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위 1항의 운영시간 중이라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시간에는 지역주민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영장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4조(입장금지)

제4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6세 미만의 어린이
  3.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
  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허가 없는 물품 판매 행위
  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6.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
  7. 불법촬영 행위

## 제6조(수강등록신청)

제6조(수강등록신청)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6 / 시행일자: 2022-02-16

#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자 또는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중·고등학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초등학생”이라 함은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재학생 또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4조(개방 및 휴장)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영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운영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정하되,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액은 별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장이 인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교육감은 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7-06 / 시행일자: 2022-07-06

# 부산항일학생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사랑 의식을 함양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항일학생의거”란 일제강점기 부산지역에서 일제의 민족 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학생 주도의 항일운동(일명 노다이 사건 등)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제4조(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교육감은 부산항일학생의거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2.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기 위한 교육
  3.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교육 자료 개발
  4. 부산항일학생의거 관련 문화사업
  5. 부산항일학생의거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 제5조(부산항일학생의 날)

제5조(부산항일학생의 날) 부산항일학생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부산항일학생의거가 발생한 11월 23일을 부산항일학생의 날로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기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12-30 / 시행일자: 2003-12-30

# 사단법인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비납부규정

## 제1조(회비)

제1조 (회비)   ①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 라 한다) 정관 제4조에 정한 회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6. 3, 2000. 10. 4)
  1. 정액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본문의 회비를 말한다.
  2. 특별회비는 상조회 정관 제4조 제2항 단서의 회비를 말한다. 
  ② 정액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1999. 6. 3, 2003. 12. 30) 
<img id="9266769">
┌───┬────┬───┬───┬────┐
│직급별│3급이상 │4~5급 │6~7급 │8급이하 │
├───┼────┼───┼───┼────┤
│월회비│20,000  │15,000│10,000│7,000   │
└───┴────┴───┴───┴────┘
</img>                                               (단위:원) 
  ③ 특별회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개정 2000. 10. 4)
  1. 월회비는 5,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하며, 월불입 최고한도는 300,000원으로 한다.
  2. 위 1호의 월회비는 회원의 의사에 따라 월불입액을 증액, 감액, 일시 미납입, 또는 납입재개(이하 "납입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납입변경은 회원의 재직기간 중 5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3. 특별회비를 신규납입 또는 납입 변경하고자 하는 회원은 별지 1호의 "특별회비 신규납입(납입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상조업무담당직원과 봉급지출원을 경유하여 상조회장에게 제출한다. 단, 회원이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봉급액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인사발령문 사본을 상조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특별회비 신규납입(납입변경)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한다.

## 제2조(회비납부)

제2조 (회비납부)   ① 정액회비는 회원으로 가입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탈퇴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
  ② 회비는 봉급지급단위기관별로 매월 봉급지급시 회비를 공제하여 상조회의 소정계좌로 송금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4)
  ③ 회원이 휴직 또는 기타사유로 봉급액의 전부를 지급 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봉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 지급시 미납분의 회비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3조(회비의 과오납금)

제3조 (회비의 과오납금) 회비의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회비를 납부할 때에 가감 조정하여야 한다.

## 제4조(전출입자의 회비납부)

제4조 (전출입자의 회비납부) 회원이 다른 단위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봉급을 지출하는 단위기관에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회비미납분의 처리)

제5조 (회비미납분의 처리) 회원의 휴직 또는 기타 사유로 미납한 회비를 제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회비를 미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기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12-30 / 시행일자: 2003-12-30

# 사단법인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직제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편성)

제2조 (조직편성)  본회에는 운영감리실, 이사회, 실무협의회, 분사무소를 두고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 10. 4)

## 제3조(분장업무)

제3조 (분장업무)  조직단위의 분장업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원)

제4조 (직원)  ① 본회의 직원으로는 사무장, 회계원, 수입증지판매원을 두며, 회계원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등으로 직위를 구분한다. (개정 1997. 7. 30, 2000. 10. 4)
  ② 직원의 보수와 정수는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개정 1997. 7. 30)

