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제3조(보조금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지원비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사업예산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파주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처리를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ㆍ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심의 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09 / 시행일자: 2011-12-09

# 파주시 반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ㆍ해촉)

제2조(위ㆍ해촉) 읍ㆍ면ㆍ동장은 반장 및 명예반장의 위ㆍ해촉장을 교부하고 위ㆍ해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반상회)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 
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 
3. 물품배정등 공개 토의ㆍ결정 
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5. 반원 요망사항 토의 
6. 민방위훈련실시 
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 제4조(주부중심반상회 운영)

제4조(주부중심반상회 운영)  
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 
③ 반상회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 
④ 반상회에는 저명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  
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 
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 
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 
3. 남자반장 자격이 없는 지역 
② 여반장의 자격이 없는 지역 
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 
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 
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 
③ 여자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 
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7조(결정사항실천)

제7조(결정사항실천) 반상회에서 토의ㆍ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8조(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

제8조(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  
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평가는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ㆍ결정한다. 
③ 읍ㆍ면ㆍ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④ 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 반장, 명예반장, 반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자가 범위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통ㆍ리ㆍ반운영 기타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7 / 시행일자: 2025-05-07

#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 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3. “반려식물산업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
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반려식물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사항
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2.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
3. 취약계층,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
4. 반려식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사업
5. 반려식물 관련 창업 지원 및 판로 개척 사업
6. 반려식물산업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
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홍보)

제8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편익시설” 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운영하는 별표에 따른 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 제3조(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별로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상설 체육교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회원제 및 체육교실은 추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
2.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제4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제4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 회관
2. 노인 회관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마을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마을은 이관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5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설물의 처분)

제6조(시설물의 처분) 
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사업 시설물 중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법 및 시설물의 취득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제7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장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중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8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 사후관리의 책임은 제4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 제9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9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4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8 / 시행일자: 2015-12-28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 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하고 세출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제4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제5조(안전성 검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  
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제9조(전담기구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공공기관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제10조(업무협조)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의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8 / 시행일자: 2024-02-08

#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 
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 
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3.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3조(방역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등)

제4조(신청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  
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동반의 편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비치 등)

제7조(대장 비치 등) 기동반 및 소독업자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
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함으로써 미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과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들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시설, 근린상가 등을 시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위하여 주민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개정 2022.2.11>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조성 
4.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공간이용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방안 
7.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인증시스템 구축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연구 및 디자인 개발 
6. 제8조에 따른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취약지역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방범시설 설치·지원)

제8조(방범시설 설치·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방범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7조 각 호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3.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22.2.11>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09 / 시행일자: 2016-05-09

#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파주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행)

제5조(시행계획 수행)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경기도의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파주경찰서 등 관계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경기도의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2. 26>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 제5조(홍보 및 예우)

제5조(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2.10.31>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 제6조(우대)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