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치안 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소정의 선발 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반려견 순찰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제4조(반려견 순찰대 활동) 
①  반려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
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신고
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활동
②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제5조(반려견 순찰대 연계사업)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
2.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반려견 순찰대 지원)

제6조(반려견 순찰대 지원)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
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
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
4.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가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 활성화를 위해 시·군,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반려견 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이 우수한 반려견 순찰대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입양 및 사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보호·복지를 강화하고, 입양 전·후 지원과 사후관리 체계를 통해 반려동물 입양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입양”이란 법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적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인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반려인등의 의무)

제4조(반려인등의 의무) 
① 반려인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기 및 동물학대 등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생명·안전을 존중하여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② 반려인등은 반려동물의 영양, 수분, 휴식, 위생 등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관리를 포함한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반려동물 입양 주간)

제5조(반려동물 입양 주간)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경기도내(이하 “도내”라 한다)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 주간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이하 “입양시설”이라 한다)와 연계한 현장 입양행사
2. 반려동물 입양 사례 공모전 및 수상작 전시
3. 입양 교육,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세미나 및 강연
4. 온라인 입양 박람회, 입양 희망자 상담 프로그램
5. 반려동물 등록 및 예방접종 지원 프로그램
6.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입양 정책 수립 및 플랫폼 구축
2.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3. 도내 입양시설 조성 및 환경개선 지원
4. 올바른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5.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 제공
6. 반려동물 등록비용 및 의료 서비스 등 지원
7. 그 밖에 도내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입양시설 지원)

제7조(입양시설 지원) 도지사는 도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2. 입양 상담 및 홍보 사업
3. 반려동물 입양 연계 행사 및 캠페인 운영
4. 반려동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입양자 및 반려인등 간 정보교류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6. 입양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기술지원 사업
7. 그 밖에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도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 및 양육·관리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에 관한 사항
2.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산업 기술·연구개발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시 등에 관한 사항
8.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국외 진출에 관한 사항
9.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 등의 사업
2. 반려동물산업 재화와 서비스 생산 및 브랜드 개발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산업의 창업·경영지원과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
5.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사업
6. 반려동물산업 전시회, 박람회 등 홍보 사업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무 일부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금
5.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 단체의 창업화, 교육훈련 등 필요한 비용의 일부
6.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7.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국외시장 진출 지원)

제9조(국외시장 진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국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4.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의 국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전문인력 양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 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
5.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행사 등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업
2. 복지시설 등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
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6.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홍보)

제9조(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

제10조(협력) 도지사는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이란 학교 등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아동 등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방과 후 활동 종사자”란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서 교육, 돌봄, 지도 등을 수행하는 현직 교원 외 종사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방과 후 활동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방과 후 활동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
5.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5. 방과 후 활동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6.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한 홍보 및 활성화 지원사업
7. 방과 후 활동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지원사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기준 등)

제7조(지원기준 등) 
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사업의 특성 및 이용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9조(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에 대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환수)

제11조(보조금 환수) 도지사는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경기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후단신설 2020.12.31.]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경기도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

제4조(도민의 협력 <개정 2020.12.31.>) 경기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13.>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6 / 시행일자: 2021-09-17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위반기업”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다.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라.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2. “도내기업”이란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위반기업에 관한 제재 조치 등은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공모할 시 지원하려는 도내기업에게 법위반 사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방지 및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준마련 등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추진 시 시·군의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제6조(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에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등의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은 제8조에 따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도보 등을 통하여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의견진술 기회제공)

제7조(의견진술 기회제공)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제한하기 전 해당 기업에 의견진술 등을 통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위반기업 지원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내 기업의 법위반 행위 예방과 제한 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한할 법위반기업의 기준, 대상에 관한 사항
3. 법위반으로 인한 기업이 받은 처분 수위별 제한 기준ㆍ기간 및 제한해제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기업지원 사업 제한 대상 기업의 의견진술 및 소명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위반기업 제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업지원 소관 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정, 노동, 환경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업지원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대표
5. 기업관련 시민단체
6. 그 밖에 기업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보활용)

제11조(정보활용)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지원하는 대상 기업에게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위반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활용은 필요시 정보주체인 기업에게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③ 법위반 기업에 관한 정보를 시ㆍ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활용의 경우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이 외부에 공개·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의2와 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도내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제품 공공 구매 확대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의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벤처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제8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업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지원
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 및 공공 구매 등 판로 지원
6.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금지원)

제9조(자금지원) 도지사는 도내 벤처기업에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8.>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제12조(촉진지구의 지정 노력) 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내 일정 지역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6-04-11

#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 식량의 자급률 증진 및 논 이용률을 제고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작물”이란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지역특화작목”이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3. “휴경”이란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재배에 이용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경영체로 한다.
1.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것
2. 작물을 재배하는 논이 경기도에 위치할 것
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벼 대체작물 재배와 관련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벼 대체작물에 관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시자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벼 대체작물 종자, 종묘, 기자재 및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2. 벼 대체작물 소비 촉진에 관한 사업
3. 벼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벼 대체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5. 그 밖에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수요조사)

제8조(수요조사)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농업인 선호 대체작물 품종, 소비자의 수요 등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연구 및 기술보급)

제9조(연구 및 기술보급)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 기술, 품종, 병해충 대비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우선 지원)

제10조(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특화작목 중 하나를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2. 다년생 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하는 경우

## 제11조(소비 촉진)

제11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대체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휴경지원)

제12조(휴경지원) 
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휴경을 시행하는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지의 형상(形狀)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지원
2. 경운(耕耘), 잡목제거, 피복식물(被覆植物) 식재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휴경을 시행하는 농지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3조(환수조치)

제13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3. 논 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지원 이후 대체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민관 협의체 구축)

제15조(민관 협의체 구축) 
①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농협, 대체작물 관련 종사자, 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에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8.> [단서신설 2025.7.18.]
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개정 2025.7.18.>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7.1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인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인천병무지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3.22.]
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전문개정 2016.3.22.]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전문개정 2016.3.22.]
3.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 병역명문가 감사패 수여 
[전문개정 2016.3.22.]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전문개정 2016.3.2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3.22.]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신설 2016.3.22.]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8.]
1. 도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기관 이용 시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 감면 또는 면제
2. 도에서 운영하는 문화ㆍ휴양 시설 및 의료ㆍ체육 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3. 그 밖에 병역의무 확산과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 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는 도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등)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의 규정들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