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0-04-16 / 시행일자: 2020-04-16

# 강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색ㆍ구조 등을 위해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강진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 수난구호민간인이나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경비지원)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1. 강진군 수상에서 발생한 사람 및 선박등의 조난사고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 제6조(지급기준)

제6조(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비 및 인건비로 한정한다.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에 따른 인건비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비용 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중복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강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2.1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6.05.19> 
②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하천.호수 수질보전 실무자는 당연직위원이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3.05.16, 2006.05.19. 2007.05.07> 
1.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수도사업자 
2. 소비자 단체 또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환경지도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3.05.16, 2006.05.19>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일 전에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담당이 된다. <개정2003.05.16>

## 제8조(수당등)

제8조(수당등)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제9조(통보)

제9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및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본조삭제 2023.10.5.)

제10조 [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12-11 / 시행일자: 2013-12-11

#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 · 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요금 등)

제2조(요금 등)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물가 상승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금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강진군 수산물판매센터·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 제3조(입장제한 등의 절차)

제3조(입장제한 등의 절차) 입장제한이나 퇴장등을 명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4조(위탁)

제4조(위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마량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임을 감안하여 마량항 주변 어촌계의 소득사업 일환으로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수탁자와 체결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계약은 조례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임대료)

제5조(임대료)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임대료의 선납이 임대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그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3회 이상 분할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납입을 독촉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계약의 해지는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임대계약 해지 등의 절차)

제6조(임대계약 해지 등의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정지, 개선명령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시정권고 기간 내에 수탁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조례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어촌지역과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30.>
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어업ㆍ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해양수산사업”이란 수산분야 단체, 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4. “단체”란 어업인으로 구성 된 협회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5. “낚시어선업자”란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강진군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관내 어업인, 민간단체, 낚시어선업자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1. 정부시책으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전남도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 자체정책으로써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제5조(수산업발전 등)

제5조(수산업발전 등) 군수는 수산업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
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 양식 지원
3. 해양환경 보호 및 해난사고 수색ㆍ인명 구조 활동 등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지원
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ㆍ관리사업
5. 수산자원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ㆍ이용하기 위한 사업
6.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
7. 어업인(민간단체 등)의 정보습득을 위한 기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
8.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및 낚시 관련 산업의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조(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자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제6조(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자 소득안정과 경쟁력 강화) 군수는 어업인 및 낚시어선업자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30.>
1. 수산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
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
5. 수산물 가공ㆍ유통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사업
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
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
8. 어선 및 어구의 개량ㆍ도입 및 보급
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
10. 타지역에서 강진군 이전 바다낚시 어선 정착지원 사업
11. 바다낚시 어선 신규구입 및 수리에 대한 일부 비용지원 사업
12. 그 밖에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30.]

##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낚시어선업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② 관내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는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 읍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③ 낚시어선업자는 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30.>

## 제8조(사업 결정)

제8조(사업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결정 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 등에 근거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

## 제9조(지원금 교부)

제9조(지원금 교부)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또는 낚시어선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30.>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1-07-06 / 시행일자: 2021-07-06

# 강진군 수입증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진군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요금계기(計器)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각종 인증기기, 민원 발급기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표시사항)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표시사항)  
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2.7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할 만한 특색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종류에 따라 규격이 다른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규격으로 한다. 
③ 계기 등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인영 번호, 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 제4조(수수료 납부 방법 등)

제4조(수수료 납부 방법 등)  
①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제5조(계기 관리 및 사용 등)  
① 계기 및 수입금의 관리 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 고유번호, 계기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1-06 / 시행일자: 2023-11-06

#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에 따라 탐진호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개정 2018.4.6.>

##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강진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11.>
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이하“기금”이라 한다)<개정 2013.12.11.>, <개정 2018.4.6.>
2.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4. 환경기초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등의 융자금
5. 차입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산강법 제6조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
2. 영산강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영산강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영산강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영산강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
7. 영산강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9.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제3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 중 해당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302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6.,2023.11.6.>

## 제4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4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전용금지)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2조제2항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 운용은 강진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7조(본조삭제 2023.10.5.)

제7조[본조삭제 2023.10.5.]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0-05 / 시행일자: 2023-10-05

# 강진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스토킹의 상대방을 말한다.
6.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발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위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및 운영
3. 스토킹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6. 2차 피해 예방을 포함한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7.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사업)

제5조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
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취학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계안정ㆍ법률ㆍ심리상담 등 지원
4.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6.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진군 사무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업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 제7조(2차 피해 방지)

제7조 (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피해자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04-29 / 시행일자: 2020-05-01

# 강진군 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 제2조(점포 및 노점등의 등급구분)

제2조(점포 및 노점등의 등급구분) 
① 「강진군 시장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마다 장옥을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3.12.11.>
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 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3과 같이 한다.<개정 2014.09.16.>

## 제3조(등급의 추가결정)

제3조(등급의 추가결정) 군수는 장옥의 신축, 철거, 분합 등으로 점포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된 점포수와 면적을 반영하여 등급의 추가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02.01.10>

## 제4조(시장사용 허가)

제4조(시장사용 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② 군수는 시장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③ 시장사용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01.10, 2006.05.19>
③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9>
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 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05.19>

##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증금액은 3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7.07.18. 1999.06.29, 2006.05.19>
② 보증금은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
③ 보증금 산정은 해당시장 시설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재산가액에 10/100을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06.05.19>

## 제7조(보증금의 관리)

제7조(보증금의 관리)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개정 2020.4.29.>

## 제8조(신고)

제8조(신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속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사용 휴업,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1.18, 2006.05.19>

## 제9조(대장비치)

제9조(대장비치) 제2조제2항의 등급구분은 점포 및 노점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 년월일을 명기하는 대장(별표 2)을 비치 활용한다.

##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09.16.>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3-30 / 시행일자: 2023-03-30

#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에 따라 결정된 시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일몰의 권고)

제5조(일몰의 권고) 강진군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23. 3. 30.>

##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 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4. 대다수의 군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강진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 처리) 군 본청 및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10조(관리·감독 등)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10-16 / 시행일자: 2024-10-16

#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2. 11.>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수익금

##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13. 12. 11.>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1., 2014. 12. 16. 2018. 8. 28., 2022. 10. 6., 2023. 3. 30.>
1. 축제마케팅추진단장<개정 2024. 10. 16.>
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팀장로 한다.<개정 2013. 12. 11., 2022. 10. 6.>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11.>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상 필요한 사항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 15. 2013. 12. 11., 2019. 12. 19.>

##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 5. 7., 2011. 2. 15., 2012. 6. 14, 2014. 12. 16. 2018. 8. 28., 2022. 10. 6.>
1. 기금출납명령관 : 문화관광실장
2. 기금출납공무원 : 담당실무자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2. 1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융자사업)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 제11조(융자금의 대여등)

제11조(융자금의 대여등) 
① 군수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개선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수당급 지급)

제12조(수당급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강진군 재무회계 규칙」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 제14조

제14조 삭제<2023. 3. 30.>
지자체기관명: 전라남도 강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12-29 / 시행일자: 2023-12-29

# 강진군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에 대한 취업 및 창업과 직업능력개발 등의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신중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후생활”이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중년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중년 이외의 연령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 제6조(경비의 지원)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제7조(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군수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ㆍ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설의 위탁)

제8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 제9조(위원회 설치)

제9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신중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강진군 업무담당 과장
3. 신중년 지원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한다.

##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