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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 명세서 
4. 발명 요약서 
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4조(권리의 양도)

제4조(권리의 양도)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증(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 
2. 발명 명세서 
3. 의견서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을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유지적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처분 관련 신청서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3. 그 밖의 참고사항

## 제6조(특허등록 통지)

제6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7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 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 제8조(처분의 공고)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일 7일 전까지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유지적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시유지적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적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 
②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 실시료예정가격 = 시유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제12조(계약서의 작성)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시유지적재산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제13조(수의계약의 신청)  
① 조례 제16조제1항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4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제15조(대장의 작성 및 비치)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항목)

제2조(기본항목)  
①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해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 제3조(자율항목)

제3조(자율항목)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제4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복지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배우자를 제외한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250점을 배정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둘째 100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31.> 
4. 출산축하 복지점수: 출산 시 1회에 한정하여 첫째자녀 500점, 둘째자녀 1,000점, 셋째자녀 이상 1,500점을 배정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부부인 경우 1명에게만 배정한다. <신설 2023. 12. 31.> <개정 2024. 12. 31.> 
5. 결혼축하 복지점수: 결혼 시 1회에 한정하여 1,000점을 배정한다. <신설 2024. 12. 31.> 
6. 그 밖의 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31.> 
②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제5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  
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 공무원에게 환급하거나 후생복지 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

제6조(맞춤형복지 예산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동두천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복지 예산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2 / 시행일자: 2017-05-12

#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2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두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③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④ 시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관련 협의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가입 및 탈퇴)

제3조(가입 및 탈퇴) 조례 제5조에 따른 가입(탈퇴) 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 및 운영상황 파악)

제5조(협의회 설립 및 운영상황 파악)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여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한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 지급구분표  및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31.>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공수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공수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31.>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시장은「수의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 1명의 동두천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5.16., 2017.1.31.〕

## 제3조(공수의의 업무)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진료 및 순회예찰
2. 동물 질병의 연구조사
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
4. 동물의 건강증진 및 폐사검안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6. 그 밖에 동물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7.1.31.>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수당)

제5조(수당) 공수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기도에서 위촉한 공수의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 
① 공수의는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1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20 / 시행일자: 2025-01-20

# 동두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 금액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의, 관,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내용,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업무대행)

제6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례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제7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동을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 
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 
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 
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9-30 / 시행일자: 2015-09-30

# 동두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 
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8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등)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제9조(표창의 수여)

제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동두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공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동두천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개정 2017. 12. 4.>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인·허가, 증명 등 중요한 문서는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4.>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시장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동전용 : 동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명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한 후에 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시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부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장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제6조(시장및소속기관장직인날인의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직인날인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7조(관수방법)

제7조(관수방법) 
① 당직사령은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공인을 인수인계 받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은 날인 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결재를 하고 공인과 직인날인기록대장을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에게 공인을 인수인계 받은 총무팀장 또는 업무담당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인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빌려 줄 수 있다.

## 제7조(계획 수립)

제7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및 운영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법기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제10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실태조사)

제13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 12.31., 2017. 1. 31.,2021. 6. 30.>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5.10.30., 2015. 12. 31., 2017. 1. 31.,2020.8.1.,2021.6.30.> 
2. 2명의 위원은 동두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 12. 3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2021.6.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 3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1.6>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3.7.29, 2015. 12. 31., 2017. 1.3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 급의 승인 <개정 2012.1.6>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 12. 3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3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1.6]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② 시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이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2025. 5. 2.>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2. 3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개정 2015. 12. 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2. 3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2.1.6, 2015.12. 31.>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 12. 31.>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15. 12. 31.>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5. 12.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12. 3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 12. 3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15. 12. 31.> 
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 제9조

제9조 삭제 <2017. 1. 31.>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01 / 시행일자: 2023-04-01

#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교복 지원의 대상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재학하는 1·2학년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 
3.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전문개정 2023. 4. 1.]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② 조례 제4조 각 호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금액은 경기도교육청 지원단가를 준용한다. <신설 2019.4.8.> 
③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 4. 8.> ]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교복구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2.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제6조를 준용하되, “도지사”는 “시장”으로 본다. 이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4. 1.]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동두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동두천시 관내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과 관련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2. “교통안전 봉사활동”(이하 “봉사활동”이라 한다)이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8. 2.]

## 제3조(지원 요건)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년 이상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단체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 
2. 시의 사업 수행 및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계도 
3.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지도 
4. 신호등 지키기, 교통사고 사진 전시회,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행사 
5.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차량 안전 운행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ㆍ정비 
6.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기초질서 교육 
7. 봉사단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 제5조(지원의 제한)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1. 3개월 이상 제4조의 활동과 관련한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 제6조(지도 및 감독)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교통지도)

제7조(교통지도) 시장은 행사지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봉사단체 회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회원에 대하여「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제10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