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보성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보성군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보성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차.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ㆍ조직ㆍ법령 또는 평가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ㆍ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가상화폐,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ㆍ사행성 오락(마작, 화투, 카드 등)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군 소속공무원(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읍면출장소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와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적용한다.

## 제0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삭제 <2022. 11. 8.>

## 제5조

제5조 삭제 <2022. 11. 8.>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11. 8.>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1. 8.>

## 제8조

제8조 삭제 <2022. 11. 8.>

## 제9조

제9조 삭제 <2022. 11. 8.>

## 제10조(특혜의 배제)

제10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군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2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이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게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3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3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

## 제0조

제3장 부정청탁의 금지

## 제14조(부정청탁의 금지)

제14조(부정청탁의 금지) 공무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 제15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15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 제16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16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전보 
⑤ 부정청탁을 한 공무원은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하고,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하되, 부정청탁 공무원 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 제17조(알선·청탁 금지)

제17조(알선·청탁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 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군수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702조(알선ㆍ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17조의2(알선ㆍ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03조(알선ㆍ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17조의3(알선ㆍ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알선ㆍ청탁을 한 사람에게 알선ㆍ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어도 동일한 알선ㆍ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경위ㆍ취지ㆍ내용ㆍ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알선ㆍ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알선ㆍ청탁에 관한 신고ㆍ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알선ㆍ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⑤ 알선ㆍ청탁을 한 공무원과 알선ㆍ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조치하되, 알선ㆍ청탁을 한 공무원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 제0조

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받도록 해서는 안된다.

##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해 군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수립 및 변경 
2. 관광, 위락단지 조성 
3. 문화, 체육시설 설치 
4.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5. 산업단지, 주택단지조성 
6. 도로, 철도, 항만건설 
7. 각종 기금운영 및 군 금고 선정관리 
8.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다 타부서로 전출되거나 퇴직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식적으로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 11. 8.>

## 제22조(사적노무 요구 금지)

제22조(사적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 제220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2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 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신설, 2022. 11. 8.>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신설, 2022. 11. 8.>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신설, 2022. 11. 8.>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2302조(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으로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내부통신망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③ 공무원은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를 대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25조

제25조 삭제 <2022. 11. 8.>

##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6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제0조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7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8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전화나 행정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익명이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그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9조(징계 등)

제29조(징계 등)  
① 제2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 징계양정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해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ㆍ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해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시에 귀속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0조

제7장 보 칙

## 제31조(교육)

제31조(교육)  
① 군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 
4.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2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규칙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보성군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군수는 이 규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