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파주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대상학교ㆍ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 기간 및 지급액 
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2., 2024. 6. 7.> 
  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1통 
4. 재정보증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각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6.  <삭제 2001. 1. 12.>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야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ㆍ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 제8조(선발결과의 통보)

제8조(선발결과의 통보)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한다.

##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시장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이  영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일체(지원서류ㆍ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계 서류등) 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 
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2 / 시행일자: 2026-02-12

#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2026. 2. 12>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기준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기준표
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
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 6. 3.>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 11. 19., 2013. 5. 14., 2015. 7. 28., 2021. 7. 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6ㆍ제33조·제48조·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ㆍ제41조에 따른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예산성과금 심사, 재정투자사업 심사,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17.>

[전문개정 2012. 6. 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 8. 11., 2012. 3. 30., 2015. 4. 17.>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6. 1., 2015. 4. 17., 2020. 9. 25., 2025. 3. 2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 및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제6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 「파주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심의에 관한 사항
8.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삭제 <2010. 4. 30.>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3. 30., 2015. 4. 1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4. 17., 2024. 4. 2., 2025. 2. 6.>
1. 당연직 위원: 실ㆍ국ㆍ소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3. 민간 위원: 지방재정, 경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공공개발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4. 17.>
④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5. 4. 17.>

## 제302조(소위원회)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4. 17.]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상ㆍ하반기 각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3. 28., 2012. 3.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06. 8. 11.>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3. 30., 2015. 4. 17., 2019. 12. 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4-12-30

# 파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분회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활동육성 및 지원)

제2조(활동육성 및 지원)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육성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 
2. 시정의 모니터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지역사회의 건전한 교육문화 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행정동우회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신청)

제3조(지원신청) 행정동우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활동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부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파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장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도시쇠퇴 방지 대책
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방안
6.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파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5.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6.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7조(모니터링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이행 및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담당 업무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 1명을 포함하여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평가단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단장의 부재 시 평가단원이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사항 점검
3. 사후관리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 현황 점검 및 평가
5. 주민역량 강화 사업 평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의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관련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를 요청하거나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였을 경우 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파주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7.19)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9, 2023.9.27>

##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

## 제5조(삭제 2019.7.19)

제5조(삭제 2019.7.19)

## 제6조(삭제 2019.7.19)

제6조(삭제 2019.7.19)

## 제7조(삭제 2019.7.19)

제7조(삭제 2019.7.19)

## 제8조(삭제 2019.7.19)

제8조(삭제 2019.7.19)

## 제9조(삭제 2019.7.19)

제9조(삭제 2019.7.19)

## 제10조(삭제 2019.7.19)

제10조(삭제 2019.7.19)

## 제11조(삭제 2019.7.19)

제11조(삭제 2019.7.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7 / 시행일자: 2019-12-27

#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5.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5.9) 
  1. 지역사회 건강실태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6.5.9) 
4. 건강증진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6.5.9)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5.9) 
6. (삭제 2016.5.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02.01, 2016.5.9)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및 전문가(개정 2016.5.9) 
4.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5. 학계ㆍ언론계에 종사하거나 관계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6. 관계공무원 
7. 학교보건 관계자(신설 2016.5.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및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05.02.01, 2016.5.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협의ㆍ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제9조(협의ㆍ심의ㆍ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심의 및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등)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2019.1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파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7조에 따른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신청)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신청)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을 받으려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율상권조합은 그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추진 보고)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 추진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중간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상권조합은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시장에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8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9.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업무

##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파주시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은 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공기관이 상품(물품 및 용역, 공사)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기관)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하부행정기관
2. 파주시의회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
출연한 기관

## 제5조(구매촉진)

제5조(구매촉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파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공공구매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9조(공공구매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이 조례에 규정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파주시 공공구매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 팀장
④ 협의회 운영은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운영한다.

## 제10조(협의회 기능)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파주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유도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조사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 및 지역서점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협업사업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서점은 지역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와 함께 하는 협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설치)

제2조(협의회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하여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 기능)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파주경찰서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파주시의회 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파주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문제 분야의 전문가 
2. 협의회 설립 목적에 공감하는 기관·단체의 장 
3. 법질서 확립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파주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의안작성 및 협의회 회의에 필요한 준비 
2.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 
3. 협의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연계할 수 있다. 간사는 실무협의회의 처리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사가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6 / 시행일자: 2026-03-26

#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제2조(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전자지역화폐로 한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장려금·맞춤형복지혜택 등 파주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한 수당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지역화폐 구매한도)

제3조(지역화폐 구매한도)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ㆍ단체, 공공기관 및 그에 준하는 기관의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6>

[전문개정 2025. 5. 7.]

##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4조(가맹점 등록 신청) 
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 가능 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시장과 가맹점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한)

제5조(가맹점의 등록 제한) 삭제 <2026. 3. 26>

##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제6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의 등록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맹점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3. 26>

## 제7조(등록 신청 제한 등)

제7조(등록 신청 제한 등) 삭제 <2026. 3. 26>

##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 시장은 지역화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