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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26 / 시행일자: 2019-07-26

# 김포시 공유재산 권리보전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유재산의 소유권 권리보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라 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산을 말한다.
2. “소유권 권리보전” 이라 함은 소유권을 김포시로 등기 또는 등록함을 말한다.
3.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도서”란 보상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보상금지급대장, 보상협의서, 보상계약서, 공탁서, 수용재결서, 보상금 지급·청구 영수증, 내부결재서류 등 일체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유재산 권리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소유권 권리보전 대상)

제4조(소유권 권리보전 대상) 공유재산 소유권 권리보전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 및 건물
2. 교환 또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 및 건물
3. 기타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

## 제5조(권리보전 책임)

제5조(권리보전 책임) 공유재산 권리보전 책임관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관리관
2.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장(재산관리관) 또는 보상업무 부서장(재산관리관)
3. 총괄재산관리관이 권리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재산관리관

## 제6조(공부의 등록등)

제6조(공부의 등록등) 
①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권리자 명의는 김포시로 한다.

## 제7조(보상 협의 및 등기)

제7조(보상 협의 및 등기)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 전에 김포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수용의 등기)

제8조(수용의 등기) 
①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때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수용된 토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하며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없으므로 신속히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보상금 지급 원칙)

제9조(보상금 지급 원칙) 
① 김포시 명의로의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 등)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 후 제1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장물건은 보상금이 지급된 후 이중보상 방지를 위하여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도서 제출)

제10조(관계도서 제출) 제5조에 의한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이 필요한 토지 및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도서를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면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등기사항 보고)

제11조(등기사항 보고) 
① 권리보전 책임관은 정당한 대가(손실보상등)를 지급한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반기별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총괄현황 및 점검개요
2. 권리보전 미조치 내역
3. 향후 조치계획
4.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총괄재산관리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12조(등기사항 점검)

제12조(등기사항 점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년 1회 이상 권리보전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권리보전 책임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권리보전 책임관은 권리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0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권한은 회계업무담당과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14조(대장과 실태조사) 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의한 권리보전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잔여지매수)

제15조(잔여지매수) 잔여지를 매수할 경우에도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제16조(미불용지 조회)

제16조(미불용지 조회)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종전에 보상금 공탁 또는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아니하였는지 자체 보유문서를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한다.

## 제17조(관계도서의 보관)

제17조(관계도서의 보관) 
① 각 재산관리관 및 공유재산 관련 공무원은 보상금 지급 관계도서가 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은 지급되었으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보상금 지급 관계도서는 (별지 1-3호) 내지 (별지 1-5호) 서식에 기록하여 계속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인계인수서 작성)

제18조(인계인수서 작성) 
① 권리보전 책임자는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인계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권리보전 미조치 인계인수서(별지 1호) 서식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자의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7 / 시행일자: 2024-03-27

#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공정무역을 지원·육성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7.> 
  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 
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외 조직을 말한다. 
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구축을 목표로 한다. 
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3. 공정무역운동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사업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 제0조

제2장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

제6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 계획)  
① 시장은 김포시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7.> 
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2.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정무역 제품 판로개척 및 구매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제7조(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 시장은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정무역 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정무역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 제8조(지원범위)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 
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 
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 
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 
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0조

제3장 위원회

## 제9조

제9조  <삭제 2024.3.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3.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3.27.>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3.2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3.27.>

## 제0조

제4장 공정무역 제품 판로 확대

## 제14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제14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9.21, 2024.3.27.> 
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등)

제15조(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의 제정 등)  
① 시장은 관내 공정무역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무역제품 취급 매장 및 판매처를 나타내는 표시(이하 “판매처 표시”라 한다)를 제정할 수 있다. 
② 판매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 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③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7.> 
④ 판매처 표시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회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무역 정신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3.27.> [제목개정 2024.3.27.]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3.27.>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정무역단체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 등을 따른다. <개정 2024.3.27.>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공중위생영업자”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단체”란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쟁력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불법건축물,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자 
2.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3.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컨설팅 
2.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시설의 환경개선사업 
3. 공중위생영업 관련 기능경기대회 
4.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5. 그 밖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단체ㆍ기관 등과 연계하여 협력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김포시지방보조금관리지침”의 별지 제1-1호 서식의 김포시지방보조금지원신청서와 별지 제1-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물품지원)

제8조(물품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과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이ㆍ미용용품, 위생수건 등)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지원절차 등)

제12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2 / 시행일자: 2023-02-22

# 김포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시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불법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 
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탐지장비 확보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 운영 
2.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민간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 대응 사업 
6.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서 등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제7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지정)

제7조(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하여 특별관리대상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등)

제11조(교육 등)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항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및 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育英事業)
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공항별 소음 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
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
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 증진과 소음 피해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음영향도 측정 및 그 측정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항소음 업무담당 국장, 소음대책지역 등의 읍·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포시의회 의원
2.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
3. 소음 및 환경 관련 전문가
4. 공항소음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항소음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수당·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9-13 / 시행일자: 2017-09-13

