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4-07-26

#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성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4. “스마트농업서비스산업”이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5.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6.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란 스마트농업의 교육·실습·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기반조성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조건 및 지원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기술실증 및 교육 등 사후관리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 ·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에 필요한 기술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집적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제10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경제식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 의원 ·
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3. 대학 등에서·스마트농업·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4.·스마트농업·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당하는·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추진)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및 추진)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도시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제16조(중복지원의 제한 등) ·
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본 조례와 관련한 지원 사업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7조(「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제17조(「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 ·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 제24조의2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의2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원상회복 및 반환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