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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태백시 공직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태백시 청원경찰 등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연ㆍ출자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정 청렴도 향상 및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를 따른다.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시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나 전자우편 및 전화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전화신고의 경우 5일 이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자 보호)

제7조(신고자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와 신고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나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자의 보호)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를 도와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허위신고)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는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포상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
3. 그 밖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정도
④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금 지급)

제12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신고유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제13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가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ㆍ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4.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 제14조(포상금 환수)

제14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태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규정에의하여 태백시공직자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10.18., 2021. 7. 9.>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21. 7. 9.>
2. 2명의 위원은 태백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개정 2016.10.1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개정 1997.06.2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07.11.2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7.11.23.>
1. 시 소속 5급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시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②태백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7.06.23, 2007.11.23.>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 및 사무직원은 태백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06.23>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11. 23 >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라 태백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조직 및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태백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관광협의회로서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시의 관광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장(이사장) 및 임원(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회장을 포함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구성을 이사회의 임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지원)

제8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및 각종 사업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 제9조(강원도 지역관광협의회와의 관계)

제9조(강원도 지역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 및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분사무소로서 지부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 2023. 5. 1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광산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광산 실직근로자’(이하 “실직근로자”라 한다.)라 함은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 및 퇴직한 ‘광산근로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 등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직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2.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상담 
3. 기타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

##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실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실퇴직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과 관련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또는 위탁업무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6-11

# 태백시 교복구입비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태백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교과서구입비”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삭 제 <개정 2020.5.8.>

## 제3조(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의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및 교과서구입비(이하 “교복구입비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8.>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교복구입비: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전입생 
2. 교과서구입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개정 2020.5.8.>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횟수는 입학 및 전입시 각 1회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교과서구입비의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0.5.8.> 
④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결정한 기준 금액 이내로 한정한다. <개정 2020.5.8., 2023. 5.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금액을 줄이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 제6조(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  
① 시장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8.,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련 절차는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8.> 
③ 위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과 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세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8.>

## 제7조

제7조 삭 제 <개정 2020.5.8.>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삭 제 <개정 2020.5.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비”란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를 말한다.
2. “교육중심도시 조성”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하거나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 8. 2.>

##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4호 “국내ㆍ외 특화된 교육 시스템의 도입 등 시의 교육중심도시 육성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과 같은 조 제1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고교 대입ㆍ진로교육', '초ㆍ중ㆍ고 외국어교육' 관련 사업<개정 2019. 8. 2.>
2.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추진 관련 사업
3. 행복교육지구 지원·공모사업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지원 사업
4.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해외문화탐방, 국제교류사업<개정 2019. 8. 2.>
5.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거점학교 육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공모사업
6.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 등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학교 운영, 예·체능 및 기능 진흥사업
7. 학업과 관련된 칠판, 사물함 등 교실내 환경정비, 실험실, 방송시설, 도서관, 기숙사시설, 화장실, 음수대 등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8. 학력제고, 지역교육발전 등을 위한 학생, 교사 공동교과 연구활동사업 및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등 참여 프로그램 사업
9. 그 밖에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나 공모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여 태백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사업

## 제4조(보조사업 우선순위)

제4조(보조사업 우선순위) 교육경비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 사업 등 태백시의 재정 부담이 필요한 경우 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학교장은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매년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
2. 교육중심도시 조성에 부합되는 사업<개정 2019. 8. 2.>
3. 관내 고교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교육장이 사전협의하고, 학교장이 우선순위로 신청한 사업
5. 자부담 등 사업비 일부가 확보된 사업과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
6.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 제5조(교육경비 지원제한)

제5조(교육경비 지원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교육기본시설(체육관, 다목적실, 급식소,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대상 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
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협의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
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제1항에 각급 학교의 장이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교육장과 협의하거나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③ 교육장은 학교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지원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심의 및 결정)

제7조(위원회 심의 및 결정) 
①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체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지원예산 등 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총괄 심의를 받은 사업 중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사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경비 신청 및 교부)

제8조(교육경비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예산이 확정되면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 예산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9조(교육경비 정산 및 반납)

제9조(교육경비 정산 및 반납) 
① 각급 학교의 장과 교육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②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정산검토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③ 시장은 각급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후 보조금 잔액이 남으면 반납 통보를 하고, 지정기일 내에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

## 제10조(회의참석수당)

제10조(회의참석수당)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 제11조(세부지침)

제11조(세부지침)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 7., 2015. 5. 15., 2017. 12. 29., 2018. 9. 19.>
1. 기획감사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 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4. 태백소방서 현장대응과장
5. 태백교육청 교육과장
6.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장 <개정 2023. 5. 19.>
7.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 태백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1인 이상
8.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
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태백시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택시ㆍ버스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위치)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택시ㆍ버스 등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태백시 교통회관(이 조례에서 “교통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회관은 태백시 소도동 316-117, 소도동 75-2에 둔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교통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휴게실 
3. 회의실 
4. 태백시 브랜드 콜택시 콜센터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용도)

제5조(용도) 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용한다. 
  1. 복리후생 
2. 교육 및 연수 
3. 브랜드택시 운영 
4. 각종 운수단체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자(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③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운수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협약취소 등)

제10조(협약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통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태백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태백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차장에 보훈대상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제7조(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보훈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제8조(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보훈대상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07 / 시행일자: 2017-07-07

#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태백시민의 날(매년 10월 4일)
4. 그 밖에 태백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제4조(국기선양 사업)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28.>

##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 
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8. 9. 19.>
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 9. 19.>
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4. 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소의 담당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 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2022. 12. 30., 2025 .12. 31.>
5.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 10. 14.>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82. 2. 17., 2007. 8. 3., 2011. 1. 28.>
② 삭제<1998.09.21>
③ 과·소·동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소·동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7. 8. 3., 2020. 12. 29., 2025. 12. 3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8. 3.>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2007. 8. 3.>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82. 2. 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태백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및 귀촌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지원”이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 제3조(주체의 역할)

제3조(주체의 역할) 귀농 및 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귀농인 및 귀촌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고 귀농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도 평등하게 대우한다.
2. 지역주민은 귀농인 및 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귀농인 및 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은 물론 속히 정착하여 농업ㆍ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태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귀농·귀촌 상담실의 설치 등)

제5조(귀농·귀촌 상담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귀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귀농ㆍ귀촌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귀농ㆍ귀촌 상담실은 상설로 운영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에 대한 자문ㆍ정보제공ㆍ고충처리ㆍ애로사항 해결 등 상담
2. 귀농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자료 구축 및 제공
3.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 제6조(귀농·귀촌인 지원)

제6조(귀농·귀촌인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귀농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융자지원
3. 귀농인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4. 귀농인을 위한 빈집수리비 지원
5. 귀농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촌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제공
3.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
4. 귀촌인의 농촌정착에 필요한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 제7조(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7조(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그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영농 및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