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 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방법)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8조(활동계획 수립)

제8조(활동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삭제 2015.04.29.)

제2조(삭제 2015.04.29.)

##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이다. (개정 2019.7.8) 
②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를 말한다.(개정 2019.7.8)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를 말한다. 
④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⑥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 제4조(과태료 부과)

제4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7.8)

## 제5조(삭제 2023.2.21.)

제5조(삭제 2023.2.21.)

## 제6조(삭제 2023.2.21.)

제6조(삭제 2023.2.21.)

## 제7조(삭제 2023.2.21.)

제7조(삭제 2023.2.21.)

## 제8조(삭제 2023.2.21.)

제8조(삭제 2023.2.21.)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1 / 시행일자: 2023-02-21

#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2.27.)
5. 삭제 (2023.2.21.)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7.8)

## 제4조(구민의 권리 등)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7.8., 2022.9.1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개정 2019.7.8)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개정 2019.7.8)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신설 2019.7.8)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말한다)(개정 2019.7.8, 2019.7.8)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개정 2019.7.8)
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개정 2019.7.8)
7.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9.7.8)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5.2.27.)
③ (삭제 2015.2.27.)

## 제8조(흡연실 설치)

제8조(흡연실 설치) (개정 2015.2.27., 2019.7.8)
①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②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5.2.27)
③ (삭제 2015.2.27.)
④ (삭제 2015.2.27.)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개정 2019.7.8)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02조(2023.2.21.)

제9조의2 삭제(2023.2.21.)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개정 2019.7.8)
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4.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2.27., 2019.7.8)
③ (삭제 2015.2.27.)
④ (삭제 2015.2.27.)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7.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05 / 시행일자: 2012-11-05

# 광주광역시 북구 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구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기)

제2조(구기)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구기를 올린다.(개정 2012.11.05)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과 구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개정 2012.11.05)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11.05)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30 / 시행일자: 2020-10-30

#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총괄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예술 및 복지후생시설 등의 사용료·입장료 등 감면
5.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시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신설 2020.10.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10.3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02조(심의요구 등)

제8조의2(심의요구 등) 
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0.10.30.>
②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 관련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여야 하며, 사전 점검 결과 금품 제공자와 부서 업무 간 밀접하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심의를 거쳐 기부금품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1. 기부금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출석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2 / 시행일자: 2020-09-22

# 광주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제4조(지원내용·방법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광주광역시 북구 난임부부 시술비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6.>
1. “난임”이란「모자보건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치료”란「모자보건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말한다.
3. 삭제 <2025. 12. 16.>
4. 삭제 <2025. 12. 16.>
5. 삭제 <2025. 12. 16.>
6. 삭제 <2025. 12. 1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6. 12., 2025. 12. 16.)
1. 광주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사람
4. 삭제 <2025. 12. 16.>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2.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ㆍ심리지원 및 홍보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12. 16.]

##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인에게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시술 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시술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술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시기를 조정 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6.]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2025-07-15

#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광주광역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사업을 광주광역시 북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북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 추진)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협력 사업
3. 북한과의 공동으로 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협력사업
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
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및 지원사업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ㆍ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5.>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ㆍ 조정
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ㆍ 자문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ㆍ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7. 15.>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5.>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등 에서 추천한 사람
4.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북구의회의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5.>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④ 위원회는 제3조제1항의 각 호 사항의 자문ㆍ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⑤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남북관계를 저해하거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5.>

[제7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6조는 삭제 <2025. 7. 15.>]

##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에 대하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5.>]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제6조제4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9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15.>]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30 / 시행일자: 2021-01-01

# 광주광역시 북구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각호외의 부분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 실시한다.

## 제4조(교육의 위탁)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광주광역시 북구 구보 또는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실시 방법)

제6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  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제11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9 / 시행일자: 2025-05-19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5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제6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노인생산품의 판매·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05., 2016.12.30.>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7.13.>
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구청장은 노인 학대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교육·홍보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 제4조(주민의 책무)

제4조(주민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법 39조6의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해「광주광역시 북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복지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구의원,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시책에 관한 사항
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2.11.05)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6.12.30.>

##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 제15조(실비보상)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2016.12.30.)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광주광역시 북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통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민간후원자원 연계서비스, 특화서비스와 사후관리를 말한다. 
3. “생활지원사”란 대상자에게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수행인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 
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고령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4. 그 밖에 구청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 
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ㆍ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2.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ㆍ연계 
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 제공 
4. 사후관리: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제8조(수행기관 사업계획 승인)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계획을 매년 제출받아 승인하며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 사업계획의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실적 관리)

제9조(사업실적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수행인력 현황, 교육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및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 
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혹서기, 혹한기 등 취약노인 보호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제10조(사업비 지원)

제10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