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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여,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생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봉사문화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이란 노인 및 사회참여 취약계층이 일정한 장소에서 생산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참여 취약계층”이란 지역사회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및 관계망 형성을 통해 친밀한 관계 유지나 생산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4.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에 따른 회사 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7.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8. “단체작업장”이란 충청북도 내 경로당에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회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작업장을 말한다.
9. “기타작업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여 농가, 기업,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일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성된 작업장을 말한다.
10. “봉사활동실비”란 일하는 밥퍼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경로당에 교통비, 식비 등의 발생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11. “자원봉사”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하는 밥퍼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참여자 모집 및 배치 기준
3. 참여자 활동 지원 및 실비 지급 기준
4.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방안
5. 안전관리 및 교육 계획
6.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참여 대상 등)

제5조(참여 대상 등) 
①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인
2. 도지사가 사회참여 유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참여 취약계층
② 일하는 밥퍼 사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4호에 따른 농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업
4. 그 밖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일감 제공을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참여자의 모집, 배치 조정, 안전관리, 교육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참여 시간 등)

제6조(참여 시간 등) 일하는 밥퍼 사업의 활동 참여는 1일 1회로 하며, 단체작업장은 2시간 이상, 기타작업장은 3시간 이상으로 한다.

## 제7조(봉사활동실비 지급)

제7조(봉사활동실비 지급)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작업장의 경우 해당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봉사활동실비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고려하여 현금 외에 지역화폐,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봉사활동실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참여자 활동 관리)

제8조(참여자 활동 관리)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출석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제9조(비용 지원 등)

제9조(비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봉사활동실비
2. 일하는 밥퍼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일하는 밥퍼 사업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일하는 밥퍼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참여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자는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협약)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협약)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도지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일하는 밥퍼 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제11조(포상 등) 
①  도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에 기여한 참여자,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② 도지사는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신청)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신청)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시험성적서 작성)

제3조(시험성적서 작성)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 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공시종자의 봉함)

제4조(공시종자의 봉함)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3.7.1.> [제목개정 2023.7.1.]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0-12-31 / 시행일자: 2010-12-31

# 충청북도 임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되는 임산물·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제2조(시험 및 감정위탁 등)  
①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에 임산물,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이하 “위탁신청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수탁의 거부)

제3조(수탁의 거부)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신청서의 검토결과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위탁 등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4조(기구 등의 제공)

제4조(기구 등의 제공) 연구소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에 시설기계, 기구, 재료, 노무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시험성적서)

제5조(시험성적서)  
①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한 후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6조(광고의 기재 등)

제6조(광고의 기재 등)  
① 시험성적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당해 성적사항을 광고·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게시, 기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공시종자의 봉함)

제7조(공시종자의 봉함)  
① 연구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봉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봉함해 주어야 한다. 
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분석·조사·감정수수료에 의해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9조(수수료의 면제)

제9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7 / 시행일자: 2021-12-17

#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와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입양축하금)

제5조(입양축하금) 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2.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

## 제7조(신청 안내)

제7조(신청 안내) 도지사는 입양가정 신고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양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2. 가족관계증명서
3.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 제9조(지원 절차)

제9조(지원 절차) 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 여부
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제10조(입양축하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도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축하금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 제13조(비용의 보조)

제13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제공)

제14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홍보)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충청북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작동하여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교육)

제4조(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피해자 지원)

제6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2.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탁)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24.2.16.>

## 제2조

제2조 삭제 <2024.2.16.>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

[제목개정 2024.2.16.]

##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7.>

[전문개정 2024. 2. 16]

## 제5조

제5조 삭제 <2007. 1. 12>

##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4., 2024.2.16.>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16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11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6명 이상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7, 2014. 4. 4>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4. 4. 4., 2024.2.16.>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임명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4. 4. 4., 2024.2.16.>

##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7, 2014. 4. 4, 2022.10.7., 2024.2.16.>
1. 별표 4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제목개정 2014. 4. 4]

## 제8조

제8조 삭제 <2014. 4. 4>

## 제9조

제9조 삭제 <2014. 4. 4>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제2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 자동차대수, 대행자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별로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개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③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업무를 직접 수행하고자 지정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 제3조(대행자의 선정기준)

제3조(대행자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장비기준과 사업계획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등록 관청과의 근접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 제4조(대행기간)

제4조(대행기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대행자가 대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2023.12.29.>

## 제402조(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제4조의2(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① 대행자는 적정한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도지사는 대행자에게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 제5조(대행자의 변경신고)

제5조(대행자의 변경신고)  
①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상호(명칭)가 변경된 경우 
2. 대행자의 성명이 개명(改名)되거나, 대행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또는 장비 규격이 변경된 경우 
4.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5.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고사항 중 대행자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11.4.>

## 제7조(권한의 위임)

제7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2-11 / 시행일자: 2022-02-11

#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자립준비청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2.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 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7조(지원 사업)

제7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 
3.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 사업 
5.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6. 아동복지시설의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2.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 
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 
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홍보 
5.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6.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 
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9조(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

제9조(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협의체의 구성)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충청북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3.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종사자 
6. 자립준비청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 제14조(위임 및 위탁)

제14조(위임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ㆍ군에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07 / 시행일자: 2022-10-07

# 충청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제3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재난을 수습하는 시·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지방비(시·군비)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도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하여는 재난발생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시·군 재난관리 책임자에게 재난복구사항에 대한 상세지원요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기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적용되지 않는 재난에 대한 도비지원은 재난발생시점에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30 / 시행일자: 2024-08-30

#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자원봉사발 전위원회(이하“발전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1.>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발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자원봉사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 서의 장이 된다.

##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 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의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도의 관계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9.7., 2023.7.1.>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1회 소 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7.1.>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 제5조(센터조직의 운영)

제5조(센터조직의 운영)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팀장, 팀원 등을 두고, 센터의 기구와 정 원표는 별표 1과 같고,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9.7.>

## 제6조(자격요건)

제6조(자격요건)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8.9.7.>

## 제7조(채용)

제7조(채용) 
① 센터의 직원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9.7.>
②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의 면접심사에 결과에 따라 센터장이 채용한다.<개정 2018.9.7.>
③ 선발위원회는 자원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는 직원 채용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시 구성&#8231;운영한다.<개정 2018.9.7.>

## 제8조(승진)

제8조(승진) 
① 결원발생시 하위직급에서 승진할 수 있다.<개정 2018.9.7.>
② 승진절차는 업무추진 능력, 경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한다.<개정 2018.9.7.>

## 제9조(직원의 보수)

제9조(직원의 보수) 센터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보수 이외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8.30.]

##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회계관련 서류 등 센터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센터 운영 관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9.7.>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1 / 시행일자: 2025-07-11

# 충청북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내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단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나.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가 모여 구성한 시ㆍ군ㆍ구 단위의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다. “자율방범연합회”란 시ㆍ군ㆍ구의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조직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자율방범대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경비의 지원)

제4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자율방범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2.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피복, 장비 및 순찰차량 지원 
3.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자율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5.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5조(지도ㆍ점검)

제5조(지도ㆍ점검)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단체에 대하여 해당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매년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범죄예방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단체 또는 그 소속 대원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자율방범단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북경찰청장, 시ㆍ군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

제8조(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