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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5-01-01

#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이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이용 및 관리해야 하고,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  
①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위해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시장이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  
① 하천공사의 이력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한다. 
② 하천사업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한다. 
2. 사업비는 국비, 시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한다. 
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다. 
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 
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다.

## 제7조(이력관리 공개)

제7조(이력관리 공개) 시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제8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6 / 시행일자: 2024-02-26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양치시설”이란 칫솔질을 통한 구강건강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3. “양치교실”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양치교실 운영계획 수립)

제4조(양치교실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 등에서의 양치교실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계획 
2. 양치교실 운영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ㆍ절차 
3. 양치교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활성화 방안 
4. 바른 칫솔질 실천, 치면세균막 검사, 불소용액양치 등 관리 요령 
5. 그 밖에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의 구강건강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양치교실 운영)

제5조(양치교실 운영) 시장은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2. 체험형 구강보건교육 
3. 불소도포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처치<개정, 2024. 2. 26.> 
4. 구강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 제6조(양치시설의 설치)

제6조(양치시설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시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치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 양치시설 운영 등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 제9조

제9조 <개정, 2024. 2. 26.>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15 / 시행일자: 2022-07-15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납부고지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과장 
3. 지출원 : 경리담당 
4. 수입원 : 부담금업무 담당 사무관

## 제4조(징수결정)

제4조(징수결정)  
①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제3조(부담금의 사용)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0. 11. 13.>

## 제4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특별회계 설치) 
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12. 10.>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에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
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
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
4.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6. 2. 27.>
④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8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제8조(지역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매년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 교육감,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9. 12. 16.>
3.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삭제, 2019. 12. 16.>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준수 의무)

제9조(비밀준수 의무)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지역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교육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
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활성화 사업 등)

제7조(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
2.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
3. 농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4. 농인의 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업
5.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수어교육센터 설치)

제8조(수어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국수어 사용자 및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수어교육 사업
2. 농인 인식개선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
3. 농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한국수어의 날)

제10조(한국수어의 날) 시장은 법정기념일인 한국수어의 날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2 / 시행일자: 2014-12-22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세종특별자치시지부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6조(국·공유 시설의 사용)

제6조(국·공유 시설의 사용)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세종특별자치시지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10 / 시행일자: 2017-11-10

#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2.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4.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4. 4. 12.>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2.>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 4. 12.>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자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예방 홍보 사업, 상담, 정보제공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8.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 제10조(비밀의 유지)

제10조(비밀의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4. 12.>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9. 30.>

##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4. 9. 30.>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의 설치ㆍ운영 
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 
7. 그 밖에 한센병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 제3조(사업위탁)

제3조(사업위탁)  
① 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센병관리사업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병원(의원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고)

제5조(보고)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위탁사업에 대한 실적을 매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제2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미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옥마을의 지정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3조(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 건축을 위한 자금의 보조)

제3조(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 건축을 위한 자금의 보조)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축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공사금액 및 지원신청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

제4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 사항을 통지받기 전까지 수선 공사를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을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공사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

제5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한옥인 경우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한옥 건축계획의 변경 등)

제6조(한옥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물의 동수, 층수, 일자형ㆍㄱ자형 등 지붕의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일 때 
2. 대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적을 변경하거나 대지면적을 변경할 때 
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때 
4.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망이나 합병 등으로 지원이 결정된 자를 변경할 때 
5.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20 / 시행일자: 2022-04-20

#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
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국제교류ㆍ협력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해외협력관의 임무)

제2조(해외협력관의 임무)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ㆍ협조한다. 
  1. 시의 국제 교류ㆍ협력 및 방문 활동 
2. 시정과 시의 관광 등에 대한 해외 홍보 
3. 그 밖에 시의 국제 교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

## 제3조(해외협력관의 위촉)

제3조(해외협력관의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시와 국제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현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2. 그 밖에 시장이 국제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해외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해외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 정책에 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해외협력관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한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품위유지)

제6조(품위유지) 해외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해외협력관으로서의 적절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제7조(보고회 개최 등)

제7조(보고회 개최 등) 시장은 해외협력관의 활동 상황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시 국제 교류 행사 등에 해외협력관을 초청할 수 있다.

## 제8조(경비지원)

제8조(경비지원) 해외협력관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협력관의 국제 교류 지원 등 본연의 활동에 소요되는 통신료, 우편료 등 경비 
2. 제7조에 따라 해외협력관을 초청한 경우 교통비, 체재비 등 실비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06 / 시행일자: 2023-03-06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행복아파트”란 도램마을7단지와 도램마을8단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 제3조(위탁관리)

제3조(위탁관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으로 행복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아파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제4조(위탁사무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행복아파트의 관리·운영사업
2. 행복아파트 부대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4 / 시행일자: 2022-11-14

#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아파트”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위해 건설된 도램마을 7단지와 도램마을 8단지를 말한다.
2. “저소득 원주민”이란 「행복도시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상받은 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 제3조(감면 대상자)

제3조(감면 대상자)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대상자는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3호다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할증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3호가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을 적용받는 자

## 제4조(감면 내용)

제4조(감면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감면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조(감면 절차 등)

제5조(감면 절차 등) 
①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주민등록표 초본
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하는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원
4. 그 밖에 시장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감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면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감면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액의 환수 등)

제7조(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액의 환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감면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분 감면을 중지ㆍ중단하고,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조치에 대상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