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광주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제3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동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송달서를 작성하여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구 금고에 예탁한다.

##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동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본조신설 2020.5.28.]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2020.5.28.>]

## 제8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제8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5.28.]

##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광주광역시장이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8.]

##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 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2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0.5.28.>]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4-27 / 시행일자: 2021-04-27

#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1.4.27.>

## 제0조

제2장 등록면허세

## 제0조

제1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4조(과세표준)

제4조(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제5조(세율)

제5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0조

제2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6조(납기)

제6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0조

제3장 주민세

## 제0조

제1절 사업소분<개정 2021.4.27.>

## 제7조(세율)

제7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75,000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4) 그 밖의 법인 : 75,000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은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4.27.]

##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4.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4.27.>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제0조

제2절 종업원분

## 제9조(세율)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 제10조(신고의무)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제0조

제4장 재산세

## 제11조(중과대상지역)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 제14조(납기)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2.>

## 제0조

제5장 보칙

##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제15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2-04 / 시행일자: 2020-02-04

#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단,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동구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동구청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제5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 제6조(공훈 선양 사업의 추진 등)

제6조(공훈 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의 달, 보훈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 <개정 2020.2.4.>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개정 2020.2.4.>
7.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개정 2020.2.4.)>

##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 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8조(위문금 지급)

제8조(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설날, 추석, 국가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문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0.2.4.>

## 제9조(복지지원 등)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 제10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10조(민간의 참여 조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31 / 시행일자: 2025-03-31

# 광주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그밖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법」에 다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제8조(차량의 이동조치) 구청장은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8 / 시행일자: 2019-04-08

# 광주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와 국내·외 자치단체(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외 도시와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에 따라 사전 교류협력을 추진하거나, 자매결연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 선정)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 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전검토)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사전검토) 
①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관련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의 필요성 및 실익의 기대성
5. 기타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제6조(의회동의 등)

제6조(의회동의 등) 
①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그 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한다.

##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상호 방문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 제8조(교류사업 지원)

제8조(교류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동구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학교,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도시(교류가능 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의 행정·문화·예술·체육·경제·교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류업무를 민간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0조(동 주민센터의 교류사업 지원)

제10조(동 주민센터의 교류사업 지원) 
①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 타 도시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4.8.>
② 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주민, 사회단체, 각급기관 등의 타 도시 읍·면·동과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위해 행정·문화·예술·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정보의 제공, 차량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4.8.>

##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관계 서류의 보존) 
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 제12조(자매결연 취소)

제12조(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양 도시간에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9 / 시행일자: 2021-09-29

#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동구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 제3조(기본목표)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global)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사업 추진 시 동구의 국제화 증진 및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과 전통을 간직하고 국제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국제기구 가입)

제6조(국제기구 가입) 
① 구청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국제대회의 유치)

제7조(국제대회의 유치) 
① 구청장은 국제적인 대회, 회의, 행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사업의 범위)

제8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회단체 및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
2.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사업의 지원 등)

제9조(사업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동구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2. 동구가 관내기업의 국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 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양성)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양성) 
① 구청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인재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류도시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방법 및 근무 요령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19 / 시행일자: 2024-02-19

# 광주광역시 동구 귀금속ㆍ보석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귀금속ㆍ보석 산업” 이란 귀금속 및 보석또는 그 원재료를 장식품의 형태로 기획(디자인), 제조(세공)한 후 소비자에게 유통ㆍ공급하는 산업으로, 귀금속 및 보석 가공업을 비롯한 이들 상품 제작에 필요한 모든 활동요소를 취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집적지구”란 귀금속ㆍ보석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동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귀금속ㆍ보석 산업(이하 “귀금속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귀금속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귀금속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귀금속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귀금속산업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4.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육성사업 추진)

제6조(육성사업 추진)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귀금속산업 집적지구 지정 및 조성
2. 귀금속산업 기반시설 확충
3. 귀금속산업 제품의 관광 상품화
4. 귀금속산업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5. 귀금속산업 집적지역 국내ㆍ외 홍보
6. 귀금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7. 그 밖에 귀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보조금 등 지원)

제7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민간위탁 등)

제8조(민간위탁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귀금속산업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제9조(귀금속주간)

제9조(귀금속주간) 
①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에 대한 활성화,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매년 12월 첫째주를 귀금속주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귀금속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10조(귀금속 소상공인 우선 지원)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귀금속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귀금속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개인 및 단체에게 「광주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4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처리)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자치법 시행령」및「광주광역시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제12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4.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구청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9-25 / 시행일자: 2023-09-25

#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3.9.25.> 
  1.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기관 
2.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제3조(금고지정 배점기준)

제3조(금고지정 배점기준)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9.25, 2015. 9. 3, 2019. 9. 10., 23.9.25.> 
  1.  <삭제 2015. 9. 30> 
2.  <삭제 2015. 9. 30> 
3.  <삭제 2015. 9. 30> 
4.  <삭제 2015. 9. 30> 
5.  <삭제 2015. 9. 30> 
②  <삭제 2015. 9. 30>

##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제4조(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  <개정 2015. 9. 30., 23.9.25.> 
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접수증을 교부한다. <신설 23.9.25.> 
③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봉인하여 보관하고 심의·평가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고치거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고의 또는 거짓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무효 또는 부적격자로 처리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 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5조(위원의 해촉·회피)

제5조(위원의 해촉·회피)  <신설 23.9.25.>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평가에 회피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제6조(위원 등의 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는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금고와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15. 9. 30.> <개정 23.9.25.>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제3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50m이내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 제4조

제4조 삭제<2021.11.24.>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24 / 시행일자: 2021-11-24

#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별도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7.7.>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구민의 권리 등)

제5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1.24., 2021.11.24.>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를 말한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3.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8조(금연구역 표시)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흡연실 설치)

제9조(흡연실 설치)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7.7.>
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7.7.>
2.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7.7.>
④ 흡연실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7.7.>

##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구민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흡연자의 금연실천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고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관에 금연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21.11.24.>
② 삭제<2017.7.7.>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