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3.10.1>

[전문개정 2018.4.1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은 김천시 문지왈길 68(부곡동) 영구임대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8.4.12]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단체나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만, 김천시에 주소를 둔 법인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8.4.12>
③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 계약기간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10.1, 2018.4.12>
④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⑤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고 복지관시설 보호를 위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 제6조(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0.1><개정 2016.4.7, 2018.4.12>

## 제7조

제7조 삭제 <2018.4.12>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②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복지관 내 시설을 설치,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3.10.1>
④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거나 불가 시 시장이 정한 상당액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⑤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 제9조(이용대상)

제9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주민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8.4.12]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6.4.7, 2018.4.12>
1. 제8조를 위반할 때
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 시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김천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8.4.12>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4.12>

##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2018.4.12>
②지도ㆍ감독 등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 
[제목개정 2018.4.12]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10.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0.1, 2016.4.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항댐 생태휴양펜션(이하 “펜션”이라 한다)은 김천시 부항면 부항댐길 777에 둔다.

## 제3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의 관리 및 운영)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펜션 내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다만, 펜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②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 
① 펜션의 이용시간은 이용 개시일(Check-in) 오후 2시부터 이용 종료일(Check-out)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펜션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④ 예약신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는 펜션 시설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예약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펜션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약 당일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당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이용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김천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시장은 비수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세대 1실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6.1., 2024.9.12., 2026.3.2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5. 다자녀가정(주민등록을 제외한 가정의 구성원, 자녀 수 등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름)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7. 「김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8.「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10.「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펜션의 이용료 반환은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환불금액 확정을 위한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⑥ 펜션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시설의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감염병 및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 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미리 게시판 또는 김천시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7조(손해배상 등)

제7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김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김천시(이하 “김천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지원사업
3.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4. 시민 인식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과 지역 내 주민 간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5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김천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장 직무 등)

제8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복지 및 편의제공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제10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기관 ㆍ 단체에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제11조(비밀엄수 의무)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천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7.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김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김천시장(이하 “시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량·활용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빈집 및 부분 철거를 위한 빈집 정비는 제외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의 빈집 중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2. 제1호의 농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의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빈집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개량사업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 빈집 정비 지원계획 수립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빈집 정비 지원계획)

제5조(빈집 정비 지원계획)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지원하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 절차 등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빈집의 활용)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정비 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4. 그 밖에 건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 및 이용에 관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빈집 정비·관리와 빈집 활용을 위한 지원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사계절 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이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썰매시설, 매표소, 화장실,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썰매장의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77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썰매장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썰매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② 썰매장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썰매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썰매장 시설의 보수·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썰매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6.3.26.>
1. 전액 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파.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하.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거. 「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30퍼센트 감경
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김천시 자매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썰매장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썰매장을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공무원, 관리요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안전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테마파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속시설의 이용 신청 등)

제2조(부속시설의 이용 신청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원의 부속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속시설 이용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부속시설의 이용 취소)

제3조(부속시설의 이용 취소)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부속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부속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4조(부속시설의 이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천시 사명대사공원 미디어아트”(이하 “오삼아지트”라 한다)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김천시립박물관 내·외부 미디어파사드 및 미디어아트, 관리사무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오삼아지트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오삼아지트의 위치는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1195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오삼아지트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단체·법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 
① 오삼아지트의 이용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로 한다. 단, 일몰시간, 기상악화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오삼아지트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오삼아지트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 
① 이용료의 감면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단,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오삼아지트의 자체결함이나 안전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오삼아지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오삼아지트를 이용할 때 시장이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공무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제10조(이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삼아지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오삼아지트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3 / 시행일자: 2022-10-13

# 김천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김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3,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3.13>

##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자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임받은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김천시 사무위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위임 받은 기관위임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수임사무중 하부행정기관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명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2 / 시행일자: 2026-03-12

# 김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김천시장의 결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2021.12.9., 2026.3.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2.4.>
1. “결재”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전결”이란 시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과장(실장, 5급 이하 소장을 포함한다), 담당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2.4.>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등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등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소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제1항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시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②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및 예산업무담당주사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다른 국장·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12.31, 2018.12.27, 2021.2.4.>

##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
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김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2.3.3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 제3조(면제기준)

제3조(면제기준) 김천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김천시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3.31.>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주차가 허용 된 장소가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2.3.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방법 및 비용의 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김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29.]

##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0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2.12.29.]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10조에서 이동<2022.12.29.>]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2022.12.2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김천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천시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 제3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제3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시장이 지급해야 하는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10-01 / 시행일자: 2013-10-01

#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서식 등)

제2조(회의 서식 등)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
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
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