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3. 7.>

## 제2조

제2조 삭제<2025. 3. 7.>

## 제3조(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

제3조(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연구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4., 2023. 6. 9., 2025. 3. 7.>
1. 유아숲 교육 또는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개정 2022.11.4.>
2. 숲 교육활동 모니터링
3.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교육교재 개발
4. 숲 교육 및 연구활동지원 심사평가
② 숲 교육 연구기관 지원대상 범위는 숲 교육 목적의 비영리법인, 체험 교육운영자(환경·생태), 학회 등이며 지원은 5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다.

## 제4조(숲 교육 지원)

제4조(숲 교육 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숲 교육을 우선 시행한 후 예산을 지원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호에 따른 관내 어린이집 및 제2호에 따른 관내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관할 관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대표자와 운영자가 일치해야 한다.
3. 사업장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5인 이상의 관내 유아 부모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구성원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도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3세부터 취학전 자녀이어야 한다.
3.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 관련 교육이수자 등) 1명 이상이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④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른 숲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유아숲 교육 또는 산림·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실적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2.11.4., 2025. 3. 7.>
⑤ 숲 교육 시설의 숲 교육에 참여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⑥ 숲 교육 시설에 참여한 기관에서는 숲 교육 지원비를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⑦ 숲 교육 지원대상 범위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유아부모공동체, 숲 교육 수행 비영리법인 등이며 1회 20만원 이하 및 총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 제5조(연구활동 및 숲교육 지원의 취소)

제5조(연구활동 및 숲교육 지원의 취소) 
① 도지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연구활동 또는 숲 교육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비를 수령한 경우
2.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② 연구활동 및 숲 교육 지원이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자로부터 지원비의 전액을 환수한다.

## 제6조(결산보고)

제6조(결산보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의 숲교육 관련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분야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 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산림교육 및 숲해설·유아숲 지도 분야에 관한 자격을 갖추거나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의 지역기여도 제고와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등을 통하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등을 말한다.<개정 2022.6.30.>
2.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6.30.>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을 말한다.<개정 2022.6.30., 2023.6.9.>
6.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3.6.9.>
8. “지역업체”란 주된 사무소를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23.6.9.>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6.9.>
② 강원특별자치도유통업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6.9.>
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
4.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

제4조<삭제 2022.6.30.>

## 제5조

제5조<삭제 2022.6.30.>

##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제6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도지사는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및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3. 지역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대규모점포 지역법인화 추진 권장에 관한 사항
8. 기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

제7조 삭제 <2017.6.16.>

## 제8조(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대한 포상 등)

제8조(지역사회기여 및 협력에 대한 포상 등)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유공 포상
2. 지역사회 공헌 우수협력업체 공표 및 홍보

## 제9조(자료제출 협조)

제9조(자료제출 협조)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지원을 위하여 유통대기업의 운영점포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10조(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단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0.4.>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23.,2022.4.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과거 동일대상 부문에서 수상한 자

## 제3조(구비서류 등)

제3조(구비서류 등)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 <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5. 10. 23.>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4.> 
② 위원은 율곡대상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 도내외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3.10.4.>

## 제5조(수상대상자 선정)

제5조(수상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10.4.>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7.13.>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율곡 이이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율곡사상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2조(대상부문 및 수상인원)  
①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2022.6.30., 2023. 6. 9.> 
1. 학술부문 : 율곡사상과 학문에 대한 저술 또는 논문발표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2. 공로부문 : 율곡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얼 선양사업, 학술대회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2.6.30.>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3조(수상자의 요건)

제3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 
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미 사망한 자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총·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회)

제5조(심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율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2.6.30.> 
  1.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① 시상은 매년 율곡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도지사 명의로 하되 부문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6.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5-01-01

#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말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시설ㆍ장소) 
① 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ㆍ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8.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영업시설 또는 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영업 내용,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설 또는 장소의 범위를 일정한 구역으로 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의 수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ㆍ계약 시 우대)

제4조(영업시설 등의 사용허가ㆍ계약 시 우대) 도지사는 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시설ㆍ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ㆍ계약 등을 할 때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 수급자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자활센터

##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위생교육)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위생교육)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지원을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의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

