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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괴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0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을 말한다.
6.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에 관한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3. 장애인범죄 피해ㆍ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괴산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군수는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검사비”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지원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자동차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군수는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검사비를 직접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군수는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7조(검사비 환수)

제7조(검사비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5 / 시행일자: 2025-01-01

# 괴산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수리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장애인 등을 피보험자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제4조(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보험료 납부)

제5조(보험료 납부) 군수는 장애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 제6조(보장기준 등)

제6조(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 제7조(보험금 청구)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 제9조(수리비용 지원)

제9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운전하는 전동보조기기 구동에 필요한 수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10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전동보조기기 수리 시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수리비용 지원신청)

제11조(수리비용 지원신청) 제9조에 따른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소지 읍·면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수리내역이 포함된 수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1부. 
3. 신분증 사본 1부. 
4.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제12조(수리비용 지원방법)

제12조(수리비용 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11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비용 지원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리비용 환수조치)

제13조(수리비용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부정수급 수리 비용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체납될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괴산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정적인 장애인가족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 
2.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등 조사 
3. 장애인가족 상담과 역량강화 지원 
4. 장애인가족 교육 및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 
7.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8.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 
9.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자문기구 활용)

제6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괴산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과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 해지)

제8조(위탁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면 센터 운영을 위해 괴산군에서 지원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의 일체가 괴산군에 귀속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하여 괴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근로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작업장은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1길 5-17에 둔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보호작업장 운영
2. 장애인을 위한 무료 직업 상담 및 취업 정보 제공
3. 직업 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제5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괴산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작업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제7조(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단,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촉위원에게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해당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 제8조(위ㆍ수탁 계약)

제8조(위ㆍ수탁 계약) 
① 제6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ㆍ수탁 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제10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작업장의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및 승인)

제11조(보고 및 승인)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미리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5.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
② 연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따른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작업장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작업장의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변상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군수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작업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제16조(회계 및 결산)

제16조 (회계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 및 사업내역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한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괴산군 장애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괴산읍 동진천길 61에 둔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71호>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강당 또는 회의실
2.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3. 휴게실
4. 직업재활실
5.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 대기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사회심리재활에 관한 사업
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괴산군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하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일부 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복지조치에 따른 비용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전액 반환

## 제9조(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개정 2024. 3. 15. 조례 제2859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3.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02조(이용료의 감경)

제9조의2(이용료의 감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24. 3. 15. 조례 제2859호>
1.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
2. 지역 네트워크 기관으로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24. 3. 15. 조례 제2859호>

## 제11조

제11조 삭제<2014.10.31. 조례 제2171호>

## 제12조

제12조 삭제<2014.10.31. 조례 제2171호>

## 제13조(운영비의 보조)

제13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0조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결과 그 처리가 위법·부당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익사업)

제15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자체운영규정)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괴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0.31., 2014.12.26., 2023.04.21.>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 3. 15. 조례 제2859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괴산군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괴산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와
기획홍보과장, 주민복지과장, 재무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7. 8 조례 제1933호,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삭제<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인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
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 
  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
인업무 팀장으로 한다.<2015.6.5. 조례 제2197호>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
하여 자료제공,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
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4 / 시행일자: 2011-11-04

# 괴산군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명문고 육성과 우수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괴산군민장학회(이하 “장학회”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우수인재육성
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괴산군민장학회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재원을 말한다 .

## 제3조(장학회의 사업)

제3조(장학회의 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금 지급사업 
2. 명문학교 육성사업 
3. 장학시설의 설치ㆍ지원사업 
4. 학술연구 지원사업 
5. 기타 장학회 정관에 명시한 사업

## 제4조(장학회의 기금 조성)

제4조(장학회의 기금 조성) 장학회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운용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 제5조(출연금의 지원)

제5조(출연금의 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
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장학회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장학회 결산서
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는 군의 출연금외에도 운용수익금, 기타출연금의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공유재산 사용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재정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 제8조(업무지도)

제8조(업무지도)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장학회 운영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출연중지 및 회수)

제9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업무지도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괴산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괴산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예보ㆍ경보체계의 시설을 말한다.
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6조 각 호 시설의 방송장치에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
4.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
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마.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5.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ㆍ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① 군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이 신속하게 전파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 개인용 무선단말기(이동통신 휴대전화 등)
3. 지역방송사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문자 전광판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매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
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
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7.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군으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 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방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제7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7.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8.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괴산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
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 한다. 다만, 괴산군기금운
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괴산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괴산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
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  
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군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융자 신청 시 상환능력이 있는 성인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
거나 융자가액 한도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액은 기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 제7조(융자금 상환)

제7조(융자금 상환)  
① 채무자는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 각 매분기마다 균등상환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일시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납기 15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 제8조(융자금의 반환)

제8조(융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3항의 경우 군수는 채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1항의 기한 내에 융자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에 의한 독촉을 한 후 지방
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
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
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괴산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
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괴산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
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괴
산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4. 적립금(증식예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6. 개인별융자상환카드(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5 / 시행일자: 2023-12-15

# 괴산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괴산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 
2. <삭제 2021.12.17. 조례 제2650호> 
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4.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에게 추천하면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최종 지원 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필요 조치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33호>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15. 조례 제28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