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1-01 / 시행일자: 2020-01-01

# 강화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증가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강화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단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의 사업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조문이동 2020.01.01.], <개정 2020.01.01.>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② 농업인회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193에 둔다.
[제2조 조문이동 2020.01.01.]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판매
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
3. 선진농업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
4.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농업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탁 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 <개정 2020.01.01.>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개정 2020.01.01.>
③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7조 조문이동 2020.01.01.]

##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01.01.>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0.01.01.>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01.01.>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0.01.01.>
[제9조 조문이동 2020.01.01.]

##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 등)

제8조(군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조문이동 2020.01.01.]

## 제9조(보고 및 감독)

제9조(보고 및 감독) 
①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조문이동 2020.01.01.]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01.0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26 / 시행일자: 2020-11-26

# 강화군 단군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몸노인 등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듣는 케어콜 서비스를 통한 주민편의를 증대하고 강화군 단군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화군 단군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문 상담원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 생활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 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콜센터는 강화군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부 및 생활 불편사항 등을 기본으로 듣는 케어콜 서비스
2. 케어콜 서비스 결과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고객 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인력 운영)

제5조(인력 운영) 군수는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및 장비)

제6조(시설 및 장비) 군수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
1. 콜센터 운영 및 장비 설치를 위한 사무실
2.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

##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제7조(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사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 제9조(감독)

제9조(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 감독에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5조(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기관의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보고 및 검사 결과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협약의 취소)

제8조(협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관련 기관이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련 기관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2-17 / 시행일자: 2025-02-17

# 강화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홈페이지에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 공고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80일이 경과해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1.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2.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마친 경우

##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문을 닫아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매업이 아닌 경우 그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된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지 않은 영업장
3.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3.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예시는 별표와 같다.

## 제6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① 담배자동판매기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담배자동판매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민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가입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대민지원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란 개인 또는 단체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대민봉사자”란 군인, 외부단체 및 관내 주민 중 대민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해보험 지원”이란 대민봉사자가 대민봉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이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의 지원을 말한다.
4. “보험기관”이라 함은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 제3조(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민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 또는 읍ㆍ면에서는 대민봉사 시행 3일 전까지 대민봉사자로부터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대민봉사자의 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출된 가입 신청서를 보험기관으로 보내고 대민지원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험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자)

제4조(지원 대상자) 대민봉사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군 내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관내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는 대민봉사자로 한다.

## 제5조(계약체결)

제5조(계약체결) 군수는 매년 관계 보험기관과 가입대상, 보험기간, 운영방법, 보험료, 보장액 등을 포함한 계약서를 연 단위로 체결한다.

## 제6조(보험료의 청구)

제6조(보험료의 청구) 제3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료의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민봉사자는 부상을 당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보험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험기관에 그 뜻을 알리고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

제7조(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입 신청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강화군민을 재난 및 안전 위험에 노출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여 강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구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무인자유기구”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
3. “전단 등”이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4. “대북전단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전단 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계자의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입
나.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 제3조(대북전단 살포 금지)

제3조(대북전단 살포 금지) 누구든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하여 강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따른 재난 및 안전 위험 예방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ㆍ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 순찰, 위험구역의 설정 등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험구역의 설정)

제5조(위험구역의 설정) 
① 군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위험 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할 경우 위험구역의 범위와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의 내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험구역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위험구역 및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군민의 협조)

제6조(군민의 협조) 
① 군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읍ㆍ면사무소 또는 재난 업무 담당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대학생
나. 공고일 기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3년을 재학하고 졸업한 학생
2. “보호자”란 대상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고일 기준 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등록금”이란 고등교육기관 재학에 필요한 경비(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를 말한다. <개정 2025. 5. 16.>
5.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6.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5. 16.>
7.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9.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0.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
1. 등록금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등록금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학생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학생
2.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실제 보호자 1명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과거 되어 있었던 학생
3. 보호자가 없는 경우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에서 3년 이상 보호되었던 학생 <신설 2025. 5. 16.>
② 대상 학생과 보호자는 지급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대상 학생의 직전 학기 성적을 고려하되, 성적요건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 제5조(지원 금액 등)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질 본인부담 등록금에 별표의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지원받는 금액 <개정 2025. 5. 16.>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
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에 대해서 최대 8회까지 지원하며,  다른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횟수는 누적 관리한다. <개정 2025. 5. 16.>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과 지원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

