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28

#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청 소속의 상시근로자의 자녀와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 가입 기업체 자녀의 보육 및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컨소시엄이란 (이하“컨소시엄”이라 한다)영천시와 관내 기업체가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해 결성한 협약체이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영천시청 직장보육시설의 명칭은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경북 영천시 시청로 23에 둔다.

## 제4조(보육대상자)

제4조(보육대상자) 컨소시엄에 소속된 회원사 직원의 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를 말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 할 경우에는 영천시에 주소를 둔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녀도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영유아 보육 및 교육
②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③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④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 제6조(위탁 및 운영 등)

제6조(위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시장은 컨소시엄 대표사업주와 협의하여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대상자의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퇴소)

제8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①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컨소시엄 소속의 상시근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9조(보육료)

제9조(보육료)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전액을 어린이집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 제10조(운영비 보조)

제10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별빛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보육전문가, 해당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①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보육시간 및 보육과정, 보육환경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컨소시엄의 대표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컨소시엄 대표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어린이집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③ 전출 또는 퇴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④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퇴소한 경우

##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8조(보험 가입)

제18조(보험 가입)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야 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

##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