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lsa-ai/localrule-kr huggingface dataset: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화재피해주민”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피해가 경미하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긴급 생활용품 지원
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심리회복 지원)

제6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제7조(임시거처 지원 등)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 제8조(긴급 생활용품 지원)

제8조(긴급 생활용품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생활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지원금 신청)

제9조(지원금 신청)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금 수령 자격)

제10조(지원금 수령 자격)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 제11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제11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3-20 / 시행일자: 2025-03-20

#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지원)

제4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시의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훼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 
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설치 사업 
3.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 기반 조성 사업 
4. 화훼산업육성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5.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6.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7. 지역 화훼산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각종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소비촉진 등)

제5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4-01-04 / 시행일자: 2024-01-04

# 거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 기능ㆍ 태도ㆍ 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1.4.>

##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거제교육지원청 에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거제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4.>
1. 공공단체, 기업 및 사회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4.1.4]

##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거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4.>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관련 시민환경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조 제목 재정 2024.1.4.]

##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1.4.>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1.4.>

##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2.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

제10조 삭제<2024.1.4.>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전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9 / 시행일자: 2020-12-29

# 거제시 환경미화원 근무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미화원”이란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매립장 관리, 공중화장실 관리,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환경미화원의 고용 및 근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채용기준)

제4조(채용기준) 환경미화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인 사람으로 남자일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2. 채용신체검사 결과와 해당 업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
3.「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제5조(배치)

제5조(배치) 
① 시장은 구역별 청소작업량을 고려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
② 차량 및 중장비 운전 등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은 해당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 배치하며, 업무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6조(환경미화원의 준수사항 등)

제6조(환경미화원의 준수사항 등) 
①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준수
2. 시민에게 친절, 공정하여야 하며,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3. 근무 중에는 지정된 복장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안전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4. 근무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②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박, 음주,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금품요구 및 수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3. 재활용품 판매행위
③ 환경미화원은 지급된 장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

제7조(업무) 환경미화원의 주요 업무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도, 공중화장실 관리, 매립장 관리 등으로써 담당업무 부여기준, 작업방법 등은 사용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8조(근무일지)

제8조(근무일지) 환경미화원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9조(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10조(비상근무)

제10조(비상근무)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환경미화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칙」,「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3-07 / 시행일자: 2024-03-07

# 거제시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이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제5조(사업 등의 지원)

제5조(사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 개조 및 기자재의 설치와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연료공급 및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거제시에 선적항을 둔 거제시민 소유의 선박
2.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선박의 구매자 및 소유자
3.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선박

##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제6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시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9조(홍보 및 교육)

제9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10-12 / 시행일자: 2023-10-12

#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2023.10.12.>

##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3.10.12.>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25.,2016.11.29.,2023.10.12.>

##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2.>

##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5.,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07.10.25.,2023.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7.10.25>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규칙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 제2조

제2조 삭제<2021.7.15.>

##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청, 시의회 및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는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3.7.20.>
1. 추정가격이 종합공사의 경우에는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제6조(예산집행 품의)

제6조(예산집행 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회계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시장, 국·소장, 실·단·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거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7.20.>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3.7.20.>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개정 2021.7.15., 2023.7.20.>

##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회계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1.7.15.,2023.7.20.>
② 회계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업무 담당 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5.,2023.7.20.>

##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회계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5.,2023.7.2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회계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7.15.,2023.7.2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7-11-09 / 시행일자: 2017-11-09

# 거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을 통한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3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때에는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효의 날)

제5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정한다.

## 제6조(표창)

제6조(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우수 기관·단체 및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제7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③ 위탁기관의 선정 및 절차 등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제8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
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
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
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출판·홍보
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 제9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제9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효 문화 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10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제11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① 시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세부지원기준을 정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2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9-25 / 시행일자: 2025-09-25

#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제4조(후계농어업인등의 역할) 후계농어업인등은 거제시의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에 따른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제7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관련 창업 및 정착
2.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관련 단체 지원)

제9조(관련 단체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지원금의 환수)

제11조(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6-04-09 / 시행일자: 2026-04-09

#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위치한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흥남철수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이라 한다)은 거제시 장승포동 687번지 일원에 둔다.

## 제3조(시설 범위)

제3조(시설 범위) 기념공원의 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흥남철수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2. 광장 및 주차장

##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 기념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흥남철수작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2. 흥남철수작전 관련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흥남철수작전 등 관련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4.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홍보 및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제5조(관리ㆍ운영)

제5조(관리ㆍ운영) 
① 기념공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념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념공원의 시설 유지 및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기념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체험 및 교육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등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기념공원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1. 시설 정비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다만, 휴관 예정일 3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2. 재해 위험, 천재지변 발생 등으로 기념공원의 운영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념공원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념관을 관람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람권 매입 후 기념관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관람권에 명시된 입장일 이내에 한한다.

## 제11조(관람료의 감면 등)

제11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학술조사단
4.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유아
5. 단체의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또는 관광안내사. 이 경우 유료입장객 20명당 1명에 한하여 면제한다.
6.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9.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20.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21.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거제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또는 거소를 둔 외국인
2. 65세 이상인 사람
3. 20인 이상의 단체 관람객
4. 상호 협약 체결 시설의 당일 입장권 소지자
5.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입장객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표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기념관을 개방할 수 있다.

## 제12조(금지행위)

제12조(금지행위) 
① 기념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념공원 내외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음주 또는 취사 행위
4. 그 밖에 기념공원의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21>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①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하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6.8.21., 2019.4.11.>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거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8.21.>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1998.9.14, 2006.8.21, 2007.5.15>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6.8.2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8.2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6조(회의등)

제6조(회의등)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0.>
②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7.20.>

## 제7조

제7조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 제8조

제8조 <삭제 2023.7.20.>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3-07-20 / 시행일자: 2023-07-20

#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함으로서 대중교통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거제시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10.12> 
  1. 대중교통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 노선 등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대중교통 주요 민원사항 
5. 기타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5.15, 2009.12.30,2014.12.30,2016.1.6> 
1. 거제시의회 의원 2인 
2. 거제경찰서 교통담당과장 
3. 시민단체 대표 3인 
4. 버스업체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 3인 
5. 기타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7.20.>

## 제4조

제4조  <삭제 2023.7.20.>

##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20.>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2023.7.20.>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7.20.>

## 제7조(의안의 제출)

제7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1. 의결주문(보고의안은 보고주문) 
2. 제안이유(보고의안은 보고이유) 
3. 주요골자(의안의 내용이 적을 경우 당해 의안의 내용) 
4. 기타 참고사항 등

## 제8조(위원의 의무)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3.7.20.>

##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