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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17 / 시행일자: 2021-09-17

#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권고)

제4조(일몰의 권고) 보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①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일몰대상 시책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5조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7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등)

제9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매년 말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보은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 제3조에 따라 보은군민의 올바른 식생활 인식 제고와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그리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 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내 고장 농수산물 이용”이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제3조(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은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군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제5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은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군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스마트농업과장, 행정운영과장, 환경위생과장, 축산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2. 위촉직
가.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
나.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인
라.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

## 제7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보은군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절차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 제14조의2의 제14조의2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2026.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 사막”이란 식품 접근성 및 유통 인프라 취약으로 주민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신선하고 필수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이란 식품 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의 안정된 식품 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은군 식품 사막화 해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3. 식품 사막화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매년 지역 현황, 지역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무를 수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한 지원
2. 이동형 판매 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지원
3. 식료품 공동배송 체계 구축 지원
4.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연구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공동체 육성)

제8조(공동체 육성) 
①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해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공동체를 육성하고 그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체가 효율적인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유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식품위생영업 관련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업종별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따라 위임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하려는 경우 
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려는 경우 
3.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② 식품소분·판매업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③ 식품접객업의 영업 종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으로 한정하며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10.>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6. 보은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대규모 스포츠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식품위생업소의 세부 시설기준은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과 같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려는 자는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전통시장의 상인회 등 단체나 지역축제 운영단체와 영업자 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을 할 때도 이와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③ 식품위생업소의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보은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였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3.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옥외영업장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관내에「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옥외영업 조리행위)

제4조(옥외영업 조리행위)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관광 특구 지역 내의 위생등급 신청업소에서는 옥외영업 조리행위를 할 수 있다.

## 제5조(영업행위 제한)

제5조(영업행위 제한) 
①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14 / 시행일자: 2016-10-14

# 보은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14.>

##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은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의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④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제척 등)

제7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8조(해임 해촉)

제8조(해임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 <개정 2018.8.31.>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지급)

제10조(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 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제12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제6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주민공개)

제7조(주민공개) 군수는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등 관련 정보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제8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군의회 의원 
2. 악취발생지역 주민 
3.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4. 그 밖에 악취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제9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 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사항

##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제10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제11조(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보은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 · 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과장, 보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보은소방서구조구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렵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 제9조(위원의 제척)

제9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보은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 의하여 보은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15>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보은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09.15>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09.09.15>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 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비치등)

제11조(회의록 비치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 간사가 선임한다.(개정 2006. 8. 22, 2009.09.15, 2011.07.08, 2018.8.31.)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9.15>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26 / 시행일자: 2021-11-26

# 보은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③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재난재해 우려지역 점검 및 위험요인 신고 
3.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지원)

제7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보은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  
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종벌과 서양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 
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6. 밀원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  
① 군수는 군유림을 조성하거나 군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군수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2 / 시행일자: 2020-06-12

# 보은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뭄 등 재해에 대비한 양수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란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양수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12.>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에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 운영 및 관리책임자는 읍·면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이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이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20.6.12.>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6.12.>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① 대여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12.> 
  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제11조(사용료 및 책임)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발생한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여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2.>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