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부안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8.9>
③ 삭  제 <개정 2015.7.10 조례2150> <삭제 2019.8.9>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4.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2. 24.〉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3. 2. 24.〉
[본조신설 2014. 4. 16. 조례2089호]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4. 4. 16. 조례 2089호>]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7.5.2 조례2311>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2019.8.9., 2023. 2. 24.>
4의2. 삭제〈2023. 2. 24.〉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7.10 조례2150>
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4. 4. 16. 조례2089호, 2015.7.10 조례215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09 / 시행일자: 2015-02-09

# 부안군 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운영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군수가 직접 공영터미널을 설치하여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히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 제2조(사업의 명칭)

제2조(사업의 명칭) 이 사업은 부안군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이하 "터미널사업"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터미널 설치 및 관리.운영
2.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3. 그 밖에 터미널사업 시행과 관련이 있는 사항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 제4조(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터미널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공사시행 및 운영관리상 직접 시행 방법 보다 위탁시행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 위탁 시행할 수도 있다.

##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제5조(사업부서의 지정) 터미널사업의 추진부서는 건설교통과로 한다. 다만, 이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시행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일정기간 별도 지정 또는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6조(사업비의 확보) 군수는 터미널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
1. 지방채 발행 및 차입금
2.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3.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전입금

##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7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4. 8. 25. 조례 2103>

## 제8조(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제8조(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 제7조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방법과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이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안군공영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제6조에 따른 사업비 재원과 시설물 및 부지 사용료,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에 같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제12조(운영관리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자는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제5조 단서조항에
의거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이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2010.8.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

## 제13조(수익금의 사용)

제13조(수익금의 사용) 터미널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필요 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21 조례191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4-01-01

# 부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망한 사람과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 안에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소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나.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 
다. 연고자가 없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 
라. 「부안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제2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로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50% 범위 내에서 공용장례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2. 수의, 관, 유분함, 상복 등 장례용품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유품정리 비용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는 경우와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 등(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는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대행)

제8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된 신청자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지원금품 등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 또는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품을 지원 받거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부안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 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안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부안군 공무직 운영 규정」 및 「부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및 부안군의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공용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8조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인정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자기부담금 지원범위)

제7조(자기부담금 지원범위) 군수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한)

제8조(지원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5 / 시행일자: 2021-02-25

# 부안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범죄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 간이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안심 지킴이)

제6조(안심 지킴이)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제7조(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등) 군수는 공공건물의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성범죄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 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 등)

제13조(교육 등)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 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관리 등)

제14조(위탁관리 등)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2.>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2021.4.2.> 
2. 2명의 위원은 부안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 <개정 2025. 3. 1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안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4.2.>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4.2.>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 11. 8. 조례 제2032호>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2021.4.2.>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11. 8. 조례 제2032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부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부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전항개정 2021.4.2.］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조례 제2032호>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부안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
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 제6조(위원회 회의 등)

제6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3. 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2.> <개정 2025. 3. 1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 12. 18 조례 제1834호>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2.>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개정 2021.4.2.>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조례 제2032호>

##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부안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2호, 2021.4.2.>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11.8. 조례 제2032호>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02-19 / 시행일자: 2019-02-19

#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렴도 평가 등)

제2조(청렴도 평가 등)  
① 부안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한다. 
1. 5급 공무원 
2. 인사, 계약, 공사, 인·허가 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결과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5급 공무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한다.

## 제3조(청렴 마일리지 제도)

제3조(청렴 마일리지 제도)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청렴이행 서약서 교부)

제4조(청렴이행 서약서 교부)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는 별지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렴이행 서약서 교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청렴포상 운영)

제5조(청렴포상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렴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부안군 관리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부안군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10 조례1513, 2017.5.2 조례2316> <개정 2025. 3. 10.>

## 제2조(군 관리방조제)

제2조(군 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북특별자치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부안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7.5.2 조례 2316> <개정 2023. 12. 15.>

##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제3조(군 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6>

##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4조(심의회의 운영) 삭제 <삭제 2017.5.2 조례2316>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5-12-10

# 부안군 관리선 정수 및 규모와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어업 종류별, 어장 규모별, 양식 방법별, 양식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定數)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25.>

## 제2조(어장ㆍ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기준)

제2조(어장ㆍ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기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定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구획어업 관리선의 정수 및 규모)

제3조(구획어업 관리선의 정수 및 규모)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획어업 관리선의 정수 및 규모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4. 25.>

