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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5-25 / 시행일자: 2018-05-25

# 고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 ○○○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구청별로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의견진술)

제4조(의견진술)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양시 사회복지 관련 부서 공무원 
2.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비자보호단체·직능단체·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제척·기피·회피)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그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재심의)

제12조(재심의) 심의안건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작성)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고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9 / 시행일자: 2024-01-09

#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모임을 말한다. 
4. “고양시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 체육회의 고양시지회를 말한다. <신설 2020.7.10.> 
5.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고양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10.> 
7. "장애인체육 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란 장애인선수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신설 2024. 1. 9.>

##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이나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  
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개정 2020.7.10.>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개정 2020.7.10.> 
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 구성)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지역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비장애인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7.10.>

## 제502조(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제5조의2(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시장은 장애인 전문체육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 선수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0.> 
③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20.7.10.>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국체육대회 또는 국제공인대회에서 입상하여 고양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은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① 제6조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9> 
② 제5조의2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 9.> 
③ 제7조 포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5-05-13 / 시행일자: 2005-05-13

#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고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5퍼센트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대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고양시 주둔 군부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군부대 
2.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 
3. 고양시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의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의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4조의 안전교육, 제5조의 안전 장비 등의 지원, 제6조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05

# 고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7-03

#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고양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 회의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8조에 따른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안건에 대한 결정

##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제10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조사)

제11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협의의견 반영)

제12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의무)

제13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대상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심의의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8 / 시행일자: 2016-10-18

# 고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고양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로와 헌신에 대한 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의 표창 수여 
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향군인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8.>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재향군인회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 현장 순례 사업 
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8 / 시행일자: 2018-12-18

#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제7조(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등의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수집에 필요한 장비 및 장비의 수선 
2. 낙상 등의 사고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 
3.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경비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고양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 증상을 겪는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의 자존감 회복을 돕고 항암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 시장은 암환자의 치료 의지를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암환자
2.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60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경우 지원은 한 번으로 한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 제8조(지원제한)

제8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2.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 제10조(적용)

제10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고양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고양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3.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고양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시가 설치·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임산부 보호시설”이란 시가 설치·운영하는 임산부 보호시설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 
6.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7.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내 소재한 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안심지대 지정)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시장은 시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 임산부 보호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안심지대 관리 등)

제5조(안심지대 관리 등) 누구든지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 제6조(안전환경 조성 등)

제6조(안전환경 조성 등)  
①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시설 이용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노인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을 시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9 / 시행일자: 2028-01-01

#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2026.1.9.>

## 제2조

제2조 삭제 <2026.1.9.>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9.]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29.>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신설 2026.1.9.>
7. 중독관리지원사업 <신설 2026.1.9.>
8.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9.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10.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20.5.29.>
② 삭제<2026.1.9.>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5.29., 2026.1.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5.29., 2026.1.9.>

## 제6조(위탁운영 등)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1.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고양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6.1.9.>

[전문개정 2020.5.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0.5.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0.5.29.>

## 제9조(회계 및 결산)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0.5.29.>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5.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5.29.>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5.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5.29.>

## 제15조(이용제한)

제15조(이용제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6.1.9.>
1. 감염병 환자 중 다른 사람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0.5.29., 2026.1.9.>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6.1.9.>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16조(비용의 징수 등)

제16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9., 2026.1.9.>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고시」를 따른다. <개정 2026.1.9.>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5.29.>
1. 고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6.1.9.>
2.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5.29.>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6.1.9.>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