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서천군 가족누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에게 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가족누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에게다양한 가족 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천군 가족누리센터(이하 “가족누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누리센터는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38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누리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및 상담 시설 
2. 대강당 
3. 프로그램실 및 교류소통공간 
4. 장난감 대여 및 육아 독서실 
5. 사무실 
6. 카페테리아 
7. 그 밖에 가족누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가족누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족형태 및 가족 구성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상담, 돌봄서비스 운영 
2. 여성 취업 정보의 제공 및 지원 등 
3. 장난감 대여 
4. 세대간ㆍ이웃간 교류소통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개발ㆍ제공

## 제5조(이용 신청 등)

제5조(이용 신청 등)  
① 군수는 가족누리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 프로그램실 및 교류소통공간(이하 “대강당등”이라 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대강당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이용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다시 제출해야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강당등의 이용을 허가를 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종교ㆍ정치ㆍ영리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 
3. 대강당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7조(허가의 취소 등)

제7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이용자가 이용료를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이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의 유지 및 대강당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이용료 및 이용 시간)

제8조(이용료 및 이용 시간) 대강당등의 이용료 및 이용 시간은 별표와 같다.

##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연 및 행사 등: 100퍼센트 감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10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이용자는 이용 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날짜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했을 경우: 전액 
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③ 이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강당등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1조(사용 및 지원)

제11조(사용 및 지원)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에게 가족누리센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족누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20 / 시행일자: 2025-08-20

# 서천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 
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 
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 제7조(부정수급 관리)

제7조(부정수급 관리)  
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09

# 서천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 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군수가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군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10 / 시행일자: 2024-06-10

#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2016.3.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16.3.10., 2020.10.30.>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서천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전부 또는 일부제한 구역을 말한다.
4. 삭제 <2020.10.30.>
5. 삭제 <2020.10.30.>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이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6.3.10., 2020.10.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그 사육을 제한하지 않는다.
1. 전부제한구역: 애완 및 방범용 개, 닭, 오리를 합산하여 3마리 이하
2. 일부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에서 계류되어 있는 가축
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중인 가축
라.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서 사육하는 가축

[전문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24. 6. 10.]
③ 축종별 악취등급은 별표 2와 같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는 악취가 같은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의 축종 변경만 가능하다. <신설 2024. 6. 10.>
④ 서천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설 2015.8.10.><개정 2016.3.10., 2020.10.30.><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0.30.>

## 제302조(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이하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라 한다)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10.30.]

##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06.13., 2015.8.10., 2020.10.30.>
1. 가축배설물 등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2.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3. 그 밖에 서천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마을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천군 갈숲체험ㆍ휴양마을(이하 “갈숲마을”이라 한다)은 서천군 한산면 신성로 283에 둔다.

##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갈숲마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2. 체험시설 
3. 교육시설 
4. 편의시설 
5. 사무실 
6. 그 밖의 부대시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갈숲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특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운영 
2. 휴양 및 숙박 
3. 지역 농수산물ㆍ특산품 전시 및 판매 
4. 그 밖에 갈숲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이용 신청)

제5조(이용 신청)  
① 갈숲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 신청은 갈숲마을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 갈숲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한다.

## 제6조(이용의 제한 등)

제6조(이용의 제한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갈숲마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갈숲마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은 19세 미만인 사람 
3. 위험물 또는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갈숲마을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서천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3. 이용일 3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이용일 2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50퍼센트

##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군수는 갈숲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27 / 시행일자: 2023-09-27

# 서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제5조(이용안전 증진사업)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안전교육)

제6조(안전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주차시설 설치)

제7조(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공원, 하천, 자전거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무단방치 금지)

제8조(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 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5.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03 / 시행일자: 2020-04-03

# 서천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필요한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충청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수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서천군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해야 한다.

## 제6조(수용 및 사용)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10 / 시행일자: 2021-11-10

# 서천군 건축물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목욕장업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 및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서천군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건축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제6조(안전진단의 실시)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해야 하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의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0-21 / 시행일자: 2019-10-21

# 서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천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9.10.2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함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함

##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함.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을 제설·제빙하여야 함

## 제6조(제설·제빙 시 안전유의)

제6조(제설·제빙 시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안전한 제설·제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의 중지)

제7조(제설·제빙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김 
2.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김.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0 / 시행일자: 2026-04-10

# 서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7.8.>

##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위원 중 1명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1.12.20.>
② 군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개정 2021.12.20., 2022.7.8.>
④ 군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9.10.21., 2026. 4. 10.>

##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9.10.21.>
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10.21.>

##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개정 2019.10.21.>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군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1.>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2020.12.21.>

## 제8조(검사협조)

제8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1.12.20., 2022.7.8.>

## 제10조(일비의 지급)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원인 검사위원의 경우에는 군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6. 4. 10.]<개정 2019.10.21., 2026. 4. 10.>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6. 4. 10.>

## 제11조(수당의 계산)

제11조(수당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10.21.,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개정 2019.10.21.>

## 제12조(여비의 지급)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9.10.21.>

## 제13조(지급기준)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개정 2019.10.21., 2020.4.3., 2026. 4. 1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서천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5조(추진계획 수립)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 유도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0.> 
  1. 경제적 어려움,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사회적 관례 단절 등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정기적인 안부확인 
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 
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4.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지지 강화 사업 
5. 방문간호서비스 
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 
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사망자의 유품정리 
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