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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 
3. 전문인력 양성 
4. 교육, 문화관광, 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발전 방안 
5.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진흥 사업)

제5조(진흥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 
3.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 
4. 전통문화상품 개발·제작 지원 
5. 전통문화상품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7.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생산, 판매, 수출 촉진 
8. 전통문화 관련 행사 개최 
9.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관련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군, 전문기관 및 단체·법인,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전통사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전라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제5조(전라남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를 둔다.

##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2.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사찰,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
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4. 5. 1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4. 5. 16.>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4.)
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4.)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4.)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 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2. 시설현대화 사업
3.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신설 2024. 5. 16.>
4. 아크차단기 및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신설 2025. 12. 18.>
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0. 4., 2025. 12. 18.>

## 제7조(상인교육 등)

제7조(상인교육 등) 
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의 학교, 연구소, 법인·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우선 구매 등)

제9조(우선 구매 등) (개정 2018. 10. 4.)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법 제26조의2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보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담, 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개정 2018. 10. 4.)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5. 16.>

##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소방대 설치 등)

제4조(자율소방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
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
3.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
4.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 
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원의 정원은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대표하고,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장과 부대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장이 미리 지명한 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 
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 신청)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 신청) 
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
2.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3.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의 구입
4.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결정)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비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교육ㆍ훈련 및 보조금 사용 등에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임)

제11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등록
2. 제7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교육·훈련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그 밖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방향 
2. 추진과제 및 방법 
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점자 보급 현황, 점자교육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제6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자 안내문을 제공하는 행사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⑤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 제7조(공유재산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도의 공유재산에 점자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제8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도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02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8조의2(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신설 2025. 3. 6.>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기념 행사)

제9조(기념 행사)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념 행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전문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0. 12. 27, 2013.2.20, 2014.8.1, 2021. 12. 30.)

## 제2조(자격기준)

제2조(자격기준)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10.27, 2011.10.20, 2014.8.1)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 
4. 광역의회의원으로 1회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신설 2011. 10. 20) 
5. 그 밖에 지방행정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1. 10. 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수행
2. 정신건강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
7.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센터의 위탁 등)

제8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
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원ㆍ휴양문화의 확산 및 산업 지원 대상)

제2조(정원ㆍ휴양문화의 확산 및 산업 지원 대상)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숲해설가
2. 전라남도 유아숲지도사
3. 전라남도 숲길등산지도사
4. 전라남도 산림치유지도사
5. 전라남도 정원관리사(이하 “정원관리사”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
7. 제6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 제3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제3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

제4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 
①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3.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강사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5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정원관리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제6조(정원관리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원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7조(정원관리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제7조(정원관리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사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
2. 정원관리사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4. 증명사진 2장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서면 심사와 실제 확인을 거쳐 신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사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
2. 정원관리사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4. 정원관리사 인증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증명사진 1장
④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정원관리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제8조(정원관리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정원관리사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 및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원관리사 인증 취소)

제9조(정원관리사 인증 취소)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정원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정원관리사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정원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기관 및 단체나 시ㆍ군,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고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3 / 시행일자: 2012-11-13

#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조명개정 2008. 12. 12)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 
3. 예산절감등 행정능률 향상 및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4. 2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개정 2008. 12. 12) 
5.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6.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실과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개정 2008. 12. 12) 
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 제3조(실명제 결정)

제3조(실명제 결정) (조명개정 2008. 12. 12)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정책이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명제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

## 제4조(실명제등록 및 공표)

제4조(실명제등록 및 공표) (조명개정 2008. 12. 12) 
① 주관부서에서는 최종결정된 실명제 대상정책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기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개정 2012.11.13)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 
③ 건물 또는 교량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도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⑤ 주관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기준)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2, 개정 2012.11.13)

##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  
① 제2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신규창안정책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은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② 도지사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12.11.13) 
③ 도지사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전라남도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4.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 
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책임관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그 선정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
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 제8조(추진실적 공개)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
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등)

제9조(교육 등)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평가)

제10조(사업평가) 
①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6. 1.>

## 제3조(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4. 10. 10., 2017. 6. 1., 2019. 11. 28., 2023. 6. 22.> 
  1. 투자유치 분과위원회 
2. 전략산업 분과위원회 
3. 삭제 <2014. 10. 10.> 
4. 관광 분과위원회 <개정 2024. 6. 13.> 
5. 농업 분과위원회 
6. 해양수산 분과위원회 
7. 보건복지 분과위원회 
8. 여성 분과위원회 
9.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10. 인재육성 분과위원회 
11. 환경산림 분과위원회 
12. 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회 
13. 안전 분과위원회 
14. 인구청년 분과위원회 
15. 문화융성 분과위원회 <신설 2024. 6. 13.> 
16. 정책홍보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2025. 7. 10.>

## 제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제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  
① 전라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분과위원회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반영 실적을 각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지급)

제5조(수당지급) 각 분과 위원회별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 및 여비는 해당 분과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9. 11.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26 / 시행일자: 2025-06-26

#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3”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와 추진방향 
2. 시책 개발 
3. 지원 및 홍보 
4. 재원 조달 
5.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4조(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COP33 유치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COP33 유치 활동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COP33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 
2. COP33 유치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개최 
3. COP33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및 자료수집 
4.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조요청)

제7조(협조요청)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의 조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등)

제9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하여 전라남도보 또는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COP33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COP33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