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 및 활용
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5.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푸드테크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2. 푸드테크기업의 생산ㆍ연구 시설 및 장비 도입ㆍ활용 지원
3.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개발,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
4.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
5. 푸드테크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 및 투자 촉진
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 방향
2.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3.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8 / 시행일자: 2021-03-18

#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리랜서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ㆍ군 또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프리랜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사람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제6조(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
3.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
5.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실태, 계약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제8조(표준계약서 제작 및 적용) 
① 시장은 프리랜서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 및 구ㆍ군 공공기관의 장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울산광역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프리랜서와 계약을 맺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⑤ 시장은 민간부문에서도 표준계약서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수 있다.

## 제9조(법률지원 등)

제9조(법률지원 등) 시장은 프리랜서에게 세무ㆍ노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제10조(기관ㆍ단체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한정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시장이 프리랜서 노동 기본권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9 / 시행일자: 2021-12-29

#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쓰레기 없는 깨끗한 울산광역시를 만들고 나아가 친환경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
2. “플로깅의 날”은 모든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플로깅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자유롭고 활발하게 플로깅을 즐길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의 날로 운영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보조금 지원
2. 홍보 및 교육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플로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3. 구축물 
4. 관로시설물 
5. 기계 및 장치 
6. 배수펌프장 시설 
7. 공구ㆍ가구ㆍ비품 
8. 차량운반구 
9. 준설기 
10. 하수처리시설 [전문개정 2023. 9. 21.]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5. 8. 28.> 
  1. 시본청 
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하수도업무담당부서장 
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2. 상수도사업본부, 종합건설본부 
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회계업무담당부서장 
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사무관 
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사무관 
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3.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수질개선사업소, 구ㆍ군 
가.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지역사업소장, 수질개선사업소장, 하수도업무부서 과장 
나. 하수도사업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담당주사 
다. 하수도사업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주사 
라. 하수도사업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주사 
마. 하수도사업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지출업무담당주사 [전문개정 2023. 9. 21.]

## 제4조

제4조 삭제 <2003· 9·16>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9. 2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3-10-09 / 시행일자: 2003-10-09

#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12>

## 제2조

제2조 삭제 <2003·10· 9>

## 제3조(점용료의 반환)

제3조 (점용료의 반환) 
①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점용료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②점용료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점용료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0· 5·12>

## 제4조(점용료 징수교부금의 교부)

제4조 (점용료 징수교부금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 교부금은 매 분기중에 징수한 점용료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후 1월 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점용료의 징수처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 (준용)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6 / 시행일자: 2020-08-06

# 울산광역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

##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 및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
삭제 <개정 2020. 8. 6.>
삭제 <개정 2020. 8. 6.>
삭제 <개정 2020. 8. 6.>
⑤「하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11·7·25, 2020. 8. 6.>

##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ㆍ제50조제9항 및 영 제44조ㆍ제58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7·25, 2020. 8. 6.>

##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7·25] <개정 2020. 8. 6.>

## 제5조(점용료등의 부과)

제5조 (점용료등의 부과) 
①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시 부과하고, 1년 이상인 경우는 허가 시 해당연도 분 전액을 부과하며, 그 이후 연도 분은 매 회계년도 3월 31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3· 9·16, 2011·7·25>
②유수사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9·16, 2011·7·25, 2020. 8. 6.>
④ 하천수 사용료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점에 부과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용량이 많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하천수 사용료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8. 6.>

## 제6조(징수)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은 점용허가 등에 따라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7·25>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5>

##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법 제70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때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의 점용료등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7·12·28>
②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20. 8 .6.>

##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 (징수의 위임) 
①시장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 또는 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제9조(시행규칙)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02-16 / 시행일자: 2006-02-16

#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분담방법 등)

제2조(분담방법 등)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지원기준은 지원예산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제3조(지원신청 등)

제3조(지원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의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확정)

제4조(지원계획의 확정)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 내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12월말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제5조(지원계획의 통보)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청구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위원회 운영 등)

제7조(위원회 운영 등)  
①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 기록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울산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생활의 질적개선을 위한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2>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12, 2016·9·29>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학교”라 함은 법 제4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3.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의 축산물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작업장에서 처리·가공된 축산물 또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4. “식품비”라 함은 법 제4조에서 정한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구입 및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 (지원대상) 시 지역안에 소재하는 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및「유아교육법」제9조에 의한 유치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 (지원방법)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를 통하여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 사용에 소요되는 식품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경비 분담방법,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 (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식품비를 지원·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2>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총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구청장·군수는 신청서를 집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③신청서식, 절차, 시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0·12, 2007· 7·12, 2010·12·31>
1. 경제부시장 및 관련 실·국장
2. 시의회 의원
3. 교육청 관련 국장
4. 학부모대표
5. 교직원대표
6. 학교급식영양사대표
7. 기타 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2006·10·12, 2007· 7·12, 2010·12·31>
④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지도·감독)

제7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식품비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식품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에 따른 관리는「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 제8조(급식학교의 의무)

제8조 (급식학교의 의무) 
①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교육장을 경유하여 매년 교육감 및 구청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식품비의 집행결과를 매년「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12>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 제2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2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
②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 제3조(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제3조 (부담금 납부고지서 서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7, 2024. 3. 7.>

## 제4조(부담금의 사용)

제4조(부담금의 사용) 시장은 부담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부담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17·12·7]

##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제5조(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5조의4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4. 3. 7.>
② 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7·12·7]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06 / 시행일자: 2025-03-06

#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선도 사업 
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업 
3. 학교폭력 갈등 해결을 위한 회복조정 사업 
4.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화해조정 및 상담지원 사업 
5.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 및 사후관리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인 학생이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전문인력 및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감과 협력하여 시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의 발간·배포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 제8조(재정적 지원)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1 / 시행일자: 2019-07-11

# 울산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함으로써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증진하고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聾文化)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회,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국수화언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의 한국수어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한국수어의 사용촉진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한국수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한국수어 관련 민간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6조(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

제6조(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등에게 수어통역 또는 자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정과 시의회 의정활동 홍보 등을 위한 영상물은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물의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와 한글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작할 수 있다.

##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를 양성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등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청각장애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 권장)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지부와 그 산하조직(울산광역시 조직 및 직능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울산광역시 한국자유총연맹은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삭제 <2022. 12. 1.>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자유민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22. 12. 1.>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울산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인 희생자”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사법적 판단을 통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 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구·군에서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05-24 / 시행일자: 2012-05-24

#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간의 유대증진 및 자립능력개발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