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태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태안군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공인(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 및 회계업무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1과 같이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본청 및 읍·면은 민원실 전용, 직속기관은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 
⑥ 군수, 소속 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⑧ 민원서류에 사용할 인증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⑨ 군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⑩ 군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2001.11.30 신설) 
⑪ 군수는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오지마을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단순한 제증명 사무 일부를 보건진료소장으로 하여금 모사전송을 활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 사무에 필요한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사용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보건진료소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2001.11.30 신설)

##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① 군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하며 규격은 별표3과 같이한다.

## 제402조(공인의 인쇄사용)

제4조의2(공인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공인 담당부서와 협조 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재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07.07.30, 2013.9.27> 
②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하여야 하며, 전산관리팀장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고 행정지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한다.<개정 2007.07.30, 2013.09.27.,2021.4.9.> 
⑤ 전산관리팀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산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행정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행정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교부 각인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군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② 행정지원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형태를 없애거나 소각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3.9.27>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2011.08.01>

## 제12조(공인의 관수자)

제12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 소송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 제13조(관수방법)

제13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견고한 이중캐비넷이나 봉인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결재문서의 경우 담당관, 과, 직속기관,읍·면 문서심사자가 대조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