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울진군 요트학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진군요트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울진군요트학교(이하 “요트학교”라 한다)라 한다. 
② 위치는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98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  
① 요트학교의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9.12.30.>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2.30.> 
1. 월요일과 화요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근로자의 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 제4조(요트학교 조직 등)

제4조(요트학교 조직 등)  
① 요트학교에는 학교장(이하“교장”이라 한다), 강사, 행정요원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0.> 
1. 교장 : 요트학교 대표, 학교 운영 총괄 <개정 2022.12.22.> 
2. 강사 : 요트학교 운영ㆍ관리 및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행정요원 : 요트학교 운영ㆍ관리업무 및 회계 업무 
②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0.> 
1. 「국민체육진흥법」 제9조에서 정한 스포츠지도사(요트)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22.12.22.>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에서 정한 조종면허소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정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삭제 2019.12.30.> 
④  <삭제 2019.12.30.> 
⑤ 군수는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보조강사를 채용할 수 있으며, 보조강사는 해양레저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수상레저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 제402조(직원임용)

제4조의2(직원임용)  
① 학교장은 군수가 임명하되 위탁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임명한다. 
② 강사 및 행정요원은 공개경쟁방법으로 채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2.]

## 제403조(직원의 보수)

제4조의3(직원의 보수)  
①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강사 및 행정요원은 7∼8급 상당의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직원의 초임호봉은 5호봉으로 획정한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 최고호봉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⑤ 기타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⑥ 민간위탁 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2.12.22.]

## 제404조(직원의 복무)

제4조의4(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울진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민간위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법인에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2.12.22.]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교장은 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ㆍ운영계획(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다) 
2. 장비구매계획(유지수선비를 포함한다) 
3. 교육계획 
4. 예상 수입과 지출 계획 
5. 그 밖에 요트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요트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9월 10일까지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제6조(프로그램)

제6조(프로그램) 요트학교의 운영 세부 프로그램은 교장이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 제7조(수강 신청 등)

제7조(수강 신청 등)  
① 교장은 요트학교 수강생을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수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교장은 수강 신청,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울진군 홈페이지, 요트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요트학교에 대한 운영ㆍ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5 / 시행일자: 2022-09-05

#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카드형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에 저장된 상품권을 말한다.
② “충전”이란 운영대행사(이하 “대행사”라 한다) 및 판매대행점(이하 “대행점”이라 한다)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대행점 협약 등)

제3조(대행점 협약 등) ① <삭제 2022.9.5.>
② <삭제 2022.9.5.>
③ 「울진군 울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행점에 관한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
④ <삭제 2022.9.5.>
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유통현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

##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제4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ㆍ변경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해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9.5.>
② <삭제 2022.9.5.>
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현황을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9.5.>

## 제5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제5조(구매방법 및 수수료 등) ① 상품권은 대행사 또는 대행점에서 구매·충전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매·충전 시 결제방법은 현금(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만 가능하다.
③ 카드형 상품권 충전 시 전용 앱은 최소 2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10,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으며, 대행점은 최소 5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10,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다.
④ <삭제 2022.9.5.>
⑤ 카드형 상품권일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할인율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9.5.>
⑥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법인· 단체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구매 신청서를 대행사 또는 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을 구매·충전할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등)

제6조(카드형 상품권의 발급 등) ① 카드형 상품권은 사용자별 최초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한다.
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분실 및 훼손 등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8 / 시행일자: 2020-09-28

#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 제29조에 의거 원자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주변외 지역의 개발 및 방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21> 
  1. “배분금액”이라 함은 경상북도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 “도자체사업”이라 함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진군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이외의 금액으로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의 지역개발사업 및 원전의 안전을 위한 방재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5.4.21>

##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분금액 및 도 특별회계에 의해 시행되는 보조사업비로 하며,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4.21> 
  1.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사업 
2.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군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군비부담을 위한 회계간 전출 
3. 원전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5. 도 자체 사업 중 군에 보조되는 사업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신설 2020.9.28.>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울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 할 수 있다.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 
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제6조(웰다잉 문화 보급·확대)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적으로 울진군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군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엔딩노트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제7조(임종준비교육 등)  
① 군수는 임종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임종준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를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제8조(임종 관련 사업 건전화 등) 군수는 임종 관련 사업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등)

제9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호스피스의 날)

제11조(호스피스의 날) 군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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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울진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805565
- **공포일자**: 2023-05-01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 **시행일자**: 2023-05-01
- **공포번호**: 2637
- **자치법규ID**: 222909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80556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80556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해당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 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 구입 또는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중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품질 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구입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신축 시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되, 이 경우 가정용인 경우 4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보조금의 신청)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 
③ 보조금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 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제9조(보조금의 지급제한 및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감량기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제2조2항 및 4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3.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4. 감량기기를 구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5.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 사용을 중단하여
군으로부터 사용 요청을 받고도 그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제6조에 따라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한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울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 의)

제2조(정 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2. “휴게음식점영업 등” 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항만법」제30조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울진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2.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복지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장소
4. 국가 또는 울진군 및「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제4조(첨부서류)

제4조(첨부서류) 제3조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장소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허가증 등의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3조 제4호에 따른 시설·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5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5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기간 제한 등)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민간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8-09 / 시행일자: 2013-08-09

# 울진군 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위촉)

제2조(위원위촉)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의소집)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관리인)

제5조(관리인)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 
② 관리인은 주민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용한다.<전문개정 2013.8.9> 
③ 제②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3.8.9>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때에는  취소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인명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울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진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
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응급의료 홍보

##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대상 시설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해당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나.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 제5조(설치)

제5조(설치)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6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군수는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응급처치 교육)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3.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활동)

제9조(홍보활동) 
군수는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0 / 시행일자: 2020-07-20

# 울진군 의로운 군민예우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부상을 입은 자와 그가족 및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울진군에서 추가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기 위해 의로운 군민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라 함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구조행위를하다가 사망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20.> 
2. "의상자"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등을 위해구조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범죄 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기타 승용물의 사고 또는 기타의 이유로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수난(水難), 화재, 건물의 도괴(倒壞),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4. 천재지변 기타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5.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하여진 타인의 생명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의상자 또는 의사자가 된 때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② 군수는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실시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백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백만원 이하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규정에 따라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한 의로운 군민에 대하여 표창, 보상금지급 등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7.18. 2020.7.20.> 
③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참석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7조(표창 및 지원자 결정)

제7조(표창 및 지원자 결정) 의로운 군민의 결정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8조(예우)

제8조(예우) 군수는 군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울진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각종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울진군이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군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제9조(위로금의 환수)

제9조(위로금의 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기한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 제10조(기록 보존)

제10조(기록 보존) 의로운 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공적내용,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별표1 서식에 의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울진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울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8.11.19.>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울진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울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울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
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등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4.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간식 
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보고·검사 등)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  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요구한 조치를 기한 내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