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18

# 진안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증지"라 함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증지의 조제 등)

제4조(증지의 조제 등)  
① 증지는 군의 명으로 발행한다. 
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증지의 조제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조제하여야 한다.

## 제5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

제5조(증지요금계기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02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제5조의2(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②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 제6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및 10,000원권의 12종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cm, 세로 3.0cm로 하고 모양은 군 및 자연보호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 제7조(증지의 인수 및 보관)

제7조(증지의 인수 및 보관)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때에는 분임징수관 또는 군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입회하여야 한다. 
② 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ㆍ출납하여야 한다. 
③ 군이 전북자치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한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제8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제8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①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와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ㆍ판매소의 위치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판매인의 의무)

제9조(판매인의 의무)  
① 판매인은 증지 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증지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판매인은 민원인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제10조(판매소의 위치) 증지판매소는 민원실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안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청내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제11조(증지취급 및 매수)  
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정액판매)

제12조(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 제13조(판매인 수수료)

제13조(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군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

제14조(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납부서와 "별지 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③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의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1. 12. 15 조례 제1596호>

## 제15조(증지의 소인 등)

제15조(증지의 소인 등)  
① 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즉시 소인하여야 한다. 
②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16조(증지의 무효)

제16조(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 제17조(증지의 교환 및 환매)

제17조(증지의 교환 및 환매)  
①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 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오염ㆍ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업무를 폐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교환ㆍ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증지교환(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④ 군 금고는 제3항의 증지교환(환매)중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교부 또는 증지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 제18조(출납정리)

제18조(출납정리) 출납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증지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19조(보고)

제19조(보고)  
① 군 금고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징수결의서를 결산 정리하여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