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1 / 시행일자: 2021-07-01

#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택시운송 산업 활성화를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책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책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택시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 및 영유아 동반자,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호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4.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과 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5.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후생복지 증진 사업
6. 브랜드 콜센터 운영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조사ㆍ관리ㆍ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육성·보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ㆍ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토종농산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ㆍ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 추진 민간단체 지원 
5. 기타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2-30 / 시행일자: 2013-12-30

# 통영시 통영나전칠기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전칠기 육성과 제품의 제작 및 전시·판매, 체험 등을 위한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통영나전칠기공방은 통영시 진남아랫길 49-2에 둔다.

## 제3조(용어의 정리)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란 나전과 옻칠공예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나전칠기 제품 제작 및 전시·판매를 위해 통영나전칠기공방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통영나전칠기공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 제품개발 및 생산 
2. 나전칠기 제품전시 및 판매 
3. 나전칠기 교육·체험 및 홍보 등

##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통영나전칠기공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영나전칠기공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운영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통영나전칠기공방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나전칠기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나전칠기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나전칠기공방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 제6조(입주 대상자)

제6조(입주 대상자)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전칠기 제품 생산자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 제7조(시설사용허가 및 기간)

제7조(시설사용허가 및 기간)  
① 통영나전칠기공방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8조(운영비 등)

제8조(운영비 등) 운영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입주자 준수사항)

제9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통영나전칠기공방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받은 시설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때 
4.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허가를 받은 경우

##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통영나전칠기공방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영나전칠기공방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통영나전칠기공방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표)

제2조(상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통영바다의 상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은 매 분기마다 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상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제품의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품질관리 준수 각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사업자등록증, 품질인증서, 검사성적서 등 표시 사용지정 심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제4조(현장조사)

제4조(현장조사)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당 분기 제출된  신청자에 대하여 매 분기 마지막 월에 실시한다. 
② 현장조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의 따른 통영바다 상표권 심사표에 따라 실시하고, 현장실사를 완료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지정 현장실사결과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현장조사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표 사용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일 것 
2. 평가 항목 중 4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있을 경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도 상표 사용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 제6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제6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시장은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지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 지정 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권 사용·수익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를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 제7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유효기간)

제7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유효기간)  
① 상표 사용지
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상표 사용지정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지정 신청절차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8조(결과 통지)

제8조(결과 통지)  
①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결과를 통지 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할 것 
3. 부적합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부적합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지정할 것. 이 경우 보완 사항을 확인할 것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시장과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통영바다 상표권 사용자는 출하실적을 매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것 
2. 상표권 사용자는 상표 사용지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서 별지 제7호서식의 통영바다 상표 사용지정 관리일지를 기록·비치할 것 
3. 시장은 연 2회 이상 상표 지정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것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수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영바다 상표권”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재산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통영바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통영바다 상표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 허가 및 취소 
2.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통영바다 상표권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수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서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제10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원료가 수산물인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의 안정성과 관련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수산 또는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를 받아 그 행정조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 제11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제11조(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  
① 통영바다 상표권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의 사업장 등 현장을 조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자의 제품이「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제7호에 따라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추천상품제도를 통해 추천상품으로 지정된 경우 
2. 신청자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 지원)

제12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신제품 개발, 자동화 기계 시설 및 위생·안전시설 설치, 온라인 홍보 등 상품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6 / 시행일자: 2023-10-06

# 통영시 통제영거리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제영거리”란 통영시 세병로 12 일대를 말한다. 
2. “시설”이란 통제영거리 내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통제영거리 광장 
나. 역사홍보관 
다.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개정 2023.10.6.) 
라. 조선시대 우물

##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 및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시설의 운영 및 휴관)

제4조(시설의 운영 및 휴관)  
①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삼도수군통제영 역사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단,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 
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경우 그 내용을 미리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 제5조(사용료)

제5조(사용료) 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제6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통제영거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제영거리 및 통제영거리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및 통영시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17 / 시행일자: 2025-10-17

