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지역의 학교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학생에 한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가공식품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③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7.13.> 
④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우수농수축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강진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을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군민행복과장,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강진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부모단체, 농민단체, 교원단체 등 학교급식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7.05.07, 2011.02.15, 2012.06.14., 2013.12.11., 2014.12.16., 2022. 10. 6., 2024. 10. 16., 2025. 2. 7.>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 보조금 업무를 주관 하는 담당이 된다. 
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강진군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내로 한다. 
⑥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산·축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유치원·초·중·고등학교는 강진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은 군수에게 직접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학교마을 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독서생활화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독서문화 창달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학교마을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3.11.6.>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마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개방형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장"이란 도서관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 또는 위촉을 받은 주민대표를 말한다.
3. "운영자"란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담 근무자를 말한다.
4. "협약"이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협조할 것을 확약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출"이란 도서 및 각종 자료를 도서관 이외의 장소로 대여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서관의 설치)

제3조(도서관의 설치)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과 협약하여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면단위 초등학교에 학교마을도서관을 설치한다.

## 제4조(이용 시간)

제4조(이용 시간) 
① 도서관의 운영 시간은 17:00~21:00까지(4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및 지역실정에 따라 도서관장이 면장 및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공휴일과 토·일요일로 한다.

## 제5조(도서의 열람 및 대출)

제5조(도서의 열람 및 대출) 도서와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한정하되 대출기간 및 수량은 소장도서 및 자료의 보유수량, 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장이 결정한다.

## 제6조(도서의 지원)

제6조(도서의 지원) 군수는 도서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서 및 지식정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의 지원 및 집행)

제7조(예산의 지원 및 집행) 
① 군수는 매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강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사후 관리)

제8조(사후 관리)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마을도서관의 운영은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고 지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진군도서관장에 위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19 / 시행일자: 2019-08-19

#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입사 정원)

제2조(입사 정원) 입사생은 8명으로 하고, 학사 1실의 정원은 2명으로 한다.

## 제3조(입사허가기간)

제3조(입사허가기간) 입사허가 기간은 봄 학기부터 겨울학기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입사 자격 및 제한)

제4조(입사 자격 및 제한)  
①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 대학원생 <개정 2013.06.12., 2016.07.05.> 
2. 군수가 별도로 정한 성적 기준에 해당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1. 퇴학, 정학 및 휴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단, 휴학생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 
2. 전 학년도 입사 기간 중 임의로 퇴사한 자 
3. 군수에게 퇴사 처분을 받은 자 
4.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이수 학점 미만인 자 
5.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제5조(입사 신청)

제5조(입사 신청)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 입사 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원서(별지 1호 서식) 
2.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재입사 시 제외) <개정 2013.06.12.> 
3. 신입생은 합격증명서,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4. 성적증명서(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재학생 전년도 학년 성적 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제6조제4항에 해당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세목별미과세증명서 
8.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제6조(선발 평가 기준)

제6조(선발 평가 기준)  
① 입사생 선발심사는 학업성적 40점, 생활정도 60점으로 평가하여 선발한다. 
② 학업성적 평가는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평점평균 성적을 평가한다. 
③ 생활정도 평가는 재산세 납부실적 50%, 건강보험료 50%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1. 국가(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3. 군수가 정한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인과 그 자녀 
4. 3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녀 
5. 강진군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중복가산 가능) <신설 2013.06.12.> 
⑤ 평가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생활정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한다.

## 제7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 통지 및 등록)  
①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선발이 결정된 후, 입사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사 선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학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등록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부담금 납부)

제8조(부담금 납부)  
① 학사생의 부담금은 신규등록금과 학사비로 구분한다. 다만, 학사비는 연 2회 분할 납부한다. 
② 학사생은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에 입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매년 1회 부담금을 결정하여 공고한다.

## 제9조(퇴사)

제9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처분한다.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할 때 
2. 3월 이상의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 
3.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건강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학사에서 정하는 수칙을 위반하였을 때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강진군 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5.> 
  1. "강진군 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란 강진군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고 입학할 예정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3.7.8., 2016.7.5.>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학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4길 73번지에 둔다.

## 제4조(학사의 기능)

제4조(학사의 기능) 학사의 기능은 입사생의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한다.

## 제5조(학사의 운영)

제5조(학사의 운영)  
① 학사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사를 위탁운영 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학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자의 선정)

제6조(운영자의 선정)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강진학사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3. 11. 6.>

##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제7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  
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입사생 선발 공고일 이전 본인 또는 부모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도권 소재 2년제 대학 이상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생으로 한다. <개정 2013.7.8., 2016.7.5.> 
② 제1항에 의한 입사생의 선발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강진학사 운영 및 입사생 선발을 위하여 강진학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9조(경비 부담)

제9조(경비 부담) 학사 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강진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 고장 학교 보내기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 운영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 국외 단기 어학연수”(이하 “어학연수”라 한다)란 강진군이 주관하여 방학동안 실시하는 국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신청대상)

제3조(신청대상) 어학연수 신청대상은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어학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학생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개학 일부터 계속하여 학생과 보호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자 선발)

제5조(대상자 선발) 어학연수 학생 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

## 제6조(경비부담)

제6조(경비부담) 군수는 어학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필요할 경우 어학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이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비용환수)

제7조(비용환수)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어학연수에 지원된 비용에 대하여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을 경우 
2.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전학하게 된 경우(단,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8조(본조삭제 2023. 11. 6.)

