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제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다만, 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3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의 구성)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시 공사·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7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등)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제12조(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