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2-21 / 시행일자: 2015-12-21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12> 
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4.5.8> 
4.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 환자, 참전유공자,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5.8> 
5.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목의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투약 1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 
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암, 협심증, 신장질환자 
나. 그 밖에 같은 질환으로 1년 이상 투약이 필요한 사람
[본호 신설<2015.12.21.>]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기 연장은 「예천군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 제3조(납부방법)

제3조(납부방법)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료비 및 수수료등의 비용을 현금 또는 예천군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2>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12 / 시행일자: 2024-11-23

#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2016.7.11.>

## 제2조(진료비등 징수)

제2조(진료비등 징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 제3조(진료비)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다만, 치면세마, 골밀도검사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고 전액을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11.25, 2024. 9. 12.>

## 제4조(진료수가)

제4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적용하여 징수하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0.11.25, 2013.11.12>

## 제5조(약가)

제5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5>

##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9.04.09>

## 제7조(기타 수가)

제7조(기타 수가) 
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및 유료예방접종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규정한 검사ㆍ시험등 수수료를 따른다. <개정 2009.04.09>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09. 12.>

##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영상의학 및 진단검사의학) 등을 추가할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12.>

##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2-11-15 / 시행일자: 2012-11-15

# 예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예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4조(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5조(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 관할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6조(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15명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제9조(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6 / 시행일자: 2023-11-16

#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예천군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예천군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과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 제9조(회의수당 등)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9-18 / 시행일자: 2017-09-18

#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17.9.18.>

##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12-30 / 시행일자: 2021-12-30

# 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
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
6. 보행환경 낙후지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
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보에 고시하고,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
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의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
3.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5.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
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조치 권고 등)

제10조(조치 권고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재정확보)

제11조(재정확보)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7-10 / 시행일자: 2025-07-10

#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 
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비밀준수 의무)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1 / 시행일자: 2024-02-01

#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설치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1.>
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호명읍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입주시설”이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
3. “입주시설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40에 둔다. <개정 2023. 12. 21.>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1.>
1. 공동육아나눔터
2. 호명읍 행정복지센터출장소
3. 가족센터
4. 건강증진센터
5. 청소년문화의 집
6. 지역아동센터
7. 다함께돌봄센터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 카페
10. 그 밖의 부대시설 등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된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하거나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7조(사용시간 및 휴무일)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별 별도 운영하며, 군수는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주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신청인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시설 관리자는 허가 시에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예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신청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입주시설별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 제14조(사용자의 책임)

제14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 제1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입주시설에서 정한 별도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17-03-06 / 시행일자: 2017-03-06

#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제11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제11조(회의내용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직위원에 대하여 「예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6-03 / 시행일자: 2024-06-03

#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예천군민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예천군,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천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 민간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 
③ 위원장은 주민행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  
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군수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수료자에게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예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7-11-06 / 시행일자: 2017-11-06

#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예천군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한다.

##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법률지원 사업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응급구호,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 사업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간 교류 및 결연 사업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단체 보조)

제5조(지원단체 보조)  
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제8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보건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