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서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서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서천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상 또는 안전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서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4.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방안
5.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서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소방, 경찰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서천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군의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군의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서천경찰서의 경비교통 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서천소방서의 화학사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서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수 등 화학ㆍ환경 및 보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분야에 있는 노동단체,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의 제공)

제11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의 제공)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제12조(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추진상황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중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 제13조(화학사고 고지)

제13조(화학사고 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 제14조(교육ㆍ훈련)

제14조(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군 소재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