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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7.8, 2023. 11. 6.>

##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10.7.8, 2023. 11. 6.>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진흥원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구미시내에 둔다.<개정 '10.7.8>
②진흥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타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개정 '10.7.8>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①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0.7.8>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사항
8.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개정 '10.7.8>
②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0.7.8>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10.7.8>
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인력정보등의 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전략 지원
5.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기술·경영 연수사업
9.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개정'06. 12. 28>
10. 기타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10.7.8>
②진흥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0.7.8>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0.7.8>

## 제7조(재산출연등)

제7조 (재산출연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흥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10.7.8>

## 제8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제8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0.7.8>

## 제9조(시설물의 관리위탁)

제9조(시설물의 관리위탁) 
①도지사는 공유재산중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수 있다. <개정 '03.11.20, '10.7.8>
②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03.11.20, 개정 '10.7.8>
③기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03.11.20>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진흥원에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03.11.20, '10.7.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개정'03.11.20>

## 제11조(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경상북도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개정'03.11.20, '10.7.8>

##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03.11.20, '10.7.8>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03.11.20>

##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03.11.20, '10.7.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03.11.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공무원능력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경상북도(이라 “도”라 한다)공무원 교육훈련정책의 수립 및 개선방향
2. 도와 시·군 상호간 교육훈련에 관한 조정·협조사항
3. 국가의 정책 추진상 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교육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지사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 교육훈련담당과장이 된다.
③당연직위원은 시·군의 공무원 교육훈련업무 담당국(과)장, 경상북도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경상북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 3. 30.>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 공무원교육훈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4-12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운영에관한조례 (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7 / 시행일자: 2024-07-01

# 경상북도공인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 와 같다. <개정2005.8.25>

## 제3조(간인)

제3조(간인) 
①결재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 결재한 때에는 공인관리자는 공인으로 문서에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2003.12.31>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03.12.31>
③전자문서의 간인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2003.12.31>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06.12.28, 2024.06.27.>
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2. 수량
3. 사용 예정기간
③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행정지원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2005.8.25, '06.12.28, 2024.06.27.>

##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 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별지 제1호 서식＂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개정'06.12.28., 2024.06.27.>
1. 사전인쇄 내용
2. 수량
3. 교부내역
4. 인쇄공인규격
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 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① 삭제<2005.8.25>
②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 제3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2-28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건축지적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개정'85.5.4, '06.12.28>
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관리상황 기록유지
3.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에 관한 관계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 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부는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대여 협약)

제4조(융자금대여 협약) 
①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제2호]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험”이란 농작물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분석”이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험 등의 의뢰)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이하“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20일이내
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 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4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 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기술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제5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기술원장은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조(시험 등의 거절)

제6조(시험 등의 거절) 
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1.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와 부적합할 때
2. 기술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
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시험의뢰자가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기술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시험 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을 찾아 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결과통지)

제7조(결과통지) 기술원장은 시험 등을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성적서로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비료 21일, 토양 및 기타항목은 14일 이내에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제8조(성적증명서의 발급)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술원장은 당해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교부할 수 있다.

##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9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거짓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5.25.>

## 제10조(수수료 등)

제10조(수수료 등)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수수료 등을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은행지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절차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제11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중교통" 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담당실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7.12.31, '09.4.23, '11.5.30, 2015.07.02., 2018. 12. 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국장·과장, 교통관련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
2. 도의회 의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4.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버스, 택시운송사업자 대표
7. 버스, 택시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8. 기타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를 자문한다.
1. 대중교통행정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 (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 앞서 사전심의)
5.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대중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5.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또는 금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6.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② 제①항 각 호의 사유중 제4호,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심의안건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06.12.28., 2018. 12. 27.>
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3.5.25.>
③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참고인은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72-08-12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수사무위임)

제2조 (징수사무위임) 도로점용료 (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3조(요금징수처리비교부)

제3조 (요금징수처리비교부)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매분기중에 징수한 요금을 기준으로 각 분기경과후 1월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의년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2. 8. 12>

## 제4조(준용)

제4조 (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상북도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72. 8. 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12 / 시행일자: 2018-07-12

#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제29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경상북도에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와 개인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지원금 교부의 원칙)

제3조(지원금 교부의 원칙)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지원금의 신청)

제4조(지원금의 신청) 
①도지사는 기금지원 대상자를 공개선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 기일을 명시하여 대구·경북지역에서 발행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경상북도보 또는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8.7.12.>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중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제5조(지원금의 교부결정 등) 
①도지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관련법규에 대한 적법성
2. 기금용도의 적합성
3. 사업활동영역의 적정성
4.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5. 사업내용의 적정성
6. 기타 기금지원의 취지 부합성 등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의 청구)

제6조(지원금의 청구)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개시 1월전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금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제7조(지원금의 교부)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금 지급 또는 선급금, 후불금으로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할 때에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지원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변경)

제8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서의 제출)

제9조(정산서의 제출)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금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정산검사)

제10조(정산검사)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부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당초에 결정된 사업내용과 조건에 부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등)

제12조(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등)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결정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금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재조정 및 교부중지,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등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2. 사업내용이 당초계획보다 부실할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5. 당초 사업 목적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장 삭제 <04.5.17>

## 제14조

제14조 <삭제 '04.5.17>

## 제15조

제15조 <삭제 '04.5.17>

## 제16조

제16조 <삭제 '04.5.17>

## 제17조

제17조 <삭제 '04.5.1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도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가스요금
2. 교통요금
3. <삭제2000.11.20>
4. <삭제2000.11.20>
5. 주차 요금
6.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여성참여 30%이상)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99. 1. 7>
②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국장으로 한다. 다만, 공공요금 심의 등 필요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개정2000.11.20, '06.12.28, '07.12.31, '09.4.23, '11.5.30,17.3.2>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도의회의원, 경영.회계관계전문가, 근로자 및 시민.소비자담체대표(총위원의25% 이상 구성)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9.1.7, '00.11.20>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5.2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대책담당본부·국장이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00.11.20, '06.12.28>
④제2조제1항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개정 '00.11.20>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대책담당과장·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00.11.20,'06.12.28>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이 없는 한 회의 2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00.11.20>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련자료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00.11.20>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6-08-08 / 시행일자: 9999-12-31

# 경상북도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화합·단결을 위한 경북도민의 날 (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도민의 날은 매년 10월 23일로 한다.

## 제3조(행사)

제3조(행사) 
①도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도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 을 할 수 있다.
②도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위원은 12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의회의원중 2인
2. 도 본청 관련 본부장 또는 국장 6인<개정'06.12.28>
3. 민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2인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민자유치사업 총괄조정 등 전반적으로 관련되는 사안은 예산담당관이 간사가 되고 민자유치사업 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되며 개별사업 관련 사안은 해당사업의 과장, 담당사무관이 각각 간사 및 서기가 된다.<개정'06.12.28, '09.4.23>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헌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과 도민헌장 제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인사와 지역사회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도민헌장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2. 도민헌장안 작성
3. 도민헌장안 심의 및 확정
4. 기타 도민헌장 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3.5.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기초위원)

제5조(기초위원) 
① 도민헌장 초안작성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초위원 3인 내지 5인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회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서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사무관이 된다.<개정'06.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민헌장제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도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헌장제정과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