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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예천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새로 임용되거나 근무하고 있는 경우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예천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예천군의회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90일을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12.26, 2022. 1. 6., 2026. 4. 30.>

## 제3조(정례회의 회기)

제3조(정례회의 회기)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며, 각 회기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2.26., 개정 2026. 4. 30.>

## 제4조(정례회의 집회)

제4조(정례회의 집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6.12.26, 2009.04.09, 2022. 1. 6., 2026. 4. 3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의회의 의결로 그 해 9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5. 27., 2026. 4. 30.>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06.09>

## 제5조(심의안건)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4조제2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의 승인과 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 6., 2026. 4. 30.>

[전문개정 2011.06.09]

## 제6조(임시회의 소집)

제6조(임시회의 소집)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0.>

[본조신설 2022. 1. 6.]

## 제7조(의안의 발의)

제7조(의안의 발의)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2. 1. 6.] <개정 2026. 4.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소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예천군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의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 「예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예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예천군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예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예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11.>

##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2023. 5. 11.>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 5. 11.>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예천군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예천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군민(외국인도 포함한다)이나 공무원 및 단체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1. 군민의 복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관내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포상의 방법)

제8조(포상의 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상장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군수 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 
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재적 과반수 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중포상의금지)

제10조(이중포상의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1조(포상대장)

제11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30 / 시행일자: 2026-07-01

# 예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과 그밖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6. 4. 30.>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2., 2022. 1. 6., 2023. 3. 9., 2023. 12. 18., 2024. 7. 8., 2026. 4. 30.>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ㆍ실ㆍ과장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장
4. 제3호의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5. 읍ㆍ면장
② 예천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지방공기업, 수탁(임)기관·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29 / 시행일자: 2017-08-29

# 예천군의회의원신분증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의 규격 제시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천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시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시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예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0일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예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예천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 제3조(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예천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① 의장은 의회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둔다.
1.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의회장의 집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담당이 된다.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어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건전가정의례준칙」에 따른다.

## 제9조(장의비용)

제9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제10조(조기계양 등)

제10조(조기계양 등)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기타사항) 기타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예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2024. 9.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12. 22.> 
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10.12, 2017.12.29., 2024. 9. 3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24. 9. 30.>

##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24. 9. 30.> 
  1. 군정의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군정 주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삭제> 
8. 삭제 <2024. 9. 30.> 
9. 삭제 <2024. 9. 30.> 
10. 삭제 <2024. 9. 30.> 
11.  <삭제 2018.12.20.> 
12. 삭제 <2024. 9. 30.> 
13. 삭제 <2024. 9. 30.> 
14. 삭제 <2024. 9. 30.> 
15. 삭제 <2024. 9. 30.> 
16. 삭제 <2024. 9. 30.> 
17. 삭제 <2024. 9. 30.> 
18. 삭제 <2024. 9. 30.> 
19.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에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의안 자료를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 
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담당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2. 12. 22., 2024. 9. 30.> 
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04.09>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04 / 시행일자: 2014-12-04

# 예천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예천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예천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내외로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4.09>
③ 위원은 예천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군지 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③ 군지 원고의 심사
④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6조(집필위원 및 편집위원)

제6조(집필위원 및 편집위원) 
① 군지 편찬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04.09>

##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군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지편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12.04>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2-01

#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5조, 제9조 및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예천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 2021. 6. 7.>

## 제2조(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 예천군청과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2016.11.7, 2017.9.1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한우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예천한우 특화센터의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9-3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예천한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 및 홍보
2.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
3.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4조(운영주체)

제4조(운영주체) 특화센터는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특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특화센터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7조(시설물의 변경금지) 
①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특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예천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천활체험센터(이하 “활체험센터”라 한다)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470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활체험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활체험센터 시설을 제4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위탁사무)

제5조(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활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6에 따른다.

## 제7조(수입금의 처리)

제7조(수입금의 처리)  
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할 시, 사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징수 결의하여 예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운영에 따른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울릉군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봉래2길 31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5.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가족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가족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울릉군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9조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가족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제11조(자원봉사자)

제11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