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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목욕탕 등을 한 곳에 조성하여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고성군 어울림복지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시설”이란 고성군 어울림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장애인단체사무실, 목욕탕, 휴게쉼터 등 내ㆍ외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복지관의 운영ㆍ관리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복지관의 소재지는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30번길 6-1에 둔다.

## 제4조(운영시설 및 관리부서)

제4조(운영시설 및 관리부서) 복지관 운영시설과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 장애인단체사무실 : 복지과 
2. 목욕탕 및 부대시설(기계실 등) : 복지과 
3. 군용사 휴게쉼터 : 총무행정관 
4. 그 밖의 시설 : 복지과

##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복지관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ㆍ재난 예방 및 피해복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휴관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① 복지관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고성군이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 재위탁 절차,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하였을 경우 수탁 시설의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과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복지관 내 사무실 등을 장애인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제목개정 2022.10.21.]

## 제8조(사용 신청)

제8조(사용 신청) 다목적실 등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9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이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단체ㆍ법인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나 목욕탕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2조(회계 및 결산)

제12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관리 사업계획서를 회계 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복지관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13조(지도 및 감독)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수탁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09-06 / 시행일자: 2021-09-06

# 고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및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주된 사업장"이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3조(여성기업 확인)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7.12.15.>

## 제4조(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군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규제 중인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산업재해나 부당노동행위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제5조(기회균등 보장)

제5조(기회균등 보장)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구매활동,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시책지원 우대)

제6조(시책지원 우대) 군수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자금 및 기술 도입, 지적재산권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2.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

##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 제8조(유공자 표창)

제8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9.6.]

##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제9조(현황파악 및 활용) 군수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여성기업 확인기관과 협력하여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한다. <개정 2017.12.15.>

##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군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2.2.6, 2014.5.27., 2025.9.12.>
1. 대강당, 회의실(강의실)을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12.>
2. 삭제 <2025.9.12.>
3. 기술 ·문화예술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5.> <개정 2025.9.12.>

##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이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① 회관의 이용 및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3월 ∼10월  │  11월∼2월     │  비고  ││ 구   분  │  3월 ∼10월  │  11월∼2월     │  비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   간  │ 09:00∼18:00 │  09:00∼17:00  │        ││ 시   간  │ 09:00∼18:00 │  09:00∼17:00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 제5조

제5조 삭제 <2025.9.12.>

## 제6조(허가취소)

제6조(허가취소) 군수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2025.9.12.>
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5.27>
3.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때
4.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

##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4.23., 2021.5.7., 2025.9.12.>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2 / 시행일자: 2025-09-12

#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 향상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고성군 여성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고성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97에 둔다. 
[전문개정 2014.5.27]

##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여성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5.27>
1. 여성의 능력향상과 건전가정을 위한 교양사업
2. 저소득 ㆍ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취업상담ㆍ지도 <개정 2025.9.12.>
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업지도
4. 여성의 사회참여 및 정부시책의 계몽지도
5. 여성인력 자원발굴 및 지역봉사활동 지도
6. 교육, 회의시 사용자의 시설이용 편의제공 <개정 2025.9.12.>
7. 여성의 향토문화진흥사업의 전개
8. 그 밖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4.5.27>

##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9.12.>
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21.9.6., 2025.9.12.>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7., 2025.9.12.>
1.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 개시 또는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개정 2014.5.27>
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전액 <개정 2014.5.27>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전액 <신설 2014.5.27>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환불을 요청한 경우: 100분의 70 <신설 2014.5.27>
5. 수강 중 취업 및 이사, 장기간 치유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해당 금액 <신설 2014.5.27., 2025.9.12.>

##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강당, 회의실 및 그 밖에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사용 시에 강당과 회의실에 한정하며, 동일 단체에 월1회를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2021.12.17., 2025.9.12.>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ㆍ「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자 <개정 2014.5.27>
② 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교육생 수강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5.27>

## 제6조

제6조 삭제 <2025.9.12.>

## 제7조(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사용자가 부주의 또는 고의로 여성회관의 시설, 물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2.]

##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4.5.27., 2025.9.12.>
제9호(강사초빙)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27., 2025.9.12.>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7>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31 / 시행일자: 2025-10-31

# 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친화적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
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하거나 수거하여 자원화하는 등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성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
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수거파쇄단(이하 “수거파쇄단”이라 한다) 운영
3. 영농부산물의 자원화 등 안전처리 방안
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발생 현황 파악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거파쇄단 운영
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
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
4.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수거파쇄단 설치·운영)

제6조(수거파쇄단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을을 순회하며 수거ㆍ파쇄를 지원하는 수거파쇄단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거파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1-13 / 시행일자: 2023-11-13

# 고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3군단 제303경비여단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고성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고성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임차비용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11 / 시행일자: 2022-10-11

#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고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고성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성과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고성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고성군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예산ㆍ감사ㆍ복무ㆍ계약ㆍ경리 업무 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담당자가 된다.

## 제4조(회의)

제4조(회의)  
① 제2조와 제3조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제5조(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 
1.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2.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4.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 단, 수입증대는 당해 발생 회계연도만 예산성과금 대상으로 인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업무 추진 방식 개선과 관계없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으로 인력이 감축된 경우 
2.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3.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5.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6.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7.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8.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기준)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기준) 「지방재정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액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6-10-24 / 시행일자: 2016-10-24

# 고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발간된 사례집은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에 대한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제5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 및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 
⑤ 성과금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운영규칙」및「고성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9-11 / 시행일자: 2024-09-11

# 고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용역을 줄 수 있다.

##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상담 및 고충해결
2.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지역문화 적응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제7조(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역할을 수행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제안
2. 외국인근로자 정책 개선 방안 모색
3. 외국인근로자 관련 정책 및 정보 상호 교류
4.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구성)

제8조(구성) 
①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며, 협의체 소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고성군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2. 고성군 농·어업인 관련 단체 관계자
3. 고성군가족센터 관계자
4. 고성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5.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 제9조(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사임, 사망, 전보, 퇴직 등)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① 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협의체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2-30 / 시행일자: 2022-12-30

#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ㆍ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최우수업소를 말한다. 
3.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업소 단체로 한다.

##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영업장, 조리장 등 시설개선사업 
2. 인증업소 및 위생정책에 참여한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 외식문화 체험ㆍ탐방ㆍ견학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경제체육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23., 2022.10.11.>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 음식문화 개선, 위생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 군수는 안건이 있을 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한다.

##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제4조제1호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10조(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2022.12.30.>

##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27 / 시행일자: 2024-05-27

# 고성군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성군이 설립한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기본원칙)

제5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포함할 수 있다.

## 제7조(적용범위)

제7조(적용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군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교육 및 홍보)

제8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9조(협력체계)

제9조(협력체계) 군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5-26 / 시행일자: 2023-06-11

#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에 둔다. <개정 2023.5.26.>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용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미생물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5. 농촌의 생활폐수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 연구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항

##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배양센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배양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생산 및 공급)

제6조(생산 및 공급)  
① 소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ㆍ축산업에 종사하는 고성군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하수 처리장, 정치망 그물건조,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 등 공익(환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공급 제한)

제7조(공급 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단체 및 공용) 공급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 
4. 별지 제4호서식의 비품ㆍ장비대장 
5. 별지 제5호서식의 재료 구입대장 
6. 별지 제6호서식의 재료 사용대장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10-21 / 시행일자: 2022-10-21

# 고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영업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특정한 시설 또는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주변상황, 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철수하여야 한다.

## 제5조(영업신고 표시)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및 영업 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