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위상을 높이고 횡성군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교류 지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협력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홍보대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4 / 시행일자: 2023-11-14

# 횡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재난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인기관의 기준에 충족 또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비치장소)

제4조(비치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대하여는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가. 횡성군 청사(군청 산하 기관을 포함) 
나. 횡성군의회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횡성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횡성군 출자ㆍ출연 기관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장소에 대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횡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범위에서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붙인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살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등)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횡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  
① 군수는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ㆍ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ㆍ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는 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충전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횡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14.><개정 2026.4.16.>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2.24.>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0.15.>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4.14.>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 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개정 2026.4.1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3. 24.>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횡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22. 03. 2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 03. 24.>

## 제3조(직무위임)

제3조(직무위임)  
① 본청과 제1관서의 징수관 및 재무관은 각각 해당 관서의 분임징수관 또는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3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② 횡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4조(예산집행품의)

제4조(예산집행품의)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제1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추정금액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각각 부군수,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제1관서의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여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03. 24.>

##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제5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03. 24., 2025. 4. 14.>

## 제6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조(출납사무의 인계)  <개정 2022. 03. 24.>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7조(분입출납원의 계산)

제7조(분입출납원의 계산) 훈령 제10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3. 24.> 
  1. 분임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 
2. 분임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03. 24.>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 효행장려 및 어르신공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어르신 공경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각 읍ㆍ면의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6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효행을 장려하고 어르신 공경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를 선정·표창할 수 있다. 
  1. 효행 우수자 
2. 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3. 효행실천 직원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급대상)

제9조(지급대상) 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7.14.> 
  1.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8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중 1명 
2. 관내 동일 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세 이상 부모인 직계존속(직계 존속의 배우자 포함)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가구의 실제부양자 중 1명

## 제10조(지급액)

제10조(지급액)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2인 이상 부양하는 경우 월 20,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 제11조(지급기준)

제11조(지급기준)  
① 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지급하며,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신청하지 않은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횡성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행정정보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및 부양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월의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ㆍ초본 
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13조(지급시기)

제13조(지급시기)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 제14조(지급중지)

제14조(지급중지)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당 지급을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이나 부양대상 연령에 따른 세대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횡성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조례」에 의한 봉양수당을 지급받은 때 
4.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6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경영인은 횡성군의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5년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에 맞는 경영ㆍ기술교육 또는 전문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창업 및 정착
2. 농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3. 농산물 품질향상
4.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단체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체계 운영
2.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진 영농 정착 현황 조사와 영농 평가
3. 후계농업경영인 관련 통계 작성
4.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24 / 시행일자: 2017-07-24

# 횡성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희망택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１．“희망택시”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２．“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 중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３．“희망택시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면허 및 인가를 받은 횡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제3조(희망택시 운영방법) ① 희망택시의 이용대상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② 희망택시의 운행방법은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의 주민의견과 운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①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 중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제5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희망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희망택시 이용대상의 택시이용 내역을 근거로 군수에게 택시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송사업자의 신청 근거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택시 이용비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비용의 적정성과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운송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와 이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지원 중단)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등이 운행되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3 / 시행일자: 2023-05-23

# 횡성군강림면설치와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① 횡성군 강림면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군    명  │면의명칭  │관  할  구  역                                                  ││군    명  │면의명칭  │관  할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횡성군    │강 림 면  │횡성군 강림면,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횡성군    │강 림 면  │횡성군 강림면,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부곡1리, 부곡2리, 월현 1리, 월현 2리                            ││          │          │부곡1리, 부곡2리, 월현 1리, 월현 2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안흥면의 관할구역 중에서 강림1리, 강림2리, 강림3리, 강림4리, 강림5리, 부곡1리,
부곡2리, 월현1리, 월현2리를 제외한다. <개정 2023.  5. 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
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횡성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담당팀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14.>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사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99-08-27 / 시행일자: 1999-08-27

# 횡성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횡성군에 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횡성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 중 최소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8.> 
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 
가. 군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나. 군 농정과장 또는 축산과장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다. 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자원과장 또는 연구개발과장 <다른규칙개정 2022. 12. 1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횡성군지부장,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횡성군산림조합장 각 1명 
3.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장, 횡성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횡성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횡성군연합회장을 포함한 군 소재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 
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강원특별자치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회)

제7조(전문위원회)  
① 심의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심의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7.14.>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군수에게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견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7-14

# 횡성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횡성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1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과·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횡성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5. 23.,2023.7.1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횡성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2.17. 1984.1.3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 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횡성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횡성군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이익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자를 발굴·시상함으로
써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고 향토애를 함양하기 위한 횡성군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2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2022. 12. 16.>
1. 효행·의행·봉사 등 선행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2. 지역 농·축산업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3. 지역 문화·예술 또는 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인이 된지 5년 이내인 사람도 추서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

## 제3조(수상 인원)

제3조(수상 인원) 횡성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 수상 인원은 매년 1명으로 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6.>

##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횡성군의회의장, 읍장·면장, 그밖에 군 단위 유관기관장·사회단체장이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22. 12. 16.>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매년 시상 기준일 2개월전에 공고해야 한다.

## 제5조(수상 제외자)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 조례에 의하여 군민대상을 수상한 자
2.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개정 2019. 7. 15.>

## 제6조(수상자 확정)

제6조(수상자 확정)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수상자로 확정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① 군민대상은 매년 횡성군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 등을 수여한다.
③ 군민대상으로 확정된 수상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갈음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제702조(예우 등)

제7조의2(예우 등)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0. 6. 30.>
1. 군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
2. 그 밖에 군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 제8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매년 둔다.
1.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지역 사회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 및 시행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군수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적 분야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6.>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의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당해 연도의 군민대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 2008.7.2., 2022. 9. 23.>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소속공무원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4.>

## 제12조(이중 시상의 금지)

제12조(이중 시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의한 시상을 거듭 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