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0-15 / 시행일자: 2018-10-15

#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5.>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횡성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5.>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본인 명의로 특허출원 후 군수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의견서 
4. 특허증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그 밖의 참고 사항을 상세히 기술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으로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발명명세서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 
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군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군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의 특허내용이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군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군수가 군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군유특허권을 실시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군유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군수가 군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표)

제11조(처분의 공표) 군수는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군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군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군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군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처분하는 군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처분하는 군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군수는 군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 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군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 따른다. 
② 군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에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군수는 군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