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무안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조생양파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재배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생산비” 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 생산비를 말한다. 
2. “재배보고” 란 군수(읍·면장을 포함한다)에게 조생양파 재배농민이 파종 후 재배 면적과 지번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판매자” 란 재배농민이 도매시장으로 판매하고자 할 시 수탁하는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추진단계별” 이란 재배보고, 가격하락, 최저생산비 지원의 단계를 말한다. 
5. “도매시장 가격” 이란 전국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종자회사가 발표한 조생종 양파품종으로 하며 무안군 내에 재배한 것으로 한다.

## 제4조(재배보고)

제4조(재배보고) 조생양파를 파종한 농가는 파종 후 당해 12월말까지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하여 읍면장이 군수에게 농가별 재배면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대상농가 및 지원범위)

제5조(대상농가 및 지원범위) 농업인중 조생양파를 330제곱미터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하고 재배면적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최저생산비(차액) 지원 범위는 농가당 최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제6조(최저생산비 결정)

제6조(최저생산비 결정) 최저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생산가격 및 유통비용을 참고로 해마다 무안군 조생양파생산비 조사위원회에서 매년 5. 10까지 결정 한다.

## 제7조(비용고시)

제7조(비용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생산비를 해마다 무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무안소식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최저생산비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기준은 도매시장 가격이 12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를 말한다. 
2. 최저생산비 지원은 재배면적 1,000제곱미터당 평균수확량 6,000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 제9조(수탁판매자결정)

제9조(수탁판매자결정) 양파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있는 관내 농협과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중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최저생산비 차액지급)

제10조(최저생산비 차액지급) 최저생산비에 미치지 못하여 재배농가가 처분이 어렵게 될 경우 수탁판매자로 하여금 현지(통상거래) 가격이나 최저생산비로 매입토록 하여 재배농가 또는 수탁 판매자에게 그 차액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결정 지급토록 한다.

## 제11조(지급예외)

제11조(지급예외) 수탁 판매자를 통한 판매가 아닌 농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임의 처분량에 대하여는 최저생산비(차액)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조생양파의 수매·저장, 판로확대, 수급조절 등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지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2.10)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개정 2014.2.10) 
2. 농산물 생산자단체(농협 등) 대표 5명(개정 2014.2.10) 
3. 군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또는 단체대표 등 
4. 농업기술센터소장, 식량원예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12.30.)

##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 개척활동 
2.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수매·저장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과 생산비 및 보전금 결정 
3. 과잉생산된 조생양파의 유통정보의 제공 및 품목별 조직의 시장 교섭력 지원 
4.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잉생산 조생양파의 유통개선 사업추진 
5. 그 밖에 군 농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4.2.10)(개정 2019.4.8.)(개정 2024.12.30.)

##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등)

제20조(지원금의 회수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제21조(이행상황 보고)

제21조(이행상황 보고) 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현지 확인을 한 후 이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