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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2-30 / 시행일자: 2024-12-30

#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충청남도 교육발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협의회의 명칭은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 충청남도 교육발전의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충청남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 소속 기획조정실장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예산과장,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
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부모대표·교원단체·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위촉 한다.

##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소집과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2월과 10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때와 제11조의 실무협의회에서 요청하는 때에 개최 한다.
③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 제8조(간사)

제8조(간사)
협의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의 업무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명칭·구성·운영·기능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 이 조례 및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과 제3항에 의한 조례제정과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0 / 시행일자: 2023-10-10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충청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삭제<2023. 10. 10.>
7. “보행안전시설물”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1조에 따른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등을 말한다.
8. “교통안전시설”란 「도로교통법」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른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개발&#8231;교육&#8231;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8231;장기 종합정책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및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충청남도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관련 교통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6조(보행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시범사업 등)

제6조(보행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 시범사업 등)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행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시설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행정·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제7조(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제7조(도민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하며, 재정·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자가운전자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홍보 물품 보급, 교통안전캠페인·행사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 제8조

제8조 삭제<2023. 10. 10.>

##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 
①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8231;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기관&#8231;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삭제<2023. 10. 10.>
5. 그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9.20.,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전업무종사 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09.20., 2023. 8. 10.>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공주시 연수원길 83에 둔다.

[전문개정 2011. 9. 20.]

##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
2. 운수종사자의 교육
3. 교육자료 및 교재의 연구·발간
4. 충청남도 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연수원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9. 20.]

## 제5조(운영의 위탁 등)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1.09.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 할 수 있으며,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감독)

제6조(감독) 
① 도지사는 위탁 운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1.09.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1.09.20>

##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1-09-30 / 시행일자: 2021-09-30

#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구독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 및 경제 환경 변화 대응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사용자가 일정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독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관련 현황·여건 및 전망
2. 구독경제 활성화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구독경제 활성화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5. 구독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구독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조사 및 연구)

제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구독경제 관련 시장 동향 분석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

##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연구
2. 도민,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 경제 도입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3.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4. 그 밖에 구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제7조(시범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제8조(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구독경제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4조(도민의 책무)

제4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3. 8. 10.>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개정 2023. 3. 10, 2023. 8. 10..>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개정 2023. 8. 10.>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9.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3.10.>

## 제6조(단체 예산지원)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 제7조(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

제7조(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2023. 8. 10.>
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 도립 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진료비 감면 등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3.10.>

##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충청남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정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충청남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지사는 대상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 
② 우선주차구역에는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주차장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자 확인)  
① 국가유공자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하 “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위반차량 조치)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권고) 도지사는 국가유공자가 많이 이용하는 충청남도 내 다음 각호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1.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충청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위치하거나 도와 관련된 국가유산에 적용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의 유형에 따른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조사 및 연구 등)

제7조(조사 및 연구 등)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발견·발굴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가치·성격 규명,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 
3.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 제8조(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

제8조(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도등록유산의 지정·등록 
2.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보호 
3. 국가유산의 재난 및 각종 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 제9조(국가유산 활용)

제9조(국가유산 활용)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이해·향유 증진,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교육·홍보 및 이에 대한 실태 조사 
2.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 
3. 도의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육성

## 제10조(국가유산의 정보 관리 등)

제10조(국가유산의 정보 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활용 확대 및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 
2. 국가유산의 활용 등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 
3. 전문인력 양성 
4.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육성 정책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12 / 시행일자: 2024-08-12

# 충청남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통해 충청남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 교육”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8. 12.>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국가유산 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12.>
1. 국가유산 교육 진흥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진 방향 <개정 2024. 8. 12.>
2. 국가유산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24. 8. 12.>
3. 국가유산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개정 2024. 8. 12.>
4.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개정 2024. 8. 12.>
5. 도민에 관한 문화유산 교육 <개정 2024. 8. 12.>
6. 문화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4. 8. 12.>
7.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문화유산 교육의 지원 <개정 2024. 8. 12.>
8. 그 밖에 문화유산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8.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문화재교육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국가유산 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1. 지역별·유형별 국가유산 교육 프로그램 현황 <개정 2024. 8. 12.>
2. 문화유산 교육 전문인력 현황 <개정 2024. 8. 12.>
3. 문화유산 교육 현장의 수요 <개정 2024. 8. 12.>
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유산 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8. 12.>

