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지원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4. “가정 밖 청소년”이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5. “청소년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구조ㆍ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청소년안전망 구축

## 제4조(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제4조(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ㆍ보호ㆍ교육ㆍ자립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해야 하는 사업 등은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

## 제5조(복지심의위원회)

제5조(복지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폭력 및 학대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0조

제3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① 구청장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연계지원 등의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운영)

제8조(운영) 
① 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는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에서 한다.
② 구청장은 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위탁 운영시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르고, 그 밖에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따르며 센터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노력한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은평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업
3.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
4. 청소년 상담전화 1388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에 해당하는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해당하는 청소년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청소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③ 복지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복지센터는 수수료 등의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시설 지도·점검 등

## 제11조(지도ㆍ점검)

제11조(지도ㆍ점검) 
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사항에 대하여 해당 복지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복지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운영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