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이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무릎인공관절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3. “협약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전문의와 무릎인공관절수술 시설을 갖추고 고흥군과 협약을 체결한 병ㆍ의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타 법령이나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8.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 구분자 코드 C, E, F)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만성퇴행성무릎관절염으로 인한 무릎인공관절수술에 소요되는 급여부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비급여부분 진료비이며, 비용지원은 고흥군과 협약된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제5조(비용의 부담)

제5조(비용의 부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릎인공관절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대상자 신청 및 승인)

제6조(대상자 신청 및 승인)  
①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만성퇴행성 무릎관절염 진단서를 발부받아 수술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술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술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수술의료기관에 수술비 지원 보증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수술비 지원방법)

제7조(수술비 지원방법)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한 해당 의료기관장은 수술대상자가 퇴원한 후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5.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사회단체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고흥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흥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문개정 2025. 5. 22.]

## 제4조(간사)

제4조(간사)  
① 인사위원회에는 제3조에 따라 심의 등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고흥경찰서,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고흥군(이하 “군”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군민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고흥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고흥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흥군 행정과장, 고흥경찰서 수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에 소재하는 금융기관 대표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27

# 고흥군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9., 2026. 4. 7.>

## 제2조(지원)

제2조(지원)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전남남북교류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2026. 4. 7.>
1.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제3조(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 제4조(확인 등)

제4조(확인 등) 
① 군수는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 제5조(파  견)

제5조(파  견) 군수는 센터의 목적 달성과 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 제6조(규  칙)

제6조(규  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고흥군 전통시장 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전통시장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운영은 연중 24시간으로 하되, 주차요금의 적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제4조(주차요금 징수)

제4조(주차요금 징수)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1.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면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 경형자동차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마.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제1항제1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사. 고흥군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동차
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제6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제6조(무단방치 자동차의 조치) 군수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무단방치차량 처리기준에 따라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자동차 소유자를 포함한다)는 주차요금과 견인 등 다른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고흥군 전통시장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 제2호사목 규정의 전통시장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 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전통시장내에서 “이동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책무)

제6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별표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영업자는 “고흥군 전통시장 야시장 운영자 관리 지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의 사용기간으로 한다. 시장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경우 영업자는「식품 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별지 제42호 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제외)

제7조(적용제외)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3 / 시행일자: 2024-12-03

# 고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고흥군의 주요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ㆍ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2.6.) 
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6.)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2.6.) 
5.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6.) 
6. “내부이력관리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공개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6.)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정책실명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6.)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고흥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11조에 따른 고흥군 정보공개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6.)

##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군민생활에 영향이 크거나 군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신설 2018.12.6.)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18.12.6.)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 
6. 국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2.6.)

##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제6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관리부서는 담당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② 총괄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③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① 총괄관리부서는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과 사업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등록해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는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6.)

##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제8조(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 관리사업은 제5조의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함에도 공개가 곤란한 사업은 중점관리대상사업과 별도로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적으로만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내부이력관리사업의 선정절차는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 제9조(실태점검)

제9조(실태점검) 총괄관리부서는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입찰 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1,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1-1, 정보공개수수료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4.10., 2009.12.31., 2010.12.30., 2022.9.15.>
② 삭제 <2022.9.15.>

## 제302조

제3조의2삭 제 <2001.8.31.>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거주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5.24., 2022.9.1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2.9.15.>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원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9.1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흥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 징수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스템으로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4.10., 2022.09.15.>
③ 삭제 <2014.5.1.>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22.9.15.>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1., 2016.12.23., 2022.9.15.>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정보공개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07.1.11., 2009.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 2009.4.10., 2022.9.1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개정 2025. 1. 6.>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5. 1. 6.>
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으로 등록된 사람
2. 삭제 <2022.9.15.>
3.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2.9.15.>
4.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열람 사항 <신설 2009.12.31.> <개정 2022.9.15.>
5. 「고흥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1년간 발급받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단,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함. <신설 2022.3.31.>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이 증명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한다. <신설 2022.9.15.>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6 / 시행일자: 2025-01-06

