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16 / 시행일자: 2015-10-16

# 단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안내와 해설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선발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을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군의 관광홍보대사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등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및 군 시설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심화교육, 선진지 견학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 1일 근무시간, 1일 해설시간 및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관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패용하여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활동을 위하여 군이 관리하는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활동실적 관리)

제9조(활동실적 관리) 군수는 수시로 해당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대행 또는 위탁)

제10조(대행 또는 위탁)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과 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단양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1항,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평생교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축제·현충일 행사 참석 등을 위한 교통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셔틀버스”란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무료로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일대와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장소 일대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4. “소관부서”란 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운영방법)

제3조(운영방법)  
① 군수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소관부서에서 단양군 소유 차량이나 임차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차량의 운행·관리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 
③ 군수는 예산 부족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셔틀버스를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 제4조(노선 등)

제4조(노선 등)  
①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시설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한 이용객 편의를 고려해 적절한 운행 노선을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차량 운행 일자 및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자의 제한)

제5조(이용자의 제한) 셔틀버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1. 단양 소백산철쭉제, 온달문화축제, 금수산감골단풍축제, 체육행사, 현충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2. 그 밖에 단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장과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7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01-09 / 시행일자: 2015-01-09

# 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단양군 문화예술 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시관 사용허가 신청)

제2조(전시관 사용허가 신청) 
① 군수는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적정한 기간을 두어 따로 모집한다.
② 전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
2. 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3. 전시계획서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내용 및 방법을 포함하여 작성)
4.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수
5. 사용 장소 및 사용기간
6. 관람료의 징수여부
③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

## 제3조(전시관 사용허가)

제3조(전시관 사용허가)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전시관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전시관 사용시간)

제4조(전시관 사용시간) 
① 사용자가 전시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일부 시간만 사용한 경우에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 예정일 2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일수)

제5조(사용일수) 
① 사용일수는 전시기간 뿐만 아니라 전시 등의 행사준비를 위한 기간, 작품 설치 및 반출 기간을 포함한다.
② 1회 최대 대관기간은 1개월로 한다.

## 제6조

제6조(보칙)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단양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단양군지회”(이하 “단양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로 구성된 연합회를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단양예총이나 문화예술 단체가 추진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행사의 위탁)

제4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나 전부를 단양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행사의 지원)

제5조(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1 / 시행일자: 2015-05-01

# 단양군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단양군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환경개선)

제4조(주변 환경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 공간
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과 같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 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 제8조(문화의 거리조성 기금)

제8조(문화의 거리조성 기금)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군의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위원은 단양군 공무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단양군 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국가유산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에 따라 관람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물 : 온달동굴 내부에 설치된 모든 시설 
2. 관람료 : 관람객이 온달동굴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

##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 관람료는 관리인이 직접 징수하고 별지 제1호, 제2호의 관람권을 교부한다.

## 제4조(관람료의납입)

제4조(관람료의납입)  
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익일 오전까지(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날 오전까지)군금고 또는 농협의 금고대행업무취급업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의 징수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5조(요금표의게시)

제5조(요금표의게시) 군수는 온달동굴 관람요금표를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6조(관람권수불)

제6조(관람권수불) 온달동굴 관람권은 별지 제4호, 제5호서식에 의거 수불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단양군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단양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위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임기)

제6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실무위원회는 군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ㆍ7ㆍ7〉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ㆍ7ㆍ7〉 
1. 시내버스, 택시 교통요금 
2.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료, 그 밖에 생활요금 
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ㆍ7ㆍ7〉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7ㆍ5ㆍ30, 2011ㆍ10ㆍ13, 2023ㆍ3ㆍ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여비)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31 / 시행일자: 2018-12-31

#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단양군 물류기지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는 단양군 매포읍 매포길 113-9에 둔다.〈개정 2015ㆍ5ㆍ1, 2018ㆍ12ㆍ31〉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12ㆍ31〉 
  1.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양도ㆍ임대승인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센터 입주업체의 업종ㆍ업태관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센터 기능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4. 관리센터 환경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관리센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③ 그 밖에 관리센터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신설 2018ㆍ12ㆍ31〉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군수는 관리센터에 입주하는 입주업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를 사용료로 부과ㆍ징수하며, 상ㆍ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입주업체가 분담한다.〈개정 2018ㆍ12ㆍ31〉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군 지정금고의 일반 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

##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제6조(입주업체의 의무)  
① 입주업체는 관리센터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31〉 
  1. 군수가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3월전에 입주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3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시설물을 임대하는 경우 
5. 이 조례에 의하여 군수가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제8조(사전승인)

제8조(사전승인)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관리센터 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ㆍ12ㆍ31〉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단양군 물품관리 조례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단양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이란 군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단양군 단양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양사랑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금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시기, 지급절차 및 기준과 범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단양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4-12 / 시행일자: 2013-04-12

# 단양군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서 위임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영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의4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사업주체”란「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제외)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민영주택으로서「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같은 건축물로 하여「주택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받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여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으로 한다.

## 제4조(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등)

제4조(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등) 
① 군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군수는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단양군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 제5조(사업주체의 의무)

제5조(사업주체의 의무) 
사업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급물량 및 공급 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공급받는자의 의무) 
제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3-17 / 시행일자: 2017-03-17

# 단양군 민원상담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각종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관의 자격 및 위촉)

제2조(상담관의 자격 및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분야: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
2. 법률분야: 변호사 또는 법무사
3. 건축분야: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
4. 세무분야: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 제3조(상담관의 업무)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무료 민원상담과 안내
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군민의 모든 궁금사항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고충상담실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자치행정과장이 한다.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8 / 시행일자: 2025-07-01

# 단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 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고, 오후12시부터 오후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등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배너·전화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 시설 및 돌봄시설(수유 및 돌봄공간)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제6조(현장민원실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제7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단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단양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단양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 지원사항)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구상권)

제11조(구상권)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민법 제469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단양군 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 조직 포함)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ㆍ1ㆍ9〉

##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ㆍ3ㆍ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업무 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