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9 / 시행일자: 2025-01-09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8. 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23. 8.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 연구단체”란 전라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8231;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위원회등”이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섭단체 등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의원 연구단체가 입법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 제3조(연구활동 범위)

제3조(연구활동 범위) (개정 2023. 8. 3.) 의원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연구용역
2. 정책 연구&#8231;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현지활동 등
3.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4조(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제4조(의원 연구단체 활동비 지원) (개정 2023. 8. 3.)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제5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개정 2023. 8. 3.)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신청)

제6조(지원금의 신청) (개정 2023. 8. 3.) 
① 의원 연구단체는 제4조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6., 2023. 8. 3., 2025. 1. 9.)
② 의원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3. 8. 3.)
③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④ 삭제 <2025. 1. 9.>

## 제7조(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제7조(지원금의 집행 및 관리) (개정 2023. 8. 3.) 
①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의 연구활동 사업 관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지원금 집행은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해당 분야의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속 의원은 정책 연구의 주제 선정 및 보고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원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예산 사용 내역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금 사용의 제한)

제8조(지원금 사용의 제한) (개정 2023. 8. 3.) 
① 경비를 지원받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와 위원회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 제9조(의원 연구단체 구성)

제9조(의원 연구단체 구성) (개정 2023. 8. 3., 2025. 1. 9.) 
① 의원 연구단체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2021. 12. 30., 2023. 8. 3., 2024. 5. 16.>
② 1개 의원 연구단체에는 같은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 소속 의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된 후 상임위원 개선 등으로 소속 상임위원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 8. 3., 2025. 1. 9.)
③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대표자를 임기 중 1회만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개정 2025. 1. 9.>
삭제 (2023. 8. 3.)
④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은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3. 16., 2021. 12. 30., 2023. 8. 3., 2024. 5. 16., 2025. 1. 9.>
삭제 (2023. 8. 3.)
⑤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에는 의원 임기 중 그 의원 연구단체와 명칭ㆍ목적ㆍ연구활동 주제ㆍ연구단체 회원 또는 구성원 등이 모두 유사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신설 2023. 8. 3., 개정 2024. 5. 16., 2025. 1. 9.>
⑥ 삭제 <2025. 1. 9.>
⑦ 삭제 <2025. 1. 9.>
⑧ 삭제 <2025. 1. 9.>
⑨ 삭제 <2025. 1. 9.>

## 제10조(등록 및 취소 등)

제10조(등록 및 취소 등) (개정 2023. 8. 3., 2025. 1. 9.) 
① 의원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구성 이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 소관 의원 연구단체는 3개 이내로 한다. <신설 2025. 1. 9.>
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 통지 후 연구단체명, 연구주제, 소속 의원 등 연구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변경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③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1. 특별한 이유없이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2. 의원 연구단체 등록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 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9.>
⑤ 그 밖에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1. 9.>

## 제11조(의원 연구단체 심의)

제11조(의원 연구단체 심의) (개정 2023. 8. 3.) 
①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조정
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조정
3.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변경 승인 <신설 2024. 5. 16.>
4.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
5. 그 밖의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  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

제12조(정책연구용역 심의) (개정 2023. 8. 3.) 
①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의회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7. 11. 2., 2023. 8. 3.)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3.)

## 제13조(정책연구용역 추진)

제13조(정책연구용역 추진) <신설 2023. 8. 3., 개정 2024. 5. 16.> 
①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의원 연구단체별로 1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4.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
②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공모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6.>

## 제14조(공개)

제14조(공개) (개정 2023. 8. 3.)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용역 최종 성과품을 전라남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202383조(2023. 8. 3.)

삭제 (2023.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