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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8 / 시행일자: 2021-05-28

# 영월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설치되는 영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영월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2>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월군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10.21>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월군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로교육법」제5조,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진로체험 제공 기관·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체험활동 기관 발굴 및 관리 
2.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3. 진로정보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의 지원)

제5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 
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사업의 위탁운영)

제7조(사업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진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된 법인ㆍ단체ㆍ전문기관 등에 제4조 각 호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거주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진폐단체”란 영월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진폐근로자의 재활치료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진폐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영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영월군 내에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인지 여부 
2. 영업장 위생ㆍ청결도 및 종사자 친절도 
3. 전통시장상품권 취급 여부 등 공공성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지정 제외 사유)

제4조(지정 제외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적이 있거나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3.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4. 전국 단위 프랜차이즈 업소 
5.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영월군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

## 제5조(지정절차)

제5조(지정절차)  
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이나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또는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 세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 제6조(사후관리 등)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 업소가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포상)

제7조(이용활성화 및 이용자 포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한 후 영월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 후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 
2. 위생용품 지원 
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업소의 가격 안정과 업소 내 위생ㆍ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제10조(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 
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 
3. 개인서비스업소 요금 조사 및 관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제2조(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창업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가 발굴 및 육성 
2.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 
3. 창업가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4. 창업 공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허가 신청)

제4조(입주허가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창업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창업 전: 창업하려는 사람이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을 것 
2. 창업 후 
가. 기업의 대표자가 군에 거주하거나 군에 그 기업의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나. 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개정 2023.7.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민등록표 초본 
3. 정관(단체 또는 법인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이미 창업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허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군수가 정하는 서류

## 제5조(입주허가 결정)

제5조(입주허가 결정)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사업성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입주허가 갱신)

제6조(입주허가 갱신)  
① 창업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 사업실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입주자 등 지원)

제7조(입주자 등 지원)  
① 군수는 입주자의 창업 지원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동시설 및 장비 등 공동 이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창업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창업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안 
2. 제5조에 따른 입주허가 
3. 제6조에 따른 입주허가 갱신 
4.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5. 그 밖에 창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창업센터 업무 담당 과장 
2. 창업센터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입주자 대표 
다. 창업 및 벤처기업ㆍ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성과평가)

제13조(성과평가) 군수는 입주자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사업성과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

## 제14조(창업센터의 관리 위탁)

제14조(창업센터의 관리 위탁) 군수는 창업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곤충의 서식실태 및 생태를 연구하기위하여 조성한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 연구센터(이하 “곤충 연구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 716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6.2.>

## 제3조(시설의 구성)

제3조(시설의 구성) 곤충 연구센터는 사육시설과 전시시설,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육시설 : 옥외사육장, 실내사육실, 크린룸사육실
2. 전시시설 : 전시실, 홍보영상실
3. 편의시설 : 게스트룸, 직원숙소, 연구실, 세미나실, 휴게공간 등

##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곤충 연구센터는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곤충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6.>
②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보험 등의 가입)

제8조(손해보험 등의 가입) 군수는 시설물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를 대비 시설피해 보상과 종사자 및 이용객의 인적피해 보상을 위하여 공제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 제9조(양도 및 전대, 담보 등의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감독, 점검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감독, 점검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곤충 연구센터에서 연구되는 천연기념물 개체수에 대하여 년 2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가 요청시 곤충 연구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보고한다.

## 제11조(운영 및 공개 등)

제11조(운영 및 공개 등) 
① 곤충 연구센터의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② 곤충 연구센터의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 제12조(관람시간)

제12조(관람시간) 곤충 연구센터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입장제한 및 퇴장)

제13조(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위험물을 소지한 자
3.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소유권)

제14조(소유권) 곤충 연구센터에서 연구·증식·복원된 일체의 성과물에 대하여는 영월군의 소유로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곤충 연구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5.1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영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나.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5.10.2.>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농촌의 고유한 전통문화 보존에 힘쓰고 농촌을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금 지원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3.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4.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
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
7.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득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8.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트 구축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자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지원대상의 선정과 절차 및 구체적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제8조(관리ㆍ감독 및 지원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전문인력 육성)

제9조(전문인력 육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단체를 조직ㆍ구성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은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청년농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제11조(청년농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업경영체가 청년농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농업인단체 지원)

제12조(청년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청년농업인 우대)

제13조(청년농업인 우대) 군수는 후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5.10.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군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렴이행 서약제”란 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의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서를 의무제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3.29.> 
2. “관계공무원”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업무(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업무를 말한다)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3.29.> 
3. “업체 등”이란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 및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4.3, 2019.3.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계약과 군이 교부하는 모든 보조금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4.3, 2019.3.29.] 
  1. 건당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공사ㆍ용역 계약 <신설 2019.3.29.> 
2.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구매 계약 <신설 2019.3.29.>

## 제4조(청렴의 의무)

제4조(청렴의 의무)  
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  
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서류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1. 매년 최초 서약서 제출 사유 발생 시 <신설 2019.3.29.> 
2.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 시 <신설 2019.3.29.> 
②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ㆍ발주ㆍ보조금 교부 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 [전문개정 2019.3.29.] 
1.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체 : 계약 체결 시(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3.29.> 
2.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 : 보조금 교부 결정 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3.29.> 
③  <삭제 2019.3.29.>

## 제6조(청렴도 설문)

제6조(청렴도 설문) 감사담당 부서장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을 통하여 회계부서, 발주부서 및 보조금 교부부서의 청렴 서약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② 군수는 업체 등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군수는 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청렴 서약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19.3.29, 2021.7.2., 2024. 10. 11.>

## 제8조(제도 안내)

제8조(제도 안내) 관계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 및 보조금 교부 전에 업체 등에게 청렴이행 서약제 시행을 안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6-28

# 영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
령」제44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4.> 
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1항 별표 10,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행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6.30)

##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과징금의 감경 대상은 고의성이 없는 자로서 별
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1의 감경요인이 2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합산 적용한다. 단, 합산율
은 과징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4조(감경 제외 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한 내에 의견 제출서 또는 이의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일 경우 
5. 법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태만히 한 경우 
6. 감경기준에 의하여 3년 이내에 감경혜택을 받은 자

## 제5조(감경절차 등)

제5조(감경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관
리 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관리 하여
야 한다. 
③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 진술서 , 제출서류 등
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④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⑤ 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때
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과징금 감경 결
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영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영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영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 영월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3. 영월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영월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성매매 또는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6. 공공의료기관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
7. 고용센터 청년취업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업무 담당 팀장
9.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10.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 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영월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등) 
①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및 방안 협의

##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안전망 담당 공무원 또는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영월군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사무처리를 위해 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⑥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수당 지급 등)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 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영월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2.>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영월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1명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 제7조(포상금의 지급)

제7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영월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월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