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22 / 시행일자: 2020-06-22

#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부담방법, 점용, 사용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 에서 규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3조(비용부담)

제3조(비용부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물의 설치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설치비용 부담률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비율에 의한다. 
④ 시장은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중 공동구설치공사 착공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잔액은 공동구 설치 준공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한다.

## 제4조(점용허가 등)

제4조(점용허가 등)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 등으로 공동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구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 제5조(징수)

제5조(징수)  
①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는 시장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4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공사 착수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 
③ 공동구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 점용자의 점용면적비율에 따라 연 2회로 분할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공동구의 설치비용, 점용료, 유지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조(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제6조(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  
① 시장은 공동구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구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동구 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공동구 관리 협의회 구성)

제7조(공동구 관리 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구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천안시 공동구 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구 시설개선 사항과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규모 및 기관별 부담액 
3. 그 밖에 공동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동구를 담당하는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구 유지관리 기관의 공무원 
2. 관할 소방서 소속 공무원 
3. 공동구를 점용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 
4.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⑦ 간사는 공동구 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구 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 제8조(직무)

제8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1 / 시행일자: 2023-09-22

# 천안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3.>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공동주택 노동자”란 천안시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관리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4. “주택관리업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6.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7.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 등과 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제3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부당 해고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또는 표준취업규칙에 관한 정보를 공동주택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장의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4.3.>

##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3.>
1.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공동주택 노동자(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
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연계
4.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무상담 연계 및 정책개발

## 제602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6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6조의2(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 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3.]

##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4.3.>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4.3.>

## 제8조(교육, 홍보 등)

제8조(교육, 홍보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갑질 피해자신고센터)

제9조(갑질 피해자신고센터)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갑질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갑질 피해신고센터’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 및 인권 침해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제10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시장은 법률 또는 인권 업무 관련 부서ㆍ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천안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천안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 협의 
5. 사업 효과 
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 
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회 보고)

제7조(의회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은 제5조제1항의 검토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3.> 
1. 천안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가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5.13.>

## 제8조(인센티브)

제8조(인센티브)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천안시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규정」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1 / 시행일자: 2024-07-01

# 천안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근무수당)

제3조(당직근무수당)  
①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4.21., 2018.4.23.〉 
② 삭제 <2024.6.21.>

## 제4조(지급시기)

제4조(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재단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6. 1.>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천안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한다.

##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그 외 중대 범죄에 대한 신고기한은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에 따른다. <신설 2020. 6. 1.>

##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자의 보호)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8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6.21.>

## 제10조(결과통보)

제10조(결과통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1 / 시행일자: 2023-08-01

# 천안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나.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라.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2.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8.1.]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일회적 장례용품 
2.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3.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 
4.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 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장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1 / 시행일자: 2020-06-01

# 천안시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천안시 행정기관과 회계 관계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천안시 행정기관(본청,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 및 부속기관 등을 포함하며,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6.10>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 
1. 천안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과 행정기관의 장 및 회계 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가진다. <개정 2020. 6. 1.> 
2.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이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그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1>

## 제4조(특수공인)

제4조(특수공인)  
① 시장과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시장 및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민원업무 등 특수한 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에 부착하여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무인발급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① 공인의 모양은 시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 훈민정음 글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행정지원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이 이를 행하며, 그 인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전산업무담당과장은 대장과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전산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되,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대장의 폐기내역(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폐기사유)을 기재하여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폐기공인은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중 인영이 원형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은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인의 관리)

제10조(공인의 관리)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보관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 또는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1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공인사고를 등록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을 대신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30 / 시행일자: 2020-01-30

#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 
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것을 말한다. 
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제4조(공중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5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또는 성범죄 신고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제11조(불법촬영 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시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1 / 시행일자: 2024-11-11

# 천안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2. 장애ㆍ고령ㆍ임신ㆍ영유아 동반 등으로 인하여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향 및 목표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실태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기초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주민 참여의 촉진)

제9조(주민 참여의 촉진)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천안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1 / 시행일자: 2021-05-11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재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복구입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2. 시에 소재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 과정에 입학한 학생 
3. 타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한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교육구입비를 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시장에게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경우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원금액이 공제되어야 함에도 공제 되지 않고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제8조(교복 물려주기 사업 지원) 시장은 학교장 등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물품이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