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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9.19.>

## 제3조(발급대상자)

제3조(발급대상자) 
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9.19.>
1.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단,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③ 삭제 <2025.9.19.>

##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 제5조(신청 시기 등)

제5조(신청 시기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② 삭제 <2025.9.19.>

## 제6조(신청 등)

제6조(신청 등) 
① 카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9.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발급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13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직인을 받은 발급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
④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등)

제7조(사용 등)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ㆍ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1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요금의 정산)

제9조(요금의 정산) 카드의 사용요금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안전관리”란 교통ㆍ재난ㆍ감염병 및 실종ㆍ유괴ㆍ성폭력ㆍ학대 및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부터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아동안전위험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비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현황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위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4.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5.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7.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ㆍ정비)

제6조(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ㆍ정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 정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제7조(아동보호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8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제8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 2022.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9.27>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 
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30> 
③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삭제 2009.10.30>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신설 2009.10.3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 
② 위원은 관할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 
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9.27>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제5조(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 
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2022.10.1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
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
3.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4. 인성교육 지원
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
7. 후견인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호기간 연장)

제7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제8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과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주민대표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 제6조(위원장)

제6조(위원장)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19 / 시행일자: 2025-09-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안전보안관은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한 사람
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관리 및 해촉)

제7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8조(활동지원 등)

제8조(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거주 세대
7.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8.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세대
9. 중증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피난약자
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
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3. 그 밖에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 재해·재난 등으로 지원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8 / 시행일자: 2022-03-1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
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
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2-19 / 시행일자: 2016-02-19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 
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3.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주체)

제7조(관리주체)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제9조(안전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 제2조(정기회 등)

제2조(정기회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1.6.4.> 
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결산 및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4.> 
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 및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이하 "자" 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4.>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출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은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금액 및 방법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한다.

##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받은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4.>

##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회계검사 등)

제8조(회계검사 등)  
① 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심의회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한다. 
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4.>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기금의 관리ㆍ보존)

제10조(기금의 관리ㆍ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4., 2022. 12. 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정보격차”,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
2.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어르신·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어르신·장애인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복지·정책·일자리 정보 발송 업무
2.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교육 업무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구정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