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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5 / 시행일자: 2019-10-15

#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회 적응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음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음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개정 2016.09.05., 2018. 5. 8., 2019.10.15.> 
  1. 음성군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2. 음성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및 계장 
3.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4.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 협의회장 <개정 2018. 5. 8.> 
5.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 <신설 2018. 5. 8.> 
6.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 5. 8.>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 단체의 장 <개정 2019.10.15.> 
8.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의 장 <신설 2019.10.15.>

##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8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6.09.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지역협의회 간사)

제10조(지역협의회 간사)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음성군청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9.05.>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한 소요경비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엄수 의무 등)

제12조(비밀엄수 의무 등)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빈집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순위)

제6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집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 
2. 빈집이 주요 도로변, 주거 집단지역 등에 위치하여 현저히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3. 빈집의 노후도가 심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신청절차 등)

제7조(신청절차 등)  
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빈집 관리)

제8조(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음성군 사무의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9.05., 2019.11.25.>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3.10.15)

## 제5조(위임처리금지)

제5조(위임처리금지)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처리 하게 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3-01-01

#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21.12.27.>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군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라는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 제4조(감독)

제4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위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삭제 <2020.6.30.> 
3. 삭제 <2020.6.30.> 
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신설 2020.6.30.>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삭제 <2020.6.30.> 
3. 삭제 <2020.6.30.> 
4.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20.6.3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5 / 시행일자: 2018-03-05

#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여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5 / 시행일자: 2018-03-05

#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사업 
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 
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업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 등)

제4조(보조금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5 / 시행일자: 2024-03-05

# 음성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3. 5.>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 3. 5.>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 3. 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하 “사회적 고립”이라 한다)과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5.>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3. 5.>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 
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개정 2024. 3. 5.>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와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3. 5.> 
3.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방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정부지원사업 서비스 
7. 지역사회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5.>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민원이라 한다.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을 순찰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신고 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그 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내어 처리한다. 
③ 군수는 기동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임무)

제5조(임무)  
① 기동처리반의 근무는「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단,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첩 처리한다. 
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3.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간단한 사업 
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제6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 제7조(대장 등 관리)

제7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 장비대장, 부품 및 자재수불부 등을 갖춰놓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① 기동처리반은 매년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사업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위탁 시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음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음성군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5 / 시행일자: 2015-07-01

#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7조규정에 의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공무원)

제2조(운영공무원) 군수의 명을 받아 산림욕장다목적시설을 관리 운영하되 산림녹지과가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8.3.24, 2015.6.25>

##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이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시설 이용 신청서를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6.25)
② 산림녹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때는 계약일로부터 사용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서에 의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 제4조(이용료 납부)

제4조(이용료 납부)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을 통지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이용료를 입소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예약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장이 임시 보관(토.일요일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 제5조(이용료 면제)

제5조(이용료 면제) 
①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1.음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2.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② 산림녹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면제을 승인할 때에 이용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에 이용료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 제6조(이용료 반환)

제6조(이용료 반환) 다목적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 납부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
1.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때
2.이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 받은후 사정에 의하여 이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이용일 15일 이전에 이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나.이용일 15일 전부터 7일 이전에 이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의 위약금을 고제후 반환한다.
다.이용일 7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시설로 이용되는 산림욕장다목적시설설치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은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230번길 138에 둔다.(개정 2013.10.15)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다목적시설설치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림욕장 이용안내 
2. 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및 시설이용료 징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등

## 제4조(용어의 정의)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이라 함은 식당,매점,세미나실,관리사무소 시설등을 말한다. 
2. 이용료라 함은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군수가 시설의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민간인에게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수 있다.(개정 2013.10.15) 
② 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요율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①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①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이용료를 시설이용 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0.7.2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1-26 / 시행일자: 2019-01-01

#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 
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년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및 본인부담금 발생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 신청서 1부 
2. 출산(예정)증명서류 1부

## 제5조(지원 대상 여부확인 등)

제5조(지원 대상 여부확인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주소와 관내거주 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 
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3. 본인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ㆍ건강관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인 사람이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침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6-25 / 시행일자: 2015-07-01

#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음성군에 설치·운영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6.25) 
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6.25)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산사태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6.25)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및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5 / 시행일자: 2023-04-05

#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 제4조(유입 승인량의 조정)

제4조(유입 승인량의 조정)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 처리시설에 최초로 유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년간 평균 유입량을 기준으로(그 이후에는 전년도 2년간 평균 유입량으로 한다) 당초 유입승인 받은 양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유입승인 받은 양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을 감한 양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유입승인 받은 양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출기준) 법 제48조의2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설치하는 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하여 그 준공일로부터 2년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8조(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음성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3.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교체ㆍ보수 및 투자비용
2.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
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계획량, 폐수 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 제한)

제10조(사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11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제11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2조(사업자 대표회)

제12조(사업자 대표회) 
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시설 별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산업단지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환경보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