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준수사항 및 제재)

제2조(준수사항 및 제재) 「성주군 참외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주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참외에는 어떠한 스티커도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성주참외 자조금 납부액은 7원/kg당(31.5원/m²당)으로 한다. 단, 본 자조금 납부액은 2026년도 사용 포장재부터 적용한다.
3.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하는 행위로 타인의 참외 포장재를 재사용하면 아니 된다.
4. 환경 오염, 민원 유발, 미관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공수역 등에 농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면 아니 된다.
6. 참외산업을 위해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1.2.>
7. 참외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연간 5시간 이상) <신설 2026.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지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①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를 다음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하는 조건으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에서 특구사업을 위해 생산 및 직거래 판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당해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기준, 납부시기,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제3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 참외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특구사업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7.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제4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예정지안의 농지에 대하여 타용도일시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제5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요청 내용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6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6조제2항에 따라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성주군 참외생태학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의 명물 성주참외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외생태학습원(이하 “학습원”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학습원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 일원에 위치한다. <개정 2016.11.1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학습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 3. 6> 
  1. 참외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참외관련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학습원내의 전시 및 시설관리 
4. 국내외 다른 식물원과의 각종자료의 정보 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 
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실시 
6. 농경문화체험교육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08. 3. 6> 
7. 기타 학습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학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학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학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8. 3. 6> 
2. 학습원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습원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 3일전까지 그 내용을 학습원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 시간)

제6조(관람 시간) 학습원의 관람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 까지로 한다. 
2. 동절기(11월부터 2월까지)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 까지로 한다.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원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정신질환자 <개정 2017.11.16.>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4. 영상물 상영이나 비품 등의 관리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6. 기타 학습원 책임자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자

##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학습원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시설물 훼손 행위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조치)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시설과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변상 하여야 한다.

## 제10조(전시품의 수집)

제10조(전시품의 수집)  
① 군수는 참외와 관련한 각종자료 및 전시 가치가 높은 전시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습원에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 에는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전시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 제11조(편의시설 등)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2.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지원대상자는 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유공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이하'미망인'이라 한다)로서 지급일 현재 성주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보훈청장이 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12. 26., 2019. 12. 12., 2024.10.16.>
②전입자는 당월 참전명예수당이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 지급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5만원 지급 <개정 2014. 12. 26, 2017.5.29., 2018.12.27., 2024.6.3.>
2. 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개정 2014. 12. 26>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미망인 복지수당 월 8만원 <신설 2019. 12. 12., 2024.6.3.>
4.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한 보조금 교부

## 제5조(수당 등 신청)

제5조(수당 등 신청) 
①<삭   제> <개정 2021.12.9.>
②<삭   제> <개정 2021.12.9.>
③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 결정) 
①군수는 수당을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10월말까지 지방보훈청 등 관련기관에 확인하여 수당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를 대상자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 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7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수당의 지급은 매월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 제8조(지급중단)

제8조(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5조 및 제76조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18.12.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주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9 / 시행일자: 2025-06-19

# 성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고 청렴 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성주군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다.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 및 반부패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성주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시행 등)

제7조(사업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2. 청렴 및 반부패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청렴도 및 반부패 평가 및 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자체 청렴도 조사)

제9조(자체 청렴도 조사)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청렴 서약서)

제10조(청렴 서약서)  
① 군수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1. 공직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 
2. 입찰참가자 및 계약대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3.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청렴사용서약서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군민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등)

제13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8 / 시행일자: 2013-04-18

# 성주군 청사도서관 사용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사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보존된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사용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시간)

제2조(개관시간)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8> 
  1. 자료실은 09:00부터 18:00까지 
2.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18> 
  1. 국경일의 익일 
2. 매주 금요일 
3.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임시공휴일 
4. 명절(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5. 기타 관리책임자가 장서 및 시설의 점검, 대청소 등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때에는 반드시 휴관일 3일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3. 4. 18>

## 제5조

제5조  <삭제 2013. 4. 18>

## 제6조(도서관 자료의 반환)

제6조(도서관 자료의 반환) 열람자는 도서관 자료를 열람하고 퇴관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도서관 자료의 특별관외대출)

