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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8 / 시행일자: 2019-01-01

# 증평군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역전략산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지역내 신활력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전략산업”이라 함은, 증평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으며,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전략산업을 말한다. 
2. “바이오산업”이라 함은 바이오 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3. “신활력사업”이라 함은 낙후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기본계획 수립)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이오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전망 
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 
3. 국가·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이오산업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과제 공모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의 실용화 지원 
3. 바이오산업관련 창업보육, 벤처창업 지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등 
4. 바이오산업관련 교육, 세미나, 연수, 교류협력, 홍보사업 등 
5. 전통산업의 바이오산업 접목 및 향토자원의 발굴·상품화 
6. 바이오산업관련 신활력사업 추진 등

##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18. 12. 28〉 
② 위원은 바이오산업 관련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종사자, 기업의 재직자,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전문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바이오기술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실용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과제공모시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한 것으로 본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업무 담당 공무원이된다.〈개정 2018. 12. 2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 제13조(포상 등)

제13조(포상 등) 군수는 바이오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산업화·상품화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해외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8 / 시행일자: 2017-12-28

# 증평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로 증평군 바이오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제고하여 바이오산업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2. 28〉 
  1. “바이오상품”이라 함은 바이오기술을 전통산업 및 신산업에 이용하여 생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말한다. 
2.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증평군(이하·“군”이라·한다)내 소재 우수 바이오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 제3조(공동브랜드)

제3조(공동브랜드)  
① 군 바이오상품 공동브랜드의 명칭은 “늘자연”으로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형상은 별표 1과 같다. 
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군에 주사무소 또는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자 
2. 군 지역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특허 또는 상표권을 보유한 제품을 타 지역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상품을 제조하는 업체

## 제5조(사용자격)

제5조(사용자격)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특색있고 우수한 상품에 한한다.〈개정 2017. 12. 28〉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마크 인증품 
2. 품질보증표시 허가품(Q마크) 
3. 중소기업 우수제품(GQ)마크를 획득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 
4.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특허를 받은 제품 
5.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제13조의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6. 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인증품 
7.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8. 전국 또는 충북관광·공예상품 공모전 장려상 이상 제품 
9. 상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문기관 품질검사 의뢰결과와 개별법 규정에 의거 관련 부서에서 인정하는 품목

##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제6조(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  
① 공동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브랜드의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동브랜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운영은 증평군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7조(사용신청)

제7조(사용신청)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1. 공동브랜드 사용계획서 
2. 회사현황 및 상품의 생산·판매계획서 
3. 상품 품질인증서류 
4. 기타 공동브랜드 사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항

##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신청 상품에 대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검토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허가시 사용범위, 사용방법, 브랜드 사용의 제한 및 이행 준수사항 등이 포함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기간)

제9조(사용기간)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동안 그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사용포기)

제10조(사용포기)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용포기 의사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제품에 대하여 사용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분기별 및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에 시정·보완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에 대한 조사시 품질 검사를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사용하는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취소)

제12조(사용취소)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2. 전업, 폐업, 부도 등으로 공동브랜드 사용제품의 생산이 어려운 경우 
3. 공동브랜드 사용계약을 위반하여 공동브랜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경우 
4. 제11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기 판매 제품과 포장재 등에 미리 인쇄한 공동브랜드 표시를 회수 및 말소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3조(홍보 및 육성 등)

제13조(홍보 및 육성 등)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 상품에 대하여는 홍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 등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추진시 우대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의 공동브랜드의 홍보·육성·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증평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의 권익, 복지수준 향상과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 홍보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사업 등)

제4조(지원 사업 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한 사회인지, 일상생활, 요리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2.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3. 청소년에서 성인 단계로 진입하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탐색기회 제공, 직업체험교육, 자립 훈련 등 
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자활ㆍ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제5조(자문기구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전문가 
2.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구성원 
3.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ㆍ홍보)

제6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신문 등 언론매체,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ㆍ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증평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해 증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31

#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하고,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접근통제”란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증평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괴산경찰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증평군보 또는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적용한다.

##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별도의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병역명문가 홍보)

제5조(병역명문가 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병역명문가 우대)

제6조(병역명문가 우대)  
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이 군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3. 보건소 진료비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의 홍보 및 그 밖의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2 / 시행일자: 2019-11-22

#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 
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4. 중앙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 
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 
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7. 제6조에 따른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운영 
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⑦ 군수가 제6항에 따라 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 
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 
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 
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 
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 
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 
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9조(교육)

제9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15명 이내의 운영위원 
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감사는 회장이 위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 
2. 회장의 활동수당 
3.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유소 
나. 주차장 
다. 자동차 정류장 
라. 자동차 수리장 
마. 자동차 세차장 
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 제3조(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의 기본원칙)

제3조(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의 기본원칙) 보행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5조(원인자의 공사시행)

제5조(원인자의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6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제6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비용의 부과징수)

제7조(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8. 12. 14〉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2-26 / 시행일자: 2019-12-26

# 증평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등)

제2조(명칭 등) 증평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 소재지 및 정원 등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 제3조(신청서류)

제3조(신청서류)  
① 공공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6〉 
1.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 
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통 
3. 자격증 사본 1통

## 제4조(위탁운영자의 결정)

제4조(위탁운영자의 결정)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1. 시설 위탁운영비의 자체부담능력 
2. 수탁자의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분야 사업실적 
3. 어린이집 운영계획 
4. 어린이집 운영능력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결과를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위ㆍ수탁 협약)

제5조(위ㆍ수탁 협약)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별지 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통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 12. 26〉

## 제6조(회계의 처리)

제6조(회계의 처리) 공립어린이집의 회계는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26〉

## 제7조(다른 규정의 적용)

제7조(다른 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08 / 시행일자: 2017-09-08

# 증평군 보육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증평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 
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2.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 
② 위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제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재위탁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2.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6조(재위탁)

제6조(재위탁)  
①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위탁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제7조(보육교직원의 임면)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14 / 시행일자: 2018-12-14

# 증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5. 1. 1〉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6, 2015. 1. 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군수는 제1항의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 10. 2〉 
③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제1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 제6조

제6조 삭제〈2018. 12. 14〉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5. 10. 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8-13 / 시행일자: 2021-08-13

#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제14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

## 제3조(보행안전 등 조치비용 지원)

제3조(보행안전 등 조치비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군수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ㆍ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2.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증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9 / 시행일자: 2021-04-09

#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禮遇)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증평군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보훈회관의 설치)

제3조(보훈회관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등 및 보훈단체의 복리ㆍ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인 증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한다.
1. 보훈단체의 업무 추진
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
3.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등을 위한 행사ㆍ회의 등의 개최
4. 국가유공자등의 휴식ㆍ편의시설, 모임 장소 등 복리증진
5.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입주단체)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단체로 한다.
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5.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 제6조(보훈회관 이용 자격)

제6조(보훈회관 이용 자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소재 보훈단체의 회원
2. 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
3.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7조(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위탁)

제7조(보훈회관 관리ㆍ운영 위탁)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