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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9 / 시행일자: 2024-08-19

#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6. 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진주시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의 안건 심의 
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2024.8.19.>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6. 3., 2024.8.19.>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과 시 체육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체육전문가가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고,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 2023.11.6., 2024.8.19.> 
1.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2. 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3.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6.]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6. 3.> 
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3.>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 6. 3.>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6. 6. 3.> 
② 간사는 시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97. 1. 13, 98. 8. 31, 2003. 1. 13, 2007. 1. 5, 2011.1.3, 2016. 6. 3.>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3-04 / 시행일자: 2015-03-04

#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공고)

제2조(추천·공고)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경영자상의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1.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추천(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기업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빙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최고 경영자상 수상대상자 추천 등은 일간신문 또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의한다.

## 제3조(공적심사)

제3조(공적심사) 
①공적심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심사내용은 조례 제4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공적내용을 심사한다.
③공적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 제4조(기록비치·보존)

제4조(기록비치·보존) 시장은 최고 경영자상 수상업체의 현황,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최고 경영자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인에게 시상하는 최고 경영자상(이하“경영자상”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의 종류 등)

제2조(수상의 종류 등) 
① 수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 2명 이내로 한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올해의 최고 경영자상은 연말에 시상한다.

##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제4조(수상대상자의 자격) 
① 수상대상자의 자격은 3년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수출·생산·매출부문에서 탁월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신기술개발·자동화·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귀감이 되는 업체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업체
② 정부포상 기준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5조(수상대상자의 추천)

제5조(수상대상자의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추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경영자상 수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삭제 <2023.11.6.>
④ 삭제 <2023.11.6.>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1.6.>

## 제8조

제8조 삭제 <2023.11.6.>

## 제9조(수상자결정)

제9조(수상자결정) 수상자 결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삭제 <2023.11.6.>

## 제11조(수상자 특전)

제11조(수상자 특전) 수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업지원시책의 우선 수혜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진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진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 
①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충효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 제2조(사용허가 절차)

제2조(사용허가 절차)  
①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운영 신청)

제3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주시 충효교육원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수탁 협약체결)

제4조(위·수탁 협약체결)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위탁의 취소사유)

제5조(위탁의 취소사유)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자체사정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2월이상 교육운영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11조제1항제4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라 함은 수탁자의 근원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업 등으로 직장폐쇄된 상태의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자는 교육원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를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교육원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진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빗물 등이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차수판,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상가(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을 말한다)이고,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이나 소규모 상가(이하 “주택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 주택등의 출입구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설치규격)

제7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한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09 / 시행일자: 2017-03-09

#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2.“상속”이란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이 허용된 경우를 말한다.
3.“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택시발전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및 「택시발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4조(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제4조(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5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진주시장은「택시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진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교통복지 및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차령)

제4조(택시의 차령) 
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같은 표 제1호 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이내에「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 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차거부 및 불친절 운행 근절 등 택시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향상 및 택시 이용문화 개선
5.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재정지원사업)

제6조(재정지원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사업
4. 카드 결제 수수료 및 콜 택시 운영에 관한 지원사업
5.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지원 사업
6.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자 지원)

제7조(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자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의 범위 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 위탁)

제8조(사무 위탁)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4 / 시행일자: 2026-02-24

#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고유의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이를 지역 농업과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를 말한다.
2. “토종종자”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야생종 및 재래종의 종자 중에서, 지역의 농업적 특성과 재배 여건을 고려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토종종자로 지정한 종자를 말한다.
3. “토종농산물”이란 제2호의 토종종자를 이용하여 재배·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보존”이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조사, 수집, 채종, 증식, 저장, 기록 및 관리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보존시설”이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증식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종자은행, 종자포, 시험재배지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이 지역 농업의 중요한 농업유전자원이자 공공자산임을 인식하고, 그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정책을 보완하는 조례로서,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 과 육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 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토종종자 조사·수집 및 기록 관리 방안
3. 토종종자 보존시설의 조성 및 운영 방안
4. 토종종자 활용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
5. 관련 기관·단체·농업인과의 협력 방안
② 기본계획은 진주시의 농업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보존 및 육성사업)

