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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7 / 시행일자: 2017-09-27

#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에 따른 단속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라 채용된 주차 및 정차 단속분야 임기제 공무원,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차 및 정차 단속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 
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나. 모자 
다. 부속물 : 명찰, 휘장 등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의 경우 
가. 모자 
나. 명찰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 제4조(착용기준)

제4조(착용기준) 제복은 단속 근무 시 착용하되, 착용기간은 제5조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착용기간)

제5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ㆍ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복 : 6월 ~ 8월 
2. 동복 : 12월 ~ 다음 해 2월 
3. 춘추복 : 3월 ~ 5월, 9월 ~ 11월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차 및 정차 단속)

제6조(단속공무원의 주차 및 정차 단속) 제복을 착용한 단속공무원은 관할구역을 벗어난 단속 등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1-14 / 시행일자: 2025-01-01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수권 및 정기권)

제2조(회수권 및 정기권) 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회수권 및 정기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표(주차카드)를 교부하고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 할 때까지

## 제4조(요금 영수증)

제4조(요금 영수증) 조례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영수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5조(가산금)

제5조(가산금)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5호서식의 주차요금 미납확인서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 소유주에게 고지하여 징수한다.

##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
가.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주거래은행의 월말 잔액이 8,000,000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된 사람
나. 관할 동장이 자격과 대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2. 법인
가. 출자 총액이 10,000,000원 이상인 법인체
나. 주 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한 법인체

## 제7조(보조의 대상)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
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
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 시
4.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
5.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시
6.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시

## 제8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제8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시설개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 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의 시설물 설치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0조(보조금 지급절차)

제10조(보조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를 해야 한다.
② 내집주차장,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8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보조금 지급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과 조경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보조금의 반환)

제11조(보조금의 반환)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

## 제12조(관리지침)

제12조(관리지침)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6 / 시행일자: 2026-02-26

#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2.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및 원료·제조물의 안전 관리 상태
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위험요인 현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조사의 목적, 범위 및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중점관리대상)

제6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점관리대상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컨설팅 지원)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수원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경영지원 등)

제5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판로촉진)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② 삭제(2023.07.12)

## 제9조(공유재산 및 시설 지원)

제9조(공유재산 및 시설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수원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따라 수원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7.)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05.17.) 
2. 수원시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5.1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③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과장과 건설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개정 2024.12.31.) 
1. 지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민간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5.17.)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05.17.) 
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07.08>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7.0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8) 
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05.17.>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1.07.08)

##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수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0)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10) (개정 2007.07.04)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6.10.10)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0) (개정 2018.01.12)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0)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의 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6.10.10〉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수원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2-12 / 시행일자: 2018-02-12

#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지급구분표

##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과 관련하여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수원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수원시 관내를 상시출장하는 수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2.11.10) 
③  <삭제 2019.09.23>

##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  
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10)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3.07.12)

## 제40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삭제 2022.11.10> 
④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2.11.10> 
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2.12〉 <신설 2022.11.10>

##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0) (개정 2016.11.14) (개정 2017.02.08) 
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 
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02.12) (개정 2022.11.10)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2.08〉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 
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02.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0-10 / 시행일자: 2012-10-10

#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 본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4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문대학"이란 2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12.10.10〉

## 제4조(임용자격기준)

제4조(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06.08) (개정 2012.10.10) 
② 직종의 신설이나 업무의 특수성과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 제5조(임용시험위원의 임명)

제5조(임용시험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의 임용시험위원을 임명하여 임용시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임용방법)

제6조(임용방법)  
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10.10) 
1. 응모자가 없을 경우 
2.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3.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직 중인 사람(임용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을 임용할 경우 (개정 2012.10.10) 
② 임용자격의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과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나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 제7조(시험과목)

제7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 교양과목 포함)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한다. (개정 2012.10.10)

## 제8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제8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직렬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0.10)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6 / 시행일자: 2020-11-06

#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6)

##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02.26)

##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6)(개정 2020.11.06)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26)

##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2.26)

##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2.26) 
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2.26)

##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본조개정 2016.02.26)

##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  
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6)

##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  
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10-01

#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시 재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3.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및 특수공시 선정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02.06)
③ 위원은 안전교통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2.06) (개정 2015.12.31) (개정 2016.08.10) (개정 2022.10.31) (개정 2023.03.23) (개정 2025.09.30.)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개정 2015.12.31)
2.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 재정, 금융, 환경, 교통, 건축, 토목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12.31)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의 청취)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
라.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
2. “관학협력”이란 수원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 
①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
3.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4.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
5. 그 밖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제5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과 지원금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 
①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관학협력 관련 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