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국장 
2.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과장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각 사업지구의 동장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0조

제3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경계결정위원회

##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국장 
3. 지적재조사사업 담당 과장 
4.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5.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각 사업지구의 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에게 공정한 심의·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