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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0 / 시행일자: 2022-10-20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65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20.>

##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4조(심문)

제4조(심문) 위원회는 심사대상의원과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5조(발언 및 변명)

제5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요구(대상)의원 발언(변명)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7조(통고)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9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회 자체교육 또는 공공ㆍ민간위탁 교육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의장과 의원의 책무)

제3조(의장과 의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는 「공직선거법」제203조제1항에 따른 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연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교육연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교육연수 지원 등)

제5조(교육연수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비용”이란 별표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2.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른 공무활동
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 
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각 심급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당한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 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소송비용 신청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제9조(소송비용 환수)

제9조(소송비용 환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하거나 지원금 신청 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 판결 보상비용
③ 의장은 반환의무가 있는 의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18 / 시행일자: 2015-09-18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및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3-12-2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 제3조(여비 지급)

제3조(여비 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
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
④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5.2., 2022.1.6.>

##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신설 2017. 3. 9.,개정 2023. 12. 21.>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전문신설 2023. 12. 21.>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신설 2023. 12. 21.>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하여 입법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법률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24.>
② 고문 중 변호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이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6.4.16.>

## 제6조(실적부 비치)

제6조(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정리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지원방법)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과 심사ㆍ허가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라 한다)이 공무 수행 및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단,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가 대행한다. 
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과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5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의 출장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 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6 / 시행일자: 2026-04-1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6.4.16.>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공무원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6.4.16.>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6.4.16.>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9.27., 26.4.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 
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2. 1. 6.]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ㆍ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ㆍ단체

## 제8조(기념패등)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의회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 1. 6.>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ㆍ단체를 방문할 경우

##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2. 1. 6.]

##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  <개정 2022. 1. 6.>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개정 2022. 1. 6.>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 제12조(공적심의)

제12조(공적심의)  
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 6.]

##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의 추천)  <개정 2022. 1. 6.>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계획 수립 등)

제14조(포상계획 수립 등)  <개정 2022. 1. 6.> 
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 등재)

제15조(포상대장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 제16조(포상의 취소)

제16조(포상의 취소)  
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6.]

## 제17조(포상사실 확인)

제17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분실, 파손 등의 이유로 표창장 등을 재교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본조신설 2022. 1. 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 제2조(회의 총일수)

제2조(회의 총일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4조(집회일 등)

제4조(집회일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10일로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4.>
2.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개정 2022. 2. 24.>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제출 안건

##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 <개정 2020. 4. 29., 23.12.28.>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16. 6. 9., 2022. 1. 6.> 
4.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16. 6. 9., 2022. 1. 6.> 
5. 소속 행정기관 직원 중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공무원 <개정 2016. 6. 9., 2020. 4. 29.> 
② 제1항 각 호의 관계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0-08 / 시행일자: 2012-10-08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

제2조(비용)  
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등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거짓으로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