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12-28 / 시행일자: 2022-12-28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증서 교부)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금의 이자)

제3조(예수금의 이자)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융자신청 및 절차)

제4조(융자신청 및 절차)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기간)

제5조(융자기간)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한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7조(기간의 계산)

제7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수금”이란 다른 회계ㆍ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관리를 위탁받는 자금을 말한다. 
2. “예탁금”이란 일반ㆍ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관리를 위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ㆍ기금으로 예탁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증서)

제7조(예탁증서)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금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8조(이자)

제8조(이자)  
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

제9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 <개정 2023.12.18.>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 12. 1.으로 한다.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6 / 시행일자: 2012-11-16

#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 제2조

제2조 삭제<2000. 4. 10>

##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남원시에서 설치한 다음과 같은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8.8>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신설 2006. 8. 8>
4. 그 밖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신설 2006. 8. 8>

##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시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항을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0. 4. 10>

##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산정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00. 4. 10>

##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주민지원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민지원기금의 결정당시 주변영향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00. 4. 10>
②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 주변영향 등 여건을 감안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0. 4. 10>

## 제7조

제7조 삭제<2000. 4. 10>

## 제702조(지역주민의 감시)

제7조의2(지역주민의 감시)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 대하여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당지급은 정부보통인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 4. 10〕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한 경우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수거함 설치 등)

제5조(수거함 설치 등)  
① 시장은 폐농약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제6조(준수사항)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폐농약의 수거ㆍ처리)

제7조(폐농약의 수거ㆍ처리)  
① 시장은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13 / 시행일자: 2017-10-13

#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의 지속적인 관리 
4. 폐의류 재활용 사업의 육성

## 제3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제3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폐의류 대행 계약 체결 등)

제4조(폐의류 대행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폐기물 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의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수거할 능력이
있는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와 계약 체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 처리물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폐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분 방법 
3.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에게 대행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대행업자의 의무)

제5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분 의무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의무 
4. 폐의류 수집ㆍ운반ㆍ처분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의무 
5.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을 준수 할 의무

## 제6조(지도 감독)

제6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폐의류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파손, 훼손, 색상 변색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 한다.

##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의류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대행업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4-14 / 시행일자: 2025-04-14

# 남원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장, 표창장, 의로운시민상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라 할지라도 남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경우 그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휘장, 민주시민질서상, 모범시민상, 의로운시민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12.31.>
4.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신설 2024.12.18.>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24.7.12.>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8조(휘장)

제8조(휘장)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남원시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
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노력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제9조(민주시민질서상) 
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7.12.>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
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연 2회 시행하되 1회 1인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4.7.12.>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각종 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위촉 시정참여 기회부여
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모범시민상)

제10조(모범시민상) 
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1조(의로운시민상)

제11조(의로운시민상) 
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 재난방지,  현행범 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 교부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는 꽃다발과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2024.12.18.>
③ 제5조제4호에 따라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8.>

## 제13조(포상절차)

제13조(포상절차) 
①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실·국·소장, 담당관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98.11.9., 2025.4.14.>
② 이 조례에 의한 포상수여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 이 조례에 의한 공적의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15조(포상시기)

제15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6조(이중포상 금지)

제16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7 / 시행일자: 2025-12-17

# 남원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남원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ㆍ통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및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제5조(예방활동 및 사업)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
2.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사업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6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방용품, 보온물품 보급 사업
3. 폭염·한파 취약계층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이용이 쉽도록 쉼터 운영시간 연장
2. 쉼터 냉방 및 난방장비 수선, 식수ㆍ비상약 등 확보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제8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써 제7조의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2. 지급대상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업인

##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  
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남원시 관내 5개 농협(남원농협, 춘향골농협, 운봉농협, 지리산농협, 남원원협)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대비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가격 20퍼센트 이상 인상시, 인상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 
④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관할 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신청·지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시기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산업농정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원예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점검)

제13조(사업점검) 시장은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제2조(출자금의 이익금 계상)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제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제3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영)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회전기금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에 명시하고 별도로 구분ㆍ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7.> 
② 제1항의 회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은 관리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제4조(주요자산의 내용)

제4조(주요자산의 내용) 조례 제17조에 따른 주요자산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관거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차량운반구 
7. 입목 
8.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산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0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0.17> 
  1. 기업출납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개정 2025.2.7.> 
2. 수입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3. 지출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4. 자산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6. 유가증권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7. 일상경비 출납원: 수도행정팀장 <개정 2023.10.27.,  2025.2.7.>

## 제6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6조(관리자의 직무위임)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지방공기업법」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4.10.17.> 
  1. 하수도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과 고정자산ㆍ재고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3.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청 구매 관급자재 
5. 출납 및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 제7조(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

제7조(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기능은 남원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 및「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남원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ㆍ위촉)

제6조(위탁ㆍ위촉)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남원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3.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 
5.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편의시설)

제6조(편의시설) 시장은 농인 등의 편리한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2.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

## 제7조(포상 등)

제7조(포상 등)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09 / 시행일자: 2025-05-09

# 남원시 한우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남원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한우”란 남원시(이하 “시”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한우를 말한다. 
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기초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기초등록 이상의 소 사이에서 태어난 한우 중 2개월령 이전에 외모 실격조건이 없이 등록 신청한 한우를 말한다. 
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 
5.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남원한우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비 지원)

제4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남원한우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남원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난자)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 
2.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3.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4. 남원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교육 및 훈련)

제5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남원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지원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