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향토유산” 이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에 지정·등록되지 않은 북구 관내 국가유산 중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보호구역” 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화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보호물” 이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 제0조

제2장 지정

## 제4조(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제출된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향토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 제5조(향토유산 지정)

제5조(향토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구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지정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개정 2024. 6. 12.) [제목개정 2024. 6. 12.]

## 제6조(보호구역 지정)

제6조(보호구역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 제7조(지정의 고시)

제7조(지정의 고시) 구청장은 제5조 규정에 따라 향토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 제8조(지정서 교부)

제8조(지정서 교부)  
① 구청장은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 제9조(지정 해제)

제9조(지정 해제)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ㆍ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보호ㆍ관리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 지정을 해제한 때는 소유자ㆍ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 제0조

제3장 향토유산위원회 <제목개정 2024.6.12.>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지정ㆍ보호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6. 12.)

## 제11조(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6. 12.)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정원은 9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향토유산 지정 관련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6. 1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4. 6. 12.)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국가유산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관련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13조(위원장 등)

제13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필요시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 제15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제15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회기 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4. 위원이 구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17조(간사 등)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4장 관리 및 보호

## 제19조(관리자 지정)

제19조(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향토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 제20조(보존ㆍ관리)

제20조(보존ㆍ관리) 구청장 및 관리자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2.) 
  1. 소유자 및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현황(보호구역 포함) 및 관리자가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 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 제21조(관리점검 등)

제21조(관리점검 등)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 제2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22조(기록의 작성ㆍ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중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카드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향토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 제23조(경비보조 등)

제23조(경비보조 등) 향토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