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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 및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08.7.23, 2012.7.10, 2021.6.1.>

[전문개정 2023.11.1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6.29,2006.5.1, 2008.7.23, 2021.6.1., 2023.11.10.>

##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5.11.25., 2023.11.10.>
② 심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11.25>
③ 심의회의 위원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11.25., 2023.11.10.>
1.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개정 2005.11.25., 2023.11.10.>
2.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05.11.25., 2023.11.10.>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5.11.25, 2012.7.10., 2023.11.10.>
4. 그 밖의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5.11.25., 2023.11.10.>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의 기록·관리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감사청구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5.11.25., 2023.11.10.>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명직 위원은 지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5, 2021.6.1., 2023.11.10.>
② 시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7.10., 2023.11.10.>

## 제5조(심의회의 기능)

제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의 감사청구에 있어서 청구요건의 심사
4.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4.1>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제7조(주민감사청구 심의의뢰) 시장은 주민감사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 인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 2023.11.10.>

## 제8조(회의운영)

제8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1.4.>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2.7.10>
1.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1.10.>
2.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3.11.10.>
⑤ 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2.7.10>
⑥ 심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 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4.>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사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7.10>

## 제10조(비밀누설금지)

제10조(비밀누설금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1.10.>

##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제11조(자료제출 등의 협조) 심의회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요구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광주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10112;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센터 교류 
4.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 대회 
5.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6. 주민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10112; 각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등)

제5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 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각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 
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 
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 
5.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평가)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시민에게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이익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주차단위구획 등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관리하거나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운영체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관내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와 협력하여 관내 주차공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주차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제5조(주차공유 지원계획) 
① 시장은 주차공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주차공유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주차공유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차공유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관내 주차공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

제6조(주차공유 지원사업) 
① 시장은 주차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운영
2. 주차공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3.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4. 그 밖에 주차공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하는 주차공유 플랫폼이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주차공유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제8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 시장은 광주광역시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주차공유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102조(정의)

제1조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6.1.]

##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2023.4.10.> 
② 시장 및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제3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4.10.>

##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시장은 제2조의 시책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6.1.]

##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제5조(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및 촉진을 위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

## 제6조(소방시설의 설치방법)

제6조(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술기준 및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 2023.4.10.>

## 제7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7조(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는 제3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3.4.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5 / 시행일자: 2019-12-15

#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
1."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3.1>
2. 삭제<2017.11.15>
3. “장수명 주택”이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9.12.15.>

##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5.>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15.>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5.>

## 제6조

제6조 삭제<2017.11.15>

## 제7조

제7조 삭제<2017.11.15>

## 제8조

제8조 삭제<2017.11.15>

## 제9조

제9조 삭제<2017.11.15>

## 제10조

제10조 삭제<2017.11.15>

## 제11조

제11조 삭제<2017.11.15>

## 제12조

제12조 삭제<2017.11.15>

## 제13조

제13조 삭제<2017.11.15>

## 제14조

제14조 삭제<2017.11.15>

## 제15조(과태료의 징수)

제15조(과태료의 징수) 「주택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12.15.>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7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17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른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본조신설 2019.1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개보수)

제2조(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 따른 주택(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중개보수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 제3조(실비)

제3조(실비) 
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2. 각종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실비
3. 교통비 및 숙박료 : 실비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이 부담하며, 그 실비 청구의 범위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2.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
3.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 실비
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청구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및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3.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제1항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와 관련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 
3.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 
5. 주택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긴급 지원)

제8조(긴급 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주거‧금융‧법률 등에 대한 긴급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전ㆍ월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전ㆍ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 
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 
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 
4. 주택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5. 전ㆍ월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ㆍ운영 
6. 주택임대차 피해 구제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에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 형성 및 주택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보증료 지원)

제3조(보증료 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 시기 및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
2. 지원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
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3. 임대보증금보증 등의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 해당 여부
4.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
③ 시장은 보증료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료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5 / 시행일자: 2018-12-15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 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 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7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4.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6.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지원
7.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제8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
3.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광주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매증대)

제4조(구매증대) 
① 시장은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경쟁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제5조(경쟁제품의 구매) 시장은 경쟁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 등의 방법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6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구매실적)

제7조(구매실적)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회계연도 제1차 정례회 시작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판로지원사업)

제8조(판로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판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국내ㆍ외의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6.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지역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ㆍ번역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지역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판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시장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 촉진과 판로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1 / 시행일자: 2019-11-01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형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광주광역시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
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사이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 지표를 개발하여 지원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기 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추진하는 협동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촉진)

제8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소관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자재·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사업지원)

제9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 및 시장 개척

## 제10조(사업의 위탁)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비의 보조)

제11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