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정선군 도로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징수)

제2조(부과·징수)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정선군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한다.

## 제3조(산정)

제3조(산정) 점용료는 영 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4조(반환)

제4조(반환)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4-01 / 시행일자: 2016-04-01

# 정선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점용료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4.1.>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6.4.1.>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6.4.1.>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정선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집약·반영하고 주민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선군 리마다 두는 리개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정선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04.09., 2015.10.05.>
②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1989.01.18, 1990.07.06, 2015.10.05.>
③위촉직 위원은 이장이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1990.07.06., 2015.10.0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해당 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5.10.05.>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05.>
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05.>
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10.05.>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0.05.>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0.05.>

## 제5조(감사)

제5조(감사) 
①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10.05.>
②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한 차례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0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0.05.>
②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0.05.>
④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읍 ·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⑤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에 따른 의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5.>
⑥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신설 2015.10.05.>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5.10.05.>
②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보조 지원한다.<2015.10.05.>
[제목 개정 2015.10.05.]

## 제9조(회계)

제9조(회계) 
①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자발적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5.10.05.>
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5.10.0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3.12.29., 2015.10.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1

#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중에서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2018.11.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5.>
1. “마을관리휴양지”란 「자연공원법」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도·군립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05.>
2. “수수료”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마을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의 사용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5.10.05.>
4. “공공시설”이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장”이란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마을관리휴양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개정 2018.11.12.>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폐지 및 구역 변경)

제4조(마을관리휴양지 폐지 및 구역 변경) 
① 군수는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휴양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②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마을관리휴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관리(시설물 관리를 포함한다)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마을관리휴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⑤ 군수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제6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 
① 수수료는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청소의무자(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05.>
② 시설이용료는 별표 요금표에 따라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10.05.>
③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2018.11.12.>
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2. 해당 마을관리휴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②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5.12.23., 2016.6.9.>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2. 그 밖에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개정 2015.10.05., 2015.12.23.><일괄개정 2026.03.30.>

##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
1. 감염병 질환자<개정 2018.11.12.>
2.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3.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개정 2015.10.05.2018.11.12>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개정 2015.10.05.>
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10.05.>

## 제9조(시설이용료의 환부)

제9조(시설이용료의 환부) 이미 납부된 시설이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05.2018.11.12.>

## 제10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제10조(수수료 및 시설이용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 및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휴양지 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10.05.>
②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1.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0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해외동포 또는 정선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에서 군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명예군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

제2조(수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자에게 정선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정선군민의 날(6월 1일을 말한다)에 수여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에 직ㆍ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
2. 추천일 현재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사회에서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군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을 대상으로 각종 선행ㆍ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
다. 군 향토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추천 및 선정)

제4조(추천 및 선정) 
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ㆍ단체, 군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사전에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수여방법)

제5조(수여방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공로조서를 정선군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거쳐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은 명예군민패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제2항의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역할 및 활용)

제6조(역할 및 활용)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
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
3. 그 밖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등 협조
②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미리 제공하고, 명예군민이 원할 경우 그 관련분야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명예군민을 위촉할 수 있다.

## 제7조(권리ㆍ의무 등)

제7조(권리ㆍ의무 등) 
① 명예군민은 그 원(願)에 따라「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 및 제21조의 권리행사와 의무를 질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행사에 관련되는 명예군민을 초청하여 그에 상응한 예우를 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명예군민이 제6조 또는 제7조제2항의 역할수행 등을 위하여 군을 방문하거나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식비 등 관련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으로 자문ㆍ협조한 때에는 제외한다.

## 제9조(취소 등)

제9조(취소 등) 군수는 명예군민이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군수는 명예군민증 수여상황의 명확한 기록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련서류는 영구히 보존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3-12-27

#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라 정선군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정선군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정선군 포상 조례」제7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5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상여금 지급)

제4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정선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정선군 지역사회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정선군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정선군지회를 말한다.

##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정선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선군 각종 행사개최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2.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3. 교통경찰공무원의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4.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5조(보조금 등 지원)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홍보활동 사업비 
3. 그 밖에 선진교통 질서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1-01

# 정선군 무연고자 등의 공영장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정선군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무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군수는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업무위탁)

제7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급한 비용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7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3 / 시행일자: 2015-12-23

# 정선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 및 지원하여 정선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서예, 국악, 건축, 사진,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전통문화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세시풍속 및 민속행사 등을 말한다.
3. "지역문화"란 정선군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④ 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ㆍ건물 등을 해당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문화ㆍ예술인에게 창작 및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행사의 지원)

제7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5.12.12.>

##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8.10, 2025.12.12.〉
1.∼ 4.〈삭제 2000.08.10.>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2.>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예정일 중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12.>

## 제3조(허가통지)

제3조(허가통지) 
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까지 정선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8.10., 2025.12.12.〉

##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의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1.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감면 사유서(별지 제8호서식)
3. 공연(행사)수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
② 제1항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하려는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과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되 검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일부개정 2025.12.12.>
③ 제2항에 따라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④ 무료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 제7조(관람권의 위탁 판매)

제7조(관람권의 위탁 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3호서식)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물 게시)

제8조(홍보물 게시) 
① 사용자가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있어서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 구내에 게시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
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 제9조(장부 비치)

제9조(장부 비치)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7.>
1.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
3.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4. 문화예술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15호서식)
5. 문화예술회관 사용실적 현황(별지 제1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정선군 문화원의 지원 · 육성 및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개정 2024.12.31.>
2. 삭제 <2016.3.7.>
3. 삭제 <2016.3.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6.3.7.>

##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정선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개정 2024.12.31.>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7.>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개정 2016.3.7.>
1.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5. 삭제 <2016.3.7.>
6. 삭제 <2016.3.7.>
7. 삭제 <2016.3.7.>
8. 삭제 <2016.3.7.>
9. 삭제 <2016.3.7.>

[제목개정 2016.3.7.]

## 제8조(보조금 회게책임자)

제8조(보조금 회게책임자)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16.3.7.>
1. 삭제 <2016.3.7.>
2. 삭제 <2016.3.7.>
3. 삭제 <2016.3.7.>

[제목개정 2016.3.7.]

##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 
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3.7.>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3.7.>

## 제10조(예산의 반영)

제10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 · 육성하기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6.3.7.>

##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군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신설 2024.12.31.>

## 제12조(공무원의 파견)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개정 이동 2024.12.31.>
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3.7.>
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3.7.>

[제목개정 2016.3.7.] <개정 이동 2024.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3 / 시행일자: 2025-09-23

#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찜질방·메주방·마을회관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9.23.>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25.09.23.>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1. 시설 운영비<개정 2025.09.23.>
2. 냉ㆍ난방비<개정 2025.09.23.>
3. 시설 운영활성화에 드는 비용<개정 2025.09.23.>
4. 양곡비<개정신설 2025.09.23.>
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신설 2025.09.23.>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09.23.>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09.23.>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신설 2025.09.23.>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이동 2025.09.23.>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이동 2025.09.2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군정 주요 현안 및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 
2.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 
3. 정선군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 
4.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 
① 여비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② 수당은 지급하는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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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7 / 시행일자: 2021-05-27

#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사 또는 군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화,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관광안내 포함)에 관한 사항 
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상담원의 준수사항)

제5조(상담원의 준수사항)  
①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면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원의 준수사항 및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군수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 
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콜센터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선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⑤ 콜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해당 위탁업무의 성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⑥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각각 “계약”은 “협약”으로 본다. <개정 2021.05.27.> 
1.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 
2. 재위탁의 절차·방법 
3. 위탁운영경비의 보조 
4.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 
5. 지도·감독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