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2-01-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표대상)

제2조(공표대상)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
2. 총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3.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구매
4. 1천만원 이상의 완제품 물품 구매
5. 예산집행액 5천만원 이상의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비

## 제3조(공표내용)

제3조(공표내용) 
사업개요, 예산집행금액, 예산집행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 공무원 등을 공표한다.

## 제4조(공표시기 및 방법)

제4조(공표시기 및 방법) 
① 예산집행(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송파구 홈페이지에 예산집행실명공표제 대상사업으로 공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금액의 변경이 발생될 경우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5일 이내에 증, 감 금액을 표시 총액을 공표한다.

## 제5조(실명범위)

제5조(실명범위) 
예산집행에 관여한 관련자와 업체 등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
1. 예산집행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및 최종결재 공무원
2. 설계자, 감리자, 현장감독공무원, 시공 및 용역업체 및 대표자 등

## 제6조(공표만료)

제6조(공표만료) 
공표만료일은 문서보존기간 6개월까지 하되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경우 하자 보수 보증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라 한다) 및 「예술인 복지법」(이하 “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예술인의 역할)

제3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를 풍요롭게 하며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높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의 창출ㆍ전승에 기여한다.

## 제4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제4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지역 문화예술의 창조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주체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예술인은 예술 활동의 노동성을 인정받고,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다른 직업과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③ 예술인은 성평등한 지역 문화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예술인은 구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서면계약)

제8조(서면계약) 구청장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상담 및 신고)

제9조(상담 및 신고)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구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교육 및 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제10조(비밀보장 및 불이익 금지) 
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신고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을 하였거나 그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해고ㆍ배제ㆍ계약해지ㆍ차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재정지원의 제한)

제12조(재정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예술인 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 등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래이어가게”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전통과 문화를 담은 가게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오래이어가게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선정기준 등)

제4조(선정기준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30년 이상 창업부터 현재까지 독창적인 유산을 이어 오거나, 가업을 승계하여 대(代)를 이어 온 사업장을 오래이어가게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정한 경우,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오래이어가게의 육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오래이어가게 인증 현판 제작
2. 오래이어가게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3.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선정 취소)

제6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선정된 오래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업종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폐업한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업종 변경 등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5. 대표자가 자진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오래이어가게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및 지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래이어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오래이어가게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오래이어가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인 국장과 오래이어가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지역의 역사, 문화 또는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만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들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개정 2025.07.10.>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정보 유출 금지)

제7조(정보 유출 금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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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2053905
- **공포일자**: 2025-07-10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행일자**: 2025-07-10
- **공포번호**: 1783
- **자치법규ID**: 2178351
-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 **상세링크**: [2053905](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2053905&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2 / 시행일자: 2011-12-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파구 관내 식품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고, 물수건을 본래 기능대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위생적인 식단을 유지하고 각종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여 구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1. “식품접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정한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2. “남은 반찬”이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한번 제공하고 남은 반찬류를 말한다.
3. “물수건”이란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에게 제공하여 손을 닦는 등으로 사용하게 하는 물수건류를 말한다.

## 제3조(사용제한)

제3조(사용제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주와 종사원(이하“업주 등”이라 한다)은 손님이 남긴 반찬을 재사용 하거나, 물수건을 이용하여 식탁·식기 등을 닦는 행주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처분하거나 위생처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안내문 게시)

제4조(안내문 게시) 구청장은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물수건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업주 등에게 계도하여야 하며, 안내문을 제작하여 업소 내에 게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위생감시활동)

제5조(위생감시활동) 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법령에서 정한 위생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 이행여부를 함께 감시 또는 계도하여야 한다.

## 제6조(위생교육)

제6조(위생교육) 구청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기준)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기준)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와 행정적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감량기기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세대당 1대 한도로 한다.
③ 감량기기는 반드시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감량화된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 및 ‘세대별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로 배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 대상)

제7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개별세대
2.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을 통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

##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 
① 감량기기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 제품 인증서,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조치)

제9조(점검 및 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세대에 대하여 2년 이내 1회 이상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5 / 시행일자: 2019-04-2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필증)

제2조(납부필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용도·규격·용량·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5.>

##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22.>

## 제4조

제4조 삭제 <2015.10.22.>

## 제5조

제5조 삭제 <2015.10.22.>

## 제6조

제6조 삭제 <2015.10.22.>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조례 제22조의 감면대상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매월 18리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조례에서 규정한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 이외의 체납처분, 과오납 환불 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반환
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3.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4.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5. 과오납금 반환
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 제5조(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의무)

제5조(의무)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송파구의회의 발전과 송파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송파구의회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07.10.> 
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업 및 보조금 교부)

제3조(사업 및 보조금 교부)  <개정 2025.07.10.> 
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2.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 홍보 
3. 송파구 사회복지 문제 및 환경문제 연구·조사 
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 
5. 그 밖에 위 각 호에 따르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12>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  
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12., 2025.07.10.> 
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 제5조(남은 재산 귀속)

제5조(남은 재산 귀속)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7조(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12 / 시행일자: 2011-12-12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4>

##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2>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1.12.12>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2조(일비)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07.10.>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1.12.12>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12.12>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 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1.12.12>

##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구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1명 
2.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 
③ 그 밖에 이사회 구성, 운영 및 소속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8.>

## 제9조(행정지원)

제9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재정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5.07.10.>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5.07.10.>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5조 및 「평생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2025.07.10.>
1.“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은 송파구 청사내에 둔다.<개정 2025.07.10.>

## 제4조(방송국의 사업)

제4조(방송국의 사업)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
2.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공
3.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 제0조

제2장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

## 제5조(설치 및 구성)

제5조(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인터넷방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1.>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1.1.1>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12.12>
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구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12>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영 프로그램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5.07.10.>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 제0조

제3장 사용료 등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 교육과정을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25.07.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07.10.>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개정 2011.12.12>
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 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1.12.12>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중납부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7.10.>

## 제10조(콘텐츠 제공)

제10조(콘텐츠 제공)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활용 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콘텐츠별 제작단가를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제11조(광고의 게재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광고를 무료 또는 유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송파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무료 게재할 수 있다.
③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명예기자 위촉 등)

제12조(명예기자 위촉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예기자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 
①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을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입양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 고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제7조(축하금 지원대상)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 제8조(축하금 지원신청)

제8조(축하금 지원신청) 
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 제9조(축하금 지원절차)

제9조(축하금 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 제10조(축하금 환수조치)

제10조(축하금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대장관리)

제11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신청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