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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28 / 시행일자: 2020-02-28

#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삼척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적용범위)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삭제 2020.2.28.>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9 / 시행일자: 2020-10-09

#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민ㆍ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지원단의 구성)

제4조(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활동관리팀 
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직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2 / 시행일자: 2022-04-22

#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 
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 
3.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 
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 
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 
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홍보 
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  
① 시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교육ㆍ홍보 등)

제7조(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지원, 보급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7-14 / 시행일자: 2017-07-14

#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4.>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약간 명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09·21, 2001·05·25>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09·21>

##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0.08.>
4. <신설 2006· 08· 29, 삭제 2015.10.08.>
5. <삭제 2015.10.08.>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실비보상)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4-04 / 시행일자: 2014-04-04

#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에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협의회의 기능)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
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복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
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
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④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발생한다.

## 제5조(협의회의 운영)

제5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회의개최 등)

제8조(회의개최 등) ①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 요지
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회원의 직무)

제10조(회원의 직무) 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경비 지원)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수당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 제12조(운영 세칙)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삼척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삼척시 지역사회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향경우회”란 삼척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지역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등)

제3조(사업지원 등)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삼척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 제3조(예우)

제3조(예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의 날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저소득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 운영비 
2.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 
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 
4. 회원의 안보의식과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5.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 
6. 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0. 13.>

##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지원)

제3조(사업 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 재난, 안전 관련 예방 홍보활동 
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 
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으로 초기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개정 2026.3.27.>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3.「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4.「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
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7.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8.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지원범위 및 내용)

제3조(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긴급지원비
가. 생계비 : 주소득원의 실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 중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나. 의료비 : 질병·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본인부담진료비 및 고액 검사비(MRI 등)등 3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비용 지원
다. 간병비 : 5일 이상 입원 시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청구할 때 지원
2. 교육 관련 경비
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고지서 납입 금액 중 30만원 이내 범위의 금액(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한다)
나. 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학생 중 30만원 이내 범위
다. 수학여행비 :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 중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이내 범위의 금액(단, 초·중·고 재학생에 한한다)
3. 공공요금 : 수도, 가스, 전기, 국민건강보험료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자로 단전, 단가스, 단수 시 체납액 30만원 이내 범위의 체납 고지 금액
4. 월동대책비 : 동절기(12월~2월)중 재택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30만원 이내 범위
5. 산후조리경비 : 산모 1인당 70만원(단, 쌍생아의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신설 2025.12.1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급방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급방법) 
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2026.3.27.>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 횟수는 지원금 이내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한다.
④ 지원방법은 세대단위로 지원하며 제3조제1호 긴급지원비 중 의료비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2.19.>

## 제6조(결정 및 통지)

제6조(결정 및 통지) 
①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긴급복지지원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7.>
② 시장은 지원신청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사항 및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9>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 
2.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

## 제3조(보험료신청)

제3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 제4조(대상자 확인)

제4조(대상자 확인)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노인가구 여부는 현지 확인 또는 주민등록 확인 후 확정한다. <개정 2008·07·29>

## 제5조(보험료 지급)

제5조(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대상자 관리)

제6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9. 2017.11.17.,2018.12.14., 2020.6.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07·29., 2017.11.17., 2018.12.14., 2020.6.5.> <개정 2022.2.25.> 
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0.6.5., 2023. 5. 26.> 
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신설 2012.03.02.> <개정 2020.6.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07·29,2018.12.14., 2020.6.5., 2023. 5. 26.> 
② 제1항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7·29>

## 제4조(지원시기)

제4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지원 하되, 월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

## 제5조(대상자의 선정)

제5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하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2018.12.14.>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의 확보)

제7조(지원예산의 확보) 지원 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01 / 시행일자: 2023-09-01

#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주거 점유형태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1. 자가
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가구(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형제ㆍ자매인 경우)
3.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신규 급수공사에 필요한 정액공사비와 설계수수료에 한하여 지원하며 원인자부담금, 관급자재대 등 그 밖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한도)

제5조(지원한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시장은 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입장려금 신청)

제2조(전입장려금 신청)  
①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전입장려금은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대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상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상반기 
2. 해당연도 하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하반기 
③ 전입장려금은 전입자 또는 전입대학생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입자 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전입기념품의 신청)

제3조(전입기념품의 신청)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념품 신청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출생아지원금 신청)

제4조(출생아지원금 신청)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의 사망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읍·면·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주소지 읍·면·동장, 신청자 및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입대학생의 지원자격 유지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 유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 제6조(지급시기)

제6조(지급시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은 신청서 접수 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한다.

## 제7조(영화관람권 사용)

제7조(영화관람권 사용)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 중 영화관람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영화관람권 요금정산)

제8조(영화관람권 요금정산)  
① 시장은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영화관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영화관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화관람권 청구서에 사용한 관람권과 지급통장 사본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 제9조(영화관람권 환수처리)

제9조(영화관람권 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영화관람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지급의 중지)

제10조(지급의 중지)  
① 시장은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출 또는 사망, 말소 등으로 지원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② 시장은 위장 전·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마지막 지원일부터 3년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 제11조(관리대장 작성·관리)

제11조(관리대장 작성·관리)  
① 읍·면·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의 전입기념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전입기념품 및 삼척사랑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화재감시시설 및 경보설비의 설치
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의 설치
3.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 설치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