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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3.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4.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
2. 보도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3.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 제6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제6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정비

## 제7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제7조(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 제8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제8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 제9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제9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또는 공사 시행 중 제8조 이행과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1-04 / 시행일자: 2019-01-0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동구보훈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제2조(운영협의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협의회의 구성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협의회규정, 임원명부, 협의회구성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위탁 약정의 체결 등)

제3조(위탁 약정의 체결 등)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강동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협의회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관내 위탁 목적시설물의 범위와 권리 의무관계 등을 명기한 위탁약정을 문서에 의하여 체결한다. 
② 구청장은 회관내 민간에게 사용허가된 임대시설 등 일부 대여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을 제어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 징수계획 등의 제출)

제4조(사용료 징수계획 등의 제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회관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인상·인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징수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제5조(사용료 징수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한 회관 시설의 사용료 징수계획 또는 인상·인하계획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은 사용료징수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인이상 6인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임명하되, 간사와 서기는 회관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주사와 담당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7.8.16, 2013.12.18., 2017.02.22.>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수입·지출현황 등의 제출)

제6조(수입·지출현황 등의 제출)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후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회관의 분기별 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자는 매 회게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운영예산 등을 포함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6 / 시행일자: 2022-01-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같은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22.1.26.>

## 제2조(시설의명칭)

제2조(시설의명칭) 위 시설의 명칭은 강동구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95 (둔촌동)에 둔다. <개정 2008.4.30, 2014.04.30>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 <개정 2008.4.30> 
2. 기타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단체

## 제5조(운영협의회)

제5조(운영협의회) 회관의 합리적 위탁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단체들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 운영 및 신청)

제6조(위탁 운영 및 신청)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관을 제5조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회관 운영의 위탁신청은 제5조에 의하여 구성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회관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

제8조(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 수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30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9조(공유재산 사용 등)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부대시설의 이용)

제10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부대시설 이용에 있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단체회원 및 그 가족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부대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소정의 사용료등의 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2조(운영비 지원)

제12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시설위탁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회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4.30> 
  1. 수탁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 제16조(취소후 조치)

제16조(취소후 조치)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 협의회는 취소시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자를 대표자로 새로 선임하여야 하며,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8 / 시행일자: 2023-11-08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8.>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8>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8> 
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무서 평가 담당공무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강동구 성평등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2.28.>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 제8조(회의의 개최 등)

제8조(회의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 및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부동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11. 8.>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14 / 시행일자: 2019-08-14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등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
2.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설치·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기능) 
①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국장, 과장
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3. 경찰서, 고용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 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촉진)

제10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촉진)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제11조(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구청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북한이탈주민 포용과 권익 향상, 남북 주민 간 통합문화 형성 및 통일인식 제고를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엄수)

제13조(비밀엄수) 협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관련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4 / 시행일자: 2025-07-01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제3조(분뇨수집·운반의 대행)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 단위로 하며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개정 2017.9.27.>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징수)

제4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0.28><개정 2017.9.27.>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징수한다.
② 야간 및 공휴일 청소요금은 주민의 야간 및 공휴일 청소 요구가 있을 때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개정 2017.9.27.>
③ 지하시설의 수수료는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가압펌프 등과 같은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시설에만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할증료를 붙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개정 2017.9.27.>
④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0.2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0.28>

##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청소)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야간 및 지하청소) 
① 구청장은 주민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0.28>
② 야간 청소시간은 18: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한다.
③ 지하 청소의 대상은 지하2층 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한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7조(수수료의 강제징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9. 7.>

## 제8조

제8조 삭제<2017.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8 / 시행일자: 2016-12-28

# 서울특별시 강동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3-26 / 시행일자: 2014-03-26

# 서울특별시 강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6.>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르는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1. 13.>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0 / 시행일자: 2024-10-10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인계인수 시기)

제3조(사무인계인수 시기)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제4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 
③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거부)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거부할 ·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가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소관사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지·설치·분할·통합되거나 소관사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서 보존·관리)

제9조(사무인계인수서 보존·관리)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국장, 과장·담당관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행정과에서 보존·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5 / 시행일자: 2023-07-05

#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삭제 <2023. 7. 5.> 
4. 삭제 <2023. 7. 5.> 
5. 삭제 <2023. 7. 5.>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 5 및 제4조의 6에 따른다. <개정 2023. 7. 5.> 
③ 삭제 <2023. 7. 5.> 
④ 삭제 <2023. 7. 5.> 
⑤ 삭제 <2023. 7. 5.> [제목개정 2023. 7. 5.]

## 제8조(지원사업 등)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