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이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법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한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는 영업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제3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영업시설개선자금 등(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융자계획이 매년 확정되면 융자총액, 대상, 절차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대상)

제4조(융자대상) 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2.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등록·신고)를 받은 자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자.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일반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려는 자
4.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로서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5. 영 제6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및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시설의 개·보수를 하려는 자. 다만, 융자를 받은 자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융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에 의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융자대상자 및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액)

제6조(융자금액) 융자대상별 업소당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별표와 같다. 다만, 화장실을 개선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융자를 할 수 있다.

## 제7조(상환조건)

제7조(상환조건) 
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5년 또는 8년으로 한다.
② 기금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5 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대상에 대한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1. 화장실 개선비
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비
④ 연체 시에는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⑤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경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융자업무 취급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 제8조(융자제한)

제8조(융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제한 한다.
1.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4.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다만,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에는 융자할 수 있다.

## 제9조(융자환수 등)

제9조(융자환수 등) 
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영업자(이하 ‘융자업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융자금의 전액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1.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3.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영업자지위승계 포함)
4.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위생관리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업소 영업자 및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 또는 환수를 융자업소 영업자에게 통보할 경우 융자취급 금융기관 통보 일부터 3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도록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

제10조(융자업소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융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융자업소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융자업소는 융자를 받은 후 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업소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과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의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
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교육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학생 및 교직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통·반장
5. 금정구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교육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시책 및 지원 사업)

제6조(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지원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6.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5.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5.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4.5.1.>

## 제5조(공동위원장)

제5조(공동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5.1.>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24.3.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1.>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1.>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17.>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08. 3. 17.>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08. 3. 1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금정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7., 2024.3.1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3. 17.>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개정 2008.3.17.> 
2.  <삭제 2008.3.17>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8. 3. 17.>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08. 3. 17.>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 3. 17., 2024.3.11.>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3. 17.>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7.>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17.> 
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4.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출석위원,회의안건, 자문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8.3.17.>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7.>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8.3.17>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관련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관련 팀장이 된다. <개정 2008.3.17., 2015.10.3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7., 2024.3.1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금정구에 주소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호선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소지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의 구성원
6.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
7. 13세 미만 어린이
8. 그밖에 금정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의 주거안전 시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안전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3.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관리 물품ㆍ시설 지원 방안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30.>
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화재예방 용품 등 주택용 소방용품 및 시설
2. 전기, 가스, 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시설ㆍ장치의 점검 및 설치ㆍ교체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6. 낙상사고 방지시설 설치(방문턱 낮춤, 욕실 미끄럼 방지시설 등)
7. 혹한기, 혹서기 대비 편의시설 설치
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지원은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안전취약계층이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동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자와 지원신청자의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자산상황 및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개선의 위탁)

제7조(개선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시기)

제8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신청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ㆍ하반기 별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예산 확보)

제9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10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취약계층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한 것에 한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부산광역시 금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2.01., 2022.12.15.>

##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2.01.>

## 제3조(그 밖의 허가기준)

제3조(그 밖의 허가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국·시비보조 및 구비로 구입한 원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7.6.11>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
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0.08.13>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보관하며 관리책임자는 농업행정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1990.08.13, 2007.6.11, 2015.10.30.>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대부
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7.6.11>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하거나 단축시킬수 있다.
②삭제 <1994.05.02>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
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면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삭제 <1994.05.02>

##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대책 외에 농업용으로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방아찧기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용
4. 재난발생 시 <신설 1997.04.10>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 및 송수호수의 대여 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1994.05.02>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사용 중에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개정 1997.04.10>
③ 삭제 <1994.05.02>
④ 삭제 <1994.05.02>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 양수기를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31 / 시행일자: 2024-07-31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의 현황 
3.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의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제6조(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개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으로 차량 감속의 유도 
2.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방호울타리,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으로 보행자 안전 확보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횡단보도 투광기 등으로 보행환경 개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 및 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4. 해당 학교장 및 시설장과의 사전 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 등)

제11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학교·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2 / 시행일자: 2024-11-12

#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시설로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금정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설치 및 운영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2. 어린이 및 취약계층 영양증진을 위한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3.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이용자 및 종사자 등 대상별 위생·영양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상담 등
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5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 관리 지원을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위탁의 해지사유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등록관리)

제6조(등록관리) 센터는 지원대상 급식소의 등록정보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 실적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감독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