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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용산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용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4조(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운영
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1조(출연금의 교부)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14조(운영재원 등)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15조(회계연도)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한다.(개정 2005. 5. 13, 2012.2.29, 2016.3.11, 2016.12.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10. 10, 2012.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각 사무의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1996. 10. 10, 2005. 5.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0)
1. 관계 공무원 6명 이하
2.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9명 이하 (전문개정 2012.2.29)

## 제3조(위원의 위촉)

제3조(위원의 위촉) <제목개정 2017.9.29.>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0, 2005. 5. 13, 2012.2.29, 2016.3.11, 2016.12.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2.2.29, 2016.12.30>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삭제 2016.12.30>
7.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05. 5. 13, 2012.2.29, 2016.3.11)
②  <삭제 2017.9.29.>

##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2.2.29)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3.11)
② 위원의 임기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2.29)

##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
(전문개정 2012.2.29)

## 제602조

제6조의2< 신설 2016.3.11, 삭제 2017.9.29.>

## 제603조(소위원회)

제6조의3(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균형여부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5. 13, 2012.2.29)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 5. 13, 2016.3.11)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
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2.2.29)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5. 13, 2012.2.29)

## 제9조

제9조 삭제<2024.9.27.>

## 제10조(회의 비공표)

제10조(회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용산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 제12조(운영규칙)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1-05 / 시행일자: 2018-01-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기념사업 등)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부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서울특별시 용산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4.13.>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세칙)

제6조(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제목 개정 2018.4.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을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09. 7.10.2020.12.31.,2021.12.31.>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3조(위임사무)

제3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7.10.> 
② 별표의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용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20.12.31., 2021.12.31., 2022.5.6.>

##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제2조(위임의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 제5조(위임사무)

제5조(위임사무)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5.6., 2023.11.10.> 
② 별표의 허가, 인가, 등록, 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0.21.>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1.>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1.>
1. <삭제 2022.10.21.>
2. <삭제 2022.10.21.>
3. <삭제 2022.10.21.>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2.10.21.>

## 제9조(실태조사 등)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용산구 안전보건지킴이)

제8조(용산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용산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용산구협의회, 용산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용산구지부 등 그 산하단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29>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
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3. 수련대회, 체육대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신문 구독 등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경비 <개정 2012.2.29., 2023.11.10.>
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5. 사단법인 용산구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용산구협의회, 용산구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개정 2023.11.10.>
6. 용산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동주민센터 청사, 그 밖의 용산구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2.2.29>

##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제5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대여) 용산구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이들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2.29, 2014.12.26>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2.29>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동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 새마을운동용산구협의회장(이하“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용산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시 용산구지회장(이하“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새마을운동용산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지급)

제5조(지급)  
① 구청장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한다.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과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 제3조(자격)

제3조(자격) 
①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문고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특기생 장학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②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대상자는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용산구협의회장, 용산구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을문고 서울시 용산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용산구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11.10.>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용산구새마을회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23.11.10.>
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 제6조(정원)

제6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지도자 수의 7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이내, 대학생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8조(지급시기)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용산구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 제9조(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보호자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용산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11.10.>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장학금 재원의 확보)

제11조(장학금 재원의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반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색각이상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소하고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색각이상자”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색각이상자 진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색각이상자 안내표시선”(이하 “안내표시선”이라 한다)라 함은 색각이상자도 구별이 가능한 색이 반영된 안내표시선을 말한다.
3. “색각이상자 시력 교정제품”(이하 “시력 교정제품”)은 색각이상자의 시각적 증상을 완화 시켜주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색각이상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색각이상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색각이상자라고 진단을 받은 자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색각이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률, 용산구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1. 안내표시선 조성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
2. 색각이상 검사 진단 지원에 관한 사업
3. 시력 교정제품 구매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연구 및 홍보)

제6조(연구 및 홍보) 구청장은 색각이상자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조치 등)

제8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색각이상자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악취실태조사)

제5조(악취실태조사)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 
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산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개정 2020.9.25.>
2. 생활임금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전문개정 2020.9.25.>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5.>
⑤ 삭제<2024.9.27.>

## 제402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9.27.]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한다.<개정 2020.9.25.>
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 고시한다.
④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한다.

## 제7조(생활임금의 장려)

제7조(생활임금의 장려) 구청장은 생활임금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