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0 / 시행일자: 2023-04-20

#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9, 2010·12·7, 2019.7.1, 2022.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2·7,2019.7.1, 2022.2.17.>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춘천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춘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개정 2008·12·19, 2010·12·7>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춘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개정 2008·12·19, 2010·12·7,2019.7.1.>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춘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0·12·7,2019.7.1, 2022.2.17.>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9.7.1.> 
③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으로 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④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2·7> 
⑥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신설 2022.12.29.>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7, 2022.2.1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9, 2010·12·7, 2019.7.1, 2022.2.17.> 
③ 삭제 <2022.2.17.>

## 제502조

제5조의2 삭제 <2022.2.17.>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회의진행 절차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12·19, 2009·4·30,2019.7.1>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7.1., 2022.2.17.> 
③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출장계획서 및 회의록은 지체없이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7.>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춘천시 각종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2.17.,2023.4.20.>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9.7.1.]

##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2.17.,2022.12.29.>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전문개정 2019.7.1.]

##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2.17.,2022.12.29.> 
②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한 경우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별도 붙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4.20.> 
③ 시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신설 2023.4.20.> 
④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춘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7.1.]

## 제11조(예산 편성·집행)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2.2.17.>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개정 2022.2.17.> [본조신설 2019.7.1.]

## 제12조(사후관리 등)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해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