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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구례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례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 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당해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관한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례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헌혈 장려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 
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해촉)

제8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사업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제12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3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간식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3 / 시행일자: 2018-03-23

# 구례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구례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 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   각 호와 같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관리)

제5조(운영 관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홍보대사의 위촉과 관리를 총괄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② 사업주관 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발굴, 섭외, 운영하되,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7.7.31.> <개정 2018.3.23.> 
③ 군수는 군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군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  
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되,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 홍보 자료, 특산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군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품위유지 등)

제7조(품위유지 등)  
① 홍보대사는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0 / 시행일자: 2025-06-20

# 구례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구례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5. 6. 20.>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는 구례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0.> 
1. 전  소: 500만원 
2. 반  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성 있는 화재 <개정 2025. 6. 20.> 
4.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개정 2025. 6. 20.>

## 제7조(지급신청 등)

제7조(지급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3-26 / 시행일자: 2018-03-26

# 구례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12.31.> 
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3.26.>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10만원 이상으로 한다.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 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은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7.〉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8 / 시행일자: 2022-11-28

# 구례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례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⑤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구례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이란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전화를 받기 전까지 재생되는 음성, 음악 등을 말한다.

##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 
2. 구례군민 
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신청 및 해지)

제4조(신청 및 해지)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해지할 수 있다.

##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 
2. 구례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구례군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을 상징하는 군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 31.>

## 제2조(군기)

제2조(군기) 
①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군기는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개정 2010. 12. 31.>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고,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명의로 발행되는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등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
②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증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부서)

제5조(관리부서) 
①시설물 게양 군기는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제작 및 관리한다.〈신설 2004. 5. 17.〉
②행사용 게양 군기는 행사주관 부서에서 제작 및 관리한다.〈신설 2004. 5. 1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25 / 시행일자: 2011-07-25

# 구례군사무인계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11.7.25.>
2.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및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및 업무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실정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1-09 / 시행일자: 2023-01-09

# 구례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제3조(위촉장의 교부)

제3조(위촉장의 교부)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21., 2013.9.09., 2019.7.22., 2023. 1. 9.>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 제7조(기능)

제7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 제8조(검토의견 제출)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도시과 안전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8. 7. 21., 2013. 9. 09., 2019.7.22.>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4조(수당과 여비)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서 위임한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례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례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군수에게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자문위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2 / 시행일자: 2023-03-02

# 구례군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와 의정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구례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의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및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5조(자매결연 체결)

제5조(자매결연 체결) 자매결연은 의장이 참석하여 합의된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6조(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장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등

## 제7조(활동범위)

제7조(활동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구례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구례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구례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례군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구례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부서는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결과의 반영 등)

제7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