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입징수 등에 공적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공무원, 민간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1.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면서 특별한 노력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은 제외한다)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한 자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한 노력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ㆍ자동차번호판영치·「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창의적인 시책 등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3조(지급제외)

제3조(지급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
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강원자치도 본청은 4급, 시ㆍ군 및 사업소 등은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개정 2022.7.1., 2023. 6. 9., 2024. 5. 10.>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22.7.1., 2024. 5. 10.>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정리보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20.5.29., 2022.7.1., 2024. 5. 10.>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미등기 재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보다 증가한 금액의 100분의 1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수립한 포상계획에 의한 금액 <개정 2023. 6. 9., 2024. 5. 10.>

## 제5조(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① 제4조제1호·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 1건당 5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200만원
② 제4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7.1.>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일괄하여 신청한다.<개정 2022.7.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ㆍ지급기준ㆍ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7.1.>

##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시ㆍ군에 설치된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자체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5. 10.]

## 제70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또는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과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회계, 세무 또는 부동산 감정평가 등 관련 분야의 교수(조교수ㆍ부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3. 세무ㆍ재무ㆍ회계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4. 5. 10.]

## 제703조(위원의 임기)

제7조의3(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 제70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 제70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본조신설 2024. 5. 10.]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신설 2024. 5. 10.>
2. 포상금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 <신설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7.1., 2024. 5. 10.>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강원자치도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