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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이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 
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 및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 
5.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 및 별표 2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행한다.

##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제3조제1항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손궤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미터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 
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ㆍ9ㆍ29〉 
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6조(부담금의 정산)

제6조(부담금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은 도로복구 공사후 정산하여 부족 금액은 추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환급한다. 
② 부담금의 정산은 상·하반기 별로 실시한다.

## 제7조(원인자의 색출)

제7조(원인자의 색출)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궤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색출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하고, 나중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8·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04 / 시행일자: 2015-05-04

# 이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2015ㆍ5ㆍ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4ㆍ8ㆍ8, 2015ㆍ5ㆍ4〉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ㆍ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

##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1. 공사기간ㆍ공사구역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제6조(대행자 지정)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7ㆍ30, 2014ㆍ8ㆍ8〉

##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제7조(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  
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도로굴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이천시도로관리심의회가 본회의 위원을 겸직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4ㆍ8ㆍ8〉

##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8조(교통소통대책 심의) 제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자문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10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시정명령)

제11조(시정명령)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9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8ㆍ8〉

## 제12조

제12조 삭제〈2014ㆍ8ㆍ8〉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8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이천시 도서관 제적ㆍ폐기 도서 재활용 조례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도서관과 같은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2. “제적 도서”란 장서 관리 기준에 따라 도서관 장서에서 제외된 도서를 말한다.
3. “폐기 도서”란 훼손·노후 등으로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아 폐기가 결정된 도서를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제적·폐기 도서를 재사용, 무상배부, 기증 또는 기타 공익적 활용을 통해 공공적 목적에 따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적·폐기 도서를 폐기물로만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재활용의 기본 원칙)

제4조(재활용의 기본 원칙)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공익성
2. 공정성
3. 투명성
4. 지속가능성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과 관하여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6조(재활용)

제6조(재활용) 제적·폐기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배부
2. 학교·복지시설·공공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기증
3. 독서문화 진흥 및 교육 목적의 활용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무상배부 및 기증)

제7조(무상배부 및 기증) 
① 시장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제적 또는 페기된 도서를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무상으로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무상배부 및 기증은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관리대장)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의 투명한 운영과 재활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제적·폐기 도서의 수량 및 종류
2. 재활용 방법
3. 배부 또는 기증 대상
4. 그 밖에 재활용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재활용 계획의 수립)

제9조(재활용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제적·폐기 도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시민 공개)

제10조(시민 공개)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의 재활용 현황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학교, 복지시설, 비영리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 참여 촉진)

제12조(시민 참여 촉진)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참여형 배부 행사,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제13조(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시장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이천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LPG저장탱크 공급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LPG공급시설”이란 LPG(액화석유가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소형LPG저장탱크, 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소형LPG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4. “주택”이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외에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과 건축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료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및 소형LPG저장탱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 이라 한다) 수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시 LPG공급시설 등 지원규모,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주소를 둔 이천시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LPG공급시설과 소형LPG저장탱크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영 제22조제3항, 영 제6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 제0조

제2장 도시개발사업 시행

## 제4조(공청회 개최)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7·30〉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09·7·30〉

## 제5조(주민의견청취)

제5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공청회 비용부담)

제7조(공청회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7·30〉

##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구역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7·30〉

##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0〉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7·30〉

## 제0조

제3장 삭제〈2023ㆍ12ㆍ22〉

## 제10조

제10조 삭제〈2023ㆍ12ㆍ22〉

## 제1002조

제10조의2 삭제〈2023ㆍ12ㆍ22〉

## 제11조

제11조 삭제〈2023ㆍ12ㆍ22〉

## 제12조

제12조 삭제〈2023ㆍ12ㆍ22〉

## 제13조

제13조 삭제〈2023ㆍ12ㆍ22〉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ㆍ12ㆍ2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8-10 / 시행일자: 2015-08-10

#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목축적의 산정방법)

제2조(입목축적의 산정방법) 제21조에 따른 입목축적의 산정은 영림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전문개정 2007ㆍ6ㆍ29〕

