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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5 / 시행일자: 2021-09-15

#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ㆍ재원을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 제6조(지원범위)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해남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11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준수 등)

제12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제13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군수는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사망신고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ㆍ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의 아동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ㆍ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아동 관련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기회 지원 
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5.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구성ㆍ운영)

제6조(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해남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해남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제8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활동 자료 및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4.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아동 및 지역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적용 대상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 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아열대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등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해남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 
4. 아열대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전략 
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의 생산 및 유통 현황 
2. 아열대농업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 
3.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5. 아열대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7. 아열대농업 관련 연구단지 조성 
8.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제7조(교육 및 컨설팅)  
① 군수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5 / 시행일자: 2022-11-15

#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해남군에서 아침결식ㆍ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의 해소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필요한 첫 번째 식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민이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식생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신과 가족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서 주체임을 인식하고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 제5조(조성계획)

제5조(조성계획)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해마다 해남군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조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군민의 인식 및 실태조사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조성계획에 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해남군 군민영양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조성계획에 따라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문화 확산 
2.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3. 아침 간편식 개발 
4. 군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 소비 촉진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한정한다)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지속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관련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현금화(化)할 수 있는 물품은 제외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①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의 폭넓은 조성을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대상 기관ㆍ단체 등은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군민 
2. 관련 분야 전문가 
3. 해남군 지역농협 
4. 전라남도 해남교육지원청 
5. 그 밖에 군수가 관련기관ㆍ단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성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해당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문화 조성을 위하여 해당 활동 및 조성사업 참여 등에 이바지한 실적이 있는 군민, 관련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포상 조례」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해남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악취 배출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악취가 심한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 대상 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남군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적극 노력 
3. 주민의 악취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 대책 강구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사업 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  
① 군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악취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2.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여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환경과장, 농정과장, 축산사업소장 
2. 위촉직 위원: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해남군의회 의원 1명, 환경단체·사회단체의 회원, 악취 관련 전문가나 대학교수 등 악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20 / 시행일자: 2017-06-20

#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남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안전교통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축산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해남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3조를 준용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8 / 시행일자: 2015-10-08

#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10.8〉 
  1. 해남군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 
2.  <삭제 2010.1.12> 
3. 해남군 지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8〉 
4.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8.> 
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5.10.8.〉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5.10.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며, 위원은 재난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해남경찰서장 
2. 완도해양경찰서장 <개정 2019. 2. 26.> 
3.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10.8〉 
4. 해남소방서장 
5. 제8539부대 4대대장 <개정 2007. 1. 11> 
6. 한국농어촌공사해남지사장 <개정 2019. 2. 26.> 
7. KT해남지사장〈개정 2015.10.8〉 
8. 한국전력공사해남지사장 <개정 2019. 2. 26.> 
9.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회위원장〈개정 2015.10.8〉 
10. 안전교통과장 <개정 2019. 2. 26.> <개정 2022. 11. 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402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09.11.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09.11.27>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임기만료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로 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0.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9. 2. 26.>

##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5.10.8〉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 제8조(조사·연구 등 협조요청)

제8조(조사·연구 등 협조요청)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은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2조(자문단 설치 및 기능)

제2조(자문단 설치 및 기능)  <개정 2021. 12. 15.>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21. 12. 15.>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협력한다. <개정 2021. 12. 15.>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21. 12. 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 12. 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21. 12. 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1. 12. 15.>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12. 15.>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12. 15.>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1.27>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15.>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개정 2021. 12. 15.> <개정 2022. 11. 15.>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개정 2021. 12. 15.>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 안건, 자문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개정 2021. 12. 15.>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5.>

## 제11조(결과보고)

제11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라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7> <개정 2021. 12. 15.>

## 제12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12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개정 2021. 12. 15.>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 제13조(의견청취)

제13조(의견청취)  <개정 2021. 12. 15.>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14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14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해남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해남군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하며,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을 포함한 안전보안관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한 업무 전달 및 협의ㆍ조정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군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 등)

제7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4. 12. 16.>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