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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논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논산시지회를 말한다.

## 제3조(주요 활동)

제3조(주요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3. 논산시 관내 각종 행사 시 교통소통 지원 및 보행자 안전 보호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및 긴급재난 발생 시 구조 지원 및 재난예방 활동
5. 모범운전자 회원의 역량 강화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6.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인정하는 활동

##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범운전자회 활동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시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제5조(지원 신청 및 정산)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간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문화 향상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 또는 그 회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다.
2.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논산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
2. 사체 검안 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시장이 지정한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에서 제1항에 따른 장례를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2항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 
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논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모든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 이용·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논산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시민의 협력)

제6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제8조(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자문)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논산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에 대하여「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30 / 시행일자: 2016-03-30

#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6조(현장실무 수습근무 및 교육 등)

제6조(현장실무 수습근무 및 교육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합격한 사람은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7조(활동비 지원 등)

제7조(활동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발전과 시 주요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의 환경 정비로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배양을 위해 선진지 및 해외견학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0 / 시행일자: 2026-03-20

#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논산시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개정 2023.9.11.><개정 2026.3.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사단법인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논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논산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문화예술단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6.3.20.>
5. “예술인”이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3.20.>

## 제3조(시책과 장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및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
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제4조(사업과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발전을 위한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3.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신설 2026.3.20.>
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제5조(예술인 복지증진)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신설 2026.3.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3.20.>]

##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3.20.>]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6조에서 이동 <2026.3.2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논산시 문화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논산시가 설치하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공간”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문화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작 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공간 제공 
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4. 지역 주민의 생활 문화 쉼터 
5.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등의 활동 공간 
6.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문화공간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5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논산시 주관 공공행사 및 논산시를 거점으로 활동 중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문화공연, 전시, 워크숍, 회의 등 목적으로 문화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는 문화공간 운영·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논산시 주관 문화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문화 행사 및 공연 등으로 시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5. 종교의 포교집회, 정치활동 또는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하여 문화공간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는 경우 
7.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시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 되는 모든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문화공간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운영·승인)

제9조(운영·승인)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산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문화공간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논산시 물순환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논산시의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변환되어 하천, 바다 등으로 흘러 증발 후 다시 강수로 이어지는 흐름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원을 말한다. 
3. “강우유출수”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빗물이나 눈 녹은 물을 말한다. 
4. “불투수면”이란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5.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6. “저영향개발기법”이란 개발지에서 발생하는 강우유출수를 최소화해 자연 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는 기법을 말한다.

## 제3조(기본 책무)

제3조(기본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물순환 현황을 조사하고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순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물순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물순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 책임원칙)

제4조(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물순환 왜곡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이를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

## 제5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 제6조(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제6조(물순환 목표의 설정과 공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바탕으로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다. 
1. 물순환 회복률 : 개발 전과 후의 증발산량, 침투량, 유출량 등의 비율이 자연 상태와 유사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 
2. 물순환 분담량 : 해당 물순환 회복률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범위와 규모 
② 시장은 물순환 목표를 설정한 후 각각의 강우유출수 발생원에 대한 권고 물순환 분담량을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점오염저감시설)

제7조(비점오염저감시설) 시장은 필요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저영향개발기법의 반영)

제8조(저영향개발기법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물순환 회복을 위한 저영향개발기법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정한 위험지구 
3.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발생지역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방재지구, 위험지구 또는 침수흔적 발생지역에 포함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권고)

제9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 권고) 시장은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투수성능의 확보)

제10조(투수성능의 확보)  
① 시장은 불투수면 증가에 따른 왜곡된 물순환을 회복하기 위하여 불투수면을 투수면으로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추진 시 불투수면에서 유출되는 빗물 및 표면의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하여 투수면을 확대 조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수면 조성 시 투수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통과하거나 인증을 받은 투수성포장재 중 높은 성능의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1조(물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물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물순환 관련 자문을 위해 물순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12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연구·개발의 촉진)

