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 구분)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1.>
2.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속초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제5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
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31.>
③ <삭제 2024.12.31.>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기금 및 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조 신설 2024.12.31.]

##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 조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조 신설 2024.12.31.]

## 제9조(예탁 및 통지)

제9조(예탁 및 통지) 
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각종 기금운용관과 각종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이하“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탁요구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을 받은 통합기금운용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에게 통지하고 기금예탁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한다.

##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제10조(예탁금의 만료 전 상환)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관은 자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 제11조(이자)

제11조(이자) 
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제12조(통합기금의 융자) 
① 통합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일반·특별회계  징수관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제13조(회계공무원)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팀장 <개정 2022.4.15.>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통합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