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 
2.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4.15>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당연직) 
2. 관련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및 수당)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주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 8. 24>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6-17 / 시행일자: 2016-06-17

#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이하“회 타운”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릉군수(이하“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회 타운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회 타운 위탁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위탁운영에 한함
3. 정관 : 위탁운영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회 타운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1. 회 타운 운영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 제3조(관리비)

제3조(관리비) 조례 제10조의 제세 공과금 외에도 회 타운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비, 전화료, 냉·난방,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원상복구)

제4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 타운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조사·열람 및 조치)

제5조(조사·열람 및 조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 타운 위탁 운영에 관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서류의 비치)

제6조(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회 타운 운영 사용허가(위 · 수탁) 계약서
2. 회 타운 입주자 명부
3. 정관
4. 회 타운 입주자 내부 규정
② 수탁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대표자 변경)

제7조(대표자 변경) 회 타운 위탁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 타운 위탁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1. 대표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징어 등 수산물의 홍보ㆍ 판매를 위하여 울릉군이 설립한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릉군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어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이하 "회 타운"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147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회 타운 내 수산물판매시설, 음식점, 각종 기계류,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 타운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회 타운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 타운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2.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저동어촌계ㆍ신흥어촌계
3. 기타 회 타운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② 회 타운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내에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사용료)

제7조(위탁 사용료) 
① 회 타운의 연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회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용료의 환급)

제8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 타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 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비)

제10조(운영비) 회 타운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기타 수탁자가 회 타운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회 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설의 명칭은 울릉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7. 9. 21>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은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5에 둔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원을 사용일 3일전까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1>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불허 및 정지취소)

제6조(사용불허 및 정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공서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 제7조(사용료 선납과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선납과 사용료 감면)  
①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등 비영리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입장료)

제8조(입장료)  
① 회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외에 규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한다.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7. 9. 21> 
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사용 예정일 전까지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군수가 허가 취소 하였을 때

##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삭제 2018.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 망실한 때는 행위자를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사용부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사용조건)

제11조(사용조건) 군수는 회관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를 위한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 제12조(설비)

제12조(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시설을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권의 이전 제한)

제13조(사용권의 이전 제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 제14조(입장제한)

제14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주는 모습을 한 사람, 전염성 질환자 및 장내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9. 21> 
2.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써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 <개정 2017. 9. 21>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 9. 21>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 9. 21>

## 제15조(관리)

제15조(관리) 군수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울릉군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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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울릉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향토음식”이란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 
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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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2.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사업 
3.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 
4. 위생업소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전문개정> 
5. 음식문화 발전 및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행사 참가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사업 
6. 인증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및 홍보사업 
7.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ㆍ방역시설ㆍ물품 지원사업 
8.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울릉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6조(인증업소 지정)

제6조(인증업소 지정)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를 인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ㆍ모범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업소 
3. 향토음식을 주 품목으로 영업하면서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음식점 
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울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 사용의 홍보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

제3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량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별 1대에 한한다.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퍼센트 
2.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퍼센트(일부개정 2023.4.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감량기기 구입비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 제4조(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

제2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 제3조(첨부서류)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위 호(1∼2)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신고 표시)

제7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는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8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이송”이란 응급환자가 울릉군에서 출발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착한 즉시 응급차량으로 옮겨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원제외대상)

제3조(지원제외대상)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이송환자 중 신청 가능일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신청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이송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지원한다.

## 제4조(재정지원 및 지급기준)

제4조(재정지원 및 지급기준)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0, 2009. 6. 1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1. 10>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7. 16, 1998. 12. 14, 2000. 4. 14, 2002. 8. 27, 2004. 11. 10, 2018. 8. 2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2009. 6. 11>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4-10 / 시행일자: 2012-04-10

#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울릉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 
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 
4. 재난 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관계법령)

제5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 따라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울릉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울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울릉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울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

##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 (일부개정 2011.11.24) 
① 이장은 구역 안에서의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11.11.24)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 8. 6>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일부개정 2011.11.24)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1.11.24)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1.11.24)

##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 8. 7>(일부개정 2011.11.24)(일부개정 2023.4.7.) 
  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 
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 
3. 임기 중 단체상해보험 가입 
4. 이장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통신비 
5. 이장 복지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금품수수의 금지)

제7조(금품수수의 금지) 이.통장은 수고비 등 명목으로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모금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