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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1-01

#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사 부설주차장”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본청(본청과 주소지가 같은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3. “직원 차량”이란 교육청 소속 직원, 교육청 청사 입주기관 및 단체 임직원, 일정기간 공무로 교육청에 상시 출근이 필요한 사람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청사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26, 28에 위치한 청사 부설주차장에 적용한다.

##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

제4조(주차장 관리 및 위탁)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교육감은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접한 공공기관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경기주택도시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경험과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제5조(주차요금 징수)

제5조(주차요금 징수) ① 교육감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1. 최초 30분까지 무료, 30분 초과 이후 매 10분마다 400원씩 추가 징수(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2. 일 최대 주차요금: 18,000원
  ② 교육감은 직원 차량을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정기주차 요금 등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2. 청사 부설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할 것
  3.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 금지

##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제7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는 청사 부설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청사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청사 부설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 제8조(주차의 거부)

제8조(주차의 거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청사 부설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이용자 또는 그 관련자가 청사 부설주차장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 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교육의회”란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경기도의회 또는 도내 시·군의회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공론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청소년교육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경기교육정책, 경기도 및 시·군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교육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교육의회의 운영목표 및 방향
  2. 청소년교육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청소년교육의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소년교육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5. 그 밖에 청소년교육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의회 구성)

제5조(의회 구성) ① 청소년교육의회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제6조의 방법에 따라 매년 선발한다.
  ② 의원 정수(定數)는 교육장이 관내 학교 수와 학생 수 등 지역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다.

## 제6조(선발방법)

제6조(선발방법) 교육장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이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장애인, 다문화·북한이탈가정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의원을 선발한다. 의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1.10>

##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원 활동)

제8조(의원 활동) ① 의원은 경기교육정책, 경기도 및 시·군 정책과 관련하여 개선 및 제안사항을 의안의 형식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제출된 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의결한다.

## 제9조(의장단 구성)

제9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또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상임위원회)

제10조(상임위원회) ① 청소년교육의회에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지역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③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 상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회를 이끌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소속 상임위원들이 호선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연 2회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사무국의 설치)

제12조(사무국의 설치) 교육장은 의원 선발 및 의회 운영 등 청소년교육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운영을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 ① 교육장은 청소년교육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의원 배지 등의 지원
  2. 사무국 등 청소년교육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시·군의회, 경기도의회, 국회 등 견학
  4.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장은 청소년교육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여 시·군의회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교육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교육의회 회의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

## 제14조(의견반영)

제14조(의견반영) ① 교육감과 교육장은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교육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교육정책 이외의 경기도 또는 시·군 정책과 관련된 의견이 제안될 경우, 제안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교육감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경기도교육청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19 / 시행일자: 2020-05-19

#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7 / 시행일자: 2026-02-27

#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안전하고 균등한 교육 및 돌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초등 방과후학교"란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과 돌봄 자원을 연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를 말한다.
  ②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학생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기준 및 목표
  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사업
  2.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안전 강화사업
  3. 초등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 지원
  4. 그밖에 교육감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평가 등)

제6조(평가 등)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평가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를 출자·출연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과 반납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기도교육청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출연금”이란 교육청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위탁사업비”란 교육청이 사무를 출자·출연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교육청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교육청이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
  4.“정산”이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반납”이란 위탁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교육청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라 한다)는 출자·출연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해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해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법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제7조(예산서 등의 제출)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한 경우 15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제8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교육감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기초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제9조(반납처리 등)

제9조(반납처리 등) 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감사해야 한다.

##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 ① 교육감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출자·출연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한 경우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17 / 시행일자: 2025-01-17

#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증진하여 학생 건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1.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적은 환경친화적인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3. “운동장 소재”란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는 원재료로서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흙, 모래, 기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말한다.<신설 2017.4.11.><개정 2025.01.17>
  4.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란 학교 운동장에서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신설 2025.01.1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개정 2025.01.17>
  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학교 운동장을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7.4.11.><개정 2025.01.17>

##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5.01.17>
  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
  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개정 2025.01.17>
  3.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개정 2025.01.17>
  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
  5.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저감 대책 <신설 2025.01.17>
  6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개정 2025.01.17>
  7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025.01.17>

## 제402조(운동장 소재 선정)

제4조의2(운동장 소재 선정) ① 학교장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때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며,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17.4.11.>

