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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김해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2013. 2.1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를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업무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업무
3. 주민등록 관련업무

[전문개정2013.2.15]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 2. 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04. 8. 5)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8. 5, 2013.2.1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권을 확인한 후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8. 5, 2013.2.1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김해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시설 및 장비로써 녹음·녹화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지원
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7조(지원 방법)

제7조(지원 방법)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에 대한 지원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8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김해시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각종 민원업무 및 그 밖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함으로써 책임행정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민원인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착오 또는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민원인을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4. “민원보상”이란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민원인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 제3조(대상 민원)

제3조(대상 민원) 민원보상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다.

##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제4조(민원사무 처리기한)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로 하고, FAX민원은 4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 시간을 적용한다.
2. 유기한 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행중인 민원은 그 단축 기간을 적용한다.

##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등)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 등) 
① 착오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 지급한다.
1. 관계 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인해 잘못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관계 공무원의 복사부실로 내용이 누락 되었거나 명확하지 않아 그 민원서류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재발급을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3. 행사일정 통지 착오로 인해 방문한 경우와 고지서 발급 착오, 납부한 세금 등에 대해 공부 미정리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정정이나 수정을 위해 방문한 경우
4. 그 밖의 민원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시청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심사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연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의 민원심사관은 민원업무 총괄 과장으로 한다.

##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내 동지역 거주자 : 10,000원
2. 관내 읍ㆍ면지역 및 창원시, 부산시 강서구, 밀양시 거주자 : 20,000원
3. 그 외 거주자 : 30,000원
②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시 5,000원, 1시간 초과지연시 1시간당 2,000원씩 추가한다.
2.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체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지연시 1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③ 착오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민원을 신청한 자로 하며, 5명 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인 경우에는 선임된 대표자로 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제7조(보상금 지급절차) 
① 착오 및 지연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확인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민원인 계좌로 지급하며, 민원심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처리 착오 및 지연보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과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제외 대상)

제8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 제9조(확인·점검 등)

제9조(확인·점검 등)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민원서비스의 착오나 지연에 대하여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배상책임)

제10조(배상책임)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0 / 시행일자: 2021-02-10

# 김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김해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장인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김해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김해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의식 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기념사업)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 
3. 김해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관리 사업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ㆍ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제6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김해시(이하 “시”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중복 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 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해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상담·재활·평생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체육활동·보호(돌봄)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김해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6.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실종방지·학대금지 등 권익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사업 
2.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사업 
3.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 
4.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 
5.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6.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 
7.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및 돌봄 등 지원 사업 
8. 발달장애인 가족의 심리상담 및 휴식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홍보사업)

제9조(교육·홍보사업) 시장은 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김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김해시장이 운영·관리한다.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 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버스 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정류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정류소”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버스 승하차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시 버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4조(설치절차 및 기준)

제4조(설치절차 및 기준) 
① 버스 정류소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각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
② 버스 정류소의 신규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 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④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버스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정류소의 디자인은 「김해시 경관 조례」제2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정류소에 사용되는 자재는「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성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한다.
3. 버스 정류소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우선 순위)

제5조(설치 우선 순위) 노선 중 버스 정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또는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또는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
3. 시장이 버스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버스 정류소 설치의 제한)

제6조(버스 정류소 설치의 제한) 버스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존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와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지역,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정류소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3. 개인(주택, 사업장 등)의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7조(버스 정류소 보호)

제7조(버스 정류소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 구간에 버스 정류소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사전에 버스 정류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공 및 이관)

제8조(준공 및 이관) 사업시행자가 버스 정류소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 관계 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버스 정류소 관련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관리번호 표찰을 제작·부착하여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정류소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정류소 민원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10조(이설)

제10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정류소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훼손 및 복구)

제11조(훼손 및 복구) 버스 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훼손한 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관리부서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도로법」,「도로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참여)

제5조(시민의 참여) 시민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참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4.]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4.>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인적현황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김해시보 및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환경개선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예방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14.>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경관 조례」에 따른 김해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김해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김해중부·서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 제11조(홍보 및 교육)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김해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 사업대상 지역주민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의 법률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해시 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0명 이내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고문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8., 2018.11.23., 2021.4.9.>

##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법률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11.23) 
②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그 기간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5 / 시행일자: 2026-02-25

# 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5.>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26.2.25.>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삭제 <2026.2.25.>
2. 삭제 <2026.2.25.>
3. 삭제 <2026.2.25.>
4. 삭제 <2026.2.25.>
5. 삭제 <2026.2.2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 제8조(협조 요청)

제8조(협조 요청)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7 / 시행일자: 2013-01-07

#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김해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김해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김해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ㆍ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또는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등의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이하“시”라 한다) 인구 등 기초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및  지역주민의 의견 등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 계획 및 공사건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수립된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보도공사 관리)

제5조(보도공사 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연장 100m 이상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보도에 굴착하여야 하는 공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조치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6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를 선정할 때에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⑤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공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발생하는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또는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보고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