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 나눔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를 통칭하여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행정자치부ㆍ경기도 및 시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 “협동조합”이란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통칭하여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조직 
2의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및 연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위원회

##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8. 8〉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시와 경기도·관련 유관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14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제14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5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 및 창업 지원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 및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 
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용인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 5. 15〉

##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태를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제17조의 조사 및 검사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0조

제4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등

## 제19조(지역연계 등)

제19조(지역연계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 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 체결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경영지원 등)

제20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교육훈련 지원 등)

제21조(교육훈련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지원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훈련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2조

제22조 삭제〈2025. 5. 2〉

## 제2202조

제22조의2 삭제〈2025. 5. 2〉

## 제2203조

제22조의3 삭제〈2025. 5. 2〉

## 제2204조

제22조의4 삭제〈2025. 5. 2〉

## 제2205조

제22조의5 삭제〈2025. 5. 2〉

## 제2206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22조의6(시설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의 융자를 알선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와 사용·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2024. 9. 25〉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개정 2016. 8. 8〉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들의 후생복지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8. 8〉
〔제목개정 2016. 8. 8〕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6. 8. 8〕

## 제23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23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8〉

## 제2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24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 제25조(홍보 등)

제25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와 홍보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 제0조

제5장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등

## 제26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제26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원)  
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

제27조 삭제〈2016. 8. 8〉

## 제28조(재정지원)

제2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지역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모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신청하는 조직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직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서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재정지원기관에서 요청한 사항 등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6. 8. 8〕

## 제29조(교부 및 보고 등)

제29조(교부 및 보고 등)  
① 보조금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15. 1. 9〉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16. 8. 8〕

## 제30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30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지원금을 해당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목적 외 사용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16. 8. 8〕

## 제31조(시세감면)

제31조(시세감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16. 8. 8〕

##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16.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