제7조(도서관 자료의 특별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특별관외대출할 수 있다. 
② 관외대출 기간은 대출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권수는 1회 5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 4. 18> 
③ 다음의 도서 및 자료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서 및 진귀고전 
2. 귀중도서 
3. 참고도서(사진, 연감, 편람 등)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 제8조(기증도서)

제8조(기증도서) 도서를 기증받았을 때에는 관리책임자는 기증도서의 내지에 기증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별지서식]의 기증도서 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 중 시설, 설비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서관의 시설, 설비 및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는 현품 또는 싯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입통제)

제10조(출입통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을 금한다. 
  1. 풍기문란 및 질서를 해친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의 소지가 있는 질병환자 
3. 관내 단속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4.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

## 제11조(규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규칙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열람자가 이 규칙과 관내에 게시한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퇴관을 명하고 자료의 열람 및 열람실 사용을 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육성·지원을 위한 성주군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청년들의 지도를 전담하는 성주군청소년지도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1., 2018.12.27.>

## 제2조(청소년위원회의 구성)

제2조(청소년위원회의 구성)  
① 성주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3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 부군수가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① 관내 청소년의 지도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도위원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학교장, 읍면장 또는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관내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12.27.>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군수가 지도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2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 등에 대한 선도·지원·정화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3조(지도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

제14조(증표교부 및 관리)  
① 지도위원에게는 별표의 증표를 교부한다. 
② 지도위원이 해촉된 경우 증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15조(경비 등 지원)

제15조(경비 등 지원) 군수는 제1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지도위원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① 지도위원이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건의하기 위하여 당해 읍면의 지도위원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되는 성주군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지도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도협의회는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읍면에 1명 또는 1개 읍면에 2인을 대표자로 할 수 있다. 
③ 지도협의회의 경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이 설치하는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문화의집"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취미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수련시설을 말한다 
3. "다목적 홀"이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배양을 위한 영화, 세미나, 교육 및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문화의집 내에 있는 다목적홀, 방과후 아카데미, 열린공간, 동아리실, 연습실, 지도자실 등의 시설과 비품, 자료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문화의집 명칭은 성주군 청소년문화의집이라 칭한다. 
② 문화의집 위치는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9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3.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4.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5.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문화의집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이용범위)

제6조(이용범위)  
① 문화의집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이용목적이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재7조(이용허가) ①문화의집 시설을 1일 이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대해서는 협의로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의 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물을 개·보수 및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9조(이용자의 제한)

제9조(이용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 청소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0조(이용자의 설비)

제10조(이용자의 설비)  
① 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시설을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동식 설비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문화의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보험가입 등)

제13조(보험가입 등) 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5-11 / 시행일자: 2009-05-11

# 성주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 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09.5.11>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성주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년3회 초과한 경우 <일부개정 2009.5.1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09.5.11>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체류형작은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제2조(입주자 모집 및 선정)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공개모집을 할 경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방식 및 절차는 모집 공고에 명시한다.
④ 호의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공개추첨 시 함께 결정한다.
⑤ 군수는 퇴거,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예비입주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한다.
⑥ 군수는 입주자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⑦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입주자에게 시설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의 해지 및 연장)

제3조(계약의 해지 및 연장)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입주계약의 해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른 계약 해지 시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성주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개정 2018.12.27.> 
  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6. 10.>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성주군 체육회장이 된다. <2021. 6. 10.>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 6. 10.>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총괄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성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성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지도ㆍ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4조(지도ㆍ감독 및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① 성주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사이버보안담당관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사이버보안 교육 
5. 사고대응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성주군 및 경상북도,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1

#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 투자함으로서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둔다. <개정 2018.12.13.>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치수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 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 토지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3.>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13.>]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구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8.12.13.>]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9 / 시행일자: 2026-02-19

#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제2조(신청 및 공급 절차) 
①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친환경 미생물 공급 신청을 받은 경우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시기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미생물을 공급받기 전까지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공급가격)

제3조(공급가격)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공급대금 납부)

제4조(공급대금 납부) 공급대금 납부 관련 회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7.>

## 제5조(대장비치)

제5조(대장비치) 군수는 배양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