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2-25 / 시행일자: 2020-02-25

# 강진군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4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3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제4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강진군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강진군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2.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장려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 제11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제11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2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1-07 / 시행일자: 2025-11-07

#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홀로 사는 어르신
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이 진료목적으로 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처방약품 수령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내용 등)

제4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내용 등) 
①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병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때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절차 등)

제5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절차 등) 
①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및「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5. 그 밖에 동행서비스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하여 군수가 인정한 자

##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제7조(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   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군에 소재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
2.「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기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에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9조(예산의 지원)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군수는 병원 동행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군민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병원 동행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의료기관,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2-04-18 / 시행일자: 2022-04-18

# 강진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임무)

제2조(임무) 강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4. 그 밖에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③ 홍보업무 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보상)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29 / 시행일자: 2024-07-29

#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9.>
1. 사망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연고자
2.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로써 사망일 기준으로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못하였거나 또는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해외에서 화장한 경우<신설 2023. 11. 6.>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장제급여 등 다른 법령 및 제도에 따라 화장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2023. 11. 6.>

##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장려금은 군 지역 외의 화장장 사용료에서 그 지역주민에게 적용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전액 또는 실비 일부를 지급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급한다. 단, 지원한도액은 전남 서남권 화장장 이용 시 지급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 11. 6.> <개정 2024. 7. 29.>

## 제6조(신청방법 등)

제6조(신청방법 등)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1. 6.>
1. 사망자의 장기, 시신 기증 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되는 경우
2. 연고자가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제1항의 기간 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7일 이내에 주민등록일 및 장례를 치른 연고자 여부 등 장려금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6.>

## 제7조(지급방법 등)

제7조(지급방법 등) 
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9.>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9.>

## 제8조(환수조치 등)

제8조(환수조치 등) 
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바로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주거시설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또는「재해구호법」등에 따른 구호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주민에게 화재등으로 인한 잔재물 처리 및 복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생활안정지원 등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제공하는 재해구호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폭발 및 붕괴의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에 한정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화재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강진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폭발, 붕괴 포함)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및 농, 수, 축, 임산물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화재등인 경우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 제6조(지원 기준)

제6조(지원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 1백만 원
2.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 2백만 원
3.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 5백만 원
4.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 7백만 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등의 재난상황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제8조(지원 결정)

제8조(지원 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 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9조(처리비용 환수)

제9조(처리비용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2-03 / 시행일자: 2026-02-03

# 강진군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 이란 강진군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강진군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 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환경교육종합계획에 따라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환경교육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관련 공공ㆍ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제7조(환경교육센터 등의 설치)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교육센터,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생태체험관 및 홍보관, 탄소중립체험관 등(이하 “환경교육센터 등”라 한다)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2.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군민 및 전남도민 환경교육 실시
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② 환경교육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이 경우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운영 인력 및 프로그램 구성에서 특정 성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가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신고의 접수)

제2조(신고의 접수) 
① 근무 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군의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 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군의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근무 시간 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 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 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의 지급기준)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5조(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공중전화카드, 기념품 등을 지급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군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2023.10.5.>

## 제2조(신고 및 보상)

제2조(신고 및 보상)  
① 이 조례에 의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우편엽서·전화·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 제6조(신고인의 보호)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확보)

제7조(예산의 확보) 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제8조(본조삭제 2023.10.5.)

제8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2-07 / 시행일자: 2025-02-07

#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6.05.,2023.10.5.>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06.05.>
1. 강진군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3.06.05.>
2. 기금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3. 폐기물 반입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의 금액
②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5.>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주민소득사업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13.06.05.>

##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06.05.>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1.15, 2013.06.05., 2019.12.19.>

## 제402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제4조의2(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3.06.0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2013.06.05.>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과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 강진읍장, 해당마을 주민 대표자 4명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신설 2013.06.05.> <개정 2024. 10. 16., 2025. 2. 7.>
1. 강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신설 2013.06.05.>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신설 2013.06.0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3.06.0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신설 2013.06.05.>

## 제403조(위원회 기능)

제4조의3(위원회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3.06.05.> 
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05.>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05.>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3.06.05.>

## 제404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3.06.05.>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3.06.05.>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3.06.0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05.06.>

##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강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5.18, 2013.06.0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5.>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3.06.05.>

##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등)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등) 
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다.<개정 2013.06.05.>
②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강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6.05.,2023.10.5.>

## 제7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제7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실무자로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2024. 10. 16.>

##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

제8조(기금 관리장부의 비치)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06.05.>

##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결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강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06.05.,2023.10.5.>

##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5-01

#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환경정화센터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진군환경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강진군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반입·소각· 매립 등의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설치마을"이란 센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위치하는 행정구역상의 자연마을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설치마을과 경계를 이루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생활폐기물의 반입·처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하는 자연마을을 말한다.

## 제3조(설치마을 지원)

제3조(설치마을 지원) 
① 설치마을에는 주민지원기금으로 20억원을 센터의 착공년도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센터의 준공년도부터 매립이 만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지원한다.
② 감시요원은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임용당시 계속하여 설치마을 또는 주변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매년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한 자를 센터를 착공할 때부터 매립을 만료할 때까지 2명을 유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1.02.15>
③ 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규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신설 2011.02.15>

## 제4조(주변지역 지원 등)

제4조(주변지역 지원 등) 
① 설치마을 및 주변지역에는센터 착공일부터 3년 이내에 지역개발비로 2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주민이 요구하고 협의체가 인정하면 군수는 지역여건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개발비 20억원의 범위에서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현금으로 센터 착공일부터 1년 이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일 지역내에서 수 개 마을이 동시 또는 공동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과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비는 동일지분에 의한 분할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마을간 합의에 따라 지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협의체의 결정에 따른다.
③ 설치마을이 속하는 읍·면은 읍면장이 협의체와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주  민숙원 사업비로 5억원을 센터의 착공연도에 지원한다.
④ 설치지역으로 입지가 결정 고시된 읍면의 유치추진위원회에는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센터유치를 신청한 후 입지로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는 입지선정 고시후 1년 이내에 지역개발비로 3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지선정 고시일 이전에 신청 또는 청원을 포기하거나 철회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다.

## 제5조(현금지원 방법)

제5조(현금지원 방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현금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0.4.29.>

## 제6조(보칙)

제6조(보칙) 기타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마을의 주민대표 또는 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2-27 / 시행일자: 2017-12-27

# 강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7.12.27.>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2.11.> 
  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4.29., 2017.12.27.> 
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15>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2017.12.27.>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장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4.29, 2013.12.11., 2017.12.27.>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