제6조(보존 및 육성사업) 시장은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종자 조사 및 수집 사업
2. 토종종자 채종·증식 및 기록 관리 사업
3. 토종농산물 재배·전승 및 기록 관리 사업
4. 토종종자·농산물 보존시설 및 시험재배지 운영
5. 교육·체험·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토종종자 보존시설)

제7조(토종종자 보존시설) 
① 시장은 토종종자의 안정적인 보존을 위하여 토종종자 보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토종종자 보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토종종자 및 토종농산물 보존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0 / 시행일자: 2022-05-10

# 진주시 통·반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9., 2022.5.10.>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이(里)에는 반을 둔다. 다만, 이(里)에는 형편에 따라 반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되 자연마을, 취락형태(집단취락,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 밀집지역 포함), 기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게 통·반을 획정할 수 있다. 
  1. 반은 25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2. 통은 5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동  단위  조직단체장으로  구성되는  임시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내용을 5일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통·반장)

제5조(통·반장)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정부·도 및 시의 정책등 행정상의 공지사항을 널리 알리고 주민 건의를  반영하며  이웃끼리 서로  돕는  정신을  기르고  주민의  자치적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1 / 시행일자: 2023-09-21

#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21.> 
1. 진주시의회 의장 
2. 제8962부대 1대대장 
3. 진주지역 관할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진주지역 관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6. 진주경찰서장 
7. 진주교도소장 
8. 경남서부보훈지청장 
9.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 진주소방서장 
11. 진주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1. 총무담당간사 : 진주시 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간사 : 진주시 시민안전과장 
3. 심리담당간사 : 진주시 공보관 
4. 작전담당간사 : 8962부대 1대대 정작과장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본부)

제10조(지원본부)  
①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지원본부는 진주시청 안에 두며, 읍·면·동 지원본부는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둔다. <개정 2016. 9. 28., 2023.9.21.> 
③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 
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황실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⑥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수송ㆍ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7개 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⑦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⑧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의 주민신고 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 
⑨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운영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판매하여 지역의 특산품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명칭은 “진주비쥬몰”이라 한다.
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제1전시판매장 :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내
2. 제2전시판매장 : 진주시 진주대로 1035 중앙지하도상가 내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전시판매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진주시 특산품(실크, 바이오, 공예품, 가공농식품)의 전시 및 판매
2. 제1호에 따른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홍보
3. 전시판매장 운영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전시판매장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판매장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기간, 운영비 지원, 그 밖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입점업체 및 판매품목의 선정, 판매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3. 물품판매 수수료 및 체험료(재료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전시판매장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1.11.>
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통상과장, 관광진흥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징수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과 관련된 기관·생산업체 대표 등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8조(수당·여비)

제8조(수당·여비)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의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체험프로그램)

제10조(체험프로그램) 
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라 체험료나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인력)

제11조(인력) 
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시판매장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전시판매장을 성실히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금전의 보관)

제12조(금전의 보관)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하되, 다음날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 제13조(수입금의 처리)

제13조(수입금의 처리) 판매장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진주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4조(결산)

제14조(결산) 물품판매의 월말결산은 매월 말일에 하고, 연말결산은 회계연도마다 연도 말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판매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전시판매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목적 강당, 회의실, 갤러리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발급한다.

## 제3조(수강신청)

제3조(수강신청) 「진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출을 생략한다.

## 제4조(수강생 우선모집)

제4조(수강생 우선모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모집정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하여 우선모집 수강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5. 「진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7. 「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8. 자격증 과정 신청자로서 관련과목 필기시험 합격자

## 제5조(수료증)

제5조(수료증) 평생학습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① 조례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강료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청구서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한다.
③ 수강료나 사용료의 반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할 때: 전액 반환
2. 조례 제18조제1항제5호, 제6호에 해당할 때: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

##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조례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5-01-01

#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본조신설 2018.12.21.]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8.> 
  1. 징수관·경리관 : 환경산림국장 <개정 2011.1.3., 2020.10.8., 2023.12.21., 2024.11.11.> 
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자원순환과장 
3. 지출원 : 청소행정팀장 
4. 수입금출납원 : 자원시설팀장 <개정 2024.6.10.>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0.8.]

## 제6조(자금의 전출)

제6조(자금의 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예비비)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 총액의 100분의 1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 제9조(전용 금지)

제9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