## 제5조(직무권한)

제5조 (직무권한)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다만, 업무의 일부를 별표 3의 직무권한표에 의하여 이를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4. 1)
  ② 총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과 운영을 지휘 감독한다.
  ③ 사무장은 총무이사를 보좌하며, 본회의 일상업무를 처리감독하고 업무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삭제(1991. 3. 28)
  ⑤ 직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분장업무에 종사한다.
  ⑥ 삭제(1991. 3. 28)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 (실무협의회)  상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보조기구 로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4호와 같다.(개정 2000. 10. 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서울시립대학교 사회공헌활동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에게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동체 문화의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사회공헌활동"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금품, 물품 또는 재능 등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에 제공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 교직원, 학생 등 서울시립대학교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교"이라고 한다)의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구성원의 자발성을 원칙으로 하며, 적극적, 지속적 참여를 위한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 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에 있어 대학교 구성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회공헌활동 지원계획)

제5조(사회공헌활동 지원계획) ①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2.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조성 방안
  3. 지역사회와 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4.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의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사업
  2.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개선
  3.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과정의 제공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대학교의 사회공헌활동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사회공헌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전문개정 2012.10.1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3, 2017.4.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공동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무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으로 하되, 위촉직 공동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교육ㆍ학교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0.11, 2017.2.23>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기획조정실장, 대학교 총장 및 기획처장이 된다. <개정 2012.10.11, 2016.1.14>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교육ㆍ학교운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대학교 운영과 관계 있는 자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17.4.6>]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2.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7.4.6>]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1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17.4.6>]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10.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7.4.6>]

## 제6조(실무위원회)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17.4.6>]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조직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서울시립대학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3.4.19, 2022.1.1, 2023.12.2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4.6>]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7.4.6>]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7.4.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아리수본부 자체조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아리수본부장이 실시하는 자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2023.12.2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아리수본부 및 그 하부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3조 및 제56조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 제3조(자체조사의 방법)

제3조(자체조사의 방법) ① 자체조사는 실지조사나 서면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는 조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조사는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제4조(자체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4조(자체조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서울아리수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자체조사사항
  2. 자체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자체조사의 종류와 조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자체조사의 범위
  5. 자체조사 실시 기간과 자체조사인원
  6. 그 밖에 자체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본부장은 제1항의 자체조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체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체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자체조사실시 통보)

제5조(자체조사실시 통보) 본부장은 제4조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조사 예정일 7일전까지 자체조사계획의 주요내용을 조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자체조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자료제출 요구)

제6조(자료제출 요구) ① 본부장은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자체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조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확인서의 징구)

제7조(확인서의 징구) 본부장은 자체조사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 제8조(감사의 의뢰)

제8조(감사의 의뢰) ① 본부장은 자체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② 본부장은 자체조사를 받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아리수본부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아리수본부 등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4, 2023.12.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3.12, 2016.1.14, 2017.2.23>
  1. 징수관, 재무관
  2. 수입원, 지출원 등 현금취급원
  3.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자의 분임자

##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4, 2017.2.23>

##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① 직인의 자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 <개정 2011.10.6, 2017.2.23>
  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각인)

제5조(각인) ① 직인에는 회계명, 소속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출납원의 직명을 지출원, 수입출납원, 일상경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3.1.25, 2016.1.14>

## 제6조(공인대장의 비치)

제6조(공인대장의 비치) ① 공인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 비치하여 직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한 때에는 그 직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②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본부 및 산하사업소의 공인대장을 총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5, 2006.10.12, 2007.10.1, 2010.12.2, 2012.9.28, 2016.1.14, 2023.12.29>
  1. 수입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장
  2. 지출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3. 물품관계 공인대장 :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
  ③ 삭제 <2016.1.14>
[제목개정 2016.1.14]

## 제7조(직인의 재각인)

제7조(직인의 재각인) 직인의 분실, 마멸 등으로 재각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본부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4>

## 제8조(직인의 폐기)

제8조(직인의 폐기) 기관의 폐지 및 직인의 마멸 등으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폐기직인을 날인한 후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서울특별시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공고문 및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14]

