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예산군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시설”이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5호 및 제16조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청년시설의 기능)

제5조(청년시설의 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휴식에 필요한 공간 제공 
2. 청년 관련 각종 의제의 토론 및 참여 공간 제공 
3.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 
4. 청년의 사회참여 지원 
5.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등)

제6조(청년시설의 이용 등)  
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시설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③ 군수는 청년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청년시설 및 제5조제5호에 따른 프로그램 등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제8조(청년시설의 운영 위탁) 군수는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예산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①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채용 행사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에 관한 사항 
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제6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군수는 미취업 청년, 취업준비생, 대학생,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의 능력개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및 구직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의 응시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 2024.12.23.>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③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응시비용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근로교육)

제7조(근로교육) 군수는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의 협력 등)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 
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ㆍ기관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30 / 시행일자: 2024-07-30

# 예산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30.>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노동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청소년의 권리)

제4조(청소년의 권리)  
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제5조(청소년의 보호)

제5조(청소년의 보호)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관협의체)

제7조(민관협의체)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군 청소년노동 업무관련 과장,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예산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5.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예산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24.6.17. >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6.17.>

##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9.16>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16> 
1. 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9.16>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9.16, 2019. 9. 30. 2024.6.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9.16> 
4. 한 명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9.16>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9.16>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16, 2019. 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정기준)

제3조(지정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ㆍ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제4조(통행 제한시간)

제4조(통행 제한시간) 
①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경우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제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24시간 금지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정 절차)

제5조(지정 절차)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예산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
3. 지정 사유
4. 지정 연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정 해제)

제6조(지정 해제)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제의 절차는 제5조에 따른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 제7조(표시 및 선도)

제7조(표시 및 선도) 
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 또는 주민 또는 청소년이 보기 쉬운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협조체제 구축)

제8조(협조체제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예산군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희생을 깨닫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 
2. “항일ㆍ독립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항일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항일ㆍ독립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제 청소년”이란 예산군의 독립유공자 관련 기관 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재외동포와 타국 청소년 탐방 활동 단체를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일ㆍ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탐방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 청소년, 국제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과 제2조제4호의 청소년(이하 “탐방객”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탐방활동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군보 또는 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유관기관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하기 전에 탐방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탐방객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수료증)

제8조(수료증)  
① 군수는 탐방활동을 끝낸 참여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② 군수는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사후평가)

제9조(사후평가)  
① 군수는 탐방객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이 끝난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열게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회의 결과를 다음 사업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예산교육지원청, 군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예산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2길 15에 둔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6.4.9.>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
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2. "청소년복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4. "위기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1.12.24.>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1.12.24., 2024.12.23.>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개정 2021.12.24.>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개정 2021.12.24.>
7.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
8.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9.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조직 및 구성)

제6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개정 2021.12.24.>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③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종사자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④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③ 군수는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3.>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4.>

## 제9조

제9조 삭제 <2021.12.24.>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2조(보험가입)

제12조(보험가입) 군수는 센터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ㆍ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13조(변상조치 등)

제13조(변상조치 등) 
①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망실·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직접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수탁자 및 시설 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12.2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청원경찰의 복무와 징계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에게 적용한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예산군 관내 개발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단속과 관리의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기강확립)

제4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1.15>

## 제6조(비상근무)

제6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복제)

제7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9.11.15>

## 제8조(휴가)

제8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와 특별 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2.23.>

##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제9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 산정기준에서 경력 계산은 휴직이나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다.

## 제10조(징계)

제10조(징계)  
① 군수는 청원경찰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를 징계 처분한다. 
1. 법령이나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는 예산군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2.23.>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7-01

# 예산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ㆍ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등)

제3조(적용대상 등)  
①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임금 등 지급서약서)

제4조(임금 등 지급서약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 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 등 지급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제5조(임금 등 청구확인서 제출 및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제 투입된 근로자 임금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ㆍ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금 등 지급)

제6조(임금 등 지급)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가. 주간(09: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부서 
나. 야간(18:00 ∼ 09:00)ㆍ휴일 : 군청 당직실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4. 신고방법 : 전화 및 서면신고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지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ㆍ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4.4.30.> 
② 그 밖에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군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 실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는 직불제 합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군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제10조(불공정 차단 사전대책)  
① 군수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 할 주요 공종, 하도급자 선정방법, 선정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자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제11조(상담)

제11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 제12조(협조관계 구축)

제12조(협조관계 구축) 군수는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3조(자료제출 등)

제13조(자료제출 등) 군수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제14조(계약 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수의계약 제한)

제15조(수의계약 제한) 군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일으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하면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 제3조(사용허가 순위)

제3조(사용허가 순위)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호의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불구하고 우선사용 할 수 있다.

##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는다. 
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나 행사종료 후 관계공무원의 참석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권)

제5조(이용권)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입장권 수불 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위탁관리 하고자 하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당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및 개방)

제4조(운영 및 개방)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 기간 및 시간, 사용 수칙 등
2. 강습프로그램의 종류와 이용 방법 등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방법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군 누리집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시설의 개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상 개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사용 가능 여부
2. 사용료 산출내역 및 납부방법
3. 그 밖의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목적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전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이나 동호인 등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전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사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5.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전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② 군수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1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체육시설을 전용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초청장,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 수입 총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납부한 전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람권 수입에 따른 시용료의 정산은 사용 종료 후 다음 날까지 정산하고 납부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전용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를 반환한다.
② 사용 5일 전 반환요청을 받았거나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받은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시설별 전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에 시설의 사용과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예산군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지도자 육성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예산군의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직장 또는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강사 위촉)

제4조(강사 위촉) 군 지방보조사업자는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위한 강사위촉시 체육지도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체육 진흥에 공적이 있는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