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고령군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아동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및 치료, 구강관리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대상 및 금액 등 지원절차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 정책 방향
2.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사업
3.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제4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 
①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아동 중에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령군인 아동으로 보호자가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2호 서식을 제출 한 치과진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등 지급절차에 대하여 군보 또는 고령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제5조(치과주치의 진료범위) 
①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충치치료 등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군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제6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 수행)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령군보건소와 관내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며 의료기관은 고령군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제7조(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① 군수는 치과주치의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치과주치의 의료비는 제6조에 따른 사업수행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비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의료기관 소재지
2. 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 등)
3.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의료비 지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와 사업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
령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고령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고령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 	
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
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
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
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
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3.12.3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
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고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실·과·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고령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공동위원장)

제5조(공동위원장)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6.>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에 따라 고령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 
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장 <개정 2021..12.30.> <개정 2023.4.6.> 
3. 고령경찰서장 
4. 관할 부대 대대장 
5. 고령교육장 
6. 고령소방서장 
7. 군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31.>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고령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ㆍ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령군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재난·안전관리, 사고·위험 및 안전제도 개선에 대하여 신고한 사항을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 제6조(지급제한)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하에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임명·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과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안전)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
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
④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기록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고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5.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고령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관련
부서를 말한다. 
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따로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서로 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4조(예산의 확보)

제4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설치기준)

제7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설치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되거나 고장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부서로 이관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관리부서는 연 두 번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일제조사ㆍ점검 시,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 및 설치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을 발견한 경우 설치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9조(안내문 게시)

제9조(안내문 게시)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 제10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제10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통보받은 내용을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① 설치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가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9 / 시행일자: 2008-10-09

# 고령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 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단위 및 한국농촌공사고령지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을 신청인이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장이 변경시
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감독관청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제7조제2항 규정으로 적용한다.

##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이장이 확인하여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
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24 / 시행일자: 2016-02-24

# 고령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고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31 / 시행일자: 2023-12-31

#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고령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고령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의 보육 및 보육계획 수립
2.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 제4조(보육대상)

제4조(보육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 영유아는 다음 사항과 같다.
1.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2. 필요한 경우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가능<개정 2023.12.31.>

## 제5조(입소순위)

제5조(입소순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20.12.28>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12.15>
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생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
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 제6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제6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어린이집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채용과 임면ㆍ복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군수는 필요시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제 25조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개정 2017.12.15>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을 양도한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어린이집의 구조변경이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0 / 시행일자: 2016-12-20

# 고령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이외에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고령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특별위원회의, 의원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제6조(군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령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서에 명시한 내용 중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제2조(이하 "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읍ㆍ면 근무자 
2. 읍ㆍ면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근무자 
3. 환경과 근무자 (청원경찰, 재활용 수거 운전원)

##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제3조(월액여비 지급대상)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공무원으로 한다.

## 제4조(월지급 한도액)

제4조(월지급 한도액) 조례 제2조제3항의 월액여비 월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