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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자체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해당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군위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 제3조(자체평가계획 통보)

제3조(자체평가계획 통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실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각 부서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나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자체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8조(자체평가 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심의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수시평가)

제9조(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제10조(수시평가 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체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 업무 부서장, 건설방재 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③ 위촉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6. 30.>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 제16조(자료제출 등)

제16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
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
(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및 사업)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
에 교부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조합 
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상시 종업원  100인  이하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 제3조(융자추천신청)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
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2〉

## 제4조(심사위원회)

제4조(심사위원회) 삭제〈1989. 8. 5〉

##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제5조(융자추천 한도액)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1993. 2. 22〉

## 제6조(보조기간)

제6조(보조기간) 융자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자보전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개정 1993. 2. 22〉

## 제7조(보조금 교부)

제7조(보조금 교부)  
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는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
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 제8조(보조금의 결정)

제8조(보조금의 결정) 군수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매년도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 보조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
한다. <개정 2024. 3. 29.>

##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제10조(보조금의 환수조치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등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관할 구역 내에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문화관광 및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위촉직 :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군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6조(지명의 조사)

제6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의견청취등)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면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위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 실단과소 및 읍면(이하 “부서”로 한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8., 2023. 6. 30., 2024. 3. 29.>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부를 부서 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③ 각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철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02조(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 전자적 처리)

제6조의2(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 전자적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를 「전자정부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 제7조(업무의 인계)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5>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7.25>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신설 2013.7.25>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 3. 17, 개정 2017.12.29>

## 제4조(직급보조비 등)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18조6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5.12.4.]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군위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5.18.>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5.18.>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18.>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5.18.>
1. 규정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5.18.>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30., 2023.5.18.>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3.30., 2023.5.18.>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23.5.18.>
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5.18.>
7.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8.>
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3.30., 2023.5.18.>
9. 규정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3.5.1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6-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11.20., 2023. 12. 28.>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6.29, 2007.11.26, 2008.09.01, 2008.11.20, 2009.09.29, 2010.12.27,  
2011.02.11, 2011.12.02, 2012.03.30, 2012.12.14, 2013.07.25, 2013.12.12, 2014.10.28.,  
2015.12.4., 2016.06.30,2017.02.17, 2017.09.29, 2017.11.15, 2018.03.02, 2018.05.04,  
2018.08.09, 2018.11.15.2019.6.27.2019.12.26,2020.3.30,2020.12.7, 2021.6.29.,  
2021.12.24., 2023.1.1.>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실·단·과,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별, 직급별 정원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15.12.4. 2018.11.15., 2023. 12. 28.>

## 제4조

제4조 삭 제 <개정 2018.11.1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5-01-01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6.29, 2008.09.01, 2008.11.20, 2015.12.4, 2021.12.24>

##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45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3.24,2001.7.27,2002.4.24,2003.2.28, 2003.7.25, 2004.11.15, 2005.1.31, 
2005.6.30, 2005.12.23, 2005.12.31, 2006.5.12, 2006.10.12, 2006.12.29, 2008.11.20, 
2011.02.11, 2011.12.02, 2012.12.14, 2013.07.25, 2014.10.28, 2015.6.18., 2015.12.4.
2016.06.30, 2016.12.16, 2017.06.30, 2017.11.15, 2018.3.2, 2018.8.9, 2019.6.27, 
2020.6.25. 2021.6.29, 2021.12.24, 2023.1.1., 2023. 12. 28.>
1. 집행기관의 정원 : 529명
2.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 제202조(정원책정기준)

제2조의2 (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02.11, 2011.12.02>

[본조신설 2008.11.20]

## 제3조(직급별 정원)

제3조(직급별 정원) 군위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1, 2008.09.01, 2008.11.20, 2010.12.27, 2011.02.11, 2011.12.02, 2013.12.12, 2016.12.16. 2019.12.26.2021.6.29, 2021.12.24>

##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31, 2006.12.29, 2013.12.12>

## 제5조

제5조 삭 제 <2018.11.15.>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3 / 시행일자: 2024-05-13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지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과장급 공무원
2. 지방의회 의원
3. 전문분야 교수
4. 지역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회의운영)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19>

##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은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군위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4. 3.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  제 <2015.12.28.>
④ 삭  제 <2015.12.28.>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등)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1.11.5.>
② 제1항의 경우 군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28.>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

##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9. 27.>

## 제3조(부과대상)

제3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 
  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사람 
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9., 2023. 9. 27.>

##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고지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9. 27.>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19.5.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2023. 9. 27.>

##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6조제2항의 독촉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한다. <개정 2023. 9. 27.>

## 제9조(과태료의 귀속)

제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위군의 수입으로 한다.

##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제1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4조(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보조금 지원 등)

제5조(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
1. “다문화 가정”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2.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협의회 설치)

제3조(협의회 설치)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협의회 기능)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수립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협의회 구성)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교육·언론 및 관계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또는 단체 대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1. 군청 총무과장
2. 군의회 사무과장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위촉된 협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의 실무자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 제11조(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