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6-2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과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 시마다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제7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용역 등 그 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대상사업 재해영향평가심의에 1회 이상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 또는 심의사항 
4. 토의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 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21.>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자로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 제3조(구민의 협력)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수호 및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4.>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6.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전문개정 2021.12.24.] [제목개정 2021.12.24.]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개인이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관련부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4조의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28 / 시행일자: 2019-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8.>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6.28.>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19.6.28.>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방송법」 제2조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비율은 50%이하로 한다.
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6.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 공무원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
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심리상담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3.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신설 2022.12.22.>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신설 2022.12.22.>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신설 2022.12.22.>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22.12.22.>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본청 국장급 공무원 
4. 감사업무 소관 부서의 장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에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6.28.>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제5조(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2. 차수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포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대응 매뉴얼의 배포)

제6조(대응 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 보호 및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제5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ㆍ금융ㆍ주거ㆍ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피해예방)

제6조(피해예방)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2. 건전한 임대차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 교육 제공
3.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4.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1.10.6.>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6.]

## 제3조(의무)

제3조(의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②공개여부의 결정은 주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공개대상기관(구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구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공개목록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인터넷의 구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5.9.30.,2016.10.14., 2021.10.6.>
1. 당해연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4.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 사항
5.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6. 구민의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7.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8.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개정 2021.10.6.>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하여는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1.10.6.]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매체 관리)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매체 관리) 
①공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6.23., 2021.10.6.>
1. 유성소식지 : 홍보과 <개정 2011.01.03, 2014.07.23., 2016.7.1., 2024.6.28.>
2. 인  터  넷 : 홍보과 <개정 2008.07.07, 2010.04.27, 2011.01.03.,2016.10.14., 2024.6.28.>
3. 인  쇄  물 : 공개부서(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10.6.>
②공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목개정 2021.10.6.]

## 제6조

제6조 삭제<2016.10.14.>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6.10.14., 2021.10.6.>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20.>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2.20.>

## 제10조

제10조 삭제<2016.10.1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2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2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2.20.>

##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중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 및 포상)

제4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불참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 
① 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은 제외함)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예비 평가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 평가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의 진행)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深度)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실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보안유지)

제7조(보안유지)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2조(적용 및 요액)

제2조(적용 및 요액) 
①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대상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수수료는 제2항의 별표 기준에 따른 요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1.16.>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유성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6.]

## 제4조(감면 등)

제4조(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2021.11.16.>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17.7.14>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신설 2021.11.16.>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에 따라 증명을 발급하거나 유성소식지에 광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4., 2021.11.16.>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 감액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하고, 감액신청은 청구인이 감액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