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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01

# 양평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장애, 한부모 가족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보험료 소액 납부자를 말한다. 
2. “건강보험료 등”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군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단체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7호에 따른 65세 이상의 개별가구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세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가 전년도와 동일함에도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의 변동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 제4조(대상자 선정)

제4조(대상자 선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평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로부터 통보받은 명단을 검토한 후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월별 보험료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 마감일까지 공단의 지정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 제6조(사실조사)

제6조(사실조사)  
① 군수는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지원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에게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ㆍ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스스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상호협력)

제10조(상호협력)  
①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제공함에 있어 군수와 공단은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양평군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도록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5 / 시행일자: 2023-11-15

#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최고 수준의 위기경보가 감염병과 관련하여 발령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국가 또는 군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제3조(지원내용)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의료비, 해산비 
6. 난방비 
7. 전기요금 
8. 장례비 
9.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 
10.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양평군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양평군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위기사항에 필요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지원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기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저소득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 신청, 결정, 이의신청, 변경, 중지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2-21 / 시행일자: 2022-12-21

#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제3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감사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영상회의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0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제10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군수는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제11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징계 면책 등)

제12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

## 제1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13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해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 피 고소ㆍ고발 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군수가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3. 「양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위탁)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제9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4 / 시행일자: 2025-09-24

# 양평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제2조(정책실명 공개과제의 선정기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이하 “공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의 주요 현안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
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청,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소속으로 양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4조(정책 관련 기록·관리)

제4조(정책 관련 기록·관리)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정책실명 관련자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제5조(공개과제의 선정 및 관리)

제5조(공개과제의 선정 및 관리) 
① 사업부서(소관 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과제로 선정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개과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공개과제의 사업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4.>
⑤ 삭제<2025. 9. 24.>

##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

제6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과제의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양평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발주부서별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
5. 각 읍ㆍ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양평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후보자)에 등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만큼 예비명부 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
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⑤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

제6조(위원의 제척)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
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평가위원 7명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시작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없다.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 제8조(평가점수 산정)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범위에서 해당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09 / 시행일자: 2020-11-09

#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 제2조(제안의 접수)

제2조(제안의 접수)  
①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안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9.>

##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6. 26.> 
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 제4조

제4조 삭제 <2020. 11. 9.>

##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2. 6. 26.> 
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6. 26.>

##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 제8조(제안의 실시)

제8조(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지연·불가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9.]

##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 6. 26.>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1. 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 제12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제12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삭제 <2012. 6. 26.>

## 제13조(제안의 관리)

제13조(제안의 관리) (개정 2012. 6. 26)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08 / 시행일자: 2024-05-08

#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양평군 용문면 용문역길 67에 둔다.(개정 2014. 12. 29)

##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복지사업 :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족기능 보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부양가족 지원사업
2. 지역사회 보호사업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3. 지역사회 조직사업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강화 및 교육,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 증진사업,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발굴
4. 교육ㆍ문화사업 : 아동ㆍ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ㆍ문화사업, 문화ㆍ복지사업
5. 자활사업 :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자활공동체육성
6.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제4조(사업의 대상)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사업대상은 양평군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ㆍ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5. 그 밖에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민

## 제5조(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시설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드는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군민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면제 이용자는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3.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등)

제6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2. 29)
② 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 12. 29)
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계약기간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9., 2024. 5. 8.>

## 제7조(운영의 지원)

제7조(운영의 지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신청,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복지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재산상의 피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종사자에게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복지관의 직원)

제10조(복지관의 직원) 복지관에는 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자격을 갖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6조 및 규칙 제24조에 따라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4. 12. 29]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 관계법령,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군수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거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6.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주거복지사업 추진)

제5조(주거복지사업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3. 주거복지 상담ㆍ정보 제공 및 사례관리
4.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연계
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제6조(주거복지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22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2.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

제7조(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7.) <개정 2020. 5. 13., 2021. 12. 27.>

## 제2조(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전문개정 2010. 1. 7.] [제목개정 2020. 5. 13.]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양평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2-01-13

# 양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양평군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양평군청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양평군보, 양평군 게시판, 양평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