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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주민소득사업의 이차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융자금”이란 농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7.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이차보전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수산인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수도작, 원예, 특작, 축산, 산림, 수산, 유통 및 식품가공 분야의 생산소득사업 
2.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농업소득 증대 및 소득원 개발에 해당되는 사업

##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 이차보전 지원은 농어업경영융자금의 이자에 대하여 자부담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 중 최대 4퍼센트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12.>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이차보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차보전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제3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한다

##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① 이차보전지원은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려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지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이차보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제8조(환수 및 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사망, 전출,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9조(중복지원 금지)

제9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지원을 받은 자는 농어업경영융자금 상환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상환기간 전에 상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업 추진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지원의 규모, 조건,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ㆍ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12.>

##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  
① 제2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해당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②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소요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4.7.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12.11.16.,2015.6.30.>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개정 2015.6.30.>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관리 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7.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5.6.30.> 
9.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 <신설 2015.6.30.> 
10. 그 외 수입 <개정 2015.6.30.>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6.30> 
  1. 노상,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 보조 
4. 도시교통대책 및 세입원 확충을 위한 사업비 
5. 교통질서 모범차량(영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선정 운영에 관한 비용 
6.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7.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종전 제6호를 제8호로 이동, 제6호 및 제7호 신설 2015.6.30.]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1.6.30.,2015.6.30.>

## 제5조(보조)

제5조(보조)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02조(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3.> <개정 2023.12.26., 2024.12.18.>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1.6.30> [종전 제5조를 제6조로 이동, 제5조 신설 2015.6.30.] <개정 2015.6.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8 / 시행일자: 2023-10-18

#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화재”란 시에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4. “화재폐기물”이란 제4호의 화재에 따른 연소재 및 사업장에서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의 빠른 복구와 화재 피해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공장의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그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3.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공장인 경우 
4.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지원 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판명된 경우 
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제2호 및 화재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급 신청 등)

제6조(지급 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증빙 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결정 등)

제7조(지급결정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고 처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8조(처리비용 환수)

제8조(처리비용 환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4 / 시행일자: 2021-05-04

# 남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남원시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등)

제6조(경영 및 교육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ㆍ시장개척 
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 
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제9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ㆍ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3. 남원시의회

##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5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과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남원시 지능정보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3. “지능정보사회”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정보사회”를 말한다. 
4. “지능정보서비스”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를 말한다. 
5. “정보문화”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보문화”를 말한다. 
6. “정보격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7. “정보보호”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정보보호”를 말한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 서비스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처

##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ㆍ확정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화 교육과 시민의 지능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공무원의 지능정보화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1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른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원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9.25.>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5.9.25.> 
1. 지명업무 관련 담당국ㆍ과장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이하 “상급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지명의 조사)

제10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으로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 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간 기재지명을 조사할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직원 또는 위원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을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참석한 전문가 등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1.18>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남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시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과ㆍ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1.21., 2023.10.27., 2025.3.31.> 
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4.5.,2018.5.4.>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 제5조, 제6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3.4.5.>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서,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 2025.10.17.>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16, 2013.7.2.2018.12.13.>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10.17.>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포함): 별표 3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5.10.17.>
4.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8.12.13> <개정 2025.10.17.>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2., 2018.4.6., 2018.12.13., 2025.10.17.>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남원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0.17.]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남원시 지방공무원 의원면직처리제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남원시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감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사항 등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업무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2.30., 2013.12.12., 2014.5.2.,2018.12.2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8.12.30>

## 제4조

제4조 삭  제<2021.6.28.>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18., 2014.8.5.>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남원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1.18, 2012.7.2., 2013.12.12., 2014.5.2., 2014.8.5., 2015.6.25., 2015.11.11., 2016.5.13., 2018.12.27., 2019.10.21., 2021.1.29., 2021.6.28., 2021.12.31., 2022.7.6., 2023.1.2.>
1. 총정원 : 1,174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140명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4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1.09.27.>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2014.5.2.>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0 / 시행일자: 2015-02-10

#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2.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남원시에 설치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5.2.10.>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남원시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5. 주차요금
6.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2.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15.2.10.>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 등 관련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5.2.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2.1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2.10.>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 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11.9, 2006.12.28., 2015.2.10.>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물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1998.11.9, 2006.12.28., 2015.2.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사안건 제출)

제12조(심사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심의와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 제13조(물가조사원)

제13조(물가조사원) 남원시장은 지역물가 관리품목 취급업소 및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위하여 3명 이내의 물가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2.10.>

## 제14조(조사원의 역할)

제14조(조사원의 역할) 조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
2.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사
3. 그 밖에 물가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2.10.>

## 제15조(조사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조사원의 위촉 해제) 남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조사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5.2.10.>

## 제16조(보상)

제16조(보상)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4조의 활동에 참여한 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10.>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