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함양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이용시설이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및 범위)

제5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함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회계관리)

제7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제8조(사무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스포츠클럽에 등록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제8조의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1 / 시행일자: 2024-07-11

# 함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함양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함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함양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함양군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함양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 판매 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영업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사.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영업하는 경우
아.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제2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별표 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영수익 및 운영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2. “재생에너지” 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지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3. “신·재생에너지 발전” 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8.>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력생산·수익 및 운영,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 제4조(회계연도)

제4조(회계연도) 함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전력생산 수익금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대비용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부대비용 
3.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부대비용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부대비용 
5. 그 외 정하지 않은 지원 사업은 함양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다.

##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경리관 및 징수관은 업무담당과장, 지출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6.>

##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본 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제1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1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22. 12. 29.>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3조(안전관리자 지정)

제13조(안전관리자 지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소속기관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정할 수 있다. 
  1. 전기분야 : 소속기관내 공업직(전기)공무원을 군수가 지정한다. 
2. 토목분야 : 소속기관내 시설직(토목)공무원을 군수가 지정한다.

## 제1302조(존속기한)

제13조의2(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 1. 3.> <개정 2023. 12. 28.>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함양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
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색 활동 본부 설치
2. 수색대원의 복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나.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경상남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0-26 / 시행일자: 2011-10-26

#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라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위하여 함양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함양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읍ㆍ면당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 명 이상인 읍ㆍ면은 초과인구 5천 명당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임무)

제3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4.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②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ㆍ부회장ㆍ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업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조정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교환 
3. 아동위원의 업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아동위원증)

제9조(아동위원증)  
①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활동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제10조(필요경비 지원 등)

제10조(필요경비 지원 등) 군수는 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15 / 시행일자: 2017-03-15

#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자문단은 함양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자문단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담당이 된다.<일괄개정 2017. 3. 15.>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단장의 직무 등)

제7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2.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 등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실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3. 안건 
4. 자문 내용과 결과 등

## 제9조(자문 및 안전 점검)

제9조(자문 및 안전 점검)  
① 군수가 자문단에 자문이나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이나 안전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현장 조사 
2. 관계 공무원의 의견 청취 
3.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11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결과 보고)

제12조(결과 보고) 자문단은 제3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그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함양군 관할구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함양군 안전보안관(이하 “안전보안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에게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 
5. 그 밖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을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표와 부대표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위촉한다.

## 제4조(활동)

제4조(활동) 제3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 점검이나 홍보활동에 참여 
3.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군 관할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안전보안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밖에 질병·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해당 안전보안관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군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안전보안관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함양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함양군이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관리를 이관 받은 운동기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학교 등 공공시설 내에 있는 야외운동기구로서 관리부서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 업무를 총괄하는 체육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유지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  
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를 읍ㆍ면장에게 설치·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③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되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설치장소)

제4조(설치장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체육시설의 주변 등 주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후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지역에는 새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3.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써 그 규격이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부서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유지관리)

제6조(유지관리)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조사·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제3호에 따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른 결과를 검토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7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7 / 시행일자: 2015-11-17

# 함양군 양성평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동등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양성평등 사업)

제4조(양성평등 사업)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등이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여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나 행사 
2. 양성평등 주간 기념 행사 
3. 여성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여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제5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게 ·함양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08-31 / 시행일자: 2010-08-31

# 함양군 양수기 대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8.31>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한다.

##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 10. 30)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  
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0.8.31>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양수기 관리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③ 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기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기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등 농업용 목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② 양수기의 운송 및 유류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관개(灌漑) 및 농경지 배수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③ 1일 사용기준 시간은 10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사용시간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양수기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보관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이용하여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자하는 자가 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② 양수기 사용자는 사용도중 발생한 고장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지며, 파손 또는 망실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부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7 / 시행일자: 2025-04-17

# 함양군 어르신 등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어르신 등의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8세 이하의 사람 
나. 65세 이상인 사람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라 군 관할구역에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교통카드”란 어르신 등에게 교통비 지원을 목적으로 군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 요금 지원)

제4조(이용 요금 지원)  
① 군수는 어르신 등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요금 지원의 대상이 되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일반형 운행 형태의 자동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한정면허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 ·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2조제3호에 따라 발급 받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이용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휴, 협약, 위탁계약의 상대방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제6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 ··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대상 기준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교통카드의 이용)

제7조(교통카드의 이용)  
① 어르신 등은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1. 교통카드를 분실한 경우 
2. 교통카드가 멸실·훼손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하고 어르신 등에게 재발급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등)

제8조(지원 중단 등)  
① 군수는 어르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교통카드 사용 정지 및 지원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이용 요금을 전액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연령 변동 등으로 제4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손실 요금의 청구 등)

제9조(손실 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 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 요금 청구가 있는 경우 즉시 제출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사후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요금을 청구하여 보전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