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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구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군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7.3.>

##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23.7.3.> [제목개정 2023.7.3.]

##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7.3.>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7.3.>

##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7.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7.3.>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7.3.>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개정 2023.7.3.>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3.>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7.3.>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16 / 시행일자: 2022-01-01

# 양구군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의 일직 및 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12.16.>

## 제3조(일직ㆍ숙직)

제3조(일직ㆍ숙직) 일직 및 숙직의 구분은 「양구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

## 제4조(수당의 지급)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수당은 일·숙직당 6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2. 2.29. , 2021.12.16.> 
② 수당은 일·숙직근무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휴일의 일·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한다. 
③ 재택당직인 경우는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사무실에서 계속하여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한 경우 일·숙직수당의 50퍼센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 2.29., 2014.12.30.>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6 / 시행일자: 2025-05-16

# 양구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 대상)

제2조(지원 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 및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6.> 
  1.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 
2. 기소되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 피소되었으나 소송 결과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제3조(소송비용 지원)

제3조(소송비용 지원)  
① 제2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심급별 1,000만원 범위에서 확정판결 시까지 실제 지급한 소송비용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1.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은 금액 
2.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 소송비용액이 확정 결정된 금액 
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와, 제2조제1호에 해당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 제4조(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제4조(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요청은 현재 해당 업무부서의 부서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 
3. 제3조제3항에 따른 보상청구 및 소송비용액 확정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제5조(소송비용 신청)

제5조(소송비용 신청) 양구군 및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 또는 「양구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법원 확정 판결 등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법무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6-11-23 / 시행일자: 2006-11-23

# 양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3조(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양구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12. 27.> 
④ 원리금의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제7조(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된 군수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가름한다.

## 제8조(공고)

제8조(공고)  
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제1항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6.11.23>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 제13조(준용기관)

제13조(준용기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1 / 시행일자: 2025-01-01

#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버스”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
2. “이용객”이란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노선”이란 공영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군수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적합한 공영버스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운행노선)

제4조(운행노선) 
① 군수는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필요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선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
2. 외곽지 비수익노선의 벽지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 제5조(버스요금)

제5조(버스요금) 공용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 제6조(재원조성ㆍ운영)

제6조(재원조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등으로 한다.

## 제7조(차고지)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 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
③ 운수종사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대행)

제10조(대행)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주민의 편의와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직접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1조(관리ㆍ감독)

제11조(관리ㆍ감독)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영버스 운영을 위하여 회계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 사항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9-19 / 시행일자: 2023-09-19

#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구군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무연고자 
2.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경우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 
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비용 
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장례지원금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점검)

제9조(점검)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 제10조(비용환수)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4-08 / 시행일자: 2021-04-08

# 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 
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공용차량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 하는 경우 
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4. 군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이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 
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차량지원 신청)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2. 사용일시 
3. 목적지 및 경유지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 제5조(지원검토)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2. “중간지원조직”이란 공정관광 양성을 위하여 양구 관내 공정관광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수탁사업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 사항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양구군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 
2.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5. 공정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6.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7.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 
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 공정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 
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 
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 
7. 공정관광 브랜딩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 
8. 공정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제7조(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중간지원조직은 양구군 공정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며 각 사업체의 공정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0-27 / 시행일자: 2021-10-27

# 양구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발생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전담인력)

제8조(전담인력)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9조(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1조(협조)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군민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교육 등)

제12조(교육 등)  
① 군수는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9 / 시행일자: 2023-06-11

#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삭 제> 2020.7.13.

##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양구군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과 전학하여 온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0.7.13.>

##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및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7.13.>

##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8-07 / 시행일자: 2020-08-07

#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양구군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양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9.12.2, 2019.12.20.>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20.8.7.>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0.8.7.>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0.8.7.>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0.8.7.>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0.8.7.>

## 제3조(지원 기준액 등)

제3조(지원 기준액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기준액(10퍼센트)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대응 투자금액은 지원 기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2.>

## 제4조(지원금의 신청)

제4조(지원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를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 제5조(지원금의 심의·결정)

제5조(지원금의 심의·결정)  
① 각급학교의 지원사업 관한 심의·결정은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2. 지원금 신청사업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당해연도 교육경비 지원금 대상사업 여부 
다.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기타 교육경비 지원에 필요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지원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다음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전에 개최하며, 군수가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등)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등)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정된 지원금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4 / 시행일자: 2025-03-14

#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기 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양구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3.14.>

##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교통지도 등)

제7조(교통지도 등)  
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9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제9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4., 2025.3.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4.> <개정 2025.3.14.> 
③  <삭제 2025.3.14.>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