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4 / 시행일자: 2026-09-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 및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강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
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시·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운행범위)

제6조(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 제7조(운행시간)

제7조(운행시간) 셔틀버스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민대표(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
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4 / 시행일자: 2021-08-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8> <개정 2008.4.30> <개정 2015.9.16.>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16.> <개정 2021. 8. 4.>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9.16.> 
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 제4조(신청)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2. 삭제<2001·10·8> 
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10·8> <개정 2008.4.30>

## 제5조(계약)

제5조(계약)  
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에 따르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0·8> <개정 2015.9.16.>

## 제6조(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30> <개정 2015.9.16.> <개정 2019.8.14.>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9.16.>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였거나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주요 시설물로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관리 의무)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

제4조(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
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
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
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
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
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신고 및 처리)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방법)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라 동일한 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 제10조(포상금 환수)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

## 제11조(신고인의 보호)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존중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청소용역 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①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인권 보호)

제5조(인권 보호)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상담지원 
2.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 
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노동환경 개선)

제6조(노동환경 개선)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 인식개선 캠페인 
2.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및 입주자 등 대상 노동인권 교육 
3. 그 밖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의체 지원)

제9조(협의체 지원)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동정책 담당 부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립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 
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참여·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02.19, 2014.03.26, 2014.08.13, 2014.10.2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직렬별 정원 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 
  1. 집행기관의 정원 : 1,525명 <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개정 2021. 12. 15.>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23>

## 제2조(발명의 신고)

제2조(발명의 신고)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
2. 발명의 성질설명서
3. 발명명세서
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소속기관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
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
4. 직무발명의 여부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 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 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
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
7. 서명날인
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개정 2008.4.23>

## 제3조(신고전 출원)

제3조(신고전 출원) 
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사본
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
2. 발명의 실용성
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
3. 등록보상금
지급한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술한다.

## 제5조(특허등록통지)

제5조(특허등록통지)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4.23>
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
2. 발명명세서
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개정 2008.4.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1-01-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지원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속공무원의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의 편의시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심리상담실 등의 복지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정년·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 
3.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및 퇴임식 개최 시 동반 가족에 대해 식사제공 <개정 2020. 12. 23.> 
5.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 
6.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 12. 23.> 
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9.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 <신설 2020. 12. 23.> 
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0. 12. 23.>

##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각 국·소의 주무과장, 구의회사무국 주무팀장 <개정 2020. 12. 23.> 
2. 위원장이 추천하는 동장 2명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 
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매 회의 시 추천을 받아 정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9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6-25 / 시행일자: 2008-06-25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휠체어사용자를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규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③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강동구민회관
2. 강동어린이회관
3. 강동문화예술회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설치ㆍ운영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해야 한다.

##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 ①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자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
4.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
② 제4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 제8조(지원결과 관리)

제8조(지원결과 관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비용환수)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