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6 / 시행일자: 2024-08-16

#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신설 2017. 11.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7. 11. 2.) 
  1. “원자력발전소시설”이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원자력발전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1. 2.) 
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신설 2017. 11. 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7. 11. 2., 2024. 2. 15., 2024. 8. 16.>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시·군 재난재해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 2017. 11. 2., 2024. 2. 15., 2024. 8. 16.>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도세 조례」 제17조 및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징수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액 <개정 2017. 11. 2., 2024. 8. 16.>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및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 11. 2.)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16.> 
  1.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영광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 <개정 2014. 12. 31., 2017. 11. 2., 2024. 8. 16.> 
2.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 8. 16.> 
3. 「지방세법」 제141조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균형개발 사업 <개정 2015. 1. 2., 2024. 8. 16.> 
4.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및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 
5. 재난재해 관련 안전교육 및 안전대책 사업(신설 2015.1.2) 
6.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에너지절약 사업 (개정 2015.1.2., 2017. 11. 2.) 
7.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5.1.2)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1.2)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삭제 2021. 12. 30.)

제7조(삭제 2021. 12.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전라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생활지원수당”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자폭탄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 
4. 실태조사와 자료정리 
5. 의료 및 상담지원 
6. 추모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지원수당)

제6조(생활지원수당)  
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자료 제출 요청)

제8조(자료 제출 요청)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중지)

제10조(지원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할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제4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웰니스 관광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 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제11조(웰니스 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제13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전라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설치ㆍ운영 
2. 임신ㆍ출산 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3. 생모 및 생부에 대한 자녀 양육 상담 및 교육 
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에 대한 일시보호 
5.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출생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위기임부 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안건 발생 시 소집하고, 소집 사유 종료 후 해산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 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이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체계 운영 시 위기청소년의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및 가족ㆍ보호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
2. 위기청소년의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 및 치료
3.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 상담 및 교육
4. 청소년 범죄ㆍ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도지사는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라남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 명인”이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유기농산물”이란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유기식품을 말한다. 
3. “공동브랜드”란 전라남도가 유기농산물 홍보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고유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대상 품목)

제3조(대상 품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해당 상품 중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이 제3조에 따른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또는 제6조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3. 11. 2.> 
2. 유기농 명인이 생산하지 않은 원료 또는 유기농 명인이 생산한 원료가 포함되지 않은 유기식품을 판매할 경우 
3.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관리에 관한 심의를 통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폐업·전업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5.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조물책임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6조(공동브랜드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품위관리를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현황 등을 조사·확인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거짓 또는 유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실적을 유기농 명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을 지정ㆍ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제2조(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이하 “유기농 명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식량작물 
2. 원예작물 
3. 특용작물 
4. 축산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분야

##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제3조(유기농 명인의 자격 등)  
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전라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 
2. 독창적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ㆍ보유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 
3. 유기농업 보급 및 확산으로 도내 유기농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 기술의 독창성 
2. 유기농업 기술 보급 기여도 
3. 판매 실적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정 신청 등 절차)

제4조(지정 신청 등 절차)  
①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기농업 기술 설명서 
2. 유기농업 관련 교육 이수ㆍ출강 및 단체 활동 실적 
3. 유기식품 인증 및 유기농업 관련 수상, 특허 등록, 판매 실적 
4. 유기농업인 역량과 전문성을 입증하는 그 밖의 서류 
②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로 자격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자격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였을 때는 지정서를 수여한다.

