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대전광역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17., 2022.4.1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대전광역시 녹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대전광역시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퍼센트 이상을 출연한다. <개정 2012.8.17., 2016.10.20.>

##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17., 2020.12.29., 2025.10.2.>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도시경관 향상과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
2.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에서 추진하는 공원·녹지조성과 관련된 사업의 융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원ㆍ휴양ㆍ녹색 문화 육성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10.2.>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전문개정 2012.8.17]

##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 2012.8.17, 2013.11.8., 2020.12.29.>
②대전광역시 녹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3.11.8., 2020.12.29.>

## 제602조

제6조의2 삭제 <2020.12.29.>

## 제7조(회계관직)

제7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개정 2008.12.26, 2012.8.17, 2013.6.7, 2022.9.30.>
1. 기금운용관 : 녹지농생명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 산림녹지정책과장<개정 2025.6.27.>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제9조

제9조 삭제<2013.11.8.>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2-24 / 시행일자: 2023-02-24

#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업기계 교육장 및 임대사업장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분소를 둘 수 있다.

## 제3조(교육)

제3조(교육)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농업기계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
2. 농업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그 밖에 수리와 기술교육
3. 마을단위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4.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 제4조(교육 운영)

제4조(교육 운영) ① 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 교육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 교육은 교육장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이나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농업기계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소모성 농업기계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농업기계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임대사업)

제5조(임대사업) ①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 훈련용 농업기계를 임대용 농업기계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운송차량 없는 농업인의 임대사용을 위하여 운송비(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의 비용을 말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임대절차)

제6조(임대절차)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인터넷·스마트폰앱·전화·방문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소장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제1항에 따른 사전 예약 순서에 따른다.
③ 소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임차인에게 사전교육하고,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와 임차인의 취급조작 숙련도를 확인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 제7조(임대기준)

제7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농지를 갖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② 농업기계는 농업용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임대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균등한 임대사용과 정비 등 임대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간을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제8조(임대료)

제8조(임대료) 농업기계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 제9조(임차인의 책임)

제9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농업기계의 반환)

제10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임대전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임차인 참관 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③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무단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 동안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 제11조(임대차계약의 취소)

제11조(임대차계약의 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업기계를 다시 대여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신청을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 임차인은 1년 동안 임대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대상은 대전광역시 내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등을 말한다.

## 제5조(예방계획)

제5조(예방계획)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농업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6.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1.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2. 한국문화·사회적응 교육과 직업훈련 실시 
3. 상담,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 제공 
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5. 보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6.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조(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0.5.>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구성 및 운영)

제6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06.15., 2018.10.5., 2018.12.28., 2019.6.28., 2020.6.30., 2022.9.30.,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3. 다문화가족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5.> 
④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2018.10.5.> 
⑦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5.>

## 제7조(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

제7조(다문화가족 전담민원상담창구) 시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외국어로 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등을 위한 전담민원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5.>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막내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후단신설 2024.12.27.>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 
2. 양육ㆍ보육ㆍ교육ㆍ돌봄 지원 
3. 보건ㆍ의료 비용 지원 
4. 교통편의 및 교통비 지원 
5. 공공요금 감면 
6. 시립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02조(꿈나무사랑카드)

제7조의2(꿈나무사랑카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한 이용 시 할인 
2.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27.]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3. “공중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에서도 불법촬영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대시민 홍보 등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특별관리구역(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지정 및 점검 계획 
3. 대전광역시, 자치구,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특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3. 불법촬영 점검장비 지원 
4. 개방화장실(「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안심칸막이 지원 
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홍보ㆍ교육)

제7조(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론보도, 홈페이지ㆍ전광판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4 / 시행일자: 2023-08-13

# 대전광역시 대기오염예보 및 경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예보,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상황전파 및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대전광역시가 시행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조치 및 저감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면 사업장 환경개선과 연료사용량 감축 및 조업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오염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유지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제3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동부권역: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및 대덕구 
2. 서부권역: 대전광역시 서구 및 유성구

## 제4조(대기오염경보의 방법)

제4조(대기오염경보의 방법)  
① 시장은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경보 등의 내용을 언론이나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5조(경보 단계별 조치)

제5조(경보 단계별 조치)  
① 시행령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사업장 및 시민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시행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대기오염경보(대기오염예보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성공적인 재창조 추진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이하 “대덕특구”라 한다) 재창조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종합이행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이하 “종합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덕특구 현황 및 국내외 상황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덕특구 재창조의 추진전략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4. 핵심과제 도출 및 세부추진계획(예산 확보 방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이행계획을 세우려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4조(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제4조(대덕특구 재창조 사업)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덕특구를 융복합 연구개발(R&D) 혁신캠퍼스로 대전환 사업 
2. 창의ㆍ도전형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ㆍ유치 및 정주 환경 조성 사업 
3.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출연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한국판 뉴딜 특화 공공 창업 생태계 강화 사업 
4. 실증시험장(Test Bed: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ㆍ생활실험실(Living Lab: 대전광역시민 생활과 연관이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등을 통한 데이터ㆍ현장 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 
5.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 기술협력 기반 건강한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사업 
6. 대덕특구의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ㆍ고도화 사업 
7. 대전광역시민, 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과학문화 융합 환경 조성 사업 
8. 스마트 기반시설과 교통ㆍ에너지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구축 사업 
9.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

