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9 / 시행일자: 2019-12-19

#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융자대상)

제2조(융자대상)  
① 「강진군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한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1. 생산소득사업 
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유실수, 양묘, 관상수식재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 시설 
나. 축산 : 한ㆍ육우, WJWTH, 양돈, 양계, 특수가축, 야생조수 구입 및 그에 따른 시설물과 가공처리 시설 
다. 잠업 : 잠실건축, 상전조성, 잠구류 구입 등 
라. 수산 : 양어장, 양식장, 수산시설물 저장 및 가공처리시설 
마. 그 밖의 단기성 소득사업 
2. 생산기반사업 
가. 유휴농지 작물전환을 위한 개선사업 
나. 가축분뇨를 이용한 개인, 공동퇴비사 및 분뇨처리시설 
다. 농수축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작업장 또는 건조장,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② 조례 제3조제2항의 군수가 따로 권장하는 사업이란 제2조제1항 이외의 사업으로 농업인과 농어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축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으로 대상사업의 확정은 조례 제6조에 규정한 융자 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 <개정 2001. 12. 27>

##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제3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  
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농어가와 법인으로부터 대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7> 
③ 대상자 및 대상사업의 결정은 과잉재배 및 과잉생산 등의 조절을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④ 군수가 대상자 및 대상사업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면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착수)

제4조(사업의 착수)  
①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착수예정일내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대상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융자대상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은 농정심의회 농산분과위원이 된다. <개정 1999.4.15, 2001.12.27> 
② 사업대상자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할 때에는 다음 조건을 붙인다. 
  1. 융자금 교부방법(일시불, 분할불) 
2. 부담비율 
3. 사정변경 등에 따른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부담율의 변경 등 사전승인에 관한 사항 
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 포함) 
5. 융자사업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융자금의 교부)

제7조(융자금의 교부)  
① 군수는 사업착수 신고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융자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13> 
②  <삭제 2006.6.13> 
③ 융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수탁금융기관에서는 사업사실 확인서에 의거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06.13>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6.06.13, 2013.12.11.>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부적격자로 판단될때. <신설 2006.06.13> 
2. 융자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융자약정을 체결하지 아니 할때. <신설 2006.06.13> 
3. 그 밖에 융자대상 부적격자로 판명될때. <신설 2006.06.13>

## 제8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제8조(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①  <삭제 2001.12.27> 
②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기 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할 있는 서류를 첨부한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기간만료 30일 전에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를 소집 1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읍면을 거쳐 신청인에게 주민소득증대 지원사업 융자상환 연기승인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06.13> 
④ 융자기간을 연기할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현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연기간내에는 연체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06.13>

## 제9조(원리금 상환)

제9조(원리금 상환) 원금은 거치기간 만료후 년 1회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 만료 시까지 매년 1회에 걸쳐 징수한다.

## 제10조(융자금의 회수)

제10조(융자금의 회수)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융자금을 회수할 때에는 통지일부터 30일 이내까지는 당초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② 회수기일이 지난 원리금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채권보전)

제11조(채권보전)  
① 융자금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 
2. 기금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06.13> 
3. 영수증 <2006.06.13> 
4. 그 밖에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06.06.13> 
5.  <삭제 2000.10.12> 
6.  <삭제 2000.10.12>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06.06.13>

##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  
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피융자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13> 
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장(별지 제9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6.06.13> 
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각각 2차, 3차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④ 3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규정은 군에서 대부한 융자금 상환에 한한다.<단서 신설 2006.06.13, 개정 2013.12.11.>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하여 연 2회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6.06.13>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연 2회(상.하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6.06.13>

## 제15조(대장의 비치)

제15조(대장의 비치) 사업주관과장은 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대상자연명부(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