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임부서)

제2조(책임부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의 청구가 접수된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와 주관부서를 두며, 각 부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1. 관리부서 : 콘텐츠담당관을 관리부서로 하며, 관리부서는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주관부서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2. 주관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론회 등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하며, 주관부서는 청구인 연명부 검토, 토론회 등 진행계획 수립, 토론회 등 개최, 결과공표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관리부서에 통지한다.

## 제3조(청구인 대표)

제3조(청구인 대표) ① 조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의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이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조(청구방법)

제4조(청구방법)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토론회 등 개최)

제5조(토론회 등 개최) ① 시장은 토론회 등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개최일자, 개최장소 등을 정하여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5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 개최시 토론자, 참석범위, 토론일시, 토론장소 등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와 청구인 대표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제6조(시민의견조사 등)

제6조(시민의견조사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인관련민원 또는 장기 미해결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조사범위는 지역, 업종 등 의견수렴 대상 시민의 10% 이상으로 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이 많은 경우 표본조사로 할 수 있다.
  ④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민제안의 제출)

제7조(시민제안의 제출) ① 시민은 시민제안을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민제안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제출 시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 1명을 정하여야 한다.

## 제8조(시민제안의 접수)

제8조(시민제안의 접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접수한 시민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시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시민제안이 조례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시민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접수한 시민제안 중 내용이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선정 등에서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시민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민제안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시민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시민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시민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제안의 검토 등)

제9조(시민제안의 검토 등) 시장은 시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을 검토하여 공개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제안접수처리시스템 등 인터넷을 통하여 검토 결과를 알릴 수 있다.

## 제10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제10조(시민참여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주관부서의 사업별 시민참여 방안을 반영하여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11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주관부서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