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4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인권보호기관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협력)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취약계층의 분야별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발굴 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제8조(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따른 실천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2.12.8., 2024.6.24.> 
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권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15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