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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제도개선 및 민원실 운영과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소관부서의 책무)

제3조(소관부서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예방 및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후생복지 및 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민원업무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후생복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후생복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 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 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
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기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그 밖의 사건ㆍ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그 밖의 사건ㆍ소송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의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과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삼척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고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삼척시와 그 소속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민원실에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점심시간에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편의시설을 갖춘 민원인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 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민원실 운영시간의 연장)

제7조(민원실 운영시간의 연장)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7 / 시행일자: 2015-02-27

# 삼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삼척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5. 국내·외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2 / 시행일자: 2021-10-22

#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 제2조(특별지원사업의 내용)

제2조(특별지원사업의 내용) 특별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세출)

제3조(세입, 세출) 삼척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
2. 제1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3. 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납입<개정 2021.11.12.>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 2024. 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18.12.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삼척시정의 장·단기발전계획의 구상, 시민화합과 참여에 의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주요현안사항의 진취적인 추진과 시정 목표의 조기달성을 위한 자문ㆍ연구ㆍ협의체의 일환으로 시장 소속하에 전문가, 시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삼척시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본 삼척시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연구 또는 협의에 응한다. 
  1. 삼척시의 장ㆍ단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협의 
2. 주요현안사항 및 시민여론사항의 시정반영에 관한 자문 및 협의 
3.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행정행태와 관행의 개선에 대한 협의 
4. 효율적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관한 자문 및 협의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연구 및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1인으로 하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책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성 있는 임원,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책분야 전문가의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례회의는 연2회(상ㆍ하반기)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제7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되,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발표회 등)

제8조(발표회 등)  
① 본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유관 조직과 연계한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전문분야에 속한 위원의 개인 또는 소위원회 등에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유관기관의 협조)

제9조(유관기관의 협조)  
① 본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 소속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는 위원회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본 위원회 관계부서의 장은 행정지원 및 간사실무를 겸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본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소속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8·07·29> 
② 제8조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칙)

제11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02 / 시행일자: 2012-03-02

# 삼척시 발전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라 삼척시발전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해촉)

제2조(위원의 해촉) 「삼척시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1.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 변동 시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의 의사가 있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 제3조(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소관)

제3조(소위원회 등의 구성 및 소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등 구성시 명칭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필요시 시장이 정한다.

## 제4조(필요적 자문 또는 협의사항)

제4조(필요적 자문 또는 협의사항) 
①시 소속 각 부서에서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본 위원회의 자문 또는 협의를 구할 수 있다.
1. 담당분야별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입안 시
2. 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여론수렴이 필요한 사업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사항
②조례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과제물의 성과품에 대하여는 “별표1”과 같이 자문료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 유관조직 및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도 “별표1”의 지급기준에 의한다.

## 제5조(세부규정)

제5조(세부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은 위원장이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6 / 시행일자: 2021-04-16

#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삼척시 관할 지역을 말한다.
2. “특화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3.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에너지방재산업”이란 에너지 산업분야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재난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를 최소화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방재산업 기반구축 사업
2. 소방방재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3. 에너지방재산업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4.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정한다.

## 제4조(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육성 및 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방재산업 특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특화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선정요건 등)

제5조(수탁자의 선정요건 등) 
① 시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특화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등이 있는 자
2. 일정한 재정부담 능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정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지정되면 수탁자와 특화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위탁의 범위 및 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상호 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사업비 반환명령 등의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제9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재원조달 등)

제10조(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
②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수탁자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경우 삼척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08 / 시행일자: 2022-07-08

#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8.>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이란 삼척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삼척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삼척시 출자·출연에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셉테드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신설 2022.07.08.> 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은 삼척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02조(지원)

제7조의2(지원)  <신설 2022.07.08.>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7.08.>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7.08.> 
5.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삼척시 경관형성 조례」에 따른 삼척시 경관형성심의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8.>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7.0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삼척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6.5.>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삼척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지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비밀 준수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가문을 말한다. 
2. ˝3대가족˝이란 조부 및 부 · 백부 · 숙부 ·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영동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삼척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 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 
④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3 / 시행일자: 2025-05-23

# 삼척시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12.06.01., 2020.10.9.>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건강보험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이 경우 총액계산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단서 삭제 2020.10.9.>

##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

##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제7조(제증명 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06.01., 개정 2020.10.9.>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06.01.>

##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목개정 2020.10.9.> <개정 2012.6.1., 2020.10.9.>

##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01 / 시행일자: 2012-06-01

#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삭제 2012.06.01.>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01.>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0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6.01.>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06.01.>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신설 2012.06.01.>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신설 2012.06.01.>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06.0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신설 2012.06.01.>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6.0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2.06.01.>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06.01.>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06.01.>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2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06.0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06.0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06.0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삭제 2012.06.01.> 
③  <삭제 2012.06.0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2.06.01.>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개정 2012.06.01.>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2.06.01.>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한다. <2012.06.01.> 
③  <삭제 2012.06.01.> 
④  <삭제 2012.06.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06.0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삼척시 보도구역안의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 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 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 
3. “공사원인자” 라 함은 시장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공사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 기준에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4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제4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공사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가 제3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공사원인자에게 납부하고자 한다. 
② 제1항이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공사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