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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30 / 시행일자: 2024-09-30

# 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심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예천군 통학생들의 등·하교에 이용하는 통학차량을 의미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ㆍ연령ㆍ주 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7 / 시행일자: 2025-11-17

#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암환자”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5.4.3.>

##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개정 2025.4.3.>
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자 <개정 2025.4.3.>
3. 삭제 <개정 2025.11.17.>

##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5.4.3.>

##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직전 회계연도에 구입한 가발비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5.4.3.>
④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암 진단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에 의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2025.11.17.>

## 제7조(지원제한)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가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20 / 시행일자: 2023-03-20

#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삭제 <2023. 3. 2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3. 20.>

## 제5조(위해방지)

제5조(위해방지)  <삭제 2016.7.11.>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예천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인공구조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예천군의회
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제5조(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 실시) 
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충돌 및 추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인공구조물에 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3항 및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방지 조치 세부지침」에 따른 방안을 다음 각 호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신규 또는 대규모 개축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
2.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충돌 방지사업의 시행
3. 기존 인공구조물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의 배포
4.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자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방지 방안 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군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인공구조물 외에 야생동물 충돌·추락이 예상되는 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소유자 등에게 야생동물이 충돌·추락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예천군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 충돌 및 추락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야생동물 연구 및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군수는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업상 피해를 입은 자 및 피해방지단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0., 2019. 9. 19.>
4.“피해보상금”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5.“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된 관내 모범엽사를 말한다. <개정 2019. 9. 19.>
6.“포획포상금”이란 피해방지단이 지정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19. 9. 19.>

##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요건) 
① 예천군 관내에서 농업인이 경작 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한다. <개정 2019. 9. 19.>
② 삭제 <2019. 9. 19.>

## 제302조(피해보상 제외대상)

제3조의2(피해보상 제외대상)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3.「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4.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본조신설 2019. 9. 19.]

##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단, 임차농지의 경우는 실경작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요구 또는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2019. 9. 19.>

## 제5조(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제5조(피해면적 및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가 집단ㆍ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작면적 대비 피해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은 농가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한다.

## 제7조(피해보상금 적용)

제7조(피해보상금 적용) 지급적용 피해농경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명의 농업인의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피해 경작지로 적용하고,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2.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작지는 1명의 피해농경지로 적용한다.

##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② 신청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9. 9. 19.>
④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제9조(피해방지단 운영) 군수는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엽사로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 제10조(포획포상금 등)

제10조(포획포상금 등) 
① 군수는 피해방지단 활동에 따른 수렵보험료, 재료비 등의 경비와 포획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9.>
② 삭제 <2019. 9. 19.>
③ 포획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

## 제11조(재원확보)

제11조(재원확보) 
① 군수는 피해보상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예천군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양성평등 주간”이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1주간(7. 1 ～ 7. 7)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권익 증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또는 행사
2.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양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4. 양성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사업
5.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9-04-09 / 시행일자: 2009-04-09

# 예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
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 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할 발동기와 기
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 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
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 	
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군수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
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 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 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
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 대여받은 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
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 	
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 사용자는 대여시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
다.
② 사용자는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장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1-21 / 시행일자: 2019-11-21

# 예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등의 책무)

제3조(군수 등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 
7.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 
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경찰서, 예천교육지원청, 교통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교사, 교통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 
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 
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29 / 시행일자: 2015-12-29

# 예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관리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 제6조(안전의무 이행)

제6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제7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예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④ 안전총괄부서는 제6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11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예천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제3조(지원 대상사업)  
① 예천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3.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시내버스 단일요금, 학생ㆍ청소년 운송료 할인, 교통카드 요금 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부담에 따른 손실액 
4.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 카드결재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업 및 통신료, 카드수수료 등 지원사업 
6. 택시 브랜드콜시스템 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사업 
7. 터미널사업자의 재정 및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 환경 개선사업 
8. 농어촌 공영버스의 구입 지원사업 
9. 버스ㆍ택시 운수종사자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 
10.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제4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 
  1. “여성청소년”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모든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리용품 구입 지원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생리용품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 군수는 지원 대상, 적정 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9-12-30 / 시행일자: 2019-12-30

#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제2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  
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 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은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제3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  
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제4조(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②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위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예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육군 제3260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예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1-12 / 시행일자: 2020-11-12

# 예천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예산절감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상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예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신고센터 설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를 준용한다.

##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5조에 따라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 제6조(성과금 지급 등)

제6조(성과금 지급 등)  
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천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예천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