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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8 / 시행일자: 2020-12-18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지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유산인 한지문화의 확산·보급에 기여하고 지역 한지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지”(韓紙)란 국내산 닥나무 껍질의 섬유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한국 고유의 제조 방법으로 만든 종이를 말한다. 
2. “한지제품”이란 한지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물품으로서 한지제조기술을 계승ㆍ발전시킨 제품을 말한다. 
3. “한지문화산업”이란 한지 또는 한지제품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지 및 한지제품의 활용 촉진과 한지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 및 한지제품의 사용ㆍ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제6조( 사업 추진 및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한지문화산업의 실태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한지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 지원 
3. 한지와 관련된 각종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 
4. 한지와 관련된 홍보ㆍ축제ㆍ행사ㆍ전시ㆍ연구 
5. 전통한지(전통방식으로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한지 관련 박람회, 전시회 개최 및 참가 비용 
2. 그 밖에 구청장이 한지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전통한지의 우선 사용)

제7조(전통한지의 우선 사용)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등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홍보물과 구가 소유하고 있는 한옥, 신축하는 구 공공시설물에 전통한지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우수 한지제품 지정)

제8조(우수 한지제품 지정) 구청장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5조에 따라 한지제품을 구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한지제품 홍보)

제9조(우수 한지제품 홍보)  
① 제8조에 따라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한지제품을 구 홈페이지 및 공보, 공공시설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4 / 시행일자: 2024-10-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경우에는 원형 유지,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전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제4조(향토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제5조(위원회의 조사·심의 사항)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활용·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제7조(향토유산의 지정)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관리자·보유자·보호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 등에게 해당 향토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향토유산 지정의 효력은 구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향토유산 지정의 해제에 관한 통지 및 고시와 그 효력 발생시기는 제7조를 준용한다.

## 제9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제9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보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그 향토유산을 보호할 관리자 및 보호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등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보호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존·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향토유산을 직접 보호할 수 있다.

## 제10조(기록의 작성·보존)

제10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연구기관에 향토유산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점검 및 조치)

제11조(점검 및 조치)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토유산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및 그 밖의 긴급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경비 지원)

제12조(경비 지원)  
①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및 보유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과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장기등기증자, 조직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면제
2. 종로구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
4. 종로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신설 2024. 12. 20.>

## 제502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5조의2(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헌혈을 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헌혈 한 차례당 1만원 한도 내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9.]

## 제6조(비밀의 유지)

제6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 정보를 홍보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종로구 홈페이지 등 구 운영 온라인 정보매체
2. 종로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전광판, 게시판 및 옥외광고물
3. 종로구에서 발간·발행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에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본조신설 2025. 12. 1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인식 제고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지역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4.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구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구 홍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보상)

제6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지원)

제5조(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연마스크를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9 / 시행일자: 2024-11-2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 제2조

제2조 삭제 <2007. 7. 27>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7. 6. 30.>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금 <개정 2024. 11. 29.> 
2. 조례 제9호제3항에 따른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따른 일시 상환금

##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1998. 10. 1., 2006. 6. 30., 2007. 7. 27., 2017. 6. 30.>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한다. <개정 2007. 7. 27., 2017.6.30.>

##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폐기물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 6. 26., 2017. 6. 30.> [전문개정 2007. 7. 27.]

##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이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7. 6. 30.>

##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2. 11. 25.>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출)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지출결의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③ 입금조치 후 학자금 대여기록표(별지 제3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9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 융자결정을 하였을 경우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되었을 경우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 제11조(신상변동신고)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및 자녀에게 졸업·휴학 ·학교변동·중퇴·복학·유급 등의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 변동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13., 2007. 7. 27., 2017. 6. 30., 2024. 11. 29.>

##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부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6호 서식)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7., 2017. 6. 30.>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카드(별지 제7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 제13조(회계장부)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2. 지출부(별지 제9호 서식) 
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 
4. 징수부(별지 제11호 서식)

##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전문개정 2007. 7. 27.]

## 제15조(회계준용)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 동
법 시행령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7. 27., 2020. 6. 26., 2022. 4. 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로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종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 제3조(자문)

제3조(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 제4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4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환경 관련 교과 또는 범교과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

제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환경교육의 위탁)

제6조(환경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 
2.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3.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대해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개정 2024. 11. 15.>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4. 11. 15.> 
3.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개정 2024. 11. 15.>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시책 관련 홍보물 제공 
2. 환경교육 및 관련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 
3.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⑤ 구청장은 환경교육과 관련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기본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은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하고,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1. 3.25., 2017.6.30.>
1. 주요 환경시책 심의 및 대안제시
2.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3.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6.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06.30, 2007.7.13., 2011.3.25., 2017.6.3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 6. 26., 2006. 6. 30., 2013. 6. 28., 2017. 6. 30., 2018. 12. 21., 2022. 11. 25.>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환경과장
2. 구 자치행정과장
3. 구 청소행정과장
4. 구 도시개발과장
5. 구 도시녹지과장
6. 구 치수과장
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8.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7.6.3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1. 3.25>

## 제6조

제6조 <삭제 2011. 3.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11. 3.25>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신설 2017.6.30.>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7.6.30.>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개정 2017.6.30.>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6.30.>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6.30.>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07.7.13., 2009.6.26., 2017.6.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모든 사무 및 회의록 정리·보관 등을 맡아 처리한다.<개정 2017.6.30.>

## 제9조(위원회의 활동)

제9조(위원회의 활동) 
① 위원회는 스스로 환경정책에 대한 정책 대안을 구청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민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 활동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구민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2.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3. 환경오염 현황 조사

## 제10조(감시활동 결과조치)

제10조(감시활동 결과조치) 
① 위원회는 환경감시 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감시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제7조·제9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감시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개정 2018.4.27., 2020.6.26., 2022. 4. 22.>
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조자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개정 2018.4.27.>

##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구청장이 되며,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및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보증)

제4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제5조(재정보증 한도액) 
①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보조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7.>
1. 본청 및 구의회, 보건소의 재무관, 특별회계분임징수관: 5천만원 이상<신설 2018.4.27.>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 3천만원 이상<신설 2018.4.27.>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둔 보험회사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
② 제1항의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위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로 한다.<개정 2018.4.27.>

##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 제8조(보험료의 지출)

제8조(보험료의 지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해당 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7.>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개정 2018.4.27.>
2.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8.4.27.>
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1996.4.20, 2010. 9.10>
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5.2.27.>
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2010. 9.10>
4.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신설 1996.04.20, 개정 2012. 4.20.>
②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
을 말한다.<개정 2010. 9.10>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
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
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2조(직인의 관리)

제3조의2(직인의 관리) 
①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무관의 직인은 재무과장이 관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징수관의 직인은 세무1과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5.2.27.>
②그 밖의 직인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에서 지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20.6.26., 2022. 4. 22.>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2. 4.20.>
②직인의 규격은 별표를 따른다. <개정 2012. 4.20.>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9.10>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따른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기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신설 2010. 9.10., 2020.6.26. 2022. 4. 22.>

##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8.10.01, 2012. 4.20.>
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무1과장
2. 계약,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재무과장

##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 
①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②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0. 9.1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0. 9.10>

##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①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
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9.10>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이미지 직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
지 직인대장의 해당란에 직인의 인영(印影)을 찍어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부서와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
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에서는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고, 직인
대장 비치부서에서는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직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10. 9.10>

##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10, 2012. 4.20.>

##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0. 9.10>

##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