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의왕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의왕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3.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우선구입)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관리위탁)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및「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왕시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적용한다.

##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부동산 법률ㆍ심리상담ㆍ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2. 긴급생계비 지원 
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주비 지원 
4.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복구 및 조치)

제6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복구 및 조치)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의왕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의왕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왕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 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사업의 추진)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의왕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8.12.>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제품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방법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 제6조(정보격차 해소 교육)

제6조(정보격차 해소 교육)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

##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활용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상·무상 지원 사업 
3.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사업 
5.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1. 제6조 각 호의 교육을 하는 정보화 교육 
2. 제7조 각 호의 사업 시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8.12.>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
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협의체 구성)

제5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과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의왕시의회
2. 의왕경찰서
3. 의왕소방서
4.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5. 정신건강증진시설
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의체 운영)

제6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왕시 공무원이나 의왕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사업추진)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
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제8조(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지정) 
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
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
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
5.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5-31 / 시행일자: 2019-09-01

# 의왕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1.>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이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정신보건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보건소 내에 둔다. <개정 2018.3.21.>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대상자 발견 및 등록과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정신보건 자문 및 보건복지 인력교육 
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1.>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실적에 따라 두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6조(운영비의 지원)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인력)

제8조(인력)  
① 센터는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되, 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 제9조(시설의 운영)

제9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사회복귀,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사업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2. 음주 또는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사람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2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6. 시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인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왕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9조(대상사업의 공개)

제9조(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제10조(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시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제11조(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의왕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와 손자ㆍ손녀로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부모와 손자ㆍ손녀로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족”이라 한다)”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손녀(22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제1호에 따른 “조손가족”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세대를 말한다.
가. “1단계세대”란 조부모 또는 손자ㆍ손녀가 국민기초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ㆍ손녀가 소년소녀가족지원비 및 요보호아동가족 위탁수당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
나. “2단계세대”란 1단계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
다. “3단계세대”란 1단계세대 및 2단계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
3. “아동수당” 이란 조손가족아동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지원”이란 조손가족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습지 제공, 학원수강비 보조, 학습돌보미 지원 등을 말한다.
5. “체험활동 지원”이란 조손가족아동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및 수련원 활동참가비 지원,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 참가비 등 지원을 말한다.
6. “가족협력사업”이란 조손가족과 관내 일반가족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문화활동 지원”이란 조부모 및 아동의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영화관람비, 음악회참가비, 문화활동프로그램 참가비 등 지원을 말한다.
8. “양육지원”이란 조부모의 손자ㆍ손녀에 대한 양육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조부모 교육, 아동상담, 아동양육 관련 정보제공, 양육돌보미 파견 등을 말한다.
9. “건강지원”이란 조부모 또는 아동의 건강을 유지 또는 회복하는데 필요한 건강검진, 병원비 지원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사항)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사항) 
①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수준은 예산사정, 다른 제도의 급여 등을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1. 2단계세대 : 아동수당, 학습지원, 체험활동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족협력사업, 양육지원, 건강지원
2. 1단계세대, 3단계세대 : 학습지원, 체험활동지원, 문화활동지원, 가족협력사업, 양육지원, 건강지원
② 제1항 이외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업비의 확보)

제4조(사업비의 확보) 
① 시장은 조손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민간후원을 활용한 예산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 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류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조손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의 홍보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조사·점검)

제6조(조사·점검)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한부모가족 지원 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으로 하되,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제7조(아동수당)

제7조(아동수당) 
①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월 5만원으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② 수당은 수급자 개인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 제8조(급여의 중지 등)

제8조(급여의 중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등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6.30.>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 세대원의 연령 초과(18세 이상)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4. 그 밖에 지급중지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장자가 24세(취학 시 26세)가 될 때까지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6.30.>

## 제9조(조손가족복지위원회)

제9조(조손가족복지위원회)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조손가족지원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조손가족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0.19, 2015.10.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손가족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2. 조손가족의 지원사항 추가 및 변경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조손가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의 조손가족 규모 등 통계
2. 조손가족 소득 및 자산보유상황 등 생활실태
3. 조부모 및 아동의 지원욕구
4. 그 밖에 조손가족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17 / 시행일자: 2025-03-17

#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항상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조(제복의 종류)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근무복: 춘추복, 하복, 동복, 방한복 
2. 모자 
3. 부속물: 이름표, 휘장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착용기간)

제4조(착용기간)  
① 근무복은 춘·추계, 하계, 동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구분은 각 호와 같다. 
1. 춘·추계: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 하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3. 동계: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③ 의왕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5조(착용기준)

제5조(착용기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복은 단속근무 시 착용하되,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 
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의왕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2021.12.30.>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2.04.02, 2007.08.01, 2013.7.30., 2021.12.30.>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왕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3조(위원의 모집)

제3조(위원의 모집)  
① 동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위원모집 공고는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및 2개소 이상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고한다. <개정 2024.7.15.> 
③ 삭제 <2024.7.15.>

## 제4조(위원 신청 및 접수)

제4조(위원 신청 및 접수) 조례 제8조제1항의 위원 공개모집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동장은 위원 신청ㆍ접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1. 삭제 <2024.7.15.> 
2. 삭제 <2024.7.15.>

## 제5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

제5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4.7.15.> 
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2. 의왕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7.15.>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15.> 
④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24.7.15.>

##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심의)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심의)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7호서식으로 의결한다. 
② 선정심사 시 위촉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60점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득점 순위가 높은 순서로 위원 선정 순위를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선정 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7.15.>]

## 제7조(위원 위촉 및 공개)

제7조(위원 위촉 및 공개)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③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며, 동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제6조에서 이동 <2024.7.15.>]

##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

제8조(주민자치회 회의)  
①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자치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주민자치회 직인)

제9조(주민자치회 직인)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회장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

##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10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별지 제3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위ㆍ해촉 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5.>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02 / 시행일자: 2021-03-02

#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고 및 신청)

제2조(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모집인원
2. 모집기간
3. 신청자격
4. 선정기준 및 방법
5. 제출서류
6. 접수처 및 제출방법 등
②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집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선정기준)

제3조(선정기준) 
①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자를 우선 선정
2.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여부
3. 그 밖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
② 조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그 밖에 재정ㆍ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3.21.>
1.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재정ㆍ예산 관련 연구소, 학회, 그 밖의 전문기관에게 소속되어 관련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ㆍ행정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 제4조(선정위원회)

제4조(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28.>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1.>
1. 재정ㆍ행정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내 인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3.21.>
⑥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② 동장은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역회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 제6조(분과위원회)

제6조(분과위원회) 
①조례 제1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4.3.6, 2016.10.10, 2018.3.21., 2019.2.28., 2020.1.1., 2021.3.2.>
1. 문화행정분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 주민센터 소관업무
2. 산업환경분과: 경제환경국 소관업무
3. 도시개발분과: 도시안전국 소관업무
② 시장은 위원이 희망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 제7조(회의록의 작성)

제7조(회의록의 작성) 
① 각종위원회 회의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각각 서명한다.

## 제8조(지역회의)

제8조(지역회의)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제2조의 위원회 모집공고 및 제3조의 선정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 제10조(예산학교 운영)

제10조(예산학교 운영) 시장은 조례 제27조에 따른 예산학교를 예산 및 행정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