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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경주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102조(청구의 수리ㆍ각하)

제11조의2(청구의 수리ㆍ각하)  
①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청구인 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의장은 청구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9.]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5.9.> 
  1.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경주시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경주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 제3조(허가권자 등)

제3조(허가권자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심사한 공무국외출장계획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목적, 필요성, 출장국가, 기간 및 경비부담 등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별표와 같다. 
④ 회의, 수당 및 여비는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6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 제5조(사전교육)

제5조(사전교육) 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해외출장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연락유지 등)

제6조(연락유지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8조(사후관리 등)

제8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의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관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공무원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미리 의장 또는 「경주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장 또는 「경주시의회 사무위임 전결 규정」에 따른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당직의 구분)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은 일과시간이 끝나고 3시간 대기 후 재택숙직근무를 할 수 있으며, 재택숙직근무자는 다음 날 08:30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4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②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 제5조(당직의 미실시)

제5조(당직의 미실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어 당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당직수당의 지급)

제6조(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1회에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숙직근무자는 사무실에서 3시간을 초과하여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

##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당직신고)

제8조(당직신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1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당직실의 위치)

제9조(당직실의 위치) 당직실의 위치는 당직근무자가 일과시간에 근무하는 사무실로 한다.

##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3. 전화민원의 응대 
② 당직근무시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과 경주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 주무부서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 제13조(당직 주무부서의 비품)

제13조(당직 주무부서의 비품) 당직 주무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2.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규칙 
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경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3조(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5조(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6조(당직)

제6조(당직)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신분증)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0조

제2장 휴가 등

##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4-13 / 시행일자: 2023-04-13

# 경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의 적용)

제2조(여비의 적용)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직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제3조(국내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하는 경우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공용차량 관리 규정」 별표 1은 「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제5조(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가산징수)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2021.12.27.>

##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경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2016.9.20>

## 제3조(회기)

제3조(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5.23, 2011.11.1>
② 의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16.9.20., 2024.8.30.>

## 제4조(집회일)

제4조(집회일)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5.23, 2016.9.20>

##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24.8.30.>
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2차 정례회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21.12.27., 2022.12.29.>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9.20>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경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경주시의회의원배지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제2조(사용표지의 도형) 의회기와 경주시의회의원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제목개정 2017. 9. 22.]

##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1. 외형: 무궁화 형상 
2. 중앙: “의회”자 
3. 색상: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 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 9. 22.]

## 제0조

제2장 의회기

##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7.>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은 조정할 수 있다. 
2. 모형의 직경을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7. 9. 22.]

## 제5조(게양)

제5조(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12.27.> 
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7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의회기를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 제0조

제3장 의원배지

## 제8조(배지제식)

제8조(배지제식) 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27.> [전문개정 2017. 9. 22.]

## 제9조(배지교부)

제9조(배지교부)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2017. 9. 22.>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7. 9. 22.>

## 제10조(배지패용요령)

제10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7. 9. 22., 2021.12.27.>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2021.12.27., 2022.12.29.>

##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6., 2008.1.14., 2012.7.2., 2016.9.20., 2021.12.2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경주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6.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03 / 시행일자: 2022-03-03

#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 2022.3.3.>

## 제2조(비용의 종류)

제2조(비용의 종류)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여비 등 실비(實費)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3.3.> 
② 제1항의 비용 외에 감정을 위하여 경주시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3.>

##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3.3.> 
  1. 경주시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경주시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3.>

##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경주시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2.3.3.>

##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3.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21 / 시행일자: 2024-10-21

#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류협력 사전검토)

제3조(교류협력 사전검토) 경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경주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3.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 제4조(교류협력 내용)

제4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2. 행사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3.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교류협력 체결)

제5조(교류협력 체결)  
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집행부와 친선결연을 이미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의장은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 제7조(교류협력 해지)

제7조(교류협력 해지) 의장은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교류협력을 해지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경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경주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0., 2008. 1. 14., 2022.3.3.>

##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① 경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 활동비 30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3.3., 2024.5.9.>
② 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 1. 14., 2022.3.3.>

## 제202조

제2조의2삭 제 <2023.12.28.>

##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 1. 7., 2018. 12. 27., 2022.12.29.>
② 의원의 월정수당은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설 2008. 1. 14., 2022.3.3.>

##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2.28.>]

## 제5조(여비지급)

제5조(여비지급)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경주시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3.3.>
② 여비의 종류는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2.28.>]

## 제6조(여비지급기준)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3.3.>

[전문개정 2017. 7. 7.]

[제5조에서 이동 <2023.12.2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경주시 소속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3.>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주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0 / 시행일자: 2016-09-20

#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 주민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13, 2010.8.25, 2015.11.30, 2016.9.20>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경주시 승삼1길 34(용강동, 주공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둔다. <개정2009.1.13, 2010.8.25, 2015.11.30, 2016.9.20>

##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제3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실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1개 이상 포함하여 8개 이상 선정하여 수행한다. <개정2009.1.13>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증진, 가족기능 보완, 가정문제 해결·치료, 부양가족 지원 
2. 지역사회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조직사업 : 주민조직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조직 
4. 교육 및 문화 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여가문화, 문화복지 
5. 자활분야 : 직업기능 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자활공동체 육성 
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6.9.20>

## 제4조(이용의 우선)

제4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개정 2009.1.13>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등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의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개정 2015.11.30>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9.1.13>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을 감안하고 경주시에 연고가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④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2009.1.13, 2015.11.30>

## 제6조(운영비보조)

제6조(운영비보조)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방교부세법」및「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09.1.13, 2015.11.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 제7조(위탁기간)

제7조(위탁기간) 위탁운영의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2010.8.25>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해지 등)

제9조(위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11.30> 
3. 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30>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2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개정 2015.11.30> 
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비품 일체는 경주시에 귀속한다.

## 제10조(위탁계약)

제1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5 / 시행일자: 9999-12-31

#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3.6, 2018.11.16., 2021.12.24.>

##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청 소재지는 경주시 양정로 260에 두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3. 5.10, 2009.1.5, 2009.3.6, 2010.1.11, 2013. 8. 9, 2018.11.16,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