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합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를 단체로서 군 안에 주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식량자립기반의 구축과 농촌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적극적 행정지원조치 강구)

제5조(적극적 행정지원조치 강구) 군수는 여성농업인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기술지원, 교육지원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여건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지원체계와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시행계획

##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제7조(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이 조에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    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0조

제3장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 제8조(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 정책관련 기본방향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군의원 1인 
3. 여성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 여성농업인 관련이 있는 기관 대표자 
5. 여성농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제11조(임기)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장)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간사)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제1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16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 제0조

제4장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 제1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제17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 사업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제1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제18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전수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 부부공동교육 등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 
3. 여성농업인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교육 
4.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5. 창업과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 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농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 제19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제19조(여성농업인 복지 향상)  
①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따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종합 복지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여성농업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제16조, 제17조를 시행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0조

제5장 여성농업인 단체 및 시설 지원

## 제20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제20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합천군은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고충상담,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1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제21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합천군은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

제22조(이주 여성농업인 적응지원) 군수는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업인을 상대로 농촌에 관한 정보제공과 한국농촌문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