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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산청군 농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과 산청군 친환경농업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ㆍ특산물”이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산물, 임산물, 특산물 및 공산품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해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하는 안전한 농산물을 말한다. 
3. “판매장”이란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유통센터”란 친환경농업농산물 판매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①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장 :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11일원,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897 <개정 2017.12.26.> 
2. 유통센터 :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915 
② 산청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판매장 및 유통센터를 제1항 각호 이외의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및 전시ㆍ판매ㆍ판촉ㆍ홍보 
2.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농ㆍ특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교환 
4. 생산농민등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 
5. 농ㆍ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① 판매장과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특산물, 가공식품, 관광기념품 및 공예품 
2. 군내에서 생산되는 약초ㆍ임산물 
3.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② 유통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취급 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운영)

제6조(관리·운영)  
① 판매장과 유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입찰시 같은 조건의 경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최고 입찰자를 위탁 운영자로 선정한다. 
④ 사용료 산정 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또는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⑥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⑦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7.12.26.>

## 제7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판매장의 유지, 보수를 위한 경비는 수탁자 책임 하에 시행한다. 다만, 판매장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판매장과 유통센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0조(위탁취소 등)

제10조(위탁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2.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4. 그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농업기계 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을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이용 기술 훈련 
2.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및 그 밖의 수리 업무 <개정 2012.12.31.>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 군수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수리용 공구 및 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다. <개정 2012.12.31.> 
④ 다량 부품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과 수량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제5조(예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을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 제7조(부품대금)

제7조(부품대금)  
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중 농가당 3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4.9.28., 2005.12.7.> 
② 부품대금은 구입단가로 한다. 
③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분실)

제8조(분실) 수리공구 및 부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수리관리 책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 제9조(장부비치)

제9조(장부비치) 수리반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부속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31.> 
2. 소모품 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31.> 
3. 공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31.> 
4. 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7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청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3조(무료 이용 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하여 군 내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모든 이용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무료 운행)

제4조(무료 운행)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제5조(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 
④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급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6 / 시행일자: 2025-02-06

#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제2조(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①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6.>
1. 마을회관(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는 마을 앞 광장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가 0.5킬로미터 이상인 마을
2. 거리에 관계없이 도로의 경사,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이 극히 불편한 지역으로 군수가 한방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불편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한방택시 운행 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31.]

##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한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주민에 한한다.

## 제4조(이용방법)

제4조(이용방법) 한방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한방택시 이용권과 탑승자 부담요금을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31.]

## 제402조(한방택시 이용권 배부)

제4조의2(한방택시 이용권 배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단위로 개인별 배부기준을 정하여 한방택시 이용권을 매월 주민에게 배부한다. 다만, 한방택시 이용시 합승이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별 배부 매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31.>

##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제5조(마을대표자 선정) 마을대표자란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제<2019.1.31.>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한방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방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2.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한방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 제3조(한방택시 운행방법)

제3조(한방택시 운행방법) 
① 한방택시 탑승 대상은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주민들로 한다. 단 차량을 보유한 가구원은 제외한다.
② 한방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
③ 한방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한방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4조(비용의 신청)

제4조(비용의 신청) 
①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한방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지원 결정)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한방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지원 중단)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방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한방택시 이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삭제 2024.5.9.>
2. <삭제 2024.5.9.>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5 / 시행일자: 2015-10-05

# 산청군 농어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2. “농어촌용수구역”이란 농어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어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0.5.]

##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1.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개정 2015.10.5.> 
2. 농어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개정 2015.10.5.> 
3. 농어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개정 2015.10.5.> 
4. 농어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개정 2015.10.5.> 
5. 농어촌용수 시설의 관리 <개정 2015.10.5.> 
6.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15.10.5.>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10.5.>

##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②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제5조(농어촌용수계획 수립)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어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5.10.5.]

##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제6조(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5.10.5.]

