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나주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나주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영양관리사업)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제6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과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나주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방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의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범위가 어린이놀이터로 한정된 경우 「나주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 
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ㆍ관ㆍ전문가 협력체계의 구축 
3.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 
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나주시의회 의원 
2. 도시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3.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 
4. 그 밖에 도시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공원지킴이 활동 등)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원 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과 시민주도 지속적 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부서의 장”이란 나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나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나주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12조(본조신설 2020. 4. 1.)

제12조 
[본조신설 2020. 4. 1.] <삭제 2025.11.6.>

## 제13조(본조신설 2020. 4. 1.)

제13조 
[본조신설 2020. 4. 1.] <삭제 2025.11.6.>

## 제14조(본조신설 2020. 4. 1.)

제14조 
[본조신설 2020. 4. 1.] <삭제 2025.1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6 / 시행일자: 2025-11-06

#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나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9.>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9.>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개정 2024.5.20.>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이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8.3.9.>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나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

제8조 <신설 2020. 4. 1.><삭제 2025.11.6.>

## 제9조

제9조 <신설 2020. 4. 1.><삭제 2025.11.6.>

## 제10조

제10조 <신설 2020. 4. 1.><삭제 2025.11.6.>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 4. 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나주시 시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나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나주시 시세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담배소비세

##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개인분

## 제6조(세율)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1. 삭제 
2. 삭제

## 제0조

제2절 사업소분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4.>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 제0조

제3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제11조(세율)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재산세

## 제12조(중과대상지역)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3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나주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5조(납기)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2.1.>

## 제0조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제16조(세율)

제16조(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

제2조(등급)  
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2 부터 별표8과 같이 한다.

## 제3조(시장사용 허가)

제3조(시장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 및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란 천
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료의 납
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
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보증금)

제5조(보증금)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액은 허가와 동시 납입하
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지정 사용허가기간만료 및 폐업신고 또는 허가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반환한다.

## 제6조(보증금의 관리등)

제6조(보증금의 관리등)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절차는 「나주시재무
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신고)

제7조(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사용을 일시 또는 허가기
간동안에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소지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 등을 명기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활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뜻세움은 팀별로 나주시 소속 직원으로 하며 부서, 직급, 직렬별로 안배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 범위 내에서 외부 전문가, 시민을 영입할 수 있다.

## 제3조(연구과제 및 보고서 제출)

제3조(연구과제 및 보고서 제출)  
① 뜻세움 팀에서는 매 분기 초 10일까지 연구 과제를 선정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과제가 중복될 경우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각 팀의 리더로 하여금 조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매 분기별로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회 개최 10일 전까지 뜻세움 담당부서장이 지정 하는 서식에 의한 발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구과제 제출 시 각 팀에서 선정한 과제의 연구기간이 6개월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분기별로 연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보고회 개최)

제4조(보고회 개최)  
① 뜻세움 팀은 월 2회 이상 연구모임을 가져야 하고, 뜻세움 담당부서는 분기별 정례 보고회를 개최하여 연말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4/4분기에는 정례보고회와 종합평가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② 뜻세움 담당부서는 매 분기별 보고회 개최시 연구가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여 시정 도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조(의견조회에 대한 관련부서의 회시)

제5조(의견조회에 대한 관련부서의 회시) 제4조제2항에 의한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연구과제 평가 결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6조(연구과제 평가 결정 및 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0., 2023.7.12.>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순위는 각 평가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 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개정 2017.7.20., 2023.7.12.> 
③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개정 2023.7.12.> 
④ 제1항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동일 점수일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수 팀을 선정한다. <신설 2023.7.12.>

## 제7조(연구과제의 실시)

제7조(연구과제의 실시)  
① 시장은 연구 과제를 채택한 때에는 실시 담당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실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세부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뜻세움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과제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 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 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과제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과제를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과제를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8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

제9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예산절감액 및 국고 시 세입증대 금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과제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된 과제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10조(포상금 지급)

제10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를 종합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과제를 연구한 팀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연구과제 관리기록부)

제11조(연구과제 관리기록부)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뜻세움 연구과제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매년 연구과제의 실시 상황 및 실시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연구과제의 사후관리)

제12조(연구과제의 사후관리) 뜻세움 담당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2년간 이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실시의 권고)

제13조(실시의 권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서도 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그 과제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시정연구모임 뜻세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전반에 관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여 나주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뜻세움"이라 함은 “공무원들이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생각과 뜻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로 나주시 시정연구모임을 말한다. <개정 2012.1.2>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뜻세움은 팀별로 10명 이내의 나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외부 전문가와 시민을 영입할 수 있으며 부시장 직속의 행정조직 외 자율 연구모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 
② 뜻세움은 팀별로 리더, 간사, 서기를 둔다. 리더는 팀을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간사는 리더를 보조하며 리더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업무를 대행하고, 서기는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통지한다. <개정 2012.1.2>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뜻세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과제를 선정 토론과 연구를 수행하여 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12.1.2> 
  1. 시정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보건,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과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시민화합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에서 부여하는 과제연구에 관한 사항

## 제5조(보고회 개최)

제5조(보고회 개최)  
① 뜻세움 담당부서는 팀별 연구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②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시 정책 도입이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부서에 통지하고, 통지받은 부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뜻세움 운영결과를 종합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논문심사와 발표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1.2., 2017.7.20.>

## 제7조(평가위원회)

제7조(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뜻세움에서 제안된 안건을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복지환경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 2015.1.2., 2018.10.5., 2022.9.20., 2024.7.1.> 
③ 평가위원회는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연간 연구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팀 1팀, 우수팀 1팀, 장려팀 2팀을 선정한다. 다만 연구실적과 제안된 안건이 미흡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시정 정책도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뜻세움 팀 및 제안된 안건의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위촉일로부터 당해연도 뜻세움 연구모임 활동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7.12.>

## 제8조(인사상 특전)

제8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선정된 팀의 팀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에 의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뜻세움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인사업무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뜻세움 업무 주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 제9조(활동에 대한 보상)

제9조(활동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평가 결과 연구 실적이 우수한 뜻세움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 및 시 세입증대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 활동의 경우에는 나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상(1개 팀) :   1,000만원 이내 
2. 우수상(1개 팀)   :    500만원 이내 
3. 장려상(2개 팀)   : 각 300만원 이내 
② 활동실적이 우수한 뜻세움 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또는 국내 연수와 단체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 
③ 근무시간 외의 연구 활동과 타 기관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교육 참가 등에 대한 필요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및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나주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1. 주요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지정하는 주요정책 및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3.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자격)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2. 정책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경험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필요 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호선 또는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시정자문회의를 대표하고, 시정자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시정자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처리)

제7조(사무처리)  
① 시정자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정자문회의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정자문회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시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에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시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1 / 시행일자: 2021-06-01

# 나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법규와의 관계) 시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 등의 제공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 
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8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2.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등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교육(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나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7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제7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