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7 / 시행일자: 2020-11-17

#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재단의 필요한 사업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보직관리ㆍ승진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 제5조(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을 직접 지원
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3.3.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3.7.> 
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05.16.> 
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16.> 
6.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8.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9.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05.16.>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담당부서장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위원의 심의를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여비)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2 / 시행일자: 2020-12-22

#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부여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여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4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중 부여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부여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부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부여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부여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1.03.17.>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부여군과 부여군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7.>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3.17.], [본조신설 2021.03.17.] 
②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2. 부여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 및 행사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에서 이동, 2021.03.17.>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3.17.]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전문개정 2021.03.17.] , 
③ 군수는 지원 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17.>

## 제8조

제8조 삭제<2021.0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부여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보호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집인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부여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4.> 
  1. “저소득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7.14.> 
3. “장애인 세대” 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4. “한부모가족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4.> 
  1. 65세 이상 노인 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 제8조(지원금액)

제8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8.12.14.>

## 제9조(예산의 확보)

제9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예산은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해야한다. 이때 사유발생일 이후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처리한다. <개정 2018.12.1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대치 보철물 제작 및 임플란트 등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해당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내용 등)

제3조(지원 대상 및 내용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대치 보철물 제작 또는 임플란트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보철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구강상태 검진 결과 부분틀니 시술을 위해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플란트(이하 “비급여 임플란트”라 한다) 시술이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철비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분틀니 시술을 위한 지대치 보철물: 최대 4개 
2. 비급여 임플란트: 최대 2개

## 제4조(시술의료기관 선정 및 협약)

제4조(시술의료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군수는 지대치 보철물 제작 및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관내 치과 병·의원을 부여군 지대치 보철ㆍ임플란트 시술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시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술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의료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보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의료급여 수급자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인지 여부 및 보건소 보철비 지원 수혜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군수는 구강검진을 통해 신청인이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시술의뢰서를 발급하여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술의료기관에 시술을 의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술 의뢰를 받은 시술의료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시술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시술의료기관에 보철비를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격의 상실 등)

제7조(자격의 상실 등)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본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보철비를 지원받은 노인에 대하여는 지원일로부터 7년 동안 이 조례에 따른 보철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사업목적에 따라 시술비가 지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이 없는 자 및 시술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해야 한다.

##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7 / 시행일자: 2023-03-07

#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삭제 2022.10.11.>

## 제302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장·담당관·과장·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 <개정 2023.3.7.> 
2. 부여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0.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개정 2022.10.11.> 
②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1.>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료의 구입절차)

제2조(자료의 구입절차)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감정은 3인 이상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2. 유상양여 자료목록 (별지 제3호서식) 
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자료의 기증·기탁 절차)

제3조(자료의 기증·기탁 절차)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자료관리)

제4조(자료관리)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자료대장과 자료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②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출입자 성명·일자·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박물관 관계자와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6항의 자료조사원이 자료 기록 및 보존관리에 관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조사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제5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복제)

제5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복제)  
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를 허가할 때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료의 열람·복제·대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자료 열람/복제/대여 동의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출·격납)

제6조(자료의 출·격납)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반·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3 / 시행일자: 2023-01-03

#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 
① 정보공개업무는 주관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정보공개 청구 민원과 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사무는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처리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의한 최상위 부서장이 처리부서가 된다.
③ 주관부서장은 2항 단서에 따른 처리부서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 
① 부여군수는 군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3.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정보목록
4. 조례 제5조에 의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절차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절차 등) 
① 처리부서장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여군 정보
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공표하려는 정보의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 및 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제5조(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제5조(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 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26., 2023.1.3.>
④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2. 사망, 질병, 심의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심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 제6조(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7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제7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 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정보공개업무 팀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 사전(이의)신청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통보)

제11조(결과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 청구권자 및 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문화”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2.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부여군민을 말한다.

##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③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군민참여의 원칙)

제5조(군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6.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한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편의시설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 등)

제9조(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
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
3.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한다.
③ 군수는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마을정원사를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사업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 제4조(책임관 지정)

제4조(책임관 지정)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의 등록 및 공표)

제7조(대상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대상사업 목록 및 내용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정책 이력관리)

제8조(정책 이력관리)  
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로 7월 10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제9조(사업평가 및 인센티브) 총괄부서는 매년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