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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복지”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에너지의 보편적 이용이 제한된 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저소득 가구 등 연료비 부담으로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경상남도 에너지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복지 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현황과 에너지 복지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에너지 복지 사업)

제6조(에너지 복지 사업) 
① 도지사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 활성화 지원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5.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상담 사업
6.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에너지복지위원회)

제7조(에너지복지위원회) 
①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에너지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제6조에 따른 에너지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 에너지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3.>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에너지 복지 증진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06 / 시행일자: 2020-02-06

#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경남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경상남도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8231;가족&#8231;아동&#8231;다문화&#8231;청소년, 저출생 등 관련 정책 연구&#8231;개발 사업
2. 성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제도 연구 및 지원 사업
3.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4. 여성능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5.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6. 여성관련 기관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7.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기관&#8231;단체와의 교류&#8231;협력사업
8. 여성 및 가족정책 관련 수탁 사업 등
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수익사업)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제6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재단은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8231;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재산의 출연 등)

제7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8231;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8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재단의 설립&#8231;운영&#8231;사업에 관한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도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정부 보조금
3.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물품의 양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8231;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8231;가족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지원)

제12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8231;감독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8231;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출자&#8231;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민법」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현황을 포함한다)
3.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4. 여성과학기술인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6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이학·공학(이하 “이공계”라 한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취업·재취업 지원)

제8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고자 하거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사업
2. 여성의 이공계 대학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관련 사업

##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여성 및 관련 기관·단체에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9 / 시행일자: 2018-03-29

#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해당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7.9.>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도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지원의 제한)

제4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 지원 및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립한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항 등)

제7조(지원사항 등) 
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할 수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9.>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구매총액의 3퍼센트 이상 우선구매. 다만,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구매목표 비율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비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5.10.29.>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15.7.9.>
3. <삭제 2015.12.10.>
4. 그 밖에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중에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경우 <신설 2015.7.9.>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정보의 제공, 경영지도
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
4. 여성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 인가·허가 대행, 입지 및 창업자금 지원 <개정 2014.10.10>
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제9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ㆍ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 또는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내 시ㆍ군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9.>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27 / 시행일자: 2022-01-27

#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민방위기동대 상호 간의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민방위 행정에 대한 도민의 협조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남도 여성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민방위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원민방위 대원 중 도내 각 시·군 여성민방위기동대로 편성된 사람들의 대표자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2.1.27.>

## 제3조(연합회의 책무)

제3조(연합회의 책무) 
① 연합회는 국가 및 도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는 다른 지역 연합회와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민방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복구·수습을 위한 지원 사업
2.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비상대비 훈련과 이에 준하는 민방위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3. 다른 시·도 지원민방위대 연합회 및 회원 간 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
4. 연합회 대원의 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도지사는 민방위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 안보 및 안전과 국가나 도의 민방위 행정지원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감사 등)

제6조(감사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연합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7-07 / 시행일자: 2022-07-07

#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여성사 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연구”란 경남지역 여성의 역사·생애·문화·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연구단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제1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제3조(연구단체의 주요사업) 연구단체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보존·활용
2. 경상남도 여성사 편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상남도 여성사 발굴 및 보존·계승 발전을 위한 사항

## 제4조(연구 결과물의 활용 등)

제4조(연구 결과물의 활용 등) 연구단체는 연구 결과물을 경상남도와 공유하며,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 지원 등)

제5조(연구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
2.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지원)

제6조(교육 및 홍보 지원) 도지사는 경상남도 여성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에 대한 경상남도 여성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26.>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9.26.>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경상남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도지사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2026.4.2.>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조성 사업 <개정 2024.9.26.>
4.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5.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7. 경력보유여성등의 창업 지원 사업 <개정 2024.9.26.>
8. 구직ㆍ고용의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26.>

##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경상남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ㆍ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용자ㆍ경력보유여성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도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 제12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2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26.>
② 도지사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 제13조

제13조 삭제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9.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에 따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도가 설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 제2조(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①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8.3.29>
② 센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8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창업보육실
6. 영유아 보호시설
7. 강당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2. 여성의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알선 및 정보의 제공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교육·훈련 참여자들의 자녀를 위하여 필요한 영유아 보호시설 운영
6.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교육비 등)

제4조(교육비 등) 
① 도지사는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영유아 보호시설 이용료 등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가 교육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비 등 센터운영 관련 수입금은 센터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수강료의 감면)

제5조(수강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교육비 중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  <개정 2018.3.29>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5.「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도지사는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사람에게 교육비 중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4.10.10>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7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센터의 설치비 또는 임차보증금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시설기자재 구입비,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23.8.3.>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③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8.13, 2014.10.10, 2014.12.26, 2018.3.29>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교육비,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탁받은 사무수행을 위한 기구·정원 등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0.10>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 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5.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실태파악 등)

제7조(실태파악 등) 도지사는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파악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와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 도내 시·군,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경상남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경상남도 역사인물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발전시켜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경상남도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인물”이란 경상남도에서 출생 또는 거주ㆍ활동한 위인, 호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경상남도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721;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역사인물의 발굴 및 업적·학문 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역사인물 발굴 사업 
2. 역사인물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에 관련된 사업 및 육성 사업 
3. 역사인물 유적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관광자원화 사업,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 
4. 역사인물 기념물 및 안내판 제작ㆍ설치 사업 
5. 역사인물 관련 학술 지원 및 연구회 사업 
6. 역사인물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업 
7. 역사인물에 대한 문화사업 
8.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양사업 대상 인물의 조사와 선정에 관한 사항 
2.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양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역사인물 관련 학계 전문가 
3. 역사인물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4.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담당 사무관이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0-10 / 시행일자: 2014-10-10

#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
3. 예산의 집행계획
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

## 제3조(주관기관의 추천)

제3조(주관기관의 추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주관기관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2.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14.10.10>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주관기관은 예산이 지원된 경우 해당 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평가)

제5조(평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지원 여부 및 발전방안 등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 제7조(장비사용 신청)

제7조(장비사용 신청) 연구개발장비 등의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등 이용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8231;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장비지원시스템상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거나 장비보유기관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2 / 시행일자: 2024-01-02

#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에 따라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경상남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 등”이란 경상남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 대학, 출연재단, 연구센터 및 기타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 및 시설로, 공동 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2. “장비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협력기관”이란 시제품 및 개발품에 대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는 등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장비활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확충하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

제5조(연구개발장비 등의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추천에 의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상남도 공동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방안 수립
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경상남도 연구개발장비 홍보방안 수립
5. 장비 가동률 제고방안 수립
6. 장비 사용료 산정, 사용료 지원 및 감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②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7조(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제7조(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 등 공동활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 제8조(구성 및 운영)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0.11.04, 2011.12.29, 2013.01.31, 2013.03.28, 2015.7.2, 2017.1.26, 2018.12.6., 2022.8.4., 2024.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1.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기업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4.10.10>
2.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4.10.10>
3. 그 밖에 연구개발 및 장비운용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0>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관기관 추천에 관한 사항
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여비 등)

제9조(여비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