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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제2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①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신청서의 보완)

제3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만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옴부즈만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신청의 취하)

제4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제5조(고충민원의 예외적 조사대상)

제5조(고충민원의 예외적 조사대상)  
①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된 사실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인지한 때 
3. 고충민원의 신청원인이 되는 사실이 신청 시까지 계속되고 있을 때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 제6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제6조(반복ㆍ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속기관 등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의 방법)

제7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거나 소속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람에게 조사 또는 방문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 및 진술 청취 시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합의)

제8조(합의)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옴부즈만이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고충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권고 및 의견표명)

제9조(권고 및 의견표명)  
①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속기관 등의 장은 조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권고 및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만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고충민원 결정 통지)

제10조(고충민원 결정 통지) 옴부즈만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통지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제11조(처리결과 통보)

제11조(처리결과 통보) 옴부즈만은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조치통지서에 따른다.

##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옴부즈만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소속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제13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옴부즈만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상황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고, 이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현황 
2.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소속기관 등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14조(공인의 사용)

제14조(공인의 사용)  
① 옴부즈만이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각인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오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4. 삭제〈2025. 12. 19〉

## 제5조(교통비 지원)

제5조(교통비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그 면허를 실효시킨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금(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급은 지원 대상자별 1회로 한정하며,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9〉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라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한다.〈신설 2025. 12. 19〉

[제목개정 2025. 12. 19]

## 제6조

제6조 삭제〈2025. 12. 19〉

## 제7조

제7조 삭제〈2025. 12. 1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2. 교통비를 지급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5. 12. 1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오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의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의한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 
3. 유니버설디자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및 향상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보와 시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 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범사업 추진)

제6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공공디자인 담당부서 또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2. 유니버설디자인 시범 건축물 
3.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 
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이 필요한 사업

## 제7조(기본원칙)

제7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사용자 모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 
2. 개성 존중을 통한 폭넓은 참여 중시 
3.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환경 고려

##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제8조(추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경우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 연차적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별도의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의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10조(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을 「오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산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오산시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문화거리를 테마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오산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문화거리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제4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음식문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오산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수립)

제5조(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장은 음식문화거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사업 지원)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4. 축제, 음식문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
5. 종합적인 지원 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
6. 상인 대상 교육사업
7. 그 밖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비 지원)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해당업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상권 활성화 및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음식문화거리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음식문화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거리 지원사업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조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음식문화거리 상인회 대표
3. 외식조리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외식업 관련 단체장
5.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오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오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한다)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직접 및 위탁교육)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산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2. 설치 권장 시설 
가. 삭제〈2023. 11. 1〉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노인복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제5조(설치 및 권장)

제5조(설치 및 권장)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장비관리)

제6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10 / 시행일자: 2011-11-10

#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오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로운 시민업무 담당국장
2.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복지, 행정, 의학, 법률,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로운 시민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통보 등)

제8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로금의 지급)

제10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제11조(예우)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오산시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오산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오산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오산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 13〉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시장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6. “동의안(同意案)”이란 시장이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장의 동의(同意)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動議)를 발의하여 수정 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2. 1. 13〉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시 예산 외의 사무 
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 제6조(의결기한 등)

제6조(의결기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시장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오산시 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2. 1. 13〉 
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시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성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사전협의)

제8조(사전협의)  
① 시장은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소관 재산관리부서장과 사전협의 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 1. 13〉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오산시의회 회의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22. 1. 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0-12-11

# 오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오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오산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활동비 지원)

제3조(활동비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2. 화재예방 순찰활동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 
3. 그 밖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의 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 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오산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 및 문화의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 
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4.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5.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 
6.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이스포츠 시설)

제5조(이스포츠 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 
3. 시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오산시의회 의원 1명과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 
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오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오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과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오산시 인공지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지역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접근ㆍ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등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관계 부서 국장 및 과장
2. 오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오산시의원
3. 일반윤리 및 산업윤리 관련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공지능 과학ㆍ기술ㆍ산업ㆍ경제 등의 분야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6.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