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02 / 시행일자: 2019-10-02

# 양산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행사 초청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할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및 보존 
2.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명예의 전당 운영과 등재방법,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관계 공무원 
2. 양산시의회 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 기부와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부금품의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행사협찬 및 장학재단기부금품의 접수는 서면심의에서 제외한다. 
⑤ 기부심사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에는 이해충돌상황을 미리 점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회부 시 붙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29 / 시행일자: 2014-10-29

#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 제2조

제2조 삭제<2014.10.29>

## 제3조(검토사항)

제3조(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양산시 기술자문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 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9>
1. 종합계획의 적정성
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
3. 기초·토질조사의 적정성
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
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
7. 공정계획의 적정성
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요의 적정성
10. 유지관리의 적정성
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
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
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의무)

제4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자문 내용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9>

## 제5조

제5조 삭제<2014.10.29>

## 제6조(소위원회 구성)

제6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6에 따른 각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교량 소위원회
2. 건축 소위원회
3. 환경 소위원회
4.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 제7조

제7조 삭제<2014.10.29>.

## 제8조

제8조 삭제<2014.10.29>

## 제9조

제9조 삭제<2014.10.29>

## 제10조

제10조 삭제<2014.10.29>

##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0.29>

## 제12조

제12조 삭제<2014.10.29>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제13조(심의결과 통보) 업무담당 과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자문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0.29>

[제목개정 2014.10.29]

##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업무담당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 제15조(대장비치)

제15조(대장비치) 업무담당 과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술자문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 제16조(회의록)

제16조(회의록)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산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내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양산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 시 양산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3 / 시행일자: 2025-07-03

#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방안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후변화대응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
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
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 관련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소비촉진 등)

제7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양산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 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양산시장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3.30.>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양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16.7.18>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대상 등)

제5조(지급대상 등) 
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이용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의 변경신청)

제3조(사용허가의 변경신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르고,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변경허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는 신청자의 사용료 납부 후 예약확인증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써넣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반환)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2 / 시행일자: 2022-09-22

# 양산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 제3조(주민회의 개최)

제3조(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해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 제6조(사업계획수립)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③ 시장은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2.9.22.>

##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시장은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6.>
1. “노동인권”이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2.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일과 문화적인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여성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 파견노동자 등(이하 “취약계층 노동자”라 한다)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설치)

제4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양산시 노동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2.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노동자 지원
4.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근로기준법,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 및 노동자 교육
7.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8. 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노동인권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업무를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수탁자의 선정) 센터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탁기간의 연장)

제8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9.>

##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① 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에 따른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11.29.>
② 복지관 이용 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복지관의 시설은 용도대로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이용허가 신청 등)

제3조(이용허가 신청 등) 
①「양산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시설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 기한 이후에도 시설이용 허가 및 허가 사항 변경·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9.>
② 시장은 이용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허가 한다.
③ 이 규칙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를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제4조(수강 신청 등)

제4조(수강 신청 등) 
①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수강생을 결정한다.
③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수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 제5조(이용료 등 납부)

제5조(이용료 등 납부)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허가 시 또는 수강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허가자 및 수강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및 강좌 개시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등 감면)

제6조(이용료 등 감면)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등 반환)

제7조(이용료 등 반환) 이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
2. 시설이용 예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1/2 환불
3. 시설이용 당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4. 수강일 하루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환불
5. 수강일 이후 1주일 이내 취소 신청한 경우 : 당월분 제외한 수강료 환불
6. 수강일 일주일 이후 취소 신청한 경우 : 환불 불가

## 제8조(휴관)

제8조(휴관) 
① 복지관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시와 사전 협의 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일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 및 장부 비치)

제9조(대장 및 장부 비치)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1.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
2. 비품대장
3. 회계 관리에 필요한 문서(현금 및 수입지출 장부 등)
4.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문서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8 / 시행일자: 2021-07-08

# 양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2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대상)

제6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음악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비용)

제8조(교육비용)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제12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제13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9 / 시행일자: 2024-01-01

#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노사민정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3.30., 2023.12.19.>
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 (성실이행 의무)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 및 보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결과, 주요 현안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