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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17 / 시행일자: 2021-08-17

#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 책무)

제2조(도지사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 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 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수산자원 조성사업)

제5조(수산자원 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 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 생태환경 개선사업
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 7. 14.>
1. 삭제<2022. 7. 14.>
2. 삭제<2022. 7. 14.>
3. 삭제<2022. 7. 14.>
4. 삭제<2022. 7. 14.>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
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
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2025. 9. 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3조(징수기준)

제3조(징수기준)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정보공개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③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고, 다른 항목은「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증명 등으로 동일한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에는 1건으로, 여러 명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4조(징수방법)

제4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신청서 또는 신고서, 증명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본인의 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검사·시험 및 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본인의 증명 등 
4. 수출을 목적으로 신청한 검사·시험. 다만, 내수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정보공개 청구 
2.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3.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자녀 가구 구성원 또는 같은 조 제2호의 다자녀 가구 우대용 카드 소지자가 신청하는 증명 등 
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4-01-01

#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수수료의 납부)

제4조(수수료의 납부)  
①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거나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관리 등)

제5조(계기관리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명,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기 설치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기관명 
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 
4. 계기 고유번호 
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영을 찍어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도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산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호 및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4조(수수료)

제4조(수수료) 법 제7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영 제6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공단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면제 확인 결과 및 면제받은 제품의 수출현황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 
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 
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 
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08-30 / 시행일자: 2016-08-30

#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
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장학금 추천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⑦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고, 제6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
⑧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에 해당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이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이 조례에서“업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소방활동 
나.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다.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라. 법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2. “공상(公傷)소방공무원”이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유족 및 가족”이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과 공상소방공무원의 같은 호 각 목과 같은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지원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하여 도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하“유족 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 
2.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방안 
4.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그 밖에 도지사가 유족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재원부담 및 확보)

제6조(재원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해마다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2. 지원계획에 따른 해마다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3.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의 지급 
4.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한다. 
1. 병원장 및 대학교수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방본부 내 소방령 중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0.4.1.> 
4. 소방업무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팀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장학금 지원)

제8조(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단체보험 지원)

제9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업무수행 중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그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취업·창업 등 지원)

제10조(취업·창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유족 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유족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족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할 경우 창업상담 · 교육 등 그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0 / 시행일자: 2017-09-20

# 충청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장례식의 결정)

제2조(장례식의 결정) 도장(道葬), 소방서장(葬)&#12539;소방학교장(葬)등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본부장의 제청으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장(道葬)의 경우 도지사, 소방서장(葬)&#12539;소방학교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12539;소방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장례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장이 장례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⑥ 장례위원회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⑦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제4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장(道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12539;소방학교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12539;소방학교장 또는 소방행정과장&#12539;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집행위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12539;소방학교장이 장례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⑥ 집행위원회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장례비용 지원)

제5조(장례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비용을 지원한다. 
1. 영결식 비용 
2. 장례식 비용 
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별표) 
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별지 서식)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 제6조(장례비용 지원 제외 대상)

제6조(장례비용 지원 제외 대상)  
①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문객의 식사비용 
2. 노제(路祭) 비용 
3. 삼우제(三虞祭) 비용 
4. 사십구재(四十九齋) 비용 
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 
6.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무수행 중 순직이나 부상 후 순직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
2. “장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순직소방공무원 등(이하“순직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자”라 한다)이 주관하여 그 절차를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장의의식(葬儀儀式)을 말한다.
가. 도장(道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나. 소방서장(葬): 해당 소방서장(長)
다. 소방학교장(葬): 소방학교장(長)
3. “가족장(葬)”이란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유가족이 치루는 장의의식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례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대상)

제4조(대상) 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에 적용한다.
1.「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2.「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3.「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남도 내 소방관서에서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
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 제5조(장례식)

제5조(장례식)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집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장(道葬)
2. 소방서장(葬)
3. 소방학교장(葬)
4. 가족장(葬)

## 제6조(장례식의 결정)

제6조(장례식의 결정) 장례식은 순직한 소방공무원 등의 유족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한다.

## 제7조(장례위원회)

제7조(장례위원회) 
①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해당 주관기관에 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간 및 장소
2. 소방악대 및 참석인원ㆍ장비 동원
3. 부고의 작성, 송달,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
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자로 하며, 장례위원은 주관자가 장례관련 인사(人士)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집행위원회)

제8조(집행위원회) 
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방침
2. 실무작업단 구성 및 소관직무
3. 장례절차(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을 말한다) 진행
4.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를 포함한다)
5. 소요재원(예비비 등을 말한다) 확보방안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0조(장례비용)

제10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식 비용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장의 경비는 주관자가 부담하며, 순직자 소속 소방기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
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제6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
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
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
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
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
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 제8조(우선구매)

제8조(우선구매)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1항의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민 또는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 설치)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
3. 법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2. 위촉직
가.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다. 충청남도의회 의원
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0 / 시행일자: 2019-09-20

#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골재 등”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2. “순환골재등 의무사용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시·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에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다.

##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5조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법 제3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경우 효율성을 판단하여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품질관리)

제6조(품질관리)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실적제출 등)

제7조(실적제출 등) 
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①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