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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4-01-01

#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제4조(지원 기준)

제4조(지원 기준)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장려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3.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제6조(장려금의 지급)

제6조(장려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제7조(장려금의 지급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8조(장려금의 환수)

제8조(장려금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01 / 시행일자: 2021-10-01

# 여수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여수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 
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주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사업 지원 등)

제8조(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 
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 
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범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을 선정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3-06 / 시행일자: 2018-03-06

# 여수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력 활동 
5.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제6조(운영)

제6조(운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평상 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의 협력활동 수행 
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관련 협력활동 전개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1-10 / 시행일자: 2013-01-10

#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수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자문단 회의)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결과보고)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록 등)

제11조(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8. 6. 30, 2013. 1. 10)

##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여수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제2조(안전보안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 
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경비 
2.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보상금 
3.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ㆍ워크숍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 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移轉)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5-18 / 시행일자: 2021-05-18

# 여수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여수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 
7.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 설비 점검ㆍ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3.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ㆍ차단기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설치 및 장비 보급 
5. 보일러 노후시설 점검ㆍ정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확보)

제6조(예산 확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30 / 시행일자: 2025-06-30

#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 
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 
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사업 
4. 야간관광 상생 교류 확대 사업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명소 발굴 및 육성 
7.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8.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제6조(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와 평가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7조(위탁 등)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야간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수수료 등)

제8조(수수료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및 콘텐츠 등의 참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액,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1-01 / 시행일자: 2021-11-01

# 여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 
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서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피해 및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충돌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의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7 / 시행일자: 2024-05-17

# 여수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 정자”란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건설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주민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야외 정자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 등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 제5조(관리주체)

제5조(관리주체) 야외 정자의 관리주체는 야외 정자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 
2. 여수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③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8조(안내문)

제8조(안내문)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① 시장은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부서는 야외 정자를 설치 또는 철거 완료 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파손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유지관리의 위탁)

제10조(유지관리의 위탁) 시장은 야외 정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09 / 시행일자: 2023-05-09

# 여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여수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꿀벌 사육·관리 및 병해충 방역에 관한 사항 
3. 양봉산업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3. 양봉산업의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사업 
4.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 
6.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 
7.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 
8.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판매 증진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7조(단체 육성 등)

제7조(단체 육성 등)  
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양봉 전업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15 / 시행일자: 2022-12-15

#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기금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존속기한(2008년~2027년) 동안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한다. <개정 2022. 12. 15.>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으로 한다. 다만, 정당ㆍ조합ㆍ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여수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조례 제1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개정 2022. 12. 15.> 
2. 그 밖에 양성평등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사업이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사업 
2. 일회성 행사위주 사업 
3. 홍보성 사업 또는 설립 기념행사 
4. 운영과 관련된 경상경비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11 / 시행일자: 2023-08-01

# 여수시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 교통복지를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5. “지원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시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 중에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이용방법)

제5조(이용방법)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교통복지카드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 한다.

## 제6조(지원중단)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다른 시·군·구 전출 등의 사유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4.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요금의 청구)

제7조(지원요금의 청구)  
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지원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자료요구 등)

제8조(자료요구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의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 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여수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31 / 시행일자: 2020-12-31

#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어르신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체육센터”란 어르신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이용자 및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이용자)

제3조(이용자)  
① 문화체육센터는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어르신(외국인을 포함한다)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각종 대회, 행사 및 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기 위해 문화체육센터 내의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한노인회 여수지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2호·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목적체육관 사용허가를 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문화체육센터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경우 
4.  <삭제 2020. 12. 31.>

## 제6조(사용 시간 등)

제6조(사용 시간 등)  
① 문화체육센터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 프로그램별로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간 : 09: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행사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제4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면제한다. <개정 2020. 12. 31.>

## 제8조(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사고예방,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설립한 지방공단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체육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는 위탁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운영 중에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이나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위탁의 취소)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