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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실종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 실종 현황 및 실태조사
2. 치매환자 실종 발생 방지 대책
3.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
4.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의정부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매환자 실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3. 치매환자 실종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 및 연수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
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운영)

제11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19 / 시행일자: 2018-12-19

#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호우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피해 대비를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의정부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적용대상 침수방지장치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등)

제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공여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1항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 
4.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 
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공여구역 내·외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사업에 따른 사업비 
2. 공여구역 내·외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 
3.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4. 개발사업비 및 차입금 등의 상환 
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구성)

제2조(조직구성) ①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부단장은 의정부시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
②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 이내를 둔다.
③ 단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감독, 코치의 지원자격 및 위촉)

제3조(감독, 코치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감독은 체육지도자로 공개 전형을 거쳐 부시장이 위촉하며, 지원 자격은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한 자로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
② 코치는 체육지도자로 감독의 추천으로 부시장이 위촉하며, 지원 자격은 감독과 같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
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제4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지원 자격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 한다.
②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제5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내외 각종 행사, 대회 등에 참여하여 시의 홍보 사절로서 시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단원은 시범단의 훈련과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
3.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
1. 감독 및 코치의 정액급여 <신설 2022. 1. 7.>
2. 훈련 및 행사,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종전 1호에서 이동 <2022. 1. 7.>]
3. 급식비 및 피복비  [종전 2호에서 이동 <2022. 1. 7.>]
4. 단원의 활동수당 <신설 2022. 1. 7.>
5. 그 밖에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종전 4호에서 이동 <2022. 1. 7.>]

## 제8조(수상)

제8조(수상) ①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여 수상하는 상장과 상패 등은 시에 귀속한다.
② 부상과 사례금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까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의정부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모범운전자”란 의정부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택시쉼터는 의정부시 일원에 두며, 명칭은 “의정부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라 한다.

##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8조(정산보고 등)

제8조(정산보고 등)  
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택시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0., 2000. 7.  20., 2024. 12. 9.> 
  1. 종합생활기록부 사본 및 예체능분야 입상경력 증명 1통 
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삭제 2000. 7. 20> 
4.  <삭제 2000. 7. 20>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8. 4. 10>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동장을 통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개정 ’98. 4.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술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9.25., 2023. 5. 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2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23. 5. 8.>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23. 5. 8.>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9.25.>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4. 12. 24>

## 제7조(장학급의 지급)

제7조(장학급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2개월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 <개정 2000. 8. 8>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삭제2000. 8. 8>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97.10.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의정부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의정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통합돌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통합돌봄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서비스)

제5조(지원 서비스)  
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 
2.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일시보호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서비스 
3. 건강지원, 돌봄제도, 긴급지원 등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합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시설 등을 지정 또는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서비스 비용 지원)

제6조(서비스 비용 지원)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서비스 지원 중지 등)

제7조(서비스 지원 중지 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통합돌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통합돌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통합돌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
② 협의회의 부의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의장·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 의정부시의회 의장
2.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의정부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경기북부지부 담당관
5.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6. 의정부경찰서장
7. 의정부교도소장
8. 의정부소방서장
9. 경기북부보훈지청장
10. 경기북부병무지청장
1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12.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장
13. 제23예비군관리대대장
14. 의정부세무서장
15. 의정부우체국장
16.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
17. KT의정부지사장
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3. 작전담당 간사: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작전과장
4. 예비군담당 간사: 제2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
5. 경찰담당 간사: 의정부경찰서 경비과장
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등)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각 동장이 된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지원본부는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동 지원본부는 총괄, 동원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본부장은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시 지원본부에서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지원본부에서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제2조(예수기간)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예탁한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 제3조(예수증서)

제3조(예수증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예탁부서로부터 예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예탁부서에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부서는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수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예수금의 이자)

제5조(예수금의 이자)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에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신청)

제7조(융자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이하 “융자부서”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기간)

제8조(융자기간)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결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융자약정 등)

제9조(융자약정 등)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상환)

제10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분할액 계산 시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금액에 포함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3월 15일: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
2. 6월 15일: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
3. 9월 15일: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
4. 12월 15일: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
③ 융자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⑤ 융자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용사항)

제12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5 / 시행일자: 2025-11-25

#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 11.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5.>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5.>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국·도비)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7.11.15.>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5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8.3., 2025. 11. 25.>

[제목개정 2025. 11. 25.]

##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적립금)

제8조(적립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2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1. 25.>]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1. 25.>]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1. 2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1. 25.>]

##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의정부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17.11.15. 2020.9.22.>

##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  
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 
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6.11.3.> 
1.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연 4회 
2. 모범 공무원 표창: 연 2회 
3. 의정부시 문화상: 연 1회(시민의 날 수여) <개정 2017.11.15.> 
4. 삭제 <2012.6.4.> 
5. 으뜸공무원 표창: 연 1회 <신설 2012.6.4.> 
6. 모범시민 표창: 매월 <신설 2012.6.4.> 
7. 지역발전 유공시민 표창: 연 4회 <신설 2012.6.4.> 
8.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연 1회 <신설 2019.3.12.> 
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6.11.3.> 
1. 시책 사업 표창 
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3.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공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표창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20.9.22.>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소통국장ㆍ경제일자리국장ㆍ걷고싶은도시국장·복지국장ㆍ문화학습국장ㆍ도시주택국장ㆍ교통국장ㆍ환경자원국장ㆍ보건소장ㆍ맑은물사업소장이 된다. <개정 2000.6.15., 2004.6.11., 2006.6.29., 2006.11.3., 2008.12.8., 2010.10.20., 2013.12.31., 2014.9.1., 2018.5.1., 2018.10.1., 2019.8.1., 2019.12.27. 2020.9.22., 2020.12.10., 2022. 9. 14., 2024. 6. 30., 2025. 6. 30.> 
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6.4.> 
④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3., 2020.12.10.> 
⑤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의기준)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의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의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심의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1.3., 2018.9.20. 2020.9.22.> 
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요구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9.22.>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20.9.22.>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20.9.22.>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9.22.>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0.9.22.>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개정 2020.9.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2.6.4.>

## 제6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제6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심의회는 공적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