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5 / 시행일자: 2025-03-05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정책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산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5. 26.>
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교육 및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6. 시·도간 협력 및 민관협력 체계 구성·운영 방안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제502조(기업·단체 등의 지원)

제5조의2(기업·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시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26.]

##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 
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1.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
2.「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
5.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6. 그 밖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③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02조(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의2(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인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분석 및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인구전략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인구변화대응 중장기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5. 인구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데이터 분석
6. 민ㆍ관 통합 협업플랫폼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인구정책 분석 및 연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3. 5.]

##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지역경쟁력 변화 등에 대한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②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5. 26.>

## 제8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제8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7. 14., 2024. 4. 3., 2025. 3. 5.>
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 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에 관한 사항
3.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5.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6.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5.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6., 2025. 3. 5.>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총괄부서의 장이, 서기는 인구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1. 5. 26.>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의견 청취 등)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 제6조의2에 따른 센터 운영, 제7조에 따른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5. 26., 2025. 3. 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5. 26.>

## 제15조(조사 및 연구)

제15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조사 및 연구를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