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1-10-05 / 시행일자: 2021-10-05

# 인천광역시 동구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6조(비밀 준수)

제6조(비밀 준수)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9조(의견 청취 등)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현지 조사)

제10조(현지 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른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등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12 / 시행일자: 2023-07-12

#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2.17., 2017.12.29., 2018.12.26., 2023. 7. 12.)

##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본조개정 2012.2.17., 2017.12.29, 2018.12.26.)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7-08 / 시행일자: 2024-07-08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직원)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11-21 / 시행일자: 2011-11-21

# 인천광역시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ㆍ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법 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2-12-24 / 시행일자: 2012-12-24

#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9 / 시행일자: 2017-12-29

#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7.12.29)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서 별표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에서 폭 1m의 일부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면에서 폭 1m의 일부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12.29)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4-22 / 시행일자: 2024-04-22

#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융자 지원)

제2조(융자 지원)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시행을 위하여「기술보증기금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수시로 회수하는 융자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융자 할 수 있다.

## 제3조(융자 조건)

제3조(융자 조건)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상환 기간, 융자금의 대출금리 등 융자 조건은 구청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 제4조(이자차액보전)

제4조(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5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은 융자조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금융기관은 매 월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 제5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5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융자 조건, 이자차액보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융자신청 절차)

제6조(융자신청 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려는 자금에 따라 별지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과 필요시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의 사업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③ 융자총액을 초과하여 융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 제7조(융자승인 및 통보)

제7조(융자승인 및 통보)  
① 구청장은 융자승인 결정사항을 융자 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않은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제8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상속에 의한 승계, 양도양수 등) 
2. 상호 및 소재지 변경 
3. 주생산업종의 변경

## 제9조(융자승인의 취소)

제9조(융자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결정 또는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융자승인 결정 후 관외이전 또는 휴·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0조(융자금의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제9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구청장,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실태가 융자 승인 사항과 다를 경우 융자 승인 사항을 충족하도록 경고·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2조(보고)

제12조(보고)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지침 및 준용)

제13조(지침 및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결산 및 재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7-06 / 시행일자: 2011-07-06

#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6)

##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단서삭제 2008.9.25,개정 2011.7.6)

##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민원지적과 전용 구청장공인 및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문서에만 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관별전용 구청장공인은 인천광역시동구사무내부위임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에 한하여 날인하여 야 한다.(개정 2004.5.28, 2010.1.8)

##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 할 때에는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④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인영 및 제판을 회수하여 문서주관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⑤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용도 외로 잘못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1.7.6)

## 제5조

제5조  <삭제 2004. 5.28>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17 / 시행일자: 2017-11-17

#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④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  
① 「인천광역시동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 
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작성)

제4조(임금지불서약서 작성) 수급인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관급공사 계약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작성 등)

제5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작성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급계획서는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지급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과 지급계획서를 별도 관리한다.

## 제6조(대가지급 등 사전통지)

제6조(대가지급 등 사전통지)  
①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받아야 할 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사전 통지 한다.

## 제7조(신고센터 설치 운영)

제7조(신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체불임금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통보하고 신고접수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 제8조(실적관리)

제8조(실적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로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사실을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로 조사를 갈음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6-11-01 / 시행일자: 2016-11-01

# 인천광역시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올리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도시국장 <개정 2011.10.1., 2023.1.30., 2024.7.8.> 
2. 기획감사실장 
3. 건설과장 <개정 2011.10.1., 2016.11.1., 2024.7.8.> 
4.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남부교육청 관리국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회 의원 중 1명 
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분야 교수 
3. 관내 소재 초·중·고 학교장 중 2명 
4.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중 1명 
5.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임기 및 해촉)

제5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4.>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12-22 / 시행일자: 2011-12-22

#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우리 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구민참여는 구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여 구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② 구민참여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구민참여 조례의 이념이 구의 다른 조례 운영에도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신설 2011.12.22)

##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민참여"란 구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구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구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
2. "협동"이란 구와 구민 각자가 하여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구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은 물론, 구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구민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참여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2.22)

##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구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2)

## 제7조(위원회에의 구민참여)

제7조(위원회에의 구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른 일반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개정 2011.12.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또는 기관위임 사무에 따른 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여성의 참여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30%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른 가능한 범위안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 제8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

제8조(구정정책토론 청구제) 
① 구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구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자로서 해당지역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9조(구민의견조사의 실시)

제9조(구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면 구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견 조사 후 즉시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1-08-05 / 시행일자: 2011-08-05

#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5)

## 제2조(발행)

제2조(발행)  
①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공보업무 관련부서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생할 수 있다.(개정 2006. 6.30, 2011.8.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게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8.5)

## 제3조(게재사항)

제3조(게재사항)  
①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규칙·훈령·예규 
2. 고시·공고 (개정 2011.8.5) 
3. 휘보 
4. 상훈 및 사령 
5. 의정사항 
6. 구정시책 및 동행정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5) 
②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사항 
2. 국무총리 지시사항 
3. 장관 지시사항 
4. 시장 지시사항 
5. 구청장 지시사항 
6.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8.5) 
7. 구정 주요시책 
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 제4조(형식)

제4조(형식) 삭제 (2011.8.5)

##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6. 6.30, 2011.8.5)

## 제6조(구보 비치)

제6조(구보 비치)  
① 구보의 배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동구 행정자료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들이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민원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1.8.5)

## 제7조(구보 보관)

제7조(구보 보관)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8.5)

## 제8조(구보의 효력)

제8조(구보의 효력)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8.5)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07-12-20 / 시행일자: 2007-12-20

# 인천광역시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행)

제2조(대행)  
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 제3조(법정대리)

제3조(법정대리)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4. 실·과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실·과의 담당 중 상위서열의 담당이 대리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 제4조(지정대리)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실·과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 제5조(책임)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1-03 / 시행일자: 2022-01-03

#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23.)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되, 심의 등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8.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심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운영)

제7조(노인일자리 사업장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고,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제8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9조(사무위탁)

제9조(사무위탁)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공개모집에 의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2.)

## 제10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제10조(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등)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모집, 선발절차, 참가 제한, 참가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2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제12조(행정 및 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