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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 제2조(통ㆍ리장의 업무)

제2조(통ㆍ리장의 업무)  
① 통ㆍ리장은 용인시 통ㆍ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5. 5. 21, 2021. 12. 31〉 
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2. 29, 2021. 12. 31〉 
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5. 삭제〈2006. 12. 29〉 
6. 삭제〈2006. 12. 29〉 
7.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 
8.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10.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 
11.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 
② 통ㆍ리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8. 2〉 
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통ㆍ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통ㆍ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  
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③ 회의에 참석하는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8. 2〉

##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 통ㆍ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제6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제6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  
① 용인시 리·통장연합회는 통·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리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2

#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통ㆍ리에는 반을 둔다.〈개정 2020. 12. 14〉

## 제3조(통ㆍ리ㆍ반의 설치기준)

제3조(통ㆍ리ㆍ반의 설치기준) 
① 통ㆍ리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ㆍ리: 4개 반부터 10개 반까지로 구성
2. 반: 10세대부터 100세대까지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은 1개 동을 1개 반으로 구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의 통ㆍ리ㆍ반 설치기준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14〕

##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5부터 별표 9,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0의2,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 별표 13의2, 별표 14,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6부터 별표 20까지, 별표 20의2, 별표 20의3, 별표 21부터 별표 27까지, 별표 27의2, 별표 28부터 별표 30까지, 별표 30의2, 별표 31까지와 같다.〈개정 2019. 11. 8, 2021. 6. 30, 2025. 3. 4〉

## 제5조(통장ㆍ이장ㆍ반장의 임명)

제5조(통장ㆍ이장ㆍ반장의 임명) 
① 통ㆍ리ㆍ반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ㆍ이장ㆍ반장의 임명 및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통장ㆍ이장의 정원)

제6조(통장ㆍ이장의 정원) 통장ㆍ이장의 정원은 별표 3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9〉

## 제2조(융자기간)

제2조(융자기간)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3. 5. 24, 2020. 11. 9〉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융자기준)

제3조(융자기준)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24〕

## 제4조(융자약정 등)

제4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20. 11. 9〉
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9〉
〔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3. 5. 24〉〕

## 제5조(융자금의 이자)

제5조(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
②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20. 11. 9〉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3. 5. 24〉〕

##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4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개정 2020. 11. 9〉
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3. 5. 24〉〕

## 제7조(예탁증서)

제7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9〉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3. 5. 24〉〕

## 제8조(예탁금의 이자)

제8조(예탁금의 이자) 
①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용인시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개정 2020. 11. 9〉
②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20. 11. 9〉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 5. 24〉〕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개정 2020. 11. 9〉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 5. 24〉〕

##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예탁기관에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11. 9〉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3. 5. 24〉〕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6. 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2021. 12. 3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 
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제3조(투자심사의 기준 등) 위원회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의 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개정 2018. 8. 9〉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8. 8. 9, 2021. 6. 30, 2025. 6. 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4, 2017. 10. 2, 2018. 8. 9, 2018. 10. 16, 2024. 7. 15, 2025. 6. 30〉 
1. 도시정책업무담당 실·국장, 교통정책업무담당 실·국장 
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8. 8. 9〉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② 삭제〈2018. 8. 9〉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기피·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8. 8. 9〕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2018. 8. 9〉 
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18. 8. 9〉

## 제1002조(간사)

제10조의2(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투자심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8. 8. 9〕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08 / 시행일자: 2025-01-08

#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산품”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2. 제1호에 따른 농·수·축·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품목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특산품의 지속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특산품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특산품 육성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용인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특산품 지정 대상)

제4조(특산품 지정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특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2.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품목

## 제5조(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제5조(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  
①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홍보 및 발전방안 
3.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시 농정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소비자 단체의 임원 
라. 특산품 또는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마.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특산품 지정 절차)

제6조(특산품 지정 절차)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 
나.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 
다. 축산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자 
라. 임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임업을 영위한 자 
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생산자단체 
2. 용인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용인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청인에게 특산품 지정서를 교부한다.

## 제7조(지정취소)

제7조(지정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특산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된 특산품이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6.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8조(육성지원)

제8조(육성지원)  
① 시장은 특산품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판로개척 및 확보 
2. 전문기술 연구, 교육, 보급 
3. 경영컨설팅 
4. 품평회·경진대회 등 개최 
5. 특산품 광고·홍보 
6. 특산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특산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육성사업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2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2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6〕

## 제3조(수강생의 관리)

제3조(수강생의 관리)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서류전형,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4조(강사의 관리)

제4조(강사의 관리)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5조(수강료의 징수)

제5조(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
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 전체 교육일수) × 총 수강료

##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 
2.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7조(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해당 교육의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반환할 것
반환금액 = 기 납부액 - {(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 총 교육일수) × 수강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9조(퇴관조치)

제9조(퇴관조치)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 
2. 타인의 안전 또는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 제3조(손실보상)

제3조(손실보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실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처리하고 그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한다.〈개정 2021. 12. 20〉

## 제4조(반입의 제한)

제4조(반입의 제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반입의 제한사유 및 반입금지 기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제5조(사용자 준수수칙)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환경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수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3. 11.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인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202조(존속기한)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0. 22〕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7. 28〉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3.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제4조(용도)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15. 7. 28〉
1.「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대보수사업 및 그 부대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 제5조

제5조 삭제〈2015. 7. 28〉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7.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 2024. 5. 1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20일 이전 
1의2. 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15일 이전 
2. 최초허가일 경우 사용 7일 이전 
3. 변경허가일 경우 사용 3일 이전 
4.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호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개인과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의함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게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에 의해 사용권의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반환신청)

제3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설비)

제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철거ㆍ원상복구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 선정방법)

제5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1. 시설과 재산관리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성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2. 운영비용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주민편익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탁운영 기간 중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일 경우 위수탁협약서로 갈음한다.〈개정 2020. 5. 15〉

## 제8조(운영시간 등)

제8조(운영시간 등)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별로 달리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5 / 시행일자: 2026-01-02

#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편익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아 주민편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1. 9. 27〉
1.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 징수 기준은 운영자가 운영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징수방법)

제6조(사용료 징수방법) 사용료는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2012. 8. 3, 2021. 9. 27, 2024. 5. 10, 2025. 12. 5〉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
나.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용인시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포곡읍 금어1리, 금어2리, 삼계4리) 주민
3.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라.「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 가장
마.「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
4. 사용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용인시 환경센터 인근 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 주민
5.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가. 용인시 환경센터 인근지역〔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 고림동〕주민
나. 유방동 중 유방7통, 유방8통, 유방9통 일대 주민
다. 양지읍 대대리, 주북리 주민
라. 모현읍 초부리 주민
6.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별표 2 제1호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27〕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2021. 9. 27〉

## 제11조

제11조 삭제〈2021. 9. 27〉

##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사무의 위임)

제13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수탁자에게 전체 또는 일부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감독 등)

제14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시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민편익시설을 훼손한 자 또는 해를 끼친 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

제17조 삭제〈2024. 5. 1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3 / 시행일자: 2019-12-23

#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3〕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용인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 12. 23〉 
② 제1항의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는 본청과 구청에 각각 둔다.〈신설 2019. 12. 23〉 
③ 본청에 두는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12. 23〉 
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용인시 본청의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2019. 12. 23〉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5. 10. 5, 2019. 12. 23〉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 11. 10, 개정 2019. 12. 23〉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2. 23〉 
⑧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포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용인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2. 23〉
〔제목개정 2019. 12. 23〕

##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 
1.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속자보다 장기근속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개정 2019. 12. 23〉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로서 징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 제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