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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31.>

##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 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 1.31.>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 제3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수립)

제3조(자원재활용기본계획수립) 시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제4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을 위한 지도)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8., 2017. 1.31.>

## 제402조

제4조의2< 삭제 2008.12.3>

## 제403조

제4조의3< 삭제 2008.12.3>

## 제404조

제4조의4< 삭제 2008.12.3>

## 제405조

제4조의5< 삭제 2008.12.3>

## 제406조

제4조의6< 삭제 2008.12.3>

## 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제5조(일반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4. 1. 8., 2017. 1.31.>

## 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제6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4. 1. 8., 2017. 1.3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 운반, 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 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의 설치 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 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15.5.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사업자에게 제7조의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5.8., 2017. 1.31.>

##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위하여 시민,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등으로 구성된 동두천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② 시 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등 실비를 시 협의회구성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 제8조(보고 및 검사등)

제8조(보고 및 검사등)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개정 2004. 1. 8>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개정 2004. 1.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정)

제9조(규칙 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동두천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제2항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③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박물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4조(관람료)

제4조(관람료)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전 및 기타 행사 등이 있을 경우 시장이 이에 관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관람의 금지)

제5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만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개정 2023. 12. 31.>
3. 상업적 목적이나 관람에 피해를 가질 정도의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 제6조(행위의 제한)

제6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을 하는 행위
2.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박물관의 시설 및 전시품을 파손ㆍ오손ㆍ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장품 구입)

제8조(수장품 구입) 관장이 박물관에 수장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 이하의 물품은 관장이 평가하여 구입 할 수 있다.

## 제9조(수장품의 관리)

제9조(수장품의 관리) 수장품은 반드시 자료대장과 자료 카드 등에 기록 관리 유지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에는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역사  및 문화에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시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간사는 박물관 소속직원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위촉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⑧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 박물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두천시에서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동의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① 법 제7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과 순찰 및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 및 관계기관 인계
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등
4.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연합대는 합동 순찰 및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 지도할 수 있다.

## 제4조(경비 등의 지원)

제4조(경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2. 방범초소,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환경개선비
3.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율방범대 대원의 체력단련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 등
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402조(자율방범대의 날 운영)

제4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운영)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6.]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 및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중단 또는 축소 결정을 할 때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와 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자율방범대의 예산 지원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ㆍ시민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제6조(시민참여의 확대)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동두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시 소속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서기)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실무자가 된다.

##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제1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9-05 / 시행일자: 2014-09-05

#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식의 기회를 보장하고 생명을 나눔으로 이웃과 다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에 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2. “인체조직기증자”란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가없이 특정한 조직(「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5.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시청 민원봉사과의 창구를 말한다.

## 제4조(기증 등록 장려)

제4조(기증 등록 장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제5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수립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의 평가)

제6조(사업의 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8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동주민센터, 시청 민원봉사과에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예우)

제9조(예우) ① 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동두천시민에게 제3조제2호와 제3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수강료, 주차료 일부 감면
3. 삭 제 <2014.9.5>
4. 삭 제 <2014.9.5>
②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게는 제1항의 예우를 포함하여 필요한 경우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유가족의 순위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1인에 대하여 예우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1인 이상일 경우 유족의 대표자 또는 연령이 가장 많은 순으로 한다.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18 / 시행일자: 2021-10-18

#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 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 및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경우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7.,2017.12.4.>

## 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제2조(사용신고 신청 등) 
① 「동두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서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조례 제13조의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사용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2017.12.4.>
②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사 시설사용기간 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 제3조(신고 증명서 교부)

제3조(신고 증명서 교부)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신고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②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③ 장사시설사용 등을 위한 출입시에는 반드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증명서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 제4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제4조(장사시설의 승계사용)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 사용자의 신고 증명서와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7.1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승계사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승계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 제5조(사용료의 반환등)

제5조(사용료의 반환등) 조례 제2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부원에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 및 사용료납부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 제6조(개장 및 개선명령)

제6조(개장 및 개선명령)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할 때에는 매장된 분묘를 개장 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조치한다.<개정 2015.1.7.>
③ 시장은 조례 제17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분묘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계획 및 설치하도록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계 및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시설주관기관”이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개정 2017. 1.31.>
4.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와 기술의 지원
2. 사전점검요원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대한 교육
3.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점검·연구·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점검대상)

제6조(사전점검대상)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7조(점검시기 등)

제7조(점검시기 등)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전과 완공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및 임기) 
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사전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31.>
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
2. 동두천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요원
3.「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15. 12. 31.>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점검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사전통보)

제10조(사전통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편의센터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및 관련 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점검보고서의 제출)

제12조(점검보고서의 제출) 
①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이 회의나 교육에 참석하거나 사전점검 등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31., 2026. 5. 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 1.31.>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4.> 
  1. “장애인”이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 
3.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 
4.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5. 3. 14.>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3. 14.>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5. 3. 14.> 
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 <개정 2025. 3. 14.> 
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개정 2025. 3. 14.>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개정 2025. 3. 14.> 
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개정 2025. 3. 14.> 
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개정 2025. 3. 14.> 
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신설 2025. 3. 14.> 
8.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3. 14.>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3. 14.> 
⑤  <삭제 2025. 3. 14.>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개정 2025. 3. 14.>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개정 2025. 3. 14.>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3.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6조(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 3. 14.]

##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개정 2025. 3. 14.> 
① 시장은 동두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4.>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5. 3. 14.]

## 제9조(보조금 지원)

제9조(보조금 지원)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3. 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12 / 시행일자: 2017-06-12

#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2.>

## 제2조(운영요원)

제2조(운영요원)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요원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6. 12.]

## 제3조(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제3조(운영요원 자격 및 보수) 운영요원의 자격 및 보수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6.12.>

## 제4조(보호시설의 정원)

제4조(보호시설의 정원) 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30명 이하, 단기보호시설의 입소자 정원은 12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7. 6.12.>

## 제5조(입소신청 및 선정)

제5조(입소신청 및 선정)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소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12.>
② 입소신청 인원이 보호시설의 정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거 자체 심의한 후 입소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모자·부자가정 우선)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보호시설과의 거리 및 통원문제등 입소여건이 유리한 자
4. 그 밖에 우선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보호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1과 같으며,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6. 12.]

##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탁운영결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7. 6.12.>

## 제8조(계약 등)

제8조(계약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수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
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 제10조(장부 등의 작성·보관)

제10조(장부 등의 작성·보관)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 의한 장부 등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관계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