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20 / 시행일자: 2019-03-20

# 서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31.>

##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 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3.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4.3.31.>

##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 
4. 지원요령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1. 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증명서 1통 
4. 별지 제3호 서식 1통 
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 
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 
7. 주민등록등본 1통

##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 제702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3.31.>

##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과금을 합한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31.>

##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 제12조(장학생관리)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철하여 보관 관리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31> 
  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 
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목개정 2014.3.3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사업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전입금의 반환)

제3조(전입금의 반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업비는 사업종료 후 정산금액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집행잔액의 사용)

제4조(집행잔액의 사용) 사업완료 후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지구안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5조(결산)

제5조(결산) 사업의 완료 또는 사업기간 중의 손익분석이나 결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6.4., 2022.7.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서천군의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과 서천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6.4., 2022.7.8., 2023.6.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6.4.>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4., 2022.7.8.>

##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5.6.4., 2022.7.8.>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20.> 
6. 삭제 〈2015.11.20.> 
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6.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안건배부 등)

제6조(안건배부 등)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4.>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4.>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0.〉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0.> 
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회의)

제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7.3.30.]

##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7.3.3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9., 2019.10.2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10.21.]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2-12-20

#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군민, 기업,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 목표와 실천 계획을 실천하는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 제0조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 등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주민ㆍ기업ㆍ군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협의회의 공동협의회장은 부군수 1명과 민간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 대표회장은 민간대표 2명 중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여성, 노동, 경제, 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과 전문가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군의 환경, 경제, 건설, 관광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 10.21.>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0조

제4장 재정지원 등

## 제11조(재원)

제11조(재원)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군의 보조금 
2. 주민의 후원금 
3. 협의회 위원의 회비 또는 후원금 
4. 그 밖의 후원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제12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한 서천 발전을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 
  1. 지역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2.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3.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책 발굴 및 육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 
2. 서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재단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서천군의 출연금, 재단 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6조(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 군민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21.>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의 심의 
2. 지역경제 관련 사항의 협의, 조정 
3.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방안 심의 
4.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실천 및 기업하기 좋은 서천만들기 시책의 추진지원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4.7.8, 2008.01.09., 2016.7.14., 2023.6.9.>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제8조(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0 / 시행일자: 2019-12-20

# 서천군 지역문화예술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한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따라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7.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8.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ㆍ축제ㆍ경연대회 지원 및 참가지원 사업 
2.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기획ㆍ연구ㆍ육성 활성화 사업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육성 사업 
4. 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 문화예술 개발 보급ㆍ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선양 사업 
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ㆍ연구상ㆍ음악상 등 지원사업 
7.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 
8. 생활문화 관련단체 및 동호회 교육ㆍ 행사ㆍ축제 지원 
9.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10.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 제8조(협력활동 지원)

제8조(협력활동 지원)  
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신청 등)

제9조(보조금 신청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서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0.>

##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8.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8.10.>

## 제5조

제5조 삭제 <2023.8.10.>

## 제6조

제6조 삭제 <2023.8.10.>

## 제7조

제7조 삭제 <2023.8.10.>

##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8.10.>

##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개정 2019.10.21.> 
  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서천군의회 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0.21.>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0.2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제7조(자문 및 자료협조) 보건복지관련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과 자료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21.>

##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 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서천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구매촉진)

제6조(구매촉진)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의 제공)

제7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  
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천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 
2. 군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 제11조(협의회의 기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서천군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 
  1. 한산모시문화제 
2. 서천철새여행(금강철새여행) 
3. 마량포 해넘이ㆍ해돋이 축제 
4. 춘장대해수욕장 안전기원 수신제 및 춘장대 여름문화예술축제 
5. 서천 김 축제 
6. 동백꽃ㆍ주꾸미 축제 
7. 자연산 광어ㆍ도미 축제 
8. 자연산 전어ㆍ꽃게 축제 
9. 꼴갑 축제 
10. 한산소곡주 축제 
11.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 제3조(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①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해당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축제의 성격상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한다. <개정 2015.11.20.> 
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선정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20.>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 
2. 축제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축제 관련 소요경비의 집행 
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별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축제와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20.>

##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임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9.10.21.>

##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 제11조(자문)

제11조(자문) 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

제12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  
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조사와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삭제 <2021.11.10.>

## 제13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제13조(축제의 위임 및 위탁)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축제의 일부를 기관단체와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