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0 / 시행일자: 2025-03-10

#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중에서 4명 이내의 홍천군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3.1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 모집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변호사법」 제90조 각 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군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대리 또는 자문 등
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7.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홍천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가. 쟁송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자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9.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조(직무)

제4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 
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 
3. 각종 이의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 
4.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법규안 검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경험, 소송수행부서의 의견,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소송비용 등)

제5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다만, 매월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5.3.10.>

## 제6조(외부변호사 선임 등)

제6조(외부변호사 선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타 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조세, 도시계획, 환경 분야 및 정책추진과 관련한 대규모 공사 등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송사건에 대한 보수 및 소송비용은 제5조에 따르되, 사건의 중요도와 난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0.]

## 제7조(공개)

제7조(공개) 이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등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3.1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09 / 시행일자: 2022-12-09

#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홍천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군민의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 「홍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이용대상의 구분 없이 누구든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법 제28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등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군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를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다.

##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 및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업무 
④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제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부문계획)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작성지침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행계획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방법)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군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지역적ㆍ환경적ㆍ문화적ㆍ인구학적(성별ㆍ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품질관리)

제10조(품질관리) 군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 품질진단을 통해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제11조(개방의 확대)

제11조(개방의 확대)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과의 소통 및 민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소속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 방법을 발굴하고 이를 군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 제13조(평가)

제13조(평가) 군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홍천군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홍천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스포츠클럽” 이란「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홍천군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와 홍천군체육회, 홍천군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군에서 설치·운영·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제3조(공공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공공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공공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이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회계관리 등)

제5조(회계관리 등)  
① 공공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차례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요구를 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공공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근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법인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4 / 시행일자: 2019-10-14

# 홍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라 홍천군(이하 “군”이 라 한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인, 한부모가족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 (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운영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 홍천군 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조례 제2537호, 개정 2017.11.1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5.「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6.「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
1. 설치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5조(우선계약)

제5조(우선계약)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자중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1.30>
1. 삭제 <2015.11.30>
2. 삭제 <2015.11.30>
3. 삭제 <2015.11.30>
4. 삭제 <2015.11.30>

##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계약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제1호의 설치계약신청서에 대리인을 명시하고 공공시설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10.14>

## 제7조

제7조 삭제 <조례 제2537호, 2017.11.10.>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2-01-01

# 홍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사업 타당성 
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 
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협의 
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 
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효과 
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의회보고)

제6조(의회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홍천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5-11 / 시행일자: 2020-05-11

# 홍천군 공무원 국내대학 위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능력을 기르고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 등의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교육”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대학을 말하며, 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하거나 재학 중인 군 공무원이 해당 대학의 분야별 과정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거나 연수하게 하는 것으로, 야간이나 휴일 등의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5.11.>

## 제3조(위탁교육 대상기관)

제3조(위탁교육 대상기관) 위탁교육 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4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0.5.11.>

## 제4조(지원 대상 및 분야)

제4조(지원 대상 및 분야)  
① 위탁교육 대상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희망자 중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위탁교육 분야는 군 행정 전 분야 또는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로 한다.

##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군수는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사람 중 지원 대상자 선발을 위해 홍천군 위탁교육 공무원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탁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이나 지방행정 분야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탁교육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선발 기준)

제6조(선발 기준)  
① 위탁교육생 선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대학 합격통지를 받았거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사람 
3. 위탁교육을 마친 후 3년 이상 해당 교육 이수 과정의 업무 분야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이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사람 
② 위탁교육생은 성별을 고려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우선 선발하며,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  
① 군수는 위탁교육생에게는 해당 위탁교육 과정 등록금의 50% 범위에서 학기마다 지원한다. 다만, 지원받고자 하는 학기에 휴학하거나, 지원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환산 평균 성적 4.5 만점에 2.5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해당 위탁교육 기관이나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인해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납부 총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총액의 50% 범위에서 지원 
2. 실제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납부 총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그 실제 납부 전액 지원. 다만, 등록금 전액이 면제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제8조(지원금 환수)

제8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위탁교육비를 지원받은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원금은 돌려받아야 한다. 
  1. 전액 환수 : 교육 이수 기간에 퇴직하거나 그 과정을 포기한 사람 
2. 지원 학기 환수 : 지원 해당 학기 중간에 휴학한 사람

