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27 / 시행일자: 2020-05-27

# 고령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 	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9.>

##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수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명마다 1명을 추가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 지구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 위원은 수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4.13. , 2019.3.29.>

##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9.>
5.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수혜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3.29.>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까지로 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
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 제

##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제12조(토지의 가격 평정)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13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에 관한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 	정할 수 있다.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제14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	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3.29.>

## 제15조(환지교부)

제15조(환지교부)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을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환지청산)

제16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 제17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17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제18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 	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제19조(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제19조(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4.1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