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구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 보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지원 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및 배달원, 대리운전원, 학습지 방문강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등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이동노동자의 처우·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4.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 등 지원 
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안내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동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3-03-31 / 시행일자: 2003-03-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감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 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윤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의 동향 및 평가
3.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야별 정책
4. 인공지능의 투명성·책임성·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 방안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방안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방안
7.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윤리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정책 심의·사업 평가·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③ 자문단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연구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인공지능 정책)

제7조(인공지능 정책) 구청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2. 광진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3. 구민의 인공지능 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
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
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
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학계·연구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인공지능 행정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09-2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5, 2023.9.20.>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9.2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4조 대상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상시설)

제4조(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본청 및 소속기관
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5.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여성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용주차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전용주차구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의2제3항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은 "임산부 전용”표시를 하고,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부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④ 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상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로부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별표와 같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의 대상시설의 관리자 등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임신·출산 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추진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

제4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4. 남녀임신 준비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5. 난임 극복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1~5호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사업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 제5조(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제5조(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혼인 부부 상태(사실혼 포함)로서 정관·난관 피임시술을 받은 자가 임신을 원하여 복원 시술을 희망한 경우에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지원 신청일 및 복원 시술일 기준으로 광진구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4 / 시행일자: 2021-03-04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외 타 광역시·도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광진구에 주민등록된 학생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구조와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과 광진구 지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4.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 
4. 자살예방 인력 양성 
5. 자살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자살예방센터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4.>

##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2.12.27.>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살예방센터 임직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부터 광진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3항) 
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제13조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 
4.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 
5.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 
6.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7.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안전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 
나. 「서울시 광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 
다. 자연재난 노출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한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적용한다.

## 제5조(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

제5조(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자연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운영 
4.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의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풍수해 
가. 풍수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 
나. 과거 침수피해 지역(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 예방 사업 
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라. 그 밖에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폭설 
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 
나.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폭염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그늘막, 스마트쉼터, 무더위쉼터,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폭염으로 탈수·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 
라.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한파 
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 
나. 스마트 휴 쉼터, 정류장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룰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 
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라. 그 밖에 한랭피해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진, 가뭄, 낙뢰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난

## 제7조(홍보 등)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홍보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 
2. 전광판 등을 활용한 자연재난 정보 신속 전파 
3. 제7조의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재난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정책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0.14.> 
1. 센터의 운영 및 광진구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해당 연도 사업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 제3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제3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현직인 경우에 한정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안건 
3. 출석위원 성명 
4.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 발언내용 
5. 심의 및 의결사항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5.>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활동실비 지급기준)

제5조(활동실비 지급기준)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및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자원봉사자증 발급)

제6조(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접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  봉사자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신설, 2019.10.14.]

## 제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제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자원봉사자 수첩〔별지 제3호 서식〕 
4.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2019.10.14.> 
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서식) <신설,2019.10.14.> 
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신설,2019.10.14.>
[제6조에서 제7조로 전문이동]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원”(이하“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경비 지원 등)

제3조(경비 지원 등)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
4.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302조(자율방범대의 날 운영)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운영)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며 구청장은 기념식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5.]

## 제4조(지원신청·정산 등)

제4조(지원신청·정산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 반기별 정산서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