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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주택을 임차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전세 관련 분쟁 사례, 피해사례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에 대한 분쟁 예방,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회복,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3.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 새로운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
다.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
마. 주거안정 지원
바. 심리치료비 지원
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8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제9조(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 구청장은 관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차권 등기된 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의회 보고)

제12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현황 및 실태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제13조(전세피해 지원 자문단) 구청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검토와 지원 사업
2.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정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의 설치 및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99에 위치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
2. 그 밖의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2. 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제5조(수강신청)

제5조(수강신청)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강사)

제6조(강사)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
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
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제8조(수강료 등)

제8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체험관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의 수강료를 징수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 및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 할 때 : 전액
3. 체험 및 개강일 전에 수강자가 취소할 때 : 전액
4. 체험 및 개강일 이후 수강자가 취소할 때 : 일할계산
②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험관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체험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험관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며, 전통문화관련 강의·전통문화전승관련 사명감·체험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0.2.)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권리양도제한)

제11조(권리양도제한)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취소)

제13조(위탁취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 또는 사전통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등)

제15조(손해배상 등) 체험관 이용자가 시설이나 기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25.10.2.)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 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로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다수 구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5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5. 다수 구민과 관련되는 자치법규(조례, 규칙)제·개정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제8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제1항에 의해 제출한 사업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  
①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과정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사업내역서의 주요 추진내용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

제10조(평가 및 평가관리)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 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해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대구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의한 협상에 따른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3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북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일부개정 2025.12.31.)

##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2.30.)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일부개정 2024.12.30.)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과학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일부개정 2025.12.31.)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관련분야 전공자(일부개정 2024.12.30.)
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 2024.12.3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③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할 때는 고령자 순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④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예비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일부객정 2024.12.30.)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⑦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등)

제5조(평가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제1항의 확인 및 위원회 운영의 보안을 위하여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진행)

제6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일부개정 2025.12.31.)
②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에 집계·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채점 집계표의 작성자는 서기가 되고, 검토자는 간사가 되며, 확인자는 위원장이 된다.

## 제8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평가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일부개정 2024.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20, 2004.11.10, 2005.06.1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
리, 등록, 지정, 확인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 3, 행정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1999.08.10, 2006.02.28, 2009.12.24)

## 제4조(삭제 1999.08.10)

제4조(삭제 1999.08.10)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몇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이나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나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
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몇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나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몇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
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와 신고서 등에 붙여 넣게 함으로
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여 넣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
의 서류에 붙여 넣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12.20, 2004.11.10)
②(삭제 1999.12.20)
③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 9.25 일부개정2010.5.4, 개정 2011.06.10, 2015.6.1)

##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 제8조(수수료 감면 등)

제8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1, 2022.12.26.)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6.「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일부개정 2022.12.26.)
8.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9.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10.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13.「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14.「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은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5. 6.10)
8센티미터 2.5센티미터
위 증명은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1998.07.10, 개정 2005.06.10)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 및 고시절차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0)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문이나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7.7.10)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개정 2017.7.10)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
결을 얻은 뜻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
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다.(개정 1990.11.28, 2017.7.10, 2022.05.02.)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써 넣는
다. 다만, 그 규칙이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
다.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과 예산 외 대구광역시 북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적고 그 일자를 써 넣은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0.11.28, 2017.7.1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나누어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28, 2017.7.10)

## 제7조(공포 및 고시방법)

제7조(공포 및 고시방법) 조례·규칙 등의 공포 및 고시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전문개정 2017.7.10, 일부개정 2022.05.02.]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1990.11.28)
②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30 / 시행일자: 2008-10-30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담당하는 주민등록사무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담당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
임한다.(개정 2001.11.30, 2004.12.30)
1. 법 제24조, 영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
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21.12.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0.30, 2006.10.10, 2013.4.30, 2021.12.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30.)

##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 주민예산학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제3조(주민위원회 구성)

제3조(주민위원회 구성) 
① 주민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30.)
1. 공개모집 : 20명이상
2. 동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동별 1명
3.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 : 5명 이내

##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와 연계되도록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1.30.)
1. 경제복지분과위원회 :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2, 2014.12.30, 2015.3.2, 2015.6.30, 2024.1.30, 2024.6.28., 2026.4.10.)
2. 도시문화분과위원회 : 문화교육국,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021.6.30, 2024.1.30., 2026.4.10.)
3. <삭제 2024.1.30.>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1.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동일 분과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실·과의 직제상 상위 실·과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⑧ 분과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주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주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 제6조(연구회 구성)

제6조(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24.1.30.)
1. 예산 관련분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2.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② 연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임명된 회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30.)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 제7조(연구회 운영)

제7조(연구회 운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② 연구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담당을 간사로 두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 제0조

제4장 주민예산학교

## 제8조(주민예산학교)

제8조(주민예산학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30.)
② 주민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제9조(세부 운영규정)

제9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
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납부금
2. 「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대구광역시 보조금
5.「도로교통법」제160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
6. 불법 주·정차 견인비용 및 보관료 징수금
7. 공영주차장 시설 운용 수익금
8. 그 밖의 잡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과 같은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012.12.20 단서신설)
1. 주차장의 설치·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련된 장비구입 및 관리비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
에 드는 경비
3. 차입금 상환
4.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개정 2018.10.30.)
5.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은 금액 범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2010.12.24 신설, 2012.12.20 일부개정)
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

## 제4조(적립금)

제4조(적립금) 
① 대규모 주차시설 확충 등의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
에 계상할 수 있다.(2010.12.24개정)
② (2010.12.24 삭제)
③ (2010.12.24 삭제)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적절한 금액
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

제7조(징수포상금 지급) 
①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지난 전년도 체납과태료를 징수한 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예에 따른
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3.6.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0.3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북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서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 및 자주적 경제활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영지원)

제5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사업)

제7조(공동사업) 구청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협동조합 활성화 및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권한의 위탁)

제9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보건소,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3.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촉진)

제6조(우선구매촉진)  
①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을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