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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6-02-06 / 시행일자: 2026-02-06

# 보은군 용역과제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사무 중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 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 제3조(용역과제 심의)

제3조(용역과제 심의)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보은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2. 6.>
5.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조제4호에서 이동<2026. 2. 6.>]

## 제4조(심의대상)

제4조(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학술용역: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 및 사업집행용역: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실시를 위한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
2. 재해복구 등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
3. 국비·도비 보조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
2. 내용 변경 등으로 처음 심의결과보다 용역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 제5조(심의요구서 제출)

제5조(심의요구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심의요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역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를 이미 완료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 제6조(용역실명제)

제6조(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당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부서장 및 그 이하 모든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제7조(용역결과의 공개)

제7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과제 관련 실명자를 명시한 연구용역 결과, 평가결과,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및 보은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

제8조(용역결과의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삭제<2026. 2. 6.>

## 제10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제10조(용역결과의 활용 및 관리) 
① 과제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용역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부서의 장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1-08 / 시행일자: 2024-11-08

#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
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8.>
1.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
2.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축제·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
3. 감염병 예방,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시설개선 및 물품지원
4.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 보조
5. 삭제 <2024. 11 .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1. 8.>
1.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제6조(현지조사)

제6조(현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 
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08-12-12 / 시행일자: 2008-12-12

# 보은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선의 안전검사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2>

## 제2조(수수료의 금액)

제2조(수수료의 금액)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이하의 배 : 척당 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이상 10인이하의 배 : 척당 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이상 20인이하의 배 : 척당 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 척당 2,100원

##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안전검사 수수료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보은군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6 / 시행일자: 2025-09-26

#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08.13)<개정 2009.09.15, 일부개정 2014.2.7.,2022.5.6.>

## 제2조(법정리 설치 기준)

제2조(법정리 설치 기준)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해당 리 세대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6.12.29.,2022.5.6.)

## 제3조(명칭과 구역)

제3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전부개정 2007.08.13.).(일부개정 2017.09.1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9-10 / 시행일자: 2019-09-10

# 보은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읍ㆍ면 주민의 화합과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면민의 날”이란 읍·면별로 주민화합 행사를 위해 읍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ㆍ면민협의회가 구성된 읍ㆍ면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제4조(행사비 지원)

제4조(행사비 지원) 보은군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8-02 / 시행일자: 2024-08-02

# 보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3. 10] <개정 2004. 12. 9, 2018.12.27.>

##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2.9, 2018.12.27.>

##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04.12. 9, 2008.12.12, 2009.12.31, 2011.07.08, 2018.8.31., 2018.12.27., 2024. 8. 2.> 
②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7.>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 및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전면개정 2018.12.27.]

## 제5조(수입)

제5조(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9> 
② 기금담당관이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수입금을 납입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9>

## 제6조(지출)

제6조(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04. 12. 9>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기금담당관은 대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4.12.9,2018.12.27.>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은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9>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개정 2004. 12. 9>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 제9조(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보은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기존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27.>]

##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제9조에서 이동 <2018.12.27.> ]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은군의회의 의결사항을 통일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6.>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 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처리사무 중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2. 예산외의 사무 
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제출시기)

제4조(제출시기)  
①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해당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서면 또는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의회에 알려야 한다.

## 제5조(의안형식)

제5조(의안형식)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 
  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 
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 제6조(자료제출)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구체적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서 및 붙임서류 등의 사본. 다만, 제5조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 제7조(의결기한 등)

제7조(의결기한 등)  
① 군수는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해야 하며, 그 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8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해당 사업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 
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 
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 
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 
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 제9조(사전협의)

제9조(사전협의)  
① 군수는 위원회의 의안심의 전에 해당 의안이 예산 또는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28, 2019.12.3> 
1. 예산과 관련되는 경우: 기획감사실장 
2.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경우: 재무과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경우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06 / 시행일자: 2022-05-06

# 보은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 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 제3조(작성대상)

제3조(작성대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 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주민대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

## 제4조(작성 제외대상)

제4조(작성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제5조(작성 방법 등)

제5조(작성 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② 비용추계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5.6.> 
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제8조(의원발의 조례안 등 협조) 보은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발의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예산담당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및 조례안이 마련 되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2.5.6.>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보은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보은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4-05 / 시행일자: 2019-04-05

# 보은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1.  <삭제 2002. 11. 22>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정신이 투철한 자 
②  <삭제 2000. 11. 22>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명한다.

