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18 / 시행일자: 2019-10-18

#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이하 "하천등"이라 한다)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소하천 등의 구역 안에서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하천 점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소하천 등을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신설 2019. 10. 18.>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 2019. 10. 18.>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점용료 산정은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면적과 소하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개정 2019. 10. 18.>

##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개정 2019. 10. 18.>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징수)

제6조(징수)  <개정 2019. 10. 18.>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602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의2(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개정 2019. 10.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 제7조(삭제 2002.6.5)

제7조(삭제 2002.6.5)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4. 12. 27.> 
1.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 관련사고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 
1.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 
2.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 
3.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4.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② 삭제 <2024. 12. 27.>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 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중복금지)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영광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시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군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영광군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의 생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3. 수소산업 입지선정 
4.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 
5.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 
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7.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8. 수소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2. 대학교 
3. 연구소 
4. 공공기관 
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 지원 및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제3조(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충의정신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2. 수은 강항선생을 배향한 내산서원의 정비 
3.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4. 그 밖에 수은 강항선생 현창 사업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보고·감사)

제5조(보고·감사)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별표와 같이 한다.

##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관리) 전산업무 처리부서에서는 전자수입증지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계기관리책임자는 부서 소속 공무원을 계기관리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금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관리자는 일일 결산한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대금 입금일로부터 다음날까지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8 / 시행일자: 2023-05-08

#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으로 영광군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제6조(스마트관광통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제8조(민간참여의 촉진) 군수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 
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우수한 스마트사업 사례 발굴·홍보 
7. 스마트팜 지원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 제6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제6조(우수농업인 교육 기회 제공)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일몰의 결정)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①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시책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일몰 시책의 공개)

제9조(일몰 시책의 공개)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영광군보 및 영광군 누리집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 기탁함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영광군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식품기부와 기부 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이용자 보호)

제8조(이용자 보호)  
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 식품제공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적 지원)

제10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제12조(교육)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영광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군수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3 / 시행일자: 2024-09-13

# 영광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신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위생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다.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가.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2

## 제5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 제외)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4. 9.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28 / 시행일자: 2015-07-28

#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5.7.)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5.7.)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2.5.7.)

##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 2011.3.14) 
② (삭제 2004.5.7) 
③ 기금의 출납은「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5.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2.17, 2007.12.31, 2010.12.31) 
1. 기금운용관 : 업무소관 실과소장 (개정 2012.5.7.) 
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17, 2007.12.31, 2012.5.7.) 
1.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5.7.)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 제9조(융자사업)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개정 2015. 7.28)

## 제10조(융자금의 대여)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7.)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3 / 시행일자: 2025-10-13

#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공공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개발이익 공유”란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라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 출연금
2. 개발이익공유에 따른 기부금
3. 제2호 이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
3.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
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
2.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3.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기금의 조성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공무원)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에너지 관련 기금 업무 담당 팀장

## 제13조(지급정지 및 회수)

제13조(지급정지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