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 제2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2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강원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② 조례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상 위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목개정 2026. 2. 27.]

## 제3조(위원회의 자문 등)

제3조(위원회의 자문 등)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확정하고 기타 사항은 수시 자문·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26. 2. 27.>

##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 조례 제11조에 따른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 제5조(기금의 지원 범위와 기준)

제5조(기금의 지원 범위와 기준) 
①  삭제 <2020. 10. 8.>
②  삭제 <2020. 10. 8.>
③ 조례 제16조제4호 청소년의 건전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
1. 문화적 감성과 정서 함양 및 창작능력 배양을 위한 문예행사 또는 수련활동
2.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유적지 등의 탐방활동
3. 체력증진과 건강유지를 위한 체육, 등산, 기타 모험활동
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목개정 2026. 2. 27.]

##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제6조(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의 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②  삭제 <2020. 10. 8.>
③  삭제 <2020. 10. 8.>
④  삭제 <2020. 10. 8.>
⑤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하려는 기관·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6. 2. 27.>
⑥ 조례 제16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ㆍ기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6. 2. 27.>
⑦ 조례 제16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지원 사업비를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 2. 27.>

## 제7조

제7조 삭제 <2020. 10. 8.>

## 제8조(장부비치)

제8조(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출납대장
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서류

## 제9조(수상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수상대상자 선정기준)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2. 27.>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제10조(구비서류)

제10조(구비서류)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2. 27.>
1. 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공적 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11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조례 제23조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청소년상 수상대상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 등을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기록보존)

제12조(기록보존) 도지사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2. 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업무)

제2조(위·수탁관리 대상업무)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수탁 관리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2023. 6. 9.>
1. 강원체육회관 관리운영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2. 강원체육회관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
3. 강원체육회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3조(관리규정 제정)

제3조(관리규정 제정) 체육회장은 강원체육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강원체육회관관리규정을 제정,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관리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도 같다.
1. 임대료 및 관리비 산출방법 및 납입방법
2.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 사항
3. 회관관리운영 회계처리 방법
4. 선수합숙소 관리운영

##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

제4조(임대료 및 관리비) 
①입주자는 강원체육회관 관리규정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②전기료, 수도료, 도시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그 밖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개정 2013.10.4>

##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

제5조(임대료 및 관리비의 납부) 
①임대료의 납기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비의 납기는 각종 공공요금 법정 납부기일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80(송암동)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체육단체의 사무실 제공
2. 국가 및 강원자치도 소속 대표 선수의 강화훈련을 위한 합숙시설 제공
3.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레저활동 시설 제공
4.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승인사항)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관의 시설을 제3조에 따른 기능이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회관 운영과 강원자치도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회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3. 회관의 시설을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4. 회관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재산관리 및 손해배상)

제6조(재산관리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또는 배상해야 한다.

## 제7조(사용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회관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필요한 경우 같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 제8조(회계 및 운영)

제8조(회계 및 운영) 
① 회관의 수입과 지출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하며, 매년 말 결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8 / 시행일자: 2025-02-28

#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추진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특례 발굴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3조(추진범위)

제3조(추진범위)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강원자치도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강원자치도 관련 특례 정책 및 입법 추진
2. 분야별 특례 발굴 및 분석 등을 위한 의견수렴
3. 강원자치도 관련 포럼 및 사회협력 활동
4. 강원자치도 관련 역량 결집 및 홍보 활동
5.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

제4조(범국민추진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학계, 연구기관, 기업, 단체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2. 강원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정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강원자치도 추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제5조(협의회 운영)

제5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 및 분야별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강원자치도 추진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8 / 시행일자: 2024-03-08

#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로서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함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환경 개선 사업 중 악취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축산농가의 책무)

제5조(축산농가의 책무)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 및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된 축산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ㆍ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나. 악취저감제 사용 
2.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감시 및 캠페인 
3. 축산환경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세미나ㆍ컨설팅 등 기술개발 
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세부계획 수립)

제2조(세부계획 수립) 도지사는 조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비용보조를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한다.

