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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2.2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삭제 <2021.02.24.>
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02.24.>
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운행경유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7.03.28., 2021.02.24.>
1.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삭제 <2021.02.24.>
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및 장치 등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02.24.>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재정적 지원)

제6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2.24.>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 <개정 2021.02.24.>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법,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2.24.>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3 / 시행일자: 2015-08-03

# 군산시 계약서 등 갑ㆍ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ㆍ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ㆍ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ㆍ을 명칭 사용을 지양 또는 삭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내 산하기관, 시의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ㆍ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범위로 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1 / 시행일자: 2026-04-01

# 군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환경의 안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게 반납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납보상금은 50만 원으로 하되, 1회 지급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군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군산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등의 교통비 지원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실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자진반납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경찰청,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한 목표수립 및 홍보
5.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보조장치의 설치ㆍ지원
6.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보상금의 반환)

제7조(보상금의 반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진반납자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상금 및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은 「군산시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4-12-16 / 시행일자: 2014-12-16

#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고문변호사를 둔다.

## 제3조(직무)

제3조(직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법적인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투자유치 통상 등의 대외관계 및 국제협   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해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액사건, 소송난이도가 낮은 사건, 긴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  
① 시장은 3개 이내의 법무법인(법무공단을 포함한다)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최근 5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위촉기간 종료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④ 시장은 새로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5조(임기)

제5조(임기)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한다.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자문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소송수행 결과 연간기준 패소율이 높은 경우

##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운영현황 공개)

제8조(운영현황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 
2. 시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및 소송 실적 
3. 그밖에 시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자문수당 등)

제9조(자문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말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27 / 시행일자: 2021-09-27

#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실무협의회)

제2조(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실무협의회는 유관기관 및 총괄ㆍ관리부서의 해당 공간정보사업 실무자 중에서 군산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가. 공간정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관리기관간 상호 기술지원 
나.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 제3조(의견 청취)

제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해당기관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나. 신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 프로그램 개발 및 주 전산기 장비 유지보수 
라. 수치지형도 수정·갱신 
마. 공간정보 자료제공 
2. 현업부서 
가.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수정·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갱신 
나. 공간정보의 구축(갱신) 시 전담부서 통보 
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 제5조(단말기 설치)

제5조(단말기 설치)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단말기 설치가 필요한 관리부서장은 총괄부서장에게 단말기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말기설치 요청시 총괄부서장은 요청사항 및 설치 장소 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관리담당자 지정 등)

제6조(관리담당자 지정 등)  
①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에 ‘시설물 공간정보 관리담당자와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시설물 공간정보 및 시스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한다. 
③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장은 인사이동으로 직원이 교체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전문인력 확보 및 시스템관련 교육 및 기술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공간정보자료 변동)

제7조(공간정보자료 변동 )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는 별지제1호 서식으로 통보한다.

## 제8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제8조(시스템의 장애 및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시스템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공 결정 통보)

제9조( 자료제공 결정 통보) 시장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제공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료 제공 여부 및 자료제공일 등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자료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0조(자료의 제공 서식 및 대장)

제10조(자료의 제공 서식 및 대장)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자료 제공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3. 인수증(별지 제6호서식) 
②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별지 제7호서식)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때에 군산시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7.> 
②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면제받고자하는 기관은 문서로서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제12조(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①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군산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간정보전산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총괄ㆍ관리부서장은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총괄ㆍ관리부서장은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의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비밀번호는 별지 제8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⑤ 총괄ㆍ관리부서장은 공간정보전산실 근무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2-24 / 시행일자: 2021-02-24

#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산시의회,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기관과 「군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협조)

제8조(업무의 협조)  
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 할 수 있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정적 지원)

제12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요구 등)

제13조(시정요구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09-29 / 시행일자: 2016-09-29

# 군산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군산시 및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제1호의 “공공보건수행 의료기관”이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
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
라.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는 보건의료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
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
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제5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이용실태를「지역보건법」제4조에 따라 실시되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와 연계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제7조(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24 / 시행일자: 2026-04-24

# 군산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노인 및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본청 및 군산시 행정기관의 청사
2. 군산시장 및 군산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04.24.>

##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산시 해당시설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허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시보 또는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한다.

##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허가 및 계약기간)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과 허가ㆍ계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순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 7. 15.>
1. 삭제 <2025. 7. 15.>
2. 삭제 <2025. 7. 15.>
3. 삭제 <2025. 7. 15.>
4. 삭제 <2025. 7. 15.>
5. 삭제 <2025. 7. 15.>
6. 삭제 <2025. 7. 15.>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한다.

##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허가취소)

제7조(허가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일체의 손실 부담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01 / 시행일자: 2023-02-01

#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군산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심야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제4조(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단, 신규 지정시 기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과 지역 또는 운영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최대 3개소까지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유사사업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제5조(심야약국의 관리)  
① 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심야약국의 약사가 제5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01 / 시행일자: 2024-05-01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의료의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여 소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군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지정)

제3조(지정)  
① 시장은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 개설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따른다.

## 제5조(관리)

제5조(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정취소)

제6조(지정취소)  
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한 정보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11-09 / 시행일자: 2021-11-09

# 군산시 공공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도로 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를 경감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군산시 관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의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임대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의 국민임대주택이며, 그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단지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제2조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하여 매월 부과되는 보안등 전기요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원대상은 전력공급자와 보안등 전용계약을 체결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납부) 군산시장은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한다.

## 제5조(기타)

제5조(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6 / 시행일자: 2021-04-06

# 군산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군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관련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입주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시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  
①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는 법률ㆍ인권 등 업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