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 등을 유료로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예식, 문화예술, 강연회, 그 밖의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의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6. 2.>[제목개정 2017. 6. 2.]

## 제3조(시설물의 범위)

제3조(시설물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7. 6. 2.>
1. 구민홀 및 그 부대시설<개정 2017. 6. 2.>
2. 신바람홀 및 그 부대시설<개정 2017. 6. 2.>
3.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제목개정 2017. 6. 2.]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문화·예술행사는 예외로 한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용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2.>

## 제5조(허가의 제한)

제5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2.>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설비 등 청사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7. 6. 2.>
4.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신설 2017. 6. 2.>
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2.>

## 제6조(허가의 취소 등)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6. 2.>
1. 이 조례·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17. 6. 2.>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
②사용료는 사용신청시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
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2. 예식은 사용예정일 20일 전, 그 밖의 행사는 7일 전에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07.5.10. 2017. 6. 2.>
3.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7. 6. 2.>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 2.>

## 제10조(수납한 사용료 납부)

제10조(수납한 사용료 납부) ① 관리인은 은행시간 마감까지 수납한 사용료를「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은행시간 마감이후 수납한 사용료는 익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중단 신고 등)

제11조(사용중단 신고 등) 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 6. 2.>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7. 6. 2.>

##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제12조(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

##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4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 6. 2.>

##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6. 2.>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7. 6. 2.>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7. 6. 2.>

## 제16조(위탁운영)

제16조(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 6. 2.>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25 / 시행일자: 2022-03-25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3-02 / 시행일자: 1995-03-02

#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은 그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 제3조(공포)

제3조(공포)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또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제4조(공포일)

제4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또는 시보(또는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5조(시행일)

제5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구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구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
3. 주거안정 지원사업
4.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5.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6.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등 플랫폼 조성 및 운영
7.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사업
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의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책을 구 소식지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가축 
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

제8조(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분석하여 구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하기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질병정보모니터망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1. 병·의원 등 의료기관 
2. 각급 학교 보건교사 
3. 사회복지시설 관리자 
4. 집단급식소 보건관리자 
5.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질병정보모니터망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요령 홍보 
2.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 시 인적사항 및 발생현황을 관할 보건소에 통보 
3. 기타 감염병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통보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관련 기관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물품지원)

제10조(물품지원)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복지관, 노인·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 
3.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 제11조(방역소독 권고)

제11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사회·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 제2조(업무협의)

제2조(업무협의) 
① 감천문화마을(이하 “문화마을”이라 한다) 내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각 부서, 보건소, 사업소, 동 및 다른 기관·단체 등은 사업시행 전에 반드시 업무협의를 거쳐야 하며,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1. 협의대상:  문화마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물의 설치, 각종 공사,인허가, 도시계획, 형질변경, 토지의 이동(지목변경, 합병, 분할 등), 건물철거 등 마을의 원형(미관, 색채, 경관 포함) 변경 등 문화마을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으로 한다.
2. 협의시기: 계획 입안 및 검토 단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등 과정별로 최대한 이행하고, 협의사항이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시행 전에 변경안에 대해 협의한다.
3. 협의부서: 문화마을 관리부서를 단일창구로 한다.<개정 2018.9.28.,2025. 11. 7.>
4. 협의방법: 사전설명, 의견조회, 문서공람, 자료제출 등 사안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하되 문화마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10. 1.,2025. 11. 7.>
② 사업시행 부서·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색채 및 간판 가이드라인)

제3조(색채 및 간판 가이드라인) 문화마을 내에서 권장되는 색채와 간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감천문화마을 마을경관 개선 사업 관리 용역 보고서」및 「감천문화마을 간판 가이드 라인 및 디자인 개발 보고서」와「감천문화마을 조성 마스터 플랜」에서 규정한 사항과 별표 1의 색채 가이드라인으로 한다. <개정 2015.9.24, 2022.10.17.>

##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10>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7.10>
1. 마을계획가, 활동가, 예술가 등 문화마을 조성에 참여한 사람
2.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전문가
3. 마을미술, 마을경제, 컨설팅 등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협의체 대표, 구의 문화마을 담당부서의 장 및 관할 동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 위촉해제 된다. <신설 2020.11.10.>
④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된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11.10.>
⑤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마을업무 담당이 된다. <신설 2020.11.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1.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10.>

## 제7조(자료의 제출)

제7조(자료의 제출)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기관·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체험주택 사용료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체험주택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1>

[본조신설 2015.9.2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추진 등)

제4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
2. 안전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
3. 주차질서 개선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2. 음주·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안전사고 예방
3.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운행 방법
4.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및 올바른 주차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주차시설 설치)

제6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또는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대여사업자 협조)

제8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확보 및 운영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경찰서 등 관계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6-22 / 시행일자: 9999-12-31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면개정 2010.4.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8조(간사와 서기) 삭제 <개정 2010.4.30>.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제11조(공청회등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구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5.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6. “음주문제자”란 과다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과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신설 2024.12.26.>
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4.12.26.>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신설 2024.12.26.>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및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개정 2024.12.26.>
7.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신설 2024.12.26.>
8.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4.12.26.>
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8.>
[제목개정  2023. 6. 28.]

[제3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제5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6.]

##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 폐해로부터 시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 서비스 제공
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계활동

[본조신설 2024.12.26.]

##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 및 음주예방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절주 또는 음주예방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구민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4.12.26.>]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6. 28.]

[제8조에서 이동 <2024.12.26.>]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시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의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의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19.12.20>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각 목의 기한까지
가.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나.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 (눈이 밤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오전11시까지
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      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역별 적설량 별표1의 50퍼센트에 이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시설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쌓인 눈: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    로 옮길 것.
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    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할 것.
3. 시설물의 지붕에서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10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10 / 시행일자: 2020-04-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및 견인대행업체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10>

## 제3조(견인구역)

제3조(견인구역) 주차위반차량의 견인구역은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 제4조(대행업체의 지정)

제4조(대행업체의 지정) 대행업체는 1개업체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관리공단을 대행업체로 지정한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업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제5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개정 2005.6.22>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 <개정 2005.6.22>

## 제6조(대행업체 업무의 범위)

제6조(대행업체 업무의 범위)  
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이동.보관및 반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단속공무원이 견인 이동토록 견인대상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제7조(사무소)

제7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부산광역시내에 두어야 한다.

## 제8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

제8조(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  
①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견인 통지서"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주변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 등에게 견인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이동중 도로교통에 방해를 최소화 하고 견인행정의 신뢰성을 위하여 이동 도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 임을 알리고, 주의 촉구 후 과태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견인차의 이동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사항통보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위반시 견인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견인대행업체 종사자교육등)

제9조(견인대행업체 종사자교육등)  
① 구청장은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명할수 있다. 
② 견인업무종사자는 견인관련 교통법규는 물론 단정한 복장으로 공정,신속,친절하게 업무처리를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견인업무종사자는 피견인차의 상태나 차내의 소지품등을 확인하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하여 사용자 등에게 시비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제10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① 대행업체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차의 견인·보관중에 발생한 손해배상 등의 일체의 책임은 대행업체가 진다.

##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은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5.6.22>

## 제12조(사업개선명령)

제12조(사업개선명령)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인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등 시설 등의 개선명령이 필요한 사항 
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원할한 견인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3조(대행업체의 지정취소)

제13조(대행업체의 지정취소)  
① 구청장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대행업체가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대행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