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의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 영향분석”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시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실시 및 대상)

제4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실시 및 대상) 
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입법 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2.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대상 조례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제5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기준)

제5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기준) 
① 사후 입법 영향분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목적의 적합성
2. 입법의 실효성 및 효과성
3. 입법 원칙 준수 여부
4. 입법 경제성
5. 인권ㆍ양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
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ㆍ운영 실태
7. 그 밖에 조례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필요한 사항
② 사후 입법 영향분석의 세부적인 기준은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이 확정한다.

## 제6조(입법 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입법 영향분석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무 담당 국장
3. 변호사, 입법 조사관,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4. 그 밖에 법률 및 입법 경제성 등 사후 입법 영향분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의 기능)

제7조(입법 영향분석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사후 입법 영향분석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2. 사후 입법 영향분석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용역실시)

제8조(용역실시) 의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후 입법 영향분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후 입법 영향분석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후 입법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 공표 및 활용)

제9조(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완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사후 입법 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청장 및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5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북구와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할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 3. 7., 2009. 10. 30., 2015. 11. 20., 2021.11.5.>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4 / 시행일자: 2015-07-24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2.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하나의 사고당 보상한도를 주민등록 업무는 최저 1억원 이상, 인감 업무는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 대상 업무,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2 / 시행일자: 2023-09-2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발급신청 접수, 교부 및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10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및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6. 20., 2018. 10. 5., 2023. 11. 3.>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97.6.20, 2014.8.8>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0. 5.>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입금 
2.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4. 그 외 수입 [전문개정 2014. 8. 8.]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6.7.29., 2014.8.8., 2018.10.5.>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 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비용 
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9.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 제5조(일시 차입)

제5조(일시 차입)  
① 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8.8]

##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4.8.8>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8.8., 2023. 11. 3.>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5., 2023. 11. 3.> [본조신설 2014. 8. 8.] [제9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3.>]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14. 8. 8.>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11. 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거주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가장인 세대
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가구
아.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 거주 가구
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차. 화재예방강화지구 경계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카. 중증질환 등으로 자력 대피가 어려운 가구
타.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소화기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과 주민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택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방법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 방법
3.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4. 그 밖에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화재안전교육, 홍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방서, 경찰서,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코올, 마약류, 도박 및 인터넷 등에 의한 중독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알코올”이란 「주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알코올분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인터넷”이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5. “중독”이란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을 오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독 예방 및 지원 정책의 추진목표와 방향
2. 중독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중독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중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센터의 기능 등)

제7조(센터의 기능 등) 
① 제6조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등록 및 상담, 사례관리
3.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6.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7. 유관기관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① 구청장은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하여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전문가 등 자문)

제9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독 예방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중독 예방 및 지원 관련 업무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와 관련한 민·관 협력기구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ESG 경영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3. 서울특별시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5.16.>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 제8조(구매 협조요청)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2.23.>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24.2.2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사람, 친족·친족이었던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9조(지명의 조사)

제9조(지명의 조사)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의 지명 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ㆍ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조정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소속 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회의록)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26 / 시행일자: 2019-04-2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강북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카드 등의 비치 및 관리)

제3조(근무상황카드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4>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 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6.>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무계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휴가의 절차)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다른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제6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기타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제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전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 신고)

제7조(전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 신고)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별지5호서식)하여야 한다.

## 제8조(직무일지)

제8조(직무일지) 각 기관에서는 업무일지(별지 제6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의 주요직무처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제9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제9조(직원거주지 약도철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철(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변경이 있을때 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 제10조(거주지 약도 제출)

제10조(거주지 약도 제출) 신규채용 또는 다른기관으로부터 전입되었을 때와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거주지약도를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간외 근무)

제11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외근무부에(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결재 받을 수 있다.

## 제12조(출장의 절차)

제12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제2호서식)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26.>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 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증(별지 제9호서식)을 발급 할 수 있다.

## 제13조(출장 복명)

제13조(출장 복명)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10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 제14조(부임)

제14조(부임)  
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 받아야 한다.

## 제15조(업무의 인계)

제15조(업무의 인계)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 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16조(서류보관 등)

제1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재해구호휴가)

제17조(재해구호휴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휴가를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구청장이 재해구호가 필요인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재해구호 활동이 완료된 때에는 당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소속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중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3.24., 2020.12.31.>
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직ㆍ숙직 등 당직근무자별로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 제4조(시행규칙)

제4조 (시행규칙) 그 밖에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5-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개정 2013.1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 사무국의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 2013.12.6>

##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당직 1회에 6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2.1.1, 2012.12.28, 2013.12.6, 2014.12.31>
〔단서 신설 2009.12.31, 개정 2012.1.1 단서 삭제 2013. 12.6〕
②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일직ㆍ숙직 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6>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6-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8.8]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8>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1999.9.14, 2014.8.8>

##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서 특수한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지급액은 월 18만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12.31, 개정 2015.12.3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6-01-0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ㆍ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사무국 및 보건소ㆍ동에 두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1, 2005.4.29, 2009.7.10, 2012.4.13, 2017. 6. 30.>

##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1.1, 2003.9.15, 2004.7.2, 2004.12.17, 2005.4.29, 2005.6.3. 2005.9.9, 2006.1.20, 2006.2.10,2006.6.30, 2006.11.17, 2006.12.29, 2009.7.10, 2011.5.20, 2011.10.7, 2013.12.6, 2014.4.4, 2014.5.9, 2014.11.7, 2015.2.13, 2015.12.31, 2016.2.19, 2016.12.23, 2017.4.14, 2017.6.30, 2017.10.11, 2017.12.29, 2018.6.29, 2018.12.28, 2019.6.28, 2019.12.27, 2020.5.1, 2020.6.26, 2020.12.31., 2021.6.25., 2021.12.31., 2022.2.25., 2022.4.29.,2022.7.15., 2022.
12.30., 2023.3.10., 2023.6.30., 2023.9.1., 2023.12.29., 2024.6.27., 2024.12.27., 2025.5.30., 2025.6.27., 2025.12.26.>

##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1.1, 2005.4.29, 2009.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