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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 제7조(집행잔액의 반납 등)

제7조(집행잔액의 반납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제6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 제8조(정산지침)

제8조(정산지침) 
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의회보고)

제9조(의회보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3 / 시행일자: 2024-11-13

# 충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충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제3조(시장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충주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으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도 포함한다.
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시와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
2. 시가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가족들의 고향 탐방 활동
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필요한 경비, 기념품, 특산품,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공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

제5조(공공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 
① 시장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충주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향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자연생태체험관
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3. 충주시 자연휴양림
4. 목계 솔밭캠핑장
5. 탄금호 물놀이장
6. 탄금호 피크닉공원
7.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시의 발전에 기여한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①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일반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재고 및 회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전대행가맹점은 환전대행을 신청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판매대행점은 2년간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④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제6조(상품권 이용규약) 시장은 상품권 이용규약을 충주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해야 한다.

##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환전해준 일자별로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서 폐기하기 전까지 자체 보관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신청에 의해 당해분기에 회수된 상품권을 다음분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 제10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제10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은 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충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 제12조(발행대장)

제12조(발행대장)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9 / 시행일자: 2021-10-29

#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농업”이란 충주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치유농업 관련 지역 수요와 공급 여건 및 전망
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3. 치유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의회의 구성)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치유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치유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운영)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리 감독)

제12조(관리 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주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농업인, 시민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11 / 시행일자: 2012-05-11

#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ㆍ축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배양실을 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 생산과 이용에 관한 연구 
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 
3. 미생물 공급 
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와 유기물의 썩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 제6조(운영과 관리)

제6조(운영과 관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배양실 운영·관리 책임자로 한다.

## 제7조(생산수급 계획)

제7조(생산수급 계획) 친환경 미생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 제8조(신청과 공급)

제8조(신청과 공급)  
① 친환경 미생물은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미생물 교육을 마친 농민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 
③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7일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 공급이 가능한 일시와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9조(공급의 제한)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신청할 때 
2. 배양실의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는 수요와 공급이 어려울 때 
3.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받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때

## 제10조(갖출 서식)

제10조(갖출 서식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신청을 받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 
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6-01-01

# 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하 “친환경 현수막”이라 한다)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장려)

제5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장려)  
① 시장은 충주시가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 제6조(추진 사업)

제6조(추진 사업)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6 / 시행일자: 2014-12-26

#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제4조(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삭제 2014. 7. 25.>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14. 7. 25.>

## 제6조(회의 및 수당)

제6조(회의 및 수당)  <삭제 2014. 7. 25.>

## 제7조(농업환경개선)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3. 농경지 개량(토양개량제 시용 등) 
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 제8조(교육 및 훈련)

제8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 제9조(사업의 지원 등)

제9조(사업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도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유통 사업 
4.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 
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확대 사업 
6.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 사업 
7.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 제10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제10조(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 7. 25.> 
  1.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및 주변 여건 
2. 친환경농업 관련 해당 사업의 실천 실적 
3.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 실적 
4.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5. 사업계획의 타당성 
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 제11조(사업의 평가)

제11조(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친화적 농업의 유지·개선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친환경 품질인증 등) 
3.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 
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및 홍보 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② 시장은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 제12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충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소유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2. 과거 10년 이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 
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제8조(설치규격)

제8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 편성 등)

제9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개소 당 5백만원 이하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등)

제12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3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02

#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조정체험장, 실내훈련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통틀어 말한다. 
2. “모터보트”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심판이나 중계방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선을 말한다. 
3. “경기정”이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선수용으로 사용되는 무동력선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경기장의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실내훈련장, 조정체험장, 모터보트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경기장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그랜드스탠드: 회의, 세미나, 조정경기의 관람,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 
2. 피니시타워: 조정경기의 통제, 심판,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 
3. 보트하우스: 선수나 보트의 무게 측정, 경기정 및 보트 보관, 숙박을 위한 시설 
4. 조정체험장: 조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경기장 및 수변 일부시설과 물품ㆍ장비 등 
5. 실내훈련장: 실내 조정 훈련 및 체력단련, 조정기구 체험 등을 위한 시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거나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나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6. 직장 또는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험 활동 등의 체육 활동 
8.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사용허가 제한)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단,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농산물전시판매와 중고품 교환ㆍ판매 및 중소기업제품판매 등의 행사는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제4조의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사용료를 선납하되, 무대설치 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따라 후납할 수 있다.

##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2조(사용자의 책임)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경기장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사용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관리)

제13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장의 위탁ㆍ운영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3-11-24

#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탄금호 물놀이 시설과 관리센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4조(물놀이장 관리)

제4조(물놀이장 관리)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제5조(물놀이장 운영기간)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시간은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위탁이나 임대 운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택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견의 기술과 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유능한 택견인을 육성함으로써 세계의 택견 본부로서 택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충주시 택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연구원은 충주시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택견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연구 
2. 택견의 지도와 교육에 관한 연구 
3. 택견의 기술 정립과 기술 개발 연구 
4. 택견 관련 학문실태 분석과 문헌자료 수집 
5. 택견 지도자와 수련자의 인성과 정신 교육자료 연구 
6. 택견교본과 교육자료 개발 연구 
7. 국내ㆍ국외 택견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8. 택견 문화와 관광 사업에 대한 연구 
9. 그밖에 충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

## 제5조(구성 및 직무)

제5조(구성 및 직무) 연구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원은 연구원장 1명과 선임연구원 1명으로 구성한다. 
2.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장을 보좌하여 택견에 관한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연구원 운영에 따른 행정과 회계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 제6조(위촉 및 임기)

제6조(위촉 및 임기) 연구원장과 선임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 제7조(연구원장의 자격요건)

제7조(연구원장의 자격요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 
2.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정규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매학기 3학점 이상) 이상 정규강의 경력자

## 제8조(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

제8조(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 선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택견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로 선정된 자 
2. 택견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10년 이상 택견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 
4.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 학술지 3편 이상 또는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등재 학술지 1편 이상의 관련논문 등재자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 및 선임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할 때 
2. 연구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을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행위가 발견된 경우

## 제10조(운영비 등)

제10조(운영비 등) 일일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충주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한다.

## 제11조(성과의 귀속)

제11조(성과의 귀속) 연구원에서 충주시의 지원을 받아 이룬 성과는 시에 귀속한다.

## 제12조(보고의무)

제12조(보고의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대비 성과내역서 
2.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3.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성과보고서

##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 선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구중지, 운영비 환수 등 행정과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연구원의 설치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연구실적이 부실하거나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충주시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특별히 통합 또는 폐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