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문경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11-26 / 시행일자: 2015-11-26

# 문경시 자체감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문경시장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감사기구의 장 등)

제2조(감사기구의 장 등)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감사기구의 장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감사담당자는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외에 따로 감사기구의 장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기구의 장 또는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2. 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3. 「지방공기업법」 및 개별법령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 제4조(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감사대상 사무 중 특정한 업무·사업·자금·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시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제5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통보)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제6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또는 새로운 감사기법 등의 도입을 통하여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우수부서나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확인서의 징구 등)

제7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자 등이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문답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③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제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며, 관련내용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제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기구의 장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제1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결과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그 전문 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요약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제12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 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 제13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3조(이행결과의 제출) 제1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제14조(범죄 및 망실ㆍ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기구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亡失)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제15조(감사정보 관리)

제15조(감사정보 관리)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6조(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제16조(감사담당자 활동수칙 준수)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활동수칙 별표 2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7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참작하여야 한다.

##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제18조(표창 등의 추천)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