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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전라남도 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권리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센터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제9조(센터의 위탁 등)

제9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8 / 시행일자: 2023-12-28

# 전라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로 한다. (개정 2021. 12. 2.)
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 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시설 (개정 2021. 12. 2.)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개정 2021. 12. 2.)
③ (삭제 2021. 12. 2.)

## 제3조(인증 기준 등)

제3조(인증 기준 등) (개정 2021. 12.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이하 “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2. 22. 전라남도 조례 4636호, 2018. 2.22일자공포,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12. 2.)

## 제4조(인증 취득)

제4조(인증 취득) (개정 2021. 12.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발주조건 및 과업지시서 등에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부서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 제5조(공시)

제5조(공시) (개정 2021. 12. 2.)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전라남도 누리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2.)
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시설 (신설 2021. 12. 2.)
2.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시설 (신설 2021. 12. 2.)
② (삭제 2021. 12. 2.)
③ (삭제 2021. 12. 2.)
1. (삭제 2021. 12. 2.)
2. (삭제 2021. 12. 2.)

## 제6조(인증 취득 지원)

제6조(인증 취득 지원) (개정 2021. 12. 2.) 도지사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인증 취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 제7조(인증 취득 지원 신청)

제7조(인증 취득 지원 신청) (개정 2021. 12. 2.)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시설의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취득 지원신청서에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

## 제8조(교육)

제8조(교육) 
① 도지사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무소 종사자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2. 삭제 <2023. 12. 2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제도, 인증받은 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 2023. 12. 28.>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 제3조(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제3조(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예술인의 연습ㆍ창작 공간 제공 및 지원
3. 장애예술인 관련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교육 및 역량 강화 지원
5.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제4조(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작물 전시ㆍ판매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2. 창작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 지원
3. 창작물의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속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예술인의 창작물과 문화예술 홍보
2. 장애예술인 관련 행사ㆍ전시ㆍ공연 등의 홍보
3. 그 밖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시ㆍ군, 장애예술인 단체, 관련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4.  (삭제 2017. 9. 28)
5. (삭제 2017. 9. 28.)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보호와 교육 및 장애인 가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개정 2017. 9. 28.)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개정 2017. 9. 28.)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개정 2017. 9. 28.)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개정 2017. 9. 28.)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개정 2017. 9. 28.)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개정 2017. 9. 28.)
7.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 (신설 2017. 9. 28.)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의 지정)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7조(자문기관)

제7조(자문기관)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시책 및 제5조 지원사업의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8-04-26 / 시행일자: 2018-04-26

# 전라남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최적화를 통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성 함양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내에 설치·신고한 시설로 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거나 시장·군수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제5조(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폐쇄조치하는 등 미신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제6조(법인 시설로의 전환 권장)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법인운영 시설로의 전환을 권장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과 사회성 함양을 위한 사업비
2.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3. 공공요금 등 시설 운영비
4. 시설 이용 장애인의 건강검진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제8조(인권 및 권리옹호) ①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침해 사례가 확인되었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07 / 시행일자: 2025-08-07

#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 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삭제 2025.8.7.>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삭제 2025 8. 7.> 
3.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4.>

##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삭제 2025. 8. 7.>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도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 제7조

제7조  <삭제 2024. 7.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5-15 / 시행일자: 2025-05-15

#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 
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표지 개발 및 배부 
3.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02 / 시행일자: 2023-11-02

#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검사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3. “검사비”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검사비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① 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자동차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검사비 환수)

제7조(검사비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12-31 / 시행일자: 2019-12-31

# 전라남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건강검진 등을 위한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내 장애인의 건강검진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

제5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의료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강검진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7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제7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 
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기기 지원 사업) 도지사는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 제5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조(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의 위탁 등)

제6조(운영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 감면)

제7조(비용 감면) 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 제작 등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보조기기 정보제공)

제8조(보조기기 정보제공)  
①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보는 장애인등의 접근성이 보장된 형태의 온라인 또는 책자(점자 포함) 등의 형태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제9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27 / 시행일자: 2023-04-27

# 전라남도 장애인·노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 
2.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교육 및 훈련 
3.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이용 안전을 위한 홍보 
4.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을 위한 반사스티커 또는 야간 조명식 안전표지물 등의 안전용품 제작·배포 
5. 그 밖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제5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전라남도민, 관련 기관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6조(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관련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도민안전공제ㆍ보험의 가입)

제7조(도민안전공제ㆍ보험의 가입)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ㆍ보험 가입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에 이용자의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중 사고를 포함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19 / 시행일자: 2024-12-19

# 전라남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장애인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임신 또는 출산을 준비중이거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19.> 
  1. 삭제 <2024. 12. 19.> 
2. 삭제 <2024. 12. 19.>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4조(계획수립 등)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지원 등)

제6조(사업 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출산 지원 <개정 2024. 12. 19.> 
2. 자녀 양육 지원 <개정 2024. 12. 19.> 
3. 임산부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개정 2024. 12. 19.> 
4.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개정 2024. 12. 19.> 
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2. 19.>

##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제7조(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  <개정 2024. 12. 19.> 
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도지사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신설 2024. 12. 19.> 
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사업 <신설 2024. 12. 19.> 
3. 의료진 대상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사업 <신설 2024. 12. 19.>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2. 19.> 
③ 도지사는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지정방법,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4. 12. 19.>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그 밖의 유관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3 / 시행일자: 2025-11-13

# 전라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4.)
1.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3.>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3.>
3. “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0. 4.)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8. 10. 4.)

## 제4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제4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①  도지사는 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5. 11. 13.>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
2.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신설 2025. 11. 13.>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신설 2025. 11. 13.>
5. 그 밖에 도 및 공기업이 기업에 대한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3.>
②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 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개정 2018. 10. 4.)
3.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연수 <신설 2025. 11. 13.>
4.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신설 2025. 11. 13.>
5. 장애인기업 홍보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신설 2025. 11. 13.>
6.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신설 2025. 11. 13.>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3.>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 제502조(장애인기업 지원 자문)

제5조의2(장애인기업 지원 자문) <신설 2025. 11. 13.>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자문한 사항

## 제6조(권고·지도)

제6조(권고·지도) 도지사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공기업 등에 대하여 권고하고 지도할 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 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

## 제8조

제8조<삭제 2025. 11. 13.>

##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1. 13.>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9-28 / 시행일자: 2017-09-28

# 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설치·운영)

제3조(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보조기구의 직접 및 순회 수리
2. 장애인보조기구 무상 대여
3.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4.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수리비용 지원)

제4조(수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수리센터를 통하여 보조기구를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5조(수리센터의 위탁 등)

제5조(수리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수리센터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이 보조기구의 수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