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22.>
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열리는 날 또는 시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14.8.7.2015.7.22., 2019.12.30.>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에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개정 2015.7.22., 2019.12.30.>
3. "임시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개정 2014.8.7.,2015.7.22., 2019.12.30.>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5.7.22., 2019.12.30.>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4.8.7.,2015.7.22.>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5.7.22., 2019.12.30.>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개정 2014.8.7.,2015.7.22., 2019.12.30.>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7.22.>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의 점포에서 평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 제3조(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시장의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의 구역을 정함에 있어 폭 12미터 이상의 양쪽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서로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한쪽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쪽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4.8.7., 2017.12.14., 2019.12.30.>
1.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가 상실된 경우
2.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전기·가스·소방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의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장의 인정<개정 2014.8.7.>

## 제6조(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4.8.7.>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2019.12.30.>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12.30.>

##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4.8.7.>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2019.12.30.>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4.8.7., 2019.12.30.>

##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4.8.7.>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에서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계산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개정 2019.12.30.>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개정 2019.12.30.>

##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개정 2014.8.7.>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8.7., 201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0조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개정 2014.8.7.>

##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정ㆍ고시한「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제1장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8.7., 2017.12.14., 2019.12.30.>

##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2019.12.30.>

##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제13조(상권관리기구 설치)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상권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2019.12.30.>

##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제14조(사업비 지원 및 정산 등) 상권관리기구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ㆍ관리 및 정산 등은 「상권활성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4.8.7., 2019.12.30.>

## 제0조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 및 시장정비사업 촉진<개정 2014.8.7., 2019.12.30.>

##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구청장은 제외한다)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 제1702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제17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는 동의 철회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붙여 구청장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9.12.30.>

## 제0조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제19조(상인회의 설립)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개정 2014.8.7., 2019.12.30.>
②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는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의 시장 및 상점가를 각각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4.8.7., 2019.12.30.>
③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2.30.>

##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등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정관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2019.12.30.>
③ 제2항에 따라 정관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등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는 정관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등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9.12.30.>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제22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② 삭제 <2019.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23조(예산의 지원)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가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6.,2015.7.22., 2019.12.30.>
③ 상인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12.30.>

##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제26조(자료 제출)

제26조(자료 제출) 
① 삭제 <2019.12.30.>
1. 삭제 <2019.12.30.>
2.삭제 <2019.12.30.>
② 법 제69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상인회의 경우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0조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구청장은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2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① 삭제 <2019.12.30.>
1. 삭제 <2019.12.30.>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②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0조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 <개정 2019.12.30.>

##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법 제19조의7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8.7.>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중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개정 2019.12.30.>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19.12.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30조(위탁관리)

제30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4.8.7.,2015.7.22., 2019.12.30., 2022.3.25.>
② 구청장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31조(수탁자의 의무)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8.7.>
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0.>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위반으로 구청장이 시정 또는 원상회복 등을 명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3202조(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32조의2(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 제33조(지도·감독)

제3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 집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1회 이상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과 관련된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30.>
③ 제2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34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제34조(인가·허가 등의 일괄처리)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가·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 제0조

제8장  삭제 <2019.12.30.>

## 제35조

제35조 삭제 <2019.12.30.>

## 제36조

제36조 삭제 <2019.12.30.>

## 제37조

제37조 삭제 <2019.12.30.>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9.12.30.>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9.12.30.>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