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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1 / 시행일자: 2024-11-01

# 영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영월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영월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ㆍ고용 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ㆍ고용 형태별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 
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4-10-11

#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및 그 산하의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의 읍·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5.4.3>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 
  1.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 중앙회 및 도지부·군지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 
2. 지방지 구독(일간지 등 종이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문 포함) 및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5.4.3> 
3. 새마을운동 수련대회 및 평가 대회 지원 
4. 유공 새마을지도자(퇴임 및 재임)에 대한 표창 
5.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등 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 지원 
6.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새마을운동 추진사업비 지원 
7.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과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 지회를 통해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영월군수의 책무)

제4조(영월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영월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지원)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 환수)

제10조(지원금 환수)  
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3 / 시행일자: 2026-04-03

# 영월군 생활문화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영월군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 및 균등 혜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군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위치하며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 
①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 제7조(영월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영월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군민들의 생활문화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활문화 관련업무 과장
2.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교수 등
3.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 없이 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 
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③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 
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조사 
2.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 
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추진사업)

제6조(추진사업)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 
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 
3.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 
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 
3.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및 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처리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험수목 처리신청)

제8조(위험수목 처리신청) 주택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군민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1 / 시행일자: 2024-07-01

# 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예정자와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조성한 영월군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월군 서울농장(이하 “서울농장”이라 한다)은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리 365-7 일원으로 한다.

## 제3조(업무 등)

제3조(업무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농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 
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운영재원)

제5조(운영재원) 서울농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수와 서울특별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분담금과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제6조(위탁 등)

제6조(위탁 등)  
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체험료)

제7조(체험료) 제4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서울농장 체험료는 별표에 따른다.

## 제8조(체험료의 반환)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서울농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서울농장 유지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 
2.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3조(운영 등)

제13조(운영 등)  
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 제14조(준용 규정)

제14조(준용 규정) 서울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0-27 / 시행일자: 2017-10-27

#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 
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멘티”란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선도농업인의 자격)

제3조(선도농업인의 자격) 선도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내에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2ha이상, 과수·특작 1ha이상, 시설원예 0.3ha이상, 버섯 660㎡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 
4.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4조(선도농업인의 육성)

제4조(선도농업인의 육성)  
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를 위하여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선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선도농업인ㆍ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시 선도농업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선도농업인과 멘티 관리 및 결연 
3. 멘토링제 성과분석 
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4 / 시행일자: 2025-07-04

#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택예방접종)

제2조(선택예방접종)  
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포진 
2. 인플루엔자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접종 
②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상포진 
가. 65세 이상 군민 
나.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2. 인플루엔자 
가. 14세 이상~65세 미만인 사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예방접종 금기자 
나. 대상포진의 경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이하 “ 보건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접종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 제7조(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중단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비용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제외한다. 
  1.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9 / 시행일자: 2017-09-29

# 영월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세연납자˝ 라 함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29>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라 함은 「지방세법」 및 「영월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29> 
3. ˝유공 납세자˝ 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영월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영월군으로 사업장을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군세)를 우리군에 연간 5백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4.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세법」및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성실납세자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유공 납세자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납세액징수율,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의 내용 등)

제5조(지원의 내용 등)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하여는 상품권, 주차이용권 등을 지급 
2. 유공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거 지원하고 그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융자금"이란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소상공인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조(기금 지원 계획의 공고)

제4조(기금 지원 계획의 공고) 군수는 기금의 지원 총액, 지원 한도액, 지원 조건, 지원 신청절차, 제한업종 등에 관한 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 제5조(기금 지원 신청)

제5조(기금 지원 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2.3.>

## 제6조(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제6조(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개정 2023.2.3.>
① 군수는 기금 지원 신청서 접수마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와 군 금고에 제1항의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대출시행)

제7조(대출시행) 
①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 금고에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과 군 금고 간의 협약에 따라 지체 없이 대출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대출신청을 아니하거나 군 금고로부터 보완사항을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자격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8조(융자조건)

제8조(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융자조건은 기금재원규모와 금융기관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 제9조(상환)

제9조(상환) 융자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거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군금고의 연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기금의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1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와 군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기금운용관은 융자 지원 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2.3.>
1.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
2.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3. 소상공인 경영안정 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 제13조(이차보전)

제13조(이차보전) 군수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5년간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2.3.>

##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3.2.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5-08 / 시행일자: 2026-05-08

# 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8.>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2. “경영안정 지원”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 경영활동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이란 군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2.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6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개정 2020.4.1.>
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4.1.>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창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4. 사업장 생산 제품의 포장재 제작 및 브랜드 개발비용
5.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신설 2020.4.1.>
6.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 등<신설 2020.4.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군에서 해당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 제7조(관련단체 지원)

제7조(관련단체 지원)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의 설립을 권장하고,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제한 등)

제8조(지원제한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4. 유흥, 사치, 불법도박, 향락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
5. 휴ㆍ폐업 중이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6.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자
② 지원대상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사업의 위탁)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