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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전라남도 통계사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과 그 기반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계담당관”이란 통계사무를 기획·조정하는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담당 실·과 및 소속 기관을 말한다.

## 제3조(통계책임관)

제3조(통계책임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 제4조(통계담당관)

제4조(통계담당관)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의 작성 협의에 관한 사항 
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활용 및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6.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자료수집을 위하여 담당실·과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통계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변경·중지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통계의 작성·변경·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담당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 
2.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 
3.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 및 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담당관은 작성·변경·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제7조(통계결과 공표 협의)

제7조(통계결과 공표 협의)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등록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표협의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려면 미리 통계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의 경우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 제출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 제출)

제8조(결과 제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한 경우 
2. 통계청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3.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

## 제9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제9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담당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통계사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

제10조(통계사무 개선 등의 이행결과 제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 개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전라남도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 등”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과 정밀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 후 10년간 매년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소방공무원이 해당 연도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그 밖에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4조(진단 항목)

제4조(진단 항목) 특수건강진단의 항목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별표 2를 준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5조(진단기관 지정) 도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퇴직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진단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특수건강진단 등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알려야 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1-01-01

#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2.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3. 화력발전 소재지의 환경개선 사업 
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 
5.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6. 에너지절약 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7.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LPG 배관망 지원 사업 
8. 지하수와 지하자원 개발·보급과 지원 사업 
9.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관리·운용)

제5조(관리·운용) 특별회계는 전라남도지사가 관리 및 운용하며, 특별회계의 사무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담당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폐농약”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거함의 제작·보급)

제4조(수거함의 제작·보급)  
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시ㆍ군에 폐농약의 수거에 대한 사항과 안전하게 폐농약을 밀봉하여 배출하는 방법을 홍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폐농약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판매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0 / 시행일자: 2021-05-20

# 전라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라남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1위원회 위원이 속한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제1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제2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선발·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
3.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 제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제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고 재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전라남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포장재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 
2. 포장재의 사용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 
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29 / 시행일자: 2025-05-29

#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학연협력 
3.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 방안 
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2.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 
3. 푸드테크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푸드테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프리랜서의 권리 침해와 차별 해소 등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유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시ㆍ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거주하거나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협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법ㆍ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라남도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정거래 지침)

제8조(공정거래 지침)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ㆍ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도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지침을 적용하고, 시ㆍ군 및 시ㆍ군 공공기관에서도 제1항의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도 공정거래 지침 등이 준수ㆍ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법률지원 등)

제9조(법률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ㆍ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건강검진 실시)

제10조(건강검진 실시) 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기관ㆍ단체 지원)

제11조(기관ㆍ단체 지원)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정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6 / 시행일자: 2025-10-16

#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6.>
1.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
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 제5조(전담기관 지정)

제5조(전담기관 지정) 도지사는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노동조건 향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502조(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제5조의2(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신설 2025. 10. 1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
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실태조사
3.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
4. 재원 조달 방안
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 범위)

제8조(사업 범위)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개정 2025. 10. 16.>
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
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
3. 플랫폼 노동자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
4.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신설 2025. 10. 16.>
5.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지원 <신설 2025. 10. 16.>
6.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지원 <신설 2025. 10. 16.>
7.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신설 2025. 10. 16.>
8.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
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

## 제11조(법률 지원 등)

제11조(법률 지원 등)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관련된 법률문제 등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제3조(하도급대금 직불제 권장) 발주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9. 28.)
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따른다. (개정 2017. 9. 28.)
② (삭제 2017. 9. 28.)
③ (삭제 2017. 9. 28.)
④ (삭제 2017. 9. 28.)

##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 
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

제8조 <삭제 2025. 12. 1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0 / 시행일자: 2013-02-20

#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 (권한의 위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4. 2. 4)

## 제3조(요금의 징수)

제3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6. 9. 30)
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 제302조(요금의 반환)

제3조의2 (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며, 월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한 때에는 반환 하여야 할 점용기간이 연속된 기간으로서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9. 30, 2004. 2. 4)
②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30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의3 (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4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1호 아목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6. 9. 30)
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100%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 결정한다. (신설 '86. 3. 10, 개정 '96. 9. 30, 2013.2.20)

## 제4조(요금징수 처리비의 교부)

제4조 (요금징수 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분기별로 징수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후 1월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 9. 30)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세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2.2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8 / 시행일자: 2021-02-18

#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우유 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우유 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 우유제품”이란 전라남도 내 원유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가공된 우유제품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 우유 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 우유 급식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품목)

제6조(지원품목)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할 경우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우유제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내 생산 원유가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유제품(가공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 지원)

제7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우유 급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낙농 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7-07-20 / 시행일자: 2017-07-20

#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라남도
가. 징수관ㆍ재무관:업무 담당국장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업무 담당과장
다. 지출원:관련 업무담당
2. 경제자유구역청 및 시ㆍ군
가. 징수관ㆍ재무관:경제자유구역청 부장, 부시장ㆍ부군수
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학교용지부담금 업무담당과장

## 제3조(징수결정)

제3조(징수결정) ①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 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징수실적 보고)

제4조(징수실적 보고) 시장ㆍ군수는 매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수납부의 작성)

제5조(수납부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3 / 시행일자: 2024-06-13

#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발부하는 별지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그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3조(부담금의 사용)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신설 2024. 6. 13.> 
  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개발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 
4. 그 밖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특별회계 설치·운용)

제4조(특별회계 설치·운용)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1의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 
⑥ (삭제 2021. 12. 2.) 
⑦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  제 2024. 6.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4 / 시행일자: 2026-05-14

# 전라남도 한국수화언어·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통역”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기기 송출 또는 속기, 필담 등을 통해 전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산하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제4조(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도의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인을 포함한 도민의 한국수어 교육 등 의사소통 증진
3. 한국수어의 통역
4.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한국수어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
6. 농인의 생활양식 육성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도내의 한국수어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5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제5조(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이나 농인의 가족 등 수어사용자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중도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들에게 문자통역, 보청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에서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안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및 문자 자막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수어통역 및 문자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제6조(농문화 육성 등의 사업) 도지사는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문화, 한국수어, 농인에 대한 이해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
2. 농인의 정체성 확립에 필요한 문화이해 홍보 및 교육
3. 도민의 농인, 한국수어 등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4. 수어경연대회 등 도민들에게 한국수어를 보급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업
5. 그 밖에 농문화 육성 및 농정체성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제7조(수어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교육 사업
2.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도민을 위한 교육사업
3. 청각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4. 그 밖의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사업

##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제8조(수어통역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수어통역센터(이하 “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각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청각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농문화 육성 및 홍보
4.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복리증진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의 교육센터 및 통역센터의 사무를 비영리 법인 및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도지사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와 시·군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보급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한국수어의 날)

제11조(한국수어의 날)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도민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도지사는 한국수어 보급과 발전, 농인의 의사소통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6. 5. 14.>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6.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