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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6 / 시행일자: 2021-03-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
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4. 구 소속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법률지원 등)

제12조(법률지원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구에서 발생한 재난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2. 구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등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9 / 시행일자: 2026-01-29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2.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4. 하천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2. “보전”이란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
3. “이용”이란 하천의 수생태계 구성요소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천을 적절하게 보전ㆍ관리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하천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하천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적용 범위)

제6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관할에 속하는 하천(반포천, 사당천, 여의천, 세곡천, 양재천)으로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하천의 보전활동)

제8조(하천의 보전활동) 
① 구청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
2. 하천의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천의 보전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4.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사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초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7.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
8. 학교 밖 청소년 협력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제9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지원 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ㆍ점검 등)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등의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 
2.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② 제1항의 단체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한다. 
② 단체 등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금 회수 등)

제6조(지원금 회수 등)  
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한 단체 등이 학교로부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비율에 따라 반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등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제3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수어활성화 노력)

제4조(수어활성화 노력)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서초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제6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초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6-03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3.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의 중지)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3 / 시행일자: 2020-04-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 동의)

제2조(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23.>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4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 선정)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 주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편람)

제7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사무편람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 개시 후 사무편람을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인계ㆍ인수)

제8조(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
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 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서초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헌혈과 관련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친환경 현수막 교육 실시
3.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7-22

#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 
2.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

제3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다.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열린 구청장실 및 제안, 설문 등 운영 
5. 국내·외에 구의 홍보 
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등)

제4조(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등)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 
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 제6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6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조(열린구청장실 운영)

제7조(열린구청장실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이용자가 의견에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자 참여 마당 운영)

제8조(이용자 참여 마당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참여 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 마당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구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없이 가명정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 제11조(홈페이지의 안전대책)

제11조(홈페이지의 안전대책) 구청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홈페이지의 폐기)

제12조(홈페이지의 폐기)  
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