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제품”이란 정보통신기기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ㆍ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능정보화전담부서”란 지능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업무처리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그 밖의 지능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3조(지능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능정보화시책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3.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제6조(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2조에 의한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한다.
1. 지역내 유관기관ㆍ민간단체ㆍ학계ㆍ기업체 등 지능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능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
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1명
4. 관계공무원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정보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⑨ 구청장은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1.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 결정 및 조정
2.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안에 대하여 전자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 또는 전자심의에 참여한 위원 및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12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시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지능정보화 계획과 연계ㆍ조정
2. 지능정보화사업의 예산타당성 사전심의 등 총괄조정 및 평가
3. 주요 지능정보화사업의 종합적 추진
4. 정보격차해소와 지능정보화 역기능 방지
5.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6. 지능정보화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 추진
7.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8.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지능정보화전담부서)

제13조(지능정보화전담부서)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전담부서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2. 지능정보화 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3.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4. 지방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
5.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원ㆍ논스톱 추진
7. 직원 및 주민의 지능정보화교육 시행
8.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③ 지능정보화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전산실 등 관련시설을 설치ㆍ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지능정보화의 추진

## 제1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4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보건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15조(전자적 민원처리)

제15조(전자적 민원처리)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요청받은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제16조(디지털행정의 추진)

제16조(디지털행정의 추진)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행정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7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제17조(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 
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제18조(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구청장은 주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제1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시책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당해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사전심의를 받은 지능정보화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 제20조(표준화)

제20조(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정보의 공동 활용과 정보통신의 효율적 운영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21조(저작권 등록)

제21조(저작권 등록)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제22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 구축된 공공행정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2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지능정보화교류)

제24조(지능정보화교류) 
①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타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내ㆍ외의 기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와의 협력
2. 지능정보화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교류지원
3. 지능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국제협력
4. 국제기구 신설이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교류를 추진하는 기관과 지능정보화교류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5조(지능정보화교육)

제25조(지능정보화교육)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제0조

제4장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 제26조(정보문화의 창달)

제26조(정보문화의 창달) 구청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지능정보화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문화 및 확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교육 및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2. 정보문화의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제27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지역주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28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제28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① 구청장은 모든 지역주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2.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3.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4.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9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제29조(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0조(정보보호)

제30조(정보보호) 
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등
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감독체계의 제도화
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
4. 그 밖에 효율적인 정보보호시책 추진
② 구청장은 통합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난, 재해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자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전담부서장은 주요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내에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지능정보화전담부서의 보관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지능정보화전담부서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및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켜야 한다.

## 제31조(개인정보의 보호)

제31조(개인정보의 보호)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2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제32조(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불건전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3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제33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교육
2. 이용자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제0조

제5장 지능정보화자료관리 및 이용

## 제34조(통합전산실 운영)

제34조(통합전산실 운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 통합전산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지능정보화자료관리)

제35조(지능정보화자료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6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제36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 
① 구청장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를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7조(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제37조(지능정보화자료 수수료) 
①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한다.
② 수수료 감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 제38조(평가 및 시상)

제38조(평가 및 시상)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각 부서의 정보시스템 운영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 및 우수 프로그램개발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보험)

제39조(보험) 구청장은 설치된 고가의 전산통신장비에 대하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40조(시행규칙)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