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김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정 및 취소)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격, 위생, 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활성화 등)

제6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김제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소상공인 지원정책 대상자 선정시 혜택 부여 
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업무)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 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청결도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9 / 시행일자: 2024-08-09

#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부부를 말한다. 
3.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4.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5.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을 말한다. 
6.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이란 김제시에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월 임대료 1만원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4.8.9.>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또는 거주 예정)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 및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 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4.8.9.> 
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주택)

제4조(지원대상 주택)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 및 김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8.9.> 
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 및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일부개정 2024.8.9.>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행복주택 및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일부개정 2024.8.9.> 
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임대보증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재원)

제7조(재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시비로 한다.

## 제8조(관리)

제8조(관리) 김제시장은 임대보증금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자격 적정 여부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자의 의무)

제9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입주자는 관리비 체납, 시설파손 등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신설 2024.8.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김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청년의 일자리창출과 지역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김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김제시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김제청년공간 E :DA(이다) 
2. 위치 : 김제시 남북10길 44(신풍동)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 
2. “청년공간”이란 청년 소통 및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창업 준비를 위한 입주공간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창업 입주공간을 이용하는 청년을 말한다.

## 제4조(설치 및 운영)

제4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과 취업ㆍ진로ㆍ창업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2. 청년 소통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4. 청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재정지원 
5. 그 밖에 청년 활동 및 청년창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청년 활동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청년공간의 관리ㆍ운영,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기관은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입주 등)

제9조(입주 등)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로 시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시로 전입한 자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자 
②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 따른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재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시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 기업 중 김제시에 본사가 있으며, 제조업 공장이 소재하여 공장 등록된 기업체일 것
3.「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의 사람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
1. 김제시 관련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자금지원 우대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3. 청년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청년기업의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김제시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서의 수정발급)

제9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제10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시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7조에 따른다.

## 제11조(인증 취소)

제11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2조(청년기업 구매촉진 지원)

제12조(청년기업 구매촉진 지원) 
①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김제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를 청년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김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제6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제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7조(조사 등의 실시)

제7조(조사 등의 실시)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제10조(추진실적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련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의 노동권리)

제5조(청소년의 노동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의 심의ㆍ자문)

제7조(사업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윤리 의식을 진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연구 및 홍보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단체 간 연계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사업)

제5조(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치유 사업
3.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을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8 / 시행일자: 2024-10-18

# 김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4.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7. 15>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18.>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 청소년 유해약물 · 청소년 유해업소 ·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 위반행위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6.4.12>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일부개정 2013. 7. 15>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술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김제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4.12>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일부개정 2016.4.12>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일부개정 2013. 7. 15>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6.4.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일부개정 2016. 4. 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김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5.4>

##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일부개정 2016.5.4>

##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성년후견인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16.5.4>

##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위원의 수)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 제6조(증표 교부)

제6조(증표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5.4>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5.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안전 보장을 통하여 청소년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3. “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안전”이란 청소년활동 중 위험이나 사고가 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안전사고”란 청소년활동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5. “지원”이라 함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육성ㆍ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청소년활동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제5조(청소년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
2. 청소년 국제 및 지역교류 활동
3. 청소년 국제협력ㆍ해외봉사ㆍ해외구호 활동
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
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
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
7. 청소년 축제ㆍ공연ㆍ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8. 청소년 문화ㆍ예술 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
9. 교육ㆍ문화ㆍ예술ㆍ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
10. 장애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체육ㆍ캠프 등의 활동
11.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
12.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제6조(청소년의 날)

제6조(청소년의 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김제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청소년상 시상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전문개정 2021.9.17.］

## 제7조(안전계획의 수립)

제7조(안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소년활동 안전대책 수립
2. 청소년활동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홍보
3. 청소년활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
4. 위급ㆍ재난상황 등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육성ㆍ활동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

제10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수련ㆍ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구호활동)

제11조(구호활동) 시장과 지역사회 주민은 청소년활동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호활동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제12조(예산 및 행정적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ㆍ청소년 관련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관리ㆍ보장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김제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김제시 산하 소속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
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 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
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 확립)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 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
을 확립하고, 공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
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근무시간)

제5조(근무시간) 
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근무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3.8.>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3.8.>

##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을 징계에 처한다.
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징계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고, 김제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조문개정 2017.3.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복무규정」ㆍ「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