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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통해 외부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현장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등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격수업에 대한 기본방향
  2. 원격수업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원격수업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개발
  4. 원격수업 지원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원격수업으로 인한 스마트기기 중독 및 유해물 노출 예방 대책
  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제6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원격수업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원격수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원격수업 관련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원 역량강화)

제11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취약계층 지원)

제12조(취약계층 지원)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장애학생과 다문화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기기 등이 필요한 학생에게 스마트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의견수렴)

제13조(의견수렴)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표창)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기관 및 단체, 개인에게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임 자치법규”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위임 자치법규 정비가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제4조(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매년 위임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의 목록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정비현황 공개)

제5조(정비현황 공개) 교육감은 위임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연 1회 이상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위임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교육감은 정비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0 / 시행일자: 2018-04-10

# 경기도교육청 유니버설디자인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경기도내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관리되어야 한다.
  1. 공평한 사용(Equitable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모든 사람에게 유용해야 한다.
  2. 사용상의 융통성(Flexibility in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넓은 범위의 개별적 선호와 능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단순성 및 직관성(Simple and Intuitive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의 사용성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4. 이해할 수 있는 정보제공(Perceptive Information)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모든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필수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오류에 대한 저항력(Tolerance for Error)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오작동의 상황에서도 위험성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6. 적은 물리적 노력(Low Physical Effort)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최소한의 피로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유니버설디자인 제품 등은 사용자의 몸의 크기 등과 상관없이 사용하고 도달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교육청 및 학교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청 및 학교의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촉진하는 책무를 가진다.  
  ② 교육감은 사립학교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라 기술적 조언 및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에 유니버설디자인 보급·관리를 위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의 방향 및 목표
  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3. 학교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제7조(가이드라인)

제7조(가이드라인)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학교에 배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환경을 조성·관리할 때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기존 교육환경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지속적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

제8조(사업) ①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사, 연구, 홍보 등 사업
  2.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기술적 조언 및 전문가 파견 사업
  4. 유니버설디자인 제도 및 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사업
  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조)

제9조(협조) 교육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경기도 및 시·군, 관계 기관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유아교육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3. 유치원 교직원 교육·연수
  4.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매년 받아야 한다.

## 제6조(교육과정 등)

제6조(교육과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유치원 체험활동 운영 시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4.07>

## 제7조(평가)

제7조(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라 유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지원
  2. 방과후 과정의 편성·운영
  3. 교원에 대한 연수 지원
  4. 유아의 건강 및 안전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관하여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제8조(유아교육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9조(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유치원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회계관리 업무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아모집·선발)

제10조(유아모집·선발)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제11조(취원 확대 방안)

제11조(취원 확대 방안) 교육감은 유치원 유아 취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 제12조(학급 편성)

제12조(학급 편성) ① 교육감은 유치원의 학급 편성을 함에 있어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신설 2025.12.31>
  ② 교육감은 유치원의 유형,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급 당 적정 유아 수로 학급을 편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직원 연수 등)

제13조(교직원 연수 등) 교육감은 유치원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3. 그 밖에 유치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병설유치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연구기관 등)

제15조(연구기관 등) 교육감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유아 체험교육 등을 담당하는 유아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교육 관련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6조(협력체계 구축)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유관기관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7조(표창)

제17조(표창)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치원,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12.31>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17 / 시행일자: 2020-03-17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 및 조난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및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응급처치교육”이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를 말한다.
  4.“조난사고”란 육상·수상에서 사람이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상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0.3.17.>
  5. “조난사고 대비 교육”이란 조난을 당한 자신의 생존 또는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조난신고, 응급처치교육 등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상의 안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생존 및 구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0.3.17.>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교육감은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7.>

## 제4조(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활성화 방안
  3.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의 홍보
  4.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사항
  5. 그 밖에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3.17.>

## 제5조(연수 등)

제5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교육감은 교직원이 공공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연수원 중 교육감이 설치한 연수원 및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의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0.3.17.]

