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정보통신융합”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과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 및 목표 
2.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ㆍ물적 기반 조성 
3.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 확산 추진 
4. 제도 개선 및 정보보호와 정보보안 
5.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정보통신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정보통신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3. 제도 개선 요구 및 연구개발 간 우선순위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보통신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보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 관련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인력양성)

제9조(인력양성)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및 경력관리 지원 
2. 전문인력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사업지원)

제10조(사업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 획득 
2. 개발된 기술의 평가ㆍ활용 및 기술정보 유통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관련 자금 
4. 제품과 사업화를 위한 창업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과 사업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2. 정보통신산업 등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3. 정보통신산업 등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투자유치 
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12조(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2.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에 관한 정책연구 
3.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관련 통계ㆍ분석에 관한 연구 
4.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업 추진 
5.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 지원과 관련 기업 사업화ㆍ창업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제14조(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9조에서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