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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24

#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오산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등)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영 제3조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9-09 / 시행일자: 2005-09-09

#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신청 등)

제4조(기금의 신청 등) 
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②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금의 회수)

제8조(융자금의 회수) 
①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 
①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융자금 관리)

제10조(융자금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①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완료 보고)

제12조(사업완료 보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융자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제13조(장부의 비치)

제13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8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급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0. 7. 10]

## 제6조(지급결정 등)

제6조(지급결정 등)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고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국가 등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오산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오산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
2.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등)

제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보일러·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오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석일 경우 사무국장이 단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 제5조(단장 임무)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단의 설치)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4 / 시행일자: 2022-06-24

#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에 따라 오산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건축, 상·하수도, 하천 등 오산시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나.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및 운영)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해영향평가의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6. 24〉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결과)

제10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오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1 / 시행일자: 2015-01-01

#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기도 오산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오산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제5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향군인회는「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14 / 시행일자: 2011-12-14

#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월동난방비, 의료비
2. 교육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 
  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 
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  
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 제8조(통지의 의무)

제8조(통지의 의무)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는 지원 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 
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 
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8-12-26

#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장기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을 말한다. 
3. “공급주체”란 제2호에 의한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 5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2년까지 연장하여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순번에 따라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⑤ 지원신청자 과다로 부득이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금액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주거급여 수급자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①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3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관련예산의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산시 지역에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예정자로 한정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급주체는 장기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시장이 실시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결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공급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한다. 
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료 1개월 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6조(임대보증금의 관리)  
① 시장은 지원 임대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에게 채권압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제7조(공급주체의 의무)

제7조(공급주체의 의무)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지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법원 결정, 관련법 등에 따라 시장이 공급주체에게 지원한 임대보증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입주기간 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계약이 취소된 경우 
2. 입주자가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할 경우 
3. 입주자가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최대 2회 연장되어 임대차 재계약의 연장이 불가한 경우 
5.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여 공급주체로 부터 강제 퇴거당할 경우

## 제8조(입주자의 의무)

제8조(입주자의 의무)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공급주체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계약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입주자격의 상실, 지원자격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갚아야 할 경우 지원 금액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③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시장의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절차 및 비용부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2 / 시행일자: 2025-05-22

#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저수지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2. “유수지”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따른 유수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오산시에 소재하는 별표의 저수지 및 유수지(이하 “저수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수지 등 주변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오염방지 대책수립 등)

제5조(오염방지 대책수립 등)  
① 시장은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제6조(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① 시장은 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발생 우려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수지 등의 지적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한하여 공원 조성의 목적 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