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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인천광역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 제4조(대상기관)

제4조(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 제5조(임명)

제5조(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 제6조(자격)

제6조(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4. 제5조제3항 각 호

## 제7조(정수)

제7조(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 제9조(권한)

제9조(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책임 등)

제10조(책임 등) 근로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관장의 책무)

제11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4-12-15><개정 2015-05-26>[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개정 2021.12.30., 2024.6.10.>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3개월 이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2-15><개정 2015-05-26>[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11.30.>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의회의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4. 지방행정분야 및 정치·경제·사회·문화등에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5. <삭제 2015-05-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의 악화로 고통받는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에 맞게 각종 구제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시민 중 금융취약계층과 과다 채무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건강한 가정경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채무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 사금융, 개인 파산이나 회생 등에 관한 상담 
2. 채무자 채무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4. 채무자의 복지수급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 및 관련 기관 알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채무자의 자활을 위한 조력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제4조(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채무자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에 대한 재무 상담에 관한 사항 
2.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실무지원 서비스 제공 
3. 채무자에 대한 금융, 재무, 복지, 취업 등의 복합적 연계서비스 
4. 상담, 교육, 지원절차 등에 대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금융 및 복지 관련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채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금융복지상담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복지상담 관련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2.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산하기관 [전문개정 2025.3.12.]

##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민금융기관, 신용회복기관, 지역 내 고용·창업·복지센터,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민원센터 사이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8 / 시행일자: 2023-06-08

#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업무담당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ㆍ조정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제출)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총괄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ㆍ제출)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ㆍ제출)  
① 기금운용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에게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기금총괄관리관은 시의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금 지출금액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

제6조(기금결산보고서 작성ㆍ제출)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회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관리 등)

제5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제6조제6호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8 / 시행일자: 2025-07-28

#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등 지원신청)

제2조(보조금 등 지원신청)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1.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고용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임차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5. 시설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6. 특별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7. 신설·증설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8. 성과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9.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 제3조(보조금 등 지원 심의)

제3조(보조금 등 지원 심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기업유치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등 의 결정)

제4조(보조금 등 의 결정)  
① 기업유치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심의 요청된 보조금 및 성과금 등 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② 시장은 기업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금 등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 제5조(협력관의 수당 등 지급)

제5조(협력관의 수당 등 지급)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회의참석수당과 필요한 경비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 제6조(포상금 지급 등)

제6조(포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기업투자유치에 이바지한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7.28.> 
②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협약 등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의 투자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7.28.>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① 포상금 지급대상 중 투자유치기업과 사업주체의 소속기관 임원과 직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기업유치 실적으로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 제8조(중복지급 제한)

제8조(중복지급 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0-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18 / 시행일자: 2021-01-18

#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제3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제3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①조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6>
②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기후정책업무 담당 과장과 대기보전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08-26>, <개정 2021.1.18.>
③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04-26>

## 제302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3조의2(보조금의 신청 등)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4-26]

## 제4조(서류제출 등)

제4조(서류제출 등) 시장은 보조금 신청·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21 / 시행일자: 2014-07-01

#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비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인천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부담금 100분의 6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를 말한다.
3.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이란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에서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기타 상습주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4.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이란 긴급차량의 위치, 실시간 교통상황 및 신호주기를 자동 계산하여 긴급차량에게 우선신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장비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에서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시민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 등에 대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4. 긴급차량 출동로 기반 조성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긴급차량 출동 방해 행위의 단속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점검 및 계획 수립)

제5조(실태점검 및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한 실태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 등의 현황 및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2.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출동환경 개선 및 관리 대책
3.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차 진입불가ㆍ곤란 지역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차구역 재정비 및 긴급차량 주행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로 및 주차장(시설) 건설 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 체계에 관한 사항
4.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소방용수시설 주변 등을 포함한다)의 지정 협의 및 단속 장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면표시, 출동로 정비 등 소방차 신속 출동을 위한 도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합동 단속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7. 긴급차량 출동환경에 심각한 저해 요소 발생에 대한 긴급 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효율적인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소방, 경찰, 지방자치단체, 도로 설치ㆍ관리 기관 등 심의 안건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기관별 과장급 1인 이상과 실무자 1인 이상을 포함하며, 협의회의 장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기관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이 심각히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인천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내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및 시설에 대하여 낙뢰 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라함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설비,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 등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대상)

제3조(설치대상)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대상은 공공시설, 국가유산 그 밖에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하며, 낙뢰피해가 심할 것 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기준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낙뢰피해 방지시설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된 피뢰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은 낙뢰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뢰의 예방 및 대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13 / 시행일자: 2015-04-13

#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천법」제46조 및 제92조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관리)

제2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2.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
② 시장은 금지지역에서의 낚시 등의 금지행위 단속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이하 “하천관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명예하천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임명·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

제3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공고) 시장이 제2조에 따라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와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고 그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금지지역의 위치
2. 금지내용
3.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4조(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변경 등)

제4조(낚시 등의 금지지역의 변경 등) ① 시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금지지역을 지정한 후 이에 대한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금지지역의 변경 등 금지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87조에 따른 지방하천관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감시원의 임명)

제5조(명예감시원의 임명) ① 시장은 관내 민간단체 중 하천분야단체를 통하여 명예감시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명예감시원의 임무)

제6조(명예감시원의 임무) ① 명예감시원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지지역 내에서 금지행위에 대하여 계도만 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시원이 제1항에 따라 금지사항에 대하여 계도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사실을 채증(사진, 현장계도내용, 인적사항 등)하여 하천관리원에게 통보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명예감시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금지지역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합동단속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7조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시장은 금지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난임치료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사람이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난임치료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생식술로 「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대상이 자부담하는 비용 지원 사업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난임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 제8조(사무위탁)

제8조(사무위탁) 시장은 난임치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6.8.>] [제7조에서 이동 <2023.6.8.>]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6.8.>] [제8조에서 이동 <2023.6.8.>]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6.8.>] [제9조에서 이동 <2023.6.8.>]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난임치료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6.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인천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란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 사업장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업·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

제5조(세탁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중가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세탁소를 설치·운영하는 군수·구청장, 사업주, 노동조합,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업복 세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 
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세탁소 운영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0-02 / 시행일자: 2013-10-02

#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복귀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발생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3. 보호 및 자활·자립에 관한 주요 사업계획
4. 노숙인시설의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7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급식 서비스
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제8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9조(비용의 지원)

제9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8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의 보장)

제11조(인권의 보장)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