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7 / 시행일자: 2024-08-07

#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축제·공연·전시 등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지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7.1.1>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4.8.7.>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주최자 없는 행사”란 주최자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밀집 행사를 말한다. <신설 2022.12.30.>
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물적·인적 요소를 이전·사용·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을 말한다.
9. “관계인”이란 행사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서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1., 2022.12.30.>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및 기관·단체에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기관·단체의 옥외행사에 대해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등으로 인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찰, 소방,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7일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3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계획서(행사일시·장소·주최·주관·후원·행사의 주요내용·참여예정 인원 등)
2.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배치계획
3. 「공연법 시행령」제9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 제2항 각 호의 사항
4.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시장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시장은 관할 구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④ 신고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 제7조(안전점검 등)

제7조(안전점검 등) 
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주최자 및 관계인을 참여시켜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 및 구청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에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으며,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조치를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④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등에 대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 제8조(긴급안전점검 등)

제8조(긴급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발생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을 위해 재난예방조치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
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에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는 등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재난발생이 예견되는 때

##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

제9조(주최자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③ 시장은 주최자에게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 제10조(주최자 없는 행사 등)

제10조(주최자 없는 행사 등) 
① 시장은 주최자 없는 행사 및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는 모자ㆍ복장 등을 착용하게 하고 무전기와 확성기 등을 지참 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 제11조(지원요청)

제11조(지원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2.12.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 제12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제12조(응급의료 지원 요청)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2.12.3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2.12.3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