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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30 / 시행일자: 2025-09-30

#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94에 둔다.<개정 2016.3.1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17, 2025.8.11>
1. "복지관시설"이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 단련실, 야외수영장(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 로컬푸드직매장,농가레스토랑, 작은영화관, 어린이집,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교육장등의 대관시설, 임대시설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복지관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복지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8.11>]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사업
2. 산업단지내 기업홍보 및 각종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교육사업
3. 그 밖의 근로자 및 가족, 군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5.8.11>]

## 제5조(사무처리 위임)

제5조(사무처리 위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 제6조(직원)

제6조(직원) 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복지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개정 2025.8.11>
②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신설 2025.8.11>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복지관의 군 직영시설(위탁시설 또는 임대시설 제외)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17, 2025.8.11>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8.11>
③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6.3.17>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제10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3.17, 2022.6.23>
1. 본 조례를 위반한 사람 및 단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6.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
7.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취소 등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5.8.11>

##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 
① 복지관의 운영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및 적합한 단체나 지역협동조합, 법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8.11, 2025.9.30>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하는 경우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 받은자와 위탁 또는 임대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8.11>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위탁시의 기간은 별도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6.3.17, 2025.8.11, 2025.9.30>
④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 또는 임대기간 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8.11>

##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제14조(위탁 또는 임대시설 사용료) 위탁 또는 임대시설의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홍보 및 비 수익성 사업의 임대 및 위탁시설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3.17>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3.17, 2025.8.11>

##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8.11>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완주군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 청소년이 노사관계 등 근로 중에 입는 피해를 예방ㆍ보호하는 등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말한다. 
2. “근로청소년”이란 법 및「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청소년 권익”이란 청소년이 노사관계에서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리에 따른 이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청소년이 노동 제공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 법률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법 제65조의 규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법을 포함한 근로 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근로청소년의 권리)

제5조(근로청소년의 권리)  
① 근로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근로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근로청소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자신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제6조(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

제6조(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사업)  
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근로청소년 권익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근로청소년 권익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3.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개선 홍보사업 
4. 사용자에 대한 근로청소년 권익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근로청소년 근로 중 입은 피해사례 등을 분석 연구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청소년위원회에의 심의·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필요시 근로청소년 권익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실태조사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우수사업장 선정 등)

제9조(우수사업장 선정 등)  
① 군수는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근로청소년 권익 보호 우수사업장을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근로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7-02 / 시행일자: 2020-07-02

#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 감사업무 부서장, 사회복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 제7조(심의요구)

제7조(심의요구)  
① 군수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③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자의 기탁금 접수는 거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개요 설명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기부심사업무 팀장이 되며,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제11조(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2 / 시행일자: 2022-12-22

# 완주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완주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완주군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완주군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완주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4> 
  1.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병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를 체납하여 그 공급이 중단된 가구 
8.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가구 
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완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제4조(지원요청·내용 및 방법 등) 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완주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제6조에 따른 완주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완주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완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3항에 따라 내수면어업 면허·허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어업분쟁, 주요 현안사업 심의 조정하기 위한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완주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5.24> 
  1. 내수면 어업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내수면 어업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 
3.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3, 2019.8.1, 2021.5.2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내수면어업 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4> 
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2. 내수면어업인 대표 
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 제4조(위원장 직무)

제4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24>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도 가능하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일 경우에만 의결한다.

## 제6조(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제6조(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5.2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 건에 관하여 당사자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7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간사·서기)

제8조(간사·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 
② 간사는 내수면어업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내수면어업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5.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1.5.24>

##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4>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의 나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함으로써 그 나무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완주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외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노거수의 지정)

제3조(노거수의 지정)  
① 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등의 나무로서 나무의 종류, 나무의 나이 등 별표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나무를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지정 대상이 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지정 취지와 내용을 알려 승낙을 받아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등 
4. 지정예정일 
5.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노거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군수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로 지정·고시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공고·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제4조(노거수의 지정 해제)  
① 군수는 노거수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이 고시된 날에 노거수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소실(燒失)·손상 등으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변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소유자등이 있는 노거수로서 그 소유자등의 변경 등의 사유로 새로운 소유자등이 지정 해제를 요청한 경우 
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노거수를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노거수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지정번호 
2.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수종 
3. 지정해제 예정 노거수의 소재지 
4. 지정해제 사유 
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③ 노거수의 지정해제에 관하여 해당 노거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고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

제5조(지정된 노거수의 표시)  
① 군수는 노거수가 소재하는 장소 중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지정된 노거수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지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제6조(지정된 노거수의 보호)  
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노거수의 주변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

제7조(지정된 노거수의 관리)  
①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비용 지원)

제8조(노거수의 보호 및 관리비용 지원)  
① 군수는 보호수 등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군수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 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0조(관리대장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지정된 노거수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거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4 / 시행일자: 2024-12-24

#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완주군에 있는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완주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완주군에 있는 중소 사업장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 제5조(이용료)

제5조(이용료)  
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군수는 세탁소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1. 세탁소 설치ㆍ사업 및 시설 확충 
2. 세탁소의 실내환경 개선 
3. 세탁소 안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 
4. 세탁비 지원사업 
5. 그 밖에 세탁소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12.24]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4>

##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날짜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4>

## 제11조(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손해배상 등)

제12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수탁자나 사용자가 세탁소의 시설과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24 / 시행일자: 2021-05-24

# 완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1년에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교육계획 수립)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육 운영)

제4조(교육 운영)  
①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제5조(교육통지 및 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교육의 유예)

제6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7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7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8 / 시행일자: 2025-12-18

# 완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인 노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제3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조사하여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군 내의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통합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또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반기별 2만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기초연금 수급자는 반기별 1만5천원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카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액면금액과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① 군수는 이용권 및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매년 1월ㆍ7월에 지원대상자에게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이용권 및 카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6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제6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① 이용권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카드는 군과 협약을 체결하고 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당해연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③ 이용권 및 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제7조(이용권 및 카드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및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권 및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제8조(협약체결)

제8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군 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비,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 제9조(지원사업비 정산)

제9조(지원사업비 정산) 
① 사업비를 청구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 지원사업비 청구서와 수령한 이용권,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카드를 이용한 가맹점에 평일기준 익일 내에 이용금액 전체를 지급한다.

##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된 이용요금을 정산 또는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권 및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이용권 및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의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제11조(대장관리 등)

제11조(대장관리 등)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