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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책제안 또는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의정 및 구정 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은 2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⑤ 대표자는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의장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제5조(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운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 제6조(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운영심의위원회 운영) 
①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기능)

제7조(운영심의위원회 기능) 
① 운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한다.

##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외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서를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사항을 심의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단,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
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제11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2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제12조(연구단체의 존속기한 및 저작권) 
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등록일로부터 연구활동 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는 등록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7. 2009.10.9, 2015.10.8>

##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 1과 같다.

##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은 별지 2와 같다.

## 제4조(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징계심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신설 2009.10.9><개정 2015.10.8., 2021.12.30.>
②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9.10.9>
③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신설 2009.10.9><개정 2021.12.30.>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도봉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신설 2009.10.9> <개정 2021.12.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0, 2006. 5. 10. 2007.12.24. 2008.4.17><개정 2015.10.8., 2022.2.10.>

##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 
①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개정 2015.10.8.>
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0.1.20 2004.2.2>
③ 의정활동비는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매월 20일)에 지급한다.<개정 2015.10.8., 2022.2.10.>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9.>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매월 20일)에 지급한다.<본조개정 2006. 5. 10><개정 2015.10.8., 2022.2.10.>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고,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4.2.2, 2006.5.10., 2018.12.27., 2022.2.10.>

##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8. 7.>
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5. 8. 7.>
1. 의원이 본의회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도봉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8. 7.>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5. 8. 7.>
[본조신설, 2017.9.27.]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9.27.>]

## 제6조(준용)

제6조(준용)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원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22.2.10.>
[제5조에서 이동 <2017.9.2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에 대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3. “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
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② 의장은 의정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영상, 홍보간행물 등을 활용한 구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방법)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
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3.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운영
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5.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5조(홍보내용)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
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제6조(홍보영상 등 제작) 의회 주요 의정활동과 정책 등 홍보영상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제8조(소셜미디어 운영) 의장은 구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수시로 의정 홍보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다.

## 제9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

제9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진행 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관리)

제10조(자료관리)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 
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보간행물,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제12조(개인정보 보호) 의정 홍보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봉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의회교실”이란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선정 및 운영)

제4조(선정 및 운영)  
① 의장은 구민과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구 소속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제5조(수료증 및 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거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의장은 의회 참여 확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 존중 등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의회교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5> <개정 2015.10.8.>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2008.7.25>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신설2008.7.25>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15.10.8.>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8.7.25> 
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정원)

제3조(정원)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7.25., 2022.12.29.> 
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8.7.2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5>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7.25> 
② 고문료는「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2008.7.25> 
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부가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 <신설2008.7.25> 
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 
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10.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도봉구보, 도봉구 게시판, 도봉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
③ 삭제 <2026. 4. 2.>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의 여비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 4. 2.>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1 ”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 제3조(경고조치)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수립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
④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및 의회에 근무 중인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편의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퇴직 및 순직공무원, 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해ㆍ사망ㆍ질병 시 위로금 지원
가.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나. 소속 공무원 배우자의 직계존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자녀 출산 등 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원
4. 직장 동호회 지원
5.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
6.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지원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정신·심리 상담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9. 문화ㆍ도서ㆍ체육행사ㆍ휴양시설 지원
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11.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사업

##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후생복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의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여성공무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3.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4. 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 운영)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5.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