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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06 / 시행일자: 2017-04-0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송파구지회, 새마을지도자송파구협의회, 송파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 새마을문고송파구 지부를 말하는 것으로 그 산하단체(각 동주민센터 조직)를 포함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운영활성화)

제3조(지원 및 운영활성화) 
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 및 회원의 교육·연수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 및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이 각 동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 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공유재산을 새마을운동조직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등)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의 날(매년 4월 22일) 행사 등 개최
2.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9 / 시행일자: 2021-08-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송파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는 바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공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1.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우등생과 특기생은 성적,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각 1부 
5.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전문개정 99·8·10, 2021.08.19.]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 구직장·공장회장 포함)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송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08.19.>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지회장은 제1조에 따른 신청서 등과 조례 제3조의 지급대상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장학생을 선발한 후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19.> 
② 장학금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9·3·4>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송파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08.19.>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또는 총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5.10.22., 2021.08.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6·9, 2011.12.12., 2020.12.24.>

## 제102조(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 직장·공장지도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4.>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89·6·9, 2011.12.12, 2020.12.24., 2023.10.19.>
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 <개정 2020.12.24.>
3. 특기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 <개정 2020.12.24.>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명당 두 명의 자녀 이내로 하고, 각 자녀당 총 재학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단, 부부지도자의 경우 한 명의 지도자로 본다. <개정 2011.12.12., 2020.12.24., 2023.10.19.>
③ 지도자는 1회에 한 명의 자녀만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수혜지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10.19.>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송파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서울특별시송파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공장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송파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 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12.12., 2020.12.24.>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추천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년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11.12.12., 2020.12.24.>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89·6·9, 90·6·9, 2011.12.12., 2020.12.24.>>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대학생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업료에서 다른 장학금 지급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0.19.]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7·31, 2011.12.12., 2020.12.24.>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으로 학적이 변동된 때
3.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9.]

## 제10조

제10조 삭제 <99·5·27>

##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개정 97·10·28, 2011.12.12〉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 및 저감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악취검사, 악취 원인조사 등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자문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저감)시설 설치·개선 사업비의 지원대상 등을 심의하고 생활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 생활악취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생활악취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을 받아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의 장려)

제4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주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부서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생활임금의 결정)

제11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지)

제5조(지원대상지)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으로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수목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내 수목
②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3.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위험수목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 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사업장, 공사장 또는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이 우려되는 석면 비산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송파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고된 석면건축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등)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인은 제2항의 석면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이하 “슬레이트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법,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석면안전관리 감시단)

제7조(석면안전관리 감시단) 
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감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감시원의 자격·임무와 감시단의 구성시기 및 구성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단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
3. “모범납세자 선정 대상자”란 선정기준일 현재부터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 제3조(성실·모범납세자의 선정)

제3조(성실·모범납세자의 선정)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이하 “성실·모범납세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우대 및 지원)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
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 제5조(선정 등의 취소)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명부 관리)

제6조(명부 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모범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3 / 시행일자: 2024-05-2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기준)

제2조(선정기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실 ·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 제3조(선정 인원)

제3조(선정 인원) <제목 개정 2024.05.23.>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하되, 선정 인원은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4.05.23.>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모범납세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24.05.23.>

##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  (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의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0 / 시행일자: 2024-06-2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람료 징수)

제2조(관람료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이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그 실적을 기록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책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청소년·군인, 어른, 무료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20㎜, 세로 57㎜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을 기재한다.

## 제4조(박물관 회원제의 운영)

제4조(박물관 회원제의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인이 박물관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박물관 회원제(이하 “회원제”라 한다)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들로부터 일정액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들을 위한 회원제의 운영방법 및 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 제5조(유물구입절차)

제5조(유물구입절차) 조례 제24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입대상 분야 선정 
2. 구입 방법 및 절차 공고 
3. 매도신청서 및 유물 접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 
6. 구입결정 
7.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 제6조(매도신청)

제6조(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매도신청 유물 명세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유물사진 4매 이상 
4.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 위임장 1부 
6.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 1부 <개정 2024.06.20.> 
② 구청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 될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유물의 반환)

제7조(유물의 반환)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매도신청인이 유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 교부된 유물임시보관증을 반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반환수령증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유물의 기증 등)

제8조(유물의 기증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 기탁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유물기증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물기증자등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기탁 등)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소장품 대여 등)

제9조(소장품 대여 등)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의 소장품을 이용, 대여, 열람(이하 “대여 등” 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등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

제10조(대관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대관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 신청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대관료 감면)

제11조(대관료 감면) 조례 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4, 2012.5.17., 2022.4.7.>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5.17>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2.5.17>

##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인증 또는 첨부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25]

##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2012.5.17>

##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는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상업적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5.16, 2011.12.12, 2012.5.17, 2021.11.04., 2025.11.1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012.5.17 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01·6·12, 2004·4·12, 2009·12·30, 2012.5.17, 2015.10.8. >
3. 삭제 <2004·4·12>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9·12·30, 2012.5.17 >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이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 개정 <2009·12·30, 2011.5.16, 2012.5.17.,2021.11.04.>>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1·11·24> <개정 2004·4·12, 2009·12·30 , 2011.5.16, 2012.5.17>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송파구에 장기기증을 등록한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별표 제1호의 제증명으로써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4·12.> <개정 2009·12·30, 2012.5.17.,2021.11.04.>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2012.5.17.,2021.11.04.>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개정 2012.5.17.,2021.11.04.>
10.「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개정 2012.5.17.,2021.11.04.>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5.16>
<개정 2021.11.04.> <개정 2025.07.10.>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11.01.>
13. 출생신고된 사람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 <신설 2025.11.13.>
② <삭제 97·10·28>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5.6.11>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1>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중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6.7.>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13호에 한정한다. <신설 2025.11.13.>

## 제7조(징수시기)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2.5.17>
② 삭제 <99·4·29>

## 제702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5.1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기 고장 시)

제2조(계기 고장 시)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5.09.25.>

## 제3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수입금의 납부)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4조(계기의 관리)

제4조(계기의 관리) 
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기기에 따라 가로 27~30밀리미터, 세로 28~31밀리미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