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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6-29 / 시행일자: 2017-07-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공사표지판: 5,000만원 
2. 시설표지판: 5,000만원 
3. 물품·장비표지판: 1,000만원 
4. 운영표지판: 1,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같은 위치 내에서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5조(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6조(관리 및 점검)

제6조(관리 및 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6-01 / 시행일자: 2017-07-0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물품·장비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공사 중이거나 건립된 시설, 구매한 물품·장비, 운영비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보조금액의 기준 및 표지판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등)

제4조(표지판의 종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물품·장비표지판의 설치)

제7조(물품·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하는 물품 또는 장비에 물품·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비용 부담)

제10조(비용 부담)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경우에는 구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감독)

제11조(관리감독)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6 / 시행일자: 2021-09-16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협력)

제4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ㆍ시비 보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야 한다.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1.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 부지매입과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의 매입 
2. 그 밖에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보훈 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팀장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관할 세무서의 관계 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도봉구에 업소를 둔 공인중개사 
5. 도봉구에 사무소를 둔 세무사 
6. 도봉구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 
7. 도봉구 소재 금융기관의 임직원 
8.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 
9. 그 밖에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 제4조(위원장 직무 등)

제4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6.>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6.>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02조(서류의 비치)

제6조의2(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26.]

##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도봉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7-13 / 시행일자: 2017-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도봉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1.>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5. 11.>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5. 11.>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23. 5. 11.>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23. 5. 11.>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16, 2023. 10. 12.>

## 제2조(위임의 기준)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 제3조(위임 사무)

제3조(위임 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별표개정 2012.12.31.> <개정 2023. 10. 12.>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0. 12.>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1.6.3., 2021.12.30., 2023. 11. 9.>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3., 2023. 11. 9.> 
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임기관에서는 위임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1.6.3.>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2023. 11. 9.> 
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3., 2023. 11. 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14 / 시행일자: 2021-10-14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 동의)

제2조(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사무편람)

제3조(사무편람)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 내용이 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수탁기관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2.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수탁기관 선정 우선대상 기관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8조제4항제4호의 관계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본청의 각 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0. 6. 25., 2021.10.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소관 국 주무과장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위탁계약의 체결)

제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 장비내역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수입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도·감독,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탁사무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0.14.>

## 제7조(인계·인수)

제7조(인계·인수)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제8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3조제7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수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수탁사무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와 관계없이 회계감사 대상 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 성과점검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8조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지도·감독 및 처리상황의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세부지침)

제10조(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7 / 시행일자: 2026-05-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11.><개정 2014.10.30., 2023. 3. 16., 2024. 10. 10.>

## 제2조

제2조 삭제 <2023. 3. 16.>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8.11.>
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8.11.>
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개정 2011.8.11.>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위임받은 사무의 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2011.8.11., 2023. 3. 16.>
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11.>

## 제5조(전결방법)

제5조(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4 개정 2016.11.17.> <별표 2 개정 2017.5.11.><개정 2021.9.23., 2023. 3. 16.>
② 별표 2에서 과장은 같은 직급에 상응하는 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99.2.9, 2023. 3. 16.>
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1.8.11., 2023. 3. 16.>
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6.>
⑤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8.11., 2023. 3. 16.>
⑥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은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 담당자 전결 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6급) 또는 업무분담자(6급 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9, 2023. 3. 16.><별표 2,3,4 개정 2014.10.30.><별표 2,3,4 개정 2015.4.2.> <별표 2,4 개정 2016.11.17.>

## 제6조(합의)

제6조(합의)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11., 2023. 3. 16.>

##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11.>
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1., 2023. 3. 16.>

## 제8조

제8조 삭제<2023. 3. 16.>

##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전결권자는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인권, 권리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4.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 7. 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7. 13.>］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 삭제 <2023. 7.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7 / 시행일자: 2022-04-07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산후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에게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31.]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산후건강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사회서비스이용권 대상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2. 본인부담금 비용: 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산후건강관리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인부담금 비용은 산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4. 10. 31.>
1. 별지 서식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2.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4. 산모 명의 통장 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 제6조(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산후건강관리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또는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협조 요청)

제7조(협조 요청)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0. 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2 / 시행일자: 2017-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