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논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인사청문회 구성·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라 논산시의회에 설치된 인사청문회를 말한다. 
2. “인사청문대상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논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 제3조(인사청문 대상)

제3조(인사청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명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선임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 제5조(인사청문)

제5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인사청문 제출서류)

제6조(인사청문 제출서류)  
①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청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기소개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수행계획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이력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각 1부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내역을 포함한다) 
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라. 학위증명서 
마. 재직증명서 
바. 경력증명서 
사. 자격증 사본 
4.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현황서 및 병적증명서 1부 
5. “별지 제6호서식”의 재산보유현황서 
6. “별지 제7호서식”의 세금납부ㆍ체납에 관한 현황서 및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각 1부 
가. 국세 납세증명서(체납한 경우 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나. 지방세 납세증명서(체납한 경우 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7.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8. “별지 제9호서식”의 인사청문회 공개 동의서 
9. 그 밖에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인사청문요청 회부)

제7조(인사청문요청 회부) 의장은 인사청문이 요청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8조(위원의 질의)

제8조(위원의 질의)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10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9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3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제10조(인사청문의 기간 및 경과보고서의 보고)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며,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시식”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본회의에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라 경과보고서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 제11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1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繫屬)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제12조(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 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제13조(답변 등의 거부)

제13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4조(제척과 회피)

제14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의결로 배제하고 인사청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한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5조(주의의무)

제15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①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논산시의회 회의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