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4 / 시행일자: 2022-12-14

#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2022.12.14.>

##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광주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개정 2017.8.1.>
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개정 2017.8.1.>
3.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개정 2017.8.1.>
4.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개정 2017.8.1.>
5.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17.8.1., 2022.12.14.>
6. 자살자의 유족 상담 및 지원 <신설 2017.8.1., 2022.12.14.>
7.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개정 2017.8.1.>
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17.8.1>
9.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7.8.1.>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는 구청장과 자살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8.1.>

##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광주광역시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8.1>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8.1.>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건강업무 담당국장, 여성가족업무 담당국장,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7.23, 2017.8.1, 2019.1.1., 2020.01.01., 2022.8.1., 2022.12.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자살예방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살예방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광주지방경찰청, 소방안전본부장이 기관을 대표하여 추천하는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고 인권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신문·방송·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살예방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살예방담당 사무관이 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제14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또는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 등”이라 한다) 사후관리 <개정 2022.12.14.>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8.1>
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 인력, 시설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5조(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의 날 행사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4.>

## 제16조(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의 실시)

제16조(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자살예방 상담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를 비롯한 공공기관, 산하기관,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 경찰청,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항신설 2022.12.14.>
③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14.>
④ 제3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14.>

## 제1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9조(심리부검)

제19조(심리부검) 시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 의 심리ㆍ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4.]

##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2.14.]

## 제2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제21조(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12.14.]

## 제22조(비밀 준수 의무)

제2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2.12.14.]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