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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8 / 시행일자: 2016-09-28

#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대상)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 제3조(감사범위)

제3조(감사범위)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의 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
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 제4조(감사요청)

제4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감사계획 수립)

제5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감사실시)

제6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5조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은 감사를 받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감사실시 통보)

제7조(감사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감사방법)

제8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의 현장에 출장하여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등의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제9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요청 대표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 의뢰ㆍ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4-12-20

# 대전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제8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총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업 
② 구청장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2.17., 2024.3.28.>
1. “소속 공무원”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24.3.28.>
②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4.3.28.>
1. 질병·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제외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3.28., 2025. 7. 1.>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커피판매점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2.17., 2024.3.28., 2025. 7. 1.>
1.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 등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2.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3.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대한 격려금 지급
4.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및 예방접종비 지원. 다만, 공무원이 국가검진 대상이 아닌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건강검진비와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비를 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한 명에게 대체하여 지원
5.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6.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생일·신규임용·결혼·자녀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7. 공무원 자녀에게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
8.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
9. 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지원
10.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행사 지원
11.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사무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8 / 시행일자: 2022-11-01

#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11, 2013.4.30, 2022.8.17.>

## 제2조(공인관리 책임자)

제2조(공인관리 책임자) 「대전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리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7.> [제목개정 2022.8.17.]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공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문서의 간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3.11, 2013.4.30, 2022.8.17.> 
④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⑤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에 부서 전용 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22.8.17.>

## 제4조(찍는 위치)

제4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2.8.17.>

##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  
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되는 공인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이 설치될 때까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기록관에 보관한다. <개정 2022.8.17.>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 담당 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② 문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보화 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제8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④ 제3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과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인쇄(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 제9조(공인날인 기록)

제9조(공인날인 기록)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한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 제10조(현장민원실 공인의 관리방법)

제10조(현장민원실 공인의 관리방법)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민원실에 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장민원 공인을 매일 직무시간 전에 인수하여 사용하고 직무시간 종료 즉시 귀청하여 민원업무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2022.10.28> [제목개정 2022.8.17.]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4.30, 2022.8.1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제5조(불법촬영 예방장치 설치)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이하로 두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구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7.19.>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7.16, 2021.7.19., 2025. 7. 1.> 
1. 5명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7.11, 2021.7.19.> 
2.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개정 2015.10.8, 2021.7.19.> 
3.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행정국장 <신설 2015.10.8, 개정 2022.10.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7.19.> 
③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4]

## 제3조(기능 및 관할)

제3조(기능 및 관할)  
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7.19.> 
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의2(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7.19.> [전문개정 2007.10.4]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7]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9.> 
② 구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0.4, 2021.7.19.>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6.7.11, 2021.7.19.>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4>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5.3.24, 2003.8.7, 2021.7.19., 2021.7.19.>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7.19.>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9.>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7.19.>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0.8>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2016.7.11, 2021.7.19., 2023.7.11>

##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9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대전광역시 중구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1.12.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1.12.27>]

##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1.12.27>]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전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
1. “관급공사”란 대전광역시 중구(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7. “임금”이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8.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지급되지 못한 임금과 각종 장비 등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임대료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업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해당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7. 1.>
④ 사업주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제6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
③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제7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신고센터 설치)

제8조(신고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9조(자료요청)

제9조(자료요청)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및 홍보)

제10조(협조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 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2 / 시행일자: 2026-02-02

#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 제3조(보조금의 신청)

제3조(보조금의 신청) 
①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학교장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결정 변경ㆍ취소)

제5조(교부결정 변경ㆍ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ㆍ취소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유지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대전중부지회, 대전중부녹색어머니회, 대전중구 자동차정비조합(이하 “교통안전 봉사단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 
2. 교통 선진문화확립 홍보 및 캠페인 
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 
4.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교육·홍보 및 보행교통지킴이 활동 
5. 수험생 안전수송 및 관내 행사 교통거리 질서 유지 
6. 그 밖에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중단)

제4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3. 동일ㆍ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4. 10. 2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3.7.11., 2024.10.22., 2025.4.14.>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관부서 과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소속직원,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8.13, 2022.10.28., 2024.10.22., 2025.4.14.>
④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0.28., 2024.10.22., 2025.4.14.>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11, 2023.7.11>

## 제8조(운영세칙)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2 / 시행일자: 2014-12-12

# 대전광역시 중구 구민헌장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2 / 시행일자: 2024-10-22

#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2.4.15.>

## 제3조(문화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제3조(문화유산 보호구역에 대한 감면) <개정 2024.3.28.>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4. 10. 22.>
② 삭제 <2022.4.15.>

##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7>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402조(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4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산세를 경감하는 율 :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4. 10. 22.]

##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2.4.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공제한다.

##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제6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4. 10. 22.>

## 제7조(감면 제외대상)

제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0. 22.>

##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9조(감면 신청 등)

제9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제1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2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