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9-20 / 시행일자: 2018-09-20

# 보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9. 20.>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흡연을 할 수 없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군민의 권리 등)

제3조(군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되며,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와 군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등)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흡연실 설치 등)

제8조(흡연실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흡연실 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① 군수는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8. 9. 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22 / 시행일자: 2024-03-22

# 보성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보조사업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교육훈련)

제7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소비촉진 등)

제8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보성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6-27 / 시행일자: 2017-06-27

# 보성군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활동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유·공유 유휴토지, 농촌마을 빈터, 한계농지 등에 경관 창출과 소득이 되는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보성군을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일컫는다.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나무심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0조

제2장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추진협의회 구성)

제5조(추진협의회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업무추진 및 기술적, 환경적인 전문 검토가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산업과장으로 한다.

##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군민 참여 유도 
2. 지역에 적합한 수종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3. 나무심기 유형·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5.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위촉)

제7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나무심기와 관련된 사람 중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산림·조경·디자인·경관·환경·관광 등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협의회의 활동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나무심기 지원 및 포상

## 제13조(나무심기 지원)

제13조(나무심기 지원)  
① 군수는 민간단체에서 나무심기를 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지원기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포상)

제14조(포상)  
① 군수는 숲 조성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양한 읍면과 민간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보성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 또는 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5-01-01

# 보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보성군민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감과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사실상 부부로서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공수정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해 주는 시술을 말한다.
3. “체외수정시술”이란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수정시킨 뒤 수정이 일어난 수정란이나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한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보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2.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단,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한다.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시술비를 지원한다.
1. 난임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2. 정부시책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정부지원 대상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 이내로 한다.

##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제5조(시술비 지급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급한다. 단, 예산의 운영 범위 내에서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보성군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을 보성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2. 북한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에 대한 지원 사업 
3.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ㆍ역사ㆍ농업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지방자치단체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5.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ㆍ국내 회의 및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조(재정지원)

제3조(재정지원)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보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 
3.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부서장 등 군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 12. 31.>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6-30 / 시행일자: 2021-06-30

# 보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의 위탁)

제3조(교육의 위탁)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군보 또는 보성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군수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①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
2. 기존의 노래연습장업자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의 유예)

제6조(교육의 유예)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수탁자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제7조(교육교재 및 내용 등)

제7조(교육교재 및 내용 등 )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 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실시 방법)

제8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이버교육 등 비대면 교육으로 갈음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장소 및 대여사용)

제10조(장소 및 대여사용) 
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 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보성군 소관시설 등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비용)

제11조(교육비용) 
① 군수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 할 수 있다.
② 수강료 및 강사료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교육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군수는 교육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집행 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12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2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하게 적은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3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군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의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수료증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 제14조(교육불참자 통지)

제14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 제15조(교육결과 보고)

제15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 교육실시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2 / 시행일자: 2023-12-22

#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민정 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조(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2. 22.>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12. 2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3. 12. 2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2. 22.>

##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 12. 22.> 
1. 삭제 <2023. 12. 22.> 
2. 삭제 <2023. 12. 22.>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제7조(실무협의회 설치)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성실이행 의무)

제11조(성실이행 의무) 각 경제주체 및 행정기관, 노동단체는 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14 / 시행일자: 2023-09-14

# 보성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실명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의 백내장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비 지원대상자)

제2조(의료비 지원대상자)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백내장에 관한 의료비(사전검사, 수술 및 수술 후 관리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의료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안과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에 의한 소득판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 제27조의4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제3조(지원 기준)

제3조(지원 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백내장 진료비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 계획에 의거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한다.

##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1. 가족
2. 사회복지 공무원 및 담당 공무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자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6조(진료 의료기관의 지정)

제6조(진료 의료기관의 지정)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의 백내장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제7조(의료비 지급)

제7조(의료비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술결과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료비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1. 지정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 지정 의료기관이 청구
2. 지정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백내장 진료를 받은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 결정 대상자가 직접 청구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30 / 시행일자: 2023-06-30

# 보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5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 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제6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단체를 지속적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6-10-20 / 시행일자: 9999-12-31

# 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성군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의 추천)

제2조(지원대상의 추천) 
①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학교장
ㆍ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장학금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의 선발)

제3조(지원대상의 선발) 조례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학교장ㆍ학장
ㆍ총장의 추천에 의하며, 제2호의 장려사업은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에서 선정한다.

##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

제4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정산보고) 조례 제4조2호에 의거 지원받는 장려사업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증빙서류 첨부)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장학금 증서 등)

제5조(장학금 증서 등)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선발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
한 장학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금은 군 금고를 통해 계좌입금하고 그 결과를 본인 또는 보
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미래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장학금등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17 / 시행일자: 9999-12-31

# 보성군 녹차산업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미래 녹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녹차산업관련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라 함은 보성군 출신으로 녹차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고등학생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
생을 말한다.
2. "인재육성 및 지원"이라 함은 제1호 규정에 의거 인재육성을 위하여 행ㆍ재정적으로 지원을
말한다.

## 제3조(재원)

제3조(재원) 군수는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구분) 이 조례에 의하여 인재육성 및 지원되는 사업의 구분은 다음 각 호가 정하는
바와 같다.
1. 장학사업 : 녹차 관련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제6조제1호의 자에 지급하는 장학금
2. 장려사업 : 녹차산업 발전에 공이 있는 각급 학교에서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경비

## 제5조(지원금의 용도)

제5조(지원금의 용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업은 각 호가 정하는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녹차관련 학과 재학 또는 전공한 재학생의 장학금
2. 녹차 관련 인재육성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실습비 등

## 제6조(자격요건)

제6조(자격요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및 각급 학교중 매년 위원회에서 선발요강을 정하여 선발한다.
1. 고등학교 및 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녹차관련 학과의 재학생으로서 부모 또는 본인이 관내
에 주소를 3년이상 두고 있는 자
2. 녹차산업 발전과 인재육성에 공이 있는 보성군 관내 각급 학교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녹차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차
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보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 제8조(추천)

제8조(추천) 
① 제6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추천에 의한다.
② 제6조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학교장ㆍ학장ㆍ총장의 신청서에 의한다.

## 제9조(선발)

제9조(선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추천된 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하고 필요시 위원회에서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 제10조(지원금의 범위)

제10조(지원금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개인 및
각급학교에 대한 지원액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1조(지원의 시기)

제11조(지원의 시기) 지원회수는 연 1회로 한다.

## 제12조(성실의 의무)

제12조(성실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재학생은 녹차산업 관련학과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각급 학교는 보성군의 녹차산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제13조(지급 중지)

제13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자 및 각급학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학생의 졸업 및 휴학 등의 사유 발생시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보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보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단지조성을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보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9. 20., 개정 2018. 12. 28.>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금, 기타 농공단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8. 9. 20.>

## 제4조(회계간 전용)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 중 세입 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하여 충당
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해야 한다.

## 제402조(자금 관리)

제4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보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1. 9. 10.>

##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 12. 28., 2023. 12. 29.> 
② 군수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29.>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