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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양산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3.17.>

##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양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양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양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양산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3.17.>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7.>
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대표위원)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양산시의 결산검사기간을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 제6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제6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제7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제7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7.>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 제8조(검사위원에 대한 제재)

제8조(검사위원에 대한 제재) 검사위원이 제7조제2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양산시의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제9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양산시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양산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 제10조(검사협조)

제10조(검사협조) 시장과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실비보상)

제11조(실비보상)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양산시의 결산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여비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간 경우에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비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양산시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혼남녀”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말한다. 
2. “결혼장려”란 미혼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산시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4조(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

제4조(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  
① 시장은 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2.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 
4. 작은 결혼식 및 공공 예식장 인프라 구축 
5. 공공 예식장 이용에 따른 비품 운영비 지원 
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결혼장려 지원)

제5조(결혼장려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시장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 
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 
3. 그 밖에 시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1-12-16

#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양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의결이유, 의결일자 및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11조 삭제<2016.12.2>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0 / 시행일자: 2025-04-10

#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능력 평가 지원
2.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지원)

제7조(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1 / 시행일자: 2025-12-11

#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주민화합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경로당 지원)

제4조(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4.12.19.>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
3. 경로당 신축·증축·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
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 지원은 1마을(행정리·통 기준)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적약자로 구성된 경로당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24.12.19.>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 제402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제4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및 안부확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403조(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제4조의3(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지원)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제5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    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  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익활동 지원)

제7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  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의 중지)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의 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1.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집행 내역 미공개 하였을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처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9.>

##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경로당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12.19.>

## 제10조(정산)

제10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본조신설 2024.12.19.]

## 제11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제11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① 시장은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9.]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2-31 / 시행일자: 2015-12-31

# 양산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사업”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로잔치,노인의 날 행사,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을 말한다.
2. “지원”이란 경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비의 보조금을 말한다.

## 제3조(경로사업의 지원)

제3조(경로사업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사업을 실시하거나 노인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사회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로사업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경로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잔치
2. 노인의 날 행사
3. 독거노인 위안잔치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시기)

제5조(지원시기) 
① 경로사업의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잔치 : 가정의 달, 경로의 달
2. 노인의 날 행사 : 경로의 달
3. 독거노인 위안잔치 : 경로의 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의 위탁)

제6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경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노인관련 단체, 사회단체, 공익봉사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운영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4 / 시행일자: 2020-12-24

#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 중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24> 
1. 삭제 <2020.12.24.> 
2. 삭제 <2018.12.27.> 
3. 삭제 <2020.1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조기 폐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도록 한 후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적 지원)

제7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의 담당관·과
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출장소 및 읍·면·동
라. 시의회사무국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기관

##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2024.5.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0, 2025.10.2.>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6.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이나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정한다)
8.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에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조치)

제8조(조치)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3-17 / 시행일자: 2022-03-17

#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부확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3.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
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고립·은둔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3.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5.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
6.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7. 그 밖에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이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 제8조(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제8조(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립·은둔 청년의 예방, 발굴, 사후 관리 사업
2. 고립·은둔 청년의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3.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5. 고립·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6. 고립·은둔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지원
7. 고립·은둔 청년의 자조(自助)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가 활용)

제10조(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상담·교육·복지·의료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17 / 시행일자: 2018-04-17

#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문범위)

제2조(자문범위)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 제4조(자문절차 등)

제4조(자문절차 등)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5조(수당 지급)

제5조(수당 지급)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0만원(부가세별도)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