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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부여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수의, 관, 상복 등 장례 용품 비용 
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 
다. 화장비용 
라.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비용 <신설 2023.12.20.>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8조(중복지원 제외)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장례의식)

제11조(장례의식)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가 간소하고 품위 있는 의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 중 부여군에서 보존ㆍ전승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 등을 위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0.11.]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전수교육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은산별신제 전수교육관: 부여군 은산면 별신당길 30 
2. 산유화가 전수교육관: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 
3. 내포제시조 전수교육관: 부여군 부여읍 흑천로 12번길 27-3 
4. 부여용정리 상여소리 전수교육관: 부여군 부여읍 백제문화로 119 
5. 세도두레풍장 전수교육관: 부여군 세도면 세도로 257 
6. 내지리단잡기 전수교육관: 부여군 은산면 내대로 130번길 1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1., 2024.5.16.> 
  1. 무형유산의 기능·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공연·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기능·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수교육관의 설치목적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제5조(운영 및 관리위탁)  
① 전수교육관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유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군수는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1.]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무형유산 보존ㆍ전승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2024.5.16.> 
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22.10.11.>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의 목적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0.11.>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8조(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10.1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0.11.]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

제2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추천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상세한 추천의견서

## 제3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정)

제3조(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정)  
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부여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 결정한다. <개정 2024.05.16.>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여군에 거주하며, 부여군 관내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부터 6개월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의 선발연령은 별표 3과 같다.

## 제4조(장학금 등 지급기준)

제4조(장학금 등 지급기준)  
①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승회원 선발인원과 활동비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활동비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장학금 등 중지)

제5조(장학금 등 중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② 군수는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장학금 또는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제6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 지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12.16.>

##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제7조(지원금의 교부신청)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 제9조(지원금 결정의 변경·취소)

제9조(지원금 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이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10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점검 및 감독)

제11조(지도·점검 및 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부여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여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의 국가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향토유산 중 향토 무형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1.06.25., 2024.5.16.>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무형유산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1.06.25., 2024.5.16.> 
② 이 조례에 적용되는 향토 무형문화유산은 국가 기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 민속예술행사에 참가하여 수상 경력이 있는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 <신설 2021.06.25.> 
③ 제2항에 따른 향토 무형문화유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6.25.>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개정 2024.05.16.>

##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의 책무)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의 책무)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 
  1.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 또는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목개정 2024.05.16.]

## 제6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제6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보유자 등으로 하여금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보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중 무형유산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전승회원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부여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전승회원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 제7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군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05.16.> 
② 위원회는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05.16.> 
  1. 무형유산의 보전 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규 발생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2. 군수가 무형유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5.16.>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2 / 시행일자: 2025-03-12

# 부여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1항,「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의 문화시설 등의 이용과 여가 체육활동 지원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 셔틀버스 및 서틀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2.>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2025.3.12.> 
  1.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및 택시를 말한다. 
2. "문화시설 등”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예술·체육·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시설과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와 부여군에서 주관 하는 축제행사장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지역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 
④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운영은 예산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 제4조(노선)

제4조(노선) 노선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장소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이용자)

제5조(이용자) 셔틀버스 및 셔틀택시 이용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25.3.12.> 
  1. 부여군에서 설립·운영·관리하는 문화시설 등 시설 이용자 및 관광객 
2. 서동연꽃축제, 백제문화제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3. 군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

## 제6조(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 제7조(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 운행일자 및 시간은 군수가 정한다.

##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무료버스 및 무료택시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3.12.>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2-29 / 시행일자: 2016-02-29

# 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 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1.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2.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7 / 시행일자: 2017-06-07

# 부여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부여문화원의 육성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부여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사무의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사업)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 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부여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도 미리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7>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7.6.7>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1 / 시행일자: 2024-03-11

#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소재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참여와 공유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부여를 배경으로 다수 군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사건ㆍ흔적ㆍ현장ㆍ건축물 등 유ㆍ무형의 모든 것을 말한다.
2. “부여군 미래유산”이란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미래유산 중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제6조 부여군 미래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여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차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 미래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 제7조(부여군 미래유산의 선정)

제7조(부여군 미래유산의 선정) 
① 군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부여군 미래유산 선정 대상을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ㆍ경관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부여군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부여군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고, 소유자 동의 시 표식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부여군 미래유산 선정에 관한 결정 사항을 부여군보와 부여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8조(연구 및 조사)

제8조(연구 및 조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부여군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제9조(부여군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부여군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3.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4. 「부여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5.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존 및 활용)

제10조(보존 및 활용) 
① 부여군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부여군 미래유산을 매수하여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③ 부여군 미래유산 활용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기록 및 홍보)

제11조(기록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의 부여군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가치와 현황, 그 밖의 정보 등을 기록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 제12조(운영과 위탁)

제12조(운영과 위탁) 
① 군 소유 부여군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유 부여군 미래유산의 운영 위탁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군수는 미래유산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ㆍ홍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설 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민간제설단”이란(이하 “제설단”이라 한다) 폭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 등에 대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차량 및 트랙터 등의 소유자로서 관할 읍ㆍ면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② “제설장비”란 제설작업을 위하여 부여군에서 구입한 차량, 트랙터 및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설해 예방 및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있는 제설단에 대해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제설단의 구성)

제4조(제설단의 구성) 
① 제설단은 총괄관리자, 제설단장 및 제설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관리자는 제설단을 관리·감독하며, 건설과장으로 한다.
③ 제설단장은 제설단원 위촉 및 제설장비를 관리하며, 관할 읍·면장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설단이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
2. 제설장비의 유류비 및 수리비
3. 제설단의 식대 및 간식비
4. 제설단의 안전용품 구입비 및 피복비
5. 그 밖에 군수가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제설단원에 대해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제7조(보험 가입) 
① 군수는 제설단의 제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차량장착 제설기 소유자가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은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1-12-21

# 부여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모욕 등 각종 폭력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여군 및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다. 기간제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군 및 군의회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고의무자)

제4조(신고의무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서의 부서장은 부서 내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모욕 등 각종 폭력행위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지체 없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5조(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

제5조(군수 또는 의장의 책무) 
①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사항)

제6조(지원사항)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방 및 심리상담 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① 군수 또는 의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안전요원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행정 전화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음성안내 및 통화녹음을 시행 할 수 있다.

## 제8조(재정 지원 및 지원방법)

제8조(재정 지원 및 지원방법) 
① 군수 또는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의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③ 군수 또는 의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6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 또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 또는 의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3-01-01

# 부여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각종 민원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담관의 위촉)

제2조(상담관의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부여군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담관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0.11.>
2. 파산선고를 받고 회생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3조(상담관의 업무)

제3조(상담관의 업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부여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민원 상담과 안내
2. 지역 현안문제 등 그 밖의 부여군민의 모든 궁금사항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군정시책 홍보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본청 종합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한다. 다만, 민원의 편의 제공 및 특정지역 민원발생으로 상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2022.12.16.>
③ 상담관은 별지 서식의 민원상담관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종합민원지적과장이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위촉해제)

제7조(위촉해제)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군수는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부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4 / 시행일자: 2023-04-14

# 부여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의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