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경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방재단의 구성)

제2조(방재단의 구성) 
①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간사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③ 방재단의 신청자격은 경주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이나 단체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 경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⑤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되며 경주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른다.
⑥ 읍·면·동 방재단 대표는(이하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동 방재단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임원의 임무 등)

제3조(임원의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읍·면·동 대표는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해임)

제4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단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경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를 통해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단원이 경주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제5조(경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5조(경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와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경주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④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 제6조(방재단의 임무)

제6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전개 등
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면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 제7조(방재단의 소집)

제7조(방재단의 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방송을 통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제8조(방재단의 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경주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원이 합동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 위원용으로 개설된 080 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 단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연중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한다.
⑧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제10조(출입증 발급)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 제11조(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

제11조(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③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2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해보상)

제14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경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3.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