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전통시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13번길 14에 둔다. <개정 2022. 12. 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3. “사업수탁기관”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 제4조(기능 및 운영)

제4조(기능 및 운영) 지원센터의 기능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상인연합회 사무실 및 상인교육장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한 교육
3. 전통시장 관련 학술,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4. 전통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
5. 그 밖에 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지원센터 내의 교육장을 사용 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상인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교육장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제6조(사용자 의무)

제6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교육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는 경우 지원센터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으며,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③ 삭제 <2016·12·29>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 관리 및 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삭제 <2016·12·29>
2. 삭제 <2016·12·29>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삭제 <2016·12·29>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6 / 시행일자: 2023-04-06

#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985170;법&#985171;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 제5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물 절약 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 실천 캠페인 등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로 위임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제6조(물절약전문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하고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울산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점자발전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점자발전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점자의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점자 안내문 등의 제공)

제8조(점자 안내문 등의 제공) 
①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이 참석하는 경우 주최자에게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점자 보급 및 지원)

제9조(점자 보급 및 지원)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
2.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 
①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누리집ㆍ전광판,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시장은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點譯, 矯正士) 등 점자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20-01-01

#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등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등)

제3조(공표방법 및 공개부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보 공표목록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표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③ 공표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공개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④ 공표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공개심의 안건제출 등)

제4조(정보공개심의 안건제출 등)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상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심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담당국장이 되며,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 
2.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 제6조(기록유지)

제6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심의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3-01-01

#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
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울산광역시의회
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시가 출연한 기관
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정보 공표목록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 제5조(정보공개 방법)

제5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공개대상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제6조(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삭제 <2019. 12. 26.>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표목록

##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8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과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울산광역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담당부서 소관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제척되며, 울산광역시장은 다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2022. 12. 29.>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6.>

## 제9조(심의회의 운영)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령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회의 위원은 회의과정 또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이와 같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12. 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1-01-01

# 울산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제4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1.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③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지원단의 회의와 활동에 참여하는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지원단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중ㆍ장기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2. 울산광역시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3. 울산광역시 정신보건사업의 연구ㆍ자문ㆍ기획ㆍ평가 수행
4. 정신보건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
5.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사업
6.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
7. 정신보건사업 등의 현황 파악 및 통계조사 관리
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9.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 관련 사업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한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정신질환자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6조(정신질환자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진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업재활
2. 평생교육 및 문화ㆍ여가ㆍ체육 활동
3. 정신질환자등의 지역사회의 거주 및 치료
4. 보건ㆍ복지지원 등 지역사회의 통합
5. 그 밖에 정신질환자등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책제안을 하거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주요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3. 현장중심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3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정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풍부한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시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회의 활동 분야와 관련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분과위원회 간 의견을 교환하고 전체 회의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정책기획담당이 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제9조(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특별보좌관)

제10조(정책특별보좌관) 
① 시장은 위원회의 활성화 및 시정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로 정책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②  시장은 정책특별보좌관이 시정발전 방향 모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
③  정책특별보좌관의 직무, 임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 6. 28., 2025. 5. 13.>

[제목개정 2023. 6. 28.]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③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정책특별보좌관이 그 분야와 관련하여 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참석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7, 2016·7·28, 2022. 12. 1.>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및 인·허가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 5· 7, 2016· 7·28>

##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1, 그 밖에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8· 6, 2009· 5· 7>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으로 나열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 5· 7, 2016·7·28, 2017·6·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 5· 7>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28>

##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2021. 5. 20.> 
② 구청장·군수가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7, 2016·7·28, 2021. 5. 20.> 
③ 삭제 <2021. 5. 20.> 
④ 삭제 <2021. 5. 20.>

## 제6조(수수료 반환)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한다.［전문개정 2014·12·31]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의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7, 2010·7·5, 2021. 5. 20., 2021. 8. 5., 2022. 12. 1.,2025. 8.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삭제 <2009· 5· 7>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제증명등을 신청하는 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 
1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3.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4.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울산다자녀 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은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 5· 7, 2016·7·28>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8. 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3 / 시행일자: 2025-05-13

# 울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5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울산광역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22. 12. 1.>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全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8· 1·10>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②「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 12. 29.>

[전문개정 2008· 1·10]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전문개정 2008· 1·10]

## 제5조(번호)

제5조(번호) 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며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포방법)

제6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산광역시공보(이하 “시공보”라 한다)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울산광역시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22. 12. 1.>

## 제7조(공포일 등)

제7조(공포일 등)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시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울산광역시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이 구현되고 있는지, 해당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제3조(조례 입법평가위원회) 
① 조례 입법평가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3.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안 마련
3. 입법평가 제도개선
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8., 2024. 7. 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평가대상)

제6조(평가대상) 
① 입법평가 대상은 울산광역시 조례 중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와 제7조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및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는 입법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평가시기 및 기준)

제7조(평가시기 및 기준)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제8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제8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제6조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위원장은 입법평가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용역실시)

제10조(용역실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입법평가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7-01

#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조선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조선산업”이란 선박, 해양구조물 및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설계,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조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조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 및 목표 
2. 조선산업의 현황 및 성장 전망 
3. 조선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지원 
4. 조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5. 조선산업의 친환경화ㆍ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 
6. 그 밖에 조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조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조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조선산업 관련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사업 
3. 조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사업 
4. 조선산업 관련 고용안정사업 
5. 친환경ㆍ스마트 조선산업 육성 및 확대 사업 
6.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조선산업발전협의회)

제7조(조선산업발전협의회) 시장은 조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조선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6. 30.>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제산업실장 
3. 조선산업 관련 구ㆍ군 부구청장ㆍ부군수 
4. 조선산업 관련 노동계ㆍ시민단체 및 기업체 대표자 
5. 그 밖에 조선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선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조선산업과 관련된 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조선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