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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8 / 시행일자: 2016-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
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
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시간)

제7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평  일 09:00 ∼ 18:00
2. 토요일 09:00 ∼ 18:00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4.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제10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체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7 / 시행일자: 2019-03-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소모품 지원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자의 협조)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제8조(연합회 구성 등) 
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05 / 시행일자: 2018-04-05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금액)

제2조(지급금액)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은 20만원으로 한다.

## 제3조(환수조치)

제3조(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호 신설 2021.11.4.]
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21.11.4.]
[제목 개정 2025.11.6.]

##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21.11.4., 2025.11.6.>
1. 삭제 <2025.11.6.>
2. 삭제 <2025.11.6.>
3. 삭제 <2021.11.4.>
[제목 개정 2025.11.6.]

## 제6조(사망위로금의 신청 등)

제6조(사망위로금의 신청 등) 
①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③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제외자 명부 및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5.11.6.]

## 제7조(위문금의 지급)

제7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문금 지급
2.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에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
[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1.>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채식의 날 운영)

제6조(채식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제8조(채식생활 실천 지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5명 이상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동작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
5. 청년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 특화 지구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
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8.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
9.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리 버스킹 인증 제도 및 버스킹존 운영 사업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7조(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버스킹존 등 문화공간 조성 지원
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지원
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기획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
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ㆍ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제11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ㆍ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입주자”란 제8조에 따른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청년 창업 경영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
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창업 공간 지원
2. 청년 창업 경영 관리 및 판로개척
3.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교류 활성화
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기관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센터 입주)

제11조(지원센터 입주) 
① 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④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
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
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
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ㆍ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의 면도를 위한 제품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건강ㆍ위생용품
3. “바우처”란 청소년이 관련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ㆍ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바우처 등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원받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건강ㆍ위생용품에 대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2 / 시행일자: 2018-03-0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
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
3.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제6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0-17 / 시행일자: 2019-10-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기소유예자 및 선고유예자는 제외한다) 
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4. 법 위반행위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 
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보훈교육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고 계승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② 보훈교육 지원은 학교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훈교육”(이하 “보훈교육”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