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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11

#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청사 시설물을 문화예술행사, 초청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릉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01.11>
1. 대강당 <개정 2018.12.27.>
2. 대회의실 <개정 2018.12.27.>
3. 소회의실 <개정 2012.01.11>
4. 의회 대회의실 <신설 2012.01.11>
5. 의회 소회의실 <신설 2012.01.11>
6. 의회 시민사랑방 <신설 2012.01.11>

## 제4조(사용허가 및 승인)

제4조(사용허가 및 승인) ①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3.6.7.>
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1>

##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2.01.11>
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
5.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시간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2012.01.11>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1. 시장이 주최·후원하는 공연, 행사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01.11>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01.11>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
②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사용의 중단 등)

제9조(사용의 중단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려면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2018.12.27.>
③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2018.12.27.>

##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
[본조제목개정 2018.12.27.]

##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1>

## 제13조(행위제한)

제13조(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
1. 만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개정 2018.12.27.>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01.1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강릉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23.8.2., 2024.3.27.>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23.8.2.>

##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2.>
[본조제목개정 2024.11.20.]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유·무선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20.>
1.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11.20.>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1.20.>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강릉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2.>

##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제6조(포상금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 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8.2., 2024.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2.>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4.11.20.>
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11.20.>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강릉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11.20.>
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24.11.20.>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1.2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2., 2024.11.2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착오 또는 부당한 사유 등으로 포상금이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3.8.2., 2024.11.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①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2014.3.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2009.09.23,2014.3.26, 2024.3.27.>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09.23,2014.3.26>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이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 확인에 의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와 감경비율을 결정한다.<개정2014.3.26>

##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릉시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심의회의 기능은 강릉시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2014.3.26>
1.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
2.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개정2014.3.26>
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09.23>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
6. 법 위반과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상습체납자<개정2014.3.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강릉시1388청소년지원단장
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릉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의료원 진료 업무 담당 과장
3. 강릉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장
4.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장
5. 강릉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6. 강릉시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과장
7. 강릉고용노동지청 강릉고용센터 소장
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9.「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장
10. 그 밖에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

##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4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종사자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ㆍ발언)

제9조(출석ㆍ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지급 등)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강릉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부모가정”이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부모가정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
2. 청소년부모가정의 학업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가정의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
4.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5. 청소년부모가정의 주거, 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제6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가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릉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업무)

제4조(설치 및 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의 체계적 상담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업무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3. 상담기법 개발 및 집단상담
4. 상담과 자원봉사ㆍ참여활동 관련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ㆍ안내
5. 각종 심리검사 및 진단 평가
6.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5조(조직 등)

제5조(조직 등) ① 센터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team)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센터에 배치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의 수탁자도 이에 따라 센터장 및 종사자를 채용ㆍ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및 실비변상)

제6조(보험가입 및 실비변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수탁자 또는 센터의 이용자는 시설ㆍ비품 등을 분실, 훼손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센터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그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비 지원)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해당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외에도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기휴관일)

제2조(정기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개정 2025.3.12.>
2. 삭제<2025.3.12.>
3. 삭제<2025.3.12.>
4.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012.12.26］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2.>
1. 1월∼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3월∼12월
가. 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 토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수련시설 중 강릉시 청소년해양수련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활동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6］

##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배치한다.

## 제5조(전문강사 초빙)

제5조(전문강사 초빙) 
① 다양한 수련시설 강좌운영과 이용자의 수련활동 지도에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자원봉사자)

제6조(자원봉사자) 
①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수련프로그램의 운영
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감수한다.
③ 사용자가 시설 및 장비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설비의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릉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모두 지칭할 때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10.11., 2023.9.27.>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들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1.>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등에서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0.11.>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판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판 게시 및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1.>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 내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춘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 단속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체제 유지)

제8조(협조체제 유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각급학교·청소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0.1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강릉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강릉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릉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은 예외로 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5. 자체 진단ㆍ점검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4 / 시행일자: 2016-02-24

#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릉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강릉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강릉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시·군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 제3조(출향시민의 권리)

제3조(출향시민의 권리) 출향시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강릉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제5조(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시책의 홍보
2.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3.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릉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사업 
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4.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5.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준수)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릉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발굴, 치유농업시설 조성,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보급 및 시범사업 
3.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ㆍ체험ㆍ홍보사업 
4.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각종 풍수해의 피해를 예방하고 강릉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관리인”이란 주택ㆍ상가 등의 소유자, 점유자 및 임차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상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9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의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커피산업”이란 커피(coffee)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소비,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커피연계 산업”이란 커피산업 관련 용품, 기계, 식품, 포장, 커피 부산물 재활용, 교육, 전시,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용과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 관련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서 커피산업 및 커피연계 산업(이하 “커피산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커피산업 등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및 커피산업 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시의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릉시 커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목표와 방향
2.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커피산업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인증 사업
4. 커피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 및 홍보
5. 커피산업 등의 친환경 사업
6. 커피산업 등과 문화·관광산업의 연계
7. 커피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
8.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제2항의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시민, 관계전문가,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해당 계획에 각각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커피산업 등의 육성)

제5조(커피산업 등의 육성)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커피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연구·개발
2. 산업단지 및 특화거리 조성 등
3. 교육 훈련시설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4. 커피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5. 커피산업 등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
6. 커피 부산물 활용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업
7. 그 밖에 커피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커피산업 육성·지원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등)

제8조(협력체계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대학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할 경우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커피산업 등의 효율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강릉시 커피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커피산업 등과 관련한 시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커피산업 등의 현안에 관한 사항
4. 제8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커피산업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커피산업 등의 관련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커피산업 등 관련 직종 및 기관·단체 등 종사자
3. 시 커피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커피산업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