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6 / 시행일자: 2020-11-16

# 광주광역시 남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를 선도할 4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분야에 적용·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새로운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4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확산·산업경쟁력의 강화 등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IoT) :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2. ICT융복합 기술 : ICT 관련 기술을 기존기술에 접목하여 기존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전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기술
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4. 지능형 로봇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5. 인공지능(AI)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6. VR(가상현실) : 가상 세계에 접속하여 실제 세계처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 것
7. AR(증강현실) :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으로 가상물체를 겹쳐 보여 주는 것
8. 그 외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점검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시행에 따른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산업·경제·교육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관계기관 지정ㆍ운영)

제12조(관계기관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등 정책연구
3. 위원회 개최를 위한 회의 자료 작성 및 지원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5.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
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계기관이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보호)

제14조(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