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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4.5톤 이상을 말한다. 
5.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 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①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경기남부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등ㆍ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제한을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행제한을 요청할 때에는 우회도로 등 필요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해당 교육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등의 책무)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의왕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의왕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그 사업시행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02조(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

제5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추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제8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5 / 시행일자: 2026-03-05

#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의왕시 소재 급식소로서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급식용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지도
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호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
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 
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평가)

제8조(운영 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지도ㆍ점검 등)

제9조(지도ㆍ점검 등)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센터 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4-08 / 시행일자: 2016-04-08

# 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3.“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조치)

제4조(행위의 조치)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5-31

#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3. “보고”란 본회의, 위원회의, 주례회의 등을 통한 보고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제6조(시의회 보고)

제6조(시의회 보고) 
① 시장이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왕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3-11-22

# 의왕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 제3조(공개대상)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은 의왕시장, 부시장, 국장과 과장급이 장인 부서(부서장의 집행내역을 포함한다) 단위로 집행내역을 공개한다.

##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의왕시장 및 각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시, 집행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집행금액, 결제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제5조(집행기준)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제6조(자료의 작성)

제6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2.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제7조(교육ㆍ점검)

제7조(교육ㆍ점검)  
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8 / 시행일자: 2024-04-08

#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정 지원)

제3조(재정 지원)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발생 시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제4조(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시장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액 및 손실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
2. 해당 노선별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운송 수입금, 운송원가 등)내역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6조(보조금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재정 지원의 타당성
2. 신청금액의 적정성
3. 법령 및 예산목적의 적합성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제8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한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시민의 교통 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정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라 의왕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2024.12.30.>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③ 삭제<2018.4.16.>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등)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2024.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31., 2022.12.30.>

[본조신설 2018.4.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18.4.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8.4.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31 / 시행일자: 2024-01-31

# 의왕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31.>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의왕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가 되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31.>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1.>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31.>]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31.>]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등)

제8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3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2 / 시행일자: 2023-05-22

#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왕영어체험학습장(이하 “영어체험학습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은 의왕시 보식골로 30-10(오전동 236번지의 14 일원)에 둔다.<개정 2023.2.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영어체험학습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영어교육 상담·학습활동 지원
3. 그 밖의 영어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4조(시설 및 운영)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영어체험학습장은 교육·문화ㆍ생활 체험공간 및 그 밖에 시설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영어체험학습장의 교육과정을 실용체험 위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는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영어체험학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어체험학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어체험학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의 절차,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③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영어체험학습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영어체험학습장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
5.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수강료 등)

제8조(수강료 등) 
①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되,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2023.2.7.>
1. 전액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소녀가장 및 그 가족
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자
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라.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3. 100분의 25감면
둘째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

## 제9조(수강료의 반환)

제9조(수강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한다.
1. 수강자에게 교육과정을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의 의사와 다르게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 수강개시 이후에는 수강 일을 제외한 잔여 일수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영어체험학습장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서류 등을 요구할 때에는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제12조(적용범위)

제12조(적용범위) 영어체험학습장의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19-01-01

#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8.08, 2019.11.28.>

## 제2조(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왕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된다. <개정 2001.10.25, 2006.08.08, 2006.12.21, 2010.10.05, 2014.3.6, 2019.2.28., 2019.11.28., 2020.1.1.>
②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10.25, 2006.08.08, 2010.10.05, 2012.2.16, 2019.2.28., 2020.1.1.>
1. 세무사·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교수
2.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3.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자
③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
④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 2019.11.28.>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08.08>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세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10.25, 2012.2.16, 2019.2.28.>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6.08.08>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08>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08.08>

##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제4조(우수사례집의 발간)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가 있을 경우 우수사례집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제5조(우수사례집의 활용)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