## 제4조(실적보고)

제4조(실적보고) 
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8호의 지원 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 한다.<개정 2022.12.30.>
② 조례 제13조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은 법인·단체는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2022.12.30.>

## 제0조

제3장 신혼부부 주거지원

## 제6조(지원대상 등)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마련 비용 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신혼부부 주거지원” 이라 한다)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규모 등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 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일부 소득상위계층은 지급을 제외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시장·군수는 연간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0조

제4장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제8조(지원대상 등)

제8조(지원대상 등)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경감지원(이하 이장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한다)은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절차)

제9조(지원절차) 
① 산후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지원금액을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0조

제5장 산모&#8228;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 제10조(지원대상 등)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이하 이장에서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이라 한다)규모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지원금액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절차)

제11조(지원절차) 
① 건강관리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 모자보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한 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금액을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2022.12.30.>

## 제13조

제13조 삭제<2022.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강원특별자치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 거주하는 출향도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이바지한다.<개정 2015.11.6.,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
1.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도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도민회”란 출향도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제3조(출향도민의 권리) 출향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로부터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향도민과 출향도민회의 활성화 및 역량결집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도민이 강원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

## 제5조(출향도민회 구성)

제5조(출향도민회 구성) 
① 출향도민회는 광역ㆍ기초자치단체별,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으로 각 지역 출향도민이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한다.<개정 2015.11.6.>
② 출향도민회의 활성화 및 출향도민의 역량결집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두고, 구성원 관리 및 운영은 중앙회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

## 제6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제6조(출향도민회의 책무) 출향도민회는 도 발전을 위하여 도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도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3. 6. 9., 2026. 4. 17.>
1. 도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개정 2015.11.6.>
3. 출향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개정 2015.11.6.>
4. 출향도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조형물 설치 및 공원조성 사업
5. 출향도민회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6. 도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대회의 참여·방문 지원<개정 2015.11.6.>
7. 도 특산품 전시·판매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향도민회 또는 출향도민회 소속 출향도민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7.>

## 제702조(보조금 지원)

제7조의2(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본조신설 2015. 11. 6.]

## 제8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대상)

제8조(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 발급대상)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증(이하 “출향도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 제9조(출향도민증 발급절차)

제9조(출향도민증 발급절차) 
①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으려는 출향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인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회원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 6. 30., 2023. 6. 9., 2026. 4. 17.>
② 출향도민회는 소속 회원이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6. 4. 1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향도민증 발급을 신청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출향도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출향도민증을 발급한다.<개정 2022.6.30.>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6. 4. 17.]

## 제10조(출향도민증 서식 등)

제10조(출향도민증 서식 등) 
① 제9조에 따른 출향도민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향도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 제11조(출향도민증 발급 취소)

제11조(출향도민증 발급 취소)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4. 17.]

##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12조(유료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출향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도 및 시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6. 4. 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4. 1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나의 전화번호로 강원특별자치도정 관련 모든 민원을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맞춤형 종합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Call Center)란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건의·신고 등의 민원과 문의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는 강원도청 내에 둔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질의ㆍ건의ㆍ신고 등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상담ㆍ안내 및 접수
2. 관광 및 도정 뉴스, 행사 등 정보에 관한 문의사항
3. 고객상담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콜센터 시스템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5. 고객만족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0.4., 2023. 6. 9.>

## 제6조(시설 및 장비확충)

제6조(시설 및 장비확충) 도지사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10.4>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설치를 위한 사무실
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항장려금"이란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운항을 장려하고자 크루즈 운영사에 주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2. 삭제 <2021.6.4.>

## 제3조(재정지원 기준 및 규모)

제3조(재정지원 기준 및 규모)  
① 「강원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항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4., 2023. 6. 9.> 
1.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항차(航次)시 2천만원 이하로 하되, 연간 20억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2. 삭제 <2021.6.4.> 
② 크루즈 운영사가 항만을 기항으로 운항하는 경우의 운항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 기항시 1천만원 이하로 하되, 승객의 승하선 인원 또는 정원대비 승하선 승객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크루즈운영사의 도내 인력 고용율 및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 구매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운항장려금 세부기준 및 조건은 도지사와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 크루즈 운영사간 협약으로 정하되, 필요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4.>

