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15 / 시행일자: 2021-04-15

# 함양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ㆍ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대상 등)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설치대상 등) ·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1. 공사,시설 표지판: 3천만 원 이상 
2. 장비구입 표지판: 1천만 원 이상 
3. 운영표지판: 1천만 원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의 운영비 지원사업

## 제5조(표지판 설치 및 내용)

제5조(표지판 설치 및 내용)  
①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4.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개인ㆍ법인ㆍ단체 명칭과 그 대표자)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및 보조금 총액 
3. 보조금 지원기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④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설치시점 및 장소)

제6조(설치시점 및 장소)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표지판의 관리)

제7조(표지판의 관리)  
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 후 표지판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함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채무보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 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게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보증채무 관리)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경우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를 변제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5-07 / 시행일자: 2020-05-07

#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예방 단체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 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 
3.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 및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 지원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원호(援護) 및 범죄예방활동 
2.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업무 보조 
3.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4.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5.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비밀준수 의무)

제6조(비밀준수 의무)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2-23 / 시행일자: 2016-12-23

#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함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위촉 시 성별 비율을 고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6. 12. 23.>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 12. 23.> 
2. 제1호와 유사한 업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삭제 <2016. 12. 23.> 
3. 부동산중개업자, 건축사, 법무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삭제 <2016. 12. 23.>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 12. 23.> 
④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제4항의 간사는 지가업무나 부동산업무 담당으로 하고 제4항의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제2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23.>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3.>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2. 23.>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호 이동 개정 2016. 12. 23.>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3.> 
② 군수는 위원이 영 제7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안건 등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 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4 / 시행일자: 2022-04-14

# 함양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제41조에 따른 함양군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분뇨 수집ㆍ운반 등)

제3조(분뇨 수집ㆍ운반 등)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양군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  
① 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의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 청소 시기 이전에 청소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서에는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제5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수수료나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27 / 시행일자: 2016-12-27

# 함양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책무)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하며,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5-30 / 시행일자: 2016-05-30

# 함양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함양군의 지역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그 지원 대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함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함양군이 권장하는 공익 행사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함양군의 주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나.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다. 함양군 행정의 기본 방향 및 함양군의 주요 업무의 집행과 함양군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공익 행사·사업
2. 비영리민간단체가 도 단위 이상의 기념행사, 체육대회, 교육, 토론회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함양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나. 함양군의 홍보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다. 함양군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정책 개발 및 그 집행에 기여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과 그 취지를 준수하여야 하고, 단체의 이익이나 추상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신청할 수 없다.

##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제4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원받은 지방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함양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함양군의 지역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함양군의 홍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함양군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함양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함양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24 / 시행일자: 2023-08-24

# 함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행한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의원면직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일괄개정 2023. 8. 24.>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7-18 / 시행일자: 2019-07-18

# 함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빈집은 제외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하거나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계획 
3.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범죄예방과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주변 환경 또는 관광지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4.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7조(행정지도 등)

제7조(행정지도 등) 군수는 빈집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 및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함양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 제2조(재위임 사항)

제2조(재위임 사항) 경상남도지사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경우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9 / 시행일자: 2022-12-29

# 함양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함양군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 제2조(위임 사항)

제2조(위임 사항)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에 따라 함양군의 사무를 읍면에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감독)

제3조(감독)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된 권한에 따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1 / 시행일자: 2022-12-01

# 함양군 사무인계ㆍ인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8> <일괄개정 2022. 12. 1.>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군수 
2.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 9. 19) 
3. 소속기관의 장 (개정 `98. 9. 19) 
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과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지방세 부과ㆍ징수업무담당은 7급까지)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분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제7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ㆍ과ㆍ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ㆍ소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 9. 19)<타규칙 개정 2018. 6. 22.>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로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소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 9. 19)<타규칙 개정 2018. 6. 22.>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함양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과·소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타규칙 개정 2018. 6. 22.>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함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함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 12. 1.> <개정 2023. 12. 28.>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소장(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과·소장(담당관, 사업소장, 읍면장을 포함한다), 담당 이하 직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0. 5. 28.> 
  1. 군수의 결재 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 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 사항 
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이나 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3. 국장의 전결 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과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 
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4. 담당관 및 과장과 소장의 전결 사항 
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집행 
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다. 담당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 
라.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집행 
마. 소관 업무의 지도 및 관리 
5. 담당 이하의 전결 사항 
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사무 
나. 주된 사무를 처리하는 데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 
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 사무<목신설. 2020. 5. 28.>

## 제4조(전결 사항)

제4조(전결 사항)  
① 부군수·국장ㆍ담당관·과장·소장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부군수·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에 따른 별표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무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가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 사항의 합의)  
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함양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8.> 
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 
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 
3.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 
4. 함양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 
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 
② 군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③ 다른 국·과·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과장·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8.>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 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통계 등 
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 
4. 함양군이 관련된 행정쟁송 등 분쟁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 절차 등)

제8조(결재 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의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고 전결권자는 결재 일자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결재자는 기안문서의 결재 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6 / 시행일자: 2023-07-06

# 함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의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전문 개정 2023. 7. 6.]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주사무소가 함양군에 있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 자 중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