## 제3조

제3조 삭제〈2009ㆍ5ㆍ11〉

## 제4조(기준 지반고의 산정)

제4조(기준 지반고의 산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기준지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5ㆍ8ㆍ10〉 
1. 장호원읍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2. 부발읍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3. 신둔면 : 기준지반고 해발 13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4. 백사면 : 기준지반고 해발 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5. 호법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6. 마장면 : 기준지반고 해발11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회억리, 장암리, 해월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ㆍ10ㆍ23〉 
7. 대월면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8. 모가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내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9. 설성면 : 기준지반고 해발105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단, 대죽리는 15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개정 2008ㆍ10ㆍ23〉 
10. 율면 : 기준지반고 해발 10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단, 산성리는 12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11. 창전ㆍ중리ㆍ관고ㆍ증포동 : 기준지반고 해발 90미터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 제5조

제5조 삭제〈2007ㆍ6ㆍ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이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황톳길, 자갈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이천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걷기 관련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의 우선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재정비 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이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쇠퇴 방지 대책 
3. 민간 참여 확대 방안 
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 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사업 
2.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이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제8조(평가단의 지원)

제8조(평가단의 지원)  
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인원)

제2조(선정인원)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이천시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은 당해 연도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1ㆍ7ㆍ8〉

## 제3조(선정)

제3조(선정)  
① 명장의 선정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3·7·16〉 
② 명장의 심사는 1차 서면심사, 2차 현장심사로 하며 필요시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4·6·21〉 
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명장의 선정인원·선정기준·신청방법 등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연도 선정일 2월 전에 이천시홈페이지, 이천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기준)

제4조(선정기준)  
① 명장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이천의 전통도자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도자기 관련 신기술 개발 등 도자기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도자기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도자기분야 관련 수상경력 
② 시장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명장신청)

제5조(명장신청)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추천서〔별지 제1호서식〕1통 
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1통 
3. 삭제〈2014·9·12〉 
4.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서식〕1통 
5. 도자기관련 수상경력서〔별지 제4호서식〕1통 
6. 기타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제6조(심사위원회)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개정 2006·11·1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 
② 심사위원 6명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

##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심사위원회는 분야별 명장으로 선정된 자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장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개정 2011ㆍ7ㆍ8〉

##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제8조(연구 활동비 지급)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명장으로 선발된 해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연구 활동비 지급신청서를 이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 
③ 이천시장은 연구활동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개인별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7ㆍ8〉
〔본조신설 2004·6·21〕
〔제목개정 2011·7·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자기술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이천시 도자기 발전과 이에 종사하는 도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도자기 명장의 지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 도자기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도예산업 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도자기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ㆍ10ㆍ7〉

## 제3조(선정분야 및 기준)

제3조(선정분야 및 기준) 명장은 성형, 조각, 서화, 디자인, 기타 도자기 제작관련 분야를 포괄하여 선정하되 당해연도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08ㆍ3ㆍ3〕

## 제4조(선정방법)

제4조(선정방법) 
① 명장은 매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단서신설 2020ㆍ10ㆍ7〉
② 제3조의 선정분야와 기준은 선정일 2개월 전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0ㆍ7〉
③ 제1항 및 제2항 외 선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2020ㆍ10ㆍ7〉

## 제5조(명장의 자격)

제5조(명장의 자격) 명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천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도예산업에 30년 이상 직접 종사한자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 제6조(명장의 선정신청절차)

제6조(명장의 선정신청절차)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사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 7일 전에 명장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에 관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명장의 선정)

제7조(명장의 선정) 
① 명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장”의 칭호를 부여하고 명장증서를 수여한다.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6·2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분야의 명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 분야별 인사와 도자산업 등 이와 관련있는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5·3·15〉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제9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장 증서의 수여
2. 명장 사업장에 명장 인증서 부착
3. 이천시 주최 도자기 관련 행사 시 공식 초청 및 소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② 시장은 명장의 지속적인 육성과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활동에 대해 명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도자기 제작 및 생산품의 홍보, 전시, 판로 개척
2.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 또는 행사 출품 지원
3. 국내외 기술 교류 활동
4. 기술 연구ㆍ개발 및 후진 양성을 위한 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전문개정 2025ㆍ12ㆍ26〕

