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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개정 2015. 6. 15.)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6.>
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인 7월 1일
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
4.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신설, 2017. 11. 10.)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호에서 이동, 2017. 11. 10.]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국기 보급사업)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23. 3. 6.>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
7.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8.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15.)

##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 및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공동전기료”란 국민임대주택의 옥ㆍ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2. 26.>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 공동전기료의 지원은 관리주체가 시장에게 매월 청구한다. 
② 공동전기료의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 제5조(지급조건)

제5조(지급조건) <제목개정, 2024. 2. 26.> 
① 시장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공동전기료의 재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층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하게 하는 등의 지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②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시설의 증설로 공동전기료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협력개발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이하 “개발원조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6·25전쟁 참전국”이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군사원조·의료지원·전시 물자지원·전후 복구지원 및 지원의사 표명국가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 제3조(추진사업)

제3조(추진사업)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개발도상국 및 6·25전쟁 참전국(이하 “개발도상국등”이라 한다)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제도·조건의 개선
2. 개발도상국등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3. 개발도상국등의 문맹퇴치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
4. 개발도상국등의 농업용수 개발, 주택개량사업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계획·추진 및 운영하는 모든 국제개발협력에 적용한다.

##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
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영계획
3. 국제개발협력 수원지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및 지속관리 방안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대상지역)

제8조(대상지역)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시 국제교류 지역 중 개발도상국
2. 6·25전쟁 참전국
3. 해외재난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개정, 2023. 3. 6.>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민 참여)

제10조(시민 참여)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인식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대회 
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개최하는 대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 유치 확대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회의 의결)

제4조(의회의 의결)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치 여부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5조(공모심사 시 가산점 부여)

제5조(공모심사 시 가산점 부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경우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공모심사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행정지원)

제7조(행정지원)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대회관련시설 사업비 지원 등)

제8조(대회관련시설 사업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

제10조(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  
① 시장의 주최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유공자 포상)

제12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대회 유치, 개최 또는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등의 활동을 직무로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촉진,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기본원칙)

제3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기본원칙)  
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③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 제4조(시장 등의 책무)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확대ㆍ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참여자가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연도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 
2.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제7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개발 
2.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민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시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기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
1.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사업
2. 근로자의 권리의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
3. 근로자의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 사업
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이용자의 범위 등)

제3조(이용자의 범위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업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주민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각종 교육,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사업 등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6조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 제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제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2. 11. 14.>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3. 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복지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2. 근로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개정, 2025. 9. 29.>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9. 29.]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3. 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3. 3. 6.>

## 제6조(직무수행 범위)

제6조(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 제6조(기록관의 업무)

제6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 
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심의회의 구성)

제8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위촉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10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기록물의 활용)

제12조(기록물의 활용)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제13조(다른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시장은 기록물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 제2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드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
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4. 2. 26.>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0 / 시행일자: 2018-04-10

#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 제6조(기부자 예우)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정소식지 등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공공기관,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공적이 현저한 기업, 기관, 개인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