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 실현을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성실하게 준수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및「무안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12.30.)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명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 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신설 2021.12.30.)

## 제6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제6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무안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②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인한다.
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
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
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제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법 제19조의 농업·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무안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무안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무안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무안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무안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0.)

## 제10조(징계 등)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개정 2021.12.30.)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