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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시와 주민 및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SNS)”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유튜브 등과 같은 인터넷 홍보매체를 말한다. 
2.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정ㆍ도정ㆍ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ㆍ제안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시민참여 등)

제4조(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행정의 투명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추진 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

제5조(자료관리 및 운영 등)  
① 시장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그 밖의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소셜부서는 그 밖의 부서의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그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 제6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제6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다양한 시정 홍보를 위하여 충주시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③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기사 제공 및 개선방안 제안, 시정 홍보 및 재난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지원 및 보상)

제8조(지원 및 보상)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서포터즈에게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충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한 개인이나 단체, 기관을 발굴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9조(사업지원)

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모전 및 이벤트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홍보를 위한 각종 공모전 
2. 그 밖에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과 행사와 연계하여 그 홍보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식비, 현지교통비, 숙박비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3조(실비 변상액)

제3조(실비 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지급)

제4조(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 9. 29.>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외에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충주시 또는 충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③  <삭제 2017. 9. 29.>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 
2. 민사소송(본안) : 사건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7. 9. 29., 2022.10.7.> 
3.  <삭제 2017. 9. 29.>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주시 소식지 및 홍보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충주 소식지 발행과
시정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충주시 소식지 명칭은 "월간예성" 으로 한다.

## 제3조(발행 등)

제3조(발행 등) ① 월간예성의 발행인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월간예성은 매월 25일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前)일로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월간예성의 발행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민에게 긴급하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월간예성은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⑤ 월간예성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발행부수·배부처·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편집 및 자문)

제4조(편집 및 자문) ① 월간예성의 편집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하며, 소식지의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발간규격)

제5조(발간규격) 월간예성의 규격은 전지 4절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인쇄)

제6조(인쇄) 월간예성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 제7조(게재사항)

제7조(게재사항) 월간예성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정보
3. 수범사례
4.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5.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충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제8조(충주시 홍보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월간예성에 반영하고, 시정에 대한 홍보 전략 수립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주시 홍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1. 월간예성 게재내용 및 편집에 관한 사항
2. 월간예성 개선사항과 기사 내용의 적정성
3. 충주시 주요사업 및 정책과제의 홍보
4. 시정의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방향 설정
5.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홍보시책 마련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홍보담당관, 관광과장, 보건과장
2. 위촉직
가.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나. 신문발행, 집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충주시의회 의원 2명
라. 그 밖에 시정 홍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그 밖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9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의견의 청취)

제14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 제16조(참석수당)

제16조(참석수당)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실비 보상)

제17조(실비 보상) ① 시장은 월간예성 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월간예성에 게재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월간예성 퀴즈에 참여하는 퀴즈당첨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한 사람당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6 / 시행일자: 2018-08-16

#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요금의 감면)

제2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 2의 점용료 등 감면기준 제8호의 “시장이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목적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의 시행을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주민 자력에 의하여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감면한다. 
3. 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8. 8. 16> 
가. 재해율이 100분의 30 이상부터 100분의 50 미만의 경우 : 3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 
나. 재해율이 100분의 50 이상부터 100분의 80 미만의 경우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 
다. 재해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18. 8. 16>

## 제3조(요금의 분납)

제3조(요금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분납기준은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의 이자를 붙여 연 6회 이내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 납부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납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6> 
1. 납부금액 4억원 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의 3월 이내에 납부 
2. 납부금액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 납부하되,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 징수하고, 그 이후 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 달에 납부 
② 제1항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던 중 조례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18. 8. 16>

## 제4조(요금의 반환)

제4조(요금의 반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허가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요금 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5조(부과징수 사무위임)

제5조(부과징수 사무위임)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충주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8., 2023. 5. 12.>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본문 전문개정 2023. 5. 12.>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점용료 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⑤ 삭제 <2018. 8. 1.>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 5. 12.>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2.>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를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③ 삭제 <2018. 8. 1.>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12.>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3. 5. 12.>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2.>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2.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 제702조(변상금)

제7조의2(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본조신설 2018. 8. 1.]

