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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화성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도시”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류를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2. “우호도시”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우호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를 말한다. 
3. “협약”이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교류협력”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협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하여 교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협약 체결)

제4조(협약 체결)  
①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사전검토)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1. 교류를 통해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 제6조(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 제7조(교류협력)

제7조(교류협력)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협조요청)

제8조(협조요청) 의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성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체결식 등)

제9조(체결식 등)  
① 협약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협약 및 교류협력에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약해지)

제11조(협약해지) 의장은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제12조(기밀유지)

제12조(기밀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은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07 / 시행일자: 2026-01-07

#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②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법률고문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측과 담합한 경우
다. 불성실한 자문 회신 및 소송수행을 한 경우
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
6.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15)
1.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 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
2.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② 법률고문 중 변호사는 제1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7. 15)
1.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2. 의회 쟁송사건과 관련된 자문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화성시의회 의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신설 2020. 7. 15)

## 제4조(비용)

제4조(비용) 
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자문 건수가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합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7. 15, 2023. 10. 5, 단서신설 2026. 1. 7)
② 법률고문 중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 7. 15)

[제목개정 2020. 7. 15]

## 제5조(법률자문 관리 대장)

제5조(법률자문 관리 대장) 법률고문 담당 공무원은 법률자문을 요청, 회신 받은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화성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0, 2025. 12. 24)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사무와 담당관의 사무를 지휘ㆍ감독 한다. (개정 2025. 12. 24)

[본조신설 2024. 4. 5] [시행일 2026. 2. 1]

## 제202조(의정담당관)

제2조의2(의정담당관) 
① 의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의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안, 공인관리, 복무에 관한 사항
2. 인사ㆍ채용 및 포상
3. 교육 및 연수 추진
4. 국내외 도시 교류 협력,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5. 의정홍보 전반에 대한 사항
6. 의원의 등록에 관한 사항
7. 의회 청사 시설물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및 물품의 수급관리
8. 의회 청사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9. 의회 청사안내, 방호에 관한 사항
10. 공용차량 운영 관리
11. 그 밖에 의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삭제
13. 삭제

[전문개정 2025. 12. 24] [시행일 2026. 2. 1]

## 제203조(의사담당관)

제2조의3(의사담당관) 
① 의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② 의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관한 사항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청원 접수, 분류 및 처리
4. 의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
5.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의 입법지원, 법제에 관한 사항
6.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지원,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
8.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2. 24] [시행일 2026. 2. 1]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 10. 20)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조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1-13 / 시행일자: 2026-02-01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2, 2022. 1. 13, 2025. 3. 17)

## 제2조(사무국의설치)

제2조(사무국의설치) 
①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 13)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 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 제302조(담당관)

제3조의2(담당관) 
① 사무국에 다음 각 호의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1. 13)
1. 의정담당관
2. 의사담당관
② 담당관은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신설 2026. 1. 13)

[본조신설 2024. 4. 9]

[제목개정 2026. 1. 13]
[시행일 2026. 2. 1]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 1. 13)

[제목개정 2022. 1. 13]

## 제5조(2024. 11. 13)

제5조 삭제 (2024. 11. 13)

##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제6조(사무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2025. 3. 17)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 1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 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6 / 시행일자: 2026-04-06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4. 4. 5, 2025. 10. 30, 2026. 4. 6)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대리한다.
3. 의정담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9 / 시행일자: 2022-01-19

# 화성시의회 업무인수인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업무의 인계인수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경우 
2. 퇴직ㆍ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인계인수는 다음 각 호를 대상자로 한다. 
1.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2.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③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제2항의 대상자는 업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사항,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에게,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사무국장에게, 그 밖에 공무원은 바로 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업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국장, 전문위원 및 공무원(이하 “사무국장등”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업무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ㆍ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업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제5조(업무인계ㆍ인수서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사무국장등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  
① 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며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인계인수 거부)

제7조(인계인수 거부)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화성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용도 외 사용 제재)

제9조(용도 외 사용 제재)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 사용한 행위자에 대하여 윤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행위자에 대하여 윤리심사의 결과에 따라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화성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 2022. 1. 13) 
  1. 삭제 (2020. 1. 7)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의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직무상의 상해로 인한 장애: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 치료비의 전액(다만,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청구)

제4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

## 제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5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1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 제7조(보상심의회의 구성)

제7조(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의가 끝난 후에 심의회는 자동 해산된다. (개정 2020. 1. 7) 
1. 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2. 시 본청 의회업무 실ㆍ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 제8조(심의회 기능)

제8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의원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 7]

##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11조(심의회 회의)

제11조(심의회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4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12조(심의회의 간사)

제12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정팀장 한다. (개정 2022. 1. 13)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0. 1. 7〕

## 제13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3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0. 1. 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1 / 시행일자: 2025-03-21

#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성시 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등)

제3조(신분증 규격등)  
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고 그 규격, 제식, 재질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10. 16) 
②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6)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화성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5 / 시행일자: 2024-04-05

#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1. 13)

## 제2조(지급기준 등)

제2조(지급기준 등)  
①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신설 2020. 1. 7) 
③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 5. 24, 2020. 1. 7, 2022. 1. 13) 
④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2024. 1. 4)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정비는 화성시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 7, 2024. 1. 4) 
⑥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전액과 월정수당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8. 1. 12, 개정 2020. 1. 7, 2024. 1. 4)

## 제202조(의정비 등 지급제한)

제2조의2(의정비 등 지급제한)  
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②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4. 1. 4]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2022. 1.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13 / 시행일자: 2023-01-13

#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와 관련된 각종 안건 등을 협의하고 화성시의회 의원 상호간의 의견 및 정보 교환을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이하 “간담회”라 한다)는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3조(간담회)

제3조(간담회)  
① 간담회는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간담회는 정례회 또는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는 날 개최하되, 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임시간담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의장은 간담회 개최 전일까지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즉시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 제4조(회의 등)

제4조(회의 등)  
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주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에 따라 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개정 2023. 1. 13) 
③ 간담회에 출석 또는 배석할 수 있는 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제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안건 관련 전문가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간담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출석발언자는 회의 장소에 사전입장 할 수 없으며 발언순서가 되었을 때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안건)

제5조(협의안건)  
① 간담회에서 협의하는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 
2.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3. 주요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4. 민원사항 등 시민여론에 관한 사항 
5.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 
6. 의회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담회 안건 중 정기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임시간담회 안건은 회의개시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간담회 개최 당일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간담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보충설명)

제6조(보충설명) 의장은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7 / 시행일자: 2025-02-27

# 화성시의회 의회기 및 의회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배지 및 의회문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2. 27)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배지의 규격등)

제6조(배지의 규격등)  
① 의회의원배지는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며, “의회”자를 표시한다 
② 의회의원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  
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 순에 따라 별표 제4호 서식에 의한 배지교부대장에 등록한 후에 교부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표 제5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았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8조(문장)

제8조(문장)  
① 의회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의회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2. 의회의원 신분증 
3. 의회 명의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서, 문서시설 또는 물자 
③ 삭제 (2025. 2. 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화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화성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화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용의 배제 등)

제6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등)

제7조(지원 기준 등)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