## 제9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제9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 기간에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1. 위탁교육 기관의 학칙 등 규정 준수 
2. 매 학기 교육 상황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 
3.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 교육을 마친 후 학위논문 등 교육 결과에 따른 자료 제출 및 해당 교육 이수 분야 의무 근무

## 제10조(위탁교육 수료자 근무)

제10조(위탁교육 수료자 근무) 군수는 위탁교육 수료자에 대해서는 이수 과정에 해당하는 군 업무 분야에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홍천군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 반영 등 다면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범위)

제2조(대상범위)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 일반직공무원(연구·지도직 제외) 중 국장급, 과장급 승진 임용 시에 반영하는 다면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9.6.19.>

## 제3조(평가시기)

제3조(평가시기) 평가는 연2회 정기인사(1월,7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내부 전산망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지한다. <개정 2019.11.11.>

## 제4조(평가대상)

제4조(평가대상)  
① 정기 인사 시 평가는 국장급은 직렬별로 승진예정인원이 1명 이상일 때와 과장급은 직렬별로 승진 예정인원이 2명 이상일 때에 실시한다. <신설 2019.11.11.> 
② 평가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정하며 영 별표 4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 한다.

## 제5조(평가계획 수립)

제5조(평가계획 수립)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가 개최일 7일전까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급별 승진예정인원 
2. 직급별 평가대상인원 
3. 평가 개최일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등 세부 운영사항 
4. 기타 군수가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평가단 구성)

제6조(평가단 구성)  
① 평가단은 홍천군 소속 4급 이하 전 직원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1.11.> 
② 평가단은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단위로 구성하며 각각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직렬·직급별 평가단 구성의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 
④ 평가대상자는 본인이 해당되는 평가단위를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단위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평가방법)

제7조(평가방법)  
① 평가는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다면평가시스템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추진실적 등을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업무추진실적 등은 당해직급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또는 승진예정 직위에 대한 본인 소신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한 내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된 업무추진실적 등의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평가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다면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소신 등의 게재사항과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⑤ 평가시 평가대상자를 전혀 몰라 평가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으며, 전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제8조(평가의 위탁)

제8조(평가의 위탁)  
① 평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시행과 결과 산출을 도내 평가·조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평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결과를 산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평가결과 반영)

제9조(평가결과 반영) 평가결과는 승진, 보직관리,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개 할 수 있으며, 공개하는 범위는 평가결과 순위에 의하되 승진예정 범위내의 인원으로 하며 공개 명부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27 / 시행일자: 2018-01-01

# 홍천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군의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일직·숙직)

제3조(일직·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을 「홍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재택당직은 재외한다)의 구분에 의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26, 2017.11.27.> 
②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홍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홍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홍천군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후생복지제도”란 홍천군 소속 공무원(홍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목개정 2021.12.31.]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후생복지제도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홍천군의회 의원 및 직원을 포함하여 통합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수 있다. <개정 2021.12.31.> 
1. 휴직 중인 자(육아·가사·질병휴직은 제외한다)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외에 파견중인 자

##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성별·직급별·직능별로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4, 2021.12.31.>

##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소속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24, 2021.12.31.> 
  1. 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등) 이용 지원 
2. 체육대회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로 정년 2년 이내 퇴직예정자(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예정자 포함) 및 동반가족 1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연수 
5. 해외배낭 연수 지원 
6.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제8조(운영의 위탁 등)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후생복지심의)

제9조(후생복지심의)  
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후생복지심의는 「홍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른 홍천군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21.12.3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홍천군 공수의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수의가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여비정액)

제2조(여비정액) 여비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액을 지급한다.<개정  1982.02.18. 조례
제768호>

##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31 / 시행일자: 2023-10-31

# 홍천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인(故人)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홍천군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장제비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망자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자 
2. 연고자가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 
3. 그 밖에 추모의식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 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7조(업무대행)

제7조(업무대행)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점검)

제8조(점검)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받은 비용 등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점검 결과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례지원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비용 등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환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10 / 시행일자: 2023-03-10

# 홍천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홍천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홍천군의회 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운전자로서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방지와 사고 발생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계획의 수립)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 
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  
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홍천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제30조에 따라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 제9조(분석·평가)

제9조(분석·평가) 군수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