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법제사무 처리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2. “법무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심사·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의회”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제0조

제2장 법제사무

## 제0조

제1절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심사

## 제3조(사전협의ㆍ평가 등)

제3조(사전협의ㆍ평가 등)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등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6.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 제4조(입법예고)

제4조(입법예고) 주관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하 “법무부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법규안 작성)

제5조(자치법규안 작성) 주관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법제심사)

제6조(법제심사)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사회보장제도 협의,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 등)
2.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4.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5. 그 밖에 방침결정서, 표준안, 협조공문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 제7조(심사방법 및 보완)

제7조(심사방법 및 보완)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의 적정 여부와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와 기간 및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장 협의 여부 등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목적에의 적합 여부
나.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마. 자치법규안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법무부서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8조(훈령ㆍ예규 심사)

제8조(훈령ㆍ예규 심사)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훈령ㆍ예규문서
② 훈령ㆍ예규문서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발령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 제0조

제2절 조례ㆍ규칙심의회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대변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7. 5.>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직제 상의 순으로 한다.

## 제10조(회의운영 등)

제10조(회의운영 등)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제정ㆍ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본질적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폐기된 안건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거나 자구 등 경미한 사항만 수정하여 상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안건제출)

제12조(안건제출) 
① 심의회 위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 제13조(제안설명)

제13조(제안설명) 
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배경 및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법제심사 업무팀장이 한다.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5조(회의록 등)

제15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해야 한다.

## 제16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제16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도지사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 제0조

제3절 자치법규 공포 방법 등

## 제17조(이송 조례안의 처리)

제17조(이송 조례안의 처리) 
① 법무부서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장과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무부서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부서장: 공포 여부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개정 2024. 7. 5.>

## 제18조(공포안 작성)

제18조(공포안 작성) 
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자치입법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보고 한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 제19조(자치법규 번호 등)

제19조(자치법규 번호 등) 법무부서장은 도지사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자치법규 번호를 부여한 후, 공포문을 대변인에게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 제20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0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1조(규칙의 의회 제출)

제21조(규칙의 의회 제출) 
① 자치입법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안 제출은 주관부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포안 제출은 법무부서가 각각 도보게재 의뢰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② 주관부서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무부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절 자치법규 질의 및 회신

## 제22조(질의방법)

제22조(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및 사업소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 제23조(질의대상)

제2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서장에게 자치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 제24조(회신)

제24조(회신) 
① 법무부서장은 제23조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강원자치도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1.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사업소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한다.

## 제0조

제5절 시ㆍ군의 자치법규

## 제25조(사전보고)

제25조(사전보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의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 제26조(의견조회)

제26조(의견조회) 
① 시장·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 자치법규안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 제27조(검토결과 통보 등)

제27조(검토결과 통보 등) 
①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의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공포 예정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 제192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28조(시ㆍ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제28조(시ㆍ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 
① 주관부서장은 시ㆍ군 입법안을 지원하거나 강원자치도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ㆍ지침 등을 작성ㆍ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ㆍ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의 심사는 도의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6절 자치법규 정비 및 포상

## 제29조(지정입법)

제29조(지정입법) 
①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한데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30조(정비수요 조사)

제30조(정비수요 조사) 
① 법무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3조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수요조사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제ㆍ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 사항
3.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
4.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항
5. 시효가 완성되는 등 적용대상이 없는 사항
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규 정비기준 미반영 사항
7.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및 정비일정ㆍ계획을 실국의 방침을 받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제31조(연도별 정비계획 수립)

제31조(연도별 정비계획 수립) 
①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정비수요와 정비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일괄개정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 제32조(포상)

제32조(포상) 
① 자치입법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여 각각 연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