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12 / 시행일자: 2024-04-12

#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보훈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훈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보훈교육사업)

제6조(보훈교육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
  2.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
  3.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보급
  4. 교원 역량 강화 연수
  5. 보훈유적 답사 등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
  6. 공연, 전시 등 보훈문화 행사
  7. 토론회, 학술행사 등 보훈문화 연구
  8.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제7조(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훈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보훈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보훈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교육국장
  4. 보훈부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훈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3조(학교 지원)

제13조(학교 지원) 교육감은 학교 실정에 맞는 보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8-16 / 시행일자: 2012-08-16

# 울산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 제4조(평가요청)

제4조(평가요청)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전에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5조(처리 기한 및 절차)

제5조(처리 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4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거나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일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평가결과 조치)

제6조(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관의 권고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제7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현행 자치법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원유아”란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 
  2.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재원유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의미한다.

## 제3조(폐쇄 신청)

제3조(폐쇄 신청) 폐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유아 지원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재산 처리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물품 처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4.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폐쇄 시기)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6조(학부모 동의)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5세를 포함한 전체 재원유아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학부모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해당 유치원 전체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회계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교육감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
  2.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3.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4. 사이버 폭력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지원
  5.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
  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3.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신고 체계)

제7조(신고 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방향
  2.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4. 근로 작업환경 관리
  5. 공사·용역 도급 시 안전관리 강화
  6.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
  7.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지원
  8. 지도·점검 및 개선 조치
  9. 그 밖에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등) 교육감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를 나타낸 안전보건표지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제7조(안전보건 점검 등)

제7조(안전보건 점검 등)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시 개선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을 우선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승인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고용노동지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14 / 시행일자: 2024-03-14

# 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3.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통하여 활용 및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과정 운영)

제5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원 연수)

제6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토대로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할 수 있다.

## 제7조(교원업무 경감)

제7조(교원업무 경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교육”이란 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서예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
  2. 서예교육 관련 연수
  3. 서예 경연대회
  4. 그 밖에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서예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서예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관, 성별영향평가·법제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 제9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제9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교육감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
  3. “각급 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유치원과 공립의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하자 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각급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 제5조(하자 검사)

제5조(하자 검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각급 기관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지도·점검)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제7조(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하자 검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통합 이력관리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4. 하자 보수 후속 조치 관리
  5.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하자 검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교육감은 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 내용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
  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
  3. 과학실 안전장구·설비 구축 등 안전관리 소요예산
  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5. 과학실 안전교육
  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
  7. 과학실 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제5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을 설치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과학실 안전수칙
  2. 안전사고 대처요령
  3. 응급상황 처리과정
  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피도
  6. 과학실 안전 점검표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
  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 등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
  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여부
  3.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현황
  4. 과학실험 안전장구 등 비치·구비 현황
  5. 제5조제2항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안내자료 게시 여부
  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폐기물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
  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여부
  8.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
  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과학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교육)

제7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의 보관위치,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과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장구)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9조(약품 관리)

제9조(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한 약품 관리를 위하여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구비하고, 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약품에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과학실의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안전사고 대응)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급식실”이란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장”이란 급식실의 시설 중 조리기구,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급식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
  2. 급식실 배전반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여 설치

## 제5조(급식실개선협의회)

제5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자문기관이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학교 신축·개축 관련 급식실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급식실 이전·리모델링 관련 급식실 공간 재배치
  3.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 및 개선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급식종사자 배치)

제6조(급식종사자 배치)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하여 급식종사자 배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제7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 해소를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연수)

제8조(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2 / 시행일자: 2026-04-02

#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3. 안전 유해·위험 요소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
   2.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자문단의 회의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결과보고)

제8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과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