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9 / 시행일자: 2025-09-29

#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2017. 9. 25>

##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 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제출 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 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 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 9. 19, 2017. 9. 25>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를 표시하는 경우
2. 삭  제 <2016. 9. 19>
3. 삭  제 <2016. 9. 19>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7.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개정 2016. 9. 19, 2017. 9. 25>
② 삭  제 <2016. 9. 19>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한 간판 또는 디지털광고물 <신설 2017. 9. 25>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접수 처리할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 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개정 2017. 9. 25>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  제 <2016. 9. 19>

##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9. 25>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개정 2017. 9. 25>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제502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의 표출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할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 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하지 않을 것.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 순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표출하지 않을 것.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7. 9. 25]

##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 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하는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해를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해당 지역구 의원
라. 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16. 9. 19>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 제 <2017. 9. 25>

##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 이라 한다)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지원 등)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드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2017. 9. 25>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 제11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5>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개정 2017. 9. 25>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 9. 19, 2018. 1. 2>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6. 9. 19, 2018. 1. 2>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④ 삭  제 <2016. 9. 19>
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 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소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9.>
⑧ 제7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 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9.>
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5> 
[제7항에서 이동 <2025. 9. 29.>]
⑩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7. 9. 25> 
[제8항에서 이동 <2025. 9. 29.>]
⑪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 9. 25> 
[제9항에서 이동 <2025. 9. 29.>]

## 제120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및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9. 19]

## 제120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 신설 2016. 9. 19]

## 제13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표시기간 연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25>
1. 법·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5., 2022. 8. 8.>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삭 제 <2017. 9. 25.>
④ 삭 제 <2017. 9. 25.>
⑤ 삭 제 <2017. 9. 25.>

##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6. 9. 19>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점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제18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 시설기준, 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위치 및 수량, 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임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의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⑧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운영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 구청장은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⑪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6. 9. 19]

## 제180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8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9. 19]

##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5>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개정 2017. 9. 25>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개정 2017. 9. 25>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개정 2017. 9. 25>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리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20조(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제20조(정비ㆍ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① 구청장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등” 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주민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 등”이라 한다)에서 정비ㆍ수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광고물 종류별 월 접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 9. 25, 2019. 7. 8> <개정 2023. 9.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구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등을 정비·수거한 경우
2. 현수막등에 대한 정비·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3. 삭 제 <2017. 9. 25>
4. 현수막등에 대한 월 보상금 지급액이 1인당 10만원을 초과할 경우<개정 2019. 7. 8>
③ 현수막등을 정비·수거한 주민 등이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통장계좌, 인천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9. 25, 2018. 12. 31>

##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2조

제22조 삭 제 <2017. 9. 25>

##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3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과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9. 25>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삭  제 <2016. 9. 19>

##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3조제5항의 교육이수 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은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9. 2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 9. 19>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설 2025. 9. 2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3. 시민게시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
4. 삭제 <2025. 9. 29.>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21. 9. 27.>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27조(사용료 등)

제2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전자시민게시판을 이용하여 옥외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부터 별표 8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월 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개시일 이전 수리, 파손 등으로 전자시민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개시일 이후 수리, 파손 등으로 전자시민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일 단위 사용료 계산 후 공제하여 반환
3.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시: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본조신설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