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광산구 아동 틈새돌봄을 위하여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4., 2024.9.30.)
1.“돌봄 아동”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미만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온마을 아이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문화활동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돌봄 시설”이란 온마을 아이돌봄 서비스(이하 “돌봄 서비스”라 한다) 지원을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환경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14.)

## 제0조

제2장 온마을 아이돌봄 정책 및 사업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개정 2021.7.14.) 
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돌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5. 차상위,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아동 등 취약아동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돌봄 지원 사업)

제5조(돌봄 지원 사업)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4.)
1.「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3.「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4. 돌봄시설 확충 발굴 및 운영지원
5. 마을 단위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등
6. 돌봄 자원 발굴 및 연계
7. 돌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8.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 제6조(돌봄 지원 대상 등)

제6조(돌봄 지원 대상 등) (2021.7.14.)
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은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미만의 아동에 한한다. <개정 2024.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돌봄 지원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여부
2. 맞벌이 가정 여부
3. 한부모 가정 여부
4. 다자녀 가구 여부
5. 돌봄 아동 별 돌봄 필요 시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③ 구청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제7조(돌봄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 아동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광산구 지역돌봄협의체

##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

제8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구성)(개정 2021.7.14.) 
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광산구 돌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산구 돌봄업무 담당 과장,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및 초등교육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아동돌봄 시설 관계자
3. 돌봄 분야 전문가
4. 학부모 및 학생 대표
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돌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체의 운영)

제11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0조

제4장 돌봄기관의 지도 및 관리 등

## 제13조(보험)

제13조(보험) 
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 제14조(지도ㆍ점검)

제14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