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소관 국장 및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  제. 2021.8.13.>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련기관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동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동구는 부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모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모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제6조(부모교육의 대상)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양성에 관한 사항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 
6.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부모교육 지원시설)

제8조(부모교육 지원시설) 구청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 하는 등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 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동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제4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현수기 및 벽보 
2. 구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및 명함형 전단지

## 제3조(보상금 지급 등)

제3조(보상금 지급 등)  
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현수기 등) : 장당 3,000원 이하 
2. 벽보(전단지 등) : 장당 100원 이하 
③ 보상금 지급한도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은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구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지급한다. 
② 그 외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동일 세대원 중 1명으로 한정한다.

##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담당 부서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1항에 따른 단체는 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2.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 
3.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5.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가 수거한 광고물 
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23 / 시행일자: 2015-02-23

# 부산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단서개정 2015.2.2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8 / 시행일자: 2020-06-08

# 부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 붕괴, 화재발생, 환경오염 등 안전사고 우려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
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정비대상)

제5조(정비대상)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제6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수립하는 구 지원계획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① 구청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1.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우려가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2.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3.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요인의 제거 및 차단
②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21.12.2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9.>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1.9.>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제3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1 / 시행일자: 2025-05-21

#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28, 2009.9.18,2021.6.1.,2021.12.2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2021.6.1.>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9.18., 2018.11.9.> 
② 별표 1, 별표 2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18., 2018.11.9.,2021.6.1.>

## 제4조(지휘·감독)

제4조(지휘·감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구청장과 소속 공무원이 소관 사무 및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

제3조(구청장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 따른다. 다만,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서 단위로 작성하되, 하부행정기관은 기관 단위로 작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하 “부서장등”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인계서에서 정한 항목별로 확인 후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부서장등은 확인한 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부구청장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선임국장이 참관자가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인계서는 총괄 부서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보존한다.

##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제4조(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①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의 업무 인계·인수 시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를 참관자로 한다.
⑤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 보완 등)

제5조(인계·인수 보완 등) 
① 공무원의 인계·인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 제6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 등의 사무인계)

제6조(기구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구역변경 등의 사무인계) 
① 부산광역시 동구 내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관장사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리·합병되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부산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 2006.6.28, 2007.9.20, 2012.02.15.,2016.9.20., 2017.9.15., 2019.2.1., 2023.12.2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202조(내부위임사항)

제2조의2(내부위임사항) 
① 별표 1의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인이 동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으로 한다. <신설 2002.7.10, 개정 2007.9.20., 2018.11.9.>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7.10, 개정 2007.9.20>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 팀장, 담당자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1, 2012.02.15, 2018.11.9., 2019.2.1. 2022.10.4., 2023.12.22.>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바. 주요 인·허가 사항의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라.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장ㆍ단장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
5. 팀장,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4]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구본청, 보건소,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28, 2007.9.20, 2009.06.17., 2019.2.1.,2020.7.1., 2020.10.8., 2020.12.31., 2021.7.1., 2026. 3. 20.>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실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
③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실ㆍ단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2.17, 2006.6.28, 2007.12.4, 2008.11.11, 2012.02.15, 2022.10.4.>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업무처리 전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직원(정원외인력 포함)의 신규임용·승진·전보 등 신상의 변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07.9.20>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31 / 시행일자: 2022-03-31

#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2016.12.21.>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18., 2016.12.21.>
1. 복지관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한다.
2. 복지관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57(범일동)에 둔다.
［제목개정 2016.12.21.］

## 제3조(이용)

제3조(이용) 
① 삭제 <2016.12.21.>
② 삭제 <2016.12.21.>
③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1.>
［제목개정 2016.12.21.］

## 제4조(이용의 제한)

제4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2016.12.21.>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삭제 <2016.12.21.>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삭제 <2016.12.21.>

##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① 복지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 기관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2.3.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개정 2017.9.15.>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생활자가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 동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족 중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2.21］

## 제502조(이용료의 반환)

제5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1개월 이용권을 구입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산광역시 동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6.12.21］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②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③ 삭제 <2016.12.21>
④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 제7조

제7조 삭제 <2000.11.23>

## 제8조

제8조 삭제 <2000.11.23>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②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2.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9 / 시행일자: 2022-12-19

#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9.>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삭제 <2022.12.19.> 
4. 삭제 <2022.12.19.>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9.15.>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처우 및 지위향상 노력)

제5조(처우 및 지위향상 노력)  
①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② 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19.>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 및 제4조의6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장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 및 심신 재활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2.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개
나.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한 고양이
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장례비”란 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른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진료비: 연 20만원 이내
2. 장례비: 20만원 이내 한 번만 지원
②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관 지정 등)

제5조(기관 지정 등) 구청장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동물병원 및 동물장묘업체 등을 지정하거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약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