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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공무국외출장은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인제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제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제6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  
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소양교육 등)

제8조(소양교육 등)  
① 사무과장은 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 활동 등)

제9조(현지 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항공마일리지)

제10조(항공마일리지)  
①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제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인제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직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경우 
③ 인제군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5.>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5.25.>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종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제2항에서 정한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새겨 교부하되, 공인대장 및 전자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보존)

제6조(관리 및 보존)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날인하는 위치)

제7조(날인하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한다.

## 제9조(사고보고)

제9조(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인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맨 처음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공인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제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제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    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7, 2017.12.29.>

##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29>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2008.5.7>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7> 
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2008.5.7>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의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7.12.29> 
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7.12.29>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08.5.7>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개정 2017.12.29>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7.12.29>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5.7, 2017.12.29>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두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5.7, 2017.12.29., 2022.3.3.>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행정 분야, 전문위원은 시설행정분야를 분장한다. <개정 2008.5.7,2017.12.29., 2022.3.3.>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7.12.29>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17.12.29>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7.12.29>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17.12.29>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8.5.7, 2017.12.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17.12.29., 2022.3.3.>

##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7.12.29> 
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는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9>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7.12.29>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질의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3.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에서 이동 <2022.3.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인제군의회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사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 
2. 수석전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3. 주무담당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제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인제군의회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 두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및 청원 심사 등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3.>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3.3.>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삭제 <2022.3.3.>

## 제3조(위원장)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

제4조(위원)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6, 2008.5.7., 2015.12.29., 2018.3.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03·1·6, 2008.5.7, 2015.12.29>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7., 2015.12.29., 2018.3.29.>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03·1·6, 2008.5.7, 2015.12.29>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3.29.> 
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 하며, 발급일 전 6개월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3.29.>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7, 2015.12.29., 2018.3.29.>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2015.12.29>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18.3.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2023.5.25.>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지급한다. 단, 월 중에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 2024.2.29.> 
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2. 월정수당은 별표의 월정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인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인제군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의원의 여비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3.3.> 
③ 제1항의 여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 
④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2.12.22.>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5.>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04 / 시행일자: 2016-10-04

# 인제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 배지 등의 모형, 제작,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4>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인제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5.7> <개정 2016.10.4>
1.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는 서울남산체로, 무궁화 도형 하단에 "인제군의회"자는 예서체로 표시한다.<개정 2008.5.7> <개정 2016.10.4>
2. 기면은 자주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인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10.4>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개정 2008.5.7>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인제군의회 청사ㆍ의장실ㆍ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개정 2016.10.4>
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의원 1명당 2개를 교부한다.<개정 2008.5.7>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5.7>
③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단다.<개정 2008.5.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인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인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인제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결정)

제3조(대상자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인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인제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희망하지 않거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 집행에 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영결식)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장의 기간 및 비용)

제9조(장의 기간 및 비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 제10조(조기게양)

제10조(조기게양) 의회장일에는 의회 청사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회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처리ㆍ의사진행ㆍ의정활동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
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 
5. 그밖에 의장ㆍ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의장이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
는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승낙서(별지1호서식)를 받은 후 위
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해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고문의 자문사항 중 본회의 소관은 사무과장이, 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이 고문을 지정하
여 의뢰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그 자문사항을 사무과장에게 통지하여 실적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기록부 비치)

제7조(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의 지급)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교육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