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7-31 / 시행일자: 2013-07-31

#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선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월 25만원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매월 직급보조비 가산금 3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설치기구의 소재지가 정선군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2

# 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05, 2023.06.12.>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정선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05>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27.> 
③ 삭제 <2019.12.27.>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7.01, 2013.06.05, 2019.12.2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1의 각 호를 적용 한다. <개정 2013.06.05, 2019.12.27.>

## 제4조(여비의 지급)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ㆍ외 출장을 할 때 여비는 영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07.01.> <개정 2013.06.05, 2019.12.27., 2023.06.12.>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06.12.>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3.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06., 2023.06.12.>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06.05, 2015.07.06.> 
  1. 제8조의2제5항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9.12.27.>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및 별표 1”은 “「정선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12.27.>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12.27.>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7.> 
8.  <삭제 2023.06.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2 / 시행일자: 2025-12-12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06.29, 2009.07.14, 2013.12.11, 2017.12.19>

##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본조제목개정 2009.07.14>,<개정 2017.12.19, 2024.10.15>, <개정 2025.02.07., 2025.06.30., 2025.12.12.>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6.29, 2009.07.1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7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9, 2016.7.29, 2016.12.22., 2017.6.29, 2017.12.19, 2018.04.16, 2018.12.21.,2019.12.02.,2020.12.21.,2021.06.22., 2022.11.09., 2023.09.25.>
1. 집행기관의 정원 : 654명 <개정 2016.12.22., 2017.6.29, 2017.12.19,2018.04.16, 2018.12.21, 2019.12.02., 2020.12.21.,2021.06.22., 2022.01.05., 2022.11.09., 2022.12.23., 2023.09.25.>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신설 2022.12.23.>, <개정 2023.09.25.>

## 제3조(정원 책정기준)

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9.07.14>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본조신설 2005.03.22> 
<본조변경및개정 2009.07.14>
<본조제목개정 2009.07.14>
<본조별표개정 2025.02.07.>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1>
<본조변경및개정 2009.07.14>
<본조제목개정 2009.07.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1-01-01

#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0.09.29.>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6호에서 이동, 2020.09.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③ 민간위원은 군수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역대표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12.21.>

##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제8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9조(안건배부)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② 제6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9 / 시행일자: 2021-04-19

#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19.>

## 제2조(지원사업 등)

제2조(지원사업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사업 <개정 2021.04.19.>
2. 군정 모니터링 활동 등 군정 홍보사업 <개정 2021.04.19.>
3.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 <개정 2021.04.19.>
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04.19.>

## 제3조(신청 및 정산)

제3조(신청 및 정산) 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반환)

제4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4.1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3.07.03.>

## 제2조(부과대상)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12.14.>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개정 2018.12.14.>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제3조(부과기준)

제3조(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2.14.>

##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정선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4-17 / 시행일자: 2017-04-17

#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2.>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2.22.>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공무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12.22.>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2.>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2.>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장과 공무원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12.22.>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2., 2017.4.17.>

##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27 / 시행일자: 2022-09-27

#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의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정선군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6-10-20

#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59조에 따라 정선군 지역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설치한「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종합적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아동보호 업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및 대상)

제4조(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센터로 한다.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이용대상으로 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의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가정위탁·다문화·소년소녀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아동

## 제6조(비용보조)

제6조(비용보조) 
① 군수는 센터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 제59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운영비: 이용아동급식비, 시설비, 종사자의 인건비·처우개선비 및 교육비·훈련지원비
2.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3.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아동전용시설로서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괄호 안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없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평가 및 반영
5.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선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센터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감독을 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용보조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비용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에게 다양한 교육정보와 학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재 교육시설”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부속 시설물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제10조에 따라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시설의 명칭 및 주소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인재 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지역인재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모든 기능은 군민의 사회문화적ㆍ경제적ㆍ신체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시설과 장비의 관리ㆍ운영
3. 융합형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활동 지원
5. 독서 토론, 과학기술 체험, 인문 예술 등 청소년 문화 활동의 실행
6.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청소년 특화 교육 실행
7.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8. 그 밖에 지역 청소년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운영 지원

## 제6조(운영방법)

제6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를 둘 수 있다.

## 제7조(운영원칙)

제7조(운영원칙) 수탁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다만, 청소년의 이용률 및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인재 교육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관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역인재 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기본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강사)

제9조(강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의 범위에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 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을 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계획 및 승인)

제12조(사업계획 및 승인)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회계)

제13조(수탁자의 회계) 
① 수탁자의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 회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운영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역인재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제출하고 군수가 승인한 연간 예산서에 따라 집행하되, 「정선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14조(정산보고)

제14조(정산보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14 / 시행일자: 2009-07-14

#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지역단위 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지역축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문화제, 예술제, 대회, 제(祭) 등 축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사 중 개최시기가 주기적이고, 행사 참여자가 다양성을 띠며, 읍·면별 다수의 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행사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축제비용은 해당 지역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하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제위원회는 특정단체 단독으로 구성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역주민 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이를 검토·조정한 후 정선군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확정한다. 다만, 연례반복적인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운영은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정선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6조에 규정한 심의를 거친 지원 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

제8조(보조신청 및 정산)  
① 행사 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는 종료 후 30일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 발전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한다

## 제9조(보조금의 반납)

제9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4. 제10조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정산보고 한 때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한 공이 큰 모범주민 또는 유공주민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12 / 시행일자: 2023-06-11

#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정선군을 만들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2.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0.> 
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제3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수, 정선군의회의장, 정선경찰서장,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 정선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6.12.> 
1. 노인 및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 
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선경찰서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05.18.> 
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개정 2022.05.18.>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22.05.18.>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한다. 
1.  <삭제 2022.05.18.> 
2.  <삭제 2022.05.18.> 
3.  <삭제 2022.05.18.> 
4.  <삭제 2022.05.18.> 
5.  <삭제 2022.05.18.>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예산지원 등)

제13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감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정선군 지역현안 공론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군정 주요시책 
2. 지역현안의 합리적 해결방안과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① 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론화의 주관 
2.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 
3. 공론화 관련 대군민 정보의 제공 및 홍보 
4. 제2조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위원회 심의안건과 관련된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 
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하고, 그 외에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공론화 지원단)

제7조(공론화 지원단)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기구인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 제8조(조사·연구)

제8조(조사·연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여론 수렴)

제9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제11조(비밀엄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위원의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6 / 시행일자: 2019-06-26

# 정선군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 주소를 가진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폐재해자”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진폐(이 조례에서 “진폐”라 한다)를 앓고 있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진폐단체”란 군에 사무실을 둔 전국단위의 진폐협회 및 지회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진폐재해자의 지속적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교육사업 
2. 재활치료 및 상담사업 
3. 진폐사망자 추모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진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진폐단체, 군 소재 기관ㆍ법인 등(이하 “진폐단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제외)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진폐재해자 및 진폐단체 등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진폐사업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진폐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실적보고)

제7조(실적보고) ·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당 진폐사업을 완료한 진폐단체 등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사용내역서 
2. 해당 사업의 성과 
3. 개선 및 발전방안 
4. 필요할 경우 현장사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제8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한 진폐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진폐단체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진폐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3. 민원이 발생된 때 
4. 해당 지원 진폐단체 등이 그 소재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이전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이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