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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1호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1 / 시행일자: 2023-10-11

#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소멸위기에 놓인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1.> 
  1.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3.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 
4. 인구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구유입 촉진 및 인구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6.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과장 또는 학교장 
3.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청년, 여성 및 다문화 관련 단체 대표 
5.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된 부서장 및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

제8조(추진단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안군 인구활력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운영하며, 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부군수로 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장, 인구감소대응사업 추진 부서의 장 등 담당공무원 
2. 교육, 농산업, 보건복지, 마을만들기, 귀농귀촌, 청년, 다문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로컬푸드 등과 관련된 사회단체, 기업체, 협의체 등의 임직원 
3.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와 관련된 지역활동가, 전문가 
4. 그 밖에 지역 현안에 밝고 추진단 활동에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

## 제9조(추진단의 운영)

제9조(추진단의 운영)  
① 추진단은 군민 의견 수렴 및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별, 읍ㆍ면별 분과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별 분과장은 국장, 읍ㆍ면장으로 한다. 
② 추진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각 단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제10조(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세부사업 발굴 
3. 민관 협업체계 구축, 활동 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제11조(경비의 지원 등)  
① 위원회 및 추진단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단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진안군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안군 행정구역 안에서 20호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내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분쟁당사자”라한다)간의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진안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법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준용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6. 기타 법제56조의 분쟁조정사항에서 정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5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1명씩 둔다. 간사는 임대주택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 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의결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쟁조정서를 작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에 정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분쟁조정 신청)

제7조(분쟁조정 신청) 임대주택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3명 이내로 한다) 
2.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9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제9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조정기간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4.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사유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정의 효력)

제10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안을 작성한 날부터 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에 동의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11조(비용부담)

제11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정산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의 준수)

제13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의해 임명된 각 위원 및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2 / 시행일자: 2023-12-12

#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4. "독림가”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임업생산자 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임업인 단체”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이 임업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한다.
7.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임산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4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제2호와 제3호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임업인
2. 임업후계자
3. 독림가
4. 임업생산자 단체
5. 임업인 단체
6.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신규사업 등을 통한 임업인의 소득 창출, 임업인 단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신규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
3. 임산물 재배 관련 자재 지원사업
4. 임업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ㆍ연수ㆍ견학ㆍ대회ㆍ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3.12.12.>
5. 임업인 단체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신규사업)

제5조(신규사업) 
①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생산자 단체, 임업인 단체 등은 군수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3. 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
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군수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규사업계획서가 접수 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규사업이 결정될 경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시범사업 추진중 발견된 문제점은 본 사업 추진시 보완하여 반영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진안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진안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진안군에 소재하고, 진안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진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진안군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기관ㆍ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기관ㆍ단체의 책무)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기관ㆍ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자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 문화 조성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4.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5.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실태조사)

제6조(자살실태조사)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제7조(자살예방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 홍보ㆍ교육 등)

제8조(자살예방 홍보ㆍ교육 등) 군수, 관할구역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 자살위험자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및 프로그램 참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10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위험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조례 제2246호 2016.9.30.>

## 제11조(예산의 지원)

제11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및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31 / 시행일자: 2021-03-31

# 진안군 자연재난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해당하는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난 시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규정 제6조제8호에 따른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군수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농가로써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준령”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기준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110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제2548호 2021.3.31.>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군수는 기준령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준령 제6조제8호의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제2548호 2021.3.31.>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기준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재난 지수당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제4조및 제5조에 불구하고 기준령 제6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개정 제2246호 2016.9.30. 제2548호 2021.3.31.>
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
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40조 또는 제42조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 <개정 제2548호 2021.3.31.>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행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 <개정 제2548호 2021.3.31.>
8. 삭제 <제2548호 2021.3.31.>

##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준령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농가로부터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30 / 시행일자: 2016-09-30

#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미터 단위 표시)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고립위험지구”라 함은 집중호우나 대설로 인하여 통행로, 피난로 등의 침수, 교통 두절 등에 따른 고립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 행위제한)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 행위제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제한하는 경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 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 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 제9조(고립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 허용)

제9조(고립위험지구 내에서의 행위 허용) 고립위험지구 내에서는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재해위험이 없거나, 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행위를 허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진안군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자연취락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11.01.> 
  1. "대지"라 함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황이 건축물의 건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은 없으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도 대지로 본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 "대지밀도"라 함은 지구 전체 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3. "호수밀도"라 함은 지구면적 10,000㎡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 
4. "자연취락지구"라 함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라 군관리계획으로 지구 지정 시에 적용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개정 2021.11.01.>

## 제4조(기본방향)

제4조(기본방향)  <삭제 2021.11.01.>

## 제5조(지정요건)

제5조(지정요건) 지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하여야 한다. 
  1. 해당지역의 입지조건ㆍ인구동향ㆍ건축행위의 동향ㆍ교통의 편리성ㆍ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당지역의 자연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조화있는 농업생산 여건의 향상을 위해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이나 도시적 환경으로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지역

## 제6조(지정기준)

제6조(지정기준) 지구의 지정기준은 기존의 집단취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군관리계획에서 각 용도지역의 정비 또는 보전방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정 한다. <개정 2021.11.01.>

## 제7조(제외지역)

제7조(제외지역) 자연취락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상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2.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3.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4. 지구지정과 정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풍치ㆍ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5.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6. 국방상 또는 공공 목적상 원형 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 
7. 조수류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집단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8.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조(대상호수)

제8조(대상호수)  
①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1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개정 2021.11.01.> 
② 취락의 인근에 있는 주택을 취락안으로 이전함으로써 대상호수 이상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탄력성있게 운영한다.

## 제9조(밀도호수)

제9조(밀도호수) 지구경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 기준은 대지밀도 50%이상 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ha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1.>

## 제10조(지구의 경계)

제10조(지구의 경계) 지구의 경계는 제9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다음 각호를 감안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경계는 도로ㆍ구거 등 지형ㆍ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되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가장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구역의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않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지구의 정비)

제11조(지구의 정비)  
① 군수는 지구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진입도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주택의 개별적 현지개량시 도로가 연계되도록 건축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택개량 사업 등 계획적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시 지구의 정비계획을 우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구지정 지역에 대하여 가구수 등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한 면적의 공동주차장 및 어린이공원을 계획하고 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12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허가) 지구내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지구정비계획)

제13조(지구정비계획)  
① 군수는 자연취락지구의 기능ㆍ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제11조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도시 기반 건축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구정비계획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진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진안군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진안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활동범위)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및 아동ㆍ노약자 등의 안전지원
3.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
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5.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전북경찰청장, 경찰서장, 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
6.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7. 자율방범대 한마음ㆍ범죄예방 결의대회 등의 행사운영비
8.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가 자율방범활동이나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제5조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지원금 신청서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간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정산)

제9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진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