##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제3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 
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회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제5조(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 
①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총괄
2. 응급의료 정책개발 자문
3. 응급의료 현황조사 및 평가
4. 응급의료 정책연구
5. 응급의료 교육ㆍ훈련 및 홍보
6.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강원자치도 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 또는 강원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고, 단원은 보건의료분야를 전공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채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장인 단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응급의료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응급환자의 진료
2.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의료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는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도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소방서, 응급의료기관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강원특별자치도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이동수단으로, 같은 법 제44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병원등”이란 「의료법」 제3조의3 및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강원자치도 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등으로 이송되는 도민으로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금 신청 등)

제5조(지원금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원금의 신청 및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해야 한다.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10.4., 2023. 6. 9.>

##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9·9, 2003·1·1, 2012.7.13, 2013.10.4>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 제3조(적립금 조성)

제3조(적립금 조성) 조례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0.4>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잉여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3.10.4>

## 제4조(적립금 관리)

제4조(적립금 관리)  
①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금의 적립금은 최대 수익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10.4>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입 
2. 국·공채의 매입 
②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적립금에 편입한다. <개정 2013.10.4>

## 제5조(적립금의 사용)

제5조(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의료보호수요의 증가로 해당연도에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한다. 
1. 적립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적립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②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4, 2020.7.31., 2023. 6. 9., 2023. 6. 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9.3.29., 93.12.28., 2006.9.29., 2013.7.26., 2017.9.29., 2022.10.14.>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 보조금,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79·3·29, 2013.7.26., 2023. 6. 9.>

## 제3조(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79·3·29, 2006.9.29, 2013.7.26., 2017.9.29., 2023. 6. 9.> 
②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9.29.>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12·3, 2006.9.29, 2013.7.26., 2022.10.14.>

## 제5조(보조조건)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부터 3년 이내에 3개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개정 1979.3.29., 2006.9.29., 2013.7.26.>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받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④ 시장·군수가 제2항에 따른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0.14.>

##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6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 명령관과 기금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기금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79·3·29, 93·12·28, 2006.9.29, 2013.7.26., 2022.10.14.>

## 제7조(보고 등)

제7조(보고 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79·3·29., 2022.10.14.>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 내역서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 의 지출 및 상환조서 <개정 2013.7.26>

## 제702조(기금의 적립)

제7조의2(기금의 적립)  
① 도지사는 이 회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될 때에는 그 일부를 기금확충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기금은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라 운용하되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3·12·28], <개정 2006.9.29., 2013.7.2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82·3·20, 2013.7.26>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22.10.14., 2023. 6. 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2.1.14., 2013.7.26., 2023. 6. 9.>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개정 98.9.9., 2005.3.5., 2012.7.13., 2013.7.26., 2017.9.29.>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2.1.14.>
1. 삭제<개정 2018.7.13.>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시ㆍ군의료급여사업의 조정 <개정 2017.12.29., 2022.10.14.>
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26., 2017.12.29., 2022.10.14.>
5. 삭제 <92.1.14.>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92.1.14., 2013.7.26., 2022.10.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90.10.12.,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3.20., 92.1.14., 2013.7.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2.1.14., 2013.7.26.>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2.3.20.>
④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92.1.14., 개정 2022.10.14.>

##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 요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2. 시장·군수
3.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82.3.20., 98.9.9., 2012.7.1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3·20, 2007.5.4, 2013.7.26., 2023. 6. 9.>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2.3.2., 88.12.3., 98.9.9., 2012.7.13.>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92.1.14.,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

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설치)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 제3조(위원회 구성)

제3조(위원회 구성) 위원은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9.>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6조(심의의견 제출)

제6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심의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등)

제7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심의요청 사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관련 서류제출과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약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3.3., 2023. 6. 9.>

##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의료원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2023. 6. 9.>

## 제3조(임원)

제3조(임원) 
① 삭제<2016.8.5.>
② 감사는 도지사가 임명하며, 의료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 한다. <개정 2016.8.5., 2017.3.3.>
③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8.5.>

## 제4조

제4조 삭제 <2016.8.5.>

## 제5조

제5조 삭제<2016.8.5.>

## 제6조(인사교류)

제6조(인사교류) 
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 제7조

제7조 삭제 <2016.8.5.>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개정 2013.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 제2조(수상범위)

제2조(수상범위) 
①「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단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0.4>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10. 23.,2022.4.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과거 동일대상 부문에서 수상한 자

## 제3조(구비서류 등)

제3조(구비서류 등)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2부<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4>
②위원은 의암대상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 도내외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은 해당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3.10.4>

## 제5조(수상자의 선정)

제5조(수상자의 선정) 심사위원회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3.10.4>
②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7.13>

##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