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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노인세대”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7.14.>
2. “장애인세대”라 함은「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한 부모세대”라 함은「한 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 부모세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로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조사실시)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격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 지원대상자의 월별 건강보험료와 강기요양보험료 합산 고지액을 공단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시기는 매월 공단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1. 최저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료가 부과된 세대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예산 확보)

제9조(지원예산 확보) 지원예산은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양양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양양군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 가목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5.>
4.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통지의 의무)

제7조(통지의 의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제8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수 등)

제9조(환수 등) ⓛ 군수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군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5 / 시행일자: 2025-04-15

# 양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제2조(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전담부서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2025. 4. 15.>]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4. 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25. 4. 15.>]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양양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1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5. 4. 15.>]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영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절차는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의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 4. 15.>]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5. 4. 15.>]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4. 15.>]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4. 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양양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서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단, 신규등록 전기자동차에 한함)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
2. 「주차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양양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양양군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설치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감시기기 등 관련 장비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을 포함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중 다음 각 목의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숙사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소방 대응체계 연계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차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3. 그 밖에 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우선순위, 대상범위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제7조(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화재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ㆍ제어, 화재 대응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충전기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관계인, 소방서, 차량 제조사, 충전기 운영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전문심리 상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전문심리상담사(이하 “전문심리상담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전문심리상담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조직내 상담교육 및 인간관계 자문 및 심리교육에 관한 사항
2. 건강 가정 및 올바른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직원 및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력 향상 지도에 관한 사항
4. 각종 재난으로 인한 휴유증에 대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비밀엄수)

제3조(비밀엄수) 전문심리상담사 및 전문심리상담사였던 자는 제2조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및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위·해촉)

제4조(위·해촉) 
① 군수는 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심리상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실무 상담경험이 140시간 이상이며,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으며,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전문심리상담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심리상담사의 수는 1인으로 한다.
③ 전문심리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전문심리상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① 전문심리상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해촉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6조(심리상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상담을 실시한 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리상담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양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를 실명으로 등록관리하고, 이력관리하여  정책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주요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실명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책참여자”라 함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3. “총괄부서”라 함은 자치행정과를 말한다.〈2013. 08. 09, 2014.10.30〉 
4. “담당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대상 및 범위)

제3조(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5.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되는 정책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개인, 법인 등 정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양양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③ 건축물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의 경우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은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정책참여자의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추진과정 비망록 
2. 정책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3. 계획단계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의 모든 문서 
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 
나. 정책참여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 공청회, 세미나 등 각종 관계자회의 기록물 
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 및 관련기록 
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매년단위로 정책자료집을 익년도 2월 말까지 발간하여 총괄부서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자료집을 취합하여 문서 보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책 이력관리)

제6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변경, 정책참여자의 인사발령 등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평가)

제7조(사업평가)  
① 총괄부서에는 매년 1회 당해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지표에 의거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정책실명제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기관 및 정책참여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양양군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4-11-14

# 양양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정책연구의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 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용역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제4조(정책연구결과 공개)  
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결과를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2 / 시행일자: 2012-11-02

# 양양군 제안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 홈페이지 및 양양군 소식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조례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아이디어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제안의 분류)

제4조(제안의 분류)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일반행정 재정경제  및 지역발전방안 등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지급금액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요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제안성과 평가방법)

제7조(제안성과 평가방법)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역개발 기여도, 제도·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시행시기에 별도로 정한다. 
  1. 지역개발 기여도 
2.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5.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6.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7. 그 밖에 양양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9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  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제11조(제안정보의 공동활용) 군수는 다른 행정기관이 제안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채택제안의 주요내용 및 실시성과 등을 매년 1월 30일까지 행정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별표1) 2018.10.1, 2025.7.16.>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양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7.16.>
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그 밖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는 경우
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공부부본)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 단서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의 50%를 경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 규칙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 4. 30> . 
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1. 1. 22, 2019.12.31.,2022.4.19.>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82. 2. 19>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 4. 3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1. 22>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등 자치법규는 공보에의 게재로써 공포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제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전문개정 1984. 1. 16, 1991.1. 22, 1996. 1. 9]

##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한다. <개정 1982. 2. 19, 1984. 1. 16, 1991. 1. 22, 1996. 1. 9> 
② 군민의 귄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9 / 시행일자: 2022-04-19

#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2022.4.19.>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개정 2002. 2. 28,개정 2014.12.19, 2019.12.31.,2022.4.1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7 / 시행일자: 2024-02-27

# 양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8. 2> 
  1.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

제2조(개관 및 이용시간)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제3조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하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절기 : 3월 ∼ 10월)
1. 평일 : 09:00∼20:00
2. 토·일요일 : 09:00∼18:00
(동절기 : 11월 ∼익년도 2월)
1. 평일 : 09:00∼19:00
2. 토·일요일 : 09:00∼17:00
② 읍면장은 이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이용시간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국경일 및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로 한다.
② 개·보수공사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거나 자료의 정리 및 기타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읍면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휴관일 및 사유를 미리 읍면 게시판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자 배치)

제4조(근무자 배치) 읍면장은 자치센터시설의 선량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1인을 전담근무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근무자로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① 읍면장은 단체 또는 동아리모임 등의 주민자치센터시설의 소수 독점 이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자의 사전예약 신청을 받아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사항과 제한시간 등은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 제6조(변상조치)

제6조(변상조치) 
① 읍면장은 시설이용자가 자치센터에 비치된 자료 및 시설물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 조치토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7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조례 제16조에 의한 사항을 분담하여 심의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촉장 수여)

제8조(위촉장 수여) 읍면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읍면장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 제10조(비치서류)

제10조(비치서류) 읍면장은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해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별지서식 개정 2025. 9. 24.>
3. 주민자치센터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4. 도서대여관리부(별지 제8호서식)
5. 도서목록대장(별지 제9호서식)
6. CD음반·비디오테이프 목록대장(별지 제10호서식)
7. 체력단련기구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