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07 / 시행일자: 2022-02-0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사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수행절차 및 소송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행정소송 및 형사사건 등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제2조의 규정 중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 제4조(제소요청)

제4조(제소요청) 의회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의 표시 
2. 판결 등을 구하는 내용 
3. 제소이유 및 사건경위서 
4. 증빙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 
5.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그 증빙서류

## 제5조(제소결정)

제5조(제소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여부를 결정한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 여부 
3. 의회 법률고문의 의견

## 제6조(피소사건의 응소결정)

제6조(피소사건의 응소결정) 피소된 소송사건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증빙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7조(소송대리인 등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 선임)  
① 의장은 소송 제기 또는 응소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및 소송대리인위임장[별지 제2호·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의회 법률고문 중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다만, 민사소송 중 단순사건이나, 행정소송 중 경미한 사건인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이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른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의회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이하 “소송대리인 등”이라 한다)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송진행상황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거자료·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제출 
2. 계속사건의 변론 및 선고기일 통보 
3. 선고판결내용 파악·통보 
4. 패소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문제점과 상소 의견 제출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의 상소여부 파악·통보(판결 확정시는 확정증명서 제출) 
6. 기타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

## 제9조(소송보조자의 지명)

제9조(소송보조자의 지명)  
① 의장은 소송사건마다 소송보조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명장을 교부한다. 
③ 소송보조자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대리인의 지시를 받아 증거자료수집·현장검증안내·변론기일출정 등 소송대리인 등의 보조자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④ 지정된 소송보조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즉시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10조(반소의 제기)

제10조(반소의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11조(소송고지)

제11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상소)

제12조(상소)  
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때에는 판결내용·의회법률고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상소를 하여야 한다.

## 제13조(상소포기)

제13조(상소포기)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소해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회 법률고문의 상소포기 의견(과반수 이상)

## 제14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제14조(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에 의장은 판결이 확정된 사항과 소송비용액을 산정·통보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소송비용결정 신청 및 그 비용의 회수 
2. 승소판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 제15조(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제15조(패소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2.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의회사무국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그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원인규명을 하여 대책방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구상권 행사 등)

제16조(구상권 행사 등)  
① 의장은 패소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소송해태 등 소송대리인 등(이하 “원인행위 제공자”라 한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의회사무국장은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의장은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원인행위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求償)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추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도 그 원인행위 제공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 제17조(중요소송)

제17조(중요소송)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및 중요신청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대한 행정소송·신청사건, 행정심판 및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사건 등 
2.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② 제19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고,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심의회에서 소송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억원 범위에서 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다.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5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 특별승소사례금의 0.3 범위에서 곱한 금액 
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 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 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낙시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⑥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소송수행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를 거쳐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착수금의 1/4 범위, 특별승소사례금의 1/10 범위에서 지급한다.

## 제18조(수임료 등)

제18조(수임료 등)  
① 소송대리인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의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소송심의회 구성·운영)

제19조(소송심의회 구성·운영)  
① 의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 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 소송의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사건에 관한 중요소송지정 여부 결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중요소송 지정에 따른 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4. 제17조에 따른 수임료(특별착수금,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5. 소송해태 등에 따른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6. 그 밖에 의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의회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3. 의회 법률고문 
4.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6급 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확인을 받아 간사가 보관한다. 
⑦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안이 있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수당등)

제20조(수당등)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