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공립어린이집

##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개인인 경우는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제4조(위탁계약)

제4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취소, 위탁 기간 만료, 재위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위탁자 소유의 재산은 시장에게 귀속된다.

## 제5조(위탁 기간)

제5조(위탁 기간)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른 재위탁은 삼척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고,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부족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와 그 밖의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가입 증서를 위탁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위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탁시설의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완공)과 동시에 삼척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제7조(고용승계)

제7조(고용승계) 위탁취소 또는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9조(설치)

제9조(설치)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삼척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 사무의 성격, 운영 성과,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관계 법령에 따른다.

##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종사자를 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제13조(이용대상자)

제13조(이용대상자)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및 보호자
2. 삼척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보육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린이집 원장ㆍ보육교사, 보호자 대표, 그 밖에 보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 제15조(다목적실 등의 이용 신청)

제15조(다목적실 등의 이용 신청) 
① 센터의 다목적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전월 1일부터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이용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16조(다목적실 등의 이용 제한)

제16조(다목적실 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목적실의 이용 목적이나 행사 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ㆍ행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 및 감독)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센터 및 종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비용의 보조

## 제18조(비용의 보조)

제18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유지ㆍ운영, 기능 보강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3.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4. 보육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에 필요한 비용
5. 보육교직원의 연수에 필요한 비용
6. 어린이집 특성화 비용 및 특별활동비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어린이집의 대표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