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금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 봉사활동, 유지관리비 
4.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지원사업)

제2조(지원사업) 금산군 의정동우회(이하 "의정동우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1.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군정, 의정홍보
3.사회복지 및 환경, 지역사회 문제 등 연구
4.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동우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① 금산군수는 의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 의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금산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실적보고)

제5조(실적보고) 의정동우회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의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의정비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2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항제1항에 따라 금산군 의정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금산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3조(심의회의 운영)

제3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4. 불성실,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회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 일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금산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출)

제2조(선출) 
① 마을 선거를 주관하는 기구 등은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고 마을 방송을 실시하여 이장 자격을 가진 주민이라면 누구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② 이장 선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만 등록한 경우에는 이장 선출에 관하여 마을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 제3조(이장의 자격)

제3조(이장의 자격) 
[제목개정 2026. 4. 30.]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민(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당 리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제3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신설 2026. 4. 30.]
② 이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이고, 실제 거주한 기간도 합산하여 총 2년 이상인 사람을 이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마을이 신설되거나 분리된 1년 미만의 마을은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에서 이동, 2026. 4. 30.]

## 제302조(결격사유)

제3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거나 이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이장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결격사유 확인서를 리개발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마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별도로 구성하는 마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6. 4. 30.]

## 제4조(임명)

제4조(임명)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해당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3조의 이장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해당 리개발위원회에 적합한 사람을 재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이장으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재임되는 이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라 해임되었거나 자진사퇴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26. 4. 30.]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의 임기는 임명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 4. 30.]

## 제6조(해임 및 직무정지)

제6조(해임 및 직무정지) 
①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이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
3.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등의 사유로 해당 리 주민등록상 세대의 3분의 2 이상 연서하여 읍·면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였을 때
4. 결격사유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된 때 [신설 2026. 4. 30.]
② 읍ㆍ면장은 이장이 업무상 배임 등 이장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장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6. 4. 30.]

## 제7조(직무대행)

제7조(직무대행) 
① 이장이 사망, 사직, 해임, 임기 만료,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된 경우 읍·면장이 직권으로 해당 리의 최고령 반장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최고령 노인회장 순으로 이장 직무 대행자(이하 “직무대행 이장”이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직무대행 이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읍·면장은 직무대행 이장에게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겸직금지)

제8조(겸직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정규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산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는 경우 <개정 2026. 4. 30.>
2. 제6조에 따라 이장을 해임 및 직무정지한 경우 <개정 2026. 4. 30.>
3. 제7조에 따라 직무대행 이장을 임명한 경우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특약)

제10조(특약) 
[제목개정 2026. 4. 30.]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 필요한 사항은 마을총회를 통해 마을 실정에 맞는 마을자치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금산군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30., 2010.12.31., 2014.07.30., 2022.3.30.>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0.12.31><개정 2014.07.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금산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이에 따른 실비변상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 5. 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5. 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종 홍보자료 안내 [신설 2025. 5. 9.] 
5. 재난 재해 예방활동 및 복구작업 지원 [신설 2025. 5. 9.] 
6.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 [신설 2025. 5. 9.]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 4. 15.> ,<제4호에서 이동 2025. 5. 9.>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5.> 
② 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 
④ 이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개정 2025. 5. 9.> 
⑤ 이장이 사퇴,해임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석(결원)이 되었을 때는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이장이 공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5. 9.]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25. 5. 9.>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5.>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19.11.15.> ,<개정 2023. 12. 20.> 
④ 전국이통장중앙회 금산군지부의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5. 9.]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7. 5. 15.> <개정 2015. 4. 15.>

## 제6조(비밀유지)

제6조(비밀유지) 이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5. 5. 9.]

## 제7조(사기진작)

제7조(사기진작) <제6조에서 이동 2025. 5. 9.> 
① 군수는 이장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2. 단체상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3. 국ㆍ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행사 개최 
4. 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실시 
5.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3년 이상 재직하고, 임기 만료 또는 본인 의사로 퇴직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마을 운영 활성화 및 군정발전에 기여한 이장에게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 5. 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3.30>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1통 <개정 2015.3.3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이장의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3.3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5. 5.20, 2009.05.26.>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05.26.><개정 2015.4.15>
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사람,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성적이 평균평점 C학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05.5.20, 2015.4.15, 2016.6.1>
2. 품행이 단정하고 도 단위 대회이상 입상한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09.05.26.><개정 2015.4.1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5.4.15>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9.05.26.>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금산군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금산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개정 2000. 5.20, 2005.5.20)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연도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신설 2005.5.20)<개정 2009.05.26.><개정 2015.4.15>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장(보호자)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09.5.26.><개정 2015.4.1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5.4.15>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05.26.><개정 2015.4.15>
1. 보호자가 이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삭제 2005. 5.20)
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삭제 98.  4. 16.)

제9조 (삭제 98.  4. 16.)

