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2-15 / 시행일자: 2024-02-15

# 경상남도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회에서 행하는 포상과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경상남도민(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경상남도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경상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공무원

##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장패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제10조(포상추천)

제10조(포상추천) 
① 포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의장 및 부의장
2. 상임위원회 위원장
3. 의회사무처장
4. 20명 이상 찬성자의 연서를 받은 도민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하거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 수여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서 특별한 경우란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에 경상남도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이 된다. <개정 2023.8.3., 2024.2.15.>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2.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2.15.>

##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 제14조(이중포상금지)

제14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6조(포상 취소)

제16조(포상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감사장과 제7조의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7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17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어떤 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를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
2. 참가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하거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행사 주최자는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8.3.>
1. 별지 제6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
④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후원명칭 사용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