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1-08 / 시행일자: 2018-01-08

# 동두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관, 과·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5.2.,2017.12.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4.> 
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3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3.7>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 12. 4.>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시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동두천시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이하“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북부 동두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통질서 유지와 교통안전 봉사
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시 구조 및 재난예방 활동
5. 모범운전자회원의 역량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개정 2025. 9. 30.>
6. 그 밖에 긴급재난 대응, 교통혼잡 해소, 지역 교통문화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9. 30.>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필요 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동두천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고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관광을 위한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②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동두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관광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5. 6.>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장애 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 <개정 2026. 5. 6.>
2. 관광약자 관광 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 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개정 2026. 5. 6.>
4.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5. 6.>

## 제6조(조성 사업)

제6조(조성 사업)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
3. 무장애 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개정 2026. 5. 6.>
4.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26. 5. 6.>
5.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개정 2026. 5. 6.>
6.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7.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 <개정 2026. 5. 6.>
8. 그 밖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5. 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31 / 시행일자: 2017-01-31

#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②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을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권역별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및 연계 
5. 그 밖에 무한돌봄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접수 및 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센터 솔루션위원회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등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와 네트워크팀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②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는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대신하며, 운영사항은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준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 자원연계 자문 · 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조직 등)

제6조(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권역별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며 구체 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 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1.31.>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5. 그 밖에 센터 및 권역별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두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8 / 시행일자: 2015-05-08

# 동두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지역의 문화관광발전과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조(직무)

제5조(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활동 등)

제6조(해설활동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 포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급 등)

제7조(활동비 지급 등) 
① 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동두천시 문화예술진흥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신설 2025. 6. 30.>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6. 30.>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동두천지회” ( 이하 “예총”이라 한다 )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4.11., 2025. 6. 30.> [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25. 6. 30.] 
4.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6. 30.] 
3.  <신설 2016.4.11.> <삭제 2025. 6. 30.> 
4.  <신설 2016.4.11.> <삭제 2025. 6. 30.>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총 및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 제5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5. 6. 30.] 
  1.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육성 
2. 장르별 시민축제 및 지역 예술제 
3. 전국 규모의 경연대회 
4.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기도 및 전국 단위 대회 <개정 2025. 6. 30.> 
5. 문화예술 관련 전시ㆍ공연ㆍ기획ㆍ연구활동 사업 <개정 2025. 6. 30.>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 지원·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6. 30.> [전문개정 2016.4.11.]

##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6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11., 2025. 6. 30.>

## 제7조(문화예술행사 평가보고회)

제7조(문화예술행사 평가보고회) [기존 제6조의1에서 이동 2025. 6. 30.] 
①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발전과 지원·육성을 위하여 시 지원금 2천만원 이상인 문화예술 행사(경연대회 또는 발표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사 종료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평가보고회에는 시의회 의원,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행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③ 행사주관부서는 평가보고회 개최시 행사의 내용과 자체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평가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동두천시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동두천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 1.31.>

## 제3조(지원대상 사업)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 보급ㆍ 보존ㆍ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동두천시 역사 편찬 사업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31.>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7.2017.7.3.,2019.8.1.>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5 / 시행일자: 2019-11-25

#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두천시 문화의 날)

제2조(동두천시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동두천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두천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두천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동두천시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동두천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동두천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동두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동두천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동두천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 
2. 납품확인서 
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4. 현장설치사진

##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6 / 시행일자: 2025-08-06

#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6항의 적용을 받는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의 활동비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업무범위 및 해촉)

제3조(업무범위 및 해촉) 자문관의 업무범위,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5. 8. 6.>

##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제4조(정책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 자문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자문관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자문 결과를 협의된 기간 내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문관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안보 관련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5조(임기 및 활동비)

제5조(임기 및 활동비)  
①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자문관은 위촉직으로 주 20시간 이내에서 자문을 수행하며 활동에 필요한 시간 일정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활동비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임기제공무원 5급 상당 연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 제6조(여비)

제6조(여비) 자문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관리대장)

제7조(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

제8조(자문관 활동일지)  
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관 활동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자문관 활동일지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거나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와 군부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등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부대”란 다음 각 호의 부대를 말한다. 
  1.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합중국 군대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책을 발굴하고, 민·관·군(이하 “민관군”이라 한다)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민관군 간 효과적인 협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의 대처방안 
2.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3. 군부대 및 관련단체의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민관군의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자문관)

제5조(자문관)  
① 시장은 제4조에서 규정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전문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문관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민관군 협력, 평화안보 등의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영관급 이상의 직위로 5년 이상 군(軍)에서 근무한 사람 
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자문관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⑤ 자문관은 민관군 간의 협력 및 군부대 관련 민원 처리, 군부대로 인한 지역갈등 해소 등의 자문에 응해야 하며, 해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제6조(민관군 협력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민관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민관군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조직 및 운영 
2. 마을ㆍ지역ㆍ시민단체와 군부대 간 자매결연 등 교류ㆍ협력 
3. 민관군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한 행사 및 축제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 및 민관군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민관군의 협력을 통한 유대 강화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보조금 지급이 있을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6 / 시행일자: 2026-05-06

# 동두천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반대급부적경비로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비보상이란 인건비, 보상금, 급식비, 교통비, 사례금을 말한다.<개정 2017. 1.31.>
2. 자원봉사자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에 참여하여 행사운영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3. 공연출연자란 시 주관 체육행사, 국가유산 행사 등에 직접 참여하여 공연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 1.31., 2026. 5. 6.>
4. 발표자란 시 주관 세미나, 공청회 등에서의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을 말한다.<개정 2017. 1.31.>
5. 환경오염 신고자란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각종 행위자를 신고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 1.31.>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시 계획에 의한 부업대학생의 인건비 지급
3. 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공청회, 세미나 등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교통비와 공연출연자, 발표자에 대한 반대급부적 사례금 지급
4.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제4조(실비보상)

제4조(실비보상) 시장은 제3조의 범위내에서 시책의 추진,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인건비,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4., 2025. 5. 2.>

## 제2조(투자유치사업)

제2조(투자유치사업) 「동두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유치사업은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의 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 12. 4., 2025. 5. 2.>

##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업무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밀준수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모방법)

제4조(공모방법)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중앙일간신문 및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투자유치사업의 공모를 위하여 제1항의 공고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 제5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제5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기 전에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조사·연구용역·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연구용역·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이행보증)

제6조(사업이행보증) 
① 민간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실시협약 이행보증을 위해서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2. 그 밖에 시장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이 정하는 협약이행 담보대책 증빙서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보증의 기산일은 실시협약 체결일로 하며 만기일은 시설의 준공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3 / 시행일자: 2016-07-13

#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민원담당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 
  1. 인감 관련 업무 
2. 주민등록 관련 업무 
3. 통합민원(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4. 토지이용(도시계획) 확인원 관련 업무 
5. 차량등록 관련 업무 
6. 여권발급 관련 업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01 / 시행일자: 2019-08-01

# 동두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동두천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7., 2017. 7. 3.,2019.8.1.>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시설의 사용)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선양)

제7조(예우 및 선양)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생활이 어려운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