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2 / 시행일자: 2015-11-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투자, 출자·출연기관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구청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제4조(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 
① 정원이 10명 이상인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자 중 100분의 20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 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
2.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4.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
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청년 고용관련 등)

제7조(청년 고용관련 등) 구청장은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제8조(청년 근로 관련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청년에게 「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교육기관 활용)

제9조(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