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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발행대장)

제2조(발행대장) 해남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해남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3조(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3조(대행기관의 지정 및 관리) 
①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보관·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후 선정된 기관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행기관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행기관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대행기관은 대행기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대행기관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상품권을 납품받거나 대행기관에 상품권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조(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군수는 대행기관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제5조(상품권 사용처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점상”이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한정한다.
② 지역축제 등의 행사장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부스 등은 임시가맹점으로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공익,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별지 제6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의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축제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8-1호 서식의 임시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가맹점 지정 제한)

제7조(가맹점 지정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지정이 제한된다.

## 제8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제8조(상품권 현금할인 구매 및 이용규약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금할인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인·단체가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한도가 없고 별지 제1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1-2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규약을 군 인터넷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를 안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환전청구)

제9조(환전청구) 가맹점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청구한다.

##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대행기관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제11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대행기관은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대행기관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 제12조(인센티브)

제12조(인센티브)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
2. 실·과·소 및 읍·면
② 군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권 구매 실적이 우수한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구매릴레이 실적이 우수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시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제13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제13조(담당 공무원의 상품권 업무 인계인수)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5 / 시행일자: 2019-05-15

#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  
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 
② 마을대표자는 해남사랑택시 이용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변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2조(운행 대상마을)

제2조의2(운행 대상마을)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18. 8. 22.> <개정 2019. 5. 15.>

##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  
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이용권배부 기준 및 지급방법)

제4조(이용권배부 기준 및 지급방법) 해남사랑택시 이용권은 대상마을의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되며, 매월 읍·면을 거쳐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운영위원회에 지급한다.

## 제5조(운행구간)

제5조(운행구간)  
① 해남사랑택시 운행구간은 이용 주민의 집 앞에서 읍·면사무소, 버스승강장 또는 인근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외에 추가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을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자선정)

제6조(사업자선정)  
① 마을 대표자는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 
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해남사랑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해남사랑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해남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5 / 시행일자: 2021-12-15

#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남사랑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 받아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2. “이용권”이란 군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행한 “해남사랑택시”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이용구간, 사용기한, 일련번호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 제3조(해남사랑택시의 운영)

제3조(해남사랑택시의 운영)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해남사랑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마을마다 4명 이내로 해남사랑택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② 위원장은 마을이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운행대상 심의, 택시사업자 선정, 운행방법, 운행시간 등 
2. 운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제5조(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군수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 현지ㆍ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신설 2021. 12. 15.>

## 제6조(이용대상자의 선정)

제6조(이용대상자의 선정)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이용대상자”라 한다)는 대상 마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서 뜻하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1. 12. 15.> <개정 2023. 7. 3.>

## 제7조(이용권 발행)

제7조(이용권 발행)  
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사망, 전입, 전출 등의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사유를 기재하여 적정 이용권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횟수, 대중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단위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권을 발행하고, 이용대상자에게 그 이용권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 제8조(운행 사업자의 선정)

제8조(운행 사업자의 선정)  <신설 2021. 12. 15.> 
① 군수는 해남사랑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를 운행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제9조(운행 및 이용방법)

제9조(운행 및 이용방법)  <신설 2021. 12. 15.> 
① 해남사랑택시의 운행은 이용대상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 여건에 맞게 미리 운행일정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 이용대상자는 운전자에게 이용권과 함께 100원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대상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군에서 고시한 택시요금에 근거하여 운행사업자가 청구하고 군수가 지급한다.

## 제10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제10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① 택시 이용자는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 3. 16.> 
②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자 및 이용자의 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이나 택시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 제11조(비용지원 중단ㆍ회수)

제11조(비용지원 중단ㆍ회수)  
① 군수는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남사랑택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남사랑택시 이용요금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1. 12. 15.> 
② 회수 방법은「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3. 16.>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읍ㆍ면장은 택시 이용자의 변동사항 및 양도ㆍ양수 등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16>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2 / 시행일자: 2018-04-12

#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
3. 그 밖의 장학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302조(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신설 2018.4.12.>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2.>

## 제303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4.12.>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도 및 타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4.12.>

##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③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2-24 / 시행일자: 2022-02-24

#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등)

제2조(사용신청 등) 
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사용예정일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한 번의 신청으로 최대 사용기간은 14일(주말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하니움 시설 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이 없는 하니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예정일의 2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 사용신청을 한 후에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통지한 날부터 3일 이내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미리 부득이한 사정을 알려 협의된 경우 사용예정일의 전날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초과사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및 기타 부속시설 추가사용료는 사용한 날의 다음날까지 정산하고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출입증 발행)

제5조(출입증 발행) 
① 군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 공무원
2. 방송 및 취재기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6 / 시행일자: 2019-08-06

# 화순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조례 제2558호, 2017.08.10. 2019.08.06.>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화순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10월 13일로 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대화합과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3일 전후하여 군민의 날 행사를 따로 날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군민의 날은 화순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군민의 날 기념 표창, 자랑스러운 군민의 상 시상 
3. 기획공연 및 문화예술행사 
4.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 등 
5.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군민의 날을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기념식은 매년 실시하고,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 등은 격년으로 실시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 중 효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행사를 민간단체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위임규정)

제5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07 / 시행일자: 2024-02-07

#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 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 <개정 2021. 10. 7.>

