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10 / 시행일자: 2016-05-10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교육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교육 지원계획 (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4.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노인교육 사업)

제5조(노인교육 사업)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교육 전문강사 파견 사업
2.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 사업
3. 노인교육 교재 개발 사업
4.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5.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최
6.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노인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노인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 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교육지원위원회로 본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노인교육 사업 등을 부산남구신문 및 부산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구청장은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지침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또는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 제9조(보험가입)

제9조(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그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제10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예산지원)

제11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12-21 / 시행일자: 2012-12-21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이하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

제3조(이용료 납부면제 및 감면)  
① 노인회관의 시설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구      분      │   기    준   │   이   용   료     │   비    고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무료(실비)예식장   │     1쌍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행규칙에서정하는실비│              ┃┃                    │              │행규칙에서정하는실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공   부   방     │   1인 1회    │500원이하           │              ┃┃   공   부   방     │   1인 1회    │500원이하           │              ┃
┗━━━━━━━━━━┷━━━━━━━┷━━━━━━━━━━┷━━━━━━━┛ 
② 구청장(이하 "수탁자")은 다음 제1호에 대하여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 대상자 
2. 기타 구청장(이하 "수탁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위탁관리운영)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운영 서약서에 의한다. 
② 수탁자의 회계장부 등 노인회관 사용일자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12조, 제20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남구노인회관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노인회관 위치와 명칭은 다음 각호로 한다.<개정 2012.12.21>
1.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1-1(용호동)에 둔다.
2.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으로 한다.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남구 관내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위탁관리운영

## 제4조(위탁관리운영)

제4조(위탁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을 도모 할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운영 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관리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할수 있다.
④ 수탁운영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 제5조(위탁관리운영 기간)

제5조(위탁관리운영 기간)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만료시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

##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행정지시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5.9.26>
② 수탁자는 노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보조금 및 이용료를 노인회관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구청장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⑤ 삭제<2015.12.21>
⑥ 삭제<2015.12.21>

## 제7조(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 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기타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등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탁자 및 노인회관 이용자는 이용중에 시설물들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또는 검사결과에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과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제공과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지원
3.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추진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사전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상담,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등 의식전환 사업 제공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
6.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에 대한 보육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6.5>

##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남구다문화가족지원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5, 2022.10.4, 2024.5.31.>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담당관·과장 각 1명, 구의원 1명<개정 2025.12.19.>
2. 위촉직 위원 : 남부교육청 · 남부경찰서 · 고용안정센터 ·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장 직무)

제7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2.10.31, 2018.3.1, 2020.6.5,2025.12.19.>

## 제10조(위원 수당)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31 / 시행일자: 2024-10-31

# 부산광역시 남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 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 · 자녀 모두 남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공고일 현재 다자녀가구 
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자녀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3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3.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 제7조(대리수령)

제7조(대리수령)  
① 다자녀가구의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3. 연령대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4조(지원경비 환수)

제4조(지원경비 환수)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구청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8-09 / 시행일자: 2021-08-09

#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8.9>

##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구청장은 간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여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와 사무처리 실적 등

## 제4조(협약의 체결)

제4조(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또는 불공정 처리행위,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도는 목적외 사용행위, 그 밖에 협약서에서 명시한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8.9>

## 제7조(협약의 해지)

제7조(협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하여 계속 다른 의견으로 서로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신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를 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09 / 시행일자: 2021-06-09

# 부산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라 함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9>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1.6.9> 
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장소 
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숙박업소, 목욕장업소(찜질방 포함),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판매시설 <개정 2021.6.9>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9> 
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3.15〉 
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삭제〈2010.3.15〉

##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9> 
② 삭제〈2010.3.15〉 [제목개정 2021.6.9]

##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① 신축된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점포 입주율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1.6.9> 
②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고 후 소매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 제7조(공고방법 등)

제7조(공고방법 등)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부산광역시 남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공고의 시작일 또는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로 시작 또는 만료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8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7조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부산광역시 남구 대동골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동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3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국가 또는 부산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4조(사용료의 반환)

제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전기요금의 징수)

제5조(전기요금의 징수) 사용자가 별도의 음향·조명기기 등을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6조(입장권의 검인)

제6조(입장권의 검인)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장권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입장권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기관·단체의 경우는 등록증) 1부
3. 법인인감증명서(기관·단체의 경우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개정 2021.10.26>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 제8조(물품 등 인계인수)

제8조(물품 등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관리재산과 부대시설 물품에 대하여 인계·인수서 작성 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이와 같다.

## 제9조(예산 및 결산)

제9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그 다음연도의 문화센터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운영실적과 제8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감사항을 매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31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2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는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으로서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연수는 매년 여름 또는 겨울 방학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연수방법 등)

제4조(연수방법 등) 
① 연수 대학생은 구 본청, 소속기관 및 구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개정 2024.5.31.>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 제5조(모집 공고)

제5조(모집 공고) 구청장은 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 및 구의회 등에 시달 또는 전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

제6조(신청) 
① 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대상자 선발)

제7조(대상자 선발) 
①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4.2.7.>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
나.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
다. 장애인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라.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마. 「부산광역시 남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자는 연수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8조(실비지급 기준)

제8조(실비지급 기준) 구청장은 연수에 참여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실비는 구청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한다.

## 제9조(프로그램 운영)

제9조(프로그램 운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제10조(증명서 제작 및 전달) 
①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 전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상)

제11조(보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4-25 / 시행일자: 2017-04-25

# 부산광역시 남구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 남구지회(이하 “남구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남구지회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구지회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과 노인주간 및 남구지회가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에 관한 사항 
6. 남구청장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남구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남구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에 따라 남구지회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