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7 / 시행일자: 2019-06-07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9.6.7)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3.01.10., 2019.6.7)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9.6.7)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3.01.10., 2019.6.7)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3.01.10.)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6.7)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개정 2019.6.7) 
② 제1항의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19.6.7)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 신청도 제1항과 동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2021.6.30.>

##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부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및 회계업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8.2.>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하여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제7조(지방보조금의 확정 통지) 
① 구청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액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②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확정통지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정산 확정통보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8-21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지방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부 등 각종 보조사업장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에서 교부된 예산이거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표지판의 설치)

제4조(표지판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1. 지방보조사업명 및 지방보조사업자(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지방보조금 총액
3.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 설치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제5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제6조(표지판의 관리 및 점검 등) 
① 표지판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 이를 다시 설치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표지판의 철거)

제7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1.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3.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 차량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
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경우 설치하는 표지판
3. 운영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설치하는 표지판
4. 물품(장비)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장비)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물품(장비)에 부착하는 표지판
5. 차량표지판 :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차량에 부착하는 표지판

##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표지판 설치대상은 지방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 구비보조금 5,000만원
3. 운영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
4. 물품(장비)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
5. 차량표지판 : 구비보조금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
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 제4조(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제4조(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 시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6조(표지판의 형식 등)

제6조(표지판의 형식 등)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재질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7조(관리감독 및 평가) 사업부서의 장은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평가하고, 별지 서식을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7 / 시행일자: 2024-12-17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의회 의원 및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구청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5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조사·연구)

제9조(조사·연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11.05, 2023.09.27.)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6.28, 2023.09.27.)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1.05, 2013.6.10., 2013.09.16., 2016.9.28., 2018.4.16, 2019.6.25., 2020.12.24., 2021.12.27., 2023.09.27., 2025. 3. 6., 2026. 2. 13.)
1. 당연직 위원 : 안전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2. 위촉직 위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1.05)

##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09.27.)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3. 5.26)

##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실무대책반 운영)

제6조의2(실무대책반 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3. 5.26)
② 실무대책반의 구성은 실.국 서무담당주사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7조(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02조(심의록 작성비치)

제7조의2(심의록 작성비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3. 5.26)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및 등록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회의록
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11.05)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09.27.)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위원중 북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2015.9.25.)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15.9.25.)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9.2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5., 2026. 2. 13.)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5.)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11.05., 2015.9.25.)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5.9.25.)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5., 2021.6.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11.05)
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개정 2015.9.2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10.10.)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광주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23.10.10.)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1.05)
②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2.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12.11.05)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구 의회의원 등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3.10.10.)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3.10.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10.)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10.10.)
② <삭제 2023.10.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10.>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물가대책 총괄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8.12.31,2007.9.17, 2018.10.2, 2023.10.10.)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0.10.)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23.10.10.)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여비)

제13조(수당·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19.7.8, 2023.10.10.)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신설 2023.10.10.)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개정 2019.7.8)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개정 2019.7.8)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9.7.8, 2023.10.10.)

##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제5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 유무를 조사·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05)

## 제7조(과태료처분통지 등)

제7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2023.10.10.)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고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7.8)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 제9조(강제징수)

제9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1.05)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제11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광주광역시 북구 세외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6 / 시행일자: 2017-11-16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광주광역시 북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제10조(기능)

제10조(기능)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실행에 관한 사항
2.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 구성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위원의 자격은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활성화 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5. “상권 전문관리자”란 법 시행령 제20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상권조합에 두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융자
3. 상인 및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융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비 등의 보조
②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4. 입주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