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화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화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 되는 경우에는 제12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화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의장에게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대상)

제6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할 때는 화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1.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3. 10명 이상의 단체(의원 및 다른 기관 공무원 등 포함)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화순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2.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또는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에 따른 국외출장

## 제7조(심사내용)

제7조(심사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의 적정성 
7.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의회행정팀장, 의사운영팀장이 된다. 
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④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심사 시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사전교육)

제10조(사전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1조(현지활동 등)

제11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가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날짜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2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관련 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2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4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제15조(항공마일리지 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발 전 이용 항공사에 회원가입을 하여 항공마일리지 적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본인이 추후 공무국외여행 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