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로봇랜드”란「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조성지역으로서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각종 로봇이 활용되는 시설과 그 밖에 부대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말한다.
3. “로봇산업”이란 제1호에 의한 로봇과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산업으로 법 제7조제1항의 분류체계에 의한 로봇산업을 말한다.
4.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로봇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로봇산업 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육성 방향 및 목표
2. 로봇산업의 동향 및 전망
3. 로봇산업의 육성 방안
4. 로봇산업의 육성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로봇랜드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제6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로봇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의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랜드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로봇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장 또는 담당 부서의 장
3. 로봇산업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기업체·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로봇산업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로봇기업의 지원 및 로봇랜드 조성 등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를 로봇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제14조(사업)

제14조(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로봇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
5. 로봇문화 확산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담기관이 제14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기업, 로봇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