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①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위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주임직과 분임직의 물품에 관한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의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본청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과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 총괄직과 주임직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범위 내에서 그에 속하는 물품을 독자적으로 취득·보관·사용·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 물품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
  2. 출납기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보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

##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물품관리공무원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관서는 관서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총괄물품관리관의 총괄조정)

제4조(총괄물품관리관의 총괄조정) 총괄물품관리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총괄 조정한다.
  1. 물품분류 및 규격제정에 관한 사항
  2. 정수소요기준·재고통제기준 등 물품 관리의 기준설정에 관한 사항
  3. 수급계획작성에 관한 사항
  4. 수급실적통보서, 정기재물조사보고서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재고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6. 부적절한 물품취득의 통제에 관한 사항

## 제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6조(기증품 조서)

제6조(기증품 조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7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제7조(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출납원은 매 회계연도 중의 증감과 매 회계연도 말의 현재액 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물품관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불용결정통보서)

제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제9조(불용품의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제9조(불용품의 매각처분 및 폐기조서) 조례 제17조·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매각처분 및 폐기(해체)조서는 각각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과 같다.

## 제10조(공차증)

제10조(공차증)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공차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 제11조(물품수탁서)

제11조(물품수탁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수탁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제12조(물품의 청구)

제1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제13조(물품의 교부)

제13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이 제12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청구서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둔 곳은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출납명령)

제14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물품청구서에 날인하여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도서대출대장(별지 제10호서식)에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5조(출납명령 발행조건)

제15조(출납명령 발행조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단위·수량·납품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6조(소모품의 교부)

제16조(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 제17조(물품의 반납)

제17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1호서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으로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령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 당해 물품을 수령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18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8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9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제19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및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중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 제20조(불용의 결정)

제20조(불용의 결정) 교육감은 각 호에 따른 기관별로 소속직원에게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행정국장: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나. 재정과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2. 교육지원청
    가. 행정지원국장: 단가 1억원 이상의 물품
    나. 학교지원과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3. 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 제21조(물품검수조서 등)

제21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 제22조(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제22조(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다음 서식으로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6호서식)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7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8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9호서식)

## 제24조(물품 관리 사무의 전산화)

제24조(물품 관리 사무의 전산화)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