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동두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동두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동두천시 종합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18 / 시행일자: 2014-04-18

#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동두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동두천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간사 각 1명과 동두천시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중 10명 이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전문기관·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
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
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방재 관련 기관·단체

## 제4조(회원의 등록)

제4조(회원의 등록)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본부장이 요청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관리 전반(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와 의견제시에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난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 
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과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과 조치 등)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개최)

제9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중요사항

##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과 단체의 등록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1.「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 <개정 2026. 5. 6.>
2. 현지조사 출장여비(일반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
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 노임지급)
4. 보험료(현지조사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두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장은 동두천시의 자연재해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동두천시의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동두천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및 운영)

제3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5조(의견청취)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의무)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1-01 / 시행일자: 2021-01-01

# 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동두천시민의 공익증진 및 치안활동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 중인 동두천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동두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 재향경우회(이하“경우회”라 한다)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두천시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①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정산보고 등)

제5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재정법」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동두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동두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동두천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 위문 및 격려 
4.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23. 11. 22.> 
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2.>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7,2019.8.1.>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7., 2017. 7. 3.>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1-01 / 시행일자: 2019-01-01

#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그 밖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제3조(지원내용 및 재원)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급식 관련 경비 
2. 교육 관련 경비 
3. 명절위문금·품 
4. 월동대책비 
5. 생계비 
6. 의료비 본인부담금 
7.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8. 문화체육활동 경비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품 
10. 주거비 및 주거환경개선비용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의 안부확인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 
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재원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동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장애인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비 또는 도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 결정, 변경, 중지,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 제5조(지원금액의 적정성 심의)

제5조(지원금액의 적정성 심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의 적정성 심의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으로 동두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동두천시 인구정책(이하 “인구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기업·단체 등 지원)

제4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시의 인구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8.1.>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7.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 미래교육진흥원장이 된다.<개정 2024. 12. 31., 2025. 5. 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1. 동두천시의회 시의원
2.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으로 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인구정책사업 추진)

제9조(인구정책사업 추진) 시장은 시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 지원 사업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 사업
2.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3. 양육·보육·교육 지원 사업
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
5. 고령자의 고용과 소득지원 사업
6.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
7. 고령자의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
8.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9. 법 제7조의 2에 따른 인구교육
10.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과 출산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신설 2021. 2. 8.>

##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2.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2021. 2. 8.>]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2. 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동두천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1. 2. 8.>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 2. 8.>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2. 8., 2026. 5. 6.>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1. 2. 8.>]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개정 2021.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1. 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동두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전통무예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동두천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를 도모하여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두천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의 수립·시행 
2. 동두천시민의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보호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와 예산의 지원 
3.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 조성

##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 ⓛ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 자치행정국 소관 : 자치행정과 
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

##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정된 총괄부서에 접수·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 제5조(사전정보공개 등)

제5조(사전정보공개 등)  
① 「동두천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이하 “사전정보 공표목록”이라 한다)은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수시, 매일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②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행정업무 사정에 따라 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의 공표주기 및 시기를 변경 할 시에는 총괄부서 정보공개책임관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담당관 팀장, 서기는 정보공개담당자 주무관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2025. 8. 6.>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정병상지원비 등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첨부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2021.6.30., 2025. 8. 6.> 
  1. 가정병상지원비: 최초 추천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등 기타 질병코드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5. 8. 6.> 
2. 응급후송비: 응급후송비 영수증 <개정 2025. 8. 6.> 
3. 자립촉진비: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기타 취업자격유지확인서 <개정 2025. 8. 6.> 
4.  <삭제 2025. 8. 6.>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지급대상자를 심의·선발하고 그 결과를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1. 6. 30., 2025. 8. 6.> 
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지급대상자와 해당 보호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6.>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 제4조(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다음달 25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유선으로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03 / 시행일자: 2018-09-03

# 동두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 제4조(연구결과 공개)

제4조(연구결과 공개)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제5조(연구결과의 활용) 시장은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3 / 시행일자: 2024-07-03

#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정 주요 현안 및 과제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제안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두천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발전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의 중ㆍ장기발전 목표설정과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한 사항 
3. 지역현안이나 집단민원, 각종 개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4.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4. 7. 3.> 
1. 보건, 복지, 경제, 도시, 환경, 문화, 예술, 체육 등 지역발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및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호선된 의원이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 수행 등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비밀준수)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후에라도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