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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12.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해당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정류장 
라. 자동차세차장 
마. 자동차수리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2023.12.21.]

##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ㆍ붕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1.>

##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을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3.12.21.> 
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제목개정 1982.5.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 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0.8.7.>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양구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5., 2025.5.16.> 
  1.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 
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5., 2025.5.16.> 
  1.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로 한다. 
2.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로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생계비ㆍ난방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한다. <개정 2025.5.16.> 
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조사실시)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8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한다. <개정 2025.5.16.>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5.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구군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74조제4항을 따른다.

##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제11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군 분뇨종말처리장 관리운영 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의 규정에의한 군 분뇨종말처리장의 관리, 운영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9, 2006.11.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분뇨종말 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된 장비를 말한다. 
2. "대행"이라 함은 분뇨종말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의 대행을 말한다. 
3. "대행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대행업자 지정등)

제3조(대행업자 지정등)  
①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분뇨수집, 운반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인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다. 
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및 기타 대행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기간)

제4조(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대행수수료)

제5조(대행수수료) 대행에 따른 수수료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리운영비의 적립)

제6조(관리운영비의 적립) 대행업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군 금고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 제7조(처리기준등 준수)

제7조(처리기준등 준수)  
① 대행업자는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9> 
② 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방류수의 수질 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관리)

제8조(시설의 관리) 대행업자는 시설의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을 명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의 검사)

제9조(시설의 검사) 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1회 이상 시설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이의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8.7.>

## 제11조(지정의 취소등)

제11조(지정의 취소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한 때 
4.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3-11-30

# 양구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고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양구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비점오염원 저감활동 관련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농어촌 주택의 설계비, 빈집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정비 등)

제7조(빈집정비 등) 군수는 빈집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확인 요청)

제8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 및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농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2.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
3. 주택 주소지에 대한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 제9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빈집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군수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의 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5.1, 2006.11.23, 2021.12.16.>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1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3-01-01

# 양구군 사무인계 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3.12.10., 2022.12.28.> 
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03.12.10., 2022.12.28.> 
4.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4.29.> <개정2021.8.13.>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12.28.>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장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 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3.12.10., 2022.12.28.>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및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3.12.10>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양구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2 / 시행일자: 2026-01-02

# 양구군 사무전결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소장, 실장, 과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28.>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 소장의 전결사항
가. 국, 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국, 소 산하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4. 실장,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28.>
가. 실, 과,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2.28., 2026.1.2.>
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바. 일반적인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5. 팀장 또는 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28.>
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소장, 실장, 과장, 팀장 또는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12.28.>
② 창구즉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④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 별표 1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다른 국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사무를 주관하는 국장, 과장, 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8.>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양구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양구군수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별도계정)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양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