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2 / 시행일자: 2021-12-22

#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외 농산물)

제2조(지원대상 제외 농산물) 군수는 기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이라도 해당기간 동안 품위별 평균가격 70% 미만 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금 지급기준)

제3조(지원금 지급기준) 군수는 당해 농산물 작황에 따라 20∼30% 차액일 경우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신청 및 청구)

제4조(신청 및 청구) 토요애유통(주) 대표, 의령·동부농협장은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7월말, 11월말 까지를 말한다)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5조(지원제한)

제5조(지원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5년 이내 기준가격 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위임사항)

제6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樂聖) 우륵의 탄신을 기념하는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회의 명칭)

제2조(대회의 명칭) 대회의 명칭은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 가야금경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개최 장소)

제3조(개최 장소) 대회의 개최 장소는 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대회주관 및 위탁)

제5조(대회주관 및 위탁) 
① 대회는 군수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야금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회 위탁 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실적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정한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이하 “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회 운영ㆍ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심사, 시상 등 대회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것
3. 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잔여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대회운영보고)

제9조(대회운영보고) 수탁자는 대회가 끝나고 1달 이내에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의 대표 문화인 의령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한지의 생활화에 이바지하고 의령 전통한지의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으로 따르되 고해, 건조, 도침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 
2. “의령 전통한지”란 의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를 계승하고, 의령 전통한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전통한지의 생활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매 및 판로 지원)

제4조(구매 및 판로 지원)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②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구매협조 요청)

제5조(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전통한지를 응용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의령 전통한지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 제6조(전시회 등 참가 지원)

제6조(전시회 등 참가 지원)  
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생산·판매·전통한지 응용 상품을 전액 해당 기업 및 개인 부담으로 국내 및 국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기본전시장(조립형, 부스형) 2개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로 한다. 단, 의령한지장 생산품 및 우수 문화상품 지정 제품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을 3백만원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 
1.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지원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자를 우선한다. 
2.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2 / 시행일자: 2024-01-01

#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의 범위)

제3조(지원의 범위)  
①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본인 부담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② 조례 제5조제2호의 닥원료 생산은 의령지역의 닥나무를 활용한 경우에 지원하되, 닥나무 생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 지원은 전승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200만원 이하로 하고, 지원기간은 제4조에 의한 전수교육 기간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한다. <개정 2019.3.27., 2023.11.22.>

## 제4조(계승자의 전수교육)

제4조(계승자의 전수교육)  
①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이하 “계승자”라 한다)의 전수교육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승자는 주 25시간 이상의 전수교육을 이수하고, 전수교육자 및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2.>

## 제5조(성과물 제출)

제5조(성과물 제출) 계승자는 전수교육 완료 시 전통한지의 제조과정을 재현하는 성과물(동영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영상을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6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해야 할 지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5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1. 전수 노력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전수교육 등을 기피하는 경우 
2. 전수교육 기간 미충족 및 성과물 미제출 
3. 전수교육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 전통한지 제조업체 취업 및 운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 충족 및 성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전통한지와 관련한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
[제목 개정 2023.11.22.]

## 제7조(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제7조(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조례 제8조에 따른 우수 문화상품의 심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의령한지장의 심사)

제8조(의령한지장의 심사) 조례 제20조에 따른 의령한지장(이하 “한지장”이라 한다)의 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현장조사)

제9조(현장조사)  
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현장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시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의 배점 기준)

제10조(심사의 배점 기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제11조(심사 방법 등)

제11조(심사 방법 등)  
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평가점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후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 제12조(지정 기준)

제12조(지정 기준)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및 한지장의 지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90점 이상으로 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우수문화상품 또는 한지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3조(한지장의 등록 관리)

제13조(한지장의 등록 관리)  
① 군수는 한지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지장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 
  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중에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주소를 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로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1인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지원사업
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
3. 주거안정 지원 사업
4.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5. 위기 대응ㆍ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
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련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9조(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나.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경비지원)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지도ㆍ검사)

제7조(지도ㆍ검사)  
① 군수는 경비를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28 / 시행일자: 2026-01-28

#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의령군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의령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직계존속이 영위하던 농업경영을 사실상 인수하여 주된 경영주가 된 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지원방향 및 목표
2. 교육ㆍ견학ㆍ컨설팅 등 육성 방안
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4. 농촌 정착지원 방안
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2. 농업 관련 창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
5.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취소 등)

제7조(지원 취소 등) 
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지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농 교육을 실시하거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군민의 문화활동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의령군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82에 둔다. <개정 2025.12.1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
3.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4. 장난감 임대은행 운영
5.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센터 관리 및 센터 내 “장난감 임대은행”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센터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5.12.1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산지원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22.>

## 제7조(사용허가 제한 등)

제7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센터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조건의 변경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행위 등 사회적 도덕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8조(수탁자의 설비)

제8조(수탁자의 설비) 
① 수탁자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물건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17.>

## 제10조(수탁자의 임무)

제10조(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자로서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가(時價)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24 / 시행일자: 2021-03-24

#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군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 제5조(수수료 등의 청구 및 납부)

제5조(수수료 등의 청구 및 납부)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제증명 조례”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제증명 조례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의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한 사항의 변경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부군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의령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개인정보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⑥ 간사는 심의조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군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법,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있다.

##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상속할 수 있다.

##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의령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17.>
② 명칭은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의 가족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설 2017.12.20.>
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7.12.20.>
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센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5조(조직구성)

제5조(조직구성)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7.12.20.]

## 제7조

제7조 삭제<2025.12.17.>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2017.12.20.>

##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센터의 지원)

제14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의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8 / 시행일자: 2017-11-08

#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8.> 
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1.8.> 
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11.8.>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해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장의직무)

제6조(위원장의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