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0 / 시행일자: 2023-12-28

#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1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4.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 <신설 2016.10.10> 
5.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6.10.10> 
6.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0>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이 특별회계는 2028년 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9.20.>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10.2, 2007.06.11, 2014.12.22, 2016.10.10> 
1. 징수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 
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2018.9.20> 
3. 재무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 2018.9.20> 
4.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 <개정 2016.10.10, 2018.9.20> 
5. 총괄채권관리관 - 경제도시국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8.9.20> 
6.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 
7. 총괄부채관리관 - 부시장 <개정 1999.09.03, 2007.06.11, 2016.10.10> 
8.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 <개정 2016.10.10, 2018.9.20> 
9. 물품관리관 - 교통과장<2018.9.20> 
10. 물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 
11. 지출원 - 교통지도팀장 
12.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팀장 
1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특별회계 업무담당자 <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 제5조(삭제)

제5조(삭제)  <개정 2016.10.10>

## 제6조(융자의 대상, 방법)

제6조(융자의 대상, 방법)  
① 시장은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융자 대상으로 하고 주차장 규모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고자 할 때에는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 서류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 제7조(융자 상환)

제7조(융자 상환)  
① 융자의 상환은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9조(시행 규칙)

제9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택 
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화기구: 세대마다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형 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 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 분리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나눈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 제6조(사무의 위임)

제6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의 접수, 지원대상의 적정 여부 판단 및 우선순위 선정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세대별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이 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이행하고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해당여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1-20 / 시행일자: 2013-11-20

# 보령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 제2조(채용 계약서)

제2조(채용 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 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제3조(채용승인신청등)

제3조(채용승인신청등)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근무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1. 채용계획서
2. 채용계약서(안)
3. 성과계획서
4. 예산서 사본
5. 그 밖에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등)

## 제4조(채용구비서류)

제4조(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

제5조(채용기간 연장승인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근무실적 평가)

제7조(근무실적 평가) 
① 영 제8조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5·6급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단위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실·국장, 인사담당국장, 사업평가담당실·국장, 기타 소속실·국장 또는 외부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는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9조(보수결정)

제9조(보수결정) 
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등으로 봉급인상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 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인상 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3.11.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8 / 시행일자: 2018-09-28

# 보령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 실·과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과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2.10, 2018.9.28) 
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30, 개정 2017.12.2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10.30〉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보령시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지급)

제3조(당직근무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3.30> <개정 2017.9.20> 
② 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20.>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밖에 보령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과, 사고가 발생한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당직 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겸임근무)

제4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래 소속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파견근무)

제5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

제6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2과 같이 한다.

## 제8조(연가의 허가)

제8조(연가의 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 제9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제9조(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특별휴가)

제1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는 두 번, 제3호와 제4호의 경우는 다섯 번, 제5호의 경우는 일곱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⑤ 제4항에 따른 자기성찰 특별휴가를 허가할 때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무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자녀 또는 그 배우자가 출산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자녀의 입영 행사에 참석할 때 공무원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별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⑨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범위에서 효도생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⑩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 지원 종사자로 근무한 소속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⑪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연간 5일 이내(장애인 자녀 또는 2자녀 이상인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9세 이상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12개월 범위에서 자녀의 돌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가족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휴가 기간의 초과)

제11조(휴가 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9 / 시행일자: 2019-03-29

# 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토록한 특수 업무수당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10> 
  1. 일반직의사: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전문직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3.29.>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9.30> <개정 2019.3.29.> 
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9.3.29.>

## 제3조(장려 수당)

제3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9.30., 2016.6.30., 2017.12.20, 2019.3.2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1 / 시행일자: 2023-05-01

# 보령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0>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령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0>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0, 2015.6.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6.10>

## 제302조(국내 여비 지급)

제3조의2(국내 여비 지급) <제목개정 2023.5.1.〉
보령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08.7.10> <개정 2023.5.1.>

##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8.1.30, 2015.6.10>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보령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한다. 
5. 제24조 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동조 제4 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2, 2022.04.2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령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및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04.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보령시의 관계 국장·실·과장급 공무원과 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11.2.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16. 6. 30>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 배부)

제6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22>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2.04.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04.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 제2조(위원회 기능)

제2조(위원회 기능) 보령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5.8>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개정 2010.8.20〉
① 지방재정공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5.5.8>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개정 2010.8.20〉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0.8.2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개정 2010.8.2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2015.5.8>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1.10〉〈개정 2010.8.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0〉

## 제9조

제9조 삭제〈2010.8.20〉

## 제10조

제10조 삭제〈2010.8.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① 투자심사에 관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2018.9.20><개정 2020.6.30, 2022.12.20, 2024.07.10.>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9.30.>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예산팀장이 된다.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투자사업 심의
2.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3.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의 <개정 2022.04.20.>
4.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의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운영)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보령시 재정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2.04.20.>

## 제6조(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의제21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2. “지방의제21”이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21세기에 환경보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시민, 기업, 전문가, 민간단체 및 보령시(이하“시”라 한다)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논의하고 의제를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조직)

제3조(조직)  
①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5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의제21을 실천해 나가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의결 
2. 협의회 사업계획 수립 
3.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협의 의결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대학ㆍ시민환경교육 사업 
2. 지속가능발전 토론회 
3. 자연환경 명예 지도원 감시활동 
4. 재활용 활성화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 캠페인 
5. 쓰레기 수거시설 개선 사업 
6. 생태보전 학습장 조성 사업 
7. 수생식물 식재 및 수질개선 사업 
8. 생태현장 답사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의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령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과태료는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삭  제 2018.10.30>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0.30, 2023.06.30.>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삭  제 2018.10.30>

## 제6조(납부기한 등)

제6조(납부기한 등) <삭  제 2018.10.30>

##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7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감경) <삭  제 2018.10.30>

## 제8조(가산금 징수)

제8조(가산금 징수) <삭  제 2018.10.30>

## 제9조(체납처분)

제9조(체납처분) <삭  제 2018.10.30>

## 제10조(수납부 등)

제10조(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8.10.3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삭  제 2018.10.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령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업무를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①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 제5조(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 업무대행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업무대행자의 계약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계약의 해지)

제6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경우 
4. 관계 법령, 조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제7조(업무대행 경비의 지급) 시장은「지역보건법」제30조제4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보령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30 / 시행일자: 2022-09-30

# 보령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구비서류)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구비서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 
2. 지역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컨설팅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