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1 / 시행일자: 2025-04-11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추진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활성화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제8조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장려 또는 촉진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경진대회 등)

제7조(경진대회 등)  
① 구청장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환경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폐현수막을 활용한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 등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서울특별시 종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종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물막이판
나. 역류방지 밸브
다. 비상벨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상가건물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기준)

제9조(지원 기준) 
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6조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구민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설치완료일 기준 5년 이상의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시행하는 선진적인 청소행정이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린넷(Clean Net)”이란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활동을 하고,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그물처럼 서로 연결되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형태의 조직을 말한다.
2. “이엠(EM)”이란 ‘Effective Microorganism’의 약자로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이며,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이하 “클린넷”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운동 및 주민 계도 활동
2.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
3. 틈새시간 골목길 청소,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활동 및 신고
4.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 활동
5. 친환경 청소시스템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클린넷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제4조(구성 및 운영)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클린넷은 각 동별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클린넷은 이엠(EM), 클린, 재활용 등 분야별로 활동한다.
③ 이엠(EM) 분야는 전문가와 이엠(EM)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클린과 재활용 분야는 기존 유사한 성격의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 제5조(위촉)

제5조(위촉) 제5조(위촉) 클린넷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희망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주소, 직장 또는 사업장이 종로구에 있는 사람
2. 청결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자연환경 보전의식이 투철한 사람
3. 구정에 관심이 많거나 청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회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
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3. 그 밖의 질병 및 회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임원 등)

제7조(임원 등) 
① 클린넷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회장은 클린넷을 대표하고 클린넷의 활동을 총괄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클린넷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전체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구청장은 클린넷의 원활한 활동 수행을 위하여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클린넷이 추진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등)

제10조(교육 등) 구청장은 클린넷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워크숍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클린넷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모범구민 표창 규칙」에 따라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15 / 시행일자: 2015-05-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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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클린넷(Clean Net)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092356
- **공포일자**: 2015-05-15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 **시행일자**: 2015-05-15
- **공포번호**: 1091
- **자치법규ID**: 2153866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092356](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092356&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 · 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ㆍ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의 조직)

제2조(통ㆍ반의 조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각 행정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② 제1항의 통·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1. 1개 통은 5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 1개 반은 4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③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두되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ㆍ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① 통ㆍ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서울특별시, 구가 주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 전달
2. 주민 건의ㆍ요구 사항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전달 또는 보고
3.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사실 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파악
4. 통장은 통 민방위대장으로서의 역할
5.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6. 구의 각종 역점사업 협조 및 지원
7. 통ㆍ반 내 순찰 및 동향보고
8. 재난 발생 및 대응 시 통ㆍ반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협력·지원
9. 그 밖에 법령 및 조례에서 통ㆍ반장에게 준 임무
② 통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반장 중에서 그 임무 대행자를 지정한다.

## 제5조(교육 및 사기진작 등)

제5조(교육 및 사기진작 등) 
①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수방ㆍ제설 및 재난구호 활동 등으로 인하여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 또는 위로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통장 활동에 관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국가유산 탐방,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⑤ 구청장은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ㆍ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⑦ 구청장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1.>

## 제6조(반상회)

제6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한다.
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③ 정기반상회는 매달 25일에 개최한다. 다만,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장은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통ㆍ반장회의)

제7조(통ㆍ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하고 동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반기별 1회 이상 통ㆍ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수당 등 지급)

제8조(실비수당 등 지급)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에서 개최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6.>
③ 통장 선발 및 해임 심사를 위해 두는 통장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계사무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 및 승인된 통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계 및 그 외의 업무 통계를 말한다.<개정 2017.6.30., 2019.6.28.,2025.5.9.>
[3조에서 이동 <2017.6.30.> ]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작성되는 통계로써 제2조에 따른 통계에 적용한다. 
[2조에서 이동 <2017.6.30.> ]

## 제4조(통계사무의 원칙)

제4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 
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 
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제5조(통계심사관)

제5조(통계심사관)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0.11.21> 
② 통계심사관은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2000.11.21, 2009.6.26, 2010.9.10., 2013.6.28., 2017.6.30.>

## 제6조(통계심사관의 임무)

제6조(통계심사관의 임무) 통계심사관은 모든 통계의 생산, 집계, 보관, 관리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심사와 통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1., 2017.6.30.> 
  1.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조사되었는지의 여부 
2. 통계의 작성, 조사방법, 조사기준일 등의 타당성 여부 
3. 다른 통계와의 중복 여부 
4. 통계조사 서식의 합리성 여부

## 제7조(통계 사전심사)

제7조(통계 사전심사)  
① 통계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대외기관에 보고(통보)할 경우에는 통계심사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문서통제관은 통계심사 확인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받지 아니한 통계는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매 작성주기마다 통계심사관에게 통보(보고)하여 통계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계심사관은 조사 작성된 각종 통계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통계심사확인인(별지 제1호 서식)을 날인하고 통계심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심사 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7.6.30.> 
④ 통계심사관의 통계심사 확인인이 없는 통계는 대외에 발표하거나 상급기관에 보고할 수 없으며, 업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30.>

## 제8조(통계관리 책임자)

제8조(통계관리 책임자)  
① 통계심사관은 각 부서별 통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통계를 성실하게 관리 및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조사된 통계자료는 통계심사관의 심사를 마친 후 즉시 지정된 통계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통계 주관부서에서는 통계관리 책임자가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④ 통계자료의 생산부서에서는 통계의 조정변경, 추가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통계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 제9조(통계카드의 작성 관리)

제9조(통계카드의 작성 관리)  
① 지정통계 주관부서에서는 작성 주기마다 심사확인 받은 통계내용을 통계 카드에 기록하여 일정한 서장을 지정하여 집중 보관한다. 
② 통계카드의 부표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통계심사관이 되고 원표는 작성자가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통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다만, 신설되는 통의 경우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제1호의 주민 중 통장 희망자가 없을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③ 통장은 공개모집하며, 제5조에 따른 통장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추천한 사람을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대상 중에서도 희망자가 없을 경우 해당 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해당 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통장을 공개모집 할 때에는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통행로 4개소 이상의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7일 이상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⑥ 반장은 해당 반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신설되는 반의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⑦ 제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할 수 없다.

