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등 오ㆍ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1 / 시행일자: 2024-02-2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4조(재정지원 신청)

제4조(재정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
2. 월 운행률 내역
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
4. 차량등록현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7-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을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정 대상)

제2조(선정 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중에서 선정한다. 
  1.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2.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 후보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를 수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패는 한글과 영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의 작성 양식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별표2를 따른다.

##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회 부여 
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혜택도 취소된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 여부 
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5.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직무)

제10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 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회의록의 작성)

제1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유수유실”이란 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이며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6.4.8.>

## 제3조(모유수유실 설치)

제3조(모유수유실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등)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7.)
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7.)

## 제3조(상담장소)

제3조(상담장소) 상담장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 제4조(상담분야)

제4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7.)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세무, 건축, 교통사고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0.10.7.)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자는 관내 주민 및 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0.7.)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③ 운영횟수는 월 2회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④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유선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 제6조(법률상담관 등)

제6조(법률상담관 등) 
①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두며,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운영간사는 법제담당주사가 된다.
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세무사, 건축사 및 공익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7.)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처리)

제7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책임관은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8조(시정조치)

제8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이 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 제10조(기록유지)

제10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 접수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7.)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서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자)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5.4.23.> 
  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4.23.> 
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  
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 
3. 현황사진

##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5.12. 7)

##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25.4.23.> 
  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1999. 9. 4)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제7조(보상금의 지급)

제7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 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3.>

##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 7) 
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
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
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
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
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단서신설 1988. 8. 2, 개정 2005.12.28, 2007.5.9)

## 제3조(적용법위)

제3조(적용법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9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4. 19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 제4조(적용배제)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적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
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
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
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9, 2025.10.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9 / 시행일자: 2023-03-29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서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거리”란 특성화된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또는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문화거리의 지정)

제3조(문화거리의 지정) 
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서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구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특정 지역의 문화거리 지정을 위해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의 명칭은 “OO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
나.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
다.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2.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구성 등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문화거리별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국장,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문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문화거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된 문화거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
2.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11.> 
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 
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 
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 
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 
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 
7.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 
8. 해설 현장 실습 
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출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 평가(현장 시연)로 구성되며, 그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70점 이상이고, 3개월(104시간 이상)의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24. 12. 11.> 
④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 제3조(해설사증 발급)

제3조(해설사증 발급)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4조(해설사 관리 등)

제4조(해설사 관리 등)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 물품을 제작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 활동 후 활동 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활동 일지 내용에는 일자, 시간, 코스, 참여 인원, 해설 내용 및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활동 일지 제출을 전제로 하며, 활동 일지는 활동 완료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활동비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⑤ 활동비 지급 기준은 2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비 전액(50,000원)을 지급하며, 활동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활동비의 70%(3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당일 현장 취소(해설사가 출발 지점에 도착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도착 지연으로 해설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40%를 지급한다.

## 제5조(보칙)

제5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운영계획 수립)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서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해설사 자격)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제5조(해설사의 직무)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6조(해설사 선발)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운영 등)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예산 지원 등)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 제11조(배치)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12조(해촉 등)

제12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사무위탁)

제14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1 / 시행일자: 2025-10-01

#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구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 사업
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 제7조(재산의 출연 및 반납)

제7조(재산의 출연 및 반납)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제8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제8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 
①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강서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
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 제9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9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 
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0조(회계관리 등)

제10조(회계관리 등) 
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