## 제5조(유기농 명인 지정 취소 및 해제)

제5조(유기농 명인 지정 취소 및 해제)  
①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인에 지정된 경우 
3. 유기농업 확산을 저해하는 사람 
② 유기농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해제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ㆍ해제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유기농 명인 지정 및 취소ㆍ해제 공고)

제6조(유기농 명인 지정 및 취소ㆍ해제 공고)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을 지정하거나 취소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유기농 명인 지정 번호 
2. 유기농 명인 성명 
3. 유기농 명인 지정 분야 
4. 유기농 명인 지정 기관

##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

제7조(공동브랜드 사용) 유기농 명인은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유기농 명인 관리)

제8조(유기농 명인 관리)  
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업 기술 보급을 위한 활동 및 농산물의 판매 상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유기농 명인 활동 상황 보고서에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의 자격 요건 및 평가 기준 유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활동 지원)

제9조(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기농 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기농 명인이 생산ㆍ가공한 제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전시회 참가 등 각종 판매 촉진 및 홍보 활동 
2. 유기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연구ㆍ교육 활동 
3.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4. 유기농업 육성 정책 수립 참여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기농 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  
① 유기농 명인은 유기농 명인 전수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신청 및 지정 절차는 제4조와 같다. 
②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5조를 준용하여 지정 취소 및 해제한다. 
③ 유기농 명인 전수자는 제7조에 따른 공동브랜드를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이 취소되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5조제2항에 따라 유기농 명인 지정이 해제된 경우, 유기농 명인 전수자 지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 명인 전수자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농업의 확산 및 주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기농 생태마을”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행정리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3. 11. 2.> 
2. “유기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제4조(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① 도지사는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신청을 받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의 조건과 기준,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유기농 생태마을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 주민의 유기농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상담 
2. 유기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구축 
3. 유기농업 관련 체험 또는 전시‧판매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도지사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도지사는 최근 5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않은 유기농 생태마을을 우선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후 유기농업 실천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기농 생태마을 지정 조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유기농어업을 추구하고, 유기농수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1. "유기농어업" 이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따라 농·수·축·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 “유기농수산물”이란 유기농어업을 통하여 얻은 생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3.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4.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이란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기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을 하는 자는 안전한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유기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 제4조(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계획)

제4조(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계획) (개정 2017. 12. 28.) ① 도지사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전라남도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군, 기관·단체 및 관련 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군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③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8.)
1.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개정 2017. 12. 28.)
2. 기반 구축
3.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개정 2017. 12. 28.)
4. 품질향상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5.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개정 2017. 12. 28.)
6.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인증 확대 (개정 2017. 12. 28.)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1. 가공시설 신축·증축 및 장비 현대화
2. 가공·소비·유통 활성화
3. 기술·상표 개발
4. 위생시설 개선
5. 국내외 표준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비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 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 업체·소비자·공무원 등을 교육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식품의 생산 확대 등을 위하여 도내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유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가공업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관련 단체 육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서 회원 및 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 유기농수산물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고 해양자원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피해 예방 및 대처 방안 
3. 유해해양생물 감시 및 처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해해양생물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 발생 및 유입경로 
2. 유해해양생물의 서식과 분포 
3. 유해해양생물의 위해성평가 
4.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및 방제 방안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유해해양생물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6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처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와 처리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

제7조(유해해양생물의 의한 부상의 치료 등)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 구조·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해 부상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 관련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감시인 위촉·운영)

제8조(감시인 위촉·운영)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 분포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감시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의 예방과 유해해양생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유해해양생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재정 지원)

제10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해양생물의 발생과 유입에 대한 감시 
2.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 및 처리 
3. 유해해양생물 포획·채취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4.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5.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자의 치료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치료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
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식관광의 관심과 수요를 확대하여 전라남도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화음식”이란 전라남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하 “특산물”이라 한다)을 주재료로 만들거나 지역을 상징ㆍ대표하는 먹거리를 말한다. 
2. “문화적 경험”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ㆍ프로그램을 말한다. 
가. 특화음식의 섭취ㆍ구매 
나. 특화음식 제조ㆍ조리 과정 관찰 및 교육 
다. 특화음식 관련 행사ㆍ축제 등의 체험 
3. “음식관광”이란 특화음식 및 특산물과 관련된 문화적 경험 및 관광 활동 등을 말한다. 
4.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이란 음식관광 상품을 개발ㆍ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음식관광을 홍보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 제작 등 교육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방안 
4.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효과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광·여행 관계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전남권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식관광 상품의 개발 및 육성 
2.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사업 
3. 음식관광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관광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내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