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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실시한다.
  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장의 책무)

제5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평화·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마련
  7.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2.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평화·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사업의 위탁)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제12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5-02-25 / 시행일자: 2015-02-25

#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25.>
  1.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제4조(임무 및 임기)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회사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 제6조(회의소집 및 심사)

제6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 제7조(심사요청)

제7조(심사요청)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 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교육감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1조(재심사)

제11조(재심사)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위원회 심사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기타사항)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통안전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학교 내 안전 관련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 관련 사업 및 시책에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2.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학교 교통안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안전지도 등)

제6조(교통안전지도 등)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안내할 수 있다.
  1. 학생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2. 학교장이 지정한 차량 통로 외에서의 운행 금지 안내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 금지 안내
  4. 그 밖에 학생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교통안전교육)

제7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자전거 등 이륜차의 안전 운전과 보호 장구 착용 
  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및 바퀴 달린 탈것(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의 안전 사용과 보호 장구 착용
  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 제8조(통학로 안전 확보)

제8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協調)하여 등교·하교 시 통학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통행로를 보도와 차도로 분리하는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내 시설 개선 및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 및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기숙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
  3. “사회적 통합대상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라.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통학불편학생”이란 통학시간이나 통학거리 또는 건강상 등의 사유로 통학 불편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생이 쾌적한 환경에서 기숙 및 면학할 수 있도록 학교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장은 기숙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2. 기숙사 운영비 부담
  3.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기숙사 퇴사
  4. 그 밖에 기숙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개정이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학생 선발)

제6조(학생 선발) 학교장은 선발 기준을 정하여 기숙사 입사 학생을 선발하되, 사회적 통합대상학생과 통학불편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기숙사의 관리)

제7조(기숙사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와 청결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교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

제4조(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노후 수도시설 개선
  3. 수질검사 등 수질 및 안전 관리
  4. 저수조(貯水槽)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 관리 <개정 2024. 12. 27.>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에 먹는물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
  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
  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4.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5.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수도법」 제3조제27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
  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4. 12. 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7.>]

##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
  2. 음용 금지 안내 표지판 부착
  3. 원인 분석과 개선
[제목개정 2024. 12. 27.]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7.>]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밀학교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밀학급”이란 교육부장관이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을 말한다.
  3.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건축공법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단순조립 및 설치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하여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
  3.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 지원 방안
  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5. 모듈러교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성능기준)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교육부 성능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
  2. 발주 및 계약 단계
  3. 제작 및 운송 단계
  4. 시공 단계
  5. 유지관리 단계
  ③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듈러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기 질 검사)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점검·평가)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각종 교육지원 사업
  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및 편입학 등의 학업 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지원)

제7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 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의 공기 질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0>
  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마다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추진방향
  2.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
  3. 학교 실내 공기 질 점검계획
  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
  5.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체계 구축
  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해마다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 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

제5조(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2. 제3조제3항에 따른 성과 평가
  3. 제8조에 따른 지침의 수립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련 교육·홍보 <개정 2023.10.6 조2810>
  4.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 실내 공기 질 업무 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
  4. 학부모
  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 실내 공기 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학교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학교시설의 공기 질 유지·관리)

제7조의2(학교시설의 공기 질 유지·관리) <신설 2023.10.6 조2810>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체육관(다목적 강당)의 실내를 2년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를 하는 경우 건물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설비 여과기 교체, 냉난방기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홍보)

제8조(교육·홍보)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언어순화를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학생·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하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
  2. “언어순화”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하면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일을 말한다.
  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
  2. 참여대상에 대한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천사항)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서로 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는 가족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자료 등)

제6조(교육자료 등) 교육감은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언어문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
  2. 문화행사 개최
  3. 캠페인 활동(지자체, 지방경찰청과의 연계)
  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 권장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과 그 밖에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예산 및 지원 방안
  3. 실태조사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물품 구매)

제6조(물품 구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 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설치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관리·점검)

제7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교직원 연수)

제9조(교직원 연수)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쾌적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고, 사용기간을 늘리며, 이미 사용한 자원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제4조(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내용
  2. 자원재활용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원 연수 <개정 2025. 9. 25.>
  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4.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학생·학부모 활동단체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9. 25.>
  6. 지역주민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정 2025. 9. 25.>
  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9. 25.>

## 제5조(교육의 실시)

제5조(교육의 실시)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자원재활용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분리배출)

제6조(분리배출) ① 학교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거점·선도학교 지정·운영)

제8조(거점·선도학교 지정·운영)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거점·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