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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0 / 시행일자: 2025-09-10

#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령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9.20>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도시과장, 교통과장, 보령경찰서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9.20, 2022.12.20, 2025.9.10.> 
1. 보령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 의원 1명 
2. 교통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3.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7.18.>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 개최, 기념일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 선양,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 행사 <개정 2015.12.21>
7. 시 주관 사적지,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개정 2015.12.21>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에 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신설 2015.12.21>

##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보훈단체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사업 <개정 2015.12.21>
3. 보훈단체 장비 기능보강 사업 지원 <개정 2015.12.21>
4. 보훈단체 활동 편의성 제공을 위한 차량구입 사업 지원 <신설 2015.12.21>
5. 보훈단체 국내외 전적지 순례, 현충일 추념행사, 6·25 기념행사 등 <신설 2015.12.21>
6. 보훈단체 회원관리를 위한 지회장 활동비: 매월 10만 원 <신설 2025.7.18.>

##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사용료 감면
3. 다음 각 목에 따른 생업 지원 <개정 2021.12.30.>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신설 2021.12.30.>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신설 2021.12.3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2021.12.30.>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보령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등)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보령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보령시의회 청사 
3.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면에는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 1 도안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지(바닥면, 안내표지판 등)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제8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보령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여 보령시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지정ㆍ등록유산, 충청남도지정ㆍ등록유산, 시 향토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산지킴   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시에 소재하   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홍보ㆍ보호 활동을 하는 국가유산지킴이   중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시에 소재한 국가유산 보호와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및 홍보)

제5조(지원 및 홍보)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보호 및 홍보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보령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14.11.10, 2020.9.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 
  1. 삭제 <2014.11.10> 
2.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11.10, 2013.12.20, 2020.9.29.〉 
3. 삭제 <2014.11.10> 
4.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충청남도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20.9.29.>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0, 2020.9.29.> 
② 시장은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를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08.11.10, 2014.11.10, 2020.9.29.〉

## 제4조(회계 연도)

제4조(회계 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4.11.10>

## 제0조

제2장 농어촌 주택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14.11.10>

## 제6조

제6조 삭제 <2014.11.10>

## 제7조

제7조 삭제 <2014.11.10>

## 제8조

제8조 삭제 <2014.11.10>

## 제9조

제9조 삭제 <2014.11.10>

## 제0조

제3장 국민주택 건설사업

##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의 자금은 법 제84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9.29.]

##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법 제84조제2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개정 2020.9.29.>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20.9.29.> 
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12조(융자조건 등)

제12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해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0.9.29.>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ㆍ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1.10, 2020.9.29.〉

## 제13조(할부금의 상환)

제13조(할부금의 상환) 특별회계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개정 2020.9.29.>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6.30>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9.29.>

## 제0조

제4장 영구임대주택 관리 <장 신설 2013.12.20>

## 제16조(세입)

제16조(세입) 영구임대주택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관리비, 임대료 
2. 일반회계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17조(세출)

제17조(세출) 영구임대주택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노후ㆍ 파손 등을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 
2. 임대주택의 관리ㆍ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8조

제18조 삭제 <2014.11.10>

## 제19조(준용 규정)

제19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0.2.20.>

## 제20조

제20조 삭제 <2020.9.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보령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내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제4조(보험계약의 체결)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가입대상)

제5조(가입대상) 보령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 원하지 아니하고 임용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시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01

# 보령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그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사격장”이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를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군사격장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에 위치하나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5. “환경오염피해”는 군사격장 관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령시 내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3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마다 피해 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 자격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국방부 및 도지사 등에 전달하여 실효성 있는 소음피해 주민 구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사격장 운영에 따른 간접 피해에 따른 보청기 지원 사업 
3. 주민 복지증진 사업 
4.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지원 
5. 소음피해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조사 및 분석 
7.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때 대응조치에 필요한 사업 
8. 환경오염피해의 예방 및 방지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제6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의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8조(협조체계 구축)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하여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 및 군 관계자, 타 시·군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이의신청, 환수 결정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있는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0.>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주민으로부터 소음 분야 전문가(제2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를 추천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에너지환경국장, 새마을공동체과장 <개정 2023.9.20,2024.07.10.>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분야와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대학교수
3. 소음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소음ㆍ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보상금 결정 및 심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제6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 후 위촉해야 한다.
③ 신규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피해 보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의안, 일시,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의결)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제1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내용과 그 밖에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보칙)