#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영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22.11.14.)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4.27, 2022.11.14.)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삭제 (2016.12.23)
5. 통제구역 설정
6.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신설 2016.2.12)
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7)
② 의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1.14., 2025. 10. 17.>
1. 통영시의회 의장
2.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2.5.16)
3. 육군 제8358부대 2대대장 (개정 2009.4.27, 2012.5.16)
4.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팀장
5. 육군 제8358부대 12해안감시기동대대장
6. 통영시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
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8. 통영구치소장
9. 통영경찰서장
10. 통영해양경찰서장(개정 2016.2.12, 2020.6.30.)
11. 통영소방서장
12.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 (신설 2009.4.27)
13. 통영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2.5.16)
14. 경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6.2.12)
15. 통영에코파워(주) 대표
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⑥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7)
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2022.12.26., 2025. 10. 17.>
1. 총무담당간사: 시민안전과장(민방위 담당간사 겸임)(개정 2008.7.9, 2013.7.31, 2014.10.6, 2016.2.12)
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정작과장(개정 2009.4.27, 2012.5.16, 2016.2.12)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9.4.27, 2012.5.16, 2016.2.12)

## 제4조(협의회 운영)

제4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영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하에 통영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7)
② 각 지원본부는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안에 두며, 시 본부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본부장은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6.12.23)
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④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3.26, 2009.4.27, 2014.10.6, 2018.12.24, 2022.12.26., 2025. 10. 17.>
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4.27)
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9.4.27)
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4.27)
⑨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ㆍ운영한다.

## 제6조(2016.12.23)

제6조 삭제 (2016.12.23)

## 제602조(통영시 통합방위예규)

제6조의2(통영시 통합방위예규) 관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통영시 통합방위예규」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9.4.27)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3-15 / 시행일자: 2021-03-15

#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이자의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  
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예탁신청)

제4조(예탁신청)  
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탁약정)

제5조(예탁약정)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조건)

제6조(예탁조건)  
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7조(예탁원리금의 상환)

제7조(예탁원리금의 상환)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5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 제8조(관리카드)

제8조(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은 산입하되,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3 / 시행일자: 2026-04-23

# 통영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관내자”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운영시간 및 사용시간)

제4조(운영시간 및 사용시간)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계(3월∼10월): 08:00∼19:00
2. 동계(11월∼익년 2월): 09:00∼18:00
② 파크골프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오전: 운영 시작시간부터 13:00까지
2. 오후: 14:00부터 운영 종료시간까지
③ 사용자는 파크골프장 사용 시 1일 1회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휴장일)

제5조(휴장일) 
① 파크골프장의 정기 휴장일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크골프장을 임시 휴장할 수 있다.
1.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고할 수 있다.

## 제6조(사용 허가)

제6조(사용 허가)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 사용 방법 및 관외자의 사용시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제7조(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경기 및 행사
2. 통영시체육회, 통영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경기 및 행사

## 제8조(시범운영)

제8조(시범운영)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신규 조성, 홀 증설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시설 개선 후 정식 개장에 앞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범운영 기간에는 관내자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며,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파크골프장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4와 같고,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②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사용 개시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2. 사용 개시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미반환

## 제12조(입장 및 사용 제한)

제12조(입장 및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 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보호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음주·흡연 또는 취사 행위를 하는 경우
5.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행위 또는 시설 독점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애완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영시가 설립한 공사, 체육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4조(안전교육)

제14조(안전교육)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으로 한다.

## 제3조(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

제3조(주민지원기금 관리 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 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부시장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폐기물처리시설 담당 부서의 장 
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구역의 동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 
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별도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제10조(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영 별표 3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1.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용료, 대수선 비용 및 공공요금 지원. 다만, 공공요금 지원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에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지원 등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통영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실·과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11.15, 2022.8.1., 2024. 1. 4.)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조례 제5조 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 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포상시기)

제4조(포상시기) 조례 제10조에 의한 정기포상은 매월 직원조회시 및 12월31일(종무식)에 실시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4-01-08

# 통영시 포상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통영시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 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8. 5. 18)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를 드높이고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6.30.)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 제702조(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산하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공무원의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시정시책 추진등에 헌신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본조신설 98. 5. 18]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때는 시의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3. 1.13, 2004.8.10, 2022.11.14., 2023.12.11.)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영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9)

## 제902조(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3.7.31, 2014.10.6, 2018.12.24, 2022.12.26.)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9]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금지)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