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10-30 / 시행일자: 2018-10-30

# 대구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모와 노인을 존경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그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
  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
  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대구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제5조(효행교육 실시)

제5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사 연수 실시와 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효행교육 사업)

제7조(효행교육 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
  2.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및 인성교육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훈령 (타법개정)
공포일자: 2022-02-28 / 시행일자: 2022-02-28

#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2017.4.20, 2022.2.28>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4.20, 2022.2.28>
  1.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 
  2.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추천할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 및 결정 
  3. 표창심사 방법 및 표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기타 표창에 관한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8·12·30, 2006·6·14 , 2010·12·31, 2019.4.22 훈령 제216호부칙, 2022.2.28>
  ②위원은 행정국장, 정책지원국장, 각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30, 2006.6.14, 2009.7.10, 2010.12.31, 2012.6.20., 2014.4.17., 2017.4.20, 2019.4.22 훈령제216호부칙>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2.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2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반이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2.28>
  ③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 제6조(간사 및 서기)

제6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2.2.28>
  ②간사는 사안에 따라 총무과 인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소관과 담당장학관·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 또는 소관과 상훈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2.30., 2017.4.20, 2022.2.28>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28>

## 제7조(자료요구)

제7조(자료요구)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등 직무상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28>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2.28>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7-11 / 시행일자: 2016-07-11

#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교육을 상징하는 대구광역시교육청기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청기)

제2조(교육청기)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기(교육감소속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교육청기는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각종 교육·학예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3조(문장)

제3조(문장) ① 문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 유치원 및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의로 수여하거나 발급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무원증, 각종 인·허가증, 합격증
  2. 대구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3. 대구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시설 및 물자 또는 배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물자

## 제4조(휘장)

제4조(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교육·학예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교육청 및그 산하기관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조(업무표장과 엠블럼)

제5조(업무표장과 엠블럼) ① 업무표장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로 하며, 이를 형상화하여 엠블럼으로 사용한다.
  ② 엠블럼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③ 업무표장과 엠블럼은 교육감 소관 업무의 홍보를 위하여 제3조제2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엠블럼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소속 교직원
  2. 교육청 및 산하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3.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임직원
  4.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엠블럼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이 하고, 교육감 집무실 및 교육청 건물에 게양하고, 산하기관 및 각종 교육·학예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 제6조(편람의 사용)

제6조(편람의 사용) 이 조례의 문장 등의 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디자인표준규정집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9 / 시행일자: 2020-06-19

# 대구광역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6. 19.>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설치한다.<개정 2020. 6. 1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 6. 19.>
  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6. 1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6. 19.>
  ③ 위원은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6. 19.>
  ④ 각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 제40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문신설 2020. 6. 19.]

##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6. 19.>
  ② 위원장은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③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 6. 19.>]
  ④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 6. 19.>]

## 제7조(인정방법 및 절차)

제7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개정 2020. 6. 19.>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해당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개정 2020. 6. 19.>
  ⑤ 삭제< 2020. 6. 19.>

## 제8조(심사위원)

제8조(심사위원) ①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3명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두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0. 6. 19.>
  ② 각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 6. 19.>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제9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제9조(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서의 인정기준을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19.]

## 제10조(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징구)

제10조(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징구) ① 각 심의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심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별지 제1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0. 6. 19.>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각 심의회의 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심의회별로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0 / 시행일자: 2021-04-20

#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30, 2013.3.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30, 2013.3.1, 2019.6.25>
  ②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10.7.30, 2010.8.16., 2013.3.1., 2018.2.5, 2021.4.20.>
  1.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교육국장·행정국장 및 정책지원국장<개정 2019.2.28, 2021.4.20.>
  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1.4.20.>

## 제3조(직무대행)

제3조(직무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본항신설 2021.4.20.>
  ②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4.20.>

## 제4조(간사장 등)

제4조(간사장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3.3.1, 2021.4.20.>
  ②간사장은 행정심판업무담당과장이, 간사는 행정심판업무담당사무관이, 서기는 행정심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3.3.1., 2018.2.5., 2019.2.28, 2021.4.20.>

