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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1-30 / 시행일자: 2021-11-30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사업

##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기 등)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제6조(관리실태 점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사업 등에 대해 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사업의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나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판 설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보조사업의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명칭)
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 총액

##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제10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4.28, 2020.10.30.)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10.30.)
②구청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③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다른 점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20.10.30.)
④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2020.10.30.)

제6조 삭제(2020.10.30.)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대구광역시 서구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횡단보도 집중조명”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협력체계)

제4조(협력체계) 구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 제7조(빛 공해 방지)

제7조(빛 공해 방지)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위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187(평리동)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
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보훈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7조(사용)

제7조(사용) 
① 보훈회관은 보훈단체가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보훈회관 사용을 원하는 단체나 개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입주단체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변상 책임을 지고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대구광역시 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건강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기본 원칙)

제4조(기본 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부모교육은 학교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등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소년범죄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모교육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주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과 자립심, 자제력을 갖추게 하며,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과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 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제6조제2항제3호의 부모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소통 증진 방법 
2.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3.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및 방법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범죄, 마약 등 소년범죄 예방 
5.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8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정착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시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등)

제5조(지원범위 등) ①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하 ‘북한이탈주민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지역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적응기반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문화·체육행사 지원
6. 범죄예방 교육 및 피해회복 사업
7. 구민과의 교류 및 결연사업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구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적절한 지원시책 발굴·추진과 관련하여 정착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대구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70명 이상이 될 때에는 협의회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원단체 지원)

제7조(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임·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엄수의무)

제9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북한이탈주민지원 관계 공무원,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구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지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주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여에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범죄예방·피해자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 
①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계획에 따라 청소시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계고서에 새로 정한 청소시기(계고서 도착일로부터 30일 이내)안에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하여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관리자 또는 소유자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2025. 11. 10.>

##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제3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행업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시는 제외로 한다.(개정 2020.3.20.)
②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실시한 후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고 구청장에게 확인받은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을 확인·날인한 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별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ㆍ검사)

제4조(보고ㆍ검사)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 접수부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 관리대장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개정 2018.9.10.)

제5조 삭제 (개정 2018.9.10.)

##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18.9.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5. 11.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 2022.10.11., 2025. 11. 10.>
1.“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 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 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분뇨처리시설”이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0., 2025. 11. 10.>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2025. 11. 10.>

##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1. 10.>
1. 영업대상 및 대행기간
2. 영업구역
3. 분뇨 수집·운반 처리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1., 2025. 11. 10.>

## 제6조(분뇨수집·운반의 허가)

제6조(분뇨수집·운반의 허가) 
① 분뇨수집·운반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영업대상은 정화조ㆍ분뇨 구분 없이 통합한다. <개정 2025. 11. 10.>
③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처리 수수료 등)

제7조(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08.10.)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 원가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12. 30.>

## 제8조(2018.08.10.)

제8조 삭제(2018.08.10.)

## 제9조(보고·검사)

제9조(보고·검사) 
①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1.>

## 제10조(2018.08.10.)

제10조 삭제 (2018.08.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1. 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대구광역시 서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0. 30.>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목개정 2023. 10. 30.]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제목개정 2023. 10. 30.]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0.>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대구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정비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정비대상 등)

제5조(정비대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빈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 전결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능률성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30., 2024. 6. 28., 2025. 12. 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구청장과 각 국·실·과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실·과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30., 2022. 12. 3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검토
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
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사항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구본청, 보건소, 문화회관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0.>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과, 다른 국·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2019.1.1., 2021.6.30.>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24, 2008.10.31, 2014.04.30., 2021.6.30.>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5. 24 조례 제76호, 2021.6.30., 2022.2.28.>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7.6.29, 2014.12.30., 2021.6.30., 2022.2.2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