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시흥시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란 거북섬 지역을 한국 대표 수상ㆍ레저스포츠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사업을 말한다.

## 제3조(명칭)

제3조(명칭) 이 특구의 명칭은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로 하고, 영문의 명칭은 “The Siheung Geobukseom Water and Leisure Sports Special Zone”이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상ㆍ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2. 수상ㆍ레저스포츠 산업 육성
3. 수상ㆍ레저스포츠 연계 관광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제7조(도로교통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제8조(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례) 
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1. 높이 및 면적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음)
나.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가.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나.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다.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③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
1. 광고물 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 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802조(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8조의2(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제8조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2]

## 제9조(도로에 관한 특례)

제9조(도로에 관한 특례) 법 제45조에 따라 시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 제1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6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을 점용할 수 있는 규제특례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특구 및 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2.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3.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판매를 위한 임시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ㆍ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시흥시장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③ 시설물 설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본래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며, 점용허가 기간 및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지방재정에 관한 특례)

제11조(지방재정에 관한 특례) 법 제60조에 따라 시장은 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이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제12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흥 거북섬 수상ㆍ레저스포츠특구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특구ㆍ관광ㆍ체육진흥ㆍ도시계획 업무 담당 실ㆍ국장 및 부서장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특구 및 특화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13조(지역협의회 운영)

제13조(지역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거나 의견 및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