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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대안교육기관 등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담지원 
2. 교육지원 
3.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4.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함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함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제8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점검 등)

제10조(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5-15 / 시행일자: 2017-05-15

# 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5.15.>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7.31.)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을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5.15.)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5.15.)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5.>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와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5.15.>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 함평교육지원청 관련과장(개정 2015.7.31.)
3. 함평군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5. 농민단체
6. 교원단체 등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15.>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5.15.>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⑤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5.1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함평군 해병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평군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 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 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 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 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3.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4.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5. 그 밖에 함평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 제4조(감독 및 평가)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해병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함평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2022.4.18. > 
1. 마을회관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은 버스정류장에서 가장 가까운 첫 집으로부터 거리가 0.6km 이상 떨어진 마을 
2. 그 밖에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함평군수가 인정한 마을 
② 군수는 매년 12월 마을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정비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202조(운행대상마을)

제2조의2(운행대상마을)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평군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8.> 
② 자연재해 또는 기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마을은 군수가 한시적으로 추가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9. 29.]

## 제3조(이용자 선정절차)

제3조(이용자 선정절차)  
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행복택시 이용신청서를 해당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2022.4.18.> 
② 마을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시, 조례 제3조 “이용자”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 매 분기 시작일 30일 전에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11. 1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심의 결과를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대상자로 선정해야한다. <개정 2021. 11. 15.>

## 제4조(교통카드 발급)

제4조(교통카드 발급)  
① 개인별 교통카드 발급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 9. 29., 2022.4.18., 2024.9.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개인별 이용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2024.9.30.> 
③ 삭제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 제5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제5조(행복택시 사업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행복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② 군수는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 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행복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행복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 제6조(비용청구)

제6조(비용청구)  
① 삭제 <2024.9.30.> 
② 택시사업자는 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군수는 비용청구와 관련 택시사업자(업체)와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9 / 시행일자: 2023-04-19

# 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힝함평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힝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군 및 읍면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는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관련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공표대상 행정정보 및 주요 공개대상 목록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 장비

##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제4조(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4월말일까지 주관부서에서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별표와 같다. 
1.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예산에 관한 정보 
2.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정보 
② 행정정보를 공표할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공표매체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게재의뢰 한다.

## 제6조(공표매체관리)

제6조(공표매체관리)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보 : 군보제작힝관리부서 
2. 인터넷 : 홈페이지 관리부서 
3. 인쇄물 : 소관업무별 공표부서

##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10일전까지 변경사항을 군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제8조(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안건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함평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 3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30 / 시행일자: 2019-04-30

# 함평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함평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추모행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함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육성 지원)

제3조(육성 지원)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석전제, 관내 서원·사우 제례행사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⑥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예술의 전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향교는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신청서는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다.

## 제6조(지원 결정)

제6조(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사업수행)

제7조(사업수행)  
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실적 보고)

제9조(실적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 운영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2 / 시행일자: 2025-08-12

# 함평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함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제7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함평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함평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함평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상)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7 / 시행일자: 2023-01-01

# 함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함평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4.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서 사망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1.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2.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50,000원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화장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봉안당에 안치한 경우 
2. 허가받은 가족ㆍ문중묘지에 매장 안치한 경우 
3. 신고한 개인묘지에 안치한 경우 
4. 적법한 자연장지에 매장한 경우 
5. 기타 적법한 장사시설 및 장소에 매장 안치한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8조(회수)

제8조(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함평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금 또는「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9.29.>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제4조(피해지원금 지급대상)  
① 군수는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삭제 <2021.9.29.> 
가. 삭제 <2021.9.29.> 
나. 삭제 <2021.9.29.> 
2. 삭제 <2021.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29.>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화재 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③ 삭제 <2021.9.29.>

##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9.29.>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지원금은 피해액만큼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지원은 제1항 각 호 지급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목개정 2021.9.29.]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 제7조(지원 결정)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 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며 신청인과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삭제 <개정 2021.9.29.>

##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제8조(피해지원금 수령 자격)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2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9 / 시행일자: 2021-07-19

# 함평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함평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평군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2. 각급학교(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3. 공공기관 
4. 의료기관 
5. 사회복지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함평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 확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함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3-10 / 시행일자: 2020-03-10

# 함평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함평군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투광기 설치 등)

제6조(투광기 설치 등)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함평경찰서, 함평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