#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고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기적으로 입법 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제4조(입법평가의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고흥군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ㆍ조직의 설치ㆍ운영, 회계ㆍ예산 등에 관한 조례
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ㆍ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4. 시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5. 그 밖에 의장이 입법평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조례

##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제5조(입법평가 실시계획)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
2. 입법평가 대상 조례
3. 연도별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그 밖에 입법평가 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고흥군수와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제6조(입법평가의 기준 및 시기) 
① 입법평가는 제5조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타당성ㆍ실현성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 적합성
4. 인권ㆍ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5.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적정성
6.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
②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의장이 정한다.
③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한다

##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장은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흥군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고흥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고흥군의회 의원
2. 기획실장
3.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
4. 행정 전문가
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입법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흥군의회 정책지원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업무담당부서”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업무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업무담당부서는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용역)

제12조(용역) 의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제13조(입법평가 결과 공표)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고흥군의회 누리집에 공표한다.
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고흥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한다.

## 제14조(입법평가 반영)

제14조(입법평가 반영) 고흥군의회 상임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소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권고나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고흥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9., 2009. 4. 10., 2014. 11. 25., 2025. 5.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흥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5. 5. 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삭제 <2025. 5. 9.>
② 심의회의 의장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 단장 · 과장 · 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9.>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25. 5. 9.>

## 제4조(의장의 직무)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9.>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고흥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9.>

[제목개정 2025. 5. 9.]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안건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 11. 25., 2025. 5.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5. 9.>

## 제6조(의안제출)

제6조(의안제출) 
① 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조례·규칙안 또는 조례 공포안을 의안으로 제출 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의안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5.>
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9.>
③ 의안을 제출하려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기획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9. 13., 2014. 11. 25., 2025. 5. 9.>

## 제7조(합의)

제7조(합의) 
①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 간에 합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9.>

## 제8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제8조(배석 및 출석발언자) 삭제 <2014. 11. 25.>

## 제9조(보충설명)

제9조(보충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실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대리출석)

제10조(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그 실과소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5.>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치법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5. 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고흥군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자체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생산 및 공급 사업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으로 관내 감자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생산 씨감자”란 관내에서 조직배양 우량씨감자를 자체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재배되는 씨감자를 말한다. 
2. “합격된 씨감자”란 「종자산업법」 제24조에 따른 종자보증(바이러스 등 포장검사 통과 기준)을 받은 씨감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3.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를 말한다. <개정 2025. 3. 17.> 
4. “인공씨감자”란 조직배양을 통해서 생산된 최초의 씨감자를 말한다. 
5. “원원종”이란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유하고 종자의 증식에 기본이 되는 종자로서 인공씨감자를 1세대 증식하여 생산된 종자를 말한다. 
6. “원종”이란 원원종에서 1세대 증식된 종자를 말한다. 
7. “보급종”이란 원종에서 1세대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 제3조(공급대상)

제3조(공급대상) 관내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 감자를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와 씨감자를 유통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된 씨감자는 「종자산업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종자보증(이 경우 종자의 보증은 “자체보증”에 한한다)을 획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

## 제4조(공급범위)

제4조(공급범위) 고흥군수는 제3조의 공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위단계 씨감자(원원종 및 원종) 공급 
2.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망사 피복의 공급 
3. 그 밖에 자체생산 씨감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5조(공급가격결정)

제5조(공급가격결정) 공급단계별 가격은 정부 보급종 가격에 준하거나 분양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되 분양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감자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21.12.30.>

##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2., 2009.4.10., 2014.12.30.,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고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6-30 / 시행일자: 2009-06-30

# 고흥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장” 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09. 6. 3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7. 15., 2009. 1. 9.>
1. 삭제 <2009. 6. 30.>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 9.>
3. 삭제 <2009. 6. 30.>
4. 삭제 <2009. 6. 30.>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4조2항에 의한 회수주민증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6. 30.>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