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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으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가정 등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는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의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폐기물관리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② 폐기물관리 부서에서는 수거ㆍ보관한 불용의약품 등을 관내 자원회수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9 / 시행일자: 2016-12-09

# 남원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 이상의 도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2 / 시행일자: 2020-05-22

#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3., 2020.5.2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용자”란 남원시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이하 "야외무대"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5.22.>
2.“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0.5.22.>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야외무대는 남원시 양림길 12에 둔다.<개정 2020.5.22.>

##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 야외무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설비 : 무대 및 관람석 <개정 2020.5.22.>
2. 부대시설 : 광장부지(무대 및 관람석 제외), 조명시설, 전기시설 등 <개정 2020.5.22.>

## 제5조(행사)

제5조(행사) 야외무대는 다음과 같은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ㆍ예술 행사 및 전시행사
2. 그 밖에 시민의 문화ㆍ예술 정신 함양을 위한 행사<개정 2018.12.13>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사용허가(변경)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 계획서 및 안내서
2. 전시행사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허가의 제한)

제7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야외무대의 사용허가 신청서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13., 2020.5.22.>

## 제8조(준수사항)

제8조(준수사항) 사용자가 야외무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
2. 행사 종료 즉시 시설 원상복구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요구한 사항 <개정 2018.12.13>

##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지시에 위반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8.12.13>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장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12.13>
② 야외무대의 1회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1회사용 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③ 제2조제2호의 사용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0.5.22.>
④ 사용시간의 계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물이 최초로 반입된 때로 하며, 사용종료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 <신설 2020.5.22.>

##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8.12.13>

##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서신설 2010.2.3.,단서삭제 2020.5.22.><개정 2010.2.3., 2020.5.22.>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2. 사용일 30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
3. 사용일 7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30<신설 2010.2.3>
5.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5.22.>

##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설치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12.13>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야외무대 사용시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12.13>

##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5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시장이 야외무대를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2.11.>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13>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사립 박물관ㆍ 미술관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육성 및 경비 지원)

제4조(육성 및 경비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룰」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 제6조(지원경비 관리)

제6조(지원경비 관리)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에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 
②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경비 정산)

제7조(지원경비 정산)  
①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검사결과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2 / 시행일자: 2024-07-12

# 남원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8, 2007.12.28, 2021.12.31., 2024.7.12.>

## 제2조(권한 위임사항)

제2조(권한 위임사항) 시장의 사무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8, 2021.12.3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7.12.>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6 / 시행일자: 2025-11-26

# 남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남원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2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할 때 적용한다.
1.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시장을 제외한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 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ㆍ업무의 인계인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예정일과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6.>
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해당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 방식이 전자적 방식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 
① 시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
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ㆍ인수의 입회)

제7조(인계ㆍ인수의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 제8조(인계ㆍ인수 거부)

제8조(인계ㆍ인수 거부) 
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인계자가 제2항에 따라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

제9조(기구의 폐치ㆍ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부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ㆍ인수 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5-10 / 시행일자: 2013-05-10

# 남원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 
2. “재난지원금”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연현상으로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특보(주의보 이상)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기상특보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입은 피해 
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재난지원금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되 재난지원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11 / 시행일자: 2019-12-11

# 남원시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남원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남원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노송로 1255-9(노암동, 주공아파트)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둔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복지관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복지관의 사업)

제4조(복지관의 사업) 복지관은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사업 
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등 사업 
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사업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ㆍ수탁취소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직접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의무위반 그 밖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했을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 제9조(운영비 보조)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시정하여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손해배상 등)

제11조(손해배상 등)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복지관의 비품과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1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체, 기관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국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단체, 기관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1.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3.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4.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5.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6.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남원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제5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남원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남원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2.>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4. 경력관리 지원사업 
5.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남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 사회복지 업무담당과장으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장 
2. 남원시의회 의원 
3. 그 밖의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1 / 시행일자: 2015-11-11

#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으로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신청ㆍ정산 등)

제4조(신청ㆍ정산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남원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
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

##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 높이
바. 시설물의 종류
2. 인ㆍ허가 접수 일자

##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남원시(해당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 통지
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원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산림업무 담당과장, 재난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한다. <개정 2013.9.27.>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남원시의 주민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토의에 붙일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1조(위원회의 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 제1항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