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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환경, 재난안전 담당 국장 
나. 영주시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화학ㆍ환경ㆍ재난 · 안전 · 소방 · 보건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정보 공개)

제11조(정보 공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등)

제12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관련기관에 조사 의뢰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 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관리교육 등)

제13조(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노동관서ㆍ소방기관 등 재난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시장은 화학물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위해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 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8.1.29, 2011.01.07, 2014.12.30, 2018.12.24., 2022. 12. 2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9. 22.>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영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 12.11, 2009.01.09, 2015.11.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및 손실보상금(이하 “환지청산금등”이라 한다.)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11, 2015.11.12>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에 의거 징수금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1, 2015.11.12>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수혜자 총회의 의결에 따라 100분
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환지청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제3조의 예금계좌에 납부하
여야 한다.<전문개정2000.12.11, 2015.11.12>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환지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개정2000.12.11, 2009.01.09, 2015.11.12>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은행납입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③ 제2항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을 하여야 한다.

## 제8조(환지청산금등의 교부)

제8조(환지청산금등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2000.12. 11, 2015.11.12>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
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④ 교부금은 교부대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다.<개정2000.12.11>
⑤ 취급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환지청산금의 수납또는 지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2000.12.11, 2015.11.12>

## 제9조(환지청산금등의 공탁)

제9조(환지청산금등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
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환지청산금에 대하
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11, 2015.11.12>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뜻을
게시 공고한다.
② 환지청산금의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2000.12.11. 2015.11.12>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환지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
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2015.11.12>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2015.11.12>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있다.<개정 2015.11.12>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영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2020.6.22>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2. 제1호에 기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2020.6.2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2>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영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 교육)

제3조(효행 교육)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 사업지원)

제4조(효행 사업지원)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 
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 
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효행 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 
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제6조(효행자 표창)

제6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행 지원 등)

제7조(효행 지원 등) 시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는 85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1-09 / 시행일자: 2009-01-09

# 영주시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기)

제2조(시기)  
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7 / 시행일자: 2024-05-07

#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22. 3. 11., 2024. 5. 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요양병원은 영주시 관할구역안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 
5.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이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신축·증축·개축),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11> 
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 운영비의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에 있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 제5조(위탁기간)

제5조(위탁기간) 요양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자격)

제6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또는 병원 대표자로서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3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망실·손괴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건물 및 장비 등)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승계 또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관리규정)

제9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의료수가)

제10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의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11조(입원 및 퇴원)

제11조(입원 및 퇴원)  
① 노인성 질환 및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 병원의 전문의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요양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요양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요양병원 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부회계연도 기준에 의거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요양병원 운영이나 업무대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4조(위탁의 해지)

제14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1.09,2021.5.3>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영주시립양로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영주시립양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주시립양로원(이하 "양로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2.1.1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만 수 촌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98(조와동)  │            ││ 만 수 촌   │영주시 조와로277번길 298(조와동)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4.03.18> └──────┴─────────────────┴──────┘<개정 2014.03.18>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양로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노인의 보호관리 
2.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밖에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4조(원장)

제4조(원장)  
① 양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원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별표 2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9.01.09, 2017. 6. 2>

## 제5조(직원)

제5조(직원) 양로원에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직원을 두며, 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원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01.09>

## 제7조(보수)

제7조(보수) 원장 및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 기준에 의한다.

## 제8조(입소대상자)

제8조(입소대상자)  
① 양로원 입소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2017. 6.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노인중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02.1.10, 2017. 6. 2>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개정 2002.1.10, 2017. 6. 2> 
② 제1항의 입소대상자 중 부부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1인이 65세 미만이라도 입소할 수 있다.

## 제9조(입소절차)

제9조(입소절차)  
① 양로원 입소대상자가 양로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소신청 사유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0, 2017. 6.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후 이를 신청인 및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입소자 준수사항)

제10조(입소자 준수사항) 양로원에 입소한 사람은 양로원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

## 제11조(퇴소)

제11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1. 퇴소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6. 2> 
2. 입소원인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사람 <개정 2017. 6. 2>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7. 6. 2> 
4. 전염병, 질병 등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6. 2>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양로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 2022. 4. 8.> 
③ 수탁자는 원장과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며, 임면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양로원 운영 규정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6 / 시행일자: 2021-04-26

