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0 / 시행일자: 2024-05-20

#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의 확보를 기본권으로 인식한다.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ㆍ환경ㆍ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란 식품 및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지역 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ㆍ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시민의 권리와 역할) 
① 시민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적절하게 섭취할 권리를 갖는다.
② 시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손쉽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③ 시민은 자신의 먹거리 섭취가 단순한 소비행위를 넘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ㆍ생태적으로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하고 먹거리의 합리적 선택을 통하여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등)

제7조(먹거리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먹거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분야 및 단계별 추진목표,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
3. 재원의 조달방안 및 규모
4. 관련 제도의 개선
5. 먹거리 정책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먹거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제9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관한 사항
3. 먹거리 정책의 조정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먹거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구광역시교육청 먹거리 업무 담당 국장
3. 지역 먹거리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대표
4. 그 밖에 시장이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