## 제3조(통장의 임기)

제3조(통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통ㆍ반장의 해임)

제4조(통ㆍ반장의 해임) 동장은 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미리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임 여부를 결정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경우
4.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 하였을 때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ㆍ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6.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 임무 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7.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① 동은 통장 선발 및 제4조 단서에 따른 해임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동별 실정에 맞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대표 등 지역 사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ㆍ반장 해임 심사 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6조(평가)

제6조(평가) ① 동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른 통장 임무에 대한 활동 실적을 1년 단위로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② 동장과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장 선발 또는 연임 시에 반영한다.

## 제7조(신분증)

제7조(신분증)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통ㆍ반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통장은「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8 / 시행일자: 2021-06-18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는(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1.  <삭제 2018.5.25.> 
2. 재학증명서 1통 
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5.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5.25.,2021.6.18.>

##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6.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통장자녀 장학금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2007.7.13., 2018.5.25.) 
③ 위원회는 조정순위와 배정배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제5조(선발 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② 삭제 <2021.6.18.> 
③ 삭제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고, 구청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1.6.18.>

## 제7조(환수금액)

제7조(환수금액)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장학금을 환수할 경우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 장학금 지급액에 신청인이 통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개월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 
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 전액 [본조신설 2021.6.1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장의 자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2., 2023. 12. 22.]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 5. 25.>

## 제3조(지급 대상 및 자격)

제3조(지급 대상 및 자격) 
① 장학금 지급 대상(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공장학생은 통장 근속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에게만 지급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납부하여야 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 받은 장학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2.>
④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2.>

[전문개정 2021. 4. 2.]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 제5조(선발)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18. 5. 25.>
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5., 2018. 5. 25.>

## 제6조(장학생 정원)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구 전체 통장의 10퍼센트 범위 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5., 2021. 4. 2.>

## 제7조(장학금 지급 금액)

제7조(장학금 지급 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대학생 장학금 지급 학기는 총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1. 4. 2., 2023. 12. 22.]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1. 보호자가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4. 학교장,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2.]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5., 2018. 5. 25.>

## 제11조(규칙)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2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19.10.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6.5., 2020.6.5.>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드높임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
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5.6.5.>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2019.10.11.>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 <개정 2015.6.5.>
2. 관할 군부대의 장(제219보병연대장, 제219보병연대 1대대장, 56사단 안보지원대장)
3. 관할 경찰서장(종로, 혜화)[개정 2006.06.30]
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
5. 서울북부보훈지청장 <개정 2015.6.5.>
6. 종로세무서장
7. 종로소방서장
8.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9. 광화문우체국장
10.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
11. 재향군인회 종로구 지회장 <개정 2015.6.5.>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통합방위 담당 검사
13. 서울지방병무청장
14.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6.5.>
④ 의장, 당연직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5.>

## 제4조(간사 등)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된다.

##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 위촉직 부의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6.5., 2019.10.11.>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1.>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5.6.5.>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 방위협의회<2015.6.5.,개정 2019.10.11.>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 <개정 2015.6.5.>

##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구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 두고,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5.6.5.>
③ 구·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 통합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6.5.>
② 구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 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6.5.>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인 신고훈련
5.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6.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탁 절차)

제2조(예탁 절차)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에 예탁을 신청하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이하 “예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예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조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기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7.4.>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7.4.>

## 제3조(예탁 기간 및 이자)

제3조(예탁 기간 및 이자)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 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 규칙”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예수금의 이자를 연 1회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 지분율과 예탁 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탁 부서의 장은 예탁 기간 만료 전에 예수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예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융자 절차)

제5조(융자 절차)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2항을 따른다. 
④ 융자신청 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 
2. 상환 가능성 
② 제1항 따른 검토 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 기간)

제7조(융자 기간)  
①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른 융자의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 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융자금의 이자 계산)

제8조(융자금의 이자 계산)  
① 융자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융자 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신청 부서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구 금고 영업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09.10.1., 2018.5.25., 2024. 5. 17.>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18.5.25., 2024. 5.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개정 2009.12.31>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 5. 17.>

##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04.11.26., 2018.5.25., 2024.5.17.>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04.11.26., 2018.5.25., 2024.5.17.>

[제목개정 2024. 5. 17.]

##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4조(보상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물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2018.5.25., 2024.5.17., 2026. 5. 15.>
[제목개정 2024. 5. 17., 2026. 5. 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17.>

##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2.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촉진을 위한 목표, 이행 기간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협약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삭제 1999.07.30> [본조 신설 2024. 5. 17.]

## 제7조

제7조 <삭제 2004.07.30>

## 제8조

제8조 <삭제 1998.11.26>

## 제9조

제9조 <삭제 2004.07.3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04.07.3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4.07.3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04.07.30>

## 제13조

제13조 <삭제 200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