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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3-11-27 / 시행일자: 2013-11-27

# 광양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주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
2. "치매정밀검진"이란 치매 의심자를 대상으로 치매진단을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의 진찰, 치매신경인지검사,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3.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광양시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제5조(지원대상ㆍ범위)

제5조(지원대상ㆍ범위) 
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치매환자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비용 지원)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치매검진비용은 광양시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지원한다.

## 제7조(지원절차ㆍ방법)

제7조(지원절차ㆍ방법) 
① 시장이 치매정밀검진을 의뢰하여 그 검진을 실시한 전문 의료기관은 해당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③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단내용과 약물치료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 제8조(건강관리 지원)

제8조(건강관리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환수)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전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6-07 / 시행일자: 2023-06-07

# 광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고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기준)

제8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해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등)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광양시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1-16 / 시행일자: 2022-11-16

#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의 비중을 높이는 등 광양시의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 등에서 탄소 감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탄소감축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탄소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운영 지침 작성)

제4조(운영 지침 작성) 
① 시장은 탄소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이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라 한다)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제5조(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광양시(이하“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제6조(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양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운영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과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양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제8조(교육과정 운영)

제8조(교육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탄소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

제9조(시민 참여와 지원) 
① 광양시민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양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광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4 / 시행일자: 2023-10-04

#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 제4조(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운수종사자의 쉼터 조성·운영 지원 사업 
2. 브랜드택시 장비 구축 및 운영비 지원 사업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 
4. 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등을 위한 사업 
5.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 
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 등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제5조(재정의 차등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제502조(택시의 차령)

제5조의2(택시의 차령)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조건 및 정산검사 등에 관해서는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01 / 시행일자: 2023-07-01

#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에 따라 광양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양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8.>

##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광양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과 학생 등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포함) 〈개정 2016. 6. 29.〉 
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16. 6. 29.〉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16. 6. 29.〉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16. 6. 29.〉

##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정하되, 의장은 광양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8. 7., 2015. 6. 8., 2016. 6. 29.>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 6. 8.> 
1. 광양시의회의장 
2. 제7391부대 4대대장 
3. 순천기무대장 
4. 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여수지역본부장〈개정 2016. 6. 29.〉 
5. 광양경찰서장 
6.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5. 6. 8.> 
7. 전남동부보훈지청장〈개정 2016. 6. 29.〉 
8. 광양소방서장〈개정 2016. 6. 29.〉 
9. 한국전력공사 광양지사장〈개정 2016. 6. 29.〉 
10. KT 광양지점장〈개정 2016. 6. 29.〉 
11.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6. 8., 2016. 6. 29.>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 
1.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14.2.6.> 
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과장 <개정 2014.2.6., 2015. 6. 8.> 
3. 작전담당간사 : 제7391부대 4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간사 : 제7391부대 4대대 동원장교

##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광양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민복지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 8. 7., 2015. 2. 5., 2015. 6. 8. 2023. 7. 1.>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부터 9명까지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6. 8.>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읍ㆍ면ㆍ동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읍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 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4개반), 면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 구호지원반(3개반), 동지역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2개반)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지역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⑥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15. 6. 8.>

##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

제6조(의장 및 위원의 임무)  
①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소집, 협의회 운영 및 업무전반 총괄지휘·감독 
2. 협의회 위원들이 제의한 안건의 심의·조정 및 결정 
3.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지원과 협조사항 협의·조정 및 감독 
2. 협의회 안건 심의·의결
〔본조신설 2015. 6. 8.〕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29 / 시행일자: 2026-04-29

#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란 공원 등의 녹지공간에서 전용 클럽과 공을 사용하여 즐기는 스포츠 종목을 말한다.
2. “파크골프장”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승인한 파크골프장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시민의 파크골프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파크골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파크골프 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파크골프 대회 개최 및 시민 참여 행사 계획
4. 파크골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및 신규 조성
5. 그 밖에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 제5조(안전관리 등)

제5조(안전관리 등)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이용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파크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파크골프장 전부 또는 일부를 휴장할 수 있다.
1. 잔디 보호 및 보식이 필요한 경우
2. 시설의 보수ㆍ개선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자연재해 및 날씨(혹한, 혹서, 강우 등)로 인하여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1-11 / 시행일자: 2020-11-11

#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통일교육의 정의)

제2조(통일교육의 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지원한다. 
  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 및 기반 구축

##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통일교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안 
5.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 
6. 통일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1. 11.>

##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무원 및 광양시민·사회단체회원 등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행·재정지원 등)

제9조(행·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통일교육법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통일교육 반영)

제10조(통일교육 반영) 시장은 공무원과 시민 등의 교육 활동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광양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해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통일교육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정부 등 포상에 추천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관광지나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과 납부절차를 정하고,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3조(납부의무자)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제4조(납부계획서의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일간 폐기물 배출량, 일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일간 재활용 가능 폐기물 배출량 등
4. 건립예정 사업현황
5. 개발하려는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6. 개발하려는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당 조성원가와 관련부지 건폐율
7.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 제5조(납부금액 산정)

제5조(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영 별표 1에 따른다.

##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설부지 매입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 개발 사업 착공일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4회까지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 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할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0조(세입)

제10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 제11조(세출)

제11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제1호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관광지등 또는 택지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영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26-04-08 / 시행일자: 2026-04-08

#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제2조(시설부지 매입비용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부지 매입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제정)
공포일자: 2014-10-01 / 시행일자: 2014-10-01

# 광양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양시 포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기준)

제2조(심사기준) 
① 「광양시 포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과의 적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 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1. 최근 5년 이내에 정부포상, 3년 이내에 시장이상 표창을 받은 자 (특수공적은 제외)
2.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불문경고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직위해제 후 복직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의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제3조(구비서류)

제3조(구비서류) 
①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전체를 구비해야 한다.
1. 표창 추천자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 서식)
3. 공적조서(「광양시 포상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4.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별지 제3호 서식)
5. 현지조사 확인서(주민)(별지 제4호 서식)
6.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6.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의 문안
7. 부상의 내용과 금액, 패의 종류와 내용 등
② 공적조사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6-10 / 시행일자: 2020-07-01

# 광양시 포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1. 26.〉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1. 26.〉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광양시장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질서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8. 11. 26.〉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 도의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자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거리질서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준수,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08. 11. 26.〉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08. 11. 26.〉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기념 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08. 11. 26.〉<개정 2020. 6. 3.>
1. 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사업소장,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광양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0.〉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심사위원의 기능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에 따른 광양시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8. 11. 26.〉

##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1조(이중포상 금지)

제11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1-19 / 시행일자: 2021-11-19

# 광양시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 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1. 하수도과〈개정 2017. 2. 1.〉 
가. 기업출납원 : 하수도과장〈개정 2017. 2. 1.〉 
나. 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수입원 : 주무업무담당 
라. 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마.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바. 분임자산출납원 : 주무업무담당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아.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2. 하수처리과 
가. 분임기업출납원 : 하수처리과장 
나.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 
다.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 
라.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 
마.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바.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
<전문개정 2014. 5. 14.>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광양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과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10.2.>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개정 2014. 5. 14.>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선유지교체비, 민간이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2014. 5. 14., 2016. 11. 14.>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삭제 <2019.10.2.>

## 제4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 「광양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21조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광양시 시정 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10.2.>

##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ㆍ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광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 2020. 6. 24., 2021.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