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인 전담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15 / 시행일자: 2022-10-05

#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운영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위원회의 운영

## 제2조(회의)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6월,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소집한다.

## 제3조(의안의 제출)

제3조(의안의 제출)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②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전환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

제5조(규제심사 청구 및 절차)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또는  행정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 실·과·소장은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3호 서식), 자체심사의견서,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미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성주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  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 사항을 지원하기 위  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현황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사항

## 제8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보칙

## 제9조(위임)

제9조(위임) 이 운영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제10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1-05-30 / 시행일자: 2001-05-30

# 성주군기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 제3조(문양)

제3조(문양) 
①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그 철인의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에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 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4 / 시행일자: 2021-06-24

# 성주군농기계수리장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기계의 조작,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주군농기계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수리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수리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1. 농기계 사용법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2. 내방 기계의 수리 및 순회정비 
3. 기타 장비 수리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수리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운영한다. 
② 수리장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관, 수리보조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  
① 내방 기계의 정비수리 및 순회정비시 소요되는 부속품의 대금은 개당 부품가격이 10,000원 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 4. 22., 2021. 6. 24.> 
② 농기계정비 기타 특별한 고장부분의 분해, 결합, 정비,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

제6조(부속품의 대금등의 수납)  
① 수입금은 당일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 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4.10.16.>

##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제7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이 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조례 제1조에서“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 
2. 성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3. 과학·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 
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 제3조(추천서 제출)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과【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 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 제4조(제안서류의 검정)

제4조(제안서류의 검정)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 
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 
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 
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  
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군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08 / 시행일자: 1989-08-08

# 성주군명예읍면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 원로급 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록의 수렴 및 반영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명예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당해 읍면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분기 1회 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 제4조(예우 및 실비지급)

제4조(예우 및 실비지급) ①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명에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해촉) 군수는 명예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4-01-11 / 시행일자: 1994-01-11

#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 ①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물가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심의안건 제출)

제10조(심의안건 제출) ①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여비)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4 / 시행일자: 2020-05-14

# 성주군민대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성주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상의 명칭은 “성주군민대상”이라 한다.

## 제3조(수상대상)

제3조(수상대상)  
① 군민대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 또는 그 단체에 시상한다. 
1. 지역개발 부분 
2. 향토봉사 부분 
3. 소득증대 부분 
4. 교육문화체육 부분 
5. 효향부분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4조(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  
① 수상대상자는 시상공고일 현재 성주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성주군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시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연한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개정 2020. 5. 14.> 
② 수상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 재해방지 등 그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상계획 공고)

제5조(시상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대상부문, 추천방법 등을 내용으로 한 시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민대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수상자 결정)

제7조(수상자 결정) 군수는 부문별 수상대상자 조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수상자로 결정한다.

##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 
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주군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0-05-15 / 시행일자: 2000-05-15

# 성주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민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기관단체의 장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
4. 공적증빙자료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 군청 간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을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성주군민대상 수상시까지 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8조(기록보존)

제8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상대장을 비치한다.

##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표]에 의한 상패와 부상으로 개인은 금 75g의 메달을, 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상금을 지급한다.

## 제10조(이중시상금지)

제10조(이중시상금지) 군민대상 수상자는 동일한 공적으로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 제11조(시상시기)

제11조(시상시기) 군민대상은 연1회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12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제12조(심사내용 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규정)

제13조(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1992-05-21 / 시행일자: 1992-05-21

# 성주군민의날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성주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5월 26일로 한다.

## 제3조(행사의 종류)

제3조(행사의 종류)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는 체육행사, 문화행사 및 기타의 행사로 한다.

## 제4조(위임사항)

제4조(위임사항) 군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10 / 시행일자: 2016-11-10

# 성주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진흥과 군민정서 생활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회관의 명칭은 “성주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②회관은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25에 둔다. <개정 2016.11.10>

## 제3조(관리)

제3조(관리) 군수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으며 회관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에 관하여는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사용허가 신청)

제4조(사용허가 신청) ①회관(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회관(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변경사항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위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사용시한)

제5조(사용시한) 회관(부속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제6조(사용의 불허 및 정지취소)

제6조(사용의 불허 및 정지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

## 제7조(사용료 선납 및 감면)

제7조(사용료 선납 및 감면) 사용료는 별도의 구분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또는 비영리단체가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각급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은 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으로 한다.
2. 비영리법인 및 사회단체는 시간에 관계없이 전액 감면으로 한다. 다만, 입장료(관람료 등)를 징수할 때는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3. 회관내 사무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에 대한 사용료는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 제8조(사용료의 환부)

제8조(사용료의 환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신청자가 사용 2일 이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취소하였을 때

## 제9조(설비)

제9조(설비) ①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 제10조(손해배상)

제10조(손해배상)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임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조건)

제11조(사용조건) 군수는 회관(부속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 관리상 필요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양도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전대의 금지) 회관(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8-08 / 시행일자: 1989-08-08

# 성주군반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서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3조(회의 내용)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동 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방안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환상호기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한다.

##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 
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거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복명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  
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면·우수반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군수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수명의 감사장 
2. 군 우수반
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및 협동 경영소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지방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사업 및 새마을협동 경영소득사업 중 이자를 보조하기로 결정한 사업에 한한다.

## 제3조(보조기간)

제3조(보조기간) 제2조에 따른 보조기간은 융자기간까지로 한다.

##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제4조(보조금 지급방법) 보조금은 [별지 서식]에 따른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제5조(보조금 지급한도) 보조금의 지급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농가부담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1. 새마을 영세농 자립화 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푼
2. 새마을 협동 경영 소득사업 : 농가부담액 연리 5.5푼

##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제6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연부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부담 이자액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
2.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
3.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6-05-04 / 시행일자: 2016-05-04

#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서 정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주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4>
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 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1989-03-11 / 시행일자: 1989-03-11

# 성주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또는 성주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 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 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 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 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성주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 포함) 
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 제4조(임기 및 직무)

제4조(임기 및 직무)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수도행정팀장이 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6 / 시행일자: 2022-01-13

#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성주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주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