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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가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농업ㆍ환경ㆍ생명의 가치를 일깨우고 농심을 배양하며 창조적 미래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4에이치활동 단체”란 가평군민을 구성원으로 하고 가평군에 위치하며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가평군 4에이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가평군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
2. 4에이치활동 관련 사업 세부 추진계획
3. 4에이치활동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육성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4에이치활동 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4에이치 이념의 실천 및 단체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3.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4에이치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6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라 군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 제9조(결산보고)

제9조(결산보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업무검사 등)

제10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가평군 SNS 서포터즈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가평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가평군과 군민 및 군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SNS 서포터즈”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계정의 개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군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SNS 운영의 위탁)

제4조(SNS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게시물의 관리)

제5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는 제외한다.
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 제10조(원고료 지급)

제10조(원고료 지급) SNS 서포터즈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군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간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나.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가로등 및 보안등의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가. 도로폭 8미터 미만 : 지상 6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나. 도로폭 8미터 이상 19미터 미만 : 지상 8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다. 도로폭 20미터 이상 : 지상 10미터 이하 높이로 설치
3. 가로등 및 보안등의 조명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KS A 3701(도로조명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20> <개정 2017.12.20.>

## 제3조(설치 우선순위)

제3조(설치 우선순위) 조례 제5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시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 함은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이라 함은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이라 함은 학교장 또는 이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라 함은 읍·면장 확인하에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 제4조(훼손시설의 복구)

제4조(훼손시설의 복구) 조례 제13조에 따른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훼손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2. 훼손 원인자가 현물로 원상복구를 원하는 경우 군과 협의하고 지시된 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한다.
3.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 제5조(전기사용료 부과)

제5조(전기사용료 부과)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
1. 종량등 :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 사용월수
2. 정액등 : 정액금액 × 사용월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05 / 시행일자: 2018-11-05

#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등)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  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 제8조(관리자 지정)

제8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건설과장이 총괄 관리한다. <2018.11.5.>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3.>

##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 제11조(점검 및 보수)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설)

제12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3조(훼손시설의 복구) 가로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 제15조(고장신고 처리)

제15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설치)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통합하는 시설의 명칭은 가평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가평군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따라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가평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ㆍ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 제9조(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의 제한)

제13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가평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평군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재난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 시 피해 축산농가에 보상금 등의 조속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축 사체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제4조(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수립)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2. 가축전염병 관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람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분은 제외한다.
1.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2.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해 축산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가축방역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9 / 시행일자: 2025-04-09

# 가평군 가평클린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농업을 선도할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제2조(설치 및 명칭)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농업대학의 명칭은 가평클린농업대학(이하 “농업대학”이라 한다)으로 하며, 가평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내에 설치한다.

##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농업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담당을 각 1명씩 둔다.
② 학장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농업대학을 대표하며 농업대학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교무과장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전공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을 담당한다.
⑤ 교무담당은 농업대학 운영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교육행정ㆍ예산운영 등 농업대학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 제4조(교수의 임명 등)

제4조(교수의 임명 등) 군수는 농업대학 교수를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1.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
2. 농학계열 연구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농업대학 강의에 참여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와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농업대학 입학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되,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담당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농업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그 밖에 우선 선발 등의 세부사항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되는 입학전형에 따른다.

## 제7조(학사일정 등)

제7조(학사일정 등) 
① 학장은 매년 농업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을 군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농업대학의 교육 기간은 해당 연도 내로 하고, 강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작목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교육 기간 및 강의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교육비)

제8조(교육비) 농업대학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경비 외에 동문회비, 자치활동비 등 부가적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농업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학사규정)

제10조(학사규정) 학장은 효율적인 농업대학의 운영을 위하여 학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당)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매 회계연도의 「가평군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② 먼 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제외)

제5조(지급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평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가평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①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나 가평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위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실비 등의 증명)

제7조(실비 등의 증명) 수당 및 여비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위원으로부터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가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감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9 / 시행일자: 2022-02-09

# 가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지켜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실시)

제6조(안전교육 실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공시설,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3-02 / 시행일자: 2015-03-02

# 가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2. “건전한 음주문화”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 제3조(조례의 범위)

제3조(조례의 범위) 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 등)

제5조(교육 등) 군수는 민간단체의 절주교육,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주류광고 제한)

제6조(주류광고 제한) 군수는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7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31 / 시행일자: 2017-07-31

# 가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31.>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步道)”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3.6.>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 및 농어촌도로(「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게 하는 재료 및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시설물의 지붕”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7.31.>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7.31.>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예시도 참조)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또는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신설 2017.7.31.>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때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1.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안에 옮긴다. 다만, 대지 안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7.31.>

##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