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1.12.30.>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1.12.30.>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군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3. 사산아 및 출생신고 없이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전문개정 21.12.30.]

## 제4조(지원 제외)

제4조(지원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1.12.30.> 
  1.  <삭제 21.12.30.>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 ㆍ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1.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1.12.30>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읍 ㆍ 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1.12.30.> 
④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1.12.30.>

## 제6조(지원 금액)

제6조(지원 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으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1.12.30.>

## 제7조(환수 등)

제7조(환수 등)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영동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영동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제3조(비치장소)

제3조(비치장소)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통한 군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2층 이상) 
2. 의료기관(2층 이상) 
3. 학교 
4. 사회복지시설(2층 이상)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제4조(교육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군수는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등)

제3조(책무 등)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사회 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
5.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알려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지역의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 제8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제8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군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군민 환경교육 실시
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4. 학교·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
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10조(재정지원 등)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관계 기관 협조)

제11조(관계 기관 협조) 군수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5 / 시행일자: 2024-03-25

#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영동군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동군 주차장 운영 조례」제3조제4항제4호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의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5.>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 활동 등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및 영동군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5 / 시행일자: 2023-06-05

# 영동군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4대(代
)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
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 
  1.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부터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을 말한다. 
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는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와 함께 영동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효도수당의 지급시기는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그 달부터, 16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월 5만원 
2. 효도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월 8만원

##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
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
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명부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제6조(지급중지 등)

제6조(지급중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6.5.>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
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영동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후계농어업인 중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및 역할)

제3조(책무 및 역할)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육성 방안)

제4조(육성 방안)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 
3.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 
4.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5.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보조금 지원율)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 : 50퍼센트 이내 
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100퍼센트 이내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지원 계획수립 및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힐링관광지 영동와인전망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동와인전망대”(이하 “시설”이라 한다)란 전망대 타워, 전시공간, 스카이워크 등 이와 관련된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입장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입장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시설의 위치는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 산35-1번지 일원에 둔다.

##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의 안전 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설 게시판이나 영동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운영시간)

제5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제6조(입장료)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관리 및 운영)

제7조(관리 및 운영) 
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

## 제8조(시설 이용 제한)

제8조(시설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가 시설 및 시설에 속한 재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시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위상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영동군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4.01.27>

##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제2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영동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 이라 한다)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
1. 일반부문
가.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소득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공헌한 자 또는 제조업, 공업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나. 학문, 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공헌한 사람
다. 경로효친 및 사회윤리의 실천과 선양에 공헌하였거나 사회복지 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특별부문 :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또는 군민으로서 군민대상을 받을 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삭제 <2023. 3. 20.>
4. 삭제 <2023. 3. 20.>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인원은 매년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20.>

## 제3조

제3조 삭제 <2023. 3. 20.>

## 제4조(수상자격)

제4조(수상자격) 
① 군민대상의 수상자격은 시상공고일 현재 영동군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향인사 중에서 특별부문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나 고향이 영동군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10.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영동을 빛낸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일을 행한 사람은 비록 공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수상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10.30.>

##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 
① 수상대상자는 읍장ㆍ면장, 각급 기관장ㆍ단체장 등이 추천한다. <개정 14.01.27>
② 수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3. 제4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19.10.30.>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개정 19.10.30.>

##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

제6조(시상시기 및 방법) 
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14.01.27, 19.10.30.>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영동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4.01.27, 19.10.30, 2023.3.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10.30, 2023.3.20.>
③ 당연직 위원은 영동군의회 의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관련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시상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14.01.27, 2023.3.20.>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개정 19.10.30.>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4.01.27, 19.10.20.>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 제902조(제척과 회피)

제9조의2(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수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심사·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심사·선정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3.20.>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사·선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③ 삭제 <2023. 3. 20.>

##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군민대상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4.01.27, 2023.3.20.>

##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05.31.>

## 제12조(자료제출 등)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20.>

## 제13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제13조(심사내용의 공개금지) 수상자 선발에 대한 조사ㆍ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4조(기록보존)

