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김포시 지하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30>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5.10.30>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 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시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2015.10.30>
1. 수질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2015.10.30>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 지하수 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0.30>

## 제6조(김포시 지하수 관리위원회)

제6조(김포시 지하수 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김포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 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2015.10.30>
4.  영 제26조의4에 따라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30. 2022.4.6.>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5.10.30>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된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 비치, 수당 지급, 운영세칙규정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30조의7 부터 제30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30)

##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제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김포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 제13조(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 제14조(세입)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개정 2015.10.30>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5.10.30>
6.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 <개정 2015.10.30>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의한 과태료 <개정 2015.10.30>

## 제15조(세출)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의한 지하수의 조사 <개정 2015.10.30>
2. 지역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법 제15조에 따라 원상복구 <개정 2015.10.30>
5. 법 제16조의3에 따라 오염 지하수의 정화작업 <개정 2015.10.30>
6. 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및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개정 2015.10.30>
7. 제14제4호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 <개정 2015.10.30>
8.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상환 <개정 2015.10.30>
9. 제5조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15.10.30>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6조(사무취급 예)

제16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7조(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제17조(지하수 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30>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10.30>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5.10.30>
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경우 <개정 2015.10.30>
②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5.10.30, 2018.3.7>
③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8.3.7>
④시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 제18조(지하수 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제18조(지하수 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삭제 2018.3.7>
②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부과기간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8.3.7>
③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 제19조(가산금)

제19조(가산금) 시장은 지하수 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02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제20조의2(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로서 누수 지점이 지하이거나 벽체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햐 한다.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 옥내 누수에 대하여는 경감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동안 경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누수량=(누수기간중 월 사용량 - 정상적으로 사용한 바로 앞 3개월간의 평균사용량)÷2 <본조신설 2022.4.6.>

## 제21조

제21조 삭제<2022.4.6.>

## 제22조

제22조 삭제<2022.4.6.>

## 제23조

제23조 삭제<2022.4.6.>

## 제24조

제24조 삭제<2022.4.6.>

## 제25조

제25조 삭제<2022.4.6.>

## 제26조

제26조 삭제<2022.4.6.>

## 제27조

제27조 삭제<2022.4.6.>

##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8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4.6.]

##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