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0.12.30.>

## 제3조(책무)

제3조(책무)<개정 2020.12.3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개정 2020.12.30.> 
①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과 취업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추진
6. 지역특성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 추진
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02조(관공서 진출 확대)

제4조의2(관공서 진출 확대)<신설 2020.12.30.>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경력 경쟁 임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권장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

제5조(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0.12.30.>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개정 2020.12.30.>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2. 시ㆍ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
3. 도 교육청, 도 지방경찰청, 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 관계자
5.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6.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과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12.30.>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 등 직무)

제8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02조(비밀엄수의무 등)

제9조2(비밀엄수의무 등)<신설 2020.12.30.>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 시 취득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4. 12. 30.>

##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제12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사무와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202조(포상)

제12조의2(포상) <신설 2020.12.30.> 도지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공적이 인정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