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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31.> 
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군과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5.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의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0.> 
④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제6조(지원제한 및 중지)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 
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 
3. 대출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 
4. 해당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군수가 공고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4-15 / 시행일자: 2015-04-15

# 금산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또는 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4.15>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이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5.4.15>

##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 한다. <개정 2015.4.15>

##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금산군 또는 금산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내용과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5>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 제5조(포상금지급액)

제5조(포상금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4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 
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한다. <개정 2015.4.15>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15 / 시행일자: 2020-12-15

# 금산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등 부과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 제2조(점용료의 부과기준)

제2조(점용료의 부과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 단위로 부과한다. <개정 2015.4.15>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한 때에는 1개월로 본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15>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부과징수 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내에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5.4.15>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20.12.15.>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해당 연도 12월로 한다. 다만, 그 성격상 12월에 부과징수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 그 잠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9>

##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5조(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 점·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점·사용료의 반환액 산정은 제2조 점용료 부과기준의 기간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제6조(징수 및 업무의 위임) 군수는 소하천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금산군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수로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의 추락ㆍ고립ㆍ폐사 등의 피해 및 동물 찻길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형동물”이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야생동물 중 조류, 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의 종(種)을 말한다.
2. “동물 찻길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3.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4. “수로 탈출시설”이란 수로에 빠진 소형동물의 탈출을 돕기 위해 만든 수로 내의 장치를 말한다.

## 제3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제3조(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대책 수립)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형동물 등의 피해 저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저감 사업의 추진)

제4조(저감 사업의 추진) 군수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이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 설치
2. 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생태통로 설치 및 연석높이 개선
3. 동물 유도울타리 등 도로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
4.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
5. 그 밖에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권고)

제5조(권고) 군수는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소형동물 등 피해 저감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구조 활동 지원)

제7조(구조 활동 지원) 군수는 고립되거나 부상당한 소형동물 등의 구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2 / 시행일자: 2021-11-22

#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금산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③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22.>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번호, 발급기 번호 등)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하며, 모양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 제6조(도 증지의 보관)

제6조(도 증지의 보관) 군이 충청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인수한 증지는 군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급기 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0.12.15.>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15.]

##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2020.12.15.>

## 제6조(예비비)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12.2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20 / 시행일자: 2023-11-20

# 금산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3. “기부식품등”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4.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 
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ㆍ축산물 
다. 그 밖에 보관ㆍ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ㆍ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제7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  
① 군수는 군내 기부식품등의 유통과 보관 및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금산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5. 신선식품이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부, 유통, 제공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대한 경비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평가를 위해 시ㆍ군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ㆍ홍보)

제10조(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금산군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30 / 시행일자: 2026-03-30

#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옥외 조리·제조”란 옥외영업을 신고한 사람이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영업 신고를 완료한 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영업제한)

제4조(영업제한)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음, 냄새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에서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의 옥외영업장 영업을 금지한다.
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과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6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제6조(옥외 조리ㆍ제조 가능지역)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15 / 시행일자: 2021-02-15

# 금산군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의 식품접객업소 이용 편의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 나목, 바목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업소를 말한다. 
2. “영업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입식테이블”이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및 외국인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장애인 등이 식품접객업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영업자의 책무)

제4조(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장애인 등에게 식품접객업소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 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소 양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 대상 및 지원)

제5조(사업 대상 및 지원)  
① 사업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소재를 둔 영업자의 영업장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식테이블 설치 또는 영유아의 보조의자 지원 
2. 출입구 문턱 낮추기 
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의 경비를 지원받는 영업자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의 제한)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2회 이상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0 / 시행일자: 2024-12-10

# 금산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5항에 따라 금산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15>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6.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개정 2015.4.15>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 <개정 2015.4.15> 
9.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10.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 
11.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금산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 제5조(기금의 귀속)

제5조(기금의 귀속)  <개정 2015.4.15> 
①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을 관리하는 계정에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귀속금의 수납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제6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4.15>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6.12.29> <개정 2012.03.30.><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2. 기금 운영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4.15> <개정 2015.10.15>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5> <개정 2019.6.28>,<개정 2022. 12. 29.> 
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4.15>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4.15>

## 제8조(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제9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개정 2012.03.30.><개정 2019.6.28>,<개정 2024. 12. 1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여금 기금이 적절히 관리·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 및 기금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도계획과 가급적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 <개정 2015.4.15>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관련된 사항 <개정 2015.4.15>

## 제11조(융자금)

제11조(융자금)  
① 기금운용관은 융자금 대출업무를 군금고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금예치금융기관의 특성상 융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출이율, 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결산 등 보고)

제12조(결산 등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후 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기금의 결산보고서와 해당연도의 기금운용계획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5> <개정 2015.4.15>

##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 7. 4.>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8-18 / 시행일자: 2020-10-01

# 금산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제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금산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소속 공무원 중 최소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로 임용할 수 있다.

##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제4조(필수보직기간의 지정 등)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0 / 시행일자: 2023-12-20

#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 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시기)

제2조(시상시기)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이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한다) 시상을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제3조(공모 공고 등)

제3조(공모 공고 등)  
① 군수는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모대상 
2. 응모방법 
3. 응모기간 
4. 응모요령 
5. 심사일정 
6. 수상작품 결정 및 시상일정 
7. 기타출품규정 
②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공고는 금산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4조(응모서류 등)

제4조(응모서류 등)  
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응모신청서 (별지 제1서식) 
2. 작품 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4. 저작권 이용허락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5. 건축물대장(도면제외) 
6. 작품파일 1식(AO 세로형식, 해상도 300dpi 이상 jpg 파일, RGB모드)을 제출하되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 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아름다운 건축물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산군 아름다운 건축물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금산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응모 신청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 (설계도서 심사)와 2차 (현장답사 심사)로 구분한다. 
③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 아름다운 건축물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 
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 
3. 주변경관 및 인접 건축물과의 형태·색채의 조화 
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합리성 
5. 시공수준 
6. 주변경관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의 기여 정도

##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 등)  
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서 심사) 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 한 작품 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③ 출품된 작품은 일반인에게 전시 및 아름다운 건축물 홍보 자료집으로 발간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시상)

제9조(시상)  
① 건축상의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② 시상등급은 금상·은상·동상으로 하며, 공공건축물·단독주택·기타건축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시상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여한다. 
1. 설계자 및 시공자: 상패 
2. 건축주: 상장 또는 기념판(동판 및 석판 등) 
④ 기념판은 별표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아이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홍보물(품) 등의 제작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제4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 제5조(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읍·면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 시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바로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금산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아인수림공원 내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지정된 운영기간에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관리자”란 군수 또는 물놀이장과 부대시설의 사무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위치는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리 637번지 일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운영시간 등)

제5조(운영시간 등) 
① 물놀이장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운영기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관리자가 정하는 기간
2. 운영시간: 11시부터 18시까지
3.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4. 물놀이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며, 필요시 징수할 수 있다.
② 물놀이장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관리자는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장 안전관리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④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7조(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2. 안전관리요원의 지도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감염성 질병이 있거나 술을 마신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물놀이장의 위탁 운영)

제9조(물놀이장의 위탁 운영) 
① 군수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