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함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함안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이용자”란 함안 군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3조(SNS 운영)

제3조(SNS 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공식 SNS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용자가 게시한 SNS 민원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게시물의 관리)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등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ㆍ혐오 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 제5조(SNS 활용)

제5조(SNS 활용)  
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2.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3.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 제6조(SNS 유지관리 대행)

제6조(SNS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제7조(개인정보 보호) 군수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 제8조(SNS 기자의 운영)

제8조(SNS 기자의 운영)  
① 군수는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기자(이하 “기자”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 우수자는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기자의 취재 원고료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석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SNS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공무원에게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또는 함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0.9.27>
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이상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라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일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3.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할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1990.9.27>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6-29 / 시행일자: 2018-06-29

# 함안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6.29.>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인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3조제7항의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29.>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6.29.>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6.29.> 
  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3. 국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5. 소하천의 자연 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6. 농업용 유수점용 및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8. 그 밖의 소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8.6.29.>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9.>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8.6.29.> 
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6.29.>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6.2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함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6.30>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이하 “군수”라 한다)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30> 
1. 일반수요자 
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경우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사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06 / 시행일자: 2021-05-06

# 함안군 수박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 수박산업특구 지역으로서 지역 대표 농산물인 함안수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박 재배 농가”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수박을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박을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수박재배 농가(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5명 이상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 
3. "함안수박”이라 함은 함안군 내에서 수박 재배 농가·생산자단체가 재배·생산·유통되는 수박을 말한다.

##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수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함안수박의 보호·육성·발전을 위하여 함안수박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 
2.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고품질 수박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

## 제4조(고품질 수박 생산)

제4조(고품질 수박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영농교육 및 재배기술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 시비 
2.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 
3.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 시설 설치 준수 및 사전 예방활동 
4. 친환경적인 수박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제5조(유통질서 확립)

제5조(유통질서 확립)  
① 군수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지원과 농업인 현장지도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산자단체·농업인은 수박을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정량·정품 출하 
2. 함안수박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 
③ 군수는 함안수박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제2항을 위반한 농가에 한하여 수박지원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6조(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비 지원)  
① 군수는 수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품질 수박(과일) 생산 기반조성 
2. 함안수박 홍보·행사 및 브랜드·포장재 개발 사업 
3. 유통 다양화 판로개척, 유통시설 지원 사업 
4. 수박 재배농가 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사업 
5. 기상재해 예방 기자재 및 공동브랜드 출하박스 지원 
6. 수박 자조금 조성 
7. 새로운 신품종 육성과 체계적인 기술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의 수박산업 발전과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② 수박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 사업자의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준수 사항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7조(준수 사항 및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을 교부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고품질 수박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농약 등의 안전사용기준 
2. 함안수박 출하박스 불법 유통 금지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게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안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 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 제3조(납부 방법)

제3조(납부 방법)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증지의 사용)

제4조(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 번호,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함안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실·담당관·과·사업소: 사용(관리)부서의 담당주사 <개정 2019.2.19.> 
2. 읍·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

##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6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7조(도 증지의 보관)

제7조(도 증지의 보관) 군이 경상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판매대금의 납입은 계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발급기로 판매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이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함안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함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8.12.21.>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 교부세 등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12.21.> 
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차입금 
6. 「하수도법」 제65조 및 제61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ㆍ하수원인자 부담금 <개정 2014.2.24., 2018.12.21.> 
7.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2조의2 및 「함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용료 <개정 2014.2.24., 2018.12.21., 2023.12.26.> 
8. 환경기초시설 사택 임대료 수입 
9. 그 밖에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 비용 
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 
12. 오염총량관리 비용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 
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6.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7. 하천ㆍ호수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개정 2018.12.21.>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 
19.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2024.10.16.>

##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6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8.12.21.>

##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 상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1.>

##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 제10조(존속기간)

제10조(존속기간)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함안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3.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
5.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
6.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
7.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ㆍ지원
8.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마트농업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기관, 스마트농업 운영 농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6 / 시행일자: 2022-12-26

# 함안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함안군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함안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함안군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법률 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1 / 시행일자: 2018-10-31

#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함안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및 범위)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번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5-01-01

# 함안군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2.19.>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함안군 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마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10.5., 2019.2.19.> 
1. 긴급히 필요할 경우 
2. 승마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승마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마시설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용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9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권은 승마체험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이나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이나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⑤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일에 조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마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만큼 사용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산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입금은 그날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군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7.7., 2024.10.16.>

## 제4조(관람권 신청 발급 등)

제4조(관람권 신청 발급 등)  
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그 종류와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②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사용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예매 및 검인)

제5조(예매 및 검인)  
①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람권을 예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시작 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예매권에 대해서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사용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말 이용 및 대여)

제6조(말 이용 및 대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말이용 및 대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말 이용(대여)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제7조(사용료 · 이용료의 감경대상 기준)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감경기준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감경항목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중복하여 감경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19.2.19.]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를 받거나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승마시설 사용허가신청 시 또는 회원등록신청 시나 승마체험 예약접수 시 별지 제16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5.> 
1.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 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 <개정 2018.10.5., 2019.2.19.> 
2.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證票) 
3.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가족의 경우 그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제8조(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등)

제8조(사용료ㆍ이용료의 반환 등)  
① 조례 제23조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ㆍ이용료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전액반환 : 조례 제2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부반환 : 자마 및 월회원 이용자의 남은 기간이 15일 이상이면 남은 일수에 일할 계산하여 반환. 다만, 쿠폰회원 이용자는 신청일로부터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이용 가능 잔여 일수 이내에서 남은 횟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4.12.24.> 
② 제1항제2호 및 조례 제23조제4호에 따라 되돌려 주는 이용료는 각종 수수료(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의 모든 경비를 뺀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9조(입장권 등)

제9조(입장권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불부 정리)

제10조(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이용권과 회원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과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함안 군 승마힐링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마힐링하우스”란 함안군 승마공원 안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교육장ㆍ식당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5.> 
2. “사용”이란 승마힐링하우스의 시설 일부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4.5.> 
3. “함안군 승마장”이란 함안군 승마공원의 승마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승마힐링하우스(이하 “힐링하우스”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4.5.> 
  1. 함안군 승마장 이용증진을 위한 숙박 및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2. 힐링하우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운영 <개정 2023.4.5.> 
3. 그 밖에 힐링하우스의 이용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4.5.>

## 제4조(휴장일 등)

제4조(휴장일 등)  
① 힐링하우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매주 월요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1시까지로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힐링하우스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4.5.> 
② 사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사용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함안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경)

제6조(사용료의 감경)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힐링하우스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함안군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참가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2. 함안군 승마장이 운영하는 승마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힐링하우스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0퍼센트 감경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으려는 자는 감경대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8조의 각 호에 따라 사용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4.5.> 
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70퍼센트 반환 
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의 50퍼센트 반환 
4. 사용당일 사용을 취소할 경우: 반환 불가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또는 사용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힐링하우스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4.5.> 
  1. 음주, 소음 등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이나 물품을 멸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한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힐링하우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② 제1항에 따라 힐링하우스를 위탁할 경우 힐링하우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5.>

## 제11조(준용 등)

제11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