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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1-17 / 시행일자: 2024-01-01

#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시설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3조(사용 신청)

제3조(사용 신청)  
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 제4조(특별 부대시설의 설치)

제4조(특별 부대시설의 설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다음 날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 등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 제7조(대장의 작성)

제7조(대장의 작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허가 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대장을 갖추고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 사업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센터 운영)

제5조(지원센터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센터 업무)

제6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운영계획 수립·추진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운영 
3.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교부받은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2 / 시행일자: 2024-07-02

#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고양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 고양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고양시 문화예술후원자”란 고양시 관내의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에 후원한 고양시 관내에 위치한 문화예술후원자를 말한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 제4조(후원 매칭 사업의 시행)

제4조(후원 매칭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을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고양시예술인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매칭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 사업 
2.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3.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고양시 관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활성화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제 구축)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고양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고양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양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 책임관으로 한다.
③ 고양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제4조(문화의 날 행사 등) 
① 시장은 고양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고양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고양시 문화의 날 외에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주간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고양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① 시장은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문화의 날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고양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2 / 시행일자: 2022-07-12

# 고양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2.7.12.>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2.7.12.>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절수설비 <개정 2022.7.12.>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2022.7.12.>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2022.7.12.>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개정 2022.7.12.>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전문개정 2022.7.12.]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7.12.>

## 제8조(과태료)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7.12.>

## 제9조

제9조 삭제<2022.7.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06 / 시행일자: 2015-11-06

# 고양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08.12.12>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 
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2.17]

## 제6조

제6조  <삭제 2012.2.17>

## 제7조(자인서징구)

제7조(자인서징구)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 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고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12.2.17>

## 제9조

제9조  <삭제 2012.2.17>

##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①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고양시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다음세대가 도시의 쇠퇴기에 발생할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거나 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할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용지”란 다음세대가 필요로 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다음세대”란 도시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여 철거, 리모델링 등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공공개발사업”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용지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공개발사업과 시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미래용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용지 매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미래용지의 지정 및 해제)

제4조(미래용지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이나 도시 쇠퇴기에 철거,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래용지를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② 미래용지는 반드시 조례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미래용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번지(면적 : 21,500.1㎡, 지목 : 대지) 
2.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1번지(면적 : 20,903.0㎡, 지목 : 대지) 
3.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5-2번지(면적 : 12,900.0㎡, 지목 : 대지)

## 제5조(미래용지의 이용제한)

제5조(미래용지의 이용제한)  
① 시장은 제4조의 미래용지에 대하여 지정된 날부터 30년 동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처분 행위를 제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이용제한 기간 동안 미래용지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임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미래용지의 관리)

제6조(미래용지의 관리)  
① 재산관리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미래용지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미래용지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미래용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미래용지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심의 
2. 미래용지의 임시 활용계획에 관한 심의 
3. 그 밖에 미래용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문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6명 이하 
2. 시의 공무원 
3. 도시계획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문화 등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조사 또는 심의에 참여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고양시 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미용인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미용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2. "미용인"이란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미용산업”이란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을 말한다.

##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제3조(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양시 미용페스티벌 행사 개최 지원 
2. 국제행사 및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 미용대회 등 참가 지원 
3. 미용산업에 대한 홍보 
4. 그 밖에 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제3조에 따른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 제2조

제2조  <삭제 2020.5.8.>

## 제3조(동의안의 제출)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모집공고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2025.7.11.> 
② 동의안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0.5.8.]

## 제4조(수탁기관 모집)

제4조(수탁기관 모집)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0.5.8.]

## 제5조(위ㆍ수탁 신청)

제5조(위ㆍ수탁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양시 사무의 위ㆍ수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 제6조

제6조  <삭제 2020.5.8.>

## 제7조(계약 체결 및 관리)

제7조(계약 체결 및 관리)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계약의 체결 등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수탁계약서의 원본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본을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현황을 수시로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4.4.26.>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기구 및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8.> [제목개정 2024. 4. 26.]

## 제8조(위ㆍ수탁기간)

제8조(위ㆍ수탁기간)  
① 시장은 위탁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협의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1.]