##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제7조(용수시설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1. 용수원의 조사 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개정 2015.10.5.>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 후 그 결과를 시설물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지하수법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2012.12.31.>

##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10.5.>

## 제9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제9조(목적 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군수는 농어촌용수목적 외 용수개발·공급 및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어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 시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 
2.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어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어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15.10.5.]

##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제10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어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2015.10.5.>

## 제11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제11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 군수는 농어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용수구역 내의 관련기관과 농어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농어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체결)

제2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농협 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자금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융자신청절차)

제3조(융자신청절차)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인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이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및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제4조 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융자지원대상자)

제4조(융자지원대상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등 
2. 해당 읍·면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업인 등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융자금의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의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8조에 따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한 농업인 등

## 제5조(융자지원계획 수립)

제5조(융자지원계획 수립)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매년 초에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취급금융기관 
5.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융자조건 등)

제6조(융자조건 등)  
① 농업인 등이 부담하는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1%(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로 하되, 융자금액은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농업인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개정 2025.5.29.>

## 제7조(대상자 선정)

제7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자에 대하여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8조(융자금 대출절차)

제8조(융자금 대출절차)  
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약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취급금융기관간의 협약에 의한다.

## 제9조(융자금 상환)

제9조(융자금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융자취급금융기관에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군수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경우나 상환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 조치는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에 따른 대손 책임은 융자취급금융기관이 진다. 
③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지원대상자와의 대출약정 
2. 융자금 상환 통지 및 징수 
3. 융자금 상환의 징수독촉 
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된 사항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읍·면장은 융자지원 농업인 등에 대하여 매년 상·하 반기로 나누어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일 전에 회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융자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8-11 / 시행일자: 2022-08-11

#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1. 병해충 예찰활동반: 병해충 예찰 업무 
2. 병해충 기술지원반: 병해충 분류 및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은 각 10명 이내의 공무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상시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 
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산청군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다문화가족 자녀 이·미용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

제2조(지원대상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사람(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제3조(지원절차)

제3조(지원절차)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조사·결정한다. 
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 제4조(가맹점 등록)

제4조(가맹점 등록)  
① 지원대상자가 이·미용 바우처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 체결한 업체(이하“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제5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 제6조(카드발급)

제6조(카드발급)  
① 군수는 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 제7조(카드의 사용)

제7조(카드의 사용)  
① 제6조에 따른 카드는 가맹점에서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②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잔액은 소멸한다.

## 제8조(업무협약 등)

제8조(업무협약 등)  
① 군수는 가맹점의 사업주 및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의 사업주에게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해 정산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로 한다.

## 제9조(사용중지 등)

제9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위탁운영)

제10조(카드관리시스템 위탁운영)  
①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와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이·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맹점이나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31 / 시행일자: 2012-12-31

# 산청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읍 3개리(옥산리, 산청리, 지리 )의 시가지가 형성된 곳과 면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2. 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간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 공장,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제5조(부적합한 장소)

제5조(부적합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및 소매인의 지정 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과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되,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기간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에는 신청기간 7일 이상을 포함한 14일간으로 한다. 
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3.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공고기간 
나. 소매인 지정신청 구분(신축된 상가지역, 소매인 취소·폐업) 
다. 신청대상지역, 소매인 신청대상, 접수기간, 접수부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라. 소매인 지정방법 및 우선지정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접수결과 2인 이상이 적합한 경우에는 추첨방법 
마. 그 밖의 민원안내 및 소매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행정처분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게시판이나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산청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2.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 받았거나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 
2. 제1호 외의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시행비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②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 수급자는 산청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를 포함한다)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수급자 외의 신청자는 제6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 
④ 예방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제5조(예방접종 기록 등록ㆍ관리) 예방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의료기관)

제6조(위탁의료기관)  
①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의료기관은 군수와 예방접종 위탁계약을 체결한 산청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②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9 / 시행일자: 2015-05-19

# 산청군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제2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산청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지회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 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산청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산청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산청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제3조(보조금 지원 등)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구호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협의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공유재산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 무상 대부) 군수는 협의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협의회에 무상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