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6 / 시행일자: 2015-10-06

#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무기계약근로자
다. 산하기관의 임·직원
2. “산하기관”이란 군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청렴 전화 설문조사”란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가·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2장 부패행위 신고 등

##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 의무)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 의무)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7조(부패행위 신고방법)

제7조(부패행위 신고방법) ① 제6조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2. 부패행위를 한 사람이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한 사람
3. 부패행위의 내용,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이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군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과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청렴도 향상 활동

## 제11조(청렴 전화 설문조사 운영 등)

제11조(청렴 전화 설문조사 운영 등)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인가·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 기관이나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인 명부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민원인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③ 감사관은 청렴 전화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공사계약,    각종 인가·허가 부서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고,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하며 필요 시 평가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평가결과를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청렴포상 운영)

제13조(청렴포상 운영) ① 군수는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군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청렴포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4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제14조(청렴도와 성과평가 연계)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공무원 청렴도 평가결과를 공무원 성과평가(근무성적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5조(청렴교육 및 홍보)

제15조(청렴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