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0 / 시행일자: 2023-04-10

#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6호 및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시 및 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란 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제6조(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을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파주시의회에 매년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제8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제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 권한 관리 및 운영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 제9조(개인정보 파일관리)

제9조(개인정보 파일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되었을 때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 파일을 파기하였을 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0조(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바로 해당 정보 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5.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바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말한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 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가 포함된 인쇄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의 인쇄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가 인쇄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제14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 등 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  
① 정보 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 제16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제16조(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17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8조(고발 및 징계)

제18조(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