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고령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사업과 활동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역축제··라 함은 고령군의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군민화합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보호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에  적극 노력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2. 고령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유림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향교ㆍ서원ㆍ상무사 향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가야왕릉제 및 헌다례 등 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제6조(사업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축제 사무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축제 사무의 위탁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는 지원을 배제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중요 재산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및「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8 / 시행일자: 2015-12-18

#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 변경)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 제5조(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군수는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2.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 서식】 
3. 기금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 서식】 
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류철

##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① 군수는 제1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수, 언론인,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 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실장이 되고 서기는 물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 :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 33.3㎡(4인 기준)
2. 숲속의 집 : 63.9㎡(8인 기준)
3. 숲속의 집 : 114.2㎡(15인 기준)
4.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 69.3㎡(10인 기준)

## 제4조(시설 사용시간)

제4조(시설 사용시간) <삭제 2024.9.19.>

## 제5조(시설사용권 등)

제5조(시설사용권 등) <삭제 2024.9.19.>

## 제6조(주차료 면제)

제6조(주차료 면제) <삭제 2024.9.19.>

## 제7조(당직근무)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휴양림 청결유지 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
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
6. 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7. 기타 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 제9조(수입금 입금)

제9조(수입금 입금) 
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휴양림의 모든 시설사용료는 고령군 지정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9.>
② 발생된 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한 날의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10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
② 【별지 제1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변경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고령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풍ㆍ폭우ㆍ폭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과소장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장 
3. 외부법률전문가 단,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법률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법령사항에 의한 인·허가 결정은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주관 6급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민원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3.12.31.>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제8조(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 제9조(안건심의의 효력)

제9조(안건심의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제10조(자료제출)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담당 6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단, 처리주무부서의 장 부재시 주관민원담당 6급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이나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실무종합 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실무종합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31

# 고령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령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 위원회)

제3조(실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업무 주무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04 / 시행일자: 2019-03-04

# 고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고령군을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고령군수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고령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
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및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소재지 및 읍·면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 제2조(군청소재지)

제2조(군청소재지) 고령군청의 소재지는 대가야읍으로 한다. <개정 2015. 7.31>

## 제3조(읍·면의 사무소명칭·위치·관할구역)

제3조(읍·면의 사무소명칭·위치·관할구역)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반 설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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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 날짜와 장
소는 주민자율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반상회는 세대원중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④(삭 제)
⑤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
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
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일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
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
원 1명을 둔다.
②군산하 전 공무원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
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 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
한다.
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횟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의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
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
다.
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  장：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
족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26 / 시행일자: 2023-10-26

#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26.>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08 / 시행일자: 2016-07-08

# 고령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고령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 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적용범위)

제8조(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고령군 건축조례」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고령군 도시 계획조례」제66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고령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고령군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제11조(범죄예방 환경설계 대상사업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1-05-02 / 시행일자: 2001-05-02

# 고령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
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
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
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 한다)
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
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학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
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
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
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