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회재난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동시 관내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중소기업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유시설”이란 개인, 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소유ㆍ관리하는 주택, 상가, 창고, 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중소기업 사업장 등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피해시설의 복구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안동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3.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특별재난지역”이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한 지역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시설 피해에 적용한다. 
  1. 주택 
2.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및 창고 
3. 농업용ㆍ축산용ㆍ임업용ㆍ어업용 생산시설 및 저장시설 
4. 중소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사업장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로서 재난 피해가 확인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사실이 확인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자체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피해 유형, 재해규모, 피해자의 생활여건 및 사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 
③ 지원금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하되, 기존에 동일 목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동일한 재난에 대하여 추가 피해가 확인되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분할 또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결정)

제6조(지급결정)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산정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지원금액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미리 안동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제7조(전문가 활용 비용 지원) 시장은 피해 규모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손해사정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시장이 정한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③ 지원금은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복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재원 및 예산)

제9조(재원 및 예산)  
①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재정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안동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고 보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보험, 보상금 또는 타 법령에 따라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활용)

제11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활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구상권)

제12조(구상권) 재난의 원인자 또는 고의ㆍ중과실이 명백한 자가 있는 경우, 시장은 해당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구상 청구할 수 있다.

## 제13조(환수 조치)

제13조(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절차 및 확인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4.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사이버 안동장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점신청)

제2조(입점신청) 사이버 안동장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 제3조(입점 허가)

제3조(입점 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사이버 안동장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 제4조(입점탈퇴)

제4조(입점탈퇴)  
① 사이버 안동장터를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8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 제5조(입점 취소)

제5조(입점 취소)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입점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입점 취소 통보서를 해당 입점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 시기는 사이버 안동장터 입점 취소 통보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안동시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다중집합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 및 조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 대책
2. 산불 발생 위험지역 관리 방안
3. 산불방지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우선순위
4.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정보 연계 방안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산불방지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산불방지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시장은 산불 예방, 대비 및 조기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을 위한 감시ㆍ순찰 및 위험지역 관리 사업
2.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장비 및 정보통신기술의 도입ㆍ활용 사업
3. 산불 감시 및 상황 파악을 위한 장비ㆍ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 지원 사업
4.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ㆍ홍보 사업
5. 산불방지 관련 기술ㆍ장비의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참여 및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참여 및 지원) 
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과 유기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및 감시 활동
2. 산불방지 캠페인 및 홍보 활동
3.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협조 활동
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불방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방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및 예방활동에 기여한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사태 발생 및 우려 시 대피장소,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산사태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재난 업무 담당부서의 장 
3. 안동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8. 4. 18., 2024. 6. 7.>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 6. 7.>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6. 7.]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③ 시장은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안건에 대한 현황 설명은 유인물 배포 등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6. 7.>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3 / 시행일자: 2014-01-03

# 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살고 싶은 마을” 이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과 문화가 고루 갖추어져 주민의 정주의식이 높은 마을을 말한다. 
3.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 라 한다)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추진주체” 란 마을 만들기를 시행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을 말한다. 
5. “마을 계획사” 란 주민과 함께 마을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ㆍ제안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자문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 및 주민ㆍ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시장 및 주민ㆍ추진주체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주민 스스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 주민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은 물론 안동시(이하 “시” 라 한다)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등 시 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제5조(마을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제6조(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 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들이 잘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주체 구성 등)

제7조(추진주체 구성 등)  
① 추진주체는 행정, 기업,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다. 
② 추진주체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추진주체가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2. 환경 보전 및 개선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 
4. 마을 문화예술 사업 
5. 마을 만들기 학습ㆍ교육ㆍ교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사업

##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추진주체는 마을 만들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포상 등)

제10조(포상 등)  
① 시장은 매년 마을 만들기 사업의 평가 및 분석 결과 우수 추진주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또는 연수기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마을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한 금전,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한 단체나 개인,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 행사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 제11조(마을 계획사)

제11조(마을 계획사)  
①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계획사(이하 “계획사” 라 한다)를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계획사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계획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이란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승인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안동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상권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상권활성화 사업 
3. 상권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상권활성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소관업무 담당 국장을 임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한다.

