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1-01-01

#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융자 신청부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융자할 경우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8231;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융자 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
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취급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순연한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증서)

제4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금의 이자)

제5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기간의 계산)

제6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5조에 따른 예탁금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경상북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①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고 진단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5조(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소방전문 의료기관ㆍ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경상북도 소방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4-01-11

# 경상북도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지원대상은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파독 광부·간호사ㆍ간호조무사 중 경상북도 출신이거나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하 “파독근로자”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파독근로자 지원)

제3조(파독근로자 지원)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파독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정착에 필요한 교육 또는 상담
2. 파독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3. 경상북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그 밖에 파독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기념사업 등)

제4조(기념사업 등) 
① 도지사는 파독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 시설 건립, 기념일 지정 등 기념사업
2.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교육ㆍ홍보 및 학술활동
4. 국제교류,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경비의 보조)

제5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경상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경상북도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 화해와 평화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통일교육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시키고, 민족공동체 의식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일교육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6. 민간단체에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7.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8.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
9.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위원회 설치)

제6조(통일교육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일교육위원회(이하 “통일교육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통일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일교육위원회의 기능은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통일교육센터(이하 “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각급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
4.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
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일교육센터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8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지역통일교육센터”라 한다)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및 시·군 공직자 통일교육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통일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강사 파견 및 위탁교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통일교육센터, 지역통일교육센터, 그 밖에 통일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도지사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경상북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에 대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여 도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말한다.
2. “폐농약”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 체계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의 제작ㆍ보급)

제4조(수거함의 제작ㆍ보급) 
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시ㆍ군과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31

# 경상북도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93. 3. 11>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75. 3. 28, '85. 1. 17>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고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2. 20.>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신설 '75. 3. 28>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신설 '75. 3. 28>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신설 '75. 3. 28>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75. 3. 28>

## 제802조(향토봉사상)

제8조의2(향토봉사상) <신설 '85. 1. 17> 향토봉사상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신설 '85. 1. 17>
2. 읍면동에서 20년이상 근속하고 있는 공무원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노력한 자 <신설 '85. 1. 17, 개정 '93. 3. 11>
4. 위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 <개정 '93. 3. 11>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75. 3. 28> 
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75. 3. 28>
②전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개정 '75. 3. 28> 
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원·실·국장·시장·군수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94. 5. 30>

## 제10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신설 '94. 5. 30>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신설 '94.5.30, 개정 '10.4.19>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신설'10.4.19>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10.4.19, 개정 2015.07.02., 2023.12.28.>
②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94.5.30, 개정'10.4.19>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개정 '75. 3. 28>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75. 3. 28>

## 제12조(이중포상금지)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개정 '75. 3. 28>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75. 3. 28>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개정 '75. 3. 28>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에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75. 3. 28>

##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개정 '75. 3.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75. 3. 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경상북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과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정책의 추진방향과 전략
2.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회수,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사용 저감ㆍ재사용 관련 시설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2. 포장재의 회수 및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
3.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경상북도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26., 2021. 11.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 포항영일만항 민자사업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수입·지출 분석에 관한 사항
3.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지역 경제와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11. 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06.12.28, '09.4.23>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해양 업무 담당 국장,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06.12.28, '09.4.23, '11.1.3., 2014.9.22., 2021. 11. 1.>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
1. 경상북도의회 의원 <개정 2021. 11. 1.>
2.대학에서 경영학이나 경제학 등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1. 11. 1.>
3. 출자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1. 1.>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자 관련 부서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11. 1.>

##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1. 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 제8조

제8조 삭제 <2021. 11. 1.>

## 제9조

제9조 삭제 <2021. 11. 1.>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20 / 시행일자: 2025-10-20

#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이주여성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여성폭력을 말한다.
2. “이주여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 그리고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중 성별에 기반한 여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 및 자립ㆍ자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주여성의 폭력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심리적 안정 및 피해 회복 지원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자립 및 자활 등 사회경제적 정착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센터)

제6조(상담센터)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및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상담센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 관련 상담사업과 연계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담 및 상담 등을 위한 통번역 지원
2. 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법률 지원
3. 피해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정보 제공
4. 신변 안정과 보호를 위한 동행 지원
5. 이주여성 쉼터 등 보호 및 주거시설로 연계
6. 이주여성 폭력 예방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7. 그 밖의 인권 보호 등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7조(쉼터)

제7조(쉼터) 
①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숙식 제공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2. 긴급한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지원
3.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지원
4.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그 밖에 안전한 보호 등 자립ㆍ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도지사는 상담센터 및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주여성의 폭력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제조ㆍ유통, 외식 서비스 전반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기술 등이 결합된 첨단ㆍ혁신기술을 말한다.
2. “푸드테크산업”이란 첨단식품기술을 활용하거나 첨단식품기술과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
3. 푸드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4. 푸드테크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방안
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6.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

제6조(육성 및 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관련 연구ㆍ개발 지원
2. 푸드테크 기업 공동이용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
3.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의 현장 실증 및 사업화
4.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
5.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6.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경상북도, 시군의 출자ㆍ출연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제7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제8조(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푸드테크산업 관련 협회, 학계, 조합, 법인 및 사업체의 대표
2.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5 / 시행일자: 2021-07-15

# 경상북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고용 및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도에 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
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5.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6.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에 따라 매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법률지원)

제8조(법률지원)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사업 등)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3. 프리랜서의 창의적인 활동 조장 및 육성
4.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ㆍ개발
5. 프리랜서의 불공정 계약 사례 조사 및 개선을 위한 캠페인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중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도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경북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경상북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8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상북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2. 조사ㆍ연구
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
5.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제8조(필수업무 및 종사자 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의 유형 및 규모를 고려한 필수업무의 지정 및 범위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범위
3. 지원계획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