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5 / 시행일자: 2016-03-15

#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아산시와 아산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소속행정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인터넷홈페이지를 말한다)·홍보물 등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시민의 권리)

제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공문서등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7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아산시 국어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시와 시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제8조(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제9조(공공기관의 명칭 등)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제10조(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11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11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 공문서등의 한글작성 및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제10조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제12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2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문화업무담당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아산시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7.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 제13조(예산지원)

제13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한글날 기념행사
2. 국어진흥 공연·전시·경연·체험·홍보 활동
3. 지역어 실태조사, 보전·발굴·육성·보급
4. 공무원 및 시민(외국인, 다문화가족 포함)의 국어능력 향상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의 한글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시민과 법인·단체,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