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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 
5.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기업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3.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 
4.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5.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6.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 제9조(구매촉진)

제9조(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 
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3.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에게는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10 / 시행일자: 2015-12-10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직 등)

제2조(조직 등) 
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 별표 5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운영요원을 둔다.<개정 2014.07.28.>
② 복지관 운영요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에는 조례 제5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구를 둔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구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보수)

제3조(보수) 복지관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되, 복지관 운영의 수탁자는 당해 기준에 가산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등)

제4조(개관 및 휴관 등)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 운영요원이 필요하지 않은 복지관의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시설의 보수 기타 필요한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절차 등)

제5조(이용절차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복지관 이용신청서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장(이하 “복지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장애인에게 복지관 이용에 관한 최선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음주·폭언 등 문란한 언행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운영 프로그램 또는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2에 의한다.
④ 복지관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한 이용료를 복지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복지관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이용료 외에 중식비, 행사 참가비 또는 캠프비용 등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지관의 운영방침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운영요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
5.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시설 이용자에 대한 처우 요령
7. 재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보고)

제7조(보고) 
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 연간 운영계획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 복지관장은 복지관 사업실적과 운영비 정산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매 분기분은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연도분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9 / 시행일자: 2021-07-29

# 남양주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남양주시 관내의 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 
2.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남양주시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2. 「남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
2.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장애인생산품등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제1호의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행사 개최 시 장애인생산품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 제9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9조(우선구매 협조 요청)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적극적인 기여를 한 개인·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남양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12.)

##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에 채용하는 직원을 장애인 고용창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지킴이센터에 장애인 우선 채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

제2조(장학생 신청 방법)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및 미성년자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장학금 장학생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1. 미래장학금 
가.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2. 복지장학금 
가. 성적증명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3. 재능장학금 
가. 입상 증명서 사본 등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다.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 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성적에 관한 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고입 학력평가 성적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심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최종학교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등학생 : 신입생은 고입 학력평가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1ㆍ2학기 성적증명서 
2. 대학생 :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재학생은 직전 두 학기 성적증명서 <개정 2020. 5. 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 선발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동장은 남양주시 거주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④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회 참가로 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제3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

제4조(장학생의 선발 통지 등)  
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사자 또는 보호자,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선발 통지는 대회 담당 부서에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도 이와 같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대회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대회 담당 부서는 선발된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신청이 완료된 후 5일 이내에 기금 담당 부서에 장학금 지급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 제5조(장학증서)

제5조(장학증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청소년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을 수여 한다.

## 제6조(장부비치 등)

제6조(장부비치 등) 기금 관리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 
3. 현금 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4. 장학생 명부(별지 제10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남양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등)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개인용 무선단말기
4. 문자 전광판
5. 버스정보안내기
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해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알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지원)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남양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상환으로 하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융자금의 반환)

제6조(융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4.]

##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하여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 
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02 / 시행일자: 2024-10-02

#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군 장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과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장교(將校),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군 간부 후보생을 말한다. 
3. “재난복구”란 법령상 재난 발생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에 대하여 정상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및 지원, 복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재난관리물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 및 그 외 군 장병의 안전 지원을 위한 물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양주시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교육)

제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군부대 
2. 소방서 
3.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제5조(안전 장비 등 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물품 
2.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3. 군용 장비의 유류비 
4. 식비 등의 일부 
5.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 제6조(상해보험 가입)

제6조(상해보험 가입)  
①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1.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 
2.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 
3.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②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장내용 및 금액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협력강화)

제7조(협력강화) 시장은 재난복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경기도, 군부대 등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에게 지원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남양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
2. 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고, 팀별 2명에서 4명으로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
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남양주시민 및 출향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善)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재능의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5.8.>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기부를 권장·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능기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재능기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4조 및「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의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 출장소
나. 남양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남양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공공유휴공간”이란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 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공유재산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이 입지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
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주차장 등의 공간
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량, 육교, 가로등, 둑, 호안, 철도 등의 시설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마.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바.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면
사. 그 밖에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간 및 시설
4. “생산설비”란 재생에너지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지역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거나 출자하여 그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의 발굴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산설비 설치를 위한 공공유휴공간의 이용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공공유휴공간의 실태조사
3.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4.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공공유휴공간의 현황과 발굴계획
2. 해당연도 지원사업 및 지원방안
3. 전년도 공공유휴공간 발굴 현황 및 지원사업 결과

## 제6조(지원사업 추진 등)

제6조(지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을 이용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유휴공간 정보의 제공
2. 생산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3. 생산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자문,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4.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
2.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3.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또는 마을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7조(사업자 선정 등)

제7조(사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력,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임대)

제8조(임대)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제21조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간 및 시설에 생산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유휴공간의 발굴 및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9 / 시행일자: 2020-10-29

#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남양주시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양주시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4. 학교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정산보고 등)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발전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