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남구 조례·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조례·규칙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 제3조(조례)

제3조(조례) 
① 조례의 전문에는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5.9.26, 2008.1.1, 2021.12.30.>

[전문개정 1991.4.6]

##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8>

##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91.4.6>

## 제6조(번호)

제6조(번호) 
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나누어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한다.<신설 1991.4.6>

##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구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남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공보, 일간신문에 게재로써 한다<개정 1995.12.30>

## 제8조(공포일)

제8조(공포일) 
① 조례·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구보 또는 공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 1995.12.30>
②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3-11 / 시행일자: 2021-03-11

# 부산광역시 남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해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남구 내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조류충돌사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류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 시행에 대해 부산광역시 남구민의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 시행 및 지원)

제4조(조류충돌 저감 대책 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부착하는 등 예산의 범위에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이 일반 건축물 등에 조류충돌 저감대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에 대해 건축물·시설물 소유주에게 조류충돌 저감 대책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2023.11.1.>

## 제2조

제2조 삭제 <98.11.14>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8.09.07>
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 제30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남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을 지방회계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98.11.14, 2018.09.07>
1. 징수관 : 안전도시국장 <개정 99.07.31, 2013.10.01>
2. 분임징수관 : 건축과장 <개정 2000.09.25, 2003.07.05>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18.09.07, 2020.6.5, 2022.10.4,2025.12.19.>
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18.09.07, 2020.6.5, 2022.10.4,2025.12.19.>
5. 지출원 : 회계팀장 <개정 2013.03.01, 2020.6.5>
6. 수입금출납원 : 재개발팀장 <개정 2000.04.10, 2018.03.01, 2018.12.17>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3.11.1.>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 비용 또는 공동이용 공익시설의 확충 비용 <개정 98.11.14>
2.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09.07>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 제5조(융자 및 상환)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09.07>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6조

제6조 삭 제 <99.10.09.>

##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 제8조(잉여금의 처리)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

[본조신설 2018.9.7]<개정 2023.11.1.>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8, 1996.4.9, 2005.9.26.,2023.12.14.>

## 제2조(권한의위임)

제2조(권한의위임)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6.4.9, 2004.11.8.,2023.12.14.>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6.4.9>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삭제 <2004.11.8>

##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동장으로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4 / 시행일자: 2023-12-14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3.12.14.>

##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제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① 부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1 / 시행일자: 2022-01-13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청구 주민 수)

제2조(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남구 관내 거주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8-02 / 시행일자: 2019-08-02

#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구성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율방역단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각 동 주민센터에 동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예방활동이 가능한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 제4조(임무)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관리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
3.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
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5조(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자율방역단은 관내 취약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방역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방역활동이 종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해임)

제6조(해임) 동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개인사정으로 사임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7조(약품관리)

제7조(약품관리) ① 동장은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방역약품의 취급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사용기한이 지난 방역약품은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교육)

제8조(안전교육)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취약지관리 및 환경개선, 방역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활동비 및 부대경비
2. 작업복 구입비
3. 상해보험가입비
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

## 제10조(금지행위)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1조(지도)

제11조(지도) 동장은 자율방역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원만한 방역활동이 수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16 / 시행일자: 2015-11-16

#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차표등)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10조에 규정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주차구획선)

제3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사각주차(60도·45도· 30도 등)·직각주차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 제4조(주차표의 분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기타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6조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위치
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주차장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5. 주차장의 운영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6.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환부방법 등)
8. 주차장의 공용계약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책임에 관한 사항)
9. 수지계산서
10. 기타 주차장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

##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물 및 토지소유자”이어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웃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주차장을 개설하는 자는 토지소유자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이어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제7조(보조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신청금액,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 제8조(주차장 설치 완료통보)

제8조(주차장 설치 완료통보)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 제9조(보조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

제9조(보조금의 금액 결정 및 지급) 보조금은 “별지 제7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현지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 제10조(보조금의 반환)

제10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2.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3.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 5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때(다만, 건축물의 철거, 멸실의
경우는 제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15.11.16.>

## 제11조(주차장 관리 의무)

제11조(주차장 관리 의무)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매수인이 관리 의무를 승계하며, 승계기한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1.16.>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가 변경되면 신임대표가 관리의무를 승계한다. <신설 2015.11.16.>

## 제12조(시행세칙)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6-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회계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6.5>
1. 징수관 : 일자리환경국장 <개정 2022.10.4>
2.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개정 2022.10.4>
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
4. 분임재무관 : 재무담당관 <개정 2020.6.19, 2022.10.4, 2025.12.31.>
5. 지출원 : 회계팀장 <개정 2020.6.19>
6. 수입금출납원 : 주차과징팀장

##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제3조(납입의 고지 및 징수) 조례 제2조의 세입금에 대한 부과징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차 위반과태료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
2.「주차장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한다.
3.「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
4. 그 외 수입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4-01-01

#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
3. 삭제 <2020.6.5>
4. 기타 수입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단,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시설 확충·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3. 삭제 <2020.6.5>
4. 삭제 <2020.6.5>
5. 기타 주차관련 사업

## 제4조(보조대상)

제4조(보조대상) <삭제 2015.11.16.>

## 제5조(잉여금의 처리)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놓는다.

## 제6조(사업비 적립)

제6조(사업비 적립) 중장기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의 상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서 계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시행일:2019.1.1]

[본조신설 2018.9.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9.7>]<개정 2023.9.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18.9.7>]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09 / 시행일자: 2025-07-09

#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중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영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주거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 내용)

제5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주거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거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개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1가구당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중개보수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7조(신청 절차)

제7조(신청 절차)  
① 제4조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제8조(지원 제외 대상)

제8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 
2.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 
3.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4.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 변경없이 재계약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6. 제4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제9조(환수 조치)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전액을 환수한다. 
  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2. 타 기관 등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경우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6 / 시행일자: 2021-10-26

#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관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남구에 소재를 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구 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 제4조(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늘려야 하며, 구매계획과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관리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의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교육 또는 사후관리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회·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 
3. 중소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 
4. 중소기업의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컨설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체계적인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해 부산광역시 구ㆍ군,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해「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단,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표창을 받은 경우 제외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부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부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고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영ㆍ세무ㆍ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판로촉진)

제6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9-07-31 / 시행일자: 2009-07-31

#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 책무)

제3조(구청장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1 / 시행일자: 2025-08-11

#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3.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4.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해 매년 부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기본 목표 및 방향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방법 
4. 기타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제7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파악해 그 실적이 낮으면 해당 부서장 및 기관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지원)

제8조(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제9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협조)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에 소재한 학교, 병원, 공공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5 / 시행일자: 2024-07-01

#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0.9.16〉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개정 2010.9.16〉 
②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의 “관계공무원” 이란 5
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9.16〉

## 제3조(회의소집 등)

제3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조례 제4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조(심의안건)

제4조(심의안건)  
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부의 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안건 10부를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위·해촉)

제5조(위원의 위·해촉) 삭제〈2010.9.16〉

## 제6조(결과 통보 등)

제6조(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심의의결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
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9 / 시행일자: 2024-03-29

# 부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5,2024.3.29.>

[전문개정 2010.8.13]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4.3.2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3.29.>
③ 위원은 회의가 개최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회의가 종료된 후 위촉 해제된다.
1. 관계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3. 삭제 <2017.11.15>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13]

## 제3조(간사 및 서기)

제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3.1, 2018.12.17, 2020.6.5, 2022.10.7,2024.3.29.>

[전문개정 2010.8.13]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개정 2024.3.29.>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지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 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4.12.28, 2017.11.15, 2022.10.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