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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5 / 시행일자: 2019-10-04

#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7.05.>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교통안전교육)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에 관계인 등과 협력 및 협의체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교통지도)

제8조(교통지도)  
① 군수는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통봉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제10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07.05.>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07.0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07.01., 2020.12.11.> 
2. 도시과장 <개정 2020.12.11., 2025.06.30.> 
3. 도로교통과장 <개정 2013. 7. 18., 2020.12.11., 2025.06.30.> 
4. 진천경찰서 방범교통과장 
5.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1.12.20> 
6.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보수과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과장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 제8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제8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반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2025.06.30.> 
1. 예산담당주사 
2. 교통담당주사 
3. 건설행정담당주사 
4.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5. 진천교육지원청 초등담당 장학사 <개정 2011.12.20> 
6.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보수계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북지부 교통안전시설담당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 대책반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⑤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촉장의 교부 등)

제9조(위촉장의 교부 등)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 및 반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7-01

#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07.01., 2020.12.11> 
2.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01.13., 2016.07.01.> 
3. 도로교통과장 <개정 2016.07.01., 2020.12.11., 2025.06.30.> 
4. 안전정책과장 <개정 2013.07.18., 2020.12.11., 2024.06.25.> 
5. 도시과장 <개정 2020.12.11., 2025.06.30.> 
6.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7.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8. 진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9.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안전관리팀장·교수·연구원 등 1명 이상 
10.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교통안전팀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 
11.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거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이를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전문위원)

제7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①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5.30.>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10일전에 진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관람시간)

제3조(관람시간) 전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

## 제4조(관람의 제한)

제4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전시품 혹은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군수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04.15.]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전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 훼손행위 
3.  <삭제 2022.04.15.> 
4. 그 밖에 전수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등)

제6조(운영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운영실적과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전수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속시설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행사계획서 1부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관장은 전수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속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라 전수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2.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행사 
4.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제10조(사용료의 납부)  
① 전수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사용 개시 3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한다. 
2.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3.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 취소 시에는 30% 공제 후 반환하며, 3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1일전 취소 시에는 80%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속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보칙)

제13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수관의 위치는 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4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한국범종 특히 국가지정 국가무형유산 주철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군민 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24.5.30.> 
2. “주철장”이란 국가가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112호를 말한다. <개정 2024.5.30.> 
3. “사용료”란 전수관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무형유산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 
2. 주철장의 제조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주철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4. 전수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 제5조(관장)

제5조(관장) 전수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0.>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이 전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철장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 
③  <삭제 2024. 9. 20.>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전수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3. 예술성과 전통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전수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4. 9. 20.> 
③ 위탁운영할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 9. 20.>

## 제9조(사용료 면제 등)

제9조(사용료 면제 등)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5.30.>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 
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11조(사용자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12조(설비의 설치)

제12조(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제13조(관리·감독)

제13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진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진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진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01-09 / 시행일자: 2013-01-09

# 진천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상호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시대에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제4조(예산 반영)

제4조(예산 반영) 군수는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과정에서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제반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 할 수 있다.

## 제5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지원)

제5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2. 국내·외 교류를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 제7조(사전교류)

제7조(사전교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 
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교류
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② 군수는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결연의 취소)

제9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제10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① 군수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ㆍ무역 및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 추진시 필요할 경우 주민, 의회, 학계, 사회 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외국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9 / 시행일자: 2021-06-29

#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진천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를 사용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천 방안 
3.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5.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제9조(한글날 기념행사) 군수는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등)

제11조(표창 등)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공무원 및 법인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9-26 / 시행일자: 2011-09-26

# 진천군 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한다.

## 제3조(군기의 상징)

제3조(군기의 상징)  
① 군기의 상징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4조(문장)

제4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5조(휘장)

제5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써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01 / 시행일자: 2020-12-01

#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진천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매년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① 수상대상자 추천공고는 매년 7월∼8월중에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 선정한다. 
③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의 전까지 추천기간을 연장접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분과위원)

제4조(분과위원)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부문별 분과위원을 두어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일반부문 수상대상자 및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점의 총합은 100점으로 한다. 
1. 주요 공적의 탁월성 
2. 유공기간의 장기화 
3. 지역사회 공헌도 
4. 종합 의견 
②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되도록 이전의 심사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 제6조(자료 제출 등)

제6조(자료 제출 등) 위원회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회질서 성실 실천 사항 고려를 위해 범죄, 납세 등  관련 자료를 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상자 선정)

제7조(수상자 선정)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부문별로 후보자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상자를 선정한다. 
1. 80점 이상 점수를 득할 것 
2. 부문별 후보자 중 최고 득점자일 것 
3.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 찬성을 얻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부문별 수상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한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무기명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 합의로 공동선정을 할 수 있다.

##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제한)

제8조(심사내용의 공개제한) 수상자 선정과 관련한 후보자별 점수 및 투표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진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30 / 시행일자: 2020-06-30

#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  
① 진천군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1. 일반부문 
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헌신노력한 사람 <개정 2018.07.25.> 
나.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8.07.25.> 
다.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히 키운 사람 <개정 2018.07.25.> 
라. 충, 효, 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개정 2018.07.25.> 
마.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소득향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8.07.25.> 
바. 문화 및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8.07.25.> 
2. 특별부문 : 출향인사 및 진천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천지역 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헌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② 시상인원은 매년 각 부문별 1명씩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조(시상권자)

제3조(시상권자) 시상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8.07.25.>

##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④ 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 제5조(수상대상자)

제5조(수상대상자)  
① 일반부문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진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5.>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7.25.> 
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 
2. 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②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07.25.> 
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7.25.> 
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07.25.>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07.25> 
5. 진천군 군민대상 수상대장 1부(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07.25.>

##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제7조(군민대상 심사위원회)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07.25.>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8.07.25.>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시 의장이 된다. <개정 2018.07.25.>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 선정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 후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7.25.>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7.25.> 
③ 삭제 <2018.07.25.> 
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07.25.>

##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자료 제출등)

제14조(자료 제출등)  
①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 
②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후보심사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시킬 수 있다. <신설 2018.07.25.>

##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 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군민대상 수상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보칙)

제17조(보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