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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0 / 시행일자: 2024-09-20

#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 
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간사)

제5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철도과 도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안건의 송부)

제8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개의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 또는 기관과 협의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인원 현황(서명) 
4. 심의ㆍ조정내용

## 제11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제11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 제2조(부담금의 징수)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정액)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서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비 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징수시기)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5조(납부한 부담금)

제5조(납부한 부담금)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 2026. 4.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 제3조(소액부징수)

제3조(소액부징수) 제4조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 02·21>

##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402조(점용료의 감면)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7ㆍ9ㆍ29> <단서 신설 2017ㆍ9ㆍ29>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ㆍ9ㆍ29>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20]

##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삭제 <2015ㆍ11ㆍ20>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20> 
④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20>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ㆍ11ㆍ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3 / 시행일자: 2016-05-13

# 안동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집단 이주한 수몰민들의 터전인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를 예술ㆍ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동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이하 “이야기마을”이라 한다)은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일원에 둔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민들은 이야기마을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창조적인 재생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협의체)

제4조(주민협의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야기마을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주민협의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심의ㆍ결정한다.
1. 이야기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 내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3. 마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마을 내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6. 이야기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7.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주민협의체는 도산면 서부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야기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ㆍ예술계ㆍ문화계ㆍ행정기관 등의 외부 인사들을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5명 이내로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정관이나 회칙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① 시장은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
2. 지역 주민의 의식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공모사업 및 예술가 거주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예술활동 증진사업
3.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② 시장은 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야기마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동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 「민법」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20 / 시행일자: 2015-11-20

# 안동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학생ㆍ공무원ㆍ일반인 등에게 선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비정신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선비문화 체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원의 관리 및 운영 
2. 선비문화 체험 및 교육 
3. 그 밖에 수련원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4조(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생에게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보조금 신청 등)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수련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히 수련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련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련원의 운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안동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안동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본관, 공급관(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 정압기를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
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 지원절차를 포함하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6조(공사비 산출)

제6조(공사비 산출)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감독)

제7조(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4-01-01

#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7ㆍ7ㆍ7>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 
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7ㆍ7ㆍ7> 
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 
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제66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 
9.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7ㆍ7ㆍ7> 
10.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7ㆍ7ㆍ7>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7ㆍ7ㆍ7> 
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7ㆍ7ㆍ7>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17ㆍ7ㆍ7>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7ㆍ7ㆍ7>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17ㆍ7ㆍ7> 
7.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신설 2017ㆍ7ㆍ7> 
8.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지정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ㆍ7ㆍ7>

## 제5조(잉여금 처리)

제5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7ㆍ7ㆍ7>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본조신설 2018ㆍ11ㆍ16]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의 준한다. <개정 2017ㆍ7ㆍ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7ㆍ7>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안동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안동시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 안동시 출신 독립유공자에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선양사업 등)

제5조(선양사업 등)  
① 시장은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립운동 기념사업 
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4.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홍보사업 
5. 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 및 기념물 설치 
6. 그 밖에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안동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3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 등)

제4조(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및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 
4.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사업 
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6.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서점,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 
② 시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사업ㆍ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안동시 동력선나루터 및 도선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장이 관리하는 동력선나루터 및 운항도선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운항구간)

제2조(명칭 및 운항구간) 나루터의 명칭과 운항구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항구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 제3조(관리 및 운용)

제3조(관리 및 운용)  
①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도선요금 및 징수)

제4조(도선요금 및 징수) 각 구간의 요금은 별표 2와 같으며, 관계공무원은 승선 차량  및 승객에게 별지서식의 승선표를 교부하고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0·12·15>

## 제5조(도선요금 감면 및 할인)

제5조(도선요금 감면 및 할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7ㆍ11ㆍ17> 
  1. 감면대상 
가.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 
나. 65세이상의 노인 및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 
다. 와룡·예안·도산면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2. 50퍼센트 할인대상 <개정 2017ㆍ11ㆍ17> 
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개정 2023ㆍ12ㆍ29> 
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7ㆍ11ㆍ17> 
3. 30퍼센트 할인대상 : 20인이상의 단체 <개정 2017ㆍ11ㆍ17>

## 제6조(승선거부)

제6조(승선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7ㆍ11ㆍ17> 
  1. 삭제 <2022ㆍ12ㆍ22> 
2. 만취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 
4.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개정 2017ㆍ11ㆍ17>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요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ㆍ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ㆍ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의 개최 
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 
4.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 6. 7.>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7 / 시행일자: 2025-03-07

#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동시민의 존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책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 
3. 디지털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2차 피해 방지)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안동시 리·통·반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행정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12.31., 2022ㆍ3ㆍ11>

##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원활하게 전달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에는 통과 반을, 읍·면의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에는 반을 둔다.

##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ㆍ통 및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자연 마을, 취락형태, 공동주택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9, 2025. 10. 2.>
1.리ㆍ통은 4개반 이상 2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지는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ㆍ4ㆍ24]

## 제4조(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리·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제5조(이·통장 및 반장의 임명ㆍ위촉 등)

제5조(이·통장 및 반장의 임명ㆍ위촉 등)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통장 및 반장의 자격, 임기, 임명ㆍ위촉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ㆍ1ㆍ2, 2016ㆍ5ㆍ13>
③ 삭제 <2015ㆍ1ㆍ2>
④ 삭제 <2015ㆍ1ㆍ2>

[제목개정 2016ㆍ5ㆍ13]

## 제6조(이ㆍ통장의 정수)

제6조(이ㆍ통장의 정수) 이ㆍ통장의 정수는 별표의 행정리ㆍ통별 각 1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ㆍ4ㆍ24]

## 제7조(이·통장 및 반장회의)

제7조(이·통장 및 반장회의) 
① 읍·면·동장은 월2회 이상 이·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통장은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5ㆍ4ㆍ24>]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5ㆍ4ㆍ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안동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4 / 시행일자: 2021-06-04

#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의 명칭 구역)

제2조(리의 명칭 구역) 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