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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기능 회복과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치과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2. “치료비”란 치과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과 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
2. 치과 치료비 지원의 범위
3.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지원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미용, 교정 목적을 제외한 구강질환 치료 및 치아수복 등의 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술기관의 지정)

제7조(시술기관의 지정) 치과 치료비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관내 소속된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다만 장애 아동의 시술기관은 관외 치과 병·의원으로 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청구)

제8조(비용청구) 치과 치료비 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치과 치료비를 청구한 경우
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비지급)

제7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여 아산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관련 기관”이란 아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아산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등
3.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사업비의 보조)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지원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6-05

#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6.5.>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아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지원)

제4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아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전통무예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제2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① 주차장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②「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및「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3조(위탁대행료 산출기준)

제3조(위탁대행료 산출기준)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는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포함한다.
②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며, 정산원과 관리자는 모두 5명 이하로 한다.
1. 주차장 요금 정산원
2. 주차장 관리자 등
③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ㆍ전화ㆍ상수도ㆍ하수도ㆍ통신요금 및 그 밖에 공공요금
2. 소방ㆍ승강기ㆍ전기점검료 및 그 밖에 안전점검료
3. 소모품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
④ 제1항의 위탁대행료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

제4조 삭제(2018.10.0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15 / 시행일자: 2020-09-15

#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제2조(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제3조에 따라 평가 후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이하 “전통식품명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의 경우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② 전통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전통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전통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제3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등) 전통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제4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
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진(3.5cm×4.5cm) 2매

##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정 등)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정 등)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ㆍ주소
2. 지정번호
3. 보유기능
4. 제조ㆍ조리ㆍ가공방법

##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정서)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정서) 
①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아산시의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제6조(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정원사 양성)

제7조(시민정원사 양성) 
① 시장은 정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정원조성 활성화 및 정문문화 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5 / 시행일자: 2014-10-15

# 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10억 원 이상의 사업(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
5.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정책실명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
5.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업무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5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5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위 등록부를 연2회(상·하반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으로 인해 공개가 어려운 정책사업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7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급 및 접수ㆍ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8.16.)(별표 개정 2021.7.15.)
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7.15.)
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08.16.)

## 제4조(2017.05.15)

제4조 삭제(2017.05.1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인증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6.09.19)
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2.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7.15., 2021.7.15.)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

[제목개정 2021.7.1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 
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평가대상)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3.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 제6조(평가시기 등)

제6조(평가시기 등)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ㆍ운영)

제9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종합결과보고)

제12조(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아산시의회에 종합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아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례)

제2조(조례) 
①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03.05., 2022.4.15.)

## 제3조(규칙)

제3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4조(예산 등)

제4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아산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19.12.16.)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③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①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22.4.15.)

## 제7조(공포일)

제7조(공포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 제8조(시행유예기간)

제8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10.5.)(제1항번호 삭제 2022.3.15.) 
1.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개정.2012.06.15)
3. 시장이 제정 및 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3.15.>)
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신설.2012.06.15)(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2.3.15.>)
② (삭제.2012.06.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관계공무원 출석)

제4조(관계공무원 출석) 의장은 의안과 관계되는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고, 출석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7.15.)
② 정기회의는 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7.15.)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20.10.5.)
1.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조례·규칙안
3.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재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22.7.15.)
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15.)
③ 의안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7일전까지 법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제7조(의안배부)

제7조(의안배부)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제8조(사전심사)

제8조(사전심사) 
① 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의회 상정에 앞서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7.15.)
②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대하여 입법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법규체계의 적정성 및 내용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 제9조(수정의결 및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제9조(수정의결 및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례안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2.7.15.)
2.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적법·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22.7.15.)

## 제10조(제안설명)

제10조(제안설명)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 제출자는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2.7.15.)(단서 신설 2022.7.15.)
② 제안설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안의 배경과 취지
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
3.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
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22.7.15.)
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개정 2022.7.15.)

## 제12조(대리출석)

제12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7.15.)(후단 신설 2022.7.15.)
② <삭제 2022.7.15.>

##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운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업무담당팀장이 된다.

##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후단 신설 2022.3.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6 / 시행일자: 2015-10-26

# 아산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ㆍ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족”이라 함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ㆍ녀(22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미만의 자 (개정 2015.10.26)
3. “조손가족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족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외 대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손가족 수당
2. 조손가족 학습도우미
3. 조손가족 성장도우미

## 제4조(사업구분 등)

제4조(사업구분 등) 
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조손가족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족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족 성장도우미
다. 그 밖의 조손가족 지원사업 등
② 제1항제1호에 조손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 제6조(조사의 방법 등)

제6조(조사의 방법 등) 
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03.25)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기탁자들이 조손가족 아동에게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 등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방법 등)

제8조(지원의 방법 등)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조손가족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제4조제1항제2호의 비예산사업은 공동모금회와 지원대상자의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

## 제9조(보고 및 점검)

제9조(보고 및 점검) 
① 업무담당부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② 업무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 제10조(지원의 중단)

제10조(지원의 중단)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아산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