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1-13 / 시행일자: 2025-01-13

#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인근 거주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호·양육, 교육·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한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비용의 징수)

제6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다함께돌봄협의회)

제7조(다함께돌봄협의회)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협의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3 / 시행일자: 2020-08-03

#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 의뢰)

제4조(사실조사 의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협약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공고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중구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신축상가로 보는 기간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9.12.30.>

##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19.12.30.>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지 않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0.>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0.>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 
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 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대상은 본인 또는 학부모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포함) <신설 2024.6.10.>
2.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6.10.>
3. 복학신청을 완료한 휴학생 <신설 2024.6.10.>
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신설 2024.6.10.>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겨울 또는 여름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① 연수 대학생은 구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② 구청장은 연수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등에 모집 협조를 요청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등 양식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 제6조(대상자 선발)

제6조(대상자 선발) 
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5.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6.10.>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10.>

## 제7조(연수 방법 등)

제7조(연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4.6.10.>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
③ 연수에 참여 중인 대학생의 복무관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며,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 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10.>

## 제8조(임금 및 실비 지원)

제8조(임금 및 실비 지원)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정한 임금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 제9조(증명서 등 발급 및 수여)

제9조(증명서 등 발급 및 수여) 
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6.10.>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연수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6.10.>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울산광역시중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봉사회에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8-08 / 시행일자: 2022-08-08

#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 제2조(중구컨벤션 사용신청)

제2조(중구컨벤션 사용신청)  
①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9.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사용불가)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낙 후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입고지서 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보서를 첨부해야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 제4조(대장정리)

제4조(대장정리) 구청장은 대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가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물건 등”이란 간판, 상품진열 등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말한다.

## 제3조(과태료)

제3조(과태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8 / 시행일자: 2017-12-18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17.7.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9.10.5>
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9.10.5>

## 제3조(부담금등 징수)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징수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2009.10.5><개정 2017.12.18.>
③ 삭제<2009.10.5>
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⑤ 부담금등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2·30>
⑥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징구하고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납부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⑦ 원인자등이 직접 시공하는 굴착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개정 2009.10.5>
⑧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작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하여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개정 2009.10.5>
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등 환부)

제7조(부담금등 환부) 구청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0.5>
1. 구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12.29>

## 제8조(원인자 확인의무)

제8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 제9조

제9조 삭제<2009.10.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역사문화”란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
2. “자료 전산화”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역사 문화에 관하여 검증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을 전자화하여 보존 관리하고 쉽게 검색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반을 말한다.
3. “구민활동가”란 구의 구술자료 수집관련 경험과 경력 또는 역사학, 문화 인류학 등 관련 전공자로 지역 역사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구 도시역사문화를 관리운영 하는 부서
5.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계획)

제4조(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계획) 
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
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
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방안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구민활동가)

제5조(구민활동가) 
① 구청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사람을 구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조사대상)

제6조(조사대상) 
①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무형 소산
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
4. 구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 제7조(기록물의 생산)

제7조(기록물의 생산) 
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다.
② 기록물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제8조(실물자료의 수집) 
① 구청장은 구의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에 따른 실물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수집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 
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 방안 등 대책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10조(보관 장소)

제10조(보관 장소)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기록물 및 수집 자료의 보관을 위하여 적정한 환경을 갖춘 보관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11조(공개)

제11조(공개) 
①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대여)

제12조(대여) 
① 공공, 교육,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자료 전산화 자료대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자료 전산화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인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

## 제13조(활용)

제13조(활용) 
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1. 이야기하기를 통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
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
3.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 제14조(심의ㆍ자문기관)

제14조(심의ㆍ자문기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에 심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8.>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3 / 시행일자: 2025-11-03

#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확산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성과 목표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확산 계획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점검계획
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7.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점검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4-12-29

#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개정 2014.12.29>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
2.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 확충 계획<개정 2014.12.29>
4. 독서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환경 조성)

제5조(독서환경 조성)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독서진흥)

제6조(독서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북스타트운동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유익하고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중구의 책”을 선정하여 구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 진흥의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 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행정·재정상의 지원)

제9조(행정·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개정 2012.11.5><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 제2조(명칭과 구역 등)

제2조(명칭과 구역 등) 울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5> <개정 2014.6.30><개정 2014.12.29>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6 / 시행일자: 2024-11-06

#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1.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4.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6.>
5.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4.11.6.>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울산 중부경찰서 및 강북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파악)

제6조(실태파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목개정 2024.11.6.>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개정 2024.11.6.>
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개정 2024.11.6.>
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개정 2024.11.6.>
4. 피해자 법률 지원 <개정 2024.11.6.>
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개정 2024.11.6.>
6. 목욕장ㆍ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 활동 <신설 2024.11.6.>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1.6.>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목개정 2024.11.6.>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