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3-28

# 단양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하여 단양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 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1. 당연직 위원: 유치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및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유치활동 지원)

제13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단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 이라 한다) 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보조
3. 사무소 건축비 및 임대료 보조
4.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5.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그 밖에 정주여건 개선사업
6.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

##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6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협약 체결)

제17조(협약 체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 체결을 통하여 정한다.

## 제1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제18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에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협력사업의 추진)

제20조(협력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정 발전에 필요한 경우 이전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