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2조(주차요금 징수시간)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관제 차단기 또는 무인정산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진입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다만, 무인정산기로 주차요금을 사전 결제한 차량은 결제 후 주차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유예시간을 제외
2. 주차관리원이 근무하는 주차장: 주차관리원이 주차권(입차증)을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적용)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적용) 
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두 가지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② 주차요금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3조의2에 해당하는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자에게 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제4조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한 금액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 및 휴일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에 납부한다.

## 제5조(주차권 형식)

제5조(주차권 형식) 주차권(입차증)은 별지 제1호서식, 할인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적용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주차권 및 할인권 형태를 변경하거나 전산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정기권 발행)

제6조(정기권 발행)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정기권을 발행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하되 해당 주차장 면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 제7조(노외주차장 표시 등)

제7조(노외주차장 표시 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주차 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시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 제8조(노외주차장 관리)

제8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
2. 주차장 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3. 기타 지시사항

## 제9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처리)

제9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처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자동차 진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건축물
2. 간선변(20미터)에 접하고 3면에 도로가 없는 건물
3.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형태가 도시미관에 부적합한 건축물
4. 기타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 ·수탁 관리계약서 및 주차장관리계획을 사업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위치, 종류 및 명칭
2.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포함)
3.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5. 주차한 차량의 멸실, 훼손의 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 사항
6.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13 / 시행일자: 2019-11-13

# 강릉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주민공동시설)

제3조(주민공동시설) 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3.1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625제곱미터에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한다.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 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라. 「영유아 보육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작은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주민공동시설 : 제1항 각 호의 면적 범위 내에서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기반 조성 등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수출 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수출 진흥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제7조(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
2. 수출 보험료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
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
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
5. 수출 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6. 강릉상품 인증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
7.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및 수출지원센터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외시장개척 지원)

제8조(해외시장개척 지원) 시장은 강릉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
2.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4. 판촉행사 개최 지원
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
2. 수출 촉진 및 판로개척 사업
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위탁 등)

제10조(위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출 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강릉시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수출 종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강릉상품 수출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수출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협의회의 구성)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수출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출 중소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협의회의 운영)

제13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출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4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ㆍ단체 및 수출업자 등 유공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강릉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관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 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하도록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지원기관”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정부·자치단체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소재(이하 “관내”라 한다)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7.>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5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제5조(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자와 그 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자는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판로지원 등)

제6조(판로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박람회(전시회)등 마케팅 사업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디자인 개발 사업 등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지원사업
3. 산·학·연 협력지원 사업

## 제7조(세제 지원)

제7조(세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제702조(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제7조의2(신용보증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7.]

## 제8조(기반시설 개선)

제8조(기반시설 개선)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투자를 할 수 있다.
1.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도로, 하수시설,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2. 시에 등록된 공장 밀집 지역 내 조경시설 설치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제9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자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
2. 관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3.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지원 사업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중소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모범근로자 등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소기업”이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릉시 전입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3.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는 해당 조합과 체결한 규약에 따른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정건전성 및 역량 등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팀장 <개정 2025.10.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중소기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강릉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강릉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시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소상공인들의 이익증진 및 경쟁력 강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임을 인식하여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법률에 따른 다른 협동조합 및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육성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3.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물류 현대화 사업
4.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 및 공동사업 장려
5.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 또는 시설 제공
6.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표창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해당 사업수행의 활성화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강릉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10 / 시행일자: 2020-07-10

# 강릉시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9.23>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관리) ① 시장은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10.27>
②근무상황부는 관·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사업소·읍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③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
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제목개정 2010.10.27］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7, 2017.11.22.>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0.27>

## 제5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및 출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27］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27>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내출장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1, 2010.10.27>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7>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강릉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8.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3.>
③ 삭제 <2019.11.13.>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8.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7.>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시장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시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③ 삭제 <2023.6.7.>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8.10>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10, 2019.11.13.>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5>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08.05>
[본조개정 2015.08.05 제5조에서 이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5 / 시행일자: 2025-06-25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2.10］

##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12.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2.10>

##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제4조(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대체하는 정원) 강릉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7 / 시행일자: 2023-07-17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릉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 총수는 1,51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2.15, 2012.09.26, 2013.7.31,2014.1.1,2014.3.19, 2015.06.24, 2016.07.18, 2017.6.7., 2018.3.28., 2019.7.17., 2020.7.10., 2021.4.7, 2022.1.17., 2022.7.6., 2023.7.17.> 
  1. 집행기관의 정원 : 1,486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33명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13,2014.1.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2>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03.9.2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6.12)

## 제3조

제3조 삭제<2011.12.28>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13.6.12, 2017.12.20.>

##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9호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신설, 2013.11.13>

##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6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 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13.11.1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7 / 시행일자: 2022-11-07

#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릉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0., 2022.11.7.>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교통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나.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7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그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정 지원)

제2조(재정 지원)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릉시 지방행정동우회(「지방행정동우회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 강릉시분회를 말하며, 이하 “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4조(정산보고 등)

제4조(정산보고 등)  
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