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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 및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효모균·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BM활성수”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을 상호 작용시켜 생산한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을 내포한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 
3. “미생물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은 아산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시장은 배양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 제6조(생산 공급 계획)

제6조(생산 공급 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 및 신청)

제7조(공급 및 신청)  
①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산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농업인에 우선공급 한다 
②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양실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시장은 배양실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5 / 시행일자: 2025-10-15

#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 에서는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
② 시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아산시 누리집 및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및 지정 목적
3. 지정 일자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해제)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해제)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먹이 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
2. 피해예방 및 금지구역 관리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전 계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원활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를 말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
3. 지원 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관련 업무를 위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아산시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은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93번길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체험·관람 등의 다목적홀
2. 어린이 등을 위한 책놀이터
3. 아산시 농산물 등 기념품 판매시설
4. 문화예술을 접목한 카페테리아
5. 소규모 공연 등이 가능한 야외 공연장(문화시설 앞 광장)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시설물 보수, 은행나무길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사용료)

제5조(위탁 사용료) 은행나무길 문화시설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에 따라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8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8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①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앞 광장(야외 공연장)에서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행위
2. 고성방가, 소음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3. 음향기기, 그 밖의 도구 등을 사용한 호객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② 은행나무길 문화시설 광장 안에서는 차량(자전거 등 포함)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1. 소방·전기·통신시설 정비 및 촬영 등 은행나무길 및 문화시설의 유지관리 차량
2. 문화시설 운영 관련 설비, 물품, 건축자재 등의 운반차량
3. 행사 관련 차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10.17., 2021.3.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음식재료 및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및  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장려 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라 함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된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품질인증제품“이라 함은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환경마크(한국환경산업기술원)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는 아산시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대한 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및 행위허가 등 승인 시에는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등)

제5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방법 등)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영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감량방법은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율이 높은 기기를 설치·사용하여야 한다. 
2. 기기 설치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한다. 
②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감량율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구입일로부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함을 시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및 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시는 제외한다. 
② 감량기기 지원은 가정용 및 업소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및 1업소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금액은 가정용의 경우 20만원, 업소용의 경우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지원금신청)

제8조(지원금신청)  
① 감량기기를 설치 후 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자는 5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18.03.15) 
② 감량기기 설치 지원금 신청은 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 연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것)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원금 신청서 접수 후 구입 사실을 확인 하여야한다. 
④ 읍·면·동장은 매월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를 익월 3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제9조(지원금의 지급)

제9조(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각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월에 접수된 지원금의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계좌입금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교부를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제11조(감량기기 설치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①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 사용 가구 및 업소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는 계속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전출할 경우에는 다음 입주자가 감량기기를 승계하여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감량 및 분리배출을 일상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제3조(납부필증·전용봉투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납부필증과 전용봉투의 색상, 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및 요령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5., 2022.4.15.)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① 아산시 읍·면·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1과 같다.(별표1 개정 2010.5.6)(별표 1 개정 2012.06.15.)(별표 1 개정 2014. 4. 7.)(개정 2014.12.5.)(별표 1 개정 2014.12.5.)(별표1 개정 2016.05.09)<별표1 개정 2016.09.19., 2018.03.15., 2019.3.15.,2020.12.15., 2021.9.15., 2022.12.15., 2024.11.5., 2025.5.9., 2026.2.25.>
② 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 2와 같다.(별표2 개정 2011.02.15)(개정 2016.05.09)(별표 개정 2019.12.16., 2020.5.14.,2020.12.15., 2021.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15 / 시행일자: 2018-03-15

# 아산시 읍ㆍ면ㆍ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취약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 로 하는 사람의 발굴과 신고, 민간자원 연계 및 자립지원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읍·면·동 행복키움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행복키움추진단”은 읍·면·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지역공동체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복지문제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을 통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체계를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아산시 읍·면·동에 행복키움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을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추진단은 추진단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참여를 고려한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지역사회실정에 밝고 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자원봉사 경력이 있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4.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기관·단체 구성원 등 (개정 2018.03.15)
③ 추진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진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신고
2. 지역사회에 필요한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
3.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결연, 후원, 자원봉사, 정기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지원
4.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지역사회 복지사업 홍보, 복지욕구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 제안
5.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① 추진단은 임무를 수행할 때 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 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신체·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추진단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복지대상자 및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 추진단은 읍·면·동별 정관(회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추진단에 대하여 추진단의 역할 및 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정보교류, 성인지감수성 함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활동 지원 등)

제8조(활동 지원 등) 추진단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7)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5.7.27)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5.>
5.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5.7.27., 2024.7.15.>

##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시장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개정 2015.7.27., 2024.7.15.>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개정 2015.7.27., 2024.7.15.>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15.7.27)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는 “설치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5.7.27., 2024.7.15.>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5.「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6.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4.7.15.>
③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2024.7.15.>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27., 2024.7.15.>

##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삭제> (2015.7.27)

##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제9조(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 할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삭제> (2015.7.27)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삭제>(2015.7.2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6-03-27

# 아산시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의 의료ㆍ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지원협의체 및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아산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제5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에 따라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6조(협의체의 회의)

제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보건소와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은 돌봄통합 업무를 지원한다.
③ 전담조직의 구체적인 구성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03.05.)

##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03.05.)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05., 2017.06.05)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분임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촉장 발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5.10.26)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8.03.0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개정 2023.11.1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급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03.05.)(개정 2015.10.26)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삭제(조례 2001. 12. 29)
3. 삭제(조례 2001. 12. 29)
4.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05.)
5. 기타 의료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의료급여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03.05.)
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이 이상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에게 회의를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아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폐 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 
3.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 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폐 의류 재활용 활성화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폐 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수거함 관리·운영 등)

제4조(수거함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제5조(관리·운영자의 책무) 수거함 관리·운영자는 폐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

제6조(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제7조(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

제8조(관리·운영자 지정기간)  
① 관리·운영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자 지정기간 내에도 수거함별 도로점용허가는 허가기간 종료 후 연장하는 등 관련법 및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점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 제9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제9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운영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6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평가)

제10조(실태평가)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