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제4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 
4.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8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단양군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로 하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에 한한다.

## 제9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제9조(융자대상의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식품제조업소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및 모범업소, 좋은식단 실천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2조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 군수는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확정한다.

##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업소당 대출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은행과 약정하여 정하며,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월마다 상환한다. 
④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명의이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 제13조(자금대출)

제13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규정에 의한다.

##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제14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결산보고서를 제출한다.

##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제16조(위해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단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대여”란 군수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의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ㆍ관리할 수 있다.
④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⑤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영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업무 담당 팀장

## 제7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
3. 「단양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3. 식품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5.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제10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법 제89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융자금의 대여)

제11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군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제1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1

#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의 대표적 민물고기인 쏘가리를 보호하고 명품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어)

제2조(군어) 
단양군의 군어(郡魚)는 쏘가리로 한다.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단양군수는 쏘가리의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마련과 사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쏘가리 명품화 및 홍보를 위한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지원
2. 쏘가리 종묘생산 및 양식사업 지원
3. 쏘가리 보호를 위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4. 쏘가리 낚시대회 지원
5. 그 밖에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 및 사업 지원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쏘가리 명품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의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ㆍ1ㆍ9〉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단양군 쓰레기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정화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단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이하 “쓰담걷기 참여자”라 한다)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쓰담걷기 시행계획 목표와 추진방향 
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단양군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5조(활성화 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안내 실시 
3.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 추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쓰담걷기 장려)

제6조(쓰담걷기 장려)  
① 군수는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쓰담걷기 참여자 격려품 
2. 쓰담걷기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쓰담걷기 장려를 위하여「단양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와 제5조를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 제7조(쓰담걷기 주간 운영)

제7조(쓰담걷기 주간 운영) 군수는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담걷기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단양군의 아동ㆍ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2. “아동ㆍ여성 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을 말함.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의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치료하기 위하여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단양군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ㆍ여성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ㆍ여성 폭력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3.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긴급구조 및 의료기관 관계자 
4. 교육기관(교육청, 학교 등) 및 관련 단체 관계자 
5. 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6. 아동ㆍ여성 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지역연대는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⑤ 지역연대는 제3항의 각 호 중 4개 이상의 유형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 
2.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ㆍ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 대응 
4. 아동ㆍ여성 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3ㆍ12ㆍ29〉 
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폭력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시설 및 그 밖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 제2조(자문단의 기능)

제2조(자문단의 기능) 단양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ㆍ9ㆍ29〉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 
6.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 제3조(자문단의 구성)

제3조(자문단의 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ㆍ9ㆍ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ㆍ9ㆍ29〉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ㆍ9ㆍ29〉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제목개정 2017ㆍ9ㆍ29〕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ㆍ9ㆍ29〉

## 제6조(자문단의 회의)

제6조(자문단의 회의)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ㆍ9ㆍ29〉 
③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7ㆍ9ㆍ29〉〔제목개정 2017ㆍ9ㆍ29〕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9ㆍ29〉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팀장이 된다.〈개정 2006 ·3·17, 2007·3·7, 2008ㆍ7ㆍ28, 2012ㆍ11ㆍ30, 2013ㆍ9ㆍ27, 2015ㆍ5ㆍ1, 2017ㆍ9ㆍ29〉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05 / 시행일자: 2021-03-05

# 단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양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받은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단양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9ㆍ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 증가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양방산 전망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편익공간 제공은 물론 활공동호인 및 관광객을 지역에 유치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립한 양방산전망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방산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동호인등이 주변을 관망할 수 있는 장소로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물 등을 말한다.
2. “매점”이라 함은 제조식품을 제외한 간이식품(컵라면, 음료수등)을 취급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시설”이라 함은 전망대 시설물을 운영관리 함은 물론 사무를 보는 시설을 말한다.
4. “전망시설”이라 함은 지역주민 및 관광객, 활공레져 동호인 등이 주변을 관망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망대는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35에 위치한다.〈개정 2015ㆍ5ㆍ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망대등의 기능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군수는 전망대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객 유치 및 활공인의 저변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망대 등을 공고를 통해 민간사회단체와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전망대 등의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군수가 명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무상위탁관리 등)

제6조(무상위탁관리 등) 군수는 양방산활공장 등의 운영을 활공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목적 및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운영관리 비용)

제7조(운영관리 비용) 전망대 등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전망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등)

제9조(위탁관리의 취소등)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자 및 사용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위탁경영 계약위반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전망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3. 전망대 시설의 청결상태 불량, 불친절 및 시비 등 운영상의 문제로 인한 여론발생등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더 이상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망대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제10조(관리계획제출등)

제10조(관리계획제출등) ①수탁관리자는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수탁관리자에게 전망대 시설물의 관리상에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양방산전망시설의 사용)

제11조(양방산전망시설의 사용) ①전망대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교육 등의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관리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관리운영자는 활공레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단양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의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꿀벌의 보호·관리를 통해 단양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할 수 있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의 서식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 
6.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군수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 훈련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양봉산업 지원)

제7조(양봉산업 지원)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양봉농가 또는 양봉단체(이하 “양봉농가”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사업 
2. 양봉산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4.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사업 
5.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법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하며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6-01-01

# 단양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을 말한다.
2.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5.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이용방법 등)

제5조(이용방법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복지카드 발급 절차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 
①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5조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가 분실ㆍ멸실ㆍ훼손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알려 교통복지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등)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 
① 운송사업자가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③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자료요구 등)

제9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7-01-01

# 단양군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단양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
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수술일 기준 1년 이상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람
3. 수술일이 속한 연도의 최근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동일 부위에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2. 과거에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이 반대편 무릎에 대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경과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 중 무릎 한 쪽당 최대 120만 원(양쪽 최대 24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2. 통원치료비
3. 지원 결정 통보 전에 발생한 의료비.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검사로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된 검사비는 예외로 한다.
4.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5. 「보험업법」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따라 이미 보전받은 의료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으로 보전받지 못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수술 의료기관에서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비 지급)

제6조(의료비 지급)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료비 지원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손의료보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금 지급 결정 통보서 또는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 내용을 확인한 후 의료비 지원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