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합천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20-12-23 / 시행일자: 2020-12-23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ㆍ시설기준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8>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하며, 운영형태에 따라 상설정기시장과 일반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1. 상설정기시장 :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일반정기시장 :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②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 제3조(개설)

제3조(개설)  
①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개설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8> 
②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연면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시장의 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 정기시장은 급수ㆍ배수ㆍ위생시설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3.>

## 제6조(책무)

제6조(책무)  
① 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극대화 
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교육훈련 실시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 지도 
4. 입주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5.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 
②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0조

제2장 관 리

## 제0조

제1절 정기시장

## 제7조(관리운영)

제7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8조(수탁관리인의 의무)

제8조(수탁관리인의 의무) 정기시장의 수탁관리인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시장내의 청결을 유지하고 깨끗한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3.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23>

## 제0조

제2절 임시시장

## 제10조(개설신청및지정)

제10조(개설신청및지정)  
①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설기간)

제11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0일 이내로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 사업 완료시 까지로 한다.

## 제12조(지정취소)

제12조(지정취소)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8>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 제0조

제3장 정기시장 사용허가

## 제13조(사용허가)

제13조(사용허가)  
① 정기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사용기간연장이나 사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정기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4조(신고)

제14조(신고)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 휴지후 정기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ㆍ폐지 또는 사용일 재개 5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으로 말미암아 정기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정기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신고서 제출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 제15조(사용권 양도금지)

제15조(사용권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할 수 없다.

## 제16조(허가의 취소ㆍ정지)

제16조(허가의 취소ㆍ정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업종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상품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상 위해 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아무런 이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5. 군수가 정기시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0조

제4장 사용료

## 제0조

제1절 부과징수

## 제17조(사용료)

제17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월액 징수에 있어 시장 사용일수가 16일 이상인 때에는 기준액의 전액을, 15일 이하일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8조(사용료납기)

제18조(사용료납기)  
①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개설시장 갱신시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월액은 매달 28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일에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8> 
②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8>

## 제19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

제19조(사용료 반환 및 감면)  
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반환 할 수 있다. 
1. 사용권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 신고한 때 
2.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사용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번영 또는 공익상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20조(원상회복)

제20조(원상회복) 시장 사용자가 허가없이 시장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제0조

제2절 위탁운영

## 제21조(위탁운영)

제2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등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번영회와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로서 결정하되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고 낙찰가로 한다. <개정 2007.1.8> 
③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8>

## 제22조(수탁자 결격사유)

제22조(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8, 2016.12.01> 
  1. 합천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6.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징수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23조(계약보증금)

제23조(계약보증금)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 제2302조(계약금 납부)

제23조의2(계약금 납부)  
① 수탁자는 매달 개장일에 사용료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원하는 경우 연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충당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8]

## 제24조(계약의 해지)

제24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07.1.8> 
2. 위탁운영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7.1.8>

## 제0조

제5장 보 칙

## 제25조(변상금)

제25조(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8>

## 제26조(의견청취)

제26조(의견청취)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 취소 
2. 제12조의 임시시장의 지정취소 
3. 제16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4. 제24조의 위탁징수계약 해지

##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