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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 결과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 신고 및 예산절감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 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예산낭비 신고 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산낭비 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 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

제5조(예산낭비 신고 등의 심의) 
① 시장은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예산낭비 신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

제6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김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9 / 시행일자: 2023-08-09

#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김포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지급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김포시 예술인에 대하여 김포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재정지원 등)

제4조(재정지원 등)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도와 공동으로 분담하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김포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지급신청)

제6조(지급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 
4.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5.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지체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근로환경에 적응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김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적응과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
2.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
3. 외국인근로자의 일터 내 안전 강화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법률ㆍ노무ㆍ취업ㆍ행정 등 상담 및 통·번역 지원
5.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및 생활편의 제공사업
6.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ㆍ기업ㆍ사업장·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김포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02-13 / 시행일자: 2012-02-13

#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외국인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평일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하되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한다.
②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운영위탁 신청)

제3조(운영위탁 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센터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사용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라도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②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시설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조례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김포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관내 외국인주민 또는 외국인주민단체가 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 (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4 / 시행일자: 2021-05-14

# 김포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적용한다.

## 제5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제5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ㆍ조사ㆍ연구사업 
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7-25 / 시행일자: 2018-07-25

#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김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6)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존 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삭제 2011.7.28)
5.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용역”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등의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조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0.2]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9.30]

##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6, 2018.7.25>
1. 학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18.7.25>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3.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1.7.26)
1.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에서 의무화된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청소대행용역 및 시설관리운영용역 등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용역의 경우
4.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로 추진하는 용역(신설 2011.7.26)
5. 공사설계 용역(신설 2011.7.26)
③ <삭제 2018.7.25>

## 제6조(심의 요청 등)

제6조(심의 요청 등)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예산업무 담당 과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3.10.2]

##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회부 받은 경우에는 회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심의를 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2016.10.3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10.2]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10.2]

## 제9조(용역 결과 등의 공개)

제9조(용역 결과 등의 공개) 김포시장은 용역이 종료된 후 용역 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7.25>

## 제10조(조이동 2013.10.2)

제10조(조이동 2013.10.2) 제10조(조이동 2013.10.2)
[제7조로 조이동, 2013.10.2]

## 제11조(조이동 2013.10.2)

제11조(조이동 2013.10.2) [제8조로 조이동, 2013.10.2]

## 제12조(삭제 2013.10.2)

제12조(삭제 2013.10.2)

## 제13조(삭제 2013.10.2)

제13조(삭제 2013.10.2)

## 제14조(삭제 2013.10.2)

제14조(삭제 2013.10.2)

## 제15조(조이동 2013.10.2)

제15조(조이동 2013.10.2) [제9조로 조이동, 2013.10.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3.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김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 사업
2.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지원 및 협력체계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민의 인식조사에 관한 사업
5. 엔딩노트 제작 및 보급, 유품 정리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비밀유지)

제9조(비밀유지) 
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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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김포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764659
- **공포일자**: 2022-12-28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 **시행일자**: 2022-12-28
- **공포번호**: 1996
- **자치법규ID**: 2225511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764659](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764659&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김포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 
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 면,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8. “신고의무자”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에 명시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대상)

제4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고독사 위험,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5.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 
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통·리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에게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6조(포상기준)

제6조(포상기준)  
① 시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5.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형 긴급지원대상자 
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5.12.>

## 제7조(포상시기)

제7조(포상시기)  
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6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2.>

## 제8조(지급제외)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제6조제1항의 대상자를 발굴해 포상받은 기신고자가 해당 가구를 재신고한 경우 
3.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

##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제10조(관련정보의 보호)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 사람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2.>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7.2.>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및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도로:「도로법 시행규칙」 제26호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김포시장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6.8.5., 2022.9.21.>

##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11.20, 2000. 6. 5, 2003. 8.12, 2003.12.30, 2008.12.26, 2009.7.24, 2011.10.24, 2012.5.24, 2012.8.29, 2012.10.5, 2013.7.22, 2013.11.1, 2014.4.16. 2014.12.26, 2016.8.5, 2017.6.30., 2020.7.1., 2021.11.8., 2023.8.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2 / 시행일자: 2021-07-02

# 김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응급장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지원 및 관리 
2.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홍보 
3.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대상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로 한다. 
2. 설치권장대상은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한다.

##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① 시장은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무원, 민방위대원, 향토예비군,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 및 생활안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해 상설 교육장의 운영 및 관련 교육 기관·단체를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교육을 위한 재난, 안전,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8조(홍보·지원 등)

제8조(홍보·지원 등)  
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주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④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7.2.>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7-20 / 시행일자: 2022-07-20

#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등)

제2조(의로운 시민 인정신청 등)  
①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로운 시민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2.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소방관서 등의 확인서류 사본 1부 
3. 신청인이 구조행위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확인조사서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 통보 등)

제3조(의로운 시민 인정 결과의 통보 등)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인정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한다.

##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제4조(위로금 지급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위로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의로운 행위로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2. 의로운 행위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가. 최초 진단기준 8주 이상 : 7백만원 이하 
나. 최초 진단기준 4주 이상 8주 미만 : 5백만원 이하 
3. 의로운 행위로 김포시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 : 5백만원 이하

## 제5조(위로금 신청자격 및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 신청자격 및 지급신청)  
① 위로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 
2. 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한다. 
3. 신청순위가 동일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로금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6조(위로금 등 반환)

제6조(위로금 등 반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한 위로금 전액을 회수하고, 의로운 시민증서, 표창 또는 제막비 등에 대하여도 이를 취소하고 철거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0-31 / 시행일자: 2016-10-31

# 김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ㆍ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김포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천재지변, 운송수단의 사고, 야생동물 등의 공격, 물놀이 등으로 말미암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거나 긴급조치를 한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1.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2. 김포시 이외에 주소를 두고 김포시 관내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호의 행위를 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로운 시민의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한다.

##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제4조(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포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9.30) 
③ 삭제 <2015.9.30> 
④ 삭제 <2015.9.30> 
⑤ 삭제 <2015.9.30> 
⑥ 삭제 <2015.9.30>

## 제5조

제5조 삭제 <2015.9.30>

## 제6조

제6조 삭제 <2015.9.30>

## 제7조(인정신청 등)

제7조(인정신청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결정통보 등)

제8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제9조(위로금의 지급신청 등)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제1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위로금의 지급)

제10조(위로금의 지급)  
① 시장은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시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시민의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이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제11조(예우)

제11조(예우) 시장은 의로운 시민 또는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추모식, 추모비 건립 등 선양사업 
2. 「김포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3.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4. 김포시가 발행하는 각종 홍보지 등에 공적 게재 
5.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우

## 제12조(위로금의 환수)

제12조(위로금의 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한다. 
②  <삭제 2016.10.31>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