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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해남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제1항의 휴무일을 제외한 정상 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무인민원발급창구 사용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9 / 시행일자: 2019-10-29

# 해남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보험"이라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9.>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20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의 2(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4. 30)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각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04.4.30, 09.11.27)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담공우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10.8〉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변상 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군수는 업무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담당자에게 보험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변상액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담당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9.>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2 / 시행일자: 2016-10-12

# 해남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1997.1.13>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8>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1997.1.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1.13>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업유치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1.13, 1998.9.4, 2007.1.3, 2011.4.15, 2015.10.8, 2016.10.12> <개정 2022. 11. 15.>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2009.11.27>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해남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이「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해남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해남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해남군 바다낚시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바다낚시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바다낚시터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다낚시”라 함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낚는 유어행위를 말한다. 
2. “바다낚시터”라 함은 바닷가 또는 바다의 낚시장소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3. “바다낚시행위자”라 함은 바다낚시터에서 낚시도구를 이용하여 어류를 낚는 자를 말한다. 
4.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단, 도서 지역을 포함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다낚시의 유어행위와 바다낚시터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낚시기반시설 및 낚시터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바다낚시 및 낚시터 보호ㆍ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바다낚시행위자의 책무)

제4조(바다낚시행위자의 책무) 바다낚시행위자는 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바다환경을 지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바다낚시터 지정ㆍ관리)

제5조(바다낚시터 지정ㆍ관리) 군수는 바닷가에 바다낚시터를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 제6조(바다낚시터의 보호ㆍ관리)

제6조(바다낚시터의 보호ㆍ관리)  
① 군수는 바다낚시의 활성화 및 낚시터 환경ㆍ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바다낚시터 이용실태, 낚시터 오염현황, 낚시미끼 등 사용실태를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다낚시터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결과에 의거 생태계보전, 낚시터환경정화 등 바다낚시터의 관리ㆍ이용방안 강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바다낚시행위자 및 수산관련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 하고 참여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수산교육ㆍ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바다낚시 보호의 필요성 및 생태계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매년 바다낚시행위자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바다낚시 명예감시원 위촉)

제8조(바다낚시 명예감시원 위촉)  
① 군수는 바다낚시터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어촌계장, 수산ㆍ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바다낚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명예감시원 임무)

제9조(명예감시원 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바다낚시터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 계도 활동 
2. 바다낚시 행위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감시 활동 
3. 환경훼손 및 해양오염을 한 행위자 적발 시 행정기관에 즉시 보고

## 제10조(신분증)

제10조(신분증)  
① 군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1조(바다낚시 미끼 사용)

제11조(바다낚시 미끼 사용)  
① 바다낚시행위자는 낚시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바다 속에서 분해가 잘되는 낚시 미끼 사용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은 바다낚시터의 낚시 미끼 사용에 대하여 현장감시를 할 수 있다.

## 제12조(수집 및 검사)

제12조(수집 및 검사)  
① 군수는 낚시터에서 사용하는 낚시 미끼에 대하여 필요시 수집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품질검사는 낚시터 현지 또는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낚시 미끼를 대상으로 공인 받은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 제13조(검사결과 조치)

제13조(검사결과 조치)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해양오염 및 생태계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판정되는 낚시 미끼에 대하여는 사용 및 판매중지를 권고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3 / 시행일자: 2017-04-03

# 해남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 제4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의 명칭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제2조(조정) 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조정이 필요할 때는 군수에게 조정요구 하여야 한다.

##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3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1-07 / 시행일자: 2016-01-07

# 해남군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반은 행정리에 설치한다.

##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의 설치 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5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 7>

##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제7조(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반장은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받으며, 읍·면의 공부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금품징수의 금지)

제9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해남군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제3조(기본계획)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세부사업)

제4조(세부사업) 
①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
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
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제작
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
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
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
7.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조성·정비·확충
8.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및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

제5조(반려동물 친화관광지 조성) 군수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해남군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2. “실종”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됨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 
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및 실태조사 
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해남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군수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군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 사업 
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전라남도교육청, 해남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9 / 시행일자: 2019-10-29

# 해남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4조(사업의 시행)

제4조(사업의 시행) 
①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자 선정 시 이 조례 및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요 물자구매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단, 사업수행자의 자격기준은「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다.
1. 2천만원 이하의 용역 또는 물품 구매
2. 2억원 이하의 시설공사 계약(단,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
④ 보조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견적가격이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

제5조(시설물의 취득등) 
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해남군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2. 사업자(전기사업법 제2조 제2호를 뜻함)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② 제4조에 의하여 마을회 등의 명의로 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사항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 없이는 양도ㆍ담보제공 등이 제한되는 사항을 부기등기 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의 관리)

제6조(시설물의 관리) 
① 제4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③ 해남군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7조(시설물의 처분) 
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매각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 
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수익금은 마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보조사업자에게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제한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때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해남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해남군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6-01 / 시행일자: 2016-06-01

#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내 기업 등에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준수 및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해남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남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해남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경찰서·해남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해남군보 또는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6 / 시행일자: 2020-03-16

# 해남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20. 3. 16.>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해남군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해남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남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자발적 병역의무 이행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및 청사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군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 
5.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6.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7. 장사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등)

제1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3.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징수한다. 
1.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 적용 
2.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 적용 
② 보건기관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3. 유료예방접종 
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 제6조(반환)

제6조(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