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육아휴직”이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2.“장려금”이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사업의 추진
3.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나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2.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제6조(장려금의 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장려금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한다.
③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광주광역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장려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심의ㆍ조정)

제7조(심의ㆍ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요건,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을 정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성평등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 제8조(지급중단 등)

제8조(지급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근로자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1 / 시행일자: 2020-04-01

#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산단노동자”란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자쉼터”란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휴게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광주광역시는 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노동자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노동자쉼터의 설치·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노동자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설치한 노동자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또는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가 노동자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동자쉼터의 효과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및 노동자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광주광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복지기본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소재 사업장의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증진, 외국인노동자의 권익보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노사의 상생발전과 노동자 복지증진, 그리고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사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총연합단체 노동조합의 광주지역 본부 
2.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사업에 한정한다) 
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노사관련 및 외국인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 기관·단체

## 제4조(지원대상 사업)

제4조(지원대상 사업)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 
2.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연구사업, 문화·예술·체육사업 <개정 2019. 7. 1.> 
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 단체 간 교류사업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및 노사상생 프로그램사업 
7. 중소규모 노동조합에 적합한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8. 고용유지·창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9. 영호남 등 다른 자치단체 노·사간 교류사업 
10.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1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문화·체육행사 관련 사업 
12.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생활·법률·인권의 상담, 교육, 보건의료 지원, 홍보사업 등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복지 증진과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5-31

#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테스트
이 조례는 노사화합 및 상생의 거점공간이자 광주형일자리 모델 구축과 확산을 위해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광주광역시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671번지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노사동반성장 정책 발굴 및 노사상생 협력체계 구축
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3. 노동자 공동복지프로그램(문화·건강·복지·상담·교육 등) 운영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상생형 지역일자리 교육&#8231;훈련&#8231;노사상생활동 지원 등을 위한 숙박시설 운영
5.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대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사무실, 식당 등 장기 임대시설: 매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2.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등 일시 사용시설: [별표]의 사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8231;법인&#8231;단체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업지원 및 노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수익)

제6조(수탁재산의 사용·수익)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5 / 시행일자: 2012-06-08

#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종합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 제8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노숙인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보수교육)

제11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숙인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3.7.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삭제 <2023.7.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목변경 2023.7.1.> 
①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항신설 2023.7.1.>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항신설 2023.7.1.>

## 제0조

제3장 삭제 <2023.7.1.>

##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제8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① 시장은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자치구의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3.7.1.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 제9조(비용의 보조)

제9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3.7.1.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 제10조(정보제공)

제10조(정보제공)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3.7.1.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광주광역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3.7.1.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 제13조(조사)

제13조(조사)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노인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023.7.1.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2023.7.1.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2 / 시행일자: 2022-10-12

#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낙상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 노후 일상생활에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복지용구”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복지용구 중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복지용구 중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 횟수는 5년마다 1대에 한하여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복지용구 중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설치비 및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제5조(지원신청ㆍ선정) ① 복지용구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복지용구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자치구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와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복지용구를 지원받은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광주광역시 노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3.11.10.>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광주광역시 노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위치 및 명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10.>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노인들의 교양강좌, 생활상담, 오락, 휴식, 경로사상을 드높이며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제3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사무실
2. 강의실 및 회의실 <개정 2020.12.15.>
3. 상담실 <개정 2020.12.15.>
4. 프로그램실 <개정 2020.12.15.>
5. <삭제 2020.12.15.>
6. 식당 및 휴게실 <개정 2020.12.15.>
7. 그 밖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15.>

## 제5조(이용)

제5조(이용) 65세 이상의 노인은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회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② 삭제 <2020.12.15.>
③ 삭제<2017.12.15>
④수탁자와 임차인은 회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양도와 구조 및 시설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제7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①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3.11.10.>
1.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을 할 때
3.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멸실하였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2.15.>
② 삭제 <2020.12.15.>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회관의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3.11.10.>

[제목개정 2020.12.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 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연수자의 선정)

제2조 (해외연수자의 선정)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농업부분에서 소득향상과 파급효과를 가져온 자와 후계농업인·영농4-H지도교사 및 인솔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해외연수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 대상 작목은 경종, 축산, 원예, 기타 농업관련된 부문으로 한다.
④ 해외연수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각 작목별로 연수단을 편성하여 선진국을 연수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해외연수 경비지원)

제3조 (해외연수 경비지원)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연수대상자의 연수에 따른 소요경비는 5급상당의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며, 해외연수의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숙식에 필요한 경비를 본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외연수자는 귀국후 30일이내에 시장에게 해외연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학자금지원 등)

제4조 (학자금지원 등)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업인 학습단체회원의 자녀 및 영농4-H회원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학과성적(평균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자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학과성적증명서 1부
2. 학교장 추천서(4-H회원) 1부
3. 주민등록등본(세대주를 달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9.10.15.>
③ 제1항의 자녀학자금의 지원은 1가구 1자녀로 하되, 매년 11월중에 지급한다.

## 제5조(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

제5조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 
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의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농업인 학습단체행사 지원금 신청서를 학습단체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 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농업인학습단체행사개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농기계순회수리 지원)

제6조 (농기계순회수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기계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순회 수리중에 수리요청을 할 수 있으며, 농작업중 발생한 농기계의 고장에 대하여는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반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 (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융자금 취급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융자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
3. 이자차액보전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 제8조(명품의 지정 등)

제8조 (명품의 지정 등)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에 대하 여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1, 2015.6.1>

## 제9조(융자신청 절차)

제9조 (융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융자지원계획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의 대출)

제10조 (융자금의 대출) 금융기관은 조례와 이 규칙 및 협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융자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에 의한다.

## 제11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1조 (중복융자의 금지) 명품사업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전에는 다른 명품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 할 수 없다.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 (사후관리 등) 자치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명품사업(1지역1명품)에 대하여는 그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 (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위원회 수당)

제14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1 / 시행일자: 2017-04-01

# 광주광역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체결한 지역농협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벼 재배 농업인 중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 제5조(지원 심의)

제5조(지원 심의)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가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보고
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 제8조(보조금 지급)

제8조(보조금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5-20

#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후계농업인”이란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5. “고령농업인”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농업인 육성의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
2.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3. 농촌마을 활성화 지원
4. 농업인 등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및 농업경영교육 지원
5. 농업인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 컨설팅 지원
6. 농업인 등의 생산품 판로 확보 및 지원
7.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과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