##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화순 군민의 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6.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군민의상 업무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개정 2015.11.19.> , <개정 2021. 10. 7.>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해당부문별로 추천된 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없을 때는 상위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개정 2021. 10. 7.,2023. 12. 9., 2024. 2. 7.> 
③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부문별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후보에게 중복투표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2. 7.> 
④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2. 7.> 
⑤ 동일부문에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로 2명 이상이 추천되어,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 다수득표자를 선정한다. 다만,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2. 7.>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수상후보자의 심사·선정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민의 상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 10. 7., 2024. 2. 7.>

##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  
①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공적 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해당 분야에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에서 다음 부문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한다. <개정 2021. 10. 7., 2024. 2. 7.> 
1. 지역사회 발전부문 
가. 지역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 
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지역사회 봉사부문 
가. 효자ㆍ효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 
나.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다.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라.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교육문화 관광체육부문 
가. 후세 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나. 예능이 특출한 문화예술인으로 화순군의 명예를 널리 선양하였거나, 향토 문화예술의 보전ㆍ전승 및 발굴에 기여한 사람 
다. 관광자원 개발, 관광사업 육성 등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라.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지도육성 하였거나, 국내외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양하여 화순군 명예를 크게 선양한 사람 
마.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 
4. 산업경제부문 
가. 농ㆍ수ㆍ축ㆍ임산업, 지역경제 등 산업발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등으로 군민의 소득향상과 고용증대에 공헌한 사람 
나. 유통개선 또는 수출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다. 그 밖에 본 부문에 공적이 지대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1.19.> , <개정 2021. 10. 7.>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4. 2. 7.> 
3. 그 밖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등 수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사람

## 제9조

제9조 <삭제>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 군민의 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 대상자)

제2조(수상 대상자) 화순 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화순군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군민의 표상이 될 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

## 제3조(군민의 상 종류)

제3조(군민의 상 종류) 다음 각 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08.06., 2023. 12. 13.> 
  1. 지역사회 발전부문 
2. 지역사회 봉사부문 
3. 교육문화관광 부문 
4. 산업경제부문

##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4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3조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화순군의회 의장, 군단위의 기관·사회단체장, 부서장 및 읍·면장 또는 개인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 예정일 60일전까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 30명 이상 주민의 연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 제5조(군민의 상 심사)

제5조(군민의 상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8.06.> 
② 심사위원회 구성은 화순군의회 의원 5인과 노인, 여성, 청년, 농민, 언론계 등 각 1인을 포함하여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18인 범위내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1. 7.26, 2019.08.06., 2023. 12. 13>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7조(수상방법)

제7조(수상방법) 제6조에 따라 심사 결정된 수상자의 상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2.30, 2023. 12. 13.)

## 제8조(시상)

제8조(시상) 군민의 상은 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9.08.06.>

## 제9조(이중 수상 금지)

제9조(이중 수상 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제10조(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13.>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 군민의노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부르고 군민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 군민헌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민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낭독)

제3조(낭독) 군민헌장은 군민전체 행사시에 낭독한다.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3-11 / 시행일자: 2008-03-11

# 화순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들국화"로 한다.

##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로 한다.

## 제5조(사용)

제5조(사용) 군화·군목·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화순 여성하모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설치한 화순 여성하모니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등)

제2조(위치 등) 
① 화순 여성하모니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화순 어울림센터 내에 둔다.
② 센터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미나실
2. 프로그램실
3. 소모임실
4. 아이놀이터
5. 그 밖의 부대시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실시
2. 관내 여성단체 및 여성공동체의 사회활동 지원사업 실시
3. 양육자와 영유아를 위한 육아 관련 교육
4.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 및 영유아와 양육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실시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 제5조(이용신청)

제5조(이용신청)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이용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센터의 시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이용제한)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3.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양도 등 금지)

제8조(양도 등 금지) 센터의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해야 한다.

##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

제10조(센터의 위탁 운영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화순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여 화순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 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장애인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화순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제6조(미세먼지 피해저감사업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군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등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제7조(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① 군수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미세먼지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과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취약계층시설”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보호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② 군수는 미세먼지 보호장비 구매사업을 추진하는 취약계층시설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주관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저감시책 및 저감사업 시행 시 필요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0원 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요금손실 산정 등 그 밖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구간)

제2조(적용구간) 1000원 버스 요금은 화순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3조(요금 및 환승 등)

제3조(요금 및 환승 등)  
①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1000원 버스 요금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 
② 교통카드 이용자는 1000원 버스 하차 후 30분 이내 관내 다른 노선의 1000원 버스로 환승하는 경우 한 차례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 제4조(요금 손실보전)

제4조(요금 손실보전) 조례 제5조에 따른 요금손실 보전액과 보전액 지급 기간 등 세부사항은 운수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한다.

## 제5조(손실보전 신청)

제5조(손실보전 신청)  
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1000원 버스 요금 손실보전 신청서와 요금 관련 시스템에서 산출된 자료를 기초로 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3. 2.>

## 제6조(협약)

제6조(협약)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수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2-01-13

# 화순군 1000원 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1000원 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화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000원 버스"란 승객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1000원 등의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어촌버스를 말한다.

## 제3조(버스운행)

제3조(버스운행) 1000원 버스는 농어촌버스 노선 시간표와 장소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 제4조(요금 등)

제4조(요금 등) 1000원 버스 요금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요금손실 보전)

제5조(요금손실 보전)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00원 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1000원 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버스 이용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련 용역을 시행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산출한 결과를 손실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및 정산 등)

제6조(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 제7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제7조(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 편의를 위한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한다.

## 제8조(기타)

제8조(기타) 1000원 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버스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화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3 / 시행일자: 2023-12-13

# 화순군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보호하고 고립 가구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1인 가구의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해야 한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관리 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5.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