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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군산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4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40조에 따라 군산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버스 승강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설치 위치 및 규격, 관리이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
3. 장래 택지개발 및 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변경이 있을 시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장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ㆍ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 관리)

제10조(유지 관리) 
①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ㆍ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읍ㆍ면ㆍ동장이 매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이설)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제12조(원상 복구)

제12조(원상 복구)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부서와 협의 완료 후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20 / 시행일자: 2020-03-20

#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범죄피해자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단,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2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군산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03.2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5 / 시행일자: 2019-07-15

# 군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에 적용하며,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주차료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3.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관람료 
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역사관) 관람료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등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1 / 시행일자: 2025-05-01

# 군산시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7.03.28> <개정 2024.08.01., 2025. 5. 1.>

##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  
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02.11.30> <개정 2024.08.01.>

## 제3조(약가)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1.30>

## 제4조(기타 수가)

제4조(기타 수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치·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30, 2025. 5. 1.> 
②  <삭제2007.01.30>

## 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  
① 보건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발급 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2.11.30, 2025. 5. 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한 검사항목 및 수가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2.11.30> <개정 2015.04.30, 2017.03.28>

##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07.01.30, 2015.04.30> 
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 
3. 방문보건 사업 및 이동 진료 
4. 국가 또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5.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된 자 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일부부담금(본인일부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에 한한다. 단,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01.> 
6.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신설 2016.10.31> 
②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2007.01.30>

##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다음 날에 납부한다. <개정 2024.08.01.>

##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9조(보수 등)

제9조(보수 등) 보건진료소장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4.3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7.01.30>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5-01 / 시행일자: 2012-05-01

# 군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서 성립한다. 
③  <삭제 2012.05.01>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5.01>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개정 2012.05.01>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각 리동에서 선출한 15인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05.0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5인이내 <개정 2012.05.01>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2.05.01>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제7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운영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2.05.0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 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운영협의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신설 2012.05.01>

## 제10조(재정)

제10조(재정) <개정신설 2012.05.01>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신설 2012.05.0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01.>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제4조(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4.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시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은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신설 2021.02.24.>

## 제6조(공사의 시행)

제6조(공사의 시행) 
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기록유지)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
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
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16 / 시행일자: 2019-12-16

#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범죄로부터 군산시민을 보호하고 활동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대상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 발굴 및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 
3. 직업교육사업 
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지원 
5.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제4조 제2항 각호의 범죄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게 「군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0.11,2005.04.30, 2017.03.2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0.11, 2020.11.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96.10.11, 99.01.13,2005.04.30,2007.01.30, 2020.11.1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직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개정 96.10.11, 2020.11.11.> 
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개정 2005.04.30, 2020.11.11.>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자 
4. 감정평가사 
5.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개정 2005.04.30>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신설2017.03.28>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신설2017.03.28> , <개정 2020.11.11.>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04.30, 2017.03.28, 2020.11.11.> 
  1.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2005.04.30, 2020.11.11.> 
2.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4.30, 2017.03.28> 
3.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4.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4.30> <개정2017.03.28, 2020.11.11.> 
6.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4.30, 2017.03.28, 2020.11.11.> 
7.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2017.03.28, 2020.11.11.> 
8.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9.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10.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11.> 
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2017.03.28> , <개정 2020.11.11.>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의견 청취)

제7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99.01.13,2007.01.30, 2017.03.28, 2020.11.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기타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 2020.11.11.>

##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군산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명확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이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을 위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수집·운반·보관 및 체계적인 처리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 관리 결과를 5년 동안 체계적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불용의약품 관리에 적극 참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과 함께 복약 및 사용순응도 제고를 위한 계도활동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 및 사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시 소재 약국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수집)

제6조(수집)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배출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장이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함에 있어서 원활하도록 회원과 약국에 독려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와 자원순환과로 하여금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하여 매월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을 정하여 병·의원과 약국 등 약품 취급하는 곳을 순회하여 폐의약품을 신속하게 수거 및 소각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수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시 약사회장과 협의하여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제7조(보관)

제7조(보관)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된 불용의약품 수거의 날에 수집·운반하여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하는 의약품은 반드시 별도의 표시된 용기 또는 부착표지 등을 하여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군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1.15.>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군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시장, 각 국·소·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99.03.05>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관·과·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03.05, 25. 6. 16.> 
① 시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2.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② 부시장의 전결사항 
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2.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국·소·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99.03.05> 
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적 정밀 검토 
5. 중요한 민원서류 처리 
6. 당연직인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7.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 
8. 기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집행적 업무 
③ 국·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99.03.05> 
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99.03.05> 
3.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적 정밀 검토 
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 
5. 일반적인 민원서류 처리 
6.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 응답 
7. 소속관서장의 사무 인계 보고의 처리 
8. 기타 예산등 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 
④ 담당관·과·소장의 전결사항 
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2. 소관업무의 진로파악 및 관리 
3. 소관업무에 관련된 재 자료의 수립, 조사, 연구 
4.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 
5. 경미한 민원사무의 처리 
6.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및 사무인계·인수 확인 
7. 기타 현업 위주의 업무처리등 경미한 사항의 처리 
⑤ 계장의 전결사항 <신설 2000.12.15> 
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2. 제증명발급, 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3. 기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시장, 국·소·과장, 계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 <개정 2000.12.15> <개정 2024.06.17., 2025. 6. 16.>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는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0.12.15>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가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④  <삭제 2000.12.1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9.03.05. 2025.01.03.>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09.13, 99.03.05, 2025.01.03.>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사무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99.03.0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제9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서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서명을 병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09.13>

## 제10조(별도 규정)

제10조(별도 규정) 의회사무국에서 관장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