## 제4조(어장ㆍ양식장 종류ㆍ방법ㆍ규모별 관리선의 지정(승인) 기준)

제4조(어장ㆍ양식장 종류ㆍ방법ㆍ규모별 관리선의 지정(승인) 기준) 군수는 별표 1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선은 1인 1척(수협 또는 어촌계 제외)으로 제한한다. 다만, 공유 또는 행사한 어업 및 양식업 면허의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지정(승인)을 허용한다.<개정 2025. 12. 10.>
1. 패류양식업, 어류등양식업, 협동양식업, 마을어업의 경우 2ha 이상인 자<개정 2025. 12. 10.>
2. 해조류양식업, 복합양식업(해조류 양식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함)이 2ha 이상인 경우 1인 1척, 5ha 이상인 경우 1인 2척, 15ha 이상인 경우 1인 3척 이내<개정 2025. 12. 10.>
3. 동일한 면허어장 내에서 2ha 미만일 경우에는 합산 면적이 2ha 이상이 되도록 공유자 또는 행사자의 대표자를 선임한 경우(이 경우 대표자마다 허용)<개정 2025. 12. 10.>
4. 어업 및 양식업 면허 1건당 총면적이 2ha 미만일 경우 면허 1건당 1척<개정 2025. 12. 10.>
5. 1호부터 4호까지 개별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선 지정(승인)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입식 신고를 마친 새꼬막 양식장의 경우 양식물 포획ㆍ채취를 목적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1인 2척<개정 2025. 12. 10.>

## 제5조(형망어구 사용기준)

제5조(형망어구 사용기준) 
① 사용되는 형망어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정틀 크기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
2. 갈퀴간격 4센티미터 이상, 그물코 안쪽 길이 5센티미터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형망어구의 모식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12. 10.>
③ 마을어업의 경우 어장당 양식장형망선 1척, 패류양식업의 경우 관리선 1척당 1통의 형망어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6조(어장ㆍ양식장 관리선 등의 사용 제한)

제6조(어장ㆍ양식장 관리선 등의 사용 제한) 
①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자는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을 받은 어장 및 양식장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관리선을 사용하여 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 외의 다른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의성 없이 어장 및 양식장 내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과정에서 혼획된 다른 수산동식물은 방류하여야 하며 폐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0.>
③ 부착된 형망어구는 양식어장 내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채취, 해적생물 구제 및 어장청소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어선ㆍ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25.><개정 2025. 12. 10.>
④ 양식장형망선에 부착된 형망어구를 제3항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식장형망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07 / 시행일자: 2019-02-07

#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해석 및 집행의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을 관용하여주기 위한 부안군 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체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처분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자치행정담당관과 재무과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하며, 감사업무팀장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02. 11. 7 규칙 879, 05.6.10 규칙 919,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 제4조(위원회의 개최)

제4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해당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 제5조(심사대상)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② 다음 사항은 제1항 각호에 불구하고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 직무태만·안일무사한 업무수행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
3. 부동산투기·사생활문란 등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
4.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자행한 공무원
5. 2회이상 관용심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공무원

## 제6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제6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감사자 또는 감사주관책임자는 감사개시전에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피감사자는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통하여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

제7조(관용심사청구권자)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관용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나 조사를 받은 소속공무원중에서 특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용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감사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한 관용심사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용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용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8조(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제8조(관용심사절차 및 의결) 
① 감사기관의 감사부서에서는 제7조에 의한 관용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용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용심사대상자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관용대상업무의 성격·업무처리과정·처분양정의 적정성 등 관용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필요할 때 감사자 및 관용대상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 12. 30 규칙842>

##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제9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기관의 장은 최종 양정결정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용내용을 처분지시서에 명시하여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용심사위원회 심사의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용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교육지원 사업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부안군 교육발전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및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ㆍ관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교육사업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부안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 교육청소년과장,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부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부안군 학부모 단체의 임원 또는 학부모 3명 이내 
3. 부안군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4명 이내 
4. 교육장이 추천하는 초ㆍ중ㆍ고 교직원 각 2명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⑥ 자문기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3 / 시행일자: 2020-11-13

# 부안군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안전 증진과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교통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봉사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 
2. 교통사고 줄이기 및 예방 홍보 등 
3. 교통 혼잡 지역 및 통학로 등 교통안전 지도 
4. 교통안전문화, 교통안전지도사업 교육 및 행사 
5. 자동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 
6.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 
7.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 활동 
8.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군수는 단체의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군의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단체나 구성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