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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홍성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적용범위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 중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복지단체를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생활훈련 공간 및 직업훈련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 및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7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의한 복지단체가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활동에 필요한 수송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 지원사업 및 특별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시설물의 취득)

제3조(시설물의 취득)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단위 공동명의(이하 “단체”라 한다)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단체로 취득할 수 있다.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소득증대 시설물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을 단체로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단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
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
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
③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개정 시 마을회 등의 의결을 받은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 
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5조(시설물의 처분)

제5조(시설물의 처분) 단체명의의 시설물을 임대ㆍ전매ㆍ폐기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① 시설물을 사용 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제7조(시설물의 보수 등 사후관리)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 등 사후 관리의 책임은 제3조의 시설물 취득자가 책임 수행한다.

##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① 제3조 단서 조항에 따라 단체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얻은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
③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 관리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관리주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10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제3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시설물을 해당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30조에 따라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물의 환수)

제11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시설물 사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4-11-05

#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라.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1. 5.>

##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5-01-01

# 홍성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농약 등의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군수는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제5조(검사의 의뢰)

제5조(검사의 의뢰)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조치)

제6조(조치)  
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제7조(교육)

제7조(교육) 군수는 식자재 안전성에 대한 학교 등 급식 관련 종사자의 경각심 제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홍성군 배려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하는 영유아·노인 동반자, 노인, 임산부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홍성군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1. “사회적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영유아 동반자”란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자를 말한다.
나. “노인 동반자”란 70세 이상의 노인을 동반한 자를 말한다.
다. “노인”이란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라.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에 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임산부를 말한다.
2. “배려주차구역”이란 사회적 교통약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① 군수가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홍성군의회 청사 부설 주차장
3.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다만, 「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의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대상시설에 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주택법」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

## 제4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제4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에는 「홍성군 임산부 및 다자녀가구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포함하여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배려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적용된 공간 및 건축물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범죄기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원칙의 구현을 위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군이 4분의 1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범죄예방 디자인 우선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 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의 내·외부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간배치 및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자연적 감시가 어려운 환경에서는 기계적 감시로 자연적 감시능력을 보완해야 한다.
3.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영역성 강화 및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4. 지역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도와 주민들 간에 친화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주민의 모임, 운동, 문화 활동 등을 유치하고 지원해야 한다.
5. 기존의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야 한다.
6. 안전하게 조성된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관리규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홍성군 공공디자인 통합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한 때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공모전 및 전시회 등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홍성군 경관 조례」 제25조의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5. 12. 15.>

##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내 공공기관의 장, 개발사업자, 유관기관 등에게 자체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성교육지원청, 홍성경찰서, 홍성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제10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3. 도심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
4. 추진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사업
5. 범죄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06 / 시행일자: 2016-10-06

# 홍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홍성군을 관할하는 지역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5 / 시행일자: 2020-06-15

#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홍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5.>

##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제5조(병역명문가 지원)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예우 및 홍보)

제6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4.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우대)

제7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15.> 
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 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5.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관람료 
6.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병역명문가로서 제1항에서 정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30 / 시행일자: 2025-05-30

# 홍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5.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기관”이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3. “다자녀가구” 란 홍성군에 주소를 둔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 제4조(증명발급수수료)

제4조(증명발급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③ 보건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제5조(진료수가)

제5조(진료수가)  
① 보건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②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진료수가 등이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실비기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겔도포 진료비는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 의한 보건지소 치과 1회 방문 당 수가로 산정한다. 다만, 치아홈메우기 시술비는 치아개수 당 산정한다. 
③ 본인 또는 기관ㆍ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골밀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본호신설 2017.11.15.> 
④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의약품과 재료비의 구입가격을 포함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①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6.15., 2023.6.30., 2024. 11. 5.> 
1. 홍성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사람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 
4.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 진료 
5. 다자녀가구원 중 18세 미만인 자녀 
6. 「홍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7. 「홍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홍성군수가 인정한 사람 
② 보건소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 4에서 정한 약국에서 부담할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 받은 다음 날까지 납부한다. 다만, 보건진료(지)소 위치, 배치인력 등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 제9조(추징)

제9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7 / 시행일자: 2022-12-27

# 홍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회장ㆍ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홍성군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시행)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4.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② 군수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보도용 자재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자재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③ 보도의 정비·보수는 긴급한 보수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보도의 파손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⑥ 군수는 「도로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로 인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타 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보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경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 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공사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고 보도의 파손 시 신속하게 정비·보수하여야 한다.

##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시행할 때 발생하는 재활용 또는 보수를 위한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개인 또는 기관·단체, 기업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2-28 / 시행일자: 2019-02-28

# 홍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0.4>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5.>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6.5.>

## 제6조(통지의무)

제6조(통지의무) 「민법」 제436조의2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을 받은 채권자는 군수의 청구가 있으면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2.28.> [제목개정 2019.2.2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면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홍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홍성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 제4조(군민의 협력 등)

제4조(군민의 협력 등) 홍성군민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 
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 
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 
5. 긴급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한국 법무보호 복지공단, 정신건강 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