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함안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조성, 진입도로개설, 용수공급,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시설과 편입토지 매입을 말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함안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용수사용수입,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 위탁금과 수수료, 부대비용 및 그 이자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과 수수료 및 그 밖의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5조(정산)

제5조(정산) 특별회계 집행에 따른 정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완결한다.

## 제6조(금고의 설치)

제6조(금고의 설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함안군금고에 설치한다. <개정 2018.12.21.>

##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재무관은 일반산업단지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은 일반산업단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본조신설 2018.12.2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8.12.21.> [제9조에서 이동  <2018.12.2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6 / 시행일자: 2023-08-16

#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3.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등을 말한다. 
4. “청년”이란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0.5.14.>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조(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등)

제5조(일자리창출 계획수립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4개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일간신문, 함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

##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취업지원 등)

제7조(취업지원 등) 군수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 지원 
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4.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5. 지역맞춤형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

제8조 삭제 <2023. 8. 16.>

## 제9조

제9조 삭제 <2023. 8. 16.>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8. 16.>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 8. 16.>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 8. 16.>

## 제13조(일자리센터의 설치)

제13조(일자리센터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안군 일자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2. 일자리사업 지원 및 홍보 
3.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관리 
4.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지원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4조(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자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함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예방”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및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된 사람과 자살시도자의 보호 및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 추진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지원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함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의 날)

제8조(자살예방의 날) 군수는 매년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자살예방을 위한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제9조(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등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 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해소 및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 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함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12. 26.>]

##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함안군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 12. 26.>]

##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4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버스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과 같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6.>]

## 제5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제5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6.>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6.>]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읍·면장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가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6.>]

## 제7조(주차요금)

제7조(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종전 제6조에서 동 <2023. 12. 26.>]

## 제8조(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

제8조(공영자전거 운영 및 이용)  
① 군수는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공영자전거의 이용대상은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 한다. 
④ 공영자전거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1회당 2시간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⑤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 제9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6.]

##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군수는 읍·면사무소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6.>]

## 제11조(자전거이용자 보험)

제11조(자전거이용자 보험)  
①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23. 12. 26.>]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20 / 시행일자: 2025-02-20

# 함안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군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제6조(군민참여의 확대) 군수는 군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군민 또는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회 위원 포함) 
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자치분권 관련 부서 국장 및 부서장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9조(협의회의 운영)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불참,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예산의 지원)

제12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17.9.29>

## 제2조(지원금의 신청)

제2조(지원금의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2018.3.27> 
③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이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지원금을 대부받은 사람은 지원금 상환 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기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조례 제10조에 따라 대부 신청자로부터 추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및 거주지 읍.면장은 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제4조(기금대출)

제4조(기금대출)  
① 기금의 대출기관은 군수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기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5조(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사업 추진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③ 군수는 제2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지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면과 지역자활센터, 수탁금융기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 제6조(지원금의 감면)

제6조(지원금의 감면)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8조의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파산 또는 해산(해체)된 때 
2. 자금 대여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때 
3.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가구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활공동체 및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 관리) 기금을 지원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

제9조(체납자관리 및 조치)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군수는 상환금의 납입을 독촉하도록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탁 금융기관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7 / 시행일자: 2022-03-07

# 함안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립작은도서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사립작은도서관 :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작은도서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3.7.>
②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군수는 공립작은도서관과 함안군에 등록된 사립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제6조(자치운영위원회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
2.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6.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0조(평가 및 포상)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함안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영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 명칭은 “함안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위치는 함안군 가야읍 가야12길 12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영사실 
3. 휴게실(매점 포함)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인근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

##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 및 악취 발산물을 소지한 사람 
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 
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함안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위탁)

제10조(재위탁)  
①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영화관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13조(운영실적보고)

제13조(운영실적보고) 수탁자는 연 1회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