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청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04 / 시행일자: 2023-05-04

# 청송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농업종사자  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청송군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8.>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주체의 역할)

제3조(주체의 역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추진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사이의 화합 등 농촌공동체 회복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지역주민”은 귀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귀농·귀촌인”은 농촌 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화합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문개정 2022.8.18.]

## 제4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송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8.18.>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귀촌업무 담당부서의 장 
나.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장 
다. 임업업무 담당부서의 장 
라.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관기관 농업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귀농·귀촌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경우

##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 제9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제9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1.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2. 귀농인 주택 신축 및 주택 수리비 지원 
3.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 및 이자 지원 
4. 귀농인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5. 귀농·귀촌인 설명회 및 교육 지원 
6. 기타 귀농·귀촌인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 및 지원)

제10조(귀농·귀촌정보센터 설립 및 지원)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귀농·귀촌정보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 
2. 귀농·귀촌 설명회 및 교육 
3. 귀농·귀촌 학교 운영 
4.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귀농·귀촌 재능기부 사업 
6. 귀농·귀촌 동아리 활동 
7. 지역민과 간담회 
8. 그 밖에 귀농·귀촌정보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11조(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등)

제11조(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 관리운영비를 사용료로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③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 및 교육 
2. 사용허가의 기준 
3. 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 기준 
4. 사용허가의 취소 
5.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 청송군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3.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4. 허위 신청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기타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