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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
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침서 작성)

제4조(지침서 작성)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①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교육과정 운영)

제7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구민 참여 및 지원)

제8조(구민 참여 및 지원)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무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이하"치안순찰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노원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조직 및 구성)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치안순찰대는 구 단위로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치안순찰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치안순찰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 범죄취약지역 방범순찰활동
2.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
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 제5조(활동범위)

제5조(활동범위) 치안순찰대의 활동범위는 노원구 관내 및 특별한 경우 그 외 지역까지로 한다.

## 제6조(경비 지원 등)

제6조(경비 지원 등) 구청장은 치안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복 및 장비 구입비
2.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식비
3. 보험료, 유류비 등 범죄예방순찰 차량유지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1회 이상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활동에 대하여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 행위로 치안순찰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치안순찰대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치안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치안순찰대와 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위기임산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
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
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로 112 신고된 가구를 말한다.
2. “위기가정 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
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서울노원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 ㆍ방임 등의 피해 위기가정을 발굴ㆍ예방하고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지원센터를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등)

제3조(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ㆍ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
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센터의 기능)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3.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5.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가정폭력ㆍ학대가정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민ㆍ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제7조(민ㆍ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정폭력ㆍ학대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원구에 소재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ㆍ지원기관, 노원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기관 등과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① 공동협력체계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활한 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
6.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3. 관계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대상자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09-15

#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
2. 구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
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
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공간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조성, 건축,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의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
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용 지침 수립
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적용 지침 수립)

제8조(적용 지침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용 지침(이하 “적용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적용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2. 성 평등한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ㆍ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 지침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조 각 호의 대상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민간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4조(먹이주기의 금지)

제4조(먹이주기의 금지) 
①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변경 및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변경 및 해제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위치 및 면적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사유
4. 지정 날짜
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0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 
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0-12 / 시행일자: 2017-10-12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대상)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추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제4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 제5조(신고자의 보호)

제5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피신고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로 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되었거나 신고당일 동일 사항으로 처분절차 중에 있는 경우 
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직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③ 구청장은 음식물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 기준 및 방법)

제7조(지급 기준 및 방법)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고인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유형별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당 3건, 연간 최대 20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8 / 시행일자: 2024-03-18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3.18.>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4.3.18.>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직접 및 위탁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 
2. 설치 권장 시설은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개정 2024.3.18.>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4조제1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제6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 
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3.18.>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제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개정 2024.9.26.>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노원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8조(준용 등)

제8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