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합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 제2조(구분)

제2조(구분)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는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본회의와 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제3조(본회의)

제3조(본회의)  
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9. 22., 2018. 11. 30., 2019. 3. 8.>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관·과장·소장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2까지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 1. 7.>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 1. 7.>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군 본청의 관·과·소장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8. 10.> 
② 의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의 임원 <개정 2022. 1. 7.>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법인의 임원

##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  
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범위는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다. <개정 2017. 9. 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관계공무원이 교육·출장·공가·병가 등의 이유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린 때에는 합천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규칙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17. 9. 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2 / 시행일자: 2023-01-12

# 합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합천군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0, 2014.4.22, 2023.1.12.>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2014.4.22, 2023.1.12.> 
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신설2014.4.22>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①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 등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개정2014.4.22> 
2.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 
3. 합천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단과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임ㆍ직원 <개정2014.4.22> 
4.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 <신설2014.4.22>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기준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국내 여비지급표 제2호 및「합천군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4.4.22>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2014.4.22>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① 증인 등이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또는 여행거리가 12키로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개정2014.4.22> 
② 증인 등이 거짓 증언이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14.4.2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합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합천군의회장(이하 “의회장” 이라 한다)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이때에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위원장은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원활한 장의 집행을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회사무과장이 집행위원장이 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 2. 22.>

##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중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24 / 시행일자: 2014-07-24

#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제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해당자로서 소년ㆍ소녀가장 또는 학교내ㆍ외의 각종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자로 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200,000원, 고등학생 1회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장학금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별장학금 대상자이외의 자로 정하며 장학금 지급액은 중학생 1회 150,000원, 고등학생은 1회 2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2.12.31 규칙 제935호) 
③ 전 1,2항의 금액 범위내에서 기금사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④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 제3조(장학생 정원)

제3조(장학생 정원)  
① 1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단위: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계      │  특별장학금  │  일반장학금  ││ 구                분 │      계      │  특별장학금  │  일반장학금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계          │      47      │       5      │      42      ││          계          │      47      │       5      │      4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중      학      교  │      25      │       3      │      22      ││  중      학      교  │      25      │       3      │      22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고   등   학    교  │      22      │       2      │      20      ││  고   등   학    교  │      22      │       2      │      2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기금사정에 의하여 정원의 범위내에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4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퍼센트 이내인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해당년도 학기개시 1개월 후 추천한다. (개정 '99. 3.18, 2002.12.31 규칙 제935호) 
② 읍ㆍ면장은 장학생 추천시 추천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학생의 선발은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2.12.31 규칙 제935호)

## 제5조(장학금 지급정지)

제5조(장학금 지급정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읍ㆍ면장은 그 사유를 신속히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다음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6조(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장학기금은 매년 2천만원씩 조성하며 조성 목표액은 1억원으로 한다. 
② 장학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한다. 
③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지급한다. 
④ 장학금 지급후 남은 수입금은 2년 단위 기금으로 재 적립한다.

## 제7조(장학금 지급시기 및 회수)

제7조(장학금 지급시기 및 회수)  
① 장학금은 기금이자가 최초 발생하는 6개월이후 부터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연2회 지급하며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지급하되 해당자에게는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지급한다.

## 제8조(장학금의 용도)

제8조(장학금의 용도) 장학금은 학비 및 학업수행을 위한 교재, 부교재 구입 및 각종 자격취득과 기술훈련을 익히기 위한 훈련비 목적으로 사용한다.

##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7.12.11 규칙 제838호)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개정 2008.7.4,2014.7.24> 
2. 기금출납원 : 기초생활담당주사 <개정 2008.7.4,2011.01.28>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82-06-01 / 시행일자: 1982-06-01

#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군정 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 황
 3. 문 제 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결통지)

제4조(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합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 6.1., 1996. 5. 11., 2015. 9. 23., 2021. 8. 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9. 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직제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9. 22., 2018. 11. 30., 2023. 5. 25.> 
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 8. 6.> 
④ 위촉위원은 필요할 경우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3. 법령에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 8. 6.]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삭제 <개정 1996. 5. 11.> <삭제 2021. 8. 6.>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 7. 13., 2015. 9. 23., 2021. 8. 6.>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 결과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 8. 6.>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계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 9. 22., 2018. 12. 31.,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5. 9. 23.>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 2025. 7. 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합천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24., 2021. 12. 31.>

## 제2조(사무소소재지)

제2조(사무소소재지)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3. 13., 2014. 7. 24., 2016. 12. 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합천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3.12.21.>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판매된 상품권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② 삭제 <2023.12.21.>

##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취소)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 및 취소)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23.>

