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13 / 시행일자: 2025-06-13

#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11.12.27, 2014.1.7, 2024.2.8., 2025.2.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개정 2025.2.7.>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신설 2025.2.7.>
3. “다량폐기물”이란 1회 배출량이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에 속하는 폐기물로서 식생활을 통하여 발생하는 음식물 잔재물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말한다.
가. 폐농약
나. 폐의약품
다.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라. 천연 방사성 제품 생활폐기물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7.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군수가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2.8]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용되며 양구군 관할구역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11.12.27, 2014.1.7, 2025.2.7.>

## 제302조(청결유지 책무)

제3조의2(청결유지 책무)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③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2017. 6. 7., 2024.2.8.>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24.2.28.>
④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개정2024.2.8.>
⑤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본조신설 2001.11.26]

## 제4조(업무의 위탁)

제4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2011.12.27, 2017. 6. 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4.2.8.>

## 제5조(행정위탁)

제5조(행정위탁) 군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 제0조

제2장 폐기물의 처리

## 제6조(폐기물의 처리 등)

제6조(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27, 2014.1.7, 2017. 6. 7.>

## 제7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제7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생활폐기물관리지역의 제외지역 지정)

제8조(생활폐기물관리지역의 제외지역 지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7, 2014.1.7, 2017. 6. 7., 2024.2.8.>

## 제9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제9조(폐기물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영 제7조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1.12.27, 2017. 6. 7.><개정 2024.2.8.>
② 군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7. 6. 7.>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대행구역, 수집·운반 처리물량 및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대행업자의 편의도와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 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⑤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및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 제90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9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주택가, 전통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줄 우려가 큰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가. 1.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재활용품 포함)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다.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라. 그 밖에 작업 환경 및 수송차량의 특성상 3명 1조 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본조 신설 2025.2.7.]

## 제10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0조(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7>
1. 쓰레기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 "재활용쓰레기"라 한다)와 재생이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쓰레기로 분리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쓰레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 및 부패성쓰레기는 비닐봉지 등 용기에 넣어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의 번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용기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쓰레기는 수거시간을 고려하여 일몰(부득이한 경우 오후 6시) 후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7, 2024.2.8.>

##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4.1.7, 2025.2.7.>
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반입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신설 2025.2.7.>
③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군수와 대행 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④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2025.2.7.>
⑤ <삭제 2025.2.7.>
⑥ 군수는 처리장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등) <개정 2025.2.7.>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27, 2017. 6. 7., 개정 2024.2.8.>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할 경우 배출자 부담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개정 2025.2.7.>
3.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신설 2025.2.7.>
4. 그 밖에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판매가격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1.12.27,  2025.2.7.>[3호에서 4호로 이동]
4. <삭제 2025.2.7.>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1.11.26, 2011.12.27, 2024.2.8., 2025.2.7.>

##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5.2.7.>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6.11.23, 2010.5.3, 개정2024.2.8.>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6.11.23, 2010.5.31, 2014.1.7, 2024.2.8.>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11.12.27>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와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4.1.7,2024.2.8.>

## 제3402조(일반용봉투의 무상지원)

제34조의2(일반용봉투의 무상지원) <개정 2025.2.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일반용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4.1.7, 2025.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06.11.23, 2017. 6. 7., 2025.2.7.>·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1.7>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2.7.>

## 제0조

제3장 폐기물관리

## 제15조

제15조 삭제<2014.1.7>

## 제16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제16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1.26, 2011.12.27,2024.2.8.>
1.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자 <개정 2006.11.23, 2010.5.31>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개정 2001.11.26, 2006.11.23., 2025.2.7.>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 관리자 <개정 2011.12.27>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경영자 <개정 2014.1.7>
5. 1일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개정 2011.12.27>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2011.12.27>

## 제1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1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삭제 <2001.11.26>
②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의 기준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12.27, 2014.1.7, 2024.2.8.>
③ 군수는 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2011.12.27, 2017. 6. 7.>
④ 삭제<2024.2.8.>
⑤ 삭제 <2014.1.7>

## 제18조

제18조 삭제 <2001.11.26>

##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2.7.>

## 제20조(배출방법 등)

제20조(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25.2.7.>
② 음식물쓰레기는 분리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군에서 정한 용기에 넣어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3-1과 같다.<개정 2025.2.7.>
③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방법 및 용기에 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4.2.8.>
④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식별과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요령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2.8.>
⑤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 이사, 정원 손질 등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쓰레기수거용 마대(폴리프로필렌마대)를 사용하거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1.26, 2010.5.31, 2011.12.27, 2019.9.30, 2024.2.8., 2025.2.7.>
⑥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게 수 있다. <신설 2017. 6. 7.><개정2024.2.8.>
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배출 3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한다. <신설 2017. 6. 7.><개정2024.2.8.>
⑧ 삭제<2024.2.8.>

## 제2002조

제20조의2삭 제 <2011.12.27>

## 제2003조

제20조의3삭 제 <2011.12.27>

## 제2004조

제20조의4삭 제 <2011.12.27>

## 제2005조

제20조의5삭 제 <2011.12.27>

## 제2006조(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제20조의6(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① 군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해야 한다.
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한다.
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 수거함에 배출하고, 수거된 폐농약 및 그 밖의 생활계 유해폐기물(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천연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 등)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 수거함에 배출한다.

