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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2-11-14 / 시행일자: 2012-11-14

# 옹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옹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옹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옹진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옹진군 5급 이상 공무원.
2. 각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면장. 단, 면장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한다.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
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옹진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옹진군수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옹진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기타 중요사항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4-16 / 시행일자: 2025-04-16

#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직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과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3조(개선권고)

제13조(개선권고) 군수는 군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22 / 시행일자: 2024-05-22

#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4. 5. 22.]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3. 종량제봉투 등의 공공요금 보조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영업자의 협조)

제6조(영업자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 
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연 1회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2.]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7 / 시행일자: 2024-01-01

#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2023.12.27.>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7.>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월 120천원 지급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25천원 지급(다만,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신설2023.12.27.]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0천원 지급
[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3.12.27.]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12.27.]

##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2023.12.27.>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 서식<신설2023.12.27.>
② 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2023.12.27.>

## 제7조(수당의 지급)

제7조(수당의 지급) 
①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2023.12.27.>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옹진군으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2023.12.27.>

## 제8조(수당 지급중단)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신설2023.12.27.>
② 환수에 불응할 경우「지방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2023.12.27.>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3.12.2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1 / 시행일자: 2025-12-31

#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이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매년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
2. 산업ㆍ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
3.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4.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5.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6. 청년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제5조(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2. 국내ㆍ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
3. 취업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4.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
5. 온ㆍ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
6.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
7.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
2.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
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
4. 관내 우수 기업체
② 군수는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4-17 / 시행일자: 2024-04-17

#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7.>

## 제2조(시설물관리 부서의 지정)

제2조(시설물관리 부서의 지정)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부서를 행정자치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17.>

##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 제2조에서 지정한 관리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허가결정 및 통보 
2. 시설물 사용료 부과징수 
3. 시설물 사용에 따른 관리 및 행정지원 
4.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 
5. 분기별 운영상황에 대한 통계작성(별지 제1호 서식)

## 제4조(시설물 사용 신청)

제4조(시설물 사용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시설물 사용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식장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체육시설은 시설 사용 시 시설 내에 비치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 제5조(처리 절차)

제5조(처리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월별접수현황 총괄표(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물사용 등 우선순위)

제6조(시설물사용 등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승인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순위 :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4. 제4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

##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기타 군수가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 제8조(사용자 부대설비 범위)

제8조(사용자 부대설비 범위)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조명 
2. 특수 음향장치 
3. 무대장식물 
4. 시설물 내 추가 부착물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신청 시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2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 
② 사용 또는 수강시간의 계산시 1회·1시간·1일 미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회·1시간·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료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정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4. 17.>

##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 
1. 시설물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록 장애인은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4. 17.]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옹진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2023.12.29.>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2023.12.29.>

##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옹진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2023.12.29.>

##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인에 대하여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 제7조(지급)

제7조(지급)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02-03 / 시행일자: 2017-02-03

# 옹진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라 옹진군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징계의 관할)

제2조(징계의 관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옹진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 제3조(징계의 종류)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제4조(징계처분)

제4조(징계처분) 옹진군수는 청원 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1. 「청원경찰법」및 동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21 / 시행일자: 2022-09-21

#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기준)

제2조(지정기준)  
①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 면적이 66㎡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2.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심사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써 면별로 점수가 많은 식품위생업소(이하“업소”라 한다)부터 우선하여 선정한다. 
3.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건물 소유가 자가인 자로하고, 다음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한다. 
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작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지정증(별지 제1호 서식) 
2. 표지판, 간판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지판 및 간판은 군수가 정한다.

## 제3조(지정취소)

제3조(지정취소) 군수는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정업소 표지판 및 간판 철거, 지정증 반납 
2. 군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금지 
3. 행·재정적 지원 중단

## 제4조(재지정)

제4조(재지정)  
①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지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2022. 9.21. 일부개정> 
②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영업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 9.21. 일부개정> 
③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재지정 기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생점검 점수 85점 이상으로 한다. <2022. 9.21. 신설>

## 제5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제5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  
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의 교부액은 영업장 시설개선 등 연면적 수리비용에 따라 지원기준 별표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부되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

제6조 삭제 <2022. 9.2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1 / 시행일자: 2022-09-01

#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개방제한)

제2조(개방제한)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4호에 따른 개방제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 제4조(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조(사용료 등)

제5조(사용료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는 친선교류를 위한 행사에 지역주민이 50%이상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승인신청)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승인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설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홍보물 부착신고)

제9조(홍보물 부착신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 광고성 홍보물은 부착신고가 불가능하다

## 제10조(각종서식)

제10조(각종서식)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서식 이외에도 별도로 보조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용료의 반환절차, 각종 회계장부의 관리 등은「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9. 1.)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옹진군 체육진흥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3.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7.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 제3조(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

제3조(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4조(전문체육의 육성)

제4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우수한 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22.12.30>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개정 2022.12.30> 
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생활체육의 육성)

제5조(생활체육의 육성)  
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2.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 제7조(직장체육의 진흥)

제7조(직장체육의 진흥)  
①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직장인 체육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 제8조(학교체육의 진흥)

제8조(학교체육의 진흥)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선수에게 장학금 또는 선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경비 지원)

제10조(경비 지원)  
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옹진군 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경비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범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개정 2022.12.30> 
2.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개정 2022.12.30> 
3. 국내와 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12.30> 
4.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 체육의 지도와 보급 <개정 2022.12.30> 
5.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6.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7. 학교체육 우수선수의 육성 
8.  <삭제 2022.12.30> 
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조문제목 개정 2022.12.30>

## 제1002조(운영비 지원)

제10조의2 (운영비 지원)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조문신설 2022.12.30]

##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①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개정 2022.12.30> 
2. 체육 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 제12조(회계 정산)

제12조(회계 정산) 군수는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1 / 시행일자: 2024-12-31

# 옹진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옹진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옹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5조(지도ㆍ감독)

제5조(지도ㆍ감독) 옹진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