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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영암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영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지원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영암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고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군이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발전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영암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및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일반택시, 개인택시)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 (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구역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 운행구간을 정하지 않고 승객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여객자동차 터미널”이란 노선여객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대상)

제3조(재정지원 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없는 비수익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 
2.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개선 손실보전금 
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전금 
4. 낡은 군내버스 차량 대체 소요자금 
5.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6.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요금 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을 위한 소요자금 
7.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운전자 쉼터 설치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 
8. 택시 총량제에 따른 감차보상비 
9.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 
10. 그 밖에 여객자동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 
5. 법인 인감증명서 
②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재정지원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재정지원의 조정·지원)

제6조(재정지원의 조정·지원)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재정지원금이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의 사용 등)

제7조(재정지원의 사용 등)  
① 재정지원금을 받은 운수사업자는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 
3. 재정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 할 때 
4. 그 밖에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8 / 시행일자: 2023-05-18

# 영암군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4, 2017. 6. 1., 2019. 6. 27.>

##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19. 6. 27.>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7.> 
③ 삭제 <2019. 6. 2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 6. 1., 2019. 6. 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 6. 1., 2019. 6. 7.>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 6. 27.>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6. 1.]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1. 24., 2017. 6. 1., 2019. 6. 27.> 
  1. 제8조의2제5항은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영암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군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의 제한)

제3조(지원의 제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 
4.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ㆍ기술·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6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 
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 
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자금지원 우대)

제7조(자금지원 우대) 군수는 여성기업자금을 지원할 때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제8조(여성기업지원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암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여성기업등 명부 작성)

제9조(여성기업등 명부 작성)  
①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등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 기업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군수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여성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등에게「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영암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ㆍ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군 홈페이지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군수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내역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그 소중한 뜻을 계승·발전시켜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 인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1. 의병활동과 항일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사람 
2. 역사적으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한 사람 
3.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을 널리 알리는데 이바지한 사람

## 제3조(선양사업 대상자)

제3조(선양사업 대상자) 선양사업 대상자는 영암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역사문화 인물로 한다.

## 제4조(선양사업)

제4조(선양사업)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과 숭고한 뜻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역사문화 인물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사업 
2. 기념관·기념비 건립 및 동상(흉상·두상을 포함)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 
3. 대제(大祭), 학술 연구 용역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역사문화 인물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선양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역사문화 인물의 선양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 수호 기여도 
2.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 
3.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 
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 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선양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선양사업 대상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문화복지국장, 영암문화원·영암향교·영암문화관광재단의 각 대표자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나.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및 향토사학자 
다. 영암군 역사문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정으로 정할 때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심신미약·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담당팀의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회의록을 작성, 보조한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의 지원과 관련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대학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영암군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약하여 사용하는 연합기숙사의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합기숙사”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기숙사 중 영암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행복기숙사(연합) 및 청년주택 전체를 말한다.
2. “입사생”이란 연합기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3. "출연금"이란 영암군 연합기숙사 입사생 선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하 "교육재단"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연합기숙사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소문행복기숙사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3길 73
2. 천안행복기숙사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39
3. 대구행복기숙사 :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20길 25
4. 부경대행복기숙사 :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5. 독산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5길 21
6. 개봉동기숙사형청년주택 : 서울 구로구 개봉로17아길 41-2

## 제4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2. 선발 인원 및 선발 방법
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5조(입사생 자격)

제5조(입사생 자격) 
① 영암군 소재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1. 입사일 기준 수도권 소재(서울, 인천, 경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2. 입사일 기준 천안 소재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3. 입사일 기준 경상권(대구,부산)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자

## 제6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제6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
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군수는 입사생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하여 연합기숙사 사용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입사생의 부담금
2. 영암군 출연금
3.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운영 수익금
4. 기타 수익금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영암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 농약빈용기류, 축산농가 곤포사일리지,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군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의 날 지정)  
① 군수는 읍ㆍ면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은 읍ㆍ면별로 읍ㆍ면장이 운영한다.

##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제8조(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 개인 및 단체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4-01-01

#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의 주거복지 대상자를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암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대상자”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암형 공공주택”이란 「영암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주택을 말한다. 
3. “무주택 가구”이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4.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영암형 공공주택의 지원대상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가구로서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에 적합한 주거복지 대상자로 한정한다. 
②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예정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 신청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2. 청년 및 신혼부부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영암형 공공주택의 입주를 위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간 지원세대 규모는 해당 연도의 영암형 공공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 및 예상수요를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지원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주거복지 대상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암형 공공주택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2. 지원 금액, 기간,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지원 중지 및 환수 
5.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식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영암형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와 영암형 공공주택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① 군수는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입주자격 유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③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부서가 협의하여 정한다.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영암형 공공주택 입주 전에 관리비 체납 및 시설물의 원상복구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군수가 정한 비용을 지정된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지원기간이 종료되거나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영암형 공공주택에서 퇴거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제1항의 비용을 초과한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군수는 영암형 공공주택의 확보를 위해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의 관리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영암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암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지원 대상)

제2조(접종지원 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과거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상포진 : 65세 이상 주민 
2. 풍진 : 결혼예정자·임신 계획 중인 가임기 여성

##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제3조(접종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포진 : 백신 접종 1회 
2. 풍진 : 백신 접종 1회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영암군 소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 제6조(접종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접종신청 및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신청서를 접종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예방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④ 접종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⑤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제7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영암군 소재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접종비용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내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