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함평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풍토 조성은 물론 건강한 가족사회 실현과 효 문화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봉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4. “효 문화 관련단체·기관”이란 효 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관을 말한다. 
5.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봉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봉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효행 장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5조(효행교육 및 홍보)

제5조(효행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등의 지원)

제7조(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효 문화 관련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0조

제3장 효행수당 지원

## 제8조(부모 등의 봉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봉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봉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봉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봉양하며,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함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9.22.>

## 제10조(지급액)

제10조(지급액) 효행수당의 지급액은 세대당 월 3만원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급기준)

제11조(지급기준)  
① 효행수당은 부모 등이 8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2.> 
②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지급정지)

제12조(지급정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요건이 소멸된 경우 
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13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3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 제14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4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함평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문구 또는 음악 등의 음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통화연결음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 공무원
2. 함평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군에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군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4조(신청 및 취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군의 정책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에서 일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내용)

제5조(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경비의 지원)

제7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자의 사용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함평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군기의 존엄성)

제2조(군기의 존엄성) 군기는 제작·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 제3조(군기)

제3조(군기) 
①군기는 별표 1과 같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군 및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군기를 게양해야 한다.
③군기의 게양과 강하시간,게양 관리 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깃면의 구성)

제4조(깃면의 구성) 군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2의 비례로 한다.

## 제5조(깃면의 크기)

제5조(깃면의 크기) 군기 깃면의 크기는 특호 및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구분하되, 별표 2군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에 따른다.(개정 2015.7.31.)

## 제6조(금실의 부착)

제6조(금실의 부착) 
①군기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와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며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 제7조(군기의 소각)

제7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해야 한다.

## 제8조(문장)

제8조(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7.31.)
1. 군수의 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개정 2015.7.31.)
2. 군수명의 각종 허가, 면허증,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및 시설 또는 물자(개정 2015.7.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0-03-11 / 시행일자: 2000-03-11

# 함평군나비(蝶)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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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9-12 / 시행일자: 2006-09-12

# 함평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지마을에 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한 순회수리를 위해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 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28)

## 제2조(수리시설등)

제2조(수리시설등)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수리소에 농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수리반은 농업기계 점검정비와 부품교환 및 농업기계에 대한 현장기술교육을 병행한다.(개정  97. 7. 28) 
② 농기계 수리는 이동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내방수리도 할 수 있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① 수리반의 관리·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2006.9.12)

## 제5조(비용징수)

제5조(비용징수)  
① 농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징수한 대금은 지체없이 군금고에 입금 하여야 한다.

##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제6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한다.

## 제7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7-10-14 / 시행일자: 1997-10-14

#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 
①함평군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직영운영할 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며, 사무장은 전시판매장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전시판매장에 사무장외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제3조(운영위원회 기능)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위탁운영대상자의 선정
2.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건의
3. 기타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운영위원회 의결사항중 중요한 사항은 별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판매)

제5조(판매)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법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
②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은 자체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생필품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건물과 부속시설물, 기계, 기구 및 중요판매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시판매장 위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단체) 정관
4. 전시판매장 운영위탁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②전시판매장의 운영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책임자를 지정 총괄토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체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자체운영위원회에는 군 소속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 
①수탁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사무실내에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위탁계약서
2. 법인(단체) 정관
3. 전시판매장 운영계획서
4. 전시판매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9. 운영결산서
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장부
②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운영실적보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 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등록상표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등록한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군민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표”라 함은 군민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과 군민 또는 군민 이외의 자가 생산한 공산품을 가공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0.01.18) 
2. "등록상표”라 함은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 제3조(등록상표의 모형)

제3조(등록상표의 모형) 이 조례로 관리·운영하는 등록상표의 모형은 규칙에 둔다.(개정 2011.4.18.)

## 제4조(등록상표의 사용)

제4조(등록상표의 사용)  
① 등록상표는 군 또는 군민이 사용하거나 군으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자가 사용한다.(개정 2000.01.18) 
②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특허청의 등록을 받은 유형중 군내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0. 01.18) 
③ 등록상표 사용신청요령, 대상자 및 품목의 선정,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등록상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등록상표의 사용신청)

제5조(등록상표의 사용신청) 등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40일전까지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 3. 22)

## 제6조(등록상표의 사용심사)

제6조(등록상표의 사용심사)  
① 제5조에 의하여 사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심사를 거쳐 40일이내에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품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사용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위원회)

제7조(심사위원회)  
① 등록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상표운영관리심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99.3.22, 개정 2011.4.20.) 
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2인과 농수산물의 생산·판매·검사·가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임직원. 영농조합법인 대표, 생산단체 대표로 한다. 다만, 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함평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99.3.22, 개정 2011.4.20.)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등록상표 운영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삭제(99.3.22) 
2. 분과위원회 결정사항중 군수가 재심 요구한 사항 
3. 등록상표에 따른 수수료 징수시기 및 요금에 관한 사항 
4. 기타 등록상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1.4.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일자리담당이 된다. (개정2006.9.12,2009.12.30, 2010.9.14. 개정 2011.4.20.)

##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군이 등록한 유형별로 위원장이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관련실과장으로 하며 분과위원은 등록된 상품세목별 업무담당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생산자 대표 등 10인이내에서 분과 위원장이 구성한다.(개정 99.3.22, 2000.1.18) 
③ 삭제(99. 3. 22) 
④ 분과위원회는 등록상표의 사용심사와 기타 위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하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제10조제2항을 적용한다. 
⑥ 분과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제14조(상표의 사용기간)

제14조(상표의 사용기간) 등록상표의 사용기간은 사용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상품의 성질상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5조(수수료의 징수)

제15조(수수료의 징수)  
①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지방자치법」제154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수수료의 징수방법·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함평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립미술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0. 2015.8.3.)