## 제5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제5조(가맹점 등록 관리 및 해지)  <개정 2020.12.23.>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가맹점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상품권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합천사랑상품권 이용규약서를 합천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5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3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제10조(할인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군수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는 판매 또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15범위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11조(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합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31 / 시행일자: 2017-12-31

# 합천사랑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확산을 위한 "합천사랑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합천사랑운동"이란 우리고장 합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합천을 건설하기 위한 고향 농ㆍ특산물판로개척사업, 향토인재육성사업을 포함한 합천사랑 제반운동을 말한다. 
2. "합천사랑운동조직"이란 함은 합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꾸준하게 활동하는 사회단체, 출향인단체, 자매결연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합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제3조(합천사랑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③ 합천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소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합천사랑운동조직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보조금교부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9.>

##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합천사랑운동조직이 합천사랑운동 실천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결산보고 등)

제5조(결산보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은 합천사랑운동조직은 해당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군수는 합천사랑운동조직이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이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합천사랑운동조직이 기한 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12.3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0 / 시행일자: 2018-03-20

# 합천원폭자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피해자를 추모하고 핵의 위험성을 알려 평화의 가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합천원폭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합천원폭자료관(이하 “자료관”이라 한다)은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989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자료관 내에 사무실, 자료실, 전시실, 화장실, 주차장 등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원폭단체”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자료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한국인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추모, 조사 및 비핵화에 관한 교육 운영 
3. 그 밖에 자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전시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휴일 
2. 그 밖에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관람료 등)

제6조(관람료 등) 자료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람시간)

제7조(관람시간)  
① 전시실 평일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주말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관람의 제한)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전시자료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자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자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폭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합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7. 6. 교규457, 2009. 3. 31. 교규612, 2013. 9. 12. 교규711, 2018. 6. 7. 교규813＞

## 제2조(전형료 징수)

제2조(전형료 징수) 전형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자로부터 입학전형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5. 7. 1. 교규763, 개정 2019. 12. 26. 교규842]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징수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교규763＞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학교회계로 편입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
  ③ 납입된 전형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1. 교규76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3-01

#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경상남도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9.12, 교규714>
  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
  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
  4. 그 밖에 입학 전형에 관하여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9.12, 교규71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
  ② 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진로교육과장이 된다.<개정 1999.1.1, 2001.1.170, 2010.8.31, 2011.8.29, 2013.8.29, 2019. 1. 17. 교규820, 2021. 2. 25. 교규88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
  1. 교육감 소속 공무원<개정 2013.9.12, 교규714>
  2. 입학 전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개정 2013.9.12, 교규714>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9.12, 교규714>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3.9.12, 교규714>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9.1.1, 2010.8.31, 2011.8.29, 2013.8.29, 2013.9.12, 교규714>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개정 2013.9.12, 교규714>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그 직원이 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 결과 그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9.12, 교규7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2 교규714, 2018. 6. 7. 교규8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11.12.29., 2012.10.4., 2018.11.1., 2022.4.7.>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11.1.]

## 제3조(징수 구분)

제3조(징수 구분) ①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7.10.4., 2011.12.29., 2013.10.24., 2024.9.26.>
  ② 제1항의 증명으로서 같은 내용을 2통 이상 발급할 때에는 매 통마다, 1통에 여러 사항을 한꺼번에 발급할 때에는 사항마다 1건으로 징수하며,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할 때에는 사람마다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0.4.>

## 제4조(수수료의 면제)

제4조(수수료의 면제) 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제한다. <개정 2006.8.14., 2007.10.4., 2010.8.19., 2011.12.29., 2012.10.4., 2013.10.24.,2018.1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제증명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증명의 경우 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8. 19.>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07. 10. 4.〉
   1.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징수 절차 및 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의 교부 청구시 그 청구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징수하며, 납부 방법은 현금 또는 전자결제시스템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1.12.29.>
  ② 모사전송에 의한 각종 증명수수료는 교부기관에서 징수한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원서 제출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교육감이 공고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2.10.4., 2018.11.1., 2024.9.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10.4., 2018.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2-10-04 / 시행일자: 2012-10-04

#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일비 등)

제3조(일비 등)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 3.19. 조3383>
  1. 행정심판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 규정 별표 2의 제1호 상당액<개정 2009. 3.19. 조3383>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의 위원 :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 상당액<개정 2009. 3.19. 조3383>

## 제5조(위임)

제5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교육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며, 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의견제출과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의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교육·학예에 관한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검토)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과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8조(검토결과의 통보)

제8조(검토결과의 통보)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교육감은 의견제출 내용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교육감은 주민이 의견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업무 담당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