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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2 / 시행일자: 2022-12-12

# 계룡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2.12.12.> 
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2.12.12.> 
3. “저공해 조치”란 법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12.12.>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2.12.12.>

##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계룡시에 등록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로 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22.12.12.> 
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개정, 2022.12.12.>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아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한 차례만 이행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목 변경, 2022.12.12.>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계룡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
2.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 설치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 연계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2-20 / 시행일자: 2019-02-20

# 계룡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제5조(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수업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요금을 「계룡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계룡사랑상품권 등으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계룡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②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

## 제3조(자문사항 등)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1. 계룡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이해충돌방지)

제6조(이해충돌방지)  
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6.30.> 
② 고문변호사는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23.6.3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 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3.6.30.>

## 제8조(합의 및 통보)

제8조(합의 및 통보) 서면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전략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 그 회신내용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5.1.20. 2017.9.29. 2018.12.31. 2023.1.25.> ,<제7조에서 이동 2023.6.30.>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서면 자문사항은 3건 이상 시 1건당 1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6.30.> <개정 2017.9.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계룡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계룡시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11.> 
  1. 계룡시 관내에 소재 
2. 공익적 목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스포츠클럽 공개 모집에 선정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사용료가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등)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검토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회계관리 등)

제6조(회계관리 등)  
① 공공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놓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을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공공스포츠클럽에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권고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환수 등에 대해서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계룡시 공공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계룡시 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오후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계룡시장이 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절차, 운영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원)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 영업 시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 운영자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 및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계룡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서(이하 “관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 
1. 금융수입비율 
2. 평균 이자수익률 
3. 유휴자금 평균수익률 
4. 금융비용(부담률을 말한다) 
5.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 
6.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실적 
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시장은 「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계룡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육아나눔터”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2. 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
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
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비용의 징수 등)

제8조(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장난감도서관 이용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이용료, 반납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 비용을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돌봄품앗이 활성화)

제9조(돌봄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3-03-29 / 시행일자: 2013-03-29

#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방법)

제2조(보안등 전기요금의 지원방법)  
①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보조금은 전년도 전기요금의 월별금액의 합계로 산정한다. 
②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계룡시 공동주택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증진과 이와 관련한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연계
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홍보 등)

제7조(교육, 홍보 등)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복지향상,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25 / 시행일자: 2023-01-25

#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충청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치고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하며, 매년 일정 금액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은 제외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ㆍ지원부서를 말한다.
5.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 수립)

제3조(종합계획 수립) 조례 제4조에 따라 총괄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시관, 사업소, 면·동(이하 “부서”로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협조)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협조) 
① 담당 부서장은 분장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 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내부행정망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 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공모사업의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검토) 조례 제5조에 따라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제6조(공모사업 추진)

제6조(공모사업 추진) 
① 각 부서에서는 매년 1부서 1과제 이상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모사업을 관리하고 반기 1회 이상 그 상황을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 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7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장은 공모사업의 주된 소관 실장,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팀원은 관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5.>

## 제8조(의회보고)

제8조(의회보고) 
① 담당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계룡시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1.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 총사업비 3억원 이상
2.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② 총괄 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결과
2.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익년도 공모사업 응모계획 등

## 제9조(직원 능력함양)

제9조(직원 능력함양) 
① 시장은 공모사업 담당공무원 또는 사업 추진 공무원의 능력함양을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연수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워크숍 등을 외부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상)

제10조(보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 효과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계룡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계룡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계룡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계룡시 당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룡시 본청(의회사무과 포함)·직속기관·사업소·면·동의 당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 포함)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 제4조(당직수당 지급금액 등)

제4조(당직수당 지급금액 등)  
① 당직 근무자에게 1명 1회당 당직수당 6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② 재택당직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명 1회당 재택당직수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11.> <개정, 2024.9.10.> 
③ <삭제> 
④ <삭제> 
③ 당직수당(재택당직 수당 포함)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9.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계룡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2023.12.11.>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계룡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3.12.11.>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2023.12.11.>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있어 이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3.9.20.>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