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7 / 시행일자: 2023-05-17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7.)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노동계약”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위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소재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재활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 보호작업장
3.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운영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계획수립과 평가,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그 밖의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업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13.12.19)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개보수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위탁계약)

제8조(위탁계약)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계약에 있어 시설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적격자심사위원회)

제10조(적격자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광산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분야 복지전문가
2. 구의회 의원
3. 관계 공무원
4. 기타 회계ㆍ법률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심사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7.20, 2023.5.17.)
⑤ 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경험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우선 선정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준용한다.

## 제11조(위탁평가 및 재 위탁)

제11조(위탁평가 및 재 위탁)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사무를 평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제12조(근로 장애인 선발 등)

제12조(근로 장애인 선발 등) ① 직업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 규칙 제42조의 기준에 적합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우선 선발한다. 다만 근로 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② 고용인원 중 근로 장애인은 70%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 중 60% 이상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장애인 중 80% 이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개정 2019.7.16.)

## 제13조(직원)

제13조(직원)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시설 장을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별표5]에서 정한 직업재활시설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 제14조(급여)

제14조(급여) ①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② 장애인이 아닌 노동자와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노동계약에 따른다. (2020.7.17.)

## 제15조(수익금의 사용)

제15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 노동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20.7.17.)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수탁자의 의무)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직업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 등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수탁자는 변경된 시설에 대해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⑦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승인)

제1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업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노동자, 장애인이 아닌 노동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17.)
3.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8조(보고)

제18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제19조(감독)

제19조(감독) ① 구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0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공익상 직업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계약 취소되었을 때 직업재활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귀속된다.

## 제21조(규칙)

제2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