원
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문화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2., 2019.10.10., 2024. 8. 2.>
1.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국가유산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2.>
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2.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및 후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
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0., 2021.7.9.>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2.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결연사업
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홍보사업
4.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 제6조

제6조 삭제<2019.10.10.>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참여하거나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13 / 시행일자: 2020-01-13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생활문화 활동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
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
6.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제8조(문화예술공간의 위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문화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으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가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단체로 공연ㆍ전시ㆍ영화ㆍ경기 관람 및 여행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
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4.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