#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김포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관광협의회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김포시장(이하“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설립허가 절차)

제3조(설립허가 절차)  
①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제4조(설립관련 보고)

제4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제6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

제7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산신고)

제8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에 관계없이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2.12.2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 제4조(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

제4조(김포시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김포시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협의회는 지역 내 관광 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는 대표성 있는 단체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김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 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제5조(협의회 운영 등)

제5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 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 사업자 또는 관광 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김포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우 
2.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대회, 회의, 행사에 참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제7조(관광 진흥 사업) 시장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2. 국내·외 박람회 홍보관 운영 
3. 관광사진 촬영 및 공모전 
4. 관광 기념품 공모전 및 판매소 운영 
5. 관광안내소 운영 
6. 관광 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7. 시티투어버스 및 스탬프투어 운영 <신설 2022.12.28.> 
8. 온라인,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신설 2022.12.28.> 
9.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관광활성화 사업 <신설 2022.12.28.> 
10.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관광기념품 등 지급)

제8조(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또는 관광홍보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1. 시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 관광행사에 참여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관광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하여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8.>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보조금 등의 지급)

제11조(보조금 등의 지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7조에 따른 관광진흥 사업 수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3 / 시행일자: 2024-10-23

#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임대업자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3.>
1. “관급공사”라 함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의 공사를 말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전기공사업」에 따른 전기공사
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소방시설공사업」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바. 그 밖의 용역, 물품의 제조 및 수리
2. “체불임금”이란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마땅히 청산하거나 지급해야 함에도 청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을 말한다.
3. “하도급”이라 함은 시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 제3조(적용대상범위)

제3조(적용대상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발주한 모든 관급공사에 적용된다. 다만, 하도급 거래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공사별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직접시공대상공사 및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체결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중 1건의 건설기계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제4조(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지급보증)

제4조(계약서의 작성 및 대금지급보증) 
① 관급공사의 도급을 받은 자(이하 “도급자”라 한다)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제17조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급자가 하도급 거래계약을 하려는 경우(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하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

제5조(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 
①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대금 중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선금의 지급 또는 기성대금 및 준공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즉시 이를 근로자, 하수급인,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에 즉시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③ 관급공사 중 제2조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수리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임금의 직접 지급)

제6조(임금의 직접 지급) 
① 시장은 도급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급자가 시장이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급자는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청할 때에는 노동청에서 확인해 주는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또는 직접 작성한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 제7조(체불임금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제7조(체불임금 및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임금체불, 저가하도급,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등 부조리 신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체불임금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신고를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와 계약업무담당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체불임금 부조리에 대한 신고방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되, 그 접수 및 처리절차는 「김포시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시장은 체불임금 및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도급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제9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1-04 / 시행일자: 2008-01-04

# 김포시 관리 방조제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김포시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4. 6, 2008.1.4)

## 제2조(관리방조제)

제2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관리방조제는 포용저수량 3백만㎥미만의 시, 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개정 2008.1.4)

## 제3조(삭제 2001. 4. 6)

제3조(삭제 2001. 4. 6)

## 제4조(삭제 2001. 4. 6)

제4조(삭제 2001. 4. 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8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3.25., 2021.11.8., 2024.3.15.>
1.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ㆍ적성교육 등 특성화 지원사업
2.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지원사업
3. 소규모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
4.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5.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ㆍ체육복ㆍ일상복 구입비 지원사업
6.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지원사업
7.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8. 학생 안전을 위한 소규모시설 개·보수 사업(3천만원 이하)
9. 긴급 재난 통학차량 지원사업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등)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계속비 지원사업
2. 국ㆍ도비 지원사업
3. 시장이 지정하는 교육역점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경비 우선사업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김포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에 대하여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기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가로 교육경비를 요청한 경우

##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부담비율)

제4조(교육경비 보조금 부담비율) 
①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보조사업 보조금의 지원 부담비율은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존속기한)

제2조(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7.25, 개정 2023.8.9.>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18.7.25]
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요금 등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3.8.9.>
2.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3.8.9.>
3.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3.8.9.>
4.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 대부료
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23.8.9.>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개정 2018.7.25, 2023.8.9.>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개정 2018.7.25, 2023.8.9.>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7.25, 2023.8.9.>
10.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1. 국고 보조금
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3.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23.8.9.>
14.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8.9.>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에서 이동 2018.7.25]
1. 주차장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23.8.9.>
3.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운영 비용의 일부 보조(개정 2008.1.4, 2018.7.25, 2023.8.9)
4.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관리 조치의 사항 <개정 2018.7.25, 2023.8.9>
8.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9.  「도로교통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대행 경비 <개정 2023.8.9.>
10. 그 밖의 도시교통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23.8.9.>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18.7.25]

## 제6조(회계관리)

제6조(회계관리) 이 회계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7.2.>
<본조 신설 2018.7.25>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7.25, 개정 2023.8.9.]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18.7.25, 개정 2023.8.9.]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