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정신질환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4조 및 「장애인 복지법」제54조에 따라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당사자 주도로 제공하고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ㆍ의료ㆍ복지 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동료지원 쉼터"란 정신질환자가 자ㆍ타해 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정신질환자 동료가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립생활 지원사업)

제4조(자립생활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지원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

제2장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 제5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제5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시책의 이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립생활지원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

제3장  자립생활지원

## 제6조(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신규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
  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
  3.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
  4.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
  5. 정신질환자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6. 취업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연구사업
  7.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8. 취업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등 관계 기관 협력
  9. 정신질환자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
  10.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역사회 거주 지원)

제7조(지역사회 거주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차임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

제4장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 제8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제8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등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
  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연계
  4. 동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동료지원가 양성
  5.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육성 및 지원
  6.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안정을 되찾기 위한 동료지원 쉼터 운영
  8.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ㆍ사회지원
  9. 그 밖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9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제9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또는 권익옹호 활동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
  3. 의결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의결기구의 과반 이상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제10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5장  지역사회 전환

## 제11조(자립생활교육)

제11조(자립생활교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 거주자,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 지원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