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0 / 시행일자: 2024-10-30

#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지역축제장”이란 가평군에서 주최ㆍ주관하여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축제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 
① 군수는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노선 등)

제4조(셔틀버스의 운행노선 등) 군수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하여 운영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군수는 이용자가 제4조에 따른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운영 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범죄예방 대응체계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2022.4.13.>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범죄 및 사고예방과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3.>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범죄예방용 CCTV확대 설치 및 관제센터 구축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행위 피해자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9.24.>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가평경찰서장이 된다.<개정 2022.4.1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장,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가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4.13.>
1. 범죄와 사고의 예방과 관련하여 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개정 2022.4.13.>
2.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본조 개정 2017.10.30.>

## 제6조

제6조 삭제<2025.9.24.>

##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30.><개정 2018.11.5.><개정 2025.9.2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전문개정 2025.9.2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전문개정 2025.9.24.>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경과 및 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본조 개정 2017.10.30.>

## 제10조

제10조 삭제<2025.9.24.>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9.24.>
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12조

제12조 삭제<2025.9.24.>

## 제13조(장례비 등 지원)

제13조(장례비 등 지원)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개정 2026.4.2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관리) ①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지역화폐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인수·인계서에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판매 현황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 제3조(환전)

제3조(환전)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가맹점은 사용자로부터 받은 가평사랑상품권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월 1천만원을 한도로 가맹점에 가평사랑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필요할 경우 환전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가평사랑상품권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가맹점에게 환전하여야 한다.
④ 가평사랑상품권은 가맹점이 아니면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가맹점을 위하여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 제4조(가맹점 등록)

제4조(가맹점 등록)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제5조(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 ①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가평사랑상품권의 폐기)

제6조(가평사랑상품권의 폐기)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가평사랑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건설도시국장, 안전총괄과장<개정 2025.5.19.>
2. 위촉직 위원: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해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 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서 보고해야 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가평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4.20.>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가평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읍·면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5. 1. 2009.12.24.>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09.12.24.>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임 순서에 따른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3. 7.12.> <2018.7.25.> 
3.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해당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분야 팀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기획과장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3. 7.12.> <개정 2014.12.31><개정 2018.7.25.> 
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읍장과 부면장이, 읍·면장과 부읍장·부면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담당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평군은 군수가, 읍·면은 읍·면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9.12.24.> 
②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의 읍·면의 분야별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업무팀장이 대리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8.7.25.>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별지 제1호서식)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대행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1997.11.14. 2009.12.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우월한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과 「가평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군과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원 상호 간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의 조성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보호 및 지원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어긋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군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제7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서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①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와 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제10조(비밀 준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조사, 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5 / 시행일자: 2023-05-15

# 가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충족하여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착한가격업소의 세부적인 지정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가평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가점 부여
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 활성화)

제5조(이용 활성화)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제6조(운영현황 점검)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제7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점검 및 지역 물가동향 파악 등을 위해 물가모니터 요원을 위촉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및 공무원 등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가평군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가평군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 공간 및 공연·전시 공간 확보 지원
3.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

제6조(사무의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가평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24.7.1.>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3.9.13.>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9.13.>
② 제1항에 따른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3.9.13.>
③ 군수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 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7.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4.7.1.>

##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제6조(추진ㆍ지원 사업) 
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개정 2024.7.1.>
4.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개정 2024.7.1.>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어학ㆍ자격시험 지원 사업<개정 2023.9.13.><개정 2024.7.1.>
7.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9.13.>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제7조(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한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13.><개정 2024.7.1.>
② 삭제<2024.7.1.>
③ 삭제<2024.7.1.>

## 제9조(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6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추진ㆍ지원 사업
3.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은 「가평군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4.7.1.]

##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삭제<2024.7.1.>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삭제<2024.7.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0.7.>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7.>
3. “가평군 지역화폐”(이하“지역화폐”라 한다)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1.12.27.>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신설 2021.12.27.>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청년기본소득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 제4조(지급대상)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0.11.4.><개정 2023.9.1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7.>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개정 2019. 10.7.>

##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1.12.27.>
② 삭제<2021.12.27.>
③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7.><단서신설 2020.11.4.><개정 2021.12.27.>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및 절차)

제6조(지급신청 및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7.>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7.>
1. 주민등록초본 <개정 2019. 10 .7.>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7.>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가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가평군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 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 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 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 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가평군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의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군민으로부터 군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공직유관단체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
나.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다. 「가평군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
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가평군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
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
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제9조(자체 청렴도 평가) 
①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앞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에게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