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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양평군 예술인에 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1. 지원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군수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군수는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양평군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서”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제4조(지침서)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군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온실가스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군의 온실가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교육 과정 운영)

제9조(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군민참여 및 지원)

제10조(군민참여 및 지원) 
①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양평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군수는 법무부에서 수립한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계획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리,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관리 및 지도·점검 
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내 조기적응 교육 
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 
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및 행정 비용(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2. 고용주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양평군 용문산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용문산 관광지의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징수구역의 범위는 경기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용문산 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 내로 한다.

## 제3조(주차시설 사용료)

제3조(주차시설 사용료)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관광지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3., 2024. 7. 10.>
1. 삭제 <2024. 7. 10.>
2. 삭제 <2024. 7. 10.>
3. 삭제 <2024. 7. 10.>
4. 삭제 <2020. 12. 23.>
② 주차시설 사용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 제302조(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제3조의2(주차시설 사용료 감면) 군수는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른 주차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외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제4조(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제4조(주차시설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한 주차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 2020. 12. 23.>
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7.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

제5조 삭제 <2020. 12. 23.>

## 제6조(시설 사용료)

제6조(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별표 2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수납하며, 사용료 영수증은 납부한 세외수입 고지서로 한다.
④ 시설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7조(요금표의 게시) 제3조 및 제6조의 사용료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관리)

제8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광지 전체 또는 개별 시설물을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 기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위탁 관리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

## 제9조(수익금의 사용제한)

제9조(수익금의 사용제한) 이 조례에 따른 수익금 중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심사와 관리·감독, 용역 결과물에 대한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하여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개발ㆍ개조를 위한 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도시계획사업의 확정 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라. 전산개발용역: 정보화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용역
3.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의 각 부서 및 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3조(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양평군수는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평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용역과제 선정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사전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능은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4조(심의 대상)

제4조(심의 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기술용역: 용역비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기금을 포함한다)로 시행하는 용역
3. 매년 반복하는 용역
4. 재해복구 등 긴급한 군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5조(심의 요청 등)

제5조(심의 요청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용역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용역실명제)

제6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해당 용역 관련 국장, 담당관ㆍ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3.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통합발주 방안 강구)

제7조(통합발주 방안 강구)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ㆍ연관 과제는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고, 분리발주 등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제8조(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1명을 용역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과 용역평가전문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게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4.>
⑤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 내역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24.>

##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제9조(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용역 심의 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은 심의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제8조제2항에 따라 용역 결과 평가에 참여한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양평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양평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읍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의 명칭 및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7.>

##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 양평군 읍ㆍ면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양평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지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및 설치에 관한 비용
3.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을 설치 운영 하거나 관련 교육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 한다.

##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등)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평군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9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 각 호에 따른 비용에 사용한다.

##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5조(회계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징수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출원: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

## 제6조(수입)

제6조(수입) 
① 징수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및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 상환금을 받으려면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고지서를 발급하여 고지한다.

## 제7조(지출)

제7조(지출) 
① 지출원은 급여비용, 대지급금, 그 밖의 의료급여의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출원은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양평군 의병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국 의병의 애국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양평군 의병의 발굴ㆍ보존 등 기념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이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까지 외세에 대항하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발적으로 투신한 양평군 의병으로서, 이름, 공적, 활동기록 등이 남아있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무명의병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과 관련된 유적지를 보존하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병 유적지 발굴ㆍ유지ㆍ관리 및 기념시설물 설치ㆍ관리 
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3. 의병운동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의병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의병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병 기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ㆍ기관ㆍ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의병 정신 계승을 위하여 관련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병 기념시설의 명칭에 의병의 이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3 / 시행일자: 2019-09-23

# 양평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양평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양평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미용 관련 행사 개최 지원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학교, 단체, 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소식지, 인터넷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11 / 시행일자: 2019-03-11

# 양평군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양평군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3. “이북5도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양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장학생”이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제3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장학생 선발)

제3조(장학생 선발)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1. 고등학생
가. 신입생 : 입학성적 석차가 신입생의 100분의 50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학과 성적 순위가 해당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직전 학년의 전체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2. 대학생
가. 신입생 : 고등학교 전체 내신 성적 석차가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전체 학년 과목별 평균 석차등급이 6등급 이내
나. 재학생 : 직전 학년의 두 학기 평점 합산 후 이를 평균으로 나눈 점수가 4.5 만점 기준 3.0 이상 또는 4.3 만점 기준 2.9 이상 또는 백분율 점수 85 이상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 외에 기능, 체육, 예능분야 중 시·군·구 단위 이상의 경연대회에서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입상한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법인 양평군 장학재단(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개정 2026. 4. 20.>

## 제4조(장학생의 정원)

제4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양평군 이장 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5조(장학금액)

제5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 : 50만원
2. 대학생 : 100만원

##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

제6조(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 
① 장학생의 선발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이하 “이장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3. 성적증명서
4. 학교생활기록부(대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5. 경연대회 입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이장자녀의 장학생 선발 자격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7조(장학생 선발 통지)

제7조(장학생 선발 통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이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제8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 
① 제7조의 통지에 따라 이장 등이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등록금 등 납부영수증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급 신청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인의 통장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 제9조(지급의 정지 등)

제9조(지급의 정지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장학생의 품행, 학업 등이 불량하여 해당 학교장이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4. 국가 등으로부터 해당연도에 별도의 장학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