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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12.20.>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 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 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을 위하여 매년 옥천군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제5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제5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지역 내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0.>
④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정보 제공<개정 2023.12.20.>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작은도서관 설비비, 자료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

##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 별로 자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12.20.>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절차는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장계관광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관리구역)

제2조(위치 및 관리구역) 옥천군 장계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의 위치 및 관리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3.7.5>
1. 위    치 : 옥천군 안내면 장계1길 57 일대
2. 관리구역 : 관광지 지정구역

## 제3조(입장료)

제3조(입장료) 관광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4조(휴일 및 개방시간)

제4조(휴일 및 개방시간) 
① 관광지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관광지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 제6조(위탁취소)

제6조(위탁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
2. 관광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시설물의 관리)

제7조(시설물의 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를 수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② 수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시설물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 경영자가 관할 구역 내의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 경영자는 구역 내 제반 시설물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2. 법정감염병 환자<개정 17.11.30.>
3. 음주로 인하여 소란을 피우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9조

제9조 <삭제 17.11.30.>

## 제10조(세출)

제10조(세출)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관광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8 / 시행일자: 2025-11-28

#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옥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11.2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5.11.2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1.28.>
1. 옥천군 소속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개정 2025.11.2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개정 2025.11.28.>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옥천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5.11.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1.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별표 1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은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5.11.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개정 2025.11.28.>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인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개정 2025.11.28.>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자는 심사ㆍ의결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3 / 시행일자: 2021-11-03

# 옥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옥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사항을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2.12.20>

##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2.12.20> 
  1. “장수노인”이란 192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 <개정 17.1.13>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16년 7월 1일 이전 옥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17.1.13>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① 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일은 90세가 되는 날로 한다.<신설 12.12.20, 개정 2023.6.9.> 
② 장수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12.12.20>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급기준일이 도래하기 전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2.12.20>

## 제5조(지급액)

제5조(지급액)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12.12.20>

##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받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2.12.20>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②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2.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등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제4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5조(보험금 청구)

제5조(보험금 청구)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3 / 시행일자: 2017-11-03

#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82-13일대에 둔다. <개정 2007.10.10, 2013.7.5.,2017.11.3.>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1.3.>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2.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작업장의 사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를 우선한다. <개정 01.1.15>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협회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같다)하게 할수 있다. <개정 07.10.10> 
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작업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작업장 운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11.3.> 
⑤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 될 때까지 본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작업장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관리감독)

제9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 사항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삭제<00.10.30>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 제11조(자체 운영규칙)

제11조(자체 운영규칙)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발굴과 실태조사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 
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장애유형,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실태조사 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17 / 시행일자: 2021-06-17

#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 및 교육 또는 과정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 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6.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 
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가족지원 계획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도우미 사업
2. 장애인 가족 상담지원
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지원
6. 장애인 가족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
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경비 등의 지원)

제5조(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자문기구 활용)

제6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 가족지원계획과 제4조의 지원사업을 자문·심의가 필요한 때에는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한다.

##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옥천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업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제8조(사업추진계획 및 실적보고) 센터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에서 다음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공익상 센터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옥천군에 귀속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 제3조(비용지원)

제3조(비용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 
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 
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 
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제7조에 따른 수리업체에 각각 통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의 범위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수리업체 지정)

제7조(수리업체 지정)  
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지정 취소 등)

제8조(지정 취소 등)  
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 제9조(지도·점검)

제9조(지도·점검) 군수는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업체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