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1-03 / 시행일자: 2025-01-03

# 평창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1., 2024. 6. 28.>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로 처리한다. <개정 2019.9.11.>

##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담당ㆍ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 
다.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 
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마. 삭제 <2019.9.11.> 
4. 담당관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 1. 27., 2024. 6. 28.>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처리 
마. 부서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4. 6. 28.> 
바. 일반적인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5.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반복적 단순집행 사무 
나. 사실확인(제증명 발급 등) 및 단순 정보제공 
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  
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 담당 및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별표에 해당 사무의 종류나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비슷한 사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소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2024. 6. 28.> 
③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우 사무 또는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이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6. 28.>

##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①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② 군정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9. 11., 2023. 1. 27., 2024. 6. 28.>

##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개정 2024. 6. 28.>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  <삭제 2024. 6. 28.>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05-27 / 시행일자: 2016-05-27

# 평창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 대수가 1대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ㆍ용달화물자동차ㆍ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6.05.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1 / 시행일자: 2023-03-31

#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책무)

제5조(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평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0조(신분보장)

제10조(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민들에게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센터”란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평창군 사회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1에 둔다.

## 제4조(사용허가 등)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센터 관리부서와 협의한 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센터의 공간적 부분, 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 등을 종합 판단하고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한다. 
③ 센터의 입주자격은 평창군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영위하는 법인·단체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무상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간ㆍ납부방법 및 연체요율 등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입주자의 의무)

제6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 센터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공공의 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용 승인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2. 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하거나 유지관리를 저해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 제7조(사용허가 해지)

제7조(사용허가 해지)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나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입주자가 허가취소를 원할 경우

## 제8조(유지 및 보수)

제8조(유지 및 보수)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3-11-03

#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창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평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3.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의 구축 방안
4. 산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

제5조(산림교육 선도기관 지정 및 지원) 
① 군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 법인이나 단체를 산림교육 선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목적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
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제6조의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업추진 등)

제6조(사업추진 등) 
① 군수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산림교육 연구사업
3. 숲해설가 양성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4.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②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 1항에 따른 산림교육 선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제7조(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교육 시설을 조성할 수 있으며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산림교육 지원)

제8조(산림교육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내 산림교육·휴양·문화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유아 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4. 「영유아 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제9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군수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및 보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교육 대상자는 3년 이상 관내 거주자로 한다.

##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 
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기준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별표 2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회의 등의 여비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평창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그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2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8-31 / 시행일자: 2018-08-31

# 평창군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산림자원의 조성ㆍ관리와 이를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임업인의 권익증진과 임가(林家)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림소득 증대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인”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임업인의 산림소득(이 조례에서 “산림소득”이라 한다) 증대사업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ㆍ관리와 이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1. 정책적 육성 및 지원 
2. 임업인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기술 및 경영교육 
3.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지원 
②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 증대사업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당 산림자원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며 제1항에 따른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산림소득의 효율적 증대를 위하여 해당 임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증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육성정책 및 용역 
2. 재배지 경영 및 관리 
3. 생산ㆍ유통 및 가공 
4.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증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

제6조(지원신청 및 대상)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세부사업계획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해당 보조금 신청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임업인 등으로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임업인 등의 자격요건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재원조달 계획의 가능성 
4. 임산물 육성에 대한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고려사항의 검토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여성임업인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 중 임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제8조(지원제외)

제8조(지원제외)  
① 군수는 임업인 등이 증대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의 부족, 사업지의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 중단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또는 해지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임업인 등의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에는 증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임업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보조금의 지원목적 용도에 적합한 사용 
2.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적 상담 및 자문 
3. 처음 사업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 
4. 해당 연도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의 연계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로부터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자생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7.27.> 
  1.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2.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군수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5조(산불방지 지원)

제5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1. 산불예방 및 감시 
2. 산불 진화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6조(보상금의 관리) 제5조제1호 보상금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조건·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가 정한다.

##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7조(보조금의 관리) 제5조제2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01 / 시행일자: 2017-12-01

#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평창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창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02.19> 
1.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의무)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 제7조(상정안건 심의)

제7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 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8조(회의록 등)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사사항 
3. 회의진행 상황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현지조사)

제9조(현지조사)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서면심의)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02.19>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산양삼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양삼특구”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12.1., 2024.5.10.>

## 제3조(대외적 명칭표시)

제3조(대외적 명칭표시) 평창군 산양삼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대외적 명칭은 “평창산양삼특구”로 표시한다.

## 제4조(광고물 등의 특례)

제4조(광고물 등의 특례) ［조제목 개정 2024.5.10.］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특구지역에서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도 불구하고, 그 홍보내용을 담은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7.27., 2024.5.10., 2025.5.2.>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5.5.2.>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5.5.2.>

##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제5조(특화사업의 운영) 
① 군수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산양삼 재배지 제초 지원, 생산신고 등의 특구 기반조성사업
2. 산양삼 가공·유통 시설, 지리적 표시, 공동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등의 가공산업 육성사업
3. 산양삼 홍보 및 판매, 힐링투어 운영, 교육, 축제, 워크숍 등의 마케팅 사업
4. 기타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
②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ㆍ강원도비ㆍ군비 및 민자부담금으로 한다.
③ 군수는 특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관련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ㆍ협회
3. 산양삼 재배농가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9.>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율적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홍보 및 발전 방향 제시
3. 제4조에 따른 광고물의 설치
4.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ㆍ반영 및 조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자문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1. 지역주민 대표(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2. 학계, 산양삼 재배 및 산업에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는 사람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사)한국산양삼협회 평창군지부장 및 관계자
5. 평창군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5.10.>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양삼특구담당 주사가 된다.

##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상설화로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한다. <개정 2024.5.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1.>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신청서 등)

제2조(신청서 등)  
①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표장을 사용하려는 사업 및 행사계획서 
2. 업무표장의 사용을 표시하는 견본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상표사용 계약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이전 분기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회계사의 확인필) 사본 
5. 상표를 부착할 제품 견본 및 디자인 사진 
6.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③ 평창군이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전에 해당 상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3조(계약서 내용)

제3조(계약서 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표사용계약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 제4조(사용료와 판매이익금의 징수방법)

제4조(사용료와 판매이익금의 징수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표사용료 징수 및 조례 제16조에 따른 판매이익금의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5조(사용료의 반환) 계약에 따라 상대방이 납부한 사용료는 계약내용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6조(사용승인서 발급)

제6조(사용승인서 발급) 군수는 상표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7조(기록의 관리)

제7조(기록의 관리) 상표권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승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07 / 시행일자: 2024-06-07

#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평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직으로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평창군새마을회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평창군협의회, 평창군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평창군지부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군의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개정 2024. 6. 7.>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 시설ㆍ장비 유지 및 관리 <개정 2024. 6. 7.> 
2.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3.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4.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중앙회 및 도지회 주관 교육) 
5. 향토지 구독 
6. 국내ㆍ국외 선진지 견학 
7. 새마을운동 한마음대회 및 평가대회 
8.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용 지원 <개정 2024. 6. 7.> 
9.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 대회 등 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 
10.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사기진작 등)

제5조(사기진작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새마을운동조직 활동과 관련하여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6-28

#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평창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 제3조(구성 및 임기)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평창군 소속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직무)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