## 제9조(직인의  공고)

제9조(직인의  공고) 직인을 신조, 재각인, 폐기하는 때에는 직인의 사용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 제10조(직인의 보관)

제10조(직인의 보관)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17.2.23>

##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제11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수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공인대장 총괄 비치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6-01-19 / 시행일자: 2026-01-19

#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운영규칙

## 제1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제2장 조직 및 직무

## 제3조(119특수구조단장 직무)

제3조 (119특수구조단장 직무) 119특수구조단장(이하 "특수구조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의 명을 받아 특수구조단의 업무 및 소속직원을 총괄 지휘ㆍ감독한다.

## 제4조(편제 및 임무)

제4조 (편제 및 임무) 특수구조단 내에 행정지원과, 특수구조대, 소방항공대, 수난구조대, 산악구조대를 두고, 각 과와 대의 장은 특수구조단장을 보좌하고 소속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제5조(직무대행)

제5조 (직무대행) 특수구조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직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0>

## 제6조

제3장 교육ㆍ훈련

## 제6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제6조 (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 ①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구조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소방재난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훈련의 종류)

제7조(교육ㆍ훈련의 종류) ① 특수구조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1. 일상교육훈련 : 각 대장
  2. 특별교육훈련 및 항공구조훈련 : 특수구조단장

## 제8조

제4장 운영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특수구조단장은 특수구조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1.19>
  1. 특수구조단장은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수구조단의 운영 및 출동상황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한다.
  2. 특수구조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고, 재난대응 및 훈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방관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특수구조단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3. 특수구조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의 전파 및 점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4. 특수구조단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의 출동편성에 의해 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재난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 시에는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로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5. 특수구조단이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출동명령 없이 구조ㆍ구난 등 긴급출동상황을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먼저 출동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 등을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소속 소방항공대 및 수난구조대의 운영은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 제9조

제5장 보칙

## 제9조(운영규정 등)

제9조(운영규정 등) 특수구조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수구조단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와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지원
  5.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등 홍보사업
  6. 1인 창조기업 자금 지원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0 / 시행일자: 2021-07-20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기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7민주의거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3ㆍ17민주의거"란 자유당의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1960년 3월 17일 서울지역에서 일어난 4ㆍ19혁명의 단초가 된 학생의거를 말한다.

## 제3조(기념일)

제3조(기념일)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7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념일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기념일은 매년 3월 17일로 한다.

##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시장은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ㆍ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 및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정신 고양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3ㆍ1운동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나라의 독립과 겨레의 자유를 선언하여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3ㆍ1운동 기념사업을 통하여 3ㆍ1운동의 자유ㆍ평등ㆍ평화정신이 충실하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3ㆍ1운동 기념사업"이란 3ㆍ1운동 및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 및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행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립운동의 역사 및 순국선열의 정신 계승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3ㆍ1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순국선열의 공훈 및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3ㆍ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제6조(3ㆍ1운동 기념사업의 기본원칙) 시장은 3ㆍ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3ㆍ1운동의 역사성과 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
  2.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경축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할 것
  3.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문화ㆍ예술 및 선양 행사 추진 등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 제7조(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ㆍ1운동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3ㆍ1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3ㆍ1운동 기념사업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4. 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3ㆍ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제8조(3ㆍ1운동 기념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3ㆍ1운동 관련 학술, 출판 및 문화ㆍ예술 사업
  2. 3ㆍ1운동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3ㆍ1운동 관련 순국선열 추모 및 선양사업
  4. 관련 시설 및 조형물 등 조성ㆍ관리 사업
  5. 3ㆍ1절 경축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ㆍ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3ㆍ1운동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3ㆍ1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3ㆍ1운동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6 / 시행일자: 2020-07-16

#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추모를 통하여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존엄과 안전사회에 대한 시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0.7.16>

## 제4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

제4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7.16>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제목개정 2020.7.16]

## 제5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제5조(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1. 희생자 추모 행사
  2.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공간 조성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0.7.16]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