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 제2조(기금의 용도)

제2조(기금의 용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비, 학용품비 등의 지원
2. 한부모가족 자녀 심성개발 사업
3.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
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대학 운영
3. 노인의 건강·취미활동
4. 노인의 취업활동 및 공동작업장 운영
5. 대한노인회광주북구지회 및 경로당 지도 육성
6.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7.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 사업(개정 2013.01.10.)
③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장애인복지 증진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문제 또는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상담·세미나·포럼 등 행사
2.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3.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4.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지도원의 교육·연수
5.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사업(개정 2013.01.10.)
④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의 기금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3.01.10.)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개정 2013.01.10., 2022.5.11.)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개정 2013.01.10.)
4.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개정 2013.01.10.)
5.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01.10.)
6. 전세점포 임대
7. 대학생 학자금 융자
8.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
⑤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및 주·정차 여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5.11.)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색 및 안내표지 정비
2. 신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입 및 운영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시설 개선
4. 그밖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 제3조(기금의 지급대상)

제3조(기금의 지급대상) 
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1., 2024.6.12.)
1. 저소득층
2. 자활기업(개정 2013.01.10.)
3.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21.12.3.)
5. 그 밖의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3.01.10.)
③ 제2조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북구 관내에 설치 및 개선하려는 자(개인, 법인, 단체)로 한다. (신설 2022.5.11.)

## 제4조(기금의 신청)

제4조(기금의 신청) 
① 제2조제1항부터 제5항제4호까지의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1.)
1. 사회복지기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1부
② 제2조제4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기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증빙서류 각 1부

## 제5조(기금의 지급결정)

제5조(기금의 지급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융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및 금액 등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한 지급결정 사항을 신청인과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자체내규에 따라 융자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융자대상 및 조건)

제6조(융자대상 및 조건) 
① 전세점포 임대는 창업의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구청장이 선정한 자활기업·사업단·개인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②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로써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생으로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융자한다.(개정 2009. 9. 10)
③ 제2항의 학자금은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납부 전에, 신입생은 등록금 납입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보증금 융자는 저소득층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3.01.10.)
1. 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인 저소득 세입자로 계약금 지불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2.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람(개정 2013.01.10.)

## 제602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6조의2(융자한도 및 이율) 
①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서 실시하는 자활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의 가구별 대출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9. 10.)
1. 자활기업사업 : 7,000만원 이내(개정 2013.01.10.)
2. 전세점포임대 : 7,000만원 이내
3. 대학생 학자금 : 2,000만원 이내
4.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70%이내
② 제1항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사업자금 : 10년(5년거치 5년 균분상환)(개정 2013.01.10.)
2. 전세점포임대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5회까지 연장가능)
3. 대학생 학자금 : 10년(1년거치 9년 균분상환)
4. 국민임대아파트 보증금 : 10년(1년거치 9년 균분상환)
③ 융자금의 이율은 연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금고 가계자금 대출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5.03.10.)

##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7조(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8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3.01.10.)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조제4항제5호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01.10.)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조례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01.10.)

## 제9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9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② 제1항의 정산 및 집행잔액 등의 정산보고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2.5.11.)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사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제11조(기금운용계획안 제출) 
① 기금분임운용관은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② 기획예산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7, 2026. 2. 13.)

##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제12조(기금결산보고서 제출) 
① 기금분임운용관은 조례 제17조에서 정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1.)
② 기획예산과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 후 회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계과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1., 2026. 2. 13.)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장부의 비치)

제14조(장부의 비치) 기금분임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
2. 예치금 관리부(별지 제4호 서식)
3. 유가증권위탁관리부(별지 제5호 서식)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과 자활사업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01.10., 202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