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5.12.22.>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⑤ 제4항에 따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0.>

##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10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제10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의 사항
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의견수렴)

제11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제12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5.12.22.>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12.22.>

##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12.22.>

##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12.22.>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12.22.>

##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12.22.>

##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12.22.>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12.22.>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9.28, 2021.10.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09.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 
2. 전시시설 [전문개정 2012.03.26]

##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시설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에서 이동 2009.09.28]

##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 
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 
3.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개정 2008.04.10>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3조에서 이동 2009.09.28]

##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 
  1.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그 밖의 제비용 <개정 2008.04.10, 2009.09.28> 
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04.10> [제4조에서 이동 2009.09.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5조에서 이동 2009.09.2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4.10> [제6조에서 이동 2009.09.28]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8-13 / 시행일자: 2012-08-13

#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제2조(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소위원회 운영)

제3조(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또한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금의 운영관리)

제4조(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금의 운영관리)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 제5조(기금지원 신청 및 교부)

제5조(기금지원 신청 및 교부) 
① 시장은 기금지원 사업의 공개 신청 접수에 따른 그 절차와 시행요강(施行要綱), 신청기한, 지원규모 및 심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단체구성 현황
3. 단체의 연혁 및 활동실적
4. 법적 자격 구비현황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은 기금교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기금의 정산)

제6조(기금의 정산)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7조(기금 회계대장의 비치)

제7조(기금 회계대장의 비치)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기금사업계획 변경 등)

제8조(기금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사업 변경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9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1조(삭제 2012.08.13)

제11조 (삭제 2012.08.13)

## 제12조(삭제 2012.08.13)

제12조 (삭제 2012.08.13)

## 제13조(삭제 2012.08.13)

제13조 (삭제 2012.08.13)

## 제14조(삭제 2012.08.13)

제14조 (삭제 2012.08.13)

## 제15조(삭제 2012.08.13)

제15조 (삭제 2012.08.13)

## 제16조(삭제 2012.08.13)

제16조 (삭제 2012.08.13)

## 제17조(삭제 2012.08.13)

제17조 (삭제 2012.08.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분야 후원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6.3.> 
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자문ㆍ심의)

제7조(자문ㆍ심의)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8조(협력체제 구축)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문화예술후원에 참여하거나 후원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해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천시 문화의 날)

제2조(부천시 문화의 날) 이 조례에서 “부천시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등)

제3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천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3. 그 밖에 부천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부천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부천시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 
③ 부천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천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부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부천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 제6조(사무위탁)

제6조(사무위탁) 시장은 부천시 문화의 날 운영에 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부천시 문화의 날 운영 및 원활한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및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말한다.

##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임대료 및 장비 
4.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7.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8.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 제5조(창업의 지원)

제5조(창업의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부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제7조(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 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 기업 투자 활성화 및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문화콘텐츠 전문투자조합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특구 조성 및 운영)

제8조(특구 조성 및 운영) 시장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특구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등)

제13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관리 및 운영)

제18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9조(재정지원)

제1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1 / 시행일자: 2020-12-21

#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
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 제8조(이행명령)

제8조(이행명령) 시장은 제5조제2항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를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26 / 시행일자: 2019-08-26

#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장에게 재 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영 제25조에 따라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
1.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및 지정권한: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에 한정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자료제출 명령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
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산품ㆍ석유류ㆍ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 한정

## 제3조(권한의 시행시기)

제3조(권한의 시행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가. 3회 이상의 요금ㆍ가격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한 업소
나. 자율인하 후 요금ㆍ가격을 재차 인상한 업소
다. 같은 업종 또는 품목의 요금ㆍ가격을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이 책정,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 업소
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
2. 서류ㆍ물건의 검사
가. 자료제출명령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그 밖에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 제4조(권한의 시행 절차)

제4조(권한의 시행 절차) 
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시행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고ㆍ자료 제출명령 절차
가. 시장은 보고ㆍ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내용과 제출기간이 명시된 문서로 명령
나. 가목의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명령권 시행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
다. 나목의 기간 안에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때에는 5일내에 새로이 3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2회에 한정하여 시행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절차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ㆍ검사대상업소ㆍ검사공무원지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실ㆍ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를 실시
나.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관계인의 입회하에 검사실시
다.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한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검사결과를 매분기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과태료 부과 등)

제5조(과태료 부과 등)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2019.8.26>
④ <삭제2019.8.26>
⑤ <삭제2019.8.26>

## 제6조

제6조 <삭제2019.8.26>

## 제7조

제7조 <삭제2019.8.26>

## 제8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8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지정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은 별표의 규격에 따라 발급한다.

## 제9조(세부사항)

제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11 / 시행일자: 2019-02-11

#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
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4.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제3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8.05>
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빗물사용량·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의 불인정)

제4조(빗물사용량·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의 불인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 사용량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검침을 위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누수된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 후 누수한 물 사용량
3. 사용목적 또는 사용량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제5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장)

제5조(빗물이용시설·중수도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권장) 시장은 수돗물 공급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중수도 이용 대상 이외의 시설에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 제6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

제6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 
①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급수공사를 위한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의 구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한다.
② 재처리수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통하여 재처리수를 공급받고자하는 자는 별표 1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급수장치 시설분담금을 급수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처리수의 사용요금은 별표 2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율표에 따르며, 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용도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재처리수의 요율적용을 위한 용도구분은 별표 3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용도별 구분표에 따른다.

## 제7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제7조(재처리수 급수공사 등의 다른 조례의 준용) 재처리수의 급수공사·급수·요금·수수료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는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2.11.>

[제목개정 2019.2.11.]

##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

제9조(물 재이용시설의 설치비용 보조)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중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1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부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천시(시의회 포함)에 소속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부천시 공무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다.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라. 「부천시 청원경찰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6.3.>
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6.3.>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 제4조(보호조치)

제4조(보호조치) 
①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정서적 폭력 행위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6.3.>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정서적 폭력 행위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 제5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제5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 제502조(개인정보 보호)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3.]

##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4. 법률상담
5. 고소ㆍ고발장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등
6. 소송비용
7.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
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