## 제9조(대표이사)

제9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3조(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끝날 때마다 2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제14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및 검사)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17조(상권활성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은 상권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자문을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권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18조(사후관리)

제18조(사후관리) 재단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한 사항 
2.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상권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2조(대규모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안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허가,승인)시에 사전협의를 하여 분할납부 등을 결정하고, 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3조(건축물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건축물 등에 수돗물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4조(개조, 이설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제5조(손괴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규정한 손괴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공사시행)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별지 제4호,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과오납금의 환불)

제8조(과오납금의 환불)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시기·캐릭터·
동물·식물·시의 문자(로고 타입)와 시민의 노래 및 시민헌장 등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
1. 심벌마크는 별표 1과 같이 하되 철인 또는 휘장(별표 2)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시기 : 별표 3
3. 캐릭터(기본형) : 별표 4
4. 시목·시화·시조 : 별표 5
5. 시의 문자(로고타입) : 별표 6
6. 시민의 노래 : 별표 7
7. 시민헌장 : 별표 8

##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
하는 때에는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 제5조(상징물의 관리)

제5조(상징물의 관리) 
①시장은 상징물을 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징물은 안동시이미지형성디자인메뉴얼 규정집 1,  2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제6조(상징물의 활용 등) 
①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
1.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신설 2005·1·27>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설 2005·1·27>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계획서 1부 <신설 2005·1·27>
4. 별지 제4호서식의 안동시 상징물 사용에 관한 이행각서 1부 <신설 2005·1·27>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사용(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
징물사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④시장은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
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015ㆍ11ㆍ20>
1. 시가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농업인단체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05·1·27>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①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동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안동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심벌
마크와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1

# 안동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안동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안동시협의회, 안동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안동시지부, 직·공장새마을안동시협의회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기타 시장이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조직과 활동에 관련된 행사에 국가와 지역발전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조직의 불우한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과 구성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ㆍ4ㆍ30>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관광문화국장ㆍ경제산업국장ㆍ평생복지국장ㆍ기획예산실장 및 업무담당과장, 융자대상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타 인사중에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자로 한다. <개정 1998·10·12, 1999·9·1, 2004.06.25, 2006. 06. 19, 2011.5.6, 2016ㆍ6ㆍ17, 2019ㆍ6ㆍ28, 2021ㆍ4ㆍ30, 2023ㆍ9ㆍ22, 2024. 9. 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금 조성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면제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18ㆍ11ㆍ1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21ㆍ4ㆍ30>

##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신청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을 세운 대부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4ㆍ30>
[전부개정 2018ㆍ11ㆍ16]

## 제4조(융자금 상환)

제4조(융자금 상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은 연1회로 하되, 그 기한은 만료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제6조(융자금관리대장 비치)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융자금 대부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7.30, 2006. 06. 19, 2016ㆍ6ㆍ17, 2018ㆍ11ㆍ16> <개정 2021ㆍ4ㆍ30> <단서삭제 2021ㆍ4ㆍ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안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민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제2조(접종종류 및 대상) 선택예방접종의 접종종류 및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예방접종일 기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매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나이에 해당하는 시민(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과 지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시민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횟수)

제4조(지원횟수) 예방접종 지원횟수에 관한 사항은「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과「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따른다.

## 제5조(예방접종 절차)

제5조(예방접종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 및 지원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와 위탁의료기관에 비치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신분증을 제외한 증빙서류를 미지참한 경우 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알려줄 수 있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2. 제2조의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선택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서 및 표창패)

제2조(인증서 및 표창패)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가목에 따른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표창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표창패의 문안은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제3조(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 조례 제5조제2호라목에 따른 안동시 공용주차장 요금 감면 인증스티커는 개인은 1매, 법인은 2매 이내로 발급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 발급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명단관리 등)

제4조(명단관리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안동시 성실납세자 경품 당첨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안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경상북도 도세 및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3년간 시세를 연간 5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시세를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ㆍ3ㆍ8>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8> 
  1. 성실납세자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 
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가. 매년 3월에 성실납세자 인증서 또는 표창패 등 수여.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8> 
나.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다.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알선 지원 <신설 2019ㆍ3ㆍ8> 
라.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신설 2019ㆍ3ㆍ8> 
마.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제공을 1회에 한하여 면제 <신설 2019ㆍ3ㆍ8>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ㆍ3ㆍ8> 
② 제5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9ㆍ3ㆍ8>

## 제7조(사후관리 등)

제7조(사후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ㆍ3ㆍ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