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하동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하동군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과 교육훈련, 취ㆍ창업서비스, 일자리 수준 향상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하동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중장년”이란 「하동군 중장년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중장년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하기 좋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시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제6조(일자리 실태조사) 군수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 특화 및 브랜드 사업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여성, 장애인, 청년 실업자, 노인, 저소득 주민 및 다문화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5.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의 지역기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 제8조(취업지원 사업)

제8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3.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제9조(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일자리종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전문직업 상담ㆍ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 
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5.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6.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0조(행정·재정지원 등)

제10조(행정·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2. 일자리종합센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관련 정보·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기념품 제작 등)와 사업비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1조(실적보고 등)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 제12조(검사·감독)

제12조(검사·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 등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공무원증)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제13조(재정지원의 취소 중지 및 반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며,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기관 등과의 협력)

제14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선정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제17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동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18조(위원회 기능)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일자리 창출사업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 학· 연 · 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 제19조(위원회 구성)

제1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지역활력추진단장, 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경제통상과장, 농축산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다른조례개정 2025.1.1.> 
1. 하동군의회 의원 
2. 기업대표, 공공기관, 연구기관, 경제단체, 학계, 여성정책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각 분야의 전문가

## 제20조(결격사유)

제2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1조(임기)

제2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운영)

제22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창출담당이 된다.

##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1.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24조(의견청취)

제2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정책제안 및 자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5조(회의결과 통보)

제25조(회의결과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협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단체) 등에 통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관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