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7 / 시행일자: 2019-11-27

#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거창군수는 재난형 가축질병(「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가목의 제1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이 발생하거나 유행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상시방역기구로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이하 “방역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방역소는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90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방역소의 시설은 소독기, 세척기, 자재 보관창고, 사무공간,  그 밖에 방역소 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구성한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방역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다만, 평시방역기간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다
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3. 그 밖에 방역소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5조(운영 기간·시간)

제5조(운영 기간·시간) ① 방역소 운영 기간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특별방역기간
가.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평시방역기간
가. 특별방역기간을 제외한 3월부터 9월까지
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특별방역기간에는 공휴일에도 운영한다.
③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6조(운영 및 위탁)

제6조(운영 및 위탁) ① 방역소에는 상주인력 1명이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계단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방역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역소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자원”이란 거창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산림치유·치유농업 및 치유관광 등의 자원을 말한다.
2. “치유산업”이란 치유자원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
3. 치유자원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4. 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5. 그 밖에 치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치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나. 기반 조성 및 기존 시설의 개선
다. 행사 및 축제
라. 교육ㆍ체험ㆍ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역의 특화된 치유산업 서비스 제공
3. 치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4. 대표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형 치유프로그램 개발
5. 치유농업을 활용한 농촌 치유관광 산업기반 조성
6. 치유산업특구(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지원 및 활성화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치유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치유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자문)

제8조(자문) 
① 군수는 치유산업과 관련된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자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민간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및 정책 수립
2. 치유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
3. 그 밖에 치유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민간자문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자료수집 활동을 위한 기본적 경비
2. 그 밖에 치유산업 활동과 관련된 경비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치유산업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치유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지역, 업종, 학력 등을 주요분석단위로 실태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치유산업 민간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자)

제2조(관리자)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거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

##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골프장 이용료
2. 골프장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
3.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지방공기업법」 제19조의 지방채
5. 이자와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골프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과 그 밖의 경비로 한다.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제4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거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 제5조(고지·게시 사항)

제5조(고지·게시 사항) 관리자는 골프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告知) 또는 게시해야 한다.
1. 이용자 준수사항
2. 골프장 이용료
3. 피난 안내도

##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제6조(운영시간 및 휴장일) 
① 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일출과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골프장의 정기휴장일은 매년 1월 1일과 설날과 추석날로 한다.
③ 골프장의 임시휴장일은 골프장의 여건에 따라 전일 휴장 또는 예약시간대별로 부분 휴장할 수 있다.

## 제7조(운영 중지)

제7조(운영 중지) 관리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상악화 및 그 밖의 불가항력에 따라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개수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8조(회원가입과 예약)

제8조(회원가입과 예약) 조례 제7조의 회원가입과 예약은 골프장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하고 회원가입한 사람에 한정하여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제9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제9조(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① 골프장 이용 예약의 취소는 이용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예약 취소 등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위약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입장 및 감면 신청)

제10조(입장 및 감면 신청) 
①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골프장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이용요금의 회계처리)

제11조(이용요금의 회계처리) 
① 이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이용료는 거창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하며, 금융기관이 휴무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제12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예산 집행 보고서
3. 주요 계정명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제2조(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① 거창군수는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 “골프장 직영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골프장 직영기업은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우륵길 410-284 일원에 둔다.

## 제3조(사업시설)

제3조(사업시설) 골프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장 
2. 휴식·사무실·주차장 등의 부속 시설

## 제4조(특별회계)

제4조(특별회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골프장 직영기업에 친환경대중골프장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 제5조(이익의 처리)

제5조(이익의 처리) 관리자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補塡)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립한다. 
  1.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 연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 적립 
2. 제1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건설개량적립금 적립

## 제6조(업무 상황의 공표)

제6조(업무 상황의 공표)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에는 8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현황 
2. 회계 상황(다만, 상반기 보고는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골프장 이용료 등)

제7조(골프장 이용료 등)  
①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을 한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하 “거창군민”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 
1. 골프장 이용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한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제8조(이용의 취소 및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도박성 골프를 하거나 폭행·성희롱·성폭력 등을 행한 경우 
7. 술에 만취한 사람 
8.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범위)

제2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의 지원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6 / 시행일자: 2023-04-26

#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소유 주택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창군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 절차 및 대상
3.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한 예산규모 및 재원 조달방법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

제7조(침수방지시설의 설치지원) 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침수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침수방지시설을 결정한다.

##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등에 설치된 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7조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침수방지시설 설치
2.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등

## 제11조(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3 / 시행일자: 2023-09-13

# 거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택시의 차령)

제2조(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차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
2. 최대 2년까지만 연장 가능
② 제1항에 따른 차령 연장요건은 별표 2 제2호에 따르고 그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20 / 시행일자: 2024-11-20

#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산물 및 종자를 보존·육성함으로써 거창군의 전통 농산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보존·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그 밖에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

제6조(지원 대상 결정 등)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운영 및 이용 기준)

제2조(운영 및 이용 기준) 통학택시 운영 및 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기별 신청·선정 원칙, 다만 필요시 수시 신청·선정 할 수 있다. 
2.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 운영, 다만 통학택시 사업자 사정 등에 따라 중단·제외 등이 있을 수 있다. 
3. 동일 구역 모둠별 운행 원칙 
4. 통학택시 이용 전 이용요금 납부

## 제3조(이용요금)

제3조(이용요금)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통학택시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요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1. 등교: 매월 1만원 
2. 하교: 매월 1만원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이용학생 또는 이용학생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읍장·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학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결과통보 등)

제5조(결과통보 등)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선정결과를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해당 이용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군수는 각 읍·면 구간별 통학택시 운영 비용을 산정하여 사업 시행 전 읍·면에 재배정해야 한다.

