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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라는 진천군의회의 의결사항을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이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포함한다. 
2. “동의안(同意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 (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04.15.>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군예산(당해 년도예산,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예산, 사고이월 예산, 계속비 이월예산 등)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협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가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진천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04.15.>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의 장과,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04.15.>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의 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과 별도로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1. 추진상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 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과 조례에서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천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  
①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6.21., 2019.12.26., 2020.12.11.> 
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진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중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6.14.>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6.14.> 
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 제202조(비밀 준수)

제2조의2(비밀 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해촉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6.14.>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6.14., 2020.12.11.>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5.> 
⑤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전문개정 2019.6.14.]

## 제4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제4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① 군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를 해당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4.>

## 제5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5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14.>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6.1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진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 방지를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② 군수는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진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진천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④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예산낭비감시단의 설치)

제7조(예산낭비감시단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낭비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단원은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해촉)

제9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군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 보상)

제11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요청)

제12조(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 
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 
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 
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작업복 등 생필품 
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진천군 용몽리 농요전수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정 무형유산 제11호인 진천 용몽리 농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천군 “진천 용몽리 농요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839-16(2층)에 둔다. <개정 2019.06.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몽리 농요의 전수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용몽리 농요의 보전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용몽리 농요 전승 보급을 위한 전수 교육·홍보 활동사항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에 맞는 용몽리 농요보존회 또는 용몽리 농요 기능보유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와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전수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용몽리 농요의 계승ㆍ발전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ㆍ감독)

제6조(관리ㆍ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 사용내역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 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삭제 <개정 2017.12.08.>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  
①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천군 우수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년도개시 1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06.29.> 
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06.29.> 
3.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1.06.29.> 
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브랜드 사용허가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 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 제4조(처리절차)

제4조(처리절차)  
① 군수는 제2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품질관리원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우수농특산물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 제5조(결과통지)

제5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개정 2021.06.29.> 
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품질관리원으로 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받은 후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 제6조(품질관리원)

제6조(품질관리원)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 
1.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되는 품질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장, 소득작목팀장, 농산가공팀장으로 하며, 품질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자를 품질관리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9.12.26., 2021.06.28.> 
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품질관리)

제7조(품질관리)  
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브랜드의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 실명 여부 
2.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 
3.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불만 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유통업무주관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에게 년 1회 이상 브랜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관리상황 및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 여부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교육지도자 육성 사업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호스피스의 날)

제8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하여 그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의 유지)

제9조(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6 / 시행일자: 2021-02-16

#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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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진천군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574735
- **공포일자**: 2021-02-1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 **시행일자**: 2021-02-16
- **공포번호**: 2816
- **자치법규ID**: 220558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57473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57473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의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6>

##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진천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4-01-01

#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유아 및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학생” 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 기회, 학습 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4. “입학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5. “유치원 졸업앨범비”란 유치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진을 모아 엮은 책인 앨범의 구입 또는 제작에 필요한 일정의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유아 및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제4조(지원사업 및 지급방법) 군수는 유아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진천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아 및 학생 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 또는 국내체류지를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을 제외한다. 
  1. 제4조제1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 연도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2. 제4조제2호는 당해 연도 유치원 졸업생 
3. 제4조제3호는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유아 및 학생복지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 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청년”이란 「진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관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진천군민은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및 보호자(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진천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1. 성별·연령·취업·지역분포·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 
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치유 현황 
3.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 
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연계 
2.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연령별, 단계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심리치료 및 치유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 활동 지원 
5.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군의 특산물(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천군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진천군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마케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식산업자원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정책과장, 도시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5.06.30.>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등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은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