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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3.>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4.3.>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5.4.3.>

## 제4조(지급내용)

제4조(지급내용)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애 한 차례만 5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25.4.3.>

## 제5조(신청안내)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관할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3.>

## 제7조(지급 제외)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4.3.>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 상담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인식개선 등 교육 
4.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 
5.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4-3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및 취업 알선
2.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5.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
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지원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pictogram)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및 대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3 / 시행일자: 2025-04-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보험”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 제3조(보험 대상자)

제3조(보험 대상자)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2. 장애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장애청소년

## 제4조(보험 가입)

제4조(보험 가입)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5 / 시행일자: 2018-11-15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 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영업용 차량 
2. 1톤 이상 화물차량 
3. 대여 및 리스차량 
4. 사회복지시설 차량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제6조(보험료 보장기준 등)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등)

제7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및「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보호자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위탁 등)

제7조(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추진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4 / 시행일자: 2025-01-0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자녀인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 제5조(지원기간)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양육지원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별지 서식의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동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3.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2 / 시행일자: 2024-05-0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②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구에 한 장애인 가정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②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동장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는 생략  가능하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금통장 사본 1부 
3.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 
4. 장애인증명서 1부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입금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포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개정 2025.7.10.>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