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생이 통일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

제3조(통일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일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통일교육 활성화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3.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통일 체험활동 사업
  2.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 사업 
  3. 유관 기관 연계 통일교육 사업
  4.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과 관련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교육감은 통일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다음 각 목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 
    가. 보통교부금(다만,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은 제외한다)
    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다. 자체수입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20퍼센트 이상 
  3. 해당 연도 보통교부금 중 기준재정수요로 산정한 재정안정화 지원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 보통교부금)이 과거 3년 평균 금액 또는 직전년도보다 감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9조에 따른 교부금이 감액 교부되는 등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12.29.>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4.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5. <삭제 2023.12.29.>
  6. <삭제 2023.12.29.>
  7.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8. 교육감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 및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2.29.>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8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3.12.29.>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의 운영)

제7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기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춰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대전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퇴직교직원의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또는 대전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교직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및 재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생인권, 교권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 보호에 관한 사업
  3. 학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퇴직교직원 활동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 관련단체, 퇴직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퇴직교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제4조(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특수교육기관 설립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특수교육기관 설립 일정
  2. 특수교육기관 설립 위치
  3. 특수교육기관 설립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
  4. 특수교육기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
  5.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의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기관 설립 및 시설 확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법률, 건축, 회계, 의료 분야의 전문가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

##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연 1회 제4조에 따른 심의 결과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교예정학교”란 통·폐합 등으로 폐지가 결정된 학교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예고를 통하여 공고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3.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등 활용계획
  4. 폐교예정학교 활용계획
  5.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폐교 공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

제5조(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의 우선 활용) 교육감이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기능)

제6조(폐교재산활용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
  2.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
  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5. 폐교예정학교 및 폐교재산을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
  6. 그 밖에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가 대신한다.

##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제7조(협의체의 구성·운영)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8 / 시행일자: 2017-04-28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독서교육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독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교육기본계획)

제4조(독서교육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독서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세부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독서교육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서체험·토론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
  3. 연구학교 지정·운영 사업
  4.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연계 사업
  5.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독서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계획)

제4조(교육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추진 목표 및 방향
  2. <삭제 2025.12.26.>
  3. 학업복귀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심리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12.26.>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업무경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업무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전념 여건 조성을 통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교 업무경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기적·반복적으로 시행하거나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업무 등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등 학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

제4조(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 업무경감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업무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업무경감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정책사업 정비
  2.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매 및 시설 지원 사업
  3.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 사업
  4. 그 밖에 학교 업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학교 업무경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사 및 행정직원, 교직원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8-12 / 시행일자: 2016-08-12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연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연계교육”이란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연계교육의 기본방향)

제3조(연계교육의 기본방향) ① 연계교육은 교과학습방법 및 생활지도에 대한 공동 노력으로 학교급 간 단절감 극복 및 상급학교로의 성공적 정착 지원을 목표로 한다.
  ② 연계교육은 각급 학교 교원들의 창의·인성교육 연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한다.
  ③ 연계교육은 인근학교 간 결연체제 구축으로 교과학습 방법과 교육과정, 생활지도, 진로·진학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연계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④ 연계교육은 학생들의 학습경험의 질 제고와 지식과 기능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 향상을 도모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연계교육기본계획)

제5조(연계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연계교육 추진 목표 및 방향
  2.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연계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
  4. 그 밖에 연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중점학교 지정·운영)

제6조(중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학교급 간 연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교원연수 등)

제7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연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8조(성과 평가 등)

제8조(성과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중점학교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고 우수사례를 보급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연계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언론 및 연계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연계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인접학교 간 연계 네트워크 활성화
  2. 학교 및 학교급별 성과 공유
  3. 연계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
  4. 그 밖에 연계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연계교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및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물품 구입 등)

제5조(물품 구입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관리·점검)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학교시설에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운동장과 체육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교의 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

제4조(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시설개방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예산
  3.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홍보
  4. 그 밖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의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공헌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1 / 시행일자: 2017-08-11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정보의 공개)

제5조(정보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급식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6. 학교급식 식재료의 입찰공고시 현품설명서 등 입찰정보
  7.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목별 계약정보
  8.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당일 식단 사진
  9.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
  10. 그 밖에 학교급식 정보공개를 위하여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방법 및 시기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제6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게시판에 게시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만족도 조사)

제7조(만족도 조사)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현황 공개)

제8조(현황 공개)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급식 정보공개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급식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학교급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학교급식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15.4.21>
  4.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번호 이동 2015.4.2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및 체육예술건강과장과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5.30., 2015.10.30.>
  ④ 외부위원은 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교의 장
  2. 학부모
  3.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개정 2015.4.21>
  5.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하여 사임을 원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신임위원을 위촉한다.

## 제6조(회의 소집 등)

제6조(회의 소집 등) ① 학교급식위원회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학교급식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다목적체육관(이하 “체육관”이라 한다)”이란학교 실내 체육활동 및 급식 등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육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다목적체육관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에게 안전한 체육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관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체육관 설립 일정 
  2. 체육관 설립 학교 선정
  3. 체육관의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 
  4. 체육관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총액 및 재정확보 방안
  5. 그 밖에 체육관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중 국장급 이상
  2. 재정·회계 전문가
  3. 체육활동 전문가
  4. 그 밖에 체육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이 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배치, 장서확충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방하는 학교에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이 지역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의 개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 비율의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진흥법」제9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한 추진 목표 및 계획
  2. 학교도서관 행사 및 활동
  3.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학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개방)

제6조(개방)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방시간 및 휴관일
  2. 이용대상
  3. 제한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경우 지역사회의 적극적 이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독서운동
  2. 독서상담·독서토론회 등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
  3. 학교도서관 중심의 지역연계 소통·나눔 프로그램 운영
  4. 학교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의 이용방법 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독서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자원봉사)

제8조(자원봉사) ①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전담인력)

제10조(전담인력)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의 전문화·체계화된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가 각 학교도서관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학교도서관 운영평가)

제11조(학교도서관 운영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현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의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평가의 시기·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마을도서관 및 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