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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1,2008.2.15, 2011.1.25., 2020.3.10., 2026. 2. 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1.1.25.)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2.15 2011.1.25)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국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재·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5.)

##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 
①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분명히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3.01.11.)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국·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9.27., 2013.01.11., 2026. 2. 1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기안은 제4조 별표에 명시된 기안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2000.10.30)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삭제 2011.1.25)

##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삭제 2011.1.25)

##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제11조(평가단의 구성) (삭제 2011.1.25)

##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제12조(평가결과 보고) (삭제 2011.1.25)

## 제13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제13조(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 
① 문서 생산부서에서는 생산된 모든 문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함과 동시 비고란에 최종결재권자의 직위를 분명히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5., 개정 2013.01.11., 2020.3.10., 2026. 2. 13.)
② 이 규칙 운영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이행 및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 이행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2.1.20)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광주광역시 북구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북구소재 산업단지 내 연구기관, 지역 대학 및 중소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6. 12.)
1. ‘교류협력’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와 북구소재 산업단지(이하 ‘산단’이라 한다)내의 연구기관, 지역 대학ㆍ중소기업(이하 ‘교류협력기관’이라 한다)등과 정보교류, 상호협력, 행정ㆍ재정적 지원 및 과학문화 관련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말한다.
2. ‘연구기관’이라 함은 산단 내의 정부 및 광주광역시 출연 연구기관ㆍ투자기관과 대학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관내에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제3조(교류협력사업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기관 및 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ㆍ추진, 산단 내 연구기관ㆍ기업체ㆍ대학 방문견학, 과학체험 강좌 등 과학문화 확산 사업
2.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클러스터 운영ㆍ지원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1호에 따른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시상품 등을 별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다.

## 제4조(보고회 등)

제4조(보고회 등)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실무협의회 설치)

제5조(실무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교류협력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3조의 각호별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운영)

제6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4. 6. 12.)
1. 주민참여 과학프로그램 발굴 등
2. 클러스터 운영관련 참여기업 컨설팅
3.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②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6. 12., 2025. 9. 24.)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을 보호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8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불방지 지역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
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
2. 산불예방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 제9조(산불 진화 장비 비치)

제9조(산불 진화 장비 비치) 구청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의 진화 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광주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
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광주광역시 북구새마을회와 그 산하회원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 제5조(예우 및 선양)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광주광역시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함께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2.1.5.)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광주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예술”이란 구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아리”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예술 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계획수립 및 지원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2. 생활문화예술시설의 확충 및 지원
3.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생활문화예술 지원)

제5조(생활문화예술 지원)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예술 축제 개최
2. 생활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발굴 및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
4. 생활문화예술 단체 또는 동아리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5.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동아리 등의 재능 기부 등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
7. 생활문화예술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설 사용 제한 등)

제6조 (시설 사용 제한 등) 
① 제5조 3호에 의한 시설의 사용시간 등 구체적 사항은 해당 시설 운영지침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3호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의 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

## 제0조

제3장 협의회

##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위원은 북구의회 추천을 받은 사람 및 생활문화예술업무 소관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활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의결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생활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 관련 이해관계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대상 안건 관련 소속 회원인 경우

## 제9조(협의회 운영)

제9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포상

## 제10조(우수자 등 표창)

제10조(우수자 등 표창)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예술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고려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0 / 시행일자: 2017-07-10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에 따른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하여 현수막 등 홍보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과 그 밖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 공사 중 구청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8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 건설기계사용 등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제9조(소음저감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공사장 사업자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 소음저감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점검)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 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험수목”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지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落雷)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생활주변의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과 임야(산림) 인접 지역 수목으로 피해 우려가 없는 수목
2.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
6. 소유자가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에 동의하지 않는 수목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처리지원)

제6조(처리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등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
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단독소유: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2. 공동소유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②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에 (대표)소유자의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③ 소재지가 공동소유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표 소유자 한 명을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 및 신청인(공동소유의 경우 대표 소유자를 말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소유자 및 신청인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
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배점표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5. 11. 14.>

##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제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 11. 14.>

##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기준적용)

제4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기준적용) 조례 제2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은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2025. 11. 1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18 / 시행일자: 2017-04-18

# 광주광역시 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① 구청장은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법 제21조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제7조(조사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제9조(슬레이트 처리 등)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슬레이트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6-01-01

# 광주광역시 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횟수)

제2조(접종종류 및 지원횟수) 
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6.>
1. 대상포진 : 생백신 또는 사백신 1회 접종
2. 그 밖에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지역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백신 금기자 및 백신 이상반응 이력이 있는 사람, 과거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대상자의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6.>
1. 신분증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신분 및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확인한다. <개정 2025. 12. 16.>
③ 제1항에 따라 예진표를 작성한 사람은 의사의 예진을 받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④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진은 지원대상자의 예방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제6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위탁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내)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안내)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4 / 시행일자: 2015-12-24

# 광주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도모하여 자주재원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에 따른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개정 2012.11.05., 2015.12.24.>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과거 3년간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2.11.05)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2.11.0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구세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
2.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한 납세자
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3조 제1호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개정 2012.11.05)
2. 제3조 제2호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개정 2012.11.05)
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2.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및 관리한다.(개정 2012.11.05)

## 제7조(구청장의 책무)

제7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한다.(개정 2012.11.0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