## 제10조(규칙)

제1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금산군 이치대첩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치대첩의 역사를 보존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치대첩”이란 1592년 임진왜란 중 현재 금산군 이치재에서 왜군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를 말한다. 
2. “기념사업”이란 이치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고 이치대첩과 관련된 각종 사업의 발굴과 추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널리 알리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이치대첩에 관한 사료의 발굴과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이치대첩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치대첩 전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이치대첩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의 수집, 연구, 학술편찬 사업 
3. 이치대첩의 호국정신 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4. 이치대첩의 의미와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이치대첩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 
6. 그 밖에 이치대첩 정신의 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군수는 효과적으로 이치대첩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ㆍ보존 및 계승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인감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 제1호에 지정한 사람 이외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개정 2015.4.15>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개정 2015.4.15>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군수는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기반 조성을 통해 금산군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산군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 등의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체계)

제5조(관리체계) 인공지능기술 관련 업무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한다. 다만, 인공지능기술의 구체적인 실행 및 적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인공지능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6조(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

제6조(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 
① 군수는 금산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군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운영)

제7조(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 운영) 
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추진 및 관련 정책의 효율적 수립·운영을 위하여 금산군 인공지능 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데이터, 정보보호, 행정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군수는 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추진사업)

제8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
3. 군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군민 및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자격증 취득 지원)

제10조(자격증 취득 지원) 
① 군수는 군 소속 직원이 인공지능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응시료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1조(인공지능 정책 홍보)

제11조(인공지능 정책 홍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정책에 대한 물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보안대책 마련)

제12조(보안대책 마련) 군수는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개인 또는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및 관련 정책 참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2.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① 「금산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공포일(2016. 8. 16.) 이후 전입신고를 한 자이다. [전문개정 2024. 11. 20.],[단서삭제 2025. 9. 10.] 
② 삭제 <2024. 11. 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30 / 시행일자: 2025-04-30

# 금산군 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삼산업법」에 따라 금산인삼약초를 특산물로 보호·육성하고 인삼약초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금산인삼약초 명품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삼약초산업의 종합발전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 
2. 인삼약초산업의 발전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3. 인삼약초산업의 분쟁해결과 관련법 개정 건의 및 홍보 
4. 부정 인삼약초 근절을 위한 사업 수행 
5. 그 밖에 인삼약초산업의 국외시장 개척 및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군민안전과장, 인삼약초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인삼약초 관련 단체장, 인삼약초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인사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7.30.> <개정 2019.6.28., 2021.6.30., 2022. 12. 29.>,<개정 2025. 4. 30.> 
④ 위원장은 인삼약초 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홍보마케팅팀장이 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 <개정 2022. 12. 29.>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7. 4.>

## 제10조(의견의 청취)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삼약초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지원)

제11조(위원회의 지원) 군수는 금산인삼약초 홍보 및 부정인삼약초 근절과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금산인삼약초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삼약초 관련 단체 및 개인, 위원회 위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인삼약초 홍보 등)

제13조(인삼약초 홍보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과 금산인삼약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보 제공을 위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합동 홍보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30 / 시행일자: 2015-03-30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품질인증의 신청)

제2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대상자는 우리군에 식품 제조업이나 가공업 신고를 한 사람(법인, 단체의 대표자, 개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신청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 수시신청 :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3.30>

## 제3조(신청의 제한)

제3조(신청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규정에 따른 허가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인삼약초가공품의 생산·가공·유통 등과 관련하여 언론보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품질인증제품 심의)

제4조(품질인증제품 심의)  
① 품질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심사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종합 평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품질인증서 교부)

제5조(품질인증서 교부) 군수는 심사결과 품질인증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품질인증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인증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 등)

제6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 접수 시 품목별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다.

##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요령)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요령)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인증마크는 정부에서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 가능 
2. 품질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 품목출하 및 스티커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제8조(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조사 등)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할 수 있다. 
  1. 주변환경, 생산공정의 적합성, 원료의 적정성,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생산·유통과정에서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품질인증마크의 표시방법,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짓과대광고 나 거짓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5.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을 고품질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약초가공품”이란 수삼·백삼·태극삼 또는 홍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2. “품질인증마크”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7.20.>

## 제3조(품질인증 품목)

제3조(품질인증 품목) 품질인증 품목은 인삼약초가공품 가운데에서 인삼의 고장 금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가운데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인삼약초가공품 관련단체 대표·학계 또는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품질인증 제품의 지정이나 취소 등의 심사를 임무로 하며,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제5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품질인증 제품 지정)

제6조(품질인증 제품 지정)  
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검토와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제품으로 지정한다. 
② 품질인증 제품을 지정함에 있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 제1항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

제7조(품질인증마크 사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생산시 품목별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한다. 
② 품질인증마크 사용 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품질인증 기간)

제8조(품질인증 기간)  
① 품질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품질인증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

제9조(품질인증 취소 등)  
① 군수는 품질인증제품 지정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2. 전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지정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이나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지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품질인증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제조·가공,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해당하는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정지 또는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품질인증마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제품 생산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검사수수료 등의 지원)

제11조(검사수수료 등의 지원) 군수는 품질인증 신청 검사수수료 및 인증제품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