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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0 / 시행일자: 2015-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의 책무)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제3조(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한국어교육 및 아동양육지도 등 교육지원사업
2. 가족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가족통합교육사업
3.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 등 우리사회에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 제5조(협의회 설치 등)

제5조(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자문·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다문화가족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3. 교육청, 노동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업무 지원분야의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4.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업무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이 자문·협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2-17 / 시행일자: 2015-02-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담배소매업자로부터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2.17>

##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7> [제목개정 2015.2.17]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의뢰시 비용이 절감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 제5조(협약의 체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할 경우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해지)

제8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협약의 해지 또는 단축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해 의견의 잦은 상충으로 행정의 신의가 떨어지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에 공고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고는 같이 할 수있다. 
3. 공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로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 장소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 
4.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공고기간 
나. 신청방법(신청 기간, 신청 장소, 구비서류 등) 
다.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소매인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 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지 않는 점포 <개정 2010. 2. 1>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에서 정한 장소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0. 2. 1>

## 제5조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개정 2010. 2.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실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절차 등)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 
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 
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5 / 시행일자: 2021-05-2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하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 지원)

제3조(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험가입)

제4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1 / 시행일자: 2021-04-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제2조(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탑, 광고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반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4.1.>

##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2-28 / 시행일자: 2017-0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로 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 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내지 제6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사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 제10조(시정명령)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구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1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
1. 자유열람실 : 07:00∼22:00
2. 자료실 : 09:00 ~ 18:00
(단, 일요일 : 09:00∼17:00)
② 도서관장은 제1항의 이용시간을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일)

제3조(휴관일)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정비 등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회원)

제4조(회원)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5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서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1. 도서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3일전
2. 도서관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1일전
② 도서관장은 도서관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허가신청서 비고란에 감면사유를 적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2025. 7. 1>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도서관장은 감면신청 사항을 확인 한 후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 반납)

제7조(자료 반납) 자료실의 열람 자료는 자료실 이용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도서 대출)

제8조(도서 대출)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도서 대출은 1회 1명당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6, 2025.7.1>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
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훈대상자 연계시스템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구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독서진흥)

제2조(독서진흥)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 독서교육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행사
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책 돌려보기 등 독서 관련 행사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 제3조(독서의 달 운영)

제3조(독서의 달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통합 네트워크 구축)

제4조(통합 네트워크 구축) 
①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도입·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립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2.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에 따른 시설 보수,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지원
3. 기획공연, 독서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제5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5조(관련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5-06-22 / 시행일자: 2005-06-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 제1조

제1조(관할구역조정)  
① 사하구 괴정동의 관할구역에 사하구 신평동의 다음구역을 편입한다.
사하구 신평동중1번지, 1의1번지부터 1의3번지까지, 2의1번지, 2의7번지, 17의1번지, 17의6번지,
465번지, 산1번지, 산1의6번지부터 산1의7번지까지, 산2번지, 산2의1번지, 산2의3번지 
② 사하구 신평동의 관할구역에 사하구 장림동의 다음구역을 편입한다.
사하구 장림동중 93의1번지부터 93의4번지까지, 93의7번지, 93의8번지, 94번지, 95번지,
96의1번지, 97번지, 97의3번지, 112번지, 112의2번지, 113번지부터 115번지까지, 115의2번지,
116번지, 116의1번지, 117의 1번지, 117의 5번지부터 117의 8번지까지, 118의1번지, 118의3번지,
118의 6번지부터 118의 8번지까지, 119의 3번지, 120의 3번지, 122번지부터 123번지까지,
123의 1번지, 124의 1번지부터 124의 4번지까지, 125의1번지부터 125의6번지까지, 127번지,
127의1번지, 128의2번지, 129의2번지부터 129의4번지까지, 130의2번지부터 130의5번지까지.
131의1번지 부터 131의4번지까지, 132의1번지부터 132의6번지까지, 133번지. 133의1번지,
134의1번지부터 134의7번지까지, 135의1번지부터, 135의5번지까지, 135의7번지, 135의9번지,
135의11번지부터 135의13번지까지, 136의1번지, 136의3번지, 136의5번지, 137번지부터
138번지까지, 138의1번지부터 138의3번지까지, 139번지, 139의1번지, 140번지, 140의1번지,
141번지, 141의1번지, 142번지, 143의1번지, 144번지, 144의1번지,144의3번지, 145번지부터 148번
지까지, 148의1번지부터 148의2번지까지, 149번지, 151번지 157의1번지부터 157의2번지까지,
992번지, 992의1번지, 992의2번지, 993번지, 993의2번지, 995번지, 995의8번지부터
995의12번지까지, 1069의1번지, 1070번지까지, 1070의1번지, 1071번지부터 1074번지까지, 산7의1
번지, 산7의3번지, 산7의5번지부터 산7의7번지까지 산8번지부터 산13번지까지, 산14의1번지부터
산14의2번지까지. 산16의1번지, 산17번지 
③ 사하구 구평동의 관할구역에 사하구 다대동의 다음 구역을 편입한다.
 사하구 다대동중 1568번지부터 1570번지까지, 1570-1번지, 1570-3번지부터
 1570-5번지까지, 1571번지, 1598번지, 1598-1번지, 1598-3번지부터 1598-4번지
 까지, 1599번지, 1599-1번지, 1600번지, 1600-1번지, 1600-3번지    
④ 사하구 신평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제1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⑤ 사하구 장림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제2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⑥ 사하구 다대동의 관할구역중에서 제3항의 구역을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4 / 시행일자: 2022-02-04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19.12.20, 2022.2.4.>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3-01-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신청대상)

제3조(재정지원 신청대상) 재정지원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신규 노선 개설 또는 노선을 연장하는 등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상반기(1월∼6월) 운행 이후 7월 말까지, 하반기(7월∼12월) 운행 이후 1월 말까지 운행실적을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대상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제5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 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 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4. 재정지원 관련 서류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4 / 시행일자: 2015-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맑고푸른사하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2.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
4. 지방의제21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9.24>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구청장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녹지, 환경, 청소업무를 관할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구의원, 환경·자연생태 관련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시민사회단체·유관기관 환경관련업무 관계자 등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현황
2. 회의안건과 그 내용
3.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
4. 표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한 사항

##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등) 협의회를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부산광역시 사하구는 협의회 운영과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