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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6 / 시행일자: 2022-12-06

#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0. 13.>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해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7.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8.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의 정비ㆍ개선 
3. 옥외광고업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제4조(기금운용계획)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기금의 관리)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남해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6.>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관광진흥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30 / 시행일자: 2024-04-30

#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어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안정적인 근로 종사와 농어촌 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남해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남해군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 
8.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 방안 
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전이행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담인력 배치)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및 언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사 등 적정인력을 전담 배치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보험(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 
2. 외국인 등록 및 마약 검사 비용 
3.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절차에 드는 비용 
4. 국내 입출국에 따른 수송을 위한 차량 임차료 
5. 근로활동 관련 교육비용 
6. 근로활동 관련 번역 및 통역 비용 
7. 숙소 환경개선 비용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점검)

제8조(지도ㆍ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9 / 시행일자: 2024-09-19

#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워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

제2조(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설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인 남해군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서상: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87번길 28-12
2. 남해군 워케이션센터 앵강: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105

##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일요일
2. 공휴일
3. 제8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 남해군청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 제5조(신청 및 이용)

제5조(신청 및 이용)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의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이용료의 감면)

제6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남해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용 신청일 기준 남해군 내 주소를 둔 경우
2. 남해군 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숙박을 한 경우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시설
3. 65세 이상 노인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명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7.「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5.「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6.「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7.「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타 조례 개정 2024. 9. 19.>
18.「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1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 조건 등 관계규정을 위반할 경우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0 / 시행일자: 2017-12-20

# 남해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모범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식품위생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이 ″좋음″이상으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 또는「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라 위생관리등급이 ″녹색등급″인 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5. "관련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 또는 경상남도 위생업소협회(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남해군 위생업소협회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해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또는 관련단체로 한다. 
  1. 모범업소 
2. 우수업소 
3.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업소 
4. 제2조제5호의 관련단체 
5.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사회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 
2. 위생업소 친절교육 및 우수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3. 모범업소 육성에 관한 사업 
4. 음식문화개선 및 선진외식문화 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생업소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남해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생업소의 영업주와 위생업소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5조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82. 6. 21, 2015.10.2>

##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 8. 19, 2015.10.2> 
  1. 지방세 심의위원회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각종 위원회 위원 :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남해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영업장소의 신청)

제3조(영업장소의 신청)  
① 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희망자의 수요, 관계법령의 허용행위 및 인·허가 가능여부,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0-02 / 시행일자: 2015-10-02

# 남해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2조(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2.>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의사의 반영이 필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3. 향토교육 그 밖의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사업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10.2.>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위원의 선임)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 
  1. 해당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개정 2015.10.2.>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15.10.2.>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 제6조(특별위원회)

제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5.10.2.>

## 제7조(안건의 송부)

제7조(안건의 송부) 위원회에서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부읍면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3. 12. 30 조례 제1345호> <개정 2015.10.2.>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9 / 시행일자: 2024-10-29

#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치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제3조(기능 및 역할 등) 군수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① 군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 취약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육성
2. 의료 취약지 거점 응급의료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한 운영비 지원 및 손실금 보전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 자동제세동기 설치 권장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제5조(자동제세동기의 설치 권장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 권장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설치권장 시설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설명서를 갖춰 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군수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조례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 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제9조(재정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제10조(회계 및 결산)

제10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기관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2. 8.>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05 / 시행일자: 2023-12-05

# 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7., 2003. 1. 13., 2015. 10. 2.>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3. 1. 13., 2020. 10. 13.>

##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 11. 23., 2003. 1. 13., 2011. 4. 15., 2014. 12. 30., 2015. 10. 2., 2018. 12. 17., 2022.12.6.>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2.>

##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2.>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공무원은 수급권자 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03. 1. 13., 2015. 10. 2., 2018.11.1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15. 10. 2.>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17.> <개정 2023.12.5.>

## 제702조(결손처분)

제7조의 2(결손처분) 삭제<2003. 1. 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 10. 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09 / 시행일자: 2021-02-09

# 남해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설치ㆍ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관내에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 제3조(의류의 범위)

제3조(의류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의류”란 면 의류, 동ㆍ식물성 섬유 의류, 합성섬유류 의류, 그 밖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남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등)  
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함의 규격ㆍ설치기준 등을 마련해서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제6조(의류수거함 관리자 지정 등)  
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남해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그 관리 능력이 있는 자 
2. 그 밖에 관리능력이 인정되어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관리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설치·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지정서를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수거함 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관리자 해지 등)

제7조(관리자 해지 등)  
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의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관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자 지도)

제8조(관리자 지도) 군수는 수거함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자의 업무)

제9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군수가 정한 수거함 설치ㆍ관리기준 및 관리계획 준수 
5. 그 밖에 수거함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 제10조(관리자 준수사항)

제10조(관리자 준수사항)  
① 관리자는 주 1회 이상 의류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 적정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2차로 이상 및 6m 이상 도로변 
2.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m 이내 
3. 학교주변 보도 및 공원 내, 도로변 사유지 
4. 그 밖에 군수가 설치를 금지한 장소 
④ 관리자는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디자인 등을 남해군의 실정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별표 1에 따른 안내문을 수거함에 부착해야 한다. 
⑥ 관리자는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관리자 책임)

제11조(관리자 책임) 관리자는 수거함 관리 및 의류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제12조(도로점용허가 등)

제12조(도로점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관리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4 / 시행일자: 2019-03-14

# 남해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해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3. 14>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범위)

제3조(지원 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일부개정 2019. 3. 14> 
2. 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필요한 비용 
3.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 
4. 영호남 교류 및 소방 활동 행사 비용 <신설 2019. 3. 14>

## 제4조(포상)

제4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02 / 시행일자: 2017-06-02

#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자격)

제2조(이장자격)  
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읍ㆍ면장으로부터 직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3조(임명)

제3조(임명)  
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장이 읍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장선출에 대한 마을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추천서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리에 재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장임명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제4조(직권면직)

제4조(직권면직)  
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불신임으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단,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ㆍ면장은 해당 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구비서류)

제6조(구비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추천서 1부 
3. 승낙서 1부

## 제7조(확인서 발급)

제7조(확인서 발급) 읍ㆍ면장은 이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8조(다른 직의 겸직 금지)

제8조(다른 직의 겸직 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