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4-07 / 시행일자: 2017-04-07

#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단양군 소유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로 지정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2.「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이 한다.
3. 본청 및 사업소, 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하거나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실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산림녹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재무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군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본청의 실과장과 소속기관장 중에서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실태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감수인을 둘 수 있다.

##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 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수는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동)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동) 재산관리관이 업무의 이관 또는 용도폐지 등으로 관리하던 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고(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사전 협의를 거쳐 이관해야(받아야)하는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 의견

##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 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및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재산의 기부채납은 단양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 이 경우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교환할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할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5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제15조(교환차액의 납부기한)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별지 제3호서식의 군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 제0조

제2장 취득 및 처분 등

##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 
① 업무주관 실과장과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 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 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을 변경(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등본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대장 및 도면

##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대장과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에 증감이나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23조(증감보고)

제23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에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

##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별지 제10호서식을 따른다.

##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은 별지 제11호서식을,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은 별지 제12호서식을,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은 별지 제13호서식을,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은 별지 제14호서식을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의 각종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
5. 교환계획서(별지 제19호서식)

##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 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제3조에 따라 위임관리하고 있는 도유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군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정리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제31조(가격평정조서)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을 따른다.

##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2조(변상금의 청문 등)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사전통지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33조(분할납부)

제33조(분할납부) 군유재산의 사용료·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 등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청사 및 관사의 관리

## 제34조(청사의 관리)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 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을 따른다.

## 제35조(관사의 관리)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단양군에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을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