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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2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4조(출장의 절차)

제4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공무 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사무과장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의 인계)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 등)

제7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영월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환수금액(부당 수령액)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 없이 배분하는 경우 
③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월군의회 표창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영월군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
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양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수여한다.

## 제3조(표창의 종류)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로상(패), 감사장(패), 상장으로 한다.

## 제4조(표창권자)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의한 표창권자는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공로상)

제5조(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영월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군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함
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경우
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경우

##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상패와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 제9조(표창의 시기)

제9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
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 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원인 위원 1인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표창 수여 3일전까지 대상자를 심사의결 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의장단 임기와 같이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표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② 공적심사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사무과장이 행한
다.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표창
수여 7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제13조(이중 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 제1302조(표창의 취소)

제13조의2(표창의 취소) 
① 표창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 제14조(표창명부 및 통보)

제14조(표창명부 및 통보)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상자명부
에 등재하여 관리하며 소속기관 및 직장에 통보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2> 
②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2.22,  2016.04.29>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2.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또는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7.12.29.>

##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08.2.22>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가 제출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2.1.13.>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2, 2022.1.13.>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영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2>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2.22, 2022.1.1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16.11.25, 개정 2022.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해당관계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뜻한다. 필요시 제적등본을 포함한다.) 1부 <개정 2019.10.18.> 
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 <개정 2019.10.18.>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애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② 보상금청구권의 우선순위는「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③ 군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군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군수에게 이송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군수는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2007.5.25, 개정 2023. 3. 10., 2024. 8. 30.>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군의 기획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16.12.02., 2024. 8. 30.>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군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군내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후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후의 심의결과 통보)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군의회를 경유하여 군수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30, 2016.12.02., 2024. 8. 30.>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 2013.2.20., 2024. 9. 13., 2026. 5.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란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26. 5. 8.>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신설 2006.9.1, 2013.2.20., 2024. 9. 13.>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9.1, 2013.2.20, 2023.3.31., 2024. 9. 13., 2026. 5. 8.>
5. "상해"라 함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2023.3.31.>

##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8.>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13.2.20>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06.9.1>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1997.06.19, 2006.9.1>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06.19, 2006.9.1>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월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23.3.31.>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702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과 관련된 자는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16.10.21>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2.2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충분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영월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11, 2006.5.12, 2008.2.22, 2019.5.3, 2022.1.13., 2025. 11. 7.>

## 제2조(월정수당)

제2조(월정수당) 
①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5.12, 2008.2.22, 2009.2.6, 2015.1.2, 2016.12.30, 2019.5.3.>
②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12, 2019.5.3.>
③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2>

## 제3조(의정활동비)

제3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2.22, 2019.5.3.>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00.4.11.,2004.3.6., 2019.5.3., 2024. 3. 29.>
③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19.5.3.>
④ 임기개시 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5.3.>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5.3.>
②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를 적용한다.<개정 2019.5.3, 2022.1.13.>
③ 근무지 내 출장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1. 1.>

## 제402조(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여비의 부당 수령 조치에 관하여는 「영월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1 .1.]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7.12.2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12.29.>]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처리한다.<신설 2023.12.2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영월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9.5.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월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영월군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의원번호는 행정순위로 의원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영월읍 의원은 득표순위로 의원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3.07.31, 2000.03.23> 
③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연한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1993.07.31>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월군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 제3조(대상자 등)

제3조(대상자 등)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결정은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 구성 등)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영월군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고인의 친지 등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의회장의 대상여부 결정 
2.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집행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9.>

##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장의위원회 명으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11조(조기게양)

제11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월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
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월군의 최근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
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제5조(융자의 조건)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2. 융자이율은 연리5%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월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
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
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
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
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
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 
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7. 융자금 상환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영월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청의 위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청은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에 둔다, <개정 1991.12.31, 2013.12.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영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전략산업인 소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영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1.>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영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9.5.31.> 
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학·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 개발 
2. 신기술 기업의 창업 및 보육지원사업 
3.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4.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교류사업 
5. 기술연구시설 확충 및 기술연구의 집단화 추진사업 
6.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및 활용 
7.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시험, 인증 등의 지원 
8. 지역 전략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 활용 촉진 
9. 지역 산업단지 조성·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강구 
10.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사업 
11.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4조(재원조성)

제4조(재원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 
2. 진흥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품 
3. 기타 기본 재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등

## 제5조(재산출연 등)

제5조(재산출연 등)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흥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공유재산 대부)

제6조(공유재산 대부)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의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지역 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다.

##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영월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이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영월통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월통합복지센터의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은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월통합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봉래산로 189에 둔다.

##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2.「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

##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센터에 입주하는 자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감면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따라 센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6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개정 2026. 2. 6.>
1.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2.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또는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통합복지센터 위탁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자가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