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4 / 시행일자: 2025-06-24

# 강화군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화군 관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게재된 근로자의 인원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

##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업무는 강화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관련정책 자문
2. 이 조례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협의에 관한 사항
5.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 제6조(민원처리의 특례)

제6조(민원처리의 특례) 
①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외국투자가의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투자유치실무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의 감면)

제7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는 「강화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25. 6. 24.>

## 제8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제8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6. 24.>

## 제9조(금융지원)

제9조(금융지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과 「강화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제10조(용지매입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법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역 내에서 제조업, 관광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지매입보조금은 토지매입비용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제11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퍼센트 범위 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6개월 범위 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상시고용인원으로 20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 칙

## 제14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제14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군수는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민간조직의 활용)

제15조(민간조직의 활용)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자문관 등으로 임명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민간전문가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제16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기업이나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제17조(외국인투자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라 일정기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6. 24.>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