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 제3조(운용 및 관리)

제3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중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
2.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재산의 매입 및 활용가치 증대를 위한 토지의 분할ㆍ합병
3. 산재된 공유재산의 집단화
4. 공유재산의 개발 및 활용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매각대금ㆍ사용료ㆍ대부료ㆍ연체료ㆍ변상금, 그 밖의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2. 공유재산과 연관된 도비 보조금
3. 도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위임에 따른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4. 시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1. 향후 활용 및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효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또는 비축부동산의 취득
2.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토지 미래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ㆍ합병 및 공유재산의 집단화에 따른 경비
3.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4. 시 자체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비
5.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2. 분임징수관 : 회계과장
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
5. 지출원 : 재산관리팀장
6. 수입금출납원 : 재산관리팀장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월하여야 한다.

## 제8조(여유자금의 예치)

제8조(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 제9조(독립채산의 원칙)

제9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의 취득과 형성에 필요한 회계로의 전출은 허용한다.

## 제10조(회계관리)

제10조(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 관련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자금에 관한 서류를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 및 서류를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존속기한)

제1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 특별회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특별회계의 편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9 / 시행일자: 2022-10-19

# 서산시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의 가축방역업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역 활동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0>

##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2조(지급대상 및 방법) 방역활동장려금은 시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하여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0>

## 제3조(지급 한도)

제3조(지급 한도) 방역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9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 4. 10., 2022. 10. 19.>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 관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안심지키미)

제7조(안심지키미)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불법촬영 안심화장실 표시 등)

제13조(불법촬영 안심화장실 표시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안심화장실임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5.>]

## 제14조(홍보)

제14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4.3.25.>]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2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3.2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5 / 시행일자: 2021-06-23

#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2015.6.5., 2020.9.25., 2021.4.25.> 
2. 2명의 위원은 서산시의회 의원 중 1명과 소속 공무원 중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0.12.31>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산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03.31, 2007.11.9>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06.03.3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6.03.31, 2012.1.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6.03.31., 2010.12.3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서산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9> 
2. 서산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9.> 
3. 서산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5.>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12., 개정 2016. 7. 8.>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서산시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03.31>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03.31>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개정 2006.03.31> 
3.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6.03.31>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03.3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06.03.31>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6.03.31>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서산시 감사담당관실 공직윤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1.12, 2019.10.10., 2020.9.2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 규정)

제9조(운영 규정) 이 조례는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 7. 8.>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2-31 / 시행일자: 2009-12-31

# 서산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 제2조(시관리 방조제범위)

제2조(시관리 방조제범위)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 관리방조제
는 포용 조수량 3백만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 2009.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09.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09.12.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서산시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선”이란 해당 어업의 어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말한다.

## 제3조(관리선의 정수)

제3조(관리선의 정수)  
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양식방법별·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② 어업의 종류가 다른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정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어업의 종류가 같은 2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선 정수를 1척으로 제한한다.

## 제4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제4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  
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 
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 
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 
② 양식장형망선은 해가 진 뒤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용 승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설치한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소각로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을 말한다.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치는 서산시 양대동 827, 828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과 성상 분석 
2. 소각로의 운전과 유지보수 
3.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수·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각재(비산재, 바닥재)의 계량 관리 
6.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7.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8. 폐기물의 반입, 소각, 매립 등 처리량 통계 보고 
9. 자원회수시설 관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주민홍보 
10. 그 밖에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5조(관리·운영 등)

제5조(관리·운영 등)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 각 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수탁·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제8조(폐기물 반입지역) 폐기물 반입지역은 서산시·당진시 전역으로 한다.

##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로 한다. 
②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0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이 정한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서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반입수수료의 면제대상 폐기물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반입제한)

제12조(반입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와 환경오염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휴일과 연휴기간(설날, 추석 등)에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폐기물 반입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주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연 1회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한다.

