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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0 / 시행일자: 2016-05-20

#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 창의·인성 체험활동 및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창의·인성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역 사회의 자원”이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시설, 마을주민, 기업,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마을”이란 자치구·군의 읍·면·동 단위를 말한다. 
4. “청소년 관련분야”란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아동(복지)학, 평생교육 및 청소년활동 지도와 관련한 학문분야를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 
2. 창의·인성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3. 주민과 청소년간의 유대강화사업, 지역특색사업 
4. 학교와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 연계 청소년체험활동 사업 
5. 저소득,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돌봄, 부모교육 
6.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 
7.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직업체험지원단과 우리마을 교육나눔 연계 사업 
8.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

##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설명회, 워크숍, 마을교류회, 마을축제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행한다. 
1. 마을단위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2.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 
3. 지역협력기관 발굴 및 지역주민 네트워크 구축 지원 
4. 마을, 학교, 수련시설 등 지역 내 자원 적극 활용 
5.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추진 홍보 등 
④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10116;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전담인력 배치)

제5조(전담인력 배치)  
①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을 구·군 또는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배치할 수 있다. 
②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청소년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청소년관련 분야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담인력은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연계·운영, 그 밖에 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내 학교,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유관기관 및 단체, 민간부분과의 긴밀한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성과보고회 개최)

제7조(성과보고회 개최) 시장은 당해연도 성과보고 및 다음년도 사업 추진 방향 협의 등을 위해 매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창의·인성 체험활동 개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체험활동 연계 방안 및 정책과제 개발에 관한 사항 
3. 진로직업체험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처 서포터즈 운영과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 우리마을 교육나눔과 관련된 중앙정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1011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9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군에 위임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구·군,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 정책개발 전문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시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에 대해 위임·위탁 기관이 사업목적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의 신청 등)

제2조(인증의 신청 등) ①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각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
3. 조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4.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12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시험검사성적서 <개정 2023.5.22.>
5. 그 밖에 시장이 인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인증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ㆍ검토한 후,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다만, 조례 제7조제2호 및 4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④ 시장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인증 신청을 받은 식품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구우수식품 품목별 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인증 심사기준)

제3조(인증 심사기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구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한 대구우수식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구우수식품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③ 시장은 대구우수식품임을 인증한 경우 해당 사항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④ 시장은 제2조제1항의 인증 신청에 대하여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2.>

## 제5조(재인증)

제5조(재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인증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2조제1항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인증 심의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간 만료 전에 생산된 제품은 소비기한까지는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2.>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한 자 중 인증을 받지 못한 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전문개정 2023.5.22.]

##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

제7조(인증표시 방법 등)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품목의 포장재, 용기 등에 별표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 제8조(인증의 취소)

제8조(인증의 취소)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취소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5.22.>

##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상태, 원료수불부ㆍ생산일지ㆍ판매일지의 기록 여부 등
2. 유통ㆍ판매 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과장ㆍ과대 광고 또는 거짓표시가 있는지 여부
3. 별표 2의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4. 생산ㆍ유통ㆍ판매 중인 인증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 등
5. 별지 제6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 기록ㆍ보관 여부
6. 그 밖에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인증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제10조(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인증을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구우수식품 관리일지를 기록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제11조(현장조사에 따른 협조) ①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는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현장조사 시 참관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품질검사 등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증을 신청한 자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중에 판매 중인 대구우수식품은 유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2.“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5.11.]

##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제3조(연수기관의 지정)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사단법인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을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4.5.20]

##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제4조(연수기관의 업무) ①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5.1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교육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3항에서 이동(2020.5.11.)>
③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매년 11월 말일까지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2016.3.2.>, <제4항에서 이동(2020.5.11.)>[제목개정 2020.5.11.]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연수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연수기관의 운영비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피교육자의 교육비 및 시설임대 등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전문개정 2014.5.20.]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신청)

제2조(수당 신청)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자폭탄 피해자 수당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원자폭탄 피해자 자격 증명자료
2.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제3조(지원대상자 확인)

제3조(지원대상자 확인)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① 지원대상자는 제2항의 수당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되거나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3. 착오 지급된 경우

## 제6조(수당의 환수)

제6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12.>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10.]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7.1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개정 2019.10.10., 2021.7.12.> 
2. 피해자 등 지원시책에 따른 시행방법 <개정 2019.10.10., 2021.7.12.> 
3. 피해자 등 지원시책의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 
4. 피해자 등의 지원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9.10.10., 2021.7.12.> 
5.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0., 2021.7.12.>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7.12.> 
2. 원자폭탄 피해 교육 및 홍보 <개정 2019.10.10., 2021.7.12.> 
3. 피해자 실태조사 및 자료정리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 
4. 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 
5. 피해자 추모 사업 <신설 2019.10.10.> , <개정 2021.7.12.> 
6. 피해자에 대한 수혜 지원 <개정 2021.7.12.> 
7.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7.12.>

## 제402조(요양생활수당의 지급)

제4조의2(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2.]

