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17.9.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12.12, 2014.4.10, 2017.9.28.>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7.9.28.>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12.12, 2017.9.28.>

[제목개정 2014.4.10]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 
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1. 처음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처음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별표 2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14조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25.07.10.>
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개정 2025.07.10.>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7조(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자문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통소통대책 심의 및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자문회의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07.10.>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자문회의 회의 등)

제10조(자문회의 회의 등)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22 / 시행일자: 2015-10-22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6·7, 2015.10.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1. "감보율"이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2. "표준면적"이란 지구내 총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3. "가산면적"이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평가하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
4. "가산잔면적"이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면적 중 가산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
5. "부담면적"이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
6. "연도부담면적"이란 환지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
7. "공통부담면적"이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
8. "옆면길"이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를 나눈 값을 말한다.
9. "표준 옆면길"이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규칙은 환지계획을 가산면적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하며, 평가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평가식 환지방법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4조(분양신청)

제4조(분양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6·7, 2006.12.26, 2015.10.22.>

## 제5조(환지지정순위)

제5조(환지지정순위)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1.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2.각  지 : 토지의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
②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 제6조(환지의 분합)

제6조(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 등 환지계획상 필요한 때에는 정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환지면적={(종전토지면적+가산면적)-(공통부담면적+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
②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 면의 길이에 전면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
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
3. 공동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
③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지 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5.10.22.>
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도 1의 전면도를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2. 각지의 연도 부담면적은 측면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도 2의 측면 도로 부담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5.10.22.>
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13조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부담을 면제한다.
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해당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
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 제9조(감보율의 계산)

제9조(감보율의 계산)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감보율을 계산할 때에는 종전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4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 <개정 2015.10.22.>
③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7.>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명│        동  명    ││구    명│        동  명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송파구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 │송파구  │풍납동, 거여동, 마천동, 방이동, 오금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13개동)│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 │(13개동)│송파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동, 문정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장지동, 잠실동, 신천동                  ││        │장지동, 잠실동, 신천동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제3조(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  
① 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 연혁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제5조(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2차 피해 방지)

제6조(2차 피해 방지)  
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제8조(홍보 및 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제2조제1항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폐해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 의무)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3 / 시행일자: 2022-11-03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3.「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을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월 운행률 내역
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
3.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 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산책로”란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걷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 
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조성 
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송파구의 대외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 및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란 다음과 같다.
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개정 2025.07.10.>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문화 및 예술 활동 증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 송파구 사회·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라. 과학, 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
2. “내·외빈”이란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 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 제3조(수여대상)

제3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내·외국인으로서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하거나 구민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를 방문하는 내·외빈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후보자 추천)

제4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10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송파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구민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송파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명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심의안건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제11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2조(수여방법 등)

제12조(수여방법 등) 
① 제11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의 표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13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구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
2. 송파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3.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4. 외국인의 경우 송파구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4조(수여 취소)

제14조(수여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3 / 시행일자: 2022-10-01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송파구 청사안에 둔다.

## 제4조(상담사항)

제4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문의에 응한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관련 법률상담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상담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실 운영은 소관 업무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1.12.12> 
② 상담대상은 송파구 구민, 기업체 운영자, 송파구 소속 공무원 등 송파구에 거주하는 모두에게 상담실을 개방한다. 
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요일은 주 1~2회로 하고,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관리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관리책임관은 소관 업무 부서장이, 운영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1.12.12>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변리사·그 밖에 행정 유경험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사항, 관련부서 협의사항 및 변리사의 답변을 요구하는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 기한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 
③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서면 또는 온라인상으로 상세히 회신한다. 
④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⑤ 상담시 관리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⑥ 상담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자에게 상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상담관은 상담결과 취득한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기획예산과장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상담실 운영위원회)

제10조(상담실 운영위원회)  
①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민원행정과장, 상담관 2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11.1.1, 2011.12.12.,2022.9.13.>

##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24 / 시행일자: 2025-07-24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5.10.22.>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5.10.22.>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10.22.>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99·5·15, 2015.10.22.>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9·5·15, 2015.10.22.> 
  1.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5.7.24.>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5.7.24.>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본인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24.>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4·10·1, 2015.10.22.>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조성사업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90·8·30, 2004·8·7, 2011.12.12>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개정 2011.12.12>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되었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2.12>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4.6.7, 2011.12.12., 2025.07.10.>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