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3 / 시행일자: 2023-03-03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02조(사업)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7. 7. 7.>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3. 3. 3.>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3.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제8조(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문화 유치원, 예비학교, 중점학교 또는 연구학교 등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특별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정책학교 및 특별학급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7. 7.〕

## 제9조(교원연수)

제9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8 / 시행일자: 2024-03-01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학생의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4.28.>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재정 상황,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선정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교육비 지원)

제4조(교육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업료, 입학금
  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3. 수익자부담경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1항의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③ 교육비 지원의 범위,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19-08-09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사업
  2. 진로·직업·문화 프로그램 사업
  3. 교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
  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업
  5. 그 밖에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Wee센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수립 
  2. 대안교육기관 현장지원 
  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과 관련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3-17 / 시행일자: 2023-03-17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대전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
  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9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27.>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 9. 1, 2012. 4. 6, 2012. 9.10, 2014. 5.30, 2015.2.27, 2015.10.30, 2020.11.6, 2023.3.17>
  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정책연구에 참여한 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담당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교육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현직 교수
  7. 본청에서 2년 이상 생활지도담당 경력이 있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
  8.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교육경력 20년 이상인 전·현직 교원(전문직 포함)
  9. 그 밖의 대안교육 및 행정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외부위원의 임기)

제5조(외부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에 따라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일비 및 여비 지급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박예방교육”이란 학생의 도박문제를 이해하고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모든 관련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하여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2.7.>

## 제4조(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

제4조(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도박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예산 확보
  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02조(치유지원)

제5조의2(치유지원) 교육감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교육과정 연계 도박예방교육 사업
  2. 유관 기관 연계 도박예방교육 사업
  3. 도박문제 치유 지원 사업 <신설 2025.9.26.>
  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3호에서 이동 2025.9.26.>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지원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02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①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2.7.>
  1. 제4조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도박예방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생활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3.4.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학교의 장
  3. 학부모
  4. 도박예방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
  5.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박예방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및 도박예방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도서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대전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3-01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서점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점 중 대전광역시가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
  4. “도서구입비”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독서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서구입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대전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영토 주권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독도교육기본계획)

제3조(독도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도교육 강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독도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도 교재 보급 사업
  2. 독도 탐방 프로그램 사업
  3. 독도체험전시관 운영 사업
  4. 교사 연구회 지원 사업
  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교육감은 독도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 교육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
  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메이커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메이커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과장, 과학직업정보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 
  2. 혁신학교 메이커교육 
  3.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 
  4.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 
  5.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 
  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제7조(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원연수 등)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메이커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률상담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4.28.]

## 제2조(법률상담소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소의 명칭) 법률상담소의 명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상담소의 위치)

제3조(상담소의 위치) 상담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내에 둔다.

## 제4조(상담내용의 범위)

제4조(상담내용의 범위) 상담내용의 범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된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장사무로 한다. <개정 2017.4.28.>

## 제5조

제5조 삭제 <2017.4.28.>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방문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 등에 출장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전문개정 2017.4.28.]

## 제7조(법률상담관의 위촉)

제7조(법률상담관의 위촉)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7.4.28.]

## 제8조(상담소의 운영 및 관리)

제8조(상담소의 운영 및 관리) ①상담소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의회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4.28.>
  ② 교육감은 분기별 상담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1-03-01

# 대전광역시교육청 문화예술관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광역시 관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관람비”란 공연·전시 등 지역 문화예술 관람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문화예술관람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문화예술 감수성을 함양을 통한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5조(환수)

제5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디어교육”이란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관련 교육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교육활성화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미디어교육 활성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참여 중심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교육과정 연계 미디어교육 사업
  2. 지역사회 연계 미디어교육 사업
  3. 미디어교육 동아리 사업
  4.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개정 2024.3.29.>
  5. 미디어교육 교원 전문성 향상 지원 사업 <개정 2024.3.29.>
  6. 미디어교육 체험 운영 사업 <개정 2024.3.29.>
  7. 그 밖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③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 및 제2항의 센터 운영을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29.>
[제목개정 2024.3.29.]

## 제6조(연구학교)

제6조(연구학교)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원연수)

제7조(교원연수)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9 / 시행일자: 2020-01-01

# 대전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
  ③ 미세먼지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8.9.>

##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이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 및 학생 등교 시점에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 대해서는 공기 질의 위생점검이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직원이 담당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공기 질의 위생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8.9.]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학생 지원)

제8조(학생 지원) 교육감은 학생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 등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
  4.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지원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2011-11-01

#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작품"이란 매입 또는 매입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서예, 도화, 조각, 공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전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 제3조(보존 및 관리)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때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현황조사)

제4조(현황조사)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 연도말 현재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제5조(예술작품관리위원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작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소속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제7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각각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제16조, 제22조, 제23조와 규칙 제19조,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8조(적용제외)

제8조(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검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검사 실시 방법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검사 방법)

제2조(검사 방법) 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전수검사를 위한 식재료 수거는 관계 공무원이 학교에 냉동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실시하되, 수거되는 식재료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냉동수산물업체에게 지급한다.
  ② 수거품목은 학교급식 식재료(오징어, 동태, 고등어, 임연수어, 삼치, 낙지, 갈치, 주꾸미, 게 등) 중 검사가 속한 그 달 학교급식 식단에 가장 많이 사용된 품목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 하고, 품목당 1～1.2kg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다.
  ③ 검사주기는 매년 3월부터 분기별 1회 실시한다.

## 제3조(검사 절차)

제3조(검사 절차) ①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학교급식감시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 서식 가검물 채취 절차에 따라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관계 공무원은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 공무원 및 공급업체 관계자 날인이나 서명으로 봉인하여 지체 없이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대상물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거증을 발급하고, 검사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