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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0 / 시행일자: 2024-05-10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운동부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중 각급 기관의 장이 임용한 사람을 말한다.
  2. “각급 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등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지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제6조를 포함한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2. 학교운동부지도자 근무여건 개선
  3.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및 훈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포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 및 체육대회 유공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 제2조(학교체육의 진흥)

제2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수·지도자·학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②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훈련지원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학교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회 전·후 및 대회기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격려행사 등을 할 수 있다.

## 제202조(실태조사)

제2조의2(실태조사) 교육감은 체육활동 활성화와 학교운동부지원을 위하여 학생,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의 운영 현황
  2. 학생선수기숙사의 운영 현황
  3.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여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
  4.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학생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황
  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항 신설 2024.7.26.〕<개정 2025.12.26.>

##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 2025.12.26.〉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교육장이 주관하는 대회로 한다.
  2. 전국학생체육대회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와 시·도  대항전으로 개최되는 종목별체육대회로 한다.
  3. 국제경기대회는 학생이 참가하는 국제공인경기대회로 한다. 
  4.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대회로 이에 준하는 대회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포상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장이 행한다.

## 제5조(포상의 종류)

제5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6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3위 이상에 한한다. 이하 같다)한 선수를 지도한 자
  2.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1.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2. 강원특별자치도학생체육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학교
  3. 전국 및 국제공인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학교
  ③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선수 및 지도자
  2. 전국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 경기단체
  ④ 감사장은 학교 체육발전 등에 기여한 자 및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⑤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포상금·우승기·우승컵·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포상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추천하고,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5.9.>
  ② 교육장 포상은 초·중학교장이 추천한다.
  ③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추천한다. <개정 2017.12.22., 2023.6.11., 2024.7.26.>

##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7조에 의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의한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2023.6.11.>

## 제9조(이중포상의 금지)

제9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다만, 포상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대리자의 수령)

제10조(대리자의 수령) 포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대장 등)

제11조(포상대장 등) 표창장·상장·감사장의 서식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권자는 포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3.6.11.>

##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포상 수여자의 공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4.7.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5-02 / 시행일자: 2025-05-0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5.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개정 2025.5.2.〉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②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관할 구역 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 대응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사안을 조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2. 피해학생의 우선적 보호 및 치유 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등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폭력 예방연구)

제5조(학교폭력 예방연구)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제7조(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

## 제8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제8조(사이버상담실 개설·운영) 학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누리집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 제9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제9조(피해학생 보호 지원) 교육감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학생 치유기관 확충
  2. 유관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3. 전문상담교사 확충
  4.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02조(장애학생 등 학생 조력인)

제9조의2(장애학생 등 학생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등 의견 진술을 조력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5.2.〉

## 제10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제10조(가해학생 조치 지원)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확대 운영
  4. 학생·학부모 동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1조(학생인권 보장 및 학습 기회 제공)

제11조(학생인권 보장 및 학습 기회 제공)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불이익 금지)

제12조(불이익 금지)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해 평가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경찰청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5조(표창)

제15조(표창)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3 / 시행일자: 2024-01-0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탄소중립”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탄소중립을 말한다.
  3.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 및 방향, 추진내용
  2. 학교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제5조(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 학교환경교육 연구학교 지정 및 실천학교 운영
  3. 교원 환경교육 연수
  4. 지역 환경자원 활용 체험교육 사업
  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도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는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투를 말한다.
  2. “학도병”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강원도 내 학생의 신분으로 지원하여 6·25전쟁 중 전·후방에서 전투에 참여하거나 공비소탕·치안유지·간호활동·선무공작 등에 참가함으로써 군과 경찰의 업무를 도와주었던 개별적인 학생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도병 선양 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학도병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학생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고 역사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6.11., 2025.12.26.〉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교의 학도병 선양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1. 학도병 선양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 〈개정 2025.12.26.〉
  2. 학도병 선양 관련 교사 연수
  3. 학도병 선양 관련 현장체험학습 지원 사업 〈개정 2025.12.26.〉
  4. 학교 내 학도병 선양 시설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5.12.26.〉
  5. 그 밖에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보훈청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교육감은 학도병 선양 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6-02 / 시행일자: 2023-06-11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 제3조(지방보조금 등)

제3조(지방보조금 등)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2023.6.11.〉
  1. 교직원 인건비
  2.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경비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등의 교부, 정산 검사 등에 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 제4조(지도·감독 등)

제4조(지도·감독 등)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2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6-05 / 시행일자: 2025-06-05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을 위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강원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감독자의 지위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부모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부모교육)

제5조(학부모교육)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학생의 올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6.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제5조의 학부모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6 / 시행일자: 2024-07-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도박의 폐해로부터 성장하는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4. “선별검사”란 도박(사이버도박을 포함한다)중독에 대하여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생 도박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제5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도박 예방교육 등)

제6조(도박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각 학교별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치유지원)

제7조(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도박 중독으로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
  3.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란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4.〉
  1.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 내용 
  3.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4.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5.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한 측정 방법 
  6.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8.4.〉

## 제402조(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제4조의2(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 방법)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을 발견하기 위하여 불균형 체형 측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1년에 1회 이상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한 체형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 신설 2023.8.4.］

## 제5조(교육)

제5조(교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운영을 위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제6조(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602조(홍보)

제6조의2(홍보)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3.8.4.〉

## 제7조(비용 지원)

제7조(비용 지원)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02조(업무의 위탁)

제7조의2(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의2제2항의 정확한 체형 측정을 위해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4.〉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6 / 시행일자: 2025-12-26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6.>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방안 등에 관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6.11., 2025.12.26.〉
  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6.>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
  2.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비만 예방교육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5조(연수)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26.>
  ③ 삭제< 2025.12.26.>
  ④ 삭제< 2025.12.26.>
[조 제목 변경 2025.12.26.]

## 제6조(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제6조(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6.11.,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 2025.12.26.>
[조 이동 2025.12.26.]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8-04 / 시행일자: 2023-08-0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적절한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4.〉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식생활 교육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생 영양·식생활 관련 실태조사
  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제6조(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8.4.〉
  ②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관련 자료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
  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영양·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수집·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4-09-27 / 시행일자: 2024-09-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 및 교외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 택시 등을 말한다.
  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여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통학 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이용 방안
  4.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안전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교육감은 학교별 특성과 통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벽지 지역 학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지역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
  5. 학교 통합과 학교 이전이나 재배치 등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라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공립유치원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7.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통학 지원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통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학 지원대상 선정
  2. 통학 지원방법
  3.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통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 학부모
  4. 그 밖에 통학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장의 통학 지원 신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학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 제11조(실태조사 등)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 지원과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통학차량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12조(안전교육)

제12조(안전교육) ① 통학차량 운영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4호에 따라 학생과 그 동승 보호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제13조(공동이용 활성화)

제13조(공동이용 활성화) ①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동일 학교급 뿐만 아니라 학교급이 다른 학교와도 통학차량 공동이용을 위하여 통학차량 노선 조정을 권고·운영할 수 있다.

##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11.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개정 2025.11. 7.>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비”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이하 “현장체험학습”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5.11. 7.>

## 제4조(지원대상 활동)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해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1. 수학여행
  2. 제1호 외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3. 1일형 현장체험학습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5.11. 7.>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 제6조(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례)

제6조(현장체험학습비 지원 특례)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범위 내에서 제4조제1호 외의 현장체험학습비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내체험학습에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2.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3. 기타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5.11. 7.>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공립 대안초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