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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1-27 / 시행일자: 2014-01-27

# 양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을 말한다. 
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 (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는 추정금액 1억원, 용역은 추정금액 5천만원, 물품 제조·구매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2014. 1. 27.〉 
2. 설계변경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 사업〈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2014. 1. 27.〉

## 제4조(심사 제외대상)

제4조(심사 제외대상) 계약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 심사대상 사업 
가. 부터 라. 까지 삭제〈2009. 10. 26〉 
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 
3. 예정가격이 의무적 심사대상 금액 이하인 사업 
4. 제3자 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반복적 일반용역, 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등 구매사업의 성격이나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신설 2009. 1. 14〉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09. 7. 1, 단서삭제 2009. 10. 26〉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하거나 자문단 운영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6〉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는 7일,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는 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거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 1. 14, 2009. 7. 1, 2009. 10. 26〉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8조(재심사)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의거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8 / 시행일자: 2017-03-08

#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서 위임된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 3. 8.>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양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3. 8.>
［전문개정 2015.2.27.］

##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9.> 
②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9., 2017. 3. 8.>

## 제4조

제4조 삭제 <2015.2.27.>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3. 8.>
［전문개정 2015.2.27.］

## 제6조(심의요청 등)

제6조(심의요청 등)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15.11.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5.11.9.>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015.2.27. 2015.11.9.>

## 제9조

제9조 삭제 <2015.2.27.>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 3. 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 3. 8.>

##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과 계약담당 및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9.> 
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9.>

##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1.9.］［전문개정 2015.1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9.> 
  1.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황조사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노인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6.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통신시설 설치 
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 
8.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9.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10.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11. 일자리 알선 
12. 관내 각종 교육 및 문화행사 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13.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09 / 시행일자: 2024-12-09

# 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5., 2024.12.9.>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면허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를 말한다.
3. “양주사랑상품권”이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면허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면허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금액에 상당하는 양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5., 2024.12.9.>
1. 65세 이상 74세 이하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 10만원
2.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최초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25.>

[제목개정 2021.10.25.]

## 제5조(지원의 반환)

제5조(지원의 반환)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10.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5.>]

##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5조에서 이동 <2021.10.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5.>]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0.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25.>]

## 제8조(고령운전자 스티커 지원)

제8조(고령운전자 스티커 지원)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0.2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7 / 시행일자: 2026-04-27

# 양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장애인”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
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
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의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
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
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위탁)

제7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또는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7.>

## 제8조(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고령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이하 "고문변호사 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때에는 양주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동의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이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12. 29, 2023.5.30.> 
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 등과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30.>

## 제4조

제4조 삭 제 <2015. 5. 7.>

## 제5조

제5조 삭 제 <2015. 5. 7.>

## 제6조(자문수당)

제6조(자문수당) 고문변호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4790565&gubun=ELISIMG" alt="img154790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전문개정 2015.10.26.］

##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제7조(자문실적부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09 / 시행일자: 2015-11-09

# 양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곤충산업 특성화 계획 수립 등)

제3조(곤충산업 특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곤충산업 특성화 계획(이하 "특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성화 계획의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방향과 목표 
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 사업 
5. 경영ㆍ기술지원, 수출기반 및 국제협력 
6. 곤충관련 행사, 상품ㆍ기술개발 및 연구 
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기반조성 등)

제4조(기반조성 등) ·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2. 곤충 생산ㆍ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 제5조(전문창업 인력양성)

제5조(전문창업 인력양성) ·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여금 곤충농가 및 종사자(이하“곤충농가”라 한다)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창업절차에서부터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생산ㆍ가공ㆍ유통ㆍIT기술 활용 컨텐츠 개발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수출기반 확대)

제6조(수출기반 확대) 시장은 곤충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곤충관련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2. 해외시장 촉진을 위한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지원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 등

##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 
2. 식ㆍ약용 곤충의 융복합 산업화 
3. 곤충으로부터의 유용성 연구 
4.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제8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전시·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중등기관, 대학 및 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자문위원)

제10조(자문위원)  
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2-24 / 시행일자: 2025-02-24

# 양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의 자발적인 참여 독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양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양주시(이하 “시” 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 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업무의 협조)

제7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내 학교,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ㆍ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또는 양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및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의견을 설문 조사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환경 우수기관 선정)

제10조(환경 우수기관 선정)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3 / 시행일자: 2023-03-13

# 양주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4.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대상기관)

제5조(대상기관)  
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1. 제2조제3호가목의 공사ㆍ공단 
2. 제2조제3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 중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 제6조(임명)

제6조(임명)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 제7조(자격)

제7조(자격)  
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4.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선임 또는 위촉된 자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과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규정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6-03 / 시행일자: 2019-07-01

# 양주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제1항 및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양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이를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족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2015.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장애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10.12.］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공공시설 등의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30.> 
②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1.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 
2.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3. 삭제 <개정 2015.1.30.> 
③ 삭제
［제목개정 2015.1.30.］ <개정 2015.1.30.>

## 제4조(사전공고 등)

제4조(사전공고 등)  
① 공공시설의 장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사용ㆍ수익허가 시에는 1월전에 시보ㆍ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설치허가담당부서는 장애인복지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

제5조(설치허가의 신청)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장애인등록증 사본, 노인, 한부모가정복지대상자 등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15.1.30.> 
3.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복지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개정 2015.1.30.>

## 제6조(설치허가)

제6조(설치허가)  
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② 공공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1세대(단체) 1개소에 한정 한다. <개정 2015.1.30.> 
③ 설치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5.1.30.> 
④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1. 재산ㆍ소득이 적고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개정 2015.1.3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개정 2015.1.30, 2019.6.3.> 
3.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공공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30.> 
4.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한부모가정복지단체 <개정 2015.1.30.>

## 제7조(설치허가의 취소 등)

제7조(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5.1.30.> 
2.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15.1.30.>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개정 2015.1.30.> 
② 삭제 <2015.1.30.> 
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공공시설의 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매점 등의 관리)

제8조(매점 등의 관리)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5.1.30.］ <개정 2015.1.30.>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에 한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