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논산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청년들에게 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체험단”이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청년 행정체험단을 말한다.
3. “참여자”란 행정체험단에 선발되어 행정체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행정체험단 참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본인 또는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만, 휴학생, 해외 대학생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 제4조(운영시기)

제4조(운영시기) 시장은 매년 동·하계 기간 동안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참여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가 정하는 별도의 신청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 대학 재학증명서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 제6조(선발)

제6조(선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으며, 우선 선발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3.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자녀
5.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②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공개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근무기관)

제7조(근무기관) 
① 참여자는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한다.
② 필요한 경우 시장은 참여자를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정할 수 있다.

## 제8조(보상)

제8조(보상) 참여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참여자의 시정 주요시책 이해증진을 위하여 현장실습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행정체험 과정에서 시의 명예를 높인 참여자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31 / 시행일자: 2022-10-31

#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 
  1.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1의4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기업, 벤처기업일 것 <개정 2022.10.31.>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논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 
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제10조(청년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제11조(구매촉진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0 / 시행일자: 2021-03-10

# 논산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
나.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0세 이하인 사람
3.“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란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제15조 따라 논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한다.)를 말하고 심의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 제3조(시장 등의 책무)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
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
3. 사업자금 지원
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
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
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
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
5.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시장은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
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제19조의3에 따른 청년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차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1년 이내 
2. <2차 신청기한>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3. <3차 신청기한> : 청년결혼축하금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1년 이내

## 제3조(지급절차)

제3조(지급절차)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를 말일까지 읍·면·동에서 송부받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장 비치)

제4조(지원대장 비치) 시장은 사업별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1 / 시행일자: 2023-09-11

# 논산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청년”이란 논산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11.>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
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2. 청년창업 경영 지원
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
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 제공)
2.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 제7조(투자 유치 등)

제7조(투자 유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제9조(창업지원센터 운영) 창업지원센터의 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
②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나 모범적인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정치ㆍ경제, 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그 밖에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8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제8조(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제10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공헌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01 / 시행일자: 2024-04-01

#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시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제5조(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시민, 시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제7조(청렴도 향상 활동)

제7조(청렴도 향상 활동)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사례 설문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설문조사 등)

제8조(설문조사 등)  
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용역 계약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 
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 
3. 재·세정 인허가 
4. 민원업무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② 시장은 청렴 관련 시책 홍보 활동 시 물품을 구입ㆍ 활용하여 시민 및 공직자에게 무상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4.1.>

##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제10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  
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 제11조(청렴포상)

제11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 
2.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논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소년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
4. 청소년 및 사용자 대상 노동인권 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0 / 시행일자: 2023-07-10

# 논산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논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외상(trauma)”이란 재해·재난이나 교통사고,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 사업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심리적 외상의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정책 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3. 외상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4. 심리적 외상 후 초기 안정화 및 외상(trauma) 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긴급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제6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시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6.10.31) <개정 2024.7.1.>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① 신고대상 위반행위는 별표 1에 한한다. 
② 포상금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논산시에 6개월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신설 2009. 05. 2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1인 월 3건, 연 6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09. 05. 29>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상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24.7.1.>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논산시 관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09. 05. 29>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9.9.3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논산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지정 요구한 구역
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 시간)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는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한다.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서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여건에 따라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는 청소년이 친권자·후견인·교사 등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 통행할 수 있다.

## 제4조(지정절차)

제4조(지정절차)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5조(지정해제)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해제할 수 있다.

##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그 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3-02 / 시행일자: 2020-03-02

#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3.2.) 
2. “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청소년이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논산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7조(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논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논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04.20 〉(개정 2016.10.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2.04.20〉 <개정 2024.7.1.> 
2. "청소년보호법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별표 10 및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자를 말한다.〈개정 2012.04.20〉(개정 2016.10.31)

## 제3조(감경대상)

제3조(감경대상)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04. 20〉 
② 제1항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줄일 수 있다.〈개정 2012.04.20〉

##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4.20〉 
  1. 고의 또는 상습적(동일한 위반행위를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개정 2012.04.20〉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2년 이내에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2.04.20〉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04.20〉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개정 2012.04.20〉 
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개정 2012.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