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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2 / 시행일자: 2026-04-22

#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의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

제2조(주거안정자금 융자대상) 
① 전세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로 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계약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 제3조(입주 및 융자대상 선정)

제3조(입주 및 융자대상 선정)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 형편 등을 조사하고 선정기준에 적합할 때는 입주세대로 선정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 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로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4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제4조(전세계약 및 전세입주보증금) 
① 주택의 전세계약은 시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전세입주보증금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세계약 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 제5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제5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2백만원 이내로 무이자이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입주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무보증으로 지원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 시 보증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절차)

제6조(신청절차)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정기적금 등 가입)

제7조(정기적금 등 가입) 
①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받은 수급자는 상환자금 마련이나 자활을 위하여 입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저축기간: 3년부터 5년까지로 융자기간내
2. 월납입액: 10만원 이상(전세입주보증금), 5만원 이상(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자가 가입하는 정기적금 등의 명의는 관할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한다. 다만, 정기적금 등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한다.

##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전세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에는 임대계약 해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정기적금을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세대
2. 임대기간 도중에 포항시 관내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세대
3.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4. 임대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세대

## 제9조(임대주택의 명도)

제9조(임대주택의 명도)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임대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입주세대에게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대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증금의 회수)

제10조(보증금의 회수) 
① 시장은 전세 입주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입주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② 영구임대아파트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기간이 만료되어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세대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주거안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6.4.22.>
② 시장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그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3조(세입·세출)

제1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으로 융자한 회수자금
2.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금 및 이자수입
3.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4.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금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 제14조(예비비)

제14조(예비비) 예산 이외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과 관련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6조(감면조치)

제16조(감면조치) 시장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도저히 융자받은 금액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2 / 시행일자: 2023-08-02

#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포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포항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 제9조(비밀보호)

제9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 구성·운영 및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2 / 시행일자: 2021-11-02

# 포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포항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존·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고, 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항시에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 
3.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4. 전통무예 관련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0 / 시행일자: 2023-05-10

#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정원문화”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3.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4. 전통정원의 발굴 및 복원·보전
5.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6. 유휴공간 및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
7.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8.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9.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10.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11.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12. 정원 캠페인 및 관련 행사의 추진
13.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포항시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민참여의 원칙)

제7조(시민참여의 원칙) 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 제8조(시민정원사의 양성)

제8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제9조(시민정원사의 운영)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정원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제10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그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1조(정원박람회의 개최)

제11조(정원박람회의 개최) 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6-28 / 시행일자: 2016-06-28

# 포항시 정책자문단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21세기 환태평양의 첨단과학·문화관광·국제교역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주요시책의 입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포항시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정의 장기발전 목표설정에 대한 사항 
2. 시정 주요분야의 새로운 정책 대안과 시책개발 사항 
3. 장·중·단기 개발전략과 현안사항 등 연구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단의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자문할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소 연구원,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제4조(분과위원회 등)

제4조(분과위원회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실무기획팀을 둘 수 있다.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단장은 시장과 협의하여 자문단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단전체회의는 의견조정 및 과제중심의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단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된다. <개정 2007.5.31, 2008.12.30, 2010.01.04, 2014.11.4., 2016.6.28.>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자문단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 및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8-08 / 시행일자: 2017-08-08

#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9. 1. 18, 2009.10.13, 2012.11.13, 2013.11.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5> 
  1. “위탁”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항시 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13., 2017.8.8.>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2.11.13>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3>

## 제4조(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제4조(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4.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른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15.>

## 제5조(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8]

## 제6조(위·수탁계약)

제6조(위·수탁계약) 제5조에 따른 시설운영의 위·수탁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3.11.5., 2017.8.8.> [제목개정 2017.8.8.]

## 제7조(운영비 등 보조)

제7조(운영비 등 보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운영비, 그 밖의 지원 <신설 2015.12.15.> 
2. 특화사업비 <신설 2015.12.15.>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7.8.8.> 
② 수탁자의 사회복지관 운영 비용은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2.11.13> 
③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5.12.15., 2017.8.8.>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8.8.>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1. 수탁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어겼을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3. 수탁자가 위·수탁계약 사항을 어겼을 경우<2015.12.15., 2017.8.8.>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2.15.> 
5. 사회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된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6.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정 2012.11.13., 2015.12.15.>

##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3., 2015.12.15.>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3>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 법령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0. 13, 2012.11.13., 2017.8.8.>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5>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1 / 시행일자: 2024-12-11

#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포항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포항시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24.12.11.>

##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①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과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종합장사시설 내에는 필요한 경우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부지선정)

제5조(부지선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제6조(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
4.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4.12.11.]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12.1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복지국장, 도시안전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5.26., 2022.12.30., 2024.6.21., 2024.12.11.>
1. 포항시의회 의원
2.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포항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개정 2024.12.11.>
4.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4.12.11.>
⑥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이 준공시 해산한다.

[제목개정 2024.12.11.]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라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경비지원)

제13조(경비지원)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부지선정 과정 및 그 밖에 선진 장사시설 비교를 통한 정보수집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11.]

## 제14조(기금설치)

제14조(기금설치)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15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제15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공동 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포항시와 포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1.13, 2005.12.13, 2007.1.16., 2015.11.10., 2022.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0.>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 
나. 시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 
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이념)

제4조(기본이념) 어린이공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 
  1.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 
2.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 
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 
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 
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 
5. 어린이공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푸른도시사업단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포항시 시의회 의원 
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 
3.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 안전분야 전문가 
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 
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 
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 
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위탁사업)

제6조(위탁사업)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7-21 / 시행일자: 2009-07-21

# 포항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21>

##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7.21> 
②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21>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1 / 시행일자: 2023-11-01

#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2019.1.2> 
2. 주택사업이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 [제목개정 2023.11.1.]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2023.11.1.>

## 제302조(존속기한)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 27., 2016.12.13.>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 
1. 정부의 대부금 
2. 보조금 
3. 시의 자체부담금 
4. 은행 및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5.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신설 2021.3.30.> 
7.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 <개정 2016.12.13, 2019.1.2> <제6호에서 이동(2021.3.30.)> 
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1.>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개정 2016.12.13.>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개정 2023.11.1.>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6.12.13., 2023.11.1.>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16.12.13.>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신설 2021.3.30.>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제8호에서 이동(2021.3.30.)>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3, 2019.1.2>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제8조(할부금등 상환)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13.>

##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관리비)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2.13.>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 제13조(자금의 반환)

제13조(자금의 반환) 포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6.12.13.>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6-09 / 시행일자: 2015-06-09

# 포항시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도시장의 해수공급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공급시설”이란 해수취수·여과시설 및 송수·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공급시설로부터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관리시설 등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 중 해수공급시설로 공급받은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사용자별로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수공급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해수공급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제6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포항시 죽도시장 어시장구역 상가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감안하여 공급한다.

## 제7조(해수공급 신청)

제7조(해수공급 신청)  
① 해수공급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시설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으로 추가 공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 부담으로 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제8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매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해수공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총비용(전기료,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사용자별 해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따른 장기수선분담금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지방세기본법」,「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