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상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03 / 시행일자: 2013-01-03

#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상주시장이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위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이를 표시하는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표시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특산물"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품질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특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ㆍ전통식품(이하 “가공식품”이라 한다)
2. "상표"란 우수농특산물에 부착하는 별표의 고유상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3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제3조(상표사용 가능 품목) 
①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29류부터 제33류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 사용신청을 할 경우 자격심사 후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마친 다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 제4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제4조(상표사용 신청자격) 상표를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산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해당 생산품목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관련기관단체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자
나. 최근 3년 이내에 본인이 생산한 해당상품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다. 해당품목에 대한 품질ㆍ규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규격출하 하는 자
2.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가. 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자가시설(自家施設)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정부지원 농산물가공업체(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특산단지업체,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자가시설에서 생산한 해당품목이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변상ㆍ반납 등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자

[전문개정 2013.1.3]

## 제5조

제5조 삭제<2013.1.3>

## 제6조

제6조 삭제<2013.1.3>

## 제7조

제7조 삭제<2013.1.3>

## 제8조

제8조 삭제<2013.1.3>

## 제9조(지정신청)

제9조(지정신청) 
① 상표사용을 지정받으려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표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신청 품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심의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연구ㆍ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 제10조(지정 및 사용)

제10조(지정 및 사용) 
① 우수농특산물은 시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품목과 생산자를 기재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정서를 발급받은 상표사용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의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 제11조(상표사용 책임)

제11조(상표사용 책임) 
① 상표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의 사용, 사용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책임져야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우수농특산물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임명한다.
② 조사공무원은 우수농특산물의 생산현장, 품질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조사하여 상표사용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품질검사를 전문검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3]

## 제13조(상표의 사용중지)

제13조(상표의 사용중지) 
① 상표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우수농특산물로서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공무원의 사용중지 지시를 받고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상표사용자가 상표사용을 중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14조(상표의 사용 정지)

제14조(상표의 사용 정지) 
①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제13조에 따른 사용중지를 받고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상표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3.1.3]

## 제15조(상표사용의 지정취소)

제15조(상표사용의 지정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농특산물 상표사용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2. 지정받지 아니한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상표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5.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6. 상표사용 중지나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ㆍ인쇄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3]

## 제1502조(청문 등)

제15조의2(청문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상표사용 정지 :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2. 제15조에 따른 상표사용의 지정취소 :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

[본조신설 2013.1.3]

## 제16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상표사용자에 대한 지원) 우수농특산물의 지속적인 품질향상 및 상품성제고를 위하여 상표사용자에게 필요한 홍보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