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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1-01

# 논산시 이ㆍ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통장의 업무)

제2조(이·통장의 업무) 
① 이·통장은 리·통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04.5.29>
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2.9.28)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알게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8.3.30.)
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를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04.5.29>
④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되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이·통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9.28)
② 시장은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9.28)<개정 2023.10.10.>
③ 시장은 이·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신설 2018.3.30.)(개정 2020.11.10.)<개정 2023.10.10.>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04.5.29]

## 제6조(사기진작)

제6조(사기진작) 시장은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9.28)
1. 이·통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업무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연합회 운영 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신설 2012.9.28)
2. 이·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가입(신설 2012.9.28)
3. 모범 이·통장에 대한 표창(신설 2012.9.28)
4. 이·통장이 직무관련 교육·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물품 및 차량 지원(신설 2012.9.28)
5. 3년 이상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이임하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신설 2018.3.30.)
6. 이ㆍ통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금액 지원(2년에 1회) <호 신설 2023.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2.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공무원이 휴가, 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 그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 보증관리는 논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 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보증)

제4조(재정 보증)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 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 (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채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2 / 시행일자: 2015-06-22

#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역 학생이 학업을 목적으로 논산시로 전입한 경우 거주기간 동안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학업정진을 도모하고 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 지원시책”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3. “전입대학생”이란 시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이란 전입대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5. “전입대학생증”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대학생에게 발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대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이 된 연도부터 해마다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 단, 휴학한 경우 지급 잔여기간에 휴학 기간을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22.)
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대학 재학을 위하여 시에 전입신고하고 지급기준일 이전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전입대학생에게 지원한다.
②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 공연 및 시설 이용 등의 할인은 전입대학생증을 소지·제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금 공고)

제5조(지원금 공고)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제6조(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 ①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기준 일)

제7조(지급기준 일)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은 해마다 8월말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제8조(전입대학생증 발급)

제8조(전입대학생증 발급) ① 전입대학생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전입대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입대학생증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말일 시장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한 전입대학생증 교부를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대학 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전입대학생증의 사용 유효기간은 대학 재학 기간으로 한다. 단, 전입대학생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9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전입대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읍·면·동 및 지원부서에서 비치하여야 할 신청서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전입대학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논산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성교육”이란「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1호에 따른 인성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인성교육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논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논산시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과 시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논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논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생활 균형”이란 일에만 치우치지 않고 개인의 삶과 균형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생활 균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생활 균형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일ㆍ생활 균형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3.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일ㆍ생활 균형 선진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
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

제7조(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 
① 시장은 일·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일·생활 균형 지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02조(존속기한)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민간자본 
3. 일반회계 전입금 
4. 입주자 부담금(신설 2020.11.10.) 
5. 기타 수입(개정 2020.11.1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 사업비(보상금을 포함한다) 
2. 반환금 
3. 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신설 2020.11.10.) 
4. 조성사업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0.11.10.)

## 제4조(준용규정)

제4조(준용규정)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임산부 및 유아동의 축제ㆍ행사 등 우선 입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 등에 참여하는 임산부와 유아동의 우선입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18세 미만인 아동 중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축제·행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정례적인 축제 
나.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논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과 「논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공연 포함) 
다. 그 밖에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공연 포함)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및 유아동(동반 가족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다)을 우선입장하게 하는 제도(이하 “우선입장제도”라 한다)를 시행하여 임산부 및 유아동에 대한 축제·행사 등에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키움 배려문화 확산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제4조(우선입장제도 시행)  
① 시장은 축제·행사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경우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산부: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중 하나 
2. 유아동: 주민등록등·초본, 여권, 모바일 건강보험증,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확인증 중 하나

## 제5조(운영방법 등)

제5조(운영방법 등)  
① 시장은 우선입장 입구를 일반입장의 입구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축제·행사 등 입구에 우선입장 안내 표지판 및 차단봉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권고 및 지원)

제6조(권고 및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축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입장제도를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우선입장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①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논산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공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주차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가족배려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4.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에 따른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그 밖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가족배려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제6조(가족배려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가족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또는 영유아 가족이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가족배려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제7조(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역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 또는 제6조의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임산부나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을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9-01-01

# 논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10 / 시행일자: 2020-09-10

# 논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논산시에 소재하고, 논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의하여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유실위험지구，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等浸水緯線)을 해발높이(미터)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31)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 및 유실위험지구”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배수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대지의 승고(昇高)，고상식 건축물，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昇高)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대지의 승고(昇高)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昇高)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논산시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논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3.2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3.20.>

[제2조에서 이동 <2026.3.20.>]

## 제4조(자율방범활동)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20.>]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6.3.20.>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0.>

[제3조에서 이동 <2026.3.20.>]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7. 재해복구, 실종자 수색, 각종 행사 질서유지 등 시장이 요청하는 방범활동에 따른 수당<신설 2026.3.20.>
8.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6.3.20.>]
[제목개정 2026.3.20.]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3.20.>
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6.3.20.>

[제5조에서 이동 <2026.3.20.>]

## 제8조(정산)

제8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0.>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제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6조에서 이동 <2026.3.20.>]

## 제9조(지원중단)

제9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6.3.2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6.3.20.>]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지역 특성과 논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별 치안 여건과 논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안정적인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분실습득, 보호조치, 상담문의,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및 신고 처리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논산시의회, 논산경찰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