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예산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개정 2024.12.23.>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경제조직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9.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0조

제2장 사회적경제위원회

##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해 예산군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및 현장 활동가 
3. 학계, 민간단체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고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및 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그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했거나 관여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0조

제3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15조(교육훈련 지원)

제15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군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6조(경영지원)

제16조(경영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재정 지원)

제1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제18조(시설비 등의 지원)

제18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 제19조(홍보 등)

제19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 제20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20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이하 “우선구매”라 한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우선구매 실적관리)

제21조(우선구매 실적관리)  
① 군수는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서를 작성·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0조

제4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제2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22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예산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도에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원센터 간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0조

제5장 지도·감독 등

## 제23조(지도ㆍ감독)

제23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이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군수는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