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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4, 2014.04.25>

## 제2조(신고 및 포상)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5>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지역택시 승차거부,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부당요금징수 <개정 2012.11.14> <종전제6호에서 이동 2017.12.19.> 
2. 법 제34조의 대여자동차 유상운송행위 
3. 법 제81조의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종전제1호에서 이동 2017.12.19> 
4. 법 제82조의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종전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2.19.> 
5. 법 제85조제1항제6호의 타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밤샘주차행위, 지역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6. 법 제90조제1호의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종전제4호에서 이동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4.25> 
1. 교통행정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의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개정2017.12.19., 2019.11.15.> 
2. 대여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50만원 <개정2017.12.19., 2019.11.15.> 
3. 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행위(모텔, 찜질방, 펜션 등): 10만원 <개정2017.12.19.> 
4. 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10만원 
5. 다른 지역택시 사업구역 외 영업: 40만원 <개정 2013.03.12, 2014.04.25, 2017.12.19> 
5의2. 다른 지역택시 밤샘주차행위: 7만원 <신설 2014.04.25> , <개정 2019.11.15.> 
6. 지역택시 승차거부, 합승, 부당요금징수, 개인택시 대리운전행위: 5만원 <개정2017.12.19.>

## 제3조(신고자)

제3조(신고자)  
①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 ~ 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차량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일시, 장소 등을 포함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불법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2017.12.19.>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 제5조(접수 및 처리)

제5조(접수 및 처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대장에 기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2017.12.19.>

##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처분청의 처분결정(벌금, 과태료, 과징금,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 및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동등 이상의 처분결정을 말한다. 제3항에서도 같다) 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날부터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04.25> 
③ 제2조제1항에 대한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그 처분결정서를 접수한 자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3.12, 2014.04.25, 2017.12.19.>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당해 연도 신고된 것에 한하여 처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이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03.12, 2014.04.25> 
⑤ 제2항 및 제3항의 포상금은 신고인과 처분결과에 대한 연관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일자를 지급순서로 한다. <신설 2013.03.12> 
⑥  <신설 2013.03.12> ,  <삭제2017.12.19.> 
⑦ 타인명의로 신고된 것이 확인될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3.03.12> <개정2017.12.19.>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법위반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2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8 / 시행일자: 2024-10-28

#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정선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제6조(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2. 직업상담 및 정보 제공
3.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4. 인턴 취업 지원
5.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
6. 일경험 지원 사업
7.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8.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9.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1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11.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
12.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05 / 시행일자: 2018-10-05

# 정선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절감(이하 “예산절감”이라 한다) 및 낭비(이하 “예산낭비”라 한다)사례 공개 등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공개 및 대상)

제3조(공개 및 대상)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대상사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예산낭비 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군민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개방법)

제4조(공개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제6조(신고사항 등의 심사) ① 군수는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의 신고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 제7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제7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① 군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하는 정선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4조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사 한다.
1.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에 관한 제안
2. 예산절감, 예산낭비,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결과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례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제7조제2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정선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2017.09.29.>

##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2017.09.29.>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2017.09.2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06.12.> 
7. 삭제 <2017.09.29>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2017.09.29.> 
2. 광고물등의 정비ㆍ개선. <개정2017.09.29.>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2017.09.29.>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2017.09.29.> 
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2017.09.29.제6호에서 이동> 
6. 삭제. <2017.09.29.>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2017.09.29.> 
② 위원회는 정선군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2017.09.29.> 
③ 삭제. <2017.09.29.> 
④ 삭제. <2017.09.29.> 
⑤ 삭제. <2017.09.29.>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본호신설2017.09.29.>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2017.09.29.제3호에서 이동>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간사 및 수당)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 제10조(기금운용 계획)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개정 2017.4.17, 2017.09.29>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개정 2017.4.17, 2017.09.29>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7.4.17, 2017.09.29.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 2017.4.17, 2017.09.29>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09.29.>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12 / 시행일자: 2020-10-12

