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남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구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구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2.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구의원과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실무위원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일자리과장이 된다.<개정 2008.12.1., 2024.07.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정취)

제10조(의견정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무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유해업소불법행위신고보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업소의 불법 영업행위 및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방법)

제2조(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구두,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 제3조(신고접수)

제3조(신고접수)  
① 주간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인구총괄과로 이송한다. <개정 2006.11.30., 2023.07.10., 2024.07.01.> 
② 주민신고접수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신고사항 처리)

제4조(신고사항 처리)  
① 신고사항 처리는 주간에 접수된 경우는 그 접수된 날에, 야간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 내에 확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정하여진 기한 내에는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타 지역일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관할관청으로 팩스 및 유선을 이용하여 이첩, 처리토록 한다. 
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한다.

## 제5조(신고자 보안대책)

제5조(신고자 보안대책)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고접수대장은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책임자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 대외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 제6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

제6조(신고보상금 지급대상)  
① 불법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공무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위원, 소비자단체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등은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이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2 내지 동법 제52조에 규정한 행위로 사법기관의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2. 기타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자로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청소년 유해업소의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 제7조(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7조(보상금 및 지급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보상금 지급시기)

제8조(보상금 지급시기)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날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1996.1.2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양측에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협조로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조정하며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합의로서 해결한다. <개정 1996.1.20> 
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개정 1996.1.20> 
1. 미군 주둔으로 발생하는 지역민 집단피해 및 민원사항 
2.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업소의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항 
3. 미군수물자의 밀반출 및 암거래 방지 
4. 미군부대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5. 기타 상호간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저해사항 등 
③ 제2항의 공동관심사항중 타기관의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신설 1996.1.20>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한국측 구성원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이내 및 간사 1인으로 하고, 미군측 구성원은 미군측에서 따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기관, 단체의 대표와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6.1.20> 
1. 남구청 
2. 남구의회 
3. 남부경찰서 
4. 기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③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 대책반장은 소관업무 담당실·국장이 되고 각반의 임무는 다음사항을 담당하고, 협의회의 안건 및 준비자료 제출, 조정내역과 합의사항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총괄반으로 제출한다. <개정 2003.6.30., 2024.07.01.> 
1. 총괄반(기획조정실장) : 협의회 운영 및 의전사항 <개정 2003.6.30, 2008.12.1> 
2. 사회환경반(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 환경, 노동, 청소, 위생, 경제분야 전반 <개정 2006.11.30, 2008.12.1. 2019.6.20.> 
3. 도시건설반(안전도시국장) : 도시개발, 건축, 건설분야 전반 <개정 2008.12.1. 2019.6.20.>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토의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6.1.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협의회는 연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회의주관)

제7조(회의주관) 정기회는 상호교대로 타방위원을 초청하여 개최하되 초청한 기관이 주관한다. 다만, 제6조 단서 규정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한다.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타방 대표에게 아래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일시 
2. 회의개최장소 
3. 부의안건 또는 개최코자 하는 사유 
4. 피초청기관 및 대표명

## 제8조(협의회 해산)

제8조(협의회 해산) 미군부대가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에는 협의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개정 1996.1.20>

## 제9조(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제9조(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미결사안의 처리)

제10조(미결사안의 처리) 협의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한미합동위원회에 건의한다.

## 제11조(통보)

제11조(통보)  
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남구의회와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개정 1996.1.20> 
1. 협의회 개최사항 
2. 제8조에 의한 협의회 해산 상황 
3. 미군부대와 지역사회간의 불상사나 양측의 친선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항 
4. 삭제 <1996.1.20>

## 제12조(단체등 지원)

제12조(단체등 지원) 위원장은 남구의회와 협의하여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건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996.1.20>

##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다른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미군측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개정 1996.1.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Foreign Residents Suppor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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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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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Foreign Residents Suppor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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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Foreign Residents Support Ordinance
- **자치법규일련번호**: 1784919
- **공포일자**: 2022-12-1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시행일자**: 2022-12-12
- **공포번호**: 1679
- **자치법규ID**: 2018946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178491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78491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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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Dalseo-gu, Daegu Metropolitan City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Ordinance
- **자치법규일련번호**: 1784921
- **공포일자**: 2022-12-12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시행일자**: 2022-12-12
- **공포번호**: 1691
- **자치법규ID**: 2226913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784921](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784921&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Ordinance of Dalseo-gu of Daegu Metropolitan City for Attraction of and Support for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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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1 / 시행일자: 2019-04-01

# Ordinance of Dalseo-gu of Daegu Metropolitan City for Attraction of and Support for Business

> **본문 미수집 단계.** 메타데이터만 보유. 본문 fetch (HTML iframe 파싱)는 별도 파이프라인에서 진행 예정.