## 제6조(신청방법)

제6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 학기 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장학금 신청확인서
4. 그 밖에 공고 시 제출서류로 지정하는 서류

##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제7조(자격 확인 및 자료 요구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시기)

제8조(지원 시기) 등록금은 매 반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등록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록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대상 학생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절차 및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3 / 시행일자: 2026-02-23

#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
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해당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하며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주거비”란 주택, 준주택(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등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나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군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등에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② 주거비 지원은 대학교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 기준)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원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주거비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
2. 주거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
3. 그 밖의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
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5. 군 장학관 입사생
6.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
7.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주거비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한 직계존속이 지원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轉出)한 경우
2. 제적ㆍ자퇴 등의 사유로 대학교 교육과정을 중도 이탈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강화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
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강화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4조(지원자격)

제4조(지원자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신청기준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동거친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졸업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화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강화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한다.
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자격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1-12-31

# 강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화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활동지원)

제3조(활동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지역사회 복지 활동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강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화군 덕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은 강화군 내가면 강화서로227번길 91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건축물, 부대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란 1년 중 7월에서 10월까지 이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4. "수탁운영자"란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권을 위탁받거나 군수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를 말한다.
6. "야영사이트"란 사용자가 야영용 천막을 설치하고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구역을 말한다.

##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할 수 있다.

## 제5조(사전예약)

제5조(사전예약) 
① 캠핑장의 사용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일 기준 3일전까지 캠핑장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예약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방문을 통한 현장 예약(빈 야영사이트가 있을 경우)을 할 수 있다.
② 인터넷을 통한 시설물 사용 예약자는 신청 24시간 이내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야영사이트 예약은 한달에 이용일 기준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캠핑장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강화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사용료 반환 등)

제8조(사용료 반환 등)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제9조(요금의 게시 등) 캠핑장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제10조(사용의 제한ㆍ취소)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공중에 위해(危害)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5.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2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3조(위탁계약 등)

제13조(위탁계약 등)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운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군수는 캠핑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필요한 대행업무의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공기업법」을 따른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수탁운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방
3. 캠핑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4.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군수에게 보고 및 서류 제출
5. 수탁운영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그 결과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 제16조(행위의 금지)

제16조(행위의 금지) 수탁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관리 운영권의 전대 또는 허용

##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7조(위탁계약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운영자가 제14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운영자가 제16조, 제17조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운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경우

## 제18조(전산처리)

제18조(전산처리)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예약 및 사용료의 징수, 관리대장 등의 작성을 전산화 할 수 있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3 / 시행일자: 2025-04-23

#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8조 규정의 도로(단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제외)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규정의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도시계획도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강화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 제4조(심의조정대상)

제4조(심의조정대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굴착. 다만, 도로폭 20미터 이상 도로에서의 굴착공사 중 횡단 및 보도굴착은 포함한다.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 운영상황을 기록·유지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 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6. 먼지발생방지대책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련되는 사항

## 제7조(소심의회 운영)

제7조(소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하되 필요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 <개정 2014. 11. 18> <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개정 2025. 4. 23.>

## 제8조(회의소집 및 운영)

제8조(회의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 분기는 2월중에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 규정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신청)

제9조(심의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강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제10조(심의 조정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심의·조정한 결과를 도로굴착관련기관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제11조(심의 조정사항 준수) 도로굴착관련기관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 제13조(현지조사)

제13조(현지조사)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