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증진 및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1. “셔틀버스”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왕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국가유산 시설과 고려현종대왕축제 등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의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산하기관 또는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제4조(노선 및 운행범위) 셔틀버스의 노선 및 운행범위는 문화시설 등의 위치, 성격 및 방문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이용 대상자)

제5조(이용 대상자) 셔틀버스 이용 대상자는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6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1 / 시행일자: 2024-03-21

# 사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5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제6조(문화예술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문화예술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문화예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예술교육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행정기관, 교육단체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사업의 협력ㆍ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교육 국내ㆍ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 
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ㆍ재교육 등, 전문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사천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조사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지원센터 운영위탁)

제10조(지원센터 운영위탁)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2 / 시행일자: 2020-10-22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4., 2010.12.13.>

## 제2조(사용허가 통지)

제2조(사용허가 통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가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2.> [전문개정 2010.12.13.]

## 제3조(사용료 납부)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 부과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2020.10.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0.12.13.>

##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감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3.5.2.>

## 제7조(회원제의 운영방법)

제7조(회원제의 운영방법)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유효기간, 가입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6.4., 2010.12.13.> 
  1. 회원의 종류는 일반, 골드, VIP, 청소년으로 하고, 연회비는 회원 가입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2.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다음연도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3. 회원신청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시에는 회원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삭제 2019.6.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사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절수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2. 시 소재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 조 (설치) 위원회는 사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 조 (기능) 
①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제정 및 개정
2. 시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②위원회는 시가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9·1·8.>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사용료
4.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5.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거료<개정 06.5.10>
6. 주차요금
7.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개정 06.5.10>
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 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시의회 의원ㆍ교수ㆍ언론인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5.10.>
③<삭제 2006.5.10.>
③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06.5.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5.10.>

## 제6조(임기)

제6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 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 조 (회의) 
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 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 조례 제1446호 2017.12.28.>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 (간사)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지역경제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1·8. 2018.12.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관계기관·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등)

제13조 (수당등) 위원회(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0 / 시행일자: 2019-10-10

# 사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 
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 
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 
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 
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시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협조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제7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2.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 
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시민제안 공모 등의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0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력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사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12., 2008.3.2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99.1.8., 2003.12.31., 2004.11.12.> 
③ 위원은 사천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11.1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4.11.12., 2008.3.24.>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2.>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1.12.> 2의2호. 민간투자대상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신설 2008.3.24.>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4.11.12.>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제4조제2의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4.11.12., 2008.3.24. 2018.12.31.>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3 / 시행일자: 2023-11-23

#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 감염병의 확산·재난 발생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라. 「사천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폭언, 협박, 성희롱,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나. 물리적 폭력, 공적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다.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스토킹,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
라. 부당행위 강요, 시간지연, 지속ㆍ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녹화 장비 등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5.1.>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 제4조(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특이민원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5.1.>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시설 등)

제8조(안전시설 등)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5.1.>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비상벨
3. 자동녹음 전화장치
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5. 특이민원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착용 및 부착할 수 있는 영상음성기록장비
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ㆍ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5.1.>
③ 시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5.5.1.>

[제목개정 2025.5.1.]

## 제9조(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

제9조(권장 시간 설정 및 종료 조치) 
① 시장은 효율적인 민원응대를 위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본조신설 2025.5.1.]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5.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사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하는 사천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행정차량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위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1.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위원 및 유공자 표창 
2. 설·추석 등 기념일에 위문품 및 기념품 지급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0 / 시행일자: 2015-12-30

# 사천시 반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읍·면·동의 하부조직인 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장)

제2조(반장)  
① 반장은 당해 반 내에 상주하는 성인 남녀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반상회에서 주민 총의에 따라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15.12.30> 
1. 생활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 
2.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고하며 
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30.>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반장의 임무)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및 이·통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2.30.> 
  1. 반원의 지도 
2.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 
3.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 
4. 반상회 개최 운영 
5.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 
6.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항의 공정처리 
7.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5.12.30.>

## 제4조(명예반장)

제4조(명예반장)  
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 
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반상회에서 선출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1. 국가관이 확고하고 
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으며 
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5.12.30.> 
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한다. 
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장 활동의 자문 
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 
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 조정 및 면제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개정 2015.12.30.>

## 제5조(반장의 처우)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편의를 공여한다. <개정 2015.12.30.> 
  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 
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 
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 
5. 그 밖에 민속 명절시의 주민 자의에 의한 사례선물 <개정 2015.12.30.>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중 성년자로 한다. 
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2015.12.30.> 
④ 정기회는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 
  1.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 
3. 공개행정 주지사항 
4. 취로대상자의 선정 
5. 물품배정의 공개결정 
6. 반원 여망의 토의 
7. 시국에 관한 좌담 
8. 민방위훈련 실시 
9. 방범신고망 운영 
10.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한 사항 등 <개정 2015.12.30.>

## 제8조(반상회의 지도)

제8조(반상회의 지도)  
① 정기반상회에는 반드시 반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케 한다. 다만, 반상회 자율운영 반은 지도 담당공무원을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명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 <개정 2015.12.30.> 
1. 시,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 
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명의 반 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명이 수개 반을 분담케 한다. <개정 2015.12.30.>

##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의무)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의무)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서면 복명 
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  
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요망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 
2. 타 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근무 24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5.12.30.> 
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은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당해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4. 처리에 장시일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의 건의사항처리상황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는 읍·면 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  
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제출 한다. 
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로 한다.

##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제12조(반운영 실적평가)  
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또는 2회 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5.12.30.> 
② 반상회운영실적 평가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사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6 / 시행일자: 2023-03-16

# 사천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여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반려동물 산업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 제2조제1의3을 따른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이하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 여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험ㆍ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시설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보수, 행사 준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테마파크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제6조(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테마파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음주 및 정해진 장소 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2. 동물 및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경우 
4. 임의로 시설의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경우 
5. 그 밖에 테마파크의 이용질서 및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 제7조(변상조치)

제7조(변상조치) 시장은 테마파크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테마파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테마파크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테마파크 주요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테마파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물보호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사천시의회 의원 
나. 동물보호ㆍ복지ㆍ산업 분야의 전문가 
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동물 보호ㆍ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