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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8 / 시행일자: 2022-04-28

#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화성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화성시 내 약국으로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취소 등)

제5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10억원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의회 제출 등)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서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등)

제7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명칭 및 위치는 시장이 고시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종류·성질 및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중에서 시장이 정한 나이의 사람과 다음 각 호(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같다.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보호자
2. 시에 있는 해당 어린이의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소속된 성인 인솔자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놀이 공간 제공
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3.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프로그램 제공
4. 놀이를 통하여 소통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5.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 및 편의시설 제공. 다만,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및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 제7조(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명절 당일 및 명절 연휴기간 중 평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의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 제8조(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이용료 및 사전예약제)

제9조(이용료 및 사전예약제) 
①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하여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
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제12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2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①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제13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는 놀이기구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운영)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이하 “위탁운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말한다. 
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도서, 장난감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3. 장난감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 
5. 공동육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 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기본방향 
2.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제7조 1항에 따라 운영 중인 위탁운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수시로 관리 및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  
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장소,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및 냉ㆍ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 8. 7)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7-01 / 시행일자: 2016-07-01

#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고의 방법)

제2조(신고의 방법)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전화·전자우편 등의 신고방법이 가능하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본문에 의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자의 증언, 증거사진 등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요청하는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1.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4. 제2조에 의한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 
5.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부조리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영문·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⑥ 부조리행위의 신고보상금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처리결과 회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처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 심사결정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보상금지급절차)

제4조(보상금지급절차)  
① 부조리를 신고 받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된 경우 시의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을 화성시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할 분등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조리 신고의 기여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기여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5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분야 제한없이 자율항목에 포함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4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제5조(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9. 9. 10) 
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점수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부양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 1명당 100점씩, 최고 400점까지 배정한다. 
4. 기타복지점수 : 출산장려(셋째아 이상),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로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 
② 소속 공무원 중 실무수습 행정원, 임기제 공무원 및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상근직 근로자는 상근직 근속연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점수는 적용기간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연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파견복귀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전출, 해외파견, 면직, 파면, 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7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 예산현황 공개)

제8조(맞춤형 복지제도 예산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7 / 시행일자: 2012-12-27

# 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7)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５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３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화성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동물병원 개설수의사 및 동물병원 개설법인 소속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7명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8. 2)

## 제3조(업무내용)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 
2.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3.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사검안 
4. 동물질병의 연구조사 
5. 동물의 건강증진 및 환경위생 관리 
6. 관내 축산농가 차단방역 점검 
7.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및 여비)

제5조(수당 및 여비)  
①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에서 매년 정하는 공수의 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수의가 공무상으로 여행할 때에는「화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매월 지정된 업무구역을 자율적으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일지(별표 1)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별표 2)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화성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영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대상 시신에 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장례의식을 행하거나 장례진행 사전ㆍ사후에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장례 대상)

제4조(공영장례 대상) 시장은 화성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신(이하 “무연고시신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무연고시신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 용품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령, 다른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무연고시신등의 장례비용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영장례 신청 등)

제6조(공영장례 신청 등)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장례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공영장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시신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 제7조(공영장례 수행 상황 점검)

제7조(공영장례 수행 상황 점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공영장례 수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공영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터미널은 이용자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공영향남환승터미널(이하“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향남로 424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으며, 사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수익허가)

제5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이 터미널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다.

##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터미널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제7조(사무의 민간위탁) 시장은 사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재산의관리)

제8조(수탁재산의관리)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수탁재산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
2.「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3.「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5-01-01

# 화성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전문분야의 계승을 위하여 화성시 공예명장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화성시 공예명장”이라 함은 화성시의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을 가지고 공예문화산업에 장기간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용어 이외의 정의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다.

## 제3조(명장의 선정)

제3조(명장의 선정)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의 화성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관내 공예 분야별 규모 및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하여 매년 명장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명장의 추천)

제4조(명장의 추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명장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1. 관내 읍ㆍ면ㆍ동장 
2. 공예분야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해당 공예분야의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관내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공예분야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4.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공예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5. 화성시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동일 공예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 제6조(명장의 의무)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제7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현판,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예와 관련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할 경우 명장을 강사로 초빙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제8조(명장의 선정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 
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특별한 사정없이 관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명장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취소를 원하는 경우

## 제9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9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현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호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현재까지 당사자에게 지급한 기술장려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장 선정 및 선정방식에 관한 사항 
2. 명장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예명장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한민국명장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후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명장 선정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명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4.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예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을 둘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