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구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31 / 시행일자: 2025-07-31

# 구례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성별, 연령, 고용형태나 근무조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5.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조직문화 개선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에 따른 처우 실태와 수요를 분석한 자료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이 조사에는 성별, 연령, 고용형태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신변안전 보호)

제8조(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 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 위협, 성희롱ㆍ성폭력 등 위험요소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변안전 보호장비 및 시설은 여성, 야간근무자, 단독방문자 등 성별 및 근무환경에 따른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과 종사자의 성별ㆍ근무형태를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

제9조(인권 및 권리 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구례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례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장 또는 직원
2. 구례군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