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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4-12 / 시행일자: 2019-04-12

#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대기오염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태백시(이하 “시”라한다)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제6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정보제공)

제7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며 부시장, 기획감사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공공사업과장, 건설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별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12. 29., 2018. 9. 19., 2019. 6. 27.,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④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관련 사업별로 소관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7.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 제6조(의견 청취 등)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촉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34조의8제7항을 준용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34조의12를 준용한다.

##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제10조(의회의 동의 등)

제10조(의회의 동의 등) 
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결과
3. 위원회의 심의결과
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
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
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④ 시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태백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태백시 소속직원을 말한다.
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 비상벨 설치
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
4. 녹음전화 설치
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
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
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
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및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태백시를 말한다.

##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태백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 제5조(인력 등 지원)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5 / 시행일자: 2024-07-05

#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회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태백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국내 선진지 견학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27 / 시행일자: 2019-09-27

# 태백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개ㆍ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반려문화 조성)

제9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7-14 / 시행일자: 2025-07-14

#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태백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태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 
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 
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책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성별ㆍ나이 등을 포함한다)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의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4 / 시행일자: 2022-10-14

#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
1. 징수관 : 부시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2. 10. 14.>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 
①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 제302조

제3조의2 <삭제 2023. 12. 29.>

##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태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이에 맞게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안전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 
  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제 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02조(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8.]

##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경관조례」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신설) 2022. 4. 8.>

## 제10조(협력체계 유지)

제10조(협력체계 유지)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백교육청, 태백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 제11조(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5-19 / 시행일자: 2023-05-19

# 태백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범죄로부터 태백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태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백시의회, 태백경찰서, 태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장은 태백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태백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9 / 시행일자: 2021-07-13

# 태백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하고 태백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8-07 / 시행일자: 2015-08-07

#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2. ”3대 이상 가족“이란 본인과 그 조부, 부·백부·숙부, 형제 및 사촌형제 등 3대 이상의 직계존비속(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현역복무”란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현역복무를 말한다.

## 제3조(예우대상)

제3조(예우대상)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은 제2조제2호의 3대 이상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3대 이상 가족 중 현역복무를 마친 여성을 포함한다.

## 제4조(홍보 및 예우)

제4조(홍보 및 예우)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우대)

제5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 제6조(확인)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