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구분)

제3조(사업구분)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영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제4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지역으로 한다.

##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읍·면 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읍·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 이장 혹은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부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8.>

##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6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공개 
4. 그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 제8조(위원회의 수당)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주민회의 개최)

제9조(주민회의 개최)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일반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제10조(사업계획 수립)

제10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장은 제9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회의 및 해당 읍·면 위원회 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비에 대한 사업계획이 2개 이상일 경우 최종결정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위원회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2명과 환경위생과장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한다.

## 제11조(지원결정 통보)

제11조(지원결정 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의 시행)

제12조(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및 「보은군 재무회계 규칙」,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3> 
  1.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 회관이나 공동창고 등, 공동재산으로 형성하는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 및 위원회에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라. 가 내지 다목과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마을 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 로 마을회가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3.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

제13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조건 등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 할 수 있다.

## 제14조(사업취소)

제14조(사업취소)  
①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 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사업비 반환)

제15조(사업비 반환)  
① 지원사업자는 제14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사업비 전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국세징수법」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 제16조(추진상황 보고)

제16조(추진상황 보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결산)

제18조(결산) 읍·면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년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 리 카드를 작성하여 년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단, 가전제품 · 공과금지원 등의 직접지원사업과 소모성 물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