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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 규정에 의한 옥천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4.2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옥천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5.4.20.> 
  1.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에 관한 사항 
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운영)

제3조(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4.20.,2017.11.3.> 
1.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관련분야 공무원 
3. 내수면어업인 대표 
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삭제>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 한다.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협의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3.7.1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5.4.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15.4.20.>

## 제8조(위원의 재척, 기피 및 회피)

제8조(위원의 재척, 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15.4.20.,2017.1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심의 사항의 당사자이거나 심의 사항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사항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사항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심의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5.4.20.>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5.4.20.>

##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5.4.20.>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내수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2017.1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3.>

##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7 / 시행일자: 2021-03-17

# 옥천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노거수의 지정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거수(老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나무을 말한다.

## 제3조(노거수의 지정)

제3조(노거수의 지정)  
① 군수는 별표의 지정기준에 따라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나무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거수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등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노거수의 표시)

제5조(노거수의 표시)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 제6조(노거수의 보호)

제6조(노거수의 보호)  
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제7조(노거수의 관리)

제7조(노거수의 관리)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제9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군수는 소유자등에게 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군수는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옥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 관련 제도의 변경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 계획

## 제5조(교육교재)

제5조(교육교재)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방법)

제6조(교육방법)  
① 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으며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제7조(교육강사)

제7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의 통지)

제8조(교육의 통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부과)

제10조(과태료 부과) 군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옥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노사관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 간에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신설 2021.12.30.>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30.>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7조(협의회의 운영)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하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0.>

##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제9조(하부협의체 지원) 군수는 제7조제5항에 따른 하부협의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성실 이행의무)

제12조(성실 이행의무)  
①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업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

제13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11.3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옥천군 노인 목욕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목욕비 및 이용비·미용비(이하 “목욕비등”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목욕비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① 목욕비등의 지원금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 반기 4만원씩 지원한다. 이 경우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카드형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 기준일 이후 전입, 연령 도달 등으로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지원절차)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5조(사용처 등)

제5조(사용처 등)  
① 지원금은 옥천군에 소재하고 옥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②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증여 등을 할 수 없다.

## 제6조(사용중지 등)

제6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7조(대장관리)

제7조(대장관리) 읍장·면장은 목욕비등의 지원 신청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옥천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2.20.>
1. <삭제 2019.12.20.>
2. <삭제 2019.12.20.>
3. <삭제 2019.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시,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신설 2019.12.2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등급 외 A, B인 사람
5. 제2항에 따른 대상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해·화재 등으로 손망실되어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2026.4.10.>

##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2026.4.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개정 2026.4.10.>

## 제8조(지원금의 회수)

제8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6.4.10.>

##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복지사업” 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후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사업” 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및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5.11.20.> <단서삭제 2025.11.20.>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사업
2. 장애인복지사업

##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용도별로 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구분·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수익성이 높고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0조

제 2 장  노인복지사업

## 제7조(대상사업)

제7조(대상사업) 제5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운영지도 육성사업<개정 2025.11.20.>
3. 전통문화 선양 사업
4. 노인취업알선센터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사업
6.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사업
7.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관련 사업
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사업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제8조(지원대상 등)

제8조(지원대상 등) 
①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로 한다.<개정 2025.11.20.>
②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에서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 3 장  장애인복지사업

## 제9조(대상사업)

제9조(대상사업) 제5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5.11.20.>
2. 장애인단체의 보호, 육성 및 사업의 지원
3.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신설 2025.11.20.>

## 제10조(지원대상 등)

제10조(지원대상 등) 
①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옥천군장애인단체협의회 및 그에 소속된 장애인단체로 한다.<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0조

제 4 장  보    칙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주사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명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15조(위원회 기능)

제1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관리규정의 준용)

제16조(관리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5 / 시행일자: 2020-10-05

# 옥천군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한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제3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3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옥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군수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면으로 본다. 
②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 
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 제5조(주차표지 발급)

제5조(주차표지 발급) 군수는 필요한 경우 노인·임산부에게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주차차량 이동 권고)

제7조(주차차량 이동 권고) 군수는 노인ㆍ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설치한 옥천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2019.12.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옥천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0.5.20.,2017.11.3.,2019.12.2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삭제 10.5.20>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9.12.20.>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회의실, 체력단련실 
4. 취미·교육실 
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19.12.20.>

## 제5조(업무 및 기능)

제5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 
  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 
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 
3. 노인건강 지원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개정 2019.12.20.>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및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8.>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2024.6.10.> 
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20.> 
③  <삭제 2017.11.3.> [제목개정 2024.6.10.]

## 제8조(위탁에 관한 사항)

제8조(위탁에 관한 사항)  <삭제 2024.6.10.>

##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 제10조(재산사용)

제10조(재산사용)  
① 군수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 및 시설에 대하여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11.3.>

## 제12조(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제12조(이용 및 사용료 등 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옥천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② 복지관의 회의실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의 사용료 또는 취미·교양교실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0.5.20., 19.12.20.> 
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의거 시설 사용료 등을 수탁자가 징수 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이용시간은 매년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한 다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제13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 
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4.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2.30.>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9.12.20.,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

##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11.3.>

## 제15조(감독)

제15조(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20.>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자체운영규정)

제16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2.20.>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6.10.>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6.10.>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28

#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9.>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14.12.3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옥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및 지원)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옥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0-30 / 시행일자: 2023-10-30

#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옥천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와 각 읍·면 분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제3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노인회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대학(노인교실 포함)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 
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인 상담에 관한 사항 
8. 노인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 출판에 관한 사항 
9. 옥천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노인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활동비 지원)

제7조(활동비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읍·면 분회 사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활동비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 등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옥천군 표창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노인회의 보조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노인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