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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11 / 시행일자: 2019-04-11

#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센터등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센터등의 구성 및 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 갈등조정·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구성 및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직원의 복무)

제4조(직원의 복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센터등의 직원 복무에 관하여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 및 「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직원의 보수 등)

제5조(직원의 보수 등)  
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호봉획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18.12.31> 
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 제6조(직원의 해임)

제6조(직원의 해임)  
① 시장은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 제7조(재정 및 회계)

제7조(재정 및 회계) 센터등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제8조(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춘천시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자문단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자문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자문단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춘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1.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2.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12·30, 2023.11.1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27., 2023.11.16.>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0·12·30., 2023.11.16.>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차입금 
4.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가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징수한 비용 
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 귀속분 
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 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금액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금 
8.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보조·융자금 
9.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6.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7.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 <개정 2023.11.16.> 
10. 삭제 <2023.11.16.>

##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제5조(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23.11.16.>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② 영 제2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하여 시장 이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30., 2023.11.16.> 
1. 기반시설 설치비 
2.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법 제2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10·12·30>

##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개정 2023.11.16.>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춘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3.11.16.> 
④ 시장은 시장 이외의 사업시행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18.11.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6-11

# 춘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앙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집약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하여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3·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25인 이내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으로 한다.<개정 2007·3·2> 
③ 위원위촉은 리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3·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07·3·2>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 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07·3·2,2023.8.10.> 
6. 기타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3·2>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주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읍·면장은 보고된 의안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개정 2007·3·2> 
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적성하여야 하며 의사대장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거나, 또는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8·10·12, 2007·3·2> 
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지원한다.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 한다. 
②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약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ㆍ유해물질 및 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오남용으로부터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사업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책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제5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등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마약류 등 오남용 피해 및 예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춘천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2.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다만, 건별 청구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

## 제4조(위촉 및 해촉)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마을세무사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 제5조(상담대상)

제5조(상담대상)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춘천시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으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실적 관리)

제7조(상담실적 관리) 
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세무사 상담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는 상담 내용 및 실적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상담비용 등)

제8조(상담비용 등) 
①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 비용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윤리의무)

제9조(윤리의무) 마을세무사는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을세무사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11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춘천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제3조(마을행정사 운영) 시장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시민의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마을행정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역할)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 「행정사법 시행령」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 제5조(위촉 등)

제5조(위촉 등) 
① 시장은 「행정사법」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10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춘천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4. 마을행정사가 그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5. 마을행정사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제7조(상담대상)

제7조(상담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다.

## 제8조(상담방법)

제8조(상담방법) 
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지체 없이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요청 등)

제9조(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
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윤리의무)

제11조(윤리의무)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민홍보)

제12조(시민홍보) 시장은 시민이 마을행정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마을행정사 및 공무원 등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정에 공이 현저하거나 춘천시의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수여하는 춘천시명예시민증(이하“명예시민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97·1·10, 2003·6·20>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단, 공직자의 이임과 해외인사 등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차후수여가 곤란하거나 사전 의회의결이 불가할 경우 시장은 춘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과 의회의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6·20〕 
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명예시민증 서류보존)

제3조(명예시민증 서류보존)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한 공로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개정 2003·6·20>

##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명예시민의 권리)

제5조(명예시민의 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7.9.28.]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05 / 시행일자: 2008-12-05

#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범위)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범위) 조례에서 규정한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에서 시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 
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춘천시의 위상을 선양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3. 시민 결속과 화합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3조(수여방법)

제3조(수여방법) 명예시민증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달할 수 있다.

## 제4조(명예시민증의 서식과 규격 등)

제4조(명예시민증의 서식과 규격 등)  
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재외국민용·외국인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④ 명예시민증의 규격과 재질은 「춘천시 포상조례」에 준하되 수여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춘천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공체험장”이란 목공체험 및 목재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작업실, 체험실 등 관련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목공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춘천시 목공체험장의 위치는 춘천시 약사고개길 53 일원에 둔다.

## 제4조(관리자의 업무)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2.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목공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4.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시설 내 사고 예방 활동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목공체험장의 운영은 춘천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공체험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 ·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목공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추석 연휴, 노동절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누리집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 및 예약)

제7조(신청 및 예약)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체험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현장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체험료 및 재료비 또는 이용료를 납부한 시점에 확정된다. 다만, 이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체험료 및 이용료 등)

제8조(체험료 및 이용료 등) 
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을 단독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 예정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감면)

제9조(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재료비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는 1명으로 한정한다)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다자녀가정(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가정)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 춘천시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춘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15명 이상의 단체 체험자의 경우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반환)

제10조(반환) 시장은 납부된 체험료, 재료비 및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춘천시의 사정이나 천재지변으로 취소된 경우
2. 신청자가 체험 또는 이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①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체험이나 시설 이용 전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공체험장의 안전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목공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2. 시설 또는 물품 등에 손해를 가하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목공체험장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고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를 말한다. 
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춘천시가 주최하거나 춘천시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최되는 축제, 대회, 공연,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 
2. 사회 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고려 
3. 의사결정과정 및 재무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 평등 등 지배구조적 고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및 안내 지침 
4.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우수 행사 선정 등)

제5조(우수 행사 선정 등)  
① 시장은 매년 이에스지(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ㆍ추진 
2. 시민문화예술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3.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학술 연구ㆍ조사 및 행사ㆍ전시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지도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 
8.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예술인 복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성별·문화유형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진흥 사업)

제4조(문화예술진흥 사업)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생활문화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추진 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 관내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성별·문화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8.14.>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6. 예술인 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개최 등)

제14조(회의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17조(의견청취)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