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5 / 시행일자: 2021-11-15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2018.4.30, 2021.11.15.>

## 제2조(급지구분)

제2조(급지구분)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7, 2021.11.15.>
1. 1급지 :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개정 2013.6.17>
2.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상업지역 및 기타지역 중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개정 2013.6.17>
3. 3급지 : 1, 2, 4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개정 2013.6.17>
4. 4급지 : 주거지전용 주차구역.<개정 2013.6.17>
5. 구청장은 교통혼잡 및 주차수요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6.17>
6. 기타 :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급지 구분시 구청장은 해당지역 주민(구 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6.17>

## 제3조(주차요금 징수)

제3조(주차요금 징수) 
①조례 제4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주차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차량 입차시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하며, 차량 출차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발부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②특정상가 및 단체의 고객유치를 위한 주차료 대납행위는 제3조제1항의 주차표상 표식(상호 등)으로 대신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③조례[별표1]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24시간으로 적용하되 주차장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차 요금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의 경우
가. 전일주차권 :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전액
나. 월정기주차권 :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요금
2.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의 경우
가. 월정기간 시작 전 취소시에는 납부한 주차요금(카드수수료 제외)을 환불한다.
나. 월정기간 시작 후 취소시에는 주차요금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카드수수료 제외)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환불한다.
<본항 신설 2021.11.15.>

## 제4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제4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 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 제5조(가산금 징수)

제5조(가산금 징수) 제4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서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 제6조(전일 및 월정기주차권)

제6조(전일 및 월정기주차권) 
①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이용자에게 행하는 전일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 월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행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6조의 전일 및 월정기주차권 발행시,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및 주차장관리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 제8조(방치차량의 처리)

제8조(방치차량의 처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 차량이 해당 주차표 마감일로부터 7일 경과후까지 공영주차장 밖으로 이동없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 구청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
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3. 주차장 운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4.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

##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원 고용)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원 고용) 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관리원을 다음 각호에 준하여 고용할 수 있다.
1.주차장 관리원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부고용규정에 준하여 고용한다.<개정 2018.4.30>
2.노외주차장의 경우 1개소 1명을 원칙으로 하되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3.기타 주차장 규모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형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②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해당 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없을 시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개정 2013.6.17, 2021.11.15.>
1. 공시지가 금액에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50/1000)을 적용하는 방법 <개정 2013.6.17, 2018.4.30>
2. 해당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
단, 회전율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주차장 가동율{(주차면수×월정금액×12월)÷(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365일)}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3.6.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정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6.17>

## 제12조(주차수입금 관리 및 보고)

제12조(주차수입금 관리 및 보고) 
①당일의 주차료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준한 납부서를 작성하여 당일 이용 은행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익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매일 매월 주차요금의 징수 실적을, 매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결산표를 첨부하여 익일까지, 매월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결산표 및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