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치안관련 유관기관·단체와 이천시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이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법질서 등의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 
2. 법질서 등과 관련한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3. 법질서 등과 관련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 
4.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이천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장, 이천소방서장,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천세무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1. 협의회 목적에 부합하는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협의회 간사는 이천경찰서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 
2. 참여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유관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유관기관·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이천시 지역화합 및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으로 결성된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ㆍ12ㆍ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천지역화합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이천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결성된 시민단체 및 각 지역 향우회의 연합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ㆍ12ㆍ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한 건전한 협의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권장하는 시민화합 행사 및 교육, 시정시책 홍보 사업 등 
2.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조사 및 정책제안 활동 
3. 그 밖에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협의회의 권리 등)

제5조(협의회의 권리 등)  
① 협의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관리·정산 및 보조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시민화합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협의회원과 협의회에 대하여「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지목의 변경 
3.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 
1. 이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윈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2 / 시행일자: 2023-05-12

# 이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이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제8조(불이익처분의 금지)  
①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이천시 차세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청소년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소년중심의 시책을 추진하고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이천시차세대위원회를 설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이천시차세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ㆍ9ㆍ29〉
1. 시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2. 지역청소년문제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의견제시
3. 관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상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
4. 타 자치단체 차세대위원회와의 업무협조
5. 관내 기관 등에 청소년업무에 대한 의견제시
6. 「이천시 청소년 참여예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참여예산단의 기능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남·여 각 1인으로 한다.
③ 경기도차세대위원회의 위원 2명은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8조(회의등)

제8조(회의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4 / 시행일자: 2023-03-14

# 이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이용활성화 등)

제4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이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인증서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의 요금 보조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 
6. 이천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 
7. 시 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시민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사전조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등)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6 / 시행일자: 2016-03-16

# 이천시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활성화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시민 이천행복나눔운동(이하 “참시민 운동”이라 한다)이란 배려, 존중, 인성교육, 소통, 애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 자율적인 실천운동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참시민 운동은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참시민 운동은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시민이 참시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참시민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참시민 운동 대상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시민 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참시민 운동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연간 참시민 운동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세부 추진방안 
3. 관련 단체 등의 육성·지원 
4. 교육 및 홍보 
5. 관계 기관, 단체 및 각 급 학교 등 협력체계의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참시민 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참시민 운동 사업)

제7조(참시민 운동 사업) 참시민 운동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절하고 예절 바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 
2. 이웃사랑 실천과 나눔 및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3.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4.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참시민 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참시민 운동 실무협의회 구성 등)

제8조(참시민 운동 실무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참시민 운동 사업은 물론 그 밖의 참시민 운동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참시민 운동 실무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원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 중심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협의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협의회원의 위촉 해제)

제10조(협의회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협의회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협의회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협의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협의회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5. 추천단체에서 그 직을 그만두거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참시민 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참시민 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참시민 운동 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 
4. 참시민 운동 정착 민·학·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5.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향토자료의 발굴·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참시민 운동에 관한 사업 
7. 기부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참시민 운동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참시민 운동 사업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3 / 시행일자: 2021-08-03

# 이천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이천시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 이천시 청년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이천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저출산 및 인구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에 해당하는 부부를 말한다.
2.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4조(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일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2. 공고일 기준 청년 신혼부부 모두 이천시에 소재한 지원 대상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이천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전세가액(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 3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3. 청년 신혼부부 합산 소득 연 8천만원 이하인 가구
4.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자

##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거주자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당첨자가 전매권을 행사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4.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은 신청자의 대출관련서류(대출계약서, 대출계좌거래내역서)를 통해 기 납부한 이자 금액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
2. 지원금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원금)의 2.0퍼센트 이하로 연 1회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8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전월세계약서
3. 대출관련서류
4. 주민등록 및 거주 여부
5.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
6. 그 밖에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신청인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서류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금 환수)

제9조(지원금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상ㆍ공상 청년 유공자, 재해부상 청년 제대군인 등의 사회복귀 지원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선양하고 예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장해”란 「군인 재해보상법」제3조제4호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3.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사람을 말한다.
4. “전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공상 청년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중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상ㆍ공상 청년유공자, 재해부상 청년제대군인(이하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이라 한다)에게 보훈 관련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창업ㆍ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의 기본방향
2.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지원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청년 장해 제대군인 등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군 복무 중 장해를 입은 제대군인으로 한다.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이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11ㆍ5, 2023ㆍ9ㆍ27, 2025ㆍ8ㆍ8〉 
  1. “청년”이란 「이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삭제〈2025ㆍ8ㆍ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한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23ㆍ9ㆍ27〉 
  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도내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 되는 경우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수기 접수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1. 주민등록초본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 및「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 
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5ㆍ8ㆍ8〉 
③ 삭제〈2025ㆍ8ㆍ8〉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이천시 청년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이천시 청년상”(이하 “청년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청년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활동 부문 
2. 봉사 부문 
3. 지역경제 부문 
② 시상인원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1명으로 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청년상의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시기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자격요건)

제5조(자격요건)  
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청년활동 및 봉사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등록기준지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거나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한다. 
2. 지역경제 부문의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관내 사업체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거나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로 할 수 있다.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부문별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활동 부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청년문화 창출, 청년 역량강화, 청년정책 발굴제안 등 청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청년 
2. 봉사 부문: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 봉사활동 실천 및 재능나눔, 선행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청년 
3. 지역경제 부문: 근면 성실한 자세로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청년

## 제7조(후보자 추천)

제7조(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의 부서의 장 및 읍·면·동장 
2. 관내 유관기관의 장, 관내 사회단체장(시 단위), 관내 청년단체장(시 단위) 
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천시 청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장 
2. 청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은 해당 청년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촉한다. 
⑤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자는 심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위원과 친·인척인 경우 
2. 심사대상자가 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3. 그 밖의 이해 관계자로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의·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서면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상자 결정)

제12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며, 청년상 수상경력이 있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수상자 우대)

제13조(수상자 우대)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 부문과 관련된 시 위원회 위원 위촉, 주요행사 초청 등의 대우를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