## 제8조(세입, 세출 등)

제8조(세입, 세출 등)  
① 점용료 등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② 소하천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

## 제9조(부과 징수의 위임)

제9조(부과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주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찻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8.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의 유리창, 투명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이하 “인공구조물”이라 한다)로 인한 소형동물의 충돌ㆍ추락, 고립, 폐사 및 동물 찻길사고 피해(이하 “소형동물 등 피해”라 한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피해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충주시 내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제6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피해 현황 
2.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 현황 
3.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 
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 제7조(저감 사업의 추진)

제7조(저감 사업의 추진) 시장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4.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럭 등 설치사업 
5.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6.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권고)

제8조(권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구조 활동 지원)

제10조(구조 활동 지원) 시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의 하나로 고립되거나 부상당한 소형동물 등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충주시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0., 2021. 1.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시장이 시행한 상수도 시공기술자 자격시험에 합격 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개정 2012. 10. 5  2014. 7. 25.> 
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에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시공기술자를 보유하고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대행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10. 5>

## 제3조

제3조  <삭제 2012. 10. 5>

## 제4조

제4조  <삭제 2012. 10. 5>

## 제5조

제5조  <삭제 2012. 10. 5>

## 제6조

제6조  <삭제 2012. 10. 5>

## 제7조

제7조  <삭제 2012. 10. 5>

## 제8조

제8조  <삭제 2012. 10. 5>

## 제9조

제9조  <삭제 2012. 10. 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 10. 5>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2. 10. 5>

##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

제12조(대행업 허가요건)  
①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9.> 
1. 상수도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4. <삭제>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 
6.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7.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8. 지방세와 국세의 완납증명서 
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통씩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허가 갱신신청서(별지 제4호의 1서식) 
2. 사업자 등록증 
3. 공사용 기구 보유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③ 허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허가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별표 허가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대행업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1. 29.>

## 제14조(보증금)

제14조(보증금)  <삭제 2022.5.13.>

## 제15조(종업원)

제15조(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 1명 이상을 현장대리인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겸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종업원을 고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 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따라 해당 대행업자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때에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신고의 의무)

제16조(신고의 의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

## 제17조(시공승인)

제17조(시공승인)  
① 대행업자는 미리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를 시장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②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서와 설명서를 따라야 한다. 
③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수리 책임)

제18조(수리 책임)  
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의 기본 용구를 파손하였거나 누수 등으로 급수에 이상을 가져왔을 때에는 이를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시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직접 보수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케 하고 대행업자가 그 보수비를 부담 또는 손해 배상토록 한다. <개정 2022.5.13.>

## 제19조(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제19조(시공정지 재시공 명령)  
① 시장은 대행업자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할 우려가 있으면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때에는 시장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5.13.>

## 제20조(공사표식의 게시)

제20조(공사표식의 게시)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21조(대행업자의 책임)

제21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가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칙이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22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제22조(대행업에 관한 조사와 보고) 시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영업자산, 자재, 그 밖의 시공사항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받을 수 있다.

## 제23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제23조(시공기술자에 대한 점검) 시장은 시공기술자의 취업상황 이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사항을 점검한다.

##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 1. 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3에 따라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 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돗물과 관련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도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질전문가 
3. 시의회의원 
4.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임원 
5. 그 밖에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시의회의원 및 단체에 소속된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 개최 
2. 임시회의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수ㆍ시험업무 팀장이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 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충주시 수리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5. 12.>

## 제3조(수리계의 조직)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 제4조(수리계 등록)

제4조(수리계 등록)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 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 6. 5.> 
  1. 수리계의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 제7조(수리계의 임무)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및 회계)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비치)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 제2조(시설물의 관리)

제2조(시설물의 관리) 시장은 별표 1의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이하 “인공암벽장”이라 한다) 시설을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23. 6. 2.>

##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제3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이용자의 안전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물 배상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제4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① 인공암벽장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인공암벽장 이용자로부터 별표 3의 이용료를 징수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징수한다.

## 제5조(이용료의 감면)

제5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개최 시 
2.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 6. 2.>

## 제7조(이용자의 책임)

제7조(이용자의 책임)  
① 인공암벽장 이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등반경기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귀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강사)

제8조(강사)  
① 시장은 인공암벽장 이용에 필요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② 강사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2.>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공암벽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인공암벽장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인공암벽장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관리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인공암벽장 운영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12. 29>

##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인공암벽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