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타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참석수당)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시험수당)

제5조(시험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 규정에 의거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04.0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
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9.04.09>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군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군수가 또는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4.09>

##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예천군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예천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예천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예천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천식 예방, 모자보건, 치매, 지역사회 중심 재활, 방문 건강관리, 모바일헬스케어, 감염병 관리, 정신보건 등 건강증진개선에 관한 사항
나.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2. “보건 관련 기념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의2에 규정된 보건의 날
나. 「치매관리법」제5조에 규정된 치매극복의 날
다. 「암관리법」제4조에 규정된 암예방의 날
라. 「구강보건법」제4조의2에 규정된 구강보건의날
마. 「모자보건법」제3조의2에 규정된 임산부의 날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규정된 정신건강의 날
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6조에 규정된 자살예방의 날
아. 「결핵예방법」제4조에 규정된 결핵예방의 날
자. 이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3. “교통수단”이란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지원되는 차량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지원

##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제4조(건강증진사업 육성 및 활성화)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육성을 위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 관련 기념일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홍보물 · 경품 등 지원)

제5조(홍보물 · 경품 등 지원)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보건사업·보건교육·행사 운영 등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문구·도안·사업 안내 등이 표기된 홍보물품 및 행사·교육용 활동복, 간식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건사업 참여자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집단 보건교육·행사 시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품, 기념품,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제6조(건강기구 대여 및 교육재료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건강관리 및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의료기구·운동기구·재활 기구 등의 대여와 보건교육, 영양 실습 시에 필요한 재료,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제7조(건강증진사업 대상자 확대 지원) 군수는 국가 및 도에서 보조금으로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 중 소득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비로 지원하여 건강증진사업 대상자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제8조(이용자 등 편의 제공)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는 군민과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에 의한 교통수단의 제공
2.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시설물의 개방사용

## 제9조(위탁)

제9조(위탁) 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진료 행위와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과 법인,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의료기관, 대학교, 그 밖의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또는 위탁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4 / 시행일자: 2025-12-24

# 예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 진단 요청을 받은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해체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예천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것
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것

##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4.>
1. 버스정류장
2. 횡단보도
3. 어린이집과 이와 유사한 시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4.>

##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업무대가를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5. 12.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8 / 시행일자: 2020-12-28

# 예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8.> 
  1. “보도”란 연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8.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유의)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 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9 / 시행일자: 2022-05-09

# 예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7.5.29., 2022. 1. 6.>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예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예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04.09, 단서삭제 2017.5.29., 2022. 1. 6.>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6.> 
③ 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예천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 1. 6.> 
②  <삭제 2017.5.29.>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16.5.27., 2022. 1. 6.>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 1. 6.>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 6.>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2. 5. 9.> 
1. 결산개요 <개정 2016.5.27.> 
2. 세입ㆍ세출의 결산 <개정 2016.5.27.> 
3. 재무제표 <개정 2016.5.27.>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5.27.>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5.27> 
6. 금고의 결산
[제5호에서 이동<2016.5.27.>] 
② <개정 2009.04.09, 삭제 2017.5.29.>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2. 1. 6., 2022. 5. 9.>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7.5.29.>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이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22. 1. 6.>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예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예천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ㆍ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 
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 개발, 보급 및 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조달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진단, 상담 및 평생교육 정보 제공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의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9조(비밀유지의 의무)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업무 및 유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 등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로당 설치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신축경비(단, 신축 시 부지매입비는 제외)
2.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 장애인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4.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사업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사업
6. 여가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7.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
8. 기타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 · 보수 ,  증축 시 마을에서 20% 이상을 자체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활성화 및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제7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3.]

## 제8조(수익활동 지원)

제8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시설운용 및 보조금 회계에 관련된 사항,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등 경로당 관리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③ 군수는 지도·감독을 통하여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표창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천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및 보상)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및 보상)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스스로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중교통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교통카드 또는「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교육)

제5조(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시설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 교육 등

##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7 / 시행일자: 2016-11-07

#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설 2016.11.07>
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
2. 고소ㆍ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
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
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
③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신청)

제2조(이용신청)  
①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골프연습장의 이용은 도착 순서에 의하며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감면)

제3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5조제3항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액 감면한다. 
가. 예천군 체육회에 가맹된 골프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 중 예천군을 대표해 경기에 출전하기 위하여(팀을 포함한다) 훈련하는 경우 
나. 기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제5조제1항 별표의 사용료에서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여
「다복가정 희망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세대전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골프연습장 사용료 감면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4조(사용료의 납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세입조치)

제5조(세입조치)  
① 관리자는 당일 수입금 전액을 다음 날 오전까지 예천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 4. 27., 2023. 3. 20.>

## 제6조(이용권의 수불 및 운영실적 보고)

제6조(이용권의 수불 및 운영실적 보고)  
① 관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이용권 판매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이용권 발부 시 검인하여야 하며 매월 이용권 판매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정기 및 임시휴장)

제7조(정기 및 임시휴장)  
① 관리자는 시설의 보완이나 정비를 위하여 매월 정기휴장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및 시설보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1월 1일, 설, 추석은 임시휴장 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협약)

제8조(관리·운영협약)  
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연습장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위탁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ㆍ수탁관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내용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등 기타 위탁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9조(재산의 관리)

제9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손해보험 가입)

제10조(손해보험 가입)  
①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기간은 위탁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1조(휴게실 운영 등)

제11조(휴게실 운영 등)  
① 군수는 골프연습장 이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휴게실 등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자 선정 방법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1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ㆍ제10조,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