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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사회적 생활기반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4. “공유 주택”이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유 주방”이란 시장이 선정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 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나이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④ 시장은 주거종합계획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실적 보고)

제7조(추진실적 보고) 시장은 제6조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1인 가구의 생활실태 및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나이,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자치구청장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및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제25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3. 공유주방 등 식생활 및 커뮤니티 지원사업
4. 1인 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생활 지원사업
6. 비상벨 설치, 안전귀가 지원 등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7.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사업
8.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 가구 지원 관련 기관·단체 지원 및 연구·조사사업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10조(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사무의 위탁)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시장은 1인 가구 지원 시책을 광주광역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5 / 시행일자: 2025-04-25

#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게양일의 지정 및 국기선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太極旗)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이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간(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을 말한다.
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8월 29일)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광주광역시교육감은 국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 제4조(국기게양일)

제4조(국기게양일)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2. 경술국치일
3. 그 밖에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개정 2025.4.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ㆍ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 등은 법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국기보급사업)

제5조(국기보급사업) 
①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기보급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기보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국기선양사업)

제6조(국기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지원
2. 국기 및 국기게양에 관한 교육ㆍ홍보
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기선양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국기의 관리 등)

제7조(국기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국기수거함에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7-23 / 시행일자: 2021-07-23

#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관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 
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ESG 경영 확산)

제6조(ESG 경영 확산)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ESG 경영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ESG 경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ESG 경영을 실천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04 / 시행일자: 2022-11-04

# 광주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빛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선진적인 환경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발광 다이오드)조명”이란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
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
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
4.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
5. LED조명의 실증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실증단지, 비교체험전시관 등의 조성
6.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7. LED조명의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8.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LED 조명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제5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 
① 시장은 관공서 등 공공건축물, 가로등, 경관조명 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확대)

제6조(민간부문의 보급 확대) 
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LED조명으로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
2. LED 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시장이 LED 조명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LED조명으로 교체한 공동주택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및 포상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 제7조(실증단지의 조성 등)

제7조(실증단지의 조성 등) 시장은 LED조명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실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단지, 비교체험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추진협의체)

제8조(추진협의체) 시장은 LED조명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사회적 협력망 구축을 위해 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시민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제9조(지역생산제품의 구매) LED조명 교체시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 제품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조명 제품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1.9.29.]

## 제10조(국제적 연대의 강화)

제10조(국제적 연대의 강화)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관련 국제기구 등과 기술·정보·정책 등을 활발히 교류하고 연대사업을 강화하며 국제행사개최 등을 통해 에너지 선진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 제11조(홍보활동)

제11조(홍보활동) 
①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LED 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관련 단체 또는 우리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법인 등에게 LED조명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권고한다.
③ 시장은 홍보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절약형 선진도시를 지향하는 시의 의지와 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LED조명 도시 선포식 등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 제13조(LED조명도시위원회)

제13조(LED조명도시위원회) 
① 시장은 LED조명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심의·자문을 위해 LED조명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주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9.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5조에 따른 공공부문 확대 계획
3. 제6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확대를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
4. 제8조에 따른 추진협의체 구성
5. 그 밖에 LED조명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제5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1.>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위탁 등)

제8조(위탁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0.>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7.1.>

[전문개정 2023.4.1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4.1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4.10.>

## 제12조(협력체계)

제12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광주광역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 
2. 회계 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 요구 
3. 징계 및 문책 등 신분상 처분의 요구 
4. 시정·주의, 개선 요구 
5. 통보, 권고, 고발 등 
6. 적극행정 면책 심사 
7. 재심의 처리 
8. 감사의 생략 
9. 감사사무의 대행 
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한다. 
③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할 경우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자격 등)

제5조(위원의 자격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용,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를 준용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비상임위원의 경우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상임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에 따라 채용하고, 채용자격과 채용절차, 근무방법 등은「지방공무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비상임위원 중 2명을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최초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겸직금지)

제7조(겸직금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3. 법 및「광주광역시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

## 제8조(위원장)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제척)

제10조(제척)  
① 위원은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류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제12조(의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된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 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설명해야 한다.

##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제13조(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4조(위원회 회의규정 등)

제14조(위원회 회의규정 등)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광주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상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등 각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제5조(관리운영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관리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태조사를 구청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02조(사업 등)

제5조의2(사업 등)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3.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의조신설 2025.7.1.]

## 제7조(의무)

제7조(의무)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
2. 편의 위생용품을 비치·제공
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제8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제8조(관리운영비의 반환)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7조 각 호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1-01 / 시행일자: 2012-01-01

# 광주광역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1.1>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따른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2.1.1>
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1.1>

## 제3조(면제대상)

제3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2.1.1>
3. 허가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개정 2012.1.1>

## 제4조(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면제 등)

제4조(보유차고의 면적기준 면제 등) 제3조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면허·허가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차고 확보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운송사업의 양수·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 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제5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개정 2012.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광주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의 양도&#8231;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8231;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3. 국가나 광주광역시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7-01 / 시행일자: 2019-07-01

# 광주광역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시민건강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목욕탕·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2. “분뇨”란 수세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시설로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또는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을 조합한 방법 등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 및 소요파악)

제4조(지원계획 및 소요파악) 시장은 매년마다 자치구별 시설설치 및 개선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비용
3.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서 정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비, 개선비용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
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기준 등)

제7조(지원기준 등)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재원)

제8조(재원)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 예산이나 기금 조성 등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2. 하수도 관거 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분류식, 합류식 하수 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제

## 제10조(지도·감독)

10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감독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지원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권한의 위임)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예술을 활성화함으로써 광주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제4조(거리예술가의 책무) 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광주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문화의 진흥과 공연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방향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장소의 지정 및 운영
4.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5.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의 지정
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