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지역 또는 개인의 소유지 등에 설치하여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시장은 수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및 수원시민은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따라 지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자의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자 준수사항)

제6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수거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시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관할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강제철거 등)

제8조(강제철거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
3. 제7조제4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수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수원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3“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23.11.16)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개정 2023.11.16) 
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개정 2023.11.16)

## 제4조(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3.11.16) (개정 2023.11.16)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05.17.>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법에 따른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1. 「수원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및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수원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7) (개정 2026.02.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 (조 제목 개정 2026.02.26)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02.26)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은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는 비용추계서를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 
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을 의회에 접수하기 전까지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②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부터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02.26)
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0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시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 
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07.12)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등에 대해 수원시보 또는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2. “의용소방대 조직”이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지원범위”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원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범위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이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7조 수행 경비 및 순찰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방법)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방법)  
① 의용소방대는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의용소방대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 집행방법)

제6조(지방보조금 집행방법)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제7조(변경사항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받아 이행하고 완료되었을 때 
2. 의용소방대가 해산하거나 없어졌을 때 
3. 그 밖에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단)

제9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07.12)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혹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8 / 시행일자: 2026-04-28

#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다.

## 제3조(심의·의결사항)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수원시의 재정력지수·재정규모·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시의회 의장,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자격)

제5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수원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심의회의 회의)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율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수원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 
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 
5. 이ㆍ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 
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기관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ㆍ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5조(물품지원)

제5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ㆍ미용 산업서비스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이ㆍ미용용품 등을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언론매체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6 / 시행일자: 2024-07-16

#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원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3.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
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지원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관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대회 등)

제7조(대회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규정의 적용)

제10조(관계 규정의 적용)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3 / 시행일자: 2023-03-23

#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중소기업”이란 수원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관과 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1 / 시행일자: 2026-03-31

#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거나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빅테크 기업”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가진 기술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기본방향
2.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
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 지원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양성사업)

제7조(양성사업) 
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2.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양성
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
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
6.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양성센터 등 설치·운영)

제8조(양성센터 등 설치·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시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수원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
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
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
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
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