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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9-19 / 시행일자: 2022-09-19

# 남양주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중증장애인과 같은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3호에 따른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4.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내용 등)

제3조(지원 내용 등)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진료비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지원한다.

## 제4조(동물병원 지정)

제4조(동물병원 지정)  
① 시장은 진료비 지원대상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동물병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병원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중증장애인 본인이 반려동물 진료를 위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가족, 친지 등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익월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 
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성능 및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기기의 상호 연계를 통해 사생활이 보호되며, 안전한 통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라 한다)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개정 2026. 5. 15.>
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 내)을 연결하는 망
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홈게이트웨이 :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 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써,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
라.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ㆍ관리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가. 원격제어기기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다. 감지기 :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 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5.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26. 5. 15.>
② 삭제<2026. 5. 15.>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준에 따라 남양주시 관내 공동주택에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홈네트워크 설비,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 설치 시 안전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5.>

## 제5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제5조(홈네트워크 필수설비) 
①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홈네트워크망
가. 단지망
나. 세대망
2. 홈네트워크장비
가. 홈게이트웨이(다만,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나. 세대단말기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라. 단지서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② 홈네트워크 필수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6. 5. 15.]

## 제6조(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

제6조(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기준) 홈네트워크 설비 및 장비의 설치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5. 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2026. 5. 15.>]

## 제7조(망분리 등 보안 강화 조치)

제7조(망분리 등 보안 강화 조치) 시장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 간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 망분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5. 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양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와 관련된 기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미리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 제7조(지명의 조사)

제7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0.14.>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1-25 / 시행일자: 2017-02-06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시장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②근무상황부는 각 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기관 또는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01.05, 2013.07.10〉<개정 2017.1.25>
③ <삭제 2013.07.10>
④근무상황부 관리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07.10>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 및「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0>
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07.10>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0>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7.10>
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기관 또는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10>
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등)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9.26.>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9.2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수당 등에 관하여 지방자차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개정 2019.5.16.>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호 신설 2013.08.09>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에 따라 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3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 제4조(당직수당)

제4조(당직수당) 「남양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4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별표 4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19.5.16.>

##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9.5.16.>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15 / 시행일자: 2026-05-15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25.2.27.>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준용한다.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2.27.>
② 제1항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여비를 배분한 경우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2.27.>
④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5.2.27.>

[제목개정 2025.2.27.]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5.2.27.>
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5. 15.>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정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12., 2014.04.30., 2014.09.22., 2023.12.19.>
② 한시정원의 직렬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3.12.19.>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27 / 시행일자: 2026-03-27

#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 2,436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03.04, 2011.07.21, 2011.12.22, 2012.10.25, 2012.12.27, 2013.04.15, 2013.08.09, 2013.12.31, 2014.4.30, 2014.09.22, 2015.5.14, 2015.11.19, 2016.12.22, 2017. 1. 25, 2017. 9.28., 2017.12.26., 2018.03.22, 2018.08.09., 2018.10.11., 2019.04.11., 2019.10.10., 2020. 7. 16., 2021. 2. 10., 2021. 12. 23., 2022. 2. 10., 2022.12.22., 2023.3.30., 2023.12.19., 2024.12.20., 2025.11.13., 2026.3.27.>
1. 집행기관의 정원 : 2,396명<개정 2022.12.22., 2023.3.30., 2023.12.19., 2024.12.20., 2025.11.13., 2026.3.27.>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 <개정 2023.3.30., 2024.12.20., 2025.11.13.>

##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2013.12.31>

##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 제6조(한시정원)

제6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2.1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2 / 시행일자: 2011-12-22

# 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7., 개정 2011.12.22.>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12.22.>

##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02.17.>

##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각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 제6조(지급심사대상)

제6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급심사기준)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 제8조(지급절차)

제8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02.17.>

## 제9조(수령권의 승계)

제9조(수령권의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3, 제60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설치한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10.04.01, 2018.05.03., 2025.5.8.>

[전문개정 2015.9.30]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9.30, 2017.1.25., 2019.10.10., 2022.12.22.>
③ 당연직 위원은 제1항의 범위에서 시 본청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나 민간단체 대표,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3.02.04, 2008.08.14, 2009.01.19, 2010.04.01, 2015.9.30, 2017.1.25>

## 제20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30]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3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5.5.8.>
3.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30>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30>
<전부개정 2008.08.14.>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5.9.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30>
2.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지방재정 투자사업) <개정 2015.9.30>
3. <삭제 2018.05.03.>
4. 그 밖에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9.30>
5.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08.08.14.>

## 제502조

제5조의2삭 제 <2015.9.30>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9.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08.08.14.>

## 제602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의2(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9.30]

##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과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한다.<개정 2003.02.04., 2023.12.19.>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5.8., 2025.10.14.>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8.08.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5-03 / 시행일자: 2018-10-21

#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남양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양주시 본청 실·국장
2. 예산·회계·재정·용역 등에 관한 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 제7조(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재정공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5-01-01

# 남양주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 지원·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 가능하도록 계획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함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후 지원·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 지원·관리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 지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관한 현황분석 및 계획 
3.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 
4. 민간 참여 확대 방안 
5. 도시쇠퇴 방지 대책 
6.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평가단 구성 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남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 지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제7조(평가단의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 지원·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을 과반수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4. 평가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간사역할은 남양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한다.

## 제8조(평가단의 기능)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 
3. 사후 지원·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 
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후 지원·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남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