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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공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하며 방계혈족은 제외한다)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2.12.13.,2024.9.19.>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제5조(효행장려금 지급) 
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매년 설ㆍ추석명절에 예산범위 내에서 각 2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금은 “효가정”에 설명절과 추석명절 전일까지 지급한다.
③ 효행장려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

제6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 및 환수) 
① 지급대상은 “효 가정”을 이루고 부양하는 세대주로서(단,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공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출생등록자(「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도 포함한다)의 경우 1년 거주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직계비속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에 “효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
④ 효행장려금을 부당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금은 최초 1회 신청으로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12.13.>

##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지역화폐(공주페이)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3.>
④ 시장은 효행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12.13.>

##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2.13.>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공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인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농업 및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쟁력 있는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업인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창업 및 농촌 정착
2.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구입
3.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4. 농특산물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확대
5. 농산물 품질향상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와 유통 정보지 제공
6. 온라인 판매체계 구축
7.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
8. 관내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관, 농업경영체 등의 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기술ㆍ경영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ㆍ경영컨설팅
2. 청년농업인 고용
3.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6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계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농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운영비

## 제7조(신청ㆍ선정)

제7조(신청ㆍ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 등은 시장이 정한 후계농업인 등 육성 지원 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후계농업인 등의 우대)

제8조(후계농업인 등의 우대) 시장은 후계농업인 등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후계농업인 등을 지원하는 경우 후계농업인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ㆍ시범사업 등 시험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공주시 흡입독성안전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입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소독제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의 사용을 지원함으로써 공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입독성”이란 화학물질이나 소독제품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어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성질을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제품 중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나.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독제품 등의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는 경우 흡입독성의 위험이 적은 환경친화적 소독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내의 공공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대 및 지원 방안
3.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및 소독제품 사용 실태조사
4. 흡입독성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제품의 성분, 사용 실태, 흡입독성 위험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제7조(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6. 그 밖에 시장이 흡입독성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올바른 소독 방법 및 환기 수칙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제8조(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 방역업체 종사자, 시설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소독제품의 올바른 사용법, 흡입독성의 위험성, 환기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확산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제9조(위원회의 기능 대행) 이 조례에 따른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흡입독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소방서,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흡입독성 예방 및 환경친화적 소독제품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9-15 / 시행일자: 2006-09-15

#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과 지역사회 및 공주시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공주시대학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
1.「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2조 각 호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방안
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으로서 대학별로 3인 이내
2. 공주시의회 의원중 2인
3. 공주시지역경제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업인 2인
4. 시민, 사회단체회원 등 대학 및 지역발전에 학식과 열의가 있는 자중 7인 이내
5. 공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인 이내

## 제4조(임기)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분과협의회)

제7조(분과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협의사항의 이행)

제8조 (협의사항의 이행) 
①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추진 주체별로 시책에 반영하는 등 협의사항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 (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나 협의와 관련하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문서 등을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관·학협력업무를 소관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0 / 시행일자: 2023-01-01

#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위 및 정원)

제2조(직위 및 정원) 
①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른 단원의 직위 및 정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수석단원은 파트별로 둔다.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조례 제6조에 따른 단장 등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를 대행한다.
1.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합창단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객원지휘자를 위촉하거나, 단장이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단원은 공연 및 연습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단원은 공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지휘자는 매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관리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연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2. 월별 운영계획서
3.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4. 단원 출근부(별지 제1호서식)
5. 합창단 운영일지(별지 제2호서식)

##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공단원: 주 4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
2. 일반단원: 주 1일 근무(1회당 3시간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은 공연의 특성 또는 연습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공연)

제7조(공연) 
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수시공연으로 나눈다.
② 정기공연은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수시공연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 제8조(품위유지)

제8조(품위유지) 단원은 품위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단원은 근무 중 복장을 단정히 하고, 공연시에 지정하는 복장을 하고 출연하여야 한다.
2. 단원은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시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정기평가 방법 등)

제9조(정기평가 방법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정기평가 방법ㆍ등급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공단원은 파트별로 구분하여 총 평점이 동일하지 않도록 평가한다.
③ 평가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단원은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제10조(정기평가 이의신청)

제10조(정기평가 이의신청) 정기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단원은 평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정기평가결과 이의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고, 단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 제11조(보상금 등)

제11조(보상금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단원의 보상금 지급기준표를 고시(告示)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보상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해당연도 보상금의 변동률은 「공무원보수규정」의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한다.
③ 공연에 출연하는 협연자 및 객원연주자의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④ 지휘자와 전공단원(수석)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2조(휴가)

제12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단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5와 같고, 단원은 휴가사용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휴가신청서를 미리 지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이 있는 다음 날은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13조(외부출연)

제13조(외부출연)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외부출연을 원하는 단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출연 신고서를 출연일 3일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 등에 영향여부를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 제14조(전형)

제14조(전형) 
① 단원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응모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최초 위촉된 단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합창단 발전에 공로가 인정된 사람에게는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6조(징계)

제16조(징계) 
① 단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단원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 징계 처분 대상의 단원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공주시민의 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주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1일 시민의 날로 한다.

##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15 / 시행일자: 2011-11-15

# 공주시민헌장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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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1-01 / 시행일자: 2011-11-01

# 공주시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통·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반상회)

제2조(반상회) 
①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③반상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월례회는 매월 25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반상회 안건)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
2. 월간 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
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
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
5. 방범 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
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
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
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
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
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황
11. 취로 대상자 선정
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
13. 기타 필요한 사항

## 제4조(협의사항 실천)

제4조(협의사항 실천) 반상회에서 심의 또는 협의결장한 사항은 반장과 명예반장이 총화적으로 합심 단결하여 실천해야 한다.