## 제3조(임명절차 및 직권면직)

제3조(임명절차 및 직권면직)  
①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자를 읍면장이 이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07.17, 2019.4.5.>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07.17>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2019.4.5.>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 이장으로서 품위손상(음주, 폭행, 도박, 공금횡령 등) 또는 사회적 물의(이권개입 및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일으키는 경우 <신설 2015.07.17> <개정 2019.4.5.> 
5.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공직선거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등)를 한 때 <신설 2015.07.17> <개정 2019.4.5.> 
6.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할 때 <신설 2019.4.5.> [기존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마을 또는 군정에 불미한 영향을 미쳤을 때 <신설 2019.4.5.> 
8.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호에서 이동] <신설 2015.07.17, 2019.4.5.> 
③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사람이 임명자격, 직권면직 사유 등에 해당하는 지 심사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추천을 반려하고 마을에 적합한 자로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제목개정 2019.4.5.]

##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4.5.> 
② 이장이 사망·직권면직·사직·중병 등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새로운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권으로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9.4.5.> 
③ 직무대행 이장은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5.> 
④ 변경된 이장의 수당 및 상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4.5.> [본조신설 2015.07.17] [제목개정 2019.4.5.]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7-31 / 시행일자: 2015-07-31

# 보은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3.09.09, 2015.07.31>

##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07.31> 
  1. 입학성적이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재학 중 과목별 평균 환산점이 3.0 이상인 자 <개정 2003.01.13, 2003.09.09, 2015.07.31>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과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3.  <삭제 2015.07.31> 
4.  <삭제 2015.07.31>

##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3. 9. 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09.09, 2015.07.31>

##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09.09, 2015.07.31>

##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의 지급은 분기별로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5.07.31>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07.31>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 <개정 2001.11.30, 2015.07.31> 
2. 보호자가 이장직을 상실하였을 때 <신설 2015.07.31>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신설 2015.07.31>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5-26

# 보은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6.>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07.31>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08.01.14, 2015.07.31>

## 제3조(복무)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 직무상 읍면장의 지휘를 받으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 7. 18., 2023. 5. 26.>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직위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2. 7. 18.)

## 제4조(실비변상 등)

제4조(실비변상 등)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은 연 2회, 회의참석 수당은 월 2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7.08> 
③ 삭제 <2011.07.08> 
④ 삭제 <2011.07.08>

##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①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1. 단체상해보험 가입 
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워크숍 
3. 선진지 비교행정 국내·외 연수 
4. 친목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각종행사 
5. 모범이장 표창 및 퇴임이장 공로패(감사패) 수여 
6. 보은군 이장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7. 건강검진비 
8. 그밖에 이장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본조제목 및 전문개정 2011.07.08>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5-04 / 시행일자: 2026-05-04

#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 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관리위탁”이란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

## 제4조(위탁계약)

제4조(위탁계약) 
①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공고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관리 수탁자가 제3항의 기간 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제5조(관리위탁 기간)

제5조(관리위탁 기간)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보험가입)

제6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화재보험 등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7조(경비 지원 등)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관리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설물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사용 가능 기간이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 제8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8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면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시설물 이용료를 시설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 이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여 이용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반환
4. 이용 당일 또는 이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조(이용료 감면)

제9조(이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관리 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보은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기능은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시설물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자체기관명: 충청북도 보은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0 / 시행일자: 2023-11-10

#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2020.12.11., 2022.5.6.>

##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4., 2020. 12. 11.>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 및 도비보조금 
3. 지방채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6. 공업용수도 사용요금 
7. 그 밖에 수입금

##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11.> 
  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산업단지 유지관리비용 
6.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도시설 운영비용 
7.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

## 제4조(회계공무원)

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보은군 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 제5조(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11.>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11.,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