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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단양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단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지원방법)

제8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
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5조

제5조 삭제〈2024ㆍ12ㆍ27〉

## 제6조(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12ㆍ27〉
②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1. 당직(일직, 숙직) 근무 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
2. 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 당직한 근무자에게는 3만원의 재택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 제8조

제8조 삭제〈2024ㆍ12ㆍ27〉

## 제9조(겸임근무)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른 겸임 근무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자의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파견근무)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른 공무원은 파견 근무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복장 등)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의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ㆍ12ㆍ27〕

## 제14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14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4ㆍ12ㆍ27〉
③ 소속 공무원이 연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의장은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하여야 한다.

## 제1402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ㆍ12ㆍ27〕

## 제15조

제15조 삭제〈2024ㆍ12ㆍ27〉

## 제16조

제16조 삭제〈2024ㆍ12ㆍ27〉

## 제17조(특별휴가)

제17조(특별휴가)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5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제18조

제18조 삭제〈2024ㆍ12ㆍ27〉

## 제19조

제19조 삭제〈2024ㆍ12ㆍ2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나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하는 단양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제3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한다.

##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단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의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직원”이란 군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직장 내 직원 간에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조(사전 예방조치)

제5조(사전 예방조치)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1.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와 방법으로 조치
2. 소속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조치.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의장으로 보며 근로자는 직원으로 본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상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상담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의 발생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대응을 위한 상담 체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8조(허위신고 방지)

제8조(허위신고 방지)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단양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단양군 관내 학교(이하 “관내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의회체험활동”이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을 모의의회 형식 등으로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제3조(운영계획)  
①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체험활동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체험활동 일정,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의회체험활동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전년도 의회체험활동의 운영 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4조(참여자 선정)

제4조(참여자 선정)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활동지원)

제5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운영 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수료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다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기관 협력)

제6조(관계기관 협력)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 및 관계 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관내 학교 또는 참여자에게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 할 수 있다.

##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4. 모범공무원 포상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단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
4. 미풍양속 순화하고 도덕성을 함양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사회적 모범을 보인 경우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3. 군민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3.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4.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단양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 제9조(포상방법)

제9조(포상방법) 
①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시기 및 절차)

제10조(포상시기 및 절차)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기관ㆍ단체장이나 의회 의원 2인 이상이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에 따라 포상 예정 10일 이전에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호서식의 공적 조서에 의해 단양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여해야 하며,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취소)

제12조(포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이중 포상의 금지)

제13조(이중 포상의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의 임시회소집, 회기와 운영 및 의원의 의안발의 찬성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제3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단양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4조(회기)

제4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정례회 집회일)

제5조(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에 부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임시회의 소집)

제7조(임시회의 소집) 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의원의 의안발의)

제8조(의원의 의안발의) 의원은 법 제76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5-10-16 / 시행일자: 2015-01-01

# 단양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단양군    의회 의원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① 단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면의 중앙에는 무궁화를 무궁화 속의 원내에는 “의회”자로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단양군의회”라고 예서체로 표시한다.
③ 깃봉은 금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한다.

## 제3조(게양 및 관리)

제3조(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면에 금실을 부착 할 수 있다.
②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 제5조(배지제식)

제5조(배지제식) 의회의원배지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6조(배지교부)

제6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 시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의원배지를 분실하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한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3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

## 제7조(배지패용 요령)

제7조(배지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단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단양군의회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31〉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① 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1ㆍ12ㆍ31〉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급, 과장급 
3. 읍면장 
4.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제2호의 국장,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31〉 
1. 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기관의 대표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단양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 또는 사무국장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인감증명법」및「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ㆍ1ㆍ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ㆍ1ㆍ11〉 
  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 담당공무원”이란 본인서명신고 및 사실확인서발급 및 그 밖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이하 “주민등록 등”이라 한다)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ㆍ1ㆍ11〉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ㆍ1ㆍ11, 2019ㆍ3ㆍ15〉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등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ㆍ1ㆍ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ㆍ1ㆍ1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단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 또는 출장소(읍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위임)

제2조(권한의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3ㆍ10ㆍ6〉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항

##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양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11ㆍ10ㆍ13, 2012ㆍ11ㆍ30, 2019ㆍ3ㆍ15〉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1인으로 하되 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가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군 관할 구역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사 작성하거나,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등)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7 / 시행일자: 2026-04-17

# 단양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단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개정 2024ㆍ3ㆍ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3. 산업안전 및 보건 관계자
4. 학교보건 관계자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11ㆍ11〉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해촉)

제6조(위원의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타시군으로 이주한 때
2. 위원의 품위손상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장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22ㆍ11ㆍ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11ㆍ11〉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팀장이 된다.〈개정 2015ㆍ5ㆍ1, 2022ㆍ11ㆍ11, 2026ㆍ4ㆍ17〉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2ㆍ11ㆍ11〕

## 제11조

제11조 삭제〈2026ㆍ4ㆍ1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3-15 / 시행일자: 2019-03-15

# 단양군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설치된 단양군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8〉

## 제2조(위원회구성)

제2조(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단양군교육장 및 경찰서장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 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 청소년육성 시책을 통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검찰지청, 농업기술센터 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10ㆍ13〉 
③ 위원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도 지방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지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ㆍ12ㆍ15, 2008ㆍ7ㆍ28, 2011ㆍ10ㆍ13, 2019ㆍ3ㆍ15〉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과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 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제6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검토를 요하는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청소년의 육성등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실무적인 협조사항 
4. 기타 청소년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제7조(실무위원회의 간사)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청소년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ㆍ5ㆍ1, 2019ㆍ3ㆍ15〉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단양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