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4 / 시행일자: 2021-12-24

# 정읍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읍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4., 2019.12.27.>

## 제0조

제2장 위원회 운영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정읍시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5.13., 2019.12.2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시 청소년업무담당국장·정읍교육지원청청소년업무담당과장·정읍경찰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1.12.2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1997.5.13., 2021.12.2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4.>

## 제6조(회의 및 간사)

제6조(회의 및 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7.5.1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하는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0조

제3장 지도위원 위촉

##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시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동의 장·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1.12.24.>

##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5.24.,2021.12.24. >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7.21.> 
2. 삭제 <2021.12.24.>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7.7.21.>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제15조(증표교부)

제15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동조례 제13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7조(연수)

제17조(연수) 시장은 지도위원이 청소년지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 1회 5시간이상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지도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