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가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5 / 시행일자: 2025-02-05

# 가평군 관광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평군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관광의 진흥

##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관광진흥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2. 관광프로그램ㆍ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홍보ㆍ판매 사업
3.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사업
4.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사업
5.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사업
6. 온라인ㆍ소셜 네트위크 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
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관광객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2.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온ㆍ오프라인 기획행사 및 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시상금ㆍ상품권 또는 관광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그 기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관광 진흥업무의 위탁)

제7조(관광 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관광 진흥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2. 제8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의 운영
3.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등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0조

제3장 관광안내소

##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안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내소 업무)

제9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4장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 제10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제10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이하 “요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 제11조(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제11조(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①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요원의 해촉)

제12조(요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제13조(경비의 지원)

제13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하는 경우
2.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유용한 제보실적이 있거나 우수한 활동을 한 요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가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0조

제5장 가평군 관광협의회

## 제15조(가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제15조(가평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기능)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가평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③ 군수는 제2항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협의회 구성)

제1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군은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필요시 군 관광업무 담당 국장이 공동회장이 된다.
③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을 따른다.

## 제17조(실무협의회)

제17조(실무협의회) 협의회는 군 관광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관광사업의 등록

## 제18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제18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제0조

제7장 보칙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