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보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사업자“란 보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성군에 도시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에서 각 지역의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킬로그램-1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7. “환경개선비”란 보조금 지원사업이 선정된 지역 내 담벼락 노후 또는 균열로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이 불가하여 다수의 주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노후 담벼락 개선비에 대한 지원비용을 말한다.
8. “특별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은 군수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공급관 설치비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5. 특별공사
②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세대에 대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1. 보조금사업 구간 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접수하고 환경개선비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노후 담벼락 개선에 투입된 경비의 50퍼센트 이내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단, 환경개선비는 제2항제1호의 노후 담벼락 개선을 실시한 이후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도시가스 보조금사업 추진과 보급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1.>

##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 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교부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보조금의 교부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 제8조(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선금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을 때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할 때
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을 때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때

##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제12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