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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 
②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공헌을 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2-01-13

#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인성교육 실시)

제3조(인성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ㆍ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사업의 범위)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 
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의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개최하는 인차이나포럼(In-China Forum)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인차이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와 중국지역 및 화교권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의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8231;중 인문교류(문화예술, 체육, 인적교류 등) 추진
2. 한&#8231;중 관광&#8231;관광서비스 추진
3. 한&#8231;중 비즈니스 컨퍼런스(무역&#8231;투자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
4. 기타 대중국 교류&#8231;비즈니스 추진 관련사업 등

## 제5조(포럼의 개최 주기)

제5조(포럼의 개최 주기) 포럼은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포럼의 개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조직위원회 설치)

제6조(조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
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2.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
3.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전문개정 2021.9.30.]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 제9조(해촉)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30.]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30.>]

## 제12조(전문가 의견청취)

제12조(전문가 의견청취) 시장은 포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9.30.]

##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에서 이동 2021.9.30.]

##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5조(사업 등의 위탁)

제15조(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30.]

##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8231;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30.]

##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30 / 시행일자: 2024-01-08

#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국제공항권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인천국제공항권역”이란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국제도시 일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국제공항 이용객 및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공공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설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전담부서 설치)

제4조(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 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2. 재정확보 방안 및 설립 규모·운영 등 사업방향 마련 
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조정 
4.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서명운동 등 홍보활동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4., 2023.11.30.>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8., 2023.2.3.>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3. 공공의료기관 설립 관련 시민단체 대표 
4. 보건·의료 전문가 
5. 그 밖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간사와 서기)

제12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업무 담당이 된다.

## 제13조(위원회의 해산)

제13조(위원회의 해산) 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 설립 또는 유치가 확정되어 위원회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해산한다.

## 제14조(보고서 제출)

제14조(보고서 제출)  
① 위원회는 연 1회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3 / 시행일자: 2024-02-23

#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상륙작전”이란 6ㆍ25 전쟁 당시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초기의 수세에서 벗어나 반격을 시작하여 전쟁을 반전시킨 상륙작전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념사업 추진방법 
3.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기념사업 추진 등)

제5조(기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체육, 관광사업 
2.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 
3. 인천상륙작전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관리 
4.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기념사업 및 인천상륙작전 정신 계승·발전 관련 사업에 큰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1-12 / 시행일자: 2025-11-12

#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조(설치)

제1조 (설치) 
6.25사변시 호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둔다. <개정 2011-11-17>

## 제2조(위치)

제2조 (위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에 둔다. <개정 2011-11-17, 2025.11.12.>

## 제3조(사업)

제3조 (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인천상륙작전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
2.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3.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1-11-17>
4.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 제4조(위탁관리)

제4조 (위탁관리)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의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1-11-17>

## 제5조(위탁관리의취소)

제5조 (위탁관리의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1. 기념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기념관리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1-11-17>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11-17>

## 제6조(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제6조 (시설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는 기념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28>

## 제8조(사용허가)

제8조 (사용허가) 
① 수탁관리자는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  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전문개정 2011-11-17]
③ 제2항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년도별 결산서를 익년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

## 제9조(운영비 보조)

제9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기념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8 / 시행일자: 2025-07-18

#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5.7.18.>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예우 및 지원)

제7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 
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 
3.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대사 위촉)

제9조(홍보대사 위촉)  
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스포츠 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기증 장려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증장려활동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 제1002조(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제10조의2(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7.18.]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0 / 시행일자: 2026-04-20

#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41, 27-42, 27-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현동 화재참사”란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41, 27-42, 27-43번지에 소재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라.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
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추모공원 조성
2.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추모 관련 사업의 홍보ㆍ교육
5. 추모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6.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제7조(추모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추모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희생자 추모사업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추모위원회 구성)

제8조(추모위원회 구성) 
①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4.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
5.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
6. 안전, 재난 관련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추모위원회 운영)

제9조(추모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14 / 시행일자: 2020-07-14

#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류운영)

제2조(직류운영)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 
1. 기계시설 
2. 전기시설 
3. 화공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직류 및 직급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시험과목)

제3조(시험과목) 영 제46조제12항에 따른 신설 직류에 대한 임용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사용제한 등)

제5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30.>

##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4조(교육)

제14조(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4-24 / 시행일자: 2025-04-24

#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제5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4. 취업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제9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자금지원 우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