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도정발전과 관심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의원 연구활동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안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개발을 위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2. 도민의 입법청구에 관한 사항의 검토·자문
3. 위원회 소속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운영 심의
3의2.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9.>
4.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의정활동에 관한 연구과제 검토와 시행중인 정책의 연구·자문
5. 우수 의원연구단체의 선정 <신설 '13.11.11>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13.11.11>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연구단체 등록시까지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각 상임위원회의 장이 추천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각 2명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3명
3. 각 연구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단, 외부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소관 연구단체의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기간 종료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연구단체의 대표를 참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 등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단체)

제8조(연구단체)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 의원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를 둔다.
② 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12.5.31>
③ 각 연구단체는 대표를 두어야 한다.

## 제9조(연구단체의 명칭)

제9조(연구단체의 명칭) 각 연구단체는 연구의 취지에 적합한 단체명을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제10조(연구단체의 등록) 
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 연도 10월 25일까지 등록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심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대표는 소관 연구단체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취소)

제11조(등록취소) 위원장은 소속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나 다음연도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연구단체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① 연구단체는 매 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12.5.31>

## 제13조(연구단체 운영)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 연구단체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② 연구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9.>
③ 연구단체 대표는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외부전문가 1명을 연구단체의 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12.5.31>
⑤ 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12.5.31>

##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제14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 제15조(연구기간)

제15조(연구기간) 
① 연구활동기간은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12.5.31>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되면 매 연도 10월말까지는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하고 그 결과를 연구활동비의 사용내역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는 사용하고 남은 연구활동비가 있으면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다.

## 제16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제16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제17조(연구용역)

제17조(연구용역) 
① 위원회는 연구활동결과보고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전문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의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건의된 연구주제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제안서 평가,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 등을 위하여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신설 2020. 1. 9.>

## 제1702조(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

제17조의2(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 
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지역현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의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연구단체(이하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를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경우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5.>
③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소관 현안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하나의 연구단체로 보고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등록신청서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보고 이후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현안연구 등을 위한 연구단체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5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의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 9.]

## 제18조(사무처리)

제18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운영과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예산입법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12.5.31., 2020. 3. 30., 2024. 2. 19.>
② <삭제'12.5.31>

## 제19조(연구활동비)

제19조(연구활동비)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12.5.31>
② 연구활동비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20조(지원범위)

제20조(지원범위) 연구활동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강사료·전문가 등의 자문경비와 자료발간비 등
2. 그 밖에 세미나·공청회·심포지엄·간담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비용 등의 필요경비

##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 활동과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 제22조(의견청취 등)

제2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이나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12.5.31>

## 제24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제24조(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13.10.31>

## 제25조(시행규칙 등)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