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신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ㆍ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3.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책무 
4.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책무

##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신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 이용 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하도록 하는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관리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제6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의 이용지역은 관내로 하며,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③ 공영자전거의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며,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④ 공영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은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 
⑤ 공영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 
⑥ 공영자전거의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⑦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공영자전거의 보관)

제7조(공영자전거의 보관)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영자전거는 항상 잠금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공영자전거는 공영자전거 전용주차장에만 거치ㆍ보관하여야 한다. 
3. 공영자전거는 군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공영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8조(공영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공영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제9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의 피해에 한정하여 보상하며, 그 밖에 보상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공영자전거 보험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10조(자전거 주차장 설치)  
①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5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기업체, 관계 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따른다.

##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제13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제14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의 통행 방법)

제15조(자전거의 통행 방법)  
①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제16조(불법 주ㆍ정차 및 적치물 등의 단속)

제16조(불법 주ㆍ정차 및 적치물 등의 단속)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제17조(자전거타기의 교육) 군수는 자전거타기 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자전거의 등록)

제18조(자전거의 등록) 군수는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