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09-12

# 인제군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2. “관람료”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29>

## 제0조

제2장 운영의 위탁

##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해당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5.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 제9조(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군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 
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 
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3. 각 문화시설내의 운영프로그램 및 그 발표회를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100분의 50 감면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100분의 50 감면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50 감면 
7.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8.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100분의 50 감면 
9.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100분의 50 감면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제0조

제4장 시설운영<신설 2015.12.29>

## 제13조(개관 및 휴관)

제13조(개관 및 휴관)  
① 문화시설은 제2항에서 정한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하며, 실내·외 전시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하루, 추석 하루 
2.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 
③ 군수는 문화시설의 수리ㆍ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14조(관람시간)

제14조(관람시간)  
① 문화시설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② 군수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15조(관람료)

제15조(관람료) 문화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16조(변상조치)

제16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시설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17조(유물 구입 및 유물감정위원)

제17조(유물 구입 및 유물감정위원)  
① 군수는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전시, 연구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을 구입 또는 기증·기탁을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3명 이상 유물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로 서명한 유물감정서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증ㆍ기탁받는 유물에 대하여 감정과 평가가 필요할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유물감정이 필요한 때만 한시적으로 감정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군수는 필요시 외부 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