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제3조(교육지원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규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2.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사업

##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제5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의 장이 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때에는 교육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타당성 및 중복투자여부 등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관계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학교 등을 방문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도지사가 제2항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제9조(지원금 사용잔액의 반납)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해당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3. 28.>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3. 28.>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3. 28.>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3. 28.>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개발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파견요청)

제15조(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25. 3. 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출하여야한다. 다만, 강원자치도 재정이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일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 또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자치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에서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 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3.“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5.“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6. 삭제 <2023. 12. 29.>
7.“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5.10.>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의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목개정 2023. 12. 29.]

##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12. 29.>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소관부처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6.30., 2023. 12. 29.>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련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도지사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
5. 삭제 <2023. 12. 29.>
6. 그 밖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12.27.,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12. 29.>

## 제9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제9조(모범 운수종사자 선정)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발전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에 기여한 모범 운수종사자를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내·외 버스, 농·어촌버스, 전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3.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3. 6. 9.>
④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상패를 수여한다.
⑤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은 매년 3월 중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후보자의 추천은 시장·군수, 교통관련 민간단체, 도 단위 기관, 강원특별자치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특별자치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장이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개정 2023. 6. 9.>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도로관리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거동이 불편한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ㆍ경제ㆍ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관계 기관 협의 등)

제5조(관계 기관 협의 등)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

## 제6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제6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① 도지사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
2.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7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해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교통약자 탑승차량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객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제3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지원 및 시ㆍ군간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ㆍ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4.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및 정보제공 사항
5. 인접 광역자치단체로 간 이동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제4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협조)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제5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 라 한다)를 매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의 차고지 운영과 통신망 연결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를 두거나 영 제14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제6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기능)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배정관리
2.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5.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제7조(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매일 24시간 운행
2. 운전자의 이용자 승ㆍ하차 지원
3.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한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
4. 다른 시ㆍ도와 도내 시ㆍ군 간 형평성을 고려한 요금 책정
5. 그 밖의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지원
②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제8조(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저상버스 도입)

제9조(저상버스 도입) 도지사는 저상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저상버스 운행점검 등)

제10조(저상버스 운행점검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상버스 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①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4. 교통약자의 유형별 특성 및 성인지ㆍ성폭력 예방 교육
5.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교육은 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을 주민과 교통약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통정책 발굴 등 지역교통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원특별자치도 교통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승인된 교통관련 단체로 구성된 법인으로 교통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지역교통 발전방안의 발굴·추진에 노력하는 단체이다.<개정 2023. 6. 9.>
2."교통관련단체”란 도 단위의 버스(시외·시내·전세)·택시·화물·렌터카·정비·교통안전 활동 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교통관련 현안 및 발전방안 관련 연구·조사 및 수행에 관한 사업
2.교통관련단체의 교육·전문인력 양성 및 컨설팅 사업
3.교통관련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4. 강원자치도 내 교통관련단체 간 교류·협력사업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연합회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② 연합회장은 보조사업이 개시·중지·폐지·완료되거나 연합회가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5조(감독)

제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연합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 구강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이란 구강질환의 예방ㆍ진단 및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말한다.
2. “아동”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노인”이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이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5. “임산부”란 강원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를 말한다.
6.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란 아동에게 치과의사가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구강보건 지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구강보건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강원자치도 구강보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원계획은 「구강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도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2.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등 아동 구강보건 사업
3.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4. 임산부 구강보건 사업
5.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구강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7조(구강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전문적 자문을 위해 강원자치도 구강보건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협의ㆍ자문한다.
1. 구강보건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도민 구강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강보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표지)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를 말한다)를 해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9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국기의 게양일)

제4조(국기의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6월 11일)
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 게양)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 제5조(국기 보급 사업)

제5조(국기 보급 사업) 
① 도지사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기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대회ㆍ그림 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도민 국기 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제4조의 국기 게양일에 모든 가정이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국악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악의 국내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국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국악 진흥을 위한 현황조사 및 연구
3. 국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국악 교육 및 국악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6. 국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악의 진흥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과적인 국악 진흥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국악 진흥 사업)

제6조(국악 진흥 사업)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전통 국악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사업
3.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4. 국악의 편곡 및 현대음악과의 융합 등 창작활동 지원 사업
5. 국악 경연대회 지원 사업
6. 국악 전문인력 지원 및 발굴ㆍ양성 사업
7.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사업
8. 국악 공연 상설화를 위한 사업
9. 국악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
10.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과 도민 참여 제고를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국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ㆍ환수 및 관리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ㆍ환수활동 및 실태조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 제5조(자료제공)

제5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 제6조(환수 후 관리)

제6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5. 10., 2025. 6. 5.>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
1.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사업 <개정 2024. 5. 10.>
2.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개정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 6. 9.>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강원문화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청, 국제박물관협의회 등 관련기관ㆍ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5. 6. 5.>

## 제9조

제9조 삭제<2025. 6. 5.>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6. 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다른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5. 2.>

## 제3조

제3조 삭제<2025. 5. 2.>

## 제4조

제4조 삭제<2025. 5. 2.>

## 제5조

제5조 삭제<2025. 5. 2.>

## 제6조

제6조 삭제<2025. 5. 2.>

## 제7조

제7조 삭제<2025. 5. 2.>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

제9조 삭제<2025. 5. 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5. 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5. 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5. 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2023. 6. 9.>
1. 국제회의의 유치와 촉진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의 원활한 개최에 관한 사항
3. 국제회의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국제회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 제4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제4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의 유치와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이를 유치 또는 개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국제회의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외 홍보
3.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국제회의의 유치,개최 및 지역특화 마이스 등 관련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7.1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402조(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제4조의2(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회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7.]

##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제5조(국제회의지원협의회) 
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회의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제회의산업 육성 및 전담조직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국제회의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항공ㆍ호텔ㆍ일반여행업 등 국제회의 관련 직종 대표 <개정 2023. 9. 27.>
3. 국제회의 시설 대표 <개정 2016.7.8., 2023. 9. 27.>
4. 국제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개정 2023. 6. 9.>
⑤ 협의회는 안건별로 위원장이 회의록을 작성ㆍ공개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3. 9. 27.>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7.13>
⑦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제회의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 출연금<개정 2023. 6. 9.>
2. 정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그 밖의 수입
④ 도지사는 전담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에 관한 사업의 일부를 제6조의 전담조직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2016.7.8., 2023. 6. 9.>

## 제8조(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제8조(국제회의시설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제회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3. 6>

##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