# 영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민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제2조(읍ㆍ면ㆍ동 심사위원회 구성 및 추천)  
① 읍·면·동장은 「영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자체 읍·면·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지역 내 저명인사 중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 심사위원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 후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기관·단체 재직자일 경우 기관·단체장 명의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추천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공적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공적증빙자료 1부 
7. 주민등록 초본(출향인사의 경우 기본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8. 후보자 현지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4조(현지확인)

제4조(현지확인) 읍·면·동 심사위원회 및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개최 전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5조(자료제출 요구 등)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심사상 필요한 경우에 후보자 및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심사 등)

제6조(심사 등)  
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최종 수상자 결정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각 심사위원이 매긴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③ 제2항의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평가 항목 중 공적도의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을 수상자로 결정하고, 해당부문 공적도에서도 동점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 
④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채점을 실시하되, 채점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7조(시상)

제7조(시상) 수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또는 메달을 수여하며, 그 내용과 규격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공적부문 등을 영주시민대상 시상대장(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영주시민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사회개발과 사회복지구현에 뚜렷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영주시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

## 제2조(시상권자)

제2조(시상권자) 대상은 영주시장이 시상한다.

## 제3조(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시상한다. <개정 2005.11.7>
1.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2. 봉사 및 효행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3. 문화체육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② 수상대상은 제1항 각 부문마다 1인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공적이 다수인 또는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또는 기관·단체가 수상할 수 있다.

##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 
① 수상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영주시에 거주한 사람 또는 영주시가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 및 영주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단체 또는 그 재직자라야 한다. <개정 2005.11.7, 2011.5.2>
1. 지역경제활성화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주민소득의 획기적인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07.12.3, 2011.5.2>
2. 봉사 및 효행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가. 사회복지 증진 및 질서 확립 또는 위민봉사 및 주민화합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사람 <2011.5.2>
나.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신설 2007.12.3, 개정 2011.5.2>
3. 문화체육 부문 <개정 2005.11.7, 2007.12.3, 2011.5.2>
지역문화 창달 또는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1.5.2>
② 제1항의 공적은 1945년 8월 15일부터 추천일까지의 영주시를 위한 공적에 한한다. <개정 2011.5.2>
③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대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2.30, 2011.5.2>
② 읍·면·동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추천시 제출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7, 2011.5.2>
③ <삭제 2011.5.2>

##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제6조(시상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상시상 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을 위한 공고기간으로 30일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11.7, 2011.5.2>
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
2. 추천방법 및 절차
3. 심사기준
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제7조(심사위원회구성) 
①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5.2>
③ 위원은 시민대상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저명인사 중에서 매년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시민대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11.5.2>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11.5.2> <개정 2018.12.24., 2025. 9. 22.>
⑤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2><개정 2011.8.10>
⑥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

## 제8조(수상자의 결정)

제8조(수상자의 결정) 
① 제5조에 의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영주시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하되 각 부문별로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한다. <전문개정 2000. 5.22, 개정 2011.5.2>
② 심사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발된 사람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공적심의 결과 해당 부문에 수상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5.22>
③ 심사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수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수상 후보자는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2000.5.22><개정 2009.01.09>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대상은 매년 1회 주요행사시 시상한다.<개정 2005.11.7>
②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 또는 메달을 수여한다.<개정 2005.11.7>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영주시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영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7 / 시행일자: 2024-06-17

# 영주시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에서 발행하는 영주시보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영주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보급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98.10.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2024. 6. 17.>

##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제3조(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시보의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란 
2. 규칙 란 
3. 훈령 란 
4. 고시 란 
5. 공고 란 
6. 예규 란 
7. 상훈 란 
8. 의회 란 
9. 사령 란 
10. 휘보 란

## 제4조(상훈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포상·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도지사표창·시장표창·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 부터 수여 받은 훈장·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 제5조(사령란)

제5조(사령란) 사령란에는 9급이상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임면·전출·휴직·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6. 17.>

## 제6조(휘보란)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4. 6. 17.> 
  1. 영주시장 지시 
2. 시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시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4.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게재의뢰)

제7조(게재의뢰) 시보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발행 예정일 3일 전까지 홍보전산실장에게 의뢰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 제8조(조정)

제8조(조정)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8.10. 9, '99.9.3, 2006.12.4, 2008.1.29, 2011.01.10, 2013.8.14, 2014.12.30>

## 제9조(시보의 발행)

제9조(시보의 발행)  
①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시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되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시보는 매주 월요일에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한 경우에는 시민 및 시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종이시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부수량과 배부처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4. 6. 17.]

## 제10조(공문대체)

제10조(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서 시행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6. 1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