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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등 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12·6> 
②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12· 6, 2013.12.23>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77·5·18>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
는다.<개정 88·4·30>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90·12·6>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 규칙 등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95·8·18>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조례, 규칙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나 신문이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12·6>

## 제802조(시행유예기간)

제8조의2 (시행유예기간) 주민의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6-19 / 시행일자: 2013-06-19

# 목포시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이하 “조손가정”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세대의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손가정”은 생활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층”이란 조부모나 외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와 “세대 위로금”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나. “2층”이란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손자녀가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소년소녀가정 보호비”와 “세대 위로금”의 수급대상이 아닌 세대를 말한다.
다. “3층”이란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로서 생활실태가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 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제공, 도서상품권 제공, 인터넷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화에 적응·체험하기 위한 각종 체험활동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 지원대상 세대는 제2조제1호중 18세 미만의 아동을 포함한 세대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② 계층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층”, “2층”: 조손가정수당,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2. “3층” :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3.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사업구분)

제4조(사업구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예산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도 필요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
2. 비예산사업
가. 조손가정아동 학습도우미
나. 조손가정아동 성장도우미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준은 예산사정과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의 내용과 민간후원의 확보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층”, “2층”은 직권선정을 원칙으로 하고 “3층”지원대상자는 직권과 신청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 제6조(조사의 실시)

제6조(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3층”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절차 및 방법에 의해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과장이 조사·책정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손가정 지원업무는 여성가족과장이 한다.<개정 2012·6·11, 2013·6·19, 2013.12.2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 제7조(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의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 기탁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의 실시)

제8조(지원의 실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실시한다.

## 제9조(보고 및 점검)

제9조(보고 및 점검) ① 사회복지과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조손가정 지원업무 부서인 여성가족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2013·6·19, 2013.12.23>
② 여성가족과장은 매년 지원계획안을 작성,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며, 매월 지원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점검하여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3·6·19>

## 제10조(급여의 중지)

제10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1.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겼을 때
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때
3. 급여의 전부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4.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거부할 때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목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6, 2021·12·27>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1·18, 2006·2·6, 2021·12·27>

##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12·27>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주민등록사무 동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제17조의8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동장도 가능) 
4. 법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대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2-06-11 / 시행일자: 2012-06-11

# 목포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직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체결한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으며, 단 고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3 / 시행일자: 2024-12-23

#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4·6·7, 2008·10·2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97·11·10, 2004·6·7,  2008·10·20>

##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0>

## 제0조

제2장  국 민 주 택 사 업

##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외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2008·10·20>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10·20> 
1. 국민주택건설 (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그 밖에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04·6·7>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8·9·29, 2004·6·7, 2008·10·20, 2013.12.23>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융자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할부금 등 상환)

제7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 제8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제8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관리비)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4·6·7, 2008·10·20>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8. 3.〉

## 제0조

제3장  보       칙

## 제11조(준용기준)

제11조(준용기준)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5 / 시행일자: 2024-07-15

#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목포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재무관 : 도시공원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수입금출납원 : 건축행정과장 
3. 지출원 : 공동주택관리팀장<(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법령·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2024.03.11.>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6 / 시행일자: 2024-04-16

# 목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목포시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이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
바. 그 밖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
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지원) 
①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 대상은 소방관련단체 등으로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
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18 / 시행일자: 2023-12-18

# 목포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경영 활동을 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에 초점을 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영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의미한다. 
2. “중소기업”이란 목포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및 지원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제7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진단, 전략 수립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목포시 관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발전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목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다.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2. “기술혁신”이란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농·축산물, 수산물, 해초류, 건어물, 지역특산물 등을 주요품목으로 취급하는 기업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 제4조(육성 및 지원 등)

제4조(육성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기술혁신, 정보화사업,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사업,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 브랜드개발사업,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경영안정,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 제0조

