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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7 / 시행일자: 2015-11-27

#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제공
5.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
6. 영주귀국주민을 일시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
7.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
8. 시(市) 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7사단 제3105부대 예비군 훈련장 및 관내 작계지역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제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예비군·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
과금운영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 제2조(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
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10.12.03., 2018.12.28.> 
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무사·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재정·경제분야를 담당하는 교수 
2. 세무, 회계 등 재정분야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3.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 10. 6, 2010. 12. 3., 2016. 7. 1.,2019. 12. 27., 2024. 12. 27.>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⑦ 제3항제2호에 의하여 사전심사에서 “자발적인 노력이 충분히 있다” 라고 결정한 심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다.

## 제4조(우수사례의 활용)

제4조(우수사례의 활용)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사례가 있을 경우 전 부서에 파급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1 / 시행일자: 2019-10-11

#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에 관한 그 밖에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제5조(예산성과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통해「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제6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시단의 기능은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10.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선정)

제2조(대상자선정) 교통불편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래 기준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주민으로 선정한다. 
  1.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 
2.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3조(보상금지급방법)

제3조(보상금지급방법) 보상금은 버스승차권을 제작하여 배부한다. 
  1. 면에서 승차권 제작 
2. 면에서는 각 리장에게 배부하고 각리장은 이를 해당주민에게 배부 
3. 면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차권수불부를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각 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

제4조(계약) 주민교통불편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면과 버스업체간 요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요금 정산)

제5조(이용요금 정산) 관련버스업체에서는 매 분기익월 버스이용주민으로부터 회수한 버스 승차권을 첨부하여 해당 면에 요금을 청구하여 정산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제3조 규정에 의해 배부된 승차권의 적정교부 여부를 해당 면장은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오지주민 교통불편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관내이면서 생활권이 타시에 속해있어 교통불편을겪고 있는 주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보상함으로써 주민교통불편해소 및 제천시민이라는 주민소속감 고취와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교통불편 보상금 지급대상 주민은 주민등록상 제천시 관내 거주자로서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주민중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을 대상자로 
정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해당 면에서 버스승차권으로 제작하여 배부한다.

## 제5조(지급시기)

제5조(지급시기) 보상금은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 제6조(지급액규모)

제6조(지급액규모) 제3조 규정에 의한 예산에 의하여 해당 면에서 각 리장과 협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한다.

##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예산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면에서 주민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주민에게 추가로 배부할 수도 
있다.

## 제8조(기타사항)

제8조(기타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①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수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전수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전수관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전수관 사용 내역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수관 사용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삭제 <2025. 10. 17.>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전수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전수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25. 10. 17.>

## 제5조

제5조 삭제 <2025. 10. 17.>

##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전수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7.>

##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7.>

##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전수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수관의 시설 등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 제9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제9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①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② 수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무형유산인 제천오티별신제를 전승 보급시키기 위한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6.>
1.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란 오티별신제를 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과 후계자 양성을 위해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2. “오티별신제”란 충청북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제천오티별신제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청풍호로64안길 4에 위치한다.<개정 2014. 12. 26., 2025. 9. 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6.>
1. 오티별신제 전수 및 후계자 양성
2. 오티별신제의 원형 보전 전승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3. 오티별신제 전승 보급을 위한 일반 전수교육 활동
4. 그 밖에 전수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전수관의 이용대상은 오티별신제, 보전 전승을 위한 전수 희망자, 교육자, 공연자, 연구자, 발표자 등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전수관의 관리ㆍ운영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전수활동을 위하여 오티별신제의 보존 및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오티별신제의 전승 보존과 후계자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전수관 운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 9. 26.>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전수관 부지 내에 전수활동을 위한 시설물을 증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8조(운영비 보조)

제8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제5조의 이용대상자는 「제천시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를 받아 전수관을 사용하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9. 26.>

## 제10조(관리ㆍ감독)

제10조(관리ㆍ감독) 
① 시장은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 제11조(위탁 운영의 취소)

제11조(위탁 운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6.>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을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제목개정 2025. 9. 26.]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26.>

## 제13조

제13조 삭제<2025. 9. 2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 
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 
가.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 
나. 시장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옥외행사와 관련하여 금전의 대가 없이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 
라.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 
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 
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3. 순간 최대 관람객 및 행사 참가자가 500명 이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제2호의 지역축제는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 전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 
2. 옥외행사 개최 장소 및 그 주변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 
3.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배치 
4.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제7조(안전점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안전조치 등)

제8조(안전조치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제9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  
① 시장은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어깨띠, 상의를 말한다)을 착용할 것 
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를 관할하는 소방서 
2.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3. 시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의 경우 관계 기관에 합동 안전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제11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시장은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 및 문화·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순환버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일정구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순환버스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순환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순환버스 노선은 제천시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시내 주요 지점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한다. 단, 운행노선은 시내권 2개 이하로 한다.

## 제6조(이용요금)

제6조(이용요금) 제2조에 따른 이용자는 순환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 제7조(차량운행)

제7조(차량운행)  
① 순환버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운행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시간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며, 토요일은 14시까지만 운행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 목적 외에 순환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3-11-17

#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①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은 매립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왕암동 989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립시설”이란 폐기물의 매립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침출수처리시설”이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그 밖에 관리·운영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수탁기간은 계약체결 후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제7조(수탁자의 업무)

제7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침출수 처리 및 운영관리 
2. 매립시설의 최종복토면 유지관리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에 의한 매립시설 관리 
3. 침출수 배제정 수위관리 
4. 지하수 관측정 조사관리 
5. 가설사무소 등 유지관리 
6.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처리시설에 속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제천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및 상담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ㆍ출국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 
7.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9.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 
10.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제4조제2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전담인력 배치)

제7조(전담인력 배치)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사비용(마약검사 등) 
2.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3.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 
5.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료, 긴급의료비 및 감염병에 대한 자가격리비 등 
7.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교육에 따른 교육비용 
9.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외국인 계절근로자 
3. 결혼이민자 가족 
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 
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제천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조사·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27 / 시행일자: 2023-10-27

# 제천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라 함은 제천시민 중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보대상)

제4조(제보대상) 위기가구 제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포상금)

제5조(포상금)  
① 시장은 제보된 가구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지급제외)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제보한 경우 
2. 제5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제보한 경우 
3. 제보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 제7조(포상금 환수)

제7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 제8조(정보의 보호)

제8조(정보의 보호)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제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3.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 
4. 「식품위생법」제47조,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 모범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지원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제한)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제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