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3-27

# 무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 공공건축물의 경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무안군 청사, 읍면 주민센터 등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2. 무안군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 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물가대책 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 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 요금 
2. 하수도 요금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요금 
5. 교통요금 
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7. 주차요금 
8.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군의원, 교수, 언론인과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수 있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4.2.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임기)

제5조(위원회의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2.10)

##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4.8.)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2.10) 
②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법상 무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3. “입장료”란 무안군 물맞이 치유의 숲(이하 “치유의 숲”이라 한다)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체험료”란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예약금”이란 치유의 숲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체험료를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6. “산림치유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3조(관리위탁 등)

제3조(관리위탁 등)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유의 숲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치유의 숲 내에서 산림치유를 지도하게 하거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치유의 숲 지정 구역에 매점 등 편익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 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에 무안군을 수익자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치유의 숲 시설의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개방 및 제한)

제4조(개방 및 제한) ① 치유의 숲은 연중 개방한다. 다만, 군수가 치유의 숲 내 공사, 보수, 정비,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개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치유의 숲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을 제한하려면 그 내용을 미리 치유의 숲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치유의 숲의 이용시간 및 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한다.
2. 휴일
가. 매주 월요일
나.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치유센터의 이용 또는 치유프로그램의 체험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편익시설 설치·운영)

제6조(편익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하여 치유의 숲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7조(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재난과 안전사고로 이용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태로 돌려놓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9조(체험료 등)

제9조(체험료 등) ① 군수는 치유의 숲 체험료(이하 “체험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체험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기간 동안 체험료는 무료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권에 의하여 체험료를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④ 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무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학술연구, 산림교육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제10조(입장료 등)

제10조(입장료 등) 치유의 숲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 제11조(체험료의 감면)

제11조(체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 제12조(체험예약)

제12조(체험예약) ① 치유의 숲 체험 예약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사용일 전 3일    이내 예약한 경우는 사용일까지)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환급)

제13조(환급) 예약취소 등에 따른 환급기준은 별표 3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12 / 시행일자: 2021-07-12

# 무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무안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 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
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무안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대상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세제곱미터 이상인 화력발전시설(개정 2014.2.10)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4.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 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 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무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상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단위로 산정된 빗물·중수·하·폐수 재 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

##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제8조(설치신고 및 확인)  
①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7조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또는 하수도 사용료
를 감면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2항 및 제4조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 제9조(시범사업 발굴)

제9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3 / 시행일자: 2022-12-23

# 무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줄이고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현황 및 저감목표 설정 
2.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5.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의 주민 참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제4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제5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2. 취약계층 활동공간 종사자에 대한 교육

##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른 군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군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1-05 / 시행일자: 2015-01-05

# 무안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이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간인
2. 평가단원, 통신원, 명예감독관, 조산원, 안내원 등 군정 특수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민간인
3. 환경보호, 문화재보호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민간인
4. 군에서 주관,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요원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는 대학생

##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소정의 신고보상금만을 지급한다.

##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및 별표 9를 준용한다. 단, 제3조제5호의 경우 최저임금 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5.1.5.>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무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5.>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 1명과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03.01.13, 조2121)(개정 2023.11.6.) 
③ 위원은 무안군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3조(실무위원회)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사항 <개정 2015.1.5.> 
2. 사회기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사항 <개정 2015.1.5.>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5.>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실장, 지방의회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9조(심의요구)

제9조(심의요구) 각 실과소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하며 중요사항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30 / 시행일자: 2023-05-30

# 무안군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 제3조(민원보상금)

제3조(민원보상금)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원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무안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 5,000원 
2.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10,000원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000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 제4조(보상의 적용)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납부고지서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그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제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절차)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보상금 지급할 시 민원보상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 제6조(보상 및 지급)

제6조(보상 및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무안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7 / 시행일자: 2023-04-01

# 무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출장소 등을 포함한다. 
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 
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 
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5-16 / 시행일자: 2022-05-16

# 무안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무안군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근로자
3. 기간제 근로자
4.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사업소, 읍면 소속 민원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6조(지원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 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확충)

제7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
4. 자동녹음 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
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 제8조(지원기준 및 방법)

제8조(지원기준 및 방법)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지원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0조(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무안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민족통일무안군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평화통일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족통일무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협의회의 무안군 지역 산하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3.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사업
4.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
5. 그 밖에 군수가 평화통일 촉진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
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3.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
4. 과거 사업의 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의 적정성
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협의회는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관리·감독)

제5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정산 보고서 누락, 사업목적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성과평가 및 환류)

제6조(성과평가 및 환류) 군수는 협의회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 효과성과 만족도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무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 
9. 무안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