## 제402조(국선대리인 운영)

제4조의2(국선대리인 운영) ① 국선대리인은 사건 종결 후 보수 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수 지급 청구서를 확인하고 별표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지급한다. 
  ② 국선대리인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2.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6조의5에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본조신설 2019. 6. 25>

## 제5조(의견 등 제출)

제5조(의견 등 제출) 위원회는 심판청구와 관련이 있는 각급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각급 기관은 이를 지정기일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11조에 따라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2.17, 2010.8.16, 2012.2.29, 2012.6.29, 2013.3.1, 2021.4.20.>

##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20 / 시행일자: 2026-02-20

#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별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해당 도서관장은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원은 유관기관 관계자,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도서관내 전시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1일 2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시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자료열람 및 대출)

제9조(자료열람 및 대출) 자료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대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위탁자료의 소장)

제10조(위탁자료의 소장)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의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 한다.
  ③ 위탁자료는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11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자료 기증)

제11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자료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은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중복 등의 이유로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증 자료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0.]

## 제12조(도서관의 자료 기증)

제12조(도서관의 자료 기증)  ①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는 시민 독서활동 장려를 위하여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자료 기증의 범위 및 기증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2.20.]

## 제13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제13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자료(위탁자료 포함)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현품 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관장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2.20.>]

## 제14조(출입의 제한)

제14조(출입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1.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3. 제13조의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에서 이동 <2026.2.20.>]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2.20.>]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이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란 대구광역시 통합도서관 서비스에 가입하고 이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라 한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제3조(이용시간)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3.31.>
  1. 09:00 ~ 19:00: 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2. 09:00 ~ 20:00: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
  3. 09:00 ~ 22:00: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
  4. 07:00 ~ 22:00: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도서관
  ② 각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제1항의 시간 내에서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월 2·4번째 월요일: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대구광역시립서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남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수성도서관·대구광역시립달성도서관
  2. 매월 1·3번째 월요일: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대구광역시립두류도서관
  3. 매주 월요일: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은 개관하되,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② 관장은 자료 정리 및 시설의 공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휴관일시와 사유를 적정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안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조(자료의 이용)

제5조(자료의 이용) 도서관의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 제6조(자료의 이용 제한)

제6조(자료의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청소년이 요청한 자료가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자료 이용에 관한 규정과 각종 주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자료 보존 및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7조(회원 자격)

제7조(회원 자격)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가진다.
  1.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4. 대구광역시(경산시, 칠곡군, 의성군 포함)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회원 가입 및 자격 상실)

제8조(회원 가입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다만, 대출중인 자료가 있거나 대출 정지 중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회원의 의무)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개인 인적 사항 등에 대하여 변동이 있거나 이용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이용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제10조(자료 대출)

제10조(자료 대출) ① 대출은 회원에 한하며, 이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의 경우 보호자가 대신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 수는 도서관 당 10권까지이며, 타관 포함 최대 30권까지 가능하다.
  ③ 대출 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이며, 반납 예정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 자료 수와 대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전자 자료의 대출 자료 수와 대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대출 제한 자료)

제11조(대출 제한 자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1. 귀중자료
  2. 참고도서, 정기간행물(신문·잡지 등)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2조(위임 규정)

제12조(위임 규정) 그 밖에 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6-21 / 시행일자: 2021-06-21

#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전시실 사용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전시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12·31 규330, 2021.06.21.>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
  1. 미술작품: 동양화, 서양화, 응용미술, 공예조각품을 말한다. 
  2. 공개전시장: 화랑 또는 공인된 공공기관에 설치된 전시장을 말한다. 
  3. 공모전: 공공기관 또는 법인체에서 주최한 전시회를 말한다.