제14조(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자 관리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상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동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18 / 시행일자: 2006-05-18

# 영동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이날을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선현들의 빛난 얼을 기리고 향토고유 문화예술의 창달과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여 군민화합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설정)

제2조(설정) 영동군민의 날은 5월 26일로 한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1-10 / 시행일자: 2011-01-10

#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를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영동
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영동군민장학회(다음부터 “장학회”라 한
다)에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지원)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다음부터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장학회는 출연금등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
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결산서 제출)

제5조(결산서 제출)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
계 장부 및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7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등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등을 교부받았을 때
3.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군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제8조(기금 운용)

제8조(기금 운용) 
장학회의 기금은 별도 장학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
한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05-18 / 시행일자: 2006-05-18

# 영동군민헌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민의 실천규범인 영동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
심을 드높여 군민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영동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5 / 시행일자: 2022-04-05

#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0항에서 위임한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동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영동군수로 당선이 결정된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회의 직원)

제3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4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영동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2 / 시행일자: 2015-01-02

# 영동군의회 공무용 도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무용 도장(다음부터
“도장”이라 한다)의 규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장의 종류)

제2조(도장의 종류) 
①의회에 두는 도장은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의회에 두는 직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장 직인
2. 사무과장 직인
3. 지출원 직인
4.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
③제2항의 직인 외에 필요한 직인이 더 있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둘 수 있다.

## 제3조(도장의 사용)

제3조(도장의 사용) 
①관인은 의회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문서에 찍는다.
②직인은 의장이나 사무과장의 이름으로 내보내는 문서에 찍는다.

## 제4조(도장의 내용과 규격)

제4조(도장의 내용과 규격) 
①관인은「영동군의회」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영동군의회
의장」이나「영동군의회 사무과장」등 그 직위 다음에 각각 “인”자를 붙인다.
②도장의 글씨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③도장은 정사각형으로 만들되, 그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회 관인 : 가로 3.6센티미터 이하, 세로 3.6센티미터 이하
2. 의장 직인 : 가로 2.7센티미터 이하, 세로 2.7센티미터 이하
3. 위원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
4. 사무과장 직인 : 가로 2.4센티미터 이하, 세로 2.4센티미터 이하
5. 지출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직인 : 가로 1.5센티 미터 이하, 세로 1.5센티미터 이하
④ 전자문서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도장은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제5조(도장의 등록과 재등록)

제5조(도장의 등록과 재등록) 
① 도장을 처음 새겼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등록하여 보존
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도장을 바꿀 때에도 다시 새긴 도장을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②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도장을 찍고, 그 찍힌
모양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인쇄하여 대장의 해당되는 칸   
에 붙여야 한다.
③ 도장을 다시 등록할 때에는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도장도 다시 등록해야 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

##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 
①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②직인은 문서를 내보내거나 증명하는 사람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 제8조(폐기)

제8조(폐기) 
①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책임 아래 태우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
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전자적 이미지 파일로 등록된 도장을 폐기할 때에는 파일을 삭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③폐기하는 도장을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결재를 받아 보존할 수 있다.

## 제9조(알림)

제9조(알림) 도장(위원장 직인과 전자문서 시행에 필요한 공무용 도장은 제외한다)을 새로 새기거나
폐기 할 때에는 도보와 군보에 실어서 널리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13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동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영동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공무원에 대해 적용한다. 
②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하거나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ㆍ건강 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3. 공무원의 건강검진 
4. 공무원의 생일 선물 
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 
7. 공무원 국내·외 문화체험(테마연수) 
8.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운영의 위탁)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ㆍ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다음부터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다음부터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제11조(경비 지원 등)

제11조(경비 지원 등)  
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영동군수와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12조(영동군수와 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영동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영동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2-01-13

# 영동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표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표창대상)

제2조(표창대상)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창대상으로 한다.
1. 영동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는 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영동군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영동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