##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자가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8 / 시행일자: 2021-02-28

# 서산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군특성화제복 포함)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입학일 현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 
  1. 시에 소재하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제4조제1호 및 제2호 : 해당 학교장에게 지원 
2. 제4조제3호 :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서산시 교육 관련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재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급식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서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시설 
②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사능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정책 수립)

제4조(정책 수립)  
①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여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책수립을 위해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전문가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서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하여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에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급식시설 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지체없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학교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급식시설 관계자, 급식을 섭취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업무협조)

제9조(업무협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5.>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조례 제4조제6호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
1.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녹화사업
2.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 (EBS 교육방송 시설 등)
3. 학교 도서관 시설 및 도서구입
4. 교수·학습 지원사업
5.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사업
6. 야외학습에 필요한 그늘 막, 운동장 스프링쿨러 설치 등의 사업
7.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
8. 냉·난방, 화장실, 음료수대 등 시설 현대화 사업
9. 섬 내에 학교가 없는 초ㆍ중학생(육지학교로 통학이 어려워 하숙, 자취하는 학생을 말한다)의 숙식비 지원사업 <신설 2008.3.10>
10.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개정 2020.11.25., 2026. 2. 27.>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및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과정 입학생 교복, 생활복, 실습복 지원 사업 <신설 2026. 2. 27.>
12. 명문학교 육성에 관한 사업 <개정 2026. 2. 27.>
13.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 2026. 2. 27.>
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3. 25.>

[전문개정 2011.3.10]

## 제3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보조금 신청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교육경비의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 교육청에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사전협의한 후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5.>
② 해당 교육청을 경유한 신청사업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25.>
④ 보조금 교부결정, 교부방법, 실적보고, 정산검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심의절차)

제4조(심의절차) 교육경비 지원신청 사업에 대한 심의절차는 업무주관 과장의 총괄보고와 관련 부서장의 검토의견 보고(별지 제9호서식), 필요시 해당 학교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후 최종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2026. 2. 27.>

## 제5조(사업의 우선순위)

제5조(사업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3. 25., 2026. 2. 27.>
1. 국·도비 등 지정사업
2.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4. 신청사업 중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5. 그동안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의 사업

## 제6조(지원제한)

제6조(지원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시설하고, 개방하지 않는 학교
2. 최근 3년간 2억원 이상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다만, 국도비 대응투자사업, 계속비 지원사업, 상사업비는 예외 <개정 2009.12.31>
3.<삭제 2009.12.31>
4.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경비

## 제7조(대응투자사업 우선지원)

제7조 (대응투자사업 우선지원) 
①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대응투자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다만, 추경예산 등으로 대응투자사업의 협의가 시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시비 부담액에 대하여는 교육경비 지원액에 포함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교육경비 지원대상 사업선정의 효율성과 내실있는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교육경비지원 업무담당과장, 예산업무담당과장,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의 대표 또는 관련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③ 실무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경비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별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2.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상정 대상사업 선정
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자금교부 및 집행에 대한 정산 등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이용자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음식 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민의 물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 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말한다. 
2.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한 마을회관, 경로당을 말한다. 
3. “급수설비”란 「수도법」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공용배관이나 주배관이 아닌 단독 옥내급수관을 말한다. 
4. “세척 및 개량”이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향상시켜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교육시설과 소규모 공공시설의 급수배관 세척 및 개량을 위하여 해당 시설의 사용승인일을 파악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세척 및 개량 대상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의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세척 및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제5조(세척 및 개량사업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급수배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급수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교체하거나 기존 급수배관을 교체하지 아니하고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급수배관 성능을 향상시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세척 및 개량사업과 동일한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승인 인가를 취득한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7-01

# 서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 시책 및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통안전 세부 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교통국장 <개정 98.9.15, 2003.6.5,2007.12.10, 2009.12.31, 2024. 6. 10.> 
2. 자치행정과장 <개정98.9.15, 2007.12.10, 2008.7.8, 2009.12.31> 
3. 교통과장 <개정 2009.12.31> 
4. 도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 
5. 도로과장 <개정98.9.15, 2004.7.8,2007.12.10, 2009.12.31> 
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9.12.31> 
7. 교육청 관리과장 <개정 2009.12.31>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신설 2009.12.31>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지도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12.10, 2019.10.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개최)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안건 배부)

제7조(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 제8조(위촉장 교부 등)

제8조(위촉장 교부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1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5.>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25.>
3. “국가보훈 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3.25.>
4. “보훈단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3.25.>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3.25.>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서산시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회원관리 지원비 <신설 2021.11.1.>
가. 지 원 액 : 월 10만원
나. 지원시기 : 매 분기 첫 달 20일
5. 국가유공자 건강복지 서비스 지원 <신설 2021.11.1.>
가. 대전 보훈병원 단체 외래 진료 시, 국가유공자와 가족(유족) 1인에게 보훈병원 내 구내식당 식권 구입비 지원

##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 매점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지원
3. 각 보훈기념일 위문에 따른 위문품 지원
4. 종량제봉투의 무료 지원
5.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
6. 상ㆍ하수도 요금 감면
② 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