## 제5조(보조금 지원)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협조 요청)

제7조(자료협조 요청)  
① 시장은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 관리)

제8조(보조금 관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②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본조신설 2019.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0.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대구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 
5.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운영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제6조(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① 출산ㆍ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 제7조(보호출산 신청)

제7조(보호출산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의 지원)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5-10

# 대구광역시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관련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식품위생법」 제2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 「외식산업 진흥법」 제2조 및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3.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4.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관련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5.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산업 영업을 하는 자 및 단체를 말한다.
6. “식품산업 사업자단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생관련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중위생영업자 및 단체
2. 식품위생영업자 및 단체
3. 위생업과 관련되는 대학 또는 대학교
4. 식품위생 관련 자격증 협회
5.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 및 단체
6. 외식산업 영업자 및 단체
7.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8.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업소ㆍ단체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위생관련업의 시설ㆍ환경개선
2. 위생관련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경기ㆍ경연대회
3. 위생관련 지역 브랜드 육성 및 전시회, 박람회 및 축제 개최
4. 위생관련 교육 및 국ㆍ내외 견학
5. 식품안전성 확보 또는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7. 위생관련업 육성 및 역량강화
8. 위생관련업 일자리 알선ㆍ지원
9. 위생관련 홍보 및 마케팅
10. 위생관련업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평가
11. 그 밖에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위생관련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적 문화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
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3. “세계유산등” 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말한다.
4. “음악 창의도시”란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역사&#8231;문화&#8231;환경적 가치가 있는 유산 등에 대하여 발굴·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등의 보존&#8231;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 다각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동위원회 구성)

제4조(협동위원회 구성)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통합관리 및 활용 다각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 간 협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
2.「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3.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의 발굴·등재·보존·관리·활용 등을 위한 시장 소속의 위원회

## 제5조(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

제5조(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등과 관련한 위원회·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의견서 등을 제출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세계유산공동추진기구)

제7조(세계유산공동추진기구) 
① 시장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추진ㆍ보존ㆍ관리·활용 등을 위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세계유산공동추진기구(출연기관ㆍ법인 등)(이하 "공동추진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동추진기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8231;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유산등의 보존&#8231;관리 및 활용사업
2. 세계유산등 관련 기록의 작성&#8231;유지 및 정기점검
3. 세계유산등의 발굴&#8231;등재&#8231;보존&#8231;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8231;연구&#8231;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4. 제7조에 따른 공동추진기구 사업비
5.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법 제17조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세계유산등의 교육자료 제작, 체험교육 등 세계유산등을 활용한 교육
8.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6조의 권한을 국가유산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 (포상) 시장은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 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악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의 도시 중에서 유네스코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음악 분야의 창의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인력 양성 및 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 
2. 음악 창의도시 분야별 역량 강화 
3. 각 단위 사업별 음악 창의도시 사업 계획 조정 
4. 음악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전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5. 음악 창의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제5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음악 창의도시 기반 조성 및 인력 양성 사업 
2.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국내·외 교류 확대 
3. 음악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4. 음악 창의 융합산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음악 창의도시 관련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악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유네스코 음악 창의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음악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음악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홍보 등 추진 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해외 마케팅 분야의 기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국제 교류 업무 추진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국제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⑤ 실무추진협의회와 자문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악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음악 분야의 교수·연구원·단체 등의 전문가 
2. 음악과 융·복합 발전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수·연구원·단체 등의 전문가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음악 창의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에게 직무 수행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1 / 시행일자: 2026-05-11

#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장이 「유료도로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통행요금의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 유료도로는 별표와 같다.

## 제3조(통행료 징수 등)

제3조(통행료 징수 등)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정하고,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을 인정한 카드로 하며, 요금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 제4조(통행료의 감면)

제4조(통행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한다. <개정 2023.10.4.>
1.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차량 <개정 2020.10.30.>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거 면허받은 시내버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3. 삭제 <2023.10.4.>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1종)표지가 외부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한함)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6.5.11.>
②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량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2. 삭제 <2023.10.4.>
3. 제1항제4호의 전기자동차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16.5.20.>, <개정 2020.10.30., 2023.10.4.>

[전문개정 2011.5.30.]

##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통행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의 수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30.>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05.5.30., 2014.9.5., 2018.10.30., 2020.7.10., 2023.5.10.>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며, 경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8., 2008.8.5., 2014.9.5., 2017.10.30., 2018.10.30.>
1. 삭제 < 2014.11.10.>
2.  영 제11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으로 하며, 시의회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도로과장이 간사가 되고 유료도로 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가 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4. 10 조례 제4485호)

## 제12조(통행료 징수 등 위탁)

제12조(통행료 징수 등 위탁) 시장은 통행료 징수 및 유료도로의 관리를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10.4.>
2.  위탁 관리코자 하는 유료도로의 건설에 직접 참여한 법인
3.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 제13조(특별회계 설치)

제13조(특별회계 설치) 삭제<2013. 4. 10 조례 제44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