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0.29, 2017.12.21>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2.21>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12.21> 
1. 삭제 <2017.12.21> 
2. 경관개선 
3. 삭제 <2017.12.21>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6. 게시대, 게시판 설치·보수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6조의2제3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5.10.29>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1>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7.12.21> [전문개정 2015.10.29]

## 제6조(기금운용 계획)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회계공무원)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10.29>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 제8조(기금결산)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17.12.2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3-11 / 시행일자: 2010-03-1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ㆍ범서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면을 온양읍으로, 범서면을 범서읍으로 한다.

## 제2조(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과 범서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읍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 온  양  읍 ┃남창리,동상리,망양리,고산리,삼광리,내광리,외광리, ┃
┃            ┃운화리,대안리,발  리                              ┃
┣━━━━━━╋━━━━━━━━━━━━━━━━━━━━━━━━━┫
┃ 범  서  읍 ┃서사리,두산리,척과리,구영리,중  리,망성리,사연리, ┃
┃            ┃입암리,천상리,굴화리                              ┃
┗━━━━━━┻━━━━━━━━━━━━━━━━━━━━━━━━━┛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건전한 문화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남창1길 13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건강증진, 문화예술 공연, 전시행사 기획사업
3. 각종 취미활동 등을 위한 공간 제공
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센터의 사용)

제5조(센터의 사용)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이하 “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의 경우 3일 전)까지 사용자가 없는 경우,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종교 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5.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활동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사용의 취소 등)

제7조(사용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으며,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예정 7일 전(강의실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예정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100분의 50
3. 수강 신청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을 따름
4. 제7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

## 제11조(관람료)

제11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따라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관람권을 직접 발행해야 하며,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무료 관람권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람료 감면)

제12조(관람료 감면)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 제13조(입장제한)

제13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4조(원상회복)

제14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했을 때에는 즉시 장비 등을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군수는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센터 내의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15조(강사의 위촉 등)

제15조(강사의 위촉 등)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울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12, 2017.6.15., 2020.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5 / 시행일자: 2020-03-05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험권 등)

제2조(체험권 등)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카데미관 체험과정의 체험권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발매하고,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3.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전문과정의 수강료는 개강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은 월별, 아카데미 전문과정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11.9.15>

## 제4조(매표)

제4조(매표) 
① 발매한 체험권은 발매 당일에만 오손·절취·검표된 체험권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1.9.15>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험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3.5.>

## 제5조(매표의 관리)

제5조(매표의 관리) 
① 체험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매표의 수불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제6조(옹기자료의 기증)

제6조(옹기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증한 옹기자료에 대하여 기증자의 희망에 따라 전시물에 기증자를 명시할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 제7조(옹기자료의 대여 등)

제7조(옹기자료의 대여 등)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옹기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자료대여에 따른 사진촬영·실측기록·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옹기자료를 대여 받은 기관·단체가 그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 또는 변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11.9.15>
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옹기자료를 대여할 때 제2항에 따른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시설 사용허가)

제8조(시설 사용허가)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신청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9.15>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 2020.3.5.>
1. 전부 감면: 조례 제23조제1호
2.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23조제2호 및 제3호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9.14.>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산악영화를 비롯한 영화제작 후원 및 상영 지원 
3. 국내외 영화제 및 국제산악영화제와 교류협력 
4. 영화제문화상 
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및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위탁 운영 등)

제4조(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영화제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군수는 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영화제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9.14.>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울주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제2조(지원 대상 사업) 울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 대상 사업은 「지방문화원진흥법」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12.29}

## 제3조(사업비 지원 및 재산 대여)

제3조(사업비 지원 및 재산 대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4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제4조(문화행사, 문화기반시설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원에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문화원장에게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위탁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사업
3. 문화예술 시설 운영 및 관리
4. 지역 축제와 문화 행사
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 및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ㆍ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직원의 임면)

제10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14조(결산서의 제출)

제14조(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한 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30.>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5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제15조(보고ㆍ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주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분야 관련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2.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의 운영 및 지원 
3. 기부금품의 접수와 배분 
4. 사회복지자원의 발굴 및 복지시설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5.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시설의 운영 및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재산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 단체,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와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을 따른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 제11조(조직 및 직원 등)

제11조(조직 및 직원 등) 재단의 조직, 정원, 직원의 임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사업의 위탁)

제12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조사·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한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제18조(운영규정)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주시네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주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서읍 대리로 15-2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3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사무실 및 통합영사실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휴관일 7일 전까지 영화관의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 제5조(관람료 등)

제5조(관람료 등) 
① 관람료는 일반영화 관람료의 60퍼센트 이내로 하되, 일반영화 및 입체영화를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25.5.29.>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에게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5.29.>
③ 군수는 영화관 이용률 제고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람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29.>

[제목개정 2025.5.29.]

## 제6조(관람료 반환)

제6조(관람료 반환) 관람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관람의 제한 등)

제7조(관람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2. 만취·고성방가·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관람자는 고의 또는 부주의로 영화관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분실했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우선 사용)

제9조(우선 사용) 군수는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영화관을 우선 사용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2022.,12.29>

##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이하 “직판장” 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0., 2022.12.29>
1. 직판장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직판장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2호 서식)
3.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②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기간 중 전기사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오물수거료,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2.11.10.>

##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직판장의 건전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판장 시설 및 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원상회복)

제4조(원상회복) 
①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직판장에 설치된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서류의 비치)

제5조(서류의 비치)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직판장의 위·수탁 계약서
2. 정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3. 직판장 운영 내부규정
4.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장부
5.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6. 각종 세금과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서류 <개정, 2022.11.10.>
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비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매년 직판장 운영 실적보고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대표자 변경)

제6조(대표자 변경) 법인 또는 단체인 수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판장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직판장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것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생산된 한우의 생산ㆍ가공ㆍ판매로 지역한우산업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한우직판장(이하 “한우직판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내곡능골길 151-20에 둔다.<개정 2022.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한우직판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2. 착한 가격의 안전한 축산물 판매, 시장정보 공유 등을 통한 새로운 판로 개척 선도
3. 생산ㆍ가공ㆍ판매 등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지역한우산업 육성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우직판장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 제4조(취급품목)

제4조(취급품목)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판매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의 발생 등 지역 축산물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군 관할구역 밖의 축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주체)

제5조(운영주체) ① 한우직판장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을 한다. 다만, 군수가 한우직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우직판장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할 수 있다.
1. 관내 축산농가가 설립한 축산업협동조합
2. 관내 양축농가 회원의 공동이익 도모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양축등록단체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한우직판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
② 한우직판장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① 한우직판장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17조제6항에 따라 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한우 등 축산물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한우직판장의 사용ㆍ수익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
④ 군수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가 선정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설물의 변경금지)

제8조(시설물의 변경금지) ①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수ㆍ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변경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계약의 해지)

제9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한우직판장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군수의 승인 없이 한우직판장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한우직판장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우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