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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옥천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 
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 
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 
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 
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 
7.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 
8.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2조(회계의 설치 및 운용) 옥천군수는 옥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차고지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버스공영차고지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06번지와 금구리 215-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공용면적 포함)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납해야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등의 파손, 고장 등의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비용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버스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개정 2026.4.1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승강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
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
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7조(설치 제한)

제7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ㆍ학교ㆍ주거 밀집지역ㆍ병원ㆍ공동주택ㆍ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공 및 이관)

제9조(준공 및 이관) 
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ㆍ관리)

제10조(유지ㆍ관리) 
①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6.4.10.>
② 군수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9 / 시행일자: 2020-05-29

#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옥천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삭제<2020.5.29.> 
3. "등록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지역을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20.5.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10-01

#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 및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옥천군 보건기관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0, 2007.10.10., 2017.3.16.,2017.11.3.,2018.3.20., 2025.4.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3.20.>
1. “보건기관”이라 함은 옥천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행위와 진료에 수반되는 검사, 방사선 촬영·판독, 투약 및 주사 등의 비용이 포함된 진료수가는 물론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①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
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8.3.20.,2025.4.18.>

##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1.2.13, 1998.1.10, 2004.7.20.,2018.3.20.,2025.11.20.>

##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7.20, 2007.10.10.,2017.11.3.,2018.3.20.,2025.11.20.>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진료수가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01.8.10, 04.7.20, 07.10.10.,2025.11.20.>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①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 검사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08.5.9>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정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1.8.10.,2017.11.3.>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신설 2025.4.18.>

## 제8조(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

제8조(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등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ㆍ약제비, 수수료 및 운동부하 검사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7.20, 2007.10.10.,2018.3.20.>
1. 장기 등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2.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
3.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20세 이하 자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개정 2023.6.9., 2024.9.30.>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19.10.15.>
5.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개정 2025.11.20.>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6.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1.12.30.>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6호에서 이동 2021.12.30.,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개정 2025.11.20.>

## 제9조(납부방법)

제9조(납부방법) 
①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개정 2018.3.20.>
② 보건기관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8.3.20.>

##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0.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관할지역 이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건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 제6조(활동수당 지급)

제6조(활동수당 지급) 회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해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 시설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5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제5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제6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하되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 
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 제7조(표지판의 철거)

제7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 
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4.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군에 반환한 경우

## 제8조(표지판의 규격 등)

제8조(표지판의 규격 등)  
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격과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설치 등의 비용)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6.,2017.11.3.>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6.,2017.11.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옥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7.25.,2017.11.3.>. 
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2017.11.3.>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1.7.25.,2017.11.3.>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1.3.>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1.3.>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30일이내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00.10.30, 01.7.2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보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군 소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 마련 
2.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3. 옥천군민의 참여와 협력 
4.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의 지정이나 기구의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모든 군민의 보행권 및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반영)

제5조(기본계획의 반영)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 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수립하는 옥천군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이하 “조성기준”이라 한다)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 교통시설 관리 운영 및 공사 등에 적용해야 한다. 
② 조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도로 등 개선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2. 학교 통학로 
3. 이면도로 
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지역도로 
5. 정비대상 보도 
6. 설치할 횡단보도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8. 조성할 차 없는 거리 및 구역 
9. 넓은 교차로 
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비와 군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8조(옥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8조(옥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에 따른 옥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 11. 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복지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복지기동대”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생활불편사항”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 7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 
마.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 제3조(복지기동대 설치 등)

제3조(복지기동대 설치 등) 군수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불편사항의 처리를 전담하는 복지기동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의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둘 수 있다.

## 제4조(복지기동대의 운영)

제4조(복지기동대의 운영)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 제5조(복지기동대의 임무)

제5조(복지기동대의 임무)  
①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 
1. 전기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등 교체 및 수리 
2. 설비분야 
가.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의 부속품 교체 및 수리 
나. 샤워기, 수도꼭지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 
② 복지기동대는 민원 접수ㆍ처리 대장, 부품 출납대장 등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방법)

제6조(신청 방법) 복지기동대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용 신고창구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료비 지원)

제7조(재료비 지원)  
①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건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운영결과 보고)

제8조(운영결과 보고) 복지기동대는 복지기동대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 위탁)

제9조(사무 위탁)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