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음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3-25 / 시행일자: 2021-03-25

# 음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309번길 43-6에 둔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각종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 장애인 복지 및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개선 및 계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중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 중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이용제한)

제6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 제7조(비용 등의 징수)

제7조(비용 등의 징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비용을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8조(비용 등의 반환)

제8조(비용 등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사업완료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 제9조(비용 등의 면제)

제9조(비용 등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운영 및 관리)

제10조(운영 및 관리)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1항제5의2호에 따라 시설종사자를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 제11조(계약체결)

제11조(계약체결)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을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위탁의 해지)

제13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2.31.>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2.31.> 
② 위탁이 해지되면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음성군에 귀속된다.

## 제14조(손해배상)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지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하거나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친 경우

## 제15조(운영비의 보조)

제15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 제17조(자체운영규정)

제1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6.25)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