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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05 / 시행일자: 2020-06-0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의 설립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제2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조(설립허가)

제3조(설립허가)  
①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0.6.5.> 
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 
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6.5.>

## 제4조(설립관련 보고)

제4조(설립관련 보고)  
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5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협의회가「민법」제42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변경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첨부) 1부 
3. 정관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6조(검사·감독)

제6조(검사·감독)  
① 구청장은「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협의회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7조(협의회 허가 취소)

제7조(협의회 허가 취소) 구청장은 협의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해산신고)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그 처분 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협의회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1 / 시행일자: 2018-12-2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9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제2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 구성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고루 참여하여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및 감사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 제5조(회장 등의 직무)

제5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해촉)

제7조(해촉) 협의회의 회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9조(협의회 운영지원)

제9조(협의회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협의회 허가 취소)

제10조(협의회 허가 취소) 구청장은 협의회가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목적 이외 사업을 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30 / 시행일자: 2017-06-30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든 종로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돌아오는 종로만들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수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30.>

## 제3조(구민상의 종류 및 인원)

제3조(구민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6.30.> 
1. 지역사회발전부문 
2. 사회질서확립부문 
3. 구민화합부문 
4. 향토문화예술부문 
5. 생활체육진흥부문 
6. 효행 및 선행부문 
7. 모범청소년부문 
8. 환경보호부문 
9. 지역경제육성부문(신설 2006.12.01)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제6호 부문은 2명으로 하되, 청소년을 포함한다.(전문개정 2004.05.28) [제목개정 2017.6.30.]

## 제4조(시상시기)

제4조(시상시기) 구민상은 매년 "종로구민의 날"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구민을 대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17.6.30.>

## 제5조(상장 등)

제5조(상장 등)  
① 수상자에게 상패·매달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6.30.>

## 제6조(수상자의 예우 및 관리)

제6조(수상자의 예우 및 관리)  
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② 수상자의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록 관리한다. [제목개정 2017.6.30.]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③ 위원은 구민상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종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6.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99.12.29., 2017.6.30.) 
⑥ 위원회의 위원은 그 해 구민상의 시상과 함께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개정 1999.12.29., 2017.6.30.)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17.6.30.> 
② 간사는 구민상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구민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01. ,1999.12.29., 2017.6.30.)

##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이상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관할 동장을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6.30.>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9., 2017.6.30.)

## 제10조(수상자 결정)

제10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9.12.29., 2017.6.30.)

## 제11조(구민상의 대리수상)

제11조(구민상의 대리수상) 구민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수상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제12조(이중표창의 금지) 구민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제1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개정 1999.12.29., 2017.6.30.)

##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9., 2017.6.30.)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민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과업무 담당과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를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2. “징수업무 담당과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말한다.
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5.>

## 제5조(서류의 송달)

제5조(서류의 송달)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 부과업무 담당과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 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 
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환급금의 충당)

제9조(환급금의 충당) 영 제39조에 따른 환급금의 충당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에 따른다.

##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4. 11. 15.>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4. 11. 15.>
4. 양도성예금증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제1002조

제10조의2< 삭제 2025. 9. 26.>

## 제1003조

제10조의3< 삭제 2025. 9. 26.>

## 제1004조

제10조의4< 삭제 2025. 9. 26.>

##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업무 담당과장과 징수업무 담당과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5.>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5 / 시행일자: 2022-11-25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과세대장 비치)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수정신고 등)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0.28.>

## 제4조(보통징수)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5조(비과세 관리)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의2 지방소비세

## 제802조(납입관리)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5.> [본조신설 2020.10.28.]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 제10조(비과세 관리)

제10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1조(물납 및 분납)

제11조(물납 및 분납)  
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2조(납세관리인)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4., 2020.10.28.>

## 제0조

제4장 보칙

##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8 / 시행일자: 2020-10-28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조(과세표준)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4조(세율)

제4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5조(납기)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재산세

## 제6조(중과대상지역)

제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7조(납기)

제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 제0조

제4장 보칙

## 제8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8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4.>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3-18 / 시행일자: 2016-03-18

#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조직을 포함한다.
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종로구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나.「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다.「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 종로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
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운동조직 육성과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국민운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국민운동 확산과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경비

## 제4조(중복 지원의 금지)

제4조(중복 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제6조(예우)

제6조(예우) 구청장은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민운동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1 / 시행일자: 2022-01-13

#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 각급기관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대해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6.30.>

## 제3조(대행 및 대리)

제3조(대행 및 대리) 
①「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7.7.13, 2007.11.30., 2009.6.26., 2017.6.30., 2018.12.21., 2021.12.31.>
②국장이나 보건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행 및 대리하고, 동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마을행정팀장이 담당관·과장·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상위 서열의 직원이 대행 또는 대리한다.(개정 2006.06.30., 2007.7.13., 2017.6.30.)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마을복지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관·과장·반장, 동장이 지정한다.(개정 2006.06.30., 2017.6.30.)
②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2017.6.30.>
③본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6.30.>
④본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별지 서식)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17.6.30.>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3조제2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구민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3조(회의)

제3조(회의)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 목록 및 회의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4조(안건제출)

제4조(안건제출) 
① 담당관·과장은 소관업무 조례 등을 제·개정할 때에는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담당관·과장은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를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
3. 자체심사의견,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등

## 제5조(심사)

제5조(심사) 
① 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규제심사 결과를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심사 안건을 제출한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개선권고 등)

제7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장은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담당관·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규정에 대한 처리기한
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관·과장은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의견수렴)

제8조(의견수렴) 위원장은 규제와 관련하여 주민 등이 제출한 기존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6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 제9조(규제의 등록)

제9조(규제의 등록) 
① 담당관·과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규제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상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의 규제등록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등록을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10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담당관·과장에게 규제를 등록하게 하거나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규제의 공표)

제11조(규제의 공표) 구청장은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구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31 / 시행일자: 2014-12-31

#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2.31.>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2. 규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종로구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12.31.]

## 제302조(위원의 임기 등)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본조신설 2014.12.31]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4.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2.31.>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1.>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단체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