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2.9.8.>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개정 2022.9.8.>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9.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8.>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2.9.8.>

## 제5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5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
1.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2.9.8.>
2.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개정 2022.9.8.>
3.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제목개정 2022.9.8.>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갖추어 두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매겨야 한다. <개정 2022.9.8.>
④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9.8.>

##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완료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변경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9.8.>

## 제8조(사업평가 및 관리)

제8조(사업평가 및 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2.9.8.>
② 평가는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9.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7 / 시행일자: 2024-10-1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국장이 된다. <개정 2011.7.28, 2015.12.28, 2021.12.30.> 
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7.5.30, 2011. 1.20, 2011. 7.28, 2013.9.12, 2015.12.28., 2017.4.20., 2021.12.30.> 
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20.> 
  1. 구정의 주요정책결정 및 조정 
2. 새로운 시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시 의견조정과 검토 
3.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업의 조정 
4. 주요민원 등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7.28>

##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7.28> , <개정 2021.12.30.>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담당관ㆍ과ㆍ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7.4.20., 2021.12.30.> 
② 부의장은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21.12.30.> 
③ 안건을 정책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21.12.30.> 
④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11.7.28., 2017.4.20.> 
② 심의의결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28> 
②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과 그 소속담당팀장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19.12.12., 2024.10.17.> 
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등 비치)

제10조(회의록등 비치)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 제11조(회의결과 보고)

제11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안건 소관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12.30.>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1, 2008.1.10, 2009.12.30, 2022.5.6.>

## 제2조(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제2조(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2.11.5, 2006.3.31, 2009.12.30, 2012.9.20, 2022.5.6.>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5.6.>

[본조신설 2006.3.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 장소에 대한 서울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 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찰신문고" 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 
3.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이란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 행정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통장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 
3.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의 상호신뢰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동작경찰서, 동작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 순찰신문고 등에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전담부서 지정)

제5조(전담부서 지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사항)

제6조(협력사항)  
①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주관하는 동장은 회의 개최 전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에게 회의일시와 장소를 문서나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회의에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편성하여야 하고,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동장 또는 주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동작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탄력순찰 지원)

제7조(탄력순찰 지원) 구청장은 통장회의를 통한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의견수렴에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우수사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8 / 시행일자: 2016-12-08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의견수렴”이란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하고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제외)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견수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 관계) 주민의견수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주민의견수렴의 실시요건)

제6조(주민의견수렴의 실시요건) 구청장은 주민 또는 동작구의회 의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주민의견수렴의 조사대상)

제7조(주민의견수렴의 조사대상) 구청장은 시책에 대하여 계획수립, 집행, 평가 단계별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의견수렴 조사방법)

제8조(주민의견수렴 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 
1. 주민공청회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 
4.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6. 직접(대인) 면접조사 
7. 표적집단 면접조사 
8. 우편조사 
9.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조사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직접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질문지 작성)

제9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5. 그 밖에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질문내용

##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및 처리)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및 처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견수렴 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소식지, 지역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주민의견수렴 조사 담당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7 / 시행일자: 2023-12-07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11.10., 2009.12.30., 2018.12.6., 2020.12.24.>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18.12.6.>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0.12.24., 2023. 12.7.>

[제목개정 2018.12.6.]

## 제3조(회계의 세입)

제3조(회계의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6.>
1.「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개정 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개정 2009.12.30.>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12.30.>
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12.30., 2023.12.7.>
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30.>
6.「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8.12.6., 2020.12.24.>
7. 삭제 <2004.12.30.>
8.「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30., 2023.12.7.>
9. 서울특별시 보조금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개정 2020.12.24.>
1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호 신설 2020.12.24.]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9.12.30., 2020.12.24.> 
[제11호에서 이동 20200.12.24.]

[제목개정 2023.12.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12.30., 2018.12.6., 2020.12.24.>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 출연금
7.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개정 2002.12.30>
8.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옮겨 설치할 경우 비용의 보조<신설 2002.12.30.> <개정 2020.12.24.>
9.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신설 2003.12.31, 개정 05.11.10>
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호 신설 2020.12.24.]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등) 삭제 <05.11.10>

## 제8조(기금의 운용)

제8조(기금의 운용) 삭제 <05.11.10>

## 제9조(기금의 운영방법)

제9조(기금의 운영방법) 삭제 <05.11.10>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 삭제 <05.11.10>

##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 삭제 <05.11.10>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삭제 <05.11.10>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05.11.10>

##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 삭제 <05.11.10>

## 제15조(의사정족수등)

제15조(의사정족수등) 삭제 <05.11.10>

## 제16조(간사와 서기)

제16조(간사와 서기) 삭제 <05.11.10>

## 제17조(수당)

제17조(수당) 삭제 <05.11.10>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0 / 시행일자: 2024-05-3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5.30.>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5.30.>
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5.30.>
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5.30.>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빼앗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신설 2024.12.12.]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신설 2025.7.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동작구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동작구의 임대차계약 관계 현황과 분쟁 및 전세사기 등의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동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
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 경비 실비지원
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비지원
다. 이사비 실비지원
라. 월세 실비지원
마. 심리치료비 실비지원
바. 주거안정 지원
[호 신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12.] [전면 개정 2025.7.10.]
5.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12.]
[제목 개정 2024.12.12.]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9 / 시행일자: 2021-12-09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 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ㆍ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9.>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1.12.9.]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9.>

## 제6조(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조(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1.12.9.]

## 제7조(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 
① 시설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9.>
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층 지원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12.9.>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0 / 시행일자: 2022-11-10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구내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
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제7조(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
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30, 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한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2. “입주자”란 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3. “예비입주자”란 지원센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 제5조(입주대상)

제5조(입주대상)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개정 2007.05.30, 2009.12.30>
1. 제조업
2. 건축 · 엔지니어링, 그 밖의 기술서비스업 <개정 2009.12.30>
3.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관련업 <개정 2009.12.30>
4. 그 밖의 구청장이 제6조에 따른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개정 2009.12.30>

## 제6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제6조(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 운영) 
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6.>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복지국장, 관련 전문가, 교수, 중소기업인등으로 한다.<개정 2007.05.30,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2.30., 2010.12.3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 제7조(위원회기능)

제7조(위원회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지원센터의 입주자 부담금 및 임대기간 결정
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4. 예비입주자 선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09.12.30>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중 동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입주자 부담금등)

제9조(입주자 부담금등)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대부요율의 기준을 준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개정 2007.05.30, 2009.12.30, 2024.9.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사항, 위원회 운영에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