## 제5조(실태 조사)

제5조(실태 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와 학교 운동장 비산먼지 발생 정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개정 2025.01.1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4.11.>

##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거나 비산먼지 발생 정도가 큰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매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개정 2025.01.17>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4.11.>

##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기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학교, 단체,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0

#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가 교육정보망을 통해 다양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3. “클라우드 보안인증”이란 법 제23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을 말한다.
  4.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5. “각급 기관”이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클라우드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라 한다)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 촉진)

제5조(이용 촉진)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소관 기관의 업무간소화 및 편리성 증대를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둘 이상의 클라우드서비스가 복합 구성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성하는 각각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이용 편의성)

제6조(이용 편의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는 정보통신환경(이하“교육현장”이라 한다)에서 교직원이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교육현장에 한하여 교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교직원 개인 소유의 단말기(노트북, 휴대폰, 태블릿, 스마트워치)에서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 제7조(최소한의 정보수집·이용)

제7조(최소한의 정보수집·이용) ①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각급 기관장은 교육공동체의 얼굴 촬영 또는 사진, 홍채 등 민감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보안성 검토)

제8조(보안성 검토) ① 교육감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예산안 편성 전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예비검토를 실시하고, 예산안 심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에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는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보안성 검토 목록을 반기별로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 절차를 진행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클라우드서비스와 연계하여 구축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서비스 유형에 적합한 보안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가 사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정보보안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교육감은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학교,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4-01-10 / 시행일자: 2024-01-10

# 경기도교육청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탈북가정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도에 거주하고 있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01.10>
  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정보공개에 동의한 탈북가정청소년에 관한 교육지원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남북한 교육의 차이, 탈북과정의 학업결손 등에 따른 탈북가정청소년의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가정청소년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위탁교육)

제6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탈북가정청소년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7조(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등이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학령초과·가정사정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경우에는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8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탈북가정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①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전액 면제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반액 보조 또는 감액 받은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탈북가정청소년의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경기도교육청 통합운영학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합운영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공동체”란 통합운영학교의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배치 및 행정·시설 운영에 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운영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 운영 지원
  2. 통합운영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3. 통합운영학교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4. 통합운영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직원의 배치 관련 사항
  5. 통합운영학교 운영에 필요한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합운영학교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의견수렴)

제5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통합운영학교 운영 및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지원)

제6조(운영지원)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지원)

제7조(교직원 지원) ①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 교직원이 학교급 간 차이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수와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학교 운영)

제8조(학교 운영) ①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학교급 간 연계와 효과적인 통합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도서관, 체육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과 학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란 교육감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제공 및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의 장 책무)

제4조(학교의 장 책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건강권 보장과 원활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육공동체(학생, 보호자, 교직원)와 협력하여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 구축
  2.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 제공
  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참여 의료기관 및 전문 인력 운영 방안
  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범위)

제6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범위) 의료인이 제공하는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를 따른다.

## 제7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제7조(학교 내 의료적 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내 의료적 지원체계 구축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의료기관과 의료인 소요 비용 제공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4. 학교 내 의료적 지원 홍보 및 정보제공
  5.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시행에 따른 기관 간 연계·협력
  7. 그 밖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제8조(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4 / 시행일자: 2024-10-14

#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3.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 교원 등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 또는 원격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상담을 말한다.

## 제3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센터의 기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정보 관리
  2.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
  3. 특수교육 대상 학생 선정 및 배치 관련 상담
  4.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5.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6.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 지원<개정 2024.10.14>
  7.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가족지원 프로그램(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캠프, 형제자매 지원 등) 및 가족 역량 강화 사업 추진<신설 2024.10.14>
  8.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진로·진학 정보제공, 부모상담, 직업교육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0.14>
  9.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행동중재지원 <개정 2024.10.14>
  10.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개정 2024.10.14>
  11.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개정 2024.10.14>
  12. 특수(통합)교육 연수 지원 및 교수·활동의 지원 <개정 2024.10.14>
  1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10.14>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서비스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성과평가)

제6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 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연수)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는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연수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에 대한 어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해당 언어권의 문화·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을 의미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
  3.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4. 교수·학습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안
  5.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수·학습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 
  3. 특수외국어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9-01

#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경기도교육감 관할 기관과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8>

## 제2조(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제2조(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을 말한다.)의 지급대상 기관과  등급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