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5 / 시행일자: 2023-05-25

# 합천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5.>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합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임직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4.>

##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0조

제2장 임원 및 직원

## 제7조(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단, 이사 임명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任免)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군의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25.>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3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제13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허가 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4조(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

제14조(임직원의 징계 요구 등)  
① 군수는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당연직 이사 제외), 감사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상임이사 및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발생 시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은 법 제63조의6을 따른다.

## 제15조(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회의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의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 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①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 중 친족의 범위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다.

## 제19조(직원의 임면)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0조

제3장 사업

## 제20조(사업)

제20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합천영상테마파크 관리 운영 
2. 정양레포츠공원 관리 운영 
3. 하수처리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운영 
4. 폐기물 소각 및 매립시설과 그와 관련된 시설의 관리 운영 
5. 국가, 군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 또는 대행사업의 관리 운영

##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제20조제5호와 제7호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단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0조

제4장 재무회계

## 제22조(사업연도)

제22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2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2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이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26조(수입 및 정산)

제26조(수입 및 정산)  
① 제20조의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의 수익으로 하며, 그 다음 날까지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군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군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제27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② 공단은 제1항 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28조(결산)

제28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9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단이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자금차입)

제30조(자금차입)  
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차입(借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예산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감독

## 제31조(감독)

제31조(감독)  
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며, 각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군 소관 부서가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비규정 포함), 직제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의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78조에 따른 경영평가 및 법 제78조의2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를 공단으로부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공단의 해산)

제33조(공단의 해산)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단을 강제 해산할 수 있다. 
1. 중앙정부, 상급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산 권고가 있는 경우 
2. 법 제7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3. 그 밖에 해산하는 것이 주민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해산은 설립등기를 해지함으로써 완료된다. 해산된 공단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군에 인계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해산당일로 파견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6장 보칙

## 제34조(공인의 비치)

제34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제20조의 수탁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합천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다.

## 제35조(공무원의 파견)

제35조(공무원의 파견)  
①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