제13조(연구·개발의 촉진) 시장은 물순환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영향개발기법의 시범 적용, 효과 분석 및 보급 촉진 사업 
2. 물순환에 관한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및 관련 정책 개발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 제14조(홍보 및 교육)

제1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물순환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물순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물순환의 중요성 및 정책에 대한 홍보 
3.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숍 개최 
4. 위원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물순환 회복 활동에 대한 지원 
5.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 확대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0 / 시행일자: 2019-07-10

# 논산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논산시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헤아려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자의 책무)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권리)

제4조(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특별관리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종합계획의 지원)

제7조(종합계획의 지원) 시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제8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제9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등)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제10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보건용 마스크와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시민환경감시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제13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30 / 시행일자: 2019-09-30

# 논산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  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을 말한다. 
3. “미혼모·부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부의 자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미혼모·부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부 가족”이라 한다)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미혼모·부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중 미혼모·부 가족 실태조사 
2. 미혼모·부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3.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등 지원 사업 
4.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하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밀 유지)

제6조(비밀 유지) 미혼모·부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10 / 시행일자: 2021-06-10

#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및 제9항에 따라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2.11.20> 〈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 제2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② 위원회의 기능은 논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 6. 20)(개정 2016.5.2)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2. 11. 2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2. 11. 20> 〈개정 2012. 6. 2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5.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민간투자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개정 2002. 11. 20>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5.2)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민원모니터 위촉 인원은 60명 이내로 한다.

##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

제3조(제보사항의 처리)  
① 제보사항은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을 이송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공간에 정리하여야 한다. 
③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사항 중 주관부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4조(신분증 등)

제4조(신분증 등)  
① 민원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보상금)

제5조(보상금)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8-07-14 / 시행일자: 2008-07-14

# 논산시 민원모니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등 창의적인 제안 및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논산시 민원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논산시 민원모니터(이하 “민원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및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등을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민원모니터의 제보 및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위촉)

제4조(위촉)  
① 민원모니터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읍·면·동장 및 지역사회개발 또는 봉사를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인원은 거주지역별·성별·나이별 및 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  
① 민원모니터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원모니터의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한 경우 위촉기간은 위촉 해제된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민원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타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3. 민원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제7조(제보대상)

제7조(제보대상)  
① 민원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또는 불법행위 
2.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불친절 행위와 불만사항 
3. 위법·부당한 행정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미담수범사례 등 
②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 등 진행상황은 인터넷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도록 한다.

## 제8조(신분증)

제8조(신분증)  
① 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① 논산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민원모니터에  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민원모니터가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거나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지원)

제10조(운영지원) 시장은 민원모니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견학 및 세미나 개최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시장은 민원모니터로서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제보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2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2조(관련정보의 보호) 민원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제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노출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 대안의 제보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1-12 / 시행일자: 2018-11-12

#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민원상담으로 고객지향적인 참봉사 실천을 위한 논산시민원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상담원의 위촉)

제2조(상담원의 위촉)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서비스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12.)

## 제3조(상담원의 결격사유)

제3조(상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무원

## 제4조(상담원의 임무)

제4조(상담원의 임무)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안내 
2.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 또는 민원인에게 통보 
3.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관련부서에 건의 
4.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무료대서 
5. 건강상담코너 운영 
6. 도서문고 관리 및 공중전화관리 
② 민원의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 제5조(위촉장 교부 및 증표패용)

제5조(위촉장 교부 및 증표패용) 시장은 상담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상담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 제6조(상담원의 근무)

제6조(상담원의 근무)  
① 위촉된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1. 상담원은 민원대기실의 별도로 지정된 장소 
2. 기타 필요한 경우 민원실의 상담관실 
② 상담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

제7조(보상금 지급) 시장은 상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03. 30)

## 제8조(상담원의 임기)

제8조(상담원의 임기) 상담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 제9조(상담원의 해촉)

제9조(상담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은 상담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 
2. 직무태만 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제10조(일지등의 작성)

제10조(일지등의 작성)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민원상담일지 
2. 민원상담 접수부 
3. 소모품 관리대장 
② 상담원은 상담에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