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말한다.
2. “주민참여형”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 및 관리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계획(이하“조성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운영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
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
8.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
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
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주민참여 계획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설계 디자인
3. 어린이놀이터의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어린이놀이터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
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분야 전문가
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 권리 관련 전문가
6.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단 위원 중 지역주민은 위원 수의 2분의 1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사업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개정 2011.6.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6.10.)

##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 
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 
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신설 2011.6.10.)

##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  
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6.10.,2021.4.5.,2021.7.15.) 
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 
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 
4. 폐기물처리비용 
5. 제경비 등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별표1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설계 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개정 2011.6.10.)

##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이면도로 주택가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3. 내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4. 「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6.10.)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 
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 
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내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  
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 설치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1.6.10., 개정 2022.4.1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4-01-01

#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이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개정 2012.11.05)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 부담금(개정 2012.11.05) 
3.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개정 2012.11.05) 
4.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9조에 따른 징수교부금(개정 2012.11.05) 
5. 주차장 및 견인관련 수입(개정1995.1.18) 
6. 그 밖의 수입(개정 2012.11.0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시설 
3.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는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개정 2012.11.05) 
4.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개정 2012.11.05) 
5. 삭제(2008.6.16) 
6. 그 밖의 주차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2.11.05)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 
8.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포상금(개정 2012.11.05)

## 제4조(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응하는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제7호 및 제8호 규정의 징수포상금 지급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4. 2.25, 개정 2008.6.16) 
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23, 개정 2023.11.0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8.7.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6.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
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구민의 안전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 등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은 「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 구청장은 제5조에 의해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순서,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확인 등)

제7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확인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과 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할 소방서장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광주광역시 북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
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입자를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제5조(공인중개사의 책무) 북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중개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북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지원
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5. 전세사기피해자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6.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타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제2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삭제 2011.4.15.)

##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서류)

제3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신청서류) (삭제 2011.4.15.)

## 제4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절차)

제4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절차) (삭제 2011.4.15.)

## 제5조(기금의 결산)

제5조(기금의 결산) (삭제 2011.4.15.)

## 제6조(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

제6조(중소기업 및 벤처 창업지원)  
①  <삭제 2020. 9. 22.> 
② 관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구인시 구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센터에 우선 등록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제7조(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① 우리구 유망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국내·외 박람회 등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 참가를 우선 지원하며, 국내(해외)박람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유망중소기업의 제품홍보를 위해 구에서 개최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및 기업제품상설 전시코너에 제품을 우선 전시하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참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민생경제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제품판로를 위한 판매망 구축 등 세부지원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9.17., 2018.2.10, 2018.10.2)

## 제8조(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제8조(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  
① 우리구 기업이전 및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전에 필요한 부지 등 모든 행정사항을 일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개정 2013.01.10.) 
②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와 연계해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3.01.10.)

## 제9조(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제9조(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 표창) (개정 2021.12.3.) 
① 관내 우수기업인 및 모범노동자에 대해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사)본촌지방산업단지 운영협의회,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연 2회 구청장 표창을 한다.(개정 2013.01.10., 2017.11.25., 2021.1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방법 및 절차는 「광주광역시북구 포상 조례」제9조 부터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01.10.)

## 제10조(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제10조(기업지원위원회 운영 관련 서식 등) 간사는 심의 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1.10.) 
  1. 위촉장서식(별지 제6호서식) 
2. 위촉 및 위촉해제 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01.1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5.)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5.)
3.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2.1.5.)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6.>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6.>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포상)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제2항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7 / 시행일자: 2023-11-07

#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7.5.11., 2023.11.07.)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업무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1988.09.05, 1992.04.28,1997.01.20,2000.8.21, 2001. 4.18., 2017.5.11., 2023.11.0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1.05)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6명 이내(개정 2012.11.05, 2023.11.07.)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2.11.05)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1.05., 2017.5.11., 2023.11.07.)

## 제3조(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07.)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3.11.0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11.07.]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11.05)

## 제402조(회의)

제4조의2(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07.]

## 제403조(제안설명)

제4조의3(제안설명) 지명 심의를 위한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심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07.]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11.05)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할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개정 2012.11.0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① 각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토록 한다. (개정 1988.05.01, 2013.01.10.) 
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국,과별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1988.05.01)

##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날인)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작 시간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조례 제17호 부터 제23조에 따른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른 연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소속직원의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장명령)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1. 질병등의 사유에 따라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개정 2013.01.10.) 
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 
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 서식)는 각 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근무지 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개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북구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1990.10.30., 2013.01.10.)

##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2>

##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2.22>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2., 2019.9.3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7.18., 2016.2.22.>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2.11.05., 2016.2.22.>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1.05., 2016.2.22., 2019.9.30.>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1., 2016.2.22., 2019.9.30.>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22.>
4. 제18조제1항의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광주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6.2.22.>
5.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6.2.22.>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2.22.>
8. 별표 1 각 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개정 2016.2.2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05)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19, 2002. 7.31, 2005.10.13, 2013.01.10., 2015.07.01, 2020.7.15., 2024. 12. 17., 2025. 6. 23.)

## 제2조(직렬별 정원)

제2조(직렬별 정원)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9. 29., 2025. 12. 17.)

[전문개정 2024. 12. 17.]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10.13)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구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7.9.> (개정 2020.7.15., 2020.9.22., 2024. 12. 1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32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03.15., 2013.06.10.,2013.12.12., 2014.03.20., 2014.09.19., 2015.07.01., 2016.6.1., 2016.12.28.,2017.6.22.,2017.11.10., 2018.2.10., 2018.10.8, 2019.6.25., 2020.7.15., 2020.12.24, 2021.6.28., 2021.12.27., 2022.11.14., 2023.2.21., 2023. 12. 6., 2026. 2. 13.>
1. 집행기관의 정원 : 1,2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4명

##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7.28., 2022.11.14., 2024. 12. 4.>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3, 2011.12.20., 2013.12.12., 2022.11.14., 2024. 12. 4.>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은 별표4와 같다.

[본조신설 2025.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