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등 제안 규칙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제주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25. 6. 5.>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각급 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와 도교육감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의 교육공무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말한다.
  4. “제안”이란 공무원 등이 도교육감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도교육감 소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5. 삭제 <2025. 6. 5.>
  6. “채택제안”이란 도교육감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란 도교육감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 제4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제4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도교육감은 공무원 등 제안제도의 세부시행 계획의 수립, 집행, 홍보, 그 밖의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5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 제5조(제안자의 자격)

제5조(제안자의 자격) ① 공무원 등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각자의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고, 공동제안을 하게 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에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 제6조(제안의 모집 및 홍보)

제6조(제안의 모집 및 홍보) ①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등이 제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에 관한 사항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안의 제출)

제7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전자메일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 6. 5.>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접수) ① 도교육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전자적 방식 등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6. 5.>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면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④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6. 5.>
  ⑤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 6. 5.>

## 제9조(접수제안의 보완)

제9조(접수제안의 보완) ① 도교육감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 6. 5.>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 제10조(심사)

제3장 심사

## 제10조(심사기준의 운영 등)

제10조(심사기준의 운영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제17조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제안의 소관 부서를 지정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안심사평가서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같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③ 2 이상의 과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의견조회 등)

제12조(의견조회 등) ① 도교육감은 제안의 창의성·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제13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채택여부를 결정한 소관 부서의 장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실시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제25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4조에 따라 보완·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도교육감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교육감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안을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심사제안의 보완·개선)

제14조(심사제안의 보완·개선) 도교육감은 공무원 등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제안에 대하여 토론과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의 채택을 결정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제16조(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도교육감은 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17조(제안심사위원회)

제4장 제안심사위원회

##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이 규칙에 따른 제안의 심사 및 실시성과의 측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8조(구성 및 임기)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제도 소관 실·국장,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5.3.>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제안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설 2021.5.3.>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5.3.>
  [제목개정 2021.5.3.]

##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맡아서 처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5. 6. 5.>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및 부상금 지급금액
  2. 채택제안 실시성과의 측정
  3. 상여금 지급금액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사람(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 평가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6. 불채택 제안의 재심
  7. 그 밖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20조(위원 수당)

제20조(위원 수당)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1조(시상 및 보상)

제5장 시상 및 보상

## 제21조(창안등급)

제21조(창안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 제22조(인사상의 특전)

제22조(인사상의 특전) ① 도교육감은 금상, 은상 및 동상 수상자의 제안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명만을 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사상의 특전은 학교법인 정관이 정한바에 따른다. 
  ③ 채택된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을 주기 위하여 그 해당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인사부서에 알려야 한다.

## 제23조(우수제안의 시상)

제23조(우수제안의 시상) ① 도교육감은 제21조제1항의 창안등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6. 5.>
  1. 금상:하나의 제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하나의 제안당 1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4. 장려상: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노력상:하나의 제안당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도교육감은 제안의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등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제1항에 따른 부상급 지급 및 제2항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6. 5.>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이하 "국민제안"이라 한다)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 제24조(실시성과 측정 및 상여금 지급)

제6장 실시성과 측정 및 상여금 지급

## 제24조(실시성과의 제출)

제24조(실시성과의 제출) 삭제 <2025. 6. 5.>

## 제25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25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3년간 사후관리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정·보완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 채택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 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현황 및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26조(상여금 지급)

제26조(상여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안자와 실시자가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예산절감이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세입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무원 제안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창안 상여금 지급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 제27조(실시 성과의  측정)

제27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이나 세입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제안제도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그 밖의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절감 금액 또는 세입 증대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 제28조(보칙)

제7장 보칙

## 제28조(비밀유지)

제28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국민의 제안)

제29조(국민의 제안) 도교육감은 국민의 제안에 대하여 「국민 제안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