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5-01-01

# 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공연 행사 
2. 농·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군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 제6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6조(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1. 부여군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예술·산업관련 단체 대표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제8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문화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규정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제10조를 준용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주관부서)

제12조(주관부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4.10.14.>

## 제13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

제13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지역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이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복지법」제3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제14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지역축제 주관 부서 및 단체는 지역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지역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제15조(지도 및 감독)

제1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 및 위탁을 받은 자가 추진하는 지역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 제16조(지역축제의 평가)

제16조(지역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