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6 / 시행일자: 2023-12-26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민 누구나 자살을 할 위험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체 상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 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02 / 시행일자: 2022-05-02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흙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등의 작업으로 토량의 이동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필로티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발생 시 하천의 범람 등으로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배수개선, 침수방지 시설 등의 침수예방대책,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방파제 및 방재 호안 등 해안시설물 설치 등의 해일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 피해의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표지판 설치)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표지판 설치)  
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등에 침수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붕괴위험지구에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범위와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침수위 이상 대지의 승고, 필로티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발생·확산 시키지 않도록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에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토지의 형질 변경

##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비탈면이 붕괴되어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방지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비탈면 안정 또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과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15 / 시행일자: 2024-03-1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8.]

## 제0조

제2장 삭제 <2024. 3. 15.>

## 제2조

제2조 삭제 <2024. 3. 15.>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3. 15.>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4. 3. 15.>

## 제4조

제4조 삭제 <2024. 3. 15.>

## 제5조

제5조 삭제 <2024. 3. 15.>

## 제6조

제6조 삭제 <2024. 3. 15.>

## 제0조

제3장 자원봉사센터

## 제7조(설치)

제7조(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수영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 제8조(센터장의 선임)

제8조(센터장의 선임) <개정, 2010. 6.30> 
①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4. 3. 15.> 
1. 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구청장이 선임 
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 선임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8. 2.15, 2024. 3. 15.> 
③ 센터장의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수영구보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국)

제9조(사무국)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 6.30, 2024. 3. 15.>

## 제10조(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영 제15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6.3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과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2015.12.28., 2024. 3. 15.>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 6.30>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15.>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법 제19조에 따라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15, 2010. 6.30>

##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0. 6.30., 2015.12.28.>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2.28.> 
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28.>

## 제13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3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 제14조(예산 및 결산 등)

제14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30., 2015.12.28.>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30>

## 제0조

제4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 제15조(경력인정 등)

제15조(경력인정 등)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6.30>

## 제16조(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제16조(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2015.12.28.> 
1. 가입 신청의 접수 
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

## 제17조(실비지급)

제17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30>

##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가 법 제7조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범위의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8.]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비
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식비 등
3. 재해·재난 실종자 및 가출인 수색, 재해복구 등 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 출동에 따른 수당
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자율방범 활동에 따른 사망 또는 부상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 제4조(지원 절차 등)

제4조(지원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율방범대ㆍ연합대 지원금 신청서
2. 자율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중단 등)

제7조(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자율방범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한 자율방범대등 및 모범 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책무
3. 도로교통에 관한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할 책무

##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내용
2.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하철역, 공공기관, 공원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삭제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④ 구청장은 구 관내에 있는 기업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는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하며,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시설물 관리주체가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 제8조(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

제8조(자전거 주차장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구청장은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제10조(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제10조(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사용자가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 제11조(자전거 대여소 이용요금 등)

제11조(자전거 대여소 이용요금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관리·운영을 민간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규칙으로 정하여 유료로 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 : 10:00~19:00
2. 동절기(11월~2월) : 10:00~17:00

## 제12조(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제12조(자전거이용자 안전성 확보) ① 구청장은 자전거 대여소에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가입 대상, 보장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시범기관 지정·운영)

제13조(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자전거 이용자가 통근·통학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자전거 안전교육)

제14조(자전거 안전교육) 구청장은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범죄예방진단 활동 및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구 관할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구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구와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계장(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 
④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0 / 시행일자: 2015-11-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수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의장의 직무)

제10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협의회 회의)

제11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 제1항 각 호의 재원 
2. 국비·시비 보조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영 제26조의4에 따라 운용하되 영 제26조의4제8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2.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개인창업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3.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 제4조(기금운용심의)

제4조(기금운용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해 수입계좌와 지출계좌를 따로 설치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주사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제9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제9조(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이나 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중단·폐지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기금의 대여)

제10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을 사업자금으로 대여(이하 “대여자금”이라 한다)할 경우 지원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당 2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대여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5년 이내에 상환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 이내,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 변경·중단·폐지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제11조(이자 차액 보전)

제11조(이자 차액 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자활기금이 아닌 일반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자율이 제10조제3항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이자율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 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 제12조(대여자금 사후관리)

제12조(대여자금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0 / 시행일자: 2024-09-10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
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
5.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6.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민의 인식 제고
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제8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방송, 영화, 출판,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
2.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제12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