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8-12-30 / 시행일자: 1998-12-30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0)
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토지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 
3. 불환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03. 8. 2, 2006.6.26, 2019.11.4.) 
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구 도시개발과장, 세무1과장, 재무과장등 관련부서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자(2003. 8. 2, 2014. 2.24.)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4.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에 토지소유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일전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간사·서기)

제6조(간사·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계장이 된다.

## 제7조(회의록 비치)

제7조(회의록 비치)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여 비치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 ·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의 획정범위)

제2조(통ㆍ반의 획정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통ㆍ반 획정기준에 의한 획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6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40가구로 하며, 1개반의 최소 가구수는 4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80가구로 한다.
2. 일반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 거주 공동주택 지역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2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480가구로 하며, 1개반의 최소 가구수는 3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가구로 한다.

## 제3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제3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①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임명한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차례 연임으로 임기가 만료된 통장을 재임명하거나 인접한 통의 주민으로 확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사고ㆍ질병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조례 제7조 및 제12조에 위배된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5.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지위를 이용ㆍ남용한 경우
6. 조례 제10조의 평가에 따른 통장 해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

## 제4조(공개모집)

제4조(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해야 하며,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5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공개모집의 공고는 인터넷, 게시판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③ 통장 면접위원은 지역실정과 주민여론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총괄은 동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통장의 등록)

제5조(통장의 등록) 
① 동장은 제3조에 의하여 통장 임명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관하며, 임명된 통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② 동장은 통장이 임명ㆍ해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해야 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라 통장을 해임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통장증 발급 등)

제6조(통장증 발급 등) 
① 임명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지 제4호와 같다.
② 구청장은 동장의 의뢰에 따라 통장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 통장증을 발급한다.
③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 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에 의해 해촉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폐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 재발급, 회수, 폐기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 제7조(통장증의 사용)

제7조(통장증의 사용) 
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 규정에서 정한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휴대하여 해당 주민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 이를 제시해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주민화합과 지역발전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종량제 일반용봉투 일부 무료제공(단, 가정용에 한함)
3. 모범 선행 통장에 한하여 산업시찰 실시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① 통장의 임명 또는 해임 등으로 신분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월정수당을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임명된 자에 한한다.
③ 통장회의 수당은 통장회의에 참석하고 참석부에 서명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0.4, 2015.11.20., 2022. 3. 1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주민 홍보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5.11.20>

## 제3조(획정 기준)

제3조(획정 기준) 
① 통은 4개반 이상 8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② 반은 공동주택의 경우 40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일반주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밀집 거주 공동주택 지역은 3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9..]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2015.11.20., 2025. 5. 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 제5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제5조(통장의 임명과 해임) 통에 통장을 두며, 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19..]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16.9.9.>

## 제6조

제6조 <삭제 2016.9.9.>

## 제7조(임무)

제7조(임무)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20>
1. <삭제 2025. 5. 19.>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보고 <개정 2025. 5. 19.>
3. 주민의 거주ㆍ이동상황 파악<개정 2007. 4. 2,  2025. 5. 19.>
4. 각종 시설 확인
5. 마을 정비 활동 협조ㆍ지원 <개정 2007. 4. 2., 2025. 5. 19.>
6. 비상연락체계 유지 <개정 2025. 5. 19.>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2022. 3. 1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복지도우미로서 저소득층 발굴, 후원자 개발,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신설 2025. 5 .19.>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9.18., 2022. 3. 11.><제9호에서 이동 2025. 5. 19.>
10. <삭제 2025. 5. 19.>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삭제 2025. 5. 19.>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11.20., 개정 2025. 5. 19.>

##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동장은 "회의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회의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5. 5. 19.>
③ 동장은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 때 통장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19.>
[제목 개정 2025. 5. 19.]

##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직무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해야 한다.<개정 2007. 4. 2., 2025. 5. 19.>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7.4.2., 2025. 5. 19.>
③ 직무평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5. 1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19>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1.20., 2025. 5. 19.>
② 통장은 직무를 위하여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11., 2025. 5. 19.>

##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개정 2015.11.20>
① 통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삭제 2025. 5. 19>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0., 2025. 5. 19.>
1.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모범 통장의 표창  <개정 2025. 5. 19.>
4. 통장 상해보험 가입 <신설 2019.9.18.>
5. 통장 연 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신설 2019.9.18.>

## 제14조(실비변상)

제14조(실비변상)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은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 할 수 없다. <개정 2019.9.18.., 2025. 5. 1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5. 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를 못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6.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후원 연계사업 
8. 의료 지원사업 
9.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7조의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6.>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11.9., 2023. 12. 26.>

## 제3조

제3조 삭 제 <2017.11.9.>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개정 2017.11.9.>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
② 구청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17.11.9., 2019.12.3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9., 2019.12.31.>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개정 2019.12.31., 2021. 12. 20., 2023. 12. 26.>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내 <개정 2017.11.9.>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장소
7.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외부 출입구(출입구 네 면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
8. 구 관할 구역의 택시승차대(승차대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신설 2019.12.31.>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 12. 26.>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호에서 이동 2019.12.31.,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3. 12.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9.>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9.>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1.9.>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제8조(흡연실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 삭제 <2017.11.9.>
③ 삭제 <2017.11.9.>
[제목 
개정 2017.11.9.]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1.9.>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삭제 <2017.11.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11.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시설) 
① 사전고지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대상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대상 시설의 용도
2. 대지위치
3. 구조
4.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5. 건폐율, 용적률
6. 층수, 최고높이
7. 인·허가 접수일자
8. 인·허가 담당부서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위자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구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시
2.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고지 통지
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동장은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고지 담당부서에 서면 통보할 수 있다.

## 제7조(업무부서 지정)

제7조(업무부서 지정) 
① 구청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총괄부서와 대상시설 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이 사전고지를 한 경우에는 3일 이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제3조(입지기준)

제3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2.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
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 제4조(구조)

제4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파이프조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3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
2.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만 해당한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조경 면적)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2. 주차수급 실태조사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5조(보조금지원 등)

제5조(보조금지원 등) ·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비
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라. 주차편의시설 보수
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등)

제6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제7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8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제8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개방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 제10조(지도 및 점검)

제10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비 비치 및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로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이동ㆍ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