## 제9조(사무편람 승인)

제9조(사무편람 승인)  
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8., 2021.7.13., 2024.4.26.> 
②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수탁기관에게 통보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허가신청서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서신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사용 10일 전 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문서신청이 생략된 경우에는 구두 및 전화 등으로 그 당시 여건에 따라 최대한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고양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부대설비)

제4조(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부대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특별부대설비허가신청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접수일까지 그 가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특별설비를 한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감면)

제5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2. 공연(행사)수지 계산서 "별지 제7호서식"
② 고양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민방위교육장관리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99. 6.16>

## 제6조(감면의 종류)

제6조(감면의 종류) 사용목적에 따라 감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 일체를 감면
2. 일부감면：공연장 등의 사용료 및 시설설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 제7조(감면적용의 범위)

제7조(감면적용의 범위)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교육장 사용목적이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시(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각종행사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전액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순수 비영리적인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다. 시가 인정하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단체들의 연습 및 행사
라. 고양시 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으로 한다)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2. 일부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
나. 관람료를 징수하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 중 교육장·예총·문화원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민방위교육장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한다.
1.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2. 민방위교육장특별부대설비대장 "별지 제9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11 / 시행일자: 2019-01-11

#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사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방위교육장(이하 "민방위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범위)

제2조(사용범위) 민방위교육장 사용범위는 교육장 시설 및 설비에 한한다.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민방위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수 있다.

##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민방위 교육 일정에 차질이 있을 때
2. 공익을 위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해한 프로그램운영, 영화상영 및 유체물의 배부 행위 <개정 2004.1.12, 2008.12.12>
5. 상행위, 불법집회등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4.1.12>
6. 기타 시장이 사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제5조(사용허가 취소 및 중지) 
① 시장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민방위교육장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개정 2004.1.12>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04.1.12>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측의 과실로 인한 경우도 그러하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민방위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고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

##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흥행 및 오락적 관람물등의 공연을 하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 중 민방위교육장 사용료 및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총수입금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만 징수한다.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환불)

제9조(사용료의 환불)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3.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민방위교육장의 사용권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사용중단신고)

제11조(사용중단신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

제12조(원상복구 및 사용자 안전관리) 
① 민방위교육장 사용자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시장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수 있다. <신설 2004.1.12>
④ 시장은 대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 유도요원을 두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2>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민방위교육장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기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1302조(입장제한)

제13조의2(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개정 2019.1.11.>
2. 음주자
3. 공연질서를 문란케 한 자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5. 대관과 관계없는 물품 판매 및 홍보 행위자
6. 기타 시장이 입장 제한자로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4.1.12]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본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2>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고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1-05 / 시행일자: 2021-01-18

# 고양시 민속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의 고증자료 및 문화예술, 민속유품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하고 향토사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교육자료로 제공함으로서 시민의 애향 및 자긍심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고양시민속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관은 고양시 일산동구 햇살로105번길 36-7(정발산동, 일산밤가시초가)에 둔다.<개정 2005.4.8., 2019.1.1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시관 자료의 수집 및 전시
2. 소장품의 보관, 전시, 고증평가, 수리, 묘사 및 복원
3. 향토사적의 조사연구 및 미개발 향토사의 연구
4. 향토사료의 교육, 홍보와 시사 및 향토지 편찬 보급
5. 기타 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관장)

제4조(관장) 
① 전시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한다. <개정 2004. 1.12, 2006.12.12, 2008.1.15, 2008.12.12., 2019.1.11., 2021.1.5.>
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전시관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 및 수탁사업자를 지휘 감독한다.<개정 2005.12.14>

## 제5조(공무원)

제5조(공무원) 전시관에 관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02조(위탁관리 등)

제5조의2(위탁관리 등)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의 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5.12.14]

## 제6조(전시대상물)

제6조(전시대상물) 전시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고증자료와 문화예술 및 민속자료 또는 향토사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한다.<개정 2005.12.14>
1. 전시를 목적으로 구입, 제작한 물품
2. 전시를 목적으로 위탁 기증한 개인소장품

## 제7조(소장품구입)

제7조(소장품구입) 
①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이 연서한 감정서와 사진을 첨부한 명세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구입된 물품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소장품대장 및 소장품 사진대장에 등재하여 전시관과 문화예술과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 2004.1.12, 2006.12.12>

## 제8조(전시물관리)

제8조(전시물관리) 전시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전시관 개관전에 전시관 및 전시물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2. 전시물을 변경, 이동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을 일정기간 위탁전시 및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탁전시물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 제9조(전시물 안전대책)

제9조(전시물 안전대책) 전시물 중 귀중한 물품은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망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 오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제11조(관람거부 또는 퇴실)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장은 관람자의 관람을 거부 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1.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케 할 때
2. 관장의 허가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전시물을 촬영 또는 복사한 때
3. 위험한 행위나 인화물을 소지하고 입장할 때
4. 기타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제12조(관람시간)

제12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하절기(4월∼10월)：10：00∼18：00<개정 2005.12.14>
2. 동절기(11월∼3월)：10：00∼16：00<개정 2005.12.14>

##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 전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제14조(휴관)

제14조(휴관) 시설물 보수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휴관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5.12.14]

##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