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의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5.>
1. “공약”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어떤 일에 대하여 구민들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할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를 말한다. <개정 2021.5.31>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권리와 의무)

제3조(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구청장의 성실한 공약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계약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은 지역발전을 위해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별로 담당을 정하여 수행하게 하며, 주무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제5조(공약사업의 확정) 구청장은 취임일부터 50일 이내에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업안을 작성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확정한다.

## 제6조(실천계획 수립·변경)

제6조(실천계획 수립·변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비전과 전략, 추진방향
2. 실천계획의 총괄개요
3.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실천계획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실효성 상실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7조(공약사업 관리카드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실천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공약사업 추진 관리 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추진상황 점검)

제8조(추진상황 점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공약사업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실천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 추진이 미흡한 사업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민·사회단체원·대학교수 등 공약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2. 특정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사람
⑤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평가단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⑦ 공약이행평가에 참석한 평가단원 및 평가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제10조(평가방법 및 결과 등) 
①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7월에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평가단에서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

제11조(공개)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외부평가)

제12조(외부평가) 
①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실천 평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외부평가의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1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을 위원회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사무직원은 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로 선발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이 필요할 때에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 제8조(위원회 활동의 공개)

제8조(위원회 활동의 공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및 예산사용 내역 등을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31 / 시행일자: 2021-07-01

# 수영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수영구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립)

제2조(명칭 및 설립) ① 장학재단의 명칭은 “수영구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민법」제33조에 따라 재단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안에 두며,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
3. 교육발전시책사업 지원
4.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302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재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의 정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6.7.]

## 제303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ㆍ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급 학교 및 관련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6.7]

## 제4조(재단재산의 조성)

제4조(재단재산의 조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재단에 출연할 수 있으며, 재단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민간출연금
3. 재산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단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경비 등)

제6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재산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설립초기에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재단의 임원 구성 시에는 직능단체별로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구 미래전략국장 및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3.11.1, 2021.5.31>

## 제9조(임원의 해임)

제9조(임원의 해임) ①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조성, 회계부정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을 임원으로 다시 추천할 수 없다.

##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승인)

제11조(승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신청 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2조(예산 및 결산)

제12조(예산 및 결산) ① 재단은 법 제12조에 따른 예산 및 결산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사업변경 시에는 변경 1개월 전까지)
2. 사업실적 및 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개정 2016.6.7.>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6.6.7.>

## 제1202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단재산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본조신설 2016.6.7.]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부산광역시 연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연제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 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7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
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연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한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맞게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

제7조(환경 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 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해당하는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내용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또는 홍보 등 실시)

제9조(교육 또는 홍보 등 실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직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우수업소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연제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기관(이하 “기업 등” 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방법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교육 
2. ESG 경영 진단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 제9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제9조(ESG 경영 활성화 평가) 구청장은 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곳은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독거노인·고령자,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 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4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제7조(검사 및 감독)

제7조(검사 및 감독)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 청구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4. 보조사업에 대해 허위 보고하거나 검사 및 감독상 조치를 거부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모든 구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및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부모가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품성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학습은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구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제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정책 수립시 포함 할 수 있다.

##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제8조(부모학습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연제구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제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1조(교류·협력 등)

제11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 관련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2. 피해자 법률 지원 
3. 피해자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 
4.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 
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예방교육 등)

제8조(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민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필요한 물품 지원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