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4 / 시행일자: 2021-09-24

#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기술적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화학물질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화학사고 대응계획)

제6조(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 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등의 훈련ㆍ교육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치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제8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제8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2.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ㆍ국ㆍ본부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
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4조(간사 등)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제16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7조(재정 지원)

제17조(재정 지원) 시장은 화학물질 관련 환경 안전교육 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