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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청년에게 수여하는 문경시 청년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

제2조(시상)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와 도전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년에게 문경시 청년대상(이하 “청년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대상을 매년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관련 행사에서 시상하며,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③ 청년대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에게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제3조(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매년 청년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문경시 홈페이지 및 그 밖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대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상부문)

제5조(시상부문) 
① 청년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역량부문
2. 도전정신부문
3. 사회복지부문
4. 특별공로부문
② 제1항의 시상인원은 시상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의 수상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 제6조(수상자격)

제6조(수상자격) 
① 청년대상 후보자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추천 공고일 기준 문경시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현재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
2. 추천 공고일 기준 문경시 관내 사업장(직장 포함)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청년
3. 등록기준지가 문경시인 청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후보자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수상자는 시장이 제9조에 따른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청년대상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5.>
1. 문경시 본청 실장, 단장, 과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2. 관내 유관기관 장, 사회단체장, 각급 학교장
3. 문경시민(20명 이상의 연서 추천을 말한다) <개정 2026.4.15.>
② 제1항에 따라 청년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5. 사진(반명함판) 2매
6.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제9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년대상 시상과 관련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문별 청년대상 수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3.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6.4.15.>

##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6.4.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청년대상 담당 국장, 과장
2. 문경시의회 의원
3. 청년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상 취소 등)

제12조(수상 취소 등) 수상자가 거짓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보고회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우선하여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제14조(중복 및 재수여 금지) 동일인 또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 및 재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시장은 청년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2 / 시행일자: 2025-07-02

#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문경시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문경시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상인 육성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① 시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 
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 
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 
5.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 
1. 사업 추진의 적합성 
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 
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① 시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시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4-27 / 시행일자: 2022-04-27

#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회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문경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 
4. 문경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6. 문경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9.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장 
10. 보호관찰소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 
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하며, 위원장이 과장ㆍ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 소속 공무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8조(통합사례회의 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출석발언)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3 / 시행일자: 2021-10-13

#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및 구성)

제2조(조직 및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상담센터는 센터장, 부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문경시의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 제3조(상담센터장의 직무)

제3조(상담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센터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 제4조(임용)

제4조(임용)  
① 상담센터의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임용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위탁기관의 장이 임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 후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민간전문가, 교수 등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신분보장)

제5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복무)

제6조(복무)  
① 상담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문경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② 센터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상담센터 종사자가 야간 및 휴일근무를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 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 제7조(보수 및 수당)

제7조(보수 및 수당)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제8조(재무·회계)

제8조(재무·회계) 상담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여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1.10.13.>

## 제9조(문서관리)

제9조(문서관리)  
① 상담센터에서 생산, 접수한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문서관리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10조(청사안전관리)

제10조(청사안전관리) 센터장은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긴급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 및 복지향상을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상담센터는 문경시 중앙로 50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청소년안전망 운영지원 및 고위기청소년 맞춤 지원사업 <개정 2024.12.30.>
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상담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7.,2023.7.12.>
③ 시장은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및 구성) 상담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상담센터 조직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수행기능에 적합한 인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센터의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상담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상담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관련규정 및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08-13 / 시행일자: 2007-08-13

#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제2조(사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공연 또는 전시물3. 검열상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별지 제1호 서식】

## 제4조(사용허가 처리)

제4조(사용허가 처리) ①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사용불허가 통지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할 때에는 사용허가(변경)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및 수련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납부)

제5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로부터 2일전까지 사용료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16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1. 전액감면가. 경상북도 또는 문경시가 주관하는 행사나. 안보·국방·치안 및 공익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전액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일부감면(강당, 회의실 각 50%)가. 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 행사나.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0. 2.14, 2007. 8.13)

##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 ①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제1항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 허가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검인)

제8조(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3항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인부 [별지 제6호 서식]에 등재한 후 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 후 교부한다.③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매수는 총좌석수의 120%의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 제9조(홍보물 게첨)

제9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수련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수련관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00. 2.14, 2007. 8.13)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문경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1.> 
  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담당 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0.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문경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4.17) 
4. 1인이 월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4.17)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3 / 시행일자: 2021-10-13

#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05)

## 제2조(사용신청서)

제2조(사용신청서)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에 우선순위에 의거 등재하여야 한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조(허가여부 통지)

제3조(허가여부 통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불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③ 제2항의 사용불허가 통지시 조례 제7조의 불허가 사유를 통지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수납)

제4조(사용료의 수납)  
①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날 금고업무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유료입장의 경우에도 기본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예매시에는 예매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의 감면율)

제5조(사용료의 감면율)  <삭제 2012.12.05>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에 대한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감면신청서는 감면내용을 결정하여 사용허가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기재하여 통지한다. (개정 2012.12.05)

## 제7조(개방제한 고지)

제7조(개방제한 고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없을 때에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관람권의 종류)

제8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 관람권 
2. 일반 관람권 
3. 군경 및 학생 관람권 
4. 초대권(초청장) 
5. 단체권(일반 및 군경·학생)

## 제9조(관람권의 관리)

제9조(관람권의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 제10조(예매표)

제10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05., 2020.5.1., 2021.10.13.>

## 제12조(기타)

제12조(기타)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청결 유지를 위하여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0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문경시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문경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체육 관련단체”란 문경시(이하 “시”이라 한다)를 대표하는 문경시체육회, 문경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및 문경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체육 관련단체에 소속된 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을 말한다. 
4. “스포츠비리”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의2호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체육인 인권 교육)

제4조(체육인 인권 교육)  
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 
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제5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문경시 각 체육회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누설 금지)

제6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에서 개최되는 축제 및 행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 및 행사”(이하 “축제 등”이라 한다)란 관광 진흥,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 지역 경기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예술제, 미술제, 연극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의 경우
3. 음악회, 전시회 등 순수예술행사의 경우
4. 기타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의 경우

## 제3조(축제 등 시민평가단)

제3조(축제 등 시민평가단)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제 등에 대한 기획 및 운영의 안정성, 시민참여 및 만족도, 사업비 대비 파급효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축제 등에 대하여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문경찻사발축제
2. 문경오미자축제
3. 문경약돌한우축제
4. 문경사과축제
5. 문경트롯가요제
6. 그 밖에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 등으로써 시장이 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평가단 구성)

제5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고 축제 등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관련된 법인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단원의 활동)

제6조(단원의 활동) 
① 단원은 평가 대상으로 정해진 축제 등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단원은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단원은 시의 축제 등이 영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③ 단원은 축제 등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가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단원으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

제8조(평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축제 등에 대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30 / 시행일자: 2023-01-01

# 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출산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재원)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경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제8조(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출산장려금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출산·육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31.>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31.>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및 수당)

제13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

## 제14조(기금운용계획)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회계관직 지정)

제15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2.11.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제16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및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3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문경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문경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 
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5. 사이버보안 교육 
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7. 자체 진단ㆍ점검 
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9. 보안관제 
10. 사고대응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