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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개정 2025.9.18.>
③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식품위생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융자업무 위탁)

제13조(융자업무 위탁)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 상환조건 및 융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북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춘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다목의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청회ㆍ토론회ㆍ여론조사 등 시민홍보에 관한 사항
4. 항공대 이전 관련 연구용역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대 이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ㆍ 운영)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 ㆍ 운영) 
① 시장은 항공대 이전 촉진을 위하여 신북항공대 이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항공대 이전 촉진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③ 항공대 이전 추진 담당 부서장은 추진 실적에 따라 필요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춘천시의회 의원
2. 항공대 이전업무 담당 국장
3. 항공대 주변지역 단체
4. 항공대 이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군부대 관계자(단, 군부대 관계자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군부대 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6. 그 밖에 시장이 항공대 이전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7조(회의운영)

제7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항공대 이전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항공대 이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춘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춘천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
3.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4.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등”이라 한다)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등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부와 자녀 모두 무주택자
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3.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4. 공고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가구
5. 춘천시 소재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의 주택등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6.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연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대출이자 상환 범위 내)으로 한다.
② 지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되,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제7조(신청 및 지급 방법)

제7조(신청 및 지급 방법)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 지급한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① 시장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지원신청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환수된 경우에는 지원 및 환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은「전자정부법」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춘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이시설 설치ㆍ놀이공간 조성ㆍ안전 강화 사업
2. 놀이프로그램ㆍ놀이자료의 개발ㆍ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정책의 평가 및 환류)

제8조(정책의 평가 및 환류)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 놀이 인프라 조성 및 접근 용이성
2. 아동의 참여 및 만족도에 대한 정성적 지표
3.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
4. 민관 협력 및 관련 기관의 연계 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춘천시 누리집 등을 통해 춘천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9조(아동의 참여)

제9조(아동의 참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아동놀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4 / 시행일자: 2024-08-14

# 춘천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춘천시에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아이와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로 한다.

## 제4조(비용의 지원)

제4조(비용의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9 / 시행일자: 2018-05-01

#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식공원 중 묘지·봉안묘·안식의 집·잔디장지(이하 “안식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 제3조(안식시설의 사용원칙)

제3조(안식시설의 사용원칙) 안식시설은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조(부대비용)

제4조(부대비용)  
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매장 부대비용: 작업비, 석물 해체 및 설치비, 잔디장지 개인표식 구입비 등 
2. 봉안 부대비용: 봉안용기 및 봉안묘 석물 설치비, 추가 안치비 등 
3. 안식의 집 부대비용: 봉안당 명패 설치비, 봉안용기 구입비 등 
② 묘지 또는 잔디장지 합장형의 경우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 제5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제5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식시설(사용료·관리비)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변경 신고의무)

제6조(변경 신고의무) 조례 제10조에 따라 안식시설의 사용자 변경(승계)이 있는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유골의 인도)

제7조(유골의 인도) 안식시설에서 유골을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유골인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제8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묘 등의 종류 및 규격 등 설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②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은 5종으로 상석(床石)·비석·둘레석·향로석·화병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 
③ 분묘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수 없다.

## 제9조(묘적부)

제9조(묘적부) 시장은 안식시설의 소재지·면적 등의 상황을 정확히 한 도면과 묘적(봉안)부(별지 제7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화장 잔류물의 처리)

제10조(화장 잔류물의 처리)  
①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 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한다. 
②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보관하여 매각한 후 세입 조치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6-01-01

#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① 춘천시가 설치·조성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명칭은 춘천시 안식공원(이하 “안식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묘역 사용)

제3조(묘역 사용) 안식공원 분묘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안식공원의 사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사용료·관리비)

제5조(사용료·관리비) 
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용 신고를 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만 전액 납부한다.
③ 안식공원의 석물(石物)비와 매장비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2조(관리비 면제)

제6조의2(관리비 면제)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 <신설 2025.6.26.>

##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① 시장은 묘지·봉안묘·안식의 집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장소는 시장에게 반환된다.

## 제8조(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

제8조(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 
① 분묘와 봉안시설, 잔디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잔디장지의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합장 분묘·봉안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9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안식공원의 사용권은 전대, 매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 제10조(변경 신고의무)

제10조(변경 신고의무) 안식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
3.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 제11조(개장·반출 제한)

제11조(개장·반출 제한) 
① 안식공원 내 매장 또는 안치된 시체나 유골은 안식공원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묘지에서 봉안시설로 안치하는 경우
2. 묘지, 봉안시설에서 잔디장지로 개장 또는 이동하는 경우
③ 잔디장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제12조(분묘 등의 설치기준) 분묘, 봉안묘, 비석 등의 종류와 규격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위탁운영)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안식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8 / 시행일자: 2025-09-18

#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춘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4.27.,2024.11.19.>
1. 춘천경찰서장
2.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춘천소방서장
4. 육군 제2395부대장
5. 춘천시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복지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개정2018.10.22,2019.7.1.,2022.9.28.>
6. 춘천시에 소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6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춘천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치 대상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개정 2019.9.10.>
4. 그 밖에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실무조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조정위원회에 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총괄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안전관리와 관련 있는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자료 제출 등 협조)

제8조(자료 제출 등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결과 통보)

제11조(회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된 사항을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실무조정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조정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춘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회의)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 야 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1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1 / 시행일자: 2022-04-21

#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춘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① 안전보안관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대표 및 부대표)

제5조(대표 및 부대표)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 
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활동 지원)

제7조(활동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안전보안관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2 / 시행일자: 2016-09-22

#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3조(지원제외)

제3조(지원제외)  
① 인명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피해를 입은 경우 
4.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2.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제4조(피해지원)

제4조(피해지원)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퍼센트까지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야생동물 포획, 구조 및 보상금 지급 등)

제5조(야생동물 포획, 구조 및 보상금 지급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 
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 
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춘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 
2.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춘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 
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 
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  
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춘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