## 제3조(전시대상)

제3조(전시대상)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
  1. 미술작품 
  2. 사진작품 
  3. 수예작품 
  4. 건축자재, 설계도, 모형도 
  5. 수석 
  6. 도서관 자료 
  7. 자선바자회

##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①이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6.21.>
  1. 공개전시장에서 개인전 1회 이상 전시 실적이 있는 자 
  2. 국전 입선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 
  3. 공모전에 3회 이상 출품 실적이 있는 자 
  4. 미술, 사진, 건축, 수석 등 소속협회장의 추천이 있는 자
  5. 그 밖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96·3·16 규357> <개정 2021.06.21.>
  ②제1항 각 호의 자격확인은 각 소속협회의 회장이 발행하는 증명서로써 갈음한다. <개정 2021.06.21.>

## 제5조(사용의 허가 등)

제5조(사용의 허가 등) ①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전시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3·16 규357, 2021.06.21.>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허가여부를 전시실 사용(변경)허가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1.>
  ③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신청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1.>

##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제6조(사용료의 납부) 전시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전시실 사용예정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6.21.]

##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그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2.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1.06.21.]

## 제8조(설비)

제8조(설비) ①사용자가 기본시설 이외의 전시에 필요한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 사용자는 사용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도서관 내부의 광고물은 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만 부착한다.

## 제9조(전시시간)

제9조(전시시간) 전시실 사용시간은 개관시간 내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1.06.21.]

##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 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06.21.>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도서관 운영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06.21.>
  1. 이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1.06.2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21.06.21.>
  3.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신설 2021.06.21.>
  ②제1항의 허가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06.21.>

##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제12조(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사용자는 관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①전시실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1.>
  ②삭제 <2021.06.2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01 / 시행일자: 2025-07-01

# 대구광역시립학교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관할청"이라 함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유치원·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14.2.27>

## 제3조(보직교사의 명칭)

제3조(보직교사의 명칭)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이라 칭한다. <개정 2024.7.1., 2025.7.1.>

## 제4조(행정실장)

제4조(행정실장) ①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행정·기술직군의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단, 행정직원이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개정 2025.7.1.>

## 제5조(교가 및 원가 제정)

제5조(교가 및 원가 제정) 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교가나 원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가사 및 해설문
  2. 곡조(반주곡부)
  3. 작사·작곡자의 이력서

## 제6조(학교시설의 관리)

제6조(학교시설의 관리) 교장은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점검·수리 등 재해방지 또는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조(장부)

제7조(장부) 학교에는 별표에 의한 장부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보존문서는 전자적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

## 제8조(사고보고)

제8조(사고보고) 교장은 학생의 전염병(집단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포함한다)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교장의 사무인계)

제9조(교장의 사무인계)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사무인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무를 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0 / 시행일자: 2026-03-01

#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설치) 대구광역시에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유치원(이하 "시립학교"라 한다)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이하 "산업학교"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4.12.31, 1996.2.28, 1998.5.9., 2009.4.20., 2016.12.20.>

##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립학교 및 산업학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6.12.20.>
[전문개정 2013.12.12]

##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시립학교의 관리.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07-21 / 시행일자: 2021-07-21

#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 등)

제2조(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 등)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 각종 연수 및 유아 체험 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휴관)

제3조(휴관) 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어린이날 제외)
  2. 5월 6일(단, 5월 6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
  ② 원장은 체험시설의 정리·점검 및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진흥원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들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원장이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 유지를 위하여 금지하는 행위

## 제5조(수탁 및 위탁교육)

제5조(수탁 및 위탁교육) 원장은 진흥원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탁 또는 위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교재 제작)

제6조(교재 제작) 원장은 연수 및 교육, 체험활동에 필요한 각종 교재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제7조(교육연수이수증의 수여 등) ① 원장은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연수생에게 교육연수이수증을 수여한다. 
  ② 원장은 이수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이수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시설사용 허가)

제8조(시설사용 허가) ① 원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시설관리)

제9조(시설관리) 원장은 진흥원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법령상 금지된 집회인 경우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흥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시설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12 / 시행일자: 2021-04-12

#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기르고 건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재학생
  2.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전문개정 2021.4.12.]

## 제3조(재단의 설립 등)

제3조(재단의 설립 등) ①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
  2.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난치병 및 정신건강 의학적 질환학생 지원사업
  4. 저소득층학생 지원사업
  5. 그 밖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조(이사회 등)

제6조(이사회 등) ①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7조(기금의 조성)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 제8조(출연금)

제8조(출연금) 교육감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 제9조(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감은 재단 운영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2조(재단에 대한 제재)

제12조(재단에 대한 제재)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
  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나 제반 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교육감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규정)

제15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