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7 / 시행일자: 2022-08-01

#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2016.9.28, 2020.6.3., 2022.7.27.>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 북구 본청의 실ㆍ과 
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다. 직속기관 
라. 동 
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  
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 
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4. 설계변경 :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3.11.19> 
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3.11.19> 
6.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 : 연간 위탁료가 1억원이상 <신설 2020.10.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 
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심사 대상인 사업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 <전부개정 2020.10.7> 
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3.11.19>

##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위탁사업은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심의 전)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02.10.7>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1. 공사·용역 및 설계변경은 15일 
2. 물품의 제조·구매는 10일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사 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제7조(원가분석자문단)  
① 구청장은 원가산정 또는 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심사부서에 원가분석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및 원가검토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자문의 사안별로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관계전문가가 안건의 심의 및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제8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8.10.1, 2025.1.31>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7, 2018.10.1>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2.7> 
1. 삭제 <2017.2.7.> 
2. 삭제 <2017.2.7.> 
3. 삭제 <2017.2.7.> 
4. 삭제 <2017.2.7.> 
5. 삭제 <2017.2.7.> 
6. 삭제 <2017.2.7.> 
③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이 계약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8.10.1>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7, 2018.10.1>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7, 2018.10.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2.7> 
② 삭제 <2018.10.1>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17.2.7, 2018.10.1>

## 제6조

제6조 삭제 <2017.2.7.>

##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삭제 <2018.10.1.>

##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 삭제 <2018.10.1.>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2.7.>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발주부서에서 위촉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 
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부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3>
1. 삭제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3>
② 구청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공영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한정함.
10.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단체, 인적안전망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7 / 시행일자: 2020-10-07

#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문노무사)

제2조(고문노무사)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효율적 노무행정 수행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를 둔다. 
②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구(소속기관 및 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2.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 등 지원 
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 
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 
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6.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고문노무사에게 수임(授任)할 수 있다. 
④ 고문노무사는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 등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사건을 수임(受任)할 수 없다.

##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  
① 구청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을 고문노무사로 위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과거에 징계 경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고문노무사는 구청장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절차에 한정하여 계속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제2조제4항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당 외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수임을 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절차)

제7조(자문절차)  
①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고문노무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3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5. 10, 2014. 5. 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95. 5. 27, 2001. 5. 10, 2014. 5.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할 시 관련 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③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1.5.10> 
1. 부산광역시 북구(직속기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며,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령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5.1, 2016.12.26, 2019.7.1, 2020.6.3>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1. 5. 10>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업무량 배분 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 
④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법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 
4. 법률고문 재임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1. 5. 10, 2014. 5. 1]

##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 제6조(소송비용 등)

제6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1. 5. 10, 2005.8.1> 
② 삭제 <2001. 5. 10>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각종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 
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갈등조정협의회)

제9조(갈등조정협의회)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제10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안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이해관계인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제11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협의 결과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협의절차의 공개)

제13조(협의절차의 공개) 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인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유지)

제14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은 공공갈등 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5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15조(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구청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교육훈련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31 / 시행일자: 2025-01-31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보장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으로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6 / 시행일자: 2025-01-01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구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전시나 행사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
2. 독창성, 작품성 및 예술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4. 장소의 적합성,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대지면적의 적정성 확보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 및 도시 경관과의 조화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이나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4.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 등 설치할 장소와의 긴밀성

##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제6조(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제7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철거
2. 공공조형물의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전에 미리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 제8조(심의 예외)

제8조(심의 예외)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과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디자인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제9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6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
1.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을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관광과장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문화관광과장은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심의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문화관광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제10조(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실시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이전ㆍ교체ㆍ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재정 지원)

제11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4>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 관리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8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권 또는 회원권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2.14]

## 제3조(사용료 징수)

제3조(사용료 징수)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용료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② 사용당일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 제5조(관리·운영 위탁 신청)

제5조(관리·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록증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8.2.14>
2. 사업계획서 1부
3. 강습을 실시할 경우 프로그램별 강습요금 책정 기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6조(위탁계약 체결)

제6조(위탁계약 체결) 구청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구체적인 관리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세부 관리운영 계획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각종서식)

제7조(각종서식)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따로 보조서식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2.14>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2 / 시행일자: 2024-06-12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
2. 보호자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3.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및 그 보호자
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실내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개별 실내놀이터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터별로 각각 휴관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부산광역시 북구의 사정으로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이 정지된 경우
4.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한 사람

## 제9조(이용자의 의무)

제9조(이용자의 의무) 
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안전관리)

제10조(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1. 실내놀이터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
2.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