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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이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이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천시 유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이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이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8조(조정절차)

제8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요청 등)

제10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1조(조정에 대한 불복)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나아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이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경제 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5.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음식관광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관광”이란 관광·여행의 주된 목적 중 하나로 음식관광상품을 개발·활성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음식관광상품”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화음식·특산물(농·축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3. “특화음식”이란 시의 특산물(농·축산물)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대표하는 먹거리·마실 거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음식관광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활성화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음식관광 활성화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상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2.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사업 
3. 음식관광상품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음식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주요 정책 사항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음식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마케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음식관광 업무담당 과장, 위생행정 및 먹거리 분야 업무 관련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전문가 
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음식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참석 하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음식관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내 관광 관련 기업이나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이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2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 “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 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4.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
5.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써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2조 및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 제6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제6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음주운전 예방과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 활동 및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제4조(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 계획 등) 
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 활동에 관한 계획(이하 “활동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
2.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사업)

제5조(음주운전 예방·근절사업)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서 음주운전 예방·근절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장소·인력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4-17 / 시행일자: 2006-04-17

# 이천시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2ㆍ4ㆍ4, 2006ㆍ4ㆍ17〉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반영과 주민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읍ㆍ면ㆍ동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ㆍ면ㆍ동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시장이 이를 정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 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선임)

제5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읍ㆍ면ㆍ동 관내에서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단하여 선도할 수 있는 자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말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읍ㆍ면ㆍ동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ㆍ면ㆍ동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2023ㆍ3ㆍ14〉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이천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4·27, 1997·9·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2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4·6·21〉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의료급여 담당과장 
2. 출납원: 의료급여 담당팀장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9ㆍ5ㆍ8〕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ㆍ5ㆍ8〕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징수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비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징수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지급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4·6·21, 2019ㆍ5ㆍ8〉
〔제목개정 2019ㆍ5ㆍ8〕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의 의료급여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전문개정 2019ㆍ5ㆍ8〕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2ㆍ22〉
〔본조신설 2019ㆍ5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이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천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시장은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의안에 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이천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① 해당 안건 업무담당 부서장은 예산, 공유재산 사용, 기타 안건과 관계된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위원회 심의 전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항쟁을 기념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병항쟁”이란 1895년 단발령 이후 일어난 을미의병과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해산을 계기로 일어난 정미의병의 무장봉기에 의한 항쟁을 말한다.

## 제3조(시책의 수립)

제3조(시책의 수립)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 의병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이천 의병항쟁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역사·문화유산 복원
2. 이천수창의소 및 광현전투의 기념시설 설치
3.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기념일 제정 및 기념행사
4. 이천 의병항쟁 정신과 역사적 가치의 교육 및 홍보
5. 이천 의병항쟁 정신 선양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6. 그 밖에 이천 의병항쟁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이천시 의병항쟁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이천시의회 의원
2. 의병활동 연구가, 향토사학자
3. 관련 기관·법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기념사업 담당 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념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이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한 사람으로서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는 주소지 관계없이 의사상자증(유족증 포함)을 소지한 모든 사람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4ㆍ9ㆍ30〉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주요 행사 시 우선적 초청, 의전상의 예우
3. 명절(설, 한가위), 사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기념비·조형물 건립 등 기념사업
5.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공적 게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등)

제6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이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이천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 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 부분 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4·4·10, 2017ㆍ11ㆍ10〉

##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제5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소관부서는 의안을 입안할 때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이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반환)

제7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