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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9 / 시행일자: 2019-07-19

#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에 따라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간사와 서기는 조직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안산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
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공공기관 협조)

제6조(공공기관 협조)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8-02 / 시행일자: 2013-08-02

#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 주ㆍ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2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ㆍ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ㆍ정차 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나. 모자
다.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나. 명찰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ㆍ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복 : 6월 ~ 8월
2. 동복 : 12월 ~ 다음 해 2월
3. 춘추복 : 3월 ~ 5월, 9월 ~ 11월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ㆍ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 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산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다.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마.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바. 고시원, 여인숙 등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사.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
아.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산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법 제6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안산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
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주거실태조사)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ㆍ연령대별 가구주 특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사업
4.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도시공사나 주거복지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제9조(주거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10조(주거복지센터)

제10조(주거복지센터)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안산도시공사
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05, 2022.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02.10.31, 2006.9.28, 2007.12.05, 2022.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15 / 시행일자: 2015-06-15

# 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8, 2005.4.2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03.20, 2002.10.08, 2005.4.20, 2015.6.15.>
1. <삭제 2001.07.26>
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5.>
3. <삭제 2001.07.26>
4.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5.>

## 제3조(지휘 감독)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2.10.08, 2005.4.20, 2015.6.15.>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2.10.08,2005.4.20, 2015.6.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안산시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제12조(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3조(사무협조)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른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집인원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모집 : 40명 이내 <개정 2024. 4. 17.> 
2. 지역회의 추천 : 25명 이내 <개정 2024. 4. 17.> 
3. 비영리단체, 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 등 추천 : 14명 이내 
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 1명 <개정 2024. 4. 17.>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 
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 
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신설 2024. 12. 31.>

## 제4조(신청 및 추천)

제4조(신청 및 추천)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신청 및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교육국(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포함), 의회사무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구청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5.01.01., 2016.04.20., 2020.12.30., 2022.12.26.,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 
2. 기획경제 분과위원회 : 기획경제실(청년정책관 포함), 농업기술센터, 구청의 세무과(상록구), 세무 1ㆍ2과(단원구)  <개정 2015.01.01.,2020.12.30.,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 
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구청의 주민복지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2024. 4. 17.> 
4.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구청의 도시주택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 
5. 환경교통산업 분과위원회 :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구청의 가로정비과,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개정 2016.4.20., 2020.12.30., 2024. 4. 17., 2024. 12. 31.> 
6.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삭제 2024. 4. 17.> 
7.  <삭제 2024. 4. 17.> 
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전체인원을 안배하여 정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6.7.> 
③ 분과위원회별 배치인원은 위원 희망에 따라 배치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 직권 조정할 수 있으며,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제6조(위촉장 교부 및 해촉 통보)

제6조(위촉장 교부 및 해촉 통보)  
① 위원회 및 안산시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등)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등)  
①  <삭제 2024. 4. 17.> 
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씩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7.> 
④ 실행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 제8조(지역회의 개최)

제8조(지역회의 개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1.27.>

##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ㆍ운영)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ㆍ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2.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7.〕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총회, 실행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전 2021.1.27> <개정 2021.1.2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
3. “주민참여형”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조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조성ㆍ운영 계획)

제5조(조성ㆍ운영 계획)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이하 “조성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
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3.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4. 대상지 선정 계획
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
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ㆍ관리 계획
7. 그 밖에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조성 방향)

제6조(조성 방향) 
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2.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
3.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ㆍ디자인
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0 / 시행일자: 2016-06-20

#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보사항의 접수 ·처리)

제2조(제보사항의 접수 ·처리) 
① 안산시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제보사항 등의 접수는 주민평가단 운영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이를 행한다.
② 주민평가단이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제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안산시 민원콜센터 트위터)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민원모니터 제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6.6.20.>
③ 주무부서의 장은 주민평가단의 제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주민불편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련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보사항이 시가 아닌 타 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첩)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보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신분증)

제3조(신분증) 
① 조례제7조에 의한 주민평가단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신분증 발급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주민평가단이 신분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임원)

제4조(임원) 
① 주민평가단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3. 총무 : 1인
② 임원은 주민평가단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주민평가단 과반수가 출석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까지로 한다.
③ 회장은 주민평가단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부좌하며 주민평가단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 제5조(조장)

제5조(조장) 
①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의하여 조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조에는 조장을 두며, 조장은 조원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
③ 조장은 조원을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주민평가단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조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주민평가단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되, 대외적인 효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13 / 시행일자: 2016-09-13

#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산시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각종 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고충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주민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평가
2. 주민 고충민원이나 생활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3.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
4. 기타 시정에 필요한 주민 설문 조사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주민평가단은 성별·나이·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주민평가단은 70인이내로 구성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주민평가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주민평가단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①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02조(사기진작)

제8조의2(사기진작)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평가단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원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08.0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1 / 시행일자: 2021-04-21

#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산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시상인원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1. 기업경영부문(기업대표자)
2. 기업발전부문(노동자)<개정 2021.4.21.>
3. 노사화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
4. 장인계승부문(노동자)<개정 2021.4.21.>
5. 산업재해예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본항개정 2019.5.1.〕
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업대표자 : 시상일 현재 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기업 대표경력 3년이상인 자
2. 노동자 : 시상일 현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노동자 <개정 2021.4.21.>
②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 안산상공회의소회장,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반월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노총경기도본부안산지역지부의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안산지구협의회의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산지역협의회의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2004.10.2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공적심사)

제6조(공적심사) 중소기업대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의 심사는「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안산시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한다. 〈개정2008.08.04〉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삭제 2008.08.04〉

##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자의 선정)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자의 선정) 
① 공적심사 및 수상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다.
② 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시상시기)

제9조(시상시기) 중소기업대상은 매년 안산시 기업인의 날 행사시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

## 제10조(시상방법)

제10조(시상방법)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개정2006.9.28>

## 제11조(실비변상)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중소기업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0-12-30

#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지원)

제4조(협력지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경영지원 등)

제6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교육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등)

제8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안산시의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안산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기업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