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9 / 시행일자: 2013-01-09

#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전용주차장” 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부여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별표1」‘비고’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내에서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 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유효기간설정)

제5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분만 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6 / 시행일자: 2019-11-06

# 부여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여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한다.

## 제6조(지원액)

제6조(지원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같은 목적 또는 내용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9조(지원금의 환수)

제9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대장 등 비치)

제10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라 부여군 군민의 이용편의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
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편리한 이용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경우에는 군민의 원활한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해서는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을 하려는 법인ㆍ개인 등은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해야 한다.

## 제6조(등록기준)

제6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의 자동차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1 / 시행일자: 2016-03-31

# 부여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ㆍ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부여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여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자율방범활동)

제3조(자율방범활동) 
①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경찰 치안 업무 협조 및 지원 활동
6.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ㆍ면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2.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등 자율방범대 간 연합 활동 총괄
3. 산하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관리ㆍ지도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
2. 상해보험 가입비
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4. 체육대회 등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5. 자율방범대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찰서장 및 자율방범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정산)

제6조(정산)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군수가 정하는 교부 조건에 따라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활동실적 등을 점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용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제8조(환수 및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에 대해 환수 조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 사항에 대하여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부여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수립)

제4조(추진계획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제6조(주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자치 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협의회의 기능)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부여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오랫동안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기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 
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 
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8 / 시행일자: 2024-12-18

#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23]

## 제2조(사업자금 지원신청)

제2조(사업자금 지원신청) 「부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
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증보험증권
4. 자활기금 지원추천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10.8.23]

## 제3조(재정보증 등)

제3조(재정보증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지원신청자는 연간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의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 제4조(대여금 상환)

제4조(대여금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전문개정 2010.8.23]

## 제5조(체납자 조치)

제5조(체납자 조치) 
①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체납 상황을 통보하여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한 상환을 촉구하여도 대여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
는 대상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변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3>

## 제502조(강제징수)

제5조의2(강제징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 제6조(기금의 관리)

제6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기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3. 자활기금 상환카드 [별지 제7호서식]

[전문개정 2010.8.23]

##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제7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조치)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한 때에는 부여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가
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0.8.23>
1. 상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한 때
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3. 대여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8.23>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사망, 행방불명, 파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기본법」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및 대여금 회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8.2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9-21 / 시행일자: 2018-09-21

# 부여군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5. “	부여군 지정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활공동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

제5조(지역자활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 및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또는 대부료·사용료의 감면 
3. 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공유지 우선 임대 
3. 군수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제6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실·과장이 된다.

## 제7조(협의체의 기능)

제7조(협의체의 기능)  
①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구성요건을 충족한 부여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임기 등)

제8조(임기 등)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무자회의)

제9조(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부여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 작은도서관”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군에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5.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4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제4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설치)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설치 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

제6조(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 
①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공휴일 및 임시휴관일은 휴관할 수 있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제7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원)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자료 구입비
2.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여군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도서관 분야, 문화ㆍ교육분야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ㆍ전출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군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5 / 시행일자: 2025-09-15

# 부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여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부여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상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15.>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결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15.>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가.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가.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나.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