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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건강 상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6.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전문개정 2024. 7. 8.]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4-21 / 시행일자: 2023-04-21

#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4. 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20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21.]

##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3. 17., 2023. 4. 21.>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제5조(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홍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발생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2. 소화기(소화용품) 
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제7조(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대전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대전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8. 14.]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피해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8. 14.>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차인보호대책에 따라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제5조(피해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단서 신설 2025. 8. 14.>
1. 법률·금융·주거·심리 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시 이사비 지원
3. 긴급생계비 지원
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부동산 전·월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부동산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운영
4. 임대차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5.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5. 8. 14.>

[제목개정 2025. 8. 14.]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세피해임차인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1 / 시행일자: 2022-11-11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진흥법」제4조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제4조(전통무예 진흥사업)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 제5조(보조금지원)

제5조(보조금지원) 
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법인·단체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0-10-08 / 시행일자: 2020-10-08

# 대전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 특례규정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대전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영업자간의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7조(영업기간)

제7조(영업기간)  
① 영업기간은 협약서의 협약기간으로 하고, 협약기간 만료 및 협약체결 파기 시 영업신고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협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7 / 시행일자: 2026-04-07

#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구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제5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점자의 보급)

제6조(점자의 보급)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점자문화의 확산)

제7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제2조(총괄부서 지정)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며,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 및 배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한다. [제목개정 2021.12.23.][전문개정 2021.12.23.]

## 제3조(처리부서 지정)

제3조(처리부서 지정)  
①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부서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리 비중이 큰 부서의 순 또는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23.> 
② 청구된 정보가 기록물 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부서)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부서)  
① 정보의 사전적 공개 업무는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관부서에서 처리한다. <개정 2021.12.23.> 
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장이 공개자료의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방법)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공보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 제6조(심의요청)

제6조(심의요청)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처리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 제7조(심의위원의 책무)

제7조(심의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0.8.>

##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2.8.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정보공개청구의 적용범위는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으로 한다.<개정 2012.8.7>

##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7., 2018.11.8. >
1. 당해년도 업무계획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3.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계약사항
4. 구정과 관련하여 구가 주최한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결과
5.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평가결과
6.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
7.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8.7>
[제목개정 2021.12.23.}

##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심의회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 제5조(심의회 구성 등)

제5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8., 2021.12.23.>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2.23.>
③ 심의회 위원은 구 소속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 소속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2는 구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1.12.23.>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1.12.23.>

## 제6조

제6조 삭제 <2021.12.23.>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8. 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심의요구 등)

제8조(심의요구 등)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를 요청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개정 2018.11.8.>

##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4.>
② 간사는 심의회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02조(정보공개책임관)

제11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8.11.8.]

## 제12조(비용부담 등)

제12조(비용부담 등) 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규정을 따르며,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1.8., 2021.12.2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제15조의3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설치 및 사업)

제3조(설치 및 사업)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② 제1항에 따른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1. 대전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 
2. 대전광역시 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 
3.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심리지원센터: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업 
가. 아동ㆍ청소년 맞춤형 심리 상담 및 치료, 교육,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나.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및 양육자 대상 심리교육 및 상담,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라. 학원가 등 지역특화 정신건강증진사업 
마. 아동ㆍ청소년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바.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인력)

제4조(인력)  
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제외)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제6조(운영규정)

제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정한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수탁기관에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이용의 제한)

제8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주요 국정 및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구청장은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 제4조(평가)

제4조(평가)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0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조언·건의·연구를 통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개정 2023. 3. 8.>
1. 구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구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
5. 그밖의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임기등)

제4조(임기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 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제5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자료와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담당관ㆍ과장이 된다.<개정 2008.7.1, 2010.12.23, 2015.7.31., 2018.12.24., 2020. 12. 22., 2022.12.22., 2024.12.20.>

## 제9조(수당등)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부칙개정 2008.12.22 제955호>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9-01 / 시행일자: 2025-09-01

#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전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한다.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 중 불참자 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 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  
① 평가위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은 제외함)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② 사업발주부서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2항에 따른 예비 평가위원의 수가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예비 평가위원으로 추가 선정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의 진행)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6조(평가점수 산정)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7조(보안유지)

제7조(보안유지)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나 평가위원 또는 예비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의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2 / 시행일자: 2025-12-22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08.11 제1032호>

## 제2조(적용)

제2조 (적용)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08.11 제1032호>

## 제3조(요율)

제3조 (요율)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4.7.12 조례 제733호>

## 제4조

제4조 <삭제 1991.4.6, 제171호>

## 제5조(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5.6.17, 2025. 12. 22.>
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5. 12.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25. 12. 22.>

## 제6조(징수방법)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1991. 4. 6 조례 제171호>

## 제7조

제7조 <삭제 1999.8.24, 제530호>

##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제8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각 호 전문개정 2011.11.14, 개정 2025. 12. 2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경우<개정 2014.4.7>
7.「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경우<개정 2014.4.7>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8.11 제1032호>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