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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성주군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 
5. 건강증진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년층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자를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구분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장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장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생이모작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3-15 / 시행일자: 2012-03-15

# 성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전검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검사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 “사전검사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관계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  
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사전검사 대상)

제6조(사전검사 대상)  
①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전검사 시기 등)

제7조(사전검사 시기 등)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사전  검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제8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편의시설 담당자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제9조(사전검사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설주의 의무)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   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검사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성주군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고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를 가진 구성원이 1명 또는 그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장애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장애인 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 계획(이하 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증진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4.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5.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
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한국수어 및 점자교육 <개정 2025.12.26.>
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8.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 제6조(장애인 생산품 구매)

제6조(장애인 생산품 구매)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라 소요물품 중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 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8조(위원회)

제8조 (위원회)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9조(기능)

제9조 (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10조(구성)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13조(회의)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14조(수당 등)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5.12.24>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3-08 / 시행일자: 2005-03-08

#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성주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 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성주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 서식)
2.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5.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성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성주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중 행ㆍ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성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주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성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성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6조제1항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권한이 성주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성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1. 성주군 공무원 중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관련 분야(방재, 수자원, 토목, 토질,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관련분야 5년 이상)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는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성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호        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성주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성주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12.31>

## 제8조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성주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군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 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9.>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4.10.16.>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개정 2021.12.9.>

##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군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성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대상자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통보하면 군수는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군수는 제4조의 대상자 선정결과에 따라 연간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적극행정"이란 성주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성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군수를 포함한 군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성주군(이하“군”이라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5조(사전정보 공개)

제5조(사전정보 공개)  
① 총괄부서는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시기,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

제6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총괄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1. 청구내용의 업무관련성이 많은 부서 
2. 청구내용의 우선순위로 요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

## 제7조(즉시공개)

제7조(즉시공개)  
①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정보 
4. 공개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 할 수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수납은 일반적인 청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한다.

## 제8조(비공개 결정)

제8조(비공개 결정)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항 및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비용부담)

제9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 제10조(정보공개 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 심의회) 법 제12조에 따라 성주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11조(심의회 구성)

제11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주군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4명으로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괄부서는 심의회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심의회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 제3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엄수)

제16조(비밀엄수)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위원은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