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2-08 / 시행일자: 2016-12-08

#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이하“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유용 미생물을 증식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 정화를 위하여 유용 미생물을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실은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 2479에 소재한 성주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 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배양실의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성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장한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계획)

제6조(생산 및 공급 계획) 군수는 친환경 미생물 생산 시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

제7조(공급대상 및 가격)  
① 친환경 미생물 공급은 성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유상으로 공급한다. 
1. 성주군 관내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2. 다른 지역에서 농·축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3. 그 밖에 공급을 필요로 하는 사람 
②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 할 수 있다. 
1. 친환경 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하수 처리장 및 가축 매몰지의 악취제거 등 공공 이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공급의 제한)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친환경 미생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친환경 미생물 공급에 따른 공급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15 / 시행일자: 2025-12-15

# 성주군 태양광발전사업의 주차장 조성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주차장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용주차장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란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전소 부지에 주차장 시설을 갖춘 발전소를 말한다.
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 제3조(지원 등)

제3조(지원 등)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에 대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차장 공용화 계획을 제출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체결, 사용허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제4조(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

제4조(주차장공용화계획서 제출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주차장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에 따른 주차장 공용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시설 설치 계획
2. 주차장 공용목적의 활용계획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제출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획 등
②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립 지원에 따른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하여 추가 발생 수익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다.

## 제5조(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제5조(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 활용) 군수는 주차장 태양광발전소의 주차장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성주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2-29 / 시행일자: 2024-02-29

# 성주군 택시 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 
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주군을 관할구역으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  
①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성주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 자동차등록증 1부.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12-27 / 시행일자: 2018-12-27

# 성주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한정한다.

##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3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택시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회 개최)

제5조(위원회 개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6.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및 통신요금 지원
7. 운수종사자 대기소(쉼터)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관리 감독)

제7조(관리 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자료 제출)

제8조(자료 제출) 
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2-23 / 시행일자: 2021-12-23

#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검토)  
①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거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성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예수·예탁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성주군 금고의 이자지급일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4조(예수금의 상환)

제4조(예수금의 상환)  
① 해당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회계 또는 개별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예수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수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5조(예수증서 교부)

제5조(예수증서 교부)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제6조(예탁신청 및 절차)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기금운용관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② 예탁기간 만료일 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 금융기간의 이율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 제8조(예탁금의 상환)

제8조(예탁금의 상환)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성주군 금고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 제9조(기간의 계산)

제9조(기간의 계산)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성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5.8.4.(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357호)>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등의 대행) 
① 삭제 <2021. 6. 24.>
② 삭제(2001. 3.15)
③ 삭제(2001. 3.15)
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 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군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1회 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페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 실태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⑤ 군수는 쓰레기 처리 대행 계약자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시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2026.3.4.>

## 제3조(대형폐기물 처리 등)

제3조(대형폐기물 처리 등)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읍·면장에게 사전신고한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접수시 별지 제1호서식의 대형폐기물 처리대장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 제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게 공급하고 영수증(공급자 보관용) 원본 보관 및 일일 판매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② 군수는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대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소로 배송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
1. 쓰레기봉투 수불대장 [별지 제3호 서식]
2. 쓰레기봉투 공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③ 판매소는 주문 후 영업일 7일내 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주문건은 자동 취소처리된다. <개정 2026.3.4.>
④ 읍면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공용봉투에 대하여 공공용봉투 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2026.3.4.>

## 제5조(수수료 감면)

제5조(수수료 감면)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 및 현지 확인을 통하여 수수료 감면조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작성 감면한다. <개정 2021. 6. 24.>
② 삭제 <2021. 6. 24.>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11 / 시행일자: 2023-12-11

#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성주군 공공하수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 성주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는 하수도 사용료·점용료·부담금·일반회계의 전입금·보조금·기채 및 그 밖에 세입으로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3.>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회계사무처리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 담당 팀장을 수입금출납원, 경리업무 담당 팀장을 지출원으로 한다.

##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13.>

## 제5조(전입)

제5조(전입) 특별회계의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제6조(잉여금)

제6조(잉여금) 매 회계년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으로 하고 이를 다음 연도 회계에 전입시켜 적립한다.

## 제7조(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11.> [본조신설 2018.12.1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3.>]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18.12.13.>]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05-06-01 / 시행일자: 2005-06-01

# 성주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성주군 관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 제3조(식품비 지원신청)

제3조(식품비 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초·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는 성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 ①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사실 확인과 식품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②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할 경우 「성주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반기별로 지원한다.

