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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문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홍보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2026. 4. 10.>
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자문위원의 위ㆍ해촉) 
①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인사
2. 지역경제,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3.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자문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 제5조(자문위원 임기)

제5조(자문위원 임기)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및 자문)

제6조(회의 및 자문)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 및 각 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의장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통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위원회 활동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서천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0.>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개정 2023.4.10.> 
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0.>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 의회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23.4.10.>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23.4.10.> 
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23.4.10.>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23.4.10.>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0.>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4.10.>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4.10.> 
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3.4.10.>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3.4.10.>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0 / 시행일자: 2025-08-20

# 서천군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른 서천군의회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연차공무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  
① 의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 
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 
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 
4.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 
5.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서천군, 공공기관 및 단체ㆍ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10 / 시행일자: 2020-02-10

#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토론회 등” 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ㆍ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서천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해야 한다.

## 제4조(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의회 각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를 개최일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따른 지원,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홍보 등은 의회사무과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회 등의 개요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③ 의회사무과는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하게 진행해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조례의 입법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②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20일 이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4-02-17

# 서천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천군수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로 한다.
② 서천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회의 의장은 서천군 및 각 읍ㆍ면 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서천군보, 서천군의회 게시판, 서천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천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0.>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3. 12. 20.]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서천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서천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은(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서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식비, 일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3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서천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다. 공무직 근로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 등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 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 등은 법령을 준수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 
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직자 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직자와 군민에게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서천군 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서천군의회 의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패), 감사장(패), 공로패 및 기념패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예술·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회의 명예를 높이 알린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
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 제9조(포상시기)

제9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11.28.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줄 수 있다.[신설 2025.11.28.

## 제11조(대상자 추천)

제11조(대상자 추천)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군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공모 후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서천군수가 추천한다. 다만 제7조 또는 제8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3호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3. 제8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로패 및 기념패를 수여하는 경우

##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홍보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제외 대상)

제14조(포상제외 대상)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3.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제15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7호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의회공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① 공인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2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2025. 9. 19.>
1.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송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 발송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전문개정 2015.11.20.]

## 제20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본조신설 2015.11.20.]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9.12.2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다만, 계인은 타원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5조(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①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등록한다.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재등록 할 때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 및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해야 하며, 사무과장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⑤ 사무과장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⑥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 이미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6조(공인대장)

제6조(공인대장) 사무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과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9조(공인의 날인)

제9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발행하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의 한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③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를 비치 등재한 후에 공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④ 다량문서의 공인날인이 필요한 때에는 공인날인 목적과 내용, 수량 등을 정확히 기록·결재를 받아 관수자 입회하에 관계 실무자가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5. 9. 19.>
⑤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 문서의 크기 및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공인의 관수자)

제10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의정홍보팀장이 관수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2026. 4. 10.>

## 제11조(관수방법)

제11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를 요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은 견고한 이중 케비닛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13조(공인의 폐기)

제13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8조에 따른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ㆍ민간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과 타 지방자치단체의회 및 시설 등 외부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견문을 넓히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천군의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의원(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직접 관련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상시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2월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연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의원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연수에는 전문교육과 국내연수, 비교시찰 등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6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7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개별적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직무능력의 향상, 기본 교양교육 등을 선택하여 교육연수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