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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
3. 예산낭비 등에 관한 제안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④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둔다.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 
① 감시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시단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제10조(감시단의 권리와 의무) 감시단은 도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시단의 수당 등)

제11조(감시단의 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27 / 시행일자: 2013-12-27

#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민이 지향하여야 할 예술권리를 밝히고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제2조(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이하 "예술권리선언"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 제3조(예술권리선언 실천)

제3조(예술권리선언 실천)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는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는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충청북도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에 예술권리선언을 게재할 수 있다.
② 다음의 행사에서 예술권리선언을 낭독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
2.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제5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다)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5.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
6.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 
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11.>

## 제7조(창작 공간 지원)

제7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예술 활동 후원)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8 / 시행일자: 2025-08-08

#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65381;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송선하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오송선하마루(이하 “선하마루”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132로 한다.

## 제3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3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① 선하마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운영한다. 
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주요시설 및 기능)

제4조(주요시설 및 기능)  
① 선하마루에는 회의 공간, 안내 공간, 홍보·전시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선하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회의, 간담회, 워크숍, 강의, 공연 등을 위한 공간 제공 
2. 홍보 관련 전시 및 안내 기능 수행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이용대상 및 사용신청)

제5조(이용대상 및 사용신청)  
① 홍보·전시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② 회의 공간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선하마루의 홍보·전시 공간, 회의 공간 등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사용 제한 및 퇴실 조치)

제7조(사용 제한 및 퇴실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시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3. 허가 없이 시설·비품 등을 무단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하마루의 시설,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해당 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선하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4-04 / 시행일자: 2025-04-04

#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①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려면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료)

제3조(사용료) 조례 제5조에 따라 세미나실 및 회의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와 사용료 환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4조(사용료의 감경)

제4조(사용료의 감경)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세미나실 및 회의실 사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감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운영규정)

제5조(운영규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세미나실, 회의실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각종 서식)

제6조(각종 서식)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설 관리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 이외에 따로 필요한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R&D(연구개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267에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2. 창업활동 지원
3.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4.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
5.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제4조에 따른 사용료는「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9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따로 부과한다.

## 제6조(사용료의 감경)

제6조(사용료의 감경)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제7조(사용의 제한 등)

제7조(사용의 제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
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
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주차관리)

제8조(주차관리) 도지사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관리ㆍ운영 지원)

제11조(관리ㆍ운영 지원) 
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관리비 수입, 시설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며,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유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유학생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유학생 지원 시책,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유학생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5. 외국인유학생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 나이, 국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해 지원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
2.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
3. 취업ㆍ창업 연계 및 상담
4.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
5.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유치 확대)

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
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업무의 위탁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운동선수 및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운동선수”란 충청북도체육회ㆍ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
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
3.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
4.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및 홍보
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제5조(스포츠인권헌장)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 도지사는 도내 운동선수ㆍ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7조(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국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운동선수ㆍ체육인
다.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
라. 그 밖에 스포츠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체육단체
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9조(비밀누설 금지)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6 / 시행일자: 2022-12-16

#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6.>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12.16.>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16.>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2. 의료ㆍ심리상담지원 
3. 법률지원 
4. 교육 및 홍보 
5. 추모사업 
6. 그 밖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수당의 대상, 금액, 지급절차, 지급중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관광”이란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전통요법, 대체의학, 웰니스 시설, 힐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관광·보건·웰니스 분야가 융합된 형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니스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육성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제5조(웰니스관광 사업)

제5조(웰니스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
2. 웰니스관광 기반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5. 웰니스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6. 웰니스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
7. 그 밖에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

## 제7조(웰니스관광 지정 등)

제7조(웰니스관광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관광지,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웰니스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웰니스관광 지정이 부적절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인식조사)

제4조(인식조사)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사업추진 등)

제5조(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연구ㆍ개발 사업 
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 
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 
7.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 
8.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 제7조(호스피스의 날)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06 / 시행일자: 2018-04-06

#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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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 **자치법규명**: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일련번호**: 1343772
- **공포일자**: 2018-04-06
- **자치법규종류**: 조례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 **시행일자**: 2018-04-06
- **공포번호**: 4141
- **자치법규ID**: 2179755
- **제개정구분명**: 제정
- **상세링크**: [1343772](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ordin&MST=1343772&type=HTML&mobileYn=)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원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
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
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
5.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
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위기영아의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보호 및 상담 등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