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1. 교육감의 공약사항
  2. 주요 교육정책사업
  3.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12. 27.>
  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대상사업 선정·통보)

제6조(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사업 내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

제8조(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7.>

## 제5조(구매계획)

제5조(구매계획)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2. 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과 목표
  2.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3. 인적 자원 활용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제5조(전담 부서의 설치)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를 둔다.
  1. 주요 정책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이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업·건설용역업
    나. 건설자재 제조·유통업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
  3. “지역건설산업체”란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울산광역시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0>
  5. “발주청”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이하 “지역생산자재”라고 한다)를 구매·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5.20>
  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6조(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제6조(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교육감은 지역생산자재의 구매·사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제8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외)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가격 산출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 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3. “지역사회”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
  4.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장의 책무)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 제5조(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제5조(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 학교장은 다른 학교와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방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2. 지원 대상 및 범위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학교시설 개방 지원 관련 홍보
  5.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 우대 혜택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2.2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화장실 설치 지원
  2.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④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제6조에서 이동 <2026.2.26.>][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 제8조(표창 및 지원)

제8조(표창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
  1. 학교시설 개방 운영·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3.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사고 발생 시 우선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④ 그 밖에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제7조에서 이동 <2026.2.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
  2.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
  3. 학교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
  4. 사용 후 학교시설 배치 원상 복구 및 청소
  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 이행
  ③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6.2.26.>]
[제목개정 2026.2.26.]

## 제10조(개방 실적 공개)

제10조(개방 실적 공개)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 및 불허 등 개방 실적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

## 제11조(예약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예약시스템 구축·운영)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학교 시설물 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6.>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21 / 시행일자: 2020-05-21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훈련, 내진대책 수립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구·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자체 평가반 구성·운영 등)

제8조(자체 평가반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평가반의 반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평가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 제9조(예산지원 등)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에 참여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14-06-26 / 시행일자: 2014-06-26

#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대리"란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관리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2.2>
  ②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장 또는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4.6.26. 규302>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외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 상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부·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장·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6.26. 규302>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직근 하위 공무원이 직무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 제5조(대리의 운영)

제5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제6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사회성 및 창의력 등을 길러 학교 및 사회에서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비 지원 등)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구·군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검진, 구강 예방 진료 및 전문가의 구강건강 교육 등 구강 관련 예방의료 행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
  2.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6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제6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9-01-01

#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등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실습 및 취업 참여 기업의 발굴 및 학교 연계지원
  2.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3.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및 취업 전문성 지도 역량강화 지원
  4.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
  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제4조(조직 및 인력)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에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학교 운동장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의 신체 활동과 체육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 조사)

제5조(유해성 검사 등 실태 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6 / 시행일자: 2025-03-01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교육공무직 채용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의한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채용가능 직종)

제3조(채용가능 직종)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이하 “특성화고등학교 선발 전형 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직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체험활동지원실무사, 교육업무실무사, 늘봄·교무행정실무사 <개정 2025. 2. 26.>
  2. 조리실무사

## 제4조(채용인원)

제4조(채용인원) 제3조에 따른 직종의 채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최종 인원은 신규채용 직종, 전체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한다.
  1. 제3조제1호 : 제3조제1호의 전체 채용인원 40% 범위 이내
  2. 제3조제2호 : 제3조제2호의 채용인원 5% 범위 이내

## 제5조(채용방법)

제5조(채용방법) 특성화고등학교 선발 전형 채용은 시행규칙에 따른 채용방법에 의한다.

## 제6조(응시결격사유)

제6조(응시결격사유) 시행규칙 제7조 각 호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 제7조(운영세칙)

제7조 (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
  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
  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
  6.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 제8조(개별화교육 지원)

제8조(개별화교육 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9조(교원의 자질향상)

제9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감독 등)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교육 진흥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특수학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예산 확보 및 지원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특수학급 설치 기준)

제5조(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등 지원)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