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엑스포시민광장 공연장(무빙쉘터 레일내 광장을 포함한다. 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69에 둔다.

##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사용제한)

제4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연장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

제6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는 면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금지 등)

제9조(양도금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대전예술가의 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예술가의 집(이하 “예술가의 집”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문화동)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예술가의 집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2. 전시실
3. 창작스튜디오
4. 체험실
5. 법인ㆍ단체 사무실
6. 그 밖에 예술가의 집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예술가의 집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사업 및 활동 지원
2.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연장 및 전시실 등 제공
3. 그 밖의 문화예술 기관ㆍ단체의 사무공간 지원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예술가의 집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예술가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예술가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는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필요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예술가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가의 집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2.28., 2022.9.30.>
1. 문화예술 단체의 대표
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예술가의 집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②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사전에 예술가의 집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예술가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술가의 집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선교ㆍ포교
4.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공연ㆍ행사가 아닌 경우
5. 사용신청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 사용으로 본다.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②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고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제8조에 따라 사용신청을 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신청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국가 또는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또는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예술가의 집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제14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 제15조(입장의 제한)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예술가의 집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8 / 시행일자: 2023-08-18

#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의 처리)

제2조(사용허가의 처리)  
① 「대전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전예술의전당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전예술의전당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8.> 
1. 공연장: 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컨벤션홀: 컨벤션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3. 공연장의 부대(추가)설비: 부대(추가)설비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장: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2. 컨벤션홀: 컨벤션홀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③ 관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연장 상반기ㆍ하반기, 정기 및 수시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대전예술의전당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감일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사용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외 신청은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계약 체결)

제3조(사용계약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용계약은 공연장 사용 계약서(별지 제8호서식) 및 컨벤션홀 사용 계약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사용료의 감면)

제4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입장권의 검인)

제5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하는 자는 입장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발행한 입장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입장권의 발행)

제6조(입장권의 발행)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 좌석번호, 공연명, 일시, 장소, 관람 가능연령, 주최, 문의번호를 입장권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② 각 공연장의 좌석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자는 시설별 좌석수에 따른 입장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아트홀: 1,546석(오케스트라 피트 125석 포함) 
2. 앙상블홀: 643석(오케스트라 피트 112석 포함) 
3. 원형극장: 850여석 
③ 관장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수량 및 좌석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트홀: 1층 B열 79～91번, 2층 C열 10～13번(17석) 
2. 앙상블홀: 1층 C열 28～35번(8석) 
3. 원형극장: 각 공연 매 회당 20석 
④ 관장은 사고 대비, 언론홍보용(프레스석), 공연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교환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교환권은 지정좌석수의 130퍼센트 이하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찾기 활동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대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동시에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 찾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뿌리 찾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교(선비)문화 연구 등 학술 활동 
2. 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제 개최 <개정 2024.5.17.> 
3. 대전의 역사와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활동 
4. 그 밖에 대전의 역사 문화 뿌리 찾기 활동에 관한 사업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대전광역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9.>

## 제2조(법인격 등)

제2조(법인격 등)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진흥원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8.8.10., 2021.4.9.>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전광역시 외에 지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1.4.9.>

## 제6조

제6조 삭제 <2021.4.9.>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ㆍ알선ㆍ교육ㆍ직무체험ㆍ채용정보 등의 제공 
3. 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ㆍ역량개발ㆍ창업보육ㆍ판로개척ㆍ재원투자 등 지원 
4.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회활동, 공간조성, 자립복지 등 청년지원사업 제공 
5.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판로. 수출, 인증, 디자인, 기술사업화, 인프라 등 경영활성화 지원 
6.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전시ㆍ판매장 및 해외통상사무소 설치ㆍ운영 
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 활동 및 소상공인 창업ㆍ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 
8. 투자조합 결성 및 출자 관리와 중소ㆍ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조성 
9.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8조(수익사업)

제8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9조(보조 및 출연)

제9조(보조 및 출연)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18.8.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4.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보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보문화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의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제4조(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5조(재산출연 등)

제5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0조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및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3.12.29.>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2. 정보문화산업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3. 정보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4. 정보문화산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7. 정보문화산업 시설 및 장비의 운영 지원 
8.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전협의하고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정관변경)

제8조(정관변경)  
①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정보문화산업의 육성 및 진흥업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과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3.10.6.> 
② 시장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센터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 제3조(행정지원)

제3조(행정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제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지원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청년내일재단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 제2조

제2조 삭제 <2023.2.24.>

## 제3조(법인격)

제3조(법인격) 대전청년내일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2.24.>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정책 협력을 위한 지역자원 거버넌스 구축 
2. 지역사회 청년문제 조사ㆍ연구(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된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및 청년정책 발굴 
3. 지역사회 청년과의 현장 소통과 정책 참여 활동 지원 
4. 청년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지원 
5. 청년 일자리, 주거, 문화, 복지 등 종합상담 및 안내 
6. 인재양성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 
7.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ㆍ양성ㆍ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3.2.24.]

