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15 / 시행일자: 2017-12-15

#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군민 인식개선과 홍보 등 자살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누구든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도지사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아동·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시책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6. 그 밖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음성군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타 조례 개정 2017. 12. 15.>

## 제7조(자살예방센터)

제7조(자살예방센터)  
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 
1. 삭제 <2017. 12. 15.> 
2. 삭제 <2017. 12. 15.> 
3. 삭제 <2017. 12. 15.> 
4. 삭제 <2017. 12. 15.> 
② 자살예방센터는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타 조례 개정 2017. 12. 15.>

##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6 / 시행일자: 2017-12-26

#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 복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태풍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음성군 관할내의 토지와 음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강풍,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4조(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1. 맨홀 및 배수로 점검·정비대책 
2. 홍수, 태풍, 호우, 강풍, 대설을 대비한 공공시설 점검·정비 및 재해위험성이 높은 사유시설에 대한 대책 
3.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대책 및 구호·지원 계획

## 제5조(복구)

제5조(복구)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점검·정비 결과)

제6조(점검·정비 결과) 군수는 매년 3월말까지 제4조의 점검·정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5 / 시행일자: 2019-11-15

# 음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음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 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 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7-07-09 / 시행일자: 2007-07-09

#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가. 입장 : 08:00부터, 퇴장 : 19:00까지 
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가. 입장 : 09:00부터, 퇴장 : 18:00까지

## 제3조(매표소 등의 설치)

제3조(매표소 등의 설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매표소를 설치하여 시설사용권을 판매 할 수 있다.

## 제4조(시설사용료 게시)

제4조(시설사용료 게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휴양림관리운영자는 시설사용료 징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 기록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세입세출 등)

제6조(세입세출 등)  
① 시설사용료의 수입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관리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유지 보수, 관리한다.

##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제7조(시설사용권 발매) 휴양림의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매한다. 
  1. 발매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2. 시설사용권 : 시설물별

## 제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제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휴양림시설의 개 · 보수 시 
2. 휴양림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음성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음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4조(경비 지원 등)

제4조(경비 지원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 
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 
4. 연합대 직무경진대회 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신청ㆍ정산 등)

제5조(지원신청ㆍ정산 등)  
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3. 지원금 신청서 
4. 지원금 정산서 
5.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 
6.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 
7.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표창)

제7조(표창)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와 자율방범대원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기본책무)

제3조(기본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음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3. 12.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

##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도로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주체가 관리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5. 12. 31.>
⑤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10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제10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하거나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주민의 보급수요가 없을 시 차선 지급 대상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된 자전거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보급 받은 사람이 진다.

## 제11조(자전거의 등록)

제11조(자전거의 등록)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제12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제12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 제13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제13조(자전거 타기의 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 목적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 제14조(자전거 보험)

제14조(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특성과 음성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음성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안전 분야 사업: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범죄예방교육 지원 등
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매매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3. 교통 분야 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5. 그 밖에 군수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음성군의회, 음성경찰서, 음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1-11-05

# 음성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음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음성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 
2. 현행 자치법규

##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감사부서의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5.]

##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  
①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개정 2021.11.5.>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 제외 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11.5.>

## 제10조(재평가 절차)

제10조(재평가 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 
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제11조(평가결과 반영)  
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임사항)

제12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07 / 시행일자: 2019-05-07

#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  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군수는 주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에 그 해결을 촉구할 수 있다.

## 제6조(주민참여 확대)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음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협의회의 회의)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27 / 시행일자: 2020-07-27

#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제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
2. 장서 수 : 1,000권 이상
3. 열람석 : 6석 이상
4. 삭제 <2016.09.05.>

##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26)

## 제10조(작은도서관 평가 등)

제10조(작은도서관 평가 등) 군수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7.27.>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