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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의 권리를 보장받아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미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발굴에 대한 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ㆍ간병서비스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게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4 / 시행일자: 2025-06-04

# 구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구미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구미시 산책길 73(원평동)에 둔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2. 가족관계개선 사업
3. 가족돌봄 및 가족생활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지원 사업
5.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벌이가족 지원 사업
6.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
7. 그 밖에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

제5조(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제6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2.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 제11조(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자원봉사자)

제12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강사)

제13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제14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2019.11.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4. “퇴비”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방법에 의해 처리하는 시설로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18.11.19.>
1.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학습, 실험연구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
4. 읍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젖소, 돼지, 말, 사슴 : 모두 합하여 3마리 이하
나. 개,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라. 소 : 8마리 이하
5.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택에서 사육하는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
6.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
7.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기 설치된 가축사육시설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등으로 양성화 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3.8.>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하지 아니한 가축 사육자에 대해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8.>
1. 가축사육의 금지
2.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의 처리
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ㆍ신고 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8.>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신고 및 허가 면적의 20% 이내로 하고 개축은 동일면적내에서 하는 경우
2. 가축분뇨 발생량은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강화되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을 하는 경우

## 제302조(변경ㆍ해제 절차)

제3조의2(변경ㆍ해제 절차)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3.8.]

##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

제4조(축사의 이전 조치명령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③ 제2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사전에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3.8.>

## 제5조

제5조 삭제 <2019.11.13.>

## 제6조

제6조 삭제 <2019.11.13.>

## 제7조

제7조 삭제 <2019.11.13.>

## 제8조

제8조 삭제 <2019.11.13.>

## 제9조

제9조 삭제 <2019.11.1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구미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관내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의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제4조(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감정노동자 건강 장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제6조(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 
3. 감정노동자의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 
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5.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업

## 제7조(모범기준 마련 등)

제7조(모범기준 마련 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모범기준은 각 일터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 
2. 감정노동자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권리침해 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감정노동 사업장에 모범기준을 배포하고,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구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

[제목개정 2025.10.1.]

## 제4조(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의 추진ㆍ지원 등)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의 추진ㆍ지원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0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5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효과성에 대한 기준은 안전사고 발생률, 이용자 만족도, 교통 효율성 개선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

## 제6조(안전교육 등)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견인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25.10.1.>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6 / 시행일자: 2022-01-01

# 구미시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구미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제1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예술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예술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장소 지정 등 
4.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예술 활동 및 관람을 위한 환경 조성지원 
5.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거리예술 장소 운영)

제6조(거리예술 장소 운영)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예술 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질서유지)

제7조(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 
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0.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 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미보건소장이 된다.(개정'1998.09.28)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보건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1998.09.2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7>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2., 2025.8.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5.8.6.>

##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
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2025.8.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 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5.8.6.>

##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 민원 제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 점검 시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8.6.>

##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2.>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에 현장 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5.8.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송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8.6.>

##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 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② 전담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거쳐 현장 관리와 우선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개정 2025.8.6.>

## 제11조(부실공사 심의)

제11조(부실공사 심의)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발주부서에서 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1. 부실공사의 여부 결정
2. 그 밖에 민원 제기 등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제12조(공사감독의 책임) 시장은 감독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 정도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2., 2025.8.6.>

## 제13조(판정 결과의 조치)

제13조(판정 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 결과에 따라 설계사·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관계 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요구)

제14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요구)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하는 공사 계약 시 계약 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2025.8.6.>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구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구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미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및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3. 삭제 <2015.10.30> 
4. 삭제 <2015.10.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부친다. 
③ 위원회 개최 후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건축심의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2.4.6>

## 제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제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는 구미지역건축사회(이하"건축사회"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2.4.6> 
②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정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사 등록 취소된 자 
2. 「건축사법」제28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중인 자 
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0.30]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5.10.30>]

## 제502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제5조의2(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6>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반기 다음 달에 지급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 2022.9.21> [제5조에서 이동 <2015.10.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2.4.6>

## 제7조(도로의 지정)

제7조(도로의 지정)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2.4.6> 
  1. 삭제 <2015.10.30> 
2. 삭제 <2015.10.30> 
3. 삭제 <2015.10.30>

## 제8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기준 등)

제8조(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지원기준 등) 삭제 <2015.10.3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7-01

# 구미시 건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미시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으로 안전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구미시 건축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
4.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5. 「공동주택관리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
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 건축물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은 제외)을 말한다.

## 제9조(해체 허가 대상)

제9조(해체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읍(비도시 지역), 면은 제외한다.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 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6-22 / 시행일자: 2022-06-22

# 구미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로부터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관리 등)

제4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해체자문)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구미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조치 등)

제7조(안전조치 등) 
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引入)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