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7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3 / 시행일자: 2025-08-13

#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과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경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5조의 회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른·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와 구민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과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 
3. 구민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    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과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개정 2015.11.09.)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개정 2015.11.09.)
5.「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6.「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7.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5.11.09.)

## 제3조(지원재원)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의 재원으로 행한다.
1. 국비 또는 시비 지원금품, 구비
2.「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

##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생계보조급여, 월동대책, 보조급여, 교육급여(개정 2015.11.09.)
2. 명절(설, 추석)위문금품
3.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및 표창
4. 긴급구호금품 지원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속도로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세상보기 체험,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6. 기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상해보험 가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품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자중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1.09.)
②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중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 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
④제2조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유공자·유족 및 장애인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⑤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02 / 시행일자: 2009-11-02

#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 중 기금을 신청하기 직전 학기 성적이 B+ 이상인 대학생 <개정 2009.11.02.>
2. 자녀 출산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3.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4.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5. 융자금을 납부하는 연체 상환자
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저소득 주민 또는 단체 <개정 2009.11.02.>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제2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자녀 중 대학생 장학금 지원 : 500,000원
2. 자녀 출산한 저소득주민 및 장애인 출산 지원 : 250,000원
3. 저소득주민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100,000원
4. 저소득주민 생활필수품 지원 : 100,000원 이하의 물품이나 유가증권<개정 2009.11.02.>
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융자금 연체이자 지원 : 연체이자
6.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그 연도 예산의 10% 이내
<개정 2009.11.02.>

##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기금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2.>
② <삭제 2009.11.02.>
③ 구청장은 기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6호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은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02.>

## 제5조(기금의 지급)

제5조(기금의 지급) 구청장은 기금 지원액을 본인이나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물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구입하여 지급할 경우 그 물품이나 유가증권은 기금운용관리관이 결정한다. <개정 2009.11.0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8 / 시행일자: 2021-03-08

# 대전광역시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 중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대전광역시 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 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08.>

## 제2조(육성지구 지정신청)

제2조(육성지구 지정신청)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전문상가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가육성지구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상가육성지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08.> 
1. 사업계획서 
2. 전문상가육성지구 지정신청 동의서 
3. 번영회, 시장조합 등 자치기구 회칙(정관) 및 명부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자에 대하여 전문상가육성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상가육성지구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종합계획의 작성시기)

제3조(지원종합계획의 작성시기)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육성·지원종합 계획의 작성시기는 전문상가육성지구 지정후 3월이내에 전문상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실무부서 지정)

제4조(실무부서 지정)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부서 및 육성·지원사업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무부서 : 일자리경제과 <개정 2011.6.17, 2019.07.01.> 
2. 육성·지원사업관리 : 일자리경제과장 <개정 2011.6.17, 2019.07.01.> 
3. 기타 육성·지원사업의 보조는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위원회 심의)

제5조(위원회 심의)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종합계획 심의 
2.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심의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19조제3항에서 “지역경제계 및 유통관련 인사”라 함은 대전광역시동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에 의한 위원중 2인, 동구의회 의원중 1인, 관내 시장·상가의 대표성 있는 인사중 2인을 말하며, “관련부서 직원”이라 함은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및 기획홍보실장을 말한다. <개정 2005.5.4, 2006.12.29, 2008.8.22, 2013.08.02, 2018.09.28. 2020.07.01.,2022.9.30., 2024.6.28., 2024.12.31.>

## 제7조(보궐위원의 임기)

제7조(보궐위원의 임기) 조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보조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허용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의안제출)

제10조(의안제출)  
① 조례 제7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대한 의안은 일자리경제과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1.6.17, 2019.07.01.> 
②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실 과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실 과간의 합의를 얻어서 일자리경제과장이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07.01.>

##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제11조(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다만, 원안의결 또는 수정의결된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 한다. 
②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당초안 그대로 위원회에 다시 부의할 수 없다.

## 제12조(간사등)

제12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이 된다.<개정 2010.09.29, 개정 2011.6.17, 2019.05.15., 2019.07.01.>

## 제13조(회의록등)

제13조(회의록등)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되 심의의결서를 붙인다.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7, 2019.07.01.>

## 제14조(수당등)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5.08., 021.10.08.>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구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예산의 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구는 법 제3조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의 추진)

제5조(사업의 추진)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5. 그 밖에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전통무예 단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전통무예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키거나 구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등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 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제5조(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청년상인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 공개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5.>

##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0.07.01., 2021.11.15.> 
②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동에서도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③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①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공개기관 및 부서)

제4조(공개기관 및 부서) 정보의 공개업무는「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5.>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대전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공개주기 및 시기는 별지 제1호와 같다. <개정 2021.11.15.> 
② 별지 제1호 공개시기의 “공개대상 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조사 등의 완료일”이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평가·조사 등이 완료되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개정 2021.11.15.>

## 제6조(공개방법)

제6조(공개방법)  
① 구청장은 공개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 제7조(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 제9조(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5 / 시행일자: 2022-03-15

# 대전광역시 동구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가 자립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따른 응급치료비
2.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치료 시 발생한 외래치료비
3. 응급입원에 사용된 응급입원비
4.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자립촉진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 등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거나,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을 받고 취업한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저소득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 신청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유지할 것
2. 지원대상자와 그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을 할 것
3. 지원대상자의 가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 또는 행사에 100분의 50 이상 참석할 것
4. 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족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 입원, 퇴원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을 받고 입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지원대상자의 경제력이 회복되어 저소득기준을 총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와 경찰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과 연계하여 응급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대전광역시 동구청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7.16.> 
1. 주요 구정 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공사·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실명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사 및 감리자, 감독 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평가 및 포상)

제7조(평가 및 포상)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우수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가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 ·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개정 2025.7.16.>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모든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산출된 정책연구결과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 · 전산 · 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구청장은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2 / 시행일자: 2022-11-22

#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진단·조언·건의·연구를 통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전광역시동구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1., 2022.11.2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등에 관한 사항
2.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2.1.5>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
2.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정책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단안에 실·국 (과)별로 3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4인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자문단의 회의는 안건 발생시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02.1.5>
②[삭제 2002.1.5]
③자문단의 전체회의는 구청장이, 분과위원회는 실·국장이 개최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각 실·과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체회의는 기획홍보실장이, 분과회의는 관련 실·과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9.28.>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0.0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