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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25 / 시행일자: 2021-06-25

# 괴산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괴산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괴산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의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이하“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공무원을「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자 선정)

제2조(대상자 선정) 명예군민 대상자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 지역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 
  1. 대내·외적으로 괴산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 
2. 외국과의 자매결연, 우호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3.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자 
4.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한 자 
5.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6. 그 밖의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제3조(대상자 추천)

제3조(대상자 추천)  
①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과·소장 포함), 괴산군의회 의장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이 한다.<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② 추천 시기는 수시 추천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대상자 위촉)

제4조(대상자 위촉) 괴산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괴산군명예군민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고 그 결과를 괴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구성·기능)

제5조(위원회 구성·기능)  
① 명예군민 대상자를 선정·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괴산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군민 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2.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에 대한 해촉 여부 심의

##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제6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 대상자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관리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 시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제7조(예우)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 간담회 등 군정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2. 군정보고서, 각종 홍보책자 및 간행물 제공 
3. 인사 능력에 따라 강사로 초청 
4.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5. 지역 홍보를 위한 우리군의 농·특산물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촉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2. 괴산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에서 해촉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06-13 / 시행일자: 2008-06-13

# 괴산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포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
모범 공무원”이라 한다)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 과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
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괴산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 공무원으로 추
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괴산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0명이내로 선
발한다. <개정 2008. 6. 13. 조례 제1168호>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에 우선 전입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
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
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괴산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5 / 시행일자: 2023-08-25

# 괴산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괴산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 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관광진흥법」제48조의 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 을 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
야 한다.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7조(해설운영 등)

제7조(해설운영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화요일(공휴일 포함)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탐방객이 요청시 성실하게 해설 하여야한다. 
④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일수는 매월 15일 이상으로 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 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조례 제2192호> 
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
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 제9조(복무관리)

제9조(복무관리)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복무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외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제10조(심화교육)

제10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3호>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괴산군 (이하 “군”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지회 등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 또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연합회 또는 그 지부·지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협회 및 그 지부·지회 등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는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지방재정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2 / 시행일자: 2017-12-22

#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의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군민 건강증진 및 안정적인 체육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괴산군 문화예술·체육진흥 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본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재단의 사업)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보존활동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4.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의 육성지원 
5. 재단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의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기타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회계에 관한사항 
4. 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감사 및 직원에 관한사항 
6. 제3조 사업에 관한사항 
7. 공고에 관한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9.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 후 도지사와 협의한다. <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진술·보고할 수 있다.

## 제8조(이사회 구성)

제8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재원 등)

제9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제10조(수익사업)

제10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에게 사전보고 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

## 제11조(사업연도)

제1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 2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3조(결산서 제출)

제13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회계연도 2월까지 감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보고, 검사 및 감사)

제14조(보고, 검사 및 감사)  
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 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 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군유재산의 대부 등)

제15조(군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유재산 또는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조례 제2162호>

##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6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괴산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괴산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마을 지정)  
① 괴산군수 (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제10조에 따라 괴산군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함에 있어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군민의 호응도와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제3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마을 내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 
2.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 
2. 주변 건물의 색상 
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 
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 
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 
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 
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 
  1. 화실 및 서도원 
2. 화랑 및 필방 
3. 도자기 전시 및 판매 
4. 토산품 및 민속가구 
5. 서점(예술 및 고서점) 
6.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 
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 
8.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1회 이상 개최하며, 같은 거리·마을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제8조(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  
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을 위해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기금(다음부터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은 괴산군 예산으로 조성한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군수는 문화의 거리·마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며, 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다.

## 제10조(위원회구성)

제10조(위원회구성)  
① 군수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문화예술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9.> 
⑤  <삭제 2022.12.29.>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 기본계획 심의 
3. 문화의 거리·마을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 
5. 그밖의 문화의 거리·마을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회일 7일전까지 심의 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관련 업무팀장이 된다.<2015.6.5. 조례 제2197호>

##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괴산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괴산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2.12.2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요금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이상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의회의장과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와 문화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 6. 13 조례 제1926호, 2010. 10.29 조례 제1998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2. 6. 29 조례 제2065호.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7.2.10. 조례 제2312호,2019.6.28. 조례 제2453호,2020.6.26. 제2524호, 2023.2.17., 2025.12.26. 조례 제3029호>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29.>

##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29.>

##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2.12.29.>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2. 8. 14 조례 제1738호, 2003. 8.30조례 제1768호, 2005. 1. 7 조례 제1795호, 2005. 2. 21 조례 제1803호, 2007.1. 5 조례 제1873호, 2008. 7. 8 조례 제1933호〉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ㆍ여비)

제13조(수당ㆍ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1 / 시행일자: 2021-05-21

# 괴산군 민간전문가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괴산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의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민간전문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① 이 조례는 군과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 제4조(운영대상)

제4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가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군수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2. 군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군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 제5조(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위촉)

제6조(위촉)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분야별로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민간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으며, 기획가, 총괄관, 자문관 등 업무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제8조(보수기준)

제8조(보수기준) 
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②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 민간전문가는 지역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단계 등의 자문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설계공모 등 용역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또는 담당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괴산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의어려움에 처한 괴산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괴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
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괴산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괴산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급결정 등)

제5조(지급결정 등) 
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대상)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괴산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괴산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괴산군 민원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위한 민원상담관(이하“상담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

## 제2조(상담관 자격)

제2조(상담관 자격)  
① 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분야 : 행정사 또는 퇴직공무원 
2. 법률분야 : 변호사 또는 법무사 
3. 건축분야 : 건축사 또는 퇴직공무원 
4. 세무분야 :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상담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1. 무료 민원 상담과 안내 
2. 각종 행정 정보제공과 시책 등 홍보 
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 서류 대리 작성 
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 제5조(근무)

제5조(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필요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상담관은 군청 신속민원과에서 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③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신속민원과장이 담당한다.<2019.6.28. 조례 제2453호, 2024.3.15. 조례 제2858호>

## 제6조(의무)

제6조(의무) 상담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제6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 한 때 
4. 품위를 손상하여 상담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상담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7 / 시행일자: 2023-02-17

#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군청사 외의 공공장소 등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