## 제5조

제5조 삭제 <2023.2.24.>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업계획과 보고된 예산을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 제6조

제6조 삭제 <2023.2.24.>

## 제6조(재원조성)

제6조(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2.24.>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

제7조 삭제 <2023.2.24.>

## 제7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제7조(정관변경 협의내용 시의회 제출)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제8조

제8조 삭제 <2023.2.24.>

## 제9조

제9조 삭제 <2023.2.24.>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2.24.>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2.24.>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2.24.>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대전컨벤션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대전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2911289&gubun=ELISIMG" alt="img1429112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 [전문개정 2022.2.17.]

## 제202조(사업)

제2조의2(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전시회, 박람회, 이벤트 행사 
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 
4. 그 밖에 센터 건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 [본조신설 2022.2.17.]

##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302조(사용료 감면)

제3조의2(사용료 감면)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7.]

## 제4조(사용의 제한 등)

제4조(사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4. 그 밖에 회의실 및 다목적홀을 사용하기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또는 전시 
② 시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2.17.]

## 제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센터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관리)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국제회의 및 전시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센터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개정하고 제·개정된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개정된 각종 규정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4.9.27.>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실 
2. 세미나실 
3. 전시실 
4. 미디어실 
5. 삭제 <2017.12.29.>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2.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삭제 <2017.12.9.> 
5. 센터의 시설 운영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9.>

##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 제7조(작업실)

제7조(작업실)  
① 작업실은 개인작업실과 공동작업실로 구분한다. 
② 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입주작가)

제8조(입주작가)  
① 입주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② 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로 한다. <개정 2017.12.29.>

## 제9조(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프로그램)

제10조(프로그램)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 제11조(실비부담)

제11조(실비부담) 입주작가는 시설 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그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지역 유망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이하 “대전투자금융”이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 제3조(임원 등)

제3조(임원 등)  
① 대전투자금융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전투자금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이사와 감사의 임기 및 보수는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및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대전투자금융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대전투자금융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제5조(출자 등)

제5조(출자 등)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대전투자금융에 필요한 자본금 등을 출자할 수 있다.

## 제6조(시의회 제출)

제6조(시의회 제출) 대전광역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 제7조(운영 규정)

제7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대전투자금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대전광역시의 인문·사회·자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학 진흥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대전학진흥계획)

제4조(대전학진흥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학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시장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전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대전학 관련 인재 양성 사업
3. 대전학 연구의 자료 기록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5.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

제6조(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대전학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전학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학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5 / 시행일자: 2022-04-15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대전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2.15.>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테크노파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 제4조(재산)

제4조(재산)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5.>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21.4.9.>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방법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08.8.8., 2013.11.8., 2017.12.29., 2021.4.9., 2022.4.15.>
③ 삭제 <2022.4.15.>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테크노파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15.>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테크노파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15., 2021.4.9.>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테크노파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9.>
1. 인력양성·기술개발·기업지원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지역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조정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5. 해외무역 및 수출전략지원
6. 첨단산업분야의 경영 및 기술정보 제공
7. 지역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 사업의 대한 평가 관리
8. 창업보육·인력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 등 기업지원 사업
9. 전통제조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지원
10. 연구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설 및 장비 지원
11. 지역산업ㆍ산업기술장비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
1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2.15.]

## 제9조(수익사업)

제9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 제10조(재산출연)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2022.4.15.>

## 제11조(회계연도)

제11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개정 2008.2.15.>

## 제12조(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제12조(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테크노파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계획이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 제13조(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 등)

제13조(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 등) 
①시장은 테크노파크 시설의 운영 등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②시장은 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 제15조(민법의 준용)

제15조(민법의 준용) 테크노파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4.9.>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대전광역시 대덕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5. “공유 주택”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대덕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3.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
4.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
6.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