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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노동자”란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 및 사업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시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남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 개선
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
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남양주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4.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제9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
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제11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2-16 / 시행일자: 2023-02-16

# 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산후조리비”(이하 “산후조리비”라 한다)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한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산후조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로 한다. 
  1. 영아의 출생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3. 신청일 현재 영아가 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을 것(단, 영아가 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제7조(지원대상의 안내) 읍·면·동장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9 / 시행일자: 2022-05-19

#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시설”이란 「남양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미만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조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주택법」 제2조제7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 제3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 
4. 타 시설물로의 피해 확산 방지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하여 시장이 하여야 할 사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확인서 작성 요구 
2. 현장위치도, 상세도 및 피해 산출내역 작성 
3.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확보

## 제4조(원인자부담금 감면)

제4조(원인자부담금 감면)  
①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5조제2호의 개조공사 중 급수관구경이 확대되는 공사의 경우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금액은 감면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소규모시설은 별표 1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21. 5. 13.> 
1. 송·배수관이 손괴된 경우: 영업용 
2. 급수관이 손괴된 경우: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주된 해당 업종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직원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및 밸브 개폐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전자 및 안내자 
5. 파손현장 조사자 
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 제6조(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기간)

제6조(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 및 기간)  
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납부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개요 
2. 납부금액 
3.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항에서 “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2. 5. 12.> 
1.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가. 1차: 실시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 
나. 2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개정 2014.11.06.> 
다. 3차: 실시계획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신설 2014.11.06.> 
라. 4차: 준공 전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 
2. 주택건설사업 
가. 1차: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협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30% 납부 
나. 2차: 분양승인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개정 2014.11.06.> 
다. 3차: 분양승인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의 20% 납부 <신설 2014.11.06.> 
라. 4차: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의 30% 납부 <개정 2014.11.06.> 
3. 그 밖의 건축허가 대상사업: 협의시 4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개정 2014.11.06.> 
가.  <삭제 2014.11.06.> 
나.  <삭제 2014.11.06.> 
4. 이설공사 등: 공사비 산정 후 1개월 이내에 총 부담금 납부 
5. 소규모시설: 급수신청 시 총 부담금 납부 
⑤ 제4항에 따른 납부시기에도 불구하고「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총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 시 해당 연도의 단위사업비를 적용한다.

## 제7조(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

제7조(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 
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꺼리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피한 경우 <개정 2021. 5. 13.>

##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7-27 / 시행일자: 2023-07-27

# 남양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별표 2
3. 도시브랜드: 별표 3
4. 캐릭터: 별표 4
5. 시가: 별표 5
6. 시의 나무: 소나무
7. 시의 꽃: 개나리
8. 시의 새: 크낙새

## 제4조(시기)

제4조(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 제5조(문장의 사용 등)

제5조(문장의 사용 등) 
① 별표 2의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안내서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영리상 목적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11조(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제11조(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남양주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
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12-29 / 시행일자: 2025-12-29

# 남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남양주시 새마을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2. 새마을 사업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3. 새마을 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경비
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에 대한 실비<신설 2025.12.29.>
5. 그 밖에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개정 2025.12.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2025.12.29.>]

##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 제5조(보험가입)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29.]

##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2.29.]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7-04 / 시행일자: 2024-07-04

# 남양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한다) 
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 제6조(거리의 환산)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2.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의 경우 그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부지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07 / 시행일자: 2024-11-07

#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16조의7에 따라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이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6조(지원계획 수립)

제6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지원)

제8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해당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련 정책에 대하여 남양주 시보 또는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11 / 시행일자: 2025-09-11

#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5. 12.>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개정 2022. 5. 1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2.>

## 제4조(기여율 배분)

제4조(기여율 배분)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성과시상금을 신청할 때 해당 성과에 대하여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이하 “기여율”이라 한다)을 배분하여, 기여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율이 가장 높은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5. 12.>

##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2. 5. 12.>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을 자체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 제6조(심사)

제6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
③ 소관부서의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심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친 경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2. 5. 12.>
④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2. 5. 12.>
⑤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2. 5. 12.>
②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2.>
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5. 12.>

##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6조제4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

##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제9조(성과우수자 우대조치 등)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중 탁월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패를 수여하거나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2.>

##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 성과물로 예산성과금 등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개정 2022. 5. 12.>
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
3. 증명자료를 포함한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5.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1-09-29 / 시행일자: 2011-09-29

# 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부처, 도 평가, 국·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성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4조(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남양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성과시
상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예산성과금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남양주시 예산성과
금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 제5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지
급한다.

## 제6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제6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공
무원이 참여하는 자체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9-06-27 / 시행일자: 2019-06-27

#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2-05-12 / 시행일자: 2022-05-12

#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2.>

## 제2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제2조(성실납세자등의 선정) 
①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의 선정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
1. 성실납세자 : 16명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1명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1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적합한 선정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범위 등)

제3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범위 등) 
① 조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개인에 한정하며, 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12.>
1.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본인 소유 차량
2. <삭제 2022. 5. 12.>
3.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문화ㆍ관광 시설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신설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확인증(이하 “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

제4조(성실납세자등 인증) 
① 남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2.>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확인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지자체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15-04-06 / 시행일자: 2015-04-06

#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지방세법」,「경기도 도세 조례」및「남양주시 시세 조례」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납부건수 3건 이상에 대하여 최근 3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직전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4.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납세편의 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중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시 관내에 주 사업장을 둔 법인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납부건수 3건 이상에 대하여 최근 3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의 경우 20세 이상인자로 한정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직전년도 기준으로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반하는 자는 제외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세정시책을 위한 탁월한 착안을 제공하거나 시책추진에 큰 기여를 한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ㆍ은닉한 기업이나 개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제4조(선정)

제4조(선정)  
①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성실납세자등의 대상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1. 성실납세자 :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자 중 지방세 추첨 프로그램을 통한 추첨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시세 납부액, 체납유무, 시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 
3.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 : 세정시책의 제안 건수 및 실효성과 시책추진의 구체적인 기여도 
② 선정인원 및 범위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인증 등)

제5조(인증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되,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 제6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

제6조(성실납세자등의 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 
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4. 시가 운영하는 문화ㆍ관광시설 이용 시 1년간 입장료 및 관람료 등 면제

##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년간 그 명부를 관리한다. 다만, 선정 이후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성실납세자등으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