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장례식장, 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 제7조(지원 사항)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4.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은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08-1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관리 및 운영)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신청)

제4조(이용신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제4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 제7조(이용료 감면)

제7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 제8조(이용료 반환)

제8조(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제9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제9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군수는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광군 관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경관보존 및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7.> 
  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    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군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영광군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임신 4개월 이후 사산아 또는 출생 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4.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 [전문개정 2021. 12. 28.]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화장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8.>

## 제5조(신청방법 등)

제5조(신청방법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2021. 12. 28.>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경우

##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 제외대상)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5. 7. 28)

## 제8조(회수)

제8조(회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7-12-31 / 시행일자: 2007-12-31

#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환경관리센터(이하 "환경관리센터" 라한다)라  한다.(개정 2007. 11. 28)

## 제3조(운영관리)

제3조(운영관리) 
①환경관리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소각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소각시설 
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재활용품 선별 부분에 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8, 2007.12.31)
②소각시설의 위탁 범위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③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소각시설 운영·관리의 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제4조(일반인의 출입)

제4조(일반인의 출입) 군수는 일반인이 환경관리센터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8)

## 제5조(폐기물의 반입처리)

제5조(폐기물의 반입처리) 환경관리센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광군 관할구역 안에서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호에 한한다.(개정 2007. 11. 28)
1. 생활계폐기물
2.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
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 제6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제6조(반입 폐기물의 계량) 
①반입폐기물의 계량은 환경관리센터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개정 2007. 11. 28)
②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한다.

## 제7조(반입증 교부)

제7조(반입증 교부) 
①군수는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
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8)

## 제8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제8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 제9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제9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제5조의2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징수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07. 11. 28)
③생활계폐기물은 반입 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수수료면제)

제10조(수수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영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하수슬러지, 소각재
2.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영광군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모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누구든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군수는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행위가 신고내용만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포상금의 지급)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2.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5.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생활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중복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이나 영광사랑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 군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신고인의 보호)

제7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예산의 확보)

제8조(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영광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 
① 군수는 영광군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3.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제8조(홍보활동)

제8조(홍보활동) 
① 군수는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영광군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30 / 시행일자: 2016-12-30

#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4.23,2011.7.1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7.11>
1. 징수관, 재무관, 총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총괄채권관리관, 총괄채무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6.12.30.)
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6.12.30.)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7.11, 2015. 3. 3>
1. <삭제 2015. 3. 3>
2. <삭제 2015. 3. 3>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제1호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7.11>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 보관 관리하고 보증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소속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영광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영광군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자치법규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자치법규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전라남도지사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영광군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군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광군 이외의 지역에서 부모 부양을 목적으로 영광군에 주소를 둔 부모를 방문하는 성년의 자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제9조(효행 우수자 등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23, 2008. 5.22., 2021. 12.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중 "시설물"이라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중 영 제26조에서 정한 것과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광고물 표시방법을 정하는 시설물에 한한다.

##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제3조(시설물의 광고표시) 시설물의 광고표시는 영 제26조에서 정한 시설물인 경우 영광군수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시설물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제4조(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  
① 군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광고표시를 위하여 시설물 사용을 원할 경우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기간을 산정하여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에게 위탁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군수에 갈음하여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2007. 4.23)

##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제5조(수탁업자 선정등)  
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탁업자의 자격은「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신고를 필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한다.(개정2007.4.23) 
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허가 기간과 같게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공익을 해치지 않은 범위안에서 매년도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

##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제7조(사용료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납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액의 10%를 감할 수 있다. 
② 사용료징수 방법은 군수가 사용자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 제8조(준용규칙)

제8조(준용규칙) 사용료의 부과, 징수 및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과태료)

제9조(과태료)  
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이내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3-11 / 시행일자: 2016-03-11

# 영광군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공시설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이하"조례"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

제2조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에 의한 광고표시를 위해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사용자"라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계약후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0)

## 제3조(사용자의 의무)

제3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기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 제4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제4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삭제 1999.8.10)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삭제 1999.8.10)

##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 (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②시설물의 사용허가는 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허가의 효력을 상실한다.

## 제6조(사용재산의 반환)

제6조 (사용재산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되 시설물의 원상에 변경
이 있을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후 반환하여야 한다.

## 제7조(광고내용 금지)

제7조 (광고내용 금지) 사용자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각호 개정 1999.08.10)
1.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3.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 제8조(광고물표시 위치의 지정)

제8조 (광고물표시 위치의 지정) 사용자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위치에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제9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조례 제 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당해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허가서 교부일로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설물의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된 시점까지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사용료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로 한다.
⑤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영광군군세부과징수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9 / 시행일자: 2020-09-29

#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미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3조(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요양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요양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 제4조(운영위원회)

제4조(운영위원회)  
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공립요양병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요양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요양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직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 
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3.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승인사항)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요양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3.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  
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기타 의료, 전산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제7조(인력기준)

제7조(인력기준)  
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인력을 요양병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 할 수 있다.

## 제8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제8조(부속시설의 설치 등)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수반되는 검사, 진단, 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 제9조(환자관리 등)

제9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른다. 
  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가족에게 가능한 경우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요양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 제11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제11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  
①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시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2조(문서관리 등)

제12조(문서관리 등)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생산된 문서를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3조(재산의 반환)

제13조(재산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요양병원의 재산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1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제14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제15조(책임한계)

제15조(책임한계)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제16조(기타)

제16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9-25 / 시행일자: 2020-09-25

# 영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영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3-19 / 시행일자: 2012-03-19

# 영광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9.)

## 제2조(군관리방조제)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 제3조(삭제 2012.3.19.)

제3조 (삭제 2012.3.19.)

## 제4조(삭제 2012. 3. 19)

제4조 (삭제 2012. 3.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11 / 시행일자: 2011-07-11

# 영광군군민의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군민화합과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선양에 공헌한 자에게 군민의 상(이하“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권자)

제2조(시상권자) 시상은 군수가 행한다.

## 제3조(수상인원)

제3조(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인원은 3인 이내로 한다.

## 제4조(군민의 상의 심사)

제4조(군민의 상의 심사)  
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8.12.2) 
② 제1항의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12.2,2007.4.23,2011.7.11>

##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1998.12.2)

## 제6조(수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한 수상 후보자로 결정한다.(개정 1998.12.2)

## 제7조(상패)

제7조(상패) 수상자에게는 상패을 수여한다. <개정 2011.7.11> [제목개정 2011.7.11]

## 제8조(수상시기)

제8조(수상시기) 수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9조(이중 수상금지)

제9조(이중 수상금지) 군민의 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거듭 수여할 수 없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