## 제4조(재정지원 시기)

제4조(재정지원 시기) 조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장려금은 모항으로 운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운항 종료 후 다음 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기항으로 운항할 경우 기항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삭제 <2021.6.4.>

##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크루즈운영사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금신청서에 따라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정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신청서의 내역을 검토한 후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금을 신속히 교부한다. 이때 정확한 지원 금액 확정을 위해 크루즈 운영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탄광 순직산업전사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과 산업 근대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산업전사들의 존엄한 위상 제고와 이들의 예우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산업전사”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탄광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현장에서 매몰 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9.>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이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순직산업전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개정 2023. 6. 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직산업전사의 위상 제고와 예우를 높이고자 하는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도지사는 석탄산업 및 순직산업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직산업전사 추모 또는 기념 사업
2. 순직산업전사 유가족 복지ㆍ휴양 사업
3. 그 밖에 순직산업전사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ㆍ군 또는 공공기관에 보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긍심 고취 및 심신 단련과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권도의 진흥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3. 학교체육(「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을 말한다)에서의 태권도 활성화 지원. 이 경우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4.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태권도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가,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이해관계자,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민 맞춤형 태권도 교육 및 보급 활성화
2. 태권도 우수 선수ㆍ지도자 및 태권도 팀의 육성ㆍ지원
3. 태권도 관련 문화ㆍ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4. 태권도의 국제조직 기반 구축 및 국제교류 지원
5.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태권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태권도시설 조성
7. 태권도의 진흥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8. 지역 행사 연계, 온ㆍ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비용의 지원)

제6조(비용의 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태권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태권도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태양광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태양광 설비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태양광 설비로 인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양광 설비의 이탈ㆍ추락 방지 및 전기설비로 인한 사고 방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설비에 적용한다.
1.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이 설치 및 관리하는 태양광 설비
2.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다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설치 기준 등의 마련)

제6조(설치 기준 등의 마련) 
① 도지사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설치 기준에 태양광 설비의 유형별 특징 및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설치 기준 등의 권고)

제7조(설치 기준 등의 권고) 도지사는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도 제6조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디자인 공모전 등)

제8조(디자인 공모전 등) 도지사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비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을 위하여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통일교육·문화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일교육”이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통일문화”란 문화적 접근을 통해 조성된 통일 공감분위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일교육·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 제4조(통일교육)

제4조(통일교육) 도지사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교육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통일·안보 현장체험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3.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강원특별자치도민 및 공직자의 통일교육<개정 2023. 6. 9.>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통일문화)

제5조(통일문화) 도지사는 통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통일문화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통일과 관련한 문화행사 및 기념사업 등
2. 평화통일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술회의
3.분단과 통일에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수집&#8231;보존&#8231;관리 및 전시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통일주간 운영)

제6조(통일주간 운영) 
① 도지사는 통일 공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통일 주간(週間)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통일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통일교육 사업
2. 제5조에 따른 통일문화 사업
3. 유공자 포상
4. 이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 제4조 부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업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통일 교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배정계획)

제2조(배정계획)  
①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조에 따라 기금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운용관은 그 자금을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용도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예산 월별 징수계획서와 기금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기금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및 지출계획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예산 월별ㆍ분기별 배정계획서를 확정하여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배정 및 통보)

제3조(배정 및 통보)  
① 각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예탁된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자금 배정요구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자금배정요구를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각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금 자금 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른 배정액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금 증서)

제4조(예탁금 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특별회계 재무관과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여유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예탁금의 이자 지급)

제5조(예탁금의 이자 지급)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예탁받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ㆍ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기관의 장이 여유자금을 예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요청할 경우에는 도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공금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6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① 강원도특별자치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에서 융자하는 경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따른다. 
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 시기를 고려하여 융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자금인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융자기관의 장에게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통합기금 통합계정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기간)

제7조(융자기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통합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 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당초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융자금의 이자계산)

제8조(융자금의 이자계산)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조례 제8조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계산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1년은 365일로 한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 방법은 융자약정 체결 시에 별도로 정한다. 
② 융자 받은 부서 등이 융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도 금고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한다.

##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