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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삭제(1999. 7. 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통장의 고등학생자녀 중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
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12.3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의 의견을 참작
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
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
다.<개정 2010.12.31>

## 제6조(장학금)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
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보호자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
급한다.

## 제8조(지급정지)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
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2. 삭제(99. 7. 14)
3. 삭제(98. 5. 25)
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5.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6. 삭제(99. 7. 14)
② 동장은 통장자녀 장학생을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신설 2010.12.31>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산광역
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N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8., 2016. 12. 30.>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통합방위법」제5조에 규정한 심의사항과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07.8.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3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8., 2016. 12. 30.>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장 <개정 2016. 12. 30.> 
2.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장 <개정 2016. 12. 30.> 
3. 구 지역 기무부대 부대원 <개정 2016. 12. 30.> 
4. 구 지역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07.8.8., 2016. 12. 30.> 
5.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개정 2016. 12. 30.> 
6. 부산강서경찰서장 <개정 2016. 12. 30.> 
7.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 2007.8.8., 2016. 12. 30.> 
8. 구 지역 교정시설의 장 <개정 2016. 12. 30.> 
9.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6. 12. 30.> 
10. 부산지방 강서소방서장 <신설 2007.8.8> <개정 2016. 12. 30.> 
11. 부산지방보훈청장 <신설 2016. 12. 30.> 
12. 구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6. 12. 30.> 
1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협의회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07.8.8. 2016. 12. 30.>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8.8>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  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7.8.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강서구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8>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7.8.8>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개정 
2007. 8.8>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8.8> 
1. 작전담당간사 : 구 지역 책임부대 작전업무 담당장교 <개정 2016. 12. 30.> 
2. 예비군담당간사 : 구 지역 책임부대 동원업무 담당장교 <개정 2016. 12. 30.> 
3. 총무담당간사 : 구 총무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 12. 30.> 
4. 민방위담당간사 : 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8.8., 2016.12.30.> 
② 분야별 간사는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8.8>

##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제6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구·동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구에는 부구청장이, 동에는 동장이 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는 구와 동내에 둔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8>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 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7.8.8>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의 장을 지휘한다. 이 경우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07.8.8, 2008.6.30 조례 제678호, 개정 2011.06.01, 2014.10.2.,2016.12.30, 2018.4.6., 2024.7.1.> 
⑥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8.8>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 제8조(운영규칙)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정구분)

제2조(계정구분)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31.>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구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구청장이 구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5.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 
6. 구청장이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

## 제602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회계업무 담당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이 외의 위원회 운영과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4.7.1.]

## 제7조(이자)

제7조(이자)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각각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 계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7.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2., 2019.12.31.>

##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2019.12.31.> ［각 호 전문개정 2009.10.12］ 
1. 종이류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밀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기타 구청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공동주택, 사업장, 단체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정기순회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반폐기물 수집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제3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31.>

## 제5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5조(장려금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단체로 한다. 
2. 장려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품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3. 장려금 지급신청은 주된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행정복지센터를, 주된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경우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동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8.5.25.>

##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6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하는 단체중 10명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단체의 명칭 
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5. 조직 연월일 
6. 회원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9.10.12., 2019.12.3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 및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9., 2019.12.31.>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관할구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9.12.31.> 
1.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 1회용품의 사용자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등으로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31.>

## 제6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제6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기준)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재활용기준의 구체적 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1.09., 2019.12.31.>

## 제7조(조치명령 절차등)

제7조(조치명령 절차등) 삭제 <1999. 8. 12>

##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

제8조(장려금등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시설설치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등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제9조(공유재산등의 대부) 구청장은 재활용사업자에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

##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제10조(재활용촉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강서구재활용촉진협의회(이하 "재활용촉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촉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9.12.31.> 
1.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조체계 
2.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시책방향 
3.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사항 
③ 재활용촉진협의회는 관련공무원, 주민, 단체, 관련학자, 재활용사업자 중에서 15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촉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활용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을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재활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9.11.09> 
1. 재활용품의 회수 및 매각 
2. 재활용품의 수리, 수선 및 판매 
3.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급을 위한 업무 
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대사업등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31.>

##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03.12.30> 
② 구청장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촉진과 관련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2.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9.12.3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19.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0.7.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2021.3.31.> 
  1. “개발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1.3.31.>

## 제0조

제2장 삭제 <2020.7.1.>

## 제3조

제3조 삭제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③ 삭제 <2021.3.31.>

## 제4조

제4조 삭제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 제5조

제5조 삭제 <2021.3.31.> 
① 삭제 <2021.3.31.> 
1. 삭제 <2021.3.31.> 
2.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 제6조(설치납부금액 산정 및 납부계획서 제출)

제6조(설치납부금액 산정 및 납부계획서 제출)  
①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에 따라 설치납부금액 산정 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29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설치납부금액,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목개정 2021.3.31.]

##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제7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구청장은 제6조의 납부계획서의 제출자가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 개발사업 완료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① 삭제 <2021.3.31.> 
② 삭제 <2021.3.31.> 
③ 삭제 <2021.3.31.> [제목개정 2021.3.31.]

## 제8조

제8조 삭제 <2021.3.31.>

## 제0조

제3장 삭제 <2020.7.1.>

## 제9조(지역개발계획반영)

제9조(지역개발계획반영) 영 제23조제2호에서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 제10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제10조(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경우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0.7.1., 2021.3.31.>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3.3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3.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시행령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신설 2023.9.27., 개정 2024.7.1.>
1. 징수관 : 복지교육국장
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3. 재무관 : 총무국장
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5. 지출원 : 재무과 회계업무담당 계장
6.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 제6조(예산의 이월)

제6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전용금지)

제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9.2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부산광역시 강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 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제5조(폭염 피해 예방사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비 및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급식경비”라 한다)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7.11.> 
  1. 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제4조(급식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 기준액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식경비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포함된다. <개정 2019.7.11.>

##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제5조(급식경비 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식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구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② 지원계획에는 학교급식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1.>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학교급식 시행계획 
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 및 교육감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 제8조(지원심의)

제8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7.11.>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계획 
2.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9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② 학교의 장은 지원받은 사항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된 사항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경비 등을 지원받은 자가 제9조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허위보고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1.>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7.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서경찰서장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상호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안건 처리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의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2.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교육 담당 과장 
3. 구의회 의원 
4.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04 / 시행일자: 2016-11-04

# 부산광역시 강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 강서구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경비
2.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