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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
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표명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3. 시 의회사무처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5.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정보의 제공)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02조(업무처리 지침)

제7조의2(업무처리 지침)  
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 
③ 실무위원장은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인천광역시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지원단 등)

제7조(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04>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1-04>
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0.06.25.> <개정 2022.7.28., 2024.12.30.>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01-04>
1. 임명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의 4급이상 공무원
2. 위촉직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3인과 연안관리,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1-04>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6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하되, 회의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임명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1-04>[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28.>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유산”이란 인천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인천지역유산”이란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지역유산은 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지역유산 조사ㆍ연구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인천지역유산 사업)

제6조(인천지역유산 사업)  
①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유산 조사ㆍ연구 
2.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3. 인천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ㆍ공연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인천지역유산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지역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천지역유산 선정 및 취소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유산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인천지역유산 선정)

제12조(인천지역유산 선정)  
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인천지역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인천지역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인천지역유산 취소)

제13조(인천지역유산 취소)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인 경우 
4. 멸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인천지역유산 선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 
3. 재원 조달방안 
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등)

제8조(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지원 
2. 양서 출판의 장려·지원 
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 
4. 출판시설·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 
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 
6. 인천광역시와 관련한 우수 출판물의 제작·배포 
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 
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지역출판 지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출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기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간사는 인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12.30.>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8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회의 등)

제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대책 등에 관한 사항 
3.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재해원인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지진 재난대피장소 확대 지정ㆍ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  
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진재해 예방, 대응, 교육, 홍보, 정책개발 
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 
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 
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 
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진방재자문)

제6조(지진방재자문)  
①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 
3.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 
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 
4.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5조(현지조사)

제5조(현지조사)  
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조사단장은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인천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인천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개선)

제2조(시설개선)  
① 관리수탁자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하도상가 시설을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시설개선에 화재예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안전관리계획서 포함) 
3. 지하공공보도시설 통행처리 대책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설개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제3조(임차인 지원)

제3조(임차인 지원)  
① 조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2015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점포 임차권을 유상으로 양수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양수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소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와 지하보도(이하 “상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제3조(특별회계의 관리·운용)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장이 관리·운용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상가의 대부료
2.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1. 상가의 운영·관리비
2. 상가의 사업비
3. 예비비 등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와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

[본조신설 201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