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함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함안군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함안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함안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군내 우수한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함안군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세계유산, 잠정목록 및 등재후보 유산(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한다)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등의 홍보·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세계유산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세계유산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전문가
2. 역사학, 고고학, 경관보전, 인류학, 사회학, 건축, 도시계획, 관광, 환경, 법률, 종교분야 등 관련 전문가
3.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4. 국가유산청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5. 세계유산등이 소재한 지역 주민대표 또는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국가유산, 행정, 교육, 언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 및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의 세계유산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 제12조(전문위원)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 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출연기관, 법인 등으로 구성한 세계유산공동추진단(이하 “공동추진단”이라 한다), 사무국 등을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공동추진단의 기능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 경상남도지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경비보조 등)

제15조(경비보조 등) 
① 군수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공동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① 군수는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군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세계유산 홍보 등을 위하여 참여 이벤트 등 행사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 및 방문관광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