제2장 지적재산권 및 정보의 제공

##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제5조(지적재산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혁신, 시제품제작, 정보화지원, 인증지원 등 지적재산권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 제6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6조(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매·발주 계획 및 입찰과 낙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경영안정 및 시장확대 지원

##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제7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신규개발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관련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8조(시장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발굴·홍보 사업과 시장 확대 및 국제화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마케팅 및 수출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9조(창업 및 박람회 지원)

제9조(창업 및 박람회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교육비 
2.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3.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4. 우수제품의 발굴·홍보, 신규개발 프랜차이즈화에 필요한 비용 
5.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6.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비

## 제0조

제4장 우수기업인 및 모범근로자 지원

##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제10조(우수업체 및 기업인 시상) 시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 기업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1. 수출·생산·매출 부문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업체 
2. 기술혁신, 자동화, 정보화 등 기업구조개선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20.8.10.> 
3. 노사분규 및 임금체불이 없고 경영이 건실한 업체 
4.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업체

##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제11조(모범근로자 사기진작)  
① 시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시장 표창 등 
2. 기타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8.10.>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기술혁신,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개정 2020.8.10.>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10 / 시행일자: 2020-08-10

#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8>

##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필요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재원 또는 용도 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0.> 
  1.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 육성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계정 
2. 유망기업 신용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자금 계정 
3.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계정 
4.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계정 
5. 그 밖의 사업별 계정 등 <개정 2012·6·18>

##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제3조(기금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기금을 취급할 융자기관(이하 “기금취급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금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6·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업무위탁 및 수수료지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취급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과의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상호체결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융자기관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8> 
⑤ 기금취급수탁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의 관리 운용에 따른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지원)

제4조(융자기관 자금의 융자지원)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기관의 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융자기관과 자금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2·6·18> 
1. 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 
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6·18>

## 제5조(융자 대상업체)

제5조(융자 대상업체) 조례 제8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개정 2001·11·19, 2005·7·28, 개정 2012·6·18>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개정 2012·6·18>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업체 <개정 2012·6·18> 
3.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전통공예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지역원·부자재를 활용한 제조업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정 2012·6·18>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개정 2012·6·18>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개정 2012·6·18> 
7. 외국인 기업 및 타지역에서 이전업체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각각 해당되는 업체 <개정 2012·6·18> 
8.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12·6·18>

##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6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이차보전금의 지급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2·6·18, 2017.3.20> 
② 제1항의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절차는 시장과 자금융자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2·6·18>

## 제7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등)

제7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업체별 자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른 목포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6·18>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는 신청업체별 융자대상 적격여부와 당해기업에 대한 신용상태, 자산 및 경영실태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 업체를 우선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업체 
가.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술집약형 업체 
다. 수출품 생산업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사업 
3.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업입지등 입주업체 
가. 공업단지 입주업체 
나.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단지 입주업체 
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승인을 얻은 자 <개정 2012·6·18> 
5. 그 밖의 유망중소기업 등 <개정 2012·6·1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 또는 자금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기금취급수탁기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 제8조(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등)

제8조(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등) 융자금의 대출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은 시장과 기금취급수탁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제9조(위탁사무관리 현황의 제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금취급수탁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달 익일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6·18> 
  1. 기금의 관리운용 현황 
2. 기금의 대출 및 상환 현황 
3. 업체별 대출 및 상환 현황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목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활성화 지원)

제5조(활성화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간 협업 및 공동사업의 성장ㆍ발전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영 지원)

제6조(경영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판로 촉진)

제7조(판로 촉진)  
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 및 원ㆍ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정, 설치 또는 개선하는 등의 물류현대화사업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공동사업 지원)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9조(사업비의 보조)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장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제4조(중장년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관련 사업 
2.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4. 건강증진 지원 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 사업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대상 연령을 중장년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중장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장년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중장년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중장년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중장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중장년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목포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6 / 시행일자: 2025-06-16

#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목포시의회
3. 목포시의료원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 제8조(홍보 지원)

제8조(홍보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공공단체,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제10조(구매실적의 공표 등)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