제15조(보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자 신청)

제2조(입주자 신청) 공동홈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정기 또는 수시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입주자 선정)

제3조(입주자 선정) 시장이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한다. <개정 2023.10.10.> 
  1. 제1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2. 제2순위: 궁촌동 1, 2통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3. 제3순위: 대천4동에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10.10.> 
4. 제4순위: 그 밖에 시장이 우선하여 입주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거주기간)

제4조(거주기간)  
① 공동홈의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 요건을 계속하여 갖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입주계약 등)

제5조(입주계약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입주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홈을 전대(轉貸)할 수 없으며, 시장은 이를 위반한 입주자의 입주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③ 시장이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 입주자격을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시장이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동홈을 인도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 받은 후 공동홈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⑤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제6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계약(재계약 포함) 당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증액이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주자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납부고지서에 정한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 제7조(입주자 관리)

제7조(입주자 관리)  
① 시장은 전대(轉貸)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주 후 매년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 및 퇴거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홈의 입주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 제8조(퇴거 등 조치)

제8조(퇴거 등 조치)  
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90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해야 한다. 다만, 전체 입주자에게 과다한 피해를 줄 경우에는 즉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입주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 풍기문란 행위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3.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轉貸)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공동홈을 입주자로부터 명도 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 제9조(유지 보수 등)

제9조(유지 보수 등)  
① 공동홈에 대해 시장과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공용부분으로 한다. 
2. 임차인의 유지ㆍ보수 범위는 공동홈의 전용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손ㆍ파손ㆍ멸실한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지ㆍ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세대별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 제10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제10조(임대보증금 등의 반환)  
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경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의 하나로 조성한 궁촌마을 공동홈의 관리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이란 소규모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주택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궁촌마을 공동홈(이하 “공동홈”이라 한다)”이란 충남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궁촌동 1, 2통 일원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우리동네 살리기)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공동홈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을 말한다.

## 제3조(입주자격)

제3조(입주자격) 공동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것 
2. 주민등록상 단독 세대주일 것 
3.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내에 직계 존ㆍ비속이 없을 것 
4.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없을 것 
5. 무주택자일 것 
6. 60세 이상일 것 <개정 2023.9.20.>

## 제4조(화재보험 가입)

제4조(화재보험 가입) 시장은 공동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을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

## 제5조(관리비 부담 및 지원)

제5조(관리비 부담 및 지원) 공동홈의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2. 공동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3. 공가의 전용부분 유지보수비

## 제6조(공동홈 운영)

제6조(공동홈 운영) 시장은 공동홈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지원)

제2조(사업지원)  
①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으로 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③ 삭제 <2023.12.20.>

## 제3조(농지임차 지원)

제3조(농지임차 지원)  
①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료는 세대당 최고 100만 원 이내로 하며, ㎡당 정액으로 산정하여 실비를 지원한다.

##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제4조(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주택수리비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주택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지원대상: 귀농어업인이 주택(빈집)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지원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이내 
3. 지원방법: 매매(임차)계약서, 주택수리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 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5조(임시거주시설 지원)

제5조(임시거주시설 지원)  
① 조례 제9조제4호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보령시로 귀농어·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② “임시거주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른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현장실습비 지원 
가. 지원대상: 시장이 지정하는 선도 농어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어업인 
나. 지원액: 가구당 400만 원(80만 원×5개월) 이내 
다. 지원방법: 귀농어업인이 선도농어가와 시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일 이상 농어가에서 영농ㆍ영어실습을 이행한 경우 월 단위로 지원 
2. 수강료 지원 
가. 지원대상: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수료자 중 시장이 영농정착을 인정한 귀농업인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귀어가ㆍ귀어촌정착과정 수료자 중 시장이 영어정착을 인정한 귀어업인 
나. 지원액: 가구당 50만 원 이내 
다. 지원방법: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구 시 지급

## 제7조(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7조(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① 조례 제9조제7호에 따른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보령시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을 말한다. 
가.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다)를 전부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중 도시민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2. 지원금액: 가구당 최대 20백만 원 이내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3. 사업부지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 
4. 그 밖에 귀농귀촌단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③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기반시설은 직접 운영 및 유지ㆍ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하여 보령시와 협의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행정규제 정비 업무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보령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3. 규제정비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관계전문가 포함)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