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칠곡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06 / 시행일자: 2020-10-06

# 칠곡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칠곡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82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입주단체)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의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관련 단체

## 제5조(운영 및 위탁)

제5조(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 간에 대표단체를 선출토록 하여 그 대표단체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도·점검)

제7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제8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칠곡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9.>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칠곡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주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정비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5.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미관, 공중위생 등의 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3. 보안·방범·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
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
3. 화재발생 요인 차단
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의 이용 차단
5. 그 밖에 군수가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군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및 명칭)

제2조(위치 및 명칭) 칠곡군 사계절 썰매장은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산36-8 일원에 두며 그 명칭을 “칠곡보 사계절 썰매장”(이하 “썰매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썰매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썰매장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아”란 2세 이상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4.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6.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6.>

##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썰매장의 관리 및 운영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썰매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썰매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 
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 
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④ 군수는 썰매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시설 보수·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장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썰매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에 부대시설의 경우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삭제 2024.12.24.> 
2. 이용료 감경(50%) 
가.  <삭제 2024.12.24.> 
나. 칠곡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1.12.> 
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1.12.〉 
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1.11.12.〉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80%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감경 할 수 있다. 
4. 이용료 감경(30%):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신설 2024.12.24.>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한다. <신설 2021.11.12.〉

## 제602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2.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썰매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썰매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1.11.12.〉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 
2. 관리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8조(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02 / 시행일자: 2025-12-02

# 칠곡군 사무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수임사무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1 / 시행일자: 2025-11-11

#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개정 2025.11.11.>

##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11.11.>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읍ㆍ면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5.11.1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칠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외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22.5.13.> 
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개정 1998.9.18.> 
3. 소속기관의 장 및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8.> 
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9.11, 2023.12.29.>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 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5.13.>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기능담당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18.>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18.>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칠곡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4,2011.12.30,2015.4.3,2017.6.30,2022.4.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칠곡군 행정 사무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조례·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0.8.21,2015.4.3.>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과·소장·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6.1, 2015.4.3, 2023.3.28.> 
  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각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실과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실ㆍ과ㆍ소장ㆍ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6.1,2003.11.28,2004.7.23,2004.12.31,2005.12.30,2015.4.3,2023.3.28.>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4.3.>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2.6.1.> 
④ 팀장 전결사항 <개정 2002.6.1,2023.3.28.>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록 기록 
3.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ㆍ과ㆍ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 2023.3.28.> [전문개정 2011.12.30.]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업무 (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2-30 / 시행일자: 2011-12-30

# 칠곡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제2조(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군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칠곡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이고 칠곡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 제3조(의무 등)

제3조(의무 등)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3 / 시행일자: 2022-05-13

# 칠곡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칠곡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칠곡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원 사업 등)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3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신변안전 보호)

제10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신설,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제13조 및 제14조로 이동 <2022.5.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칠곡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2 / 시행일자: 2021-11-12

#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등)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칠곡군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4.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 
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 
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5.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군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관련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군이 우선 구매하도록 정한 재화나 용역이 있는 경우 
6.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정보 제공)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정보 제공)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방법 등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