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1-15 / 시행일자: 2026-01-15

# 고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고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육성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관련 기반조성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고창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관리 감독)

제14조(관리 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제15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5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