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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성남시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교과서 구입비, 학생의 급식비 등
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회 가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상황, 재정 상태, 시설규모, 학생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신청 및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 제8조(공공시설 이용)

제8조(공공시설 이용) 시장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3-08-07

#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2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7호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8.7.>
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행정체험연수 운영은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 동안에 각각 40일 이내로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연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
2. 시장은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3. 시장은 본인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 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시의회 등에 시달하고, 시와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2.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적재적소 기관에서 계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신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4조에 3항에 따른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연수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3.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대상자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선발하여야 한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2순위 :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3순위 : 장애인 및 의료 급여법상 수급대상자
4순위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5순위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6순위 :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
7순위 :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선정
2.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참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실비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증명서 제작 및 전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
1.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성남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풍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 
3. 수상, 산악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 등 각종 안전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제5조(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 대하여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02 / 시행일자: 2019-12-02

#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8, 2016.1.22.>

## 제2조

제2조 삭제 <2010.02.08>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본항개정 2016.1.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02.>

##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제6조(과태료 처분대장) 시장은 행정처분등 기록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제5조(사전예고 대상 공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②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3.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4. 그 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6조(사전예고 사항)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제8조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방법 등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사전예고 방법)

제7조(사전예고 방법)  
① 시장과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 제8조(의견제출 및 조치)

제8조(의견제출 및 조치) 이해관계인은 서면, 팩스, 유선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도로공사 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회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도로굴착 관련 사업을 사전 조종토록 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할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구청에 설치 운영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관리심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관리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굴착 관련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2.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9.09.0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19.09.09.>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삭제 2019.09.09.> 
2.  <삭제 2019.09.09.> 
3.  <삭제 2019.09.09.> 
4.  <삭제 2019.09.09.> 
5.  <삭제 2019.09.09.> 
6.  <삭제 2019.09.09.>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일부개정 2019.09.09.>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4.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 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5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관리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정기 회의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관리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단서삭제 2019.09.09.> 
④ 관리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시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 제6조(소심의회)

제6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소심의회의 위원장은 관리심의회 위원장이 관리심의회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7조(의견조정)

제7조(의견조정)  
① 둘 이상의 구에서 동시에 시행코자 신청한 사업계획이 동일조건에서 각 구 관리심의회 심의 결과가 상반되어 사업시행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의견을 첨부, 시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자문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거나 관계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7.15, 2019.09.09.> <단서삭제 2019.09.09.>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09 / 시행일자: 2019-09-09

#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2017.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7.12.26.>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2017.12.26.>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2017.12.26.>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5.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도로의 파손을 유발한 자를 말한다.<본호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6.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9.09.09.>

## 제3조(부담금 징수)

제3조(부담금 징수)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서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사리도(砂利道)의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6., 2016.6.20., 2017.12.26, 2019.09.09.> 
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算定)하는 경우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8.04.30, 2019.09.09.> 
④ 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도로 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 
⑤ 부담금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6.20.><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17.12.26.>

## 제4조(부담금의 환급 등)

제4조(부담금의 환급 등) <본조제목개정 2016.6.20., 2017.12.26.> 
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일부개정 2016.6.20.> 
② 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12.26, 2019.09.09.>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의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 검사는 시장이 정한 사람이 행한다.<일부개정 2016.6.20.>

##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 <본조제목개정 2016.6.20.> 
① 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② 원인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6.20.> 
1. 제3조의 부담금의 징수 
2. 제4조의 부담금의 반환 및 차액 추징<일부개정 2016.6.20.> 
3. 제5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일부개정 2016.6.20.> 
4. 제6조의 원인자 확인<일부개정 2016.6.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징수금액 전액을 해당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9.09.0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성남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성남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
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
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 계획
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작업구 관리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 ① 시장과 작업구 관리자는 제5조의 관리계획에 따라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ㆍ보수를 위하여 ‘성남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작업구의 정비)

제7조(작업구의 정비) 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ㆍ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 ① 시장은 재해ㆍ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ㆍ이탈ㆍ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ㆍ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6 / 시행일자: 2024-12-16

#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4.7.1.>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16.>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 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공사 등 
② 제1항외 도로 1개 차로를 점유하고 그 점용기간이 7일 이상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3일 이상 10일 이하) 이하 점유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을 약식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관리심의회 상정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ㆍ 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4.12.16.>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만을 포함하여 약식으로 작성 제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시장은 제4조에 의거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을 성남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소속 교통전문가에게 검토토록 하며, 제4조 제3항에 의해 제출된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담당부서에서 검토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① 이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에 즉시 통보한다.<일부개정 2019.09.09.> <개정 2024.10.23.> 
② 성남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통보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재심의 등 이견이 있는 경우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 제9조(대행자 지정)

제9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9.09.>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제4조의 교통소통 대책과 제5조의 교통소통 대책의 검토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08.11>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 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1.08.11, 2011.12.1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개정 2024.7.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1.08.11><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09.0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도로터널ㆍ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ㆍ사고ㆍ재난 및 결빙 등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 시설물을 말한다.
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3. “도로터널 등”이란 제1호의 시설물 및 제2호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로터널 등의 안전시설 설치)

제4조(도로터널 등의 안전시설 설치) 
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터널에는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지하차도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제5조(결빙방지 대책)

제5조(결빙방지 대책) 
① 시장은 각 도로터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 방지 포장, 도로 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는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 등의 특수성에 따른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고관리체계)

제7조(사고관리체계) 시장은 해당 도로터널 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수습과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제8조(안전관리 사업 계획)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 수립 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반영)

제9조(예산 반영)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남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주민을 도박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 중독 폐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 갈등,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자신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중독 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주민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예방 및 조기 지원
4. 도박중독자 가족 지원사업
5. 도박중독 실태조사

##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박중독과 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제7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교육,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 치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박중독 및 온라인 도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과 예방ㆍ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치료, 재활 및 재발 방지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2. 사회복지시설
3.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경찰서, 상담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에 한하여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등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