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 제3조(의회운영원칙)

제3조(의회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에 대한 정보공개)

제5조(구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회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의원

## 제6조(등록)

제6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제7조(의석배정)

제7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임시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 제8조(선서)

제8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강남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남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0조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 제9조(의장의 직무)

제9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10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 ③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11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한다.

## 제12조(의장 후보자 등록)

제12조(의장 후보자 등록) 
① 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후보자 등록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장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 제1202조(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제12조의2(의장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 제1203조(정견 발표)

제12조의3(정견 발표) 
① 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에 앞서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 순서는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이때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 제13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3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여행, 질병, 휴가, 경조사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된 때에는 부의장이 그 접수ㆍ상정 및 본회의 개의와 회의 진행 등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③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시각부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제16조(의회사무국)

제16조(의회사무국)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4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

## 제17조(연간 회의일수)

제17조(연간 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제18조(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회기)

제19조(회기)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 제20조(정례회의 집회일)

제20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정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

## 제21조(심의)

제21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22조(개회식)

제22조(개회식)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한다.

## 제0조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

## 제23조(교섭단체의 구성)

제23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4조(위원회의 설치)

제24조(위원회의 설치) 
① 의회에 위원회를 두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6장 의원연구활동 등

## 제25조(의원연구단체)

제25조(의원연구단체) 
① 의회는 의원의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6조(입법ㆍ법률고문)

제26조(입법ㆍ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 및 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