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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 
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3.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2. 단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 
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4. 단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담당 부서의 장 
6.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학부모 대표 
8.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출석발언)

제8조(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지급 등)

제9조(수당 지급 등) 군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실행위원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단양군의 경제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회석신소재, 비금속광물산업, 탄소중립 관련 산업 
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3.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산업 육성)

제5조(지역산업 육성)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2. 지역산업 집적지 조성ㆍ관리 
3. 지역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 
4.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 성별 균형 참여 지원 
5. 지역산업 관련 창업 지원 
6. 지역산업 관련 판매 촉진 지원, 시장조사, 전시회 개최 등 사업화 지원 
7. 지역산업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8. 지역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역산업 육성 지원)

제6조(지역산업 육성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8.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 
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절차 등)

제7조(지원 절차 등)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단양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5조(업체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관내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단양군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3. 제7조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 
2. 예산 및 회계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상공인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지역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도 접경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성된 단양군 지역어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멸 위험에 처한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어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지역의 향토적 문화 정체성과 관련 있고, 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데 쓰는 전래적 언어를 말한다.

## 제3조(지역어 발전계획)

제3조(지역어 발전계획)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어 보존ㆍ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단양군 지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역어 보존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역어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어의 발굴ㆍ보존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 및 협회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발전계획을「단양군 국어 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단양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고,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군수는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의 발굴과 보존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어 조사ㆍ보존 사업 
2. 지역어 관련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3. 지역어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지역어 문화 콘텐츠 산업화 지원 
6. 지역어 발굴ㆍ보존ㆍ계승 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지원 
7. 그 밖에 지역어의 발굴ㆍ보존ㆍ계승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어 발굴ㆍ보존ㆍ계승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어를 발굴ㆍ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단양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지역어 관련 대학 및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어 발굴ㆍ보존과 계승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단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과 주민 요구ㆍ건의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과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단양군의회 의장,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단양경찰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단양소방서장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협의회의 회의)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단양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과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과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단양군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이나 공동추진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협의회 운영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4 / 시행일자: 2024-05-24

# 단양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이하 “펀드”라 한다) 및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 
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펀드에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  
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사무소는 단양군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군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2. 제1호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3. 그 밖의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  
① 군은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북도와 군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북도 출자비율에 따라 군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⑤ 군은 필요한 경우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  
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주주권의 행사)

제6조(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제7조(이사 지명권)

제7조(이사 지명권) 군수는 법인 이사회의 이사 1명 이상을 지명할 수 있다.

## 제8조(정기보고)

제8조(정기보고) 군수는 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성과, 회계 및 재산 등 사업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법인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정관)

제9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0조(설립등기)

제10조(설립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군수는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단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 및 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단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단양군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재난팀장이 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양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단양군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4. “분진작업”이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에서 정한 작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진폐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2. 주거환경 개선 사업
3. 진폐단체 운영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폐근로자의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진폐근로자 및 진폐단체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단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단양군(이하 “군”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제3조(지정 및 지정취소)  
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4조(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양질의 이용 후기를 제공한 작성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모니터는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모니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각 읍ㆍ면장 및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4.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계획에 따른다. 
5. 군수는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가.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다.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라.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9조(임무)

제9조(임무)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 
3. 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단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높이고 단양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3ㆍ1ㆍ1, 2017ㆍ7ㆍ21, 2025ㆍ12ㆍ31〉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의 유족이나 가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나.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3.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중 생일을 맞은 사람에게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1ㆍ12,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4ㆍ1ㆍ10, 2017ㆍ7ㆍ21, 2021ㆍ6ㆍ4, 2021ㆍ11ㆍ26, 2023ㆍ7ㆍ7, 2024ㆍ12ㆍ27, 2025ㆍ12ㆍ31〉
1. 참전유공자: 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2. 유족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유족명예수당을 지급
가. 전몰군경 유족: 월 30만원.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되며, 승계되지 아니함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 월 20만원
3.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4. 삭제〈2023ㆍ7ㆍ7〉
5. 참전유공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년 1회 10만원의 생일축하금 지급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3ㆍ1ㆍ1〉
②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예우가 정지되거나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에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 
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7ㆍ7ㆍ21, 2023ㆍ7ㆍ7〉
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7ㆍ7ㆍ21〉
③ 수당은 매월 1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30, 2011ㆍ6ㆍ10, 2017ㆍ7ㆍ21〉
④ 삭제〈2023ㆍ7ㆍ7〉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ㆍ1ㆍ12, 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2023ㆍ7ㆍ7〉
⑥ 생일축하금 지급은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당이 지급되는 예금계좌로 입금한다.〈신설 2025ㆍ12ㆍ31〉
〔제목개정 2010ㆍ8ㆍ30〕

##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7ㆍ7ㆍ21〉
②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적격여부를 매년 1월 중에 확인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2017ㆍ7ㆍ21〉
③ 군수는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충북북부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 2025ㆍ12ㆍ31〉

##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7조(신청사항 변경)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4ㆍ1ㆍ10, 2017ㆍ7ㆍ21〉
1. 주소가 변경된 때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30, 2013ㆍ1ㆍ1〉

## 제8조

제8조 삭제〈2017ㆍ7ㆍ21〉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ㆍ6ㆍ4〕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참전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ㆍ6ㆍ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 청결의 날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라 단양군민 모두가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단양군 청결의날(이하 “청결의 날”이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ㆍ10ㆍ6〉

## 제2조(청결의날)

제2조(청결의날) 청결의 날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는 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군수는 지역주민과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학생 등이 청결의 날 활동에 참여토록 권고 또는 협의하여 거주지 생활주변, 가로변, 자연발생유원지, 관광지, 공원, 댐, 강 하천등 주변에서 실시한다.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