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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03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보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발행하는 광주광역시 북구보의 배부 및 유료광고 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 제2조(배부범위)

제2조(배부범위)  
① 각 실·과·소·동에는 광주광역시 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2015.12.24., 2021.12.3.> 
② 구청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구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구보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 제3조(배부방법)

제3조(배부방법)  
① 실·과·소·동은 직송하며 각급 기관·단체, 관내거주인사, 출향인사 등은 개별 우송한다. <개정 2015.12.24.> 
② (삭제 2000.08.21) 
③ 구보의 배부방법에 필요한 그 밖에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13.01.10.>

## 제4조(배부대장비치)

제4조(배부대장비치) 구보를 배부하였을 때는 구보 배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 제5조(광고내용)

제5조(광고내용)  
① 광고면의 편집은 구청 공고와 유료 광고로 한다. 
② 광고는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생활 정보를 내용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 제6조(광고게재)

제6조(광고게재)  
① 구보의 광고게재는 구청 공고 게재면 이외의 면을 활용하며 구보편집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구보편집실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12.24.,2019.6.25> 
② 의뢰된 광고의 규격은 타블로이드판을 기준으로 칼라 또는 흑백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 의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0. 1. 4.) 
③ 광고도안은 의뢰한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보편집실에서도 도안할 수 있으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구보편집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19.6.25>

## 제7조(광고료)

제7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의 기준과 같다. 이는 발행 부수의 증감 및 물가 상승 등 그 밖에 요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제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제8조(광고료 징수결정)  
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10., 2015.12.24> 
② 그 밖에 징수 절차는「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01.10. 2020.7.29., 2021.11.29.)

## 제9조(징수결정 통지)

제9조(징수결정 통지) 광고료 징수결정 통지는 광고료의 징수결정 즉시 광고 의뢰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지체 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9조에 따른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 제11조(광고료 납부)

제11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를 의뢰한 자가 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광고수주방법 및 보상)

제12조(광고수주방법 및 보상)  
① 광고 수주는 구민과 구청공무원 및 광고청약전문요원 등이 광고신탁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할 수 있다. 
② 광고를 수주한 구민과 공무원에게는 광고 수주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 제13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제13조(장부 및 기타 서류의 정리) 광고료의 수납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제14조(지방세 법규적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1.10., 2015.12.24., 2021.12.3.>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갖추어 두어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5 / 시행일자: 2025-01-01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칙,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3.02.21.)

## 제2조(종류)

제2조(종류) 
① 공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개정 2023.02.21.)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개정 1992.04.23)
3.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장(신설 1992.04.23, 개정 1996.02.23., 2023.02.21.)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04.23)

##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3.02.21.)

##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표 2"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3)

##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관련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1996.02.23)

##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 제8조(날인 기록)

제8조(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 날인 대외시행문서는 "별지 서식"의 관인 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신설 2023.02.21.)

## 제9조(재교부 및 폐기)

제9조(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02.23)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3 / 시행일자: 2023-07-0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안사항”이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4조(신청 및 승인)

제4조(신청 및 승인)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2023.7.3.>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5조(관리 및 지원)

제5조(관리 및 지원)  
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 
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관 지원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전문위원실 
2.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해당 정책지원관 <신설 2023.5.26.> 
③ 해당 위원회 또는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 제6조(진행)

제6조(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6.>

##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제8조(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② 토론회 등을 주관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6.> 
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26.>

##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한다.

##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은 모범공무원이 승진서열이 2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의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주광역시(의회와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광주광역시북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조(위임규정)

제6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의회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8-28 / 시행일자: 2025-08-28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3., 2021.12.23.)

## 제2조(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13.01.13., 2019.6.25., 2021.12.23., 2022.9.21., 2025.8.28.)
②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9.21.)
③ 사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9.21.)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공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
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 
① 각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일반직 5급·6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5급·6급상당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10., 2014.12.19., 2015.12.17., 2021.6.17., 2022.9.21., 2025.8.28.)
② 전문위원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6.17., 2022.2.17., 2022.9.21.)
1. 위원회 의안검토
2.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3.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4. 위원회 회부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
5.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업무 처리 및 예산집행 보좌
6. 지방의회관련 법제 자료 수집, 정리 및 종합연구
7. 청원 및 진정서의 검토·심사보고
8.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9-02 / 시행일자: 2022-09-02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 제2조(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 제3조(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20.3.25.>

##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2020.3.25.>
②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3.25.>
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2.11.05, 2020.3.25.)

##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2.11.05., 2020.3.2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9.2.)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0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9.2.)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2-01-10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대리한다. 
3.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2-17 / 시행일자: 2022-02-17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사무국장 
3. 전문위원 및 담당 
4.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5.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사무국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인계인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1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이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전문위원 또는 담당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의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0-26 / 시행일자: 2020-10-26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구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북구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북구의회소식”이라 한다.

##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제4조(발행인)

제4조(발행인) 소식지의 발행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구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3.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구의회 의회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10.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1. 북구의회 의원 3명 이내
2.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북구 구민 2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이 해촉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결원되는 위원의 수만큼 추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8조(위촉위원의 위촉해제)

제8조(위촉위원의 위촉해제)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유고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질병 및 장기출타(거주지를 광주광역시 북구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 경우
3. 제7조제3항제1호의 자로서 의원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 신분을 상실한 때

##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20.10.26.)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
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 심의
3. 그 밖에 소식지나 북구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심의

##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는 소식지 발간 시기에 맞춰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주민참여 등)

제14조(주민참여 등) ① 모든 구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구민 및 유관기관·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하며 수집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구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에 상당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수집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5조(배부)

제15조(배부)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1-05 / 시행일자: 2022-01-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당)

제2조(수당) ①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13 / 시행일자: 2026-02-13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3.>
1.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증거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

[제목개정 2026. 2. 13.]

##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6. 2. 13.>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출장명령서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의원 개인 명의 또는 의원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부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7조(정보공개 범위)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 제9조(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제9조(부당사용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필요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9.6., 2026. 2. 13.>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22 / 시행일자: 2023-06-22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3.6.22.)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① 윤리특별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2.1.10., 2023.6.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 제3조(임기)

제3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2.> 
② 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 하였을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개정 2020.10.19.)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당해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3일이내에 통고해야 한다.

## 제5조(소위원회)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소위원회와 징계·자격심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요구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 상임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 
2. 윤리심사 또는 징계 · 자격심사대상자

## 제7조(심문)

제7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제8조(발언 및 변명)

제8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0.19.) 
②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통고)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제11조(제척과 회피)

제11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하도록 한다.

## 제13조(위임)

제13조(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 한다.
지자체기관명: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3-24 / 시행일자: 2023-03-24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
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해당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전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교육연수과정 등)

제5조(교육연수과정 등) 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의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제6조(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 ① 의원은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제7조(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교육연수 결과보고서를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연수를 수료하지 못한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