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고령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2-19 / 시행일자: 2025-12-19

# 고령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령군의 규제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를 심사·정비하는 등 행정규제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규제의 등록)

제2조(규제의 등록)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3조(규제사무목록 공표)

제3조(규제사무목록 공표)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0조

제2장 신설·강화규제 심사 및 기존규제 정비

## 제4조(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제4조(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하며,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규제담당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요청을 접수받은 경우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입증의 요청)

제5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나 군 소관의 규제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기존규제 정비)

제6조(기존규제 정비) 
① 군수는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기존규제 중 규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에서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에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0조

제3장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7조(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을 포함한다)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0조

제4장 규제혁신 지원 등

## 제13조(규제혁신 지원 등)

제13조(규제혁신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이 규제혁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혁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 기관 등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4조(규제신고센터)

제14조(규제신고센터) 군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