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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5 / 시행일자: 2021-02-05

# 음성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이 함유된 건축재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군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ㆍ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수요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과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이 경우 주택은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 제6조(지원대상 자격)

제6조(지원대상 자격)  
① 지원대상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에 국ㆍ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을 따른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 위탁)

제9조(업무 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제10조(처리 등의 기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기준과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상실과 생산력 감소 등의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농촌 공동화현상을 최소화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는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을 말한다. 
4. “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하였거나  승계하기 위하여 외지에서 고향으로 전입하여 음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와 승계 농업인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계 농업인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터전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계 농업인은 농촌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기초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활기차고 풍요로운 음성군 건설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하의 가업 승계 농업인 <개정 2024. 11. 5.> 
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가업을  승계하기 위하여 음성군으로 전입한 후 음성군에서 농업경력이 1년 이상인 50세 이하의 승계 농업인 <개정 2024. 11. 5.>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않고 추가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 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 
3.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가산점 부여 
4.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 
5.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의 가업승계를 위한 농업관련사업 
6. 그 밖에 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음성군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2. 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제7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  
① 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  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음성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로관리청인 음성군이 도로에 설치한 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제6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① 군수는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에서 정한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9.11.15.> 
  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5.>

##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음성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의 나눔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 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 
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 
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시장이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제공자나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9조(식품 등의 기부 협조요청 등)

제9조(식품 등의 기부 협조요청 등)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 등의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 등의 기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식품 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음성군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 제8호 가목에 따라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 체계의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례 적용대상)

제2조(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접객업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으로, 음성군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 행사장 내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라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

## 제4조(자격기준 등)

제4조(자격기준 등) 영업 신고자의 자격조건은 우리 군의 축제 부서와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축제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 등으로 한다.

## 제5조(신고조건 등)

제5조(신고조건 등)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한다. 
② 영업신고 기간은 행사기간으로 하며, 조건 등 일정을 부여하는 경우는 조건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영업신고증은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손님이 볼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수수료)

제7조(수수료)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음성군 관내 업소에 한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음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제7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8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영업시간은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행정조치)

제10조(행정조치) 군수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6) 
  1. "기금"이란 음성군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2. "대여"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대출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3. "대출"이란 기금을 수탁금융기관이 군수가 지정한 식품위생업소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4. "수탁금융기관"이란 군수로부터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25.> 
5. "위탁수수료"란 군수가 수탁금융기관에게 대출업무 수행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19.11.25.>

##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음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금융기관에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여금리를 대출금리보다 제2항의 위탁수수료율 만큼 낮게 책정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규칙 제1132호)(개정 2014.12.26) 
② 제1항의 위탁수수료는 대출금의 연 1퍼센트 이내로 군수와 수탁금융기관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1.25.> 
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④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⑤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9.11.25.>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9.11.25.> 
2.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때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및 운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

제6조(융자대상 선정기준)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음성군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간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대형식품제조·가공업소 
2. 군수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폐업 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9.11.25.> 
③ 융자금 상환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3월마다 상환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1. 융자금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명의이전·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될 경우(규칙 제1132호)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5.>

##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8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 관리)

제9조(사후 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음성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9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공개)

제7조(주민공개) 군수는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관련국장, 업무관련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2. 악취발생지역 주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5 / 시행일자: 2017-07-25

#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음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 따라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음성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안전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자가 된다. (조례 제1871호, 개정 2013.10.15)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음성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군의 안전문화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질병, 심신장애 및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안전문화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음성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에 속한 가구 중 군수는 각 호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제16조에 지장이 생겨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마을(이하 “원거리 마을”로 한다) 
2.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기본법」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지역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화된 단독주택 가구

## 제3조(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3조(안전 생활환경 지원)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 
3.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원거리 마을에 대한 정의 및 측정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따르며,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 지원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④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물품보다 기능, 성능, 사용성이 향상되는 물품이 새로 출시되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물품을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있는 안전 생활환경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친족이나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선신청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2조제2항에 부합하는 군민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음성소방서장의 별표 1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 제5조(사무의 위탁 및 자문)

제5조(사무의 위탁 및 자문)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항 중 지원 사무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3조제4항의 물품을 지원하기 전에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