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공무원 등에 대해서 직장 내 갑질행위를 예방 및 근절하고 피해자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성원간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을 말한다.
2. “직장”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3. “갑질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격이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라.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4. “갑질행위자”란 갑질행위를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갑질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갑질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갑질행위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갑질행위 근절 대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5조(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갑질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
2. 갑질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3. 갑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
4. 그 밖에 직장 내 갑질과 관련한 사항
③ 시장은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노무사, 심리 상담 전문가 등을 갑질 상담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갑질행위의 신고)

제6조(갑질행위의 신고) 갑질행위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 등은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함께 갑질 피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행위자와 갑질 내용
3. 갑질 피해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자가진단, 사례분석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예방교육)

제8조(예방교육) 시장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징계 등 조치)

제9조(징계 등 조치) 
① 시장은 갑질행위자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지방공무원 징계규칙」,「청원경찰법」등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갑질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피해자ㆍ신고자의 보호)

제10조(피해자ㆍ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갑질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갑질행위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질행위와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갑질행위로 간주한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갑질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경산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3. 개인정보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6 / 시행일자: 2024-01-16

# 경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경산시장이 면허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제3조(사업의 양도·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양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도 양도할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03 / 시행일자: 2021-06-03

#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산시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제7조(가이드라인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등)

제9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지원 등)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문화공연 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산시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거리문화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 
4. 거리문화공연 상설화 방안 
5. 거리문화공연 안전관리 매뉴얼 등 지침수립 
6.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 제6조(예산 지원 등)

제6조(예산 지원 등)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공연활동에 관한 사업 
2. 거리문화공연가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3. 거리문화공연가 상호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질서유지)

제8조(질서유지)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문화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5-03 / 시행일자: 2011-05-03

# 경산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시민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산시의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생애주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2. 관련 부서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4.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기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계획은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시민참여)

제6조(시민참여)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류 및 협력)

제8조(교류 및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을 교류·상호 협력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4 / 시행일자: 2017-12-14

#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 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자문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6. 「경산시 건강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1. 5. 3> 
7. 기타 시민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5. 3>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시의원 2명,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및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시 소속공무원)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업무)

제5조(위원장등의 업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과 여비)

제7조(수당과 여비)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4>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축법 시행령」 및「경산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  
① 「경산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제출서류를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② 시장은 건축심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축심의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심의 결과서로 갈음한다.

##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제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①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자는 건축물의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후 매 분기말 20일 전까지 업무 대행수수료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대행수수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매 분기말에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경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1., 2022.12.30.>

## 제4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4조(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4에 따라 경산시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업무는 허가과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5.7.1.> 
② 종합민원실 공무원의 정원과 직급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및 「경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제5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능력과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영 제24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때

## 제7조(건축지도원의 복무)

제7조(건축지도원의 복무)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제8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증표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ㆍ여비는 별표와 같다.

## 제9조(도로의 지정)

제9조(도로의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와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건축심의 제출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2 / 시행일자: 2022-12-02

#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건축법」 제2조에 따른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며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5조(긴급점검 대상)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경산시 건축 조례」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화재 등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말한다.

## 제7조(안전진단 대상)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차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차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4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접한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등)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4 / 시행일자: 2025-11-14

# 경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25.11.14.>
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안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경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3.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등 제공
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마일리지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상품권으로 교환
3. 시장이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때에 걷기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이 확인된 때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 또는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걷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4 / 시행일자: 2022-04-04

#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2022.1.12., 2022.4.4.>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으로 한다. <개정 2016.12.15, 2022.1.12.>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경산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경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2명 내지 4명은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6.12.15, 2022.1.12.>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 4. 22>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경산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경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개요 <신설 2016.12.15.>
2. 세입, 세출의 결산 <개정 2016.12.15.>
3. 재무제표 <개정 2016.12.15.>
4. 성과보고서 <개정 2016.12.15.>
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12.15.>
6. 금고의 결산 <개정 2016.12.15.>
② <삭제 2017.5.16.>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무실과 보조인원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4. 22>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날 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4 / 시행일자: 2020-09-24

# 경산시 경북권역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재활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6조,「장애인복지법」제18조 및「의료법」제33조에 따라 경북권역 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경북권역 재활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경산시 미래로 120(평산동)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장애진단 및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
2. 장애인의 그 밖에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치료
3. 일반인의 재활치료 및 그 밖에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4.「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환자의 무료진료
5. 그 밖에 재활의료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대학교 의료법인
2. 사립대학교 의료법인
3.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
② 병원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병원의 위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병원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병원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재활의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사용재산은 병원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관련법령, 조례 및 병원 관리·운영의 위·수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의료수가 등)

제6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및 「의료급여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방법, 그 밖에 병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조건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병원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과 병원의 운영비 또는 수익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경산시에 귀속된다.

## 제8조(회계 및 결산)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병원운영, 소요인력, 예산회계, 진료계획 등이 포함된 병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결산검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병원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