제8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학생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강진군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입학준비금”이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진로·진학 준비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사실상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지역화폐”란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학생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강진군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학생으로 한다.
1. 입학 준비금 :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전학·재입학 제외)
2. 진로·진학 준비금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

제5조(지원금액 및 방법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및 진로·진학 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준비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준비금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준비금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 등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청서와 준비금 지원 적격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준비금을 지원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을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강진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진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문화예술”이란 강진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 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강진지회”(이하 “강진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예총과 강진예총 회원 단체에 적용한다.

##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강진예총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 문화예술 및 전통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4. 소속 단체와 예술가의 복지증진과 육성
5.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6.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강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등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지원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강진군에 제1항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군수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강진군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 
2.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본조삭제 2023. 11. 6.)

제6조 [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강진군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식물을 말한다. 
2. “해양환경지킴이”란 강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강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과 해양환경지킴이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2. 해양쓰레기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 
4.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조사·연구 
5.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홍보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강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강진군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진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방행정동우회의 법 제15조에 따른 강진군분회를 말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 신청)

제5조(보조금 신청) 동우회는 제4조의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동우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7조(보조금 반환)

제7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동우회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한다.

## 제8조(감독)

제8조(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동우회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지정) 
①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개정 2007.05.07, 2013.12.11.>
② 강진군 행정정보공개 사무의 처리부서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즉시 정보결정 통지서를 첨부한 결재문 사본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처리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들을 지정하고,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 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다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 공개 청구 서식
2. 정보 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 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 편람
3. 조례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
4.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 공개대상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등 전산온라인 장비

## 제6조(주요 공개대상 목록 작성·비치)

제6조(주요 공개대상 목록 작성·비치)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요 공개 대상 목록은 별지 제1호식에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 공개대상 목록은 매년마다 작성하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대상별 부서, 시기, 공표 형태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처리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공표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정보공개 심의 위원회

##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① 각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 심의요청서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1항의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 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07.05.07>
②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05.07>
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1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 부서의 장 및 청구인(이의신청)에게 통보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강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호와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講學) 교육 
2. 인성 교육 
3. 예절 교육 
4. 의례 교육 
5. 문화 예술 교육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2. 한시·한문 등의 경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향 
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3. 전통 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학 교사 양성 
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 
3. 전통예절 교사 양성 
4. 전통의례 교사 양성 
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 제9조(지원 기한)

제9조(지원 기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결과 보고)

제11조(결과 보고)  
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 내역 영수증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강진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과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상호 공동으로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출향인의 지위)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교류사업)

제5조(교류사업)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
2.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체육대회 및 고향순례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제6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1호의 군이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축제 및 행사
가. 축제 및 행사에 참석하는 출향인의 식비 및 교통비 <개정 2024. 7. 29.>
나. 출향인과의 간담회 식비 및 특산품, 교통비 <개정 2024. 7. 29.>
2. 제5조제2호의 광역시ㆍ도 이상의 향우회가 주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 및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군민의 식비, 임차비, 참석자 기념품 <개정 2024. 7. 29.>
나. 고향순례 행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7. 29.>
3. 제5조제3호의 고향사랑기부금, 군민장학금 등 기부 향우를 위한 고향탐방 경비<신설 2024. 7. 29.>

## 제7조(향우나눔관의 설치 및 운영)

제7조(향우나눔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강진군 향우나눔관(이하 “향우나눔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향우나눔관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회에게 향우나눔관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고, 시설 이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이 주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출향인과의 간담회에 초청인사로 참석하는 향우회 회장 및 임원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회원

## 제8조(업무의 관장)

제8조(업무의 관장) 
①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군정 발전과 출향인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제11조[본조삭제 2023. 11. 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12.11.>

## 제3조(지정 제출서류)

제3조(지정 제출서류)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제5조(고시)

제5조(고시) 조례 제9조에 따른 고시는 강진군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02조(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제5조의2(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의 인정서를 망실, 도난,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③ 군수가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 또는 보유단체 인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제6조(보조금 지원기준)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보존, 보호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향토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굴, 재현에 필요한 경비 : 전액
2. 전승, 육성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 : 100분의 70

##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 
①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
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
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
5. 소요경비 및 그 재원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3.12.11.>
② 제6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보호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강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