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30 / 시행일자: 2021-04-30

#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  [제목 개정 2021.4.30.]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4.30.>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4.10.>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구정을 구현하고 남구의 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구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정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구정 모니터(이하“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구정시책과 관련된 문제점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역여론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구민을 말한다.

## 제3조(역할)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등에 관한 모니터링 
2.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 여론의 제보 
4. 기타 구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제4조(모집 및 위촉)

제4조(모집 및 위촉)  
① 모니터는 구에 거주하면서 향토애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19세 이상인 자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위촉한다. <개정 2023.10.10.> 
②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다른 시·군·구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운영)

제7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제보·제안된 의견 및 여론은 행정정보로 활용하며,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한다. 
2. 제보·제안된 내용이 구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3. 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모니터에게 회시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등 개최)

제8조(회의 등 개최)  
①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기진작)

제9조(사기진작) 구청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창, 국내 비교시찰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유재산과 관련된 안건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의 사전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12.10. 2020.3.20.>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 
  다.  
③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한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 제3조

제3조 삭제<2003.12.10>

## 제4조(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7조의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협의사항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한 
  다.  <개정 2003.12.10> 
② 협의회는 안건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며,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기타)

제7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신설 2003.12.1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남구 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국장, 위원회 담당 부서장, 각 국의 주무과장, 의안 제출과장
2. 위촉직: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련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당연직 위원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조례ㆍ규칙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필요시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의안별로 관계 법령ㆍ조례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협의, 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 
① 부서 간 관련사항 및 상호협의를 통해 구정을 더욱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 소관 팀장과 직원을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남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아.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차량을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이하 “노외주차장”이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이외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설치한 자에게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
3.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표시 및 안내표지판의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관리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의 신분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주차장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1 / 시행일자: 2020-09-21

# 대구광역시 남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기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경술국치일(한일강제병합일, 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사업 
3. 국기사항 운동 및 전 구민 국기 달기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가로기 게양)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 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국기판매소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제8조(국기판매소 및 국기 수거함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판매소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대구광역시 남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 가(家), 무(舞), 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의 국악 진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 조직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악 진흥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국악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악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국악 진흥 사업)

제6조(국악 진흥 사업) 구청장은 국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ㆍ유통 지원 사업
2. 국악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국악 경연대회 및 국악 관련 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
4.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 사업
6. 국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7. 그 밖에 국악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

제7조(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구청장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국악 진흥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07-21 / 시행일자: 2014-07-21

#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구·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구 본청 및 산하기관(이하“각 부서”라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 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의 원칙

## 제5조(헌장의 내용)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제6조(헌장의 구성)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제14조를 따른다.

## 제8조(헌장의 실천)

제8조(헌장의 실천) ① 구 소속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공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배포
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9.2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02.4.30, 2016.9.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2.4.30>
③ 당연직 위원은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인구정책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9.20, 2016.12.12., 2024.07.0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정 2016.9.20>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개정 2016.9.20>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한 남구의원 1명 <개정 2016.9.20>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9.20>
④ <삭제 2016.9.2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2.4.30>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3.6.3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5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그 밖에 청구된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9.20]

## 제503조(해촉)

제5조의3(해촉) 구청장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제5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9.20]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9.20.>
② 간사는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08.12.1>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6.9.20.>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0.>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개인,기업 및 단체에 「대구광역시남구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9.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9.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0 / 시행일자: 2022-01-13

# 대구광역시 남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 제6조(의견 제출 방법)

제6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 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 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인(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 제출 검토)

제8조(의견 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 한 후,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 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제외 대상 
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누구든지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의견 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 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대구광역시 남구 금권 등의 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본"이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 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출납·사용·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 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금권 등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발간원칙)

제3조(발간원칙)  
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 
② 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6.1.2023.03.10.>

##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제4조(발간시의 유의사항) 징수관은 금권 등의 제조과정을 원판의 조제에서부터 인쇄, 해판, 납품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하에 입회 감시하여야 한다.

##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  
① 금권 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고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 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 제6조(견품등록)

제6조(견품등록) 금권 등을 발간할 때에는 그 견품 1매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에 첨부 보존하여야 한다.

## 제7조(출납)

제7조(출납)  
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출납원과 세입금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출납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납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출납기록을 유지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영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

제8조(사용)  
① 금권 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 
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 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 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한다.

##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제9조(사용자 변동시의 관리절차)  
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 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 등을 회수하여야한다. 
② 회수한 금권 등 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 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매판대장)

제10조(매판대장) 금권을 매판하는 자는 매일의 매판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가장 정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일보)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 수입금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 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 등을 계속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기획감사실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 등 가운데서 1책 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계기일자 및 미사용 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출납원과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0 / 시행일자: 2025-11-10

#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의 지정 및 표시) 
①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2025. 11. 10.>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2. 삭제 <2024.11.11.>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
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
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제3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3조(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1.11.>

## 제4조(과태료부과)

제4조(과태료부과)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