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13 / 시행일자: 2022-04-13

#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2014. 1. 6, 2021. 12. 20〉

##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  
①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 6〉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기타비용 
② 삭제〈2022. 4. 13〉 
③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파손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⑤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 1. 6〉 
1. 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 
  1. 타 공사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 
3.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12. 20〕

## 제4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4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0〉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목개정 2021. 12. 20〕

##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붙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공사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2. 수도공사 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현황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붙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장소 
5. 납부자 
6. 설계도서 
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삭제〈2022. 4. 13〉 
⑤ 신규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6〉 
⑥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원인자 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⑦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비용은「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

##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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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6〉

##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②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및「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