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12-16 / 시행일자: 2025-12-16

#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 
① 농촌유학시설 중 완도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관외 지역에서 완도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라남도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1. 장기간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입주자2. 자녀 수가 많은 가구(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농촌유학 참여 학
생이 많은 입주자)3.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4.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도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4조(입주기간)

제4조(입주기간) 
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입주자의 의무)

제5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
위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 제6조(입주자격 상실)

제6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
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
를 어지럽힌 경우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
이 중단된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거주시설 사용료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한다.② 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9조(단기임대 운영)

제9조(단기임대 운영) 
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④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완도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거주시설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품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5 / 시행일자: 2025-11-05

#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느린학습자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심리ㆍ정서 상담
4. 자조(自助)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 다어울림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완도군 노화읍 도청리 881-30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의 구성)

제3조(시설의 구성) 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헬스장(체력단련실) 및 신체활동실
2. 공유주방 및 개방형 라운지(카페)
3. 아동돌봄 공간
4. 다목적 프로그램실 및 기타 부대시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 문화예술교육 사업
2. 주민 건강증진 사업
3. 지역 아동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4. 지역 주민의 소통을 위한 공간 대관 및 라운지 운영
5. 그 밖에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센터의 관리 주체는 군수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카페 등 부대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용 목적, 기간, 사용료, 준수사항 및 허가취소 사유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니저, 돌봄지도사, 시설관리원 등의 인력을 배치한다.

##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일)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시설은 그 운영시간을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월요일, 그리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무 예정일 10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발생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시설의 이용 등)

제7조(시설의 이용 등) 
①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영리 행위 등 시설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한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이용료 및 감면)

제9조(이용료 및 감면) 
① 센터 내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시설 이용의 취소)

제10조(시설 이용의 취소) 
① 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시설의 이용을 취소한 자가 이용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이용일의 절반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1조(교육 운영 및 지원)

제11조(교육 운영 및 지원) 
① 군수는 주민의 역량강화 및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강좌 및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수강에 필요한 비용
2. 자격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
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지원 대상, 범위 및 절차 등 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변상책임 등)

제12조(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행정 관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 “행사·축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완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완도군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 
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③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 
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 
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 
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 
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위탁)

제5조(위탁)  
①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서,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을 선정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지정신청의 기간
2. 지정신청지역
3. 신청대상
4. 구비서류
②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2항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 제4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
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형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
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군수는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1. 처분의 내용
2. 지정신청의 기간
3. 대상 소재지
4. 신청자격
5. 구비서류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0

#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이하“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30 / 시행일자: 2015-10-30

# 완도군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
8. 완도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8조(지도·감독 등)

제8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완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08 / 시행일자: 2019-11-08

#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완도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사업지원)

제3조(사업지원)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응급구호사업 
2. 군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 
3. 자원봉사사업 
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도로법」제9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 부분을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6.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사람(이하 “파손자”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원인자는 도로굴착 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허가 시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감독과 준공검사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0 / 시행일자: 2017-11-20

#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ㆍ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점용료의 조정)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제402조(점용료의 반환)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5조(소액부징수)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법 제69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제7조(의견진술)

제7조(의견진술) 완도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료의 감면)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도로의 점용 목적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통행로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의 일부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는 전액 면제한다.
⑧「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관할 도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돌봄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관리 협의체”란 보건의료원,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3조(센터의 설치)

제3조(센터의 설치)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관할 도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 
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주민건강관리 협의체의 설치)

제7조(주민건강관리 협의체의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주민건강관리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 
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원장 
2. 건강증진과장 
3. 읍ㆍ면장 
4. 주민자치위원 
5.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6.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센터팀장과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1명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완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도시계획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목본수도 조사 방법)

제2조(입목본수도 조사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입목본수도의 세부적인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경사도 측정 방법)

제3조(경사도 측정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의한 경사도의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표고의 산정 방법)

제4조(표고의 산정 방법)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의한 표고의 세부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