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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4 / 시행일자: 2025-10-14

# 남양주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ㆍ리장의 사기진작과 그 자녀의 학업 증진을 위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5. 10. 14.>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한 통ㆍ리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25. 10. 14.]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ㆍ리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5. 10. 14.>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4.>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통ㆍ리장 정수를 감안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당 50만원으로 연간 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장학생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학기에 일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장학생이 동일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신설 2025. 10. 14.>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년별 연액으로 지급하며,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2학기에 새로 선발된 장학생은 해당 학기 장학금만 지급한다.<개정 2025. 10. 14.>
② 대학생의 장학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하며,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개정 2025. 10. 14.>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2.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5-14 / 시행일자: 2015-05-14

#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① 남양주시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5조에서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5.5.14.>
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장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
2. 취미교육：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
3. 교양교육：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
4. 스포츠교육：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
5. 기타교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
② 시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조(시설사용의 신청 및 승인)

제3조(시설사용의 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때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설의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수강 등의 신청 및 승인)

제4조(교육수강 등의 신청 및 승인)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강하거나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교육 수강 또는 유아 위탁을 신청하고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육 수강자 또는 유아 위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수강료 또는 유아 위탁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승인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평생학습 시설의 사용 및 교육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평생학습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평생학습 시설 등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7조(대장 등의 관리)

제7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5호서식)
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 제8조(시행세칙)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생학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6-01-01

#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3., 2025.11.13.>

##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제2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가 아니고는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제목개정 2018. 12. 27.]

##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제3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1.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슈퍼마켓, 문구점, 담배가게 등 음료품ㆍ식료품 또는 가정잡화를 파는 소매점 <개정 2015. 7. 1.>
2.마을공동구판장,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3.그 밖에 주택밀집지역안에 소재한 점포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8. 12. 27.>
③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지정신청서와 해당 점포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1. 삭제 <2015. 7. 1.>
2. 삭제 <2015. 7. 1.>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과 조례 제2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5.11.13.>
⑤ 삭제 <2015. 7. 1.>

## 제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4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① 판매인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소위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1.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
3.판매인지정서<개정 2018. 12. 27.>
② 판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지위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1.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판매인지정서 <개정 2018. 12. 27.>

## 제5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제5조(판매소의 폐업 신고) 판매인이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판매소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3.]

## 제6조

제6조 삭제 <2015. 7. 1.>

## 제7조

제7조 삭제 <2018. 12. 27.>

## 제8조

제8조 삭제 <1999. 1.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07.12.31.>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 12. 27.>

## 제11조

제11조 삭제 <2007.12.31.>

##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제12조(수수료의 면제) 읍·면·동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2018. 12. 27., 2021.12.23., 2025.11.13.>

##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절차)

제13조(대형폐기물 배출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읍·면·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및 시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읍·면·동사무소에서 구입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고한다. <개정 2018. 12. 27., 2021.12.23., 2025.11.13.>
② 폐기물 배출자는 읍·면·동사무소 및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서 신고필증을 구입할 경우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배출품목,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 등을 사전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③ 삭제<2021.12.23.>
④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는 제2항에 따라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대하여 신고필증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 제14조(대장의 관리 및 보고)

제14조(대장의 관리 및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매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2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9 / 시행일자: 2023-11-09

#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하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3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폐기물 발생예정량 
4. 건립 예정 주택 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 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 
7. 설치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 방법

##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제3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납부금액을 부과한다. 
② 설치납부금액 산정은 영 제4조제5항을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납부금액을 5회 이내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택지 등 개발사업의 착공일부터 준공 1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세입)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7조(세출)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제8조(예산의 이월)

제8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9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9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 제10조(전용금지)

제10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에 따라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에 따라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시에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남양주시 홀로 사는 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의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한파로부터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 
5.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6. 폭염·한파 취약계층(이하 “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7. 무더위·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점검 계획 
8.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  
①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설치사업 
2. 냉·난방 물품 지원 사업 
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 
가. 경로당, 무더위·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나. 노인 또는 장애인 가구 
다. 노숙인 시설 
라. 지역아동센터 
마. 그 밖에 시장이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 
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제7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감시설 확대 및 운영 개선 
2. 저감시설 이용 바우처 등 지급 
3. 저감시설 냉·난방 장비ㆍ식수ㆍ비상약ㆍ교통수단 등 확보 
4. 그 밖에 저감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취약계층 지원)

제8조(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3. 폭염 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 
5. 그 밖에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①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 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남양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6 / 시행일자: 2023-09-26

#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 상황에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와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남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른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남양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9 / 시행일자: 2024-05-09

#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학교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분야를 말한다. 
3.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사, 「청소년 기본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5.9.>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과 가정, 학교에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의 발굴ㆍ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장과의 협조)

제4조(교육장과의 협조) 시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경기도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긴밀한 협의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보조)

제5조(사업보조) 시장은 남양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사회복지 교육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학생들의 개별ㆍ집단 활동 및 상담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개정 2024.5.9.> 
2. 가족 자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3.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 및 서비스 지원 <신설 2024.5.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개정 2024.5.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학생 상담 및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4.5.9.>

## 제602조(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제6조의2(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  
①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활동은 학교폭력 등 전반적인 청소년 문제를 예방ㆍ진단하고, 학생의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과 인성 발달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학교폭력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원 
2. 학생ㆍ가정ㆍ지역사회 요구를 파악ㆍ반영한 계획 수립 및 수행 
3.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ㆍ물적자원 연계 
4. 학교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본조신설 2024.5.9.]

## 제7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제7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역할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성된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학생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개선 활동과 바른 체형 관리를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시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및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29 / 시행일자: 2023-06-29

#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교 
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시설”이란 시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제5조(예산 확보 및 협력체계)  
① 시장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 확보 등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학교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5-16 / 시행일자: 2019-05-16

# 남양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농인(聾人)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리를 신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들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농인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 지원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
3.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 시장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등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7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8 / 시행일자: 2025-05-08

#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남양주시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2.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3.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신설 2025.5.8.>
4.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8.>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 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5.5.8.>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5.8.>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
2.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
3.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
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신설 2025.5.8.>
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5.5.8.>

## 제8조(고용촉진)

제8조(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지원의 중지)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4-04 / 시행일자: 2024-04-04

#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4.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  
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한의약 관련 산업의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6.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 수립의 협조)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  
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제10조(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