## 제902조(명장의 품위 유지)

제9조의2(명장의 품위 유지) 
① 명장은 그 지위에 걸맞은 품위를 유지하고,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청문 절차를 거쳐 명장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명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공질서 또는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본조신설 2025ㆍ12ㆍ26〕

## 제903조(명장의 책무)

제9조의3(명장의 책무) 명장으로 선정된 자는 숙련된 도자기 기술을 바탕으로 도예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후진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ㆍ12ㆍ26〕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3-21 / 시행일자: 2014-03-21

# 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천시 도예업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업체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천 도자기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전시판매장은 이천시 경충대로2709번길 306(관고동)에 둔다.〈개정 2014ㆍ3ㆍ2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자기의 전시ㆍ판매 등 판촉 및 홍보 
2. 도자기의 시장 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3. 도자기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

##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ㆍ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제품 
2. 비교전시를 위한 다른 시ㆍ군 및 외국의 우수한 도자기 제품 전시 
3. 시장이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 제5조(시설의 사용과 구분)

제5조(시설의 사용과 구분) 전시판매장은 현지 여건에 따라 건물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도자기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운영주체)

제7조(운영주체)  
① 시장은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이천도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8조(운영비)

제8조(운영비) 전시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정의 철회)

제9조(지정의 철회)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입주대상자)

제11조(입주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시판매장에 입주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2. 이천도자기를 생산하는 단체 또는 법인 
3. 이천도자기 유통법인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제12조(입주자의 준수사항)

제12조(입주자의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전시판매장의 사용에 따른 공과금,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와 화재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전시판매장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사용료)

제13조(사용료) 전시판매장 사용료의 요율은 지역특산물에 한하여「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08 / 시행일자: 2019-05-08

#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6〉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04·6·21, 2009ㆍ1ㆍ12, 2013·5·16, 2019ㆍ5ㆍ8〉
② 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2019ㆍ5ㆍ8〉
1.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임직원
2. 이천문화원 임직원
3. 한국예총이천시지회 임직원
4. 한국도자재단 직원
5. 도예관련 전문가, 행사기획 전문가
6. 관계 공무원
〔제목개정 2013·5·1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5·16, 2019ㆍ5ㆍ8〉
1. 이천도자기축제 추진계획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
2. 이천도자기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이천도자기축제 평가 보고
4. 그 밖에 이천도자기축제관련 실무 업무
② 제1항제1호에 대한 사항은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위원장이 이천시도자기축제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5·16, 2019ㆍ5ㆍ8〉
〔제목개정 2013·5·16〕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16〉
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이천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5·16〉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에 따른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3·5·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3·5·16〕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자기축제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ㆍ5ㆍ8〉
〔전문개정 2013·5·16〕

## 제8조(내부운영규정 등)

제8조(내부운영규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ㆍ5ㆍ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이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와 이천도자기축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수석부위원장)과 이천도자기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③ 위원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도자기 및 행사기획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④ 위원회에는 이천도자기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5·6〉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1. 이천도자기축제의 행사지원 방안 
2. 이천도자기의 성가 제고 방안 
3. 그 밖에 도자기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ㆍ5ㆍ8〕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5·6〉 
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 위촉 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5·6, 2019ㆍ5ㆍ8〉

##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5·6〉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13·5·6〕

## 제6조(직무)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5·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13·5·6〉

## 제9조(축제의 예산지원 등)

제9조(축제의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축제예산을 축제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보조금이 포함된 축제예산을 운용할 경우「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본조신설 2013·5·6〕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5·6〉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3·5·6〕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5·6〉
〔제목개정 2013·5·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