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북도 울진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1-12-27 / 시행일자: 2021-12-27

# 울진군립공원관리조례

## 제0조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라 울진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
1.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로서 학생, 군인을 제외한 자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3.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
4.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및 방위병을 포함한다)
5. 어린이 : 7세이상 12세 이하인 자
6. 노  인 : 65세 이상인 자
7. 단  체 : 30인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인원
8. 입장료 :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에 따라 공원내를 탐방할 목적으로 공원구역 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9.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0.  점용료 :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11. 대부료 : 공원시설물을 대부할 경우 징수하는 요금

##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0조

제 2 장   관    리

## 제5조(공원보호의 직무)

제5조 (공원보호의 직무) 군수는 공원의 보호시설의 유지관리 및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한 직무를 당해공원을 관할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수 있다.

## 제6조(관리사무소)

제6조 (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다.

## 제7조(위탁관리)

제7조 (위탁관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원시설의 관리, 입장료등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민간인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 제0조

제 3 장   입장료 등

## 제8조(입장료 징수)

제8조 (입장료 징수) 
① 공원의 입장료는 별표2와 같다.
② 공원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입장권을 구입해야 하며 입장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 제9조(시설사용료)

제9조 (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 내지 별표 5로 한다.
②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의한다.

##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0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27.>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6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 65세이상의 사람은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국·도·군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내무부장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1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4. 당해공원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및 공원구역 안의 사찰에 출입하는 승려 또는 당해 사찰에서 발행한 신도증을 소지하고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신도 단, 공원입장료에 한한다.
15. 그 밖의 군수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11.19.>

## 제11조(요금게시)

제11조 (요금게시) 군수는 법적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12조(점용료)

제12조 (점용료) 
① 법 제38조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법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7.18.>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④ 점용료는 군수의 행정처분  또는 조치 및 재해로 인하여 점용 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제13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 제14조(점용료의 감면)

제14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점용폐지 신고)

제15조 (점용폐지 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원상회복)

제16조 (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 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제17조(대부료)

제17조 (대부료) 
①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원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대부할수 있다.
② 대부요율 등은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18조(입장료등의 환부)

제18조 (입장료등의 환부)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