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4-09-24 / 시행일자: 2024-09-24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부산광역시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3.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청인, 피해자의 조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조사 및 구제 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5. “피신청인”이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6.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

제3조(조사위원회 설치)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감사부서의 장이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

##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감사부서의 장, 총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 
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⑤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6조제3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의견청취 등)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결과의 보고 등)

제9조(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7-01 / 시행일자: 2020-07-01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의 총괄 관리 
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 
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 
6. 적성 및 진로·진학 상담 
7.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 
8.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인력)

제5조(인력)  
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이용대상)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학부모, 학교 밖 청소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17 / 시행일자: 2022-10-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 “물가안정모범업소”란 개인서비스업소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하며 “물가안정모범업소”에는 “10%이상 가격할인업소”, “경로우대 가격할인업소”, “단체손님 가격할인업소”가 있다.

## 제3조(지정 및 취소)

제3조(지정 및 취소)  
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제4조(지원)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표찰 교부 
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3.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이용활성화 등)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련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관련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모범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6 / 시행일자: 2024-12-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12.20> <개정 2017. 6. 30, 2022. 11. 15.>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설 2019.12.20, 개정 2024.12.26.> 
3.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19.12.20>

##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

제5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12.20]

##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제6조(참전명예수당 지급)  
① 삭제 <2024.12.26.> 
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관할 보훈청의 등록 자료를 확인하여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22. 11. 15.> 
③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0]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하구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정신과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 및 시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년의 관심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정신과 질환 예방·진단·치료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등 기존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 건강증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4년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사하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하구 청년의 정확한 건강 실태를 확인하고 시책 및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제5조(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만성질환 등 발병 여부 검사 및 건강 관리 사업 
2.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3. 청년 건강증진 관련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건강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의료기관·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8조(청년 건강의 날)

제8조(청년 건강의 날) 청년 건강증진 및 청년 건강 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은 청년 건강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청년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청년 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보건소에 청년건강 증진과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청년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만성질환 검사 및 상담 
2. 정신건강 상담 
3.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기타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제10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청년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사업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 제12조(진단·검사 비용의 경감 등)

제12조(진단·검사 비용의 경감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진단·검사 및 치료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등이 필요한 사하구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건소가 시행한 진단·검사비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및 지원 규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2 / 시행일자: 2025-09-22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중 1명 이상이 청년으로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지원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주택자금”이란 주택의 매입(신축 포함)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5.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3조(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자금 대출이자(이하 “지원금”)를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방향
2.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금액, 기간, 지급방법
4.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1명 이상이 청년인 경우
2. 주택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4. 제2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청년·신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로 전입 예정인 자는 조건부 대상자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건부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격은 취소된다.

## 제6조(지원 제외 대상)

제6조(지원 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금융기관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택자금이 아닌 경우
4.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 
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②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및 신청서상의 구비서류 등
2.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약서 및 동의서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의 적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 제8조(거주 유지)

제8조(거주 유지) 
①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받은 기간 동안 사하구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이하 “거주 유지 조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근무지 이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환수 등)

제9조(지원금 환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제외대상 또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거주 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책을 사하구 구보,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장의 작성·관리)

제11조(대장의 작성·관리) 구청장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 및 지원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대장의 작성 및 관리는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탈모로 인해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 “탈모” 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비 지원”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지원함을 말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하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 
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 
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 
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환수 조치 등)

제7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 
2. 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3. 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 
4.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기금운용심의)

제7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ㆍ운용한다.

## 제9조(기금관리자)

제9조(기금관리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청년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청년업무 담당

##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07 / 시행일자: 2023-04-0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 
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경영한 기업일 것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 
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 
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청년기업 인증)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면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 기간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할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하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인증 취소)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2.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제10조(청년기업 제품 구매촉진)  
① 구청장은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의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는 구에서 인증한 청년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

제11조(청년기업 현황관리)  
① 구청장은 매년 관내 청년기업의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에서는 계약 요청을 할 때 사전에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매년 체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제13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단체·기관 등을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08 / 시행일자: 2022-04-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하구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여 공익활동 활성화 및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연합회와 그 회원단체(동 청년회를 포함한다) 및 자율방범대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5. 도시환경 정비 및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6. 청년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 제4조(신청 및 정산)

제4조(신청 및 정산)  
① 청년단체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청년단체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집행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8 / 시행일자: 2023-06-2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과「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사하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원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사하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7.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검정시험 응시료 지원 <신설 2019.4.5.> 
8. 청년의 창업을 위한 공유 재산의 사용허가 
9.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4.5.]

##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

제8조(교육기관의 활용)  
① 구청장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제9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각급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각급 교육기관 및 기업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접 기여하는 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3-26 / 시행일자: 2024-03-26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이하 “청년”이라 한다) 또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창업 인큐베이팅
2. 창업ㆍ취업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상담
3. 청년 소통ㆍ교류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공간: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가 사용하는 사무 공간
2. 교육ㆍ작업공간: 세미나실, 스터디룸, 영상작업실, 시제품 제작 공간
3. 열린공간: 청년 누구나 활용 가능한 소통ㆍ교류 공간
4. 그 밖의 부대시설

## 제5조(입주 등)

제5조(입주 등) 
① 입주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사용료, 공공요금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금은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사용제한)

제6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관리·운영)

제8조(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위탁 해지)

제10조(위탁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 수탁재산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운영현황,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