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안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성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성시 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은 안성시 현수동 80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용도)

제3조(용도)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지원 
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 
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및「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8 / 시행일자: 2022-02-18

#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2022.2.18.>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2019.12.24., 2022.2.1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과장,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과장, 세무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위촉직은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 2005. 5. 2, 2016.12.21, 2022.2.18.>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 2019.12.24.>

##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1>

##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12.21>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12.21>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022.2.18.> 
8.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022.2.18.> 
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21>

##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한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각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②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2.2.18.>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9.12.24.>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12.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2-28 / 시행일자: 2012-12-28

#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태어나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과 지원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문화·체육행사 지원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의회 구성 등)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기초생활수급 업무담당과장,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성별 균등 참여를 보장토록 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 등 직무)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제10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1 / 시행일자: 2016-12-21

#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
1. 불용의약품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할 경우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자 필요한 의약품
2. 폐의약품 : 시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       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 교육·홍보 추진
2. 시 관할 구역 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 관리체계 마련
3.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
4.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1.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발생 최소화
2. 발생된 경우 보건소 또는 시 소재 약국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 제5조(관리방법)

제5조(관리방법) 
① 보건소장 및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안성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적극 협조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수거 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소각 처리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2-01-13

# 안성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안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 제102조(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이 규칙은 안성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안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1.12.24.]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09.04., 2021.12.2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4., 2021.12.24.>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4., 2021.12.24.>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안성시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4.>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24.>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3 / 시행일자: 2016-10-23

#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등)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빈집 활용 방법 등)

제6조(빈집 활용 방법 등)  
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선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선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선한 빈집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빈집 관리)

제7조(빈집 관리)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시민에게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빈집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10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3-24 / 시행일자: 2017-03-24

#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도의 구조)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제3조(사도의 관리)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대상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안성시 소재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으로 한다.

## 제5조(경비 지원)

제5조(경비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3 / 시행일자: 2023-10-13

#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 제3조(민간위탁 사무의 권한 배분)

제3조(민간위탁 사무의 권한 배분)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전결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수탁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제6조에 따른 사무편람 검토, 승인 및 보완 통보 
3.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 
4.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및 통보 
5.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반영 
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 제4조(수탁 신청)

제4조(수탁 신청)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위탁계약 체결)

제5조(위탁계약 체결)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수탁계약서 표준안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 대상 등에 맞춰 위·수탁계약서 표준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안성시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사무편람 승인)

제6조(사무편람 승인)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점검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지도·점검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8조(성과평가 실시)

제8조(성과평가 실시)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지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만족도 항목은 평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위탁기간 시작 전에 수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성과평가 결과 반영)

제9조(성과평가 결과 반영)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2. 재계약을 위한 기존 수탁기관 적정 여부 판단 심사 기준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안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2026. 2. 20.>
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 할 수 있다.

##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총괄부서에서 10년 동안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과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13 / 시행일자: 2026-03-13

#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시장, 부시장, 국·소장(직속기관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4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담당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급 이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이하의 일반적인 사무전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안성시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4급)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담당관은 제외한다)의 업무에 대한 조정ㆍ감독
4.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 이하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이 필요하지 않은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② 읍·면·동장, 부읍·면장, 읍·면·동 팀장의 사무전결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읍·면·동장의 결재사항
가. 읍·면·동 행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 결정
나. 읍·면·동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라. 청원, 진정, 건의 민원(다수인 관련 민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처리
마. 부읍·면장, 읍·면·동 팀장의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
2. 부읍·면장, 읍·면·동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읍·면·동 행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읍·면·동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다. 관계 기관의 업무 협의·연락
라. 소속직원의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해당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에 따른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국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에 덧붙여 따르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부서장이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시장의 결재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 시정의 중요시책 및 예산에 관련되는 사항은 전략기획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른 국ㆍ소장 및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소장 및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권자 또는 전결 사무 소관 부서장은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시와 관련되는 중요한 분쟁사건
5.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알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6. 3. 13.>
② 전결권자는 제4조 별표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이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사무분장에 따른 해당 사무 담당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상급자가 기안하거나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 제4조(의무 등)

제4조(의무 등)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안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1-01 / 시행일자: 2015-01-01

#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도 협의회”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도 협의회와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 
3.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