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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14. 10. 31〕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명칭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56-1(내성리)에 둔다.〈개정 2014. 10. 31〉
〔제2조에서 이동 2014. 10. 3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 10. 31〉 
  1. 다목적강당 
2. 장애인 직업훈련실 
3. 놀이·언어·심리치료실 
4. 체력단련실 
5. 상담실 
6. 사무실 
7. 식당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ㆍ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재가(在家)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시설의 이용대상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자 수가 많은 경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4. 10. 31〉 
② 복지관의 일부시설은 비장애인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8. 10. 5〉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8. 10. 5〉 
  1. 감염병 환자 
2. 삭제〈2018. 10. 5〉 
3.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제3조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8. 10. 5〉 
③ 군수는「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4. 10. 31〉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4. 10. 31〉

## 제11조(운영비의 보조)

제11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 제12조

제12조 삭제〈2014. 10. 31〉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2. 허가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제14조

제14조 삭제〈2014. 10. 31〉

## 제15조

제15조 삭제〈2014. 10. 31〉

## 제16조

제16조 삭제〈2014. 10. 31〉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 10. 31, 2014. 11. 2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2. 12. 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2. 21, 2013. 9. 17, 2017. 11. 24〉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관한 사항 
3. 「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2. 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9.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신설 2013. 9. 17, 개정 2018. 12. 28〉 
1.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보건소장 
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1〉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 12.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8.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 12. 21〉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24, 2012. 12. 21〉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12. 2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6〉

##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증평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6〉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6, 2020. 7. 10〉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다만,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증평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이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증평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한다. 
② 삭제〈2019. 12. 26〉 
③ 삭제〈2019. 12. 26〉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평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증평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8〉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증평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6 / 시행일자: 2020-10-16

#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증평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증평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의 교육훈련ㆍ휴식 장소 확보 
5. 그 밖의 재난현장의 상황 등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증평군 자원봉사종합센터(이하 “자원봉사종합센터”라 한다)의 장 
③ 지원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원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증평군 공무원이 아닌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제3조에 따라 지명된 때부터 제5조에 따라 지명이 해제될 때까지로 한다.

## 제5조(지명 해제)

제5조(지명 해제) 대책본부장은 단장 및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지명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기관의 직위에 따라 임명되었으나 그 직위를 사임 등의 사유로 그만 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지원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단장의 직무)

제6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단 업무의 지휘ㆍ조정 
2.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3. 그 밖의 지원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7조(실무팀의 편성)

제7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따라 팀을 두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③ 실무팀의 구성원은 단장이 협의하여 단원 중에서 임명하되,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에게 단원 이외 인력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난상황정보 제공)

제8조(재난상황정보 제공)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위해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등)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보고 및 평가 등)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신속하게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검토ㆍ평가해야 한다. 
③ 단장은 제2항의 검토ㆍ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본부장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단의 운영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정책ㆍ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기록ㆍ관리)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기록ㆍ관리)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지원단 활동의 홍보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및 활동 내역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 
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

##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증평군수는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증평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5. 10. 2, 2026. 5. 8〉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 제7조

제7조 삭제〈2022. 12. 29〉

## 제8조

제8조 삭제〈2026. 5. 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1

# 증평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①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써 10명 이내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 
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회원을 선정ㆍ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과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 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1. 회의 수당(「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 
2. 출장 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함양하고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증평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증평군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이란 개별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지원 목표와 방향 
2.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수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등)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재활용가능자원 개인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8 / 시행일자: 2023-07-28

#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료의 지원)

제2조(보험료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이하 “저소득계층”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개정 2023. 7. 28〉 
  1. 노인세대: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세대: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 
3.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4. 소년ㆍ소녀가장세대: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의 사유로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5. 그 밖에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 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지원 보험료는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일괄 지급한다.

## 제5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제5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매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부과 자료 등을 기초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조사 실시)

제6조(조사 실시)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환수)

제7조(보험료의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18 / 시행일자: 2023-01-01

# 증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신설 2022. 11. 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11. 18〉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3. 그 밖의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2. 11. 1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2. 11. 18〉

## 제6조

제6조 삭제〈2022. 11. 18〉

## 제7조

제7조 삭제〈2022. 11. 18〉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적극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로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11. 18〉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1. 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증평군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2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 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 제3조(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제3조(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등”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또는 소송의 경우 심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등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의결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내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5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건의 중대성,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증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소송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 제4조(중복지원 제외)

제4조(중복지원 제외) 법률 등 다른 규정이나 공적 제도ㆍ정책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개인보험 등은 제외) 그 범위에서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2.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각 1부. 다만, 해당 절차가 종결된 이후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등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지급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4. 그 밖에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제6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상정ㆍ심의)

제7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5조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여부에 관한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즉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소송비용 지급 등)

제8조(소송비용 지급 등) 
① 책임관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해당 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신속하게 소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공무원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진행상황 보고)

제10조(진행상황 보고) 공무원은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수사절차, 소송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중요사항을 발생 즉시 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은 사안에 따라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1조(사후 신청)

제11조(사후 신청) 공무원은 소송대리인을 먼저 선임한 후 또는 징계, 수사, 소송등 절차가 종료된 이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또는 제10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12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제12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중복지원 금액 또는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이 지원받은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3. 지원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군수는 지원한 소송비용의 회수 여부, 회수 금액 등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감경하여 회수할 수 있다.
1. 업무 추진의 경위ㆍ의도
2. 공무원등의 고의ㆍ과실의 정도
3. 상급기관ㆍ관련 전문가 문의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담당자의 노력
4. 업무 추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받은 사익의 정도
5. 그 밖에 회수 여부ㆍ회수 금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군수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결정 후 지원받은 공무원이 이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재산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3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제13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징계의결등 및 소송등 담당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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