## 메타

- **자치법규명**: Ordinance of Dalseo-gu of Daegu Metropolitan City for Attraction of and Support for Business
- **자치법규일련번호**: 1408328
- **공포일자**: 2019-04-0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시행일자**: 2019-04-01
- **공포번호**: 1358
- **자치법규ID**: 2018945
-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 **상세링크**: [1408328](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408328&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02 / 시행일자: 2016-05-0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식품접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위생관리 체계 구축으로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정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3.「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대구광역시 달서구 내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별표〕와 같다.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달서구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7조(신고 등)

제7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 각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7-23 / 시행일자: 2012-07-23

# 대구광역시달서구  숙박시설 건축허가심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과 조화되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숙박시설건축허가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

## 제2조(심의대상)

제2조(심의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건축허가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23)
1.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인 아파트·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학원이 신청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2.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3. 숙박시설의 형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거환경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7. 23)
가.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형태가 성곽·첨탑·원뿔형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
나. 건물의 외부에 노출되는 시설물의 형태가 혐오감을 주는 모양 및 문양인 것
4. 숙박시설의 기준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출된 후론트데스크 및 휴게시설을 갖춘 현관로비의 면적이 40㎡ 이상인 것
나. 객실(욕실을 포함한다)의 1실당 면적이 22㎡ 이상인 것
② 제1항제1호에서 “학원”이라 함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21, 2012. 7. 23)
1. 동시에 30인 이상이 교습을 받거나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인 경우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격거리내에 3개 이상의 학원이 밀집하여 있는 경우

## 제3조(심의방법)

제3조(심의방법)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조(심의기준)

제4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신청대지의 주변환경 및 그 통행로의 보행자 이용현황 등에 따른 주거·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2. 제2조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 당해 숙박시설의 용도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부대시설(커피숍, 레스토랑, 식당, 사무자동화기기, 로비라운지 등 휴게·편의시설)의 적정성 여부
3.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지붕 등 외부형태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지 여부

## 제5조(조건부 승인)

제5조(조건부 승인) 
①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건축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여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승인이 있는 경우 건축허가 신청인은 위원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관계서류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세부사항)

제6조(세부사항) 숙박시설 기준 등 심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대구광역시달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지원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3.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2. 사회적 가족 형성 등 커뮤니티 지원사업
3. 건강, 식생활 및 주거 지원사업
4.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5. 심리치료 및 자살예방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대구광역시달서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  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본청, 보건소, 동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구청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를 지정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산업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산업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사물인터넷(IoT):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2.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정보통신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3. 빅데이터: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가상현실(VR): 가상현실(VR)은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기술
5. 증강현실(AR):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기술
6. 인공지능(AI):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7. 삼차원프린팅산업: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8.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
9. 그 밖에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달서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
2. 4차산업 기업 현황 및 성장 전망
3. 4차산업 기업 육성 추진 방향 및 시책
4. 4차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5. 4차산업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4차산업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선정)

제6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선정)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4차산업 기업 중에서 육성할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4차산업 육성 기업 선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지원)

제7조(4차산업 육성 기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대학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지원
2.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위한 지원
3. 생산 제품의 판로 지원
4. 그 밖에 사업화 및 시장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4차산업 활성화 지원)

제8조(4차산업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4차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1 / 시행일자: 2023-08-11

# 대구광역시달서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기후 위기 변화 대응
5.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 제7조(연구 및 지원사업)

제7조(연구 및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ESG 경영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수립
2. 산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실태 조사
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4.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지원
5. ESG 경영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등

##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점검 등)

제7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점검결과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구청장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제11조(가로수 관리대장)

제11조(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