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해마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과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를 고려한다. <개정 2024. 12. 25., 2026. 4. 8.>
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8.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입소자를 위한 반려동물(「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다) 돌봄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02조(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제6조의2(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 운영
2.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운영
3. 민간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피해 대응 전담창구 운영
4.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역량강화 및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6.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및 기관 간 협력사업 개발·시행
7. 여성폭력 현황 통계 관리 및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8. 「부산광역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
9.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통합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
1.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다. 부산광역시의료원
라.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경찰청, 부산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부산지부, 부산지방변호사회
마.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

##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6조(실태조사)

제1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피해자의 연령·성별·지역 및 이주 배경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6. 4. 8.>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8.>
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가 여성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5., 2026. 4. 8.>

##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1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군,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