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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20

#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및 소속 단위 기관을 말한다.
2. “복지시설”이란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방관서 매점, 식당과 부속시설
나. 심신안정 및 휴식을 위한 시설
3. “매연배출설비”란 소방관서 차고 내 소방차량의 유해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차고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집행계획)

제4조(집행계획)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법 시행령 제3조의 정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사항
2. 이 조례 제5조에서 제8조의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항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대 등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제5조(보건사업)

제5조(보건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 설치 및 전용세탁관리 지원
2. 매연배출설비의 설치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및 유소견자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지원

## 제6조(안전사업)

제6조(안전사업)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 제7조(복지시설의 운영)

제7조(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2조의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 또는 체력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2.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을 위한 심신안정실의 설치·운영
3. 외상노출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심신안정프로그램의 운영
4. 재난현장에서의 휴식을 위한 이동식 심신회복실의 운영

## 제8조(후생 복지사업)

제8조(후생 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동호회,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
2. 공상, 모범·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
3. 도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 제9조(급식환경 조성)

제9조(급식환경 조성) 시장은 소방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급식환경 조성과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에 관한 사항
2.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는 소방관서의 급식환경 조성
3. 소방관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
4.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단체 및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8-01-01

#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적손실에 대한 물적피해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 제3조(기록유지관리)

제3조(기록유지관리)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별지 서식에 의거 재난관리활동현장의 손실을 기록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손실현장 조사서는 현장에서 민원인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작성하고, 민원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 제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손해사정인은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물적손실보상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소방안전본부 물적손실 보상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 제5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야 하며,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를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조례 제7조 제5항의 소액(50만원 이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 위원 중 손해사정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보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소액 보상금 지급 추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4항 단서의 의견을 제출한 손해사정인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의안 상정)

제6조(의안 상정)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내용
2.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보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보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은 보상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4-01

#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활동"이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이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재난관리를 위한 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이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관리활동으로 인해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손실보상)

제5조(손실보상)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재난관리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재난관리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재난관리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법 제16조의 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법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훈련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25조에 따른 강제처분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법 제27조에 따른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긴급조치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7.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 등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5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 제6조(손실보상의 원칙)

제6조(손실보상의 원칙)  
① 시장은 물적손실에 대해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현금보상을 할 경우 일시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분할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할 경우 분할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청구인은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소방서에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기간은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심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협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이 소액(50만원이하)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에 의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없이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 서류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와 제6조에 따른 손실보상의 방법을 결정하고 청구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개정 2020.3.10.>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소방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손실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운영)

제2조(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소방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소방특별회계(이하 “소방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사무는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이 담당한다.

## 제3조(세입금액)

제3조(세입금액)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해당 지방세 징수의 처리비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소비자권익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소비자피해구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의 책무)

제2조(시의 책무)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 
2.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 제3조(소비자의 역할)

제3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제4조(소비생활센터 설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의 직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 소비자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센터의 업무)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4.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의뢰 
5.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권고와 사후조치 및 공표 등 
6.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7. 소비자단체 활동의 지원 
8.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제6조(민간인력의 파견근무)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또는 파견된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인력을 소속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제7조(소비자정책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소비자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제8조(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전신·서신·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환불·시정·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피해구제는 영 제8조에 따른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제9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제10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절차 중 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제11조(피해구제의 조정신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3.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 등

##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제12조(소비자단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공립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원에 관계 물품의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시험·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제13조(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① 영 제20조에 따라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 
1. 소비자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소비자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지역경제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30 / 시행일자: 2025-10-30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촉진과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10., 2025.10.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8.10.>
2. “골목상권”이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골목상권을 말한다.<개정 2021.8.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5.10.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8.1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8.10.>
1.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2.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3.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의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6. 소상공인으로의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상공인의 업종별 발전방안
8.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1.8.10.]

##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골목상권 등 상권 밀집지역 활성화 지원
2. 창업상담ㆍ컨설팅ㆍ교육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개정 2021.8.10.>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업종전환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지원
6.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에 대한 상담 및 조정 지원
7.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건립에 관한 지원
8. 도시형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삭제 <2023.2.28.>

## 제602조(소상공인 보호사업)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지원)

제8조(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본조신설 2020.3.27.]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8.1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8.10.>

[제8조에서 이동<2020.3.27.>]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ㆍ군 및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0.3.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 제3조(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7호)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84. 1. 11 조례 제1777호)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대구광역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2.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11.>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금액은 소송수행평가조서에 의하여 승소율·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소송수행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2.10.11.> 
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 
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상 1,000,000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 사건의 경우 : 1명당 100,000원 이하 
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1명당 100,000원 이하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상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 
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기업 경쟁력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ㆍ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 
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세미나ㆍ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7.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 지원 
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육성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지원 등)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에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화 및 친환경기업으로 전환 촉진사업 
2. 작업장 환경의 개선,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중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시에 소재하는 기업 
2. 시에서 창업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기업 
3. 법 제17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

제8조(지원사업의 평가)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입지지원 등)

제9조(입지지원 등)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혁신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대구광역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
3. 소프트웨어산업 분야별 추진목표 및 과제
4. 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산업 및 소프트웨어융합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와 사업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
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융합 생태계 구축
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
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유치 활동 지원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등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 제102조(위원회의 기능)

제1조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상수도시설 운영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및 의사)

제4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 제7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제7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0.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지방세법」 제142조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중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의 징수액.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10.1., 2020.12.10.]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1.]

## 제5조(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반납)

제5조(다른 회계로의 전출 및 반납)  
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허용한다. 
② 전출된 자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말 자금집행 잔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특별회계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비 등 계속사업의 자금집행잔액은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6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개정 2018.10.1.>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0.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대구광역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대구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