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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2 / 시행일자: 2024-12-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 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약사업,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구정 주요 사업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 
4. 구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주요 사업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 업무 총괄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관련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부서에서 소관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라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사업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이라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매겨 관리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추진 경과, 사업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 공개 내용을 현행화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제외한다.

##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제7조(추진실적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 제8조(사업평가 및 표창)

제8조(사업평가 및 표창)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평가를 위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사항을 심의한다. 
  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일반정책 
2. 신규시책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 
3. 다수 부서 관련 업무의 주관부서 결정 및 조정 
4. 주요 민원 등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 
5. 구정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18.6.2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의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6.21.>

##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9.09.17>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제7조(안건제출)  
① 각 담당관·과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 안건을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 의견 등을 당해 안건에 명시하고 별지 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하고자 하는 안건이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과의 협의 결과를 반드시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안건이 자료미흡 등의 사유로 심의하기가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건배부)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2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심의결정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조정위원회 구성)

제10조(실무조정위원회 구성)  
① 정책회의의 심의결정을 효율적이며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정책회의 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지시하여 특정 사항에 대해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④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행정지원과장 <2019.12.26> 
2. 삭제 <2011.06.23> 
3. 안건과 관련되는 부서장

## 제11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제11조(실무조정위원회 운영) 실무조정위원회는 실무적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심의 후 위원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사전검토 후 정책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정책회의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정책회의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조정위원회의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② 간사는 정책회의 회의록 및 실무조정위원회 회의록(이하 “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회의결과 보고)

제13조(회의결과 보고)  
① 간사는 정책회의와 실무조정위원회 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회의 상정요청 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 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1부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17, 2011.06.23>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정책회의 의장 및 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전문가·주민·시민단체의 장 등을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회의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 세칙)

제15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의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및 법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후 입법영향분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의 효과성, 목적 달성 여부, 부작용 가능성 및 법체계성 분석을 말한다. 
2. “법체계적 정합성”이란 법령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 입법 원칙을 말한다. 
3. “입법 경제성”이란 다른 조례와의 관계분석을 통해 중복ㆍ유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후 입법영향분석 실시 및 대상)

제4조(사후 입법영향분석 실시 및 대상)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4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대상은 동대문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③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5조(사후 입법영향분석 기준)

제5조(사후 입법영향분석 기준)  
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적합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 
3. 입법 원칙 준수 여부 
4. 입법 경제성 
5. 인권ㆍ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사후 입법영향분석 대상에 필요한 사항 
② 사후 입법영향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분석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이 확정한다.

## 제6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고,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 
2.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법무 담당 국장 및 과장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회계사, 세무사 등 
6. 그 밖에 법률 및 입법 경제성 등 사후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기능)

제7조(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 입법영향분석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영향분석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용역실시)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후 입법영향분석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

## 제9조(사후 입법영향분석결과 공표 및 활용)

제9조(사후 입법영향분석결과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차행정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외부인사가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 
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차행정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심의결과 처리)

제8조(심의결과 처리) 처리 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동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이상 100명으로 한다.(개정 2002. 09. 14, 2007. 09. 27, 2012.10.25,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의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0.12, 1996.3.26,2007.11.01)
1. 법 제24조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신설 1996.03.26>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1-01 / 시행일자: 2007-11-01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1. 65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구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조(면제 대상자 확인)

제3조(면제 대상자 확인)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면제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등록증, 그 밖에 서류 등(이하 “신분증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은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발급 수수료 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질적 향상과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제”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 예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문화적ㆍ예술적ㆍ민속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평가표”란 평가단이 축제의 운영 과정과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평가 기준과 항목, 점수 배점 등이 체계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축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단원은 15명 이내로 하되, 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구민과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단원은 구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축제와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④ 평가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단원의 활동)

제4조(단원의 활동) 단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제에 참여한 후 축제의 운영 과정 및 결과 등을 평가하고, 축제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축제의 평가)

제6조(축제의 평가)  
① 평가단의 평가대상은 소요되는 예산이 총 1억원 이상인 축제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 집단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 
3. 자선, 구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축제 평가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 및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구청장은 축제 평가토론회 등에 참석한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1.06.09)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06.09, 2018.10.18.>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0.18.> <개정 2023.10.5.>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95.3.8,2007.11.1, 2011.06.09)
1.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1.06.09>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1.06.09>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06.09>
4.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5.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신설 2020.10.08>
6.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0.10.08>
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
9.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06.09>
10.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06.09>
11.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06.09>
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1.06.09>
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1.06.0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
2.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 비용
6. 공영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9.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신설 2020.10.08.>
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신설 2020.10.08.>
<전문개정 2012.10.25>

##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 
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해야 한다. <개정 2011.06.09, 2023.10.5.>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06.09>

## 제8조

제8조 삭제<2023.10.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영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4.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 체결 시 지출한 중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 제6조(지원대상 자격요건)

제6조(지원대상 자격요건) 이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무주택 가구
2. 임차 계약 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
3.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2.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3.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4. 제5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지 변경없이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제8조(시행계획)

제8조(시행계획)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 임차보증금 범위, 지원 한도금액, 신청절차, 지급시기, 최대 지원횟수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인력과 예산 확보)

제9조(인력과 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의 1만분의 3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거주민과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홍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전액을 환수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타 기관 등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3조(대외누설 금지 등)

제13조(대외누설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5.8.7>
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5.8.7>
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
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
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신설 2025.8.7>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7>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5.8.7>
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주요사업 추진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기초조사 <개정 2025.8.7>
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7>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자연재해(지진, 폭염, 홍수, 산사태 등) 및 화재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