##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 
①시에서는 소속직원과 유관기관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6조(결과처리)

제6조(결과처리) 
①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반장은 반상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리·통장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회람판 활용)

제7조(회람판 활용) 
①행정시책중 전주민에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가구에 회람시키도록 한다.
②각 반에는 주거의 일련번호를 붙여 회람판의 회람순서를 결정하고 제1항의 회람문이 시달되면 견고한 회람판에 첨부하여 각 가구마다 회람시켜야 한다.

## 제8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제8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①반상회 운영실적을 년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연도 7월 종합평가는 다음연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
2. 반상회 주민 참석 정도
3. 참석 주민의 유형
4. 주민 자율 활동
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
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②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 선정 운영한다.
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
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1 / 시행일자: 2023-06-01

#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편집의 위탁)

제2조(편집의 위탁)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1. 소식지의 기획ㆍ조정 
2.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취재ㆍ조사연구 
3. 편집 디자인 제작 
4. 게재내용의 검토ㆍ심사 및 배부관리(편집을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그밖에 소식지에 발간에 필요한 업무

## 제3조

제3조  <삭제 2023.6.1.>

## 제4조

제4조  <삭제 2023.6.1.>

## 제5조(배부)

제5조(배부)  
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소식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배부 할 수 있다. 
1. 시민 
2. 관내의 공공기관, 단체, 기업 및 출향인사 
3. 그 밖에 소식지를 수령을 원하는 자 
② 소식지의 배부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되,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전문배송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5 / 시행일자: 2023-03-15

# 공주시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정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시정의 구현과 시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본 소식지의 명칭은“흥미진진 공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규격)

제3조(규격) (삭제 2016.12.15.)

## 제4조(발행)

제4조(발행)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5조(발행인)

제5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 제6조(게재사항)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주시의회 소식 (개정 2015.4.15.) 
3. 시민의 소리 및 시정의 제보 
4.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 안내 
5.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주요동향 및 홍보사항 
6. 유료광고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편집)

제7조(편집)  
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하거나 공주시 흥미진진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② 편집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2명이상을 포함하여 9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1. 2011.7.4. 2014.12.15. 2015.12.8. 2016.12.15. 2018.12.7.,2022.12.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1. 출판 편집 전문가 
2. 웹디자이너 
3. 시민명예기자 
4. SNS서포터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16.12.15.) 
1. 소식지 기획 및 조정 
2. 게재내용의 작성및 수정 
3. 기타 소식지 발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심의 
⑤ 의회소식의 기획·편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편집과 취재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그 밖에 소식지 편집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12.15.)

## 제8조(전문가의 자문)

제8조(전문가의 자문) 소식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15.)

## 제9조(2023.3.15.)

제9조 삭제 (2023.3.15.)

## 제10조(광고료 등)

제10조(광고료 등)  
① 제6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유료광고는「공주시 공공인쇄물광고 표시에 따른 광고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5.)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편집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5.,2023.3.15.) 
②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 제12조(시민참여)

제12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식지에 게재하기 위한 논문이나 문예창작물을 공모할 수 있다. 
③ 공모에 입상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부상을 지급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원고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시장이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1 / 시행일자: 2022-11-01

#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공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라 한다)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실비변상)

제3조(실비변상)  
①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8-16 / 시행일자: 2022-08-16

# 공주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작성해 공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①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7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①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일에 지급한다. 다만, 퇴직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② 의장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에 있어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와 설치ㆍ분리와 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선정인원의 수,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작성해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①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대해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바로 위 직급의 재직자를 지급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③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의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의 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초과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② 의장은 제1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6 / 시행일자: 2024-06-26

#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16.11.1.,2022.10.4.,2024.6.26.>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공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주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공주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4.,2024.6.26.>

##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22.10.4.> 
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10.18.,2022.10.4.>
[조 제목 개정 2022.10.4.]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4.>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0.4.,2024.6.26.>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22.10.6.>

##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 제목 개정 2022.10.4.] <개정 2022.10.4.>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9-27 / 시행일자: 2022-09-27

# 공주시의회 비위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非違)를 저지른 공무원의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의원면직 신청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주시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징계 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공주시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무분장)

제2조(사무분장)  
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3. 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4. 의원등록관리 
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6. 의원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7. 행정소송수행 업무 
8. 의회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포상 관리 
10. 축사, 각종 원고 및 대담자료 작성 
11. 방송통신장비 운용ㆍ관리,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 등 
12. 의회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13. 직원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4. 위원회 소관 외 진정 등 업무 
15. 의회 소관 위원회 운영ㆍ관리 
16.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3.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4.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5. 각종 의안 접수ㆍ관리, 배부ㆍ보존 및 의결사항 이송 처리 
6. 의사 진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7. 의정 백서 발간 
8. 그 밖에 의사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입법 조례안 등(의원발의 수정안, 결의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 
2. 예산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 및 검토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 
4. 특별위원회 관련 자료 검토 및 지원 
5. 의원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시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 
6.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 
7.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자문회의 등 운영 및 지원 
8.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9. 위원회 소관 진정 및 청원 업무 
10.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 
11. 그 밖에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 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특별위원회 등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4.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건 검토 및 자문 결과보고서 작성 
5. 위원회 심사 진행 보좌 
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