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총칙)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교육지원청·직속기관과 각급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20.3.17.>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3.17.>
  2.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3.17.>
  3. "기록물"이란 경기도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 ·카드·도면 ·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개정 2025.05.02>
  4.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 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5. "기록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기록관"이란 경기도교육감 소속 경기도교육청기록관과 교육지원청기록관을 말한다.
  7. "처리과"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과·담당관·관(이하 "부서"라 한다)·직속기관·관할 각급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3.17.>
  8. "보존서고"란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리하는 장소를 말한다.
  9. “폐지기관”이란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폐지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3.17.>

## 제302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의2(교육감 등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관리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05.02>

## 제4조(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제2장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관할) ①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이하 "교육정보기록원"이라 한다) 기록운영지원부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록운영지원부장이 되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처리과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교육지원청기록관은 각 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또는 행정과에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획경영과장 또는 행정과장이 되며, 교육지원청 처리과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04.07>
  ③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으로 하여금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5조(기능)

제5조(기능)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기록물 이관 및 생산현황 통보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과 기록물 폐기 관리
  5. 기록물 서고·행정자료실 관리
  6. 소관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및 교육
  7. 기록관리시스템 설치와 운영
  8.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검색·열람 서비스 제공
  9.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10.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11.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6조(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기록관에는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관리시스템은 소속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제7조(기록물관리 위임)

제7조 (기록물관리 위임)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직속기관과 관할 각급 학교에 기록물 인수·관리·검수 절차를 위임하여 해당 기관의 보존 서고에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0.3.17.>

##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제8조(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과 운영) ①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구성·운영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② 심의회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의 경우 기록운영지원부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기록관의 경우 기획경영과장 또는 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07>
  ③ 내부위원은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의 경우 교육과정정책과장과 사립학교지원과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기록관의 경우 위원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기록물 평가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기록관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2.28.> <개정 2023.04.07>
  ④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경기도교육청기록관은 기록물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간사가 되고, 교육지원청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 담당이 간사가 된다. 경기도교육청기록관 및 교육지원청기록관의 서기는 전문요원이 한다.

## 제9조(심의사항)

제9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 여부
  2.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

제3장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개정 2021.07.14.>

## 제1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 ①“교육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개정 2025.10.10>
  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신설 2021.07.14.>

## 제1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제11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관의 기록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5.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6.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7. 그 밖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7.14.>

## 제12조(관리대상 기록물)

제12조(관리대상 기록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이관받아 관리한다.
  1. 기관에서 생산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 중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3. 폐지기관의 중요 기록물 이관 및 관리 <신설 2025.05.02>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신설 2021.07.14.><개정 2025.05.02>

## 제13조

제4장 기관의 기록물관리<신설 2021.07.14.>

## 제13조(보안관리)

제13조(보안관리) ① 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전산실은 통제구역으로,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제14조(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제14조(기록물 보존환경 점검) ① 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보존서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훼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확인
  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② 전산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
  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 제15조(열람과 대출)

제15조(열람과 대출) ① 보존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 보존기록물의 열람은 기록물 서고에서 하여야 하며, 보존서고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존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존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다)이 휴직· 정직 ·퇴직 ·다른 부처 전출이나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에는 그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7.>
  ⑤ 누구든지 보존서고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 또는 파기
  2. 기록물의 무단 외부 반출 <개정 2020.3.17.>
  3. 보존서고의 복사기 등 시설·장비의 훼손 또는 파괴
  4. 그 밖에 보존서고 유지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

## 제16조(열람과 대출의 제한)

제16조(열람과 대출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3.17.>
  2. 해당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이나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4. 기록물의 열람·대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 <개정 2020.3.17.>
  5. 관보와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20.3.17.>
  6. 망실이나 훼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7. 열람과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열람과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3.17.>

## 제17조(기록물의 전산화)

제17조(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정보가 검색·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록물 중 활용 가치가 높은 기록물
  2. 사료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나 각종 형태의 구조물 등의 기록물
  3. 증명적 가치가 높아 현장 또는 형상 등의 확인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4. 폐지기관의 기록물 중 교육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본조 신설 2020.3.17.]

## 제18조(기록물의 활용)

제18조(기록물의 활용)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을 활용하여 교육 목적의 홍보 또는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17.]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