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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2.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자 
3.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계약 또는 중개·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5.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6.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5조(신고방법 등)

제5조(신고방법 등)  
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맡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8. 2.>
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라.「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3.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4.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직영기업
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장소에 대하여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제5조(홍보 등) 
① 도지사는 방연마스크 비치사업 확대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② 방연마스크 비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8-07 / 시행일자: 2024-02-08

#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3조(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제3조(화재예방강화지구 등급 평가) 도지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등급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가 전통시장인 때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점검 결과를 등급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제4조(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조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제5조(설치비용의 지원 범위 등) 도지사는 법 19조제3항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설비등은 설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2.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관계인(전통시장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 지원 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및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우선 지원)

제8조(우선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등급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지원 방법 등)

제9조(지원 방법 등)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②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 적절한지를 2023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제목개정 2023.6.7.]

##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팩스를 포함한다),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7.13., 2023.6.7.> 
1. 주택 등의 건물이 밀집하여 불이 났을 때 그 불이 인접건물 등으로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3. 신축·증축·개축건물 공사현장구역 
4. 전·답·초지·과수원 등에서 불을 사용할 때 그 불이 인근장소에 옮길 우려가 있는 지역

##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소방안전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규제의 재검토)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2. 제3조에 따른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3-19 / 시행일자: 2025-03-19

#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화재피해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가 심각하여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심리회복 지원)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9조(생활안정자금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제10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주민복지업무·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관할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할 소방서의 남성 또는 여성 의용소방대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③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03 / 시행일자: 2025-09-03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공개의 대상)

제2조(공개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8231;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
6.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7. 1호부터 6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
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

## 제3조(공개 방법)

제3조(공개 방법)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행정시 누리집 포함)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개하는 사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 제4조(사전통지)

제4조(사전통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 및 사업자 등에게 공개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소관 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

##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건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위생 업무담당 부서장, 건강관리 업무담당 부서장,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조사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30.>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

##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2. 30.>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30.>

##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제9조(건강영향조사 등)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12. 30.>

##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1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조사를 마친 때에는 필요시 그 결과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제12조(건강영향조사반)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 12.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제13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1.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2.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보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5-01-01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및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985170;법&#985171;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l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985171;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6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사관은 각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별로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8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지정한다

##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제7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두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제8조(전문위원 등)

제8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1-23 / 시행일자: 2022-11-23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포상금 지급)

제3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도 및 행정시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9.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② 환경오염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도지사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6-11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기능)

제2조(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자원총량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그 유지ㆍ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환경보전 업무 담당 국장 
2. 제주자치도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3. 제주자치도 세계유산 업무 담당 본부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환경보전ㆍ도시계획 분야 또는 동물ㆍ식물ㆍ지질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환경자원총량관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

##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 제8조(비밀준수)

제8조(비밀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등의 지원)

제5조(사업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을 매입하거나 건조를 발주하는 자 또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설치, 교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이하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를 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 선적항을 둔 제주도민 소유의 선박 
2.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8조(홍보 및 교육)

제8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