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8 / 시행일자: 2026-03-18

# 가평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9.1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가평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 제3조(건축심의 신청 서류)

제3조(건축심의 신청 서류) 
① 「가평군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건축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1. 건축계획서
2. 색채계획서(그래픽배치도, 색채개요, 선정색채, 색채계획)
3. 투시도 또는 조감도
4. 위치도 및 계획대지 주변현황(계획대지 주변 100미터 이내 건축물의 높이·규모·배치·벽면 선 및 입면전개도)
5. 배치도
6. 평면도
7. 입면도
8. 주단면도(구조계획 설명 포함)
9.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계획서(길이 10미터 이상의 토지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경우)
② 제1항제9호의 토지굴착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9.>
1. 굴착계획서(굴착공사 개요 포함)
2. 주위시설물현황조사서(주위건물, 도로, 구조물 등)
3. 지하매설물현황도(상·하수도, 전기, 가스, 전화 등의 매설물)
4. 흙막이도면(평면도, 단면도, 전개도, 주요 부분상세도 등)
5. 지반조사서

## 제4조(심의기준)

제4조(심의기준)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2024.9.19.>
1. 지역지구 및 주위환경과의 조화 여부
2. 도시개발시설에 미치는 영향 여부
3.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차량등선 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여부
4. 설계기준 및 건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5. 구조계획의 합리성 여부
6. 재료,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7. 시공 설비방식의 적정성 여부
8. 에너지절약 및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9. 재해 또는 비상시의 안전성 여부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4.9.19.>

##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소위원회는 가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건축사 1명, 군의회의원 1명, 관계공무원 1명, 여성 1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9.19.>

## 제6조(소위원회의 운영)

제6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9.19.>
1.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다만, 미관 제5종지구로서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한한다)
2. 경미한 변경으로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여 위임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안건부의가 있는 날 또는 심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조례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개정 2024.9.19.>
④ 위원회 개최 중 위임된 개별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차회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는 심의서(별지 제2호서식)작성과 동시에 해산된다.

## 제0조

제3장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및 수수료

## 제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례 제21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며, 조례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업무대행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19.]

## 제8조(업무대행수수료 청구)

제8조(업무대행수수료 청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한 자는 군수에게 업무대행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 제9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제9조(수수료의 지급시기 등) 
①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가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16.><개정 2021. 3. 17.><개정 2024.9.19.>

## 제10조(담당자의 확인)

제10조(담당자의 확인)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대행 처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 제0조

제4장 건축지도원의 복무

## 제11조(건축지도원의 지정)

제11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의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 제12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12조(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13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13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전문개정 2024.9.19.>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 제14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14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의 수립 또는 확인, 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비치하여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15조(건축지도원의 보수)

제15조(건축지도원의 보수) 
①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
② 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2호등급)에서 정하는 일비 및 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