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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01

#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포항시 수렵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① 수렵장의 명칭은 포항시 수렵장(이하 "수렵장" 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8.19>

##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포항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1.>

## 제5조(수렵승인)

제5조(수렵승인)  <삭제 2014.8.19>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9., 2015.10.30,2020.12.1.> 
1. 과오납한 경우 
2.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및 세입조치) 사용료 등 수입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4.8.19>

##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와 시장이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8.19>

##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삭제 2014.8.19>

##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20.12.1.>

##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삭제 2014.8.19>

## 제12조(수렵안내원 등)

제12조(수렵안내원 등)  
① 시장은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 (이하 "안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자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③ 제2항의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자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  
①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② 시장은 총렵에 따른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16조(수렵면허 등의 취소)

제16조(수렵면허 등의 취소)  <삭제 2014.8.19>

##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시장은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8.19> 
  1. 수렵승인신청과 시장이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 <개정 2014.8.19> 
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 <개정 2014.8.19> 
3. 수렵안내원의 관리 
4.  <삭제 2015.10.30.>

##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삭제 2015.10.30.>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9 / 시행일자: 2014-12-09

#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포항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 라 한다)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납부)

제3조(수입증지의 납부)  
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포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본조신설 2019.3.2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 
  1. 국가 또는 경상북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5. 차입금<제4호에서 이동(2021.3.3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제5호에서 이동(2021.3.30.)> <개정 2023.11.1.>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개정 2023.11.1.> 
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1.1.>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4. 법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11.1.> 
6. 법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 <개정 2023.11.1.> 
7.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8. 그 밖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제7호에서 이동(2021.3.30.)>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9.3.26.>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21.3.30.>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3.2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생산·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스마트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설치 및 정비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 확대 
5.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유통ㆍ광고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 개발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기술의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스마트팜 지원)

제8조(스마트팜 지원)  
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감안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포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승차구매점 주변에 대한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안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포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자동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와 자동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승차구매점 내 충분한 대기차로를 확보할 것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 
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라.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 
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해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자동차 통행 금지ㆍ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포항시 시립공원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제37조에 따라 포항시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에 설치한 야영장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장에 있는 오토캠핑장, 야외캠핑장사이트,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전기ㆍ통신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야영장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라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조성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5.10.>

## 제3조(시설사용료)

제3조(시설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야영장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1. 다음 각 목의 사용자는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5.10.>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6., 2023.5.10.>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3.5.10.> 
사. 「주민등록법」에 따라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개정 2023.5.10.>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0.>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0.> 
2. 「주민등록법」에 따라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②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야영장에 입장할 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3.5.10.>

##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야영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에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야영장 시설을 개ㆍ보수할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리자는 사용자 수칙을 야영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자의 의무)

제8조(관리자의 의무)  
① 관리자는 이용자들을 위한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에 따른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8.3.27, 2022.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포항시 시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1.5.> <후단 신설 2022.1.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 푸른도시사업단장 <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개정 2022.1.5.> 
나.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2.1.5.> 
2. 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3.27]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3.27]

## 제302조(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ㆍ특별위원의 해촉) 시장은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22.1.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3.27] [제목개정 2022.1.5.]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3.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27>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공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8.3.2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8.3.27>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8.3.27>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개정 2018.3.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1.5.> 
②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9.25, 2004.7.27, 2005.3.24, 2014.11.4., 2016.6.28., 2017.6.7., 2018.3.27>

## 제9조

제9조  <삭제 2018.3.27>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5.> [제목개정 202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2-26

# 포항시 시민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북돋우는데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항시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포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시민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발전 부문 
2. 문화예술·체육 부문 
3. 사회봉사·시민선도 부문 
4. 교육 부문 
② 시상인원은 총 3명 이내로 하되, 특정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02조(수상 대상자의 자격)

제3조의2(수상 대상자의 자격) 수상 대상자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2.26.]

## 제4조(수상제외자)

제4조(수상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거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기업체의 장과 읍·면·동장 및 시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2.26.> 
② 시민이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시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관·단체·기업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 이력서 
4.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 본인이 발급 받은 범죄경력조회서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작품, 사진, 인쇄물, 보도기사 등) <개정 2025.2.26.>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시민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포항시 시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연도 시민상을 시상한 다음 날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포항시의회 의원 
다. 시상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시민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의 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⑥ 간사는 총무새마을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정팀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상)

제11조(시상)  
① 시민상의 시상은 매년 포항시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3조(기록보존)

제13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 
  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 
2.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수상사례 홍보 
3. 본인의 사망 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3 / 시행일자: 2019-02-01

#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제3조(가입대상)

제3조(가입대상)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험료 납입)

제5조(보험료 납입) 보험료는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액 산정)

제8조(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보험금 지급)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0-13 / 시행일자: 2009-10-13

# 포항시 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포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민의 날을 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6월 12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시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3 / 시행일자: 2021-07-13

# 포항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 생산자이자 수요자인 포항시민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에너지공동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 으로 마을단위 주민주도로 에너지절약·효율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에너지공동체 등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법」 및 「포항시 에너지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읍ㆍ면ㆍ동,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정책 및 자료 제출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제6조(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감, 효율화, 생산 관련 사업
2.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3. 에너지전환 관련 실증 및 시범사업
4. 에너지전환시설 유지관리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제7조(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시장은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있어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제8조(도시재생사업 등과의 연계) 
①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제10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제10조(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시장은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기반구축 및 홍보·교육사업
2.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 지원
3.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조사 및 연구)

제11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에너지 전환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연구소, 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개발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에너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4조(교육·홍보 및 포상 등)

제14조(교육·홍보 및 포상 등) 
①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 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포항시 시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의 편찬, 보급, 그 밖에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포항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그 밖에 시보에 관한 사항은 대변인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입법예고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 
8. 시의회란 
9. 기타란

## 제4조(시의회란)

제4조(시의회란) 시의회란에는 시의회의 규칙과 시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등 시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기타란)

제5조(기타란)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방침으로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이전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7.>

##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대변인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1.12.7., 2022.12.30.>

## 제7조(조정)

제7조(조정) 대변인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8조(시보발행 및 배부)

제8조(시보발행 및 배부)  
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시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되는 시보(이하 “종이시보”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② 시보는 매주 수요일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③ 시보의 규격은 A4용지(210mm*297mm) 크기로 하고, 상부 및 하부에 30mm, 좌측 및 우측에 20mm의 여백을 둔다. <신설 2021.12.7.> 
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시민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7.> 
⑤ 종이시보로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과 배부처는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21.12.7.> [제목개정 2021.12.7.]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7.>

## 제10조(시보의 효력)

제10조(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