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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구로구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시작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회의의 진행)

제8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상정안건 심의)

제9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 
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3 / 시행일자: 2023-08-03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란 구로구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노동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에 대한 협력 
2.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6조(협력체계 구성)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

제9조(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6 / 시행일자: 2024-09-2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6>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개정 2024.5.16> 
1.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2.11.17., 2024.5.16>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 제6조(지원 안내)

제6조(지원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 제7조(지원 신청 등)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 
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② 동장은 자료조사를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6> 
⑤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 목적의 기타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5.16>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 제11조(신청서 관리 등)

제11조(신청서 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20 / 시행일자: 2025-11-2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상징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상징물 및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올바른 사용으로 그 가치를 높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상징물에 대한 잘못된 사용으로 구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권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출원하는 등 상징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상징물의 종류)

제4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휘장: 별표 1
2. 브랜드 로고: 별표 2
3. 표어(슬로건):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
4. 캐릭터: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
5. 꽃: 목련
6. 새: 비둘기
7. 나무: 느티나무

## 제5조(상징물 변경 등의 주민 의견 수렴)

제5조(상징물 변경 등의 주민 의견 수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폐지ㆍ변경하거나 다른 상징물을 추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상징물의 관리)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이 올바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징물 사용 지침을 마련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그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사용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7조(상징물 활용 사업)

제7조(상징물 활용 사업)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품의 개발 및 제작
2. 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사용
3. 그 밖에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제8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아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허가 조건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허가서 또는 사용허가 반려 사유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보내야 한다.
④ 그 밖에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상징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43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4에 따라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법 제43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5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 및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2조(예우)

제2조(예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이하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한다)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관내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공적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들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 
2. 불우 새마을운동조직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각종 행사시 행정재산 등 사용권 부여

## 제3조(예산지원)

제3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23.12.28.> 
  1.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새마을운동조직 행사 
3. 선진지 견학 및 연수지원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새마을운동조직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6. 새마을 이념과 성공사례 전파를 위한 홍보지 발간

## 제4조(새마을기 게양)

제4조(새마을기 게양) 구청사, 각 주민센터 청사, 그 밖에 구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도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3.12.28.>

##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②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12.28.>

##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제6조(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 구 관내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각종 행사를 할 경우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023.12.28.>

## 제7조

제7조 삭제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동 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구로구지부 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20.12.3., 2023.12.28.> 
  1. 삭제 <2000.12.29> 
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회장(이하 “구회장” 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구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12.28.> 
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0.12.3., 2023.12.28.> 
② 구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0.12.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2조(장학금의 종류)

제2조(장학금의 종류)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2.11.12, 2022.4.28., 2023.12.28.>

##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9.5.30., 1996.6.17., 2002.11.12., 2020.8.6., 2022.4.28., 2023.12.28.>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협의회장 이상 표창을 수상하였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적이 있는 현직지도자의 자녀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2. 삭제 <2002.11.12>
3. 특기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 분야에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② 장학급 지급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2023.12.28.>

##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해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구로구협의회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부녀회장 및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 구로구지부 회장이 각각 엄선하여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회장(이하 “구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5조(선정)

제5조(선정) 구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1996.6.17, 2015.5.7., 2019.11.14., 2020.8.6., 2022.4.28., 2023.12.28.>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5.「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자녀

##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지도자수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8.]

## 제7조(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2.4.28.]

##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회장이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일시 지급한다. <개정 2020.8.6., 2023.12.28.>

## 제9조(지급정지 등)

제9조(지급정지 등)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1996. 6.17, 1998.5.16, 2002.11.12., 2019.11.14., 2022.4.28., 2023.12.28.>
1. 보호자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구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8.6., 2023.12.28.>

[제목개정 2022.4.28.]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2>

## 제11조(장학금 재원 확보)

제11조(장학금 재원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한다.<개정 1998.5.16, 2022.4.28.>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8.>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
2.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 및 협력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
3. 구민과의 협의 등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민원 해소 대책 마련

##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①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특정공사장에 관한 관리)

제7조(특정공사장에 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ㆍ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ㆍ중지,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비산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적정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2.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 1일 2회 이상 청소
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이행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 제9조(이동소음에 관한 관리)

제9조(이동소음에 관한 관리)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ㆍ기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0 / 시행일자: 2020-11-10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 및 저감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②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

제4조(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사업 등)

제5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12.30.>
1. 구로구 및 구로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구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1.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2.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2.30.>
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 2019.12.30.>
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의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개정 2019.11.14., 2020.8.6.>
1. 생활임금의 수준
2. 생활임금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로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수목으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대상지)

제5조(지원 대상지) 
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 지름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수목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