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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6-28 / 시행일자: 2024-07-01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2.4.1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2. 이자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10.11., 2017.8.11., 2022.10.14.>

##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0.20.> 
  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및 행사비 
2. 노동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공공근로복지시설의 운영비 
3. 근로자교육·훈련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 
4.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비 
5. 저소득근로자 자녀 장학금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20.10.14.> 
② 기금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12., 2017.8.11., 2021.10.1.>

##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12., 2017.8.11.>

##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2.,2017.8.1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경제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위촉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14.,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5.12.31., 2018.12.28., 2022.9.30., 2022.10.14., 2024.6.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노동행정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의 장 
3. 근로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근로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 제9조(위원장)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2.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8.11.>

##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8.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17.8.11>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2.]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3.28., 2010.10.1., 2014.12.12., 2014.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4.6.28.>

##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8.14., 2017.8.11.>

## 제13조(회계관직)

제13조(회계관직)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7.12.14., 2008.3.28., 2008.6.30., 2010.12.31., 2014.12.12., 2014.12.31., 2015.12.31., 2016.4.12., 2018.4.20., 2018.12.28., 2022.9.30., 2022.10.14.> 
  1. 기금운용관: 경제국장 <개정 2024.6.28.> 
2. 분임기금운용관: 일자리경제정책과장 <개정 2024.6.28.>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등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8.11.>

## 제15조

제15조 삭제 <2014.12.12.>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 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제2조(세부항목별 배점) 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제3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 별표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 2017.7.7., 2017.10.27., 2021.6.30.>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인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 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을 평가한다. 
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공시자료가 있는 경우 만점처리 할 수 있다. 
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안한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4. “대전광역시에 대한 대출금리”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안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5.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6.27.> 
6.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7.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 방안”은 영업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시민의 금융기관 이용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의 편의 방안(전자납부 등), 파업 등 사고 발생 시 대책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8.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 및 계획”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향후 계획을 비교·평가한다. 
9.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10.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경험 및 금고업무 수행조직과 인력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다. 
11.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다. 
12.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은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다. 
1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문화·예술·체육,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실적을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 
14. “대전광역시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은 대전광역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개정 2025.6.27.> 
15. “탄소중립 기여도”는 금융기관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다. <개정 2025.6.27.>

##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적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5-01-01

# 대전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① 시민은 흡연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시민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금연구역 지정)

제4조(금연구역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19., 2017.7.7., 2019.2.15., 2019.4.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 
7.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민의 금연정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04.19.>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사전에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보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시장은 필요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 제7조(금연구역 표시)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문구, 제재 등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6.>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흡연구역 지정)

제8조(흡연구역 지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802조(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제8조의2(흡연 피해자 구제 지원)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상의 피해 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시민의 치료를 위하여 상담·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7.]

## 제9조(금연 교육 및 홍보)

제9조(금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 개정 2019.2.15., 2024.9.27.>

## 제11조(권한 위임)

제11조(권한 위임)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채무자를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경제적 재기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소외계층”이란 다중채무자(저소득층 및 낮은 신용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융채무불이행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금융복지”란 대전광역시민의 민생경제 안정과 가계부채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금융소외계층이 건강한 경제ㆍ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복지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금융지원 정보 제공 
2. 신용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 등 지원 
4.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 및 지원 
5. 취업지원 및 가족복지 등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6. 대전광역시민 대상 금융복지 등에 관한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등)

제5조(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제6조(지원체계의 구축)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법원, 경찰청, 취업센터, 각종 복지기관, 단체 및 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3 / 시행일자: 2020-07-03

# 대전광역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시정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란 대전광역시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기록물 관리 원칙)

제3조(기록물 관리 원칙) 
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관할하는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기록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관의 업무)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
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
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
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7.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9. 기록물 서고 및 기록전시관 관리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등)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2. 보존기록물의 폐기, 재분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심의회의 구성)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평가업무 담당사무관, 도시계획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기록물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를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물관리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결과의 공표)

제11조(결과의 공표) 기록관장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및 폐기 결정된 기록물 목록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2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제12조(기록화 및 기록관리 대상) 
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식적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정보,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의 기록
2.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생산된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시 청각 기록물
3.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활동 관련 기록물
4. 그 밖에 시장이 기록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록물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록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 받은 기록
2. 시장 연설문·메세지 및 일정·행사기록 등
3.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의 국제교류활동 기록
③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의 생산·등록·관리기준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13조(기록물의 활용)

제13조(기록물의 활용)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4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제14조(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기록물 관리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법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06-09-29 / 시행일자: 2006-09-29

#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 
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4.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전광역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6-27 / 시행일자: 2025-06-27

#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함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탁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기부증서 및 기부자의 명단 작성의 대상,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기부자 예우)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의 사임, 해촉 등으로 새로 임명·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12.30.>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장안로 54(흑석동)에 둔다. <개정 2013.02.28, 2022.12.30.>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민의 교육·문화·복지 증진 사업 
2. 저소득층 및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재가복지 사업 
3.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자원봉사자 발굴 사업 
4. 그 밖에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

##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

제4조(개관시간 및 휴관)  
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1일, 설날, 추석 
2.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휴관일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 전에 복지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편의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 <개정 2024.12.27.> 
13.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14. 65세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③ 시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전문개정 2022.12.30.]

## 제9조(사용료 등 반환)

제9조(사용료 등 반환) 복지관의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복지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는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복지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대전광역시 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내 기업에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 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의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 대하여 이에스지(ESG)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3. “이에스지(ESG) 정보 공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정보 공시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수록될 정보 공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 컨설팅, 홍보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전략 수립 
3. 이에스지(ESG) 정보 공시 및 경영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 및 법률ㆍ세무 상담 
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6.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제8조(자문단 구성ㆍ운영)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0 / 시행일자: 2017-01-01

#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자선, 기부, 환경보호, 고용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기업이 사회에 지는 책임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제3조(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기업의사회적책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센터의 사업)

제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분류표 제작 사업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참여기업 모집 및 수요자 연결 사업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선정 사업 
5.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 
6. 그 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등 센터 사업의 발전방안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0조(센터의 운영 위탁)

제10조(센터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4-08-14 / 시행일자: 2014-08-14

# 대전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대전광역시는 100분의 60을, 자치구는 100분의 40을 부담한다.
지자체기관명: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
2. “소방출동취약지역”이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지역(대전광역시에서 조사한 관내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출동취약지역에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계획 수립 등)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계획 목표 및 추진 방향
2. 소방출동취약지역 현황
3. 소방출동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
4. 소방출동취약지역 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사업) 시장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출동취약지역의 소방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설치ㆍ관리
2. 소방출동취약지역 주민 소방 안전 교육
3. 소방출동취약지역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4.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표지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 및 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
2. 불법 주ㆍ정차 단속구간 및 시간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ㆍ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