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02 / 시행일자: 2014-10-02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소관업무에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8.10.8, 2009.12.31, 2014. 10. 0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조기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2004.3.25> 
2. 구비 출자·출연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단체 <개정 2008.10.8, 2014. 10. 02.>

## 제3조(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주민센터는 직무감찰로 바꿀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5.1, 2008.10.8> 
②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회계 관련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25, 2007.5.1, 2008.10.8> 
③ 기강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 제0조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실시

##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 2008.10.8>

## 제5조(감사반 편성 등)

제5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관련업무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구민의견 등 수렴)

제6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전문가 등 감사참여)

제7조(전문가 등 감사참여)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에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거나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제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이를 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8>

## 제9조(감사의 현지처리)

제9조(감사의 현지처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처리 방법)

제10조(현지처리 방법)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제11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 후 결과는 관련증빙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 제0조

제3장  시공감사 <개정 2014. 10. 02.>

## 제12조(시공감사의 목적)

제12조(시공감사의 목적) 시공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예방ㆍ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ㆍ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3.25, 2012.03.30., 2014. 10. 02.>

## 제1202조(일상감사 적용범위)

제12조의2(일상감사 적용범위)  <삭제 2014. 10. 02.>

## 제13조(시공감사의 대상사업)

제13조(시공감사의 대상사업) 시공감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른 시공감사 대상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0. 02.>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3억원 이상 사업 <개정 2014. 10. 02.> 
2.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 단서 각 목의 공사로서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5천만원 이상 사업 <개정 2014. 10. 02.> <본조 전문개정 2012.03.30.>

## 제14조(시공감사의 요청)

제14조(시공감사의 요청)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제15조 각 호의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시공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2.> <본조 전문개정 2012.03.30.>

## 제15조(시공감사 시기)

제15조(시공감사 시기) 시공감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3.25,2007.5.1,2012.03.30., 2014. 10. 02.> 
  1. 공사비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50퍼센트가 되는 때 <개정 2014. 10. 02.> 
2. 공사비 5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그 공정률이 25퍼센트 및 75퍼센트가 되는 때 <개정 2014. 10. 02.>

## 제16조(시공감사의 중점사항)

제16조(시공감사의 중점사항) 시공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02.> 
  1. 설계도서와의 일치시공 및 조잡ㆍ부실공사 여부 
2. 주요 구조부와 시공상태, 공법 및 현지 여건과의 부합 여부 
3.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의 규격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4.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 현장 상주 여부 
5.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6. 유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계획공정 추진의 적정성 여부 
7. 그 밖에 시공에 따른 확인점검이 필요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2.03.30.>

## 제1602조(시공감사의 방법)

제16조의2(시공감사의 방법)  
① 시공감사는 집행부서의 창의력이나 신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감사를 실시한 공사 등은 사업변경이 없는 경우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02.> 
② 시공감사 대상업무 중 토목·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 등 감사 부서의 전문기술 인력이 없거나부족한 분야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무 부서에 시공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02.> 
③ 신기술·구조계산 등 전문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3.25>

## 제1603조(보고 및 처리)

제16조의3(보고 및 처리)  
① 기획감사실장은 감사보고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시공감사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2.> 
② 기획감사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공감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를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02.> 
③ 사업시행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2.03.30.>

## 제0조

제4장  관용심사 <삭제 2009.12.31>

## 제17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제17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삭제 2009.12.31>

## 제18조(위원회 구성)

제18조(위원회 구성)  <삭제 2009.12.31>

## 제19조(관용심사대상)

제19조(관용심사대상)  <삭제 2009.12.31>

## 제20조(관용심사 제외대상)

제20조(관용심사 제외대상)  <삭제 2009.12.31>

## 제21조(관용심사 고지)

제21조(관용심사 고지)  <삭제 2009.12.31>

## 제22조(관용심사 청구)

제22조(관용심사 청구)  <삭제 2009.12.31>

## 제23조(관용심사 절차 및 운용)

제23조(관용심사 절차 및 운용)  <삭제 2009.12.31>

## 제0조

제5장  감사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등

## 제24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제24조(감사결과에 대한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시정,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은 주의, 법령·제도상 등의 모순이 있거나 개선을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회수·감액·추징·환부 등의 조치를 하거나 이를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징계에 이르지는 아니하나 관계자의 주의촉구가 필요한 사항은 주의·훈계 또는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사실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사결과 알림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 지적사항별 위법부당 내용과 조치할 사항, 관련공무원의 책임한계와 요구양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0.8>

## 제2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및 보고)

제25조(처분요구사항의 집행 및 보고) 수감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24조에 따른 요구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6조(처리결과의 관리)

제26조(처리결과의 관리)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받은 때에는 관련대장을 정리하고감사결과처분요구의 집행상황을 전산 등으로 관리한다.

## 제27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제27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 수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 2007.5.1, 
2009. 3.23>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 제15조와 제1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8.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