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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 제2조

제2조 삭제 <2020.8.18.>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20.8.18.]

## 제4조

제4조 삭제 <2020.8.18.>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전문개정 2020.8.18.]

##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되, 기금 중에서 법 제82조, 법 제83조,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10.12.>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총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 제7조(기금의 심의)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10.12.>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융자계획)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8.>

## 제9조(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부천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영업 중인 영업자로서 영업시설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등의 구입  자금 및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8.18.>

## 제10조(융자신청 등)

제10조(융자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격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절차·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융자금의 예치)

제11조(융자금의 예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융자금의 대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8.4.9.>

##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8.18.>

## 제13조(기금결산)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8.18.>

## 제14조(회계공무원)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09.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의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의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신설 2010.09.27> <개정 2016.6.13.> <전문개정 2019.5.30.> <개정 2023.12.26.>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8.18.>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천시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과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제6조(지원사업 및 대상)  
① 시장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담 지원 사업 
2.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업 
3. 일자리 및 사회공헌 활동 연계 사업 
4.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활동 연계 사업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의 연령을 확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협력체계구축)

제9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단체, 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부천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5.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범위는「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실내 환경개선과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 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지원
3. 그 밖에 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실종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 
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5.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5-22 / 시행일자: 2017-05-22

#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 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2.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천시에 등록된 수급자 아동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 의료비” 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지원비를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호자가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구강질환 치료 지원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충치치료, 신경치료, 보철치료), 사후관리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시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한 후 신청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3 / 시행일자: 2020-07-13

# 부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천시에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자로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지원의 범위는 지원대상자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3항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여부에 관한 결정을 고지받은 때까지 한다.

##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  
① 지원방법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3 / 시행일자: 2026-04-13

# 부천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ㆍ조기발견ㆍ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내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관련 검사비
2.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
3. 고위험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4. 정신건강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5.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ㆍ교육지원청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07 / 시행일자: 2025-04-07

#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설치)

제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 제3조(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제2조의 부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놀이 중요성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사례 전파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및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천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생활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른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와 아이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 사업 
2.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제5조(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등)  
① 시장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정부지원 시간 한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한다.

## 제7조(지원 안내)

제7조(지원 안내) 시장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비스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서비스기관의 장은 위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중단)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부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3-27 / 시행일자: 2019-03-27

# 부천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제7조(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2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때에는 범죄취약 환경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 제4조(대상지 선정)

제4조(대상지 선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CCTV 및 비상벨 설치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각종 안내표식 설치 
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이 필요한 지역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 시장은 안심귀갓길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