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장흥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장흥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검사기관"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5. "안전점검"이란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수당지원)

제7조(수당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4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및 과태료 부과 등)

제9조(업무의 분담 및 과태료 부과 등)  
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또다시 지원하는 것은 불가하며 공공시설을 우선지원 한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7. 12. 29>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