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환경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3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역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환경보존을 위한 건전한 실천적 태도를 갖는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 제4조(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1.9.9>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9.9>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5조(시의 책무)

제5조(시의 책무) 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 12. 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및 지역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30.>

##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 환경정책의 수립 및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기초시설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환경보존 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자의 책무)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등의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시·시민·단체에서 행하는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등의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백서)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제0조

제2장 환경보전계획 및 시책

## 제10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6. 5. 6.>
② 제1항의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30.>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개정 2016.102.30.>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 사업자 또는  민간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30.>

## 제11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관리등)

제11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관리등) 시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10.30.>

## 제13조(자연환경보전)

제13조(자연환경보전) 
①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 환경은 가능한 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제14조(환경조사 및 전문성 확보) 
① 시장은 지역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및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과 관련된 단체나 연구기관 등의 환경과 관련된 활동의 지원
2. 대학, 학술단체등의 조사·연구·기술지도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환경관련사업 <개정 2016.102.30.>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제16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연구기관등이 자주적으로 행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30.>

## 제17조(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7조(국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동두천시 환경정책위원회

##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동두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동두천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가축분뇨의 처리ㆍ자원화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전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6.1., 2025. 5. 2.>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농업축산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0.6.1., 2024. 7. 3., 2025. 12. 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2조(수당 등)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 및 공청회 등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23조(간사)

제2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보호과 환경정책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0조

제4장 시민 참여

## 제24조(정보의 공개)

제24조(정보의 공개) 
① 시장은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환경조사, 결과 및 환경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25조(시민의 참여)

제25조(시민의 참여)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30.>

## 제26조(환경교육 및 홍보)

제26조(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민간단체·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30.>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