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을 평택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시민의 평화통일의식을 높여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시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 
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 
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제5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평택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0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17.)

## 제13조(보조금 지원)

제13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위탁)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28., 2024.2.2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