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담당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인계)

제8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9조(서류보관 등)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1 / 시행일자: 2023-05-31

#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강릉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23.5.31.>

##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
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③ 삭제 <2023.5.31.>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에 관한 사항과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강릉시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강릉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강릉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
6.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 단위 부서 중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24.>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하며, 시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09-07 / 시행일자: 2020-09-07

# 강릉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강릉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2. 기면은 자주색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강릉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단, 실외에 게양하는 경우 기면은 푸른색으로 할 수 있다. 
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  실을 달 수 있다. 
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 제3조(게양)

제3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6조(게첨)

제6조(게첨) 시의회 마크는 본회의장 전면 중앙에 게첨한다.

## 제7조(마크에 대한 예의)

제7조(마크에 대한 예의) 시의회 마크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제8조(의원배지의 제식)

제8조(의원배지의 제식)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9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 제10조(의원배지의 패용)

제10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0 / 시행일자: 2022-03-10

# 강릉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강릉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2022.3.1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과장급
3.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직원중 시본청의 과장급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6. <삭제 2022.3.10.>
7. <삭제 2022.3.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출석 여부를 확인하여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본항신설 2022.3.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6 / 시행일자: 2025-07-16

#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강릉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여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16.05.04., 2025.7.16.>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개회 알림)

제4조(위원회 개회 알림)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 제5조(심문)

제5조(심문)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 제6조(발언 및 해명)

제6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7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제척과 회피)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10 / 시행일자: 2021-09-10

#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 제2조(보상금의 청구)

제2조(보상금의 청구)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상 사망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경우)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해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개정 2021.9.10.>
②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인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30>
③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자치법」제32조의 2의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이송한다.<개정 2006.12.20>

## 제3조(보상금 지급)

제3조(보상금 지급) 시장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제4조(보상심의회의 위원) 
①「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12.20>
1. 영 제35조제3항제1호의 지방의회의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0>
2. 영 제35조제3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시의 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2007.1.9, 2013.8.21, 2015.06.24>
3. 영 제35조제3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시의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0>
4. 영 제35조제3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관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06.12.20, 2021.9.10.>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1.9, 2013.8.21, 2020.7.10.>
②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6.12.20, 2021.9.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강릉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6.12.20>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6.12.20, 2017.12.20.>
5. "상해"라 함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9.>

##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제3조(보상금지급대상) ① 직무상 사망·장애·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에서 정한 별표2의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6.12.20, 2021.9.29.>

##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후단신설 2006.12.2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06.12.20>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개정 2006.12.20>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5조(보상금의 청구)

제5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강릉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릉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12.20>
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 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보상심의회의회의)

제9조(보상심의회의회의)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보상심의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5>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0 / 시행일자: 2024-03-20

#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2, 2018.1.31, 2019.2.7., 2021.12.29., 2024.3.20.>

##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①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08.01.02., 2015.12.30., 2019. 2. 7., 2022.12.14.>
1. 의정활동비: 연 16,200,000원(월 1,350,000원)<신설 2015.12.30.> <개정 2024.3.20.>
가.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연 12,600,000원(월 1,050,000원)
나. 보조활동비: 연 3,600,000원(월 300,000원)
2. 월정수당 <신설 2015.12.30.>
가. 2023년: 연 27,769,920원(월 2,314,160원) <개정 2024.3.20.>
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개정 2024.3.20.>
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4., 2015.12.30. 제3항에서 이동>
③ 임기 개시월과 임기 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24., 2015.12.30. 제4항에서 이동>

## 제20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제2조의2(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1.31.]

## 제3조(회기수당)

제3조(회기수당) <삭제 2006.05.24>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1998.05.14,2000.09.23, 2019. 2. 7, 2024.3.20.>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강릉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08.01.02, 2018.1.31., 2021.12.29., 2023.5.31., 2024.3.2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11-25 / 시행일자: 2009-11-25

#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
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필
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1.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의 개발
2.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3. 그 밖에 의회가 요청하거나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
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회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해촉)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한다.
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전문인
2. 그 밖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표시가 있을 경우
2. 위원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3.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 각 분과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별
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간사로 두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기능
을 수행한다.

## 제7조(회의 및 자문)

제7조(회의 및 자문)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별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분과별 회의는 각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
을 때 각 분과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④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나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분야의 위원
과 협의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실비변상 등)

제8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6 / 시행일자: 2022-04-06

#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릉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 직원,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과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9-23 / 시행일자: 2009-09-23

#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2009.09.23>
②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심의를 거쳐 시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강릉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보통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