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0-28 / 시행일자: 2024-10-28

# 정선군 소비자 기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행정의 정비 및 운영 개선
2.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제0조

제2장 소비자 권익 증진

##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준수)

제4조(계량 및 규격의 준수) 
① 군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량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사업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제5조(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군수는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물품 등에 관련된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비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군수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7조(취약계층의 보호)

제7조(취약계층의 보호)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공급 물품ㆍ용역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소비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소비자단체의 소비자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9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제9조(소비자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물품 등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제공함에 있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해방지기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기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소비자정책위원회

## 제10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정선군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 복지과장, 유통축산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물가안정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팀장으로 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단체 및 물가관련단체의 지원ㆍ육성 및 물가안정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3. 군이 결정ㆍ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 그 밖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의 심의ㆍ조정
4. 그 밖에 소비자권익증진 및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인정되어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5조(안건제출 등)

제15조(안건제출 등) 
①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다른 직원을 출석하게 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견청취)

제1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0조

제4장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 제19조(소비자단체 업무)

제19조(소비자단체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시책에 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 및 캠페인
5.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당사자간 합의 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보조금의 지급)

제20조(보조금의 지급) 
① 군수는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0조

제5장 소비자 분쟁의 해결

## 제21조(피해구제의 신청)

제21조(피해구제의 신청)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 및 조례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군 또는 소비자단체에 전화ㆍ서신ㆍ팩시밀리ㆍ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제22조(피해구제의 처리)

제22조(피해구제의 처리) 
① 군수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교환ㆍ환불ㆍ수리ㆍ해약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상담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제23조(피해구제의 처리기한)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 제24조(분쟁조정 신청)

제24조(분쟁조정 신청)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처리 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사업자와 소비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5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제25조(다른 피해구제기구와의 협조) 군수는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