## 제5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위원회의 명칭은 성주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군수는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②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품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신청, 군보조금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제8조(지원체계)

제8조(지원체계) ①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지원대상자는 발부한 납품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식품비 지급을 신청한다.
④식품비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급신청서와 공급확인서를 확인하여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 안에서 반기별로 지급한다.

## 제9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제9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 등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제10조(집행결과 정산)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성주군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성주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의 지급 등)

제11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08 / 시행일자: 2022-12-31

# 성주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성주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관변단체”란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성주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9월말까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 
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관변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 
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 
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주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성주군·성주교육지원청·성주경찰서의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아동보호 관련 기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성주군의회 의원 
2. 초·중·고등학교장 대표 
3.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4. 자율방범대원 대표 
5.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단위 학교예방대책 수립 심의 
2. 참여기관 및 단체별 학교폭력예방대책 계획수립 
3. 유관기관 및 단체간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 협의 및 평가

##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제10조(비밀준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성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10-01 / 시행일자: 2015-10-01

# 성주군 행복지킴이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주군 복지위원(이하 "행복지킴이"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등)

제2조(구성 등) ①행복지킴이는 법 상의 복지위원으로 본다.
②행복지킴이의 정수는 읍·면의 행정리별 1명씩 두되 방문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부락간의 거리가 원거리(5km이상)이거나 1명의 행복지킴이 방문세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③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반기 중 활동실적이 없는 자,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3조(의무 및 비밀누설의 금지)

제3조(의무 및 비밀누설의 금지) ①행복지킴이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②행복지킴이는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군수는 취약계층의 발굴과 주민이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복지킴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군수는 행복지킴이의 역할, 사회복지에 대한 기초교육, 지역사회의 이해, 상담의 기초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군수는 저소득세대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행복지킴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증표교부)

제7조(증표교부) 군수는 행복지킴이 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상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법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복지킴이는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행복지킴이의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3-04 / 시행일자: 2026-03-04

#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주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향교·서원으로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2. 향교ㆍ서원 전통의례, 충효ㆍ예절 사업
3.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4. 제향·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
5. 그 밖에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05 / 시행일자: 2024-12-05

# 성주군 향우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과 향우회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성주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성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 단체를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향우회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다.

## 제4조(향우회의 권리)

제4조(향우회의 권리) 향우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주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향우회의 책무)

제5조(향우회의 책무) 향우회는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등 문화ㆍ체육행사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지역발전 및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한 출향인과 향우회에 대하여「성주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제6조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7

# 성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성주 향토유산 보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제2조(향토유산 지정기준) 「성주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향토유산의 지정에 따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7.>

##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제3조(향토유산의 지정절차) <개정 2024.5.17.>
① 향토유산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 신청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또는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에게 당해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위원은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국가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국가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3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4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 제4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제4조(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 조례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지정 또는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 그 밖의 자: 군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제5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제5조(지정ㆍ해제의 고시내용)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향토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지정 향토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 주소
3.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①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은 조례 제14조제2항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 제7조(정기점검)

제7조(정기점검) 
① 조례 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정기점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조치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보수대상 선정기준)

제8조(보수대상 선정기준) 조례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른 보수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적ㆍ학술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서 향토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높은 것 <개정 2024.5.17.>
2. 국가에 기여한 공이 큰 역사적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3. 형태ㆍ구조 등의 희소성과 특수성이 있는 것
4. 의병, 독립운동, 입향시조, 후학양성에 힘쓴 인물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5.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향토문화의 이해에 필요한 것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 제9조(보수사업의 신청)

제9조(보수사업의 신청)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사업 신청자는 조례 제21조 규정에 따른 공고에 따라 보수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업비 집행)

제10조(사업비 집행) 
① 보수사업의 사업비는 직접시행 또는 지원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 집행을 지원사업으로 시행 시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경미한 보수의 범위)

제11조(경미한 보수의 범위) 조례 제22조제1항의 “경미한 보수”라 함은 지정되지 않은 향토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개정 2024.5.17.>
1. 창호지ㆍ장판지 또는 벽지 등을 바르는 행위
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바르는 행위
3. 누수방지를 위하여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
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
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행위
8. 일부 무너진 담장과 탈락된 담장 기와를 보수하는 행위
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
10. 그 밖에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