[본조신설 2024.2.8.]

## 제21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21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4.1.7, 2024.2.8.>, <단서삭제 2014.1.7>

##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2.7.>

## 제0조

제4장 과태료

##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제2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24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1.23, 2011.12.27, 2014.1.7, 2020.8.7., 2024.2.8., 2025.2.7.>

## 제25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제25조(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한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통지서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7. 6. 7.>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4.1.7, 2024.2.8.>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2.8.]

##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7. 6. 7, 2020.8.7. , 2024.2.8.>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7. 6. 7, 2020.8.7.>

## 제28조(강제징수)

제28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7조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1.12.27, 2014.1.7>

## 제29조(과태료의 귀속)

제29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7>

## 제3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제3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4.2.8.>

## 제31조(불법투기단속 및 신고자 포상)

제31조(불법투기단속 및 신고자 포상) 
① 군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26, 2010.5.31, 2011.12.27, 2013.8.6, 2025.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불법투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년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개정 2014.1.7, 2024.2.8.>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금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8.6>

## 제3102조(신고방법)

제31조의2(신고방법) 
① 삭제 <2013.8.6>
② 신고자는 폐기물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위반일시, 무단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내용)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또는 동영상)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3.8.6, 2017. 6. 7.>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한다. <개정 2011.12.27>

[본조신설 2010.5.31]

## 제3103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31조의3(신고서의 보완 등) 
① 군수는 제31조의2에 따른 신고서가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8.6>

[본조신설 2010.5.31]

## 제310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31조의4(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은 신청인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상품권 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2.8.>
② 신고포상금은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0.5.31]

## 제3105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제31조의5(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2.8.>
1. 신고자의 해당 포상금 합계가 포상금예산 20% 초과한 경우 <개정 2014.1.7>
2. 같은 사람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1일 2건 이상의 신고시 신고건수 중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 <개정 2011.12.27, 2013.8.6>
3. 불법투기 신고사항 중 주의, 경고 등으로 조치하고 과태료를 미부과한 경우 <개정 2013.8.6. 2016.9.19.>
4.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된 금액 <개정 2011.12.27>
5. 제31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있는 경우 <개정 2011.12.27, 2014.1.7>
6. 피신고자가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7.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9.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양구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설 2016.9.19.>
10.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9.19.>
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본조신설 2010.5.31]

## 제0조

제5장 봉투공급

## 제3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32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 공공용 봉투, 음식물용 봉투, 관광지용 봉투, 쓰레기수거용 마대(폴리프로필렌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등의 쓰레기를,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관광지용 봉투에는 관광지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쓰레기수거용마대에는 제20조의 제5항에 해당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다만 쓰레기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소각용 봉투와 매립용 봉투로 구분·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2017. 6. 7,2019.9.30.><단서 신설 2017. 6. 7., 2024.2.8.>
②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 공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4.1.7>, 2024.2.8.>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4.1.7><개정2024.2.8., 2025.2.7.>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7><개정 2024.2.8.>
⑤ 종량제봉투의 재질·크기·용량·두께, 색깔 및 제작사양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항신설 2014.1.7><개정 2024.2.8.>

## 제33조

제33조 삭제 <2014.1.7>

## 제34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34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및 관광지용 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ㆍ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 봉투판매인에게 일정비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11.26, 2017. 6. 7.,2024.2.8.>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관리주체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지역 청소를 위하여 공공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④ 군수는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및 관광지용 봉투 등의 판매소 공급업무를 우체국 등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비용은 별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5.31, 2017. 6. 7., 2024.2.8.>

## 제35조(판매소의 지정)

제35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7., 2024.2.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4.2.8.>

## 제3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36조(판매자의 준수사항) 
① 제35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하 "판매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4.2.8.>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025.2.7.>
2.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6에 따른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3.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6, 2025.2.7.>
② 판매자가 군수 외의 사람으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4.2.8., 2025.2.7.>
③ 봉투판매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1.12.27>

## 제37조(판매소지정 취소)

제37조(판매소지정 취소) 
① 군수는 판매자가 판매소 지정 취소를 원할 경우와 제36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표시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26, 2011.12.27, 2024.2.8., 2025.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 취소를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5.2.7.>

## 제0조

제6장 시설촉진 및 주민지원

## 제38조

제38조 삭제 <2017. 7. 19.>

## 제39조

제39조 삭제 <2017. 7. 19.>

## 제40조

제40조 삭제 <2017. 7. 19.>

## 제41조

제41조 삭제 <2017. 7. 19.>

## 제42조

제42조 삭제 <2017. 7. 19.>

## 제43조

제43조 삭제 <2017. 7. 19.>

## 제44조

제44조 삭제 <2017. 7. 19.>

## 제4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제45조(권한·업무의 위임 등) 군수는 법·령·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4.2.8.>

## 제46조(시행규칙)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7, 2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