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21 / 시행일자: 2024-11-21

#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외국국적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6.11.29.,2023.10.12.>
2.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3.3.30.>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 각급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가 인솔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체를 말한다.<개정 2016.11.29.>
5. "숙박시설"이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본호전부개정 2016.11.29.]
6.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6.11.29., 2019.6.5.>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 협의회 포함)를 말한다.
8. "관광비수기"란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를 말한다.
9. "관광지 통합이용권"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시 소재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개정 2016.11.29.>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02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거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여건의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광객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4.11.21]

## 제303조(관광통계)

제3조의3(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3조의2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1.21.]

## 제0조

제 2 장  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개정 2016.11.29.>

## 제4조(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제4조(거제시관광협의회 설립) 
①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23.3.30.>
[본조전부개정 2016.11.29.]
②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3.3.30.>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23.3.30.>
1. 법인의 명칭 및 업무
2. 법인 설립의 필요성
3. 법인 목적과 사업 실현 가능성
4. 재정적 기초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의 구비서류 적정 여부

##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시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24. 2016.11.29.>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위원을 두며, 선출위원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2023.3.30.>
③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개정 2023.3.30.>

## 제6조(운영 지원)

제6조(운영 지원) <개정 2016.11.29., 2023. 3.30.>
①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급
2. 사업비는 사업 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지급
[본항신설 2016.11.29.]

##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29.>

## 제8조

제8조 <삭제 2016.11.29.>

## 제9조

제9조 <삭제 2016.11.29.>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11.29.>

##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11.29.>

## 제12조

제12조 <삭제 2016.11.29.>

## 제0조

제 3 장  관광객 유치 지원

##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13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시 관내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고,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포함 관광지 2곳 이상 방문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개정 2023.3.30.>
가. 내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관광비수기에만 실시. 다만, 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에 대하여는 연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6.5., 2020.5.21.>
나. 수학여행단체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은 연중 실시 <개정 2019.6.5.>
[본호개정 2016.11.29.]
2.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관광지통합이용권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
2. 시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물 제공
3. 시 홈페이지 관광사이트의 관광상품 소개
4.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1. 시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해양 관련 축제 및 행사 등<개정 2024.11.21.>
2. 거제관광홍보 사업
3.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
4. 거제9경 관광 활성화 사업<개정 2023.10.12.>
5. 그 밖에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11.24]
⑥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책사업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특산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6.5.>
⑦ 시장은 시가 주최하는 축제기간 중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주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6.5.>

## 제14조(지원제외)

제1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여행사 관계자(기사, 안내원 등)
2. 삭제 <2023.3.30.>
3. 시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임원포함)와 그 가족
5.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시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제0조

제 4 장  관광시설 지원

## 제15조(관광시설 지원)

제15조(관광시설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나 관광사업자 단체가 경영하는 시설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시설 진입로 확ㆍ포장과 보수ㆍ정비
2. 선박의 접안시설,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 공공편의 시설과 안전시설
3. 관광시설 주변 하수도 등 기반시설(다만, 오수 처리 시설은 공공하수도 설치 지역에 한함)
4. 관광시설 이정표 및 도로표지판 설치 등
5. 관광자료와 관광정보 제공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지원
6. 순환관광(시티투어)대상지 선정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6조

제16조 삭제<2024.11.21.>

## 제0조

제5장 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

##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7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명칭과 위치)

제1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9조(업무)

제1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안내와 여행상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과 특산품의 전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 제20조(근무요원의 배치)

제20조(근무요원의 배치) 
① 안내소에는 공무원과 유급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6장 관광업무 위탁

##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대상 업무)

제22조(대상 업무) 제2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와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과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과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6.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 제2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제23조(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의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29.]

## 제24조

제24조 삭제<202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