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8 / 시행일자: 2023-02-28

#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8.> 
  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으로부터 생산한 것 
2. “대구우수식품”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두고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식품을 말한다. 
3. “인증표시”란 시장이 대구우수식품(이하 “우수식품”이라 한다)의 표시를 위하여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상표 또는 디자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우수식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우수식품의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홍보 및 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4. 우수식품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우수식품 인증 등)

제5조(우수식품 인증 등)  
① 시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둔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 인증 신청을 하는 대상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우수식품 인증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등을 거쳐 인증한다. <개정 2022.10.31.> 
④ 우수식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우수식품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② 시장은 우수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식품의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표시가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때에는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 제7조(인증의 취소)

제7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의 등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3.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법령위반 등 우수식품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육성 사업 등)

제8조(육성 사업 등)  
① 시장은 우수식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2. 우수식품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3. 우수식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 
4. 우수식품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지원 
5. 우수식품 유통지원을 위한 상설 직거래 장터 개설 
6. 그 밖에 우수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우수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우수식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우수식품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우수식품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4. 우수식품 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우수식품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수식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식품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2.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품질인증 및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31.>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수식품 인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⑦ 삭제 <2022.10.31.>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31.>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31.>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2.10.3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10.31.>

## 제16조(소비 증진 협조)

제16조(소비 증진 협조) 시장은 대구광역시교육청과 공공기관 및 대형유통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등에 우수식품의 소비 증진을 위하여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우수식품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