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6-01-0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키큰나무”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하며 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
3.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4. “조경전문가”란「조경진흥법」제2조제3호 조경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중 계획·설계·시공·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나무병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 따른 나무병원 법인으로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도시녹화(이하 “녹화”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녹화 지원대상은「주택법」제29조 및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 제6조(녹화지원 등)

제6조(녹화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키큰나무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제거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5.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병ㆍ해충 방제 및 녹화기술 지원)

제8조(병ㆍ해충 방제 및 녹화기술 지원) 구청장은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목 병ㆍ해충 예찰은 나무병원을, 녹화기술 지원은 조경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1-07 / 시행일자: 2014-01-0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분위기 조성 및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②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③ “독서장애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④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제4조(독서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 필요할 때에는 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독서교육기회 제공)

제5조(독서교육기회 제공)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제6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3.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진흥 사업
4.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
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활동
6.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

제7조(독서의 달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 독서환경 조성 및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3 / 시행일자: 2025-03-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독서문화 진흥 및 건전한 독서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서점(학원ㆍ납품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본조신설 2025. 3. 13.]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3. 1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에 적용한다.

##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프로그램 연계 방안 
3.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 
4.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출판업계,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동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동 명칭)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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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

제3조(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 연혁)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변경에 대한 연혁은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09 / 시행일자: 2023-03-09

#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및 확대, 운영방안 
3. 드론산업 전문 인력 양성계획 
4. 드론 관련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5.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계획 
6.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제공에 대한 사항 
9. 드론의 안전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항 
10.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제6조(드론사업 추진 및 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참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등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제7조(공공분야의 드론 활용) 구청장은 다음의 공공분야에서 드론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 관리 
2.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 
3. 시설물의 안전진단 
4.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5. 대기오염 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 
6.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7.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수상·수중의 물류 수송 
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제8조(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드론의 활용역량 강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등 관련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안전교육)

제9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을 비행하는 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제10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제10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드론산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 
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3. 드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실태조사)

제11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육성계획 및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서울특별시 성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ㆍ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행위
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인식개선 및 홍보방안
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1 / 시행일자: 2023-05-1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업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의 시행)

제5조(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 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사업 
2.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 
3.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구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3 / 시행일자: 2023-07-1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삭제 2023.7.13.>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④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원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5조에 관한 보조금 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재정지원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 보행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나.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 운영계획 
3. 맨발 보행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맨발 보행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맨발 보행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07-10 / 시행일자: 2014-07-10

#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성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 
1. 대내외적으로 성동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2.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성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의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 제3조(후보자 추천)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

## 제4조(명예구민증 제작)

제4조(명예구민증 제작)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명예구민증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 제5조(명예구민 관리)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제6조(명예구민증 취소 통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7.1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 제8조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7 / 시행일자: 2024-07-17

#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성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거주 외국인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4. 7. 17.>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도 성동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내ㆍ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3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1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명예구민 관리)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성동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ㆍ2ㆍ21)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ㆍ2ㆍ21)
1. 성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성동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성동구 행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 및 구 소속직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성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2-21 / 시행일자: 2013-02-21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보호와 기업 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ㆍ2ㆍ21) 
  1.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상담 장소)

제3조(상담 장소) 상담 장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동 주민센터 등 관내 구 산하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4조(상담 범위)

제4조(상담 범위) 상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2ㆍ21) 
  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5조(상담 운영)

제5조(상담 운영)  
① 상담은 운영책임관의 책임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담 대상은 구민, 기업체 종사자, 구 소속 공무원 등 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6조(상담관 등)

제6조(상담관 등)  
① 상담업무의 운영간사는 상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상담 방법)

제7조(상담 방법)  
① 상담은 상담자가 상담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상담 횟수는 주 1~2회로 하고, 상담 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8조(상담 처리)

제8조(상담 처리)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즉시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기한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회신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지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3ㆍ2ㆍ21) 
④ 운영책임관은 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제목개정 2013ㆍ2ㆍ21]

##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② 시정을 요구 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법률고문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11조(기록 유지)

제11조(기록 유지) 상담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법률상담기록카드를 비치한다.[전문개정 2013ㆍ2ㆍ2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2ㆍ21)
지자체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1-03 / 시행일자: 2024-01-03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 사망자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망한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로서 구에서 사망한 경우
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자로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장례주관자 신청 및 지원)

제5조(장례주관자 신청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례주관자에 대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
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
3. 특수청소비용(제4조의 지원대상이 임차계약을 맺은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
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제7조(비용환수)

제7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