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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2.12.30., 2024. 8. 2.>
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
3.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한다.
4. “고령해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를 말한다.
5. “신규해녀”란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5세 미만의 해녀를 말한다.
6. “고령해녀수당”이란 제4호에서 정한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현직 해녀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 신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8. “은퇴수당”이란 75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 정책
3.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
4.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정책
5.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당 및 지원금 지급)

제6조(수당 및 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30., 2024. 8. 2.>
1.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 월 50만원 이내
2. 정착지원금 : 월 50만원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제목개정 2024. 8. 2.]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대상자가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 제8조(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

제8조(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녀어업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해녀 양성교육은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할 경우 어촌계에 유용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민간위탁)

제9조(민간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 육성 및 해녀 어업ㆍ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해녀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녀학교”란 해녀 전문인력 양성과 고유한 해녀 문화의 체험ㆍ학습을 지원함으로써 해녀 어업·문화를 보존ㆍ전승하기 위한 운영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녀학교 설치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학교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녀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해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 
3. 해녀 체험프로그램 운영 
4. 해녀 전문인력의 어촌계 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 
5. 해녀어업과 문화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6. 그 밖에 해녀 육성과 해녀어업ㆍ문화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6조(지정)

제6조(지정)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녀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녀학교의 지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운영계획)

제7조(운영계획)  
① 제6조에 따라 해녀학교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이하 “해녀학교 운영자”라 한다)는 해녀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과정반 편성과 교육생 정원ㆍ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 
2. 운영기간ㆍ시간, 장소, 운영조직 및 교육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과정의 이수단위에 관한 사항 
4. 입학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녀학교 운영자가 인정하는 사항 
② 해녀학교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제6조에서 지정한 해녀학교 또는 해녀학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도지사는 해녀학교 설치ㆍ운영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해변 모래길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변 맨발걷기” 란 바닷가 해변 모래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 “해변 모래길”이란 해변의 백사장이나 바닷가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해변 맨발걷기에 적합한 해변 모래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해변 모래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해변 모래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변 모래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해변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세족장 등)의 설치ㆍ보수
3.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4. 해변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제5조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제주 해병 3·4기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해병대의 날을 제정·운영하고, 해병전우회가 도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제주해병대의 날)

제3조(제주해병대의 날) 제주해병대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 제4조(행사)

제4조(행사) 제주해병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해병대의 날 기념식 행사 
2. 제주해병대 체험, 교육 행사 
3. 제주 해병 3·4기 참전 주요전승 및 추모행사 참가

## 제5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지원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법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12 / 시행일자: 2019-06-12

#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예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제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자치도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해설사의 배치 및 활용을 위하여 방문지별 방문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여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고려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설사의 종류)

제6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
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
3. 숲해설사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
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
7. 도지사가 양성 &#8231; 운영 &#8231;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
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 제7조(해설사의 직무)

제7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1. 제주자치도 생태·역사·관광자원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방문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홍보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방문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8조(직무교육 및 평가)

제8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해설사증 발급)

제9조(해설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조례·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 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달아 방문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10조(예산 지원 등)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1. 교통비
2. 활동비
3. 근무복
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6. 그 밖에 해설사 활동 및 연찬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방문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도지사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문인 화북 해신사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해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정 기념물 해신사에서 봉행되는 해신제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해신제 봉행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봉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4.>

##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위원회의 사무소는 제주시 화북동 주민센터 내에 두되, 필요한 경우 다른 곳에 둘 수 있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해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 
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5. 14.]

##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제주시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 
4. 화북동 마을회장 
5. 그 밖에 해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24. 5. 14.> 
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해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본인이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신제 봉행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8.12.31., 2024. 5. 14.>

## 제11조(사업 추진 등)

제11조(사업 추진 등)  
① 도지사는 해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1. 해신제 봉행 사업 
2. 해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 
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해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4.>]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14.>]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 지형·지질,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안사구”란 모래해안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아가 쌓여 이루어진 언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해안사구의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사구 보전·복원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2. 주민·시민단체, 기업 등이 해안사구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
3. 해안사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해안사구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증진
4.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에 대한 해안사구보호지역 지정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한 행정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안사구 보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3. 해안사구의 분포 및 자연생태 현황
4.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해안사구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지형·지질 및 인문요소 등의 현황
6. 해안사구 주변지역에 따른 영향조사 및 피해저감 방안
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8. 해안사구 및 자연생태 복원 방안
9. 해안사구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10.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
11.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안사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분석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ㆍ기능)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해안사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보전·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
2. 위촉직 위원: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업의 시행)

제12조(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해안사구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민참여에 의한 해안사구 보전·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해안사구의 환경과 경관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3. 해안사구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
4. 해안사구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사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도유지 해안사구의 관리)

제14조(도유지 해안사구의 관리) 도지사는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도유지 해안사구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연안습지 제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장이 임명한다. 
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 
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 
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 
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 
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제13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해양보호구역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 제14조(국제협력의 증진)

제14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제목개정 2023.5.10.]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관할구역의 해양생물 서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물 서식 분포
2. 해양보호생물 서식 현황, 환경, 위해요인
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실태
② 도지사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등)

제6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등) 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① 도지사는 해양 생태ㆍ환경을 잘 아는 사람 등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보호생물을 비롯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요인 점검 및 위해행위 감시 등 보호활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전문 교육기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5.10.]

##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 해양포유동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퇴치 등 관리
3. 혼획방지 등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
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
5.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 등 해양생물 서식지의 복원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0.>]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복원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10.>]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5.1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3.> 
  1. 해양수산 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어선어업 자동화 연구에 관한 사항 
3. 연안어장 생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 
4. 어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5. 수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사항 
6. 수산자원 조성 연구에 관한 사항 
7.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8. 마을어업 소득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 
9.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연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3.> 
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 담당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해양수산 자원 연구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 
1. 해양수산관련 학과 대학 교수 
2. 도내 국·공립 연구기관 및 단체 소속 관계관 또는 임직원 
3.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 
4. 수산종자 관련 단체장 
5.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지역센터장 또는 소속 관계관 
6. 그 밖에 해양수산 연구 및 수산업 분야에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실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7.13.> 
② 삭제 <2018.7.13.>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3.>

##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연구원의 연구기획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 제11조(비밀누설의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금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회의 등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09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역계획 수립)

제4조(지역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 유치 방안
2. 해양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해양치유산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
6.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1. 염지하수, 해조류, 용암해수 등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사업
2. 해양치유자원과 산림치유자원 및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3.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식음료 등 콘텐츠 개발
4. 해양치유산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
5. 체험 및 홍보 활동 체험단 운영
6.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7.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치유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해양치유시설이 있는 마을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 방안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
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
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
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
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제8조(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해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