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30.>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3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10. 3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 관계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10. 30.> 
④ 삭제 <2023. 10. 3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 10. 30.>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 제0조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0. 30.>

## 제110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30.> [본조신설 2018. 10. 1.]

## 제12조(관리·운영)

제12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 제13조(세입)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의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6.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 제14조(세출)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 10. 30.>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용도 
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인건비(용역비), 재료비 등 
4.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 지급 
5.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 제15조(잉여금의 처리)

제1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넘긴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부담금은 부과 직전 2개월분을 부과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 제1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부담금 부과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 제20조(가산금)

제20조(가산금)  
①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1조(부과액의 조정 신청)

제21조(부과액의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구청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30.>

## 제0조

제5장 보칙

##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2402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2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0.>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 15(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 8. 10.]

##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 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0.>

## 제26조

제26조 삭제 <2018. 8. 10.>

##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 8. 10.>

## 제28조

제28조 삭제 <2018. 8. 10.>

## 제29조

제29조 삭제 <2023.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