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02 / 시행일자: 2025-10-02

# 평택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학교복합시설의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과 주민의 정서함양,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6. 도서의 열람, 대출 및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증진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시설의 개방 등)

제5조(시설의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및 지역주민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교과시간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의 개방 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별 개방 시간은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 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 안내, 수강료 등

##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학교의 교과 시간 내 시설의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②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7조(사용자 책임)

제7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또는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주관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배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학교복합시설에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의 설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면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고, 시설을 원상대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11조(프로그램 운영)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주민의 교양 및 능력개발과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 
①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1조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와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제9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자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14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4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복합시설 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평택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방법·이용시간 변경 등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지역(해당 읍·면·동을 말한다)의 주민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하여는「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9조(협의회의 운영)

제1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21조(운영세칙 등)

제21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