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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제천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제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② 시장은 국가 유공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 제7조(차량표지 발급)

제7조(차량표지 발급) · 
① 국가유공자가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 
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국내 및 국제교류 활동의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하여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제3조(결연의 종류)

제3조(결연의 종류) 제천시와 국내·외 도시간 체결하는 결연은 자매도
시와 자매결연의 전단계인 우호도시 및 행정협력 관계를 맺은 행정
협력 도시로 한다.

## 제4조(결연의 원칙)

제4조(결연의 원칙) 
①자매·우호도시 결연 및 행정협력 협정 대상
국내·외 도시는 제천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제천시의 재정여건과 교
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안에서 정한다.
③행정협력 도시는 제천시와 친선을 도모하고 공동 관심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①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
성 등
②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
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 제7조(동의)

제7조(동의) 
①시장이 국내·외 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협
정을 체결한 후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결연절차 등)

제8조(결연절차 등) 
①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를 대표하는 사
람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각각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

##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9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시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
다.
③시장은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
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 제10조(결연의 취소)

제10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교류두
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
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보조)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연한
국내·외 도시와 시민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이하 “민간인”이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교류에 참가하거나 업무의 위탁을 받은 민간
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
다.
②행정협력 협정에 의하여 협력하되 자매결연 또는 우호도시 협정
주민이 제천시의 공공시설 이용시, 제천시의 주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
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0-06 / 시행일자: 2008-10-06

# 제천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
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국제
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인식 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회장·부회장
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과 협의회에서 선출된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 제4조(회장의 직무)

제4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국제교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 1. 26 
2008. 10.6> 
③ 간사와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
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
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07.11.>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2조(규제입증책임)

제2조의2(규제입증책임)  
① 위원회는 제2조제1호 기존규제의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기존 규제 입증을 요청하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장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4. 3, 2014.07.11.,2019.03.15., 2022. 11. 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4.07.11.>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업무소관 담당관으로 위원의 과반수 이내로 임명한다. <신설 2022. 11. 18., 2024. 12. 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율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2018.06.29, 2018.12.28., 2022. 11. 18.> 
1. 제천시의회 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본항개정 2014.07.11.>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11. 18.>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7.11.>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 4. 3, 2014.07.1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22. 11. 18.> 
⑥  <삭제 2022. 11. 18.>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03.15.> 
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4.07.11.>

##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07.11.>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1. 1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1-12-10

#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9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5조(의견제출 방법)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 처리)

제7조(의견제출 처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그 밖에 제출된 의견의 검토 및 결과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07 / 시행일자: 2021-05-07

# 제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지니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1. 5. 7.>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 
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5. 7.>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5. 7.>

## 제3조(시민의 권리 등)

제3조(시민의 권리 등) 모든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 5. 7.>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1. 5. 7.>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 5. 7.> 
4.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 5. 7.>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실시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시민, 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지정사항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6조(금연구역 표시)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흡연실의 지정 등)

제7조(흡연실의 지정 등)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7.> 
②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 5. 7.>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7.> 
2.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실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5. 7.> 
3. 흡연실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5. 7.>

##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업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격)

제2조(자격) 금연지도원의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 제3조(위촉절차)

제3조(위촉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금연지도원 임기는 24개월 미만으로 한다.

## 제5조(해촉절차)

제5조(해촉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직무수행 범위)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제천시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활동시간)

제7조(활동시간)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시간을 주 15시간 미만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활동수당지급)

제8조(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동의 할 경우 제천화폐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활동계획 등)

제9조(활동계획 등)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3 / 시행일자: 2025-01-01

# 제천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3.> 
1. 관련 업무의 국장 및 직속기관장 
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제척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요구)

제10조(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 제11조(심의결과서 제출)

제11조(심의결과서 제출)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제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제천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8.>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보건복지부고시와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1호에 따라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04 , 2020. 10. 8.> 
  1. 중한 질병, 지적장애, 정신질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한 간병·보호로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1년 이내), 자녀양육(12세 이하)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 <개정 2020. 10. 8.>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6.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경우 
7. 가구원의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 또는 관리비가 3개월 이상 체납되어 퇴거 독촉을 받는 경우 
8. 주 소득자의 군복무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아동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10.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1년 치 가구소득의 5배 이상의 과다한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종, 교통사고, 자살시도 등 사건·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 중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0. 8.> 
14.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5조(예산의 확보)

제5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과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임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그 밖에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및 대북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3.05.> 
  1. 제천시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사항 
3. 남북교류 기반조성 및 민간차원교류 지원에 관한사항 
4.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각종 자료검토 및 조사연구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0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03.05.>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03.05.> 
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03.05.>

## 제4조

제4조  <삭제 2021.03.0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05.>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03.05.>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3.0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03.05.>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03.05.> 
②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제천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1.03.05.>

## 제9조

제9조  <삭제 2021.03.05.>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03.0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25 / 시행일자: 2016-11-25

#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운영)

제2조(시설운영) 노동복지회관에 설치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사업의 위탁관리)

제3조(사업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사업위탁관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개시 30일전에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허가한다.

## 제5조(사용허가기간)

제5조(사용허가기간) 시설사용허가는 3년 이내로 한다.

## 제6조(운영실적보고)

제6조(운영실적보고) 노동복지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매년 말 그 운영실적과 수지내용을 다음해 2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회관은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35길 17(화산동)에 둔다. <개정 2014. 12. 26.>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세부시설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시설 
2. 교양·교육시설 
3. 근로자의 생활편익 시설 
4. 문화·체육시설 
5. 기타(지원사업)시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신교육 및 교양강좌 
2. 근로자의 신상 및 생활상담 
3. 근로자의 휴식장소, 예식장, 생활편익시설의 제공 
4. 근로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의료·구판사업 
5.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6. 근로자의 문화·체육증진사업

## 제5조(사용범위)

제5조(사용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제천시 및 단양군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시장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자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시장은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할 수 있다.

##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근로자 복지사업을 위탁받은 때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제7조에 의한 시설물의 사용료는 지방재정법 및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 제9조(허가받은 자의 의무)

제9조(허가받은 자의 의무)  
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자는 회관시설을 허가 목적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②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을 노동복지회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충당하여야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복지회관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허가기간중 사용 허가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허가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10조(사업위탁 및 사용허가 해지)

제10조(사업위탁 및 사용허가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위탁은 물론,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해지 할 수 있다. 
  1. 사업의 수탁 및 허가받은 자가 조례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없거나 회관을 계속사용허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허가받은 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회관의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변경승인)

제12조(사용변경승인)  
①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업이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판사업 등 근로자복지사업에 필요한 모든 가격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을 위해 염가로 책정하며,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