## 제7조(응급장비 지원)

제7조(응급장비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와 그 밖의 조난구호 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7.>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1.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원·위원회·경기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
  4.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 및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경기도교육감이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경우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 부서로 한다)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도의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학생이 밀집된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주배경학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4. 그 밖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②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이하 “밀집학교”라 한다)란 전체 학생의 30퍼센트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으로 구성된 학교를 말한다.
  ③ “밀집학교 특화지원”(이하 “특화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어 교육, 학습보충 및 상담·지도, 전문인력 운영 및 교원 연수,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밀집학교의 교육력 향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화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학교의 장 책무)

제4조(학교의 장 책무) 밀집학교의 장은 밀집학교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학교와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상담 및 적응 지원 등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유지
  3. 관할 교육지원청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와의 협력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특화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에 따른 특화지원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보편적 다문화교육 정책을 보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화지원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다른 학교와의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③ 특화지원은 밀집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밀집학교 특화지원을 위하여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화지원의 기본방향
  2. 대상 밀집학교의 현황 및 지원 범위
  3. 특화지원 및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4. 특화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방안
  5. 그 밖에 특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특화지원 사업)

제7조(특화지원 사업) 교육감은 밀집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밀집학교 전담 지원인력 운영 및 지역 전문인력 연계
  2.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학교 적응, 진로·진학 등 맞춤형 지원
  3.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4. 교원 연수 및 협력 체계 구축
  5. 상담·심리·복지 등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자문위원회)

제8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밀집학교 특화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특화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 제9조(평가 및 환류)

제9조(평가 및 환류) ① 교육감은 특화지원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화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특화지원에 기여한 학교, 교원, 학부모,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원들의 인공지능 역량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 관련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3. "인공지능 교육자료"란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되는 교재, 학습 자료 등을 말한다.
  4. “인공지능 역량”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인공지능 윤리의식”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적 기준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내 학교 및 해당 학교의 재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공지능 역량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①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교육자료 개발·보급 사업
  2. 인공지능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 사업
  3. 교원 대상의 인공지능 관련 전문 연수 과정 지원
  4. 인공지능 교육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인공지능 역량과 인공지능 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실천학교)

제6조(실천학교)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교육 실천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인공지능 교육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학생들의 인문학교육을 진흥함으로써 문화정체성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화시대를 선도하는 한국인으로서의 인문학적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학교육”이란 문학, 역사, 철학, 문화·예술에 내재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학습을 통하여 심미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이다. 
  2. “인문학교육”의 대상은 기본적으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들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교육을 진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 개발, 예산 지원 등에 힘써야 한다.

## 제5조(경기도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경기도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문학교육의 기본방향 <개정 2025.10.10>
  2. 인문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
  4. 교원의 인문학 관련 연수 및 지원책 확대
  5.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인문학교육 지원  
  6.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전문가 협의)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인문학교육 전문가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제7조(인문학교육 진흥 사업)

제7조(인문학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인문학교육 활성화 지원
  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
  3. 인문학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
  4. 인문학교육 관련 교사연수 강화
  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학교육 시범학교 운영
  7. 학생교육을 위한 인문학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8.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8조(인문학교육 행사 개최)

제8조(인문학교육 행사 개최) ①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학교에서 인문학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인문학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학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개최  
  3. 국제적인 인문학 교류행사
  4. 그 밖에 인문학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행사

## 제9조(인문학교육의 실시 점검)

제9조(인문학교육의 실시 점검) ①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인문학교육에 대한 실시 계획과 실적 자료를 매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실시 계획과 실적 자료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 제10조(인문학교육의 기관 위탁 등)

제10조(인문학교육의 기관 위탁 등)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인문학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인문학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기관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선정 절차와 기준 등은 교육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인문학교육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11조(인문학교육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인문학교육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에서는 교육감이 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인문학교육 관련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실시 점검 결과를 근거로 사업의 성과가 탁월하거나 인문학교육에 큰 공헌을 한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1-11-04 / 시행일자: 2021-11-04

#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04.>

## 제3조(인정수수료)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별표의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 제4조(납부방법)

제4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금고(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 제5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제5조(인정수수료의 반환) 납입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0.06.30.><개정 2021.11.0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경기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둔다.
  다만, 적정 업무량 부여 또는 예산 절감 등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과군별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30.>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조정 명령,가격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0.6.30.>
  6.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도서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12.27.> <개정 2020.06.30.>
  ② 각 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각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개정 2020.06.30.>
  2.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신설 2018.12.27.>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0.06.30.><개정 2021.11.04.>
  6.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06.30.>
  ④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0.06.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1.04.>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12.27.>

## 제402조(위원의 제척·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대표저작자나, 공동저작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 도서의 발행사 대표이거나, 임직원인 경우
  ②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신설 2018.12.27.>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6.30.>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06.30.>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인정심사 방법)

제8조(인정심사 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0.06.30.><개정 2025.9.1>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인정신청 도서마다 기초조사위원은 5명 이하로, 본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4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06.30.>

## 제9조

제9조 <삭제 2018.12.27.>

## 제10조(인정기준)

제10조(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 제11조(합격결정)

제11조(합격결정) 인정의 합격 결정은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개정 2020.06.30.>

## 제12조(인정번호 부여)

제12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의 인정도서 관리대장으로 별도 관리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