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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5-14 / 시행일자: 2014-05-14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5.14>

## 제2조(기술교육반 편성)

제2조(기술교육반 편성)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1명, 농업기계 담당 1명, 교관 1명, 교육반원 1명 내지 2명, 운전원 1명을 포함하여 1조를 편성한다.
<전문개정 2014.05.14>

## 제3조(기술교육 절차)

제3조(기술교육 절차) 
①농업기계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술교육 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2014.05.14>
②기술교육은 읍ㆍ면ㆍ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결하여 교육하는 것이 부적절한 농기계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05.14>
<본조제목개정 2014.05.14>

## 제4조(부품대금 징수)

제4조(부품대금 징수) 
①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영수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영수증 을 발급한 후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05.25, 2014.05.14>
②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한다.<개정 2014.05.14>
③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 조치한다.
④소모성 부품대금은 구입원가로 영수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기술교육만을 실시한다.<개정 2014.05.14>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술교육을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1996.05.25, 2014.05.14>
1. 농업기계 기술교육 신청서 및 영수증(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05.14>
2. 순회기술교육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05.14>
3. 장비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05.14>
4. 부속품 구입원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05.14>
5. <삭제 2014.05.14>
6. <삭제 2014.05.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3 / 시행일자: 2013-12-23

#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기술교육 및 정비를 위하여 정선군 농업기계 순회기술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 제2조(운영)

제2조(운영)  
① 순회기술교육(이하“기술교육”이라 한다)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개정 2013.12.23> 
②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계 정비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업기계 이동순회 기술교육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본조제목개정 2013.12.23> <개정 2013.12.23>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기술교육반은 농업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기술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12.23> 
②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읍ㆍ면ㆍ리 등 자연부락 단위의 순회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2.23> 
③ 농업기계 기술교육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개정 2013.12.23>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기술교육반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3.12.23> 
② 기술교육반은 기술지원 과장, 농업기계팀 담당, 농업기계 교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 운전원, 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1.04.11, 2013.12.23>

## 제5조(부품대금)

제5조(부품대금) 기술교육반의 장은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 별로 1대당 기술교육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단서신설 1993.09.27> <개정 2007.05.14, 2013.12.23>

## 제6조(망실·훼손)

제6조(망실·훼손) 기술교육 관리자가 기술교육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교육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대기준)

제2조(임대기준) 
① 임대 기간은 임대 농업기계의 출고 시점부터 입고 시점까지 1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전날 15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로 할 수 있다.<개정 2026.02.24.>
②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출고한다.<개정 2026.02.24.>
③ 농업용 굴삭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면허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02.24.>
④ 군수는 농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정선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2.24.>
⑤ 트랙터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술센터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작 운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 제3조(임대 신청 절차)

제3조(임대 신청 절차) 「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마친 후에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임대 농업기계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보험가입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의 납부방법(카드결재, 고지서 납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 입금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2. 임대차 계약은 제1호에 따라 임대료 납부를 확인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6.02.24.>
3. 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업기계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
4. 임차인은 농업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에 운전 관리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신설 2026.02.24.>

## 제4조(임대 우선순위)

제4조(임대 우선순위)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6.02.24.>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6.02.24.>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6.02.24.>
5. 농업기계 미보유 농가
6. 농업기계 보유농가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농업인 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2. 농업기계 조작교육: 신규로 임차하는 사람
3. 수시교육: 자주식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사람 및 조작이 미숙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임대료의 감면)

제6조(임대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승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개정 2026.02.24.>

## 제8조(임대료 세입조치)

제8조(임대료 세입조치) 농업기계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 예약 관계, 기상 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 고려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임차하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2. 담당 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경우, 임대료를 입금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 제9조(임차인의 책임)

제9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계약상의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해당 농업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② 임차인은 임대받은 농업기계를 작업 종료 후 청소하는 등 다음 임차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 반납 시 고장 여부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02.24.>

## 제10조(장비관리)

제10조(장비관리)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업무를 관리·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02.24.>
1. 출고 전 이상 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
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및 정비 개소 확인
3. 점검ㆍ정비 및 사용 가능한 장비의 현황과 구입할 기종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개정 2026.02.24.>

## 제11조(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

제11조(농업기계의 매각 및 폐기) 군수는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거나 고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업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때에는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02.2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02.2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5-19 / 시행일자: 2008-05-19

