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부산광역시 금정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지역주민, 전문가, 관련 단체원,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 받아 대행 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3.>

## 제4조(평가원칙)

제4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는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및 후생복지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 제6조(평가기준)

제6조(평가기준)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평가계획)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③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기준과 제1항에 의한 평가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평가실시)

제8조(평가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5조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를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요청)

제9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환경분야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원, 관련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조치)

제11조(평가결과 조치)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지역환경 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명령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8.3.>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