## 제6조(위탁)

제6조(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협력체계구축)

제7조(협력체계구축) 도지사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시군 및 관련 교육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2.>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05-12 / 시행일자: 2025-05-12

#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와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관한 가치 인식 및 향토 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이하 “국가유산지킴이”라 한다)란 「국가유산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기본방향 
2.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대상 국가유산 현황 
3.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지킴이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6조(활동 범위)

제6조(활동 범위)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쓸고, 닦고, 가꾸기) 
2.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 
3. 순찰 및 감시 
4. 홍보 및 교육 
5.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6.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 
7.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지킴이의 직무활동 교육 
2.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관람여건 및 관람문화 등 모니터링 
3.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 대상 국가유산 관리 이력 기록 사업 
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기록화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및 관련 사항을 도 누리집 또는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교육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10 / 시행일자: 2023-08-10

# 충청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실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선양사업”이란 국기선양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거나 도 소재 기관·단체, 개인·법인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홍보사업
나. 제6조에 따른 사업
다. 충청남도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국기 보급사업
라.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기의 게양·관리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국기에 대한 주인의식을 인식하여 도의 시책과 선양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④ 기관ㆍ단체 등은 도의 시책에 협력하고, 도지사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해당 선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5조(국기게양일)

제5조(국기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민의 날 운영 조례」에 따른 도민의 날 <개정 2023. 8. 10.>
2.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
3. 국가가 공인하여 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 제6조(선양사업)

제6조(선양사업) 도지사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개최
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3. 전 도민 국기달기 및 국기사랑 운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사업지원 등)

제7조(사업지원 등) 
① 도지사는 선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3. 8. 10.>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의 국기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 등에게「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선양사업 지원보조금)

제9조(선양사업 지원보조금) 선양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8. 10.]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10 / 시행일자: 2024-07-10

# 충청남도 국방 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 국방 관련기관 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 관련기관”이란 육군사관학교 등 국방 관련 교육 및 훈련, 의료, 학술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 “국방 관련기관 이전 충남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이하 “범도민추진위원회”라 한다)란 국방 관련기관의 이전 공감대 형성 및 유치를 위한 자문 등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7. 10.>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도민적 참여 유도 및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 제4조(유치사업)

제4조(유치사업)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7. 10.>

## 제5조(지원 등)

제5조(지원 등)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6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6조(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유치를 위한 주요 정책
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3. 유치 시책의 현황 점검
4. 그 밖에 위원장이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회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7. 10.>
②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다.
1. 국방 관련기관 유치 업무 소관 실·국장 <개정 2024. 7. 10.>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국방 관련기관 유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 7.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7조(협조요청 등)

제7조(협조요청 등) 
①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에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방관련 유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방 관련기관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 제10조(업무이관)

제10조(업무이관) 국방 관련기관 유치사업 부서는 유치 달성 이후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소관기관·부서 등에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지자체기관명: 충청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31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 지원을 통한 충남지역 국방산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군기술 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이란 국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국방산업의 육성 및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제4조(국방산업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국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국방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방산업 비전과 목표
2. 국방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국방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관·군 협력방안
5. 국방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국방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역 국방산업 성장거점으로서 국방국가산단 조성 추진 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제5조(국방산업 육성사업) 
①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국방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국방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국방산업 국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학·연·관·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7. 국방국가산단 활성화 지원 사업
8.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충청남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제6조(국방산업 육성 지원) 도지사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산업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의 다음 각 호 사업에 관해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핵심기술·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및 지원
3. 국내외 국방산업시장 진출 및 지원
4. 산·학·연·관·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국방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제7조(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국방산업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
3. 국방산업 육성사업의 위탁 및 지원
4. 국방클러스터 조성사업
5. 국방국가산단 조성 및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국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③ 산업경제실장, 논산부시장, 계룡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 임원
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 제8조(협의회의 운영)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산단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산업입지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3. 12. 29.>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국방산업발전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