## 제2조(소장품 관리)

제2조(소장품 관리)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소장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 제3조(소장품 대여)

제3조(소장품 대여) 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소장작품 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개정 2015.8.3.)

## 제4조(대관허가 신청 등)

제4조(대관허가 신청 등)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 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8.3.) 
②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8.3.)

## 제5조(대관시간 연장)

제5조(대관시간 연장) 대관자가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 제6조(대관료)

제6조(대관료)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관료는 조례의 별표 1과 같으며, 납부방법 및 반환은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8.3.)

##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제7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8.3.) 
  1. 함평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2. 함평군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함평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 제4조(복무)

제4조(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월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삭제 2015.10.30.)

제6조 (삭제 2015.10.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79-01-23 / 시행일자: 1979-01-23

# 함평군목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함평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으로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 하여 그 상을 대외에 선양함으로써 군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시킨 자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을  "함평군민의 상" (이하 "군민의 상" 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수상권자)

제3조(수상권자) 군민의 상 수상은 군수가 한다.

## 제4조(상의 종류)

제4조(상의 종류) 군민의 상의 부문은 지역개발상, 도의상, 교육문화상, 농수산진흥상으로 한다.(개정 99.3.22, 2017.9.28.)

## 제402조(수상인원)

제4조의2(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2인 이하로 한다.(개정 97. 9. 29, 2017.9.28.)

## 제5조(군민의 상 심사)

제5조(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군민의상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02조(실비보상)

제5조의2(실비보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9.28.)

## 제6조(수상자 결정)

제6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급기관 및 사회단체의 장 
2. 20인 이상의 주민 
3. 읍면장 
② 후보자 추천은 매년 군민의날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수상방법)

제8조(수상방법) 군민의 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별지 제1호서식)을 수여한다.(개정 2015.7.31, 2017.9.28.)

## 제9조(시상시기)

제9조(시상시기) 시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다만, 수상자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이중수상 금지)

제10조(이중수상 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 제11조(포상등재)

제11조(포상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상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3-11 / 시행일자: 2000-03-11

# 함평군민의날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 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 단합과 향토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함평군민의 날은 5월 4일로 한다.(개정 96.2.6, 2000.3.11)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1-18 / 시행일자: 1999-01-18

# 함평군민의노래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

제2조(노래) 함평군민의 노래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이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 부르고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시에 부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79-01-23 / 시행일자: 1979-01-23

# 함평군민헌장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5-06-28 / 시행일자: 1995-06-28

#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보등발간에관한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중 함평군사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위원)

제2조(자문위원)  
① 군사를 보다 내실있게 편찬키 위하여 필요시 함평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칭한다)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군내 기관단체, 각계분야 인사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추대한다. 
③ 자문위원은 군사편찬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문역을 담당한다.

## 제3조(자료조사위원)

제3조(자료조사위원)  
① 군사편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시 위원회에 읍면당 2명이내의 자료조사위원(이하 "조사위원"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사위원은 당해 읍면 현황에 밝고 군사편찬에 열성이 있는자를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은 군사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리 제공한다.

## 제4조(감수위원)

제4조(감수위원)  
① 위원회는 군사편찬자료가 완성되면 그 내용을 감수하기 위해 필요시 5명이내의 감수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감수위원은 대학교수·향토사학자 등 군사편찬내용을 감수할 수 있는자 중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추대한다. 
③ 감수위원은 군사편찬자료중 감수가 필요한 내용을 감수한다.

## 제5조(편찬자료의 열람)

제5조(편찬자료의 열람) 군사편찬에 필요한 원고가 작성되면 마을사·씨족사·인물사 등 이의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0일이상의 열람기간을 두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한다.

## 제6조(발간방법)

제6조(발간방법) 군사는 편년체로 하고 한글을 전용하며 4×6배판 1,000여쪽 분량으로 분철 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7.31.)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함평군생활보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7.31.)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5.7.31.)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5.7.31.) 
3.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7.31.)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7.31.)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통합조사관리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6.9.12, 2010.9.14, 2015.7.31, 2019.3.15.>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함평군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는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7.3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4-12-30 / 시행일자: 2004-12-30

#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함평군소도읍육성지원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②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함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 
② 토지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 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8.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2.22.>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함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관리체계)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공약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주관부서와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공약사항별로 실천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법적 제한요인, 경제성) 
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3. 투자 소요액 및 재원 조달 가능성 등 
③ 시행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액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실천 가능 여부 검토 결과 및 시행계획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제8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최종 정리된 시행계획을 군수 결재 후 확정하고,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개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① 주관부서는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그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군민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제6조(추진상황 점검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이행실적 공개)

제7조(이행실적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정리하여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이행실적 공개 자료는 군민들이 공약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쉽게 작성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붙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 제0조

제3장 공약이행평가단 설치 등

##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설치)  
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 및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함평군의회 의원 
2. 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대표성 있는 주민 중에서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3.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전문적 식견과 자질을 갖춘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先)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9조(평가단 임기)

제9조(평가단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평가단 기능)

제10조(평가단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심의 
2. 공약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 제11조(평가단 회의 운영)

제11조(평가단 회의 운영)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평가단의 정기 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단장 또는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평가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거나 평가·심의할 수 있다. 
④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의 공개)

제12조(결과의 공개) 평가단 회의 결과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평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함평군 수도비의 회계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명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 제2조(세출)

제2조(세출) 이 회계는 수도사용료 그 밖의 수도비에 속하는 수입과 보조금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명신설 2018.12.31.] <개정 2018.12.31., 2022. 12. 29.>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명신설 2018.12.31.]

## 제302조

제3조의 2 삭 제 [본조삭제 2018.12.31.]

##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29.> [본조신설 2018.12.31.] [제목개정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