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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5-09-25 / 시행일자: 2015-09-25

# 하동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위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성실히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13.4.10.>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10.>

## 제4조(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제4조(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도 인력 및 예산이 필요하여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3. 분쟁 발생 시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 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제5조(사실조사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2015.9.25.>
② 사실조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조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6조(협약체결)

제6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은 물론 신청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협약서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대학입학금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을 지원하여 내고장학교 사랑운동을 확산하고 군민의 자긍심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학금이라 함은 대학 등록금 중 신입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을 말하는 것으로 수업료, 기성회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2. 하동군민으로서 군내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외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3. 하동군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한 사람의 입학금
② 입학금 지원은 2009학년도부터 1회에 한정하며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다른 대학에 재입학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 입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1.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 본인
2. 제3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부모
②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신청서의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생략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결정 및 통지)

제5조(지급결정 및 통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지원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고등학교장에게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사실확인을 의뢰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입학금을 지급한다.
② 입학금 지급방법은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제7조(입학금 회수)

제7조(입학금 회수)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게 한 경우 지급한 입학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원대장 관리)

제8조(지원대장 관리) 군수는 지급대상자에게 지원한 입학금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4-12-29 / 시행일자: 2015-01-01

# 하동군 대한노인회하동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하동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4조(비용의 보조 등)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 할 수 있다.
1. 지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
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 제7조(보고ㆍ검사 등)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 제9조(포상)

제9조(포상) 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하동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11-15 / 시행일자: 2024-11-15

# 하동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 
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동지구협의회를 말한다.

##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하동군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재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안전활동 및 교육지원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제5조(포상)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동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08-30 / 시행일자: 2019-08-30

#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2016.8.5.>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3.4.10., 2016.8.5.> 
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5., 다른조례개정 2018.2.5.> 
③ 도로손괴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8.2.5.> 
⑤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 별표 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특수포장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② 포장도로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군수가 시행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단가(되메우기 전압+보조기충+기충+표충)에 따라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③ 군수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제7조(부담금 등 환불)

제7조(부담금 등 환불)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

##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제8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자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제9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사)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  <삭제 2019.8.30.>

##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는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9-11-11 / 시행일자: 2019-11-11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11.11.>

##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ㆍ 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 
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 
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 
나. 그 이후 연도 분 :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 군수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5조(점용료의 조정)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5.18.>

##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제6조(점용료의 감면)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을 따른다. <개정 2019.11.11.>

## 제7조(점용료의 반환)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 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제8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2-30 / 시행일자: 2025-12-30

# 하동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동군 군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
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4. “지원금”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도민연금 제도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도민연금 운영)

제4조(도민연금 운영) 군수는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제5조(예산편성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군수는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제7조(위임 및 위탁)

제7조(위임 및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 제6조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준용)

제8조(준용) 도민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8-04-13 / 시행일자: 2018-04-13

#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통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하동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삭제, 제4호에서 이동 2018.4.13.>

##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대표자 성명·상호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급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금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때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교부방법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8.4.13.>

## 제10조(별도계정)

제1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

제11조(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감독)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 제15조(준용기준)

제15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일부개정)
공포일자: 2013-04-10 / 시행일자: 2013-04-10

# 하동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방문요양 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 
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 제3조(공동시설 등록)

제3조(공동시설 등록) 공동시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시설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 제5조(등록통보)

제5조(등록통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제6조(시설지원 등)

제6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 
2.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3. 냉난방비, 식료품비 등 공동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제7조(운영비 등 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2. 냉난방비를 제외한 운영비와 공공요금은 매월 초에 지급 
3.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 지급 
4. 냉방비는 매년 6월 중 연 1회 지급

## 제8조(지원중단)

제8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 
2. 공동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10-10 / 시행일자: 2025-10-10

# 하동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

제5조(종합계획) 
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
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
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
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
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
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5.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6. 그 밖에 군수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제8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3-04-12 / 시행일자: 2023-04-12

# 하동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보호조치”란 유기된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급수,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보호센터”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군수가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제3조(동물보호센터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

## 제4조(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4조(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군수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제5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제6조(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3.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 
② 군수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동물보호센터장은 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제7조(유기동물 반환 및 처분)  
①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의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 또는 영 제9조에서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2.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일반인 중 기증 또는 분양을 희망하는 사람. 단, 기증 또는 분양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사람 
④ 군수는 법 제20조에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인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제8조(소요경비의 징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및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경비 산정은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 제13조의 기준에 따른다.

## 제9조(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제9조(동물보호업무 등의 지원) 군수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5-08-14 / 시행일자: 2025-08-14

# 하동군 동정호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6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동군 동정호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18조의4의 지방정원으로 하동군이 동정호 주변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편의시설 등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지방정원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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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정원 관람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정원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지방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 등 자원 관리 
2. 관람자의 안전 관리 
3.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제5조(관람 시간)

제5조(관람 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6조(입장료 등)

제6조(입장료 등) 법 제18조의5에 따라 지방정원의 입장료, 주차료 및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 제7조(입장 제한)

제7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 
6. 그 밖에 군수가 정원시설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8조(금지행위)

제8조(금지행위)  
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정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3.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행위 
4.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6.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 
7. 음주, 흡연 및 유흥 등 다른 입장객의 통행·관람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 
8. 노점상 등 영업행위 
9.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10. 그 밖에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관람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9조(변상 등)

제9조(변상 등)  
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제10조(정원시설 이용 신청 및 통지)

제10조(정원시설 이용 신청 및 통지)  
① 정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지자체기관명: 경상남도 하동군
자치법규종류: 조례 (제정)
공포일자: 2024-05-16 / 시행일자: 2024-05-16

#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하동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 
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 사업 
5.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기념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하동군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