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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2. 배분기준 및 수요조사 기준 
3.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 
4.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우선 적용 방안 
5.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또는 설계비ㆍ감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등)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해당 농어촌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나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관리)

제8조(안전관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ㆍ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이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 상황 등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등)

제10조(지도ㆍ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충청북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8231;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농어업&#8231;농어촌 및 농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8231;군수가 매년 실시하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8231;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8231;점검을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8231;컨설팅 지원 사업
2. 농어촌민박의 안전&#8231;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3. 농어촌민박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금 지원
4. 그 밖의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고&#8231;검사) 도지사는 제6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8231;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충청북도 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농업기계화 촉진ㆍ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관련 사업 지원
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충청북도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여건 분석과 수요조사
2.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농업기계 보급
3. 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ㆍ스마트 농업기계 공급
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5.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운영 및 농업기계 기술교육
6.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을 위한 종합보험 지원
7.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벼 재배농업인 및 농업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작물재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3.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4. “경영안정지원금”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벼 재배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농업재해 피해지원을 위하여 각종 국가의 지원금 이외에 도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재배농업인과 농업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하여 매년 경영안정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6. 02. 26, 2021.7.9.>

## 제5조(경영안정지원)

제5조(경영안정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02. 26, 2021.7.9.>
1. 벼 재배농업인으로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최대 지원범위는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2. 농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 제6조(경영안정지원의 특례)

제6조(경영안정지원의 특례)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별도로 기금의 설치 또는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가격안정에 관한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경영안정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매년 7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경영안정지원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8231;면&#8231;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8231;면&#8231;동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8231;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02. 26, 2021.7.9.>

## 제8조(대상 선정)

제8조(대상 선정) ① 경영안정 지원대상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8231;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에 설치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를 거쳐 시장&#8231;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호와 같이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02. 26, 2021.7.9.>
② 시장·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결과를 매년 8월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정산 및 관리·감독 등)

제9조(정산 및 관리·감독 등) ① 경영안정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 1>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적정하게 집행 되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지원 되었을 경우에는 경영안정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영안정지원금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충청북도 내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6조(협의체의 설치 등)

제6조(협의체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법 제4조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추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방 교육 등)

제9조(예방 교육 등) 
① 도지사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를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외래·검역 병해충을 말한다.

## 제3조(예찰·방제단의 설치)

제3조(예찰·방제단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농업기술원에 둔다.

##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

제4조(예찰·방제단의 구성)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이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8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 제5조(예찰·방제단의 운영)

제5조(예찰·방제단의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발생정보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제6조(예찰·방제단의 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 제7조(식물방제관의 권한)

제7조(식물방제관의 권한) 법 제31조의2에 따라 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가 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로 하고, 계약직 등을 채용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농촌 주민 등이 주도적·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여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이하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이라 한다) 현황, 지역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농촌 서비스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 주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촌 서비스 공동체의 조직화 지원 
2. 농촌 서비스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 
3.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지역 교육, 돌봄, 문화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그 밖에 농촌 서비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등) 도지사는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2. 사회적 농장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원 
3. 사회적 농장과 농업경영체 또는 지역 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ㆍ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 농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제8조(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 및 단체의 농촌 재능나눔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농촌 서비스 공동체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과제 발굴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사업 추진 및 개선방향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6.]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농촌자원 현황 
2.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4.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5.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 
6.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경영전략·마케팅 등의 상담 
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시설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공동사업 지원)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판로지원)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연구·개발)

제9조(연구·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해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그 밖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0.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농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제2조(채권관리관지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채권관리관은 행정국장이 되고 건축문화과장이 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8. 7. 1, 2013. 4. 25, 2013. 6. 28, 2015. 7. 1> 
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징수 
2.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 
3. 기타 농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③ 총괄채권관리관 및 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 장부, 서류등을 업무 인수인계 상황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제3조(채권관리부 비치)  
①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농촌주택사업 융자금관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부는 영구 보존 문서로 한다.

##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

제4조(융자금 대여 협약)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9. 14, 2011. 6. 17, 2017. 11.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자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농촌불량주택개량사업을 말한다. (개정 93. 3. 26)

## 제3조(자금운영)

제3조(자금운영)  
① 자금은 이를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촌주택사업융자금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4조(자금의 신청)

제4조(자금의 신청) 읍·면·동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 제5조(융자 및 보조조건)

제5조(융자 및 보조조건)  
① 도지사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1. 이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금리 
2. 상황방법 :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④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사업의 융자금은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자녀가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과 양육부담 완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7.>
1.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2. “초 다자녀가정”이란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8.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의 실태조사
2. 양육 및 보육 지원
3.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4.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5. 교육비 지원
6.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7.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8. 공공요금 감면
9.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02조(초 다자녀가정 지원)

제6조의2(초 다자녀가정 지원) 
① 도지사는 초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8.9.]

## 제7조(다자녀카드 발급 등)

제7조(다자녀카드 발급 등) 
①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자녀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가맹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자녀카드 발급, 우수 가맹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제8조(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 운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수립 등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자녀가정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도지사는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1. 모범 다자녀가정
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
3. 그 밖에 도지사가 다자녀가정 친화 분위기 조성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3.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을 비롯한 각종 소방교육·훈련 시설물로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할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
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
3.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
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소방훈련 지원)

제6조(소방훈련 지원)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제7조(소방훈련시설 등 활용)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실시되는 훈련ㆍ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방훈련시설 등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의 모범이 되는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한 관계인 또는 기관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충청북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제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적용대상) 이 조례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법 제3조에 따른다.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설정)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6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 유효기간 중 현장점검 결과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유효기간 및 취소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충청북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등,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업소를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화장실을 말한다. 
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4.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법촬영 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및 불법촬영 예방 현황 
3. 불법촬영 점검계획 
4.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ㆍ번화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정 및 점검계획 
5.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구성ㆍ운영 방안 
6.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7. 불법촬영 예방 홍보 및 교육 
8.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9.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충청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지원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

제7조(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합동점검반 또는 상시점검반을 통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민간화장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대여 및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

제8조(신고 및 협력체계 마련)  
① 도지사는 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시군, 충청북도경찰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기기 점검자(민간시설 및 공중위생영업소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