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당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당진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가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사,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타당하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지고 관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수행한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3.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4.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정책연구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12.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도비 예산이 포함된 용역 
3.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예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정책연구용역 <개정 2022.12.15.> 
5. 예정가격 3천만 원 미만의 기술용역 <개정 2022.12.15.> 
6. 예산편성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개정 2025.6.30.> 
7.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용역(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지도, 검사,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용역은 제외)은 예산 편성 전에 전문가 또는 「당진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삭제 2022.12.15.>

##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제5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15.>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산출기초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15.> 
② 위원회는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산출기초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15.>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2.15.> 
③  <삭제 2022.12.15.>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8.1.> <개정 2022.12.15.> <개정 2023.12.15.> <개정 2025.7.1.>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당진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15.>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2.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1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2.1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와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용역총괄부서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조(안건제출)

제11조(안건제출)  <개정 2022.12.15.>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용역기간, 용역비용, 계약방식과 그 이유, 자체 심사결과와 용역추진자문단의 자문의견 및 결과, 그 밖의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용역발주부서의 자체 심사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제12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제13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운영)

제13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운영)  <개정 2022.12.15.>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용역추진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담당 국장, 담당관 및 직속기관장이 된다. 
③ 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 
④ 전문가의 자문 시에는 1건당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1. 1개월까지 100만 원 이내 
2. 2개월까지 200만 원 이내 
3. 3개월까지 300만 원 이내 
4. 3개월 이상은 300만 원 이상으로 하되, 단일 안건 자문료로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4조(보고회 등의 운영)

제14조(보고회 등의 운영)  <개정 2022.12.15.> 
① 용역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 
② 보고회에는 시 소속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뿐만 아니라 실무직원도 참석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용역 중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지도, 검사, 유지 또는 보수에 관한 용역은  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5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제15조(용역진행상황의 점검)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계약서상의 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 상황이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용역실명제)

제16조(용역실명제)  <개정 2022.12.15.> 
① 시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집행에 책임을 갖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 소관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발주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7조(용역결과 평가)

제17조(용역결과 평가)  <개정 2022.12.15.>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의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 용역 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탁 업체 또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의 범위에서 정책 연구용역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 제18조(용역 결과 관리 및 공개)

제18조(용역 결과 관리 및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또한 연구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 제19조(용역결과의 활용촉진)

제19조(용역결과의 활용촉진)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용역 활용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용역발주 부서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용역의 활용 실태 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비밀엄수)

제20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수당 등 지급)

제21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제17조제1항에 따라 용역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12.15.>

##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2.15.>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