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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6.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음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15., 2022. 5. 6.>

##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
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액은 별표 2 <개정 제1977호>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2.7., 2022. 5. 6.>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22. 5. 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28)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음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사전에 붙이기가 곤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제2001호, 제2035호, 2021.6.7.>
③ 삭 제 <개정 제1977호>

## 제502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제5조의2(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977호, 개정 2012.12.28>

[종전 제5조의1에서 이동 2016.09.05.]

## 제6조(삭제)

제6조(삭제) (1999. 10. 23. 조례 제1590호)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한다. <2022. 5. 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 대장및 리·면 대장이 신청하는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제1977호, 2021.6.7.>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2. 5. 6.>
② 제3조의 (별표 2)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개정 제1977호, 2021.6.7.>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제1977호>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15 / 시행일자: 2023-06-15

# 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단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변호사 
2. 소비자보호단체,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3. 감사 업무 담당주사와 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의견진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음성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 경제위기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발생”, “경제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2.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발생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 
4. 경기침체, 고금리, 고환율, 소비위축 등이 지속되어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는 경우 <신설 2025. 2. 7.> [전문개정 2021.12.8.]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음성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음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음성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12.8.]

##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지원 
2.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지원 
4. 교육비 지원 
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 
6. 월동대책비 지원 
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 
8. 긴급구호비 지원 
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제8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5.> 
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5.>

## 제9조(지원중단 등)

제9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금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제10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권한의위임)

제2조(권한의위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1.15.>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24, 2019.11.15.>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24, 2019.11.15.>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 3.24> 
4. 삭제(2005.3.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관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주민참여 교육과 홍보 
2.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 
3. 군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처리와 담당부서(본청의 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4.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5. 그 밖의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 총괄 
③ 담당부서는 주민참여와 관련된 소관 업무 추진 부서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토론회 개최 
2.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신청 
3.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

## 제3조(토론 청구 방식 등)

제3조(토론 청구 방식 등)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토론 청구인 대표가 토론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담당부서와 토론 청구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공표방법 등)

제4조(공표방법 등) 군정정책토론 결과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군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제5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등)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등)  
①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1개월 이내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참여자(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주민참여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연도 발생한 주민참여 포인트 중 인센티브로 지급하지 않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다만, 주민참여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발생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경과 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소멸 예정 주민참여 포인트는 소멸되기 30일 전 까지 주관부서에서 포인트 소멸 내용을 포인트 부여 주민에게 문자메시지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한다. 
⑤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주관부서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기준)

제7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기준)  
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또는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등을 통한 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센티브의 지급은 연 2회(6월 말, 12월 말)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음성군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1-05 / 시행일자: 2017-01-05

# 음성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성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함께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참여 포인트”란 주민참여 실적에 따라 주민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참여 확대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군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은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제7조(각종 위원회의 주민참여)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8조(주민제안)

제8조(주민제안) 군수는 군정발전에 대한 창의적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제9조(주민참여 예산제)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등)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등)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설문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주민참여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누적된 주민참여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주민참여 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군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11조(군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는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
5. 토론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였던 토론과 동일한 사항
② 제1항의 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론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군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공개)

제8조(결과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5.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 
6. 그 밖의 그외수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2.2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시설의 확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음성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 
6. 「음성군 주차장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전문개정 2018.12.5.]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음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음성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중대재해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점관리대상)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음성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 제8조(컨설팅 지원)

제8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음성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음성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수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및 단체에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음성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5.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0조

제2장  자립생활지원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 
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7. 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한 체험활동 지원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5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군수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군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제공 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제7조(센터의 지원)

제7조(센터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운영기준)

제8조(센터의 운영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의 운영기준을 따른다

##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권익옹호 지원 
2. 동료상담 
3. 개인별 자립지원 
4.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5.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6.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며, 장애인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장애인위원은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 
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제재 조치)

제13조(제재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센터의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2.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06 / 시행일자: 2021-12-06

# 음성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2. 음성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3. 음성군의회

##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된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8조(구매 의무 등)

제8조(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① 군수는 군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구매 협조요청)

제10조(구매 협조요청)  
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군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평가 및 포상)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