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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28 / 시행일자: 2022-03-28

#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3.28.>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예우)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3.28.>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3.28.>

##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03.28.> 
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03.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3.02., 2022.03.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3.2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재활용품 판매금액”이란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집인이 폐기물처리 신고자(고물상) 등에게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 범위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의 지원 등)

제5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금의 환수)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수집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07-05

#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0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9.07.05.>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개정 2019.07.05.>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개정 2019.07.05.>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개정 2019.07.05.> 
4.  <삭제 2019.07.05.> 
5.  <삭제 2019.07.05.>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며,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선정)

제5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07.05.>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7.05.]

## 제9조(자료관리)

제9조(자료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장강박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 
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8조(실비지급)

제8조(실비지급)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진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25 / 시행일자: 2025-03-25

#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 
3. “임신축하용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용품을 말한다. <신설 2025.03.25.> 
4.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25.03.25.>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ㆍ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협력단체 지원)

제4조(협력단체 지원)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ㆍ학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 
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임직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군수는 저출생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 
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5.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 
6. 노인의 여가 문화 활동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사업 
7. 그 밖에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02조(임신ㆍ출산축하용품 지원)

제10조의2(임신ㆍ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군수는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3.25.> 
1. 임신축하용품 
2. 출산축하용품 
3. 그 밖에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항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3.25.> 
③ 군수는 임신ㆍ출산 대상자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25.03.25.>

## 제11조(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공모 등)

제11조(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공모 등)  
① 군수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저출생 대책을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군민, 공무원, 단체 등에게「진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4 / 시행일자: 2022-10-04

#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2.10.04.>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0.04.>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10.04.>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28 / 시행일자: 2022-01-28

# 진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처리부서의 지정)

제2조(처리부서의 지정)  
①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하고,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한다. 
②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 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기관 및 부서)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기관 및 부서)  
① 정보의 공개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ㆍ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의 장이 공개 자료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①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②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 제6조(회의 운영)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1 / 시행일자: 2021-01-01

#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관련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주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과장, 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은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제10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내역서를,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중 최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에 등록하고, 선정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제11조(추진상황 점검)

제11조(추진상황 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1년에 2회 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03 / 시행일자: 2021-02-03

#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0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대면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 
2. "서면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03.> 
3.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

##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  
① 군수는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서면자문·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자문 요청 시에는 자문이 필요한 분과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을 요청받은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1.02.03.> 
③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④ 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2.03.>

## 제4조(자문료 등)

제4조(자문료 등)  
① 서면자문ㆍ책임자문을 완료한 경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2.03.> 
③ 군수는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천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03.16.> 
  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군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군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2016.08.22., 2021.03.16.> 
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하고 자문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2021.03.1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3.16.> 
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1.03.16.> 
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3.16.> 
3.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1.03.16.>

##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3.16.>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6.>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1.03.16., 개정 2024.06.30.>

##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16.> 
② 부단장은 자문단장을 보좌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6.30.> 
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3.16.> 
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한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서장이 개최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2021.03.16.> 
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03.16.> 
④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03.16.>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수당 및 보상 등)

제10조(수당 및 보상 등) 자문단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 제11조(경비지원 등)

제11조(경비지원 등) 군수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3.16., 2025.06.30.>

## 제12조(권리)

제12조(권리)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진천군이 갖기로 한다.

##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03.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25 / 시행일자: 2022-05-25

# 진천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있어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개정 2022.05.25.>

##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05.25.>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국가직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 <개정 2022.05.25.>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 
6. 사회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2.05.25.>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25.>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 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22.05.25.>

##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5.25.>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 제7조(평가점수 산정)

제7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5 / 시행일자: 2026-03-25

#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26. 3. 25.>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진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입찰참가신청, 인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9. 21., 2022. 7. 28., 2026. 3. 25.>

##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 요율 및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21.>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을 따른다. <신설 2018. 9. 21., 개정 2026. 3. 25.>
2. 정보공개 수수료액은 별표 2를 따른다. <신설 2018. 9. 21., 개정 2026. 3. 25.>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2. 7. 28., 2026. 3. 25.>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진천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8., 2026. 3. 25.>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의 요율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3. 25.>

##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 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지역대장 및 읍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진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2. 7. 28., 개정 2026. 3. 25.>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6. 3. 25.>

## 제8조

제8조 삭제 <202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