제5조(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  
① 시장은 종합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따른 종합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지역구 국회의원 
2.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대덕특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4.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된 산업계, 학계 및 연구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 
5. 그 밖에 대덕특구 재창조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운영)

제10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덕특구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종합이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대전광역시 대표음식 지정 및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음식”이란 대전광역시에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음식과 지역 정체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음식으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을 말한다.
2. “대표음식점”이란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표음식을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대표음식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표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ㆍ지정취소ㆍ재지정에 관한 사항
2. 대표음식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대표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표음식의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상표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경제국장, 문화예술관광국장, 체육건강국장
2. 위촉직 위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식품 또는 관광 관련 대학교수, 언론인, 전통음식 연구자 또는 요리전문가, 식품관련 업계 및 상인단체의 대표, 그 밖에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의약안전과장이 된다.

## 제6조(위원임기 등)

제6조(위원임기 등)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

제9조(대표음식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식문화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음식의 지정은 5년마다 한다.
③ 대표음식의 명칭, 지정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제10조(대표음식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대표음식의 육성을 위하여 대표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표음식점의 지정대상,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육성 지원)

제11조(육성 지원) 
① 시장은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표음식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대회 등 행사 개최
2. 대표음식점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3. 대표음식점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교육
4. 대표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지원
5.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의 홍보
6. 그 밖에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제12조(상표의 출원ㆍ등록 등) 
① 시장은 지정된 대표음식에 대하여 상표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의 사용범위, 사용권의 체결 및 사용료의 기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상표의 사용)

제13조(상표의 사용)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제작하여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의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 제14조(상품화)

제14조(상품화)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대표음식을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을 통해 상품화하여 제품을 국내ㆍ외에 유통시킬 수 있다.

## 제15조(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제15조(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 현황에 관한 보고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의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국내산 쌀을 활용한 공공 식사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학생 복지 향상과 국내산 쌀 소비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아침식사”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에게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범위 및 방법
3. 아침식사 지원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아침식사 지원)

제5조(아침식사 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침식사 문화의 확산과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교 및 대학생 등에게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6 / 시행일자: 2024-02-16

#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개정 2024.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학생
나. 대전광역시 외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이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제4조 따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등교육기관”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2024.2.16.]

##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2.31.>
1.「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
2.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전문개정 2011.12.30]

## 제502조(지급중지)

제5조의2(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거나 다른 시·도로 전출하는 등 제2조제2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본조신설 2011. 12. 30]

## 제6조(설치)

제6조(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31.>
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장학재단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이 추천 하는 사람
3. 교육 또는 장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10.12.31., 2013.1.11., 2014.12.31., 2015.6.19., 2016.4.12., 2018.8.10., 2018.12.28.>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5.12.3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07 / 시행일자: 2013-06-07

#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 제2조(공고)

제2조(공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대전광역시공보에 공고하고,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2012.12.21.>

## 제3조(신청)

제3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012.12.21., 2013.6.7.> 
  1. 삭제 <2012.12.21.> 
2. 삭제 <2012.12.21.> 
3. 삭제 <2002.1.25.> 
4. 삭제. <2012.12.21.>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아르바이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3.6.7.> 
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가구 대학생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개정 2013.06.07.> 
2.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가구가 아닌 대학생 :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개정 2013.06.07.> 
3. 외국인 유학생 및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100분의 10 이하 
4. 대전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 입학 후 대전광역시로 전입신고한 대학생 :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3.06.07.> 
② 제1항 각 호의 아르바이트 대상자가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1.6.17., 2013.6.7.> 
1. 형제자매 :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우선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전입전의 주민등록상 형제자매수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 06. 17> <개정 2013.06.07.> 
2. 학   년 : 학년이 높을수록 우선 
3. 연   령 : 연령이 많을수록 우선 
③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세부 비율 등 아르바이트 선발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12.]

## 제5조(선발통지 및 서류제출)

제5조(선발통지 및 서류제출)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21.>

## 제6조(운영시기)

제6조(운영시기) 삭제 <2012.12.21.>

## 제7조(배치 및 근무)

제7조(배치 및 근무)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아르바이트 참여대학생의 사회진출 등을 고려하여 관련 담당관·과에 적절하게 배치 근무하도록 한다. <개정 2009.6.12.> 
  1. 아르바이트 대학생의 담당관·과 배치는 가급적 본인 희망부서 또는 전공관련 부서에 배치 근무 
2.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행정업무지원 및 문서작성 보조 등에 종사

## 제8조(결근자 등 배제)

제8조(결근자 등 배제) 아르바이트 실시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즉시 배제시켜야 한다. <개정 2009.6.12.> 
  1. 아르바이트 실시기간중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2. 미용·복장 및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현저히 손상시킨다고 판     단되는 자

## 제9조(운영결과 보고)

제9조(운영결과 보고) 주무부서에서는 매회 아르바이트 운영결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 시장에게 보고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8-10 / 시행일자: 2018-08-10

# 대전광역시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대전광역시장은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교실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대전광역시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