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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속초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27.> 
3. “헌혈장려”란 헌혈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평가)

제5조(사업평가)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속초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 
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청 등 공공장소 
2. 시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속초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사업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임종을 앞둔 시민이 인간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등)

제4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상금 지급 등)

제2조(보상금 지급 등)  
①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속초시 홍보대사의 활동은 조례 제2조 각 호와 같다. 
② 시장은 보상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속초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 
2. 시의 경제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선정심의위원회)

제5조(선정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관광, 문화, 기업 등 홍보 관련 업무 부서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명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 제7조(예우 및 보상)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속초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속초시의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11.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의 보급·비치 확대,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하는 자 
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속초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2.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속초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임대료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속초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공영주차장, 시장이 설치 운영 중인 주민편의 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홍보활동)

제10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3 / 시행일자: 2017-02-03

#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11.7.28., 2017.2.3.>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85.06.12,2011.7.28., 2017.2.3.>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06.12,2011.7.28., 2017.2.3.>

## 제5조

제5조  <삭제 2017.2.3.>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5.06.12>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4.30., 2017.2.3.>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5.06.12>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1985.06.12., 2017.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8.30.>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4.8.30.>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속초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 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ㆍ제조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시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1항의 1인 견적서에 의하는 수의계약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⑥ 제5항에 따른 계약 체결 이후에는 소속관서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12.31.>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속초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다.
②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에 관한 사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 제조, 물품매입에 관한 사항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25., 2024.8.30.>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30.>
2. 국장 : 추정금액 5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30.>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담당관은 부시장 이상, 과장은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②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시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2.2.25., 2024.8.30.>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2.25., 2023.6.8.>
②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신용카드 결제액 포함)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4.25.>
③ 추정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의 매입ㆍ제조ㆍ수리ㆍ운반ㆍ소규모 용역 및 임차의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는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5.>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2.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라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4.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11

#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

## 제5조(운행방법 등)

제5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이용방법 등)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속초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08.23, 2008.07.08., 2016.12.30., 2023.6.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1994.08.23., 2016.12.30., 2025.12.19.>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12.30., 2025.12.19.>
② <삭제 1992.05.09>
③ <삭제 2016.12.30.>
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른다.<개정 1999.09.14, 2007.12.28, 2008.07.08., 2016.12.30.>
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12.3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삭제 2016.12.30.>
③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시의회는 신분 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결산위원으로 선임된 시의회의 의원이 된다. 다만,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2.30., 2025.12.19.>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17., 2016.12.30.>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을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05 / 시행일자: 2018-02-05

#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립극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문화예술 주관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속초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연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공연)

제3조(공연) 
① 극단은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공연을 가진다.
② 극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 전에 속초시립극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제4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은 해당 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정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단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응시원서 1부
2. 자필이력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반명함판 사진 2매

##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제5조(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단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6조(보수 및 실비보상)

제6조(보수 및 실비보상) 
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수 및 제수당”이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 1회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가산금, 효도 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2.“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위촉 해제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
③ 단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④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⑤ 비상임단원에게는 공연시에 별표 5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
2.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3.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

## 제8조(외부출연 수입금)

제8조(외부출연 수입금) 속초시립극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 제9조(호봉조정)

제9조(호봉조정) 
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
② 상임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
③ 호봉획정, 승급, 경력산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극단의 운영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속초시립극단을 둔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속초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극단은 연출자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
③단원은 상근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준한다.
1.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자로 일반공무원에 준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맡아 처리하고 극단을 지휘 감독한다.
②연출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감독한다.

## 제4조(단원의 위촉)

제4조(단원의 위촉) 
①단원은 연극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나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과반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6조(정년)

제6조(정년) 단원의 정년은 60세까지로 한다. 다만,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위촉기간)

제7조(위촉기간) 
①단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극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립극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단장이,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주관 실·과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부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주관 팀장 또는 공무원, 극단연출자,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등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문화예술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④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극단의 기본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정 실시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
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 제9조(전형위원)

제9조(전형위원) 
①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
②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연극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은 극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 제10조(전형의 방법)

제10조(전형의 방법)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
4.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
5. 극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람
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단원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3조(예산)

제13조(예산) 극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 예산으로 정한다.

## 제14조(단원의 보수)

제14조(단원의 보수) 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입장료 수입)

제16조(입장료 수입) 
①극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5. 17.>
③입장료는 입장권을 발행징수하며,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