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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중구 골목문화 기록·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골목공간에 형성된 생활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고, 이를 문화·관광 및 교육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 및 공동체 정체성 회복과 주민참여 기반의 골목문화 재생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문화”란 주민의 일상생활, 지역의 역사, 예술, 상권 등을 배경으로 골목공간에 형성된 유형 또는 무형의 생활문화자산을 말한다.
2. “골목문화 기록”이란 골목문화를 구술, 사진, 문헌, 지도 등의 방식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골목문화 재생”이란 골목문화 기록을 기반으로 골목공간의 역사성과 문화적 특성을 되살리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이 주민참여와 민관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이 문화·관광·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은 예산 및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조사, 기록,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교육·관광 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 방안
3. 주민 참여 및 민간협력 체계 구축 방안
4.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방안
5. 재정지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제5조(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

제5조(기록 및 재생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기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조사, 구술채록, 사진기록, 공간지도화
2. 주민 참여형 기록학교 운영 및 기록자 양성
3. 기록물의 전시, 출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골목문화 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한 공간 재생
2.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문화플랫폼 조성

## 제6조(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제6조(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학교와 연계한 골목문화 교육 프로그램
2. 골목문화 해설사 양성 및 운영
3. 골목문화 기록을 활용한 도보,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제7조(골목문화 재생 시범구역 지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형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민 제안 및 공모 방식의 재생사업
2. 주민협의체, 마을기록단 구성 및 운영
3. 지역 인력을 활용한 해설, 기획 등 콘텐츠 운영
③ 구청장은 시범구역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 제8조(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제8조(주민참여 및 민간협력)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 전반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민간 전문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참여 기반 조성을 위하여 공모사업, 교육, 설명회 및 워크숍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9조(골목문화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골목문화 기록 및 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문화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골목문화의 선정 및 기록, 보존 방식
2. 시범구역 지정 및 프로그램 기획
3. 교육·관광 콘텐츠 활용 방안 등
③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골목문화의 기록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갈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와 주민, 주민과 다른 주민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 간에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
2.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
3. “공공갈등관리”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제5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이해관계인
2.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3.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⑥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정책 사안별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⑦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위원 및 제7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심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09 / 시행일자: 2024-09-09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관일)

제2조(휴관일)  
①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의 장서점검이나 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다.

## 제4조(회원가입)

제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② 도서관 회원가입 및 회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제5조(자료 대출)

제5조(자료 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대출되는 도서관 자료의 범위, 대출 절차 등은 도서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10 / 시행일자: 2016-10-10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제3호 및 제4조제2항에서 “구”라 한다)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과 그를 보조하기 위하여 함께 공공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제4조제3항 및 제7조에서 “공연장 등”이라 한다) 중 구가 관리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최적관람석”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객석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는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산이 투자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이 아닌 야외 임시공연장 등에 있었어도 장애인이 관람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 관람석을 설치 또는 배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보호자관람석)

제5조(보호자관람석) 공공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의 보호자관람석을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을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 제6조(활용 홍보)

제6조(활용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최적관람석의 적극적 활용을 위하여 홍보시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
3. “공공시설 관리자”란 해당 공공시설의 장 또는 그로부터 운영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개방공간의 운영시간은 시설의 특성, 보안 및 안전관리,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운영기준으로 정하되,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7조(통합예약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개방공간 이용 신청, 승인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개방공간 이용 신청 및 승인
2. 이용 가능 공간, 이용 시간, 사용료 등의 안내
3. 사용료 납부 및 반환
4. 이용 이력 관리 및 통계 분석
5. 그 밖에 개방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개방 가능 요일 및 시간
2. 이용 대상 및 우선순위
3. 사용 제한 사항
4. 예약 가능 횟수 및 취소 기준

##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관리) 
① 구청장은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스템 장애 및 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시 사용시간, 준수사항, 사용료 납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구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행사
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등 공익적 활동
3.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
4. 그 밖의 주민 모임 및 행사

##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방공간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법령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또는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이거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긴급한 공공업무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3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제13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구청장은 개방공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공공시설 관련 조례에 따른다. 다만,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천재지변 또는 구의 사정으로 개방공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15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15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이용자는 개방공간 이용 중 시설 또는 비품을 훼손한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시설관리자의 책임)

제16조(시설관리자의 책임) 공공시설 관리자는 시설 관리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7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시설 보험료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용시설 사용료 등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조 및 같은 훈령 별표 1에 따른다.

## 제5조(목적 외 집행금지)

제5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제5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
2.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내 층간소음 저감설비의 설치 비용 지원
3.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포함)을 검토하는 경우 경비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기본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범위)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3.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등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6 / 시행일자: 2023-06-28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시공 상태와 주요결함 및 하자 발생원인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역에서 건축되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건축 시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구조, 안전, 조경, 설비, 실내 인테리어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품질관리 개선 등을 위한 자문 
4. 그 밖에 민원·분쟁 등의 의견조정 및 중재 
② 구청장은 협의체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설치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기구를 포함한다)의 구성 전까지 운영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협의체의 제3조에 따른 기능수행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동주택

##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회의가 교체되어 구청장이 협의체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②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이  되며, 자문위원은 구청장이 제3호에 따라 위촉한다. 
1. 대표회의 : 입주예정자 중 대표자 3명 이내. 이 경우 대표자는 건설예정 세대수 과반수의 분양계약자로부터 동의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사업주체 및 감리업체 : 사업주체 1명, 시공업체 2명, 감리업체 1명 등 4명 이내 
3. 자문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11명 이내 
가. 건축·토목·구조·조경·전기 및 설비분야 전문가, 변호사 등 7명 이내. 이 경우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개정 2014.12.29> <개정 2017.7.31.> 
다. 구 소속 국·실·과장 2명 이내 
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위원 신청서를 제출받아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허가담당주무관이 된다.

## 제7조(자문위원의 임기)

제7조(자문위원의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대표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업주체(해당 공동주택의 시공업체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자문, 의견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목변경 2017.7.31.>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7.31.>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협의체의 활동을 통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특별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협의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4.12.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울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연계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의회 보고)

제6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2. 민간기업 및 단체 등에서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 등 관련사항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공보 또는 7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4.12.29>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④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9>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개정 2014.12.29>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4 / 시행일자: 2025-08-04

#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가 제5조에 따른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25. 8. 4.>
4.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8. 4.>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8. 4.>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관할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2.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3.「울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개정 2025. 8. 4.>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 8. 4.>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민간 장례식장에서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8. 4.>
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와 관련된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8. 4.>

##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 수행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4.>
②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③ 제4조제3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8. 4.>
⑤ 신청인은 장례 및 유품정리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4.>
⑥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신설 2025. 8. 4.>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8. 4.>

## 제9조

제9조 삭제<2025. 8. 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2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3. 11.> 
  1.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2. 구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교육목적의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3.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4.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구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6.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예술·체육 행사 등에 구 대표로 참석하는 경우 <신설 2024. 3. 11.>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업무담당부서 및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하고 복귀할 수 있다. 
③ 공용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물품 관리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