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9 / 시행일자: 2022-07-29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 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28.>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10.29.>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필요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금고의 수)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4. 8. 14.>

##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공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 <개정 2022.7.29.> 
6. 그 밖에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22.7.29.>

##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1.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7.29.>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2.7.29.>

##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광진구보 등에 공고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발급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를 통한 평가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4조(금고의 지정)

제14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신설, 2019.11.28.>

## 제15조(금고약정)

제15조(금고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할 업무, 각종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 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7조(금고운용 보고)

제17조(금고운용 보고)  
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4. 8. 1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제18조(협력사업비 운영)

제18조(협력사업비 운영)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받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모두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개정, 2019.11.28.> 
③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 
1.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2.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금융기관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