# 정선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시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4.14, 2008.05.19> 
  1.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2.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5.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6.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제3조

제3조  <삭제 1996.08.09>

##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8.09, 2008.05.19>

##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 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9> 
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 다. <개정 1982.05.10> 
②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982.05.10>

## 제7조(환지교부)

제7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지청산)

제8조(환지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 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 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 
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 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 
  1. 법 제5조의 각호에 게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7 / 시행일자: 2017-03-07

# 정선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농업관련 활동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상해를 보상하므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선군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이 군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 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17.3.7> 
3. “안전재해보험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7.3.7.>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및 임업인 중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전농업인 및 영농회원단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0.12.15, 2017.3.7.>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2.15, 2017.3.7.>

## 제5조(지원금의 신청)

제5조(지원금의 신청)  
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의 지원신청은 안전재해보험 가입기관인 농·축협에서 군수에게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3.7.> 
② 제1항에 따라 농·축협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청구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지원금의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0.12.15> <개정 2017.3.7.>

## 제6조(보조금의 지급)

제6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제5조 제2항의 지원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등 안전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보장내용 등 실질적 이익이 증대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5, 2017.3.7.>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정선군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의2에 따라 정선군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최)

제2조(개최)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말한다) 오전 11시에 해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이하 “농업인의 날”이라 한다)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효율성을 감안하여 그 행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하게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주최: 정선군농업인단체연합회 
2. 주관: 정선군농촌지도자연합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주최·주관단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조(행사내용)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 이 경우 부문별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한다. 
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시상)

제4조(시상)  
①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랑스러운 농업인: 1명 
2. 우수농업인: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명 
가. 식량작물 
나. 원예작물 
다. 특용작물 
라. 축산분야 
마. 임업분야 
3. 농업봉사: 농업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각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군수상, 정선군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트로피 등으로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상대상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정선군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2.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3명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관계공무원 2명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시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술지원과장이 된다.

## 제6조(수상자 예우)

제6조(수상자 예우)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가(중앙단위를 포함한다)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개정 2023.06.12.> 
2. 농업관련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군수가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인 지원 또는 협조를 할 수 있다.

##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군수는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농업인의 날 행사의 시상, 재정적 지원, 군유재산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포상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정선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6-29

#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정선군 농작물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반장 2명 및 각 반원 6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단장: 부군수 
2. 부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3. 반장 
가. 병해충예찰반: 기술연구과장 
나. 병해충기술지원반: 작물지도팀장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병해충예찰ㆍ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군 및 농촌진흥청ㆍ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4. 예산ㆍ기술 지원 
5. 농업인교육 실시 
6. 기술연구 및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업무 등 수행

##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② 식물방제관은 군수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배치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 및 관련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업무 경력자로 하되,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정선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촌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을 활성화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 
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활용 등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촌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농작업 참여자의 알선·연계 
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 
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 및 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농업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이 제5조제2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료 
2. 농작업 안전물품 
3. 외국문서 번역 및 통력 인력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7-11-27

#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적합여부의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정선군수는 사실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제4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게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있을 것 
2. 공정하고 신속한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

## 제4조(협약)

제4조(협약)  
① 제3조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를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실조사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정선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가.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 경우, 영업소 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0.> 
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의하여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대하여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임시정류장, 흥행장,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2. 건축물의 신·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수급 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⑤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이외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실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측정하고,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1항과 제3조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한다. 
2.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정선군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지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 
2. 노인상담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사업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사업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8. 성 평등한 노인문화의 조성 
9. 정선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에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2.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3.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보조금 관리 등)

제6조(보조금 관리 등)  
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강원도 조례, 「정선군 경로당 지원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6 / 시행일자: 2021-11-16

# 정선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정선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2.> 
② 과태료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부과할 수 없다.

## 제202조(의견청취)

제2조의2(의견청취) 군수는 제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09.16］, <개정 2019.12.27.>

##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의 납부통지)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 에게 위반 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등을 명시하여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제4조(과태료의 납부기간) 군수는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 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 일의 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6>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다. <개정 2019.12.27.>

## 제6조(대장 비치)

제6조(대장 비치) 군수는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부과징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2 / 시행일자: 2016-12-22

# 정선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2.22.>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2.>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개정 2016.12.22.>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개정 2016.12.22.> 
3. 삭제 <2016.12.22.> 
4. 삭제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③ 삭제 <2016.12.2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