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14조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공무국외출장 허가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또는 파견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허가 신청)

제4조(허가 신청)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국외출장자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항공운임증명서
4.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허가에 필요한 서류
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에 서류미비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제5조(출장의 변경)

제5조(출장의 변경)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공무국외출장 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의 시기 변경 및 3일 이내의 기간연장은 의회사무과장이 심사 허가한다.

## 제0조

제3장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제7조(심사대상)

제7조(심사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보며, 소속 직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심사내용)

제8조(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속 팀장이된다.  <개정 2025. 12. 19.>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10조(위원장 등의 역할)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공석 또는 위원장이 공무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은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외부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소양교육)

제13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4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보고일로부터 15일까지 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15조(사후관리 등)

제15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6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