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신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24 / 시행일자: 2024-01-01

# 신안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란 지진 발생 시 피해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란 제1호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신안군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신안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제2호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신안군 관할 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 
② 신안군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신안군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신안군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남도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신안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신안군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 등록·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신안군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신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신안군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8.16., 2022.8.10., 2023.11.24.>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 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신안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2. 「건축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그 밖에 신안군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신안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본부장이 신안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신안군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신안군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신안군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피해시설물을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피해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피해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신안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라남도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신안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 제9조(다른 지역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제9조(다른 지역 지원 및 지원요청 등)  
① 신안군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전라남도 또는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안군본부장은 전라남도 및 인근 시·군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신안군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신안군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경비지원)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모든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