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5 / 시행일자: 2024-09-25

#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홍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指南力), 기억력, 주의집중력, 언어ㆍ실행능력, 판단 및 추상적 사고력 등으로 올바른 인식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확정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조기검진"이란 보건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정밀검사’를 말한다. 
4. "치매 진단ㆍ감별검사자"란 보건소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전문 의료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홍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제5조(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홍천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그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실태조사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조기검진 지원대상은 60세 이상의 군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으로 한다. 다만, 치매 진단ㆍ감별검사자에 대한 비용지원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9.25.> 
② 치매치료의 지원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치매환자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는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 보급 및 배회 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비용지원)

제7조(비용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배회감지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외에도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에 따른 전문 의료기관이 치매검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치매정밀검사를 실시한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할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자에게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 할 수 있다. 
④ 치매관리사업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된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1조(위탁취소 등)

제11조(위탁취소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3. 스스로 계약해지를 원한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업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남은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재산 전부를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치매관리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 군수는 치매관리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홍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