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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안동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 제3조(현금보관)

제3조(현금보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ㆍ11ㆍ24> 
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ㆍ11ㆍ24>

## 제5조(납부통지)

제5조(납부통지)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인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1. 납부자의 주소ㆍ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 제6조(납부금의 수납)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별지 제2호서식인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 제7조(징수금의 독촉)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23ㆍ11ㆍ24>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24> 
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④ <삭제 2023ㆍ11ㆍ24> 
⑤ <삭제 2023ㆍ11ㆍ24>

## 제8조(청산금의 교부)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1ㆍ24>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24>

##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
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제12조(과오납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
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
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
부업무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8 / 시행일자: 2018-04-18

# 안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ㆍ11ㆍ20>
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 부터 30일이내
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
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
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
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8ㆍ4ㆍ18>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
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
험료·보험기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4ㆍ18>
②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11ㆍ25>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안동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ㆍ11ㆍ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다만, 조달청 의뢰계약(관급자재 포함)은 제외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본청 및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시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1ㆍ25> 
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이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ㆍ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ㆍ2ㆍ23>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등 <개정 2022ㆍ11ㆍ25>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ㆍ11ㆍ25>

##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제7조(출납사무의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ㆍ11ㆍ25]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안동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로 투광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ㆍ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ㆍ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 
2. 도로여건상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접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③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08 / 시행일자: 2019-03-08

# 안동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이념과 사상을 뛰어 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21세기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안동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8>

## 제6조(효의 달)

제6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9조에 의거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업무)

제9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3.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 상담 및 사례 관리 
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5. 효행장려를 위한 출판·홍보 
6.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 11조 규정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 소장ㆍ전승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널리 알리고, 그 가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전ㆍ진흥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가유산의 전통 계승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를 말한다.
2. “훈민정음 해례본”이란 1446년에 완성된 ‘훈민정음’ 해설서로, ‘훈민정음’의 창제목적, 창제배경, 제자원리와 운용 방법 등을 설명한 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과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시행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2차 정례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 사업 및 지원)

제5조(대상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훈민정음 해례본의 역사·문화적 가치 발굴 및 보전 사업
2.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 사업
3.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전시ㆍ행사 사업
4.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5.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콘텐츠 발굴 등 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기관 협조)

제6조(관련기관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훈민정음 및 한글 관련 단체ㆍ교육계ㆍ언론계ㆍ역사계ㆍ문화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그 밖에 훈민정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시민, 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
건관련단체·의약단체·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4·1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0·12>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1999-04-09 / 시행일자: 1999-04-09

# 안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안동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
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
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
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
회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ㆍ11ㆍ16>

## 제2조(종사자 임면 등)

제2조(종사자 임면 등)  
① 종사자는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8ㆍ11ㆍ16> 
② 소장은 위탁운영자가 겸임할 수 있다. 
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④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종사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18>

##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  
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으로 하고,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8> 
1. 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 <개정 2018ㆍ11ㆍ16> 
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 
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 
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 제4조

제4조 삭제 <2013·5·22>

##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제5조(종사자의 복무 등)  
① 「영유아보육법」,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18> 
② 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수탁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
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ㆍ12ㆍ18> 
1. 위원장은 센터시설 소재지의 읍·면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시의원, 이장협의회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5ㆍ12ㆍ18> 
1. 위탁운영 및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의 협의 
2. 그 밖에 센터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협의 결정 <개정 2015ㆍ12ㆍ18>

##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 제9조(종사자의 보수)

제9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 으로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18, 2018ㆍ11ㆍ16>

## 제10조(여비지급)

제10조(여비지급)  
① 시장은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2ㆍ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5ㆍ12ㆍ18>

## 제11조(재무·회계)

제11조(재무·회계) 센터시설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및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2ㆍ18>

## 제12조(점검)

제12조(점검)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시설 회계검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6 / 시행일자: 2022-09-16

#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가 설치·운영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1·16>

##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11·16>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어린이집 <개정 2018·11·16>
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
2. 정보시설
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
업)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
다. 지역실정에 맞는 연12회 이상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
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등의 부정기사업실시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
1.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1·16>
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 
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소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16>
②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보육료)

제7조(보육료) 
①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무상보육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무상보육 이외의 보육비용(이하 이 조에서 “무상 외 보육료”라 한다)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무상 외 보육료를 결정ㆍ고시한다.
③ 제2항의 무상 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소장이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8·11·16>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
으로 정한다.
⑤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⑥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
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수 있다. <개정 2018·11·16>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8·11·16>

##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
계법령에 의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안동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29> 
  1. 열람실 및 스터디룸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0ㆍ5ㆍ29> 
2. 자료실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ㆍ일요일은 17시까지로 한다. 
3. 사이버파크실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일요일은 17시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화요일은 개방하지 않는다. <신설 2020ㆍ5ㆍ29> 
4. 그 밖에 도서관 내 시설 이용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ㆍ5ㆍ29>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첫째, 셋째 월요일 <개정 2020ㆍ5ㆍ29> 
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3. 도서관 자료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시 및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서관 시설 및 비품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20ㆍ5ㆍ29> 
2. 도서관 안에서 흡연ㆍ음주ㆍ잡담ㆍ음식물 반입ㆍ낙서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위 <개정 2020ㆍ5ㆍ29> 
3. 도서관의 자료, 비품,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4. 상업적 행위 <신설 2020ㆍ5ㆍ29> 
5. 시장이 정하는 도서관 이용수칙을 어기는 행위 <신설 2020ㆍ5ㆍ29>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4호에서 이동 2020ㆍ5ㆍ29>

##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전염병 질환자, 음주자 등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거절하거나 퇴관 및 입관거부를 명할 수 있다.

## 제6조(대출자격)

제6조(대출자격) 자료대출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0ㆍ5ㆍ29> 
2. 시 소재 직장에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0ㆍ5ㆍ29> 
3. 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등록자 <개정 2020ㆍ5ㆍ29>

## 제7조(회원증 발급)

제7조(회원증 발급)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시 제외) <개정 2020ㆍ5ㆍ29>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한다. <개정 2020ㆍ5ㆍ29, 2023ㆍ6ㆍ9> 
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 소재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학생은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 및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가족회원)

제8조(가족회원) 가족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5ㆍ29, 2022ㆍ11ㆍ25>

## 제9조(자료대출)

제9조(자료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권수는 개인당 1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22ㆍ11ㆍ25>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ㆍ5ㆍ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회원은 본인의 회원증으로 가족 모두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대출권수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반납 및 대출정지)

제10조(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받은 자료는 대출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장은 필요에 따라 대출기한 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 
③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반납예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대출권수와 관계없이 최대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29> 
④ 관장은 장기연체자로 판단한 회원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지하고, 제적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제적회원이 관외대출을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 제적사유 해소 후 1년의 대출정지 기한을 둔 후 정상 회원으로 처리한다.

## 제11조(반납독촉)

제11조(반납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문자메시지,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0ㆍ5ㆍ29>

## 제12조(자료대출의 제한)

제12조(자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서 및 진귀고전 
2. 참고자료 및 연속간행물 
3. 비도서자료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