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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영광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 
4.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광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단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4조(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5조(단장의 직무)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특별보좌관)

제6조(특별보좌관)  
①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특정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2. 투자유치, 경제, 대외 협력,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축수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 제7조(회의)

제7조(회의)  
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 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자문단은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 제9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제9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문결과처리)

제10조(자문결과처리) 군수는 자문단에서 도출된 자문의 결과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 및 특별보좌관은 회의과정,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별보좌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 제3조(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와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영광군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제안을 채택한다 [전문개정 2024. 5. 14.]

##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 요청은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7조에 따른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려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창안’이라 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 제8조(부상금 등의 지급)

제8조(부상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부상금 및 제출보상금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10조(체택제안의 실시)

제10조(체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기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이나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이나 관계치침서에 반영된 경우 
4.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4.]

##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4.]

## 제12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2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체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4.> 
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이나 군세·세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27 / 시행일자: 2024-12-27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27.>

##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표준금액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4. 12. 27.]

##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1., 2022. 11. 22., 2024. 12. 27.>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2022. 11. 22., 2024. 12. 27.>

##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3.]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23., 2021. 5. 4., 2024. 12.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 7. 28., 2021. 5. 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결정ㆍ등록된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6. 28.>

##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5-06-12 / 시행일자: 2025-06-12

# 영광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영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 
2. 교통 관련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람 
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제7조(심의방법)

제7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 해야 한다.

##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조(재심의)

제9조(재심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이 가부동수로 부결된 경우에는 다음 위원회의 회의에서 한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0조(회의록 작성)

제10조(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8 / 시행일자: 2021-12-28

#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22., 2021. 12. 28.>

##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11.1, 2008. 5.22, 2015.12.22., 2021. 12. 2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4-14 / 시행일자: 2026-04-14

#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시행)

제2조(융자시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에 관한 지침을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시행한다.

## 제3조(융자금 대부 신청)

제3조(융자금 대부 신청) 
①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거주지의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용조사서는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관리 및 운용하도록 위탁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융자결정 통보)

제4조(융자결정 통보) 군수는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를 읍·면장을 거쳐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사업착수)

제5조(사업착수) 자금 융자대상으로 결정통지된 자는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 추진 및 융자금 수령)

제6조(사업 추진 및 융자금 수령) 
① 융자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읍·면장의 사업완공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④ 상환 연장 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사업추진지도 및 실적 보고)

제8조(사업추진지도 및 실적 보고) 
①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연 2회(6월 말, 12월 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9조(회계직 공무원의 관직 지정) 조례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다.

## 제10조(자금 관리)

제10조(자금 관리)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은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환 원리금 및 자금 운용 이자 수입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

##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 제5조(융자대상)

제5조(융자대상) 
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제6조(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농업유통과장, 축산식품과장, 수탁금융기관의 차장이 되고, 관련 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경제적 수익성
3. 융자금 상환능력
4.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제7조(융자한도 및 이율)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 제8조(융자금 대부 신청)

제8조(융자금 대부 신청)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9조(대상자 선정 통보)

제9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 융자 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자금은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되, 연 1회씩 상환한다.

##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원금 균분상환기간에는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 
①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 운용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 제16조(융자금의 반환)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영광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영광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7조(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 제9조(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영광군보, 영광군 게시판,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제11조(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협조)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 제13조(수리ㆍ각하의 결정 및 통지)

제13조(수리ㆍ각하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제14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4.]

##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7 / 시행일자: 2023-07-07

#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영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영광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군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  
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일단 공론화된 군의 시책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제6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제6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 
② 군수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  
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 
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 
6. 토론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50명 이상의 주민 연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23. 7. 7.> 
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9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를 1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영광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5-14 / 시행일자: 2024-05-14

#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4. 5. 14.>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024. 5. 14.>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제3조

제3조 삭제 <2024. 5. 14.>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4. 5 .14.>

##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대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26., 2024. 5. 14.> 
②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군민의 의견수렴· 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26., 2024. 5. 14.>

##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 28., 2024. 5. 14.>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