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봉사 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었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각막·췌도·소장 등을 말한다.
2. “장기 등 기증희망자”란 장기 기증등록기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원
2. 종교단체 및 교육계 지도자
3. 관내 병·의원장
4. 관내 직능단체장
5.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장기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7. 비영리 법인 장기 기증운동 관계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
2.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의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등록 관리한다.

## 제12조(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본인 부담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소를 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제13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
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
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③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장기기증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7., 2018.12.31.>

## 제2조(관리·운용)

제2조(관리·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건설과에서 관리·운용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퍼센트 해당액
3. 국·시비 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차입금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개정 2017.9.27.>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개정 2017.9.27.>
2. 제3조제4호에 따른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개정 2017.9.27.>
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7., 2018.12.31.>
1.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5년거치 일시상환한다.
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3.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시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2025.7.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5.8., 2025.7.9.> [제목개정 2020.5.8.]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8.>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5.8.> 
1.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래구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 
2.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8.>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5.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8.>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0.5.8.>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20.5.8.]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0.5.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본조신설 2020.5.8.]

##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9.>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를 위하여 별표 2부터 별표2의3까지의 사전검토 점검 목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7.9.>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9.>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7.9.>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9.> 
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9.> [본조신설 2020.5.8.]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담당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0.5.8.>]

##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0.5.8.>]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5.8.>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0.5.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동래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 
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제5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4. 재활 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5.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6.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 제6조(사업 등의 위탁)

제6조(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설치지도·교육”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도 편의시설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시설주 등에게 지도.교육 및 지원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로 정한다)를 말한다. 
5.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의무)

제3조(구청장의 의무)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수립과 환경개선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및 공무원, 시설주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 
3. 위 호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

##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원)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다음 각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일반음식점 등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경사판 설치 
2. 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② 제1항의 경비는 시설주가 일부 부담을 하여야 한다.

##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 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관한 설치지도 및 감독을 구 소관부서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설치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제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한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 제7조(시설주의 의무)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 관리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등을 위해 설치된 편의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및 픽토그램 등을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8 / 시행일자: 2023-09-18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 하여야 한다.

##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제5조(시설 점검 등)

제5조(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수사기관·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 할 시 협력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범죄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범죄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6.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지원 
8.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추가지원)

제6조(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7 / 시행일자: 2020-02-07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상점 등 편익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휠체어”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경사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라 한다)이 상점 등 출입구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하는 휴대용 경사로 장비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권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장애인 권리와 구민의 책무)

제4조(장애인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휴대용 경사로 장비 비치·대여 예산을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휴대용 경사로 장비 대여 가능 대상은 동래구에 주소를 둔 휠체어 이용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2. 일반 장애인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장비대여 기관·단체, 대여방법,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휠체어 경사로 장비 비치·대여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를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ㆍ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의 폭넓은 참여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 및 각종 시책, 맞춤형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제공(대체수단을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 
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보급 
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재원의 조달)

제7조(재원의 조달)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가 운영하는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 및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출생자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출생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출생자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금은 출생자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 지원금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장애인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5조(지급신청 등)

제5조(지급신청 등)  
①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는 출생자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의 지원 대상자 모두 거동이 어려워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거가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 관련 위임장을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자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장애 등록 여부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 공 기 관 의 운 영 에 관 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및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 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구청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내용)

제8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원기준 등)

제9조(지원기준 등) 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지원방법)

제10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전문기관 운영 등)

제11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 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출연금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제12조(출연금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출연금을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25 / 시행일자: 2019-09-25

#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을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동래구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386(안락동)에 둔다. <개정 2015.7.15.>

##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사항 
4. 장애인 사회재활에 관한사항 
5.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갱신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갱신하지 않는 경우 공개모집을 시행하고 기존 수탁자도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1.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5.7.15.>

##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

제5조(진료비 및 이용료)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진료비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의 경우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5.7.15.>

##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제6조(진료비 및 이용료의 면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비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진료비 및 이용료의 전액 면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제7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  
①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복지관내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기간 끝나면 복지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부산광역시동래구에 귀속한다.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해마다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1조(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제12조(자체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체운영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변상)

제13조(변상) 복지관시설 이용자는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손실하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9.25.>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