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특성과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여성ㆍ청소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서부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광주서부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관계 기관의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계(팀)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2 / 시행일자: 2026-05-12

#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5.>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돌봄국장이 된다. <개정 2015.7.27, 2019.3.15, 2019.11.14, 2020.02.10., 2022.8.20., 2024. 12. 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지역자활센터의 장
2.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주무과장 <개정 2025. 4. 15.>
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개정 2016.10.10.>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대표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근무한 기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자회의)

제8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자 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 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및 회의록)

제9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20., 2022.11.16.>

##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등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등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0.10.>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기증 등록자"란 장기등기증 등록기관에 장기등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3.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관리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4.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등기증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민원봉사과 및 동주민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등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
2. 종교단체 지도자
3.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4. 관내의 직능단체장
5. 관내 기업체대표
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7. 장기등기증 등록자 등 <개정 2016.10.10.>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정책 <개정 2016.10.10.>
2. 장기등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개정 2016.10.10.>
3. 장기등기증운동 홍보사항 <개정 2016.10.10.>
4. 그 밖의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6.10.10.>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제10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0조(장기등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서구 보건소에 장기등기증 등록ㆍ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민원봉사과, 동주민센터에는 장기등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 제11조(예우 및 지원)

제11조(예우 및 지원) 
①구청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계획적으로 조달 및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1.>

## 제2조(설치 및 관리)

제2조(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04.10, 2016.07.11, 2019.3.15., 2021.12.20.>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 한다. <개정 2014.07.29, 2018.3.28.>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과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6.07.11.>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16.07.11.>
3. 그 밖의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07.11., 2021.6.30.>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7.11., 2020.07.13. 2021.6.30.>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07.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6.07.1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5 / 시행일자: 2021-08-05

#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 위치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5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등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제3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장기요양보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문화예술진흥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협력체계 구축·운영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지원)

제7조(장애예술인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2. 20.]

## 제702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의2(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 및 부대시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시설주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한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4 / 시행일자: 2019-11-14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란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사회적응지원·직업생활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견수렴)

제4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3조의 정책수립에 있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9.11.14.>

##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제5조(설치·운영 신고 등) 
①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동생활가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 운영 중단, 폐지 등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구청장은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지역 여건과 설치·운영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장소는 지역사회의 각종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하고 공동생활가정에는 간판이나 표찰을 붙이지 말고 다수의 공동생활가정이 일정 지역 내에 밀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제6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맞는 일상생활 및 안전지원과 건강관리
2.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원 연계
3.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시설 이용 장애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립지원

## 제7조(시설 이용 장애인)

제7조(시설 이용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이용 장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재활교사의 도움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2. 시설 및 재가 장애인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3. 낮 시간 동안 근로, 고용훈련, 교육 및 재활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8조(비용 지원)

제8조(비용 지원) 
①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8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할 수 있다.
1. 시설 이용 중단 또는 예정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비와 정착금
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와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법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내보내어야 한다.
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8조 제1항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목표로 동등한 인격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인”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한 “단기거주시설”이라 한다) 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단기거주시설에서 정한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 사회적 인지기술지원, 정서안정 및 여가지원,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 등 장애인의 자립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법 제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단기거주시설 종사자”란 단기거주시설 등에서 장애인에게 제5조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지역사회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단기거주시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단기거주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단기거주시설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단기거주시설 운용에 따른 보조금 확보 및 지원계획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구청장 및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단기거주시설의 기능)

제5조(단기거주시설의 기능) 단기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서비스 지원
2. 이용인의 개인 희망과 욕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개인별 서비스 지원
3. 이용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지원
4.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응·문화 활동 및 정서안정 지원
5. 그밖에 이용인 가족기능 향상 및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

## 제6조(시설이용 장애인 및 이용기간)

제6조(시설이용 장애인 및 이용기간) 
① 단기거주시설의 이용은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일시보호를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려할 수 있다.
③ 이용기간은 30일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자의 가정형편,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다. 단, 6개월 이상 이용할 시 관계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단기거주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단기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비용
2. 단기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단기거주시설 활성화 및 이용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무에 관한 신청·지급·전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단기거주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은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품목 중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써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 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광주광역시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방문 지역은 행정구역상 서구로 한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구청장은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은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한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수리 비용의 50%. 연간 20만원이내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3조의 수리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수리 비용 지급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에 한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서구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②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제3조의 수리센터 등에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 등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현황을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 계좌로 수리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나 수리센터 등이 수리 비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해야 한다.

## 제7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제7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제8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위한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2. 그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기관, 법인,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무)

제9조(개인정보보호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리 비용 청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수리센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설 및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9 / 시행일자: 2023-10-09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학대관련범죄 피해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
4.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5.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과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예방 및 지원)

제4조(피해예방 및 지원)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 학대 및 학대관련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인권침해·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피해 예방 및 확인등을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종사자, 관련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예방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 범죄 피해예방,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등 관계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침해·학대 및 학대관련범죄 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장애인·노인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전망을 구축하고 장애인·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호 사람 중 광주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노인등이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등)

제3조(보험 가입 등)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④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간 계약체결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보험계약을 체결한때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등을 통해 보험가입내용을 알려야 한다.
⑥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4조(보험금 청구 등)

제4조(보험금 청구 등) 
① 피보험자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다만,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험금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5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