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5-10 / 시행일자: 2021-06-23

#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8.>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9.18., 2019.2.11., 2021.5.10.> 
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9.18., 2019.2.11., 2021.5.10.> 
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9.9.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본항 개정 2009.9.1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18.>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9.9.18.>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 2011.12.15.>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9.9.18., 2019.2.11.>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본항 개정 2009.9.18.> 
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2.11.> 
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18., 2019.2.11.> 
3. 삭제 <2019.2.11.>

## 제302조(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15.>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18., 2019.2.1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18.>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9.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2.11.>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29, 2009.9.18.> 
1. 법 제8조제7항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개정 2006.12.29, 2009.9.18.>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09.9.18.>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9.9.18.> 
4. 법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2.29, 2009.9.18., 2019.2.11.>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9.18.> 
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본항 개정 2009.9.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9.18.>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직윤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9.2.1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5.>

##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9> <개정 2019.2.11., 2021.5.10.>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