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0-02-12 / 시행일자: 2010-02-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직무발명의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 제3조(출원 후 신고)

제3조(출원 후 신고)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 제4조(심의요청)

제4조(심의요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
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
3. 등록보상금 : 지급할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
4. 기타 : 참고사항을 기술

## 제5조(특허등록 통지)

제5조(특허등록 통지)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 신청)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 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9호서식)
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에 한한다)

##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 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
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구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의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구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의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
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처분의 공고)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12조(수의계약 신청) ①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개요
2. 시설규모
3. 수량과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 제13조(계약서의 작성)

제13조(계약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 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
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
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구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구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구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제16조(대장의 작성·비치)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7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이 규칙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