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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내버스 등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업체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지원체계 구축)

제5조(지원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대하여는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이용 방법)

제6조(이용 방법)  
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어르신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을 어르신에게 지급한다. 
② 제5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 사업자 등은 어르신이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 중단)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에게 시정하도록 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비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대중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9-23 / 시행일자: 2015-09-23

# 광양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시설 중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과 자연마을에 있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 제3조(관리 ·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 지원계획 수립)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물의 확충,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 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 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등 비 도덕적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기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과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 제8조(시설관리)

제8조(시설관리)  
① 시장은 제3조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지원 업무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장소를 기준으로 분장하고 각 소관 부서장은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안전총괄부서는 매년 관리주체별 관리·지원계획을 취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어린이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린이보육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재단의 사업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어린이(「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보육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설립·사업 및 재산

## 제4조(설립)

제4조(설립)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을 「민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재단은 그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어린이를 위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서 종류를 정하여 수행한다.
1.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2.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
3.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4. 공공 보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
6.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
7.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8.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등 지원

## 제6조(재산)

제6조(재산) 
① 재단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제0조

제3장 정관 및 조직운영

## 제7조(정관)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

## 제8조(임원)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서로 뽑는다.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한다.

## 제10조(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예산 및 결산서

## 제11조(예산 보고)

제11조(예산 보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성립되거나 변경되는 예산을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0. 5.>

## 제12조(결산서 제출)

제12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서를 지방출자출연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
1.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13조(공개)

제13조(공개)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제11조 및 제12조의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 후 지체 없이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0조

제5장 사업 지원

##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0. 5.>

##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제15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17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제17조(지도·감독 등 결과처리) 
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확인·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0. 5.>
② 시장은 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재단의 보조금 지원, 공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1 / 시행일자: 2016-09-21

# 광양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명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제5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제6조(통학차량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통학차량(이하 “통학차량”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학차량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제7조(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제8조(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교육) 시장은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해야 한다.

##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제9조(공동주택의 통학차량 안전지대) 시장은 통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14 / 시행일자: 2018-11-14

# 광양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광양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광양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3. 휴업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중인 기업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에 관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여성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 제6조(구매활동 촉진)

제6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구매 시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 시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동계약 참여 시 
5. 「광양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지원 대상업체 선정 시

##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운영) 위원회는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홍보ㆍ협력)

제9조(홍보ㆍ협력)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 제10조(유공자 표창)

제10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광양시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여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의 설치)

제2조(시설의 설치) 광양시 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실
2. 대강당
3. 유아수탁실
4. 여성단체 사무실
5.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개정 2025. 12. 31.>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조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23. 6. 28., 2024. 6. 19.>
1. 교육사업: 기능·기술교육, 생활문화교육, 교양교육
2. 보육사업: 수강생자녀(3세 이상 취학전 아동)
3. 시설운영: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② 조례 제11조제3항제14호에 따라 학습 목적으로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와 학습목적·학습참여자·학습내용 등이 기재된 학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하고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대장을 작성·비치한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1. 대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의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 한다.
2. 교육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능·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일반여성순으로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 내에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일일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주 간: 오전 9시 ~ 오후 6시
2. 야 간: 오후 6시 ~ 오후 10시
② 시장은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 제6조(위탁취소의 통지)

제6조(위탁취소의 통지) 시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으로 취소예정일 30일전까지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9.>

## 제7조(강사위촉)

제7조(강사위촉)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결원 발생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9., 2025. 12. 31.>
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강사선발 심사기준별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6. 19.>

## 제8조(강사해촉)

제8조(강사해촉) 시장은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 12. 31.>
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강의를 회피한 경우 <개정 2025. 12. 31.>

## 제9조(소지물의 제한)

제9조(소지물의 제한) 시장은 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가 휴대한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광양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여성청소년”이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이상부터 18세 이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인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보건위생물품 이용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건위생물품이 중복지원 되는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 제6조(환수 등)

제6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광양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과 상생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절차)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 
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9조(지급현황 관리)

제9조(지급현황 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명세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광양시 여수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라 여수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결손금 
2. 공항시설 사용료 중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 제5조(지원금의 교부)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 제6조(지원금의 정산)

제6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해당 기간 운항실적을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해야 한다.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대상 항공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8조(성실의무)

제8조(성실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양시 역사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을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그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광양시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광양시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사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선정 기준)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 
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 
4. 위업·공적에 대한 시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 제6조(제작 기준)

제6조(제작 기준) 동상·흉상 및 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되, 작품성과 조형성을 살릴 수 있고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해야 한다.

##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13. 8. 7.>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광양시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향토사학분야, 국가유산분야, 광양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4. 8. 7.> 
④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세부기준 마련 
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5., 2017. 2. 1.>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6 / 시행일자: 2023-07-26

# 광양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불용농약, 폐농약용기류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영농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민을 말한다. 
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집하시설에 보관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4. “위탁사업자”란 수거 장소에 보관중인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사업자로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정한 사업자 및 위탁계약에 따른 처리업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무단투기 금지 
2.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른 영농폐기물 배출 금지

##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제6조(불용농약 등 처리)  
① 시장은 불용농약 및 농약용기 등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기타 공공시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 제8조(수거 위탁)

제8조(수거 위탁)  
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3.〉

## 제2조(위탁 대상 등)

제2조(위탁 대상 등)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한다.〈개정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0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소아로 한다.

## 제3조(수탁기관 선정)

제3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할 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수탁기관을 공고해야 한다.

## 제4조(계약 체결)

제4조(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 제5조(업무 감독)

제5조(업무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제4조에 따른 계약조건을 어겼을 때 등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개정 2016. 2. 3.〉

## 제6조(예방접종 수가)

제6조(예방접종 수가) 
① 예방접종 수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수가 외의 수가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 결정을 요청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

## 제7조(비용 지급)

제7조( 비용 지급) 시장은 수탁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에 대하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청구를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6. 2. 3., 2025. 7. 2.〉

##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제8조(자체재원의 확보 및 지원) 시장은 국가 및 전라남도 예방접종예산 지원계획과는 별도로 광양시 예방접종 위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