## 제6조(비용청구 및 지급)

제6조(비용청구 및 지급)  
① 통학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학택시 탑승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통학택시 탑승비용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통학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학생, 택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6 / 시행일자: 2025-03-26

#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 제3조(통학택시의 운영)

제3조(통학택시의 운영) 군수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 대상)

제4조(이용 대상)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가. 읍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청에서 반경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나. 면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의 소재지 리 외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등교 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나.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 제5조(비용 부담 및 지원)

제5조(비용 부담 및 지원)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통학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과 그 밖에 세부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03 / 시행일자: 2022-02-03

# 거창군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대외 인지도와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개발한 거창군 통합브랜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통합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의 상표 및 업무표장을 말한다.
2. “농·특산물”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특용작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공산품”이란 군내에서 공업적인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수공업·기계공업 제품 또는 경공업·중공업 제품 등 전반적인 공산품)을 말한다.

## 제3조(사용대상)

제3조(사용대상) 브랜드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2. 공산품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서비스

##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 ①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의 농·특산물의 사용신청·승인·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항이동2014.10.01)

##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2014.10.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 후 브랜드 관리부서와의 협의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업무표장의 경우
2.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공익 또는 브랜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군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업을 군민 등이 실시하는 경우
4. 단순·일회성 행사나 홍보 등에 활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 제6조(사용기간)

제6조(사용기간)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대상에 한정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지정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결정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 브랜드  사용권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브랜드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 무료
2. 공산품 : 상품 판매금액의 3/1,000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및 서비스 : 무료
② 사용료 부과는 증명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 시 관계공무원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조사 할 수 있다.
③ 브랜드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브랜드 사용승인으로 발생하는 사용료는 거창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 제8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제8조(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 관리책임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로부터 브랜드의 사용승인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승인 취소)

제9조(사용승인 취소)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타조례개정 2022.2.3.)
1. 고의 및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 등 기본 매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브랜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부터 2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하였을 경우 브랜드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랜드 관리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군수는 제9조,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거창군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파크골프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파크골프장 설치 등)

제2조(파크골프장 설치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춘 파크골프장을 설치·운영한다.
1.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2. 각종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이용허가 등)

제3조(이용허가 등)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파크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① 36홀 규모 이상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연회원 등록 후 7일 이내에 그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제5조(안전교육)

제5조(안전교육) 
① 군수는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체육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제6조(「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파크골프장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1. 파크골프장의 운영·위탁
2. 전문관리인 배치 등의 파크골프장 관리
3. 개방 및 개방 제한
4. 입장의 거절·퇴장
5. 시설 이용 시간 및 휴무일
6. 이용허가, 이용의 우선순위
7. 이용자 준수사항
8. 이용의 제한 및 취소·정지
9.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10. 그 밖에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7 / 시행일자: 2021-07-07

#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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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1 / 시행일자: 2013-12-31

# 거창군 폐농기계 수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폐농기계 수거 지원을 통하여 폐농기계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폐농기계란 작물·축산 등의 생산·가공처리에 사용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 모든 기계를 말한다.

## 제3조(수거 처리)

제3조(수거 처리)  
① 군수는 폐농기계 소유자나 마을이장 또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방치된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농기계 수거 및 처리업무를 위탁대행 할 수 있다.이 경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폐농기계 처리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거창군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 제4조(보상금 지급)

제4조(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폐농기계를 수거하여 처리하고 폐농기계 소유자에게 해당 폐농기계 수거에 따른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 폐농기계의 기종에 따른 수거보상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

## 제5조(일제수거기간 운영)

제5조(일제수거기간 운영) 군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폐농기계 일제 수거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6 / 시행일자: 2019-01-01

# 거창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포상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장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1999. 9. 11 규칙 제854호 규칙)(개정 2005.6.28 규칙 제961호 부칙 제2조 5항 개정 2013.6.1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거창군 포상조례」 제5조제1호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군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전문개정 2013.6.12)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거창군 포상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연말(종무식)에 한다.(전문개정 2013.6.12)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9 / 시행일자: 2025-11-19

# 거창군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 제2조(포상의 원칙)

제2조(포상의 원칙) 
① 포상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공적(功績)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같은 공적이나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조전부개정 2025.11.19.)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의 요건)

제5조(표창장의 요건)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조제목개정2025.11.19.)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020.11.25.)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북돋우고 솔선수범한 경우(일괄개정 조례 제2589호.2020.9.29.)

## 제502조(표창장의 제외)

제5조의2(표창장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장 대상에서 제외한다.(조신설2025.11.19.)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제1호의2,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사람

## 제6조(감사장의 요건)

제6조(감사장의 요건)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드높인 개인이나 단체 등에 수여한다.(개정 2013.6.12. 2020.1125. 조제목개정2025.11.19.)

## 제7조(상장의 요건)

제7조(상장의 요건)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조제목개정 2025.11.19.)
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개정 2013.6.1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6.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6.12)

## 제9조(추천 절차)

제9조(추천 절차)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는 군 본청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20.11.25.)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제9조에 따라 제출된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025.1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지역의 덕망있는 사람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촉위원 1명 이상이 포함될 수 있다.(조신설 2020.11.25.)

## 제90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의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신설 2020.11.25.)

## 제904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일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신설 2020.11.25.)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의 취소)

제11조(포상의 취소) 
① 군수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소해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제5조의2에 따른 표창장 제외 대상에게 수여된 경우
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조전부개정2025.11.19.)

## 제12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제12조(포상대장의 기록·관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 대장에 기록·관리해야한다.(조제목 등 개정2020.11.25.)
13조 삭제<2020.11.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거창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따른 거창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거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 
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등)

제5조(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이 쉬어갈수 있도록 무더위·한파 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 비용
2.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반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폭염·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