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9 / 시행일자: 2016-12-29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조 및 지원)

제2조(협조 및 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광주광역시광산구지회(이하 “광산구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노인대학, 임원교육)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구청장은 광산구지회가 수행하는 법 제2조의 활동 및 행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광산구지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광산구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광산구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광산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2. 모범노인(대상) 및 장수노인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및 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9조(후원회)

제9조(후원회)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광산구지회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활동에 한정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20 / 시행일자: 2019-05-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산구지구 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한다) 조직” 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산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산구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활동 지원사업
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3. 보건의료활동 지원사업
4. 안전교육활동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8-10 / 시행일자: 2017-08-1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 촉진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농교류”란「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한다.
2. “농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主導)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을 말한다.
3. “농촌문화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는 농촌관광 및 활동을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4. “추진단체 등”이란 농촌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구 소재 단체와 마을회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도농교류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며,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도농교류사업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농교류사업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
3.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농촌축제
나. 도농자매결연
다. 참여 농촌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
라.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추진 및 지원)

제6조(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도농교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1. 농촌문화사업
2. 향토농산물 육성사업
3. 농촌 현장체험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추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추진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0 / 시행일자: 2024-02-2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광산구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 대책
4.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평가단의 구성)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평가단의 임기)

제7조(평가단의 임기) 평가단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평가의 실시)

제9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사업 종료일로 한다.)로부터 1년이내 3년간 실시한다.
② 평가단은 다음연도 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평가단의 지원)

제10조(평가단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평가단 활동 관리)

제11조(평가단 활동 관리) 구청장은 평가단 활동에 대하여 완료 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지급)

제12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ㆍ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제13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의견청취 및 보고)

제14조(의견청취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산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계층 및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도서관 등 독서시설의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 소외 계층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동아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도서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0.2.)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1.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
2.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의 운영
3.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한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운동 전개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관주간 등 독서 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 행사
6. 지역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시민 독서 증진을 위한 사업(신설 2025.10.2.)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도서관의 폐기자료,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한 자료를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시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25.10.2.)

## 제6조(독서관 주간, 독서의 달 운영)

제6조(독서관 주간, 독서의 달 운영)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도서관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0.2.)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구청 또는 관련단체 등이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독서 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행정ㆍ재정상의 조치)

제9조(행정ㆍ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1.12.31.)

##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89.03.21, '90.03.24, '94.01.10, '95.01.17, '95.04.20, '96.07.15, '96.10.10, '98.06.03, '99.01.16, 2002.08.16, 2003.10.16, 2003.12.29, 2005.2.16, 2007.4.16, 2007.9.27, 2008.06.03, 2010.12.24, 2015.4.8., 2018.12.31, 2019.8.8, 2020.12.31., 2021.7.14., 2023.2.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개혁과 일제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있었던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구청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학술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및 유적지 홍보를 위한 사업
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사업
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등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 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공무원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3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육성을 위해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을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 발굴육성
6. 기술·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 교육훈련센터 운영 및 맞춤형 임무수행 특화교육 활용기반 확대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드론 교육 확대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K-드론 브랜드 기업육성과 국내 드론기업 유치
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9.30.>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4. 주민·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
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
7. 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스마트 영농 지원
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
10. 스마트시티 관리 및 공공분야 드론 활용
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광주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광주광역시 광산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등을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성 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소지ㆍ공유ㆍ유포ㆍ유포 협박ㆍ전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조례안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사업비 지원)

제9조(사업비 지원)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비밀준수)

제10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약물”이란 알콜,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위험성에 대한 구민과 지역 청소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예방사업)

제5조(예방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증진사업 
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사업 
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중독재활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8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8 / 시행일자: 2023-07-18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구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에게 행정정보, 마을의 공지사항, 재해ㆍ재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
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각종 정보와 홍보 사항 및 긴급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3. “운용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마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또는 관리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제4조(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 마을방송시스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 홍보 사항 등의 전달
2. 마을 공지사항과 홍보 사항 등의 전달
3.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
4. 그 밖에 동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 설치, 교체,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의 취락구조 형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옥외방송 전달이 안 되어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설치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4. 마을방송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가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통장 등 마을의 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해당 마을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또는 교체ㆍ보수 등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시설물 관리)

제7조(시설물 관리) 
① 구청장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용자를 마을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용자로 지정된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시설관리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에서 직접 관리한다. 이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무선단말기는 제5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

제2조(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노선(이하“운행보조대상노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한다 
1. 노선별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 이하인 노선 
2. 증차·증회 및 노선의 연장·변경 명령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손익분기수입금 이하가 된 노선 
② 수송인원의 증가 등으로 수송여건이 변화되어 운행결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으로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운행결손을 보게된 때에는 그 노선을 다시 운행보조대상 노선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제3조(보조 및 융자의 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사용계획서 
2.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액의 산출내역서 
3. 회계법인 검증을 받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 제4조(운행보조금의 산출)

제4조(운행보조금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의 보조금(이하 "운행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21.6.30.) 
1. 운행보조금 = 예산액 × (운행결손액/운행보조대상노선의 총 운행결손액) 
가. 운행결손액 = 손익분기점 - 운송수입금 
나. 손익분기점(손익분기 수입금) = 최근 용역자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를 기준으로 하고 인가된 노선별로 중형버스, 소형버스로 구분한다. 
다. <삭제>(2021.6.30.) 
2. 마을버스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별 운송사업 평가지수(서비스 및 경영평가 지수)를 보조금 산출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1.6.30.)

## 제5조(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

제5조(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  
①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보조 또는 융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율 또는 융자한도액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보조금은 운행결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 보조 또는 융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실제조사(운송수입 또는 교통량 등)를 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

제6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금리 : 연 4%이상∼10%이하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리 
2.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분기별로 상황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 기산하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징수 
4. 연체이자 : 융자금리에 2%가산 
②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한다.

## 제7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

제7조(손실보상금의 산출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노선개설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노선개설손실보상금=예산액×(손실액/총 손실액) 
② 손실보상금의 청구·지급·조정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8조(단수계산등)

제8조(단수계산등) 운행보조금과 노선개설손실보상금의 산출시 적용하는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12.10, 2015.1.23.)

## 제10조(업무취급 요령)

제10조(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