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제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① 군수가 민간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특정 분야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②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 
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 
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6. 민간전문가의 결격 및 해촉사유 
7.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제6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사 자격을 갖춘 사람 
2. 기술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교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4.7.>

##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전문가 해촉)

제9조(민간전문가 해촉) 군수는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제10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수행과정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 
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제12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