#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위생업소의 시설환경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 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4. “가격안정업소”란 최근 3년 동안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업소를 말한다.
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6.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7.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업소를 말한다.
8. “위생관련단체”란 중앙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생업소 협회(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동종 업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생단체와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06.12.>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업소 및 가격안정업소
2.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
3. 지역 대표음식 또는 향토음식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 업소
4. 모범음식점 및 우수업소
5. 좋은 식단 실천업소
6.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법인 및 위생관련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
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5. 선진 음식문화개선 육성·지원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
6.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7.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8.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위생용품 등 지원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정선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5 / 시행일자: 2019-02-15

#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19.02.15.>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정선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8, 2011.04.20, 2022.04.18.>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9.04.08> <개정 2009.04.0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4-01-01

# 정선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1.17, 2008.05.19, 2018.12.14>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이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 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1.17, 2018.12.14>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제46조의 따른 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무관ㆍ징수관은 복지과장으로 출납원ㆍ지출원은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79.05.01,개정 1994.03.15, 개정 1996.05.06, 개정 2002.01.17, 2008.05.19, 2008.07.25, 2010.12.15,2018.12.14,2018.12.21.> [제목개정 2018.12.14]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14>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징수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 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4.03.15, 2018.12.14>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재무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시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1993.08.20, 개정 1994.03.15, 개정 2002. 01.17, 2018.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8.12.14>

## 제7조

제7조 삭제 <2018.12.14>

## 제702조

제7조의2 삭 제 <2018.12.14.>

## 제8조(예탁)

제8조(예탁) 「정선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09.29.>

##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 2020.09.29.>, <개정 2023.09.25.>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1982.02.22> ,<본조개정 2018.12.14. 제8조에서 이동>,<제9조에서 이동, 2020.09.2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군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 대상)

제3조(비용추계 대상)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및 정선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1.05.>

##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추계의 상세내역, 관련 의견,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재원조달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비용을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자치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수입,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때 관계 규정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 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 집행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 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 
②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09 / 시행일자: 2022-11-09

#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선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선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예산의 지원)

제3조(예산의 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8 / 시행일자: 2022-05-18

# 정선군 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 정선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직인 : 정선군의회 의장 및 정선군의회 사무과장 그리고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2. 청인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의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3. 특수관인 :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 
②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군의회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 제3조(공인의 규격)

제3조(공인의 규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 전서체 또는 훈민정음체로 하되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 제4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4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제5조(찍는 위치)

제5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6조(교부 및 등록)

제6조(교부 및 등록)  
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과 공인 등의 재등록 및 폐기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과 공인 등을 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정선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공인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정선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현재 사용중인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2조(공인 관리자 등)

제12조(공인 관리자 등)  
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사무과장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의회사무과 주무팀장 및 업무담당자가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7 / 시행일자: 2021-05-17

# 정선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한 사람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제4조(임명절차 등)

제4조(임명절차 등) ① 이장의 임명은 해당 리의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사람 중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리에서 읍장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
1. 주민총회 회의록 1부
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③ 읍장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할 때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제3조의 결격사유를 확인한 후 임명한다.

## 제5조(해임)

제5조(해임) 읍장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6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05.17.>
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
3. 임기 중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
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 <개정 2021.05.17.>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읍장ㆍ면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7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7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주민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읍장ㆍ면장에게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읍장ㆍ면장이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적임자를 임시 이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정선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단, 대학의 대학원,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21.> 
  1.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 
2. 대학교는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점 
4. 5점 만점에 
3. 0점 이상인 학생. 다만, 신입생은 최종학교 성적이 과목별 석차등급 평균 6등급 이내인 학생으로 한다. 
3. 최근 1년 이내에 기능, 체육, 예능부분에서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다만, 제2조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이 추천된 경우 제5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선발할 수도 있다.〔본항신설 2018.12.2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연간 이장 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단, 신입생은 입학금 포함)으로 하고, 대학생은 연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고등학생은 학교장을 통하여, 대학생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18.12.2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8.12.21.>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정선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8 / 시행일자: 2025-03-18

# 정선군 이장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22.04.18.>

##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12>
<본조제목개정 2013.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