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6 / 시행일자: 2020-05-06

# 거창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군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해 사용하는 용구·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생산과 가공제품 생산지원, 판로개척(2018.1.31.) 
6. 항노화 힐링특구 지원 
7.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  
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2.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 
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약초 가공품의 생산, 판로개척 및 마케팅 등(2018.1.31.) 
6. 약초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2018.1.31.) 
7. 항노화 제품, 약초 및 약초 가공품을 활용한 주민 건강증진 사업(호신설2020.5.6) 
8.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이동2020.5.6.) 
② 군수는 항노화산업 홍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항노화 제품이나 약초 가공품을 예산 범위에서 마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0.5.6)

## 제7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거창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 
2. 항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 
3. 지원계획 수립·변경 
4. 항노화산업 정책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단삭제 2018.1.31.>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항노화산업 담당과장, 항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 
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항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 
4.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 
5. 항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노화산업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2018.1.31.) 
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02조(항노화지원센터 설치 등)

제11조의2(항노화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항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군민의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한 건강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건강관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3. 건강관리 강사 인력관리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 
4. 그 밖에 건강관리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운영·관리를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조신설2020.5.6)

## 제12조

제12조 ~제14조 삭제<2020.11.25. 타조례개정 조례 제2610호 거창군 약초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