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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체험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제4조(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의 농촌체험관광마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육성사업)

제5조(육성사업)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 
  1.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 
2.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 
3.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 
4.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자원 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형ㆍ무형문화ㆍ예술분야 
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0.>

## 제7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제7조(전문가 자문 및 교육)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취소)

제8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 
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농촌체험관광마을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 
  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농촌체험관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 제15조(수당 및 여비)

제15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9.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8 / 시행일자: 2025-04-18

#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 제3조(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

제3조(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성별, 연령, 출신국 등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제3조의 시행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청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다문화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
다. 교육지원청·경찰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2. 위촉직 위원
가. 청주시의회 의원
나.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 거주 다문화가족 구성원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법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제11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청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센터 운영)

제12조(지원센터 운영)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

##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각종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
2. 고충 상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서비스 연계
3. 통역ㆍ번역 서비스 제공
4. 지역사회 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ㆍ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제15조(위탁 사무의 관리·감독) 시장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소관부서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위탁업무, 운영비 사용 내역을 점검하게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6 / 시행일자: 2021-07-16

#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제5조(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
2. 관련 기관 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
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
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다함께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
6. 다함께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

제6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다함께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다함께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
②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제공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 제7조(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
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③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5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의 협의ㆍ자문
2. 돌봄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돌봄 관련 기관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청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다함께 돌봄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체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청주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참여기관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 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
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5.9.1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10 / 시행일자: 2017-02-10

#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제11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공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기간을 병행 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소매인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날부터 60일 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7.2.10.> 
라.  <삭제 2017.2.1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대상 
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이용객이 출입 할 수 있는 내부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지정소매인의 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 
3.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제1호라목 또는 바목의 영업소 간에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1층에 위치한 소매인 영업소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 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영업소 내부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  
①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물구획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2. 대중교통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4. 대중교통 및 운수종사자 대표 
5.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 
6. 경찰, 도로교통협회 등 유관 기관 대표 
7. 그 밖에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청주시의회위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담당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청주시 직제에 따라 위원회를 주관하는 대중교통체계 담당이 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청주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의 의무)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시민모니터단 구성)

제13조(시민모니터단 구성)  
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 
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3 / 시행일자: 2015-11-13

#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주시 소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을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제1호에 따른 대학의 학생(졸업한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지원 등)

제3조(사업의 지원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
3.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시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 제4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4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유관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대학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제투자국장, 복지교육국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그 밖에 대학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협력팀장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보조 등)

제2조(비용 보조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고ㆍ검사)

제6조(보고ㆍ검사) ① 지회장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회로부터 해당 업무를 보고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1 / 시행일자: 2025-11-21

#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44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6조(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타 용도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01 / 시행일자: 2014-07-01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태료산정)

제2조(과태료산정)  
①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 
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징수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납부)

제4조(납부) 과태료는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주시금고 또는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청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2.12.2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0.21.>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0.21.>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