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제2조(시자연유산 및 시자연유산자료 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 
①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이하 “시자연유산”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자료”라 한다) 및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3. 자연유산 도면자료
4.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사진자료
6. 자연유산(그 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7.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8.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자연유산과 시자연유산자료(이하 “시자연유산등”이라 한다) 및 그 보호구역등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서
3. 해제 신청 사유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해제신청 동의서(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 제3조(조사보고서)

제3조(조사보고서) 조례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과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해제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제4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제4조(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자연유산등(보호구역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4호서식(현상변경 계획서, 위치도와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현장 사진을 첨부한다)
2.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 별지 제5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
3. 탁본ㆍ촬영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6호서식(행위 계획서를 첨부한다)
4.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별지 제7호서식(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다)
가. 행위 계획서
나.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설공사 등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2)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다. 현장 사진
5.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8호서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 제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제5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자연유산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도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신고서 제출)

제6조(신고서 제출)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시자연유산등 또는 보호구역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2. 소유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매매계약서 등의 소유자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3. 소재지나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4.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15호서식(관련 사진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5. 현상변경 등을 착수 및 완료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완료신고의 경우 공사 실시 시방서,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사진 및 준공도면을 첨부한다)
6.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7. 표본ㆍ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8. 폐사한 시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라 시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에 관련 사진을 붙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한다)

## 제7조(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제7조(공개 제한의 출입허가) 조례 제32조에 따른 출입허가신청서 및 출입허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한다)
2. 출입허가서: 별지 제23호서식

##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등)

제8조(관리단체 지정서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 제9조(인천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9조(인천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조례 제36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조례 제37조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인천광역시 자연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제1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의 지정을 위한 추천서, 지정서 및 지정서 발급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치료소의 지정 추천서: 별지 제27호서식(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및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한다)
2. 동물치료소의 지정서: 별지 제28호서식
3. 동물치료소의 발급대장: 별지 제29호서식
② 조례 제38조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의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2. 훼손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
3.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지정서와 증명서류

## 제11조(시자연유산등 대장)

제11조(시자연유산등 대장)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시자연유산등 대장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시자연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구역등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붙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임시지정자연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2조(시자연유산등 목록)

제12조(시자연유산등 목록) 시장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시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시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